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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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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강의자Draft 료 Last Modified 2/9/2008 11:52:17 PM Tokyo

1 Working 강의자Draft 료 Last Modified 2/9/ :52:17 PM Tokyo Standard Time Printed 2/9/2008 9:56:02 PM Tokyo Standard Time

2 기후변화현황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에너지현황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1

3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 < IPCC 제 3 차보고서 (2001) > 최근에밝혀진보다신빙성이강한증거에따르면, 과거 50년동안관측된온난화의대부분은인간활동에의해야기된것이다. 지구의평균기온은 20세기에약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대비 1.4~5.8 상승할전망이다. 2100년세계의해수면은 1990년대대비최대 88cm 상승할것이다. 2

4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기후변화의영향 3

5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사라지고있는세계 4 대내해 - 아랄해의변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

6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사막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아프리카차드호수

7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물부족으로질병에시달리는아프리카니제르 6

8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1950 년이후극지방의빙산 15% 감소, 얼음두께 40% 얇아짐

9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극지방빙하의감소가급속하게진행 알래스카 Muir-Riggs 빙하 오스트리아 Pasterze 빙하 년에는북극빙하가완전히녹을것 ( 07 미국지리학회 (AGU) 발표자료 ) 8

10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해수면상승으로침수위기에처한남태평양국가들 지난 100년동안지구해수면의높이가 10~25cm 상승하여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등남태평양섬나라가침수특히투발루는전국토가바다에잠길위험에처해뉴질랜드로이주 9

11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세계자연재해중풍수해피해가최근급증추세 # 세계자연재해추이 풍수해 전염병 지진 10

12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풍수해로인한피해는더욱심각해지는추세 미국허리케인 ( ) 유럽폭염 ( )-15,000 명사망 알제리폭설 ( ) 동남아지진 / 해일 ( ) 11

21 세기기후전망 : 온난화심화 기온 1971~2000년평균대비 4도상승전망

13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우리나라도기후변화가급속하게진행 한반도기후변화피해사례증가 지난 100 년간한반도기온 1.5 상승 ( 전세계평균상승온도 0.7 ) 지난 40 년간제주지역해수면 22cm 상승 1920 년대이후겨울한달단축, 여름 20 여일증가 폭염피해사망자수최근 10 년간 2,127 명 열대기후질병말라리아환자 07 년기준 2,227 명 우리나라 21 세기기후전망 : 온난화심화 기온 1971~2000년평균대비 4도상승전망 강수량 1971~2000년평균대비 17% 증가전망 서해안과동해안중부, 경북문경까지아열대기후구북상 해수면상승 (1m) 으로여의도면적의 300배가량침수 해안지역거주자 125만명침수우려 12

14 1. 기후변화현황 - 영향 주요도시열대야현상이가속화되고기상재해피해도급증 전국주요도시 8 월열대야일수 연평균기상재해피해액 ( 단위 : 일 ) [ 단위 : 조원 ]? 서울강릉대구전주서귀포 미래 2000 년이전 2000 년이후 2006 년 13

15 1. 기후변화현황 - 원인 지구온난화는온실효과때문에발생 온실효과란대기중온실가스가온실의유리처럼작용하여지구표면의온도를일정하게유지하여주는효과 온실가스의양이증가하면두터운온실이형성되어지구온난화현상을초래 14

16 1. 기후변화현황 - 원인 온실가스, 특히이산화탄소의증가로온실효과가초래 온실가스란온실효과를일으키는기체로, 제 3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 에서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유황 (SF6) 을 6 대온실가스로지정 15

17 1. 기후변화현황 - 원인 이산화탄소대부분은에너지연소로발생 기후변화는에너지문제 에너지연소로발생하는이산화탄소가국내온실가스배출량의 83.4% 를차지온실가스대부분이에너지이용의결과로발생되므로기후변화는에너지문제 16

18 혹시아직도기후변화의현실를믿지않으신다면 17

19 기후변화현황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에너지현황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18

2.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협상동향 온실가스감축을위해국제사회가움직이고있음 1 st ( 교토체계 )

5 ( 브라질리오 ) 기후변화협약채택 1997.12 ( 일본교토 ) 교토의정서채택 2001.

12 ( 인도네시아발리 ) 발리로드맵채택 국가연합협약 - 192 개국가입 - 한국 93 년가입

온실가스감축 1 차의무공약기간 (2008~2012) 이행준비 우리나라포함 ( 02.

