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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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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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제장 기초다지기 11 Ⅰ. 지식재산권의기초 19 Ⅱ. 알아두면유익한정보

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 제 1 장기초다지기 Ⅰ지식재산권의기초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 지식재산권의기초 01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지식재산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함 ( 지식재산기본법 3 I ) 지식재산권 이란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를말하는것으로서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포괄하는무형적권리를뜻함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은왜필요한가? (1) 시장에서독점적지위확보특허등지식재산권은독점배타적인무체재산권으로신용창출, 소비자의신뢰도향상및기술판매를통한로열티수입가능 (2) 분쟁예방및권리보호자신의발명및개발기술을적시에출원및권리화함으로써타인과의분쟁을사전예방하고, 타인이자신의권리를무단사용시적극적으로대응하여법적보호가능 지식재산권 (3) R&D 투자비회수및향후추가기술개발의원천 막대한기술개발투자비를회수할수있는확실한수단이며확보된권리를바탕으로타인과분쟁없이추가응용기술개발가능 (4) 정부의각종정책자금및세제지원혜택 특허권등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제작지원을비롯하여각종정부자금활용과세제지원혜택

5 지식재산권의기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을총칭하며, 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받음으로써배타적독점권이부여된권리를말함 초12 I 13 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의 보기 ( 전화기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발명수준이고도화된것 ( 대발명 ) 벨이전자를응용하여처음으로전화기를생각해낸것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관한실용있는고안 ( 소발명 ) 분리된송수화기를하나로하여편리하게한것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느끼게하는것 탁상전화기를반구형이나네모꼴로한것 타인의상품과식별하기위하여사용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 전화기제조회사가제품이나포장등에표시하는상호 마크 제 1 장기초다지기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20 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10 년까지 ( 구법적용분은 15 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 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 년 (10 년마다갱신가능, 반영구적권리 ) 특허 ( 고도한발명 ) 엔진제어시스템 ABS 브레이크시스템 지능형현가시스템 변속기시스템 실용신안 (Life cycle 이짧은주변개량기술 )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조절장치 차체형상 의자형상 전방램프형상 리어스포일러형상 디자인 ( 물품의외관 ) 자동차명칭 ( 제네시스, 그랜저등 ) 제작사명칭 ( 현대, 도요타, BMW 등 ) 상표 ( 상품의명칭 )

상표의구분 구분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 정의 타인의상품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등에사용 ) 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등록번호 40-0605404 41-0167741 42-0003607 44-0000033 권리자씨제이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원번호예시 10-2009-0000150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6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70 지정상품추가등록 71 지정서비스추가등록 72 지정업무추가등록 73 단체표장지정상품

6 상표의구분 구분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 정의 타인의상품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등에사용 ) 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광고업, 금융업, 요식업등에사용 ) 국내에서비영리업무를영위하는자가업무를나타내기위해사용하는표장 동종업자의법인이단체구성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는표장 사례 등록번호 권리자씨제이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원번호예시 권리년도일련번호 등록번호예시 권리일련번호구분구분 ( 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남해죽방멸치영어조합법인 - 권리구분 CODE 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6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70 지정상품추가등록 71 지정서비스추가등록 72 지정업무추가등록 73 단체표장지정상품 ( 서비스업 ) 추가등록 7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지정상품추가등록 75 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 40 상표 41 서비스표 42 업무표장 43 단체표장 44 지리적표시단체표장 45 상표서비스표

7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하나로서인간의사상또는감정등을독창적으로표현한창작물인 저작물 에대하여창작자가가지는독점 배타적인권리를말함. 저작권은산업재산권과달리창작과동시에보호를받으며보호받기위하여별도의등록절차나방식을필수적으로요구하지는않음 초14 I 15 지식재산권의기구분저작권저작인접권 정의 예시 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결과물에대하여그표현한사람에게주는권리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됨 소설가가소설작품을창작한경우에원고그대로출판 배포할수있는복제 배포권과함께그소설을영화나번역물등과같이다른형태로저작할수있는 2 차저작물작성권, 연극등으로공연할수있는공연권등 글자그대로저작권에인접한, 저작권과유사한권리로서이권리는실연자 ( 배우, 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귀속됨 실연자가그의실연을녹음또는녹화하거나사진으로촬영할권리 음반제작자는음반을복제 배포할권리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녹음 녹화 사진등의방법으로복제하거나동시중계방송할권리 제 1 장 기초다지기 보호기간 사람이저작자인경우에는저작물을창작한때로부터시작되어저작자가살아있는동안과죽음다음해부터 50년간 법인이나단체가저작자인경우는공표한다음해부터 50년간 실연의경우의그실연을할때부터 50년간 음반의경우에는음을최초로음반에고정한때로부터 50년간 방송의경우에방송을한때부터 50년간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산업재산권, 저작권의범주에속하지않으면서경제의발전및변화와함께그보호의필요성이대두된새로운지식재산권을말함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 타 프렌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맛, 소리, 냄새상표등

