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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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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독일의장기이식법에관한비교법적고찰 * 1) 주호노 ** 2) 목차 Ⅰ. 서론 3 Ⅱ. 이식법의제정과골자 3 1. 제정 3 2. 주요골자 3 Ⅲ. 주요논점 5 1. 적용범위 5 (1) 규정방식 5 (2) 적용범위내의장기 5 (3) 적용범위외의장기 6 2. 뇌사의판정 6 (1) 전뇌사 6 (2) 뇌사판정기준의규정방식 6 (3) 관찰시간 7 (4) 뇌사판정주체 7 3. 사망한자로부터의적출 8 (1) 동의방식 8 (2) 미성년자 9 (3) 정신장애자 9 (4) 동의권자 9 4. 살아있는자로부터의적출 10 (1) 미성년자 10 (2) 정신장애자 10 (3) 기증의범위 11 (4) 기타의규정 기증장기의분배 12 (1) 대상장기 12 (2) 분배기관 12 (3) 분배기준 장기매매의금지 13 (1) 상업적장기매매의금지 13 (2) 처벌 14 Ⅳ. 앞으로의과제 14 1) 이논문은필자의독일박사학위논문 Joo, Ho No,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m und koreanischem Transplantationsgesetz, (Zugl. Marburg, Univ., Diss., 2004), Frankfurt am Main, 2005 를발췌하여요약한것임. 2)* 법학박사,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 1 -
2 Ⅰ. 서론 이식법이제정된이후에도한국과독일에서는여전히공급장기의부족이커다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 사람의사망과관련하여뇌사의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고있고, 나아가살아있는기증자의보호가특별한관심사가되어있다. 아래에서는한국과독일의장기이식법의쟁점별주요내용을비교법적으로검토하고, 장기이식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Ⅱ. 이식법의제정과골자 1. 제정 입법이완료되기까지입법화의시도는독일의이식법이대략 30여년의세월을필요로했다면, 한국의이식법은길게보아도 10여년의역사밖에가지지않는다. 시기적으로도 1997년 11월 5일제정되어 1997년 12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독일의이식법이 1999년 2월 8일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시행되고있는한국의이식법보다대략 2년남짓앞서있다. 양국의이식법은장기이식에관한문제들에관하여이를특별법의형태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커다란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양국에서의장기이식은이미이식법의제정훨씬이전부터뇌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도포함하여행하여져왔다. 이식법이제정되기까지특별법이존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법의공백상태는아니었다. 그러나특별한분야에대한당시의현행법과법의일반원칙에의한규율은견해의대립과법적불안정성을초래하였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면서양국의이식법은제정되었기때문에뇌사의판정, 장기의적출요건, 분배기준및매매금지등에관한법적사항들을그의주요한내용으로포함하게되었고, 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가운데사회적합의의결정체로서탄생하게되었다. 여기서장기이식과관련한법적공백상태가해소되었다는점, 의료인들에게는물론당사자들에게도법적안정성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는점등이이식법의제정이가져다준양국에서의공통적인현상이다. 2. 주요골자 양국의이식법은우선사체로부터의적출은물론생체로부터의적출도함께규정하고있다는점, 뇌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요건도규정하고있다는점, 뇌사자의적출요건과심장사의적출요건이동일하다는점에서공통된다. 양국의이식법은또한전뇌사의입장에서대뇌, 소뇌및간뇌의모든기능의종국적이고불가역적인정지를뇌사로채택하고있다는점및뇌사판정의사와장기이식의사의구별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끝으로양국의이식법은나아가공정한장기이식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선정절차를원칙적으로일원화하고있다는점및상업적 - 2 -
3 장기매매를금지하고있다는점등에서도공통되고있다. 독일의이식법은개정되지않고있다는점외에도한국의이식법과는다른주요한특징을가진다고할수있다. 뇌사판정기준의설정을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 뇌사의판정은장기적출과이식에관여하지않고사자를독립적으로진단할수있는 2명의의사에의해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과관련하여장기의기증에있어서는본인이의사표시를했으면그의의사에따르고의사표시가알려지지않았으면그의의사를추정하도록함으로써기증자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존중하도록하고있다. 본인의의사표시를알수없는경우에는유족의서면동의에의해적출이가능하도록하는확대된동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동의권자로서의최근친자는기증자와사망전 2년이내에개인적인접촉이있을때에만인정되며, 기증자는장기적출에관한결정을특정한사람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 유족과같은지위를인정하고있다. 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은사자로부터의장기구득이불가능할경우에만보충적으로만인정되고, 성년자와동의능력자에게만인정하기때문에미성년자와정신장애자는제외하고있다. 특히, 재생되지않는장기의기증은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및사실혼과같은친밀한인간관계를유지하고있는사람에게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또한장기기증의임의성과매매의우려에대하여윤리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요구하고있다. 장기의분배기준은의학의현수준에상응하여, 특히성공가능성과긴급성에따르도록하고있다. 수용자의선정을원칙적으로국제적인이식망인 ET에위임하고있다. 한편장기매매에관해서도이를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도적정한대가와의약품에관하여는이를상업적장기매매에서제외하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처음부터개정되고있다는점외에도독일의이식법과는다른주요한특징을가진다고할수있다. 