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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제7 장/ 제8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핵심 기출문제. 주민셋이살고있는어느특정지역에공원이건립되면, 주민, A,B,C는각각 900 만원, 800 만원, 00 만원의화폐가치에해당하는효용을얻을수있다. 이공원은유지비용도없고입장료 도없다. 만일건립과관련하여정부가개입하지않는다고하면, 다음설명중옳은것은? (CPA 07) 주민 A,B,C 가각각자신의효용의화폐가치를밝히고, 그만큼부담하여,000만원규모의공원이건 립될것이다. 주민 A,B 만이각각자신의효용의화폐가치를밝히고, 그만큼부담하여,700만원규모의공원이건 립될것이다. 다. 주민 A 만이자신의효용의화폐가치를밝히고, 그만큼부담하여 900만원규모의공원이건립될것이 주민아무도자신의효용의화폐가치를밝히지않고, 그만큼부담하지도않아공원은건립되지못할 것이다. 주민 A,B,C 가각각자신의효용의화폐가치를밝히고, 그보다많이부담하여,000만원규모보다큰 공원이건립될것이다. [ 정답] 공공재의무임승차문제입니다. 좀싱거운문제네요.. 성능좋은중고차 00대와성능나쁜중고차 00 대를팔려고한다. 파는사람은좋은차는 600 만원이상, 나쁜차는 00 만원이상을받으려고한다. 중고차를사려고하는사람역시 00 명인데, 이들은좋은차일경우 60 만원이하, 나쁜차일경우 0 만원이하를내려고한다. 이 때팔려고하는사람은차의성능을알지만, 사려고하는사람은차의성능을모른다. 그러나차 의성능을제외한모든정보는서로공유하고있다. 중고차시장의균형가격과균형거래량에대 한설명중옳은것은? (CPA 07) 균형가격은 600만원과 60 만원사이, 균형거래량은 00 대이다. 균형가격은 600만원과 60 만원사이, 균형거래량은 00 대이다. 균형가격은 00만원과 600 만원사이, 균형거래량은 00 대이다. 균형가격은 00만원과 0 만원사이, 균형거래량은 00 대이다. 균형가격은 00만원과 0 만원사이, 균형거래량은 00 대이다.

2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 정답] 평균가격에의해서중고차에대해서지불하려는금액을계산하면가중평균해서구하면됩니다. 이때는 0만원 이되어좋은차를가진사람은최소한받고자하는금액에미치지못하기에모두시장에서 나가버리고, 시장에는똥차만남게되네요. 결국똥차에대해서최대한지불하려는금액과최소한받으려는가격사이에서 협상이이루어집니다.. 시장의실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CPA 06) 생산과정에서음(-) 의외부효과가있는경우, 생산을금지시키는것이사회적으로최적이다. 생산과정에서음(-) 의외부효과가있는경우, 기업이외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면, 시장에서는과잉 생산이발생하여사회적손실이발생한다. 생산과정에서음(-) 의외부효과가있는경우, 생산물단위당일정액의피구세를부과하면시장균형생 산량은감소하며가격은상승한다. 주인과대리인사이의정보비대칭성에서유발되는도덕적해이는시장의실패를야기할수있다. 공공재는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갖는다. [ 정답] 환경오엄같은음(-) 의외부성이존재한다고오염의수준을 0 로만드는것이최적은아니네요.. 어느공공재에대한두소비자 A와 B 의수요함수는각각다음과같다. 이공공재의한계비용은 00 원으로일정하다. 사회적으로효율적인공공재공급량의수준은? (CPA 06) [ 정답]

