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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도 변 화하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상당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민 여론은 위협의 인식 과 대응의 측면에서 보다 강경하게 나타났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도 독자적 핵개발론, 전술핵 재도입론,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 억지론, 선제 핵타격론, 북한체제 변화론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안들은 정치성( 精 緻 性 ) 을 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으로서의 실현 가능성, 효 과성, 국가이익 차원의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한 냉철한 검토와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의3 차핵실험, 북핵에대한위협인식, 국민여론, 북핵대응방안, 독자적 핵개발론, 전술핵 재도입론, 핵우산 강화론, 선제 핵타격론 * 본 논문은 새로운 핵 위험시대, 지속 가능한 평화의 모색 을 주제로 한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7 주년 기념 학술회의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2013년 4월 24 일) 에서 발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4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Ⅰ. 서론 1990 년대 초 북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는 제네바합의, 9 19공 동성명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김정일 통치시대에 가속화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국제사회는 자제 를 촉구하고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12일 3 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 (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의 2087 호) 에 반발하면 서 미국을 겨냥하고 압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1) 3차 핵실험은 이미 예 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단행한 1차와 2차 핵실험에 앞서 각각 7월 5일과 4월 5일에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동전의 양면 관계임을 명 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의 통치 기간에 김일성의 유훈임을 내세우며 비핵화를 반복적 으로 언급하고 북 미 협상이나 6자회담에 나서기도 했으나 북한의 핵개 발 전략은 그들의 오랜 계획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그의 3 대 업적으로 핵과 위성( 미사일),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들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엄 을 강조하였 다. 2) 김정은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011년 12월 30일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위성발사국 의 성과를 1) 북한 외무성 성명 및 국방위원회 성명, ꡔ조선중앙통신 ꡕ, 2013년 1월 23 일~24 일. 2) 김정일 동지의 혁명 유산, ꡔ 노동신문 ꡕ, 2011 년 12 월 28 일.

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5 불멸의 업적이라고 찬양한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2012년4월1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 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임을 명시하였다. 3차 핵실험 이후 열린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서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 을 채택하면서 자위적 핵 무력 을 강화 발전시켜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겠다고 강조하고 우리( 북한) 의 핵 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 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 의국보이다라고선언했다. 3) 그리고 2013년 4월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 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핵보유국 임을 천명한 자위적 핵보유 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을채택하였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전략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때문에 자위적 억제력을 개발한 것 이라면서 대내적으로 핵 보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대외적으로 세계 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 고 선언했다. 4) 이미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 유를 선언하고, 같은 해 3월 31일에는 핵무기 보유국 간 군축회담을 개 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위협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 3 월 연례적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연합 방어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전쟁 상황 이조성됐다면서한국에대해서북 미간전쟁시 핵타격의곁불을맛 보게 될 것 이라고 위협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전면대결전의 최후 단계에 진입한다 고 선언했다. 5) 이어 4월 4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첨단 핵 타격수단으 3) ꡔ조선중앙통신ꡕ, 2013년 3월 31 일. 4) ꡔ조선중앙통신ꡕ, 2013년 3월 31 일. 5) ꡔ조선중앙통신ꡕ, 2013년 3월 26 일.

4 6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6)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 으로서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보다 단호해지고 강해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며 비핵화 추진 및 919 공동성명 전반의 이 행을 통한 상호체계 확립을 강조하였으나 7) 북한은 이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서의 6 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정책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개 발에 대한 한국사회 내에서의 논의의 폭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 한의 1차 및 2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자거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하는 의견 등이 나오기는 했으나,3차 핵실험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3차 핵실 험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증강전략은 남북 간의 전력구도는 물론 동 북아 국제정치 지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를 검토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 의는 항상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의 하나였다. 국민여론의 흐름은 그만큼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 지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여론의 변화 검토는 향후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 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ꡔ조선중앙통신ꡕ, 2013년 4월 4 일. 7) 한 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2013년 4월 12 일.

