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4 전원유치원 사무직원급여및양도소득세집행부적정 과 회계경리자문담당으로황 과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주10시간범위내에서 ( 협의변경가능 ) 시간당 25,000원으로정하고임금은당월 1일부터말일까지근무시간을산정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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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 소봉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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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립유치원특정감사결과처분및시정내역 ] * 제주도는 2 년마다유치원전수조사가이뤄진다고제주의한유치원원장님이알려왔습니다 년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1 제주중앙유치원 놀이터시설공사집행부적정 놀이터시설공사를시행하면서계약서는작성을하였으나그에따른별도설계서나시방서등제반서류를갖추지않았고, 이에따라 준공시에도검사조서를작성하지않았으며하자보증을담보하기위한하자보수보증금이나증권을받은사실이없으며, 인지세도받은사실이없음 시정수용해당없음 입학금을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야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2 제주영락유치원 교원복무및출장여비지급부적정 별도의자체여비지급기준을마련하지않고출장일수에상관 없이도외출장인경우에금 100,000 원을일괄지급하고있음 3 연동유치원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성공리더십연수와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워크숍과정은제 주시교육지원청이지원하는직무연수경비집행대상이아님에도 위지원금예산에서해당연수경비를집행함 시정 ( 회수 250,000 원 ) 수용해당없음 수업료를 월에징수부정리를하였으나, 징수결의는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부동산임차료지급부적정 원장및교무부장공동소유 ( 원장과교무부장은모녀지간임 ) 의토지 ( 유치원바로뒤편 ) 에천연잔디와운동기구를식재및설치하여다목적운동장 ( 축구장 ) 을 2013년 4월 8일부터 2014년 4월시정 ( 회수 20,000,000원 ), 경징계 7일까지 1년간임차계약을체결하여 2013년 4월 8일에임대료 수용 해당없음 20,000,000원을계약서내용에따라일시금으로원장개인의통장으로지급함. 4 전원유치원

2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4 전원유치원 사무직원급여및양도소득세집행부적정 과 회계경리자문담당으로황 과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주10시간범위내에서 ( 협의변경가능 ) 시간당 25,000원으로정하고임금은당월 1일부터말일까지근무시간을산정하여지급하도록계약이되었으나, 근무상황부등에의해근무시간을산정하여임금을지급하지않고월정액으로 2012학년도월 1,500천원, 2013학년도월 1,000천원을지급하였고, 2014학년도에는근로계약서를작성도없이전년도근로계약을근거로월 1,700천원을지급하였고, 설립자겸원장황 의개인양도세 4,560,756원을전원유치원회계에서지출함 시정 ( 회수 4,560,750 원 ) 수용해당없음 5 제주 YMCA 유치원 입학금을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부정리를 3 월 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6 제주국제대학교부속유치원 입학금및수업료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 의또는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7 제주엔젤유치원 시설공사발주및계약 집행부적정 유치원화장실보수및누수공사를시행하면서설계도면, 물량산출근거, 내역단가산출서등공사의규모및예산에대한내용이포함된발주서류를구비하지않고공사기간과공사장소및공사예정금액만을정한공사계획을수립한상태에서시설사업을추진하였고, 유치원화장실보수공사및누수공사를추진하면서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을받아야함에도지정정보처리장치가아닌수기로 2개의업체에견적을받고이중낮은가격을제시한 ( 주 ) 건설과수의계약을체결하여집행함 유치원화장실보수공사를시행하면서착공신고서에필요한현장대리인계및공사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착공전사진등관련서류를구비하지않은채공사를착공계약상대자가선금지급요청을요청하지않았음에도선금 14,000천원을계약일에지출하였으며, 기성금 10,000천원, 준공금 10,000천원을지출하면서도계약상대자의기성 준공검사서면요청이없고, 기성 준공검사및조서가없는상태에서선금사용내역에대한정산확인절차없이 3회에걸쳐대금을지출함. 주의, 경징계수용해당없음

