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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설립취소, 법외노조 불법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직후인 24일 오후 전교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민주주의 를 훼손하는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을 규탄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논단 만평 광고 기쁜 일 슬픈 일 면회기 산행기 인터뷰 감사인사 자료 감옥에서 온 편지 구속 양심수 이런 일 재정보고 회비를 내주신 분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만남의 집 전화 (02) FAX (02) 홈페이지

2 7년 옥고 마친 장민호 씨를 조국에 살며 노모를 모시게 하라 - 국가보안법을 건 강제퇴거, 반인권 반인륜 야만행패 권오헌 다가오는 출소일 나는 여전히 갇혀 있으리 교도소 담장 따라 이어진 기나긴 철조망 조국강토 가로지른 채 반백년 세월마저 가둬버려 멈춰선 형기 마칠 길 없으리(이하 생략)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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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5 한상권 회장, 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임을 통보하였다. 1989년에 출범한 전교조는 10년간의 법외노조시 기를 거친 다음 1999년에 합법적 지위를 얻어 지금까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다. 노 동부의 조치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 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 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데 근거한 것이다. 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 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가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 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 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2002년 보고서) 정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 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는 내용인데, 이는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반노동적 독소조항이다. 비리사학, 부패사학, 족벌사학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 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전교조에게 교 육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반인권 적 요구인 것이다. 부당 해고된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 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해직자들은 아무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2010년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이번에 다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 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0.22). 넷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 진국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 고자는 물론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에게도 조합 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이명박정부도 해직된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 조설립을 반려하겠다는 협박 만 하였을 뿐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1996년 경제 - 5 -

6 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교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 속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 전교조를 합 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가 이제 와서 위 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화 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약속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스스로를 노동감시국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동안 위헌소지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적 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 가 14년 동안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이유는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거부 감 때문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의 연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결성된 한국교 원노조총연합회(교원노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4 19혁명 직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 릇을 하자 며 교육비리를 척결하려는 교육주체들 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부패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학원 자유 학원민주화 를 요구하며 교원노조 결성운동을 추진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교육비리 척결 등을 통해 사회 전 반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교육민주화운동은 5 16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불법단체로 지목되 고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30년가량이 지난 6월 항쟁의 민주화운동 열기에 힘입어 전교조가 다시 출범할 수 있었다. 1989년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 으로 출범한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 실 현을 위해 교육악법철폐, 교육현장의 민주화, 교 육비리척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위주 의적 교육, 엘리트지향의 교육, 학교장 중심의 교 육, 시험 및 평가와 경쟁 위주의 교육, 구분(배 제) 중심의 보수적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 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 제 등 교육개혁운동을 추진하는데 앞장 서왔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 긴 급개입, 인권위의 재차 권고를 존중하여 전교조 에 대한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노동적 탄압을 중 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기구에 약속한대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이 부 여한 노동3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7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0.7)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0.11)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0.15)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0.22) - 7 -

8 (* 나라안팎 어디나 배달해드립니다.) 십전대보탕 130g 36봉 9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가미쌍화탕 130g 36봉 9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녹용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고진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가미쌍금탕 140g 60봉 40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문의 및 주문 : ,

9 지난 10월 27일 오후1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 현직 지도위원 선생님들(김규철, 김영옥, 박중기, 양희철)의 공동 팔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모성용 부회장의 사회로 안병길 수석부회장의 모시는 말씀, 김혜순 부회장과 이정태 운영위원의 선생님 들 약력소개, 김호현 전회장과 김지영 원장님의 축하말씀 그리고 가수 양현경씨의 축하공연, 권오헌 명 예회장의 축하말씀과 임방규 선생님의 벌언에 이어 행사에 참가한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헌수 및 절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범민련, 민가협,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추모연대, 사월혁명회, 통합진보당, 자 주민보, 통일뉴스 등 다수 단체 참가) 다음으로 떡케익을 자르는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이 준비해 온 선 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김영옥 선생님과 양희철 선생님의 감사 인사말씀을 듣고 반 갑습니다 노래를 합창하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심수후원회 여성회원(유인호, 리정애, 김혜순, 김길자, 강태희, 모지희, 손일순 외 다수)들이 정 성껏 준비한 잔치음식을 먹고 나서 가수 양현경씨의 축하공연 무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잔치에 참 가한 사람들의 노래자랑도 진행되어 흥겨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이번 팔순잔치에 많은 회원들과 연대단체들에서 성금과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팔순잔치를 위해 - 9 -

10 전날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며 정성껏 음식준비에 수고해주신 김혜순 부회장님과 전날부터 낙성대 만남 의 집에 와서 잔치음식 준비에 수고해주신 유인호, 리정애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1 김호현 양심수후원회 전회장 김규철선생님, 김영옥선생님, 박중기선생님, 양희철 선생님! 오늘이 선생님 팔순을 기념하는 날로 가족, 선후배 동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팔순. 산수라는 의미가 한 인간으로써 온전한 삶을 완성하고 아니 그 완성의 지난한 과정을 축 하하고 이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지줏대로 오랫동안 남아달라는 간절함의 자리는 아닌지요? 산수! 그 의미대로 큰 우산으로 시대와 조국을 받쳐들고 자신의 희생으로 조국과, 동지들을 우 산 속으로 끌어안는 역사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문을 겪어내야 하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당당하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한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버팀목으로 자리해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양심수후원회 후배들이 산수기념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인한 의지와 굳은 신념의 표상이신 강골 김규철선생님! 불의와 왜곡된 논리도 단칼에 배제시키시는 단호함 속에도 가슴 속에 심어둔 스텐트 2개가 늘 상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요? 미륵불 같은 미소로 항상 뒷켠에서 많은 일들의 뒤치닥 거리를 묵묵히 마무리하시는 김영옥선 생님! 귀한 따님의 중환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지요?

12 그 내면에 얼마만한 돌덩이들이 얹혀 있었는지요? 박중기선생님, 저희 후원회가 어려웠을 때 음으로 양으로 돌보아주시던 묵묵함 저희는 기억하 고 있습니다. 늘 콧노래로 세상을 즐기시며, 때론 아름다운 시어로 시대를 일갈하는 혁명가이자, 예술가인 지담이 아빠, 양희철선생님! 지담이가 2학년 때는 수학경시대회에서 만점 받았다고 자랑하시더니, 이제는 6학년 사춘기라 벌써부터 말 안 듣는다고 즐거운 투정하시는 선생님을 모두들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항상 제 건강도 염려해주시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양심수후원회가 마련한 네 분의 오늘 잔치는 그동안 양심수후원회의 지도위원님으로써 흔들리 지 않고 제자리에서 묵묵히 저희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한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 다.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무한한 신뢰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확산시켜야 함이 오늘 또 다른 과제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강철같이 버텨오신 모진 역사의 수레바퀴를 끊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더욱 더 강건하 시고 활짝 웃는 선생님 모습을 대망하면서 우리들의 각오를 묶어서 큰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네 분 팔순 축하 드리며,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양심수후원회 전회장 김호현 배상

13 양희철선생님 1934년 9월 25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에서 출생 1956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입학 1957년 부산 헌병대 입대 1961년 단국대로 학사편입 후 또 하나의 조국현실을 보기 위해 북으로 가심 1963년 고려대학교 지하당사건으로 체포 1992년 광주교도소에서 한의학 공부 1999년 2월 25일, 37년의 옥고를 치르고 3.1절 특사로 석방 1999년 5월 우리 탕제원 개원 2000년 1월 30년 터울의 약사 김용심님과 결혼 2000년 8월 옥중 집필한 시와 편지를 묶어 <자유의 시, 저항의 노래> 발간 2011년 (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23차 총회) 김규철선생님 1934년 10월 4일 부산에서 출생 1948년 중학교 2학년 당시 2.7구국투쟁으로 보름 구속 1953년 부산대 법학과 입학 1960년 부산시 중등교원노조 선전위원장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5월 18일 구속, 8.15특사로 석방 1964년 박정희유신독재하에서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1년 후 석방 1972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되어 5년 후 석방 1997년-2001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감사 1999년 민자통 상임의장과 범민련 부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구속

