연구진 연구책임 정환도 / 도시기반연구실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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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보고서 대전시공공기관에대한 온실가스저감방안 정환도

2 연구진 연구책임 정환도 / 도시기반연구실연구위원

3 요약및정책건의

4 요약및정책건의 1. 연구의개요 필요성 o 기후변화대응과관련하여국내적으로온실가스저감방안마련이시급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환경부는 2008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중점과제로다루고있다. 이제는지역차원에서능동적인역할과참여가필요한시점이다. o 특히지역에서는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발생량도무시할수없어, 이들에대한삭감정책개발이필요하며, 구체적인방안마련이필요하다. o 또한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가확대시행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역시이에부합하는수준의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목적 o 본연구에서는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는것이다. o 구체적으로는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 실정에적합한온실가스삭감방안및삭감가능량을제시하는것에있다. 또한이들연구는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연구방법론확립및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다. 2.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자료수집 o 연간사용실적을각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에게협조요청공문발송후자료를수렴함 o 조사기간 : 2004~2008년자료를확보함 ( 청사의문서보존기간이 5년임 ) - iii -

5 o 조사항목 : 난 ( 냉 ) 방에너지, 전력, 물사용량, 폐기물발생량, 차량 에너지 : 건물의난 ( 냉 ) 방시스템에따라해당하는에너지원의사용실적 전력, 물 : 연간실제사용량 폐기물 : 처리방식에따라매립과소각으로구분 차량 : 유종에따라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분류 ( 관용, 용역, 직원출퇴근용차량에한함 ) o 수목의경우, 수고 2 m 이상인수목만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함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출방법 본연구에서이용한각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방법을다음 < 표 1> 에나타내었다. < 표 1> 본연구에서수행한이산화탄소배출량산정방법 구분에너지전력물자동차폐기물수목 이산화탄소배출량산출방법 고정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 = 연료소비연료 배출계수연료 고정배출원에서, CO 2 배출계수는순발열량에기초함 ( 단위 : kgco 2/TJ) 아울러, CO 2 의경우, 연료의탄소함유량및산화계수를 1로가정함 전력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 = 배출계수 소비전력량 배출계수 : 1 MWh의전력당 tco 2 ( 에너지경제연구원 ) 물은필수적인소비재이므로온실가스의간접적배출을고려해야함 배출계수 : 물 1m 3 당 0.59 kgco 2 ( 일본환경성 ) 차량의주행거리를이용하는 tier 3 방식을적용하여배출량을산정함 편도 7 km( 왕복 14 km) 로가정함 유종에따른차속별배출계수를이용 ( 환경부, 2008) 연간배출량 = 통행대수 14 km( 주행거리 ) 배출계수 일수 매립처리되는경우 폐기물성상에따른유기탄소함량으로 CH 4 가발생함 CH 4 배출량 = ( 고형폐기물의총량 매립되는비율 배출계수 ) - 회수율 소각처리되는경우 온실가스배출량 = 소각량 탄소함량 연소효율 CO 2 변환율 (3.67) 배출계수 : 폐기물소각량 1 ton 당 1.88 tco 2 ( 환경부, 2008) 수목은재적을통해흡수한 CO2 양을알수있음 탄소저장량 = 재적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확장계수 탄소전화계수 (0.5) - iv -

6 3. 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 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 o 2008년에대전시청, 중구청, 동구청에서배출된온실가스의양은 6,139,815 kgco 2 -eq, 882,451 kgco 2 -eq, 739,554 kgco 2 -eq로나타났으며, 전력사용에의한배출량이특히많았다. o 전력부문의배출량은시청이전체의 58.74% 이고, 중구청은 50% 를상회하였다. 동구청의전력부문에서배출기여도는시청과중구청보다더높은전체의 66.4% 에달하였다. < 표 2> 대전시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및부문별비중 ( 단위 : kg, % ) 년도 합계 CO 2-eq CO 2 CH 4 N 2O ,199,072 4,198, ,557,940 4,556, ,350,635 4,349, ,619,644 4,618, ,139,815 6,112, < 표 3> 대전시중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및부문별비중 ( 단위 : kg, % ) 년도 합계 CO 2-eq CO 2 CH 4 N 2O , , , , , , , , , , v -

7 년도 < 표 4> 대전시동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및부문별비중 ( 단위 : kg, % ) 합계 CO 2 -eq CO 2 CH 4 N 2 O , ,351 1, , ,479 1, , ,647 1, , ,650 2, , ,722 1, 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흡수량 o 대전시청, 중구청, 동구청의온실가스흡수량은수목의종류와본수, 개별목의수고와흉고직경의길이로산출된다. o 각요소에따라서흡수량은다르게나타나고, 세공공기관의연간 CO 2 흡수량과 O 2 발생량은다음 < 표 5> 와같이나타난다. < 표 5> 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흡수량 (2008) ( 단위 : 그루, kg ) 대전시청 대전시중구청 대전시동구청 구분 활엽수 침엽수 총계 활엽수 침엽수 총계 활엽수 침엽수 총계 본수 연간 CO 2 흡수량 연간 O 2 발생량 vi -

8 4. 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방안 삭감방안에따른시뮬레이션본연구에서는각공공기관청사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경향을감안하여, 실행가능한삭감방안을모색하여보았다. o 시뮬레이션 1 : 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설비 ) 도입 -공공기관에솔라판넬을설치할수있는면적, 다결정또는단결정에따른솔라판넬 1개의전력생산능력과태양광발전이가능한연갈일조시간을계산하여연간생산가능한전력량을계산한다. o 시뮬레이션 2 : LED 조명교체 -공공기관에서사용되는형광등의개수를실측하고, 연간 LED 조명사용시간과일수를계산하여연간저감전력량을계산한다. o 시뮬레이션 3 : PC 대기전력저감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컴퓨터와모니터 ) 를사용하였을경우연간저감전력량을계산한다. -단, 절감한전력은 1 MWh 당 tco 2 의배출계수를이용하여삭감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o 시뮬레이션 4 : 중수도활용 -1 m 3 생산 공급시상수도는 1.8 kwh/m 3, 중수도는 1.1 kwh/m 3 의전력이소요되므로, 상수도를중수도로대체할경우, 1 m 3 당 0.7 kwh의전력을절약할수있다고보았다. o 시뮬레이션 5 : 차없는날 시행 -공무원의출퇴근주행거리는총 14 km, 차량이용일수는주 5회로가정하고, 시행주기는월 1회 / 주 1회 / 1년으로설정하여유종별배출계수를이용하여온실가스삭감량을계산하였다. - vii -

9 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시뮬레이션을총 5 가지방향으로설정하였고, 그에따른각각의삭감효과를아 래의표에정리하였다. 구 시뮬레이션 1 < 표 6> 대전시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 단위 : kwh, kgco 2 -eq, % ) 분 저감전력량 CO 2 삭감량 2008 년대비삭감효율 (kwh) (kg CO 2 -eq) (%) 다결정 555, , 단결정 832, , 시뮬레이션 2 298, , 시뮬레이션 3 컴퓨터 11,315 4, 모니터 21,499 9, 시뮬레이션 4 10, 시뮬레이션 5 월 1 회 - 71, 주 1 회 - 308, 년 - 1,541, < 표 7> 대전시중구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 단위 : kwh, kgco 2-eq, % ) 구 시뮬레이션 1 분 저감전력량 CO 2 삭감량 2008 년대비삭감효율 (kwh) (kg CO 2-eq) (%) 다결정 117,090 49, 단결정 175,635 74, 시뮬레이션 2 62,966 26, 시뮬레이션 3 컴퓨터 5,710 2, 모니터 10,848 4, 시뮬레이션 4 2, 시뮬레이션 5 월 1 회 - 3, 주 1 회 - 16, 년 - 81, viii -

10 < 표 8> 대전시동구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 단위 : kwh, kgco 2-eq, % ) 구 시뮬레이션 1 분 저감전력량 CO 2 삭감량 2008 년대비삭감효율 (kwh) (kg CO 2-eq) (%) 다결정 61,837 26, 단결정 92,756 39, 시뮬레이션 2 33,254 14, 시뮬레이션 3 컴퓨터 6,396 2, 모니터 12,152 5, 시뮬레이션 4 2, 시뮬레이션 5 월 1 회 - 3, 주 1 회 - 20, 년 - 82, 결론및정책건의 결론 o 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시뮬레이션결과삭감효과가가장뛰어난방안은연중자동차운행을억제하는경우와솔라판넬을설치하는경우로나타났다. o 더불어, 개인 PC의대기전력저감은초기투자비용이나개인의불편이적은삭감방안이므로다른방안에비하여적용하기쉬울것으로예상된다. 정책건의 o 지금까지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및삭감방안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한결과, 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삭감을위해서는다음몇가지항목에대하여거시적인환경정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o 공공기관전용의최적관리시스템도입 / 정확한데이터관리 / 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의확대 / 공공기관의저에너지정책 - ix -

11 - 목차 - 제 1 장연구의개요 3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제 2 절연구의방법및수행체계 5 제2장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 11 제1절기후변화협약과공공기관의역할 기후변화협약의동향및대응 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역할 21 제2절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인벤토리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27 제3절선행연구및사례분석 선행연구분석 지방자치단체의온실가스저감사례 32 제3장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과삭감방안 49 제1절연구방법론 연구범위의설정 기초자료수집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방법 54 제2절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 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 온실가스흡수량산정결과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도출 73 - x -

12 제 3 절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방안 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 삭감방안에따른시뮬레이션 75 제 4 장결론및정책건의 105 제 1 절결론 105 제 2 절정책건의 108 참고문헌 109 부록 xi -

13 - 표목차 - < 표 2-1> 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13 < 표 2-2>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연혁 15 < 표 2-3> IPCC의온실가스배출부문 25 < 표 2-4> 2006 IPCC 가이드라인의배출량산정방법론 26 < 표 2-5> 서울시와국가온실가스배출원분류체계비교 28 < 표 2-6> 에너지연소에의한온실가스배출추이 30 < 표 2-7> 공공및기타부문에서소비되는연료별온실가스배출량 31 < 표 2-8> 세계도시온실가스저감사례 33 < 표 2-9> 지방자치단체별감축목표및감축효과 36 < 표 2-10> 지방자치단체별테마사업및주요협력사업 37 < 표 2-11> 기존및신축건물의에너지절약요소 38 < 표 2-12> 대구시의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표 40 < 표 2-13> 광주시의기후변화대응추진상황 41 < 표 2-14> 대전시녹색뉴딜사업의분야별주요사업내용 44 < 표 3-1> 교토의정서상의산림의정의 51 < 표 3-2> 대전시청의실적자료조사표 52 < 표 3-3> 대전시중구청의실적자료조사표 52 < 표 3-4> 대전시동구청의실적자료조사표 53 < 표 3-5> 화석연료별순발열량및배출계수표 55 < 표 3-6> 주행거리에따른유종별온실가스배출계수 59 < 표 3-7> 기존연구에서의성상별 DOC 61 < 표 3-8> 폐기물매립에의한 CH 4 발생량추정인자 61 < 표 3-9> IPCC 보고서의지속기간 100년의 GWP 비교 63 < 표 3-10> 대전시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65 - xii -

14 < 표 3-11> 대전시중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67 < 표 3-12> 대전시동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69 < 표 3-13> 대전시청의온실가스흡수량 70 < 표 3-14> 대전시중구청의온실가스흡수량 71 < 표 3-15> 대전시동구청의온실가스흡수량 72 < 표 3-16> 연구대상지의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73 < 표 3-17> 공공기관의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법률의예 74 < 표 3-18> 공공기관별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 78 < 표 3-19> 대전광역시의연간일조시간 78 < 표 3-20> 태양광발전설비도입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80 < 표 3-21> LED 조명제품의소비전력예시 83 < 표 3-22> LED 조명사용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84 < 표 3-23> 일반제품과에너지절약마크제품의대기전력비교 85 < 표 3-24> 개인 PC 대기전력저감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86 < 표 3-25> 중수도적용시설 87 < 표 3-26> 대전시중수도시설현황 88 < 표 3-27> 중수사용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89 < 표 3-28> 월 1회 차없는날 시행에의한온실가스삭감 91 < 표 3-29> 주 1회 차없는날 시행에의한온실가스삭감 92 < 표 3-30> 1년간 차없는날 시행에의한온실가스삭감 92 < 표 3-31> 연구대상지를경유하는버스노선과첨두시간대의통행대수 94 < 표 3-32> 유종별시내버스의온실가스배출계수 95 < 표 3-33> 월 1회시내버스이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 95 < 표 3-34> 주 1회시내버스이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 96 < 표 3-35> 1년간시내버스이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 96 < 표 3-36> 자가용을경유시내버스로대체할경우의온실가스삭감효과 97 < 표 3-37> 자가용을 CNG 시내버스로대체할경우의온실가스삭감효과 98 < 표 3-38> 대전시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99 - xiii -

15 < 표 3-39> 대전시중구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100 < 표 3-40> 대전시동구청의시뮬레이션설정에의한삭감효과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구성체계 7 그림 2-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구성체계 11 그림 2-2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추진과제 17 그림 2-3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추진체계도 18 그림 2-4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분야별일반추진과제 19 그림 2-5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개요도 20 그림 년이후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의무에대한인식도 22 그림 2-7 에너지연소에의한온실가스비율 30 그림 2-8 광주시청의태양광발전시스템 42 그림 2-9 대전시의기후변화대응홍보 43 그림 3-1 대전광역시의교통적접근성 49 그림 3-2 시청에출입하는자동차의주행거리가정 58 그림 3-3 대전시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64 그림 3-4 대전시중구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66 그림 3-5 대전시동구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68 그림 3-6 대전시청남측벽면중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는면적 76 그림 3-7 전구종류에따른효율비교 81 - xiv -