3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증빙서류및회계장부보존소홀 2011년도및 2012년도회계관련장부인현금출납부, 지출부, 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입증서류 ( 지출결의서 ) 등은 2016년또는 2017년까지보관한후폐기절차에의하여폐기하여야함에도감사일현재 ( ) 확인한결과보관부주의로인하여 2011 년도및 2012년도회계관련장부를보관하고있지않음 입학금및수업료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 의또는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8 원명유치원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교육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한직무연수기관이아니고직 무연수대상자로지정되지않았는데도교원직무연수경비로연수 경비를지원함 시정수용해당없음 9 해성유치원 입학금을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부정리를 3 월 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자율 ( 직무 ) 연수를신청한교원중이수증을제출받지않은교 원들이있었으며, 감사기간중자율 ( 직무 ) 연수를신청한교원전 10 제주충신유치원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원에대하여이수증을근거로이수여부를확인한결과미이수자 12명이있는데도연수이수독려또는연수경비반환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음 시정 ( 회수 617,000 원 ) 수용해당없음 입학금을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의또는 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원격연수를신청한교원들로부터연수후이수증을제출받아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이수여부를확인하고연수미이수자가발생할경우연수경비를반환받는등의조치를취해야함에도, 원격연수를신청한교원들 11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로부터이수증을제출받지않음 입학금및수업료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 의또는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4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12 성모유치원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직무연수를신청한교원전원에대하여이수증을근거로이수 여부를확인한결과, 미이수자 2 명이있는데도연수이수독려또 는연수경비반환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음 시정 ( 회수 100,000 원 ) 수용해당없음 13 남원유치원 입학금을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부정리를 3 월 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직무연수를신청한교원중이수증을제출받지않은교원들이 교원직무연수경비집행부적정 있었으며, 이수증을근거로이수여부를확인한결과, 미이수자와퇴직으로인해이수여부를확인할수없는교사들이있는데도연 시정 ( 회수 104,000 원 ) 수용해당없음 14 예원유치원 수이수독려또는연수경비반환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음 입학금을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3 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를채용하여운영하면서활동일수에 따라인건비를지급하지않고월정액 400 천원을지급하고있으 15 제주까리따스유치원 3 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및세대간 지혜나눔운영비집행소홀 며, 2014년도에는활동상황부를원장의결재없이자원봉사자의서명만으로활동비를지급하고있고, 세대간지혜나눔전문인력을활용하면서일당교육시간에관계없이예산편성산출기초그대로회당 130천원을정액으로지급 하는등교육지원금에대한집행을소홀하게함 입학금을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의또는 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유치원놀이시설설치공사및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시행하 면서설계도면, 물량산출근거, 내역단가산출서등을작성하지 않았고, 공사의규모및예산에대한내용이포함된발주서류도 시설공사발주및집행부적정 구비하지않은상태에서견적을받아시설사업을추진하였고, 유치원놀이시설설치공사와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시행하면서계 주의, 신분상 약서는있으나착공서류와준공서류및준공검사와관련된자료 16 해봉유치원 들이첨부되어있지않고지출결의서에는위두건의공사모두계약, 납품, 검사, 청구, 지출일을 로처리하였음

5 해봉유치원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적립금의적립및사용부적정 건물개보수에대한적립계획을교육청에사전보고하지않고 적립하거나적립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사용변경승인등별다른 절차없이적립금을보관하고있음 시설공사집행부적정 2013~2014 학년도에공사금액이 1 천 5 백만원이상인공사 4 건 을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자와계약체결하여집행하여야함에도 자격이없는업체와부적정하게계약 집행함 17 한라유치원 숲조성토지매입부적정 유치원운영위원회심의및관할교육청사전보고없이관련규정을따르지않고설립자부담금 49%(51,500천원 ), 유치원회계 51%(53,500천원 ) 로 구입 (105,000천원) 하였고, 매입후시정 ( 회수 53,500,000원 ), 경징계 수용 해당없음 에도관할교육청에인가받지않고, 현재 한라유치원숲 명칭으로교육활동학습장으로활용하고있음 부동산임차료지급부적정 원장개인소유의과수원 ( 일부임야및전 ) 에정자와일부놀이시설을설치하였다는이유로생태학습장으로임차계약을체결하여매주 1회정도 ( 우천또는계획변경시취소 ) 학습장을방문하여체험활동을제공한댓가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월 2,500천원, 22개월동안총 55,000천원의임대료를원장개인의통장으로지급함 주의, 경징계수용해당없음 유치원통학차량운전기사인건비부당지급 행정실장이 1 종대형면허를보유하고있음에따라실제적인 유아등하원을위한통학차량운전은행정실장이수행하였으나, 급여는행정실장의아들인안 의계좌로입금처리됨 시정 ( 회수 26,000,000 원 ) 수용해당없음 18 새순유치원 2011년에근무한교직원 14명및 2012년에근무한교직원 16 명에대하여연말정산을실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연말정산을실시하지아니함. 교직원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납부및연말정산 2011년 2012년에교직원급여에서원천징수한소득세및주소홀민세에대해서는연말정산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세무서에납부하거나교직원에게환급하여야함에도연말정산을실시하지않고세무서에일부만납부하고차액은그대로유치원회계이월금으로이월하여유치원운영경비로사용함 교원처우개선비지급부적정 공무원보수수준을초과하는유치원원장에대하여처우개선 비를신청하여 2014 학년도처우개선비 4,800 천원을지급함