14 2002년 자주통일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3개월 후 석방 2003년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2010년 범민련 서울연합 명예의장 2002년-현재까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박중기선생님 1934년 11월 9일 경남 밀양군 초동 신호리에서 출생 1951년 경남공업고등학교 입학, 암장 창립 1955년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1960년 민민청 투쟁국장 1961년 민자통 조직위 청년부장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3년 서울대 유인물 사건으로 투옥 1974년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조사과정에서 풀려남 1998년 (현)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자문위원 2004년-2010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2006년 (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2008년 (현) 4.9통일평화재단 이사, (현) 통일뉴스 후원회장 2010년 (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김영옥선생님 1934년 음력 12월 24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출생 195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처분미상 으로 석방 1960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 사회당 당무부장 1961년 5.16군사쿠데타 후에 사회당활동과 관련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 구속 1963년 2년7개월의 수감생활중 특별사면으로 석방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체포 구속 1988년 8년 10개월을 복역후에 8월 14일 출소 1990년 범민족대회 추진위원 1995년 범민련 전국범위 대탄압으로 구속 1996년 5월 23일 집행유예로 석방 1990년대 후반 3년간 병고를 치르심 2002년-2011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15 지난 10월 7일 지병으로 별세한 홍근수 목사의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추도식이 9일 오후 5시에 고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1일에는 영결식 및 노제 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중구 향린교회, 대한문 앞에서 각각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지난 2004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을 창립한 문규현 신부와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김상근 목사, 그리고 조헌정 담임목사와 향린교회 교인 등 각계 6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영결식은 이병일 강남향린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부활증언예 배'의 형식으로 시종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조헌정 향린교회 담 임목사의 설교 '하늘뜻펴기'에 이어 김상근 목사, 문규현 신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인경 원불교 경기인천 교구장의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2시간여 걸쳐 진행된 영결식을 마치고 명동성당을 출발해 을지로를 거쳐 노제장소인 대한문앞으로 이동 하는 운구행렬의 뒤를 '평화통일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등 30여개의 만장이 뒤따랐습니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랑 소장이 진행한 대한문앞 노제에서는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담임목사와 양성윤 민주 노총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의 추도사와 시민들의 헌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여 노제를 끝낸 오후 1시경 참석자들은 운구와 함께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는 고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바구니를 보내고 회원들이 조의를 표하였습니다.(권 오헌, 김호현, 박희성, 김익, 이정태, 김래곤, 김현수, 강종건, 한상권, 모성용, 조명희, 김지영)

16 홍근수 목사님은 1937년 8월 15일 부산 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 국 신학대학원을 거쳐, 이든(Eden) 신학교 (미국 세인트 루이스 소재)에서 목회학 박 사(D.Min)와 시카고 루터신학교(미국 시카 고 소재)에서 철학(신학) 박사(Ph.D) 학 위를 취득했습니다. 10여년 넘게 미국에서 목회 활동과 한국 민주화운동을 벌인 홍근수 목사님은 1987 년 서울 향린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한국교회 갱신운동과 민주화 통일운동에 매진했습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통 일위원회 위원 겸 전문위원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발표에 적극 참여하여 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KBS 심야토론에서 한 북한 고무찬양, 사회주의 허용 발언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 로 1년 6개월 복역하였습니다. 홍근수 목사님은 한국 평화운동의 맥을 이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을 1994년에 창립하여 19 개의 지역조직과 22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 단체로 키웠습니다. 홍근수 목사님과 평통사는 매향리국제폭격장폐쇄운동, MD저지투쟁, 불평등한한미SOFA개정운동, F-15K도입저지운동, 효순미선촛불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한미연합전쟁연습반대투쟁, 방위비분 담협정폐기투쟁, 한반도평화협정실현운동 등을 전문적 내용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을 앞장서 전개해왔습니다. 홍근수 목사님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7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중의 해방된 세상,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민주 세상을 염원하며 한생을 투 신했던 이락호 선생님이 10월 8일 오전 홍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암투병 중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0일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락호 선생 민주통일장 '영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고인이 몸담았던 사월혁명회, 민가협, 진보연대, 전국여 성연대, 추모연대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이락호 선생 의 약력보고'에 이어,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민가협 조순덕 상임 의장의 추도사, 가수 이수진 씨의 조가 심장에 남는 사람, 추모연대 박중기 명예의장의 호상, 장남 김 영규씨의 유족 인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락호 선생님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열렬한 후원회원이셨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바구니를 보내고 권오헌 명예회장님을 포함한 회 원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18 1937년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7년 대구 원화여고를 졸업하고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대 전신) 공업경제학과 중퇴하셨습니다. 1958년 대구 내외방직, 대한방직에서 일하고, 경남 진주로 활동공간을 옮겨 동양염직에서 노동조합 활 동을 하셨습니다. 1960년 4.19혁명 후, 7.29 민의원선거 당시 상주, 영주, 안동 등지에서 혁신계 출마자를 도와 선거운동 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민주청년동맹 경북맹부에서는 홍일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61년 대구에서 2대 악법 반대시위를 주도하시다가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 년)을 받으셨습니다.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1974년 2차 인혁당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1990년 아들 김영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국세청 점거사건>으로 투옥되 었습니다. 이때 선생은 민가협 회원이 되어 헌신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998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을 맡음 이후 지금까지 민가협 운영위원,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한국진보 연대 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등을 역임해 오셨습니다

19 김익 사무국장 10월 23일 화창한 가을날에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의 활동가들과 장민호씨의 누님 장화옥님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손정목님이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7년형을 살고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 는 장민호씨를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은 만기일 자정 무렵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정문앞에서 출소환영회를 합니다. 그러나 미 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장민호씨에 대해 국가보안 법 위반자 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제46조 등)에 따라 강제추방시키기 위해 만기일 아침 일찍부터 대전출입국관리소를 거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감 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로 가지 않고 대전출입국관리사 무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 사무국장님과 신승철 운영위원님 그리고 국 가보안법피해자모임의 송우엽님과 함께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장과의 면담 을 통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장민호씨의 신 병을 인수한 후에 즉각 퇴거명령을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당사자와의 면담과 의견청취 과정이 있은 후에 퇴거여부를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팔순노모를 한국에 두고 아무런 직업, 생활기반, 가족 연고가 없는 미국으로 추방당 할 위험에 처한 장민호씨에 대해 소장이 인도주의 원칙하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리고 지난 10월18일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요청 기 자회견 시에 배포한 보도자료, 청와대 신문고 에 올린 어머님의 호소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긴 급구제신청 자료 등을 제출했고 추후에 가족관계기 록부, 장민호씨 어머님의 기초생활수급증명원, 의사 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씨의 누님이신 장화옥님이 청주외국 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장민호씨가 잠시라도 어머님 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대 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나와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장민호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청주교도소안으로 한 참을 들어가니 외국인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행사가 있어서 시끄러웠습니다. 말이 보호소지 사실상 감옥이나 마찬가지이거나 감 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에 서 입어야 하는 체육복 차림의 장민호씨를 쇠창살 과 아크릴판으로 가로막힌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오전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와 면 담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서 자 신을 미국에 보낼 명분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 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면담했던 내용과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한 내용 등 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민호씨는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음날 작성할 계획이라며 첫째, 팔순노모를 모실 분이 장 민호 밖에 없는 데 국외추방은 노모의 인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고 둘째, 미국에는 가족도 재산이나 직 장도 없는데 무연고지나 다름없는 미국으로 강제추

