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그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여는 그림"

Transcription

1 73호, 사람 / 평화를 꿈꾸는 사진가_이정용 기자 / 김현진 과제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그 대장정에 나서자! / 유영재 자료 / 기자회견문 방위비 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 규탄 현장 / 답사 보고서 : 한미연합공동훈련장-광주전남편 / 정동석 현장 / "무조건, 어쨌든, 나가세요" - 미군 훈련장 확장위한 철거반장 국방부 / 이유빈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나는 노동분회가 참 좋다 / 최문희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길잡이' 찾아 나선 길 / 장해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회원확대에 공헌해야지 하는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 심자섭 회원 / 인터뷰 조승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생명의 강 순례'를 다녀와서 김옥희 해외평화운동 / 네브래스카 미 전략 사령부의 위성 요격 / 최성희 기획 /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 정태욱 기획 / 변화된 한미연합 훈련

2 여는 그림 이라크전쟁이 한창이던 4월 어느 날, 바드다드에 있는 자유의 동상 뒤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올라오는 장면이다.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에 미국이 미사 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 미국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에 하루에 도 수많은 전비를 쏟아 부으며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임기를 다 마쳐가는 부시는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을 바라 보면서 5년 전 미국이 바그다드로 진입하던 날 도시입구 담벼락에 씌어있던 한마디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웰컴 미군, 당신이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글 사진 이정용(한겨레 사진부 기자)

3 사람 평화를 꿈꾸는 사진가 내가 피스보트에 대한 책을 내는데 그 인세를 모두 평통사에 기부하려구! 몇 달 전 친분이 있던 한 사진기자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책이 나왔다. Peace Boat(피스보트) 첫 장을 펼치니 표지 안쪽에 이런 문구가 적 혀 있다. 이 책의 인세는 평화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에 기부합니다. 가 슴가득 뿌듯함이 차오른다. 고층빌딩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공덕동 아담한 선술집에서 그 주인공인 한겨레 사진부 이정용 기자(45)와 마주 앉았다. 그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했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젊은이가 그러했듯이) 공부보다 는 거리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전공보다는 사진과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탓에 다른 사 람들보다 좀 늦은 졸업을 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하며 못다 한 학구열을 불태우기도 했다. 88년 2월 사회사진연구소에서 노동자 투쟁과 민주항쟁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90년 월간 말, 94년 한겨레21 을 거쳐 현재 한겨레신문사 사진부 뉴스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용이 말하는 사람, 삶, 사진 나에게 사진은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도구다. 투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모 습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자 넘치는 축복이었다. 사람들을 돌아보 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순수함까지 기록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된다. 하지만 지 면을 통해 그런 모습들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의무 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중이다. 피스보트의 경험 지난 2003년 3월말 이라크 전쟁 취재를 위해 40여 일간 바그다드에 머문 적이 있다. 그 곳 에서 전쟁폭력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평화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 게 느꼈다. 또한 내 자신도 막연하게 생각하던 평화에 대한 시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오자 한국과 일본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것 을 취재하던 중에 *피스보트 쪽에서 연락이 왔다. 43회 피스보트에 게스트로 승선을 해서 이라크의 생생한 상황을 승객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래서 일 본 동경에서부터 터키 이스탄불까지 피스보트의 첫 경험을 했고, 2005년엔 제51회 피스보 트 세계일주 코스를 함께 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43회 때 8개국, 51회 때 17개국을 돌 며 느낀 평화에 대한 단상들을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한겨레 지면을 통해 일부 알렸지만, 미처 하지 못한 많은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되었다. 원래는 이 책이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데 재작년 10월에 원고가 담긴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다. 그 늦됨이 오히려 섣불렀던 나의 생각들을 되새김질 해주고, 항해에

4 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챙길 수 있게 해주어 좀 더 나은 책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 다. 평화는 밥 이다 국어대사전에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화합하고 안온함, 전쟁이 없는 세상이 평온함 이라 씌어있다. 나에게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 최저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세상, 전쟁 걱정이 없는 세상,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평화 는 우리가 먹는 밥 처럼 늘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이며, 특별 메뉴가 아니라 기본메뉴로 당 연히 손에 쥐여져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평화운동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평통사 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평통사에 힘을 보 탠다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꿈꾸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평통사와의 인연 책을 쓰기 전부터 만약 내가 책을 낸다면 인세를 전부 기부하리라 생각했다. 기부 대상은 평화단체나 환경단체 쪽으로 생각했는데, 기왕이면 사정이 비교적 좋은 환경단체보다는 그 렇지 못한 평화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이라크전쟁을 통해 평화에 대 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내가 존경하는 문규현 신부님과 홍근수 목사님을 비롯해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는 평통사 간사들이 있기에 기부결정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평화협정 실현하려면... 아직은 평화협정실현운동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진실과 순수함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보라. 세계 모두가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지 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중이 결국 승리하지 않았는가? 보수 정권 아래서 평화협정실현운동을 펼치는 것이 힘들긴 하겠지만, 대중들에게 평화와 전 쟁위험 종식이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려나간다면 반드시 평화협정실현으로 그 뜻 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누리 통일누리 독자에게 지금도 충분히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들을 해 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건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 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평통사 회원들, 평화누리 통일누리 독자들은 벌써 그런 행복을 느끼 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평통사가 할일이

5 없어진 세상, 하루 빨리 평통사 간사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평통사 간사들에겐 미안한 얘기 지만... ^^). 이게 내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스보트 는 얼마 전 한국간행물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평화의 공감대를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적잖은 술병이 비었고, 이야기가 무르익은 만큼 밤도 깊어갔다. 자리를 파하기 전 이 기자는 정식으로 평통사 회원이 됐다. 그리고 평화협정 길잡이도 10명 쯤은 문제없이 받아오겠다며 인쇄물을 챙겨들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그는 오늘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사진에 담 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글 김현진 사진 이정용 제공 쪹전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피스보트 피스보트(Peace Boat)는 일본인들의 자성에서 비롯됐으며, 1983년 첫 출항을 시작했다. 1982년 일본의 아시아 군사침략을 진출 이라고 바꾼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아시아 곳곳 에서 비난의 여론이 거세게 일었을 때, 일본 내 뜻있는 젊은이들이 자국의 잘잘못이 무엇인 지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시아의 곳곳을 2주가량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 그 첫 항해 였다. 이후 아시아에 머물렀던 그들의 관심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1990년 11월의 제10차 항해 때부터 세계일주 코스가 마련됐고,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분쟁과 갈등뿐 아니 라 환경, 인권, 빈곤, 여성 등 지구촌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게 되면서 지구촌 시 민을 위한 자유로운 연대와 교류를 추진하자 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세워 지금에 이르게 됐 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의 지위를 갖고 있는 피스보트는, 스스로를 국 제NGO 라 일컫듯 단순한 여행을 뛰어넘어 평화, 인권의 지속과 발전, 환경에 대한 존중 을 목적으로 세계를 돌고 있다. 평범한 일본인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 긴 항해 기간 동 안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곡의 현장들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평화 활동가의 지위를 갖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과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그 대장정에 나서자! 정책실장 유영재 지난 3월 13일,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제 네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완전 한 핵 신고를 요구하고, 북은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 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현재의 상 태를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만들었 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6자회담이 진전의 중요한 고비에 서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 협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해부터 준비해 온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 정 실현 운동을 이제는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미군 철수, 비핵화, 군축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이다. 그 핵심 내용은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왔던 주한미군 주둔 과 한미동맹을 끝내는 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재래식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해 결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자, 평화협정 각 당 사자의 핵심적 요구를 공평하게 반영하여 평화협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 다. 자주 평화 복지 통일의 총체적 해법,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복지 와 통일의 총체적 해법(Total Solution)이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 착취가 끝 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한미 SOFA나 방위비분담협정 등 700여개의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이 폐기되어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종식된다. -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군기지가 철거되어 우리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 피해와 미군범죄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7 -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합의의사록이 폐기되어 남북 교류와 통일의 걸림돌이 제거 된다. - 굴욕적인 한미FTA도 개폐되는 등 경제적 종속에서도 벗어난다. -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로 인한 전쟁의 위험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가 온다. -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국교가 수립되며, 상호 불가침이 보장되어 대결과 전 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 북핵 폐기와 함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폐기되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남북 평화군축이 이뤄져 남북 화해와 평화가 다져진다. - 분쟁지역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해상이 각각 평화지대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바뀌 어 상생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한다. - 외국군대와의 연합 또는 공동전쟁연습이 중단되어 무력 위협이 사라진다. 다음으로, 민생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미국 퍼주기 비용과 남북 대결비용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하면 최저생활보장, 무상의료, 무 상교육, 서민주택 제공이 실현되어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아부담과 교육 기회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젊은이가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린다.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남북은 곧바로 통일 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 남북 연합 연방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고 단일국호 유엔가입이 이뤄진다. - 중립외교가 실현되고 연방군 창설이 준비된다. - 자립적 민족경제가 구축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 되고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진 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은 가능하다. 우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는 당연한 것으로 된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외국군대가 주둔할 근거와 명분이 제 거되는 것이다. 최근 한미 당국자들이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전세 계적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유

8 지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당국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근거 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설적으로 평화협정이 체 결되면 미군 주둔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철수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또, 핵 억지력과 외교력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기 말의 부시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래 자국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 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는 점이다. 중앙일보 2007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 62%가 미군철수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주둔국 국민들이 미군이 떠날 것을 요구하면 철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강정구 평화 통 일연구소 소장의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까지 한국 정부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해왔다. 여론조사도 주한미군 주둔 찬성이 70-80% 가깝게 나온다. 한국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고 주장했다. 이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주 한미군 주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이 주 한미군 철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면 미국 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여유 또는 일종의 협박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미군철수로 모아내느 냐이다. 그럴 경우 미군철수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협정 정세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가 광범위한 국민의 힘을 모아낸다면 주한미군 철수 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우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간단한 설명으로 동 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동의하지 못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내용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운동은 단발성으로 한두 달 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더욱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정세와 평화협정(안)에 대한 이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좋아지는 점, 미군철수 가능성과 현실성,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방도 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관한 문답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또, 운동과정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나누는 모임을 꾸리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적 준비를 바탕으로 1만 명의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10만 명의 평 화협정 길잡이를 조직해야 한다. 추진위원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주변에 적극 알 려 10인 이상의 길잡이를 조직하고, 7.27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 집회 참

9 가를 결의하며, 선언비 1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이다. 평통사 회원을 1차적 대상으로 조직하 되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주변 인사를 조직하 자. 평화협정 길잡이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에 동의하여 1천원을 납부하고, 주위에 알리 기로 다짐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도 7.27 집회 참여를 독려하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 협정에 동의하는 대중단체 성원과 가족, 직장, 종교단체, 학교, 마을 등 주위에서 만나는 사 람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자. 이를 바탕으로 하고 정세를 반영하여 7.27 이후에 범국민적인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구를 구성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대중운동 차원 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조직별 또는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관련 모임과 행 사에 적극 참여하자. 가장 중요하게는 7.27 집회에 총력 집중하자 집회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자인 남북미중 정부에 촉구하는 한국민의 입장을 발표하고 10만 길잡이 명단을 총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 내용은 4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이 집회를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 정 실현에 대한 한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는 집회로 만들어 4자 당사자가 한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 집회의 성공적 성사는 또한 이후 대중적인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범국민기구 구성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밖에 각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카페, 등반대회, 한마당 행사 등에 주체적 으로 결합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때가 왔다, 평화협정 실현하여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자! 3월 24일, 각계의 추진위원 500여명이 함께 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 현운동 선포식 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평화협정(시안)이 발표되었고,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한국민의 입장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채택되고 각 단체의 결의와 계획 이 발표되었다. 이제, 때가 왔다. 평통사가 앞장서서 이 일에 뜻을 함께하는 대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한 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필코 실현하자. 이를 통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 착취를 끝장내고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세상 을 열자.

