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FB1B9B0FA20B4EBB8B8C0C720B9CCB5F0BEEEBDC3C0E520C1F8C3E2B9E6BEC820C1A6B0EDB8A620C0A7C7D120C4DCC5D9C3F720B1D4C1A6BFCD20C1A4C3A520BFACB1B82D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11-43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 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 사 ) 미디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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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보고서는국고사업으로수행된연구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본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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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 정책연구 의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15 일 주관연구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책임연구원이양환 ( 정책연구팀선임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사 ) 미디어전략연구소연구수행책임자김명중 ( 호남대학교교수 ) 공동연구김택환 ( 중앙일보멀티미디어랩연구소소장 ) 김도연 ( 국민대학교교수 ) 최은경 ( 미디어전략연구소연구팀장 ) 송종길 ( 경기대학교교수 ) 오경수 ( 미디어전략연구소미디어산업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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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대상 3 제2절연구범위및연구방법 6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9 제1절방송콘텐츠수출액현황 11 제2절방송콘텐츠수출구조의문제점 15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19 제 1 절중국미디어산업의분류및시장규모 21 제2절중국 TV 산업매출액규모및추이 중국 TV 산업의현황 23 제3절중국TV 콘텐츠산업의현황 중국TV 콘텐츠의제작및방송규모 중국 TV 콘텐츠의제작현황 중국TV 콘텐츠산업의미래발전추세 52 제4절중국드라마발전현황 중국국산 TV 드라마 ( 电视剧 ) 의현황 중국내해외드라마의규모및추이 중국내한국드라마의규모및추이 58 제4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63 제1절대만문화창의산업의분류및 TV 산업시장규모 65 제2절대만지상파 TV 의발전및현황 70 제3절대만내한국방송콘텐츠현황 72 - i -

8 제 5 장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87 제 1 절방송콘텐츠관련법규와규제내용 89 제2절중국의외국방송콘텐츠관련규제 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규제핵심 방송사업관련규제 온라인방송관련규제 109 제 6 장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113 제1절대만의자국방송콘텐츠관련법규와규제내용 방송통신주무기관 115 제2절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규제현황 방송통신주요규제정책 한국과대만의방송교류및투자현황 120 제7장중국 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및원인분석 121 제1절중국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 對중국 TV 드라마진입장벽 對중국온라인방송진입장벽 125 제2절중국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원인 중국시장진입장벽원인 126 제3절대만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과원인 對대만 TV 드라마진입장벽 대만시장진입장벽원인 136 제 8 장중국과대만진출확대방안 141 제 1 절중국진출확대를위한대응방안 143 제 2 절대만진출확대를위한대응방안 147 참고문헌 ii -

9 표목차 < 표 1> 방송산업수출현황 12 < 표 2> 지역별수출액현황 13 < 표 3> 장르별수출액현황 14 < 표 4> 중국미디어산업분류표 21 < 표 5> 중국위성TV 산업구성 30 < 표 6> 광동케이블방송망을통해방송되는해외위성채널 31 < 표 7> 중국 3성급이상호텔등외국인관련조직에서시청가능한해외위성채널 (2011) 32 < 표 8> 유쿠와 SBS 의드라마공급계약 37 < 표 9> 중국주요민영TV 제작업체및프로그램 50 < 표 10> 주요해외채널의중국에서방송되는 TV 프로그램 52 < 표 11> 중국 년드라마발행및방송상황 54 < 표 12> 중국 년주요 80 개도시의시청률상위 20 위안에들어가는드라마주제 (18:00-24:00 시간대 ) 55 < 표 13> 년가장많이방송된주요국가드라마주제 56 < 표 14> 2010년시청률 10위해외드라마 ( 위성채널, 18:00-24:00, 80개도시 ) 59 < 표 15> < 소후한국드라마저작권구매 > 보도원문내용 61 < 표 16> PPTV 보도내용원문 62 < 표 17> 대만문화창의산업의분류 65 < 표 18> 대만의주요지상파방송국현황 68 < 표 19> 대만의주요케이블사업자현황 68 < 표 20> 대만지상파방송국의디지털채널현황 69 < 표 21> 대만지상파 TV 방송국창립초기주식구조 70 < 표 22> 지상파방송국의소속그룹및채널수 71 < 표 23> 디지털화후지상파방송국의경영상황 71 < 표 24> 대만지상파방송국프로그램제작비율 72 < 표 25>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드라마 ( 본방송 ) 현황 74 < 표 26>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드라마 ( 재방송 ) 현황 77 < 표 27>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예능및오락프로그램현황 81 < 표 28>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 K-pop 현황 83 - iii -

10 < 표 29>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영화현황 83 < 표 30> 시청각서비스관련규제조직 89 < 표 31> 광전총국산하부처 90 < 표 32> 중국의방송관련법규내용 93 < 표 33> 중국의온라인방송관련법규내용 109 < 표 34> 주요추진과제로드맵 116 < 표 35> Type1 통신사업권납부비율및적용범위 119 < 표 36> TV 드라마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123 < 표 37> 온라인방송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125 < 표 38> 중국에서금기시하는내용의정의 129 < 표 39> TV 드라마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iv -

11 그림목차 [ 그림 1] 방송콘텐츠수출입추이 11 [ 그림 2] 방송콘텐츠수출액에서드라마장르비중 15 [ 그림 3] 2005~2010 년중국미디어산업총규모및증가율 22 [ 그림 4] 2010 년중국미디어산업각구성산업의시장규모 23 [ 그림 5] 중국방송체제 25 [ 그림 6] 중국 TV 전송유형 26 [ 그림 7] 중국 TV 시청가구의구성 27 [ 그림 8] 중국지상파디지털 TV 의발전상황 27 [ 그림 9] 2000~2010 년중국케이블 TV시청가구수및변화 28 [ 그림 10] 중국케이블디지털 TV 시청가구수및변화 29 [ 그림 11] 년중국인터넷 TV 사용자규모 33 [ 그림 12] 중국인터넷동영상산업사슬구조 35 [ 그림 13] 2010 년중국주요인터넷동영상운영사의시장점유률 35 [ 그림 14] 유쿠의한국예능프로그램홈페이지 36 [ 그림 15] 투또우의미국드라마홈페이지 38 [ 그림 16] 동방관빈의동방위성채널 ( 东方卫视 ) 온라인방송홈페이지 39 [ 그림 17] PPS 홈페이지 40 [ 그림 18] PPS 인터넷 TV 플레이어 40 [ 그림 19] 지이홈페이지 41 [ 그림 20] 러씨홈페이지 42 [ 그림 21] CNTV 홈페이지 43 [ 그림 22] 년중국핸드폰TV 산업시장규모 44 [ 그림 23] 중국 IPTV 산업사슬 46 [ 그림 24] 2010 년중국TV 콘텐츠종류별방송시간 46 [ 그림 25] 2010 년중국 TV 콘텐츠종류별제작시간 47 [ 그림 26] 2007 년-2010 년주요국가드라마방송량 (18:00-24:00, 80 개도시 ) 56 [ 그림 27] 홍콩사극 궁심계, 대만드라마 란구화 포스터 57 [ 그림 28] 소후 HD 한국드라마홈페이지 60 [ 그림 29] PPTV 한류전문코너홈페이지 61 - v -

12 [ 그림 30] 대만TV 산업사슬 66 [ 그림 31] 대만TV 산업시장규모 ( 년 ) 66 [ 그림 32] 대만내한국, 일본및중국대륙의방송콘텐츠발행시간 73 [ 그림 33]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115 [ 그림 34] 대만방송통신법제및통합법추진 vi -

1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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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대상 중국최고지도자마오쩌뚱 ( 毛澤東 ) 은농업국가인중국이과도하게중공업정책을추진하여국민경제가좌초하게되고이에따라자본주의정책의일부를수용한정책이실효를거두면서덩샤오핑 ( 鄧小平 ) 등이새로운실세로부상하자, 권력의위기를느꼈다. 이에마오쩌뚱은 1966 년부터 1976 년까지문화대혁명을일으켰다. 마오쩌둥은부르주아세력과자본주의타도를위해청소년이나서야한다며이들을중심으로이른바홍위병을구성했다. 동시에극단적사회주의를표방하며덩샤오핑을포함하여자신의반대세력을실각또는숙청시켰다. 결국문화대혁명은사회주의계급투쟁을강조하는대중운동이자그힘을이용하여중국공산당내부의반대파들을제거하기위한권력투쟁이었다. 그러나 1976 년마오쩌둥의사망으로권력의중심은실용주의를앞세웠던덩샤오핑 ( 鄧小平 ) 에게넘어갔다. 덩샤오핑은 1978 년 3중전회에서개혁과개방을채택하여이른바중국식사회주의를표방하였다. 즉, 계획경제에시장경제요소를가미하여상품가격이시장원리에따라결정도록하였다. 또한기업의독립채산제를확대하고농촌은잉여생산물을판매토록함으로써민생경제를회복시켰다 년대들어덩샤오핑의실용주의경제발전노선은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를잘잡는고양이가좋은고양이라는흑묘백묘론 ( 黑猫白猫論 ) 에입각해더욱확산되었다 년 6월에는정치적자유를주장하는대학생과지식인에의해텐안먼 ( 天安門 ) 사태가발생하였으나정치적민주화를허용할수없었던중국정부는이를무력으로진압하기도했다. 한편텐안먼사태로개혁과개방이정체될것을걱정한덩샤오핑은 1992 년남순강화를통해사회주의시장경제를더욱발전시키고자노력했다 년덩샤오핑이사망한이후에도중국은개혁과개방노선을유지하면서시장경제중심의경제발전을도모해나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0 년대후반중국에 한류 ( 韓流 ) 가나타나기시작했다. 중국이개혁과개방노선을추진한결과경제적성과가가시화되었고, 이는중국인의문화적측면에도영향을미쳤던것이다. 즉, 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소비계층이확대되었다 년대이후출생한중국청소년들은사회주의이념의제약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세대였다. 특히중국과한국은유교적정서를기반으로하고있어문화적이질감이적고, 중국내문화콘텐츠산업기반이부족한상태에서한국문화콘텐츠의품질이상대적으로우수하여중국인의한국문화에대한호기심이높아지게되었던것이다 ( 리빙, 2011). 한편, 중국에서시작된한류는중국내에서머문것이아니라일본, 대만, 홍콩등으로확대되었 제 1 장서론 3

16 다. 한류는서구나일본중심의글로벌한보편적문화흐름에익숙해있던우리나라에게도신선한충격이었다. 한류를계기로아시아지역안에서이루어지는대중문화의흐름을분석하기시작했고, 문화산업의거대자본화와서구중심성에대한대안적해석의가능성이대두되었다. 그리고 2011 년한류는 K-POP 을필두로아시아는물론미주, 유럽, 남미로그영역을확장해나가고있다. 나아가모든사람들이다양한형태의스마트디바이스와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시공간을가리지않고여러가지콘텐츠를접하게된이른바 스마트시대 에는한국문화콘텐츠의장기적발전을위한노력과대안이시급하다는논의도활발하다 (IT CEO 포럼, 2011 년 11월 23 일 ). 오늘날한류는대중문화유행, 문화상품구매, 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형성, 한국상품구매, 한국선호의단계로발전하고있다. 즉, 한류는문화콘텐츠상품에그치는것이아니라관광, 패션, 액세서리등한류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파생상품은물론휴대폰, 자동차에이르기까지폭넓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이준웅, 2003; 정형식, 2006). 그러나최근한류가시작되었던중국과대만등중화권국가에서한류가퇴조되고있다는우려가 2005 년중반부터높아지고있다. 리빙 (2011) 은중국에서반한류가드라마 대장금 인기이후중국드라마나영화에출연하는배우들에의해직접표출되었다고지적했다. 즉, 2005 년당시성룡 ( 成龍 ) 등은중국내중국드라마나배우에대한홀대와한중문화교류의불균형을지적하고나섰다는것이다. 또한한국에관한몇가지사건이중국의한국에대한부정적인식을자극했다고지적했다. 첫째, 2005 년 11월강릉단오제의세계무형문화유산등록이다. 중국은단오절이중국의전통적인명절이고, 단오절의기원은중국에있다며, 이는한국이세계문화유산을독점하려는수작이라고비판했다. 둘째, 백두산과영토문제이다. 한국은고구려를이용하여백두산과만주를자국영토로삼으려한다는것이다. 예컨대 2007 년 1월 31 일중국장춘에서열린동계아시안게임 500 미터쇼트트랙대회에서한국여자선수들이백두산은한국영토라는표어를들었던사건이나, 한국인이대대적으로백두산에여행을가는것은백두산을한국영토로삼으려는의도라는것이다. 셋째, 한국역사극에대한비평이다. 예를들어, 2005 년 9월 28 일출간된신민저우칸 ( 新民週刊 ) 에서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잔샤오훙 ( 詹小洪 ) 연구원은평론에서 대장금은동아시아에서한국의궐기를뜻하는정치적선언문일뿐아니라한국이자랑스럽게세계로나아가는문화적신분증을의미하며, 동시에한국이현대중국보다더욱전통적인이미지로유교문화의주체정신해석권을다투고있는데주목해야한다 고지적하였다. 1) 2006 년 9월국내에서방송된 SBS 의 X맨 하이난 ( 海南 ) 특집에서가수이승기가가수싸이에게 중국현지서보니더욱현지인같다 고말해중국인을조롱했다거나, 중국지도에타이완과하이난성이빠져있다며네티즌이반발한일이있었다. 2) 이외에도 취화선 에서조선의산수화는중국의기법을베낀것이라거나, 황산전야 에서신라는지원하고고구려를공격하는당나 1) 2) 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7 라군사를소인으로묘사했다거나 명성황후 에서중국을강도로표현했다고지적하는등사극에서한국드라마는중국인을매우파렴치하거나어리석은사람으로묘사하고있다는것이다. 한편 2005 년 3월 17일 KBS- 중국칭화대한류세미나에서한국콘텐츠진흥원강만석은한류의보다나은미래를위해반면교사 ( 反面敎師 ) 입장에서중국에서한류의퇴조원인을다음과같이 7 가지로분석한바있다. 첫째, 중국정치체제와사상이갖는한계이다. 당시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전권을잡은후진타오주석이향후중국의사회주의기반을흔드는어떤이데올로기도용납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히고, 공산당인민일보사설에서문화시장에상당한정도의혼란현상과불량문화현상이만연되어있다고지적했다는것이다. 둘째, 한류수용자의한계이다. 한류가중국내에서지역적, 계층적으로광범위한수용자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셋째, 중국시장의불안정성이다. 즉, 중국에서는저작권이제대로보호를받지못하고한류콘텐츠수출가격도낮아실질적인이익이적다는것이다. 넷째, 중국미디어시장에대비한인프라구축의미흡이다. 중국미디어시장개방을예상하지못한상황에서중국진출을준비해온서구미디어그룹과경쟁하기어렵다는것이다. 다섯째, 중국의해외드라마규제강화이다. 중국은정치적필요 ( 사상재무장 ) 와문화적필요 ( 자국문화산업보호육성 ) 의측면에서해외드라마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다. 여섯째, 한류콘텐츠의다양성한계이다 년중국에수출된한국방송콘텐츠의 95% 가드라마라는것이다. 일곱째, 한중간문화교류구조의한계이다. 중국문화가한국에들어오지못하는상황에서양국의문화교류는지속되기어렵다는것이다 ( 연합뉴스, ). 3) 대만에서도한류에대한반감은높아지고있다. 특히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대만태권도선수가우리선수에게패배한이후혐한감정이높아졌으며, 한국상품에대한불매운동과태극기를찢는경우도벌어지고있다. 이런사회적분위기는한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소녀시대에대해서는성접대와관련된보도가이뤄지기도했고, 이로인해해당소속사는대만방송으로부터사과를받기도했다 ( 이현우, ). 4) 최근한류는대중문화유행, 문화상품구매, 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형성, 한국상품구매, 한국선호의단계로발전하고있다. 그러나한류가발생한중국과대만등중화권국가에서는반한류분위기가상승하고있으며, 이로인해한류의퇴조에대한우려감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런점에서한류가세계화되고있는시점에서한류의지속확산을위해중국과대만을대상으로한국콘텐츠수출이감소되는원인과배경을진단이시급한과제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한국콘텐츠수출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중국과대만을대상으로이들국가에서의한국콘텐츠시장현황과특성을분석함으로써반한류기류를극복하고한류를더욱심화시킬수있는전략을모색하는데있다. 3) 4) 제 1 장서론 5

18 제 2 절연구범위및연구방법 20 세기경제를주도한글로벌패러다임이대량생산과대량소비라면 21 세기는지식과정보라고할수있다. 즉, 지식과정보를생산하고유통하는것이경제활동의주축이된다는것이다. 이러한패러다임전환을가능케한것은무엇보다커뮤니케이션기술의발전을꼽을수있다. 유무선네트워크가글로벌차원으로확산되고, 디지털정보가이들네트워크로자유롭게유통되면서경제적, 사회적변화가급속하게일어나고있으며, 나아가새로운정보를습득하고이용하는것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높아졌다. 이런측면에서콘텐츠산업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산업으로각광받고있다. 특히경제적측면에서콘텐츠는다양한플랫폼을통해유통됨으로써경제적성과를극대화할수있다. 이런점에서국내외미디어사업자는자국시장은물론해외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콘텐츠는문화적특성을동시에갖고있다. 다시말해자국에서제작된콘텐츠가해외로진출할경우경제적측면과더불어언어, 인종, 생활양식, 가치관등과같은문화적요인이동시에작용한다. 지난 10 여년동안한국의방송콘텐츠는아시아지역을뛰어넘어세계로수출대상이확대되어왔다. 그러나한류가일어난중국이나대만은방송콘텐츠수출성장률이급격히감소하고있다. 이는자국산업의육성을위하여외국콘텐츠의유입을차단하려는정부의규제적요인, 한류에대한국민들의문화적거부감이중첩되어나타난결과로파악된다. 이에본연구는중화권을대표하는중국과대만에서한류확산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 중국과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확대및수출활성화전략을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목표를두고있으며, 그에따른연구범위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2005 년이후중국이 TV 와인터넷을중심으로미디어산업규모는빠르게발전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여중국과대만의방송콘텐츠연구대상을 TV 드라마와온라인방송으로정해시장을분석한다. 둘째중국과대만방송콘텐츠산업실태및규제현황을조사한다. 셋째중국과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과원인을분석한다. 넷째, 중국과대만의방송콘텐츠수출활성화를위한전략적대응방안제시한다. 이에따른연구방법은크게문헌연구방법과심층면접을이용하였다. 문헌연구방법에서는중국과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및규제현황을조사분석하였다. 심층면접법은어떤주제에대해응답자가갖고있는전문적인지식이나신념을자세이묘사하거나자유롭게논의하면서문제를해결하는비체계적개인면접법이다. 따라서심층면접법은특정주제에대한응답자의지식, 경험등을심층적으로이끌어내는데유용한연구방법이다. 그러나심층면접방법은소수의특정응답자를중심으로조사가이뤄진다는점에서그결과를보편적주장으로받아들이는데한계가있다. 그러나일반인에게서얻어내기어려운구체적이고심층적인문제에대해접근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 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9 갖고있다. 심층면접방법이갖고있는이러한장단점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중국과대만의현 지전문가 ( 방송콘텐츠제작사, 유통사업자, 관련연구자등 ) 를대상으로한국콘텐츠유통실태, 법 규및규제현황등한국콘텐츠수출둔화의원인에관한내용을조사하였다. 제 1 장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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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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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제 1 절방송콘텐츠수출액현황 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을살펴보면, 1998 년부터 2000 년까지는완만한성장세를보이다가 2001 년부터수출의급속한확대가이뤄졌다 년부터 2008 년까지총성장률이 % 를기록하여연평균 87.6%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방송콘텐츠수출권역이아시아를뛰어넘어중동, 아랍권, 중미권, 동유럽권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기때문으로파악된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년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과전망. KOOCA 포커스 호 ( 통권제 33 호 ) [ 그림 1] 방송콘텐츠수출입추이 그러나 2006 년이후수출액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지만상대적으로수출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다. 국내방송콘텐츠수출증가율은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매년 44% 에서 73% 까지늘어났지만 2006 년이후 10% 대로낮아졌다 ( 권호영 김영수, 2009). 아래의표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방송콘텐츠수출을주도하는지상파방송의경우수출액이 2006 년이후 1억달러내외에서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도 2007 년 392 만달러까지늘어났으나, 2008 년부터감소세로돌아섰다. 전체적으로방송콘텐츠수출액은늘어나고있지만, 방송콘텐츠해외수출의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의수출액이증가세를형성하지못하거나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방송콘텐츠의해외수출전망이밝지만은않은상황이다.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11

24 < 표 1> 방송산업수출현황 ( 단위 : 천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KBS 42,652 38,421 30,253 34,315 33,926 MBC 29,640 29,542 28,526 22,268 31,298 EBS SBS 30,248 27,093 30,401 34,125 35,310 지역민방 지상파전체 102,626 95,379 89,336 91, ,379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259 3,465 3,929 2,789 2,867 해외교포방송지원 5,841 13,260 13,309 15,306 24,513 비디오 /DVD 판매 10,037 21,813 31,438 33,362 20,900 타임블럭판매 ,942 17,533 20,569 독립제작사 ,228 14,349 전체 121, , , , ,57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1). 문화산업통계. 재구성 방송콘텐츠의지역별수출액현황을살펴보면일본, 대만, 중국, 홍콩, 태국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일본의경우방송콘텐츠수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대만, 중국의경우수출액규모가매년감소하고있다. 특히대만의경우 2006 년 2,047 만달러에서 2007 년 1,713 만달러로감소하다가 2008 년에는 700 만달러까지급감하기도했다 년에는다시 1,156 만달러수준으로회복되기는했으나, 대만이중화권시장과동남아화교시장의테스트베드역할을수행하고있는만큼대만에서의수출액급변은한국콘텐츠수출에바람직하지않은현상으로인식된다. 뿐만아니라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은중국시장에서의감소세도두드러지고있다. 중국의경우 2006 년 797 만달러에서 2007 년 529 만달러, 2008 년 451 만달러로크게낮아졌다 년 633 만달러로다소회복되기는했으나전반적인하락세를극복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한편대만, 중국에서의수출액감소는일본의존현상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일본의경우수출액은계속늘어나고있으나여러가지불안요인을안고있다. 일본지상파방송에서한국드라마편성이줄고있다. 또한한국드라마를많이방송하는후지TV 를둘러싸고 2011 년 8월 7일과 21 일에한류반대시위가일어나기도했다. 후지TV 는낮시간대에한국드라마를집중적으로편성해서방송하고있다. 한류에대한반발은다카오카소스케라는배우가후지TV 를한류편중이라고비판한것때문에소속사에서해고됐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더욱확산되었다. 이에앞서 2011 년 3월 11일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면서일본경제의시름이더욱깊어지고있다. 일본의경우 DVD 판매비중이매우높다. 경제침체로일본인의소비가위축될경우한류도함께 1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25 퇴조될가능성이높다. 나아가일본에서한류의위축은한국방송콘텐츠수출의전반적인하락으 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 표 2> 지역별수출액현황 ( 단위 : 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본 47, , ,627 65,279 중국 7, , ,512 6,339 홍콩 4, , ,585 4,483 싱가포르 2, , ,978 2,548 대만 20, , ,003 11,565 베트남 , ,957 아시아 말레이시아 2, , , 인도네시아 태국 3, , , ,456 필리핀 3, , ,695 1,757 미얀마 캄보디아 터키 미국 ,909 미주 캐나다 미국 /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기타아시아 1, ,124 1,032 기타남미 기타 기타유럽 기타아프리카 1, ,547 기타 합계 98, , , ,24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1). 문화산업통계. 재구성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13

26 이에따라한류의확산과방송콘텐츠수출액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새로운돌파구가필요하다는지적이자주지적되고있다. 즉, 방송콘텐츠수출주체가지상파방송에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독립제작사등으로다원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수출대상국가의경우도일본에의존하는비중을낮추고미개척지역으로범위를확대해야하며동시에대만, 중국등아시아국가에서한류를유지 확산시키기위한노력이절실한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방송콘텐츠의장르별수출액현황을살펴보면드라마, 오락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드라마수출액규모를비교하면오락장르의수출액도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다. 즉, 수출장르가드라마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것이다. < 표 3> 장르별수출액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드라마 90, , ,015 96,484 다큐 ,026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오락 4, , ,669 4,743 교육 교양 스포츠 기타 2, , ,448 1,101 계 98, , , ,24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1). 문화산업통계. 재구성 실제로방송콘텐츠수출액에서드라마장르가차지하는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아래의그림에서나타난바와같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을유지하고있다. 이처럼드라마장르의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것은결국국내방송콘텐츠수출이일본, 대만, 중국등에드라마를수출하는것이대부분이라는것을의미한다. 이는역으로일본, 대만, 중국등에서문제가발생하거나, 우리나라에서양질의드라마를지속적으로생산하지못하면국내방송콘텐츠수출은한순간에흔들릴수밖에없는취약한상황이라는것을방증한다. 1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27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년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과전망. KOOCA 포커스 호 ( 통권제 33 호 ) [ 그림 2] 방송콘텐츠수출액에서드라마장르비중 제 2 절방송콘텐츠수출구조의문제점 국내방송콘텐츠수출구조의문제점은먼저일본, 대만, 중국등일부국가로수출대상이한정되어있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지금까지는우리나라는일본시장의활성화에힘입어전체적인방송콘텐츠수출액증가세를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주요수출대상국인일본, 대만, 중국내부에서일어나는변화는국내방송콘텐츠수출에커다란어려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먼저, 일본의경우한류최대수익원이되었던 DVD 시장이급격히축소되고있고, 한류에대한반감이노골적으로높아지고있다. 또한장기적인경제침체속에서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까지겹치면서소비가위축될것이우려되고있다. 다행스럽게 K-POP 열풍이확산되고있어한류가급격히위축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지만, 음악을포함한새로운영역을지속적으로개척하지못할경우한류의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높다. 대만의경우 2000 년대중반이후부터반한류성향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04 년이후대만의방송제작사들이한류에밀려고전을겪으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이들은한국드라마수입제한조치를요구하는등한국방송콘텐츠수입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대만국회의원들은외국프로그램의대만방영을통제하기위하여유선라디오TV 법을제출한바있으며, 이법안이통과될경우한국드라마등의대만진출이상당히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중국의경우중국정부의해외방송콘텐츠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다. 광전총국은해외드라마의경우당일방영되는방송프로그램총방영시간의 25% 를넘지못하고, 기타방송프로그램은당일방영시간의총 15% 를초과하지못하도록편성쿼터를강화했다. 또한광전총국의비준을거치지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15

28 않으면황금시간대 (19:00~22:00) 에해외방송프로그램을방영할수없도록외국방송프로그램수입에대한심사를강화하였다. 이러한중국정부의조치에도불구하고한국방송콘텐츠의수출액은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중국에수출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의절대량이제한된다는점에서방송콘텐츠수출액의성장은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완성드라마수출과함께공동제작, 현지콘텐츠제작으로수출방법을다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중국의규정과정서에부합하는방향으로방송콘텐츠를재가공하는방안등이마련되어야한다. 한편국내방송콘텐츠해외수출증가세는 2005 년을기점으로점차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수출장르는드라마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어불균형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뿐만아니라권호영 김영수 (2009) 는방송콘텐츠수출국가로서우리나라가갖고있는구조적한계를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협소한내수시장으로인해제작비투입규모가상대적으로열세에있다는것이다. 지상파방송의프라임타임광고비기준으로드라마평균제작비규모를추정하면우리나라드라마는일본의 20%, 미국의 5% 수준에불과하다는것이다. 우리나라드라마제작비투입규모는 2000 년편당평균 3,650 만원에서 2007 년편당평균 1억원정도로증가하면서선순환구조를실현하고있지만, 내수시장의한계로드라마산업이정체또는위축될경우품질저하와수출축소라는결과를빚을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다. 둘째, 스타출연료및작가료급등이다. 제작비투입규모의한계와더불어소수의한류스타에의존하는현상과작가료가급등하면서순수제작비가위축되는현상이나타나고, 이는결과적으로치명적인품질저하요인으로발전할수있다고지적되고있다. 미국, 일본의경우제작비중에서출연료비중이 15~20% 수준인데비해우리나라의경우많게는 50~60% 에이르는비정상적인상황이연출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는외주제작제도로인한외주제작사간스타배우확보경쟁이영향을미쳤다. 과도한출연료를지불하더라도스타배우를작품에기용해야성공할확률이높아지기때문이다. 셋째, 내수시장중심의제작관행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글로벌시장을겨냥한기획이이뤄지지않고있어해외수출에서저작권이슈나기술적문제로추가적인제작수요가발생하고이에따른비용이회수되지못할경우수출을포기하는경우가발생한다는것이다. 넷째, 중국의경우양적확대전략을마무리하고질적성장단계로진화하고있다. 중화권시장진출을위해서는반드시거쳐야하는대만시장에서도한국방송콘텐츠는품질제고를위한노력보다는가격인상만추구함으로써현지사업자들의반발을불러오는동시에자체제작동기를자극하고말았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방송업계에서는드라마를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에한류가확산되었지만한류스타출연료상승과그에따른제작비상승, 수출가격상승등다양한이유로점차한류가쇠퇴하고있다는평가를내리고있기도하다 ( 정윤경 이재호, 2009). 우리나라가방송콘텐츠수출국가의지위를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높은품질의드라마를안정적으로제작할수있는여건을구축하고, 이들드라마를일본, 대만, 중국은물론세계 1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29 여러나라에수출할수있는유통및마케팅능력을확보하는것이급선무다. 따라서우리나라드라마를포함한수출장르의다원화를위하여지속적인투자와제작기반을구축하려는노력을진행하는것과병행하여수출대상국내부에서일어나는환경변화를탐색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중국, 대만에서방송콘텐츠수출이점차위축되고있는원인을탐색하고그대안을모색하는것은매우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제 2 장우리나라방송콘텐츠수출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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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 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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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제 1 절중국미디어산업의분류및시장규모 중국에서는 1927 년부터 1937 년까지, 1946 년부터 1949 년까지중국국민당과중국공산당간 2차례의내전을겪었으며, 그결과중국공산당홍군 ( 紅軍 ) 이승리했다. 그결과중국본토에는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되었고중화민국은타이완으로옮겨갔다 년내전이종료된이후중국미디어는여전히전쟁시대정부와국가의선전기구기능을수행했기때문에비영리사업의역할만을수행했다. 그러나 1976 년마오쩌뚱의사망과함께문화대혁명이끝난후중국미디어의산업화가시작되었다. 이는미디어의기업형관리와시장경제적운영을의미한다 년이후중국의첫미디어그룹인광주일보보업그룹 ( 广州日报报业集团 ) 이설립되었다 년에들어가전광전매 ( 电广传媒 ) 등미디어기업이잇따라주식시장에상장되었다. 체제개혁이점점심화되지만중국미디어는아직도사회정치적성격이더강하기때문에영리적미디어산업의대부분은국유산업이고산업시장의개방수준도상대적으로낮은상황이다. 1. 통신사 5. TV산업 2. 신문산업 TV 신문출판 케이블라디오 TV 전송서비스 신문도매 지상파라디오 TV 전송서비스 신문소매 위성전송서비스 3. 잡지산업 6. 라디오산업 잡지출판 라디오 4. 도서출판산업 7. 영화산업 도서출판 영화제작및배급 도서도매 영화상영 도서소매 8. 뉴미디어산업 음반제품출판 인터넷정보서비스 음반제품제작 만화와애니메이션, 게임 전자출판물출판 9. 광고업 기타출판 광고 음반제품및전자출판물도매 10. 미디어서비스업 음반제품및전자출판물소매 저작권서비스 기록미디어의복제 대형회의, 전람회개최산업 책, 신문, 잡지인쇄포장및기타인쇄 출처 : 사금문 (2007), 중국전매산업개론. < 표 4> 중국미디어산업분류표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21

