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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제 1 편원자력산업 3 제 1 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3 제 1 절추진배경 3 제 2 절추진경과및주요내용 4 제 3 절향후계획 8 제 2 장원전해외진출확대 9 제 1 절추진배경 9 제 2 절 UAE 원전사업진행현황 10 제 3 절국가별신규원전사업추진현황 11 제 4 절향후계획 13 제 2 편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 14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4 제 1 절개요및기본방향 14 제 2 절 8 차전력수급계획의주요내용 14 제 3 절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견수렴과정및향후추진계획 17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9 제 1 절법적근거마련 : 전기사업법및하위규정개정 19 제 2 절전력시장제도개선 20 제 3 절 DR 제도개선과운영현황 21 제 3 편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 23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3 제 1 절추진배경및추진경과 23 제 2 절보급목표및이행방안 23 제 3 절재생에너지산업육성방안 26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7 제 1 절에너지신산업개요 27 제 2 절에너지신산업육성 28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30 제4편해외자원개발 33 제1절개요 33 제2절해외자원개발혁신TF 운영 34 제3절광물자원공사통폐합 35 제4절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36

4 제 1 편원자력산업 39 제1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41 제1절추진배경 41 제2절추진경과및주요내용 고리 1호기영구정지기념식 ( )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 ( ~10.20)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확정 (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후속조치추진 47 제3절향후계획 48 제2장발전소주변지역수용성제고 49 제1절추진목적 49 제2절추진경과 49 제3절주요내용 50 제4절향후계획 53 제3장원전기술경쟁력제고 55 제1절원자력연구개발개황 원자력발전도입을위한준비 ( 년대) 기술도입기 : 계약자주도의 Turn-Key 방식으로원전건설 (1960년 1970년대) 기술축적기 : 해외분할발주, 국내업체하도급참여로기술축적 (1970년 1980년대) 기술자립기 : 완전한사업자주도방식을통한원전기술자립추진 (1980년 1990년대) 기술선진화기 : 기술사용협정 (LA) 체결과신형경수로 (APR1400) 개발 (1990년대 2000년대) 기술독립기 : 미자립핵심기술개발로기술독립추진 (2000년대후반 2012년 ) 57 제2절최근연구개발추진실적 (2013년 2017년) 58 제3절향후계획 60 제4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1 제1절추진배경및경과 61 제2절주요추진내용 후쿠시마후속안전개선대책 (ʼ11.5월) 원전산업의근본적체질개선및혁신방안 (ʼ ) 원전비리관련종합개선대책 (ʼ ) 및관리 감독개선방안 (ʼ ) 원전현장점검결과및개선추진계획 (ʼ ) 원전감독법제정 ('14.12월) 및시행 ('15.7월) 66

5 6. 원전설비건전성향상방안 (' ) 가동원전全호기안전성재검토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 (' ) 69 제3절향후계획 69 제5장원전해외진출확대 71 제1절추진배경 71 제2절 UAE 원전사업진행현황 UAE 원전사업개요 UAE 주요공사추진실적 73 제3절국가별신규원전사업추진현황 사우디아라비아원전사업 영국원전사업 체코원전사업 남아프리카공화국원전사업 케냐원전사업 79 제4절향후계획 80 제6장방사성폐기물관리 81 제1절개요 81 제2절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82 제3절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 88 제4절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91 제5절고준위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 92 제7장원전해체산업육성 94 제1절개요 94 제2절전세계원전해체전망 94 제3절주요국원전해체현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97

6 제4절우리나라원전해체시장및현황 97 제5절고리1호기해체계획 해체계획서마련및승인 ( ) 사용후핵연료냉각및반출 ( ) 시설물본격해체 ( ) 부지복원 ( ) 99 제6절원전해체산업육성방향 기술개발 원전해체전문인력양성 원전해체산업생태계조성 국제협력 원전해체연구소구축 102 제 2 편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 105 제1장제8차전력수급계획수립 107 제1절개요 107 제2절수립기본방향 108 제3절주요내용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설비계획 송변전설비계획 120 제4절의견수렴과정 121 제5절향후추진계획 121 제2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23 제1절전기사업법개정 123 제2절변동비반영시장 (CBP) 개선추진 124 제3절 DR제도개선과운영현황 127 제4절전력시장운영실적 129 제5절스마트그리드확산 추진배경 131

7 2 주요내용 성과및향후계획 134 제3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36 제1절석유 석유비축확대 석유제품유통투명성제고 석유유통시장경쟁활성화 동북아오일허브활성화 145 제2절가스 천연가스수급전망 천연가스인프라확충 LPG 수급전망및보급확대 154 제3절석탄 석탄산업합리화및국내석탄산업현황 석 연탄가격조정및지원 폐광지역환경개선위한광해방지사업 폐광지역경제활성화지원 178 제 3 편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 183 제1장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85 제1절추진배경및추진경과 185 제2절보급현황및중장기보급목표 재생에너지보급현황 재생에너지보급목표 188 제3절보급목표이행방안 도시형자가용태양광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제도개선 환경을고려한재생에너지확대 재생에너지산업육성 208 제2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34 제1절에너지신산업개요 234

8 1. 추진배경 추진경과및성과 235 제2절에너지신산업육성 전기차및전기차충전기보급 ESS 보급 스마트미터 (AMI)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에너지밸리조성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44 제3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52 제1절개요 대내외환경및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 정책방향 253 제2절에너지수요관리시책 종합에너지수요관리시책 건물부문에너지수요관리시책 수송부문에너지수요관리시책 기기부문에너지수요관리시책 공공부문에너지수요관리시책 에너지절약문화확산 283 제 4 편해외자워개발및에너지안전 복지 287 제1장해외자원개발 289 제1절개요 글로벌자원시장동향 289 제2절해외자원개발정책 그간의추진경과 현재진행상황 향후정책방향 해외자원개발지원현황 297 제3절광물자원공사통폐합 300

9 1. 그간의추진경과 향후추진계획 302 제4절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총괄 석유 가스개발 일반광물개발 주요성공사례 304 제2장에너지안전및복지 308 제1절에너지안전 에너지안전관리방향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가스분야안전관리 전기분야안전관리 석유비축분야안전관리 광산분야안전관리 322 제2절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개요 에너지복지정책및지원사업 추진방향및계획 330 제3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1 제1절미래에너지전환을위한기술개발전략마련 미래에너지전환대비 331 제2절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추진성과 향후추진방향 335 제3절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개요 추진현황및주요성과 336 제4절에너지인력양성 추진배경 추진현황및주요성과 향후추진방향 339

10 표차례 < 표 > 영국과미국의균등화발전단가전망 42 < 표 > 세부사업별지원기준 51 < 표 > 지원사업추진절차 52 < 표 > 연도별지원규모 52 < 표 > 사업종류별지원현황 ( 05 17년평균 ) 53 < 표 > 원전주변지역지원현황 53 < 표 > 후쿠시마후속안전개선대책 62 < 표 > 원전산업종합혁신방안 주요내용 63 < 표 > 원전비리관련후속조치및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63 < 표 > 원전비리관련후속조치결과및관리 감독개선방안 주요내용 64 < 표 > 원전현장점검결과및개선추진계획 주요내용 65 < 표 > 원전감독법 상원전공공기관의무주요내용및주요행위제한사항 66 < 표 > 원전설비건전성향상방안 주요내용 67 < 표 > 가동원전안전성확보대책 주요내용 68 < 표 > 원전안전기준강화대책 주요내용 69 < 표 > UAE 원전사업개요 72 < 표 > 원전및비원전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발생현황 82 < 표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전별발생현황 83 < 표 > 원전사용후핵연료연도별발생량 ( 17년말기준 ) 84 < 표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사업개요 85 < 표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사업개요 87 < 표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절차 89 < 표 > 해체대상원전 94 < 표 > 전세계원전해체완료현황 95 < 표 > 해체전망 (25기운전대상 ) 97 < 표 > 고리1호기해체상세일정 99 < 표 > 원전해체기술분류체계 100 < 표 > 미확보기술개발계획 101 < 표 > 고리1호기해체단계별소요인력 ( 한수원, 해체전문기업 ) 101 < 표 > 원전해체산업민관협의회구성 102 < 표 > 경제성장률전망 (KDI) 109 < 표 > 인구전망 ( 통계청 ) 109 < 표 > 목표수요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전망결과 110

11 < 표 > 최대전력수요관리목표량 111 < 표 > 발전설비계획수립절차 111 < 표 > 연도별적정설비예비율 112 < 표 > 2030년신재생에너지용량 113 < 표 > 신재생발전량및설비비중 113 < 표 > 연도별확정설비및신규설비용량내역 114 < 표 > 연도별전력수급전망 115 < 표 > 전원구성비전망 116 < 표 > 발전량비중전망 117 < 표 > 연도별미세먼지, 오염물질배출전망 117 < 표 > 분산형전원세부적용기준 118 < 표 > 중장기전원보급전망 ( 발전량기준 ) 118 < 표 > 신재생에너지전원별보급전망 118 < 표 > 신재생에너지전원별발전량전망 119 < 표 > 주체별재생에너지설비공급계획 119 < 표 > 수요자원거래시장운영현황 ( 17.11월기준 ) 128 < 표 > 수요자원거래시장참여자변화 ( 17.11월기준 ) 128 < 표 > 연도별전력거래추이 129 < 표 > 발전회사별전력거래실적 (2017년 12월기준 ) 130 < 표 > 연료원별전력거래실적 ( 월기준 ) 130 < 표 > 원유수입량및석유제품소비량 137 < 표 > 가짜석유제조장, 길거리판매소등비석유사업자점검현황 139 < 표 > 국내용제판매현황 140 < 표 > 알뜰- 非알뜰주유소판매가격 144 < 표 > 동북아오일허브물류인프라구축현황 147 < 표 > 동북아오일허브규제완화 / 제도개선추진대책 추진현황 148 < 표 > 국내천연가스수요추이 151 < 표 > 12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대비제13차비교 152 < 표 > 저장설비건설계획 154 < 표 > 공급배관건설계획 (km) 154 < 표 > 2017년 LPG 수급현황 155 < 표 > 중기 (2018~2022년) LPG 수요전망 155 < 표 > 중기 (2018~2022년) LPG 용도별수요전망 156 < 표 > 가정용 LPG 수요세대수전망 156

12 < 표 > 상업용 LPG 수요업소수전망 157 < 표 > 도시가스원료용프로판수요전망 157 < 표 > 운수용부탄수요전망 157 < 표 > LPG차량등록대수및대상연료소비량전망 157 < 표 > 산업용 LPG 수요전망 158 < 표 > 석유화학원료용 LPG 수요전망 158 < 표 > 주요석유화학업체생산설비신 증설현황 159 < 표 > 중기 (2018~2022년) LPG 공급전망 159 < 표 > 업종별중기 (2018~2022년) LPG 생산전망 160 < 표 > 업체별중기 (2018~2022년) LPG 수입전망 161 < 표 > 수송연료별세제현황 162 < 표 >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추진현황 162 < 표 > 사회복지시설및농어촌마을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추진현황 163 < 표 > LPG연료사용제한완화현황 163 < 표 > 폐광대책비지급현황 166 < 표 > 발전소석탄공급실적 166 < 표 > 무연탄발전소현황 167 < 표 > 석탄광매장량 167 < 표 > 무연탄생산현황 168 < 표 > 석탄산업의변화추세 169 < 표 > 연탄수요및수요증감률 170 < 표 > 무연탄 ( 분탄 ) 최고판매가격 171 < 표 > 연탄의최고판매가격 ( 전국단일가격 ) 172 < 표 > 연도별석탄및연탄가격인상추이 173 < 표 > 최근탄가안정대책보조지원실적 173 < 표 > 광해의원인및형태 174 < 표 > 전국광산현황 175 < 표 > 광해발생광산 / 개발광산 175 < 표 > 광해가발생한휴 폐광산현황 175 < 표 > 광해방지사업추진실적 176 < 표 > 광해방지사업연도별투자계획 (2017~2021년) 177 < 표 >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연도별예산현황 179 < 표 >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연도별지원현황 (ʼ96~ʼ17) 180 < 표 > 페광지역개발기금지원액 181

13 < 표 > 연도별주택지원사업예산지원내역 190 < 표 > 주택형태별주택지원사업지원실적 190 < 표 > 태양광대여사업개요 193 < 표 > 지역지원사업연도별지원실적 194 < 표 > 융복합지원사업연도별지원실적 194 < 표 > 건물지원사업연도별지원실적 195 < 표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195 < 표 > 연도별원별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보급잠재량 196 < 표 > 농업인분류및법적근거 197 < 표 > 농업인의사업참여형태 197 < 표 > 농촌태양광사업규모별 REC 가중치산정식 198 < 표 > 농촌태양광사업추진절차 200 < 표 > 연도별의무공급량비율 201 < 표 > 연도별별도의무공급량 201 < 표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추진체계 202 < 표 > 신 재생에너지원별공급인증서가중치 203 < 표 > RPS 신규설비증설실적 (ʼ17.12월말기준 ) 204 < 표 > 기존판매사업자선정대비 SMP+REC 합산계약비교 204 < 표 > 연도별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추진실적 205 < 표 > 주민참여가중치우대방안 205 < 표 > 핵심규제개선완료과제내용 206 < 표 > 핵심규제개선미완료과제의추진내용및일정 207 < 표 > 과제유형별개요 210 < 표 > 수행기관유형별정부지원범위 211 < 표 > 연도별 / 분야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투자실적 ( ) 211 < 표 > 재생에너지설비용량 (GW) 220 < 표 > 재생에너지발전단가비교 ( 16) ( 원 /kwh) 221 < 표 > 태양광분야실증연구추진현황 222 < 표 > IRENA 부서및주요업무 223 < 표 > IREC 개요 227 < 표 > 진출유형별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현황 230 < 표 > 에너지원별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현황 231 < 표 > 대륙별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현황 231 < 표 > 국가별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현황 232

14 < 표 >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유형 232 < 표 > 제도개선실적 239 < 표 > 과제유형별개요 247 < 표 > 수행기관유형별정부지원범위 247 < 표 > 연도별 / 분야별에너지수요관리연구개발비투자실적 ( ) 248 < 표 > 국가별에너지순위 ( 15) 253 < 표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별표2) 256 < 표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투자실적 256 < 표 > 에너지진단실적 (ʼ07년 ~ʼ17년 ) 257 < 표 > 수요관리투자계획추진절차 259 < 표 > 최근 5개년수요관리투자계획투자실적 260 < 표 > 2017년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계획세부사업 260 < 표 > 에너지효율시장단계별추진방안 261 < 표 > 지원품목에따른참여조건 262 < 표 > 사업장및품목별보조금및에너지자원용량가격 262 < 표 > 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실적 263 < 표 > 에너지사용량신고업체수현황 264 < 표 > 산업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265 < 표 > 건물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266 < 표 > 수송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266 < 표 > 연도별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지원실적 268 < 표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인증실적 269 < 표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기준 270 < 표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실적 271 < 표 > 2016~2020년평균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및온실가스달성목표 272 < 표 > 2016년도품목별에너지소비효율등급보급현황 275 < 표 > 인증대상품목별인증현황 276 < 표 > 연도별인증취득현황 (2017년12월31일현재 ) 278 < 표 > 주요에너지절약마크제품보급현황 (2016년12월31일기준 ) 280 < 표 > 일본자원개발예산추이 292 < 표 > 우리나라자원개발사업현황 ( 17년말기준 ) 303 < 표 > 산업통상자원부소관표준 실무매뉴얼현황 310 < 표 > 최근 5년간사고현황 311 < 표 > 최근 5년간원인별사고현황 312

15 < 표 > 최근 5년간사용처별사고현황 312 < 표 > 전기화재발생현황 316 < 표 > 감전사고발생현황 317 < 표 > 취약설비개선사업 319 < 표 > 정부석유비축시설현황 320 < 표 > 광산현황 (2017년 1월기준 ) 322 < 표 > 연도별재해현황 322 < 표 > 연도별재해현황 323 < 표 > 교육훈련계획대비실적 324 < 표 > 지원대상시설및보조율 325 < 표 > 지원실적 325 < 표 > 백만인당재해율 325 < 표 > 저소득가구의주택유형별건축경과년수 ( 국토부, 2013년도주거실태조사 ) 326 < 표 > 에너지복지프로그램현황 330 < 표 > 정부에너지 R&D 예산추이 334 < 표 > 에너지기술개발주요사업현황 334 < 표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추진체계 337

16 그림차례 < 그림 > 재개 / 중단에대한의견변화추이 44 < 그림 > 원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추이 45 < 그림 >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개요 46 < 그림 > UAE 원전사업추진체계 73 < 그림 > 방사성폐기물처분절차 88 < 그림 >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및처분방식 90 < 그림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반절차 91 < 그림 > 석유제품품질검사실적및비정상제품적발현황 139 < 그림 > 오피넷이용자추이 143 < 그림 > 오일허브개념도 145 < 그림 > 여수저장시설조감도 146 < 그림 > 울산저장시설조감도 147 < 그림 > 국가별 LNG 도입현황 ( ) 151 < 그림 > 현행연탄유통단계별가격고시체계 171 < 그림 > 재생에너지설비용량 ( 누적, GW) 187 < 그림 >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187 < 그림 > 16년원별발전량 비중 187 < 그림 > '16년원별설비용량 ( 누적 ) 187 < 그림 > 태양광대여사업사업구조 191 < 그림 > 태양광대여사업사업절차 192 < 그림 > 연료전지자동차모니터링사업에투입된연료전지승용차및연료전지버스 216 < 그림 > 18-19년도 IRENA 조직도 224 < 그림 > IEA/CERT 조직도 225 < 그림 > IPHE 조직도 226 < 그림 > 전세계재생에너지투자 (2004~2017) 229 < 그림 > 2017년재생에너지투자액상위 10개국 230 < 그림 > 에너지신산업주요구성요소 235 < 그림 > 에너지신산업서비스창출 237 < 그림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개념도 242 < 그림 > 에너지밸리의정의 243 < 그림 > 에너지밸리기업유치성과 243 < 그림 > 에너지사용량신고세부절차 264 < 그림 > 업종별신고업체수현황 ( 도표 ) 265 < 그림 > 산업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 도표 ) 265

17 < 그림 > 건물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 도표 ) 266 < 그림 > 수송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 도표 ) 267 < 그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274 < 그림 > 인증신청절차 276 < 그림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라벨 280 < 그림 > 국제유가추이 290 < 그림 > 주요광물가격추이 (ʼ15년1월대비변동폭 ) 291 < 그림 > 산업통상자원부재난관리체계 309 < 그림 > 저소득가구의지역별주택유형분포 ( 국토부, 2013년도주거실태조사 ) 326 < 그림 > 소득분위별가구당연료비지출비율비교및연료비지출추이 327 < 그림 > 연도별에너지복지정책흐름도 328 < 그림 > 청정에너지 13대중점투자대상기술 332 < 그림 > 고급트랙예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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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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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원자력산업 1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제 1 절추진배경 에너지정책의기본목적은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는것이다. 즉, 수급의안정성, 경제적효율성, 친환경성등 3가지가치를균형있게고려한다는것이다. 에너지정책은경제 사회적환경의변화와시대적요구에따라서, 다양한형태와방식으로변화되어왔다. 최근세계에너지정책의화두는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의중심이석유, 석탄, 원자력같은전통에너지에서태양광, 풍력등안전하고친환경적인재생에너지로옮겨가고있는것이다. OECD 국가의경우 2016년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 24% 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 전세계적으로는 2015년신규발전설비용량의 57.1%, 신규발전설비투자의 68.6% 가재생에너지에집중되었다. 반면, 원전의경우는각각 2.4%, 5% 에불과해지난수십년동안안정적전력수급과경제성측면에서기여하는우수한에너지원으로인식되어온원전에대한세계각국의정책방향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에너지전환에대한국민적요구는그어느때보다높은상황이다. 11년일본후쿠시마사고, 16년경주지진및 17년포항지진은원전의안전성에대한국민적경각심을새롭게일깨웠다. 특히우리나라가국토면적당원전설비용량은물론이고단지별밀집도, 반경 30Km 이내인구수도모두세계 1위라는점은이러한우려를더욱가중시키고있다. 에너지원별경제성도새롭게평가되고있다. 방사성폐기물비용, 환경비용, 사고위험비용, 갈등비용등사회적비용을감안하면, 원자력의경제적비용은늘어날가능성이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등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에대한기술혁신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기때문에, 화석연료나원자력등전통적인 요약 3

22 에너지원을대체할수있는선택가능성은넓어지고있다. 실제로미국, 영국등정부기관은 20년대부터는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의균등화발전단가가역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 ( BEIS, 16.11) 2025, LNG * () 61 /MWh, ( ) 63 /MWh, (LNG) 82 /MWh, ( ) 95 /MWh, () 136 /MWh ( EIA, 17.4) 2022, LNG * (LNG) 56.5$/MWh, () 63.7$ /MWh, ( ) 85$/MWh, ( ) 99.1$/MWh, () 140$/MWh 또한, 원전에대한국민들의수용성도갈수록낮아지고있다. 실제로원자력발전을위해필요한원전ㆍ방폐장ㆍ송전선로건설등은번번히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히고있으며, 지역주민간, 지역간의갈등을유발하기도하였다. 신고리 5 6호기공론화과정에서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도다수의국민들은원전증가보다는축소, 탈원전을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종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의축소를선택한비율은 53.2% 로, 원자력발전의유지 (35.5%) 나확대 (9.7%) 에비해훨씬높았다. 이러한점을종합해볼때, 우리에너지정책이가야할방향은분명하다. 국가의경제수준이달라졌고, 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높아졌다. 국민의생명과안전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이확고한사회적합의로자리잡았다. 국가의에너지정책도이러한변화에발맞춰야할시점이다. 국민의생명과안전, 건강을위협하는요인들을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환경, 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해야한다. 경제적효율성을전면에내세웠던과거의정책에서벗어나, 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우리의에너지정책이추구할목표인것이다. 새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이러한배경에서탄생되었다. 제 2 절추진경과및주요내용 문재인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 안전한대한민국 을천명하고, 원전정책의전면재검토를공약하였다. 구체적으로는신규원전전면중단및건설계획백지화, 설계수명이다한원전즉각폐쇄, 신고리 5,6호기의공사중단, 월성 1호기폐쇄등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하고,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하겠다는내용이다. 동내용은 2017년 7월확정된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60번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에포함되면서공식화되었다. 정부는지난 1년동안이러한내용의에너지전환정책을위한초석을착실하게닦아왔다. 2017년 6월 19일문재인대통령이우리나라최초의상용원전인고리 1호기영구정지선포식에서에너지전환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을시작으로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를통해에너지전환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였고, 그해 10월 24일에는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를골자로하는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백서

23 전환로드맵 을국무회의에서심의ㆍ의결하였다. 연말에는 에너지전환로드맵 의내용을반영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여오는 2031년까지원전, 석탄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한편, 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친환경에너지를대폭확대하는방향을확정하였다 ( ) 2017년 6월 19일 0시, 1977년완공된국내최초의원전고리 1호기가 40년의수명을다하고영구정지되었다. 당일개최된고리 1호기영구정지기념식에서문재인대통령은기념사를통해정부가구상중인에너지전환정책의큰그림을국민들께발표하였다. 핵심적인내용은선거과정에서공약한바와같이준비중인신규원전건설계획전면백지화, 원전의설계수명연장금지, 월성 1호기조기폐쇄, 원전의수명연장금지, 원전안전기준및운영투명성의대폭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등이다. 특히건설중인신고리 5,6호기와관련하여 안전성과함께공정률과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등을종합고려하여빠른시일내사회적합의를도출하겠다 고발표하였다 ( ~10.20) 정부는 2017년 6월 27일대통령이주재한제28회국무회의에서신고리 5 6호기문제에대한공론화방안에대해국무위원간집중적인논의를진행하였다. 동국무회의에서공론화를설계하고국민과의소통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할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 를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보다중립적이고공정한공론화진행을위해공론화기간중신고리 5 6호기공사는잠정중단하기로결정했다. 공론조사방식의설계등일체의기준과내용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하기로하였으며, 공론화추진및공론화위원회구성을위한사전준비, 법적근거마련및지원조직구성등의후속조치는국무조정실에서담당하기로하였다. 이에대한조치로정부는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준비 T/F 를설치하였다. 공론화 T/F는공론화결과의국민수용성제고를위해중립적인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고자했고, 위원은여러기관의추천과인사검증등의과정을거쳐국무총리가최종지명하였다. 위원은분야별세부전공과추천기관을고려하였고, 특히위원의남녀비율을균형있게배치하고미래세대를대표하는 20 30대를포함하여구성하였다. 이와같은절차를거쳐 2017년 7월 24일국무총리가위원장및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하면서공론화위원회가정식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참여의사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성별 연령 의견을고려하여무작위로 500명을선정하여시민참여단을구성하고, 총 33일간 (9.13~10.15) 의온 오프라인숙의과정을진행하였다. 숙의자료집제공, 동영상강의, 지역순회토론회 (7회), 미래세대토론회 (1회), TV토론회 (5회) 와 2박 3일 (10.13~10.15) 에걸친합숙종합토론회를거쳐최종토론및최종조사를실시 (10.15) 하였다. 요약 5

24 공론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은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에대해최종적으로 59.5% 가 건설재개 를선택하여건설중단을선택한 40.5% 보다 19.0%p 높았다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6%p). 또한, 신고리 5 6호기건설공사이외에공론화위원회가물은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해서는 53.2% 가 원전축소 를선택하여유지 (35.5%) 나확대 (9.7%) 보다훨씬높았다. 공론화위원회는이를바탕으로 1현재일시중단중인신고리 5 6호기의건설을재개할것, 2 원자력발전을축소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할것, 3시민참여단이건설재개에따른보완조치로제안한사항들에대해세부실행계획을조속히마련하여추진해줄것을권고하였다. 시민참여단이제안한보완조치는 1 원전의안전기준을강화해야한다 (33.1%), 2 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기위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27.6%), 3 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을가급적빨리마련해야한다 (25.3%) 등이다. 신고리 5 6호기공론화는우리나라공공영역에서실시된공론조사중가장광범위한대표성을갖추고체계적으로실시된사실상첫공론조사로서, 에너지분야정책현안을직접소비자인일반시민의참여와합의에기반한 참여형정책결정과정 으로해결한사례로국민들의높은관심과좋은평가를이끌어냈다. 특히이번공론화과정은대의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는민주적의견수렴절차로서숙의민주주의를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새로운시민참여형해결모델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3. ( ) ( ) 정부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를바탕으로 2017년 10월 24일제45회국무회의에서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를골자로하는 신고리 5 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 을심의 의결하였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신고리 5 6호기공사재개를위한후속조치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일시중단에따른협력사비용은한수원이보상하되, 구체적범위는한수원-협력사간협의하기로하였다. 지역주민등에대한대책으로는공사일시중단이전에진행중이던집단이주, 지역지원금등은당초계획또는합의에따라집행하기로하였다. 둘째, 원전안전기준을강화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다수기안전성강화를위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규제방법론을조기개발하고, 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 안전 투명경영점검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셋째, 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을확정하였다. 신규원전건설계획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를통해 17년 24기인원전을 31년 18기, 38년 14기로단계적감축하고, 이를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및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반영하기로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는전력수급안정성등을고려하여조기폐쇄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30년 20% 로확대하기위해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를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5 < ( ) >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 탈원전 ) 에따라지역과산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 1원전해체산업육성 2 원전수출지원 3주민 지자체참여소득창출형사업 4원전산업중소 중견기업지원 5중장기한수원사업구조개편등 5대보완대책을추진하기로하였다. 특히, 에너지전환 ( 탈원전 ) 에따른국내산업보완대책으로원전수출을적극지원하여원전산업이축적한자산을국익에도움이되도록활용하기로하였다. 4. 8( ) ( ) 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 2017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발표하여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현재의 6.2% 에서 20% 로확대하기위한세부이행계획을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29일에는 에너지전환로드맵 의내용을반영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여오는 2031년까지원전, 석탄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한편, 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친환경에너지를대폭확대하는방향을확정하였다. 이와함께, 에너지시설에대한안전투자및안전점검확대를통해가동중인에너지시설에대한안전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 국민의삶의질에큰영향을주는미세먼지개선을위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환경부, 국토부등과범정부차원의대책을마련하여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을위한노력에최선을다했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대한후속조치도착실히추진하고있다. 원전의단계적감축을위해 6기의신규원전건설계획백지화와월성 1호기조기영구정지를위한절차가진행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폐쇄하기로한 10기의노후석탄발전소는지금까지 3기를차질없이폐쇄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달성또한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 신재생사업자 지자체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재생에너지의공급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핵심규제 15개를발굴하였으며농지보전부담금감면, 자가용태양광 요약 7

26 상계처리시현금정산허용등 4개과제는이미개선을완료하였다. 나머지 11개과제도올해안에절반이상마무리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올해 1사분기에만약 1.2GW의재생에너지보급성과를거둘수있었다. 이는전년동기보급실적 0.47GW의 2.5배이상, 올해보급목표 1.7GW의약 70% 에해당한다. 아울러, 2018년 2월 9일출범한에너지로드맵후속조치전환정책자문 T/F를운영하여에너지전환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지역과산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지역 산업보완대책도수립중에있다. 제 3 절향후계획 우리는지금세계적인에너지전환흐름에성공적으로동참하고, 나아가세계를선도하기위한분기점에와있다. 지난 1년간의성과가빛을발하기위해서는에너지전환이우리의일상까지뿌리내려야하고, 이를위해수립된정책들과함께필요한후속조치들도차질없이이루어져야한다. 국민들과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에너지전환과정에서생길수있는영향을최소화하는데도많은노력을기울어야할것이다. 정부는국민과함께소통하면서그간수립한에너지전환정책을차질없이이행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정부는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원전안전확보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수원을중심으로장기가동한원전을대상으로원자로헤드등핵심설비를선제적으로교체하여노후원전의안전성을보강할계획이다. 한수원은 12년부터 16년까지 6,968억원을기투입하였고, 17년 647억원, 18년 1,717억원, 19년부터 22년까지 1,61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산업부는원전감독법에따라안전설비투자의적정성등경영 제도전반을점검하여한수원이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관리 감독할계획이다. 또한, 원전의단계적감축을차질없이이행해나갈것이다. 2018년중에월성 1호기를조기폐쇄하고, 에너지전환로드맵과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한단계적감축일정에맞추어필요한조치들을취해나갈계획이다. 이과정에서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지역과소통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한편, 실태조사를통해지역에미치는영향및주민수요를정확히파악할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60년이상원전을안전하게운영해나가야하는만큼, 원전산업생태계의경쟁력약화를최소화하고, 핵심인력의이탈및원전인력의수급불균형문제를완화하기위한보완대책도수립할예정이다. 산업부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에너지전환정책지역 산업 인력보완대책을수립하여 2018년하반기중발표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 2 원전해외진출확대 제 1 절추진배경 원자력에너지는전력수요에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력공급원으로여겨졌다. 특히 20세기산업화에따른급속한경제성장으로전력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고, 이를감당하기위해서원자력은효과적인에너지원으로인식되었다. 2017년 12월기준전세계에서 450기의원자로가가동중에있으며, 총설비용량은 393,843MW 규모이다. 건설중인원전은 56기로약 57,195MW 규모이다. 운영되고있는 450기의원전중 65.3% 인 294기가가압경수로형원전이며, 중수로형원전은전세계 49기 (10.9%) 가운영중에있다. 원전을운영중인국가는총 30개국가이며, 원자력으로생산된전력은전세계전력생산량의약 11% 를차지하고있다.(IAEA, 18년 4월 ) 그러나, 원전은만일의사고시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수있다.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는원전의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심어주었고,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는전세계가원전정책을재검토하는계기가되었다. OECD를중심으로서구선진국들은원전비중을축소하는등에너지전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원전축소정책으로전세계의원전비중은 1996년 17% 에서 2017년 10.6% 로하락하였고, 반면에신재생에너지는 1980년 0.7% 에서 2017년 4.9% 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시대적흐름속에서우리나라는수익성과리스크를엄격히따져서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원전수출을적극지원한다는입장을명확히하고이를견지하고있다. 원전수출의경우 에너지전환정책 에따른국내원전산업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추진될필요가있으며, 국내원전산업계가축적한유 무형의자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이국익차원에서도바람직하다는판단이다. 우리나라는 40여년간의풍부한건설경험으로원전건설全단계공급망을확보하여뛰어난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UAE 원전수출사례는계획된공기 예산을준수하면서우수한건설능력과사업관리역량도보유하였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요약 9

28 제 2 절 UAE 원전사업진행현황 1. UAE UAE 정부는급증하는전력수요및 Post-Oil시대를대비한에너지안보전략의하나로원자력을도입하기로결정하고그후속조치로 2009년 2월 5,600MW 규모의원전건설사업을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발주하였다. 입찰당시전세계원전공급사들이입찰에참여하였으나, 우리나라의한국전력공사는모두의예상을뒤엎고사업을수주하여전세계를깜짝놀라게하였으며 2009년 12월 27일에미리트원자력공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와주계약을체결하였다. 이는국가대항전성격의국제경쟁입찰에서기술적, 상업적, 외교적승리로평가되었다. < > UAE APR (5,600 ) (1,400 ) 4(EPC) ( 2 ) / / 270km 최초의해외원전수출이라는새로운장을연우리나라는성공적인원전건설을위해주계약자인한국전력공사를중심으로하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등전력그룹사및협력사가각각의역할을분담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다. 2. UAE 2011년 3월 14일, UAE 바라카 (Barakah) 원전부지에서한-UAE 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본격적인본공사준비를알리는기공식을거행하여 UAE 원전건설의첫단계를시작하였으며, 2012년 11월 21일 UAE 원전본공사착공기념행사 (Commemoration of the Initiation of Nuclear Construction) 를개최하였다. UAE 원전은 2009년착공이후 2012년에는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로부터 1, 2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고 1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을완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9 2013년에는 1호기격납건물철판설치및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본관공사를본격적으로진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1호기계통건전성시험인고온기능시험과 3호기원자로설치를완료하였다. 2017년 3월 1호기운전을위한핵연료를현장으로안전하게운송하였고, 7월에는 4호기의원자로설치를완료함으로써 UAE원전 4기의모든핵심주기기를성공적으로설치하였다. 특히, 2018년 3월 26일 UAE 원전 1호기건설완료기념행사에우리나라문재인대통령과 UAE 모하메드왕세제가함께참석하여 UAE 원전의성공적건설을축하하고, 양국협력의새로운성취를기념하였다. 2018년 3월기준, 한국인 2,810여명과외국인 12,200여명등총 15,010여명의건설인력이준공목표달성을위해구슬땀을흘리고있다. UAE 원전의현장기반공사시설로는콘크리트생산설비, 본공사용가공장및창고등 59개시설총 217동과주건설사무소등사무용건물총 21동, 직원숙소 88동을운영중에있다. 제 3 절국가별신규원전사업추진현황 1. 사우디정부는 2010년 4월독자원전건설계획을발표하고체계적인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국왕칙령으로정부기관인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 을설립하였다. K.A.CARE는원전건설을위한인프라구성등신규원전도입을위한준비를주도하는등탈석유정책을추진하는에너지정책의주요기관으로써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사우디정부는탈석유정책으로의전환과향후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 2017년 7월 국가원자력에너지계획 을승인하고 2030년까지 1,200~1,600MWe급신규상용원전 2기건설을위한원자력발전분야에너지개발계획을확정하였다. 사우디 K.A.CARE는 17년 9월 IAEA 총회에서원전사업추진계획설명및한-사우디정부간면담등을통해신규상용원전관련사업추진의지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등공식적인입찰절차에착수하였다. 사우디는 2017년 9월한국등 5개국 (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에입찰초청장을발급하였고, 2017년 10월입찰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 RFI) 를발급하는등공식입찰절차를진행중에있다. 사우디 K.A.CARE는입찰참여국가의원전시설평가 ( 18.1) 및 RFI Clarification 회의 ( 18.2) 를거쳐 2018년상반기내에예비사업자 (3개사내외 ) 를선정하여발표할계획이며, 선정된예비사업자와원전사업개발을통해 2019년상반기경최종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다. 향후사우디는원활한신규원전건설추진을위하여 2019년원자력지주회사 (Nuclear Holding Company : NHC) 및원자력규제기관을설립을준비하고있다. 요약 11

30 우리정부는한-사우디원자력협력라운드테이블회의 2회개최 ( 13.6, 15.3), 한-사우디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 ( 15.11, 17.12) 등을통해양국간원전협력기반을구축해오고있다. 최근에는한전을비롯한국내원자력산업계주도로사우디에서한국원전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 18.2), 산업부장관의사우디방문 ( 18.3) 및사우디에너지광물자원부알팔레장관방한 ( 18.5) 등을통해정부간협력채널을강화였다. 정부는한국원전의우수성및사업역량을적극설명하는등사우디원전사업을최종수주하기위해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다. 2. 영국은 1956년원전의상업운전을최초로시작한국가로서, 재처리를포함한핵연료의전주기시설을보유하고있는원전선진국이다. 현재 8개지역에서 15기 (9.5GW) 의원전을운영중이며, 2016년기준원자력연간발전량은 72TWh로총발전량 (339TWh) 의 21%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15기의원전중 1기 (Sizewell B) 를제외하고는모두 2025년이전에수명이완료되어가동정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영국은에너지인프라에대한정책성명서 ( 09.11) 를통해 2025년까지 60GW의신규전력설비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 그중최대 25GW는원자력으로생산할것으로발표했다. 현재 2030년까지최소 18GW(13기 ) 를원자력으로생산할목표로 Hinkley Point C, Wylfa, Moorside 등 6개부지에서원전사업을추진또는계획중이다. 우리정부는 1991년에영국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한-영정부간원전산업협력 MOU 체결 ( 13.11), 한-영원자력산업대화체개최 ( 14, 15, 17) 등을통해양국간원전협력기반을구축해왔다. 특히, 2017년 11월산업부장관의영국방문계기에 한-영원전협력을위한양국장관간각서 (Memorandum) 를체결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영국내신규원전사업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한국전력공사는영국무어사이드 (Moorside) 지역에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인 NuGen 社지분인수를검토해왔으며, 뉴젠지분을보유중인도시바 (Toshiba) 는 2017년 12월초한전을우선협상대상자 (preferred bidder) 로선정하고본격적인협상에착수하였다. 3. 체코는두코바니, 테믈린각부지별로용량 1,000MW이상급의 1~2기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테믈린지역의경우 35년상업운전을목표로하고있다. 양국은 2015년 12월한-체코원자력공동위를개최하고, 동기간중한수원-Skoda Praha간 EU-APR 인증자문계약을체결하여 EUR 요건부합성평가결과적정성검토등을수행하는등원전사업협력을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1 2016년 1월산업부주관으로국내원전산업계가체코를방문하여양국간협력사업을논의하고, 같은해 10월에한수원을포함한잠재공급사 ( 러로사톰, 미 WEC, 중 CGN, 프 EDF) 들이예비입찰문서 (RFI) 답변서를제출하였다. 체코는향후사업 / 재무모델확정및신규원전건설발주를위한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 우리나라는체코원전산업기관과원전운영, 정비및건설, 시운전분야협력사업을추진하는한편, 현지공급망구축용역등다양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제 4 절향후계획 원전수출은설계, 건설, 기자재, 금융등이합쳐진종합패키지사업인만큼원전수출을위해서는유관기관들의역량결집이중요하며, 대상국가별특수성이다른만큼각사업에최적화된수주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해외원전사업은환경 안전규제, 재원조달, 시공, 운영등사업全과정에서다양한변수가있는만큼수익성과리스크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수적이다. 정부는원전공기업, 금융기관, 기자재업체, 시공사등원전수출유관기관의역량을결집하여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원전수출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요약 13

32 2 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 1 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제 1 절개요및기본방향 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력수급의안정을위해 2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전력수급의기본방향, 전력수급의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및주요송전 변전설비계획, 전력수요의관리, 직전기본계획의평가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최근에수립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에대한국민적관심과환경급전관련전기사업법개정 ( 17.3), 파리협정체결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여전력공급체계를원전 / 석탄중심에서재생에너지 /LNG로전환하고자노력하였다. 제 2 절 8 차전력수급계획의주요내용 1. 수요전망의경우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 7차계획해서이용했던전력패널모형을활용하고, 전기차확산, 누진제개편및 4차산업혁명등전망모형으로설명하기어려운수요변화요인까지추가로고려하였다. 수요전망을위한주요전제로 KDI의장기경제성장률전망, 한전의각종비용을포함하는총괄원가기반의전력가격전망치,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및기상청의장기기후변화시나리오등공신력있는기관들의최신자료를사용하였다. 그결과, 전력소비량은연평균 1.0% 증가하여 30년 579,547GWh, 최대전력은연평균 1.3% 증가하여 30년 100,498MW인것으로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3 < > 7 8 (GWh) (MW) (GWh) (MW) '22 609, , ,088 93,314 ' , ,498 ' , , 기존수요관리대책을내실화하기위해수요자원시장 (DR) 및자가용태양광을신규수요관리수단으로반영하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등을도입하여수요관리의이행력을제고하였다. 특히수요자원시장의경우수요감축발령기준등의기존제도를개선하고, 상가 주택 빌딩등국민모두가참여하는국민 DR시장으로확대 개편할계획이며, IoT, 빅데이터기반의수요관리인프라도확대할예정이다. 아울러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선으로산업용전력소비효율화를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계절및시간대별요금제를확대하는등요금체계전반을개편하여요금의수요관리기능도강화할계획이다. < > (: GW) DR ) 발전설비계획은적정수준의예비설비를확보하는가운데, 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원전 / 석탄발전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대폭확대 ( 30년발전량의 20%) 하는방향을설정하였다. 신규원전 6기건설백지화, 노후원전 10기의수명연장중단, 월성 1호기의공급제외등을반영하였고, 노후석탄 요약 15

34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등석탄 6기는 LNG로연료전환하는석탄발전감축계획도마련하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태양광ㆍ풍력을중심으로 47.2GW의신규설비를확충하여 30년 58.5GW까지확대해나가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수요대비충분한설비와단계적인원전감축에따라 26년까지는설비예비율이 22% 이상을유지하며, 27년이후신규설비약 5GW 건설 (LNG 3.2GW, 양수 2GW) 을통해 22% 설비예비율을달성하는등안정적인전력수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2) 전원구성과함께설비운영을통해서석탄발전량을줄이고 LNG 발전량을늘리는방안을마련하였다. 우선환경급전을도입하기위해급전순위결정시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환경비용을반영하여석탄과 LNG발전의비용격차를줄이고, 유연탄개별소비세인상및세율의추가적인조정을추진한다는방침을정했다. 또한 30년이상된노후석탄발전기의봄철가동중단, 미세먼지경보시석탄발전상한제약 ( 대기환경보전법 ) 등도제도적으로구체화할계획이다. 이를통해신재생과 LNG의설비용량과발전량을점진적으로확대하면서, 미세먼지 (PM 2.5) 는감축효과 ( 30년까지약 62% 감축 ) 도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 > (, : %) LNG % 45.4% 16.9% 6.2% 0.6% 0.7% 100% % 36.1% 18.8% 20.0% 0.3% 0.8% 100% < >, ( : ) (PM 2.5) (44% ) 1.3 (62% ) 3) 분산형전원은 40MW 이하의소규모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수요지인근발전설비를의미한다. 분산형전원은송전선로건설이불필요한친환경발전원으로지속적인보급확대정책이필요한만큼, 정부는 8차수급계획을통해분산형전원의비중은 30년발전량의 18.4% 로늘린다는목표를잡았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5 우선, 분산형전원을대표하는재생에너지에대하여기존의폐기물 바이오위주의사업자 개별입지중심에서태양광 풍력위주의국민참여유도및계획적개발중심으로추진전략을변경하여보급을확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해주택, 건물등자가용확대,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지원강화, 농가태양광확대, 대규모프로젝트등을추진할예정이며 30년까지정부재정 18조원을포함하여 100조원내외가투자될전망이다. 또한집단에너지경영개선을위해서는열병합발전의공익적가치 ( 에너지효율, 분산편익등 ) 를제도적으로보상하는방안을마련하고용량요금차등을확대하는등보상체계개선을추진할방침이다. 한편, 확대되는재생에너지의변동성을보완하기위해 31년까지필요한신규설비를신재생변동성백업이가능한 LNG 3.2GW, 양수발전기 2GW로확충하였다. 또한, 전력계통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 18년부터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 20년부터본격운영할계획이다. 4. 먼저, 전력계통에서재생에너지를수용하기위해단기적으로배전선로, 변압기등을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선제적송변전설비건설, 재생에너지용전압등급 (70kV) 신설등을통해대응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송 변전설비의건설에대한사회적 환경적수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철탑규모가작고전자파발생이적으며장거리 대용량송전에효율적인초고압직류송전 (HVDC) 방식을확대적용할방침이다. 마지막으로한-중-일, 한-러송전망구축, 즉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을통하여동북아국가가극동시베리아및몽골고비사막의청정에너지를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독립계통의한계극복을통한전력수급우려해소, 동북아역내긴장완화의효과를거두고자한다. 이를위해 22년까지일부구간착공, 한-러간공동연구완료를목표로관련절차를최대한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다. 제 3 절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견수렴과정및향후추진계획 산업부는 16.12월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착수한이후, 1년여간 3개실무소위원회와 6개워킹그룹을통해 70여명의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일반국민의수급계획대한높은관심을반영하여수요전망초안 ( 17.7월), 설비계획초안 ( 17.8월), 적정설비예비율 ( 17.9월), 수요재전망안 ( 17.9월), 신재생전원대응방안 ( 17.9월) 등총 5차례에걸쳐중간작업결과를공개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다. 요약 17

36 이러한과정을통해마련된수급계획시안을바탕으로국회통상 에너지소위보고 (12.14), 국회상임위원회보고 (12.27), 공청회 (12.28) 등을거쳐최종적인점검과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 ' 일개최된공청회에는원전관련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력관련기업등핵심이슈에대하여찬반이대비되는다양한집단의약 300여명이참석하여각양각색의의견을개진하였으며, 공청회참가신청을한모든단체에대해서는예외없이대표자가참석할수있도록함으로써최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 정부는국회보고 공청회과정에서제기된내용을중심으로수급계획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공고하였다. 정부는에너지전환이행을위해 8차수급계획에서마련한정책과제를차질없이이행하는한편, 8차계획에서미처다루지못한사항에대해서는보완대책을마련해 9차에반영해나갈계획이다. 1) 수요전망모형고도화및산업구조특성반영, 2) AI, IoT, 빅데이터, 로봇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전력수요에대한영향을분석,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수립을통해수요관리목표ㆍ수단을강화한종합로드맵제시, 4) 노후화력설비감축이나대체설비전환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5) 환경비용의발전비용반영을위한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및발전연료간세율조정등제도개선사항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7 2 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제 1 절법적근거마련 : 전기사업법및하위규정개정 新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추진과전기사업법개정에따라전력시장을기존의경제성중심에서, 환경과국민안전을조화롭게고려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다. 17.3월전기사업법개정으로정부가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경제성과환경및국민안전을고려하도록의무화되어, 12월에수립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환경비용을반영한급전순위결정, 발전연료세제조정등경제급전과환경급전의조화방안을반영하였다. 3 () 2 125,. 3 35,. 17.6월미세먼지를경감하기위한대책으로, 발전공기업과협의를거쳐 30년이상노후석탄발전기 8기를한달간가동을정지하였다. 이는전기사업법제5조에근거한조치로, 대책이행을위하여발전사업자가대기오염물질저감등환경보호를위하여발전사가입찰하지않더라도전력시장에서이를인정하도록전기사업법의하위규정인전력시장운영규칙을개정하였다. 이로써, 18년부터 3~6월, 봄철노후석탄발전기의가동정지을정례화하는근거가마련되었다. 추가로, 17.12월에전기사업법시행령제5조의2를개정해, 환경보호에필요한조치로서전기공급을정지하는경우를전기공급의무의예외사유로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발전사업자들이전기사업법제5조,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등법률에서부과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발전기가동을정지하는등전기공급을줄여야할경우, 전기사업법제14조에서발전사업자에게부과하고있는전기공급의무의예외사유가될수있음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 법적용의예측가능성을높였다. 요약 19

38 제 2 절전력시장제도개선 新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추진에따라전력시장에서도기존의경제성중심의시장운영에서벗어나환경과국민안전을조화롭게고려하는시장을구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먼저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 를구현하기위한방안으로급전순위결정시환경비용의추가반영, 석탄 LNG 등발전연료세제조정방안등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 17.12월개별소비세법을개정하여 18.4월부터석탄의개소세를 6원 /kg 인상하였다. 추가로유연탄, LNG 등발전연료에부과되는세율의추가조정방안을검토하기위해 17.9월부터산업부, 기재부, 환경부등관계부처공동으로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다. 향후동연구결과를참고하여발전연료세제를조정할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을급전순위결정시추가로반영하기위해 18.4월부터연구용역을통해평가기준, 방식등을검토중에있다. 향후연구용역결과를참고하여환경비용반영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두번째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활성화하기위한전력시장제도개선을지속추진하고있다. 17.2월에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현물시장매매거래방식을기존의경매방식에서양방향입찰방식으로전환해소규모신재생사업자의 REC 판매를촉진하고, 신재생사업자의 REC 거래소요기간을단축하는등 REC 시장의활성화와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REC 거래대금을당사자간직접지급하는방식에서전력거래소를통해지급 결제하도록하고전력거래소 REC 매도자의세금계산서발행업무를대행하도록하는등 REC 매매의투명성과편의성을제고해시장참여를활성화할수있도록하였다. 그밖에도 17.12월에수요자원거래시장의신뢰성제고를위해실시간소비전력량감시기기의설치기준준수를명문화하는등전력시장의신뢰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정부는향후에도에너지전환정책의충실한이행을위해전력시장운영에있어경제성과함께국민안전, 환경성이조화롭게고려될수있도록지속적인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9 제 3 절 DR 제도개선과운영현황 늘어나는전력수요를관리하여공급인프라건설을억제하겠다는것이수요관리사업의개념이다. 수요자원거래시장 (DR) 도입이전에도전력시장차원의수요관리사업이있었지만, 정부예산을바탕으로한정적인규모의사업을운영하였기때문에예산규모의변동에따라시장규모도매년달라지는등지속가능한사업모델을만드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그간수요관리사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14.11월민간주도의수요관리제도인수요자원거래시장 (DR) 을개설하였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전력시장에서발전기와수요자원의가격경쟁을통해전력공급비용을줄이고, 이를통해전체전기소비자의전기요금을절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전력피크시전력거래소의요청에따라수요를감축하여발전설비건설을억제하고, 온실가스배출및사회적갈등비용을줄일수있으며 8차전력수급계획에서는수요자원거래시장이신규수요관리수단으로반영되어, 발전기건설을억제하는데직접기여하였다. 시장개설초기 11개수요관리사업자, 861개전기소비자가참여했던수요자원시장은그규모가꾸준히증가하여 17.11월현재 20개수요관리사업자, 3,580개전기소비자가참여하고있으며등록용량은원전 3~4기 (4.3GW) 규모에달한다. < > (MW) 1,520 2,889 3,885 4, ,519 2,223 3,580 한편, 17년에는수요자원거래시장이개설된지 3년차에접어든시점에서제도상보완이필요한사항을점검하고개선하였다. 먼저수요자원거래시장참여자를다변화하였다. 그간수요자원거래시장은대규모 산업용전기소비자에게만적합하다는지적이있었는데, 17.6월부터등록요건및감축지속시간을완화한중소형수요반응자원제도를도입하였다. 그결과 1,357개소의전기소비자가의추가참여를이끌어내었다. 아울러 17.9월부터 4개월간산업부, 전력거래소, 학계, 수요관리사업자가함께 TF를구성하여제도개선이 요약 21

40 필요한사항에대해각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였다. 그결과발령요건간소화, 하루전예고제등을도입하여업체의부담을완화하였으며, 우수 DR 업체에대해서는평상시수요감축시험횟수를줄여주는등보상을확대하여전력수요관리기능을강화하기로하였다. < > 구분 현행 개정 ( 안 ) / 1 () / / 2() / (=SMP) () SMP () +α ( ) : 1 : 1~4 3~4 () 1 () 4 /, 2 6 /, 정부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 DR 운영현황을점검해나갈것이며, 향후수요자원거래시장을더욱확대하고, 누구나수요관리에참여할수있도록 19년중일반가정과소규모상가를대상으로한국민 DR 시장을개설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41 3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제 1 절추진배경및추진경과 미세먼지없이깨끗하고, 지진등에대해안전한에너지를희망하는국민의바람과지구온난화에대비하기위한세계적재생에너지확산기조에부응하기위하여새로운정부는출범과동시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 확대한다는목표를국정과제로제시하였다. 정부는 2017년 6월부터산 관 학 연전문가들로구성된이행계획수립 T/F를구성하고약 6개월간관계부처협의, 간담회등의의견수렴을거쳐, 2017년 12월구체적실행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삶의질을높이는참여형에너지체제로전환 이라는비전아래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중심으로재생에너지를보급하고, 국민참여확대및계획적인대규모프로젝트추진등의이행방안을통해적기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을담고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국내산업육성의기회로삼아일자리를창출하는기회로서적극활용하기위해 R&D 지원방안등도제시하고있다. 제 2 절보급목표및이행방안 년기준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중은총발전설비용량의 12.0%, 발전량의 7.0% 를차지하고있다. 발전원별구성은폐기물 바이오발전량이전체의 74% 를차지하는등연소형재생에너지가중심이다. 요약 23

42 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라는목표의달성을위해, 203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누적기준으로 63.8GW, 신규설비기준으로 48.7GW 규모로보급하고, 기존연소형재생에너지중심에서탈피하기위해, 신규설비용량의 95% 이상을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청정에너지로공급하는계획을마련하였다. 연도별로는단기 ( 18 22) 적으로 12.4GW, 중장기 ( 23 30) 적으로 36.3GW 규모의신규설비를보급할계획이며, 주체별로는자가용설비 (2.4GW),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등국민참여형발전사업및대규모프로젝트 (28.8GW) 를추진하여목표를달성해나갈계획이다. 2. 그간의재생에너지보급은외지인 사업자중심의사업추진으로인한지역주민과의갈등, 개별사업자들의비계획적사업추진으로인한난개발등다양한문제점을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제시하며, 도시형자가용태양광및농촌지역태양광보급활성화를통한 국민참여제고및수용성강화, 계획입지제도 대규모프로젝트추진을통한 계획적재생에너지보급 이라는정책추진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또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규제개선등의정책을통해, 보급목표를적기달성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다. 가. 도시형자가용태양광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통하여 2017년말까지약 29만호의주택에태양광설비를보급하였다. 최근자가용신재생설비에대한수요증가에맞춰 2022년까지자가용태양광주택을 76만호, 2030년까지 156만호보급을목표로예산을확대편성하고있다. 이에따라 2017년 1,000억원의사업예산을 2018년 1,900억원으로증액하였다. 나. 농촌지역태양광활성화 농촌태양광은태양광발전량의확대라는보급적측면과농업인의소득증대라는경제적측면모두에서장점을갖는사업으로서, 정부는농촌지역에실거주하는농업인을사업의주체로설정하고태양광보급으로인한수익이농촌주민에게온전하게전달되도록할계획이다. 정부는농업인의초기투자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에너지공단을통해저리의정책융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수익보장을위해공급인증서가중치를추가로부여하고있다. 또한농촌지역태양광보급활성화를위하여, 농사와태양광발전이병행가능한영농형태양광모델을신규도입하고, 2018년추진중인시범사업을바탕으로 2019년확산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43 다. 계획입지제도및대규모프로젝트추진 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으로인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기위하여주민수용성및환경성의사전검토가가능하고, 사업자의개발이익이지자체 지역주민과정당하게공유될수있는계획입지제도와대규모프로젝트의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계획입지제도는광역지자체가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적합부지를발굴하고, 중앙정부승인을거쳐민간사업자에게부지를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수립한지구개발실시계획을중앙정부가승인하여인 허가전반을일괄의제처리하는것을말한다. 지자체의적극적인지구개발을유도하기위해산업단지조성에준하는전력계통등인프라조성을지원하고, 발전사업자에의한해당지역사회기여를요구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중에있다. 정부는프로젝트추진계획조사등을통해단계적인대규모프로젝트추진계획 [1단계( 18~ 22년) 5GW( 태양광 2GW, 풍력 3GW), 2단계 ( 23~ 30년) 23.8GW 규모 ( 태양광 10.8GW, 풍력 13GW)] 을마련하였으며, 주민수용성이우수하고, 추진가능성이높은사업에대해정부차원의계통및인허가의제등을검토하여우선지원할계획이다. 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및규제개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란일정규모 (50만kW) 이상의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이며, 공급의무자는할당된의무공급량에대하여공급인증서 (REC) 를확보하여이를정부에제출함으로써이행을증명한다. 정부는기존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추진에대한정부재정부담완화를위해 2012년부터공급의무화제도를도입하였으며, 본제도를통해 2017년까지 6년간약 9.3GW의재생에너지설비를보급하였다. FIT제도를통해지난 11년간 (2001~2011년) 보급된설비용량 (1.1GW) 과비교시, RPS제도는대략절반의기간동안 8배이상의보급성과를달성하는등제도의효과성이입증되어, 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주요정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3020 이행을위해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고관계부처 TF를운영하여 15개핵심규제를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규제혁신토론회를통해 15개핵심규제의개선방향을발표하였다 일기준, 15개핵심규제중 4개규제 (1 수상 옥상태양광개발행위허가기준간소화, 2 태양광발전사업시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3 자가용태양광상계처리시현금정산허용, 4 농업진흥구역內태양광설치가능건축물확대 ) 를개선완료하였으며나머지 11개과제도차질없이진행중아며, 이중 10개과제는올해안으로개선이완료될예정이다. 요약 25

44 제 3 절재생에너지산업육성방안 정부는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단기적으로는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미래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선제적 R&D를지원할계획이다. 태양광분야에서는중국대비낮은가격경쟁력을극복하기위해 CTM(Cell to Module) loss 최소화기술등단가저감형 R&D를지원하는동시에차세대태양광기술및국내기업의시장창출을위한영농형태양광, 건물일체형, 수상 해상태양광등의기술개발및실증연구를확대해나가고있다. 풍력분야에서는해외대비낮은기술수준을극복하기위해핵심부품개발및하중저감기술개발등단가저감을위한 R&D를추진하면서, 국내개발제품의초기시장제공, 트랙레코드확보를위한실증단지구축등을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45 2 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제 1 절에너지신산업개요 1. 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과거중앙집중형 공급자중심의에너지산업이태양광, ESS 등분산전원의확대및소비와생산을함께하는에너지프로슈머가증가하는구조로변화가일어나고있다. 이에따라, 에너지와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을통해에너지생산최적화, 소비효율화, 에너지거래활성화를도모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에너지신산업이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은현정부출범이후추진중인에너지전환을촉진하고,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며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년제11차무역투자진흥회의 ( 17.2) 에서에너지신산업규제개선안을확정하여배전사업자 ESS 설치근거마련, 전기차충전소설치시전기안전관리자선임기준완화, 신재생관련주요지자체, 환경및입지규제등총 7건의주요규제를개선하기로하였다. 또한 에너지신산업혁신성장추진전략 ( 17.11) 을발표하여에너지전환에따른재생에너지확산을계기로에너지에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하여에너지공급및수요전반에걸쳐다양한신산업을육성해나가기로하였다. 이와함께, 17년 12월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를통해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을보다구체화하여, 분산전원확대를위한전력중개시장개설, ESS 등육성, 다양한분산전원과서비스업이공존할수있는인프라와제도기반구축, IOE 활용수요관리서비스산업육성등을제시하였다. 요약 27

46 제 2 절에너지신산업육성 1. 가. 에너지저장장치 (ESS) 보급확산 국내 ESS의보급활성화를위해 2017년부터특례요금제를한시적으로강화 (2020년까지피크전력저감분 3배의기본요금할인 ) 하였으며,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대규모공공건물에대해 2020년까지순차적으로계약전력의 5% 이상을 ESS로감당하도록의무화하였고민간금융대출상품및렌탈상품출시를유도하여기업의 ESS 금융조달문제를개선하였다. 또한, R&D(437 억원 ), 설치보조금 (68.3억원), 설치비융자 (200억원) 등정부예산을통한지원도지속하였다. 이에따라, 국내 ESS 보급은 2016년누적기준 490MWh. 에서 2017년 1,115 MWh규모로급성장하였으며, 리튬이온배터리수출의경우 2017년 35억불을기록하는등지속적인성장세에있다. 나.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 정부는 2016년 12월전기차충전특례요금제 ( 기본요금면제, 전력사용량요금 50% 할인 ) 를도입하고, 2017년 9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통해대형마트, 고속도로등주요거점에급속충전기를매년 1,500기씩설치해 22년에는전국주유소와비슷한수준인 1만기까지확충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보조금지급등을통해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고, 이에따라, 국내전기차충전인프라는 2016년말누적기준총 10,967기 ( 급속 1,092기 / 완속 9,875기 ) 에서 2017년말총 22,781기 ( 급속 2,531기 / 완속 20,250기 ) 로확대되었다. 특히, 정부는민간주도의충전서비스시장의조기창출을위해, 민간충전사업자의공용급속충전기설치비용의 50% 를지원하는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을통해 2017년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식당, 커피숍등공용급속충전기설치가가능한주차면에총 204기의공용급속충전기가보급되었다. 이와함께, 2017년 11월 자동차산업혁신성장전략 을발표하고, 주행거리 2배이상, 충전시간 1/2 단축을목표로배터리및충전기술을고도화할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저장전력을전력망, 가정등에공급하는 V2G 시스템을개발하고, 전기차폐배터리를 ESS로재활용하는등의신산업창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47 다. 가상발전소 (VPP) 기반구축 (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 ) 가상발전소는중개사업자가태양광등다수의소규모분산전원을모집하여하나의발전소처럼운영 거래함으로써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을촉진하고전력낭비를최소화하는새로운사업모델이다. 정부는가상발전소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의법적근거마련을위해 2017년전기사업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였으며, 향후개정안이통과될경우중개시장을통해중개사업자가신재생발전량을예측 제어하고, 전기차 ESS 등다양한분산전원을결합하여에너지신산업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IoT 가. 에너지빅데이터플랫폼구축 정부는 2017년개인정보침해우려없이, 한전등이보유한전력빅데이터를새로운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창출에활용할수있는 에너지빅데이터플랫폼 을구축키로하고한전, 전문가, 기업등으로구성된 T/F를발족하여세부적인구축방안을마련하였다. 우선적으로한전이주도하여플랫폼을구축하여 2018년시범사업을거쳐 2019년본격운영하기로하였다. 또한, 스마트미터기유형별로상이한데이터제공형식, 보안기준등에대한데이터제공표준을 2018년중제정하기로하였다. 나. 스마트미터기 (AMI) 보급 정부는에너지신산업의핵심기초인프라라고할수있는 AMI 보급확산을위해 2012년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통해 2020년까지 2,200만호에 AMI를설치하기로한바있다. 이에따라, 2017년에는 450만호에 AMI를보급하고, 민간중심의 AMI 관련표준및제도마련을위해산 학 연 관전문가들로구성된스마트미터링포럼을설립하였으며, 법정계량제도및기준을개선하였다. 아울러, 2018년을목표로스마트미터기와기능은동일하나가격은 1/3로저렴한민간 IoT 계량기도법정게량기로지정될수있도록형식승인기준마련을추진중이다. 다. 국민 DR 시장개설 정부는소규모전력소비자인가정, 상가등국민이참여하는수요자원거래 (DR) 시장창출을위해 2016년 7월부터국민DR 실증사업을추진중에있다. 2017년에는 30,000가구를대상으로스마트폰앱을통해일정시간동안전력사용감축을지시하면전등, 에어콘등의전원을차단하는수동 DR을 50회이상수행하여참여율, 감축목표달성도, 이행시간, 적정인센티브등본사업추진을위한데이터분석을완료하였다. 2018년에는전력거래소주관하에여름철 6개월동안시범사업을추진하여수동 DR 이외에도피크연계 IoT 에어콘을활용한자동 DR까지확대하여관련기술등을실증하고, 국민DR 제도를설계할계획이다. 요약 29

