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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end & Future 호 4 차산업혁명시대의정부혁신을가져올핵심기반기술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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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nd & Future 호 4 차산업혁명시대의정부혁신을가져올핵심기반기술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4 D.gov Trend & Future 는지능형전자정부로의패러다임의전환에따라전자정부유망기술의국내외동향을분석하여, 향후전자정부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사전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정보화진흥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으며, 본보고서의내용에대한문의및제안은아래연락처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인 : 문용식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전자정부본부전자정부기획팀 - 박선주수석 - 서교리주임 기획 자문 : 강동석전자정부본부장, 최대규전자정부기획팀장 보고서온라인서비스 : ww.nia.or.kr, egov.nia.or.kr

5 D.gov Trend & Future 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반기술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 Ⅰ. 블록체인 파급효과와 의미 5 Ⅱ. 국내 블록체인 추진동향 8 1. 공공부문 주요사례 8 2. 민간부문 주요사례 13 Ⅲ. 국외 블록체인 추진동향 공공부문 주요사례 민간부문 주요사례 26 Ⅳ.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전망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변화와 정부혁신 향후 정책방향과 고려사항 36

6 Trend & Future / 호 / 요약 국내외공공 민간의블록체인추진사례는 4 가지적용유형에따라추진확대중 국외에서는국내보다폭넓은블록체인적용대상 ( 토지 범죄증거 행정문서부터건강데이터까지 ) 과정부업무전반 ( 등록부터거래 처리 공유까지 ) 에걸친전환을추진중 < 적용분야별국내외블록체인주요추진사례 > 분야 세부분야 국내 국외 금융 송금 거래 - - 포스트코인거래플랫폼 ( 미국 ) 생활경제 요금결제 - 지역기반가상화폐노원 ( 노원구 ) - 전기에너지거래플랫폼 ( 한전 ) - 실손의료보험금자동청구 ( 교보 ) - 복지수당결제시스템 ( 영국 ) 비즈니스 공공행정 인증 - 본인인증금융서비스 ( 국민카드 ) - 사물인터넷 - 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 ( 전기공사 ) - 식품안전망솔루션 (IBM) - 물류운송추적시스템 ( 머스크 ) 소셜트레이드 - - 뉴스기사플랫폼 ( 시빌 ) 전자투표 - 따복공동체전자투표 ( 경기도 )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 한국예결원 ) - 블록체인전자투표앱 ( 러시아 ) - 건강데이터공유 활용 ( 미국 ) - 차세대전자문서관리시스템 (KT) 기록관리 * - 디지털증거보존 활용체계 ( 영국 ) - 의료정보플랫폼 ( 메디블록 ) - 전자문서기록 관리시스템 ( 두바이 ) 디지털계약 - - 토지등록 거래플랫폼 ( 조지아 ) 전자시민증 - - 전자시민증 ( 에스토니아 ) - 디지털 ID 플랫폼 (MS) 블록체인은조직구조와일하는방식, 서비스인프라등정부혁신을주도 블록체인은기존의기술주도적서비스생성 제공방식의한계를벗어나, 다자간네트워크중심의협력을통해사회현안을해결하고가치를창출하는혁신선도 - ( 정부조직의전환 ) 블록체인을통한문서, 자산등의분산화된거래 관리방식은기존정부조직의역할 체계를바꾸어새로운거버넌스구축에기여 - ( 일하는방식의전환 ) 기존법제도 지리적한계를넘어, 유연하고효과적인블록체인기반의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을적용함으로써병렬적업무방식에따른부서간칸막이제거, 행정서비스비용절감및효율성제고에기여 - ( 정부인프라의전환 ) 다자간 P2P(Peer-to-Peer) 기반의다양한형태를가진공유플랫폼구현을통해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지원기반구축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반기술로서조직구조와일하는방식, 서비스인프라등정부혁신을주도할뿐만아니라, 첨단신기술과의결합을통해국가사회전산업 공공행정분야의새로운융합과가치창출에기여함으로써국가디지털전환을선도 이에정부는민간사업생태계는물론, 공공의변화와혁신을고려한범국가차원의중장기블록체인로드맵수립과다각적차원의실행방안 ( 기술 경제 사회 법제도적 ) 마련이필요 4

7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Ⅰ 블록체인파급효과와의미 비즈니스모델혁신을넘어전세계경제체제를바꿀블록체인의영향력확산 블록체인은기존의비즈니스모델과서비스제공방식을바꾸는단순한요소기술이아닌, 새로운경제시스템구축을선도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 - 분산원장기술기반의블록체인은네트워크상의직접적인가치거래 이전은물론, 시간과비용을줄여줌으로써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 확대중 국제송금, 무역등신뢰비용이높거나중개기관의효율성이낮은분야, 건강 의료서비스등원활한정보유통이중요한분야에블록체인이우선적용 1) - 세계경제포럼, 가트너등국내외유명기관은블록체인이향후전세계비즈니스생태계의파괴적혁신을통해커다란경제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 세계경제포럼은블록체인플랫폼이 2025년세계 GDP의 10% 를차지할것으로예상하며 2), 가트너는블록체인을통한경제적부가가치가 2017년 40억달러에서 2030년 3.1조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 3)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가치와성장률전망 (3 단계 ) : 2018~2030 년 > 출처 : Gartner (2017), Forecast: Blockchain Business Value, Worldwid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호. 2)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3) Gartner (2017), Forecast: Blockchain Business Value, Worldwide,

8 Trend & Future / 호 / 공공부문에서도정부디지털전환의일환으로써블록체인적용활발 세계주요국은기록보존 (recordkeeping), 가치전송 (value transfer),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s) 등정부업무혁신을가져올블록체인의도입을본격추진중 4) - 영국, 에스토니아, 두바이등은블록체인기술을선거, 토지거래, 전자문서유통등에도입하기위한기술적검증과파일럿구축등을선도 영국은범정부차원의블록체인의효용성을평가하고, 지방정부의실증사업지원및관련규제마련등을추진하기위한블록체인중장기로드맵을발표 5) - 특히, 미국은일부서비스에도입중인블록체인에대한법제도적이슈를해결하고실질적운영을지원하기위한관련법률제정을추진중 버몬트, 애리조나, 네바다등주정부는블록체인상기록과서명의법적효력을인정하는법안을통과시켰고, 총무청은조달시스템의블록체인시범적용이후법제정비를추진할예정 6) - 국내에서는최근불거진암호화폐투기방지를위한규제를추진하는동시에, 블록체인기술및산업발전지원을위한중장기계획을마련중 암호화폐거래실명제추진, 거래소의회계기준및과제방안마련등과별도로, 블록체인사업발전에관한중장기계획을발표예정 ( 18년상반기중 ) 7) < 참고 : 블록체인기술이공공부문에서유용한경우 ( 예시 ) > 공유데이터 (Shared data) 다양한이해관계자 (Multiple parties) 낮은신뢰도 (Low trust)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트랜잭션인터랙션 (Transaction interaction) 핵심기능정보의구조화된축적 관리체계가요구될때한개이상의다양한집단이데이터베이스를읽거나수정등을요구하는경우로, 프라이빗 / 퍼블릭혹은컨소시엄형태로여러접근이필요할때생태계내의데이터관련개체 ( 판독자, 생성자, 노드, 대리인등 ) 간신뢰가완벽하지않을때한번생성된거래 전환이수정되거나삭제되지못하는불변의경우로, 거래참가자들이모든거래에대해디지털인증이필요한경우부가적기능거래를검증하는중앙의문지기가없어중개비용이줄어드는경우스마트계약코드가원장에서서로다른개체간거래의인터랙션, 독립성, 결산등의처리가필요한경우 출처 : Deloitte (2017), Will blockchain transform the public sector?, p.11. 4) Deloitte (2017), Will blockchain transform the public sector?. 5) UK Government (201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6) 서영희외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 연합뉴스, 과기부,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계획 상반기중수립, 2018 년 1 월 17 일. 6

9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참고 블록체인기술의개념과유형및특징 ( 개념 ) 블록체인 (Blockchain) 은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을중앙서버가아닌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분산하여저장하고관리하는기술 10분에한번씩만들어지는거래내역묶음을 블록 (block) 이라고하며, 이블록이모여사슬 (chain) 처럼엮여있다고해서이기술을블록체인이라명명 - 초분산형데이터베이스의형태로네트워크를통해참여자간데이터의공유 검증 저장이이루어져위변조, 조작이불가능 - 블록체인은네트워크참여자들의합의를통해거래가성사되어거래안정성은물론, 비용절감, 투명성, 신뢰성등다양한장점을보유 < 중앙집중형분산방식과블록체인 ( 분산원장 ) 방식비교 > 전통적인중앙집중장부 블록체인기반의분산장부 전통금융시장에서거래장부는은행등이중앙에집중된형태로보관 거래정보가기록된원장 * 을 P2P** 네트워크에분산 저장하여참여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 거래장부가전산화되면서해킹등의문제발생으로거래장부가보관된서버에대한보안과투자강화 이론상으로는복사본하나를정상적으로수정할경우모든사본의수정이가능하나, 현실에서는과반수를해킹해야하므로불가능 * 자산이나부채, 자본의상태를표시하는모든계정계좌를설정하여분개한거래를기록하는장부 ** 기존서버와클라이언트개념을넘어, 개인컴퓨터끼리직접연결하고검색함으로써모든참여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형태 7

