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4 월 18 일노동자세상 30 호 자본주의좀비체제에맞서야미래가열린다 좀비분장을하고자본주의를규탄하는월스트리트시위대. 금융자본이나한국경제등부분이아니라자본주의전체가썩어문드러진좀비체제다.( 사진 _AP) 안철수는지난 4 일경북대강연에서한국경제가 좀비경제 로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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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호 발행일발행처주소전화이메일홈페이지 2012 년 4 월 18 일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울산시북구양정동 층 ( 울산 ) ( 서울 ) noguntu@jinbo.net 노동자세상은노건투 (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 가 2 주마다발행하는전국정치신문입니다 총선이가르쳐준 진정한심판의길 야권연대에매달린통합진보당은노동자의계급적목소리와더욱거리를두는방식으로의석수를늘렸고, 민주노총의관료지도부는그런야권연대를졸졸따라다니기만했다. 그결과는노동자정치세력화의강화도, 이명박심판도아니었다.( 사진 _ 연합뉴스 / 참세상 ) 총선을거치면서새누리당의의석수는 162 석에서 152 석으로 6% 줄었다. 반면민주통합당은 80 석에서 127 석으로 59% 증가, 통합진보당은 7 석에서 13 석으로 86% 나늘었다. 특히정치의중심지인서울과수도권에서새누리당이얻은결과는초라했다. 전체의석수 300 석중수도권이 112 석을차지하는데, 새누리당은그중 43 석만을차지했으며서울에서는 48 석중 16 석에불과하다. 새누리당내부로부터도 민심은싸늘했다 는고백이나온다. 그런데도모두가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이놀라운승리를거뒀다고말한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누구도새누리당의참패를의심하지않았다는것이다. 다른누구보다도새누리당자신이그랬다. 그들의위기감은상상이상이었다. 당의이름과로고를뜯어고치고, 지금껏가장증오했던붉은색을쓰기시작했다. 복지병, 복지포퓰리즘을비난해왔던그입으로민생이니경제민주화니비정규직의정규직화니하는주장을쏟아냈다. 그렇게하지않으면도저히살아남을수없겠다는정도의절박함이흘러넘쳤다. 그리고아무리그렇게발버둥치더라도누더기상태의새누리당이약진할수있을거라고믿은사람은거의없었다. 야권연대의패배그러나결과적으로참패한건반MB 야권연대세력이었다. 경제를살리겠다는약속을지키기는커녕도리어경제위기를증폭시키고, 부자들을살려주기위 이미정권심판을넘어무상급식등급진적열망을드러낸대중과달리, 야권연대세력은고장난레코드처럼정권심판만외쳤다. 대중의요구를도외시한야권연대는 반 MB 에조차실패했다. 해노동대중에게고통을죄다떠넘기는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은몰락해야마땅했다. 하지만야권연대세력은대중에게희망과용기대신실망과냉소를안겨줬다. 덕분에새누리당은대열을정비하고회생을도모할수있는시간을벌었다. 기대감을가졌던노동자들은이결과때문에막막한심정을갖게됐다. 이런노동자들이다시기운을차리고전진할수있으려면무엇이이런결과를낳게했는지냉정하게현실을진단해야한다. 현실로부터올바른결론을끌어내야한다. 즉야권연대전략의치명적약점을직시하는게무엇보다도절실하다. 정치적후퇴의결과야권연대에매달린진보정당들은자본가정당과의연합을유지하기위해, 안그래도모호했던입장을한층더흐릿하게만들었다. 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이체결한 < 국민승리를위한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 > 과 < 대한민국을변화시킬 20개약속 > 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 불법파견금지등통상적인자본가정당의입장을벗어나지못했다. 노동자밀집지역에서출마한새누리당후보가비정규직의정규직화구호를떠들어대는마당에, 이런야권연대의흐리멍텅한정치로는어떤대안적설득력도못갖는게당연하지않은가. 이때문에총선결과를놓고많은이들은야권연대세력이좀더혁신적이고참신한정책대안을내놓을필요가있었다고한탄한다. 그러나이는불가능한걸요구하는것이다. 야권연대를구성하고있는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내의국참당세력은다름아니라자신의집권기에비정규직학살법을밀어붙이고, 정리해고를부추기며, 역대어느때보다많은노동자를구속시킨세력이다. 그런자들이무슨재주로새누리당과뚜렷하게구별되는혁신적인전망을제기할수있단말인가. 이런태생적한계가곧바로야권연대의정치적한계를규정한다. 그결과대중이보기에야권연대의정치와새누리당의정치가크게달라보이지않게된다. 야권연대세력은총선기간내내정권심판만외쳤다. 투쟁하는대중은이미 2008 년부터정권심판을외쳤다. 게다가단지정권심판구호에머무른게아니라무상급식등노동자에게긴급한생존의문제를걸고목소리를내왔다. 이렇게전진하는대중의목소리를귀담아듣기는커녕, 고장난레코드처럼정권심판만외친야권연대세력이실패한건불가피한결과다. 진정한심판노동자계급의 정권심판 은결코하나 의자본가정당으로부터다른자본가정당으로권력을넘겨주는것일수없다. 진정한정권심판은모든자본가정당, 자본가계급전체에게책임을묻고, 그들을지배자의위치에서끌어내리고, 노동자가사회운영의방향타를쥐는것이다. 이때문에노동자계급은반드시자신의독립적인정당을가져야만한다. 그리고이정당은단지더많은표를얻고의석수를늘리는데목숨거는게아니라노동자의투쟁을실질적으로함께이끌어가며노동자세상을건설하는데앞장서는그런정당이어야한다. 그러므로새롭게추진해야할노동자당건설운동은또다른명망가들의이합집산으로이뤄지는이른바진보의재구성따위가아니라, 노동자의계급투쟁의힘을끌어내는데집중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 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 진정한노동자당을열망하는모든동지들에게제안한다.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분쇄,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늘리기, 최저임금대폭인상등노동자투쟁의핵심요구들을중심으로정치총파업을조직하는데나서자. 노동조합의총파업이조직 미조직노동자를아우르는대중행동으로확산될수있도록지금부터현장을조직하자. 그럼으로써누가진정한노동자당건설의원동력을만들고자하는지대중앞에서입증하자. 이런노력만이노동자들사이에서새로운희망과대안에대한믿음을끌어낼수있을것이다. ( 관련기사 4, 5 면 )

