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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박 경 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이 성 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유 병 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박 소 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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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0년을 전후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올해 초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져 남북관계 경색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대화 제의로 남북장 관급 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북한의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했 던 이산가족들과 개성공단 관련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달 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그린데탕 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 고 있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준비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숲은 황폐되고 있고, 숲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북한 주민 들은 고달픈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환경악 화, 특히 산림훼손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 산림 및 환경복원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한 역시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비정치적인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 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지 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이환위리( 以 患 爲 利 )라는 고사성어 가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진행하였던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경험과 성과 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 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 발간이 남북 산림협력 정책개 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한 연구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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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 1. 연구목적 및 의의 5 2. 연구방법 5 제2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9 1. 국내외 민간부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배경 민간단체(NGO)의 시기별 대북지원의 변화 과정 국내 주요 민간단체(NGO)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업 현황 30 제3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천과정 및 특징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50 제4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산림분야 지원 민간단체의 설립배경 및 특징 기업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 현황 지자체의 산림분야 지원 현황 산림분야 대북지원 단체의 활동성과 및 문제점 67

6 제5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부문의 향후 계획 지자체의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사 79 제6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북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전망 동서독 지자체간 산림분야 교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92 제7장 결론 :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지원 주체 간 역할 구분 및 추진체계 정립 북한의 변화에 따른 대북지원 주체의 역할 구분 개별 사업에서 지역 패키지사업 추진 시스템으로의 전환 대북 산림복구 민관협력 시스템 활성화 방안 105 부 록 107 [부록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 기업 설문조사 주요결과 109 [부록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주요결과 119 [부록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주요결과 123

7 표목차 <표 1> 설문조사 발송 및 회수 현황 6 <표 2> 남한정부의 지원경로별 대북지원액(1995.6~2009.8) 11 <표 3> 대북지원사업 시작연도 13 <표 4> 주요 단체(기관) 설립 및 대북지원 사업 개시 년도 14 <표 5> 대북지원 NGO의 구분 15 <표 6> NGO의 대북지원 금액 16 <표 7> 연도별 대북지원 금액과 방북 횟수 16 <표 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 43 <표 9>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45 <표 10> 지자체별 사업추진 협력단체 현황(2011 현재) 46 <표 11>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47 <표 12> 경남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 및 실적> 49 <표 13> 사업 추진 중 실패 사례 50 <표 14>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시 북측 파트너 56 <표 15>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유형 57 <표 16> 겨레의 숲 설립배경 및 성격, 지원사업 내용 58 <표 17> 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 방재약품 및 기자재 지원액 65 <표 18> 경기도 개풍양묘장 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액 65 <표 19>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추진 시 직면문제 71 <표 20>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의사 및 유형 75 <표 21>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주요 이유 및 목적 76 <표 22>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주요 유형 76 <표 23> 향후 산림복구 관련 사업비(지원금) 전체 규모 77

8 <표 24> 산림복구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 77 <표 25>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 협력 필요성 이유 78 <표 26>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의사 79 <표 27>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선호도 조사 80 <표 28>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80 <표 29> 산림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선호도 81 <표 30>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상 지원 규모 81 <표 31> 성별 88 <표 32> 연령대 88 <표 33> 북한 거주 지역 88 <표 34> 탈북년도 88 <표 35> 북한 거주지 주변 산림상황 89 <표 36> 산림황폐화 원인(중복 답변) 89 <표 37> 가정용 연료 사용현황(중복 답변) 89 <표 38> 소토지(뙈기밭) 경작 경험 90 <표 39> 소토지(뙈기밭) 개간 규모 90 <표 40> 산사태 경험 및 인지 여부 90 <표 41> 남한과 국제사회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의견 91 <표 42> 외부의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 우선순위(중복 답변) 91 <표 43> 북한 산림복구 사업 주민 참여 독려 방법(중복 답변) 91 <표 44>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형태 93 <표 45> 동서독 지자체간 자매결연과 남북 간 교류 협력 비교 93 <표 46> 동독 행정재건 지원을 위한 서독 연방주 현황 94 <표 47> 단계별 민관협의체 구성방안 101 <표 48>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행위자 역할구분 102 <표 49> two-track 사업 진행을 위한 민관 역할분담 및 선행조건 104

9 그림목차 <그림 1>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5점 척도) 51 <그림 2>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착수연도 55 <그림 3> 산림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문제점(5점 척도) 66 <그림 4>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78 <그림 5> 산림분야 대북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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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1 요 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의 민간 지자체의 대북 산림분야 지원성과를 평 가하고, 이를 토대로 금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민간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 원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림분야의 대북지원 활동은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 등 다른 대북지원 분야에 비교 할 때에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지원규모도 크지 않다. 산림분야 최초의 지원은 1999년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 이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묘목지 원이나 공동 식수행사 등 개별적인 일회성 사업이 주로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산림복구 지원 단체의 연합체 로서 겨레의 숲 이 창립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7년 이후에는 양묘장 조성 및 조림, 병해충방제 등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민간단체 이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이상 진행한 민간부문 활동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남북 간 신뢰의 구축 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2009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당국 간 관계 경색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산림복구 지원 사업의 지속화로 신뢰를 쌓은 결과, 남북 간 산림협력 창구를 통한 사업 확대의 가능성 이 높아갔다. 북한이 점차 개방하지 않던 곳을 시범조림 사업지로 제공하며, 자료교환 이나 남한 전문가의 모니터링 참여 요청에도 일부 응했던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서 확 대 가능성의 반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산림분야에서 당국 간 접촉을 기피했던 북한 당국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 병해충 방제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는 우리 정 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산림분야 협력 사업을 당국 간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연이 어 발생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산림 분야 대북지원도 완전히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 산림분야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 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산림분야 대북지원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체제구축 등 대북지원 체계의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대북 산림분야 지원 사업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이라는 현안 과제와 함께 통일한국의 녹색 성장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과 제도적 지 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와 산림청 등 관련 유관 부처의 재정적, 기술지원 협력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발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실질적인 사업추진 파트너로서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분야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단 체, 연합체인 겨레의 숲, 기업 및 연구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상정된다. 따라서 대북 산림복구 지원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산림분야 지원 여건 과 특성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 대북지원의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단체, 기술자문단의 3개 중심축으로 구성한다. 대부분의 민관협력체제는 정 부와 민간의 양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림복구 지원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 문에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자문단도 협력체제의 한 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산림생태계 축의 복원이라는 기반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별 민간단체 와 지자체의 지원활동은 정부사업의 대행적 성격을 지니고 수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민간단체의 지원사업과 함께 당국 간 사업을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two-track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two-track 사업 방식은 민간단체가 그동안 쌓아놓은 북한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여 거점화하면, 이를 당국 간 사업으 로 확대 추진하는 방법이다. two-track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는 북한 정권 및 주민들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최대한 북한 내 많은 거점지역을 확보해 나가며, 대규모 지원에 필요한 사전 기반시설 마련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앞으로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은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황폐산림 복구사업은 본격적인 남북경협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비정치적이 고 친환경적인 사업 분야라는 이점을 살려 남북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임을 강조하고, 민관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대북 산림복구사업 규모를 확대하 며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산림복구 사업의 성격도 지금까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녹색인프 라를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산업기반시설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지원 성격으로 전환하여 사 업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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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 론 5 1. 연구목적 및 의의 최근 남북의 대립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 내부의 권력승계에 따른 체제단속 강화로 인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지면서 당국 간의 사업은 물론 민간과 지자 체의 대북지원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황폐산림 복구사업은 비정치적이고 친환경적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원해진 남북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의 민간,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한 지원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금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복구지원 추진 체계와 방법의 구체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북한 내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민간과 지자체를 통한 산림복구 지원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래서 최근 민간과 지자체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정부와 민간부문,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거 대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정부-민간,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산림분야 대북지원 활동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전개될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 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설문조사는 우리민족 서로돕 기 운동과 위탁과제로서 이루어졌다. 또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동서독 지자체간의 산림분야 교류협력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스자이델 재단 서울 사무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북한 산림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산림분 야 대북지원 사업에 참고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총 세 가지의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6 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1) 민간단체 및 기업 대상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민간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민간단체 대상 79개와 기업 7개를 비롯하여 총 8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의뢰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민간단체의 경우 대북지 원 사업과 관련한 북민협 소속 기관단체 55개와 산림관련 기관단체 17개, 대한적십자 사 등 기타단체기관 4개, 중국-몽골 사막화방지 조림단체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79기 관단체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응답한 기관단체는 북민협 소속단 체 11개, 산림관련 단체 10개, 기타 1개,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조림단체 2개 등을 포함 하여 모두 24개이다. 기업의 경우 유한킴벌리와 현대아산 등을 비롯하여 총 7개 기업에 의뢰하였으며 이 중 현대아산 1곳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기관단체명을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겨레의 숲 회원단체는 겨레 의 숲, 우리민족, 겨레하나, 평화삼천, 늘푸른삼천, 연탄나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남 북평화재단, 천주교민화위, 평화의 숲 등 총 10개 기관단체이다. 다음으로 북민협 소속 단체로는 새누리좋은사람들, YMCA, YWCA, 월드비젼, 대학생선교회, 어린이재단, 어린 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 JTS,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광 주우리민족 등 총 12개 기관단체이다. 다음으로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단체는 미 래숲, 푸른아시아 등 총 2개 단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현대아산 1개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단체 유형을 보면 대북지원 단체 73%, 산림분야 전문 단체가 15%, 기업 4%, 기타가 8%였다. <표 1> 설문조사 발송 및 회수 현황 민간 단체 기업 단 체 발송 회수 북민협 소속 단체(대북지원단체) 산림관련단체(겨레의 숲 회원단체포함) 기타(한적 등) 4 1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단체 3 2 계 유한킴벌리, 포스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대한항공, 현대아산, 우리은행 7 1 합 계 86 25

17 제 1 장 서 론 7 2) 북한황폐산림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문조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설문조사는 특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직접방문을 통해 담당자 면담 및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추후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상은 전국 9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 북도, 전라남 북도, 경상남 북도, 제주도)와 과거 대북지 원 실적이 있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내용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과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성과, 문제점, 애로사항,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 북한황폐산림복구지원을 위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실제 북한의 주민들이 산림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좋은 나침반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게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부분의 방북이 불허되면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남한에 들어와 있 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거주 당시 산림상황과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권 하나센터에서 적응수업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기간은 2012년 5월에서 10월 사이, 하나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설문조사와 우편배포 및 회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96부 배포에 71부가 회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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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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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국내외 민간부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배경 1)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성 정부의 대북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 북지원을 하는 것으로 식량, 비료, 긴급구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국제기구 를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유엔 기구를 통하는 것으 로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지원 프 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셋째는 NGO에 정부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을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는 1995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대북지원을 위해 총 2조 2,955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액은 1조 9,792억 원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은 2,066억 원, NGO를 통한 지원액은 1,094억 원이다.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대북지원 총액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액 이 차지하는 비중이 86.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표 2> 남한정부의 지원경로별 대북지원액(1995.6~2009.8) 금 액 비 율 정부의 직접 지원액 1조 9,792억 원 86.2% 국제기구 경유 지원액 2,066억 원 9.0% 남한 NGO 경유 지원액 1,094억 원 4.8% 정부의 총 대북지원액 2조 2,955억 원 100.0% 자료 :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백서, (서울: 통일부, 2008) 이와 같이 국제기구를 경유한 다자 지원보다 양자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지원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양자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원조의 레토릭 을 벗겨내면 많은 국 가들이 인도주의적 목적만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나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 확대 또는 안보 전략적 고려들에 의해 해외원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이 다른 국가들의 대북지원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남한이 다른 나라들보다 북한과 훨씬 더 특수한 관계에 있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남북 간 정치적 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

22 1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중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한 비료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는 보증서와 같았고, 식량지원은 당국 간에 진행되는 각종 회담에서 장애물을 걷어내고 합의를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지 않았고 대립관 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원조의 정치화 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은 지원규모가 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치 군 사적인 문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지원 이 중단된 것이나,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식 량 및 비료 지원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 측이 일관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네 번째는 정부가 NGO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NGO의 협력이 제도화되었다. 그 중 하나가 NGO에 대한 정부 기금의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NG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를 구성하 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4년 9월 1일에 발족한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이하 민관 협)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대북지원 NGO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하 북민협) 사이의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민관협이 임의기구 성격의 회의체에 불과하고 전담 실무 인력이 없어서 안정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의 NGO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부의 NGO에 대한 기금 지원이, 단순히 개별단체를 지원하는 것에서 합동사 업, 정책사업 및 영유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까지 확대 추진되었다. 2) 민간부문 대북지원의 시작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서 유례가 없는 대기근으로 매우 큰 관심 을 받기 시작했던 1995년부터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은 대규모 자 연재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침체기로에 있었던 경제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 였고, 남한 역시 북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대북지원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광복 50주년을 계기 로 활발한 통일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종교계였다. 천주교와 원불교, 기독교, 불교

23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3 등 6대 종단의 연대기구로 범종단 북한 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었으며, 시 민사회에서도 대북지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초기 대북지원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방식이었기 때문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금창구를 개설하는 정도였던 대북지원운동은 1996년 6월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어린이어깨동 무,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운동 등 대북지원을 위한 운동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조직적 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북한과의 접촉 및 지원 현장에의 방문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나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에서도 유엔과 국제 NGO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 NGO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구 단일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을 규제하기도 했다. NGO의 대북지원 활동은 1997년의 IMF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다시금 역동성을 되찾았다. 그 결과 1999년에는 20여개에 불과했던 대북지원 NGO가 2013년 현재 55개의 지원 단체들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공식 적으로 가입되어 있을 만큼 외연적 확장을 이루었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단체의 설립년도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남북교류가 활 성화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대북지원 주요단체의 설립 년도와 대북지원을 시작한 년도는 <표 3>와 같다. <표 3> 대북지원사업 시작연도 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

24 1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4> 주요 단체(기관) 설립 및 대북지원 사업 개시 년도 단체명 설립 년도 대북지원사업 시작년도 단체명 설립 년도 대북지원사업 시작년도 겨레의숲 우리겨레 하나되기 광주우리민족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남북평화재단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 동본부 평화 늘푸른삼천 평화의 숲 대학생선교회 푸른 아시아 1998 미래숲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현대아산 새누리 좋은 사람들 YMCA 어린이의 약품지원 본부 YWCA연합회 어린이재단 어린이어깨동무 ) 민간부문 대북지원 NGO 결성 배경과 목적 대북지원 NGO들은 결성 배경과 목적에 따라 시민ㆍ사회운동 NGO, 종교 기관 및 관련 NGO, 사회복지 NGO, 직능 및 전문분야 NGO, 지역 NGO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북지원 NGO를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NGO가 진행하였던 대북지원은 크게 4가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NGO의 대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부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추진되었다. 즉, 정부가 NGO의 지원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한 NGO들은 남북관계 가 경색되더라도 자기 동력을 갖고 지원 사업을 충분히 추진해 갈 수 있었다. 두 번째, NGO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동기 외에도 남북통일과 그 이후 남북통합 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전은 대북지원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들로 나타난다. 세 번째, NGO들이 대북 개발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매우 강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는 북한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25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5 <표 5> 대북지원 NGO의 구분 구분 사업목적 관련 NGO 시민 사회 운동 NGO 종교기관 및 관련 NGO 사회복지 NGO 직능 및 전문 분야 NGO 지역 NGO -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 사업 까지 사업영역이 다양함 - 남북평화통일 관련 연구사업 및 국민참여 유도사업 - 종교차원 인도적 지원사업 -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과 해외 원조사업경험을 토대한 사업 추진 - 식량 및 보건, 영유아 지원사업 등 긴급구호사업 중심 - 특정 전문분야 대북지원 사업 - 통일이후 지역간 통합발전 목표 - 농업발전분야 지원 중심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한겨례통일문화재 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주교민족화해위원 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국제기아대 책기구, 한국복지재단 등 농업: 국제옥수수재단, 통일농수산사업 단 등 보건: 대한결핵협회, 대한의사협회, 어 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환경: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남북강원도협력협 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전남도 민남북교류협의회 등 자료 : 이종무, 남한의 대북지원 역사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2009 국제회의 :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주최 국제회의자료집, 2009년 11월, p.347. 선행되어야 개발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시범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NGO의 현장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기구 및 일부 유럽 NGO에게만 평양 상주를 허용했기 때문에 비상주기구들은 마치 지원 사업 운영에 커 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 NGO들은 북한에 상주 하지 못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주에 준할 정도로 북한을 자주 방문하 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대북지원 NGO들이 증가하는 것에 상응해서 NGO의 대북지원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수년간 NGO가 자체적 으로 조달한 재원만도 연간 7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NGO에 지원하 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NGO의 연간 대북지원 금액은 1천억 원에 가까워진다.