48 3 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1. 범지구적기후변화의우려속에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중요성은계속해서커지고있으며, 세계주요국들은이미자국의에너지환경에적합한에너지수요관리및기후변화중심으로정책을선회중이다. 에너지수요관리는여러온실가스감축수단중가장비용효과성이우수할뿐만아니라, 에너지안보증진과산업경쟁력강화에도기여한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 에서도수요관리의대표적수단인에너지효율 (Efficiency) 을제1의에너지원 (First Fuel) 로규정하고있다. 국내에너지수급현황을고려했을때에도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은국가적인관점에서선택이아닌필수다. 2016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에너지수입액은 809억 $ 로국가전체수입액의 19.9% 를차지하고있다. 실제우리나라는공급에너지의약 94.7% 를수입하고있고특히, 공급에너지의가장많은비중 (40.1%) 을차지하는원유는수입량이 9억 1,500만bbl(2013) 에서 10억 7,800만bbl(2016) 로증가추세고대부분중동에서수입 (85.9%) 하고있어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수급구조를갖고있다. 과거우리나라의제조업이철강, 석유화학, 정유업종과같은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바탕으로성장해왔기때문에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점을고려한다면, 현재의상황은단순한에너지수급문제를해소하는수준을넘어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전환이시급한시점이며, 에너지수요관리가그중심적역할을해야한다. 우리나라는그동안사회경제적요인을고려하여낮은에너지가격정책을고수해왔다. 그결과에너지다소비구조가고착화되고, 전력등특정에너지원으로의소비편중현상이심화되었다. 게다가전력수요를억제하기보다는증가하는수요를충족하기위해공급설비를중앙집중식으로지속확충하면서부작용이발생하기시작했다. 따라서합리적인소비를유도할수있는요금제도와에너지소비의다변화가동반되어야한다. 2. 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식별하여구입할수있도록하고, 제조 ( 수입 ) 업자들이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에너지소비효율에따라등급을부여하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49 대상품목확대와병행하여제도의내실화및국가에너지수요관리에기여하기위해대상품목의효율개선추이분석결과를토대로최저소비효율기준과효율등급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조정하고있다. 2016년에는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가스온수기등 6개품목의효율등급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을상향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전기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상업용냉장고, 삼상유동전동기등 9개품목의효율등급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을상향조정하였다. 제품의지속적인효율향상유도와함께소비자의제품구매시변별력을높일수있도록했다. 삼상유도전동기의경우국가전체전력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기기로, 미국, 유럽등주요국가들은삼상유도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하여고효율제품의보급을확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제품의경쟁력제고와고효율전동기보급확대를위해, 국내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단계적으로 IE3급으로상향하였다. 아울러, 2018년에는 100대국정과제이행을위하여산업용기기 ( 공기압축기, 냉동기 ) 의최저소비효율기준제를도입할예정이며, 효율기준수립절차를선진국수준으로체계화하기위하여, 주요품목 ( 18년은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에우선적용 ) 에대해중장기효율기준을수립하고, 소비자가실제사용하는환경에맞게효율측정방법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효율등급제도의실효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3. 에너지절약을위해서는에너지이용효율이높은고효율기자재의설치확대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모든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2017년12월28일 ) 에의하여에너지기자재의신규또는교체시고효율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그리고민간부문의경우도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해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2017년7월5일 ) 에의하여고효율조명기기등을의무적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아울러, 고효율기자재의보급촉진을위하여 2015년에중온수흡수식냉동기,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2016년에는전기자동차충전장치를신규고효율에너지기자재품목으로지정하여고효율기자재의보급을장려하고있으며. 향후 IoT 융복합 ( 스마트기기 ) 품목발굴및에너지절약효과가큰기자재제품에대해서는의무사용을확대하는등고효율기자재의보급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요약 31

50 4. 제로에너지빌딩인증제는고단열 고기밀을통해건축물에너지성능을극대화하고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외부로부터의에너지공급을최소화한건축물의에너지자립수준을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로써신축건물제로에너지화를통한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 BAU 대비 37%) 달성을위하여시행되고있다. 2017년 1월부터시장형공기업이신축하는연면적 3,000m2이상연구교육시설또는업무시설을대상으로인증의무화가본격시행되었으며, 2018년준시장형공기업으로확대예정이다. 2020년부터연면적 3,000m2미만의모든공공기관, 2025년에는연면적 5,000m2미만의공공 민간건축물전체로의무대상이점차확대될예정이다. 5.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소비자에게는자동차구입시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이좋은차량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 자동차제조사는연비가좋은자동차를생산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시행되는제도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는전기와유류연비를별도로표시하도록하고있으나, 최근합리적인합산연비표시에대한요구에따라전주행거리에서외부충전전력에의해서주행하는거리가차지하는비율 ( 유틸리티팩터, Utility Factor) 에대한연구를통해국내실정에적합한합산연비산정기준을금년에마련하여 2019년에새로운연비표시기준을적용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한편, 승용차와소형트럭에비해차량대수는적지만연료사용량이많은중대형트럭과버스에도연비제도를단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환경부, 국토부와협의중에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51 4 해외자원개발 제 1 절개요 1. (1) 2011년이후 3년간배럴당 100달러를초과하던유가가 2014년중반부터급락하기시작하여 2016년초배럴당 25달러가까이하락하였고, 2017년 1분기에는배럴당 50달러초반에거래되었다. 최근유가하락은 2000년대이후시중에늘어난투자자본으로인해원자재가격의변동폭이확대되었다는점과셰일오일과셰일가스등비OPEC 국가의산유량증가로인해원유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었다는점을원인으로들수있다. 17년국제유가는 OPEC 감산기간연장, 미국허리케인등의여파로하반기부터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주요기관전문가들은셰일오일생산증가및비 OPEC 국가들의원유공급증가로 18년유가상승폭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 광물자원가격은 2016년초미국의제로금리정책종료와함께중국의경제성장전망이악화되면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하는등시황이악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말부터미 중인프라확대정책으로광물가격은상승추세로전환되었고, 2017년니켈, 코발트등전기차배터리원료광물이각광받으면서수요확대에따른공급부족이가격상승을뒷받침하고있다. 구리가격은 2018년 1월평균톤당 7,000달러를돌파하며상승세를나타냈고, 니켈가격도 2018년 2월평균톤당 13,577달러를기록하면서시황이개선되었다. (2) 일본은저유가에도불구하고자원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현재일본의국내 외자원개발예산은 1천억을상회하고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16년 11월 JOGMEC의자금지원기능을확대하는법을개정하여보다적극적인해외자원확보가가능하도록하였다. 중국은국영석유회사들을중심으로해외광구매입을적극추진중이다. 고위급자원외교, 대외원조, 해외투자장려, 장기에너지연계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해외자원확보를지원하고있으며, 특히공격적으로 요약 33

52 해외광구개발권을매입하고세계자원기업들을인수 합병하는등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미국은셰일가스등비전통가스생산이급증하여 2009년이후러시아를제치고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으로부상하였다. 셰일가스생산증가는미국내에너지소비구조변화, 제조업및석유화학산업경쟁력회복, 기계설비 건설 플랜트산업활성화및고용증대등대내적효과뿐아니라대외적으로도유가 가스가격하락등세계에너지시장에막대한파급효과를초래하였다. 또한이로인해미국은대외에너지정책측면에서 OPEC을견제할수있는에너지강국으로서입지를공고히하였다. 제 2 절해외자원개발혁신 TF 운영 1. TF 과거해외자원개발부실원인과책임을규명하고, 자원공기업에대한처리방향을수립하기위하여민간위원이중심이되는해외자원개발혁신TF를구성 ( ) 하였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총 4개의분과로구성되어있다. 석유 가스 광물분과와원인분석및재발방지분과로구성되어각각의분과회의를수시로개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4개분과가모두모여각분과의활동상황을점검하고향후 TF 회의방향을세우기위한 TF 전체회의를 18.4월말기준으로 5회까지개최하였다. 2. TF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는광물자원공사를현체제로존속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 유사기관과통폐합하여기능조정및효율화를하는것정부에권고 ( ) 하였다. 이후기재부의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광물자원공사는광해관리공단에통폐합되어한국광업공단으로설립되는방안을확정 ( ) 하였다. 석유공사, 가스공사의구조조정방안또한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논의되고있다. 현재 TF에서는에너지공기업 3사의모든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경제성평가와전략성평가를수행하였으며, 이결과를바탕으로현재가치가음 (-) 인사업들은출구전략을검토중에있다. 또한재무구조개선과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의사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을기하기위한구조조정권고안을마련중에있다. 3. 정부는 16년부터추진한자원개발공기업구조조정을앞으로도더욱가속화할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제시될권고안을근거로하여, 투자비절감, 비핵심자산매각등구조조정규모를더욱확대 산업통상자원백서

53 하고향후에추가적인부실이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경영관리역량제고에도노력할계획이다. 민간기업의자원개발투자활성화를위해정부와공기업등공공부문의민간지원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정부는자원개발특별융자를지속강화하고세제지원도확대하여민간의자원개발투자를유인할계획이다. 향후자원개발기술은국내발달된 ICT, 철강, 플랜트, 부품소재산업등주력산업과의융합을통해에너지신산업 ( 스마트자원개발플랫폼등 ) 을육성하고, 전기차, ESS 등신산업창출에대비한리튬등신산업원료의안정적확보를위한기술개발에집중할계획이다. 정부는국내기술 자본의한계를고려하여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핵심전략지역을선정하여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매장량확보, 국내도입가능성, 정치 경제안정성, 협력성과등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 지역별핵심국가들을중심으로고위급인사교류, 민관협력채널등을활용하여중장기적인협력기반을강화하고, 진출국수요에부합하는광해방지협력, 자원-인프라, 광산-제련등연관산업동반진출을통해진출대상국의산업화를지원하는등자원개발경쟁력을보완해나갈것이다. 제 3 절광물자원공사통폐합 1. TF 광물공사는지난정부에서의무리한해외자원개발투자로부채규모가급증하였고완전자본잠식상태에빠졌다. 주요원인으로는볼레오, 암바토비등대규모사업에대한투자비는급증하나생산은지연되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지난정부는 16.6월 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 을수립하였으며, 이에따라광물공사는자산매각, 조직 인력축소등구조조정을추진하였으나구조조정이지연되고주요사업의생산실적도저조하는등경영개선성과가미흡했다. 광물공사는 18년이후차입금만기도래가집중된상황에서공사의채무상환능력에대한우려로신용등급하락, 자금조달여건이악화되었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광물공사는자체적인자금조달능력이한계에다다른것으로분석했고정부지원등근본적인대책없이는향후유동성위험해결이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 혁신TF는공사의해외자원개발직접투자업무는폐지하고공적기능은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평가하고정부는민간중심의해외광물자원개발지원체계를강화하는한편정부비축등을통해국내자원수급안정성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2. 산업부는 일 TF의권고안을토대로광물공사진단과처리방향을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보고하였다. 이후 4차례정책자문단회의를통해통합기관검토및통합시영향과효과, 자산과부채의이관, 인력과조직의조정, 자산매각원칙및방식, 해외자원개발기능조정등에대해심층적으로논의했다. 3차레기능개선소위를통해정책자문단논의사항을토대로광물공사기능조정세부방안을마련하였다. 요약 35

54 공운위에서는광업유관기관중재무적측면, 기능효율화측면을고려할때광해관리공단과통폐합추진이가장효과적이라고분석했다. 통합기관은기존광물공사와광해공단의모든자산 부채및권리 의무등을포괄적으로승계하되별도로가칭해외자산계정을신설하여광물공사로부터승계한해외자산및부채를관리토록하였다. 또한, 광물공사통폐합후, 필요시해당기관의잔존부채상환지원원칙도밝혔다. 통합기관설립이후해외자산은전부매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자산매각의전문성 책임성 독립성확보를위해심의 의결기구로가칭해외자산관리위원회설치하고통합기관이승계받은해외자산의매각업무를한국자산관리공사가대행토록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기능측면에서기존광물공사의해외자원개발직접투자기능은폐지하되해외자원개발민간지원기능은유지하기로하였다. 3. 정부의광물공사폐지및광해공단과의통합방침이확정됨에기관의설립근거인통합기관법을제정할계획이다. 가칭광업공단법을제정하고기존의광해공단의설립근거가포함된광해방지법은개정, 광물공사법은폐지할계획이다. 신설법에는공운위에서확정된별도계정설치, 부채처리, 자산부채승계등근거조항이포함될전망이다. 제 4 절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년이래우리나라는 918개해외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여, 2017년말기준 465개사업은종료하였으며, 453개사업을진행중이다. 우리나라기업들은그간해외자원개발사업에총 719.7억불을투자하여 억불을회수하였다. 초기투자비가크고투자비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자원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할때, 향후주요사업들이본격적인생산을시작하고생산여건이개선되면회수율은점차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2. 석유 가스개발은 1981년인도네시아서마두라사업을시작으로 60개국가에서 380개사업에참가하였으며, 2017년말기준 UAE, 이라크, 베트남등 29개국에서 131개사업을진행중이다. 그간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투입된투자액은 억불이며, 이중약 62.2% 인 억불을회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55 우리나라가석유 가스개발사업을통해확보한석유매장량은약 21.8억배럴, 천연가스는약 2.7억톤 (LNG환산) 수준으로, 일일생산량은 2003년 9.2만배럴에서 2017년 50.1만배럴로증가하였다 년파라과이산안토니오우라늄사업을시작으로 63개국가에서 538개사업에참여하였으며, 2017년말기준인도네시아, 몽골, 호주등 52개국에서 322개사업을진행중이다. 그간해외광물개발사업에투입된투자액은 억불이며, 이중약 44% 인 76.08억불을회수하였다. 이중 6대전략광종 (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우라늄 ) 에대한누적투자액은 2017년말기준 167억불 (96.1%) 이며, 누적회수액는 75억불 (98.9%) 에달한다. 4. (1) 모잠비크 Area 4 해상광구개발사업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해외자원개발사례로평가되고있다. 탐사를최초로시작한 2007년이래로금세기최대규모의가스전을발견하는데성공하였으며, 발견된가스량은원시부존량기준 85Tcf (LNG 환산 19억톤 ) 로전세계 LNG 소비량의 8년치에해당하는막대한물량이다. 막대한발견가스전의상업화를위해서순차개발을진행중이며, 최초사업인 Coral South FLNG 사업은 2017년최종투자결정및 2022년부터연간 3.37백만톤의 LNG를 20년이상판매할예정이다. 차기사업으로서육상LNG 15백만톤생산에대한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 2019년중최종투자결정및 2024년상업생산예정에있다. (2) 미얀마 A-1, A-3 가스전개발사업은우리나라의독자적인기술력과노하우로일궈낸해외자원개발성공사례이다. 미얀마해상은 1970년대부터프랑스, 미국, 일본계석유메이저회사들이진출하여탐사를시도했으나모두실패하였다. 그러나, 기존수직시추방법을변경하여경사정시추를시행하는등약 10여년에걸친꾸준한탐사를통해대규모가스전을발견하여, 공인매장량은 4조입방피트, 원유로환산하면약 7억배럴에이르는대규모가스전을발견하는데성공한것이다. 동규모는국내천연가스소비량의약 3년치에해당하는물량이다. 요약 37

56 우리나라기업들의미얀마 A-1, A-3 가스전지분율은 59.5% 로포스코대우가운영권자 (51%) 이며가스공사 (8.5%) 도참여하고있다. A-1/A-3 가스전은 2000년및 2004년에착수하여 2009년 11월상업성선언을하였으며, 플랫폼및육상가스터미널건설공사를거쳐 2013년 11월부터가스를생산하여판매하고있다. (3) UAE 3 UAE 아부다비 3개광구유전개발사업은세계유전개발의프리미어리그라고불리는 UAE에한국이본격적으로참여한첫번째사업으로, 2012년 3월한국석유공사를포함한한국컨소시엄과아부다비국영석유사 (ADNOC) 가본계약을체결하게되면서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은 ADNOC사와함께아부다비현지에공동운영회사 (Al Dhafra OPCO) 를설립하고, 지질, 석유공학, 시추등석유개발분야의최고전문기술인력을파견하여파트너사인 ADNOC과함께본격적인광구탐사에착수하였다. 2014년 ~2015년 3개광구중 Area 1 광구할리바구조에서평가정 6공을시추하였고그결과약 1.3억배럴규모의상업적으로개발가능한원유매장을확인하는성과를거두었다. (4) 인도네시아파시르유연탄사업은 11년간의도전정신이이루어낸대표적인그린필드 (Greenfield) 지역성공사업이다. 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이걸음마수준이었던 1980년초반 삼탄은인도네시아현지법인 KIDECO를설립하고파시르광산개발을시작하였고, 4개의컨소시엄파트너사가사업을포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원개발에대한확고한신념과도전정신으로 1993년첫상업생산을이루어냈다. 현재 KIDECO 매출액은 1.4조원에달하며, 파시르광산은연 3,200만톤의유연탄을생산하는세계 5위유연탄광산이되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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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원자력산업 1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제 1 절추진배경 에너지정책의기본목적은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는것이다. 즉, 수급의안정성, 경제적효율성, 친환경성등 3가지가치를균형있게고려한다는것이다. 에너지정책은경제 사회적환경의변화와시대적요구에따라서, 다양한형태와방식으로변화되어왔다. 최근세계에너지정책의화두는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의중심이석유, 석탄, 원자력같은전통에너지에서태양광, 풍력등안전하고친환경적인재생에너지로옮겨가고있는것이다. OECD 국가의경우 2016년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 24% 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 전세계적으로는 2015년신규발전설비용량의 57.1%, 신규발전설비투자의 68.6% 가재생에너지에집중되었다. 반면, 원전의경우는각각 2.4%, 5% 에불과해지난수십년동안안정적전력수급과경제성측면에서기여하는우수한에너지원으로인식되어온원전에대한세계각국의정책방향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에너지전환에대한국민적요구는그어느때보다높은상황이다. 11년일본후쿠시마사고, 16년경주지진및 17년포항지진은원전의안전성에대한국민적경각심을새롭게일깨웠다. 특히우리나라가국토면적당원전설비용량은물론이고단지별밀집도, 반경 30Km 이내인구수에서도모두세계 1위라는점은이러한우려를더욱가중시키고있다. 제 1 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41

60 에너지원별경제성도새롭게평가되고있다. 방사성폐기물비용, 환경비용, 사고위험비용, 갈등비용등사회적비용을감안하면, 원자력의경제적비용은늘어날가능성이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등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에대한기술혁신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기때문에, 화석연료나원자력등전통적인에너지원을대체할수있는선택가능성은넓어지고있다. 실제로미국, 영국등정부기관은오는 2020년대부터는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의균등화발전단가가역전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 ( BEIS, 16.11) 2025, LNG * () 61 /MWh, ( ) 63 /MWh, (LNG) 82 /MWh, ( ) 95 /MWh, () 136 /MWh ( EIA, 17.4) 2022, LNG * (LNG) 56.5$/MWh, () 63.7$ /MWh, ( ) 85$/MWh, ( ) 99.1$/MWh, () 140$/MWh 또한, 원전에대한국민들의수용성도갈수록낮아지고있다. 실제로원자력발전을위해필요한원전ㆍ방폐장ㆍ송전선로건설등은번번히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히고있으며, 지역주민간, 지역간의갈등을유발하기도하였다. 17년 7월부터 3개월간진행되었던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과정에서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도다수의국민들은원전증가보다는축소, 탈원전을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종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의축소를선택한비율은 53.2% 로, 원자력발전의유지 (35.5%) 나확대 (9.7%) 에비해훨씬높았다. 이러한점을종합해볼때, 우리에너지정책이가야할방향은분명하다. 국가의경제수준이달라졌고, 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높아졌다. 국민의생명과안전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이확고한사회적합의로자리잡았다. 국가의에너지정책도이러한변화에발맞춰야할시점이다. 국민의생명과안전, 산업통상자원백서

61 건강을위협하는요인들을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환경, 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해야한다. 경제적효율성을전면에내세웠던과거의정책에서벗어나, 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우리의에너지정책이추구할목표인것이다. 새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이러한배경에서탄생되었다. 제 2 절추진경과및주요내용 문재인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 안전한대한민국 을천명하고, 원전정책의전면재검토를공약하였다. 구체적으로는신규원전전면중단및건설계획백지화, 설계수명이다한원전즉각폐쇄, 신고리 5ㆍ6호기의공사중단, 월성 1호기폐쇄등원전중심의발전정책을폐기하고,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을수립하여단계적으로원자력발전을감축하겠다는내용이다. 동내용은 2017년 7월확정된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중 60번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에포함되면서공식화되었다. 정부는지난 1년동안이러한내용의에너지전환정책을위한초석을착실하게닦아왔다. 2017년 6월 19일문재인대통령이우리나라최초의상용원전인고리 1호기영구정지선포식에서에너지전환의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을시작으로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를통해에너지전환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였고, 그해 10월 24일에는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를골자로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 을국무회의에서심의ㆍ의결하였다. 연말에는 에너지전환로드맵 의내용을반영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여오는 2031년까지원전, 석탄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한편, 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친환경에너지를대폭확대하는방향을확정하였다 ( ) 2017년 6월 19일 0시, 1977년완공된국내최초의원전고리 1호기가 40년의수명을다하고영구정지되었다. 당일개최된고리 1호기영구정지기념식에서문재인대통령은기념사를통해정부가구상중인에너지전환정책의큰그림을국민들께발표하였다. 핵심적인내용은선거과정에서공약한바와같이준비중인신규원전건설계획전면백지화, 원전의설계수명연장금지, 월성 1호기조기폐쇄, 원전의수명연장금지, 원전안전기준및운영투명성의대폭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등이다. 특히건설중인신고리 5ㆍ6호기와관련하여 안전성과함께공정률과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등을종합고려하여빠른시일내사회적합의를도출하겠다 고발표하였다. 제 1 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43

62 2. 5 ㆍ 6( ~10.20) 정부는 2017년 6월 27일대통령이주재한제28회국무회의에서신고리 5ㆍ6호기문제에대한공론화방안에대해국무위원간집중적인논의를진행하였다. 동국무회의에서공론화를설계하고국민과의소통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할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 를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보다중립적이고공정한공론화진행을위해공론화기간중신고리 5ㆍ6호기공사는잠정중단하기로결정했다. 공론조사방식의설계등일체의기준과내용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하기로하였으며, 공론화추진및공론화위원회구성을위한사전준비, 법적근거마련및지원조직구성등의후속조치는국무조정실에서담당하기로하였다. 이에대한조치로정부는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준비 T/F 를설치하였다. 공론화 T/F는공론화결과의국민수용성제고를위해중립적인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고자했고, 위원은여러기관의추천과인사검증등의과정을거쳐국무총리가최종지명하였다. 위원은분야별세부전공과추천기관을고려하였고, 특히위원의남녀비율을균형있게배치하고미래세대를대표하는 20 30대를포함하여구성하였다. 이와같은절차를거쳐 2017년 7월 24일국무총리가위원장및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하면서공론화위원회가정식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참여의사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성별 연령 의견을고려하여무작위로 500명을선정하여시민참여단을구성하고, 총 33일간 (9.13~10.15) 의온 오프라인숙의과정을진행하였다. 숙의자료집제공, 동영상강의, 지역순회토론회 (7회), 미래세대토론회 (1회), TV토론회 (5회) 와 2박 3일 (10.13~10.15) 에걸친합숙종합토론회를거쳐최종토론및최종조사를실시 (10.15) 하였다. 공론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은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에대해최종적으로 59.5% 가 건설재개 를선택하여건설중단을선택한 40.5% 보다 19.0%p 높았다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6%p). < > / ( : %) 산업통상자원백서

63 또한,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해서는 53.2% 가 원전축소 를선택하여유지 (35.5%) 나확대 (9.7%) 보다훨씬높았다. < > ( : %) 공론화위원회는이를바탕으로 1현재일시중단중인신고리 5ㆍ6호기의건설을재개할것, 2 원자력발전을축소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할것, 3시민참여단이건설재개에따른보완조치로제안한사항들에대해세부실행계획을조속히마련하여추진해줄것을권고하였다. 시민참여단이제안한보완조치는 1 원전의안전기준을강화해야한다 (33.1%), 2 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기위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27.6%), 3 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을가급적빨리마련해야한다 (25.3%) 등이다.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는우리나라공공영역에서실시된공론조사중가장광범위한대표성을갖추고체계적으로실시된사실상첫공론조사로서, 에너지분야정책현안을직접소비자인일반시민의참여와합의에기반한 참여형정책결정과정 으로해결한사례로국민들의높은관심과좋은평가를이끌어냈다. 특히이번공론화과정은대의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는민주적의견수렴절차로서숙의민주주의를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새로운시민참여형해결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3. () ( ) 정부는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의권고를바탕으로 2017년 10월 24일제45회국무회의에서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를골자로하는 신고리 5 6호기공론화후속조치및에너지전환 ( 탈원전 ) 로드맵 을심의 의결하였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45

64 첫째, 신고리 5ㆍ6호기공사재개를위한후속조치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일시중단에따른협력사비용은한수원이보상하되, 구체적범위는한수원-협력사간협의하기로하였다. 지역주민등에대한대책으로는공사일시중단이전에진행중이던집단이주, 지역지원금등은당초계획또는합의에따라집행하기로하였다. 둘째, 원전안전기준을강화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다수기안전성강화를위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규제방법론을조기개발하고, 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 안전 투명경영점검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셋째,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을확정하였다. 신규원전건설계획백지화,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를통해 17년 24기인원전을 31년 18기, 38년 14기로단계적감축하고, 이를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및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반영하기로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는전력수급안정성등을고려하여조기폐쇄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30년 20% 로확대하기위해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를확대하였다. < > ()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에따라지역과산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 1원전해체산업육성 2원전수출지원 3주민 지자체참여소득창출형사업 4원전산업중소 중견기업지원 5중장기한수원사업구조개편등보완대책을추진하기로하였다. 특히, 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에따른국내산업보완대책으로원전수출을적극지원하여원전산업이축적한자산을국익에도움이되도록활용하기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65 , 38 11, (), (), SPC ( / ) () (),,, () ( ),,, ( ) 4. 8, () 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 2017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발표하여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현재의 6.2% 에서 20% 로확대하기위한세부이행계획을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29일에는 에너지전환로드맵 의내용을반영한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여오는 2031년까지원전, 석탄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한편, 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친환경에너지를대폭확대하는방향을확정하였다. 이와함께, 에너지시설에대한안전투자및안전점검확대를통해가동중인에너지시설에대한안전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 국민의삶의질에큰영향을주는미세먼지개선을위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환경부, 국토부등과범정부차원의대책을마련하여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을위한노력에최선을다했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대한후속조치도착실히추진하고있다. 원전의단계적감축을위해 6기의신규원전건설계획백지화와월성 1호기조기영구정지를위한절차가진행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폐쇄하기로한 10기의노후석탄발전소는지금까지 3기를차질없이폐쇄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달성또한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 신재생사업자 지자체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재생에너지의공급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핵심규제 15개를발굴하였으며농지보전부담금감면, 자가용태양광상계처리시현금정산허용등 4개과제는이미개선을완료하였다. 나머지 11개과제도올해안에절반이상마무리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올해 1사분기에만약 1.2GW의재생에너지보급성과를 제 1 장에너지전환 ( 원전의단계적감축 ) 로드맵수립및이행 47

66 거둘수있었다. 이는전년동기보급실적 0.47GW의 2.5배이상, 올해보급목표 1.7GW의약 70% 에해당한다. 아울러, 2018년 2월 9일출범한에너지로드맵후속조치전환정책자문 T/F를운영하여에너지전환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지역과산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지역 산업보완대책도수립중에있다. 제 3 절향후계획 우리는지금세계적인에너지전환흐름에성공적으로동참하고, 나아가세계를선도하기위한분기점에와있다. 지난 1년간의성과가빛을발하기위해서는에너지전환이우리의일상까지뿌리내려야하고, 이를위해수립된정책들과함께필요한후속조치들도차질없이이루어져야한다. 국민들과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에너지전환과정에서생길수있는영향을최소화하는데도많은노력을기울어야할것이다. 정부는국민과함께소통하면서그간수립한에너지전환정책을차질없이이행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정부는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원전안전확보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수원을중심으로장기가동한원전을대상으로원자로헤드등핵심설비를선제적으로교체하여노후원전의안전성을보강할계획이다. 한수원은 12년부터 16년까지 6,968억원을기투입하였고, 17년 647억원, 18년 1,717억원, 19년부터 22년까지 1,61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산업부는원전감독법에따라안전설비투자의적정성등경영 제도전반을점검하여한수원이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관리 감독할계획이다. 또한, 원전의단계적감축을차질없이이행해나갈것이다. 2018년중에월성 1호기를조기폐쇄하고, 에너지전환로드맵과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한단계적감축일정에맞추어필요한조치들을취해나갈계획이다. 이과정에서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지역과소통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한편, 실태조사를통해지역에미치는영향및주민수요를정확히파악할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60년이상원전을안전하게운영해나가야하는만큼, 원전산업생태계의경쟁력약화를최소화하고, 핵심인력의이탈및원전인력의수급불균형문제를완화하기위한보완대책도수립할예정이다. 산업부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에너지전환정책지역 산업 인력보완대책을수립하여 2018년하반기중발표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67 2 발전소주변지역수용성제고 제 1 절추진목적 국민생활과국가경제발전에필수불가결한전원개발사업은그사업규모는크지만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개발효과는미미할뿐아니라환경및안전성등의문제로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집단민원이빈발하고있어, 발전사업자로하여금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시행하게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를조성하도록함으로써집단민원을해소함과아울러발전소건설입지의원활한확보와전력의안정적공급을도모하려는것이다. 제 2 절추진경과 발전소건설 운영에대한주변지역주민수용성제고를위한지원사업의효율적시행및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여전원개발을촉진하고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며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 1990년부터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2005년관련법령의개정으로 2006년부터지원금산정기준이설비용량에서발전량으로변경되었고지원금이대폭상향되어발전소운영기간중에는안정적으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경우에는발전사업자가자기자금으로지역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원자력발전소의주변지역에대한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합리적지원기준과명확한업무범위를정하고, 2009년부터운영할경주시의방폐장유치지역민간환경감시기구를이미구성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통합운영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 2012 년에는민간환경감시기구의감시범위를고장등원전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호제4조 ( 보고대상 ) 별표보고대상사건 ) 에까지확대하는등의민간환경감시기구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지침을개정하였다. 제 2 장발전소주변지역수용성제고 49

68 그리고 2011년에는의원발의법률개정 ( 안 ), 지자체등이제기한민원사항, 국회등외부기관이지적한사항등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이본회의에서통과되어 부터시행되었는바, 개정안의주요내용은조력발전소주변지역의범위를시행령에서정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법률에규정된기본지원사업의사업내용을시행령으로이관하여지원사업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였고, 지원금관리로발생하는이자를이월하여사용할수있게하였으며, 지원사업의시행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지원금을증액또는감액할수있도록하였으며, 발전사업자의공사 용역등계약체결시발전소소재지기업을우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2015년에국민권익위의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 인터넷홈페이지공개대상사업자지원사업의기준등규정제정및사업자지원사업시행가능발전소에양수발전소포함등의원발의발주법개정안반영, 주민의직접수혜가가능한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등의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주민만족도를향상할수있도록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 ( 산업부장관고시 ) 을개정, 장학금등보조금부정수급방지대책마련및주민만족도제고를위한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였다. 제 3 절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지원되는지원사업의종류는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및기타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기본지원사업은발전소주변지역을대상으로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및전기요금보조사업등을지자체또는발전사업자가시행하며, 지원금은 전전년도발전량 (kwh) 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 /kwh) + 설비용량 (MW)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 ( 만원 /MW) 로산정하여발전소건설 가동기간동안사업을시행할수있다. 특별지원사업은발전소건설기간중주변지역이속하는지자체 ( 시 군 구 ) 지역을대상으로기본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고려하여사업을시행하며, 지원금의규모는건설비 ( 부지구입비제외 ) 의 1.5%( 자율유치시는 0.5% 가산 ) 으로산정하여사업을시행할수있다. 대국민홍보사업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舊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이원자력관련전력사업에대한대국민이해를증진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모는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69 기타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민간환경감시기구의설치및운영에대한지원사업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서지원금의규모는기본지원사업에대한연간지원금의 10% 범위내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2018년에는화력발전소주변지역환경보전및지역주민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화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시범사업을시행하며, 당진화력민간환경감시기구의시범시행을통하여차후확대시행의필요성및타당성을실증적으로검토한다. 발전사업자자기자금에의한사업자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의경우주변지역을대상으로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등을발전사업자가지역위원회와협의하여시행하며, 지원금규모는전전년도발전량 (kwh) 0.25( 원 /kwh) 으로산정한금액범위내에서사업을시행할수있다. < > - () - () (kwh) ( /kwh) - (),,,,,, () - () ( ) - () ()1.5% *, kw 0.5% ~ ( 1 ) - ( ) - 10% 제 2 장발전소주변지역수용성제고 51

70 < > - 4~5 8 (, ) (, ) -, ~4 < > ( : ) 90~ , ,350 3, , , ,647 2,168 2,208 12,657 7,754 1,626 1,796 2,046 2,041 1,954 1,860 1,778 1,982 2,935 3,634 3,367 32, 산업통상자원백서

71 < > ( 05 17), ( : ) , , ,844 () 524 (16.8) 11 (0.3) 298 (9.6) 1,735 (55.7) 143 (4.6) 361 (11.6) 44 (1.4) 3,116 (100) < > ( : ) ,198 8,489 9,437 9,642 9,542 8,523 6,657 10,152 9,234 7,011 7,691 6,561 6,680 6,670 6,005 5,477 9,968 8,236 15,209 16,180 15,998 16,322 16,212 14,528 12,134 20,120 17, ,500 38,233 8,000 9,729 10,145 10,413 10,368 10,311 9,463 9,090 9,285 8,740 1,617 1,726 1,732 1,727 1,729 1,601 1,458 1,489 1,398 9,729 10,145 10,413 10,368 10,311 9,463 18,590 47,518 16, ,439 9,642 8,681 8,392 9,169 9,034 6,380 7,736 8, ,601 16,572 17,734 17,578 16,765 14,420 15,356 15,587 16, , ,978 52,539 52,826 52,660 52,457 47,445 80, ,194 67,285 제 4 절향후계획 그동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문제점에대한국회 국민권익위원회등대외기관의지적사항등을반영하여향후사업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하고지원사업관리를강화해나갈방침이다. 제 2 장발전소주변지역수용성제고 53

72 첫째로그동안 SOC 위주지원등으로지역주민들의소득창출효과가미흡하였다는지적을감안하여주변지역주민들이실질적으로지원사업혜택을체감할수있도록주민및지자체가참여하는신재생이익공유사업, 발전소온배수활용사업등 주민소득창출형사업 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사업모델을적극발굴하여시행할계획이다. 둘째로그동안사업계획수립, 집행및환류단계에서주민참여가부족하며, 직접지원사업의제한적허용으로주민니즈반영에한계가있고, 홍보부족으로사업목적및효과에대한지역주민들의인식제고가미흡하였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대해 지역사업코디네이터제 도입을통한지원사업컨설팅기능을강화할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역의생활여건, 연령등을감안하여직접지원사업범위를탄력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며, 주민대상현황홍보활동과함께지원사업결과데이터 통계관리전산시스템 D/B화및홈페이지업그레이드를통하여홍보수준을대폭강화할예정이다. 셋째로사업비집행부진및장기이월금과다, 관리감독강화및미집행사업에대한사업비회수등대외기관지적에대하여장기이월금에대해일정한유예기간부여후회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사업결과제출의무화, 사업평가시행을통한사업결과성과분석및환류를더욱강화할예정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지자체및발전사업자관계자들과함께워크샵을개최하여지원사업의우수사례발표를통해사업자간벤치마킹을유도하고, 사업추진상문제점을개선발굴함으로써사업의성공적추진방안을모색하는장으로활용하고있으며, 향후지속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73 3 원전기술경쟁력제고 제 1 절원자력연구개발개황 1. ( ) 1956년우리나라는원자력이지닌무한한가능성에주목해 ʻ원자력의비군사적이용에관한한미간의협력을위한협정ʼ을발효함으로써한미간원자력에관한기술협력이시작되었다. 이후 1957년 IAEA 출범과동시에회원국으로가입하였으며, 원자력법제정과원자력연구소를설립하여원자력개발을위한준비를하였다. 이와함께연구용원자로도입을추진하여 1962년 TRIGA Mark Ⅱ(100kW급 ) 와 1972년 TRIGA Mark Ⅲ(2MW급 ) 준공하여 1995년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가준공될때까지우리나라원자력연구의산실로서많은기여를하였다. 2. : Turn-Key ( ) 원자력발전추진계획은 1962년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구성해 ʻ원자력발전추진계획안ʼ을수립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초기에는 15만kW급원전을추진하였으나이후 50만kW급으로변경하여원전부지 9개지점에대한조사를거쳐최종부지로고리를선정하였다. 초창기원전건설은전적으로외국기술에의존할수밖에없어외국주계약자가발전소착공부터준공까지모든책임을지고사업관리, 설계, 구매, 시공및시운전을수행하는일괄발주방식 (Turn-Key) 으로건설하였다. 고리1호기이후월성1호기등을외국기술에의존하여건설하였는데, 계약자주도의일괄도급방식 (Turn-Key) 은기술이전이나기자재의국산화를기대할수없었다. 계약자주도턴키방식은계약구조상사업자가계약자에게끌려다닐수밖에없어기자재공급지연, 가격상의불이익, 국내기술축척의부진, 관련업체의육성지연등많은문제점을깨달게되었다. 제 3 장원전기술경쟁력제고 55

74 3. :, ( ) 고리1호기등 3개호기의원전건설과정에서경험을토대로, 한국은 1970년대후반정부의강력한탈유전및국산화추진에따라사업추진방식을일괄발주방식에서분할발주방식 (Non-Turnkey) 으로변경하여건설기술자립에박차를가하기시작하였다. 분할발주방식이란한전이사업관리를주도하고종합설계용역, 원자로설비, 터빈 발전기및원전연료공급, 시공등을분야별로전문업체에분할하여계약하는형태를말하는데, 국내업체참여폭을확대하고효율적인사업관리, 품질보증, 국산화율제고등을통하여기술축적이가능하도록분야별로외국주계약자밑에국내업체들이하도급으로참여하도록하였다. 원전설계자립을위해 1976년 ʻ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KOPEC) 개편 ]ʼ를설립하여발전소건설에있어엔지니어링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해한전은고리3,4호기를분할발부방식으로추진하면서설계용역사로미국의벡텔을선정하고, 한국원자력기술에설계기술을전수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설계인력을벡텔에파견, 용역사업을수행하면서전문기술을습득하도록하였으며, 한빛1,2호기설계용역및기술연수를통해한빛1,2호기용역의해외수행분에직접참여하는등참여범위를확대하여원전설계자립의초석을마련하였다. 4. : ( ) 고리3,4호기등 6개원전을해외분할발주방식으로건설한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원전건설기술자립촉진을위해 1984년정부는 ʻ원자력발전경제성제고방안 ʼ을수립하여원전설계및기자재국산화율 95% 달성목표와표준형원전건설이라는기술자립을위한방향을확정하였다. 기술자립계획에따라 1987년한빛3,4호기주기기공급, 종합설계용역및핵연료공급계약을완전한사업자주도방식으로전환하여국내업체를분야별주계약자로하고외국업체는핵심기술분야를지원하는하도급자로참여하여기술자립을추진하였다. 사업자주도방식의한빛3,4호기건설을통해원전건설기술자립 95% 를달성한우리나라는우리고유의원전인한국표준형원전건설에도전하였다. 한국표준형원전이란우리의자체기술로개발한원전으로서, 100만kW급가압경수로형을표준으로삼아안전성과운영편의성제고, 동일노형반복건설로경제성과국제경쟁력을갖춘한국의독자적원전으로한울3,4호기는한빛3,4호기의설계및건설경험을활용하여최초의표준원전설계개념을도입함으로써한국표준형원전건설의시발점이되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75 5. : (LA) (APR1400) ( ) 기술사용협정과함께 ʻ차세대원자로개발지원협정ʼ을체결하여 ABB-CE 社가개발한 Sys.80+ 원전설계자료를확보하여신형경수로1400(APR1400) 개발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 1992년정부의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 (G-7) 과제로선정된후, 10 여년간국내산 학 연공동으로개발한신형원전인 APR1400에대하여 2002년표준설계인가 (Design Certification) 를획득하는성과를이룩하였다. 국내기술로개발한 APR1400은국내원전건설및운전경험을토대로세계주요신형원전에서채택하고있는최신의안전설비와기준을적용하였으며, 사고방지는물론사고발생시에도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중대사고완화개념을설계에대폭반영한 3세대원자로로서현재신고리3,4호기및신울진 1,2호기가 APR1400으로건설되고있으며, 이러한기술자립을발판으로 APR1400이 ʻ09.12월 UAE에원전수출이확정되면서우리나라가원전수입국에서수출국가로발돋움하게되었다. 6. : ( ) 2006년정부와산업계는그동안습득한기술을바탕으로핵심기술의원천소유권확보등원전기술의해외수출을겨냥한기반기술구축과선진국수준의원전운영기술확보를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기로하고 ʻ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5)ʼ를수립하였다. Nu-Tech 2015 사업의주요내용은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 원전설계핵심코드등미자립핵심기술의국산화와 APR1400 이후해외선진노형과경쟁할수있는 1,500MWe급의고유원자로 (APR+) 개발이었다. 이후계속적인전력수요증가에따른국내신규원전수요와중국, 인도등개도국을중심으로한세계시장의원전증가에대비하여새로운원전기술개발을중점추진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를위해정부는당초 2015년까지계획했던 Nu-Tech 2015를 3년앞당겨 Nu-Tech 2012로변경하였다. 미자립핵심기술인원전설계핵심코드개발은 2006년부터시작하여가압경수로형원전안전해석코드및노심설계코드를 2012년 12월개발을완료하여해외원전선진국에종속되었던원천기술확보로국산원전수출의기반을구축하였고, 17.7월원전안전해석방법론개발및인허가취득을완료하였다. 그리고원전계측제어설비 (MMIS) 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기개발된설비와기술에대한종합적성능시험및시스템종합신뢰성시험을수행하여원전 MMIS의운전성및신뢰성을확인하고, 추가로원자로노심보호계통에대한검증및인허가를수행하였다. 제 3 장원전기술경쟁력제고 57

76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개발을 2007년착수하여국내산 학 연및해외협력사 (Andritz, 오스트리아 ) 와의공동개발을추진하였고, 월연속운전시험까지완료함으로써기술개발을완료하였다. 제 2 절최근연구개발추진실적 (2013 년 2017 년 ) 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과 UAE 수출노형인차세대원전 (APR1400) 을토대로안전성을더욱향상시킨차세대신형원전 APR+ 는 2007년부터총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1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개발노형확정및기본설계, 설계세부요건등을개발하였고, 2단계는 2012년까지표준설계개발및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SSAR) 개발, 표준설계인가 (SDA) 를추진하였다. 2012년 12월표준설계인가신청후표준설계인가기술심사및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를거처 2014년 8월표준설계인가를취득하였다. 3단계에서는 2015년까지표준설계심사후속조치및최초호기건설을위한설계최적화, 고유화를추진하였다. 차세대신형원전 APR+ 는대형항공기의충격도견딜수있도록원자로건물, 보조건물등안전관련구조물외벽의안전성을높였으며, 화재발생등돌발적상황에도원전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도록안전설비를 4중화하고물리적으로 4분면격리설계를적용했다. 또전기가없어도발전소의안전정지와냉각이가능하도록냉각설비 ( 피동보조급수계통 ) 를갖추는등비상상황에대비한안전성을대폭높였다. 이상과같이원전기술자립은 1986년부터동력자원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의원전기술자립정책에따라한국표준형원자로 OPR1000, 신형경수로 APR1400, 그리고 3대핵심기술자립, 토종국산노형인 APR+ 개발로구현되어, 국내원전의안전성과경제성을향상시켰다. 또한 UAE에 APR1400 원전수출을달성함으로써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이어다섯번째원전수출국으로발돋움하였으며, 3대미자립핵심기술국산화개발을완료하여향후독자해외원전수출이가능하게되는등우리나라원전기술자립은정부주도하에원전운영자와연구기관등관계기관의노력으로많은성과를이룩하였다. 이와함께최근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원전안전성강화, 원자력환경및해체분야, 원전설비성능향상등으로사업구도를형성하여원자력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 먼저원전안전성강화분야의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개발및해석체계구축을위한중대사고노내 외현상해석및중대사고대처설비모듈개발, 핵분열생성물거동모듈개발, 통합검증 Data Base 구축및확인 / 검증등과더불어후쿠시마사고와관련한계통 / 설비영향평가를위해추가로사용후연료저장조와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에대한성능해석모듈개발을통해국내독자적인중대사고해석기술을 산업통상자원백서

77 확보하였다. 이와함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대규모자연재해대처및사고완화를위해피동고압충수용혼합형안전주입탱크 (SIT : Safety Injection Tank) 기술개발을진행중에있다. 계통성능평가및사고해석을통해계통성능과사고대처능력검증을진행하고있으며,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위한모델을개발하였고평가를진행중이다. 또한원전내진성능강화를위해원전구조물의면진구조설계및장치개발을완료하였으며, 피동냉각계통설계기술, 원전사이버보안강화기술등원전안전강화를위한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원자로내부구조물열화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내부구조물재료열화예측에기반을둔과학적인관리방안을수립함으로써가동원전건전성을제고시키기위한원자로내부구조물열화수명예측및수명연장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원전핵심가동중검사 (In-Service Inspection) 기술을개발하여가동원전의주요기기건전성을확보하고해외선진국의기술종속탈피를위해원전고성능배열형초음파 / 와전류검사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고리 1호기와월성 1호기등설계수명이도래하는장기운영원전의안전강화를위해운영중원전주요설비에대한경년열화평가등도추진하였다. 원전선진화를위해서 APR1400 시장다변화를위한핵심기술을개발하였다. 이를위해서유럽사업자및규제요건을충족하는 EU-APR 설계를개발하였고, 후쿠시마사고이후개정된 EUR(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에따라신규평가방법론적용방사능방출량설계평가, 기기보호신호우회설계기술기준및계통구성, 저붕산노심적용핵설계장전모형평가, 코어캐처 (Core Catcher) 개발을위한냉각성능입증실험및희생물질변경에따른전산모델개발및침식량평가등 EU-APR 설계보완등을통해 EUR 본심사를통과하여 2017년 11월 APR1400의유럽사업자요건인증 (EUR Certificate) 취득을완료하였다. 이와함께한수원은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이자국에건설할한국형원전의품질보증을위해계약서에미국인허가규제기관 (NRC) 의설계인증을받아오는조건을명기함에따라 2010년부터 APR1400 설계인증사전심사를준비하여 2014년에통과하였다. 설계인증을받으면미국에서원전을짓고운용할수있는지판단하는통합인허가에지원할자격이주어진다. 또한, 수출형원전에적용할수있는면진장치국산화개발을위해고무계열인납-삽입적층고무베어링 (Lead Rubber Bearing, LRB) 과마찰방식인스프링복원형면진장치 (Eradi-Quake System, EQS) 완성품설계 / 제작및기본특성실험등각종성능평가를완료하였으며, 수출형원전의동특성을반영한파일럿구조물에대한설계 / 제작을통해구조물적용성평가를수행할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수출형원전의사용환경을고려한고성능콘크리트적용기술, 원전구조물의고강도철근적용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 원전설계단계부터 O&M(Operation and Maintenance) 단계에이르기까지데이터의체계적관리를위해원전생애주기통합화및자동화기술개발을진행중에있다. 제 3 장원전기술경쟁력제고 59

78 원자력환경및해체기술분야에서는방사선관리를위한원전저선량방사선의생체방어효과연구및원전해체선원항평가기술개발등을추진하였다. 저선량방사선의생체방어효과연구를수행하기위해세포및동물모델에서저선량방사선의생체방어반응을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이러한분석평가시스템을바탕으로저선량방사선에의해유도되는특이적생체지표들을발굴하였다. 또한, 월영구정지된고리1호기의안전하고경제적인해체를위하여, 원자로및원자로건물해체및제염기술등해체상용화기술개발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향후에도원전내진성능향상등사고예방, 해체기술상용화, 원전산업생태계활성화등을위한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여국내원전안전강화와더불어수출시장경쟁력을높이는핵심기술확보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한편, Nu-Tech 2012에따른핵심기술자립이후세계최고수준의원전기술확보를위한방향을정립하기위해제5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해당계획은범부처계획인제5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기술개발에관한시행계획성격으로, 계획준비단계부터산업부 미래부가함께참여하여, 부처간중복방지및연계강화를위한연구과제를발굴및기획하였다. 제 3 절향후계획 정부가추진중인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신규원전건설을전제로한선행및기초 중장기연구보다는후행및응용 개발연구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R&D R&D (), 또한연구소 대학중심의 R&D 재원투자로수요기업등현장수요중심의연구개발에도한계가있는상황이다. 에너지전환로드맵이후의 R&D 분야계획을새로수립하여연구수요자의예측가능성을제고할필요도있다. 이에따라산업부는정책변화와현장수요등을반영한 에너지전환시대의수요중심형원자력연구개발추진방안 (Nu-Tech 2030)' 을수립하여 2018년하반기중발표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79 4 안전 투명한원전관리 제 1 절추진배경및경과 2011년 3월에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역사에서중요한이정표로서원전안전의중요성이전세계적으로각인된사건으로회자되고있다. 이에발맞추어국내원전에대해서도일본원전사고를거울삼아최악의자연재해가발생하더라도원전이안전하게운영될수있도록후쿠시마후속안전개선대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2016년 9월경주지진 ( 규모 5.8), 2017년 11월포항지진 ( 규모 5.4) 등의발생으로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님이확인되었다. 이에따라지진에대한국민의불안감해소및원전안전성확보를위해 2016년 12월정부부처합동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수립하여지진대비원전안전성을강화중에있다. 한편, 2012~2013년원전부품시험성적서위조, 납품계약비리, 뇌물수수등원전비리사건이발생하여원전에대한국민의불신 불안감이증폭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원전산업의안전성 투명성강화와비리예방을위해정부종합대책발표, 원전공공기관내부규정개선등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원전의전반적품질관리를개선하고, 한국수력원자력등원전공공기관의운영을쇄신하여원전산업의근본적체질을혁신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의지속적추진과체계적이행을위해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 ( 약칭 : 원전감독법 ) 을제정 ('14.12월), 시행 ('15.7월) 함으로써법 제도적기반도마련하게되었다. 최근한빛2호기정기검사중방사선외부유출을방지하는격납건물철판부식이발견 ('16.6월) 되었고, 철판부식확대점검과정에서한빛4호기격납건물콘크리트공극도발견 ('17.6월) 되었다. 또한, 신월성 2호기에서주증기대기방출밸브 ( 증기발생기에갇혀있는증기를외부로배출시키는기기 ) 충격시험오류등도확인 ('17.12월) 되었다. 이러한사건은과거누적되어온관리부실사례가발견된것으로, 동일유형의원전다수호기안전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철저한안전관리가요구되는사항이다. 이에정부는全원전에대한전수조사를추진중에있으며 국민안전최우선 원칙에입각하여원자력안전기준을철저히검증하는등원전안전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다. 제 4 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1

80 제 2 절주요추진내용 1. (ʼ11.5 ) 2011년 3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원전안전에대한국민적우려와관심이확대되었다. 동사고직후극한자연재해에대한국내원전의대응능력을보다강화하기위해국내全원전에대한안전점검을거쳐 2011년 5월후쿠시마후속안전개선대책이마련되었다. 지진 해일, 전력 냉각계통, 중대사고등 6개분야에대한 56건의과제로구성되었으며, 고리원전해안방벽증축 (7.5m 10m), 완전침수상황대비방수설비추가설치및수소폭발방지를위한무전원수소제거설비설치등의대책을포함하였다. 동대책을위해 2011년부터약 5,600억원의재원을투입할계획이며 20년말까지완료할예정이다. < > (ʼ ) 2012년에발생한각종품질서류위조사건, 납품비리, 잦은고장정지등으로원전산업에대한국민신뢰가추락하였다. 이에원전산업및한수원에대한특단의혁신방안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원전사건 사고의근본적재발방지를위해한수원의지속적인쇄신과원전투명성강화를목적으로한 원전산업종합혁신방안 이마련되었다. 대책의주요내용은 한수원의인적 조직적쇄신및안전문화확산, 원전품질관리시스템강화, 안전최우선의원전정비 운영, 주민참여및정부의관리감독강화등 4개분야로구성되어차질없이이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81 1. 2. < >,, ( ) * () 3. (ʼ ) (ʼ ) 원안위신문고에접수된제어케이블검증서류위조제보 (ʻ13.4 월말 ) 에대한조사과정에서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시험성적서가위조된제어케이블이설치된것이확인되었다. 제어케이블은원전사고발생시원자로냉각을위한안전계통 ( 안전주입탱크, 안전주입펌프, 원자로건물, 살수펌프, 수소감시설비등 ) 에제어신호를전달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 원안위는안전성분석결과원전사고발생시에성능이확보될수없다는판단을내렸다. 산업부는원안위의결정에따라안전최우선의원칙하에조속히해당기기를교체하고, 유사사례를추가로조사하는등철저한후속조치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정부는국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관련자에대한엄중한문책, 원전안전에대한전면조사와함께, 비리를구조적으로근절시킬방안으로제6회국가정책조정회의 (ʼ ) 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후속조치및종합개선대책 을발표하고원전의투명 안전한운영을위하여대책을이행하였다. < > 1., ( 23, 5 ), ʻʼ 1) 2) 3) 제 4 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3

82 3. 1) 2) 2) 1) 2) 3) 4) 더불어, 월발표한 원전비리종합개선대책 의후속조치로원전산업계의유착관계근절을위해 공직자윤리법 에따라원전공기업의 2급이상직원은재산을등록하도록하고, 퇴직자의협력사등재취업을제한하였다. 그리고원전부품구매 입찰투명성강화를위하여수의계약을최소화하고구매계획을사전에공개하도록하였으며, 원전품질서류재검증을위하여제3기관을선정하여품질서류대조검사를실시하는등종합개선대책이행을위하여노력하였다. 또한, 구매혁신과관련하여민간전문가로구성된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를발족 (' ) 하고, 중장기적인국내원전업계구매제도전반의개선방안마련과관련한사항을논의하였다. 이후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한 ʻ원전비리종합개선대책ʼ과관련한수사결과및종합개선대책의추진결과와원전산업관리 감독개선방안을발표 (' ) 하였다. < > 1., (ʻ17.8) (262, 84) :, - ( ) (3), - ( ),, - ( ) 3 - ʻʼ * (),,, 산업통상자원백서

83 4. (ʼ ) 그간원전현장에서의탈법적인업무관행, 안전관리미흡으로인해한빛원전 ID/PW 공유, 월성원전잠수부사망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였다. 이에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여간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과함께원자력발전소현장의비정상관행, 공사용역실태등을정밀점검하고현장개선의견을청취하였으며이를통해개선추진계획이마련되었다. < > KPS KPS , , - 제 4 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5

84 5. ('14.12 ) ('15.7 ) 원전부품시험성적서위조, 납품계약비리, 뇌물수수등일련의사건으로인하여원전비리에대한심각성및원전산업에대한국민의불신과불안감이증폭되어, 신뢰회복및건전한원전산업환경형성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 ( 약칭 : 원전감독법 ) 이 일제정되었으며, 일부터시행되고있다. 법률은원자력발전사업자인한수원및원전공공기관의의무사항과, 원전공공기관에건설 운영에필요한물품 용역 공사등을제공하는협력업체의위반행위및제재조치사항을규정하고있다. 법률에따라원전공공기관은구매 계약관리, 조직 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관리및국민소통 참여등안전 투명경영의무를이행해야하고, 원전공공기관간공통의경영목표를설정하여상호협업해야하며, 원전공공기관의임직원은재산등록, 퇴직자취업제한, 부당한정보제공 이용및영리업무금지등윤리의무가부과된다. 원전공공기관의협력업체에대해서는뇌물공여, 부정한방법으로원전정보취득 이용, 성능문서위 변조, 원전공공기관퇴직자고용등의행위를할경우입찰제한, 과징금, 벌칙 ( 징역또는벌금 ) 등이부과된다. 원전공공기관은동법률에따라운영계획은 2년마다, 공통의경영목표, 윤리감사, 운영성과보고서는매년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고있다. 그간운영계획 ('16.2월), 공통의경영목표 ('15.9월, '16.9월, '17.9월), 윤리감사 ('16.2월, '17.2월) 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 '16.2월제출된운영계획은전문가검토후 '16.5월국회에보고하였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원전공공기관의법률상의무이행여부를철저히관리ㆍ감독하고의무이행이미흡할경우에는시정 개선조치를요구해나갈계획이다. < > 1.,, 2., 3.,, 4., 산업통상자원백서

85 ,,,, (2 2 ) 55 1/2 1 (, ) 2 (5, 35 3) 3 6. (' ) 2016년초잇따른원전설비고장으로인한원전불시정지발생 ('16.1월한울1, '16.2월한빛1) 하는등원전운영에대한우려가제기됨에따라안전에대한국민들의높은관심에부응하고원전을더욱안전하고철저하게관리하기위해원전설비건전성향상방안을마련하였다. 산 학 연전문가 TF를구성하여최근 3년간고장정지사례 (16건) 를분석하고한수원본사 발전소현장점검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대책은 1 非핵심설비관리강화, 2전기 계측설비품질제고, 3원전안전문화ㆍ시스템내재화, 4원전관리체계선진화등으로구성되었다. < > 1.,,, R&D R&D,,, 제 4 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7

86 7. 한빛2호기정기검사중격납건물철판 ( 방사선외부유출방지 ) 부식발견 ('16.6월), 철판부식확대점검중한빛4호기격납건물최상단부콘크리트공극발견 ('17.6월), 신월성2호기정기검사중주증기대기방출밸브 ( 증기발생기에갇혀있는증기를외부로배출시키는기기 ) 모의후열처리누락및충격시험오류확인 ('17.12월) 등의사건으로원전안전에대한국민불안및우려가확대되었다. 이러한사건은과거누적되어온관리부실사례가발견된것으로, 동일유형의원전다수호기안전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철저한안전관리가요구되는사항이다. 이에따라정부는동건과관련된가동원전全호기에대한전수조사를추진중에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및관련기술기준을만족하고안전성을확보한경우에만재가동을승인한다는원칙에입각하여원전의안전성을철저히확인중에있으며원전운영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이최선의정비를다하도록관리 감독할계획이다. 특히한빛4호기는격납건물철판부식, 콘크리트공극, 증기발생기망치발견등복합적인문제발생으로원전소재지역주민과국민의우려가높았고, 지역에서는민관합동조사단구성을통한원인규명등을요구하였다. 이에정부는가동원전안전성확보대책발표 (' ) 를통해지자체 지역주민과함께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한빛4호기의결함발생원인을규명하고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있다. < > ,, -, -,, 산업통상자원백서

87 8. 5ㆍ6 () (' )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대정부권고안 (' ) 에따른후속조치이행과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을통해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의전환을추진하기위하여 2017년 10월에너지전환로드맵의국무회의의결을통해원전산업의안전성 투명성제고에노력하고있다. 동로드맵은가. 신고리5 6호기공사재개후속조치, 나. 원전안전기준강화대책, 다. 에너지전환로드맵으로구성되었다. 원전안전기준강화대책은 9.12 경주지진, 다수기원전밀집, 원전사건은폐의혹등으로인한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우려와신고리5 6호기공론화과정에서의원전안전성논의등을고려하여안전관리체계의전면적강화필요에따라마련되었다. 대책의주요내용은 1중대사고및다수기안전성강화, 2설비건전성및내진설계기준상향, 3원전비리척결, 4원전관리투명성강화등으로원안위와협조하여추진해나가고있다. < > (~'19.6) - ( ) '1718, '1822 '21 (2,3,4, 1,2, 1,2 ) ( ) 24, 제 3 절향후계획 그간원전운영이경제성과효율성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안전성, 투명한정보공개등국민적눈높이충족에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에정부는폐쇄적인원전관리의관행 제도등을혁신하기위해다양한정부정책을발표하여왔으며원전의안전성 투명성강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 상기정부정책의차질없는이행과원전공공기관운영쇄신을통해원전산업을혁신함으로써원전산업의안전관리체계강화와국민신뢰회복을추진할계획이다. 제 4 장안전 투명한원전관리 69

88 또한, 원전감독법 에따라원전공공기관이수립 이행해야하는공통의경영목표, 운영계획및윤리감사의이행등에대해감독 점검하고원전운영全주기적관점에서각종제도 규정들이안전최우선으로추진중인지점검하고개선필요사항을지속발굴해나갈예정이다. 원전안전성과관련해서는원자력안전규제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원자력안전법 등관계법령에따라안전기준등규제요건을관리중인바, 부처간긴밀한공조와소통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게원전안전관리체계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89 5 원전해외진출확대 제 1 절추진배경 원자력에너지는전력수요에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력공급원으로여겨졌다. 특히 20세기산업화에따른급속한경제성장으로전력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고, 이를감당하기위해서원자력은효과적인에너지원으로인식되었다. 2017년 12월기준전세계에서 450기의원자로가가동중에있으며, 총설비용량은 393,843MW 규모이다. 건설중인원전은 56기로약 57,195MW 규모이다. 운영되고있는 450기의원전중 65.3% 인 294기가가압경수로형원전이며, 중수로형원전은전세계 49기 (10.9%) 가운영중에있다. 원전을운영중인국가는총 30개국가이며, 원자력으로생산된전력은전세계전력생산량의약 11% 를차지하고있다.(IAEA, '18년 4월 ) 그러나, 원전은만일의사고시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수있다.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는원전의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심어주었고,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는전세계가원전정책을재검토하는계기가되었다. OECD를중심으로서구선진국들은원전비중을축소하는등에너지전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원전축소정책으로전세계의원전비중은 1996년 17% 에서 2017년 10.6% 로하락하였고, 반면에신재생에너지는 1980년 0.7% 에서 2017년 4.9% 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시대적흐름속에서우리나라는수익성과리스크를엄격히따져서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원전수출을적극지원한다는입장을명확히하고이를견지하고있다. 원전수출의경우 에너지전환정책 에따른원전산업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추진될필요가있으며, 국내원전산업계가축적한유 무형의자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이국익차원에서도바람직하다는판단이다. 우리나라는 40여년간의풍부한건설경험으로원전건설全단계공급망을확보하여뛰어난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UAE 원전수출사례는계획된공기 예산을준수하면서우수한건설능력과사업관리역량도보유하였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제 5 장원전해외진출확대 71

90 제 2 절 UAE 원전사업진행현황 1. UAE UAE 정부는급증하는전력수요및 Post-Oil시대를대비한에너지안보전략의하나로원자력을도입하기로결정하고그후속조치로 2009년 2월 5,600MW 규모의원전건설사업을국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발주하였다. 입찰당시전세계원전공급사들이입찰에참여하였으나, 우리나라의한국전력공사는모두의예상을뒤엎고사업을수주하여전세계를깜짝놀라게하였으며 2009년 12월 27일에미리트원자력공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와주계약을체결하였다. 이는국가대항전성격의국제경쟁입찰에서기술적, 상업적, 외교적승리로평가되었다. 수주의성공요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정부의강력한지원, One-KEPCO Team 구성을통한경쟁력확보, 맞춤형차별화전략등이조화를이루어일궈낸결과였다. 특히, 발주자인에미리트원자력공사측은컨소시엄형태가아닌한전의단일주계약자 (Single Prime Contractor) 사업구도에대해높은평가를한것으로알려졌다. UAE 아부다비서쪽약 270km 바라카 (Barakah) 지역에건설되는 4기의원전은준공후 UAE 전체전력수요의 25% 를담당할예정이다. < > UAE APR (5,600 ) (1,400 ) 4(EPC) ( 2 ) / / 270km 최초의해외원전수출이라는새로운장을연우리나라는 UAE 명품원전건설을위해주계약자인한국전력공사를중심으로하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등전력그룹사및협력사가각각의역할을분담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91 < > UAE 2. UAE 2011년 3월 14일, UAE 바라카 (Barakah) 원전부지에서한-UAE 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본격적인본공사준비를알리는기공식을거행하여 UAE 원전건설의첫단계를시작하였으며, 2012년 11월 21일 UAE 원전본공사착공기념행사 (Commemoration of the Initiation of Nuclear Construction) 를개최하였다. UAE 원전은 2009년착공이후 2012년에는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로부터 1, 2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여 1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을완료하였다. 2013년에는 1호기격납건물철판설치및 2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등본관공사를본격적으로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1호기원자로를당초일정대비 1.3개월선행설치하였고, 3호기최초콘크리트를타설하였다. 2015년에는 2호기원자로를설치하였고, 4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을시작하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개호기가동시에건설되는역사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을진행중에있다. 또한발전소건설을위한취수로준설, 가물막이, 방파제및현장공사용물양장등해상공사는 UAE 현지해상전문업체인 NMDC(National Marine Dredging Company) 와직접계약을체결하여 2011년말가물막이공사, 2013년초준설공사에이어방파제공사를 2015년 5월에완료하였다. 2016년에는 1호기계통건전성시험인고온기능시험과 3호기원자로설치를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 1호기운전을위한핵연료를현장으로안전하게운송하였고, 7월에는 4호기의원자로설치를완료하여 UAE원전 4기의모든핵심주기기를성공적으로설치하였다. 그리고 10월 31일 1호기에대한한전의건설역무를완료하고후속마일스톤인연료장전을위해 UAE원전운영회사인 Nawah Energy에대한 FANR의운영허가발급을기다리고있다. 제 5 장원전해외진출확대 73

