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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김 강 녕*67)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과 핵개발의 추 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 대 응 등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 원단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소련이었다. 처음부터 구 소련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었고 북한은 구소련의 안보를 지키는 완 충지대가 되었으며,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아 전 한반도에 지배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의해 소 련의 대북한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은 끝내 국제적 설득과 압력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고 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 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접경국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핵강대국으로서 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에 실험 용 원자로 및 핵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해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잘못했다 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 익과 부합되는 경우 편승 (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형 (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 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 한국통일전략학회 부회장, 조화정치연구원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53

2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변함없이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2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3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과 같은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 속도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나,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증진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핵과 관련해서는 러시 아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 국의 대응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및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 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 되는 주요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남북 공조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 위복( 轉 禍 爲 福 )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 衆 智 )와 역량 ( 力 量 )을 모아야 할 때이다. 주제어 : 북한의 핵실험,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한 러 관계, 북 러 관계, 국가안보 I. 문제의 제기 지난 2006년 10월 9일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가공할 뉴스와 함 께 시작되었다. 북한 외무성이 안정성이 보장된 핵실험을 실시할 것 이라고 사전 예고한 지 6일 만인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54 김강녕

3 북한은 함북 길주 부근에서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의 핵실험은 지난 2005년 9 19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이 합의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사이에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 고 유엔 안보리도 의장성명을 통해 핵실험계획 포기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러한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1)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측정된 지진규모가 3.6~4.2 수준으로 약하게 나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핵무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핵실험 1주일 후인 16일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북한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 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인 정하면서 종식되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은 1kt 미만이었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4 일 북한에 추가 핵실험 금지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대량살상 프로그 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 과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2) 푸틴 대통령은 협상 참가자들 중 하나를 궁지에 몰아넣음으로 1) 북한의 핵실험 오판(사설), 한겨레 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31 면. 2) 김병륜, 국방일보 선정 세계 10대 안보 군사 뉴스, 국방일보, 2006년 12월 14일자, 6면.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55

4 써 상대방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외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없 는 상황에 놓이게 하면 안 된다 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용 납할 수는 없지만 일부 협상자들이 상황을 막다른 길로 치닫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 결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미국 에 대해 편승 균형전략 을 구사하고 있다. 향후 북핵문제와 관련 해서는 러시아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국의 대응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는 6자회담의 참가국으로서 1/6만 큼의 비중이 있을 따름이다. 미국은 중국의 입장은 고려하지만 러 시아의 목소리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동북아에서 러 시아도 미 중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지도 모른다. 3) 중국, 일본 및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 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주요국가들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동북아 한반도 정책을 연 결지어 분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의 배 경과 핵개발 일지,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의 핵실 험과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하영선, 전문가 시각(8), 조선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5면. 56 김강녕

5 II. 북한의 핵실험의 배경과 핵개발 일지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반공화 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 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핵실험을 예고한 후 6일 만에 북한은 한 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실험이 9 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 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포용보다는 징벌에 크게 의존하 려는 미국 부시 행정부와 외교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선군정치 ( 先 軍 政 治 )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계속적으로 증폭시켜왔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지루한 핵게임 을 벌여왔지만 북한은 끝내 핵실험을 통해 핵 뇌관 을 터뜨렸다. 이로써 한반도 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 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은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시인하고 북 미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요 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서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 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5 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 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57

6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협상용으로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 후 중국, 한국 등의 압력 설득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제4차 6자회담( ~19)에서 북한의 핵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증진 등을 담은 9 19공동성명 이 채택되었으 나, 북한의 위폐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 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 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안이 통과되어 압박이 강화되자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선언 하고, 국제적 설득과 압력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4)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2006년 10월 3 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책동 때문에 핵억제력 확보에 필수적 인 핵실험을 하는 것이며, 핵무기 선제불사용, 핵무기를 통한 위 협 및 핵무기 이전을 불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미 적대관 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 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 )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 의 제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지 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고 공 식발표했다( ).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4)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 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 (서울: 통일연구원, ), p 김강녕

