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 1 제 1 장재정의의의 1. 재정과재정학 1. 재정과재정학의개념 (1) 세입 1 재정 (public finance) : 정부의경제활동 정부의수입과지출활동 2 정부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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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 1 제 1 장재정의의의 1. 재정과재정학 1. 재정과재정학의개념 (1) 세입 1 재정 (public finance) : 정부의경제활동 정부의수입과지출활동 2 정부수입원천 : 조세, 주식과자산매각, 국공채발행, 수수료, 벌과금 3 조세 : 민간부문의의사와관계없이강제적으로징수되는특징으로가장비중이큼 (2) 세출 1 국방, 외교, 치안유지, 교육 ( 기본적인역할 ) :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2 경제성장을위한기반구축 : 경제개발비 3 사회복지의확충 : 사회개발비 (3) 예산 1 재정은의회에의해서엄격하게통제 2 조세의신설이나변경, 다음연도의수입과지출계획인예산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함 (4) 재정학 1 정부의수입및지출의이론적근거를규명하고, 수입및지출이한나라이자원배분과소득분배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분석 2 재정학관심사 : 조세 ( 강제성이유, 조세부담배분 ), 정부지출 ( 분야와편익의귀착 ), 공공재, 사회복지 ( 지출수준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 2. 재정학의주요내용 (1) 정부의경제활동 1 정부의경제적활동과의사결정과정 2 현실적으로정부개입의정당성이불분명한경우, 만일개입시접근방식 (2) 정부경제활동의결과 1 조세부담의배분 2 공채의세대간부담배분 3 지출편익의측정과분포 4 정부개입의경제적효과분석 (3) 대안의선택 정부의목적달성을위한대안선택 3. 재정학관심분야 경제학의한분야인재정학도선택의문제에초점 (1)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비중 1 사용가능한생산요소는한정되어있기때문에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에적절한생산요소의배분문제는중요 2 생산가능곡선과상충관계 : 자원배분의효율성문제 (2) 생산방법의선택 1 정부가직접생산할지민간에위탁하고, 정부가이를구매할지의선택 2 교육서비스를정부가직접생산한다면중앙정부가참여할지지방정부에위임할지선택 (3) 국민을위한선택 1 소득계층간형평성문제 2 조세를부과할때는고소득계층에많은부담을요구하고, 정부지출로부터발생하는편익은저소득계층에많이돌아가게끔구성하는것이바람직

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 2. 혼합경제에서정부의역할 1. 혼합경제의의미 (1) 시장경제와통제경제 1 개인의선호반영 ( 소비자주권 ) 과공평성문제 2 순수시장경제 : 보이지않는손의논리를받아들여사익추구가시장의가격기구에의해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 3 but, 공공재 ( 고속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간접자본 ) 공급이어려워정부필요 (2) 분배와공평성 1 시장원리는 기여한만큼받아간다 는능력에따른기여원칙 2 소득의불평등문제완화필요 (3) 경기변동 1 경기는지속적이며순환적으로변동 2 장기적인경기침체는실업자양산으로심각한문제 (4) 시장실패와혼합경제체제 1 민간시장의배분을우선시하여민간시장에서효율적인배분이곤란한경우 ( 시장실패 ) 정부가개입하여보완 2 시장실패는비효율적인자원배분뿐만아니라소득분배, 인플레이션, 실업도포함 2. 정부에대한견해 (1) 유기체견해 1 사회가하나의유기체로개인과정부는모두유기체를구성하는한요소일뿐 2 정부는개인보다상위에있는우월한존재 3 개인은전체의이익을위해노력하는주체 (2) 기계론적견해 1 정부는독자성이없는개인의편의를위해고안된존재 2 개인이정부보다우월 ( 개인주의성향반영 )

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 3. 정부의특징 (1) 선출또는임명된사람이운영 (2) 강제력행사 (3) 보편성 : 정부활동이사회구성원누구에게나보편적으로적용 ( 본인의의사에따라가입하거나이탈할 수없음의미 ) 4. 정부의실패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치유하기위해서정부가개입했으나오히려자원의배분상태가더 비효율적인상태로악화되는경우를말함 (1) 정보제약 1 불완전정보하에서완전예측이불가능 2 정부지원금에무임승차행위예상이어려움 3 미래질병에대한예상이어려워의료지원비산정시문제 (2) 정확한통제의어려움 1 애당초정부의의도와는다른방향으로민간의행동반응 2 의료지원비현금 10 만원을병원이아닌다른데사용하는경우 (3) 관료조직에대한통제곤란 관료들은자신의권위와위상에더많은관심 (4) 정치적과정의제약 1 직접민주주의방식이아니므로민간부문의선호를정확히반영이어려움 2 집단간갈등이있는경우에이해관계가있는특정집단의손을들어주어편익귀착 3 사익을추구하는정치인

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 3. 재정의기능 시장실패의치유를위해서정부가개입하지만, 정부실패가능성 머스그레이브 (Musgrave) 는정부의재정기능을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의분배기능 3 경제의안정과성장기능으로열거 1. 자원배분의기능 1 국민의혈세로운영되는정부예산의낭비여부 2 적정수준의오염방출수준유지결정 3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공급, 고속도로나철도의건설, 부두와항만의건설이대표사례 2. 소득분배의기능 1 소득불평등을시정하기위한정부의노력 2 동등한교육기회 ( 의무교육 ) 3. 경제안정기능 1 물가와고용의안정 2 재정정책과금융정책 3 확장적재정정책과긴축적재정정책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정부의 3 대기능중배분 (allocation) 기능에속하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❶ 기초생활보장 3 공공재의생산및공급 5 환경세부과 2 오염배출권거래제도시행 4 독과점에의한비효율성의시정

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 4. 재정이론의전개 1. 고전학파 (1) 공급이수요를창출 1 공급이스스로수요를창출한다는공급중시 2 노동시장이완전하면완전고용달성되어실업문제해결 (2) 보이지않는손 1 시장의가격기구 2 완전경쟁시장가정 3 완전고용균형 (3) 작은정부론 1 자의적인정부개입은시장의자율적매개기능을저해하여효율적인자원배분에역행 2 작은정부론이란정부규모가작아야한다는것이아닌시장개입을최소화하자는의미 3 정부의균형예산추구를이상 ( 비상시에는적자재정요인 ) 2. 케인즈 (1) 정부의적극적개입 1 시장에서소비가줄어재고가축적되어공장가동률은하락, 실업증가로총수요증가정책필요 2 총수요 (AD)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2) 승수효과 1 대공황기에민간의소득이낮아충분한조세수입확보가어려운시기에적자공채발행을정부지출의재원으로마련하자 2 적자예산 (not 균형예산 ) 으로정부지출의재원으로마련해정부지출증가시 ( 펌프질효과 ) 더큰규모의 GDP 증가가능 (3) 필립스곡선 1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안정적인역 (-) 관계 2 물가안정과고용안정이란두마리토끼중에서한마리를확실하게해소가능의미 3. 통화주의

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 (1) 오일쇼크와케인즈주의 1 오일쇼크로케인즈이론의현실적설득력상실 2 높아진실업률을낮추기위해확장적재정정책을사용하면실업률은하락, 물가수준은상승 (2) 구축효과 1 공채발행을통한정부지출의증가 채권가격하락, 이자율상승 소비지출, 투자지출감소 2 이자율인상은민간투자의기회비용 3 공채가격과이자율은반비례관계 4 재정정책이단기에는효과가있으나장기에는효과없음 (3) 자연실업률가설 1 자연실업률 : 자연스럽고정상적인상태에서결정되는실업률 2 탐색적실업 ( 일부러노는사람 ), 마찰적실업 ( 이직과정에서잠시쉬는사람 ), 구조적실업 ( 사양산업 ) 3 정부개입반대 : 정부의확장적정책이자연실업률을낮출수는없음 자연실업률상태에서는정부의개입은인플레이션만상승시킬뿐 4. 공급중시경제학자 (1) 한계세율인하와총공급 1 경제안정의핵심은총공급 (AS) 증가에따른한계세율의인하 2 한계세율의인하는개개인의근로의욕, 저축의욕을높여총체적으로노동투입량과자본투입량을증가시킴 (2) 래퍼곡선과금지영역 1 래퍼당시조세수입의극대화를위한한계세율수준을넘어섬 2 금지영역 (prohibited zone)

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 2 제 2 장한국의재정 : 구조와팽창 1. 재정의구조 1. 재정의범위 (1) 공공부문 재정학은일반정부중에서중앙정부에관심 (2) 일반회계 1 세입 : 국세수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등 ) 과정부보유주식매각분, 수수료 2 세출 : 일반행정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3 목적구속금지의원칙 : 일반회계의대부분인조세수입은특정목적으로세출의용도가정해지면안됨 (3) 특별회계 1 정부의특수한목적달성위해서 2 ( 장점 ) 행정기관에예산운영의자율성을부여 3 ( 단점 ) 예산운영의경직성 (4) 기금 1 특정분야에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거나사업집행에탄력적인운영이필요할때예산과별도로설치운영 2 국회의승인필요 3 각종연금사업과보험사업의경우지급사유발생시경비가지출해야하는데, 이를예측하기어려움 2. 재정의규모 재정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

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 2. 중앙정부의재정 1. 중앙정부의세입 (1) 세입구성비 1 조세수입 + 세외수입 ( 조세수입이외의수입 ) + 기타수입 2 조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큼 (2) 조세수입의구성 1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순으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2 직접세 ( 소득세 ) 의비중이간접세 ( 부가가치세 ) 비중보다작음 ( 이상적인경우는소득세수입의비중이가장크게나타나야함 ) 3 직접세에는비과세및감면조항이있어형평성기능보완 2. 중앙정부의세출 1 교육비, 사회개발비의비중증가 2 경직성경비의비중이증가 재정의신축성이떨어짐

1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지방정부의재정 1. 지방정부의세입 (1) 중앙 / 지방의예산배분 지방정부가중앙정부에비해서예산규모는열악한편 (2) 지방세입구성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 지방세세목이국민소득의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은비탄력적 지방세수입의상대적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는실성 3 지방교부금의비중이높아진이유는지방교부율의증가때문이고, (3)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자립도 = ( 지방세 + 세외수입 ) / 지방정부총세입 2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3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4) 세목별세입구성비 1 지방세는재산세로대변되는데재산이보유사실에대한과세가차지비중이가장큼 2 재산의보유사실에대한조세 ( 재산세 ) 보다재산의이전사실에대한과세 ( 등록세, 취득세 ) 의비중이훨씬크게나타남 3 But, 등록세와취득세수입의경우경기와함께반응하는것이아니므로 ( 재산의이전사실과함께변화 ) 국민소득에비탄력적 2. 지방정부의세출 1 지방정부세출에서사회복지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2 지역수민의재정수요가없기때문에대부분을중앙정부세출에서지원공급하기때문 3 중앙정부세출에서는방위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큼

1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부문팽창의현실 1. 공공부문의비중추이 공공부문의비중은감소하다다시증가하는 U 자형구조임 2.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 총조세수입 /GDP (2) 국민부담률 = ( 총조세부담 + 사회보장관련부담 )/GDP (3) 조세 / 국민부담률의국제비교 1 OECD국가의평균부담률은우리나라의부담률보다더높음 2 조세 ( 국민 ) 부담률만가지고 부담감 을평가해서는안됨 조세부담율이높지만양질의공공서비스가제공되어국민들의조세부담에대한거부감이작다면실질조세부담률은높은것이아님 3 결국조세부담률과공공서비스의편익환원의상관성을고려해평가해야함

1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경비팽창의원인에대한학설 국방, 치안에서시간이지날수록공공자본재에대한수요, 공공소비재에대한수요, 사회복지 적수요의증가로정부경비팽창 1. 바그너 (Wagner) 1 바그너는유럽과미국등지에서경제성장과함께정부지출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관찰 2 경제수준이상승될수록정부의개입반경이커진다는의미 ( 시장실패로도해석가능 ) 3 공공욕구 ( 교육, 보건, 오락, 복지 ) 의수요는소득이증가할수록커짐 공공욕구의소득탄력성이크다는의미 4 바그너법칙 : 일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때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공공부문의상대적크기가증가하는현상 2. 피콕 - 와이즈만 (Peacock and Wiseman) (1) 사회혼란과조세부담허용수준 1 전쟁이나기근과같은사회혼란기에국민들의 조세부담허용수준 이높아진다는점 정부지출의불가피성을국민들이충분히납득 2 사회적혼란기에더많은조세부담을용인할수있다는분위기형성 (2) 전위효과와톱니효과 1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 : 사회혼란기에는정부지출의수준이상향되며더나아가정부지출이민간지출을대신하게된다는것 2 톱니효과 (rachet effect) : 혼란기이후에도증가된정부의지출수준은지속되어톱니형태가됨 기출문제 [ 문제 ]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현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사회적변혁기에는사람들이용인할수있는세금부담수준이증가한다. 2 경제발전의중간단계에서는민간부문의투자에대한보완을위해정부지출이증가한다. 3 경제가성장할수록시장의실패를치유하기위한정부의개입정도도커진다. ❹ 정부가공급해야하는재화나서비스는가격에대한수요의탄력성이크다. 5 도시화와그로인한혼잡은외부성의문제를일으키고이의해결을위해정부지출이증가한다.

1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보몰 (Baumol) (1) 생산성과정부지출 1 공공부문의생산성샹항정도가민간부문의생산성향상보다느림 2 정부부문은경쟁의원리가없기에애써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할필요조차느끼지못함 3 생산성의정체는비용의증대를의미 (2) 보몰효과 (Baumol effect) 어떤재화와서비스를정부가생산할때생산비용이빠르게올라정부지출이증가하는현상 4. 브라운 - 잭슨 (Brown and Jackson) 1 바그너법칙 + 중위투표자원리 2 바그너법칙은공공수요의소득탄력성이크기에정부경비가팽창한다는것 3 브라운잭슨은소득수준이상승하면중위투표자들의소득수준도덩달아상승해중위투표자정리에따라공공수요의증가로나타난다는것 5. 부캐넌 (Buchanan) (1) 대의민주주의와정부경비 1 현대대의민주정치가경기팽창의원인제공자 ( 대의민주주의본질적속성 ) 2 담세자인국민이자신의조세부담을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고, 지불하는비용에비해서편익이크다고잘못인식하는경우 3 정부주도의지출팽창을국민들은단호하게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향이있음 (2) 리바이던가설 대의민주주의속성에따라서정부의경비팽창속성을홉스의저서성경의수중괴물의이름을딴 리바이던 가설이라고함 6. 기타 (1) 니스카넨 관료들의예산규모확대욕구때문에적정수준이상의예산을과다하게책정하려는성향 (2) 파킨슨법칙 (Parkinson's Law) 관료들은자신이속한부처와무관한일까지관련한불필요한업무까지자신의부처로가져와예산 규모가계속증대한다는것

1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 (3) 재정환상 1 정부지출의증가는조세부담의상승으로연결되는데이를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여경비팽창이발생 2 산타클로스이론 3 < 적용 > 초과누진세, 간접세 - 초과누진세의경우인플레이션은명목소득의인상을야기해더높은한계세율을적용받게하는데이때실질조세부담은많아져정부조세수입은증가하나이를인식하지못함 - 간접세의비중이크면사람들은자신의조세부담금액을정확하게알수없음

1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5 기출문제 [ 문제 1] 정부지출의지속적인증가를가져오는원인으로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피콕 - 와이즈만의전위효과가설 3 부캐넌의리바이어던가설 5 보몰의정부의낮은생산성 ❷ 갈브레이드의 ( 광고 ) 의존효과 4 바그너의재정환상 [ 문제2] 공공경비의규모와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4 세무사 ) 1 피콕 (A.T.Peacock)- 와이즈만 (J. Wiseman) 은전쟁으로팽창하였던정부지출이전쟁이끝난이후에도원래의수준으로되돌아가지않는소위전위효과로인하여정부지출은계속팽창되어왔다고주장하였다. 2 바그너 (A.Wagner) 는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공공경비가지속적으로팽창한다고주장하였다. 3 갈브레이드 (J.K.Galbraith) 는고도로발달된산업사회에서민간기업들이행하는광고나선전등의영향으로소비자들의선호가공공재보다는상대적으로민간재에쏠리게된다고주장하였다. ❹ 다운즈 (A.Downs) 는조세는적게납부하면서도보다많은공공서비스를원하는 투표자의무지 때문에공공재의공급은과다하게된다고주장하였다. 5 머스그레이브 (R.A.Musgrave) 는납세자는자신이지불하는조세가다시자기에게편익으로환원된다는것에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어공공재공급이과소하게이루어진다고주장하였다. [ 문제3] 예산결정과그에따른공공재의공급규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뷰케넌 (Buchanan) 은다수결투표에의한정치적과정이예산을팽창하는결과를야기한다고주장한다. 2 니스카넨 (Niskanen) 모형에서관료들이선호하는예산의최적수준은예산산출곡선이총비용곡선과교차할때달성된다. ❸ 갈브레이스 (Galbraith) 는표획득을위한정치가의선전등의영향으로공공재가필요이상으로과다공급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4 니스카넨 (Niskanen) 은관료들에의한예산과정의비능률은공공재산출의비용측면이아니라과도한산출수준에기인한다고주장한다. 5 로머-로젠탈 (Romer-Rosenthal) 모형에서관료들이원하는예산수준을달성하는방법은대안으로제시되는회복수준을투표자의잉여가매우낮은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다.

