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ERI/TR-2543/2003 : 핵비확산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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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ERI/TR-2543/2003 핵비확산핸드북 2003 개정판 한국원자력연구소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귀하 이보고서를원자력대외정책연구의일환으로수행된기술보고서로제 출합니다. 기술보고서제목 : 핵비확산핸드북 연구책임자 : 양맹호 주저자 : 이병욱 공동저자 : 오근배, 이한명, 고한석, 류재수, 이광석

3 머리말 머리말 올해는 1953년 12월 제8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Atoms for Peace) 을 제창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원자력은 인류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반면 동시에 전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 였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 로만 사용하기 위한 핵비확산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핵비확산에 대한 인류의 노력은 소위 국제 핵비확산체제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제 핵비확산체제란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 (NPT) 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체제, 양국간의 원자력협 력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간 체제 및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5개 국가만 핵무기 보유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차별적인 체제이기는 하나 핵무기의 확산을 방 지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NPT를 비준하고, 동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 핵비확 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1995년 국제 원자력수출통제체제 의 핵심인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와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주도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한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 할지 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 받아야 하고, 평화 적 목적의 원자력 국제교역도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핵비확산핸드북 1

4 머리말 우리나라는자원빈국으로서원자력을통한에너지의안정공급, 지구온난화방지및환경보전, 과학기술발전등국가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기술자립에많은노력을해오고있습니다. 이는원자력선진기술의자립이현세대의번영은물론후손들에게도큰선물이될것으로믿기때문입니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증진하여인류복지에이바지하는것도중요하지만평화적이용의투명성확보와핵비확산노력도필수적인요소입니다. 이두가지목적이조화를이룰때우리나라의원자력선진화가실현될것입니다. 이러한두가지목적의조화를위해서는우선핵비확산에대한충분한이해가전제되어야할것입니다. 본핸드북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을위해서는핵비확산에대해종합적이고심도있는이해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기획되어 1997년초판을발간하였으며, 그동안의국내 외상황변화를반영하여 2003년개정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핸드북의발간을위하여심혈을기울여주신정책연구부대외정책연구과제연구원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 끝으로본핸드북이우리나라의원자력이용개발활성화및우리나라원자력계의세계화를위한유용한밑거름이되기를기원하고, 과학기술부를비롯한정부부처와원자력관련기관에많은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7 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2 핵비확산핸드북

5 목차 목 차 제 1 편 개 관 1 제 1 장 핵비확산 개념 3 제 1 절 핵비확산의 배경 및 의미 3 제 2 절 핵비확산의 대상 5 제 2 장 핵비확산 수단 1 3 제 1 절 안전조치 1 3 제 2 절 수출통제 1 7 제 3 절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2 1 제 3 장 핵비확산 체제 2 6 제 1 절 다자간 체제 2 6 제 2 절 양자간 체제 3 4 제 4 장 핵비확산 역사 3 7 제 1 절 제 1 기 ( ~ ) 3 7 제 2 절 제 2 기 ( ~ ) 4 0 제 3 절 제 3 기 ( ~ ) 4 7 제 4 절 제 4 기 ( ~현재 ) 5 1 제 5 장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정책 및 활동 5 5 제 1 절 국제 핵비확산 활동 5 6 제 2 절 국내 체제 및 관련 법규 5 9 핵비확산핸드북 3

6 목차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65 제 1 장핵비확산조약 67 제 1 절연혁 67 제 2 절목적및기능 69 제 3 절조항별주요내용 7 1 제 4 절당사국현황 7 5 제 5 절 N P T 관련국제회의 7 8 제 2 장비핵지대관련조약 8 9 제 1 절개관 8 9 제 2 절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9 0 제 3 절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9 5 제 4 절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9 9 제 5 절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제 3 장핵실험금지관련조약 제 1 절개관 제 2 절부분핵실험금지조약 제 3 절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제 4 절핵무기배치금지관련조약 제 5 절기타대량살상 / 파괴무기관련조약 제 4 장기타조약 / 체제 제 1 절핵물질방호협약 제 2 절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제 3 절국제플루토늄관리체제 핵비확산핸드북

7 목차 제 3 편 핵비확산 관련 체제 / 기구 제 1 장 유 엔 제 1 절 설립 연혁 제 2 절 목적 및 기능 제 3 절 회원국 제 4 절 조 직 제 2 장 국제원자력기구 제 1 절 설립 연혁 제 2 절 목적 및 기능 1 60 제 3 절 구 성 1 62 제 4 절 안전조치 활동 1 65 제 3 장 수출통제 체제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쟁거위원회 제 3 절 원자력공급국그룹 제 4 절 기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제 4 장 지역통제기구 제 1 절 유럽원자력공동체 제 2 절 브라질 - 아르헨티나 통제기구 제 5 장 핵비확산 관련 국제회의 제 1 절 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제 2 절 P ost- I N FC E 제 3 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제협력회의 핵비확산핸드북 5

8 목차 제 4 편 원자력협력협정 제 1 장 개 관 제 1 절 배경 및 목적 제 2 절 협정의 주요 요소 제 2 장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미 국 제 3 절 캐나다 제 4 절 호 주 2 60 제 5 절 프랑스 2 62 제 6 절 영 국 2 64 제 7 절 독 일 2 65 제 8 절 중 국 2 67 제 9 절 러시아 2 69 부 록 A. 핵비확산조약 ( N P T ) B. 원자력공급국그룹수출통제지침 ( P art I ) C. 핵비확산체제가입현황 D. 핵비확산관련연대표 E. 약어목록 찾아보기 핵비확산핸드북

9 목차 표목차 표 세계의핵무기현황 1 2 표 원자력법상계량및통제관련규정 60 표 원자력법상물리적방호및통제관련규정 62 표 원자력법및대외무역법상수출통제관련규정 63 표 비핵지대관련조약비교표 표 N P T 모델안전조치협정 ( I N FC I R C / ) 의내용 표 I A E A 안전조치대상시설현황 ( 년말현재 ) 표 I P S 에서논의된주요안 표 우리나라의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표 년협정과 년협정비교 그림목차 그림 핵무기급핵물질의확보가능한방법 9 핵비확산핸드북 7

10 제 1 편 개 관

11 목차 2 핵비확산핸드북

12 제 1 장핵비확산개념 제 1 장핵비확산개념 제 1 절핵비확산의배경및의미 원자력의위력 원자력은 20세기에인류가발견한기술의존형대규모에너지원으로서소량의핵물질로부터막대한양의에너지를얻을수있다. 1g의우라늄 235가완전핵분열했을때나오는에너지는석유 9드럼또는석탄 3톤이연소하여나오는에너지와같다. 군사적 이용 이와같은위력을가진원자력은불행히도군사적목적으로먼저사용되었다. 1939년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하면서영국, 미국, 독일, 일본등각전쟁당사국은원자력이무기에이용될수있다는가능성을발견하고핵무기의개발에착수하거나그가능성을타진하였다. 미국은 1942년원자폭탄개발프로그램인맨하탄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에착수하여 1945년원자폭탄실험에성공하였으며, 1945년 8월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하하였다. 평화적 이용 원자력은비록군사적목적으로처음사용되기는했으나원자력발전,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 원자력동력등과같이평화적목적으로이용되고있으며, 해수담수화등과같이다양한분야에이용될수있는무한한가능성을가지고있다. 2002년 12월말현재세계 31개국에서 440기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되고있으며, 이는세계전력생산의약 16% 를차지하고있다. 원자력의 양면성 이와같이원자력은평화적인목적과군사적인목적으로공히이용될수있다. 양쪽에쓰이는기술이서로다른것이아니라공유될수있다는데서원자력의양면성이존재 핵비확산핸드북 3

13 제 1 편개관 한다. 즉, 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이라할지라도원자력을이용하는사람의의도에따라군사적목적으로전용될수있는것이다. 이는다른과학기술의경우도마찬가지일것이나원자력의경우대량살상무기로전환될수있다는데그심각성이있다. 핵비확산개념 이러한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체계 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핵비확산 (nuclear non-proliferation)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핵비확산 이란 핵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또 는 핵무기 확산 방지 (prevention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의 줄인 말로서 핵무기의 확산 을 방지한다는 개념이다. 핵비확산의의미 여기서 확산방지 란어느시점을기준으로그때까지보유하고있는핵무기는그대로인정하고더이상의확산을막는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1). 따라서핵비확산은핵무기의수를줄여나가는군축 (arms reduction) 과는구별되는개념이다. 또한핵비확산은 방지 에역점을두는개념으로서핵무기확산방지에실패했을경우에대비하는개념은아니다 2). 1) 현재의핵비확산체제에서는공식적인핵무기보유국을인정하고있다. 핵비확산체제의중심이되고있는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에서는 1967 년 1 월 1 일이전에핵무기를개발하여보유하고있던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및중국은핵무기보유국으로인정하고, 이들국가는핵무기를공식적으로보유할수있도록하고나머지국가의핵무기개발을방지하도록하고있다. 2) 1991 년걸프전이후 비확산 개념에서주가되고있는 방지 차원을넘어 제재 차원까지확대한다는개념으로 '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개념이미국의국방부를중심으로제기되었다. 반확산 개념은확산이일어났거나일어났다고판단되는경우의군사적제재조치까지포함한다. 4 핵비확산핸드북

14 제 1 장핵비확산개념 제 2 절핵비확산의대상 핵무기확산 핵비확산은핵무기가그대상이다. 핵무기의확산은크게수평적확산 (horizontal proliferation) 과수직적확산 (vertical proliferation) 으로나눌수있다. 본절에서는수평적확산과수직적확산이일어날수있는경로와이를방지하기위한조치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수평적확산 개 념 수평적확산이란핵무기를보유하는국가의수가증가함을의미한다. 현재의핵비확산체제에서는공식적으로 5개국을핵무기보유국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으로인정하고있기때문에이들이외의국가가핵무기를개발하여보유할경우이는수평적확산에해당된다 3). 1.1 핵무기, 핵물질및핵연료주기 핵무기의 요소 핵무기를개발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요소가기본적으로구비되어야한다. 핵분열에너지의원천이되는핵물질 ( 우라늄, 플루토늄 ) 핵분열을동시 대량으로일으키게하는기폭장치 핵무기를폭발시키고자하는장소까지운반할운반체제 3) 1998 년 5 월 NPT 비당사국인인도와파키스탄이핵실험을실시하였으나국제사회및 NPT 체제내에서는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지못하고있다. 핵비확산핸드북 5

15 제 1 편개관 이세가지요소중하나만없더라도완전한핵무기의개발은불가능하다. 본절에서는핵비확산의주요대상이되는핵물질에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핵물질 핵무기용핵물질 핵무기개발을위해서는우선핵무기에사용할수있는핵물질의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핵물질중에서핵무기에사용할수있는핵물질은우라늄과플루토늄이다. 세계최초의핵무기제조계획으로서 1942년초에시작된맨하탄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에서도핵무기급핵물질로서고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을확보하는것이프로젝트의중요한하나의관건이었다. 우라늄 우라늄의원자번호는 92번이며, 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우라늄의동위원소로는우라늄 235와우라늄 238이있다. 이중핵분열연쇄반응을일으키는것은 U-235이다. 자연상태의우라늄에는 U-235와 U-238이섞여있는데, 이중 U-235의비율은약 0.7% 이다. 핵무기급우라늄은 U-235 의비율이대략 90% 이상이되어야한다. 자연상태의우라늄으로부터핵무기급우라늄을얻으려면전체우라늄중 U-235의비율을높이는농축작업이필요하게된다. 일본히로시마에투하된우라늄폭탄 ( 일명 'Little Boy') 의경우에는 U-235의비율이 95% 가되는농축금속우라늄약 25kg이소요되었다. 플루토늄 플루토늄의원자번호는 94번이며, 자연상태에서존재하지않는인공원소이다. 우라늄 238이원자로에서중성자를흡수하여방사성붕괴를하면플루토늄으로변하게된다. 핵분열동위원소 (Pu-239, Pu-241) 가충분하여핵폭발을일으킬수있는임계질량은약 8kg으로알려져있다. 미국네바다주사막에서최초로실험된플루토늄탄과일본나가사키에투하된플루토늄탄 ( 일명 Fat Man ) 에는 95% 이상의 6 핵비확산핸드북

