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인천지역고용동향및정책과제 한국은행인천본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붙임 인천지역고용동향및정책과제 한국은행인천본부"

재석 승
5 years ago
Views:

스업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고제조업의고용흡수력이약화되며청 년층의고용부진이심화되는등의특징이있음 ㅇ기간중대체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 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짐 ㅇ제조업의경우기술발전, 생산공정의자동화등이보편화되고생 산성이향상되면서고용에대한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실정 ㅇ한편최근인천지역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연령

1 2012년 5월 21일이자료는 5월 22일 ( 화 ) 조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5월 21일 ( 월 ) 18: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인천지역고용동향및정책과제 인천지역고용사정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지역경제에대한 불안정성이커지면서취업자가크게줄어드는등부진한모습을보 였으나이후점차회복세를보여 2011 년들어서는크게호전 다만 2005 년이후지역내산업별, 연령별고용구조를살펴보면서비 스업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고제조업의고용흡수력이약화되며청 년층의고용부진이심화되는등의특징이있음 ㅇ기간중대체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 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짐 ㅇ제조업의경우기술발전, 생산공정의자동화등이보편화되고생 산성이향상되면서고용에대한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실정 ㅇ한편최근인천지역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연령 별로보면미래지역경제의주역이될청년층 (20 대이하 ) 의고용이 상대적으로부진한실정이며특히 2011 년들어부진이심화되는모습 이러한여건하에서지역내고용사정을보다개선하기위해서는고용 동향의특징을토대로 1 청년층실업완화를위한노동경쟁력강화, 2 인구고령화에대비한고용정책수립, 3 신규일자리창출, 4 지역내산업구조의다각화추진, 5 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등의정책과제를중점추진할필요 자세한내용은 < 붙임 > 참조 문의처 : 인천본부기획조사팀임진수과장, 황지용조사역 Tel : , 0047 Fax : incheon@bok.or.kr 한국은행인천본부의보도자료는인터넷 ( 지역본부 > 인천본부 )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인천본부 INCHEON BRANCH

2 붙임 인천지역고용동향및정책과제 한국은행인천본부

3 차 례 검토배경 인천지역고용동향 인천지역고용동향의특징 정책과제

4 < 요약 > 인천지역고용사정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지역경제에대한불 안정성이커지면서취업자가크게줄어드는등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 이후점차회복세를보여 2011 년들어서는크게호전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점차완화됨으로써지역경제의회복에대한 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수출이증가하고소비지표등이개선됨에 따라지역내고용분위기가되살아나고있는데주로기인 특히 2011 년중에는유로지역경기위축등의영향으로지역경제에대 한우려가잠재되는가운데에서도지역주민의고용사정이크게개선 됨에따라경제불안심리를완화시키는데기여 인천지역취업자증감추이인천지역고용률및실업률추이 다만 2005 년이후지역내산업별 연령별고용구조를살펴보면서비스업 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는특징과함께제조업의고용흡수력이약화되 고청년층의고용부진이심화되는현상을드러내고있음 기간중대체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서비 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짐 - i -

5 이러한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는인천경제자유구역의조성에따라지역내유입인구가크게증가하면서생활형서비스를제공하는자영업과백화점등도소매업의창업및진입이늘어남으로써이와연계된고용이활발히이루어진데주로기인 또한지역내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자본 및기술적인측면에서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시장진입이용이 한소규모생계형서비스업창업이늘어난것도일부요인에해당 인천지역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제조업의경우기술발전, 생산공정의자동화등이보편화되고생산성 이향상되면서고용에대한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실정 부가가치 10 억원당취업자수를의미하는취업계수를기준으로볼 때지역내제조업취업계수는 2005 년 29.2 에서 2010 년 19.7 로하락 2005~2010년중인천지역의취업자변동을분석모형을통해경기적요인과산업구조적요인및노동생산성요인으로구분하여분해한결과동기간중제조업은경기적요인으로취업자가 12.4만명증가하였지만노동생산성향상으로인해 15.3만명이감소 - ii -

