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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 아세안 FTA의추진과파급영향

4 중 아세안 FTA 의추진과파급영향 鄭仁敎ㆍ吳東胤

5 금융위기이후많은동아시아국가가자유무역협정 체결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아세안 일본 중국 한국모두 체결을추진하고있으나 이국가들중중국의 추진은주변국은물론이고세계주요교역국들의관심사항인것으로볼수있습니다 세계적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중국은나홀로성장을계속했으며 년 가입 년베이징올림픽게임과 년상하이세계박람회개최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이나날이높아지고있습니다 중국이아세안과추진하는 는양지역의경제는물론세계경제에도적지않은영향을줄것으로추정됩니다 또한중국은인도와의 를추진하면서 한ᆞ중ᆞ일 검토도제안하고있습니다 향후몇십년후면세계제 위의경제력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중국의 정책에대한이해없이는동아시아지역주의움직임에대한대응방안을수립하는것이어렵게되었습니다 중국이아세안과의 를추진하게된배경으로는중국의세계화전략차원 가입으로인한개혁기조의유지 한ᆞ일 의진전에대비 동아시아내리더십확보등을들수있습니다 중국과아세안이모두한국에는중요한교역상대국이라는점에서중ᆞ아세안 는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 본보고서는중ᆞ아세안 의추진배경 의주요내용 동 에대한양지역의입장 세계경제 동아시아경제및한국경제에대한파급영향 한국의대응방안등에대해분석

6 하고있습니다 현재중ᆞ아세안 에대한협상이진행중이고 협상에서논의되는내용은공개되지않기때문에이보고서의저자들은관련자료수집에많은애로를겪었습니다 그나마이정도의보고서를작성할수있었던것은그동안 연구를실시해온저자들의축적된정보 아세안지역과중국의 전문가네트워크를적극적으로활용했기에가능했습니다 저자들은본보고서작성에도움을준김익수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원용걸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 본원의박월라북경사무소소장 김박수선임연구위원 왕윤종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조현준중국팀장에게감사를표하고있습니다 김익수교수 원용걸교수와김박수박사는이보고서의검토위원으로보고서전반에대해유익한검토의견을저자들에게제공해주었고 박월라소장은중국현지면담조사에필요한지원과저자들이필요로하는각종자료를제공해주었습니다 왕윤종박사또한보고서체제와구체적인내용에이르기까지많은조언을아끼지않았습니다 저자들도밝히고있듯이 한권의보고서로중ᆞ아세안 내용을모두다룰수없습니다 접근가능한자료의제한과더불어동 의진전에대해대응방안을서둘러강구해야하는시간상의제약이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본보고서는중ᆞ아세안 에대해생각할수있는주요사항에대해수준높은논의를하고있습니다 모쪼록본보고서가정부의 정책담당자 업계 학계의관심있는분들이널리활용하는보고서가되었으면합니다 년 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院長安忠榮

7 국문요약 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국가들은 체결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현재동아시아내에서추진중인주요 로는한국과일본간 중국과아세안간 일본과아세안간 한국과아세안간 한국 중국및일본 국간 등을들수있다 동아시아에서논의되고있는 중가장관심을끌수있는것은한ᆞ일 와중ᆞ아세안 가될것이다 한ᆞ일 가중ᆞ아세안 보다훨씬먼저논의가시작되었으나 중국이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중ᆞ아세안 가오히려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 중ᆞ아세안 는 년후세계제 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될것으로예상되는중국과 개국간 라는점에서세계적인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중국의 추진은 가입이직접적인계기가되었다 년 월싱가포르아세안 정상회의기간중개최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중국의주룽지총리가공식적으로제안했다 중ᆞ아세안 는세계통상환경과동아시아내 추진은물론이고 한국경제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 또한이 는한국과일본의 정책은물론동아시아경제통합에도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중ᆞ아세안 추진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추진배경 정치경제적영향등에대한올바른정보가필수적이다 중국과아세안간 에대해많은질문이제기될수있다 예를들어중ᆞ아세안 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 또한결정적인장애요인은없는가 사회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고 년전 에가입한중국이왜 를추진하게되었는가 중국은왜아세안을첫 상대국으로선정하였는가 무슨이유로아세안국가들은중국의 제안을수용하게되었는가 아세안국가는중국과의 를모두지지하는

8 가 중국은왜선자유화조치 를제안했는가 중ᆞ아세안 의경제적영향은 특히한국의수출입에미칠영향은 중ᆞ아세안 가다자통상체제및동아시아내양자간 에미칠영향등많은질문이제기될수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질문에나름대로의답변을제공하기위해집필되었다 본보고서한권으로중ᆞ아세안 에대한모든내용을상세하게분석하는것은무리이다 무엇보다중ᆞ아세안 에대한자료가충분하지않다 협상자체가철저한대외비밀조건하에서진행되고 중국의통제적인사회분위기로공개된 자료가많지않기때문이다 지리적인접성 문화적유사성에도불구하고중국과아세안간교역규모가작았으나 최근들어교역이활발하게증가하고있다 특히양지역간높은교역장벽에도불구하고아세안의대중국수출이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고 양자간산업내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양자간산업및경제협력의필요성과가능성이동시에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본보고서에제시된중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분석에따르며 아세안전체는 억 억달러의대중국수출증가와 억 억달러의후생증진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중국역시아세안에대한수출을확대시키며 아세안과의산업구조조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아세안에대해 억 억달러의수출증가와 억 억달러의후생개선을기대할수있다 만약중국의고도경제성장과 허브로서의역할을고려하면중국이기대할수있는경제적이익은모형에서제시하는것보다훨씬더클수있다 중국이아세안과의 를추진하기로결정한배경으로는중국의 가입이후경제개혁의모멘텀유지 한ᆞ일 진전에따른대응 지역주의의확산에대비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의주도권확보등을들수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인배경은중국의세계화전략인것으로볼수있다 즉중국이세계경제에적극동참하기위해서는 에가입하고

9 인근국가와의경제통합이필요하다는전략적인식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과거중국은사회주의적경제체제유지 거대내수시장보유 높은무역장벽유지 통상제도의낙후등으로지역주의에대한관심이낮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었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중ᆞ아세안간 논의는아세안보다는중국이주도해나가고있으며 이로인해중국의 정책에대한국제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아세안국가들이중국과 를추진하는것은경제적인배경이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아세안입장에서보면 양지역간 의논의자체가중국의 가입에따른경제적불이익을중국측에거론하는자리에서비롯되었다는점에서도쉽게파악할수있다 중국과의 를계기로아세안은 의역외확대를도모하게되었다 내부적으로아세안은 의내실화를추진하는한편 중국 일본 한국 인도등과의양자간 를통해 허브로발전하는전략을모색하게되었다 또한중국의 가입이확실해지는상황에서 가입이후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아세안국가들도중국과의 를긍정적으로검토하기시작하였다 다수의아세안국가는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으며 교역및투자에서밀접한관련을맺고있어어느지역보다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가필요한입장이다 중ᆞ아세안 가현재협상중이므로이에대한내용이제대로알려져있지않다 특히시장접근에대한사항은협상이종료될때까지는그모습을예측하기어렵다 다행히중국과아세안이 년 월합의한양지역간 의기본협정은공개되어있어 이를통해양지역간 의전반적인형태를추정해볼수있다 기본협정에서가장관심을끄는것은선자유화조치이다 이는중국과의 추진에소극적인입장을보였던아세안후발참여국이중ᆞ아세안 에참여하도록유인하기위한중국의배려로볼수있다 이러한선자유화조치는 사상유래를찾

10 아보기어려운것이다 년 월중국이아세안과의 검토제안이후양측은전문가회의를통해양지역간 추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고 년말부터협상에돌입하여 년 월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에합의하였다 비록기본협정은양지역간 의윤곽을제시하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볼수도있으나 양측이높은관심을가질수있는분야에대해최종타결된협정의발효이전에자유화를실시하기로한것은높게평가될수있다 중국과아세안간 협상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당초촉박한협상일정과양지역간주도권경쟁이격화되면서협상이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되었다 더구나중국이아세안 개국과상품양허안협상을당초설정된목표시한인 년 월까지완료하는것은다소무리인것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 년중타결은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민감품목과예외품목의설정 이품목들에대한원산지기준등에대한협상은용이하지않을수있으나 협상조기타결을희망하는중국이어느정도의리더십을발휘하는가가협상타결의결정적인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중ᆞ아세안 는당사국인중국과아세안국가들에상당한정치경제적인효과를가져다줄것이지만 다자통상체제 동아시아내지역주의움직임과한국경제에대한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자통상체제에대한영향으로는세계에서무역장벽이높은지역인중국과아세안국가들이역내무역자유화와통상규범선진화를달성한다는측면에서다자체제발전에기여한다는긍정적인측면과함께 배타적무역블록형성자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동시에제기될수있다 또한동아시아내양자간 체결을촉진함으로써 를통한리더십경쟁이과열될수있다 무역전환의불이익으로한국을비롯한비회원국은경제적손실을볼것으로예상된다

11 중ᆞ아세안 추진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으로는산업경쟁력강화 중국과아세안현지에대한직접투자확대 중국과아세안에대한경제협력의강화 중국및아세안과의 추진등을들수있다 먼저중국과아세안간 는상호특혜관세를주고받음에따라한국기업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이다 따라서연구및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노사관계 투자제한완화등기업환경을개선하며 생산비절감을통해가격경쟁력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중국과아세안보다는질적으로우수한제품을생산함으로써이지역들에서의신규수요를창출해야한다 농업개방에대한우려가제기되겠지만 한국은아세안과의 는물론이고한ᆞ중ᆞ일 한ᆞ중등중국을포함한형태의 를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년 월발리한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한국은아세안과양자간 검토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정부의요청으로본원에서검토한결과에따르면 한ᆞ아세안 는경제적으로상호이익이될것으로분석되었다 한ᆞ중 에대한정부간공식논의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한국업계에서는정부가이를적극적으로추진해줄것을건의하고있다 최근들어중국의학자들은한국과의 추진을제안하고있다 정부는아세안및중국과의양자간 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12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들어가는말 제2장중ᆞ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중국과아세안의대세계교역구조 중국과아세안교역관계 중국과아세안투자관계 중ᆞ아세안 추진현황 중ᆞ아세안 의예상효과가 지역별 에대한영향나 교역에대한영향다 투자에대한영향 제3장중국ᆞ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가입과맞물린중국의 정책 중국의중ᆞ아세안 추진배경

13 가 중국의세계화전략나 가입이후경제개혁의지속다 지역주의의확산에대응라 한ᆞ일 의진전에대비마 국토균형발전전략 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고려사항 아세안의중ᆞ아세안 추진배경가 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나 아세안의대중국수출확대다 아세안으로의투자유입증대라 의허브화전략마 기타경제적이유바 비경제적요인 제4장중ᆞ아세안 FTA의논의내용과평가 중ᆞ아세안 기본협정의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 중ᆞ아세안 기본협정의평가 중ᆞ아세안 추진의장애요인 제5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다자체제에대한영향 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영향 한국경제에대한영향 정책시사점

14 참고문헌 부록 : 중 ᆞ 아세안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Executive Summary

15 표 중ᆞ아세안 에대한주요질문과본보고서의관련페이지 표 중국과아세안각국의 규모와비중 표 중국의주요국가별교역추이 표 아세안의상위 대수출품 표 아세안의상위 대수입품 표 중국의대아세안수출입추이 표 중국과아세안간 지수별품목추이 표 중국과아세안의직접투자현황 표 중국과아세안의역내외국인투자 표 중ᆞ아세안 추진과정 표 중ᆞ아세안간무역자유화의거시경제에대한영향 표 동남아화교의경제력비교 민간富기준 표 중국 가입에따른시장개방및통상제도개선 표 최근화둥지역경제성장률추이 표 화둥지역외국인투자금액추이 표 최근중국의경제성장주요지표 년 표 선자유화조치적용대상품목 표 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의선자유화조치품목자유화일정 표 아세안후발참여국의선자유화조치품목자유화일정 표 캄보디아의제외품목

16 표 베트남의제외품목 표 인도네시아의추가품목 표 태국의추가품목 표 원산지기준의차이에따른효과 부표 관세율구조변화 부표 중국과아세안국가들의산업별실행관세율 부표 시뮬레이션에사용된파라미터 부표 중ᆞ아세안간무역자유화의거시경제에대한영향 부표 중ᆞ아세안 의산업별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부표 중ᆞ아세안 의산업별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부표 중ᆞ아세안 의산업별영향 규모의경제 무역자유화 부표 중ᆞ아세안 의산업별영향 규모의경제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부표 중국의대아세안수출에대한영향 부표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부표 싱가포르의주요재수출품목 년 부표 중ᆞ 아세안 가중국의대아세안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부표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부표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부표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 부표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17 부표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부표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부표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 부표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부표 한국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부표 한국의대아세안수출에대한영향

18 그림 아세안의대세계수출입추이 그림 아세안의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 그림 아세안의품목별대중국수입추이 그림 중국과아세안간주요품목별 지수추이 그림 발효중인지역무역협정의연도별추이 부그림 모형의흐름도 부그림 저축과경제성장 부그림 자본축적효과 부그림 싱가포르의총수출중직접수출과재수출비중추이 년

19 제 장들어가는말 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에서는지역주의열풍이불고있다 년말부터한국과일본간에 공식협상이시작되었고 년중국과아세안은양자간 협상을타결할예정이다 또한일본은아세안과의 검토를위한공동연구그룹을가동중에있으며 년 월한국도아세안과의 공식검토를제안했다 동아시아에서논의되고있는 중가장관심을끌수있는것은한 ᆞ일 와중ᆞ아세안 가될것이다 한ᆞ일 는중ᆞ아세안 보다훨씬먼저논의가시작되었으나 중국의리더십으로중ᆞ아세안 가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 중국이아세안과의 를추진하게된배경에는중국의세계화전략 가입이후개방과개혁정책의유지 한ᆞ일 의진전에대비 동아시아내리더십확보등이중요하게작용했다 중ᆞ아세안 는한국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 또한이 는한국과일본의 정책은물론동아시아경제통합에도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중ᆞ아세안 추진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추진배경 논의되는협정의내용 정치경제적영향등에대한올바른정보가필수적이다 중국과아세안은한국의중요한교역상대국이라는점에서업계 학계 관료등을포함한많은사람이중ᆞ아세안 에대해궁금해하고있다 중ᆞ아세안 와관련해서제기되는주요질문들은다음과같다 무엇보다신문지상에보도되는중ᆞ아세안 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 또한결정적인장애요인은없는가 사회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고 년전 에가입한중국이왜 를추진하게되었는가 중국은왜아세안을첫 상대지역으로선정하였는가

2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무슨이유로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 를추진하게되었는가 모든아세안국가는중국과의 를지지하는가 중국은왜선자유화조치 를제안했는가 중ᆞ아세안 의경제적영향은 특히한국의수출입에미칠영향은 중ᆞ아세안 가다자통상체제및동아시아내양자간 에미칠영향은 본보고서는이러한질문에나름대로의답변을제공하기위해집필되었다 일반자료가아닌정책연구보고서의형태를갖추어야하므로질문순서대로집필하지못했음에독자들의양해를구한다 독자들의편의를위해 표 를추가하였는데 질문빈도가높은순서대로정리하고보고서의관련장과절및해당페이지를표시하였다 이표를통해독자들이궁금해하는내용을쉽게찾아볼수있을것이다 < 표 1-1> 중 아세안 FTA 에대한주요질문과본보고서의관련페이지 질 문 관련장과절 해당페이지 중ᆞ아세안 추진현황 제 장제 절 중국의 추진배경 제 장제 절 중국의첫 대상국으로아세안이선정된배경 제 장제 절 아세안이중국의 추진제안을수용한배경 제 장제 절 중국과의 에대한아세안개별회원국입장 제 장제 절 중국의선자유화조치추진배경제 장제 절 중 ᆞ 아세안 추진의장애요인제 장제 절 중 ᆞ 아세안 의경제적효과 중 ᆞ 아세안 의다자통상및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영향 제 장제 절 부록제 장제 절 중 ᆞ 아세안 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제 장제 절

21 제 장들어가는말 표 을통해본보고서의주요내용을파악할수있으나 주요내용을보고서의순서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본연구는중ᆞ아세안 의추진배경 주요내용 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서론에이어본보고서의제 장에서는중국과아세안간교역및투자구조를고찰하였다 또한중ᆞ아세안 가양지역간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을추론해보았다 제 장에서는중ᆞ아세안 추진현황과배경을논의하고있으며 추진배경을중국과아세안으로나누어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현재양측이협의중인내용을중심으로동 의내용을제 장에서추정하여보았다 마지막으로제 장에서는중ᆞ아세안 가다자통상체제 동아시아내지역주의 한국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한국에대한정책시사점을제시하였다 중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추정결과는 부록 에제시하였다 여기서는한국에대한영향도동시에분석함으로써업계와정부의대응방안모색에참고가될수있도록하였다 본보고서한권으로중ᆞ아세안 에대한모든내용을상세하게분석하는것은무리이다 또한서론에서제기한중ᆞ아세안 정책에대한질문모두에대해체계있게답변하는것도용이하지않았다 협상자체가철저한대외비밀조건하에서진행되고 중국의통제적인사회분위기로공개된 자료가많지않기때문이다 중ᆞ아세안 협상내용이공개되지않아 동 의영향을정확하게분석하기어려웠다 알려진내용이너무빈약하여일부주제는 페이지의논의로그칠수밖에없었다 또한분석모형과사용된데이터베이스도분석에있어큰문제로작용했다 중국과아세안간 의효과추정은국가간 산업간상호연관관계를체계적으로추정할수있는일반균형모형 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이모형은복수의지역과산업을분석대상으로하기때문에모형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구축에통상수년이소요된다 연구기간의제한으로부득이저자들은상업적으로판매하는데이터베이스

2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를사용했으나 년발매된최신버전의데이터베이스도 년기준연도의자료여서양지역간에전개되고있는최근의교역및산업구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모형구조상고도성장을유지하는중국의경제적특성을모형의시뮬레이션에반영하기곤란하다 모형의분석결과에따르면 중국과아세안국가들이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독자들의참고를위해시뮬레이션모형 사용된데이터베이스 시뮬레이션추정결과등에대한논의를 부록 에정리하였다 중ᆞ아세안 는정치적인배경도크게작용한것으로볼수있으나 경제학자인저자들은정치적인이슈에대해깊이있는분석을실시하기가어려웠다 정치외교학전문가의도움도요청해보았으나 아직국내외기초연구가많이진행되어있지않아보고서에비중있게다룰수있는내용을얻지못했다 저자들이연구에활용할수있는자료가너무제한적이어서보고서의발간시기를중ᆞ아세안 가타결된이후로연기하는것도검토해보았다 그러나사안의중요성을고려해 현재이용가능한정보를토대로중ᆞ아세안 를분석하는보고서의발간을추진하기도하였다 년에양지역의 가타결되고 구체적내용이공개되면추가작업을통해보다정확한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보고서작성을위해중국의 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얻은정보를활용하지않을수없었다 본보고서를위한인터뷰에응한중국측전문가를명시하지않고편의상익명으로처리하였다 이점또한독자들의양해를구하고자한다 본연구에사용된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동데이터베이스에대해서는 부록 에서논의하고있음

23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경제적효과 1. 중국과아세안의대세계교역구조 중국과아세안에는전세계인구의 에해당하는 억명이상이살고있지만 중국과아세안의총 규모는 조 억달러로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 에불과하다 이는남미와프랑스 보다도높은수준이지만 독일보다는낮은수준이다 중국의 규모는 조 억달러로아세안보다 천억달러가량많은수준이며 아세안국가중 규모가가장큰인도네시아억달러 보다도 < 표 2-1> 중국과아세안각국의 GDP 규모와비중 단위 억달러 비중 비중 세계 중ᆞ아세안 중국 아세안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자료

2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배가량큰규모이다 아세안국가중 규모가높은국가는인도네시아 태국억달러 싱가포르억달러 말레이시아억달러 등이고 이 개국이아세안총 의 이상을점유하고있다 년중국의 규모는 년대비 증가한 조 억달러가될것으로전망되며 아세안도 증가한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 년중국과아세안의총 규모가전세계 에서차지하는비중은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중ᆞ 아세안 가추진되는과정에서양자간경제협력이활성화되고 중ᆞ아세안간 로교역이활성화되면이지역들의소득은더욱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년중국은세계경기의침체에도불구하고대외교역이크게증가하였는바 수출과수입은각각 억달러 억달러를기록했다 한편 년아세안은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둔화되었던대외교역이다시활기를찾으며 수출과수입이각각 억달러 억달러를기록했다 중국의대외교역에서가장관심을끄는것은기초산품과공산품의교역추이이다 수출의경우기초산품의비중이 년 수준이었으나 매년감소하여 년에는 를밑돌고있는반면 공산품의수출비중은 년 에서 년에는 대로상승했다 년부터 년까지기계및운송장비의연평균수출증가율은 로총수출증가율의 배수준에이르면서전체공산품수출을주도하고있다 수입은수출과달리기초산품과공산품의비중이대략 대 의비율로지속되고있다 년부터 년까지중국의수입은연평균 증가하였는데 년수입액은 억달러로 년전에비해 배이상증가했다 기계및운송장비수입이전체수입의 를차지하면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기계및운송장비의수입액은 억달러로 여년사이에 배이상의수입증가가이루어졌으며 지

25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난 년동안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했다 중국의교역을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 일본 한국등특정국가와의교역비중이매우높은바 년이들 개국가에대한수출액은 억달러로전체수출의 를차지했다 수입의경우에도특정국가편중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동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수입이많다 특히중국의 대수입국인일본 대만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의 를차지했으며 대일본수입은 억달러로전체수입의 에육박하는수준이다 아세안국가중중국의가장중요한수출대상국은싱가포르로중국의 대수출국이다 수입의경우말레이시아가중국의 대수입국에올라있다 지리적인접성에불구하고중국과아세안의교역이그다지활발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 표 2-2> 중국의주요국가별교역추이 단위 억달러 수출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수입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총계 일본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자료 무역협회

2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년부터 년까지아세안의수출과수입은각각연평균 증가했다 아세안은 년아시아금융위기의여파로교역량이급감했으나 년교역량이급증하면서금융위기전수준을회복했다 그러나 년세계적인경기침체로다시수출과수입이모두전년에비해감소하였다 < 그림 2-1> 아세안의대세계수출입추이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주 년까지는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만의통계이며 년에는미얀마 년에는캄보디아가추가됨 자료 아세안의주요수출품은전자기기 컴퓨터 기계 윤활유 연료 오일 등으로이 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이상이다 전자기기의경우 년수출액은 억달러로전년에비해 억달러감소했지만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이밖에도컴퓨터 기계수출이 억달러로전체수출의 를차지했으며 윤활유 연료 오일수출은 억달러로전체수출의 수준이다

27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코드 < 표 2-3> 아세안의상위 5 대수출품 단위 억달러 제품 증가율비중 전자기기 컴퓨터 기계 윤활유 연료 오일 플라스틱 목재 주 증가율은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임 자료 아세안의주요수입품은수출과같이전자기기 컴퓨터 기계 윤활유 연료 오일 등으로이 개품목의수입이전체수입의 를차지했다 년전자기기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에비해 억달러감소했으나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이다 이밖에도컴퓨터 기계수입이 억달러로전체수입의 를차지했으며 윤활유 연료 오일수입은 억달러로전체수입의 를차지했다 코드 < 표 2-4> 아세안의상위 5 대수입품 단위 억달러 제품 증가율비중 전자기기 컴퓨터 기계 윤활유 연료 오일 자동차 트럭 플라스틱 주 표 과동일자료 표 과동일

2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2. 중국과아세안교역관계 년대후반까지중국과아세안간교역은농산물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이마저도중국의높은무역장벽과아세안의작은내수시장규모로인해교역규모가크지않았다 그러나 년중국의개혁개방정책실시와함께 아세안이 년대초부터수출지향성장정책을수립하면서대외교역에많은변화가생겼다 특히이정책으로각국의경제가성장하면서대외교역증가세는더욱탄력을받게된다 년대들어서면서중국과아세안은수출지향적인성장정책의덕택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활발한대외교역이이루어졌다 원자재및중간재를주로수입하는중국에대한상대적으로낮은수출경쟁력으로아세안의중국시장진출은그리용이하지않았다 한편지리적인접성에도불구하고중국의대외교역은아세안보다는미국이나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양자간교역은큰폭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년중국과아세안간교역은 억달러를기록하면서전년대비 증가하였는바 이는 년대이후가장높은증가율이다 특히중국의대아세안수출이 증가하면서전체교역증가를견인했다 년증가율이다소둔화되는양상을보였던양자간교역은 년 에육박하는증가율을기록하게된다 특히중국의대아세안수입이전년에비해 억달러증가하면서양자간교역확대를주도했다 년부터 년까지중국의대아세안연평균수입증가율 이수출증가율 을상회한결과 년부터중국은대아세안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 특히 년중국의대아세안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중국의대아세안무역수지적자는 억달러를기록했다 년부터 년까지중국과아세안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각각 임

29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 표 2-5> 중국의대아세안수출입추이 대아세안 단위 억달러 전년대비증가율 총교역수출수입총교역수출수입 주 년통계는 자료를바탕으로각국별교역을취합해작성한것임 미얀마는제외됨 자료 중국해관통계 무역협회 아세안국가중중국의주요교역상대국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이다 년중국의대싱가포르수출은 억 천만달러 수입은 억 천만달러수준으로전체아세안국가와의수출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를차지했다 주로 차산품을수출하는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의경우동아시아금융위기이전대중국교역은전무하거나매우미미한수준이었으나중국이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대하여최혜국대우 를제공하면서이국가들의대중국교역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중국과아세안교역을품목별로살펴보면 년아세안의대중국수출주요 개품목은전자기기 컴퓨터 기기 윤활유 연료 오

3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일 플라스틱 목재 등이다 공산품인전자기기 컴퓨터 기기 플라스틱의총수출액은 억달러로전체수출에서 를차지한다 한편아세안의대중국수입품목도수출과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는바 주요 개수입품목은전자기기 컴퓨터 기기 윤활유 연료 오일 플라스틱 선박 등이다 수출품목과비교하면선박만이목재 를대신했다 대표적수입공산품인전자기기 컴퓨터 기기 플라스틱의총수입액은 억달러로전체수입의 를차지했다 < 그림 2-2> 아세안의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 주 안은 단위분류번호임 년까지는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만의통계이며 년에는미얀마 년에는캄보디아가추가됨 자료

31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 그림 2-3> 아세안의품목별대중국수입추이 주 그림 와동일자료 그림 와동일 중국과아세안간교역에서공산품교역이대부분을차지하며 전자기기 컴퓨터 기기 플라스틱등이주요교역품목이다 이러한현상은양자간교역이상호경쟁적인산업내교역형태를보이고있음을의미한다 양자간교역이크게증가한원인으로 년대부터시작된수출중심의경제성장정책을지적할수있으나 보다구체적인배경은중국과아세안의주력산업육성과경제성장패턴이될수있다 즉중국과아세안이수출에적합한주력산업을육성해왔기때문에양자간교역구조도유사한패턴으로발전해왔다 따라서양자간교역이 차산품중심에서공산품으로변했으며 산업발달이가시화된 년중반부터전자기기 컴퓨터등특정공산품의양자간교역이크게늘어나면서아울러수출구조유사성도높아졌다 이처럼활발해지고있는중국과아세안간산업내교역을분석하기위해 중국과아세안의경제성장전략에대해서는 참고