16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방법및수행체계

17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는 2005 년기준 OECD 국가내에서이산화탄소배출량 7 위의국가이며,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은 4 위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비 록선진국에비하여산업화시작은늦지만온실가스배출량이매우빨리증가하였 기때문에역사적누적배출량도선진공업국수준에거의근접한상황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이면서교토의정서에서개도국지위를유지하는우리나라가가장큰 압력을받는나라가될것이다. 그러므로 2013 년부터는우리나라가어떤방식으로 든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참여해야할가능성이매우높다. 1) 2) 지난 2008 년 7 월에개최된 G8 정상회담에참석한이명박대통령은 국민적합 의를모아 2020 년까지온실가스감축국가중기목표를 2009 년중발표하겠다. 고 선언한바있다. 우리나라의경제는에너지다소비업종이주축을이루고있기때 문에온실가스배출량의약 95%(2005 년기준에너지부문 84.3%, 산업공정 11.0%) 3) 가량이에너지부문과산업공정에서발생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해당도시의에너지소비와직결되므로 온실가스배출량은에너지소비조절을통하여효과적으로저감할수있다. 예를 들어울산시의경우 1 차에너지를중심으로소비되므로산업공정의개선과효율 향상등의조치로도온실가스저감이가능하다. 그러나대전시는대규모산업단지 1) 정환도 (2004) 는 온실가스저감을위한대전광역시의대응방향 에서향후우리나라의감축의무부담에대하여예측하고, 이로인하여대전시가지방자치단체로서의역할과더불어, 정책적방향성을제시한바있다. ( 정환도 (2004), 온실가스저감을위한대전광역시의대응방향, 대전발전연구원 ) 2) 이상훈 (2005),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역할과과제, 도시문제, 40(43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에너지경제연구원통계정보시스템 (

18 가없어 1차에너지소비가적은서비스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기때문에울산시와같은방식의저감방안을적용할수없다. 한편, 국내적으로다방면의온실가스저감방안마련이시급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환경부는 2008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발표하였는데, 동계획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중점과제의하나로삼고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감축목표수립을유도하고자하고, 이를토대로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는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다. 뿐만아니라공공부문 ( 공공기관포함 ), 가정부문 ( 개인 ), 상업부문 ( 대형건물포함 ), 산업부문 ( 환경친화기업등 ) 등에감축동기를부여하여참여를유도함으로써다양한감축수단을발굴하고자노력하고있다 4). 그중에서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저감정책은도시의환경적이미지제고및시민의식향상에도효과적이다. 또한신 재생에너지보급과관련하여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가확대시행 5) 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역시이에발맞춘노력을요하게되었다. 향후우리나라가온실가스감축의무대상국에포함될경우지방자치단체에의무할당량이부여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대전시는지역실정에적합한대전형온실가스저감방안마련의일환으로써공공기관의저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는데에목적을두었다. 구체적으로는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 실정에적합한온실가스삭감방안및삭감가능량을제시하는것에있다. 또한이들연구는공공기관에대한온실가스연구방법론확립및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다. 4) 환경부 (2008),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는고유가및기후변화협약등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이용 개발 보급촉진법 을근거로 2004년 6월부터시행되었다. 설치의무화제도는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및출자기관등이건축연면적 3,000 m 2 이상건물을신축하는경우총공사비의 5% 를신 재생에너지설비에투자하도록하는제도이다. 2009년 3월 15일부터는설치의무화제도대상건축물을신축에서 신축 증축또는개축 건축물로확대시행되고있다

19 제 2 절연구의방법및수행체계 본연구는 2004년부터실시하여온온실가스부문별기초연구의후속과제로써, 공공기관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골자로하고있다. 대전시에는시청과 5개구청을비롯하여정부청사와각종공기업, 연구단지등이위치한다. 그중에서도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대전시의대표적인공공기관인대전시청및구청을대상으로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부속서Ⅰ 국가들은 1990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였으므로본연구에서도가능한한 1990년이래온실가스배출경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한편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수행되었다. 우선기후변화와관련한국내 외정세를파악하기위하여기후변화협약의동향과제14차당사국총회를간략히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으로는지난 2008년발표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과더불어,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의내용을검토하였다. 또한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는데에있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게되는역할을고찰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조사결과를통하여지구온난화에대하여우리나라국민들과지방자치단체가가지고있는인지도를살펴보았다. 그리고온실가스배출원이자, 문제해결의능동적주체로써지방자치단체가갖는역할에대하여정리하였다. 다음으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을정리하였다. 즉, 4가지로구분되는온실가스배출부문을정리하는한편, 산정방법론인 Tier 1, Tier 2, Tier 3의분류및특징을정리하였다. 그리고온실가스인벤토리개념과함께, IPCC 가이드라인과우리나라 CAPSS 체계와의연동을고려하였다. 그리고공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고, 선진국에서지방자치단체단위로이루어지고있는공공부문온실가스저감사례를정리하였다. 덧붙여,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의운 - 5 -

20 영현황에대하여살펴보았으며, 서울시와대구시사례등도검토하였다. 한편, 본연구는대전시청과구청이라는한정된범위에대하여수행하였다. 난방에너지와전력, 물사용량, 자동차수, 폐기물발생량의총 5가지항목의조사에, 청사연면적내에식재된수목의입목축적조사도덧붙여실시하였다. 단, 수목의경우과거연도의입목축적조사자료가부재하므로본연구기간동안의조사결과만을이용하여온실가스흡수량을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본조사자료를토대로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구축하는한편, 각부문별온실가스삭감가능량도시뮬레이션하였다. 즉, 에너지부문에서신 재생에너지도입과 LED 조명사용, PC 대기전력저감을모의하였다. 물사용에대해서는중수도를활용하는방안을, 자동차는 차없는날 행사를시행하는경우삭감가능한온실가스의양을산정하였다. 본연구와같은기초연구의결과는지역특성에부합되는온실가스저감방안마련의기초자료로서가치가높다. 따라서본연구는향후대전시가온실가스저감방안은물론, 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한정책수립에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즉, 모든지방자치단체의잠정적과제라고할수있는지역형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의작성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또한기후변화협약과관련된대전시의대기환경정책수립에도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21 그림 1-1 연구의구성체계 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역할 기후변화협약의동향및대응 공공기관의역할 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인벤토리 IPCC 배출량산정방법론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선행연구및사례분석 선행연구분석 공공기관온실가스저감사례 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산정 연구범위설정및자료수집 배출량및흡수량산정 공공기관에적용가능한온실가스삭감시뮬레이션 전력및에너지부문삭감방안 물, 자동차관련삭감방안 결론및정책건의 - 7 -

22 제 2 장 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 제1절기후변화협약과공공기관의역할제2절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인벤토리제3절선행연구및사례분석

23 제 2 장 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 제 1 절기후변화협약과공공기관의역할 본절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제사회와우리나라의노력을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대응으로써기후변화협약의동향을, 우리나라의경우로써지난 2008년에발표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과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정리하였다. 그리고본연구주제에부합하도록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의역할에대하여고찰하였다. 1. 기후변화협약의동향및대응 1) 기후변화협약의동향 그림 2-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구성체계 자료 : 한국남동발전기후협약정보기술 (

24 (1) 기후변화협약 (UNFCCC) 6) 기후변화협약은지구온난화문제를전지구적차원에서공동대응하기위하여 1992 년 6 월브라질리우회의에서채택한환경협약이다. 이산화탄소를비롯한온실 가스의방출을제한하여지구온난화를방지하고자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우리 나라는 1993 년 12 월세계 47 번째로가입하였으며, 1994 년 3 월에발효되었다 (2007 년 12 월을기준으로 192 개국이가입 ). 본협약은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있어몇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다. 그 중에서도특히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 7) 에따라모든국가가지구온난화방지 를위해각국의능력및사회 경제적여건에따라대응하며선진국이선도할것을 명시하고있다. 8) 또한본협약에서는모든당사국이부담하는공통의무사항과일부회원국만이 부담하는특정의무사항을구분하고있다. 이협약의모든당사국들은온실가스배 출감축을위한국가전략을자체적으로수립및시행하고이를공개해야한다. 동 시에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통계와정책이행에관한국가보고 서를작성, 당사국총회에제출토록규정하고있다 (UNFCCC 제 4 조 1 항 ). 한편,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에따라협약의당사국을부속서 I 국가와부속 서 II, 비부속서 I 국가의세그룹으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담토록규정하 고있다 9). 부속서 I 국가에는 OECD 회원국및 EC 10) 와 EIT 11) 국가등이포함된 6) UNFCCC 의정식명칭은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7)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8) 환경부 (2008), 환경백서 ) The Convention divides countries into three main groups according to differing commitments: Annex I, Annex II, and Non-Annex I parties. 10) EC(European Community) 는유럽공동체로, 평화와경제번영을위한유럽통합을목적으로한다. EC 의창립회원국은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다 년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1981 년에그리스가, 1986 년에는포르투갈과스페인이가입하였으며, 그후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추가로가입하여현재회원국이모두 15 개국으로늘어났다. 지역내인구는약 3 억 4,000 만, 국내총생산총액이약 2 조 4,800 억달러에달하는경제 정치블록을이룬다. 11) EIT(Economies in Transition) 란시장경제전환국가로, 시장경제체제로전환혹은전환중에있는동구권국가를의미한다. 동유럽과구소련연방소속국가들이이에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등 14 개국이포함된다

25 다. 부속서 I 국가는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감축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하였다. 부속서 II 국가는 EIT 국가를제외한 OECD 회원국으로써, 개발도상국에재정지원및기술이전을해줄의무를갖는다. 그리고비부속서 I 국가는협약에의하여기후변화에취약하다고지정된곳으로, 동협약은이들국가에각종투자와재정지원및기술이전활동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 표 2-1> 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구분조항주요내용 목적 2 조 - 대기중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 원칙약속주요기구 3 조 4 조 7~10 조 -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 개도국의특수한사정배려 - 예방조치실시 - 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할권리및의무 - 개방적인국제경제시스템의증진 - 기후변화완화정책의도입및시행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감축선진국하기위한정책과수단강구 - 개도국으로의자금및기술지원 - 온실가스배출과흡수에관한목록작성 - 온실가스배출원및흡수원목록을포함한국가보고서작성및제출모든 - 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채택당사국 - 에너지분야에서의기술개발 - 산림등온실가스흡수원의보존및확충 - 연구 조사 관측등의국제협력 -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 -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이행보조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자료 : 환경부 (2008),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업무안내서, 환경부,

26 당사국총회 (COP) 12) 기후변화협약의당사국총회는협약의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진행을전반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매년 1회씩 2주동안개최된다. 총회에서는협약의이행상황점검및이행에필요한조치의결정,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의기능을담당한다. 즉, 당사국총회는사무국으로하여금친환경적인기술과기후변화를완화할수있는노하우, 대체적응기술의평가등을요청하여기후변화로인한취약성을파악하고영향평가를통해가장유용한방법을적용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제14차당사국총회는지난 2008년 12월폴란드포즈난에서개최되었다. 본총회는 2007년의발리로드맵과 Post-2012 체제협상완료목표시점인 2009년코펜하겐총회의중간회의의성격을나타내었다. 2009년의본격적인협상을앞두고동년 6월까지제15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할수있는협상문의초안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탄소포집및저장 (CCS) 13) 을 CDM으로인정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으나, 결론에도달하지못하였다. 아울러, 10개미만의 CDM 사업유치국가에대하여사업개발지원및승인에배려하는등 CDM의지역적불균형해소방안을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지원하기위하여현재세계은행내에설치된적응기금을개도국들이조속히사용할수있도록간소한절차를마련한바있다. 한편, 제14차당사국총회를통하여우리나라의감축의무부담이한층가중되었다. 반기문 UN 총장은 2010년에 UN 차원의정상회의가최소 2회개최될예정 (2~3월, 9월에각 1회 ) 이며, 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중기목표발표시기가이에선제적이어야함을언급하였다. 미국의존케리상원의원역시모든국가의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 에근거한기여를주장하였다. 이에따라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에보다큰책임을요구하면서, 우리나라의적극적인동참을요청하였다. 14) 12) COP : Conference Of Parties 13) 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14) 제 14 차당사국총회의주요내용은환경부보도자료를참고로하여재구성하였다. ( 기후변화협상본격적인협상모드로전환, 환경부보도자료, )

27 < 표 2-2>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연혁 구분주요내용개최지 COP1(1995) 베를린위임사항채택, AGBM 설립독일베를린 COP2(1996) 제네바선언, IPCC 설립스위스제네바 COP3(1997) 교토의정서채택일본교토 COP4(1998)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채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OP5(1999)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문제부각독일본 COP6(2000) 교토의정서세부이행방안합의실패네덜란드헤이그 COP6 속개회의 (2001) 본합의채택독일본 COP7(2001) 마라케시합의서채택모로코마라케시 COP8(2002) 델리선언문채택인도뉴델리 COP9(2003) 교토의정서주요이슈합의이탈리아밀라노 COP10(2004) 교토의정서발효준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OP11/CMP1(2005) 마라케시결정문승인 기후변화체제협의회구성합의 캐나다몬트리올 COP12/CMP2(2006) 선진국온실가스감축논의일정합의케냐나이로비 COP13/CMP3(2007) 발리로드맵합의인도네시아발리 자료 : 환경부 (2008),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업무안내서

