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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호, 여는 시 / 사람아 / 박영배 시론 / 북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유영재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주한미군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를 일깨워준 두 번의 실천 / 배민 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9.6 평화대행진 / 김판태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택 평화한마당, 다시 시작되다. / 현호헌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평화협정 실현운동 2단계 운동에 임하는 나의 각오 / 정동석 현안 옛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방위비 분담금) / 최문희 해외평화운동 / 무건리를 찾은 나가쯔가와 후루야 / 이유빈

2 여는 시 사람아 박 영 배 세상 넓어 할 일 많다고 하늘 멀리하는 사람아 딱딱한 가슴에 뒷목은 뻣뻣하고 얼굴엔 열기만 가득해 우물 안 개구리 되어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아 가슴 뜨거워도 세상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 온 하늘 밀려드는 가슴 가진 사람아 냉철하고 깊은 눈으로 세상을 살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입술로 손도장 발도장 찍으며 가자 어서 가자 기어이 가자 쪹박영배님은 해남 황산교회 목사님이고 광주전남평통사 회원입니다. 쪹하늘은 신앙의 한 표현이기도 하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희망을 표상한 것입니다.

3 시론 북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실장 유영재 1. 북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조치 관련 일지 - 8/1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한 - 8/14 북한, 관련국에 불능화 중단 조치 통보(비공개) - 8/14~16 성 김 대북 특사, 베이징 방문했으나 북미회담 불발 - 8/15~19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과 일본 방문 - 8/22 미국, 핵 검증에 관한 요구서를 북한에 전달 - 8/25~26 후진타오 중국 주석 한국 국빈 방문 - 8/25~28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 8/26 북한, 외무성 성명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 발표 - 9/2 북한, 미측에 핵시설 복구작업 통보 - 9/5 한미일 6자 대표, 북과 회동 무산 - 9/19 북한 외무성 대변인, 얼마 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 고 밝혀 - 9/23 부시 미국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결 의를 준수해야 한다. - 9/24 북한 영변 핵 재처리시설 일주일내 재가동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보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8/26) 요지 합의에 따라 우리는 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미국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발효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사항을 위 반했다. - 6자나 조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다. - 미국이 국제적 기준 운운하며 우리에 대해서만 특별사찰 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우리만 무장 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다. -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리 핵 시설 무력화(불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영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 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3.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한 북미양국의 쟁점 4. 핵 신고 및 검증 관련 6자회담 합의사항

4 - <10.3합의 1항 2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 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10.3합의 2항 1호> : 미국은 조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 에 기초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 간다)을 완수할 것이다 합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조치는 북의 핵 불능화 및 신고와 상응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0.3합의에는 검증에 관한 내 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검증이 10.3(2단계)합의 이후의 과제임을 뜻한다. - <7.12언론발표문 1항> :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언론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 로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조치(시료 채취, 불시 방문, 미신고 시설 검증)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증의정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 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검증체제 수립의 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미국의 요구는 6자회담 합의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다. 5. 북미 양국의 의도 분석 - 미국에서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부는 6자회담 과정에서 북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다 는 대북 강경파의 비난을 의식하여 6자회담 합의사항에도 없는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5개국의 경제 에너지 지원이 50% 안팎인데 비해 북의 불능화는 90%가 되는 상 황에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사항도 아닌 영변의 냉각탑을 선도적으로 폭파하여 6자회담 진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2단계 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7.12 언론발표문을 통해 검증체 계에 대해 합의를 해 줬다.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의 의무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약속한 시일 안에 발효시 키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곳이라면 북한지역 어디든 언제든지 사찰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 을 북에 대한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 부시정권의 이런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압박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5 6. 불능화 중단 조치 공개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의 시점은 다목적 포석인 듯 - 북한이 8월 14일에 관련국에 비공개로 통보한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를 8월 26일에 외 무성 성명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중국을 배려하여 베이징 올림픽(8/8~24)과 한중정상회담 (8/25~26) 직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이후 상황 전개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8/25~28) 시기에 맞추어 미국 정치권을 최대한 압 박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는 다목적 포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를 공개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 통보를 9월 2일로 한 것은 공화당 전당대회(9/1~4) 시기에 맞춰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이후 상황 전개 가능성 - 미국의 요구 철회 가능성 : 미국이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해제했던 전례처럼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전면 철회할 가능 성이 있다. - 북미양국의 타협 가능성 : 검증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 북미 양측이 합의하거나 영변 핵시 설에 대한 미국의 시료 채취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추가적인 미 국의 정치 경제적 양보)를 제공받는 방식 등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 교착 가능성 : 북한의 영변핵시설 원상 복구 조치의 단계가 높아지고 미국 등의 경제 에 너지 지원 중단 조치가 강행되는 등 6자회담이 교착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8. 전망 - 이 사안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 범위를 넘어서서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사실상의 특별사찰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로서 미 국에 불리한 쟁점이다. - 북미 양국 내부 사정에서도 부시정권은 불리한 상황이다. 즉, 부시 행정부로서는 임기 말 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고, 공화당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대 통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특별히 다급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북의 불능화와 핵시설 복구조치 상황을 애써 축소하거나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당황하고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북은 미국이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서 치 밀하고 신중하게 미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점 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종료 직후 8월 11일 이전에 검증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

6 야 한다 던 입장에서 우리의 초점은 검증 프로토콜(의정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 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8월 11일 이전에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검증 개시와 관련 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검증 시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검증 내용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현재 북한은 핵시설 원상복구를 강행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다시 들먹이 는 등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로서는 북의 핵시설 원상복구를 막을 유력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대립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시정권 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부시정권으로서는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든지, 자신의 요구를 고집함으로써 북의 핵시설 원상복 구를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시정 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내에서나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철회 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9.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에 임하는 실천적 방향 -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일방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양비 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단의 기본적 근거가 되는 10.3합의와 7.12 언론발표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북의 핵실험이라는 직접적 요인과 한국 민중의 자주의식 성장, 남북관계의 진전, 미국 위 상의 상대적 저하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6자회담 진전과 평화협정 정세는 우여곡절을 겪을지언정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단기적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 수록 차분하고 끈기 있게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인식과 관점에 기초하여 단기적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실현운 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즉각 이행 하여 6자회담 2단계 마무리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남측에서 의 여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7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주한미군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를 일깨워 준 두 번의 실천!! 광주전남평통사 배민혁 지난 6월 29일과 9월 6일 저는 두 차례 주한미군 훈련장과 기지에 다녀왔습니다. 평통사에 들어와서 주한미군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저로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다녀왔던 곳은 무건리에 있는 한미공용훈련장이었습니다. 이미 550만평이라는 큰 규모임에도 거의 2배로 훈련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 이 투쟁하는 곳인데 오래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훈련장 확장의 심각성을 들어왔던 터라 내심 기대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가기 전 들른 곳은 효순, 미선이의 추모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6년 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 당시 저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이자 미군주둔의 부당성을 깨닫게 해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언젠 가 한번은 꼭 와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6년이 지나서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현장을 보고 당시 상황을 듣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친구에게 다시 한 번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내쫓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추모비를 보고 본격적으로 무건리 훈련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훈련장 내에 들어서 면서부터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보이는 포탄 흔적 과 사격연습용 전차로 인해 그 아름다움마저 훼손된 것이 안타까웠고, 그렇게 만든 미군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특히 이용남 선생님의 사진 강연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직접 전국의 미군 기지를 돌아다 니며 찍은 사진을 설명과 함께 보니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감정이 가슴 속에 와 닿아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 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사진은 미군장갑차에 의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당 시 쥐고 있던 동전을 꽉 쥐고 미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깊은 슬픔 속에서 조그맣게 피어 오른 굳은 의지가 제 가슴 속 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아간 곳은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였습니다. 새만금간척지 위에 미군 측 이 불법으로 기지를 확장하고 철조망을 친 데 대해서 규탄하고 전쟁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그 곳에 도착해서 보니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행사가 시작되고 첫 순서로 불법철조망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갯 벌을 막은 간척지여서인지 철조망까지의 거리는 상당이 멀어 보였습니다. 걷는 내내 아름다 운 갯벌을 막아 훼손시켰다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만든 간 척지를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군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원통