6 한편최근인천지역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연령별 로보면미래지역경제의주역이될청년층 (20 대이하 ) 의고용이상대 적으로부진한실정이며특히 2011 년들어부진이심화되는모습 이러한지역내청년층에대한고용부진은청년층의취업선호도와 산업별청년노동력수요가불균형을이루는데주로기인 이와함께지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서벗어나회복되는 과정에서그동안취업을포기하거나늦추었던청년층이취업전선으로 회귀하고있는것도청년층의고용부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 인천지역연령별취업자증감 청년층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이러한여건하에서지역내고용사정을보다개선하기위해서는중기 고용동향의특징을토대로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중점추진할필요 ( 노동공급측면의정책과제 ) 청년층실업완화를위한노동경쟁력강화 고학력청년층의취업이늘어날수있도록지역소재대학의경쟁력 을강화하고글로벌인재를배출하는데주력 - iii -

7 이와함께중장기적으로청년층의학력별노동수요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기술직전문교육기관에대한청년층의부정적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분위기가확산되도록지역사회관련기관을통한교육및홍보활동을강화 아울러청년층의취업을지원하는통합취업지원시스템이보다효 율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활성화방안을모색 지역별로청년취업희망자의구직조건과기업의구인조건을직접매치시켜고용경로를단순화함으로써탐색비용 (search cost) 을최소화하는통합취업지원시스템을가동하고있으나아직까지형식적인제도운영으로효율성이높지않은상황이므로이의개선을추진 한편청년층에게유리한취업환경을제공하기위해실시하고있는 인턴제에대하여그동안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들을적극보완 하여효율성을제고 인턴제가제도시행초기에는청년층의취업에도움이되는효과가있었으나시행기간이경과하면서청년층의임금수준을낮추는수단으로변질되는한편인력대체를통해기존의고용인력을축소시키는부작용을초래 이를개선하기위해인턴사원의일정비율은정규직원으로채용토 록의무화하는방안등을추진 인구고령화에대비한고용정책수립 현재인천지역의경우지역적특수성등으로타지역과달리인구고령화속도가빨라지는조짐은없으나국가전체적으로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음을감안하여지역내노년층의취업욕구증가에대비 - iv -

8 ( 노동수요측면의정책과제 ) 신규일자리창출 지역내제조업은철강, 자동차등장치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아고용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음을감안하여고용효과가높은새로운성장동력산업을발굴하고우수기업을역내에유치할필요 현재추진중인 IT BT산업, 물류산업, MICE산업등의지원 육성을계속하는동시에관련산업간의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지역내기업진입이확대될수있도록유도 한편대부분의다른지방과달리인천지역은유입인구가꾸준히늘어나고있어서비스업의성장가능성이높으므로동업종에대한베이비부머등의신규창업을적극지원 지역내산업구조의다각화추진 지역내산업구조를고용흡수력이큰서비스업중심으로재편해나가되고용안정력이높은지식정보서비스업등의비중을제고할필요 다만제조업의경우에도경쟁력저하에따른기업퇴출등으로인해고용이감소되지않도록고기술, 고부가가치업종을지속적으로육성 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지역내저소득층등노동경쟁력이약한지역주민의고용이확대될수있도록공공부문의역할을늘여나가는동시에동계층에서실업이발생하는경우재취업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적극개발 또한지역내일시적인경기부진으로인해해고등이줄어들수있도록지자체가기업자발적인한시적근로시간감축제등을유도하고이에따른근로자의소득부족분을지자체에서일부지원하는방안을모색 - v -