20 방은 장민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셋째, 출입 국관리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마약, 살인 등의 중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추방대상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라 해서 추방 예외 조항인 인도 적인 사유 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운용하는 한국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의신청서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청주외국인보호소 민원실에 들러 장 민호씨 담당자와 만나 강제퇴거명령의 부당성을 설 명하고 일시보호해제 신청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나오면서 현 정권의 작태를 봤 을 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심히 걱정이 되었 고 최소한 일시보호해제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졌으 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8일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추방 규탄, 국가인권위 긴급구 제 청구 기자회견 하여 담당실무자 2인을 만나 강제 퇴거 의 부당성 에 대해 설명하고 1차로 취합된 500여장의 탄원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일시보호해제 를 신청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최상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 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장민호씨 누님 장화옥님의 입장 발표, 일심회 사건 대책위원회 박경식씨의 경과보고,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와 명숙 인권운동사 랑방 활동가의 연대발언 그리고 김현주 민가협 사 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긴급구제 신청서 를 제출했습니다. 10월 22일 과천 법무부 방문 -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 퇴거 관련 인권단체 장관 면담 요청 장민호씨 누님 장화옥님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 예회장,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 김익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김현주 민가협 사무국장, 손정목 일심회 사건 피해자가 과천 법무부를 방문 10월 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 양심수석방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들 활동가들(구 속노동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 양심수후원회 김익 사무국장)과 장민호씨의 누님 장화옥님 그리고 같 은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손정목님,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 사무국장님과 신승철 운영위원님 그리고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의 송우엽님과 함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팔순 노모를 한국에 두고 아무런 직업, 생활기반, 가족 연고가 없는 미국으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한 장민 호씨에 대해 소장이 인도주의 원칙하에 현명한 판 단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1 6.15산악회 도봉산 10월 정기산행 류경완 후원회원 마당바위를 거쳐 산 정상인 자운봉(739.5미터) 옆 신선대까지 올랐다. 자운봉은 등정이 금지돼 있었 다. 장기수 류기진(89세), 박희성(79세) 선생도 당 당히 완등하셨다. 두 분은 아마 이날 최고령 등산이 었을 것이다. 단풍은 조금 일렀지만 사방 시야가 트 인 화창한 날씨, 인파에 밀려 산행이 지체되기도 했 다. 맨 꼴찌로 헉헉대며 올라가는 나를 보고 강경태 군이 염장을 지른다. 뒷모습은 완전 원로시군요. 하산하며 마당바위 밑 산 중턱 평평한 곳에서 양원 진 선생의 B팀과 합류했다. 작년엔 백운대 근처까 지 오르시던 양선생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강 담, 류종인 선생은 산행에 나오시기도 버겁다. 푸짐한 점심과 편안한 휴식 후 며칠 전 후원주점을 성황리에 마친 범민련에서 연대에 대한 감사 인사 가 있었다. 지인의 권유, 산악회 활동 소식을 인터 넷으로 보고 처음 나온 신입회원들도 소개 인사를 했다. 6.15산악회의 주력은 여전히 중후한 4~50대, 2~30대의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되면 좋을 텐데. 청명한 가을, 6.15산악회가 10월 20일 도봉산에 올 랐다. 지난 6년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국의 산 하를 누빈 6.15산악회. 이 날도 양심수후원회와 범 민련, 통일뉴스와 통일광장, 평통사, 한국전쟁유족 회와 615합창단 등 다양한 단체의 폭 넓은 세대 (20~80대)가 함께 했다. 이어 권오헌 회장의 산상 강연을 마치고 도봉산 입 구로 내려오니 사정이 있어 늦게 합류한 김익과 리 정애, 그리고 오사카에서 온 리정애의 동생이 기다 리고 있었다. 입이 귀에 걸린 늙다리 총각들이 다투 어 인사를 청했다. 개울 옆에서 소담한 뒤풀이까지 마치고 날이 어둑해져서야 일정이 끝났다. 아침 아홉 시 도봉산 입구에서 모인 일행 28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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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소의 국제정세와 시국 관련 해설과 달리 이날 산 상 강연의 초점은 양심수의 정의와 유래, 이 땅의 현실에 맞춰졌다. 특히 일심회 사건 으로 구속되어 7년형을 살고 10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마지막으 로 출소하는 장민호(마이클 장) 선생에 대한 강제퇴 거가 예정된 상황, 권오헌 회장은 국가보안법과 출 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당국의 야만적인 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장선생은 1982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인과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긴 했지만 현재는 이 혼을 한 상태라서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한국 에는 봉양해야 할 82세 노모와 분가한 누나가 살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장민호 씨는 형기를 다 살았기 때 문에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 권리 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어요. 법무부의 강제 추방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 앞의 평등 에도 어긋나는 차별 이라고 강력히 규탄 했다. 아울러 살인, 강간, 조직폭력, 불량식약품 제 조 등 소위 4대악 범죄자 들과 함께 양심수인 국 가보안법 위반자 들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시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의 문제점을 들며, 지병을 앓고 있는 팔순 노모와의 인도주의 문제만 으로도 체류허가 특례 요건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 다. 매국노들 제 맘대로 활보하는 이 땅 우에 미제 폭격기 제 멋대로 드나드는 하늘 아래 우리들 일터는 교도소 노역장 감옥 아닌 곳 그 어디에도 없으니 다가오는 출소일 나는 교도소 정문을 지나 또 다른 감옥일 뿐인 그 어디론가 압송되어 마칠 길 없는 형기 다시 시작하리 감옥의 안팎 따로 없을 동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의 구호는 오직 투쟁 여전히 어디서나 투쟁일 뿐 우리의 출소일은 오직 분단 감옥 방방곡곡 투쟁구호 울려퍼질 그 날 뿐이리 출소 직전 2013년 9월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들의 강제퇴거저지 긴급구제 신청과 가족 들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장민호 선생은 23일 대전소에서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 어 82세의 노모와 헤어져야 하는 강제출국을 기다 리고 있다.) 티 없이 맑고 푸른 조국 산하, 그러나 남북미의 대 결 정세가 격화하고 일본이 독도 도발과 집단적 자 위권 을 내세워 재침의 길을 트는 가운데 국내에서 는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 부정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친 다리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젊은 회원들은 전철역 입구로 옮겨 한 차례 더 뒤 풀이 자리를 가졌다. 다가오는 출소일 나는 여전히 갇혀 있으리 교도소 담장 따라 이어진 기나 긴 철조망 수 백리 조국강토 가로지른 채 반 백 년 세월마저 가둬 버려 멈춰 선 형기 마칠 길 없으리 일시 : 11월 17일 장소 : 불암산(집결장소-당고개역) 코스 : 당고개역 - 천보사 - 불암산 - 상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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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원회소식지 편집부 지난 10월 1일 부산에 계신 비전향장기수 구연철 선생님과 통일애국열사 정철상 선생의 따님이신 정희숙 여 사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찾으시어 양심수후원회 김익 사무국장과 정철상 선생의 한 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는 김익 사무국장이 질문하고 구연철 선생님과 정희숙 여사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철상 선생님의 집안과 어 린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숙 - 아버지는 1915년 11월 13일 경상남도 함양읍 지곡면 개평리에서 의절을 중시하는 하동정 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를 잘 했던 아버지는 1938년경 일본 중앙대학 에 입학하여 하준수(전쟁시에 태백산 유격대 제3지 대 사령관 남도부)씨를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수, 최남선 등 이른바 조선의 친일파지식 인들이 조선인 학병 일본 건설대라는 조직을 만들 어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조선인 학생들을 일본제국 주의 전쟁터에 학병으로 동원하려하자 이를 반대하 여 투쟁하셨다고 합니다. 김익 - 정철상 선생님은 일본 유학시절 결혼하셨다 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젊은 시절 정철상 선생 김익 -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익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산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 정희숙 - 아버지는 일본 유학시절 나의 어머니이신 이형이씨와 결혼하셨어오. 어머니의 부친 그러니까 나에게 외할아버지인 이병석씨는 당시 부산진시장 조합장이었고 천석의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고

26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훌륭한 사윗감을 구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일본 중앙대학에 다니던 청년 정철 상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사위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때의 일화가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사윗감을 물색 하던 차에 청년 정철상에 대해 들었고, 그를 만나러 일본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는데, 부재중에 만날 수 없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시끌벅적하던 교실에 정철상이 들어서자,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었 고, 이에 맘이 끌린 외할아버지는 정철상을 사윗감 으로 점찍었다 합니다. 선거를 조직해 군수와 경찰서장을 선출하였다고 했 어요. 이후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아버지는 경남 민애 청 및 남로당 조직간부로 활약하며 10월 인민항쟁,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투쟁, 2.7구국투쟁, 남조선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투쟁을 조직지도했다고 들 었습니다. 김익 - 외할아버지인 이병석씨가 사위와 딸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숙 -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천석의 재산을 사위와 딸의 반일독립운동과 지하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외할아버지가 돈을 써서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김익 - 정철상 선생이 해방 전후에 전개한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숙 - 아버지는 1944년에는 학도병 강제동원을 피하여 하준수 선생과 귀국한 후 함양군의 용추사 와 월본산에서 징병, 학도병, 여성정신대, 강제징용, 공출 등을 반대하는 지하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준수 선생, 박판수 선생 등과 함께 야산대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강제징병, 학병을 피해 각처에서 숨어 활동하던 청년들이 당시 아버 지와 하준수 선생 주위에 대거 집결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새조국 건설 사업에 매진하였다고 해요. 하종구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정찰상과 박판수는 군청을, 하준수는 경찰서를 접수하고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곳곳에 숨어있던 일본인들과 친일파들을 색 출하며 군청과 경찰서를 군민에게 이양하기 위한 감옥에서 출소한 후 사진(왼쪽 정철상 선생) 김익 - 정철상 선생님이 해방 전후에 정말 많은 일 들을 하셨는데요. 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적도 있었다 고 들었습니다. 정희숙 - 네. 아버지는 1948년 4월에 미군정 포고 령 2호 위반으로 마산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외할 아버지가 판사에게 돈을 주어 징역1년에 형집행정 지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김익 - 정철상 선생님은 해방 직후 경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으로 활동무대

