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북한농업동향_15권4호.hwp

Transcription

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2 E 제15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3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농업정보 연락처: 전화 전송 내용 문의: 김영훈 권태진 임수경

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목 차 1 포커스 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년 특별기획 23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39 국내매체 보도 동향 78 4 농업교류협력 동향 149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북중 교역 동향 5 북한 농업 관련 통계 북한의 수산물 통계(2000~2011) 북한의 산림 통계(2000~2012)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산림경영기업소 원가계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03 농촌경리부문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205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방도 207

5

6 PART 1 포커스 2014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7

8 포커스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2014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1) 정리: 김영훈 2), 임수경 3) 1. 개요 - 일반적 농업 상황 북한의 농림수산업은 GDP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 비중은 2000 년대 초 약 30%에서 2010년에 약 21%로 하락했다. 농업부문은 2000년대 후반 몇 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다.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1996년, 1997년, 2000년, 2007년, 2009년의 식량생산량이 감 소했다. 그 후 곡물생산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생산량(2011~2013년 평 균)은 1980년대의 6백만 톤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식량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간지역 경사지를 포함해 경작가능한 모든 토지 를 이용하고 있다. 한계지의 경작은 토양침식, 저지대의 홍수피해, 전반적인 토지생산 성 하락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평야지의 생산성 향상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공급이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 과 유통부문의 개혁이 요구된다. 농산물의 처리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 대두, 감 자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매하도록 되어 있다. 할당된 생산량을 초과한 농산물은 농 장이나 농민에게 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분배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개혁조치가 이 루어지면 동기유발 효과가 클 것이며 식량부족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FAO/WFP의 전망보고서(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를 토대로 요약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kyhoon@krei.re.kr)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조원(bluemt86@krei.re.kr) 3

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14년 작황 결정 요인 2.1. 기후 북한 지역은 대륙성 기후이다. 겨울은 길고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한냉한 바람은 눈보라를 동반한다. 산이 많은 북부지방의 날씨는 특히 한냉하다. 여름은 주로 태평양 으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공기의 몬순 으로 인해 고온다습하며 강우량이 많다. 전체 강 우량의 약 60%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머지 40%는 일정하지 않으며, 봄, 가을, 겨울에 가뭄이 빈번하다. 여름철에는 최소 한 번 이상 태풍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 전역에 걸쳐 2013년 4월은 2012년 4월보다 서늘했으며 월평균 기온은 2012년 보다 2~4도 낮았다. 5월에는 월평균 기온차가 더 줄어들었고 6월이 되어서는 월평균 기온이 2012년 6월과 비슷했다. 연초의 저온으로 인해 조기작물 식부가 지연되었고 주 요작물을 적기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비닐이 많이 필요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5월과 6월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옥수수를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7월 초에는 예년보다 빨리 호우가 발생하기도 했으며(그림 1), 일부 지역 에서는 7월의 총 강우량이 최고 기록을 넘기기도 했다. 장마로 인한 호우는 예년보다 일찍 끝나 대부분 8월 초에 그쳤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적었고 농업기반에 대 한 홍수피해도 특별히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의 일조량은 전반적으로 낮아 옥수수 수분( 受 粉 )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두생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벼 생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림 1>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4개 농업지역( 道 )의 2013년 1~8월의 강수량을 지 난 6년(2007~2012)의 평균 강수량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6월에 강 수량이 적었고 7월에 상당히 많았으며 8월에는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부면적 북한의 국토면적은 12만 2,543km 2 (약 1,230만 ha)이며 이 중 협동농장의 경지면적은 200만 ha보다 조금 넓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목별로 보면 곡물이 약 140만 ha, 채소가 30만 ha, 과수가 16만 ha, 그리고 뽕나무, 목화, 담배, 인 삼 등 산업용 작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약 40만 ha를 국영농장으 로 이용하고 있다. 국영농장은 대부분 가축번식과 종자생산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4

10 포 커 스 그림 년과 6년간 평균을 비교한 북한 네 개 도에서의 강우량(mm)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출처: 북한 농업성 및 각 도의 기상관측소 자료 취합 5

1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북한은 산악지역이 많아 경지면적 확대가 제한적이며 그 이유로 이모작을 통한 생산 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주작목으로서 곡물, 감자, 대두의 식부면적은 2012년 대비 약 2만 ha, 즉 1.57% 줄어든 125만 ha였다(표 7). 그것은 2012년과 비교해 0.2% 감소된 것이다. 이는 일부 농지가 산업 또는 도로용지로 전환되었고 농림업을 위해 국 토환경보호성으로 이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환된 농지 중 일부는 대 부분 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토지사용단체들에 의해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014년 봄에 수확될 예정인 봄작물은 종자공급이 증가해 식부면적이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지 55만 ha, 조기작물 18만 5,000ha, 텃밭 2만 5,000ha를 포함해 2013/14년도 총 식부면적은 2012/13년도 대비 약 0.63% 축소된 200만 5,000ha로 추정 된다. 쌀 생산량은 66%의 도정률로 옥수수에 이어 2위지만, 벼는 경지면적과 생산량으로 볼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벼는 주로 중부, 남서부, 남동부(평안남북도, 황 해남북도,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의 저지대 포함)의 곡창지대,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 북도의 동해안 지대에서 재배되고, 자강도와 량강도에서도 일부 재배된다. 농업성에 따 르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에 힘입어 벼 식부면적이 6만 ha 증가했다. 2013년 벼 식부면적은 2012년의 56만 3,237ha보다 3% 정도 축소된 54만 6,697ha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이모작과 비교적 짧은 재배기간으로 인해 대규모로 옥수수를 이식해 생산하고 있다. 2013년 옥수수 식부면적은 52만 7,317ha로서 2012년 의 53만 1,000ha에 비해 0.7% 축소되었다. 감자는 곡창지대에서는 주로 조기(봄)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며, 식부기간이 짧고 기온 이 낮은 북부 고지대(자강도, 량강도)에서는 주요 여름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조기작물 로 재배할 경우 3~4월에 파종해 6~7월에 수확하며, 주요작물로 재배할 경우 겨울과 봄 곡물수확에 이어 5~6월에 파종해 9월에 수확한다. 1990년대 말부터 국가적인 감자재배 확대 정책으로 주요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감자의 식부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2년 씨감자 부족과 몇 년에 걸친 혹한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2013년 에는 감자 식부면적이 2만 6,000ha에서 2만 9,143ha로 12% 증가했다. 겨울밀은 가을수확 직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파종된다. 겨울밀 식부면 적은 가을철 강우량, 종자공급, 벼 수확 등 노동수요가 많은 시기 농기계와 노동력의 적시 공급, 6월 중순 7~10일 정도의 짧은 수확기에 농기계와 노동력 공급과 같은 요소 6

12 포 커 스 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겨울밀과 봄보리는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 든 지방에서 재배된다. 이 작물들은 북한의 농업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FAO와 UNDP가 공동으로 시행한 이모작 프로그램의 주요 작물이었다. 그러나 겨울철 한파로 겨울밀 생존율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봄 감자에 보다 주력하고 겨 울밀 식부면적을 축소하게 되었다. 2012/13년도 밀과 보리의 총 식부면적은 7만여 ha였으며, 이 가운데 72%는 봄에 파 종되었다. 2013년 종자 공급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2013/14년도에는 식부면적이 7만 200ha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제약조건들로 인해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두 식부면적은 0.8% 증가했지만 조사단이 방문한 농장들 중 상당수는 대 두 면적을 줄이고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두의 국정수매가격이 40원/kg이고 옥수수의 국정수매가격은 20원/kg이지만, 옥수수 단수가 대두 단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아 협동농장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두의 파종량 비중이 옥수수보다 높으며, 대두는 산업공정에 들어가는 반면 옥수수는 직접 소비할 수 있어 협동농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두는 토양 의 질소 고정을 촉진해 윤작에 중요하며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므 로, 대두 식부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 말의 보고서 에 이미 지적했듯이 옥수수와 대두의 수매가격 책정은 주의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기타 중요한 작목으로는 수수, 기장, 고구마, 메밀, 뽕나무, 채소 (주로 배추, 시금치, 무, 오이, 가지, 토마토) 그리고 과일(주로 배, 복숭아, 살구, 사과, 감)이 있다. 채소는 대부분 개인들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생산되며, 과일은 농장 내 과 수원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수농장에서 생산된다. 2013년 기타 작물(주로 수수, 기장, 고구마, 메밀)의 식부면적은 2만 6,000ha로 전년 대비 10% 축소되었다. 협동농장의 모든 농가는 최대 30평(약 100m 2 규모)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별로 텃밭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면적은 상한선인 30평에 근접한다. 북한에는 총 170만 농가가 있으며 개인텃밭은 총 1 만 7,000ha에 달한다. 또한 430만에 달하는 도시 가구 중 상당수가 5~10평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 기관이나 공장이 직원과 노동자들을 위해 식량을 생산 하도록 할당된 부업밭도 있는데, 이 부업밭의 규모는 기관이나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 르다. 현재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북한의 텃밭과 부업밭은 약 2만 5,000ha로 추 정된다. 7