10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어디까지 왔나? 회원팀장 박석분 3월 24일, 평협 실현 운동 선포식 개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신호탄이 올랐 습니다! - 그 동안 꾸준히 전개해오던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신 호탄이 올랐습니다. - 3월 24일 민주노총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평협 실현 운동 선포식은 평통사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진보연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 이 날 선포식에서는 500명의 추진위원 이름으로 된 대국민 호소문과 남북미중 당사국에 드리는 글이 발표되었으며 7.27집회 개최 등 앞으로 전개할 평협실현운동 계획이 소개되었 습니다. 3월 21일 현재 497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하셨습니다. - 3월 21일 현재, 추진위원 497명이 평협실현운동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는 백기 완, 박순경 선생님과 같은 통일운동의 원로도 계시고, 또 홍성담 화백, 가수 안치환씨 등 문 화 예술 인사도 동참해주셨습니다. [평통사 (255명)] 중앙 3명, 서울 68명, 부천 30명, 인천 83명, 경기남부 11명, 대전충남 21명, 안동 13명, 전북 17명, 군산 6명, 광주전남 35명, 대구 6명 [평통사 이외 단체 및 부문과 개인 (204명)] 민주노총 75명, 인권 15명, 종교계 39명, 여성계 3명, 통일 13명, 문화 예술계 8명, 법조계 2명, 언론 3명, 학계 22명, 무건리 주민 10명, 대추리 주민 10명, 매향리 주민 1명, 개인 3명 - 추진위원과 길잡이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소식은 카페(http://cafe.daum.net /peaceagreement)를 참고하세요. (평협 카페에 추진위원, 길잡이 참여에 관한 사례와 요청 사항 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과 함께 길잡이가 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의 안내로 평협운동 길잡이가 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현재 약 500여 명이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 혼자서 69명의 길잡이를 만들어내신 양요순 수녀님, 감동적인 강론으로 수 십 명의 길잡 이를 탄생시키신 인천 평통사 대표 김일회 신부님, 그리고 길잡이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수십 수백장의 홍보물을 가져가신 민가협 어머님들과 프라도 수녀회 정영수 수녀님, 김원식 회원 등... 추진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눈 깜짝 할 사이에 길잡이들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겠죠!

11 캠페인 숨겨진 돈을 찾아라 2탄 미군 이사 비용말고 서민들 살 집 좀 지어주쇼! 용산기지 이전비용 100억불(약 10조)은 전액 한국부담, 미 2사단 이전비용에 관련해서는 한-미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미 세출위원회 업무보고 中 버웰 벨 사령관 증언- 지난 3월 16일 미군기지이전 비용부담의 문제를 지적한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일자 바로 다음날 오후 논란의 당사자들은 허겁지겁 입장해명에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의 언론들이 벨사령관의 말을 잘못 인용하여 보도한 것. 용산기지이전비용이 10조라는 뜻이 아니었다 라고 발뺌 했고,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0조 이며 미2사단 이전비용을 50대 50으로 합의한 적은 없다 고 밝혔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입장 :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5조 590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5조 5905억원 = 대학생 55,905명의 1년치 등록금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 미군기지 이전 비용 10조 가운데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 + 미2사단 이전 비용 50%를 내시오! 7조 7200억원 = 154,400가구 주택 건설비용 (건설교통부 고시 호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르면 20평짜리 집 한 채 건설비용은 약 5,100만원임.) 만약 한미 당사자들이 서둘러 수습한 내용인 용산기지 이전비용만 10조원 이 숨겨진 진실 이라면 한국의 비용부담이 최소 3조 이상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 누구의 말이 맞든 이 엄청난 돈이 결국 주한미군의 이사비용인 것은 분명하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학비 마련을 위해 학생들은 의학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평생을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미군들의 이사비용까지 대주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12 현장 1 _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 관련 기자회견문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이 글은 3월 18일 평통사 등 4개 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 관련 기자회견문을 줄인 것이다. - 편집자 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 기지 이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또 주한 미2사 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 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 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 고 설명했다. 1.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2사단 이전비용 분담을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면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당국이 2004년 합의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벨 사령관이 미2사단이 전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LPP개정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50대 50 배분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우리 당국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2사 단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일방적으로 8천억 원이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우선,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8천억 원의 방 위비분담금부터 즉각 환수하라. 또,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 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그래야만 국방부와 외교부의 주장은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2.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묵인 방조하고 국민을 고의적으로 기만한 국방부 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최소한 2006년 여름부터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축적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 방조해왔다. 또, 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을 만나 방위 비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국방부 당국자들은 2007년 1월 벨 사령관의 발언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재배 치비용 전용 사실이 밝혀지자 그 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부인하 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 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 다는

13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적극 옹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여 미 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3.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 밀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 하라! 우리는 국회가 한미당국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 용과 미2사단이전비용 50대 50 분담 밀약 의혹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 적 및 탈세 혐의,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 100억 달러 설 등 미군기지이전 협상과 이행과정 및 방위비분담금 집행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4. 현대판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국에 불법 자금을 대주는 봉이 될 수 없다. 이에 우 리는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수와 용도가 정해지고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현대 판 대미 조공 인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아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 강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폐기하 라! 이라크 파병,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한미간의 문제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으로 강행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 산방지구상(PSI) 참여, 평화유지군(PKO) 파병 상시화 등과 함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이 용인된다면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허울 밑에 우리 국민의 주권과 이익은 더욱 심각한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정면으로 역행 하는 일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하는 굴욕과 희생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자주와 평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및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등 우리 국민의 굴욕과 희생을 강요하 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맞물려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범민련남측본부 / 평통사

14 답사보고서 : 한미연합공동훈련장- 광주전남편 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정동석 흔히들 광주 전남지역에 한국군 기지와 훈련장은 몇 군데 있지만 미군기지와 훈련장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하다. 그러 나 사실 광주 전남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훈련장이 있고, 그들의 훈련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광양, 장성, 함평, 담양 등지에서 벌어지는 미군 훈련 현재 광양에서는 정기적인 미군의 하역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10일은 미 해상수송부 소속 최신예 화물선 Pomeroy (7만2천718톤)호와 Cape Jacob(1만2천693 톤)호가 수리작업 및 컨테이너 등 화물 선적 작업과 급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하역 훈련 을 계기로 지역 언론과 관계자들은 광양항이 미군의 정기 기항 항만으로 될 가능성을 점치 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32쪽)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협정으로 공여된 한미공동 훈련장중 전남 장성군 수산리 사격장을 1년에 6주, 36일, 전남 함평전술훈련장을 분기당 1주, 1년에 24일을 그리고 전남 장성 진원 탱크 훈련장을 분기당 2주, 1년에 4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 료에 의하면 미군은 병과기능 전술 훈련장인 함평훈련장 197만평을 연 8주, 진원훈련장 38 만평을 연 4주, 장성 수산리 사격장 84만평을 연 8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밝힌 내용이 사용 시간과 관련해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지 역에 암암리에 미군들이 들어 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주 민들이 가끔 미군의 출입을 보았다고 하니 미군들이 진원 전차 조정포 훈련장, 진원 전술 훈련장과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장성은 전북에서 전남으로 들어오면, 처음으로 나오는 군( 郡 )이다. 장성군 버스 터미널 에서 버스 진원면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흔히 말하는 상무대 즉, 육군 기 계화 학교 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의 훈련장을 차례로 볼 수 있다. 전차 조정포 훈련장(시뮬레이션 사격), 전술 훈련장 그리고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위치 한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실사격) 이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육군 기계화 학교로 훈련을 오면 전차 조정포 훈련 장에서 비 실탄 훈련(시뮬레이션 사격)을 하고, 담양(황룡) 전차포 훈련장에서 실제 전차포, 탱크 사격을 한 다고 한다. 사격장 뒷편에는 710m 높이의 멋진 불태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 산에 사격장이 설치된 것 은 1954년 이후이다. 산 한쪽 중턱에 폭 1~2미터 가량의 길(?)이 나있고 나무들이 붉게 죽 어 있어 사격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포

15 탄으로 인하여 산에 몇 차례 불이 났었고, 사격장 밖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길 (경계)을 마련했다 고 증언했다. 2001년 육국 기계화 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1954년 2월 10일 설치하고 면적은 922,937평 (국 공유지)에 강의장 3곳, 통제탑 5곳, 탄약고 5개, 자동화 표적기 2세트이라고 한다. 사격 장 이용현황(01년)은 130개 학급 4,544명이, 사격 발수는 전자 포탄 15,289 발, 기관총 290,663발이고 대상은 고군, 초군, 중/초급, 특기병들이다. 연간 사용일수는 266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격장 반경 4km 내에 장성 진원군 1,308가구 3,575명이, 담양군 대전면에는 1,768가구 5,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차포 사격장 소음때문에 1년 내내 지옥 장성 진원군 상림 2리 이장님은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소송을 거니까 요즘은 야간 훈련 도 없어지고 훈련도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정오 12시 이전까지만 한다, 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사격을 하니까 직접 와서 들어보면 심각성을 알 것 이라고 하셨다. 박동하 전 담 양군 주민대책위원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비행기나 기차도 소음이 크지만 그것들은 예 고음이라도 있어 사람이 소음에 대비할 준비라도 하지만 전차포는 갑자기 꽝~꽝하는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릎이 휘청할 정도이고, 울렁증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고 하였다. 정희권 진원면 주민대책위원장님은 이곳에서 태어나 50여년을 겪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 하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파편이 옆에 떨어져 기절한 사람도 있다 고 한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항아리에 금이 갈 정도 라고 하고 마을에서 작은 가 게집을 운영하는 아저씨는 가게 안에 금 간 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인사( 人 死 ) 사고도 일어나고 다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마을 한 어른께서는 며느리가 유산을 한 것도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 피해 때문이었을 것 이라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이처럼 사격장을 중심으로 반경 4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천여 명과 3개 학교가 위험 에 바로 노출돼 있다. 매일 진행되는 포사격으로 인한 하루 평균 소음이 100dB(데시벨)이 며, 140dB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10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 우, 청각장애는 물론 불임, 사산, 정신장애 위험이 높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K1A1전차 의 120mm 전차포까지 이 사격장에서 가동, 신형 전차포의 파괴력은 기존에 사용해 온 105 mm 전차포보다 훨씬 강하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50년이 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2001년 5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 남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소재한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한다. 전차포 사격장의 소음과 가옥의 균열,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있어 사 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격장을 이전 해야 한다. 군 당국이 방벽을 설치하고 탄착점에 동굴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 으나 효과가 의문시되고 낙탄( 落 彈 )에 대한 대책이 없다 는 권고 사항을 국방부에 보냈을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위하여 93년부터 행정관서와 협동으로 새

16 로운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적정지역이 없었음, 그러나 민 관 군이 협조하여 현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전차사격장 지역이 선정되고 행정관서에서 이를 매입하여 환매해 줄 경우 이전 검토, 군에서는 조치 가능한 모든 방법 을 강구(소음 방지시설, 피탄 방지시설)하고 훈련 내용 및 방법을 발전시켜 소음/낙탄 방지 에 최선을 다하겠 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진원면 대책위원장은 소음방지 시설과 피탄 방지 시설은 형식적으로 해놓았다. 며 (광주) 첨단지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전하겠다,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 작년 9월경에 는 2015년까지 국방예산 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는 말만 되풀이 하는 군( 軍 ) 당 국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 고통과 관련해서 2006년 7월 8일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의 10개 마을 주민 151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가 큰 진원면 학동 양유 상림마을 주민 80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각 마을의 피해에 대해 감정을 의뢰 한 결과, 포 사격장 왼편에 있는 3개 마을의 피해가 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 지 마을도 피해가 전혀 없지 않으나, 탄착지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피해 정도도 기준치 이하 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소송에서는 가구 당 1인씩을 대표로 소송을 한데 이어 모든 주민들의 이름으로 지난 소 송 이후 3년치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또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희권 진원면 대책 위원장은 군( 軍 ) 당국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매 3년마다 소음 피해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하 전 담양군 대책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국방이 있어야 국민이 있는거 아니냐는 말 을 한다.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있는거 아니냐고 한다. 이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누가할 것인가? 바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 라면 말이다. 현재가 냉전시대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주민 피해가 있으면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렇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마땅히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야 하며, 군 축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를 넘는 동안 분단의 이름으로, 반공의 이름으로 전국 방 방곡곡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군기지와 훈련장은 축소되고, 반환되어야 한다.