2 년 4 월 18 일노동자세상 30 호 자본주의좀비체제에맞서야미래가열린다 좀비분장을하고자본주의를규탄하는월스트리트시위대. 금융자본이나한국경제등부분이아니라자본주의전체가썩어문드러진좀비체제다.( 사진 _AP) 안철수는지난 4 일경북대강연에서한국경제가 좀비경제 로전락했다고말했다. 대기업발전이국가경제발전이라는믿음아래정부가대기업의중소기업약탈행위를방조 하면서그렇게됐다는것이다. 그는 사회전반에실패를용납하지않는문화가정착했다 며 대한민국이더나아가려면실패한사람들에게재기의지를줘야한다, 이제정부는정책목표를 GDP( 국내총생산 ) 성장이아니라일자리를몇개만드느냐로세우는게맞다 고주장했다. 서울대, 전남대, 경북대로이어진안철수의강연은가는곳마다대형강당이빼곡히들어찰정도로청년들의큰관심을모았다. 실업과비정규직의공포, 피말리는취업경쟁으로지쳐있는청년들에게안철수의메시지가가뭄에단비처럼느껴지기때문일것이다. 현실에서남다른성공을거두고부와명예를거머쥔인물에게서 약자를배려해야한다 는주장을들으면서, 청년들은뭔가위로도받고용기도얻고싶었을것이다. 그러나안철수가내린진단과처방은얼마나제대로된것일까? 자본주의자체가 좀비체제 안철수는대기업이중소기업을약탈하는것을놓고한국경제를 좀비경제 라고했다. 그렇다면단지한국경제만이아니라자본주의자체가 좀비체제 다. 독점대기업을소유한소수자본가들이나머지경제주체들을약탈하는게자본주의의보편적모습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아래서자본가들은피말리는시장경쟁에서살아남고승리하기위해끝없는암투를벌인다. 독점대기업은그처럼먹고먹히는자본주의경쟁이낳은필연적산물이다. 그런데시장에서우월한지위를확보한독점대기업은여전히시장경쟁에서자유롭지못하다. 새로운경쟁자가나타나거나, 더많은이윤을위해새로운부문에뛰어들어야할수도있다. 여전히계속되는피말리는경쟁에서살아남고승리하기위해, 독점대기업은중소기업의이윤을약탈한다. 이것은단지한국만이아니라자본주의체제아래모든나라에서벌어져온일이다. 그런데대기업이중소기업의이윤을약탈하는건문제의본질이아니라겉 으로드러나는현상일뿐이다. 대기업이약탈한중소기업의이윤은사실중소기업이노동자에게서착취한잉여가치, 즉잉여노동이다. 결국대기업의이윤은직접적으로든중소기업의이윤약탈을통해서든노동자를착취한결과다. 독점대기업은단지중소기업을약탈하는게아니라모든산업에걸쳐노동자를착취한다. 그것이자본주의다. 이윤에굶주린자본의몸부림 자본주의아래서는생산력이발전하면할수록자본의덩치는점점커지는대신이윤의상대적인크기는점점줄어드는경향이있다. 잉여가치를창조하는노동력에비해기계설비같은생산수단의비중이점점높아지는까닭이다. 이윤율이낮아질수록자본은조금이라도더많은이윤을뽑아내려발악한다. 산사람을물어뜯기위해난동을부리는좀비처럼말이다. 바로이것이지난몇십년동안전세계자본주의의모습이었다. 자본가들은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같은파상적공세를퍼부었다. 그리고다시대기업은착취한이윤가운데조금이라도더많은몫을챙기려고중소기업을더욱약탈했다. 그러나상황은점점심각해져왔다. 자본은이윤을뽑아내려몸부림치지만, 이윤율의하락경향은멈추질않는다 년이후펼쳐지고있는또한번의세계대공황은자본주의위기가깊어진정도를잘보여준다. 자본주의에맞서투쟁할때청년의미래가열린다경제성장이더이상일자리를늘리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은마땅히성장자체가아니라일자리를늘리는데주안점을둬야한다. 그런데인간의필요가아니라이윤에목적을두는자본의원리를타파하지않고서도, 좋은일자리를필요한만큼충분히제공할수있을까? 만일인간의필요를위한생산이도입된다면, 생산력이발전할수록모든사람이더적은노동시간으로풍요를누릴수있을것이다. 하지만지금처럼이윤을위한생산이계속된다면, 생산력이발전할수록점점더적은사람이더많은노동을하는반면실업자는점점늘어나는상황으로더깊게빠져들것이다. 청년이겪는고통과불안한미래는자본주의자체로부터비롯됐다. 자본주의가계속되는한갈수록심각해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안철수가꿈꾸는 조화와균형을갖춘자본주의 는허상일뿐이다. 자본주의원리에대한정면도전, 사회주의를향한전진만이청년에게진정한미래를가져다줄수있다. 안철수같이개혁적이미지를가진부르주아정치인이정권을잡았을때무슨일이벌어지는지우리는노무현정부를통해이미충분히배웠다. 비정규직의눈물을닦아주겠다던노무현은정권을잡은뒤비정규직을확산하는법률을만들었다. 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자본주의위기가더욱깊어진많은나라에서수많은청년들이노동자와함께자본주의원리에정면도전하는투쟁을이미시작했다. 청년의미래는안철수의강연장이아니라친구들과어깨걸고힘주어외치는아스팔트위에놓여있다. 김호철 민간인사찰 : 노동자민중의저항봉쇄책동 민간인불법사찰을둘러싼폭로전이거듭됐다. 이명박정부는노무현때도불법사찰이있었다며물타기에나섰고, 노무현정부때는적법한절차에따라공직사회감찰을했을뿐이라는야당의반격이이어졌다. 이런논란은마치사건의핵심이합법감찰인가불법사찰인가처럼보이게만든다. 하지만그건핵심이아니다. 합법 불법논란은오히려문제의핵심을감춘다. 저들은진정한핵심을감추고싶어한다. 촛불시위때만들어진민간인사찰기구이명박정부아래서민간인사찰을담당한공직윤리비서관실이등장한시점을보자 년 7월이다. 촛불시위의뜨거운불길에휩싸인이명박정부는법과 절차에구애받지않고대중을감시통제할무소불위의기구가필요하다고절실하게느꼈다. 이번에공개된사찰문건에드러나듯이 MB 정부는물대포를단호하게사용하고있는지, 이른바 문제단체 를잘감시하고있는지, 촛불집회참가자를제대로검거하고있는지등을꼼꼼하게점검했다. 용산참사를덮으려는정부의여론조작을폭로한정치인에대한사찰, 4 대강사업에비판적인단체들을 불순세력 으로낙인찍고감시한내용도폭로됐다. 09 년좌익세력의동향및대응방안 도포함돼있는데, 이는정부차원에서급진정치조직들에대한포괄적인감시와추적이이뤄졌음을뜻한다. 이러한일련의사실이뜻하는바가무 엇인가? 민간인사찰의핵심은아래로부터의투쟁을진압하기위한이명박정부의반격이라는점이다. 이를위해정부는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 법과절차따위를걷어치운채모든대중을감시와추적의대상으로간주했다. 이것이저들이말하는엄정한법치주의, 고귀한자유민주주의의맨얼굴이다. 똑같은자들폭로전이고조되자청와대는노무현정부도마찬가지였다며, 이러다간다같이죽을수도있다는신호를보냈다. 아닌게아니라이번에공개된문건에는 2007 년이전, 그러니까노무현정부때이뤄진민간인사찰내용도들어있다. 현대차주간2교대전환과관련된현장노동자들의동향, 연금법개악에맞 선공무원노동자들의투쟁, 화물연대의전국순회선전전등에대한감시기록이그것이다. 물론노무현정부에책임이있는자들은 그건사찰이아니라적법한직무활동 이라고항변할것이다. 그러나우리에게중요한건용어가아니다. 그행위가어떤계급의이익을위한것인지가핵심이다. 이명박정부건노무현정부건, 자본가계급의이익을위해노동자의저항분위기와투쟁을감시하는데에선털끝만큼의차이도없다. 이명박의뒤를이어새누리당이집권하든민주통합당이집권하든, 달라지는건하나도없을것이다. 따라서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을포함해모든자본가정당과완전히단절해야한다. 그리고민간인사찰기구, 탄압기구를실질적으로해체할수있는노동자민중의힘을기르기위해전면투쟁을준비해야한다.

