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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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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환자의직장복귀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노삼식

2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환자의직장복귀에관한연구 지도원종욱교수 이논문을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5 년 6 월일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노삼식

3 노삼식의보건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인 인 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2005 년 6 월일

4 감사의말씀 알지못해볼수없고볼수없기에행할수없는안타까움에시작한대학원생활을마치고이제논문을쓴다는생각을하니새삼세월의빠름과함께깊은감회를느낍니다. 인생이지나가는것의빠르기가문틈으로흰말이달려가는것을보는것과같다더니시간또한이에못지않나봅니다. 이논문이만들어질수있도록인내로써세심한지도와조언을아끼지않으신원종욱교수님, 바쁘신중에도열정과인내로삶의지혜와지식을습득토록지도하여주신노재훈교수님과자상함으로논문을지도하여주신김규상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학업에대한배려를아끼지않으신오만석과장님과허광성소장님, 그리고저와함께근무하면서도움과격려를아끼지않은선 후배님과어려운때항상도움을주고충고와격려, 용기를함께보내준안양샘병원임창호부장님과안산중앙병원김근환실장님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함을전합니다. 또한대학원생활을동참하면서서로의지하고격려하여준이은희, 김홍식, 김혜정선생과만학의친구로서용기와배려를아끼지않은박충식선생에게도감사드립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함께고생하며배움에대한용기와배려를아끼지않은아내와두딸영서, 현서와멀리고향에서아들을위해노심초사하시는어머님께도마음가득고마움을전하고자합니다.

5 다시한번그동안보이는곳에서보이지않는곳에서물심양면으로도와주 신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년 6 월 노삼식 올림

6 차 례 국문요약 i Ⅰ. 서론 1 Ⅱ. 연구대상및방법 6 1. 연구대상 6 2. 연구방법 6 3. 자료의재구성및분석방법 8 Ⅲ. 연구결과 9 1. 연구대상자의특성 9 2. 대상자의특성별직장복귀여부 직장복귀와관련된요인 18 Ⅳ. 고찰 20 Ⅴ. 결론 24 참고문헌 26 영문초록 30

7 표차례 표 1. 근골격계질환자발생현황 9 표 2. 일반적특성 10 표 3. 요양과관련된특성 11 표 4.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 13 표 5. 일반적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14 표 6. 요양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15 표 7.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17 표 8. 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 19

8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산재요양환자들의특성및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파악함으로써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연구대상은 2002 년도부터 2004 년도까지 3 년동안 산재요양을받은안 산및안양지방노동사무소관할지역인안산, 시흥, 안양, 의왕, 군포, 광명, 과천시등 7개시에서발생한근골격계질환자 474 명중 2005 년도 4월 30 일이전에요양이종결되고이후고용보험기록이남아있는 346 명의근로자들이다. 연구결과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성별, 요양기간, 사업장규모, 일평균임금이었다. 성별로는여성근로자보다남성근로자의직장복귀가월등히높았으며, 요양기간은 1년이상요양근로자의직장복귀율이낮았다. 사업장규모의경우 100 인미만보다 100 인이상의사업장에서, 일평균임금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특히 10 만원이상의경우 5만원미만보다 8배이상직장복귀율이높았다. 이러한결과로볼때여성근로자의요양기간을단축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며, 소규모사업장근로자의직장복귀에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므로이러한요인을근골격계질환자의사후관리에적극반영하고직장복귀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여야한다.

9 핵심되는말 : 직장복귀,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

10 Ⅰ. 서론 산업이발전함에따라작업환경도점차기계화, 자동화, 분업화되어가고있다. 이로인해작업방식이단순, 반복적인작업으로바뀌고생산혁신등을통한작업강도의강화, 공구사용의증가, 그리고사무자동화로인한 VDT(VisualDisplay Terminals) 작업의증가등작업환경에서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다. 또한과거에비하여직업으로인한건강장해에대한근로자들의관심과인식이높아지고있고근로복지공단의산재인정범위가확대되어근골격계질환은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최근자동차, 선박등의제조업에서집단적인근골격계질환자발생은산업보건분야의주된문제가되고있으며, 노사간의갈등을야기하는주요인으로작용하여사회적이슈로대두되었다 ( 최은진,20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 ( 목적 ) 에는산재보험제도가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도록하는것을분명히하고있으며, 같은법제4 조제1호는 업무상의재해라함은업무상의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업무상질병에대한보상은 1953 년도근로기준법의제정을통하여업무상질병의범위에대한근거가마련되어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시행은 1963 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이후이루어졌다.

