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05F B3E220BDC2BCB1B1D9B9ABBFB9BAF1BFAA5F E687770>

Transcription

1

2 일러두기 용어해설 란은본매뉴얼에서설명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맥락적으로설명한것으로서법적정의나사전적해석과는차이가있을수있으며행정처분등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내용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으로탑재하여서비스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목 차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4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5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 7 4.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는어떻게하나? 승선근무예비역의자원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신상변동통보를해야하는경우는?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이취소되는경우는? 병무청실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 실태조사결과는어디에반영되나? 군사교육소집실시시기와기간은? 복무기간이만료되면어떻게해야하나? 복무만료후전시임무및예비군 ( 동원 ) 훈련은?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활용및권한부여방법은? 승선근무예비역의실업급여수급자격은? 22 부록 1.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서식 승선근무예비역관리규정등주요개정사항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45 승선근무예비역 3

4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무엇인가? 의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에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승선근무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 법률제14611 호 ( 시행 ' )] 병역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8340호 ( 시행 ' )] 병역법시행규칙 [ 국방부령제938호 ( 시행 '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병무청훈령제1445 호 ( 시행 ' )] 용어해설 법 이란병역법을, 영 이란병역법시행령을, 규칙 이란병역법시행규칙을, 훈령 이라함은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을말함 본메뉴얼에표기된각종법안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운업체등 이란영제40조의2제 1항각호의해운업및수산업분야업체를말함 지방병무청 이란지방병무청및병무지청을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 이란해운업체등의주된사무소가소재하는행정구역을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또는병무지청장을말함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기관사면허소지자로서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에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등을위하여해운 수산업체에일정기간승선근무하면서병역의무를이행하는사람을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5 2 인원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 필요인원의신청 ( 영제 40 조의 2 제 1 항 ) 해운및수산업체의장은다음해의승선근무예비역의필요인원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매년 6월 30일까지신청하여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매년 7월 31일까지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필요인원통보서식 ( 규칙별지제31호의2 서식참조 ) 신청자격이있는해운업체등은국제선박등록법등관련법에의거등록된선박을운영하는회사로서해양수산부의선박관리명부등에의거자격요건확인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장은필요인원의신청시이중으로신청하면안됩니다. ( 예 : 접수기관인선주협회, 해운조합에각각신청불가 ) 접수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용어해설 해운업체 : 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거나관리하고해상화물운송사업및외항선박관리업을경영하는업체 수산업체 : 총톤수 100 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거나관리하고원양또는근해어업을경영하는업체 인원배정 ( 영제 40 조의 2 제 3 항 ) 병무청장은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산업지원인력규모를결정하여, 업체별배정방향을관보에고시합니다. 병무청장은업체의규모, 신청한필요인원및복무관리실태등을고려하여업체별로인원을배정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5

6 인원배정절차 해운업체등 필요인원신청 매년 6 월중 해양수산부필요인원제출 매년 병무청해운업체등인원배정 매년 12 월중 해운업체등인원배정결과통보 인원배정통보 ( 영제 40 조의 2 제 4 항 ) 병무청장은다음해에편입할수있는승선근무예비역의배정인원을관할지방병무청장을경유하여해당해운업체등의장에게알리고병무청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인원배정우대및조정 ( 훈령제 4 조, 제 5 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의해운업체등의실태조사평가점수에따라다음연도인원배정우대또는제한 업체장이안전관리의무를위반하여승선근무예비역이직무상사망하는경우등복무관리부실업체는인원배정일부제한 용어해설 충원 : 군에서요구하는병력을채워주는것 인원배정 : 업체에서요구한승선근무예비역인원중병무청이결정하여알려준그해채용이가능한인원 병무청장은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함으로써회수된배정인원또는해운업체등의채용계획변경 ( 감선, 휴업, 폐업, 선박관리업체변경등 ) 등으로그해배정인원을모두편입시키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잔여배정인원을다른업체등으로조정하여배정할수있습니다. 용어해설 편입 : 당해연도배정인원범위안에서업체장의추천으로병무청장이승선근무예비역으로근무할것을결정하는것을말함. 감선 : 해운업체등에서관리하는선박중승선근무예비역이승선할수있는조건의선박이감소되는것 잔여배정인원 : 당해연도에배정된인원중병무청에서편입결정이확정되고남은인원 이동근무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은영제40조의2제 1항각호에따른선박을보유한업체로이동하여해당규모의선박에서근무할수있다. 이경우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려는해운업체등의장은해당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는해의업체의배정인원의범위에서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근무하게할수있다.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하는경우 다만, 복무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 감선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에는해당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본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7 3 승선근무예비역이되기위한조건과절차는? 편입대상 ( 법제 21 조의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선박직원법제4조제 2항제 1호및제2호에따른항해사 기관사의면허가있는사람중영제40조의2제1 항각호에따른선박에승선하여근무하는사람이나승선하여근무하기로결정된사람입니다. 법제57조제 2항에따른군간부후보생과정 ( 해군만해당한다 ) 을마치고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의병적에편입되지아니한사람 선박직원법 의관련규정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정규교육과정을마친사람 편입절차 ( 영제 40 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편입원서와구비서류를첨부하여해운업체등의장에게제출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편입원서를제출받은해운업체등의장은배정된인원의범위에서추천 대상자를결정하여제출받은날부터 7 일이내 ( 입영통지를받은사람의경우에는그 입영기일 5 일전까지 ) 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신청인의편입자격및업체별배정인원등을확인하여신청인에 대한승선근무예비역편입결정을하고, 그내용을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용어해설 군간부후보생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대학교재학생중에서우수자를선발하여 2년간군사훈련을거쳐졸업과동시에장교로임관하는제도를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 7