26 1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NGO의 대북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이 명박 정부가 NGO의 대북지원 사업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들어서 정부가 NGO의 대북지원 물자의 반출을 제한하고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NGO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NGO의 대북지원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인 2004년에는 정부의 지원 금액이 7.2%를 점하였고, 가장 높았 던 해인 2008년에는 24.9%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해서는 대략 12%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4년에 NGO 지원 금액이 1,55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당시 북한에서 용천역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긴급구호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 문이다. <표 6> NGO의 대북지원 금액 <단위 : 억 원> 구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합계 구분 합계 자체 재원 766 1, ,181 정부 지원 ,098 합께 847 1, , ,279 자료 : 통일부. 단체(기관)별 년 간 연도별로 대북지원 금액과 방북 횟수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대북지원 금액과 방북 횟수 단체명 겨레의숲 광주 우리민족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 2,034백만 2,090백만 1,210백만 440백만 - 7회, 178명 3회, 114명 4회, 26명 2회, 11명 약 3억 약 50백만 - 약 35백만 약 35백만 6~7 3~

27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7 단체명 굿 네이버스 남북 평화재단 늘푸른 삼천 대학생 선교회 미래숲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새누리 좋은 사람들 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어린이 재단 월드 비젼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평화 3000 평화의 숲 YMCA YWCA 연합회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회차(회) 12,183,854,626 11,368,353,218 8,508,006,531 7,638,257,268 1,589,693, 우유,농구공,배 우유, 우유, 차량지원 420대 나무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약\1,400,000,000) (\245,000,000) (\191,000,000) (\630,000,000) ,203, ,577,384 91,436, ,241, ,000,000 53,000,000 19,000, 회 ,000,000 1,104,000, ,000, ,000, ,000, ,533,583,650 2,419,797,007 1,063,053,661 1,043,615, ,839, ,069,126,156 38,026,088, ,891, ,506, ,460,265,134 1,115,134,529 1,197,472, ,232, ,529, ,482,877,042 1,622,321,000 2,562,124, ,004, ,082, ,575백만원 2,570백만원 2,897백만원 1,579백만원 1,154백만원 ,511, ,617, ,417, ,865, ,268, ,677,442 1,398,932, ,170, ,144, ,528, ,000, ,000, ,000, ,000, ,000, 억 2억 만원 천만 원 상당 1억 원 4천만 원 분유 상당 분유 상당 분유

28 1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 민간단체(NGO)의 시기별 대북지원의 변화 과정 1) 긴급구호 시기(1995년~1998년) 1995년 여름에 북한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유엔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 국(UNDHA)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동아일보 1995년 8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당시 유엔인도지원국은 북한의 요청을 접수하여 유엔 재해평가 및 긴급조정팀 을 북한에 파견해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조사에 기초해서 유엔은 국제사회에 긴급한 대북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많은 국 가들이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북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북한은 수해만이 아니라 식량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주로 식량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이 시기 대북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유엔기구 와 북한 정부는 북한의 공공배급체계를 이용해서 지원 식량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에 적극 나섰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에 남한은 대북지원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식량외교에 나서면서, 그 일환으로 1995년에 북일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쌀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북핵 문제에 강경대응을 하던 김영삼 정부는 일본이 북한에 쌀 지원을 하려는 것에 대응하여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남북회담 을 추진하였다. 이에 1995년 6월 17일 베이징에서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쌀 15만 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초기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1995년 6월 27일에 쌀을 싣고 북한 청진항에 들어간 남한의 씨아펙스호에 북한 측이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때 남한의 식량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북한이 사과하면서 식량지원이 재개되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2일 쌀을 싣고 간 삼선비 너스호의 선원이 북한 몰래 사진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면서 배와 선원이 모두 억류되 었다가 남한의 사과로 선박과 선원이 풀려나게 되었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이후 김영삼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이 시기 대북지원의 특징은 첫째, 북한의 기근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식량 지원 중심의 긴급 구호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둘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국제

29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9 기구와 남한 정부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게 노정되었고, 셋째, 남한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북지원 체제가 만들어져서 가동된 것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2) 개발구호 시기(1998년~2005년) 북한의 대기근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처음에는 식량 지원에 집중하였지만 점차 단순 식량 지원으로는 북한의 기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도 1997년 말부터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을 복구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과 유엔개발계획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농업 복구 및 환경보호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P) 계획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REP)은 대북 지원이 긴급 구호에서 개발구호로 전환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매년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대북지원에서 식량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컸다. 다만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REP)의 추진을 통해서 농업 복구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었고, 황 폐 산림 복구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의 보건 의료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로의 전환을 상징하고 이를 이끌었던 농업복구 및 환 경보호 계획(AREP)은 공여국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좌초되었 다. 그래서 2000년 제2차 제네바 라운드테이블을 끝으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 (AREP)은 더 이상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남한도 이 시기에는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1998년에 정권교체로 등 장한 김대중 정부는 앞선 정부인 김영삼 정부로부터 매우 대립적인 남북관계를 물려받 았지만,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대 북포용정책은 마침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 과정과 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후해서 정부 차원의 대규 모 비료 및 식량 지원이 제공되었다 공동선언 체결 이후 한편에서는 남북대화가 추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대립으로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김대중 정부는 매년 북한에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0 2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계승해서 추진하였다. 이 시기 대북지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여국(기구)과 수원 국인 북한 정부 모두에서 긴급구호를 종료하고 개발구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 전환을 이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개발구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에서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제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된 것이 결정적 인 장애가 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남한의 대북지 원은 증가하면서 전체 대북지원에서 남한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에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지원 금액에서 남한이 지원하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남한은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유엔기구의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3) 개발지원으로의 전환모색기(2005년~2008년) 그동안 대북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북핵 문제는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2002년 10월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 램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졌고,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2003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으 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해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에 핵보유 선언,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뒤이은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와 같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5년 공동성명 발표, 2007년 합의, 동년 10월 3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같이 북핵 문제가 요동치면서 대북지원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북한은 긴급구호에만 치중하면서 지원 금액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국 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4년 9월에 개발지원으로 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기존 긴급구호 중심의 유엔 지원 절차를 거부하였고, 2005년 8월에는 평양주재 유엔기구와 국제 NGO 사무소 대표들에게 인도적 지원사업의 종료 와 연말까지 평양 내 사무소 폐쇄 및 파견 직원 철수를 해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 다. 2)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북지원을 해온 유엔기구와 유럽 등 공여국 정부들은 북한에

31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1 대해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지 원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남한의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지원에 있다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즉, 남한이 양자 지원이 아닌 유엔을 통한 다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자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나타났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다. 미국은 유 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 자금이 북한 정부에 의해 전용되는 등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개발계획은 계획하였던 대북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평양 사무소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외부의 독립감사에 의해 미국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어서 2009년 말부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이 재개되 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북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또한 남한에서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다. 이러한 공격의 핵심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만 강화시켰다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갈등이 매 우 심각하게 나타났고,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시기 대북지원의 특징은 첫째,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의제가 우선하고 대북지원 은 종속 변수 내지는 협상 수단화 되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인데, 이 지원은 사실상 합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였다. 둘째,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유엔 기구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남 한만 대북지원을 지속하였다. 셋째, 이에 따라 대북지원에 국제기구, 미국 정부, 남한 정부 사이의 인식이 점차 벌어져서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4) 대북지원의 침체기(2008년~현재) 앞선 시기에 대북지원을 둘러싼 국제기구와 미국, 그리고 남한 정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노정된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주요 대북지원 국가인 남한과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는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공여국가의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인 2009년에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무ㆍ최철영ㆍ박정란,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140~148을 참조.

32 2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실시하였고, 미국과 남한은 이를 도발 로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동년 5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동년 12월 8일에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 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사건들은 대북지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우선 남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중단되었고 민간의 대북지원도 금지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공여국 들이 유엔의 대북지원에 대한 자금 공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유엔의 대북지원 사업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북지원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 원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과 이를 통해 그동안 대북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그룹 에서 제기되었던 지원사업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국내 주요 민간단체(NGO)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현황 1) 시민사회운동 NGO 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1996년 안녕 친구야 라는 캠페인을 통해 대북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사단법 인을 설립하면서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사업, 영양 증진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긴급구호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였 다. 2004년에 완공한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2006년 장교리 인민병원, 2008년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까지 모두 세 개 병원을 신축하였고, 현재 는 남포소아병원 입원병동이 건립 중이다. 영양증진사업으로 평양과 원산, 강남군, 평양 외곽 농촌지역에 콩우유 공장을 건설 하고 콩우유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학용품 생산시설 및 원료지원,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개보수와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33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3 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6년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한 대북 인도지원단체이다. 초기 긴급구호방식의 지원으로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는 농업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복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북측 사업협 력기관은 초기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서 현재 민족화해협의회로 바뀌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정성제약에 수액제 공장 및 약품 실험실, 북한에서 가장 큰 종 합병원인 조선적십자사 병동의 현대화를 지원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벼농사 시범사 업과 함께 북한의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의 현대화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였 다. 특히 이 단체는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개성 개풍지역에서 양묘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묘목 종자 양묘자재 등의 양묘장 운영 물자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001년 7월, 평양의 만경대구역과 사리원시 등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2004년에는 평안북도 신의주 및 용천지역 고아원, 장애인시설 6곳에 지원하였 고, 2008년부터는 평안북도 지역에 이어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5개 유치원 어린이 2,344명에게 매월 급식용 국수, 콩기름 및 필수생필품을 지원하였다. 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995년 사회각계 원로 23명이 모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설립을 발의하고, 1996년 1월부터 한겨레신문 지면을 통해 발기인과 후원금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996년 7월 국민 3만 2천명의 이름으로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출범하였으며, 현재까지 북한 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북녘어린이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통일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측 사업협력기관은 민족화해협의회이다. 이 재단은 2007년부터 평양 고등교육인쇄공장(현재 교과서, 참고서, 사전류 등을 인 쇄하고 있음) 건물과 일부 설비,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고, 윤전기, 제본기 등 최신 인쇄 설비를 지원하여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내에 부설 어린이학습장(공책) 공장을 설 립하였다. 이 사업의 북측 사업 주관단체는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 공장이다. 또한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북한 과수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어린이사과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과나무 묘목, 비료, 농기구 등을

34 2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하여 북한에 사과농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확된 사과는 인근지역 학교 및 어린 이 시설에 급식용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2) 종교기관 관련 NGO 가) 남북나눔운동 1992년 12월 창립준비발기인대회를 거쳐 1993년 4월 창립총회를 통해 결성되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사업과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농촌시범마을조 성사업을 통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봉수국수공장(평양소재,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운영)을 통해 밀가루와 감자를 국수와 이유식으로 가공하고 이를 분유와 함께 북한의 유아, 어린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또한 평양근교 두루섬에 설치한 수경재배단지에 필요한 씨앗을 지원하여 연 중 재배되는 이유식용 오이와 토마토 등을 공급하고 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북 봉산군 천덕리에 소형농촌 주택 100채와 탁아소 및 유치원 2곳을 건설하였다. 북측 파트너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며 국내에서는 국제기아대책기구, 세계밀알연합회, 등대복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주요 사업은 북한식량지원(사리원 금강국수공장)과 불사 복원, 생필품 지원사업, 양파재배사업 등이다. 특히 양파재배사업은 2004년 6월 평양 일경사무소 등에 양파씨앗 750kg을 지원하여 75만 평에 양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한 사업이었다. 또한 사리원시 만금동에 금강 국수공장을 설립하여 매월 30~6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매일 약 8,000명 분의 국수를 생산하여 사리원 시 외 3개 군의 어린이와 노동결핵요양소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984년 출범한 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가 199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 족화해위원회로 개칭됨과 동시에 한국천주교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동포를 도우며, 각 교구 및 수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35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5 목적을 두고 북한 지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일반구호, 농업, 보건의료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구호를 위한 주요지원물품은 옥수수, 밀가루, 감자, 비료, 백미, 분유, 의류 등이 며 분배지역은 평양, 평안남 북도, 황해남 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이다. 북측 사업협 력기관은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등이다. 농업분야 지원의 경우 주요 지원물품은 탈곡기, 모판용 비닐하우스용 비닐 등이며, 분배지역은 남포직할시 강서구 역 청산리 협동농장,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 원산 및 의주 협동농장 등이다. 2001년부터 평양, 남포, 신천 3개 지역에 국수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평양국수공장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나머지 2개 지역의 국수공장에 매월 1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였다. 3) 사회복지 분야 NGO 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3월 한국에서 세워진 국제구호개발 NGO로서 UN과 함께 인간 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으로 긴급구호사업, 농축산개발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아동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개발사업은 낙농지원사업, 양계지원사업, 사료 공장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대안젖소목장, 용 강젖소목장, 중화교잡소목장, 구빈리 협동농장에 1998년 젖소 104마리 지원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젖소 510마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탁아소를 신축하고 지 역마을회관을 개 보수하였으며, 주민공공복지와 위생시설을 갖춘 종합편의시설을 신 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육아지원사업으로는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북한 내 9개 육아원의 아동 2,800명에게 비타민, 분유 등 영양식을 제공하고, 의류 보육물자 등 을 지원하였다. 또한 남포육아원 신축과 평양육아원 개 보수 사업도 시행하였다. 보건의료지원사업은 와우도 병원의 낙후된 시설을 개 보수하고 병원물자를 개선 공 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평양시 제2인민병원에는 필수 의약품 제공 사업도 추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약제생산설비, 침대, 앰블런스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동강제약공장 건립사업을 진행하여 지난 2006년 11월에 완공되었다.

36 2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월드비전 월드비전(World Vision)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밥 피어스(Bob Pierce) 선교사와 한경직 목사가 처음 설립한 국제구호기구이다. 1991년 10월 월드비전 한국은 국제본부를 통해 받아온 외국 원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 립하게 되었다. 대북지원사업은 1994년 긴급구호활동을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1996년 부터 6개의 국수공장을 운영하다가 북한의 근본적 식량난 해결을 위해 1998년부터 협 동농장지원사업, 채소 및 씨감자, 과수 분야 등 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씨감자생산사업, 채소생산사업, 과수 및 채소육종사업, 일반구호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분야 지원은 1997년 12월 북한 농업위원회(농업성) 대표들이 농업분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1998년에 평안남도 개천시와 강동군에 위치한 4개 협동농장을 선정하 여 종자, 농자재, 기술 등을 지원하였다. 이듬해에는 함경남도에 2개의 협동농장을 추 가하여 2001년까지 총 6개의 협동농장을 지원하였다. 월드비전의 대표적 사업은 씨감 자 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씨감자 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5개 지역에 씨감자생 산사업장(원종장)을 건설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지도를 병행하였다. 다) 굿피플 1999년 국제옥수수재단을 통한 옥수수 씨앗 및 비료지원 사업을 계기로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옥수수 종자 및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 국제옥수수재단과 남북농업지원 협력사업 상호지원 협약 을 체결하고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지원 대상 지역은 평안남 북도, 황해남 북도, 강원도, 함경남 북도의 협동농장이 다. 북측 민화협을 사업파트너로 하여 2003년부터 콩기름공장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직능 및 전문분야 NGO 가) 통일농수산사업단 통일농수산사업단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식량을 포함한 농수산 분야의 교류 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37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7 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 사업은 공동영농사업, 경제수 익사업개발, 농업분야의 인적교류 확대, 통일농수산포럼 등이다. 통일농수산포럼은 농업, 수산 및 북한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 산업체, 전문가 그룹 이 참여하여 농수산 분야의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 체 성격을 갖는다. 통일농수산사업단 설립 이전인 2004년부터 통일농수산포럼은 금강 산지역의 삼일포협동농장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남북한 벼 품종의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품종비교 전시포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2005년에는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북한 고성군 지역에 영농 협력사업을 확대하였다. 삼일포 협동농장 320ha와 인근 10개 협동농장 등 520ha를 대상으로 농기 계와 농자재, 기술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농업기반 강화 사업으로 복합미생물 및 액 비 공장, 농기계 수리 및 보관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으며, 축산기반 조성사업에는 양돈장 확대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경제사업 분야로 잡곡, 더덕, 감, 장뇌, 송이버섯 등의 저장 가공 판매와 관련된 기술 및 마케팅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 중이다. 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1997년 6월 28일, 북한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 를 결성해 성금 모금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모금한 성금으로 1997년 9월 24일 남쪽 적십자사를 통해 이유식 및 비타민 등 30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송하였다. 이후 2000년 3월과 11월 두 차례 비타민 원료의약품, 연 아미노산 표준폼 19종 등을 북한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지원하였다. 2001년 9월에는 북측 민경련과 평양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제약 시설 등 지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비타민 원료, 항생제, 구충 제, 알약 제조설비, 치과용품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2008년 북측 민화협의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설계도면 등의 협의를 위한 평양 현지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7 8 9월,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물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동강구역병원과 철도성병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의료 용소모품(4천만원), 시약(3천만원), 항생제(2억여 만원) 등을 기증하였다. 다) 유진벨재단 유진벨재단은 1995년부터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1997년부터 본격적으