9 검토배경 인천지역고용사정은지역내산업구조및입지적요인등으로인해국 내외경제상황변화에많은영향을받게됨에따라 2008 년글로벌금융 위기직후고용사정이급격히악화되는현상을경험 지역내에자동차및트레일러업 기계및장비업등수출주도형제조 업체가다수입주해있으며대규모공항및항만시설을기반으로물 류산업이서비스업의상당부분을차지 이에따라소비중심의다른대도시에비해제조업체의수출이부진할경우관련산업의고용이줄어드는동시에공항및항만을통한수출입물동량의감소로물류산업의고용부진으로이어져지역내고용여건이급속히나빠지는현상을초래 그러나 2009 년부터지역경제의점진적인회복과함께인천경제자유구역 의조성등으로지역내유입인구가대폭늘어나면서내수를기반으로 하는서비스업이활성화됨에따라고용수요가크게확대 이와같은서비스업활성화는자체적인고용확대효과와함께수출 경기변동에따른지역경제전체적인고용의민감도가낮아져고용 의안정성이높아지는효과를기대 최근에는유로존재정위기에따른유럽지역의경기위축등으로세계경 제및국내경제가불안정해짐에따라지역내고용사정에대한우려가 다시증대 이러한대내외여건을감안 최근의지역내고용동향을점검하고특징을 분석하는한편이를토대로향후고용여건개선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 하고효율적인지원방안을강구 - 1/21 -

Ⅱ 인천지역고용동향 지역내고용개황 인천지역고용사정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지역경제에대한불 안정성이커지면서취업자가크게줄어드는등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 이후점차회복세를보여 2011 년들어서는크게호전 지역내취업자는 2011 년중전년 (+2.7 만명 ) 대비 4.1 만명증가한것 으로나타나 2001 년이후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 이에따라지역내고용률은 2011 년중 60.

10 Ⅱ 인천지역고용동향 지역내고용개황 인천지역고용사정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지역경제에대한불 안정성이커지면서취업자가크게줄어드는등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 이후점차회복세를보여 2011 년들어서는크게호전 지역내취업자는 2011 년중전년 (+2.7 만명 ) 대비 4.1 만명증가한것 으로나타나 2001 년이후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 이에따라지역내고용률은 2011 년중 60.3% 로전년 (59.3%)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실업률도 4.8% 로전년 (5.1%) 에비해 0.3%p 하락 특히 2011 년중에는유로지역경기위축등의영향으로지역경제에대한 우려가잠재되는가운데에서도지역주민의고용사정이크게개선됨에 따라경제불안심리를완화시키는데기여 인천지역취업자증감추이인천지역고용률및실업률추이 ( 천명,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취업자증감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 2/21 -

11 이와같은현상은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점차완화됨으로써지역경제 의회복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수출이증가하고소비지표등 이개선됨에따라지역내고용분위기가되살아나고있는데주로기인 2008 년 ~2010 년중인천지역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3.4% 를기록하여 6 대광역시중가장높은수준이며 16 개시도중에서도충남 (9.7%), 경기 (5.4%) 등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수준 주요광역시별경제성장률 (2008~2010년중) ( 연평균,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자료 : 통계청 지역내수출은 2010 년들어중국등신흥시장국을중심으로호조를 보여 2010~2011 년중연평균 32.1%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고대형 소매점의판매액지수도동기간중 5.4% 의증가율을기록 인천지역수출및자본재수입추이인천지역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추이 (%) 09년 10년 11년 1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 자본재수입액 대형소매점판매 ( 백화점 ) ( 대형마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3/21 -

지역내산업별 연령별고용동향 인천지역고용동향을산업별로보면 2005 년이후서비스업의취업자비 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는반면제조업의취업자비중은축소되고있으 며건설업의경우에는그비중이정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역내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은 2005 년 ~2011 년중 3.8%p 확대 (64.0% 67.8%) 되었으나제조업의경우에는 4.2%p 축소 (27.2% 23.

12 지역내산업별 연령별고용동향 인천지역고용동향을산업별로보면 2005 년이후서비스업의취업자비 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는반면제조업의취업자비중은축소되고있으 며건설업의경우에는그비중이정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역내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은 2005 년 ~2011 년중 3.8%p 확대 (64.0% 67.8%) 되었으나제조업의경우에는 4.2%p 축소 (27.2% 23.0%) 인천지역산업별고용비중추이 2011 년중인천지역산업별고용비중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이를연령별로보면 40 대이상의취업자비중이그아래연령층을크게상 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서비스업의비교적높은창업연령, 제조업 에대한고학력청년층의취업기피현상등에주로기인한것으로판단 학력별로는기능 기계조작종사자및서비스 판매직의저학력고용수 요등으로인해고졸자의비중이 47.5% 에달하는것으로집계 2011 년중인천지역연령별고용비중 2011 년중인천지역학력별고용비중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 4/21 -

지역별고용동향비교 인천지역취업자는 2008 년 2011 년중연평균 2.0% 증가한것으로나타나 6 대광역시중에서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 이러한취업자증가율은 16 개시도와비교하는경우에도경기 (2.0%) 와 더불어가장높은수준 2008~2011년중시도별취업자연평균증감및증가율 ( 천명,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25.7 17.9-10.5 2.