28 (2)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당시온실가스감축목표와관련하여군소도서국가연합 (AOSIS) 15) 및 EU 등은구속력있는감축의무규정을주장하였다. 그러나미국등선진국들의반대에부딪혀단순한노력사항으로규정되었다. 따라서온실가스의실질적인감축을위하여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을대상으로의무감축목표설정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 1997년 12월제3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구체적인이행을담고있는교토의정서는제1차공약기간 (2008~2012년 ) 동안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할것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비준하였고, 2008년 5월기준총 184 개국이서명하였으며, 76개국이비준하였다. (3) 교토메커니즘교토메커니즘은온실가스감축의무수행과신축성있는운영을위하여도입되었다. 기술이전과재정지원을통하여지속가능한개발을고무하고, 회원국이다른나라의배출저감또는탄소제거를통하여비용효율적으로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한다. 또한선진국이자국의민영부문과개도국의배출량삭감에기여하도록장려한다. -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가다른선진국 B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 A국의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A가개도국 B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 A국의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 배출권거래제 (ET, emissions trading) :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들에배출쿼터를부여한후동국가간배출쿼터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15) AOSIS(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는저지대해안지역에위치하여기후변화에취약한섬나라들의연합으로, 총 43 개의회원국이가입하였다 년결성되어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기술정보등을공유하고있다

29 2)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1)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우리나라는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이우리경제의장기발전방향과부합된다는인식하에기후변화대응에노력하고있다. 2008년에는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발표한바있다. 본계획의목표는첫째,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 둘째,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을꾀하며, 셋째,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하는것이다. 그리고각목표별단기혹은장 단기추진과제는아래의그림 2-2에나타낸바와같다. 그림 2-2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1)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 장단기 ) 2) R&D 투자확대로선진국수준의녹색기술확보 ( 장단기 ) 3) 기후친화산업의육성 보급과수출경쟁력강화 ( 장단기 ) 2.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1) 교통체증완화를통한삶의질제고 ( 장단기 ) 2) 녹색생활환경창출및사회체질개선 ( 단기 ) 3)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으로안전사회구축 ( 단기 ) 4) 저탄소의식및생활양식확산 ( 단기 ) 5) 기후변화감시예측능력고도화 ( 장단기 ) 3.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단기 ) 2) 적극적 능동적협상전략추진 ( 단기 ) 3) 개도국지원및국제협력활성화 ( 장단기 ) 주 : 단기과제란 2012 년까지가시적성과가나타날수있는과제를의미한다

30 또한동년에환경부에서발표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도 Low Carbon Green Korea 라는기치아래 4 가지추진방향을설정하고있다. 그리고이를위하 여분야별일반추진과제와 10 대중점과제를선정한바있다. 그림 2-3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추진체계도 Low Carbon, Green KOREA 지자체 중심 국민실천 위주 비산업 부문역점 적응역량 강화 지자체기후변화대응강화 탄소포인트제등실시 폐기물에너지자원화 저탄소형자동차보급확대 저탄소형소비 생산문화확산 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 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인공위성이용기후변화감시 유전자원확보및취약종보전 환경성평가기후요소강화 자료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환경부,

31 그림 2-4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분야별일반추진과제 1. 온실가스 감축강화 저탄소형연료보급확대 (5 개 ) 공공부문온실가스저감 (2 개 ) 폐기물발생최소화 (5 개 ) 2. 범사회적실천기반구축 온실가스저감전국민생활화 (3 개 ) 기후변화학습 체험인프라확대 (3 개 ) 대국민인식증진강화 (3 개 )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新성장 동력육성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 (4 개 ) 기후변화감시및예측능력강화 (3 개 ) 물분야적응대책이행 (5 개 ) 자연 생태계분야적응대책이행 (5 개 ) 기후변화보건영향최소화 (1 개 ) 도심내기후변화완충용량확보 (3 개 ) 탄소시장활성화 (5 개 ) CDM 사업활성화 (3 개 ) 기후산업중점육성 (2 개 ) 온실가스감축기술중점개발 (3 개 ) 5. 인프라및국제협력강화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 (3개) 온실가스통계인프라강화 (4개) 기후변화대응인적자원확보 (2개) 국제협상역량및파트너쉽강화 (2개) 자료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환경부,

32 (2)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기후변화협약에서국가차원의적응계획수립을권고하고있고 16), 앞서언급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서도종합적이고체계적인적응계획수립을명시한바있다. 이에의거하여 2008년 12월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이발표되었다. 본계획은국가적응정책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국가차원의기본계획이자, 범부처참여형종합계획이다. 또한국가장기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 의주요행동계획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림 2-5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개요도 비전목표 기후변화적응을통한 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단기목표 : 종합적이고체계적인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한반도시 공간적취약성지도 100% 작성 - 예측 감시기술수준선진국대비 70% 달성 장기목표 : 기후변화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 과거 10 년 (1996~2005) 대비기상재해피해 10% 감소 - 기후변화적응관련생산 GDP 대비 1% 달성 추진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과학적이고종합적인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비용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적응프로그램마련적응역량강화및인식제고를위한국내파트너십구축국제협력과기여를통해글로벌리더십확보적응행동이행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확보 주 :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에서발췌하여작성하였다. 16) 몬트리올의정서에의하여규제되지않는모든온실가스의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방지와흡수원에따른제거를통하여기후변화를완화하는조치와기후변화에충분한적응을용이하게하는조치를포함한국가적및적절한경우지역적계획을수립 실시 공표하고정기적으로갱신한다.(UNFCCC 제 4 조 1 항 b)

33 본계획은 2009~2030년까지단기및중장기로나누어기후변화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그리고적응사업을추진한다. 단기계획은취약성평가및기반조성등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 2009~2012년동안추진한다. 중장기계획의경우 2013~2030년의기간동안추진되며, 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과기회극대화및성장동력으로의승화에초점을맞추게된다. 분야별세부역점과제로는첫째, 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을, 둘째, 부문별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추진, 셋째, 국내외협력및제도적기반확보를제시하고있다. 그중적응프로그램의부문을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 에너지, 그리고사회기반시설의 6가지로세분하여각각에대한대책마련을모색하고있다. 2. 기후변화와공공기관의역할 1) 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환경부 (2008) 17) 의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만 13세이상국민들의 97.2% 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에대하여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 10개중 9개이상 (91.8%) 이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현상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지구온난화의심각성에대해서도인지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18) 2012년이후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의무에대한견해를조사한결과, 지방자치단체의대부분이선진국에준하거나약간낮은수준의감축의무를질것으로예상하였다 ( 그림 2-6 참조 ). 한편, 향후세계경제질서는온실가스감축기술및시스템을보유한국가나기업에유리하게재편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지방자치단체의경우대응이필요하다 (97.8%) 는공감대가높게형성되어있었다. 17) 환경부 (2008), 기후변화대응대국민인식도조사 (2 차 ) 결과보고서 18) 일반국민은 90.5% 가 심각하다 고생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역시 90.3% 가현재의지구온난화에대해 심각한수준 이라고판단하였다

34 그림 년이후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의무에대한인식도 자료 : 환경부 (2008), 기후변화대응대국민인식도조사 (2 차 ) 결과보고서 2) 기후변화에대한지자체공공기관의역할기후변화협약의협상주체는국가이며, 따라서지금까지의기후변화대응역시국가차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러나지구차원의보편적공익보다는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국제협상의분위기에서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위한국제사회의대응이실효를거두기란쉽지않다. 실제로기후변화대응의첫걸음이라고할수있는교토의정서가채택된지 8년이지난뒤에발효된점도국제사회의냉정한면모를잘보여준다하겠다 ( 이상훈, 2005). 이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는외교적책임과의무에서자유롭기때문에능동적이고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이용이하다. 지방자치단체는시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정책을수립및시행하는주체이다. 그러므로온실가스저감및적응

35 정책과프로그램을실제로집행하는단위로서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Collier, 1997; Betsill, 2001). 또한온실가스감축목표는국가단위로주어지나, 구체적인감축조치는지역단위에서집행되어야하므로더욱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약 30~50% 에해당하는정책수단을책임지고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Groven and Aall, 2002; Lindseth, 2004; 고재경, 2007에서재인용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문제해결의능동적주체인동시에온실가스의주요배출원이라는양면성을가지고있다. 즉, 고도의산업화가진행된현대에인구의대부분이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대부분의인간활동에는에너지를비롯한자원의소비가필연적이다. 소비활동은부산물의발생으로이어지고, 각종자원및에너지의소비는물론, 폐기물의발생까지온실가스배출에상당부분기여하게된다. 따라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대응과노력이필수적이다.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치단체의역할은크게네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19) 첫째, 지방자치단체는에너지소비자, 즉온실가스배출원으로작용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과설비, 차량의에너지소비를절감함으로써온실가스삭감에기여할수있다. 또한비용절감에따른혜택도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하수처리장이나폐기물매립지와같은시설에서발생되는메탄가스를포집하면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비용효과적인열병합발전에활용할수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에너지생산과배분의주체이다. 따라서자치단체의철학과의지에시민들의지지가더해지면에너지효율향상과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초점을둔에너지전환정책이시행될여지는높아진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토지이용의규제자와개발주체의역할을담당한다. 즉, 자치단체는인공환경의형태를결정하고에너지소비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교통 19) 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네가지제시하였는데, 이는이상훈 (2005) 의논고에수록된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역할 의내용을재구성하여정리한것이다. ( 이상훈 (2005),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역할과과제, 도시문제, 40(43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36 기반-거리, 도로, 대중교통시설의공공투자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또한건물규정이나자동차주차, 교통관리등과같은에너지사용의다양한분야들에영향을미치는규제를관할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촉진자의역할도수행한다. 시민과기업, 공공기관등은에너지의최종소비자들로, 이들의소비양식은해당지역전체의에너지효율조건을좌우한다. 자치단체는이들최종소비자에게정보제공이나, 동기부여등을통해에너지소비양식에영향을줄수있다

37 제 2 절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인벤토리 1.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은 IPCC의가이드라인 20) 이다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다양한활동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배출부문은에너지, 산업공정및제품사용, 농업과산림및기타토지이용, 그리고폐기물의 4가지로분류하였다. 그리고각부문에대하여세부적인조건에따른산정방법을제시하였다. < 표 2-3> IPCC 의온실가스배출부문 대분류에너지산업공정과제품사용농업과산림및기타토지이용폐기물 소분류에너지산업, 제조업과건설, 수송, 기타분야, 불특정, 연료연소에의한탈루성배출, CO 2 수송과저장광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연료연소에의한비에너지제품사용, 솔벤트사용, 기타, 전자산업, 오존파괴물질을대체하는제품의사용, 기타제품사용가축, 산림, 농지, 초지, 습지, 개척지, 기타토지, 토지의집약된배출원과비-CO 2 배출원, 기타고형폐기물처리와매립및생물학적처리, 소각과노천소각, 폐수처리와방류 / 관리, 기타간접 N 2O 배출 자료 : IPCC(2007),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PCC 에서는기존의가이드라인 (IPCC 1996, 2001) 을수용하면서, 온실가스를발생 하는생산제품에따른공정별배출량산정방법에대한설명을구체적으로제시하 고있다 IPCC 가이드라인의산정방법론은 Tier 1 과 Tier 2, Tier 3 로구분 되며, 기술형태별배출자료의유무에따라나뉜다. 21) 20) IPCC(2007),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1) 국립환경과학원 (2007),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II) - 2 차년도보고서

38 구체적으로, Tier 1은기술형태에상관없이에너지수급통계자료및제품생산량을기초로산정된다. Tier 2는탄소물질수지와저위발열량등의현장자료를이용하여배출시설별로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이다. 마지막으로 Tier 3은실제로플랜트등에투입되는연료의물질별탄소물질수지, 또는더욱구체적이고상세한실측자료를토대로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이다.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 Tier 1 방법론을이용하여국가배출량을산정하고있다. Tier 1은배출시설별세부적인통계자료가구축되어있지않더라도 IPCC의계수를적용하여배출량을계산할수있는가장간단한하향식방법이다. IPCC에서는해당국가의자료를확보하지못한경우 IPCC 기본계수를사용하되, 더욱정확한배출량산정을위하여자국의고유값을사용할것을권하고있다. 배출량산정방법 < 표 2-4> 2006 IPCC 가이드라인의배출량산정방법론 구분기준 대분류소분류 산정방법론 특징 기술형태별산정유무 RA:X SA:O RA a) (topdown) SA b) (bottom -up) Tier1 Tier2 Tier3 일반적으로에너지공급통계, 제품생산량을기초로기술형태에상관없이배출량산정 탄소물질수지와저위발열량등의현장자료를이용하여배출량산정 플랜트 ( 혹은기업 ) 수준의배출자료활용 가장간단한배출량산정방법으로, 비교적통계자료가자세하게구축되지않아도배출량산정이가능 Tier1 과비교하여좀더자세한업종별, 공정별탄소함량, 발연량등국가고유의자료가요구됨 Tier2 보다더욱자세한자료를요구하는방법으로, 시설별제조특성과연료등이차이나는것에착안하여플랜트수준의실측위주자료가요구됨 a) RA : Reference Approach b) SA : Standard Approach or Sectoral Approach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07),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II) - 2 차년도보고서