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TNT 0.4~0,8t 폭발규모의 핵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지 1주일 후인 10월 16일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추대 9돌이 되는 2006년 10월 8일과 노동당 창건 61돌이 되는 10일 사이에 핵실 험을 실시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시점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로 국내적으로 핵실험을 치적으로 선 전하여 정권유지 및 체제결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 오고 있다. 북한은 왜 최대우방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까지 무릅쓰고 핵실험 을 강행하게 되었는가? 핵개발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으 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기대하는 최대목표는 핵 무기 보유국 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 조약(NPT)가 공식 인정하는 핵보유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 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그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다. 양국은 1998년 핵실험 직후 한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 았으나 9 11 테러사태 이후 핵보유가 묵인되고 있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미국과의 협상에 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이 되어 소기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군사적 목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또는 미 5) 권해조, 북 핵실험 강행의 파장과 대응, 국방일보, 2006년 10월 11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59

8 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금융제재를 강화한다고 보고 갈 데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6) 북한은 그들이 핵실험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강 경정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 학자들 중에도 미국 때문 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실험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출범 이후 처음부터 북한 정권의 고립과 붕괴를 추구해온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2000 년대 북한 핵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난 2005년 9 19공동성명의 채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는 최근 핵실험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 국마저 사회주의를 포기한 무렵인 198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 노 골적으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핵무기 밖에 없다 고 강조해왔던 터이다. 요컨대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국가로의 등장은 김정 일의 정권안보와 체제안보, 대미협상, 대남정책, 동북아 안보질서 등을 포괄적으로 함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 제 안보와 대미협상이외에 남조선 혁명전략 및 강고한 폐쇄전략과 일자, 11면. 6) 북한의 핵실험 오판(사설), 한겨레 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31 면. 7) 정성장,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향후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5-1(북핵 특집호, ), pp 김강녕

9 도 연계되어 있다. 북핵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이기도 하다. 8) 북한이 원자력에 접근한 시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북한은 1955년 6월 6명의 과학자를 동유럽에 개최된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 에 참석시켰고, 같은 해 4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하 였다. 9) 또한 이듬해인 1956년 3월 북한과 당시 소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1963년에 영변 에 2MW 용량의 소형 실험용 원자로 IRT-2000이 건설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말 영변에 독자적인 핵시설도 건설하기 시작 했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 환 가공기술을 집중연구하고, 원자로의 출력확장을 자체기술로 달성하였으며, 5MWe급의 연구로(제2원자로)를 완공하였다. 10) 국제사회가 군사적 차원보다는 북한 내 풍부한 우라늄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성격으로 보던 시점이다. 북한도 1974년에 국제원자력 기구(IAEA),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각각 가입한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소련 연방 붕괴 등 으로 안보불안감이 극에 달한 북한은 군사적 활용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영변 시설을 핵무기 생산기지로 보기 시작했고,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 가 찍은 영변 핵시설 사진이 국제사회에 공개되었다. 8) 정경환, 북한 핵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5권 제1호, , pp 참조. 9) 오수열,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한 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2호, 통권 39집, , p )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 (서울: 대왕사, ), p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1

10 이와 관련해서 제1차 북핵위기가 대두되게 된다. 북한은 1992 년 5월 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다.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의 비밀 핵시설 2곳을 은폐했다가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해 위치가 발각된다. 북한이 감 춘 곳은 액체폐기물 저장소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1993년 2월에는 울시 당시 중앙정보 국(CIA) 국장이 북한은 최소한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충분 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결국 같은 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로 이어졌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1994년 5월 영변의 원자로에서 8,000개 연료 봉의 무단 인출을 시작하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로 나왔다. 당시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거론되던 위기상황이다. 결국 북 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위기를 봉합했다. 북한이 핵 을 동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2,000MWe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하 고 양국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합의였다. 제네바 합의 후에도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었다. 북한이 동의한 것은 기존 핵시설에 대한 동결이었다. 2002년 10월 북한은 평양 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대통령 특사에게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 램 보유를 공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북핵 결의문을 채택했지 만 북한은 같은 해 12월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해제를 선언 하며 핵활동을 본격 재개했다. 지난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 기 보유선언까지 발표했다. 긴박하게 전개되던 2차 북핵위기는 6 자회담을 통해 지난 2005년 9 19선언으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 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미국측의 적 62 김강녕

