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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 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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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호 작성 : 최용환 / 정책센터연구위원 (yonghwan@gri.kr, ) 황상연 / 정책센터연구위원 김을식 / 경제사회연구부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Ⅰ. 대학교육의현주소 Ⅱ. 대학진학률 80% 의원인 Ⅲ. 개선방향

2 이슈 & 진단 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 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발행 2011년 6월 발행자 홍순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 179번지 전화

3 대학은교육기관이자연구기관이다. 그러나대학의존재이유가단지학생들에게지식을전달하거나교수들에게연구기회를부여하기위한것이라고생각해서는안된다. 이두기능만이라면막대한재정을필요로하는시설이없이도더저렴하게실행될수도있을것이다. 대학을필요로하는정당한이유는학문이라는상상적사색을통해젊은세대와늙은세대를통합시켜지식과인생의향기의연계성을보존하기위해서이다. 대학은지식을전수하되풍부한상상력으로전수한다. 적어도이것이대학이사회를위해수행해야할기능이다. - Alfred North Whitehead(1929) -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4 쟁점과대안 2000년대중반이후한국의대학진학률은약 8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를고려할때머지않은장래에고교졸업생숫자는현재의대학입학정원보다적어질것이다. 기형적으로높은대학진학률은청년실업의증가, 학력인플레현상으로인한중소기업인력난등부작용을낳고있다. 또한국민대부분이대학을가는현실에서대학등록금은세계최고수준을기록하고있는반면대학교육에대한만족도나대학의경쟁력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 한국사회의과도한대학진학의원인은무엇보다도대학을졸업하지않으면결혼조차도쉽지않은사회적분위기와학벌을중시하는유교적문화때문이다. 또한정부의공급확대중심의대학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의성과미흡, 다양화 특성화정책의성과미비등정책적요인들도대학진학률 80% 사회를만드는주요한원인이었다. 단기간에대학진학률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방안은없지만대학구조조정과대학교육의개혁을통해과도한대학진학률을감소시킬수있다. 먼저대학의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경쟁력없는대학의자진퇴출을위한제도적지원방안강구, 대학등록금의전면자율화, 대학시장의적극적개방을통한경쟁력강화등이필요하다. 다음으로좋은일자리를보장하는특수고등학교설립이필요하다. 전국각지역에지역공무원양성을위한특수행정고등학교를설립하고철도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등직역별특수고등학교를만들고공고및상고를확대해야한다. 또한학제개편을통한대학기능의재정립, 공급중심의대학정책에서대학교육의질제고정책으로의전면전환등이필요하다. 특히대학은 학생충원경쟁 에서 인력양성경쟁 으로전환하고이를위해산학협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 산학협력을하는기업에게는인센티브를주어야한다. 또한대학의다양화 특성화및대학간이동성제고가필요하다. 한번의입학시험으로모든것이결정되는입시제도개선이필요하며, 대학간경쟁을촉진하기위해대학편입을쉽게하여학교간교과과정연계를강화해야한다. i

대학교육의현주소 기형적으로높은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의 30% 대에서 1990년대에급증하여 2000년대후반 80% 대까지상승후 2010년 79% OECD 의 2008년기준한국의대학진학률순위는 OECD 회원국들가운데 8위 <OECD 회원국의대학진학률 > < 한국의대학진학률과취학률추이 > 주 : 1) OECD

5 대학교육의현주소 기형적으로높은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의 30% 대에서 1990년대에급증하여 2000년대후반 80% 대까지상승후 2010년 79% OECD 의 2008년기준한국의대학진학률순위는 OECD 회원국들가운데 8위 <OECD 회원국의대학진학률 > < 한국의대학진학률과취학률추이 > 주 : 1) OECD 기준대학진학률은특정연령층인구중대학진학자비율을구하여이를연령대별로합산하므로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하는대학진학률과는값의차이존재. 2) 취학률 = 취학적령의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100, 진학률 = 상급학교입학생수 / 졸업생수 100.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e-나라지표. 2010년말기준한국의대학생수는약 364만여명으로 1980년의 64만여명에비해 6배증가 -4년제일반대학과전문대학학생수는각각 202만여명과 76만여명으로전체고등교육기관학생의 56% 와 21% 차지 1