02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1) 선출원주의 1 동일한발명 ( 고안 ) 에대하여누구에게특허 ( 실용신안 ) 를줄것인가를판단하는기준 선출원주의 : 먼저출원한자에게부여 ( 한국을비롯한대다수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발명한자에게부여 2 시기적기준 ( 日기준 ) 다른날짜출원 : 먼저출원한자가특허를받을수있음 같은날짜출원 : 협의 (

8 02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1) 선출원주의 1 동일한발명 ( 고안 ) 에대하여누구에게특허 ( 실용신안 ) 를줄것인가를판단하는기준 선출원주의 : 먼저출원한자에게부여 ( 한국을비롯한대다수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발명한자에게부여 2 시기적기준 ( 日기준 ) 다른날짜출원 : 먼저출원한자가특허를받을수있음 같은날짜출원 : 협의 ( 협의불성립시쌍방모두특허를받을수없음, 특허법제 36 조 2 항 ) 3 주체의동일성 타인간은물론동일인간에도적용 ( 특허및실용신안 ) (2) 도달주의 특허청에서류를제출하는경우언제그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보는가에관해도달주의와발신주의가있음 우리특허법은도달주의를원칙으로하고 ( 특허법제 28 조 1 항 ) 예외적으로국내출원의경우, 우편물의발신일이분명한경우와수령증으로발신한날이증명될경우우편으로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우체국에제출한때에특허청에도달한것으로보는발신주의를취하고있음 ( 특허법제 28 조 2 항 ) (3) 속지주의 1 국 1 특허의원칙에따라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효력이발생하므로특허권등을획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을하여그나라에서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해당국가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음

9 (4) 특허등록요건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인가? Yes ➊ 산업상이용할수 No 있는것인가? ➋ No Yes 새로운발명인가? ➌ Yes 종전에있던발명보다진보된발명인가? No 특허 ( 등록 ) 받을수없는발명 No ➍ Yes 불특허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것인가? 거절결정 No ➎ 명세서에발명이구체적으로기재되고청구범위는명확한가? 다른사람보다먼저출원하였는가? 특허 ( 등록 ) 결정 - 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는발명 ( 예 : 지폐위조기, 도박에필요한기구, 아편흡입기구등에관한발명 )( 특허법제 32 조 ) - 국방상필요한경우 ( 정부는정당한보상금지급 )( 특허법제 41 조 ) Yes No ➏ No Yes ➐ Yes 지식재산권의기제 1 장 초16 I 17 기초다지기 ( 가 ) 신규성 1 신규성이란? 특허요건중하나로알려지지않은새로운발명에만특허를부여한다는요건을말함 2 신규성판단기준 시기 : 특허출원시 ( 시 분 초 ) 지역 - 공지및공연실시 : 국제주의 ( 이전출원은국내주의 ) - 간행물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해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 국제주의 3 신규성위반사유 종래발명과동일한지여부 종래발명 :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또는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4 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 ( 공지예외 ) 출원전에이미공지등이되었다하더라도다음에해당하는공지등은특허거절이유에서제외함 대상 - 본인의자발적인공개행위

10 이전출원 이후출원 공지예외대상을 1) 발명의시험, 2) 간행물에의발표, 3) 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발표, 4)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학술단체에서서면으로발표, 5) 박람회출품에의한공지 ( 디자인은대상에제한이없음 ) 로제한 모든형태의자발적인공개행위 -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출원일과무관하게모두공지예외대상에포함됨 요건 - 공지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출원 - 출원시공지예외주장취지기재 - 출원일로부터 30 일이내에그증명서류를특허청장에게제출 (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는예외 ) ( 나 ) 진보성 1 진보성이란? 특허요건중하나로종래발명에비해진보된발명에대해서만특허를부여한다는요건을말함 2 진보성판단기준 시기, 지역 : 신규성판단기준과동일 3 진보성위반사유 종래발명으로부터해당발명을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인지여부 ( 다 ) 산업상이용가능성 1 의의발명의특허를받기위해서는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어야하는데이는특허법의목적이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데있음에비추어당연한요건이라고할수있음따라서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이나산업이외의분야에서만이용할수있는발명은비록신규성과진보성을갖추고있더라도특허를받을수없음 2 산업상이용할수없는발명 의료행위 업으로이용할수없는발명 현실적으로명백하게실시할수없는발명 ( 영구기관등 )

