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년사업개요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10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등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20조및제24조 ( 지원사업 ) 추진방향 다문화 다양성이존중되는주민친화적공동체사업발굴 내 외국인이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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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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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多 ( 다문화 다함께 다행복 ) 실현 - 2015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계획 내국인과외국인간어울림과화합을통해다양성이존중받는따뜻하고복된다문화마을공동체를육성하고자함 1 비전 ( 목표 ) 및전략 비전 ( 목표 ) 민

1 - 3 多 ( 다문화 다함께 다행복 ) 실현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계획 내국인과외국인간어울림과화합을통해다양성이존중받는따뜻하고복된다문화마을공동체를육성하고자함 1 비전 ( 목표 ) 및전략 비전 ( 목표 ) 민 관협력을통해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다문화마을공동체발굴 전략 용의정의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 : 내국인과외국인간언어, 문화등서로다름을인정하고상호교류와이해를통해따뜻한다문화마을공동체만들기에기여할수있는일련의활동 행정지원 :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활동에필요한사업비, 교육, 컨설팅, 평가등의지원활동 - 1 -

2 2 2015년사업개요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10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등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20조및제24조 ( 지원사업 ) 추진방향 다문화 다양성이존중되는주민친화적공동체사업발굴 내 외국인이함께하는지속가능한다문화마을공동체활동지원 사업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실시로사업효과극대화 지원개요 사업기간 : 월 ~ 12월 소요예산 : 200,000천원 지원규모 - 다문화마을공동체 : 1사업당 2,000 천원 ~15,000 천원 ( 자부담률 10% 이상 ) - 컨설팅사업 : 30,000천원범위내 사업량 : 15개소내외 다문화마을공동체전문컨설팅단체 1개소포함 지원내용 :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 추진방법 : 주민모임, 단체등의신청에따른제안공모사업 추진체계 - 2 -

3 3 사업대상 신청자격 10인이상의내 외국인으로이루어진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거, 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의거, 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인가를받고주된사무소가경기도에소재하는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마을공동체는경기도내에서활동중인모임또는단체이어야하며, 컨설팅신청단체는지역제한없이신청가능 사업분야 내국인과외국인이함께하는 다문화소통공동체 사업 부모와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 다문화행복공동체 사업 결혼이민자와지역이행복한 다문화일자리공동체 사업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에대한전반적인컨설팅활동 분야지원사업유형 ( 예시 ) 소통공동체 행복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내 외국인간지역내갈등완화및환경, 에너지등문제해결활동 내 외국인간인식개선및다양성존중을위한체육및문화예술활동 결혼이민자가정과내국인가정의결연, 부모커뮤니티활성화 공동육아, 다문화공부방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활동 결혼이민자경제적자립지원및일자리창출지원활동 컨설팅지원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교육, 컨설팅, 평가활동 신청제외대상 동일단체의유사 중복사업 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행사 사업 - 3 -

4 보조금지원대상으로보기곤란한아래의단체 법인이아닌단체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없는단체와친목단체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없는단체 ( 사회보장적시설단체제외 ) 최근 3년이내에불법시위를주최 주도하거나적극참여한단체와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로불법시위에적극참여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처벌받은단체 컨설팅 민간전문컨설팅단체공모 선정, 사업단계별컨설팅실시 사업별성과평가및우수사례발표회실시 4 사업선정계획 공모계획 공모기간 : ( 목 ) ~ 1. 22( 목 ) 공고방법 : 예산담당관실일괄공고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서류 년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서및단체소개서 - 4 -

5 현장조사 조사자 : 도공무원 대상사업 : 서류적격심사통과한단체 조사내용 : 제출서류사실확인및사업추진가능성등현장방문조사 결과보고 : 현장조사결과검토의견서제출 (* 붙임 5) 심사계획 심사 선정위원회구성 : 10인이내 - 다문화및마을공동체전문가등민간위원 50% 위촉 - 여성위원 40% 이상, 결혼이민자 ( 외국인주민 ) 포함 - 다문화가족과 ( 팀장급이상 ), 따복공동체지원단 심사기준 : 4개항목 10개지표, 총 100점만점 - 사업타당성과적정성, 사업의이해도 - 주민참여도및수행능력, 자발성 - 예산적정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등 심사방법 : 서류 ( 적격 ) 심사 현장조사 위원회심사등종합평가 결과발표 : 예산담당관실일괄공고 수정사업실행계획수립제출 : 제안자 도승인 - 선정결과위원의견등을반영하여사업계획수정제출 ( 사업비조정등 ) 5 사업추진및평가 사전교육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전반적인사항 회계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 및정산교육 - 농협협조 - 5 -

