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Ⅰ.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구상의개요 신남방정책은 17.11월문재인대통령이 APEC,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방문하여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구상을밝힌후신북방정책과더불어정부의중점대외정책을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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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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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분석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미래전략개발부강명구연구위원 Ⅰ. 신남방정책 Ⅱ. 신남방정책의경제 외교적의의 신남방정책은 '17.11월문재인대통령이 APEC,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방문하여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구상을밝힌후정부의중점대외정책이되었다. 신남방정책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구축하여번영과평화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려는거시적인비전맥락에서, 아세안 +1과의외교지평을넓히고인적 문화교류를확대하며, 신남방지역을우리의주요협력대상국으로키운다는게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정부는사람 (People), 상생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등 3P 전략과그에따른과제를제시하고, 이를위해한국 신남방지역간각종협력기금을확대하는등의방안도가지고있다. 신남방정책의구체적전략과정책방향에대한분석에앞서본고에서는우선신남방정책이제시된배경과그의미를간략히짚어보고자한다. 신남방정책은경제적으로는신남방지역과의교류 협력관계를 4대국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 수준으로격상시키고, 20년까지교역량을 2,000억달러대로확대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 외교적측면에서보면신남방지역으로외교다변화를꾀하고, 부상하는중국, 일본의동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 신남방정책이동아시아균형외교의핵심파트너로서아세안국가들뿐아니라인도를포함시킴으로써이지역은중국에이은한국의 2위교역대상지역, 투자부문에서는누적기준미국과중국에이은제3의투자지역이되었다. 또한, 신남방정책은수출다변화, 신흥시장개척을목적으로하는과거의외교정책에서벗어나신남방지역을동북아평화지대와묶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구현하는중심틀을제공한다. * 본고는신남방정책관련시리즈연구의일환으로정부의신남방정책추진전략및로드맵구상등향후전개를반영하여후속연구를진행할계획임 64 산은조사월보

2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Ⅰ.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구상의개요 신남방정책은 17.11월문재인대통령이 APEC,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방문하여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구상을밝힌후신북방정책과더불어정부의중점대외정책을이름 - 신남방정책은신북방정책과함께경제및외교관계의다변화를통해한반도문제를해결코자하는경제 외교적기반구축대외전략 신남방정책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1) 를구축하여번영과평화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려는거시적인비전맥락 (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지대구축등 ) 아세안 +1( 이하, 신남방지역 2) ) 과의외교지평을넓히고인적 문화교류를확대하며, 신남방지역을우리의주요수출시장으로키운다는게핵심 < 그림 1> 신남방정책지역과동북아 자료 : 이충렬 (2017), 걸으면서본아세안경제 : 과연 Post China 인가? 1) 동북아지역의중요성을재조명하기위해공간적인범위를동북아에서아세안, 몽골, 인도, 미국, 호주, 러시아, 유럽까지확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영역까지의총체적인협력제시. 동지역에서의다자협력체계구축을통해공동체구성국들의실질적인참여와책임을요구할수있는구속력있는공동체로재탄생하는것을의미 2) 신남방지역은 ASEAN 10 국 + 인도를의미 제 748 호 65

3 이슈분석 신남방정책의경제적측면과외교적측면모두고려 - 경제적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과의교류 협력관계를 4대국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 수준으로격상시키고발전 교역규모를 20년까지중국의교역규모수준인 2,000억달러대로확대 - 외교적측면에서는, 외교다변화의측면뿐만아니라, 부상하는중국, 일본의신남방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에대한대응등경제 안보적측면의중요성부각 신남방정책의추진방향 신남방정책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정부는 1사람 (People), 2상생번영 (Prosperity), 3평화 (Peace) 등 3P 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주요과제를제시 < 표 1> 3P 전략및추진과제 사람 (People) 비전 다양한계층의인적교류를통한상호이해의확대 추진과제 정상외교정례화 인적문화교류사업확대 문화교류 공공외교확대 한류와문화 - 관광 - 산업연계등 상생번영 (Prosperity)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등의분야에서동남아국가들과협력을통해선순환적상호번영모색 교역확대 첨단기술공유 신재생에너지협력확대 스마트시티네트워크구축 기술훈련 무역불균형해소등 평화 (Peace) 모든사람들이안전하게살아가는지역공동체구축, 지역안보문제에대한공동협력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북핵문제관련협력 비전통안보분야협력플랫폼구축등 자료 : 정부발표자료등을인용하여작성 66 산은조사월보