5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7 Ⅱ. 한국 사회의 인식 1. 정부와 정치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2주 정도 앞두고 발 생했다. 5 년 전 비핵 개방 3000 을 대북정책의 기치로 내세워 출범했 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타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월 12일 북 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 안을 논의한 후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정부성명 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확인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호, 1874 호, 2087호 등 에대한명백한위반으로서 한반도와동북아평화와안전에대한용납 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 임을 면하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 는등군사적영향을확충하는데도더욱박차를가하겠다. 고밝혔다. 8)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 안 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 추진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량살상무기확 8)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6 8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산방지구상(PSI) 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권인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 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 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 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 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지력을 토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9) 북한 핵 절대 불용,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부과, 확 실한 억지력, 국제사회 규범 준수, 약속 이행 등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담겨 있는 발언이었다. 신구 정권의 대통령들이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 정권 교체 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단 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 선인) 은 북한이 정부 교체시기에 무모한 행동을 하여 국민 여러분이 불 안해하시지 않도록 현 정부, 야당 측과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 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0) 이어 2월 13일 대통 9)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10)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7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9 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는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 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 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 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중요한 철학 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우리가 ( 신뢰를)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걸 북한이 인 식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11)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 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는 단호함을 보이면 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 다. 12) 한국 정부는 또 미 일 정상과의 전화통화, 미국 출장 중인 외교통상 부 장관을 대리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주한 미국대사 및 한미연합사 령관과의 긴급 협의, 외교장관의 중 일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 국방장 관과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 여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월 13일 북한 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 실험은동북아지역의평화와국민의안전을심각히위협하는결코용납 할 수 없는 사안 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종 남북교류 사업과 남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모든 노력이 11)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3 일. 12)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 일.

8 10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허사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응에 나설 것 을 촉구했다. 13) 중앙정부 차원의 규 탄 성명과는 별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집합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규 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적이며 과거보다는 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 는 명백한 도발행위 라면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 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감행한 만큼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견고하고 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주도 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차원의 제재 이 외에 추가 제재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안보태세 를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14) 2월 13일 열린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남북 간의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개진되었고, 그 방안으로 독자적인 핵 보유나 핵무장 필요성, 북 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한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 미국의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 한국형 방어체계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5) 비록 논의 수 13)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3 일. 14)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15)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4 일.

9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1 준이지만 집권당의 고위급 회의에서 독자적 핵 보유 필요성, 전술핵 재 도입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라기보다 북한의 핵개발 진전이 가져온 안보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의 마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권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 주장에 대하여 위험한 발상이자 현실적이지 않은 구상이라는 지적 도 제기되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긴급 비 대위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 핵 도발을 강력히 규 탄한다 며 핵으로는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도, 세계 평화를 구현할 수 없 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한다 면서 북핵 도발로 초래될 국제사회 제 재 등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고 강조했다. 그리 고 국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6) 군소야당인 통합진보당은 비상대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 이라면서 대북 강경 책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 이라고 주장 했다. 17) 통합진보당의 논평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은 담지 않 은 채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대화를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에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16)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17)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 일.

10 12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정부가 강력한 대비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 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을 채택 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 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 고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에대한모든책임은북한에있다고선언했 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며,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 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 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에나설것을촉구하였다. 18) 이어 국회는 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 185 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채택하였다. 19) 국회는 결의 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고 밝혔다. 국회는 또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 핵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과 국 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유 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18)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3 일. 19) 6 명의 의원을 보유한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4 일.

11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3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 하고 초 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강 조했다. 20) 전반적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 치권 차원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 및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핵개발의 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이 러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도 발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며, 국제사회와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섯째, 북한 의도발에는단호하게대응하되국제사회와협력하여북한이올바른길 을 선택하도록 독려하며, 비핵화 추진 및 919 공동성명 전반의 충실한 이 행을 통한 상호체계 확립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도발과 위협과 관련하여 극소수의 군소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야 정치권의 공통의 인식을 가져왔으며 초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각성시켰다. 20)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4 일.

12 14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2. 국민 여론 (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느끼는 위협 국민여론은 가변적이다. 또 여론조사의 목적, 내용, 질문 구조 등에 따 라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된 직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개발 또는 핵실험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 10명 중 6~7명 내외의 비율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거나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2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21) 응답자의 42.7% 가 대 단히 중요한 상황으로 군사적 위기감을 느꼈다 고 대답했다. 이어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계심 정도를 가졌다 는 33.4%, 북한의 상투적 위협으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는 23.9% 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2) 우리 사회의 위험요인 중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위험요인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이 39.9% 로 가장 21) 모노리서치, [ 핫이슈분석] 북한 3 차 핵실험 긴급 여론조사, 2013년 2월 18 일. 일반전화 RDD ( 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 성별, 연령별, 권역 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 < ( 검색일: 2013년 3월 14 일). 22) 아산정책연구원 보도자료, 3차 핵실험 이후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아산정책연 구원 여론조사, 2013년 2월 19 일. 휴대전화, 유선전화 RDD방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 ( 검색일: 2013년 3월 14 일).