17 무조건, 어쨌든, 나가세요 -미군훈련장 확장 위한 철거반장 국방부- 홍보팀 이유빈 요즘 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도덕성 만큼이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이야기가 바 로 한미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이다. 지난 2월 24일에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에 동원될 스트 라이커 부대가 이미 사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 1일에는 한미해병대의 실사격 훈 련이, 3월 8일에는 한미해병대의 최종훈련이 실시되었다. 로드리게스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위치한 미8군 종합사격장이다. 경기북부에는 로드리게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다그마노스 등 미군 전용 훈련장만 3개이고, 무건 리 한미공동훈련장까지 합하면 세간에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4곳이다. 그 면적은 1200만 평에 달한다. 38선 이북, 곧 군사분계선 바로 코 밑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훈련장에서 매번 실사격 훈련이 강행되고 있다.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화해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미군훈련장을 없애 는 것은 남북화해 평화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는 이들 훈련장의 폐쇄는 커녕 오히려 훈련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방부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 오현리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이다. 기 존의 550만평 훈련장 부지를 1,100만평(가로 18Km, 폭 5Km)규모의 종합 훈련장으로 확장 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960억원을 2008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1996년부터 이 마 을을 훈련장 확장예정지로 묶어놓고 건축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 및 집 내부 수리조차 제 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곳 오현리 주민들은 국방부라고 하면 이제 질색을 한 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이어 경기도 파주 오현리 주민들에게서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국 방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업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떼쓰기-둘러대기-얼버무리기 처음에 국방부는 기존의 550만평 훈련장이 부족하니 주민들은 빨리 나가라고 했다. 주민들 은 일주일에 몇 번 연습도 안하면서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훈련도중에 실탄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또 한마디 한다. 훈련에서 쏘아대는 총탄은 훈련장 안에 있는 군인 아파트는 용 케 쏙쏙 피해다니고 민가와 주민들만 쫓아다니냐? 그러자 이번에는 좀 그럴듯(?)하게 둘러댄다. 가상적들에 비해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의 여 단을 보유하고 있고, 여단급 기계화 부대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다. 주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놓고서 정작 보호해야할 대상인 국민들 - 동네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생떼를 쓰는 국방부. 그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국익 과 국가 안보 를

18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다. 두 번째, 주민들 설득하기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 후 보상은 물론 2010년 12월까지 택지조성 완료, 이주단지 조성 은 2008년에 특별회계 편성으로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 후 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약 104만평의 넓은 땅이 필요한데, 우리 군이 필요한 땅을 제외 하고는 대토할 땅이 없네요. 이주한 다음에 텃밭 정도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만... (무건 리 훈련장 관리 부대 육군 1군단 관계자의 말) 내가 국방부라 그러면 아주 질려버렸어. 이번 설날에는 이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줄 알아? 노인분들 사는 집만 쏙쏙 골라서 라면 한박스랑 음료수 실어나르고.. 허허 참 (오현리 주민 주병준) 국방부가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돕기위해 2008년에 신청한다던 특별 회계는 아예 책정되 어 있지 않다. 알맹이 없는 그럴듯한 말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으면서 뒷구멍으로는 만만한 사람들에게 물량공세를 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위로의 선물이라며 멸치를 보내온 한명숙 전 총리가 갑자기 생 각난다. 세 번째, 나름대로의 사전대비책 마련하기 대추리의 대추초등학교. 주민들 손으로 세워낸 만큼 목숨걸고 지켜내려 했기 때문에 국방부 는 대추 초등학교를 접수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민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 경기도 파주에도 주민들의 피땀이 어린 그런 학교가 있다. 1994년 2월에 폐교된 오현리의 직천 초등학교는 현재 도자기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이곳 도자기나라 관장님은 주민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바쁘다. 올해도 예외없이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5월까지 이미 학습체험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국방부는 작년 가을 교육청을 통해서 임대계약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작년 12월 계 약이 해지되었다. 체험학습장의 수많은 도자기들과 도자기나라 관장님은 하루 아침에 국가 소유건물을 무단 불법 점거한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현리 주민들은 오히려 매일 학교에 서 모임을 가지고 대책위 사무실도 아예 학교 뒤편 관사로 이사해버렸다. 또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자. 2006년, 평택 사태가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국방 부는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군경으로 무장호위한 포크레인을 모셔다가 농토를 파헤치고 농수로에 콘크리트를 부었다. 종국에는 양수기에 구멍을 뚫고 농수로도 아예 끊어버렸다. 이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국 각지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던 그 아픈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일까. 작년 12월, 오현리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논두렁을 무참히 파헤쳐 놓았다. 용도 변경 전에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오현리 주 민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파헤친 땅은 국방부가 물불 안가리고 이미 매수에 성공한 땅이기는 하다. 그러나 땅을 자식같이 생각하는 농민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국방부 나름대로 사전대비책이었는데 결국 실패작이 된듯하 여 안쓰럽기까지 하다.

19 요즘에는 마을에 군인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요. 마을 곳곳에 군용포크레인을 끌어다놓 고 땅을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마을 수도관을 건드려서 마을이 물바다가 되고 난리도 아냐. 지난 3월 11일 열린 102차 반미연대집회에서 만난 무건리 주민들이 직접 하 신 말씀들이다. 무건리 훈련장(트윈 브릿지)은 어유지리(크라우스), 다락대(세인트 바바라) 및 오가리(그리크 밸리)와 더불어 1997년 10월부터 미측의 요청(주둔군 지위협정-SOFA- 한미합동위원회 시 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 과제번호 3089)에 의해 연간 13주(91일)가 미군에게 제공 되는 한미공동훈련장이다. 연간 전체 훈련장 이용은 180여 일로 13주면 실제 절반 가량을 미군들이 쓰는 셈이다. 또한 이곳은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한미공동사용을 위해 미군에게 새로 제공되는 한국군 훈련장 37곳 중 하나로 포함되어 훈련장 확장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 군전용 훈련장을 만들자니 돈이 많이 들고 눈치가 보이니 한미공동 훈련장으로 합의하는 것 이다.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 이라는 명분은 미군이 원하면 훈련장 내의 시설과 구역을 언제나 내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훈련장과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훈련시설과 구역의 주변에 대해서까지 한국군이 관리하게 되어있다. 거꾸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훈련장 공동사용의 의 도는 단독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 각종 비용과 민원, 환경오염 치유책임 등을 우 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국익 과 국가안보 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미국 이익 보장하기 사업. 눈덩이처럼 끊임 없이 불어나는 국방부의 거짓말 속에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 은지... 동계올림픽 종목에 컬링 이라는 경기가 있다. 1인 4조가 한팀이 되어, 팀원 중 한사람이 아이스 링크 위에 동그랗게 생긴 돌을 살짝 밀면 나머지 팀원들이 열심히 얼음판을 닦아서 돌이 결승지점까지 미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다. 미국이 납시는 길을 알아서 반들 반들하게 닦고 기어주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게임에 한팀으로 나간다면 아마 우승은 따놓 은 당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컬링 게임과 다른점이 있다면 한미동맹 팀이 도착한 목적 지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난과 고립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20 허세욱 열사 추모 1주기 행사 쪾4월 15일(화) 낮 12시 마석모란공원 쪾4월 19일(토) 대중 추모집회(예정) 벚꽃바람이 불던 지난해 봄날, 홀연히 떠나신 허세욱님. 다시 그 봄날을 맞이하여, 고운 벚꽃의 향기를 떠올리듯 우리 가슴 속의 그 분을 떠올립니다.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택시노동자, 효순이 미선이 광화문 촛불집회 평택 황새울 들녘까지...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향한 싸움의 한 복판을 지켰던 그 분의 넋을 기리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1 나는 노동분회가 참 좋다 서울 평통사 최문희 사회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비가 생기기 마련이다. 활동을 계속할지 말지 또는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다. 나에게는 그런 고비가 세 번 있었다. 첫 고비는 일사랑노동청년회 에서 일할 때다. 그때는 그냥 운동이 옳은 듯해서 활동을 시작 했고, 그러다 보니 힘들 때는 조직적으로 풀기 보다 는 지리산 가는 것으로 해결했다. 지리산 종주를 하다보면 이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은 없 다고 생각되었고, 그렇게 옴팡지게 고생하고 오면 그간의 어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졌기 때 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비는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미술대학 졸업 후 이러저 러한 고민이 있던 차에, 프랑스에 사는 언니가 유학을 권유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갈까 망설였다. 그러다가 선배님들과 운동과 삶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운동에 대해 새롭 게 결정을 하게되고, 운동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정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비는 재작년 서울 평통사 사무국장을 맡을 때였다. 내 수준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풀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미 활동을 접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내 머릿속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긴 하지만 운동의 자 긍심은 온데간데없고, 의욕상실의 임계점인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였다. 그때 내 마음을 추슬러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준 두 가지 힘이 있었는데, 첫째는 황윤미 국장에게서 느낀 동지애고, 두 번째는 나를 말없이 지켜봐준 노동분회 선배들이었다. 노동 분회 선배들은 활동하는 어느 선배들보다 나 자신을 자괴와 자성으로 뒤돌아보게 하였다. 새벽 2-3시에 일을 나가야 하는 선배들은 모임이 밤 12시쯤 끝나기에 2-3시간 밖에 못자 는 상황임에도 한 두 시간의 학습을 정말로 고마워했다. 그리고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 모임에 임했다. 상근 후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질책보다는 격려를 우선하는 선배들이었다. 그 선배들 중 한 분이 허세욱 선생님이셨다. 허세욱 선생님은 내가 너무 힘 들어 할 때는 집회에 오셔서 힘내세요. 하실 때도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느끼실 때는 핸드폰에 제가 열심히 투쟁할 테니 국장님은 아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투쟁 열심히 하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시곤 했다. 그 당시 난 참 많이 부끄러웠다. 활동하면서 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또 아무리 힘들다 한들 현장에서 일하면서 활동 하시는 노동분회 선배들보다 더 할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선배들의 실천적인 모습에 퍼뜩 정신이 들었고, 그 덕택으로 예전보다 더욱 단단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노동분회 선배들이 잘못 나가는 상근 후배 하나를 무던히 지켜봐주며, 말없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결 국 제자리를 찾게 해준 것이다. 지난 2월 말, 노동분회 모임을 가졌다. 마침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을 한주 앞두어 서 그와 관련한 학습을 하였다. 모인 일곱 명이 왜 한미연합연습이 문제인지 돌아가면서 각 자의 답을 나눴다. 너무 뻔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 답변들이 참 노동자답다는 생각 이 들었다. 분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재작년 4월 1일, 노동분회를 만들었던 선배들과의 모임이 생 각났다. 내 생일 챙겨주시려고 조용히 생일파티 준비하신 김영제 국장님, 한손에 케이크를 들고 사무실 저 멀리서부터 누가 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큰소리를 내며 들어오시던 동식