92 2017년말기준, 한국인 2,810여명과외국인 12,200여명등총 15,010여명의건설인력이준공목표달성을위해구슬땀을흘리고있다. UAE 원전의현장기반공사시설로는콘크리트생산설비, 본공사용가공장및창고등 59개시설총 217동과주건설사무소등사무용건물총 21동, 직원숙소 88동을운영중에있다. 제 3 절국가별신규원전사업추진현황 1. 사우디정부는 2010년 4월독자원전건설계획을발표하고체계적인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국왕칙령으로정부기관인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 을설립하였다. K.A.CARE 를통해원전건설을위한인프라구성등신규원전도입을위한준비를하고있으며탈석유정책을추진하는에너지정책의주요기관으로써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저유가에따른재정악화로사우디는 15년통합재정수지적자가 GDP의 20% 에이르는등재정적위기에처하여국가재정의 10% 를감축하는등경제긴축조치에돌입하였다. 이에사우디의국가기간산업및건설 플랜트관련대규모프로젝트발주가지연되었으며, 대규모예산이수반되는상용원전건설역시상당기간지연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되었다. 사우디의당면한위기를해결하기위하여무함마드빈살만 (Mo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Saudi Vision 2030 을발표 ( 16.4) 하고석유정책을담당하는장관에자신의최측근을임명하였고담당부처명도 석유부 에서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로변경하며석유뿐만아니라원자력을포함한에너지산업전반에대한통제력을확대해나갔다. 그러나사우디국가개혁프로그램상의 K.A.CARE 주요목표에서당초계획된상용원전도입을연기하고 SMR(Small Modular Reactor) 과신재생에너지를우선개발하는것으로정책을변경하여추진하였다. SMART 사업은 15년 3월양국 SMART Partnership 구축을시작으로사우디에 SMART 2기이상을건설하고, 세계시장에공동진출하기위하여시작된프로젝트로, 그해 9월원자력연구원과 K.A.CARE간 SMART 건설전상세설계 (Pre-project Engineering : PPE) 협약을체결하며구체적인협력을시작하였다. 현재 SMART 첫호기건설을위한엔지니어링설계및건설허가를위한인허가문서작성, 사우디교육훈련등을진행중으로 PPE 완료후 18개월내에건설에착수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93 2016년 6월내각으로부터승인된사우디국가개혁프로그램 (National Transformation Plan : NTP) 를통해 1원자력에너지분야의관련법제정, 2 원자력발전소건설부지준비및기반시설확충과관련된예산이승인되었다. 이후사우디정부는탈석유정책으로의전환과향후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 2017년 7월 국가원자력에너지계획 을승인하고 2030년까지 1,200~1,600MWe급신규상용원전 2기건설을위한원자력발전분야에너지개발계획을확정하였다. 사우디 K.A.CARE는 17년 9월 IAEA 총회에서원전사업추진계획설명및한-사우디정부간면담등을통해신규상용원전관련사업추진의지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등공식적인입찰절차에착수하였다. 사우디는 2017년 9월한국등 5개국 ( 韓, 美, 露, 中, 佛 ) 에입찰초청장을발급하였고, 2017년 10월입찰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 RFI) 를발급하며공식입찰절차를진행중에있다. 또한 K.A.CARE는입찰참여국가의원전시설평가 ( 18.1) 및 RFI Clarification 회의 ( 18.2) 를거쳐 2018년상반기내에예비사업자 (3개사내외 ) 를선정하여발표할계획이며, 선정된예비사업자와원전사업개발을통해 2019년상반기경최종사업자를발표할예정이다. 향후사우디는원활한신규원전건설추진을위하여 2019년원자력지주회사 (Nuclear Holding Company : NHC) 및원자력규제기관을설립을준비하고있다. 원전경쟁국동향을살펴보면프랑스는 AREVA-EDF 공동으로 2012년 6월리야드지사를개소하여현지인력을채용, 활용하고있으며 2015년 4월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 사우디전력공사및 King Abdulaziz 대학대상원자력인력양성프로그램시행, 사우디국가원자력프로젝트관련협력회의시행등사우디내에서가장오래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밖에러시아는사우디에對美의존도를줄이도록유도하는동시에본사업을중동진출의계기로삼기위해지속적인영향력을행사중이며, 중국은 Saudi Vision 2030 과중국의 一帶一路 정책을연계시켜양국정부간고위급위원회를활용한수주활동을전개하고있다. 우리정부도한-사우디간원자력협력라운드테이블회의 2회개최 ( 13.6, 15.3), 사우디에너지심포지엄참석 ( 13.4), 한-사우디원자력공동위원회개최 ( 15.11, 17.12) 등을통해양국간원전협력기반을구축해나가고있으며, 한전을비롯한국내원자력산업계도원전기자재 시공 엔지니어링현지화및인력양성로드쇼개최 ( 13.9, 13.11, 14.2) 및사우디전력공사 (SEC) 원전산업계시찰프로그램 ( 15.11) 시행등을통해지속적인교류와협력을펴나가고있다. 한국전력공사 ( 주 ) 는 17년시작된사우디신규원전사업의최종사업자로선정되기위하여입찰단계별로정부와의협의를통해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다. 사우디는한국과 2011년 11월에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그밖에도프랑스 ( 11.2), 아르헨티나 ( 11.6), 중국 ( 12.1), 요르단 ( 14.1), 러시아 ( 15.6), 헝가리 ( 15.10) 와도협력협정을맺어국제적인교류를강화하고있으며, 특히최근에는 2018년상반기내원자력협정체결을위해美정부와적극적인협상중에있다. 제 5 장원전해외진출확대 75

94 2. 영국은 1956년원전의상업운전을최초로시작한국가로서, 재처리를포함한핵연료의전주기시설을보유하고있는원전선진국이다. 현재 8개지역에서 15기 (9.5GW) 의원전을운영중이며, 2016년기준원자력연간발전량은 72TWh로총발전량 (339TWh) 의 21%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15기의원전중 1기 (Sizewell B) 를제외하고는모두 2025년이전에수명이완료되어가동정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영국은에너지인프라에대한정책성명서 ( 09.11) 를통해 2025년까지 60GW의신규전력설비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 그중최대 25GW는원자력으로생산할것으로발표했다. 현재 2030년까지최소 18GW(13기 ) 를원자력으로생산할목표로 Hinkley Point C, Wylfa, Moorside 등 6개부지에서원전사업을추진또는계획중이며, 이를통해영국정부는원전비중을현 21% 에서 2050년까지최대 31% 로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영국내원전경쟁국동향을살펴보면, 프랑스의경우 EDF의자회사인 EDF Energy가영국원전시장을독점 (15기소유 운영 ) 하고있어영국의원전정책에대한 EDF의영향력이크다고할수있다. 또한, Hinkley Point C 및 Sizewell 부지에각 EPR 2기 (6.7GW) 를신규건설할예정이다. 일본은히타치가독일의 E.ON/RWE로부터 Horizon 社를인수하여, Wylfa 및 Oldbury 부지에각 ABWR 2기 (5.5GW) 를신규건설할예정이다. 또한중국은 CGN의 Hinkley Point C 원전사업지분투자등을통해서향후 Bradwell부지에 Hualong-1 원전 2기 (2.3GW) 신규건설을위한영국원전사업진출의발판을마련하였다. 우리정부도 1991년에영국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 한-영정부간원전산업협력 MOU 체결 ( 13.11), 한-영원자력산업대화체개최 ( 14, 15, 17) 등을통해양국간원전협력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한-영원전협력을위한양국장관간각서 (Memorandum) 를체결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영국내원전사업진출을위한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전은잉글랜드북서부무어사이드 (Moorside) 지역에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인 NuGen 社지분인수를검토해왔으며, NuGen 社지분을보유중인도시바 (Toshiba) 는 2017년 12월초한전을우선협상대상자 (preferred bidder) 로선정하고본격적인협상에착수하였다. 3. 체코는두코바니, 테믈린각부지별로용량 1,000MW이상급의 1~2기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테믈린지역의경우 35년상업운전을목표로하고있다. 양국은 2015년 12월한-체코원자력공동위를개최하고, 동기간중한수원-Skoda Praha간 EU-APR 인증자문계약을체결하여 EUR 요건부합성평가결과적정성검토등을수행하는등원전사업협력을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95 2016년 1월산업부주관으로국내원전산업계가체코를방문하여양국간협력사업을논의하고, 같은해 10월에한수원을포함한잠재공급사 ( 러로사톰, 미 WEC, 중 CGN, 프 EDF) 들이예비입찰문서 (RFI) 답변서를제출하였다. 체코는 2017년 10월총선후신정부를구성중에있으며 2018년사업 / 재무모델확정및신규원전건설발주를위한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 우리나라는현지원전산업기관 (CEZ, Skoda Praha 등 ) 과원전운영, 정비및건설, 시운전분야협력사업을추진하는한편, 현지공급망구축용역등다양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4. 남아공은아프리카유일의원전을운영하는국가로서프랑스프라마톰이공급하고울진 1&2호기와동일한노형인 970MW급 Koeberg 원전 (2기) 을가지고있다. 또한, 남아공원자력공사 (NECSA) 가미국의 Allis Chalmers 社로부터공급받은 20MW급 SAFARI-1(1기 ) 를보유하고있으며 1965년 3월임계에도달한이래 50년간교육및훈련용도로운영중이고, 의료용동위원소를생산및수출하고있다. 한편 1986년부터남아공원자력공사 (NECSA) 는핵폐기물처리시설 Vaalputs를보유하고있으며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저장하고사용후핵연료를임시저장하고있다. 남아공은기존노후원전을대체하고안정적인에너지믹스구성을위해신규원전도입을희망하고있다. 남아공전력공사 (Eskom) 는 2006년 Thyspunt, Bantamsklip, Duynefontein 세지역에대한신규원전환경영향평가 (EIA) 를시작하였으며, 2011년상반기환경영향평가보고서 (EIR) 를환경부에제출하여, 2017년 10월환경부 (DEA) 로부터 Duynefontein 지역에원자력시설설치승인을받았다. 과거남아공전력공사 (Eskom) 는 2007년 2월에 5% 인원전비중을 25% 로확대하기위해 20GW 규모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발표하고, 2008년에 1,000MW급원전 2기건설을위한공개입찰을추진하여아레바 ( 프 ) 와웨스팅하우스 ( 미 ) 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으나, 높은입찰가격및재원조달실패로입찰을취소한바있다. 남아공은전력공급부족으로 2008년제한송전사태를초래하여산업계에큰손실이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도피크시즌에는대규모산업시설을대상으로제한송전 (10% 강제절전 ) 을실시하는등예비율이 2~3% 에불과할정도로어려운전력수급상황이지속되었다. 이에따라남아공에너지부 (DOE) 는 2011년 3월 2030년까지 9,600MW 규모의원전건설계획을반영한장기전력수급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IRP) 을발표하고신규원전사업을재추진하려고하였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과정치적상황이여의치않아입찰추진이여러차례무산되었다. 그이후남아공에너지부 (DOE) 는 2013년 11월 IRP 2010 Update( 안 ) 를발표하고, 2016년 9월말 RFP(Request For Proposal) 발행을목표로하였으나원전도입의투명성및공정성에대한반대여론으로인해또다시입찰추진이무산되었다. 제 5 장원전해외진출확대 77

96 2016년 11월남아공에너지부 (DOE) 는경제침체에따른전력수요감소, 에너지시장변화등을고려하여 IRP 2010 Update( 案 ) 의개정을위한에너지믹스시나리오와개정절차등을발표하였다. 그와동시에남아공내각은남아공신규원전의발주처를남아공에너지부 (DOE) 에서남아공전력공사 (Eskom) 로변경하고, 남아공원자력공사 (NECSA) 는핵연료조달및다목적원자로를전담하는기관으로지정하였다. 이에힘입어남아공전력공사 (Eskom) 은 2016년 12월신규원전추진을위한 RFI(Request For Information) 를발행하였으며, 이에한국전력공사 ( 주 ) 는 2017년 4월남아공신규원전도입을위한 RFI 발급에따른답변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남아공고등법원은남아공정부의원전도입절차미준수를이유로韓, 美, 露와기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및 RFI 발급무효판결을같은달 4월에내렸으며, 또한 2018년 2월남아공의새대통령이선출될예정으로원전도입계획이어느정도차질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남아공정책변화에따른지속적인모니터링를강화하고향후정책변경을예의주시하고있다. 경쟁국동향을살펴보면러시아는남아공여당 (ANC) 에게 40년이상군사원조를지원하며전통적우호관계를형성하고있고, BRICS 가입등을활용하여 2013년 3월브릭스정상회의이후 3차례정상회담을통해원전협력을주요안건으로논의하고, 2014년 9월러시아-남아공간원전협력 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의체결하는등적극적인수주활동을전개하고있다. 중국의경우, 원전관련기술적단점을 BRICS 회원국의이점, 최대교역국위상, 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투자및인력양성협력등을통해극복하며적극적수주활동전개하고있다. 또한, 프랑스도과거퀘버그원전 2기의공급을통해남아공전력공사 (Eskom) 등과구축한협력관계를최대활용하고프랑스-남아공간원전건설협력 IGA를체결 ( 14.10) 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정부는 2010년한-남아공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이래 2011년에는정부간에너지협력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 체결등협력기반을구축하였고, 이의일환으로한전은국내원전산업계와함께 2007년부터 APR1400 설명회개최, 전력기자재박람회참석등다양한수주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 교육분야협력을통한장기적인사업수주노력의일환으로 Jacob Zuma 대통령의출신지역인남아공움폴로지대학학생을대상으로 30명의현지용접전문인력을배출하였으며, 기능분야대학간협력관계의확대를위해한전의주선으로움폴로지대학과한국폴리텍대학이 2013년 6월 한-남아공대학간인력양성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2014년 11월에는남아공정부요청에따라원전공급자워크숍을민 관합동으로개최하여원전공급사로서의입지를확보하였고,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를통해 2012년부터남아공원자력공사 (NECSA) 및남아공전력공사 (Eskom) 의우수인력을유치하여향후글로벌지도자급실무원전전문가로양성하는등지속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97 5. 케냐는인프라부문의투자확대등에힘입어연 5~6% 대의경제성장률을유지해오고있으며, 국가전력화 (electrification) 수준은약 30% 로대략 2천 3백만국민만이전기공급을받고있는상황으로최고전력수요는지속적인상승추세에따라 2031년까지발전설비용량을 2016년 2,300MW의 10배정도인 21,620MW로증설할계획에있다. 또한, 케냐는 Vision 2030 (2008년부터 2030년까지모든케냐국민들의삶의질향상과중소득국진입을목표로하는국가발전전략 ) 중하나의분야로전력분야개선을채택하고국가차원의중장기전원공급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구체화할최소비용전력개발계획 (LCPDP : Least Cost Power Development Plan) 을통해 2027년 1,000MW급첫원전운영계획및 2033년까지케냐전원 ( 電源 ) 구성의약 19% 에해당하는 4,000MW 규모의원전도입을목표로설정하고자국내원자력인프라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다. 2010년 11월에원자력발전추진준비기관으로설립된 NEPC(Nuclear Electricity Project Committee) 를케냐원자력청 (KNEB: Kenya Nuclear Electricity Board) 으로개명, 원전건설업무추진을위해원전기술, 재무, 법률및규제, 인력양성, 대국민홍보, 감사등 6개분야로운영중에있다. 케냐와우리나라의원자력분야협력추진은 2011년 12월케냐원자력위원회대표단의방한을시작으로 2012년부터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에케냐의고급원자력인재양성을지원하고있다. 2018년졸업예정자를포함하여, 동교육을통해 25명의원자력분야석사가배출될예정이며 7명의우수한인재가석사과정에재학중이다. 양국의다년간에걸친노력끝에 2016년 5월정부간전력및원자력협력양해각서 (MOU) 체결과 2016년 9월원자력기관 ( 케냐원자력청-한국전력공사 /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간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하면서양국간원자력협력의기틀을다지게되었으며, 한국원자력유관기관은 2017년 2월한국-케냐간원자력협력회의와 2017년 3월케냐원자력청주최원자력컨퍼런스참가등으로한국원전의우수성을홍보하였다. 케냐는원전도입초기단계로원자력인력양성, R&D협력및인프라개발에중점을두고있어 2017년 7월한국원전수출산업협의회 (KNA) 주관케냐나이로비대학교에국내원자력전문가를두차례파견하여원자력교육을지원을하였으며, 2017년 9월케냐나이로비대학교교수들을초청하여국내원자력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전문인력양성지원을시작하였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은케냐원자력청과 2017년 9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연구용원자로기술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함으로써케냐주요관심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사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제 5 장원전해외진출확대 79

98 제 4 절향후계획 UAE 원전사업의주계약자인한국전력공사는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로부터 1~4호기건설허가를취득하고, 1ㆍ2ㆍ3호기원자로건물에대한시공과 UAE원전전체 4개호기에대한원자로및증기발생기등주기기설치를완료하는등계획공정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또한, 1호기건설역무종결을통해얻은경험을바탕으로후속공정을차질없이수행하여 UAE 원전사업의성공적완수를위해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수원은체코등주요국가를대상으로현지네트워크강화, 밀착수주활동을수행할예정이며, 현지로드쇼개최와홍보활동을통해우리나라원전에대한인지도를높여나갈계획이다. 원전수출은설계, 건설, 기자재, 금융등이합쳐진종합패키지사업인만큼원전수출을위해서는유관기관들의역량결집이중요하며, 대상국가별특수성이다른만큼각사업에최적화된수주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해외원전사업은환경 안전규제, 재원조달, 시공, 운영등사업全과정에서다양한변수가있는만큼수익성과리스크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수적이다. 정부는원전공기업, 금융기관, 기자재업체, 시공사등원전수출유관기관의역량을결집하여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원전수출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99 6 방사성폐기물관리 제 1 절개요 방사성폐기물은방사성물질또는그에의하여오염된물질로서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을일컫는다. 방사성폐기물은국내원자력안전법에따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구분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원전에서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가해당되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원전내작업자들이사용했던작업복, 장갑등과병원, 연구기관, 산업체등에서발생하는방사성동위원소 (RI) 폐기물등이해당된다. 정부는방사성폐기물의안전하고효율적인관리를통해국민생활과안전에이바지하기위해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2009년 1월제정하였으며, 동법에따라방사성폐기물전담기관인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설립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사업을수행중이다. 2004년 12월제253차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08년까지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와분리하여우선준공하고사용후핵연료는국가정책방향및국내외기술개발추세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검토하여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하기로의결하였다. 이에정부는 2005년 11월주민투표를통해경주지역을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로최종선정하여, 2014년 6월 1단계 10만드럼규모의공사를완료하고, 같은해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사용승인을취득하여운영중에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노력으로서 2013년 10월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가공론화과정에서도출된의견을토대로 2014년 11월,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의제 를발표하였으나, 관리의제에대한심층적인논의와원전지역주민에대한추가의견수렴의필요성이제기되어공론화위원회의활동기한을 2015년 6월말까지연장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말까지추가적인의견수렴을진행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권고안을정부에제출하였으며, 정부는동권고안을토대로 2016년 7월정부최초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을수립하고, 법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절차및유치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여같은해 11월국회에제출하였다. 이후 2017년 7월 100대국정과제수립과함께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 공론화를통한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 가발표되었다. 이에따라산업부는각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등의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실현가능한사용후핵연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관리정책을마련할계획이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81

100 제 2 절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방사성핵종의농도가규정치이상함유되어있는물질로서폐기의대상이되는것을말하며, 이러한방사성폐기물은인체에유해한방사선을방출하기때문에다른산업폐기물보다안전한관리가필요하다. 따라서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여러나라에서는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제도및감독체계를구축하여철저하게관리ㆍ감독하고있다. 방사성폐기물은각나라의정책및환경여건에따라서로다른분류체계를갖추고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및 방사성폐기물분류및자체처분기준에관한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 에따라반감기 20년이상의 α선방출핵종으로서방사능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열발생률이 2kW/m3 이상인폐기물을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하며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외의방사성폐기물중방사능농도에따라중준위, 저준위및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구분된다. 일반적으로원자력발전소운영중에사용했던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등과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는산업체, 병원, 연구기관등에서발생하는동위원소폐기물등이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속한다. 국내의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2017년 12월말기준 ) 을살펴보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경우총발생량 138,432드럼이다. 원자력발전소운영중에발생한방사성폐기물이총 102,852드럼이며, 이중 89,180드럼은발전소부지내임시저장시설에서관리되고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이하공단 ) 이 13,672드럼 (200리터드럼기준으로 14,272드럼 ) 을인수하여관리하고있다. < > ㆍ ( : ) ,772 2,061 1,924 1,736 2, ,852 RI 3, ) -6991) -3691) 2,031 20, ) ,695 23,628 6, ,425 () 1, , ,268 1,954 2,573 1,631 5, ,432 1) 15 : 19, 127 / 16 : 19, 718 / 17 : 56, 425 2) 14 : 418, 산업통상자원백서

101 < > ㆍ ( : 200l) ,778 12,073 4,216 9, , , , ,185-1, , , , , , , , ,064 1, , ,461 2, , ,417 1, , ,374 1, , , ,036 1,212 1, , , , , , , , , , ,359 43,557 24,699 13,595 19, ,852 * (-) 사용후핵연료의경우경수로 ( 고리, 한빛, 한울 ) 와중수로 ( 월성 ) 두종류의원자로에서각각형태가다른사용후핵연료가발생하는데, 2017년 12월말현재누적발생량은총 453,827다발 ( 경수로 : 17,715다발, 중수로 : 436,112다발 ) 로발전소별특수설계된철근콘크리트구조물형태의습식저장시설또는건식저장시설에서안전하게저장 관리되고있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83

102 < > ( 17 ) ( : ) ~ , , , , , , , , () 4, , , , , , , () 4, , ( ) , , , () 3, , () , , , , ,784 2,920 2, , ,712 5,280 4,840 4,252 4,608 4,528 3,688 4, , ,336 5,528 5,044 4,896 4,636 4,920 3,624 1,784 96, ,968 5,360 5,704 4,992 4,588 4,692 3,880 4,888 94, ,416 17,040 19,444 14,140 13,832 16,924 14,112 13, , 산업통상자원백서

103 제 3 절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 1. 공단은경주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2014년 6월준공, 2014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사용승인을취득하여본격적인운영을개시하였다. 2014년 9월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호 ( 방사성폐기물분류및자체처분기준에관한규정 ) 에서는방사성폐기물의효율적처분을위해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의각범주별로방사성폐기물처분방식을제한하고있으며, 이에따라 1단계동굴처분시설에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제외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분할예정이다. < > ㆍ1 ㆍ 1 2,058, ,543,571 : ( ) : ( )ㆍ( ) :,, 9 :,, (6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처분시설 ( 이하 1단계처분시설 ) 은원자력발전소, 산업체, 병원등에서발생되는방사성폐기물을장기간안전하게격리시켜방사능준위가충분히낮아질때까지관리함으로써처분부지주변의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하여궁극적으로인간, 자연, 환경을보호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설계초기단계부터조사ㆍ평가ㆍ분석등을철저히수행하였고국내인허가요건, 국외인허가요건과기술기준등을참조하여설계함으로써처분시설전수명기간동안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게설계하였다. 1단계처분시설은 10만드럼규모로 (200리터드럼기준 ) 동굴처분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 향후총 80만드럼까지단계별로건설할계획이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85

104 1단계처분시설인동굴설계에있어중요하게고려되는사항은지하처분장으로의지하수유입을억제하여물과폐기물의접촉을막음으로써방사성물질의이동을차단하는데있다. 이와함께부지, 구조물및환경에대한상시및주기적감시를통해처분시설과처분구조물의건전성을확보함으로써어떠한위해상황하에서도시설로부터유출되는방사성물질을최대한억제하여방사선피폭으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는데있다. 1단계처분시설은지상건물과지하시설로크게나누어진다. 지상건물은인수저장건물과방사성폐기물건물, 지원건물등 9개동으로구성되며지하시설은건설동굴, 운영동굴, 동굴설비건물 ( 수직구 ), 하역동굴과방사성폐기물이궁극적으로처분되는 6개의사일로로구성된다. 지상건물과방사성폐기물이처분되는지하시설로의연결은동굴설비건물, 건설동굴및운영동굴을통하여접근되도록설계하였다. 동굴설비건물은내부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여근무자가출입할수있도록하였으며, 아울러환기용덕트, 전기, 계측라인및지하수배수관로등을설치하였다. 운영동굴은인수검사를마친방사성폐기물이방폐물운반차량을통해통로로사용된다. 건설동굴은지하시설공사시사일로하부바닥으로떨어지는 ( 지하 130m) 버력 ( 암덩어리 ) 를지상의사토장으로이송시키는통로로활용되며비상시터널대피 ( 피난갱 ) 용으로사용된다. 또한향후동굴처분사일로증설시를대비하여건설동굴과운영동굴에확장통로를설치하였다. 하역동굴에서는운반된폐기물의처분을위한하역작업이이루어지는데, 하역된폐기물은하역동굴에설치된크레인으로이동되고정밀한정치작업을통해사일로에적치된다. 1단계처분시설건설사업에서는 6개사일로가있으며해발 -80m 지점에서 -130m에위치하며최종적으로 10만드럼의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게된다. 1단계처분시설에서의핵심사항인사일로설계및해석은일반구조물설계와달리지반의거동특성과지보재 ( 보를지지하는구조물 ) 의상호거동을해석하여장기적안전성이유지될수있도록특별히고려되었다. 사일로는방폐장처분시설운영기간은물론제도적관리기간동안 (100년) 처분장핵심시설로서의건전성과안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콘크리트라이닝 ( 동굴굴착표면을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보강하는것 ) 을적용하여인공방벽의기능을수행하도록설계하였다. 또한사일로의콘크리트라이닝은내진등급 I의설계기준지진조건에서안정성이확보되도록설계하였다. 지하수가적절히배출되는시스템등다중방어적개념을설계에적용하여고유의안전성을확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05 < > ㆍ2 ㆍ 2 67, ~ ,259 : ( ) : : 20,, (3 ), :,, 현재완공된 1단계처분시설과마찬가지로 2단계처분시설도원전과비교시계통과시설이매우단순함에도불구하고폐쇄후관리기간동안인간과환경에대한안전성이유지되어야하는요구를충족시켜야하며, 방사성폐기물이영구처분됨에따라처분시설이폐쇄된후에라도방사능에대한위험이현세대뿐만아니라후세대에서도허용가능한수준임을건설단계에서입증해야한다. 이를위해설계초기단계부터부지조사, 평가및분석등을철저히수행하였고국내인허가요건, 국외인허가요건과기술기준등을참조하여건전성과안전성이확보되도록설계를수행하고있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87

106 2단계처분시설은 20개의처분고가있으며표고 107m 지역에위치한다. 또한 12.5만드럼 (200리터기준 ) 규모로표층처분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향후 12.5만드럼을추가로처분하여총 25만드럼처분이가능하도록부지정지공사를완료하였다. 2단계처분시설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사항은처분고에처분되는방사성폐기물의방사성핵종이처분고아래로누출되어지하수를따라확산되지않도록차단하는것이다. 또한처분고구조물및환경에대한상시및주기적감시를통해처분시설과처분구조물의건전성을확보함으로써어떠한위해상황하에서도시설로부터유출되는방사성물질을최대한억제하여방사성피폭으로인한영향을최소화해야한다. 2단계처분시설은처분시설, 부대설비, 공용시설로크게이루어진다. 처분시설은처분고 (20개), 지하점검로, 이동형크레인 (3조), 배수계통으로구성되며배수계통은배수로, 침투수저장탱크등으로구성된다. 부대설비는전기공급건물, 크레인정비고, 경비실등운영지원건물 4동으로구성된다. 공용시설은 1단계처분시설과공용으로사용하는건물로 1단계지상지원시설인인수검사시설, 저장시설, 용수ㆍ폐수처리, 계측 / 감시계통등으로구성된다. 2. 원자력발전소등발생자로부터인수된방사성폐기물은경주처분시설로운반되어다중의검사체계를통해안전함을확인후지하처분사일로에처분되며, 안전성을담보하기위해 ʻ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ʼ 및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ʻ폐기물인수기준ʼ을만족하여야한다. 방사성폐기물인수전발생지를방문하여서류검사, 육안검사및대표폐기물에대한실측검사등예비검사를수행하며, 경주처분시설로운반및인수후에는인수검사설비를이용하여방사능분석, 표면선량률분석및 X-ray 검사등을통해적합성을확인한다. 최종적으로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처분검사후지하처분사일로에처분된다. < > (,, ) ( ), (KORAD) 산업통상자원백서

107 < > ㆍ / : : 1단계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2014년 6월지하처분시설공사완료및 2014년 12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사용승인을취득함에따라 2015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을개시하였다. 정부에서는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을 2015년 1월수립하였으며, 수립된기본계획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전담기관인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매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행계획 을수립하여순차적으로방사성폐기물을인수ㆍ처분하고있다. 2017년 12월말기준으로처분시설에인수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총 19,624드럼으로, 원자력발전소 14,272드럼 ( 고리원전 1,700드럼, 한빛원전 4,400드럼, 월성원전 3,572드럼, 한울원전 4,600 드럼 ), 한국원자력연구원 2,600드럼,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1,256드럼및기타방사성폐기물 ( 노원구폐아스콘 ) 1,496드럼을인수하였다. 인수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인수검사와처분검사를거쳐처분적합성이확인되면최종적으로 1단계동굴처분시설 ( 지하사일로 6기 ) 에영구적으로처분하게되며, 2017년 12월말기준으로총 12,458드럼을처분하였다. 2014년 9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IAEA 권고기준에따라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중준위, 저준위및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세분화하였으며, 각각의분류에적합한처분방식을제시하였다. 이에근거하여, 공단에서는처분시설의안전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방사성폐기물처분계획을수립하여처분시설을건설ㆍ운영할예정이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89

108 국내원전에서발생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기위해서는처분시설까지안전하게방사성폐기물이운반되어야한다. 국내의경우원자력발전소및처분시설이해안에위치하고있으며, 선박을이용한해상운반은차량이나철도를이용한육상운반에비해대량운반이가능할뿐만아니라사고위험성이낮고공공에대한노출이적음에따라각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해상으로운반된다 ( 처분시설과인접한월성원전은육상운반 ). 이를위해 2009년국제해사기구 (IMO) 및국내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등기술기준을만족하는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전용운송선박을확보하였으며, 전문규제기관의점검을통해선박의안전성, 운영절차의적절성및주변주민에미치는방사선적영향이기준에적합함을확인하였다. 2010년부터는다양한종류및형태의방사성폐기물을포장할수있는운반용기설계를추진중이다. 운반용기는방사성폐기물운반및취급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정한기술기준및각종시험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 운반용기 (IP-2형, A형, B형 ) 총 9종의설계및안전성입증시험이완료되었으며, 규제기관설계승인대상인 B형운반용기에대해서는규제기관의인허가를취득하였다. < > 산업통상자원백서

109 < > ㆍ 제 4 절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으로선정된경주시에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특별법 ) 에의거 2007년 4월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심의 확정한유치지역지원계획에따른특별지원사업 4개와일반지원사업 55개로구분되며다양한지원사업이추진되고있어향후경주지역의발전과주민생활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경주시에지원되는유치지역지원특별지원사업은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기물반입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등이다. 특별지원금은경주시와협의를통해 2006년 5월 3,000억원을경주시명의의기탁계정에입급하였고, 2007년 7월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따라 1,500억원을지원하였으며, 2010년 12월방폐물반입시 1,500억원을추가로지원하여지원이완료되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한수원 ( 주 ) 은 2006년 12월경주시양북면장항리를본사이전부지로선정하고, 2016년 3월본사전직원 ( 약 1,100명 ) 경주이전을완료하였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의경우 2006년 2월경주시가건천읍일대를사업부지로선정하고 2012년정부사업인가속기장치및필수시설을구축하여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91

110 가동에들어가양성자가속기빔서비스를연구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건축허가의최소요건인야드시설과구내도로는 2014년 12월준공되었으며, 2018년 4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종합준공식 을열었다. 방사성폐기물반입수수료의경우방폐장운영시점부터방사성폐기물의반입량에연동하여 200리터드럼당 637,500원의수수료중 75% 는경주시에지원되며 2010년 2017년도반입분 19,624드럼에대하여경주시에약 94억원이지원되었다. 반입수수료의 25% 는 ʻ지역인재육성지원ʼ, ʻ농산물판로확보지원ʼ, ʻ상조물품지원ʼ 등방폐장유치지역발전과주민생활향상을위하여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관리사업자지원사업예산으로활용하여다양한지역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또한특별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당시지식경제부장관 ) 은 ʻ유치지역지원계획ʼ을수립하기위해 2006년 6월경주시로부터 118개사업에대한유치지역지원요청서를접수받아관계부처의검토와 2007년 3월 ʻ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ʼ의검토조정을거쳐, 2007년 4월국무총리주재의 ʻ유치지역지원위원회ʼ에서경주시요청사업중지원사업 55개와장기검토 7개사업에대한지원계획 ( 안 ) 을심의 확정하였다. 이에따라지원사업 55개에대한소관사업별관계부처가 2007년 6월세부시행계획수립을완료하고동사업을추진중이며, 2017년말기준 55개사업총사업비 3조 3,368억원의약 61.3% 인 2조 454억원의예산이집행되었으며, 55개사업중 30개사업이완료되었다. 제 5 절고준위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관리 사용후핵연료관리는 2004년 12월제253차원자력위원회에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우선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건설을포함한사용후핵연료의관리방안은국가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하기로의결하였다. 이러한원자력위원회의의결에따라국가에너지위원회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 는 2007년 4월갈등관리전문위원일부와외부전문가가참여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T 를구성하였다. 1년간의활동을통해 TFT는 사용후핵연료관리공론화에대한권고보고서 를 2008년 4월에제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통해공론화추진을위한법적근거 ( 제6조의2) 를마련하였으며, 같은해 12월부터약 21개월간국내 외관리정책및기술개발현황등을과학 기술적으로분석하고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각원전내임시저장시설의포화시점연장방안등사용후핵연료의단기, 중기, 장기관리대안을검토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앞서도출한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에대한검증과공론화추진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하여원전지역대표,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시민사회단체등의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백서

111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 을운영하였다. 이정책포럼은 2012년 8월약 9개월간의활동결과를정리하여정부에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수립과공론화를위한권고 를제출하였다. 2012년 11월, 제2차원자력진흥위원회는정책포럼의권고에따라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공론화를본격추진하도록하는내용의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계획 을의결하였다. 추진계획에따라, 정부는공론화위원회구성등공론화추진방향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원자력계, 인문사회계, 정치권, 원전지역및시민사회단체등을대상으로 50여차례에걸쳐설명회와토론회, 간담회등을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민간중심의공론화위원추천위원회, 원전지역지방자치단체및시민사회단체의추천을통해투명하게공론화위원을선정하였으며, 2013년 10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민간자문기구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가공식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정기회의와자체학습, 간담회, 워크숍등을통해공론화의목적, 기본원칙및추진방향등이포함된 공론화실행계획 을 2014년 1월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였다. 또한, 2014년 5월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를체계적으로실행하기위해공론화콘텐츠와단계 대상별공론화프로그램이포함된 공론화마스터플랜 을마련하였다. 이후공론화위원회는전문가, 시민사회계, 원전지역주민, 국민들을대상으로국민의견수렴센터 ( 온라인 ), 여론조사, 타운홀미팅, 언론포럼, 시민사회포럼, 설명회등각종토론회 30여회와주요단체대상간담회 16회를개최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고국민의눈높이에맞는콘텐츠개발과언론매체와대중교통등을활용한다양한국민밀착형홍보를시행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과정에서도출된의견을토대로 2014년 11월, ʻ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의제ʼ를발표하였다. 그러나관리의제에대한심층적인논의와원전지역주민에대한추가의견수렴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공론화위원회의활동기한을 2015년 6월말까지연장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권고안을정부에제출하였으며, 정부는권고안을토대로 2016년 7월정부최초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동계획은중간시설, 인허가용지하연구시설 (URL), 영구처분시설을동일부지에확보하기위한중장기로드맵을담고있다. 같은해 11월에는관리시설부지선정등기본계획의제도적뒷받침을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절차및유치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2017년 7월정부는 100대국정과제수립과함께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 공론화를통한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 를발표하였다. 정책재검토는에너지전환에따른신규원전 6기의건설계획백지화와사용후핵연료발생량감소에따른정책환경변화를반영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산업부는각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등의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실현가능한사용후핵연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관리정책을마련할계획이다. 제 6 장방사성폐기물관리 93

112 7 원전해체산업육성 제 1 절개요 원전해체란규제기관의운영허가를받아건설또는운영중이던원전을경제적인이유나정치적인이유또는회복하기어려운고장등으로효용이다해더이상가동할수없는경우, 영구적으로정지 (Permanent shutdown) 한후취해지는설비의제염, 건물의철거, 방사성폐기물관리, 부지복원등모든기술적인행위와운영허가반납 ( 회수 ) 과부지개방등의행정적인조치를총칭한다. 우리나라가원자력발전을시작한지 40년만에영구정지되고해체에착수한원전이처음으로발생하였고, 이제는원전해체라는과제를더이상미룰수없게되는시기에이르렀다. 현재한국은해체산업의후발주자국가로서당면한고리1호기등상업용원전해체를안전하고경제적으로추진해나가면서, 더불어원전해체가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해체산업육성을위해지속적으로정책을추진할시점이다. 제 2 절전세계원전해체전망 1980년대초기원전해체산업은미국, 독일, 영국등여타국가에비해원전건설을조기에시작한일부국가의주도로형성되었으나, 1986년체르노빌과 2011년후쿠시마에서발생한초대형원전사고이후기존의원전사업에대한정책환경이근원적으로변동하게되었고, 해체산업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계기가되었다. 나아가 년대에집중적으로건설됐던전세계상업용원전의운영허가기간도래로인해원전해체산업은본격적으로성장궤도에진입하게되었다. 그러나 년에건설한원전의사용기한이임박함에따라 2020년대이후에는해체에들어가는원전이증가할전망으로, 2020년대 183기, 2030년대이후 244기등해체원전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 > 산업통상자원백서

113 해체결정시기가다소불확실하여실제시장의형성시기가유동적인측면이있으나, 현재전세계원전해체에소요되는비용은총 440조원으로추산되고있다. 또한전체시장의 74% 가 EU, 북미, 일본등의선진국에분포하고있으며, 러시아, 중국및기타국가등이약 20% 를점유하고있다. 2018년 5월현재전세계에는총 616기의원전이있으며이중우리나라고리1호기를포함한 166기가영구정지되었고, 영구정지원전중 19기만해체가완료된상태이다. < > (MWe) BIG ROCK POINT BWR BONUS * BWR CVTR * PHWR ELK RIVER BWR FORT ST. VRAIN * HTGR HADDAM NECK PWR (15 ) MAINE YANKEE PWR PATHFINDER * BWR Rancho Seco PWR PIQUA * Organic MR SAXTON * PWR SHIPPINGPORT * PWR SHOREHAM BWR TROJAN PWR 1, YANKEE NPS PWR (3 ) GROSSWELZHEIM * BWR NIEDERAICHBACH * HWGCR VAK Kahl * BWR JPDR * BWR * (Prototype Rx.) (experimental Rx.) : NRC(Fact Sheet, 2017), IAEA(PRIS), WNA/Wikipedia 제 7 장원전해체산업육성 95

114 제 3 절주요국원전해체현황 1. 미국은 34기의원자력발전소가영구정지되어있으며, 15기가해체완료되어세계에서가장많은해체경험을가지고있다. 미국은저용량, 노후원전중심으로해체산업이형성되다가, 최근에는경제성저하에따라원전의영구정지결정이잦아지고있으며이로인해해체산업이성장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의일반적인원전해체사업수행은원잔운영회사와해체전문기업의계약에의하여이뤄지고있으며, 많은수의해체관련사업체가하도급계약또는컨소시엄, 합작투자의구조로해체사업에참여하고있다. Zion 원전의해체사업모델과같이주해체사업자에의한고정가격방식의턴키사업이주를이룰것으로예상되며미국이외의해외시장에대한진출시도가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美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전반적인관리감독을담당하는체제로민간원전운영사의해체인허가와규제업무를 NRC가수행한다. 원전운영사가예비해체계획서를 NRC에제출해야하며, 원전운영사및해체사업자책임하에해체작업을수행한다. 운영사는해체기금의조달방법을매 2년마다 NRC에제출하고운전종료 5년전부터는매년제출해야하며운영정지시점부터 60년이내에해체를완료시켜야한다. 2. 영국은 15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중이며, 30기가영구정지중이다. 해체가완료된발전소는없으나, 관련법령및규제는마련되어있다. 영국원전은흑연가스냉각로 (GCR; Gas Cooled Reactor) 방식을채택하고있는데, GCR은일반적인경수로노형에비해방사성폐기물의양이많고반감기가길어서 80여년간해체하는지연해체 ( 경수로는 15~20년간의즉시해체 ) 전략으로해체하고있다. 영국은해체전담기관인원자력해체청 (NDA) 이해체및폐기물처리에대한책임을가지고있으며, PBO(Parent Body Organization) 독점입찰시장과 SLC(Site License Company) 를통한 Sub-con 시장으로양분되어있다. 해체전담기관인 NDA는국내외주요민간기업으로구성된 PBO를선임하고이를관리, 모니터링할수있는프로세스를정립한다. NDA는영국정부보조금과원전사업자수입으로해체기금을조성한다. 정부보조금의비중은 2016년기준으로약 70% 이다. 3. 독일은 28기가영구정지되었으며 3기가해체완료된상태이다. 원자력발전모라토리엄 ( 11.3) 선언이후노후된원전에대해조기정지를결정하였고, 현재운영중인 8기원전에대해서도 2022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백서

115 영구정지를추진하기로하였다. 독일은체르노빌원잔사고와통일의영향으로 1990년대부터해체산업이조기에성장하였다. 연방정부환경청과원자력안전부가전반적관리감독을담당한다. 실제해체인허가발급은주정부가수행한다. 원전운영사가해체관련모든권한과책임을보유하고해체를수행한다. 운영사 (EWN, E.ON, RWE 등 ) 가해체기금을자체조달하며, 주정부가이를검토하여승인, 감독한다. 4. 프랑스는 12기의원전이영구정지되어있으며, 해체가완료된발전소는아직없다. 프랑스는운영사 (EDF) 의전담조직 (CIDEN) 이해체사업을수행하며, 전담조직설립이후하도급업체시장이형성되고있다. 원자력안전청 (ASN) 이전반적관리감독을담당하는데원전운영사업자의인허가관리중심이다. 원전운영사의전담조직인 CIDEN이해체주요업무 ( 전략수립 / 프로젝트및비용관리 ) 를수행하고 EDF가기금조달및관리를하고, CIDEN이이를집행한다. CIDEN은해체계획수립, 예산집행, 사업및 Supplier 관리를수행함과더불어해체기술및안전관련연구, 해체운영에대한엔지니어링컨설팅, 방사성폐기물자문, 환경영향및제염관련자문제공등의역할을수행한다 제 4 절우리나라원전해체시장및현황 우리나라는총 25개의원전중 24개가현재가동중이며, 영구정지원전은고리1호기이다. 2017년 6월 18일영구정지된고리1호기는총 15년 6개월동안의해체절차에착수하였으며, 2020년대까지고리 1호기를포함한 12개원전이, 2030년대이후에는 13개원전이해체대상이될전망이다. < > (25 ) 현재까지국내에서원자력시설을해체하였던경험은소형연구로 1&2호기및우라늄변환시설등소규모원자력시설의해체와증기발생기, 원자로압력관등운영원전에서의대형기기교체등이전부이다. 따라서지금까지수행한해체대상시설이소규모인관계로참여사업체와전문인력이제한적이었으며, 기술개발등도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었다. 또한미국, 독일, 일본의경우처럼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적한해체전문기업의형태가아니라대부분원전설계, 건설, 운영및정비, 방폐물관리등원전건설 운영관련사업을수행하면서해체분야의사업도동시에수행하고있는것이현재까지우리나라원전해체산업의특징이다. 제 7 장원전해체산업육성 97

116 원전해체는화학, 기계, IT, 경영등융복합적인분야의기업간협업이뒷받침되어야한다. 선진국은원전해체경험과기술을축적한전문기업이활동중이나, 우리나라는아직경험부족과독자적기술, 장비확보등이미흡한상태이며, 산업의 supply chain의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제 5 절고리 1 호기해체계획 국내원전해체전담기관인한수원은각공정상발생예상되는위험요소들을사전에방지하고철저한방사선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는한편, 정부는관리 감독을대폭강화하여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한, 우리의독자적인해체기술과전문인력확보에집중투자하여고리1호기해체를우리역량으로실행하고우리기업의실적 (track record) 축적기회로활용하여글로벌시장진출을모색할방침이며, 해체계획서에대한지역공청회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을대폭강화하고, 건식저장시설구축등에대해서도지역사회의이해를구하는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1. ( ) 해체계획서초안 (2019. 上 ) 마련이후주민공청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 해체계획서를보완한이후원안위에제출할예정이다. 해체계획서작성은해외선진기업의자문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평가 (peer review) 를통해적합성을검증받을계획이다. 2. ( ) 본격적인해체작업은습식저장시설에보관중인사용후핵연료를 6 7년간충분히냉각 ( 영구정지가되더라도냉각수계통, 전력계통등필수계통은계속가동 ) 시키고, 안전하게반출한이후착수한다. 사용후핵연료는소내에구축할예정인건식저장시설에한시적으로보관후최종적으로는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로이송할방침이다. 건식저장시설은지역주민과의협의와소통을통해구체적인구축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3. ( ) 해체계획서승인이후 (2022.6예정) 非방사능시설인터빈건물을우선철거 ( )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구축할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반출 ( ) 이후원자로압력용기및내부구조물 산업통상자원백서

117 등방사능에오염된시설의제염및철거를진행한다. 원자로시설의해체현황, 방사성오염의제거현황, 방폐물관리현황등을매반기마다원안위에보고하여점검을받는다. 4. ( ) 재사용이가능한수준으로복원하되, 부지활용계획은지역의견수렴, 전문가자문등종합적인검토를거쳐수립할계획이다. 부지복원이후진행경과, 최종부지의방사능현황, 해체전후의원자로시설등해체완료상황을원안위에보고하고, 원안위는관련검토를통해고리1호기의운영허가를종료할예정이다. < > 1 0 ( , 24:00) ( 19. ), ( 19. ) ( 22.6 ) 1-2. ( 19. ) ( 20. ) 1-3. ( 20.6) ( 22.6) ( ) ( 17.6) ( 24.12) 2-2. ( 17.10) ( 19.12) ( 21.12) ( 24.12) 2-3. ( 25.1) ( 25.12) ( ) ,, ( 23.12) ( ) 3-2. ( 23.12) ( 25.12) ( ) 3-3., ( 30.6) ( 30.12) ( 30.12) ( ) 4 ( ) ( 32.6) ( 32.6) ( 32.6) ( 32.12) ( ) 제 7 장원전해체산업육성 99

118 제 6 절원전해체산업육성방향 정부는우리나라의원전해체역량을배양하고, 다가오는미래글로벌해체시장에대비하기위해 원전해체산업육성정책방향 을수립 ( 15.10, 원자력진흥위원회 ) 하여추진중에있으며, 보다효과적인해체산업육성을위해정부는원전해체산업생태계조성과해체선진국과협력등의기반조성에방점을두고, 원전해체전담기관인한수원과해체전문기업은기술확보, 인력양성등전문공급망 (Supply-chain) 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중에있다. 1. 정부는원전1기를해체하는데필요한기술을 5대분야 (1인허가, 2제염, 3해체, 4폐기물처리, 5 부지복원 ) 18개분류, 96개기술로식별하였다.(2015, 10월, 원전해체산업육성정책방향 ) < > (13 ) (3 ) / / (7 ) 1 설계 인허가 (41 개 ) (13 ) (7 ) (3 ) (5 ) 2 제염 (11 개 ) 3 해체 (12 개 ) (7 ) (1 ) (3 ) / (3 ) (6 ) 4 폐기물처리 (20 개 ) 5 부지복원 (12 개 ) (9 ) (3 ) (1 ) (4 ) (6 ) (2 ) 효율적인해체기술확보를위해상업용원전해체에반드시필요한상용화기술 58개는산업부 / 한수원이, 원천기술 38개는과기정통부 / 원자력연구원이각각분담하여추진중에있다. 현재상용화기술 58개중 42개가, 원천기술 38개중 28개를확보하였으며, 남은 26개기술은고리1호기가본격적으로해체되기전인 2021년까지확보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19 <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 ) ( ) 원전해체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였을대일반적으로원전 1기를해체하는데소요되는인력은 250~350 명정도로평가되고있으며, 현재우리나라해체전문인력은약 150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 1(, ) /, / 부족한해체전문인력양성을위해우선, 원전구조에해박한기술인력확보가중요하므로, 한수원등기존의운영인력을해체인력으로재교육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 (2017년 60명이수 ), 한수원과원전해체전문기업의인력을대상으로미국의아르곤국립연구소 (ANL), 전력연구원 (EPRI) 등의해외해체전문연구소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2017년 20명이수 ) 2018년에는해체인력에대한정확한수급전망을통해해체산업계수요에맞는인력자원확보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3. 우리나라의해체시장이아직까지형성되지않은관계로원전해체공급망이부재하였으나, 2017년고리1호기영구정지등국내원전의본격적인해체시점을대비하고, 나아가글로벌해체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해체산업계뿐만아니라학계, 연구계, 정부가모두참여하는협력플랫폼마련이요구되었다. 제 7 장원전해체산업육성 101

120 이에따라산업부는해체전문기업, 학계, 연구계, 정부간의네트워크를공고히하고, 글로벌해체시장의진출기반을구축하기위해 20여개단체가참여하는원전해체산업민관협의회를 2017년 12월발족시켰다. 민관협의회는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해체산업에관한산 학 연정보교환, 소통채널구축및해외시장진출전략등을마련할예정이며, 국내 외산업계에한국의원전해체진행현황, 해체규제및제도, 해외시장전망및해체산업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한원전해체비즈니스포럼도매년개최할계획이다. < > ㅇ :, ㅇ :,,, KPS, ㅇ : ㅇ : KAERI, 4. 우리나라는원전해체초기단계에있어국내해체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미국, 영국, 프랑스등원전해체선도국의경험과노하우가필요하며이를위한인력교류정보교환을등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는것이요구되고있다. 산업부는해체선진국및선도기업과해체현장실습참여, 공동연구개발등을추진하기위해원전해체관련정부간 ( 韓 - 英, 韓 - 佛 ), 민간기업간 ( 한수원-AREVA, 한수원-EDF, 한수원- 美 ANL) 의협약및협력을이끌었고, 2018년하반기에는국제기구및해체전문가들이참여하는원전해체비즈니스포럼개최를준비하고있다. 5. 산업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우리나라해체역량을배양하고, 다가오는글로벌해체시장에대비하기위한교두보로서원전해체연구소설립을추진중에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21 2022년운영을목표로추진중인원전해체연구소를통해상용화기술의실증시설을구축하고旣개발된기술의실증및과기정통부에서개발하고있는원천기술의상용화노력을병행해나갈예정이다. 나아가 21년이후필요한해체기술에대한로드맵을수립하고, 해체선진국수준의고도화기술개발을진행해갈계획이다. 또한국내시장을기반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한체계적인전략수립과국내외협력체계를강화할예정이며, 본격해체에대비하여해체전문기업, 중소기업인력들에대한교육및제염 절단등모의훈련도실시할계획이다. 제 7 장원전해체산업육성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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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 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 1 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제 1 절개요 전력은국가경제발전과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필수요소로서공급이부족할경우에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하며, 생산과동시에소비가이루어지고저장과대체공급이불가능한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수요에맞는공급설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전력수요는국민소득, 국가경제발전과기온등의변화에따라수시로변화하는특성을가지고있는반면, 전력공급설비의건설에는막대한재원과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고, 공급설비건설과정에서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정확히전력수요를예측하고이에따른공급설비의적기확충이이루어져야한다. 장기적인전력설비건설계획수립시전력수요예측및수요관리, 예비전력수준, 전원구성등은전력의안정적인공급과자원배분, 미세먼지 온실가스등환경, 다수원전의밀집으로인한국민안전등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고, 관련산업체에파급영향도막대하기때문에합리적이고시의적절한의사결정이매우중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는전력수급에관한기본방향및장기전망, 전력설비건설계획에관한사항, 수요관리에관한사항, 직전기본계획의평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수립된 1~2차계획은전력시장경쟁체제도입을고려하여사업자의향중심의전망 (Outlook) 형태였으나, 공급과잉및전원편중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여 3차계획부터정부의정책적계획기능을강화하여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적정설비규모와전원구성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07

126 기준을도출하고이에따라발전사업자의건설의향을반영하는형태로진화하였다. 그런데 6차계획시 915순환단전이후의공급력부족과시장가격상승등의여건변화로신규발전설비건설의향이대폭증가하여경쟁이과열되고계획에반영된사업자의사업권이고가에거래되는등건설의향평가제도의적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 7차계획부터는건설의향평가제도는폐지하고기준물량 ( 적정규모, 전원구성 ) 만제시하되사업자선정은허가단계에서결정하는형태로계획의성격과절차를개선하였다. 최근의발표된 8차계획은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에대한국민적관심과환경급전관련전기사업법개정 ( 17.3.), 파립협정체결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여전력공급체계를원전 / 석탄중심에서재생에너지 /LNG로전환하고자노력하였다. 제 2 절수립기본방향 첫째, 국내최고전문기관의최신데이터를기반으로기존의전력패널모형이외의복수모형을활용하여전력수요를전망함으로써수요전망의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고자하였다. 둘째, 기존의공급위주의수급정책을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자가용태양광, 수요자원등실효성있는수요관리수단을신규로반영하고, IoT 등수요관리인프라개선과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까지도입함으로써수요관리목표를강화하고이행력까지확보하였다. 셋째, 미래전원구성의변화와태양광 / 풍력등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을보완하기위해필요한백업전원규모를고려하여적정설비예비율을산정하였으며, 이를통해중장기전력수급안정성을담보하고자하였다. 넷째, 정부의에너지전환로드맵에따른원전의단계적감축, 미세먼지 / 온실가스를고려한석탄화력의감축계획, 국제적인재생에너지확대추세, 국민의전기요금부담최소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전하고깨끗한전원구성방안을마련하였다. 다섯째, 재생에너지의전력망접속지연을해소하기위한설비보강, 재생에너지입지에유리한지역에대한선제적투자, 재생에너지변동성대응을위한통합관제시스템구축등친환경발전원확대를위한전력계통측면의노력을확대하기로하였다. 여섯째, 그간정보공개및이해관계자소통이부족했다는지적을고려하여수요전망, 재생에너지등핵심이슈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위해전문워킹그룹을늘렸으며, 각워킹그룹별을다양한배경의전문가들로구성하였다. 수요전망, 수요관리, 설비예비율등주요사항은초안단계부터공개하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27 제 3 절주요내용 1. 수요전망의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 7차계획에서이용했던전력패널모형외에추가모형을활용하였다. 전기차확산, 누진제개편및 4차산업혁명등전망모형으로설명하기어려운수요변화요인까지추가로고려한점도특징적이다. 수요전망을위한주요전제로는경제성장률, 전력가격, 인구및기온전망등을사용하였다. 경제성장률은 KDI 전망자료에따라 2017 ~2031년간연평균 3.0% 수준, 2017 ~2031년간연평균 2.43% 를적용하였다. 또한, 한전의각종비용을포함하는총괄원가기반의전력가격전망치,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및기상청의장기기후변화시나리오등공신력있는기관들의최신자료를입력전제로사용하여수요전망을시행하였다. < > (KDI) (: %) < > ( ) (: ) ,446 52,261 52,704 52,941 52,958 이에따라이번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전력소비량은연평균 1.0% 증가하여 '31년 580,443GWh, 최대전력은연평균 1.3% 증가하여 '31년 101,065MW인것으로전망했다. 이번목표수요전망치는 '31년기준으로전력소비량의 14.5%, 최대전력의 12.3% 를감축하는수요관리목표를반영하여산출된결과이며, 이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수요관리목표 ( 최종연도기준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감축 ) 보다향상된수준이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09

128 < > 7 8 (GWh) (MW) (GWh) (MW) '17 532,622 88, ,981 85,206 '18 555,280 91, ,069 87,155 '19 574,506 94, ,358 88,538 '20 588,352 97, ,054 90,342 '21 600,063 99, ,898 92,104 '22 609, , ,088 93,314 '23 617, , ,700 94,525 '24 625, , ,228 95,672 '25 631, , ,824 96,670 '26 637, , ,800 97,568 '27 644, , ,229 98,404 '28 650, , ,029 99,131 '29 656, , ,515 99,839 ' , ,498 ' , ,065 * * 2. 기존수요관리대책을내실화하기위해효율관리기기품목을확대하고효율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하여에너지효율을향상시킴과함께, 에너지다소비건물 공장을대상으로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을집중보급할계획이다. 또한이번 8차계획에서는수요자원시장 (DR) 및자가용태양광을신규수요관리수단으로반영하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등을도입하여수요관리의이행력을제고하였다. 특히수요자원시장의경우수요감축발령기준등의기존제도를개선하고, 상가 주택 빌딩등국민모두가참여하는국민 DR시장으로확대 개편할계획이며, IoT, 빅데이터기반의수요관리인프라도확대할예정이다. 아울러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선으로산업용전력소비효율화를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계절및시간대별요금제를확대하는등요금체계전반을개편하여요금의수요관리기능도강화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29 < > DR (: GW) 발전설비계획은발전원구성의변화, 발전기별특성, 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 미래전력수급불확실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수준의예비설비를확보하였다. 발전설비구성측면에서는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원전 / 석탄발전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대폭확대 ( 30년발전량의 20%) 하는방향을설정하였다. 발전설비계획의수립절차는다음과같다. 기준수요에서수요관리목표를차감한목표수요에적정설비예비율을반영하여적정설비규모를산출한다. 기존수급계획에반영된발전설비의변동사항을조사하여확정설비규모를결정하고적정설비규모에서확정설비규모를차감하여연도별신규필요물량을도출한다. 최종적으로신규필요물량에대한전원구성은정부의에너지정책목표와전력수급안정성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 > () 적정전원구성 ( / )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11

130 ❶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적정설비예비율목표는 LOLE 0.3일 / 년의공급신뢰도기준으로산출되는최소예비율과미래수급불확실을고려한예비율을함께고려하여중단기 19%, 장기 22% 로설정하였다. 시간차에따라수급불확실이변동하는경향을고려하여중단기와장기의 2단계로구분하였다. < > 18~ 25 26~ 31 19% 22% 최소예비율은발전원구성, 전원별고장정지율및예방정비일수, 석탄화력의환경 / 성능개선계획, 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대응을반영하여수리적으로산정한결과 13% 가도출되었다. 특히태양광 / 풍력등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과예측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부분까지고려한수치이다. 단위설비의용량이크고, 예방정비일수와고장정지율이큰원전이줄면서, 최소설비예비율이 7차계획대비 2%p 감소하였다. 불확실성대응예비율은전력수요의불확실성과발전설비건설지연에따른공급지연가능성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 통계적기법을활용하여산정한결과기간에따라 6~9% 수준으로결정되었다. 2031년목표수요 101.1GW에적정설비예비율 22% 를반영하여산정한적정설비규모는 123.3GW로산출되었다. ❷ 적정설비규모에서미래전력공급가능성을고려하여산출된확정설비를차감하면해당연도의신규필요설비용량이도출된다. 확정설비는미세먼지대책 ( 17.9월 ), 에너지전환로드맵 ( 월 ), 재생에너지 3020계획등정부에너지정책과발전사업자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과같이산정하였다. 원전은 2031년까지설계수명이종료되는 11기와건설이계획되었던신규 6기를확정설비에서제외하였다. 다만, 신고리5 6호기는공론화결과에따라확정설비로반영하였다. 그결과원전의설비용량은 22년 27.5GW를정점으로 31년에는 20.4GW까지줄어들전망이다. 석탄발전의경우미세먼지대책에따라노후석탄 10기를폐지하고, 건설이진행중인석탄 9기중 7기 (7.3GW) 는건설되는것으로반영하였다. 건설이진행중인석탄 9기중 2기와운영중인석탄 4기는 LNG로연료전환하겠다는사업자의의향을감안하여 LNG설비로반영하였다. 석탄발전의설비용량또한 22년 42GW를정점으로 31년에는 39.9GW까지감소할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31 LNG발전의경우석탄화력에서전환하는 6기와제주지역전력수급대응을위한 1기를추가하였고, 공급가능성이불투명한 1기는제외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30년기준재생에너지의발전량비중 20% 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설비를반영하였으며, 확정설비산정을위해신재생설비의피크기여도 ( 표 1-7 참조 ) 를고려한실효용량을사용하였다. < > 2030 / ( : MW) IGCC 33,530 17,674 2, ,705 1, , % 1.9% 28.1% 24.2% 1.1% 29.2% 75.5% 73.5% 60.0% - 5, , ,772 < > (TWh) 34.4 (6.2%) 58.3 (9.6%) 89.5 (14.4%) (20.0%) (19.9%) (GW) 11.3 (9.7%) 23.3 (16.4%) 38.8 (25.4%) 58.5 (33.7%) 58.6 (33.6%) 전원별로산정한확정설비규모는 31년 118.3GW이며, 31년적정설비규모 123.3GW에서확정설비규모를차감한결과신규필요물량으로약 5GW가도출되었다. 신규필요물량 5GW는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을보완할수있도록가스터빈단독운전이가능한 LNG복합 3.2GW와양수발전기 2.0GW로구성하였다. 시기적으로 27년부터신규설비건설이필요할전망이다. 전기사업법상준비기간이전원별로정해져있는점 (6~10년) 과 27년부터신규물량이필요한점을고려하여금번계획에서도출된신규필요물량에대한건설의향조사는차기수급계획에서추진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13

132 < > LNG 17 LNG 6 (3,904) 6 (5,114) (190) #1(6, -587) 3 (-525) #5(4, -250) #1(12, -480) 408 1, #4(9, 1,400) #1(12, 1,400) (6, 240) #1(1, -679) #2(10, 1,400) #1 2(8, 800) #1(11, 951) #2(1, -200) #1 2(12, -1,120) (LNG, 105) GT#3(12, -55) #1(3, 1,000) (6, 1,000) ()(6, 125) 341 1, #1(4, 1,040) #2(10, 1,040) (12, -) #1(12, 1,050) #1 2(1, -500) #5(1, 1,400) #3(12, -) #1 2(6, 2,080) #2(6, 1,050) #4~6(1, -1,200) #1 2(5, -1,000) #6(1, 1,400) #4(12, -) #2(4, -650) #1~8(12, -1,800) #1 2(LNG, 1,940) #1(12, -) 27 #2(12, -) #3(9, -950) #1~4(12, -1,400) #3 4(LNG, 1,120) #4(8, -950) #1(12, -950) #1 2(LNG, 1,000) #2(9, -950) #2(11, -700) #3(12, -700) #1(12, -950) , #1(12, -) #2(12, -950) 508 1, #2(12, -) #4(2, -700) 산업통상자원백서

133 ❸ 과거수급계획을통해진입한발전기들이건설되면서 22년설비예비율이최고점 (31.4%) 에도달하며, 26년까지는설비예비율 22% 이상으로안정적전력수급이예상된다. 27년부터는신규설비건설을통해설비예비율 22% 를달성할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경우, 기술 가격등산업경쟁력확보와발전단가하락등을촉진하기위해설비예비율이충분한기간 ( 17 22) 에도선제적투자추진이필요하다. < > LNG (: GW, %) % % % % % % % % % % % % % % % 전원구성은 30년정격용량기준으로신재생에너지 (33.7%), LNG(27.3%), 석탄 (23.0%), 원전 (11.7%) 順이며, 실효용량기준 LNG(38.6%), 석탄 (31.6%), 원전 (16.6%), 신재생 (7.1%) 順으로전망된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15

134 < > (, : GW, %) LNG % 29.5% 29.5% 16.4% 2.0% 3.3% 100% % 26.1% 29.0% 25.4% 0.9% 3.1% 100% % 23.0% 27.3% 33.7% 0.8% 3.5% 100% % 22.9% 27.2% 33.6% 0.8% 3.8% 100% (, : GW, %) LNG % 33.4% 34.3% 3.9% 2.2% 3.8% 100% % 32.5% 37.1% 5.6% 1.0% 3.9% 100% % 31.6% 38.6% 7.1% 1.0% 5.0% 100% % 31.5% 38.4% 7.1% 1.0% 5.4% 100% ❹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환경비용을감안한목표시나리오와현재전력시장제도에기반한기준시나리오로전망하였으며, 목표시나리오는환경급전의시행으로일부석탄의발전비용이 LNG보다증가하여 30년발전량은기준시나리오대비석탄비중이 40.5% 에서 36.1% 로추가감소하고 LNG 비중은 14.5% 에서 18.8% 로확대될전망이다. 석탄발전량을줄이고, LNG 발전량을늘리기위해다음과같이환경급전을도입하였다. 오염물질저감을위해사용되는약품비, 폐수처리비등환경개선비용과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을급전순위 산업통상자원백서