3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산업내무역지수를추정해보았다 산업내무역지수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중국과아세안과의교역량을바탕으로산출되었으며 통계자료는아세안사무국이제공하는총 개품목 코드 단위기준 을대상으로했다 한산업 또는한국가 의산업내무역수준을나타내는지수로는 가제안한 지수 이하 지수 가일반적으로사용된다 년중국과아세안의 지수가 의값을갖는품목은 단위총 개로나타났으나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여 년에는 개품목에불과했다 이에반해완전한산업내무역을의미하는 의 지수값을가지는 단위품목은조사기간 년동안대체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년 지수가 인품목은 개였으나 년과 년에는각각 개 개로증가했다 지수산출에이용한아세안사무국통계자료중 년에는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만집계되어있으며 년에는미얀마 년에는캄보디아가추가됨 년까지중국통계에는홍콩이포함됨 산업내무역지수를산출하는데있어 개품목만을대상으로한것은통계자료의통일성을기하기위함임 산업내무역지수에대해서는 참고 는산업내무역을어떤산업에서그산업내상품의수입액과정확히일치하는동일산업내수출액의합으로정의하였는데 특정산업에서 국과 국의산업내무역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음 여기서 는 국의 국에대한수출 는 국의 국에대한수출을의미함 따 라서 지수는 국과 국의총무역 에서무역불균형 을제외한것으로산업내무역이전혀존재하지않으면 의값을갖고 완전한산업내무역이면 의값을갖게됨

33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 표 2-6> 중국과아세안간 GL 지수별품목추이 단위 개 지수 지수평균 따라서중국과아세안간산업내무역지수가증가함은양자간교역의상호경쟁성이확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즉같은산업내에서서로다른품질이나디자인을가진품목을상호수출한다는의미이다 지수평균은 년까지 에머물렀으나완만하게증가하여 년부터는 로증가했다 양지역간자연발생적인교역구조가각국경제발전에기초하여상호보완적인교역구조로발전되고있는것이다 중국과아세안간주요교역품목의 지수를살펴보면 단연공산품의산업내무역이확연하게증가하고있거나높은수준으로실현되고있다 그림 에서보듯이광물성연료 등 차산품의플라스틱 < 그림 2-4> 중국과아세안간주요품목별 GL 지수추이 주 안은 단위분류번호임

3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의산업내무역이약화되는반면 양자간주요교역품목인컴퓨터 기기 와전자기기 의경우산업내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상호경쟁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3. 중국과아세안투자관계 7) 년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억달러로전년에비해 감소했으며 아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억달러로전년대비 감소했다 아시아국가중중국 홍콩 싱가포르등이가장많은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고있는데 이들 개국을포함하여인도 말레이시아등상위 개국 이아시아에유입된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 를차지하고있다 년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은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로아시아전체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의 를점유하고있다 이에반해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액은전년에비해 감소한 억 천만달러이다 아세안국가중말레이시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전년대비 배가까이증가한 억달러를유치했을뿐 주요외국인직접투자유치국인싱가포르와태국은전년에비해각각 억달러 억달러감소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 년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가큰폭으로감소한것과관련이깊은것으로볼수있다 한편외국인직접투자액에비해중국과아세안의해외직접투자는그리많지않은편이다 년중국의해외직접투자액은전년의절반에도미 투자통계는 을기초로작성되었음 해당 개국은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등임

35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치지못하는 억 천만달러 로외국인직접투자액의 에불과하다 아세안 의해외직접투자도전년대비 감소한 억 만달러를기록하는데그쳤다 그러나아세안의경우해외직접투자액이외국인직접투자액의 년 에이를정도로중국에비해비교적많은해외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중국과아세안의직접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아시아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자료 해외투자초기인 년부터 년까지중국의해외투자는연평균 억달러수준이었으며 이후 년부터 년까지는 억달러를유지함 이에대해서는 참고 이하아세안의해외직접투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만을대상으로함

3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아세안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은최근 년간감소추세에있지만 아세안국가간투자는오히려확대되는추세이다 아세안역내투자는 년아세안전체투자의 수준에서 년 수준으로확대되었으며 특히 년에는 억 만달러로전년대비 증가했다 이처럼아세안역내상호투자가증가한결정적이유는 년아세안각국이아세안투자지역 협정을체결했기때문이다 아세안의역내상호투자는증가한반면아세안의대중국투자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아세안의대중국투자액은 억 만달러였다 년에는전년에비해 만달러증가했으나 년보다적은 억 만달러에그쳤다 또한 년아세안의해외직접투자액이전년에비해 억 천만달러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아세안의대중국투자증가는미약했다 한편아세안의대중국투자가중국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수준이며 국가별로는화교자본의집결지인싱가포르의대중국투자가가장활발하여 년싱가포르의대중국투자액은 억 만달러를기록했다 년중국의대아세안 투자액은 억 만달러로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수준이지만전년에비해 배가량증가했다 년중국의해외직접투자 억 만달러중대홍콩투자가 억 만달러로전체투자의 를차지했는데 홍콩을제외한중국의해외직접투자액은 억달러수준이다 따라서홍콩 본협정은아세안각국간또는비아세안국가들의대아세안투자유치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년까지는아세안회원국에 년에는모든투자자들에게자유롭고투명한투자환경을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음 이에대해서는 참고 년싱가포르는홍콩 미국 일본 대만 한국다음으로제 대외국인직접투자국가임 전체아세안을대상으로한투자실적임

37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을제한중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대아세안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 표 2-8> 중국과아세안의역내외국인투자 단위 백만달러 투자국대상국 아세안 중국 아세안 중국 아세안 중국 아세안 중국 자료 고도성장으로인해투자여력이있는중국의대아세안투자가많지않은것은아세안의경제적가치를제대로인식하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그동안아세안에대한주요투자국은미국과일본이었다 아세안의최대투자국인미국의경우기술집약적인최종재를생산하는데필요한중간재생산기지로아세안을활용하고있는반면 일본은아세안시장진출을위한시장지향성투자를실시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이아세안을생산기지와소비시장이라는측면에서적극적인투자를하고있는것은아세안에대한투자가치가생산과시장측면에서고루발견될수있음을의미한다 중국의대아세안투자가저조한것은사실이지만조만간아세안의투자가치에대한중국의인식전환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아세안의지리적인접성에다가중국과아세안의 가가시화되면서중국의대아세안투자는더욱활기를띨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과일본의대아세안투자배경에대해서는 참고

3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4. 중 아세안 FTA 추진현황 중ᆞ아세안 추진이매우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다 년 월 검토제안후 년만에정상간합의가이루어지고 곧이어실무협상이진행되었다 그러나이렇게 추진이빠르게진행될수있었던배경에는양지역간경제협력강화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이미형성되어있었다는점을들수있다 년 월 일필리핀에서아세안 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이에앞서중국의주룽지당시총리는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등아세안 개국을순방하였다 이순방은안보이슈등정치적인의미가강한것으로볼수있으나 중국과아세안국가간경제협력강화의서막을열었다는점에서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년 월미얀마의양곤에서중ᆞ아세안경제장관들은모임을갖고지역경제협력강화방안을집중논의하였다 하루전에개최된아세안경제장관회의와연계된회의로중ᆞ아세안경제장관회의로는처음열린것이다 이회의에서주로논의된내용은정보기술에관한공동직업훈련방안및메콩강유역개발등이다 또한이회의에서는지역간상호협력및위기시문제해결을위한협력시스템개발에대해참여국경제장관은인식을같이했다 동회의에서중국측은아세안과의경제협력강화에깊은관심을표명한것으로알려져있다 개월후개최된싱가포르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중국의주룽지총리는중ᆞ아세안 를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한 이회의에서가장심도있게논의된내용은동중국해스프래틀리군도에대한처리문제임 동군도는중국을비롯해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지역임 또한동티모르독립문제 미얀마와태국과의관계악화문제 동티모르에대한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문제등이논의되었음 경제분야에서는 년부터본격화될 협상에대한아세안과한 ᆞ 중 ᆞ 일 국간의의견조율이있었으며 금융위기해소를위한국제금융협력방안등도아울러논의되었음

39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공동검토를제안하였다 이정상회의에서주룽지총리는장기적인관점에서중국과아세안간의 창설이바람직함을역설하였다 당시중국의 가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불안해하던아세안국가들의입장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으나 주룽지총리는동아시아역내국가들간의협력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역경제회복은불가능할것이라는경고메시지도함께주장하였다 < 표 2-9> 중 아세안 FTA 추진과정 년도 장소 회의및회담명 주요내용 미얀마아세안 경제장관회의정보기술공유 메콩강개발합의싱가포르중ᆞ아세안정상회담중국 아세안과의 제의 브루나이 중ᆞ아세안정상회담 협상개시합의 중국 중ᆞ아세안 협상일정논의 브루나이 중ᆞ아세안협의회 기본협정 案 작성 선자유화조치논의 캄보디아 중ᆞ아세안정상회담 중ᆞ아세안 기본협정서명 중ᆞ아세안 협상 협상진행중 주 은고위관리회의를의미함 이로부터 년후인 년 월브루나이에서개최된중ᆞ아세안정상회담에서양측은 중ᆞ아세안경제협력을위한전문가그룹 이작성한보고서를채택하였고 중국과아세안은 년이전에양지역간 를완결하기로합의하였다 양측의 협상개시합의에따라수차례실무협상이개최되었고 년 월중국과아세안은베이징에서제 차중국ᆞ아세안고위관리회의 를갖고동년 월에개최될중ᆞ아세안정상회의의제를논의 완결 이란 협정의내용이이해되어협정이목표로하는내용을달성한상태를의미함

4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하였다 이회의에중국측대표로참여했던롱용투 龍永圖 대외경제무역부부부장을통해밝혀진중ᆞ아세안 에대한중국의기본적시각은중ᆞ아세안 설립이양지역의경제발전에상당한도움이될것이라는점이었다 또한양자간자원 상품및경제구조상의상호보완성으로 설립의양호한기초가구축되었다는점을들어아세안과의 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입장을재차강조하였다 또한아세안측도양지역간 설립이상호간의무역과투자를확대시킬뿐만아니라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을증가시키는시너지효과도기대하는긍정적평가를표명하였다 중ᆞ아세안고위관리회의는공동성명을통해양지역간합의내용을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 첫째 중국과아세안은농업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개발등 개중점분야에공동협력한다 특히인적자원개발과메콩강개발에대해서는 중ᆞ아세안협력기금 을활용하기로하였다 또한 년 월중국쿤밍에서개최되었던 중ᆞ아세안무역 투자및발전협력토론회 에서이문제를심도있게논의하기로하였다 둘째 중국은아세안내저개발국가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의경제발전을지원한다 셋째 년 월캄보디아에서개최될중ᆞ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설립에대한기본구조를마련한다 기본구조에는 물류 서비스 투자협력 설립의원칙 모델 범위 경제발전격차에따른예외조항등이포함될예정이다 넷째 중ᆞ아세안은 체결이지역의경제발전 평화및안정유지에유익한기능임을인식한다 년 월브루나이에서사상처음으로중ᆞ아세안통상장관회의가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중ᆞ아세안협력기금 의조성은 년 월개최된제 회중ᆞ아세안경제공동위원회 에서결정되었음

41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개최되었다 본협의회에서는동년 월캄보디아에서개최되는중ᆞ아세안정상회담을대비한정책조율이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중ᆞ아세안 기본협정 案 이만들어졌다 기본협정 案 가운데가장관심을끄는것은선자유화조치이다 선자유화조치는동물 식용육류와내장 생선 낙농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나무 식용채소 식용과일및건과류등의농산물에대하여늦어도 년 월부터자유화를단계적으로실시한다는것이다 아세안은선자유화조치도입에있어공산품도포함할것을주장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는못했다 중ᆞ아세안 기본협정 案 은 년 월 일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 중ᆞ아세안정상회의 에서기본협정으로공식채택되었다 이후양측은 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협상을본격적으로실시해오고있다 중국과아세안은 년 월중국서부지역이아세안과의 를활용하는방안을논의하는세미나를중국쿤밍에서개최한바있으며 같은시기제 차중ᆞ아세안 협상을개최하여관세인하방식 원산지기준 분쟁중재기구설치등 의주요내용에대해협상을실시하였다 년중반까지양국간 협상을타결한다는목표아래양지역은협상을지속하고있다 년 월초프놈펜에서개최된아세안각료회담에서는중국과선발아세안국가들은 년부터상품에대한관세인하를시작하며 싱가포르 태국은 년 인도네시아는 년 필리핀은 년까지관세철폐를완료하는것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이일정은 년 월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합의된일정보다늦쳐진것이다 중국은가능한빨리아세안과의 를체결하고 이행하기를희망하고있는반면 아세안은단계적인 이행을희망하고있다 특히중국은아세안전체와의 협상을전개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등과의양자간 도병행하고있다 이는일부국가와의양자간 추진이다른 협정의공식명칭은 임

4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아세안국가들의적극적인동참을이끌어낼수있는것으로보기때문이다 중국의적극적인자세로중ᆞ아세안협상은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아세안의 개회원국모두중국과의 에적극적이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경제적인측면에서만보더라도아세안국가간에차이가심해중국과의 에대해이해를달리할수밖에없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등아직 에도가입하지못하고있는국가가있는가하면 경제발전단계 산업및교역구조등에서도격차가크다 경제규모나경제발전단계로보아아세안후발참여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들은중국과 에대해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을인식한중국은선자유화조치를도입하여이국가들이정식협정체결전에라도대중국농수산물수출을증가시킬수있도록배려해줌으로써이국가들의참여를유도하였다 또한 년 월동남아지역과가까운원난성에서개최된제 차메콩강유역개발협력회의를통해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등아세안 개국에대한 억달러의대중국채무를감면하고 메콩강유역개발사업에중국이적극참여할것임을제시한것도아세안국가들의 참여를유도하기위한목적임을알수있다 대체로이들 개후발참여국들은중국과의 에대해반대를하지않지만 그렇다고적극적으로지지하지도않는상황이다 그러나중국으로부터의경제지원과경제협력이필요하기때문에향후적극적인참여를보일가능성이높다 아세안기존회원국들도중국과의 에대해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은중국과의 체결에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이미자유무역을실시하고있어중국과의 지지는당연한것으로보이고 탁신총리의취임이후태국은 추진을통상정책의주요수단중하나로설정하고중국은물론이고 미국 한국 호주등과의 를추진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의내실화를가장강조 당초중국은아세안후발참여국에게만선자유화조치를부여할계획이었으나 다른회원국의요청으로전아세안국가에게확대적용하게되었음

43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해온국가로 의역외확대에는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다 그러나중국이 검토를제안한이후기존입장을바꿔 의외형적확장을선도해나가고있다 단적인예로서 년 월중국이아세안과의 검토를제안했을때말레이시아의마하티르당시총리는부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년후마하티르총리는중국과의 추진을지지한데이어 일본의대아세안 검토제안을지지했고 년말에는인도를국빈방문하여인도ᆞ아세안 검토를제안하였다 한편인도네시아와필리핀은중국과의 논의에상대적으로소극적인입장이다 이국가들은약한제조업기반으로인해대중국수출확대를기대하기어려울뿐아니라 중국의제조업수입증가가자국의산업기반을더욱더약화시킬것을우려하고있다 그렇다고이국가들이중국과의 협상에참가하지않는것은아니다 다른아세안국가가중국과의 를체결하고 자국만이소외되었을경우예상되는불이익을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종합하면외형상중ᆞ아세안 는관련된 개전국가가참여해서협상을전개하고있다 일부국가는중국과의 에적극적이나 다수국가는아직소극적인입장이다 소극적인입장을가진국가들도협상에참가하고있는데 이에대한이유로는아세안에대한중국의배려와중ᆞ 아세안 불참으로인한손실우려등을들수있다 5. 중 아세안 FTA 의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 에대한영향 중국과아세안간교역의특징은지리적인접성 문화적유사성에도불구하고교역규모가작았으나 최근들어교역이활발하게증가한다는점

4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이다 특히아세안의대중국수출이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고 양자간산업내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양자간산업및경제협력의필요성과가능성이동시에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은본보고서의 부록 에제시된중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에대한내용중일부를발췌한것이다 중ᆞ아세안 는양지 완전경쟁 규모의경제 < 표 2-10> 중 아세안간무역자유화의거시경제에대한영향 실질소득 후생변동 단위 포인트 백만달러 분석시나리오 무역자유화 자본축적 무역자유화 자본축적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기타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기타지역 주 초기균형값대비증감률임 무역자유화의효과를포함하고있음 중국에대한불완전경쟁가정하의추정치임 본분석에서는데이터베이스에필요한자료의미비로아세안국가중경제규모가작은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에대한효과는추정할수없었음

45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역모두상당수준의경제적이익을제공해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무역자유화보다는 하자본축적효과가더클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추정결과에따르면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은중국과의 체결시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으로상당한수준의 증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무역자유화만의영향 국가별 증가율기준 을검토하여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높은이익을볼수있을것으로추정된반면 자본축적의가정에서는태국이가장높은이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규모의경제를가정하면중ᆞ아세안 는더큰경제적이익을회원국에가져다줄전망이다 규모의경제하에서는자본축적이더활발하게일어나고 그결과더높은경제적이익이예상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완전경쟁하에서필리핀의 증가율은 포인트가될것으로예상되나 규모의경제하에서는 포인트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아세안국가들에비해경제규모가큰중국의 증가율은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경우에도자본축적효과가무역자유화보다더큰영향을줄것으로추정된다 중국과의 로아세안전체는 억 억달러의후생증진효과를 중국은 억 억달러의후생개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한편비회원국인한국과기타지역의 는하락할것으로보인다 특히무역자유화보다는자본축적의시나리오하에서비회원국의 손실이더클전망이다 나. 교역에대한영향 산업내교역의증가는동일산업내유사한제품을상호교역함을의미 자본축적의의미 시뮬레이션가정 분석모형 사용된데이터베이스 중 ᆞ 아세안 의경제적효과추정결과에대한자세한논의등에대해서는 부록 을참고할것

4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하기때문에양자간산업의상호보완관계가공고해짐을의미하지만 역으로살펴보면양자간통상분쟁의가능성이증가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양자간경제발전을견인하는산업의발달이유사한패턴으로진행됨을의미하기때문에제 국수출시장에서중국과아세안의수출경쟁이심화될소지도있다 이럴경우중국과아세안의대외교역조건이악화되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중국과아세안은 와같은제도를통해양자간경제협력을강화하고나아가양지역의산업구조를개선할필요성이발생하게된다 중국보다는아세안이이런필요성을더강하게느낄것으로보이는데 이는아세안의다수산업이자국내시장에서뿐만아니라국제시장에서중국보다는경쟁력이낮기때문이다 한편수출의존도가높은아세안국가들이세계적인경기불황탈출의수단으로대중국수출증가에높은관심을가질수있다 지난몇년사이기록했던높은대중국수출증가율을유지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중국과의 를긍정적으로평가했을것으로분석된다 본보고서의 부록 에제시된중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분석에서도이를알수있다 분석시나리오에따라아세안전체는 억 억달러의대중국수출증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양지역간교역구조와경제규모로볼때 아세안국가의경제적이익이모형에서의추정치보다더클수있다 중국의경우 내수시장규모가아세안개별국가보다월등히크고 역외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더높기때문이다 미국 유럽등전통적인시장의수출환경이악화되고있는가운데 거대내수시장을가지고있는중국의수출환경은개선되고있다 특히중국의 가입이후수입시장개방이빠르게진행되고있어그어느때보다도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관심이높은편이다 그러나중국은여전히비관세장벽등을 일반적으로경제규모가작은국가가거대경제국가의 로부터더높은경제적이익을누리게됨

47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이용한무역장벽을유지하고있어아세안의대중국수출증가는예상보다높지않은것도사실이다 또한양자간산업과교역구조의상호보완성이증가하면서상호경쟁적으로발전하고있는추세이기에더욱그러하다 따라서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상호호혜적인무역자유화를필요로하게되며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중국과의 추진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게되는것이다 중국역시아세안과의 로대아세안수출을확대하며 아세안과의산업구조조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아세안에대해 억 억달러의수출증가를기대할수있다 만약중국의고도경제성장과 허브로서의역할을고려하면중국의경제적이익은모형이제시하는것보다훨씬더클수있다 중국이아세안과 를추진하는것은경제적이익외에정치적목적도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아세안과의 에대한중국의정치적목적은제 장제 절바항에서논의하고있다 다. 투자에대한영향 양지역간외국인직접투자패턴의분석에서알수있듯이금융위기이후아세안은외국인직접투자의탈아세안및대중국집중으로적지않은어려움을겪었다 그러면외국인직접투자측면에서중ᆞ아세안 가아세안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 그영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 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투자대상지역으로중국의가치를높게평가하지만 아직낙후된통상환경과사회주의정치체제에대한의구심을버리지못하고있다 따라서중국내수시장진출에관심이많은기 일반적으로 허브 지역이주변 지역보다투자유치및원자재조달에서유리하게됨 또한 협상에서리더십을발휘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4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업의경우 중국에집중투자하기보다는일부는아세안국가에투자할것으로예상된다 투자위험을분산시키면서동시에중ᆞ아세안 하의특혜관세를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즉아세안은중국시장진출을위한생산기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앞서언급했듯이 미국은생산거점으로아세안을활용하고있는바 이러한의미의투자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들어아세안국가들이보다적극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한노력도이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말레이시아의경우 다국적기업의 센터와지역본부를유치하기위해각종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 베트남의경우투자기업의중간재수입에대한외국인차별조항을완화하였다 둘째 중국과의 는대아세안투자를더축소시킬것이란전망도가능하다 중국에일정한생산시설을보유한다국적기업의경우 중국의생산시설을기반으로한대아세안시장공략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즉중국에투자한기업들은중국내수는물론이고중국이체결한 대상지역으로까지수출을늘릴목적으로생산시설을확대할수있다 이경우에도중국투자기업들은부품의일부를아세안지역으로부터조달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아세안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세안현지기업으로부터의수입품을사용하거나 다국적기업이아세안에직접투자함으로써부품을생산하고중국에서최종재를생산하는구조가정착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한편중국은아세안과의 체결시대중국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더강화될것으로보고있다 이는인건비와사회인프라 동부연안지역중심 에있어중국이아세안보다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중국내수시장의성장으로인해투자지로서의장점이강화되고있다는점도들수있다 또한 년베이징올림픽개최 년 이에대해서는 참고

49 제 장중 ᆞ 아세안 경제관계 추진현황및경제적효과 상하이세계박람회 개최로최소한중국경제가 년까지는고성장을유지할것이며 이후중국정부의대서부개발정책으로꾸준히내수가확대될것이란전망도외국인직접투자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아세안국가들은중국으로부터의직접투자유치도기대하고있다 중국은외국에투자하는해외직접투자가자국으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에비해매우적은편이었으나 최근들어중국정부가국제화전략과고성장에대비한원자재조달원확보차원에서해외투자를자국국유기업에권장하고있다 특히자원이풍부한동남아지역을대상으로원유 목재 고무등원자재확보를위한중국기업의해외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에의하면 중국국영석유회사 가최근가스및원유를생산하는인도네시아의 를 억 만달러에인수했으며 다른몇건의투자협상도진행중에있다 결론적으로양자간교역과투자의활성화를위해중국과아세안간 추진필요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아세안의경우 거대한중국시장에대한매력을실감하고있으며 중국시장으로진출하기위한일종의관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또한양자간 를통해양지역이역외및역내에서경쟁이심화되고있는교역구조와더나아가산업구조를상호조정함으로써양자간경제협력과발전을공고히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경제발전이미약한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경우중ᆞ아세안 를토대로중국과의경제협력의폭이확대되면이를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할수있는결정적인계기를확보하게될것이다

50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중국과아세안간 의추진배경은양측간협상이진행중이기구체적내용을제시하는자료가많지않다 주룽지총리가아세안과의 검토를제안한이후중국의전문가들은제한적이나마중국의 정책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으나 대부분의논문은향후중국이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논의하고있다. 이러한자료의예로는 등을들수있다 한편아세안지역에서도중국과의 추진에대한아세안의입장을제시하는자료가다수발표되었다 대표적인자료로는 등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중국과아세안간 에대한자료와전문가면담을통해중국과아세안간 추진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이장에서는중국이아세안과의 를제안하게된직접적인계기 즉 가입 부터논의를시작하고자한다 1. WTO 가입과맞물린중국의 FTA 정책 중국의 추진에대한의사가처음으로표출된것은중국의 가입이직접적인계기가되었다 년 월싱가포르아세안 정상회의기간중개최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당시중국의주룽지총리에의해공식적으로제안되었다 아세안국가들이중국의 가입으로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유치등에서손실을볼수있음을우려하자 주룽지총리는중국의경제발전은동남아지역경제안정에도기여할수있다는의견을개진하면서 를포함한양지역간경제협력강화방안을검

51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토하자고제안함으로써시작되었다 아세안국가들은중국이 에가입하게되면전 회원국들로부터최혜국대우 를부여받게되어그동안중국이받아왔던무역상의불이익이제거됨으로써세계수출시장에서중국과동등한조건하에서경쟁해야하며 통상제도선진화를통한비즈니스환경개선으로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확대될수있는반면 아세안으로의유입은상대적으로줄어들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한편중국은 가입을앞둔시점에서 중국의 가입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던아세안국가들의우려를해소하면서 이들국가들로부터지지를이끌어내기위한정책수단이필요한상황이었다 중국은아세안의반대를무마하기위해 검토를제안함으로써아세안으로부터자국의 가입지지를이끌어낼수있었다 년싱가포르아세안 정상회의 년뒤인 년 월카타르의수도도하에서개최된 각료회의에서중국은지난 여년간추진해온 가입의꿈을실현할수있었다 중ᆞ아세안 배경뒤에는중국과동남아지역간오랫동안지속된외교관계도작용하였다 년대에이미미얀마및캄보디아 년라오스 년에말레이시아와외교관계를수립하였고 이듬해인 년에는필리핀및태국과외교관계를정상화했다 년과 년대부분나머지동남아국가와의국교를수립했다 년중국은아세안의대화상대국 의지위를획득했고 년뒤에는중ᆞ아세안경제및통상협력공동위원회 와중ᆞ아세안과학기술공동위원회 를구축함으로써아세안과의경제협력파트너십을형성하게되었다 동아시아내에서중국이아세안과가장오랫동안외교관계를수립해왔고 그동안협력파트너로서의위상을강화해왔다는점에서중국이아세안을가장우선적인경제협력파트너로간주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볼수있다

5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더구나동남아는중국화교의진출이활발했던지역으로 중국으로서는이화교들의자본과상권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아세안과의경제협력강화가필요했던것으로볼수있다 표 에따르면 태국민간기업자산의 를인구 인화교가장악하고 인도네시아의경우인구 에불과한화교들이상장기업시가총액의 를장악하고있다 말레이시아나필리핀의경우도기업부문의자산상당부분을화교들이소유하고있다 < 표 3-1> 동남아화교의경제력비교 ( 민간富기준 ) 국가인구비율민간부비율비고 단위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상장기업시가총액기준일반기업시가총액기준상장기업시가총액기준상장기업시가총액기준일반기업시가총액기준 주 상장기업의경우 최종통제자는화교이지만주식의일부는현지인이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해석상의주의가요구됨 자료 박번순 외환위기이후동남아화인기업의경영전략변화 가입이후중국의 논의열기가식고있는가 중국의높은무역장벽 시장경제의미정착 낙후된통상제도 지역간경제격차등을감안할때 년 월당시중국의제안은파격적인것으로받아들여졌고 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지역내경제협력강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던대부분의동남아국가마저도중국의제안을선뜻수용하지못하는분위기가역력했다 당시중국의제안에대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은부정적인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나머지국가가지지입장을보이자 이국가들도중국의제안을수용하게되었다 년 월싱가포르중ᆞ아세안정상회의의합의에따라 중국과아

