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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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연 구 보 고 서 명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 연구 배출권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연계방안 방안 연구 자유무역협정(FTA)의 에너지 수급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파급효과 분석 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 탑-러너 제도의 친경쟁적 도입 방안 연구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의 육성방안 연구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산업화 전략 연구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정책방향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가정 상업 및 발전부문의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수소경제 이행의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연구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축산물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환경적 가치 추정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상 하향식 통합모형 개발 및 저탄소 정책효과 분석 연구기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4 2. 참여연구진

5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이후 탄소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카본엑스포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전임 사무총장인 Yvo de Boer는 코펜하겐에서의 합의의 실패, 금융위기 상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 및 국제협상에 대한 관심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 등을 기후변화 관련 투자 저하 및 탄소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더디게 진전되는 기후변 화 관련 국제협상 외의 다른 동인들, 즉 에너지가격 및 안보, 소비자 선호의 변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의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향후 탄소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 전망하였다. 실제 EU가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분쟁으로, 이 사건으 로 인해 EU의 에너지 안보 체제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고 기후변화 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 탄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 변화, 그에 따른 기업의 지 속가능성장 전략의 연계가 없는 각국의 배출규제 만으로는 현재 합 의된 향후 2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앞으로의 탄소시장은 국제협상에 따른 탄소시장 프 레임워크의 진화와 함께 여러 산업의 다각적인 탄소시장 활용에 의 한 수요 확대에 의해 성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본 연구는 2012년 이후의 탄소시장의 정성적 제도적 및 정량적 전 요약 i

6 망과 함께 각 산업별, 즉 금융 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성 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모 습 및 수급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 전략을 도출 하는 것에 있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 수급을 전망 하고자 한다. 또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 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활용 전략은 금융 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도출되었으며 산업계의 변화하는 탄 소시장 상황 하에서의 대응전략의 동향 및 전망을 포함하였다. 2. 결과 요약 및 토의 2010년 카본엑스포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의 신임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참여한 탄소시장 관계자들에게 2012년 이후의 탄소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첫째, 산업부문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크레디팅 등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 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현실화되어 새로운 배출권이 생산될 때까지는 5~6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기 존의 CDM과 최근 개발 및 등록 중인 프로그램 CDM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기 후변화협약상의 각국 감축의무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 후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셋째, 탄소시장의 단편화 및 이질화(fragmentation and heterogenization) 경향 ii

7 이 가속화 될 것이다. 즉 지금의 유럽 배출권거래제 주도의 시장에 서 여러 시장이 활성화되고 연계되는 시장으로 바뀔 것이며 탄소배 출권의 가격 및 품질도 수많은 등급으로 이질화되어 탄소시장이 향 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 하에서,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물살이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 확 실시되기 때문에 빨리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 조언하였다. 즉 시장참여자들이 조속히 탄소시장에 참여하여 경험으로부터의 학 습을 통해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불확실한 탄소시장이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 측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각 부문도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하여 학습 경험을 쌓고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탄소시장의 정량적 전망은 국제협상의 난항과 함께 불확실성이 매 우 크나, 앞으로 각국의 의무준수를 위한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교토 의정서 1차 공약기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CDM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CDM 등 거대 저탄소자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시장에 나 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사업과 이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모 확 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혼합, 녹색 채권 등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또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향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더욱 활발한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친환경기업 PR(Public Relations)에서 사업 전략 측면으 로, 그리고 기업가치 측면으로 탄소배출권 사업과 탄소시장을 활용 요약 iii

8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소비의 의미와 가치를 소비자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발적 시장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면 최종재 제조업체는 마케팅의 차원까지 탄소시장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력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한 의사결정, 다양성 및 기술적 전문성 등의 장점을 살려 탄소시장 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종 산업에 있어 경 쟁 보다는 공생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메 커니즘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탄소시장 접근은 아직 중소 기업에게는 불확실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기상조일 수 있다. 먼저 친환경 녹색경영과 녹색기술개발에 주력하며 위기와기회가 병존하 는 탄소시장에서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탄소시장은 여러 동인들로 인하여 단편화 및 이질화 경 향이 가속화 될 것이다. 향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으로 전 망되는 탄소시장에 시장참여자들은 조속히 참여하여 경험을 거친 학 습을 통해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9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re exist lots of uncertainties regarding the outlook of carbon market beyond At the Carbon Expo 2010 held in Cologne, Germany, the former executive secretary of UNFCCC, Mr. Yvo de Boer listed reasons for the current downturn of carbon markets as follows: the failure of the Copenhagen climate talks, current financial crisis, lack of scientific evidences on the climate change and decreased interest on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and said that other inducements than the process of the climate negotiations, will eventually lead the process of global challenge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inducements include the changes in energy price and security, differentiated consumer preferences on low-carbon products, sustainability issues of companies and many others. He also gave one example that the gas pipeline crisis between EU and Ukraine and followed concerns on energy security actually became the turning point for EU to start actively to deal with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He also claimed that the 'two-degree target' cannot be achieved without connection to the new inducements listed above. As stated above, the future carbon market will evolve along with both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 and the Abstract i

10 utilization of the market from various industries. With this outlook,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forecas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tes of carbon market beyond With the quantitative outlook, we tried to calculate future supply and demand of carbon credits in the market, and with the qualitative outlook, we observed the current and ongoing changes of the market from regulatory framework based perspectives. We also added strategies to access and utilize the future carbon market from various industries with their own views. The industries include financial industries as banks, manufacturing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2. Summary and discussions At the Carbon Expo 2010, the newly appointed executive secretary of UNFCCC, Ms. Christiana Figueres gave some advices to the carbon market participants, as follows: Firstly, the concept of the new market mechanisms as 'sectoral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or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crediting are not at all defined clearly and may take another 5 to 6 years to be materialized to issue new credits. So it might be better to cling to the current CDM and reformed CDM frameworks for a while. Secondly, despite the tardy development of negotiation processe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future commitment for each country will be ii

11 harsher than the one fo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under the Kyoto protocol, and eventually the demand for the carbon credit and market will soar up. Thirdly, the carbon market will become more difficult and complex for the participants, as the fragmentation and heterogenization of the market progress. That is, from the single EU emission trading scheme based market to the many active markets which are interlinked, and from the single carbon credit price to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and prices of credits according to applied technologies and host countries. Under these outlooks, the newly appointed executive secretaries urged the participants to learn by doing how to survive in the emerging market which will be more complex and difficult for the lateco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tential and current market participants, we developed strategies to access and utilize the future carbon market for various industries as: financial industries as banks, larg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SMEs. From the views of the financial industries, it is needed to develop a novel financial instruments and derivatives to provide scaled-up investment to greenhouse gas mitigation facilities. Mix of public and private funds, green NAMA bonds as suggested from IETA(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can be one of the solutions. The role of financial industries will be extended after the adoption of the domestic emissions trading Abstract iii

12 schemes.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can utilize carbon credits and markets from the aspect of publicizing environment friendliness of the company, which will eventually increase the firm value.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a strategy to appeal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consuming green products to consumers. Additionally, after the activation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can utilize the carbon market as a part of a marketing strategy. The SMEs have both the merits and demerits to access the carbon market. The strengths can be simple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es compared to the larger firms and the weaknesses are lack of capacities in terms of capital and human resources. SMEs have to find a niche market where they can survive and live together with larger firms. Most of all, the first step to prepare for the carbon market for SMEs might be to focus on the capacity buildings as adopting green management and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iv

13 제목 차례 I. 서 론 1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6 1. 탄소시장의 정의 및 구조 6 가. 탄소시장의 정의 및 도입배경 6 나. 탄소시장의 구조 7 2. 세계 탄소시장 현황 12 가. 할당량 시장 현황 13 나.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현황 15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Post-2012 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전망 18 가. 최근 기후변화 협상동향 19 나.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망 23 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이 생길 경우에 탄소시장에 미치는 법적 영향 년 이후 탄소시장 수급 및 가격 전망 31 가. 해외 상쇄(offset)의 잠재 수요전망 31 나. 2012년 이후 탄소시장 가격전망 CDM의 진화 및 신규 메커니즘 39 가. CDM의 진화 39 차례 i

14 나. 신규 메커니즘 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제도적 변화 전망 50 가.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연계 전망 50 나. 교토의정서 메커니즘과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57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해외 금융기관 62 가.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62 나. 국책(공공)금융기관 64 다. 민간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지원 방안 69 가. Scaled-up 파이낸싱의 필요성 69 나. 공공자본 활용방안 및 민간자본 유입방안 71 다. 녹색채권(Green NAMA Bond, Green Sectoral Bond) 배출권거래제와 금융기관의 참여 76 가. 투기(speculation)의 정의 77 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 필요성 77 다. 안정적인 배출권거래제 구축 소결 80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논의의 범위와 내용 81 가. 논의 배경 81 ii

15 나. 논의 범위 83 다. 논의 내용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85 가. 제조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정책 현황 분석 85 나.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 위험 요인 96 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 기회 요인 101 라. 브랜드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영향 제조업의 탄소시장의 활용 가능성 및 전략 제시 109 가. 탄소상쇄 시장 참여에 따른 친환경 인증 111 나.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114 다. 신기술의 시장 개척 및 민관 파트너십 사업 개발 115 라. 전략적 CSR 활동과 연계된 활동 117 마. Green Investor Relation (Green IR) 소결 122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논의의 배경과 내용 124 가. 논의 배경 124 나. 논의 범위 125 다. 논의 내용 중소기업에게 탄소시장의 의미 127 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위상변화 127 나. 중소기업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132 다. 중소기업 탄소시장 참여 현황 137 차례 iii

16 3.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및 전략 제시 144 가.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참여 선결조건 145 나. 現 탄소메커니즘 활용 전략 150 다. 新 탄소메커니즘 활용 159 라. 탄소금융 활용방안 소결 166 Ⅶ. 결론 168 참고문헌 171 iv

17 표 차례 <표 II-1> 세계 탄소시장 현황 12 <표 III-1> 해외 상쇄의 잠재수요 32 <표 III-2> 시나리오에 따른 CER 수요( ) 34 <표 III-3>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scer 가격전망 38 <표 III-4>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EUA 가격전망 38 <표 III-5> NAMA 유형별 주요내용 45 <표 III-6> NAMA 크레디팅 개요 46 <표 III-7>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개요 48 <표 III-8> 미국의 기후변화관련 주요입법안 51 <표 III-9>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및 전망 55 <표 III-10> 배출권거래제 연계 추진 현황 56 <표 Ⅳ-1> 국제개발은행 Post-2012관련 동향 63 <표 Ⅳ-2> 국제 IB 탄소시장 관련기업 투자실적 66 <표 Ⅴ-1> 프랑스의 타 환경 규제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사례 99 <표 Ⅵ-1> 성장유형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비중의 변화 (5인-300인 제조업) 129 <표 Ⅵ-2>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 (형태별) 137 차례 v

18 <표 Ⅵ-3> KCER 감축사업 현황 141 <표 Ⅵ-4> 탄소시장 참여 중소기업 분류 145 <표 Ⅵ-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중 중소기업 관련 항목 147 <표 Ⅵ-6> VER 가격 ( 기준) 162 vi

19 그림 차례 [그림 II-1] 탄소시장의 구조 7 [그림 II-2]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메커니즘 11 [그림 III-1]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각 국가그룹별 입장 22 [그림 III-2]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후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 과정 29 [그림 III-3] CER 공급곡선 37 [그림 III-4] 잠재적 CDM 프로젝트 사이트 입도분포도 (size-distribution) 40 [그림 III-5] 벤치마킹 CDM 42 [그림 III-6] 국가별 CER 발행(왼쪽) 및 지역별 CDM 등록(오른쪽) 현황 44 [그림 III-7]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47 [그림 III-8] REDD 크레디팅 49 [그림 III-9] Upstream과 downstream의 구분 53 [그림 Ⅳ-1] Post 2012 Carbon Credit Fund 투자 구조 64 [그림 Ⅳ-2] 부문별 누적 추가투자 소요규모(2010~2030년) 70 [그림 Ⅳ-3]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민간자본 레버리지 효과 72 [그림 Ⅳ-4] EBRD의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credit line 구조 73 [그림 Ⅳ-5] 녹색채권 개념 및 발행구조 75 차례 vii

20 [그림 Ⅴ-1] 본 장의 구조 85 [그림 Ⅴ-2] 미국 에너지효율 기준과 냉장고의 부피, 에너지 사용량, 가격 87 [그림 Ⅴ-3] 탄소규제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효과 98 [그림 Ⅴ-4]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0 [그림 Ⅵ-1] 사회발전의 패러다임 진화 125 [그림 Ⅵ-2] 중소기업 성장추이 (1997년=100기준) 128 [그림 Ⅵ-3] 대 중소기업생산격차(좌), 중소기업 생산 및 매출추이(우) (1997년=100기준) 128 [그림 Ⅵ-4] 기업규모(종업원)별 R&D 집약도 국제 비교 130 [그림 Ⅵ-5] IBM의 공급업체에 그린데이터 요구 사례 133 [그림 Ⅵ-6] 국제 탄소시장의 태동 138 [그림 Ⅵ-7] 국제 탄소시장의 진화 139 [그림 Ⅵ-8] 중소기업 참여 가능 CDM 비즈니스 영역 150 [그림 Ⅵ-9] 공개부터 등록까지 소요기간 153 [그림 Ⅵ-10] 그린크레딧 제도 구도 158 [그림 Ⅵ-11] 중소기업 녹색성장 설문결과 163 [그림 Ⅵ-12] 탄소금융 상품 166 viii

21 글상자 차례 <글상자 III-1>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 내용 20 <글상자 III-2> 코펜하겐 합의문에 수록된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 23 <글상자 III-3> 일본의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26 <글상자 III-4> CER 가격의 기술 및 유치국가별 차별화 전망 57 <글상자 Ⅴ-1> Multi pollutant Control의 개념 95 차례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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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 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상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이 끝나게 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체제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 탄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향후 감축목표 수준의 적극 성 정도가 국제 탄소시장 및 탄소배출권 1) 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 가 될 것이고, 탄소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 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선 (reform)과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등의 향방은 국제 탄소시 장 공급을 결정할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탄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탄소배출권의 가격 시그널을 통해 서로 상호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 미국의 국내 입법의 지연에 따른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탄소시장의 공급측면에 영향을 줄 CDM 개선과 새로운 메커니즘 개발은 탄소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 로 매우 거세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현재 CDM이 어려운 등록절차, 지역적 기술적 불균형, 대형투자유치의 어려움 및 높은 거래비용 등 의 문제점이 있다는 탄소시장 참여자의 총의로부터 기인하였다. 이에 1)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의 배출을 허용하는 권리 를 지닐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인증서 또는 허가서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임. Ⅰ. 서론 1

24 따라서 베이스라인 표준화, 프로그램 CDM(PoA; Programme of Activities), 산업부문별 CDM(sectoral CDM) 및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크레디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CDM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확대하여(프로그램 CDM 등)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계획에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집행위원 회의 인적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2012년 이후 탄소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 많 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 탄소시장의 확대 및 안 정적인 탄소가격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시장을 전망하고 이의 활용전략 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은 청정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탄소가격 시그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수행의 완급 조절 기준이 될 수 있다. 2010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카본엑스포에서 UN 기후변화협약 전 임 사무총장인 Yvo de Boer는 코펜하겐에서의 합의의 실패, 금융위 기 상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 및 국제협상에 대한 관심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 등을 기후변화 관련 투자 저하 및 탄소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탄소시장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더디게 진전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 외의 다른 동인들, 즉 에너지가격 및 안보, 소비자선호의 변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의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향후 탄소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 전망하였다. 실제 EU가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 으로 나서게 된 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분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EU의 에너지 2

25 안보 체제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 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탄소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및 선호 변화, 그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전략의 연 계가 없는 각국의 배출규제 만으로는 현재 합의된 향후 2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앞으로의 탄소시장은 국제협상에 따른 탄소시장 프레임워크의 진화와 병행하여 여러 산업의 다각적인 탄소시장 활용 에 의해 성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2012년 이후의 탄소시장의 정성적 제도적 및 정량적 전망과 함께 각 산업별, 즉 금융 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 해 불확실한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모습 및 수급을 전망하 고, 우리나라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 전략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또 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 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활용 전략은 금융 산업, 제조업 및 중소 기업의 입장에서 도출되었으며 산업계의 변화하는 탄소시장 상황 하 에서의 대응전략의 동향 및 전망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탄소시장의 개요와 2012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 국내 산업부문별로의 활 용 현황 및 향후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개 요에 대해서 정리하고 탄소시장을 할당량 시장과 프로젝트기반 거래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거래 규모 등 시장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탄소시장의 탄소배출권 수급 전망과 가격전망을 다루었 다. 최근의 코펜하겐 합의에 근거한 각국의 감축목표를 통해 분석된 Ⅰ. 서론 3

26 국제 상쇄(offset) 수요와 새로운 메커니즘과 기존 CDM 개선을 통한 공급 전망에 대해 여러 탄소시장 참여자가 전망한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탄소시장 관련 기후변화 협상동향, 규제관련 전망, 최 근 일본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및 CDM 차별화 등 탄소시장의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탄소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 가 진행되고 있는 CDM 개선과 NAMA,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 (sectoral crediting & trading),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등의 신규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도 입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주요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부터는 국내 여러 부문별 탄소시장 활용전략에 대해 다룬 다. 먼저 4장은 국내 금융 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지원 방안과 향후 국내 도입의 가능성이 있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 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5장은 국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최종 제품 제조업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 및 정 책으로 유도된 결과가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정책하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4

27 방향과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6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 업 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었고 중소기업은 저탄소규제 대응과 탄소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중소기업의 역량과 정보 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탄소규 제가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탄 소시장의 여러 요소 중에서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 하였고 각각의 참여전략을 제언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탄소금융을 다 루어보았다. 7장에서는 각 장에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Ⅰ. 서론 5

28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배출권거래제에 기반을 둔 탄소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저감을 최대화하면서 사 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온 탄소시장은 후속협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교토의정서가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이 가까워옴 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탄소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CDM 등 기존 메커니즘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고 탄소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규 메커니즘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의, 도입배경, 구조 등 탄소시장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하고 탄소시장을 할당량 시장과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으로 세 분화하여 거래 규모 등 시장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탄소시장의 정의 및 구조 가. 탄소시장의 정의 및 도입배경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이라는 도구로 상품화하여 장외시장이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 장을 지칭한다. 사실, 저감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N 2 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 6

29 불화황(SF 6 ) 등 여섯 종류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편의상 탄소시장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탄소시장은 기후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의 저감을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각각의 국 가와 기업들이 경제력,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수준, 기술력 등 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상이하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국가나 기 업은 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사회 전체적으 로 배출량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탄소시장의 구조 탄소시장은 크게 EU를 중심으로 국가와 기업 혹은 시설에 할당된 배출량 중 일부를 거래하는 개념인 할당량 시장과 온실가스 저감사 업을 개발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개념인 프로젝 트기반 거래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림 II-1] 탄소시장의 구조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7

30 1) 할당량 시장(allowances market) 할당량 시장은 총량거래제(cap-and-trade)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총 량거래제는 정해진 의무기간 동안 국가, 기업 혹은 시설 등에게 전 체 배출한도가 할당되고 시장가격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제도를 뜻한다. 이때 참여자는 총할당량 내에서만 배출권 거래가 가 능하며, 총량거래제는 할당량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기업이 배 출권 할당량이 미달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한 도를 맞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량(cap)은 일반적으로 특정 규제기관(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저감의무가 없 는 자발적 시장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총량을 결정한다. 자발적 시 장에서의 총량은 다수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한도를 합산한 총량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총량거래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 합 배출권거래제(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뉴사우스웨일즈온실가스감축제도(NSW GGAS;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시카고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 북동부 지역온실가스발의(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등이 있다. EU ETS는 EU가 역내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달성을 위해 배 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가동한 세계 최대의 배출 권거래제이다. EU는 ETS를 3기(phase)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 기( 년)는 시범 단계였고 2기(2008~2012년)에서는 2005년 배 출량 대비 약 6%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거래제를 개시했 으며, 3기(2013~2020년)에서는 2020년에 2005년 대비 약 21% 저감을 목 8