6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입학금및수업료 ~ 2 월중에징수를했음에도징수결 의또는징수부정리를 3 월중에하는등회계처리를소홀히함 2016 년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 방과후과정수당을사무직원월보수로지급 2015학년도부터 2016년감사일현재까지방과후과정교육비에서방과후과정운영과관련이없는유치원회계사무를담당하는현 과유치원청소를담당하는환경원정 에게각월 200,000원을방과후과정수당명목으로사무직원보수에포함하여부적정하게지급함 1 제주중앙유치원 교원직무연수경비일부교원에편중집행 2015학년도교원직무연수경비를집행하면서교사 1인당연 250,000원한도내에서직무연수경비를지원함에도원장에게 500,820원을지원하여소속교사들에게공평하게지원되어야할연수경비를일부교사들에게편중되어지원하는등지원금목적에맞지않게집행함 3 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부적정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문금희에게 월분활동비를지급하면서근무상황부에 19일활동한것으로되어있어 380,000원 (19일 20,000원 ) 을지급하여야하나 20일로잘못산정하여 20,000원이초과된 400,000원을부적정하게지급함 시정 ( 회수 20,000 원 ) 수용해당없음 세출과목집행부적정 제주영락유치원에서는 비품인캠코더 (HDR-PJ670, 899,000 원 ) 를구입하면서현장학습용이라는이유로공통운영비가 아닌수익자부담교육비인현장학습비에서구입함

7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2 제주영락유치원 유치원예배강사비집행부적정 제주영락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월요예배강사비 및 2015 학년도특별예배강사비 를집행하면서강사운영목적및강사료등을명시한내부품의가없고실제강사가활동하였다는증빙서류도없이 1년동안의예배강사비로영락교회전도사에게 1,000,000원, 1년동안특별예배강사비로담임목사에게 400,000 원총 1,400,000원을 2016년 2월에통합하여일시에집행함 업무추진비집행절차위배 관련규정에서정한유관기관및단체라고보기어려운동문체 육대회행사에후원회비로 ,000 원을업무추진비로 집행함 시정 ( 회수 100,000 원 ) 수용해당없음 건설업면허검토및준공처리소홀 유리창샷시공사 는유치원 2, 3층노후유리창및방충망을시스템창호로교체하는공사로공사계약금액이 55,819,500원이므로 창호공사업 면허를소지한전문공사업체로계약하여야함에도 인테리어공사 면허를소지한 창조인테리어 와계약체결하여집행함. 특히총계약금액이 55,819,500원으로인지세부과대상임에도인지세 70,000원을징구하지않고, 준공검사및검사조서를작성하지아니한채준공처리함 시정 ( 추징 70,000 원 ) 수용해당없음 3 연동유치원 시설관리원근로계약서작성부적정 유치원시설 2층에거주하는설립자의남편과시설관리원근로계약서를작성하면서계약서에소정근로시간, 휴일및유급휴가등구체적인근로조건을명시하지않고형식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실제시설관리원의근로현황도확인할수없음에도매월 1,000,000원을설립자남편에게명목상의보수를지급함 개인부담사용료유치원회계에서부당집행 유치원공공요금을집행하면서유치원 2층에거주하는설립자의개인주택의전기료와상하수도요금을적정하게산정하여개인이납부하도록하여야함에도유치원회계에서개인부담공공요금까지감사일현재까지부담하고있음