4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이를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현재 700만달러규모의한 아세안협력기금 3) 을 1,400만달러로 2배확대하고, 현재 100만달러인한 메콩기금 4) 은현재 3배규모인 300만달러로확대 - 한 아세안인프라펀드는 1억달러규모로한국의글로벌인프라펀드 5) 내에서 22년까지추가조성계획 신남방정책추진현황 17.11월문재인대통령의신남방정책발표이후정부는각부처별로신남방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현재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중 - 신남방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외교부에 신남방협력추진위원회를출범 ( 18.3월설립, 의장외교부장관 ) 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산하기관인산업연구원에 신북방 신남방센터 설립을추진중 - 대외정책의또다른한축인신북방정책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를설립하여정책추진중임 < 참고 1> < 참고 1> 신북방정책과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은 17.9월초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3차동방경제포럼에서문재인대통령이제안 ( 제안 ) 라시아진출교두보마련을통해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을확보하고, 한반도평화를구축 - 이를위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9-Bridge) + α( 과학기술 ) 에서의동시적인협력방안제시 신북방정책추진을위하여부총리급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설립 운영 신북방정책의경제협력과제를수행하기위해민간위원 (20명) 과전문위원 (65명) 을위촉하고, 국책연구기관, 외부전문가들을의견을수렴하는등정책을추진중에있음 3) 한 - 아세안협력기금은對아세안개발협력및한 - 아세안상호이해증진을위하여 90 년도부터한국정부가조성 4) 천연자원과, 노동력등무한한잠재력을보유한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등메콩강주변국의경제발전을위한협력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 13 년부터한국정부에서조성하여메콩연구소에지원 5) 국토교통부가해외인프라개발을위해글로벌인프라펀드조성 제 748 호 67

5 이슈분석 Ⅱ. 신남방정책의경제 외교적의의 ( 경제 ) 경제지형의확대 신남방정책은아세안 10개국가에인구 13억명의거대시장인인도를포함시킴으로써한국의경제지형을확대 - 동아시아와의협력관계강화를통해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고자하는모디정부의신동방정책 (Act East Policy) 과한국의신남방정책의결합으로동지역에서두나라의상호상생가능 < 참고 2> 인도모디정부의신동방정책 (Act East Policy) 동아시아와의협력관계강화를통해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고중국영향력확대등아시아지역내안보역학구도의변화에좀더적극적이고신속하게대처하고자기존동방정책을발전시킨신동방정책을 14년수립 - 91년외화위기를겪은인도는아세안과의전략적 경제적협력관계확대를위해라오전총리가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을수립하였으며, 동정책으로인해인 아세안의관계가발전 - 협력대상지역을아세안에서동아시아더나아가태평양으로확장시켜더많은국가들과관계를견고히해나가겠다는계획 신동방정책을통해인도는중국부상등지역역학구도변화로확대된리스크대응방안을마련하고, 외교다변화를통해경제성장동력창출을기대 - 신남방지역은중국다음의제2위의교역대상국이고, 투자는누적기준미국 중국에이은 3위이며, 한국기업의노동력소스지역 68 산은조사월보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 참고 3> 아세안의경제적중요성 아세안은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방면에서공동체를건설하여최종적으로는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설립목표 - 15년아세안공동체선언이있었고, 아세안경제공동체는시장통합수준에서는거의완성단계에와있음 인구 6.4억명, GDP 2.

6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 참고 3> 아세안의경제적중요성 아세안은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방면에서공동체를건설하여최종적으로는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설립목표 - 15년아세안공동체선언이있었고, 아세안경제공동체는시장통합수준에서는거의완성단계에와있음 인구 6.4억명, GDP 2.7조달러의시장 ( 아시아에서세번째, 세계에서 7번째경제규모 ) 인구에서도중국, 인도에이어세계 3위, 더욱이아세안인구 50% 이상이 30세미만으로미래성장동력이매우큰지역 신남방지역은중국에이은한국의중요한교역대상지역으로 17년한국의대외교역중 16.1% 차지 - 17년한국의신남방지역교역액은 1,690억달러이며, 對중국교역은 2,340억달러 (22.8%), 對미국교역액은 1,194억달러 (11.3%) 17년국가별교역비중은베트남 37.8% 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순 < 그림 2> 한국의對신남방지역교역비중추이 < 그림 3> 한국의신남방지역국별교역비중 ( 17) 자료 : kita 자료 : kita 제 748 호 69