10 Trend & Future / 호 / Ⅱ 국내블록체인추진동향 1 공공부문주요사례 1 경기도 : 따복공동체주민결정을위한전자투표 ( 추진목적 ) 주민투표참여율을높이고다수국민의의견을반영한정책결정을위해지자체중에서블록체인기반의전자투표를선제적으로도입 년, 1만 2,000여명의주민참여로따복공동체 * 주민제안공모사업심사를진행하였으나장소, 시간, 비용등의참여및선거의한계존재 * 공동체활동공간개선과프로그램운영지원을통한주민의자발적참여및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 ( 추진내용 ) 공동체별사업내용을듣고블록체인기반의따복공동체앱으로투표진행후즉각적인결과확인이가능한점등의장점을극대화 - 경기도는 2017년 2월 23일, 815개주민공동체를대상으로 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 을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로심사 8) - 투표할공동체번호를확인한후, 따복공동체앱에미리배부된투표권 QR 코드를인식하고공동체발표영상을보며앱으로투표 - 기술적한계, 이용활성화등보완사항을반영하여지속추진여부결정예정 < 따복공동체앱 > < 따복공동체번호확인 > < 영상을보며심사진행 > 출처 : 경기도청공식블로그 ( 기대효과 ) QR코드에블록체인기술이도입되어심사시작전까지불법조작이불가하기때문에투표의투명성 객관성 신뢰성등제고 - 또한투표후신속 정확한결과파악이가능하며, 궁극적으로모든공동체구성원들이심사에참여함으로써직접민주주의실현에기여 8) 노컷뉴스, 경기도따복공동체, 블록체인활용해 직접민주주의 구현, 2017 년 2 월 23 일. 8

11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2 서울시노원구 : 지역기반의가상화폐 노원 (No-Won) ( 추진목적 ) 블록체인기반의가상화폐를지역화폐로활용하여사용편의성을제고하고지역화폐이용의활성화도모 - 기존지역화폐는지폐나상품권형태로발행되어전통시장과같이특정장소에서만이용이가능했기때문에사용률저조 ( 추진내용 ) 노원구내지역화폐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는블록체인기반의 가상화폐인 노원 (No-Won) 9) 을상용화하기위한 노원플랫폼 개발 - 개인및단체가노원구내에서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등의활동을하면그대가로 < 노원지역화폐앱화면 > 지역화폐노원을제공 자원봉사시간의 노원 환가기준은시간당 700 노원, 미용 수리등 품 은 1시간당 700노원, 물품거래는판매액의 10%, 기부는기부액의 10% 가적립 - 노원은 앱 과 카드 의 QR코드를통해노원가맹점총 122개 ( 공공21개소, 민간 101개소 ) 화폐처럼사용할수있고, 사용자간거래 ( 선물 ) 도가능 10) - 노원구는 2018 년 2월부터노원을구민에게상용화하고있으며, 지역화폐민 관협의회를구성 운영예정 ( 기대효과 ) 거래내용이투명하고안전하게공개되는블록체인기술과시장가치로반영되지않는사회적가치가결합한실증사업의모범예시로확산 - 노원의장점을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및종이화폐관련비용절감등을위해서울시 ( 서울코인 ), 김포시등여러지자체의가상화폐도입이적극검토중 11) 9) 노원은돈없이도살수있다는의미로, 노원지역화폐의기본통화단위 10) 디지털타임스, 자원봉사 재능기부로적립... 노원구 NW 나온다, 2018 년 2 월 13 일. 11) 노컷뉴스, 노원이어김포 서울코인나오나?... 블록체인지역화폐잇따라등장... 왜?, 2018 년 4 월 3 일. 9

12 Trend & Future / 호 / 3 한국전력공사 : 이웃간전기에너지거래플랫폼 ( 추진목적 ) 프로슈머 * 가스스로생산하고남는전기를한국전력공사의중개로전기요금부담이큰이웃에게전력을판매할수있는전력거래활성화 12) * 프로슈머는주택이나상가지붕에설치한태양광패널등을통해전기를생산하는사람 - 그간공급자-수요자간신속한매칭이어렵고실시간거래가어려웠으나, 이를보완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전력거래플랫폼구축 ( 추진내용 ) 전력거래플랫폼을통해실시간으로최적의프로슈머와소비자를매칭하여거래가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 - 전력거래는 에너지포인트 로이루어지고보유한포인트는전기요금납부외에도현금환급, 전기차충전소에서사용가능 - 한국전력공사는인재개발원내 9개건물과서울소재 2개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를실시하고향후실증사업확대예정 ( 기대효과 ) 블록체인의탈중개성등을바탕으로이웃간전력거래서비스가 확산되어손쉽게전력을거래하고, 전기요금부담이완화되는등효과기대 < 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사용자 ( 프로슈머 - 소비자 ) 간전력거래구상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12) 이데일리, 블록체인으로실시간전력거래 전기차충전까지... 이번달시범실시, 2017 년 12 월 5 일. 10

13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4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서비스 ( 추진목적 ) 손해보험을가입한건물주, 손해보험사, 임차인간화재발생분쟁상황에서발화원인의책임소재를명확히판별 13) -아크 * 가전기화재발화원인의 80% 를차지하나전통시장, 아파트형공장등다수가이용하는시설의경우발화지점파악에한계 * 아크 (Arc) : 전기적방전에의해전선에불꽃이나스파크가튀는현상 ( 추진내용 ) 블록체인을기반으로아크데이터를기록 공유하여전기화재원인에대한객관적증거능력을가진활용자료가되도록지원 14) - 건물각층의전기분전반에설치된사물인터넷기반아크센서가아크발생정보를수집하여 5분간격으로블록체인에기록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방재청, 손해보험사등이블록체인네트워크에참여 - 한국전기안전공사, SK텔레콤등이컨소시엄으로참여하여건물, 전통시장, 사찰, 축사등 10개장소에서시범사업을진행하였고, 전국으로확대검토중 < 블록체인기반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시스템구상도 > 출처 : 과기정통부보도자료, 전기화재발화지점, 블록체인은알고있다, 2017 년 11 월 4 일. ( 기대효과 ) 블록체인참여자들이공동으로데이터를검증 보관하므로데이터의 신뢰성을높여, 명확한화재발생원인파악이가능 본사업을통해다른재난 / 안전분야에도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 13) 본사업은 2017 년과학기술정통부가블록체인기술활용확산을위해추진한시범사업의일환으로수행 14) 과기정통부보도자료, 전기화재발화지점, 블록체인은알고있다, 2017 년 11 월 4 일. 11

14 Trend & Future / 호 / 5 한국예탁결제원 : 주주편의를보장하는전자투표시스템 ( 추진목적 ) 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데이터위변조방지, 시스템고도화등현전자투표시스템 * 의기능개선 * KSD 전자투표시스템 : 전자적인방법으로발행회사의주주명부의안 등록업무및주주의의결권행사가가능하도록한국예탁결제원 (KSD) 이제공하는온라인투표시스템 ( 추진내용 ) 블록체인기술검증과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투표시스템으로의적용성검토 (PoC * ) 를통한향후활용방안제시 15) *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 : 기존의시장에존재하지않던기술도입전기술적인불확실성해소를목적으로수행하는소규모프로젝트 - 하이퍼레져 (Hyperledger Fabric), R3 Corda 등오픈소스기반의패쇄형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플랫폼에대한기술검증수행 기능성 ( 스마트계약수행기능, 레거시시스템과연동기능등 ), 안정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성능 ( 데이터전송속도및처리속도 ) 등검증 년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시스템의 PoC사업을통해기술에대한안정성및보안성검증을완료했고, 올해시범서비스를추진할예정 < 블록체인기술기반전자투표시스템구성도 >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예탁결제원, 4 차산업혁명에적극대응... 혁신기술도입, 2017 년 9 월 26 일자재인용. ( 기대효과 ) 블록체인네트워크를통해투표결과위변조가능성을제거하고 모든투표내역을기록 보관하여안전하게관리가능 15) 보안뉴스, 예탁결제원, 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모델개념검증성공, 2017 년 12 월 31 일. 12

