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본자료는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의이해를돕기위해 각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등에서질의한내용을 관련법률에기초하여답변서를작성하였습니다 단 개정된하위법령에따라답변내용이달라질수있 습니다 추가질의에대해서는응답내용을보완하여국립정신건강센터 및국립정신병원홈페이지에게재할예정입니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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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 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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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법관련질의응답 (Q&A)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 일러두기 본자료는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의이해를돕기위해 각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등에서질의한내용을 관련법률에기초하여답변서를작성하였습니다 단 개정된하위법령에따라답변내용이달라질수있 습니다 추가질의에대해서는응답내용을보완하여국립정신건강센터 및국립정신병원홈페이지에게재할예정입니다 홈페이지주소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3 1. 자의입원 자의입원으로입원중인환자는법시행이후 에퇴원의사확인은언제해야하나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일 이전에자의입원한사람들은법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월이되기전에퇴원의사를확인하여 별지제 호서식퇴 원등의사확인서 를보관하여야하며 최초확인일기준으로 개월마다퇴원의사확인하여야합니다 자의입원으로퇴원하겠다고했을때치료가더필요한경우동의입원처럼입원기간내에입원유형을변경할수있나요 자의입원환자는퇴원을거부할수없습니다 자의입원환자는퇴원신청시 시간이내퇴원을처리하여야합니다 - 3 -

4 2. 동의입원 동의입원시퇴원거부사유에보호의무자는퇴원에동의하나정신과전문의의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시에도입원유형전환이가능하나요 동의입원환자가보호의무자동의를받아퇴원을신청하는경우에는치료와 보호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정신의료기관의장은지체없이퇴원을시켜야합니다 다만 퇴원후정신질환으로인한자타해위험성이있는경우행정입원의입원절차를따라야합니다 동의입원은입원연장심사청구를하지않아도되나요 동의입원은입원연장심사청구절차가없습니다 다만 동의입원에서보호입원또는행정입원으로전환되면입원기간연장 심사청구절차가필요합니다 이때입원기간연장심사청구시점은입원 유형이전환된날을기준으로입원기간만료일전 개월이되는날부터입원기간만료일전 개월이되는날까지청구하면됩니다 동의입원환자가퇴원을원하면퇴원이가능하나요 동의입원은환자가퇴원을신청하면정신의료기관장이치료와보호가필 요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지체없이퇴원을시켜야합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퇴원에동의하지않고 치료와보호가필요한대상자에 한정하여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퇴원등의신청을받은때부터 시간까지 퇴원등을거부할수있습니다 이시간동안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 4 -

5 3.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보호입원시환자와보호의무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 일 이내로받도록한것은입원당시에는증빙서류가없어도되나요 보호의무자 인이보호입원등신청서를작성하고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최소 명의보호의무자가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하여보호입원등신청서를작성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입원일기준 일이내 주말및공휴일포함 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른한명의보호의무자의경우 별지제 호서식입원등신청서작성지 연사유서 를작성하고 두번째보호의무자의기명날인한신청서와보호 의무자증빙서류를입원일기준 일이내 주말및공휴일포함 구비하여야합니다 이혼가정의경우 한쪽부모와연락이안되어보호의무자역할을 못하는경우가있는데이럴때증빙할수있는서류가없어입원을못하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정신질환자또는다른부양의무자가소명 하고이를시군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 시군구청장은소명서를제출받되 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은경우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보고서로대체 가능합니다 조사과정에서정신질환자또는다른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증빙서류를요청할수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기피하는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할수있으나조사과정 으로인하여정신질환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또는부양의무자의연락처를알수없거나부양의무자에게유선또는공문으로상담을요청하였으나거부하는경우조사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 5 -