20 2.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협상동향 온실가스감축을위해국제사회가움직이고있음 1 st ( 교토체계 ) 교토의정서 를중심으로글로벌차원의온실가스감축방안마련 추진중 국가간기후변화협약체결경과 ( 브라질리오 ) 기후변화협약채택 ( 일본교토 ) 교토의정서채택 ( 모로코마라케시 ) 마라케시합의문채택 ( 일본교토 ) 교토의정서발효 ( 인도네시아발리 ) 발리로드맵채택 국가연합협약 개국가입 - 한국 93 년가입 의무적배출감소협의시작 - 37 개선진국 - EU( 한국은제외 ) 교토의정서구체적이행방안마련 온실가스감축 1 차의무공약기간 (2008~2012) 이행준비 우리나라포함 ( 02.10) 176 개국비준미국은 2001 년탈퇴 2009 말까지 Post-2012 체제협상완료 - 선진국은물론개도국도측정, 검증, 보고가능한감축행동필요 19

21 2.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협상동향 발리로드맵을채택하여금년말까지포스트교토협상마무리계획 신속한협상을위해 Two-Tracks approach 기존선진국간협상 선진국은보고, 측정, 검증가능한계량화된방법으로감축의무부담이나행동 부속서 Ⅰ 국가는 AWG( 특별감축작업반 ) 운영으로감축목표범위분석 ( 08 년 ) 및전체추가감축목표설정, 국가별감축량할당, 공약기간설정등 ( 09 년 )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 25~40% 감축필요 (IPCC) 선 개도국간장기대화체제신설 개도국은지속성장보장원칙에의한 보고, 측정, 검증 이가능한방법으로국내감축행동추진 개도국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 선진국은개도국의실질적감축을요구우리나라에대한의무감축대상포함압력이거세질전망 선진국과개도국간이해관계상충으로협상이난항을겪고있으나, 상호양보할경우금년말코펜하겐에서느슨한형태의극적타결도예상 20

22 2.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협상동향 2 st (POST 교토체계 ) 새로운온실가스감축체제 (2012 년이후 ) - 장기목표 (Shared vision) : 2050 년까지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450ppm 으로유지 ( 금세기말지구온도상승을 2 이내로억제 ) - 중기감축목표와연계한국가전략마련 - 저탄소녹색기술ㆍ산업육성하여세계시장선점 E U 주요내용 EU 기후변화종합법 (Directives) 발효 (2009.4) 배출권거래제 (EU-ETS) 도입및시행 (2005) 감축목표 (2020) 20% (1990 년대비 ) 영국 세계최초기후변화법안도입, 감축목표명시 ( ) 34 % (1990 년대비 )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 (Waxman-Markey) ( 하원통과 ) 17% (2005 년대비 ) 일본 Cool Earth 50 ( 저탄소사회구축 ) 발표 (2007.5) 미래개척전략 ( 저탄소혁명전략등 ) (J Recovery plan)(2009.4) 15% (2005 년대비 ) 대만 에너지절약및저탄소행동방안발표 (2008.9) 2025 년에 2000 년동결 멕시코 2012 년 5 천만톤감축위한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금년발표예정 21

23 2.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협상동향 현재포스트교토협상은 EU 주도체제와미국주도논의구도로대별 구속적국가감축목표설정 (Top-down) 의무부담을통한적극적감축 비구속적국가목표설정 (Bottom-up) 국가별여건고려자발적감축 배출권거래활성화를강조 청정기술개발및이전을강조 미국, 중국등참여여부가관건 EU 방식과의조화여부가관건 이러한기존의감축정책과미국주도의기술협정체제는당분간유지될전망 22

24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우리가현재준비없이의무감축국이되었다면 기후협약피동적대응에따른추가적비용 6.5 ( 억톤 CO 2 ) 배출권을구입하려면연간 10~20 조원의비용 ( 삼성전자순이익의 1.5~3 배 ) 3.5 의무감축량 3.0 지금부터노력하지않으면미래비용은계속증가 2010 년 Kyoto 의정서수준 (1990 년 ) [ 참조 ] 3.5 억톤 CO 2 x 20~40Euro/ 톤 CO 2 = 10~20 조 23

25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탄소배출량이새로운규제로떠오른다면? 탄소배출규제 기존제품 저탄소제품 24

26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선진국온실가스규제로새로운비관세무역장벽형성 유럽 EC 상정법안 미국 CAFE 개정법 2012 년까지차량 CO 2 배출기준 20% 강화 [130g/km] * 현재현대차는 165g/km 32 년만에연방배기량기준강화 2020 년까지유럽수준 25

27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국내경제에대한영향은심각함 대선진국수출의존도 (2006) GDP 중자동차수출비중 (2006) 총수출액 EU 15% U.S. 13% 1.3% (113 억불 ) 1.1% (101 억불 ) 자동차만으로도 GDP 의 2.4% 가영향을받을수있음 26

28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규제품목은앞으로계속늘어날전망 유럽 EU 의회제안 상품별 CO 2 발생량표기요구 온실가스未규제국대상 Penalty 제안 미국 Lieberman-Warner 법안 온실가스未규제국수입품에대한배출권요구조항 ( 비관세장벽 ) 27