13 지역별고용동향비교 인천지역취업자는 2008 년 2011 년중연평균 2.0% 증가한것으로나타나 6 대광역시중에서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 이러한취업자증가율은 16 개시도와비교하는경우에도경기 (2.0%) 와 더불어가장높은수준 2008~2011년중시도별취업자연평균증감및증가율 ( 천명,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2.0) (0.4) (-0.7) (0.3) (1.4) (1.2) (1.4) (2.0) (0.9) 주 : ( ) 내는증감률 다만지역내취업자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높은수 준을유지함에따라체감하는고용수준은실제보다높지않았을것으로 판단 지역내실업률은 2008 년 2011 년중연평균 4.6% 로 6 대광역시중에서 가장높은수준 인천지역및전국취업자증감 인천지역및전국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5/21 -

인천지역고용동향의특징 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 인천지역은 2005 년이후대체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 박업등의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짐 지역내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취업자가동기간중 11.0 만명증가하 여전체산업증가분 (16.1 만명 ) 의 68.

14 인천지역고용동향의특징 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 인천지역은 2005 년이후대체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 박업등의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짐 지역내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취업자가동기간중 11.0 만명증가하 여전체산업증가분 (16.1 만명 ) 의 68.3% 를차지 다만 2011 년중에는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취업자의증가세가다 소축소된가운데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취업자가크게증가 인천지역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천명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취업자증감 ( 농림어업 ) ( 제조업 ) ( 건설업 ) ( 도소매 음식 숙박 )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자료 : 통계청 - 6/21 -

15 이러한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는인천경제자유구역의조성에따라지역내유입인구가크게증가하면서생활형서비스를제공하는자영업과백화점등도소매업의창업및진입이늘어남으로써이와연계된고용이활발히이루어진데주로기인 현재대규모도시개발이이루어진남동구 ( 논현고잔동 ), 연수구 ( 송도동 ), 서 구 ( 청라동 ) 등을중심으로유입인구가크게늘어남에따라 6 대광역 시중에서유일하게 2005 년이후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영종, 청라 ) 을포함한인천지역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경우전체계획인구는약 51.2 만명으로예상 인천지역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사업명 개발시기 주택용지면적 계획인구 송도지구 2003 ~ 만m2 255,879명 영종지구 2003 ~ 만m2 129,828명 청라지구 2003 ~ 만m2 90,000명 소래 논현도시개발사업 2004 ~ 만m2 35,798명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인천지역순유입인구추이 인천지역구별인구증감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또한지역내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자본및 기술적인측면에서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시장진입이용이한소규 모생계형서비스업창업이늘어난것도일부요인에해당 - 7/21 -

16 2011년중지역내 50대남성취업자가급증하는동시에자영업자의취업자가크게증가한현상에비추어볼때베이비부머 * 의창업이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 통계청의 2010년인구조사에따르면베이비부머는전체인구의 15% 인 712만명에이르며, 앞으로 3년간 50대이상퇴직자가 150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 인천지역 50 대남성취업자증감인천지역지위별취업자증감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한편 2011년들어도소매업등의신설법인수가크게증가하였는데유로지역경기위축등으로지역경제에대한불안심리가가시지않는상황임을감안하면베이비부머의퇴직과도일부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임 인천지역신설법인수인천지역업종별신설법인수 자료 : 한국은행인천본부자료 : 한국은행인천본부 - 8/21 -