1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북한에서 작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경사지(경사도>15 )의 면적을 추정하기는 어렵 다. 국토환경보호성은 2008년 산림감시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경사지의 산림파괴면적이 약 30만~35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EU공동연구센터 가 2012년에 수행한 신뢰할 만한 조사치가 있다. 4) EU공동연구센터 는 15 이상의 경사지 중 약 55만 ha가 경작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생산수단과 농자재 <종자와 농업용 비닐> 2013년에는 특히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주요 작물의 종자가 적절히 제공되었다. 특정 농업생태지역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곡물종자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량된 종자는 전문 협동농장과 국영 종자농장에 의 해 증식되며, 정부의 유통망을 통해 협동농장에 제공되고 있다. 2013년 감자 생산은 풍년이었지만 2014년 씨감자 공급 사정은 나빠졌다. 북한의 씨 감자 생산과 공급은 최신 시설을 갖춘 량강도 국립종자센터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바이 러스무병 소괴경(mini-tubers)으로부터 시작된다. 곡물 종자와 마찬가지로 소괴경은 전 문 종자농장에 공급되어 협동농장에 공급할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 증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자 생산 과정에서는 각 농장들이 자신들이 자가채종한 씨감자를 많이 사용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절기 동안 감자를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된 감자가 동결되거나 부패되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장이 필요로 하는 씨감자가 없는 경우 씨감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파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벼는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농업용 비닐을 씌운 모판에 파종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 에 본답으로 이앙한다. 2013년에는 4월 기온이 낮아 가능한 빨리 곡물을 재배하기 위 해 농업용 비닐이 많이 필요했다. 농장의 농업용 비닐 공급량은 필요량의 30~80% 수 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농업용 비닐이 북한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FAO가 제공한 것이다. <비료> 2013년 질소비료는 2012년과 비슷하게 공급되었지만 인산염은 소폭 감소되었다(표1). 반면 탄산칼륨은 근년 들어 가장 적게 공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난 2년보다 비료(질 4) 구글어스 사진과 빙 맵스 에 슈퍼임포즈(두 개 이상의 화면을 중첩시켜 단일 프레임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기법) 하여 사진을 판독한 방법 8

14 포 커 스 소-N, 인산-P, 칼륨-K)가 적게 공급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장과 지방 농업기관들은 질소 비료 공급량이 필요량의 50~90%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2012년 북한의 비료통계 (톤) 질소 (황산암모늄 상당치, 20.5% N) 인산 (과인산염 상당치, 17% P 2O 5) 칼륨 (KCl-염화칼륨, 48-62% K 2O) 합계 (N+P+K) 출처: 북한 농업성 연도 (8월~7월) 소비량 국내 생산량 수입량 /원조량 재고량 잔여 재고량 , , , ,586 3,000 3, , , ,108 1,500 3, , , ,250 3,000 1, , , , , , , ,157 1, , ,460 21, ,545 5, ,402 11, ,776 2, ,425 7, , ,650 18, ,477 4, ,314 12, ,400 8, ,415 10, , , , , , ,297 <표 2>를 보면 황해남도의 비료 공급량이 계획을 초과하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는 계획량의 90%를 초과하고 있다. 황해남북도,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농장들은 벼와 옥수수의 웃거름으로 사용되는 요소비료가 늦게 공급되었다고 보고했다. 요소비 료는 6월 20일 이전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농장의 경우 7월 20일에 공급된 것으 로 보고되기도 했다. 북한은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석회를 3년마다 500~1,000kg/ha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외에도 비료로 황산암모늄을 많이 사용하면 토양의 산성화를 9

1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막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일부 농장들은 토양 산성도가 ph4.5~5.5에 이르고 있다. 대부 분의 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농장의 경우 목표치인 20톤 /ha 달성을 보고하기도 한다. 유기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줄이고 토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2. 도별 질소비료 공급(2013년) 지역 계획(톤) 공급(톤) 계획 달성률(%) 평양 32,942 21, 평안남도 80,174 72, 평안북도 138, , 자강도 31,664 23, 황해남도 167, , 황해북도 80,743 72, 강원도 41,879 30, 함경남도 77,219 66, 함경북도 54,747 44, 량강도 30,275 22, 남포시 32,826 23, 전체 768, , 출처: 북한 농업성 <병해충 방제> 2013년에는 7월과 8월의 호우로 옥수수뿌리의 병해충 문제가 약간 증가한 것 외에 특별한 병해충 발생은 없었다. 지역적으로 해충 발생이 보고되었지만, 당국에서 마련한 델타메트린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방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벼에서는 잎집무늬마 름병, 흰무늬병, 흑수병이 발견되고 옥수수에서는 담배시듦병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임 계치 이하 수준이었다. 논에서 바구미가 발견되었고 벼와 옥수수에 이화명충 피해가 있었으나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 작물보호제는 2012년에 비해 공급량이 줄었다. 2012년과 비슷하게 2013년에 도 1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들로 구성된 제초제 1,193톤이 공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 지만,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서 각각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량강도에 공 급된 양이 증가한 이유는 감자 식부면적을 늘렸기 때문일 수 있다. 10

16 포 커 스 표 3. 도별 제초제 공급(2012, 2013년) 지역 2013(톤) 2012(톤) 변화율(%)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전체 1,193 1,218-2 출처: 북한 농업성 <농업동력> 농업동력의 부족은 북한의 작물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다. 농장 관리자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흔히 사용되는 28마력의 천리마는 동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기계의 성능과 디젤 공급 부족으로, 곡창지대 외의 농장에서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약 60%만이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역우가 담당하고 있다. 농업동력 부족은 겨울밀 식부면적 확대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트랙터 수는 2012년에 비해 2% 증가했으며 전체 가동률은 1.4% 상승했다. 대부분의 농장은 여전히 구형 28마력 천리마에 의지하고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EU 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성능이 우수한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트랙터 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지보수와 예비부품 획득은 여전히 어렵다. 2013년에 사용된 경유는 2012년보다 소폭 증가했다(표 4). 일반적으로 농장들은 디 젤이 적기에 공급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드물었다. 디젤유가 협동농장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축적된다. 이 오염은 내성이 뛰어난 천리마 엔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형 트랙터의 엔 진에는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최근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수한 트랙터 의 성능에 적합한 연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를 더욱 11

1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트랙터의 종류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마련되고 필요한 예 비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표 4. 트랙터 보유대수 및 연료공급(2012, 2013년) 2013년 2012년 증감률(%) 지역 대수 가동률(%) 대수 가동률(%) 대수(%) 가동률(%) 트랙터 평양 2, , 평안남도 7, , 평안북도 8, , 자강도 1, , 황해남도 12, , 황해북도 7, , 강원도 3, , 함경남도 6, , 함경북도 4, , 량강도 2, , 남포시 2, , 전체 59, , 구분 2013년(톤) 2012년(톤) 증감률(%) 연료 경유 64,425 64,480 0 휘발유 7,000 7,210-3 전체 71,425 71,690 -<1 자료: 북한 농업성 제공, FAO/WFP(2013)에서 재인용 <관개> 2000년대 초 관개수로 정비로 인해 효율적인 관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전 동식 양수장에 의존하는 수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도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여전히 관개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은 양수기와 파이프가 낡아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력 공급이 불안 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7월과 8월에 내린 충분한 강우로 수자원은 풍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18 포 커 스 표 5. 저수지의 저수량(2012, 2013년) 연도 목표 실제 , , , ,400 자료: 북한 농업성 제공, FAO/WFP, 2013에서 재인용 /14년 식량생산 및 식량수급 전망 3.1. 작물 단수 및 생산량 <작물별 단수 및 식부면적> 단위: 10,000m3 2013/14년도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 는 기본적으로 농업성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국제기구 조사단의 현지시찰 결과를 토대 로 조정되었다. 5) 2013년 주작목 생산량은 2012년보다 5% 증가한 526만 톤(조곡)으로 추정된다. 전체 식부면적이 2% 정도 감소했지만 평균단수는 6% 증가했다. 2012/13년도에 비해 2013/14 년도 겨울 및 조기작물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요인은 종자공급 개선 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작물, 겨울 및 조기작물, 경사지와 텃밭의 생산량을 고 려할 때 총 생산량은 5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곡). 이는 2012/13년도에 비 해 5% 증가한 것이다(표 6). 평균 벼 단수는 2013년 5.3톤/ha로 2012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벼 식부면적이 3%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012년 268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8% 증가했다. 단수와 생산량의 증가는 이상적인 기상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는 이른 호우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수분 시기의 호우와 낮은 일조량 때문에 단수가 줄었다. 평균 옥수수 단수는 3.79톤/ha로 2012년보다 소폭 줄었으며, 생산량은 200만 톤으로 2012년 204만 톤보다 2% 감소했으며 대두 생산량도 감소했다. 2013년 기타 곡물과 고 구마 식부면적은 2012년에 비해 10% 이상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기후로 단수 가 높아져 생산량은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협동농장은 수확에 앞서 각 경작지의 1평(약 3m 2 ) 샘플면적에서 작물을 채취해 단수를 추정한다. 샘플로 부터 곡식의 무게를 외삽해서 단수를 추정하며, 곡식의 수분함량을 고려해 조정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추 정을 위해 세 명의 관찰자 - 협동농장 관리자, 군 단위 식량배급소 대표, 조사단 대표 - 가 참여한다. 조 사단은 농장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방법론을 사용해 일부 농장에서 작물샘플을 채취 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농장들이 보고한 단수 추정치와 비슷했다. 13