6 협약서작성 협약서작성 : 도 제안단체 - 사업부서와채택된제안의구체적사업실행계획협의작성 - 사업비집행및정산등에관한사항포함 이행보증보험의무가입 : 자부담 사업비집행 교부시기 : 도와단체간협약체결후 교부방법 : 도 단체 집행시기 : 일까지집행완료 집행방법 :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집행기준 (* 붙임 3) 사업비정산 정산시기 : 사업완료보고후 15일이내 제출내용 : 지출정산서및결과보고서등 사업비환수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준용 사업모니터링및평가 추진시기 : 월 ~ 월 추진방향 - 분기별점검및컨설팅지원 - 컨설팅기관과연계하여진행과정모니터링및평가 - 사업별평가를통한우수모델발굴및우수사례확산 - 다음연도사업계획에평가결과반영 - 6 -

7 6 행정사항 소요예산 : 200,000 천원 공모사업 :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 다문화마을공동체컨설팅사업 예산과목 : 단위 ) 행복한다문화가족조성, 세부사업 ) 다문화공동체활성화 ( 자체 / 직접 ), 편성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사업추진기관별역할 도심사위원회시 군 구 사업계획, 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현장조사 선정사업자교육, 평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가칭 ) 인적 제도적인프라제공 제안사업심사 선정 주민홍보, 대상사업발굴 향후일정 사업공고 접수 : ~ 현장조사 심사위원회개최 : ~ 선정결과 : 15. 2월중 사업계획승인및협약서제출 : 15. 3월중 선정사업자사전교육 : 15. 3월중 보조금교부, 사업시행및컨설팅 : 15. 4월 ~ 12월 종합평가및보조금정산 : 월 붙임 1. 다문화마을공동체지역사례예시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공고문 1부 ( 사업제안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3.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집행기준 1부. 4. 심사절차및심사기준 1부. 5. 현장조사검토의견서 1부

8 1 자녀교육 ( 경기도 시 동 ) 배경 : 외국인밀집거주지역으로자녀들의학습환경개선 내용 : 다문화및취약계층자녀학습지원, 이중언어교육 2 다문화가정결연 ( 경기도 시 동 ) 배경 : 고등학생학부모중심으로자발적으로결연 내용 : 다문화와내국인가정의상호교류를통해다문화이해 3 주민사랑방 ( 서울시 구 동 ) 내용 : 내 외국인이회의및강좌를통해주민간소통 교류 - 쓰레기무단투기문제를선주민- 중국동포간매월야간합동순찰을통해해결 - 선주민과이주민간회의개최및붓글씨 코바늘뜨기등함께하며상호소통 4 다문화강사파견 ( 서울시 구 ) 배경 : 마을도서관내국인자원봉사자와결혼이민자들의모임에서시작, 결혼이민자의경제적자립지원으로전환 내용 : 학교및기관에다문화강사파견및공연 5 제3외국어교육 ( 경기도 시 동 ) 추진배경 : 외국인밀집에서 언어, 먹거리 지역이미지전환필요 사업내용 : 지역의특성을살려언어, 먹거리사업에특화 - 8 -