135 결정시추가로반영할계획이다. 또한석탄, LNG 등발전연료간세제조정을통해석탄발전량을추가로감축할수있을기대한다. 뿐만아니라, 30년이상된모든석탄발전기에대해봄철 (3~6월) 가동중지를정례화하고, 대기오염경보발령등미세먼지감축이필요한경우대기환경보전법등에근거하여시도지사가석탄발전에대한상한제약을시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분산형전원에대해서용량요금보상을확대하고, LNG발전정산비용을현실화함으로써친환경 분산형전원에대한수익성을개선하고자하였다. < > (, : %) LNG % 45.4% 16.9% 6.2% 0.6% 0.7% 100% % 36.1% 18.8% 20.0% 0.3% 0.8% 100% ❺ ( ) 노후석탄 10기폐지, 환경설비개선등기존대책외에도석탄ㆍLNG발전의비용격차축소, 노후석탄발전의봄철가동중단, 석탄 LNG 연료전환등신규대책을통해미세먼지 (PM 2.5) 는 30년까지약 62% 감축될전망이다. 줄어드는원전발전량이상으로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하고환경급전도입등에따라석탄발전량이줄어온실가스배출량은 30년 2.37억톤으로감축될전망이다. < >, ( : ) (PM 2.5) (44% ) 1.3 (62% ) (46% ) 6.5 (62% ) ❻ 추가송전선로건설이불필요한 40MW 이하의소규모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수요지인근발전설비를분산형전원으로정의하였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17

136 < > 40MW 500MW * 40MW22.9kV (2 ) 500MW154kV (2 ) *, 1, 2, 3 ( ) 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에의해향후재생에너지가대폭확대됨에따라분산형전원의비중은 30년발전량의 18.4% 에달할전망이며분산형전원을활성화하기위해열병합발전의공익적가치 ( 에너지효율, 분산편익등 ) 를제도적으로보상하는방안을마련하고용량요금차등을확대하는등보상체계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GWh) < > () (: GWh) ( ) (9.4%) (2.6%) (1.1%) ( ) (5.6%) % 13.8% 15.7% 18.4% 18.7% 에너지전환정책및신재생보급확대정책에따라 30년전체발전량비중의 20% 를목표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 로재생에너지가대폭확대될예정이며태양광 풍력을중심으로 30년까지 48.7GW의재생에너지설비가신규로보급되어발전량은 132TWh에달할전망이다. < > (: MW) IGCC 17 5,030 1,174 1, , ,316 2,770 14, ,530 17,674 2, , , ,461 5,143 63, 산업통상자원백서

137 < > IGCC (: GWh) 17 5,871 1,994 2, ,028 2,267 7,757 1,737 2,351 34,382 13,915 48, ,322 42,566 4, ,896 2,267 7,757 5,404 5, ,795 17, ,863 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존의폐기물 바이오위주의사업자 개별입지중심에서태양광 풍력위주의국민참여유도및계획적개발중심으로추진전략을변경하여재생에너지를보급할계획이다. 이를위해주택, 건물등자가용확대,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지원강화, 농가태양광확대, 대규모프로젝트등을추진할예정이며 30년까지정부재정 18조원을포함하여 100 조원내외가투자될전망이다 < > (: GW) ❶, ❷ ❸ ❹ 자연에너지에의존하는특성으로인해재생에너지는출력의변동성이크며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될수록전력계통의안정적운영을위한재생에너지변동성보완방안마련이필수적이다. 금번계획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의해대폭확대되는재생에너지의변동성을보완하기위해백업설비필요량을최소설비예비율에반영하였으며백업설비로 LNG 3.2GW, 양수발전기 2GW를확충할계획이다. 그리고전력계통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구축을추진하여 18년시범단계를거쳐 20년부터본격운영할계획이며, 유연성자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나사업자의유연성전원의무보유방안등전력시장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19

138 4. 국내전력계통여건은대규모수요지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송변전설비건설지연되어일부지역에송전제약이발생하고있으며, 송변전설비의건설지연은지역주민의낮은수용성이주요한원인으로파악되었다. 재생에너지확대측면에서이를적기에수용할수있도록송변전인프라보강이시급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국내전력계통여건평가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송변설비계획의추진방향과주요과제를도출하였다. 첫째, 재생에너지발전확대에따른계통수용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단기와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배전선로와변압기를신설하여소규모재생에너지접속대기를해소하고, 지역별재생에너지계통정보를공개하고, 재생에너지를실시간감시 예측 제어하는통합관제센터를구축하여접속과정보관리의효율성을향상하고, 유연송전시스템등최신기술을도입하여계통의안정성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밀집예상지역에송 변전설비를적기에보강하기위하여재생에너지계획입지제도를도입하고, 대규모재생에너지프로젝트예정입지등에선제적인송 변전설비건설하며 70kV 급의새로운전압등급을신설하여재생에너지용분산형소규모변전소를도입할예정이다. 둘째, 계통적기확충및안정도향상을통한안정적전력수급을뒷받침하기위해현재건설이지연된설비를중점관리하고, 설비준공지연에따른대안을마련하였다. 특히제주도의경우수급불안조기해소를위해 25년에계획된 #3HVDC를 20년까지준공하기로하였다. 또한본계획에서확정된주요신규발전소를계통에연계하기위해필요한송전선로를적기에준공할계획이다. 345kV급이상주요송변전설비계획은본계획에반영하고, 154kV 이하설비를포함한세부계획은본계획의확충기준에따라추후사업자가수립하는 장기송 변전설비계획 에반영되어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시행할예정이다. 다만신규발전설비에대한송전망연계방안은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반영할예정이다. 셋째, 송 변전설비의건설에대한사회적 환경적수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철탑규모가작고전자파발생이적으며장거리 대용량송전에효율적인초고압직류송전 (HVDC) 방식을확대적용하고, 인구밀집지역이나환경 경관훼손가능지역등은입지공모제나주민주도입지선정등을도입하고계획단계에서부터지중화를고려하는등수용성강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 송주법 만족도조사결과를토대로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사업내실화방안 을마련할계획이다. 넷째, 한-중-일, 한-러송전망구축, 즉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을통하여동북아국가가극동시베리아및몽골고비사막의청정에너지를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독립계통의한계극복을통한전력수급우려해소, 동북아역내긴장완화의효과를거두고자한다. 이를위해 22년까지일부구간착공, 한-러간공동연구완료를목표로관련절차를최대한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39 제 4 절의견수렴과정 산업부는 '16.12월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착수한이후, '17.11월까지 1년여간 3개실무소위원회와 6개워킹그룹을통해 70여명의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일반국민의수급계획대한높은관심을반영하여수요전망초안 ( 17.7월), 설비계획초안 ( 17.8월), 적정설비예비율 ( 17.9월), 수요재전망안 ( 17.9월), 신재생전원대응방안 ( 17.9월) 등총 5차례에걸쳐중간작업결과를공개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마련된수급계획시안을바탕으로국회통상 에너지소위보고 (12.14), 국회상임위원회보고 (12.27), 공청회 (12.28) 등을거쳐최종적인점검과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 ' 일개최된공청회에는원전관련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력관련기업등핵심이슈에대하여찬반이대비되는다양한집단의약 300여명이참석하여각양각색의의견을개진하였으며, 공청회참가신청을한모든단체에대해서는예외없이대표자가참석할수있도록함으로써최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 정부는국회보고 공청회과정에서제기된내용을중심으로수급계획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공고하였다. 제 5 절향후추진계획 정부는안정적전력수급과에너지전환정책의성공을위해 8차전력계획을충실히이행하고다음의 7가지사항을중점관리할계획이다. 첫째, 8차계획에활용된수요전망모형을고도화하고, 우리나라의산업구조및전력소비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개선할계획이다. 둘째, 차기계획에서는 AI, IoT, 빅데이터, 로봇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주시하면서전력수요에대한영향을분석할예정이다. 셋째, 부하관리, 효율향상등수요관리수단에대한정확한실적검증과평가방안을마련하고 2018년수립되는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통해에너지저소비사회를위한수요관리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 넷째, 향후환경기준의강화추세와발전설비의경제적수명을종합검토하여노후발전설비의감축이나대체설비전환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제 1 장제 8 차전력수급계획수립 121

140 다섯째, 전기사업법개정에따른환경급전의무이행을위해환경비용의발전비용반영을위한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 발전연료간세율조정등제도개선사항을차질없이추진할예정이다. 여섯째,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전력계통보강투자가지연되지않도록적기에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수립하고, 유관기관이참여하는 재생에너지계통접속TF 를운영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분산형전원에대한제도적지원기반을마련하기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여분산형전원의정의를규정하고정부기금등을분산형전원활성화재원으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41 2 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제 1 절전기사업법개정 17.3월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과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과관련하여경제성, 환경및국민안전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전기사업법개정을완료하였다. 3 ( ) 2 125,. 3 35,. 동개정에따라정부는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시경제성만을고려하던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환경과국민안전도고려해야하는책무를지게되었다. 한편, 미세먼지증가에대한국민의우려를반영하여 17.6월한달간 30년이상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의가동을정지하였다. 노후석탄봄철가동중지는전기사업법제5조 ( 환경보호 ) 에근거하여발전사업자자가자발적으로발전기를가동중단하고전력시장에서이를수용하는방식으로시행하였다. 17.5월에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발전기가제약입찰을하는경우전력시장에서이를수용할수있도록시장운영규칙을개정해경제성과더불어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운영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 ) ( ) 30., 36.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23

142 이에더해, 월에전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여전기사업법제5조에따라환경보호를위해발전기가동을정지하는경우를전기공급의무의예외사유로명시적으로규정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였다. 5 2( ) 제 2 절변동비반영시장 (CBP) 개선추진 현행전력시장은공급측면 ( 발전부문 ) 에서다수의사업자가경쟁하는발전경쟁시장이며, 내용상으로는발전기별로전력생산에소요되는변동비를기준으로경쟁하는변동비반영시장 (CBP: Cost-based Pool) 이다. 한전의배전 판매부문이분할되어도매경쟁시장이개설되기이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다. 그러나 2004년 7월한전의배전 판매부문분할이중단됨에따라현행변동비반영시장체제가현재까지장기간지속되게되었으며, 이로인하여변동비반영시장에서발생되는제반문제점에대한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게되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07년 1월에는수도권및비수도권의발전설비를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발전회사의고정비보상을위해지급하는용량가격 (CP : Capacity Payment) 을지역별적정예비율에연계하여지급하도록하였다. 그리고전력수요에비해서발전설비가부족한수도권에발전설비투자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를주기위해발전회사의발전량에대해지급하는한계가격 (SMP : System Marginal Price) 에송전손실을반영하여수도권소재발전기가비수도권소재발전기에비해가격을높게받을수있도록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기저발전기 ( 원자력 석탄발전기 ) 와일반발전기 ( 중유, LNG 등 ) 에별도로적용하던시장가격을하나로통합하여시장기능에의해최적의전원이구성될수있도록유도하는대신, 기저발전기에대한상한가격을도입하여과도한초과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였다. 2008년 5월에는기저발전기에대한상한가격제도를폐지하여부족한기저발전기에대한민간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한전발전자회사발전기에대해계통한계가격 (SMP) 정산조정계수를도입하여한전과발전자회사간의재무균형을유지하고, 기저발전기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투자수익율을제공함으로써투자유인을제고하며, 장기적인발전비용감소를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43 2009년 12월에는산업용전력요금과전력시장가격의차이에의해과다이익이예상되는제철산업의부생가스발전기에대해서는민간발전기임에도불구하고, 계통한계가격 (SMP) 정산조정계수를적용하여부생가스발전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였다. 제주지역에지역별가격제를도입함으로써전력의지역적가치를반영하고시장의효율성제고는물론설비투자활성화를유도할수있도록하는등부분적인개선작업을계속시행하였다. 2010년 6월에는복합화력발전기의계절별대표온도에저온발생실적을반영함으로써예비력으로운용할수있는용량을증대시켰다. 아울러주파수추종 (G/F) 서비스의정산기준을정산단위시간대신운전시간기준으로변경함으로써단시간운전한경우에도정격주파수유지에기여한발전기에대하여는적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개선하였다. 또한전력공급부족시석탄발전기상향운전,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등의조치절차를강화하여수급비상시신속한대응으로전력계통신뢰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ʻ전력산업발전방안 (2010.8월)ʼ에따라전체양수발전기가 2011년부터한수원으로이관됨에따라, 양수발전의목적인안정적인계통운영을위해관련가격결정계획수립및정산규정을보완 개선하였다. 전력공급예비력부족으로발생한 2011년 9 15 순환정전이후에는비상시전력수급관리에초점을두어, 유사시운영예비력확보에만전을기하고동 하절기전력수급대책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한규칙개정이추진되었다. 실제공급능력과실시간급전능력을정확하게유지하기위해, 각발전기의공급능력이변경되었을경우, 즉시변경입찰을의무화하여공급능력오차를최소화하였고, 수요예측프로그램을교체하여이상기후, 특수일수요패턴등을반영함으로써수요예측오차최소화를위해노력하였으며, 비상시운영예비력관리및조치단계강화, 경보발령절차등을대폭개선하여유관기관과의범정부적공동대응을통해전력수요급변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구체화하였다. 2012년 4월에는그간의가격결정발전계획에양수발전기의발전입찰량은모두반영되고있으나양수 ( 펌핑 ) 입찰은반영되고있지않고있는점을보완, 양수 ( 펌핑 ) 입찰도반영되도록규칙을개정하였으며, 5월에는민간석탄발전기진입시예상되는구조적초과이윤을견제하고, 전력시장에서합리적인수준의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장운영규칙을개정하였다. 또한, 동 하절기전력수급차질발생우려에대비하여운영예비력이낮아질경우비중앙급전발전기와구역전기사업자의가동조치단계를변경하는등단계별조치사항을변경하였다. 2013년 1월에는공급예비율저하등으로인해전력시장가격이급등하여사업자간수익불균형이심화되고불필요한전기요금인상요인이발생함에따라전력시장정산상한가격을도입하는규칙을개정하였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25

144 2013년 2월에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거래시장개설에대비하고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이행비용을전력시장에서보전할수있도록전력시장운영규칙을개정하였다. 또한, 온도에따른복합화력발전기의공급가능용량을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입찰방식을개선하였으며, 연계선로송전량증가로인해제주지역의전력시장가격을가격결정발전계획에반영할수없는경우가발생함에따라, 지역별전력시장가격결정기준도개선하였다. 2014년 10월에는전력거래소의광주 전남혁신도시이전 ( 월) 에맞춰계통운영시스템과시장운영시스템을포함하는차세대전력IT시스템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였다 월에는전력시장에서수요반응자원과발전자원이동등하게거래할수있도록수요반응자원전력시장참여의세부절차및기준을규칙에규정함으로써, 발전자원과수요자원이상호경쟁하는새로운전력시장으로한단계도약하는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2015년 3월에는 1월부터시행된배출권거래제에따라전력시장에참여하는배출권할당대상발전사업자의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에따른배출권거래비용에대한정산체계를마련하였다. 그외에도수요반응자원의전력부하감축량평가의정확도를제고하도록전력부하감축량평가및입찰방법을개선하였으며, 2013년에한시적 (2년간적용하는일몰제 ) 으로도입된전력거래가격상한을상시적용하는것으로개정함으로써안정적인전력수급및전력시장운영의기틀을강화하였다. 2015년 5월에는송전사업자의주파수조정용전기저장장치상업운전에따른근거규정을마련함으로써전기저장장치의상업운전을통한전기품질및전력계통신뢰도를제고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목표에기여하였다. 2015년 9월에는전기사업법령에서정하는정보공개의대상, 범위및방법등을준수토록전력시장운영규칙의정보공개규정을개정하였다. 또한, 수요반응자원정산관련규정을개정함으로써운영과정에서발견한정산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였으며, 계통검토시안정유지기준을변경함으로써과도한과부하범위에대한해석의혼선을방지하고실무와규칙과의일관성확보하는등계통운영및시장운영의안정성및신뢰성을제고하였다. 2016년 5월에는전기저장장치의보급을촉진하고전기저장장치를발전소로활용하는신비즈니스창출을위해전기저장장치의전력시장거래를위한규정을마련하였다. 그외에도, 복합발전기의계통제약운전시정산기준개선, 수요지인근에위치한분산형전원인열공급발전기에대한정확한발전비용산정및적정수준보상을통한안정적운영기반조성하는등총 8건의규칙을개정함으로써전력시장의고도화및전력계통운영안정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45 2016년 10월에는용량요금합리화를통한발전자원의적정운영기반마련및경제급전의원칙을훼손하지않으면서온실가스감축및친환경발전연료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용량요금측면의지원등을규칙에반영하였다. 이를위해, 기준용량가격수준의합리화를위해발전기의진입연도별로기준용량가격을각기산정하여적용토록개정하였고, 지역별가격신호가강화되도록용량가격계수산정기준에지역계수를추가였으며, 기후변화시대를맞아경제성과환경성을동시에충족시키는발전연료사용확대를지원하기위해연료전환성과계수를신설하였다. 2016년 12월에는중소규모전기사용자의수요시장참여확대를통한시장활성화및수요감축저변확대를위해중소형수요반응자원제도를신설하였다. 그외에도, 양수발전기의발전입찰량과양수입찰량간의연계성이낮아계통가격의왜곡을초래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발전 양수입찰량간의연계규정을마련하였으며, 수력발전기의가격결정발전계획반영기준을개선하는등총 8건의규칙을개정함으로써합리적인가격결정체계확보와제약비용감소를위해노력하였다. 2017년에는新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전력시장에서친환경에너지로의전환을선도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였으며, 이를통해기존의경제성일변도의시장운영에서탈피하여환경과안전을고려하는전력시장을구현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을지속하였다. 2017년 2월에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현물시장매매거래방식을기존의경매방식에서양방향입찰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소규모신재생사업자의 REC 판매를촉진하고, 신재생사업자의 REC 거래소요기간을단축하는등 REC 시장의활성화와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2017년 5월에는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발전기가제약입찰을하는경우전력시장에서이를수용할수있도록시장운영규칙을개정함으로써, 기존의경제성과더불어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운영의기틀을마련하였다. 2017년 12월에는실시간소비전력량감시기기의설치기준준수를명문화하는등수요자원거래시장신뢰성제고를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 신기술자원의시장진입촉진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진입용량기준을주파수조정서비스에한해완화하는등총 13건의규정을신설또는보완함으로써전력시장의신뢰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제 3 절 DR 제도개선과운영현황 우리나라의전력수요는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늘어가는전력수요에맞추어발전소, 송변선설비등공급인프라의확충도계속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전력공급설비에대한입지, 환경, 안전등의우려와사회적비용증가는공급인프라확충을통한전력수급안정정책추진에커다란어려움이되고있다. 증가하는수요에대해공급확대가아닌또다른대안으로떠오른것이수요관리사업이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27

146 매년늘어나는전력수요를관리하여그만큼공급인프라건설을억제하겠다는것이수요관리사업의주요개념이다. 수요자원시장 (DR) 은발전기가전기를생산하는것과전기소비자가전기소비를줄이는것의가치가동등하다는생각에서출발한수요관리제도이다. 수요자원시장에참여하고있는전기소비자는전력거래소의수요감축요청에따라전력수요를줄이고발전정산금과동일한정산금을수령한다. 전력수요가있을경우발전기가가동되어받아갔을정산금을전력수요를낮춘전기소비자가대신가져가는것이다 월기준으로 20개수요관리사업자, 공장, 상가등약 3,580개전기소비자가자발적으로수요자원시장에등록하였다. 이들이수요자원시장에등록한용량만큼동시에전기사용을줄이면원전 3~4기 (4.3GW) 가발전하는것과같은효과를낼수있다. < > ( 17.11) ( ) ,580 4,271 8차전력수급계획에서처음으로수요자원시장을통한수요감축량이수요전망에반영되었다. 전력수급계획에서는전력수요전망등을고려하여발전소건설을계획하는데, 수요자원시장을통해장기전력수요전망을낮추게되면불필요한비싼발전기건설을막을수있다. 이는궁극적으로전기요금인상요인을억제하고, 발전소건설에따른환경과안전등각종영향을최소화시켜국민모두의편익으로돌아온다. 한편, 17년에는수요자원시장제도가시작된지 3년차에접어든시점에서제도상보완이필요한사항을점검하고개선하였다. 먼저수요자원시장참여자를다변화하였다. 그간수요자원시장은등록최소용량제한이있었고, 최대감축시간이 4시간으로고정되어있었기때문에대용량, 산업용전기소비자에게만적합한제도라는지적이있었다. 이에 17년 6월부터중소형건물, 상가등다양한전기소비자가참여할수있도록등록요건및감축지속시간을완화한중소형수요반응자원제도를도입하여 1,357개소전기소비자의추가참여를이끌어내었다 < > ( 17.11) , , 산업통상자원백서

147 또한 17.9월부터산업부, 전력거래소, 학계, 수요관리사업자가참여한 수요자원시장제도개선 TF 를운영하여 12월까지 4개월간업계 전문가등으로부터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폭넓게의견을수렴하였다. 그결과발령요건간소화, 하루전예고제등을통해업체의부담을완화하였으며, 우수 DR 업체에대해서는평상시수요감축시험횟수를줄여주는등보상을확대하여전력수요관리기능을강화하기로하였다. 산업부는앞으로도 DR자원이발전자원과견줄수있는신뢰도있는자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운영현황을점검해나갈것이며, 향후수요시장시장을더욱확대하고, 누구나수요관리에참여할수있도록 19년말까지일반가정과소규모상가를대상으로한국민DR 시장을개설할계획이다. 제 4 절전력시장운영실적 2017년 12월말기준전력시장에참여하는전력거래소회원수는 1,816개사이며, 발전설비용량은 11,365.3만kW로 ʼ01년전력시장개설당시 4,540.9만kW 대비 150.3% 증가하였다. 2016년말기준 10,824.6만kW에비해서는 5.0% 증가하였다. 연도별전력거래실적, 계통가격 (SMP) 및정산단가는아래표와같다. < > ʼ13 ʼ14 ʼ15 ʼ16 ʼ17 ( kwh) ( :%) () ( :%) ( /kwh) ( :%) ( /kwh) ( :%) 4,795 (1.6) 421,086 (-1.0) (-5.4) 87.8 (-2.6) 4,904 (2.3) 443,709 (5.4) (-6.5) 90.5 (3.0) 4,954 (1.0) 416,325 (-6.2) (-28.5) 84.0 (-7.1) 5,092 (2.8) 417,085 (0.2) (-24.3) 81.9 (-2.5) 5,209 (2.3) 447,711 (7.3) * RPS( ) REC( ) (6.1) 83.0 (4.3) 발전회사별전력거래를살펴보면한국수력원자력이총거래량의 28.1% (1,464억kWh), 거래금액의 20.8%(9조 2,911억원 ) 를차지해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나머지한전자회사인 5개발전사는거래량에서 8.7~12.8%, 정산금액에서 9.7~12.1% 수준의점유율을차지하였고, 민간발전사등그밖의발전사업자는거래량의 22.2%, 정산금액의 26.5% 비중을차지하였다. 2017년도의발전회사별전력거래실적은아래표와같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29

148 < > (201712) kw % kwh % % /kwh 2, , , , , , , , , , , , , , , , , , * RPS( ) REC( ) 기저 일반별로는기저발전기가전체거래량의 68.7% 인 3,581억kWh를공급하여국내전력수급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였고, 상대적으로발전가격이높은일반발전기는 1,628억kWh를발전, 31.3%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연료원별 2017년도거래량과거래금액은다음표와같다. < > ( ) kw % kwh % % 2, , , , , , , LNG 3, , , , , , , , , , , IGCC RPS , , , , * RPS( ) REC( ) 산업통상자원백서

149 발전연료별시장가격결정비율을살펴보면, LNG가가장많은 81.7% 의가격결정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는유연탄 8.4%, 유류 5.5%, 국내탄이 4.3% 의순으로결정하였다. 월별거래량추이는 12월에 489억kWh가거래되어거래량이가장많았고, 4월에는가장적은 394억kWh를차지했다. 계통한계가격 (SMP) 이가장높은달은 3월 (92.06원/kWh), 가장낮은달은 10월 (72.84원/kWh) 로나타났다. 정산단가 ( 원 /kwh) 는 2월 (95.0원/kWh) 에가장높았고, 10월 (68.8원/kWh) 은가장낮았다. 제 5 절스마트그리드확산 1. 스마트그리드란기존의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여, 공급자와소비자가실시간으로정보를교환함으로써지능형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연계, 전기자동차충전등을가능하게하는차세대전력인프라시스템을의미한다. 부존자원부족으로 1차에너지원의대부분을수입하는우리나라로서는크게 3가지측면에서스마트그리드추진및활성화의필요성이있다. 첫째는실시간요금정보제공등을통한에너지소비절약, 피크전력감소등기후변화에대응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가절실하다는점이다. 둘째는온실가스감축의핵심수단인신재생에너지및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서도스마트그리드가반드시필요하다. 풍력과태양광과같은신재생에너지는전력생산이불규칙하기때문에신재생발전원이전력망에대규모로연결되기위해서는전력망의지능화가필수적이며, 전기자동차 연료전지등분산형전원을통해전력을생산 저장 판매하기위해서도전력망의지능화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스마트그리드는정보통신기술과전력시스템간의단순한결합을넘어가전 통신 건설 2차전지 자동차 소프트웨어등새로운분야가결합하는새로운융복합녹색산업의기반으로서우리나라가세계녹색시장을선점하는데필요한핵심기술이자신성장동력이다. 미국에서는에너지자립및노후전력망의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을위하여 2003년전력망현대화비전을선포하고 200여개의스마트그리드보급 실증사업을추진하고있다. EU에서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를위해 EU 비전 Smart Grid Vision & Strategy 를선포하고약 31.5억유로를투자하여 500여개의실증 보급사업을진행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태양광발전의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확산을위하여 미래도시창조 를비전으로제시하고스마트커뮤니티중심의스마트그리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31

150 정부는 2009년 2월녹색성장위원회보고를통해우리나라의녹색성장의핵심인프라로스마트그리드를선정하고스마트그리드의구축및활성화를위하여다양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2011년에는세계최초의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을수립하고 2030년까지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기반을달성하겠다는비전을선포하였다. 2011년에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스마트그리드를안정적으로구축하고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지능형전력망법제5조에근거, 제1차 5개년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하여본격적으로스마트그리드를추진중에있다. 2 (1) AMI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는양방향전력량계와데이터를전송하는통신설비그리고계량된데이터를수집하고소비자에게제공하는운영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전력량계에서생성되는전력사용량정보나전압 / 전류값, 전력량계의상태값등모든데이터가전력량계와연결된통신설비를통해서원격으로운영시스템에검침되는구조이다. AMI 인프라를활용하여소비자는공급자에게계량정보, 공급자는소비자에게가격신호를상호제공할수있기때문에 AMI는소비자의합리적인전력소비와공급자의효율적인수요관리에기여한다. 또한 AMI의정보교환, 원격검침, 제어기능은수요자원거래, 전력빅데이터센터등다양한에너지신산업관련부가서비스를창출하는데도활용된다. 정부는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대응등을위한적극적인에너지수요관리와에너지신산업확산을위해 2010년부터한전이보유하고있는기존전력량계를전량 AMI로교체하는사업을시작하였다. 2012년에는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시한전 AMI 보급사업계획을반영하였다. 더불어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스마트그리드기기보급사업을통해 AMI 48,187호를구축하는실적을달성하였다. 나아가 2017년신정부출범이후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과제에 AMI 보급사업이포함되어현재까지추진해오고있다. 2017년에는미래지향적인 AMI 구축과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발굴, 소비자권익을보장하기위해산 학 연 관전문가들로구성된스마트미터링포럼이설립되었다. 법정계량제도및관련된기준을개선하고상호운용성, 설비품질을확보하기위한표준개발에서시험인증까지각계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소통해나가고있다. 향후구축과운영과정중에발생하는애로사항들에대응해나가면서가정과상가등모든전기소비자들에게 AMI 보급을완료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51 (2)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은제주실증사업및 R&D 사업을통해검증된성과를바탕으로즉시사업화가가능한사업모델을실제환경 ( 주택가, 산업단지, 상업지구등 ) 에서구현하고, 전국단위스마트그리드확산을위한지역거점을마련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본사업은국정과제로서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및전력수요의효율적관리를뒷받침하는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총 3,722억원의투자를통해 AMI 150,000호,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및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500개소, 분산전원 ( 연료전지, 태양광등 ) 40MW를구축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는민간의자체운영을통해에너지분야의신산업및고용창출에기여할계획으로, 2017년 3월현재전국 16개광역지자체지역에서총 50여개의스마트그리드전문기업들이사업을수행하여 AMI 74,820호, FEMS BEMS 180개소, 분산전원 40MW 구축을완료하였다. 주된사업으로 AMI 기반전력서비스,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를들수있는데, AMI 기반전력서비스 는아파트 상가등을대상으로 AMI를활용하여전기요금절약컨설팅, 모바일기반의다양한정보등의제공을통해전력사용을절감하는사업이며,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는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등에너지다소비공장을대상으로에너지진단및고효율설비구축과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을통해에너지절감을유도하는사업이고,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는일정구역내실시간전력정보수집및관리를통해 전기 + 열 통합에너지서비스제공을추진하는사업이다. 향후본사업을통해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향상, 대체에너지기술을수용할수있는전력인프라를구축하고, 기존의중앙집중적인전력공급중심구조를탈피하여다양한전력공급 수요자원을확보할수있으며, 스마트그리드를기반으로송배전 발전 수송 건물등이융합된스마트시티형성을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3) 에너지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사업은에너지절감효과가높은공장및빌딩등을대상으로 FEMS, BEMS, 에너지저장장치등을결합한융합시스템을보급하여신규사업모델발굴, 관련기술 노하우축적등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하여 2016년부터추진되었다. 계시별요금제가적용되는계약전력 300kW 이상의공업시설및상업시설을지원대상으로하여 2016년 57.4억원, 2017년 60.5억원등정부예산의지원하에 2017년 3월현재총 13개소를대상으로 ESS 12.5MW를구축하는성과를달성하고있으며, 2017년도사업에는많은수용가들이참여할예정이어서사업성과가보다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33

152 본사업은단일한유형의기기 시스템이아닌이종기기 시스템을융합한인프라를보급한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는데, 최근 ESS 전용요금제등정부의정책지원으로소비자편익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 스마트공장 에대한국내외적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므로, 민간자체투자를통해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4)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2010년부터청정에너지장관회의 (CEM: Clean Energy Ministerial) 스마트그리드이니셔티브및 IEA 산하정부간국제협의체인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ISGAN)' 의초대임시사무국을수임하였으며, 글로벌스마트그리드산업발전에대한노력을인정받아현재까지사무국을운영하고있다. 당초 14개였던회원국은현재 25개로확대되었으며, 7개분과공동프로젝트수행, 다양한국제행사개최등을통하여글로벌네트워크를확보하여정보 지식교류등을추진중에있다. ISGAN 활동기간은당초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였으나, 회원국들의적극적인요청에따라 ISGAN 활동기간의연장을 IEA에요청하였다. 당초활동기간만료를앞두고계 5개년 (2012.3~2017.3) 수행을마치고, 지속적인활동을위해 2단계 5개년 (2017.3~2022.2월) 의지속연장을 IEA가승인했다. SG 정보교류플랫폼인 ISGAN의사무국역할을계속수행하게됨으로써 SG 추진성과의글로벌확산촉진에기여할것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국제스마트그리드협회 (GSGF: Global Smart Grid Federation) 와공동으로스마트그리드우수실증 시범프로젝트를선정 시상및대외홍보확대를위한스마트그리드어워드경연 (Award of Excellence) 을추진하고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한국전력은 2015년 ( 주제 : 신재생통합 ) 과 2016년 ( 주제 : 전력신뢰성 ) 경연에서 Smart Grid Station, FR(Frequency-Regulation) ESS 프로젝트로각각 2등을수상하여해당기업의스마트그리드기술우수성을국제사회에서인정받고스마트그리드선도국인우리나라의대외위상을제고하였다. 3. 사업초기에는법 제도기반을정립하여사업추진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으며, 2015년이후부터는스마트그리드사업의본격추진을위한다양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 AMI 4.8만호, ESS 55.3MWh 등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를보급하여전력사용절감및피크전력을저감하는한편스마트그리드초기시장창출에기여하였다. 2016년부터실증사업및보급사업에서도출된성과를기반으로즉시사업화가가능한비즈니스모델을실제환경에적용하는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착수하였다. 확산사업에서는민간중심으로수익창출이가능한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AMI 기반전력서비스등의사업모델을주택가, 공단, 상업지구등실제환경에서 산업통상자원백서

153 구현할예정이며, 확산사업추진에따라에너지신산업의기반이되는최적의전력시스템이마련되고다양한유형의에너지신산업이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SGAN을통해스마트그리드주요국과의공동연구를통해선진지식및정보를교류하고있으며, 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및시범운영을통하여 4개분야에대한이종기기 시스템간상호운용성확보기반을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은소비자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효과가극대화되므로수용가대상다양한홍보및설명회등을통해소비자의인지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아울러다양한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하여분야별기술개발 실증및법 제도개선등을지원할예정이다. 제 2 장환경과안전을고려한전력시장으로전환 135

154 3 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제 1 절석유 1. (1) 석유비축은각종석유수급위기에대비하기위하여일정물량의원유또는석유제품을비축하는석유수급안정대책의하나이다. 석유는산업, 수송등다양한부문에서사용되고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필수적인자원으로안정적인석유수급을위해비상시석유수급위기에대한대응능력을제고시킬필요성이있다. 또한, 전세계원유생산량의 30% 이상을차지하는중동지역의정세불안등으로석유수급위기는항상잠재하고있어안정적인석유수급을위해석유비축은반드시필요한국책사업이다. 1973년과 1979년, 2차례에걸친석유파동으로세계경제는심각한석유공급부족사태와이에따른급격한경제위축이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이 1979년 6.4% 에서 1980년 -5.7% 로급락을경험한바있어 1980년부터석유비축사업을시작하여추진중에있다. (2) 석유비축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한정부는장기적안목을가지고체계적으로석유비축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 월제1차석유비축계획 (1980~1989) 을수립 추진하여, 4,010만배럴규모의원유비축시설과 189만배럴규모의석유제품비축시설, 16만톤규모의 LPG 비축시설을건설하고비축유를충유하여, 1988년정부비축목표인 60일분 (1988년당시 66일분보유 ) 을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올림픽이후국민생활수준의향상과산업생산력증대로인한급격한석유소비증가로 (1989년전년대비 15%, 1990년전년대비 24%) 비축수준이급격히저하되었다. 또한, 세계석유수요의지속적증가로인한 OPEC 의존도상승에따른유가가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확산됨에따라정부는 산업통상자원백서

155 석유수급안정을위해석유비축을늘리기로결정하고 5,194만배럴규모의제2차석유비축계획 (1990~2003) 을수립하게되었다. 이러한정부의대응에도불구하고, 국내석유소비증가율이제2차석유비축계획의예상치를훨씬상회하여급증함에따라, 추가적인기지건설및비축유확보없이는석유위기에충실히대응할수없다는판단아래 1995년제3차석유비축 (1995~2013) 계획을수립하며 2011년까지 146백만배럴규모의비축시설을구축하고 2013년까지비축유 141백만배럴확보를목표로하였다. 2013년제3차석유비축계획이종료됨에따라당시심각한공급차질보다수급불안으로인한고유가위험노출빈도가높아지고있는국제석유시장추세와국내석유소비구조변화를반영하여 2014년제4차석유비축계획 (2014~2025)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비축시설은 146백만배럴규모로유지하되, 비축유는 2025년까지 107백만배럴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 2017년글로벌경기회복으로석유제품수요가증가함에따라원유수입량은전년대비 3.7% 증가한 11억 2천만배럴로사상최대규모를기록하였다. 또한, 수송용연료, 석유화학산업의원료로사용되는납사등의수요증가로 2017년석유제품소비량은전년대비 1.5% 증가한 9억 4천만배럴로역대최대소비량을기록하였다. 이렇듯국가경제와국민생활에필수자원이석유수요증가에발맞춰 17년에원유 1,252천배럴, 휘발유 136천배럴을구매하여누적비축량이원유 82.2 백만배럴, 석유제품 (LPG 포함 ) 13.5 백만배럴로총 95.7백만배럴의비축유를확보하였다. < > ( : ) ,026 1,078 1, (4) 국내정유사및수입사에유사시비축자산을지원하여국내석유수급안정에기여하고있다. 비축자산의지원은비축유및비축시설의지원으로나누어지는데, 천재지변등으로수송선박이지연도착하는등으로인한기업의석유수급차질이예상되는경우에비축유를기업에대여할수있으며, 기업의저장시설 입출하시설등에장애요인이있을때에비축시설을일정범위내에서대여하여원활하게석유수급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고있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37

156 2. (1) 석유제품은다른공산품과는달리비포장 액상의제품으로소비자가육안으로쉽게품질을식별할수없으며, 연산품 ( 連産品 ) 으로생산되어제품별생산단가는비슷하지만종류 용도에따라세금이차등부과됨에따라소비자가격이크게차이나는특징이있다. 이로인해탈세를목적으로하는가짜석유 ( 석유제품에다른석유제품또는석유화학제품을혼합하여제조 ) 등비정상적인석유제품이유통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746 /l) : (529 /l)+ (79 /l)+(, 138 /l) (529 /l) : (375 /l)+ (56 /l)+(, 98 /l) 20161,409, 6,428 (2016 ) 이에따라정부는석유제품의적정한품질을확보하고가짜석유의유통을방지함으로써석유산업의발전과건전한석유소비풍토를조성하고자 1982년 12월 31일석유사업법에석유제품의품질유지및품질검사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57 뒤이어 1983년 11월에는석유제품품질검사기관인 ʻ한국석유품질검사소ʼ를설립하고, 1984년부터석유제품에대한품질검사를실시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기존의품질검사와더불어정량미달판매, 영업방법및등록요건위반등석유제품유통검사를수행하기위해 ʻ한국석유관리원ʼ을출범시켰다. 2017년말기준으로석유제품품질검사는 85,107건실시하여 1,319건의비정상제품을적발하였으며, 유통검사는 30,566건실시하여 606건의불법행위를적발하였다 < >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1,703 1,190 1,286 1,305 1,319 1,177 1,017 1, '84 '89 '95 '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3,200 2,700 2,200 1,700 1, 검사건수 적발건수 (2017 ) (2) 2002년말첨가제를가장한세녹스등의가짜석유가출현한이후정부는행정대집행실시및가짜휘발유신고포상제운영등단속을한층강화하였으나, 2004년이후에는이들가짜석유가길거리등에서 990원 /l에판매되는가하면단속을회피하기위해가짜휘발유제조원료인용제와톨루엔, 메탄올을각각의통에담아페인트희석제라는명칭으로판매 ( 투캔판매 ) 하는등가짜석유의불법유통이확산되어가짜석유제조 판매자에대한단속만으로는근절에한계를느끼게되었다. < >, () ,530 9,112 7,189 6,033 6,434 4,531 5,130 3,439 2,479 1,274 1,262 1,614 1,662 (2017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39

158 이에정부는가짜석유의공급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가짜석유제조원료인용제에대한관리를대폭강화하는한편, 가짜석유수요를차단하기위하여가짜석유를알면서사용한자에대한처벌근거를마련하고, 더나아가석유사업자로부터거래정보를보고받아가짜석유등불법유통이상징후를분석할수있는 IT기반의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을구축하는등가짜석유유통을방지하기위한전방위적인대책방안을추진하게되었다. 먼저, 용제가가짜석유원료로불법유통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 2004년 10월부터는용제수급상황보고수리업무를한국석유공사에서한국석유관리원으로이관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는용제수급상황보고주기를월 1회에서주 1회로단축시키고, 용제소비자에대한용제구매및사용상황보고 ( 월1회 ) 의무를신설하는등용제의생산단계에서부터최종소비단계까지유통흐름이파악될수있도록조치하였다. 뿐만아니라 2008년부터용제사업자에대한실태조사및관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 2012년을기점으로현재까지기존용제판매량의약 80% 감소된상태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등용제의불법유통은사실상차단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 > (kl) ,138 1, (2017 ) 한편, 길거리등에서유통되는가짜휘발유는소비자가품질이떨어지고불법제품인것을알면서도휘발유에비해값이싸다는이유로구매 사용함에따라판매자에대한강력한단속만으로는근절에한계가드러나게되었다. 이에정부는가짜석유임을알면서사용한자에대해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을개정하여 2007년 7월 28일부터시행하고, 이와더불어단속에앞서 TV 공익광고등을통해가짜석유사용자처벌내용과가짜석유사용시폐해에대한대국민홍보를실시하였다. 정부는법시행과동시에대대적인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 2007년연말에는전국길거리판매소의약 81%(1,398업소 ) 가휴 폐업되는큰성과를이루었으며, 2012년 1월부터는석유사업자로등록 신고하지않은자로부터가짜석유를구매하여사용한자는가짜석유인지여부와상관없이처벌토록법령을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2010 년 1 월에는석유제품의생산부터최종소비까지의유통흐름을분석할수있는 ʻ유통관리분석시스템ʼ을구축하고석유제품의생산부터소비까지의유통흐름을파악하여불법행위의심업자에대한선택적인단속을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59 특히, 2011년주유소폭발사고이후정부는국가정책조정회의를통해가짜석유와의전면전을선포하고, 강력하고효과적인단속체계구축을위해경찰청 소방방재청과의합동특별단속및한국석유관리원의단속권한확대등을추진하였으며, 처벌의실효성강화를위해이중탱크설치, 리모컨조작등악의적인가짜석유취급업소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과징금상향등을추진하였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정유사, 주유소등석유사업자를대상으로석유제품수급거래상황을월간보고에서주간보고로변경 시행하여불법적인석유유통을차단하는데주력하였다. 이러한정부의가짜석유단속및원료물질차단강화노력에따라최근에는석유제품의불법유통흐름이점차변화해가고있는추세이다. 특히, 단속을회피하기위하여주유소등사업장내보다는이동판매차량을이용하여건설현장등사업장밖의단속사각지대에서가짜경유나등유를차량에불법주유하는소규모불법행위가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그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따른처벌을피하기위하여유가보조금, 면세유등을부정편취하는방법으로석유제품에대한탈세수법이진화하고있다. 이에정부는 2017년 11월불법석유유통시장의흐름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산업부를중심으로 6개부처가합동으로범정부 TF 조직을구축하고 석유제품유통투명성제고방안 을확정해발표하였다. 또한, 이에따라경유와등유의혼합방지를위해사용하고있는현행식별제의쉽게제거되는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물리화학적방법으로제거가어려운신규식별제추가를검토 (2018년 11월시행 ) 하는등 석유제품유통투명성제고방안 의세부과제를점진적으로실행해나가고있다. (3) 앞으로도정부는지속적인단속과계도를통해가짜석유의근절과석유제품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실현해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 2017년범정부차원에서수립한 석유제품유통투명성제고방안 을차질없이추진할예정이다. 먼저, 올해안으로신규식별제는정유사등생산단계적용을완료하고, 내년상반기까지일선주유소등유통단계까지적용하여고의적인식별제제거에선제적으로대응할예정이다. 농림부, 국토부와는협의체를구성하여면세유및유가보조금유류의부정수급행위가원천적으로차단될수있도록관계기관간정보공유및합동점검을강화할계획이다. 국방부및관세청과는저급품질의석유제품이군으로납품되는행위와해외에서가짜석유제조원료를수입하는행위등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한구체적인시행방안을수립할예정이다. 또한, 그간품질검사대상에서제외되었던항공유는법정품질검사를신설하여석유사업법에따른품질관리제도권으로편입시키고정제광유계제품만검사하였던윤활유는합성윤활유까지품질검사대상을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41

160 확대하고수입윤활유사업자에대한사업신고의무를신설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가짜석유제조원료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석유중간제품은석유제품수급거래상황보고기관을한국석유관리원으로일원화하여석유중간제품과다른석유제품간의국내유통현황에대한연계모니터링을강화하여석유중간제품이가짜석유제조에전용되는사례를차단해나갈것이다. 또한, 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이동판매차량을이용한가짜경유판매및등유의차량주유불법행위에대해서도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석유제품구매, 판매, 재고등물량정보를수집 분석할수있는 석유제품수급보고전산시스템 을적극활용하고, 건설현장등단속사각지대에대한점검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예정이다. 3. (1) 정부는석유제품가격결정구조의투명성을제고하고석유사업자간건전한경쟁을촉진하여석유유통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2011년부터정유사및주유소가공급하는석유제품의가격을공개하고있으며, 2012년에는알뜰주유소보급, 석유제품전자상거래시장개설및활성화등석유유통구조개선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2) 국내에서유통되는석유제품에대한가격정보를오피넷 (opinet) 등을통해정유사 / 주유소별, 유종별로소비자들에게제공하고, 지역내휘발유 / 경유 /LPG 최저가격주유소를공개함으로써가격경쟁을통한석유제품가격안정을유도하고있다. 유통단계별가격및전국주유소 충전소의실거래가를지도서비스와연계하여전면공개하고, 업소정보, 가격통계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히 월에는농업용면세유에대한제품 지역 상표별일간, 주간, 월간가격정보를공개하여제공정보를다양화하였고, 세차장 경정비 편의점 24시영업여부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주유소도검색이가능하도록서비스를개선하여오피넷이용자의편의제고노력을함께추진하였다. 또한민간기업 연구기관등과의제휴를통하여기업서비스활동및창업을지원하는등유가정보공개채널을확대하여대국민유가정보의접근성을확대하고기업의부가가치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그결과 2017년오피넷서비스이용자수는약 1억 1,021만명으로서연간이용자수가 1억명을돌파하였으며, 일일평균이용자수는 30.2만명에이르는등이용자가증대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61 < > 또한, 석유제품가격에대한상세정보를오피넷뿐만아니라, 소비자관련사이트에서도공개하고, 소비자단체와협력하여소비자에게정확한석유제품시장정보를전달하기위해 ʻE-컨슈머 ( 舊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ʼ 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E-컨슈머( 舊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 는투명하고공정한석유유통시장조성을위해, 일간, 주간, 월간, 연간석유가격분석자료를배포하고석유시장의현안에대해각계의전문가들과토론회를개최하며, 지역별조사및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는등소비자들의석유시장이해를위해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소비자에게가격및시장동향정보를제공함으로서합리적인구매의사결정에도움을주고, 착한주유소선정등을통해석유유통시장의건전한경쟁을촉진하는데기여하고있다. 국제유가의변동성및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 국제원유가격이국내석유제품가격에적절히, 그리고적기에반영되고있는지국민들의관심이높다. 이에오피넷, ʻE-컨슈머 ( 舊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ʼ 활동등을통해소비자에게유류가격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이용자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서비스를개발하며, 정기적으로정밀한분석정보등을제공하여석유제품가격결정구조의투명성을높이고합리적인소비를지속적으로유도해나갈예정이다. (3) 국내석유유통시장의경쟁촉진을통해석유시장의과점구조를완화하고유가를안정화하기위하여알뜰주유소의확대및내실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알뜰주유소는 2011 년 12월제1호점개소이후, 2013 년 12월 1,000호점이개설되었으며, 2017년 12월기준 1,174개소의알뜰주유소가영업중으로전국주유소의 9.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17년알뜰주유소의석유제품평균판매가격 ( 휘발유 1,461.4원 /l, 경유 1,252.8원 /l) 은非알뜰주유소에비해휘발유는 33.1원 /L, 경유는 33.0원 /L 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알뜰주유소는사업개시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면서알뜰주유소가격이석유시장에서기준가격으로역할을수행하며, 석유유통시장경쟁촉진및소비자가격인하에기여하고있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43

162 < > - ( : /l) , , , , , , , , , , , , 아울러가격이상대적으로저렴한주유소의석유제품품질에대한소비자의불신을해소하기위하여 2015년 4월부터알뜰주유소등자가상표주유소의품질인증제도 ( 舊안심주유소 ) 를시행중에있다 월에안심주유소의명칭을품질인증주유소로변경하였으며, 2017년기준품질인증프로그램가입업소는 400개소로서, 2015년 231개소, 2016년 268개소에이어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또한 2017년품질인증프로그램가입주유소에대한품질검사실적은 6,806업소이다. 알뜰주유소는주변주유소의가격인상을억제하여유가안정화에기여하는등소비자후생증대에상당부분기여하고있다. 향후지속적으로알뜰주유소의가격경쟁력을강화하고품질신뢰도를제고하여석유시장경쟁촉진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 석유제품가격안정화에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 (4) 석유전자상거래시장활성화를통해국내석유제품수급상황을보다실시간으로반영한국내석유유통시장의기준가격형성을도모하고있다. 석유전자상거래를통해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수직적거래관행을해소하여거래투명성을제고하고경쟁을촉진하고자, 정유사및수입사를대상으로전자상거래용수입물량에대해수입부과금을환급해주고있으며, 석유전자상거래공급자에대해법인세 ( 소득세 ) 감면을적용하고있다. 2017년에는 6월말일몰예정이었던석유수입부과금환급인센티브적용기간을 월말까지연장하였다. 그결과, 2017년석유제품전자상거래거래량은 30.2억 l(3.6조원규모 ) 로경유기준국내석유소비량의 7.8% 수준이다. 또한, 석유전자상거래거래가격은정유사의장외공급가 ( 전자상거래방식에의하지않은거래가격 ) 와비교했을때휘발유는평균 19.3원 /L, 경유는평균 19.2원 /L 저렴하게형성되어있으며, 석유제품전자상거래참여주유소의소비자판매가격은전자상거래미참여주유소에비해휘발유는평균 25.6원 /L, 경유는평균 25.3원 /L 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도매및소매부문에서석유전자상거래가격이시장의기준가격으로작동하여유가안정에기여하고있으며수입부과금환급등의인센티브가지원금액이상의가격인하효과를나타내고있음을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63 향후에도전자상거래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고, 시장의기준가격역할을강화할수있도록, 전자상거래시장참여자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감면과정유사등에수입부과금환급등인센티브제공, 전자상거래시장참여자거래편의사항제고등을통해석유전자상거래시장을활성화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4. (1) 정유 석유화학클러스터 ( 울산, 여수, 대산 ) 발달, 잉여정제능력 ( 세계 6위 323만 B/D) 등한국의우수한인프라를활용하여석유물류 트레이딩 금융이융합된동북아의석유거래중심지로육성 ( 기존 3대오일허브 : 美걸프만일대, 유럽네덜란드-벨기에, 싱가포르 ) 하고자정부는 08년(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부터 ʻ동북아오일허브사업ʼ을적극추진하고있다. <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45

164 (2) 한국석유공사를중심으로민간투자유치를통해여수및울산에상업용석유저장시설을운영 건설중에있으며, 여수사업은 08.11월합작법인 ( 오일허브코리아여수 ( 주 )) 을설립, 13.4월부터 818만배럴규모의저장시설을상업운영중이며, 기준이용계약율은 100% 수준이다. < > 울산북항사업은울산항만공사가 13.11월부터 17.6월까지약 1,064억원을투입하여북항부지매입공사를완공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14.2월합작법인 ( 코리아오일터미널 ( 주 )) 을설립하고주주사영입및시설사용고객을확보추진중이며, 18.4월현재 70% 주주모집을잠정완료하고미확정지분에대하여투자자유치중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최근에너지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 LNG를포함하는유종다양화로유치가능주주및고객범위를확대하고저장시설의조기건설을통한사업활성화등을고려하여 LNG를포함한축소건설안도검토중이다. (%), S-OIL, S-OIL, E3, Prostar : 5,619 : 813 B : 4 : 6,263 : 283 B(LNG 126, 157) : 2 LNG 산업통상자원백서

165 한편, 울산남항사업은 17.6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울산남항사업에대하여사업환경변화와 KDI 정책제언, 공사재무부담가중등으로사업추진여건이변화된점을고려하여기추진중인북항사업의투자자구성완료후에세부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다. 382() 2 - : 1 `22 [800 ], 2 `26 [800 ] - : 1 `23, 2 `27 : 11,569( 7,967, 3,602) : 1,600( 32, ) : 3(20 2, SPM ) < > < > () ( ) 1) ~ ~ ~ ) 1,600 4 (1~20) 6 (1~12) 1) 17.6 II() 2) 2 (20 2, 30 Buoy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47

166 (3)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성공적구축을위해상업용탱크터미널확보와함께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 / 제도개선을병행하여추진중이다. 정부주도의 동북아오일허브규제완화 / 제도개선추진대책 을마련하고정부의강력한의지와그로드맵에따라관계부처간협업을통해추진중에있다. < > / 1 ( ) ~ ( ) ~ ( ) ~ / () ~ ( ) ~ ( ) ~ ~ 8 ~ 규제완화및제도개선추진현황을보면첫째, 내항운송사업자의외항선용선규제완화 ( 해운법 ) 를통해내항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박의용선신청서제출기한단축 (40일 20일), 트레이더의경쟁력있는화물운송보장으로국내석유거래물동량증가및저장시설수요증가가기대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박용선제한에관한고시 개정완료 ( )) 둘째, 파이프라인 ( 송유관 ) 에의한석유제품의보세운송확대 ( 관세법 ) 로서송유관에의한보세운송특례조항신설 ( 제44조의2) 로기존선박에의한해상운송만보세운송으로허용하였으나, 파이프라인운송도신규허용하여, 정유사-탱크터미널업체간경제적이고용이한화물운송으로부가가치증대가기대된다. ( 보세운송에관한고시개정 완료 ( )) 산업통상자원백서

167 + 셋째, 정제업자의저장시설등록요건완화 ( 석유사업법 ) 건으로석유정제업자의저장시설등록요건을내수판매계획량 40일분수준으로완화함으로서석유시황에따른탄력적활용이가능하도록했다 넷째, 전략비축자산활용개선 ( 전략비축유및비축시설운영기준 ) 건으로비축유의트레이딩과대여활용범위를총비축물량의각각 15% 이내 30% 이내로통합함으로서석유시황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여트레이딩활성화도모및석유사업수익제고가기대된다.( 비축유및비축시설운영기준개정완료 ( )) 다섯째, 국제석유거래업신설을통해글로벌트레이더가국내에법인을설립할경우저장시설구비의무 ( 최소 5천kl이상, 수출입업등록필요 ) 등의제약으로인한국내법인설립의어려움을해소하고트레이더의법적지위마련 ( 국제석유거래업신설 ) 및블랜딩전면허용으로자유로운부가가치활동을보장하여국내석유물류거래활성화및국내석유시장경쟁촉진을통해가격인하효과등유통구조개선이기대된다. ( 석유사업법개정완료 ( )) 여섯째, 블렌딩전면허용이다. 그동안석유사업법은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로등록한자에의한수출목적의블렌딩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어글로벌트레이더의자유로운부가가치활동을제한함으로써동북아오일허브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하였으나, 블랜딩전면허용및자유로운국내도입 / 수출로국내석유물류거래활성화와국내석유시장경쟁촉진을통해가격인하등유통구조개선이기대된다.( 석유사업법개정완료 ( )) 일곱째, 트레이딩전문인력양성과정마련이다. 고용노동부의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통해해외자원개발협회주관으로에너지트레이딩사업전반에대한이해제고및업무역량강화를통한트레이딩전문가양성사업을 16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자원개발, 금융, 자산운용등유관기관재직자및경력자를대상으로 3일과정반을운영중이고년 100여명의교육자를배출하고있다. 여덟째, 저장탱크운용제도개선사항으로탱크에보관중인모든석유제품의유종 수량변경시 7일전에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에게승인받도록의무화되어있어수급변화에대응하기어려운점을 1일전으로단축함으로서현실화했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49

168 정부는나머지실천과제에대해서도동북아오일허브사업구축단계에따라애로사항이없도록하고최대한동북아오일허브활성화차원에서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4) 울산북항사업에대한유종다양화및단계적건설등투자의사업체들의의견조율을통해사업추진방안을조기에확정하고합작투자계약 (JVA) 및 EPC계약체결을 2018년중에마무리하고 2019년에는공사에착수할계획이다. 울산남항사업은예비타당조사결과및사업여건을감안하고북항사업의추진상황및가용부지등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또한국제공동비축사업및국가비축시설잉여공간활용전략과연계하는방안도검토함과아울러해양수산부의국가항만기본계획변경과도긴밀히협의하여추진할계획이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신설된 국제석유거래업 의활성화를위하여한국석유관리원과보세구역내석유터미널사간에협력을보다강화하고국내동북아오일허브사업활성화에장애가되는규제요소및제도개선사항들은앞으로도적극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동북아오일허브활성화를위하여제3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내용을반영할계획이며, 국가석유비축사업과연계해서시너지창출및경제적인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도검토해나갈계획이다. 제 2 절가스 1. (1) 발전용과도시가스 ( 취사, 난방등 ) 용연료로사용되고있어국민생활과매우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는천연가스는 1986년공급개시이후소비량이연평균 11% 증가하였다. 천연가스소비추세는 1986년이후지속증가하며 2013년도 4,008만톤 ( 전년대비 4.7% 증가 ) 을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이다가 2016년이후발전용가스수요증가, 동절기기온하락등으로다시증가세로반전되어2017년에는전년대비 5.7% 증가한 3,681만톤을기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69 < > (:) ~ 17 87~ 02 03~ ,119 1,563 1, % 39.6% 3.5% ,041 1, % 10.1% 7.3% 161 1,115 1,770 2,604 3, % 17.3% 5.1% (2) LNG 2017 년기준우리나라는 19 개국으로부터연간 3,754 만톤의 LNG 를도입하고있다. 장기수요전망대응및종료되는계약대체등을위해 2011년말에서 2012년초까지 Shell, Total, 카타르 RasGas III, 미국 Sabine Pass 등장기계약을체결함으로써국내천연가스수급상황의안정을도모하고있다. 특히 Sabine Pass 계약은미국의셰일가스붐이후추진된미국본토의 LNG 프로젝트중전세계로의수출이승인된최초의프로젝트이며, 기존장기계약과달리구매자에게완전한물량처분권이있어수요변동에따른대응력을한층강화하였다. < > LNG (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51

170 (3) : 13 에너지전환정책추진에따라천연가스의안정적인수급의중요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는상황에서산업부는에너지전환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제13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수립발표하였다 (2018.4월) ~2031 년천연가스수급전망 제13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따른우리나라총천연가스수요는 2018년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으로연평균 0.81% 상승될것으로전망되었다. 분야별로는도시가스수요는가정 일반용수요의증가세는둔화되나, 산업용수요의지속적증가로 2018년 1,994만톤에서 2031년 2,340만톤으로연평균 1.24% 증가하였으며, 제8차전력수급계획에따른발전용수요는 2018년 1,652만톤에서 2031년 1,709만톤으로연평귱 0.26% 증가하였다. 이전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비해제13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은에너지전환정책의영향으로발전용수요가크게증가한모습을볼수있으며, 도시가스용수요는이전보다증가율이감소하는특징을보인다. < > (:) (A) (B) (A+B) ,974 1,994 1,413 1,652 3,387 3, ,369 2,117 1,000 1,294 3,369 3, ,517 2, ,765 3,465 4, ,340-1,709-4, % 1.24% 4.17% 0.26% 0.34% 0.81% 2 천연가스도입및수급관리 제13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밝힌우리나라의천연가스도입및수급관리정책방향은에너지전환정책을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 도입필요물량의선제적획득 과 안정적인수급관리 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71 이를위해서천연가스도입시경제성, 공급안정성등을고려한도입포트폴리오개선을추진하고주요 LNG 수요국과의협력등을통해중장기계약도입조건의유연성을최대한확보해나갈계획이다. 천연가스수급관리의경우가스공사-직수입자간가스수급협의체인 천연가스수급협의회 를구성 운영 (2018.5월) 하여수급관리체계를개선하고가스와他에너지원을선택하여사용하는수요처에일시적으로연료대체가가능한계약인 연료대체계약 등을도입하는등수급관리수단을확충하여예상치못한불확실성에도천연가스의공급의안정성을강화해나갈것이다. 2. (1) 1970년대말발생한제2차석유파동이후탈석유정책의일환으로 월경제장관협의회에서수립된 LNG 사업기본방침 에따라수도권에천연가스를공급하기위한인프라구축사업이최초로시작되었으며, 월경제장관회의에서의결된 LNG 전국공급사업기본계획 에따라천연가스인프라구축사업이전국적으로본격추진되기시작하였다. 이후 월 도시가스사업법 이개정되어산업자원부장관이매 2년마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을수립하도록의무화됨에따라, 1996년부터는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인프라확충계획을포함하여인프라건설을추진해오고있다. 금년 4월수립한 제13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에는천연가스수요증가와도시가스보급확대를뒷받침할인프라확충계획이포함되었으며, 동계획에따라 2031년까지단계적으로저장시설과공급배관을증설해나갈예정이다. (2) 천연가스수요증가에대응하여안정적으로천연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저장시설과기화 송출설비를확충하여야한다. 이에따라 LNG 제5기지 (20만kl용량의저장탱크 10기 ) 건설을포함하여저장시설을단계적으로증설함으로써, 2017년말현재 1,243.5만kl규모인저장시설규모를 2031년까지 1,600만kl규모로확충할계획이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53

172 < > ( :, : ) * ** 81 (1,147) - (96.5) 81 (1,243.5) - (1,147) 56.5 (153) 56.5 (1,300) 60 (1,207) 40 (193) 100 (1,400) 80 (1,287) - (193) 80 (1,480) 120 (1,407) - (193) 120 (1,600) (%) * : 5, ** ( LNG POSCO ) : 기화 송출설비의경우, 가스공사인천기지와평택기지및제5기지에설비를신 증설하여 2017년말현재 14,056ton/hr 규모를 2031년까지 16,560ton/hr 규모로확충할계획이다. (3) 신규수요처에천연가스를적기공급하기위해서는주배관을추가로건설해야하고, 수요변화등에따른공급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주배관을보강해야한다. 이에따라, 2023년까지천연가스공급계획이확정된미공급지역및신규발전시설을위한배관망을신규로건설하고, 공급장애가능성이있는취약구간의배관망을보강할계획이다. 이를통해, 주배관망총연장은 2017년말현재 4,790km에서 2023년에는 586km가증가한 5,376km로확충예정이다. < > (km) ' ,790 4,854 4,965 4,975 5,065 5,270 5,376 * 5 ( 5 ) 3. LPG (1) ( ) LPG 2017년 LPG 수요는석유화학용수요증가에도불구, 전반적인 LPG 수요감소로인해전년도 8,957천톤대비 4.1% 감소한 383천톤으로, 가정 상업용은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등으로프로판은 산업통상자원백서

173 전년비 1.5% 증가한 1,474천톤, 부탄은전년비 1.7% 감소한 116천톤을기록하였다. 아울러, 도시가스원료용은도시가스보급확대로인한 LPG 도시가스수요감소 ( 현재, 제주도만 LPG 도시가스로사용중 ) 로전년비 25% 대폭감소한 60천톤을기록하였다. 산업용은 LPG 가격경쟁력강화로산업계등에서수요가증가하여프로판은전년비 21.6% 증가한 873천톤, 부탄은전년비 7.8% 증가한 179천톤을기록하였다. 석유화학용은프로필렌제조및나프타대체원료사용확대에도프로판은전년비 5.1% 감소한 2,509 천톤, 부탄은전년비 28.8% 감소한 437천톤, 운수용은 LPG 자동차수의매년감소추세에기인하여전년비 6.7% 감소한 3,311천톤을기록하였다. < > 2017LPG ( : ) ,452 1, % % % 1,073 1, % 4,559 4, % 2,643 2, % 4,893 4, % % 3,549 3, % % 1,934 2, % 2,466 1, % % 4,447 4, % 9,340 8, % 3,006 3, % 7,025 6, % 중기 (2018~2022년) LPG 수요전망은전반적인수요감소추세에도불구, 석유화학업계의생산설비증설로인한나프타대체원료 ( 프로판, 부탄 ) 로사용증가가예상되어 2018년 9,113천톤에서 2022년 9,368천톤으로연평균 0.7% 소폭증가할전망이다. < > ( ) LPG ( : ) ,997 5,220 5,279 5,352 5, % 4,115 3,947 3,969 3,954 3, % 9,113 9,167 9,248 9,306 9,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55

174 프로판은 2019년말부터제주지역 LPG 보급과 LNG 등경쟁연료와의가격경쟁력악화로도시가스원료용및산업용수요가감소추세임에도불구하고, 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에따른상업용소폭증가와석유화학생산설비증설에따른대폭사용증가에따라 2018년 4,997천톤에서 2022년 5,425천톤으로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부탄은 LNG 등경쟁연료와의가격경쟁력악화와 LPG 차량등록대수감소와신규모델의연비개선등으로산업용및수송용수요가감소추세지만석유화학원료용수요의대폭증가로인해감소세완화에따라 2018년 4,115천톤에서 2022년 3,943천톤으로연평균 1.1%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 ( ) LPG ( : ) ,580 1,580 1,580 1,580 1, % % 3,229 3,128 3,058 2,996 2, % % 3,243 3,436 3,638 3,795 3, % 9,113 9,167 9,248 9,306 9, % 가정 상업용프로판은 2018년 1,470천톤에서 2022년 1,490천톤으로연평균 0.3% 증가할전망인데, 특히가정용 LPG 수요세대수는 LNG 도시가스보급지속확대에따라연평균 1.5% 소폭감소하여사용량도연평균 1.5%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 LPG LPG ( ) 3,850 3,800 3,725 3,675 3, % ( ) % LPG () % 50,, 2019 LNG (, : 25 ) 상업용 LPG 수요업소수는가정용수요세대수를제외한나머지로서소형저장탱크등이보급확대됨에따라업소당사용량이연평균 4.0% 증가하여사용량도연평균 1.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부탄은캠핑수요확대에도불구, 프로판수요확대에따른수요상쇄로 2018년 110천톤에서 2022년 90천톤으로연평균 4.9% 감소할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75 < > LPG LPG ( ) % ( ) % LPG () % 10 도시가스원료용프로판은제주도에공급중인 LPG Air LNG로대체됨에따라 2019년말이후대폭감소로 2018년 62천톤에서 2022년 40천톤으로연평균 10.4% 감소할전망이다. < > ( : ) % 운수용부탄은 LPG차량등록대수감소와신규 LPG차량의연비개선에따른대당연료소비량감소에따라 2018년 3,229천톤에서 2022년 2,935천톤으로연평균 2.4% 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2019년하반기이후 RV형 5인승 LPG차량신규판매등으로인해 2020년이후에는감소세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허용된 5년경과 LPG차량의일반인판매도감소세완화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 > ( : ) ,229 3,128 3,058 2,996 2, % < > LPG ( : ) () ( ) () 1,545 1,509 1,473 1,439 1,405 () ( )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57