22 선배, 학습지 노조일로 거의 매일 농성중임에도 모임만은 꼬박꼬박 나오시던 철호 선배, 버 스노조 일이 바쁜 와중에도 시를 쓰면서 활동하신 동순 선배, 바빠서 못 오시겠다고 김영제 국장님께 말씀을 전하시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생신이라고 해서 샴페인을 사왔어요 라며 수줍게 인사하며 들어오시던 허세욱 선생님. 노동분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는 활동의 버팀목이다. 느슨해지려는 마음이 들 때면 분회원들의 실천적인 모습에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힘이 빠질 때는 분회원들의 씩씩하고 힘찬 모습에 저절로 에너지가 생겨난다. 지금 노동분회의 성원들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선배들이 남긴 그 순수한 열정과 순박한 마음 들이 느껴진다. 선배들의 기풍이 이어져 내려온 듯하다. 그래서 난 노동분회가 참 좋다. 이 글을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아마도 난 허세욱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인정하지 못하 는가 보다. 나는 유물론자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하늘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23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길잡이 찾아 나선 길 부천평통사 장해영 1월 30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을 위한 운동의 추진위원이 되었다. 이제 10명의 길잡이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7.27에 참가해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조직 해야할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직장동료들, 친구들, 선후배 이름들을 종이에 적어봤다. 쭉 적어보니 10명이 아니라 50명도 조직할 수 있을 것 같다. ^^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한명은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친구고, 다른 친구는 백령도에서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친구다. 생활인으로써 사는데 바쁜 친구들이기에 아주 조 심스럽게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제안했다. 평화협정 이야기까지는 좋았는데, 주한미군 문 제를 꺼내니 나를 의아하게 쳐다본다. 지금이 평화협정 체결 정세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 고,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미군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군인 친구는 미군이 나가면 남한 군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란다. 이라크 전 쟁, 대선을 앞둔 미국, 북핵, 50년 만에 열린 정세, 천문학적 국방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386세대라 칭할 수 있는 선배 한분과 점심을 먹게 되었다. 80년대 잇따랐던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체 중 한명을 직접 뵈니, 대장정의 추진위원 제안을 할 수 있겠다는 반가움에 평 협 이야기를 꺼냈다. 향후 100년 이상 한반도를 규정할 수 있는 평화협정 정세에 평통사 는 주한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당연 히 동조와 지지를 기대했던 나에게 그 선배는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함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과 결부시키면, 평협 체결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고 하시면서 평협과 미군 철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남한 사회에 혁명이 있기 전에는 힘들 것이다. 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반미투쟁에 대 해 보수언론은 색깔론으로 일관했고, 그 과정은 오히려 수구세력을 결집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건재한 수구세력에 맞설 태세를 민중 진영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하시면서 일단 주한미군이 주둔한 채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북방어 를 이유로 주둔하고 있다는 미군의 역할이 변경되었음을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게 되고 평협 체결 후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 스스로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고 하시면서 그 시기가 왔을 때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 한 밑거름이 평통사의 대장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 해 주한미군 없는 평협 투쟁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신다. 아.. 또 한 번 쉽지 않다. 평통사 안에서는 늘 확신에 넘쳤다. 지금 정세에서 평협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중심에 평통사와 내가 있다는 자부심도 가졌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고, 한 선배 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 몇 명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

24 기가 쉽지 않았다. 국민 60% 이상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면, 단적이지만 내 주위에 10명 중 6명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찬성해야 하는데, 원칙적인 주장이다., 주한미군 없으 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이명박 정권 들어섰다. 는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 기도 했지만 다른 회원들도 조직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 어려 움을 분회원들과 솔직하게 나눠보기로 했다. 지난 주 <더함> 분회모임. 그 동안 조직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분회원들에게 이야기했 다. 한 회원이 먼저 말을 받으셨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만난 사람이 우리 주장에 100%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대화 속에서 작지만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신뢰를 쌓는 기본이 된다. 아직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구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우리 민중 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자. 하신다. 무엇보다 더 많이 학습하 고 더 많이 실천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 다. 이날 분회모임이 끝날 때쯤 평화협정 대장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분회모임 때마다 나눔의 형태로 이야기 하고 분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 는 제안이 있었고, 분회원들은 힘 있게 결의를 다졌다. 혼자서 고민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분회모임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대장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울고, 웃겠지... 그 과정을 더함 분회원 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기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살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준비하는데 있어 미국이, 남한 수구세력이 어떤 훼방을 놓든 평통사는 민중의 힘을 믿고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신념을 확인할 시간은 충분하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평화협정 체결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물으면 주한미군을 내보내기 위해 열심히 친구들을 조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25 회원확대에 공헌해야지 하는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 투쟁에 빠지지 않는 인천평통사 실천 왕 해고노동자 심자섭 회원 인천 평통사 조승현 해고투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 6시 기상, 7시 20분 부평에 있는 콜트 회사로 출근해서 8시 30분까지 출근투쟁을 합 니다. 다른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한 출근투쟁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를 구호로 외치고 조합원들과 대화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 마당에 있는 천막농성장에서 농성 투쟁을 합니다. 책이나 신문을 보 기도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농성 투쟁의 대부분의 시간은 천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열사인 콜택 투쟁이나 인천의 GM 대우 비정규직 투쟁 등 주요 투쟁사업장으로 지원 투쟁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되면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퇴근을 하는데 가끔 2인 1조로 천막을 지키는 당직근무를 서야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투쟁으로 보내고 있군요. 콜트 투쟁에 대하여 소개해주세요. 콜트악기는 기업신용도도 우수하고 부채도 없는 유명한 알짜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 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여 회사의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사측의 술수 입니다. 1년이 넘는 해고 투쟁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결정 났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걸리겠지만 해고자 전원이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이 투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입니다. 이 후 대법원 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을 진행할 것 입니다. 반대로 해고 투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요? 생계문제입니다. 금속노조에서 생활지원금이 2008년 1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혼자인 저 는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생계문제에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 니다. 농성장에서 많은 아주머니 조합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아주머니들을 편하게 대해주니까 아주머니들 역시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음... (웃으면서) 아주머니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합니다. 평통사 회원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셨는데, 평통사가 해오고 있는 실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미와 군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진보진영단체들이 하고 있지

26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찾아내서 앞서가는 선도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평통사 투쟁이 있을 경우 많은 부분을 참여 하려고 노력합니다. 평통사 활동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2월 인천평통사 총회 때 인천 상근자들의 상근비가 몇 달째 지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듣 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원이나 후원회원이 많아져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인천 평통사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부터 조금씩 노력해서 회원 확대에 공헌해야지 하는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생길 때마다 사진 과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는데 가끔 평통사 사무실에 들러 이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천 평통사 상근자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언제든지 대 환영입니다. - 인천상근자) 2008년 평통사에게 바라는 점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반미투쟁에서 다른 진보진영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평통사의 실천에 결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복귀해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올바 른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 생명의 강 순례를 다녀와서 안동평통사 김옥희 아침 9시경, 문경의 도자기 전시관 앞 넓은 마당에 둥글게 둘러섰다. 날씨 탓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내겐 새벽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 소개를 받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해주는 모습이다. 순수하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 그 분들 속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몸 풀고 2분 명상 후 도법스님의 생명평화 순례 때처럼 묵언으로 걷다. 나 역시도 중간에 잊고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지만 말없이 걷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다. 고함치지 않 고, 주먹 쥐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도,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것만으로 우리의 뜻을 밝힐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가? 그것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과 들을, 강물을 보 면서 걷는다는 것이. 이미 소문난 대로 금요일 출근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와 부딪혀서 차는 견적 150만원에 공장에 가 있다. 그래서 못 갈 줄 알았다. 망설였고, 안 하던 차멀미도 하여 헤매었지만 걷 는 중에 말끔해졌다. 온종일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냈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위에는 무관심하였다. 신문도 TV도 볼 짬도 안 났지만 볼 마 음도 별로 없었다. 덕스럽지 않은 얼굴의 사람이 TV에 자주 나오면서부터 더더욱. 불문 등 산에도 가을 이후로 한 번도 못 나갔다. 그러다 어제 대운하 반대 순례에 참가한 것이다. 안동에 이사온 지 10년째. 평통사 회원이 곧 전교조이고, 불문이기도 하고, 심지어 가톨릭 교우이기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늘 그 분들과 어울렸지만 평통사 회원으로서 행사에 참가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다. 집을 짓고, 이사하고 정리하면서 행복하였다. 그렇지만 함께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 의 일에만 빠져 있었음을, 너무나 오랜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있음을 느꼈다. 어제 미사 중에 생각한 것도 이와 같다. 성당에서는 지금이 사순절 시기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분의 부활을 기다리는 가장 엄숙하고 아름다운 때 이다. 그런데 나는 집 정리하는 일에 빠져 있고, 사람들 대접할 일, 집 자랑하는 기쁨에만 젖어 있었다. 그러다 어제 아침 차 사고가 났다. 많이 놀랐지만 그걸로 드러눕지 않고, 온종일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가벼운 회초리만 대신 것을, 내가 교사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자 리와 일이 있음에 감사하다.남편은 옆에서 해석이 재미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감사하다.

28 오키나와, 이와쿠니에서 계속되는 주일미군 범죄 지난 2월 18일, 오키나와시내의 호텔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 키나와에 거주하고있는 필리핀 여성으로 호텔에서 폭행된 후 호텔 소파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키나와에서는 일주일전 여중생 성폭행 사 건을 비롯하여 17일에는 음주운전, 18일에는 주거침입으로 미군해병대원이 체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군은 20일부터 군인, 군속의 기지 외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마이 니치 신문- 18일에 발생한 미군에 의한 필리핀 여성 성폭행 사건 가해자는 가데나 미 공군 기지의 패 트리어트(PAC3)부대 소속 육군 하사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미군에 의해 이미 신병 인도된 상태이다. PAC3는 지대공 미사일 유도탄으로 미군 재편 최종보고에 근거해 2006년 7월에 가데나 기지로 재배치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9월부터 미국 본토의 방공포병연대 제1대대의 약 600명의 미군이 이곳 가데나 기지로 이주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이번사건 피의자의 소속부대인 PAC3 부대원에 의해 여성 폭행 및 현금 절도 사건이 일어난바 있다. -일 본 류쿠 신보- 최근 일본에서 몇 차례 미군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2007년 10월에는 이와쿠니의 미 해병 대원 4명에게 19세의 한 여성이 집단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수사 당국은 이 사건 대해 미성년자가 밤길을 돌아다녔기 때문 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해자인 미군은 처벌하지 않았다. 2월 18일 필리핀 여성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2월 11일에는 같은 지역인 오 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중생의 나이는 겨우 14세였 다. 2월 11일 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는 보수파를 포함한 초당파적 항의 분위기가 일고 있다. 오키나와현 의회나 시읍면 의회도 항의성명을 내고 있다. 도쿄에서도 13일에 미대사관 앞에 서 항의행동을 하였다.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기지 재편으로 인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하는 것은 무고한 민중들이다. 이번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군범죄발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필리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은 공통으로 발생 하고 있다. AWC 일본연락회의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그리고 평통사, 평화여성회 등 한 국의 평화 단체와 함께 지난 3월 10일에 국제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아시아 와 세계를 지배하기위한 일미 군사동맹과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주둔하 는 모든 미군기지 철거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 은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리 : 이유빈) 일본 반침략아시아학생공동행동 (AASJA) 과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로부터 전달받은 소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29 네브래스카 미 전략 사령부의 위성 요격 (원제:Nebraska s StartCom on satellite shootdown) 팀 리너(TIM RINNE) 씀, 최성희번역 *팀 리너(Tim Rinne)는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Nebraskans for Peace, nebraskansforpeace.org) 주 책임자이자 편집자이다.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 은 미 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 차원의 평화 정의 조직이다.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 은 2008 년 4월 11일~13일 우주의 무기화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모임(GN,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space4peace.org)에서 주최하 는 전략 사령부의 위험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후원 한다. 이 글은 링컨 저널 스타 (Lincoln Journal Star) 3월 13일 자, 의견란에 실린 그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 역주 미 전략 사령부 변혁에 관한 이야기들은 9.11의 여파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영향을 미쳐왔 다. 그러나 최근에야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무슨 징조인지 알게 되었다. 2002년 10월, 미 우주 사령부(Space Command)가 미 전략 사령부로 배속되었을 때 아무 도 6개월 내에 이라크에 대한 충격과 공포 폭격 작전이 오마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제공격으로 사용된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들의 70%가 우주로부 터 유도된 것처럼, 미 전략 사령부는 공군 사무관 제임스 로체가 최초의 진정한 우주 전 쟁 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을 감독했다. 2003년 8월, 미 전략 사령부의 핵무기를 총감독하는 핵 저장 관리 위원회 는 전통적 군사 적 갈등에 쓰일 수 있는, 참호 파괴자(벙커버스터) 로 불리는 신세대 교체용 핵무기들 개 발을 위한 비밀 모임을 가졌다. 핵전쟁과 전통적 방식의 전쟁 간의 장벽 을 부수는 망치 를 전략 사령부는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국가안보위원회(NSA)의 무단 감청 프로그램이 대중에 알려졌을 때, 이 작전이 전략 사령부의 손자욱을 지녔을 것이라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러 나 NSA는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가진 미 전략 사령부의 구성 사령부 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NSA 책임자인 마이클 헤이든 (현재 중앙정보부 CIA 수뇌)은 이 헌법적으로 의심스 러운 활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부통령 체니가 미 전략 사령부로 하여금 공중과 바다를 기반으로 한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 을 그리도록 한 지 3년이 되었다. 즉각적인 전 지구적 공격 과 대량 살상 무기 전투 임 무 등 오마하 사령부는 현재 지구상 어디에나 한 시간 안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단지 위협 이 된다는 이유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 테러 전쟁은 미 전략 사령부로 부 터 수행된다. 그리고 백악관이 우리를 끌고 갈 다음 전쟁은 (이란이든, 지리 정치학 경쟁자 인 중국이든) 네브래스카에서 시작할 것이다. 전략 사령부의 모든 임무들은 떨릴 정도로 소 름이 끼치고, 당신은 미 전략 사령부의 계략을 읽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신문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폴란드와 체코에 제안된 MD 기지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은 미 전략 사령부의 공작에 다름 아니다. 전략 사령부는 부시-체니 행정부가 ABM 조약을 파기한 이후 2003년 통합 미사일 방어 임무를 전수했다. 그리고 그 동유럽의 시설들-러시아인들이 냉전을 재 점화하