38 2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로 결핵백신, 치료약, X-Ray 검진차량 지원 등 결핵퇴치사업에 참여하였다. 북측 서부 지역 결핵예방원, 결핵요양소, 시군인민병원 등 약 50여개의 의료기관의 초기 환자 및 중환자가 중점 대상이다. 2002년 이후 결핵 치료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약 및 진단키 트 등을 지원하였고, 결핵의 치유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농 업키트를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9년부터 평안남 북도와 평양 시, 남포시 등 북한 서북지역에 내성결핵센터 6곳을 마련해 내성결핵환자 약 500명에 게 완치될 때까지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5) 지역 관련 NGO 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농업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 2005년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범하였다. 주요사업은 농업지원사업, 장교리 소학 교건립사업, 콩우유지원사업, 통일딸기사업 등이다. 농업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벼 육묘공장(600평), 시설 하우스(2,000평), 벼 재배면적 40만평 분량의 모판 4만장 육묘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북측 민화협 및 평양 장교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경통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은 통일딸기 사업이다. 통일딸기 사업은 경남 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근거하고 있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딸기 재배 기술과 설비를 북한에 전수하고 농업분야 교류 확대를 가져오는 등 성공한 교류 협력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2000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3월 통일부 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의한 대북사업자로 지정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연어자원보호증식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어치 어 남북공동방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도가 제공하는 연어치어만으로는 북한 지역 방류에 필요한 연어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안변 군에 연어부화장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9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9 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 8월에 출범한 대북지 원 NGO이다. 주로 제주감귤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999년 10월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개신교 각 단체가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추진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11월 북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하고 이듬해 제주산 감귤 3,000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후 2001년 2월 북한의 민화협과 제주산 당근 2,000톤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주산 당근 2,000톤을 북한에 지원하였 다. 2001년 3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고, 사단법인 북한동포돕기제 주도민운동본부로 출범하였다. 2001년 12월 감귤 6,105톤과 당근 4,000톤을 북한에 지 원한 이후 2007년까지 매년 제주산 감귤과 당근을 지원하였다. 라)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남의 자치단체와 의회, 민간단체, 기업, 도민들이 참여 하는 범도민적인 남북교류협력운동단체이다. 지방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정착 시키고 문화, 체육,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는 지방 간 남북교류의 취지에 맞춰 모든 지원과 사업을 평안남도에 집중하여 진행하 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추진한 대북지원 사업은 영농자재, 농기 계 수리공장 장비 및 건설자재 지원, 농민 종합편의소 건설을 위한 물자 지원, 이앙기 지원, 종자용 밀 및 파종기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2003년부터 추진된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사업은 북한의 주력 농기계인 트랙 터(천리마28호)의 수리부품과 국산 농기계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한 영농방식으로 경작되는 시범농장에서는 모내기 단계에서 이앙기와 모판, 못자리용 비닐 등을 지원하여 남측 방식의 모내기를 대대적 으로 전개하여 주체농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된 농법을 적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40 3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업 현황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에서 주요 행위자로는 유엔 기구, 양자 기구, 국제 NGO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은 유엔 기구가 맡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주로 다자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양자 기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규모는 작지 만 국제 NGO도 지난 15년 동안 꾸준하게 대북지원을 해왔다. 여기에서는 유엔 기구, 양자 기구, 국제 NGO 등 주요 행위자별로 대북지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가)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성 유엔은 개발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기금, 사무소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해 유엔개발 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엔개발그룹 은 32개의 유엔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5개 기관이 옵서버(d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기구는 북한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UNESC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프로젝트서비스사무소(UNOPS)는 비상주 기구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대북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엔 기구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 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에 주재하는 모든 유엔 기구를 대표하면서, 유엔 기구 사이의 협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은 1990년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06개의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6개의 프 로젝트(농업, 농촌 에너지, MDG 통계 등)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식량 중심의 긴급구호활동을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의 대북지원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 원은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함께 기복을 겪었는데, 최근 몇 년간 대북지원 사업이

41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31 침체되면서 지방에 개설되었던 사무소도 모두 폐쇄되고 평양 사무소에만 10명의 직원 이 상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세계식량계획이 긴급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북 한과 합의하면서 다시 6개의 지방 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도 59명까지 늘리기로 하였 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모금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북 긴급지원을 추진하다가 2001년 11월에 세계보건기구 북한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PRK , 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의 대북지원은 5개의 전략과제 아 래에서 실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는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개발, 실행, 기획, 서비스 공급 등에서의 역량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여성 및 아동 보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모성 및 아동 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말라리아 및 결핵 등 질병의 예방(prevention), 검진(detection), 치료(treatment)를 위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과제는 암, 심혈관, 뇌질환,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의 이환율 (prevalence)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과제는 홍수, 가뭄, 수질 및 오염, 식량 안전(food safety), 병원의 수질 관리 등 환경적ㆍ자연재난 요인들이 보건에 미치 는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과 1985년부터 협력활동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한과 1996년 10월에 기본협력협정(Bas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1997년 8월에 평양에 유니세프 북한대표부를 설치하였다. 2000년대에 실시 된 유엔아동기금의 대북지원 사업은 영양 관리, 보건, 식수, 환경 위생, 교육에 집중되 어 있다. 특히 유엔아동기금은 비록 북한 정부가 대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및 비타민 A 공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 기구 대북지원의 첫 번째 특성은 유엔 기구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2000년대 들어서 하나의 국가 에 하나의 계획 과 하나의 사무소 를 표방하면서 유엔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점점 더 통합력이 강화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으로 유엔 기구는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원조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여국들의 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 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국들의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42 3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침체 상태에 있게 되었다. 북핵 실험과 투명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면서, 유엔 기구는 대북지원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세 번째 특성은 부문별 대북지원 사업에서 유엔 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대북지원의 부문은 농업, 보건의료, 아동, 교육 등 다양하게 있는데, 각 부문별 실행 그룹의 운영에 있어서 유엔의 관련 기구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책임지는 관련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 양자 기구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성 북한과 양자 개발기구 사이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북 한과 주요 공여국들 사이의 외교 관계가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 라고 할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국가 중 북한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세 국가 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한 또는 중국 주재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 하고 있으며, 주요 원조 공여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 상태에 있다. 따라서 양자 기구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양자 기구 대북지원의 첫 번째 특성은 양자적 방식보다는 다자적 방식의 지원을 선 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양자 기구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은 양자적 지원 방식 을 선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적개발원조 제공과 관련한 협의는 수원국 정부와 그 나라에 주재하는 공여국 대사관 사이에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공여국 관계 사이의 외교 관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양자 기구의 대북지원은 직 접적인 양자 방식보다 유엔 기구를 통한 다자 방식이 주류적 형태가 되었다. 두 번째 특성은 소수의 양자 기구만이 북한에 상주 사무소 설치 또는 상주 직원을 두고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다자원조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 국가들 중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은 북한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양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양자 기구는 스위스개발협력청(SDC), 유럽원조협력사무소(European Aid Cooperation Office, EuropeAid), 이탈리아개발협력청(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 하고 있다.

43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33 세 번째 특성은 양자적 방식의 대북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은 외교 공관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여국 정부들은 유엔기구들이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에 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서 원조 자금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여국 정부의 양자 기구보다는 북한 주재 대사 관 또는 겸임 대사관이 북한 당국 및 유엔 기구와의 협의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다) 국제 NGO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징 1995년 북한에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을 때 미국, 유럽, 일본의 NGO들이 적극적으 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 NGO의 대북지원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유럽 지역 쪽에서는 6개의 NGO가 북한에 상주하면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5개 NGO가 북한에 비상주하면서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 NGO 중 유일하게 북한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유럽 NGO들은 2006년부터는 자신들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유럽 NGO들은 유럽연합프로젝트지원단 (European Union Project Support, EUPS) 소속의 사업단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유럽 NG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에 유럽 NGO들의 대북지원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10년이 넘는 대북지원 활동 속에서 갖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미국 NGO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거의 20여 개 NGO가 대북지원에 나섰는데, 지금은 국제월드비전(World Vision International), 머시코(Mercy Corps), 미국친우봉사회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사마리탄 퍼스(Samaritan s Purse),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lobal Resource Services), 북한 기독교 친구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등 주로 기독교 성향의 NGO만이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 NGO 대북지원의 특성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소수 의 NGO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에는 대북지원을 하는 국제 NGO가 매우 많았는데, 2000년대에 대부분의 국제 NGO가 대북지원 활동에서 철수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은 국제 NGO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대북지원 경험을 갖고 있다. 즉, 국제 NGO는 10여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북한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국제 NGO들은 지원 프로젝트와 훈련 프로젝트의 결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지원의 역사가 오래되고 북한 파트너와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서

44 3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훈련 프로젝트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기술자, 연구자, 관료들 이 유럽과 미국에서 단기간의 방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고 있다. 2) 유럽의 대북지원 NGO 유럽 NGO는 북한의 식량난 초기인 1995년에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처음으로 대 북지원을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럽 NGO들의 대북 지원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주로 식량, 의약품 등 긴급물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 다. 그러다가 1997년에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유럽 NGO들의 대북지 원 활동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이유는 유럽연합이 대북지원의 전제 조건으 로 유럽 NGO의 상주사무소 설치와 현지 활동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7개의 유럽 NGO가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일부 NGO가 현장 접근의 어려움, 지원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이유 로 북한에서 철수하고, 2005년 8월에 북한이 평양 주재 UN 기구와 국제 NGO 사무소 대표들에게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종료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6개의 유럽 NGO만이 유럽연합 프로그램지원단(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 Unit, EUPS)의 이름으로 지원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가) 아드라(ADRA: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Switzerland) ADRA는 1956년에 설립되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이다.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ADRA는 지난 1995년 대북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FALU를 통해 지원활동을 펼치다가 1999년 6월에 평양 상주사무소를 개소하였다. 현재 까지 보건ㆍ영양, 농촌, 에너지, 경제개발, 개발조사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 쎄스비(CESVI: Cooperazione e Sviluppo, Italy) 1985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CESVI는 약 30여개 국가에서 구호 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ESVI는 1997년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서 보건의 료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45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35 다) 저먼애그로액션(GAA: German Agro Action, Germany) 저먼애그로액션은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진한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 의 독일위원회로 시작하여 독립적인 NGO로 발전하였다. 저먼애그로액션은 현재 독일 의 가장 큰 NGO 중 하나로 9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아와 빈곤이 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 아래 70여 개 국가에서 농업축산, 환경, 아동 청소년, 긴급지원 복구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1997년 북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EU의 지원을 받는 유럽연합지원계획 (EUPS) Unit 4로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AA의 지원사업으로는 북한 도시농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11 년 4월에 종료되는 1단계 북한 도시농업 지원사업은 EU 등이 후원한 172만유로(한화 약 26억원)가 투입됐으며, 평양 봉수동과 평남 순천시 동암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2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첫째는 수경재배시스템을 도입한 태양 열 채소온실 지원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채소재배 지원사업이다. 라) 국제 카리타스 연맹(Caritas Internationalis, Vatican) 국제 카리타스 연맹은 바티칸에 본부를 둔 가톨릭 사회봉사 단체들의 연합체로 1957 년에 설립되었다. 국제 카리타스 연맹은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대북지 원 활동의 기획 및 집행은 카리타스 홍콩 지부가 담당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한국 카리타스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두지는 않고 있다. 3) 미국의 대북지원 NGO 미국은 한인 동포 사회가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서 1995년 이전에도 북한과의 교 류와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가 대북지원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며 지금까지 약 30개 내외의 미국 NGO 가 대북지원 활동을 하였다. 미국에서 최초로 대북지원을 위해 설립된 NGO는 북한수해구호재단(North Korea Flood Relief)로, 1995년 가을에 북한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인터넷 홍보와 모금을 시작하였다.

46 3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리고 1996년 2월 미국 NGO들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대북지원 활동이 시작 되었다. 미국 NGO들은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경험교류를 위해 1996년 인터액션 (InterAction) 내에 북한 지원 실행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으며, 1997년 6월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NGO들의 모임인 미국민간단 체협회(U.S PVOC: U.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가 만들어졌다. 인터 액션(InterAction)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과 인도주의 NGO들의 연합체로 1984년 에 설립되었고, 현재 160개 이상의 NGO들이 가입해 있다. 3) PVOC의 사업은 미국 정부 의 대북지원 계획과 연계되어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 미국 NGO의 대북지원 활동이 침체되기 전까지 미국 NGO의 주요 대북지원 활동은 PVOC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07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이 재개되어, 미국 NGO들이 정부의 위탁 사업으로 북한 병원의 복구와 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 미국민간단체협회(U.S PVOC: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 미국의 PVOC는 1997년 6월에 설립되었다. 초기 PVOC를 구성한 NGO에는 Amigos Internacionales, CARE, CRS, 머시코, 국제월드비전이 포함되었으며, 1999년 3월 아드라 등 몇 개의 단체가 추가로 합류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PVOC의 북한 지원 사업은 총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핵시설로 의심되는 금창리 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북한이 허용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했던 몇 개의 단체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실패하였다. 나) 미국친우봉사회(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는 전쟁 피해자 및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정의, 봉 사,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1917년 퀘이커교도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1997년 협동농 장 1곳에 비료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평양에서 70km 이내에 소재한 3개 협동농장에 비료와 영농자재, 종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봄보리와 겨울 밀 공동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최근 미국친우봉사회는 농업개발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2008년 평안남도 소재 협동농장 네 곳에서 시험재배를 성공 3)

47 제 2 장 국내외 민간부문(NGO)의 대북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37 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AFSC는 미국의 구호단체인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와 함께 북한 농축산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사업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5명의 북한 농축산대표단이 50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농축 산 관련 시찰 및 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는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 머시코(Mercy Corps) 1979년에 설립된 머시코는 전 세계 국민들의 빈곤과 고통 경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머시코의 북한 지원은 1996년 PVOC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북한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농업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감자와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 씨앗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는 7만 1,000수의 사과나무 묘목과 뿌리 줄기 10만개를 지원했다. 또한 머시코는 무지개송어 양식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한 편 2003년 7월에는 북한의 양어 전문가 5명을 미국에 초청하여 관련 시설들을 견학시 키기도 했다. 머시코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북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몇 안되 는 미국 NGO의 하나이다. 특히 머시코는 대북지원 초기에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에 서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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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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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배경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1999년 1월 제주도에서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하 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 15 정상회담 이후 자금력과 사업추진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주요행위자로 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 전국 14개의 광역 지자체를 비롯한 일 부 기초지자체는 농업 축산 산림분야, 보건의료분야, 긴급구호 등 지원사업과 사회문 화교류를 진행하였다. 대북지원에서 지자체는 정부와 NGO의 중간지대 정도에 위치한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보다 정치군사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NGO보다 큰 규모로 자원동원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수준의 규모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08년 12월 말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총 70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437억 원을 사용하고 아직도 3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대북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며, 사업의 결정 및 집행체계가 경직적이어서 NGO와 같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많이 좌우되며, 선출직 특성상 지역의회와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어온 대북지원 NGO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간접적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그동안 몇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초기에는 NGO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대북지원 사업의 후원 자 역할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와 NGO가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지자체가 NGO와 함께 1~2년 정도 대북지원 사업 을 추진한 이후, 지자체와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후 지자체가 지원사업의 발굴, 협상,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고, NGO는 대북협상, 방북 및 지원물자 반출 등과 관련해서 실무적 지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자체 대북지원의 첫 번째 특성은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 영역

52 4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을 발굴 추진한 것이다.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것이라는 일부 여론과는 달리 지자체가 추진했던 산림 공동 방제 및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이었다. 두 번째 특성은 지자체가 대북지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지자체는 NGO보다도 자원 동원 능력이 뛰어나고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어서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 체들이 본격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대북지원이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 사업 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풀뿌리 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을 한 것이다.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남북관계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제일 뿐이며, 서울에 근거를 둔 NGO의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가 대북지원에 나서면서 지방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 언론들도 남북관계 문제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초 지자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 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성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접경지역 지자체와 비 접경지역 지자체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근 확연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및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접경 지의 낙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접경지역 지자체는 대북지원에 대해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강원도와 경기도처럼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체된 경우이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적극적인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로 인한 저개발 문제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DMZ와 휴전선 인 근지역을 오히려 남북화해협력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을 선도해가는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한 사례이다. 두 번째,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각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해진 지자체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를 진행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대비하고 중앙에 비해 부족한 사업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과잉 생산된 감귤을 지원하여 수급을 조절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말라리아

53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43 공동방역 등의 경우처럼 남북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지원한 경우이다. 이들 지자체는 북한을 공존을 위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지자체 사업 의 새로운 시장으로 여겨 통일 이전 준비차원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 구 분 내 용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 지자체 행사의 성공적 추진 호혜적 이익 추구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 남북 남북화해협력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고 접 경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한다 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과잉 생산된 감귤을 지원하여 수급을 조절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말라리 아 공동방역 등의 경우처럼 남북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천과정 및 특징 1) 제 1기 : 남북교류 협력사업 모색기(1999년~2001년)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하면 서 시작되었다. 지자체까 처음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사업을 모색하고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남북 산림 공동방제 및 연어자원보호증식 등 지역상황에 부합하 고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 하였다. 이와 달리 북한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업진행의 준비가 부족하여 무산된 사업도 상당 히 발생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북한 측을 초청한다거나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교류인 경우에는 거의 무산되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 로 인도적 지원을 바라고 있었던 북한의 이해와 상충되고, 인적교류에 따른 변화에 대해 북한 측이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방사업의 자율성이 없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매결연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하였던 지자체 사업도 거의 무산되었다.