11 미국의경우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작업손실일이연간 626,000 일에이르고있으며, 경제적인손실비용은 억불의보상비용을포함하여연간 억불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 (OSHA,1999). 우리나라는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경제적노동손실일수나경제적비용에대한연구가거의행하여지지않아정확한실상은알수없으나 1개자동차부품업체를대상으로산업재해발생형태별평균휴업일수를분석한결과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휴업일수가 107 일로충돌로인한상해시 52 일, 협착으로인한상해시 49.7 일, 기타의상해시 42 일보다 2배이상초과하였다 ( 이윤근,2002). 최근근골격계질환자가급격히증가하였으나 2004 년도에는 4,112 명이발생하여 2003 년도 4,532 명에비해다소감소하였다. 그러나이러한감소현상과는달리근골격계질환자에대한보험급여지급액은 2003 년도에 59 억 7,000 여만원에불과하였으나 2004 년도에는 105 억 3,000 만원으로두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근로복지공단,2005). 재해를입은근로자는누구나자기자신이재해이전의상태로회복되어본래의직장에돌아가기를바란다. 산재근로자의사회복귀는근로자개인에게는일을통한성취감을부여함은물론가족의생계유지등기본적인생활여건의마련을위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근로복지공단의조사결과 3/4 이직업복귀를희망한다는사실이다 ( 이승렬, 2002).2004 년도장해판정을받은산재장해인들의취업실태에대한조사결과장해근로자의직장복귀율은 42.0%( 근로복지공단,2005) 에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때문인지는몰라도산재근로자의경우본래기능의 100% 까지회복되지못하면계속해서치료를받기를원하고, 그렇

12 게하면더많은기능이회복될것이라고믿는다. 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지못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 근로자가스스로적절한치료를받지못했다고생각한다면치료의효과도나쁘게나타날수있다. 또효과가제대로나타난다고해도그결과를믿지못하기때문에더많은치료를요구할것이고, 자기가기대한효과가나타날때까지계속해서치료를받으려하기때문에치료기간이연장되고직장복귀는더늦어질것이다. 근골격계질환에관한연구는여성국제전화교환원들에있어서경견완장애의자각증상호소율및작업조건관련조사 ( 박정일등,1989), 은행원의 VDT 작업에따른안자각증상호소율및이에미치는인자들간의관련성검토 ( 구정완등,1991), 포장부서여성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수근관증후군조기발견을위한연구 ( 이원진등,1992),VDT 작업자의자각증상에관한연구 ( 박계열등,1997), 반복작업근로자에서의경견완질환에관한연구 ( 최재욱등,1996), 자동차조립작업자의사회 심리적스트레스와근골격계증상과의연관성연구 ( 김일용등,2001), 자동차관련직종근로자에게서상지근골격계증상과의연관성에서가장중요한요인이수면부족이란연구 ( 윤철수와이세훈.1999), 조선업근로자에게서업무관련성근골격계질환의모든위험요인들에대한구체적인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시한연구 ( 박진국,2002) 등이있다. 이처럼근골격계질환에대한사전예방을위한연구가여러분야에서진행되어왔으나, 반면산재요양환자들에대한직장복귀실태나이들의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등에대하여는아직까지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고덕기 (1998) 등의연구에따르면높은연령층, 높은학력, 가족부양

