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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제 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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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립해양조사원장귀하 귀원에서발주한 해양조사기본계획 ( ) 수립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를과업지시서에따라제출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수로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코션컨설팅조동오대표 공동연구원부경대학교표희동교수 공동연구원한국해양대학교강윤호교수 공동연구원서울대학교남성현교수 공동연구원경희대학교최진무교수 공동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김재명교수 공동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정인훈박사 공동연구원 ( 주) 유에스티 21 한기종이사 자문진 자문위원한국해양조사협회강호윤박사 자문위원법령정보관리원조정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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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제1 장계획수립의배경및개요 1 제1 절계획수립의배경 3 제2 절계획의개요 4 제2 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7 제1 절국제여건변화및전망 9 제2 절국내여건변화및전망 11 제3 절기술여건변화및미래트렌드전망 14 제3 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17 제1 절주요국가해양조사관련조직및정책 19 제2 절해외사례의정책적시사점 25 제4 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27 제1절제1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1~2015) 의평가 29 제2 절해양조사인프라구축성과분석 46 제3 절해양조사발전기본과제 48 제5장제2 차기본계획의개요 51 제1절 2020 해양조사비전 53 제2 절기본목표 53 제3 절추진전략 54

6 제6 장분야별추진계획 55 제1 절관할해역에대한체계적해양조사 57 제2 절항행정보제공을통한해난사고예방 84 제3 절해양예보기반구축및선제적기후변화대응 95 제4 절수요자중심의맞춤형해양정보제공 114 제5 절국제사회위상강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128 제6 절해양조사정보를활용한신산업창출 135 제7 절효율적해양조사를위한기반조성 147 제8 절향후추진검토과제 163 제7 장추진인프라구축 171 제1 절해양조사선박및장비의확보방안 173 제2 절해양조사법제도의개선방향 184 제3 절투자계획및예산확보방안 194 제4 절해양조사조직및직제개선방안 197 첨부1 추진과제총괄표 200 첨부 2 변화하는주요통계 ( 전망 ) 203 첨부 3 참고문헌 204

7 표차례 < 표 1> 미국해양조사주요현황 19 < 표 2> 캐나다해양조사주요현황 20 < 표 3> 일본해양조사주요현황 21 < 표 4> 중국해양조사주요현황 22 < 표 5> 프랑스해양조사주요현황 23 < 표 6> 영국해양조사주요현황 24 < 표 7> 2011~2015 년추진사업별예산규모 29 < 표 8> 2011~2015 년성과지표및달성실적 30 < 표 9> 해상교통안전을위한수로조사관리 분야추진실적 32 < 표 10> 해양경계획정과자원개발을위한기반확대 분야추진실적 34 < 표 11> 기후변화대응해양재해예방 분야추진실적 35 < 표 12> 해양영토수호와해상작전지원 분야추진실적 36 < 표 13> 바다의효율적개발이용보전을위한정책지원 분야추진실적 38 < 표 14> 해양레저스포츠지원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분야추진실적 39 < 표 15>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추진실적 40 < 표 16> 국제교류협력을통한해양기술강국구현 분야추진실적 41 < 표 17> 해양과학조사연구실신설이후연구실적 47 < 표 18> 해양조사선건조이력 47 < 표 19> 해양과학기지현황 47 < 표 20> 국가해양관측망증감계획 (2016~2020) 57 < 표 21> 해양과학기지현황 58 < 표 22> 종합해양과학기지운영추진일정 예산 59 < 표 23> 조위관측소및해양관측소운영추진일정 예산 61 < 표 24> 연도별디자인표준화, 이설신설폐지 대상조위관측소및해양관측소 62 < 표 25> 해양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소운영추진일정 예산 64 < 표 26> 기본수준점표조사및관리추진일정 예산 66 < 표 27> 주요연안조석조류관측 추진일정 예산 68 < 표 28> 한국연안해류관측및해양환경모니터링추진일정 예산 70 < 표 29> 긴급해양관측체제구축및운영추진일정 예산 72 < 표 30> 연안해역조사추진일정 예산 74 < 표 31> 항만해역정밀조사추진일정 예산 75 < 표 32> 국가해양정밀조사추진일정 예산 77

8 < 표 33> 해안선정보를활용하는주요법률및내용 78 < 표 34> 해안선변화관리추진일정 예산 79 < 표 35> 직선기점조정사유 80 < 표 36> 직선기점영구시설설치및관리추진일정 예산 81 < 표 37> 남극수로조사및해도제작추진일정 예산 83 < 표 38> 특정해역주기적해양조사추진일정 예산 85 < 표 39> 주요항로자연조건 86 < 표 40> 항로현황 86 < 표 41> 체계적항로조사추진일정 예산 87 < 표 42> 고품질해도제작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89 < 표 43> 차세대전자해도개발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91 < 표 44> 항해용수로서지제작추진일정 예산 93 < 표 45> 항행통보및경보서비스추진일정 예산 94 < 표 46> 해수면변화분석및예측추진일정 예산 96 < 표 47> 해안침수예상도고도화추진일정 예산 99 < 표 48>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개선추진일정 예산 101 < 표 49> 해류변동분석및예측시나리오구축추진일정 예산 103 < 표 50> 해양예보를위한해양관측정보연계ㆍ활용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105 < 표 51> 해양예보제도및인프라구축추진일정 예산 108 < 표 52> 광역및관할해역해양예측시스템운영기반마련추진일정 예산 111 < 표 53> 해양수치예측모델구축및고도화추진일정 예산 113 < 표 54> 국가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115 < 표 55>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업무활성화추진일정 예산 117 < 표 56> 클라우드기반의해양조사정보플랫폼구축추진일정 예산 119 < 표 57> 인터넷해양방송을통한대국민서비스추진일정 예산 121 < 표 58> 해양예보지수개발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123 < 표 59> 실시간이안류감시시스템운영추진일정 예산 124 < 표 60> 항해위험해역해양정보제공추진일정 예산 126 < 표 61> 해양지명조사및동해홍보추진일정 예산 129 < 표 62> 국제교류증진및협력강화추진일정 예산 132 < 표 63> 국제수로훈련센터운영추진일정 예산 133 < 표 64> 해양기본도제작추진일정 예산 136 < 표 65> 공간정보, 기상정보시장현황 137

9 < 표 66> 해양정보산업화추진일정 예산 139 < 표 67> 국가해양통합지도집제작추진일정 예산 141 < 표 68> 해양주제도제작보급추진일정 예산 143 < 표 69> 해양안전지도제작추진일정 예산 146 < 표 70> 해양과학조사연구추진일정 예산 148 < 표 71> 해양과학기지활용연구및홍보추진일정 예산 150 < 표 72> 해양조사선현황 151 < 표 73> 해양조사선관리운영및대체건조추진일정 예산 152 < 표 74> 해양조사장비유지관리및수급추진계획 154 < 표 75> 연도별장비유지관리및교체( 안) 154 < 표 76>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구축및운영추진일정 예산 157 < 표 77> 2015 년수로기술자시범교육과정분류 158 < 표 78> 기술등급별기술자현황(2015 년 10 월기준) 158 < 표 79> 수로기술자능력배양및전문인력양성추진일정 예산 159 < 표 80> 선박 vs Wave glider 운영비교 161 < 표 81> 무인해양조사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162 < 표 82> 국제수로기구 (IHO) 회원국 LAT/HAT 사용현황 167 < 표 83> 해양슈퍼컴운영및이전소요예산내역 169 < 표 84>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선현황 174 < 표 85> 해양조사선운항일수(2014 년실적기준) 174 < 표 86> 선박직원의정원/ 현원현황 175 < 표 87> 대체선박건조계획 177 < 표 88> 해양조사선의전용선화방안 178 < 표 89> 해양조사장비보유현황 179 < 표 90> 연도별해양조사장비수급계획 ( 안) 182 < 표 91> 해양조사와육상측량분야의법률비교 187 < 표 92> 연도별사업내용및투자계획 194 < 표 93> 국립해양조사원 SWOT 분석 197

10 그림차례 < 그림 1>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기본목표 53 < 그림 2> 부산조위관측소 ( 표준디자인 ) 60 < 그림 3> 복사초해양관측소 ( 진도) 60 < 그림 4> 해양관측부이 63 < 그림 5> 해수유동관측소 63 < 그림 6> 해류관측라인 69 < 그림 7> 긴급해양관측체제개념도 71 < 그림 8> 장보고기지주변해도간행현황 82 < 그림 9> 연안재해취약성평가구역도 101 < 그림 10> 연안재해취약지도 101 < 그림 11> 해외해양아틀라스사례 140 < 그림 12> 국가아틀라스 141 < 그림 13> 이어도해양과학기지활용분야 150 < 그림 14> 해도기준면산출을위한수심기준비교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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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계획수립의배경및개요 제1절계획수립의배경 제2절계획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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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계획수립의배경및개요 제 1 절계획수립의배경 국가해양력강화를위한해양조사발전비전제시 지난 2010 년수립된제1 차해양조사기본계획 ( ) 의시행완료에따라해양조사 발전을위한비전을제시하고향후 있는기본계획의수립필요 5년간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을제시할수 해양공간을대상으로수립되는해양정책은해양조사정보가근간이며, 따라서과학적 해양조사는국가해양력강화와직결됨 국내외해양조사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구체적이고실천적인국가해양 조사전략개발필요 국내외해양조사환경변화에적극대응 주요해양국가들은해양영토확보및해양자원확보를위한해양조사관련조직을 확대하고해양조사정책을강화하고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 기후변화및 해양재해에대한국제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2013 년해양수산부복원으로해양경계획정, 수산자원등해양생명자원관리, 해양 광물및에너지자원개발, 해양환경관리, 연안통합관리, 항만개발등새로운해양 정책이강화되고있음 종합적인해양조사체제구축국내외해양조사여건변화와급증하는수요를충족하는해양조사관련기본법의제정과제도확립으로효율적인해양조사및해양정보를확보함 해양조사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과의협력체제를강화함 으로써해양조사산업을육성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

16 제1장계획수립의배경및개요 제 2 절계획의개요 계획의법적근거 계획명칭 : 제2차해양조사기본계획 ( )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근거함 본계획에서는미래의해양조사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급증하는해양조사정보에대한 수요를충족하고, 과학적인해양조사정보를제공하기위한해양조사미래상과발전방향을종합적 으로설정하여해양조사발전방향에관한비전및정책목표제시하고일반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 수로조사 용어대신 해양조사 를사용 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0 조( 수로조사기본계획) 의범주를 확대하여해양조사의비전, 목표, 추진전략을수립하고추진과제를제안함 1 수로조사에관한기본구상및추진전략 2 수로조사에관한기술연구 3 수로도서지의간행및보급에관한사항 4 수로조사의구역과내용 5 수로조사에관한장기투자계획 6 조사용선박의건조( 建造 ), 해양관측시설의설치 운영등에관한사항 7 수로조사의국제협력에관한사항 8 수로조사에관한기술교육및인력양성에관한사항 9 그밖에수로조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2016 년~2020년 공간적범위 : 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영해및관할해역, 나아가글로벌해양영토의 개념을포함하며필요시연안지역과내륙수역까지확대함 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 제1장계획수립의배경및개요 계획의성격및특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0 조에근거한법정계획이며, 해양조사분야에대한최상위종합기본계획 계획의실천력확보를위해정기적추진평가제도도입 제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 의 건강하고안전한해양이용 관리실현 및 해양관할권강화및글로벌해양영토확보 등해양조사부문의과제와연계해 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계획수립 5 개년( ) 간의구체적추진과제제시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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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제1절국제여건변화및전망 제2절국내여건변화및전망 제3절기술여건변화및미래트렌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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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제 1 절국제여건변화및전망 동아시아해양관할권확보를위한해양조사투자급증 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 (Pivot to Asia) 과중국의해양진출전략이대치 * 되는가운데, 센카쿠열도 ( 중국명 : 조어도 ) 를둘러싼일본 중국간충돌이잦아지고, 동중국해및남 중국해의해양자원및해양관할권을둘러싼동아시아국가간의국제적충돌과긴장이 고조되고있음 * 미국의중국견제정책의일환으로외교군사정책의중심이중동에서아시아로이동되고, 일본에 항공모함을배치하여중국의해양영유권강화( 인공섬) 견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이계속되고, 한 일간에동해표기관련경쟁도심화됨 한 중 일간해양경계획정및해양관할권확보를위한배타적경제수역 (EEZ) 및대륙붕조사에막대한예산이투자되고있음 일본은 2006 년해양조사에 3억엔을투자하였으나 2007 년부터 100억엔이상을투자 하고있으며, 2015년도해양조사전체예산은약 1조 7,681억원에이름 중국은해양관리강화및해양전략등해양분야 8대중점업무추진을위한정책강화와 연구개발 (R&D) 예산을대폭증대시키고있는바, 2013년해양수산 R&D 예산은약 2.6조원으로국가총 R&D 예산의 5.3% 에이르며, 이는우리나라 ( 동기 0.5 조원, 정부 R&D예산의 3.1%) 보다 5배많은규모임 기후변화및해양재해대응국제협력수요증가 IPCC 5차보고서에의하면현온실가스배출추세가계속될경우 21세기말전세계 평균기온은 2.6~4.8 도해수면은 45~82cm 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외에도지역의상황과특수성을고려한 적응 정책의중요성을강조 IPCC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

22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지구온난화에따라엘니뇨와라니냐가빈번해지면서이상고온, 태풍, 강수량의변화 등다양한자연현상의이변이발생하고있으며, 특히개발도상국의연안침수등으로 인한재산과생명의위협이커지고있음 이러한전지구적인기후변화및해양재해에대응하기위한정책및국제협력의수요가 증가하고있음 해양조사국제협력의수요증가 정보과학기술 (IT) 등과학기술의발달과이의해양조사분야로의융합으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해양조사기술의격차가심화되고있어, 국제수로기구 (IHO) 및국제해사 기구 (IMO) 에서는교육훈련등국제협력을통해선진국들로하여금첨단해양조사기술을 개발도상국에이전시켜국제적인해상안전을증진시키고해양환경을보전할것을 요구하고있음 우리나라는 2013 년부터국제수로훈련센터 (TRDC) 를국내에유치하여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전자해도에관한교육훈련을수행하고있음 유엔해양법발효로개발도상국특히동남아개도국의 EEZ 대륙붕조사를위해 ODA에 의한해양조사국제협력요구도증대되고있음 ODA : 정부(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23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제 2 절국내여건변화및전망 해양정책지원을위한수요증대 해양수산부복원및제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1~2020) 을추진하기위한분야별 기본계획의추진에필요한해양조사자료의수요가급증하고있음 제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 제2 차연안통합관리계획, 제4차해양환경 종합계획, 제3 차전국항만기본계획, 제1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조사에관한기본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이외에도해양 조사를요구하는법률들이증가하고있음 골재채취법 ( 제4 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55 조), 국토기본법 ( 제25 조),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 ( 제21 조),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26 조), 농어촌정비법 ( 제3 조),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5 조),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 법률( 제7 조),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9 조), 배타적경제수역법 ( 제3 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제11 조), 수산업법 ( 제4 조), 수산자원관리법 ( 제50 조), 습지보전법 ( 제4 조), 어장관리법 ( 제6 조), 어촌 어항법 ( 제3 조), 연안관리법 ( 제5 조), 지진재해대책법 ( 제5 조), 항만법 ( 제5 조),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 조), 해양과학조사법 ( 제20 조),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 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17 조),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및제37 조), 해양환경관리법 ( 제77 조) 등 연안공간자원의개발수요급증 연안 74개시군에인구의 27% 인 1,300 만명이거주하며, 산업단지및도시개발을 위한연안매립, 마리나및도서관광, 해양에너지등을위한개발수요가지속되고있음 따라서해양수산부는연안공간의합리적이용, 보전, 개발을위해 1999년연안관리 법을제정하고 2008년연안용도해역제를도입하여연안통합관리정책을수행하고 있는바, 해안선침식및변화의장기모니터링등해양조사수요가급증하고있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

24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해양조사의공간적범위확대기존연안정밀조사및항만수로측량에서 EEZ 등광역관리해역으로수로측량의범위가확대되고있음 또한동중국해및남중국해테러위험및국가간해양경계분쟁으로안전한대체항로 확보를위한수로측량수요도증가되고있음 남극과학기지 (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 의물류수송을위한수로측량및해도간행과더불어향후남극의자원개발및영유권주장에근거가되는수로측량및해도간행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 IHO 등국제수로관련기관에서우리나라의최신과학조사선을이용한남극수로측량요구도증대되고있음 북극항로조기개통에따른국적선의북극항로안전항해및자원개발참여를위한 북극수로측량의필요성도증대되고있음 대형해난사고대응에관한국민적관심증가 세월호 ( ) 및돌고래호 ( ) 사고등으로대형해난에대한국민적관심이 증가하고, 사고대응에필요한정밀해양조사및정보에대한수요가증대되고있음 또한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와같은대형유류오염사고방제에필요한해양조사 및정보의수요도증대되고있음 민간부문의해양조사참여증대 해양조사의정책적수요증대, 기술적수요의세분화, 공간적범위의확대등으로, 국가에 의해서만수행되던해양조사가용역, 위탁, 일반수로조사등의형태로민간의참여가 증가할수있는여건조성 하지만해양조사수요의다변화 세분화로해양과학조사기술수요는증대되고있는반면교육, 인력양성및관리등이를뒷받침할제도적체계는미비 1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25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따라서해양조사전문인력양성및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시급하며, 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되는방대한해양조사자료 정보의통합관리, 표준화, 활용등을위한체계마련필요 해양안보의상황급증 주요해상운송로보호작전에대비한해군의역할이강화되고있으며, 영해및 EEZ 관리를위한기능도강화되고있음 해양경찰의 특히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등서해 5도지역에서북한과의긴장이심화됨에 따라산업경제중심해역의차원을넘어군작전해역으로서의해양조사자료및정보의 제공이필요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

26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제 3 절기술여건변화및미래트렌드전망 ( 무인화) 로봇, 무인선박및잠수정, 드론, 위성등무인조사기술 AUV, UAV, 드론등무인장비기술은현재도많은분야에서보편화되어있으며해양 분야에서도유인조사불가지역등다방면의현장투입되어시도되고있음 * AUV: 자율무인잠수정(Automonous Unmmanded Vehicle), UAV: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실제해양조사현장업무를대체하기위해서는대용량배터리( 혹은수중무선충전 ) 기술과부착센서의소형경량화 등이해결되어야할과제이나, 현재관련기술의추이로 봤을때머지않은미래에는유인해양조사업무를단계적으로대체해갈수있을수준 으로실용화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이에대비해단계적무인화계획과함께선박, 인력의활용방안과배치도고민할 필요가있고, 무인조사시적정예산확보등을위해품셈등해양조사비용에대한 재검증도필요함 또한, 무인조사장비로취득한데이터의신뢰도평가 검증 활용방안도지속적으로연구되어야함 ( 자동화) 무선통신기술의발달및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조사기술과의융합을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기술분야로원전과같이 제어기능을갖춘해양조사자동화를가능케할분야임 특히, 통신분야중 수중무선통신 과 원거리 ( 고속) 무선통신 기술은무인조사 장비를이용한해양조사의효율향상과원격운영의가장기본이되는핵심기술이며, 인공지능기술은해양조사의자동화제어측면뿐아니라, 관측측량데이터의 처리, QC, 해도제작등인적판단에의해이루어진업무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임 수중무선통신은현재기술로도가능은하나, 거리와속도의제한이가장큰문제점국내에서도 관련기술 네트워크개발이착수(2015, 해양수산부 ) 1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27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무선통신과인공지능기술은효율적조사를가능케하고, enavigation 과의연계를통해 항해자등에실시간정보제공을가능하게할것으로전망되며, 수중관측등국가해양 관측망개념의확대도가능할것으로보이며조사자료의처리, 해도제작등의자동화 도입을고려할수있게할것으로전망됨 ( 자료분석) 빅데이터와양자컴퓨터 현재슈퍼컴퓨터보다 1,000 배빠른엑사플롭급컴퓨터가 2020 년안에등장하고, 기존 컴퓨터와개념이다른양자컴퓨터가개발될것으로전망되며, 빅데이터기술의발달로 해양정보의종합적저장과분석이가능해져해양정보서비스분야의막대한수요대응이 가능해질것으로보임 새로운개념의 ( 양자) 컴퓨터와데이터처리기술을통해해양예보와기후변화분야의 비약적발전과해양정보의폭넓은활용, 보안강화를가능하게하고, 해양 기상등 다양한분야의난제해결과막대한전산자원을필요로하는예보기술등전문업무 영역이보편적기술화될수있는기반을제공할것으로전망 빅데이터기술은다양한비정형정보의융합과, 복합처리를가능하게할수있는기술로, 급속도로증가하는디지털정보의관리와가치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다만, 해양정보및해양예보의수요에대응할수있는기술적인프라는마련되지만 해양정보의수요예측과체계적제도가뒷받침되어야하며, 해양정보의체계적관리가 활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데이터의표준화, 메타데이터관리등의인적제도적 역량이강화되어야함 기후변화대응기술수요증가 기후변화는 21 세기인류최대의극복과제로해양분야에서는해양환경의아열대화, 해수면상승, 해양현상의패턴변화등이당면과제이며, IPCC 5차보고서에서는기존의 기후변화의예방및예측에서벗어난대응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어관련기술의 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

28 제2장해양조사의여건변화및전망 따라서, 전지구적기후예측모델뿐아니라, 우리나라특성에맞는국지적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의개발, 고기후해양에 대한복원기술이필요하며, 온난화에따른환경 영향평가, 해양대기상호작용에대한분석등타기관과의협업과제도요구되는바 기후변화의핵심인해양분야에서관련이슈를주도할수있는조사역량강화필요 1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29 제 3 장 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제1절주요국가해양조사관련조직및정책 제2절해외사례의정책적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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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제 1 절주요국가해양조사관련조직및정책 1. 미국 미국국가해양실 (NOS) < 표 1> 미국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조직 정책방향및이슈 주요사업 기타사항 시사점 주요내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해양대기청(NOAA) 에서해양, 대기업무총괄 해양대기청(NOAA) 산하국가해양실(NOS, National Ocean Service) 에서우리나라국립해양조사원과유사업무수행 국가해양실(NOS) 은연안측량국(OCS), 연안관리국(OCM), 국가측지측량국(ONGS), 국가해양보호국(ONMS), 대응및복( 구) 원국(ORR), 국가연안해양과학센터 (NCCOS), 해양정보운영센터(COOPS) 로구성 해양대기청 (NOAA) 에서 NOS Roadmap 을수립하여상무부의환경분야전략계획지원 연안지역의재난재해대응능력강화, 부처별업무관련정립, 교육및훈련지원 재난재해등정책의사결정을위한정보통합, 신속한예보및정보제공 지역특색을고려한맞춤형보전능력배양 허리케인등각종재난재해에대한대비와환경감시에투자 해양영토확보와관리, 해양자원확보와관리를위해조사, 정보구축, 국제활동에막대한투자 UAV, AUV와같은무인조사장비등신기술투자를통한조사효율성향상과조사시안전확보, 인간이조사하기어려운지역에대한지역적한계극복을위해투자 수심측량, 해저지형측량, 해저면조사등주기적수로조사 준설등항만정비, 연안관리, 해양자원조사 생물자원특성조사및관리, 침수문화자원정보구축및관리 조사정보의 GIS 기반관리및서비스( 관련업무관계자외웹을통한대국민서비스) 해안및수로조사정보는안전항해, 연안침수, 오염관리등다차원적인관리를위한기초정보로제공및활용 관광, 해양스포츠, 풍력발전과같은에너지개발등관련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 연안지역의재난재해대비와해양영토확보와관리등정책의사결정의기초정보확보를위해주기적조사실시 구축된정보를 GIS기반관리와제공을통한산업육성지원 UAV, AUV 와같은무인조사장비관련기술개발과도입을통해조사효율성향상, 조사시안전성확보, 인간이조사하기어려운지역에대한한계극복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9