1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 3 제 3 장후생경제학개요 1. 에지워드상자와무차별곡선 1 일반균형기초개념 1. 의의 부분균형분석 : 다른모든경제상태는일정하다는가정 특정 일반균형분석 : 모든시장, 동시에, 상호연관성 1 소비자 : 효용극대화 2 생산자 : 이윤극대화 3 모든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수요 = 공급 (2 2 2 Model) 종합적효율적 생산효율적 소비효율적 2. 왈라스법칙 (Walras' law) 1 경제전체의관점에서총수요의가치 = 총공급의가치 2 초과수요의가치합 = 초과공급의가치합 3 경제전체의초과수요의가치 = 0 ( 항상 ) 4 일반균형이존재하기위해서는모든시장이상호작용하여동시에균형 5 n개의시장중에서 (n-1) 개시장이동시에균형 Say's law vs Walras' law

1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파레토개선과파레토효율성 파레토개선 (Pareto improvement) : 다른사람의효용을감소시키지않고최소한한사람이상의 효용이증가된상태 파레토효율성 (= 파레토최적 ) : 한사람의효용을증가시키기위해반드시다른사람의효용을감소시켜야하는상태 1 파레토최적기준에적합한분배상태는다수존재 2 파레토최적기준은배분의공평성을고려안함 기출문제 [ 문제 ] 파레토최적상태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2005 세무사 ) 1 어느한사람의경제상태를변화시킴으로써다른한사람의후생상태를개선시킬수있는상태 2 분배의공평성이보장되는상태 3 배분의효율과분배의공평성이동시에충족되는상태 ❹ 타인의후생감소없이는어느한사람의후생을증가시킬수없는상태 5 경제적선택의변화를통해모든사람의후생을개선시킬수있는상태

1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교환의효율적배분 1. 소비의효율성 ( 교환의효율성 ) 2. 소비의계약조건과효용가능곡선 계약조건 (contract curve) 소비의파레토최적조건인 를만족하는소비조합

1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9 효용가능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 1 계약곡선을효용의평면으로옮겨그린것 2 X재와 Y재생산량이주어진경우두소비자에게가능한효용수준의조합 ( 소비에서파레토효율성만족 ) 3 UPC는우하향 ( 파레토최적이기때문에 )

2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생산의효율적배분 1. 생산의파레토효율 한계전환율 ( ) 2 기회비용의미 생산가능곡선과기회비용체증

2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생산과교환의파레토효율성 ( 종합적효율성 ) (1) 종합적효율성 (2) 효용가능경계 UPF : 수많은효용가능곡선을감싸는포락선 PCC따라생산점을변경시많은에지워드상자,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을그릴수있음 포락선이효용가능경계 UPC : 소비에서 P.E. UPF : 소비와생산에서 P.E. (but, 공평성 ) [case] 일때, 효율성극대화를위해서 X 재와 Y 재생산은어떻게해야하는 가?

2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후생경제학정리와사회후생함수 1. 후생경제학의제 1 정리 G.E. 제 1 정리 P.E. 완전경쟁시장의일반균형은파레토효율성달성 경제주체들의이기적인행동이 가격 ( 시장 ) 의역할 로공익으로전환 2. 후생경제학의제 2 정리 G.E. 제 2 정리 P.E. 제 1 정리의역 정부의재분배정책타당성 ( 공평성제고 ) but, 시장의상대가격교란, 현금이전으로해야

2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후생함수 사회무차별곡선 (SIC) (1) 공리주의가치판단 (2) 평등주의가치판단 (3) 롤즈적가치판단 [case] X 재가총 120 단위가있을때, 일때, 롤즈사회후생함수를사용해서 사회후생의극댓값을구하면?

2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적최적배분 바람직 = 효율성 + 공평성 ( 효용가능경계 ) (SIC) [case] 일때, 라면 (1) 롤즈적사회후생함수일때후생수준은? (2) 공리주의적사회후생함수에의할때후생수준은?

2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불가능성정리와차선의이론 1. 불가능성정리 (1) 개념 : 정치적민주성과경제적합리성을모두갖춘완벽한사회후생함수는존재할수없음 (2) 조건 1 완전성 ( 완비성 ) : 모든사회사애에대한비교평가가가능해야만함 2 이행성 : 사회상태에대한선호표명이논리적이어야함 3 파레토원리 : 사회구성원다수가 X>Y라면사회적으로도 X가더선호되어야함 4 독립성 : X,Y 두상태를비교할때 X,Y와무관한상태 Z에의해서 X,Y에대한우선순위가바뀌면안된다는것 5 비독재성 : 한개인의선호가사회전체의선호가되면안된다는것으로결정적집합이 2인이상이어야한다는의미 2. 차선의정리 (1) 개념 1 최선 > 차선 > 차차선 2 n개의조건중 (n-1) 개의조건이충족된상태가차선 (second best) 가아님 (2) 의미 1 부분적인효율성을달성했다고해서모든효율성조건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비해서반드시사회후생이높다고말할수없음 2 부분적이고점진적개혁에부정적 (3) 적용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의개혁이필요한경우에하나씩순차적으로개혁하고자한다면기대한 바와전혀다른잘못된결과를가져올수도있음

2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6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차선의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5 세무사 ) ❶ 제도개혁을추진할때비합리성의부분적제거가반드시바람직하다는보장은없다. 2 최선의해 (first-best solution) 를선택하는것보다차선의해 (second-best solution) 를선택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말한다. 3 차선의해는여러효율성의조건중하나만이위반된상태를지칭한다. 4 차선의해를실현하기위해서는모든효율성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5 효율성의기준만으로판단이어려울때에는공평성의기준을추가로적용할것을주장한다. 6. 후생변화의평가기준 1. 파레토기준 ( 개선 ) 1 파레토기준 (Pareto criterion) 이란현재상태에서다른상태로변화할때다른개인의후생을 악화시키지않고최소한한사람의후생증가가가능한상태 2 파레토효율적인상태는파레토개선이더이상불가능한상태 2. 보상원리 (1) 보상원리의개념 1 사회상태의변화로이득을본사람과손해를입은사람이있을때이득을본사람의이득금액으로손해를본사람의손실금액을보상하고도남는다면이를개선이라고판단 2 경부고속도로건설의경우파레토효율성 ( 기준 ) 에의할때다른사람들의후생감소없이한사람의효용증가는불가능하므로공사가불가능하므로이기준은현실적용이어려움 (2) 보상원리와스키토브스키기준 1 보상의원리 - 현재의상태 (S) 에서다른상태로변화시면적 ( ) 부분으로이동은전부파레토기준관점에서사회후생의증가로판단될수있음 - 반면 S에서 W로이동은파레토기준에의할때개선은아니지만보상원리에입각하면개선일수있음 ( 단, 인경우 ) 2 스키토브스키기준 - 한상태에서다른상태로변화하는것이보상의관점에서개선이라면역은개선이되지않아야됨 - 보상원리를두번적용하여개선여부를판단

2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7 기출문제 [ 문제1] 다음은 A와 B 2인으로구성된경제에서 A와 B가누릴수있는가능한효용집합을표현한것이며, 이는음영으로표시된부분이다. 와 가각각 A와 B의효용수준을의미한다고할때다음설명가운데옳지않은것은? ( 그림에서점 과점 의수직높이는같다.) (2008 세무사 ) 1 벤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이행하는것은사회후생이증가하는것이다. ❷ 롤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이행하는것은사회후생이감소하는것이다. 3 벤덤의관점에서도, 그리고롤스의관점에서도점 ~ 중점 가가장바람직한결과라할수있다. 4 벤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의이행은바람직하다. 5 롤스의관점에서볼때점 에서점 로의이행은바람직하지않다. [ 문제2] 사회무차별곡선의기울기가 -1인사회후생함수에대해옳게설명한것은? (2004 세무사 ) ❶ 어떤한사람이낮은효용수준을갖는다고해서그의효용수준에더욱큰가중치를부여하지는않는다. 2 높은수준의효용을누리고있는사람의효용에는작은가중치를부여한다. 3 사회에서가장못사는사람의효용수준에의해사회의후생수준이결정된다고전제한다. 4 소득을공평하게재분배해야한다는주장의유력한근거가된다. 5 극단에이르면롤즈 (Rawls) 적사회무차별곡선과같아진다. [ 문제 3] 갑과을두사람이존재하는사회를상정하고이들이소비하는유일한상품은사과라고 가정하자. 이사회에는 4 개의사과만있고각자의소비량에따른총효용은다음과같다. 롤즈적 (Rawlsian) 사회후생함수하에서각자몇개의사과를소비하는것이가장바람직 한배분인가? (2003 세무사 ) 갑 을 소비량 총효용 소비량 총효용 갑 0 개 - 을 4 개 ❷ 갑 1 개 - 을 3 개 3 갑 2 개 - 을 2 개 4 갑 3 개 - 을 1 개 5 갑 4 개 - 을 0 개

2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시장실패와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의미 1 시장에서이루어진자원배분이효율적이지못한경우 2 시장의가격기구가보이지않는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못하는상황 3 후생경제학제 1 최적정리가성립하면정부는작은정부로서기능만하면됨 2. 시장실패의원인 (1) 불완전경쟁시장 ( 시장지배력 ) 1 독점력 ( 시장지배력 ) 이존재하는경우효율적배분은곤란 2 독점으로인한소득분배비용 ( 더높은가격지불 ) 과자원배분비용 ( 더적은생산량 ) 의후생비용발생 3 사회적비용 = 후생상실비용 = 사중손실 = 자중손실 = 초과부담 (2) 불완전한정보와비대칭적정보 1 소비자들이제품의질이나가격에대해서완전한정보를얻지못하면시장의효율성을기대하기어려움 2 불완전정보및비대칭적정보는효율적인배분을저해함 3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상반된선택 ) : 정보의양에서차이가나는두측에서거래할때정보가적은측이늘손실을보게되는경우 [ 예 ] 사고확률이높은집단만보험에가입하고사고확률이낮은사람들은일체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 4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 정보가많은측에서의도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행동을하여나타나는문제 [ 예 ] 보험에가입한이후에가입자가예전과같은사고회피노력을하지않은경우 (3) 공공재 1 개념 : 누가공급하든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소비편익을공유할수있는재화나서비스 ( 공동소비 ) 2 [ 예 ] 국방서비스 3 비경합성과배제곤란성 비경합성 (non-rivalry) : 어떤사람이추가로소비에참여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이일체필요하지않은경우 배제곤란성 (non-excludability) : 가격을지불한사람이나지불하지않은사람이나누구나소비가능해공공재의경우가격을지불하지않고재화소비에참여해도그사람을재화소비에서

2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9 배제시키기어렵다는것 4 시장가격기구무력화로시장실패 : 공공재는일단공급되면누구나소비가능 ( 공동소비 ) 하므로나의소비가다른사람에게일체피해를주지않으면서가격을지불하지않아도소비에참여할수있기때문 (4) 외부성 (externality) 1 어떤사람의소비또는생산행위가본의아니게사회적비용이나편익을야기했는데이에대한적절한보상을하지않아시장가격에반영되지않은경우 2 시장가격이비용이나편익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면효율적인배분이곤란 문제는사회적비용을정확하게얼마만큼야기했는지를측정하기는여간어려운것이아님 3 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민간시장에서자원배분이이루어지면적정생산량보다과다하게생산되어불필요한자원의낭비기수반됨기출문제 [ 문제1] 다음중시장실패에관한설명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❶ 시장실패가존재하는것은정부개입의충분조건을제공한다. 2 시장실패는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 3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시장실패를야기할수있다. 4 외부성의존재로인해시장실패가일어날수있다. 5 시장이완비되지못한경우시장실패가일어날수있다. [ 문제2]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가장큰경우는? (2004 세무사 ) 1 모든국민이강제로가입해야하는건강보험 2 골동품전문가동호회원들이주기적으로여는자신들만의골동품매매시장 3 단골손님을주고객으로가지고있는음식점 ❹ 신용정보가투명하지못하지만금리는자유화된대출시장 5 기업의재무제표공시의무화 [ 문제3] 의료보험시장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의료보험시장에서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성은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근거가된다. ❷ 의료보험시장에서발생하는도덕적해이문제는정부개입이유일한해결방안이다. 3 정보의비대칭성문제로인해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불리한사람만고객으로유치하게되는역선택의문제가발생한다. 4 보험회사는고객에대한보다완전한정보를수집함으로써역선택의문제를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 5 보험회사가역선택의문제를완전히극복할수있더라도의료보험시장에대한정부개입은형평성의관점에서인정된다.

3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의미 1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란정부개입이시장실패를극복하는수단으로작용하는것이아니라자원의효율적배분에역행하게되는일련의문제를말함 2 시장실패의문제가있을때이를치유하기위해서정부가개입하게되는데자원배분상태를좀더효율적으로변화시킬수있을것이란확신에근거를둠 년대는대공황때문에, 1960 년대는각종사회복지를위한정부지출프로그램이증가하면서정부의역할은더더욱증대 (2) 정부실패의원인과대응 1 제한된정보 - 정부의예산은미리예측하여필요경비를추산한뒤미리배정하는것인데예산과결산이정확히일치하기어려움 - [ 예 ] 장애인지원을위한정부지출에는누구나동의하지만, 장애등급도수없이많고, 꼭필요한장애인이있는반면, 장애인인척하면서수당을원하는사람도있음 - 오염배출기업에게조세부과해오염문제를시정하려고할때피해비용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으면정부개입이후에도효율적인배분에실패할것임 2 민간시장반응에대한통제의한계 - 정부가통제한다는것은어떤행동의결과를통제할수있는경우에만가능 - [ 예 ] 노령자심근경색예방프로그램을도입하기위해서관련예산으로 100억원을책정했으나, 어떤노인도정부가제시한검사에대해서긍정적인반응을보이지않아시약이나기자재가남아도는경우정부가의도한바와다른결과를초래하는것임 3 관료에대한통제의한계 - 해당법안의의도와무관하게행정부관료의구미에맞게법안이왜곡되어버리는경우 - [ 예 ] 오염배출자과세법안을의회가제정해환경부로넘어와정책으로집행되는경우오염방출로피해를보는일반소비자와소비자관련단체에문의해결정하면소비자에게직접이득을줄수있으나, 지역업체대표와간부들에게물어본다면오염방출주체에게자문을구하는꼴 4 정치적과정에서제약어떤법안이실행시특정이익집단 (interesting group) 에게이득을주기로마음먹고조율한다면애당초의도와는전혀다른결과를초래함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정부실패의발생원인이라고보기어려운것은? (2005 세무사 ) 1 제한된지식과정보 3 정치적과정에서의제약 ❺ 공공재의수요증가 2 민간부문반응을통제하기어려움 4 관료조직에대한통제의어려움

3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후생경제학 Pareto 효율성조건사회후생함수후생변화의평가기준 내용개념생산효율성소비효율성생산과소비의효율성 SIC ( 사회적무차별곡선 ) 불가능성정리차선의이론파레도기준칼도기준스키토브스키 설명 한사람의효용증가를위해서반드시다른한사람의효용 이감소되어야만하는상태 계약곡선 생산가능곡선 (PPC)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 공리주의 : 총효용극대 평등주의적 : 저소득층에가중치 Rawls : Maximin 원리 효용가능경계와 SIC 의접점이가장바람직한유일해 모든성격을두루갖춘 SWF 은존재불가능 부분적점진적개혁이후생증가에기여할지는미지수 최소한한사람의효용증가가있으면개선 1 이득을본사람의효용증가로손실을본사람의효용감 소를보장하고도남으면개선 2 보상기준 ( 잠재적파레토개선 ) 이중적칼도기준요구