뇌사판정기준을법률의자체내에포함하고있고, 뇌사판정은국민의신뢰와공정성의확보를위해뇌사판정위원회로하여금판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뇌사자가장기등의적출로사망한때에는뇌사의원인이된질병또는행위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간주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사자로부터의장기적출과관련하여장기의기증에있어서는기증자본인의자기결정권을비교적존중하되본인이기증에동의한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반대가없을것을요건으로허용하고, 본인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유족의동의에의해적출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제한적확대된동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살아있는자의장기등은본인이장기등의기증에동의한경우에만이를적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은신장은정상적인 2개중 1개, 간장. 골수및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등은그일부만을적출할수있도록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다. 16세이상인미성년자로부터의골수를제외한장기등의적출은원칙적으로부모의동의하에인정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적출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수용자의선정을원칙적으로국가기관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위임하고, 이식대상자선정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장기이식의료기관의장내지기증자본인이직접수용자를선정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있다. 한편, 장기매매와관련하여서도이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 이의교사. 알선. 방조행위에대하여도처벌하도록하고있다. 끝으로한국의이식법은자주개정되고있는데이는타협적입법의결과이다
4 Ⅲ. 주요논점 1. 적용범위 (1) 규정방식 독일의이식법은인간의모든인간의장기, 장기의일부또는조직에적용되는것을원칙으로하나, 혈액과골수및배아 (embryonale) 와태아 (fetale) 의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는배제규정을두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이이식법은그적용대상이되는장기로서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및골수, 각막만을명문으로나열해놓고, 대통령령에의해서그적용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적용범위내의장기 독일의이식법은장기, 장기의일부분또는조직에적용된다. 또한독일의이식법은이러한장기등의기증, 적출및이식에적용되고, 나아가이러한조치의준비에도폭넓게적용된다 ( 이식법제1조제1항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현재명문으로규정되어있는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및각막의 7종류의장기내지조직에만적용된다. 양국의이식법은장기와조직을동시에그적용범위내에포함하고있다는점및인간의장기내지조직만을그적용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조 ; 한국이식법제3조제1호, 제4조참조 ). 이식은다른사람에대한이식의경우에만허용된다. 따라서인간의장기의동물에대한이식은제외된다. 장기수용자는인류이어야한다. 3 양국의이식법상적용범위의커다란차이는목적에있다. 독일의이식법상의이식의목적과한국의이식법상의치료의목적이그것이다 ( 독일이식법제1조제1항, 한국이식법제1조, 제3조제1호참조 ). 예컨대, 미용성형수술의경우이식을목적으로하는한독일의이식법은당연히적용되지만, 4 치료를목적으로하지않는한한국의이식법은적용되지않는다. (3) 적용범위외의장기 독일의이식법은혈액과골수및배아와태아의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는것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이식법제1조제2항 ). 3 Rixen,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1 Rn BT Dr. 13/4355, S
5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독일의이식법에서와같이적용범위에관한배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한국의이식법은당연히이식법에열거되지아니한다른장기와조직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뇌사의판정 (1) 전뇌사 양국의이식법은뇌사에관하여, 인공적으로호흡과심박이유지되고있다고하더라도, 뇌간을포함한전뇌의기능이불가역적으로소실된상태를뇌사라고하는전뇌사개념에근거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3조제2항, 한국이식법제3조제4호참조 ). 독일에서는전뇌사가모든법의영역에서일반적인사망의기준으로인정되고있다. 5 여기서전뇌사의치료중단의사유가되기도한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뇌사판정대상자의가족또는가족이없는경우에는진료를담당한의사의신청에의해서만뇌사판정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장기등의적출시에한하여뇌사를사망으로인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뇌사판정기준의규정방식 독일의이식법은뇌사판정기준의규정을최신의의학적지견에따라수정할수있도록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6조제1항제1호 ). 민간기구인연방의사회에대한뇌사판정기준의포괄적인위임에관하여는법률유보의차원에서헌법적인차원에서의비판이존재한다. 6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뇌사판정기준을법률자체내에상세히규정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6조제2항제2문 ). (3) 관찰시간 독일의이식법은뇌사판정시관찰시간으로서 12시간을규정하고있음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 6시간을정하고있다. 5 OLG Köln, FamRZ 1992, 860 ff.; OLG Frankfurt, NJW 1997, 3099 ff.. 6 Borowy, Oliver, Die Postmortale Organentnahme und ihre zivilrechtlichen Folgen, Frankfurt am Main, 2000, S. 124; Kühn, Hermann Christoph, Das neue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MedR 1998, S. 459; Nickel, Lars Christoph/Schmidt Preisigke, Angelika/Sengler, Helmut,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Stuttgart, 2001, 3 Rn. 2 참조