16 제 1 장핵비확산개념 핵분열성플루토늄을함유한금속플루토늄으로각각약 8~10kg이사용되었다 4)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 우라늄 광석을 채광하여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 를 만드는 과정과 원자로에서 연소되고 난 핵연료를 처리 하여 사용가치가 있는 핵물질은 재활용하고 사용가치가 없 는 폐기물은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일련의 과 정을 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또는 줄여서 핵주기 라고 한다. 선행핵주기 우라늄광석을채광하여원자로에사용할수있는핵연료를만드는과정으로서정광, 정련, 변환, 농축, 재변환, 성형가공등원자로에장전되기전까지의공정을선행핵연료주기 (Front-end Nuclear Fuel Cycle) 라고한다. 후행핵주기 핵연료가원자로에서연소된후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여다시사용할수있는잔존우라늄과플루토늄을분리 회수하고, 나머지방사성폐기물을영구처분하는과정까지의공정을후행핵연료주기 (Back-end Nuclear Fuel Cycle) 라고한다. 농 축 천연우라늄에 0.7% 밖에들어있지않은우라늄 235의비율을높이는것을우라늄농축이라한다. 우라늄농축의기본원리는우라늄 238과 235의근소한무게차이를이용하는것이다. 가령우라늄을원심분리기에넣어서빠른속도로돌리면무게가조금무거운우라늄 238이중심부에서밖으 4) 핵무기제조를위한고순도의 Pu-239 를생산하려면핵연료의노내조사기간을짧게잡아야한다. 그것은우라늄연료의노내조사기간이길어질수록핵분열성인 Pu-239 와 Pu-241 이외에비분열성인 Pu-238, Pu-240 등불순물의함유량이커지고또한이미생성된분열성플루토늄의분열로진행되기때문이다. 핵비확산핸드북 7

17 제 1 편개관 로 나가고 가벼운 우라늄 235는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다 5). 농축기술은 핵확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련 품목과 기술의 이전이 엄격히 제 한되고 있다. 재처리 원자로에서연소시킨즉중성자를조사한핵연료 ( 사용후핵연료 ) 속에는새로생성된플루토늄이외에아직핵분열이나전환을하지않은우라늄과강한방사능을띤핵분열생성물이함께포함되어있다. 사용후핵연료에포함되어있는우라늄과플루토늄을분리하는것을재처리라고한다. 플루토늄을생산하기위해서는원자로에서조사한핵연료, 즉사용후핵연료를꺼내어일정기간동안냉각 6) 시킨다음다양한방법으로처리 ( 즉재처리 ) 하여플루토늄을분리해내야한다. 재처리공장에서분리, 정제되는플루토늄은보통질산플루토늄으로저장되며이것은용도에따라금속또는산화물로전환된다. 재처리과정은고방사성물질의취급에따르는과정이기때문에시설전체를두꺼운차폐체 ( 일명핫셀 (hot cell) 이라고함 ) 속에수용해야하며, 플루토늄의맹독성때문에기계장치는원격조정으로운전된다. 1.2 수평적확산의경로 핵물질의 확보방법 핵무기에사용될수있는고농축우라늄또는플루토늄을확보하는방법으로는 < 그림 1.1.1> 과같이 7가지를상정할수있다. 따라서 7가지경로를차단한다면효과적으로수평적핵확산을방지할수있게된다. 5) 우라늄농축방법에는원심분리법외에도가스확산법, 레이저농축법등이있다. 6) 고방사능이어느정도감소될때까지냉각조에저장한다. 8 핵비확산핸드북

18 제 1 장핵비확산개념 군사적목적의시설 우라늄채광, 정련 농 축 핵연료가공 플루토늄생산원자로 재처리 1 고농축우라늄 2 플루토늄 평화적목적의시설전용 우라늄채광, 정련 농축핵연료가공 연구용원자로 발전용원자로 재처리 재처리 3 4 플루토늄 5 고농축우라늄 구입또는절도 핵물질불법거래 핵물질절도 6 고농축우라늄 7 또는 플루토늄 < 그림 > 핵무기급핵물질의확보가능한방법 군사적목적의시설 기존의핵무기보유 5개국은핵무기용핵물질을확보하기위하여 < 그림 1.1.1> 의 1과 2의방법을이용하였다. 당시에는원자력발전이보편화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핵무기제조를위한전용원자력시설을건설하였다. 핵비보유국이군사적목적의시설을비밀리에건설하여핵무기개발을추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서원자력수출통제체제가있다. 핵비확산핸드북 9

19 제 1 편개관 평화적목적의시설전용 원자력발전을위해서는핵연료가필요하다. 중수형원자로 (PHWR) 와흑연감속로등은천연우라늄을이용하지만경수로 (PWR) 는약 3% 의농축우라늄을필요로한다. 단지평화적목적의경우에는 3% 만농축하지만이를더욱농축하게되면핵무기급물질을확보할수있게된다. 한편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게되면플루토늄과우라늄을얻을수있다. 이플루토늄은고속증식로나경수로의핵연료로유용하게사용된다. 이경우에도고순도의플루토늄이제일많이생성된시점에서핵연료를인출하여재처리하게되면핵무기급플루토늄을획득할수있다. 이러한경로가 < 그림 1.1.1> 의 3, 4, 5번에속하며, 이를차단하기위한수단이안전조치와수출통제이다. 구입또는절도 이 경로는 < 그림 1.1.1> 의 6과 7번에 속하는 경로로서 핵 물질의 확보수단으로 암시장에서의 구입, 절도 또는 탈취 등을 통하여 핵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 7). 이러한 확산 경로 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제도 가 있다. 2. 수직적핵확산 개 념 수직적핵확산이란핵무기보유국이보유한핵무기의수를증가시키거나핵무기의성능을향상시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수직적확산은핵무기보유국에해당되는문제로귀착된다. 현재공식적인핵보유국과핵보유의혹국들의핵무기수는수천기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핵비보유국들은핵보유국들의수직적핵확산에대해계속해서비난하였으며, NPT 제6조도핵보유국의핵군축의무를명시하고있다. 7) 이러한경로를통하여핵물질을구입한나라로추측되는국가가이스라엘이다. 10 핵비확산핸드북

20 제 1 장핵비확산개념 2.1 핵무기의개량 이미개발된핵무기의개량및건전성유지를위해서는계속적인실험이필요하기때문에핵보유국들은최초의핵실험이래 2,000여차례이상의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러한핵보유국들의행동은수직적핵비확산의무를위반하는동시에수평적핵비확산을위한노력에도위배되는것이다. 또한핵실험으로인한환경파괴등에대한문제가국제적으로비난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 이에따라핵보유국들은핵실험을중지할것을선언하고또한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을체결하는등의조치를취하게되었다. 핵실험금지조약의체결로인하여이론적으로는핵보유국들이핵무기의성능을향상시킬수없고기존의핵무기도기간이지남에따라폐기할수밖에없게된다 8). 2.2 핵무기현황 핵무기수는각국가의비밀사항이기때문에정확한숫자는파악할수없으나일반적으로러시아와미국이전세계핵무기의 95%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서냉전의종식과많은수의핵무기유지비용을절감하기위해미국과러시아는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I, II) 을체결하여핵무기의수를줄이기로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파악되고있는세계의핵무기현황은 < 표 1.1.1> 과같다. 8) 핵보유국들은모의실험 ( 시뮬레이션 ) 을통하여핵무기의성능을향상시키고건전성을확보하고있다. 핵비확산핸드북 11

21 제 1 편개관 < 표 1.1.1> 세계의핵무기현황 국가핵실험핵분열성물질생산 미국 러시아 / CIS 영국 일 CTBT 발효시까지핵실험잠정중단발표 최종실험 : 총실험횟수 : 1,030 구소련을법적으로이어받은이래핵실험의중지가관측됨 최종실험 : 총실험횟수 : 년에핵무기용우라늄생산중지 1988 년핵무기용플루토늄생 산중지 현재가동중인원자로에서생산되는플루토늄을비군사용으로사용할것을공약 1988년핵무기용우라늄생산 중지 1964년에대부분의핵무기용 Nevada에서핵실험플루토늄생산중지 미국의일시정지에의해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제한됨핵무기용우라늄생산 최종실험 : 이후미국의재고량으로부터 총실험횟수 : 45 획득 최종실험 : 핵실험중지선언 : 프랑스 총실험횟수 : 210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핵무기급핵분열성물질생산중지 핵탄두배치 9,225 11, 최초실험 : 최종실험 : 현재핵무기용플루토늄생산 핵실험유예발표 : 년핵무기용우라늄생산 중지보고 총실험횟수 : 45 남대서양에서핵폭발장치 1960년대중반이래플루토늄를 1979년실험한것으로생산원자로 (Dimona) 가동중 추정 1974년핵실험 1965년이래핵무기용플루토늄생산 년이후핵무기용우라늄 - 생산 년일시적으로생산중지 12 핵비확산핸드북

22 제 2 장핵비확산수단 제 2 장핵비확산수단 핵비확산수단의종류 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다중적인수단이필요하다. 수평적핵확산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는안전조치 (safeguards), 수출통제 (export control), 핵물질의물리적방호 (physical protection) 등이있으며, 수직적핵확산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는핵실험금지, 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등이있다. 본장에서는수평적핵확산을방지하기위한수단들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9). 제 1 절안전조치 1. 배경및목적 안전조치 개념의 대두 제2차세계대전이전까지는국가간의협정및조약의준수는일반적으로협정당사자간의신의와성실에의존하고있었을뿐그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지는않았으나 1945년핵무기의위력을경험한세계는원자력이용과관련한의무사항의준수여부를확인할구체적인방법을구축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실제로미국, 영국, 캐나다는 1945년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확보하기위하여원자력수출이나협력에대해서안전조치와사찰을필수조건으로할것이라고선언하였다. 이에따라평화적목적의핵물질및장비가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지않았음을입증하기위한안전조치개념이대두되었다. 9) 핵실험금지조약은제 2 편 3 장에, 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은제 2 편 4 장에설명되어있다. 핵비확산핸드북 13

23 제 1 편개관 용어의정의 ' 안전조치 ' 는영어의 Safeguards를번역한것으로서우리가일반적으로부르고있는안전 (Safety) 을확보하기위한조치와는의미가다르며, 일본에서는 보장조치 라고부른다. 우리나라의경우 안전조치 와 보장조치 를혼용하고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핵안전조치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안전조치 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수반되는핵물질, 장비, 시설등이핵무기나기타의핵폭발장치의제조에전용되지못하도록검증하는일련의활동을의미한다. 목 적 안전조치의목적은어떤한국가의영역내또는관할하에서또는장소의여하를불문하고그관리하에서행해지는모든평화적인원자력활동에관련되는핵물질에대하여그물질이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의제조에전용되지않고있는것을검증하는것이다. 즉해당국가의평화적이용에관련된국제협정이준수되도록하기위하여국가가지고있는정치적의무를다하고있는가를확인하는기술적수단이다. 구체적으로평화적인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핵물질및물자등을정확히계량하고확인함으로써동물자들이핵무기개발로전용되지않았는지를확인하는사찰을실시하는것이다. 또한핵무기확산은주로정치적으로불안정한지역에서일어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기때문에안전조치를적용함으로써당사국의원자력이용에관한투명성을증진시키고주변국및국제사회를확신시키는정치적목적도추구하고있다. 실 시 IAEA가설립되기이전에는안전조치권한을원자력협력협정등에의하여원자력공급국이보유하고있었으나 1957 년 IAEA가설립되면서부터그권한이 IAEA로이관되었다 10). I A E A 가설립된이후체결된원자력협력협정들에서는일반적으로 IAEA 가안전조치를실시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만일 IAEA가해체되거나, 어떤다른이유로인하여안전조치가적용되지않을경우가발생하면, 안전 10) 이러한권한의이전은 IAEA, 수입국및수출국 3 자간에체결하는 안전조치이관협정 에의해이루어진다. 14 핵비확산핸드북

24 제 2 장핵비확산수단 조치권한은일반적으로양당사국의협의에따라결정되도록규정하고있다 ( 이를일명 'fall-back safeguards' 라함 ). 2. 내용 2.1 안전조치의대상 대 상 안전조치의주요대상은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에수반되는핵물질, 장비, 시설, 기술및이들에의하여파생되는핵물질등이다.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가안전조치협정의모델추가의정서 (Model Protocol Additional) 를채택함에따라핵연료주기관련연구 개발에관한활동정보도안전조치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핵무기및핵폭발장치를제외한기타군사적목적의원자력활동은안전조치대상에서제외된다. 적용기간 핵물질의경우해당핵물질이원자력활동에이용될수없거나또는소멸될때까지안전조치의대상이되며, 안전조치의대상에서제외되는시점은 IAEA가정하거나원자력협력협정상의해당국가의상호협의에의하여결정한다. 안전조치범위는크게두가지로분류되는데하나는해당국가가수입하거나이전받은원자력시설이나물질에만적용하는경우가있으며 ( 일명 부분안전조치 라함 ), 다른하나는해당국의모든원자력시설, 물질, 활동에적용하는것이다 ( 일명 전면안전조치 라함 ). 2.2 구체적수단 수 단 안전조치를행하는구체적인주요수단은사찰 (inspection) 핵비확산핸드북 15