32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2. 캐나다미국 캐나다수로국 (CHS) < 표 2> 캐나다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조직 주요내용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산하캐나다수로국(CHS, Canadian Hydrographic Service) 에서수로측량, 해도제작, 표준, 교육및출판등업무수행 캐나다수로국(CHS) 은 3 개의부서, 수로부(Hydrography), 융합과학데이터관리부 (Integrated Science Data Management), 제품및서비스지원부(Product & Services) 와 5 개의지역사무소로구성, 관할구역에대한수로측량업무를지역사무소에서수행유엔해양법협약관리관및지적재산권에대한관리를주관하는사무소가수로국에직할편재 정책방향및이슈 해양영토확보및관리를위해대륙붕조사강화 2006 년주변해저지형조사완료, 2009년덴마크와협력을통한래브라도해역조사완료 위험등급에근거하여재조사주기차등적용 선박사고발생정도, 자료의최신성등을고려하여위험군을분류(5~10년주기로재조사 ) 위험군에따라색상별로구분하여제공( 고위험군 : 적색, 중위험군 : 황색, 저위험군 : 녹색) 인간이조사하기어려운지역에대하여 AUV 등무인조사장비이용 주요사업 항로안전확보를위한수로조사 바다, 호수, 하천에대한해도제작 기후변화, 자연재해대응을위한예측정보조사 해양주권확보를위한해양경계조사및관리 기타사항 캐나다수로국(CHS) 이보유하고있는정보에대해수요자별맞춤형정보서비스 선박 : 상업용, 어업용, 어업용으로구분하여수요별정보제공 국방 : 군항의항해, 대잠수함작전, 기뢰등해저탐색을위한정보제공 자원탐사 : 석유, 가스등해저면과지층등에대한조사정보제공 기후변화대응 : 해수면상승등조사네트워크구축및관련정보제공 환경보호 : 기름유출등재해대응을위해조류등관련정보제공 수색및구조를위한정보제공 시사점 자국의해양영토확보및관리를위한조사활동강화 위험등급에근거한재조사주기설정 수요자별맞춤형정보제공 2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33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3. 일본미국 일본해양정보부 (JHOD) < 표 3> 일본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주요내용 조직 국토교통성산하해상보안청소속해양정보부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Department) 에서국립해양조사원과유사업무수행 해양정보부는 6 개과로구성( 기획과, 기술 국제과, 해양조사과, 환경조사과, 해양정보과, 항해정보과) 되어있으며, 11 개각관구별해양보안본부에해양정보부, 해양정보기획조정관, 수로관측소가추가로구성되어해양조사및해양관련통보업무수행 정책방향및이슈 해양기본법 ( ) 및해양기본계획수립을통해해양영토관리를중심으로한통합해양정책추진 2013년수립된해양기본계획에근거하여업무추진 1. 해양자원개발및이용의추진, 2. 해양환경의보전, 3. 배타적경제수역등의개발등의추진, 4. 해상운송의확보, 5. 해양안전의확보, 6. 해양조사추진, 7. 해양과학기술에관한연구개발추진등, 8. 해양산업의진흥및국제경쟁력강화, 9. 연안지역의종합적관리, 10. 낙도의보전등, 11. 국제적연계확보및국제협력추진, 12. 해양에관한국민의이해증진과인재육성 주요사업 항해안전과재해대비를위한수로측량, 조류, 해빙, 지진및화산정보등구축 해도, 전자해도, 수로서지등해양정보구축 조사및관측신기술개발 해저지각변동, 활단층, 지자기, 중력등정보구축 해양에너지, 해양광물자원개발을위한기초물리탐사및시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등의보전등을위한주요낙도보전및진흥대책수립 기타사항 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에따른배타적경제수역및연안국이가질수있는대륙붕에대한조사에막대한예산투입 해양정보부내의일본해양데이터센터 (JODC, Japan Oceanographic Data Center) 운영 일본유일의종합해양데이터뱅크로서국내외의해양조사기관에서생성된다양한데이터나정보를일원적으로수집관리하며, 국내외자료교류의중심역할수행 해양데이터센터의주요자료는수온과염분, 해류, 조위 조류, 해양오염, 수심자료, 지자기, 중력등 시사점 해양영토확장및관리를위해조사및활동강화 해양데이터센터를통한해양관련정보의통합관리및서비스 재난재해대응을위한조사와정보관리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21

34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4. 중국미국 중국국가해양국 (SOA) < 표 4> 중국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주요내용 조직 국토자원부산하국가해양국(SOA) 가국가해양에대한계획, 입법등담당 정책방향및이슈 해양의감시와과학연구, 폐기물투여, 개발이용의종합적관리 국가해양사업발전전력과방침에대한정책입안 해양환경보호및합리적인이용관련업무 해양조사에대한연구및해양과학기술혁신추진 해양관련기초및종합적인조사실시 해양기술의기준, 규칙등입안 해양환경관련관측및해양재해조기경보책임, 해양예보및해양자연재해영향에대한평가업무 대외협력및교류 국가해양권익수호및해양권익수호의정책연구 중국관할해역순찰및해양감시업무 주요사업 해양기본법, 심해저자원탐사와개발에관한법률제정해양자원에대한조사추진영해기점설치및관리극지및대양조사해양환경예보및예방시스템구축전문인력교육 시사점 해양자원확보와영토확보를위한조사활동강화극지, 대양에대한조사강화를통해국제적위상강화재난재해대응을위한조사와예보체계구축 2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35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5. 프랑스미국 프랑스수로측량국 (SHOM) < 표 5> 프랑스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주요내용 조직 수로측량국(SHOM) 은수로측량, 지도제작, 품질관리등의해양분야관련업무와 R&D 행정업무(4 개부서), 수로및해양관련조사업무(4 개부서), DB 및생산품관리업무 (3 개부서) 로구성 군사수로측량실(HOM) : 해군소속해양안보관련업무담당 정책방향및이슈 관할해역외대양에대한정보구축, 구축된정보를이용한군사적활용 해양조사정보산업활성화 : 해안선, 수심측량등해양조사정보를 DB화하고성과물간융 복합생산품제작및관리 주요사업 관할해역외대서양, 태평양등대양에대한수로조사해양환경보호, 쓰나미예측등에대한연구개발국방분야에필요한정보생산 기타사항 5 대의선박을운영하여, 대서양과태평양해양업무와국방업무수행 해양조사정보의상업적이용 수로측량국(SHOM) 에서제공하는정보및성과물은카탈로그에분류되어있으며, 온라인및오프라인제공 무료정보와유료정보로서비스 시사점 해양조사정보서비스를통해산업활성화, 군사분야이용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23

36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6. 영국미국 영국수로국 (UKHO) < 표 6> 영국해양조사주요현황 구분 주요내용 조직 영국해군(Royal Navy) 산하기관으로영국수로국(UKHO,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에서수로측량, 해도제작및표준관련업무, 교육및지질조사등업무담당 정책방향및이슈 수로국업무의현대화국가안보및글로벌업무추진해상안전중인명안전향상추진국제해사기구와국제수로기구활동을통해데이터표준화선도추진 주요사업 해상교통안전을위한수로조사 바다, 호수, 하천에대한지질등조사 해도제작및간행물발간 해양정보의산업화 기타사항 해양정보의산업화 해양정보의제품화와수익모델개발 해양라이센스도입 해양환경보호및교육에대한투자 수로측량전문가에의한컨설팅 시사점 해양관련정보( 데이터) 에대한표준화선도 해양정보의융복합을통한산업화추진 2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37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제 2 절해외사례의정책적시사점 해양영토확보와관리를위한주기적조사주요해양국가들은자국의해양영토확보와관리를위해주기적조사, 과학적조사실시 해저지형정보외해양광물자원, 군작전을위한정보를조사 제공 해양영토의관리적측면에서연안지역을중심으로재난재해대응을위한주기조사와 정보구축 시사점해양영토확보와관리를위해서는대내적으로관할해역에대한정밀조사를통해영토관리의기초자료로활용, 대외적으로인접국가간경계분쟁시국제사회에서인정받을수있는과학적인자료구축필요 해상교통안전확보를위한조사와정보제공 주요항로등해상교통안전확보를위한정밀조사와정보제공 선박통항이많은항만지역에대한정밀조사를통해해도에반영하고유지준설, 시설 관리등에활용 해난사고시수색및구조활동지원을위한조류정보등제공 시사점해상교통안전확보를위해연안항로, 항만지역에대한주기적조사와정보활용, 해난사고시수색및구조에필요한정보구축이필요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25

38 제3장주요국가해양조사동향 해양의개발, 이용및보전을위한조사와해양정보산업화 관할해역의해저광물자원정보구축, 쓰나미등재난재해대응을위한조사와정보 구축 해양환경오염, 연안개발에필요한조사및정보제공 조사된정보의유통활성화와융복합산업에이용될수있도록수익모델개발 시사점 광물자원과연안지역관리및개발, 연안지역개발에따른오염대응, 재난재해대응을위한통합적관리정보구축필요 해양정보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보의서비스, 수익모델개발필요 신기술개발과도입, 국제활동강화 UAV, AUV 와같은무인조사장비개발을통해경제적효용성, 조사시안전확보, 인간이조사하기어려운지역에대한한계극복 * UAV: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AUV: 자율무인잠수정(Automonous Unmmanded Vehicle) 무인조사장비를이용한극지, 대양지역에대한조사활동을통한국제위상향상 시사점국제해양분쟁등해양조사에대한국가적소요는증가하는반면, 제한된예산과인력, 자연조건적한계등으로이를충족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 무인조사장비투입등신기술도입을통해한계극복방안모색필요 2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39 제 4 장 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제1절제1 차해양조사기본계획 ( ) 의평가 제2절해양조사인프라구축성과분석 제3절해양조사발전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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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제 1 절제1 차해양조사기본계획 ( ) 의평가 1. 제미국 1차해양조사기본계획의추진실적 주요사업에대한총괄적추진성과 주요추진사업내용 필요성 관할해역의체계적인관리및영해기점, EEZ 획정등다양한해양조사정보확보 배타적경계획정등국익과직결되는국가해양기본조사등사업의조속완료 기후변화및해양재해, 항해안전, 해양레저등에필요한해양조사정보인프라구축 주요내용 ( 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 ) 관할해역에대한수심, 저질, 지층탐사등측량및 조사, 국가해양기본도및수로도서지제작등 ( 해양지명조사및알리기 ) 우리나라전해역지명조사및동해명칭에대한홍보등 (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디지털해양관리체계구축, 해안침수예상도제작 및연안재해대응을위한취약정보제공등 ( 해양조사선건조및운영) 해양조사선및조사장비등기본인프라의확보 관리 ( 해양조사정보) 해양정보통합 DB 구축을통해국가해양정보통합공유체계강화 및고품질정보제공 < 표 7> 2011~2015 년추진사업별예산규모 추진사업 ( 단위: 백만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평균비율 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 27,800 27,500 27,590 34,464 38,514 31, 해양지명조사및알리기 1,150 1,393 2,099 2,188 2,888 1,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24,840 36,230 37,407 39,573 40,524 35, 해양조사선건조및운영 10,270 4,942 11,172 7,326 7,450 8, 해양조사정보 7,770 3,830 3,859 3,180 2,629 4, 총추진사업비 71,830 73,895 82,127 86,731 92,005 81,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29

42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5 년간(2011~2015) 추진사업별예산규모는연간평균 813억원으로연간평균 5.5% 의 증가를보여안정적예산을확보하였으며, 해양관측망사업과해양기본측량및해도 제작사업이전체예산의 82% 를차지하고있음 성과지표에의한총괄적( 누적) 성과분석 < 표 8> 2011~2015 년성과지표및달성실적 성과지표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목표치산출근거측정산식및방법 해도개정율 ( 단위 : % ) 연안해역조사 ( 단위: km2) 국가해양관측망확대및결측률 ( 단위 : 개소, %) 종합해양정보시스템활용도 ( 활용건수 / 년) 통합해양정보서비스활용도 ( 이용건수 / 년) 목표실적달성도 % % % % 100 해도(242 종) 의 5 년주기 ('11'15) 의전체개정목표설정 목표 14,899 18,146 19,867 21,148 23,206 연안조사기본계획에 실적 15,200 18,367 19,948 21,708 의거연 1,500km2조사 달성도 102.0% 101.2% 100.4% 103% 목표설정 2+ 결측률 2+ 결측률 2+ 결측률 목표 1 2 국가해양관측망 구축기본계획에의거 2개 2개실적 1 2 결측률 5% 미만목표 3.5% 이하 3.4% 이하설정달성도 100% 100% 100% 100% 목표 신규 신규 43,000 45,150 46,000 최근 4개년의연평균 실적 41,256 41,574 43,899 46,220 증가율(3%) 반영에 달성도 102% 102.4% 따라목표설정 목표 신규 신규 700, , ,000 최근 4개년의연평균 실적 453, , ,340 1,279,866 증가율(17%) 반영에 달성도 101% 174.1% 따라목표설정 연도별누적종수 242( 전체) 100 연안해역누적조사추진실적확인 관측망설치실적 ( 개소) 및결측률 ( 결측일수 / 관측일수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활용건수 ( 연) 통합해양정보서비스 이용건수 ( 연) 해도개정율 항로, 연안해역, EEZ 등을조사측량하여항해안전정보제공을위한해도개정과 군작전지원및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등신간해도제작보급 해도총 242종에대하여 5년간 218종을개정함으로써해도개정율은 90.1% 로목표 달성 연안해역조사 소형선박의통항이빈번한연안해역에대한수로측량을통해해도정보최신화로 항해안전도모 기본조사 (1/25,000) 와정밀조사 (1/5,000) 를통해연안해역의정보최신화, 연안통합 관리및무인도서관리등국책사업지원 연안조사기본계획 ( 매년 1,500 km2) 의목표를초과달성 3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43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국가해양관측망확대 해양자료의확보및실시간자료제공으로해상교통안전및자연재해경감지원 국가해양관측망확대목표를달성하고, 해양관측의결측률(5% 이하) 을최소화 종합해양정보시스템활용도/ 통합해양정보서비스활용도 우리나라전해역해도( 도엽) 정보및국가기본공간정보 DB 구축, 해양조사자료의 체계적인관리및활용체계구축 수로측량, 관측자료및공간정보등해양정보통합DB 구축을통해국가해양정보 통합공유체계강화, 고품질정보제공및활용건수증가달성 총괄적성과평가및개선방안 성과지표별성과목표별추진실적또는성과는성과목표를초과함으로써사업을 성공적으로수행하였음 하지만대부분의성과지표가가장일차적인결과인과정지표 (activity indicator) 이거나 산출지표 (output indicator) 로구성돼있어사업을통한궁극적목표를파악하기어려운 측면이있음 따라서추진성과의활용결과에의해서얻어지는기대효과또는영향을포함하는 결과지표 (outcome indicator) 의제시로최종정책목표달성을위한다양하고합리적인 수단을강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이와같은도전성과합리성을확보할 수있도록국내외유사사업의목표치를벤치마킹하거나과학적인근거를제시할 필요가있음 8대전략분야와성과지표와의연계성이부족하여각전략분야에대한구체적인 정량적성과목표와성과지표를개발함으로써각전략분야에대한성과분석과성과 평가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 중장기적인해상교통안전확보, 해양방위지원및자연재해예방지원확대를위해 다양한방안강구필요 해양레저활동증가에따른연안해역정보수요증가와소형선박의해상사고율 증대에따른해도정보최신화필요 안전하고생명력넘치는해양공간창출을위한디지털해양관리체계( 관측ㆍ예보ㆍ 서비스 ) 마련을위해국가해양관측망확대구축 해양조사정보서비스강화필요 국가해양정보통합공유체계강화및고품질정보지속제공 해양조사자료웹서비스확대, 통합해양정보홍보및사용자맞춤형교육실시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1

44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전략분야별추진사업에대한성과분석 ( 전략 1) 해상교통안전을위한수로조사관리 정량적사업목표 < 표 9> 해상교통안전을위한수로조사관리 분야추진실적 과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항만해역조사 연안해역기본조사 연안해역정밀조사 국가어항조사 해수유동관측 광역 ARGOS 조류관측 해류관측 수로서지제작 항행통보간행 고품질전자해도제작및공급 목표 실적 20개항 6개항 8개항 10개항 11개항 22개항 5개항 10개항 12개항 7개항 달성도 110% 83.3% 125% 120% 63.6% 목표 3,087 km2 6,019 km2 실적 2,801 km2 2,801 km2 903 km2 694 km2 달성도 90.7% 46.5% 903% 694% 목표 282 km2 282 km km2 3,694 km2 3,694 km2 실적 374 km2 366 km2 1,581 km2 1,758 km2 1,500 km2 달성도 132.6% 129.7% 53.1% 47.5% 40.6% 목표 37 km2 32 km2 48 km2 실적 28개항 35개항 13개항 11개항 6개항 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도 400% 100% 100% 100% 250% 목표 실적 달성도 65% 59% 24% 목표 실적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 실적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서지간행서지간행서지간행서지간행서지간행 실적 14종 11종 11종 12종 12종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항행통보간행항행통보간행항행통보간행항행통보간행항행통보간행 실적항행통보 52호항행통보 52호항행통보 52호항행통보 52호항행통보 52호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 실적 신간 : 2종개정판 : 45종재판 : 100종 신간 : 5종개정판 : 50종재판 : 80종 신간 : 5종개정판 : 60종재판 : 90종 신간 : 10종개정판 : 60종재판 : 100종 신간 : 15종개정판 : 50종재판 : 100종 403종종이해도 406종종이해도 364종종이해도 439종종이해도 470종종이해도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3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45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과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차세대전자해도개발 해도일원화체계구축 목표 실적 S101분석 s/w 개발, 수로업무표준 S100 표준분석 S101분석변환테스트, 수로업무표준 S100 표준분석 S101ENC 기반구축, 수로업무표준 S100 제품개발계획 S101 ENC 제작, 수로업무표준 S100 FCB 개발 S101 ENC 공급, 수로업무표준 S100 개정, MIO개발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 실적 해도도식표준화및동해안해도통합 DB 전자해도전종 DB 구축 남해안해도통합DB 구축및해도제작 종이해도제작시스템파일개발 서해안해도통합DB 구축및해도제작 국가어항종이해도 DB 구축 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운영 기준축척종이해도 DB 구축 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운영 신ㆍ개정판종이해도 DB구축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추진성과 항만해역정밀수로측량자료 DB구축및 3차원해저정보시스템개발 연안해역기본조사및연안해역정밀조사 국가어항조사및국가어항사이버영상물제작 전자수로서지 Virtual AIS를이용한긴급항행정보제공시스템구축 해수유동모니터링시스템확대및광역해수유동관측시스템 ( HFRader) 설치 해도제작및표준축척별해도통합 DB구축 관리 해상교통안전을위한해도현행화및특이지형ㆍ특별관심해역맞춤형상세조사 조석보정체계 (TideBed) 구축운영및활용방안마련 해양기준면과경계획정연구 수로와항만의효율적관리 고품질항해정보제공과서비스선진화 생산기반구축연구 : 기본수준점 (TBM) 조사및관리등 : 범용수로정보모델 (S100) 기반수로정보 해양수산관련공무원을위한행정용전자해도서비스제공 : 본부, 지방청, 해경, 지자체등 33개기관 300여명사용( 월기준) 해양레저활동지원을위한스마트 e 북통합서비스실시 : 전국해양관광지를 총람한해양레저관광정보도등해양주제도 9종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3

46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성과평가 항만해역조사는 5개년간 (2011 년~2015 년) 총 55개항만조사를목표로하여총 56개 항만을조사완료 연안해역기본조사는 2015 년 1 차전수조사완료예정, 2016년부터조사구역중수심 변화가심하게발생하는해역에대한해저지형현행화시행 연안해역정밀조사는 2013 년부터목표의 50% 정도의실적을나타내어, 2019 년 1차 전수조사를완료할예정이고, 2020 년부터과거조사해역에대한현행화추진예정 연안해역의해양교통안전확보와국책사업에필요한정보제공기반마련 해양관광, 레저, 해양에너지등해양산업의신성장동력기반창출 국가어항정보최신화및 GPS Plotter 이용자에게정확한정보제공 종이ㆍ전자해도를동시에제작하는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운영 차세대전자해도서비스개발에국립해양조사원이선도적역할 : 2013년국제 수로기술회의에서차세대전자해도기술시범운영국가로선정, 범용수로정보국제 표준 (S100) 전문가회의부의장배출( 월) ( 전략 2) 해양경계획정과자원개발을위한기반확대 정량적사업목표 < 표 10> 해양경계획정과자원개발을위한기반확대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해양 목표 13,000km2 15,000km2 15,000km2 15,000km2 15,000km2 기본조사 실적 11,400km2 14,000km2 23,300km2 35,500km2 30,500km2 면적 ( km2) 달성도 88% 93% 155% 237% 203%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점의체계적유지관리 동해지명홍보와공감대형성 해양지명조사와국제적통용 목표 영해기준점유지보수유지보수유지보수유지보수유지보수관리관리(46 점) 및관리(46 점) 및관리(46 점) 및관리(46 점) 및 ( 동해안) 기준점선진화기준점선진화기준점선진화기준점선진화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영해기준점 실적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 동해안) 관리(41 점) 관리(23 점) 관리(36 점) 관리(36 점) 달성도 100% 89.1% 50% 78.2% 78.2% 목표 동해지명홍보 동해지명홍보 동해지명홍보 동해지명홍보 동해지명홍보 실적 능력배양기금 능력배양기금 능력배양기금 능력배양기금 능력배양기금제공제공제공제공 IHO 파견 IHO사무국파견 IHO사무국파견 IHO사무국파견 IHO사무국파견 동해국제세미나 동해국제세미나 동해국제세미나 동해국제세미나 동해국제세미나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실적 국내고시 133건국내고시 189건국내고시 20건국내고시 39건국내고시 30건국제등재 4건국제등재 4건국제등재 4건국제등재 2건국제등재 2건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3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47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추진성과 2단계국가해양기본조사 (EEZ 중첩수역등 11.4 천km2 / 55.3 천km2) 국가해양기본조사광역자료통합분석 DB구축및기본도제작 해양경계획정및관할해역내해양자원개발기반마련해양자원정밀해저지형 조사 남극수로조사및해도제작추진계획수립, 장보고기지주변임시해도 1종제작 IHO 능력배양기금제공, 직원파견, 동해이름과바다이름에관한국제세미나 개최를통한동해정당성홍보및관련연구수행 해양지명등재( 국내381 건( 누적 919 건), 국제14 건( 누적 45 건)) 성과평가 1 2단계국가해양기본조사로연간 15,000 km2의목표보다 2배가량초과달성 국가해양관할해역에대한과학적인정밀해양자료확보로관할해역의체계적인 관리와주권해역의해양경제획정기반마련 해양광물자원등에필요한기초자료구축과군작전정보력향상 2012 년국제수로기구총회, 2014 년임시총회시동해(East Sea) 지명관련적극적인 대처및홍보활동, 해도전시회최우수상수상 우리바다, 태평양및남극해해양지명을조사하고, 국제등재( 국제해저지명집수록) 를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전략 3) 기후변화대응해양재해예방 정량적사업목표 < 표 11> 기후변화대응해양재해예방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안침수 목표 신규34 신규45 신규45 신규15, 갱신2 신규5, 갱신15 예상도제작및 실적 신규32 신규32, 갱신1 신규38, 갱신1 신규38, 갱신0 신규28, 갱신3 보급 달성도 94% 73% 87% 224% 155% 목표신규34 신규45 신규45 신규15, 갱신2 신규5, 갱신15 연안취약성평가실적신규15 신규30 신규30 신규38 신규26 시스템구축달성도 44% 67% 67% 224% 130% 해수면변동정밀감시및분석능력강화 목표해수면상승대응, GPS 자료연동 실적 정책수립, GPS 자료연동분석 상승요인분석, 종합분석시스템 상승률추산, 분석시스템구축 상승요인분석, 종합분석시스템 상승률추산, 국제기준추세분석 관할해역해수면상승영향분석 한국형해수면추세분석예측 관할해역해수면상승영향분석 국지적변동정밀, 원인분석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5

48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해수면센터 해수면상승예측 목표 전략계획수립 해수면전담부서신설, 설계 국가해수면센터구축 국가해수면센터구축및운영 실적 타당성조사 달성도 목표 실적 해수면시나리오구축 해수면상승대응전략구축 설계해면산정연구 해수면예측모델개발 해수면예측모델개발 해수면예측기법개선 해수면예측기법개선 해수면예측모델개발 해수면추세분석변동률산정체계구축 달성도 추진성과 해안침수예상도제작종합분석및유지관리계획수립 연안재해취약성 DB구축및평가시스템개발 전지구실시간해양정보센터구축, 한국형해양예보체계구축및운용 해수면변동감시를위한실시간파고전송및분석시스템구축 연안사고지역해양이상현상감시체계구축 국가해수면자료기반해수면변동분석및장기예측 성과평가 해양기후변화분석과예측능력강화를위해인프라확대및과학적 정량적연안 재해취약성평가체계구축 해수면변동정밀감시및분석능력을강화하고, 해수면상승예측등해양재해예방 관측자료생산기반마련하였지만체계적이고지속적이고실용적이고종합적인 자료생산필요 ( 전략 4) 해양영토수호와해상작전지원 정량적성과지표 < 표 12> 해양영토수호와해상작전지원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특정해역정밀조사면적 ( km2) 목표 실적 연평도 대청도부근 296 km2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연평도부근 788km2 강화도, 우도고성, 화진포속초, 강릉 강화도및주문도부근 776 km2 연평도동부및남부 905 km2 대청도남동부 1,031 km2 달성도 3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49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방용해양관측소 목표 실적 연평도등 3 개소 백령도등 8 개소 강화도등 10 개소 고성등 11 개소 속초등 12 개소 3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달성도 100% 37.5% 40% 36.3% 25% 군작전용융합시스템구축 목표 연평도 실적 서해안, 서해접적인천, 평택항 대청, 소청, 강화도, 우도고성, 화진포백령도 부산, 광양, 인천, 남해안, 북한해역, 평택, 사해안, 진해항남해안, 서해접적 부산신항, 목포, 북한해역, 광양, 부산항 달성도 400% 100% 175% 250% 추진성과 작전해역정밀조사와정보제공 작전해역의해저기복도제작 해상교통안전사전대비를위한항해장애물확인등긴급수로측량 탐색구난지원팀운영 접적해역해수유동모니터링강화 성과평가 서해5 도해역지역주민의어업활동, 구난탐색, 선박안전항해에필요한해양정보 제공 특정해역정밀조사를통해항만개발, 군작전 ( 상륙전, 대잠전등) 에필요한최신해양 정보확보에따른해양영토수호에기여 해저지형, 조류, 수온등의자료를실시간제공및해양정보의가공, 모델링하여 군작전해역에대한상세해양예측정보생산 작전중인함정과상황실에서동시에모든정보를공유할수있는국방용네트워크 운영체계구축지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7