31 표로 거래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EU ETS상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EUA(EU Allowance) 2) 라고 하며, 참가자들은 EUA뿐만 아니라 제한된 한도 내에서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3) 과 ERU (Emissions Reduction Unit) 4) 를 구매하여 저감의무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NSW GGAS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이다. NSW GGAS는 2003년에 일인당 8.65톤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였 으나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일인당 7.27톤으로 목표가 조정되었다. CCX는 2003년 시카고 상업회의소(Chicago board of trade)의 수석 경제연구원이었던 Richard Sandor에 의해 세계 최초이자 북미 유일 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으로 시작하였다. CCX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사간에 총량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총량거래 제이며, 1998에서 2001년간 평균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1차 기간 인 2003~2006년에는 연간 1% 저감, 2차기간인 2007~2010년에는 기존 회원사는 2% 추가 저감, 신규 회원사는 6% 저감목표가 부과되었다. RGGI는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북동부 10개 주의 발전부문이 2019 년에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총 설정기간은 다시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며, 1차 기 간(2009~2011년)과 2차 기간(2012~2014년)에서는 약 225개의 시설에 연간 171백만 톤의 총량이 설정되고 3차 기간(2015~2018년)에서는 2) EU ETS에 참가하는 국가 개별참가자에게 할당되는 배출권 3) CDM사업을 통해서 얻는 배출권으로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4)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에서 획득하는 배출권으로 CDM과 달리 추가적인 감축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JI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시장경제전환국 의 AAU(Assigned Amount Unit; 부속서 I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 하의 할당 량)는 ERU만큼 차감된다.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9

32 총량이 매년 2.5% 감소하도록 설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다. 2)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project-based transaction)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상쇄(offset)거래제로서, 상쇄거 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거래방식을 뜻하며, 상쇄 라는 개념은 크게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대체, 온실가스 격리를 의미한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은 가 장 확실하고 간단한 상쇄 방법으로 온실가스 저감장치 도입 등을 포 함한다. 온실가스 대체는 발전 시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한 화력 발전 대신 상대적으로 소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격리는 재조림사업(reforestation) 같은 탄 소 흡수 및 저장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상쇄거래제는 기업이 일정량 의 배출권을 가진 상태로 거래가 시작되는 총량거래제와는 달리 배 출권 없이 거래가 시작되며, 베이스라인을 초과하여 저감할 때 배출 권이 발생하고 이를 거래하는 베이스라인-크레디트(baseline-and-credit) 거래제이다.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먼저, 개발 도상국 및 저개발국, 시장경제전환국이 단독으로 혹은 부속서 I 국가 의 기술과 금융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성 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저감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CER, ERU 등의 배 출권이 발급되고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저감해야 하는 부속서 I 국가 들이 국내 저감활동과 배출권 구매를 병행하여 의무 달성을 추구한다. 이때,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 여하는 한편, 부속서 I 국가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 10

33 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부속서 I 국가는 한계가 있는 국내 저감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국외 저감사업 참여를 통해 저감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primary CDM, JI 등의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2]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메커니즘 자료 : World Bank(2010a) CDM은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비부속서 I 국가가 자발적으로 저감한 온실가스를 부속 서 I 국가에 판매하면 저감량을 해당 부속서 I 국가의 실적으로 인 정해주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JI는 부속서 I 국가가 헝가리, 체코 등 의 시장경제전환국 등 다른 부속서 I 국가에 투자하여 저감한 온실 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한편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은 primary와 spot and secondary로 구분된다. primary CDM이나 JI의 경우 CDM 및 JI사업의 소유주와 구매자가 그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최초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며, spot and secondary는 배출권을 거래소나 장외 거래 등을 통해 현물, 선물 등의 형태로 거래하는 유통시장을 뜻한다.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11

34 2. 세계 탄소시장 현황 2009년 세계 탄소시장은 2008년 말에 발발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금액 측면에서 전년대비 각각 3,864 백만 톤, 8,669백만 달러 증가하면서 기존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CDM, JI 등의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은 전년대비 위축되었으 나 EU ETS를 비롯하여 RGGI, AAU 등의 할당량 시장이 성장하면 서 세계 탄소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규모 (백만 톤) 금액 (백만 달러) 규모 (백만 톤) 금액 (백만 달러) 할당량 시장(allowances markets) EU ETS 3, ,526 6, ,474 NSW GGAS CCX RGGI ,179 AAUs ,003 소 계 3, ,492 7, ,822 현물과 유통시장(spot & secondary Kyoto offsets) 소 계 1,072 26,277 1,055 17,543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project-based transactions) primary CDM 404 6, ,678 J I 자발적 시장 (OTC) 소 계 486 7, ,370 합 계 4, ,066 8, ,735 자료 : World Bank(2010b) <표 II-1> 세계 탄소시장 현황 12

35 가. 할당량 시장 현황 2009년 EU ETS, NSW, CCX, RGGI, AAU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할당량 시장은 규모와 금액측면에서 전년대비 각각 4,084백만 톤, 21,330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 탄소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EU ETS가 규모와 금액측면에서 각각 전년대비 3,233 백만 톤, 17,948백만 달러 증가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여기에 RGGI와 AAU도 각각 전년대비 규모 측면에서 743백만 톤, 132백만 톤 증가, 금액측면에서 1,981백만 달 러, 1,727백만 달러 증가하는 등 급증하면서 할당량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반면 NSW와 CCX는 각각 전년대비 규모측면에서 3백 만 톤 증가와 28백만 톤 감소를 기록하였고 금액측면에서는 66백만 달러, 259백만 달러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거래량이 작아 전체 할당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EU ETS는 경기침체로 인한 EUA의 수급변동으로 거래량이 증가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경기침체로 EU내 공장 및 시설 가동률이 하락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면서 EUA에 대 한 수급이 급변하였다. 또한 EUA를 할당받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대 비용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 EUA를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현 물 거래가 급증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배출권 판매로 인해 EUA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EU ETS 1기에서 발생한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가격 하락에 도 불구하고 이월이 가능한 EUA의 특성상 가격 폭락은 발생하지 않았다. NSW GGAS는 동 거래제를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이 호주 연방정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13

36 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상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 해 거래가 감소하였다. 비록 NSW GGAS는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으나 호주 탄소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유일의 강제적인 총량거래제인 RGGI는 2009년에 거래가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RGGI 성장의 주요 배경은 2009년 6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저감하기 위해 연 방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배출권총량거래제 도입이 포함된 법안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가 하원을 통과 한 것에 기인한다. RGGI는 동 법안의 하원 통과에 힘입어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2009년 3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4분기에는 거래가 감소하였다. 한편 2004년에 시작되어 미국의 탄소시장을 주도한 CCX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미국 배출권거래제의 미래로 각광받았 다. 설립 이후 성장을 지속한 CCX는 2009년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 했는데, 이는 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이 향후 연방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통용되는 배출권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에 기인한다. AAU는 최근 CER과 ERU 등 프로젝트기반 배출권의 생성과 거래 가 감소함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AAU 거래는 CER, ERU 등과는 달리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 감에 기여하는 바 없이 단지 저렴한 가격에 배출권을 확보하는 수단 으로 여겨져 금기시 되어 왔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상에 저감의무가 부여된 국가들은 저감실적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 AAU보다 CER, 14

37 ERU 등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량 의 프로젝트기반 배출권을 공급했던 산업가스 저감 프로젝트가 고갈 되고 이들 배출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등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낮아졌 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저감의무국들은 AAU 구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체코,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다량의 AAU를 구매하면서 시장 확대를 주도하였다. 나.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현황 2009년 primary CDM, JI, 자발적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 로젝트기반 거래시장은 규모와 금액측면에서 전년대비 각각 203백만 톤, 3,927백만 달러 감소하였다. 특히,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으로서 세 계 탄소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primary CDM이 규모와 금액측면에서 각각 전년대비 193백만 톤, 3,833백만 달러 감소하였다. 또한 JI와 자 발적 시장도 각각 전년대비 규모측면에서 1백만 톤 증가 및 11백만 톤 감소, 금액측면에서 13백만 달러, 81백만 달러 감소하는 등 프로 젝트기반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Primary CDM 시장은 정책, 시장, 경제상황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 로 인해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primary CDM의 감소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2012년 이후의 체제와 CDM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다. CDM은 교토의정서라는 국제적인 협약으로 인해 탄생한 메커니즘으로 교토의정서와 궤를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15

38 협약과 관련하여 국제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어 CDM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CDM의 최대 개발 자이자 구매자인 EU가 후속 협약과 상관없이 EU ETS 3기까지 CER 유입을 허용하나, 대상 사업, 국가 등에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될 뿐 만 아니라 일부 CER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할 계획인 등 불확실성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최근 CDM 사업이 타당성검토 (validation)를 담당하는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의 자원 부족, CDM 사업 등록과 CER 발급을 담당하는 CDM 집행위원회의 엄격해진 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CER 발급까지 거의 2년이 소요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메커니즘으 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DM 사업과 CER 거래는 EU의 의무구 매자와 금융기관 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5) EU가 발표한 3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외 상쇄에 대한 규정(Directive 2009/29/EC, 11조)은 다음과 같다. 1 2기의 배출권 중 3기로의 이월은 운영자에 의해 가능하다. 3 2기에 미 사용된 CER은 2015년까지 EUA와 스왑(swap)해야 한다 년 이후 등록된 CDM사업은 최빈개도국(LDC) 국가에서 발행된 사업만 통용을 허용한다. 5 타 국가의 경우 EU위원회와 협정(bilateral agreement)을 맺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6 특정 사업의 경우 EU-ETS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2년 이전 등록된 사업에서의 CER이 3기에 사용가능하다는 규정은 6번 EU-ETS 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최근 국 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가스(industrial gas) CDM사업 으로부터의 CERs는 3기부터는 EU-ETS 내 통용을 제한하기로 하고, 매립장 발 전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단순 히 할인이 아닌 통용 금지를 의미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6

39 EU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CDM 사업 개발과 CER 거래에 대한 동인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EU와 함께 CDM의 주요 구매자였던 일본이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CDM 사업 개발이나 primary CER을 거래하는 대신 AAU 구매를 확대한 것도 primary CDM 시장 축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JI와 자발적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탄소시장의 규모도 전 년대비 감소하였는데, primary CDM과 마찬가지로 경제침체와 금융위기 로 인해 JI 대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개발이 부진하였고 ERU와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기업들의 수 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발적 장외거래 탄소시장 의 경우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배출권을 구매하 는 사례가 많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장 규모는 감소하였다. Ⅱ. 탄소시장의 개요 및 현황 17

40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본 장에서는 탄소시장의 탄소배출권 수급 전망과 가격전망을 다룬 다. 최근의 코펜하겐 합의에 근거한 각국의 감축목표를 통해 분석된 국제 상쇄(offset) 수요와 새로운 메커니즘과 기존 CDM 개선을 통한 공급 전망에 대해 여러 탄소시장 참여자가 전망한 연구 결과를 제시 한다. 추가적으로 탄소시장 관련 기후변화 협상동향, 규제관련 전망, 최근 일본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및 CDM 차별화 등 탄소시장의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룬다. 또한 2012년 이후 탄소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CDM 개선과 NAMA,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 REDD 등의 신규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도입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주요 배 출권거래제의 연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Post-2012 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전망 탄소시장은 2005년 2월 발효되고 2008년 감축의무기간이 시작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그 대부분의 수요와 공급이 정해지는 인공적인 시장이다.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명시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 즉 1차 공약기간인 년간 1990년 대비 5.2% 감축목표에 따라서 각국은 감축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각국 내 서로 다른 감축 한계비용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러한 탄 18

41 소배출권의 공급은 교토메커니즘의 세 축인 배출권거래, 공동이행체 제, 청정개발체제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현재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각국의 감축의무와 수단을 논의하는 기후변화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복귀 여부, 중 국과 인도 등 주요 배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 및 법적 구속 력 여부, 1차 공약기간 이후 교토의정서 존속 여부 등을 포함한 각 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협상동향과 탄소시장의 수요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각국의 감축 정도에 대한 논의 진행, 그리고 1차 공약 기간 이후에 대한 기후변화 협상의 동향 및 전망 등을 다루었다. 가. 최근 기후변화 협상동향 6)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 협상을 위한 기본 로드맵은 13차 당사국총회 (COP 13)에서 채택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제시되었다. 발리행동계획은 2009년 말까지 협상완료를 목표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하에 장기협력행동작업반(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과 교토의정서추가감축작업반(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의 두 가지 협상트랙을 설치하였다. 이 때, AWG-LCA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공동의 비전, 감축, 적응, 기술, 재원 등이고 AWG-KP는 교토 의정서 의무감축국의 추가감축 범위, 기간 및 CDM 개편, 삼림, 항공 해운 등의 추가 감축수단에 대한 논의 진행을 위임받았다. 6) 이호무(2010), 박흥경(2010)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19

42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COP 15)가 열렸다. 코펜하겐 회의는 발리행동계획의 채택 으로 출범한 post-2012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의 완료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결엔 실패했다. 따라서 협상 결과를 기 대하던 기업 및 기관들은 컴플라이언스 7) 시장참여, 온실가스 감축목 표 제시 등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 협상트랙에 대한 위임기간은 1년 더 연장된 상태이다. <글상자 III-1>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 내용 장기감축목표 및 이행 검토(1, 2, 12조) o 지구 온도 상승 2 이하 억제 및 이를 위한 전지구적 배출 의 상당한 감축(deep cuts) 필요성에 동의 o 합의문 이행에 관한 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 기온 상승을 포함 장기목표 강화를 고려 감축(4, 5조) o 부록(appendix) I: 부속서 I 국가 중기(2020) 감축목표(target) 명시 - 의무(commit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o 부록 II: 비부속서 I 국가 감축행동 명시 - 국가보고서 제출 강화(2년 주기) 및 국제적 협의 분석(ICA) - 감축행동에 대한 국내적 측정 보고 검증(MRV) - 지원받는 감축행동(NAMA)의 등록 및 국제적 MRV 7)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의 배출원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20

43 재정(8, 10조) o 증대되고 새로우며 추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충분한 기금조성 (scaled up, new and additional, predictable and adequate funding) 및 개선된 접근(improved access) o 선진국은 2010~2012년간 300억 달러에 가까운 재원 제공 o 2013~2020년간 매년 1,000억 달러 공동 조성 - 대안적 재원을 포함, 공공 민간, 양자 다자 등 다양한 원천 o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설립 기타 이슈(6, 7, 11조) o 삼림부문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 설치(REDD-plus) o 시장 이용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 추구 o 기술 메커니즘 설치 자료: 이호무(2010) 두 협상트랙에서의 협상 쟁점은 AWG-LCA하 공동의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범세계적 감축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여 각국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발리행동계획상의 선진국 개도국의 정의에 대 한 논의, 선진국 감축공약 및 개도국 감축행동의 정의, 기술이전, 재 원부담 이행방안 등이 있다. 그리고 AWG-KP에서는 교토의정서 하 부속서 B 국가의 1990년 대비 2차 공약기간에서의 감축 수준과 교토 의정서의 개정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적기에 의정서 개정에 실패하여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사이의 공백 이 생길 때 나타나는 법적 이슈, 감축의무 달성에 활용 가능한 교토 메커니즘의 범위, 2차 공약기간의 기간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21

44 되고 있으나 선진국이 논의 자체에 미온적이고, 특히 미국과 일본은 현 교토의정서 체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개도국 그룹은 2차 공 약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전, 메커니즘의 확대 등을 손쉬운 의무 달성 을 위한 의정서의 구멍(loophole)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협상은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그림 III-1]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각 국가그룹별 입장 자료: 이호무(2010) Umbrella 그룹: 호주,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그룹 EIT(Economies In Transition): 시장경제전환국(구소련 소속국가 등) BASIC: 브라질, 아프리카, 남아공, 인도, 중국 그룹 LDC: 최빈개도국 그룹 AOSIS(군서도서국 연합): 그레나다,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등 G77/중국: 개도국 그룹 22

45 <글상자 III-2> 코펜하겐 합의문에 수록된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 IPCC 4차보고서에 따르면 지표면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2 내로 제한하려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부속서 I 국가는 25~45% 감축과 비부속서 I 국가의 BAU(Business-As-Usual) 대비 15~30% 감축이 필요하다. 2009년 코펜하겐 협상에서 부속서 I 국가는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는데 Duscha et al.(2010)에 따르면 이는 1990년 대비 18% 감축으로 총합되어 과 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최소저감량(25%)에 7%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2010년 8월 독일 본에서는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 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는데, 여기서 개도국은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가 과잉배출권 이월여부, 해외 상쇄 사용량 및 삼림관련 회계옵션을 느슨히 함에 따라서 총합 1~7% 감축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는 기 온상승 3.5 제한의 경로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워크숍에서 개도국은 과잉배출권 이월, 해외 상쇄 사용 및 삼 림관련 회계옵션 등을 교토의정서의 구멍(loophole)로 규정하며 부속서 I 국가 감축목표의 상향조정과 함께 관련 옵션 허용을 엄 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부속서 I 국 가의 감축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개도국 의 감축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망 향후 협상 전망에 있어서도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 에서의 협상 완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1년 연장된 AWG-KP와 AWG-LCA의 위임기간이 다시 만료되나 지속된 협상의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23

46 교착으로 협상완결은 물론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 도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0년 10월 중국 텐진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칸쿤 결과물 에 대한 기본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칸쿤에서는 일부 타결 가능 의제(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적응, 재정지원, 기술메커니 즘, 삼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결정문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0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는 내년 남아공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을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협상기한 연장, 최종 협상결 과의 형태 등에 대한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및 그 이후 협상 전망은 다음과 같다. 일단 각국은 남아공 에서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상응성 있는 의무 부담과 개도국의 감축노력 참여 수준에 대한 합의 가 결국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의 동력이 소 진된 상태에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 을 수 있으리라는 당초의 기대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선진국의 협상 자세가 강경해지면서 의견차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결국 UN협상프로세스 외부에서의 진전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 는 가운데, 실질적 진전은 주요 경제국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등 주요국 회합을 중심으로, REDD 등 이해당사국이 적은 분 야에서, 또한 양자, 다자간 협의의 비중 확대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양자, 다자간 협의의 비중 확대 시 선진국의 영향력 이 강화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4

47 1) 양자 간 협의 전망 저탄소녹색성장 원동력인 기후변화협약'은 UNFCCC(다자간 협상) 에서 G2(양자 간 협상)로 체제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의 무감축 체제가 힘을 잃어가고 양자 간 협약(bilateral agreement)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WTO체제가 FTA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일부 시장전문가는 2012년 이후의 교토 체제에 대한 컨센서스 부 족으로 제도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 제정책(climate policy)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최종 목표(climate science)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아니다. 2010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권의 실패로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법 통과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요원해졌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민주당 Jerry Brown은 AB32(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거래제 포함)법안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서부기후변 화연합(WCI)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멕시코 환경부 역 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분 위기는 미 북동부온실가스연합(RGGI) 등 미국 내 주정부 연합체들 의 추진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과 기업들 역시도 국제정책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보고 서에서도 언급된 바이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 양자 간 협약(bilateral agreement)을 체결했 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큰 일본 입장에서 현재의 교토체제를 따르기보다는 양자 간 협약 체계를 이용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효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25

48 과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 로 양자 간 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최근 횡보를 비롯하 여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2012년 이후 탄소시장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상자 III-3> 일본의 양자 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서정민 이형근(2010)에 따르면 2010년 8월 일본정부는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양자 간 상쇄 메커니즘(BOM; Bilateral Offset Mechanism) 을 제안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 철강 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함을 발표하였다. BOM은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의 저탄소기술을 이 전 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의 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본의 감축량으로 향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OM은 기존 의 UN체제 하 교토메커니즘을 벗어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 체 제의 폐지 또는 대대적 개편을 요구하는 일본의 의지가 잘 반영 되어 있다. 현재 BOM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체제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 및 기술 지원의 형태로 인정받 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포스트교토 체제하에서 BOM의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이다. CDM 등 기존 메커니즘의 문제점들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BOM의 측정 보고 검증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J-MRV)을 simple practical internationally acceptable'의 모토 하에 제시하고 있다. J-MRV는 배출량보다 감축량에 방점을 둠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는 배출계수 사용, 경제적 추가성 입증 불필요, 샘플링 허용(이때 약한 페널티 적용), 다부분-다기술 적 용 가능, 의사결정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및 등록기간 단축 등 26