1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표 6. 북한의 2013/14년도 및 2012/13년도 곡물상당치 기준 총 식량작물 생산량 비교 (수정된 조기작물 수치) 2013/ /13 1) 증감률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천 ha) (톤/ha) (천 톤) (천 ha) (톤/ha) (천 톤) (%) (%) (%) 수확기, 농장(계) 1, ,267 1, , 벼 , , 옥수수 , , 기타 곡물 감자 대두 봄작물, 농장(계) 밀,보리 2) 감자 국영농장(계) 1, ,689 1, , 경사지(옥수수) 텃밭 (2/3는 감자, 1/3은 옥수수) 전체(경사지, 텃밭 포함) 2, ,984 2, , 주: 1) 2012/13 수치는 봄작물 실제 공식 추정치에 근거하여 수정됨. 2) 함경남북도 및 량강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주요 밀과 보리는 일부 포함. 출처: 북한 농업성과 CFSAM 14

20 포 커 스 표 7. 북한의 2013년도 곡류 및 감자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농장생산량에 한함) 지역 식부면적 (천 ha) 쌀(도정 전) 옥수수 감자 1)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합계 , , 지역 식부면적 (천 ha) 대두 기타곡물 합계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214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합계 , ,267 주: 1)감자는 곡물 상당치 25%를 적용함. 출처: 북한 농업성 15

2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2014년 조기작물 중 감자 식부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봄 감자 생산 량(곡물상당치)은 29만 6,000톤이었으며 단수는 2.7톤/ha로 올해 씨감자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4년 봄이나 초여름에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2013/14년도 감자의 곡물상당치 단수는 2.8톤/ha로 총 생산량은 31만 6,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밀과 보리의 경우(겨울과 봄) 2012/13년도에는 종자가 부족했다. 2013/14년에도 식부 면적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부면적이 제한적인 이유는 낮은 단수, 낮은 수매가 격, 수확기의 노동력과 동력의 부족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년의 평균단수를 고려하면 2013/14년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모작은 기상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자재가 부족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 종자 공급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계와 디젤유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상 상태 는 언제나 예측불가능하다. <그림 2>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밀과 보리 생산량 동향 을 나타내고 있다. 밀과 보리의 식재가 여전히 농업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장려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식부면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북한의 밀 및 보리 생산량(1990~2013년) 출처: 북한 농업성 및 FAOSTAT 16

22 포 커 스 <텃밭과 부업밭>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텃밭의 생산성과 활용도는 매우 높다. 즉, 농가에서 사육하 는 소가축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농가 구성원의 영양증진과 소득증가에 적지 않 은 기여를 하고 있다. 텃밭을 경작하는 전형적인 패턴은 조기작물로서 감자와 청예용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이후 농가 소비용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옥수수와 감자는 농 가구성원이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므로 6톤/ha의 단수(곡물상당치)를 올릴 수 있다. 전국의 텃밭과 부업밭(총면적의 1/2)에서 생산되는 곡물상당치는 약 7만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소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산림경사지는 대부분 개인, 단체, 협동농장에 의해 이용되 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일부 지역의 산림소토지가 국토환경보호성의 관리로 전환되 어 공장이나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산림이용반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 게 되었다. 산림소토지의 규모, 작물,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산림소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들을 토대로 평가할 때 단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산림 경사지의 토양은 비옥하지 않아 단 수가 낮으며 생산되는 종자의 품질도 낮다. 농업성과 논의한 결과 산림 경사지의 단수는 0.4톤/ha로 책정했다. 이 단수는 옥수수, 기장, 고구마(곡물상당치)와 같이 경사지에서 재배되는 모든 식용작물을 포함한 것이다 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국제기구의 조사단은 2014년 북한 식량수급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했다. 첫째, 북한의 총 인구는 2012년 12월 말에 2,460만 명인데, 연평균 인구성장률 0.5% 를 적용해 2013/2014년(11월/10월) 인구를 2,480만 명으로 추정했다. 둘째, 북한의 2013년 1인당 연평균 기초 식량 소비량을 2012년 추정치와 동일한 174kg으로 추정했 다. 연평균 소비량 174kg은 지난 5년 평균치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 정부 가 목표로 하는 1인당 연평균 소비량 213kg(정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기구 조사단이 추정한 평균 소비수준은 약 1,640kcal이다. 셋째, 대두가 북한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을 감안하여, 국제기구 조사단은 2010년부터 대두를 식량수급표에 추가했다. 대두의 평균 칼로리 함유량은 다른 곡물에 비해 20%가 높기 때문에 6), 이용 가능한 생 산량을 1.2배의 곡물상당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넷째, 북한의 단위면적당 파종량에 17

2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근거해 평년 북한의 종자 필요량을 20만 9,000톤으로 추정했다. 다섯째, 과거 보고서와 동일하게 쌀, 옥수수, 감자의 수확 후 손실률은 15%, 밀, 보리, 기타 곡물은 10%, 대두 는 5%로 추정했다. 여섯째, 2011/12년도 가축사료 필요량은 곡물의 상당한 부족을 고 려하여 7만 5,000톤으로 낮추었다. 지난 1년간 돼지의 수가 감소했지만, 조사단은 2013 년 풍작의 결과로 사료가 다시 12만 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쌀 의 도정수율을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66%로 계산했다. 북한의 2013/14년도(11월/10월) 곡물, 쌀(정곡 기준), 곡물상당치로 환산한 감자 및 대두를 포함한 식품수급표는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도 주작목 생산량은 430만 톤, 2014년 봄작물 생산량은 42만 톤, 경사지와 텃밭 생산량은 30만 톤가량 되 어 2013/14년도 총 식량작물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총 소 요량은 최소 537만 톤에 달해 북한의 2013/14년도 국내 식량 공급은 부족하다. 따라서 곡물 수입소요량은 34만 톤이며, 이 중 30만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4만여 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표8. 북한의 식품수급표(2013/2014 양곡년도) 단위: 천 톤 쌀(정곡) 1) 옥수수 밀/보리 기타 감자 2) 콩 3) 전체 국내 공급량 1,915 2, ,030 가을 주작물 생산량 1,915 2, ,313 봄작물 생산량 경사지 생산량 텃밭 생산량 총 소비량 1,930 2, ,370 식용 1,587 1, ,315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수입 필요량 상업적 기대 수입량 300 부족분 40 1) 쌀은 도정수율 66%; 이것은 이전 CFSAM보고서와 같은 수치이며, FAO에서 사용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 의 도정률과도 비슷함. 2) 감자는 칼로리 함량에 근거하여 25%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 상당치로 환산. 3) 대두는 120%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 상당치로 환산. 6) 대두의 칼로리 함유량은 대두의 유지 함유량에 따라 100g당 335~470kcal이다. 18