39 2.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온실가스인벤토리란해당조직이나배출시설등의특정경계의온실가스배출원과흡수원, 배출량및제거량을총괄하는개념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2008). 상술하였듯이, 우리나라는체계적인국가고유의배출특성값 22) 이구축되지않아서국제기구의배출량산정지침중 IPCC의기본적인방법론에의존하여산정되고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2007). 이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통계자료확보를위하여 1999년부터환경부주관하에대기정책수립지원시스템 (CAPSS) 23) 을구축하였다. CAPSS 는전국을대상으로 CO 2, CH 4, N 2 O를 IPCC의 Tier 1을적용하여시도별배출량을평가하고있다. 하지만 CAPSS 의온실가스배출량은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부문에국한되어있으며, IPCC 의산정지침 (IPCC, 1997) 에기초하여자치단체별로작성되어있다 ( 고재경등, 2006). 따라서 CAPSS의자료를활용하되,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부족한부문을보완하는연구가진행된바있다. 경기도에서는 CAPSS의온실가스인벤토리를보완하여배출량을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환경부의 CAPSS 자료를이용하고, 자치단체의자료가없는농 / 축산부문과토지이용및산림부문의배출량을별도로산정하였다. 24) 서울시도온실가스배출원분류체계를일반대기오염물질배출량관리체계와연동시키고자한바있다. 즉, CAPSS의배출량보고체계를바탕으로온실가스배출원관리체계와 NO x, CO 등의일반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를연계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 표 2-5 참조 ). 온실가스배출량산정작업은차후의감축목표설정과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립의근간이다. 따라서국가통계체계인 CAPSS와 IPCC 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대상영역의인벤토리작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22) country-specific data' 23)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개발사업은기존에구축된우리나라의대기오염물질의배출량통계자료를현재 11 개의대분류체계로전환하여배출량통계자료를만들기위한시스템구축사업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2007),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II)) 24) 고재경, 김동영, 황원실 (2006), 기후변화협약에대한경기도의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40 에너지부문 < 표 2-5> 서울시와국가온실가스배출원분류체계비교 서울시온실가스분류체계국가온실가스분류체계구분대분류중분류구분분류 - 상업및공공기관시설비산업 - 광업, 농립어업 - 주거용시설연소 - 가정 / 상업, 공공 / 기타 - 농업 축산 수산업시설 환경기초시설부문 제조업연소 에너지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 연소시설 - 공정로 - 기타 - 공공발전시설 - 지역난방시설 - 석유정제시설 - 고체연료전환시설 - 민간발전시설 - 제조업및건설업 - 에너지산업 - 승용차에너지 - 택시부문 - 승합차 - 버스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 - 수송 - 군사용장비 - 철도 - 선박 - 항공 - 농업기계 - 건설장비 - 기타폐기물처리 - 고형폐기물매립 - 폐기물소각 - 생활하수처리폐기물 - 기타폐기물처리 - 산업폐수처리 - 기타폐기물처리 - 폐기물소각 토지이용패턴부문 녹지와산림 - 낙엽활엽수림 - 상록활엽수림 - 침엽수림 - 식재림 - 초지 토지이용변경및임업 ( 흡수원 ) - 산림및기타목질바이오매스저장량변화 - 산림및초지전용 - 경영토지의방치 - 토양의 CO2 배출및흡수 주 : 국가온실가스배출원분류체계에서산업공정부문은제조업부문에서연료연소시설에의한배출을제외한생산공정에서의배출이므로서울시에서는제외됨. 자료 : 김운수 (2006), 서울시온실가스저감목표수립및이행계획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1 제 3 절선행연구및사례분석 국가차원은물론, 지역단위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및저감방안에관한선행연구가다수이루어졌다. 하지만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는근래에들어기후변화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기때문에이에대한연구가많지않다. 따라서단일한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배출량인벤토리의구축과, 삭감시뮬레이션의실시라는측면에서는역시미흡한실정이다. 본절에서는선행연구로써우리나라의에너지연소부문과부산시의공공및기타부문, 그리고서울시의공공건물에너지원단위에대한연구를정리하였다. 아울러선진국은물론, 국내여러지방자치단체의공공부문온실가스저감사례를정리하였다. 덧붙여,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의운영현황에대하여정리하였다. 별도로, 서울시와대구시의사례등도검토하였다. 1. 선행연구분석 1) 우리나라에너지연소에의한온실가스배출유승직 (2008) 은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현황과전망및감축잠재량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에너지부문에서는에너지연소와탈루에의하여온실가스배출의특성을가진다. 국가배출량은 1990년 2억 47.7백만 tco 2 에서 2005년은 4억 98.6 백만 tco 2 로,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에너지연소에의한이산화탄소의배출을경제부문별로살펴보면, 발전, 도시가스, 열공급등을포함한전환부문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공공및기타부문은 2005년기준 4.92백만 tco 2 로, 1.00% 에해당하였다 ( 그림 2-7 참조 )

42 그림 2-7 에너지연소에의한온실가스비율 (2005) 자료 : 유승직, 온실가스배출현황, 전망및감축잠재량,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표 2-6> 에너지연소에의한온실가스배출추이 (1990~2005) ( 단위 : 백만 tco 2-eq) 구분 산업 수송 가정 / 상업 공공 전환 탈루 87.6 (35.4) 42.4 (17.1) 67.2 (27.1) 7.0 (2.8) 38.0 (15.3) 5.4 (2.2) (35.9) 77.2 (20.7) 70.4 (18.9) 4.7 (1.3) 83.2 (22.4) 3.2 (0.9) (34.9) 87.1 (19.9) 64.0 (14.6) 4.0 (0.9) (28.7) 4.4 (1.0) (31.5) 97.6 (19.7) 61.1 (12.3) 4.9 (1.0) (34.4) 5.9 (1.2) 연평균증가율 (%) 계 주 : ( ) 는백분율임. 자료 : 유승직 (2008), 온실가스배출현황, 전망및감축잠재량, 에너지경제연구원

43 2) 부산시공공및기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부산광역시 (2007) 에서는공공기관에서소비되는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과, 공익을위한시설에의해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을합하여공공및기타부문으로산정하였다. 그리고이것은공공기관의난방과발전소의발전에의한온실가스배출등으로구분된다.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에서는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크므로발전부문은전환부문으로따로통계를내고있다. 하지만부산광역시의경우이를따로구분하지않고공공및기타부문으로배출량을산정하였다. 부산광역시의발전부분을살펴보면 1990~1996년까지는무연탄을연료로하여발전을하였고, 1994~2005년까지는 LNG를연료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단, 1994~1996년동안은무연탄과 LNG를동시에사용하였다.) 부산광역시의공공및기타부문에서는발전부문이가장높은배출기여를보였으며, 등유, 경유등의연료는공공시설의난방에대부분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공공및기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중에서발전에의해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의평균기여도는약 69%(54.3~84.5%) 로산정되었다. 그리고공공시설의난방에의해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의평균기여도는약 31%(15.4~45.6%) 로산정되었다. < 표 2-7> 공공및기타부문에서소비되는연료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Gg CO 2 ) 연도휘발유등유경유 경질중유 벙커 C 유 프로판석탄 ( 민수 ) LNG 계 자료 : 부산광역시 (2007), 온실가스배출량조사용역 ( 최종보고서 )

44 3) 서울시공공건물의에너지원단위조항문 (2007) 은서울시공공건물의에너지원단위를산정하였다. 서울시는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 친환경건축기준 을발표하고조례를시행중이다. 건물에대한에너지부문은국가에너지총사용량중에서약 28% 를차지하고있다. 서울시의경우는이보다큰비율이건물에집중되는데, 전체에너지소비량중약 58% 이상이건물에너지소비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민간부문에서는공공건물에너지손실을최소화함으로써예산절감및이산화탄소감축에기여하는등의에너지효율향상을선도하려는노력이필수적이다. 공공건물의에너지제도개선을위하여서울시에서에너지원단위를분석한결과, 연면적대비에너지원단위가 593 Mcal/m 2 로분석되었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일본의공공청사에너지원단위는 Mcal/m 2 (2004), 미국의공공기관은 254 Mcal/m 2 (2003) 이다. 이에비하여서울시 18개구청의난방면적대비에너지원단위는 224 Mcal/m 2 (2005) 이다. 따라서차후기후조건등을고려한목표원단위의설정및용도별, 부문별원단위분석이필요함을건의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온실가스저감사례선진국의지방자치단체는기후변화문제에매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EU 는공공조달의구매력을 Energy Star 프로그램을통과하는제품에집중시키기로하였다. 미국뉴욕에서는주립차량과빌딩의난방연료등에바이오연료사용의무화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 실시하고있다. 독일베를린의경우관-민파트너십을바탕으로하여조명교체, 공공건물에태양광발전설비도입등을계속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정부의정책을현장에서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함을인식하고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를지정하여운영중에있다. 2008년 12월기준 8개지방자치단체 ( 제주, 과천, 창원, 부산, 광주, 울산, 여수, 원주시 ) 의시범도시사업이추진중이다. 서울시는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을신축건물까지확대하였고, 대구시는솔라시티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45 < 표 2-8> 세계도시온실가스저감사례 도시도입시기감축내용 베를린멜버른도쿄시카고코펜하겐런던서울 1997년 2003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3년 1,400 개빌딩의에너지평균 26% 절약, CO 2 연간 6 만톤감축 신축시청청사건물전기 82% 감축, CO 2 연간 514 톤감축 6 개전력회사연간 CO 2 68 만톤감축, 2020 년신 재생에너지비율 20% 목표 신호등을발광다이오드 (LED) 로교체, CO 2 연간 2 만 3 천톤감축 세계두번째해상풍력발전단지, 에너지 CO 2 연간 66 만톤감축 혼잡통행료부과로도심교통량 20% 감축, CO 2 연간 10 만톤감축 승용차요일제로교통량 3.7% 감축, CO 2 연간 8 만 5,127 톤감축 자료 : C40 기후리더쉽정상회의사무국 ( 1) 선진국의온실가스저감사례 (1) EU 공공녹색조달 25) EU 역내의매년공공조달규모는 GDP의약 16% 에해당한다. 이러한공공부문구매력을활용한친환경제품및서비스소비확대를위해 EU 집행위원회는회원국에서의녹색조달이행수준향상을위한활동을추진하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하여환경총국이 5개유럽기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통해 ' 유럽전역에서의녹색공공조달 (GPP) 26) 촉진을위한실행도구개발및녹색조달적합품목에대한환경기준개발 ' 연구를수행하였다. 2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26) GPP : Ggreen Public Procurement

46 또한, EU는공공조달과정에서 Energy Star 프로그램을연계해서에너지절약상품구매를촉진하고있다. EU Energy Star 프로그램이행을위한개정규칙에따라, EU 및회원국정부기관은컴퓨터, 복사기, 프린터등사무기기구매시 Energy Star 해당품목요건을구매지침으로활용해야한다. 즉, 이규칙은공공기관에대해사무기기를구매할때 Energy Star 해당품목요건을만족하지못하는제품의구매를금지하도록한것이다. 따라서각기관은 EU 및회원국법률과상충되지않는한사무기기를구매시 Energy Star 해당요건을만족하는제품만을구매해야한다. Energy Star 프로그램은본래미국환경보호청 (EPA) 에의해도입시행되고있는제도로, EU에서는미국 EPA와 2000년체결한협약을통해도입 시행하고있는데, 사무기기품목에대해서만운영하고있다. 개정된규칙은사무기기에너지라벨링과관련해 EU와미국간에체결된새로운협약내용을반영한 EU Energy Star 프로그램운영근거를제공하는법률이다. 미국의경우연방에너지정책법 27) 등을통해연방정부조달물품으로 Energy Star 인증제품구매를의무화하는등공공조달구매요건으로 Energy Star 프로그램이폭넓게활용되고있다. 반면, EU 지역에서는그동안그영향력측면에서미국내에서만큼두드러지진못했으나, 본법률개정으로사무기기공공조달시구매요건으로활용이의무화되었다. 따라서관련업계가 EU 역내조달시장진입시 Energy Star 프로그램활용의중요성이증대되었다. (2) 미국뉴욕주공공기관의바이오연료사용의무화추진 28) 뉴욕에서는 2005 년에모든주립기관및공공기관의난방연료와자동차연료등에 일정비율이상의바이오연료사용을의무화하는시행령을발표하였다. 이는뉴욕 이바이오연료생산을증가하고, 에탄올및다른바이오연료시장확대, 그리고 해외에너지원에대한의존도감소등을목적으로마련된포괄적계획에따른조 치이다. 27) The Energy Policy Act of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47 동시행령에의거하여 2007년까지주립차량연료에대해 2% 이상바이오디젤을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10% 이상으로상향조정될예정이다. 또한주립빌딩에사용되는난방연료의 5% 이상을생분해연료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농산물및유기폐기물등에서추출하는바이오연료사용촉진정책에는에너지와환경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원료를생산하는농업분야활성화목적도포함된다. EU에서도바이오연료지침 (2003/30/EC) 을 2003년채택하여회원국에대해운송부문의바이오연료단계별공급목표치 29) 를제시하고있다. 이에회원국은지침보다낮은목표율설정시객관적이고합당한근거를제시해야한다. (3) 독일베를린시의다양한온실가스저감프로젝트 30) 독일의베를린시는 ' 에너지절약파트너십베를린 이라는프로젝트로최고에너지서비스프로젝트상을수상하였다. 관-민파트너십을통한이프로젝트는 1996 년부터 10년간베를린시가타지자체들과적은예산을바탕으로에너지효율과기후보호에관한개선방안추진과정을보여주고있다. 그결과학교나대학등공공건물의에너지소비를약 25% 절감하였다. 매년 6만톤이상의이산화탄소배출저감으로베를린시연간예산중약 240만유로를절감하였다. 또한 EU에서는각회원국들이이산화탄소배출저감및기후변화대응책으로절약형조명을사용하는 녹색조명프로젝트 를시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따라베를린시는공공기관, 사업체, 개인등거의모든조명을에너지절약형조명인 LED로전환하고있다. 이미 2007년 7월을기준으로약 330개의신호등이교체되었으며, 추가로 2011년까지 618개의교통신호등을재정비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해신호등운영에소요되는전력의약 50% 를절감함으로써연간약 50 만유로의에너지비용이절약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 2007년 7월에는베를린시내 6개구에위치한 24개학교건물의지붕에태양광전지가내장된집열판을설치하는대규모프로젝트가제안되어추진중이다. 29) 2005 년까지 2% 를, 그리고 2010 년까지 5.75% 를달성해야한다. 30) 기후변화대응지방자치단체활성화지원방안연구,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48 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매우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향후확대시켜시행하고자노력중이다. 과거에도시청을포함한공공건물지붕에태양광전지판을설치하기위해시차원에서투자유치를진행해왔으며, 2007년 12월기준 13개의태양광전지판이 12개건물의지붕에설치되어가동중이다. 2) 국내의온실가스저감사례 (1)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운영 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정부의정책을현장에서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역할의 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따라서 2007 년부터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를지정하여 운영하고있다. 기존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대응역량과추진기반은다소미흡 하였던탓에이들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관심과참여유도를목적으로한다. 즉,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는지역특성에적합한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의개 발및중앙 - 지방자치단체간의유기적협력체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년 5 월기준으로제주와과천, 창원, 부산, 광주, 울산, 그리고여수시의총 7 개지 방자치단체와시범도시 MOU 를체결하여테마사업을추진하고있다. 31) < 표 2-9> 지방자치단체별감축목표및감축효과 ( 단위 : 천 tco 2, %) 지역총배출량전국대비감축목표 과천시 년까지절대량기준 2005 년대비 5% 감축 제주시 3, % 2012 년까지절대량기준 2005 년대비 10% 감축 창원시 4, % 2015 년까지 GRDP 당 2004 년대비 35% 감축 부산시 23, % 2015 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 광주시 6, % 2015 년까지 BAU 대비 7% 감축 울산시 60, % 2012 년까지 2005 년배출수준유지 여수시 25, % 2012 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내총생산 BAU : Business As Usual 자료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지정및운영현황,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 2008 년 12 월에는원주시가추가로 MOU 를체결함으로써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는총 8 개지방자치단체로증가하였다. 또한, 구미시와서울송파구가선도도시선언을하였고, 안산시는환경협력 MOU 를체결한바있다.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평가보고회, 환경부, )