3 3 너도나도복지찬양, 그러나복지재원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등복지에대한노동자의열망은계속높아졌다. 이를반영하듯총선에선모든정당이장밋빛복지공약을전면에내걸었다. 민주당은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등의정책에 5 년간 160 조원이소요되는공약을제시했다. 이에뒤질세라새누리당도 5 년간 89 조원의재원이소요되는복지공약을내놨다. 복지경쟁이벌어지자청와대는 복지예산증가속도가너무빠르면결국빚으로갚아야하며, 결국감당할길은국가부도로가든지, 청년들이다갚아야한다 며협박에나섰다. 기획재정부는각정당이이번선거에서내놓은복지공약 266 개를모두집행하려면향후 5 년간최소 268 조원이더필요하다며찬물을끼얹었다. 복지공약믿을수있나? 새누리당은건강보험료징수강화, 불요불급한예산감축, 과세강화로재원을마련하는건어렵지않다고한다. 민주당은 4 대강등이명박정부가잘못하고 있는사업만안해도재원마련이가능하다고한다. 그러나과연복지예산이그리쉽게마련될지노동자들은고개를갸웃거린다. 이미나랏빚이 420 조원에이른다. 지방채를수도없이발행하고있는지방정부와지방공기업채무를합한넓은의미의공공부채가 1 천조원에육박한다. 여기에다가계부채역시 1 천조원을넘어섰다. 세계적경제위기상황에서부채는더큰폭으로증가될것이예상된다. 이명박정부의국가부도우려가협박용만은아닌것이다. 이런상황에서복지재원을마련하는게어렵지않다는자본가정치세력들의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 최근여론조사에서총선공약을신뢰하지않는다는사람이 10 명중 6 명으로나온것도이를반영한다. 복지재원이있는곳 복지에노동자들이관심을갖게된이유가뭔가? 복지의확대없이는기본적생활을유지할수없기때문이다. 경제 수원살인사건이드러낸진실자본가정부는절대노동자를지켜주지않는다 위기이후물가폭등, 정리해고, 임금삭감을겪으며복지의필요성이급증했다. 그런데반대로경제위기이후폭발적인이익을얻은이들도있다. 바로자본가들이다. 30 대대기업의이익잉여금은 348 조원, 2010 년보다 12.3% 늘었다. 삼성전자는올해영업이익이 24 조원으로예상된다. 지난해에비해 50% 나늘어난액수다. 노동자대중의삶은브레이크없이내리막길을달리는데, 대기업들의이익은천문학적으로증가하고있다. 노동자대중의고통의원인은자본가체제의무계획적생산으로발생한경제위기와공황, 그와중에도최대의이윤을뽑아내기위해노동자를더욱더쥐어짜는자본가들에게있다. 노동자의복지를확충하기위해선그들이빼앗아간노동자의몫을가져와야한다. 부유세를도입하고, 부자들의상속세도강화해불로소득을대물림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이명박정부가그동안해온법인세감면, 대기업비과세확대, 기업지원확대등부자특혜도철회해야 한다. 그렇게확보한재원으로노동자의복지를확충해야한다. 자본가정당들이절대할수없는일 국회의석과반확보로총선이끝나자마자새누리당은임시국회를열어첫번째로다주택양도세중과폐지법안을처리한다고한다. 부동산투기꾼들의세금부터깎아주겠다는것이다. 박근혜가복지를강화하겠다고말하지만, 조세정책과관련해부자들의 소리없는환호성 이나오는실정이다. 복지재원을마련하려면자본가들의특권을없애야한다. 자본가들의정당인새누리당, 민주당따위가그렇게할순없다. 그래서그들의복지공약은헛공약일뿐이다. 그들에게기대선답이없다. 자본가들을위한특혜를단호하게잘라내고, 노동하는이들에게충분한복지가돌아오도록애쓸세력은노동자자신뿐이다. 진환 GM 창원공장노동자 5 월 1 일에는쉬자그리고함께모여투쟁을노래하자 가진자들을위해노동자투쟁을진압할땐그토록빠르고단호하던자본가정부와경찰. 이른바 공권력 은결코노동자대중을위한게아니다.( 사진 _ 프레시안 / 뉴시스 ) 지배계급은알고있다. 이체제에서 안전 은가진자들을위한것이란사실을. 예전에김문수가 나도지사김문수인데 멘트로망신을당했던걸모두기억할것이다. 그는지배계급의일원으로서경험을통해이사회가자신을위한안전을최우선으로제공한다는걸잘알고있었다. 그래서자신이지배계급의일원임을먼저밝히고자했을것이다. 이체제는가진게없는가난한사람들을위한안전은제대로보장하지않는다. 성폭행을당하고있으니어서구조해달라고절규하던한여성의끔찍한죽음이그사실을다시증명했다. 경찰은안이하고형식적인대응으로일관했다. 늦은밤까지노동하다귀가하는한비정규직여성의생명을구하는데에는그토록무능력하고허술했던경찰이, 노동자의파업을진압하는데에는막강한특공대병력을투입하고, 쌍용차투쟁에대한잔인한진 압을 훌륭한성과 라며자랑이나하고, 거듭되는죽음에항거하는대한문앞쌍용차분향소를짓뭉개는데에는그토록전광석화같이날아다닌다. 자본가정부는이번에도도마뱀꼬리자르는식으로대충사태를무마하고, 경찰력을더많이배치해앞으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하겠다고약속한다. 그러나투쟁하는노동자들은 경찰력증강 이낳는결과가무엇인지알것이다. 저들의경찰력증강은언제나결국지배계급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 그많은인원으로경찰이그토록자랑스러워하는쌍용차파업진압작전 2 탄을만들가능성만더크다. 자본가들의정부는결코우리를지켜주지않는다. 노동자대중의삶을지켜주지못하는정부란쓸모없는정부다. 노동자에겐다른정부가필요하다. 최동혁 공휴일 ( 빨간날 )= 쉬는날이라는게상식이지만따지고보면그렇지도않다. 설날, 추석등의명절과크리스마스, 일요일등법정공휴일에일반적으로노동자가쉬긴하지만, 사업주가이걸안지킨다고쇠고랑안차고경찰출동안한다. 딴은그렇다. 그럼 모든노동자 가확실하게믿을구석은? 바로근로기준법. 근기법상휴일은보통일요일인주휴일과 5 월 1 일노동절뿐이다. 그것도 유급휴일. 그런데정작 5 월 1 일, 모든노동자가쉬진않는다. 근기법에보장된유급휴일조차나와서일하는노동자가아주많다. 빨간날 이아니다보니, 이날이쉬는날인지모르는경우도많다. 어린이집의경우 5 월 1 일이휴무로지정된건 2006 년, 본격시행된건 2 년뒤인 2008 년무렵이다. 그동안근로자의날에도맞벌이부부의경제활동지원과여성경제활동활성화를위해어린이집을운영했으나이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것 이기때문이라는게이유다. 노동부권고사항을바꿔해석하면맞벌이부부와여성대부분이 5 월 1 일에 경제활동 을한다는말이다. 이들은정확히말해근기법의사각지대에놓인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밑바닥노동자들이다. 말레이시아나영국등은 5 월 1 일에학교도쉰다. 학교에서일하는교육, 청소, 경비, 식당, 시설노동자또한이날마땅히쉬어야하기때문이다. 모든노동자가 5 월 1 일쉬어야한다! 그러나자본가들은결코그럴마음이없다. 근기법에엄연히있는휴일이지만노동자가스스로쟁취해누리지않으면누구도이를보장해주지않는다. 이제 5 월 1 일에는쉬자 고모든노동자가함께요구하고빼앗긴휴일을되찾아오자. 5 월 1 일은노동하는날이아니라함께모여노동시간단축을위해싸웠던과거노동자들의투쟁을기억하고, 더나은미래를위해함께투쟁을결의하는날이다! 홍희자서울성모병원노동자