3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외부효과로인한비효율적자원배분을개선하는방법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정부가교육기관에보조금을지급하거나민간인이교육기관에기부금을낸다. (CPA 0) 양(+) 의외부효과를초래하는새로운기술에대해특허권을제공함으로써기술개발자에게법적으로 유효한재산권을인정해준다. 과수원과양봉업자의경우에서와같이외부효과를주고받는두기업이합병을한다. 외부효과에관련된당사자가많고거래비용이클경우에는정부가개입하지않고자발적인협상을하 도록한다. 정부가오염배출권을경매를통해팔고, 오염배출기업들사이에이를거래할수있게한다. [ 정답] 코즈의이론이적용되기위해서는관련당사자들이적고, 거래비용이작아야자발적인협상을하는데지장이없겠네요. 6. 공공재와공유자원에대한옳은설명을모두고른것은? (CPA 0) 가, 공공재는비배제적이고비경합적이며, 공유자원은비배제적이지만경합적이다. 나. 공유자원이과다하게사용되어고갈되는공유자원의비극은음9-) 의외부효과로인해 발생할수있다. 다. 무임승차자문제는공공재의시장공급량을효율적수준보다작게하는결과를초래한 다. 가 가, 나 가, 나, 다 가, 다 다 [ 정답] 모두맞는표현입니다. 공유자원은경합적이라는점에유의하세요. 왜냐하면공유지의비극이존재하기때문이네요. 무임승차 문제는공공재의비배제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과소공급의원인이됩니다.

4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7. 도덕적해이문제를해결하거나완화시키는방안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CPA 0) 보험회사가사고시보험가입자에게손실의일부만을보상해주는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를채택 한다. 고용주가근로자에게시장균형임금보다높은임금을지급한다. 보험회사가손실액중일정금액까지는보험가입자에게부담시키는기초공제제도를도입한다. 임금지급방식을고정급에서성과급으로전환한다. 생명보험회사가소정의건강검진을통과한사람에게만보험상품을판매한다. [ 정답] 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는역선택문제가, 그리고이후에는도덕적해이문제가야기됩니다. 8. 외부성또는외부효과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CPA 0) 소비외부성이란한기업의생산물이다른기업의생산물과결합되어야만소비재로서의구실을하게 되는상황을일컫는다. 강상류에제철소가있고하류에양어장이있다. 따라서제철소에서배출되는공해물질로인하여양 어장의생산비용이( 동일한생산량을공해물질이없는상황에서생산할때와비교하여증가한다. 그렇다면 이는생산외부성이존재하는상황이다. 생산외부성은한기업의최종생산물이다른기업의중요생산투입물이되는상황을일컫는다. 음의생산회부성이존재하는경우관련기업들모두는항상사회적관점에서효율적인생산수준보다 더적은생산량을생산한다. 생산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 언제나관련기업들모두를한사람이소유하게되면전체이윤은오 히려서로다른사람들이소유할때보다감소한다. [ 정답] 의경우결합된상품과결합한상품간에의도하지않은편익이증가되었다면간접적외부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습니 다. 그러나그런표현이여기에는없네요. 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중요한투입요소라는것에서는외부성의내용 을찾아볼수없네요. 의항상, 모두 언제나등은항상주의깊게보세요.