25 제 1 편개관 인데이를통하여해당국가가제공한핵물질보고서를확인하고검증한다. 이를위하여핵물질계량 (accounting), 격납 (containment) 및감시 (surveillance) 등이이루어진다. 그리고격납의확인을위해서봉인 (sealing) 을하며, 봉인상태나핵물질의이동을감시하기위하여카메라등을설치한다. 이러한활동들은주로해당국가에서실시되며, IAEA 본부에서는계량데이터의분석및확인, 봉인의파손여부확인, 연구개발활동정보에대한분석등이이루어진다. 이들수단들은전체적으로안전조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보완적으로사용된다. 사 찰 사찰은핵물질또는관련물자가실제로장부상의기재내용과일치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 사찰관은해당국가가보고한보고기록과사찰을통하여얻은정보를비교 검사한다. 구체적으로핵물질의위치, 동일성, 수량, 조성비등을검사하기위하여계량기록및작업기록의검토, 시료채취 분석, 격납, 봉인, 감시수단등을사용한다. 이러한사찰의적용과시행임무는 IAEA가담당하고있다. 사찰의수준과횟수는안전조치협정에의하여결정되며, 사찰에는일반사찰, 수시사찰, 특별사찰 11) 의 3종류가있으며, 이라크에대해실시한강제사찰 12) 과는구별된다. 핵물질계량 핵물질계량은일정한지역내에있는핵물질의양과일정한기간중에발생하는양의변화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물질수지구역 (MBA: Material Balance Area) 을지정한다. 구체적으로특정 MBA 내에서의핵물질및핵관련물자의수량에대한정보를측정, 분석, 기록, 보고, 유지관리한다. 핵물질및관련물자의재고가항시정확히파악된다면이들이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지않았다 11) 자세한내용은제 3 편제 2 장의안전조치부분에설명되어있다. 12) 강제사찰은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유엔이주관하여실시하는사찰로서 IAEA 는기술적지원을한다. 원자력에대한통제및관리가실시된후강제사찰이실시된것은이라크의경우가처음이다. 16 핵비확산핸드북

26 제 2 장핵비확산수단 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만일파악된재고의양이 MUF 13) 를고려하여도원래있어야할양과차이가난다면일단전용을의심할수있다. 정확한핵물질계량을위해서는신뢰성있는계량체제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격납및감시 격납은핵물질의이동및핵물질에접근하는것을통제또는제한하기위하여벽, 용기, 탱크또는파이프같은물리적방벽을이용하는수단이다. 핵물질을포함하고있는벽이나용기의문이나뚜껑이비정상적인방법으로열렸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봉인 (sealing) 을사용한다. 감시는핵물질이나핵물질을포함하고있는용기등에대하여사람이나기계의접근을감시하는수단이다. 이를위하여감시카메라를설치하며이를통하여핵물질이나기기등이이동되거나조작되는상황을파악한다. 이러한봉인이나감시카메라는 IAEA 사찰관이정기적으로확인하며, IAEA 본부에서정밀하게분석된다. 제 2 절수출통제 1. 배경및목적 배 경 원자력사업은어느한국가가독자적으로추진할수도있으나오늘날과같이국제교류가보편화된상황에서는국가간교역또는국가간협력을통하여추진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원자력수출통제는모든것을자력으로개발하지않는한다른나라의도움을받지않을수없기때문에이도움을근원적으로차단하면핵무기개발이불가능하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다. 13) MUF 란 Material Unaccounted For 의약자로서미계량핵물질이라한다. MUF 는핵물질처리시설의틈새등에잔류되어측정할수없거나처리과정에서손실되는핵물질량을의미한다. 핵비확산핸드북 17

27 제 1 편개관 수출통제시작 원자력수출통제는제2차세계대전중미국의우라늄금수조치와제2차대전이후제정된미국의 1946년원자력법에따른수출금지조치에서시작되었다. 미국에서시작된원자력수출통제는 1970년 NPT 발효, 1974년쟁거위원회 (ZC: Zangger Committee) 지침발표, 그리고 1978년원자력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지침발표를계기로국제규범으로서자리잡게되었다. 특히이라크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독일등을통해비밀리에수입한장비를이용하여추진되었다는사실이발각됨에따라수출통제에대한국제적인인식은더욱제고되었다. 목 적 원자력수출통제는원자력교역이특정국가의핵무기개발에기여하지못하도록하는통제제도로서핵무기를개발하려는국가가핵무기개발에필요한핵물질, 장비, 부품, 기술등을구입할수없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어느한국가만이수출통제를해서는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고, 원자력공급능력을가진국가들이모두수출통제를해야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2. 내용 원자력수출통제는핵무기확산방지를위하여핵무기제조에필요한관련물질, 장비, 기술등을공급측면에서통제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국제적인통제지침과수출통제목록이설정되어있다. 수출통제제도의당사국들은이러한국제규범에따라국내수출통제제도를구축하고, 수출에대한통제를실시함으로써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이행한다. 따라서수출통제가실제로구현되는내용은각국가의정책에따라조금씩다르다. 미국과같이수출통제를엄격하게시행하는국가도있고중국과같이비교적느슨하게운영하는국가도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각국의수출통제제도에서다루고있는요소들은국제적지침을따르기때문에공통점이있다. 18 핵비확산핸드북

28 제 2 장핵비확산수단 2.1 수출통제의대상 통제품목 원자력수출통제의대상이되는품목은핵확산에연계될수있는품목에한한다. 여기에는핵무기제조에사용되는물질의원천인핵물질과핵물질의생산에사용될수있는시설 장비 물질등이있다. 이들원자력전용품목은일명트리거리스트 (T rigger List) 14) 로불리고있다. 1990년대초이라크의핵개발계획에서방으로부터수입한이중사용품목이사용되었음이밝혀지면서이중사용품목도 1992년부터통제의대상이되었다. 이중사용품목은일반산업용도로사용되면서핵개발프로그램에도사용될수있는품목을의미한다. 또한 1995년부터는이러한품목뿐만아니라기술에대해서도통제를시행하고있다. 수출통제품목에는원자로, 핵물질, 핵물질을처리하기위한장비및부품등원자력전용품목과핵폭발에간접적으로사용될수있는공작기계, 고강도알루미늄, 내방사선카메라등이포함되어있다. 통제대상국가 수출통제는세계모든국가를대상으로하며, 일반적으로수출통제체제에서는수출제한국가를지정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수입국의신뢰성정도에따라수출통제의강도가달라질수있다. 신뢰성이높은국가에대해서는수출통제의강도가낮고핵확산의혹국이거나 NPT 또는 NSG 등국제적비확산체제에가입하지않고있는국가에대한통제의강도는높다. 2.2 수출의조건 수출조건 수출통제는수출금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일정한조 14) Trigger List 는안전조치를유발하는품목을말한다. 핵비확산핸드북 19

29 제 1 편개관 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통제는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의 경우 수출의 전제조건 으로 IAEA의 안전조치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수령국 정 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 수령국이 해당 품목을 재이전 할 경우 최초 공급국의 사전동의, 해당 품목의 도난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조건들은 대부분 양국간 체결하는 원자력 협력협정에 반영 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 더라도 수입국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 다. 평화이용보증 평화적이용보증이란수령국정부가협정에따라이전된핵물질, 물질, 장비, 그리고이들로부터파생된품목이평화적목적으로만이용될것이라고공급국정부에보증하는것이며, 수입국정부는평화적이용에대한책임을진다. 안전조치적용 평화적이용을검증하기위하여수입국으로이전된원자력 품목및이로부터파생된품목에대해 IAEA 안전조치적용을의무화하고있다. 물리적방호조치 이전된품목및이로부터파생된품목에대하여수입국이물리적방호조치를적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사전동의 이전된품목과관련하여수령국이특정의활동 ( 재이전, 재처리, 농축등 ) 을하고자할때공급국으로부터사전에동의를받도록하는것으로서사전동의의수준은국가마다차이가있다. 20 핵비확산핸드북

30 제 2 장핵비확산수단 2.3 수출허가 수출허가 수출허가는수출통제를시행하는각국가의수출허가부서가담당하고있다. 일반적으로수출업자가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정부에수출허가를신청하면정부는국내법에규정된절차및기준에따라이를심사하고수출허가여부를결정하게된다. 제 3 절핵물질의물리적방호 1. 배경및목적 개 념 일반적으로현금이나귀중품의도난을방지하기위해금고또는무인감시장비를설치하거나청원경찰등을배치하여중요한물건을보호한다. 이와같이어떤물품을안전하게보호또는보관하기위한하드웨어나이러한하드웨어를운용하기위한소프트웨어를총칭하여물리적방호라고한다. 목 적 핵물질은핵확산가능성을증대시키고핵테러의위험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그관리및보호가중요하다. 핵물질의물리적방호 ( 줄여서 핵물질방호 라함 ) 는핵물질을관할하고있는기관으로부터승인받지않은핵물질의사용이나취급을방지하고핵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의사보타지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핵물질방호는도난이나탈취당했을경우이를회수하는과정도포함하고있다. 책 임 핵물질방호의중요성때문에원자력프로그램이있는모든국가들은일찍부터자체적으로국가핵물질방호체제를확립하고이행하여왔다. 원자력개발초기인 1950~60 년대에 핵비확산핸드북 21

31 제 1 편개관 는핵물질의국내수송시사고나도난위험에대한책임은기본적으로해당국가의의무로취급되었다 15). 국제적체제 그러나원자력이용개발이국제적으로활성화됨에따라국가간핵물질수송이점차증가되고, 이에대한테러집단의탈취가능성도증가되어핵물질방호수준에관한국제적합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IAEA 지침 1970년대초 IAEA는물리적방호에관한지침을제정할목적으로전문가그룹을설치하였다. 이전문가그룹은 1972년 6월 사용, 저장, 수송중인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지침 을채택하였다. 이후 IAEA 사무국후원으로수차례의전문가회의가개최되었으며, 1975년 IAEA 공식문서인 INFCIRC/225( 핵물질의물리적방호 ) 로발간되었다. 이지침은최초의국제적지침이되었으며, 정치, 사회, 안보및기술의변화에따라수차례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NSG 방호지침 핵물질방호는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의수출조건으로도명시되어있다. NSG 지침 3항은수입국은수입하는품목에대해효과적인물리적방호조치를적용할것을요구하고있다. NSG에서요구하고있는핵물질방호조치는 IAEA 권고인 INFCIRC/225를기초로하고있다. 핵물질방호협약 IAEA의물리적방호지침과 NSG 지침이외에도핵물질방호협약 (C onv 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이있다. 이협약은 1987년에발효되었으며, 협약전문은 IAEA 문서인 INFCIRC/274로발간되었다. 15)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대한책임은현재도각국가의책임으로되어있으며, 각국가는국제적으로합의된권고나지침을반영하여국가체제를운용하고있다. 22 핵비확산핸드북

32 제 2 장핵비확산수단 2. 내용 2.1 방호수준 방호수준 물리적방호의대상은핵물질과이를포함하고있는시설이다. 물리적방호의수준은핵물질의자체특성 ( 종류, 동위원소구성, 물리적 화학적형태, 희석도, 방사능준위및양 ), 핵물질의사용, 이동및저장방법에따라서각각다르게적용된다. 예를들면, 235의농축도가 20% 이상인우라늄인경우 5kg이상은핵물질방호상 1등급으로, 1kg 초과 5kg 미만은 2등급으로, 15g 초과 1kg 이하는 3등급으로분류된다. 즉핵무기로전용되기용이한고농축우라늄이나플루토늄의경우방호수준이높으며, 그외의핵물질은방호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 2.2 방호의기능및체계 기 능 핵물질에대한불법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핵물질방호체제가갖추어야할필요한기능은탐지및평가, 지연, 대응의 3가지로구분된다. 탐지 및 평가 탐지및평가 (detection and assessment) 는불법행위를발견하고이를평가하는수단으로서, 침입감지, 경보전달, 경보분석및판단으로구성된다. 여기서는탐지확률을높이고확인시간을짧게하며, 불필요한경보의발생빈도를줄이는것이중요하다. 지연 지연 (delay) 은장애물을설치하여불법행위의진행을지연 시키는것이다. 대응 대응 (response) 은불법행위를저지하는수단으로서, 탐지신 핵비확산핸드북 23

33 제 1 편개관 호에따라불법행위자의행위를저지하기위한경비인력의출동및저지활동으로구성된다. 따라서치안당국과의연락가능성, 연락시간, 치안군의활동수행성, 치안군의대응시간등이고려되어야한다. 체 계 물리적방호의기능을충족하기위하여방호체제는침입감 시체계, 출입통제체계, 연락체계, 정보전송체계, 정보처리체계, 물리적장벽체계등으로구성된다. 침입감시체계 침입감시체계는경계선내부에대해외부로부터의위협을 조기에발견하기위하여설치되며, 침입탐지, 경고, 위협, 확인, 기록, 해석, 관리, 관리제어등의기능을수행한다. 출입통제체계 출입통제체계는방호구역이나시설에출입하려고하는사람, 차량등의출입자격을식별 관리하여확실하고효율적으로경비하기위하여설치되며, 출입자의자격식별, 반출입물품의검사, 기존정보의관리등의기능을한다. 연락체계 연락체계는방사선종사자, 시설책임자, 치안당국간의연락을취하기위한체계로서유선과무선을사용하며, 무선일경우전파법에따라특정의주파수를할당받을필요가있다. 정보처리 체계 정보처리체계는중앙또는통제망에연결된컴퓨터와그 주변장치로구성되며, 각체계의정보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판단, 지시, 표시, 기록의작성등의기능을수행한다. 물리적 장벽체계 물리적장벽체계는각체계의실효성을확실히확보하기 위한방호철책, 시건장치등의설비로구성되며, 물리적방호의최종수단이된다. 24 핵비확산핸드북