15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2 민간부문주요사례 1 KB국민카드 : 간편한본인인증금융서비스 ( 추진목적 ) 금융거래시공인인증서의대체수단으로써본인인증을간편화할수있는서비스개발 - KB국민카드는 2015년부터카드의적립포인트를가상화폐 ( 비트코인 ) 로전환하는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도입을시작 16) - 그후본격적으로블록체인기반본인인증서비스개발을추진 ( 추진내용 ) KB국민카드는금융권최초로앱카드인 K-모션 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해공인인증서가필요없는간편인증서비스제공 17) - 사용자는내부서버장비를활용한 프라이빗블록체인 * 을활용하여매년갱신할필요없이비밀번호 6자리입력만으로도본인인증이가능 * 프라이빗블록체인 : 특정기관이블록체인을관리하며허가받은사용자만접근이가능한형태 - KB국민카드는우선시범적으로도입하여사용하였으나사용자만족도가높아, 블록체인기술을카드서비스 ( 리브메이트 ; Live Mate) 전반으로확대계획 < K-모션앱의간편인증등록화면 > 출처 : 조선비즈, 블록체인기반결제상용화...KB 국민카드를가다, 2017 년 1 월 9 일. ( 기대효과 ) 간편인증서비스로사용자편의성을제고하고프라이빗블록체인을 활용하여보안및신뢰성도강화 16) 중앙일보, KB 국민카드, 블록체인본인인증상용화... 국내최초, 2016 년 10 월 24 일. 17) 조선비즈, 블록체인기반결제상용화...KB 국민카드를가다, 2017 년 1 월 9 일. 13

16 Trend & Future / 호 / 2 교보생명 : 사용자편의를위한실손의료보험금자동청구서비스 ( 추진목적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보험청구과정간소화를통해보험수급자의보험금청구포기최소화 18) - 보험금을받기위해서는병원진료후각종증빙서류를발급받아보험사에서류를제출하고, 심사를거치는등복잡한절차가필요 청구금액이 1만원이하의소액인경우서류준비의부담으로보험금청구를포기하는사례가 51.4% 로집계 19) ( 추진내용 ) 보험금의청구부터지급까지의전과정이블록체인으로기록되어병원진료후진료비만수납하면보험금청구 수령이자동진행 - 보험가입자가진료비수납시자동청구의사를밝히고스마트폰앱으로보험사로보낼진료기록을선택하면보험금청구가자동접수 년 12월부터수도권내 3개병원과교보생명가입자일부를대상으로시범서비스후, 전국중대형병원으로확대예정 < 블록체인기반보험금자동청구서비스개념도 ( 예시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 기대효과 ) 병원, 보험사, 가입자등이블록체인으로연결되어인증정보를실시간 공유함으로써가입자들이편리하고신속한보험금수령이가능 20) 18) 본사업은 2017 년과학기술정통부가블록체인기술활용확산을위해추진한시범사업의일환으로수행 19) 연합뉴스, 교보생명, 내달부터 블록체인 으로실손보험청구서류없애, 2017 년 11 월 21 일. 20) 한국금융, 교보생명, 블록체인컨설팅 / 자동청구시스템가동, 2018 년 3 월 2 일. 14

17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3 KT : 블록체인기반차세대전자문서관리시스템 ( 추진목적 ) 계약서, 증빙자료등기업이안전하게보관해야하는전자문서의저장과관리를위한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 종이문서를대체하여전자문서의유통이활발해지는가운데중요한전자문서의보관시스템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 ( 추진내용 ) 전자서명 * 과전자문서데이터를무제한으로저장할수있는블록체인기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발 21) * KT는 2017년상반기, 카드거래시생성되는전자서명이미지보관을위한블록체인기반의전자서명이미지 (ESC; Electronic data & Signature Capture) 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 BC카드에적용 - KT 블록체인 은데이터의용량과형식에상관없이기업의어떤데이터라도저장이가능한장점을보유 - 저장된데이터는실시간으로병렬되어고속의암호화처리가가능하고문서의저장과관리기능을함께제공 - KT는해당시스템을금융데이터뿐만아니라비금융데이터까지아우르는기업전용 IT인프라로확대추진할계획 < 참고 : KT 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문서관리시스템 ( 좌 ) 과기술적장점 ( 우 ) > 출처 : ( 좌 ) 블로터닷넷, KT, 블록체인으로 BC 카드전자문서관리, 2018 년 2 월 26 일 ; ( 우 ) 이데일리, KT, 블록체인으로금융권전자문서관리...BC 카드에적용완료, 2017 년 7 월 4 일. ( 기대효과 ) 블록체인기반의안전한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통해향후다양한분야에전자문서유통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 22) 올해 2월, BC카드가맹점계약서및증빙자료등의용량과형식에상관없이암호화돼공유가능하며, 업무구비서류및권한정보관리, 심사자분배등이자동화되도록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확대적용 21) 지디넷코리아, KT,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관리시스템개발, 2017 년 11 월 17 일. 22) 블로터닷넷, KT, 블록체인으로 BC 카드전자문서관리, 2018 년 2 월 26 일. 15

18 Trend & Future / 호 / 4 메디블록 : 환자중심의통합형의료정보관리플랫폼 ( 추진목적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하나의플랫폼으로각병원에흩어져있는개인의의료정보를안전하게통합 관리 - 환자의진료기록은수기로작성되거나병원마다개별적으로저장되어진료기록조작가능성, 환자의불편및의료비증가등의문제가발생 ( 추진내용 ) 개인의료정보를전자문서로만들어기록 저장 공유할수있는블록체인기반의료정보관리플랫폼개발및앱서비스추진예정 23) - 병원에서의사가개인의료정보를기록하면블록체인플랫폼에암호화저장이되어복호화키를가진본인만열람 거래가가능 - 해당기술을스마트폰의앱을통해개인이직접의료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할예정이며, 오라클의원, 경희대치과병원과업무협약을맺어올해말베타서비스를출시할예정 < 메디블록으로활용가능한의료정보서비스 ( 안 ) >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메디블록, 앱으로확인하는내비밀스런의료정보, 2018 년 2 월 7 일. ( 기대효과 ) 환자중심의통합의료정보관리가가능하며, 의료정보교류의확대와함께병원간유기적협력할수있는기반마련 24) - 또한, 의료정보에특화된가상화폐인 메디토큰 을개발 공개하여 ( ), 의료인에게 보상 의형태로제공하는등의료정보생태계활성화독려 23) 조선비즈, 진료기록떼느라생고생? 메디블록, 블록체인으로 나 ( 환자 ) 중심의의료정보시대준비, 2017 년 10 월 11 일. 24) 한국경제매거진, 메디블록, 앱으로확인하는내비밀스런의료정보, 2018 년 2 월 7 일. 16

19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Ⅲ 국외블록체인추진동향 1 공공부문주요사례 1 미국보건정보기술국 : 안전한건강데이터공유 활용체계 ( 추진목적 ) 만성질환자 고령인구증가등에따라폭발적으로증가하는각개인별건강데이터의안전한통합 관리방안모색 - 건강데이터는진료기록, 유전체정보, IoT 기기에서수집되는라이프로그방식의민감정보로중앙집중식관리에따른비용 책임가중 ( 추진내용 ) 복지부산하의보건정보기술국 (ONC HIT) 은블록체인을활용한건강데이터상호교환 축적 활용을위한시범사업추진 25) 년아이디어공모전을거쳐최적의적용모델을선정하고, 권한을가진사용자 기관등이참여 인증하는컨소시엄형태의블록체인구상 - 암호화된건강데이터는 데이터호수 (Data Lake) 에저장되고 의료기록소 (Health Records) 가사용자의고유식별자와함께 헬스블록체인 에저장 관리 개인은헬스블록체인에기록된자신의데이터를열람 제어하고공유하고자하는업체등을선정할수있으며, 병원 정부등은전자기록관리비용을절감 < 블록체인을활용한건강데이터의저장과정및방식 >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 4 호, 재인용. ( 기대효과 ) 개인의건강데이터주권을인정함과동시에이해관계자간안전한 데이터활용체계를구현하여의료부가가치창출에기여 25) Laure A. Linn & Martha B. Koo, M.D. (2016), Blockchain for Health Data and Its Potential Use in Health IT and Health Care Related Research. 17

20 Trend & Future / 호 / 2 미국우정청 (USPS) : 포스트코인거래플랫폼 ( 추진목적 ) 2000년대이후급감하는우편물량, 전자우편 전자상거래보급확산등우정청의사업환경변화에따른블록체인적용방안검토 전국에산재해있는우체국네트워크는전통화폐와가상화폐를잇는플랫폼으로서역할이가능 ( 추진내용 ) 별도의중개자없이안전한국제전자송금이가능한금융플랫폼 ( 포스트코인 ; Postcoin) 구축을위한세부계획수립중 26) - 기존퍼블릭블록체인의코인을활용하는대신, 완전히새로운블록체인을만들어플랫폼을운영하는모델을고안 빠른속도와저렴한비용, 통제의용이성을유지하면서보안 접근성문제까지해결가능 < 포스트코인거래플랫폼모델구상도 > 출처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6), 블록체인이가져올경영패러다임의변화, 금융을넘어전산업으로, ISSUE MONITOR 제 60 호, 재인용. - 또한, 고객이블록체인시스템에서이용하는가상ID와실제신원식별자를연동시켜안전하게로그인하는신원증명서비스도개발중 27) 우정청은연방클라우드신원확인중계시스템을통해정부사이트의로그인정보를관리하며, 현재국무부를대신해여권신청을접수받는우체국이다수를차지 ( 기대효과 ) 포스트코인이거래될경우, 전세계로확장가능한글로벌우편송금 및지불플랫폼으로서사업확장이기대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4 차산업혁명과해외우정 : 미국우정청 (USPS) 의블록체인기술검토, 우정정보 2017 가을. 27) USP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15), The Internet of Postal Things, RARC Report. 18