9 1. 대상사업 내국인과외국인이함께하는 다문화소통공동체 사업 부모와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 다문화행복공동체 사업 결혼이민자와지역이행복한 다문화일자리공동체 사업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에대한전반적인컨설팅활동분야지원사업유형 ( 예시 ) 소통공동체행복공동체일자리공동체컨설팅지원 내 외국인간지역내갈등완화및환경, 에너지등문제해결활동 내 외국인간인식개선및다양성존중을위한체육및문화예술활동 결혼이민자가정과내국인가정의결연, 부모커뮤니티활성화 공동육아, 다문화공부방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활동 결혼이민자경제적자립지원및일자리창출지원활동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교육, 컨설팅, 평가활동 2. 신청자격 10인이상의내 외국인으로이루어진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거, 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의거, 설립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인가를받은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마을공동체는경기도내에서활동중인모임또는단체이어야하며, 컨설팅신청단체는지역제한없이신청가능 - 9 -

10 동일단체의유사 중복사업 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행사 사업 보조금지원대상으로보기곤란한아래의단체 법인이아닌단체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없는단체와친목단체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없는단체 ( 사회보장적시설단체제외 ) 최근 3년이내에불법시위를주최 주도하거나적극참여한단체와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로불법시위에적극참여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처벌받은단체 3. 사업추진기간 : 월 ~ 월 4. 지원범위 지원규모 : 심사위원회에서사업내용에따라결정 - 다문화마을공동체 : 1사업당 2,000 천원 ~15,000 천원 ( 자부담률 10% 이상 ) - 다문화마을공동체컨설팅 : 30,000천원범위내 다문화마을공동체전문컨설팅단체 : 1 개선정 지원내용 - 지역갈등해결및화합 공존위한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 ( 사무실임차료, 상근인건비등 ) 및자본적경비 ( 시설비등 ) 제외 5. 신청서류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제안서 다문화마을공동체 ( 모임, 단체 ) 소개서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계획서

11 법인설립허가증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부및관련정관 ( 회칙 ) 1 부 ( 공고일기준이전취득분 ) 최근 1 년간추진한공익사업추진실적 6.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 ( 목 ) ~ 1. 22( 목 ) (18:00)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원본과동일한전자파일포함제출 ) 접수처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번지경기도청 2별관 8층다문화가족과 7. 사전컨설팅 주관 : 경기도다문화가족과 상담내용 -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취지등전반적인상담 - 제안서작성및지원절차안내등 상담방법 : 전화상담 ( ) 8. 선정기준 방법및결과발표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심사 선정기준 : 사업의타당성및공익성, 주민참여도및수행능력, 재정운용계획의적절성, 활동의지속가능성, 파급효과 결과발표 : 경기도청홈페이지발표 (3월초) ( 및선정단체 모임에개별통보

12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및정산 지급시기 : 지원사업선정단체는경기도와협의 승인과정을통하여수정된최종사업계획서와도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후보조금은예산사용계획에의거지급 10.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거나불성실한사업계획은심의대상에서제외 사업집행시사회단체는총사업비의 10% 이상을반드시자부담 ( 현금 ) 하여야하며위반시지원보조금환수 선정된사업에대해서는중간점검을실시하여보조사업목적외다른용도로보조금을사용하거나부적정하게집행한부분에대해서는전부환수 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단체는보조금환수및고발조치

13 [ 양식 1]

14 [ 양식 2]

15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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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근거 1.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비집행기준의의의가. 관련법규에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의취지에맞게구체적기준을제시한것임나. 따라서이집행기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의규정에따름 2. 관련상위법규가. 지방재정법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라.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마. 지방보조금관리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Ⅱ 사업비집행원칙 1. 자부담사업비최대한확보가. 사업추진의지가높고준비가된곳을우선지원하기위하여자부담사업비최저비율을 10% 이상으로한다. 나. 자부담사업비는협약체결이전까지현금으로확보하여자부담사업비전용통장에입금해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도와협의를통해 2차보조금교부시까지확보하게할수있다. 다. 심사위원회에서보조금삭감을조건으로선정한된경우삭감된보조금과동일한비율로자부담사업비를조정할수있다