29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기후변화에대한미온적대처는경제성장에심각한위협임 ( 대한민국 GDP) 4~5% + α α ~2.5% 4~5% 1.1~2.1% ~0.5% 기상재해 온실가스감축비용 자동차수출 현재기후변화위협에노출 미래위협 총잠재비용 기후변화의기회비용은 GDP 의 5~20% - Stern 기후변화보고서 28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국제사회는우리나라에게 OECD 국가로서의무감축노력을요구 우리나라 제조업중심의산업발전으로과거 15 년간

온실가스배출량세계순위 ( 세계 22 위 ) ( 세계 11 위 ) ( 세계 16 위 ) (OECD 17 위 ) 70 억톤 40 억톤 594

2% ( 세계 16 위 ) (1900~2000) 100 년간누적배출 10 년간누적배출 (1990~2000) 2005 년배출량 1 인배출량

30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국제사회는우리나라에게 OECD 국가로서의무감축노력을요구 우리나라 제조업중심의산업발전으로과거 15 년간 CO 2 배출량급격히증가 (1990 년 ~ 2005 년 99% 증가, OECD 국가중증가율 1 위 ) 전세계 433 억톤 (CO 2 ) 온실가스배출량세계순위 ( 세계 22 위 ) ( 세계 11 위 ) ( 세계 16 위 ) (OECD 17 위 ) 70 억톤 40 억톤 594 백만톤 11.1 톤 배출비중 : 1.2% ( 세계 16 위 ) (1900~2000) 100 년간누적배출 10 년간누적배출 (1990~2000) 2005 년배출량 1 인배출량 국제사회 EU 의감축목표권고 - 선진국 : 2020 년 25~40% 감축 (1990 대비 ) - 개도국 : 배출전망 (BAU) 대비 15~30% 감축 우리나라에적극적감축방안요구 - OECD 국가인우리나라에게온실가스감축의무국으로편입또는차별적행동촉구 29

31 2.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상의영향 지금은미래한국경제의명암을가르는기로 ( 대한민국 GDP) 국민소득 4 만불 감축압력 제 2 의 IMF 위기

32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국제사회의대응노력에동참하고, 녹색산업의신성장동력화필요 대내적측면 중기감축목표설정 대외적측면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의핵심목표 실천적목표제시 국가위상제고 Early mover - 세계적온실가스감축노력에동참하여선도자역할 산업계에예측가능한정책방향제시 조기대응유도 협상타결용이 Bridge role - 선진국 ~ 개도국간가교역할수행 녹색기술ㆍ첨단융합산업의신성장동력화 그린산업육성 31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금년중중기감축목표발표 (G8 확대정상회의

온실가스배출전망 온실가스감축잠재량 거시경제영향 결과 분석모형의적정성 BAU

33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금년중중기감축목표발표 (G8 확대정상회의 ) 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 ~ ) Global Standard 모형 분석체계 체계적 통합적분석 신뢰성검증및보완 ( ) 검토위원회 에너지, 환경, 경제등 7 인의전문가위원장 - 이회성 IPCC 부의장 주요경제변수전망 ( 유가, GDP, 산업구조등 ) 온실가스배출전망 온실가스감축잠재량 거시경제영향 결과 분석모형의적정성 BAU 방법론 감축목표제시방안등 온실가스감축목표 (reduction target) 연구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DI, 산업연구원등국책연구기관중심 32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전문가들이인구, 성장율등을감안, 중기감축시나리오마련 감축잠재량분석결과반영 결과 국제사회요구수준반영 시나리오 1 2 BAU 대비 21% (BAU 대비 1.71억톤감축 ) 감축목표 900 800 700 600 500 400 27% (BAU 대비 2.

34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전문가들이인구, 성장율등을감안, 중기감축시나리오마련 감축잠재량분석결과반영 결과 국제사회요구수준반영 시나리오 1 2 BAU 대비 21% (BAU 대비 1.71억톤감축 ) 감축목표 % (BAU 대비 2.23억톤감축 ) 년기준 + 8% 동결 298 감축정책선택기준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 주요감축수단 ( 예시 ) 감축량의미 ( 각각은이전시나리오의정책수단포함 ) 그린홈, 그린빌딩보급확대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저탄소ㆍ고효율교통체계개편 산업계고효율공정혁신 (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및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일부반영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하이브리드카보급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 CCS(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 일부도입 년인구전망치인 4,930 만명이모두 2,000cc 소나타를이용할경우 서울 - 부산간 17.4 번왕복 서울 - 부산간 22.7 번왕복 % (BAU 대비 2.44 억톤감축 ) 0 4% 개도국최대감축요구수준 전기차ㆍ연료전지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CCS 도입강화 서울 - 부산간 24.7 번왕복 * 산림부문의흡수량제외 개시나리오에대한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최종목표설정추진 33