49 < 표 2-10> 지방자치단체별테마사업및주요협력사업 지자체테마사업주요협력사업 제주도 (2007.7) 기후변화영향 예측평가 적응프로그램마련 - 공용차량에대한친환경연료 ( 바이오디젤 ) 전환 - 자전거이용활성화기반구축 - Asia 교육센터조성 과천시 (2007.8) 개인배출권할당제 - 탄소흡수원증대사업 -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 자전거친화적도시기반구축사업 - 빗물저류시스템도입 창원시 ( ) 녹색교통중심도시조성 - 자전거이용활성화시스템도입 ( 자전거이용확인시스템도입 ) - Eco-town 조성 - 소각폐열에너지생산및쓰레기감량촉진등 부산시 (2008.1)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 - 탄소흡수원확대 - 소형선박연료전환 (BD20) 등친환경교통정책 수송부문이전체배출량의 48% 광주시 (2008.4) 탄소은행제 - 태양광시범도시적극추진 - CO 2 코디네이터양성교육등시민참여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울산시 (2008.4) 공익형탄소펀드조성및 CDM 발굴 - CERs 확보를위한 CDM 사업발굴 - 물, 에너지자원절약등 CER 확보를위한효율화사업추진 - 탄소포인트제도실시 여수시 ( 08.5)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조성 - 여수산단저탄소산업단지조성 - 여수산단내기업체간배출권거래제시행 - 여수세계박회장내 CO 2 무배출건물건립 - 해양 수산분야의적응모델개발 주 : 안산시는에버그린 21 인증제, 구미시의 1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 송파구는자전거활성화사업을추진중이다. 자료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평가보고회, 환경부,

50 (2) 서울시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 32) 공공기관에대한고효율기자재의무구입, 에너지소비총량제등의도입은고효 율기자재에대한시장조성, 그리고사회적온실가스감축분위기조성에영향을 미치는정책이므로효과적인감축정책이다. 한편, 에너지효율향상에중심을둔 건물에너지이용효율향상은수요관리측면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한다. 특히 공공건물부터정책이시행된다면홍보효과및교육효과뿐만아니라효율성특면 에서정확한실태분석및정책결정에효율적인관리를할수있다. 따라서서울시공공건물의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하 여건물을신축건물과기존건물로구분하였다. 신축건물에관해서는건축계획요 소부터냉 난방부하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창호시스템설계에이르기까지효 율성과최적화방법을정리하였다. ( 가이드라인의기본형식은 건축설비에너지절 약핸드북 을공공건물의현상황에맞게재구성하였다.) 기존건물 < 표 2-11> 기존및신축건물의에너지절약요소 신축건물 주제주제보조주제건축계획요소 단열 일사차단 조명과채광 환기통풍개선 공조설비 ( 열회수및재이용, 틈새바람방지 ) 조명설비 외기도입량의조절 온 습도조건 동력설비의운전관리 보수관리 거주방법 제약조건 효율 최적화 조건설정 단열보존 부분부하특성 제어관리보수 자료 : 조항문 (2007), 서울시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범위, 형상, 창면적비, 일사차폐, 주광조명이용법 단열기준설정강화, 방습방수에의한단열성능유지, 단열새시및창 통풍환기에의한부하제어, 단열차폐에의한부하제어 에너지절약을위한가동건축구조물의용이한조작과내구성 32) 조항문 (2007), 서울시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1 (3) 대구시솔라시티프로젝트대구시는 2000년 12월에열린국제에너지기구 (IEA) 33) 솔라시티워크샵에참가의향서를제출하면서솔라시티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2004년 11월에제 1회세계솔라시티총회에서세계 19개도시가동참하는가운데대구선언 (Daegu Declaration) 을채택하였다. 또한, 2005년말에수립된 솔라시티대구 2050 에서는 2050년까지신 재생에너지공급을대구시의총에너지수요의 30% 까지확대하고자한다. 그리고에너지수요를관리하는한편, 목표는온실가스를 50% 까지감축하는것이다. 계획기간 : 2006~2055 (50년) 기본체제 : 맑고푸른하늘과새경제를열어가는솔라시티대구 3대핵심목표 : 에너지혁신도시, 신산업도시, 생태문화도시 - 에너지혁신도시 ( 신에너지기술과경제를여는도시 ) : 신 재생에너지의혁신적활용및관리, 에너지수요관리의체계적추진, 혁신적추진체계구축 - 신산업도시 ( 새로운사업과고용기반을창출하는도시 ) : 태양경제, 수소경제, 신 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 생태문화도시 ( 시민들이쾌적하고건강하게선진문화를누리는도시 ) : 건강과웰빙, 새로운생활양식, U-솔라시티조성 대구시는솔라시티프로그램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보급및확산에노력하고있다. 2007년을기준으로태양광발전시설은 22개소, 태양열발전시설은 1개소, 태양열급탕시설 42개소, 지열이용냉 난방은 2개소, 소수력, 태양광가로등, 열병합발전은각각공공부문만 2개소, 3개소, 1개소에달한다 ( 표 2-12 참조 ). 뿐만아니라, 대구시는 960여개공공기관옥상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할계획이다. 33)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52 < 표 2-12> 대구시의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표 (2007) 원별 실적구분규모 2008년 계 : 22개소 1,723 kw 450 kw 태양광발전시설 공공부문 : 15개소 1,489 kw 450 kw 민간부문 : 7개소 234 kw - 계 : 1개소 10 kw - 태양열발전시설 공공부문 : 0개소 - - 민간부문 10 kw - 계 : 42개소 5,431 m 3 - 태양열급탕시설 공공부문 : 40개소 5,081 m 3 - 민간부문 : 2개소 350 m 3 - 계 : 2개소 400 RT 50 RT 지열이용냉 난방 공공부문 : 0개소 - 50 RT 민간부문 : 2개소 400 RT - 소수력 공공부문 : 2개소 259 kw 90 kw 태양광가로등 공공부문 : 3개소 16기 - 열병합발전 공공부문 : 1개소 840 kw - 태양광주택 민간부문 : 290 가구 870 kw 300 가구 태양열주택 민간부문 : 0 가구 가구 계 : 3기 3기 5기 가정용연료전지 공공부문 : 0기 - 5기 (1 kw) 민간부문 : 3기 3기 (2 kw) - 자료 : 정혜진 (2008), 대구시솔라시티프로젝트에대한인문생태적인접근, 한국학논집, 36. (4) 광주시의기후변화대응 34) 상술하였듯이, 광주시는환경부와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MOU를체결하고탄소은행제를실시하고있다. 그밖에도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다방면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CO 2 프라미스 라는자발적서명운동을실시하여시민들이일상에서실천할수있는행동요령을소개함으로써참여를유도하고있다. 그리고 2005~2014년까지 1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으로녹지조성에힘쓰고있다. 34) 광주광역시기후변화홍보포털 ( 의내용을참조하여재구성하였다

53 뿐만아니라, 2008 년 3 월 LED CITY 광주선언문 을공표하고주요공공기관 과공원은물론도심거리를 LED 조명으로교체하는 LED CITY' 조성사업을추 진하고있다. 이로써광주는친환경도시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는한편, 야경이 아름다운도시이자문화수도에걸맞은도시경관을조성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 기대하고있다. 단계 기반구축 에너지분야 수송분야 폐기물분야 녹지 / 생태하천분야 기타분야 < 표 2-13> 광주시의기후변화대응추진상황 내용 - 기후변화대응 TF/T 구성운영 ( ) - 광주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 에너지절약형도시건설 : 솔라시티추진, ESCO 제도적극활용 - 에너지다소비업체자발적협약체결 (29 개사 ) - 신주거단지내집단에너지사업추진 - 신 재생에너지보급및확대 - CNG 버스보급확대 - 운정동매립지의 LFG CDM 사업추진 - 1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 - 국제협력강화 : 국제환경회의 (ICLEI) 35) 가입 :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 20% 클럽가입 : 국제태양에너지학회 (ISES) 아시아 - 태평양회의개최 - 한중일지자체 CO 2 다이어트캠페인추진 자료 : 광주광역시 (2008),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추진현황 또한신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하여첫째, 시내버스에천연가스자동차를도입하 고, 광주시관용차를하이브리드차로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둘째로, 에코 - 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사업으로폐기물자원화시설의집적화및휴식 관광자원 으로활용가능한생태공원조성에노력하고있다. 더불어매립가스자원화사업의 추진으로직접적인온실가스배출량감축은물론, 에너지비용절감, 그리고일자 35) ICLEI(Internatioan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연합으로, 지역에서지구온난화를억제하기위한계획의수립 시행을목적으로기후보호도시캠페인 (Citei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 CCPC) 을벌이고있다. (

54 리창출의효과도기대하고있다. 무엇보다도광주는 Solar City Gwangju 라는슬로건아래신 재생에너지중에서도특히태양에너지의활용에앞장서고있다. 광주에서는전국최초로 광주태양에너지도시조례 를제정하여건축허가전에에너지절약계획을제출함으로써에너지절약형건축을유도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은노력을인정받아 2007년제1회신 재생에너지대상대통령표창을수상하기도하였다. 총 4개부문 20개세부사업을추진중이며, 광주시청의태양광발전시설 ( 그림 2-8) 도입으로시청전기소비량의약 2% 를충당하는등다수의성공적인보급사례가있다. 36) 그림 2-8 광주시청의태양광발전시스템 36) 광주시의성공적인태양에너지보급사례로는시청사이외에도조선대학교신 재생에너지교육홍보관및기숙사의태양광발전설비, 세계에서가장큰규모를자랑하는김대중컨벤션센터의태양광주차시스템이있다. 조선대학교에는태양에너지실증연구단지가있으며, 태양에너지를활용하는그린빌리지를조성하여외국인교수및유학생숙소로이용하고있다. 실증사업도다수이루어지고있는데, 태양열산업공정열시스템실증연구사업과, 태양열냉 난방시스템실증연구사업이이것이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는육묘장온실태양열냉 난방시설을도입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국내최초의대단위주택단지공동설치사례로꼽히는신효천마을에서가구당전기요금을 51% 절감한사례가대표적이다

55 (5) 대전시의녹색도시조성 대전시는 2008년 10월의 그린시티, 대전 선포식을기점으로녹색도시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린시티, 대전 의 28개 추진과제와 융합하여 대전시만의 녹색 뉴딜사업 을 추진중이다. 대전시의녹색뉴딜사업은 9대분야 43개사업 37) 으로이루어지며, 성장및일자 리창출효과가큰투자사업을중점발굴및추진할계획이다. 또한민간부문의참 여를유도하여주민체감및사업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것을목표로하고있 다. 그림 2-9 대전시의기후변화대응홍보 자료 : 대전광역시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자료실 37) 43 개사업에는 9 개의핵심사업과 34 개연계사업이포함된다