3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시장실패 소비 : 내용 완전경쟁시장과 효율성조건 생산 : 후생경제학제 1 정리 종합 : 경쟁균형 P.E. 후생경제학제 2 정리 P.E 경쟁균형 ( 볼록성, 초기자원의재배분을통한 P.E. 달성가능 ) 불완전경쟁 : 소득분배비용, 자원배분비용의발생, 비용체감산업 : 손실발생 시장실패원인정부개입정당성미시적시장실패치유분배불균등치유인플레이션 / 실업정부실패가능성 공공재 : 배제불가능성, 비경합성외부성 : 긍정적외부성 ( 과소 ), 부정적외부성 ( 과다 ) 불확실성 : 정보의비대칭성과문제연결 ( 도덕적해이, 역선택 ) 독과점 : 공정거래법비용체감산업 : 공기업운영공공재 : 정부가직접생산외부성 : 조세, 보조금불확실성 : 사회보험제공 1 자원의효율배분기능 2 소득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 1 관료조직의경직성 2 정치적갈등 3 지대추구행위

3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3 4 제 4 장공공재 1. 공공재의개념 1. 의의 (1) 개념 1 일단공급되면 모든사람들이함께소비편익을누릴수있는 ( 공동소비 ) 재화나서비스 2 공급주체가중요하지않음 3 공공재성격을지니면공공재로정의 (2) 사례 1 개인소유의조각작품을공원에진열하여 2 정부가특정저소득차에게쌀을배급하여지원 3 국방서비스 - 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함께소비가능해지금한생명이탄생하여국방소비에새롭게참여시기존소비자들의편익에아무런영향이없음 2. 성격 (1) 비경합성 1 아무리많은소비자가공공재소비에참여해도다른살마의소비혜택이감소하지않는것 2 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들이함께소비편익을누리는것 3 한계비용 (MC)=0 4 효율적인관점에서원하는사람이있다면모두이재화를소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 (2) 배제불가능성 1 가격을지불하지않은사람에게재화소비를못하게끔배제할수없는성격 2 가로등불빛의혜택은그앞을지나가는누구에게나돌아가는것 3 무임승차자문제발생

3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4 비경합성정도측정 혼잡의문제가발생할때경합성의정도는다음과같은식으로측정가능 ( : 1 인당소비량, : 생산량, : 소비자수, : 경합성의정도 ) 는 로 이면경합성이크다는의미로, 순수사용재가되고, 0 이되면순수 공공재임 경합성의정도를의미함 기출문제 [ 문제 ] 공공재의성격과관련된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소비의비경합성이란공공재의소비에추가적으로새로운소비자가참여하여도혼잡이전혀생기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므로추가적소비자와관련된한계비용이없다는것이다. 2 순수공공재에대해서는정 (+) 의가격을설정하려고해도할수없으며, 만약정의가격설정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도않다. ❸ 소비에있어서요금을지불하지않은사람을배제하는것이불가능하더라도소비에경합성이작용한다면시장에서그러한재화를공급하는것이가능하다. 4 클럽재의경우는회원수가증가함에따른편익과비용의변화를통하여적정회원수를산정하는것이이론적으로가능하다. 5 공공재를규정함에있어서는공급과생산의주체가누구인지여부로판단하는것은옳지않다.

3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재화의구분 : 공공재와사적재 1. 비순수공공재와공유자원 (1) 비순수공공재 (impure public goods) 1 소비의비경합성이완전하지못한재화 2 혼잡 (congestion) 이발생 3 고속도로, 공원 ( 사용면적이제한 ) (2)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1 배제는불가능하지만소비에경합성이있는재화 고갈가능성에직면 2 바다속의어패류 3 공유지의비극 (tragedy of commons) (3) 재화의구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가능성순수사적재 ( 빈대떡, 피자 ) 비순수공공재 ( 고속도로, 공원 ) 배제불가능성공유자원 ( 공동어장, 공해상어패류 ) 순수공공재 (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 ) 2. 준공공재와가치재 (1) 준공공재 ( 혼합재, mixed goods) 1 사적재의성격을완벽하게갖추고있으나, 외부효과를기대할수있는재화 2 긍정적인외부효과 3 사례 교육 - 대학교육이상의고등교육은경합성과배제성을완전히지님 - 고등교육을받게되면, 특정기술개발에기여하고, 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음 - 사익적관점에서결정된고등교육은공공성이존재함 전염병예방접종 - 예방접종은본인의부담으로이루어짐 - 예방접종을하게되면다른사람에게전염될가능성이작아져사회전체에 유행성플루의감소 라는편익제공

3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6 (2) 가치재 (merit goods) 1 사적재의특성을지니고있으나, 정부입장에서 소비를권장할의도가있어정부예산으로정부가직접공급에참여하는재화 2 기본적인의무교육, 학교급식, 의료서비스, 공영주택서비스 3 시장이잘작동하고있지만, 정부가판단할때, 시장균형량이충분하지못하다고생각할때개입 4 소비자주권이침해 반가치재 (demerit goods) : 정부가나서서소비를억제하려는재화로술, 담배, 마약등 기출문제 [ 문제 ] 가치재 (merit goods) 에대한설명중적합하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1 정부가무료급식을실시하는것과관련을갖고있다. 2 소비자주권의원칙과충돌할수있다. ❸ 어떤재화나서비스가가치재이면공공재의성격을갖는다. 4 정부가가치재를제공하더라도반드시그소비수준이증가하는것은아니다. 5 정부의가치판단이중요한역할을한다.

3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순수공공재의효율적배분 1. 공공재에대한수요 1 공공재의경우일단공급되면모든사람이같은수량을공동으로소비해수직으로합계 2 동일한수량에대해기꺼이지불가능한금액을확인한뒤이를수직으로더하면사회전체의 수요곡선도출 2. 린달균형 (1) 보웬의균형 1 공공재의경우 가결정되면모든사람이동일한수량을소비함 2 공공재는누구나동일한수량을소비해도주관적인한계편익이다름 (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의크기가다름 ) 3 균형점에서공공재의최적공급량과각개인의부담금액을알수있음 4 개인이지불하는금액은자신의공공재에대한선호 ( 한계편익 ) 과일치 기꺼이부담할수있는금액만큼부담하므로일체불만이야기되지않음 5 균형재정실현 : 개인이지불가능한금액을모두합하면공공재를공급하기위해필요한비용과일치 6

3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8 (2) 린달의균형 (Lindahl Equilibrium) 1 소비자의의사가일치하며공공재공급을위한경비부담비율에대한합의도적절하게이루어진상태 2 린달균형점에서는최적공공재공급량과각개인의조세부담비율을알수있음 3 균형재정달성 : 필요총경비의 100% 를두개인에게적절히분배 4 자발적교환모형 5 시장배분과동일한상태를가정하고수요곡선을도출했다는의미에서 준시장적해결책 이라고도함 6 [ 한계 ] 무임승차자가존재한다면개인선호를정확하게반영하지못해수요곡선을제대로그려내기불가능 기출문제 [ 문제 ] 린달모형 (Lindahl model) 에대한설명중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❶ 공공재에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지않아도무방하다고본다. 2 공공재의공급량과비용부담비율을동시에풀어낼수있다. 3 자발적교환을통해공공재의공급문제를다루고있다. 4 공공재에관한準시장적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5 근본적으로는사무엘슨모형과동일한성격을갖는다. (3) 사무엘슨조건 1 공공재 (G) 와사적재 (X) 를소비 생산가능곡선 2 잔여수요곡선 : 생산가능곡선과무차별곡선 ( ) 사이의면적 3 효율적배분조건 : 4 효율성조건을충족하는것은무수히많이존재 5 사무엘슨조건은보웬조건과동일한의미

3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39

4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0 기출문제 [ 문제 1] 공공재의적정공급수준을도출하는과정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공공재에대하여개별수요자의진정한수요가표출되지않기때문에가상수요곡선의개념을사용한다. 2 공공재에대한시장수요곡선은개별소비자의수요곡선을수직으로합한것이다. 3 적정배분의조건은공공재의마지막단위에서얻는한계편익의사회적합이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과같아지는것이다. ❹ Samuelson 에의하면적정공급은한계기술대체율의합이한계생산변환율과일치하는수준에서결정된다. 5 적정공급수준에서는수요자로하여금자신이얻는한계편익과일치하는가격을지불하도록하면공공재공급의재원조달문제가해결가능하다. [ 문제 2] 두명의소비자 A, B 와사용재, 공공재 가존재하는경제가있다. 이경제에서 공공재 1 단위는사용재 1 단위를투입하여생산할수있다고하자. 소비자 A 와 B 의효용함 수는각각다음과같다고하자. 공공재의효율적인공급수준은얼마인가? (2005 세무사 ) 1 1 ❷ 9/4 3 3/ [ 문제 3] 어느공공재에대한갑과을두사람의수요곡선이아래와같이표현된다. ( 갑 ) ( 을 ) ( 는수량, 는가격 ( 원 )) 이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은 150원으로일정하다고가정할때이공공재의적정공급량 은얼마인가? (2004/2008 세무사 ) 1 30 ❷

4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비순수공공재의효율적배분 1. 클럽이론 1 골프클럽, 헬스클럽 혼잡문제 2 부캐넌 (Buchanan) 3 비용부담에동참한회원만사용하도록하는클럽의형태로운영하면무임승차문제없이효율적배분이가능 4 < 가정 > - 클럽에서제공하는비순수공공재의크기인규모는정해짐 - 모든사람들은클럽에가입할수있는잠재력이있고, 클럽에대한선호는동일 - 모든사람들은비용을균등하게분담 (= 총비용 / 사용자수 ) 함 2. 클럽의최적규모 1 총편익 (TB) 곡선은우상향하다우하향하는형태 사용하는사람이아주적은경우사용자수가증가하면편익은증가할것이나너무많아지면혼잡의문제가발생해편익은감소 2 비용의경우총비용 (TC) 를사용자수 (N) 로나누어균등하게부담하여일인당비용 (TC/N) 으로지속적으로우하향 3 순편익의극대화방안은한계편익 (MB) 와한계비용 (MC) 이일치하는사용자수를찾는것 4 일인당비용이구성원전체 (N) 의혼잡에따른한계편익의감소분 (-MB) 과일치하면효율적 3. 클럽모형 : 최적회원수결정 한계편익 주어진공공재규모에서회원수가증가하면처음에는총편익이증가하나, 일정수준을지나면감소 ( 일정수준이후에는한계편익이감소하는데 한계정체비용 의미 ) 한계비용 1 공공재의총비용은모든개인이균등하게분담 2 1인당으로산정한총비용은 이됨 ( ) 최적회원수결정 1 : 회원 1명이증가시기존회원전체의비용감소분 2 : 회원 1 명증가시기존회원전체의정체비용

4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2

4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무임승차유인 5. 무임승차자문제 (1) 공공재특성과무임승차 1 무임승차자문제는배제불가능성에연유 2 정부가개입하여효율적배분을위해노력 3 무임승차문제는사용자수가작아도발생가능 ( 죄인의딜레마 ) (2) 무임승차와죄인의딜레마 기출문제 [ 문제 ] 갑과을두사람이거주하는동네에서는범죄를방지하기위해재원을분담하여보안등을설치하고자한다. 보안등을설치하는비용부담여부에따른갑과을의순편익이다음의보수행렬과같다고할때, 아래설명중옳지않은것은? { 순편익 (x, y)= 순편익 ( 갑, 을 )} (2008 세무사 ) 갑 을 부담함 부담안함 부담함 (50, 50) (-25, 75) 부담안함 (75, -25) (0, 0) 1 이게임에있어서우월전략균형은 ( 부담안함, 부담안함 ) 이다. 2 이러한게임은양자간협상의가능성을보여주지만, 자발적으로선호를시현할유인이존재하지않으므로협상은힘들어진다. 3 담합을통해파레토우월한상태로갈수있으나, 이탈할유인이존재한다. 4 공공재에서나타나는무임승차의문제를잘설명하고있다. ❺ 시장에의해보안등이공급되고각자비용을지불하는것은하나의대안이된다.

4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수요표출기구 : 클라크세와유인제도 (1) 유인제도와클라스조세 1 유인제도란각개인들의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를유인하고자하는메커니즘 2 클라크 (Clarke) 와그로브즈 (Groves) 가제시 3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보고 4 개인의공공재에대한선호는자신이지불한금액과는다름 개인의실제지불액은자신의선택이야기한순비용과일치 5 갑의실제부담액 = 을의편익 + 병과정의비용 = =-7 (2) 유인제도와무임승차문제 1 정이자신이원하는하수도가공급되도록하기위해서선호를 12에서 20으로거짓표출 2 병의부담 = =-15 3 병이거짓으로선호를표출하는경우이득이되는것이아닌손실을보게됨 4 유인제도의핵심은자신의실제부담이자신의선호와무관하다는사실 ( 자신의선호가자신의비용부담에일체영향을주지않음 ) (3) 담합의문제 1 병과정이담합하여병이 30, 정이 35라고거짓선호표시 2 병의부담 = =+10 ( 병의선택은사회적으로이득야기 ) 3 병은 10의보조금을받아가야함 4 개인이담합하는경우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의유인은불가능 (4) 유인제도의문제점 1 균형재정을보장한다고할수없음 2 개인의분담액이지나치게많아지면일부구성원들에게는불공평성의문제를야기해불만의원인이됨 3 각개인의선호표출이사회전체의공공재공급에미치는영향이작다고생각하면진정한선호를표출할유인이없어짐

4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5 기출문제 [ 문제1] 공공재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도록유도하는수요표출메카니즘 (demand revelation mechanism) 에대해바르게설명한것은? (2004 세무사 ) 1 이방법으로공공재공급비용을조달할경우균형예산이보장된다. 2 선호를표출하지않는전략적행동이있을경우에도사회적최적수준이도출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3 각자의조세부담은자신이표출한선호에의해결정된다. 4 공공재로부터발생하는총편익이극대화되는공공재공급량을구하고자한다. ❺ 만약선호를거짓으로표출할경우이득을볼수는없다는것을보여준다. [ 문제2] 클라크 (Clarke) 조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개인들의공공재에대한선호를자발적으로표시하도록유인하는수요표출메카니즘의일종이다. ❷ 한개인이자신의수요를축소하여시현하는경우자신의진실된수요수준에비해서더많은공공재가공급된다. 3 한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의크기는그가시현한수요와는무관하게결정된다. 4 한개인에게부과되는조세의크기는그의공공재추가소비가다른모든사람들에게미치는소비자잉여의순손실과동일하다. 5 자신의진정한선호를표출하는것이최선의전략이다. [ 문제 3] 3 인으로이루어진상황에서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분담을가정하자. 공공재가 25 단위 공급될때, A, B, C 3 인의편익은각각 40, 50, 30 이라고한다. 이공공재의단위당 공급비용은 4 라고한다. 재원분담방식이클라크 (Clarke) 세제를따른다고할때, A, B, C 가분담해야할액수는얼마인가? (2008 세무사 ) A의분담금 B의분담금 C의분담금 1 100/3 100/3 100/3 2 40/100 50/100 30/ ❹

4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기타 1. 공공재와정보 1 정보는사적재로서의기능과공공재로서의기능을동시에지님 공공재의기능을갖는이유는다른사람에게편익을제공하여사회적으로편익의유출 (spill-over) 을기대 2 공공성의정도 = 사회적편익 / 사적편익 3 정확한일기예보, 기업주가구직자의교육정도에대한정확한정보를알고있는경우선별에따른비용, 탐색에따른비용등을감소 4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이정보의비대칭성을증가시켜소득격차를가속화시키는것 2. 중립성정리 1 정부가공공재의생산 / 공급량을증가시키면민간부문에의해생산 / 공급되는공공재의수량이그만큼감소 ( 구축, crowding-out) 2 공공재의공급을위해서는조세를징수하는데, 조세부담이증가하면민간부문의가용자원감소로인해공공재에대한생산이나공급은그만큼위축 3 실증분석결과구축효과는작음

4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47 5 제 5 장외부성 1. 외부성의의의 1. 외부성의정의 1 외부성 (externality) 은어떤경제주체의소비또는생산이다른경제주체에게뜻하지않은이득이나손실을주었을경우에그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말함 2 의도하지않고, 적절한보상이없어야함 3 이득을주는사례 : 단독주택이즐비한골목길에서자기집앞에 아름다운꽃밭 을가꾸는경우 2. 편익과비용의구분 1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 외부성으로인한비용 2 외부성이있는경우사회적비용과편익은사적비용과편익의불일치를야기해시장실패의 원인이됨 3. 외부성의종류 (1) 실질적외부성과금전적외부성 1 실질적 ( 기술적 ) 외부성 : 효용함수나생산함수에영향을미치는경우 시장실패의원인 2 금전적외부성 : 시장의상대가격변화를가져오는경우 외부성으로간주안함 [ 예 ] KTX 건설로목재와자갈에대한수요증가로상인들과인부들의임금은인상되지만, 철도요금의인상으로이득과비용은상쇄됨 (2) 생산외부성과소비외부성 1 생산과정에서 : 화학공장의화학제품생산과정 2 소비과정에서 : 담배를좋아해피우는행위 (3) 긍정적외부성과부정적외부성 1 긍정적외부성 : 사회적편익 > 사적편익 2 부정적외부성 :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4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적가치와사회적가치의불일치 (1) 생산의부정적외부성 : SMC > PMC 과잉생산 (2) 생산의긍정적외부성 : SMC < PMC 과소생산 (3) 소비의부정적외부성 : PMB > SMB 과잉소비 (4) 소비의긍정적외부성 : PMB < SMB 과소소비 기출문제 [ 문제 ] A는 재를소비하고 B는 재를소비하며, 각각의효용함수는다음과같다., 다음보기중옳은것은? (2006 세무사 ) 1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A에게 Pigouvian Tax를부과해야한다. ❷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A에게 Pigouvian Subsidy 를지급해야한다. 3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B에게 Pigouvian Tax를부과해야한다. 4 이경우정부는 재소비자인 B에게 Pigouvian Subsidy 를지급해야한다. 5 이경우정부가개입하면안된다.