8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전원유치원교사들에대한보수지급은 전원유치원보수규정 에따라공무원보수규정의 82% 수준의기본급을유치원자체기준대로지급되고있으나, 원장황 에대한지급기준은마 원장보수지급기준없이보수및성과상여금과련되지않아 2016학년도인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의공립다지급교원최고 40호봉인 4,841,300원보다많은 8,862,000원의봉급을지급하면서도이에합당한경력및호봉산정등자체보수지급기준없이임의대로원장보수를책정하여지급함 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영어프로그램운영 2016학년도방과후과정특성화교육프로그램인 ELKIN 영어프로그램운영에따른수익자부담경비 ( 교재비 1인당매월 35,000원 ) 에대해 2016년 2월 4일운영위원회회의시구체적인자료없이기타안건으로만상정하여 2016학년도예산안을토대로구두로만설명하였으며, 예산안에도과목명시없이단순히교재비로만명시하는등수익자부담특성화교육운영전반에운영위원회의자문을구한자료가없는등방과후과정영어특성화프로그램운영을지침과다르게운영함 4 전원유치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위배한예산집행 2014학년도방과후영어특성화프로그램 (ELKIN영어) 운영에따른 2015년 2월분교육비 ( 교재비등 ) 3,932,500원을 2014학년도회계연도가종료된이후인 2015년 3월 17일에지출품의를하여 2015년 3월 18일에지급하는등회계연도독립의회계원칙을위배하여예산을집행함 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적립금운영 2016 학년도시설개선비를매월 2,940,000 원씩적립하면서, 사 전에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을받지않고총 17,640,000 원을적 립함

9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시설공사계약및공사대금지급부적정 인테리어공사를시행하면서설계도면, 물량산출근거, 내역단가산출서등을작성하지않았고, 공사의규모및예산에대한내용이포함된발주서류도구비하지않은상태에서품의요구서에업체명만기재한채품의를받고사업자등록증은다른업체의사업자등록증을첨부한채, 공사내역도없이시설비를집행함. 주의, 중징계수용해당없음 더욱이인테리어공사관련사진을첨부하지않아공사가실 제진행되었는지확인할수없으며, 공사대금입금내역을보면정 당한채주가아닌제 3 의인물 에게 12,816,177 원을입금함 5 제주 YMCA 유치원 직원격려용상품권지급확인불가 업무추진비로 2015~2016년에 스승의날교직원선물 로 1,290,000원상당의상품권을구입하였고, 상품권수령여부명확화를위해수령인자필서명을의무화하였으나자필서명등영수증서등을첨부하지않아스승의날선물로교직원에게지급하였는지여부등을확인할수없음 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적립금운영 2015~2016 학년도노후시설물보수비를적립하면서, 사전에유 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을받지않고총 40,464,000 원을적립함 청소보조원근로계약서작성부적정 시간제계약제청소보조원김 ( 유치원본관및별관청소 ) 와김 ( 유아용화장실청소 ) 을채용하면서계약기간이없는 1 일근로시간 (13:00~18:00/15:30~18:00) 만을명시한내부결재문서만있고, 교직원인사규정에따른고용계약서가작성되지않는등청소보조원근로계약관리를부적정하게운영함 6 제주국제대학교부속유치원 임시자금보관계좌운영부적정 예수금통장에대한현금출납부등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장부가비치되지않아처음통장이개설된 2007년 5월이후내역을알수없는잔액 1,338,867원이계속이월되고있음에도이에대한처리를하지않은채, 감사일현재까지그대로방치하고있는등예수금관리를불투명하게운영함 업무추진비집행절차위배 관련규정에서정한유관기관및단체라고보기어려운 대학교유아교육과동문회에 동문체육대회후원금지출 명목으로 500,000원을업무추진비로집행하는등총 1,100,000원을부적정하게집행함 시정 ( 회수 1,100,000 원 ) 수용해당없음