21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3 영국법무부 : 디지털수사증거보존및활용체계 ( 추진목적 ) 다양한디지털기기를통한전자증거의보존과투명한공유 활용으로범죄수사의효율성및공정한법집행역량제고 스마트폰, 카메라등이대중화되면서간단한조작만으로이미지위변조, 영상편집등이가능해져주요증거가법원에서채택되기까지각종위험요인에노출 ( 추진내용 ) 법무부는 2017년말, 고유한디지털수사증거를경찰 법원 언론 시민등모두가믿고열람하기위한블록체인기술전략발표 28) - 각디지털증거에지문인식과같은고유한해쉬코드를부여하고, 분산원장저장을통해거짓증거의가짜해쉬코드를판별 29) 장시간영상파일의경우, 필요에따라짧은시간단위로구분하거나통합하는등보존과활용이용이한형태로쉽게전환 추출되도록기술력보강예정 - 올해시범사업추진을위한가상의시나리오 * 를제시하고, 본격가동 * 사진속범죄현장에서용의자가들고있던총이텀블러였다면, 경찰의폭행영상에서시민의선제공격장면이삭제되었다면등과같은디지털증거훼손에따른해석제시 < 디지털증거의안전한보존 대조를위한블록체인활용모델 > 출처 : David Salgado (2016), Blockchain of Evidence, Ministry of Justice. ( 시사점 ) 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는실시간디지털증거의확장이예측되는 가운데, 시민의알권리및투명한공권력확립에기여 28) UK Ministry of Justice blog, Increasing trust in criminal evidence with blockchains, 2017 년 11 월 2 일. 29) Cryptona, UK Ministry of Justice: Blockchain to Help with Crime Evidence, 2017 년 11 월 6 일. 19

22 Trend & Future / 호 / 4 영국노동연금부 : 효율성제고를위한복지수당결제시스템 ( 추진목적 ) 복지수당의부정수급을막고복지수당분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자동복지수당시스템구상 30) 영국노동연금부는매년약 116억유로를복지수당으로사용하고있으나, 약 3.5억유로는사기, 청구인의착오, 시스템오류등으로과지급되는등예산누수발생 ( 추진내용 ) 블록체인기반의복지결제시스템을통해사기나오류로인한예산손실을막고취약계층에게포괄적인경제적지원을추진 31) - 청구인은복지수당신청및지급을위한모바일앱을사용하여수당을받고지출하며, 거래내용은분산원장에기록 - 거래기록이분산원장에기록되어있고블록체인에자동결제시스템이알고리즘으로설계되어위변조불가 ( 기대효과 ) 블록체인을활용해복지수당을지급함으로써최종수급자가바로수당을받을수있어거래절차간소화및비용절감 - 복지수당을받는시간을단축시키고중간거래자 ( 은행, 지방정부등 ) 의중개수수료도줄이며안전한복지수당지급실현에기여 참고 미국뉴욕시의펌미 (Fummi) 프로젝트 32) 뉴욕시는블록체인포체인지 (Blockchain for Change) 와연방보조금으로저소득층에게스마트폰을제공하는라이프와이어리스 (Life Wireless) 서비스등과함께노숙자를위한펌미프로젝트를추진중 < 펌미서비스사용예시 > 노숙자들은 펌미 라는블록체인기반앱을통해디지털로신원을관리하고지원센터에서음식을제공받을수있으며금융서비스이용도가능 앱에서블록체인ID를만들면가상화폐 체인지코인 30개를무료로제공하고, 코인을사용하면블록체인에저장된기록을기반으로사용처추적이가능 펌미참가자들은코인을빌리거나빌려주는 P2P 대출프로그램에도참여가능 30) NDSL, 주요국가의블록체인기술활용현황, 2017 년 3 월 20 일 ; 31) The Block, GovCoin aims to distrupt UK welfare system, 2017 년 11 월 28 일. 32) 테크엠, 뉴욕, 노숙자 디지털신원 만드는블록체인사업가동, 2017 년 12 월 26 일. 20

23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5 두바이 : 위 변조없는전자문서기록 관리시스템 ( 추진목적 ) 두바이블록체인전략 * 발표 ( ) 에따라모든정부문서를디지털형태로기록 관리하는종이없는정부로의전환추진 33) - 중앙서버에기록하는문서는위변조위험이높고, 여러보안장비및서버관리등의비용이발생하는등정부생산성저하를촉진 * 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기위한 스마트두바이 전략의일환으로서정부효율성, 비즈니스창출및글로벌리더십을목표로하는블록체인로드맵제시 ( 추진내용 ) 위변조방지를위한프라이빗블록체인을개발하고, 정부의모든문서를기록 관리하는전자문서시스템을구축중 34) - 전자문서별해쉬코드와고유서명값및실시간데이터시간정보를저장하여사용자-정부-제3기관간안전하게정보차단 공유 검증가능 - 구축이완료되면, 2020년까지매년 1억개이상의비자신청, 청구서지불, 라이센스갱신등의필수문서를디지털로전환예정 < 블록체인기반의전자문서관리모델구상도 ( 안 ) > 출처 : 코인플러그 (2017), 블록체인기술활용사례, NIA D.gov 기술세미나발표자료. ( 기대효과 ) 블록체인전자문서는관리비절감, 안전한보관, 비리방지, 공유의 용이성은물론, 부서간협업및현장업무효율성에도영향 기존전자문서에비해협업시발생하는 2 천 5 백만의업무시간절감기대 (KISDI, 2017) 33) Forbes, Dubai sets its Sights on Becoming the World s First Blockchain-Powered Government, 2017 년 12 월 18 일. 3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 4 호. 21

24 Trend & Future / 호 / 6 에스토니아 : 블록체인기반전자서명을활용한전자시민증 ( 추진목적 ) 안전하게인증받은전자시민증 (e-residency) 을발급받은사람은누구나국적에관계없이에스토니아의디지털서비스를수혜받도록지원 35) - 인구 120만명의에스토니아는국가성장저하를방지하고자, 외국인에게도전자시민증을쉽게발급하여창업을지원하는등해외인재와자본유입을시도 에스토니아정부는 2025년까지전자시민증발급자가 1,000만명을넘어서고, 10만개의기업이더늘어나는등디지털경제활동인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 ( 추진내용 ) 블록체인기반의전자서명구현을통해인터넷으로어디에서나간편하게공증할수있는전자시민증발급을추진 운영중 36) - 발급에요구되는 ID번호생성은기존 PKI 방식이아닌 KSI * 방식을사용하는데, 이때블록체인을활용해데이터의위변조가능성제거 *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 본인의 ID로특정데이터에전자서명을하면고유값이생성되며, 이는해당 ID로생성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킷값으로서기능 - 전자시민증을얻고자하는사람들은블록체인에올려둔심사기준에맞으면누구나신청하여자동적으로시민증확보가가능 - 간단한가입절차를통해전자시민증을발급받고 ID카드에접속후개인핀번호만입력하면각종디지털서비스 * 접근가능 * 법인설립및관리, 계좌개설, 세금신고및납부, 인터넷뱅킹및결제, 암호화된문서전송등디지털문서계약, 유럽내온라인결제서비스등을포함 - 또한, 전자시민증을통해국가종합데이터베이스인 엑스로드 * (X-Road) 와연계된일부공공서비스도이용가능 * 2001년정부주도로도입된국가데이터베이스플랫폼으로공공기록과데이터는물론금융, 통신등개인이이용하는디지털서비스도엑스로드를통해제공중 ( 기대효과 ) 간편한전자시민증획득절차와디지털서비스이용으로전자시민증 수요가증대하고, 이로인한국가경제활성화에기여 35) 테크엠, 블록체인으로개방형전자정부완성하다, 2017 년 9 월 5 일. 36) 유성민 (2017), 블록체인을위한정책추진방향, 정보통신방송정책제 29 권 15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25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참고 에스토니아국가 DB 플랫폼엑스로드 (X-Road) 37) ( 개념 ) 엑스로드 (X-Road) 는분산되어있는공공 민간의각종 DB를연결하여하나의창구로제공하는국가DB 플랫폼 - DB간데이터검색, 대용량데이터전송등다양한기능을수행하고민간영역의 DB까지연결되며데이터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 - 엑스로드에는인구등록, 건강보험, 세금, 차량등록 ( 공공 ), 에너지, 통신정보, 금융정보 ( 민간영역 ), 신분증명정보등의 DB와, 문서관리시스템, 문서교환시스템등이연동됨 2018년 2월기준, 엑스로드를통한민관 DB 및각종시스템의연결로 2,437개의서비스가제공중 ( 기능 ) e-에스토니아의백본역할로서 공공 민간의데이터교환표준 역할을수행하며다양한정부서비스간정보를교환하고, 국가간데이터교환을위한솔루션제공 2018 년 2월, 에스토니아와핀란드는양국의오가는국민들에게편리한서비스제공을위해국가간데이터교환이가능한데이터교환시스템개발 에스토니아엑스로드시스템개요도 출처 : EUROPEAN BUSINESS NETWORK 23