8 하였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철조망 근처에 도달했을 때 먼저 도착해 준비하고 있던 관계자 들과 경찰사이의 약간의 실랑이로 인해 잠시 시간이 지체되었고 우리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 는 철조망에 붙어서 경찰들의 시선을 분산하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무사히 도착하였고 문화제를 한 후 해산하였습니다. 문화제를 길게 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곳의 훈련장과 기지를 둘러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 전히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고 안 이하게 생각한데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주한미군을 내쫓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깨달았습 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으로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부당성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대중으로서 더욱 적극적 인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조차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제 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 록 힘써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9 9.6 평화대행진 - 군산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다!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김판태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와 군산공항에 인접한 남수라 마을 앞 새만금 간척지 입구에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300여명이나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형형색색의 갖가지 천으로 햇볕과의 전쟁을 위한 가리개를 두르고 있었으나 하 나같이 얼굴만은 모두 즐거운 행진을 앞둔 어린 아이같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멀리 오키 나와에서 미군기지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9.6 평화대행진은 무엇보다 최근 새만금 불법철조망 설치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군 산미군기지 확장문제와 해외주둔 미군전투기가 참가하는 비행훈련으로 점점 심해지는 전투 기 소음문제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9.8평화 대행진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군산미군기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설치된 불법철조망은 지난 7월 초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기존의 서해안 쪽 철조망에 연이어 3만m2크기의 반원형 철조망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수십년 동안 갯벌이었던 곳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육지화된 땅으로 미군측과 국방부는 이땅 을 폭발물처리장과 폐기물 소각장으로 1970년 한국으로부터 공여된 공여지이므로 철조망 설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측과 국방부는 이땅이 공여지라고만 주장할 뿐 이 공여지를 비롯한 주변의 공여 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여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공여지라고 하더라도 매년 1회씩 공여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파 규정에 비춰 볼때 1970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땅이 공여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한 것 자 체가 불법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공여지에 건축물을 공사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 부와 관련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된 현행 소파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도 이 번 철조망 설치의 불법성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미군측과 야 합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정당화시켜주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전북 도의원이나 군 산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으니 국민들이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협상 당시 미군측이 새만금간척 지 430만m2, 2003년에는 광주공군기지 이전문제로 3300만m2를, 작년 5월에는 군산미공군 측이 새만금 유보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을 보면, 이 번 철조망 설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새만금 유보지에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죽여 국민의 혈세로 만든 새만금 땅을 미군에게 갖다 바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날 행사에 참가했습 니다. 비록 평화행진이지만 햇볕이 내려쬐는 무더운 날씨에 진흙이 섞인 땅을 무려 왕복 약 6km를 2시간 이상 걷는 것은 결코 평화로운 행진이라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철조망 설치지역에 2/3 정도 당도하자 경찰들이 행진대오보다 먼저 도착해 철조망을 가로 막으며 우리가 진행하려던 인간띠잇기(?)를 먼저 하고 있었으며 행사장을 점거하는 등 행사

10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행진과 인간띠잇기 행 사조차 막는다며 하나 둘씩 기존 미군기지철조망으로 이동하여 기습 인간띠 잇기 를 하는 것으로 경찰들의 행사 방해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허겁지겁 불법 철조망 설치지역 일부를 풀어주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일부 확보된 행사장에서 질러 공 연, 문정현 신부님의 정치연설, 철조망에 몸벽보 부착하기, 결의문 낭독 등 약식으로 진행된 본행사는 불법철조망 철거와 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갈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평통사에서는 배종렬 상임대표를 비롯한 중앙 실무자들과 군산, 광주전남, 전 북, 전주, 대전충남 지역 회원들이 35명이나 참가해서 플랭카드와 깃발을 들고 힘차게 행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평통사 회원들의 힘찬 투쟁은 계속 됩니 다.

11 평택 평화한마당, 다시 시작되다 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 현호헌 평택평화한마당이 8월 30, 31일 이틀동안 평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3년부터 평택미군기지투쟁을 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대추리 투쟁으로 행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평화를 바라는 염원을 살려 작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9월 1일을 전후로 하여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일은 2004년 미군 기지평택이전 특별법 공청회 저지 투쟁과 평택주민촛불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0년 후반기에 용산기지 평택이전이 알려지면서 평택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003년 도에는 평택 서탄면에 606평의 논을 606명의 뜻있는 분들이 한 평씩 사들이는 한평지주운 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7월에는 팽성읍지역 전 마을 이장단들이 참가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가 결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용산기지와 국방부앞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 가하여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자 2,000여명은 송탄공군기지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 집회를 열어 평택미군기지저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여 평택지역 시민들은 크게 고무되었으며 10월 31일에는 평택시민총궐 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투쟁은 2004년 9월 1일 공청회저지투쟁과 당시 연행자들 석방을 요구 한 촛불행사를 시작,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한마당 행사는 평택평화센터 의 제안으로 19개 단체들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두 달 정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영화제와 토론회, 각 단체별 문화마당과 문화제, 사진전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는 토론회와 문화마당에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 세 발제, 평택미군기지 공사비용과 성토문제, 미군기지 소음과 평택지역의 탄약고 및 미군 전용 송유관의 오염실태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주민들과 대추리 김택균 회원 의 이주마을에 대한 진척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시간이 짧아 정작 토론은 활발히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둘째날 문화마당에서 평통사는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분들과 함께 무건리 알 려내기 선전, 외세침략 학살 사진전을 진행했고, 대추리 사진을 담은 버튼 만들기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하였으나 주제가 광범위했던 것, 시민 참여가 상대적 으로 적은 것이 내부 평가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여 큰 행 사를 만든 점, 2006년 대추리 공권력 투입 이후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살리는데 중요한 기

12 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준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평화한마당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 할 것입니다.

13 평화협정 실현운동 2단계 운동 에 임하는 나의 각오 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정동석 사이후이( 死 而 後 已 ) 이 말은 <삼국지( 三 國 志 )>에 나오는 말이다. 제갈 량이 위( 魏 )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한 말 에서 유래한다. 제갈 량은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 劉 禪 )에게도 마찬가지로 충의를 다 하였다. 출사표 후편에서 제갈 량은 한( 漢 )나라의 위업은 익주( 益 州 ) 같은 변경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고 왕업을 중원에 확립해야 합니다.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는[ 死 而 後 已 ] 각오로 출 정합니다. 고 하였다. 이처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투구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의 기회가 다가왔고, 이러한 기회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55 년만의 기회이다. 나는, 우리는, 민족민주 운동 진영은 과연 얼마나 사이후이 정신에 기초해서 활동하고 있 는가? 1단계 평협운동을 마무리하고 2단계를 준비하면서, 특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활동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수주대토( 守 株 待 兎 ) 수주대토라는 말은 아래 고사에서 유래한다. 중국 송( 宋 )나라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다가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았다. 덕분에 토끼 한 마리를 공 짜로 얻은 농부는 농사일보다 토끼를 잡으면 더 수지가 맞겠다고 생각하고는 농사일은 집어 치우고 매일 밭두둑에 앉아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토끼는 그 곳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부 자신은 송( 宋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사기열전>에 호랑이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벌이 침으로 쏘는 것만 못하고, 준마가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늙은 말의 느긋한 한 걸음만 못하다 는 말이 나온다. 1단계 평협운동 과정에서 현장노동자실천연대 결성식이 있는 대전까지 찾아갔다가 이런저 런 사정으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그냥 와 버린 적이 있다.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대중들 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정당하고 옳으니 남들도 다 같이 해 줄 것이라는 착각, 객관