53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세안은양측간 체결타당성검토및중국 가입이아세안각국에미치는영향분석을위한전문가그룹을결성하고 년간의공동연구를실시하였다 동연구결과를 년 월브루나이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보고하였고 이를토대로양측의정상들은향후 년내자유무역협정을구축하기로합의하였다 중국과아세안간 의추진이어려울것이란당초예상보다빠르게진전되고있어동아시아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 등세계주요국가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당시주룽지총리의제안을계기로중국이지역주의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로입장을정했을가능성과 가입을위해즉흥적으로제안한것이라는두가지입장이제기되었으나현재로서는이를확인하기어렵다 중국통상관계자의면담에서도이러한상반된입장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일부전문가는중국의통상정책에서 가입이최우선과제이지만지역주의확대및심화에대한대응책마련에도정책적우선순위를고려하고있었다는것을밝히고있다 즉주룽지총리의 체결검토제안은중국외교부등관련부처와의사전의견조율없이제안된것으로알려진것과는달리 중국의통상정책담당자와연구자들은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로의통합차원에서한ᆞ중ᆞ일 동아시아경제협력체등 추진방안을검토해온것으로밝히고있다 전문가그룹 이작성한보고서의제목은 중국측면담자들은대부분익명을원하기때문에면담자의이름을밝힐수없음 예를들어徐長文외의연구는중국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이 년발간한 年形勢與熱點 에게재되었으나 동논문은이미 년에작성되었고 중국고위급에게도보고된것으로알려져있음

5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2. 중국의중 아세안 FTA 추진배경 중국이아세안과의 를추진하기로결정한배경으로는중국의 가입 개방과개혁정책의지속 한ᆞ일 진전에따른대응 지역주의확산에대비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의주도권확보등을들수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인배경은중국의세계화전략인것으로볼수있다 즉중국이세계경제에적극동참하기위해서는 에가입하고 인근국가와의경제통합이필요하다는전략적인식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과거중국은사회주의적경제체제유지 거대내수시장보유 높은무역장벽유지 통상제도의낙후등으로지역주의에대한관심이낮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었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중ᆞ아세안 논의는아세안보다는중국이주도해나가고있으며 이로인해중국의 정책에대한국제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개국으로구성된아세안이통일된입장을도출하기도어렵지만 금융위기의휴유증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없는상황이다 양지역간 를추진하게된배경도아세안보다는중국측이더뚜렷하게제시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여기서는중국측입장을중심으로중 ᆞ아세안 추진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한편아세안의입장은본장의제 절에서논의하고있다 가. 중국의세계화전략 년개혁ᆞ개방정책이처음도입된이후중국의산업구조는 차산업비율이점진적으로축소되는가운데 차와 차산업이중국의주요산 중 ᆞ 아세안 논의에서중국의역할및세계경제에서중국의위상강화등에대해서는日中經協ジャナル 배긍찬 등참고

55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업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중국은비슷한경제발전단계에있는다른국가들보다 차산업의비중이 더높고 차산업의비중이 낮아아직산업화과정에있다고할수있다 제조업의비중이높아지는배경으로는국내ᆞ해외직접투자유입증가 기술기반확대 통상제도개선등을들수있다 년중국정부는동아시아금융위기의부정적영향을회피하고 제조업기반을제고시키기위한방안으로사회인프라건설에집중투자하였다 전체산업에서의비중은철강 직물 건설자재등이축소된반면 에너지 석유 전자통신 전자기계 정보통신등은증가했다 개방정책이시작된이후 년까지의평균교역신장률은 로 년보다 배증가했다 교역의급팽창은값싼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중국에투자한외국기업에의해이루어진제조무역 이큰기여를했다 이에따라제조업의수출이크게늘어난반면 차제품은줄어들었다 이후제품의고급화가이루어져직물과기타경공업제품 고무 광물등의비중은줄어들고 자본ᆞ기술집약적인기계류와수송장비등의수출이증가했다 수입역시제조업종이상당부분 이상 을차지하고있는데 이중 정도가기계류와수송장비이고 생산에투입된중간재의수입도수출증가에따라증가하고있다 이제중국은세계 위의교역대국으로서부상하였다 중국의총교역량은 년사이에 천억달러에서 천억달러이상으로증가하였다 가입과관련된자유화조치로중국경제는점진적으로자유화되고있으며 세계시장과통합되어가고있다 관세장벽도상당수준감소하였다 예를들어 년사이평균관세율은 에서 까지떨어졌다 또한 년에는 까지인하되었다 중국의경험은개방과경제성장간높은연관성을보여줄수있는좋은사례가되었다 사회주의정치및경제의특성상중국의세계화전략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구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그러나세계 위의교역국가로서

5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세계경제로의원활한편입을위한세계화전략이없다고할수도없을것이다 중국세계화전략의첫단계는 가입인것으로볼수있다 중국총무역의 와중국에대한투자의 가아시아ᆞ태평양지역에서이루어지는중국은 가입을추진하였고 년 에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을통해중국은관세를낮추고비관세장벽에대한개선을약속하였다 더나아가서비스와무역부문개방 투자분야의정책투명성제고 지적재산권보호강화 외국인투자에대한투자환경개선등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가입후중국이세계화전략으로추진한과제는 가입인것으로볼수있다 체약국이던대만이탈퇴할당시 가입이가능했던시기도없지않았으나 당시중국은미국중심의다자체제를부정적으로인식했던까닭에 가입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지못했다 그러나중국은 년대중반부터 가입 중국측표현으로는대만의 원체약국지위로의복귀 을위해움직이기시작했다 덩샤오핑의개방정책실시이후외자도입을위해개방의필요성을느낀중국은 년 월 가입을신청하였다 가입을위해중국은관세인하와비관세장벽완화등무역자유화조치를취해왔고 주요교역국인미국 일본등과의관계개선에노력하였다 그러나미국과의입장차이로중국은 년말까지 에가입할수없었다 이듬해 가출범하자 중국은 가입을위해본격적으로준비하게되었다 년장쩌민중국주석이미국을방문하고 년클린턴대통령이중국을방문함으로써 가입의기틀을마련하였다 년말중국은미국과의 가입을위한양자간협상을타결하였고 이후 와의협상도 결실을맺으면서중국의 가입은사실상기정사실화되었다 중국의 가입은 년대중반부터시도되었으나 결실을맺지못했다는점에서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세계화전략에서 가입을먼저논의하였음

57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중국은 년 월 정회원국이될수있었다 나. WTO 가입이후경제개혁의지속 가입을위해중국은상당수준의무역개방과통상제도개선을단행하였다 최종타결된시장접근양허안을분석하여보면 협상시점이었던 년현재전체 개관세세목 단위 중 개세목이관세인하대상이되었으며 년비농업분야전체평균관세율은 였으나 관세인하가완전이행될시점 년 의관세율은 로약 낮아지게되었다 관세율인하일정은품목마다다르나대체로 년말까지관세인하가완료되는것으로되어있다 전체적으로볼때 고관세품목에대한관세가큰폭으로인하되었는데 관세인하폭이가장큰산업은승용차및부품으로산업전체평균관세율이 년 에서 년 로낮아지게된다 한편중국정부는시장개방에따른충격을줄이기위해반덤핑조치등국내시장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도입하고있다 가허용하는반덤핑세를부과할수있도록중국정부는 년 월 대외무역법 을제정하였는데 이를통해외국제품의수입급증 덤핑 수출보조등에대해대항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가입이후수입규정도개선되었는데 년대중반이후점차완화되어온국영무역 제도는 가입으로단계적으로완화되고있으며 외국제조업체도일정조건만갖추면자사의생산품뿐만아니라본사나타기업의제품을수입해서판매할수있게되었다 향후 지금까지보세가공구의지정된지역이나경제특구에진출한기업을제외하고외국기업에대해무역권을부여하지않았으나 가입이후에는점진적으로허용됨

5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유통업과수입권한개방으로중국내수시장진출이한결용이해질것으로기대된다 국영기업에만부여되었던무역권한을민영화ᆞ분권화하며 수출입절차가간소화됨으로써무역에따르는비용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 표 3-2> 중국 WTO 가입에따른시장개방및통상제도개선 분야별 합 의 내 용 평균관세율 년까지 로인하 농업 밀 옥수수등주요농산물수입물량 년까지대폭확대 옥수수 쌀등에대한수출보조금 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 제조업 평균관세율 년까지 로인하 무역ᆞ유통시장관련규제철폐 가입후지점설치에대한지리적제한을점진적으로폐지 금융 하여내국인과동등대우 가입후각각 년및 년내에외국은행에대해중국기업과 개인을대상으로한위엔화소매금융영업허용 보험 가입즉시생명보험 손해보험ᆞ재보험 까지합작투자허용 년이내전액출자허용 증권 외국계펀드운영회사에대해중국기업과의합작펀드운영회사설립허용 이동통신및유선통신 가입즉시 까지 부가가치통신 통신 년이내 까지합작투자허용 위성사업자에대한외국인투자도개방 유통 가입후 년이내에운수 도소매등에대한외국인의참여제한폐지 관광 가입후 년이내에호텔에대한외국인투자 허용 투자및기술이전 투자및수입허가시기술이전 국산사용의무비율 수출이행의무비율등의조건폐지 자료 한국산업은행 의내용을요약 시장개방과더불어중국의 가입은중국의시장경제화를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중국은 가입이후무역정책검토제도 를

59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적용받게되고 의무역분쟁처리절차 에따르게됨으로써통상문제에대비해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또한중국은재화의무역뿐아니라 서비스무역 무역과관련된지적재산권등세부적인사항까지국제적인기준과부합하도록자국의각종정책및제도를개선해야한다 다른한편으로 가입은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유기업 금융 행정부등에대한개혁을가속화하는원동력으로활용되고있다 특히 가입으로외국과의경쟁에노출되는국유기업의경우구조조정의압력이가중되고 비효율적인국유기업에대한퇴출압력이높아지고있다 국유기업에대한정부보조금지급도축소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중국정부가현대적인기업제도의확립을목표로하고있는국유기업개혁이빨라지게되었다 또한중국정부는 가입을계기로공평한경쟁조건을조성하는데노력해야하는의무를짐에따라 향후민간기업의성장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중국경제에있어국유기업과집체기업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민간기업 私營企業과個人經營企業 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업종별로는자원개발 전력ᆞ가스 수도사업등의서비스분야와일부장치산업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등 을제외한대부분의업종에서국유기업의비중이아주낮게나타나고있다 특히중국은 년 월헌법을개정하여개인경영경제와사영경제를시장경제의주요구성요소로격상시키고 년 월에는개인독자기업법을시행함으로써개인기업이발전할수있는법적인장치를마련하였다 이러한변화는중국의 가입이후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중국은 가입조건의이행으로인한어려움도적지않을전망이다 李 ᆞ 翟 ᆞ 徐 孫 ᆞ 江崎 정인교 등의연구에의하면 무역자유화과정에서구조조정의압력도높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농업과자동차분야가중국의 가입으로가장큰타격을받을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이농산물에대한수입쿼터를철폐할경우 중

6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국의식량자급률은낮아질수밖에없으며 자동차에대한수입관세인하로자동차및부품산업의생산규모가 정도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실국영기업의도산 금융부실로인한경제불안가능성이우려되며 이러한과정에서실업증가나도시로의인구집중등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다 중국지도부는이러한내부적인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중앙정부차원의대책마련과함께개혁의모멘텀을유지해나갈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다 즉 가입에따른내부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중국이 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은 가입으로조성된국내의경제제도개혁을가속화하기위한수단으로 를활용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은세계경제로의통합및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꾸준한자유화및경제개혁이필수적인과정이라고인식하였다 뿐만아니라 가입에따른시장경제화및통상제도의개선으로적극적인통상정책에중국이자신감을가지게된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은경제개혁및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다자체제와지역주의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중국지도부는 가입과 추진을중국경제개방화및선진화의수단으로판단한것으로분석된다 다. 지역주의의확산에대응 작금의세계경제는범세계화와지역주의가양립하는가운데 자국의경제적인이해관계로지역주의의연계를통한경제통합이급속히진행되고있다 이와같은지역주의의확대ᆞ심화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이는데 이로말미암아 와같은지역무역협정 에참여하지않은비회원국의경제적손실은시간이흐를수록증가할것이다 출 지역무역협정을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등의모든협력체를총칭하고있음 그러나세계지역무역협정의절대다수는 임

61 ?# «ÌÞÒâò#.^ÊW.# ^Ê# Þ# jæz# # Þ# sâ# # «f# NJ²bÖ2 Þš# ~N# Z Î «ò# ².# 7òÊ# v+òš~ ÞæZò# Z Î «ò# NJ# ².# Šž# cz# bö2 Þš# ž²ê Ú# ò²êj# # Šcz# # Öö# 7šò # NJ'^š# Zz# "~ ªæªŽ Ÿ Ž ŽÿfŽ Û"ÛÿFŽÞ²²Ž b 200 CŠCgk Gn Þ# n# žf# ž *f â2z öê JÊ «# Ò^î# žoþ# :ò # ~*N Ú# î"n# Ò^O[b # + š# /ò# ò2# Z òj# šö# šëßþ# BcòZ# äþ# ²# `Þ# ~ Z òj# šö# šëßú# O[# &# ê# šzö# 2žN# # ²# ". Z Î «j# Ò òz# "Z# äú# &j# š?# ºÒò.# Ú#Z Î «ò#þ#vòz#".# ò#v Þ# ò.#~ 2# ê j #Ž #.#CòZ# ä~ Îa Ž~# #Z òj# #Ò òz#".#š~#v.#zwj# & Ê# æò~ ªö# ö # ~N# Z òš# ~*N # žj# Ê

6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한다는지역주의긍정론으로규범개정에대한의미가많이퇴색되었다 아세안과의 추진전에 회원국이아닌중국이지역무역협정에대한다자규범체계강화를요구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 다음으로생각해볼수있는대안은지역주의에직접참여하는것이될수있다 도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 를추진하는것은다소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러나중국의경우 가입과 를동시에검토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되었다 즉 가입을앞둔시점에아세안국가들이중국의 가입에대한우려를제기했고 중국은아세안의우려를불식시키면서차제에 추진을제안하게된것이다 중국입장에서는아세안국가들에여러형태의경제협력강화방안을제시할수있으나 제도적으로구속력이약한경제협력방안보다는보다근본적인방안으로 를채택하게된것이다 과거동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에대해중국은적극적이지않았다 정치적인문제외경제적인측면에서도이를위한기반이동아시아에서는조성되어있지않은것으로인식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국가간경제발전정도의차이에따라형성된수직적분업구조 역외시장에편향된대부분국가의수출정책 역내선진국의소극적인경제협력입장등으로본격적인경제협력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았다는것이다 그러나 년동아시아금융위기를거치면서역내경제협력의중요성을중국도인식하게되었다 즉금융위기국가에대한역내외국가와국제기구들의협력과지원이지연되어 금융위기가주변국으로확산되는것을목격하였기때문이다 이에따라지역내양자간또는복수국간틀내에서보다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협력체제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 중국의 정책이아세안과의협정만으로끝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홍콩및마카오와각각 년 월및 월 를체결하였고 또한한ᆞ중ᆞ일 인도 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등과의양자간 체결도검토하고있다 한ᆞ중ᆞ일 는

63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한국및일본간 추진에대응하는목적이내포되어있으나 를통해인근국가와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한중국으로서는검토해볼수있는과제이다 또한호주와무역및경제협력에대한기본협정을체결하여중ᆞ호주간 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할계획이며 유사한형태의연구를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실시할계획이다 인도와도 년 월정상회담을통해경제협력관계를확대해나가기로합의함과아울러양국간 추진의필요성에대해논의했다 이밖에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등상하이협력기구 가입국가와도최근무역증가와더불어경제협력관계가강화되면서 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향후 년내세계적인경제대국으로성장할것으로예견되어온중국으로서는지역주의의세계적인확대ᆞ심화에관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 그동안고도경제성장과높은수출실적을기록해온중국이지만 비회원국으로서교역면에서차별적인대우를받고있던데다 에근거한비회원국에대한차별대우로교역상의어려움이컸을것이다 가입전인 년중국이가입한 이중국의유일한지역협력기구였고 이후중국은개방적지역주의를강조해왔다 적어도 년 월 정식회원국이되기까지중국의공식입장은개방적지역주의였다 그러나 가입직후중국은아세안과의 를 년까지완성하기로합의함으로써중국도제도적지역무역협정에참여하게되었다 은최근중국이지역주의에대한관심을갖게된배경을잘나타내고있다 이들은중국이지역주의에의참여로입장을변경하게된배경으로동아시아금융위기 지역주의의세계적인추세 중국에대한통상환경변화 중국의 가입등을들고있다 특히이들은 와 등대규모지역무역협정으로중국이교역면에서상당한 개방적지역주의는 회원국간제공되는특혜관세를제 국에도제공하는것을의미함 지역주의배타성과개방적지역주의는양립될수없는것이므로사실상의미가없다고볼수있음

6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불이익을겪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중국은북미지역에섬유및의류를많이수출해왔으나 하의차별적대우로인해멕시코에미국시장을내어준것으로보고있다 는지역주의로인해유럽과북미지역의역내교역이상대적으로확대되었고 그결과이지역들의역내교역이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대신 다른지역의비중이하락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따라서무역장벽수준이높은동아시아국가들이 를통한무역자유화가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특히홍콩을포함한한ᆞ중ᆞ일 는지역내경제와무역을성장시킬뿐만아니라지역경제통합을가속화할수있다는주장이다 는중국이다른지역의지역무역협정확대로인한손실을최소화하면서 동아시아내경제협력강화를위해 를추진해야함을공개적으로주장한최초의중국학자로볼수있다 라. 한 일 FTA 의진전에대비 중국의대외개방이후한ᆞ중ᆞ일 국은교역및투자상대국으로서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며 경제협력의동반자로발전해왔다 지리적인접성 동일한문화적배경외에한ᆞ중ᆞ일은상대국에각각 위교역상대국의위치를점하고있다 년 월김대중대통령의방일로한국과일본간 논의가공식적으로시작되었음에도 중국은공식적인반응을보이지않았으나내부적으로는대응방안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중국상무부산하연구기관들이주축이되어지역주의참여방안을검토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당시중국은한국과일본의양자간 추진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는처지가아니었다 무엇보다중국은지난몇년간공들여왔던 에의가입이여전히불투명하였고 이런상황에서그나마중국의 가입에대한지지를표명한한국과일본을자극할필요가없었다

65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또한당시중국은무역장벽이높을뿐만아니라통상규범이낙후되어있어 대부분의국가는중국이 를추진할수있을것으로보지않았다 체결을통해양국간무역자유화를달성할뿐만아니라세계교역자유화에기여하겠다는한국과일본을중국이비난하게되면 내부사정으로 를추진할수없는중국이인근국가간의경제협력강화를방해하는것으로비춰질수밖에없었다 중국은다자협력체중유일하게참여하고있던 회의를통해무역자유화조치를발표함으로써중국이개방화정책을가속화하고있음을시사하는정도에그칠수밖에없었다 년말 에제출된 개별실행계획에따르면 중국은 년 월당시전산업평균 인관세율을 로인하하였고 년 월에는 로인하하였으며 년까지평균 대로인하한다는입장을밝혔다 중국에서지역주의참여정책을연구하던전문가들은한국과일본이양국간 추진을검토하기시작한 년말부터대응전략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이들은일본이주도하게될한ᆞ일 보다는중국이동등한자격으로참여하거나주도할수있는 를모색하였다 중국의 추진방안에대한구체적인정보는없으나 추진방향설정에있어중국은일본과의정치및경제적관계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중국은지역주의참여및대응방안강구차원에서중ᆞ아세안 와이를기반으로한동아시아경제통합방안을주로검토해온것으로보인다 최근본보고서의저자들은중국학자들에게한ᆞ일 의협상개시에대한중국의입장에대해문의하였는데 이들은한ᆞ일 에따른대중국위협요인을크게우려하지않음을표명하면서도 한ᆞ일 의진전이중국의통상및위상에미칠영향을우려하고있다 아울러한ᆞ 일 의성과에대한의구심을제시함으로써한국이일본과의 를추진하는것자체를못마땅하게평가하였다 농업문제를포함한일본중

6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심적인입장유지로한국이불리할것임을지적하며 특히고이즈미일본총리의신사참배문제등을비롯한정치적영향을한국이지나치게간과하고있음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 또한한ᆞ일 체결이후고이즈미총리의신사참배가이루어질경우 한국국민들의정부에대한불만이가중될것이고 적절한해결방안도출이어려울것임을지적하였다 그리고한ᆞ일 체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면서 현재협상이진행되고있는중ᆞ아세안간 가동아시아에서는명실상부한거대 가될것임을피력하였다 또한이들은 국간경제관계를언급하면서한ᆞ중ᆞ일 국간 를높이평가하고있다 이는한ᆞ일 진전에대한중국의견제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입장에서 년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한ᆞ중ᆞ일정상회의에서중국의주룽지총리가 국간 검토를공식제의한것으로보인다 년부터시작된한ᆞ중ᆞ일 공동연구에중국측은높은관심을보이고있는반면 일본연구진은다소소극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중국이 국간 를본격적으로추진할의사가있는가에대해서는판단할수없으나 한ᆞ중ᆞ일 논의를활성화해동북아내 논의에서중국의배제를방지하려는목적이강한것으로볼수있다 마. 국토균형발전전략 ( 서부대개발 ) 35) 개방정책으로중국경제가고성장을지속하고있으나 내부적으로는적 년 월마닐라한ᆞ중ᆞ일정상회동시합의된바에따라 국대표연구기관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발전연구중심 일본 일본총합연구소 이 한ᆞ중ᆞ일경제협력증진 에대한공동연구를 년부터수행해오고있음 년 월주룽지총리의제안에따라이들 국공동연구기관은 년부터향후 년간한ᆞ중ᆞ일 의타당성과추진방안을검토하기로하였음 화둥지역에대한논의는상하이한국영사관의자료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자료를기초로작성함

67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지않은문제가제기되고있다 개방에따른구조조정의압력으로농업부문에대한축소가불가피하고 누적된금융기관의부실도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중국은동부연안지역과서부내륙지역간경제적격차가확대되고있어 이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중앙정부예산의상당부분을이낙후된지역들에우선배정하는정책을마련하는한편 동부연안지역에대한지원은투자환경개선으로외국인투자유입을확대시키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져있다 다른지역의경험을보면 는투자환경개선과투자유입확대에기여한것임을알수있다 년베이징올림픽 년상하이세계박람회 개최등으로중국의동부지역은향후에도꾸준한성장이예상된다 특히상하이 선전등의지역은다른지역보다발전속도가월등이빨라중국경제성장을선도해나가고있다 상하이는 년연속두자릿수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년상하이시 인당 는 달러로중국전체평균의 배수준을기록하였다 < 표 3-3> 최근화둥지역경제성장률추이 단위 지역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자료 중국통계연감 이지역들의높은경제성장은외국인직접투자와연관이깊다 화둥지역은경제발전의기반이이미구축되었으며 문화ᆞ과학기술ᆞ학력수준도우수하여新지식흡수및기술혁신능력이타지역에비해우월한것으로볼수있다 이로인해중국국민들마음속에 정치는베이징 경제의

6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중심은상하이 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상하이는 년 개최를위해대규모투자와토목공사를추진하게되며 경제발전이가속화될것이다 상하이시당국은 년까지 대中心 국제경제 금융 무역 물류센터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야심찬목표를수립 추진하고있다 상하이를비롯한화둥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투자여건이우수한데다 지방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노력에따라 이지역들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년중국이유치한 유치금액은 억달러이었으나 이중 억달러가이들지역에투자되었다 < 표 3-4> 화둥지역외국인투자금액추이 단위 억달러 지 역 중국전체 ᆞ 상하이 ᆞ 장쑤성 ᆞ 저장성 화둥지역 투자비중 자료 중국통계연감 등세계경제분석전문기관의추정에따르면 중국은향후 년간연평균 의경제성장을시현할것으로전망된다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등화둥지역의성장률은현재의발전추세와 유입증가속도등을감안할때 년까지현재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선전 다롄 칭다오등동부연안지역도중국전체보다는높은성장을유지할전망이다 동부연안지역의높은성장이중국경제성장을이끌어가고있으나 서부의낙후된지역과의발전격차가향후중국의심각한사회불안요인이

69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될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지역간격차를 로비교하면 전국토의 를차지하는동부연안지역이중국총 의 년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는대대적인서부대개발사업을실시하고있다 서부지역은쓰촨성 산시성 충칭시 광시성 윈난성등의중국내륙지방을의미하며 인건비가동부연안지역의 에불과하며지가가싸고 석유 천연자원이풍부하나 물류비용 투자위험등으로인해중국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 만이이지역에투자되었다 년의경우 중국총직접투자유치액 억달러중 억달러만이서부지역에투자되었다 서부지역에진출한다국적기업으로는쓰촨성에투자한모토롤라 충칭시의 등을들수있으나 시장협소및인프라부족으로추가투자에는소극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정부의서부대개발정책은 년초국무원서부개발판공실이 계획 을발표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동계획은서부대개발의목표 인력개발 사업추진방향등에대해명시하고있다 서부대개발정책은낙후된서부지역의경제성장을촉진하고 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며 소수민족거주지역의사회적안정을유지하려는정책이다 년말개최된제차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서부개발에필요한자금지원 투자환경개선 외국자본유치등을결의하였다 년간중앙정부의서부지역에대한재정지원증가율은 로전국평균인 보다 배이상높으며 이로인해 년서부지역의 증가율은전국평균보다조금높은 를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서부대개발사업을위해중앙정부예산의상당부분을동사업에투입해야한다 여기서중국경제를이끌어온동부연안지역에대한투자는외국인직접투자로조달한다는것이중국정부의입장이다 외자유치를위해서는중국의통상제도가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하는데 를통해이를달성한다는것이다 로무역자유화는물론이고 무역규범의선진화로인한비즈니스환경이개선되면외국인기업의대중국

7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투자가확대될것이다 즉국토균형발전을위해서는서부로자원을집중투입할수밖에없고 투자여건이양호한동부연안지역에는외국인직접투자를활용한다는것이다 김주영에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주로동부연안에집중되면서산업접적화가진행되고있고 산업집적화는원자재조달 기술혁신등생산기반을개선시킴으로써새로운외자기업을끌어들이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아세안과의 는아세안국가들과근접한중국의남서부지역개발에도움을줄수있다 특히윈난성은태국 라오스 베트남과지리적으로접경하고있는데다교통과관광의중심지인쿤밍을포함하고있어 아세안과의교역이활성화될경우경제활성화가기대된다 또한관광 식품가공업 물류등의산업이활성화될전망이다 바. 비경제적고려사항 중국이아세안과의 를긍정적으로검토하게된비경제적요인으로동아시아지역에서리더십확보와관련이큰것으로볼수있다 인구규모 면적 경제적잠재력등에비해동아시아내에서중국의경제적및정치적위상은일본보다낮았다 특히몇년전까지만해도동남아에서일본의위상은중국이넘보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러나 년대들어 일본경제의침체로일본의위상은약화조짐을보이기시작했고 반대로중국은꾸준한상승세를이어나갔다 시간이흐를수록자국에유리하게돌아가는상황을중국은예의주시면서 동아시아내협력강화보다는 가입을제 의대외통상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그러나그동안지역주의를배격해왔던한국과일본이 년이후양자간 및주요교역국가와의개별적인 추진을검토해나가자 중국은지역주의가동아시아협력구도에미칠영향을검토하고이에대한대응책도강구하지않으면안되었다 뿐만아니라유럽통합의심화 미주자유무역지대