24 포 커 스 4. 요약 및 결론 2012/14년 북한의 식량작물 식부면적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 작물 생산량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농장, 산림소토지, 텃밭 및 부업 밭에서 생산된 식량 생산량(벼, 곡물, 대두 및 곡물상당치 서류)은 약 598만 톤(조곡) 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13년 주작목(가을 수확 작목) 생산량과 2014년 봄작물 생 산 전망치를 포함하는 양이다. 벼를 정곡, 대두를 곡물상당치로 환산하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503만 톤에 달한다. 2013년 7월에서 8월 초까지 예년보다 이르고 많았던 강우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 생 산이 영향을 받았으나 벼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두 생산량은 단수가 6% 감소하면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13년 감자의 작황이 좋았는데 이는 2014년 봄감 자 재배용 종자공급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리와 밀의 생 산은 하락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14년 봄 수확도 제약을 받고 있다. FAO/WFP 조사단은 북한의 총 식량소요량을 537만 톤(정곡 기준 곡물상당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3/14년 기간 동안 34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 30만 톤의 곡물수입이 실현된다면 2013/14년도 식량부족분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이 는 근년 들어 가장 작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은 예년과 비슷하다.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조달에 있어 임계선상 혹은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단백질과 유지류 소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 국제기구 조사단은 북한의 식량배급과 관련해 국가배급체계의 약화와 물류 부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식량배급의 적시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도시지역 주민의 공식 배급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시장 등 비공식 경로 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식량작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이의 발육부진율은 여전히 높고 미량영양소 결핍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향상과 영양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조사단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농업당국에게도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채택하고 농업기계화를 개선시킬 것, 식량안 보와 관련해서는 봄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재난에 대비해 대응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 영양증진과 관련해서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 대두와 어류 생산을 장려하고 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이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19

25

26 PART 년 특별기획 2000년대 북한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4: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27

28 2013년 특별기획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1) 김 영 훈 2) 년대 북한의 농업위기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5년과 1997년에 자 연재해가 발생해 북한의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시기에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은 물론 다른 경종작물과 축산물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북한의 식량생산 은 1995년 집중호우로 345만 톤까지 감소했으며 국외로부터의 도입도 줄어들면서 심각 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 경제도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사회주의권의 우호무역을 통해 들어오던 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산업시 설 가동률이 급락했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잘 유지되던 농업기반시설도 경제 침체로 인해 더 이상 확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난을 초래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다른 농업생산부문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모자라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즉, 식량생산부문에 농지와 노동력은 물론, 비료 등 자본재를 최우선으로 투입해 축산 과 기타 경종부문은 한계 상황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북한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가장 큰 이유는 농자재 공급 부족에 있다. 오랜 동안의 경제침 체와 함께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및 기 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대표적인 농자재인 비료는 성분량 기준 으로 연간 약 60만 톤이 필요했으나 공급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 이 글은 김영훈 외(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내용을 자료 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kyhoon@krei.re.kr) 23

2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당시 북한 농업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기계동력 부족이었다. 1990년대 들어 농기계 와 부품 생산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져 농기계의 신규 공급은 대부분 중단되었 다.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줄여 야만 했다.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 력은 총 보유량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기계동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 했다. 특히 수확-수송-탈곡-저장-파종-이식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에 기계동 력 부족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농업생산기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수리 관개 상황도 열악한 상태였다. 북한에서 가 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 농사에서도 완전관개 면적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도 30%에 달하고 있었다. 산림 황폐화는 사소한 기후 변동에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황폐화 정도는 더욱 위중한 상태였다. 1995년 이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자연 재해의 뒤에는 낙후된 생산기반과 황폐화된 산림이 있었다. 북한농업의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지표는 산업별 생산구조와 인구구조이다. 당시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후진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1995년 북한의 농림어업부 문 비중은 GDP의 27.6%를 차지해 남한의 6.2%와 비교해 볼 때 산업생산구조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농가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매우 높았다. 북한의 농 가인구 비중은 1965년 40.8%에서 1995년 36.5%로 근소하게 하락했을 뿐이다. 이는 전 체 경제구조의 후진성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한의 당시 농업 생산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2.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농정 김정일 정부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농업회생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주로 감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물 다양화,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곡물 절약을 위한 초식가축 사육 장려, 농업기반정비사 업 추진 등에 집중되었다. 작물 다양화 사업은 주로 감자재배와 이모작 면적 확대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새로 운 식량원으로서 감자의 재배 면적을 4만 5,000ha에서 20만 ha 수준으로 넓히고 단위 면적당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면적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 도 강조했다. 옥수수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맥류는 이모작 기간을 맞추기 위해 조 24

30 2013년 특별기획 생종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감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우량 씨감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식량 부족으로 곡물사료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했다. 이 시기 도입을 장려한 초식가축은 염소, 토끼, 오리 등이다. 이 가축들은 곡물 조달 부담이 적어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적합한 축종으로 인식되었다. 이들 소가축과 가금은 특별한 자본장비 없이 사육하기가 용이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부업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간척과 산림 경사지를 활용한 다 락밭 조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지면적을 늘리는 외연적 확대 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농지기반정비 사업의 중점을 토 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개선사업에 두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경지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지의 내연적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토지정리사업의 목표는 총 60만 ha의 농경지를 정리하는 것에 두었다. 이 사업을 통 해 경지를 일부 확대하는 동시에 경지기반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기 계와 연료의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계화 영농기반의 확충이라는 정책효과는 뚜 렷하게 나타날 수 없었다(표 1). 북한은 석유개발국기구(OPEC)의 차관 지원을 받아 관 개체계를 양수식에서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기반정비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 물길(평안남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2005년에는 백마-철산 물 길(평안북도) 공사를 마쳤다. 2009년에는 미루벌 물길(황해도) 공사를 완료했다(표 2). 표 1. 북한의 토지정리사업(1998~2004) 지 역 추진 기간 사업 면적 경지 증가 단위: ha 강원도 ,000 1,760 평안북도 ,500 2,000 황해남도 ,000 2,310 평남/평양/남포 ,400 1,530 계 - 275,900 7,600 자료 : 통일부,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로동신문

3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2. 북한의 대규모 관개수로 조성(1999~2009) 공사명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 물길 미루벌 물길 공사기간 ~ ~ ~ 물길길이 154km 168.5km 220km 관개면적 99,610ha 46,750ha 26,000ha 사업비 6,310만 달러 - 북한: 4,680만 달러 - OPEC차관: 1,000만 달러 - 기타 원조단 지원 4,800만 달러 - OPEC차관: 1,020만 달러 n.a. 수 혜 지 역 효 과 평안남도, 평양시의 10여개 시, 군, 구역 곡물증산: 8.7만 톤 전력절감: 연 145백만kWh (FAO타당성보고서 기준) 자료: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83호, 평안북도 피현군, 용천군 염주군, 동림군, 철산군, 신의주 100여 개 협동농장 곡물증산: 10여만 톤 전력절감: 연 263백만kWh (북한 OPEC 발표자료) 황해북도 곡산군, 신계군, 수안군의 35개 협동농장 전력절감: 연 27백만kWh (3.23 조선신보)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농정시책들은 과거의 구 호성 농정과는 달리 실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은 이 농정시책들을 추진하 는 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 다. 요컨대 동기유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국제사회로부터 자 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농 업생산부문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3. 김정일 시대의 개혁 실험 3.1. 농업생산의 동기 유발: 새로운 분조관리제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 시기인 1966년부터 농업생산을 관리하며 농산물의 농장 내 분 배를 위해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 를 시행해 왔다. 분조관리제 는 협동농장의 작업 반 을 수 개의 작업분조 로 나누고 여기에 농지와 생산수단을 할당해 농작업을 반( 半 )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초 생산조직체계인 동시에 농장 구성원의 노력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협동농장의 분배체계이기도 하다. 26

32 2013년 특별기획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배체계 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새로운 분조관리제 를 시범적으로 도입 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지니고 있는 개혁적 내용은 농장의 작업분조가 달성한 초 과생산분을 정부가 고시한 낮은 수매가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한다는 데에 있다(표 3).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곡물의 시장가격이 공식가격의 350~600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표 4) 이 당시 도입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작업분조 의 동기를 획기 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분조관리제의 비교(1966/1996) 분조관리제( )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구 성 10 25명 5 10명 생산 계획 국가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최근 3년 평균 수확고와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 농산물처분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표 4. 북한의 쌀과 옥수수 가격 비교(1998~2000) 단위: 원/kg 양정사업소 수매가격 1) 협동농장 결산분배가격 1) 국정판매 가격 2) 2) 농민시장 판매가격 1998년 1999년 2000년 쌀 옥수수 자료 1) 김영훈,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 및 농정 변화 분석, KREI, )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그러나 그 이후 이 제도가 북한 농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정착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그리고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978년 중국의 생산책임제가 안휘성( 安 徽 省 ) 변경에 위치한 1개 현에 재도입되어 짧은 시간 만에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농촌에서 인민공사 의 해체와 개별경 영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북한 농업에서의 분배체계 개혁 실험은 그다지 성 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