26 Trend & Future / 호 / 7 러시아모스크바시 : 블록체인전자투표앱 ( 추진목적 ) 2014년도입한온라인투표앱 액티브시티즌 (Active Citizen) * 을통한선거의보안취약점개선및투표결과의투명성 신뢰성제고 38) - 약 200만명의사용자가참여중이지만, 러시아정부의부패와권위주의가만연해있다는인식때문에전자투표활성화에한계 * 도시내차량속도제한, 버스노선계획, 지하철역지정등비정치적사안을시민이직접결정할수있는앱으로오픈이후 2,800여개의사안을처리 ( 추진내용 ) 모스크바시정부는 2017 년 < 현액티브시티즌투표홈페이지 > 블록체인기술로투표과정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범프로그램을개발했으며, 올해본격사업화예정 39) - 유권자의투표정보를블록체인에기록하고, 네트워크상의사용자에게전송하여검증가능한시스템구축 하나의정보가수정 삭제되면그정보가저장된다른사용자에게도알려져결과조작사전방지 - 종이투표, 기존의전자투표방식과같이과정 결과에대해중앙관리주체에게맡길필요없이시민스스로등록 기록확인가능 참고 국외블록체인전자투표추진동향 국가 적용내용 적용규모 주요효과 스페인 - 당내의사결정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덴마크 - 당내부투표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에스토니아 - 의회선거 범국가 투표율증가 호주 - 정책이슈에대한의사결정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미국 - 당내대선후보선정 중 소규모 투표절차간소화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주요사례및시사점, Special Report ( 기대효과 ) 투표신뢰성제고로모스크바시민의활발한참여가기대되나, 접근성 익명성등정보보호와대중의신뢰확보가필요 40) 37) Ton Zijlstra (2015), Interdependent Thoughts, Nick Robinson, etc. (2017), Distributed denial of government: the Estonian Data Embassy Initiative, Network Security. 38) CCN, Moscow to Use Blockchain Tech in Active Citizen Project, 2016 년 8 월 30 일. 39) Moscow Mayor Official Website, Active Citizen: The best votes of 2017, 2018 년 1 월 19 일. 24

27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8 조지아 : 부정부패없는토지등록 거래플랫폼 ( 추진목적 ) 부동산거래부문의소유권및계약의변조방지등을기반으로 건강한경제생태계를구현하고, 부정부패를사전에방지 ( 추진내용 ) 토지소유권등록부터인증, 매매까지제3자의확인이가능하고시스템해킹이어려운토지거래플랫폼개발 41) 년 4월, 블록체인업체인비트퓨리 (Bittfury Group) 과협약을맺고정부등기청 (NAPR) 의국가토지대장을단순한전산데이터베이스방식에서블록체인기반의부동산등기관리방식으로전환 < 블록체인기반토지등기소개발모델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과공공데이터, Global Open Data, Now Issue Paper vo.2. - 이를통해 10만건이넘는토지대장이등록되자, 작년 2월부터다양한토지거래를위한스마트계약솔루션을추가한플랫폼확대구축중 42) 조지아등기청과비트퓨리는새로운협약을통해토지소유권등록관리, 부동산철거, 공증서비스매매등서비스적용범위확대를합의 - 향후, 본서비스를 24시간언제어디서나스마트폰등모바일로사용이가능하도록제공할예정 ( 기대효과 ) 부동산등록과정의시간과비용절감은물론, 특히국가소유부동산의투명한거래를통해공공의부패예방에효과기대 43) - 현재스웨덴, 온두라스등도토지관리서비스에블록체인을활용하기위해시범사업을추진중 40) CITYLAB, Can the Blockchain Tame Moscow s Wild Politics?, 2017 년 12 월 22 일. 4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과공공데이터, Global Open Data, Now Issue Paper vo.2. 42) Forbes, The First Government to Secure Land Titles on The Bitcoin Blockchain Expands Project, 2017 년 2 월 7 일. 4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 4 호. 25

28 Trend & Future / 호 / 2 민간부문주요사례 1 IBM : 블록체인플랫폼을활용한식품안전망솔루션 ( 추진목적 ) 식품생산에서유통까지전과정을실시간으로추적 관리함으로써안심할수있는식품관리체계마련 44) - 특정제품의문제가어디서발생하였는지신속하게감지함으로써오염된음식을통해발생하는피해와질병을예방 오염된음식탓에매년 42 만명의사람들이죽고, 10 명중 1 명이관련질병에노출 ( 세계보건기구 ) 45) ( 추진내용 ) 월마트 (Walmart) 돼지고기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주요데이터를입력 저장 공유할수있는블록체인기반플랫폼개발 46) - 원자재에관한주요정보를블록체인플랫폼에안전하게문서화하여물류창고및운송라인에서부정한물품으로대체되는것을방지 - 소비자는상품에부착된 QR코드를검색하여상품정보를면밀히확인하고, 계산과정에서문제있는상품은알람을통해사전에불량식품유통을차단 < 블록체인플랫폼을활용한식품안전망솔루션 > 출처 : IBM (2017), 안전한사회를위한블록체인사례분석및정책제언, D.gov 미래전략세미나발표자료. ( 기대효과 ) 소비자는안전한먹거리유통을보장받을수있고, 공급자는소비자에게 신뢰를구축하여브랜드이미지강화 44) 한국경제매거진, 월마트, 블록체인으로 유통혁명 실험, 2018 년 2 월 7 일. 45) ZDNET, Microsoft and Accenture develop blockchain ID system for refugees, 2017 년 6 월 20 일. 46) IBM (2017), 안전한사회를위한블록체인사례분석및정책제언, D.gov 미래전략세미나발표자료. 26

29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2 머스크 (Maersk) : 스마트계약기반의물류운송추적시스템 ( 추진목적 ) 블록체인기반의국제무역디지털플랫폼제공으로글로벌해운운송절차의단순화및투명화 - 해상운송산업은전세계상품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90% 에달하나, 종이문서에의한거래계약 확인의존도가높아시간 비용등의비효율초래 47) 세계무역생태계의규모와비용이증가함에따라그복잡성도심화되는가운데무역관련서류를처리하는최대비용은실제해상운송비용의 5분의 1에달함 ( 추진내용 ) 상품의전무역거래과정 ( 문서제출 확인 승인등 ) 이디지털화된자동화방식으로처리되도록블록체인의스마트계약이적용된솔루션개발예정 48) - 블록체인기술과 IBM의클라우드기반기술을활용하여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기술을접목해국경간화물이동추적시스템개발 머스크와 IBM 은공동으로투자하여블록체인기반의세계적무역플랫폼개발 - 기존물류프로세스에블록체인을사용하여실시간배송정보가입력되고관계자의컴퓨터로전송되어승인후, 스마트계약실행 출하 적재등진행 < 국제무역거래플랫폼모델구상도 > 출처 : IBM Blockchain Blog ( 기대효과 ) 실시간으로운송정보를확인할수있어공급망의가시성을제고하고 궁극적으로통관과화물이동에걸리는시간과비용을절감 물류운송시스템이블록체인으로전환될경우, 세계 GDP 의 5% 및총교역량의 15% 증가전망 47) IBM Blockchain Blog; 48) 블로터닷넷, 머스크 -IBM, 블록체인활용국제무역플랫폼만든다, 2018 년 1 월 17 일. 27