13 책임이있는경우, 재해발생책임이본인에있을경우, 제조업, 사업장규모가 300 인이상인경우가높고, 조사대상자중 37% 의응답자가직장복귀의사를가지고있다는연구결과가있다. 또한산재장애인의재취업실태와영향요인분석 ( 박수경,1999) 에서 1996 년부터 1997 년사이신규장해판정자중취업자가 28.6% 로여성, 높은연령층, 미혼자, 높은장해정도, 장해에대한낮은인식정도가재취업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가있다. 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실태와결정요인분석 ( 이승렬,2002) 에서는원직장복귀율이 33.65% 로사업장규모가클수록, 단순노무직보다는기능직종사자, 치료기간이짧을수록, 장해정도가낮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 요양종결이후산재근로자의노동이동에관한연구 ( 이승렬,2003) 에서는원직장복귀또는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계속적으로일을하고있는산재근로자가 62.62% 로나타났으며, 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여성보다는남성에서, 저학력 ( 초등졸, 중졸 ) 보다는고학력에서, 장해정도가낮을수록높았다. 산재장애인의이전직장복귀가능성결정요인 ( 조광자,2003) 연구에서는산재장애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 부양가족수가많을수록, 이전직무를유지하는것이복귀가능성을높일수있으며, 성, 연령, 교육수준, 장애정도등의일반적인인적자본수준을나타내는변수들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고됐다. 이상과같은연구결과가있기는하나근골격계질환근로자에대한직장복귀와관련된연구결과는아직보고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최근들어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를위한서비스의욕구가증가하고있어단순한재해로인한소득상실에대한보상및치료뿐만아니라직장으로다시복귀할수있는재활서비스가강조되고있다 ( 조재국등,1996).

14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요양승인을받아요양이종결된근로자들을대상으로이들의일반적특성, 요양과관련된특성,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등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등을파악함으로써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자중요양이종결된근로자들의제특성에따른복귀여부를살펴본다. 둘째, 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15 I. 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 이연구의대상은 2002 년도부터 2004 년 4월 30 일까지 3년동안산재요양을받은안산및안양지방노동사무소관할지역인안산, 시흥, 안양, 의왕, 군포, 광명, 과천시등 7개시에서발생한근골격계질환자 474 명중 2005 년도 4월 30 일이전까지요양이종결되고이후고용보험기록이남아있는 346 명의근로자이다. 이들의산재보상수급자데이터베이스와고용보험가입자데이터베이스를결합함으로써분석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였다. 이때고용보험기록은 2005 년 4월 30 일까지로한정하였다. 즉, 요양승인후직장복귀까지의관찰기간은최저 1년에서최고 3년까지이다. 따라서이기간동안고용보험에가입된산재근로자만이분석대상에포함되며,2005 년 4월 30 일현재치료중인환자나자료가없는경우, 고용보험이불명확한경우는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동자료는근로복지공단의보험급여전산자료에서성별, 연령, 재해발생 일, 재해원인및발생상황, 상병명, 재해발생당시의사업장명, 치료종결일,

16 근무연수, 장해판정급수, 재해근로자수, 재해발생당시사업장명, 직종, 요양일수 ( 입원일수, 통원일수, 재가일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일평균임금,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질환부위, 의료기관등을파악하였고, 노동부의고용보험전산자료에서는학력, 직장복귀여부및복귀유형등을파악하였다. 나. 연구에사용된변수 연구에서사용된변수에서종속변수는직장복귀였으며, 독립변수는연 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요양과관련된특성,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등 이었다. (1) 직장복귀여부직장복귀는치료종결후최종관찰시점까지재해발생사업장 ( 원직장 ) 이나전직한직장 ( 타직장 ) 에관계없이고용보험법상고용보험을취득하여적어도 30 일이상근무하여고용보험이상실되지않고유지되어그직장에근무하는것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직장에복귀한것으로인정하였다. 미복귀는요양종결후원직장에복귀하지않은경우또는미복귀자가고용보험에적용을받는타직장에재취업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 (2) 사업장관련특성 사업장규모는 100 명이상과 100 명미만으로, 업종은제조업과기타업 종으로, 교육수준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분류하였으며, 직

17 종은생산직과사무직으로분류하였고, 근속기간은 1 년미만에서 10 년이 상까지 4 단계로구분하였으며, 일평균임금은 5 만원미만부터 10 만원이 상까지 3 단계로구분하였으며, 노조는유무에따라서 2 단계로구분하였다. (3) 요양관련특성질환부위는요추부와기타로분류하였고, 요양기관은의원과종합병원으로 2단계로구분하였으며, 요양기간은재해발생일로부터치료종결일까지를말하는것으로 6개월미만,6 개월이상,1 년이상으로 3단계로분류하였다. 3. 자료의재구성및분석방법 전체연구대상자의성, 연령, 교육수준, 요양기간, 요양기관, 질환부위, 사업장규모, 업종, 직종, 노조유무등직장복귀와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를알아보기위하여카이자승분석 (chi-square) 을시행하였다. 또한이러한관련요인들이직장복귀여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plelogisticregression analysis) 을이용하였다. 본연구자료는통계분석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sion 8.1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였다.