6 < 고등교육기관재적학생수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타대학대학원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644, , ,028, , , , , ,548, , ,859, , , , , ,363, , ,665, , , , , ,691, , ,040, , , , , , , , , , , 주 : 1) 기타는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의재적학생수포함. 2) 대학원에는대학부설대학원의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과대학원대학등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 고비용 저만족의대학교육 OECD 에따르면한국대학의연평균등록금은 6,618달러로미국, 칠레, 터키등에이어 OECD 회원국중네번째로높은수준 한국의국공립대학과사립대학의연평균등록금은각각 4,717 달러와 8,519 달러 < 대학등록금국제비교 > 주 : 06-07년대학 A형 ( 한국의전문대학유형의고등교육기관제외 ) 정규학생기준으로학비면제와학비에대한세금공제는미반영. 자료 : OECD(2011). 사회정책보고서, 원자료는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1.6.15); 대한상공회의소, 2001-2006 년대졸취업자 1,019 명대상.

7 대학교육과노동시장이요구하는역량간의괴리로인해대졸취업자들의대학교육에대한만족도는낮은수준 대한상공회의소여론조사에따르면대졸취업자들의상당수가대학교육이졸업후직장업무에크게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판단 < 대졸취업자의대학교육만족도조사결과 > 자료 : 한국일보 ( ); 대한상공회의소, 년대졸취업자 1,019 명대상. 청년실업자를양산하는대졸자과잉공급 대학졸업생들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일자리는한정되어있는반면대학졸업자는급격하게양적으로팽창하여청년실업가중 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 2011년 2월말 4년제대학을졸업한 26만 2천여명가운데 6만명이실업상태 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로인해대기업등소위 좋은일자리 의증가 추세는정체 3

8 년대중반이후신규대졸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은 10% 중반대 < 대학신규취업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추이 > ( 단위 : %) 주 : 전문대학과일반대학모두포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청년실업난속에중소기업인력부족이라는인력미스매치현상발생 2011 년신규대졸자기준졸업당해년도실업률은 40% 에육박 < 신규대졸자졸업년도실업률과공식실업률추이 > 자료 : 남재량 (2011). 체감청년실업률, 몇 % 나될까?. 월간노동리뷰. 4

9 청년층의실업난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들은인력난을호소하고있어청년실업의원인은일자리부족보다는대졸자들의눈높이문제 - 노동부에따르면상용근로자 300인미만사업에는 21만명의인력부족발생 < 사업체규모별현재인원및부족인원 > ( 단위 : 만명 ) 구분 현재인원 부족인원 전체 인미만 인이상 자료 : 노동부 (2009). 2009년하반기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결과. 경쟁없이현실에안주하고있는대학 국립대학의경우재정의절반이상을국가가지원하고있어우수학생들이국립대로집중됨에따라국립대학은경쟁력강화노력부족 국고보조금의차이로인해재정수입중등록금비율이사립대는 65.7% 인반면국립대는 27.7% < 국립 / 사립별대학재정수입구조 > 구분 4년제국립 :2005년예산기준 4년제사립 :2006년결산기준금액 ( 백만원 ) 비율 (%) 금액 ( 백만원 ) 비율 (%) 보조금 1,698, , 등록금 847, , 기타 511, , 합계 3,057,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 한국사학진흥재단 (2008). 5

10 사립대학들은등록금을통해재정문제를해결하기때문에경쟁력강화보다는등록금인상과학생정원수의증가및정원충족에노력 등록금자율화조치시점 ( 사립대학 1989년, 국립대학 2002년 ) 이후등록금상승률이대폭증가 < 대학교등록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비교 > (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전년동기대비소비자물가지수중사립대납입금, 공립대납입금, 전문대납입금등의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대학서열화의결과소수상위권대학들의경우별다른노력없이도 우수한학생들을충분히충원할수있는구조형성 6