7 이슈분석 - 한국의신남방지역에대한교역규모는경쟁국인중국과일본보다는작은수준으로향후경쟁력강화를통해교역확대모색필요 17년중국은총교역중對신남방교역이 5,858억달러 (14.4%) 로 1위 17년일본은對신남방지역에대한교역이 2,219억달러 (16.3%) 로서최대교역대상국인중국 (21.7%) 에이어 2위를점위 - 신남방지역은단순히교역규모면에서뿐만아니라, 한국의교역흑자 ( 17년 515.4억달러 ) 측면에서도중국 (442.6억달러) 보다높은 1위지역 국별흑자규모 ( 억달러 ) : 베트남 315.8, 인도 101.1, 필리핀 68.9 순 한국의총무역흑자중에서신남방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54.1% 으로서베트남은 33.2% 차지 < 표 2> 신남방지역경제및한국의신남방지역수출입 ( 17년기준 ) ( 단위 : 10억달러, 달러, 백만명, 백만달러, %) GDP 1인당GDP 인구 수출 수입 무역수지 브루네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1, , ,404 9,571-1,167 라오스 , 말레이시아 , ,045 8, 미얀마 , 필리핀 , ,594 3,702 6,892 싱가포르 , ,652 8,905 2,747 태국 , ,467 5,205 2,262 베트남 , ,754 16,177 31,577 인도 2, ,852 1, ,056 4,948 10,108 아세안 2, , , ,428 신남방지역 5, , , , ,536 인도 / 신남방지역 자료 : kita, IMF 신남방지역은중국과미국에이은한국의중요한투자대상지역으로 17년대외투자중 11.3% 차지 70 산은조사월보

8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 한국의對중국투자는 05년 39.4% 로최고를기록하였으나, 중국정부의최저임금인상과환경부문에대한감독강화로 17년 6.8% 로급감 한국의총대외투자중국비중 (%) : 39.4( 05) 12.0( 09) 16.8( 13) 6.8( 17) - 신남방지역중에서 91년외교를수립한베트남에대한한국의투자는증가추세 한국의총대외투자베트남비중 (%) : 4.7( 05) 3.0( 0.9) 3.8( 13) 4.5( 17) 특히, 베트남은저임금의숙련된풍부한노동력을갖고있어 LG 삼성등대기업과중소기업의진출이지속적으로증가 ( 17년말 5,451개기업진출 ) * 신남방지역국가별진출기업수 ( 수출입은행신규법인수기준, 개 ) : 인도네시아 2,082, 필리핀 1,657, 태국 1,037, 인도 977, 싱가포르 933, 캄보디아 877, 말레이시아 841, 미얀마 365, 라오스 137, 브루나이 33 - 한편, 한 중 일 3국은신남방지역개별국가와의경제및외교관계정도에따라투자비중이상이 < 표 3> 한 중 일對신남방지역국가별투자비중국별투자비중한국베트남 (28.9%), 인도네시아 (17.1%), 싱가포르 (16.8%) 순중국싱가포르 (42.8%), 인도네시아 (13.1%), 태국 (7.4%) 순일본태국 (26%), 인도네시아 (22.8%), 말레이시아 (12%) 순주 : 중국은 03~ 16년누적기준, 일본은 14~ 16년누적기준자료 : kita, 중국상무부 ( 단위 : %) < 그림 4> 한국의對신남방지역투자추이 < 그림 5> 한국의對신남방지역국별누적투자비중 자료 : kita 자료 : kita 제 748 호 71

9 이슈분석 ( 외교 ) 동아시아균형외교추구 (1) 과거정부의남방정책 한국의對아세안외교관계확대는 79년부터 ASEAN 10개국과대화상대국 10개국 6) 이참여하는확대외교장관회의가정례화되면서시작 - 이후, 제2차 ASEAN+3 정상회의이후 ASEAN+3 정상회의가정례화됨에따라한-ASEAN 정상회의도자동적으로정례화 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 지역협력, 다자협력 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은김대중정부부터임 - 김대중정부는동남아지역의다양한지역협력제도에참여하면서한국의외교지평을한반도와 4강, 동북아를넘어아세안지역 ( 남방지역 ) 으로넓힘 97년경제위기이후동아시아지역협력과동남아국가, 아세안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동남아국가와양자관계뿐만아니라,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East Asia Study Group) 등을제안하여동지역에대한다자협력의제도적기틀마련 그러나김대중정부가마련한아세안지역다자협력기틀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과거회귀성향을보이며변화 - 노무현정부 : 동아시아라는큰틀에서동북아로대상축소 - 이명박정부 : 신아시아외교는아시아전체를대상으로하였으나, 양자관계와경제적실리에초점 - 박근혜정부 : 동북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와한반도에국한 6)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 개국 72 산은조사월보