4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외부성과자원배분 1. 부정적외부성 1 SMC > PMC 차이는 SMD( 사회적한계피해액, MDC) 2 과다생산 3 순후생손실 기출문제 [ 문제 ] 경쟁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 재의생산과정에서그생산량에비례하는공해가배출된다. 이공해가사회에미치는피해는배출량에비례한다. 정부가이공해문제를파레토효율적으로처리했을때정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결과가아닌것은? (2004 세무사 ) 1 재의생산량이줄어든다. 2 재의시장가격이상승한다. ❸ 이재화로부터의공해가완전히사라진다. 4 이재화의사회적후생손실은 0이된다. 5 이재화의경제적이윤은장기적으로변하지않는다. 2. 긍정적외부성 1 SMB > PMB 2 과소소비 ( 순후생손실 )

5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외부성문제의해결 1. 조세및보조금에의한해결 (1) 피구세와자원배분 1 외부성의원인제공자에게부과 2 시장수요곡선 (PMB=SMB) 과사회적한계비용 (SMC) 가일치하는수준에서최적생산량 3 최적조세크기는사회적최적생산량수준에서 SMC와 PMC의차이인한계피해비용과일치 최적생산량수준에서한계피해액 (SMD) 가최적세액 4 교정적조세 (2) 피구식보조금과자원배분 1 생산과정에서편익을야기하는경우그만큼생산비용이감소한것으로인식 2 긍정적외부성이주는한계편익 (S) 에해당하는만큼보조금지급 3 보조금지급은생산자입장에서생산비용의감소와동일한효과

5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수량규제에의한해결 (1) 생산자가하나인경우 1 공급곡선 (S) 는오염감축을위해서개별기업이지불하는한계비용 오염저감장치가낡은것이라면한계비용은높아지고, 신규설비면한계비용은낮음 2 SMD는오염감축이되었을경우절감되는한계피해비용 3 시장에맡겨두면, PMB가 X축이되어최적생산량은원점인 0이됨 4 개별기업에오염감축을위해단위당 100을부과하면 SMB=SMC 에서균형최적생산량 5 생산자에게최적생산량수준에서오염감축을명령해도동일한결과인효율적배분가능 (2) 생산자가다수인경우 1 각생산자간의한계비용에차이가있어, 각기업의오염감축량이상이한경우 오염감축수준을동일하게요구하면비효율적 2 < 그림 > 에서 200단위를감축하는경우가최적인경우, 한계비용이저렴한기업이 150단위를감축하고, 한계비용이높은기업은 50단위를감축해총200단위를감축하는것이바람직

5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오염배출권에의한해결 1 오염배출권거래를통해서효율적인배분이가능 2 수량통제를하려면매우정확한많은정보가필요 ( 현실적어려움 ) 3 두기업에게일정량의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 두공장은오염배출권을서로거래할수있고, 허용량을초과하면한계피해비용만큼조세부담을한다고가정 4 A기업이한계비용 < B기업의한계비용 모두 100단위생산시, A기업은스스로정화하는비용 < 한계피해비용 ( 차이는 V) B기업은스스로정화하는비용 > 한계피해비용 ( 차이는 S) 5 A기업은 150을생산하고, B기업은 50을생산이최적 기출문제 [ 문제 ] 어느지역에석유화학업체 3 개가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다. 이들의현재배출량및배출량 1 10 만원 2 15 만원 3 20 만원 4 25 만원 5 30 만원 1 단위당감축비용은아래의표와같다. 감축비용은일정하다고가정한다. 정부는오염물질 배출을 120 단위로줄이려고업체마다 40 단위의오염물질배출권을각업체에게부여하였 다. 업체들이가격수용자로행동하는경우, 배출권거래제가시행된다면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균형가격은얼마나될까? 기업 현재배출량 배출량 1단위당감축비용 A 50 10만원 B 70 20만원 C 80 30만원

5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3 기출문제 [ 문제1] 외부효과의내부화 (internalization) 를위한다음설명중옳지않는것은? (2002 세무사 ) 1 공해를줄이는기업에대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단기적으로는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를유도한다. ❷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데있어서공해유발자들의한계비용에차이가없어야한다. 3 코즈정리 (Coase Theorem) 는외부효과의조정이당사자간의자발적인협상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4 여러공해유발자들에대하여동일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은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다. 5 외부효과조정을위한교정적조세를피구조세라한다. [ 문제2] 외부성의내부화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단기적으로보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가나타나게된다. 2 코우즈정리는외부효과의조정에있어당사자간협상보다는공해세등경제적수단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주장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각공해발생자들이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한계비용의차이가없어야한다. 4 독점기업이공해를배출하고있을때독점상황은유지하면서도공해로인한외부효과를당해기업의한계비용으로내부화하도록하는경우항상경제적효율성이제고된다. 5 공해저감의한계비용이공해유발자별로다른경우공해세보다는일정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이경제적효율성을높이게된다.

5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당사자간자발적인해결 (1) 코우즈의정리 1 소유권이분명하게정의되어있고, 협상에따른비용이작다면당사자들간자발적인협상을통해외부성문제가해결될수있음 2 ( 코우즈 1정리 ) 소유권이정의되고협상비용이거의없다면당사자들협상을통해사회적최적량의생산이가능 ( 코우즈 2정리 ) 누구에겐가소유권이귀속되면누가소유권을갖는가에상관없이효율적인해결이가능 3 ( 필요가정 ) - 생산자수가작아야함 ( 거래비용이작아야협상이용이 ) - 강의소유권자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어야함 But 소유권의설정은중요하지만소우권의귀속주체가누구인가는중요하지않음 (2) 협상을통한해결 1 ( 강의소유권자가철강공장 ) 총편익을극대화하는생산량은 T가되지만, 식당은 생산량감축에대한비용을전부보상 하겠다고협상요청 2 ( 강의소유권자가식당 ) 철강공장은일체생산을할수없기에, 공장은식당에게 오염으로인한비용을모두부담 하겠다고협상요청 3 당사자들이협상을통해적절한보상을하면외부성을내부화 (internalization) 을통해정부의역할은재산권확립에만제한적으로국한됨 (3) 코우즈해결방안의문제점 1 원인제공자를정확하게식별하는문제 : 지구온난화 2 버티기문제 (holdout problem) : 마지막남은식당이터무니없이높은가격을요구해협상을저해위협 3 거래비용과협상문제 (4) 코우즈정리의의의 정부개입없이외부성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

5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5 기출문제 [ 문제1]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와관련한 코즈정리 (Coase Theorem) 의설명으로가장적합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가해자와피해자의수가많지않아야한다. 2 외부성을내부화하기위한정부의직접적개입을필요로하지않는다. 3 가해자와피해자간의협상비용 ( 거래비용 ) 이많이들지않아야한다. ❹ 재산권혹은소유권이피해자에게명확하게설정되어있어야한다. 5 피해내용이정확하게측정될수있어야한다. [ 문제2] 외부성의내부화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단기적으로보면절감된공해단위당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배출단위당같은금액의공해세를부과하는경우와같은규모의공해저감효과가나타나게된다. 2 코우즈정리는외부효과의조정에있어당사자간협상보다는공해세등경제적수단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주장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이형성되기위해서는각공해발생자들이허용된배출량까지공해를저감하는한계비용의차이가없어야한다. 4 독점기업이공해를배출하고있을때독점상황은유지하면서도공해로인한외부효과를당해기업의한계비용으로내부화하도록하는경우항상경제적효율성이제고된다. 5 공해저감의한계비용이공해유발자별로다른경우공해세보다는일정한규모의배출한도를설정하는것이경제적효율성을높이게된다.

5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56 6 제 6 장공공선택이론 1. 의의 1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 은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대한경제학적분석시도 2 여러가지투표제도를통해개인의선호를통합하고, 개인의선호를바탕으로바람직한사회적선택을추구하는데목적 3 공공선택 ( 공적의사결정 ) 은개인의선호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 정치가, 관료및기차이익집단의선호도반영되어개인의선택과정과달리복잡하게나타남 2. 공공선택에참여하는집단 1. 개인 1 개인이공공재공급관련의사결정에서선호를표명하는경우, 공공재비용이나편익을제대로인식해야함 2 조세환상과재정환상 : 조세부담을과소평가 ( 예 : 부가가치세 ), 지불납세액에둔감 3 편익을과다평가하거나비용을과소평가하면공공재의과대생산이발생 2. 정치가 1 정치인도사익을추구하는주체 2 득표극대화에집중 3. 관료 1 관료는예산규모극대를추구 2 공공재공급과관련하여관료가소속한부처에서많은권한을행사할수있으면본인의지위는그만큼상승하게되고, 본인의권한이강화될수록본인의효용은증대 3 관료의행태로인해서공공재의공급규모는적정수준을초과할수있음 4.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은동일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이자신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설치한기구 2 집단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정치권과집단에많은로비활동을함 3 국민들의편익을위한다기보다는자신들을위한입김이작용하면공공재의최적배분과무관하게됨

5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의선택 1. 다수결제도에의한의사결정 (1) 만장일치제와파레토최적 1 만장일치에의한결정은반대하는사람들이하나도없는파레토효율적인상태 2 만장일치는현재상태에서어떤변화도기대하기어려움 3 만장일치는의사결정비용도높음 (2) 과반수제와의사결정비용 1 만장일치가의사결정비용이높아현실에서는과반수제를많이도입 2 과반수 ( 찬성비율 50%) 가정치적인의사결정과정에서총비용을극소화하는것은아님 2. 과반수다수결과의사결정비용의문제 (1) 의사결정비용 1 의사결정비용은많은사람들이지지하도록설득하기위한시간비용 2 의사결정비용 = f( 찬성비율 ) (2) 외부비용 1 외부비용은어떤안건에대해서반대한사람들이지불해야하는 효율성상실에따른비용 2 공공재공급으로인해발생하는효용의상실을의미 (3) 최적다수결 1 최적다수결은의사결정을위한총비용을극소화하는찬성비율 2 [ 예 ] 가결률을 이라고할때, 의사결정비용이 이고, 외부비용은 이라고할때, 에서 에서 이됨

5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과반수다수결과중위투표자정리 (1) 꽁도르세기준 1 꽁도르세방식은안건을둘씩짝지워승자를가리는방식 2 < 표6-1> 우선순위 A B C (2) 중위투표자정리 1 중위투표자정리는단순다수결에의해사회선택을할때, 중위투표자의선호가사회선호로나타난다는것을의미 2 예산규모가중간인 Y를선호하는유권자를중위투표자라고함 3 단순다수결제에서의중위투표자와투표의역설 4. 과반수다수결과투표의모순 1 투표의모순 (voting paradox) 이란승자가계속바뀌어우선순위를부여할수없는경우를말함 2 표결의순서를바꾸어의장자신이선호하는안건이채택되도록하는의사진행조작이가능 3 의장이원하는안건이채택된다면독재와다를바가없게됨 우선순위 A B C

5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선호행태와투표의모순 (1) 투표의모순이나타나는이유 1 다봉선호 2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투표의모순이해결됨 (2) 개인의선호와투표의모순 1 모든유권자의선호가단봉선호일지라도투표의모순이발생할수있음또한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다고해도투표의모순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음 단봉선호는투표의모순이없는의사결정을위한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은아님 2 모든유권자가단봉선호일지라도선택대상안건이복합적인경우에는투표의모순이발생가능 우선순위 A B C 3 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다고해도투표의결과모순이없는정치적균형이가능 <3 인의경우 > <5 인의경우 > 우선순위 A X Y Z B X Z Y C Z X Y 우선순위 A X Y Z B X Z Y C Z X Y D Y Z X E Y X Z

6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0 [ 전제 ] 공공부문이공급하는재화나서비스가민간부문에서도공급될수있다는사실 민간부문에의해대체재가공급될수있는경우다봉선호가자연스럽게나타남 ( 공원, 의료서비스 ) 표결대상이 1차원의선택문제가아닌여러가지용도를어떤순서로배열해야하는가의문제 ( 예를들어빈건물을도서관으로쓸지, 청소년회관으로쓸지, 임대상가로쓸지결정 ) 에서발생가능 모든사람의선호가단봉선호의성격을갖는다고과반수제하에서투표의역설이전혀나타나지않는것은아님 2차원이상에걸친선택의문제를고려시모든사람이단봉선호를갖고있다고할수있지만투표의역설가능 기출문제 [ 문제1] 예산규모 ( = 큰규모, = 중간규모, = 작은규모 ) 에대한 A, B, C의선호가다음과같다. 꽁도세 (Condorcet) 방식의과반수제투표에의하면어떤안이선택될까? (2005 세무사 ) ❶ 투표의순환이발생한다 [ 문제2] 공공선택에관련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다수결투표에있어서몇몇투표자의선호가다수정점선호체계를지니면투표의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2 다수결투표가가지는문제점가운데하나는투표자가해당사안에대한선호의강도를나타낼수없다는점이다. 3 중위투표자정리는모든투표자의선호가단일정점선호라면다수결투표의결과는중위투표자의선호를반영하게된다는것이다. 4 투표거래를찬성하는자들은시장에서거래를통해효율성이높아지듯이투표거래를통해서도공공재공급의효율성이높아질수있다고주장한다. 5 Arrow 의불가능성정리는투표를통한민주주의의작동원리에대한회의를보여준다.

