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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29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이수범 김용준 인천대학교 국문요약 인터넷은선거캠페인의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우리나라정치지형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 현재는인터넷뿐만아니라 SNS도선거캠페인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왜냐하면매스미디어위주의선거에서시민위주의선거로변화하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공직선거법에의해원활한선거캠페인이실시되지못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선거캠페인의필수매체로자리잡은인터넷과 SNS의선거법제현황을알아보고이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상황에어떠한방안이합리적인가를모색하기위하여주요국가의인터넷과 SNS 관련선거법과정책을분석하고, 현행공직선거법의문제점을검토하여최종적으로통합거버넌스의필요성을제안하고자한다. 주제어 인터넷, SNS, 선거캠페인, 공직선거법, 통합거버넌스

2 230 제 7 호 I. 들어가며 인터넷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등장으로인하여기존선거캠페인에사용되던전통미디어를활용한간접적인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뉴미디어를활용한직접적인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변화하였다. 특히현직정치인, 정치후보자, 정치기관, 정당등다양한정치집단이대중에게인터넷을활용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대중들은이러한정보를제공받아지지의사를표명하거나, 선거캠페인에참여하고있다. 또한정책에대한본인들의의견을즉각적으로밝혀온라인에서공론장을형성하는등전통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에서는볼수없었던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고있다. 인터넷은 1970년대초미국에서군사적목적으로개발된통신네트워크인아르파넷 (ARPANET) 을시작으로 1991년월드와이드웹 (WWW: World Wide Web) 을거쳐 1994 년현재와같은대중매체로서상용화되었다. 오늘날의인터넷은전세계를시 공간의제약없이실시간으로연결하는가장중요한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인정받고있다. 인터넷은경제, 사회, 문화분야에혁명을일으켰으며, 정치분야역시타분야와마찬가지로인터넷이변화를일으키는데주요하게작용하였다. 1998년 11월미국미네소타주지사선거에출마하여당선되었던프로레슬러출신의제시벤츄라 ( Jesse Ventura) 의선거캠페인은인터넷을성공적으로활용한최초의사례라볼수있으며, 이후국내에서는 2002년대선이우리나라선거사상인터넷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던사례라할수있다 ( 권혁남 2014). 물론인터넷이선거운동의수단으로본격적으로활용하기시작한것은 2000년 16대국회의원선거부터이나인터넷의정치적효과와그위력이확인된것은새천년민주당국민참여경선에서의노사모 (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 의활동이라할수있다 ( 강원택 2003). 인터넷의등장이후정보의독점화현상이파괴되면서유권자들은정치관련정보를적극적으로공유하게되었으며, 이러한활동은 SNS의등장으로인해더욱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을활용하여자신의의견이나정보를공유하고이를전파할수있는온라인서비스인 SNS는공중의정치참여를확대시킴으로써선거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 권혁남 2014; 최윤규 2013). 대중들의온라인을활용한정치참여가활성화되자인터넷과 SNS을활용한선거캠페인의영향력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12년에실시한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조사에의하면선거에서후보자선택을위해필요한정보획득경로에대한설문결과, TV 토론

3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31 및방송연설, TV 신문등을통한언론보도 에이어 인터넷, SNS 가 20.4% 로 3순위를차지했으며, 17대대선당시조사결과 (4.9%) 에비해약 15%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금혜성 2014). 또한 DMC미디어는인터넷과미디어의발달이정치커뮤니케이션의질적인변화를가져올것을언급하면서인터넷, SNS 등이대중에게서 친근함, 포용, 혁신 등의이미지를형성하여후보자의이미지강화에주요하게작용할것으로분석한바있다 (DMC미디어 2014). 온라인을통해정보가생산되고공유되면서 SNS가대중이정치에관여하도록가능케하는플랫폼 (platform) 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SNS는대중들을집합적으로연계시키고이용자간에공감대를형성한다는특징을지니고있으며저비용이라는점과접근성의이점을지니고있다 ( 홍주현외 2012). 대중들은 SNS를통해정보를공유함으로써이슈에주의를기울이고조직화하는등소셜웹 (social web) 이전통적인방식의기능을대체하고있는것이다. 이는정치와관련된정보가확산되고공중간에리더십과멤버십이자발적으로형성되면서후보자에대한즉각적인반응이이루어지고지지여론이쉽게형성될수있다는것이라할수있다 ( 홍주현외 2012). 이처럼인터넷과 SNS는미디어정치의판도를바꾸어놓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인터넷과 SNS의도입으로인하여전통미디어에의한일방향커뮤니케이션이대중과정당간, 대중과정치인간의양방향커뮤니케이션으로변화하였다. 또한인터넷을중심으로하는미디어를총칭하는뉴미디어들은정치커뮤니케이션차원에서즉석접근성 (instant access), 중재되지않는접근성 (unmediated access), 상호작용성과탈대중화 (interactivity and demassification) 의특징을지니고있어 (Moog 2001) 이후정치분야에서뉴미디어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반면에전세계주요국가에서도이를활용한미디어정치가활발하게진행됨에도불구하고익명성에기초한무분별한흑색선전의난무와사이버테러의발생, 인터넷여론조사의부적절한사용으로인한여론의왜곡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지식격차에의한정보습득기회의불균형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한계로꼽힌다 ( 김용철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이를위해우리나라를포함한각국에서는기존신문, 라디오, TV 등의전통미디어와더불어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운동에관한법률을제정하거나논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인터넷을활용한선거규제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받지만과도한규제로인하여자유로운온라인선거캠페인이실시되기어렵다는한계또한존재한다. 즉, 공정성을위하여각종규제를만들었으나오히려사이버위반행위의증가, 선거운동기간법안의명확성, 인터넷실명제에관한상이한판결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 송경재

4 232 제 7 호 2015; 이처문 2016; 정연정 2011). 이는자유라는최대목표를중심으로선거에관한직접적인규제법안이없는미국이나우리나라와유사한법률을적용하고있으나지속적으로온라인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을개 폐정하고있는움직임을보이는일본과는사뭇다른행태이다. 이에본연구는미디어기술발달의변천사를살펴보고동시에한국, 미국, 일본의인터넷선거캠페인에관한법제를연구하여국내뉴미디어선거캠페인규제의발전방향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또한미디어기술의발전과정을웹 3.0에서더나아가추후웹 4.0으로명명될수있는모바일에대한논의를진행함으로써인터넷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다양한법률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논의하여뉴미디어선거캠페인의올바른정착과활성화를모색하고자한다. II. 미디어기술의발전과선거캠페인의변화 기존의정치커뮤니케이션은일방향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정보제공과의견수렴이비대칭적으로이루어졌다. 비록현장유세, 벽보, 인쇄물과같은방식에비해시간과비용의절약, 다수에게효과적인정보전달이가능하다는등의이점이있었으나정보제공에만용이할뿐, 유권자로부터의의견수렴은제대로실시되지않았다. 그러나인터넷과 SNS가정치분야, 특히선거캠페인에적용되기시작하면서직접적이고도양방향적인커뮤니케이션으로변모하게되었으며, 정보제공과의견수렴이홈페이지, 유튜브, 트위터등다양한채널에서실시간으로이루어지면서선거캠페인의핵심매체로부상하였다. 여러미래학자들은전통미디어이후에등장한미디어라정의되는뉴미디어와이로인해구현되는정보사회로의발달이일상생활에서의엄청난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것이며, 의사소통기술의발전결과로서정치제도자체의변화를야기하여참여를기반으로하는직접민주주의가활발히전개될것이라주장하기도하였다 ( 이윤복 2015). 기존정치사회에서새롭게등장한인터넷과 SNS는정치현실을단순히보도해주는것을넘어정치문화를재형성하는새로운도구로서역할을다하고있다 ( 이처문 2016). 유권자가직접인터넷을활용하여정치주체들과의의사소통을실시하고정치행사에참여하게되면서인터넷과이를기반으로하는선거캠페인의중요성이더욱증가하게되었다.