20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등은자부담사업비와는별개로선정심사및평가자료로만인정한다. 마. 임차보증금은자부담사업비로인정하지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예외로한다. 2. 보조금분할교부가. 보조금은 2회이상분할교부를원칙으로한다. 나. 보조금은협약체결이후보조금총액의 40% 이내에서 1차지급하고중간평가또는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지출내역의적정성, 자부담사업비확보등을확인후나머지보조금을교부한다. 다만, 1차지급비율은사업기간등지원사업별특성에따라별도로정할수있다. 3. 수익금의활용가. 참가자로부터적정한규모의참가비, 재료비등을받을수있으며물품판매등수익활동을할수있다. 나. 당해사업에서발생한수익금은당해보조사업의자부담사업비로는사용할수없다. 다. 당해사업에서발생한사업수입현황및향후사용계획은최종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한다. 4. 이행보증보험가입가. 보조금액이 500만원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이행보증보험에가입해야한다. 나. 이행보증보험가입비용은자부담으로하며, 기타비목에편성한다

21 5. 사업종료일가. 보조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원칙적으로회계마감일 ( ) 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한다. 나. 다만, 지원사업별협약에따라사업종료시점을별도로정할수있다. 다. 사업종료일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사업비와집행잔액, 예금이자등은반납하여야한다. 6. 사업 ( 실행 ) 계획준수가. 예산집행은사업선정후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상의사업비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사업비목및일정준수 ) 나. 사업계획 ( 사업비목 ) 변경 1) 사업 ( 실행 ) 계획서상사업내용및하위비목간변경은원칙적으로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당초자부담사업비로편성한사업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7.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통장별도개설, 체크카드발급사용가.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통장은각각경기도지정금고인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 에서대표자 ( 예금주명의는단체명과대표자를명기 ) 명의로별도개설한다. 다른명의혼용및대표자개인통장사용불가나.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 액 ) 를정리한후사용한다. 다.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통장과연계된 체크카드 를각각발급받아사용한다

22 8.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집행방법가. 보조금지출시에는지출결의서를작성, 대표자의결재를득한후지출하게하는등집행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보조금전용카드등에따른지출결의서및집행일자, 상호명일치나. 원칙적으로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는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법적증빙영수증에의한방식으로집행해야한다. 1) 현금인출은원칙적으로금하며, 부득이한경우현금인출할 ( 한 ) 사유와금액등을기재하여사업계획변경신청과동일한방법으로사전에승인을받아야한다. 2)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는체크카드로지출하는것이원칙이며부득이하게물품구입비, 식대등을계좌이체할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해야한다. 다만, 1차산업과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계산서만으로집행할수있다. 3) 활동비및인건비성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 ( 보조 ) 수당, 활동수당 ) 의지급은수령자계좌에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하여야하며, 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원천징수후계좌이체하고원천징수한금액은세무관서에납부한다. 4) 시내여비, 활동비및인건비성경비를지출할때는지급조서에의거, 지급대상자의도장또는서명을받은후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를원칙으로한다. 다.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의집행내역은반드시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지출결의서에정리한다. 라. 회계책임자는지출원인행위 ( 계약, 물품구매등 ) 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경비를인출할수없으며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는엄격히금지한다

23 마. 보조금및자부담사업비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 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 간에는집행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하여야한다.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등사용내역이일치바.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보조금으로보전할수없다. 교부결정전집행액은자부담으로처리해야하며, 위반시회수등조치 9. 예산편성기준표활용가. 보조금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 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에따라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나.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예산편성기준표 의단가, 기준과다르게할수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예외로한사유를명기해야하며담당공무원은협약체결시이를검토하고협의를통해확정한다. 10. 기타준수사항가. 보조사업자가사업을추진할수없는경우에는즉시도에통보하여야하며잔여사업비는정산 반환하여야한다. 나. 교부결정후사정의변경으로인해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그교부결정내용과조건을변경할수있다. Ⅲ 비목별예산편성기준 1. 보조금지출불가항목 가. 사업목적추진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은보조금으로지출