54 4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 제 2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기(2002년~2005년) 2002년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그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서해교전 및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지자 체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초기 사회문화부문 교류협력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우선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북지원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와 협력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자금을 바탕으로 식량 및 보건부 문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개발지원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 울, 경기, 인천 및 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에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3) 제 3기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민간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긴급지원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결국 긴급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가중됨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경제재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신 개발지 원을 요구하면서 대북지원 단체들은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6년부터 도로 및 농로확장, 상하수도시설 설치, 농가주택개량, 보건위생 등 의 환경개선사업과 경지기반조성, 유통시설 설치, 현금작물재배, 축산장려 등의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개 발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자금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개발지원이 가능한 지자 체의 역할론이 대두되었고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발지원이 시작되면서 북한주민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남한 측의 잦은 방북 이 이어지면서 북한당국의 부담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남한의 지원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 다. 또한 비료와 농약 등 남한의 지원을 전제로 한 개발지원으로 인해 남한지원에 대한

55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45 의존성이 확대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되었다. 결국 부담이 가중되자 북한은 2008년 지역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하였다. 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1990년대 후반 각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 차원에서의 기금조성과 인력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접경지역 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많았던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이후 접경지역인 경기도 등 대부분의 도와 광역시, 기초 지자체 30여 곳이 조례를 제정 하였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은 이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자체 출연금과 기금 운영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익금을 통해 마련되는데, 지자체 출연금은 매년 지자체 예산에 반영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의 규모는 지자체의 예산능력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에 의해 결정되면서 지자체 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0억원 이상, 강원도는 1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반면, 아직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남북교류협력 을 위한 전담기구는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만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전담기구가 없는 지자체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협상력에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표 9>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자체 조례제정 기금 조성 전담 부서 지자체 조례제정 기금 조성 전담 부서 강원도 억원 O 울산시 X 경기도 억원 O 제주도 억원 X 광주시 억원 X 부산시 억원 X 전남도 억원 X 전북도 억원 X 서울시 억원 X 경북도 X 인천시 억원 O 충북도 억원 X 경남도 억원 X 대전시 X 대구시 X 충남도 억원 X

56 4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재 남한의 지자체는 1999년 제정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서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주민으로 법인과 단체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력사업자 승인 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의 확보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들 의 지지가 있으며, 남북 공동의 가시적인 이익추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자체 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와 동등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별도의 교류협력위원회를 설 치하여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민간단체에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표 10> 지자체별 사업추진 협력단체 현황(2011년 현재)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강원도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인천시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 서울시 (사)장미회 부산시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울산시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경북 (사)통일농수산 경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전남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제주도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원도나 제주도 등 지역운동본부나 지역협력협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위임하는 지 자체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 및 지자체의 민관협력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 용이해지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가능하게 되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협력협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론수렴과 여론조성이 원활해지면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57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사례 가) 제주도 감귤보내기 운동 제주도의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은 1999년 1월 감귤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까 지 지속되었다. 1998년 도의 특산물인 감귤과 당근이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상되 면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한에 감귤지원을 통해 북한동포를 돕는 한편 감귤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확대된 <표 11>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연도 사업내용 연도 사업내용 제1차 감귤보내기 사업 (감귤 100톤) 제2차 감귤보내기 사업 (감귤 4,336톤) 제3차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 (감규3,031톤, 당근 2,000톤) 제4차 감귤 당근보내기사업 (감귤6,105톤, 당근 4,000톤) 제1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253명) 제2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257명) 북녘어린이 동내의 보내기(5,000벌) 제5차 감귤보내기사업 (감귤 4,000톤) 제3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256명) 제6차 감귤보내기사업 (감귤 7,500톤) 용천폭발돕기 (약 14억) 제7차 감귤보내기사업 (감귤 8,107톤) 의약품지원사업 (55,589점) 북녘어린이 겨울내의 보내기 (600벌) 제8차 감귤 당근보내기사업 (감귤 3,049톤, 당근 7,000톤) 제9차 감귤 당근보내기사업, 제주마늘지원사업 (감귤 260톤, 당근 4,100톤) 성홍열치료제 지원사업 제주감귤주스 지원 제4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69명) 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지원(200대) 제10차 감귤보내기사업 (감귤 11,500톤) 제11차 감귤 당근보내기사업 (감귤 300톤, 당근 1,000톤) 제주산 흑돼지 평양농장 내부 기자재 지원 제12차 감귤보내기사업 (감귤 200톤)

58 4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이후 북한까지 감귤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지원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감사의 표시로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총 4차례에 걸쳐 800명 이상이 방북하기도 하였다. 4차례에 걸친 모니터링도 진행되었으며, 북한지역 수해피해 및 월동기 지원사업과 제주흑돼지의 평양농장 지원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이같은 제주도 감귤보내기운동은 꾸준한 지원과 시의적절하고 지역적 특성을 충분 히 활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여 북한과의 신뢰가 쌓이고,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었 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 제주도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방북 을 허용하면서 제주도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남북주민 간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3년 10월에는 제주도에서 진행하였던 민족통일평화체 육문화축전 에 북한 측 대표단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한편 2001년 제주도민운동본부 를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독자적 대북지원창구로 공 식 승인(2001년 5월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로 명칭변경)받아, 통일부 남북협 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경남 통일딸기사업 2005년 9월 경상남도에서는 농업전문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이 하 경통협) 를 설립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하 우리민족) 를 대북창구로 하 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남의 대북지원 사업은 2006년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 농기계 및 영농자재를 지원(11억원 상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통협 회원이 직접 방북하여 육묘공장 및 채소의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40만 평에서 벼농사 기술전수를 통한 남북공동경작을 진행 하였다. 이같은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평양시 순안구역의 천동국영농 장에 딸기 배양묘 사업을 시작하였다. 딸기 배양묘 사업은 3~4월 경 남측에서 딸기 배양묘를 반출하여 천동국영농장에서 재배한 이후 9~10월 남측으로 재반입하여 이듬 해 초겨울 수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딸기 배양묘 사업을 시작한 2006년에는 1만 주였으나 2011년에는 딸기 총 50만톤이 생산 가능한 15만주까지 확대되었다. 경남 통일딸기사업이 성공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 모두에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딸기모종의 운반시간을 절약하면서 중국

59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49 딸기모종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남한에서 통일딸기 브랜드를 정착하 고 통일딸기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이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한 편 경남농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담 당 전담 직월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성공의 요인이 었다. 북한 역시 2008년 기준으로 약 12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북한에 딸기재배 기술을 이전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하자 북한 측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남한의 딸기배양묘의 반출이 불허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표 12> 경남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 및 실적> 연도 사업내용 방북 횟수 금액 (백만원) ) 벼 육묘공장 및 남새온실 건립 2) 농기계 지원 등 7개 사업 1) 남북공동벼농사 2) 남새온실지원 3) 소학교건립, 수해피해 지원 등 6개 사업 1) 벼농사 및 시설채소 생산 사업 2) 과수원조성 3) 가정주택건립 등 5개 사업 1) 경남통일딸기 사업 2) 과수원조성사업 등 7개 사업 1) 경남통일딸기 사업 2) 시설채소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5회 회 988 6회 836 3회 406 3회 147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패 사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남측 초청방식의 사 회문화교류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거나 인도적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에 맞는 적절한 사업 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 지자체 장의 선발 이후 증가한 지자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전부터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했기 때문 이었다.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부정적이고 소 극적인 자세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북한 측의 이해부족도 지자체 사회문화교 류협력의 실패원인이라 할 수 있다.

60 5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3> 사업 추진 중 실패 사례 사업명 2000 특산품교류전 북한참여 2000 WTA 총회 북한과학도시초청 회 전국체전 성화채화 충남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북한 참여 2002 동아마라톤 북한 초청 등 2000 WTA 북한도시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 경남 2000 남북교류사업추진을 위한 방북 강원 사업명 2001 남북 철원군간 농업교류 2001 궁예, 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 북철원 초청 2001 고성 농축산분야 교류 서울 2001 강동구 선사문화학술 회의 경북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인사 초청 전남 2001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전북 2001 군산-전주 간국제마라톤 대회 북한 초청 5.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보다 예산확보와 자원동원이 원활 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긴급구호부터 개발 지원은 물론 사회문화교류협력까지 폭넓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산림공동방 제사업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만의 사업이라고 인식 되었던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문제에 지방이 참여함으로써 일반주민까지 평화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매우 중 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기금을 마련하고 있어 남북교류가 재개될 때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 에 의하여 지자체들은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지자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주의적 사업추진의 결과 실질적 사업 성공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자체 내 북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여 북한과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61 제 3 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51 점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거 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사업경험이 종종 단절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잘 보장되지 않고, 사업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림 1>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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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4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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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산림분야 지원 민간단체의 설립배경 및 특징 1) 대북 산림분야 지원 민간단체의 현황 및 특징 산림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요청으로 남한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동북아산림포럼 이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의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남한의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단체 관계자의 모니터링 참여에 반대하자 지원을 중단하면서 실질적 성과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산림 지원사업은 1999년 최초로 북한산림녹화 전문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 이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여러 민간단체가 묘목 지원 이나 공동 식수행사 등의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대부분 민간단체들의 산림복구와 관련한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에 대규모 홍수와 산 사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확산되었던 2007년 전후에 시작되었 다. 민간단체의 지원 시작년도는 2007년에 34%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5%, 2008년 17%으로 나타나 통일부가 산림복구 지원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지정하였던 2007~2009 년에 많은 단체들이 산림복구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착수연도

66 5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러나 산림복구지원 초기에는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할 만한 체계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산림녹화단체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 이 창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겨레의 숲 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 산 림복구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남한 측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서 설립되었다. 겨레의 숲 은 여러 단체들의 분산된 힘을 모아 사업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연합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겨레의 숲 은 그동안 단체가 개별적으로 진 행해 온 북한 산림분야 지원사업의 경험을 계승하되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보 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북한 산림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타 분야 대북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림분야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림복구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북한 측 파트너는 민화협이 63%였고, 민경련 23%,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25%로 나타났다. 북한의 민화협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 조율하는 단체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민화협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산림복구 지원사업 역시 대부분 민화협과 협상했다. 민경련은 남북경제협력을 맡아하는 기관으 로 주로 개성공단과 개성지역 주변의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사업 인 경우 민경련과 사 업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금강산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나 조림사업의 경우에 는 북한의 사적지를 관리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 였다. 산림복구와 관련한 지원사업 유형은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이 31%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고, 조림용 묘목지원사업 과 양묘장 조성 복구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 업 이 각각 19%였으며, 연탄과 같은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은 8%, 남북공동 나무심기행 사와 같은 기타 사업은 4%로 나타났다. 지원이 가장 많이 되었던 유실수 묘목지원 <표 14>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시 북측 파트너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민화협 62% 8명 2 민경련 23% 3명 3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15% 2명 4 기타 0% 0명 총 응답자 100% 13명

67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57 <표 15>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19% 5명 2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19% 5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9% 5명 4 대체에너지(연탄 등)지원 사업 8% 2명 5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31% 8명 기타 4% 1명 총 응답자 100% 27명 사업은 식량 및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측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또한 일회 적인 지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수 묘목지원 사업 은 주로 농업지원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산림복구지원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조림용 묘목지원 사업과 양묘장 조성 및 복구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복구지 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7년 이후 민간단체의 본격적인 참여가 확산되었다. 2) 대북 산림분야 지원 주요 민간단체 가) 겨레의 숲 : 산림분야 연합단체 민간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 산림복구를 주목적으로 한 평화의 숲 이 1999년 창립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여러 민간단체들이 소규모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산림 복구사업의 특성상 개별 민간단체들이 전담하 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간헐적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일회적 사업에 그 쳤다. 2000년대 들어서도 해마다 막대한 수해피해가 지속 확대되자 북한은 2006년 남한 민간단체에 산림분야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7년에 북한산림녹 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단체들이 모여 민간단체 연합체인 겨레의 숲 이 출범하였다. 겨레의 숲 에는 기존 활동단체인 평화의 숲 을 비롯한 산림분야 지원단체 뿐만 아니 라, 대표적인 대북 지원단체, 산림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참가하였다. 창립 이후 겨레의 숲 은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68 5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세우고, 회원 단체들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겨레의 숲 의 북한산림녹화사업은 2007년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대상 정책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어 남북협력기금을 연속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이 기금은 겨레의 숲 의 직접 사업 및 각 회원단체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표 16> 겨레의 숲 설립배경 및 성격, 지원사업 내용 설립배경 및 성격 지원사업 내용 산림분야 연합단체 (겨레의 숲) 북한지역의 황폐된 산림복구를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 복원, 농업생산력을 복구 하여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극복에 기여, 남북 간 개발복구 협력의 모범사례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 북한 산림복구 전문 민간단체 연합체의 성격 * 회원단체 - 대북지원단체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 산림환경단체 : 에너지나눔과평화, 평화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 종교계 :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북한 사업협력기관 : 민족화해협의회,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등 양묘사업 : 양묘장 조성 운영 (평양 순안, 황북 중화 / 양묘용 물자 및 기술 지원), 산림종자관리센터 건립 중 조림사업 : 조림용 묘목 약 110만 본 지원 (평양, 황북 중화군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6천4백 ha 지원 (평양 등, 약제 장비 기술지원) 나) 산림분야 전문단체 (1) 평화의 숲 평화의 숲 은 1999년 민간단체 최초로 북한 산림복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 림전문가와 시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8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산림자원 훼손 및 자원조성, 생태계복원 등에 따른 문제를 연구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산 림포럼 에서 북한 산림복구를 전담할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북한 등 동북아시아의 산 림복구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복구하고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극복에 기여하며, 환 경 보존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의 숲 의 초기 북한 측 파트너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 합회 소속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등이었지만, 현재에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다. 평화의 숲 은 북한에 묘목과 종자, 임업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베이징에서 남북 임업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는 평양 순안구역과 고성군 금강산

69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59 지역 2개소에 양묘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현지의 묘목 생산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금강산 지역에서 약 100ha 면적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6년부터는 황폐산지 조림과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밤나무 시범단지 140여 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2) 푸른 통일조국 가꾸기 운동 푸른 통일조국 가꾸기 운동 은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구를 목적으로 캐나다 교포가 설립한 해외민간단체로, 2000년대 초부터 북한에 묘목을 지원하고 양묘장 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의 사업협력기관은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및 국토환경보호성, 함경북도 나진시, 회령시 인민위원회 등이다. 2001년부터 평양을 비롯하여 황주, 남포, 나선 등의 지역에 속성장백양(포플러), 장백낙엽송 등의 묘목 수십만 본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부터는 겨레의 숲 과 함께 함북 회령과 나선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운영물자를 지원하였다. (3) 동북아산림포럼 동북아산림포럼 은 동북아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2001년부 터 2003년까지 국제기구(UNDP)의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AREP)에 75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자강도 희천과 강원도 통천의 2개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북한 당국이 남한단체라는 이유로 모니터링 참여를 반대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다. 북한임업전문가 초청세미나, 남북한 산림 및 환경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 미래숲(한중문화청소년센터) 미래숲 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의 사막화 황사 방지 등 환경보전행사에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한 중 양국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류를 통한 우의증진을 목적으 로 200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업 G한신과 공동으로 소나 무, 밤나무 등의 묘목 10만 본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70 6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다) 기타 지원단체 민간단체 중 남북평화재단, 늘푸른삼천,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새누리좋은사람들, 새천년생명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 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민족어깨동무, 흥사 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이 북한 산림분야 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사업은 2000년대 초반 황폐산림으로 인한 피해 를 인식한 북한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주로 묘목 지원 및 조림행사, 양묘장 조성 운영을 통한 양묘 생산기반 구축, 일반조림 및 유실수 과수 조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 단체의 대부분은 산림분야 민간협의체인 겨레의 숲 에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 (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민화협 은 1998년 민간차원에서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상설협의체로 설립되었다. 정당과 각 분야 사회단체 등 200 여 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 및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개성지 역에 잣나무 묘목 등 19만여 본을 지원하였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북한 의 요청으로 북한 산림 지원분야 민간연합체인 겨레의 숲 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년부터는 평양 순안구역과 황북 중화군에 겨레의 숲 과 함께 각 10여 ha 규모의 양묘 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과 황해북도 등에서 송충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 새천년생명운동 새천년생명운동 은 남북, 해외 동포를 결집하여 북한의 산림복구와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 및 산림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로, 난로와 보일러 등 대체에너지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사업협력 기관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다. 2002년 묘목 64만 본을 지원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북한 고성군을 중심으로 연탄보일러, 난로, 연탄 등 목재땔감을 대체할 에너 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난로와 보일러 약 4천 대와 연탄 약 2만5천 장을 지원하 였다.