4 년 4 월 18 일노동자세상 30 호 정치분석 1 반 MB 야권연대가추락할수밖에없는이유 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사이에다른점이라곤선거운동원들의점퍼색깔밖에없었다. 뿐만아니라야권연대세력은 2008 년이후대중이보여준급진적열망을따라잡지도못했다. 타락경쟁 부패와타락의오물덩어리로범벅된한나라당이라는이름을버리고나타난새누리당은총선을위한갖가지쇼를선보였다. 그것은명백히쇼였지만, 그런쇼를통해뭔가달라지려고몸부림친다는착시효과를만들어냈다. 반면그와중에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에서는공천을둘러싼잡음과갈등이끊이지않았다. 경선과정에서통합진보당이여론조작을시도한문자가발각돼, 그간진보정당이내세웠던정치적 도덕적우월성이깨져나갔다. 게다가통합진보당은정진후, 이경훈등자질이의심스럽고노동자투쟁을파괴하는데앞장섰던노조관료까지끌어안았다. 민주통합당후보로나온김용민의막말파문은비록먼과거의일이었다할지라도대중에게혐오감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여러모로야권연대세력의행태는새누리당의부패와타락상을닮으려애쓰는것처럼보일정도였다. 그결과, 거의절반에가까운사람들이투표에참여하지않았다. 대중의입장에선굳이투표에참여해서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게가치있다고여겨질만큼설득력있는대안이보이지않은것이다. 선거승리의동력 야권연대세력의이런정치적한계는필연적으로계급투쟁에대한거부 회피와연결된다. 사실선거의양상과결과는선거운동시기에쏟아지는정책과캠페인에의해결정적으로규정되는게아니다. 선거로이어지는기간에벌어진일련의투쟁과계급들간의대립의심화가선거결과를규정한다. 사진 _ 심상정선거운동홈페이지 가령이명박정부가들어선 2008 년, 노동대중은이정부가부자들만을위해서민의목을조르고벼랑끝으로몰아갈정부라는걸빠르게깨달았다. 광우병논란이있는미국산쇠고기수입전면개방시도를계기로수많은사람들이거리로쏟아져나왔다. 이들은이명박이보낸경찰의물대포와곤봉에맞서면서, 강제연행과벌금을감수하면서저항의촛불을들고싸웠다. 안타깝게도촛불시위는완강한폭력진압을뚫지못하고중단됐다. 그러나시위에서물러난대중은저항을포기하지않았다. 곧바로대중운동을재건할수없는조건에서사람들은선거라는우회적인방식으로자기목소리를냈다. 그뒤로이어진재보궐선거와지방선거에서노동대중은무상급식같은급진적요구를지지하며거듭새누리당 ( 당시한나라당 ) 에게패배를안겨줬다. 비록촛불시위가즉각결실을맺지는못했지만, 이거대한운동의경험은드넓은대중속에서의식의발전과유대관계의성장이라는성과를만들어냈다. 그것이매번의선거에서거듭이명박정부에대한반감을표출할수있게한원동력이었다. 이번총선에서유독서울의젊은층이높은투표율을보인것도이런점을배경으로한다. 동력을스스로꺼뜨리는야권연대 이런대중운동을재건할수있는기회는계속주어졌다 년말의현대차비정규직파업과 2011 년의희망버스운동은대중의잠재력이여전히탄탄하게살아있음을보여줬다. 등록금폭탄에신음하는대학생들의절규와시위는다른여러나라와마찬가지로한국에서도젊은이들의대중운동이등장할수있는가 능성을드러냈다. 그러나야권연대세력은이기회를살리기는커녕오히려중재단을만들어파업대열을해산시키거나, 투쟁의김을빼는역할을했다. 한미 FTA 문제가불거졌을때에도대중은즉각집회장소로몰려나와쩌렁쩌렁한목소리를내면서투쟁할준비가돼있음을보여줬다. 그러나이번에도야권연대세력은대중의관심과열의를선거로미끄러뜨리면서한미 FTA 반대투쟁의불꽃을꺼버렸다. 올해도투쟁은이어졌다. 봄바람에들불이번지듯 MBC 노동자들이시작한방송사파업은방송 3 사와연합뉴스등언론사공동파업으로확산됐다. 이명박정부가제주해군기지건설을강행하면서지역주민들과의충돌이계속됐고, 민간인사찰의내막이폭로되면서정부는완전히궁지로몰리는상황이됐다. 무엇보다필요한건이런쟁점들을매개로대중투쟁을조직하는것이었다. 만약야권연대세력이그런투쟁을조직하는데앞장섰다면총선결과는판이하게달라졌을것이다. 그러나그런기대는하지말자. 이런쟁점들을매개로대중투쟁을조직하는건야권연대의정치와 원칙적으로충돌한다. 오직국회의원당선을목표로하는야권연대는계급들간의모든대립과대중의분노를야권연대후보에대한투표행위로가두는걸행동지침으로삼기때문이다. 어이없게도야권연대세력은 방송 3 사가파업에들어가면서민간인사찰건을충분하게이슈화할수없었다 거나 방송 3 사가파업에들어간것은분명히 ( 야권연대진영에 ) 마이너스였다 는식의이야기를하면서자신들의실패를파업노동자탓으로돌리기까지했다. 방송사파업노동자들덕분에민간인불법사찰건이다시불거지고이명박정부를코너로몰아갈수있었다는사실이이들야권연대세력의눈에는보이지않는다. 통합진보당의성과? 그결과야권연대세력의지도부들은이런중대한시기에 한가하게 선거유세나하고돌아다녔다. 민주노총의지도부들은그런야권연대세력을졸졸따라다니기만했다. 이제대중이보기에야권연대세력은지겹도록이명박심판만을떠들어댈뿐, 문제를해결하기위해진지하고책임감있게행동한다는느낌은전혀주지못하는세력이됐다. 덕분에이명박정부와새누리당은위기에서 탈출해한숨돌릴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 이것이야권연대정치의필연적결과물이다. 야권연대를맹렬히추진했던세력이그나마성과물로내세울만한게통합진보당의약진이다. 지역구 7 석에비례대표 6 석, 모두 13 석을확보했으니어쨌든기존 7 석에비해늘어난것이다. 하지만이변화역시노동자의입장에선도저히성과로볼수없다. 통합진보당의국회의원숫자는늘었지만, 정작울산과창원, 거제등노동자밀집지역에서는패배했다. 당선자들의면면을보더라도, 혁명적정치는고사하고노동자투쟁을대표하는면모조차도찾아보기어렵다. 성과를냈다고하는지역도노동자계급의응집과는거리가먼지역들이다. 즉통합진보당의약진은노동자계급의당, 투쟁정당이기를포기한대가로주어진것이다. 이런양상이빚어진이유는간단하다. 현대차비정규직파업같은중요한투쟁에서통합진보당 ( 당시민주노동당 ) 이야권연대에매달려어떤구실을했는지는거듭확인한바대로다. 더욱이당시투쟁에서철저하게자본가들의입장을대 어이없게도야권연대세력은 방송 3 사파업때문에민간인사찰을이슈화할수없었다, 방송 3 사파업은야권연대진영에마이너스였다 며, 자신들의실패를파업노동자탓으로돌리기까지했다. 변하며파업파괴자노릇을했던현대차이경훈전지부장을예비후보로내세운건, 고난에찬투쟁을해온비정규직노동자와양심있는정규직노동자에게경악할만한일이었다. 다음단계 이런모습에실망한노동자들이통합진보당에대한지지를주저하는건너무나당연하다. 가장헌신적으로투쟁한노동자들에게실망감을안겨주는정당이국회의원숫자를늘렸다면, 그런약진이어디로향한약진인지불을보듯뻔한것아닌가 총선결과에도불구하고야권연대전략은계속될것이다. 오히려그것만이살길이라며더욱더목숨걸고달려들것이다. 그렇게해서이른바정권교체가이뤄질수도있다. 하지만이미노동자계급의정신과목소리를저버린채이뤄지는야권연대, 그결과로서의정권교체는어떤의미에서도 노동자의승리 일수없다. 권력에눈먼세력들간의아귀다툼의결과일뿐이다. 그런진흙탕개싸움의틈바구니에서어떻게노동자계급의정치를구출할것인가. 이것이다음단계의핵심과제다. 편집국

