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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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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통신망의현주소와전망 조은상, 박수빈 연세대학교공과대학정보산업공학과 통신은단순한의사정보전달의수단뿐만아니라, 서로간의물리적거리를뛰어넘어소통을할수있는매개체이다. 현재우리나라는남한과북한으로분단되어있지만, 이두남북을이어주는매개체의역할을할수있는통신을연구함으로써남북한협력관계의증진과북한주민들의편의및사회복지증대에기여할수있다고본다. 실제북한의통신망은당의노선, 정책을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하여이를관철시키는정치적인수단으로제한적으로구축및이용되고있다. 즉, 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폐쇄적사회체계를유지함으로써체제를유지하기위한정치적목적이맞물려있기때문에세계적인통신망구축수준에비해상당히낙후되어있고, 일반북한주민들을위한통신시설은많이부족하고열악한상태이다. 특히나개인전화같은경우, 당간부와고위지도층들에게는가정에집전화가구비되어있고부분적으로핸드폰을사용하는반면, 일반주민들가정에는집전화마저구축되어있지않다. 대신단순시내전화를쓰기위해서사전에허가를받고서체신소 ( 우체국 ), 협동농장, 공장등에설치된공동전화를사용해야하는상황이다. 이보고서에서는, 북한의통신망의정책, 통신기술에대한전반적인소개를하고, 현재북한의전화망및정보통신망에대한현황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화망은시내 / 시외전화, 국제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에, 정보통신망은북한의인터넷및인트라넷에초점을맞춘다. 그리고더나아가, 이 5 가지통신서비스를보다대중화하고개선시켜일반북한주민들의통신망사용편의를증대시키고, 북한사회복지에기여할수있는전략에대해제시한다. 북한통신망연구는북한의통신망에대한자료가불충분하고극히단편적인정보만이알려져있어구체적인파악을하기는어렵다. 이에북한과협력하고있는국제기구나제 3 국에서제공되는자료를토대로통신상황을추정하였다. 또한남북한국제전화연결에관한정보는통일부개성공단건설지원팀과 KT 국제판문교환기에서제공받았으며, 전반적인북한통신망사용실태에대한정보는북한전문가동국대학교박순성교수, 연세대학교원재연교수와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새터민과의인터뷰를통해추가조사하였다.

2 목차 1. 도입 1.1 통신의역할 1.2 조사의어려움 1.3 조사내용 2. 북한통신망의정책, 통신기술및구성 2.1 정보기술정책 2.2 통신기술 2.3 구성 3. 북한통신망의현주소 3.0 통신서비스 3.1 시내 / 시외전화 3.2 국제전화 3.3 공중전화 3.4 이동전화 3.5 인터넷 4. 북한통신망의전망 4.1 시내 / 시외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 KT 벤치마킹 4.2 국제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 4.3 공중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 4.4 이동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 동북아전기통신회사 (NEAT&T) 보다폰 (Vodafone) 벤치마킹 4.5 인터넷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 광명 실제인터넷의사용 한계와전망 5. 마치며 참고자료 1. 개성공단국제전화에관한문의 2. 전반적인북한통신망과우리나라와의정치적인관계에대한문의 3. 실제북한주민들의통신망현황에대한문의 참고문헌 1. 도입 1.1 통신의역할통신은단순한의사전달의수단으로의목적을넘어서로간의물리적거리를뛰어넘어심적교류를행할수있다는데에그본질적인뜻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재의분단상황에서남한과북한을이어주는매개체의역할을할수있는통신에대해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고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통신은그기능이중앙정부의행정상수요를충족시키고주민들에게정책을전파하는데주목적이있으며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으로분류된다. 국내통신망은평양을중심으로지방각도 시 군 동 리까지종적으로연결된중앙집중체계로구성되어있다. 평양을비롯한주요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수동교환시스템에의존하고있으나평양 - 함흥간에는광섬유통신망이설치되어있다. 국제통신망은평양 - 베이징및모스크바를연결하는유선망이설치되어있고평양에는국제상업통신위성국이건설되어있으므로위성통신을통한직접통신이가능하다. 1.2 조사의어려움북한의통신에대해서는자료가부족하고극히단편적인자료만이알려져있어체계적인파악을하기에는어렵다. 이에북한과협력하고있는국제기구나제 3 국에서제공되는자료를토대로통신상황을추정한다. 북한에서의통신은당의노선, 정책을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하여이를관철시키는정치적인수단으로이용된다. 즉, 공동의행정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기본목적이기때문에, 일반주민들을위한통신시설은많이부족한상태다. 개인전화같은경우, 당간부등주로지도층가정에설치되어있고, 일반주민들은개인전화가아닌, 협동농장, 공장등에설치된공동전화를사용한다는점에서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1.3 조사내용북한통신망은기술적인문제와폐쇄적사회체계를유지함으로써체제를유지하기위한정치적목적이맞물려서세계적인수준과비교하여볼때상당히낙후되어있다. 본조사에서는 1) 북한통신망이발전해온간략한이해를본후 2) 네가지 (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공중전화 ) 분류에따라북한통신망의현재를살펴본다. 그후통신망의현재상황을기반으로 3) 세가지기준 ( 기술적시각, 정치적시각, 시장적시각 ) 에따라북한