34 현재중국미디어산업은 10개의하위산업으로구성된다. 즉, 통신사, 신문산업, 잡지산업, 도서출판산업 ( 음반, 전자출판물포함 ), TV 산업, 라디오산업, 영화산업, 뉴미디어산업, 광고업, 미디어서비스업이다. 최근몇년간중국미디어산업의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년 < 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 中国传媒产业发展报告 ) 에따르면, 2010 년중국미디어산업의총규모는 5808 억위안에달했으며, 2005 년의 억위안에비하면 6년간 2배로증가한것이다. 출처 : 최보국등 (2011), 2011 년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 그림 3] 2005~2010 년중국미디어산업총규모및증가율 중국미디어산업의구성산업중에이동통신산업은 31.9%( 억위안 ) 의시장점유율로가장중요한구성산업으로자리를잡았다. 그다음은 TV(18.0%, 억위안 ), 신문 (12.2%, 억위안 ), 인터넷 (11.2%, 억위안 )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동통신산업의시장점유율은작년에비해증가했지만 TV, 음반, 잡지, 광고, 신문, 도서산업의시장점유율은하락세를보였다. 특히도서산업의하락폭은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다. 네개주요구성산업의현황을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010 년이동통신산업규모는 2009 년에비해 20% 나증가했다. 중국전체 4.57 억명의네티즌중에핸드폰으로인터넷을사용하는네티즌은 3.03 억명에달했다. 핸드폰은중국미디어산업중성장이가장빠르고, 잠재력이가장큰산업중하나로부상된다. TV 산업의경우, TV 방송국은 2009 년의 272 개에서 2010 년의 247 개로감소했다. 그러나 TV 산업의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2010 년부터중국의 삼망융합 ( 三网融合 ) 5) 이본격적으 2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35 로시험도시에서실시되었고, 2015 년까지전국적으로확대될계획이다. 인터넷산업의규모는 2010 년말까지 1544 억위안 6) 에달했으며 2009 년에비해 57.1% 나증가했다. 인터넷게임, 인터넷광고, 인터넷비즈니스는주요구성산업이다. 신문의경우, 2009 년말까지중국신문은 1,937 종으로 2008 년에비해 0.31% 로감소했다. 잡지는 9,851 종으로 2008 년에비해증가했지만잡지독자의수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최보국등 (2011), 2011 년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 그림 4] 2010 년중국미디어산업각구성산업의시장규모 제 2 절중국 TV 산업매출액규모및추이 1. 중국 TV 산업의현황 중국 TV 산업에대한정의는통상콘텐츠제작, 방송및전송등을포함하는전기생산활동과, 광 고, 유료 TV, 파생제품경영등시청자자원개발활동을의미한다. 본연구는방송과콘텐츠제작에초 점을맞춘다. 이장에서는 TV 산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5) 중국에서트리플플레이서비스의기반, 즉방송, 인터넷, 전화의통합을 삼망융합 ( 三网融合 ) 이라는말로표현한다. 6) 이수치는아이뤼컨설턴트회사의통계결과로인터넷의모든수입을포함시켰다. <2011 년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 의인터넷시장규모수치 (648.6 억위안 ) 은인터넷광고수입과인터넷게임의수입만을계산하였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23

36 1) 중국 TV 의방송체제 중국은 4개의특별시 ( 直辖市 ), 23 개의성, 5개의자치구, 2개의특별행정구 7), 총 34 개의성급행정구 ( 省级行政区 ) 로구성된다. 중국의대표적인정치제도인인민대표대회는 ' 전국, 성 / 자치구 / 특별시, 시 / 자치주, 현 ( 县 )/ 자치현 ( 自治县 ), 향 ( 乡 )/ 민족향 ( 民族乡 )/ 진 ( 镇 )' 5개의계급으로나눠진다. 중국에서는 1958 년최초로방송국이설립되었다. 당시중국 TV 는하나의정부행정부문이었기때문에비영리적인사업이고정부의재정지원으로운영되고있었다 부터중국TV 는개혁개방후시장경제발전으로인해산업화의길을밟기시작했다. 비영리적인사업인 TV 방송국은기업형관리를시행했고, 재정에있어서도단순히국가지원만으로운영하는것에서상업경영으로이윤을창출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이후산업화가심화되면서 TV 콘텐츠시장이형성됐고, TVㆍ라디오ㆍ영화산업등을동시에경영하는미디어그룹도잇따라성립되었다 년현재중국TV 산업의시장규모는 억위안으로조사되었고, TV 시청가구는 4.5 억가구, TV 보급률은 97.62% 로파악되었다. 그러나정치적인이유로인해국가가여전히 TV 방송을독점하고있다 년국무원 ( 国务院 ) 이공개한 < 광파전시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는라디오방송국과 TV 방송국의경우현급이상의정부광전행정부문만이설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 TV 방송체제는앞에서기술했던중국의정치구조와대응해 4가지등급 ( 중앙- 성-시 -현 ) 으로분류할수있다 8). 정부의이러한방송독점체제때문에 TV 콘텐츠의생산자와제공자는 TV 산업에서매우수동적인위치에있으며, 공평한전국적인 TV 방송시장이형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중앙텔레비전방송국 (CCTV) 은전국적으로시청할수있는유일한종합편성방송국이다. 뿐만아니라 CCTV 의채널전문화는지방방송국에게큰위협을가하고있다. 하지만지방방송국의전국위성채널이방송된후, 지방방송국간의협력, 전국위성채널의전문화전략을통해이들방송국의방송시장을넓히고있고, 전국방송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이고있다. 또한일부방송국과채널은지역적인방송매체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중앙과지방방송국간의전국시장및지역ㆍ지방시장에서의경쟁으로인해중국의 ' 중앙- 지방- 시 ' 라는정치구조적인색깔이강한방송체제는 ' 전국- 지역- 지방 ' 의시장형체제로변화해갈추세이다. 7) 4 개의특별시는북경 ( 北京 ), 천진 ( 天津 ), 상해 ( 上海 ), 충경 ( 重庆 ) 이다. 23 개의성은대만을포함하는수치이다. 5개의자치구는녕하회족자치구 ( 宁夏回族自治区 ), 신강위구르족자치구 ( 新疆维吾尔自治区 ), 티베트자치구 ( 西藏自治区 ), 내몽골자치구 ( 内蒙古自治区 ), 광서장족자치구 ( 广西壮族自治区 ) 이다. 2개의특별행정구는홍콩과마카오이다. 중국정부사이트 ( 中国政府网 ), 8) 1997 년까지중국의 TV 방송국수는역사최고치 923 개로기록하였다. 그이후정부는같은등급의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교육방송국을합병하는정책, 또한대부분현급방송국의설립을취소하는정책을내놓았다 년부터현재까지중국의 TV 방송국수는점점감소하고있다. 2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37 출처 : 중국 TV 산업발전보고 (2011); 당세정, 여빈 (2009), 중국특색의 TV 산업경영연구. 재구성. [ 그림 5] 중국방송체제 2) 중국 TV 전송망유형 중국의 TV 전송망은주로지상파전송, 케이블전송, 위성전송, 인터넷동영상과핸드폰TV 등을포함하는뉴미디어 4가지유형이있다. 중국의지상파전송은 1958 년부터시작하였으며현재까지도중국TV 전송의매우중요한전송방법이다 년기준중국 TV 시청가구약 4.5 억만가구가된가운데, 케이블TV 사용가구는 1.87 억만가구이다. 나머지약 1.9 억만가구는주로지상파전송을사용한다 년부터중국광전총국 ( 广电总局 ) 은지상파TV 의디지털화를추진해왔다. 케이블TV 의경우, 1990 년부터실행한 < 유선TV 관리잠행방법 >(<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 에서중국전국의케이블 TV 는중국광전총구의관리하에운영해야된다고규정한후중국의케이블TV 네트워크는빠르게성장해왔다 년에중국정부가케이블디지털TV 를전면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같은해중국전국케이블디지털 TV 사용가구는 27.6 만가구밖에안된다. 그러나 2010 년기준중국전국케이블디지털TV 사용가구는 8798 만가구에달했다. 중국의위성TV 산업은 1985 년부터 TV 시청권역을넓히기위해시작한것이었다. 20 몇년의발전을통해현재 31 개의성급방송국의위성채널은과거중국시청시장을독점하였던 CCTV 와경쟁을벌였으며중국시청자의채널선택폭을넓혔다. 최근에들어중국정부는농촌시청권역을넓히기위해, 또한 TV 의디지털화와채널의전문화를위해직접방송위성의사용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의뉴미디어방송은주로온라인방송, 핸드폰TV, 지상이동 TV, IPTV 로나눌수있다. 온라인방송은 2006 년부터중국에서광범위하게사용하게됐으며같은해시장규모는 1억위안으로조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25

38 사되었다. 4 년후의 2010 년기준시장규모는비약적발전을이뤄 13.6 억위안달했다. 중국의이 동 TV 는 2008 년베이징올림픽계기로급격하게성장했으며핸드폰 TV 의사용자는 2009 년기준 만명에달한것으로파악되었다 9). 출처 : 2011 년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과제조 (2011), 중국 TV 산업발전보고 [ 그림 6] 중국 TV 전송유형 (1) 지상파 TV 지상파TV 는중국가장중요한전송유형이다. 중국의 TV 의보급률은 97.62% 로나타났으며 31 개의성급행정구의 TV 시청가구는 4.5 억가구를넘었다. 그중에지상파TV 를시청하는가구가 2.5 억가구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 2.5 억가구가운데대부분은교외나농촌, 먼변경지대의사용가구이며 95.8% 의사용가구는아날로그신호 TV 를시청하고있다 년에중국광전총국은지상파 TV 의디지털화를추진하기시작했다. 지상파디지털TV 는주로교외와농촌지역을중심으로중 / 저소득층시청인구를대상으로제공되는무료공공서비스이다 10) 년까지중국지상파디지털 TV 사용가구는 1050 만에달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 년의수치에비해 2배이상으로증가한것이다. 9) 사이디컨설팅 ( 赛迪咨询 )(2010), 년중국핸드폰TV산업발전연구연도보고. 10) 중국정부는전기가통하는농촌에서는 CCTV 와해당성방송국을포함하는 8개이상의채널을시청할수있어야된다고규정하였다. 2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39 직접방송위성사용가구 3%, 1,296 케이블사용가구 41%, 18,700 지상파사용가구케이블사용가구직접방송위성사용가구 지상파사용가구 56%, 25,000 단위 : 만가구 출처 : 중국정보산업상회수치광파분회 (2011), 중국지상파광파전시발전현황및미래추세. 재구성 [ 그림 7] 중국 TV 시청가구의구성 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아날로그방송을중지할계획이다. 지상파TV 의디지털화는물론큰발전을획득했지만케이블TV 디지털화 (47%) 에비해아직도상당히낮은수준이다. 그이유중하나는지상파디지털TV 의공익적성격때문이다. 상업기회가안보여서각지방운영사는지상파TV 의디지털화에그다지적극적이지않다. 하지만상해총밍현 ( 崇明县 ) 의사례는지상파디지털 TV의상업기회를보여줬다 년 9월에총밍현전현의지상파 TV 는디지털화되었고, 12개의채널을무료시청할수있게되었다. 12개채널외의채널의경우시청료가부과된다. 따라서중국의지상파 TV 의디지털화는 TV 산업에게큰경제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 지상파디지털 TV 사용가구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단위 : 만가구 출처 : 중국정보산업상회수치광파분회 (2011), 중국지상파광파전시발전현황및미래추세. 재인용. [ 그림 8] 중국지상파디지털 TV 의발전상황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27

40 또한 2011 년 11월 1일부터 < 지상파디지털TV 수신기통용규범 >(< 地面数字电视接收器通用规范 >) 과 < 지상파디지털 TV 수신기측량규범 >(< 地面数字电视接收器测量规范 >) 을포함하는 6개의국가표준이실행될예정이다. 이는향후중국시장에서판매하는디지털 TV 와셋톱박스모두가국가표준의지상파디지털방송수신기능을갖춰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11) 지상파TV 의디지털화는피할수없는추세이다. (2) 케이블 TV 중국케이블TV 의산업화경영은 1998 년부터시작되었다 년부터현재까지케이블TV 의시청자는꾸준히늘어가왔다 년기준중국의케이블방송망은 400 만 km 을넘었다 년까지케이블TV 시청가구는 1.87 억으로조사되었고, 케이블 TV 의수입은 506 억위안에달했으며 2009 년에비해 20.77% 나성장했다. 케이블 TV 가가져올수있는경제적효과때문에주식시장에서투자자는상장된케이블방송망운영사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북경의가화유선 ( 歌华有线 ), 후난성 ( 湖南省 ) 의전광전매 ( 电广传媒 ), 상해의동방명주 ( 东方明珠 ) 는대표적인회사이다. 출처 : 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과제조 (2011), 중국 TV 산업발전보고. [ 그림 9] 2000~2010 년중국케이블 TV 시청가구수및변화 11) 苏西 (2011), 科讯点评 : 浅议中国地面数字电视, 科讯网 2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41 중국의케이블전송망은발전초기에아래부터위로건설된것이었기때문에방송망의운영주체는각급의광전부서에분산돼있었고, 중국전국에 400 개이상의케이블전송망이동시에존재한적이있었다 년에이런상항을개선하기위해중국정부는각성급행정구에케이블전송망회사를설립하여시ㆍ현급행정구에서자회사를운영한다는규정을실행했다 년이후성급행정구단위의케이블방송망통합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년말까지 23 개성급행정구가케이블방송망통합을완성하였다. 예를들면앞에서언급했던북경의가화유선 ( 歌华有线 ) 회사는 2002 년에북경시의케이블방송망을통합했으며현재북경시 18개구 / 현, 총 270 만가구의케이블방송망을운영하고있다. 출처 : 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과제조 (2011), 중국 TV 산업발전보고. [ 그림 10] 중국케이블디지털 TV 시청가구수및변화 한편 2001 년과 2002 년중국정부는케이블디지털방송을 13 개성 / 특별시에서시험적으로시작하였다 년에최초 38 개디지털유료TV 채널의방송을허가했고, 전국에서케이블디지털TV 의보급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년의통계에따르면케이블디지털시청가구는 8798 만에달했다. 또한현재중국의가장영향력이큰디지털유료콘텐츠운영사는중시전매 ( 中视传媒 ), 상해문광호동전매 ( 上海文广互动传媒 ), 정시전매 ( 鼎视传媒 ) 이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29

42 (3) 위성 TV 가. 중국위성 TV 의역사발전및현황 중국의위성방송은대부분이케이블방송망을통해간접적으로방송되는것이다. 직접방송위성의경우, 호텔등일부외국인과관련된조직에서만합법적으로시청할수있었는데최근에시청권역을확장하기위해사용을추진하고있다. 현재중국에서총 169 개의위성채널 12) 을방송하고있다. 그중에 CCTV 의 16개위성채널과 31 개의성급방송국위성채널이포함돼있다 년까지중국의직접방송위성TV 시청가구는 1296 만이됐다. < 표 5> 중국위성 TV 산업구성 케이블방송망을통한위성방송 ( 성망결합 < 星网结合 >) 직접위성방송 CCTV 위성채널 지방방송국위성채널 교육방송국위성채널 시급방송국위성채널 광동 ( 广东 ) 지역케이블방송망을통해방송된해외채널 케이블방송망 해외위성방송합법수신자 ( 호텔등조직 ) 해외위성방송불법수신자 CBTV 직접방송위성 TV 플랫폼 출처 : 황승민등 (2006), 중국위성 TV 산업경영 20 년 년에중국은시청권역을넓히기위해 TV 방송에위성기술을처음으로적용시켰다. 같은해 CCTV1 이위성을통해전국적으로방송되었고, 1986 년부터 1995 년까지신강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쓰촨성, 운남성, 귀주성등 7개성급방송국의프로그램은위성채널을통해성내에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방송되었다 년까지전부 31 개의성급방송국의위성채널은중국전국에서시청할수있게되었다. 이로인해중국전국시청시장에서 CCTV 의독과점지위가흔들렸고, 지역시장에서시급방송국의우세가파괴되었다. 이런변화는중국TV 시장구성을새로형성시켰다. 위성방송의발전은또한당시발전단계에처하고있었던케이블 TV 의성장에큰도움이되었다. 각지방방송국의위성채널은방송콘텐츠가매우부족했던케이블 TV 에게콘텐츠를제공했으므로케이블 TV 를활성화시켰다. 하지만 1999 년이후위성채널이많아지면서케이블방송망에대한경 12) 2006 년 12 월에설립한중국직파위성유한공사 ( 中国直播卫星有限公司 ) 는중국의유일한위성운영사이다. 중국의모든위성채널은이운영사를통해방송되고있다. 중국직파위성유한공사사이트 : 3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43 쟁이벌어지며케이블방송망의독점지위가형성되었다. 따라서케이블방송망의독점현황을개선시키기위해직접방송위성의발전은시급하다는지적이나왔다 년부터중국은최초로디지털직접방송위성방송을시험했다 년말중국의첫직접방성위성 TV 플랫폼인 CBTV 의운영이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년까지모든성급방송국의위성채널은디지털위성방송으로전환하였다. 나. 해외위성채널 1993 년부터중국정부는해외위성채널의방송을제한적으로허가했다. 해외위성채널은다음과같은 3가지방법으로중국에서방송될수있다. 첫번째, 중국정부에게직접신청한다음에엄격한심사를통과해방송되는방법이다. 심사과정에서하나의잠재조건이작용하는데즉중국미디어시장의발전에유익하다는것이다. 심사를통과한해외채널은중국정부의신뢰를획득했거나중국에게자본, 기술, 인력등도움을제공함을약속했다. 두번째, 중국과프로그램자원, 채널, 시간대를동등하게교환하는방법이다. 중국 TV 산업은수출에있어서열세에몰리고있다. 따라서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해외위성채널은중국위성채널을해당국에서방송하는것을조건으로교환해야한다. 예를들어미국의타임워너의중국어위성채널은타임워너가 CCTV4 를미국에서방송한다는조건으로중국광동 ( 广东 ) 지역에서방송권을획득했다. 마지막으로무료채널로케이블방송망의묵인하에방송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주로홍콩과마카오의위성채널을대상으로사용되고있다. 지리적, 문화적근접성때문에광동 ( 广东 ) 지역은지난 80 년대부터홍콩방송을시청해왔다. 광동지역의정부는이것을공식적으로허가하지않았지만묵인한셈이다 해외위성채널소속회사 / 미디어그룹국가허가받은시간 무선비취채널 ( 无线翡翠台 ) 무선명주채널 ( 无线明珠台 ) 아시홍콩채널 ( 亚视本港台, ATV) 아시국제채널 ( 亚视国际台 ) < 표 6> 광동케이블방송망을통해방송되는해외위성채널 홍콩무선전시광파유한공사 ( 香港无线电视广播有限公司 ) 홍콩무선전시광파유한공사 ( 香港无线电视广播有限公司 ) 홍콩아시아전시유한공사 ( 香港亚洲电视有限公司 ) 홍콩아시아전시유한공사 ( 香港亚洲电视有限公司 ) 홍콩 홍콩 홍콩 홍콩 5 CETV AOL-Time Warner 미국 1992 년방송묵인 1992 년방송묵인 1992 년방송묵인, 2002 년 8 월공식허가 1992 년방송묵인, 2002 년 8 월공식허가 1997 년방송묵인, 2002 년 1 월공식허가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31

44 6 해외위성채널소속회사 / 미디어그룹국가허가받은시간 봉황위성중문채널 ( 凤凰卫视中文台, PHOENIX TV) 봉황위성 TV 주식유한공사 ( 凤凰卫视控股有限公司 ) 홍콩 2001 년 10 월 19 일 7 STAR TV News Corporation 미국 2002년 3월28일 8 MTV 음악채널 Viacom 미국 2003 년 4월26일 출처 : 황승민등 (2006), 중국위성 TV 산업경영 20 년. 해외위성채널은현재중국의 3 성급 ( 三星级 ) 13) 이상의호텔등외국인과관련된조직, 또한광동 ( 广东 ) 성에서만방송되고있다. < 표 7> 중국 3성급이상호텔등외국인관련조직에서시청가능한해외위성채널 (2011) 1 CNN 2 HBO (Asia) 3 CINEMAX (Asia) 4 MTV 중문채널 ( 中文頻道 ) 5 CNBC AsiaPacific 6 NGC Asia 7 STAR MOVIE INTL 8 ESPN 9 V 음악채널 (Channel V) 10 STAR SPORTS 11 AXN 액션영화드라마채널 12 Discovery 13 Diva Unicersal Channel 14 BBC World 15 NHK World Premium 16 봉황위성자문채널 ( 凤凰卫视资讯台 PHOENIX INFONEWS CHANNEL) 17 봉황위성영화채널봉황위성중문채널 18 ( 鳳凰衛視電影台 ) ( 凤凰卫视中文台 PHOENIX TV) 19 TVB8 20 TVB GALAX 21 STAR 위성채널홍콩세계국제채널 22 ( 星空卫视 ) ( 香港世界國際頻道, NOW) 23 아시아뉴스국제채널 ( 亚洲新闻台国际 24 Cubavision International Channel NewsAsia International) 25 마카오위성오아채널 (MASTV) ( 澳門衛視澳亞台 ) 26 프랑스 TV5(TV5 MONDE Asie) 27 KBS 28 Bloomberg Television Asia Pacific 29 Russia Television and Radio-Planeta 30 Russia Today TV 31 CETV 32 EURO SPORTS NEWS 33 CELESTIAL MOVIES 출처 : 광전총국홈페이지 참고 : 채널표시는 채널이름 ( 중국어의경우는한국어로번역했음 ) ( 광전총국에등록된채널이름원문 ) 13) 중국여유국 ( 旅游局 ) 은호텔의건물, 시설등조건을평가하여 5 개등급을나눈다. 1 성급 ( 一星级 ) 에서 5 성급 ( 五星级 ) 까지가있는데성급이높을수록호텔의등급이높다. 5 성급은또 5 성급과백금 5 성급으로나눌수가있다. 백금 5 성급은가장높은등급이다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45 (4) 뉴미디어방송 중국에서뉴미디어방송은 2003 년부터발전되기시작했다. 현재중국시장에서뉴미디어를이용한 TV 방송은주로인터넷동영상, 핸드폰 TV, IPTV, 지상이동TV 가있는데 14), 지상이동TV 는주로공공버스 / 택시 / 건물내에사용되는이동 TV 를말한다. 여기서인터넷동영상, 핸드폰 TV, IPTV 를중심으로소개한다. 가. 온라인방송 가 ) 온라인방송의현황인터넷동영상이라는말은초고속인터넷을이용해컴퓨터단말기로영화, TV 프로그램, 짧은동영상 ( 微视频 ) 15) 을포함하는다양한콘텐츠의시청을의미한다. 온라인방송이라는표현보다더포괄적인개념이다. 출처 : CNNIC(2011), 2010 년중국네티즌인터넷동영상응용연구보고. [ 그림 11] 년중국인터넷 TV 사용자규모 14) 이분류는 <2011 년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2011 中国传媒产业发展报告 ) 와 < 중국신매체발전보고 >( 中国新媒体发展报告 ) 에의해만들었다. 15) <2011 중국전매산업발전보고 > 에따르면길이가 30 분이하의짧은동영상을의미한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33

46 중국의인터넷동영상운영사는인터넷동영상의유형에따라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즉, 쿠6( 酷 6) 와투또우 ( 土豆 ) 가대표인동영상공유사이트, PPLive 가대표인비디오온디맨드 / 생방송사이트, 중국네트워크방송국 (CNTV) 이대표인동영상공유와비디오온디맨드 / 생방송을겸비하는사이트이다 년부터인터넷동영상은중국시장에서활발히성장해왔다 년말까지중국인터넷동영상사용자는 2.84 억명에기록했고, 전체인터넷사용자의 62.6% 를점유하였고, 인터넷동영상산업의시장규모는 31.4 억위안 16) 에달했다. CNNIC 의보고에따르면 92.6% 의인터넷동영상사용자는영화를시청하고, 87.2% 의사용자는드라마를시청한다. 또한 2008 년에서 2009 년까지인터넷동영상저작권이규범화된영화와드라마의저작권비용은인터넷동영상운영사에게큰부담을가하고있다. 운영사들은이러한부담을줄이기위해, 또한콘텐츠를확보하기위해다양한운영방법을모색하고있다. 현재사용되는방법은주로 3가지가있다. 첫째, 주식에투자하여저작권을사는방법등을통해인터넷동영상시장에서의저작권경쟁에서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다. 둘째, 동영상공유사이트들은동영상업로드서비스의질을제고시킨다. 그러므로사용자가업로드하는동영상을통해자신의콘텐츠자원을늘리는것이다. 셋째, 운영사자사제작콘텐츠로저작권비용의부담을줄일뿐아니라타사와차별화시키는것이다. 특히최근에운영사는드라마나예능프로그램뿐만아니라뉴스와시사보도도제작한다. 예를들면 쿠6( 酷 6) 은칭하이성옥수지진 ( 玉树地震 ) 당일부터특집보도홈페이지를만들었고, 또한특파원을파견해서독점보도를했다. 또한뉴스와시사보도는영화와드라마외에네티즌들이인터넷동영상을통해가장많이시청하는프로그램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인터넷동영상사이트가매체로향해발전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현재중국인터넷동영상운영사가이윤을남기는방식은주로인터넷동영상광고, 또한유료서비스나콘텐츠저작권판매가있다. 인터넷동영상광고는동영상운영사업자의수입의주요원천이다. 대부분인터넷동영상사이트는 HD 동영상을제공하고있다. 이는인터넷동영상업계의피할수없는추세로분석되었다. 또한유쿠 ( 优酷 ), 지이 ( 奇艺 ), 러씨 ( 乐视 ) 등사이트를포함하는많은인터넷동영상사이트는 3G 를통해핸드폰에게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에앞으로인터넷동영상사이트는복합적인매체로성장될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 년부터 2009 년까지 2년간업계정비를통해중국인터넷동영상산업의구조가점점성숙해지고있다. 16) 아이뤄이컨설팅 ( 艾瑞咨询 ): < 중국인터넷동영상연도감측보고간판 >(< 年中国在线视频年度监测报告简版 >) 3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47 출처 : CNNIC(2011), 2010 년중국네티즌인터넷동영상응용연구보고. [ 그림 12] 중국인터넷동영상산업사슬구조 나 ) 주요인터넷동영상운영사 이관국제 ( 易观国际 ) 2010 년의통계수치에따르면중국인터넷동영상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 은회사는유쿠 ( 优酷 ), 투또우 ( 土豆 ), 소후동영상 ( 搜狐视频 ) 순이다. 기타, 21% 유쿠, 21% 워러, 3% 신랑, 3% 유쿠 투또우 소후 PPS CNTV 쿠 6 PPTV PPTV, 5% 쿠 6, 6% CNTV, 8% PPS, 8% 소후, 8% 투또우, 17% 신랑 워러 기타 출처 : 이관국제 ( 易观国际 ), [ 그림 13] 2010 년중국주요인터넷동영상운영사의시장점유률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35

48 앞서논의했듯이중국의인터넷동영상운영사는인터넷동영상의유형에따라 3 가지로분류할수 있다. 즉, 동영상공유사이트, 비디오온디맨드 / 생방송사이트, 동영상공유와비디오온디맨드 / 생 방송을겸비하는사이트이다. 동영상공유사이트는유쿠와투또우가대표적이다. 유쿠 ( 优酷 ) 유쿠는중국가장영향력이있는동영상공유사이트이다. 요우쿠는 2006 년 6월 21 일처음시범서비스를실행하였고, 12월 21 일정식으로서비스를시작하였다 년에유쿠가주장하는 파이커 ( 拍客 ) 문화는동영상을찍는것을좋아하는젊은층에큰호응을얻었다. 현재 유쿠파이커 는유쿠하나의브랜드로중국UGC 의중심이되었다. 샨다 ( 盛大 ) 와독점계약을맺고모든게임동영상플레이를지원하게되었다 년유쿠는 3G 서비스제공하기시작하였다. 현재유쿠는인터넷, 핸드폰, TV 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년유쿠는한국 SBS 와드라마독점계약을맺음으로서고품질콘텐츠의확보에전력을기울였다 년 2월에한국 MBC 와계약을맺어최초로중국에서높은인기를끌고있는예능프로그램 < 우리결혼했어요 > 의방송권을획득했다 17). 유쿠는 SBS 의 < 스타킹 >, < 인기가요 >, < 스타부부쇼 > 와 MBC 의 < 우리결혼했어요 >, KBS 의 <1 박2일 >, < 뮤직뱅크 > 6개의한국예능프로그램을방송하고있다 18). 출처 : [ 그림 14] 유쿠의한국예능프로그램홈페이지 17) 유쿠에서 < 우리결혼했어요 > 의시청율은예능프로그램 2위를기록한다. 18) 유쿠홈페이지 : 3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49 < 표 8> 유쿠와 SBS의드라마공급계약 < 원문 > 优酷签约韩国 SBS 全部经典剧和未来 3 年新剧数百部韩剧 4 月火爆登陆优酷自韩剧进入中国观众视野, 便成为收视保证, 网络收视率也居高不下 为满足中国观众在韩流中来袭, 优酷与韩国三大电视台之一的 SBS 电视台 ( 首尔电视台 Seoul Broadcasting System) 达成战略合作, 签约其已经生产的全部韩剧, 并签下 SBS 电视台未来三年所生产的全部新剧和每年 1500 小时的经典剧, 总量达到 200 部 6000 余集 知情人士透露, 优酷此次合作耗资数千万, 如此大规模投入意在抢占韩剧市场, 从用户 营销等各个层面继续稳坐头把交椅 < 원문해석 > 2010 년 3월 30 일, 한국 SBS 와중국최대의인터넷동영상사이트요우쿠 ( 优酷 ) 는 SBS 드라마에대한중국인터넷에서의방송권에관한계약을맺었다. 이번계약을통해서 SBS 는요우쿠에앞으로 3년간 SBS 가제작하는모든드라마와매년 1500 시간이넘는총 200 부 6000 여집의 SBS 의지난드라마들의온라인방송권을요우쿠에독점판매하였다. 정확한액수는공개되지않았지만백억원에육박하는계약으로알려져있다. 출처 :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37

50 투또우 ( 土豆网 ) 투또우는최초의중국동영상공유사이트로서현재유쿠에이어서업계 2위의자리에있다. 투토우는 2005 년 4월 15일정식서비스를시작하여한동안중국동영상공유서비스를독점하였다. 현재투또우의동영상은네티즌의 UGC 나공유한동영상, 투또우의콘텐츠제공업자가제공한드라마, 영화등콘텐츠, 투또우가제작한콘텐츠 3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투또우는국내외 2500 개의콘텐츠제작업자, 콘텐츠대리업자, 방송국과계약을맺었다 년 9월, 투또우는 <Revenge>, <Castle>, <Desperate Housewife> 의마지막시즌등미국드라마의제작권을구입하였으므로미국드라마저작권에대한독점전략으로인터넷동영상시장의경쟁에나선다 19). 출처 : [ 그림 15] 투또우의미국드라마홈페이지 비디오온디맨드 / 생방송사이트는 TV 방송국의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등동영상을 VOD 나생방송방식으로시청할수있는사이트다. 이분류는대부분방송국의온라인방송국을포함한다. 예를들면상해의동방관빈 ( 东方宽频 ), 철강성 ( 浙江省 ) 의화수온라인 ( 华数在线 ) 등이있다. 또한 PPS, PPTV, 바이두 ( 百度 ) 의자회사지이 ( 奇艺 ), 러씨 ( 乐视 ) 등온라인사이트가있다. 여기서동방관빈, PPS, 지이, 러씨를소개한다. 19) 화신과기 ( 和讯科技 ): 3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51 동방관빈 ( 东方宽频 ) 2004 년에설립된동방관빈의운영주체는상해SMG 이다. SMG 의상해방송국은중국최초로온라인방송허가를받은 TV/ 라디오방송국중하나이다. 동방관빈은 20 개의온라인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 SMG 의모든시청각콘텐츠의온라인생방송 /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동방관빈은인터넷시청각콘텐츠의저작권경영, 광대역인터넷사이트의운영, 미디어광고등업무를전개하고있다. 출처 : [ 그림 16] 동방관빈의동방위성채널 ( 东方卫视 ) 온라인방송홈페이지 PPS PPS 는 2006 년에설립된중국가장큰 P2P 동영상서비스운영사이며, P2P 기술을이용해영화 / 드라마, 스포츠생방송, 애니메이션, 예능프로그램등을시청할수있는인터넷TV 플레이어를개발하였다. PPS 인터넷TV 플레이어는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고, 무료로시청할수있다. PPS 의가장큰경쟁자는같은 P2P 인터넷TV 플레이어 PPTV 를개발한 PPLive 이다. 현재 PPS 는콘텐츠제공업자를통해 3000 개이상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20). 20) 바이두 :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39

52 출처 : [ 그림 17] PPS 홈페이지 출처 : [ 그림 18] PPS 인터넷 TV 플레이어 4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53 지이(奇艺) 지이는 2010년 4월에 바이두에 의해 창립되었다. 지이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 메이션 등 저작권을 획득한 콘텐츠, 또한 자사 제작한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2월 설립한지 8개월인 지이의 당월 사용자는 1억 명을 넘었으며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여름, 지이는 중국에서 인기가 상승중인 태국드라마 6개의 인터넷 독 점 방송권을 획득하였으며, 일련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이는 태국드라마 인터넷방송 의 최고업자로 부상되었다21). 출처: [그림 19] 지이 홈페이지 21) 지이 홈페이지: 제3장 중국의 방송 콘텐츠 환경 41

54 러씨(乐视) 러씨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중국 최초로 영화/드라마 저작권을 구입한 인터넷동영상운영사 이다. 현재 러씨는 5만여 편의 드라마, 4000여 편의 영화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국 국 내 최대의 영화/드라마 저작권보유자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러씨는 70%이상의 중국 국내 인기 영 화/드라마의 인터넷 독점 방송권을 갖고 있다. 러씨는 또한 국내 최초로 무료와 유료 시청방식을 동시 사용한 운영사이며 40여만 명의 유료시 청자를 확보하고 있다22). 출처: [그림 20] 러씨 홈페이지 22) 러씨 홈페이지: 42 중국과 대만의 미디어시장 진출방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규제와 정책 연구