34 제 2 장핵비확산수단 2.3 방호체제의주체 주 체 특정국가의핵물질방호체제를설립하고유지및보완하는의무는전적으로해당국가에있다. 비록방호체제를실제로이행하는주체가핵물질을취급하는원전운영자나시설책임자라고할수있지만, 이들이적정수준의물리적방호지침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 법률적환경을조성하고방호조치의이행여부를최종적으로책임져야하는주체는해당국가이다. 핵비확산핸드북 25

35 제 1 편개관 제 3 장핵비확산체제 핵비확산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란평화적인원자력활동이핵무기제조에전용되는것을방지하거나핵무기의성능이나건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실시하는핵실험을금지시키는등일련의행위를법적으로보장하는국제적인조약, 제도, 협정등을통합적으로나타내는말이다. 핵비확산체제는핵무기가처음나타난이후부터구축되기시작하여오늘날에이르고있으며, 원자력을이용하는국가가증가하고원자력기술이진보되면서핵비확산체제도병행하여발전되어왔다. 핵비확산체제는크게여러국가가참여하는다자간체제, 2개의국가만이참여하는양자간체제그리고특정국가의원자력대외정책등으로분류할수있다. 본장에서는핵비확산체제를이러한종류로분류하고그내용을설명한다. 제 1 절다자간체제 1. 개념및기능 다자간 (multilateral) 체제는특정지역의국가들이나세계의모든국가들이참가할수있는체제로서당사국들의의무이행사항즉, 핵무기의제조, 실험, 반입, 배비금지등의규정을포함하고있다. 다자간핵비확산체제가그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대상국가가가능한한모두참여하고또한참가국들이관련규정을성실히준수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 26 핵비확산핸드북

36 제 3 장핵비확산체제 2. 다자간체제의구성 구 성 현존하는다자간체제로서세계모든국가가참여할수있는조약이나제도에는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 on- Prolif eration of N uclear W eap ons),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CTBT: C omprehensiv e Test Ban Treaty), 외기권조약 (O uter Space Treaty) 및심해저조약 (Sea-Bed Treaty), 핵물질방호협약 (Physical Protection Convention), 원자력수출통제체제 (NSG, Zangger Committee) 등이있다. 일정지역내의핵비확산을목적으로한체제로는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Tlatelolco Treaty),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Rarotonga Treaty),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Pelindaba Treaty), 그리고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Bangkok Treaty) 이있다. 2.1 핵비확산조약 (NPT) 배경및목적 주요내용 다자간핵비확산체제의중심이되고있는 NPT는 5개의공식적인핵보유국 ( 미, 영, 불, 러, 중 ) 이외국가의핵무기보유를방지하기위한체제로서 1970년 3월발효되었다. NPT의목적은당사국들의원자력활동을평화적목적에한정하며, 핵무기의제조나개발에참여하거나관련기술을다른국가에이전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NPT는조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핵무기나기타핵폭발장치의제조나획득을금지하고있으며, 이를보증하기위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안전조치를핵비보유 NPT 당사국의모든원자력활동에적용하고있으며, 수출의전제조건으로서안전조치를요구하는원자력수출통제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 핵비확산핸드북 27

37 제 1 편개관 다. 당사국 2002년 12월말현재 NPT에는 5개핵보유국을포함하여 187개국이가입하고있으며, 주요원자력기술선진국인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이아직가입하지않고있다. 북한은가입하고있어도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았거나핵개발의혹이있는국가로간주되고있다. 조약연장 NPT 는조약규정에따라 1995 년 4 월뉴욕유엔본부에서 연장회의를개최하였다. 이연장회의에서당사국들은 NPT 의효력을무기한연장키로결정하였다. 2.2 수평적확산방지관련체제 IAEA 안전조치체제 IAEA 안전조치 국제 안전조치체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IAEA의 안전조 치체제이다. IAEA 안전조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 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검증하 는 장치이다. 안전조치협정 IAEA 헌장은 IAEA로하여금각회원국에자동적으로 IAEA 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지않다. 안전조치와관련하여 IAEA와각회원국사이에부여되는권리와의무는각회원국과 IAEA간의안전조치협정이체결된후에비로소기능을발휘하게된다. 협정체결 동기 당사국이 IAEA 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게되는동기로는 다음과같은경우가있다. IAEA 와의기술협력사업추진을위한협정체결 원자력협력협정의당사국 ( 공급국과수령국 ) 이협정의규정에의거하여각각 IAEA와안전조치협정체결 28 핵비확산핸드북

38 제 3 장핵비확산체제 원자력협력협정의안전조치를 IAEA에이관하기위한 3 자간안전조치이관협정 (Safeguards Transfer Agreement) 체결 NPT 등국제조약에가입한핵비보유국 (Non-Nuclear Weapon State) 의의무사항을검증하기위하여조약당사국의모든원자력활동에대하여안전조치를실시하기위한협정체결 핵보유국이자국의지정된시설에안전조치를적용받기위하여 IAEA와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offer Safeguards Agreement) 체결 16) 안전조치협정모델 IAEA는당사국과체결하는안전조치협정의모델로두가지를설정해놓고있다. 당사국의일부원자력활동에적용하는부분안전조치의모델로 INFCIRC/66/Rev.2가있으며, 전면안전조치의모델로는 INFCIRC/153이있다. IAEA와당사국은각모델을기본으로하여구체적인안전조치협정의내용을결정하게된다. INFCIRC/ 66 IAEA는안전조치를체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원자로에만적용되었던안전조치를대체하여 1965 년에 INFCIRC/66 으로불리는안전조치체제를채택하였다. INFCIRC/66 은부분적안전조치체제로서안전조치대상을해당국의일부시설에국한하였다. 이는 1966 년 (INFCIRC/66/Rev.1) 과 1968 년 (INFCIRC/66/Rev.2) 에보완되었다. INFCIRC/ 15 3 IAEA는 NPT 발효후 NPT 당사국의모든원자력활동에대해안전조치를적용하기위한체제를 1970년부터개발하기시작하여모델안전조치협정인 INFCIRC/153을완성하였다. 이협정을 NPT 안전조치협정이라부르며, 해당국의모든원자력시설에적용한다는의미에서 전면안전조치협정 이라고도한다. 16) 2002 년말현재핵보유 5 개국에대하여자발적안전조치협정이발효중이다. 핵비확산핸드북 29

39 제 1 편개관 추가의정서채택 전면안전조치를받고있던이라크와북한의핵개발의혹이제기됨에따라 IAEA는안전조치체제를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서채택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1997 년 9월 INFCIRC/540을발간하였다. 협정체결현황 2002년 9월말현재 182개 NPT 핵비보유회원국중 133개국이 IAEA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49개국은체결하지않고있다 17). IAEA는이가운데원자력활동을행하고있는 70개국에대해서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다. 61 개국에전면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고, 4개국에부분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으며 18), 5개핵보유국에대해자발적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다 19)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NPT 원자력교역에관한최초의국제적틀은 1970년의핵비확산조약 (NPT) 에의해제공되었다. 핵비확산조약의조항가운데원자력교역에관한사항은제1조에서제4조에담겨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조와제2조에서는핵무기보유국과비보유국이핵무기를이전하거나양도받지못하도록규정 제3조 2항에서는핵무기비보유국으로이전되는핵분열성물질에대해 IAEA의안전조치를적용하도록규정 제4조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교류 협력의장려를규정 17) 대부분은원자력시설이없는국가들이다. 18)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가여기에해당되며, 쿠바는 2002 년 11 월 NPT 에가입하였다. 19) IAEA,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 for 2001, GOV/2002/20, 핵비확산핸드북

40 제 3 장핵비확산체제 쟁거위원회 쟁거위원회는 NPT 제3조 2항의실행을위해설립된체제로서 N PT 의원자력수출국위원회 ( N uclear E x p orts' Committee) 로시작되었다. 1974년두개의양해각서 ( 양해각서 A, B) 를 IAEA의문서 INFCIRC/209로발간함으로써실제적인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를마련하게되었다. 양해각서 A는모든핵물질수출은안전조치를받아야하며, NPT 회원국이아닌핵비보유국으로의핵물질수출및재이전은핵폭발에사용하지않을것이라는보증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양해각서 B는양해각서 A에서정의한 평화적이용, 안전조치, 안전조치하의재이전 의적용을유발하는통제품목인 trigger list 로구성되어있다. 2002년말현재 35개국이회원국이다. 원자력공급국그룹 원자력선진국들은 1970년대초원자력발전소를도입하는국가가증가하고인도가핵실험에성공하자원자력수출통제를더욱강화하였다. 이러한추세는런던클럽으로불리는원자력공급국그룹 ( NS G: N uclear S up p liers Group ) 의설립으로이어졌다. 원자력공급국그룹의설립은쟁거위원회에속해있던미국, 구소련등주요공급국과쟁거위원회에포함되어있지않았던프랑스가주축이되었다. 이그룹의설립목적은첫째, 프랑스 20) 를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에참여시키고, 둘째, 원자력수출통제에있어보다엄격한제약을부과하는것에대한동의를구하기위한것으로요약된다. 원자력공급국그룹은 1978년민감한원자력품목의수출에다음과같은조건을부과하는것에합의하게되었으며, 그내용을 INFCIRC/254로발표하였다 : 쟁거위원회의조건 ( 이전되는물질및장비의평화적이용, 안전조치적용 ) 에추가하여이전되는민감기술 ( 재처리, 농축, 중수생산 ) 이나이전된시설에서파생된기술을이용한민감시설 ( 재처리와농축시설 ) 에도평화적이용및안전조치조건이적용되어야함. 통제품목의물리적방호 (physical protection) 가정부간에 20) 당시프랑스는 NPT 회원국이아니었다. ( 92 년 NPT 에가입 ) 핵비확산핸드북 31

41 제 1 편개관 합의되어야함. 공급국들은민감물질, 민감시설의이전을억제하여야함. 공급국들은핵연료를재처리하고 20% 이상농축하는것에대한사전동의권 (Prior Consent Right) 을보유해야함. 이와 같이 엄격한 통제기준으로 출발한 원자력공급국그룹 은 1978년 이후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91년 5월 헤이그에 서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원자력 수출통제에 있 어 중요한 전기가 되는 원자력 이중사용품목의 통제가 논 의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 1월부터 이중사용품목이 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1992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는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전면안전조치를 요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NSG 회원국은 2002년 말 현재 40개 국이다 핵물질방호관련체제 핵물질방호협약 (Physical Protection Convention) 은 당사국 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적절 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여 핵물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 고 분실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핵물질 방호에 대한 권고사항은 핵물질방호협약, IAEA의 권고사항 그리고 NSG의 방호지침에 규정되어 있 다. 2.3 수직적확산방지관련체제 핵실험금지조약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PTBT) 과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은핵무기나기타핵폭발장치의실험을제한하는 32 핵비확산핸드북

42 제 3 장핵비확산체제 다자간조약이다.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은지하를제외한어떠한곳에서의핵실험도금지하는조약이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지하를포함한모든장소에서의핵실험을금지의대상으로하고있다. CTBT 가발효되면 ( 현재서명중에있음 ) IAEA의안전조치체제와같은검증체제를운영하여조약의이행이검증될전망이다. 핵무기배치금지조약 핵무기의외기권및심해저배치를금지하는다자간조약으로서는외기권조약과심해저조약이있다. 외기권조약은지구의궤도에핵무기및기타대량살상무기를탑재한물체를올리지않으며, 천체에그러한무기를설치하거나기타의방식으로외기권에이들의배치를금지하고있다. 또한심해저조약은 12마일영해바깥의해저, 심해저또는그지하에핵무기혹은기타대량살상무기의배치를금지하고있다. 비핵지대조약 NPT, PTBT, CTBT 등이전세계의국가를가입대상으로하는반면, 비핵지대조약은어떤특정지역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가입에있어서제한을두고있다. 비핵지대조약은특정지역에포함되어있는국가와그역내에식민지또는관할하고있는영토등을보유하고있는역외의국가를대상으로한다. 또한비핵지대가의미를갖기위해서는핵보유국들의조약준수가필수적이기때문에각비핵지대조약의부속서는핵보유국들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핵보유국에대해서부속서의발효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비핵지대는주로그회원국이역내에있는국가와핵보유국들로구성된다. 핵비확산핸드북 33