24 할수없으며전액환수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따라사업본연의목적에필요한경우사전승인된범위내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나. 보조금지출불가항목 - 보조단체상근직원의인건비, 단체사무실임차료및공과금등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책자발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등 ) - 보조사업선정주민 ( 단체 ) 회원, 임직원의회의참석비등 2. 비목별예산편성기준가. 사업운영비 사업계획서상의세부사업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한다.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숙박비, 여비, 식비활동비성경비 ( 심사, 원고작성, 강사, 강사보조수당 ), 기타비용을편성할수있다. 나. 활동비 대표제안자 3인의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식비, 여비등활동경비를편성할수있다. 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일의전문성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활동수당을편성할수있다. 활동비를편성하기위해서는사업 ( 실행 ) 계획서에지급대상인원, 구체적인업무내용, 업무수행방식, 개인별활동비지원금액등을내용으로한활동계획서를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활동비지급대상자는구체적인활동내용, 활동기간 ( 시간 ) 등이포함된활동일지를작성하고이를제출해야한다

25 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조성을위해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등을위한공사비용으로편성한다. 시설공사비는심사선정이후관련분야전문가등과의협의를거쳐설계및공사방식을확정하고별도로비용을산정한후지급한다. ( 물품구입비 ) 사업목적수행을위해필수적인물품의확보를위해편성하며, 보조사업자의사업에대한책임의식및자립성확보등을위해자부담사업비로편성하는것이원칙이다. 물품확보는임대가원칙이며에어컨, 영상장비등자산성물품의구입은원칙적으로보조금으로편성할수없다. 3. 기타사항가. 각종수당및원고료등은예산편성기준표를참조하여산출한다. 나. 사업목적달성을위한견학, 현장탐방, 발표회참가등외부활동에필요한비용을편성한다. 다. 외부활동참가자를위한여행자보험비와자가용이용시차량보험비를별도편성할수있다라. 여비 ( 유류비 ) 지출시이용차량및소유자, 주행거리 ( 시점, 종점 ), 대중교통을이용하지못한사유를지출결의서상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마. 사업공간은원칙적으로보조사업자가확보해야한다바. 기타비목은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위한특별한경우에한하여심사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할수있다

26 표 1. 비목내역 항목내역 1 홍보인쇄비 홍보물제작및홍보목적물품구입, 경기도지원사업임을표기하여야함 2 소모성물품구입 사업수행을위해실제로필요한소모성물품구입비용을편성 단체, 법인의경우당해사업과직접관련없는사무공간유지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비용으로편성할수없음 예시 ) 교재제작, 교육재료비, 플래카드,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으로집행 사 업 비 3 임차료 4 숙박비 5 여비 ( 교통, 유류비 ) 6 식비 ( 다과비 ) 7 원고작성수당 8 심사수당 9 회의참석수당 10 강사및강사보조수당 11 활동수당 12 기타 장비, 물품, 차량, 회의장등단기사용임차료 당해사업에필요한활동및업무진행을위한외부활동으로숙박이필요할경우편성 사업진행및외부활동에필요한비용을여비로편성 체크카드결제가곤란한대중교통요금및당해업무관련소요비용을명확하게측정할수없는유류비등은자부담사업비로편성 당해사업에필요한활동및업무진행을위한식사및다과비용으로편성 식비는 1식 7천원이내, 다과는 1인 3천원이내로편성 당해사업과관련한자료집, 홍보물에기고한자에대한수당으로편성 대표제안자를포함하여당해사업참여자는원칙적으로지급대상이될수없으나사업 ( 실행 ) 계획서에그내용을표기하고사전에도의승인을받을경우에한해지급대상이될수있음 당해사업과관련한각종심사를위해외부전문가나마을활동가를초청할경우편성 다만, 대표제안자를포함하여당해사업참여자는지급대상이될수없음 당해사업과관련한회의를개최하고외부전문가나마을활동가를초대할경우편성 대표제안자를포함하여당해사업참여자는어떠한경우에도지급대상이될수없음 당해사업에필요한각종강좌를개설하고그강의를맡은자및보조하는자에대한수당으로편성 대표제안자를포함하여당해사업참여자는특별한경우에한하여사업 ( 실행 ) 계획서에그내용을표기하고도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해지급대상이될수있음 강사수당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참조하되당해강좌의내용및강사의경력등을감안하여정함 사업비의최대 50% 를초과할수없음 사업과관련한작업은사업참가자들이스스로수행하는것이원칙이나일의전문성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활동수당을편성 예시 ) 마을공동체회원의강의활동등 대표제안자를포함하여당해사업참여자는사업계획서에그내용을표기하고도의승인을받은경우에한해지급대상이될수있음 이행보증보험료 행사등을위한특정공간점용료및일시적인시설공사를위해편성