3 통신망의전망을예측해보고자한다. 2. 북한통신망의정책, 통신기술및구성 2.1 정보기술정책 년김일성주석의유럽순방 - 정보기술분야의중요성을인식후장기적인계획수립을시작함 - 순방국가들과기술협력계약을체결하고실습생을파견 1988 ~ 91 년제 1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 - 정보과학및정보산업분야에대한본격적투자시작 - 15 개의종합과제와 44 개의대상과제 1991 ~ 94 년제 2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 - 전국적으로모든분야의전산자동화와집적회로생산의공업화 2.2 통신기술 - 타분야에비해낙후되어있음 - 정보통신의활성화가체제불안의요인으로인식되고있음 - 96 년 시설보수사업, 통신현대화 공사추진하여평양과함흥사이설치완료 2.3 구성북한의통신망은음성통신에서정보통신으로, 유선통신에서무선통신으로변화하는세계적인조류와는상관없이전화망위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의통신망은경제성, 안정성을무시하고, 정부의행정계위와일치시킴으로써관리의편리성을위주로구성하였으며평양을중심으로한성형 (Star) 망으로구성하고있다. 북한의통신망계위의특징을살펴보면, 행정구역중심으로통신망이연결되어도체신부에서군단위로연결되며, 도청소재지, 직할시에위치한체신관리국에서통신행정업무를총괄하고있다. 북한의전기통신망은국가의행정구역, 경제적통합필요성, 국 가안보, 지형학등을반영하는 4 가지조직원칙 < 표 1> 에따라구성된다. 3. 북한통신망의현주소 3.0 통신서비스북한의통신과관련된자료가부족하고지극히단편적인자료만이알려져있어체계적인파악에는곤란한실정이다. 단지북한과협력하고있는국제기구나제 3 국에의하여단편적이나마자료를입수할수있고이를근거로북한의통신상황을추정할수있을뿐이다. 북한내에서의통신은당의노선과정책을모든부문, 단위, 노동자에서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하여이를관철시키기위한정치적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따라서북한의통신은공공의행정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기본적인목적이기때문에일반국민들의통신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크게부족한상태에있다. 새터민과의인터뷰 2 에따르면무선전화는최근 2000 년대이후에간헐적으로등장했고그이용자도극히제한되어있다고한다. 공중전화는평양시에는잘되어있고지방에는체신소 ( 우체국 ) 을이용한공중전화를사용하고있다고전해진다. 귀순주민과북한을방문한인사들에따르면일반적으로개인전화는당간부등주로지도층가정에설치되어있으며일반국민들은주로협동농장, 공장등에설치된공동전화및공중전화를이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1 시내 / 시외전화설비투자, 재원조달, 기술도입의어려움등으로인해북한의통신인프라는열악한상황이다. 가장기본통신수단인국내전화회선은대략 110~140 만회선으로추정되며, 100 인당회선수는북한이 4.6 이다. < 표 2> 이는우리나라에비해 10 배정도규모가작으며, 평양등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것을감안해볼때, 실제북한주민들이이용할수있 < 표 1> 네가지조직원칙 첫째, 전기통신망은국가의지역행정구역에따라모든행정단위를계층적으로구성둘째, 일부전기통신망구성은국가의생산시설배치와연관셋째, 국가안보와국방문제가특정전기통신망의조직과지역배치에영향력을행사넷째, 지역의지세가전기통신망의지역배치에영향을미침 1 박찬모포항공대대학원장, 북한의정보통 신기술현황과전망 2 직접조사, 연세대학교새터민과의인터뷰, 2008

4 는전화서비스는더열악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2> 남북한시내전화가입자회선 3 항목 단위 북한 (A) 한국 (B) 비교 (B/A) 주회선수 천회선 1, , 배 100 인당회선수 회선 배 위와같이북한의전화통신망은열악한상황이지만, 1990 년대부터광통신망구축을하고평양을중심으로지역관할구들을관리하고있다. 시외전화망의경우, 평양을중심으로도, 시, 군, 리간에종적으로연결되어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 그림 1> 이러한수직적인통신망은주로여러지역구와주요산업기반들을연결하여정치적으로정책을전파시키거나행정관여를하는데이용되고있다. 또한 1992 년 4 월에는 UNDP 의지원으로평양에광케이블설치를착수하였다. < 그림 2> 광케이블망구축은 1995 년 1 월에평양 ~ 함흥간 300km 구간에서처음완료되었고그후에도 1998 년까지평양과 35 개의주요도시를연결하는광케이블망이완료하였다. 그리 < 그림 2> 광케이블현황 < 그림 1> 북한시외전화망구조 3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port, 2001

고 2001 년 4 월에는광케이블을이용한고속통신망설치를위해프랑스로부터필요한장비를도입하여 2001 년말에평양과각도의주요도시를상호연결하는고속통신망구축작업을실시하였고, 그결과현재평양과각도는고속의광케이블통신망으로상호연결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2 국제전화북한에서의국제전화망은제한적으로유선, 무선으로연결되어있다.

5 고 2001 년 4 월에는광케이블을이용한고속통신망설치를위해프랑스로부터필요한장비를도입하여 2001 년말에평양과각도의주요도시를상호연결하는고속통신망구축작업을실시하였고, 그결과현재평양과각도는고속의광케이블통신망으로상호연결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2 국제전화북한에서의국제전화망은제한적으로유선, 무선으로연결되어있다. 초기에는평양- 모스크바의유선망과평양-싱가포르-홍콩간의단파무선망및중국북경지구국을중계지로하는간접통신망을구축을이루었다. 현재에는구사회주의권과는평양-북경, 모스크바를연결하는무선망과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토크를연결하는유선망을이용하고있으며, 서방국가와는평양-싱가폴, 홍콩간의단파무선과중국의북경지구국을중계지로하는간접통신망이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미국과의국제통신은 AT&T가 FCC의특별잠정인가를취득하여 부터서비스를개시한바있다. 4 한편북한은나진-선봉지대에대하여외국기업에대한투자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통신부문은나진통신센터신설과위성통신지구국, 통신분국신설의투자대상을제시한바있다. 5 북한내에서국제전화방법은, 내국인의경우, 통신센터의교환원을거쳐수동으로해외에연결되고, 외국인이이용하는호텔에서는별도의교환원을거치지않고자동교환방식으로직접외국에통화가가능하다. 그러나국제전화는설비가부족하고인공위성을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국제전화의요금이평균 1 분당 3~6.5달러로매우높고통화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보고된다. 특히남북간에도연락업무및회담지원용으로구축이되어있고, 개성공단과평양, 금강산관광을지원하기위하여제 3국을경유한간접회선이연결되어있다. 예를들어, 개성공단과우리나라와의연결은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3> 6 개성공단에서오는전화나Fax는북한에소재된 KT 개성지사와개성전화국을거쳐, 우리나라광화문지역에있는 KT 광화문국제판문교환기에수신된다. 그리고국제판문교환기에서는다른국제교환기와마찬가지로국내전화망으로연결을시켜준다. 3.3 공중전화북한의공중전화에대한최근자료는 ITU7 가발행하는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에도수록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실정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 < 그림 3> 개성공단과우리나라연결 4 최상일, 통일대비통신망구축방향 5 전화회선은나진 - 청진에각각 2,000 회선, 선봉에는 1,000 회선이있으며, 국제전화는평양에있는위성통신지구국을통하여가능하며, 평양 - 청진 - 나진과나진 - 선봉 - 중국간의광케이블부설공사가 1995 년에완료되었다. 북한당국은연건평 10,000m2 규모의나진국제통신센터기초건설공사를 1995 년 4 월에완료하였고, 1995 년 10 월에선봉지구의 4,800m2 의통신센터, 원정리에 1,500m2 의통신중계소가완공되어중국과의국제광통신망이개통되었다고발표하였다. 6 정보통신부국회제출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유엔 ) 국제전기통신동맹

다. 다만, 1995 년자료에따르면 1993 년북한의공중전화는 2,720 대로서당시우리나라의 1/105 수준이다. 또한인구 1000 명당시설수에있어우리나라는 6.47 대인데비해북한은 0.13 대로우리나라의약 1/50 수준이다. 이는 1960 년대후반의우리나라와비슷한상황이다.