14 적 정세의 호전만을 기다리거나, 대중을 조직하는데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 한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었다. 이 문제를 2단계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했다. 과하지욕( 下 之 辱 ) 한신( 韓 信 )이 그의 고향 회음( 淮 陰 )에서 겪었던 일이다. 한번은 푸줏간 패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신( 韓 信 )을 깔보듯 하면서 말했다. 네 놈이 덩치는 큼직하게 생겨서 밤낮 허 리에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 네 놈은 겁쟁이일 뿐이야.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너, 만약에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다면 어디,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보 려무나. 그러나 만일 죽기가 싫다면 내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 보려무나. 한신( 韓 信 ) 은 잠시 생각하더니 묵묵히 그의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서 나왔다. 이 일로 해서 온 장바닥 사람들은 다들 그를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이는 큰 뜻을 가진 한신이 작은 일에 옥신각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간의 굴욕을 참아냈던 이야기이다.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물론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한번은 추진위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분을 찾아뵈었다. 그 자리에는 그 지역에서 이름꽤나 날리는 활동가도 옆에 있었다. 내가 추진위원 설명을 하는 동안 그 활동가는 이런 방식으 로 하면 몇 명이나 받겠냐, 지역에 제안해서 단체별로 받는 방식으로 하라 며 비아냥거리고 훼방을 놓았다. 이미 지역에는 설명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분은 추진위원 가입을 안 하셨고, 그 활동가의 자세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일이 있었다. 1주일 후 다시 찾아가 뵈었더니 추진위원 가입을 해주셨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설명을 듣고 추진위원 가입은 해주었지만, 그의 태도가 마치 나를 판 매사원 을 대하듯 하는 모습에 심한 굴욕과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내가 느꼈던 굴욕과 자존심 등 개인적 감정은 진정한 대의( 大 義 )를 전 개하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개인적 감정, 자존심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 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더한 굴욕도 참아내야 한다. 일반삼토 일목삼착( 一 飯 三 吐 一 沐 三 捉 ) 주나라의 건국공신이자 명재상이었던 주공은 뛰어난 역량과 너그러운 성품으로 많은 이들 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일반삼토 일목삼착( 一 飯 三 吐 一 沐 三 捉 )이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이는 밥 한 끼 먹는 동안에도 세 번이나 손님 을 맞이하러 먹던 밥을 뱉고 달려 나갔으며, 머리 한 번 감는 사이에도 세 번이나 손님을 맞이하러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달려 나갔다는 뜻이다. 이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은 <내가 상

15 대방을 찾아다니는 자세(성의), 항상 준비된 자세(내용적 준비), 극진히 대하는 모습(사람을 대하는 자세)>을 통해 평통사와 평협운동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일반 삼토 일목삼착( 一 飯 三 吐 一 沐 三 捉 )의 자세는 평협 운동을 하면서 새겨야 할 덕목이라고 생 각한다.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민중은 현명하고, 그들의 힘은 끝이 없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이 처해있을 때 이를 구하 기 위한 투쟁의 역사에 항상 민중들은 그 중심에 섰다. 우리가 진행하는 주한미군 내보내 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 정 실현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결의를 갖고 민중들을 만난다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의 정당성, 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단적인 예가 1단계와 2단계를 진행하면서 광주 전남 각지에서 62명의 회원, 후원회원이 증 가된 것(9월 12일 현재)은 그 증거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리 운동의 정당성과 활력을 확 보해 가는 이 의로운 투쟁을 웃으며, 즐기며 전개하자!!

16 숨겨진 돈을 찾아라 6탄 한국은 미국의 전용 현금인출기?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 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대개 2~3년짜리 효력을 갖는 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지난 24일, 8 번째 협정의 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주 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현 42%에서 50%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증액안의 기준은 부동산 지원이나 카투사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 등 미국이 제멋대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부담한 2008년 방위비분담금 은 7,415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레바논 파병비용, 무건리 훈련장확장비용, 워게임 모의센터 등 한국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2008년에 추가지원한 금액은 5,325 억원에 달한다. 최근 떠들썩했던 2008년도 추경예산안 중 최종 증액하기로 한 민생복지예산이 총 3,034억 원이다. 대학등록금 2,500억원 + 동절기 노인시설(경로당) 난방 유류비 지원 508억원 + 노인 틀니 지원 26억원 = 3,034억원 2008년 방위비분담금 7,415억원은 이 돈의 약 2.5배. 다시 말하면 민생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거나 복지수혜자들이 두 배 이상의 더 큰 액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7 문화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TV 얘기... 김균열(프린랜서 PD) 의외로 동기는 단순했다. 일상 업무를 핑계로 미루다 5월 하순에 접어들어서야 뒤늦게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현장에 나가기 시작한 필자는 그날도 어김없이 6mm캠코더를 들고 있었다. 습관처럼 녹화 버튼을 누르던 필자는 이상하리만치 현장의 시민들보다 정보력에서 뒤쳐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이에 비해 꽤 컴퓨터나 인터넷에 밝다고 자부하던 필자로선 아프리카나 아고라란 생소한 단어에 당황했고, 그렇지만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는 체하고 집으로 돌아 와 치게 되면서 두 번째 당황하게 된다. 아프리카가 africa가 아니라 afreeca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당황하게 된다. 세 번째 당황함은 두 번의 당황함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곳엔, 수천만의 중계료와 수억원대 의 장비를 갖고 행하던 생방송 중계가 노트북 한 대와 와이브로 수신기 하나만 있으면 언제 든 생방송 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황함이라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과학자라도 된 양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말하는 방송놀이 를 시도해본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내가 2만 4천 번째 쯤이었다. 평소에 의료 봉사단으로 현장에 나가 일하는 매제의 모습을 보고 뭔가 할 게 없을까 하고 고민해오던 필자로서는 드디어 촛불에 봉사할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장비를 챙겨들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였다...엿장수 TV를... 이름은 엿장수 TV로 정하기로 했다. 다른 BJ(브로드캐스팅 기자 : 개인방송기자)들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두 명이 각기 나눠들고 다니거나 때론 리포터까지 총 세 명이서 다니곤 하는데 1인 미디어의 뜻을 기왕이면 제대 로 살려보고자 혼자 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손이 모자라 카메라는 노트북에 달린 웹캠으로 처리 하고 노트북을 열어 모니 터를 보며 방송했다. 그러다 보니 영락없이 예전 엿장수가 엿 팔 때 모습그대로였다. 그래서 엿장수 TV라고 명명했다. 엿장수 맘대로 방송하자 해서 엿장수 TV인 중의적인 의 미도 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을 하면 채 팅창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유저 또는 시청자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한다. 대부분 의 BJ들은 채팅창에 별로 반응을 안한다. 현장 중계만 한다. 적어도 촛불 집회를 중계하는 BJ들은 그렇다. 그러나 엿장수 TV는 반응하고 대답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들의 요구 도 많다. 아셈 장관 회의 할 때인가? 큰 맘 먹고 무역센터 집회 현장으로 갔다. 큰 맘 먹고 라 함은 왠지 강남 이란 지역적인 낯설음과, 외국 장관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전견(전경 犬 )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적절히 섞였기 때문이다.

18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강남역 쪽으로 행진을 결정하자, 자전거까지 몰고 와 안그래도 손이 없는 필자로선 남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여지없이 강남역 쪽을 취재해 달라고 주문했고, 달려가는 서비스, 엿장수 TV 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강남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그날 결국 최대 220명의 시청자가 들어와 5,100등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촛불이 진화하다 보니 갈 곳도 많아지고 정보력도 많이 필요하게 됐다. 촛불에만 많은 BJ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때론 한데 몰리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현장에서 취 재하거나 중계하기도 한다. 엿장수 TV도 다른 BJ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고자 둘러보다가 KBS 앞 공영방송 수호 집회 를 가봤다. 좀 늦게 갔지만 지난번 강남역에 나갔을 때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다. 곧바로 올라오는 시청자의 수는 나 같은 BJ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한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아무튼 엿장수TV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이 가지 않는 곳, 남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사실은 가끔 무섭기도 하다. 연행 되거나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 보다, 4년 된 중고지만 소 중한 노트북과 카메라가 물대포에 침수되는 게 더 두려운 탓이다. 물대포가 아니라도 자판 에 뽀얗게 쌓인 소화분말 가루나, 모니터에 튀긴 물방울을 쓸어내릴 땐 내 가슴도 함께 쓸 어내리곤 했다. 그래서 사실 꾀도 좀 부린다. 노트북의 배터리는 2시간을 넘기기 힘들다. 여분 배터리가 워 낙 비싼데 짝퉁 배터리라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배터리가 다하면 충전을 핑계로 근처 호 프집이나 식당 등에서 충전하며 물대포의 위협을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안해 얼마 전 문방구에서 비닐을 구입해 간이 레인커버(Rain cover)를 제작했다. 허접하지만... 그렇게 쉬다가 중계하다 또 쉬다가 중계하다 밤새운 날도 꽤 된다. 밤을 새워 중계하면 중 간 중간에 쉬고 나온다 해도 12인치짜리 그 작은 노트북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 가랑 비에 옷 젖듯이 말이다. 받쳐 든 새끼손가락은 어느 새부턴가 마디마디가 쑤시고 모니터를 내려 보느라 머리를 지탱 하던 뒷목과 어깨는 바늘로 쑤셔대듯 아파온다.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진압이 무자비하게 진행됐단 소식이 들리면 아프고 힘든 것도 잊고 다시 나가게 된다. 재미로 시작한 방송 놀이! 힘들고 꾀가 나고 무섭고 귀찮아도 내려 놓을 수가 없다. 받쳐든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고, 뒷목과 어깨 통증이 온 몸을 짓누를 지라도, 노트북이 물대포에 침수될 지라도, 촛불 민심 을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가 있는 한, 그래서 평화롭게 표현하는 시민들을 무자비 하게 억누르려는 경찰이 있는 한, 엿장수 TV는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역사의 아픔에 함 께 나눌 것이다. - 필자 소개 -

19 방송광고 제작을 하다가 케이블 TV가 생기던 지난 94년부터 케이블 TV 프로듀서로 2004 년까지 일했다. 그 후 월드이스포츠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미디어 비즈니스를 담당, 2005년부 터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다가 지난 2006년부터 1년간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베 트남 드라마를 제작했다. 현재는 중국 CCTV에서 내년 설날 방영 예정인 한중 합작 드라마 를 준비 중이다.