49 기존의 CDM 방법론을 대폭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국제 적으로 합의 및 통용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 사이의 공백 기 간이 생길 경우에 탄소시장에 미치는 법적 영향 8) 2010년 8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2차 공약기간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가 되지 않아 의무준수의 공백 기간이 생길 경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발생 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UNFCCC, 2010)에 대해 논 의하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에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당 사국이 이미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한 당사국의 협상노력을 촉구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한편 EU는 공백 기간이 발생한 다고 하더라도 EU ETS 3기는 계속되며 CER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 에 탄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EU ETS 3기 설계에서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 CER 거래는 EU와 각국 간 양자 간 협약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 로 알려졌으며(Directive 2009/29/EC), 이는 공백 기간 내에 EU ETS 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이 유치국가에 따라 차별 받을 수 있음을 내포하며 우리나라는 주요 대상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 UNFCCC(2010)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27

50 1) 공백 기간 방지를 위한 조건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2012년 12월 31일에 끝나며 2차 공약 기간이 시작되려면 교토의정서 개정은 1차 공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6차 또는 2011년 7차 의정서당사 국회의(CMP)에서 개정안을 채택하고 교토의정서 당사국 190개국의 3/4인 143개국으로부터의 비준과 수락서 기탁을 1차 공약기간 만료 의 90일전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6차 CMP에서 개정안이 채택되면 개정안이 2년 내에 발효돼야 하며 7차 CMP에서 채택되면 1년 내에 발효돼야 한다. 하지만 CMP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 바, 개정안 채택과 발효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공약기간 간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UN 기후변화사무국은 개정안 채택과 발효 사이의 기간을 줄여서 공약기간 간의 공백 기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으로 (1) 교토의정서 제20조 및 제21조 개정, (2)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잠정적 적용, 9) (3) 1차 공약기간의 연장과 이의 잠정적 적용 또는 CMP 결정을 통한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9)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은 협약이 발효전 적용되는 잠정적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 25 조 잠정적 적용 1. 다음의 경우에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b)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어느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조약 또는 그 조약의 일부의 잠정적 적용이 종료된다. 28

51 2) 1차 공약기간이 끝난 후 각국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과정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다음과 같은 의무 준수 검토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부속서 I 국가로부터 공약기간의 마지막 해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가 있게 되고 검토 시 의문사항에 대한 의무준수위원회 강제 분과의 고려가 있게 된다. 그 후 전문가팀 검토과정을 거쳐 온실가 스 감축의무 미준수로 판명된 경우 ERUs, CERs, AAUs, RMUs 등 의 교토의정서 배출권 취득 및 거래를 통해 준수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기간(true-up period) 100일이 검토과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부 여된다. [그림 III-2]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후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 과정 자료: Hanna(2010)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29

52 3) 공백 기간이 배출권거래제와 교토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1차 공약기간 이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속서 I 국가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감축의무에 대한 적용이 중지되며 그에 따라서 배출 할당량이 없어지게 된다. JI의 경우 제도상 조직이 공약기간과 관계없이 구성되어 있으나 감축의무 및 각국 배출할당량의 부재는 JI 관련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DM의 경우도 제도상 조직이 1차 공약기간 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CDM의 목적 중 하나가 부속서 I 국가의 의무준수를 돕는 것이므로 감축의무의 부재는 CDM의 목적을 상실 케 하여 새로운 CDM 프로젝트의 인증 및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 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로부터의 감축량 인증, 등록과 CER 발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M의 다른 목적 중 하나는 개도국 감축행동을 돕는 것이므로, 이 목적 달성을 위해 CDM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면 신규 CDM의 등록, 감축량의 인증, 등 록과 CER 발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림사업과 재조림사업 의 경우 1차 공약기간과 관련되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CMP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준수를 위한 국내활동의 보조수단으로서 교 토의정서에서 규정되어 있다. 의무가 없는 공백 기간에 부속서 B 국가가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게 되며(true-up period 내의 거래 제외) 이에 대한 CMP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30

53 4) 공백 기간이 각국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의무준수체계를 다루기 위한 UN기후변화협약 하 의무준수위원회 등의 목적 및 운영은 공약기간과 관계없이 설계되어 공백 기간에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초과배 출량의 1.3배에 해당되는 양을 2차 공약기간 배출할당량에서 차감하 게 되어 있으나 이후 공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이의 강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 년 이후 탄소시장 수급 및 가격 전망 가. 해외 상쇄(offset)의 잠재 수요전망 New Energy Finance(NEF)는 IETA(2010a)에서 2012년 이후의 탄 소시장 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면서 2020년까지의 확정된 감축공약을 발표한 국가는 EU밖에 없으며 미국의 경우도 발전부분 만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 였다. 또한 NEF는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한국도 2020년 국가목표를 발표하였으나 BAU(Business-As-Usual) 대비 및 조건부 로 발표한 것이 많으며, 향후 미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31

54 국가 <표 III-1> 해외 상쇄의 잠재수요 2020년 감축목표 (2005년 대비 감축률) 년 잠재수요(MtCO 2) EU 14% 1,696 미국 17%(발전부문만 포함 가정) 1,111 호주 10% 332 일본 25% 879 캐나다 17% 73 뉴질랜드 28% 65 한국 BAU 대비 30% 감축 98 합계 4,280 자료: IETA(2010a) <표 III-1>은 향후 총량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상되는 각국이 발 표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로 바꾼 값과 그에 따른 해외 상쇄 수요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의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30%가 아닌 20% 감축으로 가정하고 미국의 감축목표가 발전부문만을 포함할 것 이라 가정하는 등 현재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에 기반을 두어 보 수적으로 추정한 값이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2013년 에서 2020년까지 매년 530MtCO 2 의 해외 상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다. 이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해외 상쇄 수요의 2배 정도 되는 값이다. 탄소시장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 이후 많은 양의 탄소배 출권이 프로그램 CDM, 산업부문별 CDM 및 삼림 관련 배출권으로 부터 생산되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NEF는 이러한 생산을 위해 서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총합하여 500억에서 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연간 60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의 32

55 투자금액에 상당한다. 위의 수치는 교토의정서하 2006년에서 2009년 동안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유치한 연간 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한 전망치이다. 이는 많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개발원조 자금 이 연간 170억 달러이며 국방비가 6천억 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조 달이 불가능한 자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공급전망은 CDM 개 선 전망 및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산업 정책 강 도, 기술 및 유치국가에 따른 CDM 차별화 전망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이에 대해 NEF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해외 상쇄의 공급이 2,480Mt(연간 310Mt)에서 최대 4,460Mt(연간 560Mt)에 이를 수 있다 고 추정하고 있다. 즉, 적절한 CDM 및 메커니즘 개선하에 보수적으 로 추정된 수요량(4,280Mt)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NEF는 각 국가가 2020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제시 하게 되는 경우, 탄소가격을 하락시켜 투자 감소와 장기적 배출저감 에 악영향을 주며 국외 저감을 찾는 국가는 탄소저감 투자 감소로 인하여 배출권 공급처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한편, Point Carbon(2010)은 세 개의 시나리오하에서 수급 동향의 전망을 하고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1) 미국의 적극적 참여, (2) 현 체제 유지, (3) UN 기후변화협약 체재 실패로 나뉜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33

56 <표 III-2> 시나리오에 따른 CER 수요( ) 시나리오 요 약 2020, 예상 CER 수요(Gt) 미국의 적극적 참여 - 미국은 총량배출권거래제 채택 - 타 국가의 경우 UNFCCC에 제 시한 목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채택 5~6Gt (EU ETS: 2.8; US ETS: 0.5~1.5; 기타 ETS: 1~2) 현 체제 유지 - 미국은 여러 정책 및 조치를 통 하여 탄소배출을 관리 - 타 국가의 경우 UNFCCC에 제시한 목표 범위에서 중간수 준의 목표치 채택 4~5Gt (EU ETS: 2.2; US 정부: 1~2; 기타 국가: 1~3) UN 기후변화 협약체재 실패 - EU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제한 된 수요량 3~4Gt (EU 정부 및 ETS: 1.5~2.5; 기타 국가: 0.2~2) 자료: Point Carbon(2010) 첫 번째 미국의 적극적 참여 시나리오는 미국이 상당한 해외 상 쇄 수요를 창출해 낼만한 야심찬 총량배출권거래제를 창설하는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Waxman-Markey 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누적 수요량이 약 2.5Gt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수정될 것을 예상할 때 미국 ETS에서의 수요는 1~2Gt 범위가 될 것이다. 또한 EU는 미국의 참여 로 인하여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때 EU ETS로부터의 CER 및 ERU 수요는 2.8Gt 수준(EU ETS 배출권 수입 제한)이 될 것이다. 이 34

57 시나리오 하에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도 국내 ETS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각 ETS가 각국 배출권 수요의 50~70%를 차지할 것을 가정할 때 세 국가에 의해 누적되는 총 수요량은 2020년에 1~3Gt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총합하여 CER 수요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5~6G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현 체제 유지 시나리오는 미국이 경제 전체를 포함하는 총량배출권거래제를 만들지 못하고 지역 및 연방 단위의 ETS를 만 드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EU, 일본 및 호주도 국가 목표치를 하향 재조정하며 일본도 미국과 같이 경제 전반에 총 량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EU ETS의 배출권 수요는 2.2G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 호주가 1~2Gt을 수요하여 총 4~5Gt의 CER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UN 기후변화협약 체제 실패 시나리오에서는 국제협상 과정에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인 2012년 이후를 위한 합의 안 도출에 실패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때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는 매우 낮은 수요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약 3~4Gt의 CER 수요가 예상되며, 이 때 현재 예상되는 CDM 및 JI 공 급량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3.1Gt인 상황을 고려할 때 배출권 시장은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Point Carbon(2010)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1) 미국의 적극적 참 여, (2) 현 체제 유지, (3) UN 기후변화협약 체재 실패)에 대해 현실 화 확률을 각각 30%, 40%, 30%로 평가하고 있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35

58 나. 2012년 이후 탄소시장 가격전망 IETA(2010b)는 코펜하겐 회의 이후 탄소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0년 5월)를 통해 EU-ETS 3기(2013~2020)에서의 EUA 와 scer 10) 의 가격전망을 각각 26유로, 21유로로 전망하였다. 기후변 화에 의한 지구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녹색투자를 유 인할 수 있는 탄소가격이 40유로로 전망된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상 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러한 전망은 2009년에 전망한 30유로보다도 낮아진 값인데, 이는 코펜하겐에서의 합의가 실패하는 등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난항에 따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에서 기인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코펜하겐에서의 실패가 탄소시 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NEF(2010)는 코펜하겐 회의 이후 32개 탄소시장 참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2010년 6월)를 통해 다음과 같이 2012년 이후의 시장 을 예측하였다. 응답자들은 2020년 scer의 가격을 톤당 19유로로 예 측하였다. 이는 2009년 실시한 조사(톤당 26유로)에서 대폭 하락한 가격으로 코펜하겐에서의 합의 실패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다. Point Carbon(2010)은 2010년 2월 탄소시장의 수요공급 특성(즉, 국제협상에 따라 경직된 수요량 및 가격에 따라 유동적인 공급)에 기반을 두어 scer가격을 예측하였다. [그림 III-3]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1) 미국의 적극적 참여, (2) 현 체제 유지, (3) UN 기 후변화협약 체재 실패)에 따른 scer 가격예측을 나타낸 것이다. 10) CDM 프로젝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CER을 primary CER, 즉 pcer이라 하고 한 번 구매된 pcer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secondary CER, 즉 scer이라 하며, scer 은 크레디트 발행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pcer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36

59 [그림 III-3] CER 공급곡선 자료: Point Carbon(2010) 이에 더하여 Point Carbon(2010)은 2016년 EU ETS에서 거래될 EUA의 가격을 톤당 34유로로 전망하였다. 이 때 사용된 시나리오는 2020년 EU의 감축목표가 1990년 대비 20%, 25%, 30%가 되는 경우 와 타 ETS와 연계되는 경우(감축목표 30%)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것이며 각각의 실현 확률은 50%, 20%, 20%, 10%로 추정하였 다. 즉, EU가 코펜하겐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1990년 대비 20%의 감축목표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 확률을 가장 크게 반영한 것이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37

60 <표 III-3>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scer 가격전망 시나리오 실현확률 2016년 가격 전망 ( /t) 미국의 적극적 참여 30% 현 체제 유지 40% UN기후변화협약 체재 실패 30% 3-8 가중평균가격 19 자료: Point Carbon(2010) <표 III-4> 시나리오에 따른 2016년 EUA 가격전망 시나리오 실현확률 2016년 가격 전망 ( /t) EU 20% 50% 40 EU 25% 20% 50 EU 30% 20% 60 EU 30% - ETS 연계 10% 년 가격전망 34 자료: Point Carbon(2010) 이러한 EUA와 scer간의 가격 차이는 EU ETS 3기 및 미국, 일본 등에서 scer을 규제준수(compliance)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에 대 한 규제치(현재 EU ETS 2기는 13.4%) 및 CER의 공급전망에 따라 달라진다. EU ETS를 예를 들었을 때, CER이 각국의 규제준수에 사 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과다 공급될 전망인 경우에는 CER의 가격은 EUA에 비하여 하락하게 된다. 또한 scer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유통비용 및 수수료 등도 EUA와 scer간의 가격 차이에 영향 을 주게 된다. 38

61 3. CDM의 진화 및 신규 메커니즘 가. CDM의 진화 1) 프로그램 CDM(PoA; Programme of Activities) PoA는 국가단위의 정책 등 하나의 프로그램(PoA)안에 다수의 개 별 CPA(CDM Program Activity)를 확장시켜감으로써 기존 CDM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2006~2007년 기간에 도입된 개념이다. PoA는 비록 신규 메커니즘은 아니나 과도기에 있 는 탄소시장과 CDM 시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특히, PoA의 경우 일반 CDM 및 번들 CDM과 비교했을 때, 각 CPA를 통해 저감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는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PoA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개별사업을 추가시 킬 수 있고 사업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의 장점 이 있어 기존에 소외받아왔던 소규모 사업과 저개발국에서의 사업 개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39

62 [그림 III-4] 잠재적 CDM 프로젝트 사이트 입도분포도(size-distribution) 자료 : UNDP, 'Mechanisms for Mitigation' 현재까지의 PoA 발전경과를 봤을 때, 세 개의 PoA만이 등록단계 에 머물러 있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PoA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사업검토를 위한 CDM 집행위원회 와 DOE의 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방법론 개발, 베이스라인 산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PoA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World Bank, KfW 등의 탄소시장 주요기관들이 PoA 개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CDM 개선(reform) CDM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선진 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2012년 이후 를 맞이하면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CDM을 40

63 통해 선진국은 자국에서 저감활동을 하는 것 보다 비용측면에서 효 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개도국 역시 일정 수준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절차, 특정 지역 및 프로젝트 편중,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 여도, 기술이전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CDM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이유로 CDM 사업의 등록 및 배출권 발행이 지연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자 및 구매자의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이 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CDM 사업의 추가성 (additionality) 입증 실패, CDM 집행위원회의 엄격해진 심사 등의 이유로 인해 사업 등록이 보정 판결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추가성 입증은 사업 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 소이나 일부 사업자 혹은 평가기관이 무리하게 사업 등록을 추진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또한, CDM 집행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개별적 으로 검토하는데 개시부터 등록, CER 발행까지 2년이 넘는 긴 시간 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CDM 사 업은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자와 배출권 구매자의 리 스크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추가성 입증 절차 등 CDM 집행 위원회의 프로젝트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positive or negative list 도입, 배출량 벤치마킹 등을 통한 베이스라인 표준화 등이 검토 되고 있다. Positive or negative list는 특정 프로젝트의 추가성 입증 을 위해 산업별로 보수적인 추가성 기준을 작성한 후 이에 부합하는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41

64 CDM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추가성을 인증해주는 방식을 뜻한 다. 또한,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프로젝트별로 특화된 방법론을 통해 베이스라인이 검토 되기 때문인 바, 베이스라인 표준화를 통해 산정 간소화 및 비용 감 소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산업별로 벤치마크에 대해 합의하고 벤치마크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업이 배출권을 획득하는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프로젝트별로 CDM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승인절 차가 간소화되고, 기검증된 기술이나 기승인 된 CDM 사업과 유사 한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에 적용된 베이스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5] 벤치마킹 CDM 배출량 산업별 벤치마크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시간 한편, 현재 CDM 사업은 특정 지역 및 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 젝트 유형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 한 프로젝트를 CDM에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2

65 발행 예정 CER의 경우 중국, 인도, 브라질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 고, CDM 사업 등록의 경우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7%를 차지하 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국가 및 지역 은 CER 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보는 반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여 지원이 필수적인 저개발국 및 군소도서국가에게는 상대적 으로 혜택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저개발국에서 발생 하는 CER을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들 국 가의 CDM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등록된 CDM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HFC, N 2 O 등의 산업온실가스 저 감사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CDM 사업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연계시키고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저감을 위해 CDM 사업 확대가 검 토 중에 있다. HFC 등의 산업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저비용으로 다량 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산업계에서 선호하였으나 지속가능성 에 대한 기여도, 추가성 등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2012년 이 후에는 대상 온실가스 저감사업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CDM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CCS 프로젝트 편입을 필 두로 원자력 발전, 삼림관리, 습지보전 등의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재정지원과 함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가이득(co-benefit)을 일으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이전의 경우 자국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경쟁력 유 지 등으로 인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빈 곤퇴치, 경제성장 등의 부가이득을 발생시키는 CDM 사업에 대해 CDM관련 각종 비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43

66 [그림 III-6] 국가별 CER 발행(왼쪽) 및 지역별 CDM 등록(오른쪽) 현황 자료 : UNFCCC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재정지원과 함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가이득(co-benefit)을 일으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이전의 경우 자국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경쟁력 유 지 등으로 인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빈 곤퇴치, 경제성장 등의 부가이득을 발생시키는 CDM 사업에 대해 CDM관련 각종 비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 신규 메커니즘 1) NAMA 크레디팅(crediting)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따르면, NAMA란 개도국이 기 술, 재정, 능력 배양을 지원 받아서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 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의미한다. NAMA의 국 제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검증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개도국은 온실 가스 저감과 관련된 연비 효율성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등 44

67 각종 정책 및 자발적 저감행동을 등록한 후 국제기구 등에 의해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검증을 받도록 계획되 어 있다. NAMA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역량, 국가 발전수준 등 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제안되었 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발적(unilateral) NAMA로 개도국이 선 진국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저감활동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같은 선진개도국에 적용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원받 는(supported) NAMA로 개도국이 선진국의 지원으로 저감활동을 실 시하고 선진국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한 기준 적용을 통해 검증 받는 것을 뜻하며, 일반개도국 등에 적용된다. 마지막 유형은 NAMA 크레디팅으로 저감활동에 대해 선진국의 지원 외에 추가로 배출권을 부여받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받는 것을 뜻하며, 저 개발국 등에 적용된다. <표 III-5> NAMA 유형별 주요내용 유 형 1 자발적(unilateral) NAMA 유 형 2 지원받는(supported) NAMA 유 형 3 NAMA 크레디팅 내 용 자발적 저감활동 선진국 지원 저감활동 배출권 부여 MRV 자발적 보고 선진국과의 합의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양자적 기준 시행 따른 다자적 시행 대 상 선진개도국 일반개도국 저개발국 자료: 외교통상부 NAMA는 2012년 이후 개도국의 자발적인 저감활동을 장려하기 위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메커니즘이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45

68 다.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저감활동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도구가 없었기에 NAMA에 대한 기대 도가 높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인 NAMA 크레디팅은 저개발국 등에 서 온실가스 저감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 저감활동에 대 해 배출권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NAMA 배출권에 대한 수 요 창출을 위해 선진국의 저감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III-6> NAMA 크레디팅 개요 특 징 내 용 배출권 발생구조 배출권 수령주체 배출량 저감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주체 민간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사전 및 사후 발급 여부 저감목표의 법적 지위 목표 설정유형 보 고 베이스라인과 실제 배출량의 차에 기준한 배출권 발생 정 부 정 부 없 음 사후 발급 구속력 없음 절대 배출량 기준 베이스라인 설정, 배출량 확인, 배출권 발급 자료 : Point Carbon(2009a) 2)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sectoral crediting & trading)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란 EU 주도의 선진국에서 제안한 거래방 식으로 기존의 국가단위 온실가스 저감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산업 46