30 Trend & Future / 호 / 3 시빌 (Civil) : 탈중앙화뉴스플랫폼 시빌 ( 추진목적 ) 가짜뉴스의확산, 정치적외압에따른보도등위기에빠진언론의 신뢰도를되찾기위해블록체인기반의새로운저널리즘모델마련 49) ( 추진내용 ) 시빌이발행하는이더리움기반의 CVL 토큰 을사용하여참여자들이뉴스를생산 소비할수있는스마트계약기반플랫폼개발 50) - 시빌의자체암호화폐인 CVL 토큰뿐아니라달러, 유로등법정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의다른암호화폐도사용가능 51) CVL 토큰의가격변동성이커질경우, 법정화폐가격에고정하는방식으로가격변동폭을조절하여운영할계획 - 시빌플랫폼은고유의취재영역을가진각각의뉴스룸이있으며, POPULA, SLUDGE 등총 30개의뉴스룸이모여 2018년 CVL 토큰의발행과함께본격적출범예정 - 뉴스룸은저널리즘자문위원회, 관리자, 뉴스제작자, 시티즌 ( 뉴스소비자 ), 팩트체커의다섯종류의참여자로구성되어운영 < 뉴스룸참여자및역할 > 구분저널리즘자문위원회관리자뉴스제작자시티즌팩트체커 역할언론계전문가들로구성된독립단체로, 시빌네트워트에서분쟁발생시조정뉴스제작자와독자의승인에의해만들어지는헌장에따라뉴스룸관리사진기자, 영상기자, 에디터, 일러스트레이터, 자료조사관등뉴스룸콘텐츠를만드는모든구성원시빌에서발행하는암포화폐 CVL 토큰으로기사열람권을사서구독하는뉴스소비자기사의사실을확인하는팩트체커는 CVL 토큰을얻고네트워크내높은평판을얻기위해사실확인작업을진행 출처 : 블로터닷넷, 블록체인으로저널리즘을구하라, 시빌, 2017 년 11 월 4 일. ( 기대효과 ) 기자와독자의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짐으로써광고주의 자본, 정치적외압, 각종검열등에서자유로운공정한언론활동이가능 49) 한겨례, 위기의저널리즘에블록체인을처방하라, 2017 년 11 월 26 일. 50) 블로터닷넷, 블록체인으로저널리즘을구하라, 시빌, 2017 년 11 월 4 일. 51) 블로터닷넷. 자유롭고독립적인언론, 블록체인위에세우겠다, 2018 년 2 월 13 일. 28

31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4 MS : 블록체인디지털 ID 플랫폼 ( 추진목적 ) 신분확인이어려운전세계난민들이어느나라에서나의료, 교육서비스등을받을수있도록블록체인기반생체인증시스템을개발 52) - 세계인구의약 6분의 1이본인을인증할수있는기본적수단을갖지못하여, 문화 정치 경제등기본적사회활동에도참여가불가 ( 추진내용 ) 지문, 망막등생체정보를블록체인에저장하여스마트폰의앱등을통해 ID를인증할수있는플랫폼개발 53) 2017년 MS는블록체인기반 ID 프로토타입에대해 ACCENTURE, Avanade와협력하여공공 -민간파트너십인 ID2020 Alliance를지원하기위해프로젝트진행 - MS의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 Azure와 Accenture 의고유 ID서비스플랫폼에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여 UN 난민고등판무관에서사용하는생체인식신원관리시스템을강화 - 또한정보는중앙시스템에저장되는대신민간과공공기관의기존신원정보시스템과상호작용할수있도록외부에분산저장 블록체인디지털ID으로본인이난민캠프출신이며지원자격이있다는것을인증하여교육, 의료, 은행업무등다양한활동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 < 블록체인기반디지털본인인증프로토타입예시 > 출처 : ZDNET, Microsoft and Accenture develop blockchain ID system for refugees, 2017 년 6 월 20 일. ( 기대효과 ) 블록체인기반의생체인식은위변조가불가능하고, 신분증을 분실시에도인터넷이연결된곳이라면언제어디서나신분확인이가능 52) 지디넷코리아, MS, 블록체인기반인증시스템개발한다, 2018 년 2 월 14 일. 53) ZDNET, Microsoft and Accenture develop blockchain ID system for refugees, 2017 년 6 월 20 일. 29

32 Trend & Future / 호 / Ⅳ 정부를위한정책제언 1 국내 외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및전망 금융에서공공행정까지, 4가지블록체인적용유형에따라추진확대 블록체인을적용한국내 외주요사례는적용분야에따라크게 4가지유형 ( 금융 생활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 으로구분이가능 - 추진주체와목적에따라 4가지유형의세부분야별분포에차이는있으나, 대부분시범사업을계획 추진중으로본격적상용화 서비스화는준비단계 - 추진시기별로는초기금융분야적용모델을시작으로점차, 사용자편의와비용절감, 효율성제고등을위한생활경제와비즈니스부문으로확산중이며, 이러한추진사례는최근공공행정에대한도입으로까지전파 < 적용분야별국내외블록체인주요추진사례 > 분야세부분야국내국외 금융송금 거래 - - 포스트코인거래플랫폼 ( 미국 ) - 지역기반가상화폐노원 ( 노원구 ) 생활경제 요금결제 - 전기에너지거래플랫폼 ( 한전 ) - 실손의료보험금자동청구 ( 교보 ) - 복지수당결제시스템 ( 영국 ) 인증 - 본인인증금융서비스 ( 국민카드 ) - 비즈니스 사물인터넷 - 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 ( 전기공사 ) - 식품안전망솔루션 (IBM) - 물류운송추적시스템 ( 머스크 ) 소셜트레이드 - - 뉴스기사플랫폼 ( 시빌 ) 전자투표 - 따복공동체전자투표 ( 경기도 )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 한국예결원 ) - 블록체인전자투표앱 ( 러시아 ) 공공행정 기록관리 * - 차세대전자문서관리시스템 (KT) - 의료정보플랫폼 ( 메디블록 ) - 건강데이터공유 활용 ( 미국 ) - 디지털증거보존 활용체계 ( 영국 ) - 전자문서기록 관리시스템 ( 두바이 ) 디지털계약 - - 토지등록 거래플랫폼 ( 조지아 ) 전자시민증 - - 전자시민증 ( 에스토니아 ) - 디지털ID플랫폼 (MS) * 민간기술로활용주체에따라기록물성격이달라지나, 고유의용도와공공기록의활용성등을고려해배치 30

33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블록체인적용대상과추진모델의다양화측면에서국내공공부문이저조 ( 국내 ) 블록체인초기도입모델에해당하는가상화폐중심의금융거래나인증 계약방식변경등의비즈니스목적을위해블록체인기술이주로도입 - 공공은단순투표나코인거래사업을시작한반면, 민간은블록체인의장점을살려보험 카드금융 화재등공공에비해수요중심의도입전략에따른다양한콘텐츠와 SW개발및상용화에주력중 ( 국외 ) 국내에비해더폭넓은적용대상 ( 토지 범죄증거 행정문서부터건강데이터까지 ) 과정부업무전반에걸친전환 ( 등록부터거래 처리 공유까지 ) 을추진중 - 특정서비스위주가아닌, 국가전반의혁신을위한중장기전략분야의하나로수립된블록체인기술 정책로드맵에따른이행으로성과제고 54) 특히, 영국, 두바이, 에스토니아등은 4차산업시대를대비하기위해블록체인전략을별도로수립하고, 구체적인기술적용과모델구상, 단계별미션을제시 향후블록체인은단계별발전을거쳐공공행정분야에집중적용될전망 블록체인기술은 4단계발전방향에따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첨단신기술과결합하여공공-민간의다양한서비스 산업간새로운융합을촉진 -국내 외주요사례와파급효과등을고려할때이미도입 발전기를지나 55) 다양한융합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확산기 ( 블록체인 3.0) 로진입 IBM, Intel 등글로벌기업들은지능형사물인터넷기반의제조 유통공급망을바탕으로농수식품 교통 물류등산업전반에걸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융합형비즈니스를추진중 - 이후정착기 ( 블록체인 4.0) 의분산화된블록체인은기존정부서비스의제공 관리방식, 조직구조등에영향을미칠새로운인프라가될것으로예측 56) 향후공공 민간을포함한범국가차원의블록체인적용방향은 4 가지유형별 패러다임에따라관련세부분야에걸쳐확대 발전할것으로전망 5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 4 호. 55) IITP (2018), 혁신기술블록체인, 효율적활용위한시스템구축논의확대, ICT Brief ) Deloitte (2017), Will blockchain transform the public sector? ; Svein Olnes & Arild Jansen (2017), Blockchain Technology as a Support Infrastructure in e-government, IFIP Processing 2017, M. Janssen et al. (Eds.): EGOV

34 Trend & Future / 호 / 적용분야 금융 ( 가상화폐 ) < 블록체인의단계별발전방향에따른적용분야 > 생활경제 ( 스마트거래 지불 ) 비즈니스 ( 산업간융합 ) 공공행정 ( 국가인프라 ) 단계도입기발전기확산기정착기 시기 특징 공개형태블록체인 ( 누구나열람가능 ) 개인화된블록체인 ( 스마트계약중심 ) 혁신산업블록체인 ( 산업간융합 ) 분권화된블록체인 ( 정부서비스기반 ) 구분블록체인 1.0 블록체인 2.0 블록체인 3.0 블록체인 4.0 출처 : 박현제 (2017),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블록체인 R&D 전략,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발표자료 ; IITP (2018), 혁신기술블록체인, 효율적활용위한시스템구축논의확대, ICT Brief ; Gartner (2017), Forecast: Blockchain Business Value, Worldwide, 을참조하여재구성. < 향후범국가차원의블록체인적용분야확대방향 > 출처 : IITP (2016), 블록체인기술의영향과문제점및시사점, 주간기술동향제 1776 호, p.12 를바탕으로본보고서의추진사례분석내용및선행연구결과등을추가하여재구성. 32

