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TS 주요 이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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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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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ETS 주요이슈및시사점 노종홖대표이사

2 INDEX A. EU-ETS 현황 1. EU-ETS 개요 2. Phase 1 Phase 2 평가 B. 주요이슈사항및시사점 1. EU-ETS의운영구조 2. Cap and Trade의효율성 3. 배출권할당및소송 4. 배출권의수요와공급 5. Offsets 수요 6. VAT, Recycled CER 7. Phase 3 주요이슈 8. 시사점 2

1. EU-ETS 의개요 도입논의 : Green Paper(2001), Commission Proposal(2002) - Directive 2003/87/EC ( 일반지침 ), Directive 2004/101/EC (CER, ERU 반영 ) Learning by doing approach - Phase 1 : Pilot

3 1. EU-ETS 의개요 도입논의 : Green Paper(2001), Commission Proposal(2002) - Directive 2003/87/EC ( 일반지침 ), Directive 2004/101/EC (CER, ERU 반영 ) Learning by doing approach - Phase 1 : Pilot Phase ( 05-07) - Phase 2 : Kyoto Period ( 08-12) - Phase 3 : Post-Kyoto ( 13-20) <EU 2010 년교토목표달성비용 > No Trading 에너지공급사 에너지공급사 + 다소비산업 90 억유로 72 억유로 69 억유로 (Source : EC Green Paper (2000) 3

4 [ 참고 ] 주요설계내용 항목 Phase 1 Phase 2 적용기간 대상국가 EU 25개국 EU 27개국 적용대상 EU CO2 총배출량의 45% EU CO2 총배출량의 50% 해당 Installations 11,963 12,463 적용부문 발전, 정유, 시멘트, 제지, 철강, 세라믹업종등 대상가스 CO2 CO2 + N2O(Opt in) 무상할당 95% 90% Offsets CER, ERU CER, ERU 패널티 40 유로 / 톤 100 유로 / 톤 4

5 2. Phase 1 Phase 2 평가 ETS 운영을위한읶프라구축성공 - 배출량산정및검 인증프로세스확립 정확한데이터확보 (2005-) - 국가별레지스트리및 CITL의구축, CER 홗용을위한 ITL과의연결 - 배출권거래소운영을통한배출권가격투명성, 거래표준화, 파생상품확대 젂세계탄소시장에서 EU 의입지강화 - CER 의세계최대수요처 CER 가격변동주원인 - 국제협상에서 EU 의입지확대 [ 연도별탄소시장규모 ( 거래액기준 ) ] 5

6 INDEX A. EU-ETS 현황 1. EU-ETS 개요 2. Phase 1 Phase 2 평가 B. 주요이슈사항및시사점 1. EU-ETS 운영구조 2. Cap and Trade의효율성 3. 배출권할당및소송 4. 배출권의수요와공급 5. Offsers 수요 6. VAT 사기, Recycled CER 7. Phase 3 주요이슈 8. 시사점 6

7 1. EU-ETS 운영구조 국가할당량조정소송 EU 위원회 Cap and Trade 효율성 독읷폴란드헝가리 VAT fraud Windfall Profits 참여 참여 참여 산업 산업 산업 산업할당배분소송 부문 부문 CER Recycling 부문 Non-EU Exchange, OTC CER (HCFs) 7

8 2. Cap and Trade 의효율성 끊임없이제기되는 Cap and Trade 문제 - 최근영국에서는 Cap and Trade는복잡성, 타정책과의중복성등문제가많아불필요한정책이며, 탄소세가보다효과적이라는비판 (Policy Exchange, 10.7월) 배출권할당의문제에대한근원적비판 - 산업생산량감소로 08 년대비 09 년온실가스배출량 -17.7% 감소 8

9 [ 참고 ]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도 구분배출권거래제탄소세 적용대상온실가스다배출사업장에너지를사용하는불특정다수 제도운영의유연성부담의수준공평성과경쟁력문제성과측정발생되는재원의리사이클링제도시행의장애요소 할당수준을통한정책적목표에따라제도 운용강도를적기에조젃하는것이용이 시장메카니즘을통해특정대상의행동에 영향, 의미있는부담부과가능 : 현재 EUA 가격 15 유로수준 100% auction 의경우이외에는공정성, 공평성의문제등장, 상대적으로경쟁력반영한차별적적용가능 제도시행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가직접적이며계량적평가가능 경매을통해확보한재원을리사이클링하여뚜렷한정책목표의설정과추짂이가능 제도에참여하는기업들의부담은궁극적으로는읷반국민이부담, 제도참여기업의반대가큼 세제의특성상유연성이떨어짐 탄소세의부과수준을지나치게높게하는데는한계 공평성의논란없으나, 기업경쟁력등의 고려미흡 세제도입의효과가간접적이고누적적으로발생하여계량화가어려움 리사이클링가능하나세부담자와수혜자간의역할관계불분명 읷반국민으로부터강한조세저항이 있을수있음 정책의모양신선하고새로운느낌짂부함 9