18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특성 가. 연구대상지역의근골격계질환자발생현황 연구대상지역의최근산업재해 발생현황을살펴보면, 해당연도별 총근로자수대비재해자수는 2002 년 5,004 명 (0.88%),2003 년 5,615 명 (1.12%),2004 년 5,258 명 (1.10%) 으로나타났으며, 그중근골격계질환자수는 2002 년도에 84 명 (1.68%) 이었으나 2003 년 195 명 (3.47%),2004 년 195 명 (3.70%) 으로점차증가추세이다 ( 표 1). 표 1. 근골격계질환자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근로자수재해자수근골격계질환자수비율 (%) 2002 년 565, 년 502, 년 478,049 5,004 (0.88) 5,615 (1.12) 5,258 (1.10) ,545,895 15,

19 나. 일반적특성 연구대상자의성별, 연령, 교육수준등일반적인특성은다음과같다. 성별은 87.3% 가남성이었으며여성은 12.7% 이었고, 연령의분포는 세미만이 42.8% 로가장많았고 세미만이 32.6%,50 세이상이 14.5%,30 세미만이 10.1% 의순이었다. 교육수준은고졸이 75.7% 로가장많았고중졸이하가 16.5%, 전문대졸이상이 7.8%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 표 2. 일반적특성 단위 : 명,%. 구분대상자수비율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남성 여성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합계 주 : 전산자료에나타나지않은경우제외함.

20 다. 요양과관련된특성 연구대상자의요양기간및요양기관, 질환부위에대한특성은다음과같다. 요양기간은 6개월미만이 44.8% 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으며, 다음으로 6개월 1년미만이 28.9%,1 년이상이 26.3% 로나타났고, 요양기관은의원 ( 한의원포함 ) 이 67.6% 이었고종합병원이 32.4% 이었다. 질환부위는요추부가 50.6% 를차지하였고기타가 49.4% 를차지하였다 ( 표 3). 표 3. 요양과관련된특성 단위 : 명,%. 구분대상자수비율 (%) 요양기간 요양기관 질환부위 6개월미만 개월 1년미만 년이상 의원 ( 한의원포함 ) 종합병원 요추부 기타 합계

21 라.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 연구대상자의근무업종, 담당직종, 사업장규모, 근속기간, 일평균임금, 노조유무등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근무업종은제조업이 84.1%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기타업종이 15.9% 를차지하였다. 직종은 80.4% 가생산직, 나머지 19.6% 가사무직이었다. 사업장규모는 100 명이상이 51.5% 를,100 명미만이 168 개소로 48.5% 를차지하였다. 근속기간은 10 년이상이 135 명으로 39.0%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 1년 5년미만이 26.3%, 5 10 년미만이 20.5%, 1년미만이 14.2% 순이었다. 일평균임금은 5 10 만원이 40.2% 로가장많았으며,10 만원이상이 32.6%,5 만원미만이 27.2% 를차지하였으며, 노동조합유무는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이 58.1% 로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 41.9% 에비하여다소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

22 표 4.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 단위 : 명,%. 업종직종사업장규모근속기간일평균임금노조유무 구분대상자수비율 (%) 제조업 기타 생산직 사무직 명미만 명이상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무 유 합계 대상자의특성별직장복귀여부 가. 일반적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연구대상자들의성별, 연령, 교육수준에따른직장복귀여부를살펴보 았다. 전체적으로치료종료후직장에복귀한근로자는 81.2% 로나타났으 며, 이를근로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살펴본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