5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33 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은미디어기술의발달에따라변화한다는것이특징이다. 미디어기술발달의구분방식은웹서비스방식과소통방식의차이를기준으로크게 PC통신, 웹기반기술, 모바일형으로구분하거나 ( 정연정 2011) 웹 1.0에서부터웹 3.0까지의단계로구분하고있다 ( 김성태외 2011). 한국과미국의미디어기술의발달과선거캠페인과정은유사성과차이점이있다. 먼저세부시기에는차이가있으나양국가의선거캠페인변화과정을구분하는시기가유사하며, 각국에서온라인선거캠페인을실시하기위해활용하였던매체가동일하기때문이다. 웹 1.0 시기에는인터넷홈페이지와온라인커뮤니티가중요하였으며, 웹 2.0 시기는블로그와미니홈피, 유튜브가캠페인의주요매체로역할을하였으며, 웹 3.0은 SNS를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진행하였다. 그러나비교적동일한매체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온라인선거캠페인의결과는각국이서로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미국의초기인터넷선거캠페인은제한적이었으나이후등장한유튜브, SNS 등을적극이용하면서인터넷을포함한뉴미디어가모든선거캠페인의핵심미디어가되었다. 반면한국은도입초기는물론이거니와현재까지각종규제로인하여선거캠페인에인터넷과 SNS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이처럼미디어기술의변천과정과각시기에해당하는선거캠페인방식은유사하나서로상이한결과가나타난두국가를조사하여미디어기술의전반적인과정은어떠한지, 특정시기에실시한선거캠페인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웹 3.0 을넘어모바일을활용한선거캠페인은어떠한것이있는지를함께알아보고자한다. 1. 웹 1.0 먼저미디어기술의초기단계인웹 1.0은웹의초기모델로인터넷홈페이지나인터넷커뮤니티, 이메일서비스를통해이용자가정치와선거에필요한정보를제공받으며자신의의견을게재하는정치적소통방식을특징으로한다 ( 김성태외 2011). 그러나이시기의초반에는전통미디어의방식과같이일방향의소통이전부였으며, 아직까지는신문과 TV 등의전통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이주류로작용하는시기였다. 인터넷을활용한미디어정치형태는단순히정치인의정보전달만을위주로채널들이운영되었으며기존미디어를통해전달했던정보를온라인에그대로제공하는것이전부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인터넷커뮤니티가활성화되면서인터넷이선거캠페인의도구로

6 234 제 7 호 서활용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시기이기도하다. 웹 1.0 시기에해당하는국내선거캠페인시기는 1995년부터 2002년이라할수있다 ( 김성태외 2011; 정연정 2011). 국내에서정보통신기기가선거캠페인의도구로활용된최초의선거는 1995년전국동시지방선거로당시 PC통신이각가구마다널리보급되기시작하였으나아직까지는대중적인매체로서제대로된역할을하지는못하였다. 또한 1997년 15대대선과 1998년지방선거에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이실시되었으나이역시인터넷의보급과 PC통신의대중화가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큰효과를발휘하지는못하였다 ( 탁진영 2016). 특히 15대대선에서는각후보마다정보통신기제를활용하여각자의홈페이지를개설하여후보자연설이나대화의기회를유권자들에게제공하였으며, PC통신업체들또한각후보자들을초청하여사이버대선토론회를개최하면서유권자와후보자간의소통의장을온라인에서형성하는새로운시도가이루어진시기였다 ( 정연정 2011). 후보자와유권자가활발하게의견을교류하는공론장이온라인에서형성되기시작했던시기인 15대대선을지나 2000년도부터본격적으로선거캠페인에인터넷이활용되기시작하였다. 16대총선에서는이메일이라는새로운통신기술이전반적으로확산되어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는유권자들에게선거정보를개별적으로제공함으로써정보전달기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진전되었다. 또한총선연대를중심으로하는후보자정보의공개와전달이홈페이지에서강화되는양상을보였다는것이특징이다 ( 정연정 2011). 후보자홈페이지활성화와온라인공론장의확대라는특징을가진 16대총선과는달리, 2002년 16대대선에서는정치인또는정당을중심으로온라인상의팬클럽이등장하고해당후보의선거를지원하는형식으로선거캠페인이진행되었다 ( 김성태외 2011). 특히노무현대통령의당선에많은노력을기울인팬클럽인노사모는한국정치최초로지역과나이를초월하며결성된조직이며인터넷에서형성된조직이온라인을넘어오프라인까지활동영역을넓힌조직이기도하다 ( 김성태외 2011). 이와더불어각후보자및정당은홈페이지를개설하는수준을넘어인터넷방송국, 도우미, 사이버기자단모집등의활동을하였다. 16대총선에서동일한역할을담당하며낙천 낙선운동을전개한총선연대의활동은인터넷을통한유권자의능동적인정치참여를이끌어내었다 ( 황근 2000). 미국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디어기술의발달과정과맞물려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이등장하였다. 미국의웹 1.0에해당하는시기는홈페이지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주류를이루었던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 조희정 2009). 미국에서인터넷을활용한미디어정치가주목받기시작한것은우리나라보다앞선 1992년미국의대선이며,

7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35 국내와같이정보제공만을위주로하는인터넷미디어정치를실시하였다는것이특징이다. 이후 1996년대선을거치면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이활발하게진행되기시작하였다. 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캠페인이주류를이루었던 1996년당시, 관련웹사이트들은후보자자신에관한정보를주기적으로제공하고타지역혹은주전역의후보자웹사이트와링크하는단순한방식이주를이루었다 ( 이동신 2005). 그러나대선에출마하였던공화당의밥돌, 스티브포브스, 자유당의해리브라운등의후보는자신의홈페이지를활용하여지지자들에게이메일을통한정보전달과온라인을활용한기금마련을진행하면서인터넷선거캠페인의시작을장식하였다. 특히자유당의해리브라운후보는온라인채팅을활용하여유권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진행하였으며, 공화당의스티브포브스후보는자신의홈페이지에대선출마를선언하는동영상을게시하면서주목을받기도하였다 ( 이호영외 2008). 인터넷기반의미디어정치가주목을받기시작한것은미네소타주지사선거당시선거캠페인의한획을장식한제시벤츄라가당선된 1998년이다 ( 김용철 2003). 1998년초자신을홍보하기위한웹사이트를개설하며확보한 3천여명의지지자들에게투표 3일전이메일을보내주전역에서동시에개최한지지결의대회에대한소식을전했다 (Iyengar et al. 2007; 김성태외 2011 재인용 ). 그외에도자신을이미지화한인형을판매하여정치자금을모금함으로써유권자들에게자신을알리는방향으로선거캠페인을진행한결과캠페인을시작한지 3일만에미네소타주지사선거에당선되는쾌거를이루었다 ( 김성태외 2011). 2. 웹 2.0 홈페이지와온라인커뮤니티, 이메일이웹 1.0의주요채널이었다면웹 2.0은블로그와미니홈피, UCC 등의개인화된웹서비스가주요채널이라할수있다. 웹 2.0은정보의개방성과연결성의확대를통해유권자가풍부한정보를얻고적극적으로의견을표명하여이를교환하는참여의형태를이끌어낸시기이다 ( 김성태외 2011). 웹 2.0의선거캠페인특징은온라인선거캠페인형태가점차정당에서정치인을중심으로변화하게된것이며, 온라인선거캠프에서제작한홍보물뿐만아니라유권자가자신이지지하는후보를위해제작한개인홍보물이선거에활용되었다는것이큰특징이라