35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전문가들이인구, 성장율등을감안, 중기감축시나리오마련 감축잠재량분석결과반영 국제사회요구수준반영 시나리오 BAU 대비 감축목표 2005 년기준 감축정책선택기준 주요감축수단 ( 예시 ) ( 각각은이전시나리오의정책수단포함 ) 감축량의미 1 21% (BAU 대비 1.71 억톤감축 ) + 8%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 그린홈, 그린빌딩보급확대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저탄소ㆍ고효율교통체계개편 산업계고효율공정혁신 (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및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일부반영 2020 년인구전망치인 4,930 만명이모두 2,000cc 소나타를이용할경우 서울 - 부산간 17.4 번왕복 2 27% (BAU 대비 2.23 억톤감축 ) 동결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하이브리드카보급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 CCS(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 일부도입 서울 - 부산간 22.7 번왕복 3 30% (BAU 대비 2.44 억톤감축 ) 4% 개도국최대감축요구수준 전기차ㆍ연료전지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CCS 도입강화 서울 - 부산간 24.7 번왕복 * 산림부문의흡수량제외 3 개시나리오에대한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최종목표설정추진 34

36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감축부담에도불구하고, 녹색성장을통해 GDP 증대가능 부정적효과 GDP 감소및가계부담액 구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GDP 감소 가구당부담액 -0.29% 13 만원 -0.37% 16.6 만원 일본 : GDP -0.5 ~ -0.6%, 71 만원미국 : GDP -0.7 ~ +0.13%, 18 만원 -0.49% 21.7 만원 긍정적효과 녹색성장을통한추가성장으로 GDP 증대가능 경제성장 총 182~206 조원 (GDP 의약 3.5~4%)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도입 녹색성장실현 세금인하 재투자 연구비 재원확보 확충 총 107 조원투입 (GDP 의 2%, 2009~2013)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35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여론수렴을거쳐금년중감축목표를확정하고, 감축대책추진

주기적ㆍ체계적분석을위한인프라구축 3 rd 독립적상설연구체계구축 ( 지속적으로보완ㆍ발전

37 2. 기후변화대응 우리나라의협상대응 여론수렴을거쳐금년중감축목표를확정하고, 감축대책추진 대국민의견수렴및 감축목표확정 여론조사실시 (9 월 ) 공청회개최 - 국회, 시민단체, 산업계등 국회보고및협의 감축목표달성을위한비용효율적인감축전략수립ㆍ추진 1 st 2 nd 건물등부문별감축대책 세제개편방안 녹색산업육성방안등후속조치마련 주기적ㆍ체계적분석을위한인프라구축 3 rd 독립적상설연구체계구축 ( 지속적으로보완ㆍ발전 ) 부문별감축잠재량상세분석, 감축대책마련및성과관리 감축목표확정및발표 ( 금년내 ) : 대국민의견수렴결과에따라시기결정 36

38 기후변화현황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현황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37

39 3. 에너지현황 세계에너지전망 우리가가까운미래 (2050 년 ) 에직면할가장중요한도전은? 년 : 60 억명 2050 년 : 100 억명 38

War) 7 질 병 (Disease) 8 교 육 (Education) 9 민주적사회 (Democracy) 10 인 구 (Population) 2008 년 : 60 억명

40 3. 에너지현황 세계에너지전망 우리가가까운미래 (2050 년 ) 에직면할가장중요한도전은? 1 에너지 (Energy) 2 물 (Water) 3 식 량 (Food) 4 환 경 (Environment) 5 빈 곤 (Poverty) 6 테러및전쟁 (Terrorism & War) 7 질 병 (Disease) 8 교 육 (Education) 9 민주적사회 (Democracy) 10 인 구 (Population) 2008 년 : 60 억명 2050 년 : 100 억명 에너지가부족하다면 : 테러및전쟁 물의공급 식량 질병 Dr. Richard E. Smalley ( 96. Nobel Prize in Chemistry) 출처 ) 39

41 3. 에너지현황 세계에너지전망 세계석유고갈, 언제오는가? [ 낙관론전망 ] [ 비관론전망 ] 40

96년폭등 88 년폭락 98 년폭락 9.11 테러 미 - 이라크전 67.