10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유치원운영위원회자문없이적립금운영 2015 학년도부터노후차량교체비 40,385,000 원과 2016 학년도 노후시설물보수비 3,000,000 원을적립하면서사전에유치원운영 위원회의자문없이적립함 7 제주엔젤유치원 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성과상여금지급위원회를구성하지도않았고, 이에따른업무성과를평가할수있는근무성적평정등의객관적인증빙자료도없이원장과원무부장에게는 S등급을부여하였고, 나머지일반교원및직원에게는임의의금액을직별로일괄지급함 원장보수지급기준없이보수및성과상여금과다지급 특히 201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따라평가대상기간중징계를받은공무원은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에도원장은 2014년 ~2015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관실에서실시한특정감사결과 시설공사발주및계약집행부적정, 증빙서류및회계장부소홀 건으로견책처분을받았음에도 S등급을지급하는등원장임의대로성과상여금을지급함 사무직원보수지급기준없이보수과다지급 간호사자격이없는변 ( 원장친인척 ) 을유치원간호사직으로 2015년에채용하여직급및경력호봉산정없이 2015년에는 7 급 13호봉월 1,283,400원, 2016년에는 8급 14호봉월 1,722,980 원을기본급으로지급하였고, 지급수당도지급기준없이연도마다다르게원장임의대로책정하여간호직에대한보수를부적정하게지급함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비과다책정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 국악, 유아체육 ) 비용을유아 1인당 6,000원 ( 급당 120,000원 ) 기준보다많은유아 1인당 10,000원 ( 급당 300,000원 ) 으로책정하여, 유치원운영비에서지출하여야할도구임대료및운영비를프로그램비용에포함하여학부모에게프로그램운영비를전가하는등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비산정및운영을기준과다르게운영하여학부모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함 8 한라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채용및운용부적정 2016학년도변 ( 원장친인척 ) 를숲해설프로그램방과후과정운영을진행하게하면서도숲해설강사의전문성을확인할수있는경력이없고, 숲해설프로그램강사운영계약서도작성하지않고숲해설프로그램을운영하게함

11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할부금융사를이용한유치원차량구매부적정 개인설립사립유치원장은일시또는장기차입을할수없음에도캐피탈 ( 할부금융사 ) 을통해 2013년 3월에유치원차량 ( 월납부액 1,983,430원납부, 24개월 ) 을구입하였고할부기간이남아있음에도 2014년 5월에다시할부금융사를통해유치원차량 ( 월납부액 1,822,600원, 36개월 ) 을구입함 주의, 중징계수용해당없음 교사들에대한보수지급은자체규정에따라지급되고있으나, 원장유재순에대한보수는교사최고 40호봉기준 4,841,300원 원장보수지급기준없이보수및성과상여금과보다많은 5,445,130원을지급하면서도이에합당한경력및호봉다지급산정등원장보수지급기준없이임의대로원장보수를책정하여지급함 사무직원보수지급기준없이보수과다지급 행정실장의근무상황부미작성으로출장등의사실을확인할근거자료가없음에도 2015학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출장비지원명목인자가운전보조비 200,000원을매월보수에포함하여부적정하게지급하고있으며, 또한, 행정실장의 2016년 8월기본급은 5,829,200원으로 공무원보수기준, 일반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5급최대 30호봉 4,382,200원기준보다높게책정하여지급하고있음에도이에따른기본급산정근거인자체보수지급기준없이원장임의대로행정실장에대한보수를지급함 9 새순유치원 해외선진지유아교육연수운영부적정 연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연수대상자에유아교육과정을실제담당하는교사를포함한연수단을구성하는것이타당함에도연수에참여한교사는한명도없고대신유아교육을직접담당하지않는시설관리및회계를담당하는원장남편인행정실장과원장아들인행정실무자 2명만이해외 ( 일본 ) 유아교육연수에참여하게하여약 2,920천원의연수경비를집행하는등해외유아교육연수목적과다르게운영함

12 연번유치원명적발내용적발세부내역 시설공사계약서류미비 실내인테리어공사를시행하면서설계도면, 물량산출근거, 내역단가산출서등을작성하지않았고, 공사의규모및예산에대한내용이포함된발주서류도구비하지않은상태에서견적을받아시설사업을추진함 또한인테리어공사를시행하면서계약서는있으나착공서류와준공서류및준공검사와관련된자료들이첨부되어있지않고지출결의서에는계약, 납품, 검사, 청구, 지출일을동일자로처리함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