23 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직장복귀여부는남성근로자의경우 86.1% 가치료종료후직장에복귀하였으나여성의경우 47.7% 만이직장에복귀하여여성의직장복귀율이남성에비하여월등히낮았다 (p<0.001). 연령별로는 세미만군은복귀율이 86.7% 로가장높았고 50 세이상군은 72% 로가장낮았다.30 세미만군 (82.9) 이 세군보다약간낮지만전체적으로나이가증가할수록직장복귀율이낮아지는것을볼수있었다. 교육수준의경우전문대졸이상이고졸 (81.0%) 이나중졸이하 (87.3%) 보다높았으나유의하지는않았다 ( 표 5). 표 5. 일반적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구분 미복귀복귀합계 χ 2 N (%) N (%) N (%) (p) 성별 남 42 (13.9) 260 (86.1) 302 (100.0) 37.05*** 여 23 (52.3) 21 (47.7) 44 (100.0) (.000) 연령 교육수준 30세미만 6 (14.6) 29 (82.9) 35 (100.0) 30 40세미만 15 (13.3) 98 (86.7) 113 (100.0) 40 50세미만 30 (20.3) 118 (79.7) 148 (100.0) 50세이상 14 (28.0) 36 (72.0) 50 (100.0) 중졸이하 7 (12.7) 48 (87.3) 55 (100.0) 고졸 48 (19.0) 205 (81.0) 253 (100.0) 전문대졸이상 2 (7.7) 24 (92.3) 26 (100.0) 5.31 (.151) 3.00 (.224) 합계 65 (18.8) 281 (81.2) 346 (100.0) *<0.001

24 나. 요양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연구대상자들의요양기간등요양과관련된특성에따라직장복귀여부를살펴보았다. 요양기간의경우 6개월미만군의복귀율은 79.4% 이고,6개월에서 1년미만군은 88.0%,1 년이상이 76.9% 로요양기간 1년이상군의직장복귀율이가장낮았으며, 요양기관은의원이 83.8% 를차지하여종합병원 (75.9%) 의경우보다다소높았다. 질환부위별로는요추부가 81.9% 로기타 (80.6%) 보다직장복귀율이다소높았으나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 표 6). 표 6. 요양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요양기간 요양기관 질환부위 구분 미복귀복귀합계 χ 2 N (%) N (%) N (%) (p) 6개월미만 32 (20.6) 123 (79.4) 155 (100.0) 개월 1년미만 12 (12.0) 88 (88.0) 100 (100.0) (0.107) 1년이상 21 (23.1) 70 (76.9) 91 (100.0) 의원 ( 한의원 38 (16.2) 196 (83.8) 234 (100.0) 포함 ) (0.051) 종합병원 27 (24.1) 85 (75.9) 112 (100.0) 요추부 31 (18.1) 140 (81.9) 171 (100.0) 기타 34 (19.4) 141 (80.6) 175 (100.0) (0.757) 합계 65 (18.8) 281 (81.2) 346 (100.0)

25 다.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연구대상자들의근무업종등근무직장과관련된 특성에따라직장 복귀여부를살펴보았다. 근무업종으로는제조업의경우근로자의 83.8% 가직장에복귀하여기타업종 (67.3%) 에비하여직장복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p<0.01). 직종은생산직이 83.1% 로사무직 (73.5%) 보다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사업장규모별로는근로자 100 명이상인사업장의경우직장복귀율이 93.3% 이었으며 100 명미만의경우 68.4% 를차지하여, 사업장규모가클수록직장복귀율이높은것을알수있었다 (p<0.001). 근속기간별로는 10 년이상이 91.8% 의복귀율을보여가장높았으며,5 10 년미만이 80.3%,1 년미만의경우가 73.5% 순이었으며,1 5 년미만이 70.3%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가장낮은직장복귀율을보여전반적으로근속기간이길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 (p<0.001). 일평균임금별로는 10 만원이상을받는근로자의경우직장복귀율이 98.2% 로매우높았으며,5 10 만원미만은 79.1%,5 만원미만의근로자는 63.8% 만이사업장에복귀한것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일평균임금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 (p<0.001). 노조유무에따라서는노조가있는경우 96.6% 가사업장에복귀한반면, 노조가없는경우 70.1% 만이사업장에복귀한것으로나타나, 노조가있는경우직장복귀율이높았다 (p<0.001)( 표 7).