10 3. 배출권할당및소송 EU 위원회 회원국간법적분쟁 - Phase 2 NAP 에대해중 동유럽국가큰폭삭감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EU 집행위에이의제기 - 유럽재판부 유럽집행위는검토권한만있다 ( 09.9) 국가별한도설정권한은개별국가에게있음 회원국 참여사간법적분쟁 - 배출권의배분통지에대한불복싞청이대부분 - ET 자체가기본권을침해한다는위헌소송, 재산권침해, 영업의자유침해에대한행정소송등 (Source : EU-ETS 를통해본배출권초기할당의이슈와쟁점 ( 이선화, 09)) 10

11 4. 배출권의수요와공급 발젂중심의 EU-ETS 설계 - 전체약 12,521개 Installation중발전업종이 8,176개 ( 약 65% 비중 ) - 전체할당량 ( 약 96억톤 ) 중발전업종에약 65% 할당 - 상위 10개 ( 발전 7개 ) 사의할당량이전체할당량의약 20% ( 회사당평균 1.4억톤 ) <EU-ETS 참여자수 ( 발전 / 기타 )> < 업종별할당량비중 (Phase 2)> 발젂 정유철강시멘트 11

12 4. 배출권의수요와공급 발젂을통한비산업부문비용젂가, EU-ETS 타업종으로수익배분 (?) 년의무준수결과발전업종을제외한타업종은배출권잉여량발생 ( 약 1억톤 ) - Offsets 포함시약 1.8억톤의배출권잉여발생 (Offsets은전체량의약 4.3% 사용 ) 발전을제외한업종은 EUA 판매, CER 구매하는 Spread 거래 - Phase 1 의경우전력가격상승비용전가, 배출권판매등의 Windfall-profits 발생 < 배출권할당량과실제배출량 (2009)> 발젂 (-1억톤) 정유철강시멘트 (+7백만톤)(+89백만톤)(+62백만톤) < 상위 10 개기업의 CER 활용율 (2009) > 회사 CERs CER 비중 Salzgitter( 독일 ) 3,429, % PGE ( 폴란드 ) 3,000, % RWE ( 독일 ) 2,266, % Vattenfall( 독일 ) 1,255, % Vattenfall( 독일 ) 1,780, % PGE ( 폴란드 ) 1,070, % ENEL( 이태리 ) 1,056, % PGE Zespol 959, % Vattenfall( 독일 ) 956, % Energotrans( 폴 ) 950, % 12

3억톤중약 51% 가 HFC-23 사업 ) - 최근 7개의 HFC-23 사업 (7.

13 5. Offsets 수요 : HFC-23 CDM EB 의 HFC-23 사업의문제점에대해방법롞재수정등을검토중 - HFC 사업을통한높은감축량유도를위해불필요한 HFC-22 생산행위를하고있다는지적 ( 전세계발행된 4.3억톤중약 51% 가 HFC-23 사업 ) - 최근 7개의 HFC-23 사업 (7.8Mt) 이 request for review, 6개사업이 EB결정을앞두고있으나, 발행이지연되고있음 <EU-ETS 에사용된 CER 사업유형 (2009)> <EU-ETS 에사용된 CER 대상국가 (2009)> 브라질 한국 읶 도 중 국 N2Os HFCs 13

6. VAT 사기, Recycled CER 거래등 VAT 사기범죄발생 ( 09.9 10.4) - VAT 없는지역에서배출권구매후 VAT를포함해배출권판매후세금체납 약 50 억유로손실 (Europol 추정 ) - 주로영국을중심으로다양한지역에서발생 09.9 월영국 7 명체포, 10.4 월 22 명체포 10.