42 3. 에너지현황 세계에너지전망 지난해세계유가는 140 불을기록하여신고유가시대를예고 ($/b) 130 고유가시대 저유가시대 新고유가시대 120 최고치 : 140.7$/b( ) * Goldman Sachs 는유가가 09 년말 85 불대, 10 년말에는 95 불대도달전망 ( 09.6) 08 년하반기폭락 08 년상반기폭등 년제 2 차파동걸프사태 86 년폭락 2000년폭등 96년폭등 88 년폭락 98 년폭락 9.11 테러 미 - 이라크전 67.7$/b( ) 04 년이후급등 금융시장혼란으로인한 세계경기침체 미국유류제고감소등 41

43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총에너지의 97% 를수입하는해외의존형수급구조 총수입액의 33%, GDP 의 20% 에해당 세계 4 위원유수입국 (859 억불 ) 석유 : 세계 7 위 (2.4 백만배럴 / 일 ) 전력 : 세계 10 위 (389TWh/ 년 ) 42

44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 1 차에너지총소비온실가스배출에너지 ( 백만 TOE) 산업공정농업 폐기물 ( 단위 : 백만t CO2) % 84.3% % 10.2% % 5.1% 43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총에너지소비증가속에 1 차에너지소비증가율은둔화추세 1 차에너지증가율

7% ( 95~ 00) 5.9% ( 00~ 07) 2.7% ( 전체의 20.4% 37.

연평균증가율 : ( 90~ 95) 13.9% ( 95~ 00) 2.7% ( 00~ 07) 2.

45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총에너지소비증가속에 1 차에너지소비증가율은둔화추세 1 차에너지증가율 (%) GDP 증가율 (%) ( 전체의 57.5% 백만 TOE) 90~ 00 년평균 8.8% 의높은증가율, 00 년이후는 2% 수준으로안정적증가 연평균증가율 : ( 90~ 95) 11.7% ( 95~ 00) 5.9% ( 00~ 07) 2.7% ( 전체의 20.4% 37.1 백만 TOE) 00 년까지높은증가율을지속해왔으나최근증가세둔화 ( 대형차선호등으로증가요인상존 ) 연평균증가율 : ( 90~ 95) 13.9% ( 95~ 00) 2.7% ( 00~ 07) 2.8% ( 전체의 22.1% 40.1 백만 TOE) 대형화및편리성추구등으로에너지소비증가율은상승추세 연평균증가율 : ( 90~ 95) 5.2% ( 95~ 00) 1.9% ( 00~ 07) 1.9% 44

46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산업구조상성숙단계의선진국에비해온실가스감축이어려운상황 140 온실가스배출량 (2005 년 : 100) 한국 (BAU) 미국일본 EU 년도 45

도입 공급 (1 차에너지 ) 전환 손실 소비 ( 최종에너지 ) 96.5% 수입 (950 억불 ) 236.5 백만 toe (100%) 55.0 백만 toe (23.3%) 181.

5% 납사등산업원료 24.6% 25.6 백만톤 79.4 백만톤 우라늄 823톤 U 5.4 백만톤 3.5% LNG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신재생등 14.7% 22.9% 13.0% 2.

47 도입 공급 (1 차에너지 ) 전환 손실 소비 ( 최종에너지 ) 96.5% 수입 (950 억불 ) 백만 toe (100%) 55.0 백만 toe (23.3%) 백만 toe (76.7%) 873 백만 B 석유 44.6% 정유 2.8 백만 b/d 도시가스 18,865 천 toe 열 1,438 천 toe 산업 57.5% 납사등산업원료 24.6% 25.6 백만톤 79.4 백만톤 우라늄 823톤 U 5.4 백만톤 3.5% LNG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신재생등 14.7% 22.9% 13.0% 2.4% 2.4% 전력 4,031 억 kwh 원자력유연탄 LNG 석유무연탄수력신재생등 35.5% 37.3% 19.6% 4.5% 1.1% 1.3% 0.9% 가정상업 19.8% 수송 20.4% 기타 2.3% 46

48 3. 에너지현황 우리나라에너지여건 일인당에너지소비는선진국과비교시소득수준에비해높은수준 ( 단위 : toe/ 인 ) ( 한국 =100 1인당소득기준 ) ( 한국 =100) 자료 ) IEA, 한국은행 가전제품대형화 ( 판매비중 ) : 600l이상냉장고 : 12.3%( 01) 69.9%( 07) 배기량별판매비중 (%) : 韓國 ('07) 경차 8.2/ 대형 26.6 日本 ('05) 경차 30.8/ 대형18.1 주거면적의확대 : 11.3m2 / 인 ('85년) 20.2m2 / 인 ('00년) 22.8m2 / 인 ('05년) 1인가구수 ( 천가구 ) : 916('95년 ) 2,224( 00년 ) 3,171('05년 ) 47

49 기후변화현황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현황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48

50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기후와에너지 환경위기 지구평균기온상승기상재해, 생태계파괴등자연재앙빈발 화석연료사용증가 경제위기 유가급등락기후변화무대응시경제손실 GDP 20% - ( 한국 ) 태풍루사 (2002) - 5 조원피해 - ( 유럽 ) 폭염 (2003) 으로 3.5 만명인명피해, 기후변화결과를무시한위험은금융시스템부실이가져다준재앙보다더심각할것이다 - 니콜라스스틴 - 49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기후와에너지 화석연료사용증가지구온난화기상이변초래 화석연료사용의급격한증가 지난 40 년간 1.6 배상승 전세계 1.6 배 가스 3.3 배 석유1.5배석탄1.1배 1965 2006 지구온난화현상발생 지난 100 년간지구평균온도상승 0.