8 236 제 7 호 할수있다. 또한 UCC와동영상서비스제공사이트인유튜브의등장은단순히시각적인자료만을제시하던이전에비해시청각을모두활용하여보다고차원의홍보를가능하게만들었다. 웹 2.0에접어들면서과거에비해유권자의성향이적극적으로변화하였으며, 홈페이지개설의편리성, 단순조작으로인한블로그개설및활성화, 타인과의네트워크가능성향상등상당히편한선거캠페인을할수있었다는것이특징이다 (Weboook 2008). 웹 2.0 시기의국내선거캠페인은 2002년에서부터 2008년 18대총선까지라할수있다 ( 정연정 2011). 2002년 16대대선에서는노사모로대두되는온라인커뮤니티의역할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으나그당시에도홈페이지뿐만아니라블로그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다수진행되기도하였다. 2007년 17대대선과 2008년 18대총선은 UCC와사이버정치광고가본격적으로도입되어활용되는시기로써사이버규제활동이법적으로가시화된단계라볼수있는시기이기도하다 ( 이원태 2007; 장우영 2008; 정연정 2011). 이를종합하면, 이전과는달리홈페이지에선거공략, 후보자경력, 홍보사진등을게시하는것을넘어블로그를활용한이웃맺기, UCC를활용한플래시몹등다양한활동이캠페인에활용되었으나이러한선거캠페인들이법적인규제에의해제한적으로활용된시기라할수있다. 선거캠페인에활용할수있는채널이다양해졌음에도불구하고이를제대로사용하지못한대표적인예가바로 17대대선이다. 17대대선에서인터넷선거캠페인의핵심으로 UCC가거론되었으나당시선거일 180일전부터선거당일까지선거에영향을줄수있는게시물을게시하지못한다는공직선거법제93조 1항으로인해 UCC를활용한선거캠페인을실시하지못하였다. 그결과, 정치적관심이높은유권자들의자발적인인터넷선거캠페인이차단되고이전과같이후보자의일방향적인정보전달에만의존할수밖에없는결과가발생하여사실상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이봉쇄되었다 ( 윤성이 2008). 미국의웹 2.0 선거캠페인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초까지로볼수있다 ( 조희정 2009). 선거캠페인에 UCC와블로그가제한적으로사용되었던우리나라와는달리미국은 UCC와블로그를홍보에적극적으로사용하였다. 당시퓨연구소 (Pew Research Center) 의조사에따르면, 2004년 11월미국블로그독자는 3,300만명을넘어섰으며, 이중 1,100만명이정치블로그의고정독자라고밝히기도하였다. 또한블로그를포함한모든온라인정보원에서정치뉴스를얻거나정치토론에참여하는미국인수가 2006년에무려 7,500만명을넘어당시블로그의정치적영향력은상당했다고볼수있다 (Kline et al. 2006).

9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37 미국의 UCC는상대후보에대한부정적메시지를유포하여낙선시키는방식으로활용하거나본인의득표수를향상시키기위해유권자의선거참여를독려하는방식으로활용되었다 ( 김성태외 2011). 먼저전자의예로는 2006년미국중간선거에서버지니아주조지알렌상원의원은, 현장유세를하고있을당시상대후보의유세를돕던한인도청년을가리키며마카카 (Macaca: 원숭이 ) 와같다는식의발언을한동영상 UCC가유포되면서결국재선에실패하게된사례가있다. 반면후자의경우 2007년초미국의대선예비후보들이유튜브를활용하여대선출마의사를밝히고정치적의견을게재하는방식을실시하기도하였으며 (Jarvis 2007), 동년 3월, You Choose 2008(www. 유튜브.com/ youchoose) 이란사이트를통해대선과토론회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도하였다. 3. 웹 3.0 웹 3.0 시기는시멘틱웹 (semantic web) 기술을통해이용자가개인의상황에맞는정치관련정보를제공받으며, 특히스마트폰도입으로인하여언제, 어디서나정치적의견을게재하고정치적행동을하는참여의특징을갖고있다 ( 김성태외 2011). 개인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는특징을가진웹 3.0에서가장특징이되는채널로는 SNS가있다.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로대표되는 SNS가새로운정치참여의기제로떠오르게되면서 ( 김성태외 2011) 웹 2.0 시기이후현재까지각종선거캠페인은 SNS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국내는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박원순현서울시장의트위터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시작이라할수있다. 당시트위터를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실시한박원순캠프는이외수와같은파워트위터리안 (twitterian) 을섭외하여온라인에서의영향력을확대시켰다. 이처럼국내에서도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효과가입증되면서이후의선거캠페인은 SNS를포함한인터넷선거캠페인중심으로진행되었다. 최근 18대대선에서는각후보마다인터넷과 SNS를활용한다양한선거캠페인을집중적으로실시하기도하였다. 18대대선당시, 각후보의뉴미디어선거캠페인을분석한금혜성 (2014) 의연구에따르면각후보는홈페이지, UCC, SNS 등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실시했던것으로나타났다. 각후보모두선거캠페인의중심이되는홈페이지에선거공략과함께홍보물을게시하고있었으며, 상대후보에대한네거티브기사를게시하는등의활동을하였다. 또한이미지와영상을적절히활용하여다양한포맷의

10 238 제 7 호 정보를전달함과동시에홈페이지를방문하는유권자가직접참여할수있는게시판을각각개설하면서유권자와의소통을담당하는창구로서이를활용하기도하였다. 여러채널의사용과함께 SNS를선거도구로사용하였으며, 박근혜후보는 친근혜 라는이미지를내세워이미지변화를위한전략적매체로사용한반면, 문재인후보는전담 SNS 팀을운영하고유명소셜테이너 (social-tainer) 를영입하여문재인후보에대한긍정적이슈재생산과더불어박근혜후보에대한부정적이슈확산을목적으로사용하였다. 미국은 2008년대선당시오바마대통령의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을들수있으며, 오바마의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사례는전세계에선거캠페인에서 SNS의효과를널리알리는계기가되었다. 오바마대통령은홈페이지와유튜브등을선서캠페인에활용하면서자신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유권자에게제공하였으나오바마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는데가장큰역할을하였던것은바로 SNS였다. 미국에서도 2008년대선당시오바마후보가당선될수있었던것은 SNS 때문이라는평가도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당시기간동안미국의 SNS 이용률은 19~29세 67%, 30~39세 21% 로젊은세대들이주로 SNS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SNS라는신생미디어활용에서연령대별정보격차가대단히크게발생하였음을알수있다 ( 장우영 차재권 2011). 유권자들은 SNS를통해후보자정보및선거공약을확인하거나자신이지지하는후보자를 SNS상에밝히고후보자와 SNS 친구를맺는등, 다양한방법으로선거에참여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또한 SNS는젊은세대들에게대선과정에서정치적관심사를공유하거나증폭시키는허브역할을수행하기도하면서인터넷을통한소액다수선거모금전략, SNS-유튜브등신개념인터넷서비스의활용, 웹선거캠페인의진행등을통해수많은지지자를네트워크로연결하는데성공하였다 ( 김유향 2011). 이러한네트워크가가시적으로드러난것이국내노사모와같은역할을담당했던오바마를사랑하는모임들인오바마패밀리이다. 오바마패밀리는온라인을중심으로결성되기시작하였으며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모임을통해오바마를지지하는파티를열어행사를주도적으로진행하는활동을하였다. 인터넷과더불어, 특히 SNS를집중적으로사용하여선거캠페인을진행한결과, 11월 3일페이스북의오바마지지자는 240만명에이르렀지만상대후보자였던매케인의지지자는불과 62만명이었다 ( 권혁남 2014). 오바마의연이은 SNS 선거캠페인성공으로인하여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이이제는핵심이되었다. 오바마의뒤를이을대통령을뽑기위해실시되고있는현미국대선에서도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 SNS가미국대선을뒤흔들고있는상태이다 ( 이처문 2016). 오바마의성공적인 SNS 선거캠페인을통해정착되어온선거캠페인환경에서현재