27 를 옮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철 - 정철상 선생은 1948년 8월 15일에 부산 지역의 당조직 재건을 위해 소환되어 초대 부산시 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선생은 도당 조직책 김영우와 함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연판장 투쟁과 9월9일 인공기 게양투쟁을 전 개하였습니다. 이때 전국노동자평의회 부산시위원장 현상욱, 조직 부장 황규송, 민청원장 한기대, 여맹위원장 이형이 (정철상 선생 부인), 부산 제4지구당 책임자 고성화 등이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철상 선생은 허점식이라는 가명을 쓰며 지하당 조직의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고성 화 선생님의 회상기에도 나와 있어요. 2.7 투쟁이 끝난 뒤 어느 날, 구당 상위에 시당의 조 직 지도원인 허점식 선생이 참가하였다. 그는 나에게 4지구당 책임자로 결정되었으니 그날부터 4지구 당책 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 허점식 동지는 나 에게 '동지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부과된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할 동지라고 상급 당에서 믿는 사람이니 그리 알고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며 격려해 주었다. (통일 의 한길에서. 119쪽 - 고성화). 김익 -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측에 있는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정철상 선생님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정희숙 - 그 시기에 아버지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 권의 광폭한 탄압으로 인해 친척집의 다락방에 숨 어 지냈고,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호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없는 때에 아버지 가 나에게 내가 누구냐? 고 묻자 나는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직감으로 큰아버지!, 큰아버지 우 리 아버지 맞제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나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김익 년에 정철상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구속되셨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숙 - 아버지는 1949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으 로 피검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 았습니다. 그 후에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 후 유증과 폐병이 악화된 상황에서 외할아버지의 지원 으로 1951년 7월 16일 병보석으로 형집행이 정지 되어 풀려나오셨습니다. 그때 몸이 많이 안좋아지셨 습니다. 김익 - 정철상 선생님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숙 - 아버지는 여러차례 정치계의 회유도 뿌리 치고 감옥에서 얻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부산에서 동지인 박판수 선생과 함께 지하조직사업에 매진했 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면 좋은 세 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는 1965년 8월 26일 내 친구인 간호 사 박현희(박판수 선생의 딸)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힘을 다하여 자주통일 만세 를 외치고 운명하 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는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기에 고향의 선산에도 가지 못하고 부산의 범내골 뒤 야산에 유 족들과 몇몇 지인들의 손에 의하여 가매장 됐다가 이후 1975년에 고향 함양의 선산으로 이장했습니 다. 김익 - 작년(2012년)에 진행된 통일애국열사 정철 상 선생의 묘 묘비 제막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오. 구연철 - 몇 년 전부터 부산경남 지역의 뜻 있는 여러 일꾼들이 묘소를 찾아 묘비라도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유족인 딸 정희숙 여사가 그 뜻을

28 받아 통일애국열사 정철상 선생의 묘 비석을 세 우기로 했습니다. 2012년 4월 29일 화창한 날씨에 옛 동지인 고성화 선생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80세 이상의 노구 를 무릅쓰고, 옛 동지들이 젊은 일꾼들의 부축을 받 으며 묘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김익 - 오늘 통일애국열사 정철상 선생의 한생에 대해 말씀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철상 선생의 따님 정희숙여사(왼쪽)와 박판수 선생의 따님 박현희 제막식에 참가하신 고성화 선생님(가운데) 묘비를 바라보시는 임방규 선생님 통일애국열사 정철상 선생의 묘 정철상 선생 묘비

29 다음은 묘비 제막식 당시 낭독되었던 추모글이다. 통일애국열사 정철상 동지는 열렬한 반일 독립운동가이며, 불굴의 조국통일투사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치었다. 동지는 일제치하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일본에서 학업을 수학하였다. 이 과정에 망국노의 서러 움을 체험하고, 조국광복과 민중해방의 큰 뜻을 품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하여, 반일애국의 길에 몸을 던 졌다. 동지는 일본 중앙대학에 재학 중, 반일비밀조직에 참가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2차 대전 때에는 학도병을 반대하여 조선으로 돌아와 지하조직을 만들어, 함양을 중심으로 게릴라식 반일반전 조국해방운 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하준수, 박판수 등 열혈청년들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 농민동맹, 청년단 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이 과정에 우수한 지도급 간부로 성장하여, 남조선노동당 경남도당 핵심간부로 활약하였으며, 1948년에는 부산시당 부책으로 부산시책으로 사업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굴함 없이 줄기차게 활동하던 동지는 이 기간에 두 차례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겪었다. 동지는 1951년 7월에 출옥하여 부산에서 은거하면서도 폭압의 눈을 피해 동지들을 규합하여 지하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하였고, 생활고마저 극심하여 불행히도 불치의 병을 얻게 되었다. 동지는 임종에 이르러,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자신의 한생을 총화하여 만세! 를 외치고, 그리 던 통일조국을 보지 못한 채, 1965년 8월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실로 정철상 동지의 전 생애는 반외세투쟁과 자주평등사회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투쟁에서 우 리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훌륭한 귀감으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부인 이형이 여사는 부군의 고귀한 애국정신에 공감하여 일생을 시종여일 모진 고통을 이기면서 동지의 사업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이로 하여 옥고를 치르는 수난도 겪었다. 조국과 민족 앞에 한없이 충직한 전사이며, 백절불굴의 애국투사인 동지를 뜨겁게 추모하면서, 그의 고 귀한 애국정신과 빛나는 생애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돌에 글을 새겨 세운다. 이 고장 산천과 더불어 정철상 동지는 영원할 것이다!

30 범민련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6.15공동선언은 한 끈에 이어진 동의어이며 분단 이후 전민족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최고의 걸작품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성원 누구에게도 사수하고 강화발전 시켜서 조국통일의 길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거울 지언정 획 하나라도 훼손시킬 권리는 없는 것이며, 해산이나 해소니 하는 말은 민족반역자 집단이 아니고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자주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압수수 색, 강제연행, 소환조사, 구속 기소, 법정구속, 중형선고 등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탑압이 꼬리를 물 고 이어지며, 공안기관들은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주의 주장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기관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한 11곳의 자택과 사무실 압 수수색을 실시하고 5명을 통일운동가를 구속시켜 현재 범민련 관련 구속인사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범민련이 주최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는 물론 연대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등에서 남북공동선언 이 행,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공안탄압 중단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 가보안법 상의 이적동조, 찬양 고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범민련에 대한 탄압의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 비슷한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 여 러 단체와 인사들은 물론 자주와 평화통일을 주 장하는 통일운동진영 전반으로 국가보안법의 광 풍이 확대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양심수후원회와 범민련후원회는 박근혜 정부 집 권 초기부터 시작된 무자비한 공안탄압도 굳건한 연대와 단결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10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재판비용 마련을 위한 범민련 후원의 밤 을 진행 했습니다

31 길지 않은 준비일정에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공안탄압으로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양심수후원회는 자체로 예정된 양심수후원회의 행사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공동주최로 함께 해 주셨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범민련탄압대응공동대책위가 후원단체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범민련 후원의 밤 에 보내주신 많은 단체와 인사들의 범민련에 대한 지지와 격려, 후원과 참여는 범민련후원회원 들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과 여러 단체의 관심과 애정은 차가워져만 가는 아홉 분의 0.75평 작은 방까 지 따스한 바람으로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주통일운동이 걸어온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처럼 행사 시작과 함께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수구보수단체의 난입과 난동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아쉬움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원의 밤에서의 부족함은 보내주신 정성과 마음보다 더 큰 연대와 연합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질고 긴 탄압 속에서도 24년을 지켜낸 범민련처럼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소중 히 지켜나가겠습니다

3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90년 결성, 24년째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있는 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 하여 1990년 남과 북, 해외의 합의로 결성되었습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는 남북대학생들의 체육행사 및 학술대회 추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대표의 방북 등 민족적 숙원인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측의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를 제안 추진하였고, 90년 8월,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가 열렸습니다. 1차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자 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 북 해외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을 선포 하였습니다. 당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에는 제1야당이던 평민당을 비롯한 주요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할 만큼, 범 민련의 결성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 북 해외 통일운동세력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 독재 정권은 범민련 결성 시도부터 국가보안법 을 앞세워 탄압하였습 니다. 91년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구속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입니다. 범민련의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처장 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 간을 모두 합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 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되살린 이명박 정부 범민련 해산을 공언한 박근혜 정부 6 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가 싶더니, 이명박 정부 이래 다시 국가 보안법 적용과 범민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남측본부 및 지방연합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2명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묻지마 종북몰이, 파시즘적 광 풍 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 를 공언하며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