35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2 블록체인발전에따른변화와정부혁신 4차산업혁명시대의기반기술로서블록체인은新국가인프라구축을촉진 블록체인은 3차산업혁명을가져온인터넷기반의정보인프라를대신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산업등국가사회전반의새로운인프라가될전망 57) - 블록체인은다양한이종의 IT기능과사용자, 지원기반등을구성 관리 지원하는기술-사회적시스템으로서정보인프라의강점 * 과유사한잠재력을보유함은물론, 투명성 신뢰성 확장성등의측면에서더욱유리 58) * 기존인터넷기반의정보인프라는사용자나 IT 기능, 구축기반등을연결하고확장함으로써분산혹은집중등다양한형태로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공유 개방 성장생태계조성 - 현재블록체인네트워크상의한정된참여자와파급효과에대한인식및활용사례등의부족으로블록체인의강점을살릴성장세는미온적 < 인프라유형에따른특성비교 > 특성정보인프라 ( 예시 : 인터넷 ) 블록체인인프라 공유 (Shared) 가능 복잡하고다양한 IT기능의범용 / 호환가능 ( 유형에따라 ) 가능 블록체인플랫폼의참여자간공유가능 개방 (Open) 구축기반 (Installed base) 발전 (Evolving) 통제 (Control) 가능 새로운기능, 사용자커뮤니티등무한연결 여전히확장 여러사용자및실증사례와연계되면서인터넷기반의애플리케이션증대 지속가능한성장 시간이나사용자커뮤니티에구애받지않고진화가능 분산화혹은중앙집중 여러형태로분산되거나역동적으로중앙집중화된형태로존재 ( 부분적으로 ) 가능 폐쇄형 ( 프라이빗 ) 이아닌경우무한연결 제한적확장 블록체인네트워크효과에대한인지부족등으로확산잠재력은있으나현재는제한적 잠재력있는성장 아직성장초기단계에있으나비트코인이보여준혁신적인발전가능성내포 탈중앙화 분산화된통제방식이나네트워크상의사용자에따라변경가능 출처 : Svein Olnes & Arild Jansen (2017), Blockchain Technology as a Support Infrastructure in e-government, IFIP Processing 2017, M. Janssen et al. (Eds.): EGOV 2017, 재구성. 57) Svein Olnes, Jolien Ubacht, & Marijn Janssen (2017), Blockchain in government: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di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4, pp. 355~ ) Svein Olnes & Arild Jansen (2017), Blockchain Technology as a Support Infrastructure in e-government, IFIP Processing 2017, M. Janssen et al. (Eds.): EGOV 2017, 33

36 Trend & Future / 호 / 블록체인은정부조직과일하는방식, 서비스인프라등의정부혁신에영향 블록체인은기존의기술주도적인 (Technology-driven) 서비스생성 제공방식의한계를벗어나, 다자간네트워크중심의협력을통해사회현안을해결하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핵심기반기술로서정부혁신을주도 - ( 정부조직의전환 ) 블록체인을통한문서, 자산등의분산화된거래 관리방식은기존정부조직의역할 체계를바꾸어새로운거버넌스구축에기여 아래그림과같이 3단계에걸쳐거버넌스가전환되면, 참여자의수와확장정도, 거버넌스운영규칙, 의사결정권한등을책임지고실행하는주체가정부조직대신참여자에게이전 < 블록체인을통한정부의조직구조변화 ( 예시 ) >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하나의조직이하나의시스템상에속한데이터생성 소유, 시스템운영 관리등의책임을가지며, 조직과시스템이직렬적으로연계 ( 조직 : 시스템 =1:1) 하나의조직이해당데이터의생성 공유 거래 결제등각프로세스가안전하게분산화된여러시스템을통해운영 관리 ( 조직 : 시스템 = 1: 多 ) * 하나의조직이시스템간네트워크의규칙을만들어관리하고시스템유지에집중다수의조직이책임을분담하는네트워크형거버넌스가구축되어다수의정보 / 시스템간네트워크와다자간연계 ( 조직 : 시스템 = 多 : 多 ) * 정부조직은정부주도가아닌시민 이해관계자가직접연결된거버넌스로진화 ( 예시 : 자동차거래의경우, 구비서류확인부터소유권이전, 인증, 결제등전과정의시스템간은물론, 소유자-판매자-중간거래자-대리점등도하나의조직처럼병렬연계 ) 출처 : Svein Olnes, Jolien Ubacht, & Marijn Janssen (2017), Blockchain in government: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di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4, p

37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 ( 일하는방식의전환 ) 기존법제도 지리적한계 * 를넘어, 유연하고효과적인블록체인기반의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을적용 ** 함으로써다자간거버넌스를통한수요주도적인 (Need-driven) 현안해결이가능한업무방식설계 59) * 클라우드기반서비스의경우에는지리적위치결정이주요논의사항이며, 일부해외지방정부는자신의사법권내에존재하는클라우드센터간법제도적용등에갈등발생 ** 예를들어, 특정한전자문서에대한거래내역 ( 혹은허가 / 인증 ) 등은블록체인저장소에보관되지만그외의처리과정은기구축된조직의인프라를활용하는등여러유형이적용가능 - 또한, 정부조직간직렬적인업무처리과정이병렬적으로전환됨에따라부서간칸막이제거및행정서비스시간 비용감축에효과적 60) 병렬적으로연결된블록체인네트워크상의정보를모든참여자와실시간공유하기때문에정부조직은이전단계에서오는정보를기다릴필요없이바로처리가가능 또한, 서비스 시스템구축시공공-민간의투자방식, 예산운용절차등에대한제도변화도예상 < 참고 : 관련해외사례 > 스웨덴 : 수개월이상이소요되던토지계약검토기간에대한국민의불만족을해결하고자, 토지계약시스템의검토과정을단계별심사에서병렬적으로처리해수일내로시간을줄일수있는블록체인적용사업을추진중 두바이 : 2016년 2월 글로벌블록체인의회 (Global Blockchain Council) 설립이후, 진행중인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시스템구축을통해부처칸칸막이에따른불필요한절차및관행을제거함으로써 2,500만시간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 호주 : 호주시민 90% 에해당하는여권정보를관리하고있는우정청은블록체인을적용한신원관리시스템도입을통해여러정부부처 / 기관간여권정보를안전하게공유함으로써각종신원확인및관리에소요되는행정절차나시간을절감할것으로전망 - ( 정부인프라의전환 ) 다자간 P2P(Peer-to-Peer) 기반의다양한형태를가진공유플랫폼구현을통해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지원기반구축 블록체인은분산화된데이터베이스, 노드간합의및보안시스템, 개별애플리케이션활용등플랫폼상의다양한층위에서접근성과통제 / 조정의용이성, 타과업추진으로의확장성및적용가능성등에서높은생성성 (Generativity) 을가짐으로써기존인프라전환의강점을극대화 61) - 특히, 다양한종류의행정서비스수용이가능한통합기능을가진블록체인플랫폼은전자정부기반으로서플러그인방식의모듈화된서비스제공및제공기관간참여와거버넌스구축을지원 59) Svein Olnes, Jolien Ubacht, & Marijn Janssen (2017), Blockchain in government: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di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4, pp. 355~ ) The Science Times, 블록체인으로정부만족도향상, 2018 년 3 월 8 일. 61) Svein Olnes & Arild Jansen (2017), Blockchain Technology as a Support Infrastructure in e-government, IFIP Processing 2017, M. Janssen et al. (Eds.): EGOV

38 Trend & Future / 호 / < 전자정부지원기반으로서블록체인행정플랫폼개념도 ( 안 )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내부자료. 3 향후정책방향과고려사항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기반기술로서조직구조와일하는방식, 서비스인프라등정부혁신을주도할뿐만아니라, 첨단신기술과의결합을통해국가사회전산업 공공행정분야의새로운융합과가치창출에기여함으로써국가디지털전환을선도 이에정부는민간사업생태계는물론, 공공의변화와혁신을고려한범국가차원의중장기블록체인로드맵수립과실행전략마련이필요 범국가차원의블록체인전략구상을위한다각적차원의정책방안필요 62) ( 기술적관점 ) 블록체인기술의강점 약점, 위협요인등을사전에파악하고본격적인공공부문도입에앞서기술적해결방안제시필요 - 블록체인네트워크에실시간으로생산되는거대한양의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데이터저장, 공유방식등기술적검토필요 6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제 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 4 호를바탕으로재구성 36