20 현안 옛 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분담금) 서울평통사 최문희 쬃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옛날에 떡장수가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가 말한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그래서 떡 을 줬다. 하지만 잡아 먹혔다. 누구나 신의없는 행동을 싫어한다. 미국은 신의가 없다. 1966년 한미소파가 만들어졌다. 한미소파에는 주한미군의 유지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 다. 미국이 말했다.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공짜로 대주면 자기들이 주둔 경비를 대겠다고. 그래서 합의해줬다. 일종의 반분을 한 셈이다. 그렇게 지내는 듯 했다. 그러다가 1987년에 페르시아만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 국방장관이 말한다. 페르시아만을 안전하게 지나가야 하 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국도 힘을 보태라. 하지만 한국은 중동전쟁에 우리가 낄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해서 미국이 함정이나 승무원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노태우정권 시절인데 지금보 다 오히려 자주적인 태도다~) 그랬더니 미국이 그러면 연합방위증강사업비를 더 내라고 한 다.(치~ 이미 74년에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나라 방위는 자기나라 힘으로 라는 닉슨독트 린 선언 얘기하면서 처치 곤란한 산더미같은 쓰레기탄약 관리하라고 떠넘기면서 연합방위증 강사업 명목으로도 이미 돈을 가져가 놓고선..) 여하튼 그렇게 그 해를 좀 넘겨볼까 했다. 다음 해에 아예 미국 국방차관이 한국에 왔다. 대놓고 액수를 얘기한다. 미군 주둔경비로 4 천 5백만 달러를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 뭐 예상대로다. 88년 6월, 한미국방장관이 회의를 열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4천 5백만 달러 주기로 합의했다. 결국 우리는 예전의 약속을 담보 받지 못하고 미군에게 주둔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쬃조삼모사 ( 朝 三 暮 四 )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방위비분 담 협상에 나가는 정부관료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평통사가 질문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것 아닌가? 라고. 그 관료는 엄청 화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없을 일이 일어났다. 2007년 3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시인했다. 국회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요구했다.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 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간단히 말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다. 정부가 뜨끔 했는지 개선책을 미측과 협의한다면서 제도개선 협상을 진행했다. 그 개선책이라는 것이 방 위비분담금을 현물 위주로 주는 거란다.(지금 방위비분담금은 돈으로 78%정도 주고 22%정 도가 현물지급이다) 어떤 외통부 관계자는 말한다.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현물 제공 위주 로 바꾸는게 맞다고 본다 라고.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주는 방식만 바꾸면 됐지 많이 주는

21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을 원래 용도 외에 쓰지 말라는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 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생각이 짧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더 주더라도 방 식만 바꾸면 된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한술 더 뜬다.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 라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방위비분담금을 50%로 증액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태도다. 김 전 장 관은 또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고 아예 미국입장을 대놓고 대변한다. 정부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50%로 증액해주는 것은 방 식만 바꾸면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던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춘추전국시대의 일화 중에 송나라 저공이란 사람이 똑같은 일곱 개의 먹이를 가지고 아침에 세 개 주던 것을 네 개 주는 것으로 바꿔 배고파하는 원숭이를 달랬다고 한다. 정부는 감히 조삼모사 식의 교묘한 꾀로 국민들을 속일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말기를. 쬃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올해 6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다. 미국 국방장관이 로버트 게이츠가 말한다.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프로그램 을 지지한다고.(미 국방부는 한국을 군법 상 교전지대로 분류 해 그동안 최장 파견기간을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12개월로 제한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 을 더 이상 전쟁지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도 말한다. 말인즉슨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 북 방어용이 아니고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다보니 주한미군을 1년 근무로 해서는 안 되겠고 가족도 같이 동 반시켜야 되겠다는 얘긴데. 잘 생각해 보시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북한이 쳐들어 올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 는 명분하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의 위협이 사라진 조건에서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될 일이다. 헌데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오랫동안 지낼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니. 여기서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올 초에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 서... 한국의 제안에 따라 주한미군이 3년 기간으로 가족 동반하여 한국에 근무하는 정책 을... 이라고 한다. 한국이 제안을 했단다. 용산기지 이전 때처럼 해보겠다는 심사다 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미국은 이렇게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을 한국이 원했으니 그 이사비용은 한국이 다 대라. 이런 똥배짱이 없다. 실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용산 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덤터기 씌운 맛이 꽤 쏠쏠했나 보다. 미군이 가족동반하면 돈이 얼마나 들기에 이럴까 싶겠지만, 가족이 같이 산다는 것은 그들이 살 아파트도 있어야 하고, 그 주변에 학교도 있어야 하고, 병원도 있어야 한다. 예전에 용산고가차도와 용산기지 내 아파트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어주는 것으로 물의를 빚 은 적이 있다. 첫째는 이미 이사 가기로 합의한 마당에 건물을 왜 지어주느냐는 것이고, 둘 째는 둘 다 비싼 비용으로 지어준다는 것이다. 당시 주한미군 공보관이 한 말이 있다. 우 리는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 고.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 해진다. 누가 편하게 살지 말라고 했던가.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국민들 세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가.

22 용산 고가차도는 129억 원을 들여 방탄유리로 지어줬다. 용산기지 내 아파트는 평당 건축 비용 1천 만원을 들여 초호화판으로 지어줬다. 당시 내노라 하는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3백 만원 정도였다. 아파트에 바비큐 파티장도 있다고 하니 말 다한 거 아닌가. 이 비용이 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용산기지가 몇 년 내에 공원화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 는 상황에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이나, 그것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어주는 한국정부나 어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가족동반 3년 근무는 지역 기동군 역 할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용산협정 2조 9항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 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고 되어있 다. 다시 말해 평택기지를 대북방어용이 아닌 지역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지로 조성 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가족동반 3년 근무 역 시 협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그 비용을 한국에게 부담 지워선 더더욱 안 된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는 말이 있다. 나쁜 행실일수록 점점 더 크고 심하게 되니 아예 처음부터 길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 미국의 행보가 마치 소도둑이 된 바늘도둑 같 다는 생각이 든다. 바늘도둑, 소도둑이 들으면 기분나빠할 진 모르겠다. 여하튼 우리가 나쁜 버릇이 더 들지 않도록 미국의 행실을 고쳐줘야 할 듯 싶다. 쬃시치미를 떼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다. 매 사냥이 성행했는데 매사냥 인구가 늘다보니 길들인 매를 도둑맞 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네모진 뿔에 주소를 적어 매의 꽁 지에 묶었다고 한다. 이 네모진 뿔을 시치미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진짜주인이 찾아와도 시 치미를 떼고 음흉스럽게 모른척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알고도 모른 체 할 때를 시치미 를 떼다 라고 표현한다. 방위비분담금이 그렇다. 2002년 때를 보자.(2002년을 비교하는 것은 그 이후의 자료는 정 보공개 청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2년 방위비 분담 기준으로 국방 부는 약 1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약 8억 5천만 달러 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 3억 5천만 달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동네시장에서 몇 만원 줬네 안줬네 수준의 시치미 떼기가 아니다. 3억 5천만 달러(약 4천억 원)규모다. 3억 5천만 달러 를 누군 줬고 누군 못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정부끼리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찾아보니 지원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다. 부동산 임대료와 카투사지원 가치평가이다. 카투사는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대신 역할을 해주는 한국군이다. 한국군이 미군대신 미군기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카투사 지원에 대한 가치평가는 한국은 1천억 원이고 미국은 0원 이다. 부동산 지원액에 대해 보자. 한미간에 약 2억 달러(2002년 기준)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도 정부가 부동산 평가를 낮추고 낮추고 해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부동산 지원평가에 대해 처음에는 실거래가의 10%를 임대료로 적용했다. 그러더니 5년 지난 1993년에는 실거 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10%를 임대료로 적용해 지원액을 산출했다. 그래도 미국의 평가액 과 차이가 줄지 않자 2000년부터는 전용공여지와 그 밖의 공여지로 나누어 공시지가의 5% 와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렇게 했는데도 2002년 부동산 지원에