51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기후와에너지 화석연료사용증가지구온난화기상이변초래 화석연료사용의급격한증가 지난 40 년간 1.6 배상승 전세계 1.6 배 가스 3.3 배 석유1.5배석탄1.1배 지구온난화현상발생 지난 100 년간지구평균온도상승 0.74 상승 < 전세계기온변화 > 1.5 상승 < 우리나라기온변화 > 향후추가적노력이없을경우 2100 년최대 6.4 상승전망 (3 상승시 1,500 만명홍수위협 ) 경제비용 GDP 5~20% 수준증가 ( 사전노력시 GDP 1% 수준으로예방 ) 50

52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여건 산업구조와효율수준을감안할때산업부문추가감축이쉽지않은상황 경제규모 에너지소비가상대적으로높은산업구조 GDP 중제조업비중 제조업중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 에너지소비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높은수준의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지표 ( 철강 ) 온실가스배출량 중국 미국 일본 한국 51

53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여건 원전비중등을감안할때발전부문에서의조속한추가감축도어려움 에너지소비량대비 CO 2 배출량의낮은수준 ( 단위 : tco2/toe) 프랑스 캐나다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덴마크 중국 높여가야할신재생에너지보급비중 % 신재생에너지보급에는많은비용이소요 발전원 정산단가 ( 원 /Kwh) 발전량 (%) (2008) 덴마크프랑스독일미국 일본 한국 원자력 유연탄 LNG 풍력 태양광 IEA 2007 자료 ( 05 년기준, 한국은 07 년 ) 52

54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방향 기후변화위기를국가경쟁력강화의기회로삼아야 기후변화대응에대한통합적접근 미래성장동력확보 적극적온실가스감축 에너지안보강화 장기적국가경쟁력강화, 국가위상제고 53

55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방향 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에우선적집중 온실가스감축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안보강화 54

56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목표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에너지안보확보의지름길 국내에너지현황 CO2 감축 에너지수입액 [945 억불, 2007] 국내총수입액의 27%, GDP 의 10% 에 해당 세계 4위원유수입국 (115 백만톤 ) 세계 2위석탄수입국 (80 백만톤 )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소비세계 10 위 (225 Mil TOE/yr] 석유소비세계 7 위 [2.3 Mil bbl/day] 전력소비세계 11 위 [355 TWh/yr] 에너지수입비용의직접적절감 온실가스감축은에너지해외의존도를낮추는 에너지안보확보의지름길 55

2 CERA * 보고서 미국환경산업은 2005 년 530 만일자리창출 (ILO, ITUC) 에너지효율화산업의유럽내잠재적일자리 1 백만개 재생에너지시장은

57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목표 기후변화산업은경제발전의원동력 신성장동력산업 일자리창출이많은산업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향후 20~25 년간전세계적으로 $15~20 조규모의투자가필요할수있음 반기문총장 UN 보고서 전세계청정에너지투자는 2030 년까지약 7 조달러를초과하리라예상 CERA * 보고서 미국환경산업은 2005 년 530 만일자리창출 (ILO, ITUC) 에너지효율화산업의유럽내잠재적일자리 1 백만개 재생에너지시장은 2020 년 5 천억, 2030 년 1 조달러로성장가능 Morgan Stanley 보고서 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산업에비해 7~11 배고용효과 56

58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정책목표 원전및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제고등을통해온실가스감축 현상유지 CO 2 ton 현 BAU( 현재기술감안 ) 9 억 1 원자력 2 신재생에너지 6 억 3 억 현재수준 3 4 에너지효율 수요관리, 산업구조, 흡수원, 미래기술등등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원자력 CO2 감축 원자력은발전시 CO2 무방출 1 기건설로연 700 만톤 CO2

2%) 발전시 CO2 발생량 ( 단위 :g/kwh) 0 188 246 357 에너지안보 화석연료수입대체효과

111 원전신설예상 ( 단위 :GW) 113 성장동력 10 기수출이며현 GDP 3% 국제시장예상규모 700 조

59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원자력 CO2 감축 원자력은발전시 CO2 무방출 1 기건설로연 700 만톤 CO2 감축 ( 현총배출량 1.2%) 발전시 CO2 발생량 ( 단위 :g/kwh) 에너지안보 화석연료수입대체효과 연료확보의상대적안정 원자력연료는상대적으로안정적확보가능 전력생산단가 ( 단위 : 원 /kwh) 원전신설예상 ( 단위 :GW) 113 성장동력 10 기수출이며현 GDP 3% 국제시장예상규모 700 조 1 기건설비용 2.5 조원 30 년까지각국약 300 기신설전망 원자력 LNG 중유 석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美에너지부 UN 에너지위원회 세계원자력협회 맥킨지 IAEA 58