11 정원도채우지못하는지방대학 대학의공급과잉으로인해재학생충원율이 70% 미만인일반대학은총 191개가운데 11.0% 인 21개대학 사립대학의약 12%, 비수도권대학의약 14% 에해당하는대학들의재학생충원율이 70% 미만 국공립대학보다는사립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는비수도권대학의충원율이 상대적으로낮은수준 - 비수도권전문대학의 6.1% 가재학생충원율 70% 미만 <2010 년재학생충원율현황 > ( 단위 : 개, %) 일반대학 전문대학 구분 계 재학생충원율 90% 이상 70% 이상~90% 미만 70% 미만 전체 (78.0) 21 (11.0) 21 (11.0) ( 09) (188) 148 (78.7) 21 (11.2) 19 (10.1) 설립 국공립 (89.3) 1 (3.6) 2 (7.1) 사립 (76.1) 20 (12.3) 19 (11.7) 소재지 수도권 (93.1) 1 (1.4) 4 (5.6) 비수도권 (68.9) 20 (16.8) 17 (14.3) 전체 (66.9) 42 (29.0) 6 (4.1) ( 09) (146) 87 (59.6) 51 (34.9) 8 (5.5) 설립 국공립 9 6 (66.7) 3 (33.3) (0.0) 사립 (66.9) 39 (28.7) 6 (4.4) 소재지 수도권 (95.7) 2 (4.3) (0.0) 비수도권 (53.5) 40 (40.4) 6 (6.1) 주 : 1) 재학생충원율 = ( 재학생수 / 편제정원 ) ) 일반대학 192개교 ( 본 분교 (11개교) 분리 ) 중편제정원이정해지지않은한국과학기술원은분석에서제외. 자료 : 대학정보공시 4-라 -1. 재학생충원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서인용. 7

12 . 대학진학률 80% 의원인 대학을졸업해야 사람대접 받는사회적분위기 한국사회에서대학졸업은학력이아닌사회신분의표징이며대학을졸업하지않으면결혼조차도힘든상황 2010년보건복지부예산지원으로인구보건복지협회가운영하는결혼정보통합사이트를보면학벌, 직업, 가정환경등에따라가입자의등급구분 - 고졸자나전문대졸자를하위등급으로표시하는등학력으로가입자를차별하고있으며사설결혼정보업체의경우학력에따른차별이더욱심각 < 보건복지부예산지원결혼정보사이트 결혼누리 에공개된학력지수 > 등급 A B C D E F G H 구분 치 한의예과및서울우수대졸 수의예, 한약학과및우수일반대졸 자료 : 국회의원최영희보도자료 서울일반및교육대졸 서울우수 ( 캠 ) 및지방우수대졸 서울기타및지방일반대졸 지방기타대졸 전문대졸 고졸 士農工商으로대표되는유교적가치관으로인해학벌을과도하게중시하고학벌이신분상승의가장확실한수단이라는인식팽배 종사하는직종에따라신분의귀천을따지는유교사회의전통이현대한국사회에서는학벌을통해존재 8

2) 일반계고에는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등포함, 전문계고는종합고등직업교육실시고등학교자료 : e-나라지표.

13 학벌과고시등이신분의수직상승을가능하게만든다는인식하에대학진학을신분상승과정의일환으로간주 - 취업을목적으로설립된전문계고교학생들의대학진학률이 1990년대초반 10% 수준에서 2000년대중반이후 70% 수준 < 전문계고교비중과취업률추이 > < 일반계와전문계고교대학진학률추이 > 주 : 1) 진학자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포함 (2005년도부터국외진학자포함 ). 2) 일반계고에는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등포함, 전문계고는종합고등직업교육실시고등학교자료 : e-나라지표. 승진과급여체제가대졸자에게유리하여나이가들수록대졸자와고졸자의상대임금격차확대경향 직장생활초기고졸과대졸사원의임금격차는크지않으나시간이지날수록임금격차확대 세고졸사원의임금을 100으로보면동일한연령대의대졸자임금수준은한국 112, OECD 평균 세고졸사원의임금이 100이면동일한연령대의대졸자임금수준은한국 186, OECD 평균 180 9

나이가들어감에따라한국의고졸과대졸사원의임금격차는 OECD 평균고졸과대졸사원임금격차보다 2 배높은수준 <OECD 연령별 ( 25-34 세 / 55-64 세 ) 고등교육자임금수준 > 주 : 1) 고졸이하의임금수준을 100으로볼때고등교육자임금수준을연령별로표현. 2) 격차 는고등교육자의 25-34세와 55-64세간의임금격차의미. 출처 : OECD(2010).