23 서 약 2억 달러 정도의 평가차액이 난 것이다. 돌이켜보자. 20년 전의 부동산 지원액은 13억 6천만 달러였다. 2002년에는 4억 6천만 달 러이다. 우리나라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20년 전보다 1/3 가격으로 떨어진 땅을 본적 이 있는가. 미국 평가랑 맞추려고 그렇게 낮췄건만 미국은 2002년 부동산 지원액을 2억 5 천만 달러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다. 부동산 지원에 대해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부동산 지원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미국은 민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임대료 지급전액을 직접지원으로 인정한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항목에 포함시키는데 미국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 국방부의 평가대로 지원액을 계산하면 한국은 48.4%를 미군 주둔경 비로 부담했다.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등 미군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 등을 더 하면 한국의 미군주둔경비 부담은 50%를 훨씬 넘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요구하라. 시 치미 떼기로 한국을 농락하지 말고 지원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하라고. 쬃견강부회 ( 牽 强 附 會 ) 방위비분담금은 88년 한미국방장관 연례회의를 통해 89년부터 주기 시작했지만 협정을 맺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91년부터이다. 91년부터 2008년까지 2-3년의 유효기간을 가 진 7번의 협정이 맺어졌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게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 비지원에는 기지 내에 아파트 지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 는 비용이 포함된다. 즉 주둔경비라는 것이 실은 미군의 복지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 다. 2004년부터 주한미군이 감축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을 2004년부터 2008 년까지 12,500명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뒤 이뤄진 2004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미국 에게 요구했어야 했다. 미군의 수가 줄어든 만큼 돈을 확 줄여서 주겠다고.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을 보자. 그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한다고 방위비분담금이 영 향을 받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럼 한국의 입장은? 2004년 외교통상부장관이었던 반기문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자. 주한미군 감축으로 줄어드는 것은 주한미군 병력자체의 인건비 뿐이며 주한미군 인건비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규모 감축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한다. 그냥 그대로 미측의 입장이다. 그리고 4년 뒤인 2008년,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잤다고 너무 좋아라 하던 때다. 거기서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28,500명에서 3,500명을 더 감축해 주한미군 수를 올해 25,000명까지 줄이기로 한 것을 중단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대신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듯 얘기했다.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얘기했다. 주한미군 수와 감축하려다 그대로 됐으니 방위비분담금은 올려줘야 한다고. 예전에는 주한미군 수와 방위비분담금은 상관없다더니 지금은 주한미군 수에 맞게 올려달라 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안 맞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수는 2004년 37,500명 에서 현재 28,500명으로 9,000명이 줄어들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원래 줘서는 안 될 돈이 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더더군다나 그렇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두 차치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수가 줄어든 만큼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시켜야 마땅하다.

24 옛말에 견강부회란 말이 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 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미국의 태도가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합당하다고 우기는 꼴이니 미국에게 견강부회란 말이 딱 어울 릴 듯하다. 쬃안하무인 ( 眼 下 無 人 ) 미국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42%에서 50%까지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약 2천억 원 올려달라는 얘기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 당하고자 한다. 사실 이와 관련한 국회의 결의가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률이 국방비 인 상률을 넘기지 말라는 것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차 특별협정 국회심사에서는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119%인 것에 반해 방위비분담금은 634%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방 위비분담금이 국방예산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결의가 있었다. 또 7차 특별협정 심사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국회의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회보고서 에 따르면 이미 방위비분담금의 증가폭은 국방비의 증가폭에 2배가 된다고 했다. 이전의 국 회 결의에 따르자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42%에서 50%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는 안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미국 은 한국 국회의 지적에 귀를 닫다시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이 며 주권의 행사기관이다.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 런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명나라에 엄씨 성을 가지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만년에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너무도 끔찍이 아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노름이나 배우고 술만 마시 고 돌아다니며 안하무인으로 자기가 왕이나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종내는 아버지와 주먹 다짐 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른다. 몽둥이에서 효자 나오고, 매가 적으면 불효자가 나온다 고 한다. 이제는 주한미군 필요 없으니 나가라 는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쬃무법천지 ( 無 法 天 地 ) 방위비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협상 때 마다 있어왔다.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모자란 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남는 돈으로 돈놀이를 한 것이다. 해도 너무한다. 2002년부터 돈을 빼돌려왔고 그 돈이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2002년에 서 2006년까지 5,800억 원,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군사건설비의 절반가량을 축적 했다고 본다면 약 2,600억 원, 합산하면 8,400억 원 정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뒀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해 1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120

25 억원의 세금을 떼어먹은 것은 물론 기본이다. 이런 행위는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 서가 문란한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간단히 말해 무법천지란 얘기다. 주한미군이 얼마나 무법자로 굴었는지 볼까. 첫째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했다. 미군 기지 이전은 한국방어가 목적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국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한미상호방 위조약 위반이다. 둘째로는 국회의 심의 기능을 완전히 유린한 행위다. 방위비분담금은 결산을 국회에 보고해 야 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예치해 놓았고 정부는 그 것을 알고도 모른척 허위로 보고했다. 헌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권리를 가진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따로 예치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속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셋째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국가재정법 제3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4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미 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사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 긴 불법적 행위이다. 엄밀히 말하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도 불법적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한미소파 5조에는 주한미군이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즉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측에 부담시키기 위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모법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이 협정을 한미소파의 하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법, 또 는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지 궁금하다. 방위비분담 특별협 정 제4조에 당사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 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즉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모든 논 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방위비분담 협정이 한미소파의 하위협정의 성격을 띤다 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상위법에 위반하는 하위법은 원천무효다. 주한미군 경 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한미소파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 경 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한미소파에 반한다.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무효다. 쬃개 뼈다귀 은( 銀 ) 올린다. 2006년 방위비분담 협상때다. 미국은 인건비 항목에서 돈이 모자란다 어쩐다 하면서 한국 을 압박했다. 그 압박에 밀려서인지 아니면 돈 올려주는 게 인이 배겨서인지 전 해보다 451억원 올린 7,255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작년에는 7,255억원, 올해는 7,415억 원을 지불했다. 451억 원, 잘 다가서지 않는 액수이다. 억만 넘어가면 그냥 큰돈이 네 정도의 감밖에 없다. 충격적이며 씁쓸한 예를 소개하겠다. 2006년 같은 해다.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영 유아의 무료예방접종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편성은 안됐다. 왜일까? 돈이 없어서란다. 당시 정부 예산액은 458억 원이었다. 그 예산이 집행됐으면 0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26 가까운 병 의원에서 공짜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 아이 1명당 45만원 어치의 지원액이 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이들 위해 쓸 돈 458억 원은 없고, 주한미군 복지를 위해 쓸 돈 451억 원은 있었던가. 증액분만 따져도 이만큼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감축된 만큼 비례해 삭감하면 비정규직 문제로 오랜 기간 투쟁해온 이랜드 노동자 3천명을 정규직으로 복직시 킬 수 있는 액수가 나온다. 방위비분담금의 낭비사례를 볼까. 2003년 이미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용산고 가차도, 용산기지 내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한남빌리지에 가족용 숙소 아파트는 개보수 공사 를 해주었다. 평택으로 이전하면 고유의 용도를 상실하는 것들이다. 그 액수는 660억원에 달한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다. 2월부터 10월까지 온 국민이 나서서 남 은 유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다. 그 액수가 약 670억원이다. 국민들은 지하철 참사를 당한 가족들에게 돈을 모아서 주었더니 그 돈이 고스란히 주한미군에게 초호화 아파트와 방탄유 리 고가차도를 지어주는 데 쓰여진 꼴이 돼버렸다. 몇 년 쓰고 말 건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 는 미군을 위해서 말이다. 개 뼈다귀 은( 銀 ) 올린다. 는 말이 있다. 쓸데없는 데에 돈을 들여 치레함을 이르는 말이 다. 마산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이 일본 시마네( 島 根 )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독도 망언 등을 참다못해 가게 유리문에 경고문을 붙였다. 加 不 面 死 (까불면 죽는다). 정부도 개 뼈다귀에 은 올릴 생각 말고 국민을 위해 국정에 임하길 바란다. 안 그러면 가 불면사 될 수 있다.