11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39 진행되고있는미국대선에서눈여겨볼인물은바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이다. 2016년 9월현재트럼프의트위터계정 팔로워 만 1,100만명이넘는것으로밝혀졌다. 다양한 SNS 채널을활용한홍보영상또는자극적인발언을담은글등을통해지지율을높이고상대후보인힐러리후보를공격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트럼프는하루평균리트윗하는게시글은평균 11건에달하며지난해 10월 31일하루동안리트윗한글은무려 59건이나된다고밝혔다 ( 포커스뉴스 ). 트럼프후보의 SNS 활동은공화당내대권후보를선출하는과정에서도단연우위에있었다. 당내경선당시공화당의 적자 로평가받았던젭부시전플로리다주지사의트위터팔로워수는 42만명으로당시트럼프후보의트위터팔로워 572만명보다한참낮은팔로워수를보여주었다 ( 이처문 2016). 결국당내경선에서트위터로인한파급효과가월등하게강한트럼프가최종대선후보로선출되었으며최근힐러리의트위터수를넘어서는팔로워수치를보여막강한대선후보로주목받고있다. 4. 모바일 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효과가상당하다는여러연구와실제사례들이지속적으로나타나면서선거캠페인의핵심매체로자리잡은바, 이제는모바일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모바일미디어는휴대성 (portability), 이동성 (mobility), 멀티미디어성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인간-상호작용 (person-to-person interaction) 과기계-상호작용 (person-to-machine interaction) 모두가가능하기때문에모바일을통한커뮤니케이션이활발하게이루어져왔다 ( 김성태외 2011). 모바일은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원하는정보를교환할수있는이동형라이프스타일을창출했으며, 사회적디지털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 김성태외 2011). 스마트폰의등장은모바일시대의시작을알렸으며개인 PC를소지해야만인터넷을즐길수있던이전과는달리이용장소, 즉공간의제약을완벽히해소시켰다. 언제어디서나손쉽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기기로써현재는선거캠페인에없어서는안될존재이기도하다. 특히개인스마트폰에 SNS 애플리케이션을설치및사용함으로써스마트폰을활용한 SNS의영향력은더욱증가하였다. DMC미디어 (2016a) 에서개인의 SNS 이용행태를조사한결과, 모바일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PC) 를활용한 SNS 이용은 79.4% 로, PC( 데스크탑 PC, 노트북 ) 을활용한 SNS 이용 (20.6%) 보다무려 4배가량높은

12 240 제 7 호 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바일기기를활용한 SNS 이용 (79.4%) 중에서도스마트폰이 78.5% 로나타났다. 이는 SNS를이용하는대부분의사람들이모바일, 그중스마트폰을이용하여타인과의네트워크를형성한다는것을의미한다. 웹 3.0에서의핵심채널로주목을받은 SNS를이용하는매체로모바일기기가선정된것은이후선거캠페인에서의모바일기기의영향이상당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DMC미디어 (2016b) 에서발표한 2016 제20대총선유권자의미디어이용행태예측보고서 에따르면지난 20대총선에서유권자들이정보를획득하기위해이용할매체로서모바일인터넷을가장많이선택하였다고밝히고있다. 2016년총선미디어예측조사당시, 전체유권자중 55.7% 에해당하는유권자가모바일을활용하여총선정보를받아보겠다는의견을보였으며, 이는지난 19대대선당시유권자의의향 ( 모바일인터넷, 17.3%) 보다약 38% 가증가한수치이다. 또한 SNS, 유선인터넷, 지상파 TV 등다양한채널과비교할경우모바일인터넷이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모바일의영향력과이용의향이갈수록증가함에따라실제 18대대선에서도모바일을활용한선거캠페인을실시하기도하였다. 국내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모바일메신저인카카오톡을활용하여카카오플러스친구라는앱을통해선거전날까지제한된기간동안선거캠페인을실시하였다. 비록약 2주라는기간동안선거캠페인을실시할수밖에없는아쉬움이있었으나국내대선에서최초로실시된선거캠페인유형이라는데의의가있다 ( 금혜성 2014). III. 국내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규제 현대사회의정치과정에서미디어가가져온여러변화중하나가바로선거캠페인양상이다. 이전과는달리현재선거에서의미디어의존도는방송기술의발달과인터넷의등장으로인하여크게증가한상태이다 ( 탁진영 2016). 특히인터넷은대중과의정서적교감을통해인지도를제고하고우호적이미지를구축하는데있어유용한도구로평가받고있다 (Chadwick 2006). 웹 1.0부터인터넷이선거캠페인에접목되기시작하였으며웹 3.0을넘어유비쿼터스측면을가진모바일까지선거에활용되면서이제인터넷과 SNS, 모바일은선거캠페인에서빼놓을수없는필수매체로성장하였다.

13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41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공직선거법에서는전파를기반으로하는정보통신기기를활용한선거캠페인규제가상당하다. 전통미디어는물론이거니와인터넷과이를기반으로하는매체를관리하기위한법률이각기제정되어있다. 특히인터넷은기존전통미디어에적용되었던법이인터넷을활용한매체에적용됨과동시에인터넷선거캠페인을규제하기위한법률이따로존재하며공직선거법뿐만아니라정보통신법도준수해야한다. 이처럼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에다양한법이적용되기때문에추후뉴미디어를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진행하고자할때에는국내관련법을정확히숙지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에해당하는법률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를살펴보고, 현재선거캠페인법률에의해나타나는문제점은어떠한지살펴보고자한다. 또한본주제에맞게공직선거법상에서인터넷과 SNS를어떻게규제하고있는지를확인함으로써현뉴미디어선거캠페인규제의현황과문제점을심도있게살펴보고자한다. 1. 현행인터넷선거캠페인규제법안 국내에서는공직선거법으로하여금선거의공정성확보를위해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를비롯하여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포함한각종심의위원회가법률로서규정되어있다. 특히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공직선거법제8조 5) 를설치하고이를법률로규정하고있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각종심의에의해깨끗하고올바른선거캠페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비록인터넷이선거에이용된지는불과최근의일이지만국내인터넷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은짧은기간에비해체계적으로규제되어있다. 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공직선거법내법률은크게온라인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전용법률 ( 제82조 6, 제82조 7, 제93조 1항 ( 폐지 )) 과온라인선거캠페인에영향을주는기존의법률 ( 제59조, 제108조, 제254조 2항 ) 로구분할수있다 (< 표 1> 참고 ). 그외에도법의해석여부에따라온라인선거캠페인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법률들이존재하나본연구에서는크게위의법안만을살펴보도록한다. 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법안을살펴보면제82조 6( 인터넷언론사게시판 대화방등의실명확인 ), 제82조 7( 인터넷광고 ), 제93조 1(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등이있다. 제82조의 6( 인터넷언론사게시판 대화방등의실명확인 ) 은인터넷언론사는홈페이지