8 [ 지정교육기관 ] 교육기관명지정학과 [ 해운부문 ]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항해 : 항해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글로벌학부 기관 : 기관공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 IT 공학부 항해 : 항해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기관 :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항해 : 항해과, 기관 : 기관과 항해 : 항해과, 기관 : 기관과 [ 수산부문 ] 부경대학교항해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기관 : 기계시스템공학과 전 남 대 학 교 ( 여 수 대 ) 항해 : 해양생산관리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기관 : 기관시스템공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군산대학교항해 : 해양생산학과, 기관 :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제주대학교항해 : 해양산업경찰학과, 기관 : 기계공학과 경상대학교항해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기관 : 기계시스템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인천해양과학고충남해양과학고포항해양과학고경남해양과학고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울릉고등학교완도수산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항해 : 해양경찰과, 기관 : 해양경찰과 항해 : 정보해양과, 기관 : 동력기계과 항해 : 해양생산과, 기관 : 동력기계과 항해 : 해양산업기술과, 기관 : 해양산업기계과 항해 : 자영해양생산과, 기관 : 해양기술과 기관 : 해양시스템기계과 항해 : 해양생산과 항해 : 자영해양생산과 기관 : 자영해양생산과 기관 : 해양산업과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9 구비서류 ( 규칙제 34 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 붙임제1호서식 ) 항해사 기관사면허증사본 학력증명서또는졸업 ( 예정 ) 증명서 재편입제한 ( 법제 23 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이법제 23 조의 4 각호에따라편입이취소된때에는승선근무예비역 으로다시편입할수없습니다. 편입을위한우선병역판정검사 ( 훈령제 7 조 ) 제출절차 지방병무청장에게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제출 구비서류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 붙임제 2 호서식 ) 해운업체등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또는고용예정증명서 용어해설 우선병역판정검사 : 현역입영대상자만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할수있으므로필요시해운업체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등을첨부하여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하면조기에병역판정검사를받게하는제도임. 승선근무예비역 9

10 4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는어떻게하나? 복무기간 ( 영제 40 조의 4 제 1 항 ) 5 년이내에 선박직원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선박직원으로 3 년간승선근무합니다. 승선근무기간 ( 영제 40 조의 4 제 4 항 ~ 제 6 항 ) 선원법 제44조제3 항에따라해양항만관청에서공인받은선원명부에기재된승선일부터하선일또는같은법제45조제3항단서에따른공인받은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의하선일까지입니다. 승선근무기간에산입하는경우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제71조까지및제74조의규정에따른휴가일수 군사교육소집기간 : 병역법제23조의2제2항에따른군사교육소집기간 선원법 제94조제1 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이동근무 ( 영제 40 조의 4 제 2 항, 제 3 항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은영제4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을보유한업체로이동하여해당규모의선박에서승선근무가능합니다. 이경우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려는해운업체등의장은해당승선근무예비역이이동하여근무하는해의업체별배정인원의범위에서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근무하게할수있습니다. 참고사례 2016 년도에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 2018 년도에이동근무를하려면? 2018 년도배정인원이남아있는업체로이동근무가능 2016 년도배정인원과관계없음 또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에는해당인원을이동하려는업체의배정인원으로봅니다. 다만, 제3호부터제5호까지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1 1. 복무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2. 복무중인업체가감선등의사유로영제40조의 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 3. 해운업체등의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따른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또는선원노동위원회에그위반행위를신고하여그위반행위가위법하거나부당한행위로확인된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 94조제1항에따른직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 5. 승선근무중인선박의매각등으로복무중인업체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 가발생한경우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의위탁 ( 자회사를설립하여위탁한경우포함 ) 영제 40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 해운업분야 : 총톤수 500 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 총톤수 100 톤이상의선박 용어해설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으로서본인이희망하거나선박매각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근무중인업체에는승선할수있는적합한선박이없는경우에는다른업체로이동하여근무할수있음 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동근무하는경우는이동하는업체의배정인원범위내에서가능 기타다음과같은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동근무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배정인원과관계없이이동근무가능. 단, 3 호부터 5 호까지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1. 복무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2. 복무중인업체가감선등의사유로제 40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 3. 해운업체등의장으로부터위법하거나부당한대우를받은것으로확인된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직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 5. 승선근무중인선박의매각등으로복무중인업체의선박에서승선근무를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승선근무예비역 11