69 단위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메커니즘 을 말한다. EU는 2012년 이후의 기간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활 동을 활성화하고 저감의무를 일정부분 공유하기 위해 기존 교토의정 서 상에서 적용되었던 국가단위 온실가스 저감을 산업단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도는 산업부문별 크레디 팅(sectoral crediting)과 산업부문별 트레이딩(sectoral trading)로 구 분될 수 있으며, 산업부문별 크레디팅이란 개도국이 산업별로 저감 량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배출권 구매의무를 부과 받지 않는 'no-lose' 베이스라인을 적용한 후 이를 초월한 저감을 달성할 시 국 가가 사후(ex-post)에 배출권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산업부문별 크레 디팅 적용시, 산업별 BAU 기준 배출량을 산정한 후 기술개발 등의 자발적 행동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III-7]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배출량 Sectoral crediting BAU 자발적행동 No lose baseline 배출권 실제배출량 시간 Sectoral trading 배출량 BAU 자발적행동 Sectoral target 잉여할당량 배출권할당 실제배출량 시간 반면에 산업부문별 거래제의 경우 EU ETS 등 기존의 총량거래제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47

70 방식의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하게 국가가 산업별로 사전(ex-ante)에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하는 구조이다. 부문별 트레이딩은 부문별 크레디팅과는 달리 no-lose 베이스라인을 적용받지 못해 저감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국가가 배출권을 매매해야 한다. <표 III-7> 산업부문별 크레디팅 및 트레이딩 개요 특 징 부문별 크레디팅 부문별 트레이딩 배출권 발생구조 베이스라인과 실제 배출량의 차에 기준한 배출권 발생 총량거래제와 유사한 사전 발급 방식 배출권 수령주체 정 부 정 부 배출량 저감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주체 민간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 부 (민간도 포함 가능) 원칙적으로 없으나 정부가 민간에게 배출권 분배 시 가능 정 부 (민간도 포함 가능) 원칙적으로 없으나 정부가 민간에게 배출권 분배 시 가능 사전 및 사후 발급 여부 사후 발급 사전 발급 저감목표의 법적 지위 구속력 없음 구속력 있음 목표 설정유형 절대 배출량 기준 절대 배출량 기준 보 고 연간 산업단위 배출량 보고 연간 산업단위 배출량 보고 관련 기구 UN이 목표 설정 및 배출권 발행 승인 UN이 배출권 발행 승인 및 의무준수 여부 감독 자료 : Point Carbon(2009a) 48

71 3)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와 REDD+(플러스) 삼림벌채 및 훼손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현재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데, REDD는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REDD란 삼림벌채 및 훼손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삼림관리 보전활동에 대해 인센티브수단으로 배출권을 발급하 는 개념을 뜻한다. 또한, REDD+는 REDD를 통한 개도국의 삼림전 용과 삼림훼손 방지로 인한 온실가스의 저감뿐만 아니라 삼림의 보 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와 온실가스 흡수 증진활동 등을 포함하는 REDD가 보다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REDD와 REDD+에서 사업주체는 삼림관리 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삼림의 온실가스 흡수 량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크레디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 차이에 대해 배출권을 발급 받는 구조이다. [그림 III-8] REDD 크레디팅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49

72 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제도적 변화 전망 가.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연계 전망 1) 미국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계 획을 발표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시 정부 대비 적극적인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부시 정부 때에는 자국 산업 보호와 개도국의 공 통적인 저감의무 설정 부재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 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때 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온 실가스 저감 등에 대한 노력이 소극적이었으나, 주 단위로는 RGGI 등의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기반이 구체화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 였다. 미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2012년에 시작하 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목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부 기후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 중서부온실가스합의 (Midwestern greenhouse gas accord), 캘리포니아 총량배출권거래 프 로그램(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등의 신규 주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안 입법과 관련하여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Waxman-Markey 법안)'은 총량거래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배출권 할당,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며, 2009년 6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최초의 기후변화 대 응 법안이다. 동 법안의 하원 통과 이후 Kerry-Boxer 법안, Kerry- 50

73 Lieberman 법안 등이 입법 추진되었으나 각종 현안들로 인해 보류 되었다. 특히 최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오바마 대 통령이 총량거래제 도입만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매우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8> 미국의 기후변화관련 주요입법안 명 칭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배출량 저감목표 배출권 할당 상쇄(offset) 비용 억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저감 할당량 중 85%를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 배정, 15%는 경매 20억 배출권을 한도로 국내외 각각 10억씩 허용 *1.5 국외 배출권 = 1 국내 배출권으로 전용 가능 상쇄를 통해 비용 최소화 기 술 2020년까지 15% 이내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 및 5% 상향된 에너지 효율화 표준 도입 등 국제경쟁력 유지 탄소저감 의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게 한도 중 15%를 할당하고 국제적인 협약 부재 시 2020년부터 관세 도입 2) 일본 일본은 교토의정서 상에서 가장 높은 저감목표를 부여받은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EU와는 달리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도 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왔으나 산업계의 소극 적인 참여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지 구온난화대책 기본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51

74 출량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과의 합의를 전제로 1990년 대비 25% 저감, 2013년 국가 전체 의무적인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 입 등 관련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 련하여 2010년에는 도쿄도가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사이타 마현이 도입 예정인 등 도 현단위의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도 활발해 지고 있다. 국가 전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상에서 동 법 발효 후 1년 내 도입하도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2008년 일본 환경성의 배출권거래제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등을 근간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안은 크게 화석연료 생산자나 수입자로 구성된 전방산업(upstream)을 대상으로 하는 안 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나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후방산업 (downstream)을 대상으로 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후방산업은 다시 발전사 등 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시설과 산업계 등 화석연료나 전기 사용을 통해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세분화되어있다. 배출권거래제 포함대상은 세분화돼있으나 대상 온실가스는 발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이 규제될 것으로 보이고 할당방법은 무상분 배와 경매를 병행하는 등의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52

75 [그림 III-9]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구분 자료 : Toda(2010) 3) 한국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선정 하고 관련법안 마련, 조직 설립, 정부지출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법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0년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 정되어 국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경우 정부는 당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려 했으나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별도의 법 안 마련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총량거래제 방식의 배 출권거래제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르면 2011년에 법안이 통과되고 2013년부터 의무 적인 배출권거래제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실현 여부는 관 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53

76 4)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연계 전망 먼저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두 특정 국가의 배출권거래제는 한 국가의 배출권을 상대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참여 자가 의무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 우에 연계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U ETS와 미국 연방배출권거래 제의 연계, OECD 소속국가간의 통합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주요국 가간의 배출권거래제 연계가 지속적으로 논의 및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EU ETS와 미 국 연방배출권거래제의 연계는 통합 시장규모가 OECD 소속 국가들 을 합친 수준에 필적하는 등 파급효과가 광대해 세계 탄소시장의 기 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U는 2013년 에 시작되는 3기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추 진할 계획으로 미국 연방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에 최우선순위를 두 고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등을 통해 미국 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배출권거래제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보다는 국내사정과 참가자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확정돼야 연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4

77 <표 III-9>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및 전망 명 칭 국 가 개시연도 할당 (백만톤/년) 유 형 단 위 기도입된 배출권거래제 New South Wales GHG Abatement Scheme(NSW GGAS) EU ETS Alberta Emitters Regulation(AER) New Zealand ETS(NZ ETS) Swiss Federal ETS(CH E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호 주 2003 N/A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100 캐나다 2007 N/A 뉴질랜드 2008 N/A 스위스 미 국 Tokyo ETS(TETS) 일 본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베이스라인-크 레디트 총량제한-배출 권거래 베이스라인-크 레디트 베이스라인-크 레디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Saitama Prefecture 일 본 2011 N/A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Kyoto Prefecture 일 본 2011 N/A 미정 Western Climate Initiative(WCI) Midwestern Greenhouse Gas Accord(MGGA) 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미 국, 캐나다 미 국 2012 N/A 미 국 2012 N/A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Korean ETS 한 국 2013 N/A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Japanese ETS 일 본 2013~14 N/A 미 정 NGAC EUA EPC NZU CHU RGA CCA 자료 : Point Carbon(2009b)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55

78 <표 III-10> 배출권거래제 연계 추진 현황 구 분 EU ETS US ETS CPRS NZ ETS 일본 한국 CER/ ERU를 통한 간접 연계 Yes CER과 sectoral credit 포함, ERU는 제외 Yes Yes Yes Yes 직접 연계 OECD 배출 권거래제와 연결 가능 미국과 유사 한 수준의 배 출권거래제 에서 거래되 는 배출권 허용 불가능 자국 내에서 만 거래가능 하나 AAU로 변환될 수도 있음 미정 미정 연계 관련 장애물 EU와 유사한 수준의 환경적 목표, 보고, 검 증이 가능하 고 절대적인 총량을 갖춘 배출권거래 제만 연계 이산화탄소 와 발전부문 만 연계가능 거래개시연 도에 배출권 가격 제한, 배 출에 대한 제3 자 검증 부족 고정가격제 추진 N/A N/A 추진 현황 스위스 배출권거래 제와 연계 국제 배출권 허용에 대한 규정 변경 NZ ETS와 연계 CPRS와 연계 미정 미정 자료 : Point Carbon(2009b)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는 시장 확대를 통해 거래 활성화 및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참여자들에게도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순응비 용절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탄소시장 성장에 많 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국별로 법적제도, 배출권 할당방식, 대상범위, 시스템의 기술적인 사항 등이 상이할 경우 연계 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득을 초과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6

79 나. 교토의정서 메커니즘과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CDM, JI 등의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과 시장경제전환국의 참여를 장려하는 측면 등에서 2012년 이후에도 탄 소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NAMA,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 REDD 등의 신규 메커니즘은 국가 간의 의견차,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도입에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된다.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전개 전망 CDM은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신속한 개정이 기대된다. 다만, HFC-23, 아디피산 N 2 O와 같이 특정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 여도 등으로 인해 비판이 고조되면서 2012년 이후에는 CDM으로 인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성격별로 일부조 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III-4> CER 가격의 기술 및 유치국가별 차별화 전망 NEF(2010)는 탄소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EU ETS를 포함한 여러 배출권거래제에서 통용 가능한 CDM 기술 및 유치국가 전망에 따라서 2020년 pcer의 기술 및 유치국가별 가격 차별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 scer 가격 대비 기술별 pcer 가격: 산업가스저감(36%), 삼 림관련(53%), 대수력(52%), 매립지가스(58%), 프로그램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57

80 CDM(66%), 폐열회수(61%), 풍력(69%) 즉, HFC와 N2O 저감과 같은 산업가스 프로젝트는 환경적 영 향과 너무 높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2020년에 모든 규제준수에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scer 대비 36%의 낮은 가격이 전망되었다. 또한 대수력(large hydro) 관련 프로젝트는 EU ETS 내 몇몇 국가에서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낮은 가격(52%)이 전망되었다. 유치국가별 가격차별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 scer 가격 대비 유치국가별 pcer 가격: 중국(54%), 인도 (59%), 베트남(70%), 브라질(63%), 멕시코(66%), 이집트(69%), 북아프리카(71%), 사하라이남아프리카(76%)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와 멕시코에서 유치되는 CDM이 2012년 이후 통용가능성에 대한 전망 때문에 낮은 가격 이 예상되었다. 유치국가별 가격차별은 기술별 가격차별보다 편 차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JI의 경우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배출권 거래제도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성장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NAMA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선진국도 2012 년 이후를 위한 신규 메커니즘으로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개념 정립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NAMA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도국에 저감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기술이전, 58

81 재정지원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구로서 기대를 받고 있으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등의 선진국은 부문별 배출권거래제가 전 세계, 특히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념 자체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도국의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미지 수이다. EU는 개도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부문별 배출권거 래제가 정량화된 배출량 저감을 보장하고, 개도국은 페널티가 없는 관계로 순비용(net cost)없이 대폭의 저감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 산 업 간에 기술이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부문별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별로 기준 설정이 매우 모호하고 현재는 동 거래제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개도국의 반발인데, 개도국은 동 거래제가 종국에는 개도국에 배출 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은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가 선진국의 저감목표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도국에 의무부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REDD를 2012년 이후를 위한 신규 메커니즘 중 하나로 편입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토 중인 신규 메커니 즘 중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브라질 등 전 세계 삼림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은 펀드 등을 통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선진국의 의무저감량 달성을 위한 REDD Ⅲ.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59

82 배출권의 전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반면 EU 등의 선진 국은 민간을 활용한 시장과 펀드를 혼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REDD 배출권의 전용을 희 망하고 있으나 EU는 EU ETS 3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REDD 배 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미국도 기존 Waxman-Markey 법안에서는 총량거래제 대상 사업자가 REDD를 통해 상쇄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REDD 배출권 편입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제시된 Kerry- Lieberman 법안에서는 프로젝트기반의 REDD가 제외 되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삼림관리는 필수적이므로 REDD는 2012년 이후 기간에 신규 메커니즘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나 당사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구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REDD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삼림관리를 장 려하는 도구로서 기존 CDM 사업과는 별도로 개도국의 추가적인 온 실가스 저감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EDD 대상 개도 국의 역량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베이스라인 산출이 어렵고 배 출량 저감이 영속적이지 못한 삼림관련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도 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0

83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국내외 금융기관은 정책적인 목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국제개발은행과 국책(공공)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 지원 등의 정책 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개척해왔다. 반면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탄소시장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금 융기관도 비부속서 I 국가로서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업적인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접근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낸 탄소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 기,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담 실패 등으로 인해 변혁기를 거치 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맞춰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하거나 전 략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입법화가 가시화 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을 살펴 보고, 해외에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지원 방안과 국내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탄소시장의 투기발생 가능성과 논의되고 있는 투 기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방안 그리고 시장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61

84 1. 해외 금융기관 가.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ADB),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등의 국제개발은행은 지속 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 편으로 탄소시장을 개척해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처음으로 탄소시 장에 펀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저감사업 투자를 주도하는 등 탄소시장 형성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협상 실패로 교토의정서 후속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 면서 2012년 이후 탄소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개발은행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상기된 World Bank, ADB, EBRD 등의 국제개발은행은 현재와 같은 불확실 성을 타개하고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 다. 먼저, 세계 최초의 탄소펀드인 prototype carbon fund를 설립했 던 World Bank는 규모를 확대시킨(scaled-up) 금융지원을 통해 2012 년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권 확보를 위해 carbon partnership facility 를 설립하였으며,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World Bank는 신규 온실가스 저감 메커니즘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REDD 사업에 투자하 기 위해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를 설립하고 운용 중에 있 다. Asia Pacific carbon fund를 운용 중인 ADB는 2012년 이후에 발 62

85 생하는 배출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이 발행되기 전에 선투자(upfront payment)하는 future carbon fund를 설립하여 운용 중에 있다. future carbon fund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20백만 달러를 출자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EBRD는 2012년 이후를 위해 별도의 탄소펀드를 설립 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European Investment Bank와 공동으로 운 용 중이던 multilateral carbon credit fund를 통해 2012년 이후에 발 생하는 배출권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 <표 Ⅳ-1> 국제개발은행 Post-2012관련 동향 기관명 Post-2012 활동 내 용 World Bank ADB EBRD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설립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운용 중 future carbon fund 운용 중 multilateral carbon credit fund 운용 중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권 획득을 목적으로 PoA 11) 에 투자 REDD 사업에 투자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획득하기 위해 선투자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권을 포함하여 배출권 획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투자 11) PoA(Programme of Activities) : 국가단위의 정책 등 하나의 프로그램(PoA)안 에 다수의 개별 CPA(CDM Program Activity)를 확장시켜감으로써 기존 CDM 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스케일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3장 참조).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63

86 나. 국책(공공)금융기관 해외의 국책(공공)금융기관도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실적 달성 등 을 목적으로 국제개발은행과 함께 탄소시장의 성장 초기부터 참여하 였다. 특히 독일의 KfW, 프랑스의 Caisse de dépôt, 북유럽의 Nordic Investment Bank 등 EU 소속 국책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 했으며, 2013~2020년까지 운영되는 EU ETS 3기에 맞춰 2012년 이후 에 발생하는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된 KfW, Caisse de dépôt, Nordic Investment Bank와 European Investment Bank, 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등의 EU 소속 5개 국책금융기관은 세계 최초로 2012년 이후에 발생하는 배출 권 구매를 목적으로 한 'Post 2012 Carbon Credit Fund'를 2008년 총 125백만 유로 규모로 설립하였다. [그림 Ⅳ-1] Post 2012 Carbon Credit Fund 투자 구조 ERPA(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 배출감축량 구매계약으로 CDM 프로젝트 사업주와 CER 거래업체 사이에 향후 발생 될 CER의 구매 계약을 미리 체결 함. 64

87 EU는 현재까지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과 같이 국 제 탄소시장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EU ETS 3기를 통해 최 소 2020년까지 세계 최대 탄소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상향조정 이 이뤄질 경우 EU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EU 소속의 국책금융기관도 국제개발은행과 함께 2012년 이후에 도 탄소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민간 금융기관 해외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과 상업은행은 탄소시장을 신 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하고 상업적인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Barclays Capital 등의 국제 IB는 2007~2010년 사이 탄소시장에서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사업 개발기업 을 인수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국제 IB의 행보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신규 프로젝트의 고갈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IB는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던 기존 방식에 서 벗어나 이미 상당한 저감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을 인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국제 IB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교토의정서가 유효한 2012년까지 발생하는 배출권에 대한 권리 를 확보하는 한편 2013년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65

88 은행명 투자대상기업 연도 주요사업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Barclays Capital <표 Ⅳ-2> 국제 IB 탄소시장 관련기업 투자실적 APX 2007년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록 등 BlueSource 2008년 미국내 저감사업 시장 및 CCS에 투자 E+Co 2008년 개도국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 Climate Care 2008년 온실가스 저감사업 사업 개발 EcoSecurities 2009년 온실가스 저감사업 사업 개발 MGM International 2007년 온실가스 저감사업 사업 개발 Tricorona 2010년 온실가스 저감사업 사업 개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제 IB의 탄소시장 관련기업 투자 및 인수가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JP Morgan의 경우는 2009년에 인수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저감사업 개발기업인 EcoSecurities의 미국 사업장을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철수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Morgan Stanley도 인수한 MGM International 지분 38%를 Mercuria Energy Group 앞으로 매각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생한 Barclays Capital의 스웨덴 온실가스 저감사업 개발기업인 Tricorona 인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 IB를 필두로 민간 금융기관은 여전히 탄소시장을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기가 마 무리되고 탄소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6

89 2. 국내 금융기관 현재까지 국내 탄소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 으며, 탄소금융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 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국가로서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없기 때문 에 당연히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전무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EU, 일 본 등 부속서 I 국가에 의해 CDM 사업이 개발 투자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고갈됐으며, 이후에는 국내 발전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거래 실적이 없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기 보다는 해외기관을 선호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저조한 탄소시장 참여 실적은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은 부상하는 탄소시장의 잠재성을 너무 늦게 인지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이 탄소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상당수의 CDM 사업, 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이미 해외기업에 의해 개발된 후였다. 또한, 이후에도 탄소시장 참여전략 수립, 비즈 니스 모델 개발, 추가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도 민첩하지 못한 모습 을 보였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이 CDM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금융지원하면서도 배출권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 던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CDM 사업에 투자하면서 이를 통해 배출권을 좋은 조건에 확보했던 것과 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67

90 국내 금융기관은 탄소시장 참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 CDM 사업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에 발표된 중국 섬서성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사과농장에서 발생 하는 폐목재를 활용해 발전하여 전력판매를 통한 수입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창출하는 CDM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총 700억 원으로 LG상사, 한국투자신탁운용, 하나은행 등이 컨소시 움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데, 주목할 만 한 점은 동 사업이 국내 1호 탄소펀드가 투자하는 첫 CDM 사업이라는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 용이 운용하는 제1호 탄소펀드는 현재까지 CDM이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에만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 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첫 CDM 투자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한 동 사업에는 하나대투증권과 하나은행이 외화 대출을,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원리금에 대해 탄소종합보험을 통해 보장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의미가 큰 사 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국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의 타 국내 금융기관도 국내외 CDM 사업에 대한 투자, 배출권 거래 등 탄소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 관의 탄소시장 참여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탄소시 장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명확해진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68