11 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며 다시 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06년 10 9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입 증하기 위한 무력시위인 셈이다. 11) 그렇다면 북한의 핵능력은 현재 어떠한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확보한 플루 토늄에다 2003년 2월 영변의 5MWe급 원자로를 재가동해 인출 한 폐연료봉을 전량 재처리했을 경우를 합쳐 총 40~50kg의 플 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루토늄 5~6kg이면 핵무 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7~10개의 핵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의 핵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04년 11월에 발 표한 보고서에서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한은 이외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 등을 도입,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추진중이라는 설도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1t 이하로 소형화 했느냐의 여부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2~3t에 달해 IL-28 폭격기에 탑재 할 수 있을 뿐 아직 미사일에 탑재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하 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칸 (Abdul Qaedeer Kahn) 박사는 지난 2004년 199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지하비밀 핵공장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 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12) 11) 김근철, 북 원자로 도입부터 핵실험까지, 경향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6면. 12) 유용원, 북, 핵무기 최대 9개 보유, 조선일보, 2006년 10월 10 일자, 4면; 윤상호, 핵무기 7~10개 제조능력 보유, 동아일보,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3

12 이러한 북한의 핵을 놓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 는 정치적 목적을 간파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 한은 남한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통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핵을 개 발하는 것이다. 핵을 개발함으로써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특히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한국에 대해 압도적인 전략 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도 로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도 핵보유국이라고 가슴 뿌듯해할 대한민 국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나마 지금 막강한 미국이 북한핵에 단호하지 못한 것은 동맹 국인 한국의 안전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가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을 가만 둘 미 국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통일된 한반도 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가 통일을 주도 할 것이라고 천진난만하게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과 싸울지도 모를 위험을 감내하며 수 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핵을 개발한 이유를 너무 가 볍게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13)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일지를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4) <표 1> 북핵 일지 2006년 10월 10일자, 4면; 김강녕,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부산: 신지서원, ), p ) 이춘근,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자유기업원, 국제이슈 해설, No. 9, , pp )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한국동북아학회, 북 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2006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107호, ), pp 참조. 64 김강녕

13 <북한의 핵개발 초기단계> 1956년 3월: 북,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 체결 1974년 9월: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년 12월 12일: 북,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1년 12월 31일: 남북,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제1차 북핵위기> 1992년 5월 23일~6월 5일: IAEA, 북 임시사찰 실시 1993년 3월 12일: 북, NPT 탈퇴 선언 1994년 6월 13일: 북, IAEA 탈퇴선언서 제출 1994년 7월 8일: 북, 김일성 주석 사망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회담서 기본합 의문 서명 1994년 11월 1일: 북, 핵활동 동결 선언 1995년 12월 15일: 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 로공급협정 체결 <북핵 조율사찰기간> 1999년 3월 16일: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사찰 타결 1999년 5월 18일~24일: 미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 1999년 5월 25일: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문 <2차 북핵위기> 2002년 9월 16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 유 주장 2002년 10월 17일: 미,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시 (10. 3~5) 북 우라늄농축핵프로그램 시인했다. 고 발표 2002년 11월 14일: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발표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5

14 2002년 11월 29일: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2002년 12월 12일: 북, 핵동결해제 발표,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단 등 2003년 1월 10일: 북, 정부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년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 의안 채택 2003년 8월 27~29일: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 개최 2004년 5월 22일: 북일정상회담 평양 개최 2005년 2월 10일: 북, 핵무기 보유선언 2005년 5월 11일: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 개 인출완료 발표 2005년 9월 13~19일: 제4차 6자회담 베이징 개최, 북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공동성명 채택 2006년 1월 18일: 북 미 중 6자회담 베이징 회동, 북, 선 금 융제재해제 요구 2006년 7월 5일: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년 7월 16일: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 만장일치 통 과, 북 즉각 거부 2006년 10월 3일: 북 핵실험계획 발표 2006년 10월 6일: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2006년 10월 9일: 북 핵실험 실시 발표.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핵실험제재 결의(제1718호) 출처: 김근철, 북 원자로 도입부터 핵실험까지, 경향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6면 참조. 북한의 핵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온 66 김강녕