71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61 (3) 남북평화재단 남북평화재단 은 이웃 남북 국제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설 립한 민간단체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 인도적 지원사업(북녘어린이 영양개선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북한 사업협력기관은 민족화해협의회, 민족경제협력 연합회이다. 경인본부를 중심으로 2008년에 평양 대성구역에 배나무 묘목 및 비료를 지원하였다. 북한과 배농장 협력사업을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다. (4)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는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1905년 설립된 봉사단체이다. 2003년부터 남북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참여하는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한반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식목행사, 공동등반, 장기자랑 등을 통해 남북 청소년들 간의 우의증진과 친선도모는 물론, 남북 간 화해 협력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 가 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까지 남북한 청소년 총 407명 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묘목 120만 본을 지원하였다. 2. 기업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 현황 1) 유한킴벌리 대표적인 대북 산림분야 지원 기업인 유한킴벌리 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주)이 미 국의 킴벌리클라크와 합작 투자하여 1970년에 설립한 회사이다. 제품의 주재료인 펄프 를 목재에서 뽑아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친환경 사회공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1984 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는 남한의 숲 가꾸기 사업과 함께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기업은 1999년에 창립된 평화의 숲 과 함께 북한 산림 황폐화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황폐지 복구에 필요한 물자 지원부터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시설 인 양묘장 조성 및 나무심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는 활동을 다

72 6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고성지역에서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 제일유통 제일유통 은 임업분야에서 남북경협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기업으로, 1999년부터 북 한에 묘목을 꾸준히 지원했다. 2005년부터 평양(만경대구역)에 밤나무단지, 과수단지 (사과, 복숭아 등)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북한 민경련 개선총회사와 협의하여 개풍 지역 10여 ha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해 양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 진이 부진하면서 2007년에 경기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양묘장 협력사업 예정부 지와 겹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3) G-한신 G-한신 은 북한(광명성총회사)과 합작으로 평양에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사업을 진행하였고, 2001년 7월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로 승인받았다. 신의주에서 식가공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민간단체인 미래숲 과 함께 북한에 소나무, 밤나무 묘목 10만 본을 지원하였다. 4) 포스코 포스코 는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림 탄소배출권을 등록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으로 2008년 우루과이에 5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2만 ha의 조림지를 매입했고, 이를 바탕 으로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등록했다. 포스코 는 2013년까지 추가로 1만9천 ha를 구입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확보함으로써 연간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는 북한산림녹화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73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63 5) 현대아산 현대아산 은 현대그룹이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후 남북경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한 남북경제협력 전문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금강산, 개성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이며, 이 외에도 백두산관광사업, SOC 개발 사업 분야의 투자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한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외에도 남북 물류사업, 교역사업, 농업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통일농구대회(1999년),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2003년)를 개최하는 등 체육 문화 교류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6) 기타 이 외에도 탄소배출권 대비 및 사회적 녹색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북한산림녹화사업 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SK임업, 이건산업, 한솔 홈데코 등이다. 이 기업들은 사업추진을 모색하다가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과 기업의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 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 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어 지구를 푸르게 가꾸자는 취지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Global Planting Project) 를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몽골 바가노르 구의 대한항공 숲, 중국 쿠부치 사막의 대한항공 녹색생태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은 2008년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산림사업, 병충해 방제사 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발표하고, CDM 조림사업 등에도 관심 을 표명하고 있다. SK임업 은 기업임업의 효시로, SK그룹의 故 최종현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부터 임 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1972년 설립 이후 40년간 4천 ha의 임야에 조림과 숲가꾸 기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였다. 목재전문업체인 이건산업 은 나무를 주원료로 삼아 제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나무심 기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1995년 이후 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서 약 2만6천 ha

74 6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의 조림지를 확보하여 현지조림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조림목으로 합판 및 제재목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솔홈데코 는 1991년 한솔제지에서 분사하여 산림자원 개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보드(MDF) 사업, 인테리어 자재 제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호주에 해외 조림을 실시했고 1996년에는 뉴질랜드에 진출하여 약 9천ha에 이르는 라디에타 소나 무를 조림하였다. 위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기업, IT기업, 건설사, 금융계 등 산림을 업( 業 )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해외조림사업 등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북한 조림사업 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자체의 산림분야 지원 현황 1) 강원도의 대북산림분야 지원 사업 지자체 주체의 산림부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주로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이전부터 남북 강원도가 분단된 도 이기 때문에 1998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북한 측에 확산되어 있는 솔잎혹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벌 피해가 남하할 우려가 있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본격적인 병해충공동방제사업은 2000년 12월 도지사 및 강원도 대표단이 방북하고,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직후인 2001년부터 진행되었다. 강원 도에서 약제와 기자재를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 후, 북한 측이 실제 방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금 강산 지역 11,000ha에서 진행되었으며,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는 북강원도 전역 6,100ha 에 실시되었다. 8년간 지속되었던 공동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 어 설악 금강권의 산림환경보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강원도 측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북측의 신뢰를 확보하여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남북강원도의 상징적인 협력모델사업으로 정착되었으며, 실질적인 남북협력사 업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75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65 <표 17> 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 방재약품 및 기자재 지원액 년도 지원액 (백만원) ) 경기도의 대북 산림분야 지원 사업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보고 있는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이 폭넓게 있었던 경기북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2000년 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접경지역으로 가치가 상 승하자 공동수역 및 접경지 환경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도는 북한의 황폐된 산림을 근본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개성시에 9ha의 양묘장 을 조성하기로 북한과 합의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 다. 2007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지원이 중단되기 전인 2009년까지 경기도는 양묘 용 비닐하우스 1,000m2와 관리동, 창고, 차고 각 1동씩, 태양광발전소 1개소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양묘장 관리용 소형굴삭기, 트랙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였다. 2011년부터는 연간 150만 본의 묘목생산을 목표로 소나무 상수리 나무종자 및 백합나무, 잣나무, 밤 나무 등 묘목 45만 7천주를 지원하였다. 경기도의 개풍양묘장건설 사업은 황폐화된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7년부터 5년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농업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산림복구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교류지 역으로 예상되는 개성지역의 사업교두보를 확보한 성과를 가져왔다. <표 18> 경기도 개풍양묘장 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액 년도 사업명 지원내용 및 물자 지원액 2007 개풍양묘장 기반조성 사업 양묘장 조성(9ha), 온실양묘장 건설, 기자재, 잣 나무 종자, 비료 등 양묘자재 412백만원 2008 개풍양묘장 준공 및 내실화 관리사, 창고, 전기공급시설, 소나무 등 종자 및 묘목지원, 농약 및 비료제공, 양묘장준공 452백만원 2009 개풍양묘장 운영 안 정화 소나무 등 종자, 묘목지원, 양묘자재지원, 온실 추가설치 273백만원

76 6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3)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북 산림분야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지자체의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 지만, 긴급구호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처럼 외연의 확장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러나 산림분야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꾸준히 지원 사업을 진 행하였고, 비정치 친환경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단체와 산림관련 민간지원단체인 겨레의 숲 과의 공조로 산림복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전문 가 간 기술전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부분적이지만 모니터링도 진행되었다. <그림 3> 산림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문제점(5점 척도) 그러나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산림복구지원사업의 특성상 강원도 및 경 기도 이외의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지자체 실무자들 은 북한의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지 선정과 사업아이템 발굴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림복구사업의 장기성을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 의 불확실성에 의한 지속성 확보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산림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되고 있어, 비정치적 사업으로서의 지 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77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산림분야 대북지원 단체의 활동성과 및 문제점 1)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부문의 활동평가 및 문제점 가)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부문의 활동평가 민간단체의 활동은 크게,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 까지, 민간단체 연합조직을 창립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몇몇 개별단체 단위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후에는 연합조 직을 만들어 보다 종합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다. 많은 지원 단체들이 산림 복구 관련 대북지원을 처음 시작한 것도 2007년 이후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큰 규모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사업내용 또한 묘목지원 이나 나무심기행사 등 일회적 사업에서 양묘, 조림, 병해충 방제 등 보다 종합적인 매 뉴얼에 근거한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사업자금의 모금형식에서 볼 때도 개별단체들의 소규모 모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산림분야는 농업이나 보건의 료 등 타 분야에 비해 지원 역사가 길지 않아 자금 모금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대북 산림 지원활동은 남북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로 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산림녹화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대규 모의 자금과 긴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간 개발지원으로 나아가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상 호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 추진할 때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의 산림분야 지원활동도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식량지원이나 긴급구호, 농업 이나 보건의료 등 타 분야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역사가 길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 의 대북 지원활동의 동기는 향후 대북 사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이미지 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분야 대북 지원활동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기업의 대북산림복구 사업은 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친환 경 녹색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북한조림 지원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78 6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이러한 친환경 녹색기업 이미지 제고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대북 산림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상된다. 남북관계 상황이 매우 악화되기 이전인 2008년도까 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북한 산림지원에 관심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이상 진행한 민간부문 활동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남북 간 신뢰의 구축 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9년의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당국 간 관계 경색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뢰를 쌓은 결과, 남북 간 산림협력 창구를 개설하고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북한이 점차 개방하지 않던 곳을 사업지로 열고 있으며 자료교환이나 남한 전문가의 모니터링 참여 요청에도 일부 응하고 있는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산림분야에 대한 당국 간 접촉을 기피했던 북한 당국도 민간 차원에 서 진행한 병해충방제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는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산림분야 협력 사업을 당국 간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사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연합 단체를 만든 것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조직적으로 일조하였다. 연합 단체를 통해 단체들이 북한과의 사업협의 시 소모적인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통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와 사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것에도 효율적이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 써 단체들의 산림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일회적인 소모성 지원을 막는 데도 기여하였 다. 종합매뉴얼에 따라 양묘, 조림, 산림병해충, 국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복합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분야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묘분야에서는 5년간 조성된 금강산 양묘장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금강산, 개성,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에서 8개 양묘장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묘목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는 10년간 1억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1억 평(3만 ha)을 조림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양묘방식을 고수하였지만 수년 간 양묘장 을 협력 운영하면서 점차 남한의 양묘방식을 신뢰하고 이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조림분야에서는 지역 개방에 매우 보수적이던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초보적 이나마 평양과 금강산지역에서 조림 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식재 설계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을 감안하여 금강산에 밤나무 유실수단지를 조성하고 조림지 내에 간작( 間 作 ) 형태로 고구마나 벼농사 재배를 지원하는 등 산림녹화사업에

79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69 참여한 북한 주민의 자활기반을 제공하는 모델도 마련하였다. 비록 조림분야는 타 분 야에 비해 사업의 합의 및 확대 속도가 더디지만, 금강산 밤나무단지 협력 사업은 효율 적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조림 성공경험을 쌓았으며, 이 결과로 조림지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북한 관계자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단기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병해충에 무방비 상태였던 북한의 산림황폐화 저지에 기여하고, 북한이 산림분야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양묘나 조림분야에서 난제( 難 題 )인 사업지 개방문제나 전문가 교류협력문제를 북한 의 관심사인 유실수 조림이나 병해충방제 지원, 식량이나 연료 지원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북한도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며, 보다 진전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남북 공동 식목행사, 방송신문사와 함께 한 국민캠페 인( 1인-1년-10그루 북한에 나무 보내기운동 ) 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 언론방송사와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집방송과 금강산, 평양 등 여러 사업 현장에 대한 방송 보도를 내보내고,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며 북한산림녹화 협 력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나)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부문 활동의 한계 및 문제점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원으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북 간 신뢰도를 높이 는 것 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산림녹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전문가 간의 보다 밀착된 기술교류 및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의 준비와 집행, 평가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인적 신뢰와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공동조림 및 관리, 남북 전문가 교류의 활성화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남북 간 산림지원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북한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식량 연료 지원과의 적극적 연계 등 북한 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 추진주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은 산림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북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는 각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 마련과 역할 분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80 7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설문조사 결과 75%에 달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25%가 조금 필요하다 라 고 응답하여 모든 민간단체들이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단체(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단체(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형태에서는, 구성기관 및 단체의 적합성에 대해 대다수(84%)의 단체가 정부+대북지원 단체+기업+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또는 전문가) 형태를 제시하였고, 대북지원단체로만, 정부+대북지원단체 형태는 각각 8%의 응답률을 보 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단체가 모든 사업주체를 포괄하는 정부+대북지원단체+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또는 전문가) 의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각 기관의 역량 (재원, 정책, 전문성 등)을 합쳐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관련된 단체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자금의 민간 지원을 비롯한 재원조달 면에서도 모든 기관단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 나 기관이 모두 참여하기보다는 대북지원단체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산림분야 대북 지원의 현 단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기관단체 별 경쟁 유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단체간 사업의 조정과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로 협의체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각 단체들이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면했던 문제는 남북 관계 경색 이 41%였고,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가 30%, 현장 접근(모니 터링)의 어려움 이 10% 순이었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 재원 조달의 어려움, 묘목, 종 자, 약제 조달 곤란 은 각각 3%씩의 분포를 보였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 임업적 기술 및 지식 부족, 대북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은 이유로 들지 않았다. 즉 현 시기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 難 題 )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을 극복하는 것으로, 많은 민간단체들이 이 문제를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 경색 전 까지 산림분야 민간 지원협력사업에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현장 접근(모니터링) 의 어려움 이나 북한의 약속 불이행, 재원 조달의 어려움, 묘목 종자 약제 조달 곤란, 북한의 무리한 요구 등이었다. 물론 임업적 기술 및 지식의 부족이나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는 남북관계

81 제 4 장 민간부문 및 지자체의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활동 평가 71 경색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후에는 북한의 소극적이고 비협력 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문제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당국 간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당국 간 정치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한 시점이다. 묘목을 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묘목을 수십 년간 가꾸는 일이 므로 산림분야 지원 사업에서 지속성 확보는 선결과제이다. 그래야 묘목이 건강한 성목으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고 푸른 한반도 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표 19>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추진 시 직면문제 (우선 순위 3가지)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북한의 약속 불이행 3% 1명 2 남북 관계 경색 41% 12명 3 현장 접근(모니터링)의 어려움 10% 3명 4 북한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3% 1명 5 북한의 무리한 요구 0% 0명 6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30% 9명 7 재원조달의 어려움 10% 3명 8 임업적 기술 및 지식 부족 0% 0명 9 묘목, 종자, 약제, 조달 곤란 3% 1명 10 대북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0% 0명 11 기타 0% 0명 총 응답자 100% 30명 2) 산림분야 대북지원 지자체의 활동평가 및 문제점 경기도와 강원도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던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비정치적 친환경적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산림복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꾸준한 지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산림과 관련한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은 남북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양묘기술전수 및 정보교환 등의 인적교류까지 교류의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일 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가시적인 교류성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82 7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한편 겨레의 숲 및 민간단체와의 공조로 산림복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 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겨레의 숲과의 공조는 산림청과 국립 산림과학원 등 당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산림복구 지원 사업이 비정치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특성상 강원도 및 경기도 이외의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본격적인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83 제5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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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5 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산림분야 대북지원 민간부문의 향후 계획 1) 민간단체의 향후 계획 향후 구체적인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는 겨레의 숲 과 평화의 숲 등 산림분야 전문단체를 비롯하여, 그동안 사업을 지속해 왔던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지원 단체까지 10여 개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참여 구상만 갖고 있는 단체도 10여 개에 이르렀는데, 남북관계 경색 이전에 대북 산림분야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북 지원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의사 및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직접 참여한다 42% 10명 2 간접지원(자금지원 등)할 계획이다 4% 1명 3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33% 8명 4 참여 의사가 없다 21% 5명 무응답 0% 0명 총 응답자 100% 24명 반면 기존에 산림분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은 대부분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참여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대북 지원 중단으로, 대북 인도지원을 수행해왔던 민간단체들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산림 분야 지원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단체의 현재 역량에 비추어볼 때 긴급구호나 농업, 보건의료 등 기존에 추진했던 분야의 사업 재개가 우선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이 호전된다면 많은 민간단체들이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나 목적으로는 대부분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즉,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통한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해결 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현재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림복구사업이 성과를 얻으려면 기본적인 식량, 에너지문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86 7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21>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주요 이유 및 목적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단체(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 0% 0명 2 단체(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 4% 1명 3 향후 대북 사업진출을 위한 투자 4% 1명 4 탄소흡수를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4% 1명 5 대북지원 사업의 영역 확대 8% 2명 6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북한황폐산림 복구를 통한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해결) 68% 18명 무응답 12% 3명 총 응답자 100% 26명 민간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유형은 유실수 묘목 지원 사업 과 양묘장 조성 복구사업 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 반영된 결과로, 산림용 묘목 보다는 유실수 묘목 지원을 선호하는 북한의 요청을 먼저 고려한 계획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주로 진행되었던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이 후순위에 오른 것은 남한에서 생산 된 묘목의 지원만으로는 284만 ha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북한 황폐산림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2011년 10월 연합뉴스 에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은 2008 년 말 현재 전체 산림(899만 ha)의 31.6%인 284만 ha로 추산되며, 약 3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 기준에 의해 통상 1 ha당 3천본(장기 용재수의 경우)을 식재한다고 가정한다면, 85억 본 이상의 묘목이 필요하 다. 북한 스스로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양묘장 지원 사업이 타당 하다는 교훈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표 22>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주요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7% 3명 2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27% 12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9% 4명 4 대체에너지(연탄 등)지원 사업 11% 5명 5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29% 13명 6 탄소배출권 획득 조림 사업 4% 2명 7 기타(남북전문가참여 및 교류확대) 4% 2명 무응답 9% 4명 총 응답자 100% 45명

87 제 5 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77 사업비(지원금)의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이 28%, 1억 원~5억 원 이 2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산림분야 지원 단체의 경우에는 1억 원~5억 원 을, 일반 대북 지원 단체의 경우 5천만 원~1억 원 을 계획한 곳이 많았다. 이는 개별단체가 자체자금으로 추진할 경우 최대 동원 가능한 규모가 1억 원 정도이며, 개별단체 차원을 넘어 지방자 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자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향후 산림복구 관련 사업비(지원금) 전체 규모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5,000만원 미만 14% 4명 2 5,000만 원~1억 원 28% 8명 3 1억 원~5억 원 24% 7명 4 5억 원~10억 원 3% 1명 5 10억 원~30억 원 3% 1명 6 30억 원 이상 14% 4명 무응답 14% 4명 총 응답자 100% 29명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민 간단체(NGO), 통일부와 산림청,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순이었다. 통일부, 산림청과 같은 중앙정부는 사업 결정이나 추진 과정 등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 <표 24> 산림복구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통일부 14% 4명 2 산림청 14% 4명 3 지자체 28% 8명 4 NGO 17% 5명 5 기업 3% 1명 6 대학 및 연구기관 7% 2명 7 국제기구 0% 0명 8 기타 0% 0명 무응답 17% 5명 총 응답자 100% 29명