26 표 7.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에따른직장복귀여부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근속기간 일평균임금 노조유무 구분 *p <0.01,**p<0.001 미복귀복귀합계 χ 2 N (%) N (%) N (%) 제조업 47 (16.2) 244 (83.8) 291 (100.0) 기타 18 (32.7) 37 (67.3) 55 (100.0) 생산직 47 (16.9) 231 (83.1) 278 (100.0) 사무직 18 (26.5) 50 (73.5) 68 (100.0) 100명미만 53 (31.6) 115 (68.4) 168 (100.0) 100명이상 12 (6.7) 166 (93.3) 178 (100.0) 1년미만 13 (26.5) 36 (73.5) 49 (100.0) 1 5년미만 27 (29.7) 64 (70.3) 91 (100.0) 5 10년미만 14 (19.7) 57 (80.3) 71 (100.0) 10년이상 11 (8.2) 124 (91.8) 135 (100.0) 5만원미만 34 (38.2) 60 (63.8) 94 (100.0) 5 10만원 29 (20.9) 110 (79.1) 139 (100.0) 미만 10만원이상 2 (1.8) 111 (98.2) 113 (100.0) 무 60 (29.9) 141 (70.1) 201 (100.0) 유 5 (3.4) 140 (96.6) 145 (100.0) 65 (18.8) 281 (81.2) 346 (100.0) (p) 8.33** (.004) 3.28 (.070) 39.86*** (.000) 19.05*** (.000) 40.46*** (.000) 38.49*** (.000)

27 3. 직장복귀와관련된요인 주요변수들에대한근골격계질환자들의일반적특성과요양과관련된특성및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등직장복귀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기위하여직장복귀여부를종속변수로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다음과같다. 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일반적인특성으로는남성이여성에비하여직장복귀가의미있게높았다 (p 0.05). 교육수준은고졸이하의경우복귀율이감소하였고전문대졸이상의경우직장복귀율이 5배이상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요양과관련된특성중요양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6개월미만보다직장복귀율이통계학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p 0.05).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중사업장규모가 100 명이상인경우 100 명미만보다직장복귀율이통계학적으로의미있게높았다 (p 0.05). 일평균임금은 10 만원이상의경우 5만원미만의근로자보다유의하게직장복귀율이높았다 (p 0.05). 요양기관의경우의원이종합병원보다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질환부위별로는기타가요추부보다직장복귀율이낮았으나유의하지는않았다. 업종의경우제조업이기타업종보다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직종은생산직이사무직보다높았고, 노조의경우에도노조가없는경우가노조가있는경우보다직장복귀율이낮았으나유의하지않았다. 근속기간은 5 10 년미만의경우가 0.48 배로 1 5 년미만및 10 년이상에비해직장복귀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유의하지않았다 ( 표 8).

28 표 8. 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 변수 B SE OR 95% CI 성별 여자 1.0 남자 연령 30세미만 미만 미만 세이상 교육수준 중졸이하 1.0 고졸 전문대졸이상 요양기간 6월미만 1.0 6월 1년미만 년이상 요양기관 종합병원 1.0 의원 질환부위 요추부 1.0 기타 업종 기타업종 1.0 제조 직종 사무직 1.0 생산직 사업장규모 100명미만 명이상 근속기간 1년미만 1.0 1~5 년미만 ~10 년미만 년이상 일평균임금 5만원미만 1.0 5~10 만원 만원이상 노조유무노조유 1.0 노조무 B, 추정계수 ;SE,Standard Error;OR,OddsRatio;CI,ConfidenceInterval.

29 Ⅳ. 고찰 본연구는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파악함으로써근골격계질환예방및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우리나라는산업재해근로자에대하여이제까지는주로산재보상에주로치중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들산재근로자의경우산업재해발생후에사후관리적측면에서직업재활훈련또는직장복귀에관한연구가소홀하였다. 특히근골격계질환자의경우재활훈련이나치료등은물론이고직장복귀실태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지않은상태이다. 일반적으로산재근로자의경우요양기간이길어지면직장복귀가더욱어려워진다. 6개월이상휴직중인근로자의직장복귀가능성이 50% 이며,1년이상인경우에는 25%,2 년이상인경우에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AOEC. 1998). 우리나라의근골격계질환에서가장큰문제는많은근골격계질환이제대로요양을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요양승인되는사례는직업병근골격계질환의극히일부분이고요양승인되는사람은극소수에불과함으로이들은한번요양승인되면완벽히나았다고생각되지않을경우요양을종결하지않으려고한다 ( 강성규,2002). 산재요양승인자의요양기간을조사한연구 ( 오지영,2002) 에의하면 1997 년에발생한산재의경우전체산재환자의평균진료기간이 190 일인데비하여요부의재해와질환이있는환자의경우평균요양기간이 일로 50 일이상많았으며, 요양관련비용도 600 만원정도더지출된것으로연구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여러특성에