1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5 높았으며, 강력범죄 34%, 암 등의 중증질환 12.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 한의핵실험에대해서만질문을한것이아니지만핵실험이불안감을유 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핵실험 직후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 였으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35.7% 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핵실험이 불안을 가져다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불 안감을 느끼지 않은 이유로는,34.6% 가 북한의 핵은 대미 협상용이기 때 문이라고 답했고, 32.1% 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 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불안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72% 로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더 욱 불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조사에서는23) 북 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한 응답이 76%( 매우 위협적 이다 51%, 약간 위협적이다 25%) 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1%(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18%,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3%) 에 불과하였다.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82% 와 81% 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68% 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40대도 10명 중 7명은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국갤럽, 북한 3 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2013년 2월 20 일. 휴 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 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 검색일: 2013년 3월15 일)

14 16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다만 우리 국민의 다수가 북한 핵실험이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따른 긴장고조의 상황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기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견해보다 는 아니다 라는 견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기관 사 회동향연구소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4) 북핵 실험 이후의 위기 상황이 북 미 간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위기라고 본 응답이 23.4% 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이 65.2% 로 근 3 배에 달했다( 모르겠다 11.3%). 북한이 핵실험을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전면대결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매우 강경한 공세 로 나왔으나, 우리 국민의 다수는 그러한 북한의 공세에 따른 위기가 직 접적인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9세의 경우 북 미 간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 응답이 41.3% 로 나타나 다른 세대( 최소 60대 이상 15.6%, 최대 30대 26.1%) 보다 훨씬 더 위기감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해 4월 6일 발표 한 2013 한일국민의식여론조사에따르면, 25)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 해우리국민들은 76.6% 가위협을느낀다고응답했다. 특히 매우위협을 느낀다 고 응답한 비율이 29.2% 로, 3년 전의 18.5% 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의 경우 84.7% 가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큰 차 이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보다 일본 국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 더 위 협감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24) 사회동향연구소, 북핵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통계표, 2013년 2월 14 일. 휴대전 화 RDD 방식 ARS 여론조사,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유효표본 1,000 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25) 2013 한일국민의식여론조사, ꡔ뉴스원 ꡕ, 2013 년 4월 6 일. < ( 검색일: 2013년 4월 10 일).

15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7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 문화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인 2월 5 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6) 조사 결과, 북한 이 3 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북 제재를 강 화해야한다 는 의견이 58.1% 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 야한다 는 의견 39.7% 보다 높았다. 제재 강화 대 대화를 통한 해결 이 6:4 의 비율을 보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52.2%) 가 찬성(43.4%) 보다 높았다. 특히 20 대 이하의 계층에서 강경대응(65.3%) 과 군사적 대응(54%) 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 후 2월 13~14일 실시된 사회동향연구소의 조사는27) 2 월 25 일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이 명박정부대북정책기조대로압박강화, 특사파견및전향적대화, 잘 모름 의 3 가지 중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는데, 압박 강화를 선택한 응답이 28.8% 였는데 반해 특사 파견 및 대화를 선택한 응답이 60.1% 로 압박보다 는 대화를 대안으로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29세의 경우는 압박을 선택한 비율이 41.3% 로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높았다. 이 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들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압박에 대한 선호의 비율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 또는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압박과 대화중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 도입 여부 등을 응답의 선택지로 질문한 26) ꡔ문화일보 ꡕ, 2013년 2월 7 일. < > ( 검색일 : 2013년 3월 15 일). 27) 사회동향연구소, 북핵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통계표.