43 제 1 편개관 제 2 절양자간체제 1. 개념및기능 다자간체제가 3개국이상이참여하는체제인반면양자간체제는양당사국간의핵비확산에관한쌍방의무를규정하고이행하는것이다. 양자간체제는특정한의무를지는주체가두개의국가또는기관등일경우형성된다. 일반적으로두당사국중에서핵물질이나장비등을공급한당사국이규제권을가진다. 양자간체제의의무를위반하거나어떤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양국이협의하여해결하거나또는국제사법재판소에의뢰하여해결한다 21). 2. 양자간체제의구성 양자간핵비확산체제의대표적인예로서는원자력협력협정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양국간공동선언이있다. 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양국간의핵물질공급및기술이전조건, 핵물질등의형상및내용변경등에대한의무등을규정하고있으며, 공동선언은양국간의원자력의이용개발에따른핵비확산의무와핵무기개발의포기에관한내용등을규정하고있다. 21) 양자간체제는다자간체제가출현하기이전부터구축되어있었으나, 다자간핵비확산체제가출현함에따라안전조치등일부분은안전조치이관협정에의해다자간체제로그기능이이전되었다. 34 핵비확산핸드북

44 제 3 장핵비확산체제 2.1 원자력협력협정 핵물질, 장비등의국제교역은일반적으로국가와국가또는국가와국제기관간체결하는원자력협력협정의구조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협정은국제적규칙의중요한요소이며국제법의일부분을형성하고있다. 협력협정은공급국의국내규정과동등하며그들의권리를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구성되고, 협정의각조항은당사국의핵비확산을보증하기위하여당사국의권리와의무로규정되며이외에원자력교역에관한복잡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특히협력협정은다른국제조약이나협약과는달리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을위한협력의실질적인창구이면서또한핵확산방지를위하여수령국에직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법적인장치이다. 예를들면, IAEA의안전조치가적용되지않을경우공급국에의한안전조치가실시토록되어있고, 이전된핵물질의재처리나농축의경우또는재이전시공급국의사전동의를받아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협력협정상의공급국의규제들은 1974년인도의핵폭발실험으로더욱심해져공급국이공급한핵물질이나장비, 시설의재이전이나핵물질의형상 / 내용변경등에대하여사전동의권을보다확대하였고안전조치적용을강화하였다. 2.2 기타 양국간공동선언 양국간공동선언은당사국이원자력이용을평화적목적으로한정하도록규정하고, 핵무기제조나실험등에대한금지규정을포함하고있으며, 양국간의공동상호사찰등도규정하고있다. 양국간공동선언의대표적인것으로는남북한간에발효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있다. 이공동선언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보장이외에도농축이나재처 핵비확산핸드북 35

45 제 1 편개관 리시설의보유도금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양국간상호사찰 양국간상호사찰제도는양국간의신뢰를구축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상호확인하기위해양국간에협정을체결하고이를이행하기위한체제로서아르헨티나 -브라질간에설립한 ABAC C(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이있다. 36 핵비확산핸드북

46 제 4 장핵비확산역사 제 4 장핵비확산역사 본장에서는 1945년처음핵무기가사용된이래로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려는다각적인노력의변천과정을설명함으로써핵비확산체제의이해를돕고자한다. 이를위하여국제핵비확산체제의변천과정을크게 4단계로분류하고핵비확산과관련된사건위주로설명을전개한다. 제1기 (1945~1953) : 미국의독점기 제2기 (1954~1973)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진흥기 제3기 (1974~1990) : 핵비확산강화 1기 제4기 (1990~현재) : 핵비확산강화 2기 제 1 절제 1 기 (1945~1953) 개 관 핵비확산문제는 1945년 7월미국이핵무기개발에성공하고 8월이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한때부터국제정치의현안으로등장하였다. 제1기는핵무기가지구상에출현한 1945년부터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제창한 1953년까지이다. 이기간동안미국은핵에관한독점적지위를유지하면서다른국가의핵무기개발을억지또는지연시키는정책을추진하였다. 핵비확산핸드북 37

47 제 1 편개관 1. 미국의독점정책 미국의핵독점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함으 로써 원자력의 위력을 세계에 알린 미국은 소련 및 영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정보를 비밀화하였고 핵무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 였다. 맥마흔 법안 1945년 9월미국의맥마흔 (B. McMahon) 상원의원은미국의핵전력우위를유지하고, 다른국가가원자력분야전문가를빼내가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소위 맥마흔법안 을상원에제출하였다. 이로서미국의핵독점을위한법적체제가구축되기시작하였다. 맥마흔법안 은다음과같은가정하에기초되었다. 미국의핵독점은일시적 원자력정보의비밀유지가긴요하며, 핵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원자력연구필요 국제적협정에의하여핵관리가어느정도는가능하나효과적인검증제도확립난망 원자력법 맥마흔법안 은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일부조항을수정한후 1946년 8월 1일의회에서통과되었으며, 이것이미국의 원자력법 (AEA: Atomic Energy Act of 1946) 으로자리잡게되었다. '1946년원자력법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핵물질관리 : U-235, Pu-239와같은핵분열성물질은엄격한규제하에원자력위원회 (AEC: Atomic Energy Commission) 의독점소유로하고, 그생산시설은물론수출입도모두 AEC 독점으로한다. 다만 U-238, Th-232 등선원물질은 AEC의관리하에서인허가에의해소유, 이전이가능하다. 정보 : 군사적또는평화적목적에관계없이 AEC의권 38 핵비확산핸드북

48 제 4 장핵비확산역사 한하에둔다. 원자력기술 : 개발, 소유, 수출에는 AEC 의인허가를 필요로하며, 의회도이에관여할수있다. '1946년원자력법 ' 은과학기술정보에대한극히제한적이고조건부적인유포는허용하였지만, 국가방위및안보에관련된비밀정보의유포는통제하였다. 또한, 우방국을포함한모든국가들과의어떠한정보교환도금지함에따라영국및프랑스와의원자력협력도무산되었다. 2. 국제적인원자력통제의시도 UNAEC 설립 1945년에개최된제1차유엔총회는핵무기를제거하고, 국제원자력통제를지향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이결의안에는유엔산하에 유엔원자력위원회 (UNAEC: United N ations Atomic Energy Commission) 를창설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1946년 1월유엔총회는 UNAEC 창립에대한세부안을통과시켜 UNAEC가발족하게되었다 22). 바루크 계획 1946년 6월미국은 UNAEC에최초의핵비확산안인바루크플랜 (Baruch Plan) 23) 을제출하였다. 이제안의목적은미국이핵독점을유지하면서우라늄의생산을포함한세계의모든원자력활동 ( 특히소련의활동 ) 을국제기관의통제하에두고원자력독점을위한외교의발판을구축하려는것이었다. 소련은바루크계획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했으며, 미국의제안에반대되는안을제시했다. 소련이제 22) UNAEC 는 1949 년활동을중지하고 1952 년해체되었다. 23) 바루크플랜의주요골자는 "1 전세계적으로핵무기제조중지, 2 감시체제운영이후미국이보유한핵무기폐기, 3 감시체제가운영되고조약위반자에대한제재조항이합의되면미국은국제기구에원자력에관련된정보를제공 " 하는것으로요약된다. 핵비확산핸드북 39

49 제 1 편개관 안한 안에는 1 기존의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고, 2 핵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 국이 핵통제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루크 계획은 검증의 수단으로 국제 핵사찰을 암시했으나 소련은 이것이 국가 주권을 위 협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결국 바루크 계획은 유엔에서 채 택되지 못했다. 핵개발경쟁 1947년부터 1953년까지는미 소의대화가중단되어핵군축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핵개발경쟁이가속되었다. 이기간동안소련 (1949), 영국 (1952) 이자력으로핵무기를개발하여미국의비밀화정책에도불구하고핵확산이진행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의비밀화정책은그의미를잃게되었으며, 또한 1953년 8월소련이수소폭탄실험에성공하자국제핵정치의전기가이루어졌다. 제 2 절제 2 기 (1953~1974) 개 관 제2기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전세계적으로널리확산된시기로서그근간은아이젠하워미대통령의 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s for Peace) 선언에있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선언으로미 소의신뢰회복및평화공존그리고양국주도의국제원자력공동관리체제구축의발판을마련하였으며, 결국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설립되게되었다. IAEA가안전조치를실시하게됨에따라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위기는한층증가하여미 소주도하의원자력정보의공개, 핵연료의민간소유화, 원자력기술및핵물질, 장비등의교역이활발히진행되었다. 그러나영국, 프랑스에이어중국이핵실험에성공하여국제적인핵비확산논의가다시시작되어 NPT가성립된시기이기도하다. 40 핵비확산핸드북

50 제 4 장핵비확산역사 1.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제창 배경및목적 1953년 3월소련지도자스탈린이사망함에따라초강대국들사이의적대감정은조금완화되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은 1953년 12월 8일제8차유엔총회연설에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s for Peace) 계획을제안하였다. 이제안은 바루크계획 을근간으로하는것으로서, 다음과같은목적을지니고있었다. 소련의핵분열성물질을평화적이용으로전환함으로써핵무기제조가능성을감소 평화적목적의원자력산업개발을위한국제적인틀을제공 수소폭탄개발에대한미국국민들의부정적인측면상쇄 목 표 원자력의평화적이용 계획의핵심적인추진사항은국제원자력기구 ( I AE A) 의설립에있었다. 이기구는모든국가들의천연우라늄과핵분열성물질들을수집, 저장및방호하는책임을갖게되며, 평화적목적을위해서이물질을요구하는나라에게만배분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지원을받는국가들은그물질을군사적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약을해야하며, 이를검증하기위한사찰을받아야한다는것을명백히하였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 계획의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 핵분열성물질의평화적이용을위한연구추진 국제적안전조치체제하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협력을추진함으로써핵확산방지 핵무기저장고에있는무기감축 핵강대국들이핵무기제조보다는인류존중에관심이있다는것을홍보 새로운평화적토론의장제공 핵비확산핸드북 41

51 제 1 편개관 2. 미국의 원자력법 개정 배 경 미국의원자력독점의지에도불구하고소련이 1949년핵실험에성공하고 1952년에는영국이핵실험에성공하게되자미국의원자력대외기술수출을제한하고있던 '1946년원자력법 ' 의의의가약해졌다. 또한당시에원자력을이용한전력생산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영국이 1956년완성을목표로동력로개발을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미국은원자력정책을변경할필요가생겼다. 경 과 원자력의평화적이용선언에따라 AEC는 '1946년원자력법 ' 을개정하였다. 이개정된법을 '1954년원자력법 ' 이라한다. '1946년원자력법 ' 과 '1954년원자력법 ' 간의주요차이점은외국과국내기업에대한정보교류를용이하게하고자국내에서의원자력발전을가능하게하며, 국제시장에대한원자력수출이가능하도록하였다. 주요내용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정부에의한원자력연구개발의촉진 정보공개의확대 정부규제하에서원자력의이용및전력생산 원자력개발에대한민간의참여 이외에도 '1946년원자력법 ' 에서변경된내용으로는핵무기관련정보를제외한비밀의해제, 인허가와감독권은정부가보유하나원광과핵물질생산시설에대한민간소유의허가등이있다. 이 '1954년원자력법 ' 은 1978년 3월 ' 핵비확산법 ' 이발효되기까지오랜기간동안미국원자력정책의기본법역할을해왔다. 42 핵비확산핸드북

52 제 4 장핵비확산역사 3. 원자력국제기구설립 IAEA 미국아이젠하워대통령의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제안에대해많은국가들이관심을보여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창설을위한협상이시작되었다. 2년에걸친 IAEA 헌장협상은 1956년에결말을보게됨에따라 IAEA가 1957년 7 월 29일정식으로설립되었으며, 그본부는오스트리아비엔나에두기로하였다. IAEA의설립으로평화적목적의원자력기술및핵물질의국제교역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 그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발전의증진 원자력기술및안전성에대한국제협력증진 원자력기술지원 원자력국제협력의장 국제안전조치및검증 EURATOM 제2 차세계대전후미 소관계가국제적인문제의가장중요한사안으로자리잡아가고있던 1950년대중반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 에서는여러사안들이논의되었는데, 그중에서도가장논의의대상이된것이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Community) 설립에관한것이었다. 서유럽국가들은 1954년 유럽국방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설립을위한협정체결에실패한경험이있었으나이는그후유럽통합에좋은계기가되었다. 1950년 슈만계획 (Schuman Plan) 에의해설립된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가있었지만, 원자력이차후유럽통합을위한촉매제가될것이라는공감대가있었고서유럽국가들의원자력개발을조정할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어 EURATOM 설립협상이시작되었다. EURATOM 조약은 1958년 1월 1 일에발효되었으며, 그주요목적은 EC 국가들의원자력개발의조정과지역안전조치체제구축이었다. EURATOM 의 핵비확산핸드북 43