56 < 표 2-14> 대전시녹색뉴딜사업의분야별주요사업내용 사업분야핵심사업연계사업 4 대강살리기및주변정비사업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정보인프라구축 대체수자원확보및친환경중소댐건설 그린카 청정에너지보급 자원재활용확대 산림바이오매스이용확대 에너지절약형그린홈 오피스및그린스쿨확산 쾌적한녹색생활공간조성 금강생태복원사업 대전 - 행복도시 - 오송신교통수단건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하수처리장고도및 3 차처리시스템설치사업 신 재생에너지 R&BD 허브센터구축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설치사업 도시공원생태공원화 ( 중촌그린공원조성 ) 공공부문 LED 조명교체사업 3 대하천생태복원사업 - 퇴적토사하도준설사업 - 갑천습지조성사업 - 대덕특구첨단기술산업화단지조성 - 금강수계별녹색뉴딜도시재생사업 - 금강연결도로건설및지류하천생태복원 - 금강수계를활용한자전거도로조성 - 원내동환승주차장건설 -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용역 - 초기우수처리시스템시설사업 - 판암동하수관거정비사업 -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사회복지시설신 재생에너지설비사업 -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확충 - 생활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설치사업 - 생활폐기물소각재재활용시설설치 - 녹색숲가꾸기사업 - 산림재해예방사업 - 세천도시자연공원훼손지복원 - 그린홈닥터양성산업 - 그린홈 100 만호사업 -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 시청사그린빌딩화추진 - 목척교주변복원사업 - 갑천생태하천복원사업 - 건축물옥상녹화사업 - 서대전광장조성 - 갑천첨단과학, 문화, 관광벨트조성 - 갑천고사분수시설 - 북부권생활체육집적단지조성 - 소외지역유휴시설활용문화체험장조성 -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Green City 시범단지조성 - 그린빌딩인증활성화사업 - 무지개프로젝트추진

57 특히, 대전시는지난 2009년 1월에녹색뉴딜의핵심사업인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에대하여시범지자체로선정되었다. 동사업은행정안전부와국토해양부가공동으로주관하는국가사업으로, 대전시와 5개자지치구는전액국비로시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이로써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 관련산업의부가가치증대, 3천만그루나무심기, 구도심내명품숲조성사업등녹색도시조성에일조할것을기대하고있다

58 제 3 장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 제1절연구범위설정및자료수집제2절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제3절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방안

59 제 3 장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 제 1 절연구방법론 1. 연구범위의설정대전광역시는지리적으로한반도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고, 경부 호남고속도로및국도, 경부선과호남선등의철도가분기하는교통의요충지이다. 이처럼대전시는각지에서의접근성이용이하기때문에대전시청과 5개구청을비롯하여정부청사와각종공기업, 연구단지등이다수입지하여있다. 본연구는그중에서도정책적파급효과가기대되는대전시청및구청을대상으로하여단일한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그림 3-1 대전광역시의교통적접근성 자료 : 대전광역시 (2007), 2007 시정백서

60 교토의정서상의부속서Ⅰ국가들은 1990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가능한한 1990년이래의온실가스배출경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그러나현재의대전시청건물은 1999년에완공된이후구청사로부터기능을이전하여 2000년부터사용되고있으므로 1990년대의자료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전시청과구청에대하여가급적 2000~2008년까지의기초자료확보에노력하였다. 조사항목은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하여난 ( 냉 ) 방에너지, 전력, 물사용량과차량대수, 그리고폐기물발생량의총 5가지로하였다. 한편, 교토의정서에서는산림의흡수원활동을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수단으로인정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시청및구청사연면적내에식재된수목의온실가스흡수량산정작업도함께수행하였다. 2. 기초자료수집 1) 자료수집방법상술한것과같이, 자료수집은크게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졌다. 우선, 청사의연간사용실적은담당공무원의협조를토대로자료수집을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총 5가지로하였고, 필요에따라세부항목을분류하여조사표를작성하였다. 난방및냉방목적으로사용되는에너지원은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도시가스등해당시스템에따라가변적이므로해당하는에너지원의사용실적을기재하도록하였다. 폐기물발생량은처리방법에따라매립과소각으로구분하였으며, 전력과물사용량은연간실제사용량을확보가능한과거연도까지조사하였다. 차량의경우, 유종에따라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분류하였고, 관용차량, 청사용역차량, 직원출퇴근용차량에한하여등록대수를파악하였다

61 한편, 인공적으로식재된수목은자연림과는상이한특성을띈다. 또한, 본연구의공간적범위인개별공공기관내의입목축적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본연구를위하여전수조사를실사하였다. 이경우, 교토의정서에서 산림 으로규정하는최소한의수고인 2 m 이상의수목을대상으로하였다. 단, 사용실적조사와는달리, 수목은과거연도의자료가부재하였기때문에, 본연구기간동안의조사결과만을대상으로하였다. < 표 3-1> 교토의정서상의산림의정의 구분 마라케시합의문 국가산림자원조사 나무의최소높이 2~5 m 5 m 이상 산림의울창한정도 10~30% 10% 이상 산림의최소면적 0.05~1.0 ha 0.5 ha 이상 기타 - 최소폭이 30 m 이상 자료 : 산림청 (2007), 기후변화와산림 2) 자료수집결과조사결과, 실적자료는청사의문서보존기간이 5년이기때문에, 조사시점으로부터 5년까지의기간인 2004~2008년동안의자료만을확보할수있었다. 세부적으로, 시청은난 ( 냉 ) 방에너지로써도시가스만을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반면, 동구청은경유를, 중구청은중유와도시가스를병행하여사용하고있었다. 폐기물은담당공무원의협조를구하여매립과소각처리되는폐기물발생량을구분하여조사하였다. 차량의경우, 민원차량을제외한관용차량및직원차량으로청사에등록된대수를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목은수종을활엽수와침엽수로구분하여각각의본수를파악하고, 개별목의수고와흉고직경을실측하였다

62 < 표 3-2> 대전시청의실적자료조사표 에너지폐기물자동차수목전력물구분경유중유 LNG 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활엽수침 ( L ) ( L ) ( Nm 3 ) ( kwh ) ( m 3 ) ( kg ) ( kg ) ( 대 ) ( 대 ) ( 대 ) ( 본 ) ( ) ,251 7,548,240 50, ,535 8,044,608 42, ,549 8,085,646 38, ,617 8,608,560 45, ,074 8,497,584 49, 주 : 수목을제외한실적조사는대전광역시청회계계약심사과청사관리담당부서의협조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 < 표 3-3> 대전시중구청의실적자료조사표 에너지폐기물자동차수목전력물구분경유중유 LNG 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활엽수침 ( L ) ( L ) ( Nm 3 ) ( kwh ) ( m 3 ) ( kg ) ( kg ) ( 대 ) ( 대 ) ( 대 ) ( 본 ) ( ) ,510 86,239 1,135,238 10, , ,620 1,106,382 11, , ,228 1,116,676 12, , ,833 1,260,543 10, , ,288 1,177,300 10, 주 : 수목을제외한실적조사는중구청회계정보과시설계와자치행정과의협조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

63 < 표 3-4> 대전시동구청의실적자료조사표 에너지폐기물자동차수목전력물구분경유중유 LNG 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활엽수침 ( L ) ( L ) ( Nm 3 ) ( kwh ) ( m 3 ) ( kg ) ( kg ) ( 대 ) ( 대 ) ( 대 ) ( 본 ) ( ) , ,000 11,415 26,400 24, , ,000 11,542 28,600 30, , ,029,556 11,924 22,300 33, , ,129,028 12,177 29,400 27, , ,158,035 14,023 24,500 31, 주 : 수목을제외한실적조사는동구청환경관리과의협조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

64 3.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방법 1) 에너지 IPCC가공표한개정된지침에의하면, 연료의연소과정에서대부분의탄소는 CO 2 로즉시배출된다. 이때 non-co 2 가스의배출은 CO 2 에비해매우적은양의탄소를포함한다. 그리고연소공정은소비되는연료단위당에너지의최대량을도출하기위해최적화된다. 그러므로연료연소에의한 CO 2 배출계수는연소공정자체에대해상대적으로민감하지않기때문에연료의탄소함유량에주로의존한다. 이에따라배출계수는고정배출원에서이용된각각의연료에대하여제시된다. 특히, CO 2 배출계수는순발열량에기초하여 kgco 2 /TJ 단위로존재한다. 아울러, CO 2 에대해, 연료의탄소함유량및탄소산화계수가 1이라는가정을반영한다. 38) 따라서, 화석연료별로활동도자료를파악하고, 해당하는배출계수를곱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할수있다. 고정연소로부터의온실가스배출량 배출량 GHG = Σ ( 연료소비연료 배출계수연료 ) 여기서, 배출량 GHG = 연료의유형에의한주어진온실가스배출량의합 (kg GHG) 연료소비연료 = 연소된연료의양 (TJ), 배출계수연료 = 연료의유형에의한주어진배출계수 (kg GHG/TJ) 38) IPCC(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Prepared by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Programme, Eggleston H.S., Buendia L., Miwa K., Ngara T. and Tanabe K. (eds). Published: IGES, Japan

65 < 표 3-5> 화석연료별순발열량및배출계수표 기본배출계수 b) 제품 단위 순발열량 a) (MJ 환산 ) CO 2 CH 4 N 2O (kg CO 2 /TJ) (kg CH 4 /TJ) (kg N 2 O/TJ) 휘발유 l , 실내등유 l , 보일러등유 l , 경유 l , 중유 l , 아스팔트 kg , 윤활유 l , 천연가스 (LNG) kg , 도시가스 (LPG) N m , 국내무연탄 kg , 수입무연탄 kg , 유연탄 kg , a)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너지기본법제 5 조제 1 항관련 ) b) 상업 / 공공부문에서의고정연소에대한기본배출계수값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IPCC(2007) 2) 전력전력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는가장편리하고보편적인방법은전력부문원단위배출계수와, 소비전력량을곱하는것이다 39). 본연구에서도전력부문의원단위배출계수를이용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39) 정환도 (2008), 기후변화협약과대전시전력부문의기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66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에서는 2003년기준으로 1 MWh의전력당 tco 2 를배출한다고보고한바있다 40). 에너지경제연구원은에너지정책의전반을다루는전문연구기관으로, 해당배출계수는국내다양한전력부문연구에사용되어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통해타당성이입증된에너지경제연구원의원단위배출계수인 tco 2 /MWh 를이용하여전력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3) 물물사용은전력과마찬가지로, 직접적인온실가스배출원은아니다. 그러나각종용도로쓰인물은일련의처리공정을거친후다시상수로써공급되게된다. 따라서 IPCC에서는폐기물부문중하 폐수부문에포함시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물은일상생활에서빼놓을수없는소비재이기때문에, 물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의간접적배출을고려할필요가있다. 현재상하수도와관련된국가적온실가스원단위배출계수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일본환경성 41) 에서제공하고, 대시민홍보에사용 42) 되는원단위배출계수인 0.59 kgco 2 /m 3 을적용하여물사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40)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및전략수립에관한연구 - 온실가스인벤토리및통계작성체제개선방안 41) 일본환경성, Energy Conversion Center, Japan ( 42) 예를들어, 부천 CO2 다이어트시민행동 2013 운동 ( 대전충남녹색연합 ( 에너지시민연대 ( 등에서동배출계수를사용하고있다

67 4) 자동차자동차는에너지부문중에서도이동연소에속하는온실가스배출원이다. 도로수송에의한배출량은두가지독립적인자료인연료판매량과차량주행거리 43) 에근거를둘수있다. 이중에서연료판매량에근거한방식은 CO 2 배출량산정에적합하고, 주행거리에근거한방식은 CH 4 와 N 2 O에적합하다 44). 한편, 자동차의경우, 차종과배기량, 연식, 배출제어기술, 속도등의요인에따라온실가스배출경향이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차종과배기량, 유종등을세분하여야정확한배출량산정이가능하다. 이러한특성으로말미암아, IPCC에서는개발도상국의차량수명, 정비, 연료중황함량, 사용패턴이선진국과다르기때문에도로수송배출계수를보다적절하게개선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유종에따른차량의등록대수만을활동도자료로확보하고있기때문에, 연료판매량을기초로하는 tier 1을적용하기어렵다. 따라서주행거리를근간으로하는 tier 3 방식을적용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45). 환경부 (2008) 에서발표한차속별배출계수와, 미국의연료별 CO 2 배출량자료를이용하여배출량을산정하였다. 우선, 조사된차량이전부 IPCC 수송부문중 ' 승용차 (1A3bi) 46) ' 에해당한다고가정하였다. 그리고자동차의주행거리를가정하였다. 시청에출입하는등록차량은관용차량과시청공무원의출퇴근용자가용으로나뉘고, 목적에따라주행의특성또한다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출퇴근주행거리를가정하고, 모든등록차량의주행거리가이와동일하다고보고수송부문의배출량을산정하였다. 43) VKT : Vehicle Kilometers Travelled 44) IPCC(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45) IPCC 에서제시하는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크게두가지근거로산정된다. 하나는, 연료소비량을기준으로정하는방법 (tier 1) 이고, 다른하나는, 주행거리를근거로산정하는방법 (tier 3) 이다. 본연구에서는후자의방법을적용하되, 실적조사로파악한차량등록대수에대하여주행거리를가정하였다. 46) IPCC 에서정의하는승용차 (cars) 란주로 12 인승이하의승객운송용으로차량등록국가에서그렇게지정된자동차로부터의배출을의미한다

68 즉, 그림 3-2 를보면, 대전시청을기점으로반경약 7 km 내에대전시의상당 부분이포함됨을알수있다. 47) 따라서자동차의왕복주행거리를 14 km 로설정 하였다. 그림 3-2 시청에출입하는자동차의주행거리가정 자료 : Daum ( 47) 여기서 7 km 는시청을중심으로측정한직선거리이므로, 실제자동차의주행거리와는차이가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전체공무원의출퇴근주행거리를개별조사하기는매우어려우므로, 연구의편의상시청에출입하는모든차량의주행거리를왕복 14 km 로가정하여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적용하였다