71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의결성움직임등역외국가들의지역주의확대정책도우려하지않을수없었다 그렇다고중국이한국및일본과당장 추진을논의할수없는상황에서중국은자국의경제발전수준과유사하면서 체결의정치 경제적인효과가큰지역인아세안을첫 파트너로선택했다 이러한중국의적극적인대처에일본은싱가포르와의 체결을서두르는한편동아시아 특히동남아에서의우월적인지위를계속유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기시작했다 그동안일본은공적개발원조 와일본기업의현지투자로동남아에서높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었으나 일본경제의장기침체로공적원조와현지투자가감소함에따라그위상이약화되고있다 따라서일본은동아시아협력논의에높은관심을가지고있는호주와뉴질랜드 미국등을포함하는동아시아개발이니셔티브 를추진했다 이에중국은동아시아에대한자국의영향력을축소시키려는일본의의도로파악하고 이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여기에다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동남아주요국가들마저도부정적인입장을보이자 일본은개도국경제발전에있어 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회의로 의위상을약화시킨바있다 즉중국과일본은동아시아경제협력과경제통합에서주도적위치확보를위한경쟁을벌이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앞에서고찰하였듯이중국은아세안과의 로경제적이익에비해우려할만한요소가적다는점과일본의영향력이높았던지역과의 동아시아개발이니셔티브는동아시아내개도국의경제개발경험을공유하고 선진국의대개도국지원을강화하자는취지였으나 이는표면적인이유에불과하였음 실질적인이유는일본이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주변국을자국중심으로결집시키려는목적이었음 한편중ᆞ아세안간 가동아시아경제통합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볼때일본경제에이익이될것이므로일본은이지역들간 를지지한다는입장도있음 는일본의동아시아경제협력은역내경제통합노력과효율적으로통합되어야하며 일본의공적자금도이러한경제통합을촉진하는방향으로지원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7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를통해일본의위상을약화시킬수있는점 상대국이개별국가가아니라아세안전체 개국을대상으로함에따라그정치외교적인파급효과가클것이란점을높이평가하고아세안을첫 대상지역으로선정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 는다양한이유로 가체결되고있으나 가장공통적인배경으로경제블록화확산에대한대응 다자통상체제의단점보완 무역및투자상의이익확보및경제위기시대처능력배양등을들고있다 한편경제발전단계에따라 체결의배경이다를수있는데 개도국은투자확대및산업구조조정을위해 를추구하나 선진국들은이러한이유외에경제패권 정치외교적인주도권을획득하기위한목적이있음을밝히고있다 즉중국은개도국으로서경제적인이유로아세안과의 를추진하는데비해 선진국인일본은동아시아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 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중국이개도국이기때문에중국의 추진은정치적인목표와는무관하고 단지경제적인이유만으로아세안과의 를추진한다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 특히아세안과의경제적보완관계를내세워 추진의경제적당위성을설명하고있으나 보완성이매우높은일본과의 를부정적으로본다는점 일본이주도하는한ᆞ일 에중국이참여하지않을것이란점을통해중국의 추진도결국동아시아에서의주도권경쟁과무관하지않음을알수있다 중국은아세안과의 로동아시아내정치적위상을제고하겠다는입장이다 즉중ᆞ아세안 는경제적이슈는물론이고 양지역 더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유지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중국측에서는양지역간 에정치적인협력에대한내용을포함시킬것을아세안측에요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세안은금융위기이후경제및정치적인도전에직면해있으며 최근의세계경제퇴조로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아세안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 일본

73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및유럽경제가악화되는가운데 안정적인고성장을유지하고있는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및이를통한역내안정필요성을느끼고있다 에따르면 중국은지난수십년에걸친경제력의확대로동아시아내에서경제적강자로부상할수있게되었다 이는일본의위상약화와맞물려있으며 금융위기직후위안화및홍콩달러평가절하압력속에서도중국은지역경제안정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평가절하를억제했다는것이다 중국은동아시아에서다른지역보다는동남아에대한경제및정치적영향력확대가용이한반면 현재어려움에처해있는아세안국가들은 를통해중국에대한수출확대가시급한상황이다 3. 아세안의중 아세안 FTA 추진배경 아세안국가들이중국과 를추진하는것은정치적인측면보다는경제적인배경이더크게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양지역간 의논의자체가중국의 가입에따른경제적불이익을중국측에거론하는자리에서비롯되었다는점에서도이를알수있다 중국과의 를계기로아세안은 의역외확대를도모하게되었다 내부적으로아세안은 의내실화를추진하는한편 중국 일본 한국 인도등과의양자간 를통해 허브로발전하는전략을모색하게되었다 또한중국의 가입이확실해지는상황에서아세안국가들도 가입이후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 를긍정적으로검토하기시작하였다 다수의아세안국가는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으며 교역및투자에서밀접한관련을맺고있어어느지역보다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가필요한입장이다

7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가. 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 년대동아시아교역의특징은최종재교역액에비해부품및소재등의중간재교역비중이증가했다는점이다 년동아시아내기계부품의교역은 증가되었다 특히아세안기존회원국및중국간중간재교역이현저하게증가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기술이전과이로인한기술축적으로이지역의생산기반이공고해졌기때문이다 또한무역과투자장벽이완화ᆞ철폐됨으로써국경을초월한생산거점선택및경제활동영위를가능케하도록영업환경이개선된것도크게작용하였다 이로인해동아시아역내분업체제는한층더고도화되었다 그동안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은기러기비상모형으로설명되곤했는데 경제학계에서는이를선진국인일본경제가가장앞서고 뒤이어한국 싱가포르 대만 그다음으로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아세안국가들이뒤따르는기러기떼의飛上구조에비유했다 특히아세안지역에서는선진국기업 특히일본기업의자본이투입되어 이국가들의싼노동력과풍부한자원을활용하여수출품을생산함으로써경제발전을주도해나갔다 한편생산자본이결핍되었던아세안국가들은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으로일자리를늘려나가고 비록低級이지만기술을이전받음으로써경제성장과산업발전의발판을구축해나갈수있었다 그결과 년대와 년대중반까지아세안국가들은고도성장을유지할수있었다 이러한발전구도는일본이투자확대를통해아세안국가의경제성장원동력을제공함으로써가능했으며 세계수출시장에서중국의비중이높지않을때까지지속될수있었다 제 차세계대전이후일본경제성장을주도한산업은 년대섬유산업으로시작해서 년대중화학공업 년대후반부터기계산업으로이동하였고 일본은동아시아지역중가장먼저산업구조의고도화를이

75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루었다 섬유산업은과거동아시아에서일본을선두로기러기비상형경제발전모형을설명하는데가장많이인용되어온산업이다 유사한사례를일반기계산업에서도찾아볼수있다 일반기계산업의경우 년대후반에일본의경쟁력이낮아지기시작하면서 동아시아선발개도국이수출경쟁력을높이고 다음으로아세안기존회원국들이본격적으로수출하는양상을보였다 동아시아의기러기비상형산업발전은최근중국의대두에의해서큰변화를보이고있다 그특징으로서는중국이생산및수출면에서의양적인확대와더불어 노동집약적인섬유산업으로부터비교적기술집약적인기계산업에이르기까지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있다는점이다 중국에서는섬유산업이 년대후반부터국제경쟁력을갖추기시작한이후 기계산업도 년대중반부터급속히국제경쟁력을제고해나가고있다 이것은동아시아의발전형태가종래의기러기비상형발전으로부터새로운발전형태로변화하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년이후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부터고기술산업까지광범위한분야에서한국 대만및아세안기존회원국들의생산량이정체하고있는반면 중국은이들분야에서생산량을증가시키고있다 그러나버블붕괴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가지속되면서 기업의투자여력이줄어들고 중국이아세안의주력수출품목을본격적으로수출함에따라아세안국가들은투자유입감소로인한생산기반의약화와세계시장에서의경쟁격화라는二重苦에시달리게되었다 한편중국은 년덩샤오핑의개방정책으로그동안의자족경제에서벗어나개혁ᆞ개방정책을실시하기시작했고 년말구소련의붕괴이후이러한정책은가속화되었다 그결과저렴한임금과성장잠재력이큰내수시장을겨냥한막대한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가중국으로유입되었다 년 억달러이던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년 억달러 년 억달러로확대되었는데 이는개도국에대한전세

7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계외국인직접투자의 이상에해당한다 특히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중국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아세안국가들과경쟁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 이국가들은부실한기업지배구조정경유착 누적된외채로인한위기가능성등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 < 표 3-5> 최근중국의경제성장주요지표 ( 년) 단위 억달러 실질 증가율 총교역규모 유입액 세계의대개도국 자료 반면중국은금융위기이후제기된위안화평가절하압력을견디면서 가입을통해경제개혁및대외개방을명확하게제시함으로써외국인직접투자입지로서의장점을강화해나가고있다 중국경제의부상은일본경제의침체와맞물려발생하였으며 이러한대조적인상황이아세안국가들에불리한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아세안국가들로서는중국과의산업및경제협력강화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되었다 실제로국제분쟁등중국과의정치적문제가어느정도해소된이후아세안국가와중국간협력은주로아세안국가의요청으로산업및경제협력에집중되어왔다 더구나중국경제가외국인직접투자유입확대와이로인한기술이전으로산업기반이고도화될수록아세안국가들은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에처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 아세안국가들은중국의 가입이이러한가능성

77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을더높일것으로판단하고 중국의 가입으로인한피해를우려했다 중국역시아세안의우려를해소시키기위한차원에서양지역간 를제안한것으로볼수있다 중ᆞ아세안 에서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산업및경제협력이강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를희망하고있다 또다른측면에서도아세안은중국과의 추진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역내및세계경제의침체로아세안은대외지향적인통상정책에서대내지향적인보호주의정책으로선회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주요교역국과의경제협력강화가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면서도 협상에대한불투명한전망과세계화에대한반대여론등으로대내지향적인보호주의방향으로치닫을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데 중국과의 는이러한압력을상당부분해소해줄것으로보고있다 나. 아세안의대중국수출확대 동남아지역에는중국화교가지역경제력을장악해왔고 지리적으로도접하거나 인접해있다는점에서중국과아세안간경제협력이확대될수있는기반이어느정도조성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배경으로인해중국의개혁ᆞ개방정책추진이후중국과아세안간교역은급속한성장을기록하였다 년양지역간교역규모는 억달러로중국총상품교역의 이었으나 꾸준한증가세를보여금융위기가발생한 년에는교역규모가 배증가한 억달러 중국총교역의 로증가했다 양지역간교역이본격화된 년대전반의경우 양지역의교역은대체로무역수지가균형을유지한가운데중국이소폭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아세안국가들의경제규모가축소되고 현지통

7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화의급격한평가절하로수입규모가급격하게감소한반면 아세안국가들의대중국수출은큰폭으로확대되었다 년과 년에아세안국가들은중국에대한수출을각각 증가시켰다 한편금융위기로아세안국가들의대중국직접투자도위축되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같은아세안국가의대중국투자규모는 년과 년에각각 감소하였다 년발표된중ᆞ아세안 전문가보고서에따르면 중국의 가입과고성장의지속을고려하면 중국과의 는아세안국가들에게큰이익이될것이란점이일반적인평가이다 그러나개별국가및산업에따라이해관계가상당히달라질수있다 가입과 의추진으로중국은세계통상무대에서그위상이높아질것이고 중국과경쟁관계를유지하고있는아세안으로서는어차피이러한도전에직면할수밖에없는데 중국경제의부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양자간 를통해관리할수있는체제구축의필요성을느낀것이다 중국과의 가아세안국가의산업에미칠영향은 부록 에서논의되고있다 대체로중국에수출하는산업은동 의시장개방을이용하여수출을확대할수있을것이다 제 장에서논의된바와같이 아세안의대중국수출산업은전자기기 컴퓨터 광물성연료 플라스틱등이다 반대로아세안시장에서중국의수출품과경쟁하고있는산업은어려움을겪을것이다 의류 장난감등노동집약적인분야를포함한다수제조업종에서아세안은중국에비해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아세안국가들은중국의성장잠재력과지역적안정에대한역할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중국과의경쟁적경제관계를포괄적인협력관계로발전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가입전에이미중국은노동집약적인섬유와의류 전자산업등에서아세안국가보다비교우위를누리고있고 아세안은기계류 가전 광학기기ᆞ시계 수송장비등을중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아세안의대중국수입증가율은대세계평

79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균수입증가율보다훨씬높아중국의수출잠재력을우려하게되었고 아세안국가들은중국의 가입에소극적인입장을보였다 다시말하면아세안은중국의 가입이아세안시장에대한일방적인잠식을초래할것으로보고있었다 즉 가입에따라아세안의대중국최혜국대우부여로중국상품의아세안진출이확대되겠지만 아세안으로서는중국과의 를통해중국시장진출을위한특혜적조치를부여받음으로써아세안상품의대중국수출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제 장에서논의된바와같이 세계시장을상대로중국과유사한품목을수출하고있어수출시장확대에어려움이커지고있는것으로아세안국가들은인식하고있다 년대이후중국과아세안간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교역에서적지않은교역장벽을실감하고있다 년중국은아세안의 대교역국으로발전했으나아세안의대중국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인것으로볼수있다 년중국에대한수출은아세안기존회원국총수출의 를차지했으나 년후인 년수출비중은 로별로증가하지않았다 반면아세안기존회원국의총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높아졌다 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중국의대아세안진출이확대된반면 아세안국가들의통화가큰폭으로평가절하되었음에도중국에대한진출이부진했고 이를개선해야한다는것이아세안의입장이다 따라서아세안의입장에서는중국에대한수출증대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으며 중국의높은성장잠재력으로볼때 를통한상호특혜적시장개방으로중국진출이용이해질것으로보고있다 중국과의 논의과정에서제기되었던아세안후발참여국에대한중국의선자유화조치가 년 월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 중국의 가입이아세안시장에대한일방적인잠식의근거에대해서는 참고

8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서공식합의됨에따라아세안국가들은대중국진출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다. 아세안으로의투자유입증대 다른 하에서의시장통합과마찬가지로중ᆞ아세안 의경제적이익은취약산업에대한구조조정의고통없이달성될수없다 이는중국과아세안기업모두에게적용되는것으로 취약산업으로부터방출된노동력은실업으로내몰릴수있다 다행히 는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가능성을높이게되고 이러한투자로창출되는신규일자리가취약산업으로부터방출된실업자에게재취업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사회불안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있어중국은아세안보다유리한것으로볼수있다 아세안에대한직접투자는부진한데비해 중국에대한투자가꾸준한증가를보이고있다는점이이를반영하고있다 중ᆞ아세안 결성은인구 억을보유한세계최대의무역블록탄생을의미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할수있는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볼수있다 중국과아세안두지역모두투자유입이이루어지겠으나 가입에따른투자환경개선과낮은생산비는직접투자증가의상당부분이아세안보다는중국에투자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아세안으로서는 하에서통상제도및투자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다른여러지역과의 체결을통해외국인투자지로서의장점을키운다는입장이다 한편중국의아세안지역에대한투자확대도아세안이중국과의 로기대하는것중의하나이다 그동안아세안은중국에일방적으로투자하는지역이었으나 금융위기이후대아세안투자유입이부진해지자중국이아세안에대한투자를확대해줄것을희망하고있다 금융위기전아세안국가들은직접투자를통해중국과의경제관계를확대해왔다

81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년부터 년까지중국에대한투자 계약기준 는 억달러로 년부터 년간투자규모의약 배에달하는금액이다 그러나중국의대아세안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다가 년에중국이 만달러 년에는 억 천만달러를기록했다 중국의대아세안투자규모는아세안이유치한총직접투자의 미만이지만 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중국기업의해외투자가증가하고있고 체결은중국기업뿐만아니라다른역외지역기업의아세안에대한투자를확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하의투자는원산지기준과도관련이있을수있다 역내부품조달비율이높은방향으로특혜원산지가규정된다면 회원국의역내투자를증가시킬수있다 중국기업과상당수의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외국으로부터중요부품과원자재를수입해서완제품을생산하는관계로 역내부품조달비율이낮을수있기때문에원산지기준강화로투자확대의가능성이더높아지는것으로볼수있다 한편중국기업의대아세안투자가어려워질수있다는지적도제기될수있다 직접투자는주로높은관세를회피하거나임금 지하자원등의싼생산요소를활용하기위해이루어진다 아세안의대부분지역은이러한측면에서중국에비해그다지유리하지않다 더구나 가입으로중국은아세안시장에서관세상최혜국대우를받을수있고 중국은인건비가저렴하고노동력도풍부하기때문에생산비용면에서잇점이있어중국기업들은아세안국가에투자하기보다는중국내저개발지역 주로서부지역 에투자할가능성이높으며 만약중국정부가저개발지역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이러한추세는가속화될것이다 더구나 가입으로중국에대한투자매력이더높아지게되고 아세안의대중국투자는더확대될가능성이높다 결국아세안이일방적으로중국에투자하는현재의패턴이그대로유지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아세안국가들은이점을우려하고있으며 이러한일방적인투자패턴을다소해소할수있는방안이양지역간 에포함되기를기대하고있다 즉

8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중ᆞ아세안 가양지역의통상제도개선뿐만아니라투자유입을확대할수있는장치를구비함으로써투자지로서아세안에대한매력을제고한다는것이아세안의입장이다 라. AFTA 의허브화전략 중국과의 추진을계기로아세안은 의확대를적극모색하고있다 특히아세안은중국외에일본 호주ᆞ뉴질랜드간 미국 인도 등과의 체결혹은경제적연계강화를모색하고있다 중국과의 추진이전에아세안은 ᆞ 간연계를검토했으나 당시의아세안회원국들이 의외형적확대에큰관심이없었고 동티모르사태를둘러싼호주와인도네시아간정치적인대립마저격화됨으로써실질적인논의가전개될수없었다 그러나중국과의 체결로아세안경제가중국에지나치게의존하는상황을회피하고 의활성화를위해서는여러지역과의 체결을통해 를 허브로발전시켜야한다는데아세안국가들은대체로뜻을같이하였다 이런상황에서 년초일본이아세안과의일 ᆞ아세안경제파트너십 연구그룹창설을통한양지역간 검토를제안하자 아세안은이를수용하였다 중국과일본의대아세안경제협력강화움직임이가시화되자 미국과 도아세안과의 논의를직ᆞ간접적으로제안하게되었다 년중반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는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참석하여아세안과의경제협력강화필요성을언급하고 향후여건이조성되면아세안전지역혹은일부국가와의 추진가능성을간접적으로시사하였다 한편 년 월아세안은인도와의 추진에도합의하였다 그동안인도는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인근지역과의경제통합을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에서형성되고있는지역주의움직임에관

83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심을보이고있다 지난몇년사이인도는 에의회원국가입을희망하고있고 동방화 정책을통해동아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바지파이 인도총리가 년 월캄보디아에서개최된인도ᆞ아세안정상회담에서참여하여 아세안후발회원국인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및베트남에대한관세인하를제안하였고 아세안과의 논의를진전시켜야한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한편 년말말레이시아의마하티르총리도인도를방문하여 인도와의 추진을제안하기도하였다 아세안이 허브로발전하려는이유는원자재조달및수출환경측면에서허브지역에위치한기업이주변 지역기업보다유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외국인직접투자가 허브지역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게되는데 이는유럽 멕시코 칠레등의사례에서잘나타난다 개수가많다고 허브가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지적할수있으나 아세안은 의 허브화를위해다수지역과의 를추진하고있고 중국과의 가 의 허브화에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다 마. 기타경제적이유 다자무역체제의발전이예상보다더딜가능성도중국과아세안이양자간 를추진한배경으로작용했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년부터시작되었으나 년 월칸쿤 각료회의가협상원칙타결에실패함으로써타결목표시한인 년까지완전타결될가능성이낮으며 반세계화운동이고조되고 미국철강산업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발동등과같은일방적인무역조치가남발될경우 다자체제의위상이손상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따라서중국과아세안은다자체제를지지

8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하되 양지역간경제관계를강화할수있는새로운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교역과투자확대외중국관광객유치에도높은관심을가지고있다 중국의경제성장으로많은중국관광객이동남아로향하고있는데 년아세안국가들은 만명의중국관광객을유치하였으나 년에는그수가 만명으로확대되었다 만약양자간 에관광협력분야가추가된다면 아세안은더많은중국관광객을유치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바. 비경제적요인 아세안입장에서도중국과의 를전략적으로중요성이크다는시각이있다 에따르면 아세안국가들은역외국과의교역이역내국간교역의 배이상을차지하는상황에서아세안내의통합과더불어아세안이교역을확대할수있는국가와의 체결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그동안아세안경제에큰영향력을행사해온일본을견제하는의미에서중국과의교역확대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다자체제하의무역자유화로협상력약화가우려되고있는개도국들이 를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함으로써국제무대에서공동의입장을개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교역및산업구조가유사하더라도중국과아세안간 는대결보다는협력할수있는여지가더많은것으로보고있다 다만아세안후발참여국에대해서는특 매일경제신문이세계관광기구 자료를인용하여보도 년에중국인해외관광객 억명돌파 년 월 일자 한바에따르면 년중국인해외관광객이연간 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음 년중국인해외관광객은 만명으로이중 가아시아를여행한것으로나타났음

85 제 장중국 ᆞ 아세안의 추진배경 별한고려가있어야함을제시하고있다 또한국경을접하고있는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가아세안의지역적안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 그동안베트남 태국을비롯하여다수아세안국가가중국과국경및영토분쟁을경험하였다 체결이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주지않겠으나 대화와협력을통한해결방향모색에도움이될수있다는입장이다

86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중ᆞ아세안 가현재협상중이므로이에대한내용이제대로알려져있지않다 특히시장접근에대한사항은협상이종료될때까지는그모습을예측하기어렵다 다행히중국과아세안이 년 월합의한양국간 의기본협정은공개되어있어 이를통해양지역간 의전반적인형태를논의해보기로한다 기본협정에서가장관심을끄는것은선자유화조치이다 이는중국과의 추진에소극적인입장을보였던아세안후발참여국이중ᆞ아세안 에참여하도록유인하기위한중국의배려로볼수있다 이러한선자유화조치는지역무역협정사상유래를찾아보기어려운것이다 1. 중 아세안 FTA 기본협정의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년 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합의된양국간 기본협정의내용에따르면 양지역은포괄적경제협력방안을포함하고있는 를추구하기로하였다 양지역은포괄적인 를 년안에구축하기위해신속하게협상에임하며 전교역품목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ᆞ철폐하며 주요서비스교역에대한자유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양지역간 협상에서참여국의민감한품목에대한특별한고려와더불어 아세안후발참여국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특별대우를부여하기로하였다 중ᆞ아세안 가

87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역내로의투자촉진및활성화가가능하도록개방적이고 경쟁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는내용을포함하며 서비스와투자부문에서호혜주의와상호이익의원리가적용되도록할것임을합의하였다 동협정은통관절차간소화와시험결과의상호인정등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효과적인방안을도입하며 회원국간무역및투자의연계심화를달성하고협정내용의이행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을도입하기로하였다 개도국간 가일반상품에대한교역자유화에치중하는것과는달리 중국과아세안은양지역간 가서비스교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함으로써서비스교역또한촉진하기로하였다 서비스교역에대한회원국간차별적인조치를점진적으로철폐하며 서비스교역에관한새로운또는추가적인차별조치의도입을금지하기로하였다 다만다자간서비스교역협정 제 조 항에의해허용된조치는제외하기로하되 에서아세안국가와중국이양허한서비스교역자유화범주를확대및심화함으로써깊이와범위면에서실질적인자유화를달성하기로했다 또한회원국간서비스산업협력강화를통해효율성과국제경쟁력을개선하며 서비스공급을확대하고 다양화하기로하였다 전회원국의관심이높은투자에대해양측은비즈니스환경개선을통해투명하고 경쟁지향적이며 선진화된투자제도를구축하기로했다 이를위해양측은투자자유화협상을실시하며 회원국간외국인직접투자협력을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유도할수있도록투자보호등투자관련법과관행 각종규제조치의투명성을개선하기로했다 기타경제협력분야로는농업 어업 임업 광업 금융 관광 산업협력 교통 이동통신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환경 생명공학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메콩강유역 개발등이포함되는것으로언급되어있으나구체적내용은아직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다 또한기술장벽및비관세조치 통관협력 전자상거래 기술협력등에대해서도협력하기로하였다 선자유화조치대상품목에대한긴급수입제한조

8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치 세이프가드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등 는잠정적으로 규정을활용하게되며 향후협상에서확정되는내용이기본협정의내용을대체하게된다 회원국은기본협정의효력이발효된후 년내에분쟁해결절차를수립하기로하였으며 기본협정에대한해석 이행이나적용상의분쟁이분쟁해결절차의도입이전에발생하는경우 회원국은협의또는조정을통해우호적으로이를해결하기로하였다 중국은본협정에서명하는날부터베트남 미얀마등비 회원인아세안회원국에도최혜국대우를적용하기로하였다 양측은국가안보 예술ᆞ역사ᆞ고고학적가치를지닌물품의보호 공공의윤리나인간ᆞ동물ᆞ식물의생명이나건강보호등을목적으로하는무역제한조치를사용하거나채택하는것을허용하기로하였다 양측은보다구체적이면서단기적으로효과를누릴수있는경제협력조치에도합의하였다 먼저아세안의요청에따라중국은아세안의메콩강유역개발협력 의기본프로젝트인싱가포르 쿤밍철도연계와메콩유역 의기본프로젝트인방콕 쿤밍간고속도로건설사업등제 차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합의된 중장기개발계획의이행에적극참여하기로하였다 또한중국과아세안간무역과투자촉진및진흥을위한구체적절차와메커니즘개발을위한기관 을지정하기로하였다 농산물 전기전자등의분야에대한상호인정협정 가능성을검토하며 무역원활화를위한세관및표준분야협력기구를도입하기로하였다 년 월서명한중ᆞ아세안농업협력약정 을이행하며 정보통신기술부문및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별도의협력약정도체결하기로하였다 또한중ᆞ아세안협력기금을활용하여인적자원개발분야협력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며 베트남등아세안후발참여국의지역경제통합역량을제고하며 비 회원국의 가입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기술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하였다