6 다만, 독일의이식법은 4주까지의신생아에대하여는 72시간, 2세이하의유아에대하여는 24시간의관찰시간을두고있음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생후 2월이상 1세미만인소아의경우에는 48시간, 1세이상 6세미만의소아의경우에는 24시간의관찰시간을요구하고있고 1세이전의연령군에서는 2회의뇌파검사를의무화하고있다. (4) 뇌사판정주체 독일의이식법은원칙적으로 2명의전문의로하여금상호독립하여장기기증자를진단하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5조제1항제1문 ). 이는실무에서오판의가능성을배제하기위한것이다. 7 또한독일의이식법은예외적으로심장사의경우 3시간이상이경과한후에는 1명에의한진단을인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5조제1항제2문 ). 이는장기의적출이뇌사가판정된경우뿐만아니라심장사가확정된후에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원칙적으로확실한사망의징후의평가를허용하는입법자에의해서기술된최소한 3시간의대기시간은사용가능한 장기를소수의신진대사에비활동적인조직으로제한하고있다. 명백하게거부되고있다. 9 8 Non Heart Beating Donors 는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전문의사 2인이상과진료를담당한의사가함께진단하도록하고 ( 한국이식법제16조제1항참조 ), 뇌사는의사가아니라뇌사판정위원회에의해서판정되게하고있다는점을커다란특징으로하고있다. 뇌사판정위원회는전문의사 3인이상을포함한 6 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는소위비전문가위원회로서의전문의사인위원 2인이상을포함한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의뇌사를판정한다 ( 한국이식법제16조제2항 ). 생각건대, 뇌사의판정은심장사의판정과이는의사의고유한권한에속한다고해야한다. 뇌사는다수결에의해서판정할성질의것이아니고, 판정의오류또는남용의경우에도그에대한책임의주체는뇌사판정위원회가아니라뇌사를판정한의사라고해야하기때문이다. 뇌사에관한일반국민의찬성률이 70% 정도였던 10 입법당시에만들어진뇌사판정위원회에의한뇌사판정제도는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BT Dr. 13/4355, S Bestimmte Organe, z.b. Augenhornhaut, Gehörknöchelchen, Knochen, harte Hirnhaut, äußere Haut und Faszien können noch Stunden nach eingetretenem Herz Kreislauf Stillstand transplantierfähig entnommen werden. BT Dr. 13/4355, S. 19 참조. 9 Schlake, Hans Peter/Roosen, Klaus, Der Hirntod als der Tod des Menschen, Deutsche Stiftung Organstransplantation, 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공청회, 공청회자료 96 10, , 10 쪽. 11 주호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문제점과개정방향,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1 주년기념장기이식발전및관련제도개선을위한심포지엄, 9 10 쪽
7 3. 사망한자로부터의적출 (1) 동의방식 한국의이식법과독일의이식법은기증자본인의승낙이존재하지않는경우유족의동의가존재하는경우에뇌사자내지사망한자로부터의장기등의적출을허용하는 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 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1항제2문, 한국이식법제18조제2항제2호참조 ). 다만, 한국의이식법은기증자본인의승낙이존재하는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반대가존재하지 않을것을요건으로장기등의적출을허용한다는점에서독일의이식법보다는더욱 엄격한또는 제한적인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 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의이식법에의하면유족은본인의승낙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거부권을독자적으로행사할수있다. 여기서본인의의사는유족의의사에의해서전적으로제약을받게되어유족의의사가우선적으로인정되게된다. 이는신체에관한자기결정권내지본인의기증의사를존중해야한다는이식법의기본이념과모순된다고할수있다 ( 이식법제2조제2항참조 ). 바로여기서유족의거부권을규정한한국의이식법의태도가부당하다고주장하는견해가있다. 12 신체에대한자기결정권은그본인만이행사할수있는일신전속적권리이기때문에제3자의의사에의해서영향을받을수없다는것을그근거로하고있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본인이동의한경우에도유족이거부하면장기적출이불가능하다는생각이한국국민에게는한국적가치를가지고확실히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이바로나보다는우리를중시하는한국인의정서이고, 한국적문화의소산이라고보여진다. 한국의전통사회에서는, 예컨대당사자사이의의사의합치에의한오늘날의혼인방식과는달리, 가를계승하기위한혼인으로서당사자의의사보다는주혼자의의사를중시하였다. 그리고 8촌을넘지않는범위에서의부계혈연집단을단위로가문 ( 문중 ) 이있었고, 여기에는제사를주장하는종손과가문을대표하는문장이중심을형성하고있었다. 종손은운명적으로정해지는것이었지만, 문장은원칙적으로나이가많고학덕이뛰어난사람이선출되었다. 문중의일은문중의전구성원이참여하는종회에서결정되기보다는실질적으로는문장의의사에의해서좌우되었다. 문장은결정은곧본인의의사로간주되었고, 거의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했다. 혼인에있어서의문장은주혼자가된다. 오늘날한국의젊은이들은결혼을할때에도가족이반대하면그결혼을포기하는경우가드물지않다. 한국사회에서는, 간략하게말해서, 아직나는곧우리이고, 우리는바로나라는인식이남아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장기기증을위한한국이식법의승낙방식을 12 문국진, 의료생명윤리의문제와대책, ( 김훈수 / 문국진 / 현원복 / 이정주, 생명윤리에관한사회및국가적대책, 학술원논문집 ( 자연과학편 ) 제 39 집, ), 100 쪽. 헌법적시각에서의비판에관하여는김덕용, 장기이식에관한형사법적연구, 청주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쪽참조. 이에반하여자기결정권은절대적으로존중되어야하나, 뇌사자의장기기증이라는의사결정의사회적의미에대한의사소통적교류의과정에서가족은다른사람들보다특별한지위, 예를들면장기적출에대한거부권을부여받을필요가있다고하는주장에대하여는이상돈, 뇌사와인권 죽음개념의의사소통이론적재구성, 법철학연구제 2 권, 한국법철학회, 쪽참조