5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9. 피아노학원이위치한어느상가에명상수련원이생겼다. 피아노학원은오전 0시부터오후 6시까지 8 시간동안교습할권리가있으며, 시간당 천원의순이익을낸다. 그렇지만명상수련 원은피아노소음으로인한불편을겪고있다. 특히수강생이몰리는 0시부터 시가지의 시 간동안은소금의피해가가장큰데, 명상수련원은이 시간동안피아노강습을하지않는조 건으로소음발생권을가진피아노학원에최대 만 천원까지지불할의사가있다. 다음중코 즈의정리를설명하는것은? 단, 거래비용은없다고가정하라. (CPA 0) 피아노학원이명상수련원과상관없이교습을계속하는것이효율적이다. 피아노학원이명상수련원의입장을고려하여자발적으로 율적이다. 시장실패에해당하므로정부가개입하여피아노학원에 효과로인한비효율성을줄이는것이다. 시장실패에해당하므로정부가개입하여피아노학원에 효과로인한비효율성을줄이는것이다. 시간동안강습을하지않는것이더효 시간동안강습을제한하는것이음의외부 시간동안강습을제한하는것이음의외부 명상수련원이피아노학원에 만원을지불하여 시간동안강습을하지않도록함으로써비효율성을 줄일수있다. [ 정답] 자발적으로협상을하는것인데, 시간당 천원의순익을내는피아노학원의입장에서는최소한 시간강습을중단함으로 만원을받아야할것이고, 소음피해자들은최대한 만천원을지불하고자하기때문에협상을통해서 만원에서 만천원 의구간에서서로주고받는것으로체결이되겠네요. 0. 소비자들의자발적결정에의해공공재가제공되는상황을고려해보자. 다음설명중옳은 것은? (CPA 0) 공공재가파레토효율적인수준에서제공되고있을때, 소비자들이그공공재의한계단위에 ( 또는마 지막단위에) 매기는가치는서로같지않을수있다. 소비자들의자발적결정에의해제공되는공공재의양은항상파레토효율적인수준보다많다. 소비자들의자발적결정에의해제공되는공공재의양은항상파레토효율적인양과동일하다. 소비자들의자발적결정에의해공공재가제공되는경우, 무임승차자문제는절대발생하지않는다. 공공재가파레토효율적인수준에서제공되고있을때, 소비자들은서로다른양의공공재를제공받 는다. [ 정답] 공공재에서 공공 의의미는 공공의 라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따라서공공재는소비하는양이동일하지만, 제공되는양에 대해지불하고자하는금액은차이가나는것이죠. 객관식문제에서는언제나 항상, 절대 와같은강한표현은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6. 중고차시장에서중고차를팔ㄹ는사람은자신이팔려는사람은자신이팔려는차가질이 좋은지아니면질이나쁜지알고있지만, 사려는사람은이를알지못한다고하자. 하지만중고 차의절반은질이좋은차이고, 절반은질이나쁜차라는것을시장참여자들모두가알고있다. 질이좋은차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적어도 00 만원을받고자하며, 질이나쁜차를가지고 있는사람들은적어도 00 만원을받고자한다. 사려는사람들은, 질이좋은차에 0 만원까지, 질이나쁜차에 0 만원까지, 지불할의사가있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CPA 0) 역선택의예라고할수있다. 균형에서질이좋은차이든질이나쁜차이든전혀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다. 균형에서질이나쁜차는절대거래되지않는다. 질이좋은중고차의경우, 사려는사람은 0 만원까지지불할의사가있고, 팔려는사람은 00만원에 내놓을의사가있기때문에, 균형에서거래가이루어지며그가격은 00만원과 0만원사이에서결정된 다. 균형에서, 질이좋은차이든질이나쁜차이든모두거래된다. [ 정답] 역선택의대표적인사례이구요. 악화인똥차만거래되는현상이발생하겠군요. 은정보를완전히알고있는경우에나가능 하겠죠?. 외부성에관한코즈정리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 (CPA 0) 거래비용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시장실패를교정하기위해정부가반드시개입할필요는없음을시사한다. 거래비용이없다면재산권을누구에게귀속시키는가에따라자원배분의효율성이달라진다. 협상을통해서외부성을내부화시킬수있다. 소비외부성과생산외부성에모두적용될수있다. [ 정답] 코즈는재산권이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외부성의문제가발생함을지적하면서, 재산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는상관없 이외부성은해결될수있다고주장합니다. 물론이것은자원배분의효율성측면에서만의미할뿐계층별소득분배의문제 는발생할수있겠죠.