6 보호의무자가시군구청장인경우 에자의입원으로전환이가능하나요 입원유지상태에서법시행전 전환은불가능합니다 퇴원처리후에자의입원수속에따라입원처리하여야합니다 법시행후 에보호입원환자를자의입원이나동의입원으로전환이가능하나요 입원에있는환자가청구또는환자가동의한후별지 호서식퇴원등 처우개선심사청구서을이용하여자의입원등또는동의입원등으로전환 을신청하면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자의입원등또는동의입원등으로전환결정을하게됩니다 전환결정을받은경우그결정을정신의료기관등이통지받은날부터자 의입원등또는동의입원등으로입원등을한것으로봅니다 - 6 -

7 보호입원중보호자 인중 인이병원방문이어려울경우 서류만제출하고병원방문을하지않아도되나요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보호의무자중 인은반드시병원을내원해야 하지는않습니다 보호의무자 인의증빙서류및증빙방법은다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행정입원 / 응급입원 보호자가있으나입원동의를안하는경우 의사판단하에행정입원이가능한가요 정신질환으로자타해의위험성이있는경우행정입원이가능합니다 - 7 -

8 행정입원개시되는시점은언제부터인가요 지정정신의료기관이지자체로부터 별지제 호서식행정입원등의뢰 서 를송부받고입원수속을밟은날부터행정입원으로전환되었음을인정합니다 단 정신의료기관장이지자체장에게행정입원권고서를제출하고지자체 장이정신의료기관으로행정입원등의뢰서송부까지의절차가 일이내 주말및공휴일제외 에이루어져야합니다 행정입원은지정정신의료기관에만입원이가능하나요 지정정신의료 기관의선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행정입원은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가능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제 조에따른국립및공립정신병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입원병상이있는경우에한함 그밖에다음각요건을갖춘정신의료기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병원 의료법 에따른정신건강 의학과가설치되어있는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전 년간정신의료기관이나정신의료기관의 장이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위반을이유로행정처분중사업정지이상 을받았거나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지정정신의료기관이될수없음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정신의료기관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 인정하는의료기관 지정정신의료기관이없는지자체에서는행정입원시킬경우타지자체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입원이가능하나요 지정정신의료기관이없는지자체에서는행정입원시킬경우타지자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입원이가능합니다 - 8 -

9 시군구청장이보호의무자로입원중인환자에대해비자의입원이계속필요한경우 언제행정입원서류를갖추어야하나요 이전에시군구청장이보호의무자인입원형태로입원해있는환 자의경우 정신보건법제 조 법시행후 에는개정법률에따라행정 보호 동의 자의입원으로전환하여야합니다 병식이있고치료에협조적인대상자는자의 동의입원 입소 로전환 보호의무자가있는경우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입소 으로전환하여야합니다 보호의무자가없거나입원에동의하지않은경우행정입원으로전환하여야합니다 전환하는절차및방법은추후공지할예정입니다 행정입원해제통지를받지않고정신의료기관이단독으로퇴원또는자의입원등으로변경이가능하나요 행정입원해제통지를받은경우에만환자를퇴원시킬수있습니다 또한다른입원으로전환하고자할경우에도지자체로부터행정입원해제 통지를받아야합니다 퇴원후에다른입원유형으로재입원하여야합니다 병원에근무하는정신건강전문요원도행정입원에따른진단및보호신청서를작성할수있나요 병원에근무하는정신건강전문요원도진단및보호신청을신청할수있습니다 행정입원시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신체질환또는보호자유무등의사 유로 입원진행이어렵다고하면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지정정 신의료기관이송시이송차량및이송비용은어디서지불하나 신체질환이있는경우지정정신의료기관과상의하여입원가능여부확인후에입원하여야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이송시 구급차량을이용하여환자를이송하여야합니다 - 9 -