6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의선택과점수투표제도 1 점수투표제는선호의강도를반영할수있음 2 개인의선호의강도가노출되면전략적인행동이가능 3 [ 예시 ] 유권자 C는자신이선호하는 Z가채택될수없음을알고있고, X는자신이가장선호하지않는것인데채택되므로, 유권자 B가권유하는경우 Y에높은점수 ( 예를들어 5점 ) 을부여해가장선호하지않는안건을피할수있음 유권자 우선순위 X Y Z 총점 A B C 계 투표거래 ( 로그롤링, log-rolling) 문제발생가능 : 이번투표에서 A는 B의선호강도가높은안건을지지해주고, 그대가로다음투표에서는 B가선호강도가높은 A의안건을지지해주는형태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음. 투표의거래는부정적인결과만을초래하는것은아니나, 공공재공급의결정과정에서로그롤링이반복되면과다한규모의공공재가공급될것임 [ 점수투표제와전략적행동 ] 투표자 1 투표자 2 투표자 3 투표자 4 투표자 5 투표자 6 합계 후보 A 후보 B 후보 C 투표자 5 는후보 B 를지지하고있으나, 어차피선출가능성이희박함을알고 10 점을모두 후보 C 에게몰아주는전략을사용한다.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투표자의전략적행동에가장큰취약성을갖는표결제도는? (2002 세무사 ) 1 전원합의제 ❷ 점수투표제 3 꽁도세 (Condorcet) 방식 4 보다 (Borda) 방식 5 단순다수결제

6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투표거래와제휴 (1) 다수결과선호강도 1 각개인이점수를통해서자신의선호의강도를표현할수있으면, 투표자들간의표의거래 ( 로그롤링 ) 가이루어질수있음 2 유권자들의표거래가민주적인의사결정방식에서치명적인결점은아닐수있음 3 오히려거래의결과효율적배분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음 4 < 사례 > ( 안건1) 에서단순다수결에의하면 2:1로내각제가채택되지만, 총점수는대통령제가더높음 ( 안건2) 에서는단순다수결에의하면 4년임기제가 2:1로채택되지만, 총점수는 7년임기가더높음 ( 안건 1) ( 안건 2) (2) 표의거래 1 갑과병이투표의거래를하면결과가달라질수있음 2 갑은대통령제를병은 7 년임기에유독높은선호를지니고있기때문 (3) 정강의활용 1 정당이채택하는 정강 을보고개인들은정당에대한선호가달라진다고할때, 어떤정당이 ( 대통령제 + 임기 7년 ) 을묶어복합적으로정강을제시한다면 2 갑은대통령제가정강에포함되어있으면지지하고, 병은임기 7년이포함되어있으면지지하게되므로 3 선호의강도가높은안전을묶어복합적인안건으로정강을채택하면이정당은선거전에서승리가능

6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에의한선택의한계 : 일반적불가능성정리 (1) 애로우조건 1 완비성 : 비교가능 모든선택대상안건에대해서자신의선호를분병하게밝혀야함 2 이행성 : 의사결정에서일관성있는선호체계 3 파레토원칙 (Pareto principle) : 집단적의사결정의결과가사회구성원들의선호에입각해야함 ( 사회구성원들이대안 A를 B보다선호한다면사회전체의의사결정도대안 A가 B보다나은것으로결론나야함 ) 4 독립성 : 무관한선택대상으로부터독립, 서수적선호의표명, 타인선호에대한제약금지 기수적으로선호가표명되면전략적인행동이가능해다른사람의선호에간섭할수있음 5 비독재성 : 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결정적집단 (decisive group) 이최소한 2이상이되어야함 (2) 투표방식과애로우조건 1 중위투표자정리는비독재성을위반 : 중위투표자한사람의선호가사회선호가되므로결정적집합이비독재성을위반하게됨 2 다봉선호를가진유권자가있으면투표의모순이발생 : 다봉선호로투표의모순이발생하면, 선호체계의일관성이결여된다는것을의미해이행성위배 3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독립성을위배 : 다봉선호를단봉선호로제약하면중위투표자정리와같은결과를초래하는데, 타인의선호를제약한다는측면에서독립성을위배 4 점수투표방식에따라사회선택을하면독립성을위반 : 점수투표로개인의선호가노출되면전략의대상이될수있어독립성이상실됨 ( 점수투표제는기수적선호를반영하므로기수적선호를필요로하는독립성과배치 ) (3) 불가능성정리 1 불가능성정리 (impossibility theorem) 은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을통한사회선택은불가능하다는것을시사 2 개인의선호에입각하여사회선호를표출해내는방법을다양하게강구했으나이것이불가능하다는말임 3 애로우의조건을두루충족하면서사회선택이가능한투표방법은존재하지않음 4 불가능성정리는제대로된사회후생함수가존재할수없다는것을의미

6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정치가의선택 1. 정치가의사익추구와자원배분 1 정치가는국회의원에계속당선되는사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사회후생의극대화와무관 2 Max ( 표 ) 2. 득표극대모형 1 다운즈 (Downs) 의득표극대화모형 : 표모으기행위는효율적인배분을저해 2 조세감면을공약으로내걸고당선된경우조세수입의감소로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부족으로효율적인공공재공급어려움 3. 최소차이원칙 1 정치가모형에서중위투표자모형 2 호텔링원칙 (Hotelling principle) 3 양당제에서두정당의정강은서로비슷하게될것 ( 정당의정강차이가감소 )

6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관료의선택 1. 관료의사익추구와자원배분 1 관료는소속된부처에많은예산을배분받으려는사익을추구 2 예산에는권한과영향력이반영되어관료의효용증가요인으로작용 2. 니스카넨의예산규모극대모형 1 사익을추구하는관료가예산규모극대를추구하면자원배분이비효율적 2 관료의소속부처에많은예산이배분될수록, 직책상의특권은더욱커지게되고, 개인의효용은증가 3 관료는비관료에비해서공공재의저렴한상대가격에직면하게되고, 직책상의특권도얻어동일한비용을투입할때, 더높은효용을얻게됨 4 관료들은예산상의잉여에관심이있지않기때문에잉여의극대화보다는잉여를 0로만드는공공재규모를선호 5 최적규모의공공재는소비자순잉여 ( 순편익 ) 의극대화를추구하지만, 관료모형에서는소비자의순잉여인 가상쇄되는수준까지공공재공급증대

6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66 기출문제 [ 문제 ] 관료들의예산결정행태와관련한니스카넨 (Niskanen) 의모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는것은? (2004 세무사 ) ❶ 관료들이원하는예산수준이기각되었을때대안이되는예산수준을사회적잉여가매우낮은수준에서설정한다. 2 관료의최적예산수준은총편익곡선이총비용곡선과교차할때달성된다. 3 관료적최적수준에서는사회적잉여가완전히소멸되어사회적순편익이 0이된다. 4 니스카넨은관료의비능률은공공재산출의비용측면이아니라과도한산출수준에있다고주장한다. 5 정치가들은사회후생의극대화를추구하는반면관료들은예산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으로가정한다. 3. 미그 - 빌레인저모형 1 관료의효용은공공재의규모뿐만아니라직책상의특권도중요한변수가된다고강조 2 관료의효용극대화를달성하는공공재의수준은적정수준을초과 3 미그 - 빌레인저모형의공공재규모는니스카넨모형의공공재규모보다작음

6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로머 - 로젠탈모형 1 관료들이원하는과대한규모의공공재를투표를통해서교묘하게관철시킴 2 ( 가정 ) 어느지역에서공공재수준을결정할경우주민들에게조세부담등을정확하게알리고주민의선호를묻는데새로운규모의안이부결되면과거의공공재규모를그대로유지하게됨 3 현수준 ( ) 이나새로운공공재수준 ( ) 에서주민들이얻는효용은 으로동일하지만, 가제시되면조세부담이증가해주민들이싫어함 이때 수준을제시해효용을증가시키는미끼제공 4 관료들은주민들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어주민들의효용극대화수준 ( ) 보다더큰예산규모를선택해관철시키고자함 5 관료는주민투표라는민주적인방식을동원해효율적인결과를도출하는것처럼보이지만, 과다 공급하게됨

6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이익집단에의한선택 1. 이익집단과자원배분 이익집단은자신들의이익을위해노력하므로이들의입김이정책에반영되면공공요금의인상등으 로국민들의부담은증가하고, 효율적인자원배분도어렵게됨 2. 이익집단과지대추구 (1) 지대의개념 1 지대는생산요소인토지의사용대가로토지는공급이완전히고정되어있음 2 경제적지대는공급이비탄력적이므로추가로지급되는보수 경제적지대는기회비용 ( 전용수입 ) 을초과하는보수를의미 3 지대추구행위 (rent seeking activities) : 인위적으로만들어진비생산적인전이금 (transfer) 을의미 로비활동을통한각종이권을획득하기위한노력 (2) 지대추구와자원배분 1 이익집단이로비를통한지대추구는독점력을얻게되어생산량감소 2 사회적후생손실 ( 후생비용, 사중손실 ) 발생

6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선택이론과몇가지합의 1. 공공선택과정부실패 1 시장실패로정부가개입할때현실적으로공공선택의과정을거쳐야함 2 공공재로인한시장실패가발생시얼마나많은양의공공재가공급되어야효율적인가의문제 공급량의결정에서개인의여론에귀를기울일것이고, 의회에서의원들의숙의과정도거치고, 실무자인관료들의의사도반영됨 3 그러나, 개인, 정치가, 관료들의행태가효율적인자원배분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보장이없음 4 따라서정부실패가능성내포 2. 민주주의와효율성 1 민주적인투표방법 ( 만장일치, 단순다수결방식등 ) 은애로우가제시한제반조건을모두충족하면서사회선택이이루어질수없음 2 정치적민주주의가경제적효율성과양립할수없음의미 3 따라서민주적의사결정이경제적효율성을보장하는것은아님 3. 보이지않는손 1 공공선택이론에서는개인,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들이저마다사익을추구한결과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은효율적일수없음을보여줌 2 오히려정치가, 관료가사익을추구하면자원의효율적배분에실패

7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0 기출문제 [ 문제1] 공공선택에관한다음설명중에서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전원합의제하에서내려진결정은파레토최적이다. 2 중위투표자이론에따르면과반수제하에서는중위투표자가가장선호하는의안이채택된다. ❸ 사회적의사결정과정에대한애로우 (Arrow) 정리에서독립성조건은선호강도가반영될때만족된다. 4 투표거래는선호의강도를반영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5 점수투표제는전략적행위에취약하다는문제점이있다. [ 문제2]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정부의개입은정치적의사결정과정을거쳐이루어지고이과정에서가능한개인의선호를잘반영할수있는의사결정제도를찾는것이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투표의역설이란정책비교의순서가달라짐에따라동일한정책에대한표결의결과가달라지는현상을의미한다. ❷ 최적다수결제도란과반수제도하에서의사결정비용과결과승복비용이일치하는수준을찬성비율로결정하는제도이다. 3 점수투표제도란투표자들의선호의강도를반영하기위하여일정점수를정책대안들사이에배분토록하는제도이다. 4 중위투표자이론이란과반수제하에서는중위투표자가선호하는정책이선택된다는것을보여준다. 5 모든사람이단봉선호를가지고있는경우에도과반수제하에투표의역설현상이나타날수있다. [ 문제3] 다음의설명중옳은것은? (2002 세무사 ) ᄀ한이슈에대한개개인의선호가단일정점형 (single-peaked) 인경우과반수다수결투표에서는중위투표자의선호가채택된다. ᄂ이슈가복합적인경우에는개개인의선호가단일정점형이더라도과반수다수결투표에서는투표의순환이발생할수있다. ᄃ어떤공공재의공급규모에관련한대안이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세가지존재할때, 단일정점형선호란공급규모에대한선호도가 100단위 > 200단위 > 300단위또는 100단위 < 200단위 < 300단위의순으로설정되는것만을의미한다. ᄅ다수결투표에의하여중위투표자의선호가채택되는경우그공공재의공급량은사뮤엘슨조건을충족한다. ᄆ각이슈에따른개인들의순편익이알려져있을때투표거래 (logrolling) 를인정한다면인정하지않는경우에비해서항상사회전체의총편익이높아진다. ❶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ᄃ, ᄅ 5 ᄅ, ᄆ

7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1 7 제 7 장비용 / 편익분석 1. 의의 1. 정의 BC 분석은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타당성있는공공투자의우선순위를선정하 는작업 2. 판단과정 1 공공투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모든편익과비용을열거 2 화폐액으로환산 3 현재가치를기준으로평가 4 우선순위선정 BC 분석에서는총편익이총비용을초과하면투자의타당성이평가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 보상의원리에기반을둠 2. 공공투자의총편익과총비용 1. 실질적편익 vs 금전적편익 (1) 실질적편익 1 공공투자로부터 최종생산물가치의증가라는형태로공공사업의수혜자가얻는실질적혜택 2 고속도로건설에다른 시간절약의편익 등이해당 (2) 금전적편익 1 상대가격구조의변화로얻는금전상이득 2 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데기여하는것이아닌단순히시장에서시장수요의증가에따른가격의상승이므로공공투자의편익으로계상해서는안됨

7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유형적편익 vs 무형적편익 1 유형적편익 : 새로운볍씨를개발하여쌀생산량이증가하거나, 고속도로의건설로교통소통이 눈에띄게원활하게되는경우 ( 눈으로확인가능 ) 2 무형적편익 : 우주선 나로호 발사가성공했다면, 얻게되는국가적자부심 3. 직접적편익 vs 간접적편익 1 직접적편익 : 공공사업의일차적목적으로얻는편익 2 간접적편익 : 공공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얻는편익 4. 내부적편익 vs 외부적편익 1 내부적편익 : 특정행정구역에서공공투자를할때편익이해당행정구역내에만국한되는경우 2 외부적편익 : 타지역으로파급되는경우 ( 편익의유출문제는지방재정조정에서중앙정부의보조금지급근거가됨 ) 3. 화폐액으로환산 1. 유형적인경우 (1) 잠재가격과조정된가격 (adjusted market prices) 자원의사회적기회비용을계산하고, 사회적기회비용을반영하는가격을잠재가격 (shadow prices) 라고함 어렵기때문에현실적이지못함 독점의경우 가격 ( 소비자의가치 ) > 한계비용 ( 생산에소요된자원비용 ) 공공사업의수행을위해독점자가생산한상품을구입시그결과로시장에어떤변화가오는가에따라달라짐 1 상품의생산량이공공사업에사용한양만큼증가시 한계비용평가기준 2 공공사업수행을위해그상품을구입했으나생산량은예전수준그대로이면 ( 소비자에게갈상품이공공사업에쓰인것의미 ) 가격이사회적기회비용의적절한기준

7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3 조세의존재 물품세가투입된상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생산자가격과소비자가격중어느쪽? [ 예 ] 공공사업의수행을위해대당 3천만원을주고 10대의트럭을구입했을때, 트럭의소비자가격이 5백만원의물품세가포함되어있다. 그 3천만원의가격중 5백만원은어짜피다시정부의수입으로들어올것이기때문에, 2천5 백만원을트럭사용의비용으로간주해야하는지, 아니면 3천만원전체를비용으로간주해야하는지의문 1 공공사업에투입될때그투입량만큼생산량이증가시 생산자가격 ( 추가적생산에소요되는자원비용을의미 ) 2 생산량의변화없이예전의수준에머물러 소비자가격 ( 소비자에게갈것이공공사업에투입된셈 ) 기출문제 [ 문제1] 비용편익분석에서잠재가격을정확하게계산하기어렵고시장가격의사용도바람직하지않은경우조정된시장가격을사용하게된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❶ 공공사업에서물품세가부과된상품을사용하는경우공공사업때문에물품세가부과된상품의생산량이늘어나지않는다면한계비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2 공공사업에서독점생산자가생산한제품을중간투입요소로사용하는경우독점제품의생산이공공사업때문에늘어나지않는다면시장가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3 공공사업에서물품세가부과된상품을사용하는경우공공사업때문에물품세가부과된상품의생산량이늘어난다면생산자가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4 공공사업에서독점생산자가생산한제품을중간투입요소로사용하는경우독점제품의생산이공공사업때문에늘어난다면한계비용을평가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5 상당한정도의실업이존재한다면실업에대하여적절한고려를하여야올바른평가가나올수있다. [ 문제2] 민간부문의투자에사용되었을자금이공공사업의재원으로사용되는경우다음중사회적할인율로서적합한것은? (2005 세무사 ) 1 보통예금이자율 2 민간부문투자의세후수익률 3 소비자이자율 ❹ 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 5 소비자이자율과민간부문투자의세후수익률의가중평균

7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4 (2) 잠재임금의계산 1 비자발적실업상태의근로자고용시 지불되는임금은고용관련기회비용이아님 ( 여타부문의생산이감소하지않아영향을받지않을것이므로, 진정한기회비용인여가의가치보다상당히작을것임 ) 2 심각한불황으로비자발적실업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경우가아니면 임금이기회비용 (3) 잠재환율의계산 : 생략 2. 무형적인경우 : 비용 - 효율성분석 (cost effectiveness analysis) 1 눈에보이지는않지만, 뿌듯함, 국위선양의기쁨, 감정적자극등무형의편익 2 무형적편익을위해서비용효율성분석을활용 3 비용효율성분석 : 공공투자의목표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 이를달성할수있는여러대안중에서가장적은비용으로달성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 [ 예 ] 공기정화사업경우나무를심는방법이 (100 만원 ), 도로정비 (150 만원 ), 우회도로건설 (170 만원 ) 이가장저렴하게목적을달성하는것이라면 공공투자사업으로인한공기정화에따른편익을최소한 100만원으로책정가능 3. 시장거래가없는경우 (1) 시간의가치 1 시간당임금률또는대체교통수단의선택을통해평가 2 서울에서부산까지고속버스가 3만원에 5시간걸리는데비행기가 9만원에 2시간걸린다면, 고속버스대신비행기를이용하면 3시간절약하기위해 6만원을추가비용지불한셈 한시간은 2만원의가치 (2) 생명의가치 1 인적자본겁근법 (human capital) : 죽음으로인해상실된소득 2 지불의사접근법 (willingness-to-pay) : 공공사업이나의료시설개선사업으로사망확률이낮아졌을때 기꺼이지불할수있는금액 에대한설문조사로구한보상변화의크기