12 다른업체로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경우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를결정한후복무중인업체의장에게 [ 붙임제3호 ] 서식의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를제출 2. 복무중인업체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에이동근무사유를기재, 입증관련서류와이동근무하려는업체의장이발행한 [ 붙임제4호 ] 서식의채용동의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접수한날로부터 5일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복무중인업체의장및이동하여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각각통보하고복무중인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통보 4. 복무중인업체의장은이동하여승선근무하려는업체의장에게즉시복무기록표등복무관리와관련되는서류송부 겸직금지 ( 영제 40 조의 4 제 7 항, 훈령제 9 조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소집된사람은승선근무에성실히복무하여야하며, 다음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민법 상법 에의한법인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추구등다른업무에복무 재승선대기기간별자원관리지침 (' ) 승선근무예비역이하선하여유급휴가기간이종료된날부터 30일이경과되었음에도재승선하지않은경우관할해운업체등에서실태조사실시 ( 붙임제13호서식활용 ) 구분해운업체등조치사항 30일경과시월단위실태파악 ( 유선확인등 ) 3개월경과시현지확인후관할지방청결과통보 승선근무예비역복무교육 ( 영제 40 조의 4 제 8 항, 훈령제 8 조 ) 해운업체등의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이승선근무예비역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내용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할때에는이들을교육에참석시켜야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교육을실시할경우교육일시와장소는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해운업체등의장을통하여교육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거나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결과통지시교육장소와일시를함께통보합니다. 교육시에는승선근무예비역의실업급여수급자격에대한안내를병행합니다. ( 고용노동부협조요청사항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3 유의사항 승선근무예비역복무교육 에정당한사유없이교육대상자를불참시킨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10 점 ) 처리 용어해설 겸직 : 자기의지정된직무외에다른직무를겸하는것으로서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이나사무관리영업의겸직및법인의이사, 감사상무, 전무등임원을겸직하는것 ( 영 40 조의 4 제 7 항 ) 해운업체등의인사담당자복무관리교육 ( 훈령제 27 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이해운업체등의장또는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매년 1회이상복무관리요령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 (1~2 월중 ) 합니다. 교육시에는승선근무예비역의실업급여수급자격에대한안내를병행합니다. ( 고용노동부협조요청사항 ) 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인사담당자복무관리교육 에정당한사유없이불참한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10점 ) 처리 병역처분변경 ( 법제 65 조, 영제 135 조, 훈령제 10 조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은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한병무용진단서 ( 단, 수술한경우와 1개월이상입원또는 6월이상통원치료한경우는해당병원병무용진단서 ) 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제출하여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제출절차 - 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거나, - 의무자가직접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 용어해설 병역처분변경원 : 현역병 ( 입영대상자포함 ), 승선근무예비역또는보충역인사람이질병 심신장애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경우다시신체검사등을통하여병역처분을변경하게되는것 병역처분 : 병역의무자에대하여신체등급 학력 연령등자질을고려하여병역이행형태를결정하는과정 지정병원확인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승선근무예비역 13

14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제 5 호서식 -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지정병원발행 ) 비지정병원의진단서가가능한경우 : 1 외관상명백한장애인 2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수술을받은경력이있는사람 3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 1 월이상입원치료경력이있는사람 4 당해의료시설에서당해질병으로계속하여 6 월이상통원치료경력이있는사람 참고사례 승선근무예비역이병역법제65조제1항에따른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에서 2급내지 4급판정을받은경우신분은? 승선근무예비역신분으로계속복무하여야함. ( 신체등급 5, 6급인사람만병역처분변경 ) 다만, 병역법제23조의4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되는때에는편입취소당시의병역처분기준에의하여보충역에해당할경우는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남은기간을복무하여야함 국외여행허가 ( 법제 70 조, 영제 145 조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이출국 ( 승선 ) 을하려면반드시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허가기간 : 편입일로부터통틀어 5년범위내 승선근무예비역담당부서에서는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의명단을편입과동시에국외여행허가부서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에서는직권으로국외여행을허가한후국외여행허가서를본인에게보내줍니다. 용어해설 직권국외여행허가 : 본인의신청이없더라도업체소재지관할지방병무청의국외여행허가담당부서에서자동으로국외여행허가를해주는것 승선근무예비역편입 ( 복무 ) 중에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편입등이취소되어허가당시의신분을유지하지못하게된때에는자원관리부서에서그사실을국외여행허가부서에즉시알려주고국외여행허가부서에서는영제 147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따라국외여행허가를취소하고그사실을본인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복무확인서발급 ( 훈령제 28 조 ) 지방병무청장또는해운업체등의장은의무복무중인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확인서 발급을요청한때에는붙임제 6 호서식에의하여이를발급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5 5 승선근무예비역의자원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해운업체등의장은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받은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에 복무와관련된사항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합니다. 해운업체등의장은복무관리담당자를임명하는등자체복무관리체계를유지하여야 합니다. 복무관련서류비치및관리 승선근무예비역의명부 ( 규칙별지제31호의4 서식참조 ) 복무기록표 ( 붙임제7호서식 ) 신상변동통보관련서류등기타복무관리관련서류 복무기록표정리요령등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영제113조의2제1항에따른군사교육소집사항 복무사항란 :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 ( 이동승선근무 ), 업무상부상등으로인한휴직등복무와관련된사항 신상변동사항란 : 법제23조의3 및영제40조의6의각호에해당하는신상변동과관련된사항 업체장확인란 : 해운업체등의장이승선근무예비역의개인별복무관리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서명날인 (12월중, 이동근무시 ) 승선근무예비역 15