50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 전략 5) 바다의효율적개발이용보전을위한정책지원 정량적성과지표 < 표 13> 바다의효율적개발이용보전을위한정책지원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안선조사 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목표 1,290km 1,290km 1,290km 1,290km 1,290km 실적 4,172km 2,157km 2,685km 해안선체계적관리를위한기술기반연구 해안선변동조사기본계획수립및시범조사 ( 대천 광안리해수욕장및부근 ) 달성도 323% 167% 208% 목표 실적 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 측량윈도등 326 종 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 측량윈도등 440 종 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 측량윈도등 344 종 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 측량윈도등 295 종 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 달성도 추진성과 통합적인연안공간관리기반구축 : 건국이래최초로우리나라해안선실측조사 완료로 11,542.4km (1990 년) 에서 15,214km 로 3,671.6km 증가 종합해양정보시스템구축및고도화 : DB 구축, 용역사업관리시스템등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의기능및역할강화 업무발전을위한국내외연구동향뉴스레터발간 하구역 갯벌지형및환경변화모니터링 항해안전지원을위한한반도주변해역물리적특성연구 : 해무연구, 이어도해양 과학기지에서수온관측등 성과평가 5개년해안선조사목표(6,450km) 보다 40% 높은 9,014km를 3개년에조사실시 해양종합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기위해해양공간정보공간DB구축을위해측량 원도등을연차별로구축 서해안무인도실태조사를 2011 년과 2012 년에실시하였고, 그이후업무를본부로 이관 연안침식모니터링, 하구역 갯벌조사등연구기능을강화하고, 해양과학조사자료 기관의활성화도모 3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51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 전략 6) 해양레저스포츠지원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정량적성과지표 < 표 14> 해양레저스포츠지원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양주제도제작 해양정보산업선진화 목표 실적 해양주제도제작 무역항만정보집등 4종 해양주제도제작 어장정보도등 3 종 해양주제도제작 항만안내도등 3 종 해양주제도제작 요트낚시정보도등 5종 해양주제도제작 대국민배경지도서비스시범구축 달성도 100% 100% 100% 100% 100% 목표 법개정, 정보무료제공 정보유료화 실적 해양정보산업활성화 Naver, Daum 업무협약자료무료제공, 법령개정안마련 해양정보산업활성화 아이나비, 소나테크업무협약자료제공, 정부3.0 최우수과제선정 해양정보산업활성화 골프존, 한국낚시채널업무협약자료제공 달성도 100% 100% 100% 추진성과 디지털해양주제도간행 : 요트 낚시가이드북제작및모바일앱서비스개발등 해양정보서비스선진화 : 첨단전자종이해도(FEPC) 기획연구등 미래형해양레저지원 : 해수유동정보정확도및서비스향상연구등 조석, 조류등국민생활밀착형해양정보제공 실시간이안류감시시스템운영으로해수욕객안전사고예방지원 해양관측및예측정보대중화를위한인터넷방송 (Webcasting) 도입및시범운영 성과평가 해양주제도간행( 책자) 을통해레저, 관광, 스포츠등연안이용자들의안전확보 및편의제공 ( 소형선용항만안내도, 요트낚시정보도, 해수욕장정보도, 고해도도록, 요트항해도등 ) 비정기적 ( 이벤트성 ) 간행물이므로성과지표측정기준이유동적이어야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39

52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 전략 7)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정량적성과지표 < 표 15>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해양에너지자원도개발 목표 실적 조류에너지자원도고도화 해양에너지자원도개발준비 해상풍력, 태양광에너지자원도개발 서해안잠재적조류에너지산정용수치모델구축 해상풍력, 태양광에너지자원도개발 서해안 2차원조류모델수립 파력에너지자원도개발 서남해안에너지잠재적조류에너지산정용수치모델구축 파력에너지자원도개발, 해양에너지 Atlas 제작 기제작된수치조류도프로그램과연계추진 달성도 추진성과 국가해양에너지자원도개발 위성자료를활용한원격해양감시 발굴등 해양예측시스템구축및운영 : 조류에너지자원도개발등 : 천리안위성자료 ( 표층수온, 해석자료등) 의활용분야 고해상도위성자료영상을활용한해안선및지형정보추출 해양풍력, 태양광, 파력에너지는다른연구기관에서수행하여 2011년이후로는 조류에너지자원지도에주력하였음. 그결과조류, 해양풍, 태양광, 파력에너지 가운데조류에너지자원도개발은 25% 에이름 성과평가 조류, 해상풍력, 태양광, 파력에너지가운데조류에너지자원도개발(25% 달성) 조류에너지는조력발전에비해건설비용및환경피해가적어상대적으로에너지대체가능성이높아중점사업으로추진할필요 구체적인계량적성과지표를설정하고달성할수있는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 4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53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 전략 8) 국제교류협력을통한해양기술강국구현 정량적성과지표 < 표 16> 국제교류협력을통한해양기술강국구현 분야추진실적 성과지표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IHO 이사국소위원회개최 목표전략수립이사국진출 실적 IHO 이사진출방안연구 조석위원회개최 전자해도위원회개최 국제워크숍개최 회의개최 3건회의개최 2건회의개최 7건 달성도 100% 100% 100% 100% 추진성과 국제공동해양조사, 국제협력및활동강화 여수 EXPO 기간중 IOC관련총회참가및해양조사활동홍보 국제수로훈련센터유치를통한 IHO 회원국간의교류협력및기술전수, 동해홍보 국제수로회의에서우리나라가 NEARGOOS 회의개최 IHO KOICA 연수 : 해양조사기술국제연수 차세대전자해도시범운영국가로운영 국제프로젝트추진 : ABLOS 등에한국위원 3 명을진출, SCUFN 제안서심사체계 구축 IHO 능력배양기금 4억원에대한 IHOROK프로그램관리위원회운영 해양조사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발굴 한 일공동해양환경조사 사업종료 IHO 산하실무그룹회의개최를통한 IHO 및회원국과유대관계강화 성과평가 국제수로기구내전문위원진출, 능력배양기금증액및전자해도등다양한기술 지원을통해한국의기여도증진및우호세력확대 동해 (East Sea) 표기의국제적확산을위해서는국제수로기구 (IHO) 와회원국의지지가 필수적으로관련국제회의, 세미나개최를통한인적네트워크구축및회원국간 유대강화를위해매년 IHO 조석및해수면전문가회의, 해도표준실무그룹, EAHC 조정회의등개최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41

54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2. 반성미국및시사점 제1차해양조사기본계획( ) 추진미흡과제분석 해양조사기본계획 의소과제에대한정량적평가를통해파악된미달성과제에대한 원인을검토하고, 각각에대한반성과한계에대한분석을실시한결과총 45개과제 중 13 개과제(29%) 가미추진되었거나추진실적이계획대비부진하거나지연된것으로 조사됨 서태평양해양조사 ( 과제번호 : 231) 대양조사와관련된선박, 조사장비, 인력, 예산등의인프라부족으로성과를 달성하지못함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국제기구및회원국간교류 협력증진을 통해해양과학기술발전기반구축및선진기술ㆍ정보습득등의노력으로향후추진 필요 극지해양조사 ( 과제번호 : 232) 극지조사와관련된인력과예산, 추진의지등의부족으로성과를달성하지못함 남극수로위원회등이우리나라에적극적인극지조사참여요청을확대하고있어 단계적으로수로측량, 해도제작, 조석관측등으로참여필요 연안사고지역해양이상현상감시체계구축( 과제번호 : 312) 이상고파, 너울성고파, 이안류등의해양이상현상에대한감시체계를위해서 대천, 해운대, 제주중문 에서이안류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나, 이상고파, 너울성 고파에대한감시체계는부족함 4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55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이상고파와너울성고파감시체계는기술기반 ( 장비와인력) 과예산등의부족으로 인한한계점이있으므로 R&D 단계를거쳐서추진방향과실시계획수립또는본부 차원의추진검토필요 국가해수면센터설립과해수면관리능력강화( 과제번호 : 331) 관련된인력과예산확보미흡으로조직구성을하지못함 해수면의관리는기후변화대응과함께국립해양조사원의핵심업무로 국가해수면 센터 와같은전문조직을구성하여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조직의구성과운영이단기간에힘들경우이와관련된 R&D 를수행하고, 시범 운영등의순차적접근방안필요 해상경계측량과지자체경계획정( 과제번호 : 512) 해양조사를통해지자체경계획정에관련된기초자료제공역할은가능하나주도적 으로관련법률을제정하고추진하는것은업무범위가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 ) 의 역할을벗어나는과제로추진되지못함 그러나 이명수의원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해양관할구역에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16999) 이제안되어있는바, 법률안에의하면 (1) 행정자치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설정계획을수립하고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하고 ( 안제15 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설정계획에따라수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 에게통보하며 ( 안제16 조), (3)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관할구역을등록 관리하고수로 도지, 지형도및해도등에표시함( 안제19 조) 으로규정하고있음 따라서향후본법률안이확정될경우, 지자체의해양관할구역설정을위한국립해양 조사원의수로조사, 관할구역등록 관리업무는확대될것인바, 동법률안의확정 추이를보며사전대비를하여야할것임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활성화( 과제번호 : 522) 2009년 7월 22 일국토해양부의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 으로지정되어관리 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법에명시된업무범위가극히제한적이어서이업무의 활성화미흡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43

56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해양과학조사법 의명시적업무범위확대로법적근거확보와능동적인관리업무 활성화를위한예산확대필요 하구역 갯벌지형및환경변화모니터링 ( 과제번호 : 532) 예산과업무추진동력부족으로추진되지못함 하구역의퇴적환경변화는일반적인해양과특이하므로연안관리에매우중요한요소 이므로종합적인분석필요 해양정보서비스선진화( 과제번호 : 62) 해양정보서비스를선진화하기위해서해양관측자료품질향상과해양생활예보지수작성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활성화를위해서는법적근거필요 마리나항만조성및관리를위한기초조사 ( 과제번호 : 631) 마리나항만개발를위한기본계획수립에활용할수있는기초조사에대한법적근거미비로추진시기를맞추지못함 추진과제에대한법과제도적근거와추진력이중요함을시사함 크루즈관광항로개발( 과제번호 : 632) 업무범위가국립해양조사원의역할을벗어나추진하지못했으므로과제선정시법과제도에근거한업무범위판단중요 국가해양에너지자원도개발( 과제번호 : 71) 과제수행주체의혼선과업무추진동력부족으로성공하지못함 지구온난화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대두되고있어해양신재생에너지에 대한자원평가가필요하므로, 업무범위와효율적인업무기관선정, 협업과업무 분장등에관한 R&D 필요 4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57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광역해역수온모니터링 ( 과제번호 : 722) 위성자료를이용해해안선조사등을일부수행했으나, 수온등활용가능한다양한 항목에대한활용이미흡 의미있는수온모니터링을위해서는현장관측을통한비교 검증이필요하고, 타 기관( 수과원 ) 과업무중복요인에대한검토필요 글로벌해양기지협력관파견( 과제번호 : 812) 글로벌해양기지에파견할인력부족과기지내에서역할부재로실행되지못함 국제교류와협력활동강화를위해서국제기지내협력관역할발굴및이에관련된예산, 인력등의확보필요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45

58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제 2 절해양조사인프라구축성과분석 민간부문의해양조사참여기반구축 2004 년한국해양조사협회설립및많은해양조사업체등을통하여해양조사에민간부문의참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국립해양조사원의단순집행적인업무는한국해양조사협회등민간부문에위탁처리 하고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정책적업무에초점을두고있음 국립해양조사원은해저지형자료처리, 영해기준점관리, 해양관측시설관리, 수로 조사기술지도등의업무를한국해양조사협회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음 해양조사예산의안정적확보 해양조사수요의증가에따라해양조사예산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음 총예산은 2005년 252 억원에서, 2010년 738 억원, 2015년 1,080억원으로연평균 15.5% 이상증가하고있음 특히사업비는 2005년 145 억원에서, 2010년 636 억원, 2015년 927억원으로대폭 증가하고있는바, 이는해양조사수요증가에따른각종사업과업무의양적증가가 주원인임 해양과학조사연구실및해양예보과신설 2006 년 7 월해양과학조사연구실을설립하고해양과학조사기술연구개발 (R&D) 을수행 하고있음 2015 년 5월에는해양예보과를신설하여온바다등을통해해양예보정보대국민서비스 실시, 해양예보업무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 4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59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 표 17> 해양과학조사연구실신설이후연구실적 논문전문학회발표학술회의분류보도자료보고서국외국내국외국내국제국내건수 해양조사장비확충및해양과학기지운영 수로측량및해양관측을위한해양조사선의확보와더불어해양조사장비도지속적으로 대체및확보하고있음 해양조사장비는 2006년 237 대에서, 2010년 208 대, 2015년 302대로증대됨 < 표 18> 해양조사선건조이력 구분내용건조비비고 ( 단위 : 백만원 ) 해양2000 호(2,161 톤) 신조 18,918 종합조사선 바다로1 호(695 톤) 대체건조 13,527 수로측량선 동해로호(136 톤) 대체건조 3,798 수로측량선 황해로호(77 톤) 대체건조 3,180 연안측량선 바다로2 호(273 톤) 대체건조 7,956 수로측량선 해양누리호 (90 톤) 신조 7,665 과학기지관리선 바다로5 호(189 톤) 대체건조 8,523 해양관측선 남해로호(50 톤) 대체건조 4,010 연안측량선 이어도기지를운영중이며, 가거초기지, 소청초기지를 2016년부터추가운영예정 < 표 19> 해양과학기지현황 구분 이어도기지 가거초기지 소청초기지 형태 준공연도 2003년 2009년 2014년 설치위치 마라도남서측 149km 가거도남서측 47km 소청도남쪽 37km 설치수심 40m 15m 50m 연면적 1,320m2 286m2 2,700m2 높이 76m( 해수면상 36m) 46m( 해수면상 31m) 90m( 해수면상 40m) 관측장비 29종 38점 28종 42점 45종 87점 거주기간 12인 15일 4인 15일 40인 30일 투입예산 212억원 100억원 486억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47

60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제 3 절해양조사발전기본과제 제2차해양조사기본계획의방향 1 차해양조사기본계획과그이전해양조사정책의방향은조사분야와생산정보의 다양화, 해양조사기술의선진화, 해양영토및기후변화대응, 해양정책지원역량 강화로요약될수있음 2차기본계획에서는해양조사분야가당면한국내외 여건변화관련기술의변화및 전망등을고려하여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국내적으로는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의해양조사수요가발생하고있어, 해양조사에 대한중복투자의방지및통합적관리의중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음 이러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해양정보의관리를강화하고수요대응측면에서는 국가의역할과민간의역할을구분, 관련산업육성을통해한정된자원하에서의 업무증가부담을해소할필요가있음 또한, 연안과해양의이용이증가하며이에따른해난사고도빈발하고갈수록대형화 되는추세로, 세월호사고등이후해양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됨 또한해양조사분야의인력수요가급증하며, 이에대한인프라마련또한시급한 과제로부각됨 국제적으로도, 주변국과의해양영토경쟁이날로치열해지는한편, 기후변화등 국제적공조의필요성도함께높아져적절한견제와함께공조협력이 필요하고, 현재의기술수준과향후전망으로볼때해양조사의무인 자동화추세가지속될 것으로보임에따라이에대한철저한사전대비도필요함 4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61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따라서제2차기본계획은다음과같은방향을설정하여수립할필요가있음 전통적인해양조사와해상교통정보제공은조사효율향상등을통해업무비중을 줄이거나증가폭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해양재해및기후변화대응, 해양정보의체계적관리와제공, 국제협력분야의업무 비중강화를통해해양분야의당면과제이자미래먹거리에대한제도적기반과 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효율적해양조사제도확립 해양조사의수요가종전의선박안전을위한수로조사에서해양정책전반을지원하는 조사로확대되고있으나, 이를지원하는법률은오히려육상의지적조사및측량과 관련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통합되어해양조사의발전을 저해하고있음 급증하는해양조사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정책개발및집행, 전문인력양성, 해양조사기술개발, 예산확보, 조직기반을마련할수있는해양조사기본법제정이 시급함 해양조사의지식기반구축 해양조사의질적및공간적수요가급증함에따라정부는해양조사정책개발에치중 하고집행적해양조사는민간부문이수행하고있으나, 민간부문의해양조사장비및 기술은대부분외국에의존하고있음 효율적인해양조사기술개발체제를구축하여해양조사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또한해양조사국제협력에민간부문의적극적인참여기회를부여해야함 해양조사분야의종합적인교육의부재로인한전문인력의부족현상이심각한바, 실질 적이고효율적인해양조사교육훈련체계구축으로해양조사전문인력을양성해야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49

62 제4장해양조사추진성과및과제 수요자중심의해양정보체계구축 해양조사에관한수요가전통적수로안전에서해양자원및공간관리, 해양재해대응, 해양경계획정, 해양국방, 국제협력등으로그수요가급증하고있음 광역해역의과학적정보수집, 자료의신뢰성확보를위한정보관리, 해양정보및예보의실시간제공체계등수요자중심의해양정보체계의구축이요구됨 해양조사환경변화에선제적대응을위한조직기반구축 해양조사환경변화로인하여이에대처하기위한업무및예산은급증하고있으나 정부조직은 한계가있음 10여년동안정체되어있어해양조사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데 해양조사관련국내외의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선제적정책개발을위한 조직기반을구축해야함 5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63 제 5 장 제2차기본계획의개요 제1절 2020 해양조사비전 제2절기본목표 제3절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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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5장제2차기본계획의개요 제 1 절 2020 해양조사비전 2020 해양조사비전 해양조사정보융복합을통한해양정보서비스산업선도 Be the leader of the marine information industry by integrating survey data 제 2 절기본목표 안전한바다를책임지는해양조사 해양조사정보의부가가치창출 미래해양정책의체계적지원 < 그림 1> 제2차해양조사기본계획기본목표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53

66 제5장제2차기본계획의개요 제 3 절추진전략 7대추진전략도출 해양조사관련법및기본계획상 해양조사수요 해양조사여건변화및전망 주요국해양조사동향및시사점 7 대전략분야 기존제1차해양조사기본계획평가 해양조사성과및기본과제분석 해양조사 7대추진전략 해양자원확보및해양영토확장을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 1. 관할해역에대한체계적해양조사 해상교통량증가와선박의대형화등으로인해대형해난사고증가 2. 항행정보제공을통한해난사고예방 기후변화로인한해수범람및대형태풍등해양재해빈발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 3. 해양예보기반구축및선제적기후변화대응 해양의개발, 이용, 보전에대한정부및민간부분의수요가증가하면서해양조사정보에대한수요도다양화 4. 수요자중심의맞춤형해양정보제공 선진해양조사기술의도입과개발도상국에의기술이전등해양조사국제협력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5. 국제사회위상강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해양조사정보에대한수요가전문화되면서민간부문의창의적기술개발의필요성증대 6. 해양조사정보를활용한신산업창출 대부분의해양조사기술및장비를해외에의존하고있어해양조사기술의독립성강화시급 7. 효율적해양조사를위한기반조성 5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67 제 6 장 분야별추진계획 제1절관할해역에대한체계적해양조사 제2절항행정보제공을통한해난사고예방 제3절해양예보기반구축및선제적기후변화대응 제4절수요자중심의맞춤형해양정보제공 제5절국제사회위상강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제6절해양조사정보를활용한신산업창출 제7절효율적해양조사를위한기반조성 제8절향후추진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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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1 절관할해역에대한체계적해양조사 11. 미국가해양관측망의체계적관리와안정적운영 우리나라관할해역에서장기ㆍ연속적인관측자료수집및분석ㆍ제공을 위한국가해양관측망의체계적운영추진 조석ㆍ해류ㆍ수온ㆍ해양기상등해양현상모니터링을통해선박교통안전, 해양보전 ㆍ개발, 해양재해및기후변화대응등지원 법적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 조( 해양과학조사및기술개발등),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등에관한법률제31 조( 수로조사의실시등) 관측소의해역별대표성과효율적활용을위한관측시설배치및 관측항목선정 관측목적및필요성, 수집자료품질관리, 관측환경및유지보수등을고려한관측 시설의배치및관측항목표준화 국가해양관측망증감계획 년 ( ) < 표 20> 국가해양관측망증감계획 (2016~2020) ( 개소) 구 계 분 종합해양과학기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HFRadar) 2015년 ( 총개소) 8 (117) (1) (50) 2 (4) 3 (29) 7 (33) 관측소별증감계획은변동될수있음 2016년 ( 총개소) 8 (125) 2 (3) (50) 1 (3) 1 (30) 6 (3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 (130) (3) (50) (3) 1 (31) 4 (43) 1 (131) (3) (50) (3) 1 (32) (43) 2 (133) (3) 1 (51) (3) 1 (33) (43) 2 (135) (3) 1 (52) (3) 1 (34) (43)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57

70 111. 종합해양과학기지의안정적관리및활용강화 관할해역의해양 기상 환경등관측정보생산을위해설치한종합해양과학기지의 안정적운영을위한관리유지및자료제공 현황및필요성 종합해양과학기지 (3 개소) 시설물및관측장비의지속적유지보수를통해정확한관측 자료수집및제공필요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제작하여국립해양조사원으로이관. 이어도 기지( 월), 소청초 가거초기지( 월) 추진내용 ( 기지유지관리 ) 시설물, 수중구조물, 관측장비의주기적점검 보수(3 회이상), 수중 폐기물제거(1 회이상) 등유지보수및시설보강공사 2016 년부터이관받는소청초 가거초기지에대해중점관리( 운영메뉴얼등) ( 안전진단 ) 기지안전을위해주기적정밀안전진단 (5 년) 및필요시긴급안전진단실시 < 표 21> 해양과학기지현황 구분 이어도기지 가거초기지 소청초기지 형태 준공연도 2003년 2009년 태풍피해('10 '11) 복구('14) 2014 년 설치위치마라도남서측 149km 가거도남서측 47km 소청도남측 37km 설치수심/ 연면적 40m/1,320 m2 15m/286m2 50m/2,700 m2 높이 76m( 해수면上 36m) 46m( 해수면上 31m) 90m( 해수면上 40m) 관측장비 29종 38점 28종 42점 45종 87점 5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71 ( 관측정보제공) 기지로부터실시간해양관측자료수집및제공 기본관측항목이외에관련기관의관측장비설치요청시에는검토후에설치하여 관측 ( 관측항목) 조위, 파고, 파주기, 수온, 풍향 속, 기온, 기압등 매년기지별운영및통계자료를종합하여수록한 종합해양과학기지연차보고서 제작 < 표 22> 종합해양과학기지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기지관리운영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1개소 ( 이어도기지 ) 3 개소유지관리 이어도소청초가거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기지안전점검 이어도 (2013 년) 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우리나라관할해역의외곽선단에서연속적인해양현상모니터링을통해선박교통안전, 해양보전ㆍ개발, 해양재해대응등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해양예보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59

72 112.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확대및현대화 주요항만, 연안의조석관측및장기해수면변동파악, 예측정보산출을위한관측소의 안정적관리유지및자료제공 현황및필요성 주요항만 연안및해상에서조위관측소및해양관측소관리운영을통해실시간 조위정보등제공 ( 조위관측소 50 개소) 동해안 7, 남해안 19 개소, 서해안 24개소 ( 해양관측소 4 개소) 진도복사초, 후포왕돌초, 통영교본초, 울릉도쌍정초 관측소의안정적관리유지, 신설/ 이설및관측장비현대화등을통해수요자가필요로 하는관측정보제공 추진내용 ( 관측소유지관리및디자인표준화 ) 관측소의안정적운영을위해한국해양조사협회를 통한관리위탁및인지도제공등을위한조위관측소디자인표준화 유지관리중요도및효율성을고려한주요조위관측소는지방사무소에서직접유지 관리 ( 주요관측소) 인천, 부산, 장항, 묵호등 신설/ 이설관측소는디자인표준화와병행하여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건축물설계 및시공추진 < 그림 2> 부산조위관측소 ( 표준디자인 ) < 그림 3> 복사초해양관측소 ( 진도) 6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73 ( 조위관측소신설/ 이설및장비현대화 ) 시설노후관측소의재건축및해역대표성을 위한관측소신설/ 이설과우리나라조석특성등을고려한관측장비현대화및표준화 추진 신설(2)/ 이설(4) 대상관측소의통합설계및연차별관측소건설 수요분석, 관측연속성및적정성등을고려한관측망개선추진 관측장비의현대화를통한국산화와함께자료수집의일관성을위한관측항목표준화 추진 ( 조위계) 현재, 부이식 향후, 레이저식/ 레이더식 ( 조위관측소) 조위, 수온, 염분, 풍향, 풍속, 기온, 기압 ( 해양관측소) 조위, 파고, 파주기, 풍향, 풍속, 기온, 기압 ( 관측정보제공) 관측자료자동처리 분석 서비스체계개선을통한조석업무효율성 제고및대외서비스강화 매년관측소별운영및통계자료를종합하여수록한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연차보고서 제작 < 표 23> 조위관측소및해양관측소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관측소유지관리및디자인표준화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5)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20)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5)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7)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5) 관리위탁, 디자인표준 (2) 관리위탁 계속 조위관측소신 이설및장비현대화 이설 (4), 신설 (2), 장비현대화 (23) 기본설계 (6) 이설 (1), 현대화 (5) 이설 (1), 현대화 (6) 이설 (1), 신설 (1), 현대화 (6) 이설 (1), 신설 (1), 현대화 (6) 이설 (3) 신설 (5) 관측정보제공 연차보고서발간 자료처리체계개선 자료분석체계개선 자료서비스체계개선 자료서비스체계개선 소요예산( 억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61