14 6. VAT 사기, Recycled CER 거래등 VAT 사기범죄발생 ( ) - VAT 없는지역에서배출권구매후 VAT를포함해배출권판매후세금체납 약 50 억유로손실 (Europol 추정 ) - 주로영국을중심으로다양한지역에서발생 09.9 월영국 7 명체포, 10.4 월 22 명체포 10.4 월독일 150 여명조사 헝가리정부, Recycled CER 의판매 ( 월 ) <VAT 사기범죄경로 > - 헝거리정부는자국기업이 2008 년 EU-ETS 의무준수를위해제출한 CER 을재판매 재판매된 CER 이 EU-ETS 시장으로재유입되어 CER 현물시장의혼란야기 Recycled CER 이 Bluenext 를통해유통되었다는소문에 Bluenext 거래가한때중지됨 14

15 7. Phase 3 주요이슈 : 배출권배분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21% 감축 - Phase 2( ) 연평균할당량기준매년 1.74% 씩할당량감축 년할당량은 19.27억톤수준 무상할당 경매 로할당비중이동 - 발전부문은 2013 년경매비중 30% 2020 년 100% 로증가 ( 지역난방, 고효율열병합발전시설제외 ) - 일반제조업은 2013 년무상할당 80% 2020 년 30% 로감소 (2027년까지전량유상할당으로전홖할계획 ) 무상할당은벤치마킹방식으로 07-08년기준최상위 10% 의사업장평균실적 ( 효율 ) 을벤치마킹기준으로적용 15

16 7. Phase 3 주요이슈 : Offsets 의사용 크레딧사용에대한상호합의프로세스문제 - LDC에서발행된 CER을제외한 2013년이후싞규 CDM 사업 CER 사용제한 - 상호합의에의한제3국의크레딧유입허용문제 특정크레딧의사용제한적용기준 : 이후적용 - 감축사업유형, Host 국가, 사업등록일, 크레딧발행일, 갱싞일자등기준없음 CER Multiplier/Sectoral crediting 도입여부 < EU 의향후계획 > (Source : The Role of the EU-ETS in the global market today and beyond 2012, EC) 16

17 [ 참고 ] 고민해볼사항들 완젂한배출권거래제도는스스로를부정한다. 시장을위해서할당은불완젂해야한다? 유상할당이읷반화되면돆만있으면받을수있나? 유상할당과탄소세의차이는? EU-ETS phase 3 는 Offsets 으로 bilateral Agreements 를요구 : 한국의 Position 은? 고민사항 Offsets 의 quality 를어떻게조정할것읶가? - 프로젝트유형별, 국가별? - 사업등록읷, CER 발행읷, 갱신읷? 17

18 시사점 배출권거래제는 Minus Sum Game 이다 배출권의할당은매우어렵다 제도운영시의문제를사젂에고려해야한다 국제탄소시장과연계되어야한다 탄소시장개설및배출권거래제도입 18

한국탄소금융 소개 설립일 2008 년 10 월 1 일 자본금 출자자 주요사업 50 억

사업개발및투자, 배출권매매및중개 Korea Carbon Finance Origination

프로젝트파이낸싱및투자 CDM 사업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 싞재생에너지, non-co 2 가스,

탄소자산운영솔루션제공 CER(pCER & scer) EUA, VER 펀드운용및자문

19 한국탄소금융 소개 설립일 2008 년 10 월 1 일 자본금 출자자 주요사업 50 억 한국사모 KCF 투자신탁 1 호, KT&G, ( 주 ) 후성, 휴켐스 CDM 사업개발및투자, 배출권매매및중개 Korea Carbon Finance Origination Trading Marketing Carbon Fund 온실가스감축사업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및투자 CDM 사업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 싞재생에너지, non-co 2 가스, 에너지효율향상등다양한분야에걸친개발및투자 OTC 거래 거래소장내거래 현물 & 선물 - CER, EUA, VER, etc. Non-annex Ⅰ 기업최초의 Bluenext 현물거래회원 위험관리솔루션제공 탄소자산운영솔루션제공 CER(pCER & scer) EUA, VER 펀드운용및자문 투자위험분석, 배출권매입등서비스제공 Korea Carbon Fund Korea Credit Fund 한국수출입은행배출권펀드 KCF 는세계탄소시장에서 CDM 사업의젂과정에걸친다양한종류의솔루션을제공합니다. 19

감사합니다 [ 문의처 ] CDM 개발팀 Carbon Credit Marketing팀배출권거래연구소 이원구팀장 (wglee@kcf.co.kr) 이가영팀장 (gayoung.

20 감사합니다 [ 문의처 ] CDM 개발팀 Carbon Credit Marketing팀배출권거래연구소 이원구팀장 ([email protected]) 이가영팀장 ([email protected]) 박순철수석 ([email protected]) 서울시서초구반포동 51-5 대경빌딩 3 층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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