91 3.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지원 방안 가. Scaled-up 파이낸싱의 필요성 Scale-up은 크기 규모의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Scaled-up 파이낸 싱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규모가 확대된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2009년에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GDP 1.4%에 상응하는 26조 달러가 투자돼야 한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폭을 2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10조 5,00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 이중 45% 이상인 약 4조 7,500억 달러는 수송부문, 2조 5,500억 달러는 건물부문, 1조 7,500억 달러는 발전부문, 1조 500억 달러는 산업부문, 4,000억 달러는 바이 오연료 생산부문에서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일 년을 기준으로 볼 때, 추가 투자비용이 2020년 4,300억 달러(GDP의 0.5%), 2030년에는 1조 1,500억 달러(GDP의 1.1%)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까지 추가 투자비용 중 매년 1,970억 달러가 개도국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69

92 [그림 Ⅳ-2] 부문별 누적 추가투자 소요규모(2010~2030년) 자료 : IEA(2009)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천 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투자수준으로는 비용의 일부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009년 코펜하겐 회담 에서 선진국이 정부 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재원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 러 지원을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지원만으로는 필요한 투 자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 또한 PoA, NAMA 크레디팅,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 메커니즘의 도입을 위해서도 기존 메커니즘 대비 scale-up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 규 메커니즘의 원활한 도입 등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을 필두로 선진국의 scaled-up 파이낸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 으며, 현재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0

93 나. 공공자본 활용방안 및 민간자본 유입방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국제개발 은행 등 공공자본의 투자와 활용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자본의 활용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공공자본 유입과 관련하여 EU를 비롯한 선진국 정부는 공 공자본 조달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추가적으 로 탄소세 신설, 배출권 경매할당비중 상향, 해양 항공 등 배출권거 래제 편입대상산업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은 정부차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재원 확보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에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므로 산업 계와의 조율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와 함께 공공자본의 중요한 축인 국제개발은행의 경우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역 할 외에도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탄소시장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국제개발 은행 등의 공공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 고 있는데, 공공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 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금융 기관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장려하여 민간자본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금 등의 보조금(grant)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제 개발은행 등의 공공금융기관이 공동투자, 상품개발, 보증 등의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자본을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71

94 [그림 Ⅳ-3]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민간자본 레버리지 효과 일례로 유럽의 개발은행인 EBRD는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제 공하거나 시중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미리 설정된 한도 내에서 제 공하는 신용공여를 뜻하는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을 시중은행에 게 제공하고 있다. 이때 EBRD는 참여은행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은행은 대출약정을 통해 기업에게 융자해주며, 추가로 프로젝트 컨 설턴트, 검증(verification) 컨설턴트 등을 통해 은행과 차주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EBRD와 같은 국제개발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지 원을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효과를 보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2

95 [그림 Ⅳ-4] EBRD의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credit line 구조 자료 : EBRD 다. 녹색채권(Green NAMA Bond, Green Sectoral Bond) 앞서 언급됐듯이 최근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자 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장 수익률은 낮으나 배 출권을 투자자와 분배하는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녹색채권은 국제배 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에 의해 제안된 개념(IETA, 2010c)으로 개도국의 대규모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ETA는 2010년 상반 기에 녹색채권을 제안하면서 Green Sectoral Bond라고 칭하였으나 부문별(sectoral) 온실가스 저감방식을 거부하는 개도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는 Green NAMA Bond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Green Sectoral Bond와 Green NAMA Bond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73

96 않고 편의를 위해 본문에서는 녹색채권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녹색채권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행된다. 먼저, 녹색채권 발 행을 희망하는 개도국은 국제녹색채권이사회(IGBB; International Green Bond Board) 앞으로 검증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제출한다. 이후 IGBB는 검증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기반을 두고 해당 국가 앞으로 GCCU(Guaranteed Carbon Collateral Unit)를 발행하는데, 이때 GCCU는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부채감당능력, 부속서 I 국가의 2020년까지의 저감목표 등을 고려하여 할당된다. 당사국은 할당된 GCCU 한도 내에서만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당사국은 GCCU를 발급받은 후에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대한 추진계획이 포함 된 채권발행계획서(BIDD; Bond Issuance Design Document)를 작성 하여 IGBB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CDM과 마찬가지로 타당성검토 (validation)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녹색채권에서는 MRV 벤치 마크가 사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복잡한 MRV 검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CDM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사국은 타당성검토 단계가 끝나면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 며, 이때 채권에 대해 신용(credit)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관에게 일 정량의 GCCU를 이전해야 한다. GCCU는 채권이 성과를 내고 만기 가 가까워지면 BIDD상의 조건에 부합할 때 당사국으로 반환된다. 반면에 당사국이 GCCU 한도를 소진하면 녹색채권 및 메커니즘에서 차단되며,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올리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GCCU 를 재구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 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되며, 채권의 구조에 따라 배출권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74

97 [그림 Ⅳ-5] 녹색채권 개념 및 발행구조 자료 : IETA(2010c) 녹색채권은 상기됐듯이 IETA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개념정립 단 계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저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기까 지는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채권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환경 프로젝트에 대 해 금융을 지원하여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 여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녹색채권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시에는 탄소시장이 한 단계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75

98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배출권거래제와 금융기관의 참여 현재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제인 EU ETS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관련 법안의 도입을 통해 연방차원의 배 출권거래제 운영을 추진하려 했던 미국의 경우 2010년 11월 중간선 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패배함으로써 입법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 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르면 2011년에 배출권거래제법안이 통과되어 2013년부터 의 무적인 배출권거래제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배 출권거래제 도입이 이와 같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수준이 상이한 관계로 배출권거래제 의 구조 전망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배 출권거래제 참여 대상기관 선정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 다. 한편에서는 탄소시장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여기 관을 발전사 등 실수요자만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럴 경우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참여기관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투기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시장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76

99 가. 투기(speculation)의 정의 투기란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획득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뜻하는 단어이다. 투기는 시장 왜곡, 버블 발생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있어 투기는 매수나 매도의 한 쪽 방 향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뜻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투 자와 투기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투기가 유동성 제공을 통한 거래 활성화, 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 필요성 삼성경제연구소(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저감국이 아 니고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돼도 규제 대상기업이 200~400개 수준으 로 투기 우려가 나타날 만큼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전 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 생하지 않아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장 하지 못하는 시장은 사장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배출권거래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때 거래자가 배출 권을 저가에만 구매하고 고가에만 판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은데, 모든 참여기관이 이런 포지션을 취할 경우 거래자체가 발생하 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유 동성 공급이다. 이들은 시장분석을 통해 현재 배출권 가격이 높아보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77

100 여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리스크와 손해를 감내하면서 유 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물 론 이들의 예측이 성공할 경우 수익을 얻게 되고 실패할 경우 손해 를 보게 되며,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높다. 따라서 거래 성 공에 따른 수익은 리스크와 손해를 감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간 주해야 타당할 것이다. 한편, 실수요자가 투기조장 방지를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투기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한 기업이 의무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면 그 시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논리적인 절차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도 이상의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한 다는 것은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배출권 가격의 상 승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안정적인 배출권거래제 구축 투기의 위협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는 논리는 곡물 등의 기타 상품시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 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어야할 시점 이다. 비영리기관인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IATP)는 IATP(2009)를 통해서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78

101 위해 환경관련 비영리기관인 Friends of the Earth(2009)를 인용하여 미국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후변화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배출권 가격의 안정성과 할당의 조정 등을 위해 독립 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배출권을 분기별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를 조정함으로써 주요 배출기관이 가격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투 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온실가 스 저감사업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CER 등 상쇄 배출권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상쇄 배출권의 신뢰성 을 위해 검증기준은 매우 엄격해야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배출권 에 대한 전략적 비축을 통해 거래되는 배출권 물량과 가격을 통제하 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거래를 효율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동성 비축을 준비한다. IATP와 Friends of the Earth의 제안은 일부 급진적인 부분이 있 지만, 배출권의 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배출권의 전략적 비축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참고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시장 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배출권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을 규제하며 투기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의 상 하한선 설정 등 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Ⅳ. 국내외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참여 동향 및 활성화 방안 79

102 5. 소결 한 산업과 시장의 성장에 있어 금융지원의 중요성은 논의할 필요 가 없다. 탄소시장에 있어서도 금융은 국제개발은행, 민간 금융기관 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12년 이후에는 역할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사업과 이에 대 한 금융지원의 scale-up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공자본과 민 간자본의 혼합, 녹색채권 등의 혁신적인 상품이 개발 및 활용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저감의무가 없고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더욱 활발한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실수요자가 많지 않아 거래 규모가 작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 융기관 중심의 유동성 공급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시장을 확대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 투 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투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거래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투 기 방지를 위해 다른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배출권거래제에 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80

103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본 장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에 대해 알아보았 다.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최종 제품 제조업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 및 정책으로 인해 유도된 결과가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정책하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이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1. 논의의 범위와 내용 가. 논의 배경 기후변화 협약 및 관련된 국내외 정책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제 조업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책적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때문에 위험 요인이 더욱 부각되어 업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이미 환경 문제에서 국제 정치 및 에너지 경제학적인 문제로 확대되 어 국제기구, 각 국 정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각 산업계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무역 불균형 해소, 에너지 안보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81

104 확보, 고용 및 성장 동력 창출, 이익극대화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선발 개도 국, 최빈국, 열대우림 보유국, 도서 국가와 같은 국가 행위자, NGO 및 다국적 회사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후 변화 협상이 일사불란 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 체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상황에 의하여 정책적인 불 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매우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불확실성 및 규제 리스크적인 관점 에 고정하여 해석하는 것도 본질적인 내용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녹색성장, 녹색 일자리'등으로 일컬어지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관련된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부흥 정책 의 패키지로 제시되면서, 기후변화 정책 및 탄소시장의 다양화와 더 불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 지 효율 관련 정책은 녹색 일자리(green jobs)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그리드, LED(Light Emitting Diode), 태양광 태양열 등의 기술은 청 정기술(clean tech)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유발한 신시장이 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현재까지 전력, 철강, 시멘 트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바라보 고 해석 대응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이 사업장 안 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직접 배출 감축과 더불어 가정 공공 상업 부문과 교통 수송 부문의 배출 감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 한 제품의 제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서 사용 및 폐기 단계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배출(life cycle emission)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82

105 한국,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탄소누출 (leakage)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제조업의 관점에 서 해석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어떤 기회와 위험을 생성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나. 논의 범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성품 또는 유형의 시스템을 제 조하는 제조업 업종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업종은 전기전 자(가전), 자동차, 정보통신(이동통신 단말기 등), 건축물 관련 시스템 (heat,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등)을 생산하며, 가치사슬에 서 가장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고, 브랜드 및 기술 자산과 같은 무형 자산 관리에 대해 최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무역 장벽의 출현 시 1차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업종의 생산품은 사용단계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단계의 배출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약 90% 내외) 제품 에너지효율 및 불소함유 산업가스(F-gas) 관련 규제 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 라벨링, 생산자 책임제 도(EPR; Expa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제품 사용 단계 는 물론 폐기 단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제품의 전주기 및 전 가 치사슬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인지 대응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국내 정책에 더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83

106 많은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국내는 물론 주요 시장(북미, 유럽, 신흥시장)의 정책에 더욱 민감하다. 따라서 부품, 소재, 모듈을 제작 하는 제조업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다. 논의 내용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최종 제품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최종 제품의 경우, 시장 변환(market transformation) 정책 도구로 주로 이용되는 제품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에너지효율 기준, 등급표시(라벨링), 녹색 조달)과 불소 함유 산 업 가스 관련 규제 및 불소 함유 산업 가스와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12). 그리고 이들 정책 및 정책으로 유도된 결과가 제조업에 미치는 직 접적인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는 최종 제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계, 특히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당면하게 될 기회와 위험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브랜드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영향을 별 도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인터넷과 NGO의 성장에 따른 이해관계자 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 히 이 부분은 산업계 전체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철학과 가치에 따 라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또는 위험의 관점에 서 기술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하였다. 기후변화정책하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탄소시장을 12) 기술개발(R&D) 정책을 제외한 이유는 제조업 입장에서 이미 상업화 되거나 최소 실증단계를 거친 기술만이 생산 기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4

107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대부분 하청 및 협력업체의 층상 구조에서 최상위를 점유 하고 있으므로, 원자재를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총량 규제 및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에서 직접 규제를 받지 않을 가 능성도 있으므로, 규제 준수 시장(compliance market)에서 활동할 기 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제조업의 시장 참여 동기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방향과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그림 Ⅴ-1] 본 장의 구조 제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정책 분석 기후변화 정책이 야기하는 기회 및 위협 요인 분석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및 전략 제시 2.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제조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정책 현황 분석 1) 에너지효율 기준 및 연비 규제 에너지 효율 기준은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최저소비효율제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라는 이름으로, 자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85

108 동차의 경우 연료경제성기준(FES; Fuel Economy Standard)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에너지효율 기준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 최악의 저효율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중 90%이상이 인간의 에너지 이용 활동과 관련이 되 어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에너지효율 기준의 도입 및 강화 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대형 배출 원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산업계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나, 자 동차나 전기전자제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다수의 배출원 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 및 에너지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부과할 유 인이 크다. 유럽연합에서는 2012년까지 신규 승용차의 주행 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연비)를 120g/km로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제도화하였으 며 13), 미국에서도 1975년부터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 히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 차원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2016 년까지 35.5MPG(mile per gallon)로 강화하는 로드맵이 이미 2009년 에 발표되었다 14).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하여는 MEPS 제도가 거의 모든 선진국과 우 리나라를 포함한 46개 이상 국가에 도입되어 있다 15). 이런 MEPS에 대해 최고의 성과를 보인 것은 냉장고라 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제 13) Commission Directive 93/116/EC 14) ww.whitehouse.gov the-press-office/background-briefing-autoemissions and-efficiency-standards 15) 86

109 품 중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인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성과에 대해 많은 분석이 되어 있다. 특히 아래 그림 (InterAcademy Council, 2007)은 미국의 에너지효율 기준 도입이 냉 장고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한 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1971년 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냉장고의 평균 부피는 18입방피 트(=509 리터)에서 22입방피트(=622 리터)로 증가하였으나 동 시기에 에너지 사용량과 냉장고 가격은 1/3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중 요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주로 캘리포니아 및 미국의 에너지효율 기준의 도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2] 미국 에너지효율 기준과 냉장고의 부피, 에너지 사용량, 가격 자료: InterAcademy Council(2007)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87

110 에너지효율 기준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개 별 국가의 에너지 안보 및 절약 정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 으며, 기후변화 및 고유가 문제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 러나 이 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최저선 (cut off)의 제시는 제조사가 단지 규제만 만족하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제품 생산 및 출 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으 면서 에너지효율은 나쁜 노후 차량이나 노후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라벨링 및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 16) 또는 무료 교체 정책 17) 을 수행하 기도 한다. 2) 에너지 라벨링 등 인증 제도 에너지 라벨링 및 인증제도는 대표적인 시장 변환(market 16)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미국, 한국, 독일 등 의 국가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신형 자동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에너지 정책적 측면보 다는 내수 부양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17) 미국 에너지부(US DOE)는 내후화(weather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의 주거 및 생활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 냉장고를 무료로 제 공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일 쇼크 이후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 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빈곤계층(fuel poverty)에 대한 복지정 책과 에너지 환경 정책이 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캘리 포니아 주에서는 일반인이 노후 냉장고를 신형 냉장고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88

111 transformation)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라벨링을 통하여 라 벨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임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기대 효과이다. 이러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에너지효율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의무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가전제품에 대해 의무 라벨링 제도를 적 용하고 있어, 모든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에 따라 1~5등급 또는 A~E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스타 (Energy Star)는 에너지효율기준보다 에너지 효율이 20%이상 더 좋은 제품에 대해 환경청에서 라벨을 허가하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라벨링 을 자동차의 마케팅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제도화하고 있다 18). 의무 라벨링 제도에 따라 등급을 높게 받은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으로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Attali et al., 2009). 또한 자발 적 라벨링 제도하에서 라벨을 붙인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임을 소비 자에게 알려주는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라 벨링 및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은 등급을 받 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다. 가격 및 시장 점유율 경쟁이 18)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relating to the availability of consumer information on fuel economy and CO 2 emissions in respect of the marketing of new passenger cars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89

112 강한 시장에서는 라벨링 제도가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에 대한 동기 를 유발하지 못하고, 신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인증은 이미 소비자 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후 저효율 제품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앞의 문제는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로 해결하고 있으며, 뒤의 문제는 녹색 조달제도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해결 하고 있다. 3) 녹색 조달 제도 녹색 조달은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녹색 구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녹색 구매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을 절약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 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녹색 구매 시장은 2012년까지 연간 3조 6000억 원 규모 로 성장하고 그 중 공공 부문(녹색 조달)의 규모가 2조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허만율, 2009). 정부의 녹색 조달은 대형 구매를 통하여 초기 녹색 산업의 시장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 히 녹색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에 공공 부문이라는 대형 수요를 창출 하여 초기 시장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이를 통해 시장에 신기술이 침투(market penetration)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러한 녹색 구매 정책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여, 형광등의 시장 점유율이 2000년 41%에서 2007년 83%로 크게 성장하였고, 전 체 녹색 구매로 인한 연간 CO 2 감축량이 2007년에 41만 톤에 이른 다고 한다(김동열 외, 2010). 그러나 정부 조달의 대부분이 종이, 스테이플러,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와 같은 사무용품, 사무기기와 같은 소비재에 한정되 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녹색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 90

113 다. 즉, 정부 구매 물품 수량이 시장위험을 완화할 만큼의 수량이 되 지 못하여 친환경 제품의 시장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드러났고, 사무 기기나 사무용품에 녹색 조달이 집중되어 수출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작용하 지 못하였으며, 친환경성 평가 보다는 최저가 입찰로 결정되기 때문 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조업체가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본질적인 활동(예: 국방, 치안, 복지, 시장 질서유지 등)이 녹색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녹 색 구매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에너지부는 내 후화 프로그램(weatherization program)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 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주택 단열재 보강, 노후 냉장고 온수기 교체 등)과 같은 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 정 책과 연계된 복지사업은 정부의 본연적 활동을 녹색화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미군이 석유 수송 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급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다(이태훈, 2010).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9년에 저소 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노후 보일러를 신형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0년에는 복지시설의 냉장고, 세탁 기, 선풍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 식경제부, 2009, 2010). 또한 정부의 본질적인 활동을 녹색화하기 위한 녹색 제품을 구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91

114 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품이 상업화되어 출시된 경우에 대해서 한하 여 정부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 입장에서 신기술을 적 용한 신제품에 대한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19). 이는 특정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제품 을 생산하는 제조사와 공공 기관이 일종의 사전 구매 협약 과 같은 계약을 맺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 국내 사례로는 2007년 현대기아차, 대우버스와 서울특별시가 친환경 버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 버스 제조업체는 온 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 버스를 개발하고, 서울특별시는 2018년까지 7,748대의 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 구매 협약을 통해 신기술의 시장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다. 4) 불소함유 산업 가스 관련 규제 현재 산업가스의 생산 이용 폐기와 관련한 국제 협약은 몬트리 올 의정서(프레온 가스, 할론 등 오존층 파괴 물질)와 교토의정서 (N2O, HFC, PFC, SF6 온실가스)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불소(F)를 함유한 산업가스에 대한 규제는 생산 금지 및 이용 금지, F-gas 함 유 제품의 관세,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 의무, 폐기 시 회수 정제 보관 신고 의무 등이 존재한다.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공조시설 등에 들어가는 냉매이다. 프레온 19)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제품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 필요한 투자 및 제품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여전히 지고 있는 상태이다. 20) 2007년 7월 9일, 현대기아차, 대우버스와 서울특별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버 스의 개발 생산과 구매에 대한 협정의 체결하였다. 92