60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원자력 국제시장규모약 700 조 [2030 년까지 319 기계획, 1 기당 2.5 조원 ] 경제와국가안보를위하여미국은공격적으로원전건설을추진해야한다 ( 단위 : 기 ) 319 우리는원자력이국가경제성장의중요한동력임을잊어서는안된다 원자력은미래세계에너지문제해결의강력한수단이다 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해정부는 원자력발전에주력할것 중국, 아시아 유럽, 러시아 미국, 남미 아프리카 59

61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원자력 국내원전현황 고준위폐기물 2050 년까지원전소요 ( 단위 : 기 ) ,300 [ 톤 ] 매년 700 톤증가 , 포화 반감기 300 만년 운전중 건설중 계획중 확보필요 필요기수 처리방안 고속로사용및연소처리시 300 년으로단축 신규원전증설과폐기물보관설비확보에대한사회적저항예상됨 60

62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원자력 국내원자력산업은충분한국제경쟁력보유 건설경험 건설비용 운전정지율 $1,894/kW $1,828/kW ( 연간건수 / 기 ) 1.8 $1,508/kW 평균 한국 일본 프랑스 한국 프랑스 미국 한국 미국 프랑스 최근 10 년간경수로건설경험 3 국 낮은건설단가 세계최고수준의운영능력 61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CO2 감축 신재생에너지는 CO2 무방출 5%

4%) 에너지안보 설비투자후추가적화석연료수입불필요 핵심기술, 소재국산화시급 성장동력

신재생부품수입관세경감액 ( 단위 : 백만불 ) 2007 103 2006 77

63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CO2 감축 신재생에너지는 CO2 무방출 5% 전력대체시 CO 만톤감축 ( 현총배출량 1.4%) 에너지안보 설비투자후추가적화석연료수입불필요 핵심기술, 소재국산화시급 성장동력 향후세계시장 5% 점유시현 GDP 의 2% 15 년까지세계투자액 300 조 07 년 64 조원세계시장중우리나라 5 천억원 (0.8%) 점유 발전시 CO2 발생량 ( 단위 :g/kwh) 신재생부품수입관세경감액 ( 단위 : 백만불 ) 국제시장예상규모 ( 태양광 ) 60조 8.6배 7조 ( 풍력 ) 2.7배 57조 21조 태양광풍력 LNG 중유 석탄

64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국내발전여건은불리함 여수연평균풍속 6.1 m/s (43.2%) 풍력 < 연평균풍속 > 대관령 < 대관령 > 연평균풍속연평균풍속 : 6.53m/s 6.5 m/s 5m/s 이상 : 70.2% 주풍향 : 서풍 (90.2%) 태양광 국내전력사용량대비국토 면적의협소 (GWh/km 2, 2005 년 ) 미국 독일 한국 국내수요 100% 에해당하는 태양광발전에는경상남북도 전체면적에해당하는부지필요 현기술상국내풍력발전적지제한적 태양광발전상대적불리 63

65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세계시장은빠르게성장전망 풍력 태양광 57 조 60 조 21 조 2.7 배 8.6 배 7 조 년까지재생에너지전체향후글로벌투자액은 300 조의거대시장 ( 출처 : REN21] 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05 년 36 조에서 2007 년 64 조로급성장 전세계적으로 2015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 5 배성장예상 - 태양광발전연 ~30% 성장예상 - 풍력발전연 ~15% 성장예상 64

66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을자동차와같은주력수출산업으로 해외진출본격화해외진출기반구축국내경쟁력강화 대상국가별진출전략 핵심기술 R&D 글로벌제품상용화 규모의경제실현및대규모국내보급사업 전략적제휴, M&A 등해외진출교두보확보 해외핵심기술확보 글로벌인재, 국제금융등수반능력배양 해외대규모신재생단지개발 수출금융지원

67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CO2 감축 성장동력 에너지효율 10% 제고시에너지수입액 10% (94 억불 ) 절감 우리나라 수출총액 에너지효율제고는온실가스감축으로직결 에너지효율 10% 제고시국내이산화탄소발생량의 8% 감축 에너지효율제고 R&D 제품및서비스수출증대 관련설비투자, 고용증진 에너지수입액 ( 단위 : 억불 ) ,000 돌파 CO 2 GDP 원단위 ( 단위 : kgco 2 /$2,000) 0.70 R&D 제품개발 투자고용확대 수출증대 일본독일 OECD 한국 66