10 5.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상에서입퇴원시등록이되면서류가일괄인쇄되는기능이있나요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에는별지제 서식입원등권고서 서식입원등연장심사청구서 별지제 별지제 호서식입원등신고서의입력이가능하며입력된내용은인쇄가가능합니다 그외입 퇴원에관한주요서식은해당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자료실에서 양식을내려받아서사용할수있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의경우 년의유예기간을두고있다고하는데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은유예기간이없나요 입원적합성심사는 년의유예기간을두고있지만 입원사실신고는 부터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 에입력하여야합니다 신고기간은입원한날부터 일이내 주말및공휴일제외 에하여야합니다 고지서 통지서등각종서식은누가작성해야하나요 서식에따라작성자가다릅니다 세부내용은추후매뉴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주요서식들은입퇴원시스템에서내려받아서쓸수있나요 입 퇴원에관한주요서식은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 에서양식을내려 받아서쓸수입니다 그외서식은보건복지부및국립정신건강센터등홈페이지에서 월 일부터내려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11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에서기록삭제요청접수및삭제처리는누가담당하게되나요 환자가정신의료기관에기록삭제를요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이공문을통해 국가입 퇴원관리시스템운영자에게삭제를요청하여처리합니다 인진단시시스템에진단한결과를병원에서는어떻게확인하나요 출장진단의사의소견은입원병원에서직접확인할수없습니다 국립정신병원장등이입원의적합또는부적합여부가명시된통지서를정신 의료기관에송부하게되며 해당통지서내용을통해일치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6. 외래치료명령 / 임시퇴원 외래치료명령이후보호자나당사자가이행하지않을경우나처우개선을위한조치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외래치료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병원에재입원하여야합니다 처우개선을위한조치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에는벌칙조항 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 이있으니반드시명령을따르셔야합니다

12 임시퇴원절차는어떻게되나요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 명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진단하여 개 월의범위에서해당정신질환자를임시퇴원등을시키고그사실을보호의무자또는지자체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지자체장은임시퇴원등명령의통지를한경우에는그정신질환자가임시 퇴원등을한후의경과를관찰할수있습니다 7. 기타 ( 입 퇴원과정등 ) 권리고지시환자 보호자모두에게서면통지해야하나요 통지시 문자 메일도가능하나요 정신의료기관등은권리고지를 별지제 호서식권리고지 을이용하여 고지하고 환자의서명을받아한부는환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고 한부는정신의료기관에보관하여야합니다 보호의무자에게는문자 이메일 모사전송중하나이상의방식으로송부도가능합니다 권리고지시환자가협조안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정신질환자가서명을거부하면권리고지양식의서명거절에체크하여야한다 서명을할수없는경우에는서명불능사유를 별지제 호서식권리고지에기재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별지제 호서식권리고지의서명불능사유가해소된후에는환자에게 권리고지를다시제공하여야합니다 단 별지제 호서식권리고지 은 최초권리고지를제공한시점에작성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서명불능사유등해당내용을간호기록등진료기록에기재하여야합니다

13 서식을일괄적으로다운받을수있나요 보건복지부또는국립정신건강센터홈페이지에서 월 일부터다운받을수있습니다 입원유형변경시입원기간산정은어떻게하나요 예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변경시 입원유형이변경된시점으로입원기간을산정하면됩니다 일보 호입원으로변경되었을경우 일부터입원기간이시작됩니다 월초에입원한환자가계속입원을하기위해 월초에연장신청을 해서승인을받았으면 이지난이후에한번더신청을해야하나요 월초에연장신청승인을받았다고하더라도법시행후 에입원 기간연장청구를하여야합니다 기존정신보건법에입원한정신질환자는법시행후 개월 시점까지 연장심사청구를하면됩니다 기존계속입원연장승인신청시입원연장되는기간은기존연장승인기간과상관없나요 최초입원일기준법시행후첫번째연장심사를받은사람은연장심사 이후 개월 최초입원일기준법시행후두번째연장심사를받은사람은 개월이내연장청구하여야한다