5 정치분석 2 5 새롭게시작해야할노동자정치세력화 이번총선결과가새누리당의압승이라고하지만, 객관적인지지율에선새누리당과야권연대세력사이에큰차이가없다. 대중은이둘사이에서어떤선택을한다는게큰의미없다고여겼다. 그렇다고비정규직, 정리해고, 물가폭등처럼우리의삶을뒤흔드는여러문제들이해결된것도아니다. 이점이중요하다. 대중은여전히대안을갈구한다. 이번총선이보여준건, 야권연대전략이이런대중에게방향을제시하고의지를결집하며새로운투쟁을일으켜세우는데에서아무쓸모가없다는것이다. 야권연대를넘어설대안 이때문에더욱절박해지는과제가있다. 자본가정당들및개량정당들과완전히구별되는대안적정치전망을분명하게제시해야한다는점이다. 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같은자본가정당들은자신의정치적생존을위해대중앞에입에발린약속들을열심히늘어놓지만, 어떻게그약속을실행할건가에관해서는입을다문다. 그들은절대로자본가들에게책임을묻지않는다. 착취와고통전가의시스템을수호하는것이자본가정당의임무이기때문이다. 개량정당들은때때로자본가들에게책임을묻고자한다. 하지만이들은자본가체제를문제삼으려하지않는다. 자본가들이자신의이윤을보전하기위해비정규직을늘리고정리해고를일삼는다는사실을대중은이미잘알고있다. 그리고이고통이일시적이고우연 한불행이아니라구조적으로강요당하고있는거라는사실도점점더분명하게느끼고있다. 그런데도개량정당들은자본가체제자체는손대지않은채, 자본가들의양보와타협으로문제를해결하려한다. 즉불가능한것을하려한다. 대중이움직이기를바란다면, 움직일만한가치가있는전망을제시해야한다. 이미확인된것처럼정권심판같은하나마나한이야기, 야권연대지지같은무기력한대안으로는안된다. 자본가들이절대수용하지않을비정규직 정리해고없는세상, 장시간 야간노동과물가폭등의짐을벗어던질수있는세상, 모든위기와고통에대해그것의원흉인자본가계급에게확실한책임을물을수있는세상이최근수년간의투쟁에서확인된노동자의열망이었다. 새로운대안은이열망을철저하게대변하는것으로부터시작될것이다. 새롭게시작해야할노동자정치세력화 기존의노동자정치세력화는개량정당건설과야권연대로귀결됐고, 더이상노동자에게희망을주지못하는운동으로생명을다했다. 세상이바뀌기를바라는노동자의열망을담아내기위해선기존정치세력화운동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정치세력화운동을시작해야한다. 새로운정치세력화운동은더이상자본가정당과의연합이나한줌명망가들에게의존하지않는철저한독립적노동자운동이어야한다. 새로운정치세력화 운동은자본가정당과의연합을위해노동자의요구를낮추고포기하는개량적정치가아니라철저한혁명적정치를추구해야한다. 새로운정치세력화운동은혁명적노동자당건설운동, 그자체여야한다. 지금까지의당건설운동은결국정치조직들간의이합집산으로끝나버렸다. 투쟁하는노동자들이운동의주력을형성하고, 투쟁하는노동자들이스스로자신의지도력을발전시켜나가는그런당건설운동은이뤄지지못했다. 이렇게노동자들의아래로부터의힘에바탕을두지않은당건설시도는어떠한긍정적에너지도만들어낼수없다. 혁명적노동자당건설이의미있는규모로추진되기위해서는, 거기에걸맞은새로운세력, 새로운동력을형성해야만한다. 그것은어떻게가능한가? 투쟁속에건설하는새로운세력 새로운정치세력화가의미있게진행되려면투쟁속에서계급의식을단련한노동자들이주축을이뤄야한다. 오랜경륜이있지만이미돌이킬수없이노쇠해버렸거나, 조합주의관점에서한사코벗어나지않으려하거나, 사기저하와피로감에휘감겨있거나, 혁명을외치지만그것을노동자계급자신의운동으로이끌어갈의사가없는사람들이주축을이룰수는없다. 결국혁명적노동자당의중심세력은투쟁속에서새롭게발굴, 육성, 결집돼야한다. 이때문에우리는단지야권연대반대와혁명적노동자당전망을제기 할뿐만아니라, 올해의핵심전술로서조직 미조직노동자를아우르는정치총파업전망을제기하는것이다. 정치총파업은비정규직철폐와정리해고금지,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 물가폭등해결과생활임금쟁취등그간의투쟁에서전면에떠오른핵심요구를앞세운다. 이런요구들은만약그것이진정성있게추구되기만한다면필연적으로광범한미조직노동자에게영향을미치고이들이운동으로다가올수있도록길을열어줄것이다. 거꾸로이런요구를내건총파업이성공하기위해서라도조직노동자는적극적으로미조직노동자에게다가가며함께싸우자고호소해야한다. 결국정치총파업전망은현장의선진노동자들에게기존의통상적인노동조합쟁의행위패턴에갇히지말것을제안하는것이다. 현장안에서이미조직된조합원만의결의와행동을끌어내는게아니라아직노동조합에참여하지않은수많은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와함께하려는것. 자기사업장에서만뭔가를도모하는게아니라지역을휩쓸고다니며노동자계급의여론을만들고서로대화하며공동투쟁의기운을만들어가는것, 즉공단순회선동이라는노동자계급의전통적인방법을복원하는것. 이런행동에나설수있는노동자들이곧계급의식으로단련된노동자들일것이며, 이런행동에나섬으로써또한계급의식을발전시킬수있다. 그렇게계급의식을발전시킨노동자들이다름아니라 당건설의주체 다. 편집국 투표할수없는노동자들 형식적으론누구에게나투표권이있지만, 자본가들의민주주의는그권리를실질적으로박탈한다.( 사진 _ 건설산업연맹 ) 투표하는당신이이 ~ 뻐. 당신의한표가세상을바꾸고희망을만듭니다. 선거철만되면캠페인이펼쳐진다. 선거가민주주의의꽃이라는식상한말도빠지지않는다. 투표에참여하자고전국동시다발 1000 인 1 인시위를하기도한다. 이제는당연한것처 럼여겨지는선거권. 하지만정말그런가? 법정공휴일로지정된선거일에투표하고싶어도하지못하는유권자들이부지기수다. 민주노총에서투표일정상근무사업장신고를받았다. 엿새만에 783 건이접수됐다. 관공서는쉬지만일반회사들은투표일에도쉬지않아참정권에서 차별 받는노동자들이아주많다. 특히건설, 대형마트, 택배, 하청, 특수고용등비정규직노동자나중소영세사업장, 노조조차없는사업장노동자들에게 투표는하고놀러가실거죠 라는말은콧방귀절로나오는배부른소리다. 실질적으로노동자의권리를배제하는자본가들의기만적민주주의이렇게참정권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가엄청나게많은데도 정치무관심, 유권자의책임 운운하는투표참여캠페인은딴나라얘기일수밖에없다. 정치에참여할수있는조건도보장하지않으면서관심여 부를말하는건앞뒤가안맞는다. 젊은층의정치무관심도늘도마에오른다. 총학생회가대학생투표참여를홍보하고신청을받아부재자투표소를설치한곳이 29 곳이라고한다. 그런데부재자투표신청자가 2,000 명이상이안되면선관위에서투표소를설치해주지않는다. 기준이지나치게높아투표소를설치하지못하는대학도상당수인것이다. 자본가계급은자신의체제유지를위해국민의지지를등에업으려기를쓴다. 그러면서도더많은이윤을위해투표일하루노동자가쉬는것조차가로막고, 학생들의안정적인투표참여도보장하지않는다. 이것이저들자본가의민주주의다. 유권자라면누구나시간에쫓기지않고, 지역이나사업장에제약받지않고, 차별받지않고 투표할수있는조건이마련돼야한다. 무엇이우리노동자의민주주의를목조르는지똑똑히기억하자. 홍희자서울성모병원노동자