30 따라파악함으로써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산재환자를대상으로한기존의연구에서직장복귀경향을증가시키는결정요인으로근로자의나이가많을경우, 남성의경우, 제조업체에근무할경우, 회사규모가클경우, 재해전임금이높을경우등으로나타난반면, 직장복귀를감소시키는경향은장해정도가심할경우, 법적처리가완료된경우, 보상금이높을경우, 건설업체에근무할경우등으로이러한요인들이직장복귀에영향을준다고보고한바있다 (Harris,1997). 먼저근골격계질환자의특성별직장복귀율을살펴보면근골격계질환자의일반적인특성중교육수준에의한직장복귀율은차이가없었으나성별의경우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특히성별에의한직장복귀여부는남자가여자에비해 1.8 배이상높았다. 이러한결과는이전의연구들 ( 정원미등,2003) 과일치하였다. 연령의경우,30 세이상에서연령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낮았는데, 이전의연구결과들 (Gatchel 등,1995b;David 등, 2000) 과일치하는결과를보였으나,50 세이상인경우직장복귀의사가높았다는연구결과 ( 고덕기등,1998) 와는상반된결과를얻었다. 요양과관련된특성으로, 요양기간이 6개월 1년미만인근골격계질환자의경우가직장복귀비율이가장높았으나, 요양기간이 6개월미만과 1 년이상인경우를비교해볼경우 1년이상일경우가직장복귀율이낮았는데, 이는요양기간이길수록직장복귀율이낮다는이전의연구들 (Buterfield 등,1998;Cheadle 등,1994) 과비슷한결과이다. 질환부위별로는거의차이가없었으나요양기관의경우의원이종합병원보다직장복귀율이다소높았다.

31 근무직장과관련된특성중업종은제조업이기타업종보다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직종별로는생산직인경우가직장복귀율이높았는데, 이는산업재해장해보상금종결자를대상으로한연구조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 에서현재직장 ( 원직장 ) 에복귀하여취업중인근로자는제조업이직장복귀경향이높았다고보고한것과산재환자를대상으로한직장복귀요인에대한연구 (Haris,1997) 와동일한결과이다. 그러나산재병원입원환자들을대상으로한직장복귀의사에대한연구 ( 고덕기등,1998) 에서생산직보다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가직장복귀의사가높다는것과는상반된결과이다. 사업장규모별로는사업장규모가클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는데이는이전의연구들 (Cheadle 등,1994;Infante-Rivard 와 Lortie, 1966) 과일치하였는데산재환자들의경우사업장규모가클수록직장내에서의작업전환이유리하고직업훈련이나복지시설등이직장복귀에유리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또한근속기간으로는 1년 5년미만근로자가직장에복귀한비율이 1년미만보다적었으나 5년이상의경우에는근속기간이길수록직장복귀율이높은결과를보였는데, 이는이전의연구 ( 정원미등,2003) 와는다른결과이다. 일평균임금의경우에도평균임금이많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는데이는퇴직금등경제적인이유와함께직장에서의직책이나역할등이원인으로작용하였을것으로보인다. 또한노조의유무에따른직장복귀여부에서는노조가있는사업장이노조가없는사업장에비해직장복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또한노조가있는사업장이노조가없는사업장보다대체적으로규모가크고임금이나근로자의후생복지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유리하게작용하였을것이다.

32 직장복귀여부에미치는영향력을알아보기위하여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의경우여성보다는남성이, 요양기간의경우 6 개월 1년미만인경우가직장복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장규모가클수록, 일평균임금이많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 본연구의가장큰제한점은한대기업의산재근로자들이전체연구대상근로자의 34% 를차지하였다는점이다. 이사업장의특성이노조유무, 사업장규모, 임금등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몇가지제한점에도불구하고이전까지의직장복귀와관련된연구가대부분설문조사를위주로하였으나, 본연구는근골격계질환근로자의직장복귀여부에대하여전산자료를이용한객관적인자료를분석하여실제적으로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을파악함으로써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본다. 또한앞으로의연구는본연구에포함되지않은경제적인요인뿐만아니라사회적인요인, 심리적인요인도충분히고려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근골격계질환자의경우작업환경개선이나근로조건향상을통한질환예방이나치료등재해보상적인관리뿐만아니라직장이나사회에복귀할수있는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고직업훈련, 의료재활등을개발하여근골격계질환자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할것이다.