176 () 1,660 1,640 1,640 1,640 1,640 ( ) () 1,265 1,211 1,188 1,171 1,154 () 2,079 2,055 2,052 2,048 2,045 () 3,229 3,128 3,058 2,996 2,935, 1.5%, 1.5, 2, LPG 2.0%, LPG 18 40, , 2019 LPG RV 2020 산업용 LPG는철강업, 기계조립업및자동차제조업등에주로사용되는 LNG 등경쟁연료와의가격경쟁력악화로소폭감소하여 2018년 998천톤에서 2022년 858천톤으로연평균 3.7% 감소할전망이며, 프로판은 2018년 820천톤에서 2022년 700천톤으로연평균 3.9%, 부탄은 2018년 178천톤에서 2022년 158천톤으로연평균 2.9%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 LPG ( : ) % % % 석유화학원료용프로판은국내석유화학업계의나프타대체원료생산설비증설로인한가동율증가로소폭증가세가지속되어 2018년 2,645천톤에서 2022년 3,195천톤으로연평균 4.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부탄은석유화학업계의합성고무원료인부타디엔 (C4) 계열제품생산 ( 에틸렌에부탄을혼합하여생산 ) 증가에따라 2018년 598천톤에서 2022년 760천톤으로연평균 6.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 LPG ( : ) ,645 2,895 2,995 3,095 3, % % 3,243 3,436 3,638 3,795 3, % 산업통상자원백서

177 < > () () EPDM 100 1,000 - HDPE / PP 100 1, / 200 / 100 2, , S-Oil PP / PO 405 / , LG MMA MMA 80 1, , LG 230 2, / SAP 180 / 100 3, POM 70 1, , / 310 / 130 5, PE 400 3, 중기 LPG(2018~2022년 ) 공급은정유 석유화학업계의설비증설에따른생산LPG 및수입업체의나프타대체원료 ( 프로판 ) 수입증가가예상됨에따라 2018년 9,435천톤에서 2022년 10,666천톤으로연평균 3.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 ( ) LPG ( : ) ,176 1,392 1,368 1,388 1, % 2,034 1,847 1,854 1,850 1, % 3,210 3,239 3,222 3,238 3, % 4,652 5,261 5,583 5,592 5, % 1,573 1,492 1,618 1,593 1, % 6,225 6,753 7,301 7,185 7, % 9,435 9,992 10,423 10,423 10, % 생산은정유 석유화학업계의생산LPG 증가로인해 2018년 3,210천톤에서 2022년 3,192천톤으로연평균 0.1% 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프로판은생산설비증설및자가연료용의판매용전환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59

178 등으로 2018년 1,176천톤에서 2022년 1,334천톤으로연평균 3.2% 증가, 부탄은수소제조공정원료전환 (LPG LNG) 및업계정기보수등으로 2018년 2,034천톤에서 2022년 1,858천톤으로연평균 2.2%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정유업계는 2018년 2,752천톤에서 2022년 2,646천톤으로연평균 1.0% 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특히프로판은 S-Oil과현대오일뱅크의생산설비증설및 SK에너지의자가연료용의판매용전환등으로연평균 1.8% 소폭증가, 부탄은 SK에너지의휘발유배합부탄사용증가, 현대오일뱅크의경질원유사용량증가로생산감소및정기보수등으로연평균 2.5%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석유화학업계는 2018년 457천톤에서 2022년 546천톤으로연평균 4.5%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특히생산설비증설및정기보수등으로프로판은연평균 7.4% 증가, 부탄은연평균증감이거의없을것으로예상된다. < > ( ) LPG ( : ) ,045 1,009 1, , 1.8% 1,843 1,653 1,664 1,659 1, % 2,752 2,698 2,673 2,688 2, % % % % 수입은석유화학용나프타대체연료사용증가및수송용수요정체로 2018년 6,225천톤에서 2022년 7,474천톤으로연평균 4.7%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프로판은석유화학용나프타대체연료사용증가에따른수요증가로 2018년 4,652천톤에서 2022년 5,906천톤으로연평균 6.1%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C사는자체소비확대로인해연평균 62.7% 증가, 반면에 D사는자체연료를 LPG에서 LNG로전환하여연평균 20.5% 감소하고, 부탄은수송용수요정체로인해 2018년 1,573천톤에서 2022년 1,568천톤으로연평균 0.1% 감소한반면에 C사는운송용판매확대를위해연평균 29.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79 < > ( ) LPG ( : ) ,130 3,080 3,020 3,020 3, % A % 3,910 3,840 3,760 3,760 3, % 1,228 1,648 1,676 1,661 1, % B % 1,961 2,380 2,384 2,344 2, % % C % , % D % F % G % (2) LPG LPG는대부분수입 정유사가충전소에공급하면충전소는판매소에공급하고판매소는소비자에게공급하는 3단계유통구조를가지고있다.( 다만, 자동차용으로사용되는부탄은수입 정유사가충전소에공급하면충전소가소비자에게공급하는 2단계유통구조를가지고있음 ) 도시가스는가스공사가도시가스회사에공급하고도시가스회사가소비자에게공급하는 2단계유통체계인반면, LPG는도시가스보다유통단계가많아배송비용증가등에따라가격경쟁력저하가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로인해용기배달방식 LPG를사용하는농어촌지역서민들은도시지역보다소득이적음에도도시가스가격보다약 2배나되는 LPG를연료를사용하고있다. 이에정부는 LPG 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해배송센터도입, LPG 소형용기직판제도시범사업을추진한바있으나이해관계자간이견이많아본사업으로까지는추진되지못하였고,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한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및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추진등을통해유통구조개선에노력하고있다. 정부는 LPG가서민연료임을감안하여소비자가격안정을위해수입부과금면제, 가정 상업용프로판에대한개별소비세의저세율유지, 수송용부탄에대한저세율유지등 LPG에대한부과금및세금우대정책을시행하고있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61

180 < > LPG() ( /l) : 529 : : : 375 : : : : : 수입부과금은석유의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원유및석유제품 ( 리터당 16원 ), LNG( 톤당 24,242원 ) 를대상으로부과하고있으나 LPG는면제하고있다. 개별소비세는영세서민과소규모자영업자가사용하는프로판에대해지난 2008년 3월에종전킬로그램당 40원이던것을킬로그램당 20원으로인하하였고 (LNG는킬로그램당 60원, 등유는리터당 90원 ), 연료사용량이많은동절기에는서민들의연료비절감을위해충전소를통해공급되는프로판을대상으로한시적탄력세율을적용해 30% 를추가인하 ( 킬로그램당 6원 ) 하고있다.(2011년, 2012년 1월 ~4월30일까지 4개월간, ʻ2014년 7월 1일 ~). 또한, 정부는수송용에너지원간수급, 세수, 사회적비용등을감안하여소비자가격기준휘발유 100, 경유 85, LPG( 부탄 ) 50이라는상대가격을설정해세금을부과하는등제2차에너지세제개편을단행하여시행중에있다. 그리고, 정부는도시가스가공급되고있지않고또한당분간공급될가능성이낮은지역에소재한군단위및사회복지시설이나농어촌마을에대하여 LPG배관망구축및소형저장탱크를보급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16년부터시작된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은도시가스미보급 1,000세대이상인 13개군 39,853세대를대상으로 LPG저장탱크, 지중 ( 地中 ) 배관망및세대별보일러설치지원하는것으로구축비의 50% 를국가에서지원하고 40% 는지자체, 10% 는사용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 2018년에화천군, 청송군및장수군, 2019년에는영양군, 인제군및양구군에배관망구축을완료하고 2021년까지나머지 7개군에추가로배관망을구축할예정이다. < > LPG ,, 6,319 2,, 10, , : (), (,,, ), (), (,, ), (,, ), () 2013년부터시작된사회복지시설지원은시설개선비의 80% 를국가에서지원하고 20% 는사용자가부담하는방식이며, 2014년부터시작된농어촌마을지원은시설개선비의 50% 는국가, 40% 는지자체, 10% 는사용자가부담하는방식이다. 2017년까지사회복지시설 1,417개소, 농어촌마을 116개소가시설 산업통상자원백서

181 개선을마치고 LPG 소형저장탱크를활용해저렴하고안전한 LPG를사용하고있으며, 2018년에도사회복지시설은 225개소와농어촌마을은 20개소를지원할예정이다. 농어촌마을시범지원사업을통해연료단가등을분석해본결과 LPG 용기방식대비약 30% 정도의연료비절감효과가있고안전성은 5배정도강화되는것으로밝혀졌다. < > () (5,529) () ,642 LPG 연료사용제한제도는 1982년액화석유가스사용촉진과택시연료비부담완화를위해액화석유가스에대해낮은세금을부과하고택시에액화석유가스사용을전면허용하면서시작되었다. 그이후장애인, 국가유공자등사회적약자의복지증진과친환경자동차 ( 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보급등국가정책적필요에따라조금씩제한을완화해현재는현재택시, 화물차, 경차, 승합차, 렌트카, 하이브리드차, 5인승이상승용차, LPG승용차로등록후 5년이상사용한차량및장애인, 국가유공자등특정계층에한해자동차연료로 LPG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LPG 연료사용제한의폐지등을요구하고있으나, LPG 연료사용제한의폐지등은장애인, 국가유공자, 에너지업계등이해관계자가많고, 다양한측면에대한종합적인고려가필요한만큼 LPG 수급, 환경및세수측면을면밀히분석하여추진해나갈예정이다. < > LPG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63

182 제 3 절석탄 1. (1) 우리나라의석탄산업은 1896년경평양근처에서소규모탄광을개발하기시작한이래하나의연료혹은동력원이라는단순한의미보다는 국내유일의부존에너지 로서국민경제에절대적인위상으로존립하여왔다. 1973년과 1978년의두차례에걸친석유파동의위기를극복하는데있어서그결정적인역할은재론의여지가없을것이며, 국산에너지사용을통한외화절감등경제발전에기여한점또한실로절대적인것이었다. 정부에서도꾸준히증가하는수요에맞춰석탄증산정책을펴왔고,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과발맞춰탄좌의종합개발을적극추진하기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 ( ), 국내유일한에너지원을더욱적극적으로보호 육성하기위해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 ), 급격한수요와공급의팽창으로인한탄질의저하를막고합리적인수급조정을위한 석탄수급에관한임시조치법 ( ) 등이른바 석탄3법 을제정하여석탄산업을보호 육성하였고, 이와같은정책은현재삼림녹화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말부터세계환경보전운동의확산과소득증대에따른고급에너지선호경향으로인하여 1986년 2,739만톤에이르던무연탄수요가 1991년 1,737만톤으로 5년만에 40% 가량급감하며도산하는탄광이속출하였고탄광종사자의임금체불및이직이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아울러지속된채굴로탄광작업장이매년심부화되어기계화작업이제한됨으로써석탄생산원가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에석탄산업은급속한수요감소와생산원가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상실이라는이중고를겪게되었다. 석탄산업은 1980년대중반까지증가하는수요에발맞춘증산체제에서감소하는수요와생산성을감안한적정생산체제로의구조조정이불가피한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이에대처하여정부는그동안개별법으로시행되던석탄산업관련법률을 석탄산업법 ( 법률제3807호, ) 으로통합 체계화하고석탄산업의구조조정과체질개선을위해 1989년부터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와병행하여탄광지역경제활성화및장기가행탄광등을다각적으로지원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83 (2) 1 비경제탄광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는비경제탄광폐광시폐광비용의일부를정부가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지역사회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이다.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과폐광대책비지급기준은도입시기부터외부전문가및산업전반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과정을거쳐마련하였고, 폐광대책비지급이전에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하여금정밀현장조사를실시하도록함으로써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있다. 또한비경제탄광의폐광을유도하는한편, 경제성있는탄광을육성하기위해석탄산업법령및폐광대책비지급기준을개정한바있다. 폐광을신청할수있는광산의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정하고있는바 2015년 12월 31일자로최종고시된폐광신청기준은다음과같다. 4 () ( ) ( ) /4 (O.M.S)2.5 ( ) 1989.,. ( ) 1988 위와같은신청기준에의해탄광이폐광신청을하면공단에설치된폐광심의위원회에서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와폐광지원재원및석탄산업의제반여건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지원대상탄광을선정하고있다. 그리고폐광지원대상탄광에대해서는폐광탄광근로자와광업자등에대해폐광대책비를지원함으로써폐광정리가순조롭게되도록하고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17년까지폐광대책비총지급액은 1조 964억원 (340개폐광 ) 으로서연도별지원실적은다음표와같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65

184 1989~ 2007 < > () ,916 70,067 67,268 85,293 4,526 53,403 50,867 16,120 67,099 3,528 38,312 1,096,399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의일환으로추진된비경제탄광의폐광지원사업을통해석탄소비감소에상응한생산량감축으로석탄수급균형을유지하고, 장기가행탄광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에기여하게되었다. 2 석탄수급안정 무연탄수급여건의경우 IMF 등경제위기, 고유가등으로인한외부환경의변화와지속적인폐광및감산으로인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공급량보다수요량이많은수요과잉의양태를보였다. 정부는수급안정을도모하기위해무연탄수요감소추세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이에발맞추어감산 감축을유도, 경제성을갖춘적정생산체제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 또한장기가행탄광에대해서는가격안정을위한지원등을통해석탄수급안정에힘쓰고있으며연탄의경우서민의겨울난방연료임을감안하여연탄가격안정지원등을통해고시가격과생산원가사이의차이를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다. 발전물량의경우 2001년부터수요과잉의수급여건, 미세먼지우려, 노후발전소폐쇄등으로인해배정물량을축소하는기조를이어왔다. 최근에는, 2014년부터수급여건이공급과잉으로전환됨에따라신축적으로발전물량축소폭을조절하여수급안정을도모하고있다. 한편정부는적정생산체제유지를위하여 1995년 11개장기가행탄광을지정하였으며 2017년말기준으로는 5개의탄광이가행중에있으며, 국내무연탄 연탄의수급안정을지속적으로도모해나갈계획이다. < > ( ) ,689 2,558 2,710 2,356 2,354 2,356 2,156 1,960 1, 산업통상자원백서

185 < > ( Kw) (Kcal/kg) 2017 ( ) 1 2 1, 2 1, ,000 4,000 3,500 4,600 18,000 44, , (6 ) 1, ,000 (3) 1 매장량및생산현황 우리나라의무연탄총매장량은약 13.4억톤으로서가채매장량은약 5.5억톤수준이나, 합리화탄광을제외하고현재가행중인탄광만을기준으로할경우매장량은약 2.6억톤, 가채광량은약 8천만톤수준이다. 한편산업용으로사용이가능한유연탄의부존은확인되지않고있다. < > ( ) () () 3 236, , , , ,085, ,371.0 ( ) 214 1,340, ,902.0 그동안무연탄생산실적을살펴보면, 정부의증산정책에힘입어 1963년 884만톤에서연평균 4.1% 씩증가하여 1988년에는최고 2,430만톤까지생산하였으나, 급격한소비감소에따른수급균형을위하여 1989년부터비경제탄광의폐광을유도하는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들어서고유가등의영향으로연탄소비가한때급증하는등수요감소추이가완만해짐에따라무연탄생산량역시감산을통해점진적으로축소해나가는중이다. 2017년에는대한석탄공사 3개탄광과 2개의민영탄광에서전년대비 14% 감소한 148.5만톤을생산하였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67

186 산업통상자원백서 < > (, %) ,844 9,615 10,248 11,613 12,436 10,272 10,273 12,394 12,785 12,403 13,571 15,263 17,594 16,427 17,268 18,054 18,208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084 2,084 2,094 1,815 1,748 1,764 1,726 1, ( 63~ 88) 4.1% ( 88~ 07) 10.6% ( 07~ 17) 6.4%

187 2 국내석탄산업수요등변화추이 국내석탄에대한수요는 1988년의 2,564만톤을고비로계속감소하여 2017년도 131만톤으로크게 축소되었으며, 수요대비공급과잉분에대해서는발전용무연탄배정및정부비축추진등을통해국내 무연탄수급안정을도모하고있다. 2017년말비축무연탄재고는약 90만톤수준이다. < > ' ( ) () 24,295 2,084 2,084 2,094 1,815 1,748 1,764 1,726 1,485 () 25,641 2,698 2,365 2,424 2,240 1,879 1,718 1,495 1,314-22,926 1,859 1,822 1,833 1,917 1,629 1,473 1,255 1,079-2, () 3,201 1,308 1,142 1, 발전용탄소비는무연탄발전소일부폐지및연탄용으로전환하여공급함에따라감소한반면, 민수용탄의경우에는도시가스, 등유등다른에너지대비상대적으로낮은가격의영향으로꾸준히수요가이어질전망이고, 앞으로도석탄은국내유일의부존에너지자원으로서우리나라의에너지안보및국제적에너지자원의수급여건변화등에대비하여적정규모의생산이계속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3 탄광지역경제 강원도정선군과태백시및삼척시, 영월군등석탄광개발에따라생성된탄광지역은석탄수요감소에따른폐광등생산감축으로인하여, 지역인구가급격히감소되고경제가심각히위축되는등어려움을겪어왔다. 그동안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2단계에걸쳐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을추진하였고, 석탄생산감축을위한석탄산업합리화시책과더불어탄광근로자후생복지와탄광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 1991년에는 석탄산업법 을개정하여탄광지역진흥사업지원제도를법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계획을수립하여총 1,983억원을투자하는탄광지역진흥사업을추진하여왔다. 또한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여국내유일의내국인출입카지노인강원랜드를설립, 그수익금의일부를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조성해폐광지역시 군에배분하는등동법에따른지원을계속하고있다. 강원랜드는호텔, 카지노, 골프장및스키장 콘도시설을갖춘가족형종합리조트로변화하면서 2017년총매출액 1조 6,045억원을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2017년동안국가 ( 국세, 관광진흥기금 ) 재정에 4조 8,202억원및지방 ( 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 재정에 1조 9,696억원을기여한결과, 총 6조 7,898억원의재정기여도를보였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69

188 또한이러한강원랜드의수익금으로삼척, 영월, 문경, 보령, 화순에도석탄산업을대체할수있는법인을설립하여지역경제에이바지하는등침체된폐광지역을살리기위한정부의시책은진행중이며, 최근에는각법인별경영정상화를통해지역경제기여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중이다. 탄광지역및폐광지역개발을위한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 1997년부터추진된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종료되었으며, 탄광지역환경개선및소득증대를위한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1년부터착수하여 2010년까지추진되었다. 이사업에이어 2012년부터총액 1,081억원규모의 4개년사업인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실시하였다. 이와별도로탄광지역에석탄산업을대체하는새로운사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시설자금및운전자금을장기 저리로융자하고있으며 1996년부터 2017년까지 3,181억원을지원하였다. 2. (1) 석탄및연탄수요는경제성장과더불어 1980년대후반부터급격히감소하기시작했다. IMF 이후감소속도는다소둔화되었으나최근이상고온, 저유가, 가격인상등으로인해다시감소폭이커지고있다. < > (, %) '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 ,327 2,091 2,289 1,941 1,859 1,822 1,833 1,917 1,629 1,473 1,255 1, 정부는연탄의주소비자인저소득층의가계부담을덜어주는한편, 물가안정및석탄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하여 1989년부터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 ( 최고가격의지정등 ) 및동법시행령제4조 ( 최고가격의변경 ) 의규정에따라, 석탄및연탄의최고가격을고시하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등에서재원을확보하여석탄과연탄의생산원가와판매가격의차액을가격보조로지원하고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정부재정부담완화를위해석탄가격은연차적으로현실화해온바있으며, 연탄가격은서민가계부담등을고려하여, 1989년에서 2017년사이에여섯차례인상 (2003년 10%, 2007년 20%, 2008년 ~ 2009년 30%, 2016년 ~2017년 19.6%) 한바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89 (2) 1 가격고시체계 ( 최고가격제도 ) 현행가격고시체계를보면석탄은 3급 ~6급탄 (4,999~4,200Kcal/kg) 가격만고시하였고, 2급이상탄 (5,000Kcal/kg 이상 ) 과저급탄 (4,200Kcal/kg 미만 ) 은가격을자율화하였으며, 연탄의경우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공장도및판매소가격까지만고시하고가정도가격은 1990년부터시 도지사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 / (12.75 / ) 552 / 5 / 2 가격변동추이 석탄은 1971~2017년의 46년동안총 45회, 연평균약 1회의가격을조정하였으며, 석탄등급의경우, 1971~ 1981년동안에는 24등급으로구분하였고, 1982년이후에는 11등급으로구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 > () (Kcal/kg) (/ ) ,200 ~ 5,399 5,000 ~ 5,199 4,800 ~ 4,999 4,600 ~ 4,799 4,400 ~ 4,599 4,200 ~ 4,399 4,000 ~ 4,199 3,750 ~ 3,999 3,500 ~ 3,749 3,250 ~ 3,499 3,000 ~ 3, , , , , ). 2). 3) (, ).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71

190 연탄은 1974~1988 년의 14년간총 15회, 연평균 1.1회연탄가격을조정하였으며, 1989년이후정부는연탄의주소비자인저소득층서민가계의연료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판매가격을동결했으나, 가격구조의왜곡을방지하고연탄수요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2003년에 10%, 2007년에 20%, 2008년및 2009년각각 30% 인상하였다. 한편, G-20은 09년정상회의에서과소비를유발하는비효율적화석연료보조금을중기적으로합리화또는폐지해나가기로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 10) 에 20년까지석탄 연탄가격보조금을폐지하는내용을담은 화석연료보조금폐지계획 을제출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제 5차석탄산업장기계획 ( 16 ~ 20년) 을수립하고 20년까지단계적인가격인상을통해석 연탄가격을원가수준으로현실화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를통해석탄 연탄제조업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을 20년까지철폐하고연탄사용저소득층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및 2017년석탄, 연탄가격각각 8%, 19.6% 인상하였고, 석탄 연탄원가와최고판매가격과의차액을보전하는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에투입되는정부예산은가격인상으로인한석탄 연탄수요감소및가격보조금지원단가축소로감소하는추세이다. < > ( ) ( : / ) : 1) ( ) 5 2),. ). 3) ) 15km 5km 1.50 /. ). 한편, 오랫동안동결되었던연탄가격이 2007년부터인상됨에따라연탄을사용하는취약계층에대한보호가절실하게되었는데, 이에대한보완대책으로정부는연탄을사용하는저소득가구에게연탄가격인상분만큼의연탄쿠폰을지급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었으며, 2008년에는 77,000원, 2009년 150,000원, 2010년부터 2014년 169,000원, 2016년 235,000원, 2017년가격인상이후로는 313,000원상당의쿠폰을각각지급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91 < > ( %)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 15 ʼ16 ~ ,290 / (3) / () * < > ( )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 (A) (B) (A B) 1,688 1,486 1,445 1,397 1,200 2,002 1, ,004 1,356 1,388 1,337 1,673 1,024 1,024 1,268 1,470 1,660 1,321 1,252 1, ,168 2,081 1,962 2,401 2,556 3,390 2,965 2,666 1,673 1,636 1,518 1,890 2,365 2,098 2,028 1,759 1, (1) 광해 란광산에서의토지의굴착, 광물의채굴, 선광 ( 選鑛 ) 및제련과정에서생기는지반침하, 폐석 ( 廢石 ) 광물찌꺼기의유실, 갱내수 ( 坑內水 ) 폐수의방류및유출, 광연 ( 鑛煙 ) 의배출, 먼지의날림, 소음 진동의발생으로광산및그주변환경에미치는피해를말한다. 이러한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 으로인해피해규모가크고, 장기간에걸쳐서지속적으로다양하게환경피해를유발하고있으며, 광산개발형태에따라광해의원인과형태가다르게나타난다.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73

192 < >.,,, (, ),,, (),,,,,,, ( ),, (),,,,,., 정부는광산개발로인한광해로부터자연환경의보전및국민의건강권 환경권보호를목표로체계적이고종합적인광해방지시책추진을위하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을제정 ( 시행 ), 2007년부터매 5년마다전국의광해발생현황, 광해원인별광해방지계획, 광해방지시설의설치 운영계획, 투자계획을포함한 광해방지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이에따라광해의시급성, 위해성등사업우선순위를정하여매년 광해방지실시계획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이와함께관계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 투자재원의안정적확보와사후관리강화를통한광해의재발생예방, 광해복구기술의선진화, 표준화및실용성제고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2) 1 광산현황 한국광해관리공단의광해실태조사 (2015) 결과, 전국의총개발광산은 5,544개로이중일반광산은 5,144개 ( 금속광산 2,184개, 비금속광산 2,960개 ), 석탄광산은 400개로조사되었으며가행광산은 701개, 휴지광산은 166개, 폐광산은 4,677개로조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93 < > () ,084 2,199 4, ,677 2,184 2,960 5, ,544 * : 3 (2016 ) 2 광해발생현황 광해실태조사 (2015년, 한국광해관리공단 ) 결과, 전국의총개발광산 5,544개중약 47% 인 2,617개광산에서광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고, 광해발생광산중약 94% 가휴 폐광산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광해발생휴 폐광산 2,449개중 72% 인 1,765개광산이강원, 충북, 충남, 경북등 4개도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 / ( : ) 21/78 142/ /695 5/6 168/701 7/22 37/144 44/166 0/0 44/166 1,217/2, /2,199 2,136/4, /394 2,405/4,677 1,245/2,184 1,098/2,960 2,343/5, /400 2,617/5,544 < > ( : ) , ,449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75

194 (3) 1 추진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980년부터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 의일환으로가행광산에대한폐석유실방지사업의지원을시작으로 1987년부터는일반광산에대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을지자체에위임하여시행하였고, 1990년부터는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일환으로 폐석탄광산광해방지사업 을시행하였으며, 환경부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폐광산토양오염방지사업 을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환경부가각각광해방지사업을실시함에따라광해방지업무를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정 ( ) 하여 월부터광해방지전문기관인한국광해관리공단 ( 이하 광해공단 ) 을설립, 광해방지사업을일원화하여추진하고있다. 2 추진실적 정부는 1980 년부터 2017 년까지 1 조 3,273 억원을투입, 총 5,925 개소의광해방지사업을추진하였다. < > ( ) 1980~2006 ( ) 1990~2006 () 2007~2017 ( ) () 1,598 1, ,221 1,880 2, , , , , , , ,383 ( ) , , ,375 2, ,041 2,773 8,920 5,925 13, 산업통상자원백서

195 3 사업성과 폐광산에서발생한 ( 하는 ) 폐석, 광물찌꺼기및갱내수 ( 침출수 ) 등오염원차단, 정화를통한광해원인제거및관리로오염확산을방지하고재해를예방하는등광산지역의생활환경을개선함으로써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였다. 또한, 오염확산으로인한오염농지복원및훼손된산지복구를통해안전한농작물생산및광산지역경관개선으로토지 산림의가치를상승시킴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등공익기능을향상시키고있다. 더불어가행광산의개발에따라발생하는비산먼지, 갱내수등광해에대한집진기, 정화시설등의시설설치를지원함으로써친환경적지속가능한광산개발환경을조성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산업원료의안정적공급기반을마련하고있다. (4) 1 3 단계광해방지기본계획 ( 년 ) 전국단위의 광해실태조사 (2015년, 한국광해관리공단 ) 를통하여광해발생현황을체계적으로파악하고, 복합광해광산의복수오염인자를선제거하여광해확산을조기에제어하고기존개별단위광해방지사업과 2-Track 방식으로추진하는구체적인실행계획을포함한 3단계광해방지기본계획 ( 년) 을수립하였다. 아울러, 시급성, 유효성, 효율성 측면에서의광해방지사업실행력을강화하고, 사후관리시설의증가추이, 최적사업기간 사업비에대한미래예측을통하여산출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광해방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 > (2017~2021 ) (, ) , , , , ,142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77

196 2 국민안전과직결된사업의관계기관협력강화 3단계광해방지기본계획 ( 년) 을적극적으로이행함과동시에, 식수원, 농작물등국민안전보호를위해시급한사업에대해서는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기관등과적극협력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4. (1) 1989년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후탄광지역의경제는급속도로침체되었다. 석탄산업구조조정으로많은탄광이폐광됨에따라, 탄광지역인구의급격한감소와지역공동화현상이심화되고지역경제가위축되었다. 이에정부에서는비경제탄광의폐광지원사업과병행하여그간의지역진흥사업을확대하여 1992년부터기반시설확충및대체소득원개발에중점을두는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 을추진하였고, 1995년 2월사북시위를계기로 10년한시법 (1996~2005년) 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여본격지원에나섰다. 동법에근거하여다른산업의유치가곤란한폐광지역의특성을고려해내국인출입을독점적으로허용하는카지노업을영위하는강원랜드를대체산업으로서설립 (1998년) 하였다. 또한낙후된폐광지역의기반시설조성을위해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1997~2005년) 을통해 8년간총 5,914억원을지원하였다. 하지만탄광지역개발사업비지원에도불구하고국내탄광의비경제성으로인한폐광은지속되어이로인한지역시위가발생하였다. 1999년두차례의지역시위 (9월사북시위, 12월태백사태 ) 를계기로정부는폐광등석탄생산규모축소로줄어드는석탄가격관련지원금 (1999년기준) 을탄광지역개발사업 (2001~2010년) 으로지원키로약속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총 8,142억원을지원하였다. 이와함께폐광지역의경제자립을도모하기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폐광지역경제자립형사업을추진하였다. 폐광지역산업환경에적합한사업을지자체에서자체발굴,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각지자체마다경제자립형사업을추진하였으며, 총 1,081억원을지원하였다. 2011년폐특법개정을통해폐특법의시한을 2025년까지연장하였으며폐특법에근거해대체산업창업지원자금융자등을통해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지속추진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197 (2) 1 추진경위 정부는폐광 감산등으로낙후된폐광지역의경제자립을도모하기위해지역별로특화된사업을발굴지원함으로써, 그간의정부지원효과를제고시키고고원관광자족도시로발전시키고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차연장시한인 2015년까지국가보조금을지원하기로하였다. 2 지원내역 폐광지역별산업환경에적합한자생력있는사업을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발굴하고,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용역수행 ) 를거쳐추진하는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09.6억원 ( 국비 ) 을지원하였다.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은당초 4개도 7개시 군에서 12개사업이추진되었으나, 해당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민자유치실패또는재정투융자심사부적정등의사유로 6개사업이취소되어 2017년현재 3개도 5개시 군에서 6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 ( : ) ʼ12 ʼ13 ʼ14 ʼ15 7,000 10,000 21,693 32,267 70,960 * (3) () 1 추진경위 정부는낙후된폐광지역의경제진흥을위해 1996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따라폐광지역내대체산업의창업 확장 이전에필요한시설자금과운전자금을장기저리로융자지원하고있다. 2 지원내용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금은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고시제2조에따라진흥지구안에서창업 확장 이전하는제조업, 석탄이외의광업,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산업을주업종으로하며, 폐특법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79

198 제4조에규정한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폐특법제16조에규정한지원대상농공단지에입주한기업또는지원대상농공단지에입주하는기업을지원한다. 계획시설의설계및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등자산의구입 설치와관련된시설자금 (5년거치 /5년상환, 한도 30억원 ), 제품의생산및판매등업체의운영에필요한운영자금 (2년거치/3년상환, 한도5억원 ) 을지원하고있다. 3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사업추진내역 폐광지역 7개시 군 (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 에지원되는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금은매년 1~2월에신청을받아현장실사와심의회를거쳐선정된업체들을지원하며, 지역내중소기업유치와확장을통해일자리창출과매출액증대효과를이끌어내어폐광지역의균형발전과경제진흥을위해노력하고있다. < > () (ʼ96~ʼ17) ( :. ) ,552 18,620 2, ,216 11,716 3, ,819 8,410 4, ,338 1, ,025 25,415 1, ,000 17,516 2, ,000 13,529 2, ,000 8,869 3, ,600 8,576 1, ,500 3,500 1, ,000 7,040 2, ,000 2,003 2, ,000 3,353 1, ,300 13,140 6, ,750 8,280 6, ,429 16,040 6, ,362 12,715 10, ,556 12,657 2, ,875 9,710 2, ,265 11,861 7, ,360 9,355 3, ,200 10,608 7, , ,580 83, 산업통상자원백서

199 (4) 1 추진경위 정부는낙후된폐광지역의경제진흥을위해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5항에따라내국인카지노사업이익금중같은법률에서정하는비율을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적립하여폐광지역에지원하기로하였다. 2 배분내역 폐광지역개발기금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6조제8항에따라폐광지역별로배분하고, 강원도지사가각폐광지역진흥지구별 ( 시 군 ) 사용계획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를거쳐수립하고해당기금사용계획에따라지원하고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에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로지정된 4개도 ( 강원, 경북, 충남, 전남도 ) 7개시 군 (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 에같은법률에서정하는비율로지원하고있다. 2017년말기준해당폐광지역에총 1조 5,012억원의폐광지역개발기금을지원하였으며, 지역별로는강원 1조 1,160억원, 경북 1,772억원, 충남 1,242억원, 전남 838억원을지원하였다. < > ( : )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 ,115 1,246 1,157 1,155 1,144 1,425 1,626 1,665 15,012 제 3 장에너지전환을위한에너지원별지원체계확립 181

200

201

202

203 3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제 1 절추진배경및추진경과 그간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저렴한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측면에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석탄화력증설, 원전밀집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국민들은미세먼지없는깨끗한환경과지진등에대해안전한에너지를희망하고있다. 미세먼지농도를매일아침확인할정도로깨끗한공기에대한국민의관심이커졌고, 친환경에너지에대한요구도크게확대되었다. 또한후쿠시마원전사고와경주지진, 포항지진을거치면서안전은에너지공급의중요한가치가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확대는세계에너지시장의중요한흐름이되었다. 최근전세계신규발전설비투자중 68% 이상을재생에너지가차지하고있으며 OECD 국가를기준으로하면 86% 이상을재생에너지가차지하고있다. 세계각국정부들도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은 OECD 국가중가장낮은수준에머물고있고이를보완하기위한해외주요국수준의적극적인재생에너지정책을추진하지못하였다. 지금과같은상황이지속되면빠르게변화하는세계에너지시장에서점점뒤처지고에너지신산업에서새롭게창출되는기회들을모두놓치게될것이다. '20 15% Renewable Obligation( 02 17), 10FIT, 14FIT CFD * 16: 5.2GW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85

204 ` %, ` %, '5080% (FIT) ( 00), ( 15, 17, ) ESS ( 25%) 30 40% FIT( 00), `16100kW ( 17.5) * :,, R&D, ` % (FIT) ( 12) * : 4.8GW ( 12.7~'17.3, ) ( 13.4 ) 정부는이러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고국제적흐름을대응하기위해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 로확대한다는목표를국정과제로제시하였다. 정부는동목표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 17.6월부터산 관 학 연전문가들로구성된이행계획수립 T/F를구성하였고, 약 6개월간각계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 관계부처협의, 간담회등을통한각계각층의의견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을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삶의질을높이는참여형에너지체제로전환 을기본방향으로그동안폐기물 바이오중심의재생에너지보급을태양광 풍력중심으로진정한청정에너지로의전환을추진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개발과보급방식의근본적변화를추구한다. 외지인이나사업자중심의개발에서벗어나더많은국민이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법적제도적여건을조성해나갈것이다. 또한, 계획입지제도도입등대규모프로젝트의계획적인개발을통해개별입지방식의난개발을방지하고지역과상생하는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도록할것이다. 이를위해입지규제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각종제도를개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정부는이러한재생에너지확대를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에너지신산업창출의기회로적극활용할것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05 제 2 절보급현황및중장기보급목표 1. 16년기준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중은총발전설비용량의 12.0%, 발전량의 7.0% 를차지하고있다. IEA 기준으로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중은 2.2% 에불과하다. 재생에너지누적설비용량은 00년 1.6GW에서 16년 13.3GW으로연평균 0.7GW 규모로확대되었다.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 00년 0.04% 에서 '16년 7.0% 로증가하였다. < > (, GW) < > * GW, GW 재생에너지원별로는 16년폐기물 바이오발전량이전체의 74% 를차지하고있으나, 16년신규설비용량중태양광 풍력 (1.1GW) 이 76% 를차지하며최근태양광 풍력중심으로신규설비가확대중에있다. < > 16 < > '16 ()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87

206 2. 전력계통안정성, 국내재생에너지기업의보급여건, 재생에너지잠재량등을고려하여 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를목표로설정 (132TWh, 8차수급계획기준 ) 하였으며, 3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누적기준으로 63.8GW, 신규설비기준으로 48.7GW 규모로보급할계획이다. 원별로는신규설비용량 (48.7GW) 의 95% 이상을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청정에너지로공급할계획이다. ` 연도별로는단기 ( 18~ 22) 에 12.4GW, 중장기 ( 23~ 30) 에 36.3GW 규모의신규설비를보급할계획이다. 주체별로는자가용설비 (2.4GW),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등국민참여형발전사업및대규모프로젝트 (28.8GW) 를통해목표를달성해나갈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07 주택, 건물등자가용설비보급과관련총전기사용고객 (2,255만호, 16년한국전력통계기준 ) 대비자가용태양광설치가구비중을 22년까지약 30가구당 1가구, 30년까지약 15가구당 1가구로보급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은한국형 FIT 제도도입, REC 가중치추가부여등을통해 16년누적대비 5.4배인 30년까지 7.5GW 규모를보급할계획이며, 농가태양광은비우량농지를중심으로 `22년까지 3.3GW, '30년까지 10.0GW 규모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대규모프로젝트는지역주민과상생하고지역에이익이환원될수있는사업에대하여중점적으로정책지원을통해 30년까지 28.8GW 규모의목표를달성해나갈계획이다. 제 3 절보급목표이행방안 1. 최근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급증함에따라일반국민의자가용신재생설비에대한수요역시증가하고있다. 자가용신재생설비는태양광을중심으로보급이급증하고있으며 17년말까지태양광주택을약 29만호에보급한것으로집계된다. 2017년 12월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2022년까지자가용태양광주택을 76만호, 2030년까지 156만호보급할계획이다. 이에따라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예산을확대편성하고있으며, 2017년 1,000억원이던사업예산을 2018년 1,900 억원으로증액하였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89

208 (1) 주택지원사업은가정주택에신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확산하기위한사업으로 2004년부터시행한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을확대 개편하여 2009년부터명칭을변경하여추진중이다. 주택지원사업은단독및공동주택에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등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시설치비의일부를지원한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주택지원사업에 8,096억원이투입되어, 태양광250,928호태양열25,461호지열13,917호등전체 293,672호가보급되었고, 125,815toe의신 재생에너지가생산된것으로분석된다. < > ( : ) , , ,096 < > ( : ) ~ ) ) ) 26,650 7,451 14,715 9,619 10,749 9,764 10,561 6,655 96, ,747 75,624 81,152 59,416 54,879 49,589 41,314 32, ,858 7,626 7,623 2,774 2,718 1,116 1,046 11,452 24,200 58,555 7,547 3,212 4, ,600 5,136 22,968 39,408 20,528 34,867 19,321 2,439 4,855 5,435 12, ,953 35,115 9,384 11,712 5, ,502 64,953 2) ,684 35,602 52,356 31,658 14,304 15,665 27,448 42, , ,971 88,220 97,499 64,984 55,467 50,639 43,786 39, ,068 1) 2015, 2016, ) 2010 () 2018년도주택지원사업의경우, 태양광주요자재 ( 모듈, 인버터 ) 의조달구매의무화를통해자재구입경로를통일하여불필요한유통경로로인한소비자별사업비편차를축소하고, 총사업비상한제를도입함으로써태양광설비설치시거품가격을최소화하여소비자편익을최대화하는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09 ㅇ - : () - :, () - 18 () () 2kW 5,200(6,200) 2,580(3,100) 3kW 6,300(7,620) 3,150(3,810) 50% (2) 태양광대여사업은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신재생생산인증서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사업이다. 즉, 정수기렌탈서비스와같이태양광발전을저렴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유지보수를포함한토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태양광대여사업을통해대여사업자는사업수익을, 소비자는전기요금절감의이익을, 국가전체적으로는태양광발전의보급이확대되는이익을얻을수있다. < > 대여사업자는주택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고대여료와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Renewable Energy Point) 수입으로투자비와 A/S 비용을회수한다. 소비자는초기설치비와 A/S 부담없이태양광을설치할수있으며, 절약된전기요금을통해태양광대여료를지불하고도매월일정수익을확보할수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91

210 < > 정부는 2013년도에태양광대여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을통해드러난문제점들을보완하여 2014년에는보급목표였던 2,000가구를초과한 2,006가구에태양광설비를보급할수있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수익성을높이기위해태양광대여를통한발전실적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적용하여태양광대여투자비용을 7년이내에회수할수있도록하였으며, 장기대여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축소하고월임대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줄이는등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도입하였다. 2015년에는태양광대여사업의대상가구를공동주택으로확대하고, 설치용량도 3kW 고정에서전기사용량에따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사업운영방안을개선하였다. 이를통해 2015년에는태양광대여사업목표인 5,000가구를크게상회하는 8,796가구를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다. 태양광대여사업은그간의제도개선과신재생보급확대노력에힘입어 2016년목표였던 7,500가구를초과달성 (10,362가구) 하였으며, 2016년 12월주택용전기요금개편에대응하여 2017년도에는대여료상한액을인하 (4만5천원/ 월 ) 하여대여사업확대를추진한결과총 15,974가구에보급하여역대최고보급실적을달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11 < > * 350kWh * * 350kWh * * 350kWh * * 300kWh * * 200kWh 2,006 8,796 10,362 15,974 18,000() : 3kW() : 3kW~9kW : 3kW~9kW : 3kW~9kW : 3kW~9kW ( ) 70,000 / 70,000 / 70,000 / 45,000 / 40,000 / 2018년도태양광대여사업은소비자경제성및보조사업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대여료상한액을인하 (4만원/ 월 ) 하였으며, 높아지는수요도를충족하기위해전년목표대비약 138% 상향한 18,000가구보급이라는높은목표를세웠다. 태양광대여를통해 3kW 태양광을설치한단독주택 ( 월평균 400kWh 사용가구기준 ) 의경우약 14,000원 / 월의전기요금절감효과를누릴수있을뿐아니라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을통해저탄소발전을실현하고, 신기후체제에따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는긍정적인효과도기대된다. (3) 1994년본격적인지방자치제도가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에너지효율향상과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산하기위해 1996년부터지역에너지사업을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에너지절약분야와분리하여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지역지원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여추진하고있다. 지역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건물 시설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하며, 에너지복지차원에서사회복지시설에도지원하고있다. 1996~2017년까지지역지원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은총 3,641개소에 8,139억원이지원되었으며, 이를통한생산량은총 140,112toe 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지원비중은태양광 (48.7%), 지열 (14.3%), 풍력 (13.7%), 태양열 (10.7%) 순이며, 지역별로는강원 (11.6%), 전남 (11.5%), 제주 (10.9%) 등의순으로지원되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93

212 < > ( : ) , ,555 38,000 38, ,651 71,766 70,000 69,000 69,000 37,000 26,000 24,000 21,303 21, ,928 ) (4) 융 복합지원사업은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의보급과구역단위의대규모보급을확대하기위해 2013년부터실시한사업이다. 태양광, 풍력, 태양열등 2종이상의신 재생에너지원을동시에투입하는에너지원간융합사업과특정지역의주택, 공공 상업 ( 산업 ) 건물등지원대상이혼재되어있는구역복합사업추진시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및시스템설계비일부를지원한다. 대표적인지원모델로는계통연계를할수없는도서지역에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등을함께설치하는에너지자립섬모델이있다. < > ( : ) ,026 16,016 17,000 21,000 15,000 77,042 (5) 건물지원사업은주거건물 ( 주택 ) 을제외한일반건물의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신규개발기술의보급기반조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설치비의일부를보조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을통해지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4,430개소에 3,014억원을투자하여태양광 42,792kW, 태양열 152,505m2, 지열 124,237kW 등의설비가보급되었으며총 57,362toe에해당하는신재생에너지를생산하였다. 또한시범보급사업을통해새로운신 재생에너지기술 ( 집광채광, 태양열냉난방, PTC형태양열등 ) 의보급활성화를선도하여기술신뢰성확보, 기술국산화및국내기업의초기시장진출을지원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13 < > ( : ) ~ ) 2015 ) 2016 ) 2017 ) 1, ,430 toe 27,365 3,229 3,972 4,031 5,045 4,154 4,522 5,043 57, ,872 19,804 19,387 20,410 26,832 23,204 22,900 21, ,363 ) 2014, 2015, 2016, 2017 (6)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은국가및공공기관이발주하는건축연면적 1,000m2이상의신축 증축 개축건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를통해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별표2에따라연도별로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 2011~ ~ (%)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의적용대상기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정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연간 50억원 ) 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납입자본금의 100의50) 또는금액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 이상을출자한법인그리고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지정되어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총 4,047개소에적용되었으며, 평균적으로예상에너지사용량의 14.3% 의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할예정이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95

214 < > (C) (D) ( : h/yr, %) (D/C) ,744,663, ,496, % ,212,689, ,251, % ,522,049, ,338, % ,268,616, ,956, % ,309,634, ,356, % ,383,626, ,302, % ,546,063, ,165, % 4,047 16,987,342,683 2,435,868, % (7) 1 개요 농촌지역태양광사업은태양광발전량의확대라는보급적측면과농업인의소득증대에보탬이될수있는경제적측면을가지고있는사업이다. 특히, 농촌지역태양광사업은농업인과가장친숙하고밀접한관계에있는농협이사업참여방법및사업효과등을안내하는서비스창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어농업인과농협의협력을증대하는효과도있다. 2 참여조건 농촌지역태양광사업은기존사업과는달리, 농촌지역태양광발전소가있는읍 면 동또는연접하는읍 면 동지역에 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농업인으로사업참여를제한하고있다. 이는태양광발전을통한경제적이득의주체가농업인이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로수익이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지않은외부인에게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 표 1> 은농업인으로서증빙이가능한법적근거를제시한것으로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등은농업인범주에포함되며, 농업인은농촌지역태양광발전사업의참여를위해관련법에따라증빙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15 < > 22 3 ( ) ( ) 3 2 () ( ()) 3 사업참여형태 농촌지역태양광발전사업의참여형태는 < 표 2> 와같이크게 3가지유형이있다. 첫째유형은단독형으로농업인 1인이단독으로투자하는형태로가장일반적인유형이다. 농업인개인이자금여력또는담보여력이있을경우가장선호하는유형이라할수있다. 둘째유형으로는공동형이있다. 공동형은단독형과는달리 2인이상 4인이하가공동으로투자하는형태를말한다. 모든참여자는농업인으로구성되어야한다. 공동형은동일발전소에대하여참여자간투자비비율이상이할수있는특징이있다. 셋째유형은조합형이다. 조합형은농업인이조합을구성한후대표자를선임하여발전소를운영하게되며발전소의수익은협의에따라배분하게된다. < > ( ) 4 농촌지역태양광사업지원내용 농촌지역태양광사업의참여자인농업인은사업에투자할자금의여력이충분하지않은것이현실이다. 약 400평규모의농지에설치할수있는태양광시설의규모는약 100kW로총투자비는태양광모듈, 인버터, 각종구조물과시공비등을감안하여 1.7억원정도가필요하다. 정부는농업인의초기투자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에너지공단을통해저리의정책융자금을지원하고있다. 지원비율은사업규모에따라차등하여지원하고있으며, 대출금리는변동금리로 1.75% 이며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97

216 태양광사업의매출은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 (REC) 의거래와계통한계비용 (SMP) 를통하여이루어진다. 정부는농업인의수익을보장하기위해 SMP 이외의주요수입원인 REC에대한별도의가중치를 < 표 3> 의 3과같이조정하였다. 일반부지에태양광발전사업을추진하는경우와비교하여농업인 5인이상참여하는주민참여형은지분비율과총사업비의비중에따라 10 20% 의 REC 가중치를추가적으로부여하고있다. < > REC 100kW kW 3,000kW 3,000kW ( ) , (-3,000) 0.7 3,000kW 3,000kW 3, (-3,000) % + 2% 20% + 4% 100kW kW 3,000kW ( ) ( ) 1.2 1,000kW 3,000kW , (-3,000) , (-3,000) 0.9 3,000kW ,000kW 3, (-3,000) 1.1 3, (-3,000) 산업통상자원백서

217 5 농촌지역태양광사업주요추진절차 시공업체선정및인허가추진 농업인은시공업체를선정하고태양광사업을위한각종인허가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각종인허가추진시시공업체의도움을받으면편리하다. 시공업체는농업인의인허가및전력계통접속가능여부, 개발행위허가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하게된다. 이과정은매우전문적인지식과판단을요구하는과정으로농업인은복수의시공업체등과상기사항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업에대한검토후적합한것으로판단될경우농업인은시공업체와계약을맺고각종인허가를추진하게된다. 정책자금신청및발전소건설 인허가를마친이후, 농업인은사업추진에필요한자금을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을통해신청할수있다. 이경우자금신청자는직접공단에방문하여신청하여야한다. 금융지원사업의공고는공단의홈페이지등을참고할수있다. 공단은농업인이신청한정책자금이적정할경우자금추천서를발행하게되며, 농업인은자금추천서를일반금융기관에신청하고일반금융기관은정책자금지원을신청한농업인의담보력등을심사한후지원자금규모를최종확정한후농업인에게대출을하게된다. 농업인은시공업체를통해발전소를건설하게된다. 사용전검사및 REC 거래 농업인은발전소의상업운전이전에한국전기안전공사의사용전검사를받아야하며, 전력거래소또는한전과전력수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반드시사용전검사후 1개월이내에 RPS 설비확인신청을하고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REC 가중치를부여받아야한다. 참고로, 정부는발전사업자의안정적수익보장을위해입찰시장및자체계약을통하여 SMP와 REC의 20년고정가격계약제를 17년부터시행하고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199

218 < > 추진절차세부내용추진 ( 지원 ) 주체 RPS REC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 ) ㅇ 1 ㅇ () ㅇ, SMP+REC 20 ( ( )- ) / / / / / / 6 향후계획 농업인은정보력, 자금조달능력등에서열악하고농촌지역태양광사업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이현실이다. 정부와한국에너지공단은이러한현실을직시하고농업인이사업에대한이해를제고할수있도록다양한설명회와홍보를추진하고, 융자금지원을확대하기위해재정당국과긴밀히협조하여재원확대를추진함과더불어민간금융기관을활용한다양한저리의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또한, 계통접속의어려움으로사업을중도포기하는농업인이없도록지속적으로한전과협력하고있다. 아울러, 농업인의행정처리편의를위해 3MW 이하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발전사업허가와개발행위허가동시처리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19 2. (RPS) (1)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란일정규모 (50만kW) 이상의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 * 공급의무자 (2018 년 ) :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 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21 개발전사 ) 적용대상에너지원으로는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조력등이있으며, 의무공급량은 2012년총발전량의 2% 에서 2023년에는 10% 로정하고있다. < > ~ (%) * ( ) 이들공급의무자에대하여연도별로 2012년도 6,420GWh, 2013년도 9,210GWh, 2014년도 11,578GWh, 2015년도 12,375GWh, 2016년도 15,081GWh, 2017년도 17,039GWh의공급의무량을부과하였으며, 태양광의경우, 산업육성및보급확대를위하여의무공급량중 2015년까지초기 4년간총 1,971GWh ( 신규설비기준 1.5GW) 에대하여별도의무공급량을부과하였다. < > (GWh) ,353 1,971 (MW/ ) * , 2016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추진체계는아래와같다. 정부는 50만kW이상발전사업자에대하여공급의무자로선정하며, 선정된공급의무자는개별적으로의무공급량을할당받는다. 해당공급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01

220 의무자는할당받은의무공급량에대하여공급인증서 * (REC) 를확보하여이를정부에제출함으로써이행하게된다. 발전사업자가공급인증서를확보하는방법에는자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발전소를건설하여 REC를조달하는방법 ( 자체조달 ) 과 REC거래시장에서구매하는방법 ( 외부조달 ) 으로구분할수있다.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신 재생에너지발전량에해당하는공급인증서 (REC) 를공급인증기관에서발급받아인증서거래시장을통해판매하여인센티브를얻을수있다. 공급의무자는할당받은의무공급량의의무이행에따라의무이행비용을보전받으며, 의무이행의유연성확보차원으로공급의무자는의무공급량중미이행량에대하여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범위내에서의무이행을연기할수있다. 또한, 당해의무공급량을초과이행시차년도의무이행에활용할수있다. 의무공급량미이행분에대해서는불이행사유등을고려하여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받는다. < > (RPS) 공급의무자선정 의무공급량부과 의무이행 이행신고 이행평가 - ( ) : (50 kw) - (%, MWh) - : : - REC () - - * (REC) :, MWh (REC = MWh * **) ** : ( ), 189 1, 산업통상자원백서

221 < > ( , ) kw kW 0.7 3,000kW 1.5 3,000kW 1.0 3,000kW ESS() 0.25 IGCC, 0.5, 16, 17, 18 (6 30 ) 1.0,,, RDF,, ( ), 1.5, ( 5km), 2.0, 2.0 ( 5km),, 1.0~2.5 ( ) 5.5 ʼ ESS( ) ʼ ʼ17, 18 (630 ) (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시행으로 2012년도는총의무공급량 (6,420GWh) 의약 64.7% 를이행하였으며, 2013년도총의무공급량 (10,897GWh) 의약 67.2% 이행, 2014년도총의무공급량 (12,905GWh) 의약 78.1% 이행, 2015년도총의무공급량 (13,838GWh) 의약 90.1%, 2016년도총의무공급량 (16,969GWh) 의약 90.5%, 2017년도총의무공급량 (18,974GWh) 의약 92.9% 를이행하였다. 2012년도 RPS 시행이후 2017년까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에의해 10년간건설된발전설비용량의약 9배수준의신규발전설비를증설 (9,362MW, 25,754개소 ) 하였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03

222 < > RPS (ʼ17.12 ) ( ) 1,744 1,941 5,566 6,993 4,090 5,420 25,754-1,670 1,898 5,499 6,942 4,056 5,373 25, (MW) 1, ,738 1,427 1,515 1,808 9, ,121 4,410-1, ,952 * FIT(ʼ01~ʼ11 ) : 2,108 1,042MW 또한,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 를통한정책적지원으로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투자활성화를유도하였다. *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 : 태양광발전사업자가고정가격의장기계약 (12 년이상 ) 으로공급의무자에게 REC 를판매할수있도록하는 ʻ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 운영 ( 상, 하반기연 2 회 ) 2017년부터는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수익안정화를위하여기존 REC 계약방식으로운영되던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제도로변경, 입찰방식을 SMP+REC 고정가격으로확대 개편운영하고, 계약기간도 12년에서 20년으로확대하였다.( 17.3월) < > SMP+REC () () SMP+REC SMP * (, REC ) 12SMP REC 20 SMP - SMP (SMP ) SMP+REC 고정가격경쟁입찰용량확대 * 를통해 17년은전년대비 317MW ** 의태양광설비가신규진입하여관련투자가활성화되었다. * ( 경쟁입찰용량확대 ) 410MW 500MW, ** 태양광보급량 : ( 16)804MW ( 17)1,121MW 산업통상자원백서

223 2011 < > ( : kw ) ,300 16, ,500 61, , , , , , , , ,000 () 95,808 (448) 114,046 (633) 290, , , ,097 (1,585) (1,475) (3,022) (4,530) 1,797,095 (9,817) 1,228,508 (7,115) 1,050,970 (5,796) 738,227 (3,406) 490,258 (1,198) 751,685 (2,260) () 32,583 (88) 16,017 (93) 115,308 (765) 61,254 (211) 101,036 (375) 162,090 (843) 160,063 (1,002) 182,976 (1,257) 210,718 (1,325) 200,083 (1,177) 250,455 (869) 251,198 (1,472) 219, , , , , ,591 70,707 73,275 86, , , ,598 * 9,477 8,342(88%) 100kW 또한, 지역주민들의수용성제고를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주민이일정비율이상지분참여시 REC 가중치우대제도 ( 최대20%) 를도입하였다.( 17.1월) 주민참여형가중치우대제도도입에따라 18년3월까지총 11건, 1,617.6MW 규모의주민참여형대규모신재생사업이추진중이며, 단기적으로는 18년 5월착공예정인 135MW 규모의신안군주민참여형태양광사업도박차를가하고있다. < > (1MW, 3MW ) 1km (5) 10% 2% 0.1, 20% 4% 년12월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에서 RPS제도를통한대규모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하여중장기 RPS 의무비율상향, 태양광 풍력중심의보급비중확대, 한국형 FIT 도입, 국민참여형발전사업에대한 REC 가중치우대등보급확대를위한 RPS 분야의대책을마련하였다.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17.12월) 등을고려하여 18년상반기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EC가중치개편을준비중이며, 가중치개편에따른시장혼란방지를위해대외소통을강화할계획이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05

224 또한소규모태양광사업자를보호, 육성하고자일정규모이하의소형태양광에대하여별도의 REC 거래절차없이발전공기업이고정가격 (SMP+REC) 으로전량구입하는 한국형 FIT 제도 를새롭게도입예정이다.( 18년하반기 ) 3. 재생에너지확산을위해서는각종지원사업과더불어재생에너지의공급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규제를혁신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예컨대 3020 이행을위해필요한 48.7GW 규모설비중 51.9% (28.8GW) 를차지하는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서는태양광 풍력입지규제개선이필수적이다.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자에의한신재생에너지보급이함께확산되기위해서는, 안정적인수익을보장하기위한제도를도입하고국민들의자가용설비확대유도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이에정부는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운영하여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단체등의건의를바탕으로개선이필요한규제들을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차관급이참여하는신재생에너지 TF를운영하여규제개선방향을협의하였다. 핵심규제부터조속히혁신하며, 법보다는하위규정개선및법해석에주력한다는규제혁신방향을바탕으로 15개핵심규제를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규제혁신토론회를통해 15개핵심규제의개선방향을발표하였다 일현재, 15 개핵심규제중 4 개규제를개선완료하였으며그내용은아래와같다. < > % * ('18.1) -, 50% * ('18.2) -, * ('18.3) - ( 15 ) * (' ) 산업통상자원백서

225 위완료과제외의나머지 11개과제도차질없이진행중에있으며, 이중 10개과제는올해안으로개선이완료될예정이다. 그추진내용및계획은다음과같다. < > 1 2 (20 ) : (4 ) (10 ) (, 20 ) :, (4, ) (4) 3 FIT (5, RPS ) () : ( 6 ) (12 ) ( ) : (2 ) (4), BM ( 12 ) : (5 ) (6 ) ESS( ) : ( 8 ) (11 ) : (2 10 ) (12 ) DR (DR) : DR ( 12 ) (12 ) V2G(Vehicle to Grid) : (9 ), (4) : ( 12 ) ( 19. ) ( 19. ) 4. 환경을고려한재생에너지확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을추진할것이다. 먼저, 폐기물 우드펠릿발전등연료연소기반의재생에너지의신설을최소화해나갈것이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 ( 산업부고시 ) 을개정하여폐기물 우드펠릿발전에대한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07

226 축소하는한편, 폐기물 바이오발전에대한환경기준을강화하여환경성을개선해나갈것이다. 또한, 국제기준과맞지않는플라스틱, 폐타이어등생분해가되지않는폐기물인비재생폐기물을신재생에너지범위에서제외하는등재생에너지기준을정비해나갈것이다. 또한, 사전에환경성이검토될수있도록재생에너지사업추진절차를설계할것이다. 계획입지제도도입에있어재생에너지발전지구지정전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사업자의지구개발실시계획승인전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사전에환경성이검토될수있도록할것이다. 그리고개별사업자가추진하는사업에있어그간발전사업허가가사업자의재무능력 기술능력등을중심으로허가가이루어져환경성에대한사전판단없이허가가이루어져사업추진이어려운사례가발생한바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환경성을감안할수있도록외사례등을감안하여발전사업허가기준개선방안을마련하고,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개정하여환경성을고려한발전사업허가를시행할것이다. 셋째, 태양광폐모듈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할것이다. 태양광보급확대와더불어태양광폐모듈발생량은 20년 233톤, 25년 4,604톤, 30년 19,077톤으로전망되고있다. 향후확대될태양광폐모듈의재활용을위해태양광폐모듈재활용센터 ( 충북진천소재, 年 3600톤처리 ) 를건립하고태양광폐모듈재활용관리체계를구축할것이다. 태양광폐모듈재활용지침 ( 안 ) 을마련하고, 지역별폐모듈발생량을추정하여최적수거거점을선정하고물류감시체계를운영할것이다. 또한, 풍력발전기의수명은 20년으로 5MW 풍력발전기 1기폐기시풍력발전기날개에서약 81톤의폐기물발생 ( 날개 1개는 m 크기로 27톤의무게 ) 이예상된다. 특히풍력발전기폐기시재활용이되지않는대형블레이드 ( 재질 : 유리섬유복합재 ) 의철거, 운반, 분쇄등을위한풍력발전기폐기지침 ( 안 ) 을개발하고보급할것이다. 5. (1) 1 추진근거및경과 우리나라는제1, 2차석유파동이후에너지소비구조의개선및에너지원다양화의필요성을인식하여 1987년에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을 2004년 12월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전면개정하였으며, 이후국내외에너지산업여건을고려하여최근까지지속적으로개정하고있다. 동법안을근거로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을제4차계획까지수립 (2014년) 하였으며, 동계획에따라 20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 전체전력량의 13.4% 를신 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을우리나라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백서

227 육성하기위해핵심기술개발, 기술인력육성및인프라를구축하는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수립하여,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을전체전력량의 20% 까지상향시키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태양광 풍력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실증연구투자를집중추진하고있다. 2008년에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여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성장동력화 9대중점분야를선정하고, 그린에너지산업을성장동력화하기위해필요한핵심전략과신 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한구체적실천계획을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신 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여세계 5대신 재생에너지강국달성을위한전략적산업화및수출촉진전략등을발표하였다.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및 신 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추진을위한세부기술개발전략으로 2009년에는제1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을수립하였으며 2011년에는제1차로드맵수립이후의 R&D 여건및환경변화를반영하여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을수립하였다. 제1차로드맵에서는태양광, 풍력등 15대성장동력분야를선정하였으며, 제2차로드맵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바이오등 15대그린에너지분야에서우리나라가핵심적으로역량을집중해서개발해야할 88개전략품목및 288개핵심기술을선정하고이를개발하기위한전략방향, 연도별 R&D 일정, 사업화전략, 투자소요액등을제시하였다. 2013년에는최적의기술개발전략선정및민간의창의적 R&D를유도하기위해 2013 에너지기술비전로드맵을수립하였다. 비전로드맵에서는 5대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청정화력발전 ) 에대해, 가격중심의국가 R&D 마일스톤을제시하고용도별 LCOE( 원 /kwh) 를산정하여비용분석및 LCOE 저감요인을도출함으로써시장중심으로 R&D 패러다임전환을도모하였다. 2014년에는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발표하여, 폐기물비중을축소하고태양광, 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하는시장중심의투자방향을제시하였다. ( 08.8.) - (8.15 ) 1 ( 08.8) % 1 11% 28% 3 ( 08.12) - : % - : (10.10) - 128, , 8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09

228 2009( 09.5) 2011( 11.5) - -, 1556 (2009) -, (2011) 2013 ( 13.12) - 5(,,,, ), Cost R&D 2( 14.1) % 4 ( 14.9) % 14.1%, 2.2% 18.2%, 68.4% 29.2% 3020 ( 17.12) % 2 지원내용 과제유형 기술개발과제는개발형태에따라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공모형태에따라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다. < >, Track Record (RFP) (, ) 지원범위 매년정부의지원예산과연차실행계획이확정되면이를근거로차년도수행과제를공모하여우수한과제로선정된과제에대하여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주고있으며수행기관유형에따라지원범위는다음과같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29 < > 50% 33% 70% 50% 75% 67% 100% 100% 3 추진현황 신 재생에너지분야의선진기술을따라잡고기술상용화촉진을위해서는지속적인 R&D 투자증대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 정부는 1988년부터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이하에특회계 ) 를통해기술개발을지원하였고, 이에더해 2006년부터는전력산업기반기금 ( 이하전력기금 ) 을통해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지원을확대하여왔으며, 2014년부터는전력기금으로일원화하여지원하고있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총투자액은약 5조 6,500 억원이며, 이중정부지원금은약 2조 8,107억원, 민간부담금이약 2조 8,397억원으로세부분야별로는태양광 26.5%, 연료전지 18.8%, 풍력 16.2% 순으로지원되었다. < > / ( ) ( : ) ~ ,646 3, ,285 2, ,771 5, ,055 2, ,437 1, ,390 4,495 1,190 1, ,828 1, ,557 1, ,934 2, , , , , ,806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11