16 6 신상변동통보를해야하는경우는? 해운업체등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또는해운업체등이다음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상변동통보서 ( 붙임제8호서식 ) 를작성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변동통보사유 승선하여복무하고있던업체에서해고되거나퇴직한경우 승선하거나하선한경우 항해사 기관사면허가취소되거나정지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영제40조의4제2항및제3항에따라이동하여근무하는경우 영제40조의4제5항에따라휴가를준경우 선원법 제94조제1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하는경우 해운 수산업체의변동사항통보사유 복무중인업체가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또는폐업한경우 해운업체등의명칭변경또는소재지가이전된경우 감선등의사유로영제40조의2 제1항각호에해당하는선박을보유하지않게된경우 유의사항 신상변동통보불이행시벌칙 ( 병역법제 84 조 )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용어해설 신상변동통보 : 승선근무예비역의해고 퇴직, 자격정지등의변동사유와승선근무예비역이근무하는해운 수산업체의영업정지 휴업등법률로정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법정기간 ( 통상 14일이내 ) 내에관할지방병무청에알려주는행위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7 7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이취소되는경우는? 편입취소사유 항해사 기관사면허가취소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의무부과및군복무기간의단축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현역병으로입영하거나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병역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군사교육소집기간과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 을더하여복무기간을단축합니다. ( 단, 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에의한전 공상보충역에편입된사람은단축되지않음 ) 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이취소된사람은승선근무예비역으로다시편입할수없음 용어해설 전사 순직에의한전공상보충역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 순직자가있거나전상 ( 戰傷 ) 이나공상 ( 公傷 ) 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원에의하여 1명을보충역으로처분하는제도 ( 법제62조 ) 의무부과후복무기간단축사례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A씨는군사교육소집을받고해운업체에서 226 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에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76일 [ 군사교육소집기간 (26 일 ) + ( 승선근무기간 (200 일 ) 4일 )]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 B씨는군사교육소집을받지않고해운업체에서 226일의승선근무기간근무후본인의원에의하여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복무기간단축 : 56일 [ 승선근무기간 (226 일 ) 4일 ] 승선근무예비역 17

18 8 병무청실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 개요 병무청장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은영제40조의 9 및규칙제34조의7에따라매년해운업체등에대한실태조사및평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연 1회모든해운업체등에대하여정기실태조사를실시하며, 위반행위신고등특이사항발생시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실태조사를받아야할해운업체등의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승무경력을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용 PC 설치등 실태조사시주요점검사항 법제23조의3 및영제40조의6에따른신상변동사항의통보여부 승선근무외의다른분야또는다른업체근무여부 영제4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보유 관리및승선여부 승선근무예비역명부, 복무기록표등관련서류의비치및기록실태 그밖에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및자원관리등에관한사항 실태조사결과처리 해운업체등의장은실태조사결과확인된위반사항에대하여실태조사사항확인서 ( 붙임제9호서식 ) 및관련증빙서류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신상변동통보규정을위반한해운업체등에대하여는신상변동허위통보시에는고발하며, 기타사유의경우에는위반내용및기간에따라주의, 시정행정처분하게됩니다. 허위통보 : 고발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된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 : 위반기간이 1 월이상이면주의, 1 월미만이면시정 의무자편입취소와관련없는의무자및업체관련사항지연통보또는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이상이면주의, 3월미만이면시정 관할지방병무청장은해운업체등실태조사결과처리부 ( 붙임제10호서식 ) 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용어해설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행하는공법행위가운데권력적단독행위로서해운업체등이신상변동통보규정을위반한경우지방병무청장이주의, 시정조치등을내리는것 신상변동허위통보 : 별도고발조치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19 9 실태조사결과는어디에반영되나? 개요 해운업체등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평가병행 병무청장은평가결과를인원배정에반영함 해운업체등평가 해운업체등의평가는실태조사시업체의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하는기본평가와수시평가및종합평가로구분하여실시합니다. 기본평가는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해운업체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후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 붙임제11호서식 ) 에의하여실시합니다. 수시평가는해운업체등이나승선근무예비역에대한행정처분등이발생한경우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의감점요소평가기준에따라실시합니다. 종합평가는기본평가및수시평가결과를종합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합격과불합격으로평가합니다. 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이상 불합격 : 종합평가점수 60점미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종합평가결과를매년 10월 10일까지병무청장에게보고 평가결과의적용 합격업체 : 인원배정 불합격업체 : 인원배정제한 승선근무예비역 19

