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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65호 발행일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 책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11월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 법 폐지 결의대회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범민련남측본부 탄압상황과 시민단체 해산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2 / 단상 안병길 8 / 만평 10 / 광고 11 / 슬픈 일 12 / 면회기 김익 14 / 기행기 류경완 16 이창림 21 / 산행기 이종범 28 / 감옥에서 온 편지 31 / 구속중인 양심수 40 / 이런 일 42 / 재정보고 7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7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만남의 집 전화 (02) FAX (02) 홈페이지

2 우리의 주장 정당 사회단체해산기도 당장 중단하라 - 민주주의압살 유신부활책동 반드시 막아내자 권오헌 명예회장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추구해 온 진보 정당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해 봄부터 외 세공조 동족대결 집단들은 그렇게 요사 를 떨었나 보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정치세력 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모략책동은 가 진자들, 권력자들, 거짓언론소굴에서 그 렇게 소동을 피웠나 보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 기도 그랬다. 마침내 그들은 건너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압살 하는 금단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를 지킨다는 거짓가면을 쓰고 자유도 민주주의도 사정없이 짓밟는, 그리하여 합법정당을 해산시키 고 사회단체마저 없애버리려 파쇼폭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유신부활의 시도이고 독재와 야만과 파렴치의 극치였다. 그랬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파쇼적 폭압은 그들이 상투적 으로 써먹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때문이 아니었 다.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군사반란과 내란범 죄, 북풍공작과 차떼기 부정비리, 외세공조와 동 족대결, 친자본 반노동의 불결한 유전자를 지닌 그들로서는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독립투 쟁과 민족해방운동,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 민중항쟁과 6월항쟁, 7 8 9노동자대투쟁과 노동 자 계급해방의 정신을 계승하고 7.4남북공동성 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 선언을 이행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 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처음부터 눈엣가시였 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기도는 국가기관의 조 직적 대선개입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이면서 보다 본질적 배경은 유신체제로의 부활기도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 향하는 민족적 양심세력에 대한 이른바 종북척 결 집착에서 연유되고 있었다. 그랬다. 집권보수집단의 진보정당 해산시도 책동은 지난 해 19대 총선 뒤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의 주장 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 (이명박 대통령 91회 라디오 연설 )라 했고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 국회에 들어오는 자체가 걱정 (같은 날 정몽 준 대선출마 예정자)이라 했다. 또한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 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퇴 가 안 되면 그렇게(제명조치) 가야된다고 본 다 ( 박근혜 대선후보)고 했다. 같은 당 임태희 대선주자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방지 법 을 제안하며 국회의원 제명요건 완화를 주장 - 2 -

3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을 발의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경선 부정의혹 이었다. 집권당 수뇌부의 이 같은 통합진보당 거세의지에 공안검찰이 빠질 수 없었다.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 공안검찰을 총동원하여 3개월에 걸쳐 통 합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로 1,735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했고 442명 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수 사조차 부정경선 주범으로 여론재판을 받아온 이 른바 당권파 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나간 인사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자격심사안 에 오르내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기소도 하지 않 는 무혐의였다. 이후 2013년 10월7일 서울중앙 지법 형사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 등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사태를 매개 로 한, 특히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종북세 력척결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되자 다음 카드로 꺼낸 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이른바 이 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공안칼날이 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면서 그 무슨 RO (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의회주 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복하 기 위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반국가단체 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한 이른바 5월12일 모임 녹취록 이란 것을 언 론에 흘리는가 하면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포 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여론재판으로 통합진 보당은 또다시 반역집단으로 난도질당하게 했었 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녹 취록 이 불법수집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문제되 고 있으며 녹취록 이 증거로 채택된다 해도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 나 내란선동 이라할 혐의내용이 없으 며 내란의 시기 방법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실체규 명도 없어 공소유지조차 힘든 조작사건이란 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통일뉴스. 9.27일 기고 참 조)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집요 했다. 지난 11월 5일 이른 아침, 시대역행의 대역을 맡 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른바 위헌정당 심 판청구안 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끊임 없이 벼르던 통합진보당을 아예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같은 시간 서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현지시각 한밤중에 이 죄 악의 문서를 전자결재 했다. 그로서는 숙원 사업 (?)이었지만 궂은일은 총리에게 악역을 맡긴 셈 이었다. 이 같은 반민족 반역사의 조역을 맡았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과 활동 이 대한민 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며 헌법 8조 4 항 규정에 따른 시급한 조치임을 국무회의에 보 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위헌정당 심판청구 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심판기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도 냈다. 그것 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체 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돼 민 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마치 통합 진보당을 없애느냐 마냐가 박근혜 정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모습이었다. 한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대책 TF팀장 - 3 -

4 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을 위 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를 댔다. 먼저 당의 목적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면서 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와 민중 주권주의 를 꼽고 있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 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따른 것 이라는 논리비약을 한다. 또한 민중주권주의 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들어 있지 않 고 해설서에 단 한번 표현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 이 주인 되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확대 모함한 것으로 진보당에서는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 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 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 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어 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 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 재한다. 다음으로 당의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면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왔다, 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북한 을 추종한다,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국회를 교 두보라고 생각하는 이석기의원 등 과거 엔엘 (NL)주사파다, 진보당의 정치노선은 혁명을 통 한 사회변혁이다 등을 들면서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해 온 것이 확인돼 당이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 당히 높다 고 설명했다. 참으로 고약한 진단이었다. 지난 시기 조작간첩 사건들에서나 흔히 보아왔던 공안검찰공소장 그 대로였다. 두 달이 넘게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 관련책자를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은 종북딱지 정 도였다면 그들의 머리 속은 온통 매카시즘으로 가득 차 있을 듯싶다. 그 무슨 요란한 TF팀 이 진짜 진보당의 강령 당헌을 읽어보고 지난 14년 동안 이 정당이 사회발전을 위해 이루어 낸 업적 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왜곡되고 모함으 로 가득 찬 악담을 토해내지는 못했을 터이었다. 과연 진보당이 북의 지령을 받아 폭력혁명을 꾀 하고 있는지 당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금 길지만 당헌 전문을 보기로 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 농 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 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근 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 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대 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임의규정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이었다. 관련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종북낙인 의 상처 를 입게 했던 이 사건은 폭력집단 반역집단이란 무차별적인 여론재판을 받았고 네 번에 걸친 공 판준비기간 끝에 지난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 4 -

5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첫 공판이 열 렸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혔다. 요약하면 이 석기 의원 등이 RO'라는 지하비밀 혁명조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음 모를 꾸몄다 RO'의 실체는 (이석기 의원이 관 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비밀조 직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국을 전쟁 상황으 로 인식, 비밀회합(5.12)을 통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것이다.(국가보 안법상 찬양 고무 등은 생략) 것처럼 되고 있다 고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서도, 5.12일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 주제가 당 시 북 미 사이의 전쟁국면으로의 초긴장 상태를 우려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내란 (폭동행위)을 결의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이 없었 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2013년 봄의 한반도 정 세와 관련이 있다. 정세의 본질은 남북갈등이 아 니라 북미갈등이었고 민족적 관점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정세를 보아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은 공멸된다는 상황인식에서 반전 평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반론 이에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 가 성립되려면 국 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수단 방법 시 기의 특정 방법 실행의 위험성 당사자 간 통 모 등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에 어느 하 나도 특정 못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바로 다수인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조직되 어 있을 것과 내란행위의 성질상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법질서의 파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자가 상당수 다수인의 결합이 존재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 다.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 며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풍경이 바로 잡히 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 가 벗겨지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또한 북의 공 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며 검사기소조차 이걸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 럼에도 제 행동과 말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5.12모임 에 대해 서 제가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이에 호응해서 그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저에게 제기 된 공소요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틀렸다. 북이 남침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 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고 반박했다. 실제로 5.12모임 당시는 두 달 동안이나 이어지 고 있는 초긴장 상태의 한 미 키 리졸브/독수리연 습이 끝난 시절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은 B-2스텔스전략폭격기, B-25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등 가공할 핵공격전력들이 본토 또는 해외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들어 대북 핵공격 위협을 감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기간 줄기차게 북침전쟁연습의 당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 사건 혐의입증으로 내 놓은 녹취록 이 위법수집임을 까밝혔다. 3년에 걸쳐 국정원 수사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자 를 단순한 제보자로 볼 수 없고 통신제한조치의 - 5 -