15 것이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56년 3월 당시 소련 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함으로써 소형의 실 험용이기는 하지만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두브나 핵물리 연구소에 유학생을 보내 핵 기술을 전수받아 왔다. 15) 지금 북한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는 학 자 및 고급 기술자 대부분은 이 연구소 출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 도로 핵개발 분야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어 있다. 더욱이 구소련(러시아)은 북한정권수립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한국전쟁(6 25전쟁)과 관련해서 볼 때는 북한남침의 배후 조종국가이기도 하다. 냉전기의 조 러 군사동맹조약이 탈냉전기 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등 양국관계의 밀도가 크게 달라지고 러시아의 대북영향력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러시아(구소련)가 한 국과 수교직후 악화 경직된 양국(북 러)관계를 남북균형정책을 통해 완화시켜왔고,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보듯 이 일정지분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가? III.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1.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러시아는 세계적인 차원의 외교정책 목표인 다극화 된 국제질서 15) 정만수, 북한핵의 정체 (부산: 이경, ), 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7

16 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들어 푸 틴정부가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외교적 비 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16) 동북아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접 경지역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와 아 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지경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 는 안보적 차원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 분히 인식해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 태지 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다. 아울러 이 지역의 경제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아태지역이 세계공업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세계의 무역에서 점 하는 비율도 40%에 이르며 경제성장속도도 아태지역 전체 평균 이 4.2%(중국 10.14%, 미국 3.2%, 일본은 최근 2.2%, 한국 4.6%, ASEAN 6.2%)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전략환경을 자국에게 불 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 하여 역내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목표는 1 역내 신( 新 )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2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3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4 다자간 안보협력기 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군비경쟁을 통해 냉전시대의 미 소 양극체제를 부활 16)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 p 김강녕

17 하려하기보다는 유라시아주의 대외정책노선 하에서 안보중심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 극 동참하고 있다. 17) 러시아의 다극화 전략은 냉전질서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변한 미국의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를 견제하면 서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전통 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표 하에 추구되고 있다. 18) 푸틴 대통 령은 2005년 5월 미 중 독 불 CIS(독립국가연합) 등 55개 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독전승 6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미 러 정상회담( , 슬로바키아)을 비롯하여 상하이협 력기구( ), G-8회담(2005.7,런던), 일본방문( ), 아태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산) 등에서의 수많은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미견제를 겨냥한 중 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견지, 대 유럽연합 (EU) 관계강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와 유엔(UN)의 역할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 력 확대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에서 심각한 영향력 하락을 경험한 러시아는 극동지방과 인접한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지역이해당 사자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 다. 19)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17)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통일연수원, 통일 문제이해, , pp ) 외교안보연구원, 앞의 책, p ) 신범식, 러 중 북한의 지렛대는 변화하는가?, 조선일보, 2006년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9

18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 때문에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 는 개입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를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20) 러시아는 세계적 차원은 물론 동아 태지역 차원의 각종 다자대화 또는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 親 )다자주의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 자국의 군사 취약성 보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활용, 외교적 활동영역의 확대와 주요 행위자로서 입지강화, 다자안보 메커니즘을 통한 군비축소 및 통제의 실현 등 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 에서 잘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 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 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 다고 생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 간의 정상 회담( )에서는 북방영토문제의 평화조약 협상문제가 여 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면에서는 일본자본의 시베리 아 진출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21) 2004년 3월 푸틴 대통령은 제4대 러시아 대통령에 재선된 다 음날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제2기도 제1기와 마찬 10월 20일자, 35면. 20) 손인섭, 앞의 글, p ) 외교안보연구원, 앞의 책 p 김강녕