6 다. 다만, 1995 년자료에따르면 1993 년북한의공중전화는 2,720 대로서당시우리나라의 1/105 수준이다. 또한인구 1000 명당시설수에있어우리나라는 6.47 대인데비해북한은 0.13 대로우리나라의약 1/50 수준이다. 이는 1960 년대후반의우리나라와비슷한상황이다. < 표 3> < 그림 4> 북한의현재공중전화모습 8 북한에서의공중전화는평양과함흥등대도시의주요거리와백화점, 호텔등에주로설치되어있고, 시, 군지역에는채신소 ( 우리나라의우체국 ) 에 2~3 대씩설치되어있다. 공중전화가미설치된경우지역관공서나기업체에서용건을등록하면사용이허가된다. 공중전화는다이얼자동식과수동식두종류가있는데, 평양은자동식이나기타지역은전화교환원이상대방을접속해주어야통화할수있는수동식이대부분이다. < 그림 4> 이외에북한의공중전화에대한최근정 보가없어실정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다. 3.4 이동전화북한에서의이동전화서비스는나진, 선봉지역에서통신망구축을담당하고있는동북아전기통신회사 (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 가제공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2 년 8 월 1 일부터평양지역에안테나기지국을설치하고주위 4km 로전파를발신해통화시험을하는등이동전화시험운용을거쳐 2002 년 11 월 11 일부터유럽의 GSM 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동전화가입자는초기에는고위당정관계자, 평양주재외교관, 국제기구의현지주재원등으로국한되었지만, 높은단말기가격과이용요금에도불구하고급속히확산되어 2003 년 12 월에는가입자수가 2 만명에이르렀다. 하지만 2004 년 4 월용천역폭발사고가발생한후로, 이동전화서비스가중단되었고, 이후외국인만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5 인터넷과거에북한정부에서는인터넷사용이체제유지에위협이될수있다는생각에매우제한된범위에서만개발및보급이되었다. 그래서평양에주재하고있는몇몇국제기관을제외하고는대부분인터넷이들어가지않았고, 특히해외인터넷망과의연결은극히제한적이었다. 최근들어북한의인터넷도입은활발히 < 표 3> 남북한의공중전화시설수비교 연도 구분 북한 남한 비교 1966 시설수 명당시설수 시설수 명당시설수 시설수 배 1000명당시설수 배 2001 시설수 명당시설수 구글검색엔진

진행되고있다. 실제로각급기간과지역의전산망 (LAN) 을잇는인트라넷구축은비료적활발한데, 예로 1997 년 6 월평양에 LAN 망과각기업소의컴퓨터등을연결하는대표적인인트라넷시스템인 광명 을개통하여활용을크게하고있다. 앞으로북한의과학자들은인터넷이과학기술발전과경제성장에크게공헌한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에인터넷망연구와도입에가속도가붙을것으로추측된다.

7 진행되고있다. 실제로각급기간과지역의전산망 (LAN) 을잇는인트라넷구축은비료적활발한데, 예로 1997 년 6 월평양에 LAN 망과각기업소의컴퓨터등을연결하는대표적인인트라넷시스템인 광명 을개통하여활용을크게하고있다. 앞으로북한의과학자들은인터넷이과학기술발전과경제성장에크게공헌한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에인터넷망연구와도입에가속도가붙을것으로추측된다. 이러한노력은현재북한에서방화벽에관한연구가활발한것을보아도알수있다. 그예로, 현재북한이해외에설치한웹사이트로일본에설치한조선중앙통신과중국에설치한조선인포뱅크및평양타임즈가있다. 4. 북한통신망의전망 4.1 시내 / 시외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북한의시내전화가입자수는 1,100,000 라인으로남한의 20분의 1에불과하다 인당회선수는북한이 4.60, 남한이 46.40로북한의 100인당회선수는남한의 1/10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또한평양등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 10 현재시내전화가거의포화상태에도달한남한과비교할때북한의통신환경이상당히낙후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현상황에서 3G나 4G, 혹은 VoIP 와같은신기술을도입하는것보다는기존통 신기반시설구축및대중화를우선시하는것이옳다고본다. 그이유로는 1) 현재의신기술을적용하기에는북한통신인프라의열악한상황으로인한현실성의문제가있으며 2) 통신의대중화를통해수확체증의법칙 11 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다 KT벤치마킹북한시내전화의발전을위한전망모델로한국의유선전화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를지키고있는 KT를벤치마킹하고자한다. KT는 1981년 12월 10일한국전기통신공사로설립되어유선전화시장에서독점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이동전화보급이상용화되며수익구조가변하였지만여전히 KT의가장큰수익원은유선전화시장이며 < 그림 5> 12 그시장력은건재하다고할수있다. < 표 5> 특히 KT는 2005년 7월 18일분단이후최초광통신망연결을하여 KT문산지점과개성전화국간의연결을하였다. 13 이를통해 KT는북한지역의유선통신망에대한이해도를높였을것이며, 북한이통신망을벤치마킹하기에더욱적합한모델을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5> 주요제품매출구성 < 표 4> 북한의주요도시지역번호 도시명 지역번호 도시명 지역번호 평양 02 함흥 053 평성 031 신의주 061 남포 039 강계 067 사리원 041 청진 073 해주 045 혜산 079 개성 049 원산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과학기술정책, 2004 년 8 호, No. 4 Vol.14 통권 148 호 11 네이버백과사전발췌, 수확체증의법칙 (Increasing Returns of Scale) 이란투입된생산요소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산출량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말한다. 대량의자원을대규모로가공처리하는전통적인산업부문에서는수확체감의법칙이작용하는반면, 적은자원과집약된첨단지식을활용하는지식기반경제에서는일반적으로수확체증의법칙이통용되는것으로관측된다. 12 FnGuide, 주요제품매출구성, 금융감독원, KT 분기보고서, 2008