74 < 표 24> 연도별디자인표준화, 이설신설폐지 대상조위관측소및해양관측소 2016 년 조위관측소 2017년조위관측소 2018년조위관측소 2019년조위관측소 2020년조위관측소 2021년이후조위관측소 디자인표준 (5) 군산, 장항, 평택, 후포, 모슬포 기본설계 (6) 마산, 보령, 무안도리, 서귀포, 가덕도, 신안송공 해양관측소폐지 (1) 쌍정초( 인접관측소에서자료수집가능) 디자인표준 (7) 통영, 거제도, 영광, 흑산도, 대산, 포항, 울산 이설 (1) 마산 디자인표준 (5) 위도, 삼천포, 목포, 성산포, 울릉도 이설 (1) 보령 디자인표준 (2) 진도, 어청도 이설 (1) 신설 (1) 이설 (1) 신설 (1) 가덕도 무안도리 서귀포 신안송공 이설 (3) 영종대교, 동해항, 고흥발포 신설 (5) 서거차도, 남해미조, 거제고현, 비금도, 나로도 조위관측소이설/ 신설및디자인표준대상은변경될수있음 기대효과 주요연안에서지속적인해수면등모니터링을통해선박교통안전, 항만운영, 해양레저, 해양보전 개발, 해양재해대응등지원 수로측량, 항만공사등을위한해양수직기준및조석특성제공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해양예보과 6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75 113.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확대및서비스강화 우리나라주요해역 항로와이안류위험해역의해양현상모니터링과예측정보검증을위한국가해양관측시설의안정적관리유지및자료제공 현황및필요성 주요해역등에서해양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소 (HFRadar) 관리운영을통해실시간 해양관측자료수집및제공 ( 해양관측부이 29 개소) 주요해역 10, 주요항로 16, 이안류 3 ( 해수유동관측소 33 개소) 부산항신항 2, 여수해만 4, 대한해협 4, 울산항 2 등 해양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소의안정적유지관리및신설/ 재배치를통해수요자가 필요로하는관측정보제공 추진내용 ( 유지관리 ) 관측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해전문유지관리업체등을통한관측시설 장비유지관리및예비품확보추진 예비품보유율(2015년 5% 2020년 30%) ( 신설/ 재배치 ) 이안류관측용해양관측부이 5개소및항계안전해양정보제공용해수 유동관측소 10 개소신설, 재배치 관측자료주기성 활용성등을고려하여관측시설의적정운영기준마련 이안류모니터링시스템및항계안전정보제공시스템구축사업과연계 < 그림 4> 해양관측부이 < 그림 5> 해수유동관측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63

76 ( 관측정보제공) 관측자료품질관리 분석 서비스체계개선을통해실효성있는해양 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정보서비스강화 해수유동정보의서비스영역확대를위한가시화기법향상 매년관측소별운영및통계자료를종합하여수록한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연차 보고서 제작 < 표 25> 해양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소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관측부이, HFRadar 유지관리 부이 29 HFR 33 유지관리 부이, HFR 유지관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해양관측부이, HFRadar 신설/ 재배치 부이 3 HFR 7 신설 부이 5 HFR 10 신설 부이 1 ( 이안류), HFR 6 ( 평택, 포항 ) 부이 1 ( 이안류), HFR 4 ( 목포) 부이 1 ( 이안류) 부이 1 ( 이안류) 부이 1 ( 이안류) 소요예산( 억원) 해양관측부이및해수유동관측소 (HFRadar) 신설대상은변경될수있으며, 재배치대상은추후선정 이안류해양관측부이의설치는이안류모니터링시스템사업에( 해양예보과 ) 서추진 기대효과 주요해역및항로와이안류위험해역에서실시간해양관측자료모니터링을통해선박 교통안전, 해양레저, 해양재해대응등지원 실시간관측자료와예측자료의비교를통한예측정확도개선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해양예보과 6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77 12. 미국해역별특성을고려한해양관측활동강화 121. 기본수준점조사를통한수직기준면의체계적관리 해수면의높이및수심측량, 연안공사등에활용되는해양수직기준면 ( 평균해면, 약최 고고조면등) 에대한조사ㆍ관리및자료제공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조 현황및필요성 주요항만및연안지역에기본수준점표를매설( 기준 363 개) 하고관리유지를통해 평균해면, 약최고고조면등정보제공 기본수준점표성과검증ㆍ갱신을위한전수조사실시 (2013~2015) 기본수준점(TBM) : 주변해역의수심측정기준으로사용하기위해국가에서관리하는기준점 으로, 수심기준면및평균해면으로부터의높이를표시하여연안에매설 정확한해양수직기준면자료제공을위한 TBM성과유지관리및공간적정보제공을 위한연속해양기준면구축필요 현재점(Point) 기반의수직기준정보체계에서면 (Area) 기반의수직기준정보제공 체계로전환 해양은육상의단일수직기준과달리지역별로서로다른수직기준면사용 추진내용 (TBM 성과유지관리 ) 주요항만및연안에매설한 TBM 성과의주기적검증및확인 조사로체계적조석기준면성과유지관리 3 년주기의현황조사를통해기본수준점표성과표수정보완및항만, 주요연안, 도서등을연계한최적의 TBM Network 구축 신규조석관측을통한 TBM 매설ㆍ성과갱신은수로측량및해양관측사업과연계하여추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65

78 ( 연속해양기준면구축) 지구타원체 (WGS84) 기준으로우리나라전연안의연속해양 기준면구축 인공위성해수면관측자료이용및지각변동파악을위한주요조위관측소연속 GNSS 측량 GNSS :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측량및수치모의실험등을통한서비스모델개발 ( 연속해양기준면) 언제어디에서나 GNSS 측량으로기본수준면, 평균해면등해양수직기준 정보를알수있고끊김없는(seamless) 조석기준면제공 < 표 26> 기본수준점표조사및관리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기본수준점표조사및관리 TBM 363 개 TBM 성과유지관리 연속해양기준면구축 서해중부서남해안동남해안서해중부서남해안계속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동해안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우리나라연안의정확한해양수직기준정보제공으로수로측량, 항만공사, 연안관리 및개발등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수로측량과, 지방사무소 6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79 122. 조석 조류예보구역확대및정확도향상 해상교통안전, 어로, 해양레져및해양사고시수색ㆍ구난선제적대응등연안이용객 정보수요에대한정확한해양정보생산ㆍ제공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5조 현황및필요성 주요연안및위험해역등에서조석 67 개소, 조류 90 개소, 바다갈라짐 11개소에대한 예측정보제공 정보수요대비조석 조류예측정보부족및단기(1 개월미만) 해수유동관측자료를 통한조류예측정보제공에는정확도부족 정확도향상, 예측정보제공해역확대를위한장ㆍ단기관측및바다갈라짐조사를통한수요자중심정보제공및수로도서지갱신 추진내용 ( 장기관측 ) 정확도높은예측정보생산을위한장기층별조류관측 (6 개월) 및조석관측 (1 년) 확대 협수로, 항로, 항만, 어항등주요해역을대상으로미예보점에대한장기관측우선 실시및 現 단기관측예보점으로점차확대 ( 단기관측 ) 수치조류도와기예보지점의자료비교ㆍ검증및정확도개선을위한단기 (1 개월) 조류관측지속추진 남 서해역별단기관측 (1 개월미만) 및예측자료산출, 조류개황작성 ( 바다갈라짐조사) 바다갈라짐발생(11 개소, 2015 년기준) 예측정확도검증을위한주기적 (2 년) 조사및정보제공 바다갈라짐안내책자간행및유관기관송부, 웹사이트, ARS 운영등 새로운바다갈라짐지역확인시신규조사시행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67

80 ( 조석 조류예측정보제공) 수로도서지 ( 조석표, 조류예보포등) 업데이트를위해매년 예측정보산출과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을위한다양한서비스방안연구개발 수요자별인쇄용 ( 항해용 ) ㆍ웹( 일반) 전용예보표분리간행추진및월( 단기) ㆍ1년이상 ( 장기) 단위예보범용성검토ㆍ시범시행 수요예측을통해장ㆍ단기별순차적연구및예보추진 < 표 27> 주요연안조석조류관측 추진일정 예산 구분 장기관측 ( 조석, 조류) 단기관측 ( 조류) 바다갈라짐 예측정보제공 ( 조석, 조류)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조류 10 조석 8 서해안 10 남해안 10 11개소 조류 71 조석 58 남ㆍ서해조류 14 조석 14 제주ㆍ남해조류 14 조석 14 남ㆍ서해조류 14 조석 10 동ㆍ서해조류 14 조석 10 도서지역조류 15 조석 점 덕적도부근, 홍도 욕지도 20 점 군산부근, 욕지고흥 20점 흑산도ㆍ조도부근, 고흥 청산도 20 점 나주군도, 임자도부근, 청산해남 부산거제 20점 20점 검증조사, 책자간행 검증조사, 책자간행 검증조사, 책자간행 검증조사, 책자간행 검증조사, 책자간행 장기예보연구 장기예보 단기예보연구 장기예보단기예보 소요예산( 억원) 장ㆍ단기관측구역및조사량은변경될수있음 기대효과 주요항만및항로, 협수로등위험해역해양사고대응에필요한정확도높은해양예측 정보생산ㆍ제공 해양예측정보사각지대해소및수요자별맞춤정보제공서비스로대국민해양정보 만족도증진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해양예보과, 지방사무소 6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81 123. 광역해양환경변화모니터링을위한해류조사 우리나라주변해역해양환경변화모니터링과해상교통안전, 레저활동, 해난구조지원, 해황예측등을위한기초자료수집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5조 현황및필요성 동해및남해안부근의해양환경변화모니터링을위해주기적인해류및물리특성 ( 수온, 염분 ) 관측 우리나라주변해역 ( 동해, 황해, 북서태평양 ) 표층해류모식도작성(2015 년) 동해안해류관측(1962 년~ 현재), 남해안부근해류관측(1964 년~ 현재) 관할해역해양예보정보정확도향상을위한주기적관측자료확보필요 해양수치예측모델검증용등서해안해류및물리특성( 수온, 염분) 관측추가실시 추진내용 ( 선박관측) 해양예측모델정확도향상을위해해양조사선을이용하여동시에동 남 서해해양조사사무소의연안의해류관측수행 동해안(3 라인), 남해안및제주부근(5 라인), 서해안(2 라인) 의해류, 수온 염분관측 관측시기: 3 월, 5 월, 7 월, 11 월, 단제주남부 1개라인은연2회관측 < 그림 6> 해류관측라인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69

82 ( 위성뜰개관측) 선박관측과병행하여위성뜰개의표류를이용한해류관측실시 동해, 남해안부근, 황해의관할해역고정점에매년 13기투하 동해안(1 기), 남해안및제주부근(9 기), 서해안(3 기) 의위성뜰개표류궤적추적 ( 물리특성관측) 선박해류관측과병행하여물리특성관측실시 해류관측수행중물리특성 ( 수온, 염분) 관측병행 ( 성과분석 ) 관측자료에대한비교검증및연간기술보고서생산 해류관측체계정립및관측자료와수치예측자료의상관성분석 < 표 28> 한국연안해류관측및해양환경모니터링추진일정 예산 구분 선박관측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동해안 (7 라인 ), 남해안 (5 라인 ) 관측 주기적관측 동해안 (3 라인 ) 남해안 (5 라인 ) 황해안 (2 라인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표류부이 (65 기) 표류부이 (13 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위성뜰개관측 소요예산( 억원) 지방사무소에서관측을수행하며, 관측라인및정점은변경될수있음 기대효과우리나라관할해역에서정기적이고다양한해양관측체계구축으로해양환경변화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관측자료융합을통하여해양수치예측자료정확도및신뢰도향상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해양예보과, 지방사무소 7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83 124. 긴급해양관측체제구축을통한해양사고선제적대응 해양사고발생시구조, 구난등에필요한비정기적긴급해양관측및정보제공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1조 현황및필요성긴급해양관측팀과즉시운용가능한해양관측장비의부재로긴급해양관측필요시에신속한해양관측수행어려움 운용중인해양관측장비는장기관측을위한선박부착및자료후처리장비 해양관측자료신속제공및예측정보검증을위한긴급해양관측용장비구비및관측팀 운용필요 추진내용 ( 긴급해양관측장비구비) 주요해양관측항목에대해서는신속한조사가가능하도록 관측장비 ( 유속계, 표류부이, 조위계, HFRadar 등) 통합세트구비 실시간관측자료자료전송이가능하고, 인력으로이동ㆍ설치및소형선박이용이가능한소형 장비도입 < 그림 7> 긴급해양관측체제개념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71

84 ( 긴급해양관측팀운용) 해양관측필요시즉시투입이가능하도록해양관측팀구성 ( 비상설) 및장비운용 자료처리교육실시 해양관측업무수행이용이한 바다로 5 호 를긴급해양관측전용선박으로지정하여 긴급대응 전체팀원들이장비운용을공유할수있도록정기( 연2 회이상) 교육실시 ( 관측분야 ) 선박침몰, 기름유출, 백중사리해안침수등필요시에유향 유속, 표류, 조석, 수온, 염분, 해양기상등 < 표 29> 긴급해양관측체제구축및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긴급해양관측장비구비 긴급해양관측팀운영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조위계 1, 유속계 1 해양관측팀구성 유속계 1 표류부이 2 토털스테이션 1 조위계 1 표류부이 3 HFRadar 2 유속계 1 표류부이 2 조위계 1 표류부이 교육및현장실습 백중사리해안침수관측 교육및현장실습 운영 운영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해양사고등긴급상황발생시신속한현장조사를통하여해양재해대응및수습등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지방사무소, 해양예보과 7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85 13. 미국가기본수로측량의체계적수행 131. 해상교통안전확보연안해역정밀수로측량 연안해역에대한전면적인정밀조사를통하여선박의안전항해를위한정보최신화로 해난사고방지 법적근거 : 연안관리법시행령제27 조( 권한의위임) 2 항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등의변동상황 등의변화상태점검에관한사항 현황및필요성 영해내측해역( 총 32 천km2) 에대한과학적인조사로해도정보최신화 2003~2012 년까지연안해역기본조사 ( 축척 1/25,000, 총 19.3 천km2) 완료 2013~2015 년까지연안해역정밀조사 ( 축척 1/5,000, 총 12 천km2) 5.9천km2완료 위치정밀도등과거정도가낮은측량성과에의한해상사고발생위험성해소를위한 연안조사 선박통항이빈번하고대축척해도간행이시급한기본해역의주기조사와특이한 현상이발생하는해역의특성조사 추진내용 연안해역에대해기본조사와정밀조사 기본조사 ( 축척 1/25,000) : 선박통항량증가, 침식ㆍ퇴적이빈번한해역에대한해저 지형조사, 해저면영상탐사, 조석관측, 저질, 특성조사등 정밀조사 ( 축척 1/5,000) : 도서, 어항, 노ㆍ간출암, 수심이얕아항해안전과연안개발에 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해역의해저지형조사,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 저질 조사, 조석관측등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73

86 조간대를포함한천해해역에대해항공기와선박융ㆍ복합조사, 최신기술ㆍ기법에 의한조사 공간기반의연안정보 ( 갯벌ㆍ섬ㆍ친수공간등 ) 수집, 섬ㆍ해양관광명소등 3차원공간 정보제작 연안특이해역 ( 특이지형ㆍ지층 ) 정밀조사및전문기관과공동연구 < 표 30> 연안해역조사추진일정 예산 구분 연안정밀 연안기본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5,900 km2 19,300 km2 목포부근격포부근남해부근 거제서부부근 보령부근인천부근등 5,200 km2 1,200 km2 1,000 km2 1,000 km2 1,000 km2 1,000 km2 1,000 km2 서해안남부, 울산부근 기본해역기본해역기본해역기본해역 3100 km2 700 km2 600 km2 600 km2 600 km2 600 km2계속 소요예산( 억원) 년서해남부, 울산부근 (700 km2) 조사후기본해역조사완료, 2017년부터주기조사 기대효과소형선박의통항이주로이루어지는연안해역의해도정보최신화로항해안전및해난사고방지 연안의효율적개발ㆍ이용ㆍ보전, 국토종합계획수립등국가정책지원을위한근거자료생산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도수로과, 해양관측과, 지방사무소 7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87 132. 효율적인항만관리를위한주기적정밀조사 항만해역을입 출항하는선박의안전한항해와항만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정밀 조사로해상교통안전확보 법적근거 : 항만법제3 조( 항만의구분및지정) 및동법시행령제2 조( 항만의명칭등) 현황및필요성 항만해역의안전한이용을위한정밀조사 ( 축척 1:5,000) 완료 (2008~2014) 무역항(31), 연안항(29) 조사완료 항만은지리적으로강하구에위치하여퇴적물유입, 해상시설물건설, 매립및 준설등으로수심변화가심하므로주기조사필요 추진내용 무역항(31), 연안항(29) 의지속적인변화관리를위한주기조사 항해위험요소 ( 침선, 암초, 해저지장물등), 해저지형변화가심한항만의정밀수심측량 및 DB 구축 < 표 31> 항만해역정밀조사추진일정 예산 구분 항만해역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항해취약부분집중모니터링을통한최신안전정보제공으로항만을이용하는선박의안전항해지원 항만변동사항을유관기관 ( 해양수산청, 항만공사등) 과공유하여효율적인항만관리정보 제공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도수로과, 해양관측과, 지방사무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75

88 133. 관할해역(EEZ) 해양기본조사 유엔해양법협약에의해확대된해양영토(EEZ) 의이해, 보존, 관리및해양경계획정 회담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해양물리탐사 유엔해양법협약제56 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연안국의권리, 관활권및의무) : 해저의상부수역, 해저및그하층토의생물이나무생물등천연자원의탐사, 개발보존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주권 적권리와해양과학조사관할권을가짐 현황및필요성 관할해역범위의확대( 영해 12해리 EEZ 200 해리) 에따라국가차원의관할해역의기초 형상파악을위한국가해양기본조사추진 (1 단계) 관할해역의현황파악을위해 1.5km 간격으로해저지형, 중력이상, 지자기, 천부지층조사등 1 단계조사완료(1996~2010, 326,600 km2) 관할해역에대한해저지형도, 중력이상도, 지자기전자력도천부지층분포도등도면제작완료 (1:25만각 16 도엽, 1:50만각 4 도엽, 총 80 도엽) (2 단계) 수심이낮아미측이발생한한반도서 남해역의해저지형확보를위해 정밀해저지형조사추진 (2008~2018, 242,000 km2) 1990 년대중후반소해측량완료했으나기술적한계로해상도가낮은동해해역의정밀 지형파악필요 중국일본 등해양경계협상대상국의관할해역내 EEZ 조사현황을파악하여동 수준이상의정밀조사자료확보노력필요 일본은 3,000m 이상깊은수심에서핑당 800여개의수심을취득할수있는심해용멀티빔을 확보하고있으나, 한국의경우 90년대장비도입이후성능개선없음 추진내용한반도서 남해역미측구간에대한정밀해저지형조사완료(2018) 동해해저지형조사실시(2018~2020) 독도, 울릉도부근등동해관할해역지배력강화를위한전략적, 주기적정밀조사 7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89 국가해양정밀조사기본계획수립(2016) 국가해양기본조사후속사업으로경계획정협상시국익을극대화할수있는기초자료( 심부지층탐사등) 확보를위한조사계획마련 국가해양정밀조사소요예산은기본계획( 조사방법및조사구역등) 수립시산정 < 표 32> 국가해양정밀조사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2 단계국가해양기본조사 국가해양기본조사 서 남해역정밀해저지형조사 (141,300/242,000 km2) 동해해저지형조사 정밀지형조사 목포서부제주서부제주부근 동해해역 동해안부근 동해남부동해중부국가해양정밀조사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군작전지원, 특이지형형성연구등관할해역관리기반확보 동해해역국제해양지명추가등재등국제사회홍보및관할해역지배력강화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도수로과,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77

90 134. 해안선의주기적변화관리 해양국토의공간적ㆍ법률적경계의기준이되는해안선 * 의체계적관리를통해국가 해양정책실효성확보 * 해수면이약최고고조면 ( 일정기간조석을관측하여분석한결과가장높은해수면 ) 에이르렀을때의 육지와해수면과의경계로표시 현황및필요성 해안선에관한조사및관리업무를담당하는국립해양조사원에서법적기준 ( 약최고 고조면 ) 에따른 1 차해안선전수조사실시(2001~2013) 우리나라해안선총길이 14,962 km( 육지부 7,752 km, 도서부 7,210 km) 중자연해안선은 66%(9,877 km), 인공해안선은 34%(5,085 km) 로구성 해안선은국토의형상을결정하고국민생활과밀접한각종법률의가이드라인으로 관련법률에따라주기적조사가국가책무로지정 *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에의거 3~5년마다조사( 강행규정 ) * 제5 조( 연안기본조사등) 에의거 5 년마다연안기본조사( 해안선포함) 실시 < 표 33> 해안선정보를활용하는주요법률및내용구분관련법률주요내용 기본규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연안관리법 동 서 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바다, 바닷가범위연안해역및육역의범위동 서 남해안권의정의연안습지의범위무인도서및주변해역의범위해수욕장( 백사장) 의범위 관리/ 활용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산지관리법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지방교부세법 해안선변경시조사및통보마을및협동양식어업의면허자연해안선의길이등관리해안선정보체계구축관리주기적점검대상해안선고시의무바다골재채취협의토석의굴취ㆍ채취제한지역불법배출시설사용중지ㆍ폐쇄기준재정수요액측정 7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91 추진내용 전체해안선 ( 도서포함) 중정책적중요도및자연환경에의한변화가지속적으로발생 하는구역을중심으로업무규정에근거한조사실시 해수욕장 (49개시ㆍ군ㆍ구 358 개) 을중심으로육지부자연해안선 (3,770 km) 현장조사 및도서ㆍ인공해안선 (11,192 km) 원격조사 (5 년주기) 현장조사(GPS, 3D 레이져스캐너, 드론, AUV, 레벨등지형측량, 조석관측, 멀티빔수심측량, 수치모델링등활용 ) < 표 34> 해안선변화관리추진일정 예산 구분 자연해안선 (km) 인공해안선및도서부해안선 (km)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시범조사 시범조사 3, 주기조사 계속 11,192 1,500 2,423 2,423 2,423 2,423 주기조사 계속 소요예산( 억원) 계속 기대효과 연안관리및해양관광자원개발, 해양안전등주요해양정책의실효성있는집행과 관리지원으로예산집행의효율성강화 연안정비기본계획 (10년간 1조 9,800 억원투입), 해수욕장안전사고 (2008년 371 명, 2009 년 1,012 명, 2010년 1,060 명, 2011년 1,314 명) 예방등에필요한기초정보제공으로불필요한 예산집행을사전에예방 효율적인해안선관리를통해기후변화, 연안개발및침식, 해수면상승및해양재난에 대한통합적인대응전략마련을지원 지난 10년간 (2004 년~2013 년) 평균적으로축구장면적 (8,250 m2) 의 7배정도의백사장이 침식으로유실( 연안침식모니터링관측결과)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한국해양조사협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79