14 242 제 7 호 < 표 1> 인터넷, SNS 선거캠페인에영향을주는공직선거법규제법안 주요제도내용비고 선거운동에관한방법및위반시조치사항 인터넷언론사실명확인의무화 인터넷광고 SNS 활용선거운동제한 (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금지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 제 59 조 : 선거시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실시할수있으며, 전자우편을활용하여선거운동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전송대행업체에대한정보를표기해야함. 제 254 조 2: 선거운동기간전에이법에규정된방법을제외하고선거운동을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제 82 조 6: 인터넷언론사는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선거에관련된정보를게시할경우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해야함. 제 82 조 7: 인터넷언론사의홈페이지에만선거운동을위한광고를게재할수있음. 단, 광고근거와광고주명을표시해야함. 제 93 조 1: 선거일 180 일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녹음, 녹음테이프,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또는게시할수없음. 제 108 조 1) 선거일전 6 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까지선거에관련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하거나보도할수없음. 2) 선거일전 60 일부터정당이나후보자명의의여론조사금지. 3) 야간 ( 오후 10 시부터오전 7 시까지 ) 에는전화를이용한조사금지. 횟수제한없음 2011 년 12 월 29 일헌재의한정위헌판결이후상시허용 차등화 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의견을문자, 음성, 화상또는동영상등을활용하여게시하고자할때에는국가에서인정받는절차에의해실명을인증받아야한다는내용이다. 만일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안 의제44조 5의내용에따라확인조치를실시한경우이는실명인증을한것으로법으로써규정해놓고있다. 본조항은 2012년 8월 23일헌재에서상시적인터넷실명제규정을위헌이라결정한이래로선거기간에만한시적으로적용되는규제조항이나최근까지한시적인터넷실명제폐지에관한여야의열띤논의가지속적으로진행중에있다 ( 송경재 2015). 제82조 7( 인터넷광고 ) 은후보자는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위한

15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43 광고를할수있다는것과함께인터넷광고내반드시명시되어야할사항들을나열하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후보자는선거의유형에따라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지방의회의원선거의각후보자를말하며후보자의성격에따라실시할수있는인터넷광고에차이가있다. 또한인터넷광고를실시할때광고근거와광고주명을반드시광고내삽입하여야하며, 2인이상이합동으로광고를실시할시에는비용을분담하되관련내용을광고계약서에명시해야한다는내용이수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제93조 1(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은누구든지선거일 180일부터선거당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관련내용을문자, 문서, 사진, 동영상등의것들을배포하거나게시할수없다는조항이다. 이는 2011년 12월 29일헌법재판소에서한정위헌판결이난것으로당시에는인터넷, 특히 SNS가법안에서말하는배포매체중 이와유사한것 에포함되면서문제가되었던조항이다. 위법의한정위헌판결로인해 SNS가선거캠페인에적극적으로활용되어유권자와의소통이더욱활발해졌다는장점이있다 ( 송경재 2015). 다음으로온라인선거캠페인을규제하고있는기존의법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선거시후보자의선거운동기간에대하여이를명시하고있는조항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4조 2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이다. 제59조에서명시하는선거운동기간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해당되며, 선거캠페인기간중문자메시지를이용하거나이메일을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실시할때문자의경우발송횟수에관한사항을, 전자우편의경우전송대행업체위탁방법등에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전자우편은네트워크를활용하여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등의정보를주고받는통신시스템을말하며여기에는이메일을포함하여카카오톡, 라인등의모바일메신저와 SNS 등이여기에포함된다. 만일이를어길경우제254조 2의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해당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는여론조사의내용을선거일로부터 6일전부터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공표하거나인용하여보도할수없다는내용이다. 선거일 60일전부터정당이나후보자명의의여론조사가금지되며야간에는전화를이용한조사를금지하고있다는것이본법안의특징이다. 인터넷언론사의경우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나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언론사만이여론조사의결과공표를허용하고있으며이외의인터넷언론사또는홈페이지등은여론조사개시일 2일전까지선관위에신고한후이를게시할수있게끔규제중에있다.

16 244 제 7 호 2. 현행인터넷선거캠페인규제의문제점 공직선거법상선거운동에관하여원칙적자유, 예외적규제의입법방식을선택하고있지만각종규제가다양해짐에따라본래의도와는달리원칙적규제, 예외적자유의방식으로변환되어있는상태이다 ( 성낙인 2012). 또한 2011년공직선거법제93조 1의한정위헌판결로인하여인터넷과 SNS를규제하는각종법안들이개 폐정되어이전에비해원활한선거캠페인이이루어질것이라기대하였으나아직까지도규제의실효성차원의문제와여야간합의의부재로인해각종조항들의충돌이나타나고있다 ( 송경재 2015). 이러한상황은인터넷, SNS, 모바일을활용한선거캠페인기술이등장하면이를활용하기보다는역행하는각종선거법규제를만들었다는비판을받고있다 ( 이준복 2012; 임성근외 2014; 송경재 2015 재인용 ). 현재까지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과관련법안의문제점을지적하는많은연구들이있다. 그중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에초점을맞춘연구들이제시하는여러문제점중현재상황과맞물려있거나상당수연구에서문제로지적한선거운동기간의문제와한시적인터넷실명제허용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선거운동기간의문제공직선거법제59조, 제254조 2에서명시한바와같이선거운동을실시할때, 후보자에따라선거운동이다르다거나선거운동에관한법률에서명시한방법이아닐경우법적제재조치를당하게된다. 다만공직선거법 93조 1과같이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상시적으로허용되면서전통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에비해다소규제가완화된측면은존재한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는행위를선거운동보다넓게해석하는반면, 대법원은선거운동보다좁게해석하는등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 ( 김재선 2016). 또한이미한정위헌판결을받은 93조 1의조항이제59조와제254조 2와상충되기도한다. 이에관해서는송경재 (2015) 의연구에서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에서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까지에한하여선거캠페인을실시할수있으나예외조항인문자메시지전송횟수에대한제한과홈페이지내글또는동영상게시, 전자우편을활용한선거운동실시등에대한내용이있다. 특히예외조항중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을규명하는제59조의 3이현재한정위헌판결이난제93조 1과서로상충한다는것이다. 제93조 1에서인터넷,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상시허용된다는

17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45 판결이나왔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제59조의예외규정에의해선거캠페인을실시하는데문제로작용할수있다. 또한제254조의 2에명시되어있는선거운동기간전, 인터넷과 SNS상에게시된내용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의벌금에처할수있어제93조 1과서로상충되기도한다. 마지막으로제59조가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에의해법조항간충돌이있기때문에이를해석하는것도, 적용하는것도문제가된다고연구에서밝히고있다. 2) 한시적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는공직선거법제82조 6에의해규정되어있는조항으로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해당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 후보자에대한지지또는반대의정보를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국가에서인정한절차에따라실명인증을실시하고확인받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해당규정은 2004년에실시된공직선거법개정으로인하여인터넷실명제가도입되었으나인터넷언론사범위확정문제와실명확인 ( 인증 ), 실명인증표시또는실명이인증되지않은게시글의삭제, 이로인해발생하는표현의자유문제와삭제기준인법적개념 ( 지지또는반대의글 ) 의명확성, 개인정보의노출문제등의법리적문제가제기되었다 ( 김재선 2016). 이에인터넷실명제를규정하는제82조 6이 2012년 8월 23일헌법재판소에서는상시적으로실명제를하는실시하는것은위헌이라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30일에는이를번복하여선거기간동안실명인증을실시하는선거법상규제가합헌이라는결정을내렸다 ( 김재선 2016; 송경재 2015). 2015년 7월에헌법재판소에서합헌으로판결난이래, 8월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폐지에합의하였으나 2015년 11월부터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해당개정안의처리를보류하고있다 ( 김재선 2016). 여기에는인터넷을통한허위사실유포와흑색선전의과다로인한정보왜곡이일어날가능성으로인하여인터넷실명제를합헌으로해야한다는의견과이미명확하게불법게시물에대한명예훼손죄, 후보자비방죄등에대한법적제재수단이있다는점과선거운동기간중에는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해야한다는위헌의견이서로상충하고있는상태이다 ( 김재선 2016). 현재더불어민주당의박주민의원이정치적표현확대를위해한시적으로적용되던인터넷실명제를폐지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대표로발의하면서한시적인터넷실명제