30 고 있다고 경고하는-은 이미 미 전략 사령부의 국제적 기지망에 더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신문이나 뉴스의 소식과 설명만으로 그 전략 사령부가 개입되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전략 사령부의 이름은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프리데이터(Predator)가 파키스탄의 알 카에다 지휘관 아부 라이쓰 알-리비를 지난 1월에 미사일로 쏴 죽였을 때 전략 사령부가 정보 공급부터 무인 비행기를 쏘아 올리 는 것까지 전부 다 했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사건은 전략 사령부가 얼마나 쉽 게 그 새로운 전쟁 전투 권위로 법을 회피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연 합 뉴스 기사에 따르면, 그 미사일 공격은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에 위반 된다.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주어진 거리낄 것 없는 권력으로 지금부터 60분 이내 미 전략 사령부는 전쟁을 시작 할 수 있고 미 국회는 한 단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전략 사령부는 아니다. 전략 사령부가 단순히 미국의 핵 억제를 조정 하고, 최후의 날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 이 무기들이 쓰이게 된 시절은 지났다 이후 전략 사령부는 절대로 쓰여서는 안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변모했다. 전략 사령부의 변화를 쓰나미에 견주면서 전 우주 비행사이자 현 전략 사령부 지휘관인 케 빈 칠톤은 현 전략 사령부가 미국 무기고에서 가장 책임있는 전투 명령부임 을 자랑한다. 그것은 현재 지구상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 만 제법 대중에게 알려진 미 전략 사령부의 첩보 위성 요격은 이 전략 사령부가 얼마나 위 협적으로 되었는지 마침내 보여 주었다. 미국이 비무장에 관한 유엔 군축 회담에서 우주 무 기들을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안을 거부한 지 1주일 만에, 미 전략 사령부는 MD 시스템을 사용해서 위성을 쏘아 맞혔다. 그리고 이 요격 메시지는 대 위성 미사일의 모든 힘으로 세 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는 미국이 (행정부의 국가 우주 정책 용어로) 우주를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해된다.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지구를 지배한다. 행정지부의 자경 단원처럼 운영하면서 전략 사령부는 새로운 무기 경쟁을 개시했다. 왜냐하 면 러시아와 중국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기에. 한편,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전략 사령부는 국회의 검토와 균형 시스템을 매 시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가 전략 사령부의 고삐를 조정할 수 없다면 그 누가 할 수 있 을까?

31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인하대 법과대학 정태욱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 전쟁만이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 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 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 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 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도 그런 점에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 록 연합사령부 측은 그 훈련을 방어전쟁을 위한 연습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합당한 방어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의 공격성 그 훈련의 전모는 군사기밀 로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작전계획이 계속하여 공세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점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작계 및 작계 이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여 작 성되었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2005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국정 감사의 현장에서 그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며 작계의 공격성을 폭로한 바도 있다. 권 의원은 2002년 이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을 공개하면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를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단순히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하여 북한이 반격을 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도 북한군의 단순 격퇴가 아니라 북한정권 을 제거하고 북한 전지역의 점령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의 공격성은 2007년 RSOI 훈련의 일환인 만리포 상륙작 전에서 실제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북한 해안에 상륙하여 평양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연습이었던 것이다. 방어전쟁의 개념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자위권 발동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 우 를 무력공격이 임박한 경우 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소위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 preemtive strikes) 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선제 적 자위는 보통 1841년 이른바 캐롤라인호 사건에서 당시 미국의 국무 장관인 웹스터의 성 명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의할 것은 웹스터는 영국의 자위권 주장에 맞서,

32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그 필요 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경 우에만 선제적인 자위권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고전적인 선제적 자위의 논리에 비추어 미국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에 대 한 선제타격의 논리는 대체로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기보다 오히려 예방전쟁의 범주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선제적 자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상대국의 실제적인 전쟁기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무력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 황에서의 소위 차단적 방어(interceptive self-defense) 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위험을 제거(preemption)하는 차원의 선제적 공격은 방어전쟁의 범주 가 아니라 예방전쟁의 범주로 들어가야 하며, 국제법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 대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무력공격, 무법정권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무력공격 나아가 PSI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제적 반확산조 치 등은 대체로 정당방위적 무력행사의 차원에서 이해되기 힘든 것이다. 정당한 방어전쟁 더 나아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국제법은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 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의하여 국제관 습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물론 그 필요성과 비례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어떤 유권적 결정 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성의 원리는 방어전쟁은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되며 또한 응징적이거나 복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해되 며, 비례성의 원칙은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그 이상 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그러 한 비례성의 원칙이 반드시 침략국의 영토를 넘어서 진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 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점령 그리고 영토의 획득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 된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법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의 전쟁연습 그리고 단순한 격퇴가 아니라 북한 정권교체 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쟁연습이라면, 이 는 결코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과 전쟁연습 물론 이는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전쟁연습일 뿐이며, 따라서 엄격한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 지 않더라도 그 훈련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제1항)고 하였으나, 군사훈련에 대하여는 명시적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을 생

33 각할 때, 과연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무엇보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 을 해하거 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 을 금지하고 있다. 즉 현실적인 무력 침공 혹은 공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가 유엔의 평화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침략전쟁의 부인이라는 규정은 예컨대 침략적 목적을 위한 군 사훈련의 배제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앞서 본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문구를 원용하고 있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동 조약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 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강조는 필자)를 삼갈 것을 약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컨대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지 군사훈련에 불과 한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력의 사용만이 아니 라 무력의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고 할 때, 방어를 위한 군 사훈련이 아니라 공격적인 군사훈련 혹은 방어로 출발을 하였더라도 공격으로 이행하는 군 사훈련은 우리 헌법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무력위협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연습과 전쟁억지론 혹자는 여기에서도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위 억지론(deterrence)을 내세우 기도 한다. 즉 어느 정도 공격적인 위협이 될지라도 그것이 상대국의 무력도발의 의지를 꺾 는 전쟁억지의 효과가 있다면 그 무력위협은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평화의 유 지가 반드시 억지전략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예컨대 소위 선제적 외교, 혹은 예방적 외교 의 가능성), 설사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반드시 공세적 군사훈련을 필요로 하는지 의 문이며, 공세적 군사훈련에 의한 억지정책은 그것이 다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어 전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례성과 필 요성의 차원에서 억지론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훈련은 그것이 전쟁을 억지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에게 전쟁의 공 포를 강화시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나 아가 현재 남과 북의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할 때, 그와 같이 대규모의 미군이 동원되는 훈 련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 군사억지력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현 재 한반도에서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키 리졸브 라는 대규모의 한미연합사의 합동군사훈련은 단순한 방어전쟁을 위 한 군사훈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억지와 평화증진에 도움을 주기보

34 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적어도 그 군사훈련이 정당하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미연합사 측이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통일뉴스의 기고된 글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실었습니다. - 편집자 주

35 변화된 한미연합 훈련 2006년, 2007년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한미연합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가 바다를 가르 며 돌진하는 굉음과 평화를 외치는 구호가 뒤엉켰었다. 삼성유조선이 서해안 바다를 검게 물들인 사고의 여파인지 올 3월 만리포에는 상륙훈련이 없었다. 대신에, 한미연합사는 공세 적으로 여러 훈련과정을 취재하게 했고 대대수의 언론들은 최첨단, 최강의 무기와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미연합사가 낸 보도 자료를 충실히 기사화 했다. 이미 06년 만리포 상 륙훈련 기자회견 재판으로 만리포 상륙훈련의 위헌 위법성이 법적으로 검토되고 증명되고 있듯이 올해 진행된 각 훈련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이 얼마나 공 격적이고 불법적인지 그 근거를 더욱 구체화할 과제가 있다. 변화된 한미연합연습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주 - 공개된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일정 - 1 2월 2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55사단 =한미합동전시지원(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절차 모의연습 2 2월 24일 로드리게스사격장 = 스트라이커여단의 한반도 전지훈련 3 2월 26일 부산 3함대사 = 미해병대의 해상배치선단 공개훈련 및 핵잠수함 오하이호 공 개 4 2월 26일 진해 잠수함사 = 미 해군의 해상유류분배시스템설치훈련 5 3월 1일 로드리게스 훈련장 =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 해병대 실사격 훈련 6 3월 3일 부산 3함대사 = 니미츠 핵항모의 해상훈련 7 3월 6일 서울 한강 일대 = 한국 육군과 미 해군의 야전 공병대 교량 건설 훈련 8 3월 8일 로드리게스 훈련장 =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 한미해병대의 최종훈련 장면 1. 생략된(?) 상륙훈련 상륙훈련이 생략되었으며 한미연합 해병대에 의한 북한 동 서해안 상륙작전(작전계획 의 3단계 2부) 이후에 해당하는 훈련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2월 26일 진해에서 공개된 해상유류분배시스템 설치훈련은 북한 동 서해안을 상정한 상륙작전 후 상 륙군에게 신속한 유류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핵잠수함 오하이오 호의 임무는 북한 지역으로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핵, 미사일, 지휘통제시설 등의 주요 표적을 확인한 뒤 토마 호크 미사일로 파괴하는 것이다. 해병대의 훈련도 상륙작전 이후 적진 주요도시에서의 시가 전 훈련과 제병협동훈련이 공개되었다. 장면 2.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창설과 한미연합 해병대의 훈련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한미양국 해병대의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및 대기, 이동, 전장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훈 련을 중심으로 공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26일 경남 진해에서 해상유류분배체계와 함께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을 공개했다. 제3해상사전배치선단은 괌이나 사이판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반도로 전개되 는데 보통 4~5일이 소요된다. 해상사전배치선단에서 하역된 탱크, 수륙돌격장갑차, 수십대

36 의 군용트럭 등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경기도 포천시 영평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으 로 이동해 사전에 전개된 해병대와 결합하게 된다. 3월 1일 한미연합 해병대의 협동제병훈련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의 시가전과 북한 지휘통제체계의 와해 및 화력지원수단의 무력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8일 훈련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3월 8일의 한미 해병대의 협동제병훈련은 2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의 해상사전배치 및 집결훈련, 개인 및 집단 사전 전개훈련, 최정예 합동 실사격 훈 련, 시가전, 북한 지휘소 타격을 목표로 한 제병협동훈련에 이은 한미 연합해병대의 최종 훈련이었다. 3월 3일 공개된 니미츠 호의 해상작전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지원작 전이다. 한편 제21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 한미 연합해병사령부 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로 확대/창설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는 지원사령부에서 전투사령부로 발 전시켜 해병대의 전투수행임무를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장면 3. 전시지원절차 연습(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2월 2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55사단에서 한미합동 전시지원절차 연습이 실시되었 다. 그동안 미국은 전시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을 내세워 새롭고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의 수립 을 운운하며 무제한의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을 한국 정부에게 강요해왔다. 현재 한 국군은 한국정부의 전시대비 및 동원계획인 충무계획을 통해 미군에 대한 전시지원을 뒷받 침하고 있다. 따라서 키 리졸브 연습에 앞서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WHNS 절차 연습은 전시지원에 대한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합리화시켜주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연습의 근거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이하 전 시지원협정) 은 미국 측 의무와 책임은 모호한데 비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 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무는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불평등한 협정의 전 형이다. 전시지원에 대한 소요 판단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시지원은 물론 평시에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험과 연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 (어느 지원협정, 약정 또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전시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원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장면 4. 동원된 미 증원전력 결론. 훈련 양상과 작전계획의 변화

37 변화된 키 리졸브 연습의 양상에서 볼 때 한미양국군은 대북 선제공격과 이라크 전쟁에서 선보인 전략거점 조기점령 이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전쟁초기 해 공군에 의한 선제타격으로 지휘통제체계, 핵, 미사일, 공군기지 등 북한의 전략거점을 파괴한 후 지상군을 침투시켜 북한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쟁수행방식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선보인 바 있다. 작 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2009년까지 새로 수립되는 작전계획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 를 뒷받침한다. 언론에 보도된 새 작전계획의 주요내용은 1단계에서 토마호크, 합동직격탄 등 정밀타격무기를 동원해 평양 등 북한 주요 거점을 공격하고, 2단계에는 한미양국군이 북 한 후방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특전사 및 미 증원전력 등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제 압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고 있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이같은 정세에 찬물을 끼얹 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 습을 비롯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전평화 진영도 변화 된 연습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투쟁계획을 새로 가다듬어야 할 때다.