20 10 군사교육소집실시시기와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 영제 108 조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30 일이내로합니다. (4 주간기초군사훈련 ) 군사교육소집기간은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시기 승선근무예비역은편입된후최초승선전에군사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군사교육소집을받아야합니다. 다만, 부득이승선근무중에편입된사람은최초하선한때에군사교육소집계획일정에따라군사교육소집을받으면됩니다. 유의사항 해운업체등의장은복무중인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군사교육소집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소집규정을위반한경우해운업체등의평가시감점 (30점) 처리 군사교육소집통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은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해운업체등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이를받은해운업체등의장은입영일 30일전까지본인에게송달하여야합니다. 다만본인이원하는경우군사교육소집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송달기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 시행일 ' ) 승선근무예비역의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원처리는영제129조를준용하되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1 11 복무기간이만료되면어떻게해야하나? 해운업체등의장은소속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복무기간이만료되는사람의명단과복무기록표를복무기간이만료되는달의전달 10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승선근무예비역이복무기간을마치게되는때에는복무기간이만료되는달의 1일에복무만료일을명시하여복무만료처분을합니다. 12 복무만료후전시임무및예비군 ( 동원 ) 훈련은? 전시임무 국방부장관은전시 사변이나동원령이선포된경우에는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를마친사람중에서 40세이하인사람을예비역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시킬수있으며이경우국민경제에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수송하기위한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를지원합니다. ( 법제83조전시특례 ) 예비군 ( 동원 ) 훈련 예비군훈련 : 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를마친다음날부터 8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예비군편성됩니다. 동원훈련 : 병역법제44조에의한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동법제49조에의해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동원지정이된경우에훈련을받게됩니다. 동원훈련보류대상자 : 법규보류대상, 후순위조정자등 용어해설 법규보류 : 국방부장관이국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예비군에대하여동원 ( 훈련 ) 및예비군교육훈련을보류하는것을말함. 주요법규보류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항공기의조종사와승무원등 후순위조정자 : 지방병무청장은법제67 조및영제142조제4항에따라전시국가동원기능을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방위산업체등에복무하는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후순위승인요청에의하여병력동원소집순위를후순위로조정한사람을말함 후순위조정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공무원, 방위산업체나동원업체 ( 해운업종의경우선장, 항해사기관사등 ) 의필수요원등 승선근무예비역 21

22 13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활용및권한부여방법은?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의활용 해운업체등의장은승선근무예비역의채용활동복무관리등을지원하는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시스템을이용하여신상변동통보등을할수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제27조의2) 이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은해운업체등의장으로부터병역일터를통해승선근무예비역등의신상변동통보등을접수한때에는관련명부및전산명부를정리하고그결과를병역일터를이용하여해운업체등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병역일터이용방법 해운업체등의장이병역일터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고자할경우붙임제12 호서식의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정보업무관리규정 제27조및제28조에따라사용자신분을확인한후접근권한을부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이를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병역일터사용권한을부여받은해운업체등의복무관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및제59조에따라업무상취득한승선근무예비역의개인정보를보호하여야한다. 14 승선근무예비역의실업급여수급자격은? 승선근무예비역은복무만료후구직급여수급이가능합니다. 복무중인승선근무예비역은승선근무외에영리활동이금지되므로타업종으로즉시취업할수없는상태에있고, 해운업체에소속되어있어적극적재취업활동이불필요하기때문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각지역별고용센터로문의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3 부 록 1.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서식 승선근무예비역관리규정등주요개정사항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45 승선근무예비역 23

24 승선근무예비역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 승선할수있는선박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 수산업분야 총톤수 100톤이상의선박 복무기간 5 년이내에 선박직원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선박직원으로 3 년간승선근무 (30 세까지 ) 승선근무기간 선원법제44 조제3항에따라해양항만관청에서공인받은선원명부에기재된승선일부터하선일또는같은법제45조제 3항단서에따른공인받은선원수첩이나신원보증서의하선일까지 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제71조까지및제74조의규정에따른휴가일수 군사교육소집기간 선원법제94조제1항또는제97조에해당하는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애로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5 겸직금지등 민법 상법 에의한법인의이사 감사 상무 전무등임원의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등의겸직 승선근무외에개인의영리활동추구등다른업무에복무 국외여행허가 승선근무예비역에편입된사람의민원편의를위하여허가신청절차없이지방병무청 에서직권으로국외여행을허가한후국외여행허가서를본인에게송부 승선근무예비역은국외여행허가서를가지고여권발급하여승선 ( 출국 ) 편입취소되는경우 항해사 기관사의면허가취소된경우 본인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취소를원하는경우 승선근무예비역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30세까지승선근무기간을마칠수없는경우 군사교육소집 편입된후최초승선근무를하기전에실시 단, 승선근무중에편입된사람은최초하선한때에실시 승선근무예비역 25