69 차속은교외지역이나고속도로와는달리, 시내주행시, 특히혼잡한출퇴근시 간대에는속도를내기어렵다. 따라서저속으로주행한다고보고, 환경부 (2008) 의 차속별배출계수중 'Urban (24.6 km/h)' 에해당하는값을적용하였다. < 가정 > 1 등록된차량은모두승용차 (cars) 로간주한다. 2 등록차량의출퇴근주행거리는편도 7 km 즉, 왕복 14 km로가정한다. ( 그림 3-2 참조 ) 3 차량이저속으로주행한다고보고, 예열시간에대한고려는생략하였다. < 표 3-6> 주행거리에따른유종별온실가스배출계수 (Urban 24.6 km/h) 구분 CO 2 배출계수 (g/km) CH 4 배출계수 (mg/km) N 2O 배출계수 (mg/km) 휘발유 a) 경유 LPG a) 환경부에서는경유와 LPG 차량에대한시험만을수행하였으므로, 휘발유차량의경우미국의배출계수를차용하였다. 자료 : 환경부 (2008),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 최종보고서 ) IPCC(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5) 폐기물폐기물은처리방식에따라온실가스를배출하는메커니즘이다르다. 즉, 매립처리하는경우, 매립지에서폐기물이혐기성소화과정을거치며주로 CH 4 가스의형태로배출된다. 반면, 소각처리하는경우, CO 2 와일부 N 2 O가스가배출된다

70 (1) 매립폐기물매립으로인하여발생되는 CH 4 는특히폐기물의유기탄소함량에좌우된다. 따라서폐기물의성상을알아야분해가능한유기탄소함량을근거로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정확하게구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의실적조사만으로는발생된폐기물의조성이나매립조건등의상세한인자들을확인할수없었다. 따라서대전시의생활폐기물발생량중에서매립처리되는폐기물의조성 48) 을차용하여배출량산정에적용하였다. 매립지에서발생하는 CH 4 배출량산정방법 CH 4 배출량 = Σ [ ( MSW T MSW F L 0 )-R ] ( 1-OX ) 여기서, CH 4 배출량 = 특정년도에서의메탄발생률 ( 톤 / 년또는 m 3 /yr), MSW T = 해당년도에발생한도시고형폐기물의총량 (Gg/yr), MSW F = 해당년도에발생한도시고형폐기물의총량중매립되는비율 L 0 = 메탄배출계수 = MCF DOC DOC F F 16/12 MCF = 메탄보정계수 (Methane Correction Factor) DOC = 분해가능한유기탄소비율 (Gg/Gg waste) DOC F = DOC 중에서미생물에의해동화될수있는비율 F = 매립가스중에서메탄이차지하는부피비율 R = 회수율 OX = 산화율 48) 통계자료는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연보에서 2000~2007 년의값을추출하였고, 대전에서배출된생활폐기물중매립처리되는폐기물의조성을이용하였다. 그리고성상별 DOC 값은환경부 (2006) 에서조성별로제시하는값을적용하여대전시의 DOC(%) 를구하였다.( 표 3-7 참조 ) ( 환경부 (2006),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통계 DB 구축 )

71 DOC < 표 3-7> 기존연구에서의성상별 DOC IPCC 1996, GPG 2000 IPCC 2006 환경부 (1996) 수도권매립지실험치 환경부 (2006) 종이류 천류 음식물 폐식용유 66.9 나무 정원폐기물류 기저귀류 24 슬러지 폐피혁 고무 폐합성고무 동물성잔재 폐합성수지 64.0 기타 자료 : 환경부 (2008),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 최종보고서 ) 매립처리된폐기물에의하여배출된 CH 4 산정에사용한각각의인자들의값은 다음의표 3-8 에나타낸것과같다. < 표 3-8> 폐기물매립에의한 CH 4 발생량추정인자 MCF a) DOC (%) b) DOC F c) F d) R OX e) a) 위생매립지 MCF : 1 b) 2000~2007 대전생활폐기물중매립량과환경부 (2006) 의 DOC 를이용하여산정한평균값 c) 리그닌탄소를포함하는생분해율 : 0.5~0.6 d) 메탄의부피비율 : 0.4~0.6 e) 복토가잘이루어지고잘관리된경우산화율 0.1 을사용할수있다.(IPCC, 2006)

72 (2) 소각폐기물은조성이매우가변적이기때문에단일한원단위배출계수를도출하기어렵다. 환경부 (2008) 49) 에서는여러가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계수를도출하기위한연구를수행한바있다. 동보고서에서는, 폐기물부문의불확실성을극복할수있도록국내폐기물특성을반영하였고, 배출특성에영향을줄수있는소각로타입을명시하였다. 소각장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실측하여배출계수및배출량을산정하는한편, 배출계수를보다단순화하는작업을시도하였다. 즉, IPCC 산정지침을보면 [ 폐기물소각량 폐기물의탄소함량 연소효율 CO 2 변환율 (3.67)] 로나타나있다. 이에착안하여, 폐기물소각량을활동도자료로보고, 나머지항을배출계수로간주하였다. 그결과폐기물소각량 1 톤당 1.88 톤의 CO 2 가배출되는것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세부조건을파악하기어려운본연구의특성을감안하여, 환경부의원단위배출계수를사용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였다. 6) 수목수목은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여광합성하며생장하므로수목의재적을통해해당수목이흡수한이산화탄소양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실측한수목의수고및흉고직경을기준으로흉고형수 50) 를이용하여개별목의재적을구하였다. 재적을바이오매스 51) 로바꾸어다음수식으로탄소저장량을계산하였다. 재적 = π( 흉고직경 /2) 2 수고 흉고형수 탄소저장량 = 재적 목재기본밀도 52) 바이오매스확장계수 53) 탄소전환계수 (0.5) 49) 환경부 (2008),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 inventory 작성및배출계수개발 ( 최종보고서 ) 50) 흉고형수는별도재적표가없을때나임내에서간편하게재적을측정할수있는일종의계수이다. 본래수종에따라, 흉고직경별로각기다르지만, 보통 0.4~0.6 사이의값이므로, 간편하게이용할때 0.5 를일괄적용한다. 51) 바이오매스는완전히건조한무게로기존의반이탄소무게이다

73 그리고이렇게구한개별목의탄소저장량에본수를고려하여연면적내에식재된수목전체의탄소저장량을구하였다. 이산화탄소흡수량과산소발생량은각각의분자량과원자량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단, 수종별계수가부재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수목을활엽수와침엽수의두종류로구분하였다. 또한, 개별목의정확한임령을파악할수없었기때문에, 활엽수는 15년으로, 침엽수는 25년으로임령을가정하여사용하였다. 7) CO 2 상당 (CO 2 -eq) 배출량 54) 온실가스는종류에따라저마다복사특성과대기내잔류시간등이달라서기후변화에미치는온난화영향력 ( 복사강제력 ) 도다르다. 따라서혼합온실가스배출량이일정기간동안야기할복사강제력을 CO 2 배출량으로환산하여나타낸다. CO 2 상당배출량은해당기간의온실가스배출량에지구온난화지수 (GWP) 55) 를곱하고, 혼합온실가스의경우각가스의 CO 2 상당배출량을합산하여구한다. < 표 3-9> IPCC 보고서의지속기간 100년의 GWP 비교 온실가스 화학식 GWP 1990 GWP 1995 GWP 2001 이산화탄소 CO 메탄 CH 아산화질소 N 2 O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52) 활엽수의목재기본밀도는 를, 침엽수는 를사용한다. 53) 활엽수의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1.71 을, 침엽수는 1.65 를사용한다. 54) IPCC(2007),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Ⅰ, Ⅱ and Ⅲ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Pachauri, R.K. and Reisinger, A. (eds.)], IPCC, Geneva, Switzerland, 104 pp. 55)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1 차의무이행기간 (2008~2012 년 ) 에는제 2 차 IPCC 보고서의 GWP( 표 3-9 의 GWP 1995) 를사용한다

74 제 2 절대전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산정 1. 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 1) 대전시청 2008년에대전시청에서배출된온실가스의양은 6,139,815 kgco 2-eq로나타났다. 56) 그중에서도전력사용에의한배출량이특히많았고, 전력과에너지부문의배출량합이전체의 74.4% 를차지하고있었다. 자동차운행도주요배출원중하나로써, 전체의 1/4에해당하는배출기여도를보였다. 따라서온실가스삭감방안을수립할경우, 전력과에너지부문, 그리고자동차에대한절감대책을마련하는것이특히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각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하단의표 3-10에제시하였다. 그림 3-3 대전시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56) 표 3-10 을보면, 대전시청의온실가스배출량이 2004~2007 년보다 2008 년에유독많게나타났다. 이는배출량자체의증가라기보다는, 2004~2007 년의경우자동차운행이고려되지않아적게산정된것으로추정된다

75 < 표 3-10> 대전시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kg ) 에너지 구분 합계 경유 중유 LNG 온실가스 CO 2-eq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199,072 4,198, , ,557,940 4,556, , ,350,635 4,349, , ,619,644 4,618, , ,139,815 6,112, , 구분 전력 물 폐기물자동차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온실가스 CO 2 CO 2 CH 4 CO 2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200,454 29, ,410,914 25, ,428,314 22, ,650,029 27, ,602,976 29, , , ,

76 2) 대전시중구청중구청의 2008년온실가스배출량은 882,451 kgco 2-eq로나타났다. 중구청은시청과마찬가지로, 전력사용에의한배출량이 50% 를상회하였다. 특히, 에너지부문의배출량이전체의 32.1% 에해당하여시청 (15.7%) 의약 2배에달하는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다시말해, 전력과에너지부문에서 88.6% 의배출기여도를보여, 중구청의주요온실가스배출원임을확인하였다. 자동차운행에의한배출량은 93,537 kgco 2-eq로, 전체배출량의 10.6% 에해당하였다. 물사용과폐기물발생에의한배출량은각각 6,433 kgco 2 -eq과 284 kgco 2-eq로나타났다. 각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량비중과세부배출량은하단에제시한그림 3-4 및표 3-11과같다. 그림 3-4 대전시중구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77 < 표 3-11> 대전시중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kg ) 에너지 구분 합계 경유 중유 LNG 온실가스 CO 2-eq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 , , , , , , , , , , , , , , , , , , , 구분 전력 물 폐기물자동차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온실가스 CO 2 CO 2 CH 4 CO 2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341 5, , , ,106 7, , , ,471 7, , , , ,470 6, , , , ,175 6, , , ,

78 3) 대전시동구청 2008년에동구청에서배출된온실가스의양은 739,554 kgco 2-eq이었다. 동구청의전력부문은 491,007 kgco 2 -eq의배출량을기록하였다. 배출기여도는시청과중구청보다더높은전체의 66.4% 에달하였다. 전력과에너지부문을합하면 74.9% 로, 시청및중구청과마찬가지로, 이들부문에대한삭감방안이유효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는 82,970 kgco 2-eq의배출량을기록하여, 전체배출량의 11.2% 를차지하였다. 동구청에서는폐기물발생에의한배출량이다른공공기관보다많은것으로산정되었다. 즉, 배출량은 94,123 kgco 2-eq으로, 12.7% 의배출기여도를보였다. 이것은동구청의폐기물발생량이타기관보다많아서라기보다는, 폐기물을처리하는방법과체계의차이에서기인하였을가능성이있다. 각부문별연간온실가스배출기여도와세부항목별배출량은다음의그림 3-5 와표 3-12에나타내었다. 그림 3-5 대전시동구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79 < 표 3-12> 대전시동구청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kg ) 에너지 구분 합계 경유 중유 LNG 온실가스 CO 2-eq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CO 2 CH 4 N 2O , ,351 1, , , ,479 1, , , ,647 1, , , ,650 2, , , ,722 1, , 구분 전력 물 폐기물자동차매립소각휘발유경유 LPG 온실가스 CO 2 CO 2 CH 4 CO 2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CO 2 CH 4 N 2 O ,120 6,735 1,830 46, ,056 6,810 1,982 57, ,532 7,035 1,545 62, ,708 7,184 2,037 50, ,007 8,274 1,698 58,468 8, ,

80 2. 온실가스흡수량산정결과 1) 대전시청대전시청연면적내에는활엽수 554 그루, 침엽수 301 그루로, 총 855 그루가식재되어있었다. 이에따른연간온실가스흡수량은 3.58 kgco 2 으로나타났다. 수목은이산화탄소를흡수할뿐만아니라, 산소를발생하는효과도가진다. 시청에서연간발생한산소는 2.61 kgo 2 이었다. 대전시청에서는활엽수보다침엽수의단위흡수량이특히많았다. 활엽수가침엽수보다식재된본수가많지만, 침엽수의재적이약 3.5배많기때문에흡수량차이가크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3-13> 대전시청의온실가스흡수량 (2008) ( 단위 : 그루, kg ) 구분 활엽수 침엽수 총계 본수 총탄소저장량 총 CO 2 흡수량 총 O 2 발생량 연간탄소저장량 연간 CO 2 흡수량 연간 O 2 발생량 본당탄소저장량 본당 CO 2 흡수량 본당 O 2 발생량