8 구분 시내전화시외전화 < 표 5> 유선전화시장점유율 사업자 기별점유율 (%) 08년 07년 14 06년 3분기 15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KT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KT의모델을사용하여적용할수있는전략으로 (1) 사업의다각화, (2) 독점력을이용한사업의안정화및 (3) 국제적신뢰성확보를들수있다. KT는 31개의자회사 < 표 6> 와 8개의해외계열사및관계회사 < 표 7> 를가지고있다. 16 이러한다양한사업자를가지고있음으로인해새로운사업접근의용이성을가지며또한필요한자재를더쉽게구할수있다. 뿐만아니라자회사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네트워크구축비용의절감효과또한누릴수있다. < 그림 6> 17 KT는 2008년분기보고 서에서 IT 와다른산업분야의컨버전스로 인하여새로운사업기회가출현하고있으며, 이러한사업기회를활용하기위해 2007 년 3 월 16 일정기주주총회에서교육사업과경비업 을정관목적사항으로추가하였습니다. 라고 하며신사업확장의견해를나타내었다. 다수의자회사, 계열사및관계회사는이러한신사업확장을더욱용이하게만들것이다. 또한 KT 는우리나라유선통신시장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가진지배적통신회사이다. KT 는 2008 년도분기보고서에서시장의특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이야기하며시장의 독점력을이야기하고있다. 시내전화는가정 과기업고객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역무로높은브랜드인지도와고객신뢰를확보하고있어경쟁사의판촉강화에도불구하고 2008 년 9 월말현재약 90% 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 연번 1 ( 주 ) 케이티 회사명 2 케이티파워텔 ( 구 : 한국통신파워텔 ) 3 케이티네트웍스 ( 구 : ( 주 )KT 솔루션스 ) 4 케이티링커스 ( 구 : 한국공중전화 ) 5 케이티하이텔 ( 구 : 한국통신하이텔 ) 6 케이티서브마린 ( 구 : 한국해저통신 ) 7 케이티프리텔 ( 구 : 한국통신프리텔 ) 8 케이티커머스 ( 주 ) 9 ( 주 ) 케이티에프테크놀로지스 10 ( 주 ) 케이티에프엠하우스 11 케이티렌탈 12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13 텔레캅서비스 14 케이티캐피탈 15 케이티에프앰엔에스 16 올리브나인 17 올리브나인크리에이티브 18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19 올리브나인엔터테인먼트 20 KT FDS( 주 ) 21 나스미디어 22 케이티에프뮤직 23 도레미미디어 24 도레미음악출판사 25 뮤직시티미디어 26 파란고양이 27 디앤지스타 28 원스톤커뮤니케이션 29 소프닉스 < 표 6> KT 의자회사현황 30 정보프리미엄에듀 31 ( 주 ) 케이티데이타시스템 14 정통부자료, 2006~ 방통위발표자료, 금융감독원, KT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KT 분기보고서, 2008

9 < 표 7> KT 해외계열사 연번회사명 1 Korea Telecom America, Inc. 2 Mongolian Telecommunications 3 New Telephone Company Inc. 4 Korea Telecom Japan Co., Ltd. 5 Korea Telecom China Co., Ltd. 6 Super imax 7 East Telecom 8 KTSC Investment Management B.V. 고있습니다. 이러한독점력은시장의안정성 을가져다주고하나의네트워크아래에서통신을가능하게하여불필요하게네트워크망이설치되는것을막을수있다. 특히사회주의체계아래의북한에서는이러한지배적위치의사업자를가지는것이어렵지않기때문 에독점사업권을가진통신회사를발전시켜낙후되어있는유선전화시장을발전시키는데에이바지하여야할것이다. 단, 독점시장에서올수있는가격의횡포라든지연구개발의소홀등의문제점이생기지않도록항시주의하여야한다. 신뢰성확보를통한국제적인지도제고또한매우중요한사안이다. KT 는 2005 년 6 월에는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 s 의정기 평가에서 A3등급을획득하여국제신용등급을한단계높이고이후 2006년 9월등급전망 (outlook) 을긍정적 (positive) 로높였다 년 7월에는 Fitch의수시평가에서 A등급을획득하여국제신용등급을한단계높인바있다. 2008년 6월에는국제신용평가기관 S&P의등급전망을 (A-stable) 에서긍정적 (Apositive) 으로상향시켰다. 18 이러한신뢰성의확보를통해국내최고신용등급 (AAA) 을바탕으로 2008년 1월 125억엔 (3년만기 ), 3월 1억6천만달러 ( 만기 3년, 4년 ) 의공모외화표시회사채를발행할수있었다. 신용등급을높이면국제적신뢰성을높일수있고이는재무적안정성을증가시키며자금조달을용이하게만든다. 따라서북한의유선통신회사 < 그림 6> KT 총괄조직도 18 금융감독원, KT 분기보고서, 2008

10 또한높은수준의국제적신용등급을받으려는노력을견지하는것이필요하다. 4.2 국제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북한의국제전화는일부북한정부관계자와외국인들만이사용하고있다. 보다더통신기술혜택을보급화하고대중성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국제전화망보다, 일반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유무선전화, 인터넷사업에초점을맞춰야된다. 또한현재북한의국제전화는북한정부의정치적인이해관계를배경으로필요에따라특정국과직간접적인연결을유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의국제전화연결을개선시키기위해내세울전략은실현하기힘들것으로판단된다. 4.3 공중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북한가정에유선전화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공중전화의존도는우리나라에비해높다고볼수있다. 하지만앞으로가정유선전화와이동통신전화의성장이지속됨을예상해볼때, 공중전화의성장가능성은매우작다. < 표 8> 19 앞으로북한의공중전화서비스에대한전략은, 현재공중전화가설치되어있는대도시밀집지역과체신소 ( 우체국 ) 의접근성을높여, 북한주민들이사전의동의가없어도쉽게이용이가능하게하는것이다. 그리고공중전화자체개선보다일반유선전화망을구 축해서일반가정에서전화이용이가능하게끔해야할것이다. 4.4 이동전화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북한에서이동전화서비스는나진. 선봉지역에서통신망구축을담당하고있는동북아전기통신회사 (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 가 2002 년 8 월 1일부터평양지역에서안테나기지국을설치하고주위 4km로전파를발신해통화시험을하는등이동전화시험운용을거쳐 2002년 11월 11일부터유럽의 GSM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동전화가입자는초기에는당정관계자, 평양주재외교관, 국제기구의현지주재원등으로국한되었다. 02년 11월 3천명에불과했던이동전화가입자수는 03년 12월 2만명으로확대되는등높은단말기가격및이용요금에도불구하고급속하게확산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동전화구입비는 131 달러, 가입비 765달러가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동전화를사용하려면선불카드를구입해야하는데북한원화로 3천원 (800 분통화 ), 9천원 (2천 400분통화 ), 1만 5천원 (4천분통화 ) 짜리등세종류가판매되고있다. 이동전화서비스방식은남한의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Code-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과는다른 GSM( 유럽형디지털이동전화방식, Group Special Mobile) 방식을택하고있다. 동북아전신전화회사 < 표 8> 공중전화이용빈도수 이용빈도수 ( 백만 ) 연도 19 KOSIS, 국가통계포털