17 제조업의고용흡수력약화 인천지역제조업은기술발전, 생산공정의자동화등이보편화되고생산 성이향상되면서고용에대한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실정 부가가치 10 억원당취업자수를의미하는취업계수를기준으로볼때 지역내제조업취업계수는 2005 년 29.2 에서 2010 년 19.7 로하락 또한 2006 년이후지역내설비투자와제조업취업자수간에음의상관 관계가뚜렷해지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을통해생산요소가노동에서 자본으로일부대체되고있는것으로판단 인천지역산업별생산비중및취업계수 인천지역설비투자규모및제조업취업자 (%, 명 /10억원) 생산비중 취업계수 10년 년 10년 년 전체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도소매 음식 숙박 )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한편 2005~2010 년중인천지역의취업자변동을분석모형을통해경기 적요인, 산업구조적요인및노동생산성요인으로구분하여분해 * 한결 과에서도이러한현상을뒷받침 * 고용변동의구조변화분석 ( 조사통계월보 ) 의방법론적용 분해결과동기간중제조업은경기적요인으로취업자가 12.4 만명 증가하였지만노동생산성향상으로인해 15.3 만명이감소 (p10 인천지역고용변동의요인별분석 참조 ) - 9/21 -

18 < 참고 1> 인천지역고용변동의요인별분해 1. 분석모형 고용수준의변동이 1 산출량변동과같은경기순환적요인및 2 산업구조변화나노동생산성향상과같은구조적요인에의해발생한다는가정하에 2005년 ~2010년중인천지역고용변동의원인을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구분하여그영향의정도를추정 * * Sakurai(1995) 와박구도 장준영 (2006) 의분석방법을원용 이를위하여취업자수변동 ( ) 을모든부문의성장률이총산출 ( ) 증가 율 ( ) 과동일하게이루어지는균형성장시의취업자수 ( ) 를상정 하여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분해 ( 경기적요인 ) ( 구조적요인 ) 다음으로구조적요인을비교년도의산출량과균형성장시의산출량간의 차이를의미하는고용변동요인 ( 산업구조변화효과 ) 과취업계수 ( ) 변동을 의미하는고용변동요인 ( 노동생산성변화효과 ) 으로다시분해 ( 경기적요인 ) ( 산업구조적요인 ) ( 노동생산성요인 ) 단 취업자수 생산량 성장률 취업계수하첨자 은기준연도 은비교연도를의미 - 10/21 -

19 2. 분석결과 2005 년 ~2010 년중인천지역의고용변동을요인별로분해한결과경기적 요인과산업구조적요인으로취업자가각각 45.4 만명, 1.8 만명증가한것 으로나타난반면노동생산성요인으로인해 35.2 만명감소 제조업은경기적요인으로취업자가 12.4 만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 나노동생산성요인에의해 15.3 만명감소 서비스업은경기적요인으로인해취업자가 29.0 만명증가하면서노 동생산성요인 (-17.8 만명 ) 을크게상회 한편건설업의경우에는경기적요인에따른취업자증가분이노동 생산성요인으로인한감소분을소폭상회 인천지역고용변동의요인별분해결과 ( 천명 ) 취업자증감 경기적요인 산업구조적요인 노동생산성요인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도소매 음식 숙박 )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21 -

청년층고용부진심화 최근인천지역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연령별로보면 미래지역경제의주역이될청년층 (20 대이하 ) 의고용이상대적으로부진 한실정이며특히 2011 년들어부진이심화되는모습 청년층취업자는 2009년일시적으로소폭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하는가운데 2011년에들어감소폭이확대 (09년 0.3만명 10년 0.3만명 11년 0.

20 청년층고용부진심화 최근인천지역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연령별로보면 미래지역경제의주역이될청년층 (20 대이하 ) 의고용이상대적으로부진 한실정이며특히 2011 년들어부진이심화되는모습 청년층취업자는 2009년일시적으로소폭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하는가운데 2011년에들어감소폭이확대 (09년 0.3만명 10년 0.3만명 11년 0.9만명) 특히지역경제의회복과함께 2011년중지역내연령전체실업률이하락하는과정에서도청년실업률은오히려상승하였으며전국청년실업률과도 2009년이후상반 ( 인천상승, 전국하락 ) 된추세를보이면서격차가확대 인천지역연령별취업자증감 청년층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이러한지역내청년층에대한고용부진은청년층의취업선호도와산 업별청년노동력수요가불균형을이루는데주로기인 1990 년대중반이후대학설립요건완화로급격하게증가한고학력 청년층의지역내노동공급은늘어났으나, 이들이선호하는사무직의 노동수요는비사무직에비해낮게증가 - 12/21 -