14 심사통지시부득이한사유로통지못하면연장할수있는데심사결과통지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지자체장은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일이내결정하여결정사항을 별지제 호서식심사결과명령서및조치내용통지서 를작성하여정신의료기관등의장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부득이한사유로결정하지못하는경우 일의범위내에서연장이가능합니다 월중 일이전 계속입원심사청구는구법을적용하면되나요 월중 일이전 에는구법에따라계속입원심사청구를해야합니다 기존정신보건법에의해입원한정신질환자는법시행후 개월 시 점까지연장심사청구를하면됩니다 응급상황시보호자가없다고체크할경우후견인유무확인방법과보호자여부를어떻게확인해야하나요 보호자가없다고할경우응급입원을진행하여야합니다 응급입원후에정신의료기관등의장이신상정보미확인자에대해지자체장등에게신상정보조회요청을하여야합니다 지자체장은조회요청을받은후 일 주말및공휴일제외 이내정신의료기관장에게회보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서확인이어려울경우경찰서에조회요청가능하며이경우 일 주말및공휴일제외 내회보하여야합니다

15 자타해위험에대한구체적인예시제시 자타해위험의예시는아래를참고하시면됩니다 자살또는자해의시도나임박하거나잠재적인위험의예시 지난 년이내의자살이나자해시도경험이있음 명료하고구체적인자살이나자해시도계획이있음 지속적인자살생각이나자해충동에몰입하고있음 증상의악화로인한건강의중대하거나급박한위험의예시 치료가필요한증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병식의부재 치료환경의미비 등의사유로증상이심각한수준으로악화되는경우 정신질환으로인한재산의탕진 신체적건강을돌보지않음 위생및청 결의문제로인한감염성질환의위험증가 정신질환에대한치료에도불구하고난치성증상의지속및현실검증력 과판단력에심대한장애가지속되는경우 정신질환으로인하여본인의신체적건강관리를포함기본적자기관리능 력에심대한장애를보이는경우 중독성약물의과도한복용으로인한건강의중대하거나급박한위험의예시 제어되지않는갈망등중독의문제로야기되는정신적 신체적건강의위험성 의식장애 혼미 금단증상등으로인한자해위험성증가및타인에대한 공격적행동위험 타인에대한신체적가해행위나그위협행위 성적문제행동등타인의 신체나생명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거나그위험이있는경우 방화 기물파손 모욕이나명예훼손등타인의재산 명예를침해하거나 그위험이있는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신청은지정진단의료기관만가능한가요 지정정신의료기관신청은지정진단의료기관만가능합니다

16 8. 2 인의사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의소견서를왜출력해서 년보관해야하나요 출장진단의료기관에환자에대한기록이없기때문에권고서를출력하여 서명한후에권고서를보관하여야합니다 동의입원에서보호입원으로전환할때전환절차는어떻게되나요 정신의료기관장은 별지제 호서식입원등권고서 를작성하고 별지 제 호서식보호입원등신청서 에보호의무자 인이서명한신청서를수 령하여야합니다 수령후지체없이해당환자에게보호입원으로전환되 었음을알리고 별지제 호권리고지 제공하면보호입원으로전환되었다고인정됩니다 전환후에는보호입원에따른절차를따라야합니다 출장진단의사의출장비및진료수가는어느병원에서담당하는가 출장진단의사의출장비는출장진단의료기관에서담당합니다 진료수가는환자가입원해있는입원병원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청구합 니다 청구액중입원판정수가에해당되는수가는입원병원과출장진단의료기관간상호협의에의해정산합니다

17 관내국공립및지정병원이없는경우 차진단을어떻게받아야하나요 반드시관내에서 차진단을받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관내에국공립 및지정진단의료기관이없는경우에는관외국공립및지정진단의료기관을포함하여 인진단을받을수있도록준비하여야합니다 해당지역정신의료기관혹은정신건강전문의가부족한사정이있는경우 구체적시행방안을달리정하고있습니다 지정진단의료기관또는그소속전문의가부족한부득이한경우기한을 주추가연장 총 주 이가능합니다 그럼에도진단이어려운경우같은정신의료기관전문의 인의일치된소견으로입원이가능합니다 다만같은병원전문의 인이진단한경우 반드시법제 조에따른보건 소심사를거쳐야하며이후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결에따라퇴원통지될수있습니다 9.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퇴원명령을받은경우환자및보호자가이의신청하는방법은없나요 환자및보호자는 퇴원등명령의통지등 에따른심사결과에불복하 거나심사를받지못한경우 일내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습니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