26 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은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병무용진단서 ( 단, 수술한경우와 1개월이상입원또는 6월이상통원치료한경우는해당병원병무용진단서 ) 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 ( 붙임제5호서식 ) 제출하면신체검사를받을수있음 제출절차 : 해운업체등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거나, 의무자가직접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 구비서류 :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 ( 붙임제5호서식 ),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지정병원발행 ) 병역처분재신체검사결과에따른신분및병역처분변경 2급 ~ 4급 : 승선근무예비역으로계속복무하여야함 5급 ~ 6급 : 전시근로역 (5급 ) 또는병역면제 (6급 ) 병역처분변경하며승선근무예비역소집을해제함 실업급여수급자격 복무만료후구직급여수급이가능합니다. 복무중인승선근무예비역은승선근무외에영리활동이금지되므로타업종으로즉시취업할수없는상태에있고, 해운업체에소속되어있어적극적재취업활동이불필요하기때문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각지역별고용센터로문의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7 서식목차 1.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병역이행일자신청 ( 희망시기변경 취소신청 ) 서 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 채용동의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승선근무예비역복무확인서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 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변동통보 실태조사사항확인서 해운업체등실태조사결과처리부 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대기시간중실태조사표 43 승선근무예비역 27

28 [ 붙임제 1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3 서식 ] < 개정 > 민원 24(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편입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명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년월일학교년 ( 졸업ㆍ중퇴 ) 업체명 업체취업일 업체 ( 재직 ) 사항 소재지 근무부서 승선예정일 담당 ( 승선 ) 업무 자격사항 병역사항 면허종류및등급자격취득일 병역판정검사연도신체등급 ( 역종 ) 입영예정일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3에따라위와같이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을신청합니다. 년월일장 귀하 1. 항해사ㆍ기관사면허증사본 1부첨부서류 2. 학력증명서또는졸업증명서 1부 신청인 업체 ( 기관 ) 의장 처리절차 ( 서명또는인 ) ( 인 ) 수수료없음 병역의무자 1 편입원서제출 4 처리결과통보 병역지정업체의 2 편입원서접수 3 처리결과통보 지방병무청장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29 [ 붙임제 2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103 호서식 ] < 개정 > 병역이행일신청 ( 희망시기변경ㆍ취소신청 ) 서 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처리기간우선병역판정검사, 재학생입영ㆍ소집 ( 취소 ), 입영ㆍ소집시기변경 : 1 일국외체재자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ㆍ소집 : 2 일 구분 병역의무자 [ ] 우선병역판정검사 [ ] 국외체재자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ㆍ소집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통지서수령인 [ ] 재학생입영ㆍ소집 ( 취소 ) [ ] 입영ㆍ소집시기변경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본인과의관계 병역사항 [ ]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 ]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대상자 [ ] 기타 ( ) [ ] 우선병역판정검사신청 [ ] 국외출국 ( 예정 ) [ ] 산업기능요원편입 [ ] 기타 병역판정검사희망일 [ ] 병역판정검사받은해입영신청 [ ] 입영희망시기 : 월 [ ] 언제라도좋다 학적사항 입영ㆍ소집신청자공통학교학과학년 ( 재학ㆍ휴학ㆍ퇴학ㆍ졸업 ) [ ] 입영ㆍ소집대상자 [ ]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년 [ ] 분기 [ ] 월 [ ] 언제라도좋다 [ ]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취소 [ 대학 ( 교 ) 년재학, 복학 ] 학업계속 [ ] 입영ㆍ소집시기변경신청년분기월 ( 을 ) 년분기월 ( 으로 ) 병역법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ㆍ제 126조ㆍ제 128 조의2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 29

30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외취업자국외여행허가사항확인으로대신합니다. 없음 우선병역판정검사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해운업체등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및고용예정증명서 산업기능요원의편입을지원한사람병역지정업체의장이발행한재직증명서없음 없음 기타관계증명서류없음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구분란의해당사항에 표시를한후병역의무자란과병역사항을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란에 표시를한후우선병역판정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받은해입영신청중해당사항에 표시를하고그내용을적습니다. 3. 입영ㆍ소집대상자는입영ㆍ소집대상자란에 표시를한후공통사항인학적사항란에해당내용을적고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 재학생입영ㆍ소집신청취소, 입영ㆍ소집시기변경신청중해당사항에 표시를한후그내용을적습니다. 4. 입영신청자유의사항가. 입영일부터 60일이내에입영ㆍ소집신청을취소한사람은취소후 2개월이지나야재신청이가능합니다. 나. 입영ㆍ소집시기변경은한번만신청할수있으며 ( 이미입영이통지된사람은신청할수없습니다 ), 입영ㆍ소집일부터 60일이내에입영ㆍ소집시기변경을신청한사람은입영신청을취소할수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1 [ 붙임제 3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이동근무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집전화휴대전화 재직 ( 승선 ) 사항 이동근무사항 이동근무사유 * 해당부분에 표시 업체명소재지직책 ( 담당업무 ) 업체명소재지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에위탁 기타 전화번호 편입일 승선기간 전화번호 승선예정일 ( 직책 ) ( ) 이동근무사유는가능한자세하게기록하세요.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 4제3항단서및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제10조의2에따라이동근무를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승선근무예비역 ( 서명또는인 ) 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공통선박매각시선박관리업체변경시선박관리업체에위탁시기타 사유별첨부서류 ( 입증관련서류 ) 채용동의서 ( 별지제10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승 하선증명서, 남은선박의승무정원증서및승무원명부,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운항선박명세서포함 ) 등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매매계약서 ( 공증필수 ) 또는선박원부등본 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신고수리서 선박관리신고수리서 채용동의서 ( 별지제 10 호서식 ), 관련입증서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1