68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국내건물의에너지효율은매우낮음 연간건물에너지소비량 [kwh/m 2 ] 기본사용량 독일노후주택의난방비절감가능성 수도개선 2% 사용자태도 10% 난방시설교환 10% % 절감가능량 단열강화 36% 독일 한국평균 한국 ( 아파트 ) 출처 : 독일 dena 74% 창문교환 16% 우리보다에너지효율이좋은독일에서도 74% 의건물에너지비용절감이가능한것으로추정됨 67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형 HOUSE ( 에너지를최대 1/10 로절약가능 ) 에너지절약형주택 ( 독일사례 ) 리모델링전리모델링후 185 kwh/m 2 15 kwh/m 2 태양열패널 천연가스보일러 지붕단열 열교환형환기장치 남향의큰 3 중창 천정단열외벽단열강화 해외사례의경우, 단열, 보일러교환등으로세대별난방에너지를 1/10 이하로절감가능

69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형 HOUSE ( 에너지를최대 1/10 로절약가능 ) 에너지절약형주택 ( 독일사례 ) 리모델링전리모델링후 185 kwh/m 2 15 kwh/m 2 태양열패널 천연가스보일러 지붕단열 열교환형환기장치 남향의큰 3 중창 천정단열외벽단열강화 해외사례의경우, 단열, 보일러교환등으로세대별난방에너지를 1/10 이하로절감가능 185 kwh/m 2 /yr 15 kwh/m 2 /yr 국내 300만호고효율창호로교체시, 세대당난방비약 20% 절감에너지수입비용 1조 2천억원절감 CO 2 430만톤감축 고효율기기 ( LED 조명사례 ) - 전기사용량은같은광도백열등의 1/10 국내조명의 30% 를 LED 로교체시, 에너지수입비용 1 조 4 천억원절감 08 년기준 CO 2 ton 감축 68

70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형그린빌딩확산 런던시청지붕에 태양전지설치 아크로스후쿠오카재단빌딩 식물을이용한온도조절 자연채광 두바이 Lighthouse, 빌딩조감도 빌딩전면을태양전지로마감 69

71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우리나라는대중교통이용률이낮고중대형차를선호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신차 CO2 배출량 [CO2 g/km] 도쿄 87 이태리 148 런던 74 프랑스 149 뉴욕 68 영국 167 파리 68 독일 171 서울 66 한국 만이상대도시평균은 국내신차중경 소형차비율 50% 미만 (2004) 31% ( 00) 10% ( 06) 70

환승시설설치교통량감축종합적교통수요관리추진 철도화물수송분담률제고 철도화물수송분담률 8%( 07) 16%( 20)

72 4.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 고효율수송분담구조로교통체계전환 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구축 대도시권대중교통수송분담률 52%( 07) 60%( 20) 간선버스, 경전철등친환경교통수단확충 ITS 교통정보통합서비스, 대중교통연계, 환승시설설치교통량감축종합적교통수요관리추진 철도화물수송분담률제고 철도화물수송분담률 8%( 07) 16%( 20) X자형고속철도망및간선철도망건설철도복선화 ( 20, 70%), 고속화 ( 20, 80%) 철도물류시설개선과정보시스템구축 71

지원및인프라구축배출권거래제도입및환경친화적세제개편 Synergy 국민 산업계 저탄소공정혁신 (Green

73 마치면서 정책목표달성을위해경제주체들모두가노력해야 녹색소비활성화 ( 탄소라벨링등 ) 녹색생활문화확산 ( 적정냉난방유지, 에코드라이빙등 ) 정부 에너지효율기준등선진국수준규제도입및강화금융, 세제등인센티브제공 R&D 지원및인프라구축배출권거래제도입및환경친화적세제개편 Synergy 국민 산업계 저탄소공정혁신 (Green process), 고효율기기사용확대친환경고효율제품개발ㆍ생산확대 기존화력발전소효율개선및저탄소에너지비중확대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개발ㆍ도입확대 72

74 마치면서 나와에너지와기후변화와북극곰은어떤관계 에너지절약하면돈된다. ( 전기코드만잘뽑아도한달전기공짜 ) 미래를보고직장을선택하라 ( 탄소많이배출하는산업은 NO) 자연재해, 전쟁의참혹함 우리가족이친구가피해자가될수있다우리모두는북극곰의생명을위협하는공범자가될수도 73

75 마치면서 한번해봅시다 적정실내온도유지 : 1 조정으로소나무 20그루심는효과 (110kg CO2 저감 ) 가전제품플러그뽑기 : 10% 대기전력절약으로 30그루 (150kg CO2 저감 ) 대중교통이용하기 : 승용차하루쉬어소나무 90그루 (445kg CO2 저감 ) - 강의실문닫기 - 함께공부하기 - 이면지사용하기 - 개인컵사용하기 74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