7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7. 다음중도덕적해이와관계가가장먼것은? (CPA 0) 성과급제도를실시한후노동자의근로의욕이고취되었다. 자동차보험에가입한자는운전시주의를덜기울인다. 경영자가기업의가치를극대화하기보다개인적이득을추구한다. 신입사원채용시회사측은입사지원자에게외부추천서를제출하도록요구한다. 병원뿐아니라담당의사도의료사고책임을지도록해야의료사고를줄일수있다. [ 정답] 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구별하는문제네요.. 다음은외부성에관한서술이다. 가장적절한답안은? (CPA 0) (a) 생산에서외부불경제가존재할경우, 시장기능만에의한균형에서사회적한계비용은 사적한계비용보다크다. (b) 생산에서외부경제가존재할경우, 시장기능만에의한균형에서사회적한계비용이사 (c) 회적한계편익보다크다. 코우즈의정리는외부성이존재할경우이해당사자들간의자율적인협상에의한효율 성개선이어려우므로정부의개입이불가피하다는것을설명하는것이다. (a) 와 (b) 가옳은설명이다. (a) 와 (c) 가옳은설명이다. (b) 와 (c) 가옳은설명이다. (a), (b), (c) 가모두옳은설명이다. (a), (b), (c) 중하나만옳은설명이다. [ 정답] 보기지문이예술이네요. (a) 만옳은표현이구요. (b) 는반대로되었고, (c) 는자발적인협상에의해서당사자들간에외부성 이해결가능하다는측면에서정부의개입을반대하는주장입니다.. 다음은정보의비대칭성과관계된경제적현상을설명한것이다. 가장부적절한설명은어 느것인가? (CPA 0) 정보를많이가진측의감추어진특징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역선택이라한다. 유인설계를잘할경우도덕적해이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다. 정부가자동차보험의책임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게되면역선택의문제를방지할수있지만, 이 는사고위험성이높은사람에게는불리한제도이다. 선별이란불완전하게정보를가진측에서주어진자료와정보를이용하여상대방의특성을파악하려 는특성을알리려는노력이다. 화재보험에서화재가날경우손실의일부분만을보장해주는제도를도입한것은도덕적해이문제를 완화하기위해서이다.

8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8 [ 정답] 보험의의무적가입은역선택의문제를해결하겠지만, 위험성이낮은사람은별로이득을보지못하는불리한제도네요. 6. 재화에대한다음설명중사실과가장거리가먼것은? (CPA 0) 일반적으로공유자원과관련된외부효과는긍정적이다. 교육은긍정적외부효과를갖고있지만, 사적재화이다. 혼잡하지않은시내도로는공공재이다. 공공재의사회적가치는사적가치보다크다. 국방은공공재이다. [ 정답] 공유자원은공유지의비극을생각하시면외부효과가부정적이라는점을알수있습니다. 교육과같이사적재이지만긍정적인 외부성이존재하는것을가치재라고합니다. 7. 다음은공공재에관한설명이다. 관련이없는것은? (CPA 0) 비용을부담하지않으면서소비에는참여하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 공공재는경합성과배제성이큰재화이다. 공공재의시장수요곡선은개별수요곡선을수직으로합하여도출한다. 공유지의비극이나타난다. 민간부문도공공재를생산한다. [ 정답] 공공재는비경합성과비배제성이존재하는재화네요. 8. 다음은정보가갖는경제적의미를설명한것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0) 역선택은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하여발생한다. 주인- 대리인문제에서도덕적해이현상이자주발생한다. 일반적으로역선택은거래가발생하기이전, 도덕적해이는거래발생이후에생기는현상이다. 품질보증이나광고는신호발송수단으로이용된다. 중고차시장에서종종품질이나쁜차가거래되는이유는도덕적해이때문이다. [ 정답] 악화가양화를구축한다는것은역선택의문제네요.