32 [ 붙임제 4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채용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편입일 전화번호 자격사항 면허종류및등급자격취득일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승선예정일 취업예정업체 근무사유 * 해당부분에 표시 직책 ( 담당업무 ) 선박매각 선박관리업체변경 선박관리업체의위탁 기타 위와같이승선근무예비역의취업 ( 이동근무 ) 에동의합니다. 년월일장 취업예정업체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3 [ 붙임제 5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108 호서식 ] < 개정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처리기간생계곤란 : 90 일그밖의사유 : 3 일이내 ( 세부기준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 아래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전시근로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 ]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군사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병역감면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전시근로역편입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아동양육시설등 5년이상재원포함 ) 복무희망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치유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학력변동 ( ) [ ] 북한이탈주민 - 현역 [ ], 사회복무 [ ] 희망 : 년월일 병역법 제62조부터제65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 33

34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사유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 국가유공자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ㆍ순직자가있거나전상이나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의 1 명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등 가족과같이국외로이주하는사람 수형자 (6 개월이상형을받은사람 ) 1. 재산수입사항및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1 부 2. 가사상황신고서 1 부 3.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4. 병무용진단서 1 부 ( 가족중에질병이나심신장애로노동력을상실한사람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5. 그밖에병역감면에필요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와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의동의없이확인가능한서류임을알려드립니다. 제적등본 1 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3 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ㆍ상반신사진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판결문사본 1 부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서 1 부 ( 판결문사본으로형의확정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 뒤쪽 )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증명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국가유공자증명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의경우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시ㆍ군ㆍ구ㆍ경찰관서등관계기관의장이발행한사실확인서 1 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알수없는사람고 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아부양할가족이없는사람아동양육시설등에 5년이상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귀화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중학교졸업하지아니한사람 (1992 년 12 월 31 일이전에출생한사람만해당합니다 )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아동양육시설등보호사실확인서 1 부 1. 판결문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 ( 판결문사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서사본, 귀화허가가고시된관보사본또는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병무용학력증명서또는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하였거나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지아니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질병이있는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치유된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변동된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 ( 법제64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여병역이면제된사람 ) 없음 없음 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를 표체크한후병역의무자란에해당사항을적습니다. 2. 자신의병역사항및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 ( 복무기간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 중해당사유에 표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를적은후서명하여주십시오. 4. 유의사항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병역감면처분을하기위하여귀하및귀하가족에대한재산과수입을국세청과금융기관등관계기관의전산자료를통하여반드시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신청시신고한내용이거짓인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따라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을받고, 같은법제68조에따라병역감면이제한됩니다. 없음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5 [ 붙임제 6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복무확인서 성명생년월일군번 인적사항 주소 업체명 복무형태 * 해당부분에 표시 복무사항 편입일 승선중 복무기간만료예정일 하선중 용도 위와같이복무중에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확인자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또는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복무기간만료예정일은병역법령의규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5

36 [ 붙임제 7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5 서식 ] <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기록표 성명 생년월일 ( 앞쪽 ) 인적사항 주소학력학교과년졸업병역판정검사연도신체등급병역처분병종 ( 직군 ) 병역및편입사항 면허명 편입당시업체명 편입일 면허번호 담당 ( 승선 ) 업무 복무만료예정일 작성자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성명 직인 년월일장 ( 서명또는인 ) 군사교육소집부대소집기간군번 승선기간및유급휴가기간 복무사항 업체명선박명통보 ( 승인 ) 근거 확인자 ( 서명또는인 ) 병역법시행령 제 40 조의 4 제 5 항에따른휴가일수는승선근무기간에포함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7 신상변동사항 날짜 ( 기간 ) 업체명신상변동내용통보근거 ( 뒤쪽 ) 확인자 ( 서명또는인 ) 업체장확인 날짜 확인일 ( 서명또는인 ) 확인일 위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 서명또는인 ) 의견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실태조사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직급 확인일 ( 서명또는인 ) 조사관성명 확인일 ( 서명또는인 ) 확인자 ( 서명또는인 ) 그밖의사항 안내사항 1. 신상변동사항의신상변동내용란에는 병역법시행령 제40 조의6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적습니다. 2. 해운업체등의장은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에따른승선근무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기록사항을최종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하여관할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에게제출합니다. 3. 해운업체등의장은매년 12월중에해당연도복무및신상변동사항을확인하여검토하고서명또는날인해야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37

38 [ 붙임제 8 호서식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7 서식 ] < 개정 > 업체 ( 명 ) 수신자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 경유 ) 제목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변동통보 병역법 제23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의6에따라승선근무예비역의신상변동사항을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편입일신상변동사항발생일 끝. 업체의장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39 [ 붙임제 9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조사일업체명 관련근거 내 용 결함사항 붙임 ( 결함사항에대한증빙서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제19조부터제21조까지의규정에따라복무관리실태조사결과위와같은결함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작성자소속직급성명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해운 수산업체의장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승선근무예비역 39