8 한국고유의가족모델로평가하면서도이에관하여는헌법상보장된인격자율권에위배된다는비판도있다. 13 생각건대, 한국의이식법이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다거나또는타인결정에의존하고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왜냐하면유족으로서사랑하는사람으로부터장기가적출되는것이참을수없다고하는경우에그러한감정을무시하면서까지장기를적출해야하는것은피해야하겠고, 14 이는내가아닌우리라고하는커다란틀속에서본다면그것을우리의자기결정이라고보는것이전혀불가능한것만은아니기때문이다. 결국, 본인의승낙이존재하는경우에도유족의명시적거부가존재하지않을것을요구하는한국의이식법은한국특유의한국적승낙방식으로서제한된확대된승낙의사표시방식으로표현할수있으며, 이러한방식은넓은의미에서자기결정권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고생각한다. (2) 미성년자 양국의이식법은 16세이상의미성년자에게는단독으로장기기증능력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되고있다. 다만, 독일의이식법은 16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하여는장기기증능력을부인하고있음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이들에대하여도부모의동의를요건으로장기기증을허용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2조제2항제3문 ; 한국이식법제18조제2항제2호단서참조 ). (3) 정신장애자 독일의이식법은장기기증의승낙능력과관련하여, 생자기증의경우와는달리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참조 ) 정신장애자에관한하등의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정신질환자및정신지체인의장기기증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한국의이식법은본인의동의가존재하고, 유족의명시적인거부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장기등의적출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 이식법제18조제2항단서참조 ). (4) 동의권자 사자의장기적출에있어서독일의이식법은유족을동의권자로규정하고있고, 한국의이식법은가족내지유족을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점을갖는다. 또한독일의이식법은유족의동의에외에사자가생전에지명한자의결정에의하여도사자의장기적출을허용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의이식법과크게구별되고있다. 13 조병선, 한국의장기이식법, (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에서의생명보호, 형사법연구제 16 호특집호, 2001), 132 쪽이하. 반대의견해에대하여는 Nickel, Lars Christoph/Schmidt Preisigke, Angelika/Sengler, Helmut,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Stuttgart, 2001, Vor 3 Rn. 3 참조. 14 주호노, 축조해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육법사, 2000, 59, 60 쪽
9 우선, 독일의이식법은유족에관하여잠재적기증자의사망전 2년동안개인적접촉을유지하고있던성년자로서배우자, 자녀, 부모또는감호자, 형제자매및조부모로한정하여규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2항제1문, 제2문참조 ). 또한독일의이식법은잠재적기증자와그의사망시까지특별한개인적관계속에서친밀함을유지해온것이명백한성년자에게도최근친자와동등한동의권을부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4조제2항제6문참조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유족에관하여 14세이상의자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및 4촌이내의친족만을열거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3조제5호참조 ). 4. 살아있는자로부터의적출 (1) 미성년자 독일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승낙능력에관하여성년자일것을요구함으로써승낙능력을가진성년자에게만인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따라서미성년자의경우그의통찰능력내지판단능력의유무와는무관하게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에서예외없이배제되고있다. 이에반하여, 한국의이식법은 16세미만의미성년자를절대적장기기증무능력자로규정하고있음과동시에 ( 한국이식법제10조제3항 ), 16세이상의미성년자에게는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을전면적으로인정하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3항제1호참조 ). 다만, 16세이상미성년자의장기기증에관하여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소위 [ 가족간이식 ] 의경우로제한하고 ( 이식법제10조제4항 ), 본인의동의외에그부모의동의를추가로얻도록하고있다 ( 제18조제1항단서참조 ). 또한한국의이식법은골수의경우에는성년자와미성년자, 16세이상의미성년자와그미만의미성년자등임을묻지아니하고누구에게나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을완전하게인정한다는점에서커다란특징을가지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3항단서참조 ). 골수는이를일정량적출하더라도생명이나건강에크게지장이없고재생이가능하여신체성장에미치는영향이적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2) 정신장애자 독일의이식법은또한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승낙능력에관하여성년자일것외에도승낙능력을요구함으로써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a) 정신장애자의장기기증을원칙적으로거부하고있다. 15 따라서독일의이식법상정신장애자라하더라도그가통찰능력내지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성년자인경우에는장기기증에관한승낙능력이인정될수있다 BT Dr. 13/4355, S Esser,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8 Rn