230 ~ (IGCC) , , , ,061 1, ,101 4,214 4,932 1, ,181 1,686 1,100 1,343 4,503 5,221 2, , , , , ,573 12,007 2,436 2,504 2,489 2,293 2,177 2,163 2,038 28,107 7,988 2,136 2,287 5,310 5,921 2,756 1, ,397 19,995 4,572 4,791 7,799 8,214 4,933 3,352 2,848 56,500 ),,, (,, ) 4 분야별주요추진실적 태양광 태양광분야는 1989년부터 2017년까지정부지원금총 7,437억원을지원하였으며, 대부분결정질실리콘분야를중점지원하였으나최근에는차세대태양전지, 화합물 (CIGS), 염료감응, 유기태양전지등의분야로확대되고있다. 태양광기술은태양전지기술, 소재기술, 모듈및주변기기기술, 시스템기술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기술의경우태양전지단가저감및고효율화를위해원소재, 박형웨이퍼, 모듈, 장비, 주변기기, 시스템등 Supply Chain별다양한기술개발을추진해오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31 대량생산및효율향상등으로인해태양광발전단가는급속하게저감되었으나발전사업측면에서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가격하락과성능향상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태양전지 모듈의제조단가저감을위한소재기술, 재료사용량절감기술, 박형화, 고효율화등의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태양전지분야에서는단가저감과효율향상을통한조기시장선점을위해 2008년부터다양한종류의박막태양전지 (Si박막, CIGS) 와차세대태양전지 ( 염료감응, 유기태양전지등 ) 의상용화기술개발을중점추진중에있다. 화합물박막태양전지에대한연구는롤투롤 (R2R) 공정을이용한플렉시블 (flexible) 모듈분야에서지속되고있으며, 염료감응, 유기태양전지관련연구또한다양한응용분야에대한대응방안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를본격화하기위한양면발전태양광기술과수상태양광기술의개발로다양한입지에서발전이가능하도록하는동시에보다많은출력을얻기위한상업화기술개발을진행하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경제성을근원적으로해결하고독보적기술점유를위한포스트실리콘 (post-si) 시대를대비하여 3세대 ( 페로브스카이트및유무기하이브리드, 나노, 양자점등 ) 태양전지원천기술및상용화요소기술개발도추진중에있다. 그밖에건물용 (BIPV) 을비롯하여도로용, 자동차용 (VIPV) 및모바일용 (DIPV) 등다양한응용분야적용을위한연구개발도확대하고있다. <VIPVpanoramic sunroof > <> 풍력 풍력분야에는 2017년까지 4,557억원의정부지원금을투자하였으며, 풍력발전시스템개발을비롯하여핵심부품개발및단지운영, 유지보수기술등에도폭넓게투자하고있다. 풍력발전기술은풍력발전시스템기술, 핵심부품개발, 풍력단지개발, O&M기술로구분할수있다. 풍력발전시스템설계및개발은 2004년도까지는 1MW급이하의시스템설계및 2MW이상의개념설계연구가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13

232 주를이루었으며, 2004년 3MW급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국산화개발을시작하였고, 2008년도에는 5MW급대형해상풍력시스템개발에착수하였다. 2010년말부터실증연구를진행하여해상풍력용 3MW시스템에대한해상실증을완료하였으며, 5MW시스템을국산화하여해외공인기관인증을취득하였다. 또한시장맞춤형시스템개발을위해저풍속 S클래스풍력발전시스템, 육상대형시장을위한모듈형시스템등시장맞춤형시스템개발에투자하고있다. 차세대해상풍력시장을겨냥한부유식해상풍력시스템개발도추진하고있다. 2016년말에는 750kW급부유식해상풍력발전파일럿플랜트구축을위한프로젝트를착수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MW급이상부유식해상풍력설계및개발을추진하고있다. 풍력발전용핵심부품은전력변환장치, 발전기, 블레이드, 증속기, 축구동계, 베어링및요피치시스템, 타워, 하부구조물등으로구분되며, 핵심부품기술개발은 2008년부터중점지원하여수출산업화를유도하고있다. 하이브리드타워, 하부구조물, 고효율저하중대형블레이드개발, 대형시스템용 Yaw, Pitch, 증속기, 지능형감시제어설비, Rotor shaft 등의핵심부품기술을개발하였다. 단지개발및운영기술개발을위해서남해 2.5GW 해상풍력실증 / 시범 / 확산단지개발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해상풍력단지구축기술개발, 풍력발전발전단가 (LCOE) 저감을위한 HVDC등계통연계기술, 풍력시스템전용설치선박, 해저케이블관련기술등설치, 시공, 운영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고있다. 또한제주김녕등에국가풍력실증단지를구축하여국내기업이시스템인증을위한실증데이터및 Track record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016년에는국산개발품인 3MW급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이용하여제주탐라에 30MW급국내최초상업용해상풍력단지를완공하였으며, 서남해해상풍력단지에 60MW급해상풍력단지및해상변전소등을설치하고있다. 또한해상풍력환경기준및안전기준을위한연구와주민수용성향상을위한수산업공존프로그램등도진행하고있다. 향후 O&M기술관련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단지운전최적화기술, 예측유지보수기술, IoT를이용한무인진단정비기술등을개발하고있다. 풍력단지보급실적은꾸준히늘어나 2017년현재보급량이 1GW를넘어섰으며, 이중국산풍력시스템도 48% 가량보급되어국내풍력산업의기술개발성과를확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33 5MW 수소 수소분야에는 2017년까지 918억원을지원하였으며, 수소제조, 저장및인프라구축관련연구를주로지원하였다. 수소제조기술은 2003년이후개질기술에중점을두고촉매, 수소분리막 ( 멤브레인 ) 개발을진행하여왔으며, 최근에는수소충전소보급확대등을위해관련부품국산화, 실증등을추진중이다. 수소저장기술은수조저장용특수소재및수소압력용기개발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지속하여왔으며, 연료전지자동차용수소탱크등으로상업화하여활용하고있다. 수소인프라구축기술은주로연료전지차보급확대를위한대용량수소스테이션개발을지원하였으며, 수소자동차시대를대비하여전국주요거점에수소충전소를실증운영하는연구를활발하게추진중이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분야에는 2017년까지 5,285억원을지원하였으며, 시스템개발, 핵심구성요소국산화, 주변장치개발, 실증연구및고부가가치BM 모델개발에주로지원하였다. 연료전지는활용방법에따라주택 건물용, 수송용, 발전용, 휴대용등으로구분된다. 건물용연료전지는 1kW급 PEMFC를중심으로국산화개발및모니터링사업을완료하여민간에보급 (2,500기이상, 두산, 에스퓨얼셀등 ) 하고있으며, 10kW급상업용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시스템을상용화하였다. 울산에는부생수소를이용한세계최대의수소타운을건설하여 150대, 195kW 건물용연료전지를운영하고있다. 또한, kw급건물용고체산화물연료전지 (SOFC) 시스템을개발하여실증중이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15

234 수송용연료전지의경우, 100kW급승용차용, 200kW급버스용연료전지등을국산화개발완료하였으며세계최초로수소연료전지자동차양산체제를구축한바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모니터링사업등을통해신뢰성을확보하여북유럽 4개국에시범보급하였으며, 독일 미국등에서보급및실도로운행중에있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12월기준유럽, 북미등에총누적 700여대를판매하였고수소차전용양산라인을구축하였으며, 2018년초수소차전용 2세대모델을발표하였다. 2018년평창올림픽에서수소차, 수소전기버스를성공적으로운영하였다. 발전용연료전지의경우, 연료전지발전시스템 (MCFC, PAFC) 의국산화및상용화를완료하여포스코에너지가포항에연산 100MW 규모의 MCFC BOP 및스택제조공장, 두산이익산에 60MW 급 PAFC 시스템제조공장을운영중에있다. 2013년에는경기그린에너지 ( 경기도화성 ) 에세계최대규모의 58MW급 (2.8MW급 21기, 포스코에너지개발 ) 연료전지발전단지를완공하는등전국에 250MW 이상보급하였다. 특히, 2017년부산그린에너지는해운대도심에 30MW 급열병합발전소를건설하였으며노을그린에너지는서울상암공원에 20MW 발전소를건설도심형분산전원으로활용을입증하였으며이용율 98% 로기술신뢰성을확보하였다. < > 석탄이용 석탄이용분야는한국형300MW급 IGCC실증플랜트구축을위해 1,254억원을지원하는등 2017년까지총 2,129억원을지원하였으며, 석탄가스화기술, 중질잔사유가스화기술, 석탄액화기술개발등을추진하였다. 석탄가스화기술은석탄가스화기설계기술, 석탄가스화기제조기술, 중질잔사유가스화기술, IGCC 실증및설계기술등으로구분된다. 석탄가스화기기술은 2003년부터소형가스화기를이용한가스화연구가주를이루었고, 2006년부터 IGCC 실증플랜트용가스화공정기술개발이진행되었다. IGCC 실증및설계기술은 2006년부터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설계, 제작및운영기술개발에착수, 산업통상자원백서

235 2010년 1단계가종료되었으며, 2011년부터플랜트제작, 건설, 시운전등의 2단계연구를추진하여, 2016년 8월 IGCC 실증플랜트상업운전을시작하였다. 수력 수력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468억원규모이며, 수차발전기국산화개발및자동화운영기술개발이주를이루고있다. 2012년까지는소수력발전기개발및보급관련기술개발에주력하였고카플란수차, 프란시스수차, 횡류형수차, 상반전수차등을국산화하였으며, 20kW이하마이크로수차개발및상품화도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2013년부터는대용량수력발전기술개발에도투자를확대하여, 중형급 (15MW급, 1MW급 ) 수력시스템을국산화하고국내수력발전시스템현대화및해외수출에도성공하였다. 최근에는벌브형수차국산화기술개발에도전하여수력발전산업의육성을모색하고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수차런너등핵심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해양 해양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761억원규모이며, 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개발을중점지원하였다. 해양분야는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 조력발전기술, 해수온도차이용기술등으로분류할수있는데, 조류발전기술은 2003년에 100kW급실증, 2009년에 300kW급실증을추진하였으며, 최근 2017년에는조류발전과양수발전을융합한발전시스템을개발중에있다. 파력발전은 2013년에수직진자운동형및가변공진형파력발전기, 해양부유식파랑발전시스템개발등을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파랑변화에대응가능한 1MW급운동부체배열식파력발전시스템의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를진행중에있다. 바이오 바이오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1,992억원규모이며, 수송용연료생산기술및바이오가스전환기술을통한바이오가스생산기술개발을중점지원하였다. 바이오에너지기술은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기술, 유기성바이오매스를원료를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및활용기술, 목질계바이오매스이용연료생산및활용기술등으로구분할수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17

236 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기술관련, 2006년바이오디젤전국보급을위한바이오디젤생산및적용에관한기술개발이추진되었으며, 원료확보문제해결을위해동물성지방, 미세조류등비식용원료를대상으로한바이오디젤생산기술개발이진행되었다. 2006년이후에는바이오에탄올생산및원료 ( 목질계원료, 해조류, 식물폐기물등 ) 확보에관한기술개발지원이확대되었다. 2012년부터목질계바이오매스를이용한이동식바이오오일생산시스템개발을추진중이며, 2013년부터미세조류로부터바이오디젤제조를위한촉매 / 반응기의연속식시스템개발등을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농업 / 임목부산물, 목질계, 리그닌등다양한바이오매스를이용한바이오디젤, 고탄소바이오연료등수송용바이오연료개발을추진중이다. 유기성바이오매스를원료를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및활용기술의경우 2007년이후다양한활용처확보를위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2009년에 70ton/day급고농도유기성폐기물처리를위한혐기소화시스템이완공되었으며기술개발성과를활용하여바이오가스지방보급사업을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30ton/day급음식물쓰레기및음식물탈리액을혐기소화하여바이오가스생산및정제하는기술개발을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고함수유기성폐자원을이용하여 2ton/hr 스팀및전기에너지생산을위한건조소각통합형연소로시스템을개발하였다. 2016년부터는분산발전수출전략형 400kW급왕겨유동층가스화발전시스템개발을추진중이다. 목질계바이오매스활용기술은우드칩, 펠릿등의고형연료생산기술과가스화기술이주를이루는데, 국내최초 2ton/hr급성형기및 30만, 150만kcal/hr 전용보일러의설계및제작기술을확보하고실증운전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350kw급이하목질계바이오매스난방기기술개발, 목질계바이오매스기반바이오알코올생산을위한 C6/C5 동시전환지질생산효모균주개발을추진중이다. 폐기물 폐기물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1,260억원규모이며, 가스화기술, 고형연료제조기술, 열분해유화기술및소각열이용기술등다양한분야를폭넓게지원하였다. 폐기물에너지기술은고형연료기술, 가스화기술, 열분해유화기술, 소각열회수이용기술등으로분류된다. 고형연료기술가운데 RDF 연소기술은 2003년도부터전용및혼합연료연소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2007년부터 10MW급 RDF 전용열병합발전실증기술개발에착수하여 2015년에는 RDF 전용열병합발전실증플랜트가건설및운영중이다. 또한, 2016년부터는 50t/d 이상상용급고형연료사용시설효율향상을위한연소장애극복기술개발을진행중이다. 2011년부터고열량폐기물합성가스로부터메탄올회수기술, 유기성폐자원의저비용고효율연료화기술개발이진행중이며, 2012년부터는상용규모사업장폐기물을이용한고품질합성가스생산시스템 산업통상자원백서

237 개발이, 2013년부터는산업수슬러지건조-열적안정화처리및폐열회수일체화기술개발이, 2015년부터는폐비닐혼합가연성폐기물의직접가열방식의열분해액상연료및가스화합성가스동시생산기술개발이진행중이다. 태양열 태양열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729억원규모이며, 저온태양열집열 축열기술과대규모태양열복합화및산업이용기술개발에주로지원하였다. 2012년이전에는주로저온태양열집열 축열기술, 태양열반사판, 창호일체형태양열집열기및시스템, 하이브리드흡수식냉방시스템및시스템운영기술을중점지원하였으며, 최근들어태양열의건물적용과발전등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건물적용복합기술, 다양한형태의집열기개발, 태양열에너지이용처다변화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그간의연구결과태양열흡수판의진공증착장비및태양열온풍기등을상용화하여선진국기술의효율및난방능력을확보하고있다. 최근에는 IoT를적용한태양열온수시스템모니터링기술및하이브리드냉난방기술등을개발하고있으며, 특히 2017년집광형태양열플랜트핵심기술개발에대해지원하고있다. 지열 지열분야에 2017년까지지원실적은 784억원규모이며, 지중열교환기기술개발, 열공급시스템기술개발등에주로지원하였다. 지열기술은지중열자원및기반기술, 열공급시스템기술, 지중열교환기기술, 지열시스템응용기술등을포함하는지열냉난방기술과탐사기술, 부지선정기술, Reservoir확보기술과 Plant 기술등을포함하는지열발전기술등크게두분야로구분할수있다. 2005년도이전까지는다양한지열히트펌프개발및실증연구등냉난방위주의기술개발과시스템응용기술개발이주로이루어졌다. 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등을통해지열이용기술이널리보급되었으며, ICT 융합지열냉난방통합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관리기술을향상시켜지열산업발전을도모하였다. 최근에는대용량지열냉난방을위한실증과제추진등을통해향후재건축시장등에진출할수있는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19

238 수열 수열분야는신재생에너지법을통해 2015년부터신재생에너지원으로새롭게포함되었으며, 2016년부터지원을시작하여 2017년까지총 55억원을지원하였다. 발전소온배수특성분석을통한수열원이용기술개발을추진중이며, 제주중부화력인근영농단지에발전소온배수를이용한열공급체계를실증연구중이다. 신재생융합 2015년부터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내에신재생융합내역사업을신설하여 2017년까지 382억원을지원하였다. 주로원천핵심기술보다는상업용토털솔루션기술에지원을집중하였다. 분산형발전프로그램으로는건물에너지절감, 친환경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물자립섬프로그램등을추진하였고, 바이오가스-연료전지융합, 발전소폐열-해양융합, 태양열-태양광융합, Power to Gas, 하이브리드열공급등신재생에너지원간융합기술개발도추진하였다. 향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문제해결형융합기술과 4차산업과신재생에너지를융합한선도기술에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5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따른기술개발기본방향 정부는국내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보급목표이행방안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내재생에너지의보급잠재량 경제성 수용성 환경성등을고려하여발전량비중을태양광 풍력중심으로확대하고, 연소형전원의비중을축소하는목표를수립하였고이에따라태양광, 풍력분야에서우리기업이단기적으로는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미래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선제적 R&D를지원할계획이다. < > (GW) '17 ('18~'30) (: 3020 ) 현재세계적으로태양광및풍력의발전단가는급속히하락하고있으며, 향후에도이러한하락추세는지속될전망이다. 반면, 국내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해외대비높은편이므로, 산업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발전단가하락을위한기술개발이반드시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39 < > ( 16) ( /kwh) :, 태양광분야에서는중국대비낮은가격경쟁력을극복하기위해 CTM(Cell to Module) loss 최소화기술등단가저감형 R&D를지원하는동시에실리콘이후시장을주도할유기 (OPV),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박막등차세대태양광기술에대한 R&D( 소재, 장비, 공정기술등 ) 를추진하고있다. 태양광입지확대를통해국내기업의초기시장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전반의경쟁력을향상하기위해영농형태양광, 건물일체형태양광, 도로태양광, 수상 해상태양광등기술개발및실증연구를확대해나가고있다. 풍력분야에서는해외대비낮은기술수준을극복하기위해핵심부품개발및하중저감기술개발등단가저감을위한 R&D를추진하면서, 국내개발제품의초기시장제공, 트랙레코드확보를위한실해역실증단지구축등을추진중이다. 이와더불어 7MW이상대형해상풍력시스템개발, 한국기후형부유식해상풍력개발등차세대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6 보급목표이행과연계한태양광 풍력기술개발현황및투자방향 태양광 결정질실리콘분야는신기술응용 R&D, 실증연구를통해발전단가저감및보급확대를추진하고있다. 국토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면적당출력이높은고효율셀구조기술추진, 건물벽면, 농지, 도로면등태양광발전적용입지다변화를위한실증연구를추진하고있다. < 건물일체형태양광 > < 영농형태양광 > < 도로일체형태양광 >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21

240 PERC 태양광기술기반양면발전형셀 / 모듈을개발하여동일면적에서보다많은출력확보와함께발전단가저감을추진중에있으며, 건물일체형, 영농형, 수상태양광등新기술개발및실증연구를통하여재생에너지입지확대및신규사업모델발굴에기여하고있다. < >, 16% C-Si, 12% Flexible CIGS 100kW MWR&BD UV 1MW / () '15.06~'18.05 /84(58) '17.05~'20.04 /54(40) '17.12~'20.11 /82(48) '16.06~'19.09 /91(83) '17.05~'20.04 /59(40) MW 이와병행하여차세대태양전지인 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등의대면적화및소재, 장비, 공정기술등에대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CIGS는현재사용중인진공증착 (Vacuum Deposition) 공정의高비용및대면적화한계를극복하는동시에유연기판을이용한롤투롤 (R2R) 공정에보다용이하게대응가능한동시증발 (Co-evaporation) 및용액공정기술개발또한추진하고있다. OPV( 유기태양광 ) 및페로브스카이트는상업화를위한핵심성능인대기안정성및내구성을보완하기위해신소재개발및빛 ( 자외선 ), 열, 수분의각열화인자들의영향을최소화하는기술개발을중점추진중이며, 특히세계최고수준의효율기록을보유하고있는페로브스카이트태양광셀기술의대면적화기술개발을통한모듈상업화및실리콘태양광기술과의복합화를통한고출력화기술개발도진행중이다. 풍력 풍력분야는외산제품대비기술수준향상및단가저감을위해풍력부품 시스템저가화및국산화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 이를위해증속기, 발전기, 블레이드등핵심부품의국산화기술개발및부품신뢰성확보를위한시험평가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풍력단지의 LCOE를절감하기위해해상풍력운송 설치 유지보수기술개발을통해시스템의 O&M 비용을 2017년 13원 /kwh에서 2020년 12원 /kwh을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41 해상풍력의경제성확보및설치입지확대를위한대용량 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술개발을본격추진하고있다. 대용량해상풍력을위해 7MW이상대용량해상풍력시스템개발에착수했으며, 부유식해상풍력을위해국산시스템을탑재한 750kW 실증, 3MW급설계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풍력발전의보급목표달성을위해풍력발전을위한추가단지개발이필요하며, 이에해상풍력시스템의초기시장제공, 트랙레코드확보및보급확대를지원하기위한실증단지관련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2) 신 재생에너지분야의국제협력은크게다자간협력사업과양자간협력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다자간협력사업은다양한국제기구활동을통해글로벌에너지정책논의에참여하고급변하는해외신 재생에너지정세에적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글로벌리더십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며, 양자간협력사업은선진국및개도국을대상으로다양한전략적관계구축, 선진정책및기술정보를교류, 국내신 재생에너지기업들과민관합동협력을통한해외진출기반구축, 수출확대등을목표로하고있다. 1 다자간협력사업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협력사업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는전세계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확대를위한국제공조확대를목적으로 2009년설립되어, UAE 아부다비에본부사무국을두고운영되고있는세계최대규모의재생에너지전담국제기구이다. 2018년 4월기준 156개국 (156개회원국, 25개서명국 ) 이가입 활동중이며, 연 1회총회, 연 2회이사회, 연 2회이상하부위원회가개최된다. IRENA는 2개기구 (UAE 아부다비본부사무국, 독일본혁신기술센터 ) 로구성되어있으며, 부서별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 IRENA (SMED) (KPFC) (CSP) (AMS) () (IITC),,,,,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23

242 < > IRENA IRENA의 년총예산 ( 안 ) 은 64.2백만불이며, 2018년도 IRENA의핵심 ( 사업 ) 예산 21.6 백만불중한국의분담규모는회원국중 11번째로 48만 5,276불 (2.308%) 이다. 한국은 2009년 IRENA 창설이래로매년정부대표단을파견하여총회및이사회에참여하고있다. 또한, 재생에너지기술 산업협력기반강화및국제사회에서재생에너지분야의협력주도권을강화하기위해사무국선정위원회의장국, 준비위원회부의장국, 행정위원국, 고위직선임위원국, 워크프로그램 예산검토국, 이사국 (2011~2014년, 2016~ 2017년 ) 을수임하는등활발한활동을하고있으며, 2010 년도에한국-IRENA 아 태지역정책자문워크샵개최, ADFD 자문위원국및보조자문위원국등파트너십내주도적역할을지속해오고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1월제8차총회참석을통해 IRENA 회원국을대상으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처음공개하였으며, 독일, UAE 등의국가와양자간면담을추진하여에너지전환에대한한국정부의의지를표명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연구개발협력사업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제1차석유파동다음해인 1974년, 세계석유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석유공급위기에공동으로대응하고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산하기구로설립된기구로, 현재미국, 산업통상자원백서

243 일본, 영국, 독일등 29개국이가입하여활동중이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도 IEA 활동에별도로참여하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CERT) 는에너지분야연구개발협력사업을총괄하며에너지기술정책수립과정보교류를위한기술협력프로그램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동프로그램은최종이용,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핵융합기술등 4개의실무위원회에서운영되고있으며 IEA/CERT 회의는연간 2회개최된다. < > IEA/CERT IEA/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EUWP FFWP REWP FPCC End-Use Working Party ( ) Fossil Fuel Working Party ( )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 ) Fusion Power Co-ordinating Committee ( ) 재생에너지실무위원회 (Working Party on Renewable Working Party: REWP) 는재생에너지보급및시장확대를위한전세계적인전략수립을위해 1982년 4월에설립되었으며, 2018년기준으로우리나라를포함하여, 미국, 일본, 영국등 30개 IEA회원국과및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싱가폴, 태국등이제휴회원국 (Association Member) 으로활동하고있다. 연간 2회개최되며는 REWP 회의에우리나라는한국에너지공단이중심이되어참석중이며, 2017년부터부의장국으로활동중이다. REWP는 IEA/CERT의승인을받아하부기술협력프로그램 (TCP: Technology Collaboration Programme, 2016년부터 실행합의서 (IA: Implementing Agreement) 를 기술협력프로그램 (TCP) 으로명칭변경 ) 과세부프로그램인연구개발과제 (Task) 신설및사업연장여부를결정하고, 재생에너지와관련된다양한정책보고서검토, 정책방향논의등을수행한다. 실무위원회산하에세부기술별협력프로그램인 10개의기술협력프로그램 (TCP) 이운영중이며, 한국은이중 6개 TCP * 에참여중이다. * Bioenergy( 바이오에너지 ), Geothermal( 지열 ), Photovoltaic Power Systems( 태양광발전 ), SolarPACES( 태양열발전및화학에너지 ), Wind Energy Systems( 풍력에너지 ), Hydrogen( 수소 ) 아울러, IEA가발간하는재생에너지통계, 세계시장전망등국제적으로활용도가높은보고서집필에참여하여국내재생에너지현황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 기술협력프로그램 (TCP), 연구개발과제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25

244 (Task) 참여를통해회원국최신정책 동향을공유하고국제기술표준, 인증기준을마련하는데한국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있다. 수소연료전지국제파트너십 (IPHE) 협력사업 2003 년 4월 IEA 각료회의에서미국에너지부장관이수소경제국제파트너십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의설립을제안하면서발의가되었고, 같은해 11월에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창립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현재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공, 영국, 미국등 18개국과 EC가참여중으로수소경제구현을위한효과적실행방안마련및조직구성을목표로수소 연료전지분야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09년 12월에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로조직명을변경했다. IPHE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SC) 는 IPHE의전반적인정책방향에대한우선순위를결정하고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검토하는심의기구의역할을수행한다. 수소 연료전지관련동기구에서는회원국수소 연료전지협력프로그램의모니터링, 연구개발 실증협력방안제시, 정책결정에대한기술적평가자료제공과수소연료전지의코드 표준화관련협력등을추진하고있다. < > IPHE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사무국 (Secretariat) 주요논의주제 실증코드및표준화교육 프로젝트계획 추진 - 수소 연료전지정책 비용보고서등 IPHE 사무국은회원국간의연락및정보제공을담당하며한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부의장국으로서활동하였다. 우리나라는각각연 2회씩개최되는운영위원회와실행연락위원회에참석하고있으며각종수소 연료전지관련워크샵과실무그룹회의에도전문가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45 2019 년세계재생에너지총회 (IREC) 개최 세계재생에너지총회 (IREC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는 2004년설립된국제비영리단체인 REN21이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정보교환, 정책개발, 국제공조확대를위해주최하는세계적지명도가높은재생에너지분야국제총회로서, 2004년처음시작되어선진국과개도국이격년으로번갈아가며개최되고있다. 한국은새로운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대한의지를널리알리기위해, 적극적으로유치활동을추진하였으며, 2017년 9월멕시코에서개최된제7차세계재생에너지총회 (MEXIREC 2017) 에서 2019년차기 8차총회유치에성공하였다. 한국은 2019년 10월 23일 ~26일나흘간서울에서 IREC 2019를개최할계획이며, 세계각국정부및재생에너지분야국제기구, 비영리단체등 1만여명을초청하여고위급회담, 세미나, 패널토론, 워크숍, 전시회, 현장방문등의행사를추진할예정이다. IREC2019의개최는한국의재생에너지기반에너지전환의지를국제사회에널리알리고, 우리기업홍보를통한글로벌시장진출촉진, 국민수용성제고, 신규비즈니스모델창출등다양한기회가마련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 > IREC REN21: 2004( ) (2004) (2005) (2008) (2010) (2013) UAE (2015) (2017) (2019),,, REN21 3~41 VIP,,,, NGO 2 양자간협력사업 양자간협력사업은양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위해정상순방계기협력성과발굴, 공동위등정부간협력 ( 정기 ), 사절단파견 ( 비정기 ), 공적개발원조 (ODA) 활용등다양한계기를활용하여양자간의협력을확대하고, 이를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마중물역할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27

246 산업통상자원부는신정부의출범이후다양한양자간협력들을추진해왔다. 가장먼저, 말레이시아와의민 관재생에너지협력강화를위해 International Biomass Conference Malaysia 2017 계기한 말바이오매스워크샵 (2017년 10월 ) 에정부대표단을팍견하여정부간협력뿐아니라민간부분의협력까지확장하여포괄적인재생에너지협력기회를모색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정책기반, 보급확산에있어많은국가의재생에너지보급확산의롤모델이되는독일과재생에너지협력의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재생에너지정책교류프로그램 (2017년 12월 ) 을통해양국정부 에너지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하고제8차 IRENA 총회참석계기양국고위급면담을통해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위한정책경험공유및향후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바탕으로최근독일정부초청으로제4차베를린에너지전환대화행사에정부대표단을파견 (2017년 4월 ) 하여양국정책뿐아니라최신글로벌에너지트렌드공유및향후방향성모색하는등다양한형태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울러, 우리정상의베트남순방계기 (2018년 3월 ), 정부간재생에너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코자정부간, 협회간재생에너지협력 MOU를체결하였다. 또한 UAE 순방계기 (2018년 3월 ) 한-UAE 정부간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협력 MOU를통해정책및산업정보교류를통한양국협력분야확대기회를모색하였으며한국에너지공단과 Masdar 社 (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 ) 간 MOU 체결을통해우리재생에너지기업의제3국공동진출및국내투자확대를통한양국기업간협력의기반을마련하였다. (3) 1 신재생에너지해외시장현황 전세계재생에너지투자액은 2017년 $2,798 억으로 2016년대비 2% 상승하였다. 태양광 ($1,608 억 ) 과풍력 ($1,072억) 이총재생에너지투자액의 96% 을차지하여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지열, 해양, 소수력등의기타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하락세를보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47 < > (2004~2017) 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경매제도가확산되어경매낙찰용량은 2010년 3.9GW에서 2017년 50.6GW로대폭상승하였으며급격한발전단가하락과맞물려투자액증가대비신규설비증가율이높은효과가나타나고있다. 2017년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는 157GW로 2016년 143GW 대비 10% 증가하였고전체신규발전설비의 61% 를차지하여작년에이어신규발전설비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누적발전설비용량은아직 19% 수준이나꾸준한성장세를바탕으로화석에너지와원자력대비그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 선진국과개도국의재생에너지분야투자추세를비교해보면개도국의투자규모는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으나선진국은 2011년최고점을나타낸이후재생에너지시장성숙에따라투자가하락하여 2017년투자액은 2006년이래로최저치를보였으며, 2015년부터는개도국의재생에너지투자액이선진국을추월하였다. 특히개도국중재생에너지투자가가장활발한중국, 인도, 브라질은 2017년전세계투자의 51% 를차지하였으며,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성장세가매우주목된다. 한국의 2017년재생에너지투자액은 $21억 (2016년대비 16% 증가 ) 으로추산되고있으며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따라향후성장세가기대된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29

248 < >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2018) 2 국내기업해외진출실적 최근 10년간 (~2016년) 총 50개국내기업이 43개국에진출한실적이있다. 총 138건, $115억 (8.7GW) 에해당하는수치로 138건중프로젝트수주가 76건, 투자사업이 62건을차지하고있다. 다만진출금액으로보면프로젝트수주가 31%, 투자사업이 69% 로투자사업이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이는북미지역투자사업에서대규모로발생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 > (MW) (Ton) ( ) % 2,367 27% 50,000 30% 3,524 31% % 6,345 73% 115,100 70% 7,976 69% % 8, % 165, % 11, % 에너지원별로는진출건수기준태양광 70%, 수력 10%, 풍력 9% 순이며설비용량기준태양광 36%, 풍력 32%, 수력 20% 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나상대적으로열세를보이고있는다른신 재생에너지원또한체계적인산업육성을통해해외진출경쟁력을제고할필요성이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49 < > (MW) (Ton) ( ) % 3,099 36% 40,100 24% 4,255 37% % 2,821 32% 75,000 45% 1,332 12% % 1,718 20% - - 4,111 36% 8 9 7% 289 3% 50,000 30% 407 4% 3 5 4% 774 9% - - 1,145 10% 1 1 1% 11 0% % % 8, % 165, % 11, % 대륙별로는진출건수기준아시아 54%, 유럽 20%, 북미 11% 순이며, 진출규모기준으로는아시아 42%, 북미 28%, 유럽 16% 순으로나타나는등아시아지역에집중적으로해외진출이이루어지고있음을파악할수있으며전통적인신재생에너지선도국인유럽이나북미지역에도국내기업이시장을개척한실적은고무적이다. 향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유망지역인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대해기존진출기업의경험을바탕으로진출확대전략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 > (MW) (Ton) ( ) % 3,630 42% 83,100 50% 5,255 46% % 1,363 16% 75,500 45% 1,844 16% % 2,469 28% - - 2,145 19% 3 6 4% 76 1% % 2 6 4% 151 2% 7,000 4% 628 5% 6 6 4% 312 4% % CIS 2 2 1% 280 3% % 2 2 1% 432 5% % % 8, % 165, % 11, % 국가별진출건수는일본 15%, 미국 9%, 불가리아 9%, 중국 8%, 인도네시아 7%, 말레이시아 4% 순이며, 진출규모는캐나다 16%, 미국 13%, 중국 12%, 인도네시아 9% 순으로나타나는등여러국가에서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중에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31

250 < > 국가 건수규모 (MW) 금액 ( 백만불 ) 비중비중비중 % % % % 1, % 1, % % % % % 1, % % 9 6.5% % 1, % 5 3.6% % % 2 1.4% 1, % % : (2017) 3 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은유망수출국에대한해외시장조사및프로젝트발굴,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타당성조사, 해외유망전시회참가지원, 신 재생에너지전문국제전시회개최, 해외시장정보제공서비스구축등국내신 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 2011년부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사용 ) 및제31조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에의해실시되고있다. 2017년 5월출범한정부국정 100대과제제37번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에따라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30년 20% 로대폭확대 하고 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및저탄소 고효율구조호전환 하기위해태양광및풍력을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을강화, 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시장진출활성화를위한전방위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은크게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과해외타당성조사사업으로나누어져있으며, 총 5개의세부사업을운영하고, 다자개발은행협력사업, ODA 사업등과연계하여실질적인성과창출에집중하고있다 < > (Renewable Energy Korea) 산업통상자원백서

251 2015년에는 ADB( 아시아개발은행 ) 와공동협력하여필리핀섬지역에신 재생에너지연계분산형전원개발 설치하는해외상용화실증사업을추진하여 ADB와같은국제기구와의협력을성공적으로이끌어냈으며, 2016~2017년에는양자간국제협력과연계한몽골, 에티오피아, 라오스친환경에너지타운타당성조사를지원해 ODA 사업예산을확보할수있는견고한기반을만들었다. 2017년 12월에는타당성조사지원을받은국내태양광기업이필리핀국방부와태양광사업 MOU를체결하는등주요한성과가나타나고있다. 위와같은대표적인사례외에도해외진출지원사업은국내다수의신재생에너지중소 중견기업의프로젝트수주와제품수출등해외진출발판을마련하는계기가되고있다. 제 1 장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233

252 2 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제 1 절에너지신산업개요 1. 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추세와 2016년발효된파리기후변화협정에따른신 ( 新 ) 기후체제의출범에따라에너지산업은기존의수급안정과산업경쟁력강화중심에서에너지의친환경적인생산과효율적인소비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석탄 원전중심에서벗어나재생에너지등청정에너지의보급이확대되고있으며, IEA는 2017년재생에너지시장전망보고서를통해 2016년전세계신규발전설비용량의약 2/3인 165GW가재생에너지발전설비라고발표하기도하였다. 이러한변화과정에서에너지와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을통해에너지생산을최적화하고, 소비는효율화하며, 에너지거래를활성화하는에너지신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며, 특히재생에너지와 ICT가연계된새로운에너지서비스들이활발히창출되고있다. 글로벌선도기업인구글 (Google) 은태양광발전을활용한온라인맞춤형태양광서비스 프로젝트선루프 를통해소비자주택에적합한태양광설비, 가격, 구매정보등을제공하고있으며, 테슬라 (Tesla) 는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파워월 (Power wall) 을활용하여태양광으로주간에생산한전기를야간에사용하거나전기차충전에활용하는등이미다양한글로벌기업들이에너지신산업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수익을창출하고있다. 우리나라도에너지신산업관련규제를개선하고, ICT 등타산업과의융복합을통해민간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시장을만들기위해 2014년 7월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을마련한이후에너지신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다각적으로노력해왔다. 이에 ESS, 전기차등에너지신산업분야의보급이확대되었으나, 아직은 IoT, AI 기반의지능형인프라와전력망이부족하고, 빅데이터활용이활성화되지않는등에너지신산업생태계가충분히성숙하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앞으로우리는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분산형전원의보급을활성화하고, AI, IoT,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신기술을개발및융복합하여에너지신산업이본격적으로성장할수있는 IoE(Internet 산업통상자원백서

253 of Energy) 기반을구축해야한다. 그리고이를통해신성장동력으로서친환경적이고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민간의기업가정신을자극하고, 투자를유인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에너지신산업을에너지분야의주요산업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 > ㅔ 2. 정부는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014년은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을발표 ( 14.7.) 하였으며,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를개최 ( 14.9.) 하였다. 2015년에는에너지신산업의조기성과창출을위한연차별실천계획이담긴에너지신산업활성화방안 ( 15.5.) 을발표하였으며, 같은해 11월에는에너지신산업 2030 확산전략을통해미래비전달성을위한새로운에너지신산업과제를도출하는등에너지신산업의범주를확대하였다. 2016년에는에너지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을발표 ( 16.7.) 하여에너지신산업관련규제를완화 개선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에너지신산업성과점검및향후계획을발표하여본격적인보급확대를추진하였다. 2017년상반기에는이전까지마련된에너지신산업관련인센티브, 제도개선등을바탕으로본격적으로에너지신산업보급확대를위한환경을조성하였다. 먼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등 4개지자체와에너지신산업활성화공동협약식을마련 ( 17.1.) 하여지역규제완화, 대규모프로젝트추진가속화등정부와지자체의에너지신산업시장확대를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에너지신산업금융 투자협의회 ( 17.1.) 를개최하여, 에너지신산업투자주체인업계와자금을제공하는금융계상호간이해와공감대형성을유도하였으며, 그결과 2월에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이업무협약을통해국내최초 ESS 전용상품을출시하였다.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35

254 한편, 2017년 2월에는제11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에너지신산업규제개선안을확정하여지자체규제, 환경규제, 입지규제등 17년 5,600억원의투자유발및 110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기대되는총 7건의규제를개선하였다. 또한, 3월에는에너지신산업정책종합설명회를통해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ESS 특례요금할인폭확대, 전기차충전특례요금신설, 장기고정가격계약등 2017년부터새롭게적용되는정책과규제개선내용을관련기업들에적극홍보하였다. 이후, 에너지신산업협의회 ( 17.3) 를통해 2017년도 1분기에너지신산업실적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신재생에너지는보급용량이전년동기대비 1.6배, ESS는전년동기대비 8배증가하는등에너지신산업전반에걸쳐전년동기대비보급실적이상당히개선되었음을확인하였다. 특히전기차충전기와스마트미터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는전년동기에보급이전혀되지않았으나, 2017년 1분기에는각각전기차충전기 100대, AMI 101만호가보급되어정책이속도감있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017년하반기에는신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이구체화되면서재생에너지확대와함께태양광, 풍력등분산형전원과 4차산업혁명신기술을활용한에너지신산업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먼저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개최 ( 17.8.) 하여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달성을위한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등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 폭넓은공감대를형성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에는에너지신산업혁신성장추진전략을통해글로벌선도기업을집중육성하고, 재생에너지에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융합한에너지공급, 수요전반의에너지신산업을육성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것임을발표하였다. 이후, 12월에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발표하여전력중개시장개설,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오차개선등분산전원기반에너지신산업육성을추진하고, 빅데이터, 전기차등을활용한새로운스마트수요관리서비스산업등다양한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의생산, 소비, 거래측면에서다양한서비스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에너지신산업이신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향후에도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먼저에너지신산업확산기반마련을위해 AMI, 에너지빅데이터플랫폼등스마트에너지인프라를확충할예정이다. 또한, V2G, ESS, 영농형태양광등분산형전원을활용한에너지신산업을육성하여에너지공급측면의최적화를도모하고, 전기차충전인프라, 피크관리 IoT 가전, AI 기반 EMS를확산하여단순한에너지절약이아니라스마트한최적의에너지소비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이밖에도가상발전소 (VPP), 신재생발전량예측등변화하는에너지환경에대응하여다양한에너지신산업서비스창출을지원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55 < > ㅔ 제 2 절에너지신산업육성 1.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이전기 자율차로급속히전환되는미래차로의대변혁기는우리에게신시장과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되고있다. 특히전기차는배기가스가없는무공해운송수단으로도로위에서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가능하게하는에너지신산업의핵심솔루션이며, 온실가스배출비중이가장큰수송부문의주요한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다. 우리나라는그간자동차산업이당면한현안을해소하기위하여새로운성장원천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는차원에서전기차및충전기보급에다방면의노력을기울여왔다. 2017년보급된전기차는 1만 3,826대로 ( 누적 25,593대 ) 2016년 5,914대대비 2.3배이상증가했다. 전기차보급대수는 2014년 1,075대를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등매년증가하고있으며, 충전기초시설 ( 인프라 ) 도 2017년말기준으로누적충전기 22,781기 ( 급속 2,531기 / 완속 20,250기 ) 가전국에설치되었다. 특히문재인정부는출범 4개월차인 2017년 9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발표하며경유차비중축소및친환경차보급확대 ( 22년전기차 35만대, 공용급속충전기 1만기 ) 목표를제시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에서발표한목표를이행하기위하여정부는다음과같은정책을이행하고있다. 우선정부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을개정하여공공기관의업무용차량친환경차구매의무비율을기존 50% 에서 70% 로상향하였다.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37

256 또한 2017년부터한시적으로전기차충전특례요금제를도입하였다. 이로인해 2019년까지전기차충전시, 기본요금은면제되고전력사용량요금은 50% 할인받을수있게되었다. 한편정부는 2017년 11월관계부처합동 자동차산업혁신성장전략 발표를통해전기차대중화시대조기개막에대한비전을제시하였다. 우선전기차의약점인주행거리와충전문제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주행거리 2배이상, 충전시간 1/2 단축을목표로배터리및충전기술을집중개발할계획이다. 1회충전으로서울에서부산까지 (500Km 이상 ) 문제없이달릴수있는전기차와충전용량증대및시간단축을위한충전기술을개발하여약점을보완하기로하였다. 환경개선효과가큰시내버스, 택시, 트럭등을전기차로집중전환하기위한계획도발표하였다. 또전기차시장확대의최대관건인충전인프라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대형마트, 전고속도로휴게소, 일반국도등주요이동거점을중심으로급속충전기를매년 1,500기씩설치해 22년에는전국주유소 (1만2천개) 와비슷한수준인 1만기까지확충한다. 공동주택 ( 아파트 ) 내이동형충전기사용여건개선을위해콘센트설치의무화, 주유소내충전기설치기준완화, 충전기설치주차구역에내연기관차주치금지를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차배터리를이동형에너지저장장치로활용, 배터리에저장된전력을전력망, 가정등에공급할수있는 V2G 시스템개발을지속하고, 전기차폐배터리를수거하여대용량저장장치 (ESS) 로재활용을추진하는등의신산업창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한편, 현재추진중인전기차보조금의단가는점진적으로인하하되차량성능과환경개선효과에따라차등지급하기로하였다. 2017년까지는차종에관계없이정액 (1,400만원) 으로국고보조금을지원했지만보조금차등지원제도를실시하며앞으로는최대 1,200만원에서최저 1,017만원까지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지방보조금은정액지원체계를유지하며, 기존의고속도로통행료감면, 충전요금특례, 개별소비세 취득세감면등은재연장을추진한다. 전기차보급확산을위한노력의과정은무엇보다전기차수요자, 자동차업체등이해관계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관계부처간협력을강화하고충분히소통하며여건을개선해나가는것이중요할것이다. 세계적인트렌드에관심을기울이며핵심정책과제들을차근히수행해나감으로써우리나라도머지않아전기차가생활속으로친밀하게들어올수있는날이가까워질것으로기대된다. 2. ESS 에너지저장장치 (ESS) 는생산된전기를저장했다가전력이필요할때공급하여전력사용효율을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따라서 ESS를활용하면전력의생산과소비가실시간으로매칭되지않아도안정적인전력수급이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57 ESS는주로피크절감용이나신재생연계용으로사용된다. 심야시간등전력사용량이적은시간에잉여전력을저장장치에저장하였다가사용량이많은시간에공급하여전력피크를완화하거나, 환경에따라출력이일정하지않은신재생에너지와연계하여신재생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의안정적인공급을돕는다. 또한 ESS는발전기의주파수를일정수준으로유지하여전력품질을안정화하는주파수조정용 (F/R: Frequency Regulation) 이나비상발전시에적용되는비상전원용으로도사용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ESS 활용을본격추진하여 2013년에피크저감용도로 28MWh를활용하기시작했으며, 2015년부터는주파수조정용으로 19MWh를활용했다. 현재고창소재한전전력시험센터에 28MW/17MWh급전력피크저감용대용량 ESS 개발및실증사업을진행중이며, 1C~4C의단주기-장주기대응이가능한배터리및다수 ESS를통합감시제어하는주파수조정, 피크저감, 신재생출력 Shift, 출력증감제한, 출력평활화등의기능을갖는알고리즘을개발했다. 본사업으로트랙레코드확보시대용량 ESS 비즈니스모델에대응이가능해진다. 정부는에너지신산업의중요요소로서 ESS 산업육성과활성화를적극추진하였다. 2015년에는풍력발전설비에연계되는 ESS에대해신재생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부여하였고, 2016년도에는태양광발전설비에연계되는 ESS에대해 REC 가중치를부여함에따라신재생발전에도 ESS가활용되기시작했다. 또한 2016년에는 ESS 특례요금제를도입하여요금이비싼피크시간에 ESS를사용하여전기사용량을줄일경우피크전력을저감한만큼전기요금할인혜택을부여하였다. 이제도는 2026년까지적용되며 2017년부터는제도개선을통해 2020년까지한시적으로피크전력저감분의 3배의기본요금할인을적용하고있어이를통해공장, 상가등에너지다소비건물의전기요금절감및에너지효율향상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보인다. 2016년 9월에는태양광에 ESS를연계할경우최고수준의 REC 가중치 (5.0) 를부여하였다. 또한, 2016년에비상전원용으로 ESS를활용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여, 기존의비상전원용으로사용되었던디젤비상발전기를대체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순차적으로계약전력 1,000kW 이상의대규모공공건물을대상으로계약전력의 5% 이상을 ESS로감당하도록의무화하였고민간금융대출상품및렌탈상품개발 출시를유도하여기업의 ESS 금융조달문제를개선하였다. < > ESS ESS +ESS ESS REC ESS 정부의지속적인제도개선과인센티브강화로 ESS가다양한분야에폭넓게활용됨에따라국내 ESS의보급은 2017년누적기준 1,115 MWh규모로급성장하였다. 특히공공부문중심의투자확대, 보급지원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39

258 사업, 기술개발사업지원등을통해 ESS의국내보급을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ESS의주요구성품인리튬이온배터리수출의경우 2015년 24억불, 2016년 28억불, 2017년 35억불을기록하는등지속적인성장세에있으며기타 ESS구성품인전력변환장치 (PCS), 시스템통합 (SI) 부문에서도국내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앞으로도 ESS의활용도와중요도는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특히, 다양한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직접연결되는형태의분산형전원과기존의전력망에정보기술 (IT) 을접목한지능형전력망인스마트그리드등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에너지를많이소비하는산업단지, 유통물류상업시설등 ESS의수요처도점차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3. (AMI)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는양방향전력량계와데이터를전송하는통신설비그리고계량된데이터를수집하고소비자에게제공하는운영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전력량계에서생성되는전력사용량정보나전압 / 전류값, 전력량계의상태값등모든데이터가전력량계와연결된통신설비를통해서원격으로운영시스템에검침되는구조이다. AMI 인프라를활용하여소비자는공급자에게계량정보, 공급자는소비자에게가격신호를상호제공할수있기때문에 AMI는소비자의합리적인전력소비와공급자의효율적인수요관리에기여한다. 또한 AMI의정보교환, 원격검침 제어기능등은수요자원거래, 전력빅데이터센터등다양한에너지신산업관련부가서비스를창출하는데도활용된다. AMI 인프라구축을통해분산자원이나전기차충전소의충 방전량모니터링이가능해전력계통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 정부는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대응등을위한적극적인에너지수요관리와에너지신산업확산을위해 2010년부터 AMI 보급사업을시작하였다. 해외에서도국가차원의 AMI 전환사업을추진중이다. 미국은대부분의지역에서 AMI 보급을완료하였거나진행중이다. EU의경우 2020년까지의무적으로전체전력량계의 80% 를 AMI로구축하기로했다. EU 회원국인구의 72% 에해당하는 1억 9,500만대의전력량계가 AMI로교체될예정이다. 이중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몰타는이미 100% AMI로의전환을완료하였고프랑스는 2020년까지 3,500만호보급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의경우 14년전력판매시장개방이후소매경쟁에대비하여유틸리티가자발적인 AMI 전환및에너지소비모니터링과 AMI를활용한신규서비스를제공을하고있다. 우리나라도 AMI 보급에박차를가하고있다. 정부는 2010년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을통해 3단계에걸친 AMI 구축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통해 2016년까지 1,000만호에 AMI를보급하고 2020년까지 100% 보급 (2,200만호) 을완료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백서

259 추진해오고있다. 그리고, 2017년신정부출범이후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과제에도 AMI 구축사업이포함되어있다. 2020년까지 AMI구축완료를통해친환경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과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기로했다. 2017년에는미래지향적인 AMI 구축과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발굴, 소비자권익을보장하기위해산 학 연 관전문가들로구성된스마트미터링포럼이설립되었다. 법정계량제도및관련된기준을개선하고상호운용성, 설비품질을확보하기위한표준개발에서시험인증까지각계층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소통해나가고있다. 향후구축과운영과정중에발생하는애로사항들에대응해나가면서 2020년까지모든가정과상가등전기소비자들에게 AMI 보급을완료할예정이다. AMI가보급되면소비자는수동적인전력소비주체에서능동적인수요관리주체로변모하게된다. 소비자는실시간으로전력사용량을확인하고다양한선택요금제를이용하는등전력소비의선택권이확대된다. 전력공급자는원격검침, 원격조작기능을활용하여검침비용을절감하고, 정전감지, 변압기부하관리등업무전반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 계량정보를활용한다양한서비스를사업화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및신산업창출에도기여할수있다. 국가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전력수요감축및피크분산을통해신규발전소건설, 송전선로건설 유지비용절감효과가있다. 4.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태양광등소규모전력자원을중개사업자가모집 관리하고, 생산된전력을집합적으로거래할수있도록도입을추진하고있는전력분야의새로운사업모델이다. 소규모신재생발전기보유자가생산한전력과 REC를전력시장에서직접거래하는경우절차가번거로워대부분은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하고있고, 설비관리의전문성이부족하여효율적인운영이어려웠던애로사항등을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통해해소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그동안전력분야에서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는중요한정책목표였음에도불구하고불연속적이고제어가어려운신재생전원에대해전력계통에서의수용성확대를위한정책적수단은마련되지않았었다.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41

260 < > ㅔ 현재우리나라전체발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연간 4~6% 를수준으로간헐성의영향이아직은미미하나,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이 20% 이상인미국, 독일등은태양광발전량이급격히줄어드는저녁시간에전력수급과전력계통안정화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에산업부는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통해중개사업자가신재생전원의발전량을예측 제어하고, 전기차 ESS 등다양한분산전원의결합을통해전력수급및전력계통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전기사업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 시장제도와사업모델을실증하고자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실증사업 을추진할예정이다. 실증사업에서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구현할수있도록신재생발전, 발전량예측, 통신, 수요관리분야의기업들을골고루참여시켜 1 소규모분산자원의집단화에의한발전량감시및제어가능성, 2 집합발전기의발전량입찰및 REC 거래, 3 간헐성분산자원의발전량예측가능성및인센티브보상체계등을실증하고, 이를바탕으로후속법령 규정제개정등세부적인방안을마련할예정이며, 정보통신시스템의개발도병행할계획이다 년참여정부때발표된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라한전본사의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이추진되었으며, 이를계기로에너지산업에특화된산업클러스터인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시작 산업통상자원백서

261 되었다. 한전은이러한공공기관지방이전의목적에부합되는역할수행과함께급변하는세계에너지시장을선도하기위해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추진하게되었으며에너지에특화된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여에너지산업을광주전남지역의특화사업으로발전시켜일자리창출과지역균형발전에일익을담당할계획이다. 또한에너지밸리조성사업은지방분권화의성공모델의하나로서신정부의국정과제에반영되어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의지속적인관심과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 > Global Smart Energy Hub 현재까지 310개의기업과에너지밸리투자협약을체결하였으며, 누적투자금액 12,678억원및 8,142명의고용창출효과를거두었다. 업종별로는 ESS, 신재생, 전력 ICT 등의에너지신산업분야의기업이 234개기업으로써전체 75% 를점유하고있으며 LS산전, LG전자등대기업과 GE, ALPS 등외국기업도다수포함되어있다. 한전은 2020년까지 500개의기업을유치할예정이다. < > 에너지밸리기업유치및투자기업안착지원을위해별도의팀을구성하여활동중이며, 자금지원, 인력양성, 판로지원등의지원제도를운영중이다. 총 2,000억원의자금을은행에예탁하여투자기업들의대출이자를감면해주는예탁형협력기업이자지원사업과 880억원규모의에너지밸리투자펀드를조성하여에너지밸리투자기업위주로직접투자를지원하고있으며, 투자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해에너지신산업분야전문인력및기능인력을양성하고일자리박람회및청년희망버스등채용지원에도힘쓰고있다. 판로에있어서는나주혁신산업단지을포함한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을대상으로제한경쟁을통해연간구매물량의최대 20% 까지중소기업제품을구매하고있다. 이밖에도우수기업을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43

262 대상으로한전의수출브랜드인 KTP(KEPCO Trusted Partner) 사용권을부여하고해외전시회등에공동참가하여해외시장진츨지원활동도추진이다. 또한정부의글로벌기업육성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등 ) 에발맞춰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에너지밸리스타기업으로선정하여집중육성하고있다. 최근제 개정되었거나진행중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정및육성에관한사항 ) 등법률을통해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6. (1) 90년대초걸프사태 ( 90.8~ 91.2) 로에너지위기상황이일시고조되고, 리우환경회의 ( 92.8) 를계기로화석에너지사용규제움직임이대두되었다. 또한국내적으로는석유화학 철강등에너지다소비업종의신 증설, 자동화시대의진입등의요인으로산업원료용및수송용수요가소비증가를주도함에따라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재편하고자 에너지다소비업체절약 5개년계획, 에너지절약기술개발 5개년계획 등중장기시책을발표하였고그의일환으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이태동하게되었다. 정부는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해 1992년부터에너지절약효과가크고단기간내실용화보급이가능한기술을중점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미래지향적인에너지 mix의 R&D 역할을강화한 국가에너지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 06~ 15) 를수립하여에너지효율향상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자원기술등으로세부사업명을구체화하여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여 LED조명, CCS, 에너지저장등성장동력화 9대중점분야를선정하고, 그린에너지산업을성장동력화하기위해필요한핵심전략과구체적실천계획을발표하였다. 2011년 11월에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ʼ11~ʼ20) 을수립하여 2020년까지에너지기술혁신을통해그린에너지산업강국도약과선제적기술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기술의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이와함께 2011년 5월우리나라가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는에너지저장, 에너지절약형건물, CCS 등그린에너지 15대전략품목으로선정하여그린에너지기술의성장동력화를추진하였고, 온실가스감축에기여도가높은석유화학공정및혁신제철기술, 연소기기, 가전기기, 고효율염색공정등과관련한온실가스감축기술전략로드맵등도 2011년 11월에발표, 에너지 자원기술의효과적인투자전략을확보하고자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63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분산발전시스템구축,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등을주요중점과제로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14~ 35) 이 2014년 1월에발표됨에따라, 기본계획상의정책변화와기술패러다임에대응하는중장기에너지기술개발방향과사업화촉진정책을담은 제3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을수립하였다. 기술개발계획을통해분산화, 청정화, 효율화, 안전화, 지능화관점에서에너지공급-수요-혁신의균형적, 유기적이며파급효과가큰스마트홈 빌딩, 스마트 FEMS, 에너지 IoT+ BigData 플랫폼등 17대프로그램의핵심기술개발을중장기적으로추진함으로써에너지신시장의산업화를앞당기고민간투자를유도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이분산전원,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기술패러다임전환에대응하여 2015년에본사업도에너지수요관리부문의에너지신산업활성화, ICT 등타산업 기술과의에너지융 복합을모색하고자에너지신산업, 수요관리융합내역사업을신설추진하는등사업체계를재편하고사업명도현재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으로변경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파리기후협약의일환으로향후 5년내청정에너지연구개발공공투자두배확대를목표로하는 청정에너지혁신미션선언 에동참하였다. 이에대응하기위해 2016년에핵심유망청정에너지기술 6대중점투자분야를선정한 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 을수립하였고효율향상 ( 산업, 건물, 수송 ), 수요관리 (ESS, e-프로슈머 ) 등분야별기술개발전략을담은로드맵도발표한바있다. < > ㅇ 92 / 93 : 5, 5 -,, ㅇ 97 : 10 (1997~2006 ) - ㅇ 06 : - () ㅇ 07: (The 7 Runners Program) - 7:,,,,,, ㅇ 088 : ( 1 ) ㅇ 089 :, - --,,,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45

264 ㅇ 1111 : 2 -,, ㅇ 107 : CCS - CO2,,, ㅇ 147 : ㅇ 141 : 2-6 ICT, (, ) ㅇ 1412 : 3 ( 14~ 23), -, R&D, R&D * FEMS,, CCUS, IoT+BigData6, 6, 5 ㅇ 154 : -, ㅇ 1511 : * (, ), (CCUS), (, ), (,, ) ㅇ 16 : 1, , ㅇ 16 : (6 ) (8 ) - UN (Mission Innovation) R&D 5 2 R&D, - ((,, ), (ESS, e-) 13 ) (2) 1 과제유형 기술개발과제는개발및공모형태에따라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65 < > ( ) (, Track Record ) ((RFP)) ( (RFP) (, )) * ( ) 2 지원범위 매년정부의지원예산과연차실행계획이확정되면이를근거로차년도수행과제를공모하여우수한과제로선정된과제에대하여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주고있으며수행기관유형에따라지원범위는다음과같다. < > 50% 33% 70% 50% 75% 67% 100% 100% (3) 에너지절대빈국인우리나라여건상에너지절감은국가에너지안보및경제성장과직결되며, `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전력공급의탈탄소화와최종사용에너지의효율성증대및수요관리의역할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 그에따라에너지수요관리의미래신시장을선도할산업육성및기술상용화촉진을목적으로지속적인 R&D 투자증대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 정부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이하에특회계 ) 를통해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1992년 에너지절약기술개발기본계획 에근거하여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이실시되었고, 이후에너지자원기술개발,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 1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15) 등으로사업명이변경되었다.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47

266 1992년부터 2017년까지에너지수요관리기술개발의총정부투자액은약 2조 5,370억원이며, 이중에너지다소비기기및업종별 ( 건물 수송분야효율개선, 산업분야공정개선, 도시및산업단지에너지최적화등 ) 핵심효율향상을지원하는에너지효율향상내역이 65.2% 지원되었다. < > /( ) ( : ) ~ ,473 1,384 1,346 1,193 1,270 1,214 1,331 1,164 1,029 1,148 16,552 1, , , ,372 ) ,132 1,926 2,100 2,153 2,142 1,807 1,731 1,872 1,694 1,813 25,370 ),,, (4) 1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효율향상은에너지다소비기기및업종별핵심효율향상기술개발을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대응및에너지저소비사회기반을목적달성을위해추진되고있다. 대상분야는다소비기기, 건물 수송분야효율개선, 도시및산업단지에너지최적화등을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다. 중점추진방향은크게단위제품, 시스템, 정책 제도연계부문이다. 첫째, 단위제품부문은업종별온실가스감축기술조사를통해에너지절감효과및포텐샬분석 BAT( 최적가용기술 ) 확보 주제설정 기술기획순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중소 중견기업역량강화를위해공통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업종별공통공정에제조 설계 공정에너지플로 (flow) 진단통합관제와같은 e-플랫폼서비스를개발확산하고, 전동기, 히트펌프등주요다소비기기공통플랫폼활용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둘째, 시스템분야를살펴보면기확보된단위기기요소기술에 ICT 활용수요관리기능을강화해시스템측면의효율향상및에너지신산업조기창출기반기술을확보하고있다. FEMS, 스마트홈 빌딩, 광역네트워크시스템등을통해에너지다소비중소업종및산업단지등에 ICT 기술을접목한고효율설비에너지사용을최적화하는방안이검토하고있다. 셋째, 정책 제도연계부문으로현재진행중인보급진흥사업의제도시행시점을고려해국내기업참여도및성능향상을위한보급사업맞춤형 R&D를추진한다는 산업통상자원백서

267 계획이다. 예를들면프리미엄급전동기최저등급제, 건물단열기준마련등을통해보급선순환프로세스를구축하는것이다. 최근사회전반에걸친 4차산업기술 (AICBM) 확산으로양방향통신및실시간반응을특징으로하는스마트기술을에너지소비분야에보급하기위해 ICT 기술을활용한에너지사용효율화에대한기술개발을확대하고있다. IT기반에너지소비저감방안은크게 IT 분야의에너지저감분야와 IT를활용한에너지저감분야로구분하고있다. IT 분야의에너지저감은 IT 제품자체의효율향상, 클라우드컴퓨팅도입에따른데이터센터구축, 수요데이터용량예측에따른과다설비증축제거등으로추진된다. IT를활용한에너지저감부문은 IT 제품 IT 서비스 IT와타분야융합으로에너지관리시스템및스마트교통등을통해에너지의효율을극대화하는방법으로시행된다. 산업효율분야 [ 에너지다소비전기부문 ] 효율규제대상인산업용고효율유도전동기단품기술은 IE2급 ( 고효율 ), IE3급 ( 프리미엄급 ), IE4급 ( 슈퍼프리미엄급 ) 등으로연속성있게지원하고있으며, 주요에너지다소비기기 ( 팬, 펌프, 블로워, 반송설비등 ) 의전동력모듈을비롯하여스마트팩토리구현을위한기반설비등을포함한 IoT 기술연계운영기술등시스템레벨의기술도개발하고있다. [ 에너지다소비열부문 ] 건조기의고성능화 대형화 친환경화, 산업폐열등미활용에너지를활용한흡수식냉동 냉장시스템, 산업용보일러의고효율 저 NOx 소형화등을지원하고있으며, IoT 기술을바탕으로한무선계측, 저가서버구축, 운전데이터기반고장진단기술등공통기반기술도개발하고있다. [ 공정부문 ]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의친환경대체공정가스및공정전환, 중소철강업체경쟁력향상을위한철강산업빅데이터연계고도화, 차세대제철기술로서 CO 2 저감을위한수소환원제철등에너지다소비산업업종의공정시스템개선을추진중에있다. < 3 > < > <IoT>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49

268 건물효율분야 기존의고효율공조시스템, 외피 창호, 부하저감기술등패시브 R&D뿐만아니라통합제어운영등액티브 R&D까지확대, 더나아가에너지최적수요및공급망개발을위한 ICT 기반 EMS(BEMS, CEMS) 등제로에너지커뮤니티레벨의에너지최적화및네트워크화방향으로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등정부정책에대응하여기축건물의저비용그린리모델링을위한에너지솔루션설계기술, 제로에너지빌딩 + 에너지공급 +ICT를결합한통합관리시스템, 패시브 + 액티브융복합요소기술-모듈-패키지실증연구등에중점을두고있다. </, > <> 수송효율분야 전기자동차의효율향상및충전인프라, 내연기관자동차의배출가스저감및효율향상등의기술개발지원을통해에너지소비효율향상및환경개선을도모하여왔다. 최근에는정부의친환경차보급정책에따라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이이슈화가되고있어, 초급속충전기술 ( 주행거리향상을위해배터리용량이증가됨에따라충전시간단축필요 ), 자동충전및무선충전기술 ( 이용고객의편의성증대 ) 등의기술개발이지원을준비중에있다. <IoT > <V2G(Vehicle to Grid)> 산업통상자원백서

269 2 온실가스처리 발전, 제철, 시멘트등에너지다소비산업을중심으로 CCUS 기술개발이진행되었으며, 해상지중에안전하게저장하는기술과실증가능한온실가스활용기술이순차적으로개발되고있다. 대표적으로 10 MW급습식 / 건식포집핵심기술및저장테스트베드확보가진행되고있으며, 화학적전환분야는선진국에근접한기술수준을확보하고있지만아직상용화를위한실증기술은부족한실정이다. 중규모 (5천 ~5만톤 / 년 ) 급 CCUS 통합실증을위한기술간의연계, 핵심기술개발이지원중이며, 일부기술은기업이전혹은실증 R&D로연결되었으나확보기술의조기상용화를위한실증테스트베드구축및인증 표준화를획득하기위한지원책도요구되고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감축기술상용화를목표로수립된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 ) 은 (1) 100만톤급포집-수송-저장통합플랜트실증과 (2) 톤당 30불이하의 CO₂처리비용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한원천기술개발을위한투자와상용화달성을위한실증사업투자가정부주도진행중에있고향후에도중 소규모실증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하면서상용화원천기술개발을통한기술사업화에집중을해야하는상황이다. 미세먼지대책으로노후석탄발전소폐쇄및신규건설축소등에너지정책변화와국내 CCS 수용성검토등관련사업환경분석을고려하여현재국가 CCS 종합추진수정계획수립이범부처추진되고있으며, 이에따라 CCUS 통합실증등온실가스처리 R&D의방향이정해질예정이다. <10MW CO2 > <CO2 > 제 2 장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 251