19 가지로 경제적 안정 을 위해 매진할 것과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대 내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제국주의적 야망을 시위하 지 않고 윈윈(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신축성 있는 정책을 펴나 갈 것임을 밝힘으로써 외교정책의 실용주의적 경향은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제2기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국가과제인 경 제개혁과 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성이라는 국내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 책도 경제적 고려 우선시하면서 추진되어왔으며, 동북아 지역국가 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 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러시아의 다극화 다자주의전 략은 주요 외교 안보전략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막은 것도 소련이었다. 처음부터 구소련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었고 북한은 구소련의 안보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되었으 며,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아 전 한반도에 지배를 확대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의해 소련의 대 북한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후 고르바초프의 뒤를 이은 옐친정부가 지난 1995년 9월 7 일 러 북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22) 손인섭, 앞의 글, p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71

20 다. 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 적인 국가관계로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3) 한 때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푸틴이 집권한 러시아가 북한 과 우호협력조약을 맺음으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다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북러조 약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와 러시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24) 구소련의 남한에 대한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고르바초프시대 이전까지는 적대적이었다. 소련은 북한을 의식하 여 한국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25)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 다 훨씬 빠르게 1988년 서울올림픽 게임 2년 후인 1990년 9월 소련은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구소련 붕괴 이후 한 국은 계속 러시아와의 관계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있으 며,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환경의 안정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 아도 한국과의 우호관계 확대를 위하여 발 빠른 노력을 보여 왔 다.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존의 국교정상 화 단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동반자관계 로 발전할 수 있 게 되었다. 26) 23)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p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법문사, ), pp ) George F. Kundzes, "USSR-ROK: Agenda for the Future," Korea and World Affairs, 15/2(Summer 1991), pp ; Raymond W. Duncan & Carolyn McGiffert Ekedahl, Moscow and the Third World under Gorbachev(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 조순구, 앞의 책, pp 김강녕

21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2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3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4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이다. 27)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 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원하 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역내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 군비경쟁 등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 난민 의 유입 등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고, 이에 대응한 주변국들의 대응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불가피하 게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 이에 따라 러시아 는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남북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 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협력을 모색 추진해왔다. 특히 2005년도 한 러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독 전승 60주면 기념식 참가와 푸틴 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 석 등 2차례의 한 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에너지, 자원, 우 주과학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접근을 통해 6자회담에의 참가 등 북핵문 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대한반도 역할확대는 물론 극동시베리아 27) 손인섭, 앞의 글, p ) 세종연구소,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과 전략, 정책보고 서 통권 제59호, , p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73

22 유전가스 공동개발,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연결사업의 가속화 등 경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지난 2005년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치러진 한 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경제통상협력 행동계획 의 세부실천을 통해 향후 남 북 러 3각 경협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정치 사회 군사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 러관계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가 심화 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러시아는 비록 북 러간 교역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구소 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에너지원 문제가 부각되 고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임업과 석탄산업, 농어업 부문에서의 협 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 균형접근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 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두 차례 정상회 담을 갖고 조 러 공동선언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 원장은 2001년 8월과 2002년 8월 각각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것 외에도 외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인 사 교류 및 상호 특권 교환 등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층(1990년대보다는 한 차원 높게) 강화하였다. 넷째,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러시아의 전통 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북 러관계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남 북한균형정책을 유지시키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북 한과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29)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 원하려하고 있다. 29) 세종연구소, 앞의 책, p 김강녕

23 이러한 러시아의 남북한에 균형정책은 러시아가 한반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경제 통상이익 우선주의에서 벗 어나 외교 안보이익도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화되어왔으며, 향후 북한 핵문제, 북한체제의 유지동향, 한 러 관계, 미 러관계 등에 따라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0) 북 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은 절을 달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V. 북한 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푸틴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오면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 해왔다. 특히 푸틴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핵문 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과 전력문제해결 등 경제지원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31)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와 같은 핵무장 해제의 경험 에 근거한 자신감 때문인지 북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타결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32) 북한의 핵실험 의도 선언( )시,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 고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는 성명 30) 손인섭, 앞의 글, p ) 외교안보연구원, 앞의 책, p ) 신범식, 앞의 글, p. 35.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75