3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년 7월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 경제관리개선조치(7 1조치) 를 단행했 다. 이 조치의 내용은 가격 및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경제계 획 및 관리의 분권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7 1조치 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조치들 중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가격 개혁), 농 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대(분권화), 그리고 생산요소시장 개설 등이다(표 5). 표 경제관리개선조치 의 주요 내용 구 분 가격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 개설 분권화 확대 주요 내용 - 식량 가격 수십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 20배 인상 - 북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 를 폐지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해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가격 인상 효과가 분권화 시스템(보수 차등지불을 통 한 동기유발 체계)을 통해 농장의 작업분조와 개별 농장원에게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 로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분조관리제 의 실패 요인을 여기에서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농자재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자본의 공급으로 뒷받 침되지 않는 동기유발조치는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정가격의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여부이다. 7 1조치 를 통해 국정가격 은 현실화 했지만 시장가격 이 더 빨리 상승하고 국영상점보다 장마당이 더 지배적인 상품공급처가 된다면 정부의 가격현실화 조치는 곧 그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

34 2013년 특별기획 4. 국제사회로부터 농업지원 유치 4.1.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북한은 1996년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해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 으나 자본이 부족해 새로운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또 같은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을 개발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표로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충분한 자본의 조달 없이 북한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농업회생을 위한 계획을 국제기구에 제 출하고 국제사회의 농업개발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 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은 개별국가의 민간지원단체(NG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농업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자재, 기술을 지원받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중장기적인 식량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 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집했으며 일부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표 6). 기구명 시작연도 주요 사업 관심분야 UNDP 유엔개발계획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UNEP 유엔환경계획 WFP 세계식량계획 표 6. 주요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지원 사업 - 2차의 Round Table을 통해 AREP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에너지 개발 사업 - 지속농업을 위한 우량종자 사업 - 식량 및 농업정보체계 강화 - 수확후 농작물 손실 감소 사업 - 교육훈련 및 연수 - 이모작 확대 사업 - 환경친화적 농업기술교육 - 시비 효율화 사업 - 농업통계 구축 사업 - 잠업개발사업 - 작물 및 축산복구 사업 - 밭 식량안보 사업 - 환경분야 능력배양 - 대동강 유역 수자원 종합관리 - 친환경 주택 보급 및 환경교육 - 식료품 가공공장 지원 - 취로사업용 식량지원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식량지원 자료: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stance in DPRK 농업 및 환경 능력강화 농업기술 농업복구 농촌소득증대 환경개선 식량안보 29

3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이들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의 합동호소 프로그램 과 연계 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당초 필요로 했던 지원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단기적인 투입재 지원에 집중되어 본래 의도한 농업복구 및 개발도 다소 동떨어진 결 과를 낳았다. 또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의 실행계획 추진과 지원을 주관해 야 할 당시 북한의 농업위원회(현 농업성), 국제기구, 국제민간지원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업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국 제사회의 지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 농업복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했으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남한의 농업지원 같은 시기 남한의 농업지원도 이루어졌다. 남한의 농업지원은 주로 민간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원 초기에는 인도지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 나면서 농업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남한의 농업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장이나 농업기관을 대상으로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면서 농업개발 시범사업으 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표 7, 표 8). 표 7. 남한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단체명 시작 관심분야 남북나눔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선한사람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평화의 숲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JTS 한민족복지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고성군농업협력단 통일농수산사업단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2005, p.100. 농촌주거환경개선 지하수 개발, 유기질비료 지원 옥수수 신품종 개발 축산개발 지원, 사료공장 운영 지원 씨감자 지원, 농자재 지원 지역개발운동 씨감자 지원 축산개발 지원, 농기계조립공장 건립 수경재배 온실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농업개발 지원 씨감자 지원, 농자재 지원 양묘장 지원, 유실수 단지조성 젖염소시범목장 지원 농자재 지원 농자재 및 기술 지원 농업생산력 증대, 축산기술 개발 농자재 및 기술 지원 벼농사 시범사업 30

36 2013년 특별기획 지자체 연 도 주요 사업 비 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2002~ ~ ~ ~ ~2008 농기계 지원 벼농사 지원(3ha), 농기계 지원 농촌환경개선, 벼농사지원( ha) 양묘장 조성 지원 못자리용 비닐 지원(33,000롤) 연어치어 방류 지원 연어부화장 건립 지원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지원(원산) 양어사료공장 건립 지원(안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17,000여 ha) 2006~2008 벼농사 지원(130~300ha) 시설온실 지원(24동) 딸기묘 생산 협력사업 소학교 건립 및 시설 지원 2003~ ~ 표 8.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대동군) 못자리용 비닐, 온실, 기술 지원 제주산 감귤 지원(11차) 돼지농장 건립 지원(평양)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산림개발지원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농자재지원 기술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인도지원 자재지원 제천시 2004 과수원 조성 지원(삼일포) 자재지원 주: 2007년 이후의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않음. 자료: 경기도 제주도 공동주최 위크숍자료(2009). 그러나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소규모일 수밖 에 없었다. 또 북한측 지원 대상단위(농장, 연구소, 단체 등)가 능동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업개발지원사업으로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민간부문의 상업적 교류협력 역시 남한으로의 일부 농산물 반출을 제외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북한의 관련 제도와 남북 간의 제도화 수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업적 교류의 활성화 와 이를 통한 농업자본의 형성도 어려웠다. 5. 식량부족과 후진적 농업구조의 지속 2000년 들어 북한의 식량 생산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받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2005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450만 톤을 상회했다. 그러나 2000 년대 초중반 북한이 조달한 비료 총량에서 남한이 지원한 화학비료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시기 북한의 농업생산 증가는 경제의 회복이나 농업 31

3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부문의 구조개선에 의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북한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요소의 조 달, 산림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상태 등이 1990년대 중반 상황에서 특별히 개선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0~2014년) 주: 1) 생산량: FAO statistics 2) 도입량: WFP Interfais, FAO/WFP 3) 소요량: 2010/11년 북한의 식량소요량인 534만 톤(FAO, )을 기준으로 인구비례로 재작성(인구 는 통계청 발표자료). 2006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또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식량지원 규모가 줄어 식량부족 규 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말 식량생산의 정체는 북한 농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특별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 북한은 농업생산 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친 바 있으며 개혁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후반 식량생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의 식량생산 증대가 북 한농업의 구조개선과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그림 1). 3) 3) 2010년대 들어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학비료 수입이 증가했고 기후여건 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 중단 상황에 북한이 적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32

38 2013년 특별기획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농업구조는 1995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GDP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농촌인구의 비중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는 경제성장기에 볼 수 있는 일반적 추 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5~1995년 기간 동안 농가인구 비중이 40.8%에서 36.5%로 미약하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5~2008년의 농가인구 비중 변화는 36.5%에서 36.8%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9). 이는 식량난이 한창이 던 1990년대 중반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 농업생산구조가 자본보다는 노동력에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9. 남북한 농가인구 비교 단위: 천 명 연 도 남 한 북 한 B/A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배) ,812 4,851 3,434 3, ,999 7,863 8,460 8, 자료: 통계청 2000년대 들어 농자재산업의 가동과 농자재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최근의 에너지 사정을 볼 때 북한 농자재산업의 생산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에서 대표적인 투입재인 화학비료 소요량은 실중량 기준으로 연간 약 130만 톤 수준이지만 2010년대 공급량은 50만~75만 톤에 그치고 있다. 최근 화학비료의 도입 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표 10). 농기계 동력도 1990년대 중후반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축도 1990년대 중반 80 만 두에서 50만 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농업생산자재(우량종 자, 농약, 비닐, 유기질비료, 농기구 등)의 공급 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33

3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10. 북한의 비료 수급(2008~2013년) 단위: 실중량 톤 연 도 국내생산 도입 전년이월 사용량 , ,157 1, , , , , , , , , , ,108 1, , ,041 n.a. 483,586 n.a. 3,000 n.a. 726, ,199 자료: WFP/FAO, 2013 표 11. 북한의 관개농지 현황 구 분 논(벼) 밭(옥수수) 면적(만ha) 구성비(%) 면적(만ha) 구성비(%) 완전관개 부분관개 무 관 개 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전략(안), 워크숍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리 관개 상황은 2000년대 들어 수행한 대규모 관개수로 공사가 완공되어 부분적으 로나마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관개수로(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 관개수 로)의 혜택을 벗어난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전력 부족 으로 양수장의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관개혜 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표 11). 산림 황폐화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각하다. 인공위성 영상 분석에 의하면(2008년), 북한의 전체 산지 중 31.6%인 284만 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농지가 많이 분포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평 양, 남포, 개성 등 서부지대의 산림황폐화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34