40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41 [ 붙임제 11 호서식 ] 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 업체명주소전화번호 항목 점검및평가내용 배점 점수확인요령 기업체사항 (10점)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여부 10 휴업신고서등 본 평 가 복무사항 (70 점 ) 행정사항 (20 점 ) 1. 승선근무 ( 선박직원 ) 외의다른분야복무여부 35 선원명부의직책등 2. 다른업체또는승선할수없는선박승선근무여부 35 승선확인서등 1. 신상변동통보의적정성여부 10 관련서류 2. 복무기록표등부책관리의정리상태 5 관련서류 3. 업체장의관심도 5 1. 병역법위반으로고발된경우 행정처분 주의 20 시정 5 3. 해양항만관청이나선원근로감독관으로부터승선근무예 비역에게선원법또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위법 20 부당한대우를한것으로확인된경우 4. 선원노동위원장또는법원장으로부터승선근무예비역에게위법 부당한해고를한것으로확인된경우 해운업체등인사담당교육에불참한경우 10 수 6. 정당한사유없이신규편입자복무교육에교육대상자를불참시킨경우 10 시평 7. 실태조사시자료제출부실등협조하지않은경우감점요소 8. 평가전년도에배정인원을편입시키지않아배정인원이남은경우 가 9.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받은경우 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소집규정을위반한경우 ( 편입된후최초승선전, 승선중편입자는최초하선시 20 군사교육소집을받도록하여야함 ) 복무인원 11.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99조제1항에해당하는 1명 51명 101명151명 ~ 직무상사망 ( 실종포함 ) 사고가발생한경우 ( 건당 ) 50명 100 ~ 명 150 ~ ~ 명 민원야기또는부정적언론보도 ( 건당 ) 민원야기 10 - 부정적언론보도 ( 지방지포함 ) 언론보도 기타병무청장이정하는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관련서류 구분기본평가종합평가평가일자 평가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확인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승선근무예비역 41

42 [ 붙임제 12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별지제 11 호서식 ] < 신설 , 개정 > 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하시기바라며, * 부분은필수기재사항입니다. 신청구분 * [ ] 사용 [ ] 사용자변경 [ ] 사용취소 사용구분 * [ ] 정 [ ] 부 성명 * 생년월일 * 신청인인적사항 연락전화 * 휴대폰 담당부서명 업체명 * 대표자성명 병역지정업체 ( 자치단체 ) 병역지정업체주소 * 법인등록번호 * 신청사유 * 위와같이산업지원병역일터포털사용권한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병역지정업체장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43 [ 붙임제 13 호서식 ] 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대기기간중실태조사표 의무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 주소 업체명편입일만료예정일 복무사항 최종하선일 유급휴가종료일 실태점검 연월일다른업무수행여부현재상태 직급 점검자 성명 ( 서명또는인 ) 결재 ( 서명또는인 ) 승선근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복무하거나다른직무복무여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승선근무예비역 43

44 [ 승선근무예비역관리규정등주요개정사항 ] 1 승선근무예비역재승선대기기간별자원관리지침개선 (' ) 승선근무예비역이하선하여유급휴가기간이종료된날부터 30일이경과되었으나재승선하지않은경우관할해운업체등에서실태조사실시 재승선대기기간별자원관리 구분해운업체등조치사항비고 30일경과시 월단위실태파악 ( 유선확인등 ) " 승선근무대기기간중 3개월경과시 현지확인후관할지방청에결과통보 실태조사표ˮ 활용 2 국가필수국제선박우선인원배정근거마련 ( 훈령제 4 조 ) 승선근무예비역인원배정시국가필수국제선박을보유또는관리하는해운업체등이우선배정되도록관련조문신설 3 실태조사기간및평가결과보고기일변경 ( 훈령제 16 조, 제 22 조 ) 실태조사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9월 30일까지 종합평가결과보고기일 : 매년 11월 5일까지 매년 10월 10일까지 4 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서식정비 ( 훈령별표제 1 호서식 ) 기본평가분야중복무사항확인요령정비 변경내용 : 급여대장 선원명부의직책등 5 해운업체등실태조사표서식정비 ( 훈령별지제 5 호서식 ) 복무인원 : 국가필수국제선박과기타선박 으로세분화 복무관리 : 국가필수국제선박미승선 란추가 승선근무예비역복무관리매뉴얼

45 [ 승선근무예비역제도상담전화번호 ] 청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FAX 병무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 동 902 호 ) ) 서울지방병무청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길 ) , ) 부산지방병무청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부산수영구연수로 ) ~5, 5257, 5259 대구동구동내로 ) ~5, )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 ) ~6 031)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대전 충남지방병무청 광주동구양림로 119 번길 ) ~ 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 ~4, 4453, ) )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강원도춘천시백령로 ) ) 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 ) ~2 043) 전북지방병무청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 , ) 경남지방병무청제주지방병무청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13 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 층 ) ~6 055) ) )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강원영동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 ~5 032)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 ) 강원강릉율곡로 ) ) 승선근무예비역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