6 집행행위인 녹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녹음기를 구해주면서 걸리지 않 도록 조심하라 고 한 말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위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3항)는 헌법 8조 의미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자행된 녹취록마저 왜곡 변조되었 음도 소상히 밝혔다. 바로 현 정세에 걸맞는 선전수행 은 -> 현 정세에 맞는 성전수행 으로 준비정도와는 상관없이 는 -> 정규전과는 상 관없이 로 절두산 성지 는 -> 결전성지 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는 -> 전쟁을 준비하자 등으로 왜곡 변조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국정 원의 녹취록 변조는 그 뒤 272곳 이상의 오류 로 확인되었다.(한겨레신문 11월 19일 기사) 예 로써 결정을 내보내자 는 -> 결전을 이루자 로 반전투쟁 호소 는 -> 반대투쟁호소 로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는 -> 이 전쟁 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왜곡되고 있었 다.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 을 펼치자는 강연내용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짜맞 추기 된 것이다. 변호인단 의견은 또한 RO 의 실체라는 것도 검 찰 국정원과 제보자라는 이 아무개시의 추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RO 는 지하혁명조직 이 아니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속의 조직 이 라고 주장했다. RO 를 입증하기 위한 녹음파일 역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없이 취득하 거나 있더라도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위에서 말했듯이 녹음파일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항목만 악용하여 14년이나 이어져오고 있는 합법정당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의 설립은 자유 이며 복수정당제로 보장된다 (1항)와 정당은 법 박정희 독재시대의 2013년 판이 재현되다 통합진보당은 10만 당원과 진성당원제, 6명의 국 회의원, 116명의 지방의회의원을 갖고 있는 한때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던 우리 사회의 대안정 치세력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원조정당이고 보편적 복지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비정 규직,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 해 왔고 친환경무상급식, 상가입대차보호법, 노인 장기요양법 등을 발의 통과시켰다. 부유세도입 등 경제민주화의 선봉역할을 했고 대형마트 수퍼 마켓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논의를 출발시켰 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여성정 치세력화와 여성할당제 도입, 인터넷 모바일 투 표 도입,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에 앞장서고 학 교급식지원조례, 주민소환법, 교통약자이용편의증 진에 관한 조례, 농업인소득보존조례, 관급공사체 불임금방지조례 등 헤아릴 수 없게 많은, 땀 흘 려 일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다. 이 러한 정당을 없애려 한다. 특히 헌법8조는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당시 진보당을 국가보안법을 걸어 불법 강제 해산시키 고 조봉암 당대표를 사법살인했던 죄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뒤 새로 만들어진 의미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승만 독재의 진보당해산, 박정희 군사쿠데타세력 의 혁신정당 강제해산, 박정희 유신독재의 국회 해산 등 국헌문란 헌법파괴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 6 -

7 심판청구 말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 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 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안 을 발의했다.(11.17 이노근 의원 외) 또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으로 판명 된 단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강제해산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 (심재철의원회 발의), 국가보안법이나 형 법상 내란혐의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혐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정당의 의 석승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 외) 등을 발의하고 있다. 이밖에 반국가단 체의원 세비제한법 등 파쇼 악법을 준비하고 있 다.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의 국가비상사태선포 (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수령( ), 전국비상계엄 령선포( ), 긴급조치1호( 개헌 논의금지), 긴급조치4호( 민청학련 관 련), 긴급조치9호( 유신헌법의 부정 반 대 왜곡 비방 및 폐기주장이나 청원 선동 또는 이 를 보도하는 행위 일체금지) 시대의 2013년 판 을 보는 것 같다. 그렇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지 않다하여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정당은 정치이 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천의 책 임적인 제도이다. 정당의 설립과 소멸은 국민(유 권자)의 지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권력으 로 강제될 수 없다.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강제해 산 기도는 민주주의 압살이고 유신망령의 부활이 다. 부당한 억압은 폭발적 저항을 불러온다. 민주 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 자주와 통일 을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민주 진보세력 대단결로 반민주 파쇼책동에 맞서자. * 이 글은 통일뉴스(11월 21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8 단상 시대의 양심인 종교의 길 안병길 부회장, 목사 혼자 농사짓고, 후배들 일손 돕고 삶을 누리고 즐기 는 일에 더 없이 행복하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모양 새를 보면 도무지 지금, 시방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떠내려 가는 배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 생각 안나 멍! 하지요. 불법대선에는 눈감는 검찰이 시대의 양심으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진실을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노 신부님을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사회혼란은 그네 제 스스로 일으키는 장본인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신부님에게 입다물라 합니다. 충청도 옛 속말에 똥낀 놈이 화낸다 고,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속 이고, 말할 자유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함은 이북소행이 아니라 침몰이고, 그것도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안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혼란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국 군사이버수사대 등이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 여 여론 조작하고 박근혜 편들고 야당후보는 막무 가내로 깎아내리고 비방하여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형편없는 부정선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사 적으로 들고 나오는 대선 불복이지요. 민주당은 마 법에 걸린 공주처럼 대선불복이나 종북얘기만 나오 면 잠으로 빠져들지요. 국가기관이 그것도 정보기관 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러 대통령 만들었으면 원 천무효(노게임)이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와 새누리당이 당연히 져야 하는거구요. 박근혜가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 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 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 한마디에 검 찰은 알아서 박창신 신부님을 조사하겠다고 나섭니 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이땅에 불의가 뒤덮고 판치고 있을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 상! 곧 하느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 하느님의 나라 를 이땅에 이루기 위해 꾸려진 단체 아닌지요. 1980년도 참고인으로 잡아갔던 박종철을 물고문으 로 죽이고,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 며 아이들도 못 믿을 터무니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게 이 땅의 현실이었지요. 그때 진실을 누가 밝혔는 지요? 고 김승훈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이 버팀목이었지요. 이 글을 쓰는 본인도 1987년 6월 항쟁당시에 서울 역 집회에 참가했을 때 (서울역 완전 점거) 다연발 최루탄 쏘는 페퍼포그에 밀려 서부역 만리동 고개 로 도망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최루탄 가스 가 매워 눈물이 난 게 아닌 민초가 쓰러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자리에 하느님의 정의를 길거리에서 외쳐야 할 교회들이 잠잠하니까 종교와 관계없는 정의에 목말라 굶주린 민초들을 들어서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고 계신 하 - 8 -

9 느님!이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신 모습 보고 울었지요. 삶의 현장을 떠난 종교의 가르침은 얼마나 공허하 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요. 종교 정치 분리는 종 교인이 신의 뜻을 빌미로 제 욕심 차리거나 한쪽으 로 치우칠까봐 나온 얘기지 현실 참여까지 막는 것 은 아니지요. 이 공산폭동과 비슷하다 하고 당시 현지 조사단도 불순세력의 선동이 확실하다 고 국가 범죄를 덮으 려 했습니다. 어떤가? 지금의 새누리와 박근혜의 논 리와 통하고 있지 않은가요? 제 정신 아닌 자들이, 짐이 곧 국가라는 어느 독재자처럼, 새누리당과 박 근혜는 자기들 정권이 곧 국가라고 믿고 있어 불법 을 저지른 권력을 흔들면 국가기관을 앞세워가면서 국가 안보를 내세우지요. 독일 나치시절 히틀러를 미친 버스운전사에 비유하 며 미친 사람이 만원버스 운전한다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히틀러 암살당에 가입했다가 감옥에 간 본 회퍼 목사를 존경하고, 일제시대 성서조선을 펴내어 조선인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김교신선생 을 존경합니다. 이 땅의 분단이라는 녹슨 철조망을 걷으려 김주석 을 만났던 문목사님까지. 종교는 사회정의 실현을 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신 앙만 강조하는 개신교는 전체주의를 요구하고 강요 하는 박근혜교입니다. 국가와 권력과 정권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명바기 가 그리 깝쳐댔어도 임기가 끝나면 끝이요. 박근혜 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임기를 채우게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요, 제 아비 독재를 우상화해서도 아니라 선거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말할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 요. 말할 자유에는 김일성 찬양도 들어가고 예수님 찬양도 들어가지요. 그 자유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 서 제 아비와 어미를 욕할 수도, 하느님을 욕할 수 도. 박신부님 진실 한마디에 총리가 나서고 박근혜까지 나서는 꼴이라니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는 표현 이 맞는지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건거 를 총지휘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모든 경찰과 공 무원에게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본과 공산당에게 나라를 뺏긴다 며 공무 원의 선거개입을 지시, 정당화 했고, 명바기의 최측 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며 진보적이고 통일을 말하거나 민족을 말하면 무조건 적이요, 종북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것도 모 자라 북으로 가서 살라는 월북이라는 정치용어까지 만들어 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 당연. 박근혜가 뒤가 구리 지 않으면 무슨 말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되지요. 제 자신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허시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게 참이란 말인가? 착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너무 뻔뻔하고 철면피라서 양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당신. 진실을 밝히고 속히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양심의 소리는 가슴에서 콩닥콩닥 뛰지 요. 총체적 비리와 독재 찬양하는 박근혜 권력 주변은 청소되어야 하는데 마땅한 청소차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쓰레기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네요 부정선거 당시 마산학생시위대에게 지각없는 사람들의 선동이라 공세를 폈고, 최인규는 마산사건 - 9 -

10 만평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1.15)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1.26)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1.22)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1.26)

11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정성껏 만든 보약을 판매합니다. (* 나라안팎 어디나 배달해드립니다.) 십전대보탕 130g 36봉 9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가미쌍화탕 130g 36봉 9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녹용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고진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가미쌍금탕 140g 60봉 40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문의 및 주문 : ,

12 슬픈 일이 있었어요 통일애국열사 가재형 선생 민족통일장 분단된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염원하며 한생을 투쟁해 오셨던 가재형 선생님이 11월 19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6세로 유족으로는 부인과 4남 1녀가 있습니다. 빈소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백합1실에 마련됐으며, 20일 오후 8시 서산의료원에서 추도식을 진행하고 21일 발인하여 장지인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선산에 모셨습니다. 20일에 진행된 통일애국열사 가재형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은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 로 김익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약력소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전대표, 류종인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의 추도사와 장남 인 가대현님의 유족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명예회장과 김익 사무국장이 추도식에 참가하여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13 고 가재형 선생 약력 년 5월 9일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인평리에서 부친 가국노, 모친 이기옥님의 4남매 중 막내로 출생 - 서울 한성국민학교 졸업 년 해방 후 학생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에서 핵심으로 활동, 1차 투옥 - 서울 한성고보 졸업 년 전쟁시기 인민군에 입대. 2차 투옥 년 조이순님과 결혼. 5남매를 둠 년-1985년 여러 차례 공안사건에 연루, 대전 특무대 등에서 고초를 당함 년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이후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본격적인 활동을 함, 평통사, 민화련, 민자통, 범민련에서 활동 년 민족화합연합 공동의장 역임 년 민자통 서울회의 고문 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년 11월 19일 향년 86세로 운명