92 14. 미국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141. 직선기점의체계적관리 유엔해양법협약제7 조( 직선기선 ) 에근거한영구시설설치로최대 최적의해양관할권 확보를통한국익극대화지원 유엔해양법협약제7 조( 직선기선 ) : 영구적으로해면위에있는등대나이와유사한시설이간조노출지에 세워진경우 직선기선으로인정 현황및필요성 직선기점 (23 개) 을결정한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1978) 제정시소축척해도( 축척 1:120 만) 를이용하고좌표주변에동판표석을매설하여관리 ( 중ㆍ일 ) 유엔해양법협약기준에서벗어난기점을선정 공표하고실효적지배 강화를위한대규모토목공사실시 최근해안선및연안수로조사를통해직선기점주변의간조노출지존재와직선기선 연결을위한기점추가의필요성확인 < 표 35> 직선기점조정사유 직선기점 조정사유 달만갑, 호미곶, 화암추, 범월갑, 1.5m 암, 생도 6개기점의좌표수정만실시 홍도( 남해안), 간여암, 여서도, 사수도, 횡도, 고서상왕등도, 어청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거문도, 절명서, 소국흘도, 홍도( 서해안) 14 개 좌표불일치 ( 신규간조노출지확인등) 가거도(2 점추가), 하백도(1 점추가) 5개기점추가( 육지횡단등)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3개직선기점미결정해역 기점간거리, 육지와의밀접한관련성등직선기선선정방식의원칙을만족하면서국익극대화가능한방식으로기점을선정 추진내용설치위치의특수성ㆍ안전성ㆍ상징성및해양에대한자긍심을심어줄수있는역사성등을고려하여통일된디자인으로시공 8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93 영구시설내에해수면상승, 태풍, 지각변화를관측할수있는기기와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실시간해양관측기능을수행 해양관측자료의장기ㆍ지속적생산과구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주기적점검관리 ( 한국해양조사협회 ) 와전문업체를통한안전진단시행 영구시설설치공사완료이후 영해및접속수역법 시행령별표1의직선기점좌표 개정을위한외교부와의지속적인협의실시 < 표 36> 직선기점영구시설설치및관리추진일정 예산 구분 영구시설설치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가거도소국흘도어청도상왕등도횡도서격렬비도 유지관리 16 개소 가거도 1 가거도 2 절명서사수도 간여암하백도하백도 1 거문도 여서도홍도( 경남) 홍도( 전남) 고서 소령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 개소 6개소 8개소 10개소 14개소 18개소 22개소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직선기점위치조정으로여의도면적의최소약 14배영해면적증가 국토최외곽에해양관측시설 ( 해수면, 수온, 염분, 해상기상, 지각변화등감시) 이구축됨에따라과학적해양영토관리의기반마련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한국해양조사협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81

94 142. 극지안전항해를위한수로조사 남극제2 기지( 장보고) 건설등남극활동확대에따른국적선박의안전항해지원을 위한수로조사및해도제작 남극수로위원회 (HCA) 는회원국간수로조사자료를적극적으로공유하고협조하도록권고하며, 우리 나라에도이에참여해줄것을요청 ( ) 현황및필요성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근거한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에남극수로측량및해도제작포함 2012 년까지남극국제해도는종이 71종( 계획대비 65%), 전자 70종 ( 계획대비 41%) 만간행 되었으며, 장보고기지주변해역은미발간 러시아 14 종, 영국 10 종, 일본 3 건, 중국 5종등을간행하였으나우리나라는전무 남극수로측량및해도제작을위해 국립해양조사원 극지연구소의극지조사협력을 위한협약서 체결( ) 남극수로측량기본계획수립방안 기획연구수행( ) 장보고기지주변해역을대상으로현재발행되어있는해도는 900, 901, 9000, 9003, 9004, 9005, 9006, 9007, 9008, 9009 < 그림 8> 장보고기지주변해도간행현황 8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95 추진내용 장보고기지주변수로조사및항박도등제작 조석관측및국가기준점매설, 해안선및지형측량실시 남극해역은여름철(12~2 월) 을제외하고연중결빙상태를유지하므로결빙이되지않고대륙에 가장인접한해역에압력식조위관측장비를설치 운영 수심측량및해저면영상탐사는년 멀티빔등장비가탑재된소형선박을이용 1~2 개월정도만조사가능한작업환경을고려, 천해지역을제외한해역의수심측량은아라온호에설치된멀티빔을활용 매년아라온호에서수집되는해저지형자료를축적, 다양한해도제작 해안선, 해저지형, 해저면탐사영상, 파노라마영상등남극조사에서확보된정보를 활용하여주제도, 조석예보표등다양한간행물발간 < 표 37> 남극수로조사및해도제작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남극수로조사및해도제작 장보고기지주변해역 현장조사수로조사수로조사수로조사해도제작 수로조사해도제작 세종기지주변해역 계속 소요예산( 억원) 계속 기대효과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기여하는남극항해안전지원및우리말해양지명확산에필요한기초인프라구축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한국해양조사협회, 극지연구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83

96 제 2 절항행정보제공을통한해난사고예방 21. 미국항해안전을위한체계적항로서비스확대 211. 특정해역의주기적해양조사 해양영토수호에필요한최신의해양정보를확보하여군작전수행능력제고 국방부와교통부간합의서 ( 제1항교통부는군작전상요구되는수로사업은해군의요청에따라우선적 으로수행한다 ) 현황및필요성 천안함피격 (2010.3) 사건등을계기로국가안위와서해5 도민의안전확보를위해서해 안특정해역정밀조사수행및격자형해양정보관리체계구축 2011~2015년까지 4,188km2중 3,796 km2(91%) 정밀수로조사완료 북한과인접한한강하구및강화도부근은조차가크고, 조류가강하며, 퇴적물의 이동분포가심하여군작전수행에한계 최신해양정보미확보에따른해저지형등의변화에신속한대응이미흡하여군작전 수행지원과안전한조업활동및안전보장에제약 추진내용염하수로및강화도부근도서지역에대한주기적해저지형변화조사 수심, 모래톱등해저지형정보수집 시간별수로및갯벌형상파악 남 북한근접제한구역에대한해양정보수집 시간별유향, 유속, 조석, 수온, 염분등 8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97 < 표 38> 특정해역주기적해양조사추진일정 예산 구분 서해안특정해역정밀조사 특정해역주기적해양조사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대청도남동부 (1,031 km2) 시범조사 대청도남부 대청도남부 (388 km2) 격자형해양정보관리체계구축 격자형해양정보관리체계구축 특정해역주기적해양조사 강화도서측도서 강화도남측및석모수로 강화도동측 ( 염하수로) 강화도서측도서 강화도남측및석모수로 강화도남측및석모수로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아군활동및군작전수행시정보활용 군전력강화및해양영토수호에기여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해도수로과, 국방부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85

98 212. 연안항로안전정보수집 관리강화 연안항해에필요한항로안전정보를체계적으로생산제공하여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의사고발생요소저감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 12의3 호( 항로조사 ) 현황및필요성 우리나라주요항로는열악한자연조건 ( 빠른유속, 높은조차, 해무등), 많은항해위험 요소( 양식장, 부유물등) 등으로최악의해상교통조건 < 표 39> 주요항로자연조건 구분최대조석최대조류안개일수비고 자연조건 9.6m ( 아산만) 11.6kn ( 명량수도) 110일 ( 백령도) 기상장애일수평균 170일 선박운항이집중되는주요항로의사고발생을실질적으로줄일수있도록장애물, 특이사항등체계적항로조사 * 추진필요 * " 항로조사 " 란선박의안전항해를위하여수로와수로주변의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 편의시설, 항로특이사항및유빙( 流氷 ) 등에관하여조사하고, 관련자료또는정보를수집하는 것을말한다( 공간정보법률제2조제12의3 호) < 표 40> 항로현황 구분항로종류개소특기사항 지정ㆍ고시항로 특정해역지정항로(15), 통항분리적용수역(6),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지방해양청고시항로 (89), 지자체고시항로 (9), 남북해운합의서해상항로대(14) 등 134 개 여객선항로연안여객선항로(99), 국제여객선항로(24) 등 123개 형태( 면 107, 선 26) 서북도서항로 (7), 여객선항로(1) 포함 2014년도해양수산통계 추진내용 ( 조사대상선정) 항로위험요소분포등을고려하여전체 257 개( 지정고시항로 134, 여객선항로 123) 중우선적조사대상항로선정 우선대상 : 85개( 지정고시항로 45, 여객선항로 40 등) 우선적선정 선정기준 : 항로자연환경, 위험요소, 조사현황등배점기준적용 8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99 ( 항로조사및정기점검) 항로별특성고려하여항로위험요소, 특이사항등항로조사 ( 해상, 수중) 및연중항로위험요소정기점검실시 대상/ 주기 : 우선대상 85 개단계적조사확대 / 3~8년주기 조사내용 : 항로장애물, 저수심, 임시어로시설, 돌고래출현, 안개, 기상장애, 특이사항등위험요소조사및정기점검 ( 항로정보시스템구축) 항로별장애물 ( 해상, 수중), 저수심변화, 특이사항등항로정보 DB 화및서비스개발 항로별항로대장, 해황정보 DB 구축, 항로안전지수, 저수심변화지수, 선박속력변화 계수( 조류, 기상등고려) 개발등정보제공 < 표 41> 체계적항로조사추진일정 예산 구분 항로조사및점검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항로조사및점검항로조사 (85 개) 시범사업 고시항로 5 여객선항로 5 정기점검 2 고시항로 8 여객선항로 8 정기점검 12 고시항로 15 여객선항로 12 정기점검 28 고시항로 17 여객선항로 15 정기점검 55 항로조사및점검확대 계속 항로정보시스템구축 항로정보시스템구축 항로정보시스템구축 (10 개) 항로정보시스템갱신 (16 개) 항로정보시스템갱신 (27 개) 항로정보시스템갱신 (32 개) 항로정보시스템 ( 지속갱신) 계속 소요예산( 억원) 예산규모는개별항로의폭, 길이, 저수심분포등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음 기대효과항로종합적해양조사는위험요소의정확한파악으로항로안전을위한과학적정보제공가능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지방사무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87

100 22. 미국고품질항해안전정보서비스 221. 종이 전자해도제작및맞춤형해도정보제공 선박의법정비치물인해도의최신화를통한해상교통안전확보와군작전, 해양정책 수립등에필요한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선박안전법제32 조( 항해용간행물의비치) 현황및필요성 정밀수로조사성과를반영한고품질종이ㆍ전자해도제작및보급 ( 종이해도 ) 항만도, 접근도등항해목적에따라총 381종제작ㆍ관리 ( 전자해도 ) 1~6단계총 1,500셀구축을목표로 2015년현재 1,028셀완료 국제해사기구(IMO) 는 2012년부터 500톤이상선박에 ECDIS 탑재의무화결의 해도품질의강화와효율성향상을위해종이ㆍ전자해도제작의일원화추진 통합DB 구축으로종이ㆍ전자해도데이터오류원천차단 종이해도 381종중 206 종이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HPD) 로제작(54% 완료) 각종해양사고의증가와다양한해양수산정책집행ㆍ관리를위해해양정책부서의 해도정보수요급증 행정용전자해도사용자 2013년 200여명 2015년약 1,000명 지속적으로개정ㆍ수정되는해도제작국제표준모니터링및국내해도제작에적용하기 위한방안마련필요 추진내용 종이ㆍ전자해도유지관리및대축척신간해도제작및관리 미간행전자해도 (472 셀) 를수로측량계획에따라 2023년까지완료 2015년까지간행된전자해도 1,028 셀지속적유지관리( 개정및업데이트) 신간해도(1/50,000) 간행및종이해도총 381종에대한유지관리 8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01 종이ㆍ전자해도제작일원화체계구축및해도관리시스템고도화 종이해도 381종중 206종이 HPD 로제작(54% 완료) 되었으며, 향후 3년간종이해도 175종및 신간해도에대한일원화체계구축예정 해도검색기능, 해도제작현황통계산출, 측량현황파악등업무관련시스템기능고도화 최신항행통보자료의신속제작및해도소개정절차개선을위한연계시스템개발, 최신소프트웨어보급추진 다양한목적및수요를반영한맞춤형해도제작ㆍ서비스 행정용전자해도시스템업데이트, 군항만해도및해난사고수습용도면등매년 5건이상 제작 항만정보, 해도변경사항등열람이가능한 QR 코드(Quick Response) 종이해도제작 해도제작분야국제표준모니터링및국내해도적용 < 표 42> 고품질해도제작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구분 종이해도제작 전자해도제작 해도통합시스템 맞춤형해도제작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종이해도 381 종유지관리 전자해도 1,028 셀제작및유지관리 종이해도구조화 56% 완료 행정용전자해도제작 배포, 맞춤형도면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9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1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2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2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2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 20 종제작 종이해도유지관리, 신간해도제작 계속 전자해도유지관리, 450 셀제작 전자해도유지관리, 150 셀제작 전자해도유지관리, 150 셀제작 전자해도유지관리, 50 셀제작 전자해도유지관리, 50 셀제작 전자해도유지관리, 50 셀제작 2023 년까지총1,500셀제작 계속 종이해도구조화, 항행통보연계 종이해도구조화 종이해도구조화, 항행통보연계 종이해도구조화, 항행통보연계 종이해도구조화, 항행통보연계 종이해도구조화, 항행통보연계 해도통합시스템유지관리 계속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고도화, 맞춤형도면제작 행정용전자해도유지관리, 맞춤형도면지속제작 계속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89

102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도제작업무개선 해도제작업무개선,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해도제작업무개선 해도제작업무개선,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해도제작업무개선,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해도통합시스템활용방안,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해도통합시스템활용방안,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해도통합시스템활용방안, 전자해도국제표준연구 전자해도국제표준모니터링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관할해역의효율적관리및해상교통안전에필요한최신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여각종해양사고에대비 해도제작통합DB 운영을통한해도품질향상 종이해도에서전자해도로변환과정에서인적오류로발생되는문제해결 해도제작분야국제표준분석및기술협력을통한 IHO 수로정보표준의실효적도입및활용으로해도품질향상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해양관측과, 해양관계기관전체 9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03 222. 차세대전자해도개발및서비스체계구축 차세대전자해도관련미래기술선도를통해전자해도기술선점과해양산업신성장 동력의창출 국제해사기구 (IMO) 는 enavigation 구축시정보교환표준을 S100에기반하여개발하기로결정 현황및필요성 국제수로기구 (IHO) 는차세대수로정보교환표준 (S1XX) 을개발하여 2019 년이후 ECDIS 에 적용예정(IHO 회람문서, 2011) 차세대전자해도개발핵심국가는한국, 영국, 미국이며우리나라는국제수로기구 (IHO) 에서차세대전자해도시험운영국으로선정 제5 차수로정보표준화위원회(HSSC) 결정(2013년11 월/ 중국) 전자해도와더불어해저지형, 조석, 해류등실시간해양환경정보, 기상정보등을 하나의시스템에서구현하는통합서비스수요증가 추진내용 차세대수로정보교환표준 (S1XX 시리즈) 개발및생산체계구축 해저지형 DEM( 수치표고모델 ) 자료를활용한 S102 데이터셋구축 조석, 조류, 기상등예측정보를활용한데이터셋구축 다양한해양정보를포함한차세대전자해도의제작산업과정보유통산업, 항해장비 및응용체계구축산업화지원 enavigation 구축에필요한전자해도, 동적수로정보 ( 조석, 조류등) 맞춤형수로 정보제공및정보교환표준개발지원 시범데이터셋구축, 장비모듈제작, 실선테스트등제품개발추진으로소프트웨어, 항해 관련장비(ECDIS, GPS 등) 의국산화및관련산업의해외진출도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1

104 < 표 43> 차세대전자해도개발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구분 차세대전자해도생산체계및 DB 구축 동적수로정보제작 품질검증및서비스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S1XX 국제표준개발지원및모니터링 S1XX 표준개발및제품생산체계구축 S1XX 표준화핵심기술개발및전자수로서지시범제작 S1XX 편집도구개발및 DB 모델설계 S1XX 제품검증도구개발및 DB 구축 S1XX 제품유지관리시스템개발및 DB 구축 국제표준변경사항적용및 DB 고도화 국제표준모니터링및 DB 고도화 계속 샘플데이터제작및서비스체계구축 동적수로정보제작및연계방안연구 해저지형데이터셋시범제작 조석, 조류등해양예측정보데이터셋시범제작 기상정보등데이터셋시범제작 동적수로정보통합서비스체계구축및품질검증 항행경보, 항로표지등기타데이터셋제작 계속 S1XX 제품품질검증및서비스 S57 전자해도변환및검증 전자해도, 해저지형등데이터셋현장검증 조석, 조류등데이터셋현장검증 한국형 enav 사업지원 한국형 enav 사업지원 품질검증및서비스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실시간해양환경정보및기상정보등통합해양정보서비스가가능한전자해도표준개발로국제해양정보선도 정부주도로개발된차세대전자해도기술및표준화된수로정보서비스를해양산업전반에확산하여국내산업활성화에기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위한핵심기술지원으로해양사고저감, 선박및항만 운영효율성증대, ICT( 정보통신기술 ) 기반의신산업창출에기여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 해양예보과, 운영지원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양수산부, 지방수산청, 국제수로기구등 9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05 223. 항해자중심의수로서지제작보급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 * 에근거한항해용수로서지의제작및보급으로선박의안전 항해지원 * 법적근거 : SOLAS 제5장제19규칙제 2 항( 해사간행물비치), 제27 규칙( 최신화 ) 현황및필요성 해상교통안전에필요한각종정보를수록한수로서지간행및보급 ( 국제기준 ) 모든선박은항해에필요한항로지, 등대표, 조석표등해사간행물 비치하고최신화하도록규정 * 선박검사시점검목록 : 항로지, 등대표, 조석표(3 종) 및소개정사항점검 * 을 추진내용 * 수로서지간행 : 총 13종( 정기 5, 비정기 ** 8), 연간약 15,000 부간행 * 정기 : 항로지, 등대표, 조석표, 천측력, 조류예보표등 5종 ** 비정기 : 국제신호서, 조류도, 천측계산표, 태양방위각표, 해상거리표등 8종 수로서지의편리한활용을위해국제표준 * 고려한전자서지개발추진 * 국제수로기구(IHO) 는전자서지표준화를위해표준화워킹그룹운영 < 표 44> 항해용수로서지제작추진일정 예산 구분 수로서지제작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수로서지간행 수로서지간행 수로서지간행 수로서지간행및전자화추진 수로서지간행및전자화추진 수로서지간행및전자화추진 수로서지간행및전자화추진 수로서지, 전자서지간행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수로서지의지속적간행및보급체제유지로선박안전운항기여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해양관측과, 지방사무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3

106 224. 항행통보 경보서비스체계개선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 * 에근거하여항해위험정보및해사간행물의최신화를위해항행 통보경보 서비스체계운영 * 법적근거 : SOLAS 제5장제9규칙제 2항제3 호( 항행통보 ), 제4 규칙( 항행경보 ) 현황및필요성 항해안전정보, 선박침몰, 수심변동, 해상사격훈련등의정보를수록한항행통보및 항행경보서비스 수협, 국민안전처( 해경), 해군, 선사등약 550개소에정보제공 추진내용 항행통보간행 ( 매주 1 회, 연 52 회), 시급성을요하는항해안전정보는항행경보서비스 ( 약 50 기관) 조치 신속정확한 정보확인을위해항행통보관련정보 * 의관리시스템구축및관계기간 연계추진 * 항행통보관련정보 : 침선, 어초, 어장정보, 항로, 정박지, VTS 구역등 < 표 45> 항행통보및경보서비스추진일정 예산 구분 항행통보및경보서비스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항행통보, 항행경보, 시스템개발 항행통보항행경보시스템 항행통보항행경보시스템개선 항행통보항행경보자료갱신 항행통보항행경보자료갱신 항행통보항행경보시스템연계 항행통보항행경보시스템연계 년이후 21 계획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상안전정보의신속한제공으로선박의안전운항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지방사무소 9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07 제 3 절해양예보기반구축및선제적기후변화대응 31. 미국기후변화대응해수면및해수유동변화연구 311.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변동정밀분석및예측 ` 우리나라해역의장기해수면자료를과학적근거를갖고분석하여변동률산정및 결과를발표하고, 미래시나리오별예측결과를생산 제공하여해수면상승대응전략마련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 조(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및동법시행령제38 조(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 현황및필요성 우리나라해수면연평균상승률(2014 년기준) 은 2.44mm/yr 로전세계평균(IPCC 5차 보고서 ) 인 1.7mm/yr보다높음 * IPCC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3년 IPCC AR5 WG1 보고서발간에이어 2014년 WG2( 영향) WG3 ( 감축) 보고서발표에따른해수면상승에대한국내대응의필요성증가 기후변화의국가정책반영및선제적대응지원을위한과학적인해수면변동분석 예측을통해해수면상승률산정필요 추진내용매년우리나라해수면추세의정밀분석및예측을통해상승률을산정하고공식발표및정부정책지원자료제공 관측자료통계분석, 국지적연안해수면상승률산정체계구축및정밀분석, 인공위성고도자료수집 분석및장기조위관측자료와비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5

108 역학모델구축을통해예측시나리오별단기(10~20 년) 중기(50 년) 장기(100 년) 의 우리나라해수면장 단기변동특성분석및상승률예측 해수면상승률의국지적차이에대한원인규명및예측 자연적 인위적해수면변동요인분석과국지적해수면상승률의시 공간적차이 원인규명및예측 기후변화에따른우리나라주변해류및해수수송량변화가해수면변동에미치는 영향의정량적파악 과거 현재 미래의우리나라및주변국의해수면 해안선변화에대한복원및예측 과거해수면 해안선자료의통계적 역학적방법, 인공위성이미지분석기법을 통한과거자료분석및예측자료생산 국가해수면센터의시범운영을위한체계적연구및운영계획수립 장 단기해수면변화에대한상세모니터링및정밀분석을통해급변정보( 폭풍해일, 이상고파등 ) 의통합서비스및인프라구축 우리나라해수면모의시스템구축및시범운영을통해해수면관측 예측자료의 통합적관리및정량적지표산출 해수면변동분석및예측자료를활용한국내외대응 * 전담조직으로운영 * 기후변화대응보고서 (IPCC 한국기후변화보고서 ) 작성참여및해수면상승정보와예측시나리오 결과공식발표, 국가 지자체로정책자료활용정보제공 < 표 46> 해수면변화분석및예측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수면변동분석및예측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수면변동분석및예측 통계분석, 역학모델및해수면 ( 해안선) 복원 예측계획수립 통계분석, 역학모델및해수면 ( 해안선) 복원 예측계획수립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 역학모델역학모델역학모델구축, 해수면검증, 해수면구축, 해수면 ( 해안선) ( 해안선) ( 해안선) 복원검증예측검증복원 예측, 평가, 평가, 해수면센터모의시스템모의시스템계획수립체계구축체계구축 통계분석, 역학모델고도화해수면 ( 해안선) 복원 예측고도화, 해수면센터시범운영 통계분석, 고도화 갱신, 해수면센터설립및모의시스템운영 소요예산( 억원)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09 기대효과해수면상승정보의검증과제공을통한대국민인식증진, 국가 지자체의적응대책지원을통한해수면상승적응및대응역량강화 자료처리 분석방법의개선및역학모델신규구축을통해향상된해수면산정기반마련및상승시나리오제공가능 ` 국가해수면센터설립추진을통해해수면장기상승률관리, 미래예측, 해수면단기 변화( 조위, 해일, 파랑등) 정보서비스가능 해수면자료체계적감시및자료의효율적관리 활용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7

110 312. 해안침수예상도고도화를통한정확도향상 태풍( 폭풍) 해일로인한대규모연안침수에대응하기위해제작된해안침수예상도의 해일고, 침수범위, 침수깊이예측정확도향상 *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 조, 연안관리법제5 조( 연안기 본조사등), 제34 조의3( 연구개발 ) 및시행령제2 조( 연안기본조사의내용등), 자연재해대책법제21 조( 각 종재해지도의제작 활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 조(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및 동법시행령제38 조(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관한지침( 국민안전 처고시 호) 현황및필요성해수면상승, 폭풍해일에대한종합분석및공간 GIS기반의해안침수예상도를제작 완료 ( 147 개소) 하여지역별재해예방의기초자료로활용 지자체 관련기관대상지속적인홍보및교육을통해해안침수예상도인지도및 활용도증가로지속적인유지 보수필요 지자체설문조사결과재해취약지구( 침수역) 의안전선지정, 주민대피로및대피동선, 일부 누락지역의신규제작및단순재해정보지도가아닌자연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실시간 예측정보요구 기후변화에의한태풍강도변화및해수면상승, 해일에따른침수범람역예측정확성 향상및폭풍해일예측기술력향상을통한해안침수예상도고도화필요 추진내용남해안가상시나리오에조석현상을고려하여범람역의과대산정및산정과정의현실성재현성향상을위한가상시나리오개선 남해안은조석을고려하지않고, 약최고고조위면으로수위를상승하여범람역모의개선 초대형태풍내습및태풍통과시의기상조건, 조석, 파랑등다양한제반조건을 고려한시나리오개선및예측모델개선 * * 해일침수범람예측기술과관련된기초자료조사, 입력자료구축등다양한요소융합및육상의 지형효과를고려하지못하는태풍의풍속장모의개선 9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11 태풍내습시신속하고간편하게실시간예측정보의산정을위하여최신의대안적 ( 통계적) 기법을적용한실시간예측시스템의구축및개선 * * 실시간모델링시스템과대안적모델링시스템을연계하여신속하고정확성이향상된실시간예측 시스템구축및개선 < 표 47> 해안침수예상도고도화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안침수예상도제작 해안침수예상도제작, 종합평가및유지보수계획수립 가상시나리오개선, 예측시스템개선 갱신, 해일육지기준면연계 운영 갱신, 운영 갱신, 운영 갱신, 해일육지남해안조석초대형태풍기준면연계고려반영 운영 갱신, 통계기법적용 운영 갱신, 실시간모델링연계 운영 갱신, 예측시스템구축 개선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정확도가향상된해일고및범람역산정으로재해위험성평가재해정책수립의과학적인근거의재해정보지도로활용 태풍내습시자연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사용자기반의재해정보및 정책정보제공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99