인천지역학력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인천지역직업별취업자증감 또한지역내고학력청년층이선호하는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교육서비스업등의비중이전국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관련업종의성장률도저조하여이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공급이충분하지않는실정 (p14 인천지역업체의필요인력및구인애로조사 참조 ) 인천 시도별산업구조및산업별성장률 산업구조 ( 10 년 ) 성장률

21 인천지역학력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인천지역직업별취업자증감 또한지역내고학력청년층이선호하는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교육서비스업등의비중이전국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관련업종의성장률도저조하여이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공급이충분하지않는실정 (p14 인천지역업체의필요인력및구인애로조사 참조 ) 인천 시도별산업구조및산업별성장률 산업구조 ( 10 년 ) 성장률 ( 05~ 10 년중, 연평균 ) 전국 광역시평균 1) 인천전국 (%) 광역시평균 1)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청년층선호 2) 주 : 1) 인천제외 2) 정보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합계자료 : 통계청 - 13/21 -

< 참고 2> 인천지역업체의필요인력및구인애로조사 인천지역의인력난해소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2012.

22 < 참고 2> 인천지역업체의필요인력및구인애로조사 인천지역의인력난해소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월중인천상공회 의소에서지역소재 804 개업체를대상으로신규인력구인경로등을조사 조사결과에따르면청년층의경우임금수준이높은대기업및금융업 등을선호하는데반해인천지역의영세제조업체는구인에어려움이가 중되는등일자리수급의미스매치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제조업체의 54% 가소요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중다수 의기업 (41%) 이취약한근로조건 * 을구인난의주요원인으로지적 * 2011 년인천지역산업별상용직월급여액수준은청년층이선호하는금융및보험업 (330 만원 ) 이제조업 (251 만원 ) 을상회하고, 제조업체중에서는종사자 300 인이상의대기업 (362 만원 ) 이중소기업 (229 만원 ) 을크게상회 또한인천지역의제조업체는채용조건면에서 30 대연령, 고졸학력을 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대졸학력자의경우지역내제조업체에대한고 용여건이상당히불리 인천지역제조업체인력확보현황 인천지역제조업체의선호인력조건 - 14/21 -

이와함께지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서벗어나회복되는과정 에서그동안취업을포기하거나늦추었던청년층이취업전선으로회귀 하고있는것도청년층의고용부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 2008 년중지역내비경제활동인구는 2.7 만명증가하고경제활동인구는 0.6 만명증가에그쳤으나, 2011 년중에는비경제활동인구가 0.5 만명감 소한반면경제활동인구는 3.

23 이와함께지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서벗어나회복되는과정 에서그동안취업을포기하거나늦추었던청년층이취업전선으로회귀 하고있는것도청년층의고용부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 2008 년중지역내비경제활동인구는 2.7 만명증가하고경제활동인구는 0.6 만명증가에그쳤으나, 2011 년중에는비경제활동인구가 0.5 만명감 소한반면경제활동인구는 3.8 만명이나증가 또한 2010 년이후지역내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층의비중이전국에 비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데이는지역내청년층의취업대기 자가상대적으로많다는증거 인천지역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증감 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층비중 자료 : 통계청자료 : 통계청 한편, 전국보다낮은인천지역의대학진학률도 20 대초반의연령층으로 하여금다른지역보다적극적으로구직활동에나서게함으로써청년 층의실업률을보다높이는요인으로작용 시도별대학진학률 (2010 년 ) 인천 전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진학 취업 무직 기타 합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 15/21 -