14 면회기 슬픔속에서 새희망을 찾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 면회기 김익 사무국장 11월 25일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송을 제기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속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속노동자후원회 이 속결로 기각처리한 것이다. 광렬 집행위원장님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님이 27일(수) 3 양심수후원회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강제 출국이 결정되었다는 알리고 나서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장기수선생님들 내용이었다.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과 함께 청주로 내려갔다. 장민호씨가 강제출국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행정소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장민호님의 누님인 장화옥님 송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과 통화를 하니 장민호님 가족들은 장소변경접견을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니 혹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 하러가고 있고 청주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했다. 다는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소

15 비가 와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혼잡하여 늦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서울을 조금 벗어나니 막히지 않았다. 오후 3시쯤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여 장민호 님을 면회하였다. 쇠창살과 아크릴창으로 나뉜 면회 장에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이 뒤섞여 있 었다. 장민호님은 장기수선생님들의 살아오신 모습 에서 신념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은 장민호님의 미국생활에 대해 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장민호님 은 마지막에 창살사이로 선생님들께 큰절을 올렸다. 우리는 면회실을 나오면서 면회실 창에 서로의 손 을 마주대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장민호님 면회를 마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청주여 자교도소로 가서 신정모라님을 면회했다. 신정모라 님은 밝은 얼굴로 선생님들을 맞으셨다. 권오헌 명 예회장님은 신정모라님의 딸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 고 신정모라님은 딸이 다행히 좋은 목사님을 만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으 로 지금까지 신정모라님을 한번도 면회하지 못했다 는 것이 미안했고 더군다나 다음날 자정에 출소하 신다는 것도 몰라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었다. 출소 하면 송년모임에 오시라고 하고 마지막 청주교도소 면회를 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영준님을 나와 박희성선 생님이 면회하고 오승기님을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양원진선생님, 김영식선생님이 면회했다. 강영준님은 지난번 재판에서도 만세 를 불러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했다. 강영준님은 동북아와 세계정 세를 우리가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할 정도로 진지하 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셨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옥고 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 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65년이나 되 었는데 하루빨리 폐지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3년 회원 송년모임 일시 : 2013년 12월 8일(일요일)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광화문역 8번출구) '지리산 흑돼지'(전화 )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박근혜정권 1년동안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살벌한 유신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탄압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 땅의 진보 통일 애국인사들은 차디 찬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가협양심수후원회도 지금의 공안정국속에서 양심수들 과 장기수선생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 한 해 활동을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년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 기행기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을 꿈꾸며 양심수후원회 오감시롱 2013 가을 통일역사기행 류경완 회원 포천 산정호수에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 한 2013년 가을 역사기행, 1993년 갑오농민전쟁 유적 지 첫 기행 이후 매년 빠짐없이 이어져 벌써 21회 째이다. 첫 기행지인 사적 128호 양주 회암사터. 고려말 조선 전기에 걸쳐 200여 년간 왕실의 지원을 받아 왔던 대가람.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1월 9~10일 이틀간 스물 한 명이 참가, 강원도 철원과 경기 연천, 파주, 양주를 넘나들며 역사 유 적지와 명승지, 민통선 내 철책선 등 분단의 현장을 두루 누볐다. 주말 대규모 시국집회와 전국노동자대 회 등이 겹쳐 참가자들이 분산되는 바람에 모두 마 음이 편치 않았지만, 막상 출발하고 보니 권오헌 명 예회장과 김익 사무국장이 사전 답사한 가을 경로 는 아름답고 알찬 내용들로 가득했다. 양주 회암사지 - 포천 산정호수 - 철원 삼부연폭포 - 고석정 - 노동당사 - 월정리역 - 백마고지 - 연 천 태풍전망대 - 숭의전 -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 지를 거쳐 양주의 미선.효순 추모공원에서 마무리한 유익한 일정을 사진과 함께 돌아본다. 회암사터 뒷산 능선에 있는 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에서 양심수후원회 한상권 회장이 고려말 조선초 불교와 유교의 대립과 투쟁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숭유억불 시대인 조선 전기에도 왕실의 지원을 받 던 대가람으로 무학왕사(1327~1405)가 초대 주지 를 지낸다. 세종대에 이르러 승려 250명에 대지 1 만여 평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16세기 문정왕후의

17 붙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회암사.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공기는 청량했다. 산정호수의 빼어난 경치에 서울의 시름을 잠시 던 일행은 점심 식사 후 삼부연폭포를 구경하고 고석정으로 향했다. 임꺽정의 전설로 가득 한 높이 23미터의 신비로운 바위 고석정은 한탄강 의 푸른 물줄기에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울리며 환 상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금씩 비가 흩 뿌리는 가운데 바위 위에서는 사극영화 역린 의 촬 영이 한창이었다. 임종과 함께 불교 중흥을 꾀하던 보우도 함께 처형 되면서 절 역시 불에 타 폐사된다. 흙으로 덮여 있 던 절터는 1998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고석정에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단풍산이 비낀 포천 산정호수, 산정은 산 속의 우물 이라는 뜻이다. 궁예가 망국의 슬픔으로 터뜨린 통곡이 산천을 울렸다는 전설이 서린 뒤편 명성산 정상은 10만평의 가을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철원8경의 하나인 삼부연폭포. 폭포수가 세 군데의 가마솥 같은 웅덩이에 떨어진다 해서 삼부연이란 이름이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다른 일정상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한상권 회장의 건국절 론 비판 강의 가 1시간 30분여 진행되었다. 광복절보다 건국절을 경축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뉴라이트 주장의 근거와 배경, 목적 등을 설명하며 헌법정신과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18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며 유효하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처럼 뉴라이트 역시 일제 강점기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 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 해방과 독립이 떠오르지만 건국절 하면 이런 의미가 희석되거나 사라지고 친일파가 복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미하며 촉촉이 젖어들었다. 네 시간의 뒤풀이 내내 역사의 여운이 맴돌고 흥겨 운 춤과 노래, 폭소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기행과 달리 단출한 인원이었지만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유 쾌한 감동의 자리였다. 당일 아침 수유역 출발지에 서까지 기행 취소를 고민했던 권오헌 명예회장도 마무리 무렵에는 오길 정말 잘 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원년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입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야 정부가 수립된 미국처럼, 독립의 시점은 영토의 실효적 지배 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주체성 을 선언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의 저항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합니다. 일제 지배 의 합법 정당론 에 근거한 뉴라이트 건국절 론은 친일과 독재를 배격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험 천만한 발상입니다. 항일독립투쟁을 거부하고 독재 에 협력하며 통일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반민족.반 민주.반통일 세력입니다. 열 두시가 넘어서야 뒤풀이가 끝나고 강담 선생을 포함한 십여 명은 다시 부근 포장마차로 옮겼다. 과 메기 안주를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고, 고석 정의 밤도 깊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휴식 후 자기소개와 덕담, 노래 와 춤이 어우러진 뒤풀이 판이 벌어졌다. 먼저 모성 용 부회장의 아홉 살 딸이 귀여운 태권도 품새 시 연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 장기수 류기진, 김영 식 선생 등은 전쟁 시기 경험과 고향에 대한 그리 움, 통일의 열망을 절절이 토로하며 좌중을 숙연하 게 만들었다. 책에선 느낄 수 없는 아픔과 전율이 밀려왔다.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이날은 보수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뒤를 이어 권오헌 명예회장은 해방 정국을 묘사한 노래극 메들리로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고 박 창균 목사의 부인 이희영 선생은 예순 일곱 나이를 잊은 유려한 음색으로 생이란 무엇인가 를 나즈막 히 불렀다. 절창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에 서울의 집회를 걱정하면서도 가슴은 노래 가사말을 월정리역, 폭격으로 부숴진 인민군 화물열차 앞에서.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남방한계선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 팻말이 유명하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9 65년 전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한 류기진 선생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통선 앞 드넓은 철원평야를 자유로이 나는 철새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사적 223호 숭의전. 고려 태조와 현종, 문종, 원종 등 네 왕과 고려조의 충신 김방경 등 16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백마고지 전망대. 해발 395미터의 작은 군사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1952년 10월 열흘간 주인이 24차례나 바뀌는 혈전이 벌어진다. 포탄 30만발이 떨어지고 쌍방 만오천여 명이 사상 또는 포로가 된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지. 1996년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099평방미터의 묘역을 조성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과 중국의용군, 남파공작원 유해 등 1,063구가 안장되어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 기존의 봉분을 없애고 새단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연천 태풍전망대, 휴전선까지 800미터로 북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이다. 북의 초소까지는 불과 1.6km로 건너편 임진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을 찍던 이희영 선생을 초병이 제지하고 데이터를 삭제한다