115 가스나 HCFC와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는 1980년대부터 상대 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진국의 기 술 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프레온 가스나 HCFC계열의 가스에 대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HFC 계열의 냉매의 처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F-gas는 현재 EU ETS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F-gas 규제를 통해 이용, 수송, 보관에 엄격한 관리 의무를 지우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유사한 보고 의무가 존재하며, 특히 폐제 품(자동차, 냉장고, 에어컨)에서의 냉매 회수 및 처리의무는 생산자 의무 확대(EPR)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탄소규제 법안인 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에는 F-gas가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F-gas수입량의 이산화 탄소 상당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ACU; Australian Carbon Unit) 을 배출권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21) 이러한 F-gas관련 정책들은 비교적 탄탄한 배경과 기반 위에 있고, 비교적 쉬운 수단(규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물질의 개발 에도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제조업체들이 더욱 적극 적으로 F-gas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 원리를 이용한 효과 적인 정책수단이 더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World Bank과 UNEP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중에서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물질 (CFC12, HCFC22 등)의 파괴 시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ICF International, 2010). 21) 2010년 현재 아직 호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93

116 5)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규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규제는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 제(cap-and-trade),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 의무,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서 온실가스를 대기환 경오염물질로 규정하면서 다중오염물질 관리(multi-pollutant control) 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와 함께 묶어서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수단은 기존의 환경관련 조세와 배출원 관리(인벤토리, 인허가 관련)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타 국가에서 사업장 규제는 대부분 직접 배출이 이루어지는 에너 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최종 소비재 제조업은 해당사 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EU ETS에 전자 전기 업종의 사업장은 포 함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특 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사업장 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하여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할 수 있다. 94

117 <글상자 Ⅴ-1> 다중오염물질 관리의 개념 현재 미국 환경청은 다중오염물질 관리를 대기환경보전 정책 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이를 위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시되고 있다. 다중오염물질 관리는 기존의 개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를 오염 발생원별, 저감관련 기술별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면, 발전소의 SOx, NOx, 수은, 미세먼지 및 이산화 탄소배출을 하나의 틀로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대기오 염물질에 대해서 범위(scope), 정도(degree), 시점(timing) 등을 묶 은(bundling)한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기술적으로도 스크러버 디자인, 촉매 디자인, 가스 배출 온도, 연료 형태에 따라 이들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활동은 상호 연관 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매우 비용효과적 이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 2005) 타 국가에서 사업장 규제는 대부분 직접 배출이 이루어지는 에너 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최종 소비재 제조업은 해당사 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EU ETS에 전자 전기 업종의 사업장은 포 함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특 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사업장 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하여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할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95

118 수 있다. 한편 사업장 에 대한 정의에는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의 판단이 들어있다. 일반적 으로 Installat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으로 해석하고 있다. EU ETS 에서 installation은 직접 배출이 발생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nstallation means a stationary technical unit where one or mor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are carried out and any other directly associated activities which have a technical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carried out on that site and which could have an effect on emissions and pollution; 2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 간 으로 포괄적인 정의 23) 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업장은 에너지 수요에 의한 간접 배출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로(furnace) 가 없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아닌) 제조업체가 간접배 출량(전력사용) 때문에 총량규제나 목표관리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 위험 요인 1) 사업장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및 평판 훼손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규제는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 22) EU directive 2003/87/EC, Article 3 Definition의 (e)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1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 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 하는 장소로 한다. 96

119 제(cap-and-trade),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 의무,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정책수단은 미준수 시 벌과금 및 기업 평판 훼손이라는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의 설 치, 제3자 인증과 같은 관리 및 행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나타난다. 2) 에너지 및 원 부자재, 부품 가격 상승 일반적으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와 같은 탄소규제정책은 전력 및 연료의 가격을 높이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 많은 연구에서도 탄소비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탄소비용을 50달러/톤으로 가정한다면 전력가격이 10.7% 상승하며 (김수이, 2006), 제조업에서는 총 2013년에 77조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이며, 주요 업종별로 1차금속(36.5조 원), 석유화학(12.2조 원), 석유 석탄업(11.8조 원), 비금속광물(9.1조 원)이 부과된다는 것이 연구되었 다 (한기주 외, 2008).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업체는 탄소규제 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한 편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원가 중 에너지 관련 비용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탄소규제 자체가 해당 업종의 원가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전 기전자(1.9조 원), 수송기계(1.4조 원), 정밀기계(140억 원) 정도로 산 출되었다. 그런데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상당수 원 부자재를 생산하거나, 전 방 산업의 공급자인 것을 고려해보면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기계 및 부품 업종에서의 비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97

120 라서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나 제조 업체는 에너지 비용 상승보다 부품가격 상승이 더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3] 탄소규제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효과 탄소규제에 따른 에너지, 금속관련 가격 상승 부품 및 소재의 가격 상승 최종재의 가격 상승 물론 가치 사슬에서의 비용 상승은 시장의 구조나 협상력의 차이 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비용 증가를 구매자에게 전가(pass through)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으로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종 소비재 제조업은 대부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내부적으로 일정부분의 비용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업 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관한 환경 규제 강화 및 녹색 무역장벽 현재 제품과 관련한 환경 규제는 크게 유해물질 관련 규제, 에너 지 효율 규제, 폐기물 처리 규제, 대기 수질 배출 규제(오존층 파괴 물질 관련 규제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규제들은 온실 가스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신규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타 환경규제의 강화로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 98

121 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제품 및 기술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도시화의 결과 물부족이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물과 관련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같이 극심하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 낮 시간에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 등 물부족 사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가정 수준의)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상황이 되면, 역삼투압 정수기와 같이 물이용 효율이 낮은 기술 과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 규제들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 및 정부의 성향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업 내부적인 대안 기술 개발, 제도 연구 모니터링, 시나리오 플랜을 통한 위기관리가 필요 하다. <표 Ⅴ-1> 프랑스의 타 환경 규제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사례 제품 관련 제도 내용 자동차 연비규제 (bonus-minus)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과징금을부과 하고 적은 차량에게는 보조금을 지급 냉장고 폐기 규제 (WEEE; directive on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함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에 따라 프랑스 는 2010년 7월1일부터 HFC 냉매 냉장고에 대한 회수 처리비(take-back)에 관련한 소비자 부과비(visible fee) 20%인상함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99

122 이러한 환경 규제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녹색 무역장벽'이 되고 있 다. WTO체제 내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는 것 같이 기후변화 체제에서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자국 경제 발전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지배적인 위치에서 탄소관련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 24) 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세(border tax) 도입에 대해 미국 및 EU에서 논 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상의 활발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 탄소발자국을 EU의 에코라벨링 제도와 연계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영국,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에코라벨링과 연계되는 경우, EU 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아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이 수송단계를 거치면서 CO 2 배출량이 더 늘 어나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게 되면 불리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제품 자체에 대한 라벨링이 아니라 제품과는 무관한 생산 또는 프로세스 에 대한 라벨링이므로 결과적으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즉, 탄소 발자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제시된 국제 무역 체제를 위반하 지 않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25). 24) 제품의 원료채취에서 생산, 수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life cycle)를 통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25) 2010 EU의 신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은 WTO 규정하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이며, 제품과 무관한 프로세스 및 생상 방법 (NPR PPM; Non-Product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asure)에 대한 라벨링이다. 그런데 라벨링 제도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의 범위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TBT하에서 금지되는 것 은 아니다. 라벨링 제도 하에서 라벨을 받은 제품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은 WTO 규정 하에서 유사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으 나, 만약 해외 유사제품을 국내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라벨링 프로그램 에서 사실상의 차별의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TBT나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규정 하에서 명백한 비차별 원칙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100

123 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에 미치는 직접 기회 요인 1) 정책이 유도하는 미래 신사업 참여 기회 현재 녹색 신사업으로 분류되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 및 어플리케이션, LED 관련 광 조명산업,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2차 전지, 그리고 그린 IT로 꼽을 수 있 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절약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미국과 EU의 경우 노후 전력망 개선과 신 재생 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협약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 이다(이창용, 2010). 특히 미국은 에너지독립안보법(EISA)을 제정하고 스마트 그리드에 3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인도와 같 은 신흥국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을 기존 전력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20년까지 4조 위안을 투자하는 스마트 그리드 종합추진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미터, 수요 반응, 스마트 가전, 전력 저장장치, 분산형 전원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ED의 경우, 백열등 퇴출 정책과 더불어 미래의 빛으로 크게 각 광을 받고 있다. 호주는 이미 2010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 LED 조명의 경 제성이나 소비자의 숨은 비용을 고려하면 아직 LED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으나, LED 조명은 센서와 네트워크와 결합되면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나 지능 감성형 컨버전스 사업으로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치헌, 2010).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01

124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 및 지원 강화 정책으로 큰 폭 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EU의 경우, 2015년부터 130gCO 2 /km 이 상 배출하는 자동차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일본은 2020 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워 전기자동 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 및 전지, 충전 인프 라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예상된다(김경연, 2010). 그린 IT의 경우, IT 부문의 친환경화와 IT를 이용한 친환경활동이 모두 그린 IT로 분류된다. IT 부문의 친환경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에너지절감, 데이터 센터의 탄소상쇄(offset)와 같은 활동이 제 안되고 있다. 실제 구글(Google)은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탄소상쇄 구매를 실행하고 있다(김현곤 외, 2009). 한편, IT를 통한 친환경 활동은 단순히 IT를 이용한 환경 모니 터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탈 물질화(de-materialized) 및 가상화 를 통하여 물리적인 이동이나 모임이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솔루션 전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가상현실,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관련한 기술 산업이 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그린 IT는 정부의 정보화 전략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다. 2) 소비자 및 사회의 인식 제고에 따른 신규 시장 확대 소비자 및 사회의 인식 제고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 된 제품 서비스 시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재난을 대비하는 제품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탄소라벨링 제품 구매와 개인 단위의 배출권 거래로 요약 할 수 있다.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라면 탄소 102

125 라벨링을 통해 저탄소제품임을 표시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 나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최종재의 경우, 친환경성 이외에도 가 격이나 디자인과 같은 요소가 소비자에게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탄소라벨링이 나오기 이전에도 에너지 라벨링 등과 같은 수많은 친 환경성을 나타내는 라벨링이 존재하였으나, 라벨링과 구매행동의 인 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최종재는 취향, 소득, 선 호도, 혜택의 범위, 성, 지역 등 고객 세그먼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며, 친환경성 또는 낮은 탄소발자국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개인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에서 My Emission Exchange 26) 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고 효율 기기(자동차, 가전제품)를 구매하거나 주택 단열 개선, 연료 전 환, 태양광 패널 설치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을 때 자발적 탄소배출 권(VER)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VER 판매 수익을 가입자와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 탄소배출권 거래는 아직 대 규모로 확장되지 않은 사업이나, 탄소배출권 서비스가 개인이나 가 정 단위로 확대된다면 고효율 기기나 신재생 에너지 판매 촉진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력 1MWh당 탄소배출 량(전력배출계수)이 0.2~1.2 tco 2 정도 되고, 현재 VER의 가격이 1 tco 2 당 2~5 달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인 탄소배출권 거 래 서비스 자체가 고효율 기기나 신재생에너지 기기 소비를 촉발한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날 어려움 또는 재난을 대응하는 26)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03

126 기기가 제조업계에 더 큰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소비자 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다.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관련된 욕구 충족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후변 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인 부정적 파급효과와 자연 발생적인 재난의 피해자가 된다. 물론 가해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일반 소비자는 물부족, 폭염, 폭설 및 강 추위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의를 돌리게 될 것이다(비키 쿤겔, 2009). 이는 마 치 911 사태 이후 탄저병 테러 공포가 미국 사회를 강타했을 때 항 균비누가 잘 팔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거시 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개인 에 국한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 및 식수 부족 문제발생 시 수변지역 정 비나 수자원 관리와 같은 거시적은 해결은 공공정책 등으로 해결하 지만, 일반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정수기 또는 생수를 구매하여 문제 를 해결한다. 또한 도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자동차 이용 자제와 같은 오염원 관리보다는 개인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위와 같은 해결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거시적인 해 결책은 느리고, 자신의 노력에 비하여 받는 혜택은 적고, 여러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이 필연적이므로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 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빠르고, 자신이 구매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녹색 소비자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104

127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들 세그먼트가 충분히 상업적인 이윤 을 만드는 상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상 기상 현상, 보건 상황의 변화, 필수재의 지역적인 부족(수자원 고갈 등)이 나타나면 정책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즉 자원 및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 강화, 산업 온실가스 (F-gas 등) 규제, 재난 대비 활동에 정책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 다. 그러면 최종재에 대해서 생산 규제나 생산 촉진 정책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최종 소비자의 취향 및 선호의 변화가 접목된다면 새 로운 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상기상 및 열섬(heat island)현상에 따라서 하절기에 전력수요가 폭증한다면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모기 등에 의한) 열대성 질환이 빈번해진다면 모기 퇴치형 에어컨 또는 모기 퇴치형 이동전화기와 같은 제품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27). 또는 산업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를 대체 하는 기술(친환경 냉매, 마그네틱 냉동 장치 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정 기술(appropriate or indigenous technology)의 응용 제 품이 현대화되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정기술이란 사회적 문제 를 해결해주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렴하고 에너지 자원소 모가 적은 기술을 의미한다(정기철, 2010). 산업화 이전단계의 사람들 은 현재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상 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탈화석연료화 된 현대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한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이 27) 현재 시판되고 있음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05

128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약 산업은 일찍이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의 치유술이나 동양의학(한의 학), 아프리카 부족의 치유술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신약개발에 응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 28). 오히려 이들 제약 산업계가 이를 지적재산권 화하여 bio pirate라는 문제가 발생할 정도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프 리카에서 야채를 냉장유지하기 위한 항아리 냉장고(pot-in-pot refrigerator)도 적정 기술의 현대판 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항 아리 냉장고는 큰 항아리에 흙과 물을 채우고 다시 빈 항아리를 안 에 집어넣어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냉장고이다(메튜 메 이, 2010). 물론 자동차 산업이나 가전산업에서 위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차용한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은 산업화 이전 시대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저소득층이 나 불특정 다수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 품질과 낮은 가격의 제 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MIT, 스탠퍼드 대학 등에서도 적정기 술을 연구하고 있다. 라. 브랜드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영향 1) 금융계 및 NGO의 탄소관련 기업평가의 확대 최근 금융계에서 기업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28) 말라리아 예방약인 코아템은 중국 한방의 개똥쑥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04 106

129 Project)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와 같이 환경 기후변화 대응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DJSI Asia Pacific나 DJSI Korea에 주요기업이 포함되어 평가를 받고 있다. 평 가 주관기관의 주장에 의하면, DJSI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 세 계 2000조원 수준의 사회책임펀드(SRI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29) 또한 그 린피스와 같은 NGO에서도 기업 활동의 친환경성 및 탄소성적에 대 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 고 있다 30). 이러한 금융계나 NGO의 기업의 기후변화 및 친환경성 평가는 해 가 갈수록 내용과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CDP의 경우, 2009년 까지는 탄소정보 공개 정도를 정성적 평가를 수행했다면, 2010년 이 후부터는 탄소저감 이행 실적에 무게를 두고 정량적인 평가를 강화 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물 정보 공개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린피스의 경우, 저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위 및 퍼포먼스 를 수행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DJSI나 CDP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결과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얻게 되거나, 소비자의 긍정적인 선택 을 받는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미약하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 평가의 거의 최하위권을 유지하는 닌텐도가 주식시장에서나 게임기 시장에 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상위권인 노키아나 소니에릭슨은 현재 모바일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아직 29) 30)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07

130 초기 단계이고, 현재까지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과 기업 가치와 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여전히 규정할 수 없으나, 기업 평가와 브랜 드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기업 가치의 측면(즉, 주가)보다는 브랜드 관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업 기회로의 전환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윤리적인 경영, 환경 및 사회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경영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고 이를 실천하는 시업도 많다. 또한 이를 감시하거나 동참하는 NGO도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평판 리스크 (reputation risk)는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기 업들은 사회적 책임 문제를 사업 기회로 전환하기도 한다. 일단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영에 대한 동인은 NGO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NGO는 1990년대 이래로 국제 정치 및 글로벌 거버 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를 잡았으며, ICT 기술 및 인터넷의 확산 으로 범세계적 NGO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들이 제기 하는 이슈와 안건, 캠페인, 인력 동원 및 준수여부 체크, 규모, 전문 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칸스, 밍스트, 2007). 특히 다국적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 NGO 들은 기업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공장 주 변 지역의 수자원 고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NGO와 같을 것이다. 코카콜라 측에서도 수자원 고갈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을 내놓았고, 글로벌 108

131 NGO들 역시 이러한 시도를 좋게 평가하였고, 코카콜라는 전 세계 에 산재한 공장의 물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피터 센게, 2009).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 문제를 사업 기회로 전환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적 문제는 반드시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변화는 새로운 기 회의 원천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아니라 사회 자체일지도 모른다. 포드 자동차가 비숙련 및 이직에 따른 노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 하였던 것과 같이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에 직간접 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피터 드러커, 2009). 특히 기후변화 문제 에 있어서 국제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도 존재하고, 그 린피스만 해도 400만 명의 열성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사회, 환경 문제보 다 훨씬 용이하다. 정리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정부나 국 제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점증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 은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의 성과가 장기적 주주가치 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점이다(케플란, 노튼, 2004). 따라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브랜드 관리 및 평판 리스크관리, 그리고 신사업 기회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및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3. 제조업의 탄소시장의 활용 가능성 및 전략 제시 최종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탄소시장에 대해 PR(Public Relations)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09

132 차원, 사업 전략 차원, 그리고 기업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규제 준수 차원에서, 그리고 탄소펀드의 경우 수익성으로 탄소시장에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 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 자들이 생각하듯이,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실적 을 탄소배출권 사업화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의 구매비용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자 동차나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를 절감하여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의 효과 를 얻을 수 없다 31). 따라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접근 자체가 타 업종 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PR이나 사업 전략, 기업 가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Ⅴ-4] 탄소시장 활용 전략 PR 차원 사업 전략 차원 기업가치 차원 친환경기업 인증으로서의 탄소시장 참여 1) 규제 선제 대응 2) 신기술 시장 개척 및 민관 파트너십 3)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Green IR 31) 에너지관리공단의 교육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1톤의 의미가 2000cc 자동 차로 서울-부산을 7번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휘발유가 연소될 때 나오는 양 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1대의 자동차가 그 만큼 주행을 하지 않거나, 연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 정도면 2000 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1만 원 정도 가격의 탄소배출권으로 구매하려면 최 소 2000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고,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면 서울과 부산은 14,000번 주행한 거리만큼을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10

133 가. 탄소상쇄 시장 참여에 따른 친환경 인증 1)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규제준수 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 으로 구분한다.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규제준수 시장이란 총량규제를 받는 주체가 배출허용량(allowance)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교토 의정서 체제하에서 교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토 메커니즘 에 의해 규정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모두 규제준수 시장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교과서적인 자발적 시장은 총량규제를 받지 않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배출 총량을 정하거나 32) 상쇄(offset)하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VER (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33) 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규제준수 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1 ton is 1 ton 이라는 명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규 제준수 시장의 경우, 온실가스의 종류나 감축 방식과 무관하게 위의 명제가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감축 방식이나 단위 감축 비용에 관계 없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단일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자발 32) 시카고 기후 거래소(CCX)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3) VCS, GS, CAR 등 교토의정서 이외의 탄소배출감축표준을 따르는 자발적인 탄소배출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1

134 적 시장에서는 탄소감축방식의 다양한 특성을 따져보고,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느끼게 해 주는 프로젝트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에 더 높 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시장이 조성 된다(베이온, 혼, 해밀턴, 2009). 즉 산업 가스에서의 1 tco 2 를 감축하는 것보다 조림이나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한 1 tco 2 감축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REDD+로 논의되고 있는 열대우림 보호의 경우 정치, 윤리, 홍보적 가치가 매우 높고, 나무심기라는 행위 역시 대부분의 사람의 인식에 착한 행동'으로 각 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적 가치는 1 ton is 1 ton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즉, 의 미가 기능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로베르토 베르간티, 2010) 이를 더욱 확장하면, 규제준수 시장은 B2B 시장에서 최소 비용으 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즉 시장 참여자가 규제준 수를 위해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게 되므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추가 수요를 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 발적 시장에서는 탄소감축방식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이나 단 체, 기관에 성격에 따라 효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탄소배출권을 소비 할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시장의 진정한 성장 가능성은 자발 적 탄소시장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적시성'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 다. 특히 CDM의 경우 UNFCCC의 CDM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운 영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부족 및 관료주의 때문에 등록과 탄소배출 권 발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시성이 너무 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정책 및 제도 112