55 마지막으로동영상공유와비디오온디맨드 / 생방송을겸비하는사이트의대표는중국네트워크 TV(CNTV) 이다. 중국네트워크TV(CNTV) 2009 년 12 월 28 일에설립된 CNTV 는중국국가인터넷 TV 방송기구이다. CCTV 의모든채널을생방송 / 디맨드방송을시청할수있을뿐만아니라 12개의온라인채널을운영하고있다. 또한사용자 UGC 업로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NTV 는 CCTV 의모든콘텐츠, 중국전국 TV 방송국의다양한콘텐츠, 자사제작콘텐츠를확보함으로써중국최대의저작권취득인터넷동영상운영사로발전하고있다. CNTV 의풍부한콘텐츠자원과막대한자본력때문에창립된지 2년만에시장점유율은 7.9% 에달했다 23). 하지만 CNTV 의이러한우세로인한불공정행위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 출처 : [ 그림 21] CNTV 홈페이지 23) CNTV 홈페이지 :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43

56 나. 핸드폰 TV(DMB) 2010 년중국의핸드폰사용자는 8.59 억명에달했으며그중에 4705 만사용자는 3G 를사용하고있다. 또한같은해핸드폰을이용해인터넷을하는네티즌은 3.03 억명으로파악되었다. 이는전체네티즌의 66.3% 를차지했다 년 3G 망의건설에있어서중국전신 ( 中国电信 ) 은최초로 3G 망의서비스범위를중국전역으로확장했다. ( 단위 : 위안 ) 출처 : 사이디컨설팅 ( 赛迪咨询 )(2010), 년중국핸드폰 TV 산업발전연구연도보고. [ 그림 22] 년중국핸드폰 TV 산업시장규모 2004 년 3월중국의대표적인통신회사중국이동 ( 中国移动 ) 과중국연통 ( 中国联通 ) 은거의동시에핸드폰 TV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년기준중국의핸드폰TV 사용자는 만명으로조사되었고, 핸드폰TV 산업의시장규모는 33.2 억위안에달했다. 현재중국의핸드폰 TV 는주로이동통신망, 위성라디오방송망, 디지털TV 수신을통해시청할수있다. 위성라디오방송망경로는디지털라디오기술을이용하여생방송의방식으로핸드폰TV 를방송하는것이다. 이경로의운영주체는중국의광전총국이고, 이동통신회사는가입자관리와요금제를관리하고있다 24). 광전총국은 2006 년에자체연구개발한 CMMB 시스템, < 이동디지털미디어시스템라디오채널폭, 채널코드와변조 >(< 移动数字多媒体系统广播信道帧结构, 信道编码和调制 >) 를공개했고, 업계기준으로추진해왔다 25). 또한차나건물TV, 옥외대형TV 에사용한 DAB 시스템도핸드폰 24) 2005 년에광전총국은 CMMB 를운영하는직속회사중광전파집단유한공사 ( 中广传播集团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다. 회사홈페이지 : 25) 2010 년 11월까지 CMMB 는중국 346 개도시에서사용되었다. 한달에요금은 12위안 ( 약 2,200 원 ) 이고, 6개채널을시청할수있다. 4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57 TV 에적용해왔지만현재발전이거의정체된상태이다 26). 이동통신망경로는이동통신회사가운영하는스트리밍미디어기술을이용하여온라인이나다운로드방식을통해핸드폰TV 를시청하는것이다. 핸드폰 TV 서비스를제공하는이동통신회사는중국이동 ( 中国移动 ), 중국연통 ( 中国联通 ), 중국전신 ( 中国电信 ) 이있다. 중국이동은 7개의미디어업체와협력하고있다. 중궁연통은 11개의미디어업체와협력해 WAP 핸드폰에 41 개, 아이폰에 59 개의온라인채널을제공하고있다. 중국전신의 천익시신 ( 天翼视讯 ) 은 CCTV, 신화통신을포함하는 6 개의미디어업체와협력해 32 개의온라인채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 IPTV IPTV 는 2000 년부터중국에서등장하게되었다. 중국의 IPTV 는유선 IP망을주요전송망으로 TV 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년까지중국IPTV 의사용자는 800 만가구로조사되었다. 중국전신은 668 만가구를확보하고있으므로업계 1위를차지하였다 27). 중국에서는우선광전총국의 IPTV 운영면허를받은다음에 IPTV 를운영할수있다. IPTV 의콘텐츠는광전부서가제공ㆍ관리를하고, 전송망은전신부서가제공한다. 그렇기때문에 IPTV 는광전부서와전신부서의제휴로발전하는것이다. 전신부서의핵심업무인전화업무는이동통신의발전으로인해쇠퇴했기때문에 IPTV 를강력하게추진한다. 반면에광전부서는 IPTV 를가장큰경쟁상대로보기때문에 IPTV 를발전하는동시에디지털케이블TV 의발전을대대적으로지지해왔다. 특히중국광전총국은내부이익을고려해전국운영면허를갖고있는 IPTV 운영사가다른지역에서 IPTV 산업을전개하기전해당지역의광전부서의허가를받아야된다는규정을내렸다. 따라서 2005 년에서 2010 년까지중국IPTV 의발전은많은정책적인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일부지역에서 IPTV 는이미상당한사용자를확보하고있다 년 7월 삼망융합 이시작되면서, 국무원은전신업체가 IPTV 전송, 핸드폰 TV배치,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외의공공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등광전부서업무의실시방안의제정을담당하고, 케이블 TV 방송망업체가기초전신업무, IP전화업무등전신업무의실시방안의제정을담당한다는규정을정했다. 이러한정책의부조에중국 IPTV 는더큰발전을이룰전망이다. 현재중국전국IPTV 운영면허를갖고있는운영사는상해문광 ( 上海文广 ), CCTV 국제 ( 央视国际 ), 남방전매 ( 南方传媒 ),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 ( 中国国际广播电台 ) 총 4개다. 26) 사이디컨설팅 ( 赛迪咨询 ) 의 < 년중국핸드폰TV산업발전연구연도보고 > 에따르면 2009 년위성라디오망을사용한핸드폰TV 시청자 만명중에 CMMB 사용자는 만명인반면, DAB 사용자는 38.9 만에불과했다. 27) < 중국IPTV 산업동태 >(< 中国 IPTV 产业动态 >), 제 33 호.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45

58 출처 : 당세정, 여빈등 (2009), 중국특색의 TV 산업경영연구. [ 그림 23] 중국 IPTV 산업사슬 제 3 절중국 TV 콘텐츠산업의현황 1. 중국 TV 콘텐츠의제작및방송규모 뉴스부류 교양부류 예능부류 드라마부류 광고부류 단위 : 만시간 출처 : 광전총국 (2011) [ 그림 24] 2010 년중국 TV 콘텐츠종류별방송시간 4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59 중국통계국의수치에따르면 2010 년중국에서방송된 TV 콘텐츠 28) 는 1635 만시간에달했으며작년에비해 57 만시간이증가되었다. 그중에드라마부류는 만시간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다음에는뉴스부류 ( 만시간 ), 광고부류 ( 만시간 ), 교양부류 ( 만시간 ) 의순으로나타났다 년중국제작된 TV 콘텐츠는 274 만시간에불과해방송된 TV 콘텐츠에비해많이부족한실정이다. 제작에있어서뉴스부류는 만시간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드라마부류는 9.35 만시간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뉴스부류는 만시간으로가장많이제작된콘텐츠로조사되었다. 방송시간과제작시간에나타난큰차이는중국TV 콘텐츠의생산은콘텐츠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물론콘텐츠의생산량은상승하고있지만채널의증가및콘텐츠제작수준의저하로인해시청자의요구를만족시킬수있는 TV 콘텐츠는매우부족하다. 이러한현실때문에중국TV 에재방송, 인기프로그램에대한모방등현상이매우심각하다. 이문제는디지털TV, 유료채널의발전으로인해더욱더현저해지고있다 뉴스부류 교양부류 9.35 예능부류 드라마부류 광고부류 단위 : 만시간 출처 : 광전총국 (2011) [ 그림 25] 2010 년중국 TV 콘텐츠종류별제작시간 28) 무료공공 TV 에한함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47

60 2. 중국 TV 콘텐츠의제작현황 2011 년현재중국에서 <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 을갖고있는기구는 4678 개이며그중에드라마제작을할수있는기구는 129 개이다 29). 중국에 TV 콘텐츠제작기구는주로세가지가있다. 즉 TV 방송국, 민영TV 제작업체, 해외 TV 콘텐츠제작업체이다. TV 방송국은대부분유형의콘텐츠를제작하는데드라마의제작능력은방송국마다다르다. 이데올로기적색깔이강한뉴스부류는거의방송국에의해제작된다. 최근몇년간중국 TV 방송국의콘텐츠제작능력이많이발전했지만점점커지는시장수요에비해여전히많이부족한실정이다. 민영 TV 제작업체는주로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정치적색깔이강하지않은콘텐츠를제작하고있다. 중국 TV 방송체제의특성때문에대부분민영TV 제작업체는콘텐츠를 TV 방송국에게파는방식으로경영한다. 해외 TV 콘텐츠제작업체는중국이 WTO 에가입한후중국TV 방송국에콘텐츠직접제공, 중국 TV 콘텐츠제작업체와의협력등방식을통해 TV 콘텐츠를중국시장에게제공하고있다. 1) TV 방송국 TV 방송국은중국 TV 콘텐츠제작에있어중요한역할을해왔다. 중국방송국수가점점감소한반면채널수가증가세를보이고있다. 중국통계국의수치에따르면 2009 년기준무료채널은 3250 개에달했으며 2008 년의 3199 개, 2007 년의 3127 개 30) 에비해꾸준히증가해왔다. 동시에 TV 방송국의콘텐츠제작능력도많이발전했다. CCTV 로예를들면자체제작콘텐츠는전체방송된콘텐츠의 73.9% 에달했다 31). 그러나 TV 방송국의자체제작콘텐츠의유형을살펴보면드라마부류의경우대부분은외부에서구매하는것을알수있다. 최신 2008 년의자료에따르면해당해에방송된콘텐츠의 50.2% 는구매 / 교환콘텐츠였다. 방송국의 TV 드라마제작능력을고려하면이 50.2% 중에대부분은드라마부류임을알수있다 32) 년의국내 TV 콘텐츠거래에관한통계는이를방증해줄수있다. 29) 광전총국이발하는 <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 을가져야콘텐츠를제작할수있다. 또한 <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을가지는기구는 2년내드라마를제작할수있다. 30) 중국통계국, 2010 년중국통계연간 ( 中国统计年鉴 ). 31) CCTV 홈페이지 : 32) < 중국특색의 TV 산업경영연구 > 에따르면광전총국직속국가방송국의자체제작드라마는방송된전부드라마의약 50% 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성급방송국은 20% 로, 시급, 현급방송국은드라마제작능력이없는것 4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61 2007 년에중국국내 TV 콘텐츠거래총액 23.7 억위안중에드라마와애니메이션의거래액은 17.5 억위안에달했으며거래총액의 73.8% 를차지했다. 북경과상해등드라마제작능력이상대적높은지방방송국을제외하면이수치는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33). 또한 TV 방송국은하속제작업체나자본참가제작업체를통해콘텐츠를제작하기도한다. 이러한업체는방송국의주문에따라콘텐츠를제작하거나콘텐츠를제작한후방송국에판매하는다양한방식으로운영한다. 방송국과의이런관계때문에다른제작업체에비해안정적으로운영을유지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들어더우수한콘텐츠를확보하기위해일부방송국은점차하속제작업체와의관계를끊고외부제작업체로부터콘텐츠를구매한다. 2) 민영 TV 제작업체 민영 TV 제작업체는드라마, 연예프로그램, 광고등정치성이약한콘텐츠를제작함으로써 TV 방송국에게어느정도보완역할을하고있다. 중국의민영TV 제작업체의발전은중국정부의미디어에대한심한통제때문에복잡한역사를겪었다 년에중국최초의민영TV 제작회사인가실광고문화발전유한공사 ( 嘉实广告文化发展有限公司 ) 가성립되었다. 그러나 1995 년에정부는개인이나민영기업의영화드라마, TV 콘텐츠제작을금지하였다 34). 따라서당시가실을포함하는민영TV 제작업체는사실상불법경영을하던것이었다 년에광전총국이실시한 < 광파전시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에서는제작기구는광전총국의허가증을받아야 TV 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다고강조했으나개인이나, 사영기업의 TV 콘텐츠제작에대해특별한설명을안했다. 광선전매 ( 光线传媒 ) 등중국대표적인민영TV 제작회사를포함하는많은제작회사는이기회를타서성립한것이다. 하지만 2000 년 4월에정부상관부문은라디오 /TV 제작업체를대상으로단속을했으며 82 개제작기구의허가증을취소했다. 그중의대부분은민영 TV 제작사였다 년에광전총국은 < 광파영시산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 关于促进广播影视产业发展的意见 >) 에서뉴스를제외하는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에참여하는것을허용하였다 년에발표한 < 광파전시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에서해외독자나합작 으로추정된다. 33) 예를들면광동성 ( 广东 ) 의경우 2.1 억위안의거래총액중에드라마와애니메이션거래총액은 1.8 억위안에달했다. 중국통계국사이트 : 34) 1995년 < 영시제작경영기구관리잠행규정 > 시실문제에관한통지 : 개인이나사영기업이상급관리부문으로혹은직접영화드라마제작경영기구를설립하는것을금지한다. 주식회사혹은유한책임회사가상급관리부문으로써영화드라마경영기구를설립하는것을금지한다. 각종광고회사의 TV 프로그램제작업무를금지한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49

62 기업을제외하는사영기업이나사회조직의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참여를적극적으로격려하는내용이나왔다. 이에민영TV 제작업체의발전에대한제약이점차약화된다. 17년의발전을거쳐현재중국 4678 개의라디오 /TV 콘텐츠제작기구중에약 70%-80% 는민영 TV 제작업체이다 35). 그중에대표적인것은광선전매 ( 光线传媒 ), 환락전매 ( 欢乐传媒 ), 파이거타이허전매 ( 派格太合 ) 등이있다. 그중에광선전매는중국가장큰민영TV 제작회사로써제작하는예능프로그램은높은시청률을확보하고있다. 예를들면오락현장 ( 娱乐现场 ) 은중국의모든도시, 156 개방송국에서방송되고있으며대부분지역에서같은시간대시청률 1위를기록하고있다. 또한이들회사들은드라마를비롯한 TV 콘텐츠만제작하고있을뿐아니라영화제작및홍보, 연예인기획, 대형공연기획및제작등다양한분야에서활발히진출하고있다. < 표 9> 중국주요민영 TV 제작업체및프로그램 회사 성립시간 TV 콘텐츠유형 주요프로그램 광선전매유한공사 ( 光线传媒有限公司 ) 1998 드라마, 예능 예능 : 오락현장 ( 娱乐现场 ), 음악풍운방 ( 音乐风云榜 ), 영시풍운방 ( 影视风云榜 ), 최가현장 ( 最佳现场 ) 등드라마 : < 한가한마언니 >( 闲人马大姐 ) 등 환락전매집단 ( 欢乐传媒集团 ) 1998 드라마, 예능 예능 : 환락총동원 ( 欢乐总动员 ), 슈퍼모델 ( 超级模特 ), 용자총동원 ( 勇者总动员 ) 등드라마 : 북평왕사 ( 北平往事 ), 와신상담 ( 卧薪尝胆 ) 등 파이거타이허글로벌문화전매투자유한공사 ( 派格太合环球文化传媒投资有限公司 ) 1993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 예능 : 환구영시 ( 环球影视 ), 동방야담 ( 东方夜谭 ), 오락천천성 ( 娱乐天天星 ) 등드라마 : 1 분드라마 < 애정래전현시 > ( 爱情来电显示 ) 등다큐멘터리 : 북경 ( 北京 ) 등 출처 : 이소 (2010), 민영 TV 프로그램의발전장애및대책. 재정리 이런다양한 TV 콘텐츠를제작하는회사외에도주로드라마를제작하는회사도있다. 대표적인회사는해윤영시 ( 海润影视 ), 화이형제전매 ( 华谊兄弟传媒 ), 자문영시제작공사 ( 慈文影视制作有限公司 ) 등이있다. 해윤영시는중국최초로 < 드라마제작허증 ( 갑종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을받은민영 TV 제작회사중하나이다. 현재까지제작한드라마는 80 부를넘었고, 규모가가장큰드라마제작회사중하나로인정을받고있다. 화이형제전매는영화분야에서업계주도위치를확보하고있으나드라마에진출한지는 4년밖에안된다. 하지만자본과재력이풍부한화이형제는짧은시간내에상당한발전을이뤘다. 화이의드라마제작량은중국국내드라마의 10% 를차지하고 35) 민영 TV 제작기구에대한구체적인통계가없기때문에이소 ( 李潇 ) 의 2010 년석사학위논문 < 민영 TV 프로그램의발전장애및대책 >(< 民营电视节目的发展瓶颈与对策 >) 의수치를참고했다. 5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63 있다. 자문영시는중국 신무협 ( 新武侠 ) 드라마로자신만의색깔을냈으며중국국내드라마생산량의 4분의 1을차지하고있다. 자문영시는 100 여부의드라마의저작권을확보하고있으며드라마평균연제작량은 200 시간에달한다. 중국의민영 TV 제작업체는방송국과의협력등여러방식으로콘텐츠의방송을실현하고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TV 콘텐츠를제작한후방송국에판매하는방식이있다. 민영TV 제작업체는저작권을소유하며방송국으로부터제작비용을받는다. 둘째, 콘텐츠를제작한후방송권을방송국에주고콘텐츠의광고시간을얻는방식이다. 직접적으로돈이필요가없기때문에방송국들이많이선호하는방식이다. 그러나 TV 방송국이광고시간을계속단축시킴으로민영TV 제작사에불이익이됐다. 따라서이런방식은더이상발전이없는것으로보이고있다. 셋째, 방송국이콘텐츠의주제와내용을정한다음에민영TV 제작사에게제작을위탁하는것이다. 넷째, TV 채널을청부맡는방식으로경영한다 년민영회사화억집단 ( 华亿集团 ) 이여유위성채널 ( 旅游卫视 ) 의 50% 주식을매입하여해남 TV 방송국 ( 海南电视台 ) 과같이운영한다 년에광전총국은 <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심비관리방법 >(< 广播电台电视台审批管理办法 >) 에서 TV채널을공익성채널과경영성채널로구분했으며채널의특성에따라다른방법으로경영한다는것을허가했다. 이에같은해상해카이매라전매투자유한공사 ( 上海开麦拉传媒投资有限公司 ) 는연 6000 만위안의가격으로내몽골위성채널 ( 内蒙古卫视 ) 의 15년의경영권을획득했고내몽골위성채널에 TV 콘텐츠제공하고있다 년 5월민영TV 제작사신화월동전매 ( 新华悦动传媒 ) 는 9000만위안으로섬서위성채널 ( 陕西卫视 ) 10년의광고경영권을획득했다. 다섯째, 민영TV 제작사가해외의 TV 방송국을인수하는방법이있다 년 7월, 중국천성전매 ( 天星传媒 ) 와송연국제전매 ( 松联国际传媒 ) 가미국 L.A. 의천하중국어위성채널을인수했다. 마지막으로뉴미디어를이용하여방송플랫폼을개발하는방법, 또한뉴미디어운영사에게콘텐츠를판매하는방법이있다 년에광선전매는 E시망 (E 视网 ) 을설립해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해외 TV 콘텐츠제작사 해외 TV 콘텐츠제작사는주로두가지경로로중국 TV 콘텐츠시장에진출한다. 첫째, TV 콘텐츠를직접방송국에게제공하는것이다. ESPN, Discovery, MTV, Disney, NGC(National Geographic Channel) 등채널의 TV 콘텐츠는중국의방송국을통해방송되고있다. Disney 는 1994 년부터 Dragon Club 라는프로그램을중국방송국에게제공해미국애니메이션을방송하기시작하였다. MTV 는 1995 년에프로그램교환의방식으로중국시장에진입하였다. 현재 MTV 는중국에서가장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51

64 큰해외음악프로그램제공사이다. 이들채널들은초창기에상대적싼가격으로, 심지어무료로중 국 TV 방송국에콘텐츠를제공하였다. < 표 10> 주요해외채널의중국에서방송되는 TV 프로그램 채널 MTV Discovery 프로그램 MTV 천뢰촌 (MTV 天籁村 ), 광영방 ( 光荣榜 ), 보보고음악핸드폰 -MTV 국제음악방 ( 步步高音乐手机 -MTV 国际音乐榜 ), MTV 슈퍼무대 (MTV 超级舞台 ), 탐색 ( 探索 ), 인문발견 ( 人文发现 ), 지구를놀아다니자 ( 玩转地球 ), 동물성구 ( 动物星球 ) Disney Dragon Club( 小神龙俱乐部 ) 36) NGC 환우지리 ( 寰宇地理 ), 환우야생 ( 寰宇野生 ) ESPN 각지방의협력방송국을통해일부경기와프로그램방송 출처 : 팽축빈 (2008), 오문걸 (2008), 각채널사이트에근거하여재정리. 또한, 해외TV 프로그램제공자들은중국미디어그룹이나방송국과협력하기도한다. 예를들면 MTV 는 1999 년부터 CCTV 와협력해 1년에한번씩 'CCTV-MTV 음악성전 (CCTV-MTV 音乐盛典 ) 을주최한다. 이행사는중국최초의대형음악행사로높은시청률을기록하고있다. 그후 2002 년 MTV 는상해문광전매집단 ( 上海文广传媒集团 ) 과협력해 MTV 슈퍼성전 (MTV 超级盛典 ) 을주최한다. MTV 는 CCTV, 상해문광등중국에서가장실력이있는미디어와의협력을통해중국에서의영향력을확대시켰다. 뿐만아니라 MTV 는중국의방송국과같이현지에알맞은 TV 프로그램을만들기도한다. 이런방식을통해중국에서 MTV 의시청가구는 1억3천만에달했다. 3. 중국 TV 콘텐츠산업의미래발전추세 중국 TV 산업의발전에따라 TV 콘텐츠에대한수요는점점커지고있는가운데중국기존의 TV 방송국위주의제작 / 방송방식은 TV 방송국에게재정적부담을가하고, 시청자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이러한배경아래 TV 콘텐츠의제작과방송의분리 ( 制播分离 ) 는피할수없는추세이다. 제작과방송의분리는 2000 년대초에대두되었으나실제적으로진행을많이못하고있었다 년에광전총국이 < 광파영시산업의발전촉진에대한의견 >(< 关于促进广播影视产业发展的意见 >) 에서공익성방송사업과경영성방송산업을구분하였다. 특히경영성방송산업에대한체제개혁과시장화경영, 공익성방송사업과각각관리를요구한바가있다. 그이후각 TV 방송국들 36) 2006 년에중국정부는오후 5 시 ~8 시시간대해외애니메이션의방송을금지했다. 미국애니메이션을방송했던 Dragon Club 는현재중국애니메이션을방송하고있다. 5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65 은제작과방송의분리를추진해왔다 년에광전총국은 < 광전총국광파전시 제파분리 개혁에관한의견 >(< 广电总局关于推进广播电视 制播分离 改革 ( 修改稿 )>) 을공개했다. 같은해상해문광집단은상해라디오TV 방송국 ( 上海广播电视台 ) 과상해동방전매집단공사 ( 上海东方传媒集团 ) 로분리했다. 상해동방전매집단은뉴스외의모든콘텐츠의제작을책임지며시장화경영을한다. 이와비슷해 2010 년에호남광전집단은호남라디오TV 방송국 ( 湖南广播电视台 ) 과망고전매유한공사 ( 芒果传媒有限公司 ) 로분리했다 37). 그러나현재중국의제작과방송의분리는 TV 산업이상대적발달된지역에서실현된실정이다. 또한이미실현한지역에서도분리된제작사의경쟁력부족, 제도의부실등여러가지문제가존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작과방송의분리는점점심화될전망이다. 제 4 절중국드라마발전현황 1. 중국국산 TV 드라마 ( 电视剧 ) 의현황 중국은세계적규모의드라마생산국이며지난 2008 년중국 TV 드라마는중국드라마시작 50 주년을맞은바있다. 중국에서 TV 드라마는가장시장화된예술형식으로발전해온콘텐츠중하나이며드라마산업의규모또한방대하고관련산업사슬 38) 도이미기본적형태를갖추고있다. 최근중국드라마산업의창작분야는빠르게성장해나가는추세로 2003 년부터드라마제작규모는 5년연속 1만회분량이상을기록했다 년기준드라마제작량은약 15,000 회분이며연간투자액은 50 억위안을넘은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완성되어발행허가를받은중국국산TV 드라마는총 436 편 14,685 회분량으로 2007 년의 529 부에비해 100 부정도감소했으나회수는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드라마의회수가지속적으로많아지는것을보여준다 년드라마한부당평균회수는 27.7 회였으나 2010 년에 33.7 회로증가했다. 또한드라마한부의투자액에도높은성장세가보이고있다 39). 37) 소후 (Sohu), 湖南广电探路制播分离. 38) 최근중국드라마산업사슬은각주체의역할이분명해지면서투자, 제작, 판매, 방송광고경영의 5개고리로구성되어드라마투자측, 제작측, 구매측, 방송측, 시청자와광고고객이상응하는비교적성숙한산업사슬체계를이루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d). 39) 2010 년투자액이 5000 만위안을넘은드라마가적지않았다. 특히중국의고전명저원작으로한 < 삼국연의 > (< 三国演义 >), < 서유기 >(< 西游记 >), < 홍루몽 >(< 红楼梦 >), < 수호전 >(< 水浒传 >) 은 1.5 억위안, 1.3 억위안, 1.18 억위안, 1억위안으로중국최초의투자액이억위안을넘은드라마로기록되었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53

66 < 표 11> 중국 년드라마발행및방송상황 출처 : 이홍령 (2011), 2010 년드라마의방송및시청 년에서 2010 년까지 10년간전국모든도시에서시청가능한 TV 프로그램중드라마의방송비중은 24-30% 사이에있으며시청점유율은 32%-38% 에있다. 최근 3년에방송비중은약간의상승세를보이지만시청률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시청자의드라마시청시간은평균하루에 1시간을넘으며전체 TV 시청시간의 3분의 1을차지한다. 또한최근몇년에중국가장많이방송되는드라마소재 40) 는사회윤리 ( 社会伦理 ) 와도시생활 ( 都市生活 ) 이며 2010 년기준사회윤리의방송비중은 14.1%, 도시생활은 13% 에달했다. 또한근대사극 ( 近代传奇 ), 방첩 / 간첩전 ( 反特 / 谍战 ), 로맨스 ( 言情 ) 는각각 12.9%, 10.1%, 8.2% 로 3-5 위를차지했다. 이와대응해중국 80 개도시에서 18:00-24:00 시간대방송된 400 여부드라마중에시청률이 20 위안에들어가는드라마의소재도사회윤리 (15.5), 근대사극 (15.3%), 도시생활 (10.7%), 방첩 / 간첩전 (9.2%), 로맨스 (8.2%) 의순으로나타났다. 그중에로맨스의전체방송비중이하락했지만높은시청률을기록한드라마의비중이높아졌다. 드라마방송에있어서인기드라마는몇개의채널에집중하는현상이점점뚜렷해지고있다. 또한각위성채널은독자방송드라마로전국시장에서경쟁하고있다 년시청률이가장높은독자방송드라마는거의다호남위성채널 ( 湖南卫视 ), 강소위성채널 ( 江苏卫视 ), 안휘위성채널 ( 安徽卫视 ) 에서방송되었다. 40) 광전총국은중국드라마의주제를크게네가지로나눴다. 즉, 개혁개방이후를배경으로하는당대주제극 ( 当代题材剧 ), 1949 년에서개혁개방까지배경으로하는현대주제극 ( 现代题材剧 ), 신핵혁명에서 1949 년까지배경으로하는근대주제극 ( 近代题材剧 ), 신핵혁명이전을배경으로하는고대주제극 ( 古代题材剧 ), 중요한혁명과역사를주제로하는중대주제극 ( 重大题材剧 ) 이다. 중국정부사이트 : 5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67 < 표 12> 중국 년주요 80개도시의시청률상위 20위안에들어가는드라마주제 (18:00-24:00시간대) 주제 2009 년비율 % 2010년비율 % 사회윤리 ( 社会伦理 ) 근대사극 ( 近代传奇 ) 도시생활 ( 都市生活 ) 방첩 / 간첩전 ( 反特 / 谍战 ) 로맨스 ( 言情 ) 군사 ( 军事斗争 ) 판타지 ( 神怪玄幻 ) 범죄수사 ( 警匪 ) 미스터리 ( 悬疑 ) 현안 ( 公案 ) 격려 ( 奋斗励志 ) 사극 ( 戏说演绎 ) 농촌 ( 农村 ) 당대극 ( 当代传奇 ) 출처 : 이홍령 (2011), 2010 년드라마의방송및시청 2. 중국내해외드라마의규모및추이 과거 8,90 년대중국은드라마제작능력이부족한상황에서 TV 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해시청자들의다양한정신문화수요를만족시키고외국과의문화교류및협력을위해해외드라마를대량으로수입한바있다. 수입드라마는 90 년대후반최고조에달하였으나 21 세기들어국가정책의지원하에중국드라마가황금시간대방송을차지했다 년중국내 18:00-25:00 시간대중국산드라마의방송시간은전체드라마방송시간의 89.7% 를차지했으며 2007 년의 83.5% 보다큰폭으로늘어났다. 나머지 10.3% 의방송시간은세계 16 개국가및지역에서수입된 104 부의드라마가나누었다. 그중홍콩 (3.9%), 한국 (3.1%), 대만 (1.9%) 드라마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해외드라마가주로지상파채널에서방송되었고, 약 6% 만위성채널에서방송되었다. 그러나위성채널방송드라마는더높은시청률을기록하였다.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55

68 출처 : 이홍령 (2011), 2010 년드라마의방송및시청 [ 그림 26] 2007 년 년주요국가드라마방송량 (18:00-24:00, 80 개도시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7~2010 년중국이수입된이들국가의드라마주제에는큰변화가없 었다. 홍콩드라마는도시생활주제, 대만드라마는로맨스와비즈니스주제, 한국드라마는도시생활 과로맨스주제를가장많이수입되었다. < 표 13> 년가장많이방송된주요국가드라마주제 생산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홍콩 도시생활 도시생활 도시생활 도시생활 대만 로맨스 비즈니스 로맨스 로맨스 한국 로맨스 로맨스 도시생활 로맨스 출처 : 이홍령 (2011), 2010 년드라마의방송및시청 중국내홍콩드라마는 2007~2010 년연속방송량 1위를차지했을뿐아니라높은시청률을기록하고있다 년홍콩사극 < 궁심계 >(< 宫心计 >) 는위성채널방송해외드라마시청률 2위를차지했다. 규제완화와정책지원에힘입어대만드라마의진출도활발한데 2008 년 526 회장편비즈니스드라마인 의난망 ( 意难忘 ) 은 80 개의위성방송에서방송되었고 11 부는시청률순위 20 위안에기록된바있다 년대만청춘드라마 < 난구화 >(< 篮球火 >) 는위성채널방송해외드라마시청률 1 위를기록했다. 5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69 출처 : 바이두그림 [ 그림 27] 홍콩사극 궁심계, 대만드라마 란구화 포스터 최근에들어이국적인느낌이강한태국드라마는점점인기를끌고있다. 중국은 2003 년에 CCTV 가최초로태국드라마를수입하였다 년러브스토리를다룬 Luerd Kattiya( 出逃的公主 ) 과 Hua Jai Chocolate( 甜心巧克力 ), 범죄드라마 여자스파이 등이방송되었다 년부터안휘위성채널위주의태국드라마방송은중국젊은층사이에마니아층을형성시켰다 년상반기에안휘위성채널은 Taley Rissaya( 嫉妒的深海 ), Kaew Lorm Petch( 玻钻之争 ), Dok Rak Rim Tang( 爱在路上 ), Falling Star( 麻雀变凤凰 )', 'Ghep Tawan Wai Tee Plai Faa( 爱在日落之前 )' 5부의태국드라마를연속적으로방송하였고높은시청률을기록했다 41). 태국드라마홈페이지도잇따라각동영상사이트에서설치되었다. 태국드라마는상대적싼가격, 이국적인풍경, 미모의배우, 감동적인스토리로중국드라마수입기구와시청자의선호를받았다. 뿐만아니라수입허가를받기힘든한국드라마에비해, 태국에서중국드라마도많이방송되기때문에태국드라마의수입허가는상대적쉽게받을수있다 42) 년최근태국스타들이제17회상해드라마어워즈에참석해태국드라마를홍보했다. 41) 안휘위성채널사이트 : 42) 신랑사이트 < 태국드라마의인기상승 >(< 韩剧疲软泰剧接班人气渐旺 >):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57