40 2013년 특별기획 6. 김정은 시대 농정 전망과 과제 6.1. 김정은 시대 북한 농정 전망 김정일 사망 후 들어선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아직 농업부문에서 새 정권 고유 의 정책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농업부문의 각종 시책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농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농업시 책으로는 농업기반의 정비, 유기농업 확대, 대규모 초지조성 등인데 이들 농정시책은 대부분 김정일 정권부터 시행해 온 것들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로 주목할 만한 것은 6 28방침 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 여 라는 새로운 문건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졍제관리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표명했다. 보도매체의 기사와 전언들을 종합하면 6 28방침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째, 협동농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농자재비용) 을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비용가 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셋째, 개인 분배몫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넷째, 협동농 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줄인다. 6 28방침 은 당초 개혁적인 조치로 소개된 바 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북 한 내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면 6 28방침 을 동적인 개혁 조치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이 방침은 정부의 수매 조달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으로 보인다. 6 28방침 이 현실에 잘 적용돼 당초 추구한 목적대로 정부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방침 의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통화 증발은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개연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농업생산 증가와는 관계 없이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화되어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계층 간의 식량 접근성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북한 농업의 과제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면서 북한경제도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 다. 산업시설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농업부문에서는 농자재 조달이 어려워졌다. 농업기 반시설도 갱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상황은 결국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난을 초래했다. 사실상의 김정일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었으며 위기 상황이 국제사회에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35

4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식량난에 봉착한 김정일 정부는 새로운 농정전략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했다. 또 새 로운 농정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자본 조달 노력도 기울였다. 그 러나 새로운 제도 실험은 기대했던 안정적 증산효과를 실현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정시책 추진에 필요했던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농업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 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북한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개선시키지는 못 했다. 그 요인은 지원 방식 자체의 한계와 북한의 낮은 개혁 개방 수준에 있다고 평가 된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개혁드라이브와 외부에서의 대규모 자본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개혁을 체제 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투하되는 자본의 낮은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과거를 답습하는 농업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김정 은 체제는 농업부문에서 뚜렷한 회생 전략과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 6 28 방침 을 시달한 바 있으나 그 개혁적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김정은 체제는 현 시점에 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자본과 농업기술 조달뿐 아니라 시장생산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시범적 농업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 내부의 개혁과 국 제사회의 본격적인 자본지원 방향이 비로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6

42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43

44 북한농업 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농업정책 종자준비에 품을 들이자 (로동신문 11.21) 농업생산의 토대가 갖추어진 데 맞춰서 각지 종자생산단위 일군과 근로자들은 종자준비를 잘 해야 함. 종자준비는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 임. 나라의 식량문제해결과 종자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종자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포전에서 말려서 탈곡장에 실어들인 종자를 빠르 게 털어야 함. 특히 강냉이 이삭은 빠른 기간에 잘 말려서 강한 추위가 오기 전에 낟알 털기를 끝내야 함. 낟알털기를 할 때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탈곡기의 회전수를 기술적 요구대로 보장하면서 벼, 강냉이, 콩종자들이 상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냉해를 막을 수 있게 벼와 강냉이 종자는 물기함량이 15% 아래, 콩종자는 14% 아래가 되도록 잘 말려야 함. 종자고르기와 종자보관관리를 잘 하여야 함. 여러 가지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종자를 담는 용기와 종자창고를 철저히 소 독하여야 함. 종자창고 안에 온도와 습도를 종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잘 조절하여야 하며 종자보관관리에서 필요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함. 창고에 는 일지를 만들어 습도, 온도, 병해충 발생정형 등을 정상적으로 조사하여 필 요한 대책을 세워야 함. 신년사 (로동신문 1.1)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이 일어나도록 해야 함. 39

4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올해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50돌이 되는 해임.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 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함.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농업을 주방향으로 확고히 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 함.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 올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함. -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 과수농장건설, 간 석지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날짜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함.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함. -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 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하여 바닷가양식 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 극 늘려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하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 거지게 하여야 함.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 (로동신문 1.6) 올해 당은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을 중요전선으로 내세웠음. 농사를 잘 지 어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음. 지난해 농업부문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 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음. 이 기세를 늦 추지 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늘려나가야 함. 올해에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방향으로 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에 대하여 강조했음. 올해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지 50돌이 되는 해임. 40

46 북한농업 동향 모든 일군과 당원과 근로자는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야 함. 농촌테제발표 50돌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6) 삼지강, 래림, 봉천협동농장의 15리 구간의 하천에는 흙깔이와 유기질비료생산 원료확보를 위해 군안의 일군과 노동자, 사무원 인민반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룸. 삼지강협동농장에 수천 톤의 거름이 보내졌으며 래림협동농장주변의 상업관리 소, 직물공장 종업원들은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나갔음. 이들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개바닥흙을 파내는 성과가 이루어짐. 삼지강, 강교, 고산협동농장은 모판자재를 100% 확보함. 은을 내는 종합적인 부업기지 (로동신문 1.11) 김정은은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배당되도록) 하여야 한 다 고 말함. 량강도 연합기업소에서 종합적인 부업기지를 비롯하여 자체의 부업토대를 튼 튼히 꾸려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업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웠음. 연합기업소 일군들은 현지를 여러 차례 밟아보는 과정에서 이전에 혼석채취장 이었던 부지를 정리하고 부업기지를 건설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음. 몇 달 안 되는 기간에 8,000여 m 2 의 면적에 온실과 돼지목장, 닭목장, 양어장, 큰 단백풀 서식장, 버섯공장, 식료가공실이 세워졌으며 주변에는 수만 그루의 창성이깔나무와 열매나무들을 심었음. 잘 꾸려진 종합적인 부업기지에서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고기와 남새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이곳의 온실에서는 남새가 자라고 목장의 집짐 승우리에는 돼지와 닭들이 욱실거리고 1) 있음. 지난해 여름 이곳 양어장에서는 메기를 잡아 광부세대들에 공급하였으며 많은 고기와 알, 남새를 생산하였음. 이 밖에도 기업소아래 광산들과 지질탐사대들에 온실, 버섯생산기지를 꾸려놓 1) 여럿이 한데 많이 모여 몹시 들끓음. 41

4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았으며 신파청년광산에는 소목장도 건설하여 광부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과학영농 과학기술로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 (로동신문 10.24) 연안군 개안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식물성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병해충에 의한 논벼피해를 줄였으며 재령군 재천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기계들을 개조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게 하였음.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 명소조원들도 새로운 장치를 갖춘 들춰갈이 보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유기 질 비료를 생산하여 적기에 시비하도록 함으로써 알곡 및 남새농사에서 큰 성 과를 거두게 하였음.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천리마 호 트랙터의 어느 한 치차(톱니바퀴) 생산을 위한 새로운 조형방법을 확립하여 소재합격률과 부속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음. 유기농업민족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11.8)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공동주최로 유기농업 민족토론회가 5일부터 7일까지 평양대외문화교류중심에서 진행되었음. 토론회에는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 연구사들, 농업전문가들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대표단 구성원들이 참가하였음.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 이사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토론회가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서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대표단 단장인 앤드르 프레데리크 류 위원장은 높은 수 확을 거둘 수 있는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 며 토론회기간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토론회에서는 유기농업에서 높은 수확고와 식량안전실현, 유기농업개발인증과 검사 등의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음. 42

48 북한농업 동향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농업부문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 력을 높이고 안정된 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농업들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새로운 방법론들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음.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에 적극 기여 (로동신문 11.13) 최근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논벼, 콩, 감자, 닭 을 비롯한 농작물과 집짐승우량품종들을 육성하고 겹두벌농사방법과 집짐승먹 이첨가제 등 선진영농기술들과 사육기술을 연구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농업생 산을 늘리는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농업과학원에서는 농업과학연구에서 육종을 중심고리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 기 위한 육종연구단위들과 전문화연구소, 도농업과학분원들 사이의 협동연구 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농업과학기술들을 현장들에 빨리 이전시 키기 위하여 생산자들이 새 기술들을 분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농사체계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상수문국과 농업과학원의 일군과 과학자들이 망라된 국가적인 농작물 생육 예보지휘체계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나노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농업용 나노기술제품 들과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이 정밀유기화학적방법에 의하여 만든 식물성장촉 진제, 극미량살초제와 같은 수많은 제품들은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 며 농업생산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의 지배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산림부문 전국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1.13) 산림과학원창립 65돌 기념 산림부문 전국 과학기술발표회가 11일과 12일 인민 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음. 발표회에는 산림조성, 양묘, 보호, 채종, 정보관리부문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반 영한 20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었음. 회전식분무기에 의한 야외가지심기 재배기술, 산림실태자료 기지구축과 관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실천적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위성정보해석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에 의한 산림자원정보체계와 임농전자지 도작성에 대한 연구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43