10 한국의이식법은정신장애자와정신지체인을 16세미만인자, 임부, 해산한날부터 3월이경과하지아니한자및약물중독자와함께절대적기증무능력자로규정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0조제3항 ). (3) 기증의범위 독일의이식법은생자기증에있어서의특별한요건으로서적합성과보충성을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재생되지않는장기의경우에는수용자의범위를제한하고있다. 먼저, 독일의이식법은적합성으로서기증자측면에있어서는수술의위험이외에는위험이예상되지않거나적출의직접적인결과이외에는건강상중대한침해가발생하지않을것을요구하고있고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1호 c 참조 ). 장기의측면에있어서는수용자의생명의유지, 중대한질병의치료, 질병악화의방지또는고통의완화를열거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2호참조 ). 다음으로, 독일의이식법은보충성의원칙으로부터사자로부터의장기구득이불가능한경우에비로소생자로부터의장기적출을요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3호 ). 그러나독일의이식법상생자기증의보충성에관하여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식의성공가능성은생자기증의경우가높고, 보충성으로인하여환자에게는나쁜치료가강요될수있기때문이다. 17 끝으로, 독일의이식법은재생되지않는장기의적출은 1촌또는 2촌의친족, 배우자, 약혼자또는기타기증자와특별히개인적으로친밀한관계를명백하게유지하고있는자에대하여만허용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1항제2문참조 ). 18 이는이식의성공가능성을높이고, 매매를방지하기위함이다. 19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신장은정상적인것 2개중 1개 ( 이식법제10조제5항제1호 ), 간장과골수및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등은의학적으로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일부로더욱한정하고있고 ( 한국이식법제10조제5항참조 ), 골수를제외하면살아있는자로서 16세이상인미성년자의장기등에대하여는수용자의범위를소위가족간으로제한하여이를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이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적출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 이식법제10조제4항참조 ). (4) 기타의규정 독일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의장기의적출은장기기증자와장기수용자가의학적으로권고되는수술후치료에참여할의사를사전에표시한후에비로소행하여질수있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3항제1문 ). 이식의결과를지속적으로보장하기위한조치이다. 20 또한 17 자세한것은 Dettmeyer, Reinhard, Medizin & Recht für Ärzte, Berlin, 2001, S. 248; Ugowski, Patrick J., Rechtsfragen der Lebendspende von Organen, Münster 1998, S. 58 참조. 18 헌법적관점에서의수용자범위의제한에관한비판에관하여는 Dettmeyer, Reinhard, Medizin & Recht für Ärzte, Berlin, 2001, S. 249; Ugowski, Patrick J., Rechtsfragen der Lebendspende von Organen, Münster 1998, S. 61 ff., 76, 79;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in: Roxin/Schroth(Hrsg.), Medizinstrafrecht, 2.Aufl., Stuttgart, 2001, S. 168;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JZ 23/1997, 1153 참조. 19 BT Dr. 13/2926, S. 17 참조
11 윤리위원회가장기기증에있어서의동의가자유의사에의하여행하여진것이아니라는점또는장기가금지되어있는매매의대상이라는점에대하여기초로되는실제의근거가존재하는지의여부에대하여전문가의판단을받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8조제3항제2문 ). 여기서이식의에게는해당윤리위원회의심의를기다릴의무가발생한다. 21 한국의이식법은장기등을적출하고자하는의사에게본인의동의내지가족의동의사실을확인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장기등기증자가살아있는자인경우에는본인여부에대하여도확인할것을요구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19조제1호 ). 또한한국의이식법은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장기등기증자와 20세미만인자중골수를기증하고자하는자는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자신의장기등의이식대상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3항 ). 준수사항을의사에게의무화하고, 직접기증시의 KONOS장의승인을얻도록한것은장기기증의순수성을확보하고장기매매를방지하기위한취지이다. 5. 기증장기의분배 (1) 대상장기 독일의이식법은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및장을분배대상장기로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9조제1문 ). 이에반하여한국의이식법은분배대상장기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지만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및골수와각막을적용대상장기로하여이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2) 분배기관 이식법은또한분배대상장기는이식센타에서만이식되고, 분배기관인유럽장기이식센터 (Stiftung Eurotransplant International Foundation, ET) 에의해서분배기준에따라서분배될것을요구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2조제2항제1문, 제3항제1문참조 ). ET의회원국은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및슬로베니아 (2000년 1월 1일부터 ) 이다. 한국의이식법상그적용범위내에있는모든장기는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이식되어야하고 ( 한국이식법제21조제3항 ), 원칙적으로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에의한분배절차와분배기준을따라야한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2항참조 ). 