70 일본드라마는중국에서꾸준히인기를끌어왔다 년 오오쿠 ( 大奥 ) 시리즈가호남위성방송에서방송된후큰인기를받았고 CCTV8 채널에서도시생활을다룬 얼음의세계 ( 氷の世界氷的世界 ) 를방송하여전국 80 개도시에서높은시청률을기록한바있다. 또한 2007 년부터화려하고독특한사운드를가진인도드라마가중국시청자들에게주목을받고있다. 인도드라마는가족애, 남녀간의사랑과불륜을주로다루었고미스터리드라마 KOSHISH EK AASHA( 阴谋与婚礼 ) 장편고난극복드라마 KARISHMA ( 奇迹 ) 이방송된후인도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시청률조사기관 DMS 에따르면 2008 년에방송된도시드라마 4 여자의기연 은당시최고시청률을기록하였다. 3. 중국내한국드라마의규모및추이 1) 한국드라마의 TV 방송시청상황 해외드라마의중국방영비율은 2007 년 16.5%, 2008 년 14.7%, 2009 년 10.8% 이며, 2010 년에는 10.3% 점점줄어들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환경하에비슷한문화배경과친근한내용의한국드라마는중국에서인기가많았고 2005년 대장금 ( 大长今 ) 이방송된이후한류를비롯한드라마의인기는많이저하되었다. 하지만여전히많은마니아층을가지고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통신원소식 (2010a) 에의하면 2007 년이래중국정부의해외드라마수입제한정책에따라중국공중파를통해방영되는한국드라마를비롯한해외드라마의비율은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중국내에서한국드라마를접할수있는경로가다양해지고한국드라마소비의주소비계층인 대들은대부분 DVD 나인터넷을통해한국드라마를접하고있어한국드라마의중국내공중파방영비율을한류의척도로사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 어여쁜당신 ( 可爱的你 ), 회전목마 ( 迴轉木馬 ), 인어아가씨 ( 人魚小姐 ), 저푸른초원위에 ( 在那青青草原上 ) 등과같은러브스토리를담은드라마는위성TV 를통해높은시청률을기록한바있다 년부터 2008 년까지중국 CCTV 8에서방영된수십편의해외드라마가운데심야 23 시이후에방영된드라마중 목욕탕집남자들 ( 澡堂老板家的男人们 ), 보고또보고 ( 看了又看 ), 명성황후 ( 明成皇后 ) 1부, 인어아가씨 ( 人魚小姐 ) 의 4편이 10% 이상의시청률을기록한바있고이는황금시간대방영된많은타드라마보다높은시청률을보인대표적인작품들이다. 또한, CCTV 국제인터넷사이트에서해외드라마관련설문조사결과가장보고싶은국가의드라마에서한국드라마가선정되었다 % 의네티즌이한국드라마를보고싶다고응답하였고그뒤로일 5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71 본이 5%, 미국이 4% 를차지했다. 가장좋아하는해외드라마항목에서 71% 가 인어아가씨 라고응답하였고그뒤로는 명성황후 가 28% 를기록했다. 기타국가의드라마는 1% 의점유율을기록했다 년 5월기준으로중국전역에방영되고있는한국드라마는중국 CCTV 8을통해방영되고있는 여왕의조건 ( 女王的条件 ) 과호남위성과북경위성청소년채널을통해방영되고있는 찬란한유산 ( 灿烂的遗产 ) 이있다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a). 찬란한유산 ( 灿烂的遗产 ) 은중국내위성방송중한국드라마를가장활발하게방영하고있는방송국중하나인후난위성을통해수입되었다. 후난위성은 2010 년 4월 9일저녁 10시, 2010 년 4월 11 일오전 7시에 ' 찬란한유산 ( 灿烂的遗产 )' 을방영하였다. 그리고 28 부작인원작을 36 부작으로편집해방영하였다. 후난위성에서종영된이후북경위성에서최근 찬란한유산 ( 灿烂的遗产 ) 의방영을시작하였다. 북경위성은전통적으로한국드라마의방영을하지않는방송국중하나이다. 하지만 찬란한유산 ( 灿烂的遗产 ) 이호남위성을통해방영되는동안북경에서좋은반응을얻어북경위성역시방영을시작하였다 년해외드라마의시청률을보면한국드라마가여전히상당히높은인기를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위성채널방송해외드라마시청률상위 10위안에들어간드라마중한국드라마는 6개의자리를차지했다 (1위, 7위, 9위 : 대만드라마, 2위 : 홍콩드라마 ). CCTV8 에서방송된 < 여왕의조건 > 을제외한나머지는다호남위성채널에서방송되었다. < 표 14> 2010년시청률 10위해외드라마 ( 위성채널, 18:00-24:00, 80개도시 ) 드라마 방송채널 국가 시청률 % 난구화 ( 篮球火 ) 호남위성채널 대만 1.18 궁심계 ( 宫心计 ) 철강위성채널 홍콩 0.97 아가씨를부탁해 호남위성채널 한국 0.95 부모님전상서 호남위성채널 한국 0.89 헬로! 애기씨 호남위성채널 한국 0.86 찬란한유산 호남위성채널 한국 0.85 몽환왈츠 ( 梦幻华尔兹 ) 호남위성채널 대만 0.84 여왕의조건 CCTV8 한국 0.79 사랑하면같이있자 ( 爱就宅一起 ) 호남위성채널대만 0.79 내사랑금지옥엽호남위성채널한국 0.76 출처 : 이홍령 (2011), 2010 년드라마의방송및시청 제 3 장중국의방송콘텐츠환경 59

72 2) 한국드라마의온라인방송시청상황 해외드라마수입의복잡한과정, 엄격한기준때문에해외드라마가방송되는시간은평균적으로본국방송시간보다약 2년이나늦어진다 43). 따라서중국의네티즌들은인터넷동영상을통해각종해외드라마를시청하고있다. 한국드라마의경우 TV 방송보다온라인방송은상대적으로더활성화돼있다. 중국의중요한동영상사이트에는거의다한국드라마홈페이지를설치했다 년중국광전총국은인터넷동영상에대한규정에서저작권이없는드라마 / 영상의온라인방송을금지했다 44). 그이후각인터넷동영상사이트는한국드라마를비롯하는해외드라마의저작권구매에적극적으로나섰다 년 3월에유쿠 ( 优酷 ) 가 SBS 미래 3년의드라마저작권을구매했다. 이어서 2010 년 7월지이 ( 奇艺 ) 는 CJ 와계약을맺어약 200 부의한국영화의저작권을구입했다 45). 같은해 9월에중국의포털사이트소후 () 가 SBS, KBS, MBC 미래 3년의드라마와과거 10년의인기드라마저작권을구매했으며 HD 한국드라마홈페이지를설치했다. 소후동영상홈페이지에서한국드라마의시청률은홍콩및대만드라마를넘었으며중국드라마를이어 2위를차지한바가있다 46). 출처 : [ 그림 28] 소후 HD 한국드라마홈페이지 43) 왕이사이트 ( 引进剧缘何又 老 又少?): 44) 광전총국 < 온라인시청프로그램내용관리에관한통지 >(< 关于加强互联网视听节目内容管理的通知 >) 45) 지이사이트 : 46) 소후사이트 : 6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73 <표 15> <소후 한국드라마저작권 구매> 보도원문 내용 (2010年) 6月7日 搜狐视频高清韩剧频道正式上线 与韩国三大电视台达成战略合作 签下未来三年韩国首 尔电视台(SBS), 韩国国家电视台(KBS), 韩国文化广播电视台(MBC)全部热播韩剧, 以及近10年经典剧目 从而 将囊括486部7360小时9800余集韩剧资源 并在第一时间与中国网民分享 由此成为中国最大正版韩剧视频播 放平台 2010년 6월7일 소후도영상 HD한국드라마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개통했다. 소후는 한국의 SBS, KBS, MBC와 계약을 맺어 미래 3년의 모든 인기드라마 및 과거 10년의 인기드라마를 구매했다. 이에 소후는 486부, 총 7360시간 9800회의 한국드라마를 소유함으로써 중국 가장 큰 저작권 한국드라마 방송 플랫폼 이 되었다. 출처: 년 11월 PPS도 <아가씨를 부탁해>, <나쁜 남자> 등을 포함하는 인기드라마 저작권을 구입했다47). 이어 2011년 지난 11월 9일 PPS의 가장 큰 경쟁사인 PPTV는 한국문화원과 계약을 맺어 전략 파트너관계가 되었다. 2012년부터 PPTV는 미래 3년 KBS, SBS, MBC의 모든 드라마를 독점할 예 정이다. 동시에 PPTV는 HD한류전문코너를 개설하였다48). 2011년 7월 100여 부 한국드라마를 수입했던 러씨(乐视)는 MBC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를 중 국에서 독자방송을 했으며 10-20대 사이에 큰 인기를 받았다49). 출처: [그림 29] PPTV 한류전문코너 홈페이지 47) PPS사이트: 48) PPTV홈페이지: 49) 신민망 사이트(新民网): 제3장 중국의 방송 콘텐츠 환경 61

74 < 표 16> PPTV 보도내용원문 PPTV 网络电视正式宣布与韩国文化院签约成为战略合作伙伴, 从 2012 年开始,PPTV 网络电视将垄断韩国三大传统电视台 KBS 韩国国家电视台 MBC 韩国文化广播电视台和 SBS 韩国首尔电视台未来 3 年的所有新剧,PPTV 高清韩流平台测试版正式上线, 推出韩国剧 星 乐 商 4 大方面的丰富资源 PPTV 온라인방송은한국문화원과전략파트너계약을맺었다 년부터 PPTV 는한국 3대방송국-KBS, SBS, MBC 미래 3년의모든드라마를독점할예정이다. PPTV HD 한류코너 ( 베타버전 ) 가개설되었다. 한국의드라마, 연예인, 음악, 비즈니스와관련된풍부한동영상을제공한다. 출처 : 또한각동영상사이트가공개한방송횟수랭킹을보면한국드라마는상당한인기를유지하고 있음을알수있다. 유쿠의통계에따르면 2011 년 3 월 < 아내의유혹 > 이모든드라마중에 7 위를 기록했고, 5 월에 < 내게거짓말을해봐 > 는 3 위, < 시티헌터 > 는 7 위를, 6 월에 < 내게거짓말을해봐 > 는 3 위, < 신기생뎐 > 은 8 위, 7 월에 < 시티헌터 > 는 3 위, < 여인의향기 > 는 9 위, 9 월에 < 보스를지켜 라 > 는 5 위를기록했다. 전체적으로지금까지 < 아내의유혹 > 은전체드라마중에 9 위, < 시티헌터 > 는 27 위를기록하고있다 50). 러씨가공개한 2011 년 10 월방송횟수통계를보면 < 넌내게반했어 > 는전체드라마중에 13 위 를차지하고있으며해외드라마중에홍콩드라마 < 법증선봉 >(< 法证先锋 >) 에이어 2 위를기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방송횟수가아직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 51). 지이의통계에따르면방송중인 < 태양의신부 > 는전체드라마중에 13 위를기록하고있다 52). 그러나태국드라마도한국드라마에못지않은폭발적인기를끌고있다. 소후동영상의통계수 치에따르면태국드라마 Dok Rak Rim Tang( 爱在路上 ) 은전체드라마에서 21 위를차지하고있으 며해외드라마중의 1 위이다 53). 지이가공개한 < 시티헌터 > 와태국드라마 <Ruk Nai Marn Mek>( 漫步云端 ) 사례연구수치에따 르면두드라마의시청률이비슷했으며 <Ruk Nai Marn Mek>( 漫步云端 ) 의최고시청률이 < 시티헌 터 > 의최고시청률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드라마와태국드라마의주요시청자 는다 대여성이기때문에태국드라마는한국드라마의유력한경쟁상대로부상할것이라는 분석이나왔다. 50) 유쿠사이트 : 한국여배우추자현이주연을맡았던중국판 < 아내의유혹 > 인 < 귀가의유혹 > 은 < 아내의유혹 > 과똑같은내용으로방송기간내큰논란을일으켰고높은시청률을기록했다. 유쿠에서전체드라마에서방송률 3위를차지하고있다. 51) 러씨사이트 : 52) 지이사이트 : 53) 소후사이트 : 6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75 제 4 장 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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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제 1 절대만문화창의산업의분류및 TV 산업시장규모 대만은 2002 년 5월에행정원이 도전 2008 년국가발전중점계획 ( 挑战 2008 国家发展重點計劃 ) 을발표했는데그중에 문화창의산업발전계획 ( 文化创意产业发展計劃 ) 은역사상최초로문화정책을국가계획의차원으로제고시켰다. 라디오 /TV 산업은문화창의산업의하위산업으로분류돼있다. 또한행정원신문국이추진하고있는 디지털대만계획 ( 數位台灣計劃 ) 의하위계획인 디지털오락계획 ( 數位娛樂計劃 ) 중에지상파TV 의디지털화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 표 17> 대만문화창의산업의분류 대만문화창의산업 1 시각예술산업 ( 视觉艺术产业 ) 8 건축디자인산업 ( 建筑设计产业 ) 2 음악및연기예술산업 ( 音乐与表演艺术产业 ) 9 광고산업 ( 广告产业 ) 3 공예산업 ( 工艺产业 ) 10 디자인산업 ( 设计产业 ) 4 문화공연시설산업 ( 文化展演设施产业 ) 11 디자인브랜드패션산업 ( 设计品牌时尚产业 ) 5 영화산업 ( 电影产业 ) 12 디지털오락산업 ( 数位休闲娱乐产业 ) 6 라디오TV 산업 ( 广播电视产业 ) 13 창의생활산업 ( 创意生活产业 ) 7 출판산업 ( 出版产业 ) 출처 : 진언용 (2011), 디지털융합시대대만공공광전체계에관한연구. 재구성 대만 TV 산업은주로개발, 제작, 발행, 콘텐츠방송, 뉴미디어쌍방향회사등부분으로구성한다 년기준대만 TV 산업의시장규모는 1, 억 NT$ 에달했으며 TV 프로그램제작업은전체시장규모의 13.62%, TV 프로그램후기제작업은 0.63%, TV 프로그램발행업은 4.54%, TV 채널업은 43.88%, 케이블시스템업은 37.32% 를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같은해대만의케이블 TV 가입가구는약 498 만이었으며보급률은 63.8% 에달했다 년의통계에따르면대만은 5개의지상파TV 방송국, 9개의직접위성방송서비스경영사 ( 대만업체 4개, 해외업체 5개 ), 104 개의위성방송콘텐츠제공업체, 271 개의위성채널 ( 대만업체 82 개, 채널 167 개 ; 해외업체 30 개, 채널 104 개 ), 59 개케이블 TV 시스템경영사, 3개케이블TV 방송시스템운영사가있다.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65

78 출처 : 행정원신문국 (2011), 영시산업추세연구조사보고. [ 그림 30] 대만 TV 산업사슬 출처 : 행정원신문국 (2011), 영시산업추세연구조사보고. [ 그림 31] 대만 TV 산업시장규모 ( 년 ) 6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79 또한 2009 년대만방송콘텐츠제작상황을살펴보면, 뉴스부류는 25.00% 로가장많이제작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드라마부류는 20.61%, 교육문화부류는 14.75%, 공공서비스부류는 3.53% 의순으로나타났다 ( 이 4가지를제외한나머지유형의프로그램은 36.11% 를차지했음 ). 대만의상업지상파TV 방송국은주중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주로드라마를방송하고, 예능프로그램은대부분주말프라임시간대에서방송된다. 위성채널의경우전문채널은단일종류의프로그램만방송하고, 종합채널은예능프로그램, 드라마를주로방송한다. 대만은높은케이블 TV 보급률과방송콘텐츠시장개방에힘입어다양한해외방송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대만방송법인광파전시법은지상파방송국의경우자국제작프로그램의비중을 70% 로규정한반면, 케이블방송은해외프로그램과자국제작프로그램의비중을제한하지않고있어케이블 TV 가콘텐츠시장경쟁을촉진하고있는데, 이에따라지상파 TV 에비해케이블 TV 의콘텐츠가다양해져뉴스, 드라마, 스포츠, 쇼 오락, 주식정보, 종교, 홈쇼핑등다수의전문채널이있다. 대만방송사들의콘텐츠공급은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한자체제작과외주제작사및케이블사업자들을중심으로한제작및해외콘텐츠수입으로이루어진다. 콘텐츠종류별로보면, 주로뉴스는자체제작되는반면그외는외주제작이병행되며, 드라마는제작비용및장르에따라자체제작또는외주제작사의작품구입을병행하며, 예능프로그램은대부분외주제작되는추세다. 이외에드라마와영화를중심으로해외콘텐츠수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지상파방송국의경우, 약 80% 가자국제작, 20% 가유럽및일본을중심으로한아시아프로그램을수입하고있다 년초해외수입방송콘텐츠중드라마의수입비중이 43.7% 로가장높으며, 드라마의경우대만의인기아이돌을중심으로한일부자체드라마제작외에는중국대륙및한국, 일본드라마가주로방영되고있다. 대만의방송시장은아시아에서가장경쟁이치열한시장중하나로, 특히케이블시장의보급률이높은편이다 년케이블 TV 가입가구는 625 만으로가구당보급률은 82% 에이르며, 케이블 TV 는보통 90 개이상의채널을월 18달러정도에제공된다. 위성 TV 는 1999 년에 위성광파전시법 이시행된후정식으로서비스가시작됐으나, 케이블 TV 에비해요금이비싸고채널수가적어가입자수확보에실패하고있으며, 위성 TV 전용방송사보다는케이블 TV 용으로프로그램을공급하는위성방송사가대부분이다. 방송시장의주요사업자를보면, 대만의지상파 TV 방송국에는공영방송국인 PTS(The Public Television Service) 와 CTS(Chinese Television System) 그리고민영방송국인 CTV(China Television), TTV(Taiwan Television Enterprise), FTV(Formosa Television) 등총 5개방송국이있는데, 모두전국방송국이며, 지역방송국은없다.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67

80 < 표 18> 대만의주요지상파방송국현황 방송국구분개요 PTS(The Public Television Service) 공영 공공전시법에의해 1998 년 7 월에설립된공영방송국 CTS(Chinese Television System) 공영 CTV(China Television) 민영 TTV(Taiwan Television Enterprise) 민영 대만교육부, 국방부와기업들이공동출자하여설립한대만의세번째방송국 국민당계기업이출자한방송국이었으나, 2005 년국민당계기업의지분은 China Times 에매각, 2009 년 11 월 Want Want Group 에인수 정부께은행이출자한종합편성민영방송이었으나방송법개정에따라정부계은행주식매각 FTV(Formosa Television) 민영 1996 년설립된대만의네번째방송국 출처 : Chunghwa Telecom, KISA(2009) 재인용 대만의주요케이블사업자에는 China Network Systems, Kbro, 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가있다 년 China Network Systems 가대만케이블시장 1 위였으나, 2009 년 9 월 Taiwan Mobile 이 2 위사업자였던 Kbro 를인수하면서 1 위로올라섰다. < 표 19> 대만의주요케이블사업자현황 사업자 케이블방송국 (SO) 수 가입자수 대주주 Kbro 12개 160 만 (2009 년 11월 ) Taiwan Mobile China Network Systems 10개 101만 (2008년) MBK Partners 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5 개 63 만 (2008 년 ) Carlyle Group 출처 : Chunghwa Telecom, KISA(2009) 재인용 대만의디지털방송전환은국가개발계획인 'Challenge 2008 국가발전 6개년계획 의일환으로전개되는 디지털타이완프로젝트 하에추진되고있으며, 2010 년아날로그방송종료를목표로하고있다. 대만에서는 2002 년 4월부터시험적으로지상파디지털방송이개시되었으며, 이후 2004 년 7월대만지상파방송사 5개사가소유한총 14개채널을통해지상파디지털본방송이개시되었다. 대만지상파방송사들의디지털추진은대만내케이블 TV 산업이성장하면서광고수입을케이블사업자들에게빼앗긴상황에서방송사들의생존과산업구조변화를위한타개책이기도하다. 대만의지상파디지털방송방식의유럽의 DVB-T 를기반으로하며, 현재는 HDTV 방송보다다채널방송에주력하고있으며, 방송사들은각사의아날로그방송채널에 1개디지털채널을추가하여제공하고있다. 6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81 < 표 20> 대만지상파방송국의디지털채널현황 방송국 디지털채널 PTS DIM TV( 휴대방송용 ), HiHD2( 종합 ) TTV 국제, 가정 경제 CTS 교육, 오락 CTV 뉴스, 종합, 예능 FTV 뉴스, 교통 출처 : Chunghwa Telecom, KISA(2009) 재인용 2010 년대만의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앞두고, 케이블 TV 업계에서도디지털전환을추진중인데, 2008 년 82% 에달하는대만의높은케이블보급률로인해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의디지털가입자전환유도는케이블업계의큰이슈가되고있다. 또한케이블사업자 CNS(China Network Systems) 는아날로그채널서비스외에 2002 년부터디지털양방향 TV 서비스인 BBTV' 를제공하고있는데, BBTV 는가입자가디지털셋톱박스추가설치후자신의선호도에따라채널과프로그램을원하는대로선택할수있다 년 9월대만 1위케이블사업자가된 Kbro 는자사의풍부한채널자원과고품질네트워크자원, 가입자규모의효과를이용하여디지털 TV 채널서비스를제공중이며, Kbro 는 2008 년말가입자수약 100 만명, 이중디지털전환을완료한가입자가약 1만 6000 명으로케이블 TV 의디지털화및채널유료화를추진하고있다. 한편, 방송사및콘텐츠제작자들로프로그램의디지털전환을추진하고있는반면실제 HD 프로그램제작에따르는비용부담및수익창출방안부재로 HD 프로그램의향후보급은불투명한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IPTV 사업을전개하고있는 Chunghwa Telecom 은해외방송사들의 HDTV 프로그램에높은관심을표하고있다. 지상파방송국과케이블방송국모두디지털전환에주력하고있는가운데, 특히디지털케이블의가입자급증이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SNL Kagan 은대만의디지털케이블가입자가 2012 년 460 만명까지급증할것으로전망했는데, 이는전체케이블가입자의 77%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대만정부는 2006 년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계획을발표하며이에대한인지도제고및인프라개선을위해 Challenge 2008 프로젝트를발표했다. 이와관련해행정원신문국은 2009 년 방송전파환경정비와방송산업의디지털화지원 을사업목표와중점추진과제로확정했는데, 그일환으로대만 -대륙간영화방송인적교류제한을완화하고, 대만- 대륙간방송시청상호허용가능성을검토중이다. 또한디지털 TV 확산을위해지상파와케이블방송간의경쟁촉진을목표로 NCC 와협력하여 TV 시장의디지털화추진책을수립하고지상파디지털방송망을고도화하여디지털방송커버리지를확대한다는방침이다. 방송콘텐츠측면에서도고품질디지털 TV 프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69

82 로그램의제작과방송제작을지원하며, 이를위해디지털 TV 프로그램제작지원및고품질, 고해상도 TV 프로그램의제작과방송을독려하여디지털 TV 산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한다는전략이다. 아울러우수 TV 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기위해매년 1억 5000 만 ~ 2억대만달러의지원금을투입할계획이다. 제 2 절대만지상파 TV 의발전및현황 대만의 TV 산업은 40 여년의발전을거쳐지상파TV, 케이블 TV, 위성TV, 직접방송위성 TV, 온라인TV, 디지털TV, 2004 년에출시된 MOD(Multimedia On Demand TV) 등다양한형태의 TV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만의첫상업지상파TV 방송국은 1962 년에당시대만정부의자본으로개설된대만 TV 공사이다 ( 台湾电视公司 ) 년당시중국국민당주석의지시에의해중국광파공사 ( 中国广播公司 ) 를중심으로, 민영라디오 /TV 방송국과다른업계의일부인사가공동투자해중국TV 공사 ( 中国电视公司 ) 를개설했다. 이어 1971 년에국방부와교육부가공동투자한중화TV 공사 ( 中華電視公司 ) 도성립되었다. 그이후 30 여년간이세개의방송국은대만TV 시장을독점했고, 지상파방송국의설립도금지되었다 년부터미디어에대한통제가공식적으로없어졌고대만 TV 산업의발전은점점활발해졌다 년에케이블 TV 세스템의경영이합법화되었고동시에지상파방송국의설립도허가를받았다 년에대만최초의민영방송국인민간전민TV 주식유한공사 ( 民間全民電視股份有限公司 ) 가개설되었다 년에공익성을위한방송국인공공방송국 ( 公共電視臺 ) 이행정원에의해설립되었다. < 표 21> 대만지상파 TV 방송국창립초기주식구조 방송국명 / 약칭대만TV 공사 / 대시 ( 台湾电视公司 / 台视 ) 중국TV 공사 / 중시 ( 中国电视公司 / 中视 ) 중화TV 공사 / 화시 ( 中華電視公司 / 華視 ) 민간전민TV 주식유한공사 / 민시 ( 民間全民電視股份有限公司 / 民視 ) 공공방송국 / 공시 ( 公共電視臺 / 公視 ) 주요주주 / 소속기관 대만성정부 국민당 국방부 민간 행정원 출처 : 무소청 (2010), 대만지상파 TV 산업경영전략포지션닝에관한연구. 7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83 1990 년대부터대만지상파TV 의그룹화경영이시작되었다 년중시 ( 中视 ) 는주식시장에사장되었으며 2008 년 12월에왕왕그룹 ( 旺旺集团 ) 에의해인수되었다 년에화시 ( 華視 ) 의국방부주식도공공광파TV 그룹 ( 公共广播电视集团 /TBS) 에게줬다. 대만정부자산이었던대시 ( 台视 ) 는 2007 년에비범TV 그룹 ( 非凡电视集团 ) 의자산이되었다. < 표 22> 지상파방송국의소속그룹및채널수 방송국명그룹 / 기관채널수 대시 ( 台视 ) 비범그룹 ( 非凡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3 개케이블위성채널 2 개 중시 ( 中视 ) 왕왕그룹 ( 旺旺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3개케이블위성채널 3개 화시 ( 華視 ) 공공광파 TV 그룹 ( 公共广播电视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3개 민시 ( 民視 ) 민진당 ( 民进党 ) 및민간자본 디지털지상파채널 3개케이블위성채널 1개 공시 ( 公視 ) 공공광파 TV 그룹 ( 公共广播电视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3개 객가 ( 客家 ) 공공광파 TV 그룹 ( 公共广播电视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1개 원주민 ( 原住民 ) 공공광파 TV 그룹 ( 公共广播电视集团 ) 디지털지상파채널 1개 출처 : 무소청 (2010), 대만지상파 TV 산업경영전략포지션닝에관한연구. 케이블TV 의개설허락은대만지상파TV 의시장독점형태를깼다. 케이블 TV 와의시장경쟁에서지상파TV 는불리한위치에놓여있다. 지상파 TV 의디지털화는이러한지상파TV 에게새로운기회를가져왔다. 디지털화후각지상파방송국의채널은 3배나증가했고, 파편화된시청자층을대상으로만든다양한프로그램도방송된다. 대만 TV 의디지털화는 1996부터시작을했는데 2002 년에디지털지상파 TV 시험방송이시작됐다. 5년동안을거쳐 2007 년에공식적으로방송되었다 년에아날로그방송이중지될예정이다. 방송국명 < 표 23> 디지털화후지상파방송국의경영상황 현재방송채널 대시 ( 台视 ) 대시종합채널 ( 台视综合台 ), 대시가정채널 ( 台视家庭台 ), 대시재경채널 ( 台视财经台 ) 중시 ( 中视 ) 중시종합채널 ( 中视综合台 ), 중시뉴스채널 ( 中视新闻台 ), 생활채널 (MY LIFE)( 生活台 ) 화시 ( 華視 ) 화시종합채널 ( 華視综合台 ), 휴한채널 ( 休闲台 ), 교육채널 ( 教育台 ) 민시 ( 民視 ) 공시 ( 公視 ) 민시종합채널 ( 民視综合台 ), 민시뉴스채널 ( 民視新闻台 ), 대만교통채널 ( 台湾交通台 ) 공시주빈 ( 公視主频 ), DIMO TV, HIHD 출처 : 무소청 (2010), 대만지상파 TV 산업경영전략포지션닝에관한연구. 재인용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71

84 < 표 24> 대만지상파방송국프로그램제작비율 제작 채널 자국제작율 외부구입율 대시 (TTV) 주채널 76% 24% TTV 재경채널 55.7% 44.3% TTV 종합채널 83.1% 16.9% 중시 (CTV) 주채널 85.5% 14.5% CTV 뉴스채널 100% 0 CTV 오락종합채널 66% 34% 화시 (CTS) 주채널 74.2% 25.8% CTS 건강휴한채널 88.8% 11.2% CTS 교육문화채널 85.3% 14.7% 민시 (FTV) 주채널 98.3% 1.7% FTV 뉴스채널 100% 0 FTV 대만교통채널 97% 3% 공시 (PTS) 주채널 67% 33% Dimo 채널 79.3% 20.6% 객가채널 74.8% 25.2% 출처 : 진언용 (2011), 디지털융합시대대만공공광전체계에관한연구. 재인용 제 3 절대만내한국방송콘텐츠현황 대만은한국및일본의방송콘텐츠가가장많이수입된것으로나타난다 년기준대만은총 1, 시간의한국방송콘텐츠를수입하였으며 년수입증가율은 38.57% 에달했다. 최근몇년간한국드라마의인기로인해 년일본방송콘텐츠수입률은 28% 감소했다. 또한중국대륙방송콘텐츠에대한수입과시청률이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다. 7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85 출처 : KBI, KISA(2009) 재인용 [ 그림 32] 대만내한국, 일본및중국대륙의방송콘텐츠발행시간 대만은한류콘텐츠의주요수입국이었으나일부혐한류의영향과자국의영상콘텐츠활성화를위한투자로인해수입규모가감소세를나타낸다. 한류콘텐츠수출에서대만의비중은 2007 년 16.8%(1759 만 7000 달러 ) 에서 2008 년 6.7%(776 만 9000 달러 ) 로큰폭감소했다. 중화권국가에서는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한류콘텐츠수출에대한거부감이일며프로그램의수입자체및자체제작이증가하는추세이며, 대만은자국영상물시장진흥을위해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디지털영상콘텐츠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전개중이다. 이러한대만정부의노력으로드라마부문에서대만의자체제작드라마가한국드라마나일본드라마에비해많은인기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 2009 년 3월첫째주인기프로그램순위를살펴보면, 자국에서제작한주말의오락 예능프로그램과드라마가주를이루고있다. 하지만이러한현황에도불구하고대만최초의지상파방송사인 TTV 를통해방영된한국 SBS 의 유리구두 와 CTS 를통해방영된 MBC 의 내이름은김삼순 등한국드라마 2편이대만드라마와함께인기프로그램순위에오르고있다 년의경우대만의한류콘텐츠수입비중감소에도불구하고, 대만내한국드라마시청률은 커피프린스 1호점 을필두로다시상승세를나타내어기존의스타중심의한류보다는콘텐츠의흥미도와참신성등콘텐츠경쟁력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년대만케이블사업자 Videoland 를통해방영된 커피프린스 1호점 은시청자수 78만 6600 명, 시청률 3.42% 로대만내방영된한국드라마시청률 1위를차지했다. 이에, 2009 년 4월부터다시지상파 TV 의한국드라마편성바람이불고있으며황금시간대인오후 8시에 풀하우스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73