7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현재가치로환산 ( 할인율의산정 ) 공공사업의올바른평가를위해서는사회적할인율의적절한선택이매우중요 공공사업의비용과편익이오랜기간에걸쳐발생하는경우아주작은할인율의차이가평가결 과에매우중대한영향 대안공공사업평가할인율적용대안 1 민간부문에서통용될수있는할인율의선택원칙에준해서 2 민간부문에서의논리와는다른별개의논리 1. 민간부문에준한사회적할인율의도출 (1) 민간부문투자의세전수익률 민간부문의투자에쓰일자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공공사업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최소한민간의세전수익률이상은되어야함 만일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자금이공공부문에투입된것이라면, 다른논리필요 (2) 세후수익률혹은소비자이자율 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자금이공공사업에투입된경우 소비를희생하는것과관련한기회비용 ( 소비자의시간선호율 ) 이되어야함 현재소비가갖는상대적중요성이더크다고느끼는사람일수록더큰시간선호율을지님 공공사업에투입될자금이민간부문의소비에쓰일것이었다면, 민간부문의투입의세후 수익률또는소비자이자율을사회적이자율로선택해야함 (3) 양자의가중평균 공공사업에투입된 20억원의자금중 5억원이민간부문의투자에쓰일돈이었고, 15억원은소비에쓰일돈이었다면 세전수익률과세후수익률의가중평균치가사회적할인율로적용 (4) 투자의잠재가격 (shadow price of investment) 투자된돈 1원에대한미래에발생될수익의흐름을현재가치로평가한것 투자의잠재가격은 1원의투자가가져올수있는미래의소비가능성의미 투자의잠재가격은 1보다크게되는데, 만일 2라면민간부문의투자로쓰일자금 5억원은소비에쓰일자금 10억원에해당하는가치를의미함 공공사업에투입된자금을소비의단위로환산하면 25억원이됨

7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사회적할인율의도출 사회적관점에서본자금의기회비용의미 사회적할인율은민간부문의할인율보다낮아야 1 미래세대에끼칠영향까지감안 2 근시안적인태도, 정보부족, 인내심의결여로할인율을너무높게책정하는경향이있음 3 공공사업의이로운외부효과 기출문제 [ 문제 ] 공공투자프로젝트에대한평가와현재가치할인율의관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7 세무사 ) 1 현재가치할인율은공공투자프로젝트의편익을계산하는데에는중요하지만비용을계산하는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2 현재가치할인율이낮을수록사업기간이짧은공공투자프로젝트가유리하게평가된다. 3 현재가치할인율이높을수록편익이후기에많이발생하는프로젝트가유리하게평가된다. 4 현재가치할인율이높을수록보다많은공공투자프로젝트가경제성이높은것으로평가될수있다. ❺ 사업기간이동일하더라도후기에발생하는편익일수록편익의현재가치가작아진다.

7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우선순위의선정 1. 현재가치법 (1) 정의와판단기준 1 2 일때투자 3 순할인된현재가치값이크다는것은공공투자의순편익이크다는의미 높은우선순위 4 순편익의현재가치값이 0 보다크면공공투자는타당성을지님 (2) 특징 1 할인율이높아질수록 ( 순편익의현재가치 ) 가작아짐 2 할인율이낮으면편익의발생시키기늦은사업이유리 3 할인율이낮을수록내구기간이긴사업이유리 2. 내부수익률법 (1) 정의와판단기준 1 내부수익률이란순할인된현재가치값을 0 로만드는할인율 2 3 ( 할인률 ) 이면채택 (2) 특징 이두개이상발생할수있음 (3) 예시 2008 년 2009 년 2010 년 편익 ( ) 800 1, 비용 ( ) 1,000 1,000 1,000 순편익 ( )

7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편익비용비율법 (BC ratio) (1) 정의와판단기준 1 1보다크면투자타당 2 편익비용비율이 2 라면 100 원의비용이투입되었을경우 2 배에해당하는 200 이됨 (2) 특징 1 예기치않은비용이발생한경우, 비용의증가요인으로볼지편익의감소요인으로볼지에따라 달라짐 2 비용이 100, 편익이 200 인경우, 예기치않은비용이 30 발생한경우 편익의감소로보면 이고, 비용의증가로보면 가됨 기출문제 [ 문제1] 비용편익분석에있어서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법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두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할때순현재가치법과다른결과를도출할수있다. ❷ 편익은비용의감소, 비용은편익의감소로생각할수도있으므로편익과비용의정의를어떻게내리느냐에따라서내부수익률값이달라질수있다.( 편익 / 비용비율법 ) 3 사업수행기간이길경우다차원의방정식을풀어야하므로유일한내부수익률값이도출되지않을수도있다. 4 투자액한단위당수익률을비교하기는용이하나사업별총수익을비교하는데에는유용하지않다. 5 비교하고자하는사업이서로다른기간구조를가질경우내부수익률만을기준으로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 문제2] 비용-편익분석과관련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1 순현재가치법의경우사업규모가큰사업이불리하게된다. 2 두가지의사업을비교할때내부수익률법과순현재가치법은같은결과를보이게된다. 3 편익비용비율법의경우특정항목을음의편익으로볼것인가또는양의비용으로볼것인가에관계없이결과가같게나타난다. 4 내부수익률이양 (+) 으로나타나는경우사업의타당성이인정된다. ❺ 어떤한대안의내부수익률은여러개로계산될수있다.

7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79 기출문제 [ 문제 ] 똑같이첫해 1,000만원의투자비용이소요되는 A, B 두사업의 3년에걸친순편익의 흐름은 < 표 1> 과같으며, 할인율의크기에따른두사업의순편익의현재가치의합은 < 표 2> 에나타나있다. 다음설명중에서가장타당한것은? (2003 세무사 ) < 표 1> 연도별순편익 < 표 2> 순편익의현재가치의합 연도 A 사업 B 사업 할인율 A 사업 B 사업 0-1,000 만원 -1,000 만원 0% 150만원 200만원 1 600만원 0 1% 128만원 165만원 % 46만원 37만원 3 550만원 1,200만원 7% 10만원 -21만원 1 A, B 두사업은똑같은투자비가소요되므로순편익도동일하다. 2 A사업은 B사업보다장기적으로유리한사업이다. 3 순현재가치법을따를때할인율이 5% 이상이면 B사업이 A사업보다유리하다. ❹ 내부수익률법을따를때 A사업이 B사업보다유리하다. 5 두사업의내부수익률은모두 7% 이상이다.

8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기타 1. 위험성의문제 : 확실대등액 1 비용이불확실하게되면확실한경우에비해서높게평가해야함 2 확실대등액 (certainty equivalents) 3 당첨이되면 1,000 만원, 낙첨되면 0의수익이되는복권이있을때, 당첨확률이 1/2라면기대수익은 500만원이되는데, 위험기피자라면이를구입하지않을것임 만약 400만원에거래를원한다면, 확실대등액은 400만원이고, 20% 만큼위험이할인된셈 2. 소득분배의문제 1 BC 분석에서는편익의수혜자가저소득계층인가아니면고소득계층인가는관심없음 2 공공투자는민간투자와는달리소득계층간재분배문제에결코소홀할수없음 3 소득계층간의가중치부여하면소득분배개선효과를반영가능 3. 민감도분석 예기치못한위험요인들이있어불확실성이존재하고, 이러한다양한변동사항이공공사업에미치 는영향에관한분석

8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1 8 제 8 장소득분배이론과재분배정책 1. 의의 소득분배에관한논의는비교적분명한부분에서조차상당히제한적으로만이루어질수있음 2. 소득분배를바라보는몇가지관점 1. 공리주의관점 1 공리주의는개인의효용을단순히합계 2 소득계층간분배가중치에어떤언급도없음 3 화폐소득의한계효용이일정한경우소득재분배 고소득층의소득상실로효용함소의크기 = 저소득계층의소득증가로인한효용증가크기 4 소득의한계효용이체감하면재분배문제는정당화 5 화폐소득의한계효용체감의여부 가중요

8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2 2, 평등주의관점 1 저소득계층에가중치를부여 재분배의정당성을제공 2 고소득자들에비해서저소득자들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가달려있음 3 but, 균등하게분배되기만한다고과연평등할것인가? 3. 자유주의자들의관점 1 소득의차이만으로세부담배분을결정하면, 개인의정당한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음 2 경제적자유를함부로침해해서는안된다는주장 4. 롤즈적관점 1 극단적인평등주의 2 가난한사람이얻는효용이사회의후생을대변

8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소득분배이론 1. 공리주의자들의이론 : 에지워드의최적분배 (1) 총효용극대방안 1 [ 가정 ] 화폐소득의한계효용은체감 효용의원천은소득뿐 모든개인은동일한효용함수를가지고있음 2 [ 결론 ] 사회전체의효용을극대화할경우소득분배는균등분배하는것임 (2) 균등분배가아닌경우 1 균등분배점을이탈하는경우사회총효용이감소 2 but, 균등분배는근로의욕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음 균등분배추구는소득세의한계세율이 100% 인경우임

8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4 기출문제 [ 문제 ] 에지워드 (Edgeworth) 는공리주의가소득재분배를주장하는근거가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그의견해가타당하기위해필요한조건이아닌것은? (2005 세무사 ) 1 모든사람이동일한효용함수를가져야한다. 2 한계효용이체감해야한다. 3 총소득이고정되어있어야한다. 4 사회후생은개개인의효용의합이다. ❺ 모든사람이특정한효용함수를가질확률이같다. 2. 미래의소득이불확실한경우 : 러너의동등확률가정 1 에지워드치명적인가정인모든사람의효용함수가똑같다는가정완화 사람들의효용함수가서로다르더라도, 특정효용함수를가질확률이똑같다는가정만하면균등한분배가최적이란동일한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고주장 2 미래자신의소득이불확실하고, 소득의한계효용이체감한다면모든개인이불균등한상태보다균등한분배상태를더선호함 3 자신이고소득자가될지, 저소득자가될지상황이불확실한경우확률이 50% 라면균등분배지지 4 기대효용의관점에서균등한분배상태에서의기대효용이가장큼

8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분배상태의측정 1. 로렌츠곡선 1 소득이낮은사람으로부터높은사람을순서로배열한뒤, 누적인구별로소득누적점유율을나타내는점을연결한곡선 2 서수적인판단 ( 국가간, 과거와현재간비교가능 ) 3 균등분배선 : 고소득증가저소득층의소득분배상태가완전히균등한경우 4 로렌츠곡선은교차하는경우판단곤란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소득분배상태를평가하는불평등도지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05 세무사 ) 1 모든소득이한사람에게집중되어있는경우지니계수는 0( 零 ) 의값을갖는다. 2 여러가지소득분배상태를비교함에있어서지니계수에의한평가순위와앳킨슨지수에의한평가순위는항상동일하다. ❸ 로렌츠곡선에의해분배상태를비교할때, 비교가불가능한상황에직면할경우가있다. 4 십분위분배율이란소득분포상상위 20% 가차지하는소득점유비율을하위 40% 가차지하는소득점유비율로나눈값을뜻한다. 5 완전히평등한분배상태라면앳킨슨지수가 1의값을갖게된다. 2. 지니계수 1 지니계수는소득분배상태를계량화 2 G 의값이커질수록소득분배상태가악화 3 기수적으로판단이가능하지만, 지니계수값이 0.3 에서 0.4 로되었다고현실적인추가적의미는 없음

8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십분위분배율 1 상위 20% 의소득점유율에서하위 40% 의소득점유율이차지하는비율 하위 의소득점유율 상위 의소득점유율 2 기수적 3 불균등 균등 4. 달튼의평등지수 1 사회의가치판단을명시적으로고려 달튼지수와앳킨슨지수가사회후생함수를직접반영하여불평등도측정 2 공리주의적후생함수를상정 3 달성가능한사회후생의극대치를먼저계산하고, 실제사회후생이달성가능한극대후생에서차지하는비율로평등의정도를측정 4 ( 공리주의원리와같이 ) 균등하게분배되었을때얻을수있는사회후생에서지금현재의분배상태에서얻을수있는사회후생이차지하는비율 5 6 뷸균등 균등 5. 엣킨슨지수 1 한사회의평균소득과균등분배대등소득을이용 2 가치판단이필요 3 균등분배대등소득 : 지금과동일한사회후생을얻기위해서모든사회구성원들이균등하게나누어가진소득 현재상태의소득분배가불균등하다면평균소득보다훨씬적은금액을균등하게분배해도현재와같은사회후생을얻을수있을것임 4 5 현재분배상태가균등할수록균등분배대등소득은평균소득과유사함 ( 현재분배상태가악화되어불균등할수록균등분배대등소득의크기는평균소득에서멀어진다는것 ) 6 앳킨슨지수값이클수록소득분배상태는악화된것으로판단

8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87 [ 예시 ] 한국의앳킨슨지수 = 1- (98/100) = 0.02 네팔의앳킨슨지수 = 1- (40/100) = 명시적인매개변수를도입해, 불평등을회피하려는성향 ( ) 을반영 기출문제 [ 문제1] 소득불평등정도측정과관련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1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평등한분배를의미한다. ❷ 앳킨슨지수는어떠한사회후생함수를전제하는가를명확히함으로써불평등성에대한가치판단을전제로하는것이다. 3 로렌츠곡선은불평등도에대한기수적인측정을전제로하고있다. 4 십분위분배율은하위 20% 에속하는사람들의소득점유비율을상위 20% 에속하는사람들의소득점유비율로나누어계산한다. 5 두로렌츠곡선이교차하는경우하위소득자부분의곡선이대각선에가깝게위치한경우가더공평한분배상태인것으로해석된다. [ 문제2] 소득이, 인두사람으로구성된사회의사회후생함수가 라고하자. 이 두사람의소득이각각 이라고할때앳킨슨 (Atkinson) 지수를구하면 얼마인가? (2005 세무사 ) ❺ 0.4

8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대한찬반의견 (1) 찬성하는입장 1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주의 2 공리주의경우도한계효용이체감한다는가정하에서총효용극대화를위해서는재분배는정당화 3 공평한분배를공공재로인식 저소득층에게일부소득이이전되면, 극빈계층에서범죄가감소해사회안전성이증대해모두가이혜택을향유가능 (2) 반대하는입장 1 소득의불균등한분배도넓은의미의시장실패 2 자유주의 : 정당한절차를거쳐소득의불균등한분배결과가나타났다면어쩔수없음 3 절차상문제가없는경우임에도정부가개입하는것은정부의자유에대한침해로간주 4 한계세율이높여소득재분배를실시하면, 각종의욕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끼침 2. 조세에의한재분배정책 1 누진소득세, 불로소득 ( 상속세와증여세 ) 애중과세, 사치성소비재에중과세는재분배기능강화 2 but, 조세부과를통해서재분배효과가나타났다는것은고소득자들이많은부담을했다는것에 불과하고, 저소득자들이직접적인이득을얻었다고할수없음 3. 공공부조 (1) 빈곤선의결정문제 1 객관적이고절대적기준 ( 라운트리방식 ) : 최소한의의식주를영위하기위한비용을산출 2 주관적이고상대적 ( 라이덴방식 ) : 설문조사에의해서빈곤선을결정 ( 살아가기에필요한최소한의소득이얼마인가요?) (2) 빈곤인구에대한공공부조 1 공적부조 (public benefit), 공공부조, 사회부조 2 현금, 현물의형태로저소득층을지원하면확실하게직접적인혜택을줌 ( 재분배지향성이높음 )