11 (NEAT&T) 는평양시의 4 개소에기지국을설치하고 2002 년 11 월부터평양시와라선시에서이동전화서비스를시작하였다 년 9 월에들어북한전역에 40 여개의이동통신기지국을완공하고평양과각도소재지와주요도로지역 ( 평양 - 원산, 평양 - 개성, 평양 - 향산, 평양 - 남포, 원산 - 함흥등 ) 을중심으로이동전화를개통했다. 미국형이아닌유럽형 GSM 방식을이용하는점으로미루어북한에서의이동전화에대한전망은유럽시장에서 GSM 방식을사용하고있는통신사중에서선택하여벤치마킹자료로사용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동북아전기통신회사 (NEAT&T) 20 동북아전기통신회사 (NEAT&T) 는태국의 Loxley 가주축이된 Loxpac 과북한의조선체신회사 (Korea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가각각 70% 와 30% 의지분투자를통하여설립한회사이다. 북한정부는자유경제무역지대인나진. 선봉지역에서의통신망구축을위해 1995 년 9 월 29 일태국의 Loxley 와 27 년간의독점권을부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그리고 Loxley 는해외의투자자를유치하여대만의 CTW, 유럽의 Teltech, 홍콩의 Savage 와함 < 그림 7> 컨소시엄구성도 께 Loxley Pacific Company Limited(Loxpac) 이란회사를설립하였다. Loxpac 의지분은 Loxley 가 62.8%, CTW 28.2%, Teltech 6.0%, Savage 3.0% 를각각보유하고있다. < 그림 7> Loxpac 이조선체신회사와합작으로회사를설립한것은현지에서의원활한사업진행이라는이유외에도북한에서외국인의통신분야단독투자가금지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사업의총투자금액은 2,800 만달러이며사업방식은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방식이다. 즉, NEAT&T 는나진, 선봉지구에통신망을구축하여운영하고계약기간이만료되면소유권이북한에귀속된다. 계약기간은사업개시일로부터 27 년이다. 수익배분은투자금액을회수한이후첫해부터 15 년동안수익의 70% 를 Loxpac 이취하며 16 년째부터는수익의 60% 를조선체신회사 (KPTC) 가취하게된다. NEAT&T 의이사회는총 14 명의이사로구성되며조선체신회사 (KPTC) 와 Loxpac 에서각각 7 명을선임한다. 이사회의장은 Loxpac 의이사가맡으며전무이사 (Managing Director) 는이사회의조선체신회사 (KPTC) 이사로부터선출한다. NEAT&T 의모든의사결정은최소한조선체신회사 (KPTC) 와 Loxpac 의 1 표를필요로한다. 20 신승철, 북한 DC 산업현주소,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센터

12 4.4.3 보다폰 (Vodafone) 21 벤치마킹보다폰 (Vodafone) 은시가총액기준전세계통신회사중 3 위를차지하고있으며 GSM 방식을사용하는통신회사이다. < 표 9> 따라서북한의이동통신의전망에대한벤치마킹회사로적합하다고판단된다. 보다폰은시가총액세계 3 위에랭크된통신사로써시가총액이 1,754 억달러에달한다. 보다폰의특징은신기술및신규서비스는관망하며선진국시장에서요금상품, 번들상품을경쟁력으로제공하며합리적이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후진국과개발도상국에도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따라서차세대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기존의서비스부터정착시켜야하는북한의현상황에서보다폰을벤치마킹모델로삼을수있다. < 표 9> 전세계통신회사상위 10개사 22 순위 기업 국가 시가총액 ( 억달러 ) 1 차이나모바일 중국 2,999 2 AT&T 미국 2,244 3 보다폰 영국 1,754 4 텔레포니카 스페인 1,336 5 버라이존 미국 1,068 6 프랑스텔레콤 프랑스 도이체텔레콤 독일 NTT 일본 NTT도코모 일본 아메리카모빌 멕시코 669 보다폰의사례를통해북한에적용할수있는전략은 (1) 대중화를통한효용의증대와 (2) 집중화전략을들수있다. 보다폰은 25개의국가에서비스를제공하며 2억 8천만명의고객을가지고있다. 23 이러한넓은네트워크를통해보다폰은시가총액기준전세계통신회사중 3위를기록하고있다. 보다폰이이러한거대기업으로성장하 게된데에는기술력과마케팅능력의힘도있었지만, 일정규모이상의시장을형성한이후에는규모의경제를통해이룩한네트워크효과의힘도컸다. 멧칼프의법칙 24 에따르면통신망이용자의효용은사용자가증가함에따라체증하게된다. 하지만북한의경우 1998년 7월나진-선봉지역에동북아전신전화회사 (NEAT&T) 가무선호출 1,500회선과이동전화 500회선을설치하여개통한것을시초로 2003년 9월이동전화사용자가약 2 만명까지늘어난것이전부이다. 이는북한에서의잠재적고객의수요에비해턱없이작은수치이며개인고객의일인당효용도또한떨어진다. 이것은북한이이동전화사용고객을제한정책과고가의이동전화이용료에따른것이다. 이동전화는북한돈으로가입료 120,000원 ( 한화 108만 3천 800원 ) 과전화기 48,000 ~ 57,600원등모두 168,000 ~ 177,600원 ( 한화 151만 7천 ~ 160만 4천원 ) 이들며통화요금도 1분에 15원 ( 북한화 ) 이다. 북한의일반근로자한달월급이 2,500원인것을감안하면아주큰비용이다. 따라서사용자제한정책을완화하고가격의인하를통해대중화를이룩하여사용자의효용을극대화시켜야할것이다. 보다폰은주주에게최고의수익을가져다주는데에만투자하며벨기에와스위스의경우 non-controlling interest를팔았다. 25 또한모바일서비스제공자이자투자자로써선진국에는합리적이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하고후진국과개발도상국에도그투자범위를넓힘으로써현재의성장을이룩하였다. 북한의통신또한그특수성을인식하고 3G나 4G와같은신기술에대한투자를늘리기보다는현재의기술의상용화에더욱초점을맞추는것이수익과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지름길일것이다. 21 보다폰은 1985 년셀룰러서비스를시작으로성장하여영국의지배적통신사업자로성장하였으며, 2007 년 12 월 31 일기준 2 월 5,200 만명의가입자를가지고있다. 66,000 명의직원, 990 억파운드의자본을바탕으로 311 억파운드의수익을올렸으며이는 KT 의약 57 배에달하는규모다. ( 자료출처 : 김민정, 신경제와이동통신사업, KTF) 22 Financial Times, 2 월시가총액기준 통신망사용자에대한효용성을나타내는망의가치는대체로사용자수의제곱에비례한다는법칙. 이더넷표준을창안한 Bob Metcalfe 가처음주장하였다. 과학평론가조지길더도정보우주의법칙 (Law of Telecosm) 에서전산기의가격대비성능은망에연결된전산기수의제곱에비례한다는유사한주장을했다. [ 다음백과사전 ] 25 김민정, 신경제와이동통신사업, KTF