33 고 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현재 범민련 구속자는 9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단일조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외에도 5명의 간부가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명의 간부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검찰은 전원 구속 을 공언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적단체 가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자, 모두를 겨냥하는 국가보안법 박근혜 정부는 범민련을 탄압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 전쟁 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 적동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적행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일반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걸 리 보안법 을 넘어서는 묻지마 보안법 적용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이미 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 지 문제는 2004년 15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 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조차도 77년, 89년 철수를 결정한 바 있으며, 남측 국민 62%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미합동 전쟁훈련 반대, 공안탄압 분쇄 등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의 하나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적의 주장에 동조 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평화통일을 실 현하려는 여러 정치적 주장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추진 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 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당국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북녘 동포들과 만나 수많은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 의 없는 합의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 이 모든 것들이 북의 주장에 동조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교류 협력, 연대연합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단 절되는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동포들을 적 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려는 통일운동은 결코 이적 이니 종북 이 될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34 1990년 범민련 결성 건 11월 30일 남측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구속 19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건 1월 24일 실행위원 및 정,부위원장을 비롯 23명 전원 수배.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 연행, 구속 3월 문익환 준비위원장 구속 1993년 8월 개소 3개월 만에 사무실 압수수색 1994년 7월 소위 조문단 파동 강희남, 이종린, 전창일, 강순정, 신정길 구속(이종린 선생 실형 8개월, 그 외 집행유예) 1994년 5차 범민족대회 추진 건 8월 이창복 공동본부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 1994년 광주전남 범민련 준비위원회 결성 건 오종렬, 김양무, 기세문, 박동환, 임재복 구속(오종렬 선생 실형 2년 6개월) 95년 동 건으로 이윤정 구속(실형 3년 6개월) 1995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건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단 및 간부 29명 구속 (범민련 결성 및 간첩혐의, 김병권 선생(실형 3년 6개 월) 등 대부분 실형 및 집행유예 /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1996년 6월 강순정 구속(실형 3년 6개월 개월), 최진수 간 사 안기부 연행 1998년 9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17일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무 구속 / 최진수 구속(실형 4년 6개월) 1999년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김양무, 문재룡, 박창균, 진관 구속 / 10월 나창순 서원철 방북대표 구속(실형 3년 6개월) / 12월 박선 애, 김선분, 이현수, 곽병준, 이기형 연행조사 2000년 2월 박해전 범추본 대변인강제 연행, 구속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건 8월 21일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전상봉, 김세창, 박 종화 구속(집행유예) 2003년 범민련 활동 건 12월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실형 3년 6개월), 이종린 의장 연행(집행유예) 2009년 범민련 활동 건 5월 남측본부 사무실, 지방연합 사무실 등 24곳 압수 수색. 이규재 의장(실형 3년 6월), 이경원 사무처장(실 형 4년) 비롯 6명 구속 2012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최동진 편집국장(실형 2년) 구속 조의 방북 건 7월 남측본부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노수희 부의장 (실형 4년), 원진욱 사무처장(집행유예) 구속 1997년 8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6월 민경우 사무처장 구속(실형 3년 6개월), 정효순, 김양무, 정윤하, 하태연, 노수희 구속(집행유예), 이종 린, 나창순, 이천재 구속(실형 1년) 대법원, 범민련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 2013년 범민련 활동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실, 부경연합 사무실 등 9곳 압수수 색. 김을수 의장 대행을 비롯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5명 구속(재판중)

35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일꾼동지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김영식, 박희성, 양원진, 강담, 김규철 선생님 외 조국통일운동의 원로 선배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년 동안 동지적 배려와 가르침으로 보살펴 주셔온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큰 절 드립니다. 응당 직접 뵙고 그간의 크나큰 배려와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데, 오는 23일 출소 후 국외추 방될 가능성이 높아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합니다. 더욱이 범민련과 통합진보당 등에 대한 저들의 야수적 인 탄압을 바라보며 며칠 후 제 몸은 풀려날지언정 마 음에 채워진 족쇄는 풀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지들 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얼마전 먼 길 찾아주셨던 이정태 동지께도 말씀드렸지 만, 출소 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한 감옥의 안팎이 따로 없음을 절감했 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비록 제가 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야 할 처지 에 놓였지만 그 어디에 있든 조국통일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속히 조국으로 돌아와 노모님을 모시며 동지들과 가까이 더 불어 싸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큰 배려와 가르침들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드림 * 추신 : 우선 이정태동지께서 제 추방문제에 대하여 관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고와웠지 만 많은 동지들께서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 국적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지들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에 실렸 던 이광렬 동지의 글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4일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 칙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살인, 성폭력, 마약 및 조직폭 력 등에 국한되었던 추방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슬쩍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자국민 보 호의 의무를 진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그 러나 그 대상이 외국인인 한 그 고유권한은 국제규범 과 상식에 부합해야 할 터인데 주지하듯 국가보안법은 UN인권이사회는 물론이요. 동맹국인 미국 정부조차도 오랫동안 폐지를 권고하여온, 국제(인권) 사회에서 그 규범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악법에 불과합니 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조치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이기는 커녕, 특정 국가에 서 정치, 사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온 악법의 대상 을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는, 참으로 부당하고 배타적 인 권한 남용으로 될 것입니다. 1 이 사회가 자신들 뜻대로 조종되고 통제된다고 착각하 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 닭대가리 공안국쩡 짭새놈들이 - 극우파쇼 공갈조작 의 나라 내친구, 내이웃 빨간 명찰(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고 부질없다)과 운동하러 가면 썰렁해지는 살덩어리가 휴 면의 계절이 가까이 옴을 알려주는군요. 면벽열공과 묵언수행에 공력의 상승과 다짐의 확고함 을 느끼지만 마음의 자유는 (심란함은) 우주공간을 헤 메고(노닐고) 있지요.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가져봅니다. 수리 수리 마수리 (신독의 삶) 적화통일한다? 세계의 시공간이 압축되어 단 하루면 왔다리 갔다리하

36 는 시대에 웬 개소리 사회경제논리는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진보와 복지에 탁월하다고 인증된 시대에 왠 덜떨어진 외눈깔의 영구 우는 소리인가! 이북의 악마성(남 파쇼극우정권의 생존의 근거) 구글 로 이북상황 검색하면 90%는 상황파악이 되는 시대 다. 북연방제 남국가연합 두 제도는 자유로운 상호통행, 통신, 통관을 하자는 것이니 통크게 남북연합, 연방제 로 당장 가자. 남은 북보다 국방비는 30배요 경제규모는 39배나 잘 산다고 자랑질만 하지 말고 민중이 인민이 선택하는 미래로 가자. 탈북자 북인구대비 천명당 1명 초코파이 대량살포하여 북체제 경제는 1초, 0.5초면 붕괴된다. 만세다 만세. 2 북의 12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정책을 감당 할 수 있는가는 내 알 바 아니다. 북을 옹호하는 이들이 북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가? 종북이던, 친북, 애북이던 동족사랑이던 같은 글, 같은 말을 쓰기에 양코배기놈들 보다는 친화력, 합체력은 천배, 만배며 평양 김주석 탄생한 곳에 박근혜양 새누 리당수 황우여, 국회의장 삐쪽이 김문수 등등이 친견 했으니 방명록에 뭐라 기록했을까. 위대한 조국의 태양이라 했을까? 평생을 조국광복과 평화통일을 애쓰신 절세위원이라 했을까? 주체사상탑 제발로 참배한 박근혜는 내 삶은 내꺼며 자기사랑 내 욕망에 충실하고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주 체를 깨닫게 해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감사함을 비장하 게 느꼈을까? 북을 옹호하고 애찬하는 자들의 행진이고 올바른 깨우 침이다. 이북을 옹호하는 이들의 복잡한 사회, 정치의식에 깔 려있는 건 무얼까? 미국이 평화를 위협하고 한민족을 멸살시키고 한반도 전쟁에서 잔인하게 인종청소한 걸 알고 있으며 양키제 국이 지금도 반성없이 호전적이고 침략성을 과시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쪽의 좌파, 자유민족주의자들이 북을 옹호하는 신념 을 유지하는 저변에는 미제와 그에 기생하는 파쇼식민 정권의 잔인성, 음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제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수시로 출 격하는 이때에 한국전쟁시 멸균실 수준의 살처분된 민 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 자주민족, 사회주의자들의 공포와 과거라는 악몽은 뇌 리에 각인되었고 우리들의 생존이 위기감을 느끼기 때 문이다. 이 불행과 고통은 양키놈 때문이다. 양키꺼져! 서울구치소에서 김정길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 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 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7 2013년 10월 30일 현재 총 54명/양심적 병역거부 624명(2013년 5월 기준) 번 호 1 김태수 이 름 분 류 소 속 및 직 책 사 건 명 구 속 날 짜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노동자 적 용 법 규 형 량 수 감 지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년 서울남부교 1071 기 / 미 결 기결 2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국보 10년 대구교 40 기결 3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 특공 화염병 4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국보 8년 5 정봉곤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대협국장 국가보안법 국보 5년 대전교 3100 기결 전주교 2513 기결 서울구 9 미결 6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7년 대구교 27 기결 7 임순택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8 이재성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4년 9 이상관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10 장민호 재 야 개 인 국가보안법(일심회) 국보 7년 11 이규재 재 야 12 이경원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3년6 월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4년 13 이윤섭 활동가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14 김근주 15 신기철 노동자 노동자 16 정환윤 노동자 17 김준일 노동자 18 최동진 19 노수희 재 야 재 야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충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 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노동자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1년6 월 안동교 3010 대전교 4000 전주교 2505 청주외국인보 호소 광주교 5011 안동교 3020 서울구 15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2011 전북 전기원 파업 투쟁 전주교 186 미결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2010 구미 KEC 파업 (법정구속) 년 년 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상고중 (2년) 국가보안법(방북) 국보 4년 20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21 김정한 22 이문세 23 이종화 24 양희성 25 신해건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조직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분회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2년 2월 군산교 821 안동교 545 청주교 1109 서울구 85 서울구 96 청주교 262 기결 기결 기결 항소 기결 기결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부산교 471 기결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년 2월 상고중 (1년6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년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창원교 905 울산구 10 부산교 817 부산교 823 기결 미결 기결 기결