16 18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경우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13일의 모노리서치 조 사는 28)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 였는데, 응답자의 과반수가 조금 넘는 51.2% 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추 진해야한다 고 답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핵무장을 포기해야한다 35.1%, 우방인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충분하다 8.3%, 잘 모르겠다 5.4% 의 순이 었다(< 그림 1> 참조).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는 유엔 및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외교 강화 가 43.4%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선제타격 검토 등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 28.1%, 경제협력 확대 등 대화와 포용정책으로 전환 22.1%, 잘 모르겠다 6.4% 순이었다. 앞서 사회동향연구소의 조사 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압박 강화를 선택한 응답 28.8%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 * 출처: ꡔ문화일보 ꡕ, 2013년 2월 13 일.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3~15일 기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및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에서29) 북한 핵 28) 모노리서치, [ 핫이슈분석] 북한 3 차 핵실험 긴급 여론조사 29)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 앤 리서치 데일리폴 여론조사, 아산정책연구원 여

17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9 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5% 가 찬성하고 31.1% 가 반대하였다. 모름 무응답은 2.4% 였 다. 우리 국민 3명 중 2 명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는 지지한다가 67.0%, 지지 하지 않는다가 28.8%, 모름 무응답이 4.2% 였다.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 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의 비율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 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참여 지지가 18.9% 인데 반해 한국형 MD 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72.5% 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름 무응답은 8.6% 였다. 미국의 전 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2/3 이상이 지지 하였으나 미국의 MD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상의 비율로 지지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 미동맹을 통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전술핵무기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동맹에 지나치게 연루되기 보다 는 독자적 능력의 개발을 훨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0)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4%, 반대 28% 로 나타났다. 앞서 아산정책 연구원의 조사에서 3명 중 2 명의 비율로 핵무기 개발 에 찬성한 것처럼 3명 중 2 명의 비율로 핵무기 보유 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김정일의 핵심 업적으로 들고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를 명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론연구센터 강충구 연구원 제공 자료, 2013년 2월 15 일.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 RDD 방식 전화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 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30) 각주 24) 와 동일.

18 20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를포기하는것은쉽게기대하기어렵다. 한국갤럽의 2월13~15일조사 에서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 은결과 모든대북지원을중단해야한다가 46%, 인도적대북지원은 유지해야 한다 가 47% 로 두 가지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 름 무응답 은 7% 였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적어도 인도적 지원의 경 우는 핵문제와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16~18일 기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3 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인 의식조사 에서31)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대안으로 응답자의 38% 가 협 상과 협력의 병행추진 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경제제재 30%, 단호한 군 사적 대응 고려 가 22%,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 7% 의 순으 로나타났다. 제재또는군사적대응고려라는압력수단의사용이 52% 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한데 반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 그림 2> 에서 보듯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지지의견은 2010년 56%( 강한 찬성 13%, 찬성 43%) 에서 2013년 66%( 강한 찬성 30%, 찬성 36%) 로 증가한 반면, 반대의견은 2010년 45%( 강한 반대 11%, 반 대 34%) 에서 2013년 31%( 강한 반대 10%, 반대 21%) 로 줄어들었다. 특 히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강한 찬성이 13% 에서 30% 로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31) Kim Jiyoon, Karl Friedhoff, and Kang Chungku, The Fallout: South Korean Opinion Following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Asan Issue Brief, No. 46 (Feb. 25, 2013),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RDD 방식 전화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 &nums=7> ( 검색일 : 2013년 4월 11 일).

19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1 < 그림 2>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도(%)32)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4월 6일 공동조사에서33) 북핵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응답자의 50.5% 가 대화를 통한 해결 을 선호했고 경제 제재 등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6.7% 에 불과 했다. 이에 반해 일본 국민들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5% 였으며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8% 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러 국민 여론조사들의 결 과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독자적인 핵개발의 필요성이 나미국전술핵의재배치등을질문한경우, 최소과반수이상, 최대2/3 이상의 비율로 독자적 핵개발 내지는 전술핵의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군사적 대응을 더 선호하는 것과 연 32) Ibid., p. 10, < 그림 5> 재구성. 33) 2013 한일 국민의식 여론조사, ꡔ 뉴스원 ꡕ, 2013 년 4 월 6 일.

20 22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는 있으나 또한 압력과 대화의 방식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 대를가지고있는것이다. Ⅲ. 한국의 대응 방안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지난 20년의 북한 비핵화 노 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북핵 게임의 틀이 변했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를 헌법에 규정하고 김정 은 정권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공식화 하였다. 핵무기의 증강을 자위적 억제력의 증강으로 내세우고 전 세계의 비핵화가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 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안의 논의도 새롭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대체적으로 독자적 핵개발론, 전술핵 재도입론,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 억지론, 선제 핵타격론, 북한체제 변화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독자적 핵개발론 독자적 핵개발론은 안보적 차원의 자위적 핵주권론으로도 부를 수 있 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핵 무력증강을 정책으로 내세운 상