135 리스크를 감당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논의는 많으나 지 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혁신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아직은 일반 소비자의 요 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제조업체나 시장 참여 자에게 사업 등록에서 탄소배출권 발급까지 UN체제 하의 CDM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소요되어 시간에 따른 불확실성을 확실히 줄여주 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2)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을 통한 친환경 인증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기업체거나 총량규제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당연히 규제 준수비용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준수 탄소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총량규제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최종 소비재 제조업체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탄소시장 에 참여할까? 우선 CDM 사업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이나 상쇄 활동 자체가 일 종의 친환경 인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은 이해 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명확하고 좋은 도구가 된다. 최근 탄 소중립 올림픽, 탄소중립 지자체, 탄소중립 회사와 같은 슬로건을 내 세우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친환경 활동임을 강조한다. 또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제품 중심에서 재미 보람 아름다움 등을 강조하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후쿠다 슈이치, 2008), 최종 소비자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의미 있 는 선행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주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3

136 나.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앞서 기술하였듯이,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대형 배출원에서 점 점 소형배출원으로 옮겨오고 있다. 오염자 지불 원칙(polluter pay)이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자동차 연비 규제, 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에 어컨 냉장고의 냉매 규제, 건물 에너지효율 규제의 강화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규제의 도입이 확실하므로 규제 도입 시점 이전에 미 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제품을 개선하고, 그 실적을 탄 소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기업이미지 향상은 물론 탄소배출권 판매수 익에 따른 재정적인 보상도 받는 것이다. 물론 전체 규제 대응 비용 을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인도 가전업체인 Godrej는 2009년 이후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의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효율냉장고의 생산 및 판매에 대 한 CDM 방법론 AM0070의 개발 및 동 CDM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인도의 또 다른 가전업체인 Videocon은 HFC 계열 냉매에 대한 미래 규제를 예상하고 천연 냉매 냉장고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CDM 방법론 AM ) 을 개발 및 CDM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폐자동차 에어컨의 HFC 냉매를 회수 및 소각하는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하는 CDM 방 법론(NM0323 Destruction of HFC-134a of End of Life Vehicles 34) AM0071 방법론은 냉장고 냉매를 탄화수소 계열의 천연냉매로 교체하였을 때 제조, 서비스 단계에서의 HFC 냉매 누출을 대체하는 양을 배출 감축으로 인정 한다. 폐기 단계에서의 냉매 누출은 프로젝트 경계 밖에 있어서 배출 감축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14

137 (ELVs) refrigerant')을 개발하였다 35). 비록 UN에 정식 방법론으로 승인되지 못하였지만, 이 역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폐자동차 에어컨 의 HFC냉매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점에서 CDM을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판 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 선행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정책 의사결정 참여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정책의 방향 에 따라 경제성과 기술 상업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협약, 국제기구,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주도로 불 확실성을 감소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신기술의 시장 개척 및 민관 파트너십 사업 개발 일부 업체에서는 CDM 및 탄소배출권 사업개발을 저탄소녹색기술 의 신규 시장 개척 및 확대 기회로 삼고 있다. 기술상업화의 5단계 (R&D - 실증 - 도입 - 확산 - 상업화)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R&D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거의 죽고, 극소수만 상업화된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증이 완료된 기술, 즉 확산 단계(상업화 이전 단계) 이후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기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업화 초기의 기술은 여전히 시장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정 기술의 이 전이라는 개념과 다소간 모순이 생기게 된다. 많은 청정기술이 선진 35) 본 사업에는 포스코 E&C, LS니코동제련, 양산시 등이 참여함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5

138 국에서조차 상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개도국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 의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탄소시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OSRAM의 경우, 콤팩트 형광등(CFL; Compact Fluorescent Lighting)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CDM을 개 발하고 있다. CDM 방법론(AM0042)도 개발하였으며, 인도에서 3개 이상의 CDM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개별 CDM사업에서 사용되는 CFL의 숫자가 10만개가 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사가 스스로 대량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열전구에 비하여 가격 이 높아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 확산되기 어려운 기술인 CFL이 CDM사업을 발판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포스코 에너지의 경우,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 및 열 생산 CDM 방법론(AMS III. AC 36) )을 개발하고 국내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CDM사업화 하고 있다. 역시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조차 타 발전 방식에 비하여 단위 비용이 너무 높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기술에 대해 CDM을 지렛대 삼아서 시장 확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일수록 시장 리스크를 제조업체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국제기구 정부 NGO 가 이를 구매하는 B2B B2G 사업으로 확대 수행하면 제조업체가 과중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36) 본 방법론은 2010년 현재 순수 국내에서 개발한 방법론 중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방법론이다. 116

139 영역의 조달을 통해 상업화 이전단계의 기술이 상업화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달 체계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되어 있 어 신기술(및 그에 따른 고가의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경제성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탄소배출권이 단순 경제성 논리를 벗 어나게 하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이며, 이러한 방식은 기업으로 하여 금 저탄소 녹색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 업의 일환으로 노후 냉장고 교체 탄소배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LG전자가 파트너로서 고효율 친환경냉매 냉장고를 개발하여 한 국에너지재단에 납품하고 탄소배출권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다 37). 라. 전략적 CSR 활동과 연계된 활동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경영성 과를 올리는 활동을 의미하며, 제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공유 가치형 38) ',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국가의 소비자가 지불 가 능한 수준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시장 창조형 39) ', 경제성은 낮지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40)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조희재, 2009). 물론 모든 사업이 엄격하게 위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 37) 38)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HP에서 추진하는 정보 격차 해결을 위한 컴퓨터 보 급 사업이 여기에 해당 39) 필립스에서 추진하는 연기가 나지 않는 조리용 화로 개발이 여기에 해당 40) 국내 매일유업과 CJ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를 위한 특수 유아식 및 저단 백밥을 일반 식품 또는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7

140 며,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 사업과 전략적 사회공헌이 연계된 사례를 살펴보면 일 단 공유가치형 CDM 사업으로는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의 조림 CDM 사업을 들 수 있다. 제약업계는 탄소시장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생물 유전자 자원의 보호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림 사업 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열대우림 보호와 관련된 조림사 업을 다시 탄소상쇄와 연계하여 CDM사업을 추진하였다 41). 즉 기존 의 공유가치형(열대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 사회공헌 사업에 탄소 배출권을 더한 것이다. 시장 창조형 CDM 사업으로는 독일 가전회사인 보쉬 지멘스의 브 라질 저소득층 노후냉장고 교체 CDM사업을 꼽을 수 있다 42). 보쉬 지멘스는 브라질의 전력회사인 AES Electropaulo에 고효율 친환경 냉매 냉장고를 65,000대를 판매하면서 고객사가 이를 CDM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독일 해외 원조기관인 GTZ와 함께 CDM 방법론(AMS III. X)을 개발하였다. 극빈 저소득계층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수 단을 제공해야하는 전력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외 원조기관과 함 께 고효율 제품과 CDM 사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에서 기존에 가전업체들이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너지 복 지 정책 기반의 기업 간 거래(B2B)시장을 창조한 것이다.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Kusaya 재개발 CDM사업의 예를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 처음으로 UN등록된 사업이며, 저소득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 41) NOV-NovArgentina.pdf 42) 118

141 면서 태양열 이용시스템, CFL 조명, 주택 단열 개선을 통한 탄소배 출 감축을 CDM사업화 한 것이다. 당연히 CFL 조명업체와 태양열 시설 업체가 기술을 사업개발자인 케이프타운 시( 市 )에 제공하였으 며, 케이프타운 시는 개발 비용의 일부를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충당 한다(박용진, 2009).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에 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젝트를 CDM사업화 한 것이며, 그 탄소배출권 수익을 고려하더 라도 자체로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 기관에서 공 공 정책 행위를 수행하는데 본 CDM사업이 홍보 및 재정 측면에서 크게 공헌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CSR 활동과 연계된 탄소배출권 사업을 통해 제조업체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제조업체에서 솔루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루 션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솔루션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 추려면 고객을 위한 가치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포 착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박기성, 2009). 그렇다면 최종재 제조업체가 고객의 가치를 이해하 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소비자에게 직 접적인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방의 사업영역을 수직통합 (vertical integration)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LED 조명 생산 업체가 에너지절약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오 히려 장려하기도 한다. 43) 그렇다면 솔루션 업체에 고객이 믿고 맡길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19

142 수 있으려면 초기 실적(reference)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제조사가 솔루션을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다면,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초기 실적을 쌓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학습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직접 발전소를 개 발하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개발국가 또는 도서 산간 지역에서 에너지 서비스의 혜택에 소외 된 계층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 역에 및 도서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회공헌 사 업을 펼칠 수 있다. 이에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탄소금융을 하게 된다 면 신재생에너지 기기 제조업체도 개발회사와 마찬가지로 파이낸싱, 발전소 개발 및 운영 경험을 실적(reference)으로 쌓게 된다면, 가치사 슬 내에서 전방을 수직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직 통합을 통한 거래 비용의 축소로 경쟁력을 가지려는 신재생 에너지 기기 제조업 체는 CSR 활동으로 초기 실적 확보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Green Investor Relation (Green IR) 기업은 필연적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게 된 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PR; Public Relation), 기관 투자자와 시장분석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커뮤 니케이션(IR; Investor Relation), 그리고 잠재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비교적 국내에 소개 43) board_type=6&curpage=74&select_box=stotal&ssearchtxt= 120

143 가 잘 되지 않은 Green IR을 소개하고, 탄소배출권 사업 또는 탄소 시장 참여가 Green IR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 개한다. Green IR이란 환경정책 규제 및 녹색 기술이 가까운 미래의 현 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대비 현황, 경쟁자와의 전략적 차별성을 투 자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Brinkman et al., 2008). 주로 연 금 펀드나 생명보험사와 같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펀더멘탈에 관 심이 있는 금융기관이 환경 리스크 및 미래 성장성을 추정 관리하 기 위해 환경 측면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IR이란 투자 이야기(investment story)를 기반으로 그 기업이 대표하는 것, 타 경쟁사와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투 자 이야기에는 목표, 전략, 그리고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결 과적인 재무적 성과, 즉 매출, 비용, 자본의 동인이 어떻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설명하여 그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 창출요인을 알려주게 된다(Koller et al., 2009). Green IR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규제의 준수 여부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핵심 가치 창출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근시일내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이 장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 여 비즈니스의 장래 목표, 전략, 증거를 제시하면 장기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긍정적일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 하였던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방향과 전략, 그리고 탄소시장 활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매우 좋은 Green IR사례 가 될 것이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21

144 4. 소결 최근 많은 국내기업들이 사업목적에 탄소배출권 관련업을 추가하 는 등 주주들에게 탄소배출권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소개하 는 경우가 많다 44). 그러나 단시일 내로 제조업이 탄소배출권 및 탄 소시장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이 움직인 방향과 방식을 인식하 여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원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수 립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그리고 사 회경제적인 변화를 미시적이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요구에 따 라 최종재 제조업에서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및 관련 문제에 따라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이때 적정기술의 조사도 새로운 해결 책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실증 여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경제 성과 기술 상업화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제협약, 국 제기구,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기술 실증 및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한 B2G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소비재 제조업의 신사업의 방향은 솔루션사업과 에너지 환 경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객에서 제품만 제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및 요 44) 2010년에 SK에너지, LG화학, LG하우시스, 아세아시멘트와 같은 제조업체가 사업목적에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추가함. 122

145 구를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차별화된 가치가 담긴 솔루션 의 제공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B2G 사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솔루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솔루션 사업이 이루어진다 면 정보의 우위에 의한 장벽, 기술적 장벽, 그리고 탄소배출권 장벽 까지 만들어져 기업이 높은 이윤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탄소녹색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구매 협약과 같은 형태로 민 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저탄 소녹색기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재 제조업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나 탄소펀드와 같이 현재 규 제준수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와는 다르게 탄소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친환경기업 PR에서 사업 전략 측면으로, 그리고 기업가치 측면으로 탄소배출권 사업과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 및 탄소시장을 활용하기 위 해서 각 기업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원가 와 가격은 무관하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 규제 준수 시장에서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란 단지 최소의 비용 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양, 즉 규제준수를 위해 부족한 탄소배출권 이외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너무 적 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 미'와 가치'를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발적 시 장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면 최종재 제조업체는 마케팅의 차원까지 탄소시장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Ⅴ. 제조업의 탄소시장 활용 전략 123

146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본 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었고 중소기업은 저탄소규제 대응과 탄소시장 진출에 상대적 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역량과 정보 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탄소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 재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탄소시장의 여러 요소 중에서 중소기 업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참여전략을 제언하 였으며 활용 가능한 탄소금융을 다루어보았다. 1. 논의의 배경과 내용 가. 논의 배경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원동력이다. 그 간 기후변화 정 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한 이 래로 글로벌 경쟁 구도에 있는 대기업 역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 보를 통해 저탄소규제 대응과 탄소시장 진출을 착실히 해왔다고 평 가되나, 중소기업은 아직 어떠한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24

147 서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신성장동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녹색성장과 탄소시장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는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대적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진출은 기업에게, 국가에게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과 탄소시장'에 관 련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Ⅵ-1] 사회발전의 패러다임 진화 나. 논의 범위 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이라 는 도구로 상품화하여 장외시장이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지칭한다는 정의에 따라 지속가능, 윤리, 환경, 사회책임경영 등 일반적 녹색이슈는 제외하고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現 新 탄소메 커니즘(market based carbon mechanism)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25

148 비록 탄소시장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2011년부터 사회적 이슈화 가 예상되는 사회책임 국제표준(ISO26000; 10.7 시행)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 윤리, 환경경영은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 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직 간접적 영향 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DJSI 45) SAM그룹은 지속가 능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재무성과로 나타난다 고 한다. 본 장의 논의 범위 외이지만 탄소시장 진출에 앞서 중소기업도 관심을 기울 어야 하는 사항이라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 논의 내용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에너지다소비기업과는 다른 위험진단 및 시 장접근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탄소규제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부 의 시각과 달리 실제 영향은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게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직 접규제로 인한 탄소비용 보다는 공급망,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탄소이슈로 인한 간접영향이 더 중요하 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하여 탄 소위험에 충실한 대비를 못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제한사항에 대한 선행 분석 없이 탄소시장 참여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 전략일 수 없음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지난 10년간 어떠한 모습으 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와 어떠한 과제 해결 45)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126

149 책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탄소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위험과 간접 위험을 구분하여 살 펴보고 그 속에서 중소기업은 현재 탄소시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 는지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 탄소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 는 비즈니스 영역을 검토하고 참여전략을 제언하고자 하며, 탄소시 장 진출을 위해 활용 가능한 탄소금융을 다루어보았다. 2. 중소기업에게 탄소시장의 의미 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위상변화 1) 거시경제적 위상 후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수는 16.9%가 증가(304만개, 2008년)하였 으며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외환위기 이 후 49.4%가 증가하였고 전체 고용의 88%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 생산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성장속도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27

150 [그림 Ⅵ-2] 중소기업 성장추이 (1997년=100기준)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은행전체 중기대출(잔액기준) 현황을 통해 보더라도 101조 원( 97 년)에서 430조 원( 09년)으로 4.2배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생산은 단지 100% 상승에 그쳤다. 대기업은 물론 이거니와 금융기관의 성 장속도보다도 더디다는 것이다. [그림 Ⅵ-3] 대 중소기업생산격차(좌), 중소기업 생산 및 매출추이(우) (1997년=100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128

151 2) 더딘 경영상황 개선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개선속도도 더딘 편이다 년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대기업(0.6)에 비해 중소기업(0.9)의 수 익성 및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실했지만, 이후 대기업은 수익성 과 재무건전성 개선에 주력하면서 09년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좋아 진(5.6) 반면, 중소기업은 개선속도가 더뎠다(2.9).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 고 존재하는 상황도 문제이다. 3) 미흡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55개 기업이 퇴출 결정되고 ( 98.6), 부채비율 감축(200% 이내) 등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과 글로벌 표준(standard)의 적극 도입과 같은 경영개선 노력을 강 도 높게 진행해왔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재무구조조정, 지배구조개선, 글로벌 표준 도입 등의 선진화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중기 대출 경쟁 등이 한계 중소기업 퇴출을 지연한 측면도 존재한다. <표 Ⅵ-1> 성장유형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비중의 변화 (5인-300인 제조업)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 IMF이전 IMF이후 총사업체수 (A, 92년, 98년) 73,657 비중(%) 비중(%) 퇴출업체 수(B) 41, 존속업체 수(C=A-B) 31, 진입업체 수 (D) 59, 총 사업체수 (C+D, 97년, 03년) 91,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통계청), KDI정책포럼( 09.7) 보고서 재인용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29

152 4) 마켓파워 약화 2-3차 협력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 및 1차 벤더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최근 3년 동안 2-3차 벤더의 평균 영업이익률(4.29%)은 대기업(8.29%) 및 1차 벤더(5.19%)에 비해 안 좋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1차 벤더의 영업이익률은 대체 적으로 좋아진 반면, 2-3차 벤더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5) 기업가정신의 감소 [그림Ⅵ-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은 미국, 독일에 비 해 매우 낮은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즉, 선진국에 비해 연 구개발(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그림 Ⅵ-4] 기업규모(종업원)별 R&D 집약도 국제 비교 자료 : 지식경제부 (2010.3) 6) 중소기업 현황 요약 물론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130

153 이나 통계치를 통하여 볼 때, 한국의 중소기업은 그 동안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유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판로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07년), 내수침체는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악영향을 미쳤다. 둘째는 자금조달 문제이다. 자금사정 원활과 곤란차(%p) 분석치를 보면 2000년(-11.8)에서 2005년(-23.7), 2009년(-31.3)으로 갈수록 자금 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인력운용 문제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현재 중소기업 인력부족분은 21만 명에 달한다. 특히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는 기술력 문제이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대 기업이 2.9%이나 중소기업은 2.3%이다. 연구원 1인당 평균 기술개발 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5배 높다. 다섯째는 원자재 수급문제 이다. 원자재 가격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으나 납 품단가에 반영하기 올리기 어렵고 원자재 자체의 조달곤란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는 하도급 구조문제이다. 중소제조업의 63%가 하도급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마지막은 대외환경변화 문제이다. 잘 알려진 변화이슈인 환율 및 유가 이외에 21세기 최대쟁점이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규제가 중 소기업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촉발된 지속가능경영 사회분위기와 ISO26000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화 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책임경영이 역시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31

154 중소기업이 상기 언급한 저성장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복 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중견기업 육성 을 통해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배양,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정신 발휘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재의 상황 개선 이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신 성장동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저탄소녹색성장'을 패 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 탄소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탄소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저성장 구조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진출 기회이다. 이 것이 중소기업에게 탄소시장이 가지는 의미이다. 나. 중소기업에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1) 직접 영향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기후변화, 탄소규제는 직접 간 접 영향을 미친다. 먼저, 비관세 무역기술장벽 본격화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탄소비용 발생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코펜하겐 합의문 실패에도 불구하고 EU의 독자적 탄소규 제와 타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으로 국가 지역연합 단위 관련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그림 Ⅵ-5] 과 같이 IBM은 녹색경영 미 이행 협력사와 거 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는 2010년 CDP 공급망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대상 기업 132

155 의 56%가 탄소경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급업체와 향후 계약 을 중단할 방침이고 6%는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 고 밝혔다. 또한, EU가 자동차 CO 2 배출허용기준을 '12년부터 평균 130g/km로 규 제 46) 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는 저탄소부품생산 중소기업을 선택 하는 등 녹색공급망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그림 Ⅵ-5] IBM의 공급업체에 그린데이터 요구 사례 특히 Green Credit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온실가스목표 관리제(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 의무대상기업들의 저탄소부품구매 선호도 증가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저탄소경영 요구가 증가할 것 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대응 미흡 시 경쟁력 저하 위험이 발생할 것 이다. 46) Climate and Energy Package ('08.12)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33