24 을 발표하고 핵실험 자제를 평양에 촉구하였다. 그 후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 )하자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핵 비확 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비난하였으나 유엔의 제재에 무 력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한 러시아는 북한의 NPT(핵 확산금지조약)체제 복귀 및 6자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6자회담 이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식량계획 (WFP)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12,800톤의 곡물을 전달( ) 하였다. 34) 핵실험 직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부 차관은 김영재 주러북한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유감을 표시 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극동지역 주민들은 북핵실험 발표 이후 방사능 측정기를 사재기하였으며 수천 명의 연해주 대학생들 이 방사능 누출 위협 가능성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월 13일 남포항에 서 대북 식량지원 전달식을 갖는 등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을 중 단하지는 않았다. 35) 푸틴 대통령은 2006년 10월 25일 TV와 라디오로 러시아 전역 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대북압박정 책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해 사태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 ( ) 북한이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서 핵실험을( ) 남진수, 북 핵실험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국정홍보처, 국정브 리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앞의 책, p ) 남진수, 앞의 책. 76 김강녕

25 10.9) 실시한데 대해 한 극동지방 주민이 불평하는 것을 듣고 다 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36)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리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 험이 우리 국경에 바로 인접한, 불과 177km 떨어진 곳에서 일어 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바람이 그곳 바다로 모든 것을 불어버렸 고, 우리 국토로는 오지 않았다 왜 이러한 일(북한 핵실험)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협상 과정에서 참가자 중 어느 쪽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로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협상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을 사태를 악화시키는 외에는 사실상 다 른 출구가 없는 곳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 인 미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에 뒤이은 핵실험에 대한 러 시아의 공식 입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 및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에 안보 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참은 했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에는 반 대하는 등 사실상 결의안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주력해왔다. 37)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 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익과 부합 되는 경우 편승 (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 36) ). 37) 정한구,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8, , p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77

26 형 (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 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 고 있다. 푸틴 행정부가 핵 비확산 대테러전 마약거래 등의 문제 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 편승의 전략이라 면,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라고 규정한 이라크, 이란, 북한과 도 협력해왔던 것이 균형의 전략이다. 38) 러시아가 이란의 핵문제 에, 비록 당사자는 아닐망정,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음은 다 아는 일이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이다. 39)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 등 다 른 역내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시작하거나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구 축을 위한 명분을 얻게 되면 이는 러시아 국익에도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러시아의 비교 군사우위는 약화되기 때문에 핵 비확산 체제가 미 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대국가로 군림할 수 있는 기 반임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하게 되고, 또 다른 악의 축 국가인 이란이 핵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 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차이점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보장과 경협지원이 있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 에 응하겠다는 태도인 반면, 이란은 핵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 고하고 중동지역의 패권장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충분히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38) 남진수, 앞의 글. 39) 정한구, 앞의 글, pp 김강녕

27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학자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 유로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을 규탄하되 최후통첩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 국학 과장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한 체제붕괴의 두 려움 때문에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만약 유엔의 제재조치가 대 북 압력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래 동안 곪아온 북핵문제를 새롭 고 효과적인 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만 높은 오래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오래된 약은 이미 효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 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 며, 미국이 이렇게 한다면 북한은 이를 체제안전보장으로 간주하 게 될 것이다. 고 언급하였다. 40) 세르게이 오즈노비세프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 험 의도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제공 받았던 중유와 식량지원 재개를 통해 경제파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도 군사 적 해결을 통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직 접대화를 강요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예브게니 바자노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은 6자회담은 여 전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반대해왔지만 북한이 6자회담 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제재에 동참하여 40) 남진수, 앞의 글.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79

28 야 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41)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여기에는 러시아의 핵확산 정책 및 극동지방에서의 안보상의 타산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 께 국제정치상의 고려,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이러한 역 할을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랄지도 모른다. 42) 이로써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타이완의 장래와 연계하여 미국과 협상 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이러한 역할을 모를 리 없는 러시아 로서 중국과 밀월관계를 다지고 있는 지금 협상에서 중국의 주도 적 지위를 존중하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 국과 보조를 같이해왔다. 러시아의 이중적인 입장은 바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이 단지 중국에 대한 배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의 주된 당사자의 하나는 중국이 아니라 미 국이며, 미국에 대한 고려가 러시아의 입장 정리에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다음 인용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미국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요즘 러시아에서는 드물게 솔직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 43) 41) 위의 글. 42) Economist, ) Kommersant, 김강녕