112 313. 실시간기반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구축 기존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의개선및고도화를통해정확도높은연안재해정보를 우리나라전연안지자체에제공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 조, 연안관리법제5 조( 연안 기본조사등), 제34 조의3( 연구개발 ) 및시행령제 2 조( 연안기본조사의내용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 조(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및동법시행령제38 조(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 현황및필요성 무분별한연안개발, 기후변화영향에따른연안재해위험도증가추세 미래기후변화대응및재해대응현장실효성제고를위해기구축 개발한연안재해 취약성평가체계를실시간기반으로고도화필요 과거 30년간자료를이용한현재기반의연안재해취약성평가로서현장및미래 기후변화사전대응을위한예방적자료도출미흡 추진내용 5년단위로연안재해취약성평가를갱신하여연안지자체 145개소에대한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구축과취약지도제작 공급 미래기후변화기반및 ( 준) 실시간연안재해취약성평가시스템을우리나라전해역을 대상으로구축하여고도화추진 모델예측정확도개선및평가결과의정확도제고, 적응대응방안의현지화등 취약성평가프레임및실시간연안재해취약성평가고도화 2040년 ( 단기), 2070 년( 중기) 및 2100년 ( 장기) 의미래기후변화기반의연안재해취약성 평가 재해대응기반연안재해취약성평가및가시화시스템구축 10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13 < 표 48>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개선추진일정및예산 구분 연안재해취약성평가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역별구축 해역별갱신 운영및갱신 고도화 ( 시범) ( 남해안), 갱신 고도화 ( 남해안), 갱신 고도화 ( 남 서해안), 갱신 고도화 ( 서해안), 갱신 고도화 ( 서 동해안 ), 갱신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수면상승, 태풍 지진해일, 이상파랑, 해안침식, 연안오염등연안재해의원인별 취약성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제공과 재해취약성평가체계제공 3차원가시화시스템기반의연안 각지자체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지역안전도평가등재해대응과연안관리및 정비계획수립에절대적으로필요한연안재해평가네트워크구축시스템기반구축 으로순간적으로발생하는연안재해를즉각예방하기위한 ( 준) 실시간실무활동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 그림 9> 연안재해취약성평가구역도 < 그림 10> 연안재해취약지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01

114 314. 기후에영향을미치는해류변동분석및예측체계구축 해수유동관측자료의정밀분석과중장기예측자료의생산을통해한반도주변및 북서태평양해류변화가우리나라해수면및기후변동에미치는영향과원인을정량적 으로규명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 조및직제시행규칙제15 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 조(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및동법시행령제38 조( 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 시행등 ) 현황및필요성 기후변화연구및적응대책마련은현재국제적최우선의제 * 로선정 * 기후변화에의한지구온난화및극한기후( 폭염, 혹한, 폭설, 폭우등) 는생태계, 산업, 경제, 보건, 생활및문화양식전반에중대한변화초래예상 * 기후변화연구 * 의선제적집중을위해국립해양조사원의해수면 해류관측자료를적극활용한해류와수송량의정밀분석및예측연구의확대 강화필요기후변화주요인자중하나인해수면상승에미치는해류수송량의영향에대한연구필요 추진내용해수유동 ( 해류 조류) 관측자료의현황파악과정밀분석을통한과거해류변동성파악 국립해양조사원과유관기관해수유동관측자료취득 * 국립해양조사원의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목록을활용하여각기관보유해수유동자료취득 * 직접관측( 관측장비) 및간접추정( 인공위성) 해수유동자료를활용하여시 공간적 재분석장생산및해역별 시기별통계역학분석을통한해류변동성파악 해수유동역학모델및인공위성자료를활용한우리나라주변해류와수송량의중 장기변동특성분석 예측및정보제공 우리나라주변해역해류의단기(5~10 년) 중기(20 년) 장기(50 년) 변동예측을위한 해수유동수치역학모델구축및해류변동시나리오단계적구성 * 국립해양조사원이운영중인해양수치예측모델은초단기(3 일) 예측용으로열팽창효과및빙하 융해, 수송량변동등이고려된기후변화규모의중장기해류예측수치모델로발전필요 10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15 자료분석 예측모델결과를기반으로직 간접해류자료의상호보완체계를마련 하여시 공간적미래변동성파악및특이흐름의해양학적원인규명 해류및수송량변화가기후변화의중요요소인해수면중 장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파악하고해수면상승원인분석에적용 미래기후변화와해류및해수면변동의상호연관성정밀분석 < 표 49> 해류변동분석및예측시나리오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류변동정밀분석및예측시나리오구축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이후 해류변동정밀분석및예측시나리오구축 해류변동정밀분석및예측시나리오구축기획연구 관측자료파악 취득및정밀분석 인공위성자료분석및해수유동역학모델구축 시공간적재분석장생산 역학모델구축및시나리오분석 해류변동성추정및경향파악 역학모델결과생산및시나리오적용검증평가 최적해류관측망설계 해류의단 중 장기변동특성분석 예측 분석기간갱신 분석및예측개선및고도화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주관부서설정으로중 장기해류변동예측및해양기후변화업무에대한체계적연구수행 미래해류변동추정을위한관측계획및방향제시를통해최적해류관측망실현 국가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과학적 합리적방안제시를통해국익에기여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03

116 32. 미국해양예보서비스를위한기반구축운영 321. 해양예보를위한해양정보연계 활용체계구축 해양정보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해양정보제공에필요한기본인프라구축과 해양정보의효율적관리및활용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1 조, 제35 조, 제38조 현황및필요성 국가해양관측망해양자료와해양예측자료종합분석을통한해양현상파악과해양예보 정확도제고를위한해양정보분석필요 해양정보활용도제고및신속한정보제공을위해전자북형태의정보집제작, 인터넷해양방송등다양한자료제공채널구축 과학적인해양정보자료처리및해양예보에특화된분석방법개발을통한해양예보 정확도개선필요 해양관측ㆍ예측정보분석결과를활용, 각종통계및해양특성이반영된정확한 예보실현 예측정보의산업화와활용성강화를위한공간정보와융복합서비스체계구축필요 해양정보를누구나쉽게 접근ㆍ공개ㆍ활용ㆍ공유 할수있도록해양정보표준화등해양예보정보플랫폼구축 효과적인해양개발과보존정책수립을위한과정에과학적해양분석을통한해양 분류체계도입필요 부족한해양관측자료를극복하기위한해양예측정보생산확대를 통해해양공간의 용도별분류 10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17 추진내용 주기적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통계처리와해양관측자료비교분석을통한해황변화와 특성및특이해양현상에대한수시분석결과제공 해양관측자료분석결과를기반으로한해황전망예측및결과제시 해양정보집 : 월간해양정보, 해양관측뉴스레터, 해수면높이와표층수온장기분석및전망, 특이해양현상분석보고서, 연간백서등 15종제작 해양정보 ( 관측ㆍ예측등 ) 가융 복합된다양한정보서비스를위한해양정보플랫폼구축 GIS 기반의융ㆍ복합해양공간정보생산과다양한정보를공간적으로분석하여 공유 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 해양예측과관측정보의분석을통해해양의용도별구분과그속성에대한분류체계 마련 육상의지목과대응되는개념으로, 해양예측정보와관측정보의특화된분석을통해 해양의용도별구분및과학적인분류체계수립 < 표 50> 해양예보를위한해양관측정보연계ㆍ활용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양정보분석및예보특화분석기법개발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정보ㆍ예보종합분석및정보집 해양정보ㆍ예보종합분석및정보집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공간정보기반해양예보정보관리체계구축ㆍ운영 시범구축 서비스운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해양정보융합체계구축을통한해양정보의효율적관리및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다양한해양정보수요에대한대처기능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05

118 Online 서비스의단발성해양관측및예보정보의제공을개선한 Offline 병행으로해양정보활용도제고 서비스 GIS 기반의해양공간정보구축을통해, 해양의이용 개발 보전등해양에서의제반 활동에대한체계적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해양관측과 / 해도수로과,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운영지원과 10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19 322. 해양예보제도및인프라구축 해양예보의안정적제공과운영기반을마련하고효과적인대국민서비스를위한인적 ㆍ물적인프라구축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15조 현황및필요성해양예보정보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아짐에따라업무의전문성과책임성을고려한해양예보제도기반미흡 평시신속한예보및유사시사고대응강화를위한체계적제도마련 해양예보과신설( ), 2년후운영성과를평가하여존립결정 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에필요한인적인프라부족 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한예보전문인력및해양모델운영인력부족으로상시해양예보정보생산이어려움 해양예보정보의안정적생산을위한전산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 우리나라관할해역에대한현행 3km 격자를 300m급으로상세수치모델운영을 위해서는현전산자원 * 의 5배이상필요예상 * 현전산자원 : 고속연산클러스터컴퓨터 2 세트(50 대) 운용 추진내용국민의기대와수요에부응하고안정적인해양예보서비스를위한 국가해양예보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여기존계획보완추진 해양예보관제도등해양예측모델현업운영을위한안정적체계를마련하여책임있는예보서비스및예측시스템의안정적운영추진 체계적인예보결과산출ㆍ검증, 신속한대응및전파를위한 해양예보종합상황실 구축추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07

120 해양예측모델입력자료생산을위한광역수치모델구축ㆍ개선및추가예측모델구축을위한전산자원확보 자료동화기법을적용한광역수치모델개선및관할해역고해상도수치예측모델구축을위한초고성능컴퓨터자원( 해양슈퍼컴퓨터센터구축연계) 확보 < 표 51> 해양예보제도및인프라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국가해양예보발전계획수립 해양예보관및해양예보종합상황실운영 해양슈퍼컴자원운영및활용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발전계획수립 발전계획수립 예보관, 예보상황실구축ㆍ운영 예보상황실구축 예보관, 예보관, 상황실보강, 상황실운영운영 좌동 좌동 슈퍼컴자원확보 관할해역모델개발자원 관할해역상세모델운영자원 좌동 좌동 좌동 소요예산( 억원) 계속 계속 기대효과 해양예보서비스의안정적운영을위한관련규정, 제도근거를확보하여국민의기대에 부응하는해양예보서비스실현 긴급해양재해ㆍ해난사고시효과적인대응에필요한책임성있는해양예측정보 제공과의사결정정보지원체계운영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양관측과, 운영지원과 10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21 323. 해양예측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자원확보 신속ㆍ안정ㆍ신뢰도높은해양예보정보생산지원을위한광역ㆍ관할해역해양예측 시스템운영인프라구축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 현황및필요성 2015 년말까지총 15종의수치예측시스템 * 이구축ㆍ운영 * 되어매일 3일간의예측자료 ( 해수유동, 해수면높이, 수온, 염분) 가생산 * 대기모델(2 종), 광역해양모델 (1 종), 근해해양모델 (4 종), 연안 항만모델(6 종), 파랑모델(1 종), 수색 구조지원용모델(1 종) * 현재원내 50 노드의클러스터(2012년 20 노드, 2014년 30 노드) 를이용하여운용중 광역ㆍ근해의해양예측시스템에대한자료동화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아선진국 시스템 * 수준의예측성능에이르지못하고있음 * 미국 NOAA 해양예보시스템, 프랑스 MERCATOR 시스템, 호주 BLUElink 시스템, 일본 JCOPE 시스템, 중국 NMEFC 시스템 수치예측시스템개수 * 및모델격자해상도향상에따라안정적운용에필요한계산 자원량의증대와내구연한도래로인한정기유지 보수및신규고속연산자원의 확보필요 * 2 단계( ) 운용해양학시스템 R&D사업성과물등기술이전및현업화추진 수치예측자료의대 내외활용 * 증가에따라예측자료검증, 예측자료관리, 수치예측 시스템백업및오류시신속대응체계필요 * 항계안전정보, 격자형해양정보, 수치조류도, 인터넷방송등 추진내용고속연산컴퓨터의안정적운영및효율성제고기반마련 수치예측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클러스터와주변기기및운영환경의주기적유지 보수체계마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09

122 자료동화기법적용이필요한광역 근해역해양수치예측모델및신규수치예측모델의운영에필요한추가고속연산컴퓨터자원확보 수치예측모델의연산속도향상을위한수치예측모델별코드최적화 수치예측모델정확도향상을위해관측자료를융합한예측체계현업화 광역 근해역해양예측모델에적용될자료동화용입력자료생산체계마련을통한자료동화수행체계수립 해양수치예측모델자료동화기법을이용한최적해양관측망설계 제시 * 수치모델의예측성능향상이가능한최적해양관측위치와취득간격제시및현재관측망조정과신설관측요소 위치제시 * 안정적이고체계적인수치예측시스템운영, 수치예측자료관리 활용을위한기본 운영관리체계 마련및활용시스템개선 수치예측시스템운용에필요한기본업무규정마련및수치예측시스템소스코드와 대용량수치예측자료에대한안정적백업체계마련 해양사고대응지원을위한수치예측자료활용시스템 ( 수치조류도등) 기능및정확도 개선 수치예측자료신뢰도제고를위한검증 평가체계수립 매일생산되는수치예측자료의객관적인정확도검증및평가체계마련 운용해양예보시스템 (2013~2019) 최종성과물 * 의기술이전및현업화추진 현업에활용할해양예측모델선정, 단계적기술이전및자체예측성능검증 평가를 통하여현업화추진 * R&D 수행기관/ 성과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순환모델, 파랑모델등 11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23 < 표 52> 광역및관할해역해양예측시스템운영기반마련추진일정 예산 구분 예측시스템전산자원교체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고속연산컴퓨터교체 (2 세트) 고속연산컴퓨터교체 ( 12 도입분) 고속연산컴퓨터교체 ( 14 도입분) 년주기교체 검증ㆍ평가체계 검증ㆍ평가구축및자료동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시스템구축현업화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국립해양조사원에서생산되는관측자료를사용하여관측이이루어지지않은임의의공간과시간에대한정확도높은수치예측자료생산가능 안정적이고신뢰도높은해양예측자료생산으로대내ㆍ외해양예측자료수요에대한대응력강화및해양예측정보의신뢰도확보 국가해양관측망조정및신규확대구축에 필요한과학적정보제시가능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관측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1

124 324. 해양예보지원수치예측모델구축및고도화 현업부서의예보지원을위한신규고해상도해양예측모델구축및기구축된모델의 정확도향상을위한개선 고도화추진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조 현황및필요성 해양예보서비스업무확대에따라예측정확도가높은신규고해상도항계예측모델 구축필요 12 종의해양수치예측모델이개발되어현업에서운영중이며, 향후예측정확도향상을 위한개선및고도화 * 필요 * 격자크기, 수심 해안선, 상위모델결과를이용한초기 경계조건의개선과자료동화에의한 고도화를통해수치모델의정확도향상이가능함 고해상도해양예측모델구축및자료동화기법적용등예측모델이고도화됨에따라 슈퍼컴퓨터자원이요구 추진내용 해양예보지원 * 및특정해역 ** 예측을위한신규고해상도해양예측모델구축 * 해양예보과의주요항계에대한 항계안전정보제공시스템 확대에따른예보지원예측모델구축 ** 동해중부해역( 울릉도주변) 등중요한특정해역의신규예측모델구축 항계예측모델입력용초기장및개방경계자료의정확도향상을위한광역 근해 연안수치예측모델개선 * 및고도화추진 * 구축된수치예측모델에대해예측결정요소별민감도테스트및최적요소설정을위한예측모델 영역별연구 해양수치모델의예측정확도향상및고도화를위해국립해양조사원및유관기관 * 생산관측자료를활용한자료동화방법( 기법별 자료별) 최적화적용기술개발연구 및재분석장생산( 근해) 추진 자료동화효과의극대화를위한필수관측요소결정 광역, 연근해및연안모델의정확도높은개방경계조건입력자료( 조석 조류) 산출과 수치조류도의예측조화상수입력자료갱신을위해고해상도조석 조류예측모델구축 및개선연구 11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25 < 표 53> 해양수치예측모델구축및고도화추진일정및예산 구분 예측모델신규구축및고도화 2015년계년 주요항만 6 개모델구축 항만별모델구축및고도화 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목포, 평택( 당진) 특정해역포항, 군산, 갱신및갱신및갱신및갱신및신규구축, 특정해역고도화고도화고도화고도화갱신및신규구축고도화 계속 모델개선 모델개선 모델개선 및고도화 모델개선 모델개선 및고도화 및고도화 적용및 및고도화 및고도화 방법연구 시범적용 재분석장 적용 적용 생산 해양수치예측모델 개선및고도화모델개선모델개선 ( 예측결정요소, 및고도화및고도화자료동화기법, 재분석장생산 ) 계속 고해상도모델구축모델구축모델적용모델개선모델구축모델구축조석 조류 및고도화계획수립및평가및고도화 수치모델구축 계속 소요예산( 억원) 모델개선및고도화 모델개선및고도화 기대효과수치예측모델의구축 개선, 해양관측자료의동화를통해부서간협업및정확도가향상된해양예측정보지원가능 해양수치모델재분석자료( 자료동화된해류및해수물리특성) 의생산을통한해양예보지원가능 고해상도조석 조류예측모델을구축을통해수치모델의조석 조류개방경계값의 독립적생산체계구축가능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3

126 제 4 절수요자중심의맞춤형해양정보제공 41. 미국가기초해양정보의체계적관리 411. 국가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구축 해양사고, 재해예방대비선제적대응과수요자중심의맞춤형해양공간정보제공 및일관성있는해저지형자료관리체계구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6 조(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의수립) 현황및필요성 최신해양정보확보를위한관할해역정밀조사를우선수행하여, 해도제작, 군작전 등에필요한기초자료수집 1996~2014년까지 1,900억원을투자하여해저지형정보생산 사업별조사구역에따라다원화되어관리중인해저지형자료에대하여해양사고및 재해예방에대비하여선제적해양정보제공에한계 대용량데이터기반의해저지형관리체계필요성제기( 국정감사) 대용량해양공간정보의체계적관리미흡에따른유관기관간정보공유및사용자 맞춤형정보한계 2014~2015 년까지 24억원투자하여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기반플랫폼개발및사업별조사자료 DB 구축 추진내용 연속된해저지형정보자료체계구축 사업별조사자료 ( 연안, 해양기본조사등) 의연속된통합 DB 구축 대용량해저지형정보추출알고리즘개발 관할해역 3D 해저지형정보표현체계개발 11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27 통합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구축 수로측량조사계획및이력관리시스템 등과연계하여관리되도록수로측량정보 시스템통합 수로측량조사계획및이력관리, 연안해역자료관리, 항만해역수로측량및항만해저정보, 국가해양기본조사자료등 사용자맞춤형해양공간정보제작을위한품질관리기반구축 국가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관리 운영 < 표 54> 국가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국가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구축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다목적수심자료관리체계 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기반인프라구축 해저지형정보해저지형정보해저지형정보 DB 구축 DB 구축및 DB 구축및관리체계통합관리체계통합관리체계구축및구축구축고도화 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관리운영 해저지형정보관리체계관리운영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저지형자료의표준화에따른자료관리일관성유지 유관기관정보공유및수요자맞춤형해저지형정보제공 웹기반최신해양정보의대국민서비스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해도수로과, 운영지원과 ( 정보화팀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5

128 412. 관학연공동활용을위한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업무활성화 해양과학조사자료의관리기관업무강화를위한효율적자료수집 관리및이용향상 법적근거 : 해양과학조사법제22 조(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지정 운영),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 지정(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현황및필요성 해양과학조사자료의통합관리및공동활용을위한해양과학조사법마련 국외조사결과보고서와국내조사자료목록의수집 관리및이용자에게제공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 으로지정( ) 매년전년도해양과학조사자료제출요청및수집 조사기관별 기간별약 770여건 (2007~2014 년) 자료목록수집및관리 추진내용관련공공기관및교육기관에대한해양과학조사자료목록제출독려및요청횟수 확대( 연1회에서연 2 회이상) 해양과학조사자료목록효율적취합 관리 공개를위한해양정보인프라마련 자료관리기관업무의적극적홍보전개 해양과학조사법 의명시적업무범위확대로실효성있는업무추진근거확보 < 표 55>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업무활성화추진일정 예산 구분 과학조사자료관리기관업무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목록취합및관리 목록취합활성화방안마련, 제도개선 목록취합취합 관리체계마련, 제도개선 목록취합취합 관리체계마련 목록취합자료목록홍보 목록취합자료목록확대 소요예산( 억원) 계속 11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29 기대효과 해양과학조사자료의공동활용기여 통일된자료목록의취합및관리체계확립 해양관련자및일반수요자의해양과학조사자료이용증진 주관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예보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7

130 413. 클라우드기반의해양조사정보플랫폼구축 수로측량, 해양관측등의수로빅데이터와양식장, 항계등의행정정보를연계하여 해양안전및정책등을지원하는플랫폼구축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1 조( 수로조사의실시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9 조( 연구 개발등) 및제19 조( 기본공간정보의취득및관리), 정보통신망법제4 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시책의마련) 및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 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 책의수립등 ) 현황및필요성 종합해양정보시스템 (TOIS) 은해양조사정보의최종산출물만을통합 관리하고있어 다양한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데는한계 해양공간계획수립등데이터기반의해양수산정책을지원하고국민생활안정서비스를 고도화하기위한정보연계체계마련필요 수로측량및해양관측등으로매년수십 TB의생산되고있는해양조사정보의자료 관리및활용에한계 해양조사정보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해양조사정보표준화및 프로세서기반의정보체계구축필요 추진내용 해양조사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및활용을위해유관시스템 * 과연계를확대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산재된 DB 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정보체계구축 대용량해양조사정보등을관리할수있는아카이빙시스템구축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등 해양조사정보의사업계획수립, 취득, 처리, 해양공간정보생산까지의업무처리과정을 효과적지원할수있는업무지원체계구축 예시) 측량계획수로측량측량원도제작 측량원도DB구축 해도제작에이르기까지의업무를상호연결/ 자동화하고, 누락된기능은보완하여개발 11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31 해양조사정보의이용확대를위해해양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의이용절차에따라 국가기관등이이용할수있는정보유통체계구축 정보화시설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장비등) 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전산서버,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워크고도화 정보보안및정보유출방지등에필요한정보통신보안장비도입 < 표 56> 클라우드기반의해양조사정보플랫폼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양조사정보플랫폼구축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공간정보 DB 구축및업무처리기능개발,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해양조사정보체계구축및정보유통, 기반시설의안정적인운영 DB구축자동화,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TOIS 및홈페이지이중화,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유관시스템연계,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부서별운영시스템통합,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해양공간정보상시제공추진,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가상화통합시스템구축,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해양조사업무지원체계개발,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별도관리관제구간분리구축,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모니터링기능개발,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정보통신시스템고도화,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정보체계및서비스고도화추진, 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해양공간정보통합DB 구축으로공간정보관리효율성향상과자원의중복과유실을방지 해양공간정보업무처리기능을자동화하고결재시스템개발에따라업무효율성향상, 처리시간단축 해양수산부를대상으로해양공간정보를서비스함으로써해양공간정보수요기관의 해양안전및정책결정지원 주관부서 /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19

132 42. 미국국민생활공감형해양예보서비스제공 421. 인터넷해양방송을통한해양예보서비스 친숙하고알기쉬운웹방송서비스를통한해양예보대중화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 현황및필요성 안전한국민의해양활동을위한관측 예측자료활용이제한적 일반인대상해양정보에대한접근이나이해를고려한멀티미디어정보채널부재 해양에대한대중적인의식제고를위한지식ㆍ교양콘텐츠부족 과학적해양정보를확대보급하기위한신규채널확보 해양활동에필수적인예보를알기쉽게서비스하여정보활용도제고및해양정보의 중요성에대한국민적인식확대 해양재해대응에필요한해양정보서비스지원필요 추진내용 생활밀착형해양정보의신속 정확한전달을위해인터넷해양방송 (Webcasting) 제작 시스템구축및운영 방송전문인력 ( 해양캐스터, 해양방송전문 PD, 작가등) 운영 태풍, 해일등연안재해, 해상사고시신속한정보제공을위한긴급취재및방송 송출역량확보 해양관측및예측정보를국민생활의필수요소로자리매김하기위한생활친화형해양방송소재의지속적인발굴 제공 유관기관및유사채널과협력하여해양미디어산업활성화 12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33 낚시등해양레저관련케이블방송및국책방송등과협력하여해양방송소재를 발굴하기위한해양정보미디어제작ㆍ보급 < 표 57> 인터넷해양방송을통한대국민서비스추진일정 예산 구분 인터넷해양방송상시운영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시범운영 시범방송스튜디오구축및운영 정규방송운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생동감있는해양정보영상서비스로대국민해양활동지원을통한해양정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대 해양재해 ( 태풍, 해상사고등) 관련해양정보서비스를통한피해저감및체계적대응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21