89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이미설립된중ᆞ아세안무역협상위원회 는기본협정에제시된협정의내용을이행해나가며 회원국은필요시경제협력의조정및이행에필요한기구를설립할수있도록했다 향후전개되는협상의주요내용은 가아세안고위경제관리회의 와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회의에정기적으로보고되고 다시아세안경제장관회의 와 부장에게보고된다 기본협정은 년 월 일부로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협정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 년 월 일이전에종결하기로했다 기본협정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를 년 월 일까지완결하지못할경우 관련회원국에대한본협정의권리와의무는관련국내절차를완료하는날로부터개시된다 각회원국은기본협정의발효를위한국내절차가완성되었음을다른모든회원국에서면으로통보할의무를지닌다 나. 무역자유화 양측은경제발전단계를감안하여 아세안을두그룹으로나누어자유화일정에서차등을두었다 여기서첫그룹은아세안기존회원국으로경제적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태국을지칭하며 나머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와같은아세안후발참여국은제 그룹으로분류되었다 관세인하기준시점은 년 월 일이며 회원국의경우 기준관세는기준시점인 년 월 일현재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이며 베트남 라오스등 비회윈국의경우기준시점현재중국에대한실행관세율을기준으로삼기로했다 관세인하는품목에따라표준트랙과민감트랙으로 제기전국인민대표대회 년 월 일 차전체회의에서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상무부로개편됨 발효시점이전에국내비준절차를완료한태국을제외하고는다른아세안국가들의국내비준절차완료여부에대해서는알려져있지않음

9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나누어점진적으로자유화가실시되는데 표준트랙으로자유화되는품목에대한 실행관세율은회원국그룹에따라무역자유화이행기간이달라지게된다 즉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은표준트랙품목을 년 월과 년사이에자유화하며 관세가상대적으로높고경제발전단계가뒤진아세안후발참여국은 년 월과 년사이에점진적으로인하또는철폐된다 민감트랙품목의경우 각회원국이필요에따라지정할수있으나 그상한수는회원국간협상으로결정된다 민감트랙품목에대한관세인하는원칙적으로자유화를추진한다는입장정도만나타나있을뿐구체적내용은제시되어있지않다 다만실질적인무역자유화효과가나타나도록자유화노력을기울어야하며 회원국이자발적으로자유화일정을앞당기는것을권고하고있다 중ᆞ아세안 하의무역자유화를중국과기존회원국은 년까지 중국과후발참여국은 년까지이행하며 양지역간무역자유화일정 대상품목및관련제반사항에대해서는 년부터 년 월말까지 년반동안타결하기로하였다 또한본협정에포함될원산지기준은 년 월까지타결하기로합의하였다 서비스교역과투자자유화에대한협상은 년부터시작하되 회원국의민감품목과아세안후발참여국의어려운입장을특별히고려하기로하였다 각종경제협력분야는현재추진되고있거나협의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한차원높은개발협력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했다 다. 선자유화조치 (Early Harvest Programme) 프놈펜중 ᆞ 아세안정상회의합의된기본협정의가장큰특징은향후 년 월브루나이중 ᆞ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양지역간 를 년까지완성하기로합의하였으나 기본협정에서는 년까지 기존회원국대상 완성하기로함으로써당초계획보다 년앞당겨진것으로볼수있음

91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체결될본협정의발효전이행되는선자유화조치를도입하고 농수산물에대한무역자유화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는점이다 선자유화조치적용대상품목의범위 관세인하및철폐이행기한 원산지기준등은다음과같다 먼저대상품목은 단위로 류이며 회원국이제외한품목은별도의부속서에명기하였다 < 표 4-1> 선자유화조치적용대상품목 번호 해당품목의설명 살아있는동물및동물성생산품 육과식용설육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등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무수생척추동물 낙농류 조란 천연꿀 기타동물제품 동물털 모피 녹용 산호등 살아있는수목 절화 장식용의잎등 식용채소류 식용뿌리 칡 매니옥 고구마등 식용과일과견과류 감귤류의껍질 회원국은언제라도예외목록에있는품목을선자유화조치대상으로변경할수있으며 선자유화조치대상품목과참여국가는별도로규정되어있다 여기서모든회원국이전회원국을대상으로동일한품목에대해자유화를실시하는것이아니라 중국과일부아세안회원국간양자간자유화가실시되며 대상품목도국가별로다르다 년 월프놈펜에서선자유화조치대상품목을확정짓지못한국가는 년 월 일까지작성하기로되어있다 선자유화조치는농산물과수산물 류 를포함하고있으나 해당품목의대부분이농산물이므로이하에서는농산물로총칭함 최근의진전사항에대한공개된정보가없음

9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선자유화조치관세인하및철폐일정을살펴보면 선자유화조치에포함된모든품목은다음세가지카테고리로나누어져기본협정 부속서 에정해진일정에따라자유화가이행된다 기본협정 부속서 의내용은 표 와 표 에요약되어있다 제 카테고리대상품목은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의경우 이상의 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모든품목이며 아세안후발참여국은 이상의 실행관세율을적용하는품목을포함한다 제 카테고리품목은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이 와 사이 와 포함 의 실행관세율을적용하는모든품목이대상이되며 아세안후발참여국의경우 와 사이 포함 제외 의 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품목을포함한다 제 카테고리는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에서 이하의 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품목이해당되며 아세안후발참여국에서는 이하의 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품목이그대상이된다 선자유화조치는늦어도 년 월 일부터 표 의일정으로자유화가진행된다 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의관세철폐일정인 표 에따르면 제 카테고리대상품목은 년 월 일부터관세가완전철폐되나 이상의실행관세율이적용되는제 카테고리품목은 년 월 일부터자유화된다 표 에제시된아세안후발참여국의관세인하일정은국가별로차이가있으나 대체로 년부터자유화를실시하여 년 월 일에완전무관세를적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 표 4-2> 중국과아세안기존회원국의선자유화조치품목자유화일정 단위 실행관세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카테고리 제 카테고리 제 카테고리

93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 표 4-3> 아세안후발참여국의선자유화조치품목자유화일정 단위 실행관세율 국가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제 베트남 카테라오스 미얀마 고리 캄보디아 제 베트남 카테라오스 미얀마 고리 캄보디아 제 카테고리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편어떤 협정에서든원산지기준이구비되어있어야만 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는역내산물품여부를정할수있다 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합의된기본협정은원산지기준을내포하고있지않으며 양측은임시원산지기준에대한협상을 년 월까지완료하기로하였다 임시원산지기준은향후협상에서도출될원산지기준으로대체된다 기본협정에제시된선자유화조치로부터제외되는품목은 부속서 을통해국가별로나타나있다 먼저중국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에대해어떤품목도예외로분류하지않았다 또한브르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도중국에대해예외품목을설정하지않았다 그러나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어피해가예상되는캄보디아와베트남은각각 개 단위 와 개 단위 농산물품목을제외했다 캄보디아가제외한주요품목은살아있는돼지 가금류의고기 신선또는냉장채소류 토마토 양파 상추 당근 무등 과일 오렌 다만인도네시아는옥수수 에대해서는 협상결과에따라추후결정하기로함 중국은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선자유화제외품목에대한협상을 년 월 일까지타결하기로되어있음

9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 표 4-4> 캄보디아의제외품목 일련번호 번호 품목명 중량 이상의살아있는돼지 신선또는냉장한절단하지않은가금류의육 냉동한절단하지않은가금류의육 신선또는냉장한가금류의절단및설육 냉동한가금류의다리 냉동한가금류의가슴 냉동한가금류의날개 기타냉동한가금류의절단육 살아있는연어 신선또는냉장한토마토 신선또는냉장한양파 신선또는냉장한마늘 신선또는냉장한꽃양배추및브로콜리 신선또는냉장한방울다다기양배추 신선또는냉장한양배추 신선또는냉장한배추 신선또는냉장한결구상추 신선또는냉장한기타상추 신선또는냉장한당근 신선또는냉장한순무 신선또는냉장한기타무 신선또는냉장한콩 신선또는냉장한기타채소 신선또는건조한코코넛 신선또는건조한파인애플 신선또는건조한구아바ᆞ망고ᆞ망고스틴 신선또는건조한오렌지 신선한수박 신선한기타멜론 신선한파파야

95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 표 4-5> 베트남의제외품목 일련번호 번호 품목명 중량 이하의가금류 중량 이하의가금류 중량 이상의가금류 기타가금류 신선또는냉장한절단하지않은가금류의육 냉동한절단하지않은가금류의육 신선또는냉장한가금류의절단및설육 냉동한가금류의절단및설육 신선또는냉장한칠면조의절단및설육 냉동한칠면조의절단및설육 신선한종란 기타조란 신선또는건조한레몬과라임 신선또는건조한그레이프프루트 신선또는건조한기타감귤류의과실 지 파인애플 멜론 파파야 수박 등이며 베트남은가금류의고기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감귤류등을제외시켰다 이미고찰한바와같이 중국은협상을완료한모든아세안국가에대해 류모든품목을자유화하기로하였다 한편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양측은선자유화조치의대상품목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하였으며 중국은일부국가와 류이외품목도선자유화조치대상에포함시키기로하였다 추가품목에대한자유화가 류에대한선자유화조치와다른점은중국이개별아세안국가와의양자간협상을통해추가된자유화대상품목에대한관세를중국과해당국가간에만자유화한다는것이다

9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류에대해중국은모든품목을자유화하는대신 아세안국가들이일부품목을제외시키는것을허용하였다 여기서중ᆞ아세안 는중국이전아세안양지역간 라기보다는실질적으로중국과아세안개별국가양자간 형식으로추진되고있다 중국과일부아세안회원국은선자유화조치추가품목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으나 그성과는높지않다 즉인도네시아및태국만이각각 개 단위 및 개 단위 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인도네시아가추가한품목은커피 야자유 식물성유지 비누 고무지우개 음극선관용부품 의자등이며 태국은무역탄및코크스를자유화대상으로추가하였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품목을추가하지않기로하였으며 말레이시아및필리핀과는품목추가협상을 년 월 일까지종료하기로하였는데 이에대한구체적내용은알려져있지않다 한편싱가포르와브루나이에대해서는중국이향후최대한이른시간안에추가품목을확정짓기로하였다 이국가들은대부분품목에대한자유화가이루어져있거나 매우낮은관세율수준을유지하고있어중국과선자유화조치대상품목확대에아무런부담이없는반면 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는중국으로서는적지않는부담이되기때문에품목추가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보면 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논의될당시선자유화조치에추가된품목은많지않았다 양측은 년중에이를확대하는협상을적극적으로전개할것으로예상되나 구체적으로알려진내용은거의없다 < 표 4-6> 인도네시아의추가품목 일련번호 번호 품목명 볶은 카페인을제거한커피 야자유 기타야자유 팜핵유또는바바수유 기타팜핵유또는바바수유

97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 표 4-6> 계속 일련번호 번호 품목명 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동ᆞ식물성유지로만든식용조제품 볶은 원상또는파쇄한코코아두 비누 유기계면활성제품 봉상ᆞ케이크상ᆞ주형상 기타형상의비누 가황한고무로된지우개 음극선관용유리외피 등나무ᆞ버드나무ᆞ대나무등으로만든의자 등나무ᆞ버드나무ᆞ대나무등으로만든가구 < 표 4-7> 태국의추가품목 일련번호 번호품목명 무연탄 응결한것을제외 석탄 ᆞ 갈탄또는토탄으로제조한코크스와반성코크스 2. 중 아세안 FTA 기본협정의평가 년 월중국이아세안과의 검토제안이후양측은전문가회의를통해양지역간 추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고 년말부터협상에돌입하여 년 월프놈펜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에합의하였다 비록기본협정이향후양지역이추진할 의윤곽을제시하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볼수도있으나 양측이 협상의기본방향에대해합의했다는점에서의의가큰것으로볼수있다 더욱이중국이아세안국가들에농산물선자유화조치를제공하기로한것은 체결의의지표현과더불어 개아세안국가와의실질적인

9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경제협력강화를희망하는중국의입장으로이해되었다 또한 가입과관련된농업개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국이농업분야우선자유화방침을결정함으로써향후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중국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예견되기도했다 프놈펜아세안 정상회의직후인 년 월 일동남아최대영자신문인 는중국과일본의 정책을비교평가하면서 농업문제가최대의걸림돌이되는일본보다는중국이먼저아세안과 를체결할것이고 일본은중국을겨우추격하는정도에그칠것으로전망하였다 비록중국농산물이일본과한국의수입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나 아세안의후발참여국에비해서는가격경쟁력이약한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후발참여국들이중국과의 로실질적인이익을누릴수있도록농업부문을이국가들에개방할것임을밝혔다 반면일본은싱가포르와의 에서농업분야를실질적으로제외하였다 최근일본은품목별검토 를통해농업품목자유화대상선정방침을제시하고있으나 천개가넘는농업품목을품목별로검토해서포함할경우시간이많이소요될것이고 그결과농업부문이 추진에걸림돌로계속남을것이다 년중타결될것으로알려졌던일본ᆞ멕시코 가돼지고기개방에대한 일본의반대로무산된것을보면일본 정책의한계를파악할수있다 아세안국가들에대한중국의선자유화조치는중국이아세안과의 를앞당기기위한중국의정책적배려로볼수있다 중국이아세안국가들에농산물 류 에대한관세를철폐해주기로미리방침을정했기때문에아세안국가들이선자유화조치에적극적으로참여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다른분야에서중국이본격적인개방을요구할경우 아세안국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농산물외추가자유화논의에서아세안국가들의참여가저조한것에서이를엿볼수있다 추가자유화에합의한인도네시아와태국은자국의국제경쟁력

99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이높거나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만을제시했는데 특히태국의경우무연탄과코크스두품목만을겨우포함했다 중국과아세안이선자유화조치를추진할수있었던국제통상법적인근거는무엇인가 지역무역협정은주로 제조에근거해체결되고있으나 개도국의경우허용조항 에의해서도체결될수있다 도허용조항에근거하고있으며 동조항에근거한지역무역협정은일부품목에대한특혜적인무역조치를회원국상호간에제공할수있으며 제조가명시하고있는지역무역협정요건을충족시켜야하는의무도부여되지않는다 이로인해 하에서아세안국가들은관세를완전철폐하기보다는 로인하하기로하였고 자유화이행기간도상당히긴편이다 중국와아세안양지역이추진하는 의법적인근거에대해언급하지않고있으나 허용조항에근거한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 제조에근거할경우 일부분야만의자유화를추진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현재추진되고있는협정은중국이아세안각국과양자간 를체결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형식적으로는중ᆞ아세안간 를내세우고있지만 시장개방안을보면중국이아세안개별국가와의협상을통해관세인하를실시하고있는것이다 기존 개회원국과나머지 개후발참여국 개그룹으로나누어서중국과의 가추진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아세안국가각각이중국과양자간 즉 개의 를체결하는것으로파악된다 비록 가 년부터자유무역지대로공식출범하였다고하나 아직도역내자유무역을실시하지못하고있으며 허용조항에근거한협정의특성으로향후상당기간동안회원국간무역장벽이유지될것이다 다수회원국으로이루어진 가중국과의 에대해공동보조를유지하기어렵고 결국아세안국가들이중국과개별양자간 를체결하게되며 의허브는사실상불가능한것이다 중국과의 는경우에따라 의약화로이어질가

10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능성이없지않다 따라서중ᆞ아세안관계에서는중국이허브가되고아세안국가들이스포크의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 양지역은무역규범이나경제협력분야에대한협상을용이하게타결할수있다 회원국인경우 대부분의 무역규범을주로원용하고 필요시 플러스적조치를도입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같이경제발전단계가낮고 통상규범이낙후된국가는수준높은무역규범을수용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이국가들에대해서는통상규범에대한개선을 가입이후에의무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아세안의후발참여국들은수량제한 수입금지 과학적근거가없는위생및검역조치 보호주의적목적에서설정된기술장벽등많은비관세조치를시행하고있다 또한분쟁해결기구의독립성문제 금지보조금지급축소등이제기되고있다 선자유화조치실시와관련해서원산지기준이문제가될수있다 원산지기준은자유무역에따른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상품의자격을결정하는기준이다 원부자재를글로벌소싱 하거나 글로벌생산제조 가이루어지는경우원산지기준이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양허안협상에서무세화물품으로결정되더라도원산지기준이엄격하게선정되면특혜조치적용대상으로부터배제된다 원산지기준은양지역의산업경쟁력과교역규모를기초로하여 양국간교역의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유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기때문에협상에서많은인력과시간이소요된다 등지역무역협정에적용되는원산지기준을특혜원산지기준이라고하며 이는 하의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상품의자격을정하므로 에서매우중요함 회원국간일반적인교역에적용되는원산지기준을통일원산지기준이라칭하며 현재 에서 년상반기체결을목표로다자간통일원산지기준을설정하기위한협상이진행중임 는각나라마다서로다른원산지기준이무역의장애로작용하지않도록원산지기준통일화작업을수행중임 통일원산지기준이제정되면원산지표시 반덤핑 세이프가드등모든비특혜무역정책수단에적용되게됨

101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 표 4-8> 원산지기준의차이에따른효과 구분엄격한원산지기준완화된원산지기준 적용에유리한여건 낮은경쟁력 수입위주 높은경쟁력 수출위주 무관세수혜범위 축소 확대 우회수입정도 우회수입방지 혜택의역외유출 외국인투자유치확대축소 제 국산의우회수입의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농산물은엄격한원산지기준을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국과아세안이농산물에대한선자유화조치를실시하면서원산지기준충족여부가문제로대두될수있다 에서는역내부가가치의비율이최소 가되어야만역내산으로인정된다 즉아세안회원국이아닌국가혹은원산지가확정되지않은국가로부터의원부자재비중이생산가공된생산물 가격의 를넘지않으며 최종생산과정이아세안국가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는역내공동실효특혜관세의혜택확대를위해비교적완화된원산지기준을채택하였다 만약중국이우회수입을방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유입확대에기여할수있는형태의원산지기준을희망한다면엄격한원산지기준을설정하려고할것이다 따라서관세철폐와더불어원산지기준의설정에양지역은적지않은애로를겪을수있다 더구나중국이아세안개별국가와업종별로상이한원산지기준을설정할경우 무역관련비용이올라가는문제에봉착하게될것이다 또한아세안에서도현재의단순한 원산지기준과다른형태의기준을중국과의 에도입할것으로예상된다 에서 역내부가가치의누적을인정하고있음 즉다른회원국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투입물의가치를역내부가가치로인정해주고있음 예를들어 는품목에따라다르나대체로 의역내조달비율 순거래방식기준 을채택하였음 반면 는 보다완화된 의역내조달비율을원산지기준으로설정하였음

10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는완화된원산지기준을통해역내무역자유화조치의혜택확대를꾀했으나 중국과의 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유입을위해엄격한원산지기준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한편아세안국가들은국가마다원산지기준에대한입장이다를수있다 예를들어재수출비중이높은싱가포르의경우 완화된원산지기준도입을주장할수있기때문이다 국가별무역자유화내용과원산지기준은중국과아세안간 협상에서최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3. 중 아세안 FTA 추진의장애요인 중국과아세안간 협상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당초촉박한협상일정과양지역간주도권경쟁이격화되면서협상이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되었다 당초일정과같이중국이아세안 개국과상품양허안협상을 년 월까지완료하는것은다소무리인것으로추정된다 최근양측은 년내에협상타결일정을조정한것으로알려져있다 민감품목과예외품목의설정 이들품목에대한원산지기준등에대한협상은용이하지않을수있으나 협상조기타결을희망하는중국이어느정도의리더십을발휘하는가가협상타결의결정적인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이 개의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과 아세안국가들이특유의주도권경쟁을고수할수있어협상타결이어려워질수있다 그러나중국과의 협상에임하는아세안국가들이단결된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은중국과의양자간 협상을실시하고있다 이는 가자유무역협정이라는한계로공동의입장을제시하기어렵다는점과도관련이있으나 아세안국가들은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문화적특성 정치체제등의차이로중국과의

103 제 장중 ᆞ 아세안 의논의내용과평가 협상에서단일입장을견지하는것이어려울수있다 필리핀은중국의값싼공산품의유입을우려하고있고 인도네시아는주력수출품목이중국과유사함에따라중국과의 에소극적인입장이다 반면어느정도산업기반이형성되어있고 를통해교역활성화를기대할수있는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중국과의 체결에적극적이다 역내산업재배치문제도제기될수있다 농산물 의류 섬유 완구등상호경쟁관계에있는노동집약적산업에대한역내산업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이다 특히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아세안후발참여국들의경우 이들산업이경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구조조정자체가어려울수있다 비록이들국가에대해서는자유화의일정을 년정도연기하고 무역자유화의예외를대폭허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구조조정의압력이클경우이들국가가중국과의 체결에부정적인입장을보일수있다 한편양지역간 가협상막바지에난항을겪을가능성도무시할수없다 그동안아세안국가들은외국인직접투자유입확대를위해원산지기준을대폭적으로완화하였고 아세안국가들은완화된원산지기준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아세안의토착기업이적고 현지에진출한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여러지역으로부터조달된부품들을사용하고있는것과관련이있다 그러나외국인투자유입확대를위해엄격한원산지기준을원하는국가가있을수있다 또한 원산지기준과의차이로인한문제도발생할수있다 많은 에서원산지기준설정시참고로사용하고있는 의수준정도로원산지기준을강화할경우 아세안국가들중일부는적지않은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다 또한비록중국이탄력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국가별자율성이보장되는관세와는달리아세안국가들이서로다른원산지기준을설정하기는어려울수도있음 이에대한이유는아세안특혜공동관세 가공동의원산지기준을바탕으로설정되었고 아세안내산업들이 원산지기준에적합한생산구조를이미구축하였기때문임

10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시장개방협상도쉽게타결되지않을수있다 에서아세안국가들은관세의완전철폐보다는 의관세율로의인하를추진하였다 중국역시시장개방에대내적인어려움을느낄수있다 시장개방과관련하여 중국과아세안내산업구조조정의압력도증가하게될것이다 장기적으로볼때 산업구조조정은국제경쟁력을강화시켜주기때문에필요한것이지만 단기적인실업증가로인한사회적인문제를우려하지않을수없다 더구나아세안은첨단산업부터노동집약적인산업까지보유하고있어아세안내구조조정압력은물론이고중국에대한압력도클수있다 한편정치외교적인측면의장애요인도제기될수있다 아세안국가들의대중국위협의식이높아질수있다 중국과의 체결로아세안의결속이약화되고 아세안이중국에종속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될수있다 특히아세안지역의경제력을장악하고있는화교들이중국과의협력강화로정치적영향력을더확대할수있다는점이우려될수있다 또한베트남 캄보디아 태국등은중국과국경분쟁을벌인경험도있어 중국에대한감정이그리좋은것만은아니다 중국의잠재성장력 군사적위상등으로일본 미국등중국과경쟁ᆞ대립관계에놓여있는국가들은중ᆞ아세안 체결을경계하고있다 일본은중국과의동아시아내리더십경쟁차원과경제적이익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아세안과의 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의산케이신문은 년 월 일자사설에서중국과아세안간 가동아시아내무역자유화에기여할것으로보는긍정적인평가와더불어 중국이아세안과추진하는 를동아시아리더십확보차원으로분석하고있다 중국과일본은상대국이리더십확보를위해 를추진하고있음을우려하면서도아세안과의 를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경쟁적지역주의추구는지역적불안정을초래할수있고 이는중ᆞ아세안 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105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 정책시사점 중ᆞ아세안 는당사국인중국과아세안국가들에상당한정치경제적인효과를가져다줄것이지만 다자통상체제 동아시아내지역주의움직임과한국경제에대한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자통상체제에대한영향으로는무역보호장벽이높은지역들인중국과아세안국가들이무역자유화와통상규범선진화를달성한다는측면에서다자체제발전에기여한다는긍정적인측면과함께 배타적무역블록형성자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동시에제기될수있다 본보고서의결론을제시하는제 장에서는중ᆞ아세안 가다자통상체제와동아시아지역주의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마지막으로한국경제에미칠영향과정책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 다자체제에대한영향 중국과아세안간 는단지양자간 이상의파급영향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현재세계제 위교역국이면서향후 년후세계제 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중국이주도하는 라는상징성과더불어 아세안의 개회원국으로구성된 가역외국가와의 를통해본격적으로확대된다는것자체가큰의미를주기때문이다 또한중ᆞ아세안 가한ᆞ일 일ᆞ아세안 등동아시아내다른 체결을촉진함으로써동아시아의지역주의에미치는영향까지고려하면이 의세계경제질서에미치는파급

10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효과는더커질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중ᆞ아세안 는다자체제의발전에긍정적및부정적인영향을동시에가져다줄수있다 먼저긍정적인측면은비록해당지역내로한정되기는하지만 하의무역자유화자체가궁극적으로세계무역환경의자유화를통해다자체제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다 최근들어 세계은행등은이러한긍정적인요소를바탕으로지역무역협정의추진을오히려권장하고있다 더구나이국가들은세계에서무역장벽이가장높은지역이어서다자간무역자유화협상과노력으로자유화를달성하기어려우나 하에서는폭넓은자유화를실시할수있을것이다 또한후발개도국이 협상에참여함으로써다자체제에서의협상을준비하고학습하는효과도적지않다 구속력있는협정의이행을통해제한적이지만다자체제하에서의경제운영에필요한경험을축적하게된다 특히동남아의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후발개도국을세계경제로통합하는데 중ᆞ아세안 가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ᆞ아세안 는 의질적인심화에도도움이될수있다 가 제조가아닌허용조항에근거하여설립되었고 가 년부터시작되었으나아세안국가들의소극적인입장으로무역자유화의내용 협력체제등에서적지않은문제점이노출되었다 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아세안투자협정 아세안내전자상거래 활성화등을통해질적인내실화를도모하고있으나 아세안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을수있다 아세안의노력여하에따라중국과의 는 를한단계발전시키는계기가될수있으며 이는결국다자체제의발전에기여하는것으로볼수있다 아세안과의 로중국역시내부개혁을가속화하는계기를가질수있게될것이다 가입으로중국의통상제도가많이개선된것은사실이나 여전히제도의선진화와투명성강화가필요하고 시장경제정착

107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공기업의민영화 사유재산의제도화등이중국전역에자리잡도록해야한다 특히개방에따른내부적인반발을해소하기위해서는직업교육등구조조정원활화를위한지원이필요하겠지만 와같은구속력있는협정으로개혁의모멘텀이상실되지않도록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년 가입이후 년베이징올림픽및 년상하이세계박람회로이어지는중국의시장경제화과정에다가 의추진은중국의개혁의지를보다공고하게만들게될것이다 두말할것없이세계 위의무역국가인중국의시장경제화는다자체제발전에기여하는요소임에틀림없다 한편부정적인영향도제기될수있는데 이는배타적무역블록자체의문제 부실한협정내용가능성 협상에부정적인영향 경쟁적지역주의촉발등을들수있다 지역무역협정이다자체제발전에기여한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배타적무역블록으로서의문제점또한우려하지않을수없다 지역무역협정의체결은최소한단기적으로제 국에대해무역전환의손실을가져오게되고 복잡한원산지기준은역내외를막론하고교역비용을높이게된다 또한협정자체가부실하게될가능성을완전배제하기어렵고 이러한협정을기반으로중국과아세안이다른지역과별도의 를추진하게될경우 의미없는지역무역협정을양산함으로써오히려다자체제의발전을교란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한편중국과아세안이대부분개도국으로현재진행중인 협상에서유사한입장을견지함으로써다자협상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이국가들의입장에따라다자협상의조기타결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도없지않으나 중국의정치경제적목적에따라아세안국가들과공조하게되면다자체제발전을오히려저해하는결과로귀착될수있다 만약중국과아세안이인도 브라질등과연대할경우 그위력은증폭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중ᆞ아세안 는동아시아내경쟁적지역주의를촉발할