21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3 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비핵화 추진에 매달릴 수는 없으며, 북한 핵에 대 해서는 한국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의 공포의 균형 논 리에 입각한 것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주장자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다. 정 의원 은 핵무기는 군사무기이자 정치무기라면서 북한 핵이 자위용이고, 시간 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 져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틀렸다 는 것이 확인됐다 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폐기됐음을 공표하 는 등 과거 같은 노력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고 주장했다. 34) 또 정 의원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 요한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잘 막아줄 것이기 때문 에 동북아 핵도미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중국의 근시안적 인식 이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35) 따라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미국을 설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 한 미동맹이 매우 긴밀하지만 국가이익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자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에게 어떠한 핵 선택권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37) 언론계에서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독 자적 핵 보유의 진지한 검토를 주장하였고, 38)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춘근 34) 정몽준, 北 막기 위해선 우리 핵무장 허용해야, ꡔ머니투데이ꡕ, 2013년 2월 13 일. 35) 위의 글; 정몽준, 北 核 해결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ꡔ조선일보ꡕ, 2013년 4월 15 일. 36) 위의 글. 37) 정몽준,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카네기재단 연설문, 2013년 4월 9 일. 38) 김대중, 한국도 핵 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2013년 3월 18 일).

22 24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박사가 대표적으로, 그는 자위적 핵무장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방안 으로서 강경책이아니며 여러가지나쁜방안중가장덜나쁜것이핵 무장 이라고 주장한다. 39) 북한이 소규모의 핵능력으로 핵강대국 미국의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 책 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위한 군사적 전략 선택으로 인식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론상으로 일견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40) 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면, 북한의 핵은 이론상으로도 쉽게 포기 시키기 어렵다. 독자적 핵개발론은 만약 미국의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면 북한 핵에 대해 한국 또한 독자적 핵 보유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독자적 핵개발론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선택이므로 북핵문제 해결 시 우리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핵개발론을 현실화하려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고, 한 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 한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추락하고 따라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써 반박되 고 있다. 또 독자적 핵개발론은 북핵의 중단이 아니라 상호 핵 경쟁으로 나가는 것이며 아시아지역에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된 다. 41)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 한 미 39) 이춘근, 대한민국 핵무장의 논리, ꡔ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토론회Ⅱ (2013년 4월 16 일), p ) 최소억제는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대규모 핵보유국을 억제시키기 위한 개념으로서,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공격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억제를 달성 하는 개념이다.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ꡔ국 방정책연구ꡕ, 제27권 제2 호 (2011), p ) 이호령, NPT 체제하에서 자위적 핵 주권, 가능한가?, ꡔ 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 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토론회Ⅱ (2013년 4월 16 일), p. 32.

2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5 동맹체제에서 불필요하다 고 주장되기도 한다. 42) 2. 전술핵 재도입론 전술핵 재도입론 또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모 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여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실질적인위협이된상황에서한국이자체적인핵억지력의보유 가 필요하지만,NPT체제 아래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송 대성 박사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때까지 잠정적인 방안으 로 제시되기도 하고, 43)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처럼 2015년 12월로 예정 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등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44) 정몽준 의원도 독자적인 핵개발론 이외에 전술핵 재도입론 을 주장하고 있다. 송대성 박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여 한국도 한 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정몽준 의원은 전술핵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하더 라도 한국은 NPT 를 위반하지 않는다 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 까지 모든 것을 1992 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다 는 논리 를펴고있다. 45) 그러나 전술핵 재도입론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대한 위배, 한반도비 42) 전봉근, 핵무장은 옵션이 아니다, ꡔ한국일보ꡕ,2013년 3월 7 일. 43) 핵에는 핵... 北 에 맞서 南 도 핵무장해야, ꡔ 동아일보 ꡕ, 2013 년 3 월 19 일. 44) 전작권 이양 연기 전술핵 재배치해야 ꡔ 서울경제 ꡕ, 2013 년 2 월 14 일. < /lpage/politics/201302/e htm> ( 검색일: 2013 년 3월 14 일). 45) 정몽준, 모든방법강구찢어진핵우산고쳐야, ꡔ 뉴시스 ꡕ,2013 년 2 월 18 일.