4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1.19)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음. 발표회에서는 전국의 산림, 식물, 원림, 수산자원부문과 토지, 물, 지하자원보 호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연구한 18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 었음. 낮은 산 지대에서의 땔나무림 조성과 광산에서 미광의 재자원화를 위한 연구 논문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물자원의 최량관리를 위한 실시간 유출조절체계 개발과 그 응용, 백두산지구 의 동물 종 다양성에 대한 연구 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또다시 전진 (로동신문 11.26) 각지 농촌에서는 몇 해째 시험을 거쳐 자기 고장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알 맞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고 올해농사에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음. 각지 농촌에서는 벼모판종합영양제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앞세운 것과 함께 씨뿌리기철 전에 영양제를 생산하여 농장들에 공급하도록 하였음. 농촌에서 냉습지, 저습논, 초기생육 또는 후반기 생육이 좋지 못한 논 등 저수 확지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벌어짐. 농업성에서는 올해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생산 및 시비계획을 높이 세우고 도, 시, 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사업을 하도록 함.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효과를 크게 본 염주군의 농촌들, 카리티탄 비료, 후민산염 등 여러 가지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좋은 효과를 본 안악, 은 파군의 농장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농촌에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음. 2013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2.6) 2013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농업과학 원에서 진행되었음. 알곡작물육종분과, 알곡작물재배분과, 식물보호 및 농업화학분과, 토양비료분 과, 공예, 과수, 잠업, 남새분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뉘어 열린 전시 및 발표회 에는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내놓은 100여건 44

50 북한농업 동향 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음. 또한 새 품종 알곡작물, 혼합살초제를 비롯한 80여 종에 200여 점의 전시품들 이 출품되었음. 심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품종의 논벼와 사과 등의 재배기술, 감자와 콩의 소출을 더욱 높이는 데서 이룩된 성과를 비롯한 30여 건의 연구 자료들이 실 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음. 과학기술로 농업전선을 추동할 드높은 열의 과학지도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로동신문 1.11) 농업과학원의 올해 주된 목표는 올해 알곡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임. 처장 박광철: 기상수문국, 농업성과의 협동 밑에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오고 있 는 농작물생육예보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영농시기별로 농사대책을 과학 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의의가 큰 경사지밭 토양의 풀뚝다락밭건설과 관련한 기술지도도 보장하겠음. - 현실에서 우월성과 경제효과성이 나타난 육모제와 종자피복제, 나노살균제, 비티생물농약, 농업항생소, 농업용적심제, 붉은눈알기생벌 등과 같은 효과성 이 큰 병해충구제수단들과 인세균비료, 카리티탄비료, 고농도후민산비료 등 대용비료들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우고 있음. 부원장 김창호: 당면하게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 있는 세포등판과 주요축 산기지들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가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적극 도입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함. - 축산부문에 정방복합균에 의한 미생물단백질생산기술과 먹이첨가제생산기술 을 적극 도입하면 알곡먹이소비량을 10~20% 낮추면서도 축산물 생산을 늘 릴 수 있음. - 온실남새생산을 위한 국가적인 종자보장체계에 따라 도들에 필요한 종자를 원만히 보장하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여러 연구단위 가 참여하고 있음. 박광철: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생산현장조건 에서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논벼와 강냉이 품종을 육성해 내기 위한 사업임. 과학자들은 집짐승먹이 종합첨가제에 들어가는 여러 종의 비타민을 국산화하 45

5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고 광물질덩이 집짐승먹이처방과 그 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실 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에는 나노기술 개발 도입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요 과일나무의 무바 이러스모 생산기술을 확립하며,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농작물 수확고를 예측 하고 농작물재배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완성하여 그 도입범 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김창호: 올해 농업과학원에서는 각 도 분원에 과학기술검정 및 보급을 위한 거점을 꾸리고, 여러 연구단위에 나노기술제품들과 농약, 집짐승먹이종합첨가 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요를 보장하려고 함. 2. 벼농사 농사차비 전국의 본보기농장들에서 (로동신문 11.9) 본보기 농장인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 룡천군 신암, 함 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논갈이는 1.5배, 거름생산을 위한 원료확보는 1.6배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 비료생산준비를 함. 농장원들은 올해농 사에서 분조마다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으며 생물활성퇴 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거름생산을 위한 수천 톤의 낟알 짚을 확보하였 음. 또한 니탄캐기와 수송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본보기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음. 과학적인 작전과 알곡증산담보 (로동신문 11.21) 금야군 일군들이 다음해 알곡증산을 위한 농사차비작전을 하고 있음.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군들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유기질복합비료생 산을 늘리는 문제였음. 지력을 높여주고 농작물의 전반적 생육이 왕성해지도록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 46

52 북한농업 동향 을 강하게 해주는 이 비료를 많은 농장에서 이용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생산을 늘렸음. 알곡증산을 위해 일군들이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다음해 다수확품종재배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이었음. 냉해에 견디는 능력이 강하면서 수확고가 높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 다음해 농사에서 필요 한 종자들을 마련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둠.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았으며 농기계 와 농기구수리정비 및 여러 가지 질 좋은 유기질비료와 식물성농약 생산계획 도 세우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더욱 완성해 가고 있음. 모판자재준비를 착실히 (로동신문 12.7) 은파군 대청공장이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제2작업반원들이 모판자재준비에서 앞장에 서고 있고, 제1작업반은 말장 2) 과 나래 3) 를 넉넉히 마련하고 있음.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말장, 활창대를 비롯한 많은 모 판자재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2.22) 황해남도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협동농장단위에서는 탈곡부산물을 이용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미 쌓아놓은 거름더미에 진거 름과 수분을 보충해주어 잘 썩히고 있음. 은률군을 비롯한 도의 여러군에서는 농부산물을 거두어들이고 기질쌓기와 균 처리 등 공정별 요구를 지키면서 유기질비료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연안군 오현, 정촌 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많은 협동농장에서는 흙깔이와 냉 습지개량도 실정에 맞게 하고 있음.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도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소석회생산을 하고 있음. 2) 가늘게 다듬어 깎아서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나무 말뚝. 3) 논밭을 반반하게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써레와 비슷하나 아래에 발 대신에 널판이나 철판을 가로 대어 자갈이나 흙 따위를 밀어 내는 데 사용함. 47

5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안악군 오국, 룡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에서 영농자재를 앞당겨 마련하기 위해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하고 있음. 물길가시기와 양수설비수리정비, 종자확보와 부림소영양관리도 진행하고 있음. 평안북도에서는 농사차비를 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있음. 석하협동농장에서는 모판자재확보, 거름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삭주군, 대관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 거름생산을 비롯하여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력높이기에 선차적 힘을 (로동신문 1.6) 운전군안의 농장벌들이 새해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첫 이틀 동안 군적으로 수십정보의 논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이루었음. 운하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들은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 목 표를 세우고 질좋은 개바닥흙을 파내어 논밭에 내었음. 이들의 노력으로 새해 첫 하루동안에 9정보이상의 논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덕원협동농장에서는 초기생육이 좋지 못한 논에 대한 흙깔이를 집중적으로 하 여 군적으로 1.2배 이상 많은 면적에 흙깔이를 진행하였음.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촌을 적극 지원 (로동신문 1.8)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직관불장식지도국, 평양산원, 평양식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 기업소들이 거름생산에서 모범을 보 였음. 서성구역, 평천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모란봉구역에서는 군중적으로 많 은 양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함. 시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7일 5,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강남군의 농장에 보내주었음. 사회주의 농촌을 힘 있게 지원 (로동신문 1.9) 1월 5일, 평안북도에서 수만 톤의 거름을 협동농장의 포전에 실어냄. 도당위 원회의 지도 밑에 수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남민협동농장을 비롯한 신의주 시 농장포전에 실어냈음. 48

54 북한농업 동향 정주시와 구성시, 운전, 선천, 곽산, 동림, 염주, 룡천,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 들에서도 자체로 마련한 많은 양의 거름을 협동농장포전에 실어내면서 농업근 로자의 새해농사차비를 도와주었음. 황해북도에서도 농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이 틀에 걸쳐 협동농장들에 수만 톤의 거름을 보내주었음. 사리원시에서는 지난 4일에만 2,500여 톤의 거름을 미곡협동농장과 구룡협동 농장을 비롯한 시 주변 농장포전에 실어냈음. 황주군에서는 2,2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협동벌들에 실어 내갔음. 강원도에서도 지난 5일 도에서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많은 양의 거름을 협동농 장에 보내주었음. 첫 전투 5일 동안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1.10) 각지 농촌에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깔이, 모판자재준비 등 새해 첫 5일 동 안의 농사차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일군과 농업근로자는 새해 첫 전투 5일 동안에 100여 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 고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원천들을 총동원하여 유기질비료 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실어내기를 하였음. 평안북도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첫 5일 동안에 4,000여 정보의 논밭에 흙 깔이를 진행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나 높은 흙깔이 실적을 기 록하였음. 평안남도에서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여 모판자재준비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음. 짧은 기간에 말장, 활창대, 바람막이바자를 비롯한 수많은 모판자재들이 마련 되었음. 그 결과 모판자재준비를 90% 이상 해내는 성과를 거둠. 두벌농사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로동신문 11.26) 각지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는 두벌농사에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 두벌농사에서 겹재배 도입면적이 훨씬 늘어났음.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에서 겹 재배면적이 늘어났음. 도안의 많은 농장에서 두줄모아심기에 의한 겹재배방법 49