270 3 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제 1 절개요 1. 범지구적기후변화의우려속에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중요성은계속해서커지고있으며, 세계주요국들은이미자국의에너지환경에적합한에너지수요관리및기후변화중심으로정책을선회중이다. 에너지수요관리는여러온실가스감축수단중가장비용효과성이우수할뿐만아니라, 에너지안보증진과산업경쟁력강화에도기여한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 에서도수요관리의대표적수단인에너지효율 (Efficiency) 을제1의에너지원 (First Fuel) 로규정하고있다. 선진국들은과거부터수요관리중요성을인식하여단계별로중장기에너지효율향상목표를설정하고수요관리정책강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독일은에너지전환추진과함께세계최고수준의에너지효율달성을비전으로제시하였다. 프랑스에서도수요관리강화와신재생확대를골자로하는저탄소경제로드맵을수립하였다. 그밖에일본, 미국등주요선진국과중국에서도자국의에너지공급체계등을고려하여강력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추진중이다. 국내에너지수급현황을고려했을때에도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은국가적인관점에서선택이아닌필수다. 2016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에너지수입액은 809억 $ 로국가전체수입액의 19.9% 를차지하고있다. 실제우리나라는공급에너지의약 94.7% 를수입하고있고특히, 공급에너지의가장많은비중 (40.1%) 을차지하는원유는수입량이 9억 1,500만bbl(2013) 에서 10억 7,800만bbl(2016) 로증가추세고대부분중동에서수입 (85.9%) 하고있어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수급구조를갖고있다. 과거우리나라의제조업이철강, 석유화학, 정유업종과같은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바탕으로성장해왔기때문에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은점을고려한다면, 현재의상황은단순한에너지수급문제를해소하는수준을넘어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전환이시급한시점이며, 에너지수요관리가그중심적역할을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1 < > ( 15) (toe) 2,987 2, ( ) (TWh) 5,549 4,129 1,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17(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BP), 우리나라는그동안사회경제적요인을고려하여낮은에너지가격정책을고수해왔다. 그결과에너지다소비구조가고착화되고, 전력등특정에너지원으로의소비편중현상이심화되었다. 게다가전력수요를억제하기보다는증가하는수요를충족하기위해공급설비를중앙집중식으로지속확충하면서부작용이발생하기시작했다. 따라서합리적인소비를유도할수있는요금제도와에너지소비의다변화가동반되어야한다. 국내에서도국제적수요관리정책기조에맞춰제2차에너지기본계획과그하부계획인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두기본계획의주요키워드는에너지패러다임을과거공급중심의에너지정책에서수요관리위주로전환하는것이다. 세부목표로 2035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를 13.3%, 전력수요는 15% 이상을감축하는것을제시하였으며, 수요관리세부내용으로 ICT 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창출, 부문별수요관리 ( 산업, 건물, 기기, 수송 ) 강화, 에너지상대가격조정등이있다. 또한전력부문에서는장기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및송변전설비계획등의내용을담은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라, 이제는기존의전통적수요관리에서벗어난 4차산업혁명, 시장융합등을활용한신개념의수요관리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기존에너지패러다임을공급중심에서수요관리로전환했다면, 향후정책은에너지수요관리에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시키는방향으로중점을맞춰야할것이다. 따라서정부는올해 4차산업혁명 에너지전환을계기로미래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위해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활용한에너지서비스확산방안을마련하였다. 현재는이러한정부의스마트에너지수요관리육성방안과중장기에너지정책의추진방향및목표를담은제3차에너지기본계획및제6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국가차원의전반적인논의가진행중이다. 앞으로는新기후체제하의국가감축목표의성실한이행과지속가능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추진을위해, 국제적기조에맞춰다양한수요관리정책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53

272 제 2 절에너지수요관리시책 1. (1)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 ESCO) 이란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기존의에너지사용시설을개체하고자하나기술적 경제적부담으로사업을시행하지못할경우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사업에참여하여기술, 자금등을제공하고투자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을뜻한다. 산업및건물에대한에너지절약의필요성및잠재력이확대되면서, 정부는동부분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하여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근거를마련하여 1992년부터에너지절약전문기업지원제도를시행하여왔다. 이러한사업투자형태는 1970년대말미국에서태동한새로운에너지절약투자방식으로현재약 40~50개국가에서시행중이며, 사업형태가다각화되고시장규모가급격히성장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6년간 2조9천억원 (4,358건) 이지원되어연간 91천toe의에너지절약효과와함께연간약 483억원의에너지비용절감효과를달성하였다. ESCO를통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의장점은무엇보다도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따른초기투자비부담없이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기술적, 경제적부담없이 ESCO 업체로부터절약시설설치및절감량산출에대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는것이다. ESCO 사업을추진하는데는일반적으로다음의 3 가지계약방식이사용된다.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은 ESCO업체가시설투자를통하여발생하는에너지절감량을보증하는사업방식으로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은에너지사용자가조달하는방식이다. ESCO업체와에너지사용자간에사업계획수립시상호합의하여보증절감량및목표절감량을설정하고사업완료후실측결과에따라절감량을보증하는방식이다. 보증절감량이실측절감량보다클경우 ESCO업체가현금으로차액을보전하고, 보증절감량이실측절감량보다작을경우합의결과에따라차액을배분하는계약방식으로 2004년 1월부터 ESCO 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도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3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은 ESCO가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 ESCO는에너지사용자에게절감액을보증하는형태의계약방식이다. 2011년 1월부터도입된계약방식으로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은에너지사용자와 ESCO의약정에의하여배분하고, ESCO의투자비회수가종료되면에너지절감비용은에너지사용자의이익으로돌아가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성과확정계약은 ESCO가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에너지절약시설설치이전에에너지진단등으로산출한예상절감량 ( 액 ) 을에너지사용자가확인한후예상절감량 ( 액 ) 을바탕으로에너지사용자와 ESCO사업자가투자비상환계획을확정하는방식으로 2015년 7월부터도입된계약방식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에대한법적인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제26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취소등 ), 동법시행령제30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등 ), 동법시행규칙제24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신청 ) 및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 에규정되어있다. ESCO로등록하기위해서는규정에서정한일정기준이상의자산, 기술인력및장비를갖추어등록하여야하며 1992년 4개의업체를시작으로 2017년말기준으로 328개의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등록되어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55

274 < > ( 2) ,,,,,, 3 ESCO 제도의국내도입단계라고볼수있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연평균 50억원내외의투자사업을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정부의적극적인부양정책과국내유가상승등에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활성화추세를보였다. 특히 1999년부터 ESCO 사업이급격히증가하여 2005년은투자실적이 1,829억원에이르렀으며, 2013년의경우에는정부의 ESCO활성화방안정책일환으로 3,097억원의투자실적을보여주고있다. 2015년이후에는대기업에대한지원제외등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중점적으로추진중이며, 지원대상감소에따라통계수치상으로는감소추세로접어들고있다. ESCO 사업초기에는사업영역이건물분야의조명개체사업등단순설비에국한되었으나, 1998년부터공정개선, 열병합발전및폐열회수형설비, 냉 난방설비등으로다각화되고있으며, ESCO기업의증가와사업기술의축적및에너지사용자의인식제고등으로 ESCO 단위사업규모가대형화됨에따라건당지원액이상승하였다. < > ( : ) ʼ93~ʼ03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2, ,358 5,969 1,829 1,333 1,357 1,115 1,318 1,307 2,979 2,766 3,097 2,540 1,631 1, ,997 (/ ) 국내 ESCO 시장의규모는약 3,000억원대로에너지효율개선잠재시장 ( 약 10조원 ) 의 3% 에불과해앞으로성장가능성이풍부한사업이다. 따라서중소 중견기업의 ESCO 투자사업을집중지원하는한편, ESCO시장활성화를위해건물및공공부문등신규지원모델을적극창출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강구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5 (2) 에너지진단제도는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에너지사용시설전반에대한에너지진단을통해에너지손실요인을파악하고, 에너지절감개선안을제시하여에너지이용효율개선및에너지절약기반을강화하기위한제도로서 2007년부터시행하고있다.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의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에너지진단대상에해당하며, 5년이하의주기마다에너지진단을실시하고있다. 07년 17년까지 6,406개사업장에에너지진단을실시한결과, 5,675천toe/ 년의에너지절감잠재량을도출하였다. < > (ʼ07 ~ʼ17 )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 ,406 ( toe/ ) ,675 진단시장의건전성확보와진단품질향상을위하여진단기관평가결과에따라진단기관을 5단계등급 (A~E) 으로나누는 진단기관등급제 를 2015년부터최초시행함으로써, 진단대상사업장이우수진단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진단기관등급, 실적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016년부터기업부담완화측면에서법령개정을통해목표관리제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우수사업장에대한의무진단을면제하고있다. 현재에너지관리기준개선을추진중이며, 이를통해향후사업장이자체적으로에너지관리수준을파악하고에너지효율을개선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 * 에너지관리기준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에너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 ( 산업부고시 ) (3)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계획 ( 이하 ʻ수요관리투자계획ʼ) 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를근거로하여에너지공급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공급자가해당에너지의생산 전환 수송 저장및이용상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한연차별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 시행해나가는정책이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57

276 9() 1,,.. 16 () 년신설되어, 1996년부터시행된수요관리투자계획의대상기관으로는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있다. 한국전력공사의경우 2002년부터는별도로전력수요관리사업을수행하였으나, 2009년부터수요관리투자계획을재개하였다. 현재한국에너지공단은수요관리투자계획의총괄관리기관으로서각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시행결과에대한평가, 사업발굴을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수요관리투자계획은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사업의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효율향상사업은에너지소비자가에너지를적게소비하도록유도하거나적은에너지를소비하면서도소비자들이요구하는수준의효용을만족시킴으로써전체적인에너지사용량을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고효율설비및기기의보급, 노후설비의개선등고효율기술확산및캐쉬백, 스마트계량기설치와같은에너지절약활동에투자하는사업으로정의할수있다. 부하관리는최대부하억제및기저부하조성을통해에너지공급설비의이용효율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 부하이전을위한요금지원제도운용, 최대부하삭감을위한부하관리기술의적용, 새로운에너지수요창출을위한연료전환기술의보급등부하평준화를도모하는사업이다. 기반조성은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계획의저변확대및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 홍보 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통한조사 연구등효율향상및부하관리개선을위한사업으로정의된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7 수요관리투자계획의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 > (2 ) (1), (2) 2-784, 에너지공급자 3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최근 5년간수요관리투자사업에지출한금액은 1조 2,799억원에달하며, 3개사투자계획실적추이를보면효율향상부문에점점더많은금액을투자하는것을알수있다. 2017년실적기준으로효율향상에 1,376억원이투자되었고, 부하관리에 672억원이투자되어이러한추세를반영하고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59

278 < > 5 ( : ) , , , , , ,235 99,343 9,528 8,447 7,735 1, , , , , ,386 2,615 8,152 13,714 8,289 7, ,113 95,654 17,788 35,966 36,981 9,210 6,787 7,963 8,495 9, , ,593 39,465 52,750 54, ,324 1,736 1,824 14,858 21,938 20,964 20,306 22,506 1,116 1,949 2,186 2,740 2,791 16,694 24,815 24,474 24,782 27, , , , , ,349 < > 2017,,, LED,,,,, (/), LED,,,,, R&D,,,,,, (R&D),,,,,, (R&D) 수요관리투자계획은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을통해합리적인에너지이용을도모하고최대수요를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적관점에서최적에너지믹스달성에기여하는정책이다. 그러나에너지공급자가자발적으로수요관리투자계획을진행함에따라신규투자사업발굴및효율향상사업에소극적인면이있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79 이를개선하기위해 2014년에는공급자수요관리투자계획투자비중효율향상사업및기반조성사업의역진방지조항을산업부고시에포함하여공급자의효율향상사업강화를유도하였으며, 2018년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도입을추진하여공급자의효율향상사업투자강화를이어갈계획이다. (4) (EE) 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은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개체하여전력피크기간동안사전에계약한수요감축량 (kw) 을달성하였을때그성과에대해보상을하는사업이다. 고효율설비보급시에는사용처의에너지절감효과와더불어생산성향상에도기여가가능하다. 본사업은에너지효율화사업을통해피크수요감축량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에너지新산업창출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정부의 ICT 수요관리대책 ( 13.8) 에따라 15년부터사업을추진하였으며, 향후민간투자를확대하여시장메커니즘에따른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19년까지시범사업으로운영할계획이다. < > 시범사업 (1 단계, 년 ) 시범사업확대 (2 단계, 년 ) DR 시장과통합 (3 단계, 20 년 -) M&V M&V,, + - 1, + - 1, + -, 에너지효율자원은기존설비를고효율설비로교체한후. 별도제어없이설비가설치된수명기간동안지속적으로수요를감축할수있는자원이어야한다. 사업초기에는 LED, 인버터, 전동기를지원하였으며, 이후추가품목발굴 ( 냉동기,EHP) 을통해현재는 5개품목에대해지원하고있다. 품목별구체적인참여조건은아래의표와같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61

280 < > LED LED LED LED (220kW ) 220kW,,, 220kW EHP EHP 1 20kW 70kW ( ) : 6,048,000 /h : 1,512,000 /h (IE3) kW 전액보조금을지급하는기존사업방식과달리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에서는기본금과성과금으로나누어지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였다. 기본금은품목별로고정된가격을적용하여고효율설비를설치하였을때지급하며, 성과금은사업참여자간경매를통해결정하여 LTE 통신망을이용한실시간성과검증 (M&V : Monitoring & Verification) 이후지급한다. 16년부터기업구분에따라기본금과성과금에차등을두어보조금을지급하였으며, 17년에는품목별예산의 70% 를중소 중견기업에우선배정하여, 영세업자들의참여를독려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기본금과성과금모두감축하는 kw당가격을적용하여지급하며사업장및품목별로지원한도액을설정하였다. 2018년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의기본금과성과금지급기준은아래와같다. 대기업사업장 < > () LED 128/kW 192/kW 150/kW 150/kW EHP 190/kW 190/kW /kW 200/kW 450/kW 450/kW 대기업외사업장 LED 176/kW 144/kW 195/kW 105/kW EHP 247/kW 133/kW 260/kW 140/kW 585/kW 315/kW () 산업통상자원백서

281 사업자선정은사업자가사업신청시, 참여하고자하는물량 (kw) 과에너지자원용량가격을포함하는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경매에참여하면가장낮은성과금을제시한사업자부터경매물량이소진되는가격까지낮은가격부터낙찰되는방식으로선정한다. 이러한경매방식도입으로시장참여자는효율적인경쟁방식을습득하게되었으며, 성숙한기술의가격저감과함께혁신적신기술의시장진입을가속화할것이다. 기본금은사업자선정이후설비설치시지급하며성과금은설비설치이후일정기간동안성과검증 (M&V) 을실시하여지급한다. 이러한성과검증 (M&V) 단계는에너지효율자원시장의신뢰성향상과성과검증역량확보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은 2015년부터시행되어 3년간약 170억이지원되었으며, 2017년기준으로 56.3억원지원을통해, 26.3MW의피크감축과 98,231MWh의에너지절감에기여하였다. < > (EE) ( ) (MW) (MWh) , , , , , ,231 16, ,582 특히중소 중견기업우대정책을통해공장의참여비율이증가하면서, 산업부문의수요관리강화에이바지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의지원품목에적합한계량전송장치를개발하고, 이를지속적으로확장적용할수있도록 M&V 시스템을개선하였다. 향후수요감축및에너지절감효과가우수한지원품목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제도적인연계지원방안을마련하여, 공급자원과수요자원이동등하게경쟁할수있도록에너지효율 (EE) 자원시장을조성할계획이다. (5)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란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건물현황및제품별에너지사용량등을수집하고분석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의기초자료로써활용하는제도이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63

28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제1항에의하면, 같은법시행령제35조에서말하는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료 열및전력의연간사용량의합계가 2,000toe 이상인자 ) 가매년 1월 31일까지당해에너지사용시설이소재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같은법제69조제3항 ( 권한의위임 위탁 ) 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제1항 ( 업무의위탁 ) 에따라본에너지사용량신고접수를위탁받아수행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제출해야하는신고서의서식은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에의해별지제8호서식을따른다. 한국에너지공단은신고서접수및검토를거친후통계분석에착수하며, 세부업무절차는아래와같다. < > 산업부 (2) 지자체 ( 광역시 도 ) (2) 한국에너지공단 (2~6 )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000toe 이상 ) (6) (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산업체 / 발전소, 대형건물, 수송업체로구분되며, 수송부문의경우 2014~2015년계도기를거쳐 2016년부터신고가전면의무화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제출한신고서를바탕으로매년 6월말에에너지사용량통계가대 내외에공표되며, 주요통계는다음과같다. < > ( : / (%)) , , , , , , , , ,841 1, , , ,881 1, ,578 (%) (%) 산업통상자원백서

283 < > () < > ( :, toe) ,135 1,887 2,057 15,889 5,141 18,405 5,223 49, ,101 1,011 1,679 18,854 5,095 29,966 10,888 68, , ,377 22,416 5,435 37,667 18,412 87, , ,293 23,259 5,558 37,988 19,824 89, , ,333 23,533 5,944 40,723 21,859 95,474 (%) (%) ),,, < > () `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65

284 < > ( :, toe) , , , , ,718 (%) (%) ),,, < > () < > ( :, toe) , , , ,565 (%) (%) ),,, 산업통상자원백서

285 < > () `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를통해수집된자료는에너지진단대상및목표관리업체발굴, 지역에너지계획수립등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의기초자료로써활용되며, 향후산업체기업구분 ( 대 / 중소기업 ) 과신재생에너지설비현황등신고항목을보완하여에너지정책수립에요구되는다양한데이터를분석 제공할계획이다. (6) 제2차석유파동에따른급격한유가상승은에너지절약의필요성및방법에대한근본적인식을바꾸어놓았으며, 이를계기로단순행정규제위주의절약시책보다는금융 세제상의지원을통한에너지절약을추진하게되었다. 당시석유파동의여파로침체된국내경제를활성화하고에너지절약시설투자촉진을위해, 1980년 11월 8일발표된 < 수요증진을위한경제활성화대책 > 의일환으로 1981년부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금융지원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었다. 초기에는금융자금이주류를이루었으나, 1986년이후석유사업기금의지원규모가확대됨에따라동자금이주된재원이되었으며, 1995년이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통합지원하고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자금조성규모및지원대상사업의확대와더불어지원조건과지원절차가꾸준히개선됨으로써그지원액이대폭확대되어왔으며그결과 1980년이후 2017년말까지총 12조 5,230 억원의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이지원되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67

286 < > ( : ) ,322 2,482 4,808 4,590 3,500 * 2,707 3, ,029 5,551 4,808 4,590 * : () 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하면서도확대보급할필요성이있는절약시설설치사업, ESCO투자사업등을대상으로장기저리로융자금을지원함으로써투자촉진을유도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도모하고있다. 2018년 1사분기를기준으로중견기업, 공공기관 1.75%, 중소기업및비영리법인 1.5%( 국고채 3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연동한분기별변동금리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에대하여는 1.5%( 변동 ) 또는 2.75%( 고정 ),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으로소요자금의 100% 까지지원하고있다. 다만, 당해연도에조성된일정규모의자금을다수업체에골고루지원함으로써, 자금지원의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동일사업장에대한시설자금융자한도를정하여제한하고있다. 정부에서공고한자금지원지침에따라융자지원대상사업의적합여부를한국에너지공단의타당성검토 ( 융자추천 ) 를받아융자취급기관 (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신기술금융사업자등 17개금융기관 ) 에융자를신청할수있으며, 융자취급기관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아자금신청자에게대출하고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은매년자금지원업체에대해에너지절약성과평가, 실태조사등사후관리를수행하고있다. 그간에너지절약시설투자지원을통하여에너지절감및효율개선에기여해온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제도는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자가발전기및피크감축용 ESS와같은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에도지원을확대하여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관리강화에힘쓰고있으며, 앞으로도 ICT 및에너지수요관리기반의신에너지절약등신규설비를지속발굴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87 2.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에너지절약형으로설계 시공한건축물의종합적인에너지성능을평가하여인증함으로써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보급을확대하고, 건축물의효과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실시하는인증제도이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등에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건축물의설계도서에반영된내용또는최종설계도서를통하여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대한에너지소요량과이산화탄소발생량을평가하여 10등급체계로건축물의성능을인증한다. 일정규모이상의공공기관건물은취득의무 ( 주거용이외 1등급, 주거용 2등급 ) 대상이다. 다만, 시장형 준시장형공기업은 1++ 등급이상을취득하여야하며, 민간건물은현재자발적신청에의해운영되고있다. 동제도는운영기관인한국에너지공단이총괄운영하고있으며, 인증업무는 9개의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이수행하고있다. 업무용건축물, 공동주택에국한된인증대상을 2013년 9월에모든용도의건축물로확대하면서, 인증대상수요가증가할것에대비하여 2014년 1월에 5개인증기관 ( 기존 : 4개 ) 을추가로지정한결과이다. 누적인증실적은 2017년 12월 31일기준으로예비인증은총 5,767건, 본인증은총 2,625건이다. 인증제도의활성화를위해용적율, 최대높이등건축기준완화, 재산세 취득세감면, 조달청입찰참가자격가점부여등인센티브를활용하고있다. 향후인증활성화를위한국민친화적홍보활동및지속적인제도개선등을통하여원천적인에너지절약형건축물의보급확대를유도할계획이다. < > ( : ) , , ,014 1,093 1,648 5, , , ,625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69

288 (2) 제로에너지빌딩인증제는고단열 고기밀을통해건축물에너지성능을극대화하고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외부로부터의에너지공급을최소화한건축물의에너지자립수준을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로써신축건물제로에너지화를통한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 BAU 대비 37%) 달성을위하여시행되고있다. 건축물의설계도서에반영된내용또는최종설계도서를바탕으로예비인증을부여하고준공단계에서현장확인을거쳐본인증을발급하는 2단계로구성되어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취득하고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또는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설치한연면적 500m2이상건축물에대해신재생에너지발전을통한에너지소요량대비에너지생산량정도를평가하여 5등급체계로건물의에너지자립률을인증한다. < > 1 100% 1 1) % ~ 100% 1 2) % ~ 80% 40% ~ 60% 20% ~ 40% 1) {(- ) 1 } 2) 년 1월부터시장형공기업이신축하는연면적 3,000m2이상연구교육시설또는업무시설을대상으로인증의무화가본격시행되었으며, 2018년준시장형공기업으로확대예정이다. 2020년부터연면적 3,000m2미만의모든공공기관, 2025년에는연면적 5,000m2미만의공공 민간건축물전체로의무대상이점차확대될예정이다. 용적률등건축기준완화, 재산세 취득세등세제감면, 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우선지원등제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 인증제도의원활한정착을위해인증획득에소요되는비용전액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다. 아울러, 향후의무대상확대에따른수요증가에대비하여전문인력양성, 대국민홍보활동및지속적인제도개선등인프라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89 < > ( :, %) 2017 () (1)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소비자에게는자동차구입시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이좋은차량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 자동차제조사는연비가좋은자동차를생산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시행되는제도이다. 자동차의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1988년 1월일반형승용차를대상으로처음시행된이래대상차량범위가확대되고있다. 1993년 9월부터휘발유를사용하는짚형승용차및승용겸화물형차, 1996년 1월부터는경유를사용하는자동차, 1999년 3월부터는소형승합및화물차,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는 15인승이하승합차까지적용대상이점증되었다. 2011년에는자동차에표시되는연비를소비자입장에서보다현실화하기위하여연비측정시험방법및연비표시방법을개선하였다. 기존의단일연비표기방법에서도심연비와고속도로연비를병행표기토록한것이다. 그리고실제도로주행시와유사한연비값이표시되도록기존의연비측정시험방법에급가속 급감속주행, 에어컨작동주행및저온도심주행등의주행모드별측정된연비를보정하여최종적으로복합연비를산출한다. 연비 1등급부여기준을 15km/l에서 16km/l로상향조정하여자동차생산자의고연비차량기술개발을유도하고, 1톤이하소형트럭에도등급을표시하도록하였으며, 2012년부터본격적으로생산 판매되고있는전기자동차의연비측정시험방법및연비표시방법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고 2015년에는강화된연비측정방법및산정식을산업부 국토부 환경부공동으로고시하여, 2017년부터전면시행하고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71

29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는전기와유류연비를별도로표시하도록하고있으나, 최근합리적인합산연비표시에대한요구에따라전주행거리에서외부충전전력에의해서주행하는거리가차지하는비율 ( 유틸리티팩터, Utility Factor) 에대한연구를통해국내실정에적합한합산연비산정기준을금년에마련하여 2019년에새로운연비표시기준을적용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한편, 승용차와소형트럭에비해차량대수는적지만연료사용량이많은중대형트럭과버스에도연비제도를단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환경부, 국토부와협의중에있다. (2) 승용차의에너지소비효율향상을위하여제조사의총량적인연비를관리하는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2005년에도입하였다. 이에따라각제조사는연간판매한승용차의평균연비는정부가고시한기준을충족해야되며, 만약제작사가기준을최종적으로달성하지못하면과징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평균연비기준은 17km/l, 평균온실가스배출기준 (140g/km) 을적용하여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저감에크게기여하였고, 자동차평균연비수준이세계최고수준에도달할수있도록 2020년의평균연비목표기준을 24.3km/l( 온실가스기준 97g/km) 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 > 2016~2020 () * ** (km/l) CO 2 (g/km) (km/l) CO 2 (g/km) * 10 ** 아울러 2018년에는국토부, 환경부와업계의기술개발수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등을고려하여차기 (2021~2025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기준을마련하고 2019년에고시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91 4. (1) 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식별하여구입할수있도록하고, 제조 ( 수입 ) 업자들이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에너지소비효율에따라등급을부여하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다. 1992년에전기냉장고, 조명기기를대상으로최초시행한이래, 1993년에는전기냉방기, 1994년에는형광램프용안정기, 1999년에는안정기내장형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 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안정기를대상품목에추가하였다. 2001년에는가정용가스보일러, 2002년에는식기세척기와전기냉온수기, 2004년1월1일부터는전기밥솥과콤팩트형형광램프, 2004년10월1일부터는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및진공청소기, 2006년부터는전기드럼세탁기와선풍기, 2007년부터는식기건조기, 2008년부터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를추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어댑터 충전기및전기냉난방기를대상품목에추가하였다. 2010년1월1일부터상업용전기냉장고, 2011년1월1일부터가스온수기, 2011년12월15일부터전기온풍기, 스토브, 2011년12 월27일부터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2012년4월1일부터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품목을, 2012년 7월 1일부터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품목을지정하고, 2015년10월1일부터는전기레인지, 셋톱박스를신규품목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그리고소비자트랜드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 2016년4월8일부터세탁기에소형드럼냉수용세탁기, 냉온수기에순간식냉온수기, 상업용냉장고에냉장진열대를포함하여적용대상을확대하였으며, 2018년 4월1일부터는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를대상품목에추가하였다. 대상품목확대와병행하여제도의내실화및국가에너지수요관리에기여하기위해대상품목의효율개선추이분석결과를토대로최저소비효율기준과효율등급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조정하고있다. 2016년에는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가스온수기등 6개품목의효율등급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을상향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전기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상업용냉장고, 삼상유동전동기등 9개품목의효율등급기준및최저소비효율기준을상향조정하였다. 제품의지속적인효율향상유도와함께소비자의제품구매시변별력을높일수있도록했다. 삼상유도전동기의경우국가전체전력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기기로, 미국, 유럽등주요국가들은삼상유도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지속적으로상향하여고효율제품의보급을확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제품의경쟁력제고와고효율전동기보급확대를위해, 국내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단계적으로 IE3급으로상향하였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73

292 또한, 제도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통해에너지소비효율등급또는에너지소비효율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를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금을기존 500만원에서 2013년7월30일부터 2,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의규제완화정책과더불어기술발전, 시장변화등에따라효율관리필요성이높지않거나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가필요치않는효율관리기자재품목에대한조정을추진하였다. 효율관리위원회를거쳐효율관리대상에서제외된품목은 2015년7월1일부터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등전열기기 8개품목이며, 2016년1월1일부터는형광램프용안정기가제외되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없이최저소비효율제만적용되는품목은 2008년7월1일부터삼상유도전동기, 2009년1월1일부터어댑터 충전기, 2011년12월15일부터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2012년7월1일부터변압기, 2014년11월28일부터백열전구, 2015년 10월1일부터전기레인지, 셋톱박스, 그리고 2016년 1월1일부터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선풍기가있다.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등효율핵심지표를표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제품의보급확대를위하여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을 2009년7월1일부터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전기세탁기에 2010년1월1일부터전기냉방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삼상유도전동기및상업용전기냉장고에 2011년12월15일부터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2012년4월1일부터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에표시하도록하였다. 그리고 2012년7월1일부터는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 2012년12월1일부터전기냉난방기, 2015년10월1일부터전기레인지, 2018년4월1일부터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등으로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표시제품을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93 또한, 소비자들이보다쉽게에너지절약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연간에너지비용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 2010년7월1일부터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품목에대해연간에너지비용을표시토록하였다. 2011년12월15일부터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2012년1월1일부터전기냉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 2012년7월1일부터는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 2012년 12월1일부터전기냉난방기, 2015년10월1일부터전기레인지품목에대해연간에너지비용을표시하도록하였다. 그리고 2016년7월1일부터는에너지효율등급라벨에표준시험환경에서의가동시간기준을포함하여연간에너지비용산정조건에대한소비자들의이해를돕고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100대국정과제이행을위하여산업용기기 ( 공기압축기, 냉동기 ) 의최저소비효율기준제를도입할예정이며, 효율기준수립절차를선진국수준으로체계화하기위하여, 주요품목 ( 18년은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에우선적용 ) 에대해중장기효율기준을수립하고, 소비자가실제사용하는환경에맞게효율측정방법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효율등급제도의실효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 > 2016 ( : ) , ,378 1, , ,845 () 303 1, ,431 () ( ) , , , , , , ,296 4,407 2,940 1,739 1,154 20,536 * ( ), ** ( 136,688,091 ) - : 2,486,902, : 67,310,712, : 17,799,068, : 649,244, : 41,323,345 : 802,494, : 88,804, : 354,339, : 824,085, : 1,200,025, : 3,849,073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75

294 (2)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을위해서는에너지이용효율이높은고효율기자재의설치확대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에너지절약효과가크고경제성이높은기자재를선정하여공공기관에대해사용을의무화하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제도를시행하고있다. 1996년 12월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삼상유도전동기, 26mm 32W 형광램프및전용안정기등 6개품목을시작으로 2018년3월말현재 21개품목을고효율기자재로지정하였으며, 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인증품목조정 * 확대및인증기준상향 ** 등의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등 16개품목대해서는 ʼ18.1월부터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제외 (ʼ14.12) ** 시장기술수준과격차가큰 LED조명및냉난방설비등 17개품목에대해인증기준상향 (ʼ14.12) < > 1 3 지정시험기관 신청업체 한국에너지공단 2 4 < > (ʼ10.1) mm 32W (ʼ10.1) mm 32W (ʼ10.1) (ʼ10.1) (ʼ11.1) (ʼ18.1) (ʼ18.1) (ʼ12.7) (ʼ10.1) 산업통상자원백서

295 (ʼ12.7) mm (ʼ11.1) (ʼ18.1) (ʼ18.1) (ʼ09.9) (ʼ18.1) LED (ʼ18.1) (ʼ18.1) (ʼ18.1) (ʼ18.1) mm (ʼ11.1) (ʼ18.1) (ʼ18.1) (ʼ18.1) FPL 32W (ʼ11.1) FPL 32W (ʼ11.1) (ʼ18.1) (ʼ18.1) (ʼ18.1) LED (ʼ11.10) LED (ʼ18.4) LED (ʼ18.4) LED ( 17.11) LED ( 17.11)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77

296 LED ( 17.11) LED (ʼ18.1) PLS(Plasma Lighting System) ( 17.11) ( 17.11) LED ( 17.11) LED ( 17.11) LED ( 17.11) LED() LED ( 17.11) (ʼ12.7) (ʼ12.7) (ESS) LED LED() LED ( 17.11) LED < > ( ) ,046 1,201 1,654 1,945 2,340 2,672 1,616 2,261 2,619 3,278 3,449 4,512 5,116 5,231 6,760 6,823 9,549 12,491 15,860 19,586 24,318 ), 2017, LED 산업통상자원백서

297 고효율인증을취득한제품의생산확대를위하여중소기업에대해서는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변동금리 1.5% 로 200억원이내의생산시설자금을지원하고있다. 또한, 모든공공기관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2017년12월28일 ) 에의하여에너지기자재의신규또는교체시고효율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그리고민간부문의경우도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해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2017년7월5일 ) 에의하여고효율조명기기등을의무적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한편, 고효율기자재보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조달청에서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만입찰에참가하도록하는에너지소비제품구매에대한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 ( 조달청훈령제1680호, 2015년 1월 21일 ) 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고효율기자재보급정책에따라고효율기자재의사용이점차확산되고있으며, 공공기관의고효율기자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어보급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아울러, 고효율기자재의보급촉진을위하여 2015년에중온수흡수식냉동기,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2016년에는전기자동차충전장치를신규고효율에너지기자재품목으로지정하여고효율기자재의보급을장려하고있으며. 향후 IoT 융복합 ( 스마트기기 ) 품목발굴및에너지절약효과가큰기자재제품에대해서는의무사용을확대하는등고효율기자재의보급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 실제사용시간은적으나대기상태 (standby) 에서많은전력을소비가많고국내보급률이높은컴퓨터, 모니터등사무 가전기기의대기전력을최소화하기위해 1994년부터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제조업체의자발적참여로시작하여, 현재컴퓨터 모니터등의대기전력저감기준만족제품 21개품목에대해서는에너지절약마크를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 16개품목은경고표지를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으며대기전력저감제품의보급촉진을위해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대해서조달청우선구매와공공기관사용의무화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79

298 < > < > () < > () 2016년말현재, 643개기업이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참가하여 24,240개의모델이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등록되어에너지절약마크를획득하였으며, 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대한자세한정보는한국에너지공단에서운영중인에너지효율제도인터넷망을통해얻을수있다. * 홈페이지주소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보급현황을보면 1999년 415만대를시작으로 2016년말기준 1,366만대가보급되고있으며, 2016년전체보급량중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99.1%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 > ( ) DVD ( : ) 3,410 2, , , , 이러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성공적인성과를바탕으로대상품목을추가확대하였으며, 대기전력 1W 이하달성국가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따라대기전력 1W 기준을모든제품에적용하고있으며, 2011년가구별실측조사결과가정내보유가전기기 1대당대기전력이 2003년기기당 3.66W 에서 2011년 2.01W, 2016년에는 1.74W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사무 / 가전기기의전력소모형태는네트워크화에따라급속하게변해가고있으며, IoT (Internet of things), IoE(Internet of Everything) 의출현으로네트워크에의한대기전력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기존의단순대기전력관리만이아닌네트워크대기전력저감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였다. 이에따라주요가전인전기냉방기, 텔레비전수상기등에네트워크대기전력기준을 1등급과 2등급제품에적용하여관리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299 정부는향후네트워크대기전력저감을위하여지속적으로네트워크대기전력기준적용품목을확대하고현재적용하고있는기준을국제수준에부합되도록조정할계획이다. 5. 공공부문의에너지소비량이전체에너지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8%(2016년기준 ) 수준으로낮으나, 국가에너지절약운동을선도하고범국민적에너지절약의식을확산시키는데기여하는바가크다. 정부는 1996년 12월이후국무총리지시로공공부문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시행해왔으며, 2011년 7월이를산업통상자원부고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으로제정하여공공부문이범국민적에너지절약분위기를선도할수있도록하고있다. (1) 공공건물의에너지효율제고를위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중연면적이 3,000m2이상이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고시 ) ( 이하 건축물인증기준 이라고함 ) 에서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이마련된건축물을신축하거나연면적 3,000m2이상을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는건축물인증기준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을취득하여야한다. 다만, 시장형 준시장형공기업이신축하는건축물은 2017년부터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을취득하여야하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따른공동주택, 오피스텔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이상을의무적으로취득하여야한다. 또한시장형 준시장형공기업의경우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대상중건축법시행령별표 1의제10호에따른교육연구시설및제14호에따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는건축물인증기준에따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취득해야한다.( 준시장형공기업은 2018년부터적용 ) 아울러공공기관에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중연면적 10,000m2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거나별동으로증축하는경우에는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를위해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을구축 운영하여야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통해설치확인을받아야한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81

300 신재생에너지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공공기관신 증 개축시에는예상에너지사용량의 24% 이상 (2018년기준 )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할수있도록신재생설비설치를의무화하여공공기관이신재생에너지보급에선도적인역할을하도록하고있다. (2) 노후화된공공청사의에너지이용효율을제고하기위해건축연면적이 3,000m2이상인건물을소유한공공기관에대해에너지진단을의무화하고있다.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절감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 창호, 단열등을포함하는시설개선사업인경우는 15년 ) 이하인개선안은에너지진단이종료된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자체개선사업또는 ESCO 사업을통해실행하도록하고있다. (3) 하절기전력수급문제완화및천연가스수요안정화등에너지수급안정과효율향상을위해공공기관은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거나연면적 1,000m2이상을증축하는경우또는냉방설비를전면개체할경우 ( 전체냉방설비를일부씩나누어교체하는경우포함 ) 에는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전기를사용하지아니한냉방방식으로냉방설비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심야전기를이용한축냉식, 도시가스를이용한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받은자로부터공급되는집단에너지를이용한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이용한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냉방방식등전기를사용하지아니한냉방방식으로냉방설비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4)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을위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활용하여에너지절약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고있으며, 에너지기자재의신규또는교체수요발생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또는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에너지고효율제품인 LED 제품을보급하기위해 2015년까지전체조명기기중 60% 이상을 LED 제품으로교체하도록하고 2017년까지는 80% 이상, 2020년까지는모든조명기기를 LED 제품으로설치하도록의무화하여추진하고있다. (5) 모든공공기관은 2014년부터업무용승용차량을구입하거나임차시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입률이연간 50% 이상 ( 전기차는 25% 이상 ) 이되도록우선적으로구입하거나임차하도록하고있고, 2018년부터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입또는임차비율이연간 70% 이상 ( 전기차는 80% 이상 ) 이되도록기준을강화한다. 또한청사주차장에대해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면을 10% 이상설치하도록의무화하여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에기여하도록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01 7. (1) 1 매체활용홍보 산업부는 TV, 신문, 라디오등대중매체를활용하여기후변화, 에너지와관련된다양한정책과사업및이를둘러싼국내 외환경변화등을주제로하는기획특집방송 기사및전문가기고 인터뷰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깊이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어렵고생소한내용에대해국민들의이해와공감을높이고있으며, 계절별, 이슈별로특색있는내용의캠페인을제작 표출하여국민들의합리적인에너지소비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 동 하절기전력수급대책기간에는 TV, 라디오, 신문등대중매체와더불어국민들이실생활에서주로활용하는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철도등 ) 등과연계된다양한옥외홍보물을활용한홍보를실시함으로써안정적인전력수급에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홍보트렌드를반영하여페이스북, 유튜브및블로그등과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채널을확대함으로써쌍방향으로소통하는커뮤니케이션홍보를강화하였으며, 에너지신산업등에너지관련정책및절약등에대한카드뉴스와웹툰제작, 동영상콘텐츠제작확대와더불어최신기법을활용한동영상콘텐츠개발등누리꾼들의눈높이에맞춘홍보마케팅을추진하고있다. 2 참여형프로그램및전시회 다양한참여형프로그램및전시회를실시하여국민들의직접참여를통한범국민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을유도하였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협업가능한민간단체와민간기업파트십을활용해 에너지빼기 ( 에너지절감 ) 사랑더하기 ( 에너지절감량나눔 ) 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에너지빼기사랑더하기캠페인은다같이에너지를절약하면더많은에너지를더많이나눌수있다는개념에서출발한대국민참여형캠페인이다. 2015년에는민간기업파트너십으로 LG전자 화학과함께하는에너지분야사회적기업육성프로그램운영, 네이버해피빈과함께하는전기절약인증샷동참캠페인, 롯데시네마와함께하는에너지쿨쉐어링캠페인등을진행하였다. 2016년에는협업파트너십의외연을넓혀대국민참여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행사를기획하였다. 대표적으로시민들이참여한자전거발전으로모은에너지를에너지소외계층에기부하는 에너지나눔챌린지 를진행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함께에너지분야영화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83

302 섹션을별도로신설하여우수영화를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KCC와함께지역아동센터등을대상으로태양광나눔및리모델링을지원하는에너지자립공부방전국 50호만들기를추진하는등다양한협업파트너십을구축하여일반국민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이이뤄지는환경을조성하였다. 아울러, 전력수급의어려움을시민단체와함께해결하고자시민단체를주축으로한 ʻ절전시민단체추진협의회ʼ를발족하고여름철개문냉방금지, 냉방온도준수여부, 겨울철난방온도준수및전열기사용자제등에너지절약홍보활동을집중추진하여전력부족극복을위한자발적절전동참에크게기여하였다. ʻ대한민국에너지대전ʼ을신재생에너지전과통합개최하여산업체와바이어 (Buyer) 간거래의무대를제공하고, 에너지산업계의최신트렌드 (Trend) 와정보교류, 에너지정책대국민홍보의장 ( 場 ) 을마련하였다. 2016년전시회에는 274개기업이 1,109부스규모로참가하였고, 총 20,322명이관람하였다. 2017년에는 264개사가 1,000부스규모로참가하였고, 총 23,332명이관람하였다. 부대행사로수출상담회를개최하여 2016년에는 15개국 67명의해외바이어가참여해, 2.9억불규모를상담하고 3.6천불의계약성과를거두었고, 2017년에는 19개국 101명의해외바이어가참가하여 3.6억불규모의상담및계약 4.3천불의성과를거두었다. 아울러에너지절약시설투자확대를위하여 2016년에는 WEC(World Energy Council) 국제에너지심포지엄등 49차례의세미나를개최하여에너지관련시장동향및신기술정보습득기회를제공하였고, 2017년에는재생에너지3020 이행을위한정책포럼등 51개세미나를개최하여 4,125여명이참가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제로에너지빌딩포럼을개최하여바일란트그룹해외총괄사장클라우스예세 (Klaus Jesse) 와독일 PHI(Passive House Institute) 제시카그로브스미스 (Jessica Grove-smith) 의연설을통해제로에너지빌딩을비롯한미래에너지시장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였고, 2017년에는영국신재생에너지시장진출전략세미나, 한국과독일의에너지전환 ( 부제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 ) 을개최하여카를존 (Karl John) 영국국제통상부 (DIT) 신재생에너지특별자문위원, 베르트뵈르너 (Weert Börner) 주한독일대사관부대사, 틸만슈벤 (Tilman Schwen) 등을초청하여해외신재생에너지시장의현황을살펴보고진출전략을모색하였다. 또한 2017년전시회에서는태양광발전사업을상담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 전기차시승체험등을마련하여참가기업과참관객의큰호응을얻었다. 3 에너지절약협력사업및행사 에너지절약홍보를위한각종행사를개최하고민간단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는등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에너지소비절약생활화로저탄소녹색문화확산을유도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에너지절약우수사례소개및유공자포상을통한절약분위기확산을위하여에너지효율향상유공자 (2016년 99명, 2017년 95명 ) 에대한정부포상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수여하였다. 에너지사용량이많은산업체를비롯한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등다양한분야의유공자를두루발굴하여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실천의식향상에기여하는행사로자리매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03 생활속에너지를홍보하고에너지절약인식공유를위한 ʻ에너지작품현상공모전ʼ은 내생활속의너지? 에너지! 의주제로공모하여 2017년에는전년과동일한주제로공모하여 1,119편의작품이접수되고 36편의작품을수상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국민심사제를도입하여예선을통과한작품심사에일반시민들이참여하도록하였다. 총 1,115명이투표형식의국민심사에참여하였고, 이결과를본선심사에반영하여최종수상작을선정하였다. 이를통해접수이후인심사단계에서도에너지절약을국민들에게홍보할수있었으며심사과정의투명성을높일수있었다. 또한, 민간단체사업을통해에너지절약캠페인개최및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절약교육, 녹색소비자활동등을추진하여민간부분에서의에너지절약운동이더욱활성화되도록지원하였다. (2) 에너지절약교육을통한전국민에너지절약실천참여를위해에너지소비주체별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어린이 청소년부터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및교원등공공부문에너지절약과산업계에너지관리자에이르기까지다양한에너지절약교육을실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전국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에너지의올바른사용과절약사례를공유하고보급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및공공기관에너지담당자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산업, 건물부문에서는에너지전문가양성을위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프로그램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교육, 에너지진단교육등을실시하였고이를통해지난 5년간약 5,000여명의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미래세대교육은학생및청소년을대상으로미래에너지세상에대한올바른이해와생활속실천을유도하고, 이를가정과지역사회에확신시킴으로써범국민적인미래에너지소양함양을위해, 전국초 중 고등학교를미래에너지학교로지정하여활동비와진단및컨설팅, 교사연수, 특강, 체험프로그램, 캠프, 교재등을지원하여지역기반미래에너지교육거점으로활용하고있다. 아울러, 에너지관련미래진로탐색지원을위해찾아가는 에너지투모로우 프로그램및주제선택활동용교재 에너지프로젝트 1331, 미래를여는신재생에너지 등을보급하고있다. 제 3 장저탄소 고효율에너지구조로전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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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4 해외자워개발및에너지안전 복지 1 해외자원개발 제 1 절개요 1. (1) 1 석유 가스가격동향 2011년이후 3년간배럴당 100달러를초과하던유가가 2014년중반부터급락하기시작하여 2016년초배럴당 25달러가까이하락하였고, 2017년 1분기에는배럴당 50달러초반에거래되었다. 국제유가하락은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총 4번에걸쳐일어났다. 즉, 1980년대중반북해유전에의한 OPEC 카르텔붕괴, 1990년대말아시아외환위기, 2000년대중반글로벌금융위기와현재미국셰일석유에의한 OPEC 카르텔붕괴등이다. 최근유가하락은 2000년대이후시중에늘어난투자자본으로인해원자재가격의변동폭이확대되었다는점과셰일오일과셰일가스등비OPEC 국가의산유량증가로인해원유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었다는점을원인으로들수있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89

308 < > : 한편, 향후유가에대해서는대부분기관들이보수적으로예측하고있다. 2016년 11월 OPEC 감산합의로유가가일부회복되었다. 17년국제유가는 OPEC 감산기간연장, 미국허리케인등의여파로하반기부터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주요기관전문가들은셰일오일생산증가및비 OPEC 국가들의원유공급증가로 18년유가상승폭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 2 광물가격동향 2016년초미국의제로금리정책종료와함께중국의경제성장전망이악화되면서광물자원가격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하는등시황이악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말부터미 중인프라확대정책으로광물가격은상승추세로전환되었고, 2017년니켈, 코발트등전기차배터리원료광물이각광받으면서수요확대에따른공급부족이가격상승을뒷받침하고있다. 구리가격은 2016년 1월톤당 4,311달러까지하락하여 2010년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 2018년 1월평균톤당 7,000달러를돌파하며상승세를나타냈고, 니켈가격도 2016년 2월톤당 7,710달러까지하락했으나, 2018년 2월평균톤당 13,577달러를기록하면서시황이개선되었다. 2018년에는전기차배터리산업성장이수요를견인하는가운데중국의환경보호를위한제련소감산규제등이공급차질을유발하며가격상승을지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미연준의금리인상정책과트럼프정부의보호주의무역정책등이불확실성을심화시키면서하방리스크로작용할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09 < > (ʼ15 1) * ( : U$/t, U$/lb) ,816 2,111 14,771 (2) 자원부국이든자원빈국이든전략의차이는있겠지만세계각국들은자국의이익을위해 ʻ총성없는전쟁ʼ이라불리는자원개발영역을확대하고있다. 특히 ʻ자원의블랙홀ʼ이라불리는중국은자원부국임에도불구하고석유대외의존도가 60% 에이르는상황으로, 에너지안보를위한해외자원확보노력을지속하고있다. 일본은저유가에도불구하고자원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경제산업성 (METI) 의해외자원개발광권확보를위한예산은 2014년이후줄곧증가하고있다. 2016년에는 718억을배정하여당시역대최대규모라고보도가되었으나 2017년에는이를능가하였다. 현재일본의국내 외자원개발예산은 1천억을상회하고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16년 11월 JOGMEC의자금지원기능을확대하는법을개정하여보다적극적인해외자원확보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91

310 < > ,016 1,148 * : 중국은국영석유회사들을중심으로해외광구매입을적극추진중이다. 고위급자원외교, 대외원조, 해외투자장려, 장기에너지연계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해외자원확보를지원하고있으며, 특히공격적으로해외광구개발권을매입하고세계자원기업들을인수 합병하는등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현재국영회사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석유및천연가스전부문에대한민간개방도추진하고있다. 미국은셰일가스등비전통가스생산이급증하여 2009년이후러시아를제치고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으로부상하였다. 셰일가스생산증가는미국내에너지소비구조변화, 제조업및석유화학산업경쟁력회복, 기계설비 건설 플랜트산업활성화및고용증대등대내적효과뿐아니라대외적으로도유가 가스가격하락등세계에너지시장에막대한파급효과를초래하였다. 또한이로인해미국은대외에너지정책측면에서 OPEC을견제할수있는에너지강국으로서입지를공고히하였다. (3) IEA( 국제에너지기구 ) 에따르면, 2017년상류부문의투자는소폭회복전망이다. IEA는 WPC(World Petroleum Council) 총회에서세계석유 가스상류부문투자가 2014~2016년간 44%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약3%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지역별로투자양상이상이하게나타나미국셰일자원투자가 53% 증가하는데반해, 중동, 러시아등지의전통자원투자는 5% 증가에그치고, 아프리카, 남미지역투자는감소할전망이다. 미국의경우 2017년 1분기석유 가스산업자산거래건수가 53건으로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고, 거래규모는 730억달러로역대최고치기록 (PwC) 하였다. 1분기석유 가스산업자산거래증가는트럼프행정부의친에너지정책, 유가반등등에기인한것이다. 상류와중류부문이총자산거래를양분하며각각 366억달러와 349억달러를기록한반면하류부문은 10억달러에그쳤다. 상류부문거래대부분이셰일자산거래로서, 특히전체상류부문자산거래건수 32건중 20건이미국 Permian 분지거래이다. PwC는 Permian 분지셰일원유손익분기점이낮아유가배럴당 50달러대에서도높은수준의마진창출이가능하다고평가하였다. ExxonMobil 등메이저석유기업들의미국셰일자산비중을높이는 산업통상자원백서

311 포트폴리오전략도셰일자산거래증가의한요인이다.( 석유 가스산업은크게 1유전탐사 개발 생산 2원유수송 3원유정제 4석유제품수송및판매로나눌수있는데이중 1은상류 (Upstream) 부문, 2는중류 (Midstream) 부문, 3이후는하류 (Downstream) 부문으로구분됨 ) 캐나다의경우저유가장기화로오일샌드투자둔화가지속될전망이다. 캐나다정부의환경규제강화로개발비용증가, 미국으로의송유관용량문제등으로 Suncors 등대규모기업들의투자위축우려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오일샌드생산량은 312만 b/d로예상되며, 2020년이후에는생산증가율둔화로 2030년 367만 b/d 전망된다. 일본의경우석유 가스자주개발률상승세지속하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발표에의하면 2016년일본의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 27.4%(146.7만 boe/d) 로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제 2 절해외자원개발정책 1. 정부는 1970년대석유파동이후자원공급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자원부국들과의지속적인교류확대및주요인사들과의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신뢰를쌓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1973년제1차석유파동시대통령특사를중동, 미국등에파견하여원유의안정적확보를추진하였으며, 1978년제2차석유파동이후동력자원부 ( 現산업통상자원부 ) 와한국석유개발공사 ( 現한국석유공사 ) 를설립하고 해외자원개발촉진법( 現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을제정하는등해외자원개발관련조직 법령및지원제도등정책의기틀을마련하였다. 1980~1990년대저유가및외환위기등으로인해해외자원개발투자가크게위축되었으나, 2000년대초新고유가도래, 중국등신흥국의급성장에따른자원경쟁격화등의상황에직면하여적극적인해외자원개발정책을추진하여왔다. 2014년 9월수립한제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그간추진된해외자원개발에대한공과를바탕으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그간공기업주도, M&A 생산사업투자및물량확대위주로추진되어온해외자원개발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 공기업과민간기업간역할을효율적으로분담하고탐사광구와운영사업투자를확대하여국가자원개발역량을강화하는한편, 고급자원개발인력양성및현장중심 R&D를통해자원개발인프라를강화하는등단기적인성과창출보다는중장기적인실력을제고하는것에초점을맞춰정책을추진하였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93

312 한편, 최근에너지 자원가격하락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자원개발기업들의경영상황이악화되고, 특히우리자원개발공기업들의경영이심각하게악화되었다. 자원개발투자가위축되는등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지만, 정부는자원빈국인우리나라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해외자원개발이필수라는공감대를바탕으로, 국가자원개발역량강화를위해지속노력하고있다. 2016년 6월, 정부는관계부처협의를거쳐 자원개발추진체계개선방안을수립 하여발표하였다. 상기대책에서정부는경영이악화된자원개발공기업은구조조정을통해내실화하고민간기업의투자를활성화하여국가전체의자원개발역량은지속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이를위해우선석유공사, 광물공사를중심으로고강도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신규탐사를중단하고불필요한투자는최소화하는등투자비를절감하였다. 또한수익성이낮고전략적가치가낮은비핵심자산을선별하여매각하고민간으로부터투자도유치하였다. 아울러, 비효율적인조직을축소하고인력을과감히감축하였다. 에너지공기업 3사의수익성개선을위한지속적인구조조정을실시하였지만재무상태의근본적인개선을위해서는부실한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할필요가있었다. 그리하여 17.11월에해외자원개발혁신 TF를구성하여운영하게되었다. 특히광물자원공사의경우자본잠식상태에빠져기존의차입금상환이어려운상황에직면하였으므로,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이러한문제를포함하여에너지공기업 3사의현안에대한해결책을논의하기시작하였다. 2. (1) TF 과거해외자원개발부실원인과책임을규명하고, 자원공기업에대한처리방향을수립하기위하여민간위원이중심이되는해외자원개발혁신TF를구성 ( ) 하였다. TF는재고자산관리부실, 회계처리불투명, 세무관리부실등부실사례들을새로이발견하고, 보다철저한원인및책임규명필요성에따라별도분과를신설 ( ) 하여집중점검하기로하였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총 4개의분과로구성되어있다. 석유 가스 광물분과와원인분석및재발방지분과로구성되어각각의분과회의를수시로개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4개분과가모두모여각분과의활동상황을점검하고향후 TF 회의방향을세우기위한 TF 전체회의를 18.4월말기준으로 5회까지개최하였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부실을털어내고새롭게나아갈수있는청사진을제시하기위한작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13 한편, 일정규모이상의신규사업등을추진할때에는외부위원이과반수이상참여하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는석유공사법개정안 ( 어기구의원대표발의 ) 이국회본회의를통과 ( ) 하여무분별한해외자원개발사업을미연에방지하는제도적인보완책이마련되었다. (2) TF 무리한해외자원개발투자의실패로과도한부채를지고자본잠식상태에빠져버린광물자원공사의채권상환을위한광물자원공사법개정안이 월국회에서부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광물자원공사의파산을막고, 에너지공기업 3사의사업구조를효율화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의부실을해결하고자해외자원개발혁신 TF를운영하여그방안을모색하였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는광물자원공사를현체제로존속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 유사기관과통폐합하여기능조정및효율화를하는것정부에권고 ( ) 하였다. 이후기재부의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광물자원공사는광해관리공단에통폐합되어한국광업공단으로설립되는방안을확정 ( ) 하였다. 석유공사, 가스공사의구조조정방안또한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논의되고있다. 현재 TF에서는에너지공기업 3사의모든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경제성평가와전략성평가를수행하였으며, 이결과를바탕으로현재가치가음 (-) 인사업들은출구전략을검토중에있다. 또한재무구조개선과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의사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을기하기위한구조조정권고안을마련중에있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해외자원개발사업부실의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한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기존의감사와수사결과를참고로하여부실이진행되고있는사업들에대한경제성평가와의사결정과정에문제는없었는지검토중이며, 이러한검토과정을바탕으로부실한사업이추진되는것을사전에최대한방지할수있는세부적인방안을마련중에있다. 이러한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활동이마무리되면에너지공기업 3사가추진한부실한해외자원개발사업의추진과정에서분석된문제점을바탕으로기존의부실을털어내고무리한사업추진이재발되지않도록자원공기업의개혁과구조조정이이루어질예정이며, 이를바탕으로향후민관이새롭게힘을합하여자원안보를지키기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이더욱원활하고투명하게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95

314 3. (1) 정부는 16년부터추진한자원개발공기업구조조정을앞으로도더욱가속화할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서제시될권고안을근거로하여, 투자비절감, 비핵심자산매각등구조조정규모를더욱확대하고향후에추가적인부실이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경영관리역량제고에도노력할계획이다. 또한, 정부는민관합동위원회를통해구조조정이행현황을철저히점검 관리하여공기업경영이조속히정상화되도록노력할계획이다. (2) 민간기업의자원개발투자활성화를위해정부와공기업등공공부문의민간지원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정부는자원개발특별융자를지속강화하고세제지원도확대하여민간의자원개발투자를유인할계획이다. 또한, 자원개발공기업이보유하고있는정보, 신용도, 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민간의해외사업진출을지원하고기초조사, 탐사등해외사업초기단계에서민간기업에컨설팅, 기술, 인력등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3) 저유가지속및신기후변화대응체제출범등으로세계자원개발시장은비용절감형기술개발에대한투자필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 자원개발사업이자원의매장량만으로가치가매겨지던시대에서개발기술과정보가중요한자산의가치로매겨지고있는시대인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였다. 따라서향후자원개발기술은국내발달된 ICT, 철강, 플랜트, 부품소재산업등주력산업과의융합을통해에너지신산업 ( 스마트자원개발플랫폼등 ) 을육성하고, 전기차, ESS 등신산업창출에대비한리튬등신산업원료의안정적확보를위한기술개발에집중할계획이다. (4) 후발주자로서경험과역량이부족한우리나라는선택과집중을통해자원부국및글로벌메이저기업들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성이크다. 대부분의자원개발사업은자원보유국정부가인허가관련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광권획득과정이해당국정부및글로벌기업들과의전략적네트워크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메이저기업들도신규지역에효율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주요인사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정보입수가광권획득의지름길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선진 산업통상자원백서

315 기술및풍부한경험을보유한글로벌메이저사들과의전략적협력은우리기업들의부족한역량을단기간에보완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정부는국내기술 자본의한계를고려하여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핵심전략지역을선정하여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매장량확보, 국내도입가능성, 정치 경제안정성, 협력성과등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 지역별핵심국가들을중심으로고위급인사교류, 민관협력채널등을활용하여중장기적인협력기반을강화하고, 진출국수요에부합하는광해방지협력, 자원-인프라, 광산- 제련등연관산업동반진출을통해진출대상국의산업화를지원하는등자원개발경쟁력을보완해나갈것이다. 4. (1) 1 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 정부는장기간이소요되고실패위험이큰자원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 1982년부터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융자를지원하여민간기업들의해외자원개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실패위험이큰탐사사업에대해서는사업이실패할경우융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해주되, 성공할경우에는원리금과함께순수익금의약 20%( 광물은 4%) 를특별부담금으로회수하는성공불융자를 2015년까지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자원개발에대한부정적여론등으로예산이편성되지않았다. 이에, 2017년부터기존성공불융자제도를개편하여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신설하였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최대지원비율기존 80% 에서 30% 로낮추고, 감면비율을기존 100% 에서 70% 로축소하는등기업의책임을강화하였으며, 융자금집행현황에대해매반기점검을실시하고융자금관리기관을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한국에너지공단으로변경하는등제도개선을실시하였다. 그간, 해외자원개발에참여하는국내기업수와투자규모등은국제자원가격등락에영향을받아온바, 기업이필요할때융자제도가마중물이될수있도록지속운영해나갈계획이다. 2 해외자원개발세제 정부는해외자원개발사업을촉진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따라소득세와법인세에대한과세특례를시행해왔다. 2008년이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법인세면제 ( 제22조 ), 안전설비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97

316 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25조 ), 해외자원개발펀드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91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대한과세특례 ( 제104조의6조 ),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제104조의15조 ) 제도등을운영하였다. 2013년부터세입확충을위해비과세감면제도를정비하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가 2013년말로일몰종료되는등특례제도가일몰과함께종료되거나축소되었으며, 현재는제25조만을운영중에있다. 한편, 국내대륙붕개발활성화를위해해저광물자원개발장비, 기자재에대해관세와부가가치세를면제해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 제140조 ) 제도를운영하고있다. 3 해외자원개발조사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유연탄, 동광등주요전략광물의안정적확보, 민간기업의자원개발투자촉진, 기업의투자위험도저감등을위해정부는 1978년 ʻ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ʼ을도입하여민간기업에대해사업단계별맞춤형기술 자금지원을제공하고있다.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로구성된조사사업을통해 2016년에는 33건, 27.9억원, 2017년에는총 31건, 20.4억원의민간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사사업을지원하였다. 그리고동조사사업의운용에있어서중소기업위주의지원을보다강화하여 2017년도에는전체지원에서건수기준 87.1%(27건 ), 금액기준 76.9%(15.7억원 ) 을지원하여중소자원개발기업들의해외진출지원에기여하였다. 2017년조사사업의제도개선주요내용을살펴보면, 민간기업의다양한니즈에맞춰적극적인지원을위하여유망탐사사업매칭서비스및기술컨설팅지원사업을신규도입하였으며, 보조비율을정비 ( 대기업은보조대상사업비의 50%, 개인은 60%, 중소기업은 70%) 하여기업규모에따른효율적인지원으로보다많은민간기업에지원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러한제도개선과더불어해외자원개발정보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여국가별 광종별자원정보, 가격동향, 프로젝트정보등을해외자원정보시스템 (Koredis) 에수시로게재하고, 민간기업이동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또한중국, 러시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등 4개국에해외통신원을배치하여신속한해외자원개발정보를수집을하고있으며. 각종자원 / 광물협력위원회, 자원개발포럼참가등각종국제행사참여를통해자원부국과의협력기반구축및공동사업진출협의, 자원개발전문인력양성을위한기술교류 교육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해외자원개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향후 (2018 ) 에는국내광업서비스업체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계획이며, 또한정부산업정책을반영하여 4차산업광물인친환경미래에너지관련희유금속등에대한지원강화방안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17 (2) 1 전문인력양성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위축된자원개발인력양성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정부는 2009년부터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추진하여현장실습과교육인프라구축등을지원하고있다. 2014년부터는종전의대학 학부중심프로그램을특정과제 ( 석유 가스물리탐사, 석유 가스생산증진, 비전통자원개발, 선광 제련, 광물탐사 개발 ) 에대한대학컨소시엄의연구중심프로그램으로개편하여그룹별로특성화하는방향으로운영하고있다. 한편, 최근에는한-UAE 양국간신뢰관계에기반하여석유 가스분야청년전문인력의해외진출을위한물꼬를트기도하였다. 2014년 2월체결된 ʻ한-UAE 에너지분야협력양해각서ʼ에따라 UAE 측에서기숙사제공, 학비, 생활비등석사과정유학비용을지원하는조건으로현재까지우리학생 12명 (2014년가을학기 2명, 2015년봄학기1명 / 가을학기 5명, 2016년가을학기 4명 ) 이아부다비석유대학에입학하였고 18년 1월현재 8명이졸업하였다. 2 기술개발 위험도가높은해외자원개발사업의성공률을높이고고부가가치의자원개발서비스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기술력을제고하는것이필수적이다. 정부는우리나라의자원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현장에직접적용할수있는현장연계형 R&D와탐사성공률제고, 생산효율증진에필수적인기술및셰일가스 석탄층메탄가스 (CBM) 등비전통자원개발에핵심적인기술개발을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대규모 장주기기술개발이필요한자원개발산업의특성을반영한현장연계형 R&D 등 2016년에 20개과제에 242억원의예산을지원하여 16년에는선진국대비기술수준을 73.6% 까지향상시키는성과를달성 (2011년에는선진국대비 47% 수준 ) 하였다. 2017년에는 22개과제에 218억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299