24 26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핵화공동선언과의 상치, 중국의 민감 반응 가능성, 북한의 핵능력 증강 논리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높지 않은 대안이라고 반박 되고 있다. 46) 3.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 억지론 핵우산 강화론 또는 강화된 확장 억지론은 현실론으로서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론이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전술핵 재배치론도 핵 없는 세계 를 비전으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 사실상 어려우며, 만약 추진될 경우 국내적인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운다. 핵 우산 강화론은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라는 비판에 대응하여 미 국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억지한다 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북한 핵을 억지하는 데에 부 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에 제공해야 하 며, 동시에 한국도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고 핵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 미 연합방어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샤이안 핵잠수함 등 의 한반도 전개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 무력시위를 강화한 것은 강화된 확장 억지론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의 대표적인 주 장자는 중앙일보의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이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론과 전술핵 도입론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술핵을 탑재 46) 이호령, NPT 체제하에서 자위적 핵 주권, 가능한가?, p.32.

25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7 한 미국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해 북한을 위협 감시 하자고 제안 하였다. 47)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핵 재도입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지의 강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KAMD) 와 킬 체인(kill chain) 48) 망의 개발 등 선제 핵타격 능력의 강 화를 주장하였다. 4. 선제 핵타격론 선제 핵타격론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찢어진 핵우산 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핵 이외의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 지하려는 논리이다. 한국은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임시조직인 국가안 보총괄점검회의 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능동 적 억제전략 을 제시한 바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이나 미 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 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 전쟁 을억제하는전략이다. 49) 47) 김영희, 전술핵과 독자 핵개발은 환상이다, ꡔ중앙일보ꡕ, 2013년 3월 1 일; 김영 희, 전술핵으로 무장된 핵잠수함의 교대 배치가 현실적 대안,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2013년 3월 18 일). 48)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분석-판단하여 공격이 확실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개념을 말한다. 49) 장일현, 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전략 수정 논의: 때리면 반격 서 때릴 생각도 못하게 하겠다로, 공격조짐 시 先 攻 내세워 능동적 억제전략 추진, ꡔ조선일보 ꡕ, 2010년 9월 4 일;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p. 102 재인용.

26 28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능동적 억제전략은 선제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 적방안이라고주장되고있다. 50)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북 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 략은 북한의 핵 위기상황을 위협 - 사용임박 - 사용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이 커지면 징후 포착 30분 이내에 도 발 원점을 압도적으로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다. 51) 5. 북한체제 변화론,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추진론 등 기타 방안 북한체제 변화론은 북한 핵과 북한체제는 분리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생존의 전제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 논리의 주장자는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현 체제의 지속을 고수하 는 한 핵 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핵화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체 제 내부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핵 위험을 최소 화할수있는군사적대응의시급성도강조한다. 52)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 활용 이라 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대 북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중국이 50) 위의 논문, p ) ꡔ조선일보ꡕ, 2013년 4월 2 일; ꡔ중앙일보ꡕ, 2013년 4월 2 일. 52) 이인제, 비핵화 목표는 고수하되, 북의 내부변화 목표해야, ꡔ우리도 핵을 가 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2013년 3월 18 일).

27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9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한 다면 그때에는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다. 53)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주장자는 문정인 교수이다. 이 주장의 논리는 북 한은 북 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야 비핵화 협 상에 응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미국은 먼저 비핵화 협상을 하고 나중에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북 미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하자는 것이다. 54) 북한과 미국 의 주장을 절충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특히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군사 긴장의 원인과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 이유를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55)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남북 당국회담 상설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 남북교류 협력, 북한의 대미 일 관계 개선 등 국제질서 편입,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등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북핵문제를 단계적, 다층적, 다면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방안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56)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 라 53) 송민순,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이라는 3 단계 접근 방식이 바람직,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 론회 (2013년 3월 18 일). 54) 문정인 - 핼퍼린 대담,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ꡔ한겨레ꡕ,2013년 4월7 일. < ( 검색일: 2013년 6월 1 일). 55) 문정인, 미국은 왜 북핵 대응에 실패했나, ꡔ중앙일보ꡕ, 2013년 4월 8 일. 56) 예를 들면 박영호, ꡔ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ꡕ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pp. 68~91; 백영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제와 전망, 한국통일포럼 편, ꡔ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ꡕ (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pp. 207~216; 전봉근,