24 정책과제 지역내고용정책추진방향 인천지역의고용사정을보다개선하기위해서는지역내고용동향의특 징을감안하여다음 3 가지사항에중점을두고관련정책을추진할필요 1 지역내청년층의고용여건이단기적으로상당히불안정한모습을보 이고있으므로이를완화시킬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 2 지역내제조업의고용약화현상이기술발전등에따라수반되는불가 피한측면이있더라도고용파급효과가큰대규모제조업체등의유치 를통한지속적인고용창출기반을조성 3 지역내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추세가지속될수있도록관련업 종의고용여건개선노력을강화 다만구체적인정책수단을강구하는데있어서지역내노동의수요및 공급경로가국가단위에비해차이가있는데다가그수단도제한되어 있음을고려할필요 노동공급은국가단위에서는출입국의제한등으로경직되어있는반 면지역단위에서는거주지와연계된경우를제외하고는공급경로의 제한이없다고보는것이일반적 노동수요의경우경기변동에민감한가운데대체로입지적요인및 국가산업정책과의연계성이높으므로지역단위가국가단위보다상 대적으로경직되고그수단또한제한적 이와함께지역내고용정책의대상에따라정책수단이달라지게되며그 결과지역주민에대한계층별정책효과도상이하게나타나므로이를신 중하게고려 - 16/21 -

25 지역내우선순위노동수요정책으로서대부분제조업비중을낮추고 서비스업비중을높이는등의산업구조개선을강조하고있으나그 정책적실효성에대해서일부의문이제기 - 즉, 지역간고용성과의차이는각지역의산업구조경쟁력보다는지역의특수한입지적요인에주로기인한다는연구결과가있음 우리나라의지역간고용격차에관한연구 2006년한국노동연구원전병유 ) 또한중장기적으로역점을두고추진하여야할양질의일자리를확충하기위한노동수요정책 은지역적고용효과가낮은반면단기적인정책필요에맞춰실행되는지자체의공공근로사업확대등의노동수요정책이노동경쟁력이낮은취약계층을중심으로고용을확대하는데유리 * 예를들어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등과같은입지적요인을활용한노동수요의경우지역주민의고용기회로이어진다는보장이없는실정 노동공급측면의정책과제 청년층실업완화를위한노동경쟁력강화 고학력청년층의취업이늘어날수있도록지역소재대학의경쟁력을 강화하고글로벌인재를배출하는데주력 경쟁사회에서청년층의선호도가높은양질의일자리에대하여지역적특수성을내세워지역출신우대등의경쟁제한을주장하기어려우므로고학력청년층의실업을완화하기위해서는지역소재대학등고급인력양성기관의노동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효과적 또한인천경제자유구역내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를중심으로국내외 대학유치를적극추진하여글로벌인재의배출을확대함으로써대학 상호간경쟁을촉진시켜고학력청년층의노동경쟁력을제고 - 17/21 -

26 이와함께중장기적으로청년층의학력별노동수요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기술직전문교육기관에대한청년층의부정적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분위기가확산되도록지역사회관련기관을통한교육및홍보활동을강화 아울러청년층의취업을지원하는통합취업지원시스템이보다효율적 으로작동될수있도록활성화방안을모색 지역별로청년취업희망자의구직조건과기업의구인조건을직접매치시켜고용경로를단순화함으로써탐색비용 (search cost) 을최소화하는통합취업지원시스템을가동하고있으나아직까지형식적인제도운영으로효율성이높지않은상황 * 이므로이의개선을추진 * 1) 현재지역내기업에서채용요청이있는경우각대학에공문을보내수요를파악하고있는데이경우시의성이부족해지고탐색비용도많이소요되는실정 2) 일본의경우지역내민관협동으로청년층의취업을원스톱으로지원하는 Job Cafe 를운영 - 특히현재동시스템에서는단순히기업의구인조건제시에그치고있으나당해기업의성장및지속가능성, 복지수준, 기존직원들의직장만족도등취업을결정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최신정보를제공토록개선 - 아울러글로벌인재에대한해외취업을지원하기위해서가능한 여러나라의취업정보를조사하여시스템에게시하고지역소재대 학에도별도제공 한편청년층에게유리한취업환경을제공하기위해실시하고있는인턴 제에대하여그동안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들을적극보완하여효율 성을제고 - 18/21 -