27 표 2. 다문화마을공동체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항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강사료 주강사 1 시간 초과 (1 시간 ) - 120,000 원 - 100,000 원 보조강사 1 시간당 - 40,000 원 다수인참여하는공연 / 출강 회의참석및심사수당 2 시간미만 2 시간이상 2 시간이내 2 시간초과 (1 일 1 회에한함 ) - 5 인이하 275,000 원 - 6~10 인 400,000 원 - 11 인이상 550,000 원 - 5인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이상 70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각종실기 / 실습보조요원 1 일 1 회 활동수당 원고료 교통비 1시간당 - 10,000원 1일 8시간이내책정, 동일인에게주당 15-1시간 30,000원 교육, 강의활동비시간이상지급불가 - 초과매시간당 15,000 원 A4 용지 1매기준 - 80행 20줄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강의를위한원고는제외 시내여비 4시간미만소요시 50% 시외여비 - 교통비 - 12,000 원 - 20,000 원 - 실비정산 - 실비정산 ( 상한 7,000 원 ) 신규작성원고를받아교재등을편찬할때만인정 파워포인트슬라이드 2 컷당 숙박비 1 인 1 실기준 - 실비정산 ( 상한 40,000 원 ) 식비 1 인 1 식기준 - 실비정산 ( 상한 7,000 원 ) 다과비 1 인 1 식기준 - 실비정산 ( 상한 3,000 원 ) 강사료의경우, 강의시간산출시 30 분미만은 30 분으로계산하여강사료의 50% 를지급하고, 30 분이상은 1 시간을계산함을원칙으로하고초과시간은 1 시간만인정, 일 2 시간초과되는 강사수당은자부담책정

28 1. 심사절차 : 서류 ( 적격 ) 심사 현장조사 위원회심사 2. 심사기준 항목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역 점수 사업필요성 ( 공익성 ) 지역문제해결및사회통합적합사업여부 지역주민수요에적합한사업인지여부 10 사업의타당성 (30) 사업현실성 ( 구체성 ) 목표및성과측정방법의구체적기술정도 구체적수행가능성과수행후파급효과를파악 10 창의성 지역의특성반영및계획의독창성 ( 마을구상및계획의독창성 ) 10 주민참여도 ( 의지, 개방성 ) 계획수립및추진과정내 외국인주민의참여도 지역주민의지와자발적참여및주민개방성 10 수행능력 (30) 사업역량 다문화및마을사업관련경험여부 10 지역연계성 ( 민관파트너십 ) 지역자원협력방안의현실성및적절성 행정기관과적절한역할분담가능여부 10 예산적정성 (20) 사업비적정편성 자부담능력 사업비의구체적산출및적정여부 10 자부담비율정도 ( 자부담권고 10% 이상 ) 재정자립가능성 ( 자부담마련방안등 ) 10 기대효과 (20) 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성장할가능성 10 파급효과 지역내내 외국인통합에대한기여도

29 지원사업명 :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접수번호 조사일 제안자 ( 단체명 ) 주민제안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 보조금 : ( %), 자부담 : ( %) 항목조사내용조사결과 사업의타당성 사업필요성 ( 공익성 ) 사업현실성 ( 구체성 ) 검토사항 수행능력 예산적정성 창의성 주민참여도 ( 의지, 개방성 ) 사업역량 지역연계성 ( 민관파트너십 ) 사업비적정편성 자부담능력 검토의견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중복지원여부 성공적사업수행을위해예상되는문제점 ( 애로사항 ) 총평 타기관지원 ( 예정 ) 여부 지원예정 해당없음 최종의견 적극지원 지원 보류 미지원 조사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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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6 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장 - 1 - - 2 - - 3 - - 4 - - 5 - 〇〇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사업제안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 구비서류 > 1. 마을공동체소개서 1 부. 2. 마을공동체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