18 246 제 7 호 에대한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 ( 이데일리 ). IV. 각국의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규제 국내인터넷,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법적규제와마찬가지로세계여러국가들역시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있다. 인터넷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규정만을개별적으로제정한국가를찾아보기는어려우며일부국가에서는인터넷을방송이나인쇄매체등전반적인미디어로편입시켜이로인한위반사항에대하여타법률규정을적용하고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2015). 각국마다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법적규제가다르며인터넷과 SNS에관한규제정도의차이가존재한다.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어볼미국과일본의인터넷, SNS 선거캠페인에관한규제역시국내공직선거법과차이가있다. 미국의경우자유를최우선적으로보장하는국가이기에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규제가없다고해도무방하다. 반면우리나라와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는일본의선거캠페인법률규정은공정성을중점으로하여인터넷과 SNS 에관한선거캠페인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일본역시선거캠페인전반에관한규제가아닌이미지정치의방지를위한문서 도화의배포및게시만을한정하여제재하는방식을띠고있으며, 최근인터넷과 SNS에관한법률규제를완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본연구는전세계에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을가장활발하게진행하며동일한정치체계를지닌미국의사례와, 같은문화권에속해있으면서도의원내각제를채택하여국가를운영하는일본의인터넷과 SNS에관한법률규제전반을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추후국내인터넷과 SNS를포함하는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발전방향에대하여모색해보고자한다.

19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미국 미국에서는저렴한비용, 시 공간제약의해소, 다수유권자와의접촉가능등의이점으로인해인터넷을이용한선거캠페인이보편화되었다. 미국연방선거위원회는 2001년 10월과 2006년 3월총 2회에걸쳐각각 인터넷상의정치활동에대한규정 과 인터넷규제를위한새로운규정 을시작으로인터넷에서의정치적표현에대한규제와심의를진행하고있다. 특히 2006년 3월에시행된법률은개인, 연방정치위원회, 기업 노동조합 기업협회, 언론매체 블로거등으로구분하여법률을적용하고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연방선거위원회에서제정한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에는선거캠페인을직접적으로정의하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인터넷선거캠페인관련규정은일반적인선거캠페인과관련된일련의절차를규정하는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보통이며, 선거캠페인방법에대한제한조항도발견하기어렵다. 즉인터넷선거캠페인을직접적으로제한할수있는법적규제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 정연정 2011). 다만, 선거캠페인의절차, 범위에대한법적규제가아닌선거캠페인에수반되는비용을규제하고있기때문에간접적인법적규제라할수있다. 이는연방선거법 441조 d에명시되어있는것이며, 인터넷을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달하고그비용을지급할때는동법에정한의무를수행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강석구외 2007). 앞서언급한 2006년 3월시행법률로인하여구분되는총 4가지유형의인터넷선거캠페인은해당주체에따라법률이다소차이를보인다. 그러나 4가지유형모두선거캠페인에서의비용문제만을법률적으로규제를할뿐, 캠페인유형이나방식등에관한법률적규제는전혀없다. 각유형에따른세부법률은다음과같다. 먼저개인에의한인터넷선거캠페인은선거법상기부나지출에해당하지않으며이에대한어떠한등록, 보고등의법률상제약이없다. 그러나금전적인지출을통한선거캠페인또는광고를실시할경우대중정치광고 (general public political advertising) 내대중홍보 (public communication) 에해당하여기부또는지출에관한보고규정의제한을받게된다. 연방정치위원회는해당위원회에등록된웹사이트를관리하며해당웹사이트에서 500 통이상의이메일을전송할때공고문을붙이게끔규정하고있다. 공고문내에기입되어야하는사항으로는비용이지불된사실과비용을지불한사람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등이있다.

20 248 제 7 호 기업 노동조합 기업협회는상업적인서비스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기업의경우후보자나정치위원회를위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통상적인요금을부과해야한다. 그러나이를위반할경우에는금지된기부에해당하여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또한조직의구성원에게연방후보자를지지또는추천하는이메일을보내는것은가능하나일반대중에게는할수없다. 마지막으로언론매체와블로거는언론매체의뉴스, 비평, 사설에따른비용은기부나지출에포함되지않으며이러한면제조항은동일한내용을전달하는온라인매체에동일하게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마찬가지로블로거들역시언론매체와동일하게적용받으며, 개인의인터넷활동에관한면제조항에의해연방선거관리위원회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이처럼연방선거위원회에서제정한인터넷활용선거캠페인법률의특징은비용의발생및지불여부에따라선거캠페인에제한이가해진다는점이다. 인터넷을활용하여자발적인선거캠페인을실시할경우해당법률에의한제한을받지는않으나, 선거캠페인에수반되는비용이발생하여지불할때해당법률에의해활동을제한받게되며만일이를어길시에는법적제재조치를당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SNS 또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규정과마찬가지로해당대상에게직접적인제재를가할수는없다. 다만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규정과같이선거자금에한하여일정한제재를가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미국내일부주에서는 SNS와온라인에서의후보자광고및홍보물을선거규정의적용범위내속한다고결정하기도하였으며, 플로리다, 오하이오를포함하는 5개주에서는온라인에서의정치홍보물은이를후원한정당또는당사자의신원을밝히는신원공개각서를포함할것을요구하기도하였다. 메릴랜드주는미국내에서선거캠페인에한해 SNS를규제하는법안을입법하여통과시킨주에해당한다. 앞서 5개주와는달리 SNS상에서도공개문구 (a disclosure sentence) 를삽입하도록하였으나온라인에서의표현의자유를훼손한다는점과후보자의선거활동을제한한다는점을들어해당법률의문제점을주장하는견해도존재한다. 2. 일본 일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2001년총무성에서 IT시대의선거운동에관한연구회 를설립하여공직선거법개정에관한논의를시작하였으며,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