38 서울 3/2(일)~3/8(토)까지 열린 한미연합연습_키리졸브연습 규탄투쟁에 함께 한 회원 한마디 평통사 회원이 되고, 활동에 처음 나서서 쑥스러웠어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함 께 할게요. 김후중 회원_3/2 청계산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앞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 피켓에 썼듯이 한쪽에는 평화콘서트하면서 한쪽으로는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이리도 솔직하지 못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건 없지만 평통사에서 일을 잘하고, 또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반대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과 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연습을 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지만 열심히 해야지요. 황순영 회원_3/3 청계산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 (TANGO) 앞, 1인 시위 참여 세찬 바람이 불어올수록 깃발은 팽팽하게 나부껴요. 탱크를 멈춰라! 는 깃발을 들고 전경 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일종의 베이스, 거점을 지켜 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 있 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는 이 시기,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연식 공동대표_3/6 행주대교 일대, 한미 공병대가 벌인 교량설치 훈련을 반 대하는 평화대행진 참여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인 이 땅에 미국이 성조기를 꽂아 놓고 전쟁연습을 벌인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미국에 대해 찬동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나서서 사퇴운동을 벌여야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호명 회원_3/8 영평 로드리 게스 사격장, 한미 해병대 제병협동훈련 규탄 기자회견 참여 평화협정 궁금한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서울 평통사 교육부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에 관한 쉽고 재미있 는 만화책 평화협정 궁금한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를 만들었습니다. 평화협정이 무지무지 궁금한 곰이 옆집에 사는 돼지, 같은 마을에 사는 토끼와 다람쥐와 함께 평화협정이 무엇인 지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과 길잡이를 모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서울 평통사 회원들께서 많이많이 활용해주세요.

39 부천 제6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을 했어요~~ 총회가 진행될 장소에는 3시가 못되었는데 회원들이 10여명 이상 모여 분주했답니다. 4시 40분이 조금 지나 회원 50명중 3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에는 여느 총회와 다른 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사업을 부천 평통사 회원 들이 힘차게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사업을 우리들만이 아닌 지역 동지들에 게도 널리 알리는 자리, 마지막으로 2008년은 부천평통사가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 습니다. 1부 총회는 이어울림 분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를 진행하는 내내 이거 너무 일색 아닌가요? 이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밋밋한데 우리 노래 한곡 부르고 합시다! 하시는 신 대표님의 의견에 사회자가 좀 진땀을 빼기는 했답니다. 2부 기념식은 최경순, 장인옥 운영위원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투쟁을 함께 일구 어 가는 부천민중연대 소속의 많은 동지들이 참석해 주셨고, 작년 금강산 기행을 통해 처음 으로 연대사업을 진행한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주노동당 율동패 동지들이 멋진 율동으로 연대해 주셨답니다. 어찌나 율 동을 활기차고 구성지게 하던지...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 립니다.

40 인천 성당에서 평화협정 길잡이 28명을 찾다. - 김일회 공동대표님과 함께 3월 4일은 만수 6동 성당에서 김일회 신부님 미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낮 미 사라서 어르신들과 여성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신부님은 미사 마지막에 미군 장갑차에 깔 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얘기 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미군은 이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7월 27일 1만 명이 모여 우리의 뜻을 알리려고 한다. 며 길잡이 서명과 모금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날 28명 의 길잡이와 17만원이 모금 되었고, 김일회 신부님이 미사헌금 2만원을 함께 모금해 주셨 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재작년 DMZ 평화기행에 함께 했던 정영수 수녀님을 만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직접 서명을 받아 주시겠다며 길잡이 선언용지도 가져가셨습니 다. 길잡이 서명 첫 출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 일회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릉~부릉~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으로 고! 고! *현재 인천평통사에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 추진위원 50명, 길잡이 60명을 모집하고 약 6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새벽 5시 졸린 눈을 비비며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을 규탄하기 위해 인천 출발 3월 6일 한강 벌어지는 한미연합연습을 규탄하기 위해 새벽 5시 졸린 눈을 비비며 인천을 출발하였습니다. 평일이라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취업준비로 바쁜 김종일 회 원,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심자섭 회원, 그리고 사무국원들이 회원대표로 인천 평 통사 공식투쟁차량 마티즈에 몸을 싣고 한강고수부지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막아 훈련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행주대교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훈 련 중인 미군을 향해 우리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산, 한강, 영평 등 미군이 훈련을 벌 이는 곳곳마다 새벽부터 쫓아다니며 투쟁을 벌이느라 몸은 피곤하였지만 우리국민의 뜻을 분명히 미군들에게 보여주었기에 투쟁 후의 점심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함께 참가하고 관 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 경기남부 경기남부지역에도 봄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통사 회원 분들이 금이 야 옥이야 하며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도 소강기를 벗어나 다시 힘있게 기지개를 펴도록 경기남부지역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월 22일 저녁 7시, 배종렬, 홍근수 상임대표 두 분을 모시고 우리지역의 황재순 고문과 장 창원, 이종필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김용한 위원장과 이현주 지역위원장, 신종원 대추리 이장이자 평택농민회 회장,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김래현 의장 등 지역인사 들, 부천, 인천, 대전충남, 군산 등의 지역평통사 대표님들, 김종일 사무처장님 등 본부일꾼 들이 참여하여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회에서 축하 화분을, 평택농민회와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는 축하 현수막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산지역 오영미 회원과 오산노동자센터에서 찌개와 떡, 밥, 과일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재영 회원은 피리공연으로 경기남부 평통사의 녹록치 않은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무엇 보다도 총회장에 평화협정체결운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선전물을 준비해준 부천과 대전충남, 사무물품을 지원해준 인천과 더불어 멀리 안동과 대구에서 애정의 축하 전보를 보내주셔서 평통사의 힘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쟁반대, 평택기지확장 성토반대, 주한미군 폭행규탄 평택지역사회단체 기자회견과 시민선 전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평택에는 미군기지 5곳 뿐만 아니라 해군 2함대사령부가 평택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이 벌어진 평택항에는 2004년에도 미군 전쟁물자수송함이 정박하여 송 탄공군기지까지 물자하역훈련을 하는 등 주한미군의 보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 기남부와 충남지역 야산에서 퍼온 25톤 덤프트럭 110만대 분량의 흙으로 대추리, 도두리 논밭을 메우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성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미군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지역 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42 대전충남 대전충남평통사 6기 정기총회 평화세상, 통일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 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이 핵심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지역 사안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대전충남 평통사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총회에 앞 서 먹물을 손에 묻히고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충남 평통사 곧 없어지겠지? 통일이 될꺼니까.ㅋㅋ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충남 평통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오랜만에 모인 회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미연합전쟁연습 규탄 대전지역 평화단체 기자회견 얼마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남한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평화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대전지역 에서도 평화단체들이 충남도청 앞에 모여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 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규탄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 다. 키리졸브 전쟁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굵은 소금도 왕창 뿌렸습니다.(기자회견후 부지런히 청소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키리졸브 귀신의 몸에 소금이 들어가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인근 식당에 모여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본질을 공유하고 지역에서부터 평화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3 전북 김형근 선생님의 첫 재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열렸습니다!!! 3.12 (수)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김형근 선생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1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참여하여 지난 1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선생님 사건에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선생님 부모님과 가족들, 문정현 신부 님,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 장기수 선생님들, 전북 평통사, 전주 평통사 준비모임, 군산 평 통사 준비모임,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진보연대 등 많은 단체와 지인들 이 함께 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시에 시작된 재판에서 김형근 선생님은 밝고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와 가족과 동료, 선 후배들을 맞이하였고, 방청객들은 박수와 환호,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때 김형근 선생님의 모친께서 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두느냐! 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경비가 나서 김 선생님의 모친을 아주머니! 나가세요! 라며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항의하는 문규현 신부님을 아저씨도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등 막무가내로 나왔습니 다. 이에 방청객들이 다같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느냐? 며 격렬히 항의하 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판사는 법정 정리를 위해 10분간 휴정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무례한 언동을 일삼은 그 법원 경비는 방청객들의 항의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0분후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요지 발표를 통해 2002년 북한 신년사, 범민련 특별 결의문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했고, 통일교육 대안찾기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했으며, 비전향 장기수들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했다 는 혐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기가차다는 듯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선생님과 박민수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할 차례가 되었으나, 박 변 호사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가 1만 2천 쪽이나 되고 검찰이 아직 수사자료 전부 를 변호인 측에 넘겨주지 않아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음 기일에 의견를 진술하겠 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판사는 3월 28일 (금)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재판은 마무리되 었습니다. 김형근 선생님은 방청객들의 박수속에 재판정을 나가면서 열심히 투쟁해서 꼭 무죄를 받겠 다 며 결의를 밝혔습니다.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군산평통사 등 전북지역 평화단체, 키 리졸브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3월 5일 전북도경 기자실에서 군산평통사, 전북평통사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평화단체

44 들과 함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군산미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직도폭격장에서 폭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F-16을 전면 철수할 것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헬기훈련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 군산미군기지 월례집회를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산 평통사 창립총회 4월 26일 개최 결정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운영위원회에서 군산 평통사 창립총회를 오는 4월 26일(토) 오후 5시 (예정장소 : 참주거실천연대 사무실)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창립을 준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으나 올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 현운동 과 군산미군기지 되찾기 사업 을 본격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결의를 높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군산 평통사의 창립은 평통사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전국화하는데 한걸음 더 전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군산회원은 물론 전국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군산 회원 전체교양 실시 3월 20일(목) 오후 7시, 참주거실천연대 사무실(시청 인근 군산농협 앞)에서 군산평통사 전 체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정세의 중심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심화교양 시간을 갖습니다. 광주전남

서울

서울 78호, 2008.9 여는 시 / 사람아 / 박영배 시론 / 북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유영재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주한미군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를 일깨워준 두 번의 실천 / 배민 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9.6 평화대행진 / 김판태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택 평화한마당, 다시 시작되다. / 현호헌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More information

목 차 프로그램 ---------------------------------------------------------------------------------- 3 프로필 ----------------------------------------------------

목 차 프로그램 ---------------------------------------------------------------------------------- 3 프로필 ---------------------------------------------------- 朝 鮮 半 島 の非 核 化 と北 東 アジア非 核 地 帯 のための 日 韓 国 際 会 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일시 2009년 11월 23일 오전 9:30 ~ 오후 1:20 日 付 2009年 11月 23日 ( 月 ) 午 前 9 時 半 ~ 午 後 1時 20分 장소 대한민국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場 所 韓 国 国 会 本 館 3階 貴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여는 그림

여는 그림 시론 /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정세 / 강정구 80호, 2008.11-12 평화협정 실현운동 / 창우 친구들에게 / 이상준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분단의 높은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 유호명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부산과 김제 부안에 평통사가 결성됩니다. / 박석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강정구 교수님과 함께 한 인천 평화카페 / 이은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More information

IAEA

IAEA 1 '구호천사' 한비야의 이라크에서 보낸 편지 "수돗물 5 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학교엔 화장실 없어 아무데나 '볼일' "외국인 떠나라" 구호단체도 공격대상 오지 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야(45)씨는 6 월 16 일부터 이라크 모술에서 2 개월여 구호활동을 벌였다.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폭파사건에 이어 모술에서도 대규모 총격사태가 벌어지자 지난달 말 예정을 2

More information

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1 6 243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9 8 187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4 5 308 효

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1 6 243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9 8 187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4 5 308 효 이천시 치 조례 일부개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개이유 장호원 중 자연마을인 진암5, 부발 중 무촌3, 백사 중 현 방1, 증포 중 증포1, 갈산1, 중 중 담1, 관 중 관2 내 규아파트 및 빌라의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을 분()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자 하는 것임.