10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수있다 차대전후유럽국가들은적대적이고반목적인관계를우호적이며협력적인체제로발전시키기위해경제통합을추진하였고 그결과서유럽지역은근세사에서찾아볼수없는 여년간의전쟁없는세월을보낼수있었다 그러나동아시아에서는중국과일본이역내리더십강화를위해 를추진하고있다 이는유럽의경제통합목적과반대되는것으로 만약이러한경쟁적지역주의추구가장기화되면지역적불안정 더나아가세계경제에부정적인결과를줄것이다 중ᆞ아세안 가동아시아지역주의에미칠영향은다음제 절에서자세하게논의하도록한다 2. 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영향 북미 유럽과함께동아시아는세계 대경제중심지의하나로발전될수있는잠재력에도불구하고 경제적격차 이념적갈등과경제통합선도국가의부재로동아시아경제통합은진전을보지못했다 동아시아무역블록에대한최초제안으로볼수있는동아시아경제그룹도역외국의방해와역내국가의지원부재로인해실패하였다 다행히최근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관심이확산되고있다 년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합의로발족된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 년발표 는동아시아를경제공동체로발전시켜야함을강조하면서 역내중장기경제협력의큰그림을제시하고있다 는동아시아가무역과투자의자유화 개발ᆞ기술협력 정보기술 공동개발등을통해경제통합목표달성을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제안하고있다 동보고서는동아시아내경제통합의밑그림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으며 다양한채널을통해이를달성하기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지난 여년동안동아시아국가들은다양한형태의지역경제협력체

109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를결성하여참여해왔으며 이를통해역내경제현안에대한지역적협력을강화해왔다 범지역적인기구로는 아세안 등을들수있다 이기구들은아직까지정책논의포럼으로머물러있을뿐 와같은제도적경제통합체로는발전되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가참여하고있는 의경우 지난 년출범이후다양한분야의협력사업을추진해왔으나 지역경제협력기구로서의기능에한계가있다 은회원국의자주성을존중하고 역외에대해서도무역과투자자유화의성과를공유하는개방적지역주의를표방하고있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경제협력체로보기어렵다 동아시아국가들은금융위기를겪으면서지역경제협력강화의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고 과같은정책포럼수준의협력체보다는무역과투자활성화및통상제도개선을획기적으로도모할수있는 체결에관심을갖게되었다 특히아세안 정상회의는동아시아 체결의경제적이익및지역적안정등비경제적효과를높이평가하고 동아시아연구그룹 및동아시아포럼 등을통해동아시아 의추진방안을모색하도록각료회의에지시한바있다 아세안국가들은중국과의 를계기로 의내적심화및역외로의확대를본격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 그동안아세안국가들은역내무역자유화를가속화하면서투자규범의강화와투자자유화를통해외국인직접투자유입을도모하는등 의내실화에치중했을뿐역외로의확대는고려하지않았다 호주와뉴질랜드 의제안으로 년대중반부터논의되었던 ᆞ 연계논의가아직까지도진전되지않고있는것이이를반영하고있다 그러나아세안은중국과의 논의를계기로기존입장을바꾸게되었다 아세안은현재추진중인중국외에일본 인도 미국등과의 체결을논의하거나검토중에있다 이는아세안이다수지역과의 를체결함으로써 허브지역으로의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볼수있다 경제통합이론으로볼때 허브지역

11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은주변지역보다더유리한협정을체결할수있고 외국인집적투자유인효과가크게된다 또한허브지역에대한산업집적이강화됨으로써허브지역내기업들의생산환경이개선되게된다 그러나아세안이다수의 를체결한다고 허브가되는것은아니다 내부적인구심점과경제적위상을확립해야만허브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의아세안은 라는외형에 개의회원국이표면적으로만참여하고있는느낌을줄뿐이다 다만중ᆞ아세안 를계기로아세안국가들은 의역외확대를시도하는것으로보인다 만약아세안국가모두매우유사한형태의시장개방을중국에제시하지않을경우 중국이아세안 개국과사실상 개의양자간 를체결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중국이 허브가되고 오히려아세안이주변으로남게될것이며 이러한형태의 는중국에더유리할것이다 이를통해중국은아세안국가들과의양자간경제관계를심화시키면서 당초목표였던일본의동아시아내리더십을약화시키고 동아시아경제통합의주도권을강화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근중국과아세안간 논의는초기예상과는달리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제 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중국이협상을주도하고있는가운데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다수아세안국가가적극적으로협상에참여하고있다 제 장 절에서논의한바와같이 산업구조조정의압력심화 원산지기준을포함한시장접근협상타결의어려움등과같은장애요인이있으나 현재의추세대로 협상이진행되면 년에타결이가능할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의미있는거대 의구축을모색하고있는중국은조기타결이필요하고 의확대를추진하고있는아세안도이른기간내타결을희망하기때문이다 중ᆞ아세안간 는일본과한국의 정책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중ᆞ아세안 진전으로위기의식을느끼고있는일본은한국및아세안과의경제협력강화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

111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하고있다 중국이아세안과경제협력을강화하자 년초부터일본은아세안과의 검토를위한공동연구회를발족시켰다 같은해일본은동아시아개발이니셔티브와같은경제협력강화포럼을개최하였고 년 월에는아세안정상들을도쿄로초청해일ᆞ아세안정상회의를개최하는등중국의대아세안관계긴밀화에적극대응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동아시아에서경쟁적지역주의가가열되고있다 특히일본은막바지에도달한멕시코와의협상을타결하고 한국과의 조기타결에전협상력을집중할전망이다 중국역시한ᆞ중ᆞ일 검토를공식제안하면서 비공식적으로한ᆞ 중 검토도제기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동아시아경제협력에영향을줄수있는호주 뉴질랜드등과의양자간 공동연구그룹의설치도추진하고있다 년 월한국역시아세안과의 검토공동연구회설치를아세안에제안하였고 양측은 년발족에합의하였다 이러한경쟁적지역주의는동아시아내 의창설을촉진하는측면이있을수있으나 지나친리더십경쟁으로역내불안정을가져다줄수도있다 에따르면 현재중국과일본이아세안과의 를경쟁적으로추진하고 한ᆞ중ᆞ일 국이다양한형태의양자간 를체결할경우 동아시아전역의 보다는경제통합효과가작아지게되고 더나아가역내정치적인불안이야기될수있다 3. 한국경제에대한영향 중ᆞ아세안 는한국경제에도적지않은파장을가져다줄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양지역간 가이지역들의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게될것이기때문이다 중국은아세안과의 추진을활용하여 가입으로본격화된통상환경의개선과국내산업구조조정을가속화할

11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수있는계기를확보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중국경제성장에중요한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확대되고 주요제조업에대한규모의경제활성화등으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중국의경제적위상과산업의국제경쟁력을더욱더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중국보다경제규모가작은대부분의아세안국가역시중국과의 체결로상당한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본보고서에서는분석모형의한계로추정하지못했지만 아세안국가들은 를통해확대되고있는중국내수시장의접근을위한가장확실한방안을확보하게되었다 또한중국과의 는아세안지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도확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세안국가들은주요수출품목이중국과경쟁하고있어구조조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는데 중국과의 는이러한산업구조조정을촉진시킬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아세안지역산업의국제경쟁력이제고됨으로써한국기업은중국이나아세안의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입장에처하게될것이다 따라서양지역간 가체결되면아세안과중국시장뿐만아니라제 국시장에서한국기업들의입지가좁아질가능성이높다 아세안시장에중국제품이무관세로수입되면 한국과일본제품을대체하게될것이다 한국과일본에서생산된제품의대중국및아세안진출이불리해질것은확실하다 그러나이기업들이중국이나아세안현지에진출하고있다면 중ᆞ아세안 로인한손실이줄어들게될것이다 많은한국기업이아세안과중국에진출해있으나 현지진출기업의수나투자규모면에서일본이단연앞서고있다 따라서아세안과중국에상당수의기업이진출해있는일본은한국에비해그피해가작을것으로보인다 중국과아세안에생산기지를둔기업들은현지에서생산한제품들이중ᆞ아세안 의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도록생산방식을조절함으로써양지역시장에대한무관세수출이가능해질것이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이나아세안으로부터수입된중간재에대해특혜관세를적용받음

113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으로써한국이나일본에서생산해중국과아세안으로수출되는상품보다가격경쟁력면에서유리해질것이다 4. 정책시사점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으로분석한 의연구결과에따르면 현재여러경로로추진되고있는양자간 보다는동아시아전역의 가훨씬더큰경제적이익을가져다줄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중국과일본이아세안과의 를서둘러체결하려는경쟁적양상은동아시아전체를포함하는동아시아단일의 보다는자국주도의 허브구축과관련이깊다 이경우동아시아내여러 간의규범차이가또다른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어렵겠지만 리더십경쟁을벌이고있는중국과일본이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 다수의양자간 보다는동아시아지역전체의단일 를추구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동아시아 는한ᆞ중ᆞ일 를먼저추진하고 동남아의 와의연계를모색하는바람직하겠으나 현재추진중인한국과일본간 를체결한후 중ᆞ아세안 와의연계를통해동아시아 를구축하는방안도관련국가들과검토해볼수있다 이국가들이모두아세안 회원국이라는점에서아세안 정상회의의의제로상정해볼수있을것이다 그동안한국은동아시아비전그룹과동아시아연구그룹 을제안하여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높은의지를보여왔다 에서동아시아 를중장기검토사업으로설정한바있으나 동아시아내양대 를중장기적으로연계하는논의를 년도정상회의의제로제안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현재협상이진행중인한국과일본간 는그자체로도의미가있으나 동아시아 의기반을구축하는방향으로논의되어야한다 지금

11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까지이루어진한ᆞ일 논의에서일본측은양국간무역자유화를통한시장통합을강조할뿐 양국간 를확대ᆞ발전시켜동아시아경제통합에기여하겠다는입장을보이지않고있다 이를위해서는농업을포함한폭넓은무역자유화 기술및경제협력 인적교류등이협정에기본요소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한편한ᆞ일 와중ᆞ아세안 의통합을통한동아시아전지역의단일 추진방안이수용되지않고 다양한형태의양자간 체결이현실화될경우 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한국도일본 중국및아세안과의양자간 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년 월발리한ᆞ아세안정상회의에서한국은아세안과양자간 검토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정부의요청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분석한결과에따르면 한ᆞ아세안 는경제적으로상호이익이될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는농업개방에대한대책을강구하면서아세안과의 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ᆞ중 에대한정부간공식논의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한국업계에서는정부가이를적극적으로추진해줄것을건의하고있다 최근중국학계에서도한ᆞ중 를긍정적으로보고있다 는세계경제의블록화추세에대응하여장기적으로한ᆞ중ᆞ일 국의 를추진해야하나 국간 추진이어려울경우한ᆞ중 한ᆞ일 중ᆞ 일등양자간 를검토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양자간 중한ᆞ중 를가장서둘러추진하고 이를기반으로한ᆞ중ᆞ일 를창설하자는입장이다 한편정인교는한ᆞ중ᆞ일 국간긴밀한경제관계를고려할때 한ᆞ일 추진과동시에한ᆞ중 도추진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중국정부의 정책수립을담당하고있는일부관계자도한ᆞ중 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동관계자는일본시장의폐쇄성을들며한ᆞ중이공동으로대처하는것이효과적이라 이에대해서는정인교외 참고

115 제 장세계통상환경에대한파급영향및정책시사점 고보고있으며 한ᆞ중 에대한연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한ᆞ중 는농업문제가쟁점이될수있으나 한ᆞ중간에는한ᆞ 일 중ᆞ일과같은정치적걸림돌이낮다는장점이있음을언급하고있어중국도한국과의 추진에관심이높음을알수있다 한ᆞ중 에대한중국측관계자들의긍정적인입장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 이들의입장이면에는한ᆞ중ᆞ일 에대한일본의소극적인입장과한ᆞ일 논의진전에대한중국의우려가크게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즉우선한국과의 논의라도시작해야만동북아내경제통합움직임에서중국이배제되지않을것이란시각이자리잡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국 홍콩포함 은한국의제 위교역상대국이고 향후고도성장지속으로교역상대국으로서의위상이더욱더강화될것이란점에서한ᆞ중ᆞ일 와더불어한ᆞ중 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중ᆞ아세안 추진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으로는산업경쟁력강화 중국과아세안현지에대한직접투자확대 중국과아세안에대한경제협력의강화 중국및아세안과의 추진등을들수있다 먼저중국과아세안양자간 는상호특혜관세를주고받음에따라한국기업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이다 따라서연구및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노사관계개선 투자제한완화등기업환경을개선하며 생산비절감을통해가격경쟁력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중국과아세안보다는질적으로앞선제품을생산함으로써이지역들에서의신규수요를창출해야한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중국과아세안 가체결될경우 현지에진출한역외국의기업들도이익을볼수있다 원산지기준을정확하게분석함으로써현지에서조달할부품과역외의모기업으로부터수입할부품을신중하게정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볼때 현지에서조달할수있는부품을늘려야하며 현지에적절한부품이생산되지않을경우 현

11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지부품생산을위한투자를확대해야하며 다른투자기업들이현지에서반드시조달해야하는부품에대한투자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행최혜국대우관세율이높으면서역내관세가조기에철폐되는품목에대한현지투자가유망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중국과아세안과의경제협력도강화되어야한다 한ᆞ중수교이후양국간에는다양한형태의경제협력이추진되어왔으나 보다내실있는협력을추구해야할것이다 현재양국간에운영중인한ᆞ중산업협력위원회 년 월서울에서제 차회의개최 한ᆞ 중투자협력위원회 년 월중국에서제 차회의개최 등을통해한ᆞ 중산업ᆞ투자협력을강화해야한다 중국과의 논의활성화차원뿐만아니라실질적인교역협력을위해방콕협정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방콕협정은개도국간무역협정으로 년출발하였으나 년 월중국이가입하면서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의방콕협정가입을계기로양허품목및특혜폭확대를위한협상을 년 월개시하였으나 협상진행부진으로협상타결목표시한을 년 월로연기하였다 방콕협정확대협상에서는중국과의상호특혜적시장개방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보다적극적이고과감한협상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방콕협정의기존대상품목은전체교역규모에비해미미한수준 대중국전체수입의 이나 이번협상을통해양국간교역규모의상당부분으로확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 아세안과의경제협력은주로후발개도국에대한지원형태로이루어져왔다 그동안한국은아세안에대해인력개발 도로개설 학교건물건축등인프라구축등에지원해왔으나 한국의경제규모에비해그지원규모나내용이빈약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후발개도국지원과더불어수출시장유지차원에서보다폭넓고질적으로개선된지원노력이필요하다 방콕협정은배타적특혜무역협정이므로 동협정의확대는 와같은효과를나타내게됨 방콕협정회원국은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개국임

117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주영 가입후다국적기업의對중국투자전략변화 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ᆞ아세안고위관료회담 본격추진키로 베이징사무소 중국경제현안브리핑 호 중국서부대개발의진척상황및외국기업의참여현황 베이징사무소 한중경제포럼 호 산업자원부 한 칠레 의원산지기준 수입과 월 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주요국의 추진동향및대응방안 박번순 외환위기이후동남아화인기업의경영전략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박인원 한ᆞ중ᆞ일자유무역지대설립가능성과한국의대응방안 분석방법을이용하여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미출판자료 배긍찬 중국의대 접근강화동향및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미출판자료 정인교 중국 가입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시대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시리즈 한ᆞ일 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한ᆞ일 와한 중 일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외 한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발간내부자료 상하이한국영사관 세기상하이물류보고서 상하이 한국영사관 한국산업은행 가입이후중국新산업정책과대응방안 조사부 [ 외국문자료 ]

11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Ⅲ

119 참고문헌

12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Ⅱ

121 참고문헌 徐長文 ᆞ 李光輝 ᆞ 李偉 ᆞ 張威 ᆞ 宋志勇 ᆞ 王 ᆞ 黃銳 建立中日韓自由貿易區全景分析 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 編 年形勢與熱點 孫林 ᆞ 江崎光男 貿易自由化と中國經濟 産業連關 李善同 ᆞ 翟凡 ᆞ 徐林 加入世界貿易組織對中國的影響分析 中國發展硏究 中國發展出版社 發展硏究中心 中國 東盟自由貿易區影響因素及難點分析 北京 日中經協ジャナル 中國と 特輯 호

122 부록

123 중 ᆞ 아세안 의경제적효과분석 1. 중 아세안 FTA 전문가그룹의연구결과와문제점 중ᆞ아세안 의경제적효과를계량적으로분석한연구는아직활성화되지않고있다 현재로서는중ᆞ아세안간공동연구진에의해공식적으로작성된연구결과가가장널리인용되는보고서인것으로볼수있다 년 월싱가포르중ᆞ아세안정상회의의합의에따라양측은 체결타당성검토를위한전문가그룹을결성하고 년간의공동연구를거쳐분석한연구결과를 년 월브루나이중ᆞ아세안정상회의에보고하였다 전문가그룹이작성한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은중국의 가입으로인한통상환경개선과무역자유화조치는중국뿐만아니라중국과긴밀한경제관계를유지하고있는아세안국가들에도이익이된다는것이다 또한중ᆞ아세안간경제적긴밀도가강화되고있으며 양지역은무역자유화로부터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평가하였다 중국의 가입은위협요인도있으나 기회요인이될수도있다는인식과양지역간급속하게강화되는경제협력의모멘텀을살리기위해서는무역및투자자유화를실시해야함을지적하면서 양지역간 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중ᆞ아세안 는 억의인구 조 천억달러의 조 천억달러의교역규모를가진역내시장을형성하게되며 역내무역자유화는역내교역증진및경제적효율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분석되었다 동 로아세안과중국은각각 의 증가액 억달러 와 전문가그룹 이작성한보고서의제목은 임

12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증가액 억달러 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양자간 체결은역외국의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분석되고있는데 미국과일본의 는각각 억달러와 억달러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국이포함된기타지역은 억달러의 감소를예상하고있다 또한양자간교역효과로는아세안의대중국수출이 증가 증가액 억달러 하고 중국의대아세안수출은 증가 증가액 억달러 할것으로전망되었다 상호교역증가분야로는공통적으로섬유및의류 전자및기계 기타제조업분야를들수있으며 산업발전단계및산업구조의유사성으로역내동종기업간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체결로양지역은대세계수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는데 아세안과중국의대세계수출은각각 증가액 억달러 와 증가액 억달러 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체결은 를역내로유인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되고있는데 시장통합및규모의경제실현으로미국 일본등역외국으로부터의직접투자및중국의대아세안투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중ᆞ아세안전문가그룹에의한계량분석에따르면양지역은 체결로상당한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나타났으나 이연구는양지역간 의경제적효과를추정하는데사용한관세율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그이유는동연구에사용된 제 판은 년이기준연도로 동데이터베이스에서제시된중국과아세안국가들의관세율은현재관세율수준보다월등히높다 특히중국의경우 가입을겨냥한자발적관세인하로 년대후반평균관세율이많이인하되었기때문이다 중국의 년단순평균관세율은 를기록하였으나 점진적으로자유화조치를취함으로써 년에는 대로인하되었다 중국의경우 모형및데이터베이스에대해서는 참고

125 부록 < 부표 1> GTAP 관세율구조변화 단위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기타지역 주 전산업평균실효관세율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계산 명목관세율보다실효관세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알려져있어 제 판에제시된전산업평균 는최근의관세인하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등의국가경우에도 제 판의관세율은현재보다너무높은것으로볼수있다 년 월 출범이후대부분의 회원국이우루과이라운드에서약속된관세인하를단행함에따라 년후반관세율이전반적으로하향조정되었다 즉중ᆞ아세안전문가그룹은실제보다높은관세율을사용함으로써관세철폐의효과를과대추정한것으로볼수있다 보다정확한추정을위해본연구에서 제 판을시뮬레이션분석에사용한다 또한기존연구는완전경쟁을가정하는 의기본모형을사용함으로써 체결시예상되는규모의경제효과를추정하지못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체결의효과추정에널리사용된규모의경제와자본축적의효과를분석할수있는 모형을사용하고자한다 2. 분석모형, 파라미터, 및데이터베이스 가. CGE 모형 년대이후 체결의경제적효과분석에 모형이널리사

12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용되고있다 모형은부분균형모형에비해 체결이주요거시및미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추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부그림 은 모형의기본구조를설명하고있다 국내재와수입재가격의가중평균으로복합재화에대한가격지수를계산하며 이가격지수는국산재와수입재의수요결정에사용된다 시뮬레이션에서는먼저소득과가격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소비자의후생수준을극대화시키도록복합재화에대한최적의수요량을정한후 소비자는각각의복합재화수요량을국내에서생산된재화와수입된재화중에서각각얼마만큼소비할것인가를결정한다 국산재에대한가격은국산재공급에영향을미치게된다 < 부그림 1> CGE 모형의흐름도 - 국내시장에서의수급관계 - 1 국산재 공급 국산재 공급 2

127 부록 < 부그림 1> 계속 - 국제교역관계 n = = m = = = = 자료 정인교 중국 가입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부그림 에는제시되어있지않지만 생산은토지 노동 자본의본원적생산요소와중간재를투입물로사용하는단순한형태로구성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모든생산부문이완전경쟁상태에놓여있다고가정하고 생산자는이윤극대화의조건인가격과한계생산비용이일치하는점에서생산량을결정한다 부가가치와복합중간재는레온티에프 생산방식에따라투입된다 소비자수요와마찬가지로기업은수입재와국산재에대한가중평균치인생산자가격지수를계산하여 이를수요방정식에대입하여수입중간재와국내에서생산된중간재에대한수요량을계산하게된다 가격연관함수는모형에서소비자가격과생산자가격이조세 관세와같은정책변수와어떤형태로연결되어있는가를나타낸다 관세부과후수

12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입가격은수입품의국제가격과수입관세의합으로표시된다 수입가격지수는관세가부과된 후의수입가격을수입국가별수입액을가중평균하여계산된다 이는소비자와생산자의수입품사용에대한최종가격계산에이용된다 규모의경제를모형화하는방식은대체로총비용중에서고정비용이존재함을가정하고 생산규모가증가함에따라평균생산비가하락하도록 모형화한다 식 에서제품단위당평균비용 은한계비용 과 평균고정비용 의합으로계산된다 수식 에서고정비용에대한산업별정보를구하기가용이하지않으므로비용계수 개념을도입하고 이를통해규모의경제를모형화하게된다 계수는식 와같이정의되며 규모의경제계수와산출탄력성은 과 로계산된다 규모의경제를모형화함에있어 을사용하는것은산업별생산기술에대한연구결과가많지않을뿐만아니라 또있다고하더라도이를모형화작업에그대로활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규모의경제가반영된 연구에서는주로 의연구결과를많이사용하고있다 이후경제전체에걸쳐산업별로규모의경제에대해체계적으로이루어진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본연구에서도부득이 이제시한산업별 계수를시뮬레이션에사용하기로한다 고정비용은진입장벽을의미하며 균형상태에서 산업은 개기업개의차별화된제품이존재한다 여기서규모의경제가포함된모

129 부록 형을이용한연구에서 체결의경제적효과를정확하게추정하기위해서는기업단위제품차별화 를모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산업내제품별로대세계수요를추정하기위한탄력성을구해야하고 이러한탄력성이다시규모의경제를나타내는수식에반영되어제품별마크업 을내생화한다 이와같은방식으로마크업을모형화하는것이바람직하나 이를위해서는많은종류의추가데이터가필요하다 따라서여기서는단순한형태의마크업방식을가정하기로한다 기업의판매가는생산자가격 과마크업의합으로표시된다 즉본연구에서는모형작업의단순화를위해 의방식을사용하기로한다 는한산업내 개의기업이존재하고 각기업은다른기업의의사결정에상호영향을미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여기서각기업별의사결정방식이주어져야만모형을풀수있으므로 이들은제품차별화를반영할수있고모형화가용이한쿠르노추측적반응 을채택하였다 이경우차별화된제품에대한대세계수요탄력성은식 로계산된다 다 는제품간대체탄력성이며 는 지역 제품에대한가중치이 식 에서두번째괄호안에있는 를통해가격을결정할때 기업단위제품차별화를모형화하는것에대해서는 참고

13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쿠르노추측적반응을반영하게된다 이추측계수는 완전독점일경우 과 완전경쟁 사이에값을가지게된다 즉 개기업으로구성된과점일경우 쿠르노추측계수는 가된다 각산업별쿠르노추측계수를구할수없어 본연구에서는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것으로가정한산업에대해서는각각 개기업이영업하고있는것으로가정하였다 나. 투자와자본축적효과 58) 모형에서투자와자본축적의관계를내생화하는것은이론적인측면과프로그램밍기법의제약성으로인해한계가있었다 특히다국가모형은무역관계의모델링에초점을둔결과 투자는초기균형상태투자비율과동일하게배분되거나 지역별투자수익률이동일하게되도록투자를지역별로배분하는메커니즘을도입하는정도가고작이었다 그러나교역 투자및성장이상호동태적인순기능을갖는것으로알려짐에따라 등많은학자가교역 투자및성장의관계에대한계량적인검증작업을실시하였다 이중 는 자료를사용하여 성장과 대비투자비중의 관계와 대비투자비중과 대비교역비중이상호 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는무역자유화가정태적인효과외에도투자유인을가져다주며 이러한투자 모형화작업에서가장어려운분야중의하나는현실적으로계측이어려운데이터를어떻게처리하는것인가가될것임 예를들어철강산업이라하더라도포항제철과동국제강은개별기업으로간주될수있으나 규모면에서워낙차이가나기때문에모형에서는이기업들을동일한 개기업으로볼수는없음 산업별기업의수에대한연구는 모델링발전에필수적인부분임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국내외연구는부진한편임 자본축적효과는정인교 참고

131 부록 가축적되면중장기적으로새로운경제성장의동인 動因 을제공한다고주장하고 이를 자본축적효과 라고부르고있다 이러한투자축적효과는특히 의경제적효과를추정하는데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 즉 는무역자유화외에도통상규범과제도를선진화하고투명화됨으로써역내외로부터투자유입을확대시키게되기때문이다 최근들어일부 연구자는이러한관계를모형에반영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이분야의가장대표적인논문은 이다 이들은 체결의효과를추정하는데있어 가투자유치에미치는긍정적인측면과이로인한자본축적효과의모형화를시도하고있다 전통적인다국가 모형에서는저축률을외생화시키고 그결과소비자는저축후소득수준을기초로각품목별소비수준을결정하게된다 그러나자본축적효과가생산 더나아가미래소득수준에영향을미치게되면 소비자는소득수준이변동할때현재소비와함께미래소비수준을결정하게된다 이러한관계를명시적으로모형화하기위해서는동태적인 모형이필요하다 그러나동태적모형을다국가형태로구축하는것이용이하지않으므로이들은기존정태적 모형에저축률을내생화시키고 자본축적이생산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추가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기본적으로정태적모형이기때문에미래소비수준은모형내에서명시되지않는다 자본축적효과를보여주는 부그림 에서 는생산함수이고 는저축함수이다 저축 은전통적인가정에따라소득의일정부분 저축률 으로결정된다 소득수준은자본량에의존하고 저축은소득에의존하기때문에 저축은자본량에의존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한편자본량 은자연마모 노후화등으로일정비율 δ 감가상각된다

13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투자 가자본감가상각을초과하게되면 기의자본량 은증가하게된다 < 부그림 2> 저축과경제성장 Y Y" Y' Y'Y' YY Y DD SS' SS K K" K 자본량이낮아투자수익률이높은경우 투자가증가하게되고 그결과자본량이증가함에따라소득수준이증가하게된다 기술진보를가정하지않는상태에서자본증가는투자수익률을감소시키게되고 장기적으로 인당소득수준은저축이자본재의감가상각과일치하는점 와 교차점 에서균형을유지하게된다 자본과노동을생산요소로투입할때 정태적자본과소득수준은다음과같다