134 422. 해양활동지원을위한해양예보지수개발 해양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국민과해양관련분야종사자들의해양활동의사 결정에필요한직관적정보제공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 현황및필요성최근다양한형태의해양활동이증가함에따라수요자가해양자료를직관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보제공요구증대 ( 기상청) 기상관련다양한지수를생산하여서비스중(8 분야, 22 종) 다양한해양활동지원을위해특화된해양예보지수개발및제공필요 해양예보지수의검증및예측정확도향상을통한해양예보지수활성화필요 추진내용 국민들의해양레저및다양한해양체험을지원하기위한생활친화형해양예보지수 개발및개선 해수욕지수, 갯벌체험지수, 바다갈라짐체험지수, 스킨스쿠버지수, 바다낚시지수, 뱃멀미지수등 선박운항에영향을미치는해황변화 ( 조류, 파고, 바람등) 를고려하여정량화한지수 개발및개선 광역( 서해안중ㆍ남부, 남해안동ㆍ서부, 동해안중ㆍ남부, 제주도), 주요항만및마리나등 항만에서의주요활동 ( 계류, 정박, 하역, 통항등) 에영향을미치는해양환경을분석하여현업업무지원을위한지수개발및개선 해상물동량, 항만위험도등을고려하여대상항만선정 국민의해양활동, 항해안전지원을위한 해양예보도 개발및서비스 다양한해양예측정보( 조석, 조류, 수온등) 를수치와기호등을레이어기반으로표현한 해양예보지수도, 해황예보도 등개발 12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35 < 표 58> 해양예보지수개발및서비스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예보지수개발및해양예보도제작 시범개발 해양예보지수및해양예보도확대구축 좌동 해양예보지수및해양예보도고도화 좌동 좌동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양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인들이해양상태를쉽게판단하고, 즐길수있는생활밀착형해양예보정보제공 해양활동을 선박운항, 항만내해양활동등을위하여객관적이고직관적인정보제공을통한의사 결정지원 해양예보의중요성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23

136 423. 실시간이안류감시시스템운영확대 해수욕장인명사고저감을위한이안류감시시스템구축 관련근거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28조및시행령제13조 현황및필요성 이안류로인한해수욕장안전사고주요해수욕장 * 에이안류감시서비스실시중 * 2011 년해운대, 2014 년대천, 2015년중문해수욕장구축운영중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해수욕장안전관리요소중하나로이안류가지정됨 해수욕장관리청에이안류모니터링및통계작성의무부가되어이안류모니터링수요증대 현재이안류감시시스템이운영되지않는해수욕장에서도이안류발생보고가지속되고있어시스템확대운영필요 추진내용 해수욕장이안류감시서비스의전국적인확대 해수욕장별이용객수및발생현황을조사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시스템운영확대 주요해수욕장이안류감시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방안마련 해수욕장 (300 개이상) 에감시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현행방식 * 의한계를극복하고 관측장비의수를최소화한시스템구축방안연구 * 현행 1개소당 1기의해양관측부이운영이필요 < 표 59> 실시간이안류감시시스템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이안류서비스확대구축 이안류서비스 1개소 ( 중문) 이안류모니터링구축( 경포) 이안류모니터링구축 (1) 이안류모니터링구축 (1) 이안류모니터링구축 (1) 이안류모니터링구축 (1) 계속 12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37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서비스운영및개선연구 서비스운영 3개소 ( 해운대, 중문, 대천) 이안류모니터링 (4) 및시스템개선 이안류모니터링 (5) 및시스템개선 이안류모니터링 (6) 및시스템개선 이안류모니터링 (7) 및시스템개선 이안류모니터링 (8) 및시스템개선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이안류감시확대로이안류에의한안전사고대응능력을강화하여국민의안전한해수욕장운영지원 전국적인이안류감시서비스에필요한관측장비의수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개발로 효율적예산운영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25

138 424. 위험해역실시간관측 예측복합정보제공 항만ㆍ항계및항로의안전항해에필요한해양관측및예측정보제공 관련근거 : 해사안전법제31조와동법시행규칙제23 조( 항로지정등) 현황및필요성협수로등위험항로에서여객선또는소형선박의안전항해를위한해양정보수요증가 해상물동량과선박통항증대등으로인한항만및주요항로상의해양안전위험도 증가에효과적인대응필요 해양정보의이해및활용을도모하기위하여공간정보와해양관측 하여이미지기반의해양예측정보제공 예측정보를융합 추진내용 주요항만의항계, 연안위험항로에대해해양관측자료와수치예측자료를결합하여 해양정보구축및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항계안전해양정보제공시스템확대및고도화 조석ㆍ조류예보구역확대와연계하여위험항로에대한해양정보제공시스템구축 항계접근수로뷰어 ( 바로뷰등) 를기반으로가상의해양공간상에관측ㆍ예보정보융합 ㆍ가공ㆍ서비스 < 표 60> 항해위험해역해양정보제공추진일정 예산 구분 항계안전해양정보제공시스템구축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무역항 3개소 ( 부산신항, 대산항, 인천항 ) 10 개소 무역항 3개소 ( 평택, 포항, 군산 ) 무역항 1개소 ( 목포) 유지관리 (10 개소) 좌동 좌동 계속 12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39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항해위험해역해양정보서비스 * 위험항로시범구축 (2 식), 수로뷰어시범구축 (2 식) 위험항로 (18 식), 수로뷰어 (10 식) 위험항로 (4 식), 수로뷰어 (2 식) 위험항로 (4 식), 수로뷰어 (2 식) 위험항로 (4 식), 수로뷰어 (2 식) 위험항로 (4 식), 수로뷰어 (2 식) 소요예산( 억원) * 위험항로해양정보, 항계접근수로뷰어구축등 기대효과항해위험해역에대하여종합적인안전항해해양정보서비스가능 연안항해에특화된해양정보의제공으로항만및연안해역에서항해안전도제고 실시간관측자료와수치예측자료를융합하여효율적인해양정보생산 가공능력배양 실제현장을표현하는영상을이용하여실감나는해양정보서비스제공기반확보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예보과 / 해양관측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27

140 제 5 절국제사회위상강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51. 미국해양조사분야국제협력강화 511. 해양지명표준화및동해표기의국제통용확대 동해 (East Sea) 가국제적으로 일본해로잘못표기되고있어이를바로잡기위한 연구, 대외활동ㆍ홍보및우리나라관할해역의해양지명을국내외널리알리고 잘못된표기를바로잡기위한국내조사및국제등재, 홍보추진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1 조( 지명의결정), 국회동해표기촉구결의안채택(2014 년) 현황및필요성동해지명및해저지명의국제적통용을위해적극적인대외활동과동해지명이표기될수있도록전략계획수립및교섭활동전개 일본은국제수로기구 (IHO) 에대양수심도 (GEBCO) 프로그램지원및능력배양기금지원을통해 IHO 회원국으로부터일본해표기지지활동전개 우리나라관할해역의표준화된해양지명제정을위한조사및국제적통용을위한 국제표준화추진 2015년기준 919 개국내해양지명고시, 45개국제해저지명집등재 우리나라해역에우리식지명을부여하는것은해양주권확보와주변국과의해양영토 마찰대응의기본활동 추진내용 동해 (East Sea) 지명의국제적통용을위하여국제수로기구 (IHO) 를중심으로국제사회 에서동해지명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관련연구수행 12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41 동해 명칭및해저지명의국제적통용을위하여 IHO 사무국및회원국동향 파악을위한직원파견및능력배양기금지원 IHB 파견관의안정적인근무를위해현재비별도단기파견을장기파견으로전환하고 능력배양기금확대를통한영향력강화 국제수로기구 (IHO) 회의, 세미나국내개최등을통한인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해양 지명및동해병기에대한체계적인홍보강화 체계적인해양지명연구ㆍ조사ㆍ제정및 DB구축을통한국내해양지명의표준화를 실현하고국제적해저지명으로등재( 국내 919 개, 국외 45 개등재) IHO 산하실무그룹전문위원회활동지원, 적극적인진출을통한기술교류, 동해 홍보등 2006년 IHO 산하해저지명소위원회 (SCUFN), 2009 년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 (GGC), 2013년해양법 자문위원회위원및 2015 년해양공간정보국제표준(S100) 실무그룹부의장배출 < 표 61> 해양지명조사및동해홍보추진일정 예산 구분 동해지명 동해지명 홍보와인프라 홍보및 구축 인프라구축 해양지명조사와국제기구등재 2015년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지명조사와국제기구등재 동해지명홍보 IHO 총회대비동해전략수립 IHO 총회참가 동해지명홍보및관련연구수행 IHO 임시총회참석 동해지명홍보및관련연구수행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 황해남부) 및등재 해양지명조사 ( 황해중부) 및등재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해양지명조사 ( 경기ㆍ충남권 ) ( 강원ㆍ경북 ) ( 경남ㆍ부산 ) 및등재 및등재 및등재 소요예산( 억원) 계속 계속 계속 기대효과동해지명관련국제간현안사항발생시 IHO 사무국과긴밀한인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효율적으로대처하고아국입장을적극반영하여국가위상강화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29

142 우리나라관할해역에대한해양지명의조사 제정및표준화를통해지명의혼란으로비롯될수있는해난사고방지및우리해양지명의국제지명등재를통해해양주권의확립과국제사회에서우리바다의정체성확보 국제적으로우리나라해역에위치하는해양지명을널리알려해양주권의확립과 글로벌해양영토확보를위한기틀마련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13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43 512. 국제교류증진및해양조사기술협력강화 국제기구및회원국간교류 협력증진을통해국립해양조사원역량강화, 개발도상국 대상기술연수, ODA 사업을통한선진해양조사기술전수및협력강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7 조( 연구ㆍ개발의추진/ 국제기구및국가간협력활동 추진), KOICA 해양조사기술연수과정(2006~) 현황및필요성 국제기구및회원국간교류 협력증진을통해해양과학기술발전기반을구축하고 IHO, EAHC, IMO, IOC 등국제기구회원국간기술 정보교류를위한국제회의국내 개최 참가를통한국제협력강화, 인적네트워크구축등 KOICA 해양조사기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4개국 138명수혜 북극수로위원회옵져버진출을통한북극해연안국과교류협력 추진내용 IHO 등회원국간기술교류등을위한국제회의참가및국내유치 국제회의및행사 8건개최및 28 건참가(2015 년연간계획기준) IHO 기술지원및협력체계구축확대 국제해도간행현황정보 GIS기반웹서비스기술협력 간행정보최신유지를위한유지관리표준(S11 Part B) 기반관리체계구축 KOICA 해양조사기술연수 를통한선진해양기술전수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아국의선진해양기술을전수함으로서해양사고에대한 자발적대처능력및관련인프라구축지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중기과정으로선정되어 3 년중기사업으로시행중, 이후지속화노력 해양조사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운영및확대 ODA 해양조사사업을통해아시아 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자연재해예방및 해상교통안전지원인프라구축사업지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1

144 한 영, 한 일, 한 미등양자간회의개최 수로업무관련기술교류와정보공유를통해항해안전과양기관간공동협력방안마련및유대강화 한 미해양과학기술협력을통한최신기술교류를통하여기술교류 협력을통해 양국간해양과학기술발전기반구축및선진해양정책구현 북극수로위원회옵져버가입추진을위한 IHO 및 ARHC * 회원국과교류협력 * ARHC : 북극해수로위원회((Arcitc 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 < 표 62> 국제교류증진및협력강화추진일정 예산 구분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제교류및협력 국제회의개최 참석, KOICA 수로기술회의및한 미협력 ODA 해양조사 ( 필리핀, 피지) IHO 총회참석, KOICA 국제회의참석, KOICA 수로기술회의및수로기술회의및한 미협력한 미협력 ODA 해양조사 ( 필리핀, 피지) ODA 해양조사 ( 필리핀, 피지) IHO 임시총회참석, KOICA 수로기술회의및한 미협력 ODA 해양조사 ( 피지) 국제회의참석, KOICA 수로기술회의및한 미협력 ODA 해양조사 ( 피지)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IHO 등회원국간긴밀한기술교류및협력체계구축을통한인적네크워크를바탕으로최신수로기술확보, 동해홍보등 각국의수로측량기술및장비에대한정보교류확대, 수로ㆍ해양조사업무에대한 협력체제강화와항해안전을위한공동협력방안마련, 해양관측과수로분야최신 기술도입 개발도상국대상해양조사기술전파, 동해명칭홍보 동해에관한교육을통해국가위상제고및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해양영토과, 외교부 13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45 513. 국제기구아시아지역국제수로훈련센터운영 IHO 내우호세력확보와국제시대에걸맞는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제교육프로그램 개발및운영 현황및필요성 월동아시아수로위원회에서아시아수로훈련센터를국립해양조사원에설치합의 수로훈련센터 (TRDC) 구축을위한훈련프로그램등기반마련필요 추진내용 수로훈련센터교육과정및운영기반구축 해양조사및수로분야의국내외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교육관, 실습실, 홍보관등기반시설구축 운영 훈련센터 (TRDC) 와 IHO 동아시아수로위원회간센터운영및교육과정운영관리 방안마련 TRDC 웹기반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및 elearning 콘텐츠개발 훈련센터운영및교육과정수행을위한조직등운영방안마련 < 표 63> 국제수로훈련센터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TRDC 시설구축 교육과정개발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교육장구축 (50%) 해도분야교육과정개발 기반시설구축/ 관리 체험관구축 교육장유지관리 교육장유지관리 교육장유지관리 교육장유지관리 21 년이후계획 계속 수로및해양분야과정개발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개선 교육과정개선 교육과정개선 21 년이후계획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국제적수로기술개발및국제교육을통해수로측량분야국제적입지강화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3

146 수로분야국제전문가양성과정운영을통해수로분야의국제적인적네트워크구축 가능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 국제회의에서해양지명등에대한발언권강화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지방소 13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47 제 6 절해양조사정보를활용한신산업창출 61. 미국해양정보활용제고를위한플랫폼제공 611. 해양공간기본정보관리및유통체계마련 모든종류의해양지도( 해도, 주제도, 특수도등) 를제작하는데사용되는기본지도 (Base Map) 인해양기본도제작 해양기본도란해양전역( 연안포함) 에걸쳐통일된축척과정확도로정밀하게제작된해양지형도로서 일정한기준에의해유지 관리되는지도 현황및필요성 해난사고, 해양재해예방, 연안관리, 해양자원개발등의해양수산분야정책수립ㆍ 집행ㆍ관리등에활용할수있는해양기본도가부재 항해용해도를임시로이용하여다양한주제도를제작ㆍ활용함으로써과학적국가 해양정책수행에어려움발생 행정부처별로목적에따라해도를활용하여연안정보도 ( 해수부), 연안해역기본도 ( 국토부) 등을 간행 일본, 미국, 영국등해양선진국은해양기본도를기반으로다양한주제별지도를제작 하여해양공간정보서비스를실시 일본은연안에 1/1 만~1/5 만축척의해저지형도, 지층분포도를간행, 등심선으로해저지형을 표현하고항만, 어항, 어업지역, 국립공원등사회정보까지수록 미국은구간별단면도와등심선이표현된 1/24,000 축척의해저지형도를간행 추진내용 1 단계로연안해역의대축척해양기본도제작및활용방안연구 해양기본도사례분석, 수록내용선정, 제작방법및관리방안연구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5

148 기구축된항만ㆍ연안해역조사결과와최신육상용수치지형도, 각종주제도를분석 하여해양기본도축척결정및제작 축척 1:25,000 기본도제작시연안해역 162 도엽필요( 북한해역제외) 해양기본도기반에서저질정보, 해양환경, 어선조업,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등해양 정보를구현할수있는레이어를구축 해양기본도서비스체계, 보안등급별공개및비공개기준, 서비스유통망구성, 배포 및판매정책마련 < 표 64> 해양기본도제작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양기본도제작 DB 구축및활용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제작방안연구및시범제작 해양기본도 20 도엽제작 해양기본도 20 도엽제작 양기본도 20 도엽제작 해양기본도 20 도엽제작 23년까지총162도엽제작완료 표준분석및활용연구 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뷰어개발 DB 구축, 뷰어고도화 DB 입력, 뷰어고도화 DB 입력, 뷰어고도화 DB 입력, 뷰어고도화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양기본도의제작및정보생산으로국가해양수산정책결정등을과학적으로지원 각종주제도및특수도제작의기준마련으로해양공간정보산업의육성기틀을마련 무분별한해양공간정보구축을예방하여중복투자를방지하고, 다양한분야에활용 할수있도록하여국가해양력강화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 해양예보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등 13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49 612. 국가해양통합지도집제작추진 대외적으로국토및영해현황을공식적으로밝혀국가위상을제고하며영토 지명 국경등과관련해인접한국가간긴장혹은갈등상황에서자국의주장을홍보할수있는해양아틀라스제작 현황및필요성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벨기에, 호주등해양강대국들은모두국가지도집과분리하여 해양아틀라스를구축함으로써해양영토와자원에대해정보를수집 관리 활용 < 그림 11> 해외해양아틀라스사례 영토 지명 국경등과관련해인접한국가간긴장상황에서자국의주장을홍보하는 기능을수행하므로동해, 독도, 이어도등해양영토국제분쟁에대비하여반드시 필요 신성장동력으로해양이용 개발의증대에따라해양정보통합지도집을통해해양의중요성및가치에관한국민적인식강화 해양정보통합지도집은해양공간정보와해양지식보급으로해양에대한국민인식 제고와해양교육에활용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7

150 추진내용해양정보통합지도집제작 기구축해양데이터조사및다양한해양주제도발굴 국문및영문해양정보통합지도집제작 해양정보통합지도집국내외배포및대국민홍보 디지털해양정보통합지도서비스구축 < 그림 12> 국가아틀라스 해양정보통합지도집공간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 공간정보기반의해양정보통합지도집웹서비스시스템개발 해양정보통합지도집웹서비스를위한정보인프라마련 < 표 67> 국가해양통합지도집제작추진일정 예산 구분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정보통합지도집제작및웹서비스구축 해양정보통합지도집기초조사및데이터구축 국문해양정보통합지도집 국문및영문해양정보통합지도집제작및웹서비스시범구축 영문해양정보통합지도집제작및해양정보통합지도집웹서비스고도화 해양정보통합지도집웹서비스고도화및안정화 소요예산( 억원)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51 기대효과해양정보통합지도집은영토와영해에대해점유권을명시적으로표시한자료이며, 특히영문해양아틀라스는국제적으로국가의영역을홍보하는수단이됨 해양정보통합지도집오프라인출판물은온라인출판물에비해접근성이떨어진다는 단점이있지만, 소장가치 및 역사적사료 의측면에서강점이있음 해양정보통합지도집의많은주제도들을교과서에사용하여해양정보를교육에 활용할수있어해양에대한국민인식제고와해양업무홍보가능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해양관측과, 해양예보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양수산부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39

152 613. 해양정보의활용증진과민간산업시장육성 해양정보의단순축척과정부주도의서비스개발에서벗어나정보의연계 가공 민간활용을아우르는융합 산업화정책추진 해양정보산업정책선진화방안수립(2015.3), 정부3.0 최우수과제선정( ) 현황및필요성 ICT 기술의눈부신발전과함께공간ㆍ기상정보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중이며, 그에 따라해양정보의상업적요구도함께증가 ICT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표 65> 공간정보, 기상정보시장현황 구분내용제도도입시기시장규모(2013 년) 공간정보 ( 국토교통부 ) 포털지도, 네비, 길찾기, 가상공간등 2009년 2월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정) 5조 4,400억원 기상정보 ( 환경부) 기상예보어플, 방송매체서비스등 2009년 12월 ( 기상산업진흥법제정) 3,216 억원 반면, 해양공간정보는국가안보문제로민간활용을제한하고, 해도제작에만활용 하고정부주도로서비스를개발하다보니민간의호응은미흡한실정 국가에서승인받지않은해양정보활용제품(GPS 플로터, 바다지도어플, 조석예보어플등) 의 난립으로피해가빈번히발생 불확실한정보사용, 업데이트불가, 지나친왜곡, 가공물의저작권, 해양사고발생시법적책임성 문제등 현재의정부행정역량만으로는복잡ㆍ다양해지고있는 ICT 기술과지식정보사회에서 빈틈없는해양정보서비스를구현하는데한계 정부차원에서민간기업의해양정보활용을장려하고융합ㆍ창의적인시장으로육성 해야할시운 ( 時運 ) 이도래 14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53 추진내용 해양정보산업기반구축 ( 품질향상및공개범위확대) 해양정보 ISO 9001 품질인증실시, 보안과민간요구를 반영하여해양 Data의공개범위를연차적으로확대 (DataSet) 수심, 조석, 수온등데이터의항목별로 Dataset 을구축하고민간에서 활용할수있는형태로가공, 변환하여제공 생활밀착형서비스개발 ( 맞춤형서비스개발) 해양정보수요를확대하고민간이활용할수있는생활해양지수, 해양공간정보 Open API 등맞춤형서비스를적극개발 ( 간행물공개) 생활공감형해양주제도를개발하고해양공간정보공동활용체계로 구축하는한편상업성이있는데이터를시장에적극공개 민간기업의참여유도 ( 시범사업 ) 민간차원의해양정보활용을장려하고초기시장을조성하기위하여 해양정보산업화민관시범사업을지속발굴 포털서비스, 내비게이션, 가상공간체험, 해양레포츠, 교육문화산업등민간기업과협력하여 데이터공유및서비스공동개발추진 ( 시장조성 ) 해양정보서비스업을신설하여시장을형성할수있는제도를완비하고, 수수료감면등으로초기시장참여를유도 해양정보산업화촉진 ( 홍보활동 ) 해양정보를활용한제품, 서비스공모전, 워크숍개최로홍보의장을 만들고정부홍보물로활용하여민간의시장진출을지원 ( 산업육성 ) 해양정보산업의발전을위한서비스기술개발과산업동향분석, 산업 육성, 시장지원등을주도적으로수행할해양정보산업진흥업신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41

154 < 표 66> 해양정보산업화추진일정 예산 구분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플랫폼구축및융합형서비스개발 Data Set 개발및시범사업추진, 진흥원신설 해양정보산업시장형성 해양공간정보서비스구축, 마켓플레이스개발 해도 Data Set 구축, 2개분야시범사업 해양공간정보서비스구축, 마켓플레이스개발 해저지형 Data Set 구축, 3개분야시범사업, 해양정보산업진흥법제정 해양정보융합형서비스개발 해양수산 Data Set 구축, 3개분야시범사업, 해양정보산업진흥원신설 해양정보융합형서비스개발 해양수산 Data Set 구축, 3개분야시범사업, 해양정보산업진흥원운영 해양정보융합형서비스개발 해양수산 Data Set 구축, 3개분야시범사업, 해양정보산업진흥원운영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양정보활용으로인한사회경제적편익확대와관련산업발전과함께새로운일자리 시장창출, 국민들이체감가능한다양한스마트해양정보서비스, 제품개발이촉진 * 해양정보의활용성증대로투자대비 10 배이상의경제효과가발생하고, 연 3천억이상규모의 민간산업시장형성가능 (IHO, M4, 2014) 정부기관간해양정보의공동활용확대와해양정보생산에서활용산업화기관으로의도약, 해양정보산업진흥원신설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해양수산부창조행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해양예보과,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한국해양조사협회 14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55 62. 미국해양정보활용모델제시및해양공간정보산업육성 621. 해양레저지원목적의주제도제작 보급 해양에서의여가활동등에필요한국민의관심정보를해양주제도로제작 현황및필요성 주5 일근무제정착으로인한여가시간확대와국민소득향상으로요트, 낚시등해양 레저활동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해양레저인구증가로여가활동에따른해양정보수요발생 추진내용 해도및레저정보를활용한각종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이용자들의편의와소형선운용안전확보를위한안내도제작 휴대용해도, 피항용안전해도, 해상교통안내도등 해양 GIS Mapping 기술을이용한다양한해양관광및해양레저스포츠활동을 위한주제도제작 소형선용항만안내도, 어장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 요트항해도등 주제도의 DB구축및웹기반의해양공간배경지도를통한서비스제공 < 표 68> 해양주제도제작보급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주제도제작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해양주제도제작및서비스 계속 소요예산( 억원)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43