9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9 9. A기업의생산활동이 B 기업의생산활동에나쁜영향을주는생산의외부성이존재한다. 생 산은가격과사적한계비용이같은점에서이루어진다. 다음중맞는것은? ( 단, 소비의외부성 은배제한다.) (CPA 00) A 기업의사적한게비용은사회적한계편익보다크다. A 기업은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많이생산하게된다. A 기업의사적한계편익은사회적한계편익보다작다. A 기업의사회적한계비용과사회적한계편익은같다. A 기업의생산을한단위줄이면사회순편익은감소한다. [ 정답] 나쁜영향을주는부정적인외부성은 ( 하지말라고해도더많이생산하므로) 사회적인최적수준보다과다공급되는특성이 있네요. 0. 다음중시장의실패로볼수없는것은? (CPA 00) 독점의횡포 기업간경쟁의심화 양의외부효과 음의외부효과 공공재에서발생하는무임승차문제 [ 정답] 경쟁이심회되면오히려완전경쟁시장과같은효율성이달성될수있겠죠? 경쟁의이면의어두운그림자이런부분까지고 민하여제 의파급효과까지논의하면안됩니다. 그리고소득분배같은점도시장실패일수있지만광의의개념일때로보 셔야합니다.. 다음여러행동중시장을통해결정된행동의수준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더클것으로예상되는것은? ( 감평 06) 고씨는최근새차를구입하여출퇴근하기로결정했다. 노씨는돈을들여자신의앞마당을아름답게꾸미기로했다. 도씨는과수원주변에서양봉을하기로결정했다. 박씨는독감예방주사를맞기로결정했다. 마씨는최근집앞길을포장하기로결정했다. [ 정답] 부정적인외부성의경우사회적최적수준보다과다공급되고, 긍정적인외부성은과소공급되는특성이있네요.

10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0. 외부효과란경제활동과정에서제자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이나손해를끼치면서도그에 대한대가를서로치르지않는것을의미한다. 다음중외부효과에대한서술로서옳은것은? ( 감평 00) 생산의외부경제가발생하면생산물의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과잉생산된다. 생산의외부불경제가발생하면사적한계비용이사회적한계비용보다커진다. 소비의외부경제가발생하면사적한계편익이사회적한계편익보다커진다. 소비의외부불경제가발생하면생산물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과잉소비된다. 외부불경제는시장실패의원인이되고, 외부경제는시장성공의원인이된다. [ 정답] 생산의외부경제가발생하면사회적인최적수준보다과소공급되고, 외부불경제가발생하면사적한계비용(PMC) < 사회적한 계비용(SMC) 가됩니다. 소비에서외부불경제가발생하면사회적최적수준보다과다공급되네요. 외부경제든불경제든시장실 패를야기하기때문에둘다비효율적입니다.. 어떤재화의생산에대한외부경제로인한비효율이존재할때다른조건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정부는어떤조치를통하여효율성을높일수있는가? ( 행시 0) 그재화의과다생산을시정하기위해조세부과를실시한다. 그재화의과소생산을시정하기위해보조금정책을취한다. 그재화의과다생산을시정하기위해보조금정책을취한다. 그재화의과소생산을시정하기위해배출부과금을부과한다. 그재화는적정수준으로생산되므로정부는개입하지않아야한다. [ 정답] 외부경제는좋은것이므로, 사회적인최적수준보가과소공급될수있네요. 따라서정부는보조금지급같은유인책을사용 해야합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도자원의최적배분에실패하는요인중의하나로외부효과를들수있다. 외부효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행시 0) 외부경제의에로과수원과인접한양봉업자의관계를들수있다. 외부불경제의예로폐수를바다로무단방류하는화학공장과인근의연근해양식업자와의관계를들 수있다. 외부효과가존재할때사적한계비용과사회적한계비용은일치하기마련이다. 외부불경제가존재하는경우기업은사회적기준에서볼때과다생산을한다. 외부경제가존재하는경우기업은사회적기준에서볼때과소생산을한다. [ 정답] 외부효과가존재하면사회적인한계비용과사적인한계비용이차이가발생하게되고, 그결과비효율성이발생하는시장실패 를보이게되네요.