38 26 정설교 기자 (시인)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27 김정우 노동자 쌍차노조 지부장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투쟁 오승기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 임(카페) 회원 29 황연호 30 신정 모라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항소중 (1년6월) 2012 화물연대 파업 년 활동가 작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1년 31 양윤모 재 야 영화평론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년 춘천교 2007 서울구 111 청주교 582 밀양구 1177 청주여교 15 제주교 신장현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2012 당진 현대제철 파업 항소중 충남지부 부지부장 투쟁 (1년2월) 대전교 763 기결 33 김성일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차장 국가보안법 국보 서울구 120 미결 34 이창호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서울구 국가보안법 국보 대협국장 97 미결 35 김세창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서울구 국가보안법 국보 조직위원 16 미결 36 김을수 재 야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의정부교 국가보안법 국보 권한대행 72 미결 37 조종원 활동가 민족의 소리 대표 국가보안법 국보 인천구 5044 미결 38 송강호 활동가 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제주교 409 미결 39 김정길 잠수부 국가보안법피해자모 서울구 국가보안법 국보 임(카페) 회원 27 미결 40 임옥현 노동자 서울민권연대 국정원대선개입 서울구 항의사건 153 미결 41 강성용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울산구 현대차 희망버스 투쟁 수석부지회장 6 미결 42 김형근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교 국가보안법 국보 전 통일위원장 2506 미결 43 한동근 활동가 수원새날의료생협 서울구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이사장 72 미결 44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서울구 61 미결 45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서울구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경기도당 부위원장 43 미결 46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수원구 369 미결 47 김근래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안양교 미결 48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안양교 미결 49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수원구 미결 50 홍성수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대구구1590 미결 51 김선필 회원 e-끌림 청년회 국가보안법 국보 은평경찰서 미결 52 김은혜 활동가 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제주교 12 미결 53 박현제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전 지회장 희망버스 투쟁 울산중부서 미결 54 김응효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전 조직차장 희망버스 투쟁 울산중부서 미결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사건으로 올라지데(나이지리아), 페르디난도(나이지리아), 무츠신지(르완다), 미샤(우즈베키스탄), 쿠람(파키스탄), 오키키(나이지리아), 베르니(라이베리아), 아웅(버마)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입니다. 미결 미결 미결 기결 기결 기결

39 1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에서 거론된 국정원의 협조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 며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하여 짧게는 수개 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 고 폭 로했다. 국정원 협조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수원에 서 활동하는 당원 이라며 5월 12일 그 자리에도 참석을 했다 고 확인하고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 황이다. 수시로 옮겨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 다 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국정원이 2012년 2월부터 9달 동안 시흥 시 모처에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검찰, 경찰, 기무 사 등과 합동태스크포스를 구려 진보당 인사들을 집 중사찰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 추가 폭로했다. 또 한 대선 직전에는 태스크포스를 해산하고 국정원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고 덧붙이고 국회정보위 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 초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국무성 특사의 방문을 수락하고 우리나라에 서 교화중인 미국인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하 였다 면서 그런데 전례 없이 연속적으로 B-52H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격 훈 련을 벌리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고 지적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8월 3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지난 4월 전쟁접경에 이르렀던 정세가 보여주듯이 전략폭격기의 조선반도 상공 진입은 우리에 대한 가장 명백한 핵공갈이며 합동군사연습의 공격성과 침략성을 가장 뚜렷이 드 러내는 군사적 위협행위 라고 비난했다. 이북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이 관동대지진( 東 大, 간또대진재) 발생 90주년을 맞아 9월 1일은 일본에서 간또대지진이 일어난지 2일 90년이 되는 날 이라면서 이날이 오면 우리 인민 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몸서리치는 조선인대학살 만행의 기억이 되살아나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8월 31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담화는 인류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 이나 분쟁지역에서 무장집단에 의한 대학살이 감행 된 것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에서와 같 이 자연재해까지 타민족 말살의 기회로 악용하여 군 대와 경찰, 주민들을 집단적인 대학살에로 내몬 실 례는 없었다 며 일본의 만행을 비난했다. 담화는 그 때로부터 9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은 오늘 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인권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 공동행동 (양심수면 회공동행동) 첫날 오전 일정으로 민가협양심수후원 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민중의 힘, 불교인권 위, 금속쌍용차지부, 용산진상규명위, 사월혁명회, 전철연, 범민련남측본부, 민권연대 등의 단체들이 서 울구치소 앞에서 2013 추석맞이 전국양심수면회공 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을 진행하다. 김현주 민가협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명예의장의 규 탄사, 김정욱 금속 쌍용차지부 활동가, 한용숙 왕재 산 사건 구속자 가족,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 등 의 발언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문 낭독이 진행되다.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서울구치 소에 있는 14명의 양심수들(김덕용, 임순택, 이재성, 이상관, 노수희, 최동진, 김성일, 이창호, 김세창, 정 봉곤, 이윤섭, 김정우, 임옥현, 김정길)을 면회하다. (권오헌, 박희성, 김영식, 김익, 이정태, 리정애, 박윤 경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첫날 오후 일정으로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중인 후세인 자바헤리니아(이란), 환블 레 베르니(라이베리아), 샷자드 쿠람(파티스탄), 오키 키 이케추케비오(나이지리아), 에디 무즈신지(르완

40 다), 알라예프 머서몬(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들 을 면회하다.(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첫날 저녁 일정으로 대전 양심 과 인권 나무 김병우, 정휘대 공동대표, 이병구 사 무국장, 김한샘, 이승철 운영위원 및 인권나무 회원 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다.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 정애 참가) 지난 달 20일 자정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한 상렬 목사의 출소 환영대회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한몸평화! 6.15, 10.4공동선언 실현!'을 내세워 진행된 출소 환 영대회는 한국진보연대와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상 렬목사 기독교 대책위, 예수살기가 마련했으며, 실상 사 회주인 도법 스님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예수살기 총무 최헌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소 환영대회에서 한 목사는 수감생활 중 성 삼위일체, 역사의 진보 진화, 한몸평화 만세 의 꿈 등 3가지 확증과 더불어 분열할 수 있는 능력 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도법스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신승철 민 주노총 위원장,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광석 전농 의장, 나핵집 목사,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환영사를 하다.(권오헌 참가) 명동 카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고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 10주기 추모의 밤이 진행되다.(권오헌 참가) 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1차 회의가 2일 오후 10시 9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 서 종료됐다. 이날 남북은 오전회의(오전 10시~오전 11시 45분), 오후 1차회의(오후 2시35분~오후 3시 55분), 오후 2차회의(오후 5시42분~오후 6시37분), 오후 3차회의(오후 8시~오후 8시30분), 오후 4차회 의(오후 9시20분~오후 9시40분), 종결회의(오후 10 시5분~오후 10시9분) 등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했 다. 이번 1차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남측에서는 김기 웅 공동위원장을 비롯 '출입 체류 분과위원회' 위원 장은 허진봉 통일부 과장,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 과위원회' 위원장은 박병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 장,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홍진석 통 일부 관리총괄팀장,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위원장 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이 참석 했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공동위원장을 포함, 류창 만, 원용희, 황충성, 황정무가 마주했다. 유기홍, 임수경 의원과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등 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만 3천명의 조선인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 언비어에 무참하게 학살됐고, 일본 군대와 경찰, 민 간자경단이 학살을 자행했지만 90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아베 총리는 1923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임수경 의원의 회견문 낭독 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인 유기 홍 의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김경호 목사는 김종수 목사, 이해학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 등이 발언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1차 회의가 2일 오전 개성공단 내 종 합지원센터 14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서 열렸다. 이번 공동위원장단 1차 회의는 지난 28 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남 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와 개성공단 재가동 구체 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개성공단 인프라 완비 조건이 충족돼 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북측은 즉시 재가동 태도 를 고수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 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 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31일 국사편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고등학 생용)에 대한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이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야당 의원들 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이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는 숨기고 미화시킨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은 축소시키면서 비하하는 내용으로 정권에 아부하는 '정치 교과서'" 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문위 소속 김 상희,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 석, 유기홍, 유은혜(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