156 기대효과 여가활동에필요한맞춤형해양정보제공및수요자지향의서비스마련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협회등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과,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요트협회, 한국낚시 14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57 622. 해양사고예방을위한체감형안전정보서비스 국민들의안전불감증해소와경각심제고를위해해양사고위험지점에대한해양안전 정보를통합구축하여국민들에게제공 연안해역정보를활용한해양안전지도제작방안장관보고 ( 국립해양조사원, ) 행안부생활안전지도같은해수부해양안전지도제작장관보고 ( 본부, ) 유류오염사고재발방지대책 (3D 해양안전지도제작) VIP 보고( 국무회의, ) 현황및필요성 해양레저, 스포츠인구와소형선박, 요트등의해상교통량증가와함께연안해역의 해양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증가 2009~2014 년까지해양사고가약 30% 증가( 항해자과실 82%), 세월호, 태안갯골사고, 돌고래호 사고, 해운대이안류사고등의안전사고도꾸준히발생 해양안전사고예방과고품격해양공간창출을위해정부차원에서해양안전지도를 제작ㆍ보급해야할필요성이대두 추진내용 해양, 육상 3차원 GISData 기반에해경, 해심등각기관이보유한해양사고 Data * 를 분석하여위험지표를중첩한해양안전지도제작ㆍ배포 * 선박사고, 유류오염, 조난사고 / 갯바위, 갯골, 방파제등사고우범지역, 이안류, 조류, 고파도, 해파리ㆍ상어등의위험생물, 저수온지역, 물놀이사고등 언론에행상안전상노출된지역, 해양사고다발지, 국민이용밀집지역총 143개소에 대한해양안전지도제작 ( 선박) 선박사고가집중된연안해역, 주요무역항만진입수로에대해지형, 사고이력, 위험요소등을분석하여제작 위험구역을분석하여 DB 로구축하고, 해양안전정보 (MSI) 의일환으로선박용내비 게이션에탑재하여항해중위험구역진입시알람서비스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45

158 ( 피서객) 해수욕장, 갯벌체험장등에대한안전 DB 를구축하고, 스마트앱서비스로 개발 갯골, 이안류등위험구역확인, 피서객이접근할경우자동알람, 위치정보전송, 실시간해양기상확인이가능하도록서비스 해양안전정보 DB를기반으로사용자위치기반의해양공간정보서비스가가능한 웨어러블장비, 구명장비의융합서비스등을개발 < 표 69> 해양안전지도제작추진일정 예산 구분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안전지도제작 서비스기반구축 143개소 (2015년 10 개소) 통합연계 31개소 31개소 37개소 34개소 웨어러블연동서비스 해양안전정보연계시스템구축 48개소 (3 년주기갱신)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해양사고최소화및인재( 人災 ) 예방으로해상교통안전, 해상재해예방등의분야에서 투자대비 10배이상의경제적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지속적이고다양한형태의해양안전정보서비스를통해국민들의안전불감증해소와 해양사고에대한경각심제고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도수로과 / 수로측량과, 해양예보과,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심판원 14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59 제 7 절효율적해양조사를위한기반조성 71. 미국해양조사자료기반해양연구 711. 연안해저특이지형분석연구및변동성예측 관할해역수로측량에서발견된해저특이지형에대한해양지구물리학적분석으로퇴적 환경, 생성원인규명및해양지명선점지원 법적근거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조 현황및필요성 국가해양기본조사, 연안해역조사등수로측량을통해해저지형의변화가심한특이 지형 * 이발견됨 * 한강하구, 경기만일대, 평택ㆍ당진항인근, 제주남부해역등 그간수로측량을통해축적된멀티빔조사, 천부지층탐사등해양지구물리자료에대한분석ㆍ해석은멀티빔을제외하고부족한상황 자연발생지형에국한된해양지명등재대상특성상, 이들특이지형의발생메커니즘 구분에대한연구필요 추진내용 특이지형에대한해양지구물리탐사자료 ( 멀티빔및후방산란자료, 지층, 퇴적물등) 를수집ㆍ분석하여전반적인지형규모및변화양상파악 생성원인별 ( 자연발생또는인공) 특이지형형태적특성분석기법연구 * 를통한해양지명 명명대상분류 * 지형특성치는인공구조물과자연발생적지형등다른생성원인을가진지형분별에효율적으로 사용될수있다는사실이논문을통해발표됨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47

160 해양관측자료분석및수치모델 * 을수행하여해수유동과해저지형변화의상호영향 분석을통한지형변화원인규명및단기지형변동성예측 * 해수유동, 파랑모델및퇴적물이동모델이결합된 3차원수치모델구축 지형변화특성을기반으로해수유동, 분포도작성 해양지구물리학적특성등이수록된특이지형 < 표 70> 해양과학조사연구추진일정 예산 구분 관할해역특이지형분석연구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장안사퇴변화연구 해역별특이지형분석연구 제주남부, 황해중부 황해중부황해중부황해남부황해남부영역확대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특이지형에대한해양지구물리학적분석결과관련부서제공및결과논문발표를통하여해저지명선점지원 연안지역의단기지형변화, 장기해수면상승및해수유동을연계한종합적인상호 영향분석ㆍ예측으로연안안전도를위한정보제공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관측과, 수로측량과, 해도수로과 148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61 712. 해양과학기지를활용한황 동중국해해황연구 자연과학및인문사회과학연구를통해황동중국해해양기상의예측정확도향상 및해양연구의전진기지로서국내외인식함양 법적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0 조( 해양과학기지의설치및조사 연구)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0조및직제시행규칙제15조 현황및필요성 이어도해양과학기지국립해양조사원으로이관및운영관리(2007~) 소청초및가거초해양과학기지는 2016년국립해양조사원으로이관예정 해양및기상변화를가장먼저알수있는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지리적장점을 활용한해양기후및해양환경변화연구의전진기지 * 로활용 * 제주도남쪽마라도에서 149km 에위치, 서귀포항에서 10 15knot 선박으로 10시간정도소요됨에 따라근해에비해이어도주변동중국해의해양자료부족 해양과학기기지및주변해역에대한연구결과를국내외발표및학술지게재를통해 기지의활용증대및대내외홍보활동강화 추진내용 자연과학 ( 기후변화, 해양, 대기등) 및해양관련공학분야국내외공동연구 해양기후변화, 해양 대기및해양 육지상호작용, 동중국해장ㆍ단기물성및유동 변화, 대기질및해양생태변화모니터링및분석, 위성및레이더자료활용기술, 기지구조물거동해석연구등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자료와소청초 가거초해양과학기지의축적된자료연계활용 이어도기지의인식증진을위한인문사회과학및경제학적연구 국내외역사ㆍ설화ㆍ민속학적연구및기지주변해역이슈에대한다학제적연구등 이어도기지이관 10주년(2017 년) 기념학술심포지엄개최 해양과학기지및주변자료를국제적관측자료센터에제공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49

162 < 표 71> 해양과학기지활용연구및홍보추진일정 예산 구분 해양과학기지활용연구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기지활용연구및홍보 기지활용연구및홍보고도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강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다변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고도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고도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고도화 기지활용연구및홍보고도화 계속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한반도및전지구기후변화예측의정확도향상에필요한해양및대기의고품질자료생산및공동활용을통해황동중국해연구기반구축및이어도기지의국제적중요성홍보 이어도에대한인문ㆍ사회학적접근을통한이어도대중화에기여 국내외적인식증진을통해이해국과의협상시우위선점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 그림 13> 이어도해양과학기지활용분야 15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63 72. 미국선진기술도입을통한해양조사기반확대 721. 특성별해양조사선운영및최신화 해양조사사업수행을위해해양조사선의체계적인관리ㆍ운영과노후해양조사선의 대체선박건조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1조 현황및필요성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양과학기지운영등해양조사사업을위해지방사무소에서 해양조사선 8척운영 조사목적과해역특성에맞게전용선개념의해양조사선관리 운영및선령 20년된 해양2000 호(1995 년건조) 의대체선박건조필요 < 표 72> 해양조사선현황 제원 선명 해양 2000 바다로 1 바다로 2 바다로 5 남해로동해로황해로해양누리 총톤수 2,161톤 695톤 273톤 189톤 52톤 136톤 77톤 90톤 준공일 취득가액 ( 억원) 추진내용 ( 조사선관리 운영) 해양조사선 (8 척) 을전용선개념으로목적별 해역별로구분하여 관리 운영 종합조사선, 수로측량선, 해양관측선, 기지관리선으로분류하고전용선으로서 활용도를고려하여조사장비수급 선박중간 정기검사등주기적종합점검으로선박안전관리및선내작업 환경 개선을위한리모델링실시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1

164 ( 해양2000 호대체건조 ) 종합조사선개념의해양2000 호대체선박건조추진 해양2000 호대체건조기획연구시에다른선박들도목적별전용선으로구분하고특성있는조사선 으로건조할수있도록기획연구병행실시 ( 제도개선) 해양조사선 장비관리운영및승선자복무등에관한지침 현행화 관계법령변경, 현실여건의변화, 장비관리자 사용자구분등의견수렴을통한 개정 < 표 73> 해양조사선관리운영및대체건조추진일정 예산 구분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해양조사선운영관리 ( 리모델링포함) 8 척 8 척관리운영 8 척관리운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속 해양2000호대체건조 건조기획연구 기본 실시설계 대체건조대체건조대체건조준공 (2021) 소요예산( 억원) 기대효과 조사선의목적별구분으로활용성을증대하고, 효율적운영관리로관할해역에대한 조사역량강화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수로측량과, 지방사무소 15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65 722. 해양조사장비유지및수급관리 기존조사장비의유지관리및예비장비확보로해양조사지원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1조 현황및필요성 다양한조사장비 15종 116대를해양조사선 8척에부착 수로측량및해양관측에활용 수로측량( 멀티빔등 10종 79 대), 해양관측( 유속계등 5종 37 대) 탑재하고조사목적에따라 8종 167대의조사장비가국가해양관측망에서해양관측에활용 조위관측소 (4종93 대), 해양관측소 (4종12 대), 해수유동관측소 (1종 33 대), 해양관측부이 (3종 29 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레이더식파고계등 29종 38대 원활한해양조사를위해조사장비의수리등을통한유지관리와노후장비의적절한 교체및주요예비품확보필요 추진내용 ( 장비관리 ) 장비의효율적활용을위한조사선별부착탑재조사장비의차별화를 통해장비유지관리 15종 116 대( 해양조사선 8 척), 8종 167 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관측부이 ), 29종 38 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 ( 장비교체및예비품확보 ) 실수요조사장비위주로내용연수경과장비의순차적교체 및고장시신속대체등을위한예비품확보 장비선정위원회운영및신규장비도입시위원회검토후도입추진 ( 제도개선) 해양조사선장비관리운영및승선자복무등에관한지침 현행화 관계법령변경, 현실여건의변화, 장비관리자사용자구분등의견수렴을통한 개정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3

166 < 표 74> 해양조사장비유지관리및수급추진계획 구분 해양조사장비유지관리 해양조사장비교체및예비품확보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선박장비 39종 장비 6 종수리 장비 6 종수리 장비 15 종수리 장비 6 종수리 장비 6 종수리 50개소조위관측소관리 (50) 관리 (50) 관리 (50) 관리 (50) 관리 (50) 4개소해양관측소관리 (3) 관리 (3) 관리 (3) 관리 (3) 관리 (3) 33개소유동관측소관리 (39) 관리 (43) 관리 (43) 관리 (43) 관리 (43) 29개소해양관측부이관리 (29) 관리 (30) 관리 (31) 관리 (32) 관리 (33) 1개소해양과학기지관리 (3) 관리 (3) 관리 (3) 관리 (3) 관리 (3) 선박장비 종 소나등 2종교체 ADCP 등 6 종교체 멀티빔등 6 종교체 CTD등 6종교체 지층탐사기등 2종교체 50개소조위관측소 신설 (1) 신설 (1) 4개소해양관측소폐지 (1) 33개소유동관측소신설 (6) 신설 (4) 29개소해양관측부이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1개소해양과학기지이관 (2) 소요예산( 억원) 계속 계속 < 표 75> 연도별장비유지관리및교체( 안)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이후 장비유지관리 (6 종) 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6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2 종) 및예비품확보 사이드스캔소나등 2종교체및예비품확보 장비유지관리 (6 종) 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6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6 종) 및예비품확보 지층탐사기, ADCP 등 6종교체및예비품확보 장비유지관리 (15 종) 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15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6 종) 및예비품확보 멀티빔, 중력계, 자력계, ADCP 등 6종교체및예비품확보 장비유지관리 (6 종) 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6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6 종) 및예비품확보 CTD, ADCP, 파고계등 6종교체및예비품확보 장비유지관리 (6 종) 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6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2 종) 및예비품확보 지층탐사기등 2종교체및예비품확보 장비유지관리멀티빔, 광폭측심기, CTD, ADCP, 음속측정기등 6종수리및긴급고장수리 장비교체및예비품확보 사이드스캔소나등 2종교체및예비품확보 본계획은장비의도입년도와내용년수를고려한예상계획( 안) 이며, 교체시기도래시장비의상태, 여건등에따라교체및예비품은변동될수있음 관측시설물 ( 조위관측소등 5 개소) 장비는신설ㆍ이관계획에따라변동될수있음 15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67 기대효과 장비의상시점검 수리와예비품확보로지속적인해양조사가능 목적에부합하는장비활용으로업무효율성증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수로측량과, 지방사무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5

168 723.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구축 운영 해양조사의신뢰도확보를위한해양조사장비성능검사 현황및필요성 해양조사장비성능검사를위한수조를설치하고단계적인검정센터기본인프라구축중 수조시설 : 길이 50m, 너비 15m, 깊이 5m/10m( ) 예인전차 : 탑재하중 3 톤, 운행속도 0.1 3m/s, 정밀제어시스템 ( ) 조파장치 : 최대파고 0.75m, 파주기 초, 규칙/ 불규칙파 ( ) 해양조사장비의국내성능검사로해양조사자료의신뢰도확보및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관리 추진내용 ( 인프라구축) 해상상태를구현한인공파도시스템및센서검정을위한계측실험실설치 인공파도시스템 : 2차원및 3 차원규칙파와불규칙파의인공파도구현( 2016) 계측실험실 : 수온 염분 압력센서검정을위한기준계측장비도입(2018) ( 검정센터운영) 단계별해양조사장비성능검사추진 1 단계( ) : 국립해양조사원보유장비및일부사업에투입되는수로조사업체 장비성능검사시범운영 ( 음향측심기, 유속계, 검조의) 2 단계( ) : 국립해양조사원보유장비및전체사업에투입되는수로조사업체 장비성능검사확대( 음향측심기, 유속계, 검조의) 3 단계(2020 ) : 국립해양조사원및수로조사업체등록장비성능검사의무화 ( 음향측심기, 유속계, 검조의등) 해양조사와그정보활용에관한법률 제정과연계추진 해양조사장비성능검사법령정비및관련제도보완 조사장비성능검사대상, 기준, 방법및절차등근거법령마련및내부규정수립 15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69 < 표 76>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구축및운영추진일정 예산 구분 인프라구축 검정센터운영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수조, 예인전차설치 인공파도시스템구축 계측장비실험실구축 단계 ( 음향측심기유속계검조의 ) 1 단계 ( 음향측심기유속계검조의 ) 2 단계 ( 음향측심기유속계검조의 ) 2 단계 ( 음향측심기유속계검조의 ) 3 단계 ( 음향측심기유속계검조의등 ) 소요예산( 억원) 계속 기대효과 해양조사장비의주기적성능검사로조사자료의신뢰도확보 성능검사제도적개선을통한체계적인조사장비관리 주관부서 / 협조부서 해양관측과 / 수로측량과, 지방사무소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7

170 724. 수로기술자능력배양및전문인력양성 최근급증한수로기술자의체계적관리및능력배양을통해해양조사전문인력을 확보하고해양조사성과의일정이상품질확보 근거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8 조( 측량및수로조사분야종사자의교육훈련 ) 현황및필요성 해양조사는선박항해안전등국민안전과직결된분야로, 기술자의조사기술향상과 체계적성과관리가중요 교육에대한법적의무및교육기반등기술자의능력배양을위한제반환경이미비한 상태로기술자의전문성확보에한계 수로기술자등해양조사분야종사자에대한지속적전문교육및보수교육을통한 능력배양 전문인력양성이시급 2015 년기술자시범교육을실시중이며, 한국해양조사협회를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 추진중 < 표 77> 2015년수로기술자시범교육과정분류 교육내용기본교육전문교육분야별실무교육 교육내용 수로기술자로서갖추어야하는소양과수로조사관련법령또는제도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한교육 수로조사분야의전문기술능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 해양관측실무( 조석조류및 KGPS 해상조위자료취득교육등) 해도및전자해도제작교육멀티빔자료처리및원도작성실무교육 < 표 78> 기술등급별기술자현황(2015 년 10 월기준) ( 단위 : 명) 특급고급중급초급경력3년이상경력3년이하합계 ,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1 추진내용 해양조사기술자교육을위한등급별교육훈련계획수립및교육과정개발 기본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외에외국최고전문가초빙을통한전문가과정등을 개설(2 주이상) 하여국내기술력제고추진 기술교육외에해양조사종사자소양교육을위한다양한교양교육과정개설추진 ( 관리자교육, sw 활용교육, 보고서작성교육등) 주기교육기반마련과함께교육및승급등기술자관리에대한제도적기반마련 전체교육수요자의 2~3년주기교육을목표로교육과정개발및교육실시 유사분야와같이고시나예규제정등제도개선을통한승급및인센티브제도도입방안마련 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현장방문교육등찾아가는교육실시를통한교육대상확대 방안추진 해군, 해사안전본부, 수자원공사등기존수로기술자외에현장교육요건기준안 마련을통한방문교육실시 < 표 79> 수로기술자능력배양및전문인력양성추진일정 예산 구분 기술자교육훈련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2015 년시범교육실시 교육훈련제도정착 교육과정개발교육훈련운영 교육과정개발교육훈련 운영 ( 기술자 20%) ( 기술자 30%) 제도기반제도기반마련마련 교육과정개발교육훈련 운영 ( 기술자 25%) 교육과정개발교육훈련 운영 ( 기술자 25%) 교육과정개발교육훈련 운영 ( 기술자 25%) 소요예산( 억원) / 년 계속추진 기대효과 수로기술자의능력배양을통한우수기술자확보및해양조사성과품질향상 전문성있는수로기술자양성과수로기술의표준화를통해건전한기술경쟁문화 정착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59

172 기술자의체계적관리기반마련을통한기술인력관리의객관성강화 기술등급및경력, 교육이력등기술자의체계적관리와우수한기술인력확보를 통한생산성향상과해양정보산업화정책지원 분야별기술교육및다양한맞춤형소양교육을통한해양조사분야종사자의직무능력 향상및업체의경쟁력제고 주관부서 /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 해양관측과, 해도수로과, 수로측량과, 해양예보과, 해양과학조사연구실 160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3 725. 해양조사효율향상을위한무인조사체계구축 주변국가와의불필요한충돌을최대한예방하면서독도에대한연안국의지위를강화할수있는기초자료의확보 UN해양법제2 조 : 연안국의주권은영토와내수밖의영해라고하는인접해역, 군도군가의경우에는군도수역밖의영해라고하는인접해역까지미친다 현황및필요성 독도해역의수로조사는기상조건과선박운항준비( 선원교체, 보급등), 외교적문제 등의사유로원활한수행이어려움 과거해저지형, 파고, 해류등의조사는장비가크고전기소모량도많아선박을 이용해야만하는한계가존재하였으나, 소형화, 전력최소화, 원격조정등이적용된스마트장비의개발및상용화가가속화 됨에따라무인운영조사체계를도입이가능 해양영토에대한확고한주권행사와지배력강화를위해주요도서의영해및관할 해역에대한실시간현장감시역량확보가시급 < 표 80> 선박 vs Wave glider 운영비교 구분선박 Wave glider 조사간격 초기투입예산 기본운영경비 기상상황등자연조건과보급등으로특정기간만조사가능 건조비(100 억원이상) 관측장비별도구입(30 억원)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 식비등기본경비와수리비, 항만이용료등운영비( 多 ) 16 억원( 건조비, 인건비제외) 인위적훼손만없으면 365일연속조사가가능 관측장비포함구입비(15 억원) 보험료, 배터리교체비등( 少 ) 2 억원( 구입비제외) 추진내용 주요해역( 울릉도, 독도) 에무인해양조사체계를운영 원격무인조사장비 (Wave glider, 드론, AUV 등) 를영해(12 해리이내) 에투입하여해저 지형, 해양환경등현장모니터링추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61

174 < 표 81> 무인해양조사체계구축추진일정 예산 구분 무인해양조사체계구축 2015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이후 독도, 울릉도무인조사 계획수립현장검증 장비도입운영체계구축 장비도입자료처리 장비도입자료처리 장비도입자료처리 장비운영자료처리 계속 소요예산( 억원) 계속 기대효과 선박을이용한해양조사에수반되는소모성경비( 유류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임차료등) 에 비해저비용, 고효율로가시적성과창출 수로조사의근본적인문제점중하나인막대한소요경비의최소화를통해경제적 조사의기틀을마련하고국제적경쟁력확보 타분야( 육상, 항공분야등) 보다첨단스마트장비도입이미진한해양분야에새로운 활력을불어넣어국가해양력상승을견인 주관부서 / 협조부서 수로측량과 / 해양관측과, 한국해양조사협회 162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5 제 8 절향후추진검토과제 다음과제들은본계획에서정책적우선순위및예산등에의하여다음과제가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환경변화및예산확보등이가능할경우우선적으로검토되어추진 되어야할것임 1. 수로도서지미국판매시스템다변화 현황및필요성국내 : 사용자가선불로라이선스구매후항해 항해중추가라이선스구매시통신이가능해야함 지역전자해도유통센터 (ICENC, PRIMAR) 는항해의안전을위하여통신이불가능할경우도전자해도를사용할수있도록새로운유통방식후불제를도입운영중 선박의안전항해지원과이용자의구매선택다변화에따라후불제를판매방식도입 필요 해양수산부에서 2020 년까지추진중인 e네비게이션의활성화를대비하여판매방식 다변화필요 e 네비게이션은전자해도를기반으로함 추진내용 국외선진사례조사및국내에적합한후불제판매관리방안연구 전자행도기반인 e네비게이션과연계연구 선박의위치송 수신방법및위치추적방식연구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63

176 위치추적및전자해도의사용흔적조작에대한시스템감지방안연구 전자해도판매시스템개발 테스트베드구성및시범서비스 기대효과 전자해도를언제어디서나사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선박의안전항해지원 및 e네비게이션에대비한판매체계를마련 수로도서지판매시스템의다변화는다양한해양안전컨텐츠를공급할수있는기반 마련 선박의위치정보를수집하므로해양공간빅데이터서비스를위한 DB형성 164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7 2. 해양정보제공을미국위한해양조사정보활용평가인증체계구축 현황및필요성 현재 : 수로조사성과심사절차를통해수로측량성과물의품질확보를제도적으로달성하고있음 향후 : 해양정보활용및해양정보산업활성화등의추진을위하여활용가능한범위들을포함할수있는해양정보신뢰인증을위한평가인증체계의도입및구축추진 추진내용해양조사관련정보를결과물의특성및분류자료에따른활용범위별정보제공밀도ㆍ수준등을구분하고목적에맞게신뢰도와자료정확성기준등을수립하여부합여부에따른등급을부여함 기대효과 국민해양활동과관련한모든수로도서지의품질확보 국제적자료표준에선제적대응가능 국내해양자원개발, 해양공사및항해안전정보들과연계한해양조사결과품질보증 수행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65

178 3. 평균해면모델미국개발과항해안전수심기준변경연구 현황및필요성 실시간조석보정시스템 이개발되어연안의경우조석보정의정확성을일정부분 확보할수있으나, 연안에서떨어진외해로갈수록조위예측값의정확도를확보하기 어려움 측심과정에서조위뿐만아니라장주기파도와같은해수면의변위에대한측심조위 보정에어려움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 측심조석보정시스템 과 GNSS 활용측심 에사용할평균해면모델의개발과구축이요구됨 실제조위가현해도의수심기준면 * (Chart Datum, CD) 보다아래로내려가는경우가발생하므로항해안전수심의기준변경연구필요 * CD = 평균해면(MSL) 4 대분조진폭의합(Zo) 국제수로기구 (IHO) 는수심의기준면을천문저극조위 (Lowest Astronomical Tide, LAT) 사용을권고하고있음 추진내용 근해에서 GNSS조위계또는 GNSS 표척을동반한단기조석관측을실시하고, 근해의 천문조평균해면 (Zo) 과평균해면고 (M) 를산출 연 근해의수평적천문조평균해면모델과평균해면고모델을수립 평균해면고와천문조평균해면을활용한측심조석보정시스템구축 실시간측심조석보정시스템시범적용 166 /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179 선박에장착된 GNSS 의실시간시공간정보, 실시간음향측심자료를실시간측심조석 보정시스템을활용하여실시간조석보정 현해도의수심기준면변경(DL 기준 LAT 기준) 에대한파급효과및국외해도수심기준면사례연구 해도의수심기준면변환방법과관련국가수직기준면변환방법연구 < 표 82> 국제수로기구 (IHO) 회원국 LAT/HAT 사용현황 LAT/HAT 사용국 (5 차회합, 2003) LAT/HAT 사용고려국 (5 차회합, 2003) LAT/HAT 미채택국 (6 차회합, 2004) 알제리, 호주, 바레인, 쿠바,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영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칠레, 중국,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미국 < 그림 14> 해도기준면산출을위한수심기준비교 기대효과수심측량조석보정을후처리하던것을현장에서실시간으로측심조석보정시스템을수행함으로써측심작업의안전과자료처리의신속성및정확성을보장하고경제적임 제2 차해양조사기본계획 (2016~2020) / 167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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