27 서울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촛불 문화제 8월 29일(금) 저녁 8시 30분, 오현삼거리에서 열리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 촛불 문화제 에 사무국을 비롯해서 변연식, 서영석 공동대표, 유호명, 이광원, 최봉준, 신재훈, 강 찬희, 이호민, 윤영일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날 서울평통사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헌법1조> 노래를 개사한 <오현리 땅은 주민들의 땅이다>를 준비해 불렀습니다. 촛불집회로 가는 차안에서 모두 목청껏 연습해서 불렀는데, 주민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르셨는지 호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촛불집회에 참 가할 때마다 열심히 불러서 주민들과 함께 불러보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촛불집회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오현 삼거리 앞에서 열리고 있습 니다. 평통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수도권 지역의 평통사가 돌아가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통사는 9월 19일(금), 10월 17일(금)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사무실 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다지기 수련회 9월 6일(토)-7일(일) 이틀간, 서울평통사 운영위원들은 청평으로 힘다지기 수련회를 다녀왔 습니다. 인천평통사 염성태 대표님이 청평에 펜션을 열었다는 소식에 대표님 얼굴도 뵐 겸 해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마석 모란공원에 들러 허세욱 열사를 찾아뵙고, 술 한 잔 따라 올리고 묘소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청평의 펜션은 조용한 계곡 옆에 자리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계곡에서 물고 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너른 마당에서 배드민턴도 치며 웃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놀러가 서 빼놓을 수 없는 바비큐 파티도 하였습니다. 숯불에 철망을 올려 돼지고기와 오징어, 고 등어구이를 먹으면서 다들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 르며 수련회의 밤을 보내고, 다음 아침에는 계곡에 쳐놓은 어망에 메기가 다섯 마리 잡혀서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즐겁게 놀면서 힘을 얻 어온 기분입니다. 그 힘을 모아 평화협정 실현 2단계 추진운동에 다시 힘차게 나섭시다! 김슬기(서울평통사)

28 부천 8월의 마지막날, 물좋고 산좋은 무건리 비암계곡으로 야유회 다녀왔어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을 위한 1차 운동에 집중하면서 여름 야유회를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한참을 얘기하다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으니 부담 털어내고 함 가보자 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왕 가는데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무건리로 가기로 하고 답사도 다녀오고, 가능하면 몇 명이라도 저녁에 주민 촛불까지 참석하자고 계획 하였 습니다. 답사를 간 날이 마침 훈련을 진행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계곡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말씀이 이 곳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야~, 며칠 전에 훈련을 해서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오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좋지 않았습 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이 무건리를 기어이 미군을 위해 훈련장 확장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추석전이라 특근도 해야하는 회원들이 빠지는 등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정된 것은 꼭 진행하자는 몇몇 회원들의 말에 힘입어 장도 보고, 챙길 것들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일요일 아침, 역시 야유회는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 둘 모이는 회원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다행입니다. 물 좋은 비암계곡 그늘에 턱하니 자리를 깔고 여유 있게 얘기도 나누고, 술 한잔 나눈 시간 이었습니다. 오는 길에는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에 들려 간단한 추모와 추모비에 대한 얘기 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숙(부천평통사)

29 인천 57주기 제9회 강화 민간인학살 희생자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2008년 8월 16일(토) 오후2시, 갑곶순교성지 성당에서 57주기 제9회 강화민간인학살 희생 자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화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2년 간의 오랜 조사 끝에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억울하게 숨죽이 며 지내오신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인천평통사 공동 대표인 김일회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로 진행된 이날 위령제에는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 니다. 1993년부터 강화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신 서영선 유족회장님. 그 세월만큼 무성해진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또 다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위해 새로운 출발 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추진위원과 함께한 인천노동문화제 평화협정 캠페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부평공원에서 열리는 제21회 인천노동문화제에서 추 진위원과 함께 평화협정 실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많은 분들이 선전물 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며 상징물을 배경으로 한 즉석 사진 찍기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2단계 평화협정 운동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진행한 캠페인에 한연숙, 김형진, 신필녀, 진재 환, 김주숙 추진위원 등이 함께 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2단계 운동을 함께 할 20명 의 추진위원과 14명의 길잡이가 새로 모집되어 더욱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한경(인천평통사)

30 경기남부 미군기지확장저지 9월 월례집회 개최 지난 8월 22일 경기남부평통사 운영위원회는 9월 27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월례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월례집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현재 평택미군 기지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의 뜻있는 단체들과 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하며 경기남부지 역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평택기지투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이 가늠될 6자회담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정세에서 주한미군과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확장 공사와 전쟁준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무건리 훈 련장, 군산기지, 미군 항공모함까지 입항할 제주해군기지 등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평택 월례집회를 통해서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을 더욱 열심히 해야하겠습니 다. 많은 평통사 회원들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의 참가와 관심을 바랍니다. 현호헌(경기남부평통사)

31 안동 <조선일보 반대 목천 마라톤> 참가 지난 8월 31일, 안동평통사에서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모토로 시 작된 제 6회 <조선일보 반대 옥천 마라톤>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반마>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 언론의 성지라 일컬어지는 충북 옥천의 아름다운 금강 변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옥천군 관민이 함께 후원하고 또 지역시문사(옥천신문사)가 주관 한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문화제의 일환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되었다는 데에 보다 큰 의미 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경북 지역에서 고( 故 ) 이상윤 회원이 안티조선의 일꾼으로 지난해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이후 두드러진 활동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 우성섭 회원님께서 이 일을 맡아 하실 의향을 내비쳐 가뭄의 단비처럼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이날 <조반마>행사에 5km 가족걷기에 나선 우성 섭 가족을 포함, 10km마라톤을 신청한 배용한, 배주영, 박용제, 이용우, 한철희 등 8명이 참가하여 내가 뛰어야 조선일보를 몰아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모두 무사히 완주하고 돌아왔 습니다. 한철희(안동평통사)

32 대전충남 평화를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만남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참 좋은 친구가 한 둘쯤 있 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천에서는 평화협정 정세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회가 가 능했던 것은 평통사의 평화협정 실현 운동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참 좋은 친구와의 인 연의 끈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천에 목회를 하고 계신 함필주 목사는 평통사 유영 재 정책실장과 오랜 친구입니다. 평화협정 실현 운동으로 이 땅의 자주와 평화도 실현하고 참 좋은 사람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도 만나고..얼씨구~절씨구~지화자~좋다... 평택 대추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04년 9월 1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대추리, 도두리, 팽성주민들이 촛불을 밝힌 날입니다. 2008년 8월 30일~31일 양일간 평택에서는 평택 촛불을 기억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평화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과 한밭대 신문사 학생들,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용세 이사장은 문화제에 참석하기 전에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중한 땅이 트럭과 불도저에 의해 마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푸르른 들녘이었는데 주한미군의 전쟁기지로 변해가고 있으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아픈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현실을 뒤로 하고 대추리 주민 분들이 살고 있 는 송화리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여 잠시 쉬면서 주민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 다. 주민 분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마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웃으시며 반 갑게 맞아주십니다. 하루빨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하여 평택 대추리 마을에서 주민 분들과 행복하 게 살고 싶습니다. 오키나와 평화활동가들과의 짧은 만남 지난 8월말~9월 초 무건리, 평택, 군산에서 오키나와 평화활동가들과의 짧은 만남이 있었 습니다. 오키나와 분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해 삶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 으며 미군기지 없는 평화세상을 위해 힘차게 국제연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년 2월 말경 오키나와로 평화기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도정(대전충남평통사)