133 부록 식 와 에서 와 는각각자본과노동의생산탄력성이며 과 은각각경제전반의효율성파라미터와노동투입량이다 여기서경제전반의효율성이개선되는개혁조치가이루어지게되면 생산함수는 로상향조정되고 그결과저축함수도 로바뀐다 새로운균형점은 가된다 부그림 은이러한자본축적효과를보여주고있다 개혁조치이전에경제는점 에있었으나 개혁조치로후생수준이개선되는점 로이동하게된다 자본집약적인산업 산업 의생산이증가하게되고 그결과산업전반의생산성이높아져경제는후생수준이더높아진점 으로이동하게된다 < 부그림 3> 자본축적효과 1 C A 다. 분석시나리오, 파라미터및데이터베이스 본보고서에서는네가지의시나리오를설정하여중ᆞ아세안 의효과를추정하였다 먼저시장의경쟁조건에따라완전균형과불완전경

13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쟁 규모의경제존재 을가정하였다 모형에서불완전경쟁은 에제시된바와같은기업의반응형태를도입하는것이보다정확한접근방식일수있으나 가격탄력성등관련정보의부재로산업이세분화된대형모형에서는이를반영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규모의경제만을모형화하였다 또한 가관세철폐를달성한다는점에서무역자유화의효과추정에 차적인관심을가질수있으나 체결에따른투자확대와생산성제고예상등으로자본축적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의효과를추정한다 단자본축적효과는무역자유화효과를포함하고있다 자본축적효과만을별도로추정할수있으나 이는해석상의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어본연구에서는별도추정을실시하지않았다 본보고서의시뮬레이션을위해 데이터베이스제 판을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미국퍼듀대학 이중심이되어컨소시엄형태로 모델링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제 판은 년출판되었으며 기준연도는 년이다 개별연구자가 모형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수있으나 시간과노력이많이투입되며 정확도면에서떨어지기때문에최근많은연구자가 데이터베이스를많이활용하고있다 본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산업을 개산업 농업 가공식품 수산물 에너지 섬유 의류 화공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으로분류하고 전세계를 개국가 지역 로구분하였다 중국 아세안 개국가 한국을개별적인지역으로구분하고 나머지지역은기타지역으로총계 하였다 아세안국가중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및라오스는관련데이터의부재로개별 에서는시장환경의변화에대해기업은일관된방식으로반응하는것으로가정하고 기업의반응형태를 와 방식으로모형화하였음

135 부록 지역으로구분되지못했다 데이터베이스는산업 지역별로구분된실행관세에대한자료를포함하고있다 산업과지역을연구자의연구목적에따라총계하게되면 관세율도이와일치되도록계산된다 본연구에사용된관세율은 부표 와같다 이관세율은편의상중국을중심으로작성되었는데 중국이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수입에대해부과하는관세율과중국의대아세안수출품에대한산업별관세율을제시하고있다 부표 은시뮬레이션에사용된파라미터를제시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에포함된모수는관세율과마찬가지로산업및지역별구분에따라자동적으로재계산된다 국산재와수입재간가격탄력성 부표 에서모수과수입재간가격탄력성 모수은구분된국가와지역에무관하게적용되는공통모수이다 반면소득탄력성은국가별및산업별로다르다 대체로서비스업 자동차 전기ᆞ전자등에대한소득탄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2> 중국과아세안국가들의산업별실행관세율 중국의수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물 에너지 섬유 의류 화공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13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 부표 2> 계속 중국의수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물 에너지 섬유 의류 화공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 부표 3> 시뮬레이션에사용된파라미터 산업공통파라메터소득탄력성 구분모수 모수 중국인도네시아 농업가공식품수산물에너지섬유의류화공금속자동차부품전기전자기계류기타제조업서비스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필리핀베트남 주 모수 은국산재와수입재간가격탄력성이며 모수 는수입재간가격탄력성임

137 부록 3. 분석결과의논의 중국과아세안간 체결의경제적효과를거시경제지표 산업별생산 교역에대한영향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전체적으로보면 중국과아세안 연구그룹의결과와유사하나 일부에서는다소다른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중ᆞ아세안 가한국의교역에미칠영향도동시에추정하였다 가. 거시경제지표에대한영향 중국과아세안이 를체결할경우 양지역모두상당수준의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무역자유화효과만이고려되는무역자유화시나리오보다는자본축적효과 자본축적효과는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의효과를동시에가정한시나리오임 가반영될경우효과가훨씬더커질전망이다 기간에관계없이가장큰이익을기대할수있는국가는베트남이될것으로나타났는데 베트남의 는무역자유화가정하에서 포인트증가하나자본축적가정에서는 까지추가성장이가능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경제적이익은무역자유화시나리오와자본축적 무역자유화전제 시나리오모두다른아세안국가에비해낮을전망이다 무역자유화만의영향을검토하여보면 베트남다음으로는말레이시아가높은이익을볼수있을것으로추정된반면 자본축적의가정에서는태국이더큰이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기존연구는무역자유화효과를추정하였고 제 판의관세율을이용한결과 본연구에서의추정치 무역자유화 보다높은영향을도출하였다 그러나자본축적의영향을고려하면 아세안국가들은기존연구에서 이하모든 추정치는 포인트를의미함

13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보다훨씬더큰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인도네시아의경우 자본축적을고려하더라도 증가율이기존연구의추정치보다오히려낮아질전망이다 이는인도네시아의경제가기초산업위주로구성되어있고 경공업마저도베트남 필리핀 태국등과의 < 부표 4> 중 아세안간무역자유화의거시경제에대한영향 단위 포인트 실질소득 후생변동 총수출 총수입 단위 백만달러 분석시나리오기존연구 무역 자본 무역 자본 무역 자본 무역 자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완싱가포르 전태국 경쟁필리핀 베트남 한국 기타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규 말레이시아 모 싱가포르 의 태국 경 필리핀 제 베트남 한국 기타지역 주 초기균형값대비증감률임 중 ᆞ 아세안전문가그룹보고서에제시된추정치임 중 ᆞ 아세안전문가그룹보고서에제시되어있지않음 중국에대한불완전경쟁가정하의추정치임

139 부록 경쟁에서열세를보이기때문이다 한편불완전경쟁을가정하면대부분국가의실질소득은더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특히무역자유화효과만을고려할경우 완전경쟁하에서필리핀의 증가율은 로완만한증가세가전망되었으나 규모의경제가정하에서는 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베트남은완전경쟁을가정할경우 의높은 증가율이예상되었으나 규모의경제가정하에서는그증가율이 로낮아질전망이다 규모의경제하에서자본이동을고려하면 다수국가의 가완전경쟁의가정에서보다훨씬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가장큰폭의 증가율이전망되는국가는태국으로무려 증가가예상된다 다음으로는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성장률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반면베트남의 는완전경쟁하의증가율보다오히려낮아질전망이다 아세안국가들에비해중국의 증가율은완만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중국의경제규모가아세안국가보다훨씬크고 중국의총교역중대아세안교역비중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의경우에도무역자유화만의효과보다는자본축적이고려될때 증가율이더높고 규모의경제하에서는더높은 증가율이예상된다 무역자유화만의효과보다는자본축적효과가추가될때더높은 증가율이추정되는것은일반의예상과일치하는것으로볼수있다 자본축적으로생산능력이제고됨으로써 가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베트남의경우 자본축적을가정하더라도규모의경제가정하에서도출된 증가율이완전경쟁추정치보다도낮게나타나는것을설명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추정결과로보면 베트남경제는규모의경제가실현될수있는가능성이낮은구조를가진것으로해석될수있다 본연 년중국과아세안의 규모는각각 조 억달러 억달러임 년중국의대아세안교역총액은 억달러로중국의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임

14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구에서는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등아세안후발참여국에대한추정을실시하지않고있으나 베트남의경우와유사한결과가이국가들에도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의추정결과에따르면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은중국과의 체결시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으로상당한수준의 증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국가들이중국과의 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배경중의일부로해석될수있다 비록자본축적이외국인직접투자와국내투자의합으로구성된다고하더라도 자본축적하에서훨씬높은수준의 증가가예상된다는점에서이국가들이중국과의 로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도기대해볼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본보고서의제 장에서의분석결과와일맥상통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중ᆞ아세안 가체결될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중국으로도더유입될수있으나 아세안국가들에도유입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중국과아세안간 로비회원국인한국과기타지역의 가다소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무역전환으로인해발생하게되며 중국및아세안과경제적으로긴밀한한국의대중국및아세안수출 의감소가기타지역보다더심각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양지역간 로상당한수준의후생수준개선이예상된다 중국보다는아세안국가들의후생수준이더큰폭으로개선될전망인데 무역자유화만을고려할경우자국의추가적인개방없이중국시장에무관세수출이허용되는싱가포르가가장높은수준의후생개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정은경쟁에대한가정에관계없이적용되는것으로볼수있다 후생수준의개선이가장낮게나타날수있는국가는 본연구에사용된모형은자본축적의구성 즉자본유입과국내투자를구분해서추정할수없음

141 부록 필리핀이될전망인데 이는필리핀의경제규모가낮은데다실질소득증가율자체가낮은것과관련이있다 한편무역자유화와더불어자본축적의효과가동시에고려되면 싱가포르보다는태국의후생수준이가장높은비율로개선될전망이다 완전경쟁가정하에서는 억달러의후생수준개선이예상되나 규모의경제가정하에서는 억달러로증가할전망이다 태국의후생수준이큰폭으로개선되는것은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 다수산업이규모의경제를폭넓게실현하며 자본축적이활성화되어태국의 증가율이아주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부표 에제시된수출과수입변동률은분석대상지역의대세계수출과수입변동률이다 일반적으로 모형으로 체결의효과를추정할경우회원국간교역은크게영향을받으나 대세계교역에대한영향은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 모형의구조와관련이있는것으로 모형이다부문균형을달성한상태에서새로운균형치를산출한다는장점이있으나 무역과자본수지간균형달성을위해모형자체가대세계교역을억제하는단점이있다 소득이나후생에서와마찬가지로교역에대한무역자유화만의효과는완만하게나타날것으로보이는반면 자본축적이고려될경우 교역에대한영향은확대될전망이다 양지역간무역이자유화될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대세계수출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증가할전망이나 자본축적이고려되면태국 필리핀 베트남의수출이더큰폭으로확대될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수출과수입은완만하게증가할전망이다 중국과아세안간 는대체로아세안국가들에더큰경제적영향을가져다줄것으로보인다 후생수준및교역에있어다수의아세안국가는중국보다더높은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외국인직접투자유입확대와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모형내의대표소비자는실질소득증가를저축과소비로나누어지출하기때문에실질소득의증가율과후생수준변동간에 관계가있는것은아님

14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본연구의시뮬레이션결과로볼때 중ᆞ아세안 는아세안국가들이경제적인관점에서관심을가질수있는정책으로판단된다 물론중국도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으나 중국의이익은아세안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볼수있다 나. 산업별생산에대한영향 부표 부표 은중ᆞ아세안 가회원국들의산업별생산에미치는예상영향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구분한 개산업별생산에대한영향은국가별로다를것으로나타났으나 거시변수에대한영향과마찬가지로아세안국가에대한영향이크고 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이동시에고려되는시나리오하의영향이무역자유화만의효과보다훨씬클전망이다 규모의경제를가정하면대부분국가에대한산업별영향은확대될것으로추정된다 완전경쟁가정하에서무역자유화의효과를추정하여보면 중국은농업 가공식품 에너지 석유화학및기타제조업의생산이감소하는반면 나머지산업의생산은소폭확대될전망이다 산업의구조조정이가장심각하게일어날수있는국가는베트남으로예상되는데 섬유 의류및서비스분야를제외한전부문의생산규모가감소될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영향을고찰하여보면 섬유는전회원국에서생산증가가예상되고 기계류 의류 석유화학 자동차와부품등의생산은다수국가에서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너지 금속 기타제조업 서비스의생산은다수국가에서위축될전망이다 지역별생산에있어일부국가의경우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추정치도도출되고있다 예를들어싱가포르의농업생산증가나자동차및부품에대한필리핀과베트남의높은생산변동률등은쉽게이해되지않는내용이다 기본적으로이산업분야가이들국가의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워낙작기때문에시뮬레이션

143 부록 중새로운균형상태로수렴되는과정에서이값들이우선적으로움직이게된다 그결과이산업들에대한균형값이지나치게큰폭으로변동하는경향이있어추정치자체에대해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부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이동시에고려되면 전회원국의산업별생산량이무역자유화만의가정에비해증가할전망이다 싱가포르와태국은전산업의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의경우전제조업종의생산증가가추정된다 전회원국은섬유 석유화학 금속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업의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5> 중 아세안 FTA의산업별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 단위 포인트 중국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예를들어 싱가포르의농업비중은전체경제의 미만인 억달러이고 필리핀과베트남의자동차산업연간생산액은각각 억달러와 억달러임

14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 부표 6> 중 아세안 FTA의산업별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 단위 포인트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부표 과 부표 은 부표 및 부표 에서완전경쟁대신규모의경제를가정할경우의산업별영향을제시하고있다 완전경쟁가정에비해산업별영향이크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지만 규모의경제가시현될수있는산업임에도생산규모가오히려축소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중국의금속산업은완전경쟁및무역자유화가정하에서는생산량변동이없을것으로나타났으나 규모의경제하에서는생산량이소폭감소할전망이다 규모의경제및자본축적시나리오하에서중국과아세안지역은대부분산업의생산량을확대할것으로보이는데 특히섬유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ᆞ전자 기계류등에대한생산량증가율이높을전망이다 이산업들은한국의주력수출산업이라는점에서중국과아세안간 체결시이산업들에대한제 국시장에서의경쟁이격화될것으로보인다

145 부록 < 부표 7> 중 아세안 FTA 의산업별영향 ( 규모의경제, 무역자유화 ) 단위 포인트 중국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 부표 8> 중 아세안 FTA의산업별영향 ( 규모의경제,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 단위 포인트 중국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14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다. 중 아세안간교역에대한영향 중국과아세안간 체결은양지역간교역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부표 와 부표 은시나리오별 지역별양자간수출에대한영향을요약한것이다 중국의대아세안수출은시나리오별로차이가있으나 개시나리오평균 억달러의추가수출증가가예상되고 국가별로는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순으로수출증가액이높을것으로보인다 무관세수입을실시하고있는싱가포르를제외하고는분석대상아세안국가에대해중국은 억달러내외의수출증가를기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완전경쟁보다는규모의경제가실현되거나무역자유화만의가정보다는자본축적이고려될경우대아세안수출이더높게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규모의경제가실현되고 자본축적이고려되는시나리오하에서중국의대아세안수출증가가가장높게나타나게된다 이경우 중국의대아세안수출증가액은 억달러가될전망이다 시나리오 / 국가 < 부표 9> 중국의대아세안수출에대한영향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필리핀베트남합계 완전경쟁 무역 완전경쟁 자본 불완전경쟁 무역 불완전경쟁 자본 평균수출증가액 주 아세안국가의대중국수출증가액의합계임 무역은무역자유화가정을의미하며 자본은무역자유화와자본축적이동시에가정된것임 네개시나리오하의수출증가액의평균값임

147 부록 중국의대아세안수출에비해아세안국가의대중국수출은국가별로차이가클전망이다 본연구에서개별지역으로분류된 개아세안국가중싱가포르가가장높은대중국수출증가액을기록할전망이며 다음으로는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순이될전망이다 필리핀과베트남의대중국수출증가액은각각 억 천만 억 천만달러와 만 만달러로낮을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에서추정하지는않았으나 베트남보다경제여건이열악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경우대중국수출증가율은베트남수준을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분석시나리오별로차이가있으나 아세안전체의대중국수출증가액은 억 억달러가될전망이며 시나리오평균 억달러정도의수출증가가예상된다 시나리오 / 국가 < 부표 10>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합계 완전경쟁 무역 완전경쟁 자본 불완전경쟁 무역 불완전경쟁 자본 평균수출증가액 주 부표 와동일 가장높은수출증가액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싱가포르의경우 평균 억달러의대중국수출증가가예상되지만 이중상당부분은재수출 인관계로싱가포르자체의실제수출증가액은본연구에서제시된추정치의절반정도가될것으로분석된다 싱가포르무역의특징은지리적장점을이용한중계무역에있으며 싱가포르가중계무역항기능을확대해감에따라총수출에서재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다 싱가포르의총수출은직접수출과재수출로구분되며 이들의총수출대

14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비비중은 대 년기준 이다 싱가포르의재수출은말레이시아를비롯인근아세안국가는물론이고 중국 한국등과이루어지고있으며 년의경우기계및수송장비류가전체재수출의 를차지하고있다 < 부그림 4> 싱가포르의총수출중직접수출과재수출비중추이 ( 년) 자료 < 부표 11> 싱가포르의주요재수출품목 (2001 년 ) 주요품목 기계류및수송장비 전기기계및발전기 사무기계 통신장비 산업용및비전기기계화학및화학제품식료 음료및담배오일 자료 부그림 와동일 비중

149 부록 년현재 억달러의대아세안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중국은아세안과의 체결시대아세안무역수지가 억 억달러정도더악화될전망이다 < 부표 12> 중 아세안 FTA가중국의대아세안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단위 백만달러 시나리오 / 국가 중국의대아세안수출증가액 아세안의대중국수출증가액 중국의대아세안무역수지변화 완전경쟁 무역 완전경쟁 자본 불완전경쟁 무역 불완전경쟁 자본 평균 주 부표 와동일 부표 부표 은앞의 부표 와 부표 의중국과아세안간교역에대한영향을산업별로분리하여정리한것으로 부표 부표 은중국의대아세안산업별수출변동예상치를보여주고있다 부표 과 부표 는완전경쟁가정하의추정결과이고 부표 와 부표 은규모의경제를가정할경우예상되는산업별수출변동액이다 중국이아세안지역에대한수출을확대할수있는산업은분석시나리오에따라차이가있으나 주로섬유 금속 전기ᆞ전자 기계류 가공식품등이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국무부산하發展硏究中心 은아세안과의 로중국의철강 전자 기계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하는반면 석유화학 방직및의류산업은손실을볼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본연구의추정치와유사한결과로볼수있다

150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 부표 13>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 부표 14>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151 부록 < 부표 15>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 부표 16> 중국의대아세안국가별수출에대한영향 (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152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아세안국가들의대중국수출증가액은분석시나리오및국가 산업에따라차이가있으나 큰폭의수출증가가예상되는산업은주로전기ᆞ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기타제조업 가공식품등이될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대중국수출을확대할수있는품목은신발 목재등경공업품목이많이포함되어있는기타제조업이될전망이고 말레이시아는가공식품 전기ᆞ전자산업을 싱가포르는전기ᆞ전자 석유화학 기계류를 태국은석유화학 농산물 전기ᆞ전자를 필리핀과베트남은각각농산물과가공식품에대한수출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 부표 17>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153 부록 < 부표 18>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 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 자본축적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 부표 19>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154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 부표 20> 아세안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 불완전경쟁, 무역자유화및 자본축적 )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라. 한국의대중국및대아세안수출에대한영향 중ᆞ아세안 가체결되면한국의대중국및대아세안수출은위축될전망이다 대중국수출은 억 천만 억 만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되는데 완전경쟁및자본축적시나리오하에서영향이가장클전망이다 산업별로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이대중국수출을확대시킬것으로예상되는석유화학 전기ᆞ전자 섬유류에대한한국의대중국수출타격이가장클것으로보인다 또한기타제조업 가공식품등도소폭의수출감소가예상된다 반면수산업 에너지등은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분석되며 금속 자동차및부품등은소폭의수출증가가전망된다

155 부록 < 부표 21> 한국의대중국수출에대한영향 단위 백만달러 완전 무역완전 자본불완전 무역불완전 자본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 ᆞ 부품 전기 ᆞ 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주 완전 완전경쟁 불완전 불완전경쟁 무역 무역자유화 자본 무역자유화및자본축적 아세안지역으로의수출에대한영향은시나리오에따라큰차이가있을것으로보인다 완전경쟁및무역자유화를가정할때 대아세안수출감소액은 억 천만달러에달할예상이나 규모의경제와자본축적가정하에서는 억 천만달러로축소될전망이다 모형의시뮬레이션에사용된데이터베이스와파라미터로이를설명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다만시뮬레이션결과를활용하여이에대한이유를추정하여보면 규모의경제와자본축적이가정될경우 아세안국가들은대세계수출을큰폭으로확대하게된다 따라서이아세안국가들은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의수입을늘리게되고 이중일부는한국으로부터조달되는것으

156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로추론해볼수있다 가장심각한타격이예상되는산업은석유화학 의류 섬유 전기ᆞ전자등이될것으로예상된다 기계류 기타제조업 금속 자동차와부품의대아세안수출도축소될전망이다 나머지산업의경우 그영향이미미할것으로보인다 < 부표 22> 한국의대아세안수출에대한영향 단위 백만달러 완전 무역 완전 자본 불완전 무역 불완전 자본 농업 가공식품 수산업 에너지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ᆞ부품 전기ᆞ전자 기계류 기타제조업 서비스 합계 주 부표 의주와동일 본연구에따르면중ᆞ아세안 가체결될경우한국의대중국및대아세안수출은 억달러정도악화될것으로추정된다 이는양지역간무역자유화로인한무역전환효과인것으로볼수있다 만약아세안지역의산업들이규모의경제를실현하게되면한국의손실은감소될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아세안의원자재수입수요확대가 하의무

157 부록 역자유화로인한무역전환손실의상당부분을상쇄하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분석하지않았지만 만약중국과아세안의부품산업에대한투자확대로이지역들의생산증가에필요한부품까지역내에서공급하게된다면한국의무역전환손실은본연구에서제시하는추정치보다커질수있다 특히원산지기준충족을위해역내산부품을사용하게된다면이러한불이익은심화될것이다 發展硏究中心 에따르면 중ᆞ아세안 는중간투입재생산을위한외국인직접투자가증대되고 그결과역내산업의재배치가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다 자본기술집약형제품은싱가포르와중국동부일부연안지역에서 숙련기술형제품은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동부지역에서 단순노동집약적제품은베트남등후발개도국 중국서부에서주로생산함으로써역내에서의생산과교역이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다 이럴경우 한국의손실은확대될수있으며 최근몇년사이급감하고있는대아세안무역수지흑자가적자로반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한국입장에서는중국과아세안간 체결로인한손실을줄이기위한대응방안의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 마. 분석상의한계와향후추가작업 중ᆞ아세안간 의경제적효과를추정함에있어향후보완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먼저자본축적을가정함으로써경제주체들의의사결정시자본수익률을고려하도록하였으나 자본축적의양대구성요소인국내저축 즉투자 과해외자본유입을구분하지않았다 이를위해서는모형자체의개선과더불어이론적인측면에대한연구가추가되어야한다 시간제약으로이러한작업을본보고서에서는할수없었으나 향후에는반드시추가되어야할연구분야이다 이와관련해서동태적 모형의개발도필요하다 본연구는정태모형인관계로투자흐름을시간

158 중 ᆞ 아세안 의추진과파급영향 적으로추적할수없었다 다음으로는중국의고성장이분석에미비되어있다 연도별고성장전망치를분석모형에반영시키는방법을검토해야한다 정인교 등과거의연구경험에의하면 중국의고성장전망과이의고려는분석결과에큰차이를가져다준다 이를위해서는기존연구에사용되었던중국자료를최신의것으로업데이트하고 중국과아세안국가들의성장전망에대한자료 생산요소변동 기술축적등 가있어야하나 현재로서는신뢰할만한자료를구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또한중국과아세안간관세양허의내용을정확하게정리해야만그경제적효과또한정확하게추정될수있을것이다 편의상본연구에서는관세의완전철폐를가정하였다 향후양측의시장개방안이확정되고 공개되면이를활용하는추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또한중국과아세안경제협력사업 규범의조화등의효과도추정해야만중ᆞ아세안간 체결의경제적효과를보다정확하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분야들또한워낙광범위하고분석상의애로가크므로향후별도의연구과제에서분석할필요가있다

159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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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발간자료목록 정책연구 美國클린턴제2기行政府의對外通商政策 / 王允鍾 韓國의海外直接投資現況과成果 / 王允鍾編著 外國人直接投資의障碍要因과促進方案 / 金準東 中國의住宅市場現況과進出與件 / 崔秀雄 OECD 賂物防止協定에따른國內立法現況과示唆點 / 金鍾範 電子商去來의國際的論議動向과對應課題 / 李鍾華 ᆞ 李晟鳳 韓 ᆞ 美通商摩擦의推移와對應方案 / 王允鍾 ᆞ 羅秀燁 中國經濟의浮上과韓國의對應 / 李昌在外 東아시아貿易 ᆞ 投資의構造變化와向後課題 / 金南斗外 北韓과中國의經濟關係現況과展望 / 趙明哲 韓 ᆞ러시아經濟交流의現況과政策課題 / 鄭余泉 美洲地域經濟統合의展望과韓國의對應課題 / 金元鎬外 WTO 主要論議動向과對應課題 / 金寬澔外 中國內外資企業의勞務管理實態와改善方案 / 趙顯埈 IMF 體制下의韓國經濟 ( ): 綜合深層報告 / 張亨壽 ᆞ 王允鍾 中國金融改革의현황과과제 / 李章揆外 國內企業構造調整에있어國境間 M&A의役割 / 王允鍾 ᆞ 金琮根 EU 정보네트워크모형의 APEC 지역적용에관한탐색연구 / 權泰亨外 년 APEC 개별실행계획 (IAPs) 의평가 / 成克濟 년세계경제전망 / 王允鍾編 부문별조기무역자유화의경제적효과 / 柳在元 ᆞ 李弘求 러시아금융위기의원인과파급효과 / 李昌在外 外國人投資誘致政策 : 國際的成功事例와示唆點 :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 ᆞ 李炯根 外國人投資誘致政策 : 國際的成功事例와示唆點 :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外 統一對備국제협력과제 : 國際金融機構활용방안을중심으로 / 張亨壽 ᆞ 李昌在 ᆞ 朴映坤 臺灣企業의國際化戰略과시사점 / 崔秀雄 中國國有企業改革의現況, 問題點및展開方向 / 徐錫興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ᆞ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대한평가와國際金融體制改編展望에따른우리의대응 / 張亨壽 ᆞ 元容杰 미국 FTA 정책의전개와시사점 / 鄭仁敎 최근國際投資紛爭事例의硏究 / 金寬澔 ᆞ 李性美 通商關聯電子商去來論議動向과示唆點 / 尹昌仁 中 ᆞ 東歐및 CIS지역의經濟統合현황과전망 / 鄭余泉 ᆞ 崔秉熙 ᆞ 韓貞澈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투자환경 / 趙明哲 ᆞ 洪翼杓 년 현재까지의모든 발간자료목록은연구원 에수록되어있음