11 제 1 장기초다지기 Ⅱ알아두면유익한정보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년새롭게시행되는제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알아두면유익한정보 01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1)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제 5 조의 2 현재및장래의사건에대하여미리특정사건을명기하지않고포괄적으로위임을하고자할경우포괄위임등록신청서 ( 포괄위임장첨부 ) 를제출하면포괄위임등록번호를부여함 출원서및중간서류의제출시포괄위임등록번호를기재함으로써위임장제출효과 (2) 직무발명 의의 : 종업원,

12 알아두면유익한정보 01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1)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제 5 조의 2 현재및장래의사건에대하여미리특정사건을명기하지않고포괄적으로위임을하고자할경우포괄위임등록신청서 ( 포괄위임장첨부 ) 를제출하면포괄위임등록번호를부여함 출원서및중간서류의제출시포괄위임등록번호를기재함으로써위임장제출효과 (2) 직무발명 의의 :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직무발명이라함 보상 :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 발명진흥법제 15조 ) (3) 이용발명 의의 : 선등록된특허발명 (A) 에새로운요소 (a) 를추가하여새로운특허 (A+a) 를받았더라도후등록특허권자는선등록특허권자의실시허락을받아야만자기의특허발명을업으로실시할수있는데, 이러한후등록특허 (A+a) 를이용발명이라함 효과 : 선특허권자는후특허권자에게권리 (A) 를행사할수있는반면, 후특허권자는선특허권자로부터허락이나동의를받아야특허발명 (A+a) 를실시할수있음 (4) 컴퓨터 S/W 보호 컴퓨터 S/W 의 저작권 에의한보호 - 저작권법에의해프로그램의표현을저작권으로보호가능 - 저작권에의한보호는불법복제방지에효과적이나 S/W 에포함된아이디어, 기능등 S/W 기술은보호불가능

13 컴퓨터 S/W 의 특허 에의한보호 알- S/W 에사용되는기술 ( 예 : 인터넷상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기술등 ) 은다른기술분야와마찬가지로특허로보호가능 ( 단, 하드웨어와결합형태이어야함 ) - 특허에의한보호는아이디어기능까지보호가가능하여저작권에의한보호보다강력한권리보호가능 영업방법 (BM) 관련발명 - 영업방법관련발명은정보기술을이용해실현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이나비즈니스방법에관한발명으로서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된것을말함 정의 : 반도체집적회로를제조하기위하여각종회로소자및그들을연결하는도선을평면적또는입체적으로배치한설계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권리의발생및효력 : 배치설계를창작한자또는그승계인은영리를목적으로그배치설계를최초로이용한날부터 2 년이내에특허청장에게그배치설계권의설정등록을신청하면, 특허청은등록신청에대해형식적요건만심사한후설정등록함 - 배치설계의존속기간은설정등록일로부터 10 년이며, 등록신청이형식적요건에위배되거나창작성이결여된경우에권리의등록이취소됨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사항은대부분특허법을준용함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인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있은후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업으로실시한자에게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서면으로경고한후또는업으로실시한자가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안때부터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설정등록시까지의기간동안그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보상금의지급청구가능. 다만,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이설정등록된이후에행사가능함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자및전용실시권자보호 - 민사상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 - 형사상보호 ( 특허침해죄 ) : 특허권이고의로침해된경우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경찰이나검찰에고소하여특허권침해죄를추궁 특허권등침해죄는고소를요하는친고죄인반면, 상표권침해죄는고소없이도가능한비친고죄임 (5)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6) 특허출원인및특허권자보호 아두면유익한정제 1 장 보20 I 21 기초다지기