86 (CTS)', ' 종합병원시즌 2, 내생애마지막스캔들 (TTV)' 등이방송되었다. < 표 25>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드라마 ( 본방송 ) 현황 드라마 ( 본방송 ) 제목방송사방영일시방영시간대 이웃집웬수 StarTV ( 월 )-( 금 ) 2010/09/20- ( 鄰居冤家 ) ( 衛視中文台 ) 빌리진날봐요 EldaTV( 디지털 ) ( 토 )( 일 ) 2010/10/23- ( 比利金看看我 ) ( 愛爾達電視 ) 내인생의황금기 EldaTV( 디지털 ) ( 토 )( 일 ) /10/ /2/20 ( 我人生的黃金期 ) ( 愛爾達電視 ) 내여자친구는구미호 ( 我的女朋友是九尾狐 ) 동이 ( 同伊 ) GTV Drama ( 월 )-( 금 ) 2010/10/27- ( 八大戲劇台 ) GTV Drama ( 월 )-( 금 ) 2010/11/05- ( 八大戲劇台 ) (12/13 부터 ) 보석비빔밥 ETV Variety ( 월 )-( 금 ) 2010/11/18- ( 寶石拌飯 ) ( 東森綜合台 ) 드림 StarTV ( 월 )-( 금 ) 2010/12/6- ( 我的夢想型男 ) ( 衛視中文台 ) 여자를몰라 GTV Drama ( 월 )-( 금 ) 2010/12/13- ( 不懂女人 ) ( 八大戲劇台 ) 바람의나라 GTV Drama ( 토 ) ( 風之國 ) ( 八大戲劇台 ) ( 일 ) /12/ /2/6 장난스런키스 VideolandDrama ( 월 )-( 금 ) 2010/12/27- ( 惡作劇之吻 ) ( 緯來戲劇台 ) 아이리스 ETVDRAMA ( 월 )-( 금 ) 2010/12/27- ( 特務情人 IRIS) ( 東森戲劇台 ) 검사프린세스 ETV Variety ( 월 )-( 금 ) 2011/1/3- ( 檢察官公主 ) ( 東森綜合台 ) 아직도결혼하고싶은여자 CTi Variety ( 월 )-( 금 ) 2011/1/5- ( 還想結婚的女子 ) ( 中天綜合台 ) 커피하우스 StarTV ( 월 )-( 금 ) 2011/1/12- ( 咖啡情緣 ) ( 衛視中文台 ) 살맛납니다 ETVDRAMA ( 월 )-( 금 ) 2011/1/20-7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87 드라마 ( 본방송 )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방영시간대 ( 享受人生 ) ( 東森戲劇台 ) 다줄거야 VideolandDrama ( 월 )-( 금 ) 2011/1/ 년7 월쯤 ( 不能沒有你 ) ( 緯來戲劇台 ) 파트너 ( 夥伴情人 ) VideolandDrama ( 월 )-( 금 ) ( 緯來戲劇台 ) /2/7-2011/3/14 고맙습니다 ( 謝謝 ) GTV Drama ( 월 )-( 금 ) ( 八大戲劇台 ) /2/ /3/16 엄마가뿔났다 GTV Drama ( 월 )-( 금 ) ( 媽媽發怒了 ) ( 八大戲劇台 ) /2/15- 공주가돌아왔다 CTi Variety ( 월 )-( 목 ) ( 公主回來了 ) ( 中天綜合台 ) /2/ /4/4 황금물고기 ETVDRAMA ( 월 )-( 금 ) 2011/2/ /5/25 ( 禁忌的愛戀 ) ( 東森戲劇台 ) 크리스마스에눈이올까요?( 白色戀人 ) StarTV ( 월 )-( 금 ) 2011/2/22- ( 衛視中文台 ) 눈의여왕 ( 雪之女王 ) GTV Drama ( 월 )-( 금 ) ( 八大戲劇台 ) /3/2-2011/4/1 누구세요 ETV Variety ( 월 )-( 금 ) ( 幸福三小時 ) ( 東森綜合台 ) /3/ /3/30 인생은아름다워 VideolandDrama ( 월 )-( 금 ) 2011/3/15- ( 人生真美麗 ) ( 緯來戲劇台 ) 웃어라동해야 GTV Drama ( 월 )-( 금 ) 2011/3/17- ( 笑吧東海 ) ( 八大戲劇台 ) 일, 사랑할시간 GTV Drama ( 토 ) (90 天相愛的日子 ) ( 八大戲劇台 ) ( 일 ) /3/ /4/30 나는전설이다 StarTV ( 월 )-( 금 ) ( 我是傳說 ) ( 衛視中文台 ) /3/ /4/29 주홍글씨 VideolandDrama ( 월 )-( 금 ) 2011/3/29- ( 愛的烙印紅字 ) ( 緯來戲劇台 ) 결혼해주세요 ETV Variety ( 월 )-( 금 ) ( 嫁給我吧 ) ( 東森綜合台 ) /3/ /5/21 봄의왈츠 ( 春之戀 ) GTV Drama ( 월 )-( 금 ) ( 八大戲劇台 ) /4/4-2011/4/29 달콤한나의도시 CTi Variety ( 월 )-( 목 ) 2011/4/5-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75

88 드라마 ( 본방송 )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방영시간대 ( 我的甜蜜情人 ) ( 中天綜合台 ) 히트 (H.I.T 重案組 ) GTV Drama ( 월 )-( 금 ) ( 八大戲劇台 ) /4/ /5/23 별순검시즌2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2011/4/ /5/12 ( 大韓波麗士 2) ( 愛爾達電視 ) 매리는외박중 StarTV ( 월 )-( 금 ) ( 瑪莉外宿中 ) ( 衛視中文台 ) /5/2-2011/6/7 닥터챔프 CTi Variety ( 월 )-( 목 ) ( 冠軍醫生 ) ( 中天綜合台 ) /5/9-2011/6/14 타짜 ( 老千 )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 愛爾達電視 ) /5/ /6/10 역전의여왕 ETV Variety ( 월 )-( 금 ) 2011/5/17- ( 逆轉女王 ) ( 東森綜合台 ) 에어시티 ( 空中情緣 ) GTV Drama ( 월 )-( 금 ) ( 八大戲劇台 ) /5/ /6/23 인연만들기 ETVDRAMA ( 월 )-( 금 ) 2011/5/25- ( 天降情緣 ) ( 東森戲劇台 ) 제빵왕김탁구 GTV Drama ( 월 )-( 금 ) 2011/5/25- ( 麵包王金卓求 ) ( 八大戲劇台 ) 잘했군, 잘했어 ETVDRAMA ( 월 )-( 금 ) 2011/5/26- ( 衝吧! 我的愛 ) ( 東森戲劇台 ) 아테나 : 전쟁의여신 StarTV ( 월 )-( 금 ) ( 雅典娜 : 戰爭的女神 ) ( 衛視中文台 ) /6/8-2011/7/1 웃어요. 엄마 GTV Drama ( 월 )-( 금 ) ( 媽媽的欲望 ) ( 八大戲劇台 ) /6/8-2011/8/4 욕망의불꽃 ETVDRAMA ( 월 )-( 금 ) ( 欲望之火 ) ( 東森戲劇台 ) /6/ /9/7 폭풍의연인 CTi Variety ( 월 )-( 목 ) ( 暴風的戀人 ) ( 中天綜合台 ) /6/ /9/13 성균관스캔들 VideolandDrama ( 월 )-( 금 ) ( 成均館緋聞 ) ( 緯來戲劇台 ) /6/ /7/29 탐나는도다 VideolandDrama 2011/6/25- ( 토 ) ( 飄洋過海愛上你 ) ( 緯來戲劇台 ) 출처 : 7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89 드라마 ( 재방송 ) 제목방송사재방송방영일시 두아내 ( 兩個妻子 ) 재방송방영시간대 본방송방영일시 본방송방영시간대 ETVDRAMA ( 월 )-( 금 ) /9/6-2011/1/26 ( 월 )-( 목 ) /4/ /7/6 ( 東森戲劇台 ) VideolandDrama ( 화 )-( 금 ) /10/3- 겨울새 ( 冬候鳥 ) 2011/1/28 ( 월 )-( 금 ) /02/02- ( 緯來戲劇台 ) 여우야뭐하니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10/ /12/ /1/4 ( 월 )-( 금 ) ( 狐狸啊! ( 愛爾達電視 ) 你在做什麼 ) 개인의취향 ( 個人取向 ) GTV Variety Show( 八大綜合台 ) ( 토 ) /10/ /2/5 ( 일 ) /9/5-2010/12/12 유리의성 StarTV ( 월 )-( 금 ) /10/ /1/31 ( 월 )-( 금 ) /5/ /8/10 ( 菜鳥變鳳凰 ) ( 衛視中文台 ) EldaTV( 디지털 ) 주몽 ( 朱蒙 ) ( 토 )( 일 ) /10/30 ( 월 )-( 금 ) /3/ /1/30 ( 愛爾達電視 ) 바람불어좋은날 StarTV ( 월 )-( 금 ) /11/1-2011/1/31 ( 월 )-( 금 ) /7/ /12/6 ( 風吹的好日子 ) ( 衛視中文台 ) 솔약국집아들들 CTS ( 월 )-( 금 ) /11/ /3/7 ( 월 )-( 목 ) /10/04- ( 松藥局的兒子們 ) ( 中華電視公司 ) 못된사랑 ( 錯愛 ) 녹생마차 ( 綠色馬車 ) GTV Variety ( 월 )-( 금 ) /12/3-2011/1/21 ( 월 )-( 금 ) /12/29- Show( 八大綜合台 ) 2009/2월쯤 VideolandDrama ( 월 )-( 금 ) /12/6-2011/1/28 ( 월 )-( 금 ) /9/ /11/22 ( 緯來戲劇台 ) 신데렐라맨 VideolandDrama ( 월 )-( 금 ) /12/15 ( 월 )-( 금 ) /5/ /1/21 ( 男版灰姑娘 ) ( 緯來戲劇台 ) 태양의여자 ( 太陽的女子 ) < 표 26>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드라마 ( 재방송 ) 현황 GTVDrama ( 八大戲劇台 ) ( 토 )( 일 ) /12/ /5/15 ( 월 )-( 목 ) /9/1-2009/10/26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77

90 드라마 ( 재방송 ) 제목방송사재방송방영일시 재방송방영시간대 본방송방영일시 본방송방영시간대 그들이사는세상 CTi Variety ( 월 )-( 금 ) /12/ /2/4 ( 월 )-( 금 ) /4/12- ( 他們的世界 ) ( 中天綜合台 ) 그여자가무서워 GTVDrama ( 월 )-( 금 ) /12/ /2/7 ( 월 )-( 일 ) /12/5- ( 八大戲劇台 ) ( 殘酷的愛 ) 부자의탄생 CTi Variety ( 월 )-( 금 ) /12/ /4/1 ( 월 )-( 금 ) /09/07- ( 富翁的誕生 ) ( 中天綜合台 ) 너는내운명 VideolandDrama ( 토 ) ( 你是我的命運 ) ( 緯來戲劇台 ) 온에어 ( 真愛 onair) VideolandDrama ( 緯來戲劇台 ) ( 토 ) /1/1-2011/1/15 ( 월 )-( 금 ) /6/ /8/ /1/2-2011/6/5 ( 월 )-( 금 ) /5/ /6/26 파리의연인 GTV Drama ( 토 ) ( 巴黎戀人 ) ( 八大戲劇台 ) ( 일 ) 스타일 CTi Entertainment ( 월 )-( 금 ) /2/7-2011/2/18 천하일색박정금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1/5-2011/2/9 ( 월 )-( 금 ) /5/6-??? ( 絕世女警朴真金 ) ( 愛爾達電視 ) 쩐의전쟁 GTV Drama ( 월 )-( 금 ) /1/ /2/17 ( 월 )-( 금 ) /7/1-2008/8/7 ( 錢的戰爭 ) ( 八大戲劇台 ) 별을따다줘 ETV Variety ( 월 )-( 금 ) /2/3-2011/2/18 ( 월 )-( 금 ) /9/6- ( 摘星星給我 ) ( 東森綜合台 ) /2/6-2011/3/26 ( 월 )-( 금 ) /1/2-2005/2/23 ( 월 )-( 금 ) /10/21- ( 我的老闆是惡魔 ) ( 中天娛樂台 ) 아내의유혹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2/7-2011/4/21 ( 월 )-( 금 ) /6/24- ( 妻子的誘惑 ) ( 愛爾達電視 ) 내조의여왕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2/7- ( 월 )-( 목 ) /7/ /2/22 ( 賢內助女王 ) ( 愛爾達電視 )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91 드라마 ( 재방송 ) 제목방송사재방송방영일시 사랑과야망 ( 殘缺的愛 ) GTVDrama ( 八大戲劇台 ) 재방송방영시간대 ( 월 )-( 금 ) /2/8-2011/4/1 본방송방영일시 본방송방영시간대 ( 월 )-( 금 ) /4/16-??? 환상의커플 VideolandDrama ( 월 )-( 금 ) /2/ /3/3 ( 월 )-( 토 ) /5/29- ( 幻想情侶 ) ( 緯來戲劇台 ) 공부의신 ( 學習之神 ) ETVDRAMA ( 토 ) /2/ /6/18 ( 월 )-( 금 ) /8/6- ( 東森戲劇台 ) 가문의영광 EldaTV( 디지털 ) ( 토 ) ( 家門的榮光 ) ( 愛爾達電視 ) 파스타 ETV Variety ( 월 )-( 금 ) /2/ /3/25 ( 월 )-( 금 ) /10/11- ( 料理絕配 pasta) ( 東森綜合台 ) /2/ /4/17 ( 월 )-( 목 ) /11/ /3/16 신데렐라언니 CTi Variety ( 월 )-( 금 ) /2/ /4/7 ( 월 )-( 금 ) /7/26- ( 灰姑娘的姐姐 ) ( 中天綜合台 ) 베토벤바이러스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2/ /3/17 ( 월 )-( 금 ) /9/14- ( 貝多芬病毒 ) ( 愛爾達電視 )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3/4- 시티홀 ( 市政廳 ) 2011/3/31 ( 월 )-( 금 ) /5/6-2010/6/2 ( 愛爾達電視 ) 아현동부인 ETV Variety ( 월 )-( 금 ) /3/ /4/18 ( 월 )-( 금 ) /11/03- ( 愛戀檢察官 ) ( 東森綜合台 ) 그대, 웃어요 VideolandDrama ( 월 )-( 금 ) /3/ /5/20 ( 월 )-( 금 ) /10/04- ( 意外的人生 ) ( 緯來戲劇台 ) 사랑해울지마 VideolandDrama ( 월 )-( 금 ) /3/ /6/7 ( 월 )-( 금 ) /12/ /3/25 ( 愛你別哭 ) ( 緯來戲劇台 ) 왕꽃선녀님 GTV Drama ( 월 )-( 금 ) /4/4-2011/5/25 ( 월 )-( 금 ) /5/31- ( 花仙女 ) ( 八大戲劇台 )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79

92 드라마 ( 재방송 ) 제목방송사재방송방영일시 재방송방영시간대 본방송방영일시 본방송방영시간대 지붕뚫고하이킥 GTV Drama ( 월 )-( 금 ) /4/ /5/31 ( 월 )-( 금 ) /9/2-2010/10/28 ( 歡樂滿屋 ) ( 八大戲劇台 ) 궁 ( 宮 : 野蠻王妃 ) EldaTV( 디지털 ) ( 愛爾達電視 ) ( 월 )-( 금 ) /4/ /5/4 ( 월 )-( 목 ) /6/ /8/29 분홍립스틱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4/21- ( 월 )-( 금 ) /6/ /8/3 ( 粉紅色口紅 ) ( 愛爾達電視 ) 밥줘! ( 老婆給我飯 ) ETV Variety ( 토 )( 일 ) /4/ /8/28 ( 월 )-( 금 ) /3/23- ( 東森綜合台 ) 열혈장사꾼 CTi Variety ( 월 )-( 금 ) /4/ /6/2 ( 월 )-( 금 ) /11/24- ( 熱血男兒 ) ( 中天綜合台 ) 2010년3 월쯤조강지처클럽 ETV Variety ( 월 )-( 금 ) /5/ /8/26 ( 월 )-( 금 ) /3/2-2009/9/20 ( 大老婆的反擊 ) ( 東森綜合台 ) 에덴의동쪽 GTVDrama( 八大 ( 토 )( 일 ) /5/ /4/29- ( 월 )-( 목 ) ( 伊甸園之東 ) 戲劇台 ) 2011/6/ 바람의화원 EldaTV( 디지털 ) ( 월 )-( 금 ) /5/ /6/23 ( 월 )-( 목 ) /3/ /4/23 ( 風之畫師 ) ( 愛爾達電視 ) 다함꼐차차차 GTV Drama ( 월 )-( 금 ) /5/ /6/23 ( 월 )-( 금 ) /2/3-2010/4/27 ( 媳婦的人生 ) ( 八大戲劇台 ) 장화홍련 VideolandDrama ( 월 )-( 금 ) /6/7-2011/8/19 ( 월 )-( 금 ) /11/ /6 월쯤 ( 薔花與紅連 ) ( 緯來戲劇台 ) 선덕여왕 ( 善德女王 ) EldaTV( 디지털 ) ( 토 ) /6/ /10/1 ( 월 )-( 금 ) /10/22- ( 愛爾達電視 ) /6/25- 아가씨를부탁해 VideolandDrama ( 토 ) ( 월 )-( 금 ) /7/5-2011/8/27 ( 拜託小姐 ) ( 緯來戲劇台 ) 출처 : 8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93 막내들의반란시대 ( 老么的叛亂時代 ) 청춘불패 Channel V ( 일 ) 재방송 : ( 월 )0100,1600,2200 ( 토 )0800,1900 ( 일 )1600 ( 화 ) ( 青春不敗 ) 재방송 : Channel V ( 수 )0100,1600,2200 ( 토 )1300 ( 일 )0200,2300 스타킹 VideolandDrama ( 일 ) (StarKing 明星王 ) ( 緯來戲劇台 ) 재방송 : ( 월 )0230,0800 ( 토 )1700 무한도전 AzioTV ( 수 ) ( 無限挑戰 ) ( 年代東風 ) 재방송 : ( 금 )2330( 일 )1300 야행성 ( 夜行星 ) Channel V ( 목 ) 재방송 ( 금 )0100,1600,2000 < 표 27> 2011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예능및오락프로그램현황 예능및오락프로그램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방영시간대 패밀리가떴다 VideolandDrama ( 일 ) ( 家族誕生 ) ( 緯來戲劇台 ) 재방송 : ( 토 ) /12/6- 우리결혼했어요 VideolandDrama ( 일 ) ( 我們結婚了 ) ( 緯來戲劇台 ) 재방송 : ( 토 )1500, /12/06- AzioTV ( 금 ) 강심장 ( 強心臟 ) ( 年代東風 ) 재방송 : ( 토 )0130, /5/14- 아이돌쇼 ( 수 ) ( 偶像軍團 ) Channel V 재방송 : ( 목 )0200,0900,1600 ( 토 ) /8/11- 출발드림팀 ( 일 ) ( 出發吧! 夢之隊!) 재방송 : Channel V ( 토 ) /8/13- ( 일 )0130, /10/ /10/ /11/ /11/ /12/9-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81

94 예능및오락프로그램 제목방송사방영일시방영시간대 꽃다발 ( 월 ) ( 花漾偶像 no1) 재방송 : Channel V ( 화 )0100,1600, /1/31- ( 토 )0800,1900 ( 일 )1600 소녀시대의헬로베이비 Channel V ( 월 )-( 일 ) /2/2- ( 少女時代的 hello baby) 박2 일 VideolandDrama ( 일 ) ( 兩天一夜 ) ( 緯來戲劇台 ) 재방송 : 2011/3/27- ( 월 )0700( 토 )1600 지금은꽃미남시대 AzioTV ( 現在是花美男時代 ) ( 年代東風 ) ( 일 ) /4/4- 백점만점 ( 목 ) /4/7- (100 分滿分 ) 재방송 : Channel V ( 금 )0100,1600,2100 ( 일 )0800,1600 슈퍼주니어의선견지명 Azio TV ( 화 ) ( 先見之明 ) ( 年代東風 ) 재방송 : 2011/5/3- ( 수 )0300( 토 )1200 해피투게더 VideolandDrama ( 토 ) (Happytogether 歡樂在一起 ) ( 緯來戲劇台 ) 재방송 : 2011/5/7- ( 일 )1800 런닝맨 ( 금 ) (Running man) Channel V 재방송 : 2011/6/10- ( 일 )0000,1600 절친노트 ( 至親筆記 )( 재방송 ) 샤이니의헬로베이비 (Shineehellobaby)( 재방송 ) 아이돌스타육상선수권대회 2010( 偶像運動大會 )( 재방송 ) 출처 : VideolandDrama ( 緯來戲劇台 ) ( 일 )0230 Channel V ( 일 )1800 AzioTV ( 年代東風 ) ( 수 )1400 첫방은 2010/03/12-03/28 첫방은 2010/09/ /11/25 첫방은 2010/11/ /11/26 8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95 K-Pop 제목방송사방영일시방영시간대 인기가요 ( 人氣歌謠 ) Channel V ( 토 ) 재방송 : ( 월 )0200( 금 )2200 ( 토 )2230( 일 ) /05/01- 뮤직뱅크 (Music Bank) Channel V ( 일 ) /06/06- 쇼! 음악중심 AzioTV (Show! 音樂中心 ) ( 年代東風 ) ( 토 ) /08/07- 엠! 카운트다운 tvn Asia (M! 韓國流行音樂榜 ) (MOD디지털) ( 일 ) 년 3월- 2009KBS 음악대축제 2010/12/31- Channel V ( 금 )2200-( 토 )0100 (2009KBS 歌謠盛典 ) 골든디스크시상식 AzioTV (2010 韓國 goldendisk 頒獎典禮 ) ( 年代東風 ) ( 토 ) 서울가요대상 ( 화 ) Channel V 2010 首爾音樂大賞 출처 : < 표 28> 2011 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 K-pop 현황 < 표 29> 2011년상반기대만에서방영된한국영화현황영화제목방송사방영일시방영시간대조폭마누라3 VideolandMovie ( 토 ) ( 我的老婆是老大 ) ( 緯來電影台 ) 해운대 ( 大浩劫 ) 못말리는결혼 VideolandMovie ( 일 ) ( 緯來電影台 ) VideolandMovie ( 無法阻擋的婚姻 ) ( 緯來電影台 ) 집으로 ( 有你真好 ) ETV Movie ( 東森電影台 ) 육혈포강도단 VideolandMovie ( 奶奶強盜團 ) ( 緯來電影台 ) 그놈목소리 VideolandMovie ( 原聲追兇 ) ( 緯來電影台 ) 엽기적인그녀 VideolandMovie ( 我的野蠻女友 ) ( 緯來電影台 ) ( 일 ) ( 목 ) ( 토 ) ( 수 ) ( 토 )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83

96 영화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방영시간대 투사부일체2 VideolandMovie ( 野蠻師生 2) ( 緯來電影台 ) ( 일 ) 귀신이산다 VideolandMovie ( 浪漫鬼屋 ) ( 緯來電影台 ) ( 일 ) 가문의위기- 가문의영광2 VideolandMovie ( 黑道千金逼我嫁 2 家門危機 ) ( 緯來電影台 ) ( 토 ) 누가그녀와잤을까? VideolandMovie ( 誰上我的床 ) ( 緯來電影台 ) ( 목 ) 로맨틱아일랜드 VideolandMovie ( 落跑歌星 ) ( 緯來電影台 ) ( 토 ) 미녀는괴로워 VideolandMovie ( 醜女大翻身 ) ( 緯來電影台 ) ( 일 ) 식객2( 食客 2) 마음이 VideolandMovie ( 일 ) ( 緯來電影台 ) VideolandMovie ( 伴我走天涯 ) ( 緯來電影台 ) 공공의적 2 VideolandMovie ( 人民公敵續集 ) ( 緯來電影台 ) 아랑 ( 鬼魅兒 ) 그녀를믿지마세요 ( 일 ) ( 일 ) VideolandMovie ( 일 ) /02/13 ( 緯來電影台 ) ( 월 ) VideolandMovie ( 賊婆百分百 ) ( 緯來電影台 ) 인사동스켄들 VideolandMovie ( 秘門交易醜聞 ) ( 緯來電影台 ) 호로비츠를위하여 VideolandMovie ( 我的小小鋼琴家 ) ( 緯來電影台 ) 가문의부활- 가문의영광3 VideolandMovie ( 黑道千金逼我嫁 3 家族的復活 ) ( 緯來電影台 ) ( 화 ) ( 일 ) ( 토 ) ( 화 ) 굳세어라금순아 VideolandMovie ( 목 ) ( 拯救老公大作戰 ) ( 緯來電影台 ) 반가의기적 VideolandMovie ( 第一街的奇蹟 ) ( 緯來電影台 ) ( 토 ) 영어완전정북 VideolandMovie ( 歪妹無敵追男記 ) ( 緯來電影台 ) ( 토 ) 웨딩드레스 VideolandMovie ( 女兒的嫁衣 ) ( 緯來電影台 ) ( 일 ) 내남자의순이 VideolandMovie ( 일 )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97 영화 제목 방송사 방영일시 방영시간대 ( 鑽石也瘋狂 ) ( 緯來電影台 ) 하모니 VideolandMovie ( 美麗的聲音 ) ( 緯來電影台 ) ( 토 ) 하면된다 VideolandMovie ( 發財不用本錢 ) ( 緯來電影台 ) ( 일 ) 그랑프리 VideolandMovie ( 賽馬甜心 ) ( 緯來電影台 ) ( 일 ) 출처 : 제 4 장대만의방송콘텐츠환경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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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5 장 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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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5 장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제 1 절방송콘텐츠관련법규와규제내용 중국은정부기관기능의중복현상을막아행정비용을절감하고의사결정에대한효율성을높이기위해정책개혁을단행했는데, 2008 년 3월국무원 ( 国务院 ) 의주요업무는 3개의조직으로되었는데, 통신업등산업의발절계획과정책제정, 산업규제를담당하는 공업신식화부, 방송산업전반을규제하는 국가광전총국 그리고인터넷문화를규제하는 문화부 ( 文化部 ) 와 국가신문출판총서 ( 国家新闻出版总署国家版权局 ) 가있다. 국무원의개편이전에는국가광전총국과신식산업부가각종방송영화산업과통신산업에대한규제기능을중복수행했지만, 조직개편과함께기존의신식산업부에서수행하던모든업무가공업신식화부로통합되었다. 특히방송과통신규제체제는분업규제방식을적용하고있는데, 방송통신에대한규제는 1998 년신식산업부가설치된이후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표 30> 시청각서비스관련규제조직 국무원정보화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신식산업부 2008 년 3 월국무원의조직개편 공업신식화부 통신업등산업의발전계획과정책제정, 산업규제 출처 : KISA(2009) 국가광전총국 방송산업규제 문화부 + 국가신문출판총서 인터넷문화규제 정책법규를해석하는주체로는전국인민대표대회가법률전반에대한유권해석을하며, 국무원은행정법규를그리고광전총국은규장유권해석의주체가된다. 때문에광전총국은정책입법기획, 조직, 감독실시주체, 연도별입법계획기안, 기타법규규칙, 조직, 각사 ( 국 ) 의규장초안심의를담당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상무위원회및국무원의의견을수렴한후규장기록, 심사해석정리 제 1 장서론 89

102 하게된다. 다음은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시청각서비스분야 ( 주로방송, 애니메이션, 온라인음악과온라인게임 ) 의주요규제기관인국가광전총국 ( 国家广电总局 ) 은 1986 년설립된광전부가 1998 년문화부와영화국으로통합되면서현재의국가광전총국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54). 광전총국은국무원직속으로판공청, 선전관리사, 영화관리국등 11 개기능부처를두고있으며, 주요업무로는우선방송업, 영화산업등에대한발전계획을수립하고과련법규를제정한다. 그리고방송인프라건설을관리감독하는데특히난시청지역에대한특별지원을하고있으며, 방송사업자및관련업계에대한관리, 감독을직접하고있다. 또한중국내모든방송프로그램의심의 / 감독을총괄하는데최근해외콘텐츠수입에대한심의업무가증가하고있다. 그밖에중앙 3대방송국, CCTV (China Central TV), CNR(China National Radio), CRI(China Radio International) 을관리 / 감독하는데최근에는모바일 TV 라이센스발급과프로그램심의및감독업무를관장하고있다. < 표 31> 광전총국산하부처 국가광전총국 기능부처직속기관지방관리기구 - 법규사 * - 영화관리국 * - 드라마관리사 * - 국제협력사 * - 선전관리사 - 인사사 - 판공청 - 과기사 - 보위사 - 규획재무사 - 미디어기구관리사 - 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 출처 : KISA(2009) - CCTV -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 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규제센터 - 방송과학연구원등 - 북경광전총국 - 톈진광전총국 - 칭다오광전총국 - 신장건설병단 - 광전총국등 * 가표시된부처는국가광전총국의주요담당업무를하고있는곳으로그기능은다음과같다. 법규사 ( 法规司 ) 법규사는방송, 영화관련법제도를제정하는곳이다. 54) 국가광전총국은중국광파전영전시총국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 의줄임으로광전총국 (SARFT,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9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03 영화관리국 ( 电影管理局 ) 영화관리국은영화산업발전계획및정책을제정하는곳으로영화제작, 배급, 개봉관련업무를관리하고있다. 그리고영화및영화채널에서방영하는프로그램심의, 영화제작, 개봉허가증발급및철회업무를담당하고있다. 드라마관리사 ( 电视剧管理司 ) 드라마관리사는 TV 드라마, 라디오드라마창작, 제작, 심의, 배급관련정책과규정그리고드라마산업발전계획을제정하는업무를하고있다. 특히국산드라마, 중외공동제작드라마등록을공시하며드라마제작에관한규제를하고있다. 국산드라마, 수입드라마, 중외공동제작드라마 ( 애니메이션포함 ) 의내용심의업무를담당하는데, 국산드라마배급허가증발급및철회업무도아우르고있다. 국제협력사 ( 国际合作司 ) 국제협력사는홍콩, 마카오, 대만을포함한대회협력및교류업무를담당한다. 미디어기구관리사, 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 传媒机构管理司 网络视听节目管理司 ) 미디어기구관리사, 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는뉴미디어사업을염두해두고새롭게추가된기능부처로우선방송기관및방송채널 ( 유료채널포함 ), 프로그램제작, 경영기관, 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서비스, 케이블방송사업발전계획과정책제정에서이를실시하는업무까지담당하고있다. 또한현 ( 縣 ) 급이상방송기관과방송채널의개설, 조정, 철수승인및방송기관및방송채널 ( 유료채널포함 ) 허가증을발급및철회한다. 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서비스사업을승인하고콘텐츠를규제하며, 케이블방송프로그램의전송및방영규제, 성 ( 省 ) 내또는다지역방송프로그램전송사업과케이블방송 VOD 사업을승인하며, 호텔내 VOD 방송을모니터링한다. 그밖에모바일 TV, 모바일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규제하며 TV, 라디오광고의방영및관련업무를규제하고있다. 광전총국이전파방송 ( 라디오와텔레비전 ) 을관장하고있듯이홈쇼핑방송, TV 애니메이션, 음악방송도광전총국의심사및관리를받고있다. 하지만온라인에서의방송의경우방송과통신서비스를아우르고있어현재로서는광전총국, 문화부, 공업신식화부가중복규제논쟁을치열하게벌이고있으며, 게임의경우온라인게임산업이발전하면서문화부, 공업신식화부, 출판총서 ( 판권국 ) 에서중복규제를하면서주도권다툼으로아직단일화된규제기구가없는상태이다. 최근온라인서비스의사전심의는광전총국이주도하고있으며, 공신부에서는사후규제 / 관리를담당 제 1 장서론 91

104 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다음은본연구에서규정한시청각서비스산업의핵심규제안을정리 한것으로시청각서비스를문화산업으로규정하는중국의규제에대한특징을이해할수있다. 제 2 절중국의외국방송콘텐츠관련규제 1. 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규제핵심 중국의미디어산업은문화산업이라는큰범주하에속해있다. 문화산업은통지, 방법, 결정의 형태로정책안이마련되며, 이러한정책기조는문화정책의상위개념으로하위규제안들을구체 화하는데중대한영향을주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문화산업발전을지원하는몇가지세제정책문제에관한통지 ( ) < 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 > 문화산업발전을지원하는몇가지세제정책문제에관한통지는중국문화사업관련업계에세금혜택을주는공이며 일부터 일까지세금우대정책이시행된다 55).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몇가지의견에관한통지 ( ) 는 <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몇가지의견에관한통지는 WTO 가입으로만들어진규정으로서문화영역에서해외자본의합자, 합작을인정하지만중국측의주식보유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하며해외자본의독립문화상품의수입을금지하는규정이다 56).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 ) < 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은각각의문화상품수입을관리하는부서를명확하게규정한다 57). 비공유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몇가지결정 ( ) < 国务院关于非公有资本进入 文化产业的若干决定 > 비공유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몇가지결정은비공유자본의문화산업진입을제한적으로 55) 56) 57) 9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05 허용하는규정이다. 단신문사나출판사및 TV 분야등의많은부분에서비공유자본의진입을주식 보유 49% 이하로제한하거나금지해놓았다 58). 문화체제개혁의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 ( )< 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的若干意见 > 문화체제개혁의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은문화산업기업의체제개혁을요구하며대형문화기 업및그룹의발전을격려한다. 문화산업진흥계획 ( )< 文化产业振兴规划 > 문화산업진흥계획은문화산업의체제개혁, 산업구조의최적화, 문화산업시장체제의개선을목표로한다. 이목표들을위해문화산업핵심산업인문화창의, 영화 / 드라마제작, 광고, 출판업,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등의발전, 문화산업단지의건설, 문화소비의확대등을요구한다. 금융이문화산업진흥과발전번영에대한지지에관한지도의견 ( )< 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繁荣的指导意见 > 금융이문화산업진흥과발전번영에대한지지에관한지도의견은중국재정부가공개한문화산업을대상으로하는금융업의협동에관한정책이다. 문화산업기업을대상으로하는신용대출, 외환, 주직시장상장, 채권발행, 기업보험등의개발및개선을요구한다. 2. 방송사업관련규제 중국의방송사업관련법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2> 중국의방송관련법규내용 직접적규정 법규성격 프로그램제작 번호법규명칭연도, 법규원문 1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2 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3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중외합자합작라디오-TV 프로그램 ( ) 关于废止 < 中外合资 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의폐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지에관한결정暂行规定 的决定 적용법위 / 담당부처 국내외 / 광전총국 58) 제 1 장서론 93