15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이 녹색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탄소집약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 기업 대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친환경상품법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친환 경상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정비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기관별 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친환경 녹색구매에 대한 사회적 요 구의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 리제, 배출권거래제로부터의 직접 탄소규제 이외에 앞서 언급한 위험 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응현황은 매우 미흡하다. 온 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포함 중소기업은 정부 배출 규제에 직접 노출되어 탄소비용발생 등의 기업 손실이 예상됨에도 아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물론 저감잠재량 도출 등 전략 수립을 못한 상황이 다. 중소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우 주주, NGO, 투자자 등 이 해관계자들의 불만은 배임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국내에서도 참여 금융기관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환경리스크 를 여신관리 시 검토하려 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법 제화 47) 되면서 친환경 녹색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 확보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까지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6.3%만이 환경담당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여러 경영과제 중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47)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은행 등 투자자들이 미국 내 기업 들의 탄소정보 청구 시 기업은 의무제공해야 함(2010) 134

157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73.4%)에 비해 매우 미흡한 대응 현황이다. 환경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중 소기업 역시 녹색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되 대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2) 간접 영향 소비자 인식변화는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저탄소제품구매 우선 사 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 사례로 정부는 탄소포인트제 48), 탄소 캐쉬백제 49)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저탄소제품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저탄소제품 구매선호 패러다임 변 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대응에 소홀히 하는 탄소집약제품 생산 중 소기업은 극단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친환경 녹색경영, 탄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녹색인 증제 등 저탄소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활용, 연계사업 50) 추진을 제품 부품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녹색 기술 적용 중소 기업의 대출 이자율 인하 등 지원정책은 녹색경영에 충실하고 탄소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경쟁업체의 생산단가를 낮춰 상대적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 즉, 친환경 녹색경영 및 탄소시장 활용을 못하 는 중소기업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48) Carbon point: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대국민 대상 녹색사업. 고효율전구 교체 등 전력절감, 절수기 설치 등 수도사용량 절 감 시 인센티브 제공. 49) Carbon Cash-bag: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대국민 대상 녹 색사업. 개인이 저탄소제품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 50) KCER 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추진 프로그램으로 온실가스저감 시 CO 2 톤당 5천원의 인센티브 지급.(2009년 109억 집행)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35

158 3) 중소기업의 인식 현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산업 정 책에 대한 인지도는 70% 이상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업의 경우 대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결과이 다. 앞서 중소기업에게도 기후변화는 다양한 직접 간접 영향을 미 치는 위험요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녹색시장 탄소시장의 진출은 중요하다 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진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녹색마인드 함양 및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이다. 국 제사회는 역량형성과 기술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를 제외한 최빈국 위주의 지원정책이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역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온 관계로 중소기업의 녹색마인드 함양 및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서 최근 민간 컨설팅기업들과 IBK기업은행에 서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녹색컨설팅은 중소기업 역량형성과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36

159 <표 Ⅵ-2>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 (형태별)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규모별 소기업 중기업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수출여부 내수업체 수출업체 대기업 거래 거래처별 대기업 미거래 전 체 자료 : IBK경제연구소, 2010 다. 중소기업 탄소시장 참여 현황 국제 탄소시장의 태동은 세계은행이 전 세계 최초의 탄소펀드인 PCF (Prototype Carbon Fund) 마케팅을 시작한 1999년 겨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2년 영국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영국을 중심 으로 탄소시장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2003년에는 런던대체투 자시장(AIM)에 관련기업이 상장되고, EU-ETS법이 통과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고조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에 진출할 것은 수년 후인 2003년 울산화학 HFC CDM사업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외 기업들에 의한 주도였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탄소시장 본격진출 시점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37

160 [그림 Ⅵ-6] 국제 탄소시장의 태동 자료 : 국가탄소시장연구회 발표자료, IBK기업은행, 국내 기업들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시점은 교토의정서 발효 Unilateral CDM사업이 인정된 2005년 이후이며, 2007년 이후 다양한 탄소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국내 분위기 역시 고조되었다. CDM 사업은 많은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최초 사모형탄소펀드( 07)의 미진한 실적, 금융기관의 탄 소시장 전문인력 부족, 국내 탄소금융상품들의 성공사례가 나오지 못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지금까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코펜하겐 합의 실패와 탄소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전통적인 교토메커니즘 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8

161 [그림 Ⅵ-7] 국제 탄소시장의 진화 자료 : 국가탄소시장연구회 발표자료, IBK기업은행, ) CDM 사업 기 등록된 42건 국내사업의 연간 탄소저감권(CERs) 규모는 13,532,000 tco2e 로 3천억 원 규모(20$/tCO2e 가정)이다. 또한, 교 토이행기간(2012)까지 발행(issuance) 예정인 국내CDM사업의 CERs 규모는 100,842,000 tco2e로 총 2.4조 원 규모에 달한다. 매년 1,680 억 가치 (약 7백만 tco2e)의 CERs이 발생하며, 추가 등록예정사업 들을 고려하면 CERs량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기 등록된 CDM사업 중 중소기업이 사업자(host)로 참여한 사업들 의 CERs은 약 3.7백만 tco2e으로 등록된 42건의 연간 총 CERs 규 모 대비 27%의 비중이다. 그러나 높은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온산로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39

162 디아와 후성이 보유한 CERs을 제외하면 매년 약 0.43백만 tco2e(86 억 원 가치)이다. 지금까지 CDM시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 은 산업 CDM(industrial CDM; F-gas 군)이 있었으나 이제 CERs만 으로 수익성이 있는 산업 CDM은 대부분 완료되어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CERs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업군이 대부분이다. 즉, 중소기업이 기술하나만을 이용하여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CDM사업 영역은 매우 적다. CDM 집행위원회(EB)는 소규모 CDM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업수 행계획서(PDD) 작성컨설팅, 타당성검토(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 대비 높은 경우가 많아 참여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CDM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낮았던 것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은 있으되, 정보 자본과 CDM전문 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 국내 KCER 사업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는 2005년 7월 20일 8개 산업별 대책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범사업 참여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 제부(당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립한 자발적 감축프 로그램이었으며 등록소에서 인정된 저감량을 KCER로 표기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조기감축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 온실가스 사전 감축활동에 대한 보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동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에는 긍정적이다. 등록소 설립 이후 신청수는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유사한 규모 140

163 로 신청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452건( 기준)이 신청된 상태이다. 등록은 295건이 등록되었고, 감축량은 총 5백만 톤 규모에 달한다. 톤당 5000 원씩의 정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250억 원 가량의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Ⅵ-3> KCER 감축사업 현황 단위: 건/tCO 2e 연도 사업등록신청 등록완료 신청수 신청량 등록건수 예상등록량 합계 ,524, ,958, ,582, , ,467, ,260, ,696, ,226, ,767, , ,079, ,043,474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현재까지 등록 완료된 사업들을 종업원 수 300인을 기준으로 대기 업과 중소기업 구분 시 전체 등록완료 건수 중 약 5% 정도가 중소 기업이다. 즉, 95%가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기업에서 진행되었다. 정부는 2009년 11월 제도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증진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연간 감축예상량이 이산화 탄소 500톤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0년 11월을 기점으 로 동일 사업장 내 여러 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도 하나로 묶어서 500 톤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에너 지자율진단, ESCO 지원금 확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 실가스 감축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제도보완 이후 충분한 시간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41

164 이 지나지 않았기에 효과에 대해 논하기엔 무리가 있어 다루지 않도 록 하겠다. 다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는 CDM보다도 미 미한 수준이란 점에서 아직 온실가스감축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정착 되지 못하였고,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 현황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직접저감 시장은 미미하나 정부의 ESCO지원 강화로 해 당업계 중소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3) 공동이행제도(JI) 사업 및 배출권거래제(ET)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탄소시장이라 일컬어지는 산업은 강제적 (mandatory) 감축시장이라고 분류되는 교토메커니즘(CDM, JI, ET)이 었다. 이 중 앞서 언급한 CDM시장을 제외하면 공동이행제도(JI)와 배출권거래제도(ET)가 남는다. JI사업은 국제적으로도 392건( 기준) 진행 중, 182건 등록에 미치고 있어 아직 국제적으로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 의 사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었는데 국내 기업 중 동 구권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JI사업 개발을 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실적은 없다. JI시장은 향후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과 높은 거래비용이 예상되어 국내 기업이 접 근하기에는 어렵다. ET는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중계 및 투기거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에코프론티어는 2009년 12월 중국 CDM사업주들과 탄소배출권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에코프론티어가 계약을 통 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2012년까지 200만 톤에 해당하며 약 450억 142

165 원 가치에 달한다. 에코아이 및 한국탄소금융이 프랑스 Bluenext에 계 정을 만들고 CERs 현물거래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밖에도 여러 국내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재정거래(arbitrage) 와 투기거래(speculating)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4) 자발적 탄소저감 사업 국내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발적 탄소저감사업(이하 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에 대해 접근한 사례가 있는데, CDM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등록 실패 또는 자진 철회한 후 동 사 업을 VER 사업으로라도 등록시키려는 경우와 처음부터 CDM의 복 잡성과 고비용을 고려하여 VER사업으로 추진한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 검토를 하였으며, 후자의 대표적 사례 는 수도권매립지 발전 VER사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VER사업을 등록한 사례는 LG하우시스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VCS(Voluntary Carbon Standard)에 등록된 것이 유일하다. 검증사업은 에너지관리 공단이 2010년 5월 뉴칼레도니아 풍력발전사업을 GS 51) VER 사업으 로 검증 및 등록 완료한 사례가 첫 사례이다. 이처럼 VER사업에 대한 접근이 미약한 이유는 제도의 불확실성과 VER의 수익성, 제도에 대한 인식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듀 퐁, 나이키 등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제고나 탄소배출권 확보(banking) 차원에서 VER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 으나 중소기업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기에 참여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실제 중소기업 중에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여 성과를 51) Gold Standard : WWF(세계자연보호기금) 등 60여개 환경 NGO단체가 설립한 재단으로 CDM, JI, VER 사업 등의 등록사업을 진행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43

166 낸 국내기업(대기업의 VER사업 추진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제외)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2년 이후(post-Kyoto)에는 자 발적 감축사업 시장규모 성장세가 예상되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 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저성장 구조를 벋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3.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및 전략 제시 탄소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이나 탄소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대기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탄소시장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기업이 처한 포지션에 따라 달라진다. 감축의무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탄소비 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거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여 재 정거래(arbitrage) 또는 투기거래(speculating)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감축기술 보유 기업은 대기업과의 논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겠으며, 대기업의 기술 금융 지 원을 통해 자사의 에너지비용절감 및 낙후설비 교체 등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자발적 녹색경영 추진 기업은 중소기업청의 Green-Biz 인증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제 탄소무역규제, 협력업체의 친환경 녹색공급망 구축 등에 따라 녹색경영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타사 대비 경쟁력 제고 등 혜택이 기대된다. 컨설팅 자문 기업은 전 영역에 대한 참 여가 가능하다. 144

167 <표 Ⅵ-4> 탄소시장 참여 중소기업 분류 구분 주요 추진 사업영역 감축의무 기업 탄소저감 사업 추진, 배출권 거래 감축기술 보유 기업 탄소저감 사업 개발, 방법론 개발 컨설팅 자문 기업 탄소경영 컨설팅, 탄소자산관리, 거래대행 자발적 녹색경영 추진 기업 그린크레딧 사업 추진 등 가.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참여 선결조건 1) 중소기업의 강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탄소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단점을 가지 고 있지만 반대로 강점도 있다. 먼저, 중소기업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독립적인 운영으로 신 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빠른 저탄소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에 즉각적 인 대처가 가능하다. 변화에 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히 적 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탄소시장 특성상 역동적인 중소기업의 빠른 시장진입 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은 탄소시장의 핵심기술개발 주체자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탄소시장에 적합한 부품, 소재 육성을 통하여 전문 생산체제 구축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이들 제품을 대기업에 공급함으로써 대-중 소기업 탄소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진출 및 성장에 있어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품 소재분야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의 향상과 원활한 공급능력의 확충은 그 개별적 다양성과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45

168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분업적 생산체제가 전제되 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한 우 수 인력 확보 및 양성이 가능한데 우수 개발 인력이 어느 때보다 중 요해진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맞춰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우수인 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다. 이미 대기업의 탄소사업 전문 인력 의 대부분이 전문 중소기업으로부터 확보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형성으로 경직화되기 쉬운 탄소산업에의 경쟁자 혹은 혁신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고용 및 지역개발 효과가 크므로 탄소시장 고용창출 52) 및 지역균형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필요 선결조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 지원 성격이 크지만 규제라는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 리제 시행에서 보듯이 2010년 의무대상 중 120여 개(30% 가량)는 중 소기업이다.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금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대응은 쉽지 않은 일로 기회보다는 위험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설문조사 결과 53), 설문 응답 중소기업의 70%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단지 1.4% 52) 녹색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연 4.6명을 추가 고용하는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IBK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09. 3). 53) 2010년 국정감사시 질의사항, 정태근 국회의원 146

169 만이 인벤토리를 구축 완료했다. 법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못할 경우 중소기업 역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 <표 Ⅵ-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중 중소기업 관련 항목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내용 요약 녹색인증제 시행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경영 지원 강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및 관리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거래제도 역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의무대상 기업 이 우선 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인벤토리에 대한 구축 및 관리 경 험 전문인력 전담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배출권거래 역량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과제이다. 중소기업이 탄소시장 활용 및 진출에 앞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녹 색마인드 제고이다. 또한, 정부지원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녹색화'이다. 아울러 현재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니나 향후 잠재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나, 향후에도 의무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기업들 역시 협력회사는 물론 투자자, 금융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 색경영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포함하여 녹색경영'이라 일컬어지는 일 련의 인프라(인벤토리 관리, 에너지 저감사업 시행, 친환경 기술도입,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47

170 사회책임활동 등)를 갖출 경우 중소기업에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기회가 된다. 녹색경영 인프라 구축의 의지 가 있다면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경영 지원강화)에 따라 중 소기업청 등이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인벤토리 구 축비용 지원(기업 당 1,700만 원),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지원(에너지 멘토 30여 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이상 중소기업도 에너지 진단비용 보조), ESCO 융자자금 확대( 10년 1,350억 원 11년 4,500억 원), 운영자 금 지원을 시행 54)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탄소시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 원제도가 녹색인증제(제19조)이다. 녹색전문기업은 전년도 매출 중 30% 이상이 녹색기술에 의해 발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에게 가능성이 높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은 대부분 탄 소저감사업으로 자발적 강제적 탄소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현재 녹색인증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녹색기술인증을 만족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녹색 관련 기술 및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참여를 증진 시키며, 녹색사업이 프로젝트에만 한정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일반기 업이 설비교체나 시설증설, 생산방식 개선 등으로 환경개선에 직접 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려중 이다. 녹색인증제는 중소기업에게 득이 되는 제도이다. 물론 현재는 중 소기업보다 대기업 등록건수가 많고, 관련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여 54)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171 중소기업의 접근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화되고 중소 기업의 녹색마인드 제고가 확산되면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고, 탄소시장으로의 사업 및 기술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시행)에 따라 조 달청은 탄소저감 녹색인증 물품구매 낙찰심사 시 가점 부여,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고려한 낙찰방식 적용, 녹색기술 우수제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공급, 정부계약 이행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의무선금지급률 확대, 녹색제품 지체상금 경감 검토), 탄소집약제품의 조달시장 퇴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탄소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구매 납품 시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탄 소집약제품 생산 경쟁사 대비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중소기업 확산을 위해 우수녹 색경영 기업에게 R&D, 자금, 해외수출, 인력양성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공정 개선 및 녹색제품 개발기술 등 지원(그린 팩토리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고효율 공장으로의 전 환을 촉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탄소파트너십(carbon partnership)을 추진하며,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신용보증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초기인 점을 고려 할 때 활용 가능한 방안이 아직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탄소시장 진출에 앞서 정책적 지원책을 최대한 활 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탄소메커니즘의 접근 시에는 녹색 상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대기업들의 친환경공급망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49

172 모범사례로 2010년 11월 LG전자가 3개 협력사와 탄소배출권 상생협 력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 現 탄소메커니즘 활용 전략 1) CDM 시장 참여 중소기업이 CDM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림 Ⅵ-8] 중소기업 참여 가능 CDM 비즈니스 영역 CDM시장은 탄소시장에서 가장 제도변동성이 심하고, 관리대상 위험(risk)이 많은 영역이다. 시장진출 의사결정을 했다 해도 제도변 화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의미없어지기도 한다. 한 때 GS(Gold Standard)라는 CDM 라벨링 제도가 하나의 비즈니 스모델이었던 때가 있었으나 이젠 CDM 라벨링 시장에 대해 언급하 150

173 는 개발자는 없다. 한때 금맥이었던 산업(industrial gas) CDM은 이 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 CDM 직접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부터 거래, 정책에 대한 전문성까지 두루 갖추지 않으면 참여 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직접개발은 중소기업이 감당해야할 위험부담이 크고, 은행 들의 프로젝트파이넨싱 연계 용이성(중소기업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넨 싱시 자금 확보 여력 또한 대기업보다 낮음)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추진 의사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CDM사업은 2007년을 기점으로 성숙기에 들어왔고 일부 발 빠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역시 CDM시장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 사례만을 염두에 두고 직접개발 시장에 진출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CDM시장 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시장상황이 만만 치 않을 것으로 보여 CDM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최근의 CDM시장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CERs의 주요 구매자인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변화이다. EU가 발표한 3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외 상쇄에 대한 규정(Directive 2009/29/EC, 11조)은 다음과 같다. 1 2기의 배출권 중 3기로의 이월은 운영자에 의해 가능하다. 3 2기에 미 사용된 CER은 2015년까지 EUA와 스왑(swap)해야 한다 년 이후 등록된 CDM사업은 최빈개도국(LDC) 국가에서 발행된 사업만 통용을 허용한다. 5 타 국가의 경우 EU위원회와 협정(bilateral agreement)을 맺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6 특정 사업의 경우 EU-ETS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51

174 2012년 이전 등록된 사업에서의 CER이 3기에 사용가능하다는 규 정은 6번 EU-ETS 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려되 어야 하는데 최근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 (industrial gas) CDM사업으로부터의 CERs는 3기부터는 EU-ETS 내 통용을 제한 55) 하기로 하고, 매립장 발전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단순히 할인이 아닌 통용 금지를 의미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DM사업은 [그림 Ⅵ-9]처럼 공개(public comment)부터 등록 (registration)까지 통상 300여일이 소요되며 초기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부터 사업계획서(PDD) 작성 및 타당성진단(validation) 계약 체결 후 공개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2년여 시간이 소요된다. 즉, 지금부터 CDM사업 개발에 착수할 경우 2012년 이후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CER 시장가격(12유로/tCO 2 e)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CDM사업개발에 착수할 경우 CERs 구매자를 찾기 곤 란해지거나 하락한 CERs 가격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대기업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받은 목표 달 성에 활용하는 대안이 있으나 재정거래나 투기거래를 통해 수익창출 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은 대안이 없어 고스란히 투자 손실을 감당해 야 한다. 자금여력이나 사업 실패 시 충격흡수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실패 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5) EU 집행위는 2010년 11월 말 2013년부터 HFC-23 사업과 아디핀산 제조 중 N2O 감축 사업을 통해 발행된 탄소배출권을 EU-ETS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 지되어야 한다고 제안. 동 규정은 ETS 소속 업체들에만 적용되며,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당 배출권 구입 가능. 한편, 질산 제조과정 N2O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탄소배출권은 여전히 사용 가능. 152

175 [그림 Ⅵ-9] 공개부터 등록까지 소요기간 자료 : CDM pipeline, UNEP RisoCentre, 2010,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CDM시장을 목표로 사업개발을 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국제협상에서 부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진개도국(leading developing countries) 에서의 CDM사업 개발보다는 최빈개도국(LDC)에서의 CDM사업 개 발이 향후 판로와 CERs 가치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이 경우 최빈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위험(country risk)을 얼마나 잘 진단하고 관리하느냐가 해결 과제로 남는다. 둘째, 산업가스와 관 련한 CER과 지속가능성 환경적 건전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나 에 너지효율개선 등 사업으로부터의 CER 간 가치차등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여 사업 선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환경적 건전 성을 고려하여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급적 미래 제도적 위험 이 높은 사업유형(F-gas CDM)은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Ⅵ. 중소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전략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