33 전북 생명과 문화의 보고 갯벌과 강하구를 살리자!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즈음한 전북지역 연안 도보순례 (8/10) 전북지역의 연안과 갯벌은 간척과 매립, 하구둑 건설 등으로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 고, 이제는 한국의 갯벌 전체면적의 단 5%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갯벌과 연안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어민들의 어업소득 또한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새만금 안쪽과 바깥쪽 모두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 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방조제 물막 이 공사가 완료되자 새만금 간척지내 공유수면에 군산미군 측이 불법적으로 폭발물 폭파시 험을 하고 쓰레기 소각은 물론 철조망을 설치하여 미군기지를 약 30만m2 확장한 것입니다. 이에, 도보순례를 통하여 전북지역 연안과 갯벌이 처해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국 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도보순례에는 이세우 공동대표님과 사무국, 새날모임 청소 년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서 -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도 순례단 출발 (9/4)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스님은, 우리의 미래를 밝혔던 촛불의 마음을 더 낮은 자세로 헤아리 고, 우리시대가 가야 할 길을 사람과 자연과 평화의 길에서 찾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오체투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분은,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낡은 사고와 폭력적인 공권력만을 내보이고 있으며, 국민은 그 앞에서 아무런 감동과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폭력과 차별 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옥죄여도 누구 하나의 성찰과 참회 없이 수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슬 픈 현실이라 하셨습니다.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엄청난 고통 이 뒤따르며 크나큰 인내가 필요한 기도 법입니다. 두 분의 기도순례길이 무사히 마쳐지고, 두 분이 바라신 사람과 사람의 연대, 생명과 생명의 연대, 평화와 평화의 연대가 이루어지 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원하였습니다. 이날 기도 순례단 출발행사에는 이세우 공동대표님과 사무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최성훈(전북평통사)

34 군산 2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1단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평가하고 2단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1단계에서 군산은 추진위원 150명, 길잡이 1,500명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여 추진위원 113명, 길잡이 131명을 조직하는데 머물러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군산평통 사를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노력을 전개한 것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위원 250명(137명을 추가조직), 길잡이 1,500명으로 조직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개별접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노조 등 조직단위 접촉을 확대하기로 하 였으며, 운영위원 개개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 나 서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각자 구체적인 조직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명씩 추진위원 들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 조직과정에서 평통사를 적극적으로 알려 회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산촛불, 시민홍보 방식으로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6차례 지속된 군산촛불문화제는 7~8월 이후 광우병 촛불정국이 침체 되면서 참가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7~8월 군산촛불문화제에 참가해 온 분들의 의견과 광우병미국산쇠고기수 입반대군산시민모임 에 참여해온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당분간 군산 촛불을 지속해 야 한다, 광우병에서 다양한 이슈로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관련 단체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촛불문 화제는 당분간 매주 목요일, 은파유원지 물빛다리에서 오후 7시 30분에 열어 시민홍보 방 식으로 진행하고, 주요이슈는 광우병 언론탄압 문제, 군산미군기지 등 평화문제, 비정규직 등 노동민중문제 등으로 하며,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관련 실무준비는 매주 단체별 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김판태(군산평통사)

35 광주전남 광주 전남 곳곳에서 늘어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추진위원 8월 8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2단계 사업이 1단계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추진위원 조직 사업은 4월 초 이후 본격적으로 진 행, 상당히 늦게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2단계 추진위원 조직 사업은 1단계에 비해 조직화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추진위원 가입을 하신 분들의 직업에도 많 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 종교인의 가입이 많았던 반면 2단계의 경우 기 층 대중들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적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회원들과 추진위원들 사이에 이 사업의 정당성과 자신감이 높아 진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박 현 목사님의 추천으로 강진 늦봄학교 학부모 모임을 맞춰 교육을 진행, 열 다섯 분의 추진위원과 여덟 분의 회원 가입이 있었던 사례처럼 몇 몇 회원분들과 추진위원들께서 평협 추진운동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9월 6일 군산, 9.6 평화대행진에 참가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군산 미군기지에서 진행한 평화대행진에 배종렬 상임대표님을 중심으로 광 양, 무안, 나주, 광주의 회원들이 참여 했습니다. 올 해의 경우 추석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군산, 대전충남, 본부에서 내려 온 회원들과 함께 집회 에 참가함으로써 평통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9월 9일 첫 번째로 회원 등산을 진행했습니다. 올 초부터 회원들 속에서 등산 모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모임이 광주, 나 주, 무안, 해남 등 지역별로 진행돼 회원 상호간 접촉이 떨어지면서 회원들 간의 단합을 위 한 회원 산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영암 월출산 등산을 하였습니다. 회원 열 다 섯 분의 참여로 진행한 월출산 등반과 식사 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단결을 다지 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산행에서는 배종렬 대표님, 이철우 목사님, 박종주 운영위원님, 이용대 회원님 등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등산을 더 잘하셔서 젊은 회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등산 이후 진행한 식사 자리에서 등산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 음 산행 일을 11월 3일 해남 두륜산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 오체 투지를 하고 계시는 문규현 상임대표님 지지방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36 해외평화운동 무건리를 찾은 나가쯔가와 후루야 홍보부장 이유빈 지난 8월 30일, 필리핀, 대만,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이 무건리를 찾았다. 작년 10월, 이와쿠 니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일본 현지 집회에서 만난 2명의 AASJA 학생 활동가들도 함 께였다. 그동안 각자 서툰 일본어와 한글로 이메일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군기지 철수와 반 신자유주의 투쟁의 결의를 함께 다지며 연대의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작년 이후 거의 10개 월만에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반가웠다. 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실어본다. (AASJA ; 반침략아시아학생공동행동, Anti-invasion Asian Student joint Action) 무건리 훈련장 반대투쟁, 열심히 함께 하겠다 - 나가쯔가 나는 아라카와(あらかわ)구( 區 ) 미카와시마(みかわしま)라는 곳에 산다. 이 곳은 한국인들 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재일동포를 비롯하여 최근에 일하러 온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많 다. 동네에서 일본 경찰은 한국인에게(이주노동자) 불쑥 등록증을 요구한다. 일본에 거주하 는 한국 사람에게는 등록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증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협 박을 하며 경찰서로 데려가서 괴롭힌다. 언젠가 한번은 지나가다가 경찰에 항의해본 적이 있다. 내가 일본 경찰한테 경찰 이 개XX 라고 한국말로 했더니 일본 경찰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막 웃더라.(웃음) 한국 사람들 이 차별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옆에서 가만히 못 있겠다. 일본의 후지산 근처에 이곳 무건리 훈련장처럼 한미공용훈련장이 있다. 훈련장 이름은 키타 후지. 1945년 이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훈련장 건설로 인해 서 땅을 많이 빼앗겼다. 키타후지 훈련장은 한반도에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 미국 전투기들 이 출격하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한반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고 한다. 즉, 미군들이 아예 한반도로 갈수 없도록 막는 투쟁이었다. 내 친척 가운데 이 투 쟁을 함께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투쟁의 침체기였다. 그래서 내가 AASJA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 그런데 활동을 시작하게 된 후에는 직접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책 도 찾아봤다. 투쟁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무건리 주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고향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곳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자랐던 시골풍경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고향을 지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두 번째는 훈련장 확장을 함께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침략전쟁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필리핀도 상황이 비슷하다. 비록 내가 외국인이지만 이곳 무건리 훈련 장 확장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투쟁,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37 재일동포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 후루야 얼마 전부터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있었던 G8서미트 반대 투 쟁때 방문했던 전빈련 의장님한테 기관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다. 한글은 김 철성이라는 재일교포 친구에게 배우고 있다.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재일동포 들 때문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올 수 밖에 없었던 한국 사람들은 생활, 일자리 등 모든 면에서 아직도 일본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런 것에 분노를 느낀 다. 그런데 말조차 빼앗긴 재일동포들이 민족학교나 조총련 등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 집회에 참가할 때도 이들은 꼭 한국말로 한다. 그것에 매우 감동받았다. 그래서 우리말, 한국말 을 배우고 싶었다. 김철성이라는 친구는 확고한 민족주의자이다. 이 친구를 한일네 트워크(니코리네트) 집회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우리말 배워볼래? 라고 불쑥 물어보더라. 그래서 배우겠다고 했다. 열심히 가르쳐주고, 나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AASJA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곳 무건리 주민들, 결 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함께 열심히 투쟁했으면 한다. 1박 2일 일정인 덕택에 함께 술 한잔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의 민중가요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일본어가 함께 쓰인 한국 민중가요 노래책을 가지고 다니는 나가쯔가는 주한미군 철거가 를 한국말로 아주 잘 부른다. 그것도 3절까지 ^^; 최근에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후루야는 요즘 평통사 홈페이지에 있는 성명서를 번역하고 있단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따끈따끈한 <평화누리통일누리> 77호를 선물했 다. 나가쯔가와 후루야는 독도문제가 나올 때면 너무나 미안하다고 한다. 일본과 한국은 아직까 지 벽이 남아있고, 그래서 더 많이 안타깝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침략적 군대 양성을 목적으로 재배치, 확장되는 주 일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 등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몰아내고 민중들이 평화롭 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분명 하나인 듯 하다.