20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양주 미선.효순 추모공원에서. 가해자인 미2사단이 만든 추모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12년 10주기 추모제 때 추모비건립위원회에서 새 추모비 <소녀의 꿈>을 제작했지만 사고 현장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임시로 서울에 세워놓았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21 기행기 종묘 - 죽은 자들의 공간 범민련후원회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이창림 범민련 후원회원 8월의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토요일 오후 2 시. 종묘를 답사하기 위하여 범민련 후원회원들이 종묘 매표소 앞에 모였다. 건너편에선 어버이연합인가 먼 가하는 노인네들이 정신없이 노래를 틀고 있다. 2차 답사부터 4차 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창덕궁후원을 답사했는데, 교수님 말씀이 종묘는 여 러 면에서 특이한 곳이라고 하신다. 종묘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선시대의 역사, 유교의 역사를 다 안다 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고 여러운 부분이라 하신다. 종묘라는 공간은 좀 특이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 난번에 간 곳은 궁이었죠. 궁은 산자들의 공간입니 다. 살아 있는 자들의 공간이기에 단청도 화려하고, 주요 건물마다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 있죠... 그런데 여기 종묘는 산자의 공간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산 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조 선시대 사람의 죽음 특히, 왕의 죽음의 문제를 이해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쉬운게 아니죠. 동 아시아에 있어 죽음의 원형 공간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여깁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그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죽 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난 경모궁 답사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교 에서의 생사관을 생각해 본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 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거나 환생한다고 이야기하는 데, 유교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 사람은 정신의 부분인 혼과 육체의 부분인 백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람이 죽으면 혼(정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육 체)는 땅에 남는다. 유교에서의 생명의 탄생은 하늘 에서 온 혼과 땅에서 온 백이 결합하여 생명이 탄 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을 위해 서 사당을 짓고, 백은 묻어서 무덤을 만든다고 한 다. 조선의 국가 통치이념이 유교이고 유교의 생사 관을 다시 생각해보니 죽음의 문제가 쉬운게 아닌 것 같다. 날씨가 더운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기위해 우리 는 소나무 밭에 둘러 앉았다. 두 시간 정도의 강의 후 죵묘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여전히 교수님의 강 의는 예정시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은 어느 덧 오후 네시 반을 넘어서고 있다. 어느 회원이 배고파요 말하자 여럿이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해서 종묘의 첫 의미로, 죽은 자에 대한 기리 는 방식에서 동서양의 차이,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 통치의 정통성 그리고 강요된 추모- 박정희에 대해 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었 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복원시키

22 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건데, 우리가 일 반적으로 죽은 자를 기리는 방법은 동상을 세우거 나... 근대적인 방법인거죠? 아니면 기념관을 만들 거나 이렇게 해서 기리죠. 뭐, 박정희 기념관, 이순 신 장군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 는 이미지를 재현시키면서 그 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트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동상, 기념관 뭐 이런 건데. 전근대 사회는 동상이란 게 없었죠. 여러분들 전근대 사회의 동상은 못 보셨잖습니까? 동상이란 것은 근대 사회의 기리는 상징물입니다. 전근대 사 회는 동상이란 게 없었죠. 그렇다면 전근대사회도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삶을 복원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렸을 것인 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근대의 기억의 방 식과 전근대의 기억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되어야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초상화가 기억의 방식으로 등장하는건 17-18세기 이후예요. 전근대에서의 기리는 중심은 초사화가 아 닙니다. 초상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그 러는거는 17-18세기 이후고, 15-16세기 때는 다른 방식이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의 이야기를 더 복원시키 자면, 동양의 기억의 방식과 서양의 기억의 방식은 다르다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양의 기억 방식은 동상처럼 기리는 인물을 구체 적으로 구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화폐에 집어넣는다든지, 이건 초상화 형식이죠? 늘 기억을 통해서 재생을 하는데, 가령 박근혜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 리고 있죠.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통치를 하 는데, 그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 중의 하나가 요번에 휴가를 다녀온 저도의 추억 이런 것도 하나의 기 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 기억을 되살려갖고 자기 통 치의 이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썼죠. 자기 아버지 때에 유신의 핵심적인 역 할을 했던 김기춘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유훈통 치를 재현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시대가 40년이나 지났 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얽매어 사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기억을 하고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전근대사회에서의 기억의 복원방식, 기념의 방식은.. 요즘은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어서 끊임없이 재생을 하지만, 전 근대사회는 그게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 사회는 동상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근대사회도 초상화는 있죠. 초상화는 있지만 초상 화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근대는 신 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요새처럼 누구나 돈과 능력 이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신분 이상 그렇지만 동양의 기억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양의 기억방식은 그 사람을 기리는데 얼굴을 그 린다는 것은 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창경궁 에서 설명을 했지만 홍화문사미도를 보면, 정조대왕 은 틀림없이 홍화문에 올라서서 쌀을 나눠줬는데도 정조대왕의 모습은 안 그리잖아요. 의자만 하나 그 리잖아요. 의자가 바로 정조대왕인거죠. 그렇게 구 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게 전근대 동양사회의 특징 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종묘는 기억 의 방식. 전근대사회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기 억이라는 건데. 왕의 기억이란 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왕은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새도 그렇지만, 정통성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엄청 차이 가 나는 거 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제일 신경쓴 게 뭐냐면, 정통성 문제 예요. 쿠데타는 정통적인게 아니니까. 정통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4.19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가 5.16을 일으켰다. 그게 박정희의 논리였어요

23 왜냐면, 4.19가 일어나서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고 통을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무능해가 지고 학생들의 이념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혼란한 정국 속 에서 4.19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5.16을 일으켰다. 그게 박정희의 논리 였어요. 그 논리를 박정희가 헌법에 집어넣어요. 4.19이념을 계승해서 5.16혁명을 완수하고... 이게 박정희 시대 헌법입니다. 헌법 전문에 정통성을 그 렇게 잡은거죠. 내가 4.19를 계승하기 위해서 5.16 을 일으킨거다 4.19를 박정희가 짓밟기도 했자만 상당히 높이기도 했죠. 왜냐면 4.19를 완성시킨게 5.16이다 라는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그 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4.19하고 5.16이 무슨 관계가 있냐. 쓰잘데 없는 소리 말라 하면서 빼버린 게 누구냐면 전두환이어요. 광주를 짓밟고 올라선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지요 교수님 강의 중간에 솔밭에서 쫒겨났다. 우리는 꿋 꿋하게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강의를 마져 들었다.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조선은 제후국이라 5묘 이 상을 못 모셔요. 5묘라는게 다섯 사람밖에 못 모시 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왕은 계속 늘어날꺼 아 니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하면은, 불 천지주라는 원칙이에요. 불천지주라는게 뭐냐하면 원래 돌아가시면 신주를 썼다가 (사대부집안도 마찬가지로) 중시조가 됐다든 지, 혁혁한 공이 있으면 원래 4대신주를 썼다가 4 대가 지나면 뭐야, 매안이라고 해요. 신주를 묻어버 려요. 왜냐면 계속 신주가 생길꺼니까. 그렇겠죠? 한없이 하는게 아니고 4대까지만 모시니까. 매안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매장한다는 뜻인데, 매안 을 안 하는 신주가 있어요. 그걸 불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씨족의 맨처음의 입향조. 그 고을에 맺혀 들어와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옮기질 않아요. 그런 원칙을, 사대부의 원칙을 받아들여가지고 큰 공이 있는 왕은 옮기지 않는거죠. 5대에서 빼는 거 죠. 다음 이동장소는 불천지주 신위가 모셔져 있는 정 전과 공신당. 조선의 왕은 27분이 있는데 이들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조선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이라 원칙 적으로 다섯 분(창업주와 4대)만 종묘사당에 모실 수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 했을까. 조선의 건축양식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정 제미를 갖추고 있는 정전앞에서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된다. 신주봉안의 원칙이.. 신주를 어떻게 봉안하나. 신 주를 모아놓으려면 원칙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왕도 있을거예요. 모르는 왕들은 나중에 추존을 해서 그런거고 현재 종묘는 19분의 태조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옮길 수가 없는거고, 그 다음에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해야되면 공간 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불천지주로 만드는거죠. 어 디까지냐면 정조까지로 쭉 계속 만들어 버리면 대 수에 안 들어가니까. 5대를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안 옮긴다는 말입니 다. 안 옮기는 방법은 정전에서 모시기위해서 불천 지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불천지주는 대수로 안 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안 옮겨도 되는거죠. 유교사회는 신분제사회인데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하관계로 나눠놓은 것이 신분제 사회 예요. 심지어 방위에도 상하가 있는거예요. 어디가 높은가 하면 동쪽이 높아요. 왕을 중심으로 왼쪽으 로 서 있는 사람이 문관이고 오른쪽은 무관이입니 다. 그런데 죽음의 공간에서는 서가 높습니다. 서

24 상제라는 것은 서쪽이 위다. 제일 높은 저 서쪽부터 이쪽 동쪽까지 공당이라고 한 건물에 칸만 나눈것.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계속 칸을 덧대는 거예요. 종 묘 건물도 몇 번을 이은 것이죠. 공간을 계속 잇는 것은 불천지주로 올려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길어져야 되는것이죠. 유교국가인 조선이 엄격한 신분사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 엄격한 줄은 잘 생각하지 못 하였다. 사람의 신분은 물론이고 방향에도 지위의 고하가 있다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 다. 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그 반대이다. 서쪽이 높 다. 그래서 종묘의 정전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필요 에 따라 덧대는 방식으로 건물을 늘여나갔다. 정전 을 보노라니, 절제된 장엄미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 다. 정전 앞마당의 아래에 공신당이 있다. 정전의 위세 에 눌려 얼핏 무심히 볼 수도 있지만, 이 곳이야 말 로 조선의 정치를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신다. 교수님 강의가 계속된다. 여기가 공신당이죠. 임금과 신하가 같이 정치를 했어요. 여기 신위가 있 다가 자기가 모신 왕이 영녕전으로 가면 여기있던 신위는 자기집으로 가는거죠. 전두환 모셨던 사람 은...허허.. 감옥으로? 병자호란(1636년)때 인조의 목숨을 살려준 신하가 최명길인데 여기 공신당에 없어요. 그건 최명길의 노선이 당시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와 그렇게 모든 고생을 다해서 외교적으로 조선을 구한거나 마찬가지 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이데올로기는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졌다 할지라도 그걸 패배 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명길 이름이 공신 당에 없다는게 주화파의 논리... 그게 19세기까지 계속 가는데.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투철했 던 조선이 왜 일제 강점기에 가면 흐물흐물하게 노 론들이 형편없이 친일파가 되잖아요. 이때 갖고 있 던 기개가 다 어디 갔냐. 17세기 그 대국인 청나라 와 목숨까지 내놓고 싸웠던 선비들의 정신이 있었 다면 일제때도 저항했어야 하지 않냐고... 조선말 노론들이 다 친일파로 바뀌면서 벼슬 하나씩 받거 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왜 200년 차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 이제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답변은, 이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선비들이 자 기가 기본적으로 천리를 구현하는 공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논리로 아무 리 외압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저항 논리가 생기는데 19세기 쯤 가면 조선 선비사회가 그런 공 적인 논리가 없어져요. 세도정권기에 들어가면 다 사익만 추구해요. 이미 19세기에 조선이 망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란 공 공성 아닙니까? 공적인 존재로서 내가 천리를 구현 하는 사람이니까 왕보다도 나는 도덕적으로 더 높 은 사람이다 라는 그 힘 갖고 버텼는데 19세기 세 도정권은 가( 家 ) 개념으로 바뀌어요. 집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걸 다 포기하는. 그때 외세 가 조선을 침략해 오면서 선비들은 자기 이익만 챙 겼어요. 이전에 갖고 있는 도덕적인게 생길수가 없 는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19세기 선비와 17세기 선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성을 추구하려고하는 기개와 19세기 말 선비는 그야말로 자기 이익... 그 러니까 그 개인 혹은 집안의 이익에 눈이 멀어 농 민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농민군을 짓밟아버리잖아 요. 외국군대(청나라군대)라도 아쉬우면 빌려오는 겁니다. 자기나라에 외국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나