88 7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유연하므로 민간단체들이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 는 현재의 자금 마련구조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제협력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제3자로서의 국제기구 활용 을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이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 전면 중단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단체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림 4>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표 25>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 협력 필요성 이유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0% 0명 2 대규모 산림복구 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국제기구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 3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제3자인 국제기구를 활용 4 국제사회의 대북 산림분야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 해서 20% 5명 36% 9명 16% 4명 무응답 28% 7명 총 응답자 100% 25명

89 제 5 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79 2) 기업의 향후 계획 기업은 대부분 지난 해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담당부서가 없어지거 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 또한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경색 으로 인해 추진계획이 모두 중단되었으므로, 남북관계 개 선 시에는 다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에 응한 현대아산 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자금지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향후 대북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탄소흡수를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을 사업추진의 이유로 들었다. 양묘장 조성 복구사업과 탄소배출권 획 득 조림사업(A/R CDM)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사업비 규모는 약 1억 원~5 억 원 정도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도적으로 대북 산림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대표적 기업인 유한 킴벌리 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단된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등 에너지 다소비기업이나 IT기업, 건설사, 금융계 등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북한 조림사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 예상된다. 2. 지자체의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사 산림분야 대북지원은 비정치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과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산림분야 지원사업의 특성상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지면서 차기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교류협 력 사업이 재개된 이후 산림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설문에 응하였던 14개 중 6곳으로 나타났다. <표 26>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의사 문 항 응답수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다 2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6 직접 북측과 협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 1 민간단체에 간접지원(자금지원 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90 8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경험이 많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지원의 효과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유아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식 량구호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선호인식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 이는 농촌 및 농업현대화사업과 보건의료 지원 사업 역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표 27>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선호도 조사 순위 사업내용 평점 1 영유아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곡식 및 비료 등 식량 긴급구호 사업 농촌 및 농업현대화 사업 보건의료 지원 사업 경제협력 사업 학술 및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 산림복구 지원 사업 각 분야별 전문가 능력 배양 사업 1.6 1순위(8점) 8순위(1점)을 부여하여 평점을 계산 이에 비해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 이고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8>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순위 이 유 5점척도 (평균) 1 북한 측이 요구하는 사업(식량, 농업개발 등)을 먼저 진행할 예정임 산림교류협력 사업에 이용할 예산 부족 산림복구 특성상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의 어려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기 때문 북한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호응부족 3.1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의사를 밝힌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추진한 경험 이 있고 단순 물자지원 방식인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을 가장 선호하였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이 이슈화되면서 강조되었던 조림CDM 사업과 교류가 중단되기 전까지 확대되고

91 제 5 장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단체의 향후 계획 81 있었던 양묘장 조성사업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북한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림농업사업과 산림경영 능력배양사업, 산사 태방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에너지 지원 및 연료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표 29>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선호도 순위 사업내용 5점척도 (평균) 1 조림용 묘목(유실수 포함)지원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탄소배출권 획득 조림 사업(A/R CDM)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산림농업(혼농 임업) 사업 산림경영 능력배양 및 관련 교육 사업 사방사업 및 산사태 방지 사업 산림관련 기자재 제공 대체에너지(연탄 등) 지원 사업 연료림(땔감림) 조성 사업 2.3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는 60%정도가 1억원 5억원 정도, 30%는 5천만원~1억원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대규모 산림복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지자체의 자금지원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1억원 미만이라고 답변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되어 실제 지원 사업이 시작되 면 지자체간 지원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30>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상 지원 규모 5,000만원 미만 5,000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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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6장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사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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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북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전망 1) 남한 및 외부의 산림복구 지원에 따른 북한의 인식 전환 가) 산림황폐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 북한은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복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대 중반부터 산림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부터는 매년 10만~15만ha의 식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50만 ha의 산림조성을 목표로 한 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한 식수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로동신문 및 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계획의 달성여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북한 최초의 산림복구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제 2차 산림조 성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9월에는 조선로동당에서 2012년까지 조국의 산과 들판을 황폐한 곳이 한 곳도 없도록 푸르게 단장해야 한다 는 방침을 내렸다. 이 방침에 의해 2009년부터 각 지방정권은 산림이용반에 의해 경작되고 있던 소토지를 회수하고 그 자리에 연료림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인해 경작지를 몰수당한 주민들의 저항이 격렬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산림복구에 대한 북한 중앙당국의 의지는 유추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산림복구에 대한 의지는 2009년과 2011년 김정일의 중앙양묘장 방문과 사후지원을 약속한 것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 김정일의 현지지도 이후 전 지역의 양묘장 건설과 수리보수가 지시되었다. 그리고 로동신문에 의하면 중앙양묘 장의 시설과 기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후 북한정권을 계승한 김정은 역시 국토황폐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국토관리에 대한 강력 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0년 내에 벌거숭이산의 수림화, 원림화 달성을 목표 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에 산림복구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를 대비하여 2005년 수정 보충된 산 림법에도 외래수종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조항이 새롭게 첨가되었 다. 또한 북한 최대의 양묘장인 중앙양묘장에서는 외국종자와 나무모를 확보하고 시험 재배하여 공급하는 등 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최근 2011년 5월 인도

96 8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북한은 토지황폐화 문제와 관련하여 산림황폐 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산림황폐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씩 인식하고 산림법을 제정 하는 등 제도의 보안을 통해 산림황폐화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의 정치경제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앙정 부의 산림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부족한 식량과 땔감을 조달하기 위해 산림을 개간, 파괴하면서 산림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년대 들어서 북한정권이 산림황폐화로 인한 홍수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산림복구에 대 한 의지는 점차 강해졌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산림복구사업은 북한 정권의 주된 관심 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나) 남한 및 외부의 산림복구지원에 의한 북한의 인식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남한 민간단체의 병해충방제사업과 양묘장 시설확충 사업이 조 금씩 성과를 달성하면서 북한당국의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원도 금강산일대와 경기도 휴전선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 당국은 매년 적극적으로 방제지원을 요청 하고 있다. 또한 지원 초반에는 약제 및 방제장비만을 요청하였지만 방제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남한의 지속적인 설득이 이어지면서 남한의 기술자 방북과 기술교육까지 받 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대대적인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산림협력 사업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비록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당국간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합의에 대한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대규모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효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산림 복구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그룹회의 UNCCD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토지황폐화 문제와 산림복구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꾸준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은 북한 산림복구에 대한 상호이해 진전 및 신뢰구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원초기 불허하였던 남측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여 남북공동방제작업이 성사되었다. 또한 양묘장 건설과 금강산 지역의 밤나무 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쪽의 양묘 조림기술이 전수되었다. 더 나아가 지원 초기 북 한 측 결정에 의존하였던 양묘장 및 조림 부지 선정과정에도 일정부문 남측 지원인력 과 일부 상의하기도 하고, 금강산 지역 조림지에는 현장조사와 함께 식재설계 작업을

97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87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지원이 지속되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남측제안 을 부분 수용하고, 산림복구에 참여하는 북측 주민들과 접촉도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 하에서도 2009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전까지 지원 사 업이 지속된 것도 그동안 지원을 통한 남북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에 대응한 역할의 재정립 10년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장기간 지원에 따른 피로도가 노출되고 있다. 장기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노출되자, 안정적인 지원영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이미 진행된 개발지원 사업에서 일부 성공가능성이 확인되었 고, UN의 '새천년 개발계획'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역시 2002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개발지원 을 요청하였는데, 북한이 요구한 개발지원 분야 내에 황폐산림복구에 대한 지원도 포 함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예산 및 기술, 일관된 정책집행능력이 요구되는 대규모 산림 복구의 특성상 북한 황폐산림복구사업은 남북의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국가적 프로 젝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일회적인 묘목지원이나 식수행사사업은 점차 축소될 것이 다. 또한 안정적인 역할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와 사업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대북 산림복구 지원사업이 개발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중요성 이 높아질 것이다. 다행히 남한은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산림복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경험과 북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방법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 민간단체 및 당국과 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효율 적인 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북한 내 산림황폐화 실태에 대한 북한 주민 인식 파악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거주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산림인식과 이용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여성이 74.6%, 남성이 24.4%를

98 8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차지하였다. 이는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26.8%, 30대가 23.4% 로 북한에 거주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1> 성별 <표 32> 연령대 빈도 비율(%) 연령 결측 합계 남 빈도 여 비율 합계 (%) 설문에 답변한 북한이탈주민의 81.7%가 산간지대인 함북과 양강도에서 거주하였으 며, 중국 국경과 거리가 먼 평남과 황해도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또한 답변자의 49.1%가 비교적 최근인 2005년 이후 탈북한 것으로 나타나 최 근 북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 북한 거주 지역 지역 함북 함남 양강도 평북 평남 황북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표 34> 탈북년도 년도 결 합 측 계 빈도 비율 (%) 응답자의 대부분이 함북, 함남, 양강도 등 산간지역 주민으로 88.7%가 과거에는 산림 상황이 좋았으나 산이 점점 황폐되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탈주민은 여전히 산에 나무가 많았다고 응답하여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인가가 많은 도시주변의 산림은 주민들의 이용으로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황폐화 수준이 심각한 데 비해, 함경북도의 험준한 산간지대에 살았던 북한이 탈주민들은 임도와 벌채 도구 등이 부족하여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산림이 많이 존재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99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89 <표 35> 북한 거주지 주변 산림상황 문항 빈도 비율(%) 산이 나무가 보기 좋게 많았음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없음 평야나 도시에 살아서 잘 모름 기타 합계 주변의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대부분 가정용 땔감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채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응답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 및 취사연 료로 땔감을 이용하고 있으며 석탄을 이용하는 가정 역시 땔감과 병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중 도시에서 요리사나 교사 등 3차 산업에 종사했다던 사람들도 오래 전부터 많은 경우 땔감을 이용하였다고 증언하 고 있어 땔감이용이 도시로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6> 산림황폐화 원인(중복 답변) 문항 빈도 비율(%) 가정용 땔감을 위한 벌채 산을 이용한 소토지 개간 임산직장 및 군대 채벌 잘 모르겠음 <표 37> 가정용 연료 사용현황(중복 답변) 가정용 난방연료 가정용 취사연료 이용 연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석탄 석유 땔감(나무) 볏짚, 동물배설물 기타(가스, 전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산지를 개간하여 소토지를 경작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1정보 미만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009년 이후 북한당국의 소토지

100 9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경작 금지 등 산지전용을 막기 위한 정책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에 따 른 산지개간이 정부의 묵인 하에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회복과 산업복구가 지체되면서 주민들이 소토지 경작물의 시장 유통을 통해 생활을 유지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인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토지 경작은 축소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안정화 없이 산림복구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0>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산사태를 직접 경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산림상태가 좋았 <표 38> 소토지(뙈기밭) 경작 경험 문항 빈도 비율(%) 있음 없음 합계 <표 39> 소토지(뙈기밭) 개간 규모 문항 빈도 비율(%) 1정보 미만 정보~5정보 정보~10정보 정보 이상 0 0 결측 합계 <표 40> 산사태 경험 및 인지 여부 문항 빈도 비율(%) 산사태 난 것을 본 적 없다 산사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다 산사태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 결측 합계

101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91 던 국경지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사태 피해의 경우는 소문 등으로 인지하거나 직접 피해를 본 경우도 있어 산사태 피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였다. 산림복구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는 양묘장 건설 및 시설 현대화와 함께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선택하였다. 이는 북한이 2010년 이후 산림복구를 위해 양묘장 시설 현대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지원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산사태와 그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림 복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식량 제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노력에 대한 임금 지급, 연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관이나 단체의 경쟁에 의한 노력동원은 저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중앙집 <표 41> 남한과 국제사회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의견 문항 빈도 비율(%) 찬성 반대 계 <표 42> 외부의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 우선순위(중복 답변) 문항 빈도 비율(%) 양묘장건설 및 시설현대화 조림지역 확대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기타 및 무응답 <표 43> 북한 산림복구 사업 주민 참여 독려 방법(중복 답변) 문항 빈도 비율(%) 식량제공 난방 및 취사용 연료제공 노력에 따른 임금지급 각 기관, 단체별 경쟁구축 기타 및 무응답

102 9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권적인 대중동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식량 및 에너지 등 실제적으 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동서독 지자체간 산림분야 교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동서독 지자체간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 협력의 특징과 평가 독일은 통일 이전 1986년부터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여 1989년 12월 말까지 모두 62개의 도시가 지자체간의 특성과 유사성에 맞춰 상호 자매 결연을 맺었다. 동서독의 중앙정부는 통일이전부터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국가 차원 또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동서독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았다. 동독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유지한 것에 비해 서독은 지역주민 간 신뢰 회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각자 교류협력에 대한 목표와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동서독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 초기에는 각자 체제가 상이 하고 지방행정체제가 다른 것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서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컸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동독 지자체 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서독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동독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결정권이 동독으로 치우쳐지면서 협 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독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중앙정 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되고 교류협력사업의 내용과 범위도 한정되면서 서독에 비해 소극적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통제받지 않은 주민들 간의 접촉을 꺼려하여 제한 없는 주민접촉을 원하는 서독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지자체간에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결국 에는 상호방문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통일 이전 서독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연방정부 수준 이상으로 교류협 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여 문화적 이질감 극복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동서독 통일 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주민간의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동독상황 에 대해 서독정부가 일정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에서

103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93 <표 44>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형태 구분 서독 동독 자매결연 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중앙정부가 정치적 결정 자매결연 형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 공통성 인위적 선정 자매결연 활동 내용 및 비용 부담 상호주의 원칙 입각 분담 상호주의 원칙 입각 분담 자매결연 주민접촉 광범위 하고 제한 없는 접촉 통제받지 않는 주민들 간의 접촉 금지 <표 45> 동서독 지자체간 자매결연과 남북 간 교류 협력 비교 구분 동서독 남북간 방식 지자체간 교류 협력 사안별 교류 목적 정체성 강화(주민 간 인적유대 강화) 경제적 지원 형태 상호방문 형태 일방적 형태(남한의 북한방문) 경비 상호주의 분담 남한 부담 도 비교적 신속하게 통합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지자체간 자매결연 경험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구 동독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전개하는 한편 서독 주정부는 동독의 일정 지역과 연계를 맺고 공무원 파견을 통한 지방행정 기술전수 등 동서독 지역 간의 이질 적 체제와 문화를 극복하는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2) 동서독 지자체간 산림부문 교류 협력 사례 동서독 간 산림부문 협력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환경보호 분야에서 동서독과 정 보와 경험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유럽 전역 에서 갈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황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동독에 서 산림고사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동독이 서독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자 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독 간 실질적인 산림부문 교류 협력은 통일 이후에 시작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에는 동독 산림부문 대표들과 서독 식량농림부 산림담당 자와 개별적인 차원에서 접촉하였다. 그러다가 동독 대표들이 공식적인 회의 형태를 요구하면서 서독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동독 대표들이 참여한 산림 및 목재경제,

104 9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수렵 분야를 다루는 통일대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당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는 1동독 지역의 향후 산림행정 조직, 2인력개발 및 인력관리, 3신연방주 산림법안, 4국가산림 해체 후 지자체 및 개인 산림으로의 전환, 5산림현황 분석, 6산림연구기관, 대학 및 산림전문학교의 향후 구성, 7동독의 EU 지원지역으로의 편입 등이 검토되었다. 통일독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독 주 정부들이 동독지역의 신연방주 산림행정 재건을 위해 인력관리, 지역계획 및 개발, 토지재산권 반환, 목재시장, 사유림 관련 자 문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동일독일 측 행정을 운영하고 감독하기 위 해 서독 공무원을 동독의 신연방주로 파견하여 본격적인 재건을 지도하였다. <표 46> 동독 행정재건 지원을 위한 서독 연방주 현황 구 동독지역 연방주 행정재건 지원 서독지역 연방주 브란덴부르크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멕플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함부르크 주, 브레멘 주 작센-안할트 주 니더작센 주 작센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튀링엔 주 바이에른 주, 헤센 주, 라인란트-팔츠 주 통일 이후 갑작스러운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되었다. 새로운 체제 전환으로 다 른 분야처럼 동독 쪽의 산림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구조조정에 의해 일자 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업종사자들이 해고당하면서 이들의 상실감과 불만이 확대 되었다. 또한 동독지역 신연방주 산림행정 재건을 위해 서독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파견되면서 동독 측 인력의 박탈감과 불만도 증가하였다. 게다가 서독 연방주의 숫자가 동독 연방주보다 많아 동독 연방주에 서독의 연방주가 중복적으 로 투입되면서 역할분담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원 성과의 효율성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전준비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재정적 부담을 겪어야 했다. 물론 통일 이전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지만 당장 현실로 다가온 통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분야 역시 북한의 상황을 미리 연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통 해 상호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5 제 6 장 북한 황폐산림복구지원 사업의 전망 95 특히 동서독은 통일이전의 인적교류와 상호방문 등 일정 정도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동서독 간 이해도를 바탕으로 급작스러운 통일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상황판단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남북통일 역시 단순한 물자지원과 함께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 역시 전문가 및 실무자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 측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통일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산림분야 구조조정 방안과 산림소유권에 대 한 대안 마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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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7 장 결 론 :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지원 주체 간 역할 구분 및 추진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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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7 장 결 론 북한의 변화에 따른 대북지원 주체의 역할 구분 1) 북한의 대응자세 변화에 따른 대북지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최근 북한에서는 본격적인 산림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복구 및 경 제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 및 농경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황폐산림복구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 자구책을 강구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사회체제가 이완되면서 지방 정권 및 기관,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 적인 경제행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림보호 및 이용에 대한 국가기관 및 당 조직 지 방 기업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앙집권적인 복구사업의 추진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남한 대북지원 민간부문의 역할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과거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민간단체 간 협력사업체제로 전 환하여 북한 내 현실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내 현실 및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남한의 대북민간지원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북한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단체는 남북당국 간 대규모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내 산림복구 거점지역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산림복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 협의 체는 북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개발지원 전환에 맞는 장기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내부의 본격적인 황폐산림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물 자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본격적인 조림과 육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 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황폐산림복구 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정부와 함께 장기사업계획을 구상 하고 북한현실을 고려한 사업방식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산림복구현 장에서는 북한의 다양해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중앙당국, 지방정부, 관리기구,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도 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0 10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 대북 산림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림분야 지원은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라는 현안 과제와 함께 통일한국의 녹색성장 과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 대북지원은 규모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분야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연합체인 겨레의 숲, 기업 및 연구단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산림분야 지원 조건과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산림청 등 관련 유관 부처의 재정적, 기술지원 협력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파트너로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분야 대북지원의 민관협력체제는 정부, 민간단체, 기술자문단의 3개 중심축으 중앙 지방정부 기술 정책자문 통일부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 학계 전문가 지자체 민간 산림지원단체 종교단체 겨레의 숲 대중매체 대북지원단체 기업 <그림 5> 산림분야 대북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도