41 원 등이 참가했다. 통일부가 이북의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영양식 등 12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2일 승인하 기로 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 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반출을 승인하고, WHO의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 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지원발표 이후 두번째로, 12 개 단체 13건의 지원사업으로 약 23억5천만원 상당 이다. 한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일 입장을 발표,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 업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준 통일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기초 식량지원과 대북 수해 지원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청 정문 입구에서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 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여야가 2일 오후 정기 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체포동의 안' 관련 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대표는 "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 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 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 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 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 과시키고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십니까"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중세 의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지금 체포동의 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속에 자행됐 던 즉결처분과 같다"며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 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이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2일자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최근 오노데라 이쓰노리( ) 일본 방위상이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 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눈감고 아웅한다'며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용인하면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의 바깥에서도 무 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데로 이어진다"며 강력 히 반발했다. 신문은 "일본에서 야당은 물론 연립여 당인 공민당까지 나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 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길을 열게 되므로 국 민들도 이웃나라들도 우려한다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내 반대 흐름을 소 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일 저녁 국회 정론관 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 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 안' 관련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한 현안브리핑을 통 해 "2013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6초에 불과했다"며 " 체포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첫번째 과정인 국회보고 에 걸린 시간"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30여 년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내란죄'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는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렸던 '괴문 서' 말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 정원이 원내 3당을 수년간 '정치사찰'하고 '프락치매 수공작'까지 벌였음에도 이에 눈감고 있다고 양당을 비난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2주기 추모식 이 지난 2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묘역인 마석모 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만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 노 총 관계자들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재야인사들, 배은심여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 유 족들, 문재인 의원 등 정계인사들, 그리고 유족을 비 롯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서 백기완 소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 회장, 신승철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김동 만 한국노총 김동만 수석부위원장, 한상렬 목사의 발언과 사무금융 노조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지부 김 호열 지부장의 결의 발표에 이어 유족을 대표한 전

42 3일 순옥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이날 추모식 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소속 조합원들로 구 성된 '이소선합창단'이 출연해 추모공연을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지난 달 방북을 2일 뒤늦게 확인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서,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 식으로 "조선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의 요청에 따 라,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에 가서 협상했다"고 확인 했다. "중.조 쌍방은 주로 조선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둘째날 오전 일정으로 양심수 석방, 공안탄압 중단, 장민호 강제출국 반대 공동 기 자회견 을 민중의 힘(조희주 대표), 전철연, 통합진보 당 대전시당,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참가단이 모여 대전교도소 정문앞에서 진 행하다. 이병구 대전양심과인권나무 사무국장의 사 회로 김창근-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의 여는 말 씀, 장영희 전철연 의장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활동가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규탄사, 정 영신 용산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의 장민호씨 어머니 의 편지 낭독, 이승철 대전양심과 인권 나무 운영위 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다.(박희성, 이정 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둘째날 오전 일정으로 대전교도 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남경남, 장민호, 정호익, 신 장현)을 면회하다.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둘째날 오후 일정으로 청주교도 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김준일, 강영준, 오승기)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정모라씨를 면회하다.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둘째날 저녁 일정으로 전주에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식당에서 간 담회를 진행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다음날 공동행동 일정에 결합하기 위해 전주 숙소로 내려오다. 재일 <조선신보>는 3일자에서 간토대진재 90주년 기념집회 (주최 행사실행위원회)가 8월 31일, 도쿄 메이지대학( 大 学 )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것 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기념집회에서는 사카모토 노보루 역사교육자협의회 부위원장의 기조보고, 요 네쿠라 벌레 변호사와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교양교 육센터 부교수를 비롯해 모두 5명의 보고자들의 보 고가 있었다. 이날 기념집회에는 약 300명이 참가했 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조선신보>는 3일자에서 간토대지진 9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도 지바현집회가 지난달 24일 후나바시근로시민센터( 橋 勤 労 쎈 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영화 불하당한 조선인( 払 い げられた ) (오충 공 감독)이 상영되었다. 하수광 지바현추도행사 실 행위원장의 인사말, 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에 관한 기록영화를 제작한 오충공 감독과 40년에 걸쳐 지 바현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귀중한 사 실자료를 공개해온 평형치에코( 恵 ) 씨의 강 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90주년지바현추도 행사 하수광 실행위원장을 비롯한 실행위원들과 지 바현 관하 동포, 일본시민, 지바조선초중급학교 학 생, 교직원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신문은 전했 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등 9명과 공동변호인단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포함)를 상대로 2013년 8월30일자 녹취록 요약 기 사, 9월 2일자 녹취록 전문(상), 3일자 녹취록 전문 (하) 게시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일보가 삭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정보 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 사화하는 것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 위"이며 "언론기관인 한국일보가 국가정보원의 피의 사실공표(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 127조)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형

43 4일 사사법질서 자체를 형해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공 동변호인단은 또한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해서 보았 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가정보 원의 행태로 인하여 그 동안 쌓아 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3일 <로이터통신>을 빌려 미 국 프로농구 NBA의 전 스타 선수인 데니스 로드맨 이 3일부터 5일까지 이북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로드맨은 로이터통신에 (남성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농구 이야기가 하고 싶다 고 말해, 그의 방북 목적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한국명 배준호)씨 석방에 있는 게 아니라 농구를 통한 친선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한단연) 등 120개 단체는 3일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성명서를 발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문화에 '타민족에 대 한 똘레랑스'의 기반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대동아 공영의 허구임을 드러내는 시원이라는 점에서 일본 문화의 인류적 비도덕성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일 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역사적 대사건이 일본 근대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 는 점에 경악한다"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의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이 단순한 조선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본문화가 세계문화의 암 ( )을 넘어서는 탈출구임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이 서해 최전방 연평도에 맞닿아 잇는 장재도 방 어대대와 무도 영웅방어대를 시찰한 것으로 <조선중 앙통신> 2일 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3일 보도하다. 이날 김제1위원장의 장재도 무도 시찰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인민군 대장, 장정남 인민 무력부장, 박정천 인민군 상장, 박태성 황병서 마원 춘 노동당 부부장 등이 동행한 것으로 보도하다.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셋째날 오전 일정으로 작은책, 건설노조, 노사과연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전주교도 소 이병진교수와 김근주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을 면회하다.(권오헌,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셋째날 오후 일정으로 광주교도 소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을 면회하다.(권오헌, 박희성, 이정태 참가) 이후 광주기독교병원에 입원 중인 비전향장기수 박창수선생님을 문병하다(박희성, 권오헌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셋째날 오후 일정으로 군산교도 소에 있는 신기철씨를 면회하다.(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셋째날 저녁 일정으로 부산에 계신 양심수후원회 회원이신 조형식선생님 만나 저 녁 식사를 대접받다.(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경 협사업자 긴급지원 및 손실보상특별법안(이하 특별 법안)' 통과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남북 경협에 종사했던 1,000여 업체의 연대체인 '남북경 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유동호 위원장 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은 2,000일 가깝게 중단되었고, 북한 내륙에 투자하거나 교역, 임가공 사업을 진행한 경협 기업인들은 1,000일 가까이 일 터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북경협기업인 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교 식 비위대 상임위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 인들은 정부를 향해 경협기업들의 피해보상을 비롯 한 운영자금 지원대책 즉시 마련 및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 전면재개를, 국회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북 당국에 대해서는 일 체의 적대행위 중단과 정경분리 천명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120여 남북경협기업인들과 민주당 김한 길 대표와 박지원 의원 외에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 인 원혜영 의원, 설훈, 홍익표, 정청래,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 내외빈 축 사와 격려사, 서명운동 제안설명과 피해자 증언, 남 북경협 실태 설문조사, 성명서 발표 등이 진행되다.