More information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3 07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3 07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3 07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교천규칙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5.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린다는 데, 문제점은

More information

현안 19대 총선 투표 방침 결정을 위한 평통사 회원 설문조사 결과표 - 양당이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후보단일화 합의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 다. - 또한 양당은 10일

현안 19대 총선 투표 방침 결정을 위한 평통사 회원 설문조사 결과표 - 양당이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후보단일화 합의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 다. - 또한 양당은 10일 현안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평통사 19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당의 평화통일 영역 정책 비교와 회원 설문 조사를 거쳐 19대 총선 투표 방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19대 총선 평통사 투표 방침은? 19대 총선 투표방침 결정의 의미 - 4월 11일에 열리는 19대 총선 결과는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More information

<32303038C6F2C8ADC6F7B7B3B9DFC1A6B9AE2E687770>

<32303038C6F2C8ADC6F7B7B3B9DFC1A6B9AE2E687770> [일 시] 2008. 8. 30 (토) 오후3시 [장 소] 평택흥사단 봉노홀 [주 최] 2008평화한마당 공동준비위원회 - 1 - 2008평화포럼 프로그램 [주제발표 1]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현호헌 사무국장) [주제발표 2] 미군기지확장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이호성 사무국장)

More information

1)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2)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3)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허위의 사실 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우방과의 국교를 저해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

1)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2)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3)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허위의 사실 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우방과의 국교를 저해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 손석춘의 언론비평 16 언론이길 포기? 여전한 성역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현장브리핑에서 나온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 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통일뉴스 외에 그 어떤 언론 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현장에 없었다면 인용보도라도 한미연합훈련의 대북 공격성 알면서도 모르쇠 해야 옳은 뉴스였지만 모르쇠 했다.

More information

주간 뉴스 일지

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6.4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시민 이었다. 유권자는 정치적 입지가 강한 정계 인물보다 사회적 의 지가 강한 시민의 대변자를 선택했다. 박원순, 조희연 두 사람은 서울대 75학번 동기로 유신 시절 옥 살이를

More information

2013 ADEX(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병영캠프에서 K2 소총을 직접 조작하고 겨냥하는 어린이들 왜 어린이들은 총을 들게 되었을까? 사진 속 어린이들이 쥐고 있는 것은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실제 무기입니다. 군대체험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모습입니다. 최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More information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사드배치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서 론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도 핵병진노선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핵확산에 대한 비확산국 제레짐의 제재, 다양한 합의기제에

More information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More information

.... ...... ....

.... ...... .... 17 1516 2 3 3 027 3 1516 13881443 028 1 1444 26 10 1458 4 029 15 14587 1458 030 10 1474 5 16 5 1478 9 1 1478 3 1447 031 10 10 032 1 033 12 2 5 3 7 10 5 6 034 96 5 11 5 3 9 4 12 2 2 3 6 10 2 3 1 3 2 6 10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C1D6BFE4BDC7C7D0C0DA5FC6EDC1FDBFCF28B4DCB5B5292E687770> 유형원 柳 馨 遠 (1622~1673) 1) 유형원 연보 年 譜 2) 유형원 생애 관련 자료 1. 유형원柳馨遠(1622~1673) 생애와 행적 1) 유형원 연보年譜 본관 : 문화文化, 자 : 덕부德夫, 호 : 반계磻溪 나이 / 연도 8 연보 주요 행적지 1세(1622, 광해14) * 서울 정릉동貞陵洞(정동) 출생 2세(1623, 인조1) * 아버지 흠欽+心

More information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30 /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 (2011년 1학기) 시편 68편 강해 (3)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까지 김헌수_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개역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 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정 관

정         관 정 관 (1991. 6. 3.전문개정) (1991. 10. 18. 개 정) (1992. 3. 9. 개 정) (1994. 2. 24. 개 정) (1995. 6. 1. 개 정) (1997. 3. 14. 개 정) (1997. 11. 21. 개 정) (1998. 3. 10. 개 정) (1998. 7. 7. 개 정) (1999. 8. 1. 개 정) (1999. 9.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각기업의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006 007 007 009 012 012 012 013 013 013 018 019 033 045 051 052 060 066 067 077 083 084 099 108 117 118 122 135 140 141 141 142 143 143 145 148 154 01 006 007 007 009 " # $ % 02 012 012 012 013 013 013

More information

<C8ADB7C220C5E4C3EBC0E52E687770> 하동 화력 7 8호기 건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05. 01.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하동 화력 7 8호기 건설부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하동 화력 78 호기 건설부지 문화재지표조사 2. 조사지역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336답 일원 3. 조사 면적 : 134,204m2 4. 조사 목적 한국남부발전(

More information

20120924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20120924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안철수 경제 민주화 의 세 가지 도전 2012.9.21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 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 지율은 49.9%로 44.0%의

More information

<BACEBFA920C8ABBBEAB8E920BBF3C3B5B8AE2020C1F6C7A5C1B6BBE720BAB8B0EDBCAD28BCF6C1A4292E687770>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2 1. 자연 지리적 환경 2 2. 고고 역사적 환경 9 Ⅲ. 조사내용 31 1. 조사지역 일대의 문화재 현황 31 2. 조사지역 일대의 민속 지명분야 39 3. 조사지역 일대의 고고 역사학적 분야 41 (1) 조사방법 41 (2) 조사지역의 현황 및 변화상 41 (3) 조사내용 46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More information

?? ?? ?? ????? ???

?? ?? ?? ????? ??? 민주당 5 18 민주화운동왜곡 대책위 등 주최 토론회 (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 2013년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 --5 18 민주화운동 왜곡 현상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1. 들어가면서: 518 왜곡현상을 접하는 우리의 당혹스러움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어깨동무소식지108호_05.indd

어깨동무소식지108호_05.indd DMZ 어린이통일캠프 Go성에서 분단을 느끼Go, 평화로 Go~ 참가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분단과 남북교류의 상징적 고장인 고성에서 DMZ 어린이통일캠프가 열립니다. 고성은 휴전선으로 남고 성과 북고성으로 나뉘어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금강산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해온 남북교류의 상징 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미래의 PEACE LEADER를 꿈꾸는 친구들과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아나스타샤 소개글 기록연구사 이숙경의 책과 영화에 관한 글 모음 목차 김제동은 왜 이 말에 깨달음을 얻었을까? 9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하지 말라고? 13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17 대선후보의 거짓말, 5초면 알 수 있다 22 철학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6 알레르기 있다고 수당? 이런 나라도

More information

<323031335F3130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4C8A3292E687770>

<323031335F3130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4C8A3292E687770> 전교조 설립취소, 법외노조 불법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전교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민주주의 를 훼손하는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을 규탄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논단 만평

More information

140307(00)(1~5).indd

140307(00)(1~5).indd 대한민국정부 제18218호 2014. 3. 7.(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2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1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9 교육부고시제2014-70호(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1 법무부고시제2014-66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2014-67호(국적상실)

More information

1. 제1장.hwp

1. 제1장.hwp 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1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지역문화활성화 경북테마관광열차 등 관광객이 오시면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새마을관광과 2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브랜드명 변경 상주명주가 아닌 함창명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것을 건의 농업정책과 3 함창읍 자유총연맹상주지 회장 김한숭 교촌삼거리에서 함창진출도로의 확장,정비 교촌삼거리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은 확장 정비가

More information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T.062-522-0518 F.062-443-0519 pymjhd@gmail.com pa.jinbo.net 1월 1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6년 1월 1일 ~ 1월 11일 주요 키워드 1.

More information

#Çѹ̿ìÈ£-145È£

#Çѹ̿ìÈ£-145È£ 2009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영원한 친구들 LASTING FRIENDS 제 145 호 희생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얻었듯이 앞으로 우리 국 수 만 있다면? 이런 문답이 김정일의 마음속을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으로 추수를 하러 다녔고 그 와중에 총에 맞아 죽거나 군인에게 잡혀가는 주민들도 있 었다. 김О예 씨는 손가락도 성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동그 랑산 근처에 심어놓은 벼를 베러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바람에 고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으로 추수를 하러 다녔고 그 와중에 총에 맞아 죽거나 군인에게 잡혀가는 주민들도 있 었다. 김О예 씨는 손가락도 성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동그 랑산 근처에 심어놓은 벼를 베러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바람에 고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으로 추수를 하러 다녔고 그 와중에 총에 맞아 죽거나 군인에게 잡혀가는 주민들도 있 었다. 김О예 씨는 손가락도 성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동그 랑산 근처에 심어놓은 벼를 베러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다. 김О래 씨도 추수를 하러 갔다가 북한 군인의

More information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초보산꾼 소개글 신정일 교수님의 매일로 온 편지를 모아논 글입니다 목차 1 펀치볼 둘레길과 동해 두타산 아래의 무릉 계곡 길을 걷는다. 8 2 숲이 무성한 길 문경새재와 하늘재를 넘는다. 12 3 함양의 용추계곡과 화림동계곡을 거닐다 14 4 천삼백 리 한강 여섯 번 째를 걷는다.원주 흥호리에서 에서 여주 이포나루까지 16

More information

<305FB1B9C1A6C1A4BCBCC0FCB8C12832303037292E687770>

<305FB1B9C1A6C1A4BCBCC0FCB8C12832303037292E687770> 국제정세전망 Prospect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외교안보연구원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인 쇄 / 2006년 12월 발 행 / 2006년 12월 발행처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인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2 전 화 / 3497-7760( 代 ) 팩 스 / 571-1032 홈페이지 / http://www.ifans.go.kr

More information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

<C6D2BDBAC5B820B0DFC7D0C1F6BEC8B3BB2E687770> 일본 > 오사카 > 도시개요 일본의 제 2 의 도시이자 긴키지방의 중심지 오사카 ( 大 阪 ) 도시개요 오사카는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문화와 함께 근세의 새로운 예능, 유머와 해학, 독특 한 오사카의 사투리( 간사이벤) 가 생기면서 인정미 넘치는 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상업, 독자적인 상품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번창하면서 일본열도의

More information

GP-95-01

GP-95-01 02 +03 04 07 09 12 02 Vol.95 2011.1.24 시정특집 Vol.95 2011.1.24 03 조류인플루엔자! 안심할 수 없습니다 2월까지비상근무체제유지 피해 축산농가 지원책 마련도 조류인플루엔자란 닭 오리 등 여러 조류에 감염되는 폐사율과감염률이높은전염병으로닭에서는사료섭취 율 감소, 볏의 청색증, 호흡기증상, 산란저하, 폐사를 나 타내며

More information

<BAD0BCAEBAB8B0EDBCAD7630352E687770> 목 차 작성취지 및 기초분석_1 1. 서론_1 가. 취지_1 나. 자료소개_2 다. 보고서 순서 및 작성방향_4 2. 월간국제정세개관 분석 및 정책적 함의_4 가. 수령의 교시파트와 내부권력관계 동향_4 나. 한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남정책 동향_6 다. 미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미정책 동향_9 라. 일본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일정책 동향_17 마. 중국과 러시아에

More information

<312E20C8F1B8C1BFB1BCAD28BCADBACFB1B8292E687770>

<312E20C8F1B8C1BFB1BCAD28BCADBACFB1B8292E687770> 일러두기 이 책자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유권자와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되었 습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엽서로 희망 사항(지역현안)을 모집하고 모집된 2,628장의 엽서를 16개 구 시 군, 9개 분야로 분류하고 편집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9개

More information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소개글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12 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More information