한국의이식법은공평한장기이식대상자선정과선정절차의일원화를위해서국가기관으로서의 KONOS를유일한분배기관으로인정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1항참조 ). 다만, 한국의이식법은장기의기증자가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기증자이거나 20세 20 BT Dr. 13/4355, S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12 미만의자중골수를기증하고자하는자는수용자를직접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3항참조 ). 이는장기기증에관한기증자의의사와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장기기증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취지에서유래하는것이다. 이는또한장기등을기증하고자하는자가자신의장기등의기증에관하여표시한의사는존중되어야한다는이식법의이본기념에도합치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 이식법제2조제2항참조 ). 살아있는자가이식대상자를직접선정하는경우에는사전에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요구하고있다 ( 이식법제22조제3항제2문참조 ). 불순한동기에의한장기의기증을색출하여차단하기위한일종의기증의사의순수성에관한평가절차인셈이다. (3) 분배기준 분배기준의설정과관련하여독일이식법은연방의사회에위임하고있는반면, 한국이식법은이를대통령에위임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1항, 시행령제18조제1항참조 ). 독일의이식법은기회균등 ( 독일이식법제12조제3항제2문참조 ) 을원칙적인기준으로하면서, 의학의인식수준에상응한규준, 특히성공가능성과긴급성을그주요한기준으로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2조제3항제1문 ). 한국의이식법은장기분배와관련하여일반기준과각장기별기준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는데, 일반기준은권역별안배와인센티브제도를그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22조제1항참조 ). 6. 장기매매의금지 (1) 상업적장기매매의금지 독일의이식법은치료용으로정하여진장기의매매를금지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7조제1항제1문 ). 다만, 치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조치, 특히적출, 보존, 기타감염방지조치를포함한세척, 장기의보관과운반에대한적절한대가의제공또는수령및장기를사용하거나또는장기의사용을수단으로하여만든것으로서허가또는등록에관하여의약품법의적용을받거나행정명령에의하여허가또는등록이면제된의약품에대하여는제외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7 조제1항제2문 ). 한국의이식법은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기타반대급부를주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하고타인의장기등을제3자에게주거나제3자에게주기위하여받는행위또는이를약속하는행위또는자신의장기등을타인에게주거나타인의장기등을자신에게이식하기위하여받는행위또는이를약속하는행위 ( 한국이식법제6조제1항 ) 및위의행위를교사 알선 방조하는행위를일체금지하고있다 ( 한국이식법제6조제2항 )
13 (2) 처벌 양국의이식법은공통적으로장기매매행위를광범위하게금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무겁게처벌하고있다. 이는장기의기증은무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양국의이식법의공통점중의하나는매매금지의대상으로되는장기를적출하거나이식한의사를처벌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서, 양국의이식법은적출의와이식의를모두동일하게처벌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1항 ; 한국이식법제6조제3항참조 ). 22 장기등의매매등을조장하는의사의행위를엄벌함으로써장기매매를근절하려는의지를강하게천명하고있다고보여진다. 23 독일의이식법은, 한국의이식법과는달리, 업으로 (gewerbsmäßig) 하는매매행위에대하여명문으로가중처벌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2항참조 ). 또한독일의이식법은장기기증자와장기수용자에대하여법원은처벌을면제하거나재량에의하여형을감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독일이식법제18조제4항 ). 24 Ⅳ. 앞으로의과제 양국의이식법은장기기증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서장기기증의사를촉진하고생자기증을확대하여공급장기를극대화할것이필요하고, 나아가인공장기와이종장기및조직배양을통해서대체장기를적극적으로이용할것이요망된다. 22 의사의처벌에대한비판에대하여는 Rixen, in: Höfling, Wolfram(Hrsg.), Transplantationsgesetz, Kommentar, Berlin, 2003, 17 Rn. 36 참조. 23 BT Dr. 13/4355, S. 31 참조 ; 주호노, 축조해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육법사, 2000, 76 쪽. 24 장기기증자및수용자의처벌에대한비판에관하여는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277 f.. 법원의감면에대하여는형법상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는비판에관하여는 Schroth, Ulrich, Die strafrechtlichen Grenzen der Lebendspende, in: Roxin, Claus/Schroth, Ulrich, Medizinstrafrecht, 2. Aufl., Berlin usw., 2001, S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고서 있다 ( 장기이식법제11조제3항본문 ). 다만, 장기이식법은살아있는사람으로서 16세이상인미성년자의장기등은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 4촌이내의친족에게만기증할수있도록소위 친족간이식 에만제한하고있다 ( 장기이식법제11조제4항