13 4.5 인터넷전망 현상황에서의전략과거에북한정부에서는인터넷사용이체제유지에위협이될수있다는생각에매우제한된범위에서만개발및보급이되었다. 그래서평양에주재하고있는몇몇국제기관을제외하고는대부분인터넷이들어가지않았고, 특히해외인터넷망과의연결은극히제한적이었다. 그러나최근들어북한의인터넷도입은활발히진행되고있다. 그이유로첫째, 전세계적으로진행되는정보시대의흐름에뒤처지지않기위해서이다. 북한은 21 세기를첨단과학과정보기술로사회경제적진보를이룩해 나가는 새로운정보산업의시대 로정의하고이분야에큰힘을쏟고있다. 26 둘째, 북한은오랜경제난과폐쇄적인체제운영, 국제적고립에서부터의돌파구로정보산업의발전에기대를하고있다. 북한경제발전을위해서고부가가치산업인정보산업에전력을기울이는것이다. < 표 10> 현재북한에서는유일하게전국을연결하는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의전용선인광 케이블, 광명 을운영하고있다. 이는내부정 보통신망으로외부와폐쇄된인트라넷개념으 로, 특정기관이나연구소및군용시설들에만한정되어사용되었다가점점그범위가커지 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여전히 광명 케이 블은국제통신망과는연결되어있지않다. 또한컴퓨터및통신망의미비, 일반주민의접근통제, 컴퓨터관련기술부족등으로아직초보단계에머물러있고, 일반북한주민들의가정에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 한편북한에는인터넷주소를관리하는기관이없고다만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의역할을하면서광역전산망에연결된기관들간에각자홈페이지를구축하여인터넷처럼접속하고있다. 때문에북한에서 는우리의국가코드 kr 처럼공식으로등록 된인터넷주소가없는상태이고, 결국현재로서는외부에서북한의인터넷망과접속하는것은불가능하다. 다만북한내부에서는중국, 일본과연결된국제전화선을통한다이얼업방식을사용하여외국인터넷과접속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인터넷사이트서버는북한이아닌해외에인터넷사이트서버를두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예로, 국내에 < 표 10> 북한의주요인터넷사이트현황 사이트명인터넷주소운영국가사이트내용언어조선중앙 1997년개설, 조선중앙통 한, 영통신신및노동신문기사제공평양 개설, 북한주요 영어 TIMES 뉴스, 동향선전일본 개설, 조총련기조선신보 한, 영, 일관지 조선신보 소개 People s 영어를사용하고보도기 영어 Korea 사위주의자료제공조선관광 북한관광안내및소개한, 영, 일 개설, 교역관련조선인포한, 영, 투자환경소개및정보제뱅크일, 중중국공 개설, 북한과의한, 영, 실리은행 전자우편서비스업체일, 중고려은행 북한관광안내및소개한글 26 북한연구학회, 북한의교육과과학기술, 2006

알려진조선중앙통신 (http://www.kcna.co.jp) 사이트는일본에서버를두고있는데, 이는제한된몇개의특수기관을제외하고는인터넷에접근할수없기때문이다. 4.5.2.

- 1990 년대초, 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등주요기관에근거리통신망설치 - 1997 년 6 월, UNDP 의지원으로인트라넷개념의초보적컴퓨터네트워크구 축 운영 - 2000 년 10 월, 전국을광섬유케이블로연결하는통신망 ( 인트라넷 ) 을구축 - 2002 년 11 월, 지역별컴퓨터네트워크를전국적연결망으로조성, 본격적으로서비스제공 2003 년 1 월조선중앙통신

14 알려진조선중앙통신 ( 사이트는일본에서버를두고있는데, 이는제한된몇개의특수기관을제외하고는인터넷에접근할수없기때문이다 광명 현재북한이구축 운영하는전국통신망 네트워크, 광명 은 ISP 역할을하는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TCP/IP 방식의호스트서버를두고있으며, 내각과대학, 연구기관, 인민대학습당, 공장, 기업소등 1,300 여개기관및기업소등과연결되어있다. 광명 은일반전화선을통해 56Kbps 의속도로전송되 며, 170 망 이라고도불리는데이는전화번호 170 번을이용하기때문이다 년대초, 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등주요기관에근거리통신망설치 년 6 월, UNDP 의지원으로인트라넷개념의초보적컴퓨터네트워크구 축 운영 년 10 월, 전국을광섬유케이블로연결하는통신망 ( 인트라넷 ) 을구축 년 11 월, 지역별컴퓨터네트워크를전국적연결망으로조성, 본격적으로서비스제공 2003 년 1 월조선중앙통신 (Korea Central News Agency, KCNA) 을통해국가도메인 kp 를등록할예정이라고보도하고, 2003 년 7 월 23 일평양전화국에과학기술정보를제공하 는국가도메인 kp 를사용한홈페이지 ( 를개설하였으나, 네트워크 정보센터 (NIC) 에는등록하지않아국제인터 넷과의연결은불가능하다 실제인터넷의사용일반북한주민들의가정에인터넷보급은안되어있는실정이다. 하지만평양과같은대도시에유로로인터넷을쓸수있는시설인, 컴퓨터리용봉사홀 이구축되어있다. < 그림 8> 컴퓨터리용봉사홀 은 2002 년 4 월처음 운영된이래로, 평양에약 7 개의봉사홀이구축되어있다. 대표적인곳이평양지하철광복 역앞에있는 첨단기술봉사소직영봉사홀 로 서 100 대의컴퓨터가설치되어있고, 100Mbps 의속도를갖추고있으나실제로는이보다느리다. 이곳에서는우리나라와비슷하게전자우편 (e- 메일 ), 실시간대화 ( 채팅 ), 망껨 ( 온라인게임 ), 홈페이지및동영상열람등이가능하다. 1 시간당이용료는 400 원이며북한일반근로자들의월평균소득이 2500~3000 원임을고려하면, 이용요금은비싼편이지만, 빈자리가없을정도로주로대학생과기술자들이많이사용하고있다 한계와전망앞서북한의정보산업을간략히소개했지만, 북한이앞으로정보화부문을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우선컴퓨터보급, 인터넷통신망확충등 (1) 인프라구축을위한실용적인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우선적 < 그림 9> 국방부의서해지구군통신망정상화를위한자재와장비제공에대한뉴스 < 그림 8> 북한내실제인터넷의사용 27 경향게임스, 북한에서도한국게임열풍