33 Ⅴ. 결론 본연구의목적은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산재요양환자들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파악하고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 2002 년도부터 2004 년도까지 3년동안산재요양을받은안산및안양지방노동사무소관할지역인안산, 시흥, 안양, 의왕, 군포, 광명, 과천시등 7개시에서발생한근골격계질환자 474 명중 2005 년도 4월 30 일이전까지요양이종결되고이후고용보험기록이남아있는 346 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연구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작업관련근골격계질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 성별, 요양기간, 사업장규모, 일평균임금이었다. 둘째, 성별로는여성근로자보다남성근로자의직장복귀가월등히높았 으며, 요양기간은 6 개월에서 1 년미만근무자인경우직장복귀율이높은 반면,6 개월미만또는 1 년이상근무자의직장복귀율이낮았다. 셋째, 사업장규모의경우 100 인이상의사업장이 100 인미만사업장 보다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일평균임금은평균임금이높을수록직장복 귀율이높았는데특히 10 만원이상의경우 5 만원미만의경우보다 8 배 이상직장복귀율이높았다.

34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직장복귀율은여성보다는남성이, 요양기간은 6개월에서 1년미만근무자인경우가많았으며, 사업장규모는 100 인이상의경우가직장복귀율이높았고, 일평균임금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 근골격계질환자로인한경제적손실비용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이러한손실비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는요양기간을단축하여야하고, 요양기간을단축함으로써직장복귀율을높일수있을것이다. 또한여성근로자와노년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직업안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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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bstract A studyofreturn towork in work-related musculoskeletaldiseasesbyapproved KoreaLabor WalfareCorporation Sam SikRoh DepartmentofOccupation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 byprof.jongukwon,m.d.,drph.) Thepurposeofthisstudy isto providebaselinedataforthereturn to work of muscular skeletal disease patience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ofpatientsundertreatmentforindustrialaccidentsdueto occupation related muscular skeletal disorder,and factors that afect theirreturn towork. Forthesubjectofthisstudy,among thecasesof474patientsunder

40 treatment of occupational disease that occurred during three years between 2002and 2004in theseven cities,such asasansan,seehung, Anyang,Eui-wang,Kunpo,Kwang-myoung,and Kwa-chun.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abor ofice of Ansan and Anyang,346 workers whosetreatmentwasended beforeapril30 th 2005,and whoserecords ofoccupationalinsurancewerepreserved wereselected. The study found thatthe factors thatafectthe rate ofreturn to work ofmuscularskeletaldisorderweregender,duration oftreatment, thesizeoftheworkplace,averagedailywage. Asforthegender,therateofreturn to work ofmaleworkerswas higherthan female workers.asforthe duration ofthe treatment,the rate ofreturn to work ofworkersundertreatmentfrom 6 month and to one yearwashigh.butthe rate ofreturn to work ofthe workers undertreatmentforshorterthan 6monthsorlongerthan oneyearwas low. Asforthesizeofthework place,therateofreturn to work in the work placeswith thesizw ofgreaterthan 100workerswashigherthan therateofreturn toworkin theworkplaceswith thesizeoflessthan 100workers.Asfortheaveragedaily wage.therateofreturn to work washigherwhen theaveragedaily wagewashigher.especialy,when theeveragedailywagewasgreaterthan 100,000won,therateofreturn to work was 8 times higherthan when average daily wage was less than 50,000won.

41 With this resultin mind,for the returning to work ofmuscular skeletaldisorder patients,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duration of treatmentby providing primary elements to promote rehabilitation or return to work.in order to shorten the duration oftreatment,itis necessary to develop organized rehabilitation system for the muscular disorder patints such as occupational rehabilitation and ouucpational training.especialy,itisnecessary tofocuson theoccupationalstability, occupationaltraining,and rehabilitation program forfemaleworkers.in addition,astheeconomiclossdueto themuscularskeletaldisorderis rapidly increasing,it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conomic loss by reflecting thesefactorson thepostmanagementofthemuscularskeletal disorderpatientsand bymanagingtheirreturn toworksystematicaly. KeyWords:Returntowork,work-related musculoskeletaldiseases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