14 나이가들어감에따라한국의고졸과대졸사원의임금격차는 OECD 평균고졸과대졸사원임금격차보다 2 배높은수준 <OECD 연령별 ( 세 / 세 ) 고등교육자임금수준 > 주 : 1) 고졸이하의임금수준을 100으로볼때고등교육자임금수준을연령별로표현. 2) 격차 는고등교육자의 25-34세와 55-64세간의임금격차의미. 출처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공급확대중심의대학정책 1974 년도입된고교평준화이후정부는대학공급확대정책을추진하여 대학과대학생의양적급증야기 평준화가실시된 1970 년대부터 2005 년까지고등교육기관의수는크게증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에따른학생간경쟁강화의취지로도입된 졸업정원제 로인해대학생들의숫자급증 - 졸업정원제는졸업정원에서일률적으로 30%( 전문대학은 15%) 를가산한수를입학정원으로하여학생을모집하고, 초과모집인원은재학중에 10

중도수료시켜졸업시에정원을맞추는제도 - 학생과학부모의강한반발등으로인해졸업정원제는 1988 년완전폐지 < 대학및대학생추이 > ( 단위 : 개, 명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기본통계. 1995년의 5.

15 중도수료시켜졸업시에정원을맞추는제도 - 학생과학부모의강한반발등으로인해졸업정원제는 1988 년완전폐지 < 대학및대학생추이 > ( 단위 : 개, 명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 1995년의 5.31 교육개혁 은경쟁시장원리강화에는실패하고규제완화를통한대학의공급확대로대학경쟁력저하초래 대학설립인가제 를 준칙주의 로전환하면서설립요건, 교지, 교사등에대한요건이대폭완화되어소규모대학설립가능 -4년제대학은 1995년 131개교에서 2005년 173개교, 전문대학은동기간 145개교에서 158개교등으로각각증가 정원자율화 로인해 4년제대학의무분별한팽창과학교설립운영규칙을충족하지못하는경쟁력없는사립대학양산 11

16 - 대학정원에서일반대학이차지하는학생정원비율은 1994년 44.4% 에서 2007년에는 48.0% 로증가 대학구조조정정책의성과미흡 대학의과도한양적팽창을수습하기에는정부구조조정정책미흡 정부는대학규모축소를위해 2004 년부터 대학특성화를위한구조 개혁사업 추진 대학구조조정을위해국립대통폐합과법인화, 구조개혁선도대학사업, 부실대학식별사업등을추진하였으나성과미흡 한계사립대학의퇴출과사립대학간의통폐합은제도적제약으로인해자발적인구조조정유인부족 사립학교해산시설립자가투자한재산환원이불가능하고학교합병시이전된캠퍼스의토지용도변경과수익재산으로의활용등이제한 대학교육시장의개방지연과대학규제의지속으로인한대학간경쟁환경미조성 고등교육시장은 교육법 시행령개정을통해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이허용되면서 1997년부터개방시작 과실송금및영리법인학교설립불허, 일정수준이상의교지및교사 확보등의규제, 세금면제와보조금지급등의재정적인유인부족 12

17 다양화 특성화정책의성과미미 중견기능인 및 전문기술자 양성등을목적으로설립된개방대학은사실상일반대학화되면서실패 1990년개방대학의입학조건이완화되어고등학교졸업후바로대학에진학하는학생들을수용하였으며 1990년대중반부터는사실상일반대학화 대학특성화사업들의성과는제한적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정원조정과통폐합등의물리적구조조정을 유도하는등일부성과 타대학과의차별화부족, 실효성이의문시되는장학금지급, 특성화사업 목적에부합되지않은과제선정등의문제야기 < 대학특성화관련주요사업개요 > 구분 사업목적및내용 재정지원액규모 BK21 1 단계 (1999~2005) 2 단계 (2006~2012) ㆍ우수한교육ㆍ연구집단에우수한석ㆍ박사학생배치 ( 집중화 ) ㆍ대학교육정상화와안정된교육ㆍ연구여건조성 ㆍ우수한교육ㆍ연구집단에우수한석ㆍ박사학생배치 ( 집중화 ) ㆍ대학원특성화촉진과경쟁적연구분위기조성ㆍ산학협력, 국제화및국가균형발전중시 1 조 3 천억원 약 2 조원 누리사업 (2004~2009) ㆍㆍㆍ 지방대학의특성화및경쟁력강화우수지역인적자원개발을통한지역발전촉진지역혁신체제구축 약 1 조 4 천억원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2004~2008) ㆍ수도권대학의특성화및경쟁력강화 3,000 억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6). 고등교육개혁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사업평가연구 수정보완. 13