생명윤리포럼제 1 권제 4 호 (2012) 생자기증에관한규정과쟁점 주호노교수 경희대학교법과대학 1. 서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 장기이식법 이라고약칭한다 ) 은장기등의기증자로서살아있는사람, 뇌사자및사망한자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그런데살아있는사람이기증자일경우, 즉생자기증에있어서는기증자의보호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아래에서는기증자의보호라는관점에서장기이식법의생자기증에관한규정과쟁점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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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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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생명윤리포럼제 1 권제 4 호 (2012) 생존장기기증및이식국내 외현황 김명희연구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국외현황 가. 세계적인장기이식실태 1) WHO의보고서에따르면 2010년에전세계에서총 106,879건의고형장기이식이실시되었다. 전체장기이식중신장이식으로 73,
생명윤리포럼제 1 권제 4 호 (2012) 생존장기기증및이식국내 외현황 김명희연구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1. 국외현황 가. 세계적인장기이식실태 1) WHO의보고서에따르면 2010년에전세계에서총 106,879건의고형장기이식이실시되었다. 전체장기이식중신장이식으로 73,179건으로전체고형장기이식의약 70% 를차지하는것이다. 두번째로많은것이간장이식으로 21,602건이실시되었으며전체의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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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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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의 제시와 채무의 승인* - 大 法 院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 백 경 일**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I. 사실관계 원고인 진주상호저축은행 1) 은 1997년 8월 19 일 한국주택 주식회사( 이하 한국주택 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차용금액 5 억 원, 거래기간은 2 개월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국주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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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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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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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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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소비자거래에서 약관규제법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2:00~6:00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후원 - NHN 엔터테인먼트 초청의 말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소비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1 -
-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75)..... ( ).,,,,, < 국문초록 >.....,, * ( ), ( ), ( )
75)..... ( ).,,,,, < 국문초록 >.....,,.. 2016 3 3...... * (2016.06.02), (2016.06.14), (2016.06.28) - 281 - 10 1 (2016)...,.,. 1).,,. 2009 1, 2).,.,,. 3),. 2016 3 3 1),, 19 3, 2006, 145. 2),,,, 7, 2016 4, 9.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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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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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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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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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고서 세를보이고있음에도생체기증자도 2009년 1,688명, 2010년 1,782명, 2011년 1997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을보이고있다 < 그림1>. 신장, 간장등의고형장기를기준으로해서보았을때 2011년연간시행된전체신장이식이 1,639 건,
생명윤리포럼제 1 권제 4 호 (201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에따른 생존시장기기증절차및기증자의사후관리 홍정자 서울아산병원장기이식센터 1. 서론 장기이식이란기존의치료법으로회복하기힘든각종말기질환자의장기를뇌사자및생체에서기증된건강한장기로대체하는수술을말한다. 장기이식의역사를고찰해보면국내, 외적으로뇌사자가아닌생체기증자로부터시작되어발전되어왔다. 1954년미국에서세계최초로일란성쌍둥이형제간의생체신장이식이성공적으로시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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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40-21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 (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집필자명단 연구요약.,.,.,,,,,,..,. II. 가족변화에따른제반사항의쟁점 1. 이혼의배우자부양과친권.,.,., .. 2. 부모의자녀에대한성씨문제.. 2003 11. 3. 사실혼자녀의법적지위.....,... 4. 미혼모의자녀양육권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철학탐구 1. 존엄사법또는웰다잉법 ,. 1) 7., ),, 1), 2), 3). 1). (POLST) (AD). 2), 1) )