25 마찬가지예요. 청나라에 군대 빌려가지고 농민군 진 압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했더라도 안 됩니다. 어 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미 그 당시 선비는 17세기 선비가 갖 고 있는... 이것은 제 결론이예요. 같은 선비라 하더라도 사익 을 추구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선비와 공공적인 질 을 추구하는 선비는 같지 않다. 그만큼 19세기 선 비들이 추한 모습을 보인거죠. 벼슬하나주면 가고. 그나마 요새 선비는 더 그렇죠. 곡필아세하고 뉴라 이트짓이나 하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을 공신으로 삼았냐 하는 게 그 시대의...이건 물론 공신으로 삼는 건 당대가 삼는 건 아니예요. 대게 보면 노론들이 정권을 잡게 되 니까 노론들 중심으로 공신이 있죠. 한참 지난 나중 에는 공신을 올리며 추향하는 경우도 있어요. 율곡 도 추향된 거예요. 아무튼 공신당이라는 것이 있다 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의 특징이죠. 조선시대 정치 는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갖춘 사대부 가 왕과 함께 정치를 펼치는 것이죠. 군신동치 또는 군신공치... 같이 정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고, 공신을 누구로 삼느냐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거죠.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게 바로 누구를 왕위로 시켰고, 누구를 복귀시켰고 그 맥락 을 쭉 보시면, 아, 그 시대 왕권이 어느 정도의 파 워를 가졌겠구나! 정통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통성이. 왜냐면 정통성이 그게 잡혀야만 그 사람들이 왕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신 하들이 볼 때는 그 정통성을 안 잡히도록 해야만 자기가 발언권이 그만큼 쎄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태종의 집권 당시는 조선의 개국초기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직 집단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신하들도 파워를 가질려면 그룹을 형성 해야 할 꺼 아녜요? 태종이 있을때만 해도 그룹을 형성하기전에 부리나케 처버린거죠. 태종은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어요.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잔 인한 숙청을 한게 태종인데 자기하고 같이 나라를 세웠던 개국공신도 제거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처 남들 네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돈인 세종의 장인 장모를, 장인은 죽여버리고 장모는 노 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종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 어요. 자기 장모가 노비가 됐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애요. 계속 왕권과 신권 문제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신 하들한테 장악 당하는게 누구냐면 선조예요. 선조 때 신하들이 그룹을 형성해요. 집단이 형성되는 가 운데서 막강한 힘과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퇴계와 율곡이 나타나면서 왕을 꽉 눌러버려요. 선조나 이 런 사람들은 자기 왕권을 세운 것 자체가 좀 그렇 죠? 정식적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닐뿐더러,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일 나 그만 두겠다 는 것이고, 신하들이 말리면 그럼 내 말 들어 줄 래 하면서 이정도로 겨우 왕권을 유지하다 결국 신 하들에게 권력을 장악당하죠. 그게 붕당정치고 당 쟁입니다. 선조 때 시작된 붕당정치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인 조, 인조도 무능한 왕이죠.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능 무능한 사람을 연산군으로 치는데 나는 연산 군은 그렇게 무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연산군 은 나름대로 자기변명 논리가 있는 거죠. 좀 자기감 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지. 연산군은 조선시대 국 왕 중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한 국왕이었어요. 조선 시대 국왕 중에서 시를 제일 많이 남긴 게 연산군 이에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컨트롤을 못 했 을 뿐이지 연산군은 그렇게 악질적인 왕이라는 생 각은 안 들고, 광해군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은 안 드는데 아무튼 쫒겨났죠. 어찌보면 연산군이 쫒겨나는 명분을 마련해준 거죠.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왕이 쫒겨났다는 것은 권력이 신하에게 장악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실권을 장악 당하면서 어디까

26 지 가냐면 효종 현종까지 가요. 현종대에는 완전히 신하들의 세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신하들의 세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왕 하고 학문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왕위 계 승문제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누구는 왕 이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왕으로 볼 때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예송논쟁이죠. 왕 위 계승문제까지 건드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번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나타난게 숙 종이예요. 숙종이 본격적으로 신하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숙종이 학문적으로는 안 되니까 왕비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썼어요. 장희빈은 남인이고, 인현왕후는 노론이고 이런 식으로 부인을 교체해가면서 정국의 국면을 바꾸는 환국정치를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변칙이 죠. 이 변칙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경종은 힘이 약했고 영조가 등장하면서 변 칙정치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거죠. 그래서 정도 를 통한 신권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냐, 영조는 조 선시대 국왕 중에 상당히 늦게 왕위에 올랐지만 머 리가 비상해서 얘네들(신하들)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나 그야말로 뿌리를 장악하는 걸 생각하다가 학 문적으로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것을 경연이라고 해요, 경연은 왕들 한테 유교의 이념교육을 빙자한 신하의 정치이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종 때부터 생긴건데. 이 경연을 왕들은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이 배우는 입장 이 되니까.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이 경연을 가능하 면 왕들이 피하는데 이것을 먼저 제안하는게 영조 예요. 경연을 하자고. 거기서 학문적인 논쟁이 벌어 지는거죠. 근데 왕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경 연을 할 때 어떤 책을 할 건지는 왕이 결정을 해요. 맹자를 갖고 하든지 논어를 하든지 그건 왕이 결정 을 해요. 저 변두리에 있는 잘 모르는 책을 갖고 하 자고해도 해야하는거예요. 자기는 미리 예습를 다 해놓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읽어봤나...신하들이 머리를 긁적이면 서서히 기를 잡는데, 사실 그것도 변칙인거고. 영조와 신하가 밀고 당기고 하다 영조가 밀리죠. 결 정적으로 밀리는게 균역법 시행때예요. 균역법은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개혁적인 정치인데 이 균역 법을 실시하게 하는 거기에 신권과 왕권의 힘이 교 체되는, 전기에 힘이 교체되는게 연산군 때라면 조 선후기에 이게 1750년에 이뤄진건데 그때가 한 번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의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균 역법을 영조가 관철시키거든요. 역을 균등하게 한다 는 것은, 요새 말로 세금을 국민들한테 감면시켜주 고 부유세를 걷는다는 거예요. 요새도 복지를 하려 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선비들 한테 내라는 거예요. 요새말로 재벌한테 내라고 하 는거예요. 재벌들이 낼라고 하겠어요? 빌빌거리기나 하지 절대 안 내잖아요. 그 싸움을 영조가 벌인거예 요. 감면하겠다, 역을 균등하게 하겠다 하니 처음엔 애들이 뭔지 몰랐죠. 그렇담 부족한 세금은 어디서 걷나. 토지에다 내라. 우리 못내겠다 버틴거죠. 기 득권층들이. 그러니까 영조가 이 논리를 어떻게 돌파하냐면, 백 성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난 조선시대 국왕 중에 그렇게 멋있는 국왕이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도 정치를 할라면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 자, 니들의 그렇게 힘드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조가 직접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홍 화문이예요. 홍화문은 쌀도 나눠주지만 홍화문으로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영조가 경전에 보면 백성을 위하는 걸 하라고 가르 치지 않았냐. 유교정치의 핵심인 위민정치 를 하라 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을 가 르쳤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너희들이 희생 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손상익하라고 해요. 요 새말로 말하면 부유세. 위의 것을 빼가지고 아랫사