11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순수공공재의최적공급조건은? ( 행시 0) 해당공공재와사적재간의한계대체율이이들간의한계변환율과같을경우 해당공공재공급의한계비용이이공공재의사회적한계편익과같을경우 해당공공재공급의한계비용이이공공재의총편익과같을경우 해당공공재공급의한계비용이이공공재의한계수입과같을경우 해당공공재공급의총비용이이공공재의총편익과같을경우 [ 정답] 공공재의최적공급량은수직으로합해서나타낼수있고, 이것이의미하는바는 로나타낼수있습니다. 6. 공해공장이가동되면서부정적외부효과가발생하고있다. 이때사적한계비용은, 사회적한계비용 이고, 수요곡선은 일때정부정책은? 그리고이정책을시행함으로써증가하는사회적후생은? ( 입법 0) < 정부정책> < 사회적후생증가> 조세 조세 조세 보조금 보조금 [ 정답] 그림을통해서보시면쉽게알수있겠네요

12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7. 정부가오염물질의사회적한계피해비용과기업의한계오염저감비용을알지못하지만, 사회 적으로적절한오염배출과오염저감의총량을알고있을때, 다음중가장효율적인환경정책 은? ( 입법 0) 직접규제로오염배출규제 저감보조금제돌오염저감을유도 배출부과금제도로오염저감을유도 배출권거래제도로오염저감의배분을유도 시장의조정기능에맡김 [ 정답] 직접규제와같은정부의방법보다는시장에기반을둔(market-based) 접근이바람직합니다. 그러나시장을활용한간접적해 결방식중에서조세를부과하는것과오염배출권을사용하는것중에서는엄밀하게어느것이좋다고말하기는어렵습니 다. 그렇지만이문제에서는오염배출과오염저감의총량을알고있다는힌트를주고있기때문에배출권거래제도를활용 하는것이낫다고볼수있습니다. 8. 다음중공공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입법 0) 공공재에대한시장수요함수는개별수요함수를수직으로합하여얻어진다. 체증(congestion) 이있을경우비배제성은만족하지않으나비경합성은만족한다. 정부가공공재를공급하면누구나공급총량과동일한양을균등하게소비한다. 공공재는특정소비자를소비로부터배제할수없다. 최적공공재생산조건은개별소비자의한계대체율의총합을공공재생산의한계변환율과일치하도록 하는것이다. [ 정답] 체증은혼잡한클럽이나도로와같이정체가존재하는경우이고, 이것은경합성이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9. 어떤마을에새로이대학을설립하려고한다. 이에대한마을사람들의다음과같은의견 중맞는것은? ( 보험 0 응용) 대학이들어오면지가가상승하는데이는집없는서민에대한외부불경제에해당한다. 학생들의동아리활동으로인해소음발생이심해진다면이는외부불경제에해당한다. 대학생들의증가로인하여인근식당의매상고가증가한다면이는외부경제에해당한다. 대학가조성으로외부효과가발생하면모든주민의후생이증가한다. 양봉업자가과수원업자에게벌꿀의생산에도움이되었다고사례하였다. [ 정답] 외부성은의도하지않아야한다는점에주의하시고, 모든주민의후생이증가하기는어렵죠? 누군가에게피해는존재하는 것이현실입니다.

13 제 7 장 / 제 8 장시장실패와정보경제학 ( ania) 0. 어느지역에석유화학업체 개가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다. 이들의현재배출량및배출량 단위당감축비용은아래의표와같다. 감축비용은일정하다고가정한다. 정부는오염물질배출 을 0단위로줄이려고업체마다 0 ㅇ단위의오염물질배출권을각업체에게부여하였다. 업체 들이가격수용자로행동하는경우, 배출권거래제가시행된다면배출권시장에서배출권의균형가 격은얼마나될까? (7급 0) 기업 현재배출량 배출량 단위당감축비용 A 0 0만원 B 70 0만원 C 80 0만원 0만원 만원 0만원 만원 0만원 [ 정답] 만일 0만원이되면 A 기업은모든배출권을팔아버릴것이고, C 는모든것을구입하게되니까균형이성립하겠네요. 기업 B 는그대로유지할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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