10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 그림 6> 최근한국정부의지역외교범위와주요키워드 자료 : 이재현 (2017), 동아시아다자협력활성화를위한문재인정부의정책제안,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p.6. < 참고 4> 한 아세안외교관계발전주요경과 내용 월 - 부분별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월 - 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격상 월 - 제 1 차 ASEAN+3 정상회의및제 1 차한 -ASEAN 정상회의개최 월 - 한 -ASEAN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채택 월 - 한 -ASEAN FTA 기본협정 체결, 한 -ASEAN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이행을위한행동계획채택 월 - 한 -ASEAN FTA 상품협정 체결 월 - 한 -ASEAN FTA 서비스협정 체결 월 - 한 -ASEAN 센터출범 월 - 한 -ASEAN 특별정상회의개최 ( 제주 ), 한 -ASEAN FTA 투자협정 체결 월 - 한 -ASEAN 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및이행계획 채택 월 - 한 - 메콩외교장관회의출범 월 - 주 ASEAN 대표부개설 월 - 한 -ASEAN 특별정상회의개최 ( 부산 ) 월 - 한 - 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언이행을위한행동계획 ( 16-20) 채택 17 년 - 한 - 아세안관계조망국제회의 (8 월 ) - 제 7 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 (8 월 ) - 아세안문화원개원 (9 월 ) 자료 : 외교부 제 748 호 73

11 이슈분석 (2) 문재인정부의신남방정책 문재인정부는한국의외교적지형을주변 4강 ( 미 중 일 러 ) 과동북아지역에서신남방지역으로확대 - 과거남방지역에대한한국정부의외교정책은수출다변화, 신흥시장개척을목적으로하였으나, 문재인정부는동북아평화지대, 신남방정책을함께묶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 동아시아균형외교추구의핵심파트너로서아세안과인도를참여시켜미국, 일본, 중국등경쟁국들의동남아로의영향력확대전략에대응 - 신남방지역의국가들과경제적 정치적협력을강화하여, 동지역에서영향력을확대하려는미국중심의 인도-태평양구상 및중국의 일대일로 에대응 * FTA( 자유무역협정 ) 는국가간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모든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제거하는것이주목적이나, 신남방정책은신남방지역으로경제및외교관계뿐만아니라, 인적 문화교류분야까지도확대하여우리의주요수출시으로키운다는점에서 FTA보다확대된개념 < 표 4> 인도 - 태평양구상과일대일로비교 인도 - 태평양구상 일대일로 ( 一带一路 ) 주요내용 월트럼프정부가출범한후중국의해양패권추구에대항하기위해수립한구상 -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이란개념대신, 인도까지포함해중국의해양으로세력확대를견제한다는개념 - 일대일로 전략은 13.9 월시진핑 ( 习近平 ) 국가주석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중제시한전략 - 육로를연결한 일대 ( 一带 ) 를가리키는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일로 ( 一路 ) 를가리키는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로구성 - 동아시아와유럽경제권을연결하는초대형프로젝트 신남방정책의대상국가는아세안 10개국에인도를포함하여경제적, 외교적공간을확대 - 인도의경제적중요성은지속적으로커지고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는과거제 3세계의맹주로서향후한반도평화와안보를위해기여가높을것으로예상 모디정부의대외정책인신동방정책은지역역학구도변화로확대된리스크대응방안과외교다변화를통한경제성장동력창출방안마련이핵심인만큼외교적으로문제인정부의신남방정책과부합되어상생효과발생기대 74 산은조사월보

12 신남방정책구상의경제 외교적의의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수일 (2018), 신남방정책의성공을위한제안, 부산일보 ( 자) 김태윤 정재완 이재호외 (2014), 동남아주요신흥국가와의산업협력강화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윤아 신민이 김미림외 (2017), 중국의동남아경제협력현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재현 (2017), 동아시아다자협력활성화를위한문재인정부의정책제안, 아산정책연구원 (2017), 문재인정부의미래지향적아세안외교정책제안, 아산정책연구원 (2018), 신남방정책이아세안에서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조충제 송영철 (2014), 인도의중소기업육성정책과한 인도협력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홈페이지 ] 제 748 호 75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