318 제 3 절광물자원공사통폐합 1. (1) TF 광물공사는지난정부에서의무리한해외자원개발투자로부채규모가급증하였고완전자본잠식상태에빠졌다. 주요원인으로는볼레오, 암바토비등대규모사업에대한투자비는급증하나생산은지연되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광물공사의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누적회수액은 0.5조원으로총투자액인 5.2조원대비 10% 수준에불과하며, 확정된누적손실액인 19.4억불은총투자액대비 41% 수준이다. 지난정부는 '16.6월 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 을수립하였으며, 이에따라광물공사는자산매각, 조직 인력축소등구조조정을추진하였으나구조조정이지연되고주요사업의생산실적도저조하는등경영개선성과가미흡했다. 광물공사는 '18년이후차입금만기도래가집중된상황에서공사의채무상환능력에대한우려로신용등급하락, 자금조달여건이악화되었다. '17.8월국회는광물공사의유동성문제해소를위해법정자본금을증액하는광물공사법개정안을발의했으나이법이본회의에서부결됨에따라 '18.5월외화채 5억불등 '18년총 7,403억원차입금상황엔대한유동성위험이제기되었다. 해외자원개발혁신TF는광물공사에대한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을시급히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경제성재평가를우선적으로진행하였다. 지자연은광물공사전체해외사업을대상으로프로젝트별생산계획의기술적검토및광물가격전망의적정성등을점검한후사업별경제성을재평가하였다. 그결과주요사업의경제성은광물공사자체전망과대비전반적으로하락한것으로분석되었다. 광물공사의중장기재무상태는광물공사자체전망대비추가손실이증가하고자본잠식규모는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또한, 혁신TF는광물공사는자체적인자금조달능력이한계에다다른것으로분석했고정부지원등근본적인대책없이는향후유동성위험해결이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 만약광물공사채권에대해채무불이행이발생할경우자산가치하락뿐만아니라공기업전반의신용도하락등국가경제적파급효과발생이우려된다는점도지적했다. 혁신TF는광물공사의부실발생원인으로자원개발율목표등정권차원의실적달성을위한무리한투자, 책임회피성의사결정, 운영능력부족등총일곱가지를지적했다. 혁신TF는광물공사의비효율적의사결정구조, 기술 재무역량미흡, 도덕적해이등을감안하면광물공사가글로벌자원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은한계라고평가했다. 광물자원시장특성과해외 산업통상자원백서

319 정책사례등을감안할때광물공사의해외광물자원개발직접투자업무수행의당위성도낮다는점도지적하였다. 광물공사가해외사업을계속운영할경우향후추가적인손실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고지적했다. 광물공사를현체제로존속시키는것은지속적인자본잠식과유동성위험을감안하면사실상불가능한상황으로판단하였다. 한편, 광물공사를즉시청산할경우자산가치하락에따른손실확대, 공적기능의유지와고용문제등에대한해결이곤란하다는한계도지적하였다. 혁신TF는공사의해외자원개발직접투자업무는폐지하고공적기능은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평가하고정부는민간중심의해외광물자원개발지원체계를강화하는한편정부비축등을통해국내자원수급안정성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혁신TF는국민이납득할수있는광물공사의처리방향마련을위해공사의해외자산정리, 공적기능유지, 재정부담최소화, 공사의부실책임에대한엄정한처리, 민간에대한해외자원개발지원체계강화라는원칙하에검토한결과광물공사를폐지하고유관기관과의통합하는방안을권고하였다. 혁신TF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통해공사의기능조정및통폐합방안을확정할것을정부에권고하였다. (2) 산업부는 '18.3.8일 TF의권고안을토대로광물공사진단과처리방향을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보고하였다. 이후 4차례정책자문단회의를통해통합기관검토및통합시영향과효과, 자산과부채의이관, 인력과조직의조정, 자산매각원칙및방식, 해외자원개발기능조정등에대해심층적으로논의했다. 3차레기능개선소위를통해정책자문단논의사항을토대로광물공사기능조정세부방안을마련하였다. 산업부는해외자원개발토론회를개최하여해외자원개발의현황및문제점, 광물공사기능조정세부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공운위에서는광업유관기관중재무적측면, 기능효율화측면을고려할때광해관리공단과통폐합추진이가장효과적이라고분석했다. 광해공단은순자산 1.2조원, 금융부채가 3천억원으로미미하며, 배당수익에따른현금흐름도안정적이므로통합시중기적유동성위험완화효과가기대되었고, 광업유관기능통합으로全주기광업프로세스구축을통한시너지창출이기대되었다. 공운위에서는통합기관은기존광물공사와광해공단의모든자산 부채및권리 의무등을포괄적으로승계하되별도로가칭해외자산계정을신설하여광물공사로부터승계한해외자산및부채를관리토록하였다. 특히, 광해공단의폐광지역지원재원을해외자산계정부채관리에사용할수없도록제한한다는점도명확히했다. 또한, 광물공사통폐합후, 필요시해당기관의잔존부채상환지원원칙도밝혔다. 통합기관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완료이후잔존부채등을감안하여부채상환지원방안을마련키로했다. 해외자산매각완료시까지단계적으로관련인력조정을추진하되세부방안은통합추진단에서논의하기로했고, 양기관의사업조직은유지하되, 경영 기획등공통조직은통합하여효율화하기로했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301

320 통합기관설립이후해외자산은전부매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자산가치하락을방지하기위해매각시한은정하지않았다. 자산매각의전문성 책임성 독립성확보를위해심의 의결기구로산업부에가칭해외자산관리위원회설치하고통합기관이승계받은해외자산의매각업무를한국자산관리공사가대행토록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기능측면에서기존광물공사의해외자원개발직접투자기능은폐지하되해외자원개발민간지원기능은유지하기로하였다. 광물공사의전문인력과노하우를활용한해외자원탐사지원, 기술컨설팅, 유망사업발굴 정보제공등민간지원서비스를강화하도록했다. 정부는민간의해외자원개발투자활성화를위해지원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또한, 국내금속자원수급안정과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차원에서조달청과광물공사로분산된비축기능의조정방안조속히마련하기로했다. 2. 정부의광물공사폐지및광해공단과의통합방침이확정됨에기관의설립근거인통합기관법을제정할계획이다. 가칭광업공단법을제정하고기존의광해공단의설립근거가포함된광해방지법은개정, 광물공사법은폐지할계획이다. 신설법에는공운위에서확정된별도계정설치, 부채처리, 자산부채승계등근거조항이포함될전망이다. 또한, 통합기관설립추진단을구성할예정이다. 통합기관법령검토및입법지원, 통합기관의비전및경영전략수립, 조직 정원설계, 재무 예산 회계통합, 각종규정정비등양기관의통합과관련된주요사항을결정하고통합준비작업을수행할예정이다. 제 4 절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년이래우리나라는 918개해외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여, 2017년말기준 465개사업은종료하였으며, 453개사업을진행중이다. 우리나라기업들은그간해외자원개발사업에총 719.7억불을투자하여 억불을회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21 ( ) ( ) < > ( 17 ) ,784 17,377 77,161 37,213 7,608 44,821 초기투자비가크고투자비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자원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할때, 향후주요사업들이본격적인생산을시작하고생산여건이개선되면회수율은점차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 15-1 ʼ98ʼ00, ʼ03, 34.3, % 2. 석유 가스개발은 1981년인도네시아서마두라사업을시작으로 60개국가에서 380개사업에참가하였으며, 2017년말기준 UAE, 이라크, 베트남등 29개국에서 131개사업을진행중이다. 그간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투입된투자액은 억불이며, 이중약 62.2% 인 억불을회수하였다. 우리나라가석유 가스개발사업을통해확보한석유매장량은약 21.8억배럴, 천연가스는약 2.7억톤 (LNG환산) 수준으로, 일일생산량은 2003년 9.2만배럴에서 2017년 50.1만배럴로증가하였다 년파라과이산안토니오우라늄사업을시작으로 63개국가에서 538개사업에참여하였으며, 2017년말기준인도네시아, 몽골, 호주등 52개국에서 322개사업을진행중이다. 그간해외광물개발사업에투입된투자액은 억불이며, 이중약 44% 인 76.08억불을회수하였다. 이중 6대전략광종 (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우라늄 ) 에대한누적투자액은 2017년말기준 167억불 (96.1%) 이며, 누적회수액는 75억불 (98.9%) 에달한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303

322 4. (1) 모잠비크 Area 4 해상광구개발사업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해외자원개발사례로평가되고있다. 탐사를최초로시작한 2007년이래로금세기최대규모의가스전을발견하는데성공하였으며, 발견된가스량은원시부존량기준 85Tcf (LNG 환산 19억톤 ) 로전세계 LNG 소비량의 8년치에해당하는막대한물량이다. Area 4 광구개발사업에는한국가스공사, 이탈리아 ENI, 미국 ExxonMobil, 중국 CNPC, 포르투갈 Galp, 모잠비크국영석유회사 (ENH) 가참여하고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10% 의지분을보유하여원시부존량기준 8.5Tcf(LNG 환산약 1.9억톤, 원유환산약 14.2억배럴상당 ) 의가스를확보하고있다. 이는국내연간가스소비량의약 5년치물량에해당한다. 막대한발견가스전의상업화를위해서순차개발을진행중이며, 최초사업인 Coral South FLNG 사업은 2017년최종투자결정및 2022년부터연간 3.37백만톤의 LNG를 20년이상판매할예정이다. 해당사업의건설공사 (EPCIC) 를수행할업체중우리나라기업인삼성중공업이포함되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에한국수출입은행및한국무역보험공사가참여하는등국내업체와연계한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다. 차기사업으로서육상LNG 15백만톤생산에대한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 2019년중최종투자결정및 2024년상업생산예정에있다. 모잠비크가스전개발사업은향후국내 LNG 도입선다변화및장기안정적인에너지원확보에기여하고, 가스탐사 개발 생산및도입에이르는가스산업수직일관체제를구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LNG 사업을시작으로국내연관산업도모잠비크에활발하게진출하여, 해외일자리창출및관련산업발전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정부는 2013년 10월주모잠비크대사관, 2013년 11월에는코트라무역관을신설하여양국간교류를활성화하고동아프리카진출을확대하기위한교두보를마련하였다. 또한현재가스공사는모잠비크도시가스배관망을건설하고 20년간운영하는사업에참여하여 2014년 5월현지에서영업을개시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기반을공고히하고있다. (2) 미얀마 A-1, A-3 가스전개발사업은우리나라의독자적인기술력과노하우로일궈낸해외자원개발성공사례이다. 미얀마해상은 1970년대부터프랑스, 미국, 일본계석유메이저회사들이진출하여탐사를시도했으나모두실패하였다. 그러나, 기존수직시추방법을변경하여경사정시추를시행하는등약 10여년에걸친꾸준한탐사를통해대규모가스전을발견하여, 공인매장량은 4조입방피트, 원유로 산업통상자원백서

323 환산하면약 7억배럴에이르는대규모가스전을발견하는데성공한것이다. 동규모는국내천연가스소비량의약 3년치에해당하는물량이다. 우리나라기업들의미얀마 A-1, A-3 가스전지분율은 59.5% 로포스코대우가운영권자 (51%) 이며가스공사 (8.5%) 도참여하고있다. A-1/A-3 가스전은 2000년및 2004년에착수하여 2009년 11월상업성선언을하였으며, 플랫폼및육상가스터미널건설공사를거쳐 2013년 11월부터가스를생산하여판매하고있다. 그뿐아니라, 미얀마가스전개발컨소시엄은가스전시설물건설공사 (EPCIC) 를수행할업체로우리나라기업인현대중공업을선정하였다. 가스전시설물건설공사는미얀마북서부해상에위치한 A-1, A-3 광구가스전에서천연가스를생산, 처리및운송하는시설물을제작, 설치하는사업으로, 투자비는약 14억달러에달한다. 현대중공업이수행한육상파이프라인운송사업분야를제외한, 가스생산 ( 해상플랫폼, 해저생산설비 ), 해상파이프라인운송사업 ( 해상파이프라인, 육상가스터미널 ) 의시설물에대한설계, 구매, 제작, 설치및시운전등나머지사업들은운영권자인포스코대우가수행하였다. 결국, 가스전개발성공이우리나라의부대사업으로까지연계되는모범적인사례를만들어낸것이다. (3) UAE 3 UAE 아부다비 3개광구유전개발사업은세계유전개발의프리미어리그라고불리는 UAE에한국이본격적으로참여한첫번째사업으로, 2012년 3월한국석유공사를포함한한국컨소시엄과아부다비국영석유사 (ADNOC) 가본계약을체결하게되면서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 그간 UAE 아부다비는 년대진출한미국, 영국, 프랑스등글로벌석유메이저기업 (Exxon, BP, Total 등 ) 과 1970년대진출한일본기업이외에는타국가및석유기업이진출한사례가없었으나, 한국과 UAE 양국간전략적동반자적협력관계가바탕이되어우리기업들이이례적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게된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은 ADNOC사와함께아부다비현지에공동운영회사 (Al Dhafra OPCO) 를설립하고, 지질, 석유공학, 시추등석유개발분야의최고전문기술인력을파견하여파트너사인 ADNOC과함께본격적인광구탐사에착수하였다. 2014년 ~2015년 3개광구중 Area 1 광구할리바구조에서평가정 6공을시추하였고그결과약 1.3억배럴규모의상업적으로개발가능한원유매장을확인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는사업최초참여당시평가매장량 0.75억배럴대비 75% 가량증가한것이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305

324 할리바구조는개발정시추를통해최적화된개발계획을수립하고생산설비관련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 이를통해 2019년부터는일산 2만배럴 ( 공사지분몫 6천배럴 ) 을생산하여이후일산 3만배럴 ( 공사지분몫 9천배럴 ) 까지증산할계획이다. 특히, 할리바구조의탐사성공은한국컨소시엄에서파견한우리나라전문기술인력들이주도적으로탐사작업을수행하고아부다비현지파트너사 (ADNOC) 와유기적협업을통해핵심적인역할을한것에의미가크다. (4) 인도네시아파시르유연탄사업은 11년간의도전정신이이루어낸대표적인그린필드 (Greenfield) 지역성공사업이다. 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이걸음마수준이었던 1980년초반 삼탄은인도네시아현지법인 KIDECO를설립하고파시르광산개발을시작하였고, 4개의컨소시엄파트너사가사업을포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원개발에대한확고한신념과도전정신으로 1993년첫상업생산을이루어냈다. 현재 KIDECO 매출액은 1.4조원에달하며, 파시르광산은연 3,200만톤의유연탄을생산하는세계 5위유연탄광산이되었다. 10년이상의시간과막대한개발비투자가동반되어야하는자원개발특성상많은난관이있었지만정부의기술, 금융, 판매지원등으로위기를극복할수있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광산조사 18회, 탐광조사 15회, 사업타당성조사 4회등총 37회의기술지원을하였고, 17년에걸쳐 2,907억원의장기저리융자를지원하였다. 또한사업초반한국전력공사가생산량전량을매입해주면서안정적인판매처를구축하기하는데도움을주었다. 정부의다각적인지원을받은파시르광산은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기여했을뿐만아니라, 현재약 4백만톤의유연탄을국내에반입하며우리나라의안정적인에너지공급에이바지하고있다. 삼탄은수익성확대에만연연해하지않고, 광산지역에주택, 학교, 도로등을건설하여근로자와지역주민의복리후생을위해노력하며인도네시아지방정부및주민과우호적인관계를지속하고있다. 정부지원을발판삼아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고, 국가전략광물의안정적확보, 전문인력양성및대외이미지제고에도기여한모범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5) 호주스프링베일유연탄생산사업은공사와민간기업의상생협력이만들어낸대표적인해외자원개발성공사례이다. 90년대생산관리실패로평균회수율이 35.7% 에불과했던스프링베일사업은공사와민간의공동진출이후경영정상화가이루어져현재회수율이 127% 에달하는성공사업이되었다. 본사업은 1990년대국내대형상사와호주업체가투자 개발한탄광으로상업생산에는성공했지만광산천반이연약해잦은붕락으로인한생산지연이빈번했다. 또한호주특유의강성노조는운영 관리 산업통상자원백서

325 리스크로작용했고외환위기라는삼중고까지겹치며결국국내대형상사는사업철수를결정하였다. 하지만, 2000년이후한국광물자원공사와 SK에너지가스프링베일사업지분을 25% 씩인수하였고, 각사의노하우를바탕으로시너지를창출하며위기를극복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기술부분관리를, SK에너지는사업운영부분관리를맡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채탄과정에서애로를겪었던단층구조등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고굴진장비를보강하여안정적인생산체계를구축했다. 또한개발당시장기납탄계약외에추가납탄을 2회추가체결하여판매기반을구축했다. SK에너지는안정적인노사관계를확립하여쟁의일수를크게감소시키는등안정적인조업기반을구축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기여했다. 스프링베일사업은공사와민간기업이협력하여생산부진사업의경영정상화를이루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제 1 장해외자원개발 307

326 2 에너지안전및복지 제 1 절에너지안전 1. 우리나라는 1980년이후경제성장중심정책으로 1990년대중반까지는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아보기힘들정도로단기간에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반복적인안전사고로인한인명피해와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다. 대표적으로최근 2017년 12월충북제천스포츠센터화재사고 ( 사망 29명, 부상 29명 ), 2016년 6월경기남양주지하철공사장 LP가스폭발사고 ( 사망 4명, 부상 10명 ) 등인명피해를수반한사고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러한안전사고는경제성장속도에비해안전관리시스템이내실화되지않았다는점을보여준다. 이제는정보통신기술 (ICT) 융합기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는안전관리시스템도입과에너지시설에대한지진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내진강화반도체, 디스플레이등첨단산업발달로초고압제품과독성가스의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과거와는다른안전기준이필요한시점이도래하게되었다. 특히, 수도권과지역의산업단지중심으로가스, 전기, 석유등에너지시설이밀집되어개별사고가복합재난으로확산될우려가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할때국민안전확보와산업여건, 기술등환경변화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한선제적인예방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한상황이다. 즉, 이제는산업발전을위한 ' 선 ( 先 ) 수급 후 ( 後 ) 안전 ' 방식에서벗어나, 국민안전중심의에너지안전정책을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사고의우려가높은취약 위협시설의안전관리는엄정히추진하고, 안전문화를정착시키는노력을병행해야할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27 2. (1) 산업통상자원부는만일에발생할수있는재난상황에대한신속한초동대응및사후조치를위해산하기관과유관부처가연계한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였다. 산하기관의경우재난상황을지역유관기관과산업통상자원부에전파하고, 자체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는등초동대응역할을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재난담당관은종합상황실을통해재난상황및산하기관의초동대응현황을파악, 소관과에전파하는등재난대응을지원한다. 마지막으로소관과는산하기관의재난대응을지휘 지원하고, 실무매뉴얼에따라유관부처 기관등과협력하여재난에대응하는역할을담당하게된다. < > <> < > <> ( / / ) ( ) ( ) 지역유관기관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 () ( ), (2) 산업통상자원부가재난관리주관기관인재난은전력, 원유수급, 천연가스수급, 원전안전 ( 가동중단 ), 전력생산용댐등총 5개가있다. 또한타부처가주관기관인재난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협조해야하는재난은 14개가있다. 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 4개의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19개의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운용하고있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09

328 < > ( : ) / / () ( ) ( ) ( ) 1 1 () 또한표준 실무매뉴얼뿐만아니라산하기관과의협업을통해가스 전기 석유 광산분야등에너지원별맞춤형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국민이신뢰하는에너지시설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29 3. (1) 가스시설은크게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시설로분류할수있다. 1MPa( 가로 1cm 세로 1cm에 10kg) 이상의압축가스및 0.2MPa 이상의액화가스를고압가스로분류하는데대표적으로질소, 산소, 에틸렌등이있고그종류는약 100여종에이른다. ʼ16년 12월현재, 고압가스관련시설은제조소 6,010개, 충전 저장소 3,580개, 사용시설 2,733개등약 15천개에달하고있다. 도시가스는천연가스, 배관으로공급되는석유가스등을말하며한국가스공사와전국의 34개도시가스사등총 35개사업자가우리나라의도시가스공급을담당하고있다. 전국적으로가스공사의배관은 4,790km에달하고도시가스사의배관은 44,054km에이른다. 액화석유가스는프로판, 부탄을주성분으로한가스로 LP가스충전소 2,059개, 판매업소 4,603개, 특정사용시설 207,685개등약 216천개에이른다. (2) 2017년도가스사고는 212건발생으로전년 122건에비해 1건이감소하여 0.8% 의감소율을보였으며, 인명피해는 114명 ( 사망 9명, 부상 105명 ) 으로전년 118명 ( 사망 12명, 부상 106명 ) 대비 4명 (3.4%) 감소하였다. < > 5 ( :, ) (%) * 2017, (2018) 원인별로살펴보면, 2017년가스사고중사용자취급부주의사고는전년대비 18.4% 감소한 31건이발생하였고공급자취급부주의사고는전년과같은 3건이발생하였지만, 취급부주의사고가전체사고건수중 28.1% 이상을차지하는만큼취급부주의사고예방을위해지속적인안전관리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반면제품노후 ( 불량 ) 로인한사고는 2016년 12건에서 2017년 18건으로전년대비 50.0% 이상크게증가한특징을보이고있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11

330 < > ( : ) (%) () * : (8), (7), (3), (2), (1), (1), (2) 사용처별사고현황을보면, 2017년가스사고중주택의사고가전년 42건에서 5건증가한 47건으로전체사고중 38.8% 를차지했다. 또한식품접객업소의사고는전년 14건에서 20건으로 42.9% 증가했으며, 공급시설및차량사고도전년 5건에서 1건증가한 6건이발생했다. 반면공장과 1종보호시설에서의사고는 6건에서 4으로, 8건에서 5건으로각각 33.3%, 37.5% 감소했으며, 허가업소에서도 16건에서 12건으로 25.0% 감소하였다. < > (%) * (20 ) : (4), (3), (3), (1), (1), (8) 산업통상자원백서

331 (3) 1 현황및문제점 지금까지가스분야안전관리는대형사고발생에따른후속대책마련위주로추진되어예방적이고선제적인안전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였고가스를사용하는국민과영세업체에대한안전복지에소홀한측면이있었다. 또한, 선진국에비해정부와민간의안전투자가미흡하고현장에서안전불감증이관행화되는등안전인프라부족, 사고발생시골든타임대응역량미흡, 국민이실생활에서느낄수있는안전대책부족등앞으로보완해야할문제점들이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독성안전설비와수소및 CNG 충전소에설치되는초고압설비에대한안전성확보, 지진의위험성에대한가스시설안전성강화, LP가스용기에대한체계적인관리, 불법수입용기유통차단및취약계층과국민생활에밀착한안전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첫째,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첨단산업의발달로대규모인명피해를유발할수있는독성가스사용량이 2011년대비 2016년 569.2% 로급증하였고시설노후화등으로인해 2012년 3건이던독성가스사고는 2015년에도 7건, 2016년 7건발생하여독성가스안전교육 홍보및안전점검등안전관리를통해 17년독성가스사고가 3건으로감소하였으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며, 또한미세먼지점감대책등에따라수소자동차관련인프라확대로수소충전소가지속적으로증가됨에따라안전에대한관련대책을마련해야한다. 둘째, 경주 (2016.9월), 포항 ( 월) 등지속적인대규모지진발생으로가스시설의가스사고예방및지진대비안전성확보를위한종합대책수립및추진이필요하다. 이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가스시설 42,940개소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여성능평가 보수보강의무화, 내진설계기준강화, 지진대응메뉴엘개발등지진종합대책을 2017년 12월에구축하여 2022년까지내진미설계가스시설에대한보수 보강을위한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셋째, LP가스용기의체계적인관리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LP가스관련사고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LP가스용기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한기술연구 제도개선등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용기유통단계의불법충전 노후용기방치, 용기재검사단계의부실재검사 재검사결과관리체계미흡, 사용단계의노후용기지속사용 용기에대한안전관리정보부족등유통단계전주기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넷째, 고압가스용기에대한세관장확인제도가 2016년 5월 17일부터시행되어검사이력이없는수입용기는세관에서통관할수없으므로미검사수입용기의국내유입이원천차단될것으로판단되며,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2,560회에걸쳐약 1,451만개의용기가세관장의확인후수입되었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13

332 마지막으로, 국민의실생활에밀접한안전관리강화와함께영세중소업체와취약계층에대한안전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최근 5년간전체사고의 37.5% 가주택에서발생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여가문화의확산으로캠핑시설에서의안전사고도잇따르고있다. 또한, 영세중소업체와전통시장, 생계형이동시설등은상대적으로안전관리에취약한시설이므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2 안전관리대책 대형가스사고발생에따른후속대책마련위주의안전관리로는국민안전확보와산업여건 기술변화등환경변화에대한효과적대응에한계가있다. 산업발전시기의선수급 후안전방식을벗어나선제적예방관리와골든타임대응력강화중심으로안전패러다임을전환하고중장기안전관리정책을수립하여안전제도를선진화하기위하여매 5년단위로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이법제화되었으며, 2014년말에확정된 1차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국민이신뢰하는선진형안전시스템구축을목표로 4대전략의 62개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으며, 이중 29개과제는완료하였고, 33개과제는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다. 특히,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독성가스유통량과수소충전소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독성가스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등독성안전설비와수소충전소에설치되는초고압설비에대한안전인증제도를 2017년 10월에도입하였고 2019년 11월부터시행된다. 가스시설노후화에따른사고예방대책으로는 15년이상장기운영중인고압도시가스배관에대하여첨단장비를활용한내부검사를의무화하는배관건전성관리제 (IMP : Integrity Management Program) 를 2018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 최근국내지진발생에따른사회 경제적영향이큰도시가스공급시설에대해서는 2018년상반기중내진등급을상향조정하여지진안전성을강화할예정이다. 레저문화확산에따라캠핑카보급이급증 (2007년 346대 2017년 6월 9,231대 ) 함에따라안전규정미비등안전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어캠핑카에서설치 사용하는 LPG 사용시설의안전유지와가스사고예방을목적으로안전검사 ( 완성검사및정기검사 ), 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캠핑카 LPG 사용시설안전기준을 20167년 7월법제화하였다. 미흡한 LPG 용기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용기의제조, 유통, 검사, 사용등각단계별관리체계를선진화하여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해노력했다. 최초제작단계부터제작용기검사기준, 외부표식페인트의내구성을국제수준으로강화하고용기제조업체에감독기관인력을상주시켜제조공정등에대한점검을강화했다. 충전 판매단계에서재검사를받지않은불법용기에대한충전과유통을사전차단하기위해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새로마련하였다. 용기재검사단계에서는노후용기 (26년경과 ) 의용기두께측정의무화등검사기준을강화하고가스안전공사에서민간검사기관에대한평가를통한관리차등화시행및재검사결과가가스안전공사에서실시간으로모니터링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는등의부실검사를차단하고자하는노력을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33 아울러, 지난 54년동안사용하던 LPG용기외면의도장을회색에서시인성 경제성등이우수한밝은회색 (KS N9.0) 으로변경하였다. LPG용기색채변경은 LPG용기색채변경방안연구 (2016년10~12월), 색채변경 ( 안 ) 에대한안전성실증및대국민선호도조사 (2017년 4~8월 ) 를통해색채변경의효과, 필요성을입증하였고, 기존도료와의비교시험등으로밝은회색이더우수함을확인하게되었다. LPG업계및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등을통해다양한의견도검토 반영한이후색채변경의특례고시를제정 ( ) 시행 ( ) 하여제주지역및제주지역외색채변경을희망하는전문검사기관부터선제적으로실시하였고, 고법규칙개정 ( ), 고법고시개정 ( ) 으로전국에있는 LPG용기제조자또는수입자, 전문검사기관도모두밝은회색으로변경하도록하였다. LPG용기색채변경은향후 5년간2018~2023년 ) 현재유통되고있는약 844만개의용기중재검사가도래하는용기부터점차적으로변경하게될것이다. 이에 LPG용기색채변경에따른대국민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TV캠페인, 신문광고및홈페이지등을통해대국민홍보도병행하고있다. 검사단계에서는노후용기 (26년경과 ) 의용기두께측정의무화등검사기준을강화하고가스안전공사에서민간검사기관에대한상주입회점검및불시단속으로부실검사를차단하고자하는노력을했다. 마지막으로불법용기유통에대한신고포상제도입, LPG 안전홍보및캠페인실시등지자체, 시민단체등이협력하는민관감시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 수입단계에서부터불법수입용기의유통을차단하기위해세관과공조체계를구축하여세관장에서수입고압가스용기에대한확인을의무화하는세관장확인제도를도입하여수입용기의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였다. 국민생활에밀착한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주택 LP가스시설의배관교체, 타이머콕등안전장치보급및주부와노인층등을대상으로한사용자맞춤형안전홍보활동을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의생계수단으로이용되는이동형 LP가스시설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안전관리실태를조사하고설치 관리표준모델을제작하여보급하였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가스공급가격을절감하고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 LP가스인프라구축을지원하여 2018년까지사회복지시설 1,701개와 2013년까지농어촌 301개마을에 LP가스소형탱크와배관망을확충할예정이며, 영세중소업체안전취약시설의개보수를위한자금지원을추진하였다. 세부적인위험요인에대한안전관리대책마련과함께사고발생시현장중심의긴급대응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노력도경주하였다. 가스사업장에서의골든타임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표준비상매뉴얼을작성하여보급하였으며, 안전관리수준평가항목에위기대응역량에대한평가를추가하여업체의자율적인노력을유도하였다. 신속한사고대응을위해안전자원통합관리를추진하고유관기관사이에사고대응협업체계를구축하였으며, 사고에대한체계적관리를위한가스사고종합 DB를구축할예정이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15

334 전문검사기관의용기또는특정설비의재검사에의한부실검사를예방하기위해재검사성적서발급및검사설비고장시통보의무신설, 행정처분기준강화등 LP가스용기의안전성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사고취약분야인고압가스와독성가스의안전관리인프라확보를위해가스화재 폭발성능평가센터를구축 운영 (2016년 8월준공 ) 중이며,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를구축 (2017년 8월준공 ) 하였다. 가스안전기술전략로드맵에따라가스안전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기술적기반을강화하고있으며, 가스안전주간행사및시민사회와의협력네트워크구축으로소통과협력의안전문화를확산시키고있다. 4. (1) 우리사회전반에서발생하는여러형태의재해들로부터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고안심사회를구축해나가는것은국가의최우선과제이자의무이다. 특히전기는경제와기술발전의원천으로서국민의일상생활에서국가의운영에까지필수불가결한요소이며, 전기분야안전관리는국민의삶의질제고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 이에따라, 전기재해 ( 화재, 감전 ) 관리의필요성역시증가하고있다. 2017년도전기로인한화재는 8,011건이발생하여 217명의인명피해와 104,762백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그동안감소추세를보이던전기화재는 2017년도의경우전년도의 7,563건에서 8,011건으로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328명에서 217명으로 33.8%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62,731백만원에서 104,762백만원으로 67% 증가하였다. 전기화재점유율은 2017년의경우전체화재 44,178건의 18.1% 로서전년도에비해증가하여주요선진국과비교해볼때아직까지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또한 2016년도감전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 546명으로서전년도발생한인명피해 558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 ( ) 9,442 9,351 9,225 8,889 8,287 7,760 7,563 8,011 ( ) ( ) 61,429 54,266 69,812 73,718 70,597 72,253 62, ,762 (, ) 산업통상자원백서

335 ( ) < > (2) 1 현황및문제점 전기에너지는가정에서부터학교, 직장등우리생활주변의넓은분야에서걸쳐편리하게이용되고있지만, 전기재해는일단발생하면중대재해나많은재산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국가를포함한전기안전관리주체모두가공익적차원에서전기재해예방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체계적인안전관리를추진하여야한다. 첫째, 재천화재와밀양화재와같이다중이용시설은전기화재가발생할경우급속히대형사고로확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다중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할필요가있다.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의전기설비에대해서는전기설비소유자및전기안전관리자는물론지자체등도전기설비안전관리에대해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철저한안전관리강화와시설개선이이루어지도록힘써야한다. 둘째, 수십년이상이된전통시장의화재는누전, 합선등전기적요인 ( 전체화재중 48%) 으로가장많이발생하나중 대형시장내개별점포 ( 전체시장 21만호중 13.5만호 ) 는시장자체적으로전기안전관리자를통해안전관리를하고있으나시장특성상점포내까지안전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는곳이많아사실상안전점검사각지대로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전기안전공사로하여금정기적인안전점검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지자체를포함한공공기관등은안전관리를정책우선순위에두고시설개선등에필요한예산을적기에확보하여취약시기안전점검을철저히하고부적합시설이방치되는일이없이조속히조치할수있도록해야하며, 특히저소득취약계층의경우소득과생활환경을고려했을때충분한사회적안전망확보가필요하므로이들계층에대한세심한전기안전정책의추진과안전서비스를확대하는등안전관리사각지대를해소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17

336 (3) 정부는지난해 12월과 2018년 1월제천과밀양에서연이어발생한대형화재로많은피해가발생함에따라 2월초청와대와정부부처는물론공공기관과지자체, 민간전문가로구성된화재안전대책TF팀을구성, 국무회의 ( ) 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추진계획 을마련하였다. 동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전기화재예방대책을강화하기위해전통시장전기안전점검확대, 다중이용시설전기안전관리강화등취약시설안전점검을확대하고전기안전관리법제정등전기안전관리강화를위한시스템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 화재빈도와인명피해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업소소재복합건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등취약시설인 55만5천개동에대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2018년 17만 2천여개동, 2019년 38만2천개동 ) 소방 건축 전기등전문가로조사반을편성하여화재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조사하는화재안전특별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2016년대구서문시장화재, 2017년여수수산시장화재등전통시장에잇따라화재가발생하였고그주요원인이전기설비노후화등으로지적됨에따라전통시장에최적화된전기시설개선모델마련을통해바람직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발적개선을유도하기위해중소벤처기업부와함께공모를통해김해동상시장과춘천중앙시장두곳을선정하여전통시장노후전기설비개선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와함께자체안전관리로개별점포안전점검대상에서제외되어있던중 대형전통시장에대해서도소형전통시장과같이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여개별점포에대한정기적인안전점검을위해전기사업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또한, 전력사용량이많은여름철 겨울철이나해빙기등취약시기를대비하여합동점검을실시하고다중이용시설, 중요문화재, 재래시장등을전기화재취약시설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고있다. 2017년의경우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및여름철자연재난대비해빗물펌프장과가로등등 19,835개소에대해열화상측정장비등주요점검장비를활용하여전기시설의열발생에의한화재를예방하는단계부터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매년취약시기안전점검을확대실시하고있다. 취약시설개선은 2007년부터 6년간영유아보육시설의노후 불량전기설비를 9,531호개선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3개년사업으로쪽방촌거주자 4,746호의시설개선을완료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저소득 취약계층아동들의안전한학습환경을조성하고자 5개년사업으로 20년이상된지역아동센터 1,527개소의노후 불량전기시설개선을목표로 2017년까지 997개소에대한개선을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전기시설개선을완료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37 < 영유아보육시설개선사업 > < > () 1,358 1,265 2,064 1,507 2,170 1, ( ) ,355 1,590 1, ,731 < 쪽방촌전기설비개선사업 > () 1,845 2, ,746 ( ) 925 1, ,556 < 지역아동센터전기설비개선사업 > () ,527 ( ) 900 1,296 1,575 1,575 1,526 6,872 한편, 사고위험도가높은가로등과같은공공전기설비가특별한안전조치없이그대로방치되고있는것에대해서지자체의전기설비안전관리실적을행정안전부의재난관리평가지표에반영하였으며, 유동인구가많은장소의도로전기시설물 ( 지상변압기, 맨홀등 ) 에대해서도전기사업자의안전점검을강화하고부적합전기설비방치되는일이없도록이행력을확보할계획이다. 그밖에 2012년부터노화도, 보길도등 6개도서지역의전기설비전기고장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전기안전보안관제도를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확대하여 24개도서지역을대상으로 2017년도에는 1,438호전기설비고장조치를하였다. 더불어원거리지역취약계층 44,824가구를대상으로오지보안관제도를시범실시하여 2017년도에 53호의전기고장불편해소등전기재해예방을위해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전기설비사용중정전등고충사항발생시국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1~3급장애인, 1~3급상이등급판정받은자, 독립유공자및 5 18유공자등경제적취약계층가구를대상으로긴급출동고충처리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취약시간대인휴일이나야간에긴급출동하여무료응급조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긴급출동고충처리사업은 2005년제주도, 2006년에는강원도영서지역을중심으로시범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전국으로확대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7년도에는 62,600호를시행하며국민불편을최소화하였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19

338 아울러, 근본적으로전기화재를줄이기위해전기안전관리체계를선제적예방관리로전기안전패러다임을전환하고 IoT 전기화재사전예방시스템구축등 4차산업혁명에따라변화하는기술을적극도입하여종합적인전기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도힘쓸것이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정책및에너지전환과정에서안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정책발굴및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5. (1) 1970년대두차례석유파동이후정부는 1980년부터석유비축계획을수립하여전국 9개지역에석유비축기지를건설하고비축유를확보중이며, 2017년 12월말기준총 백만배럴규모비축시설에총 95.7백만배럴규모정부비축유를확보하고있다. < > ( : ) 6.5* 석유비축시설은저장방식에따라지상탱크 (27.7백만배럴, 20.4%) 와지하공동 (108.0백만배럴, 79.6%) 으로구분된다. 지상저장탱크는지상에저장탱크를건설하여석유류를저장하는방식이며, 지하공동은석유와물이혼합되지않는성질과비중차, 수막을형성하여외부압력에의한기밀성 ( 氣密性 ) 을유지하는원리를이용하여지하암반공동에석유류를저장하는방식이다. 또한석유비축시설중구리, 용인, 곡성, 동해등 4개기지는내륙에위치하는반면거제, 여수, 울산, 평택및서산등임해 ( 臨海 ) 비축기지는별도의입출하항만시설 (Jetty, Buoy 등 ) 이구축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39 (2) 1 현황및문제점 첫째, 1980년대석유비축기지건설초기에는저렴한관리비용, 지상저장탱크대비상대적안전성등을감안하여지하공동중심으로석유비축을추진했다. 1985년국내최초로건설한거제 1차지하비축기지는당시첨단공법인수리시스템이없는스웨덴방식으로건설하여직접적인저장유류의누출없이 30여년간안정적으로운영중이나, 향후발생가능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지하공동주변지하수수위유지위한기밀성보완작업이필요한상황이다. 둘째, 지상저장탱크의경우화재, 폭발등사고발생시대규모피해가예상되지만소방설비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라정기구조점검 (11년마다, 최초는 12년 ) 과육안점검 ( 연 1회 ) 만실시하고있는데, 연 1회실시하는육안점검의경우실제사고발생시소방설비가제대로작동하는지여부를담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셋째, 유조선접안부두를운영중인일부임해비축기지의경우 2014년 1월에발생한우이산호의 GS 칼텍스원유부두충돌사고와같이사고로인한유류유출둥해상오염방지및석유수급문제를예방하기위해별도의접안부두안전관리가필요하다. 서산석유비축기지의입출하부두는대형유조선 (1만 ~32.5 만톤급 ) 의원활한접안에맞게설계되어소형 (3천톤급) 유조선접안시적정접안길이가부족하여접안부두의안전성강화가필요한상황이다. 2 안전관리대책 첫째, 거제 1차지하비축기지는 1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에거쳐총사업비 459 억원을투입하여상부에수리시스템 ( 수벽터널및수벽공 ) 을설치 보완중이며, 2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417억원을투입하여지하공동주변의지하수위를일정수위로유지하여저장시설의안전성을강화할계획이다. 둘째, 지상저장탱크의안전성강화를위해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2018년 1월 ) 을통해기존 1.2종으로관리하던시설물외에 17년중일제조사를거쳐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계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추가지정하여안전등급에따라 A B C등급은 2회 / 년이상, D등급은 1회 / 월이상, E등급은 2회 / 월이상시설물안전점검을받도록개선중이다. 이외에도지상탱크소방설비에안정성제고를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육안 ( 자체, 매월 ) 점검, 작동기능점검 ( 전문기관, 매년 ), 종합정밀점검 ( 전문기관, 매년 ) 를시행중이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21

340 셋째, 유조선접안부두를운영중인서산비축기지의경우 2015년에부두 ( 작업용플랫폼중앙부 ) 에방현재 ( 防舷材 ) 를추가로설치하여유조선의접안길이에대한영향을최소화 (55m 30m 이내 ) 하여소형유조선의안전한부두접안및석유제품유의원활한입출하를도모하여유조선접안부두안전성강화를도모하였다. 6. (1) 광산은크게일반광과석탄광으로구분하는데일반광산 677개소중 23% 인 156개소가강원도에집중되어있으며, 전체근로자 4,207명중 49.3% 인 2,075명이강원도에서근무하고있다. 석탄광산은강원도 4개소, 전라남도 1개소, 경기도 1개소등총 6개소가가행중인데석탄광산근로자 3,058명중 85.3% 인 2,609명이강원도석탄광산에서근무하고있다. < > (20171) (2) 최근 5년간광산사고현황을살펴보면. 2016년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3년이후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2017년사망 5명, 중경상 27명으로전년대비각각 1명, 7명감소하였다. < > ( : ) (%) 산업통상자원백서

341 최근 3년간원인별재해현황을분석해본결과본인부주의로인한사고가전체사고의 75% 를차지하고있으며, 시설결함, 자재공구결함등장비미비에의한사고는전체사고의 7.7% 를차지하고있다. < > ( : ) % % % (3) 1 현황및문제점 광산과근로자의수뿐만아니라정부주도의지속적인안전관리활동강화로재해건수도감소하는추세이나, 광산개발작업장의심부화 ( 深部化 ) 와시설노후화로인한대규모사고발생가능성을배재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광산안전사무소전문행정인력이부족하여안전점검주기가길어지고세밀한안전검사가어려운실정이며, 대부분의광산이영세하여수익과직접적인관련성이낮은안전관리부분의투자에소홀한것이현실이다. 또한 1999년규제완화차원에서광산안전교육이의무교육에서자율교육으로전환되었는데근로자부주의등불안전한행위에의한재해비율이가장높으므로안전의식제고와안전관련전문지식습득을위해안전교육강화조치가필요한상황이다. 2 안전관리대책 광산근로자의안전을확보하고피해를방지하기위해안전관리체계의개선이필요하여 2017년부터광산안전법이개정 시행되면서민간전문가위주로구성된광산안전위원회가출범하였으며, 광산내에서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23

342 안전을위해기술적으로준수하여야할사항인광산안전기술기준을제정하였다. 이를토대로모든광산은자체실정에맞는안전규정을제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준수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광산에대한안전점검을통해안전규정의적정성과제정된안전규정을제대로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고있다. 기존의석탄광산위주로제정된광산보안법령을일반광산에도적용하면서발생한안전관리의한계를극복하고, 탄력적 자율적인안전관리제도도입을통해광산재해가더욱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개정된광산안전법에서는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및광산근로자등모든광업종사자는전문기관이실시하는광산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함에따라교육훈련이확대 강화되었다. 광업종사자의안전의식제고와안전관련전문지식습득을위해직무별특화된교육과정을개발하여효율적인광산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 > ,000 3, ( : ) (4) 1 사업목적 광산안전시설 장비의구입비지원과광산근로자안전교육을통해광산재해로인한인명과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함이며, 궁극적인목적은국내부존자원의체계적인개발을통한산업원료광물의안정적공급에있다. 2 지원대상시설및보조율 국내장기가행중인석탄광산과일반광산에작업환경개선시설, 낙반방지시설등의구입비를 60 70% 이내에서지원하고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등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광산근로자안전교육비는 90% 이내범위에서지원하고있다. 광산안전관리의새로운체계구축을위해 ICT 접목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과미소진동모니터링시스템등첨단장비의지원을확대하고, 낙반 붕락, 출수, 통기불량등으로인한중대재해예방을위한시설과장비를중점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43 < > 70% 70% 70% 70% 70%, 60% 3 지원실적및효과 지하채굴작업이라는광업의특수성과작업장의심부화로인한위험요인이증가하고있어안전시설분야의투자여력이미흡한영세광산의재해예방을위하여 1982년부터현재까지 1,382개광산에 1,194억원을지원하였으며, 백만인당재해율은 1982년 253.1명에서 2017년 18.7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 > ( : ) ʼ82 ʼ12 ʼ13 ʼ14 ʼ15 ʼ ,442 3,487 3,487 3,388 3,423 4, ,454 ( ) 1, ,382 < > ʼ82 ʼ90 ʼ00 ʼ10 ʼ16 17 (%) ( ) 5,984 4,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25

344 제 2 절에너지복지 1. 냉 난방, 취사, 온수공급등에필요한에너지는인간다운삶을누리기위한필수재지만저소득층및농촌지역거주자의경우건강한생활을유지하기위한필요에너지를충분히공급받지못하고있다. 오늘날에는에너지인프라가많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주거지역은여전히도시가스등네트워크에너지에대한접근성이낮아등유, LPG, 연탄등고비용 저효율의에너지원을이용하고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40.9%, 농촌지역의 67.7% 가일반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저소득가구주택의평균건축경과연수는 23년으로에너지효율이낮은노후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 (, 2013 ) < > (, 2013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백서

345 최근 3년동안유가하락등에따라가구당경상소득대비연료비지출비율은다소감소 (2012년 10.8% 2016년 8.0%) 하였지만, 에너지효율이낮은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층가구는많은에너지를투입하더라도적정수준의난방온도유지가불가능하여여전히에너지빈곤에시달리고있다. < > <> <> * :, 10 ( 2 ), OPINET() 2. (1) 외환위기이후사회양극화현상이심화됨에따라단전가구가증가하였고 2004년단전유예조치도입이후에도 2005년한해동안약 17만여가구가단전을경험하였다. 특히, 경기도광주의단전가구에서촛불을켜고자던여중생이화재로사망한사건 ( ) 을계기로에너지기본권으로서 에너지복지 의확충을요구하는목소리가확산되었고, 결국그동안논의되어온 에너지기본법 이제정 ( ) 되기에이르렀다. 에너지기본법( 현에너지법 ) 은제4조제5항에서모든국민들에대한 ʻ에너지의보편적공급을정부및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기업의의무로규정하였고에너지복지의지속적확충을위해제4차국가에너지자문회의 ( ) 의의결을거쳐한국에너지재단을공식출범 ( ) 하였다. 한편, 정부는과천정부청사운동장에서에너지복지원년선포식 ( ) 을갖고, 에너지빈곤층에대한복지와지원을확대할것임을천명하였다. 이에따라산업자원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는 2007년 100억원의예산을투입해만여가구의보일러와조명기기를고효율기기로교체해주기로하였고, 앞으로 10년간에너지복지에관한정부예산과기업의사회공헌기금을보태에너지빈곤을해소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27

346 구체적인에너지복지사업계획수립을위해제1차에너지기본계획 (ʼ08.1) 에서는소외계층에대한기초에너지공급,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의참여등구체적인지원책을제시하였으며제2차에너지기본계획 (ʼ14.1) 에서는에너지바우처지원, 맞춤형에너지복지시스템도입,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대한에너지진단실시등사업강화를정책목표로하여지속적인운영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 ʼ14년 12월에는 에너지법 개정을통해에너지의공급, 에너지이용효율의개선, 에너지이용관련복리의향상에관한사항등에너지복지사업의구체적추진근거및에너지복지사업의전담기관지정기준등을마련하였다. < > (2) 정부, 공기업, 에너지기업등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저소득층에너지복지사업은크게 1 동절기연료비지원, 2 요금할인, 3 효율개선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1 동절기연료비지원 ʻ에너지바우처ʼ 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중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가포함된에너지취약가구를대상으로동절기에에너지 (LNG,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를선택하여구입할수있는 10만원내외의에너지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하고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등에너지취약계층중연탄보일러를사용하는가구에게는 2017년기준연간 31.3만원 ( 16년 23.5만원 ) 의연탄쿠폰을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사용하는소년소녀, 한부모가구에게는연간 31만원의등유바우처를지원하였다. 18년동절기부터는중증 희귀질환자가구를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으로추가하고現에너지가격을반영하여단가를상향하여지원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47 2 요금할인 각에너지공기업에서는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전기, 가스, 지역난방등요금을할인하고있다. 특히전기요금할인은전체에너지복지예산중가장큰규모로서연간 4,800억여원정도가지원되고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는월 16천원, 차상위계층에게는월 8천원의요금할인혜택을제공하고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및사회복지시설의요금을 30% 할인한다. 또한, 냉방비지원을위해하절기최대 2만원의전기요금할인혜택을제공한다. 도시가스는대상별, 용도별, 계절별로일정금액 ( 동절기최대 24천원, 기타월최대 6.6천원 ) 을할인하고, 지역난방은대상별월최대 1만원에서최소 4천원의요금할인을시행중이다. 또한, 전기나가스는혹한기나혹서기에공급중단유예제도를시행하여에너지일정량을제공하는등공급중단에따른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있다. 3 효율개선 위의난방비지원이나요금할인이에너지원을직접공급해주는사업이라면효율개선은에너지사용환경개선및에너지이용효율화를통해에너지비용을절감해주는사업이다. 대표적인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저소득층가구의단열 이중창호시공, 고효율보일러교체등을지원해가구당연간약 23% 의에너지절감효과를달성하고있다. 18년도에는지원금액을대폭확대 ( 가구당 150만원 200만원 ) 하여지원중이다. 이외에도신재생에너지보급이나 LED 형광등교체등에너지이용효율을높이는다양한사업을지속추진하고있다. 제 2 장에너지안전및복지 329

348 ( ) < > ( 16 ), ( 50%) ( 50%) 24, LPG / (16/ ), (8/ ) (12,400 / ), (6,200 / ) (10,000 / ), (7,000 / ) 200L (310) (235) ( :, ) (/ ) () (34,780) (29,761) (32,779) ( ) (40,707) (29,468) (26,128) ( ) (4,855) (5,435) (12,100) ( ) (94) (319) (348) ( ) (72,260) (66,352) (62,600) () (74,983) (95,060) (48,798) () 2,709 2,748 4,831 (2,297,593) (2,477,266) (2,808,863) () ,122 (926,122) (1,000,000 (1,163,102 () (159,941) (175,404) (181,207) () (12,500) (11,800) (9,400) ( ) (77,413) (78,103) (70,400) () (494,627) (523,664) (545,818) ( ) 5,451 5,508 7,666 (4,195,75) (4,492,632) (4,961,543)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 (2014.1월) 에서에너지복지제도개편을중점과제로선정하고 1 맞춤형통합복지시스템도입, 2 에너지비용절감, 3 복지인프라확충을구체적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 1 동절기에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을지원하는에너지바우처제도의도입, 2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진단및에너지컨설팅도입으로효율개선효과향상, 3 에너지복지DB 구축, 국민이참여하는에너지복지사업등을통한에너지복지저변과사회적감시망확대등을구체적사업으로제시하였다. 향후에는에너지빈곤층을점차해소하고 2030년까지차상위계층의에너지비용절감을위한 2단계계획을추진할예정이다. 에너지복지제도의지속적인제도개선과지원대상확대, 에너지세제 상대가격등에너지정책과연계한복지정책추진등을통해에너지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지원가구의소비특성을반영한맞춤형복지체제로의전환을추진할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49 3 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제 1 절미래에너지전환을위한기술개발전략마련 1. 최근 4차산업혁명의핵심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기술의확산으로에너지산업에도새로운융합생태계로의전환과다양한플랫폼비즈니스확산이예고되고있다. 에너지시장주도권이전통자원보유국에서핵심기술보유국으로전환되고있으며, 2017년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는기상이변과기후변화대응실패를세계를위협할 5대리스크로언급하며에너지시스템의획기적전환을요구하였다. 이와같은맥락으로 IEA는 2017년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우리나라도신정부출범이후 4차산업혁명및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절감, 국민안전을위해미래에너지발굴과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확대와원전 석탄발전축소를골자로하는에너지전환로드맵을발표한후, 2017년 12월에제8차전력수급계획및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차례로발표하였으며, 2018년 2월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에착수하여에너지전환을위한장기적인전략과계획을수립중에있다. 이러한에너지전환정책추진을위해서는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기술뿐아니라 4차산업혁명신기술인 A ICBM를기반으로하는 IoE, EMS 등혁신기술개발을통한기술적이행력확보가필수적이다. 이에정부는 2017년 12월제4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수립연구를시작하였으며, 에너지법제11조에의거하여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관련기술개발과보급촉진을위한기술개발전략을수립할계획이다. 이를위해산 학 연 관전문가가참여하는 에너지기술개발수립위원회 를구성하여 스마트에너지, 깨끗한에너지, 안전한에너지 의 3대방향을기반으로에너지전환정책달성과미래사회를대비하기위한기술적이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며, 세부기술개발이정표마련을위해기술개발로드맵을함께구축할예정이다. 제 3 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1

350 2 新기후체제대응 2015년 UN 파리기후변화협정이채택됨에따라기존교토의정서를대체하는新기후체제가출범하였다. 新기후체제하에서주요선진국및개발도상국들은 2020년이후 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에동참하기로하였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등 21개주요국은 청정에너지혁신미션 (Mission Innovation) 선언을통해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공공부문의 R&D 투자를 5년간 2배확대하기로약속하였다. 이러한세계에너지투자방향의큰변화에맞춰우리나라는미션이노베이션의이행을위한대규모투자확대와함께온실가스배출저감,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비용효과적인청정에너지기술혁신을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16년 6월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을수립하여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상정하였고, 8월범부처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청정에너지핵심기술에대한투자확대기준금액은 2016년 5,600억원 (4.9억달러) 으로 2021년 1.12조원 (9.8억달러) 까지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우리나라를포함한 21개전체회원국의총청정에너지투자규모는 2016년기준금액약 150억달러수준에서 2021년 300억달러의규모로증가할예정으로, 우리나라의투자규모는 23개혁신미션참여국중 6위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미션이노베이션이행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국내외에너지관련분류체계를고려하여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정의와분류를새롭게하였으며, 전문가설문 (AHP), 기술수준및온실가스감축기여도분석, 정부정책정합성등정량 정성분석을수행하여청정에너지기술 6대분야, 13개중점투자대상기술을도출하였다. < > 산업통상자원백서

351 이렇게도출된분야를대상으로 2021년 ~2025년상용화를목표로기술경쟁력및사업모델확보가가능한분야에우선집중하고장기적으로추진할분야는점진적투자확대가되도록하는투자방안을제시하였으며, 아울러정부는효율향상, 수요관리, 신재생, CCUS 중심으로, 공기업은화력, 송배전, 원자력을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는정부-공기업간역할분담및 R&D 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이행방안도제시하였다. 이후이러한투자계획의전략성제고를위해기술혁신가능성과경제적기여등을기준으로한중요도분석 (AHP), 기술수준및효율성분석 (DEA) 등의과학적방법론을활용한청정에너지 6대분야, 13개중점투자기술에대한예산배분안을수립중에있으며, 산업부, 전담기관 (KETEP), 17개에너지공기업이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 를발족 ( ) 하고이후정기적인회의를개최하여청정에너지R&D 투자계획을공유 협의하고공동협력과제를발굴하는등정부-공기업간협력사업을확대하고있다. 국제적으로 2016년 12월파리협약이발효됨에따라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의무적준수요구가강화되어 5년단위이행점검을실시할계획으로, 우리나라는미션이노베이션이행력의지속적담보와세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에너지신산업창출기반마련을위해국내외다양한투자주체들과의협력체계강화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 매년개최되는청정에너지장관회의등을통해미션이노베이션참여국들과의국제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 권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맞춤형국제협력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국내에서는 R&D 예산당국및과기정통 국토 환경부등미션이노베이션관계부처와적극협조하여수립된투자전략을기반으로단계별정부재정투자를확대해나가고, 에너지공기업과의지속적협력으로공공부문재정투자확대를유도할계획이다. 제 2 절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기후변화등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추진을목적으로 1988년에태동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 달성및안정적에너지자원공급을위한기술개발을중점추진하는국가주요 R&D 사업으로성장하였다. 지난 30년간에너지기술개발사업예산규모는 1988년 7.2억원에서 2017년 7,631억원으로연평균성장률이 28.2% 에이르렀고, 2017년기준으로에너지기술개발사업예산은정부 R&D예산 (19.5조원) 중 3.9% 를차지하였다. 제 3 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3

352 < > R&D () 6,957 8,375 8,631 8,170 8,252 8,075 7,983 7,342 7, 년기준으로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ʻ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ʼ, ʻ전력산업기반기금ʼ, ʻ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을통해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등 4개분야 25개세부사업으로추진하였다. < > ESS 2016년과비교하여 2017년에는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사업, ESS기술개발사업등이추가되었고, 연구결과의사업화를강화하고신산업발굴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해에너지 자원분야의상용화기술실증연구평가관리지침을마련하였다 년부터新기후체제의효과적인대응을위한핵심기술역량확보에초점을맞춰에너지기술개발중점투자계획을수립 ( 기후변화대응과신산업창출을위한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 2016년 6월 ) 하고중점투자분야의기술개발전략제시를위한미션이노베이션로드맵 (2016년 8월 ) 을발간하였다. 이를바탕으로청정에너지공급확대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고효율청정화력 ), 에너지안전기술개발 ( 원전해체및방사성폐기물관리핵심기술, 안전한에너지사용환경구축기술등 ), 전력수요관리대응기술개발 (ICT 기반수요관리, 대용량에너지저장등 ),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 에너지소비구조개선기술, CCS 기술등 ) 을추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53 그결과 2015~2017년간주요기술성과로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세계최초고전압용태양광모듈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과양산화기술을확보하고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세계최고효율 (22.7%) 을달성하였으며, 국산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활용한국내최초 30MW급상업용해상풍력단지구축, 세계최초연료전지자동차용금속분리판양산기술확보등수입대체및신산업진출위한기술기반이강화되었다. 스마트그리드분야는부하일체형마이크로그리드를개발하여남미온두라스에수출하였으며, IoT 기술을활용한소매점포에너지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효율적인전력수요관리기술을확보하고,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였다. 에너지수요관리분야에서는용량가변형압축기등을적용하여저온의외기조건에서난방성능을유지할수있는에너지절약형상업용중 / 대형히트펌프개발, 제조산업에너지절감을위한고효율확장형 FEMS 개발, IT 기술기반고효율저비용에너지최적제어기술개발, 기능성 / 능동형건물외피시스템개발및단열신소재상용화실증을통한 Frame의단열성능해외동등수준확보등의성과가도출되었다. 아울러, 사용자참여형사업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 을통해에너지기술개발성공률및수용성제고를위해노력중이다. 사업화성과측면에서는최근 3년간사업화성공률은 22.4%(2014년 ), 26.7%(2015년 ), 28.4% (2016년) 이며, 2017년에는 R&D 사업화를위해기업의추가투자가 5,300억원이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2016년도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 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기술의수준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최고기술국과의격차도감소되고있는추세다. 에너지 자원 ( 극한기술포함 ) 은 2016년기술수준이최고기술국 ( 미국 ) 대비 78.3%, 기술격차는 4.5년으로추격형그룹에속해있으며 14년과비교시기술수준은 0.4%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0.1년축소되었다. 세부기술중에서는 스마트그리드기술 (90.1%) 의기술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도달하였으며 자원개발처리기술 (62.0%) 의기술수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2016년기술수준평가,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3. 향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지속적인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하고에너지전환을통한에너지기술선진국도약을위해 1) 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등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을위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의보급연계및사업화기술등 ) 중점지원, 2)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 IoE 기반소비자서비스등에너지신산업창출을위한기술개발확대, 3) 핵심분야별 ( 가정, 상업, 수송, 제 3 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5

354 공공, 건물등 ) 효율향상과수요관리강화, 4)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성강화기술및안전규제현안대응을위한종합적 독자적평가 검증기술개발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제 3 절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해외국가와협력을통해기술정보와인력을교류하며에너지기술을공동으로개발하는제반활동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 IEA( 국제에너지기구 ) 등다자간협력을통해에너지기술글로벌동향등해외선진정보를국내에확산 공유하고양자간기술협력을촉진하는활동을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선진에너지기술의조기획득으로국내기술력향상과글로벌화를목표로 2003년도부터국제공동연구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우수기술이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사업지원의또하나의목표로삼아운영해나가고있다. 2011년부터는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기반조성을활성화하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에너지자원기술개발개별단위사업에서추진하던형태를벗어나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을신설하여추진하고있다. 2. 최근글로벌기관 기업들은기술의대형화및융복합화로인한세계시장의경쟁격화, 에너지기술개발주기단축등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제고차원에서 ʻʻOpen Innovationʼʼ 전략을앞다투어추진하고있다. 주요기술강국들도이러한기업들의글로벌활동을측면에서지원하는한편신기후체제대응등에너지환경변화와전지구적문제해결을위한수단으로에너지기술 R&D의국제협력을강화하는추세이다. 정부는이와같은글로벌정세를반영하여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증대해나가고있으며, 이에따라에너지기술국제공동연구를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2009년이전 100억원미만이었던사업예산이 2011년새로운사업으로분리되고약 190억원으로큰폭으로확대되었으며현재까지큰변화없이지원예산을유지하고오고있다. 신규사업으로분리된 2011년부터현재까지 7년간약 1,435억원이투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55 < > R&D R&D (IEA),, 정부간협력체계를확대 강화하여 2011년미국, 캐나다를시작으로독일, 영국, 체코, 멕시코, 인도네시아, 프랑스, 스페인등 9개국과 MOU를체결하고, 공동기획및공동평가프로세스를통해 18개공동펀딩과제를추진하는등전략적협력관계에기반하여양국간기술시너지창출을위한공동연구를확대하고있다. 다자협력체계로는국제에너지기구 (IEA) 활동을지원하여 14개기술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는등국제에너지기구회원국과의에너지기술정책, 기술 산업동향등의정보교류및국내정보공유 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3 향후추진방향 신정부정책방향인에너지전환, 신북방 신남방정책등에부합하는국제협력추진을위해인도, 중국, 태국, 싱가폴등신규협력체계구축을확대하고국가간협력활동의실효성및공동연구성과제고를위해중장기전략을도출할계획이다. 또한에너지전환의성공적이행을위해독일, 스페인등유럽국가와의기술협력도지속확대하여, 우리나라기업의글로벌에너지시장진출을촉진하기위해힘쓸예정이다. 마지막으로현재에너지기술국제공동연구에서전략적으로추구하고있는정부간협력기반과제를확대해나가고자하며, 상호강점기술을공동으로연구하고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더해져진정한의미의양국 Win-Win형국제공동연구로발돋움할것으로기대된다. 제 3 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7

356 제 4 절에너지인력양성 1. 에너지분야인력양성은재생에너지확대등에너지전환정책추진과 4차산업혁명대두에따른에너지분야미래일자리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면서, 에너지신산업창출과기후변화대응 원전해체등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특히, 2001년에전력산업발전기반조성을위한전력분야인력양성을착수한이후에너지 자원분야 (2003년), 신재생분야 (2005년) 로지원대상을확대하고, 2011년부터는통합운영된기존 ʻ에너지인력양성사업ʼ이일몰 ( 에특 2018년, 기금 2019년 ) 됨에따라, 에너지환경변화를반영한새로운인력양성추진이필요한시점이다. 2. 기존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ʻ에너지 자원ʼ, ʻ기후변화대응ʼ, ʻ신재생에너지ʼ, ʻ전력 원자력ʼ 등에너지전분야를대상으로학 석 박사양성및재직자교육등을추진하고있다. 지원대상에따라학부생을지원하는 ʻ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ʼ, 대학원생을지원하는 ʻ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ʼ, 산업체재직자대상으로하는 ʻ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ʼ 및해외인력을대상으로하는 ʻ국제인력교류활성화ʼ 사업으로구분 지원하고있다. 학부생및석 박사인력양성을위한기초트랙과고급트랙은대학이학과 대학원의신설없이도기업이원하는교과과정을신속하게도입하여인력을양성한후취업으로연계할수있는 ʻ트랙ʼ 형태로운영함으로써대학교육과산업현장간격차를해소해나가고있으며, 인력양성과기업 R&D의연계를통해기업이대학을오픈이노베이션으로활용하고애로기술을해소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의 R&D 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백서

357 < > 2017년에에너지특별회계및전력기금을통해총 356억원을지원 (111개과제 ) 하여에너지산업을견인해나갈학부생 588명, 석 박사 194명을배출하였다. 에너지인력양성과정수혜학생중에서 64.1% 가에너지관련기업에취업하였으며, 참여기업의만족도도 89.5점에달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또한새로운에너지인력양성전략을수립하기위해, 그간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성과를기술 지역 목적등에따라다차원으로분석하고, 인력수급조사를실시하여향후에너지분야별인력수요를파악한후, 분야별인력양성과제를기획 발굴하였다. 3. 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신산업확산등에따른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여관련산업의조기안착을위한인력수요에적시대응할수있도록, 기존사업의우수한성과를연계하고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할예정이다. 글로벌트렌드와정책분석을통해미래에너지산업에서필요한인재상을도출하여양성하고자하는인력유형맞춤형으로사업을설계하여기업연계를내실화하고참여학생및기업들에게실질적혜택이돌아가도록할계획이다. 특히우수인력의에너지분야진출유도및연구개발전문인력육성을통해에너지기술인력수급차를해소하고국내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자한다. 제 3 장에너지기술개발및기반조성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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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산업통상자원백서 - 에너지편 - 발행일 발행처 2018 년 5 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소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02 I I 제작 나모기획 본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 유형 : 출처표지, 상업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