안락사와존엄사, 그리고웰다잉법 맹주만 * :,..,. * 철학탐구 1. 존엄사법또는웰다잉법 2016 1 8,. 1) 7., 2017 8.. 2),, 1), 2), 3). 1). (POLST) (AD). 2), 1) 2016. 2. 3. 14013. 2017. 8. 4. 2) 2016 2.. , 2, 2. 3),, 2.. 3) (hospice) ( ),,.,?.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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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11 * * 1.,.. '(Einheit in Freiheit) (BRD ),,. 2.,. * * 12,, '., ' '.,. 3 1). 3. 1) 1 : ' 45 '.,,,,..,, (Mitbestimmungsrebht). '.,,, '.,. 1)., (die friedliche Revolution in der DDR),., :, ( :, 1990) pp.70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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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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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8-백상진2.hwp
* 2012. 1) **. 2) 1),, 123, 2011, 214 ;,, 21 3, 2009, 304 ;,, 12 1, 2004, 215-216. 2) Jon B. Jordan, Universal Jurisdiction in a Dangerous World: A Weapon for All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Crime, Michiga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1차내지
1»` 1904.1.1 10:39 AM ` 1 1»` 1904.1.1 10:39 AM ` 2 1»` 1904.1.1 10:39 AM ` 3 1»` 1904.1.1 10:39 AM ` 4 1»` 1904.1.1 10:39 AM ` 5 1»` 1904.1.1 10:39 AM ` 6 1»` 1904.1.1 10:39 AM ` 7 1»` 1904.1.1 10:39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7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4 월 28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02 월 10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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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Vom Feld bis auf den Tisch) (Weißbuch zur Lebensmittelsicherheit) ). (EG Verordnung) Nr. /. ) /. ( ), ( ), (Rückverfolgbarkeit, ), ( ). (Europäischen Behärde für Lebensmittelsicherheit).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통학버스를중심으로 차례 전병주 * 최은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제17권 1호(통권 제38호).hwp
< >.. 9..,.,,,..,,. (DOSB) 3.,. (Sporthilfe-Eid). * 2013 10 26 11. ** Erlangen, ***, .... (duale Karriere).,.,,,.. 1. citius altius fortius,.,,...,... 2012, 2014 2, U-17, U-20 2015. 1972 (ISF: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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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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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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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Hyunoo Shim) 1 / 26 조건부생명확률 (coningen probabiliy) 이란? 사망의순서 ( 조건이됨 ) 를고려한생명확률동시생존자 / 최종생존자생명확률 : 사망이 x이든 y이든가리지않음 ( 대칭적 ) [ 조건부생명확률 : x와 y의사망순서를고려함 ( 비대칭적 ) ➀ 기호 : 예를들어, q 1 xy a) 사망순서 : 숫자 1, 2, 3,...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3 년 10 월 29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고서 력을인정할수있는전제조건이무엇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II. 의학적판단의존중 본래사전의료지시제도를인정하고있는독일과오스트리아의경우환자가가지는자기결정권의의미는환자가특정의료행위를요청할수있는것이아니라, 의사의의학적판단에따라필요하다고여겨지는의료행위를환자가
사전의료지시제도도입의전제조건 * 이석배 단국대학교법과대학 I. 서론 최근사전의료지시제도의도입을위한노력이각계에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세브란스병원사건이후이주제에대한논의는더욱활발하다. 하지만스스로의사표시를할수없을때를대비한일정한의료행위에대한사전적인의사표시를할수있는환자의권리, 환자의사전의료지시가어떠한조건하에서구속력을가질수있는것인지, 그리고그범위는어디까지인지는아직까지논란이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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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합리성의구조 이남인 * 1),,,,,, (Husserl, Habermas, evidence, theory of truth, critic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intuitive rationality) 1). I, II, III V. VI * 1) 2004 2 19-20.. 84.. VI. I.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론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