웹 2

웹 2 문화목회2.0연속컨퍼런스 도서관, 마을 공동체를 꿈꾸다. 임성빈(장신대 교수, 문화선교연구원장) 21 시민사회의 반성과 대안모색: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작은 도서관 운동 최근 몇 년간 '커뮤니티 빌딩 (community building) 1)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 이라고 도 일컬어지는 지역공동체건설운동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화

More information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

블링블링 제주월드

블링블링 제주월드 블링블링 제주월드 섬처녀둘리씨 소개글 목차 1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찬 6 2 올레 15코스 11 3 [애월] 제주도맛집 아루요 25 4 감초식당 29 5 머체왓숲길원정대 32 6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 37 7 젊은날의 초상 - 헤르만 헤세 39 8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신영복 41 9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1, 2권 45 10 다빈치코드 48

More information

Acr77329045930881101.tmp.pdf

Acr77329045930881101.tmp.pdf 종합 성주군 환경지도자 연합회 발족 민간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들녘활동 등 주도적 역할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제725호 정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돋보여 정영길 도의원이 2013년도 행정 성주과채류시험장, 농업자원관리 씨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사무감사에서 경북 농어업 정책 원, 상주감시험장, 생물자원연구 앞으로 연합회는 469명의 환경지도

More information

어깨동무소식지105호_06.indd

어깨동무소식지105호_06.indd 목차 2014 가을 창 02_ 민족 공동체 교육과 재일 조선학교 정병호 04_ 어깨동무 NEWS 활동보고 08_ 괜찮아, 함께 그리는 그림이 바로 평화야 최선영 10_ DMZ에서 꿈꾸는 통일의 꿈 - 참가 후기 12_ 한중 어린이 평화워크숍을 다녀와서 - 참가 후기 14_ 기억을 되살려 평화를 다시금 꿈꾸게 한 고성에서의 1박2일 정경화 16_ 니편 내편 가르지

More information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 핵무기,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촉구하고

More information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안 모음(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등 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61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64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6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안 모음(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등 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61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64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6 목 차 2009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모음집 발간사 4 실천방안 공모전 개요 6 심사 총평 8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및 확산 11 방기성(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교내우체국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소통과 표현의 자유 증진 15 박대훈 오수미(인천시 계양구 작정중학교) 짝꿍 인권 알림이 양성 25 이가영(대구시

More information

11-26(0620-0626).hwp

11-26(0620-0626).hwp (2011.06.020~06.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2011-26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More information

ATC201604281641371_4b486db3-c5e9-426a-8171-fde18f834a67.hwp

ATC201604281641371_4b486db3-c5e9-426a-8171-fde18f834a67.hwp 남양주시 공고 제 2016-108 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 2016. 5. 6.(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Ⅰ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2005년도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Contents 목차 우수상 1/ 1 2/ 59 3/165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 와 개인의 안전 정유진 오사카대학교 문학연구과 석사과정 국제인권법 중심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에 대한 고찰 오시진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이해정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518(분권).indd

민주장정-518(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5 18민중항쟁 최정기 유경남 목 차 Ⅰ. 총론 05 Ⅱ. 광주지역의 5 18민중항쟁 08 1장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 5 17 비상계엄 1절 5월 학생 시위와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2절 전남대 정문 앞 시위 08 08 15 2장 항쟁의 발발과 광주지역의 확산 1절 학생시위대의 시내 진출과 계엄군의 과잉진압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3-05호 2013년 3월 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변재일 www.idp.or.kr 북한 핵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김은옥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출범초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 난관에 직면 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이 의장국인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일시 : 6월 1일(월) 오후 2:00 장소 : 살림 출판사 앨리스하우스 2층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도서시장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교양도서, 순수문학, 비평서 등 종류를 막론하고

More information

<C6EDC1FD2DB1B820C5EBC1F8B4E7BCBCB7C220C3D1BCB120C3E2B8B6C0C720B9DDC7E5B9FDBCBAB0FA20B4EBC3A52E687770> 긴급좌담회 자료집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긴급정책토론회 - 일 시 : 2016년 4월 4일(월) 10:00-12: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More information

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1895.5.26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1914.3.1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1895.5.26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1914.3.1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목 차 1.읍면동 기본현황 2.지방세 징수현황 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4.예산 집행현황 5.예산 미집행 현황 6.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현황 7.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8.특수시책 확인자 낙 동 면 장 김 진 숙 (인) 부 면 장 차 정 식 (인) 주 민 생 활 지 원 담 당 김 영 욱 (인) 민 원 담 당 전 용 희 (인) 산 업 담

More information

1

1 2013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문제집 제1편. 성공의 역사는 대한민국 미래의 디딤돌 반만년 우리민족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극히 미세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기간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고,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Çмú´ëȸ¿Ï¼º

Çмú´ëȸ¿Ï¼º 학술대회완성 2007.9.10 11:57 PM 페이지235 사진 4 해미읍성 전경(충남 역사문화원 제공) 남문과 서문 사이에는 문헌기록에 敵臺로 표현 된 鋪樓 2개소가 길이 7.9m~7.7m, 너비 7.5m~7.6m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성 둘레에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돌려 심었으므로 탱자성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한 다. 성문은 동, 서,

More information

cfe_e-지식_16-28.hwp

cfe_e-지식_16-28.hwp 자유경제원 e-지식 16-28 생각의 틀 깨기 Vol.2 친일 을 버리자 김광동 外 친일( 親 日 )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송 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친일논란이 일 때마다 생각나는 詩 가 있다. 바로 미당( 未 堂 ) 서정주( 徐 廷 株 ) (1915-20 00)의 종천순일파( 從 天 順 日 派 )? 란 詩 다. 2002년 未 堂 2주기 추모행사를 그의

More information

2011

2011 관계기관 및 언론 조작 왜곡보도 교통사고통계에 대한 사실관계 개요 민원인이 지난 18여년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운전교육과 자체실시 기능검정을 끝으로 발 급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이유는 양보(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질서에 관한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C3D6C1BEC3E2B7C25FB3F3BCF6BBEAB0E1B0FA5F313432C2F72E687770> 강원농수산포럼 제142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6차산업 활성화와 유통문제 해결을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 방안 2014. 02. 19. 강원농수산포럼 인 사 말 본 책자는 2014년 02월 19일 강원농수산포럼이 개최한 제142차 정기세미나 6차산업 활성화와 유통문제 해결을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방안 의 결과보고 서입니다. 봄소식이 완연한 가운데, 오늘

More information

GB-99-0701-15A(1~3).indd

GB-99-0701-15A(1~3).indd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6782호 2008. 7. 1. (화) 대통령령제20891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총 리 령 총리령제88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More information

낙랑군

낙랑군 낙랑군( 樂 浪 郡 ) 조선현( 朝 鮮 縣 )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평양설 및 대동강설 비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고, 현재까지도 한 중 일 사이의 역사현안이기도 하다. 낙랑군 의 위치에 따라서 동북아 고대사의 강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랑군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랑군의 치소( 治

More information

<C5F0B0E8C7D0B0FA20C7D1B1B9B9AEC8AD20C1A63435C8A328C3D6C1BE292E687770> 退溪學派의 分化와 屛虎是非(Ⅱ)* 廬江(虎溪)書院 置廢 顚末 43)설 석 규** 차 례 1. 2. 3. 4. 5. 머리말 書院의 建立과 系派分化 配 追享 論議와 賜額 屛虎是非와 書院毁撤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廬江(虎溪)書院의 건립에서부터 훼철에 이르는 과정을 屛派와 虎派의 역학 관계와 연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여강서원은 중국의 性理學을 계승하면서도 우리나라

More information

<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

<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張 明 奉 ( 國 民 大 法 大 敎 授, 北 韓 法 制 硏 究 센터 所 長 ) 2002. 12. 통 일 부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More information

..............

.............. Space Roadmap 2007~2026 Space Roadmap 2007~2026 2 3 2 2 2 2 2 2 05 06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제287호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수시1차에 수시1차에 수험생 수험생 1만 1만 7천여명 7천여명 지원 지원 중국 중국 등 등 해외에 해외에 인턴 인턴 60명 60명 파견 파견 우리학생들 각종 각종 공모전 공모전 휩쓸다 휩쓸다 우리학생들 SAP SAP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에 크게 크게 보도 보도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에서

More information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604 제10편 마을유래와 설화 제2절 북구지역 1. 흥해읍(興海邑) 1) 매산리(梅山里) 1914년 기산(箕山), 용산(龍山), 매곡(梅谷), 백련(白蓮)을 합하여 매산(梅山)이라 하였다. 심곡골(深谷) 골이 깊어 불린 마을명으로 옛날부터 산송이가 유명하다. 돌림산 중턱에 삼동계(參 東契)를 조직하여 산남의진(山南義陳)의 의병 활동을 도왔던 조성목(趙性穆)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06/10/24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 라이스의 순방 일지 II. 순방외교의 실패? III. 6자회담 재개 분위기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10월 17-12일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4개국 순방이

More information

Baekdoo91_05_16.p65

Baekdoo91_05_16.p65 32호 - 주체91(2002)년 5월 1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총비서, 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공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과학원 콤퓨 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를 보내시였 과학원에 첨단과학연구기지를 훌륭히 꾸려 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보내신 과학연구설비에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 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 계적수준에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이명숙초고.hwp

이명숙초고.hwp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수법 이명숙(동화사랑연구소 교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사여러분! 우리 재외동포2~3세 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오랜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대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More information

95호표지-최종

95호표지-최종 2014 APR >>> MAY Vol.95 95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국내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4년 6월 16일(월)~7월 7일(월), 국내 시도별로 개최 참석 대상 국내 전체 자문위원 1만6660명 회의 내용 -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 자문위원

More information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1-112)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1-112) 좋아유~보은!여러가지 체험으로자연을누려보세요 보은군 농촌체험산업협의회 맑은물 맑은공기비단강숲마을 영동군 비단강 숲마을 보은군은 전국 어디서나 찾아오기 쉬우며, 비단강 숲마을은 자연 그대로가 마을 곳곳에 녹아 잘 보존된 깨끗한 자연환경과 천년의 신비를 간직 흐르는 곳이다. 푸르른 들녘과 알록달록 익어 가는 과일, 한 속리산과 법주사, 장안면 아흔아홉간집, 서원계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입니다. 첨단으로 발전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활동 지원, 국내외 시민 및 환경단체를 위한 장학사업,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환경사진전과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

C o n t e n t s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입니다. 첨단으로 발전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활동 지원, 국내외 시민 및 환경단체를 위한 장학사업,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환경사진전과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 www.greenfund.org November December 2006 No.018 green Report 환경재단 4주년, 40년 후의 환경을 생각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라! 미래는 환경문화 小 기업들을 통해 본 환경경영 순환사회실현을 꿈꾸는 현대의 예언자들 환경재단, 미래의 희망입니다 문화 중심에 서서 세대를 이어가는 한국영상자료원장

More information

GB-99-0604-15A(1~3).indd

GB-99-0604-15A(1~3).indd 대한민국정부 제17270호 2010. 6. 4. (금)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127호(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 교육과학기술부령제61호 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 )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0-387호 제2010-393호(국적상실) 8 (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More information

12-03(0109-0115).hwp

12-03(0109-0115).hwp (2012.01.09~01.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2012-03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독도지리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 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의 두 섬,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 리적인 위치는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독도지리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 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의 두 섬,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 리적인 위치는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독도의 지리적 개요 1 이민부 김영훈 독도지리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 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의 두 섬,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 리적인 위치는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

..........(......).hwp

..........(......).hwp START START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 의사결정자가 질문에 답함 모형데이터 입력 목표계획법 자료 목표계획법 모형에 의한 해의 도출과 득실/확률 분석 END 목표계획법 산출결과 결과를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 의사결정자가 결과를 검토하여 만족여부를 대답 의사결정자에게 만족하는가? Yes END No 목표계획법 수정 자료 개선을 위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의뢰한 긴급예비군 편성 및 운용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함.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복제 및 인용을 금함. 2012

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의뢰한 긴급예비군 편성 및 운용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함.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복제 및 인용을 금함. 2012 2012 국방부 용역과제 추진계획 보고 긴 급 예 비 군 편 성 및 운 용 방 안 연 구 2012. 8. 26. 제 출 문 국방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의뢰한 긴급예비군 편성 및 운용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함. 국방부장관 승인 없이 복제 및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