15 인방법으로, 선진기술을적극도입해서북한의정보화산업에이바지할수있다. 실제로한국의경우, 남북관계가개선됨에따라정보산업분야에서의교류 협력도점차가시화되고있다. < 그림 9> 28 국내기업들이북한과접촉 교류를추진하고있는분야는대부분이컴퓨터소프트웨어에집중되어있다. 물론현단계에서남북한정보기술의상호협력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는소프트웨어분야이나앞으로통일을준비하는과정에서다양한정보기술분야에서의공통협력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 표 11> 더욱이이러한정보기술분야에서의협력은통합비용의절감과민족공동체형성을앞당겨나가는유력한수단이될수있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 그리고실제북한일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인터넷시설은매우열악하지만, 우 선적으로 (2) 정부관련각급기간과지역의전산망 (LAN) 을잇는인트라넷을통해한정적인정보공유의미의인터넷망을구축할수있다. 실제로도정부관련기관이나연구소간의인트라넷을구축하여제한적인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서비스 는체제선전이나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뉴 스및정보제공과무역 관광 비즈니스등을목 적으로하고있으며, 북한정부의정치적인의도로제공되기때문에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29 을가지고있다고보기어렵다. 이논문에서는북한정부기관중심이아니라, 학술정보활용을목적으로하는주요연구기관과대학도서관간의인트라넷구축및활용을더강조한다. 예를들어,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 < 표 11> 북한소프트웨어관련주요일지 시기 추진내용 비고 1983 각대학의전자공학부교육과정확대개편과학원과김책공대의 전자계산연구소 설립 평양정보센터 (PIC) 설립 (UNDP 지원 ) 조선컴퓨터센터 (KCC) 설립 ( 조총련지원 ) 제1차전국컴퓨터프로그램경연대회 매년개최 김책공대컴퓨터요원양성센터설립 과학기술자료검색프로그램, 광명 개발 1995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설립 1996 창덕 2판 윈도 95용한글처리프로그램, 단군 개발 김일성종합대학정보센터설립 1999 프로그램개발 4개년계획 (99~02) 추진 교육성산하프로그램지도국설치 평양에컴퓨터수재양성기지설립 4개소 제1회조선컴퓨터국제전시회개최 ( 북경 ) 평양정보센터프로그램개발실건립 (UNDP 지원 ) 평양정보센터프로그램강습소개교 ( 연 2,000여명교육 ) 신의주에정보센터건립 김책공대전자도서관 (S/W 자료교류, 열람실 ) 건립 강계산업정보센터건립운영 조선컴퓨터센터 (S/W 개발중심기관 ) 조직대폭확대 상근직원 2,000여명 28 한국정책방송, KTV ( tv/my.ktv2008/ ) 29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모든망사업자가모든콘텐츠를똑같이취급해야한다는개념이다. 즉, 특정목적을위해망사용자에게불평등한기회를제공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 선샤인뉴스, 왜망중립성논쟁이뜨거운가? ]

16 대학등과같은교육기관에서홈페이지를갖 고서로 광명 인트라넷망을통해서전자우 편, 전자정보, 홈페이지검색및자료전송시스템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더나아가각대학과연구기관에전자도서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정보검색서비스체계를만든다면, 이는직접해당기관에있지않더라도, 인터넷을통해서검색이가능하게끔하는것이다. 이러한지역간, 부처간인트라넷위주의발전이점점확산되어많은사람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면, 북한식인터넷구축의성공사례로남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북한정부차원에서 (3) 컴퓨터교육을장려하고정보기술분야의인재를발굴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운영해야한다. 소학교에서대학교에이르는교육과정에서컴퓨터및인터넷활용에대한교육을한다든지, 정보화산업분야기술에특화된특수학교를설립하여인재를양성할수있다. 또한정보기술관련경연대회를개최하는방법도있을것이다. 5. 마치며본보고서에서는통신의역할에대한간략한이해를시작으로북한의통신망을조사하면서겪는어려움과조사내용에대해설명한다. (1 장 ) 북한의통신망의정책, 통신기술에대한전반적인소개후, (2 장 ) 북한의통신망을시내 / 시외전화, 국제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의및인터넷의다섯가지항목으로나누어각각의현황을살펴본다. (3 장 ) 이를바탕으로각각의통신망에대한전망을살펴본다. (4 장 ) 시내 / 시외전화의경우현재시내전화가거의포화상태에도달한남한과비교할때북한의통신환경이상당히낙후되어있다. 따라서신기술을도입하는것보다는기존통신기반시설구축및대중화를우선시하는것이옳다고본다. 그이유로는 1) 현재의신기술을적용하기에는북한통신인프라의열악한상황으로인한현실성의문제가있으며 2) 통신의대중화를통해수확체증의법칙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전략을수행하기위해적합한대상으로 KT 를벤치마킹한다. 이를통해 (1) 사업의다각화를통해신기술적용을용이하게하고 (2) 독점력을이용한사업의안정화를추구하며 (3) 국제적신뢰성확보를통해재무적안정성과자금조달을쉽게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국제전화의경우일부관계자만이사용하고있으며북한정부의정치적인이해관계를 배경으로연결을유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의국제전화연결을개선시키기위해내세울전략은실현하기힘들것으로판단된다. 공중전화의경우앞으로가정유선전화와이동통신전화의성장이지속됨을예상해볼때, 공중전화의성장가능성은매우작다. 북한의공중전화서비스에대한전략은대도시밀집지역과체신소 ( 우체국 ) 의 (1) 접근성을높여, 쉽게이용이가능하게하는것이다. 그리고공중전화자체개선보다일반유선전화망을구축해서 (2) 일반가정에서전화이용이가능하게끔해야할것이다. 이동전화의경우높은기기가격과이용가격에도불구하고점차적으로그범위를확대해가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여전히북한전체주민수에비해이동전화기기의수는턱없이부족한형편이고, 북한일반노동자월급의수십배에달하는가격은이동전화의상용화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다. 이에북한과같은 GSM 방식을쓰는전세계통신회사 3 위인보다폰을벤치마킹한다. 보다폰의사례를통해 (1) 대중화를통한효용의증대와수익이나는곳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 (2) 집중화전략을들수있다. 인터넷의경우최근들어북한의인터넷도입은활발히진행되고있다. 그이유는전세계적으로진행되는정보시대의흐름에뒤처지지않고, 국제적고립에서부터정보산업의발전을통해벗어나기위해서이다. 북한의정보산업을더욱발전시켜나가기위한방안으로 (1) 인프라구축을위한실용적인조치를취하고, 정부관련각급기간과지역의전산망 (LAN) 을잇는인트라넷을통해 (2) 한정적인정보공유의미의인터넷망을구축하며, (3) 컴퓨터교육을장려하고정보기술분야의인재를발굴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운영해야한다. 현재의분단상황에서남한과북한을이어주는매개체의역할을할수있는통신에대해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고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더나아가, 통신서비스를보다대중화하고개선시켜일반북한주민들의통신망사용편의를증대시키고, 북한사회복지에기여할수있는전망을제시하였다. 이렇듯북한의통신망의오늘과내일을알아봄으로써현상황을더욱깊이있게이해하고, 미래에대한구체적인전략을세울수있게된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라생각하며본보고서를마친다.