6 년 4 월 18 일노동자세상 30 호 쌍용차투쟁, 총파업의전망을움켜쥐고전진하자! 거듭되는노동자들의죽음에쌍용차자본가들은눈하나깜빡하지않는다. 이지옥을끝장내려면노동자계급전체의힘을투쟁으로조직해야한다.( 사진 _ 참세상 ) 정리해고가낳은 22 번째죽음 얼마전희망퇴직을거부하고 77 일간끝까지함께싸웠던쌍용차노동자한분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 지금도수많은해고자들의삶이위태롭다. 상대적으로좀더나은처지에있었던대공장정규직노동자도, 밑바닥으로추락하면붙잡을수있는건아무것도없다. 공장에서쫓겨나다른생계수단을찾지만, 자본가들은쌍용차출신이라는딱지를붙여취업을거부하기일쑤다. 간신히일자리를얻어도불안하기는마찬가지다. 이체제는잔인하게보복하고있다. 자본가들에겐스물두명의죽음도대수롭지않다. 노동자운동의기세와잠재력을유감없이보여준쌍용차노동자를짓밟아다시일어설수없게만들고다른노동자에게도패배의식을심어줄수있다 면. 돌아가신분들을추모하고더이상의비극을막기위해긴급하게범국민추모위원회가꾸려졌다. 21 일엔범국민추모대회가열린다. 돌아보면우리는수없이많은열사들을추모했고, 그때마다더이상울고있을수만은없다고결의했다. 그렇다면추모를넘어실질적인투쟁을어떻게조직할것인가가진정한관건이지않은가? 그동안쌍용차노동자들은정리해고문제를사회적으로널리알리기위해싸워왔다. 연대를넓히기위해투쟁하는곳마다함께했다. 하지만승리의실마리는잘보이지않는다. 부족한것은무엇인가? 어디로전진해야하는가? 총파업의전망을움켜쥐자 공황의직격탄을맞고상처입은짐승 처럼날뛰는자본가들은자신의모든힘을동원해노동자를공격하고있으며한치도물러서지않으려한다. 쌍용차도예외가아니다. 오히려대표적인본보기다. 8 6 합의까지지키지않으며 22 명이죽어나가도눈하나깜빡안하는저들의태도를보라. 자본가들은특히정리해고분쇄나비정규직철폐의염원을담은중요한투쟁에대해선그것이미칠영향력때문에사생결단의기조를세운다. 이런상황에선개별사업장만의힘이아니라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을아우르는전체노동자의힘을조직하고, 자본가계급전체를압박해야만실질적인성과를쟁취할수있다. 정부에맞서정리해고철폐를위한거대한투쟁을조직하고, 정부가어떤수준에서든실제로정리해고문제를풀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어야만개별현장에서도그영향을받아변화가일어나고승리의전망이열린다. 무엇보다우리는제 2, 제 3 의쌍용차사태를만들지않기위해정리해고제를철폐해야한다. 나아가노동자를위해일하는노동자의정부를세워야한다. 민주노총은근기법개정 ( 정리해고금지 ) 과기간제 파견법폐지등의요구를담은 8 월정치총파업계획을밝혀왔다. 물론민주노총총파업은불발에그칠수도있고하루짜리에머물수도있다. 여러한계를뚫고확대될수도있다. 제대로된총파업이언제가능할지예언할순없다. 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정리 해고와비정규직, 장시간노동과낮은임금에대한노동자의분노와절망감을총파업열망과동력으로상승시켜나가는것이다. 모든노동자들속에서그열망과동력이타오르는만큼진짜총파업은현실로다가온다. 다른길이없다 쌍용차투쟁승리의전망은이총파업의길과가장밀접하게연결돼있다. 전체적인세력관계의영향을가장예민하게반영할수밖에없는곳이바로쌍용차다. 정리해고와비정규직없는세상을위한총파업의함성은쌍용차를흔들것이다. 또한위축돼있던현장의노동자, 해고자, 무급자도자신감을갖게될것이다. 총파업의힘, 즉노동자계급의더넓은단결을조직해나가는과정에서쌍용차투쟁의승리를도울수있는커다란연대의힘이생길것이다. 물론이길은대단히멀어보일수있다. 그러나가장확실한길이다. 다른길이있을까? 여론과정치권에의존해서는자본과정부를무릎꿇릴수없다. 노동자계급의힘을조직하는데더과감히나서고미조직사업장, 투쟁사업장들을휘젓고다니면서전국적총파업조직화에나서자. 지역과전국의주요투쟁에더적극적으로결합하고연대하자! 고립되고분산된싸움이아니라하나로단결하는투쟁을호소하자! 이것이쌍용차자본과정부가가장못견뎌할지점이아니겠는가? 이용덕 정규직화하랬더니정리해고칼날꺼내든현대차사측 대법원판결로현대차사내하청은정규직사원증달게생겼으니, 로또복권당첨된거나다름없다 고생각하는다른사업장노동자들도있는듯하다. 하지만현대차자본이대법판결직후꺼내든건정규직화카드가아니라정리해고칼날이다. 대량해고와잇따른외주화 파견법개정안을적용하는 8 월전까지, 현대차자본은 2 년미만인 1,000 여명을짜를계획으로이공장저공장에서노동자의목을쳐내고있다. 2 년미만노동자가대부분노조에가입돼있지않아어디에서어떻게짤려나가는지곧바로정확히파악할수는없다. 그러나아무리교활한현대차자본이라도자신이짜른노동자의핏자국을모두지우지는못한다. 현대차자본은외주화공세도강화하고있다. 통합사업부신영기업외주화 로 10 명을해고한데이어, 3 공장범퍼공정 ( 현대세신 ) 5 월외주화, 4 공장생관외주화, 4 공장신차투입관련외주화계획, 1~5 공장폐수처리장외주화가줄을잇고있다. 주먹으로주눅들게하고, 노동자분열시키려는짓 2년미만대량해고와외주화공세로현대차자본이노리는바는분명하다. 첫째, 법보다주먹이강하다 는걸보여주는것이다. 노동자들이깊은패배감과좌절감에빠지게하려고, 제아무리대법원판결이라해도현대차자본의정리해고칼날을막지못한다는점을보여주려는것이다. 법을무시하면서주먹을과시하는건깡패들의수법인데, 현대차자본은한국제1의자본가깡패답게그런수법을서슴없이사용한다. 둘째, 노동자를철저히갈라놓는것이다. 현대차자본은우선 2년미만노동자 를짜르고, 2 3 차업체노동자를외주화로쫓아내면서, 이를 2 년이상, 1 차업체노동자가방관하도록만든다. 그다음에는 2 년이상, 1 차업체노동자를진성도급이나직고용초단기계약직으로전환하면서, 이를정규직노동자가방관하도록만들려할것이다. 이렇게노동자를갈가리찢어서각개격파하는건수백년동안이세상을주물러온자본가들의전형적수법이다. 모든사내하청노조가입과모듈화공단조직화로맞서자현대차자본의무기가정리해고칼날, 노동자분열이라면, 노동자의무기는정리해고 외주화반대,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를위한노동자의총단결총투쟁이다. 현대차자본이대량해고와외주화로노동자에게패배감을심어주려할수록, 노동자는 2년미만, 2 3 차하청을포함 해모든노동자를노조로가입시켜단결투쟁력을강화하고자신감을키워야한다. 2 년미만 1,000 여명이짤려나가면 2 년이상의정규직화확률이높아진다고생각해이들을외면한다면, 2 년이상도정규직화대상에서정리해고대상으로떨어질것이다.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를내걸고모든노동자가단결해야모두함께요구를쟁취할수있다. 더나아가외주화때문에이미공장밖으로내몰린모듈화단지의수많은미조직노동자를향해손을내밀어야한다.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하자, 민주노조로뭉쳐함께싸우자,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쟁취하자 고당당하게외치자. 자본가가칼을휘두르는곳이면어디든지노동자의저항이솟구치게만들어야한다. 김명환