106 법규성격 드라마관련 번호법규명칭연도, 법규원문 4 드라마관리규정 5 드라마촬영제작에대한등록공시관리임시방법 ( ) < 电视剧管理规定 > 日国家广电总局第 2 号 ( ) < 电视剧拍摄制作备案公示管理暂行办法 > 중대한혁명, 역사사건을소재로 ( ) < 关于调整重大革命和历 6 한영화, 드라마극본에대한입안史题材电影 电视剧立项及完成片审 및완제품관리규정 查办法的通知 > 7 드라마내용관리규정 ( )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8 드라마심의관리규정 ( ) < 电视剧审查管理规定 > 9 광전총국드라마사의위성종합채널 ( ) < 广电总局电视剧司关于드라마방송관리편성방송관리에관进一步规范卫视综合频道电视剧编播한통지管理的通知 > 적용법위 / 담당부처 10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 <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 간접적규정 채널관련 라디오 -TV 유선데이터유료채널업무관리임시방법 ( ) < 广播电视有线数字付费频道业务管理暂行办法 ( 试行 )> 12 라디오 -TV 관리조례 ( ) < 广播电视管理条例 > 위성지상수신설비의외국위성텔레 ( )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비전프로그램수신에관한관리조치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菅理办法 > 라디오나 TV 혹은유선인터넷을통 (2003) < 关于严禁通过广电有线网传해서해외위성TV 프로그램을방송送境外卫星电视节目的通知 > 하는것을금지하는것에관한통지 위성 TV 라디오지상수신시설설치서비스잠행방법 (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安装服务暂行办法 > ( 개정 ) 라디오나 TV 혹은유선인터 ( ) 广电总局关于重申严禁넷을통해서해외위성TV프로그램通过广电有线网传送境外卫星电视节을방송하는것을금지의재심의에目的通知관한통지 위성지상수신설비의외국위성텔레 ( )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비전프로그램수신에관한관리조치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菅理办法 > 해외기구의중국설립라디오 -TV 사무기구관리규정 ( ) <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 해외 / 광전총국 19 해외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 ) < 境外电视节目引进 播出管理规定 > 20 해외외주와방송채널및방송국설립관리임시규정 ( ) < 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 21 라디오 -TV 광고관리방법 ( ) < 广播电视广告管理办法 > 기타 22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 ( ) <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 국내외 / 광전총국 9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07 법규성격 번호법규명칭연도, 법규원문 관리규정目制作活动管理规定 > 타이완TV 업계인원이대륙에와서프 ( ) < 关于台湾电视从业人员로그램촬영하는것에관한관리방법来大陆摄制节目的管理办法 > ( ) < 国务院办公厅转发信息국무원사무실이신시산업부와국가产业部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关于광전총국에하달한라디오 -TV 유加强广播电视有线网络建设管理意见선인터넷건설관리의견에관한통지的通知 > 유료채널의개설, 중지, 프로그램 (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편성, 방영지역, 전송방식, 명칭, 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 广播표식, 식별번호의변경에관한심影视部分 ) 사와비준 라디오 TV 의녹음음악방송사용료지불임시방법 TV 국제뉴스관리규정보충설명에관한통지 TV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의강화에관한의견 ( )<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 > ( ) < 广电总局关于重申电视国际新闻管理规定的通知 > ( )<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 적용법위 / 담당부처 국내 / 국무원 국내외 / 국무원 국내 / 광전총국 국내외, 광전총국 출처 : KISA(2009) * 표시된규정은현재폐지상태. 1) 방송사업외국인투자규제 (1) 외자유입통제 라디오-TV 관리조례 ( ) < 广播电视管理条例 > 제2장제10조는방송국설립관련, 중국은외자투자경영형식, 중외합자경영형식또는중외합작경영형식등을통한라디오방송국및 TV 방송국설립을법으로금지한다 59). 하지만드라마제작기업을설립할경우, 광전총국의비준을거쳐드라마제작허가증을취득하면, 외국인사업자도드라마를제작할수있다. 또한방송면허를가지고있는라디오와 TV 방송국은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이없는기업에서제작한라디오와 TV 프로그램도방송할수없다. 59) 第十条广播电台 电视台由县 不设区的市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 其中教育电视台可以由设区的市 自治州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设立 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设立广播电台 电视台 国家禁止设立外资经营 中外合资经营和中外合作经营的广播电台 电视台 제 1 장서론 95

108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 은중국과해외제작기구의드라마공동제작에대한규제내용이다. 중국과해외합작드라마는연합제작 ( 联合制作 ), 협작제작 ( 协作制作 ), 위탁제작 ( 委托制作 ) 세가지방식이허가된다. 연합제작은중국측과외국측이공동투자하고, 이익을공유하고, 제작임원을파견하는것을의미한다. 협작제작은외국측이투자하고, 제작임원을제공하며중국내에서일부혹은전부외경을찍는것인데중국측은설비, 장소등을제공함으로협조한다. 위탁제작은외국측이투자하며중국측에중국내에서드라마제작을위탁하는것을뜻한다. 중국측은 <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을가지고있는제작기구여야하며드라마주요참여임원 ( 작가, 제작진, 감독, 주연배우 ) 중에중국측임원이 1/3 이상을차지해야한다. 또한드라마의구상, 대본창작등중요한요소는양측이같이결정해야하며, 완성된드라마의중국내및해외의저작권은양측이공유해야한다 60) 년에홍콩과마카오를대상으로보충규정이실행되었다.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과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회사관리임시규정 ( )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에의해, 중국법률은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과중외합작경영의방송사, 방송국설립을금지하고있으며, 또한방송사나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전달보급망이외상투자산업목록으로들어가는것을금지한다. 그러나대관등의방식을통해해외자금이방송건설에투입되는것을허용하며, 해외기구가중국에서방송사무기기를설립하는것도허용한다. 중외합작 ( 연합제작, 협작제작, 위탁제작 ) 드라마, 방송애니메이션등의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도허용하지만 TV 프로그램제작중외합자기업설립시중국측의주식보유율은 51% 이상이어야한다 년 2월에는관리규정의구체적실시를지도하기위해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실시에관한통보 ( ) 关于实施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 60) 원문 : 第五条中外合作制作电视剧可以采取下列形式 : ( 一 ) 联合制作, 系指中方与外方共同投资 共派主创人员 共同分享利益及共同承担风险的电视剧 ( 含电视动画片 ) 制作方式 ; ( 二 ) 协作制作, 系指由外方出资并提供主创人员, 在境内拍摄全部或部分外景, 中方提供劳务或设备 器材 场地予以协助的电视剧制作方式 ; ( 三 ) 委托制作, 系指外方出资, 委托中方在境内制作的电视剧制作方式 第六条申请中外联合制作电视剧立项, 应符合下列条件 : ( 一 ) 中方机构须持有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废 ; ( 二 ) 中方机构应对联合制作的电视剧向广电总局同时申报合拍电视剧题材规划 ; ( 三 ) 双方共同投资, 包括以货币直接投资, 或以劳务 实物 广告时间等折价作为投资 ; ( 四 ) 前期创意 剧本写作等主要创作要素由双方共同确定 ; ( 五 ) 共派创作人员 技术人员参与全程摄制 电视剧主创人员 ( 编剧 制片人 导演 主要演员 ) 中, 中方人员不得少于三分之一 ; ( 六 ) 电视剧的国内外版权归中方及外方共同所有 9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09 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有关事宜的通知가각급관련기관에하달했다. 그러나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폐지에관한결정 ( ) 关于废止 ( 中外合资 合 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的决定에의하여이조항은폐지됐다. 방송프로그램제작시장관련, 외국자본이참여하는것은가능하나, 독자적으로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설립은불가능하며, 중외합자또는합작형식을통해서만가능하다 년 11월에광전총국과상무부는공동으로 중외합자합작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을발표했는데규정에따르면중국기구는반드시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을가지고있어야하며, 드라마주요제작인원 ( 편집, 기획인, 감독, 주요연기자 ) 중에서중국측의인원이 1/3 이하이면안된다. 관련서류를구비하고신청서를작성하면 20 일에서 50 일정도처리시간이소요된다 61). 방송프로그램제작중외합자및합작회사관리규정 ( )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이폐지되었지만, 중외합자및합작회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설립을위한조건과같다. 조건을보면중국이제정한방송프로그램제작업발전구조계획에부합해야하며, 중국외모든참여자는독립적인법정대표자격을보유하고, 그중중국측은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 또는 드라마제작허가증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을보유하여야하며, 외국측은전문방송기업이어야한다. 또한중외합자또는중외합작회사는유한책임회사형식의합작경영을해야하고, 최소등록자본은 200 만달러 ( 애니메이션의경우는 100 만달러 ) 또는그에상응하는가치의인민폐를갖추어야하며, 법정대표는반드시중국이맡도록하고있다. 중국측의주식보유율은 51% 이상이어야하며중외각축모두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위법행위또는기타불량기록이없어야한다. 마지막합자경영회사는반드시독립된기업상징이있어야한다는규정을담고있다. 이러한규제로인해외국자본의라디오및 TV 회사진출에는많은제약이존재하고있으며, 합자기업은전문프로그램과전문코너, 종합오락프로그램, 애니메이션등의프로그램만제작가능하며, 매년전체제작프로그램중 2/3 이상은중국을소재로해야한다. 시사뉴스및뉴스관련전문프로그램의제작은아직도엄격하게규제를받고있다. 광전총국은 2009 년 1 월 20 일에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 정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 ) 을폐지할것이라통지 했고, 2009 년 2 월 6 일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폐지에관 61) 중외합자합작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폐지에관한결정 ( ) 关于废止府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的决定废에의하여폐지됨 ) 제 1 장서론 97

110 한결정关于废止 < 中外合资 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的决定 ( ) 의중외합자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기업을임시로허가한다는규정을폐지한다고밝혔다. 2) 유료방송채널관련규제 (1) 유료채널개설 라디오-TV 유선데이터유료채널개설관리임시방법 ( )< 广播电视有线数字付费频道业务管理暂行办法 > 에따르면, 중국에서채널개설의주체는정부의비준을가진방송국등의정부기관만이가능한데, 외국기업은중국회사와합작은가능하나주체가될수는없다. 유료채널개설에대한법적근거 62) 에따라, 중앙기구가신청하여개설, 변경하는채널은국가라디오영화 TV 총국에심사와비준을직접신청해야한다. 반면기타기구가유료채널을개설, 변경할경우에는반드시해당지역시급이상의라디오 TV 행정부문에신청을해야하는데유료채널의개설에대한신청과정과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청수리기한은매년 2번나누어집중적으로수리하며,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30 일,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30 일로한다. 둘째. 심사와비준총시한은 50 일의작업일, 20 일의집중심사와비준, 30 일의전문가평가와심사를거친다. 셋째. 유료채널개설주체는중앙, 성급, 성회도시, 계획도시의라디오 TV 방송기구, 비준을거친라디오영화 TV 그룹그리고비준을거쳐설립된기타중앙라디오영화 TV 기구와기타프로그램내용자원이우세한중앙기관만가능하다. 넷째. 합작기구를설립할경우에는아래의조건중하나에부합되는국내기구만이유료채널합작에참여할수있다. 하지만해외사업자에게는유료채널개설의주체자자격은주어지지않는다. 자격조건은프로그램내용자원이우세한국유기구, 법에의거하여설립된라디오영화 TV 기구그리고법에의거하여설립된등기자금이 1,500 만위안이상이고, 순자산이 3,000 만위안이상으로국외자금이아닌기구로정의된다. 다섯째. 유료채널개설조건은다음 7가지로이를모두충족시켜야한다. 1 국가유료채널사업발전의전체계획에부합하여야한다. 2 실행가능성이있는연구보고채널전문화방안과산업운영방안이있어야한다. 62) < 유료채널의개설, 중지, 프로그램편성, 방영지역, 전송방식, 명칭, 표식, 식별번호의변경에관한심사와비준 > 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 ( 广播影视部分 ), ( 国务院令第 412 号 ) 广播电视有线数字付费频道业务管理暂行办法 ( 试行 ), ( 广发办字 [2003]1190 号 ) 9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11 3 유료채널사업종사에적합한자금, 기술설비, 전문인력과장소가있어야한다. 4 유료채널사업종사에알맞은프로그램제작, 심사능력과관련된자원이있어야한다. 5 이용자에게장기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능력과평판이있어야한다. 6 합작사항이있을경우본법의규정에부합하여야한다. 7 법률법규규정의기타조건여섯째. 유료라디오 TV 채널개설의신청시반드시제출해야하는신청서류목록은다음과같다. ( 각 2부씩제출 ) 1 관리부문의단계별지시문건 2 라디오 TV 유료채널의신청서 3 라디오 TV 유료채널의개설방안. 아래와같은내용포함. 채널개설가능성있다는것을증명해야하기위해, 채널의위치와프로그램의범위, 프로그램자원, 제작능력과프로그램전문화방안, 주요코너의구상, 자금, 인원, 장소, 기술설비, 산업운영방안, 채널발전계획, 프로그램심사, 방영, 전송등안전보장, 채널이름 ( 중문, 영문 ), 표식등의설명, 건립기획과방송시간그리고합작기관이있을경우, 반드시법률효력이있는합작기구의자금력과신용도에관한배경서류와합작의향서를제출해야한다. 4 신청기관의개요, 인원, 재무, 경영, 자금력과신용도, 발전전략과관련된문건포함. (2) 유료채널관리라디오-TV 유선데이터유료채널업무관리임시방법 ( ) < 广播电视有线数字付费频道业务管理暂行办法 ( 试行 )> 중국라디오-TV 유선, 데이터유료채널개설과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명시하고있다. 제 7조에라디오-TV 유선, 데이터유료채널개설의중외합자, 합작및외국자본단독경영을금지하고있다. 또한 24 조에서해외영상물의방영시간이 30% 가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63). (3) 위성TV 수신 / 개설위성지상수신설비의외국위성텔레비전프로그램수신에관한관리조치 ( )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菅理办法 > 는지상위성수신장치에서외국위성텔레비전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는허가증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许可证 > 이있는경우에만지상위성수신장치에서외국위성텔레비전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도록하였다. 허가증을받기위해서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해당단체의업무에지상위성수신장치에서 63) 제 1 장서론 99

112 외국위성텔레비전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는필요성 2 수신방위와접속내용및수신대상범위의확정 3 국제표준의기술설비규정에부합하는여부 4 전문관리요원의존재여부 5 튼튼하고완전한관리제도의존재여부등의조건을충족하는단체는성급이상의주관부문에서면신청을하여통과가된이후, 소재지의성, 자치구, 직할시광전총국 ( 정 ) 에재심을거쳐허가증을발급받게된다 64). 라디오나 TV 혹은유선인터넷을통해서해외위성 TV 프로그램을방송하는것을금지하는것에관한통지 (2003) < 关于严禁通过广电有线网传送境外卫星电视节目的通知 > 는위성지상수신설비의외국위성텔레비전프로그램수신에관한관리조치 ( )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菅理办法 > 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해외위성TV 프로그램을무단으로재전송한 33 개유선방송망에대해서엄격한조치를하겠다는내용이다 65). 위성 TV/ 라디오지상수신시설설치서비스잠행방법 (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安装服务暂行办法 ) 은위성 TV/ 라디오지상수신, 위성프로그램대리, 시청권한부여에관한규제이다. 위성지상수신시설설치서비스의제공업자는 < 위성지상수신시설설치서비스허가증 >( 卫星地面接收设施安装服务许可证 ) 이있어야하며독립법인자격을가져야하는데기업법인은국유기업이나국유주식기업이어야한다. 또한국무원광전행정부서의비준이없는위성채널, 국무원광전행정부서가허가한시청범위를넘은위성채널은수신금지한다. 2) 방송 ( 드라마 ) 관련규제 (1) 방송 ( 드라마 ) 의제작 / 관리관련규제 가 ) 방송 ( 드라마 ) 제작허가와등록 중국에서는드라마관리규정 ( ) < 电视剧管理规定 > 제 4 조 66) 에의거해드라마제작허가 증 < 电视剧制作许可证 > 을받은기관만이드라마를제작할수있으며드라마제작기관을설립할 경우, 광전총국의비준을반드시거쳐야한다. 64) 65) 66) < 라디오TV 관리조례 > 에의거드라마제작, 수입, 발행등의일환으로허가제도를시행한다. 드라마관련각종허가증을대여, 판매, 양도를금지한다. 10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13 드라마제작허가증을신청하기위해서는기준조건에부합해야하며구체적인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드라마제작업무와알맞은조직기구와전문인력이있어야한다. 둘째, 드라마제작업무에적합한자금이있어야한다. 셋째, 드라마제작업무에필요한설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또한드라마제작허가증은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 电视剧制作许可证 ( 乙种 )> 과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으로나누어지며, 모두광전총국이발행하는데,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은특수한상황에서한편의작품만을대상으로 180 일의유효기간을넘지않아야하며,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은유효기간이 2년으로서해당제작소에서제작되는모든드라마를자동적으로허가한다.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은성급이상의라디오 -TV 행정부분에서심사발급하며북경에위치할경우광전총국에직접신청하면된다. 신청할때에는신청보고서,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신청서, 광전총국소재계획프로젝트비준문건복사본, 편집수권서, 신청기구와기획자, 감독, 촬영, 주요배우및합작기구 ( 투자기구 ) 들의계약서복사본을제시하여야하며, 그중에서해외에서핵심스탭을초빙할경우광전총국에반드시비준문건복사본을제시하여야한다. 또한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의복사본이나방송국혹은영화제작기구의자질증명을받아야하며, 제작자금확정증명을하여야한다. 성급드라마 -TV 행정부문은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발급후 1주일내에광전총국에관련서류를등록하여야한다.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은드라마제작기구가연속으로 2년내에 6부이상의단편극이나 3부이상의연속극 (3집이상 / 부 ) 을완성하였을시에만취득자격이부여된다.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을받기위해서는신청보고서,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신청서, 최근 2년간받았던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의복사본, 최근 2년간가지고있었던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에부합하는드라마발행허가증 < 电视剧发行许可证 > 복사본이필요하다. 광전총국은 2006 년 5월드라마촬영제작에대한등록공시관리임시방법 ( ) < 电视剧拍摄制作备案公示管理暂行办法 > 을공표하여기존의소재심사관리제도 < 电视剧题材规划立项审批 > 를대체하여드라마촬영등록공시제를실시하도록했다. 또한 2006 년광전총국과각성의드라마심의위원회는전문가심사팀구성을재구성함으로써, 드라마심사능력제고하는등시장진입심사강화했고, 같은해광전총국에서는중대한소재를다룬드라마에대한구체적인관리방법과심사절차, 중대소재에대한지도자팀구성및사업원칙등에대하여일부수정을진행, 그결과중대한혁명, 역사사건을소재로한영화, 드라마극본에대한입안및완제품관리규정 ( ) < 关于调整重大革命和历史题材电影 电视剧立项及完成片审查办法的通知 > 이발표되었고중대한소재를다룬드라마관리규칙도수정됐다. 제 1 장서론 101

114 나 ) 방송 ( 드라마 ) 의제작경영관리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67) 은 드라마관리규정 보다포괄적인것으로라디오와 TV프로그램제작은 허가증 을가진회사만가능하다는것을명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에의해드라마제작허가증 < 电视剧制作许可证 > 을발급받은곳만프로그램의 배급 이가능하다. (2) 방송 ( 드라마 ) 의편성관련규제 가 ) 해외 TV 프로그램 ( 드라마 ) 에대한수입및편성비율규제 해외 TV 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 )< 境外电视节目引进 播出管理规定 > 은해외 TV 프로그램의수입및편성에대해규정했다. 수입가능한해외TV 프로그램은드라마, 애니메이션, 기타프로그램 ( 과학, 교육, 문화등프로그램포함 ) 이있는데시사뉴스프로그램의수입은금지된다. 해외드라마와위성을통해방송하는 TV 프로그램의심피는국가광전총국이담당하며성급광전국은성내에방송하는드라마의첫심사, 기타프로그램의심피및방송감독을담당한다. 특히해외드라마의경우수입총량, 주제, 생산국가 ( 지역 ) 는광전총국에의해계획되고조절된다. 수입된프로그램은다시포장 / 편집해야되고, 해외방송국의표시, 해외방송국의홍보광고등내용이없어야한다 68). 또한중국의방송채널은일일해외연속극을채널당일일해외연속극방송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으며, 기타일일해외방송프로그램은그채널이당일방송되는시간의 15% 를초과할수없다. 또한황금시간대 (19:00-22:00) 해외드라마방송은광전총국의비준을받아야가능하며, 유료채널이해외영화, 드라마및만화를방송할경우에는해당채널의당일편성된방송시간의 30% 초과할수없다. 67) 원문 : 电视剧由持有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的机构 地市级 ( 含 ) 以上电视台 ( 含广播电视台 广播影视集团 ) 和持有 摄制电影许可证 的电影制片机构制作, 但须事先另行取得电视剧制作许可 68) 원문 : 第三条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 以下称广电总局 ) 负责境外影视剧引进和以卫星传送方式引进境外其他电视节目的审批工作 省级广播电视行政部门受广电总局委托, 负责本辖区内境外影视剧引进的初审工作和其他境外电视节目引进的审批和播出监管工作 第六条广电总局对引进境外影视剧的总量 题材和产地等进行调控和规划 第十七条经批准引进的其他境外电视节目, 应当重新包装 编辑, 不得直接作为栏目在固定时段播出 节目中不得出现境外频道台标或相关文字的画面, 不得出现宣传境外媒体频道的广告等类似内容 10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15 나 ) 위성방송의편성규제 위성채널의황금시간대에방송되는드라마에대한사정방송심사를지속적으로견지하고있으며, 심사중발견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일부정치내용, 사상문제, 윤리도덕, 가치관및불량한언어등이있는부분에대해서, 드라마관리부문에서는관리기구에수정을요구할수있으며, 수정을거친후재심사를받도록해사전심사를관리강화했다. 그리고각성, 자치구와직할시에소속된제작기구들에서홍콩, 마카오연예인을드라마에출연시켜제작한국산드라마는성급방송관리행정부문에심사를맡기기로해드라마심사관리규정에대한수정보완했다. 성급위성방송은반드시황금시간대에중앙방송국의 동시방송뉴스 를방송해야하며, 본방송국의뉴스까지더하여약1시간정도의뉴스프로그램을방송해야한다. 그리고공상당원과국가지도자들에게관련기관에관한명령성프로그램을종종황금시간에배치하여야하는데, 해외위성방송채널은광전총국의비준을거쳐 3성급이상의외국인호텔, 외국인에게만제공되는사무실과외국인거주지, 대사관등과같이제한된곳에서만방송이가능하다. 그밖에드라마심사잠행규정 ( ) < 电视剧审查管理规定 > 을제정하여드라마콘텐츠에대한심사기준을통일하고구체적으로만들어품질관리에서콘텐츠심사기준동일화시켰고, 마지막으로위성채널관리에서사상성과예술성확보하기위해 CCTV 와각성급방송국의주요채널에서는황금시간대에반드시사상성이강하고현실생활을소재로한작품을주로하여, 황금시간대방송되는드라마의사상성과예술성을확보하도록했다. 다 ) 유선방송의편성규제 유선방송국의경우반드시전문채널을통해중앙방송국, 성급방송국의프로그램과국사교육위원회가만드는 TV 교육프로그램을편성해야하며, 유선방송국이자체제작하는뉴스프로그램은매주 30 분이상방송되어야한다. 또한유선방송국에서편성되는해외프로그램은반드시광전총국의심사를거쳐야한다. (3) 방송 ( 드라마 ) 내용관련규제 일반적으로중국에서드라마의내용을규제하는규정의근거는다음과같다. 드라마내용관리 규정 (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은 TV 애니메이션까지포함하며, 드라마내용을관리하는 기준으로서드라마내용과드라마제작과방영및법률적책임을명시해놓았다. 69) 제 1 장서론 103

116 중대한혁명, 역사사건을소재로한영화, 드라마극본에대한입안및완제품관리규정 ( )< 关于调整重大革命和历史题材电影 电视剧立项及完成片审查办法的通知 > 70) 은중대한역사물에대하여더욱엄격하게심의절차를진행하는규정이다. 중대한역사적사건에대한영상물을제작하기위해서는성급관전부문과공산당위원회선전부문의 1차심사를거친이후에지도자그룹에서 2차심사를받고, 다시국가광전총국의최종심사를거쳐야한다. 그뿐만이아니라영상물완성이후다시동일한과정의심사를거쳐야만되며, 특히공산당과중국군및중요지도자와그가족들에관한내용의드라마는더욱엄격한심사를거치게된다. 가 ) 금기된내용기준 중국은라디오-TV 관리조례 ( ) < 广播电视管理条例 > 와드라마심의관리규정 ( ) < 电视剧审查管理规定 > 에근거해, 헌법의확립한기본원칙을위반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및규장실행에대한반항을선동하거나파괴하는내용, 국가통일과주권및영토완정에위해되는내용, 국가기밀을유출하고, 국가안전에위해를가하며국가의명예를실추시키고이익을침해하는내용, 민족원한과민족멸시를선동하고, 민족풍속습관을침해하며, 민족감정을상하게하고, 민족단결을파괴하는내용, 국가종교정책을위반하고종교극단주의, 사교, 미신을선전하며종교와신앙을멸시하고모욕하는내용, 사회질서를혼란시키고사회안정을파괴하는행위, 일곱음란, 도박, 폭력, 공포, 마약, 범죄교사를선전하거나범죄방법을가르치는내용,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는내용, 사회공중도덕이나민족우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미성년자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거나미성년자의심신건강을해치는내용, 마지막으로법률과행정법규및규장이금지하는기타내용은엄격히규제하고있다. 71) 나 ) 국제뉴스내용규제 2006 년 4월광전총국이발표한 TV 국제뉴스관리규정보충설명에관한통지 에따르면, 첫째, 각급라디오방송행정관리부문은정치의식, 대세의식및책임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 정치적예민성과판단력을진일보강화해야한다. TV 국제뉴스관리에대한강화를선전사업관리에포함시켜선별과정을엄격히하고관리를철저히책임져야한다. 둘째, 시스템우세를충분히발휘하여야하며, CCTV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등기존국제뉴스정보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야한다. 69) 70) 71) 第五条电视剧不得载有下列内容 1~11원칙 10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17 셋째, 각급 TV 방송국에서방송하는국제뉴스는반드시 CCTV,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에서제공하는 TV 국제뉴스를통일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넷째, 외국위성TV 에서제공받았거나혹은기타경로를통해얻은국제뉴스정보로라디오와 TV 방송사에서해외뉴스프로그램과국제시사정치특집프로그램을사사로이제작, 방송하는것을엄격히금한다. 다섯째, 외국위성 TV 방송화면에신화통신사보도기사를넣어방송하는것을엄격히제한한다. 여섯째, 각성급라디오방송행정관리부문은본통지를받은후, 통지요구에따라소속방송기구에대한한차례검사를진행하여야하며, 규정에위반되는사항은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 일곱째, TV 방송의국제뉴스방송에대한관리감독을진일보강화하여야한다. 각급방송행정관리부문은문제점을발견했을경우바로통보처리하여야하며, 관련 TV 방송사에수정할것을명령해야한다. 여덟째, 정치규율과선전규율을엄격히준수하고명령에절대복종하고, 금지사항은반드시중지하며, 해결하기어려운문제는상급부문에보고해야한다. 다 ) 법제프로그램내용규제 광전총국은라디오 TV 법제보도를규범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 11가지특별금지규정을발표했다. 즉납치방화등공공안전에위험을주는사건과악성형사사건에대한보도는엄격히제한되며, 법률집행기관의사건처리과정, 사건해결수단등을지나치게상세한보도금지한다. 범죄행위, 범죄수단, 범죄심리등을상세하게묘사하거나분석불가능하며, 살인 폭력 색정 공포등경위와현장을과장보도할수없다. 그리고범죄를저지른미성년자의이름거주지사진및기타미성년자에게나쁜영향을줄수있는내용의보도금지한다. 그밖에광전총국은 2006 년폭발적인붐을일으킨중국의오락프로그램, 전국성급선발프로그램에대한내용을대상으로심사를해제한조치를내리기도했다. 그외에 2012 년 1월 1일부터실행할 <TV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의강화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 은예능프로그램의위성종합채널에서의방송량과품질통제에대한규제내용이다. 위성종합채널에서예능프로그램의지나친방송량, 저하된품질, 비슷한내용등문제에대해각성광전행정부서의통제를요구한다. 특히잘못된도덕관과가치관, 금전지상주의, 사회소외계층에대한조롱등저속한내용에대한심사및처벌의강화를요구한다. 또한뉴스시사프로그램의방송량이증가시켜야하며다양한유형의프로그램의제작및방송을격려한다. 제 1 장서론 105

118 (4) 방송사업인허가관련규제 라디오-TV 관리조례 ( ) < 广播电视管理条例 > 10장에의해, 중국에서 TV 방송국은현및시급이상의인민정부방송행정부만이설립가능하며, 기타어떠한형식으로의민영방송국설립은불가능하다. 72) TV 방송국설립을위한조건으로는국가규정에합당한 TV 방송전문인원의보강, 국가규정에합당한방송시설구비, 기본설립에필요한자금과안정된자금망확보및보장, 조건에맞는적절한장소등이필요하다 73).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령제34 호령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34 号 > 에의거,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 을신청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을갖추어야한다. 첫째독립법인자격을가지고있어야하며, 국가의법률및법규에규정된기관명칭, 조직기관의조목에부합되어야한다. 둘째. 적합한업무범위의방송도는관련된전문인원, 자금과장소가필요하고, 기업등기최소자금은인민폐 300 위안이다 74). 국무원사무실이신시산업부와국가광전총국에하달한라디오 -TV 유선인터넷건설관리의견에관한통지 ( ) < 国务院办公厅转发信息产业部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关于加强广播电视有线网络建设管理意见的通知 > 국무원사무실제 82 호 < 国务院办公室 (1999) 82 号 > 에의해, 케이블사업자는케이블모뎀을포함전화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며, 통신사업자는 TV 기반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75). 72) 第十条广播电台 电视台由县 不设区的市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 其中教育电视台可以由设区的市 自治州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设立 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设立广播电台 电视台 国家禁止设立外资经营 中外合资经营和中外合作经营的广播电台 电视台 73) 设立广播电台 电视台, 应当具备下列条件 : ( 一 ) 有符合国家规定的广播电视专业人员 ; ( 二 ) 有符合国家规定的广播电视技术设备 ;( 三 ) 有必要的基本建设资金和稳定的资金保障 ; ( 四 ) 有必要的场所 审批设立广播电台 电视台, 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 还应当符合国家的广播电视建设规划和技术发展规划 74) 第六条申请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应当符合国家有关广播电视节目制作产业发展规划 布局和结构, 并具备下列条件 : ( 一 ) 具有独立法人资格, 有符合国家法律 法规规定的机构名称 组织机构和章程 ; ( 二 ) 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广播电视及相关专业人员 资金和工作场所, 其中企业注册资金不少于 300 万元人民币 ( 三 ) 在申请之日前三年, 其法定代表人无违法违规记录或机构无被吊销过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的记录 ; ( 四 ) 法律 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75) 본규칙은케이블사업자를관할하는광전총국과통신사업자를관할하는정보산업부간관할권다툼에서비롯되었으나, 중국정부는통신방송관련기술의발전을위해본규정을위반한사업자들을단속하고있지않다.(KISDI, 2010) 10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19 해외기구의중국설립라디오-TV 사무기구관리규정 ( ) <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 해외기구의중국설립라디오 -TV 사무기구의신청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즉해외기구가중국에라디오 -TV 사무기구를신청하려면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신청기구는소재국 ( 혹은소재지 ) 의합법적인지속기구여야한다. 2 신청기구는중국에우호적이고좋은평판을가지고있어야한다. 3 업무범위가중국법률, 행정법규및규정그리고설립목적에부합하여야한다. 신청시아래의자료를광전총국에제출하며, 심사에서통과가되면공상부문과공안부문등에서등록관련수속을밟게된다. 1 신청기관의법정대표가정식서명한신청서가필요하다. 신청서의내용은기구의개괄, 주중국사무기구설립목적, 주중국사무기구의명칭, 파견인원 ( 수석대표, 대표 ), 업무범위, 주재기간, 사무실주소등이다. 2 신청기관이소속국가 ( 소속지 ) 에서합법적인지속기구라는증명. 3 은행이발행한신용증명. 4 신청기관의법정대표가정식서명한주중국사무기구수석대표와대표의수권서및수석대표와대표의약력과신분증복사본. 수석대표와대표는다음의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1 보통여권을소지한합법적인외국공민 ( 중국에있는외국유학생제외 ) 2 해외에서이미장기거주자격을획득한중국내지공민 3 유효한신분증을가지고있는홍콩, 마카오, 타이완공민이어야한다 76). 해외기구의중국설립라디오 -TV 사무기구관리규정 ( ) <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 事机构管理规定 > 의내용중에서심사와관련된부분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77) 타이완 TV 업계인원이대륙에와서프로그램촬영하는것에관한관리방법 ( ) < 关于 台湾电视从业人员来大陆摄制节目的管理办法 > 은타이완 TV 업계인원의중국내촬영시신청 과입국절차및업무사항등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다 78). 해외외주와방송채널및방송국설립관리임시규정 ( ) < 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 은중국기업의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시필요한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규정은따르면방송국설립은중앙이주도하고, 지방은보조한다는원칙으로하여국가광전총국이모든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에관한관련부문을조율하고, 성급라디오-드라마행정무문이관할성급라디오-TV 방출기구의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을책임진다. 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신청에는다음과같은문건이필요하다. 1 프로젝트신청서 2 프로젝트 76) 77) 78) 제 1 장서론 107