18 . 개선방향 대학구조조정촉진을통한대학수축소 저출산에따른학령기인구의감소로인해 2014년이지나면총대학입학정원에비해고등학교졸업생수가더적어질것으로예측 대학정원의충원율이떨어지면서폐교해야하는대학발생 < 대학입학정원대비고등학교 3 학년학생수예측 > 주 : 1) 4년제대입정원은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과학기술원, 경찰대학, 사관학교, 예술종합학교등포함. 2) 총대학입학정원은 4년대대학 + 전문대학, 기술대학, 농수산대학, 폴리텍대학등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교육예측통계 (http.//std.kedi.re.kr/). 경쟁력없는대학의자진퇴출을위한제도적지원방안마련 사립학교해산시설립자재산을국가나공공이직접구입하거나민간이 구입할수있도록하여재산보전을통한퇴출촉진 대학등록금을전면자율화하여등록금에따라학생들이대학을선택 할수있도록유도 좋은학생의입학을원하는대학은자율적으로낮은등록금을책정하기 14

19 위해노력할것이고우수한학생가운데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은등록금을싸게제안하는대학에진학 - 일률적인등록금인하는대학교육의양적팽창이라는현재대학교육의본질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 대학교육기회의형평성제고를위해저소득층자녀들을위한학자금융자및장학금확대 대학시장의적극적개방을통한경쟁력강화 과실송금규정등외국대학유치를위한규제를철폐하여대학시장개방촉진 중국 동남아등해외유학생들을수용하여감소하는한국대학의국내 수요를대체하는등한국대학시장의해외개방및한국대학의해외진출필요 좋은일자리를보장하는특수고등학교설립 비정상적인대학진학률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고등학교만졸업해도좋은일자리를얻을수있는제도필요 사농공상의문화나사회적인식은단시간에바꿀수없기때문에기형적인대학진학률을축소시키는방법은대학진학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는정책추진 대학진학에는좋은일자리를얻기위한목적이크므로고등학교만 졸업해도사회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를얻을수있는방안제시필요 15

20 전국각지역에지역공무원양성을위한특수행정고등학교를설립하여졸업자를지역공무원으로채용 지역에대한지식과애정이깊은, 지역출신고졸공무원들을배출하여고향에봉사하도록격려 우리나라에서가장인기있는직업중의하나가안정적인미래를보장하는공무원이므로, 특수행정고등학교의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생들은공무원으로 취업보장 철도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등직역별특수고등학교를만들고공고및상고확대 고등학교부터전문기술인력교육을강화하면사회적으로유용하며개인적으로도안정적인취업보장및전문인으로서의역량배양가능 학벌이아닌능력에의해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는사회분위기 조성과전문기술인력에대한사회적존중필요 동일한근로에대한고졸자및대졸자의임금격차를법으로금지 학제개편을통한대학기능의재정립 대학진학률이 80% 이상이되면서대학교육이의무교육화된상황에서 대학진학률을무리하게감소시키는것은국민정서상어려운상황 학벌중심의사회적분위기가과도한대학진학률과학력인플레를야기해온 16

21 측면이강하기때문에국민적인식의변화없이대학개혁은불가능 대학교육의주요목표를건강한시민의식을가진능력있는직업인양성으로설정하고대학기능의재정립을위한학제개편고려 우리나라의대학교육이의무교육처럼된상황에서대학교육의위상과역할재정립필요 중학교와고등학교 6년을중등교육과정 4년으로단축하고 2~3년과정의교양교육중심의초급대학과정신설 - 기초학문연구및의학, 예술, 법학, 건축등은대학을마친후대학원이나해당분야의전문학교에서교육 대학교육의질제고 공급중심대학정책에서대학교육의질제고정책으로전면전환 대학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국가차원의질보장체제구축과교수 학습의질제고, 연구 개발에있어서대학의역할증진 - 대학으로부터독립된전문평가기관의설립, 대학평가와정부재정지원사업의연계, 평가결과의공개, 국제무대에서인정받을수있는질보장방법개발 - 교수 학습의질제고를위한다양한교수 학습접근법의존중과개발, 교수 학습센터간의네트워크구축, 창의적이고유연한사고방식의교육 - 연구 개발에있어서대학이적극적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 17