53 제 1 편개관 기본개념은 바루크계획 과유사하며, 이론상공동체내에있는평화적목적의모든핵분열성물질을 EURATOM 이소유하는것으로되어있다. 4. IAEA 안전조치시작 배 경 IAEA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 구상과는 다르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IAEA는 당시의 핵무기보유국 인 미국, 소련,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분열성 물질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특정 국가 ( 프랑스, 중국, 인도 ) 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인도와 소련의 반대로 안전조치를 IAEA 헌장에 명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1964 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소련이 안전조치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여 안전조치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 하였다 24). 경 과 1965 년 IAEA 이사회는 100MWt 이하의연구용원자로에만적용하여오던 INFCIRC/26의범위를확대시켜모든원자로및시설에적용하기로합의하여부분안전조치모델협정인 INFCIRC/66 을발간하였다. 이안전조치체제는원자로, 핵연료가공공장, 재처리공장등에안전조치적용을허용하는최초의것이었다 25). I N FC I RC /66은 년과 1968 년개정되어오늘날 INFCIRC/66 Rev.2로발간되었으며, NPT 비당사국의일부의원자력시설및물질에대해서아직도적용되고있다. 24) IAEA 는 1959 년일본의연구용원자로에캐나다가천연우라늄을공급한데대하여수시사찰을실시하였으며, 1961 년에는 100MWt 이하의원자로에적용되는안전조치문서 (INFCIRC/26) 를발간하였다. 25) 당시의 INFCIRC/66 은농축공장에대한안전조치는포함되지않았는데핵보유국만이이러한공장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이다. 44 핵비확산핸드북

54 제 4 장핵비확산역사 5. NPT 협상및발효 배 경 1950년대중반당시의핵보유국들은핵군축을위한협상을시작하였다. 이협상은모든핵실험을금지하고, 핵무기제조목적을위한핵분열성핵물질의생산을중단하는것이었다. 이에따른하나의결과로지하핵실험을제외한모든핵실험을금지한다는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이 1963 년체결되었다 년대초기에는이러한협상활동들을보다포괄적이고완전한군축 (GC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의틀내에서추진하려는시도가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전반적인접근방안은관리하기에너무어려움이많아 GCD의각사항별로협상이시도되었다. 이사항들의첫째협상사항으로서핵비확산관련조약이있었는데이조약의개념은 1958년의 아일랜드 (Irish) 안 으로부터시작했다 26). 경 과 아일랜드의외무장관인아이켄 (F. Aiken) 은 1958년 9월제 13차유엔총회에서핵무기보유국의수를현재로제한하는내용의국제적협정을체결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는그후핵무기의수평적확산방지를목적으로하는 핵무기의광범위한확산방지 (Prevention of the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라는새로운안을 1959년제14차유엔총회에제출하였다. 이제안은핵확산방지를위해 10개국군축위원회가국제적조치를강구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핵보유국은핵비보유국에대해서핵무기를양도하지않을것, 핵비보유국에대해서는핵무기를제조하지않을것등을요구하고있으며, 이를감시하고사찰하기위한국제적조치도마련할것을제안하고있다 27). 26) 자세한내용은제 2 편 1 장에설명되어있다. 27) 아일랜드의제안은후에 NPT 조약의기초가되었다. 핵비확산핸드북 45

55 제 1 편개관 불, 중의핵실험과핵비확산논의진전 핵비확산에관한논의가유엔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가운데프랑스가 1960년 2월에, 중국이 1964년 10월에핵실험에성공하였다. 한편원자력평화이용분야에있어서도원자력발전을도입하는국가가증가하고그이용범위도확대되는등원자력이용개발이본격적인진전을보이기시작함에따라세계적으로핵무기비확산에대한관심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핵보유국의입장 미국은 1965년 8월유엔 18개국군축위원회 (ENDC: Eighteen Nations Disarmament Committee) 에핵비확산을목적으로한조약초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동년 9월소련이그대안을제시하자핵비확산에관한논의가가속화되었다. 핵비보유국의입장 이와같은제안들에대해핵비보유국에서는 1 핵비보유국 에대해서만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다는의무를부과하는 것은합당하지않다. 2 핵비보유국은안전이보장되지않 는다. 3 핵비보유국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제약을받 는다. 4 안전조치의적용이차별적이다. 등의문제를제기 하였다. NPT 체결및발효 이러한문제들에대해핵보유국은조약의초안에핵군축을위하여성실히교섭하며 ( 제6조 ), NPT가핵비보유국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권리에영향을주지않고 ( 제4조 ), 평화목적핵폭발의이익은모든당사국에제공하는 ( 제5조 ) 규정을포함시키고, 미국과영국도안전조치수락 ( 부분적안전조치 ) 선언을함으로써타협에이르게되었다. 이에따라 NPT가 1968년 7월서명을위해개방되었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기탁국으로지정되었으며, 기탁국을포함하여 43 개국이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 1970년 3월발효되었다. 46 핵비확산핸드북

56 제 4 장핵비확산역사 제 3 절제 3 기 (1974~1990) 개 관 제3기는 NPT가체결되어국제적인핵비확산체제가기반을구축하는때인 1974년인도가핵실험에성공함에따라국제적인핵비확산체제가더욱강화된시기로특징지어진다. 이시기에탄생된핵비확산체제는현재까지존속되고있으며, 일부는한층강화된면을보여주고있다. 이시기에탄생된핵비확산체제로는원자력수출통제제도인원자력공급국그룹의결성, 원자력선진국들의수출통제정책강화및미국의핵비확산법제정등을들수있으며, 이러한핵비확산체제강화에대한핵비보유국들의반발을완화시키기위하여 INFCE 등국제회의도개최되었다. 1. NSG 출범 배 경 1970년 NPT 체결과이에따른 IAEA 중심의핵비확산체제강화노력이진행중인가운데 1974년 5월인도가평화적이라는명목으로라자스탄사막에서핵실험을하였다. 이핵실험에서사용된플루토늄이캐나다가제공한사이러스 (Cirus) 원자로에서생산되었다는사실이밝혀지자캐나다는자국의수출통제정책을강화하였으며, 미국, 영국, 소련등과협의하여수출규제를강화하기시작하였다. 경 과 이에따라 1975년 6월런던회의를소집하게되었으며, 1978년 1월에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수출통제지침이발표되었다. 이지침은수출품목을이용한모든핵폭발의금지, IAEA 안전조치의적용범위의확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특히 NPT 비가입국인프랑스가수출통제그룹에가입하였다는점에서핵비확산체제의큰진전으로평가되었다. 핵비확산핸드북 47

57 제 1 편개관 2. 미국핵비확산법제정 배 경 인도의핵실험을계기로미국의핵비확산정책은더욱엄격해졌으며, 결과적으로핵비확산법 (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탄생의주요한요소가되었다. 당시미국대통령후보인카터는선거전을치르는동안인 1976 년 5 월과 9 월에원자력에관한정책강령을발표하였다. 이강령의주요내용은원자력수출조건을더욱강화한다는것과미국내의상업재처리를일시정지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미국의신원자력정책 그후선거에서승리한카터대통령은 1977년 4월다음과같은신원자력정책 7 개항을발표하였다. 상업재처리와플루토늄재순환을무기한연기하며, 반웰 (Barnwell) 재처리공장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을중단 플루토늄이외의증식로에우선을두며, 상업이용의시기를연기 핵무기전용가능물질이직접생산되지않는대체핵연료주기연구를촉진 농축우라늄의생산능력을확대하여핵연료를필요로하는나라가재처리를실시하려는것을방지 입법조치 ( 핵비확산법 ) 를의회에제출 농축, 재처리기술의수출금지를계속 핵확산을감소시키기위한광범위한국제적방안에대하여공급국및수입국과협의 NNPA 발효 카터대통령은상기의신원자력정책을입법화하여 1978년 3월핵비확산법을발효시켰다. 이법은처음에추진해야할 4개의정책을명시하고제1장이하부터각장에서그내용을전개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으며, 추진해야할정책의 48 핵비확산핸드북

58 제 4 장핵비확산역사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핵연료공급보증의구조와핵물질등의이전에대한더욱효과적인국제적규제 ( 국제적제재조치를포함 ) 수출허가신청을적시에처리하기위한절차를규정하여공급보장에대한미국의신뢰성확립 NPT 미비준국에대하여조속히비준하도록권고 개도국에게있어서에너지생산에적합한기술이무엇인가를명확히하고이를적극지원 3. 핵비확산관련국제회의개최 INFCE 미국이 NNPA를통해당시원자력교역의상황에변화를주려고일방적으로시도하였으나서유럽국가와일본이이에강하게반발하였다. 미국은이러한반발을약화시키기위해국제핵연료주기평가 (INFC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회의를 1977년개최하였다. INFCE 는협상을위한위원회가아니고핵확산과핵연료주기에대한기술적평가를국제적으로시행하기위한것이었다. INFCE 를통해 NNPA에대한논쟁이많이해소되었지만핵연료주기에대한국제적인합의를도출하는데는실패하였다. INFCE 에서논쟁의초점이되었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개발도상국에대해핵연료공급보장을향상시키는방안 사용후핵연료저장방안 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의경제성 안전조치향상방안 핵비확산핸드북 49

59 제 1 편개관 4. 미국의통제일부완화 레이건성명 1981년 7월 16일미국의레이건대통령은핵비확산및원자력의평화이용협력에관한성명을발표하였다. 이성명의내용은두가지사항에대해서초점을맞추고있다. 즉, 핵비확산은안전보장과세계평화유지에중요하므로미국은향후에도핵비확산노력을계속할필요가있으며, 또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서우호국과동맹국에대한미국의신뢰를회복할필요성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정책의전환은카터행정부의엄격한핵비확산정책에대해서많은국가들이반발해왔기때문이다. 주요내용 성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핵확산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핵확산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종합적인접근필요 핵비확산을달성하기위한미국의기본정책 - 핵확산방지를안전보장및외교정책의기본목표로함 - 지역적및세계적인안정확보 - NPT 등의미가입국에가입촉구 - NPT 및안전조치협정위반은국제질서에대한중대한영향을주는것으로간주 - IAEA 안전조치개선에노력 - 핵비확산을위한조치에대해서여러국가와협력 - 민감한핵물질, 설비및기술의이전을규제 미국은적절한안전조치하에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있어서신뢰성있는동반자가되기위한다음과같은조치시행 - 행정부는원자력협력협정에기초를둔수출신청및승인신청을신속히처리 50 핵비확산핸드북

60 제 4 장핵비확산역사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도이러한사항을신속히조치하도록요청 정부는핵확산위험이없는원자력계획을보유한국가에대해서는재처리및고속증식로개발을방해하지않음. 미국은원자력의안전성및폐기물처리처분에관하여 IAEA의계획과기타의국제협력지원 의 의 이성명은카터행정부의경직된자세에비해핵확산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동맹국과의연계를강화하고미국의신뢰성을회복하며보다종합적, 현실적인형태로핵비확산문제를다루고있다. 제 4 절제 4 기 (1990~ 현재 ) 개 관 제4기는국제적으로엄격한핵비확산체제가효력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전면안전조치를받고있던이라크가일부원자력품목을밀수입하여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하고있었음이드러났고, 북한의핵개발의혹이대두됨에따라원자력수출통제와안전조치체제가강화된시기로특징지을수있다. 또한국제핵비확산체제의중심이되는 NPT 가무기한연장되었으며, 지하를포함한모든핵실험을금지시키기위한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이체결되었다. 1. 수출통제체제강화 배 경 걸프전쟁에서이라크가패배한후 1991 년 4 월유엔안보 핵비확산핸드북 51

61 제 1 편개관 리는결의안 687을통하여이라크에대한강제사찰실시와이라크가보유한핵무기관련시설의철거를의결하였다. 이라크는강제사찰실시이전에도핵개발의혹이있어 1981 년이스라엘은이라크의연구용원자로를공격하기도하였다. 유엔결의안에따라 1991년 5월부터실시한강제사찰을통하여이라크가핵무기개발을위한대규모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었으며, 핵무기개발에매우근접해있다는사실이밝혀졌다. 또한이를위한부품및기술을서방세계에서밀수입한것으로밝혀졌다. 경 과 이와같이 NPT 하에서의전면안전조치를받고있던국가가핵무기개발을은밀히추진하게되자 NSG는 1992년 4 월 65 개의원자력이중사용품목 (Dual-Use Item) 을통제품목에포함시켰다. 이에따라해당품목의수출은안전조치를받지않는핵주기활동에사용되지않을것이라는수입국의보증을필요로하게되었다. 또한 NSG는 1978년조직된이후회원국간의상업적인이해갈등과핵비확산에대한의지부족등으로인해 10여년간특별한활동이없이명맥만유지하여오다가 1991년걸프전을계기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2. IAEA 안전조치체제강화 93+2 프로그램 1990년 NPT 평가회의이후 IAEA 이사회의안전조치강화촉구와이라크의핵개발추진으로안전조치강화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IAEA 사무국은안전조치의효과성강화와효율성증진을위한 프로그램 93+2 (Programme 93+2) 를추진하였다. 강화된안전조치 이프로그램은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서 모델추가의정서 로승인됨에따라 강화된안전조치체제 '(SSS: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가확립되었으며, 그내용은 52 핵비확산핸드북