참고자료 1. 개성공단국제전화에관한문의ㄱ. 컨택일시 2008.10.09 ㄴ. 연락대상대상소속김성재사무관통일부개성공단건설지원팀 2. 전반적인북한통신망과우리나라와의정치적인관계에대한문의ㄱ. 컨택일시 2008.11.14 ㄴ. 연락대상대상세부전공 동국대학교북한학과박순성교수 북한경제및무역 김도래과장 KT 광화문국제판문교환기담당 ㄷ.

이서비스는 2005 년 12 월 28 일부터시작되었고, 앞으로남북한관계의진전도에따라전화뿐만아니라, 인터넷, 팩스, 이동전화서비스도계획중이다. 하지만북한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제외하고는, 다른국제교환기와마찬가지로다른나라와도연결되어있으며, 단순히전화연결에대한부분적인역할만담당하고있다. ㄹ.

17 참고자료 1. 개성공단국제전화에관한문의ㄱ. 컨택일시 ㄴ. 연락대상대상소속김성재사무관통일부개성공단건설지원팀 2. 전반적인북한통신망과우리나라와의정치적인관계에대한문의ㄱ. 컨택일시 ㄴ. 연락대상대상세부전공 동국대학교북한학과박순성교수 북한경제및무역 김도래과장 KT 광화문국제판문교환기담당 ㄷ. 통화내용일반적으로북한의국제전화연결은그나라안에서직접연결하지않고, 제 3 국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광화문에위치한 KT 국제판문교환기의경우, 개성공단에서근무하고있는우리나라사람들과업무관련자들의편의를위해서직접북한에서우리나라로연결된국제전화교환기이다. 이서비스는 2005 년 12 월 28 일부터시작되었고, 앞으로남북한관계의진전도에따라전화뿐만아니라, 인터넷, 팩스, 이동전화서비스도계획중이다. 하지만북한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제외하고는, 다른국제교환기와마찬가지로다른나라와도연결되어있으며, 단순히전화연결에대한부분적인역할만담당하고있다. ㄹ. 결과광화문지사 KT 국제판문교환기방문을의도했으나, 원칙적으로외부인에게공개하지않기때문에전화문의만가능하였다. 남북한과의통신연결은제한적으로구축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12> 새터민과의인터뷰내용발췌 연세대학교사회학과원재연교수 중국및동아시아 ㄷ. 이메일연락내용현재북한의통신망구축상황은매우열악한상태이다. 이전에우리나라에서기업후원의컴퓨터기기나소프트웨어제공을해주는협력은있었으나북한정부에서체제유지등의이유로광케이블망설치에크게협조적이지못하다. 그렇기때문에북한정부에서자발적으로중요성을깨닫고투자하지않는이상, 외국에서의원조로북한의통신망을발전시키기는어렵다. ㄹ. 결과북한의통신망구축을위해우리나라에서할수있는실질적인방법은적을것으로해석되었다. 교수님들께서북한에대한연구논 질문1 북한내유선전화, 무선전화, 공중전화및인터넷각각의이용도및사용현황? 답변집전화는일반주민들은거의없다고보면되고, 간부들전용입니다. 무선전화는최근 2000년대이후에간헐적으로등장했고그이용자도극히제한되어있습니다. 공중전화는평양시에는잘되어있고지방에는체신소 ( 우체국 ) 을이용한공중전화를사용하고있습니다. 질문2 통화품질과이용가격? 답변통화품질은괜찮은편입니다. 통화하는데전혀무리가없고가격은비싼편은아니며정확한금액은기억이잘안나네요. 질문3 그외에통신과관련하여도움이될만한말씀? 답변북한에서통신은나라의신경이라고합니다. 군에서는부대의신경이라고하고요. 그만큼큰관심을돌리고있는부분이죠. 암튼통일혹은자유왕래시기에통신문제도우리가준비하며풀어야할문제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18 문자료, 관련서적, 온라인정보소스등을제공해주심으로써북한통신망현황에대한조사를폭넓게할수있었다. 3. 실제북한주민들의통신망현황에대한문의ㄱ. 컨택일시 ㄴ. 연락대상연세대학교새터민학생 ( 익명 ) ㄷ. 이메일연락내용북한에관한학술적인이해에서벗어나실지적으로느끼는통신에관한인식을알기위해교육개발지원센터의협조를얻어현연세대학교에재학중인새터민을섭외하여북한주민들의통신에관한이야기를들었다. < 표 12> ㄹ. 결과최근에실질적으로북한주민들이사용하는통신망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할수있었다. 또한기존에있던연구자료에서는확인할수없었던통신요금이나일반북한주민들은집전화조차사용이불가능한사실을알수있었다. 북한통신망을개선시키는데있어무엇보다북한주민들의참여를증대시키는것이시급하다. 참고문헌 [1] 이재기, 서정익, 신북한경제론, 新論社 [2] 이재기, 북한경제론, 新論社 [3] 양용석, 남북의정보통신교류현황과전망, 2007 [4] 이재용, 미주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례및동향, 연세대학교 [5] 박찬모, 북한의정보통신기술현황과전망, 포항공대 [6] 김주진, 북한의정보통신망구축전략과남북한연결방안, 과학기술정책 [7] 최상일, 통일대비통신망구축방향, 한국통신연구개발원 [8] 김민정, 신경제와이동통신사업, KTF [9]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port, 2001 [10] 정보통신부국회제출자료, 2007 [11] 금융감독원, KT 분기보고서, 2008 [12] 정통부자료, 2006~2008 [13] 방통위발표자료, [14] FnGuide, 주요제품매출구성, 2007 [15] KOSIS, 국가통계포털 [16] 신승철, 북한 DC 산업현주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7] 북한연구학회, 북한의교육과과학기술, 2006 [18] 경향게임스, 북한에서도한국게임열풍 [19] YTN 뉴스, 개성공단인터넷연결, 북사 이버폐쇄정책풀리나?, [20] 연합뉴스, 북한 IT 기술, 남한에비해뒤 져있다, 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 x?contents_id=myh &b andwidth=700 [21] YTN 뉴스, 북한의 KAIST 리과대학을 아시나요?, m?id= [22] YTN 뉴스, 북한휴대전화재허용, &key= [23] YTN 뉴스, 북한휴대전화 4 월부터재허 용, mcd=0104&key= [24] YTN 뉴스, 남북, 60 년만에통신망연결, &key= [25] 연합뉴스, 북 TV, 아동만화 전화소동 방영, 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 x?contents_id=myh &b andwidth=700 [26] YouTube, North Korea Tourist Advert, asyohfhiy [27] 보다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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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0-1.hwp 만달러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89 90 9 1 92 93 94 9 5 96 97 98 9 9 20 00 200 1 2 002 2 003 200 4 총액 1,87 2 1,34 7 11,127 17,34 3 1 8,659 19,455 28,729 25,20 4 3 0,834 2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