8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현금보조와현물보조 (1) 현금보조 1 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형태 ( 월급여상승효과 ) 2 소득효과만존재 ( 예산선의평행이동 ) 3 대체효과가없어선택의교란을야기하지않음 가장효율적 ( 바람직 ) (2) 현물보조 1 매월쌀한가마니 ( 생필품 ) 를지급하는형태 2 굴절된예산선이평행하게우측이동 3 소득효과만존재하지만, 일부제약이있음 선택의교란요인없음 (3) 가격보조 1 일정비율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도록쿠폰지급 2 가격보조는상대가격을변화시켜대체효과를야기해소비자선택을교란 기출문제 [ 문제 ] 이전지출의효과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단, 모든소비자들의무차별곡선은원점에 대해볼록한부드러운곡선을가정한다.) (2008 세무사 ) 가. 현금으로주어지는소득보조는수혜자의소비지출에관한선택을왜곡시키지않는다. 나. 정부이전지출의목적이특정재화에대한소비를장려하기위한것이라면가격보조가효과적인정책수단이된다. 다. 식품을무료로제공해주는현물보조프로그램하에서는식품에대한수혜자의소비는이프로그램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에비해항상증가한다. 라. 이전지출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은대체효과와관련이있다. 마. 가격보조의경우정부는소득보조에비해적은보조금지출을통하여수혜자가소득보조와동일한크기의효용을누리도록할수있다. 1 가, 나, 다 2 다, 라, 마 3 나, 라, 마 ❹ 가, 나, 라 5 가, 다, 마

9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의소득세 (1) 부의소득세개념 1 조세제도와공적부조제도를합한개념 2 일정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면일정한기준에따라서보조금을지급하고, 일정소득수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조세를부과하는방식 (2) 형태 1 최저보장소득 (m) 을결정하여, 스스로한푼도벌지못하는개인에게일정핵을지급 2 분기소득점이산출되면분기소득에미치지못하는사람에게는보조금을지급하고, 분기소득점이상의소득자에게는한계세율에따라서조세를부과하는형태 (3) 사례 1 세율이 20% 이고, 최저보장소득이 20인경우 2 분기소득점인 100 이상이되는경우에는한계세율 20% 를세금으로내고, 100미만인경우에는 20% 만큼보조금을지급 3 소득이 40인경우 (100-40) 0.2=12 의보조금이지급 소득이 52(=40+12) 가됨소득이 80인경우 (100-80) 0.2=4 의보조금이지급 소득이 84(=80+4) 가됨 4 < 표 > 에서확인할수있듯이 100미만의보조대상계층도개인소득이증가할때보조금액의크기는점차감소하고있으나가처분소득은증가하고있음을확인 100 m 100 소득 보조금 가처분소득 (4) 한계 부의소득세제는운용에필요한재원도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근로의욕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 수있음을의미

9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1 기출문제 [ 문제 ] 부 ( 負 ) 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제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부 ( 負 ) 의소득세가시행되면대체효과와소득효과모두노동공급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한다. 2 부 ( 負 ) 의소득세는보조금을현금으로지급하므로소비자후생측면에서우월하다. 3 소득이일정수준이하가되면그차액만큼조세환급을통해지급하는제도이다. ❹ 소득세제도와사회보장제도를결합한것으로소득세체계내에서운용되므로특수계층의요구에부응하기쉬운장점이있다. 5 효율성측면에서는한계세율이낮은것이바람직하다.

9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 (1) 의의 1 소득이일체없는경우일정액을지급하던기존의보조금제도와는달리일을하지않아서개인소득이없으면보조금을수혜할자격이없게되고, 소득이증가할때오히려보조금액도증가 2 많은보조금을얻기위해서는 일을더하라! ( 근로의욕을자극 ) 3 근로빈곤층에게최소한의지원을한다는의미를동시에내포 부의소득세변형으로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만보조금을지급하여저소득층의근로유인을높이는효과 (2) 구조 근로장려금 120 총급여 15% 120 정액 (1,700- 총급여 ) 24% 800 1,200 1,700 총급여 구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점증 800만원미만 총급여 15% 평탄 800~1,200만원미만 120만원 점감 1,200~1,700만원미만 (1,700-총급여액) 24% 1 점증구간 : 본인의소득이 800만원은되어야최대한의수혜액인 120만원 (=800 15%) 을수령할 수있음 근로의욕을자극유인 2 평탄구간 : 120만원정액을지급하여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근로빈곤층에대한배려의 의미 3 점감구간 : 보조금액감소로최소한의지원만 4 1,700만원이상 : 보조금을지급하지않겠다는의미 점증구간 고원구간 점감구간 대체효과 (+) 0 (-) 소득효과 (-) (-) (-) 전체효과? (-) (-)

9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3 기출문제 [ 문제 ] 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하에서근로소득이아주낮은경우에는근로소득이증가함에따라 EITC 급여가증가하지만, 근로소득이상당수준을초과하면근로소득이증가함에따라 EITC 급여가감소하는점감구간 (phase-out range) 이발생한다. 이러한점감구간에서발생하는 EITC의효과에대한설명중에서옳은것은? (2006 세무사 ) 1 대체효과는노동공급을증가, 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감소 2 대체효과는노동공급을감소, 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증가 3 대체효과는노동공급을증가, 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증가 ❹ 대체효과는노동공급을감소, 소득효과는노동공급을감소 5 노동공급의변화가없음 7. 최저소득보장제도 소득을재분배하는보조금지급은유인효과 (incentive effect) 를지님 but, 노동공급에부정적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저소득보장제도 (guaranteed minimum income program) 의성격을지님 분석 1 약간의노동을공급하여임금소득을버는경우 ( 점 ) 2 최저소득보장제도실시하면임금소득만큼정부보조금이감소하여개인최종소득은여전히 m in 수준 임금소득이증가해도최종소득은전혀증가하지않음 ( 암묵적세율이 100%) 3 소득을올리기위해서노동을공급하면최종소득은증가하지않고, 여가만감소해후생은줄어듬 최저소득보장제도 < 각종제도의비교 > 노동공급의크기 : 최저소득보장제도 < 부의소득세 < ( 원래상태 ) < EITC < ( 원래상태 ) 소득수준 : ( 원래상태 ) < 부의소득세 < ( 원래상태 ) < EITC 효용 : 원래상태 < 부의소득세, EITC

9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재분배정책의그한계 1. 소득포착의문제 1 정부의강제에의한소득의재분배를위해서는개인의소득을정확하게포착할수있어야함 2 소득의포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아무리높고급격한누진세율을적용한다고해도명목세율의인상에불과할뿐, 실효세율의분포는누진적이지않을수있음 3 근로소득자들을제외하고는어떤소득도정확하게포착하기곤란한상태 2. 조세정책의문제 1 조세라는수단은소득의정확한포착이전제되어야함 2 징세기술의강화가필요 3. 정부지출정책의문제 1 정부지출은이전지출의지급뿐만아니라, 가치재의공급도중요 2 가치재 (merit goods) 란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등 3 가치재공급의실질적인수혜자는저소득계층일가능성이높음 4 이전지출은그수혜대상이저소득계층에한정되어누진세율 ( 고소득층이많은부담 ) 보다강한효과기대가능 but, 국방비, 교육비, 경제개발비등경직적인성격의지출비중이높아한계 바람직한사회보장제도의특성 1. 경제적효율성 : 저축, 근로의욕에부정적영향최소화 [ 예 ] 빈곤함정, 실업함정 1 빈곤함정 (poverty trap) : 빈곤가구의과세전소득이상승해도과세후소득이오히려감소해열심히일해빈곤에서벗어나지않으려는경우 자산심사급여 (means-tested benefit) 경우발생 2 실업함정 (unemployment trap) : 실업급여등사회부조수급실업자가고용되면, 사회부조의상실과더불어과세대상이되어, 과세후소득감소로실업상태로계속남아있는현상 2. 행정적효율성 : 복잡한제도, 비전산화등 3. 목표효율성 : 사회보장제도가빈곤을어느정도완화했는가로측정 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들중실제수혜자비율로측정 4. 최소한의수치심 : 수치심은수혜자격이있는사회부조조차신청하지않게만드는요인 5. 보편성 : 수혜자격이있는사람들이자동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도록고안되어야함 수혜자가신청하는경우에만지급되는경우가일반적

9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5 장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의의의 1. 정의와종류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다양한경제적시련으로부터사회구성원의경제적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마련된공공보험체계 2 대상 : 질병, 노령, 실업으로인한경제적손실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4 민간의보험서비스가증대하고있으나이윤극대화를추구하기때문에불완전할수밖에없음 2. 사회보험의장점 ( 민간보험과비교 ) 1 보험료가저렴 : 민간보험이라면위험프리미엄모두를보험료에포함시키나, 사회보험은위험프리미엄은제거해서더낮은보험료책정 2 규모의경제효과 : 규모가커진다는것을행정비용의절약의미 3 소득계층간의재분배 : 민간보험은보험료를많이납부한사람은많은혜택을받고, 적게납부한사람은적은혜택만받게되어소득재분배효과를기대할수없음 국민건강보험료는소득에비례해서납부하는데, 저소득계층일수록질병확률이높으면명백히재분배효과를지님

9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정부개입의정당성 1. 시장실패의보완 (1) 도덕적해이 1 도덕적해이 : 보험가입이후에이전과같은수준의사고회피노력을보이지않는경우 정보를적게가진입장에서볼때정보를많이가진측에서바람직스럽지않은행동을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 2 고용보험에가입 : 사직을해야할정당한이유가아님에도사직서제출유인증가 (2) 역선택 1 사고확률이높은집단은보험에가입하고사고확률이낮은집단은보험에가입하지않아서야기되는문제 2 역선택 : 정보를적게가진측이정보를많이가진측과거래를할때저질의상대방과거래할가능성이높아발생하는문제 3 [ 예 1] 자동차보험 : 사고확률과사고시기대되는손실액에입각해서보험료를책정하는데, 사고확률이높은집단의사람들만가입하는경우보험회사운영불가능 [ 예2] 고용보험 : 실직가능성이높은근로자들은보험에가입하고, 실직가능성이낮은집단의근로자들은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 4 강제보험의무화 : 최소한역선택의문제는해결가능 사고확률과무관하게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므로, 역선택의문제는확실하게해결가능 but, 도덕적해이까지해결하는것은아님 2. 온정적간섭 1 사회보험은민간보험과달리보험원리 + 재분배원리동시추구 보험원리는가입액에비례하여가입자가혜택을얻는경우 재분배원리는소득계층간재분배효과가나타나야한다는원리 2 민간의보험은보험원리에만충실해재분배기능없음 but, 사회보험은의료보험처럼소득에비례하는납부액의결정과사고발생빈도에따른수혜액의결정과정을통해서부분적으로소득을재분배하는기능담당 3 온전적간섭 : 개인의소득중일부를강제로갹출 실직상태혹은퇴직상태에빠져도최소한의급여는제공받을수있음

9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의재분배 1 사회보험은소득재분배를주된목적으로하는것이아님 -사회보험은각종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하나의사회적안전망 (safety net) 2 사회보험제도를운용하는과정에서가급적저소득층에게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운용의묘를살리는방법필요 - 국민연금제도경우연금납부액결정방식은역진성을지니나, 균등부분 을고려해소득재분배에기여 - 건강보험도소득에비례해서보험료를납부하지만, 수혜규모는저소득층이더크다고할수있음 - 고용보험도납부는소득에비례하는데, 고용보험은일단실직상태가되어야만보험금을수령할수있고, 저소득계층이실직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음

9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국민연금제도 1. 의의 : 강제적인운용 1 시장실패를보완하여보험운용의안정성을추구 2 온정적인차원 2. 운용방식 (1) 적립방식 (fund system) : 우리나라방식 1 개인이자신의근로기간중임금을지급받을때일정비율을적립하여퇴직이후에일정한급여형태로제공받는체제 2 국민연금도입초기에대부분의나라에서채택 3 근로기간당시고소득자들은많은부분을연금으로적립할수있어퇴직이후에도많은연금을수령할수있음 4 ( 문제점 ) 소득의불균등한분배가은퇴이후까지그대로연장가능 5 ( 우리나라적용 ) 균등부분의고려를통해서소득의불균등분배문제를해소 (2) 부과방식 (pay as you go system) 1 중복세대모형 2 어떤시점이든횡단면적으로보면, 근로계층과퇴직계층이항상공존하게되는데, 근로계층은소득의일부를노령계층을부양하도록사회적으로계약 3 대부분의선진국에서시행하는연금운용방식

9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99 (3) 양제도의장단점 : 적립방식의장점 1 수혜자의자부심측면 : 기여한것을돌려받아수치심을느낄이유가없음 2 지급불안측면 : 인구가점차감소하는요즘부과방식은재원고갈위험 3 자본축적측면 : 우리나라는 2047 년고갈가능성이제기되지만, 현재수백조원대의기금축적되어운영 4 연금본연의보험원리나재분배원리의기능 : 본인기여기반으로본인이수혜하기때문에보험원리에만치우칠수있기때문 기출문제 [ 문제1] 국민연금제도의재원조달방법에대한설명으로서옳은것은? (2005 세무사 ) ❶ 완전적립방식을채택하면제도의지불능력에문제가생기지않는다. 2 국민연금제도의기본적인목적은노년인구의노동공급을증가시키는것이다. 3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나이든세대가젊은세대에의존한다는인식이생기게된다. 4 부과방식하에서는인구고령화에따르는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5 완전적립방식을채택하면이제도에나중에가입한사람일수록유리하게된다. [ 문제2] 연금의재원조달방식과관련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부과방식하에서는인구증가율이커질수록후세대에게유리하다. 2 적립방식하에서수혜자는기여한바를되돌려받는다는자부심을가질수있다. ❸ 이자율이하락할경우부과방식보다적립방식이가입자에게유리하다. 4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세대간재분배가발생하지않는다. 5 연금의지불능력 (solvency) 과관련하여부과방식하에서는불확실성과불안정성이존재한다. [ 문제3] 국민연금제도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1 국민연금제도가도입되면자산대체효과로인하여가계저축은증가하게된다. ❷ 부과방식에의한연금이새로도입되는경우청년층에서노년층으로세대간소득이전효과가발생한다. 3 우리나라의공적연금으로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연금등 4가지가있다. 4 우리나라국민연금의경우 2007 년말현재기여금적립금이거의소진된상태에있다. 5 연금도입에따라조기은퇴효과가나타나게되고따라서가계저축은감소하게된다.