62 제 4 장핵비확산역사 다음과같다. 당사국의핵연료주기의모든활동및핵물질이존재하는장소에관한정보제공및사찰관의접근허용 IAEA가필요하다고할경우신고된장소외에서의환경시료채취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에대한정보제공 원자력관련장비제조및민감기술의수출에관한정보제공 3. NPT 무기한연장 NPT 무기한연장 1995년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뉴욕유엔본부에서는 1970년발효된 NPT의연장에관한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서방선진국들은 NPT의무기한연장을꾀한반면, 비동맹그룹중심의개도국들은모든핵무기의철폐를목표로핵군축일정과핵무기비보유국의안전보장등을무기한연장의조건으로내세워난항을겪기도하였으나양진영이합의에도달하여무기한으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항구적인핵비확산체제가구축되게되었다. 4. CTBT 체결 CTBT 체결 NPT 연장결정시 1996년말까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체결을위한협상을완료해야한다는사항등을담고있는결의안도채택되었다. 이에따라제네바군축회의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에서 60 개국의 CD 회원국들이 CTBT 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였으나인도가핵 핵비확산핸드북 53

63 제 1 편개관 무기철폐일정제시등을조약에포함시킬것을주장하여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하였다. 이후 1996년 9월 CTBT 가유엔총회결의로채택되어명실공히수평적및수직적핵비확산체제가구축되게되었다. 54 핵비확산핸드북

64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정책및활동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 정책및활동 핵비확산체제참여 우리나라의국제핵비확산체제참여는 1956년 2월 3일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면서부터시작되었으며, 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쌍무적인의무를지게되었다. 이후 1957 년 8월 8일 IAEA의창설회원국으로가입하고 1968 년 NPT에서명하면서국제핵비확산체제에참여하게되었으며, 오늘날에이르러서는수출통제제도, 물리적방호등대부분의국제핵비확산체제에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가핵비확산에대한실제적인의무를지게된것은 1958년미국 GA(General Atomic) 사와 TRIGA Mark-II 연구로구매계약을체결하고이를 1962 년에가동하면서부터이다. 이후고리원자력발전소의건설및가동, 이를위한우라늄및농축서비스를외국으로부터받음으로써국제적인핵비확산의무는더욱확대되었다. 국제적인핵비확산체제가강화됨에따라우리나라의국제핵비확산체제에대한참여도증대되었으며, 국제적인핵비확산의무를성실히이행하기위한국내의법적및제도적인측면도점차정비하여핵비확산을위한우리나라의노력을보여주고있다. 특히, 국제핵비확산체제의능동적인참여는세계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해서도필요하지만국내에서행해지고있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대외적인투명성을증진하는데도상당한기여를하고있다. 핵비확산핸드북 55

65 제 1 편개관 제 1 절국제핵비확산활동 1. NPT 우리나라는 1968 년 7월 1일 NPT에 서명하고 1975년 4월 발효시켜 정식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1975년 5월 개최된 제1차 NPT 평가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평가 회의에 반영하였으며, 그 후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 참가 해오고 있다. 2. IAEA 안전조치협정 부분안전조치협정 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 TRIGA Mark II를도입하기위하여미국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면서안전조치의무를지게되었다. 그후 1957년 IAEA가창설되고안전조치가 IAEA의주요임무중의하나가되었다. 이에따라 1968 년 1월미국의안전조치권한을 IAEA에이관하는한 IAEA 미간안전조치협정이 3자간에체결되었다. 당시체결한 3자간협정은미국에서도입한핵물질이나장비등에대해서부분적으로안전조치를수용하는것이었으며, 프랑스와도이러한형태의안전조치협정을 1975년 9월 22일체결하였다. 전면 안전조치협정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NPT를비준함에따라 1975 년 11월 IAEA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에따라국내모든원자력활동에대해서전면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다. 56 핵비확산핸드북

66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정책및활동 3.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COCOM 우리나라는국제평화와안보유지에도움이된다는인식하에 1987년미국과 ' 전략물자및기술자료의보호에관한양해각서 ' 를교환하고 1989년국회의비준을얻어 COCOM 의협력국이되었다. NSG, ZC 그후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수준이향상됨에따라원자력공급국그룹 (NSG) 과쟁거위원회 (ZC) 에 1995년 10월각각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신 COCOM 체제인바세나르 (Wassenaar) 체제에도가입하여국제적수준의원자력수출통제제도를시행하고있다. 4. 원자력협력협정 한 미 협정 1956년 2월 3일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을서명과동시에발효시킴으로써외국과의원자력협력은물론최초의핵비확산의무를지게되었다. 이후 1957년 IAEA가정식으로창설됨에따라한 미원자력협력협정에의한안전조치를실시하기위한안전조치이관협정인 IAEA 대한민국 미국간의협정이 1968 년 1월비엔나에서서명및발효되었다. 한 불 협정 1974년 6월에는한 불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안전조치이관협정인 IAEA 대한민국 프랑스정부간의안전조치적용을위한협정에가서명하고 1975년 9월 22일발효시켰다. 기 타 1976 년 1 월에는한 카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고 1979 년 9 월에는한 호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년 3 월에는한 벨기에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1986 년 핵비확산핸드북 57

67 제 1 편개관 4 월한 독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는등 2002 년 12 월현 재 19개국과 협력협정, 보충협정 및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 고 있다. 5.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배 경 우리나라는북한과함께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의위험을제거하고평화와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 세계평화와안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 1992년 2월 19일발효시켰다. 내 용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은남북한간의합의문서로서서문과 6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원자력을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보유금지 한반도의비핵화검증을위해사찰실시 공동선언발효후 1개월이내에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 남북한각기발효절차에따라본문을교환한날부터효력발생 58 핵비확산핸드북

68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정책및활동 제 2 절국내체제및관련법규 1. 개관 우리나라는 1997년제정된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정책을명확히표명하고있으며, 이에상응하는원자력통제를실시하고있다. 국내원자력이용의통제는과학기술부가시행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부의위임사항을시행하고원자력통제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한국원자력연구소내에 원자력통제기술센터 (T C N C :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를 1994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원자력통제를위한국가체제는다음 3가지로구성되어있다. 핵물질및원자력관련물자의계량및통제제도 핵물질및보유시설의물리적방호제도 핵물질, 장비및기술의수출통제제도 2. 핵물질및관련물자의계량관리 개 요 핵비확산체제의이행을검증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은사용되고있는핵물질과물자의정확한계량과동물자들이핵개발로전용되지않도록감시하는사찰을실시하는것이다. 핵물질계량제도는원자력시설등에존재하는핵물질및관련물자의수량에대한정보를측정, 분석, 기록, 보고등의방법을사용하여관련정보를유지관리함으로써핵물질및관련물자의군사적전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핵비확산핸드북 59

69 제 1 편개관 법적근거 이러한통제제도를규정하는법적근거는 1995년 1월 5일개정, 공포된원자력법에명시되어있으며, 원자력법중에서계량관리에관한규정은원자력법제15조의 2 ( 계량관리및방호규정 ), 제16조 ( 검사 ), 제103조 ( 보고 검사등 ) 에명시되어있다. 원자력법상계량및통제관련규정은표 1.5.1과같다. < 표 1.5.1> 원자력법상계량및통제관련규정 내 용 법 조 문 1. 대상, 관리규정, 검사 등 ㅇ규제물자의 지정 ㅇ법 제2조, 시행규칙 제131조 ㅇ계량관리 ㅇ법제15조의 2, 시행령제26조의 2,3 ㅇ국내사찰 ㅇ법 제16조 2. 보고 ㅇ설계정보서 ㅇ법 제103조, 시행령 제324조 ㅇ재고변동보고서 ㅇ법 제103조, 시행령 제423조 ㅇ물질수지보고및물자재고목록 ㅇ법 제103조, 시행령 제324조 ㅇ특별보고서 ㅇ법 제103조, 시행령 제324조 ㅇ핵물질의 국제이전 ㅇ법 제103조, 시행령 제324조 3. 기록 및 비치 ㅇ발전용 원자로 사업자 ㅇ법 제25조 ㅇ정련사업자 ㅇ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5조 ㅇ변환사업자 ㅇ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5조 ㅇ가공사업자 ㅇ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5조 ㅇ사용후원자연료처리사업자 ㅇ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5조 ㅇ원자연료 물질 사용자 ㅇ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5조 3. 핵물질및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 개 요 핵물질의불법적인이전및원자력시설의보안등에대한방해나파괴행위등을사전에방지함과동시에동사안이 60 핵비확산핸드북

70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정책및활동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IAEA, 핵물 질 방호협약 및 NSG에서는 핵물질의 이동 및 보관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적근거 우리나라는 1981년핵물질방호협약에가입하고원자력법에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물리적방호를핵물질의국내외운송과정과핵물질을보유한시설에대한방호로구분하여통제하고있으며, 제반규정은 < 표 1.5.2> 와같다. 운 송 핵물질의국내외운송과정에서의물리적방호는원자력법제86조 ( 운반신고 ), 제87조 ( 운반또는포장기준 ), 제90조 ( 운반또는포장검사 ), 동법시행령제235조 ( 운반신고 ), 제237조 ( 운반및포장검사 ) 에의거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국제협약의기준을준수토록규정하고있다. 시 설 핵물질을보유한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는원자력발전소및연구용원자로에대한물리적방호와핵연료주기사업자에대한물리적방호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및연구용원자로운영자는원자력법제 2 1 조의 2 와동법시행령제35조규정에의해동시설의운영허가신청시제출하는운영기술지침서에동시설이보유한핵물질의물리적방호를위한세부내용을기술하여국가규제기관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핵연료주기사업자는원자력법제49조 1항및동법시행령제124조 ( 안전관리규정 ) 에핵물질의반출입, 운반, 저장, 기타취급에관한사항을기술하여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기타 우리나라는원자력시설의안전한운영을위한방사능재난 및시설방호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을 2003년 4월에제정하였다. 핵비확산핸드북 61

71 제 1 편개관 < 표 1.5.2> 원자력법상물리적방호및통제관련규정 내용 1. 물리적방호 법조문ㅇ시행령제26조의 2, 3 2. 핵물질의 국내외 운송 ㅇ운반신고 ㅇ운반 또는 포장기준 ㅇ운반 또는 포장검사 ㅇ법 제86조, 시행령 제235조 ㅇ법 제87조 ㅇ법 제16조, 시행령 제237조 3. 핵물질의물리적방호 ㅇ법제 21 조의 2, 시행령제 35 조 4. 핵물질의반출입및정장등 ㅇ법제 49 조 1 항, 시행령제 124 조 5. 기타 ㅇ국방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4. 원자력수출통제 개 요 원자력수출통제를통한핵비확산조치는몇몇나라만이수출통제를실시해서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그러므로원자력물자나기술을제공할능력을보유한모든국가들이일정한기준하에서범세계적차원의핵비확산이라는공동목표를추구하기위해다국간통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원자력공급능력을보유함에따라이러한국제제도에참여하고있으며, 이에따른수출통제규정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법적근거 우리나라의원자력수출통제관련규정은 < 표 1.5.3> 과같이원자력법제106조 ( 수출입의절차 ), 대외무역법제24조의 3( 전략물자의수출허가등 )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 4 및동법령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의하여통제되고 62 핵비확산핸드북

72 제 5 장우리나라의핵비확산정책및활동 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통제는 기술개발 촉진법 제10조 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되 품목별로 운영 부처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산업물자는 산업자 원부, 방위산업물자는 국방부 그리고 원자력 관련 물자는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기술의 수출통제 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되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 고 있다. < 표 1.5.3> 원자력법및대외무역법상수출통제관련규정 1. 수출입의절차 내용법조문 2. 전략물자의수출허가 ㅇ원자력법 제 조 ㅇ대외무역법제 24 조의 3, 시행령제 48 조의 4 3. 기술의수출 ㅇ기술개발촉진법제 10 조의 2, 시행령제 24 조의 1 핵비확산핸드북 63

73 제 1 편개관 64 핵비확산핸드북

74 제 2 편 핵비확산관련조약

75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66 핵비확산핸드북

76 제 1 장핵비확산조약 제 1 장핵비확산조약 제 1 절연혁 핵비확산제안 핵무기비확산에관한구상은 1950년대말처음으로시작되었다. 미국, 소련, 영국등 3개국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던당시의상황에서그외의상당수의국가들도핵무기개발능력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머지않아또다른핵무기국의출현이예상되고있었다. 당시서구국가들이핵비확산안을제기하였는데, 그중에서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등이각기내놓은제안이주목을받아 1957년유엔총회의의제로채택되어논의되었다. 폴란드안 1957년 10월 2일제12차유엔총회에서폴란드대표라팩키 (Rapacki) 는군사대국의핵무장이주변국가의핵개발의욕을자극할것으로예상되는바, 동유럽을비핵지대화하여, 이지역에서는핵무기의제조, 배치, 사용등을금지하자는내용의제안을하였다. 그러나이제안은 NATO의서독핵무기배치계획을견제하려는의도로파악되어서방측의찬성을얻지못했다. 아일랜드 안 아일랜드의외무장관인아이켄 (F. Aiken) 은 1958년 9월제 13차유엔총회에서핵무기국의수를현재로제한하는내용의국제적협정을체결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는구체적으로핵비보유국에대해서는핵무기의소유, 제조등을금지하도록하고, 핵보유국에대해서는다른어떠한국가에게도핵무기를공급하지못하도록하자는것이었다 년아이켄은핵무기의수평적확산방지를목적으로하는 핵무기의확산방지 (Prevention of the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라는새로운안을제14차유엔총회에 핵비확산핸드북 67