21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49 걸쳐공직선거법이개정, 현재에이르고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2015). 그러나일본역시자국내공직선거법에의해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에관한규제가상당하다. 우리나라의선거법과마찬가지로기존선거관리법에관련조항들을동일한원칙으로적용함으로써제한적인선거운동만을인정하고있으며, 특히 도화금지 원칙에입각하여인터넷을통해선거운동기간동안전달되는이미지파일에한해전면적으로불허하는방침을견지하고있다 ( 정연정 2011). 일본의인터넷과 SNS 선거캠페인은공직선거법제13장, 선거운동제142조에의해규제를받고있다. 또한제142조를충실히이행한다하더라도제143조, 제145조 2, 제146 조 1에의해적용범위가확대되어선거캠페인에관한제재조치가이루어질수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인터넷선거캠페인을제재하는주된법률인공직선거법제142조의 1에따르면중의원 ( 비례대표선출 ) 의원선거를제외한이외의선거에서선거운동을위하여사용하는문서 도화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통상엽서및제1호에서제3호까지및제5호에서제7호까지규정하는전단외에는배포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여기에서말하는각호의규제내용으로는엽서와전단의크기또는배포부수, 유형등이있으며, 선거운동으로인해선출되는의원의유형에따라발행되는부수및유형에차이를보이기도한다. 공직선거법제142조에의해전통미디어뿐만아니라인터넷과 SNS 를활용하여선거캠페인을실시하는것을엄격히금지하고있으며, 이는동법, 동조에서엽서및유인물을활용하여문서 도화를배포하는것외에는전부금지하고있다는규정이적용된것이다. 일본공직선거법의제142조에영향을줄수있는법또한문서 도화의배포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제143조는문서 도화의게시에해당하는법률로서중의원명부등록정당등이공식적으로사용하는것외에는게시할수없다는내용이며, 선거운동을위한애드벌룬, 네온사인, 전광판, 슬라이드, 기타방법에의한영사등에종류를게시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또한제145조 2에의해선거캠페인을위해컴퓨터디스플레이에표시도화면을인쇄하여게시하는것을할수없으며 ( 이호영외 2008), 제146조 1에의해제142조와제143조의금지를면하는행위라도공직후보자나그가소속되어있는정당혹은정치단체를유추할수있는내용 ( 성명, 마크, 명칭 ) 이나해당후보자에대한견해를밝힌자의이름을표시하여서는안된다는내용이담겨있다. 비록 2013년까지일본내에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규정이존재하

22 250 제 7 호 지않았으며문서 도화의배포, 게시에관한법률을적용하여인터넷선거캠페인의규제를실시하였다 ( 이호영외 2008). 그러나이후개정된공직선거법내 인터넷을이용한문서 도화의배포 법률을통해인터넷선거캠페인에관한구체적인방식을명시하고있다. 해당법률을살펴보면선거캠페인을위해사용하는문서 도화는웹사이트등을이용하여배포하는것이가능하며, 배포된문서 도화는수신자가사용하는통신단말기에표시된상태로두는것이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다. 웹사이트를활용한배포의경우, 이메일주소와함께배포자와연락이가능한정보를표기해야한다. 만일이메일주소를기입하고자한다면선거캠페인용이메일주소만을이용해야한다. 그외비례대표후보자는소속정당또는단체가배포하는것으로간주한다는법률과기존제146조 1항을그대로적용하여이메일내반드시기입되어야하는필수정보사항, 유료로배포되는문서 도화내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유추할수있는정보의기입불가규정등이수록되어있다. 인터넷뿐만아니라 SNS에관한선거규정역시인터넷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일본의공직선거법제13장제142조 1항에의해문서 도화의배포에대한제한만이존재한다. 다양한규제로인하여선거캠페인의자유를보장하기힘들어지자최근일본내에서규제완화를위한움직임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내에서인터넷을활용한선거캠페인의문제점으로네거티브캠페인을들며법률개정을부정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존재하긴하나그보다선거비용의절약과인터넷을통한일반인의소액정치헌금일반화등의이유로규제완화를긍정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주류로자리잡았다. 규제완화를위한대표적인움직임으로매니페스토선거활성화, 민간인등의제3자조직에의한선거관련사이트개설, 인터넷동영상투고활성화등이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일반인들에의한규제완화활동뿐만아니라유명인, 정치인들도규제완화에관한자신의의견을트위터를이용해호소하고있다. 이결과로최근일본의공직선거법이일부개정되어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규제가다소완화되었다. 특히 2016년참의원선거에서각정당이후보자에게 SNS를활용할것을적극지시하면서인터넷과 SNS를포함한뉴미디어선거캠페인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교도통신사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3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51 V. 향후뉴미디어선거캠페인을위한발전방향제언 지금까지의내용을종합하면 2004년선거법이상당수개정되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이활성화되었으며 2011년말인터넷과 SNS 등온라인을활용한선거캠페인이상시허용되면서선거캠페인의자유가보장되었다. 그러나미국과일본의선거법과비교할경우우리나라의법안은공정성을위해상당한제약을가하고있는실정이며, 기존법과개정법안의상충으로인해문제점도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법률상해석의문제로인해나타나는선거캠페인기간에관한사안이나정당간, 대법원과헌법재판소간의견차로인해논란이되고있는한시적인터넷실명제는현재적용되는선거법의개정의필요성을여실히드러내고있다. 미디어기술은지금이순간에도진보하고있다. 정치관련정보를얻기위해유권자들이개인 PC를이용하던이전과는달리현재는태블릿 PC나모바일을활용하여어디서나실시간으로정당과후보자의정보를제공받고있으며더나아가유권자가직접참여하는정치활동이가능해졌다. 후보자뿐만아니라유권자까지선거캠페인을주도하고확산시키며참여하고있는현상황에서 2014년과 2015년양해에걸쳐지속적으로선거법개정을요구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주장은타당하다. 문제는형식적인논의만진행될뿐이렇다할진전은보이지않고있으며인터넷과 SNS, 모바일을포함하는뉴미디어의중요성은커지기때문에선거법개정을위해보다점진적인논의의필요성을주장하는것이다. 본연구는뉴미디어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각종법률을개선해야한다는여러연구 ( 김재선 2016; 송경재 ; 2015; 장우영 2012; 정연정 2011; 한국선거학회 2012) 중본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개선방향과동일한 거버넌스 를언급한송경재 (2015), 장우영 (2012) 의연구를참고하여뉴미디어선거캠페인의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거버넌스 (governance) 란정부의독점적통치에서벗어나시민의참여, 파트너십, 협력메커니즘을작동하여민주성과효율성을신장시키는관행및구조라할수있다 (Pierre 2000; 장우영 2012 재인용 ). 두연구에서언급하는거버넌스의필요성을종합하면뉴미디어의속성과민주적방식의결합이온라인선거규제의핵심이며, 인터넷과 SNS, 모바일등뉴미디어에해당하는다양한미디어가존재하는만큼여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보다합리적인뉴미디어선거캠페인에관한법률의개 제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할수있다. 기존연구

24 252 제 7 호 의개선방안을적용하여본연구에서제시하는거버넌스는시민집단, 교수, 뉴미디어전문가, 법조계, 대중을중심으로각계각층을대상으로하며, 이들을위주로활발한논의를이끌어낸다. 정당과정치인, 정부등은법개 제정에최종승인만을담당함으로써참여권한을최소한으로부여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정당과정치인, 정부등의이해관계자가최소한의권한을부여한데는이들이선거캠페인의주체자로서법안개 제정에상당한영향력을줄수있는이해관계자이며심지어는현존하는공직선거법에실제적용받고있는당사자이기때문이다. 정당, 정치인, 정부가최종결정만을실시해야한다는의견에는송경재 (2015) 의연구에서그근거를찾아볼수있다. 먼저정당과정치인은법을실질적으로제안하거나개정을요구하는구성원으로서본인에게유리한방면으로선거법을변경할가능성이있다. 또한여당과야당모두해당선거법에관한의견이상충할뿐만아니라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규제가해소되어활성화될경우신흥정치인의당선이보다빈번하게발생하고정권교체가자주일어날것이다. 이러한현상을미연에방지하고자다선을노리는국회의원들은기득권유지를위해고의적으로개 제정을거부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현재의선거법에서법해석상의문제와과도한규제로인하여선거캠페인의자유가훼손되고선거캠페인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모든이해관계자들이일정부분피해를받고있기때문에기존의법제논의체계와는다른새로운거버넌스가생겨날필요가있다. 인터넷선거관리심의위원회를예로들자면, 위원을구성하는방식에있어정당과정부의영향력을최소화한다하더라도정당추천을통한위원선출이일부진행되기때문에이미일정부분이상정당과정치인, 정부가선거법개 제정과해석및적용에영향을미쳤으리라판단된다. 현재의상황에서는법에대한논의, 법률개 제정, 선거캠페인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게시물및활동의심의여부모두를정당과정부에서담당하고있다고해도무방하다. 그렇기에최소한법에대한논의와확정만큼은정당과정부의영향력에서벗어나여러이해관계자들에의해진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현재는물론이거니와앞으로의선거캠페인은전통미디어가아닌뉴미디어를활용한다양한선거캠페인이실시될것이며영향력또한상당하기때문에보편적이고핵심적인방식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법으로인한제재를최소화하는미국이나메니페스토, 제삼자에의한선거관련사이트개설등지속적으로뉴미디어선거캠페인에관한규제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는일본처럼우리나라도여러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선거법전