7 7 현대차투쟁정신을후퇴시킬순없다! 비정규직 8 대요구가위기에처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0 년패배의아픔을딛고 2012 년투쟁에나섰다. 그첫발을내딛기위해공동투쟁요구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 현대차지부집행부와비정규직 3 지회사이에심각한의견차가생겼다. 비정규직 3 지회는지난투쟁의정신을이어가기위해 8 대요구 를제시했고, 지부집행부는 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 을제출했다. 지부집행부의안은비정규직노동자의요구중 모든사내하청노동자전원정규직전환 을 불법파견사내하청노동자의정규직전환 으로후퇴시킨것이다. 부당해고된조합원을전원정규직으로원직복직, 미지급임금지급, 고류기혁열사명예회복 도빠졌으며, 정몽구사과 도삭제됐다. 지부집행부의주장에대해비정규직 3 지회가반대하는건대단히정당하다. 8 대요구를굳게사수하자 2010 년파업을앞두고금속노조와비정규직 3 지회는 8 대요구를 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 으로확정했다. 8 대요구의모든문구에는지난 10 년비정규직투쟁의역사가응축돼있다. 류기혁동지의죽음, 수백명해고자의헌신과희생, 수천명비정규직노동자의피땀이 양보할생각이없는자본가들앞에서우리가먼저요구를양보할순없다.( 사진 _ 울산노동뉴스 ) 깊게서려있다. 어디이뿐인가?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 는현대차에서노동하는 1 만 2 천사내하청과자동차산업및제조업수백만사내하청노동자의간절한염원이담겨있다. 8 대요구는비정규직노동자단결과전국노동자연대의필수조건이다. 8 대요구의후퇴와포기는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의단결을방해해조직력과투쟁력을무력화할것이다. 또한비정규직철폐를염원하는 9 백만비정규직노동자의지지와지원을가로막는최대의걸림돌이될것이다. 이것이 8 대요구를함부로훼손하거나후퇴시킬수없는이유 다. 넓은시야를갖고투쟁하자 수많은노동자의투쟁이예고되는상황이다. 정리해고철회를외치는투쟁사업장노동자들, 심야노동철폐, 노동자살리는주간연속 2 교대투쟁을전개하는자동차산업노동자들, KTX 민영화반대투쟁을준비하는철도노동자들, 유가인상에맞서싸우는화물연대노동자들, 최저임금대폭인상과생활임금쟁취를위해투쟁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 하지만 2009 년이후쌍용차,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등많은사업장투쟁에서명확하게증명된게무엇인가? 개 별요구, 개별사업장에갇힌투쟁만으로는어떤것도쟁취할수없다는것이다.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와노동자살리는주간연속 2 교대투쟁에나선현대차노동자도이진실을비껴갈수없다. 원 하청노동자공동파업으로전국노동자정치총파업을선도하자민주노총과금속노조가정치총파업을선언했다. 이후상황을단언할수는없다. 다만현대차노동자가정치총파업의흐름에서비껴나있는한, 모든사내하청정규직화와노동자살리는주간연속2교대를온전하게쟁취할수없다는것도분명하다. 보다적극적으로정치총파업흐름을타고전국노동자의투쟁을선도하면서승리의돌파구를열어야한다. 다른길이없다. 현대차노동자가정리해고와비정규직철폐, 노동시간단축으로일자리늘리기, 최저임금대폭인상과생활임금쟁취를위한정치총파업을조직하는길에선두에서자! 원 하청공동파업으로전국노동자정치총파업의활로를열자! 노동자정치총파업으로모든사내하청을정규직으로전환해지긋지긋한하청노예인생을끝장내자! 강진관 철도각개전투를넘어총파업으로 5 분의전쟁 철도노동조합은대의원대회를통해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을결의하고 18 일부터쟁의행위찬반투표에들어가기로했다. 그동안만성적인력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KTX 분할민영화, 강제전환배치, 신입사원에대한연봉제도입과차별로철도현장은신음해왔다. 이에아랑곳하지않고국토부는 4 월입찰공고를공언하며 KTX 민영화를착착밀어붙이고있으며, 철도공사는인력충원은커녕추가인력감축안을내놓았다. 시설, 차량, 승무, 역무등분야별로자행된공격앞에철도노동자들은힘겨운각개전투를치러왔다. 그러나다른모든현장과마찬가지로 혼자만의싸움 으로는자본의공격을철저히막아낼수없다. 그어느때보다 단결의힘 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단결은말그대로모든분야, 모든직종의노동자가하나로뭉치는단결이어야한다. 철도는국가기간산업으로불리는만큼수많은노동자가그야말로전국적으로엮여굴러간다. 그런만큼철도에서벌어지는투쟁은마치현대차의비정규직, 주간 2 교대투쟁이부품사를비롯한유관사업장전체에끼치는파급효과처럼철도와직간접적으로연결된수많은노동자에게영향을미칠것이다. 각개전투를넘어총파업으로따라서철도의선진노동자가추구해야할단결은단순히노동조합으로조직된노동자들만의단결일수는없다. 공항철도하청노동자들의죽음이말해준비정규직문제를봐도그렇다. 조직된노동자가앞장서서외주, 하청노동자의손을잡아야한다. 외주화와민영화에반대하는목소리가단지현상태를유지하기위한투쟁일순없다. 정확한집계조차어려울정도로쪼개져있는외주, 하청노동자를향해단결을호소하는목소리로더크게울려퍼져야한다. 노조로조직된노동자들의투쟁이미조직노동자들의마음을울리고, 철도노조의싸움은정당하다, 우리도말하고싶은게많다! 고느끼게만들수있다면, 이는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이 KTX 민영화에대해어떤입장을가지느냐하는것보다백배는더강한위력을가질것이다. 이런 노동자계급의지지 보다강력한국민적지지가있을수있겠는가? 18일부터시작될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철도노동자는당당하게투쟁의길을선택할것이다. 그렇다면이제이투쟁의물줄기를더큰노동자의바다로이끌기위해해야할일이무엇인지현장에서직접토론을시작하자! 최동혁 그깟 5분일찍가서뭐할래! 회사는이렇게말한다. 아침만해도 20분이나일찍왔는데늦었다고소리치던관리자가, 끝나는 5분은얼마나철저한지모르겠다. 빅도어앞, 도크장다리위등등. 현장곳곳에서 5시 50분이면관리자들이지키고서있다. 조금이라도일찍작업을마치고가려는노동자를그자리에서해고할기세다. 반대편에는현장을벗어나고픈노동자들이땀에쩔은작업복을입은채시계를보며모여있다. 자본가와노동자. 대치하는 5분이다. 5분일찍퇴근했다는한노동자에대한징계, 해고가거론된다. 그리고현장에선또한번시종시간준수가강조되고있다. 엄밀히말하면끝나는시간준수다. 모두가알다시피시종시간을지키지않는건회사다. 5분, 10분당겨지던시작시간이어느새 30분이나당겨졌다. 케이블끌어당겨서설치하는시간, 호스연결하고작업도구옮기는시간. 장비점검하고현장청소하는시간. 모두법으로정해진돈받아야하는시간이다. 물론돈주는곳은한군데도없다. 이렇게쥐어짜면서도, 끝나는 5분은결코용납할수없다고한다. 작업준비와정리가오래걸리는조선소의끝나는 5분, 그시간이생산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걸회사도알고노동자도안다. 그럼에도끝나는 5분을회사가죽자고통제하는이유는뭘까? 우리의 5 분이자신들회사의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들에겐일과시간만큼은우리가자신의노예가돼야한다. 겉으론 그깟 5분 이라고하지만, 속내는 5분조차도못줘! 이다. 5분이제공하는약간의휴식과여유때문에현장을일찍벗어나고자하는사람도많이있다. 그건노예로취급받는지긋지긋한현장을 5분이라도빨리나가고픈마음일것이다. 시종시간준수, 감시, 징계, 해고로협박하는회사와현장을벗어나는것만이자본가의통제에서벗어나는유일한방법인노동자. 이둘의 5분. 노동자의자율에의해현장이운영되기전까지이 5분의전쟁은끝나지않을것이다. 삼호중공업현장신문 < 진짜노동자 >