5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을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였음.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겹재배면적을 늘렸음. 그 결과 앞그루농사는 물론 뒷그루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마련될 수 있었음. 두벌농사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포전에 질 좋은 거름을 수십 톤씩 내고 앞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하였음.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논앞그루 감자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였음. 성천군 읍협동농장에서 올해 앞그루 밀농사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뒷그루 강냉이농사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농부산물을 가지고 성장촉진제와 살균, 살충작용까지 할 수 있는 대용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였음. 가을걷이 가을걷이성과 확대 (로동신문 11.9) 만경대구역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50% 이상의 경지면적에 대한 가을 갈이를 하였음.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포전들에 특성에 맞게 갈이순서를 정하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음. 봉수남새전문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갈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 음.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가을갈이에서 높 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가을갈이를 끝낸 기세로 (로동신문 11.22) 우시군 가하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모든 작업반에서 가을갈이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짐. 제1작업 반에서는 트랙터와 부림소들의 이용률을 높여 매일 가을갈이 실적을 올렸음. 제2, 3작업반의 농장원도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해 나갔음. 농장일군과 농장원은 가을갈이를 성공적으로 끝낸 기세로 유기질비료생산노력 에 힘을 다하고 있음. 50

56 북한농업 동향 최고 수확연도 수준 돌파 (로동신문 11.26) 온성군 읍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이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일군은 올해 냉해견딜성이 강하고 수확고가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데 큰 힘을 넣는 한편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음. 농장에서는 비료주기를 생육전반기와 후반기에 갈라 날짜별로 하도록 하였음. 특히 모내기가 끝난 후에 주던 비료를 논갈이와 써레치기 때에 밑비료로 주어 적기에 목표 가지수를 보장하게 하였음. 농장에서는 겹재배면적을 더욱 늘리면서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 여 올해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낟알털기(탈곡)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10.24)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낟알털기실 적이 3배 이상 올랐음. 신천, 연안, 재령군의 일군들의 노력으로 23일 기준으로 볏단 실어들이기는 90% 이상, 낟알털기는 6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 평안남도에서 볏단거두어들이기와 낟알털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정주시와 곽산, 룡천, 염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 행 하고 있음. 황해북도의 평산군과 은파군의 일군들은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 책을 철저히 세워 볏단을 실어들임과 동시에 털어내게 하고 있음.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낟알털기에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 혁신적인 안목, 주인다운 일본새 (로동신문 10.27) 강교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는 습기가 많은 포전이 탈곡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현지에서 낟알털기를 하니 품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낟알의 허실도 없어 낟알털기 성과가 올라갈 수 있었음. 룡교협동농장 제14작업반에서는 휴식기에 탈곡기수리정비를 통해 탈곡기 가동 51

5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률을 높였음. 굴해협동농장의 제2, 4작업반에서는 볏단실어들이기를 다른 작업반보다 빨리 해냈음. 낟알털기에 앞서 볏단운반을 하고 모든 작업반에서 트랙터연결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볏단운반에 성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낟알털기 성과도 올랐음. 은을 내는 이동식탈곡기 (로동신문 11.3) 은파군에서 생산한 13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가 매 작업반들에 배치되어 성과 를 내고 있음. 군안의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들에게 낟알털기가 시작되기 전에 1대 이상의 이 동식탈곡기들이 갖추어지게 함. 강안협동농장에서 2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생산을 끝내고 계획을 일정대로 수 행하고 있음. 초구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모든 작업반들에 종전보다 성능이 좋은 이동식탈곡기들을 새로 만들어놓고 농장적인 낟알털기가 일정계획대로 진행되 게 하고 있음.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 낟알털기 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 고 있음. 낟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로동신문 11.5)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홍, 재령군 삼지강,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각지 농촌들의 수천 개 작업반에서 낟알털 기를 끝냈음. 평양시 주변 농촌들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중소농기구준비와 탈곡기수리를 질적으로 끝내고 가을걷이와 볏단 실어들이기를 앞세움으로써 낟알털기에서 성과를 거둠. 강원도에서 570여 개의 작업반들이 낟알털기를 마무리함. 황해북도에서 낟알털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사리원시 미곡협동 농장과 승호, 상원 토산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650여 개 작업반들에서 낟알 털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기는 성과를 이룸. 52

58 북한농업 동향 함경남도에서 1,40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들을 현장에 놓고 탈곡을 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을 4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3. 밭농사 보리 가을밀, 보리농사성과의 비결 (로동신문 11.7) 철산군에서 가을밀, 보리농사에 큰 노력을 하고 있음. 원래 이 지방은 적산온 도가 낮아 그 전에는 가을밀, 보리농사를 짓기 불리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 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가을밀, 보리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가을밀, 보리농사에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 적기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었음. 그다음으로 중시한 문제는 농작물의 겨울나기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을밀, 보리포전에 북데기 등을 씌워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흙을 듬성듬성 높여주 어 보온대책을 세우는 것임. 이러한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가을밀, 보리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 였음. 4. 감자농사 감자농사 감자농사의 과학화에 힘을 넣어 (로동신문 11.1) 랑림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농사에 대홍단식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 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에서는 읍협동농장에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새로 세 웠음. 이 공장에서는 무바이러스 감자종자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많은 감자종자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해주고 있음.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군의 정보당 감자수확량은 해마다 높아졌음. 군에서는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산골짜기에 연간 천 수백 톤 능력의 소석회 53

5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생산한 소석회를 감자밭들에 공급하고 있음. 군에서는 카리티탄비료공장을 세우고 해마다 수백톤의 카리티탄비료를 생산하 여 협동농장에 공급해주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도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공급함으로써 감자 정보 당 수확고를 훨씬 높임. 이와 함께 농장세대들마다 물거름받이 시설을, 감자포전마다에는 물거름탱크를 마련하여 감자농사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비롯한 협동농장에서 올해에도 정보당 수십톤의 감자 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높이 (로동신문 11.26) 대홍단군의 일군들은 다수확품종의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마련하여 감자심기 를 제철에 끝냈음. 정보당 물거름을 20톤씩 낼 목표를 세우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였으며, 이랑 높이를 30센티미터로 보장함으로써 냉해와 습해를 막고 봄철에 지속된 가뭄을 이겨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방법대로 감자밭 비배관리를 제철에 진행하여 결실을 마련하였음.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들만이 아니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협 동농장에서도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와 재배방법을 적극 찾아내고 받아들여 앞그루 감자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었음. 5. 축 산 축산동향 대규모 축산기지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10.27)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인공풀판과 자연풀판구역에 계획된 도로, 방목도 로를 90% 이상 건설하는 성과를 거둠.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자연풀판에 230킬로미터의 방목도 로를 건설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54

60 북한농업 동향 평강군사단의 함경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여단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이 연 40여 킬로미터씩의 도로, 방목도로 건설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음. 사회과학원 돌격대는 70여 킬로미터, 문화성, 출판지도국돌격대들에서는 40킬 로미터 이상씩의 방목도로를 건설하여 계획을 수행하였음. 함경북도여단에서는 하루 최고 근 20정보의 가을갈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 었음. 5일 동안에 50정보 이상 갈아엎은 합영투자위원회 돌격대에서도 지난 20일까 지 맡겨진 가을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이천군사단에서 자연풀판면적의 30%에 칡산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 자연풀판면적이 비교적 많은 송정, 장동, 산지리 지구들에서 칡 산 조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음. 사단지휘부에서는 2년 정도 자란 칡넝쿨의 일정한 부분을 잘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봄철에 이용하기 위한 사 업도 진행하고 있음. 세포등판건설장에서 (로동신문 11.24) 방대한 규모의 축산기지건설을 몇 해 안에 해내려는 당의 방침 아래 군인건설 자와 돌격대원들이 살림집 및 집짐승우리와 함께 세포여관과 축산연구소, 수 의방역소, 발효먹이첨가제 생산기지건설에서 연일 성과를 이루고 있음. 세포군 소재지에 건설되는 세포여관 외부공사가 끝났음. 돌격대원들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2,000제곱미터의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 5,000여 제곱미터의 외부미장 및 벽체타일붙이기와 180여개의 창문설치를 한 달 동안 끝내는 성과 를 거두었음. 수도건설위원회연대의 일군과 돌격대원이 축산연구소, 수의방역소 골조공사를 끝냈음. 평양시여단 일군과 돌격대원이 평강지구에 축산물생산을 위한 발효먹이첨가제 생산기지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들은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끝내 고 외부 및 내부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