27 람한테 도와준다는거예요. 손상익하 논리를 펴는거 예요. 손상익하를 가르치지 않았냐, 균등한 정치를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쫙 몰고 갑 니다. 몰고가서 그 논쟁이 한 십여년 가요. 그때마 다 영조는 백성을 모으고, 영조가 그 논리를 학문적 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궁극적인 힘은 백성들 로부터 빌려요. 조선시대 국왕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게 대단한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라는게 상당 히 탁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균역법 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한거는 당시 상공업 이 발달하니까 상공업에다 일부 걷어서 내고 세금 받고, 옛날엔 세금을 안 받았잖아요. 부족한거는 토 지에다 메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절미라고 해 요. 결제를 받아가지고 균역법을 실시해요. 그때가 조선시대 연산군대에 왕권과 신권이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다시 한 번 왕권을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균역법이 실시되던 1750년 역시 신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다 아는 문제를 가지 고 논쟁을 벌여서 이겨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 심적인거예요.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논어에서 말하기를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고 하는데 이 걸 가지고 정치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나 얘기를 해 봐라 할 때 아, 그것은 이게 헛점이다 라고 이렇게 라도 논쟁이 붙어야 신하들이 승복을 하죠. 룰이 공 정해야하니까. 그 논쟁을 정조가 상당히 탁월하게 벌였어요.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학문적으로 완전히 신하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제는 너희들 이 받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쓰기를 시켜요. 나 를 너희들의 인군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인군인 동시에 스승으로 불러라. 그래서 군사라고 불러요. 나는 군사니까 정치적으로만 존경할게 아니라 스승 로 나를 대해라. 군사로 대해라하면서 받아쓰기를 시키고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채점을 해요. 거기서 신하들이 완전 정조한테 딱 잡힌거죠. 그래서 정조 가 나름대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정조가 자기 지지세력, 개혁세력이 약하다는데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거기 에 물리력도 있어야 되는거예요. 아버지 문제를 정 조 즉위 13년까지 해결하고 그러면서 토지개혁을 할려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밀리고, 이때는 이전처 럼 신하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공적인 논리가 아니 라 사적인, 가( 家 적)인 논리로 바뀌면서 조선시대가 꺼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정조가 자기 아버 지(사도세자) 문제를 결국 해결 못했잖아요. 경모궁 에 계속 신주를 나뒀어요. 신주를 여기 종묘로 모신 것은 고종 때예요. 그만큼 선비들의 기득권이란게 강했고 개인과 집안의 이익을 따르면서 조선은 이 미 이데올로기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사람을 좀 죽였는데 그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서 죽인거고. 조선시대는 상당히 문치주의가 발달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로 말하면 논리가 발 달된게 조선시대의 특징이예요. 민주주의로 갈수 있 는 바탕이 되어 있는거죠. 이 말은, 왕권이 강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권이 강하면 전제주의로 갈 수 있죠.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 하면서 보면 되겠고. 조선은 그 당시에 역대 동아시 아 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회라고 보면 되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조선이 망했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되요. 이전에 잘 했던거 다 형편없이 되는거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까지 선비정신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일제식민지 의 치욕을 이겨 냈을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선 말 항일의병과 일제시대 무장항일에 나섰던 지도자 들 중에 선비들이 있었다는 말에 아직도 살아있는 선비정신을 느껴본다. 돈 몇푼에, 알량한 직위에 영혼과 조국을 팔아버리 는 뉴라이트인간들을 돌아보면서

28 산행기 산행 중에 만난 첫눈 6.15산악회 수락산 11월 정기산행 이종범 6.15산악회 회원 6.15산악회 11월 산행은 수락산이다. 하산 길에 모두 함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지난 17일 6.15산악회(회장, 권오헌)는 수락산에서 11월 정기산행을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옷깃을 여미는 이른 겨울 날 씨에도 불구하고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한 양심수후 원회, 통일뉴스, 범민련후원회 등 이십여 명이 참석 을 했다. 당고개역에서 출발한 이들은 학림사를 오 른쪽에 두고 지나쳐 오르는 등산로 택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였다. 추운 날씨와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를 따라 초겨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라색 빛깔의 열 매들이 무성했다. 수락산 정상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6.15산악회원들. 배낭 뒤에 '6.15산악회'를 알리는 표찰이 붙어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29 그 강렬한 보랏빛 빛깔은 누가 봐도 저 열매가 뭐 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마침 산나물 이나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성 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좀작살나무 열매란다. 갈잎을 모두 떨군 채 가지 마디마디마다에 알알이 달린 오미자 크기의 보랏빛에 매료되어 열매를 감 상하거나 혹은 열매가 달린 가지를 한 두 마디 꺾 어 옷에 꽂으며 민가협 어머니들의 수건이다, 통 합진보당의 색이다 고 연신 탄식을 자아내며 떠나 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즐거운 산행을 이어갔 다. 지만 늘 그랬듯이 잠시 다리쉼을 하며 막걸리 한 잔으로 몸에 열도 올리고, 힘을 내며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올해 첫눈을 수락산 산행 중에 만났다. 간간 이 뿌려지는 첫눈은 산악회원들로 하여금 옛 추억 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경이었다. 비록 산이 높지도 않고 힘든 등산길이 아닌, 마치 고향 뒷동산 같은 산이었지만 류기진 선생님과 박 희성 선생님은 원로의 몸에도 불구하고 6.15산악회 깃발과 함께 대열의 맨 앞을 내주지 않으며 노익장 을 과시하였다. 멀리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길.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6.15산악회의 여성 산악인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또한 양원진 선생님과 권오헌 선생님은 불편한 다 리와 무릎으로 인해 지팡이의 힘을 빌려 정상을 향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 여 주었다. 그 사이사이를 젊은 회원들은 선생님들 과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수락산 옆에 위치한 불암산 전경.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골짜기를 빠져 능선을 올라타자 때 이른 세찬 초겨 울 바람과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걸음이 더디게 갔 등산로가 가팔라지고 바윗길이 많아지자 전체 참가 자가 등반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양원진 선생님을 비롯해 몸이 불편한 회원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요지(바람이 너무 거세고 기온도 뚝 떨어져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음)를 골라잡고 기다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정

30 상까지는 오르지 않고 흩날리는 눈발과 매서운 바 람을 뚫고 도솔봉까지만 등반하는 것으로 하고 회 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와 각자가 준비 한 맛난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다. 고급정제염 등 풍성한 선물을 얻는 경사까지 누렸 다. 권오헌 회장이 산상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후 하산길 너른바위에 옹기종기 모여 진행된 산 상강연에서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강 사로 나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다시금 되새기자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 의 통합진보당 탄압의 본질은 외세공조와 민족대결 정책의 연장선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국정원 정치개 입에 대한 물타기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자주와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말하 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며 박근혜 정부 가 자행하는 탄압의 광풍에도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산행 후 뒤풀이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행사장까지 이어갔다. 이 행사에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몇몇 회원들은 내복, 고급정제염 등 풍성한 선물을 얻는 경사까지 누렸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들의 등산길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소박한 마음을 여실히 느 낄 수 있다. 6.15산악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정된 산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들이 열망하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처럼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약속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키는 그 자 세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15산악회는 짧은 등반과 긴 뒤풀이로 유명함을 이 날도 어김없이 지켜갔다. 당고개 근처 식당에서 공식적인 산행 일정을 마무 리하는 뒤풀이를 통해 12월 인왕산 산행을 약속하 였으며, 이들의 뒤풀이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 립 23주년 후원의 밤 행사장까지 이어갔다. 이 행 사에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몇몇 회원들은 내복, 한마음통일산악회 12월 송년산행 일시 : 12월 15일 오전 9시 장소 : 인왕산(집결장소-사직공원) 코스 : 사직공원-인왕산-자하문

31 감옥에서 온 편지 이병진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 지난 23일(수요일) 행정소송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 동안 재판을 위해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 니다. 이번 재판승리로 저의 입지점이 강화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그 권리가 신 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재판도 최선을 다해 꼭 승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부모님과 동생이 다녀갔는데, 재판결과 소식 듣고 기뻐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을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싸우며 전진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 하는 세상도 성큼 다가오겠지요. 절박한 싸움이지만, 정의와 진실의 힘으로 부정의와 맞선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 할거라 확신해요. 제가 감옥에 갇힌지 4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 남북관계가 점점더 악화되어 걱정이 큽니다. 냉정이 해체되면서, 우리의 민족분단구조를 바꾸고 화 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 치고 말았어요. 게다가 긴장과 대립이 격화되어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 이 아니예요.. 수구보수 지배세력이 과거의 퇴행된 사고에 갖혀 우리 민족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반동의 흐 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실패하겠지만 우 리민족의 평화와 자주, 민주를 황폐화시키고 짓밟아 인민대중들을 고통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한 열망,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를 이루려는 열정과 노력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싸 움을 멈추어서도 안되고 멈출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려 고 호시탐탐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가운 데,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들 마저 목소리 내지 않으면 한반도는 한순간에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 대중들 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언론이 통제되고 국가정보원 같은 비밀조직이 국민을 감시, 통제하다보니,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거란 막연한 불안심리 가 퍼져 있어서 대중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대중들도 곧 진실을 깨닫고 정의로운 일 에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저는 그런 자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 청권력교체시기에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 봉건지배 세력의 정세오판과 무능으로 조선 이 큰 혼란에 빠졌 듯이, 오직 대국에 의탁하려는 사대주의 사고는 결코 우리의 삶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궤변을 늘어 놓고 그럴싸한 변명을 하여도 군 사작전권을 외국에 갖다주고 되찾아 오려고 노력하기 는 커녕 오히려, 제발 돌려주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모습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32 이런 근본적이고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고민들을 불순 한 정치적 의도로 박해하고 탄압하려는 것은 용납받지 못할 범죄이죠.. 이재성님의 편지 이병진 올림 2013년 10월 29일 최근 미국은 세계 35개국 정상들의 전화, 이메일 등등 각종 매체들을 이용해 몰래 도청, 감시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평상시에 동맹국이라고 서로 악수하며 포옹 까지 하면서도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본심을 증명한 일이예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미국에 사대하고 그런 것을 비판 하면 반미세력 내지는 이적, 더 나아가 종북으로 매 도하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인 폭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민족은 일본제국주의 세력에게 식민지배 까지 당했는데도 자주의식을 포기하고 외세에 의존하 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은 자주적인 민족국가건설을 위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서 이들 국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사적 흐름을 냉철히 이해하고 우리도 분별력 있게 그 런 흐름에 동참하고 평화에 기여애햐 할 때입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역사앞에서 정의로운 촛불을 들고 투쟁하시는 분들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이 전해져서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권오헌선 생님과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김익 선생님과 리정애 선생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두분의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며, 두분을 다 시 뵐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시절로 되돌아간 사회분위기에(정확히 말하면 정 권의 의지라고 해야 맞겠지요) 전국에서 양심수가 양 산되고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김익동지를 비롯한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서도 맞서 싸우시느라 바쁘실 줄 압니다. 처음에 대전으로 올 때 서울보다 남쪽이라서 따뜻한 겨울을 기대했는데, 바닥이 마루방식이고, 화장실 창문 이 손도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손바닥만하게 있어서 햇 빛도 거의 들지 않고, 서울에서 지급되던 바이오물통 물지급도 없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 하니, 진짜 징 역을 사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의 이승철 운영위원 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및 인권을 위해 힘써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전에 전철연 남경남 의장님과 플랜트노조 신장현 동 지께서 계시지만, 만나 뵐 기회가 없어서 두 달이 다 가도록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립니다. 남경남 의장님, 힘 내십시오! 신장현 동지, 힘 내십시오! 70년대 유신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치되지 않습니다. 동키호테 같은 올드보이들의 파멸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모든 양심수들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고 수혜자입니다. 모두 함께 모 여 최종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 건강하십시오