39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 특히, 정부와민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사용할수있는블록체인기술의상용화및이용촉진을위한표준화시급 - 또한, 블록체인본인인증수단에대한안정성, 기존 PKI 기반의시스템과비교하여블록체인의보안수준확인필요 < 공공부문의블록체인기술도입에따른 SWOT 분석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제 호 ; Gartner (2017), Practical Blockchain: A Gartner Trend Insight Report, 재구성 ( 경제적관점 ) 블록체인기반서비스도입에대한철저한비용 편익분석을통해도입시산출물과효과성입증이중요 - 기존레거시시스템을대체하고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도입으로인한효과성 ( 경제성, 효율성등 ) 분석필요 - 블록체인기반서비스의운영, 유지 보수비용 ( 네트워크확장, 저장공간증설등 ), 이용등에비용, 조달방법등검토필요 ( 사회적관점 ) 민관협력을통해블록체인기반인프라를마련하고, 블록체인도입이필요한분야및영역을선정하여시범사업추진 - 정부가주축이되어블록체인 R&D 투자, 테스트베드환경구축, 미래영향력분석등블록체인이활성화될수있는생태계조성 지자체및주요기업들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실수요기반의실증사업기획이활성화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투자효율성고려 37

40 Trend & Future / 호 / - 특히, 지역별블록체인지원센터 ( 가칭 ) 를설립하여지역밀착형으로블록체인개발 상용화, 활용을지원할수있는사회적기반마련 -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민간부문에서도블록체인관련하여연구진행, 인력양성, 사업발굴등지속적인정책적관심필요 - 여기에기반인프라로활용을위한많은검증이요구되는관계로결정적요소로작용할이해관계자의의지와수요에대한합의 결정체계필요 ( 법제도관점 ) 블록체인기반서비스의법적효력및책임소재에대한명확한규정, 개인정보보호등제도마련과검토필요 - 현재공공시장의블록체인서비스활성화가법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예측할수없어민간의기술개발및참여가한정적 - 공공의전자문서유통, 거래및결제, 계약, 정보기록등에블록체인이적용되기위해서는기존의법제개정노력필요 참고 블록체인도입을위한현행법제도검토내용 ( 예시 ) 63) 개인정보보호법등현행법은중앙집중관리체계에초점을두고있어탈중앙화에본질을둔블록체인기술과상충하며법률에서데이터보유기간이규정된경우, 거래기록의삭제가사실상불가능한블록체인의특성과충돌이우려 블록체인기반의본인인증시스템이공인인증서를사용하는공공분야시스템을대체할수있는지등에대한검토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는전자거래시안정성의확보의무를명시하고있으나, 블록체인시스템은문제발생시책임소재파악이어려워현행법률요건충족불가 블록체인의비가역성이라는특성으로한번입력된정보의삭제나거래내용의파기가불가하나, 현행법 * 에서는일정기간이지나면개인정보의파기를명시적으로규정 6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블록체인기술동향과시사점, 동향과이슈제 34 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ISSUE PAPER 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제 호, 참조. 38

41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참 / 고 / 자 / 료 국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ISSUE PAPER 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블록체인기술동향과시사점, 동향과이슈제34호. - 박현제 (2017), 4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블록체인 R&D 전략,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발표자료. - 서영희외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호.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6), 블록체인이가져올경영패러다임의변화, 금융을넘어전산업으로, ISSUE MONITOR 제60호.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제4호. - 유성민 (2017), 블록체인을위한정책추진방향, 정보통신방송정책제29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4차산업혁명과해외우정 : 미국우정청 (USPS) 의블록체인기술검토, 우정정보 2017 가을. - 코인플러그 (2017), 블록체인기술활용사례, NIA D.gov 기술세미나발표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과공공데이터, Global Open Data, Now Issue Paper vo.2.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추진전략, D.gov 기획보고서제 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블록체인기술의공공부문도입방법론, D.gov 기획보고서제 호. - IBM (2017), 안전한사회를위한블록체인사례분석및정책제언, D.gov 미래전략세미나발표자료. - IITP (2016), 블록체인기술의영향과문제점및시사점, 주간기술동향제1776호. - IITP (2018), 혁신기술블록체인, 효율적활용위한시스템구축논의확대, ICT Brief < 뉴스 / 웹사이트 > - 과기정통부보도자료, 전기화재발화지점, 블록체인은알고있다, 2017 년 11 월 4 일. 39

42 Trend & Future / 호 / - 노컷뉴스, 경기도따복공동체, 블록체인활용해 직접민주주의 구현, 2017년 2월 23일. - 노컷뉴스, 노원이어김포 서울코인나오나?... 블록체인지역화폐잇따라등장... 왜?, 2018년 4월 3일. - 디지털타임스, 예탁결제원, 4차산업혁명에적극대응... 혁신기술도입, 2017년 9월 26일. - 디지털타임스, 자원봉사 재능기부로적립... 노원구 NW 나온다, 2018년 2월 13일. - 보안뉴스, 예탁결제원, 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모델개념검증성공, 2017년 12월 31일. - 블로터닷넷, KT, 블록체인으로 BC카드전자문서관리, 2018년 2월 26일. - 블로터닷넷, 머스크-IBM, 블록체인활용국제무역플랫폼만든다, 2018년 1월 17일. - 블로터닷넷, 블록체인으로저널리즘을구하라, 시빌, 2017년 11월 4일. - 연합뉴스, 과기부,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계획 상반기중수립, 2018년 1월 17일. - 연합뉴스, 교보생명, 내달부터 블록체인 으로실손보험청구서류없애, 2017 년 11월 21일. - 이데일리, 블록체인으로실시간전력거래 전기차충전까지... 이번달시범실시, 2017년 12월 5일. - 이데일리, KT, 블록체인으로금융권전자문서관리...BC카드에적용완료, 2017년 7월 4일. - 조선비즈, 블록체인기반결제상용화...KB국민카드를가다, 2017년 1월 9일. - 조선비즈, 진료기록떼느라생고생? 메디블록, 블록체인으로 나 ( 환자 ) 중심의의료정보시대준비, 2017년 10월 11일. - 중앙일보, KB국민카드, 블록체인본인인증상용화... 국내최초, 2016년 10월 24일. - 지디넷코리아, KT,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관리시스템개발, 2017년 11월 17일. - 지디넷코리아, MS, 블록체인기반인증시스템개발한다, 2018년 2월 14일. - 테크엠, 뉴욕, 노숙자 디지털신원 만드는블록체인사업가동, 2017년 12월 26일. - 테크엠, 블록체인으로개방형전자정부완성하다, 2017년 9월 5일. - 한겨례, 위기의저널리즘에블록체인을처방하라, 2017년 11월 26일. - 한국경제매거진, 메디블록, 앱으로확인하는내비밀스런의료정보, 2018년 2월 7일. - 한국경제매거진, 월마트, 블록체인으로 유통혁명 실험, 2018년 2월 7일. - 블로터닷넷. 자유롭고독립적인언론, 블록체인위에세우겠다, 2018년 2월 13일. - 한국금융, 교보생명, 블록체인컨설팅 / 자동청구시스템가동, 2018년 3월 2일. - NDSL, 주요국가의블록체인기술활용현황, 2017년 3월 20일 ; - The Science Times, 블록체인으로정부만족도향상, 2018년 3월 8일. 40

43 지능형정부추진을위한블록체인동향분석및시사점 해외 - Gartner (2017), Forecast: Blockchain Business Value, Worldwide, Gartner (2017), Practical Blockchain: A Gartner Trend Insight Report. - David Salgado (2016), Blockchain of Evidence, Ministry of Justice. - Deloitte (2017), Will blockchain transform the public sector?. - Laure A. Linn & Martha B. Koo, M.D. (2016), Blockchain for Health Data and Its Potential Use in Health IT and Health Care Related Research. - Nick Robinson, etc. (2017), Distributed denial of government: the Estonian Data Embassy Initiative, Network Security. - Svein Olnes & Arild Jansen (2017), Blockchain Technology as a Support Infrastructure in e-government, IFIP Processing 2017, M. Janssen et al. (Eds.): EGOV Svein Olnes, Jolien Ubacht, & Marijn Janssen (2017), Blockchain in government: Benefits and implications of di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4, pp. 355~ Ton Zijlstra (2015), Interdependent Thoughts, - UK Government (201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 USP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15), The Internet of Postal Things, RARC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 뉴스 / 웹사이트 > - CITYLAB, Can the Blockchain Tame Moscow s Wild Politics?, 2017년 12월 22일. - Cryptona, UK Ministry of Justice: Blockchain to Help with Crime Evidence, 2017년 11월 6일. - Forbes, Dubai sets its Sights on Becoming the World s First Blockchain-Powered Government, 2017년 12월 18일. - Forbes, The First Government to Secure Land Titles on The Bitcoin Blockchain Expands Project, 2017년 2월 7일. - Moscow Mayor Official Website, Active Citizen: The best votes of 2017, 2018년 1월 19일. - IBM Blockchain Blog; 41

44 Trend & Future / 호 / - CCN, Moscow to Use Blockchain Tech in Active Citizen Project, 2016년 8월 30일. - The Block, GovCoin aims to distrupt UK welfare system, 2017년 11월 28일. - UK Ministry of Justice blog, Increasing trust in criminal evidence with blockchains, 2017년 11월 2일. - ZDNET, Microsoft and Accenture develop blockchain ID system for refugees, 2017년 6월 20일. - ZDNET, Microsoft and Accenture develop blockchain ID system for refugees, 2017년 6월 20일. 42

45 Trend & Future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