111 제 7 장 결 론 101 로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민관협력체제는 정부와 민간의 양축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산림복구지원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 는 기술자문단도 협력체제의 한 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측은 통일부와 산림청,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북지원 민관협력 체제 구축은 5 24조치로 인해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만, 비정치적이며 시급히 복구해야하는 북한 산림의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낮은 수준에서라도 단계별 구성방안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즉 1단계인 협의체 구성과 안정화 단계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통일부와 산 림청을 중심으로 이미 산림부분 교류협력 사업에 경험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민간단체 와 겨레의 숲, 지자체와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다. 지원경험이 있는 지원단체중심의 협의체 구성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구 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 준비하여 긴급한 사업추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성과 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거둔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사업과 협의체를 확대시 키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각 민간단체 및 지자체, 기업별 특징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동시 다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업 참여 기관이 많아 짐에 따라 체계적인 복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산림복구사업의 총괄하는 산림청의 역 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 역시 민간단체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표 47> 단계별 민관협의체 구성방안 단계 단계별 특징 참여 주체 1단계 2단계 협의체 구성 및 안정 화 단계 지원사업 및 협의체 확대 단계 정부(통일부, 산림청) + 준비된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체(겨레의 숲) + 준비된 지자체 + 관련전문가 정부(통일부, 산림청) + 민간단체 간 협의체(겨레의 숲) + 지자체 + 관련전문가 + 기업 통일부는 대북 정책 전반 및 대북지원의 행정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림복구 지원사업이 들어갈 때 사업 승인 및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산림청은 한반도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산림정책과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각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문화되고

112 10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본격적인 북한 산림복구사업이 시작되면 산림청은 산림관련 대북지원을 모두 총괄 조 정하는 주관부처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청은 과거 남한의 산림복구경 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및 전문적 기술지원이 가능하므로 다른 정부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산림관련 시스템의 복구를 지원하고, 과학적 복구사업을 위한 기술교육 및 시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민간단체 및 기업과 함께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통일이후 지역 간 상호협력을 위해 산림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규모있는 사업과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진행하여 산림관련 교류협력사업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산림교류협 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표 48>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행위자 역할구분 구분 행위자 역할 통일부 대북정책 전반 및 행정총괄,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주무처 대규모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산림복구를 위한 북한과 협상력 강화 정부 산림청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의 수립 대규모 지원을 통한 본격적 산림복구사업진행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북한 산림관련 시스템의 복구 지원 과학적 복구사업을 위한 기술교육 및 시설지원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 지자체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규모있 는 교류사업 진행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발굴 및 진행으로 산림관련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지역사회 산림교류협력의 중심역할 및 지역여론 환기 사업의 지역편중 및 독일의 중복지원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의 비슷한 지역간 파트너쉽 형성 민간 기술 자문단 겨레의 숲, 민간단체, 여론기관, 종교기관 등 산림과학원 학계전문가 북한 내 많은 거점지역 확보 북한정권 및 주민들과의 신뢰형성 당국간 지원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및 기반시설 마련 북한산림복구지원을 위한 내부 여론 환기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사전지식 제공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기술자문 및 타당성 조사 북한 산림연구 및 기술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시험단지 조성 산림복구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113 제 7 장 결 론 103 민간단체에서는 산림분야 민간부문 연합단체인 겨레의 숲 을 더욱 강화시켜 민간단 체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산림복구 대북 지원사업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 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은 정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때 민간단체의 대표 성이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각 개별단체의 분산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합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며, 연합체 스스로 산림분야 대북지원 정책과 사업 기획 및 조정에서 전문성 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민간단체는 그동안의 사업경험과 북한 측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내 산림복구를 위한 많은 거점을 확보하고, 당국 간 지원에 필요한 사전정보와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야 한다. 또한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림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산림복구지원 프로젝 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사후 평가 작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참여 기관들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문단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력, 그리 고 사업 지역인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개별 사업에서 지역 패키지사업 추진 시스템으로의 전환 1) 지역패키지 지원 및 two-track지원의 필요성 보다 효율적인 대북산림복구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패키지 지원 방법과 two-track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패키지 지원 사업은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산림구조 개선 및 지역개발문제와 함께 연계 추진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경제난과 에너지난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하 기 때문에 복구사업은 단지 조림 및 육림 등 개별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추 진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사업은 특정지역의 산림구조 개선과 지역개발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 즉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지원과 함께 농업, 축산, 보건의료, 일반구호, 교육 등 종합적인 패키지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성공모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114 10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하다. 이같은 지역 패키지사업 시스템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사업과정에서 남북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 북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황폐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한반도 생태계축의 복원이라는 기반사업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별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지원활동은 정부사업의 대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단체 의 지원사업과 함께 당국 간 사업을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two-track 방식을 모색 해야 한다. two-track 사업 방법은 민간단체가 그동안 지원 사업을 통한 북한의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여 거점화하면, 당국 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wo-track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는 북한 정권 및 주민들과의 신뢰형성 을 통해 최대한 북한 내 많은 거점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 설 마련과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당국 간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확보한 거점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통해 산림복구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정부당국은 북 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two-track 사업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 며, 기존 민간단체의 성과를 계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휘와 계획이 효율적으로 입안되어 있어야 하며, 예산도 미리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two-track 사업방법은 당국 간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이나 남북관계가 경색되 어 있는 상황이라도 남한의 중앙정부가 민간단체를 간접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 단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면서 사업기 <표 49> two-track 사업 진행을 위한 민관 역할분담 및 선행조건 역할분담 민 간 정 부 - 북한 내 최대한 많은 신규 거점지역의 확보 - 대규모 지원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및 기반시설 마련 -`북한정권 및 주민들과의 신 뢰형성 확산 -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의 수립 - 민간단체가 확보한 거점지 역에 대한 대규모 지원 실시 -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북한 산림시스템의 재건 - 과학적 복구사업을 위한 기 술교육 및 시설 지원 선 행 조 건 - 정부와 민간단체의 신뢰관 계 형성 - 정부의 효율적인 지휘 및 계 획 입안, 예산확보 - 민간단체의 성과 계승 및 참 여유도 - 비정치적 사업 인정으로 지 속성 확보

115 제 7 장 결 론 105 관의 역량도 배양할 수 있으며, 개별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을 미리 경험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대북 산림복구 민관협력 시스템 활성화 방안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예산의 제약으 로 인해 사업간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 및 긴급구호 사업 등 인도적 사업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산림복구사업은 본격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정치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관 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임을 강조하고, 민관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원조가 저소득 개도국의 인도적 목표와 함께 개발의 목표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지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복구 사업의 성격을 지금까 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사회개발, 농림업 개발 협력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지원 성격으로 전환하여, 녹색인프라를 구축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산업기반시설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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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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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 록 109 [부록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 기업 설문조사 주요결과 <표 1> 설문조사 발송 및 회수 현황 단 체 발송 회수 북민협 소속 단체 (대북지원단체) 산림관련단체(겨레의숲 회원단체포함) 민간 기타(한적 등) 4 1 단체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단체 3 2 계 유한킴벌리, 포스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기업 대한항공, 현대아산, 우리은행 7 1 합 계 <표 2> 단체(기관)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대북지원 단체 73% 19명 2 산림분야 전문단체 15% 4명 3 기업 4% 1명 4 기타 8% 2명 <표 3> 단체(기관) 설립 및 대북지원 사업 개시 년도 단체명 설립년도 대북지원 시작년도 단체명 설립년도 대북지원 시작년도 겨레의 숲 우리겨레 하나되기 광주우리민족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남북평화재단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평화 늘푸른삼천 평화의 숲 대학생선교회 푸른 아시아 1998 미래숲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현대아산 새누리 좋은 사람들 YMCA 어린이의 약품지원 본부 YWCA연합회 어린이재단 어린이어깨동무

120 11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4> 전체 직원 및 대북지원 담당직원 수 (단위 : 명) 단체명 전체직원 대북지원 담당직원 단체명 전체직원 대북지원 담당직원 겨레의 숲 2 2 우리겨레 하나되기 4 4 광주우리민족 3 3 우리 민족 서로 돕기운동 9 4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남북평화재단 7 4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6 4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2 1 평화 늘푸른삼천 2 2 평화의 숲 2 2 대학생선교회 푸른 아시아 25 0 사랑의연탄나눔운동 8 1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4 2 새누리 좋은 사람들 4 4 현대아산 어린이 어깨동무 7 2 YMCA 20 1 어린이의 약품지원본부 2 2 YWCA연합회 30 2 어린이재단 미래숲 10 2 <표 5> 연도별 대북지원 금액과 방북 횟수 (1) 단체명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겨레의 숲 - 2,034백만원 2,090백만원 1,210백만원 440백만원 - 7회, 178명 3회, 114명 4회, 26명 2회, 11명 광주 약 3억 약 50,000,000 - 약 35,000,000 약 35,000,000 우리민족 6~7 3~ 굿 12,183,854,626 11,368,353,218 8,508,006,531 7,638,257,268 1,589,693,853 네이버스 우유,농구공,배 우유, 우유, 차량지원 420대 남북 - 나무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약\1,400,000,000) 평화재단 (\245,000,000) (\191,000,000) (\630,000,000) 늘푸른 삼천 대학생 231,203, ,577,384 91,436, ,241,618 - 선교회 미래숲 - 6,000,000 53,000,000 19,000, 회 - - 사랑의 743,000,000 1,104,000, ,000, ,000, ,000,000 연탄나눔 운동

121 부 록 111 <표 6> 연도별 대북지원 금액과 방북 횟수 (2) 새누리 좋은 사람들 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어린이 재단 월드비젼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평화 3000 평화의 숲 YMCA YWCA 연합회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회차 회차 회차 회차 회차 1,533,583,650 2,419,797,007 1,063,053,661 1,043,615, ,839, ,069,126,156원 38,026,088,795원 985,891,882원 594,506,989원 ,460,265,134 1,115,134,529 1,197,472, ,232, ,529, ,482,877,042 1,622,321,000 2,562,124, ,004, ,082, ,575백만원 2,570백만원 2,897백만원 1,579백만원 1,154백만원 ,511, ,617, ,417, ,865, ,268, ,677,442원 1,398,932,596원 225,170,472원 141,144,848원 102,528,702원 ,000,000원 127,000,000원 253,000,000원 107,000,000원 111,000,000원 억 2억 만원 천만 원 상당분유 1억 원 상당 분유 4천만 원 상당 분유

122 11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1>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착수 연도 <표 7>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시 북측 파트너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민화협 62% 8명 2 민경련 23% 3명 3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15% 2명 4 기타 0% 0명 총 응답자 100% 13명 <표 8>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담당 부서 설치 유무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예 50% 6명 2 아니오 50% 6명 3 총 응답자 100% 12명

123 부 록 113 <그림 2>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담당 직원 수 <표 9>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19% 5명 2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19% 5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9% 5명 4 대체에너지(연탄 등)지원 사업 8% 2명 5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31% 8명 기타 4% 1명 총 응답자 100% 27명

124 11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0> 산림복구 관련 지원사업 주요 내용(1)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전체사업비 겨레의 숲 북한산림 녹화사업 8개 양묘장 조성및 운영 지원 / 시범 조림 및 유실수(밤,사과등) 지원 / 산 림병해충방제 / 남북공동나무심기행 사 등 5,774백만원 광주우리민족 굿네이버스 남북평화재단 평양시 대성구역 배농장 지원사업 배묘목 5,000주, 유기질비료 2,000포 60,000,000 원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 늘푸른삼천 양묘장건설사업 묘목지원사업 - 상원군양묘장 온실 2동, 관리동 1동 건설, 양묘자재지원 포플러나무, 잎갈 나무 50만 주 지원 (백두산) - 대학생선교회 병충해 약제 지원사업 퍼스팜액제 및 매푸유제 긴급지원 11,165,000 미래숲 북한소나무 보내기 사업 소나무 25,000그루, 밤나무 25,000그루 5천만원 북한재선 충방재사업 - 재선충방재를 위한 전기톱 50대를 지원함. 19백만원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취사 및 난방연료 지원(연탄) 개성, 금강산 지역에 난방 및 취사연 료지원 3,291,000,000 묘목지원 및 - 개성, 금강산 지역에 묘목지원 및 나 무심기 138,000,000 새누리 좋은사람들 대성산 산림병충 해 지원사업 2009년 9월 지원사업 협의차 방북 및 현장답사 2억2천만원 (예산) 모란봉 산림병충 해 지원사업 년 9월 지원사업 협의차 방북 및 현장답사 - 어린이 어깨동무 - - -

125 부 록 115 <표 10> 산림복구 관련 지원사업 주요 내용(2)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어린이의 약품지원본부 - - 어린이재단 - - 우리겨레하나되기 양묘장조성사업 평양 삼석구역양묘장조성 (온실,관리동,농기계지원)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 - 월드비젼 과수묘목사업 평안남도 숙천 과수학연구소 부지 내에 사과 과수원 2ha, 배 과수원 1ha 조성, 과수묘목온실 400평 설치 시범과수원운영 - 평양 농업과학원 부지 내에 사과, 배 과수원 각 0.5ha 운영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 - 평화 평화의숲 금강산양묘장사업 양묘온실 3개동, 노지양묘장 2개소, 창고, 관리 인 숙소 태양광발전설비, 트랙터 등 종자 약 800kg, 비료, 상토, 종묘포트 지원 밤나무단지사업 - 밤나무묘목 약 51,000본, 비료 50톤, 병해충 방제 농약 등 <표 11>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추진 시 직면 문제(우선 순위 3가지)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북한의 약속 불이행 3% 1명 2 남북 관계 경색 41% 12명 3 현장 접근(모니터링)의 어려움 10% 3명 4 북한 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3% 1명 5 북한의 무리한 요구 0% 0명 6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30% 9명 7 재원조달의 어려움 10% 3명 8 임업적 기술 및 지식 부족 0% 0명 9 묘목, 종자, 약제, 조달 곤란 3% 1명 10 대북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0% 0명 11 기타() 0% 0명 총 응답자 100% 30명

126 116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2>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단체(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매우 필요하다 75% 9명 2 조금 필요하다 25% 3명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명 4 전혀 필요없다 0% 0명 5 잘 모르겠다 0% 0명 총 응답자 100% 12명 <표 13>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단체(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적합 구성원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정부기관으로만 0 0명 2 대북지원단체로만 8 1명 3 정부+대북지원 단체 8 1명 4 정부+대북지원 단체+기업 0 0명 5 정부+대북지원 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0 0명 6 정부+대북지원 단체+기업+광역지방자치단체 0 0명 7 정부+대북지원 단체+기업+광역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84 10명 총 응답자 명 <표 14>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의사 및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직접 참여한다 42% 10명 2 간접지원(자금지원 등)할 계획이다 4% 1명 3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33% 8명 4 참여 의사가 없다 21% 5명 무응답 0% 0명 총 응답자 100% 24명 <표 15>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계획 유무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갖고 있다 33% 8명 2 참여 구상만 갖고 있다. 42% 10명 무응답 25% 6명 총 응답자 100% 24명