28 30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는 제안 아래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의 네 하위 프로세스를 상호 관련 속에서 포 괄적, 다면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57) 이 밖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북핵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로 연기하는 방안, 북한 의 대남 도발 유사시 압도적 응징 보복전력 확보 등 첨단전력을 중심으 로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 대중 대미 협상력의 강화, NPT체제 하에서의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기술증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 다. 그리고 북한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은 계속하여 존재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한국통일포럼 편, ꡔ한 반도 평화프로세스ꡕ (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pp. 221~227 ; Young-Ho Park, The Method and Prospect for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he Post-Kim Jong-il Era, The Changes of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2nd RINSA-KA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Shilla Hotel, Seoul(April3,2012) 등이 있다. 57) 박영호,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 평화통일대전략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 협력프로세스, Korea Policy, vol. 13 ( /08), pp. 25~28; 한반도포럼, ꡔ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ꡕ ( 서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12년 9 월), pp. 32~38.

29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1 Ⅳ. 결론: 정책적 함의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으 로 진화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 의 토대 위에서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는 핵무기 능력의 증대 에 있다. 북한의 유일지배 통치논리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의 통치 아래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 왈츠에 따르면,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떠한 국가도 핵무기 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는없었다. 58)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이며 (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59) 북한 핵 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나아가 국제질서의 안정 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통일전략이나 국가발전 전략에북한핵은결정적인장애요소가될수있다. 북한의 3차핵실험 은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0 년간의 노력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 그렇다고 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의 반응을 인식과 대응 58) Kenneth N. Waltz,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ed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 York: Norton, 2003), p ) 朴 대통령,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ꡔ 동아일보 ꡕ, 2013 년 3 월 19 일.

30 32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방안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 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월의 9 19공동성명과 같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독자적 핵개발론 을 비롯하여 전술핵 재도입론 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제안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환경,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 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 精 緻 ) 하지 못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또한번의백가쟁명( 百 家 爭 鳴 ) 상황이전개될수도있다. 대북 정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전개된 것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명한 논의의 방식이 필요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 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 다고 해서 대화와 협상의 방안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전략을 공식화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보면 핵무기 개발전략을 협상과 압력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다. 북한과의 협상의 틀, 수단,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 의 회원국이다. 또 한반도비핵 화 공동선언,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비핵화를 공약하고 있다.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나 전술핵 재도입의 주장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러한 공약 을위배하는것이며국제규범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무장의 여론이 증대한다고 하여

31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3 그러한 여론이 정책 대안으로 고려되어 반영되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 가 있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 지만 대안으로서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국가이익 차원의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북핵문제의 종결점은 북한의 현존 핵무기 폐기와 모든 핵 프로그 램의 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완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강경한 대응 논리가 함축하고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무조건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정책목표의 달성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협상의 방식이 반드시 압력의 수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하게 대두된 다양한 대안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 고점검될수있는합리적인정책논의의장이제공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노골적인 핵개발 전략이 가져온 북 핵문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략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 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자면, 무엇보다도 그 전략과 방안에 대해 국내외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의 정 책 대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 자회담 등 다자협의의 장이나 양자, 3자 등의 다양한 협의의 장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 택된 정책 대안에 대한 국내적 콘세서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신뢰의 확보가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바로신뢰가문제해결의튼튼한토대이자열쇠의역할을할것이다. 접수: 2013년 5월 21 일 / 심사 : 2013년 5월 27 일 / 게재확정: 2013년 5월 27일

32 34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박영호. ꡔ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ꡕ. 서울: 통일연구원, 백영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제와 전망. 한국통일포럼 편.ꡔ한반도 평화프로 세스ꡕ.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전봉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 한국통일포럼 편, ꡔ한반도 평화프로세스ꡕ.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한반도포럼, ꡔ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ꡕ. 서울: 중앙일보 통일문화 연구소, 영어단행본 Waltz, Kenneth N.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ed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 York: Norton, 국문논문 김대중. 한국도 핵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2013년 3월 18 일. 김영희. 전술핵으로 무장된 핵잠수함의 교대 배치가 현실적 대안.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2013년 3월 18 일. 박영호.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 평화통일대전략 -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 력프로세스. Korea Policy, vol. 13 ( /08).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 성을 중심으로. ꡔ국방정책연구ꡕ, 제27권 제2 호 (2011). pp. 101~131. 송민순.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이라는 3 단계 접근 방식이 바람직.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 회, 2013년 3월 18 일. 이인제. 비핵화 목표는 고수하되, 북의 내부변화 목표해야. ꡔ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대 북핵 억제력 전략ꡕ.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긴급토론회,