120 의필요성과가능성에관한논증 3 프로젝트의내용과방안 4 구제적인합작자 ( 기구와개인 ) 의정치, 경제, 종교배경및신용상황등의관련자료 5 합작의향서 6 프로젝트재정예산보고서 7 프로그램제작, 편집, 전송및방출방안 8 기타필요한문건이다. 그런데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은독자자본뿐만이아니라국내외기타기구와의합자와합작형식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 11조에서는해외에서의외주와방송채널구매및방송국설립에서는 우리가주도하고, 우리에게유리한 " 을원칙으로하여중국라디오 -드라마를주요비율로방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79).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관리규정 ( ) <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 은외국인이중국방송프로그램에참가하여활동할시의규정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외국인을라디오 -영상프로그램의제작에초청할수있는단위는중앙과각성, 자치구, 직할구, 성회시, 계획단열시의라디오방송국과 TV 방송국및기타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단위및영화제작스튜디오와영화촬영허가증혹은드라마제작허가증을가지고있는단위로제한한다. 외국인은뉴스, 평론등의신문류프로그램의사회자가될수없다. 원칙상외국인유학생은라디오 -영상프로그램의제작활동에참가할수없다. 그렇기에프로그램제작에일시적으로외국인유학생의초청이필요한경우에는제작단위가우선학생의소속학교의동의를구하여야한다. 80) 그밖에라디오와텔레비전에대한광고사업자들에게해당되는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라디오 -TV 광고관리방법 ( ) < 广播电视广告管理办法 > 는라디오-TV 광고의내용, 송출및관리감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라디오-TV 광고에서는다음내용이포함되어서는안된다. 1 헌법의확립한기본원칙을위반하는내용. 2 국가통일과주권및영토완정에위해되는내용. 3 민족원한과민족멸시를선동하고, 민족풍속습관을침해하며, 민족감정을상하게하고, 민족단결을파괴하며종교정책을위반하는내용. 4 사회질서를혼란시키고사회안정을파괴하는행위. 5 사교, 음란, 도박, 폭력, 미신을선전하거나사회공중도덕이나민족우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6 타인을모욕, 멸시, 비방하거나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내용. 7 미성년자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거나미성년자의심신건강을해치는내용. 8 절대화의어법을사용하거나대중을속이거나오도하며고의적인오탈자나표준어를어긋나게사용한내용. 9 상업광고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의국기, 국장, 국가의변조하여사용하거나국가지도자와영도자의명의, 이미지, 목소리, 명언, 자체혹은 79) 8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21 국가기관이나국가기관공무원의명이나이미지를변조하여사용하는경우. 10 약품, 의료기계, 의료와건강정보관련광고중에치료율, 유효율을선전하거나의사, 전문가, 환자, 공공인물등의이미지를사용하여의료효과를증명하려는내용그리고법률행정법규및국가의관련규정이금지하고있는기타내용을의미한다. 단아래의내용은라디오와 TV 에서광고를할수없다. 1 신문보도형식의광고 2 담배제품광고 3 처방약품광고 4 악성종양, 간병, 성병혹은 " 성능력향상 " 의약품, 식품, 의료기계, 의료광고 5 성명분석, 사주팔자, 인연검사, 친구사귀기등의전화정보서비스광고. 6 " 모유대용품 " 이라는용어가등장하는유제품광고 7 법률, 행정법규및국가관련규정이방송을금지하는기타광고. 중국에서는 ( 중간광고규정 ) 드라마방송중매집 (45 분기준 ) 중에 2번의상업광고를넣을수있다. 매상업광고의시간은 1분 30 초를초과하지못한다. 그중에서 19:00 부터 21:00 에방송되는드라마의경우매집에한번만상업광고를넣을수있으며, 시간은 1분을넘기지못한다 81). 라디오 TV 의녹음음악방송사용료지불임시방법 ( )<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 > 은저작권보호를위해서라디오-TV 에서송출되는음악에대한사용료지불에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 수익은방송국혹은방송국채널의해당연도광고수입에서 15% 의원가금액을제외한잔액에서방송시간대비음악재생시간을정해둔기준에따라서지불한다. 82) 3. 온라인방송관련규제 중국의온라인방송관련법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법규성격번호법규명칭연도, 법규원문적용법위 / 담당부처 직접적규정 간접적규정 1 2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인터넷등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관리방법 3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표 33> 중국의온라인방송관련법규내용 ( ) <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 ( )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일수정 )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4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국내외 / 광전총국, 공신부 국내외 / 문화부 국내외 / 국무원 81) 82) 제 1 장서론 109

122 법규성격번호법규명칭연도, 법규원문적용법위 / 담당부처 기타 5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 ) <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 6 7 인터넷시청각서비스업무분류목록 ( 임시 )(IPTV, 인터넷 TV, 휴대폰 TV 의업무분류를포함하지않음 ) 중앙기구위원회사무실의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 삼정 " 규정중의애니메이션, 인터넷게임및문화시장의종합집법의부분조문에관한해석 ( ) < 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 ( 试行, 不含 IP 电视 互联网电视 手机电视的业务分类 )> ( ) < 中央编办对文化部 广电总局 新闻出版总署 < 三定 规定 > 中有关动漫 网络游戏和文化市场综合执法的部分条文的解释 > 국내외 / 출판총서 국내외 / 광전총국 국내외 / 국무원 인터넷시청각서비스업무분류목록 ( 임시 )(IPTV, 인터넷 TV, 휴대폰 TV 의업무분류를포함하지 않음 )( ) < 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 ( 试行, 不含 IP 电视 互联网电视 手机电视的 业务分类 )> 은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에관한업무분류한항목을담고있다 83). 중앙기구위원회사무실의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 삼정 " 규정중의애니메이션, 인터넷게임및문화시장의종합집행의부분조문에관한해석 ( ) < 中央编办对文化部 广电总局 新闻出版总署 < 三定 规定 > 中有关动漫 网络游戏和文化市场综合执法的部分条文的解释 > 은부처간문제가발생한애니메이션, 인터넷게임등의문화시장에서충돌을해결하기위하여중국중앙부처간의행정집행권한을조절하는 " 삼정 " 규정에서의구체적인해석을내놓았다. 해석에따르면문화부는애니메이션과온라인게임관련산업의계획, 산업기지, 프로젝트건설, 전람회와교역및시장감독을맡는다. 광전총국은영상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영화, 드라마 ) 과온라인상의애니메이션을관리한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출판구조에서의애니메이션을관리하고게임출판물의인터넷출판발행을심사한다고규정하고있다 84). 인터넷등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관리방법 (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은인터넷, 이동통신망, 케이블 TV 망, 위성방송망등을통해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기구의업무범위, 권한등에대한규제이다. 정보망전파시청각프로그램사업을하기전 < 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허가증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 을반드시획득해야하며외국독자기구, 중외합자기구, 중외합작기구는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사업을할수없다. 또한뉴스부류시청각프로그램사업의경우광전총국의허가를받아설립된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인터 83) 8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23 넷뉴스발포자격이있는인터넷사이트만할수있다. 드라마 / 영화부류의시청각프로그램의경우 < 드라마발해허가증 >( 电视剧发行许可证 ), < 영화공영허가증 >( 电影公映许可证 ) 을받아야방송될수있다. 인터넷링크를사용하는경우, < 정보망전파시청프로그램허가증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 을받은기구가제작한프로그램만사용되며해외사이트의프로그램의링크는금지된다.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 ) <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 은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의신청과운영등에관한규정을명시하고있다. 중국에서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를하려면 " 데이터인터넷전송시청각프로그램허가증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 을발급받아야하며, 국유기업만이신청할수있다. " 데이터인터넷전송시청각프로그램허가증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 은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국유독점자본이거나국유기업이주도하는법인자격을가지고있으며, 신청일로부터지난 3년간위법기록이없어야한다. 2 프로그램을안전하게전송-방송할관리제도와안전보호기술설비를완전히구비하여야한다. 3 업무에상응하고국가가규정하는시청각프로그램에부합하는자원을가지고있어야한다. 4 업무에상응하는기술능력과인터넷자원및자금을가지고있어야하며, 자금은합법적출처를가지고있어야한다. 5 업무에상응하는전문인원을가지고있어야하며, 주요출자자와경영자는신청일부터 3년내에위법기록이없어야한다. 6 기술방안이국가표준과업계표준그리고기술규범에부합하여야한다. 7 국무원의광파전영전시주관부문 ( 광전총국 ) 이규정한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전체발전계획, 구조및업무지도목록과부합하여야한다. 8 법률과행정법규및국가관련규정의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 85)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수정 )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은인터넷에서의문화상품을운영하는사업의신청과원칙등의규정들을명시해놓았다. 경영성인터넷문화산업단위는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에부합하여야하며아래의조건이필요하다. 1 단위의이름과주소및조직기구및사칙. 2 인터넷문화활동범위의확정. 3 인터넷문화활동에필요한자격을갖춘 8명이상의업무관리인원과전문기술인원 만위안이상의자금과인터넷문화활동에필요한설비및작업장소와관련경영관리기술대책. 5 법률과법규규정의기타조건. 경영성인터넷문화단위설립의심의는위의조건뿐만아니라인터넷문화단위의총량과구조및배치의계획에도부합하여야한다. 공신부에신청을하고, 신청이비준이되면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网络文化经营许可证 > 을발급받는다 86). 85) 86) 외국기업을배척하는기준은명시되어있지않다. 제 1 장서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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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6 장 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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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 6 장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제 1 절대만의자국방송콘텐츠관련법규와규제내용 1. 방송통신주무기관 대만의방송통신분야정책및규제수립총괄부서는국가통신전파위원회 (NCC) 이며, 통신자원 관리, 지원, 서비스보급은교통부가그리고국가정책홍보, 국정브리핑, 언론관련업무는행정 원신문국 87) 에서관장하고있다. 교통부행정원국방부 우전사 전신총국 신문국 광천처 통합이전전파및전송로관리담당 국가통신기본건설팀 통합이전지상파위성방송국, 케이블 TV 의설치허가및운영담당 통신전지국 국가통신전파위원회 NCC 년방송통신통합규제기관으로출범 - 규제정책개발, 라이센스발급, 방송콘텐츠규제, 주파수할당, 기술표준마련및승인, 보안표준소비자보호등관여 출처 : NCC [ 그림 33] 방송통신관련업무구조 87) 2010 년 2 월 3 일에 < 행정원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수정안은공개되었고대만행정원은현재의 37 개부문에서 29 개부문으로감소할것이다. 새로운행정원구조는 2012 년 1 월 1 일에공식적으로실행할것이다. 현재라디오 TV 산업을담당하는행정원신문국, 문화예술사업을담당하는문화건설위원회, 교육부는새로문화부로통합할것이다. 따라서라디오 TV 산업을포함하는문화창의산업은문화부에의해관리될것이다. 제 6 장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115

128 대만은 2008~2010 년사이를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으로잡고, 이에대한인지도제고및인프라개선을위해 challenge 2008 프로젝트발표해디지털 TV 활성화전략을세우고있다. HDTV 발전촉진을위해 2007 년 5월방송사업자인 PTS(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公視 ) 가제 30 채널을이용하여 HDTV 시범방송을실시하는것을허가해 HDTV 시범방송사업을지원하고있다. 반면대만은 2009 년 브로드밴드망구축가속화및가입자확대를통한정보화촉진 을정책목표로설정하기도했다. 방송통신주요추진사업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34> 주요추진과제로드맵 2006 : 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발표 / 2008~2010 목표 2007 : HDTV 시범방송허가 2008 : 디지털방송추진위헌 / Challenge 2008 프로젝트 2009 : 방송전파환경정비 / 방송산업디지털화지원 / 브로드밴드구축가속화 출처 : NCC 대만정부는 2006 년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계획을발표하며 2008~2010 년사이를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으로잡고, 이에대한인지도제고및인프라개선을위해 Challenge 2008 프로젝트를발표했다. 이와관련해행정원신문국은 2009 년 방송전파환경정비와방송산업의디지털화지원 을사업목표와중점추진과제로확정하고대만-대륙간영화방송인적교류제한완화, 대만 -대륙간방송시청상호허용가능성을검토중이다. 또한지상파 TV 방송산업체계정비의일환으로 공영TV 법 개정을추진하는가운데, TBS (Taiwan Broadcasting System, 公共도電集團 ) 의제도정비를꾀하고있다. 이밖에디지털 TV 확산을위해 TV 산업의디지털화지원책의일환으로지상파, 케이블방송과인터넷, 통신산업간의경쟁촉진을목표로 NCC 와협력하여 TV 시장의디지털화추진책을수립하고지상파디지털방송망을고도화하여디지털방송커버리지를확대한다는방침을두고있으며, 아울러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화추진을적극홍보하여디지털화의원활한진행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 방송콘텐츠측면에서도고품질디지털 TV 프로그램의제작과방송제작을지원함. 이를위해디지털 TV 프로그램제작지원및고품질, 고해상도 TV 프로그램의제작과방송을독려하여디지털 TV 산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한다는계획을갖고있으며, 우수 TV 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기위해매년 1억 5000 만 ~ 2억대만달러의지원금을투입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NCC는대만의 HDTV 발전촉진을위해 2007년 5월방송사업자인 PTS(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公視 ) 가제30 채널을이용하여 HDTV 시범방송실시를허가했는데, 대만 HDTV 시범방송사업의목표는방송신호커버리지, 이동수신, 인접주파수채널의간섭, 다채널 11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29 간섭상황을파악하고 HDTV 시장조사를통해최적의서비스모델을발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대만현지의디지털 TV 칩, 셋탑박스제조업체들을 HDTV 시범방송을계기로자사제품을테스트하고신제품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NCC 는시범방송결과를참조하여 HDTV 전송표준과기술규격을제정할방침이다. PTS 는시범방송시행과관련하여 2008 년 5월 16 일만리 ( 萬里 ) 와중료 ( 中療 ) 내 HDTV 시범방송국설립자격을취득하고, 대만북부와남부지역에서 1년간 HDTV 시범방송을진행하게된다. 그러나 PTS 는 2008 년말제출한반기보고서에서 HDTV 전송망구축에 DVB-T 보다더많이투자비용이필요하다. 신호커버리지범위가넓고이동수신효과가좋은망을갖추기위해서는더많은자금을투자해야한다 고밝혀 HDTV 시범방송효과가기대에못미치는것을추측되고있다. 그밖에도대만교통부는 2009 년 브로드밴드망구축가속화및가입자확대를통한정보화촉진 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 2009 년 30Mbps 속도로제공되는브로드밴드서비스의보급률을 2005 년의 15% 에서 40% 로끌어올리는정책시행안을추진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 무선브로드밴드접속기술발전에따른무선전신주파수대역개방, 유선브로드밴드망구축촉진및주파수대역확대, 라스트마일 (last mile) 대체방안으로 PLC 보급확대, 케이블 TV 망을통한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등을계획하고있다. 뿐만아니라대만교통부는디지털컨버전스의가속화및인터넷인프라구축사업촉진을통해 스마트디지털홈서비스 의기반을마련하고자, 고해상도 IPTV 서비스의발전장려, 브로드밴드이용수요확대, 무선브로드밴드공동플랫폼개발등을통해다양한디지털콘텐츠서비스를제공하고자계획중에있다. 최근대만교통부는전력법 ( 電業法 ) 과케이블방송 TV 법개정을적극추진하고있음. 이는전력회사가기구축된광네트워크를이용해타업종경영을하는것을허용했으며케이블 TV 경영범위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케이블 TV 사업자의경영범위확대와디지털화를촉진시킴으로써통신서비스면에서도통신사업자와경쟁할수있는경영규모와품질을확보하는일에주력하고있다. 제 6 장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117

130 제 2 절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규제현황 1. 방송통신주요규제정책 대만은기존에전신법과방송법을통해통신산업과방송산업을개별적으로규제해왔는데, 현행전신법은통신회선과설비의구축여부에딸통신서비스를 Type1 와 Type2 통신서비스로분류하고, 통신망형태에따라유선통신서비스와이동통신서비스로분류한다. 현행방송법은방송방식에따라방송을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으로분류하고, 서비스차원에서는크게방송망운영업체와방송채널운영업체로분류하여통합규제하고있다. 전신법 - 통신회선및설비구축규정 - 통신상비권취득관련규정 - 유선통신, 이동통신, 이동데이터통신, 무선브로드밴드영역등해당 방송법 - 방송망운영업체, 방송채널운영업체관련규정 -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해당 통신전파관리법 ( 검토중 ) 년말방통통합법입법제안 - 규육대상을전송, 서비스, 콘텐츠계층으로분류하여수평적규율체계마련 - 외국인투자완화등시장규제완화, 시장경쟁활성화중점논의 출처 : NCC [ 그림 34] 대만방송통신법제및통합법추진 현행전신법을상세히살펴보면, 통신서비스를 Type1 과 Type2 통신서비스로분류하고있는데, Type1 통신서비스는통신회선과설비를구축하고제공하는통신서비스를일컬으며, Type2 통신서비스는 Type1 이외의기타통신서비스를지칭한다. Type1 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교통부로부터사업권을취득해야하며, Type1 통신사업자의대표는대만국적소지자여야하며, 외국인직접소유지분비율은 49% 이하, 직간접소유지분비율합계는 60% 이하로제한하고있다. 외국인간접소유지분비율은 Type1 통신사업자의대만현지법인지분비율沒해당현지법인의외국투자자지분비율 ( 또는출자액비율 ) 로산정한다. Type1 통신사업권의비용납부기준과관련하여, NCC 는 2007 년 8월 12일 Type1 통신사업권비용납부기준 을공포하여 2008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 Type1 통신사업자는사업권취득후 1차사업연도부터매년아래기준에따라사업권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11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31 < 표 35> Type1 통신사업권납부비율및적용범위 당해영업이익의 2% 당해영업이익의 1% 당해영업이익의 0.5% 비율 당해영업이익 X 응찰비율또는낙찰비율 ( 본기준에서규정한금액보다낮을경우본기준에따름 ) - 이동전화서비스 적용범위 - 유선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서비스 - 시내 / 시외 / 국제전화회선 - 해저통신케이블임대서비스 - 무선호출 - 이동데이터통신 - TRS(Trucked Radio) - Fixed Satellite Communications - Mobile Satellite System - GSM 무선브로드밴드엑서스서비스 출처 : NCC, 교통부 현행방송법은민영방송사업자의등록자본금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첫째라디오방송사업자 : 전국 ( 대만전역 ) 사업자 2억대만달러둘째지역방송사업자 : 3000 만대만달러, 셋째 TV 방송사업자 : 3억대만달러이다. 지상파방송의경우, 외국인투자가허가되지않고있음. 케이블 TV 사업자의외국인직접소유지분비율은 20% 이하이며, 외국인직간접소유지분비율합계는 60% 이하로제한됨. 위성방송사업자의외국투자자지분비율은 50% 이내로제한된다. 한편현재심의중인 통신전파관리법초안 은외국투자자의지분비율에대해다음과같은 3가지안을제시하고있는가운데, 행정원읜제2안을선호하고있다. 1안은현행규정을유지하는것이며, 2안은기존사업자의경영권에영향을주지않는전제하에서지상파방송의외국인지분비율을 20% 까지허용하는적정수준의개방안이다. 마지막 3안은개방을확대하고케이블 TV 사업자의외국인지분비율제한을폐지하는개방확대안이다. 반면대만에서는 2004 년통합법에해당하는통신전파기본법이마련되며, 제16조제1항에서 본법의입법취지에따라통신전파위원회출범후 2년내에통신전파관련법규를개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함. 이에따라 NCC 는 통신전파관리법초안 에대한심의를마치고 2007 년말입법했다. 통신전파관리법은방송통신융합, 글로벌화, 규제완화추세에대응하여현행전신법과방송법을통합하여방송통신융합산업규율의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취지에서마련된다. 본법에서는규율대상을전송계층, 서비스계층, 콘텐츠계층으로분류하여수평적인규율체계를마련함. 통신전파관리법이예정대로 2010 년부터시행될경우, 방송과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를융합한수평적규제가실현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새로운통합법에서는현재케이블 제 6 장대만의방송콘텐츠관련법규및규제현황 119

132 TV MSO( 복수종합유선사업자 ) 가입자수가전체케이블 TV 가입자의 1/3 을초과하는것을제한하는등의규제를완화하고, 규제완화책을통신사업자에게도확대하는등시장경쟁활성화를위한사안을중점논의하고있다. 그러나이는방송통신산업의통합규제에대한보다세부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이유로 2008 년 4월이후재검토가진행되고있다. 2. 한국과대만의방송교류및투자현황 2008 년대만에서는한국드라마의수입가격이내려가고한화가치가하락함에따라 Star TV 중문방송과 TTV 도한국드라마에다시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방송사투자관련해서는, 한국사모펀드 MBK Partners 가 2006 년 8월약 15억달러에대만최대의케이블 MSO 인 CNS(China Network Systems) 의지분 60% 를인수하며대만케이블방송경영에참여한예가있다. MBK Partners 는대만에설립한네덜란드계회사 Trinity NLB.V. 를통해대만케이블 TV 채널 GTV 의전체지분을인수함. 인수안은 2008 년 12월 18일대만행정원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거쳤으며, 인수금액은 30 억 ~40 억대만달러정도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12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33 제 7 장 중국 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및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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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 7 장중국 대만의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및원인분석 제 1 절중국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 1. 對중국 TV 드라마진입장벽 중국과한국은 1993 년프로그램을수입또는교환하는형식으로드라마방송사사이에유통, 방송되었다가 1997 년부터도시의유 무선방송사간경쟁이과열되면서 TV 드라마를대량구매하기시작했다. 그리고 2006 년까지한류의주역으로많은한국드라마가중국에수출되어성공을거두었는데이후중국내 TV 드라마제작사가급증하면서중국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은중국드라마제작사들의편의를봐주는심의가늘기시작한반면외국산드라마에대한심의는절차가이전보다오래걸린다거나내용이까다로워지기시작해심의를통과하는드라마가급격히줄기시작했다. < 표 36> TV 드라마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TV 드라마 구분 진입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양국갈등 현사업및진출전략 내용 - 외국인투자, 경영지분제한 - 유료채널개설불가능 - 공동제작시, 차별적규제적용 - 대표처의기능제한 - 프로그램판매시, 불평등한계약조건 ( 예, 2 차편집권 ) - 콘텐츠불법유통에대한단속과규제미비 - 해외프로그램의심의기준이강화되면서심의기간이점점길어지고, 심의대기프로그램이늘어남 - 내용규제가점차강화되어수출장르가좁아짐 - 해외프로그램프라임타임편성금지 - 유료 / 무료채널의해외프로그램쿼터제시행 - 양국의불균형적드라마수출입상황 - 제작비산정방식의차이로불안정한수익구조 - 문화적, 사회적인식의차이로심의내용기준의편차가큼 - 리메이크권 / 포맷수출증대 - 현지공동제작시, 편성시간대및제작지분확대 - 철저히현지화된방송제작및관련비즈니스확대 - 중간광고와온라인방송으로서비스영역확대 제 1 장서론 123

136 즉중국은외국인투자및경영지분을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유료채널은개설이불가능하다. 공동제작시중국내제작사들과차별적규제가적용되며해외사업자들의현지대표처설립기능도상당히제한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을판매할경우계약조건이불공정하며, 콘텐츠불법유통에대한단속은의지보다실제행정적단계에서미봉책에그치고있다. 뿐만아니라해외프로그램의심의기준이강화되면서심의기간은점점길어지고있으며해외프로그램의프라임타임편성도금지하고있다. 또한유료 / 무료채널의해외프로그램쿼터제로수출가능한장르도점차좁아지고있다. 결국중국의 TV 드라마시장에대한진입장벽은더높아지고있으며내용규제도이전보다강화가되면서양국간에는심리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사업자들은과거완제품을가지고중국에진출하던것에서벗어나리메이크권 / 포맷수출로판로를개척하고있으며현지공동제작시편성시간대제작지분을확대하고, 철저히현지화된방송제작으로현지중간광고와온라인방송시장진입을계획하고있다. 게다가한국드라마인기급등에따른중국내한국문화확산우려로 2006 년부터본격적인심의규제정책이시행되어중국지역수입드라마의심의규제도강화되기시작했다. 현재중국은방송국및제작사에외국인지분소유를엄격히금지하고있다. 특히프라임시간대외국물방송을금지하는한편해외물의방송시간도 15% 이내로제한하는등방송편성규제도심한상황이다. 이와같이미디어시장에대한 폐쇄성 을고수하고있는중국정부로인해 FTA 체결로인한콘텐츠시장의급격한개방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같은이유로 FTA 체결이후에도중국정부는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 제작사에대해외국인지분투자를허용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외국인이중국의미디어기업에직접투자하는방식보다콘텐츠를공동제작하는방식의투자를선호할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한-중드라마공동제작과같은분야에대한수요및기회는현재보다증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중국과의 FTA 논의진행을계기로방송통신서비스를선진화하고방송콘텐츠수출의기회로전환하기위한정책마련이필요하며, 향후양국간방송사업교류를위해서는중국정부도규제의완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우리정부의지원이적극필요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이런내용을중심으로현재우리나라의방송사들은다양한전략을통해중국시장진출을노리고있다. 우선 KBS 는중국진출을재도약하기위한전략으로첫째중국심의규제완화를전략적으로접근하는방식으로중국내심의통과능력이높은수입사를통한수출을진행하고, 중국내광전총국등심의정책부서와의유대관계를강화해방송사, 정부기관과의긴밀한업무유대로심의규제완화추진하는것으로한국방송사의중국드라마를수입확대하고중국프로그램에대한공익광고지원등광고비지원할계획에있다. 두번째프로그램수출전략에있어중국지역에서인기있는미니시리즈및한국의가정문화를다루는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등장편드라마수출을추진하고,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등수출장르와국제공동제작, 리메이크권판매, 투자유치등사 12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37 업영역을확대하며 IPTV, 디지털 PAY TV 등뉴미디어사업권수출추진과중국에서드라마방송시주요연기자육성과중국지역프로모션사업에지원할계획이다. SBS 의경우는철저하게현지화된콘텐츠제작, 즉중국배우와스탭그리고자본으로만드는중국드라마제작사업으로사업영역을확대시키고있다. 실제광전총국에서는심의를신청한한국드라마에대해보이지않게견제를하고있어완성된한국콘텐츠를중국으로수출하는판로는갈수록좁아지고있다. 중국은어느문화가급속도로팽창되는것을꺼릴뿐만아니라, TV 방송용드라마에서는모두더빙을해야하는데, 수출업자입장에서는까다로운완제품수출보다는대본이나포맷 ( 리메이크권 ) 수출도고려할수밖에없다. 특히방송과통신영역에걸쳐있는뉴미디어플랫폼에서는광전총국과공업정보화부사이주도권다툼으로해외방송콘텐츠의유입에대한정식심의기구가아직없다. 최근중국시청자들은인터넷동영상전용사이트와포털사이트를이용해한국콘텐츠를발빠르게접근하고있어불법적인콘텐츠유통과확산의온상이라고생각하는온라인방송서비스의양성화가절실히필요할때이다. SBS 는국내지상파방송사중유일하게중국의인터넷동영상사이트요우쿠와콘텐츠사용계약을맺은상태이며앞으로의온라인방송비즈니스에서도전망이밝다. 2. 對중국온라인방송진입장벽 중국은 2007 년에전국적으로 IPTV 수신호가 100 만호를넘게급상승하고있고, 핸드폰 TV 이용 자는 2008 년에는 1 천만명을넘어섰다 년인터넷을통한시청각매체접촉이용료가 1 억 6 천 만위안 ( 미화 2 천 3 백만달러 ) 에이르렀는데여타인터넷시청각매체수입의 76.9% 를차지했다. < 표 37> 온라인방송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온라인방송 구분진입규제내용규제양국갈등현사업및진출전략 내용 - 외국기업의인터넷문화경영금지 - 사전심의없음 - 현재진출사업자가없음 - 온라인방송서비스사업자와직접적인콘텐츠공급계약체결 - 궁극적으로온라인방송광고시장진출 이러한호황은국제적환경이디지털화하는추세에있고이분야의기술개발도크게기여하고 있어, 중국국민경제의고속증가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즉인터넷정기간행물과인터넷 제 1 장서론 125

138 멀티미디어간행물수입, 전자도서수입, 디지털신문수입, 블로그수입, 모바일폰 ( 통화연결음, 벨소리, 게임, 애니메이션포함 ) 온라인뮤직수입그리고인터넷애니메이션과게임, 광고수입은중국뉴미디어산업의최대잠재력을갖춘부분이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이외국기업의인터넷문화경영을금지하고있어현재본격적으로사업에뛰어든한국사업자는없다. 하지만온라인방송서비스사업자와직접적인콘텐츠공급계약체결하면서궁극적으로온라인방송광고시장에진출하려는사업자들에게는분명도전해볼만한가치가있는분야이다. 제 2 절중국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원인 1. 중국시장진입장벽원인 1) 규제장벽의심화 공산당일당집권체제인중국에서선전기능의역할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매체과관련된모든규제는국무원산하선전부 ( 宣传部 ) 소속기구인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에서관리, 통제하도록일원화되어있다. 광전총국은전체방송사업의방향을지도, 통제하며, 방송관련법규와각종규장제도를작성한다. 또한이의집행을관리ㆍ감독하며, 각종방송관련인허가업무, 방송관련기술업무를관장하고, 방송전용망과주파수내역등에대한계획과관리를책임지고있다. 중앙 3대방송국 (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중국구제라디오방송국과 CCTV) 을지도통솔하며해당방송국주요프로그램의전국방송을조직하고, 방송관련대외교류와업무를관리하는것도포함한다 ( 신귀범, 2008). 방송관련법은관전총국에서제정, 집행하고있다. 중국방송관련법으로는 1997 년 8월 11일국무원령 228 호로발포한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이하관리조례 가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조례는총칙, 라디오방송국과 TV 방송국, 라디오 TV 방송망, 라디오 TV 프로그램, 벌칙, 부칙의전체 6장 55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관리조례 는방송홍보관리, 사업건설, 행정관리의 삼위일체 형식을추구하는중국특유의사회주의방송체계를위한것이다. 그밖에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방송프로그램제작중외합자및합자회사관리규정 등의관련규제법들이있다. 유선방송의경우 유선텔레비전관리임시판법(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 지상파방송의경우 중화인민공화국무선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无线电视管理条例 ), 그리고위성방송의경우 위성네트워크방송국관리규정( 设置卫星网络空间电台管理规定 ) 등의관련법규가있다 ( 여지나, 2006). 12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39 중국의방송엔터테인먼트사업과관련한규제는크게 TV 방송사업자별 권역별규제와유료방송채널사업규제가있다. 그런데 2000 년이후방송 ( 드라마 ) 의제작과관리에관한규정을만들면서편성과내용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다 88). 중국의문화산업관련규제기관인국가광전총국 ( 国家广电总局 ) 은 1986년설립된광전부가 1998 년문화부와영화국으로통합되면서현재의국가광전총국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89). 광전총국은국무원직속으로판공청, 선전관리사, 영화관리국등 11 개기능부처를두고있으며, 주요업무로는우선방송업, 영화산업등에대한발전계획을수립하고관련법규를제정한다. 그리고방송인프라건설을관리감독하는데, 특히난시청지역에대한특별지원을하고있으며, 방송사업자및관련업계에대한관리, 감독을직접하고있다. 또한중국내모든방송프로그램의심의 / 감독을총괄하는데, 최근해외콘텐츠수입에대한심의업무가증가하고있다 (KISDI, 2010) 년대초반부터한국드라마가중국에소개될당시엔사업자들이서로실적교류및내부정보를공유하기도했지만 2005 년부터는이러한교류가중단되면서유사한국사업자간의수출경쟁이치열해졌다. 때문에사업자마다개별적으로광전총국에심의지원절차를밟게되었고 2006 년이후광전총국에서심의통과판정을받은한국드라마들은급격히줄어들게되었다 ( 사업자인터뷰 ). 1 심의기간이연장 지연되거나불가판정사례가늘고있음 광전총국이한국드라마를심의하는기간은보통 1년이걸렸지만, 최근에는심의기간이 2~3 년으로길어지고있으며, 지연혹은불가판정되는경우도늘고있다. 규제기관은그이유를정확히밝히고있지않은데, 관련사업자의인터뷰에따르면심의지원업무를대행하는중국인현지에이전트들도명문화된이유를찾기힘들다고한다. 게다가최근에는해외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에서특정국가의프로그램방영시간을제한하는식으로심의기준을시간단위로변경했는데, 이러한규제가생기면서한국프로그램수출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88) 라디오-TV 유선데이터유료채널개설관리임시방법 ( )< 广播电视有线数字付费频道业务管理暂行办法 > 에따르면, 중국에서채널개설의주체는정부의비준을가진방송국등의정부기관만이가능한데, 외국기업은중국회사와합작은가능하나주체가될수는없다. 89) 국가광전총국은중국광파전영전시총국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 의줄임으로광전총국 (SARFT,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제 1 장서론 127