127 부 록 117 <표 16>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 참여 주요 이유 및 목적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단체(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 0% 0명 2 단체(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 4% 1명 3 향후 대북 사업진출을 위한 투자 4% 1명 4 탄소흡수를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4% 1명 5 대북지원 사업의 영역 확대 8% 2명 6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황폐산림복구를 통한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해결) 68% 18명 무응답 12% 3명 총 응답자 100% 26명 <표 17>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주요 유형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7% 3명 2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27% 12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9% 4명 4 대체에너지(연탄 등)지원 사업 11% 5명 5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29% 13명 6 탄소배출권 획득 조림 사업 4% 2명 7 기타(남북전문가참여및교류확대) 4% 2명 무응답 9% 4명 총 응답자 100% 45명 <표 18>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계획에서의 사업비(지원금) 규모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5,000만원 미만 14% 4명 2 5,000만 원~1억 원 28% 8명 3 1억 원~5억 원 24% 7명 4 5억 원~10억 원 3% 1명 5 10억 원~30억 원 3% 1명 6 30억 원 이상 14% 4명 무응답 14% 4명 총 응답자 100% 29명

128 118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9> 향후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 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통일부 14% 4명 2 산림청 14% 4명 3 지자체 28% 8명 4 NGO 17% 5명 5 기업 3% 1명 6 대학 및 연구기관 7% 2명 7 국제기구 0% 0명 8 기타 0% 0명 무응답 17% 5명 총 응답자 100% 29명 <표 20>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매우 필요하다 33% 8명 2 조금 필요하다 33% 8명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8% 2명 4 전혀 필요 없다 0% 0명 5 잘 모르겠다 13% 3명 무응답 13% 3명 총 응답자 100% 24명 <표 21> 산림복구 관련 대북지원 사업에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응답 내용 응답률 응답자 수 1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0% 0명 2 대규모 산림복구 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국제기구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 20% 5명 3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제3자로 서의 국제기구를 활용 36% 9명 4 국제사회의 대북 산림분야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 해서 16% 4명 무응답 28% 7명 총 응답자 100% 25명

129 부 록 119 [부록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주요결과 <표 1> 산림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문제점(5점 척도) 순위 내 용 점수 1 북한과의 협상 및 합의 도출의 어려움 59 2 대북교류협력 사업의 경험 및 정보 부족 54 3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예산부족 53 4 대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50 5 대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발굴의 어려움 49 6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실적 부진 47 7 통일부와의 소통 문제 46 8 대북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의회 및 주민간의 갈등 35 <표 2> 산림관련 대북지원 지자체 현황 구분 경기도 강원도 산림관련 지원 시작년도 북한 사업파트너 민화협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당부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산림정책과 협력 민간NGO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강원도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업유형 - 조림용 묘목 지원 사업 - 양묘장 조성 복구사업 - 유실수 묘목 지원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 3>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경기도)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 환경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에 적합하기 때문에 4점 3 향후 지역기업의 대북진출 기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점 4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5 기관장의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에 4점 4점 1점

130 120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4>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 이유(강원도)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점 2 환경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에 적합하기 때문에 5점 3 향후 지역기업의 대북진출 기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점 4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3점 5 기관장의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에 5점 <표 5>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 직면했던 문제점 척도(경기도)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북한 산림 임업에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어려움 4점 2 북한 사업지에 대한 지역주민 방문 및 접근의 제한으로 인한 관심 및 호응도 저조 3점 3 위탁 민간단체의 임업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및 성과 부진 (지자체 독자적 사업추진 제한) 3점 4 묘목이나 종자, 약재 등 지원 물자의 확보 및 적기 구입 곤란 3점 5 사업추진 및 확대, 지속을 위한 예산확보 어려움 2점 6 남북산림교류협력의 성과 확인 및 모니터링 곤란으로 인한 홍보 부진 2점 7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적기 지 원의 곤란 4점 8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동의 지지 부족 2점 <표 6>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 직면했던 문제점 척도(강원도)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북한 산림 임업에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어려움 4점 2 북한 사업지에 대한 지역주민 방문 및 접근의 제한으로 인한 관심 및 호응도 저조 3점 3 위탁 민간단체의 임업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및 성과 부진 (지자체 독자적 사업추진 제한) 2점 4 묘목이나 종자, 약재 등 지원 물자의 확보 및 적기 구입 곤란 2점 5 사업추진 및 확대, 지속을 위한 예산확보 어려움 3점 6 남북산림교류협력의 성과 확인 및 모니터링 곤란으로 인한 홍보 부진 2점 7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적기 지 원의 곤란 4점 8 남북산림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동의 지지 부족 2점

131 부 록 121 <표 7>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협력체 필요성과 이유 (강원도 매우 필요함)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2 중앙 정부의 자금(남북교류협력기금)을 차입하여 규모를 확대시키 기 위해 산림복구 지원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식량 및 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를 위해 3 지원 사업대상지, 사업 종류 등에서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3점 4 5 임업기술 등 산림분야 전문성 활용 및 관련 자재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산림복구사업 특성 상 확보되어야 할 장기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6 대북 협상에서의 일관성 유지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5점 4점 5점 5점 5점 <표 8>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협력체 필요성과 이유 (경기도 필요하지 않다) 항목 내 용 점수(5점척도) 1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5점 2 지원 단체의 자율성 축소와 지역 특성 반영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 상위기관의 일방적 주도로 인한 파행적 운영이 우려되기 때문에 4점 4 5 지자체장들의 정책의지가 상이하여 의견 일치가 어렵고, 지자체 자 체 재원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면 대북지원 협상에 있어서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에 4점 4점 5점 <표 9> 향후 남북산림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사 문 항 응답수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다 2 남북 산림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6 직접 북측과 협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 1 민간단체에 간접지원(자금지원 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132 122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선호도 조사 순위 사업내용 평점 1 영유아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곡식 및 비료 등 식량 긴급구호 사업 농촌 및 농업현대화 사업 보건의료 지원 사업 경제협력 사업 학술 및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 산림복구 지원 사업 각 분야별 전문가 능력 배양 사업 1.6 1순위(8점) 8순위(1점)을 부여하여 평점을 계산 <표 11>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순위 이 유 5점척도(평균) 1 북한 측이 요구하는 사업(식량, 농업개발 등)을 먼저 진행할 예정임 산림교류협력 사업에 이용할 예산 부족 산림복구 특성상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의 어려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기 때문 북한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호응부족 3.1 <표 12> 산림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선호도 순위 사업내용 5점척도(평균) 1 조림용 묘목(유실수 포함)지원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탄소배출권 획득 조림 사업(A/R CDM) 양묘장 조성 복구 사업 산림농업(혼농 임업) 사업 산림경영 능력배양 및 관련 교육 사업 사방사업 및 산사태 방지 사업 산림관련 기자재 제공 대체에너지(연탄 등) 지원 사업 연료림(땔감림) 조성 사업 2.3 <표 13>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상 지원규모 규모 (금액) 5,000만원 미만 5,000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응답수

133 부 록 123 [부록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주요결과 <표 1> 북한 거주지 주변 산림상황 문 항 빈 도 비율(%) 산이 나무가 보기좋게 많았음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없음 평야나 도시에 살아서 잘 모름 기타 합계 <표 2> 산림황폐화 원인(중복 답변) 문 항 빈 도 비율(%) 가정용 땔감을 위한 벌채 산을 이용한 소토지 개간 임산직장 및 군대 채벌 잘 모르겠음 <표 3> 가정용 연료 사용현황(중복 답변) 가정용 난방연료 가정용 취사연료 이용 연료 빈 도 비율(%) 빈 도 비율(%) 석탄 석유 땔감(나무) 볏짚, 동물배설물 기타(가스, 전기) <표 4> 소토지(뙈기밭) 경작 경험 문 항 빈 도 비율(%) 있음 없음 합계

134 124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표 5> 소토지(뙈기밭) 개간 규모 문 항 빈 도 비율(%) 1정보 미만 정보~5정보 정보~10정보 정보이상 0 0 결측 합계 <표 6> 산사태 경험 및 인지 여부 문 항 빈 도 비율(%) 산사태 난 것을 본 적 없다 산사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다 산사태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 결측 합계 <표 7> 남한과 국제사회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에 대한 의견 문 항 빈 도 비율(%) 찬성 반대 계 <표 8> 외부의 북한 황폐산림 복구지원 사업의 우선순위(중복 답변) 문 항 빈 도 비율(%) 양묘장건설 및 시설현대화 조림지역 확대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기타 및 무응답 <표 9> 북한 산림복구 사업 주민 참여 독려 방법(중복 답변) 문 항 빈 도 비율(%) 식량제공 난방 및 취사용 연료제공 노력일에 따른 임금지급 각 기관, 단체별 경쟁구축 기타 및 무응답

13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2002 태풍 루사에 의한 산지재해 원인과 복구대책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임목축적 생장율 적용방법 개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현지적용 기준 및 지표보고서(2002) 세기 국유림의 역할 및 관리강화방안 도시숲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학교숲의 편익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 임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지속가능 발전시대의 산림관리 방향 밤 표고 소득 분석 우리나라 산림휴양실태 및 수요전망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전국)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광역시) 산림사업의 공적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임산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 에너지 보급 주요 수종의 임목자원평가 및 예측시스템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A feasibility study on rehabilitation of degraded forests and establishment of agroforestry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JAVA the republic of INDONESIA 2003년도 밤 표고 소득분석 한국의 산림입지(산림토양) 주요 산불피해지 임목 및 임분회복 산림지속성 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및 유통실태 제주시험림의 사회 경제 경영조사 분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IPF/IFF 실행권고안의 국내이행 평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산림 이용(산업용재와 연료재의 수급 추이 및 영향) 제주시험림 조사 보고서(Ⅱ)-산림생태계 분야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지구온난화,기후변화협약,산림(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 열대림 조성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인도네시아 KTH사 조림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소나무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림의 공익기능계량화 연구 보고서 오염지역 식생복원을 위한 환경정화 수종 육성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 2005) 년도 밤 표고 소득분석 특용수종 재배기술 침엽수 구조부재의 장기하중 특성 주요 목재문화재의 수종구성 생명의 물 수액 목탄 목초액 이용 목질칩을 이용한 분뇨처리 도시림형 산림공원 조성방안

136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국민의 숲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건조목재 품질인증제 타당성 조사 환경친화성 생물농약개발 속성수 신품종 육성현황 DNA MEArker 분석과 QTL MEApping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연보 GIS에 의한 수치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 제주유망수종 신품종 육성 국유림 영림계획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환경호르몬의 분해기술 포플러 배양세포 발현유전자 대량 염기서열 분석 제주지역 외래 식물편람 한라산 고산지대의 산림생태계 안정화 국유림 장기경영 계획기법 및 임분단위 시업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조림 CDM사업 길잡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자연재배형 표고톱밥 재배시스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지구온난화와 산림 그리고 탄소나무 계산기 밤 표고 소득 분석 아까시나무 황하피해 및 임분 관리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요인 채종원의 수형조절을 통한 종자생산 관리방안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서(제주도 기본계획구)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저항성 품종 육성 진주시험림 산림조사보고서 임업기계, 장비의 활용 임도구조개량 방법개선 활엽수혼효림 시업법체계화 천연소나무림 임분유형 구분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벌기령 이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기준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 조사연보 제주특산수종의 조경 및 절화용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평균경사도 산출 및 능선구분 프로그램 숲 가꾸기에 의한 녹색댐 조성효과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산불피해지 생태계변화 조사(1997~2006) 리기다소나무의 구조용집성재 이용기술개발 및 성능향상 극다중분광 영상자료의 산림정보해석 및 활용기법개발 친환경임산물의 소비자 의향과 마케팅전략 - 밤 표고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기내대량증식 년대 산림녹화정책 오갈피나무류 대량배양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임업보조금 체계개편 방안 제주시험림의 생태관광계획 수립 고성능 목질 세라믹 복합재 개발

137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체계 수립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발 밤 표고 소득분석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전망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 조사연보 품질인증 제품검사의 방부제 용탈시험 추가 타당성 시험 우리나라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평가 밤생산조절 직접직불제 도입방안 관한 연구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배출원 인벤토리 평가 국유림의 산림휴양기능 확대방안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초연구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를 위한 임목자산가치 평가시스템의 구축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을 위한 연구 - 대단면재 및 접합부 개발 평가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제주지역의 희귀식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연물제제 개발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방제 대책 연구 버섯 균사체의 액체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Trends and Projections for the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족제비싸리(Amorpha fruticosa)의 생리활성물질 탐색 연구 두릅나무 병해 방제 연구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 배출계수 관리 방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 지방 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타당성 조사 :5,000 임상도 제작 방안수립 산림부문 IPCC 2006 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주요 산림기능별 시업법 개발 천연 소나무림 시업법 개발 효율적 산림작업을 위한 임내도로망 배치기술 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목질제품의 VOC 평가 및 개선 도시숲 이용형태별 시업모델 산림작업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산음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적지적수( 適 地 適 樹 ) 역사와 그 활용 연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무역자유화 협상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확립 방안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기술 대형산불피해지의 지표지질 변화 한국의 산림인증 현황과 표준체계 시안 개발 능이 접종묘 생산 및 꽃송이버섯 재배 실용화 기술 임산염료 자원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백색부후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주요 수종의 산지시험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시험

138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2009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가보고서 산림공간정보체계 미래모형 및 실행계획 분석 구조부재의 비파괴 등급평가 시스템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산림수종 품종특성 검정 임목의 기내재분화 체계개발 산림문화자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연보 토석류 발생특성 및 피해예측기법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기초 생태특성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연구 분재재배 방법개선 및 관리기술개발 임목수확 작업시스템 우리나라 야생 차나무 유전자원 보존 야외사용 방부합판의 제조 및 종합이용 산림기능 및 생태환경 특성에 따른 광릉시험림 경영계획 수립 시험림의 산불피해저감을 위한 산불관리시스템 및 내화수림 조성 산림시업에 따른 유역의 물 환경 변화 연구 조림 CDM 사업 가이드북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산림생태지도 작성연구 살아있는 지혜 산림전통지식과 현대의 만남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 예측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원 개발 체세포배 복제를 이용한 임목류 대량증식 속성수를 이용한 phytoremediation 산불피해지의 계류생태계 변화 자생수종의 Gene Bank 조성시험 밤나무 주요 재배 품종의 형태적 특성 및 구분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협력 방향 및 과제 다자참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목탄의 환경유해물질 흡착능 평가 및 이용 임업노동력 수급전망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기능성 수종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임목의 뿌리 생장 특성에 대한 QTL mapping 연구 산불 초기 연소행태 및 뒷불 재발화 관리기술 연구 밤나무 친환경 재배관리 기술 도시녹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요소 멜라민계 목재접착제의 합성 이용기술 개선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및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모델 개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생산 기술 개발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생태 및 방제연구 GPS와 RFID 융합기술을 활용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최근린사상법을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경향 및 생물서식공간 분석

139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한국형 목조건축 국산 주요 수종의 기초 및 응용물성 경관생태기법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복원전략 수립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실태 제주고사리 산지재배기술 연구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발현기작 구명 및 방제체계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제 개발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실용적 방제기술 개발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생리기전 구명 및 방제후보물질 개발 항공라이다를 이용한 정량적 산림정보 해석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연구 사유림의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품종 육성 연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열대림 임목개량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포플러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임산버섯 우량종균 및 재배기술 개발 북한 산림복구 지원ㆍ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국산 침엽수재의 등급별 구조성능 평가 잣나무 임분건전성에 따른 관리방안 간벌소경재를 이용한 임도사면 안정구조물 개발 항공사진 DB자료를 활용한 제5차 임상도 제작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임지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을 위한 효율적 작업시스템 구축 및 수집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연구 보고서 무궁화ㆍ조경수 육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관조림 계획과 성과 도장목재의 VOC 방출 특성 및 유해물질 저감기술 Annual report of the project entitled analysis of extreme fire behavior and regime 간벌재 이용 친환경 건설신기술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시범제작 및 전국화 방안 연구 고성 산불피해지 야생동물상 변화 매화산경영모델림의 SFM 현장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방안과 장기경영계획 모델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Ⅲ)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적 산림관리 연구 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산림탄소순환마을 기반구축 및 모델개발 디지털 항공영상을 이용한 대축척 임상도 제작 및 갱신방법 개발

140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인도네시아 REDD+ 전략 및 이행 건전묘목 생산을 위한 묘포토양관리 기술개발 Phytoremediation 기법을 이용한 휴 폐광지 오염물질 정화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육상생태계의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제주지역 희귀식물 모니터링 임목유전자 대량 기능분석 연구 숲 품격 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 수액의 생리화학적 특성 해석 및 자원수종 발굴 대사물질을 이용한 신속생장 우량목의 조기선발 인자 천마의 유성증식법 보안림의 관리제도 및 관리방안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Ⅵ) 입목벌채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신기능 형질전환체 개발 연구 산지특성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차량용 목조교량의 설계, 시공 및 평가 - 경간 30m 2차선의 집성재 아치트러스 1등교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이행 가이드라인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 연보 국내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제도화 연구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게정 기반 구축 연구 인도네시아 REDD+의 이상과 현실: 국가 전략 및 이행능력 평가 주요 조림수종의 육림방법에 따른 목재 재질 평가 및 가치 분석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임도 건설의 투자효과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I)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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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13년 6월 인쇄 2013년 6월 발행 발행인 : 윤영균 편집인 : 박경석, 이성연, 유병일, 박소영 발행처 : 국립산림과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Tel Fax : 인쇄처 : 웃고문화사(Tel ) 종이도 나무에서 나옵니다 ISBN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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