3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년 3월 18 일. 이춘근. 대한민국 핵무장의 논리. ꡔ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ꡕ 한반 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토론회Ⅱ, 2013년 4월 16 일. 이호령, NPT 체제하에서 자위적 핵 주권, 가능한가?. ꡔ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토론회Ⅱ, 2013년 4월 16 일. 영문논문 Kim, Jiyoon, Karl Friedhoff, and Kang Chungku. The Fallout: South Korean Opinion Following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Asan Issue Brief, no. 46 (February 25, 2013). Park, Young-Ho. The Method and Prospect for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he Post-Kim Jong-il Era. The Changes of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2nd RINSA-KA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Shilla Hotel, Seoul, April 3, 기타 김영희. 전술핵과 독자 핵개발은 환상이다. ꡔ중앙일보ꡕ,2013년 3월 1 일. ꡔ뉴스원ꡕ, 2013년 4월 6 일. < 모노리서치, [ 핫이슈분석] 북한 3 차 핵실험 긴급 여론조사. 2013년 2월 18 일. 문정인 - 핼퍼린 대담.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ꡔ한겨레ꡕ, 2013년 4 월 7 일. 문정인. 미국은 왜 북핵 대응에 실패했나. ꡔ중앙일보ꡕ,2013년 4월 8 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 일. 朴 대통령,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ꡔ중앙일보ꡕ, 2013년 3월 19 일. 사회동향연구소. 북핵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통계표. 2013년 2월 14 일. 아산정책연구원 보도자료. 3차 핵실험 이후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아산정책연구 원여론조사. 2013년2월 19 일. 전봉근. 핵무장은 옵션이 아니다. ꡔ한국일보ꡕ, 2013년 3월 7 일. 전작권 이양 연기 전술핵 재배치해야 ꡔ서울경제ꡕ, 2013년 2월 14 일. 정몽준. 北 막기 위해선 우리 핵무장 허용해야. ꡔ머니투데이ꡕ, 2013년 2월 13 일.

34 36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北 核 해결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ꡔ조선일보ꡕ, 2013년 4월 15 일.. 모든 방법 강구 찢어진 핵우산 고쳐야. ꡔ뉴시스ꡕ, 2013년 2월 18 일..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카네기재단 연설문, 2013 년 4월 9 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2013년 4월 12 일. 핵에는 핵... 北 에 맞서 南 도 핵무장해야. ꡔ동아일보ꡕ, 2013년 3월 19 일. 한국갤럽. 북한 3 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2013년 2월 20 일; < ꡔ노동신문ꡕ, 2011년 12월 28 일. ꡔ문화일보ꡕ, 2013년 2월 7 일. ꡔ연합뉴스ꡕ, 2013년 2월 12~14 일. ꡔ조선일보ꡕ, 2013년 4월 2 일. ꡔ조선중앙통신ꡕ, 2013년 1월 23~24 일, 3월 26 일, 3월 31 일, 4월 4 일. ꡔ중앙일보ꡕ,2013년 3월 1 일,4월 2 일.

35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7 South Korea s Perception on and Responses to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fter Its Third Nuclear Test Park, Young-Ho (KINU) Abstract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on February 12th, 2013 gave a big shock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was clear evidence of the progress of North Korea s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 has taken a strategic line on carrying out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nuclear armed forces simultaneously as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im Jung-Un era. North Korea stressed that nuclear armed forces represent the nation s life, which can never be abandoned. All of this means that the paradigm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shifted. Accordingly, the perception o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change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community have shown a considerably united stance, and the public opinion has become more hard-line in terms of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s. As countermeasures for coping with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everal arguments have been actively voiced: to develop South Korea's own nuclear weapons, to reintroduce U.S. tactical

36 38 통일과 평화(5집 1 호 2013) nuclear weapons, to reinforce the U.S. nuclear umbrella or to enhance extended deterrence, to promote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etc. But those arguments need scrutiny and assessment in terms of feasibility,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to be considered as policy alternatives. Key Words: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Threat Perception, Public Opinion,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박영호(Park, Young-Ho)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ꡔ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ꡕ( 공저), ꡔ미 국의 對 한국통일 공공외교 실태ꡕ( 공저),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Principal Auth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the Implications of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for Refugee Flows 등이 있다.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사드배치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서 론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도 핵병진노선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핵확산에 대한 비확산국 제레짐의 제재, 다양한 합의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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