29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오 늘날 몇몇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러시 아와 미국이 다른 보유국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현 핵무기 비확산 체제는 러시아에게 세계에서 두 초강대국의 하나로 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 이외에 다른 영 역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핵확산은 세계에 서 핵무기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한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영향 력을 심각하게 평가절하 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 가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당연한 방어수단이며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는 이바쇼프(L. Ivashov) 장군과 같은 애국주의자 들의 주장을 듣고 서는 나는 이들을 반역죄로 고발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물론 미 국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 을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제거해왔다. 이러한 경우 미국과 러시아 의 국익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확산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과 러시아간 국익의 상치는 끝나게 된다. 핵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방하는 것은 마치 제 발등 찍 기 와 같은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에게 나쁜 것은 무엇이거나 러시아에게 좋은 것 이라는 자세를 비롯한 냉전적 원칙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러시아 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유치한 반미주의와 양립 될 수 는 없다. 이러한 반미주의는 바로 사이비 애국자 및 소련-특수기 관(비밀경찰 등)의 교화를 아직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부 지배 층의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크렘린 지도부가 아직도 러 시아 대외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을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81

30 막는 이러한 전통적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 44) 요컨대 러시아 대외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 대 한 반감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에서 그대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핵문제와 관련해 서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핵 해결을 반대하고 북한의 6 자회담 복귀를 위한 호혜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향후 북핵 해 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5) 다만, 러시아 로서 아쉬운 일은 6자회담에서 자신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렇게 많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46) V. 전망 및 결어 2006년 10 9북한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방어용 자위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마련 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무너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 역에서 핵개발을 포함한 군비강화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약화 또는 붕괴다. 핵 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21세기 지구촌 안보의 최대 위 44) 정한구, 앞의 글, pp ) 남진수, 앞의 글. 46) 정한구, 앞의 글, pp 김강녕

31 협요인이다. 더욱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그 위협의 강도는 폭발적으로 증폭된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을 그러한 위협 의 한 주체로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의 여파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 되어 군사적 제재나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기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 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에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 한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남북한의 전략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핵전력과 비핵전력은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비대칭전력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안보상으로 위협받고 있 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접경국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핵강대국으로서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2006년 10 월 9일 핵실험 이후 각각 유엔(UN)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의 대북재제결의안에 동참하였고, 연해주에서는 핵실험 직후 학생들 의 반북시위도 있었다. 47) 하지만 대북 무력제재에는 반대입장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정부는 핵실험 이후에도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 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대미 중재외교를 적극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푸틴정 부는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등 북한측 핵 47) 정은숙, 2007 러시아 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7년 1월호, p. 19.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83

32 무장 동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할 가능 성도 있다. 48) 2000년 푸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신조약 체결 및 수차례에 걸 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러관계는 1990년대보다는 한 차원 높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로 발전되어왔다. 향후 푸틴정부의 대북정책 은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 속도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의 진전여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나, 제한적 수 준에서나마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증진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양국의 경협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대러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협의도 지속될 전망이다. 49) 북한에 핵기술의 발전과 밀착되어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과 관련해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 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미사 일 발사 시험과( ) 뒤이은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공 식입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다. 러 시아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북 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50)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 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익과 부합 되는 경우 편승 (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 형 (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 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 고 있다. 48) 외교안보연구원, 앞의 책, p ) 위의 책, p ) 통일연구원,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 , p 김강녕

33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변함없이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2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3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과 같은 기존의 한 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손자( 孫 子 )는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 知 彼 知 己 者 百 戰 不 殆 )라고 갈파한 바 있지만, 우리는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 일 러 등의 의도와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위태로운 일은 없을 것이 다. 현재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 닭이다. 한반도 화해협력ㆍ평화통일ㆍ공존공영을 길을 모색 추진하 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떤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ㆍ외교능력의 증대 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다. 51)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 일 중과는 물론 러시 아와도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 및 평화번영정책과 관련해서는 러 시아로부터 정치적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쌍무 혹은 다자차원에서 서로에게 구체적 과실이 될 만한 경협, 특히 대륙으로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비록 소규모라도 러시아의 실리추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익과 안정을 원 51) 김강녕, 국가안보와 북한체제 (부산: 신지서원, ), p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85