77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제출하였다. 이안은핵확산방지를위해 10개국군축위원회 (TNDC: T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 가국제적조치를강구하고, 핵보유국은핵비보유국에대해서핵무기를양도하지않으며, 핵비보유국은핵무기를제조하지않고, 이를감시하고사찰하기위한국제적조치를마련한다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었다. 이제안은후에 NPT의기초가되었다. 스웨덴안 1961년제16차유엔총회에서스웨덴은오스트리아, 실론, 이디오피아등 7개국과함께핵확산방지에관한결의안을제출하였다. 이안은핵보유국은핵실험을중지하며핵비보유국은핵무기를제조하거나취득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과비핵지대설치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었다. 불, 중의핵실험과핵비확산논의진전 핵비확산논의가유엔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가운데프랑스는 1960년 2월, 중국은 1964년 10월각각핵실험에성공하였다. 한편원자력평화이용분야에있어서도원자력발전을도입하는국가가증가하고그이용범위도확대되는등원자력이용개발이본격적인진전을보이기시작함에따라세계적으로핵무기비확산에대한관심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핵보유국의제안 미국은 1965년 8월유엔 18개국군축위원회 (ENDC: 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 에핵비확산을목적으로한조약초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동년 9월소련이그대안을제시하자핵비확산에관한논의가가속화되었다. 미국과소련이제시한안은다음사항을포함하고있었다. 핵보유국은핵비보유국에게핵무기를이전하지않는다. 핵비보유국은핵무기를제조, 취득하지않는다. 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보증수단으로안전조치를실시한다. 68 핵비확산핸드북

78 제 1 장핵비확산조약 핵비보유국의입장 이와같은제안에대해핵비보유국들은다음의 4 가지문제 를제기하였다. 핵보유국에의하여핵무기확산이야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핵비보유국에대해서만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다는의무를부과하는것은합당치않음. 핵비보유국은핵무기를갖지않은채핵보유국으로부터의위협에노출되어있으므로자국의안전이보장되지못함. 핵비보유국내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제약받을뿐만아니라핵폭발장치의제조, 취득등의금지로인해그로부터기대되는이점도누릴수없게됨. 안전조치의적용이차별적임. NPT 체결 및발효 이러한문제들에대해핵보유국은조약의초안에핵군축을위하여성실히교섭하며 ( 제6조 ), NPT가핵비보유국이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하는권리에영향을주지않고 ( 제4 조 ), 평화적목적핵폭발의이익은모든당사국에제공하는 ( 제5조 ) 규정을포함시키고, 미국과영국도안전조치를일부수락한다고선언함으로써타협에이르게되었다. 이에따라 NPT는 1968년 7월서명을위해개방되었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기탁국으로지정되었다. 기탁국을포함하여 43개국이비준서를기탁함에따라 NPT는 1970년 3월발효되었다. 제 2 절목적및기능 NPT는핵무기를보유하는국가의수를당시핵보유국 28) (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 으로동결시킴으로써핵전쟁의 28) 핵보유국의정의는제 1 편제 1 장을참조하기바람. 핵비확산핸드북 69

79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가능성을줄여세계를보다안전하게하고, 핵무기개발에소요되는자원을원자력의평화적이용으로유도한다는취지에서태동되었다. 그목적은다음과같은 3가지로요약된다. 핵무기의비확산 ( 수평적확산 29) 방지 ) 핵무기경쟁중지및핵군축 ( 수직적확산 30) 금지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 수평적확산방지핵군축평화적이용증진 핵무기의수평적확산방지는조약제1, 2, 3조에나타나있다. 제1조는조약당사국인핵보유국은어떤경우에도핵비보유국에게핵무기, 핵폭발장치또는그관리를이양하지않을것과, 이를원조, 장려, 권유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제2조는조약당사국인핵비보유국은어떤경우에도핵무기나핵폭발장치또는그통제권을수령하지않고그제조에대한어떠한원조도받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3조는핵비보유국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으로부터핵무기로전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IAEA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모든원자력활동에대해서 IAEA의사찰을허용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NPT 체제가수평적확산방지를주요목적으로표방하게되자핵비보유국들은조약의무의불평등성을들어핵보유국에게군축의무를요구하였다. 이에따라제6조에군축의무가삽입되었다. 제6조는조약당사국이빠른시일내에핵군비경쟁을중지하고핵군축에관련된효율적인조치및전면적이고완전한군비축소를규정하는조약에대한협상을성실히이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NPT는당사국의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을보장하는규정을두고있다. 조약제4조는조약제1, 2조의규정에도불 29) 핵무기의수평적확산은특정국가가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있다가핵무기를보유하게되어핵무기보유국의수가증가하는것을말한다. 30) 핵무기의수직적확산은핵무기보유국이핵무기의성능을개량하거나핵무기의수를증가시키는것을말한다. 70 핵비확산핸드북

80 제 1 장핵비확산조약 구하고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연구, 생산및이용을 개발할 고유한권리 는침해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제 3 절조항별주요내용 NPT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과군사적목적전용방지를위한안전조치에관한내용을서술한전문 12항과본문 11조로구성되어있으며, 조항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전 문 핵전쟁의참화와전쟁의위험을방지하고인류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평화적원자력활동에대해 IAEA 안전조치를적용하고원자력기술의평화적이용에의한이익은모든당사국에게제공하며, 핵무기경쟁의중지와핵군축을위해모든국가가협력하고노력 제 1 조 ( 핵보유국의의무 ) 핵무기및핵폭발장치또는그관리권의 양도금지 ; 핵무기비보유국의핵무기및핵폭발장치의 제조, 획득, 관리에대한원조및장려금지 해설 핵무기개발지원금지조항으로서핵비보유국에핵무기와그통제권의이전, 핵무기의제조와획득에대한지원을금지하는핵보유국의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NPT는핵무기의소유권이나통제권이핵비보유국에이전되지않는한핵비보유국영토의핵무기배치를금지하지는않는다. 여기서핵폭발장치는평화적목적의핵폭발장치도포함된다. 제 2 조 ( 핵비보유국의의무 ) 핵무기및핵폭발장치또는관리권양수금지 ; 그러한무기의제조, 획득또는그과정에서그와관련된원조수령금지 핵비확산핸드북 71

81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해설 핵무기개발시도금지조항으로서핵무기와통제권의접수, 핵무기의제조와획득및이를위한도움요청을금지하는핵비보유국의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핵폭발장치에관한금지는 1조의내용과같다. 제 3 조 ( 안전조치 ) 핵비보유국의영역또는관할하에있는모든평화적원자력활동에관계된선원물질또는특수핵분열성물질에안전조치적용 ; 안전조치는국제협력을방해하지않아야함 ; 조약의최초발효일이후기탁국은 18개월이내에안전조치협정을발효시킬것 ; 안전조치가적용되지않는선원물질과특수핵분열성물질및관련장비는핵비보유국에게제공금지 해설 안전조치와수출통제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안전조치와관련 NPT 가입국의의무사항이행여부를검증받기위해 IAEA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안전조치의적용대상은조약당사국의영토내에서또는통제하에서행해지는모든평화적원자력활동에사용되는핵물질이다. 수출통제에관해서는안전조치를받지않는핵물질, 장비등의수출을금지하고있다. 제 4 조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본조약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의권리에영향을주지않으며, 국제협력을장려 해설 조약의어느조항도조약당사국이조약제1, 2조를준수하는한당사국의평화적목적의원자력이용및개발권한을저해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교류 협력을장려하고있으며, 특히개발도상국의원자력이용개발에조약당사국들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제 5 조 ( 평화적핵폭발 ) 핵폭발의평화적응용으로생긴이익은핵비보유조약당사국과공유 72 핵비확산핸드북

82 제 1 장핵비확산조약 해설 모든조약당사국이평화적목적의핵폭발실험을통해서얻어지는혜택을공평하게받을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현재는평화적핵폭발에관한이익이별로없으며, 환경오염등의문제가대두되어사문화된조항으로간주되고있다. 제 6 조 ( 핵군축 ) 핵무기경쟁중지및핵군축 ; 완전한군축조약체결을위한교섭수행 해설 핵보유국들이핵무기경쟁의조속한중지와핵군축을실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엄격하고효과적인국제감시하의전반적이고완전한군축조약을체결하기위해성실히협상할것을약속하고있다. 이조항은수직적핵확산을금지하는것으로서핵비보유국들의주장으로채택된조항이다. 제 7 조 ( 비핵지대 ) 핵무기가없다는것을보장하기위한지역적조약체결권 해설 핵비보유국들이자국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자국을포함한주변국들의영토또는관할지역내핵무기의존재를금지하는비핵지대체결권을명시하고있다. 제 8 조 ( 조약의개정, 평가회의 ) 조약당사국의개정안제출권 ; 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찬성을포함한조약당사국의과반수찬성으로개정 ; 조약개정의효력은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비준서를포함한조약당사국과반수의비준서가기탁되어야발생 ; 조약의목적과규정의실현을보증하기위하여 5년마다평가회의개최 해설 조약당사국의 1/3 이상의요청으로조약의개정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개정안통과의요건으로 NPT에가입한모든핵보유국과개정안배포시점에 IAEA 이사국인조약당사국전체의찬성을포함하여전체조약당사국과반수 핵비확산핸드북 73

83 제 2 편핵비확산관련조약 의찬성투표가필요하다고명시하고있다. 평가회의는조 약당사국의과반수요청으로 5 년마다평가회의를개최할 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제 9 조 ( 기탁국, 발효 ) 비준서및가입서는기탁국인미국, 영국, 러시아정부에기탁 ; 비준서또는가입서기탁일자에발효 해설 조약의가입, 기탁, 통보, 등록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기탁국정부는미국, 영국, 러시아이다. 핵무기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이전에핵무기나핵폭발장치를제조하고폭발시킨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로정의하고있다. 제 10 조 ( 탈퇴, 조약연장 ) 당사국의이익에해로운경우탈퇴권보유, 탈퇴 3개월전에조약당사국과유엔안보리에통고 ; 조약발효후 25년이경과한후무기한또는일정기간연장에대하여조약당사국의과반수찬성으로결정 해설 조약당사국이 NPT 가입으로인해자국의최고이익이위태롭게되었다고결정하는경우 3개월전에통보하고조약에서탈퇴할수있다. 조약발효후 25년이경과된뒤조약의연장을결정하는회의를개최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당사국들이 1995년 5월조약연장회의를개최하여 NPT의효력을무기한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제 11 조 ( 공식언어 )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및중국어 해설 영어, 중국어등 5 개국어로작성된본조약은모두정본이 며, 기탁국정부에기탁된다. 74 핵비확산핸드북

84 제 1 장핵비확산조약 제 4 절당사국현황 당사국 현황 2003 년 4 월현재 189 개국이당사국 가나다라마 가나 (Ghana), 가봉 (Gabon), 가이아나 (Guyana), 감비아 (Gambia), 교황청 (Holy See), 과테말라 (Guatemala), 그레나다 (Grenada), 조지아 (Georgia), 그리스 (Greece), 기니 (Guinea), 기니 비쏘 (Guinea-Bissau) 나미비아 (Namibia), 나우르 (Nauru), 나이지리아 (Nigeria), 남아공화국 (South Africa), 네덜란드 (Netherlands), 네팔 (Nepal), 노르웨이 (Norway), 뉴질랜드 (New Zealand), 니제르 (Niger), 니카라구아 (Nicaragua), 덴마크 (Denmark),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연방 (Dominica), 독일 (Germany) 라오스 (Lao People's Dem. Republic), 라트비아 (Latvia),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레바논 (Lebanon), 레소토 (Lesotho), 루마니아 (Rom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르완다 (Rwanda), 리베리아 (Liberia), 리비아 (Libya), 리히텐쉬타인 (Liechtenstein), 리투아니아 (Lithuania) 마다카스카르 (Madagascar), 마샬군도 (Marshall Islands), 모리타니아 (Mauritania), 모리셔스 (Mauritius), 마이크로네시아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케도니아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말라위 (Malawi), 말리 (Mali), 말레이지아 (Malaysia), 말타 (Malta), 멕시코 (Mexico), 모나코 (Monaco), 모로코 (Morocco), 모잠비크 (Mozambique), 몰도바 (Republic of Moldova), 몰디브 (Maldives), 몽고 (Mongolia),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얀마 (Myanmar) 핵비확산핸드북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