8 년 4 월 18 일노동자세상 30 호 선언에서실천으로정치총파업을향한발걸음, 선진노동자들의총파업실천단에서시작하자 김영훈위원장과박상철금속노조위원장등민주노총의관료지도부들이거듭 2012 년총파업결의를밝힌바있다 총선에서여소야대를만들고원내교섭단체를구성해 10 개법안을 100 일안에국회에서통과시키겠다, 법개정을위해 6 월경고파업과 8 월총파업을한다는게노조관료들의계획이었다. 그런데이번총선에서원했던결과가나오지않자, 야권연대에매달렸던관료지도부들은그만큼크게흔들리며쭈삣거리는모양이다. 이런관료지도부에게뭔가를기대한다면총파업은꿈도꿀수없다. 위에서내리꽂는관료적지침이아니라기층현장에서부터총파업을만들기위한실천이중요하다. 전체노동자의요구를내건대중파업을준비하자정치총파업은어떤요구를걸고어떻게조직해야가능할까? 말그대로총파업으로서, 대중의열광적인지지를받는파업으로나아가고자한다면마땅히 조합원 만의요구를넘어전체노동자의요구를전면에내세워야한다. 쌍용차에서한진중공업으로이어지는최근의투쟁들속에서 정리해고는살인 이라는생각이널리퍼졌다. 수많 은사업장에서정리해고로현장을떠날수밖에없는수많은노동자들이생존의위협을느낀다. 다른노동자들도언제해고의칼날이자기에게날아들지알수없는실정이다. 정리해고철폐는민주노총사업장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노동자의요구인것이다. 오히려해고가아니라비인간적인야간노동을금지하고노동시간을단축해일자리를늘려야한다. 비정규직철폐요구도마찬가지다 년말현대차파업으로다시한번비정규직투쟁이대중적으로솟아올랐다. 자본가들이그어놓은 불법파견 경계선에갇히지않고 2 3 차를포함한모든사내하청의정규직화를내걸고싸워나간다면 900 만비정규직, 아니 1,600 만전체노동자의전폭적인지지를받으며강한힘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 경제위기와물가폭등으로고통받는현상황에서최저임금대폭인상을통한생활임금쟁취역시절박하다. 250 만노동자가최저임금수준에걸려있고, 최저임금도못받는노동자가 200 만명을넘는다. 전체노동자의 1/4 이최저임금이나그이하로생활하고있는것이다. 이런요구를내걸고민주노총이총파업에나선다면당사자인 450 만명의지지 그이상의환호를받으며투쟁할수있을것이다. 현장과지역에서총파업실천단을만들자관료적지도부들이집회연단에올라총파업에관해목청을높일순있다. 그러나정작현장과지역에서대중과밀착해투쟁전망을공유하고토론하며대중적결의를모아가는일은도외시한다. 관료들의결의 가아니라현장에서선진노동자들이스스로힘을만들어가야한다. 이힘을조직하기위해각현장과지역에서자발적인총파업실천단을구성하자. 그것을통해현장노동자들과함께총파업요구를토론하고, 토론의결과로총파업을결의하자. 또한이투쟁이조합원만의투쟁으로갇히지않도록, 총파업결의와함께주변미조직노동자들에게총파업의전망과과제를알리고조직하기위한계획을세워실천하자. 지난노동자투쟁의경험이정치총파업준비의길을알려준다. 예전과비교해볼때 2012 년현장의분위기는자발적인투쟁의지나결의의수준이다르다고한다. 그래서정치총파업이불가능한것일까? 이를테면 96~97 총파업은어떻게가능했던가. 알아서좋은분위기가만들 어지고저절로현장이달아올라투쟁할수있었던게아니다. 96 년노동법개정투쟁을위해맹렬하게현장을순회하고촘촘한조합원교육과일상적실천을강행했기때문에가능했다. 이런현장간부들과선진노동자들의준비가없었더라면 96~97 총파업은시작조차할수없었을것이다. 조직된노동자들이전체노동자의요구아래정치총파업을통해승리하겠다는마음을먹고미조직노동자대중에게총파업전망을알리며대대적인투쟁에나선다면, 대중은그어떤힘든상황이닥쳐도투쟁으로극복해낼수있는힘을보여줄것이다. 지금은우려와패배에대한걱정이아니라승리할수있다는자신감이더욱필요한때다. 오세일현대중공업노동자 노건투의트위터주소는요 세계는투쟁중 쓰레기통을뒤져먹을걸구하는비참한상황이되기전에 모두의분노를모아자본가체제를날려버려야한다.( 사진 _ 로이터 ) 일자리, 자유, 존엄을위해선자본가정부와맞서싸워야만한다. 지난해민중반란의구호를다시외치는 4 월 9 일튀니지청년실업자들의시위.( 사진 _AP 연합 ) 이건자살이아니다, 정부가주도한 긴축살인 이다! 4일아침, 그리스국회의사당이있는신타그마광장에서 77세의노인이권총으로자살했다. 길을가던사람들은노인의죽음에충격을받고거센시위를벌였다. 시위는밤까지이어졌고, 국회의사당을향해돌과화염병이날아갔다. 시위대는 이건자살이아니다, 정부가주도한 긴축살인 이다! 라고거듭외쳤다. 무슨일이벌어진것인가? 노인의곁에놓인유서에는 쓰레기통을뒤져먹을걸구하는비참한상황이되기전에나의마지막존엄을지키기위해선이것외에달리해결책이없다 고적혀있었다. 그는 35년이나연금을부었지만, 정부의연금삭감으로먹고살길이막막해진것이다. 곧바로시위가벌어진건, 이노인의슬픈죽음이그만의운명이아니라곧자신의운명이될수있다는걸사람들이공감했기때문이다. 미국발금융위기가유럽재정위기로번지고세계대공황으로확산되면서, 그리스정부는대대적인긴축정책을추진했다. 연금은줄었고, 임금이깎였으며, 일자리도사라졌다. 가증스럽게도그리스자본가정부는 복지병 을위기의근원으로내세우면서사회안전망을무너뜨려갔다. 그결과가무엇인가? 부자들은더욱 안전 하게자신의부와특권을향유하는반면, 노동대중은완전한절망과무력감에사로잡히는것이다. 이때문에점점더많은이들이스스로목숨을끊고있다. 최근 2년간그리스의자살률은 40% 나늘었다. 이명박정부도복지포퓰리즘을운운하면서, 과도한복지요구때문에나라가망할거라는식의위협을계속한다. 이명박같은자들이세계도처에서권력을쥐고경제위기의고통을떠넘기고있기에죄없는대중이거듭죽음으로내몰리고있다. 한국에서도쌍용차노동자들이자본가들의 해고살인 에목숨을잃고있다. 수많은젊은이들이좌절하며자살한다. 저들이우리의삶을모조리앗아가기전에, 서둘러투쟁을준비하자. 일자리와자유를위해다시투쟁하는튀니지청년실업자들 4월 7일, 튀니지의수도튀니스에서수천명의청년실업자들이시위를벌였다. 이들은 정부를타도하자, 일자리, 자유, 존엄성을쟁취하자! 고다시 외쳤다. 이구호들은 2011 년독재자벤알리를쫓아냈던민중반란당시에외친것들이다. 폭력경찰이최루탄을쏘고, 시위대에게폭력을휘둘러수십명이다쳤다. 청년실업자연합지도자는 혁명이후아무것도바뀐게없어청년들이일자리, 자유, 존엄성을위해평화시위에나섰는데, 이에대한경찰의대응은구독재정권시절의대응과맞먹는다 고비판했다. 실업률은공식적으로 19% 에이른다. 시위대는일자리와함께, 최저임금수준의실업수당지급을요구했다. 하지만이슬람주의당이이끄는정부는생존권을보장하라는대중의요구를항상무시했다. 튀니지에서진짜 혁명, 즉노동자의삶을위해세상을바꾸는사회혁명은여전히쟁취해야할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