22 기초연구참여와차세대연구자양성을위한재정지원확대 연구중심대학과교육중심대학의명확한구분 연구중심대학의연구수준을높여국제적명성과신뢰를제고하고 교육중심대학교육의질제고 대학별성과에근거한차등적인재정투자확대및성과관리를통한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 국가의공교육비부담을 OECD 평균이상으로끌어올리되낭비적요소를줄이기위한엄격한성과관리병행 - 고등교육의경우공교육비에대한민간부담이 77%(2007년기준 ) 이며, 이는 OECD국가가운데두번째로높은수준 대학평가및인증제도의개선을통한대학의질제고유도 대학정보공시제도의신뢰성과투명성강화및대학자체평가와외부기관에의한평가를병행하여국제적인수준의품질인증필요 - 대학이추구하는목표에부합하는엄격한교수평가및보상시스템을도입하여교수경쟁시스템활성화 대학의인력양성기능강화 대학이 학생충원경쟁 에서 인력양성경쟁 으로전환하도록산학협력 정책추진및기업에게산학협력인센티브제공 18

23 대학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간의상호연계강화와대학과기업의긴밀한협력관계조성 - 산업현장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인재수요를제기하고대학은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방식으로산학협력체제전환 - 중소기업과대학을연계시켜대학졸업자들이연계를맺은중소기업에취업하는상생전략필요 산학연계를위해중앙일변도의대학정책에서지방자치단체주도의대학정책으로전환 지방대학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는지역산업정책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필요 대학의다양화 특성화및대학간이동성제고 획일성을타파하고다양한대학모델을도입하여사회적수요와개인적수요를동시에충족하는대학시스템구축 대학마다차별화전략을추진할수있도록입시정책 정원 등록금 학과및전공, 교수선발등과관련된대학의자율성강화 대학의다양화를통한선택기회의확대 - 연구중심대학들은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을가진교수진의확보와연구업적평가가핵심 - 교육중심대학은강의와학생진로지도중심의평가체제도입 19

24 - 전문대의역할강화, 대학의평생학습의확대를위한다양한단기프로그램의제공 < 다양한역할분화로지역과국가에기여하는캘리포니아대학 > 캘리포니아대학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 연구활동중시, 주로박사학위과정에역점 ( 학부, 석사과정병행 ) 캘리포니아주립대학시스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 산업활동에참여할인재양성목표, 석사과정및협동박사학위과정운영 커뮤니티칼리지시스템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System) - 산업인력공급및 4년제대학편입과정교육을목표, 학부학생의 2년제과정교육을주로담당자료 : 류지성 (2006). 대학혁신과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p 대학간이동성을높여한번의입학시험으로모든것이결정되는입시제도의폐단을시정하고대학간경쟁촉진 대학간학생이동활성화를위해대학간편입을용이하게하고학교간교과과정연계강화 - 대학간진입장벽의폐지는학생들에게는일종의패자부활전 20

25 대학진학율 80% 의허와실 시 도별고등교육기관및학생수개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전문대학과정대학과정대학원전문대취업률 (%) 일반대취업률 (%) 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전체정규직전체정규직 서울 10 65, , , 부산 9 60, , 대구 8 62, , 인천 3 30, , 광주 7 31, , 대전 4 31, , 울산 2 12, , 경기 , , , 강원 9 23, , 충북 5 24, , 충남 7 32, , 전북 9 25, , 전남 10 35, , 경북 16 56, , 경남 12 37, , 제주 3 12, , 계 , ,555, , 주 : 1) 전문대학과정은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포함. 2) 대학과정은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포함. 3) 학교수와학생수는 2010년, 취업률은 2009년기준. 자료 :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9 대학공시정보분석자료집.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