34 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에너지 협력을 위한 다자안보협력기 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2)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에게 분명 심각한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냉철한 자세와 단 중 장기의 전략적 마인드(strategic mind)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강 화, 우리의 북핵대응전력의 보강,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위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와 남북교류협력 등을 조 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남북공조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 위복( 轉 禍 爲 福 )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 衆 智 )와 역량( 力 量 )을 모아야 할 때이다. 52) 세종연구소, 앞의 책, p 김강녕

35 참 고 문 헌 권해조, 북 핵실험 강행의 파장과 대응, 국방일보, 2006년 10월 11 일자.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한국동북아학회, 북한 의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2006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단국대학교, 제3과학관 107호, ). 김강녕, 국가안보와 북한체제 (부산: 신지서원, ). 김강녕,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부산: 신지서원, ).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 (서울: 대왕사,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 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 (서울: 통일연구원, ). 김근철, 북 원자로 도입부터 핵실험까지, 경향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김병륜, 국방일보 선정 세계 10대 안보 군사 뉴스, 국방일보, 2006년 12월 14일자. 남진수, 북 핵실험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국정홍보처, 국정브리 핑, 세종연구소,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과 전략, 정책보고서 통 권 제59호,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 해, 신범식, 러 중 북한의 지렛대는 변화하는가?, 조선일보, 2006년 10월 20일자. 오수열,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한 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2호, 통권 39집,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유용원, 북, 핵무기 최대 9개 보유, 조선일보, 2006년 10월 10일 자.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87

36 윤상호, 핵무기 7~10개 제조능력 보유, 동아일보, 2006년 10월 10일자. 이춘근,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 설, No. 9, 정경환, 북한 핵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정만수, 북한핵의 정체 (부산: 이경, ). 정성장,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향후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5-1(북핵 특집호, ). 정은숙, 2007 러시아 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7년 1월 호. 정한구,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8,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법문사,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통일연구원,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 하영선, 전문가 시각(8), 조선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한겨레 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Duncan, Raymond W. & Carolyn McGiffert Ekedahl, Moscow and the Third World under Gorbachev(Boulder: Westview Press, 1990). Kundzes, George F., "USSR-ROK: Agenda for the Future," Korea and World Affairs, 15/2(Summer 1991). Economist, Kommersant, ). 88 김강녕

37 North Korea. Second, We have to develop the pressing strategy on North Korea through concrete cooperation of Korea-Japan-U,S.. In conclusion, We must build the firm countermeasure through domestic integrating order. Keyword : basic character, Kim Jeong-Il regime, communiza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r comprehending policy, North Korea's nucleus test, our confrontation, North Korea's Nuke Test and Russia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North Korea's Nuke Test(October 9, 2006) and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act on the entire Northeast Asia. As an occupying power after World War II, a close ally of neighboring North Korea for over four decades, and now a country enjoying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has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four decades, the Soviet Union had an essentially 'froze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firmly backing 영문요약 377

38 Pyongyang. But beginning with Mikhail Gorbachev's dramatic foreign policy reforms in the late 1980s, Moscow'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major changes. North Korea announced on October 9 that it has successful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nouncement of the test came just three days af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rned the North that the action could lead to severe consequences. Russian reac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has been realistic, gradualistic, and unequivocal. Russia absolutely condemns the test in North Korea, which has inflicted great damage to the non-proliferation process, also urging Pyongyang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We have no way of property confronting North Korea s nuclear provocation,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Pyongyang will succumb to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If we can solve it properly,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ill be open in the Northeast Asia. It is time to solidify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Russia, and other peace-loving nation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Key Words: North Korea Nuke Test,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ROK-Russia Relations, NK-Russia Relations, National Security 부록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