44 5일 여야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요청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 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289명이 무기 명투표에 참가해 25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 타났다. 반대는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새누리 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 한때 통합진보당과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정의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데 따 른 결과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 과 만나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유 신 시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정치는 멈췄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투표 전 신상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오늘 저 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제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니다.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 반역사적인 동의 안"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은 4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는 남측 박병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4명, 북측 류창만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2명 이 참석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는 남측 전 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위원장으로 위 원 4명, 북측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2명이 참석 각각 3차례 회의를 열 었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는 '남 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합의됐지만, 실제 구성 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 국제적 수준이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부 단독 심리로 범민련남측 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사건의 김을 수 의장권한대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다. 재판부 의 인정심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김희정 변호사의 공소내용을 부인하는 모두진술이 진행되다. 변호인 은 공소내용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김을 수 의장의 모든 행동은 6.15,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주통일운동의 구체적 실천이었다고 반박하 다.(권오헌 방청)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넷째날 오전 일정으로 부산교도 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김정한, 양희성, 신해건)을 면회하다.(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넷째날 오후 일정으로 울산구치 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이종화, 강성용)을 면회한 후에 밀양으로 가서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황연호 씨를 면회하고 제주교도소의 양심수들(양윤모, 송강 호)과 화상접견을 진행한 후에 밀양 송전탑반대주민 대책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 하다(모성용, 박윤경,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넷째날 저녁 일정으로 밀양 영 남루앞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밀양 너른마당 회원 들과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원영민 사무국장과 대구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다. (모성용, 박윤경,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 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948차 목요 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 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김규철 범민련 서 울연합 명예의장의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 법 폐지하라!는 발언,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연대사업 위원장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20일 앞두고 남북 당국이 금 강산 내 남측 이산가족상봉 인원들의 숙소를 두고 마찰을 보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판 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는 남측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유중근)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예약되어 있어서 외 금강호텔,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없다"며 "해금강 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45 한적은 5일 오전 전통문을 보내, "해금강호텔과 현 대생활관을 우리측 숙소로 제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등을 미화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는 5일 성명을 발표해 "교학사 교과서의 내 용은 실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오류라고 취급하기에 도 부끄러운 역사의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어 집필한 학자들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 다. 정대협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일 본군 '위안소'는 1932년 상해사변 이후 일본군의 지 시로 설치, 1937년 남경대학살 이후 확대됐으며 일 본정부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제도 하에서 당시 여 성들이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협은 " 기본적 역사적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축 소하려는 의도적인 왜곡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놀람과 분노를 금할 수 없 다"며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심의과정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며 "8종 교과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축소, 왜곡 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 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를 열고 서해 군 통신선 재개에 합의했다. 지난 3월 북측이 남북장성 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서해 군통신선 단절을 통보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는 6일 오전 9시 서해 군통신선 시험통화를 하기로 했 다. 또한 해당 분과위에서는 1일 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검사, 인터넷 및 이동전화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출입 체류 분 과위원회'에서는 기존 출입체류 합의서의 보완 필요 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에는 남측 에서는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팀장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인민군 대좌가, '출입 체류 분과위원회'에는 남측에서는 허진봉 과장, 북측에서는 리창일 개성공 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 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밤 검찰 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청구 한 구속영장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 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 부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5 일 밤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 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에 이어 법 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 "고 비난했다.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콩우유본부, 본부장 김 지영) 후원의 밤이 5일 저녁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 에서 열렸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유석 씨는 사회 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김지영 본부장의 인사말, 손 미희 집행위원장의 사업보고가 진행되었고 박재동 화백이 책 구매자들에게 속지에다 일일이 캐리커처 를 그려주는 재능후원과 6.15합창단의 축가가 있었 다. 이날 행사에는 공안 분위기 속에서도 오종렬 한 국진보연대 총회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를 비롯 한 비전향장기수들, 배은심 유가협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을 비롯한 회원들, 한충목 통일의길 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콩우유 본부의 향후 발전에 힘을 보탰다. 국방부는 "금년 10월 1일부터 워싱턴주 루이스-맥 코드 합동기지에 주둔 중인 제6기병연대 제4공격정 찰헬기대대가 평택 험프리 기지로 전개될 예정"이라 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미 태평양사령부와 미8 군사령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 육군성은 워싱턴 주에 위치한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의 제6기병연 대 제4항공대대를 오는 2013년 10월 1일 한국의 캠프 험프리로 순환배치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밝 혔다. 이번에 재배치되는 공격정찰헬기는 카이오와 (Kiowa, OH58D) 헬기 30대로, 대전차 미사일 2기, 히드라 70로켓 14발, 공대공 미사일 등 장착이 가 능하며, 1960년대 말 베트남전 이후 이라크전과 아 프간전에 참가해왔다. 이와 함께 380명 수준의 병력 도 함께 주둔,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및 전시 한

46 6일 미 연합전력의 공중정찰, 방호, 공격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누들누들' 트 위터 계정 운영자는 대북심리정보국에 근무하다가 올해 4월 총무파트로 이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씨로 평양제1중학교에 재학중인 황충성 학생은 지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콜롬비아의 산타마르타에서 열 확인됐다. 문 후보의 금강산관광재개 공약 등을 비 난했던 '누들누들' 계정 운영자는 민주당에 의해 검 린 제54차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찰에 고발된 상태다.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연속 3년 금메 달을 받은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5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황충성 학생은 지난해 아르헨티나 에서 열린 제53차 IMO와 2011년 네덜란드 제54차 IMO에 이어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제54차 IMO에서 97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520여명 의 참가자들은 기하, 대수, 조합, 수론(정수론) 부문 의 여섯 문제를 하루에 3문제씩, 이틀간 풀어야 하 는데, 황충성 학생은 첫날엔 만점인 21점, 둘째날 통일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지원 민간단체 중 승인요건을 갖춘 4개 단체의 반출을 승인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2일 12개 단체에 대한 반출승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측과의 합의서 및 분배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요건을 갖춘 단체를 우선 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반출승인된 단체는 유진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평화재단,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 등이다. 19점을 받아 총점 40점으로 3년 연속 금메달을 받 았다. 이북의 조평통 서기국이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이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와 북남대화,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파쇼대결광신자들의 일대 광란극"이 라고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6일자 기사를 언론들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마지막날 오전 일정으로 대구경 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 서기국은 "괴뢰정권에 의 북양심수후원회 한기명선생님과 원영민 사무국장 민 해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 구속된 것은 군사독재가 주노총 경북본부 이남진 조직국장과 함께 대구교도 종말을 고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 "더우기 격분 소에 수감중인 정경학씨를 면회하고 제주교도소에 을 자아내는 것은 괴뢰패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감중인 양심수들(김영재, 박도현, 박용성)과 화상 우리(북한)까지 함부로 걸고들며 동족대결을 고취하 접견을 진행하다.(모성용, 박윤경, 박희성, 이정태,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남조선인 김익, 리정애 참가) 민들과 내외여론은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폭압소동의 진상을 바로 보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해야 한다" 양심수면회공동행동 마지막날 오후 일정으로 안동교 며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 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이경원, 정환윤)을 면회하 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 이후 교도소 총무과장을 면담하여 양심수 면회 문제, 이감문제, 가석방기준 등 분류문제와 환경문제 7일 개선을 촉구하다. 직후에 안동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면회공동행동 해단식을 진행하다.(권오헌, 모성용,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289개 시민단체로 구 박윤경, 박희성, 이정태, 김익, 리정애 참가) 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가 주최한 대학생, 교수, 국민이 함께하는 제11차 범국민 촛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 불대회 가 7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 가운데 열렸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찰에서 일단 확인한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민변) 사무처장의 기조발언과 최갑수 서울대 서양 계정은 402개이고, 이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 사학과 교수, 홍성학 전국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다. 특히, 13개의 핵심계정 중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발언, 인천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인천청소년 시 문재인 후보를 집중 비난했던 '누들누들 국선언 추진위원회'의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규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시국선언문 발표,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자유발언, 노

47 8일 9일 래공연과 풍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공연 등이 이어지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박봉주 다.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 기관 일꾼들, 인민군, 인민내무반 장병들, 과학, 교 양원진선생님 85세 생신축하모임을 사당역 근처 보 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 노력혁 리밥집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과 범민련 경인연합 신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대표단들과 동 일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다.(양원진, 권오헌, 김영 포들이 참가했으며, 북한주재 여러 나라 외교 및 국 식, 박희성, 강담, 김익, 리정애, 김혜순, 김길자, 강 제기구 대표와 무관들이 초대됐다고 통신은 덧붙였 태희, 류종인, 유인호, 박윤경, 안병길, 정훈철, 김영 다. 승, 강종건, 경인범 일꾼들 외 다수 참가)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보라매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임미영 양심수후원회 전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사무국장을 문병하다. 기관지와 폐가 약해 늘 기침 축전을 보내온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 과 가래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해져서 산 들이 보도하다. 푸틴 대통령은 65돌을 축하하면서 " 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정도이다. 훌륭한 일꾼인데 두 나라가 앞으로도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건강 때문에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와 조선 안타깝다. 어서 건강 회복하고 평소의 조국사랑실천 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이바지 에 함께 하길 빌게 된다.(권오헌 문병) 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중 국 정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창건 65돌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고 <통신>은 전하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측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 번동에 계신 박정숙 김선분선생님을 방문하여 후원 신에 따라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금을 전해드리다.(김익, 리정애 참가)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 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 경축 중앙 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 보고대회가 8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국 정부에서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에서 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에게 축전을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 보냈다고 <통신>은 전하다. 한 토대를 쌓은데 기초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10일 며, "북의 창건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국가주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범민련남측본부 양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밝은 심수후원회 등 13개 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서울 미 앞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밝혔 대사관 앞에서 시리아 공격반대 한반도 평화회담 즉 다. 이어 "오늘 우리 공화국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각 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68차 자주통일평화 밑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 행동 집회를 열다. 박석진 평통사 현장팀장의 사회 어 나가고 있다"며 "김일성.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영 로 진행된 이날 행동에는 박승호 무기제로(zero) 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 활동가의 발언과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과 황윤미 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고 김정은동지의 영도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한반도 평화협정과 작전통제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의 역사적 권 환수 문제에 대한 연설과 총을 들고 시리아를 짓 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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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45F31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7C8A3292E687770> 통합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 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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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35F3131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5C8A3292E687770> 통권 265호 발행일 2013. 11. 30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 책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11월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 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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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25F32BFF9BCD2BDC4C1F62E687770> 통권 244호 발행일 2012. 2.27.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한 미 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의 성의 가 있다면 북 정권 붕궤 및 평양 점령을 꾀하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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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45F33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9C8A3292E687770> 통권 269호 발행일 2014. 3. 31 발행인 안병길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공격적 한미연합 상륙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 해병대 및 해군은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1년만에 최대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사적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 기 위해 한미연합 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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