33 대전에서 이재성 드림 이병진님의 편지 어제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 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석방모임의 간사인 최상철 동지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 하게 입장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익 사무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최상철 동지와 의논 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재홍 변호사님에게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의 미있고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복사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주교도 소에서 항소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철 동지와 이광렬 동지께 석방모임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익사무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별 효과가 없자 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안몰이식 통치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폭압식 통치가 역효과를 일으켜 보수지 배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으로 봅니 다. 평화와 협력 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너무나 뒤떨어 진 낡은 이념 대결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김익국장님과 자주 소통을 나누고 정서적인 유 대감을 깊이 쌓아야겠습니다. 통일운동에 대한 담론을 한차원 끌어 올리고 새로운 세대와 젊은 세대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야겠어 요. 당위성 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적극 동참하고 만들어가는 통일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 니다. 저는 보수지배세력이 종북 으로 몰아 통일운동세력을 공격하는데도 통일운동진영은 종북으로 몰릴까봐 전전 긍긍하는 지금의 소극적 대응이 진부하다고 생각합니 다. 담대하고 솔직하게 본질적인 부분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면 좋겠어요. 통일운동을 북의 체제를 지지하 고 맹종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정치문맹자들에게 과학 적 근거와 이론으로 통일운동을 이해시키고 오히려 그 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 다. 탄압에 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자주, 민주, 통 일의 목소리를 낼 때 진심으로 대중들이 신뢰하고 지 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판결문이 복사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올림, 김홍열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김익 사무국장님. 지난번 보내주신 엽서와 책자를 동봉한 우편물은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귀 후원회에서 영치금도 보내주셨 다는 소식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로나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오헌 선생님은 잘 계시지요. 안부 인사 드립니다. 꾸벅 ^^ 김익 사무국장님은 작은책에서도 뵈어서 생면부지지만 구면인 듯 합니다. 그래서 초면이지만 약간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당에 대한 해산 청구 관련 뉴스를 본지라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에 이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진보정당 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기도야 말로 진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넘어 적대감과 말 살을 위한 선전포고라 생각하니, 마음이 주체되지 않 습니다

34 진짜 정치적 야만의 시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 만의 시절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기에 후원회 또한 바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위에 진보와 정의, 평화와 양심 등이 부리내리고, 탄압속에서도 억세게 뿌리를 민초의 대지위에 깊이 내리는 것은 후원회 와 같은 단체의 활 동이 있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 상근활동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뜻 나서 주셔서 감 사드리고 덕분에 저 또한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사실 영치금을 받게 되 니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조금은 그렇 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의 이 시련을 잘 견디며 양심수 답게 잘 처신하고 견디며 이기라는 주문으로 알고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원회 의 발전과 사무국장님의 건강을 기원하 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교도소 김홍열 조종원님의 편지 김익선생께! 수고하십니다! 국가보안법 인류 최악의 법, 신식민지체제 유지를 위 한 악법이 있는 한 통일은 고사하고 민주, 노동 등 사 상 표현의 자유는 언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개혁당, 열린우리당 거쳐 17대 대선 남북평화통 일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선 문재인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국가보안법 폐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하 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실천 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언론운동이라는 판단으로 두 분이 서거하신 이후 언론사를 창간 남북의 화해와 협 력,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측바로알기 위한 언론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민족의 소리 전 발행 인이며 현재는 편집위원장을 맡고 인천구치소를 사무 실 삼아 언론활동하고 있는 조종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긴급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국 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으로 우리가 40여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으 며 기존 민주통일세력은 신자유주의에 함몰되어 민족 최고의 가치인 민족의 화해, 협력, 대단결의 결과물인 6.15, 10.4 선언을 무력화시킴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 통령 유업을 실천적으로 이어내지 못하고 침묵 을 하 고 있는 제 세력들의 기회주의 작태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당 안철수 등 세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참패를 면 치 못할 것이며 정치는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혜를 모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유업 6.15, 10.4선언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을 김대중 노무현을 생각 사랑 하는 사람다운 사람들을 추동하고 이휘호 권양숙 여사 가 나서고 국민 참여정부 세력들의 대오각성과 책임성 을 불러일으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안으로 북측이 반국가단체가 아님과 이 를 증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신문광고를 통하여 공 개적으로 주장, 전파함으로서 현재 국면을 대처하고 재판부에서 국가보안법 존재가치의 무의미함을 판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11월 8일 부천지원에서 오후3시에 5차공판이 있습니 다

35 가능하다면 이날 뵈었으면 합니다. 윤기하씨와 함께이 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니 헌정초유 헌법심판대 올려진 진보정당 제하기사가 의미심장합 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의 결론이지만,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후원회 소식지와 영침금 정말 고맙습니다. 이 국면을 자주적으로 이겨낼 때 민족의 숙원, 조국 통일 은 우리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어르신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 대 등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제 세력들의 지혜로 최후의 사대매국세력들의 준동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국립 어진내 학날개 마을 사무실에서 민족의 소리 조종원 편집위원장 드림 단기 5910년 11월 6일 어서 빨리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제가 평양방 문 때 느끼고 고민했던 사실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느꼈던 생각은 북녘동포들은 우리와 같 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북녘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 다. 남북이 서로 믿고 화해와 단결하는 날이 곧 오리 라 확신하고 오늘도 전진합니다. 이병진 올림 2013년 11월 13일 이병진님의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께 소식 들으셨겠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승리하였 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과 양심수후원회에서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끔 남은 재판 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 회원여러분들. 내란음모사건재판과 진보당 해산청구를 보면 실질적인 제2의 긴급조치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결과가 48.2% 대 47%로 더 많이 나온 것이 10월말이었고, 이런 추세 때문에 11월 5일 전격적으로 진보당해산청 구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게 법원의 판례이자 이번 재판의 중심요지입 니다. 지배 보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국민들의 사상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 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유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에 서도 인정한 것이지요. 2013년 9월16일~20일 북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쓰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 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모두 만납니 다. 9월18일 중국 베이징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 소 주최로 반관반민 형식의 국제토론회가 열리지만 6 자회담 재개에 관한 명백한 입장차이만 확인합니다. 9월20일 <우리민족끼리>에 북 민화협 부장과의 대담 이 실립니다. 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지 못하면