38 사진이야기 돈 더달라 떼쓰지 말고, 나가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8차 방위비분담급 협정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3년마다 갱신해 온 이 협정은 한미소파 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정이랍 니다. 곧,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미군에 더이상 퍼주지 않으려면, 협정을 폐기하려면 그냥 협상을 안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미군측도 자기들 경비 부담을 남의 나라에 떠넘기려 꼼수 쓰지말고, 경비절감을 위 해서, 이 나라를 그냥 떠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것이 두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윈-윈 게임 아닙니까? 한미 군사 현안 모두 집합!-SPI 한미동맹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 침략적으로 말이죠! 곧,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벌이 는 각종 전쟁에 한국이 뒷바라지 확실하게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략적 한미동맹 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과 경기북부에 있던 미군기지를 평 택으로 확장 이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면서도 유엔사 등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 제권을 재장악하려하고, MD와 PSI에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 하 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한국측에 떠넘기고... 이 모든 문제가 논의되는 한미간 실무회의가 한미안보정책구상(SPI)입니다. 9월 10일, 이 회의가 19번째로 열렸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내 목숨과 바꿔라! 심문기의 묘, 이형우의 묘, 양찬모의 묘, 정환도의 묘, 이종우의 묘, 주병준의 묘, 홍기호의 묘... 묘비를 든 농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죽어도 고향땅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9월 1일 국방부는 훈련장을 두배로 확장하기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낼 사업승인고시 를 강행하였습니다. 대추리 투쟁을 경험했던 정부는 전광석화 처럼 주민들의 반발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진압하 고 사업을 진행할 모양입니다. 16일에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들어온 감정평가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연행하더니, 이에 항의하던 주민과 단체회원 23명마저 연행하고 이 중 인천평통사 김원식 회원 등 2명을 구 속했습니다. 한편, 역시나 대추리 투쟁을 지켜봤던 무건리 주민들은 이제부터 정말 시작 이라면서 각오 를 다지고 있습니다.

39 회비와 후원금(8월) 중앙 [대표/임원] 강정구 김흥수 문규현 박용일 배종열 변연식 이일영 장경욱 정순영 홍근수 홍 창의 [후원회비] 김준기 김형예 박춘원 서경숙 우경태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임동명 최 문숙 최재영 하정일 한희숙 홍민애 [특별회비] 김형예 임종철 전영남 [후원금] 강남교회 무명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아자아자 이수정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강유겸 강찬희 고이지선 공동길 권병근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제 김성윤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영리 김은미(2개월)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현(2개월) 김중한 김지수 김진환 김치섭 김현미 김현성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남미영 문석우 문성현 박석분(2개월) 박선자 박정자 박정훈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동빈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우정 손윤희 송민영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2개월) 유영재 이경목 이경아 이민규 이경옥 이병일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현규(2개월) 이현숙 이혜진 박승렬 이호민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남희 장성식 장속도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지안나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황규금 황 선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예정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 민이 김보경 김상중(2개월)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영호 김용순 김 유중 김재운 김점희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향연 김혜숙 김 호(2개월) 김화순 김희국 김 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 황석 손은정(2개월)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2개월) 신만호 안지성(2개월) 양계탁 양창호 여 혜숙 오행진 유영철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상근 이상희(2개월) 이 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2개월) 이연자 이영욱 이 윤 이은영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 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2개월) 이현준 이혜경 이혜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정 철호 조명환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2개월)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2개월) 한선영(2개월) 한 재현 한중현 허헌중 홍길표(2개월) 홍승완 홍정호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강용환 강혜선 고은경 곽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 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 현숙 노은하 노칠성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민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용선 박은영 박

40 인호 방정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소우영 손석환 손종욱 신장호 양 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이경숙 이리나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 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혜련 이현주 임숙경 임채경 임현순 장동환 장인옥 장 해영 전윤미 정경화 정상희 정승현 정용진 정은현 정창욱 정현수 조미옥 조지선 주명숙 주 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경순 최경호 최은주 최지선 최창수 최희준 한태희 허호인 현 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영준 김강연 김경민 김경태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억 김오섭 김은영 김일회 김정녀 김종현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태영 김호영 김희겸 남익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송영주 신나영 신동훈 신창균 신창선 신필녀 신현범 심자섭 안소희 안용국 여영석 염성태 오수정 오현곤 오혜란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선영 윤인중 윤화심 이남희 이무용 이상준 이영라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송호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성묵 최영준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홍 종 [후원회비] 김금옥 김대인 김명종 김미영 김상기 김정대 김지영 김지은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문병호 박기현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욱 송정로 송한석 신용준 신정순 심재건 안용원 오석근 오세훈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한성 유한진 이거종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영정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영미 최 웅 최원식 하태준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택균 문종식 변혜숙 손영인 신종원 오영미 이근 랑 이수용 이승윤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현주 장태곤 최돈표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고준택 권선필 권선혜 권 인 김기수 김미 경 김미옥 김성자 김영석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홍업 김흥수 남영혜 류재중 문양 로 문영국 박경란 박도신 박범창 박영칠 박희인 서영완 서영희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 준 송태현 신성정 신현정 심유리 엄기문 엄자옥 오광영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영 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이경아 이기홍 이미옥 이요한 이종 명 이지연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

41 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영민 최정임 추교 화 한동화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동학 김명근 김미경 김순희 김아영 김종혁 라귀인 박용호 박은 경 박충례 방용승 서현선 신범석 신용우 안경숙 양정순 양종진 양지연 오창규 유희탁 이경 진 이규태 이금림 이명자 이병기 이병주 이성교 이수정 이용숙 이장우 이정현 이진규 이현 수 임재완 장완수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정운승 정웅용 정은주 김대송 김유순 박영천 박채 운 양재석 오기주 이세우 이중구 전병생 정창완 조광범 권선희 조성숙 채운석 최성웅 최수 경 최희숙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황영하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연태 김인수 김준근 김진 호 김진환 김판태 김효성 남현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영희 박종대 박종 문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윤철수 이상 호 이성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병휴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응 진 최재석 한성자 홍경갑 황현정 황두만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관주 김광훈 김기수 김덕현 김명훈 김미경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순종 김승환 김영식 김영식 김용성 김은곤 김은숙 김인숙 김정태 김태옥 김 현 김희용 남부원 노준복 리 억 모영현 문유신 박규상 박병율 박상재 박석면 박석종 박석환 박선재 박수현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윤수 박종주 박종찬 배영일 배종열 백은경 서창호 손용석 송경희 안성례 안희만 양덕준 엄영애 오근선 오승주 유진이 윤영식 윤종순 이광철 이대준 이돈기 이보영 이영선 이용대 이윤옥 이인수 이재균 이재창 이철우 이태석 이향재 이현수 이희수 임현삼 장관철 장우광 전경일 전영남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유철 정일태 정종득 정중석 정찬록 정형달 정회억 주근호 채일손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등교회 무진교회 민들레교회 큰사랑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석주 권기찬 권영숙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영애 김옥희 김인 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판갑 김헌택 김현숙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박화 무 배오직 배용한 오덕훈 우성섭 유춘우 윤지홍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철

42 환 조선아 최난희 최윤환 최형석 피재현 한철희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 박문수 박성민 박순종 배찬호(2개월) 이영훈 전창훈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김건우 류종현 경기북부 지역회원 김일권 주병준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배종렬 임승계 조헌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범준 이선엽 이 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특별회비] 김현미 이성배 [기타수입] 주공 보상금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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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당규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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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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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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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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