165 98-21 중국향진기업의발전과국제화전망 / 全載旭 ᆞ 崔義炫 년세계경제전망 : 종합심층연구 / 曺琮和編 韓 ᆞ브라질 21 世紀協力비전과課題 / 金元鎬編 IMD의국가경쟁력평가에관한연구 / 金博洙 ᆞ 王允鍾 ᆞ 申東和 ᆞ 李炯根 주요아시아경쟁국기업의환위험관리실태와시사점 / 王允鍾 ᆞ 鄭在完 ᆞ 金琮根 ᆞ 李鴻培 년세계경제전망 / 曺琮和編 APEC 주요회원국의 1998년도개별실행계획 (IAPs) 평가 / 安炯徒編著 동북아경제협력연구시리즈동북아경제협력 : 총괄편 / 李昌在 동북아경제협력연구시리즈동북아경제협력 : 관세, 통상등지역경제협력 / 鄭仁敎外 중국의 WTO 가입이동아시아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 金益洙 東아시아華人經濟와우리의華人資本활용방안 / 崔秀雄 IMF 體制下의韓國經濟 Ⅱ( ): 綜合深層報告 / 黃祥仁 ᆞ 王允鍾 ᆞ 李晟鳳 동북아경제협력연구시리즈동북아경제협력 : 투자협력 / 李晟鳳外 동북아경제협력연구시리즈동북아경제협력 : 금융협력 / 王允鍾外 WTO 뉴라운드規範分野의논의동향과韓國의協商戰略 / 崔洛均 ᆞ 蔡旭 ᆞ 金準東 ᆞ 宋有哲 ᆞ 尹美京 ᆞ 徐暢培 서비스산업의開放效果 : 業種間波及效果를중심으로 / 金準東 ᆞ 姜仁洙 東歐經濟體制轉換의평가와北韓經濟에대한시사점 / 鄭余泉 WTO 뉴라운드工産品協商의시나리오별實證分析과韓國의協商戰略 / 崔洛均 ᆞ 李明憲 ᆞ 朱文培 WTO 서비스협상의影響分析및對應戰略 / 金準東 ᆞ 李長榮 ᆞ 李漢煐 ᆞ 金龍奎 ᆞ 崔重熹 ᆞ 許琮 ᆞ 李障源 WTO 뉴라운드農業協商影響分析및對應戰略 / 宋有哲 ᆞ 朴芝賢 ᆞ 李載玉 ᆞ 魚明根 ᆞ 任廷彬 韓 ᆞ칠레自由貿易協定의推進背景, 經濟的效 果및政策的示唆點 / 鄭仁敎 ᆞ 李景姬 WTO 서비스규범관련論議動向및對應方案 / 金準東ㆍ蔡旭ㆍ梁俊晳 體制轉換國의經濟開發費用조달 / 趙明哲 ᆞ 權栗 ᆞ 李哲元 ᆞ 金恩志 國際金融體制改編의주요쟁점연구 / 金世稙 ᆞ 楊斗鏞 ᆞ 王允鍾 ᆞ 黃祥仁 WTO 新通商議題영향분석과대응 / 尹昌仁外 中國 ᆞ베트남의初期改革 ᆞ 開放政策과北韓의改革方向 / 趙明哲 ᆞ 洪翼杓 WTO 뉴라운드協商의전망과韓國의協商力제고방안 / 蔡旭 ᆞ 崔洛均 선진국주요環境裝置가韓國의輸出競爭力에미치는影響과對應方案 / 尹昌仁 ᆞ 韓宅換 ᆞ 庾相喜 제3차 ASEM 頂上會議 : 經濟協力分野의성과와발전전략 / 李鍾華 農産物保護費用과政策示唆點 / 宋有哲 ᆞ 朴芝賢 무역개방화와제조업부문의변화 / 南相烈 중국 WTO 가입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 鄭仁敎 은행서비스시장의개방현황및외국은행진입에따른효과분석 / 黃祥仁 ᆞ 金寅培 ᆞ 辛仁錫 韓 ᆞ 日 FTA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 鄭仁敎 APEC 무역원활화의경제적효과 / 金尙謙 ᆞ 朴仁元 동아시아의통화협력구상 : 역내환율안정을중심으로 / 曺琮和 ᆞ 金于珍 다자무역내정부조달논의와정책적시사점 : WTO를중심으로 / 梁俊晳 ᆞ 金鴻律 북한의경제회복을위한자본수요추정과적정투자방향의모색 / 尹德龍 ᆞ 朴淳讚 EU 확대와한국의대응전략 : CGE모형분석을중심으로 / 李鍾華 ᆞ 朴淳讚 주요국농업정책변화와 WTO 협상에의시사점 / 宋有哲外 주요국의서비스업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서비스협상 : 통신ᆞ환경ᆞ에너지서비스를중심으로 / 金準東外 국제관세의비교분석및부문별무세화협상의경제적효과 : WTO 뉴라운드공산품협상에의

166 시사점 / 崔洛均外 신통상의제관련주요국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 / 尹昌仁外 WTO 무역분쟁의추이와한국관련분쟁사안에대한종합평가및정책시사점 / 蔡旭 ᆞ 徐暢培 DDA 총점검-2002 / 崔洛均外 농업의비교역적관심사항 : DDA 농업협상대응방안 / 宋有哲 ᆞ 朴芝賢 ᆞ 李載玉 ᆞ 林頌洙 DDA 서비스협상의주요쟁점및정책대응방향 : 법무ᆞ시청각ᆞ교육서비스를중심으로 / 金準東 ᆞ 高俊誠 ᆞ 具文謨 ᆞ 朴淳讚 DDA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논의동향과국제관세율구조분석 / 崔洛均 ᆞ 鄭在皓 DDA 규범분야의논의동향과개정방향 / 姜文盛 ᆞ 魯在峯 ᆞ 李鍾華 DDA TRIPS 분야의유전자원관련논의와한국의대응 / 尹美京 ᆞ 崔允僖 DDA 무역과개발분야의논의동향과대응방안 / 南相烈 ᆞ 權栗 DDA 협상의시나리오별경제적효과분석 / 崔洛均 ᆞ 朴淳讚 동아시아주요국의환율전가에관한분석 / 姜三模 ᆞ 王允鍾 미국경상수지적자확대가능성과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 姜文盛 ᆞ 羅秀燁 EMS의운영성과와동아시아에의시사점 / 尹德龍 ᆞ 鄭在植 ᆞ 曺琮和 FDI와무역의상호연계성에관한연구-한국의對中투자와일본의對韓투자가무역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 李彰洙 한일 FTA와일본의유통장벽 / 金良姬 ᆞ 趙炳澤 한국기업의대중국권역별진출과전략 / 池晩洙 ASEAN 주요국의산업ᆞ교역구조분석 / 權栗 ᆞ 金玧慶 중국유통산업의개방과활용전략 / 趙顯埈 년대이후韓 ᆞ 美간무역구조의변화 / 梁俊晳 ᆞ 金鴻律 체제전환국사례를통해본북한의금융개혁시나리오 / 尹德龍 ᆞ 鄭衡坤 ᆞ 南英淑 중동주요국의교역구조분석및한국의 對중동통상확대전략 / 金興鍾 동북아비즈니스거점화전략의기본방향- 주요비즈니스거점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 / 李昌在 韓 中 日 IT 산업의戰略的提携현황과향후전략 : 知識連繫를중심으로 / 洪裕洙 미국의통상정책결정메커니즘과한국에의시사점 / 金鴻律 중국진출한국기업의경영현지화에관한연구 / 白權鎬外 베트남자본시장현황및발전방향 / 朴大槿 ᆞ 楊斗鏞 ᆞ 吳奎澤 ᆞ 金恩京 한중일 3국의산업간상호의존관계분석-국제산업연관모델에의한실증연구 / 李鴻培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外 동아시아통화통합의비용ᆞ편익분석과정치경제학적함의 / 申寬浩 ᆞ 王允鍾 ᆞ 李鍾和 동아시아주요국의적정환율과시사점 / 姜三模 ᆞ 朱尙榮 동아시아혁신경제의이행과한국의혁신전략 / 洪裕洙 ᆞ 李彰洙 ᆞ 姜丁實 동북아국제금융센터의여건과과제 : 사례연구와시사점 / 安炯徒外 중국부실채권문제의원인과해결전망 / 地晩洙 ᆞ 李榮 중국첨단산업의발전과한국의대응 / 洪裕洙 ᆞ 池晩洙 ᆞ 韓正和 중ᆞ아세안 FTA의추진과파급영향 / 鄭仁敎 ᆞ 吳東胤 ASEAN 경제통합의확대와한국의대응방향 / 權栗 ᆞ 鄭仁敎 ᆞ 朴仁元 일본의통상정책변화와한국의대응방안 : FTA 정책을중심으로 / 李鴻培 ᆞ 金良姬 ᆞ 金恩志 ᆞ 程勳 일본의자산버블경험과한국에대한시사점 / 曺琮和 ᆞ 李炯根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의협상동향과경제적효과분석 / 姜文盛 ᆞ 金元鎬 ᆞ 朴淳讚 ᆞ 全鍾奎 ᆞ 權奇洙 ᆞ 金眞梧 ᆞ 羅秀燁 국제금융거래를통한자금세탁의사례분석과대응방안 / 安炯徒 ᆞ 尹德龍 ᆞ1경제관리개선조치현황평가와과제 : 북한

167 경제개혁의전망 / 趙明哲外 북한경제개혁의추진현황과남북한및국제사회의역할 / 趙明哲外 북한과러시아사이의경제협력현황과남북경협에주는시사점 / 趙明哲 DDA 중간점검 / 崔洛均外 WTO/DDA 농업협상모델리티평가와국내대응뱡향 / 宋有哲外 DDA 서비스협상보건의료분야의주요쟁점및정책과제 / 金準東 ᆞ 鄭永虎 ᆞ 崔秉浩 ᆞ 安德宣 DDA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이한국의관세체계에미치는영향분석 / 崔洛均 ᆞ 鄭在皓 DDA 규범분야의협상의제별주요쟁점과시사점 / 姜文盛 ᆞ 朴淳讚 ᆞ 李彰洙 WTO경쟁규범협상 : 문제점의분석과제정방향의모색 / 尹美京 국내유통서비스시장개방의경제적효과와적응지원정책 / 金準東 ᆞ 金鍾一 ᆞ 姜俊求 한ᆞ중ᆞ일 FTA의추진당위성과선행과제 / 鄭仁敎外 한ᆞ중ᆞ일무역규범의비교분석과 FTA에대한시사점 / 姜文盛 ᆞ 朴淳讚 ᆞ 宋有哲 ᆞ 尹美京 ᆞ 李根 한 중 일 FTA 금융서비스협상을대비한전략과과제 : 금융서비스경쟁력추정과주요이슈를중심으로 / 楊斗鏞外 지역무역협정하에서환율제도가무역에미치는영향과한ᆞ중ᆞ일 FTA에의시사점 / 申寬浩 ᆞ 楊斗鏞 ᆞ 王允鍾 ᆞ 李鍾和 한 중 일 FTA 협동연구총괄보고서 년연구의주요결과 / 鄭仁敎外 지역연구 아프리카섬유산업의현황과한국기업의진출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중심으로 / 金興鍾 ᆞ 金良姬 ᆞ 朴英鎬 년 EU 확대와유럽경제의변화 / 金興鍾 ᆞ 李哲元 ᆞ 朴映坤 ᆞ 朴慶錫 중국의서비스산업개방과한국의대응방안 / 李章揆 ᆞ 趙顯埈 ᆞ 吳東胤 메콩강유역개발 : GMS 프로그램 10년의평가와시사점 / 鄭在完 ᆞ 權耿德 조사분석 韓國企業의對中投資實態및經營成果分析 / 朴相守 베트남의經濟改革推進現況및經濟展望 / 鄭在完 韓國의對베트남投資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西方의中央아시아石油 ᆞ가스部門進出現況 / 李哲元 러시아의石油 ᆞ가스輸送體系 / 徐承源 메콩江流域開發現況과韓國의參與方案 / 鄭在完 ᆞ 權耿德 CIS 經濟統合의推進現況과展望 / 李聖揆 ᆞ 崔秉熙 인도네시아의金融産業 : 危機의背景과展望 / 金完仲 中國의에너지産業現況과韓國에대한示唆點 / 崔義炫 WTO 紛爭解決事例硏究 : 日本의酒稅에관한硏究 / 蔡旭 WTO 紛爭解決事例硏究 : 美國의휘발유에대한基準에관한紛爭 / 李鎬生 베트남國有企業改革의現況과課題 / 權栗 中國石油化學産業의現況과展望 / 洪翼杓 中國株式市場의現況과展望 / 金琮根 中國의經濟改革과中央 ᆞ 地方關係 / 朴月羅 우크라이나의經濟改革과外國人投資制度 / 李炯根 년대이후日本通商政策基調의변화 / 羅成燮 金融危機이후輸出構造變化와향후輸出與件 / 鄭仁敎ㆍ李昌在編著 한국과멕시코의외환위기의시사점및구조조정과제 / 趙潤濟 ᆞ 金鍾燮 헤지펀드運用實態와國別換投機事例分析

168 / 李永雨 APEC 역내과학기술자교류저해요인조사연구 / 鄭聖哲 ᆞ 李明振 APEC의개방적지역주의와 WTO의조화에관한연구 / 朴成勳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對 APEC 정책 / 李載裕 李載榮 APEC 주요합의의회원국별이행에관한연구 / 朴泰鎬 文宇植 ᆞ 白珍鉉 APEC 비관세장벽의현황 / 孫正植 ᆞ 韓弘烈 APEC 지방정부의관광협력활성화방안 / 朴氣弘 유로貨출범의파급효과및對 EU 통상환경의변화 / 李鍾華外 배출권거래제도의국제적운영현황과과제 / 김애리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인도산직조모직셔츠및블라우스수입제한조치에관한분쟁 / 蔡旭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미국의면직및수제내의에대한수입규제에관한분쟁 / 蔡旭 徐暢培 OECD의전자상거래관련과세제도에대한논의와시사점 / 金裕燦 ᆞ 李晟鳳 OECD연구시리즈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제정과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 李晟鳳 李炯根 주요산업별해외 M&A사례와국내기업의대응방안 / 金琮根 透明性提高를위한國際基準및規範의開發과遵守現況 / 朴映坤 ᆞ 金于珍 ᆞ 羅秀燁 주요이슈별韓 ᆞ 美通商懸案政策課題 / 梁俊晳 ᆞ 金鴻律 NAFTA의經濟的效果分析 : 출범전展望과實行效果比較를중심으로 / 金元鎬 ᆞ 姜文盛 ᆞ 羅秀燁 ᆞ 金眞梧 금융정보기구 (FIU) 제도도입방안 / 安炯徒外 國際協力體설립을통한北韓開發지원방안 / 張亨壽 ᆞ 朴映坤 싱가포르의知識基盤經濟이행전략과시사점 / 鄭在完 아프리카市場特性分析및韓國의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WTO 무역원활화논의와전자무역 : e-trade 를중심으로 / 孫 鉉 ᆞ 尹眞那 WTO 농업협상대비주요쟁점분석및정책시사점 : 국제기구논의동향을중심으로 / 宋有哲 ᆞ 朴芝賢 韓 ᆞ 日자유무역협정이외국인투자에미치는영향과정책적시사점 / 金良姬 ᆞ 金鍾杰 南北韓 - 러시아 3 자간철도협력의논의동향과정책과제 / 鄭余泉 한국의對중남미수출성과분석과향후과제 / 權奇洙 싱가포르개방경제체제의평가와전망 / 權栗 멕시코의공적자금관리실태와시사점 / 金眞梧 중 ᆞ 동구주요국의금융구조조정에대한평가및시사점 / 李哲元 병행수입에대한 WTO TRIPS 논의 : 공중보건과제약산업을중심으로 / 尹美京 ᆞ 李性美 북한의시장경제교육실태와남북협력방안 / 趙明哲 북한의경제특구확대가능성및발전방향 / 洪翼杓 미국부시행정부의대외통상정책과시사점 / 姜文盛 羅秀燁 아프리카건설시장특성분석및한국의시장확대방안 / 朴英鎬 WTO 농업협상제 2 단계각국제안서분석 / 宋有哲 병행수입에대한경쟁정책의적용 : 한국과일본의사례비교분석 / 李奎億 尹美京 서유럽주요국들의연금제도분석및시사점 : 덴마크 ᆞ 영국 ᆞ 스웨덴 ᆞ 이탈리아를중심으로 / 朴映坤 尹錫明 Policy Analyses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169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03-02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Policy Papers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Northeast Asia 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Korea 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June 1998) / 정책자료 /Policy References 南北經協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향 / 趙明哲 제3차 ASEM 정상회의와한국의전략 / 李鍾華ㆍ李東輝ㆍ趙泓植 거대경제권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 / 孫讚鉉編 한ᆞ일자유무역협정 (FTA) 주요산업별효과분석 / 孫讚鉉 ᆞ 尹眞那 한ᆞ일자유무역협정 (FTA) 의경제적효과와바람직한정책방향 / 孫 鉉編 미국부시행정부의경제정책과 2001년경제동향 / 姜文盛 ᆞ 羅秀燁 전자무역의최근동향과활성화방안 / 李晟鳳 ᆞ 沈相烈 ᆞ 王重植 WTO 반덤핑협정의개정방향탐구 / 李鍾華 WTO 투자협정논의의평가및향후과제 / 李晟鳳 ᆞ 金寬澔 ᆞ 金仁夙 행사결과보고 /Conference Proceedings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 제5차APEC 頂上會議의意義와對策 APEC연구컨소시엄라운드테이블 / 安炯徒編 세기韓 ᆞ 中經濟의비젼과同伴者關係의모색 韓 ᆞ 中修交 5주년세미나 / 鄭永錄編 러시아의外國人投資環境과韓 ᆞ러關係 / 李昌在ㆍ金秉熙編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新政府의輸出支援戰略과通商政策課題 :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정책세미나 / 孫 鉉編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세기를향한韓 ᆞ 中 ᆞ 日經濟協力의새로운모색 / 李昌在編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170 세기한국의국가경쟁력제고방안 / 王允鍾編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중국서비스산업의시장개방과외국기업의진출방안 / 朴月羅 ᆞ 崔義炫編 남북한및중국간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실천과제및전망 / 趙明哲編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APEC Study Series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 s Role /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Discussion Papers Review of APEC 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Korea 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171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Working Papers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APEC 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기업지배구조에관한 OECD 논의와우리경제에의시사점 / 王允鍾 ᆞ 李晟鳳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 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EU의企業課稅와韓國企業의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IMF 救濟金融事例硏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事例를중심으로 / 金元鎬外 韓 ᆞEU 主要通商懸案과對應方案 / 李鍾華 러시아外國人投資現況및制度的與件 / 鄭鎔株 韓 ᆞ 日主要通商懸案과對應課題 / 程勳ㆍ李鴻培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美國의兩者間投資協定 : 韓 ᆞ 美投資協定의意義와展望 / 金寬澔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172 / Korea 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외환위기이후한국해외현지법인의구조조정실태와애로사항 : 英國 / 申東和 외환위기이후한국해외현지법인의구조조정실태와애로사항 : 인도네시아 / 金完仲 외환위기이후한국해외현지법인의구조조정실태와애로사항 : 美國 / 朴英鎬 외환위기이후한국해외현지법인의구조조정실태와애로사항 : 中國 / 金琮根 외환위기이후한국해외현지법인의구조조정실태와애로사항 : 泰國 / 權耿德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경제난극복의지름길 : 외국인투자 / 金準東外 最近國際金融環境變化와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外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構造調整과國家競爭力 / 洪裕洙 WTO 무역원활화논의현황과정책과제 통관절차및상품의국경이동을중심으로 / 孫讚鉉 ᆞ 任曉成 주요국의투자자관계관리사례 / 申東和 公企業매각방식의주요유형 : 해외매각을중심으로 / 尹美京 ᆞ 朴英鎬 改革推進外國事例와示唆點 / 金元鎬外 WTO 뉴라운드의전망과대책 / 蔡旭 ᆞ 徐暢培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Korea 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OECD연구시리즈 OECD 부패방지협약과후속이행조치에관한논의와평가 / 張槿鎬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OECD연구시리즈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 OECD의논의와정책적시사점 / 姜聲鎭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OECD연구시리즈 OECD/DAC의공적개발원조논의와동향 / 權栗 WEF 국가경쟁력보고서분석 / 王允鍾 ᆞ 申東和 ᆞ 李炯根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An Assessment of the APEC 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173 / Ecotech and FEEEP in APEC / OECD연구시리즈무역과경쟁정책에관한 OECD논의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 尹美京 ᆞ 金琮根 ᆞ 羅榮淑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 s Participation / OECD연구시리즈 OECD 규제개혁국별검토 :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晳 ᆞ 金鴻律 Assessment of Korea 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빈곤국외채탕감논의와우리의대응 / 張亨壽 ᆞ 朴映坤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 s Perspective /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 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 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Impact of China 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174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and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Korea 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Bailout and Conglomeration /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175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OECD 연구시리즈 OECD 의권고이행평가및향후과제 : 규제개혁 / 梁俊晳 ᆞ 金鴻律 OECD 의권고이행평가및향후과제 : 농업 / 宋有哲 ᆞ 朴芝賢 OECD 의권고이행평가및향후과제 : 금융 ᆞ 자본시장 / 黃祥仁 ᆞ 李炯根 OECD 의권고이행평가및향후과제 : 환경 / 尹昌仁 OECD 규제개혁연구 : 규제순응과효율성 / 梁俊晳 ᆞ 金鴻律 공정거래법상금지청구와손해배상청구 : OECD 국가들의비교법적고찰 / 張勝和 한국과독일의최근세제개편에대한평가 / 金裕燦 프로스포츠와競爭法 : OECD 국의사례평가및시사점 / 金元俊 동북아연구시리즈 /CNAEC Research Series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금융개발과금융발전 : 국제금융센터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 朱尙榮 국제금융센터의발전, 결정요인및그시사점 / 李鍾郁 동북아금융허브 : 한국의여건과경쟁력비교 / 安炯徒 지역리포트 금융위기이후선진기업의아시아진출현황과시사점 / 朴英鎬 일본구조개혁의현황과전망 : 재정개혁을중심으로 / 金恩志 핀란드의정보사회화전략과정보통신산업발전요인분석 / 朴映坤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의발전과정과확대전망 / 鄭厚榮 아일랜드의정보통신산업발전과정부의지원정책 / 朴映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의출범과 CIS 경제통합의전망 / 河由貞 중국장강삼각주권역의투자환경 / 吳東胤 ᆞ 林泓修 일본수입촉진정책의주요내용및평가 / 金恩志 EMU 회원국들의거시경제정책운영현황과평가 / 朴映坤 러시아토지소유권제도개혁의성과와과제 / 河由貞 인도의정보기술산업발전현황과한ᆞ인도간협력방안 / 崔允瀞 UAE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 / 裵嬉娟 최근뉴질랜드경제호황배경과시사점 / 權耿德 동아시아의산업내무역증가추이와시사점 / 朴在旭 헝가리경제개혁의추진현황과평가 -금융개혁을중심으로 / 李哲元 중국보험산업의경쟁력과한국기업의진출전략 / 崔義炫 ᆞ 趙錫軍 ᆞ 禹辰勳

176 03-03 태국의 FTA정책과시사점 / 權耿德 이라크의전후복구동향과향후전망 / 朴馥永 ᆞ 裵嬉娟 지역연구회시리즈 블라디미르푸틴의시대 : 2000년러시아대선분석및향후정세전망 / 鄭銀淑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韓半島의통합적발전방향 / 吳勇錫 AFTA-CER간연계논의와정책적시사점 / 元容杰 美國經濟의最近好況에있어서 IT와金融化의役割 / 李榮洙 ᆞ 徐煥周 日 ᆞ 北經濟協力의展開構圖와韓國의對應方案 / 申志鎬 러시아의체제전환과자본주의의발전에관한연구 / 朴濟勳 知識基盤經濟의구축과情報化촉진을위한 EU의政策方向 / 蔡熙律 멕시코금융개혁추진현황과교훈 / 張善德 對日청구권자금의활용사례연구 / 金正湜 러시아금융산업집단의정치경제적역할 : 현황과전망 / 嚴久鎬 중국의 WTO 가입이후산업별개방계획과그영향 / 楊平燮 印度經濟改革 10 年의評價와向後課題 / 金讚浣 東北亞地域海洋都市間經濟協力모델構想 / 金昌男 ᆞ 千寅鎬 대만의 WTO 가입전망과시사점 / 高在模 ᆞ 全載旭 일본기업의對아프리카투자전략과시사점 / 辛源龍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적성과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 尹玄德 경제전환기중ᆞ동구노동정책에관한비교연구 / 李殷九 남북통일에대비한정보통신정책협력방안 / 金泳世 외환위기이후동남아화인기업의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년대미국의정보산업및전자상거래발전전략에대한연구 / 李忠烈 일본경제의붕괴와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미국에너지위기의원인과전망 / 鄭基虎 ᆞ 李滿基 두만강개발 10년의평가와전망 / 沈義燮 ᆞ 李光勛 년대브라질산업에서의구조적변화와한국의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EU 국가의민영화경험과시사점 : 전력산업을중심으로 / 朴明浩 NAFTA 이후멕시코산업정책변화와진출전략 / 鮮于鍵 세기러시아의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전략에관한연구 / 韓鍾萬 成源鏞 유럽연합 (EU) 의중동유럽확대 : 라켄유럽이사회까지현황과전망 / 李奎榮 中國의地域經濟協力認識과東北亞經濟統合可能性 / 安錫敎 許興鎬 우리나라와미국주식시장동조화현상에대한원인분석과전망 / 李忠彦 년대일본해외직접투자의패턴변화와한국의대응 / 程勳 쿠바의경제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 金鍊鐵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말레이시아의외환위기와이슬람정책 / 吳明錫 대만기업의對중국투자현황과전략 / 魏艾 ᆞ 范錦明 ᆞ 趙顯埈

177 鄭仁敎 現 著書 論文 吳東胤 現 著書 論文 중 아세안 FTA의추진과파급영향 년 월 일인쇄 년 월 일발행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동 전화 서울기획문화사전화 대표김규식 년 월 일제 호 本書內容의無斷轉載 ᆞ 複製를금함 ISBN 정가 7,000 원 ( 세트 )

178 .,(3 þ ööbºö~ W"ö& ºµ2 g5ì\öbo'šîn'b ÚÏj*~V*~ B* ò²öb ~ Ûî þ B* ò²öb &«~š ööbb*~ºîb5^¾ òj& žb&ï b ³~² «~> Ûî k W# ß# # wë ²ö«~ V ò *²j V&²ö Bž²ö ²ö 4 ž VB*b Ú òö òö òö " >j*&žãb òâö òö # ú*,*&1^êãb òö òâö ²öv> ö*^&²ö k ÖÞ6º'"9šÏ~&«ÓBÇ >7> B. "ÿ&žãb;k ö; òþ Â6& ²jÏ ^~*z'"9 &NBJMTLMFF!LJFQHPLS k W@ # # / 4V&²ö~ß* öšžòz²,&*b* ò æ žêb*^& Æ~ òb ò&â6>º ÖÞb ²öö²/Oî βöf²ö&«V*ÿn&Ïžçö&êìšÓ~«~~ ò Aj> Ûî öš" ~º B^¾5;kÆ ²öZò ^~> Ûî ²öV*f, Vrš, ræ«î

179 .,(3 V&«W«& ^ '^ ^Ž & B*b >_"² ¾ ²ö²B *Û Òë ƒ ^ ÖÞ ^ *z '"9 «Ï ²öª~ šâö ~"J V&²öý 4 B*b Ú Bž²öý ² öý " >j*æ # ú*æ ²ö ^ WÛÒ ºVÒ~æîJ ##@ 3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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