36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단일민족의 공통성이 흐려 질 수 있다 (통일뉴스.9.21) 9월21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 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됩니다. 이후 9.25일 10.1일 베를린과 런던에서 북 미간 반관 반민형식의 토론회 가 연이어 열리고 북은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주장합니다. 10월3일 도쿄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을 북과 불가침협 정체결용의를 먼저 불쑥 꺼냅니다. 10월4일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발표 조선반도에 가까스로 마련돼 가고 있던 대화분위기가 대결상태로, 평화적 환경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엄중한 사태 가 나옵니다.(통일뉴스.10.5) 10월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이 최근 대남 총공격 명 령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지며 온라인이 발칵 뒤 집어 집니다. 이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잘못 알아 들은 것이라고 수습됩니다. 10월10일 브루나이에서 박근혜 케리 미국무장관 회담 에서 북의 조건없는 협상재개를 꿩도 먹고 알도 먹으 려는 전술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시진 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북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기인 10.10~11일 사이 미국의 핵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는 한반도 근해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있 었습니다. 10월12일 북 국방위는 미국이 내놓을 불가침조약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미국에 는 처참한 운명의 길을 재촉하는 시간만이 차례질 것 이라고 발표합니다.(통일뉴스.10.13) 10월23일 북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실용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 이라고 연설합니다. 같은 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 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에 북이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 2개를 뚫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10월24일 대외관계 면에서는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있는 글로 평가되는 논평원 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신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반통일 대결 정책 이라고 규정내립니다. 10월2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은 불량국가 라고 호 칭합니다. 예전 부시 때 악의 축이라고 규정내릴 때 사용한 호칭이 다시 등장합니다. 10월29일 중국 우다웨이 6자 수석대표는 미국을 방문 하여 6자 회담 재개에 자신 있다 고 호언장담합니다. 같은 날 김형준 북 외무성 부상도 방중합니다. 10월31일 북 외무성은 케리 발언을 망발 이라고 규탄 하고 애당초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시 해주고 있다 고 합니다.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르피가로지에 남 북 정상회담 용의 를 밝힙니다.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 할 수 없다 고 BBC에 인터뷰 한 내용이 보도됩니다. 같은 날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북을 방문합니 다. 11월5일 법무부 진보당 해산 신청을 청구합니다. 11월6일 북 조평통은 일반문제도 아닌 정상회담 문 제를 당국자로서 명색으로 나마 언급한 것은 아랫것들 이 줄줄이 나서서 전면부정하고 당국자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는 해괴한 추태야 말 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박근혜 정권의 내 부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정치만화 라고 발표 합니다.(통일뉴스.11.7) 11월7일 국회에서 이전에 정보사령관이 북과 1: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 는 발언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수 습하기 위해 남과 북이 싸우면 북은 멸망한다. 그런 데 우리가 북 전력의 80% 라고 횡설수설 합니다. 황 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안보문제 때문에 진보당 해산신청을 시급히 결정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8일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단호한 행동을 실제적으로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의 최후통첩이 더 이상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남측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통일뉴스.11.8) 11월11일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11월 8일 북을 떠난 후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37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 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 대하지 말라는 것 (통일뉴스.11.12)이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11월12일 미국의 LA급 핵잠수함 투산 이 부산에 입 항하였습니다. 위의 경과를 보면 북과 미는 서로의 입장변화 없이 평 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었고 중국이 중간에서 활발히 움직였지만 성과없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은 그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함께 전교 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 안통치로의 진입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비 상계엄상황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 대한 탄압을 시작할 지, 어떤 조직사 건이 터질지 위축된 분위기로 이후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비 상사태발생 직전에 수행되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진 보진영관리작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향후 진행되는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장민호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일꾼 동 지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후 곧바로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어 강제추방(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다시 이감된 저 는 강제퇴거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1월 8일 법무부는 기각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익, 이광열 동지께서 신청하셨던 일시보호해제 건도 기각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심재환 변호사님의 도움 으로 강제퇴거조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 라 당 조처가 일시 정지되어 이곳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개월 정도 후 내려질 것 같다고 합니다. 명예회장님께서 통일뉴스 기고문에서 낱낱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형기를 마친 저의 생존권 및 어머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당국의 처 사는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반인륜성을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이감된 직후 주한미대사관에 서면 및 구두로 영사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이란 중국 등에서 마약 관련 범 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약 범죄는 살인, 폭력 등 과 함께 지구상의 그 어느 인간공동체도 용납하지 않 는 천인공노할 범죄지만 그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로 표방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욱이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오 랜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 여 왔는데 미국 시민인 제가 바로 그 국가보안법에 의 하여 생존권, 자유로운 거주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기에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당연히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 니다. 그런데 미국정부(주한미대사관)의 입장은 뜻밖에 도 영사방문의 거부였습니다. 이유는 저의 강제퇴거가 한국의 이민법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기 때문에 미국정 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여 저는 이민법(출입국관리법) 제46 조에 명시된 추방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강제추방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 로 한국의 이민법을 존중한다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황 당한 궤변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선적이고 이중적 인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

38 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장민호 올림 지난 2009년 저는 미국의 어느 방송사 기자들이 북조 선 영토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억류되었을 때에 미국정부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 나섰던 반면 자신들 스스로 폐지를 권고하여 온 국가보안법에 의하 여 수감되었던 저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무관심으 로 일관했던 데 대하여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하여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미 대사관에 수 차례 응답을 촉구하였으나 미정부는 초지일관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대전 교도소가 저와 다른 외국인 재소자들에게 저질렀던(성 적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미국정 부의 입장을 묻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북조선, 중국, 이란... 등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라들의 인권문제 만 선택적으로 문제 삼는 미국정부의 위선적, 이중적 태도가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들을 훼손하여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상 미국정부 의 태도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몸소 겪 고 나니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애국세력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비열한 탄압이 전방위 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권오 헌 명예회장님, 김규철 고문님, 이정태, 김익, 리정애 동지, 이광열 사무국장님, 대전 양심과 인권 나무의 신 승철, 이병구 동지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자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 남경 남 의장님, 출소 일정에 쫒겨 마지막 답장 올리지 못 했던 이규재 의장님, 이경원 동지 그리고 소송 승리의 낭보를 전해주신 이병진 동지, 언론탄압에 맞서 당당 히 싸우시는 자주민보 동지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온 갖 탄압 속에서도 매주 귀중한 언론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온 권말선 동지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동진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 님,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갇혀있지만 후원회 덕분에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우 리 양심의 심지가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유신 독재통치부활을 꾀하는 박근혜 정권이 최근 우리 범민 련남측본부와 통합진보당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나선 때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믿 고 보듬어 주셔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9월 2일부터 벌인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은 때가 때인만큼 그 의연한 진행 으로 인해 오히려 국정 원발 어마어마한 내란조작 공포정치에 콧방귀 뀌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힘껏 연대해 주셔서 9월 11일 거 행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 선언 은 자주통일운동의 저력을 유감없이 떨쳤습니다. 나아가 백색테러에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18일 범민 련 후원의 밤 을 성황리에 치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 고 크게 힘이 났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님, 회원 여러분, 감 옥에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고생이 모두의 보람이 되고 모두의 행복을 향하도록 두루 애쓰겠습니다. 정세는 계속, 2013년 4월을 딛고 있습니다. 한미합동핵전쟁연습 대 <미본토타격계획도> 그림에 오바마 넋 나가고 반기문 대화선언 한 상태 말입니다. 우리민족끼리 내다보는 다음 장면은 오바마의 대화선 언입니다. 우리민족끼리 공감하는 당면 전선은 반박근혜 민주수 호 입니다

39 단결투쟁으로 시련 의 고비 넘길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로 사태를 통찰할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 일을 종북론, 적대적 공생론으로 조작하는 신종매카시 즘은 궤변이고 괴담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지지자 민중에 대한 마녀사냥은 전쟁대결광신도들의 막장 복 수극 자해극입니다. 신종 매카시즘 방조, 마녀사냥 방 관하는 소위 진보정당 언론은 과학도 양심도 해제당한 껍데기입니다. 민중의 지혜로 마녀사냥의 전말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을 (애비게일) 한 여자애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보안법은 물론 내란죄, 여적죄까지 들먹이는 정치판검 사, 관제언론, 어용지식인 세워놓고 인류가 내리는 사 형선고처럼 낭독될 것입니다. 저열한 복수가 법을 만들고 있다 고 말입니다.(인용 - 시련 / 아서밀러) 우리 애국 노동자 민중이 강철같은 단결로 자주 민주 통일의 진보적 민주주의 깃발 높이 들고 뼛속 깊이 친 미친일 물든 국우보수, 몰아낼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눈동자처럼 진보당을 사수할 것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눈동자처럼 범민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도, 갇혀 있는 몸이지만 현안투쟁을 적극 응원할 것 입니다. 미국발 대북 핵선제공격론은 상호확증파괴력 의 가시화 과정속에 조만간 유야무야될 것인 바, 민주 촛불 밝히는 가운데 국정원발 부정선거 범죄세력들도 소탕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재판은 대법원의 정치판결로 긱가되었습니다. 독 재보안법에 의거하고 헌법에 반하는 소위 사법부의 재 판을 반민족 반통일 범죄로 단죄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중의 법정에 반드시 회부할 것입니다. 범민련 결성 23돌을 감옥에서 맞이하지만 청년 범민 련의 사서하는 고생 이자 단련과정 으로 여기고 있습 니다. 새해에도 범민련과 함께 우리 역사 전진에 큰 힘이 되 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규재 의장님은 범민련과 6.15공동선언은 한 끈 이 며 우리 모두의 희망 으로써 해산이니 해소니 하는 말은 민족반역자 집단이 아니고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 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범민련남측본부가 2014년 디뎌야 할 행보라 할 것입니다. 지지해 주시 리라 확신합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님, 민가협양심수후원 회 회원님, 재차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빕니다. 범민련 결성 23돌에 즈음하여 2013년 11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편집국장 최동진 올림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 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 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 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0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13년 11월 30일 현재 총 51명/양심적 병역거부 624명(2013년 5월 기준) 번 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노동자 적용 법규 형량 수감지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년 서울남부교 1071 기 / 미결 기결 2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국보 10년 대구교 40 기결 3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 특공 화염병 4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국보 8년 5 정봉곤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대협국장 국가보안법 국보 5년 대전교 3100 기결 전주교 2513 기결 서울구 9 미결 6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7년 대구교 27 기결 7 임순택 안동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기결 이재성 대전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4년 기결 이상관 전주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기결 2505 범민련 남측본부 3년6 10 이규재 광주교 재 야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기결 의장 월 5011 범민련 남측본부 전 11 이경원 안동교 재 야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4년 기결 사무처장 년6 12 이윤섭 서울구 활동가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미결 월 15 전국건설노조 13 김근주 노동자 2011 전북 전기원 파업 투쟁 전주교 186 미결 수석부위원장 충남건설기계지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4 신기철 군산교 노동자 년 기결 지부장 투쟁 821 민주노총 충청본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5 정환윤 안동교 노동자 년 기결 조직부장 투쟁 545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 파업 16 김준일 청주교 노동자 년 기결 노동자 (법정구속) 1109 범민련 남측본부 상고중 17 최동진 서울구 재 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항소 편집국장 (2년) 85 범민련 남측본부 18 노수희 대구교 재 야 국가보안법(방북) 국보 4년 기결 부의장 23 2년 19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청주교 262 기결 2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20 김정한 노동자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부산교 471 기결 지부장 플랜트 건설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1년 21 이문세 노동자 창원교 905 기결 울산지부 분회장 건 2월 22 이종화 노동자 23 양희성 노동자 24 신해건 조직부장 25 정설교 기자 (시인)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상고중 (1년6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년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울산구 10 부산교 817 부산교 823 춘천교 2007 미결 기결 기결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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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45F33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9C8A3292E687770> 통권 269호 발행일 2014. 3. 31 발행인 안병길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공격적 한미연합 상륙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 해병대 및 해군은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1년만에 최대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사적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 기 위해 한미연합 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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