25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53 반에대하여논의하는거버넌스의활성화를통해미디어의발달과정에맞는새로운선거법으로변모할필요성이있다. VI. 결론 현재전통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에서인터넷, SNS, 심지어는모바일을활용한선거캠페인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인터넷과이를기반으로하는뉴미디어는앞으로의선거캠페인에서핵심매체로자리잡을가능성이크다. 한국과미국, 일본등을포함한세계각국에서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성공사례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해외에서는 SNS와모바일을활용하여해적당을창당하거나이집트와아제르바이잔처럼각종반정부시위가곳곳에서일어나는등 ( 배영자 2013) 뉴미디어는사회와문화뿐만아니라정치분야전반에걸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인터넷과 SNS를활용한선거캠페인을규제하는다양한법제들이존재하며관련법과의충돌로인하여제대로된선거캠페인을실시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선거캠페인을실시하는정당과정치인뿐만아니라유권자들의정치적견해를밝히는행위까지법적제재조치를받을가능성이있어전반적인정치행위가소극적으로변모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점은 18대대선당시각후보의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한계를통해드러난다. 금혜성 (2014) 은각후보의뉴미디어선거캠페인전략의한계점으로온라인커뮤니티와의연계성부족, 모바일채널의소극적운영, 유권자와의제한적소통등을제시하였다. 비록금혜성 (2014) 연구는선거캠페인전략만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였으나이러한한계가왜발생하였는가를고려할필요가있다. 먼저타커뮤니티와의연계성부족은인터넷실명제에해당하는제82조 6에의해발생한문제라판단할수있다. 대부분의팬클럽등의커뮤니티나홈페이지는익명으로운영되기때문에해당사이트에게시된콘텐츠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은삭제및처벌조치를받는등의문제가될수있다. 또한각후보모두카카오톡이라는모바일메신저를활용한공식채널을운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부정치인또는커뮤니티대표들은비공식단체채팅방을개설하여운영하였다. 이는모바일을활용한선거캠페인기간이약 2주

26 254 제 7 호 였으며 18개의제한적인메시지전송이가능했기때문에부득이하게운영했을가능성이높다. 아울러선거운동과관련된법안에서모바일메신저에관한정의가명확하지않은것이문제가될수있으며제93조 1에의해선거캠페인에서 SNS는상시허용되었지만모바일은문자로치부되었기때문에제한적으로운영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결국유권자와제한적으로소통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한것은기존채널과의연계성부족과모바일채널의소극적운영때문이며근본적인원인은현행선거법의과도한규제와불명확한법제적용에있다. 한국과는달리미국과일본에서는뉴미디어선거캠페인에관한법적규제가전혀없거나점차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어세계의보편화된추세에따라우리나라또한관련법규를점차적으로개 폐정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뉴미디어를활용한선거캠페인의활성화를위한방법으로모든선거법과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종합하여반영하는통합거버넌스를제안하였다. 본연구를포함한여러연구에서거버넌스의활성화를주장하는만큼보다더나은선거캠페인문화와환경을형성하기위해모든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해결책을논의할수있는거버넌스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27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55 참 고 문 헌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인터넷불법선거운동의합리적규제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원택 인터넷과정치과정. 한국선거학회창립학술총회발표문. 서울 5월. 권혁남 미디어정치캠페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금혜성 대대통령후보들의뉴미디어선거전략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뉴미디어를통한소통채널의확장과정치참여변화연구. 평화연구 김용철 인터넷선거운동의활성화방안. 한국정당학회세미나발표문. 서울 9월. 김유향 소셜미디어와인터넷공간에서의정치적소통. 평화연구 김재선 공직선거법과선거운동의자유에관한공법적고찰. 고려법학 배영자 소셜미디어와정치사회변동 : 이집트와아제르바이잔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성낙인 선거제도와선거운동. 저스티스 송경재 한국의웹캠페인규제와 < 선거법 > 개정의정치적해석. 정보화정책 윤성이 대대선에나타난온라인선거운동의특성과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이원태 동영상 UCC와대통령선거 : 미국과한국의인터넷캠페인사례와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이윤복 공화민주주의와뉴미디어 : SNS를통한시민의정치참여를중심으로. 철학연구 이준복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상관관계에대한고찰. 정보법학 이처문 미국과한국의뉴미디어민주주의에대한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이호영 이호은 윤성옥 현대정치와미디어선거. 서울 : 시간의물레. 임성근 장우영 송경재 임정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직선거제도관리실태분석및개선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임소혜 정일권 김영석 UCC 노출이공직자선거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메시지의부정성과프래이밍효과를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장우영 인터넷과선거캠페인 : 17대대선 UCC 활용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스마트소셜시대선거법제개선과선거관리전략. 입법과정책 4(2) 장우영 차재권 소셜미디어와선거정치. 한국정당학회보

28 256 제 7 호 정연정 사이버선거의발전과정과규제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조희정 네트워크사회의선거운동전략에관한연구 : 2008년미국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예방및단속관련자료.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로운유형의인터넷서비스와매체활용양상예측및비방 흑색선전물에대한효과적인규제방안.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선거제도비교연구.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탁진영 소셜미디어와한국의미디어정치.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한국선거학회 공직선거법상선거운동방법의실효성및제도개선방안학술연구. 서울 : 중앙선거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서울 :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주현 이창현 트위터에서형성된정치적의견분석을통한분화된공중연구 : 서울시장재보궐선거를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황근 제16대총선후보자사이버선거캠페인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봄철학술대회발표논문. DMC미디어 년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미디어활용전략보고서 a 소셜미디어이용행태및광고접촉태도분석보고서 b 제20대총선유권자의미디어이용행태예측보고서. Chadwick, Andrew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vid, D. Kline, and D. Burstein David 저, 한국언론재단역 블로그. 서울 : 한국언론재단. Jeff, Jarvis The YouTube Campaign: Why YouTube gets my vote for political punditry. The Gurdian (January 29). [Online Available]. com/gardian-column-the-youtube-campaign Jon, Pierre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chard, S. Moog American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The mixed promises of the new media and public journalism. In Slavko Splichal, ed.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pp ). Cresskill, NJ: Hampton Press. Shanto, Iyengar, and McGrady John Media Politics: A Citizen s Guid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Tim, Weboook 저, 정유선역 웹3.0: 우리들의생활을바꾸는 15개의새로운세계. 서울 : 라이온북스. 접수일자 : 2016 년 10 월 11 일, 심사일자 : 2016 년 10 월 18 일, 게재확정일 : 2016 년 11 월 7 일

29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현황과개선방안모색 257 [ Abstract ] Exploring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Lee, Soobum Kim, Yongju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nged mass media-oriented campaign into citizen oriented campaign.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set of guidelines of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lutio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rationales of election regu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work analyzes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in ca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gulator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integral governance system. Keyword: Internet, SNS, Election Campaig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egral Govern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