14 년새롭게시행되는제도 1 배경이되는기술기재의무화 시행 개정이유 배경기술기재의무사항을법률에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 현행의배경기술기재의무사항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서식 ( 명세서 ) 의기재요령으로위임하여규정하고있어, 배경기술기재가의무사항임을출원인이명확히알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 배경기술은특허출원의심사에유용할뿐만아니라특허협력조약 (PCT) 규칙에서도필수기재사항임을감안하여, 상위법인 특허법 에그발명의배경이되는기술을기재토록명확히할필요가있음 개정내용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서식 ( 명세서 ) 의기재요령으로위임하여규정되고있는배경기술기재의무사항을특허법에서규정 ( 법제 42 조제 3 항제 2 호신설 ) - 거절이유대상으로하나, 무효사유및정보제공사유에서는제외 2 서류송달대표자선정 시행 개정이유 2 명이상이특허에관한절차를밟거나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출원인의의사와무관하게최종지정된대리인에게만서류송달 개정내용 2 명이상이특허에관한절차를밟거나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그중 1 명에게서류를송달하되, 서류송달대표자를선정하여신고한경우에는그대표자에게송달할수있도록함

15 알아두면유익한정보22 I 23 3 심사유예신청제도개선 시행 심사유예신청가능시기및심사유예시점조정 - 심사유예신청가능시기를일반심사를위한준비기간을고려하여심사청구일로부터 6 개월에서 9 개월로확대 - 심사유예시점을심사청구후 18 개월에서 24 개월로조정 심사청구료납부유예절차신설 제 1 장 기초다지기 - 심사청구와동시에심사유예를신청하는경우로서출원인이희망하는경우에는심사청구료납부유예를선택할수있도록함 -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 8 조제 4 항중단에따라유예희망시점 2 개월전까지심사청구료의납부유예가능 특허청 일반심사평균 18 개월 ( 목표 ) 심사청구료납부 * * 유예희망시점 2 개월전 심사결과통지 *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 심사청구 심사청구후 24 개월 유예희망시점 출원후 5 년 심사유예신청 출원인 심사청구후 9 개월내유예희망시점을적은신청서제출 심사청구와동시신청도가능 별도신청수수료없음 심사유예신청제도의장점 일반심사보다정확한심사처리시점예측 * 가능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심사처리예상 심사청구시점별도관리불필요 특허유지비용절약 * *2 년간등록을늦출경우건당 41 만 4 천원절감 (10 항기준 )

16 4 외국어특허증발급제도확대 시행 특허증을발급받은특허권자가희망하면특허증에기재된내용과동일한내용을외국어 * 로기재한특허증 ( 외국어특허증 ) 을발급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 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휴대용외국어특허증발급 5 심결또는결정등본의전자송달도입 시행 특허심판원의심결문등은반드시특별송달하였으나, 출원인의편의증진과행정비용절약을위해심결문등도전자송달할수있도록함 6 디자인공보에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기본디자인의표시신설 시행 디자인등록출원후등록되었거나공개신청한출원사항을디자인공보 (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공개디자인공보 ) 에게재할경우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기본디자인의표시를하도록함 7 3D 모델링파일형식의확대 시행 도면을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작성하여디자인등록출원이가능 ( 시행 ) 하도록하였으며, 디자인업계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 IGES ( 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 파일을추가함 출원가능한 3D 모델링파일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출원한경우도면 ( 참고도포함 ) 보정시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함

17 알보24 I 25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움직이는궤적을나타내기위하여동영상파일형식으로제참고도제출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파일용량이 1 출원당 200MB 가넘지않아야함 1 장 제출가능한동영상파일형식 :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기초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제출된경우동영상파일형식또는동영상파일형식과 2D 이미지파일의다혼합으로참고도제출이가능하며,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참고도제출이불가능함지기라이프사이클이짧고권리분쟁및모방디자인의출원이적은물품중일부품목을무심사품목으로추가하였음 ( 기존 10 개분류에서 18 개분류로확대 ) 디자인무심사분류 : A1 류 B1 류 B2 류 B3 류 B4 류 B5 류 B9 류 C1 류 C4 류 C7 류 D1 류 F1 류 F2 류 F3 류 F4 류 F5 류 H5 류및 M1 류 8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참고도로동영상파일제출허용 시행 9 디자인무심사품목의확대 시행 아두면유익한정

18 안내 : 특허로 사전조사 선행기술조사 ( 선택사항 ) 주요검색사이트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 전자출원시 ) 사용자등록 서식안내민원서식다운로드 출원서작성 방문 / 우편접수특허청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출원서접수 온라인접수특허로 수수료납부출원수수료및심사청구료 내사건조회특허로조회 심사 등록료납부 등록 신규설정등록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최초 3 년분납부등록결정서수령후 3 월이내납부 - 상표등록결정서수령후 2 월이내납부 연차등록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연차등록료납부 - 상표갱신등록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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