140 2 편성규제수위가높음 중국은프라임타임대외국인방송프로그램규제를허락하고있지않으며, 애니메이션의경우엔현지제작과합작은가능하지만외국산애니메이션에게방영허가권을부여하지않고있다. 즉자국민문화산업보호와육성을위해내외국가사업자를차별하고있어이중적규제는외국인사업자들이중국시장진출에진출하는데있어가장어려워하는문제이다. 광전총국은최근동시간에 3개이상같은국적의프로그램은방영을금지한다고밝히면서심의조건을대폭강화하고있다 90). ( 중국규제기관의한관계자의말에의하면 ) 중국은한국드라마가한류열풍이식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시청률이높을것을두려워하고있다. 중국정부는한국드라마가 10년넘게인기를얻고있는것을견제하기위해최근자국의문화산업을육성 ( 특히애니메이션과게임분야 ) 한다는명분으로해외문화산업규제를강화하고있다 광전총국이제시한해외프로그램에대한편성비율규제를살펴보면중국의방송채널은일일해외연속극을채널당일일해외연속극방송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으며, 기타일일해외방송프로그램은그채널이당일방송되는시간의 15% 를초과할수없다. 또한황금시간대 (19:00-22:00) 해외드라마방송은광전총국의비준을받아야가능하며, 유료채널이해외영화, 드라마및만화를방송할경우에는해당채널의당일편성된방송시간의 30% 초과할수없다. 그밖에드라마심사잠행규정 ( ) < 电视剧审查管理规定 > 을제정하여드라마콘텐츠에대한심사기준을통일하고구체적으로만들어품질관리에서콘텐츠심사기준을동일화시켰고, 마지막으로위성채널관리에서사상성과예술성확보하기위해 CCTV 와각성급방송국의주요채널에서는황금시간대에반드시사상성이강하고현실생활을소재로한작품을주로하여, 황금시간대방송되는드라마의사상성과예술성을확보하도록했다. 3 엄격한규제내용 중국은공산당체제의핵심인사회주의적이데올로기를가장중요시하고있어정치적목적으로 문화산업을통제하고있다. 때문에중국의모든문화산업은내용규제를받고있다. 특히역사적 90) 중국의방송채널은일일해외연속극을채널당일일해외연속극방송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으며, 기타일일해외방송프로그램은그채널이당일방송되는시간의 15% 를초과할수없다. 또한황금시간대 (19:00-22:00) 해외드라마방송은광전총국의비준을받아야가능하며, 유료채널이해외영화, 드라마및만화를방송할경우에는해당채널의당일편성된방송시간의 30% 초과할수없다 (KISDI, 2010). 12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41 자긍심이높아외국인프로그램이역사를소재로했을경우에는거부감이크다. 실제 < 대장금 > 이후국내에서흥행에성공한사극들이중국진출을시도했지만심의를신청하기전에거절당했다. 중국은라디오-TV 관리조례 ( ) < 广播电视管理条例 > 와드라마심의관리규정 ( )< 电视剧审查管理规定 > 에근거해모든문화영상의내용을규제하는데, 심의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다. 그밖에도국제뉴스와법제프로그램의내용의내용이철저하게규제되고있다. < 표 38> 중국에서금기시하는내용의정의 헌법이확립한기본원칙을위반하는경우 헌법, 법률, 행정법규및규장실행에대한반항을선동하거나파괴하는내용 국가통일과주권및영토완정에위해되는내용 국가기밀을유출하고, 국가안전에위해를가하며국가의명예를실추시키고이익을침해하는내용 민족원한과민족멸시를선동하고, 민족풍속습관을침해하며, 민족감정을상하게하고, 민족단결을파괴하는내용 국가종교정책을위반하고종교극단주의, 사교, 미신을선전하며종교와신앙을멸시하고모욕하는내용 사회질서를혼란시키고사회안정을파괴하는행위, 일급음란, 도박, 폭력, 공포, 마약, 범죄교사를선전하거나범죄방법을가르치는내용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는내용, 사회공중도덕이나민족우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미성년자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거나미성년자의심신건강을해치는내용 법률과행정법규및규장이금지하는기타내용 한류초기중국에진출해성공을거둔한국드라마들의장르는다양했다. 하지만한류에대한견제가본격적으로시작된 2006 년이후에중국에서심의를통과받을수있는방송엔터테인먼터들은현대물의가족, 로맨스스토리를가지고있어야가능하게됐다. 중국이내용규제를하고있지만해외콘텐츠에대해서는자국것보다보다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고본다 4 제작과관리에관한규제 중국에서는드라마관리규정 ( ) < 电视剧管理规定 > 제4 조 91) 에의거해드라마제작허가증 < 电视剧制作许可证 > 을받은기관만이드라마를제작할수있으며드라마제작기관을설립할경우, 광전총국의비준을반드시거쳐야한다. 드라마제작허가증을신청하기위해서는기준조건에부합해야하며구체적인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드라마제작업무와알맞은조직기구와전 91) < 라디오 TV 관리조례 > 에의거드라마제작, 수입, 발행등의일환으로허가제도를시행한다. 드라마관련각종허가증을대여, 판매, 양도를금지한다. 제 1 장서론 129

142 문인력이있어야한다. 둘째, 드라마제작업무에적합한자금이있어야한다. 셋째, 드라마제작업무에필요한설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또한드라마제작허가증은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 电视剧制作许可证 ( 乙种 )> 과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 电视剧制作许可证 ( 甲种 )> 으로나누어지며, 모두광전총국이발행하는데,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종 ) 은특수한상황에서한편의작품만을대상으로 180 일의유효기간을넘지않아야하며,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은유효기간이 2년으로서해당제작소에서제작되는모든드라마를자동적으로허가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92) 은 드라마관리규정 보다포괄적인것으로라디오와 TV프로그램제작은 허가증 을가진회사만가능하다는것을명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라디오-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에의해드라마제작허가증 < 电视剧制作许可证 > 을발급받은곳만프로그램의 배급 이가능하다. 중국은대단히모순적인규제체계를가지고있다. 최근제작과관리에관한규제를만들면서 해외사업자들에게복잡한규제를적용하고있는데, 예를들면공동제작은허가해주지만방영허 가권을주지않는다거나, 해외제작참여자에게만까다로운규제를적용하기도한다 2) 시장자체에대한어려움 1 외국인사업자와의불공정 불투명한사업관행 중국에영상물을수출하는경우현지에이전트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투명성이보장되지않은중국의비즈니스문화는위험요소로작용하며한국사업자들에게는큰부담이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한국문화상품에대한계약조건과수익분배에있어현지에서요구하는수준이불공정하리만큼요구사항이늘고있고한다. 예를들어한국에서수출한드라마를중국이임의대로편집하거나재방송하는사례가늘고있으며, 공동제작을할경우에도투자와수익구조를투명하게공개하고있지않아한국사업자들을곤란하게하는사례가늘고있다고한다. 2 저작권단속미비 중국에진출한많은한국인사업자들은중국은불법동영상사이트및 DVD 시장단속이불가능 하다는의견을공통적으로표시하고있는데, 중국의경우실제저작권단속을시작한것도얼마 92) 원문 : 电视剧由持有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的机构 地市级 ( 含 ) 以上电视台 ( 含广播电视台 广播影视集团 ) 和持有 摄制电影许可证 的电影制片机构制作, 但须事先另行取得电视剧制作许可 13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43 되지않았다. 중국소비시장의경우수출품관련상표와특허를중국에등록하지못해위조품을발견하고도법적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고심한경우먼저등록한중국기업에의해지적재산권침해제소를받는경우까지있다. 이같은현상이생기는것은특허권, 상표권등지적재산권에대해중국정부가 우선등록주의 를취하고있고기업이나개인들의인식이부족해지적재산권은일단침해하고보자는의식이팽배해있기때문이다. 중국세관발표에따르면, 2002 년한해동안수출입된화물중지적재산권을침해한것으로적발된건수만총 573 건, 9,562 만위안에달하고, 그중상표권침해건수가 557 건, 9,057 만위안으로전체적발건수의 97.2% 를차지하고있다. 비록 WTO 가입이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지적재산권의보호와관련, 중국정부가국제규약과협정을준수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지적재산권관련법규도수정 보완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중국에서지적재산권보호를기대하는것은시기상조이다. 중국관련당국은소프트웨어, CD, VCD 불법복제품이나위조상표를추방하여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고외치지만, 지방정부는단속과처벌을엄격히하지않아지적재산권침해상황은여전히심각하다. 따라서기업은특정상품의수출 라이센싱 투자진출전에반드시법적안전장치를강구해놓아야하며가짜와위조 복제품의출현에항상대비하고있어야한다 ( 김익수, 2008). 중국일반인들이저작권이라는개념과유료이용및다운로드에대해인식하는정도는사실아주낮다. 실제사업경험에서도중국에서킬러콘텐츠로대단한히트를쳤지만, 체감에비해수익은발생하지않았을뿐더러이를이용하는불법복제사이트도중국규제기관에항의해단속을해보았지만기술적으로현실적으로아주힘든싸움이였다. 3 꽌시 ( 關係 ) 문화 우리나라사람들은자신과같은지역, 혹은같은학교출신의사람들에대해서친밀감을느끼는성향이있다. 그러나중국사람들은처음에는마음의문을잘열지않는다. 그러나일단 꽌시 가형성되면그것은깨질수없는신뢰를바탕에두고있다. 우리나라사람들이술을같이먹고나면어느정도의인맥이형성되었다고느끼는것과달리, 중국인들은 꽌시 가형성되기전에는술은술이고, 상대방의일적인부분은자신과는관계없다는오불관언 ( 吾不關焉 ) 의태도를보인다. 오불관언이란 해야할일에간섭하지않고그대로둔다 는뜻을지닌다. 즉, 내가상관할일이아니란뜻으로중국인들의이기적인모습을묘사할때사용되는단어이다. 북경자전거 라는영화에서보면학생들이벽돌을들고싸우는데도노인들이잠시구경한후평화롭게장기를계속두는장면이나온다. 이는중국인들의오불관언의모습을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 김익수, 2008). 중국이가 제 1 장서론 131

144 지고있는꽌시문화는중국과사업파트너관계를맺는데있어서도중요하게작용하는데, 실제꽌시를이해하지못해겪는실수는사업에서는치명적인악영향을줄때도있다. 최근중국정부도 < 시장질서확립에관한조례 > 를제정함으로써공정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금지하고꽌시를이용한가격담합, 독점가격형성등전통적악습과폐해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의꽌시문화의특성상, 당정관료들은상품유통, 서비스, 가격결정등에관해상당한권한과고급정보를갖고있으므로이들과평상시좋은꽌시를형성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며, 당정관료들과의의사소통촉진이나꽌시구축노력은판매및영업활동을하는과정에서도지속하는것이좋다. 다만, 중국이 2001 년 WTO 에가입한이상모든것을꽌시에만의존하는것은좋지않으며경쟁력향상과법규준수에더많은노력을쏟아야한다는의식이최근확산되고있다. 결국아무리관계가좋더라도자신의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도와주거나책임을지는관료들은없다는것이원칙이라는것을분명히인식하고비즈니스관계를맺어야한다. 중국경제의시장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지만, 시장경쟁과더불어관료적통제가병존한다는것을아는것은중국소비시장개척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93) 3) 진입국가에대한이해부족 1 중국의정치 경제에대한이해가부족 중국과중국인에대한우리의편견은사실중국과의비즈니스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최근국내보도에따르면우리국민들이중국에대해 중국인은근면하다, 촌스럽다, 의심이많다, 비민주적이다 라는이미지를가지고있다고한다 (2010 년 10월 MBC 뉴스 ). 중국은정치 이념적으로보면, 아직도사회주의체제하의국가이다. 이데올로기, 공산당일당독재, 생산수단의공유제등이아직도헌법에명시되어있고기업가의사유재산권은아직도완벽하게보호되고있지않다. 또한 중국적특색을가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을목표로경제관리체제의개혁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지만거시경제정책, 가격관리, 재정 금융, 무역관리, 환율관리등에있어계획경제체제적잔재가상존하고있다. 주요전략상품 서비스의가격결정, 환율, 금리등에는중국정부가아직도개입하고있으며인터넷, 통신, 의약등일부분야에대해서는개입 통제의정도가더강하다. 그러나 2001 년말중국이 WTO 에가입하면서이같은계획경제적잔재가단계적으로축소되고 93) 중국시장마케팅연구에따르면이것을 'R' 개념이라고하는데, Relationship 즉관계를뜻하는 R 은중국내마케팅시장에서도통용되는꽌시를의미하는것으로, 구미선진국에서볼수없는분관화된중국의행성관리체제와당정관료의개입성향을의미한다 ( 김익수, 2008). 132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45 무역장벽과내부의진입 유통장벽들이단계적으로철폐 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글로벌스탠다드로의수렴이요구됨에따라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이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기업들도과거보다는경쟁과효율, 법규와공정경쟁의룰을중시하고있다. 즉개혁개방과현대화건설로대표되는중국식사회주의는중국식현대화와동일한개념으로볼수있다. 그리고이것은본질적으로는사회주의적성질을지니고있지만실질적내용으로는현대화의실현을기본목표로하고있어중국식사회주의, 즉중국식현대화는바로사회주의와현대화의필연적결합으로이해하고있는것이전문적견해이다 ( 진선규, 1997: 112). 2 중국시장동향에대한이해부족 중국의시장은당 정관료의개입과관련되어있지만, 중국시장을이해하는데중요한또다른특성은시장수요가개혁속도는물론거시경제정책요인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볼때, 개혁 개방의확대 심화는경기의확장을가져오고반대의경우는긴축과조정을가져오는데, 중국경제는 1989~1991 년 ( 조정기 ), 1992~1995 년 ( 확장기 ), 1996~2002년 ( 조정기 ), 2003 년 ~ 현재 ( 확장기 ) 등 2~3 년을주기로확장과조정을거듭해왔다. 긴축기에는국유기업 기관 단체의예산이삭감되거나보수적으로집행되고산하기업에대한은행의운전자금대출도줄어들게되므로조직구매자 (institutional buyers) 의구입비중이줄어들게된다. 또일부제조업체와국유상업기업에서재고누적으로인한현금흐름부족사태가다른기업에게연쇄적으로파급될경우시장수요와상품유통시장자체가경색될수도있다. 따라서자동차, 컴퓨터, 사무용기기, 통신및네트워크장비등경기싸이클에대한민감도 ( 혹은소득에대한탄력도 ) 가크고기관 단체, 국유기업등조직구매자에대한구입비중이큰업종의경우, 기업의입장에서는거시경제상황에따라가격 유통 촉진등마케팅믹스전략을최적화하지않으면안된다. 3 중국문화시장에대한이해부족 중국은개혁개방과현대화건설이추진된이래 20 여년이지나서야문화에대한관심을갖기시작했다. 중국의경제성장이가져온필연적인과정이라고파악할수도있지만, 정치이데올로기의전환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중국에서문화산업발전과대중문화의진흥그리고선진적인외래문화의수용과대외문화교류, 더나아가한류현상까지그야말로중국의문화시장은정치 경제영역못지않게빠르게성장하며변화한것이다. 중국에서문화시장의발전은사회체제의변동과밀접한관련성을보인다. 신중국성립이후계 제 1 장서론 133

146 획경제체제하에서중국문화시장의발전은존재할수없었는데, 이것은중국이사회주의체제가표방하는계획경제와의식형태상의통제를받고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문화상품이지니는상품적속성은인정되지않았고문화예술의기능은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선전하고교육하는협소한범위로만한정되었기때문이다. 특히경제라는관점에서문화와관련된생산품이상품생산이라고하는가치규율이존재하지않았고, 더욱이시장메카니즘의존재역시인정되지않았기때문에문화의경영성활동은시장을중심으로한교환과유통의영역으로진입할수없었다. 문화시장은국가의공공복리차원에서의대민서비스혹은선전과교육을위한문화사업의장소라는의미를지닐뿐이었다. 즉상품의형식을지닌문화상품과그와관련된소비와공급이이루어지는문화시장은 1990 년대이전까지는형성되지못했다 ( 장수현외, 2006, p132). 중국의문화시장은중공 11기 3중전회에서개혁개방과현대화건설이라는국가발전계획의근본적인전환이선언된이후경제체제개혁을중심으로하는사회전반에걸친체제적변화가실천되면서나타나기시작했다. 특히덩샤오핑의 3단계경제발전전략이성공적으로실천되면서 1992 년중공 14대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의목표가확정된이후중국인민의문화생활에대한수요가증대했고그에상응하여문화시장이본격적으로형성될수있었다. 이처럼중국문화시장의형성과발전은사회주의본질에대한인식의변화와그에상응하는사회주의건설노선의전환, 그리고총체적인의식형태상의변화에기인한다. 다시말해서바로중국정치이데올로기전환이그근원을이루고있다. ( 이평식, 2006) 1992 년 2월개최된중공 14대는중국적특색이있는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건립을경제체제개혁의목표로확정한다. 이는의식형태상에서존재하고있던사상적속박과그와관련하여개혁개방의발목을잡는진부한 성사성자 ( 姓社姓資 ) 논쟁으로대표되는이데올로기논쟁에종지부를찍고 ( 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6: 17-18), 현대시장경제의일반적인법칙과경영및관리방법을통해생산력을발전시킨다는중국적특색을가진사회주의가지향하는본질적이고도핵심적인내용과방향을보여주는것이다. 중공 14대의이같은결정은중국문화시장의비약적발전을추동한견인차역할을하였다. 특히중공 14대이후, 문화시장과관련한법제건설의방면에서많은진전을이루었다. 중국문화시장의관리방식을행정관리위주에서법적 제도적차원의관리로전환되기시작했다. 이시기중국정부의문화행정주관부서는일정시기동안문화시장에서나타나는돌출적인문제들을처리하기위해 문화시장관리주제년 ( 文化市場管理主題年 ) 이라는활동을전개하였다 년에는 문화시장연출년 ( 文化市場演出年 ) 활동을전개하였고, 1996 년에는 문화시장영상음반년 ( 文化市場音像年 ) 활동을전개하였다. 특히불법및음란성영상음반제품의생산및판매를집중적으로단속함으로써영상음반시장의발전을추동하였다 년에는 문화시장법제년 ( 文化市場法制年 ) 을선포함으로써, 문화시장의법제건설을추진하고더나아가문화시장에대한관리가정부의부문 134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47 활동중심에서중앙차원으로옮겨지는계기를제공하였고, 문화시장과관련한일반국민의법제의식을고양하는데기여하였다. 이상과같이중국의문화시장은중국정부의정치이데올로기의전환과그에상응하는경제성장을최우선시하는사회주의시장경제및현대화건설의진행수준과속도에보폭을맞추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였다. ( 이평식, 2006) 이러한중국사회의급속한변화발전의기저에는정치이데올로기적전환이존재하는바, 이는다름아닌중국식사회주의에대한새로운이론적배경인덩샤오핑이론 94) 이다. 이후중국식사회주의는중공 16대를통해 중국적특색을가진사회주의 ( 江澤民, 2002: 1) 라는개념으로확정되어부강 ( 富强 ), 민주 ( 民主 ), 문명 ( 文明 ) 의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라는치국목표를세웠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1: 15). 중국은중공 16대이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차원의현대화를기본개념으로하고있는당대중국의치국목표에대한총체적인분석을통해현시기중국대륙에서급속한성장세를보이는문화산업과문화시장의발전, 대외문화교류및문화개방현상과한류현상은중국식사회주의를건설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수반될수밖에없는지극히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였다고한다 ( 등소평, 1994: 162, 240, 250, 이평식, 2006). 제 3 절대만방송콘텐츠시장진입장벽유형과원인 1. 對대만 TV 드라마진입장벽 대만의경우중국과같이높은진입장벽은존재하지않는다 년이후대만에서한류가침체하고있지만여전히한국프로그램의수출은늘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의이면에는한국드라마가대만시장에서과도한출혈경쟁을하면서드라마수출가격이낮아지고있어실제이익은증가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초기대만에진출하기위해양적창구를늘리는데집중했던한국의방송사업자들이대만시장에진출할수록손해를보고있다는목소리가나오는것을볼때대만방송시장에서한국프로그램이갖는지위와가치를다시재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94) 덩사오핑이론이란사회주의본질에대한새로운인식및이론적규정, 그리고사회주의초급단계에처한중국의특수한사회조건에맞는국가발전방안에대한중국공산당과정부및인민의기본적인입장과방법론을과학적으로규명한것이다. 따라서덩샤오핑이론은어떻게빈곤한사회주의국가중국을변화 발전시켜현대화된사회주의강국으로만들어갈것인가하는명제와관련한당대중국의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대한기본이론이자국가지도이념인셈이다 ( 한중사회과학연구회, 2003: 50-51). 제 1 장서론 135

148 < 표 39> TV 드라마무역장벽유형및대응전략 TV 드라마 구분 진입규제 내용규제 양국갈등 현사업및진출전략 내용 - 사실상유료방송시장의완전개방으로외국인투자, 경영지분제한 - 콘텐츠불법유통에대한단속과규제미비 - 해외프로그램의심의기준이자국의드라마보다낮아서사실상다양한장르의수출이가능한상황 - 양국의불균형적드라마수출입상황 - 반한감정 - 대만사람들과방송인들사이자리잡은반한감정을줄이기위해지역에친화적인홍보가필요 - 온라인방송서비스유료화및다양한장르의서비스로영역확대 2. 대만시장진입장벽원인 대만은중국보다개방된시장구조를지향하고있어, 한류가유입되면서한국콘텐츠상품뿐만아니라한국에서수입한휴대폰,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등다양한상품이수출된국가이기도하다 년대초반한류의영향으로대대만수출이급증하였지만황이였는데, 2006 년이후한류와관련한주변상품의수출도하락하고있다. 대만은중국과같이한국방송콘텐츠에대한내용과편성의규제장벽이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만의시장진입이어려워지고있다. 한국콘텐츠산업과현상을연구하는대만전문가들의의견과 2010 년한류가대만에미친영향을조사한설문결과의일부를토대로진입장벽원인을정리해보았다. 1) 문화적영향에대한반감 (1) 한국드라마의불건전한내용 응답자들은첫번째로한국드라마의불건전한내용을꼽았다. 한국드라마가전달하는메시지는한국과한국인들을오해할수있는소지가많다는것이다. 예를들면한국드라마에빠지지않는권세나이익을따지는물질만능주의적현실주의, 연애감정이나애정관계에대해지나치게격렬하는불건전한표현들, 시대착오적인윤리의사회분위기등불건전한내용은좋은영향을미칠수없으며, 특히한국드라마를즐겨보는사람들의심신에부정한영향을조성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136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49 (2) 한국드라마의비현실성또는지나친현실미화 한국드라마는현실과맞지않는내용이지나치게미화되고포장되어있다. 예를들면한류로인해한국을방문한사람들의의견을보면, 한국드라마에서보았던한국의민심과풍속, 정을현실에서느끼기는힘들다는것이다. 일부극단적비판자들은한국인들의문화의식을얕은접시형의문화인식이드라마에서는과대포장됐던것같다고말하기도한다. 이러한현실적괴리감은한국상품을사용하고한국을여행한경험자들에게더심하게나타나고있다 95). (3) 역사인식의갈등 한국사극중에드러나는한국인의역사관은대만인들이교육받고알고있는역사와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충돌하는경우가있어양국간의역사적논쟁을유발할소지가많다. 때문에방송사 들은한국의시대극특히역사드라마를기피하고있다. (4) 사회적가치관의충돌 대만인들이한국드라마와한국드라마속배우들의정보를접하면서느끼게되는여러가치관의충돌이다. 예를들면첫째한국배우들의성형수술로인해과거대만인들이가져온아름다움에대한소박함이점점인공미를추구하거나허영으로아름다움을채우려하고있다. 실제대만의젊은여성들은자기가아름다워질수만있다면성형을할수있다고답하고있다. 대만내다수의사람들은이러한미의가치관이한국드라마가유입되면서흔들리고있다고보고있다. 둘째, 한국드라마에서자연스럽게묘사되는한국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인문화, 남녀불평등및과도한계급의식은전문직여성의사회진출과남녀평등을중시하고있는대만사회의일반적분위기에상당히어색하고반감을갖게한다. 셋째, 한국인의음주문화에대해서는일부과장되어묘사되고있다고하더라도, 대만인들의보편적정서에서보면어색하고거부감을느끼게하는문화이다. 넷째, 한국인들이갖는우월한단일민족에대한자부심과애국심은대만인들에게는참으로신기하게받아들이고있다. 물론이러한민족문화가한국인의기질을나타내줄수도있지만, 드라마속 95) 한국드라마에서보여준한국의문화, 역사, 풍속등을한국방문에서느낄수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답한한국드라마애호가들중한국을방문하지않은사람들은 100% 모두 느낄수있을것이다 라고응답했으며, 한국과문화교류를할필요가있다고느끼는가? 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90% 가긍정적으로대답했다. 또한 최근한류열풍을볼때, 한국인의사고및스타일에변했다고생각하는가, 한국드라마를시청한것이한국인을실제만나는데도움이되었는가 하는질문에는 69% 모른다 혹은 도움이없다 혹은 드라마인물의성격과실제인물의성격에큰차이가있다 라고대답했다 ( 곽추문, 2010). 제 1 장서론 137

150 과도한애국심과강한민족성은한국인에게배타성을생산케하였으며, 목적달성을위해서는수 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행위가정당하게비쳐질때가있어거부감을느끼게한다. (5) 한국정부의수입규제 대만사람들은한류이후대만이한국상품과문화에대한규제를완화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정부가고수하고있는수입제한정책은대만상품이한국시장에진입하는것을원천적으로막고있거나교류의활성화를어렵게하고있다고생각한다. 곽추문교수에따르면이러한대만인들의반한감정은한국드라마의방영이급격히증가했던 2002 년이후싹트기시작해, 2002 년월드컵경기그리고 2010 년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대만선수의불법센서패치가적발되며실격된사건으로한국과한국인에대한오해와갈등이더욱심화되었다고한다. 대만내진보적인학자들은대만내일부언론들이반한감정을정치적으로이용하기위해객관성과공정성을잃고이러한상황을부채질하고있는상황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하기도한다. 96) 2) 경제적영향에대한반감 대만내한류는한국드라마, 가요, 영화뿐만아니라한국음식, 화장품, 의류등다양한분야에파급되며경제적효과를높여주었다. 예를들면대만사람들이생각하는한국의먹거리는인삼과김치였지만, 한류의영향을받으면서이제는많은대만사람들이김치찌개, 순두부찌개등의찌개종류와불고기등한국식바비큐를좋아하고있다. 특히한국드라마에서최근강조하고있는웰빙식단과건강식은대만에서도호기심과인기가높다고한다. 한국드라마에출현한배우들이광고를하고있는화장품소비도무시할수없다. 대만에는미국, 일본, 유럽계화장품이인기를얻었는데, 최근한국스타들의선전및저가판매로많은대만여성들이한국산화장품을선호하고있다. 한국화장품이대만으로수입하는통로는소매영업, 백화점화장품전문코너및 TV 쇼핑체널또는인터넷쇼핑사이트로나누어진다. dodo club, Misha, The face Shop, Skin food 등브랜드의시장은현재까지 60 여집이있으며백화점화장품전문코 96) 2010 년광저우아시안게임당시도하아시안게임은메달리스트인왕수춘이대만을대표하는태권도스타인데다당시한국계심판위원들이판정에개입한것으로와전되면서대마팬들의분노가극에달했고, 일부과격한혐한류자들은공공장소에서태극기를불태우고삼성모니터를던져망치질하기도했다. 이러한반한류적대중의분노가정치권으로비화되면서마잉주총통이직접주최측에진상규명을요구하기도했으며, 차관급인체육위원회천셴풍부주임위원은실격패사건당일 참아야한다 고말했다가여론의뭇매로사임했다 ( 스포츠조선, ). 최근엔소녀시대 훗 을이용한혐한류동영상이대만과중국네티즌들사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138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51 너부분은현재오직 ETUDE 와라네즈 (Langine) 만이있으며,TV 쇼핑체널또는인터넷쇼핑사이트에서판매하는한국화장품브랜드는더욱많아그수를정확히헤아릴수없다. 화장품뿐만아니라한국의류는대만의경제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한다. 과거대만의의류시장에는일본이많이차지하였으나, 지금은어딜가나한국계열복식을표방하고있다. 또한백화점, 소매영업, 재래시장, 인터넷등어디서든지한국드라마혹은한국연예인이입었던의상과악세사리등이판매되며거래되고있는데, 한국시장만큼한국드라마속에여성스타가입었던의상과악세사리는대만에서도빠르게유행이되고있다. 중소기업중심의제조업에강한대만경제를가장위협하고있는한국상품은휴대폰과가전제품이라고한다. 휴대폰시장을보면대만은 1998 년을지나서야통신업의민영화를개방했고당시휴대폰보급률은불과 6% 을뿐이었으나, 2003 년에이르러서는기존의 6개업체가경쟁하며사용률이 100% 를초과했고일년내600 만대의휴대폰이팔려, 세계에서휴대폰보급률이가장높은국가가되었다. 그리고대만에서한류가형성되기시작되었던 2000 년삼성이대만의휴대폰시장에뛰어들어 2003 년에는 5.2% 의시장점유율로 5위를기록했다 97) 년동방선인터넷판매회사 ( 東方線上網路行銷公司 E-ICP) 의소비자동향분석에따르면초기대만사람들은한국드라마의영향으로한국제품을선호했지만, 최근에는기능과가격, 경제적이익을고려해서한국제품을찾고있는추세라고한다. 그러나한류와함께소개된한국제품들은한국문화의유입이가장많았던 ( 일부연구자들은한류의전성기라고부른다 ) 2004 년후화장품과가전제품이비교적뚜렷하게성장했지만, 인삼제품을제외한그외많은분야들이모두하락했다. 3) 한국드라마사업자에대한불신 대만의유료 TV 시장은한류열풍이후한국드라마수입을놓고치열히경쟁을했으며한국드라마의시청률이증가할수록드라마수입가격도오르는악순환이계속되었다고한다. 대만의한방송사업자는 대만의한류열풍속에한국방송사들중에는대만사업자와맺었던대리권을취소하거나, 판권구매과정중에한국방송업자들은부당한수단을이용하여가격을올리자는요구했는데, 대만방송사들은당장의이익을위해어쩔수없이받아들였다 는것이다. 결국이러한관행들로대만방송사업자들에게는한국방송사프로그램을수입하는데있어원칙이나신용을찾기어렵다는인식이생기기시작했고그로인해한국드라마수입도크게줄기시작했다고한다 ( 타이페이한국무역관 KOTRA, 2009). 97) 당시대만의휴대폰사업자는 1 위가 Motorola, 2 위 Nokia, 3 위 BenQ, 4 위 OKWAP 였다. 제 1 장서론 139

152 한국 TV 사업자들역시이러한출혈경쟁의틈을기회삼고진출을하기도했는데, 그러면서한국드라마에거품이형성됐고한국드라마의인기여파로가격이오른한국상품들, 예를들면한국가전제품, 휴대폰가격에도자연스럽게거품이형성됐다고한다. 이러한현상들로인해한국 TV 업자사이에반한감정이생겨났다고주장하기도한다 ( 대만유료 TV 사업자인터뷰 ). 방송사업자들사이불신과불신용에대해정부관계자는이미대만사람들이가지고있는한국에대한부정적인식을바꾸기가매우어려우며, 상호간의신용과화해는사실상어렵다고봐야한다고회의적으로답하기도했다. 곽교수의설문에서도절대다수의대만사람들이연령구분없이한국사업자들의이기적이며불평등한영업전략에대해강한반감을드러냈으며, 한국드라마를비롯한관광같은문화산업분야전반에만연해있다는결과가나왔다. 140 중국과대만의미디어시장진출방안제고를위한콘텐츠규제와정책연구

153 제 8 장 중국과대만진출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