81 2) 대전시중구청중구청에식재된수목은활엽수 50 그루, 침엽수 25 그루로, 총 75 그루에불과하였다. 그러나이들수목에의한연간온실가스흡수량은 1.81 kgco 2 으로, 시청의흡수량의약절반과같다. 즉, 중구청의수목은본수는적지만, 개별목의수고가높고흉고직경이길기때문에재적이커서흡수량또한많게산정된것이다. 중구청의수목은 2008년한해동안 1.31 kg O 2 를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14 참조 ) < 표 3-14> 대전시중구청의온실가스흡수량 (2008) ( 단위 : 그루, kg ) 구분 활엽수 침엽수 총계 본수 총탄소저장량 총 CO 2 흡수량 총 O 2 발생량 연간탄소저장량 연간 CO 2 흡수량 연간 O 2 발생량 본당탄소저장량 본당 CO 2 흡수량 본당 O 2 발생량

82 3) 대전시동구청동구청연면적내에식재된수목의수는총 57 그루 ( 활엽수 9 그루, 침엽수 48 그루 ) 로, 연구대상지중에서가장적었다. 중구청과는달리, 재적또한많지않아서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발생효과또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동구청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 0.25 kgco 2 이었고, 연간산소발생량은 0.18 kg O 2 이었다. 동구청은현재신청사건립중 ( ~ ) 이며, 2010년조기입주를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이전에앞서청사완공후연면적내에수목식재를비롯한다양한조경작업이이루어질것이다. < 표 3-15> 대전시동구청의온실가스흡수량 (2008) ( 단위 : 그루, kg ) 구분 활엽수 침엽수 총계 본수 총탄소저장량 총 CO 2 흡수량 총 O 2 발생량 연간탄소저장량 연간 CO 2 흡수량 연간 O 2 발생량 본당탄소저장량 본당 CO 2 흡수량 본당 O 2 발생량

83 3. 공공기관의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도출본절에서는 2008년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각공공기관에서의원단위를도출하여보았다. 그결과, 대전시청은단위면적당온실가스배출량이 78.8 kgco 2-eq/m 2 으로나타났다. 같은방법으로중구청은 53.7 kgco 2 -eq/m 2, 동구청이가장많은 85.2 kgco 2-eq/m 2 이었다. 본연구의대상지는여러가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기관인만큼, 건물을이용하는사람수가매우많다. 그중에서민원등의유동인구를제외하고, 상주인구라고할수있는공무원수를기준으로원단위를도출하여보았다. 그결과, 대전시청이가장많은 5,643 kgco 2 -eq/ 명, 그다음으로중구청이 1,607 kgco 2 -eq/ 명, 마지막으로동구청이 1,203 kgco 2-eq/ 명을기록하였다. < 표 3-16> 연구대상지의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 단위 : kgco 2-eq, m 2, 명, kgco 2-eq/m 2, kgco 2-eq/ 명 ) 구분 2008 년배출량 청사연면적 공무원수 단위연면적당배출량 1 인당배출량 (kgco 2-eq) (m 2 ) ( 명 ) (kgco 2-eq/m 2 ) (kgco 2-eq/ 명 ) 대전시청 6,139, , ,643 중구청 882, ,607 동구청 739, ,203 자료 : 대전통계연보 (2008), 중구구정백서 (2006), 동구구정백서 (2006)

84 제 3 절대전시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방안 1. 공공기관의온실가스삭감기후변화는현실적인실천의문제이다. 무엇보다도온실가스삭감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데, 공공기관이선구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 이러한공감대속에서기후변화와관련되는여러가지법률의개정및신설작업이계속되고있다. < 표 3-17> 공공기관의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법률의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 제 35 조 제 36 조의 2 제 12 조 제 13 조의 2 목적및내용 다음각호의자는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추진하여야함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의이용효율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에너지를사용하여만드는제품의단위당에너지사용목표량또는건축물의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목표량을정하여고시하여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사용하는건물과에너지사용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많은건물을냉난방온도를제한하는건물로지정하여적정온도로유지 관리하게함 ( 신설 ) 지식경제부장관은신재생에너지의이용ㆍ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ㆍ증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총건축공사비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의무적으로사용하게할수있음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 이하생략 ) 타법개정 시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중고물품의교환과재사용가능한대형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설치ㆍ운영하여야함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활용센터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한군데이상을설치하여야하며, 인구가 20 만명을초과하면그때마다한군데의재활용센터를추가로설치ㆍ운영하여야함

85 2. 삭감방안에따른시뮬레이션삭감의방향은실행의주체와해당분야에따라서로다른특성을띈다. 예를들어, 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를삭감하고싶다면, 산업체에서는공정효율을개선하거나, 배기가스배출전제거공정을추가하는방법을우선적용하게된다. 반면, 가정에서는실내적정온도를유지하거나, 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을이용하는등의방법을적용하게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공공기관청사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경향을감안하여, 실행가능한삭감방안을모색하여보았다. 우선, 연구대상지에서온실가스배출기여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에너지부문 ( 전력포함 ) 에대한삭감방안을집중적으로구상하였다. 그다음으로물사용에적용가능한방안을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운행을줄일수있는방안을적용하여보았다. 이경우에너지부문에비하면수치적인삭감효과는상대적으로적지만, 반면정책적인홍보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문에대하여첫째, 신 재생에너지시스템을청사에도입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다. 둘째, 에너지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사용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리고셋째, 컴퓨터의대기전력을저감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다. 단, 절감한전력은 1 MWh 당 tco 2 의배출계수 57) 를이용하여삭감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물사용은중수도를활용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고, 자동차는요일제, 홀짝제보다강화된 차없는날 을시행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다. 57) 본연구에서사용한배출계수 tco 2/MWh 는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에서발표한전력부문의원단위배출계수이다. 이는전력부문의국내다양한연구에서활용된바있으며, 전력부문의원단위배출계수에대하여다각도의관점에서접근한정환도 (2008) 의연구에서도동배출계수의타당성을언급한바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및전략수립에관한연구 - 온실가스인벤토리및통계작성체제개선방안 ) ( 정환도 (2008), 기후변화협약과대전시전력부문의기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86 1) 시뮬레이션 1 : 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설비 ) 도입시뮬레이션 1은청사벽면에태양광발전설비를도입할경우로설정하였다. 본시뮬레이션을위하여대전시청에서는벽면중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가능한면적을실측하였다. 그리고연구의편의상중구청과동구청은시청의연면적대비설치가능한개수를비례적으로계산하여시뮬레이션에적용하였다. 대전시청은지하 2층, 지상 21층으로이루어져, 건물의벽면에입사되는태양에너지의양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청사건물의 4면중 2면에태양광발전설비를도입할경우생산가능한전력을산정하였다. < 그림 3-6> 대전시청남측벽면중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는면적 주 : 벽면에사각형으로표시한부분 ( ) 이솔라판넬을설치할수있는면적이다

87 < 그림 3-6> 에서보듯이, 시청건물은 2개동이중앙복도로연결된구조이고, 5층을기준으로상하구조가서로다르다. 본연구에서는시청건물단면중유리창을제외한나머지면적에태양광발전이가능한설비 ( 이하 솔라판넬 ) 를설치할경우를가정하였다. 단, 태양광의입사효율및구조적차이점을감안하여 6~20층까지의면적만을대상으로하였다. 유리창면적을제외하고, 솔라판넬을설치할수있는최대한의면적은 5,359.5 m 2 이다. 판넬 1개의면적은 0.5 m 2 이므로, 시청건물의 2면에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는총 10,719 개이다 ( 1 ). 1 대전시청에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 시청벽면중설치가능한면적 개솔라판넬 개의면적 2 시청의연면적당설치가능한솔라판넬개수 솔라판넬개수대전시청 개 청사연면적대전시청 개 3 중구청에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 개 개 4 동구청에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 개 개 중구청과동구청은시청보다청사의층수나벽면의면적이작다. 본연구에서는구청에설치가능한면적을개별적으로측정하지못하였기때문에, 그대신시청에비례하여계산하였다. 즉, 시청전체의연면적당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를계산하여 ( 2 ) 각구청의연면적에곱함 ( 3, 4 ) 으로써솔라판넬의개수를구하였다

88 < 표 3-18> 공공기관별설치가능한솔라판넬의개수 ( 단위 : m 2, 개 ) 구분대전시청중구청동구청 청사연면적 (m 2 ) 77,928 16,434 8,679 설치가능한솔라판넬수 ( 개 ) 10,719 2,260 1,194 한편, 솔라판넬로얻을수있는연간발전량을산정하기위하여태양광발전이가능한시간을가정하였다. 지난 5년동안대전시의평균연간일조시간은 2,072 시간이다 ( 표 3-19 참조 ). 이중에서태양광발전이가능할만큼의유효일사량이확보되는일조시간을전체의 50% 라고보고, 솔라판넬의전력생산능력을 50 W( 다결정 ) 과 75 W( 단결정 ) 로가정하였다 58). < 표 3-19> 대전광역시의연간일조시간 ( 단위 : hr) 연도합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자료 : 기상청, 2004~2008 기상연보 58) 다결정솔라판넬은약 10% 의발전효율을가지고발전용량이 50 W 정도이다. 이보다효율이높은단결정솔라판넬 ( 효율 15%) 을도입할경우, 발전용량이 75 W 로증가하여, 동일한조건에서생산가능한전력량과온실가스삭감량또한 1.5 배상승한다.( 표 3-20 참조 )

89 < 가정 > 1 대전시청남 / 동측 6~20 층에솔라판넬을설치할수있는면적 = 5,359.5 m 2 2 솔라판넬 1개의면적 = 0.5 m 2 3 솔라판넬 1개의전력생산능력 = 다결정 50 W, 단결정 75 W 4 태양광발전이가능한연간일조시간 = 2,072 50% = 1,036 시간 그결과, 다결정솔라판넬로시청에서연간생산가능한전력량은 555,239 kwh 이었고, 이것은 2008년한해동안시청에서소비된전력량의 6.53 % 에해당한다. 이로써시청건물에다결정솔라판넬을설치할경우, 1년간약 5,400만원이상의전기요금 59) 을절약할수있다. 온실가스배출량으로환산하면, 연간약 235,421 kg의 CO 2 를삭감하는효과를가진다. 그리고이것은 2008년시청의온실가스총배출량인 6,139,815 kgco 2 -eq의 3.83% 에달한다. 중구청에서는 2,260 개의다결정솔라판넬을설치할수있었고, 이로써연간 117,090 kwh 를발전가능하였다. 이것은 49,646 kg의 CO 2 (2008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 5.63%) 를삭감하는효과가동일하며, 연간약 1,100만원이상의전기요금을절약하는효과도얻을수있다. 동구청은청사의연면적이다른공공기관에비하여작은편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발전량과온실가스삭감효과가적은편이다. 동구청의다결정솔라판넬설치개수는 1,194 개이고, 1년동안 61,837 kwh의전력을생산가능하였다. 이것은동구청에서 2008년한해동안소비한전력량의 5.34 % 에해당하며, 2008년동구청온실가스배출량의 3.55% 만큼삭감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59) 전기요금은한국전력통계 (2008) 의계약종별판매단가중일반용요금 (97.68 원 /kwh) 을기준으로산정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2008), 2007 한국전력통계 )

90 < 표 3-20> 태양광발전설비도입에의한온실가스삭감효과 ( 단위 : 개, W, kwh, kgco 2, 원, %) 구분 대전시청중구청동구청 다결정단결정다결정단결정다결정단결정 판넬개수 ( 개 ) 10,719 10,719 2,260 2,260 1,194 1,194 판넬 1 개당발전용량 (W) 연간발전가능전력량 (kwh) a) 555, , , ,635 61,837 92,756 연간삭감량 (kgco 2 ) b) 235, ,132 49,646 74,469 26,219 39,329 연간절약가능한전기요금 ( 원 ) c) 54,235,730 81,353,595 11,437,322 17,155,983 6,040,284 9,060, 년대비삭감효율 (%) d) a) 연간발전가능전력량 = 판넬개수 판넬 1 개발전용량 유효일조시간 (1,036 시간 ) b) 연간삭감량 = 연간발전가능량 kgco 2/kWh c) 연간절약가능한전기요금 = 연간발전가능량 일반용요금 (97.68 원 /kwh) d) 2008 년대비삭감효율 = ( 연간삭감량 2008 년배출량 ) 100 2) 시뮬레이션 2 : LED 조명교체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제 18조에따르면, 모든공공기관은조명기기의경우 LED 인증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해야한다. 60) 따라서대전시의공공기관에서도현재사용하고있는형광등조명을전량 LED 조명으로교체할경우를시뮬레이션하였다. 60)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제 18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의무화 ) : 모든공공기관은에너지기자재의신규또는교체수요발생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하여야하고, 조명기기의경우에있어서는 LED 인증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 국무총리지시제 호 )

91 그림 3-7 전구종류에따른효율비교 자료 : 현재시청에서는사무공간의경우 32 W 형광등이주를이루고, 복도와화장실등의일부공간에서는삼파장전구를사용하고있다. 조명개수는 1개동의단층사무실에서사용중인조명현황을실사하여개수를파악하고, 이것을건물전층으로확장하였다. 단, 시뮬레이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전체조명의종류는 32 W 형광등으로통일하였다. 시청사무실에서사용하는형광등 1개의소비전력은 32W이고, 단층사무실의조명개수는 261개로집계되었다. 따라서시청의조명은복도로연결된 2개동을포함하여총 10,440개이다. 중구청과동구청에서도사용하고있는형광등수를계수해야하나, 본연구에서는편의상시청에비례하여계산하였다. 즉, 시청전체의연면적당사용하는형광등의수를계산하여 ( 1 ) 각구청의연면적에곱함 ( 2, 3 ) 으로써현재사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