27 인턴제가제도시행초기에는청년층의취업에도움이되는효과가있었으나시행기간이경과하면서청년층의임금수준을낮추는수단으로변질되는한편인력대체를통해기존의고용인력을축소시키는부작용을초래 이를개선하기위해인턴사원의일정비율은정규직원으로채용토록 의무화하는방안등을추진 인구고령화에대비한고용정책수립 현재인천지역의경우지역적특수성등으로타지역과달리인구고령 화속도가빨라지는조짐은없으나국가전체적으로인구고령화가급 속히진행되고있음을감안하여지역내노년층의취업욕구증가에대비 노동경쟁력이취약한노년층의고용확대를위해서는지자체또는중 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적지원을통해연령대에적합한단순노무 직등의일자리가최대한많이창출될수있도록다각도로노력 노동수요측면의정책과제 신규일자리창출 지역내제조업은철강, 자동차등장치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아고용 흡수력이점차약화되고있음을감안하여고용효과가높은새로운성장 동력산업을발굴하고우수기업을역내에유치할필요 현재추진중인 IT BT 산업, 물류산업, MICE 산업등의지원 육성을 계속하는동시에관련산업간의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 적극강구하여지역내기업진입이확대될수있도록유도 아울러성장잠재력이큰첨단산업임에도아직초기단계에머물고있 는로봇산업의육성을적극추진 - 19/21 -

28 - 인천지역은우수두뇌가집중된서울과인접하고있어지리적으로 크게유리함을감안 로봇연구센터유치및획기적인로봇기업지 원시스템가동등을통해로봇산업의거점지역으로육성 또한한중 의결과에따라서해안연안에기업진출이활발해질가능성이크므로대규모공항및항만을보유한입지적여건을최대한활용하는한편정주여건및교통인프라등을개선하여우수기업들이집중유치될수있도록노력 - 특히세계최고공항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인천공항과연계하여 항공산업의육성을적극추진 아울러청년층의창업비용을최소화하고실패에대한부담감을완화 해줄수있도록지자체주도로 등의전문화된저비용창업단지 를조성함으로써청년층의신규창업을적극유도 한편대부분의다른지방과달리인천지역은유입인구가꾸준히늘어나 고있어서비스업의성장가능성이높으므로동업종에대한베이비부 머등의신규창업을적극지원 지역내사회적기업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월창립총회실시 의역할 을구체화시키는한편금융기관을통한창업자금지원을강화 다만, 신규창업이시장진입이용이한서비스업에집중될경우경쟁심화, 고용의안정성저하등의부작용을야기할수있으므로제조업등에대해서도인센티브제공등을통한꾸준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창업분산을유도 - 20/21 -

29 지역내산업구조의다각화추진 지역내산업구조를고용흡수력이큰서비스업중심으로재편해나가되 고용안정력이높은지식정보서비스업등의비중을제고할필요 전통적서비스업에대해대형화, 전문화를유도함으로써규모의경제 와고부가가치화를도모하고이를통해안정적인고용을창출 다만제조업의경우에도경쟁력저하에따른기업퇴출등으로인해고 용이감소되지않도록고기술, 고부가가치업종을지속적으로육성 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지역내저소득층등노동경쟁력이약한지역주민의고용이확대될수 있도록공공부문의역할을늘여나가는동시에동계층에서실업이발생 하는경우재취업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적극개발 경기부진시지자체가실시하는공공근로사업은급격한소비위축을 막아고용의진폭을줄이는효과 ( 고용감소 소비감소 경기둔화 고용감소 ) 가있으므로관련예산을보다확충 다만공공근로사업의경우단기적인효과에도불구하고개별지역주 민입장에서고용의지속력이부족할수있으므로이를보완할수 있도록기능중심의재취업교육을강화 또한지역내일시적인경기부진으로인해해고등이줄어들수있도록 지자체가기업자발적인한시적근로시간감축제등을유도하고이에 따른근로자의소득부족분을지자체에서일부지원하는방안을모색 글로벌금융위기시독일에서유사한제도를시행하여고용유지에상 당히기여하였으며, 기업입장에서도경기변동에따라해고와고용이 반복될경우숙련도의차이로고용유지비용이커짐을감안할필요 - 21/21 -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