10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한국의국민연금운용 년국민연금제도도입 년전국민을대상으로국민연금실시 3 국민연금갹출금부담은본인월급여액의 9% 로하고, 이중본인부담은절반인 4.5% 이고기업주가나머지 4.5% 부담 ( 자영업자는신고소득중 9% 를본인이모두부담 ) 4 임금소득에비례적인세율을적용 - 일체의개인사정을고려하지않음 - 표준보수월급여액의상한선을 345만원으로명시 ( 초과분에대해서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음 역진성비판 ) 5 20년이경과한이후에본인기여에따라서연금을수령 but, 사업장가입자들의평균보수도본인의연금지급액에영향을미치게되어계층간소득의재분배에기여 6 연금액공식 = (A: 전체가입자의평균보수, B: 본인의평균보수, n: 연금가입기간 ) A는전체가입자의평균보수가기본연금액에반영된다는것으로연금지급시재분배기능이있다는증거 7 소득대체율 (= 연금 / 평균소득 ) 을구해보면, 본인의보수가높을수록소득대체율은떨어짐 < 연금보험의재정위기 > 근본원인 : 인구증가율감소, 경제성장률하락, 은퇴연령의단축, 평균수명의연장 대책 1 지출억제방안 : 연금수급연령연장, 은퇴당시의경제적능력에따른연금지급액조절 ( 경제적능력이많은은퇴자에게는연금지급액삭감, but, 사회보험에맞지않는다는비판제기 ) 2 수입증대방안 : 보험료율인상, 연금수급액에과세

10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국민연금의경제적효과 (1) 국민연금과근로의욕 1 국민연금갹출금은소득세와같은느낌 임금감소로여가의상대가격하락 대체효과 : 근로의욕의감소 소득효과 : 근로의욕의증가 소득효과 > 대체효과 : 근로의욕의증가에기여 2 ( 은퇴이후까지고려 ) 갹출당시만이아닌미래에수령하는연금까지고려하면미래수령연금으 로부터얻는편익이현재본인의갹출금보다크다면, 국민연금의존재는오히려임금률증가에 기여할수있기때문 (2) 국민연금과저축의욕 : 부정적이란실증연구 ( 펠트스타인 ) 자산대체효과 (asset substitution effect) 국민연금이미래의자산을대신하므로자발적인저축을할필요성이감소하여자발적저축이줄어 드는효과 조기퇴직효과 (early retirement effect) 1 연금제도의도입은퇴직기간의연장에기여하므로본인의저축유인을증가 2 ( 도덕적해이 ) 근로자가연금제도의존재로연금급여를빨리받고싶은마음에조기에퇴직 조기퇴직은노동공급을감소시키고, 연금수요의증가를가져와연금재정을불안정하게만드는효과가발생 but, 조기은퇴는자발적저축에긍정적으로작용 인식효과 (recognition effect) 1 연금제도의도입이노후를인식하게되어저축의중요성을일깨움 2 자신의미래를한번더돌라봐자발적저축의증가로이어짐 목표실현효과및상속효과 1 목표실현효과는개인은일정한소득의적립을목표로한다는것으로개인의목표를증대시켜자발적저축에증대 2 상속효과는자녀의가처분소득감소를보전해주려고유산을많이남기고자저축을증대시킴 자산대체효과만저축을감소

10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02 기출문제 [ 문제 1] 국민연금제도의도입이저축에미치는영향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자산대체효과는저축을줄이는효과를가져온다. 2 은퇴효과는저축을늘리는효과를가져온다. ❸ 상속효과는저축을줄이는효과를가져온다. 4 인식효과는저축을늘리는효과를가져온다. 5 국민연금제도의도입이저축을줄인다고단정하기는힘들다. [ 문제 2] 국민연금제도의도입이저축과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에관한설명중가장거리가먼것은? (2007 세무사 ) 1 재산대체효과로민간의자발적저축은감소한다. 2 은퇴효과와상속효과는저축을증가시킨다. 3 재산대체효과는부과방식에서국민총저축 (= 민간의자발적저축 + 정부의강제적저축 ) 을감소시킨다. 4 소득효과에의해조기은퇴하거나노동시간이줄어든다. ❺ 재산대체효과는적립방식에서국민총저축 (= 민간의자발적저축 + 정부의강제적저축 ) 을감소시킨다.

10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의 1 질병의위험으로부터개인을해방시키는효과 2 정부주도하에실시하는이유는역선택문제로질병확률이높은집단이보험에가입할가능성이 높아보험의안정적운용은한계에직면할수도있음 2. 한국의의료보험운용 년전국민의료보험시대 2 (3 가지형태 ) 의료보험의운용형태는직장의료보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으로농어촌및도시지역의의료보험으로나눌수있음 3. 국민건강보험의경제적효과 (1) 도덕적해이와사회후생 1 국민건강보험의존재로도덕적해이의문제가수반되는경우적정수준을초과하는수요증가 2 꼭병원을찾지않아도될사람들이병원에가서사회적비용유발가능 ( 사회후생감소 ) (2) 본인부담요구 1 병원을방문할때본인에게일부부담을요구하면한계비용이상승해병원방문횟수를자발적으로감소시킴 2 국민건강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도본인부담을일부요구하는이유는의료서비스의효율적인이용 ( 병원방문횟수를줄이기위함 )

10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고용보험제도 1. 의의 1 실직상태라는불확실성을대비하기위해서 2 자본주의에서는근로자는한계생산력에의존해임금을받음 ( 실직상태가되면기역한바가없기에일체의급료를받는다는게말이안됨 ) 3 고용보험 : 근로기간중에자신의기여에미치지못하는급료를받고자신이실직상태에빠지게되면, 최소한의급료를보장받기로한다는일종의사회적계약에근거 4 한국의고용보험은광의개념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포괄개념 5 실험보험이사후적이고소득적이라면, 고용보험은사전적이고, 적극적인개념으로파악 6 고용보험은구조적실업을감소시키는데도기여 ( 직업능력개발 ) 2. 한국의고용보험운용 1 실업급여는실직전임금의 50% 가지급되고, 연령이나가입기간에따라서최소 1개월에서최장 7개월까지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음 2 단, 실직이후에실업을신고하고, 수급자격을획득한후실직후에도매2주마다적극적인구직활동을했다는것을입증해야함 3. 고용보험의경제적효과 (1) 근로의욕감소 1 실업급여의존재는근로의욕을감소시키는데기여한다는것이한결같은결론 2 도덕적해이로근로의욕감소 ( 선진국병 ) 3 지나치게관대한사회보장제도는빈곤함정이나실업함정에빠뜨릴우려가있음 빈곤에서벗어나려는노력을하지않거나, 굳이취업을하지않으려고함 (2) 자동안정장치 1 실업보험의존재는경기의자동안전장치 (built-in-stabilizer) 역할담당 2 ( 소득세나법인세의 ) 초과누진세율구조, 실업수당 3 경기가상승 ( 호경기 ) 에소득증가 세부담증가율 > 소득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 소득증가율 4 호경기에실업보험금을납부하는계층이증가하면, 실업보험금은조세와같이작용해, 개인의가처분소득을감소시킴 소비감소 경기진정 ( 안정화 ) (3) 역선택해소 1 고용보험의경우에도강제로가입할것을의무화하여역선택의문제를제거가능 2 도덕적해이는완전히해결불가능

10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6 장공공요금이론 1. 공공요금의의의 1. 공공요금개념 전기, 수도, 전화등의수익사업에대한요금으로정부의규제의대상이되는재화나서비스의요금 2. 공공요금의특징 1 공공요금은정부가공급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요금이아님 2 사용자가다수인 ( 대중적 ) 소비가이루어지는재화나서비스 3 ( 관심대상 ) 비용체감의성격으로규모의경제가나타나시장실패요인이되는재화나서비스 4 전기서비스, 철도서비스, 전화서비스 2. 비용체감산업과정부개입의정당성 1. 정부개입의정당성 (1) 비용체감산업의측성 1 초기투하자본의비중이커서, 고정설비비용이엄청나게소요되는재화 2 단위당생산비용 ( 평균비용, AC) 이하락하는성격 3 평균비용이하락하면, AC>MC 로한계비용은평균비용의하방에위치 (2) 비용체감산업과효율성 1 비용체감산업에서가격을한계비용에일치시키면, 손실발생 2 시장실패의사례

10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요금의정당성 (1) 효율성 1 공공요금이없다면낭비발생 ( 비효율적 ) 2 공공요금을사용량에비례해부과하면불필요한전등을끄게됨 (2) 공평성 1 공공요금의사용자가일차적인책임을진다는측면 ( 편익원칙 ) 2 시내전화를싸게, 국제전화요금을비싸게책정하면재분배에기여 (but, 그효과는미지수 ) (3) 재정수입 1 담배가격설정은공공요금의손실방지목적 ( 이윤극대화목적이아님 ) 2 사용량과무관한기본요금을설정하여손실방지및최소한의수입확보노력 3. 한계비용가격과정부규제 1.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 1 비용체감산업에서한계비용가격설정 (P=MC) 은손실발생 2 비용체감산업에서기업은 MR=MC 에서생산량을결정해초과이윤을획득 2.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 1 평균비용가격설정 (P=AC) 은손실없이독립채산가능 2 but, P=MC 보다생산량은작고, 가격은높아져비효율적

10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공요금설정방법 1. 조세수입으로보전하는경우 1 가격을한계비용 (MC) 에일치시키고, 발생하는손실은조세수입으로보전 2 한계비용가격설정은효율적인생산량이지만, 조세부과는초과부담을야기 2. 평균비용가격으로규제하는경우 1 P=AC 이므로 TR=TC 가되어손실은없음 ( 독립채산가능 ) 2 한계비용가격설정보다생산량이작아비효율적 ( 후생손실크기 발생 ) 3. 이부요금제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1 이부요금제도 (two-part tariff) 는사용량과관계없이일정한고정수수료 ( 가입비 ) 를부과한후에사용량에따라서요금을추가로부과 2 사용료는 P=MC로효율성을추구하고, 발생하는손실은가입비로충당 3 단, 기본요금의크기는소비자잉여를초과할수없음

10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08 기출문제 [ 문제1] 이부가격제도 (two-part tariff) 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❶ 규모의경제가있는경우에는이방식을쉽게적용할수없다. 2 소량의소비자들에게가입비가묵시적장벽으로작용하는부작용을생각해볼수있다. 3 가입비의크기는소비자잉여의크기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나, 공공요금의경우에는결손을메울수있을만큼의사용자분담금적성격을띠게될것이다. 4 사용료는한계비용에일치시킨다. 5 전화나수도의경우에부과되는기본요금이그예가된다. [ 문제2] 독립채산제로운영되는어떤독점적공기업 A가 B공공서비스를생산하고있다고하자. B서비스의생산이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보이고있다고할때, A기업이생산비보전을위해서채택할수있는가격설정방식으로가장적합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❶ 램지가격설정방식 (Ramsey pricing) 2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 (average cost pricing) 3 이부가격제 (two-part tariff) 4 블럭가격제 (block tariff) 5 Pigou식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10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램지가격설정방식 (1) 램지가격설정방식의의 1 램지는최적조세이론에서수요량을비례적으로감소시키는상품세율이최적이라고함 2 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을수록높은가격을부과 ( 역탄력성법칙 ) 3 (2) 경제적의미 1 ( 효율성측면 ) 수요의가격탄력성에반비례하는가격설정방식은사중손실을극소화 2 ( 공평성측면 ) 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은재화는생활필수품이많아공평성측면문제

11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10 기출문제 [ 문제 1] 공공요금결정과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❶ 램지가격설정원칙은일정한재정수입을달성해야하는조건을충족하면서도경제적효율성의상실을초래하지않는가격설정방식을모색하는것이다. 2 자연독점상황에있는공기업이한계비용에맞추어가격을설정하는경우해당공기업은적자를보게된다. 3 자연독점상황에있는공기업이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채택할경우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에비해서가격은높고공급량은적게된다. 4 자연독점상황에있는공기업이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채택할경우결손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 5 일정한가입비를징수하고사용료는한계비용에맞추어결정하는이부가격제도는효율적인생산수준을달성할수있다. [ 문제 2] 가스공사와전화공사의두공기업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가격책정에소위 램지가격설정원칙 (Ramsey pricing rule) 을적용한다고하자. 그리고가스서비스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전화서비스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보다낮다고하자. 이경우두공기업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가격과램지가격설정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1 램지가격설정원칙은일정한재정수입의확보를전제로하고있다. 2 램지가격설정원칙은공공요금설정에따른효율성상실의극소화를추구한다. ❸ 가격이한계비용과괴리되는상대적비율은전화서비스의경우가가스서비스의경우보다더욱커야한다. 4 두서비스에대한러너 (Lerner) 요금마진율은각서비스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에반 ( 反 ) 비례하도록책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5 램지가격설정원칙은분배적측면에서문제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다. [ 문제 3] 공기업들의요금결정과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을채택하는경우규모의경제가발생하는공기업은적자를보게된다. 2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채택하는경우생산비용을낮추기위하여노력할유인이저하될수있다. 3 규모의경제가발생하는공기업이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채택할경우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에비해서가격은높고공급량은적게나타난다. 4 램지가격설정방식은소득분배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❺ 램지가격설정방식은일정한재정수입을달성해야하는조건을충족하면서도파레토효율성을달성하는방안이다.

11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성수기와비수기가격차별 (1) 성수기가격의미 1 수요가폭주하는성수기 (peak-load) 에는요금을비싸게부과하고, 비수기 (off-load) 에는낮은요금을부과 2 성수기의수요를비수기로돌리는방법 3 ( 예 ) 전기공급능력이하루에 100kw 인데, 성수시에는 120kw 를사용한다면, 댐을하나더건설하기보다현재의시설용량에서성수기수요를비수기로유인하는방법가능 (2) 성수기와비수기가격차별특징 1 성수기가격 ( 가변비용 + 고정비용 ) > 비수기가격 ( 가변비용 ) 2 비수기가격은가변비용과일치 3 비수기가격이낮아발생할수있는손실은성수기에서충당 4 차등요금으로인해손실없이기업운영가능

11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기타문제 1. 공공요금결정시고려사항 1 ( 효율성 ) 자원의낭비방지 2 ( 공평성 ) 서비스이용자가비용을부담한다는의미의공평성 ( 수직적공평성이아님 ) 3 ( 재정수입 ) 해당기업이손실을입지않는범위내에서요금결정 4 ( 물가 ) 공공요금의인상은물가인상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음 2. 수요가평균비용에미치지못하는상황 1 수요 (D=AR) < 평균비용 (AC) 인경우손실발생 2 but, 공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의공공성을고려해볼때생산은지속되어야함

11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7 장재정적자와국채 1. 의의 1. 공채개념 1 정부또는공공기관의채무 2 정부가조세수입만으로부족한경우에다른재원조달수단으로널리활용 2. 공채의특징 1 발행된공채가일반행정비등 ( 경제성이없는 ) 경상적인지출재원으로활용하면부담이장기적 으로미래의국민들에게조세전가 2 ( 경기안정화기능 ) 적극적인공채기능으로불경기에적자공채의발행을통해경제안정화 2. 공채발행의정당성에관한견해 1. 공채발행지지자 1 케인즈 : 불황 공채발행 지출증가 경기회복 2 러너의기능적재정론 : 공채는유동성을조절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야함 2. 공채발행반대자 1 고전학파 : 균형재정원칙 2 통화주의 : 구축효과 구축효과 : 공채발생 이자율상승 투자감소 GDP 감소

11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채부담논쟁 1. 현재세대부담설 1 ( 현재 ) 공채발행당시 : 소비와투자의감소로현재세대부담 2 ( 미래 ) 공채원리금상환당시 : 원리금상환혜택을받는계층과원리금상환을위해추가된조세부담을지는계층이공존해실질적인미래세대부담은없음 3 ( 예외 ) 공채발행으로저축이감소하게되면, 자본형성감소로경제성장저해로미래소득감소로미래세대부담가능 2. 미래세대부담설 1 ( 자발적공채매입 ) 현재세대가공채를자발적으로매입하면저축과동일의미로부담없음 2 ( 미래 ) 공채를상환하는시점에서조세인상이예상이가능해미래세대로부담전가

11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채발행의경제적효과 1. 케인즈의승수효과와흡인효과 (1) 승수효과 (2) 흡인효과 (crowding-in effect) 2. 통화주의자들의구축효과 기출문제 [ 문제 ] 국채발행이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에대한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 (2004 세무사 ) 1 전통케인즈학파에서는국채발행을통해조세부담을경감함으로써총수요가증가한다고주장한다. 2 통화주의자들은국채발행이구축효과를유발하여총수요에는거의변화가없다고주장한다. 3 리카도의대등가설에따르면국채발행은미래조세부담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총수요의촉진효과가나타나지않게된다. 4 뷰캐넌은개인적인관점에서국채를자발적으로구입할경우현재세대는어떠한실질부담도지지않는다고주장한다. ❺ 러너는국채가국내에서소화되는내부채무의경우세대간부담이전을야기한다고주장한다.

11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리카도대등정리 1 현재세대부담설 2 공채발행으로인한조세부담의증가를정확히예측하므로 ( 합리적기대 ) 미래부담을대비해소비감소, 저축증가로총수요감소해, 공채로인한정부지출증가로인한총수요증가효과정확히상쇄 3 ( 공채 = 미래조세 ) 조세는가처분소득감소로소비감소를야기하나, 공채도 ( 미래 ) 조세부담증가로예상되어소비감소유발 적자재정이총수요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함 정부의재원조달방법인조세, 국채사이에는자원배분측면에서아무런의미가없음 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것은오직정부의지출수준과그내용일뿐, 조달비용은무의미 민간부문의경제활동에국채의발행은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함 합리적인경제주체는국채와미래의조세부담간에존재하는대등관계를알고있기때문에, 정부가조세로거둬들이던부분을국채로대체를한다해도경제적선택을변경할유인이없음 국채의발행이이자율을상승시키는결과도나타나지않고, 구축효과도전혀나타나지않음 구축효과는재정적자로인한팽창효과가민간부문의투자감소로상쇄되어 AD가증가하지않는다는견해이나, RET는적자재정이 AD를변화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 전반적인자원배분의과정에어떤영향도주지않음 기출문제 [ 문제 ] 리카도 (Ricardo) 의대등정리 (equivalence theorem) 가현실에서성립한다고할경우국채를발행할때나타나는현상을바르게설명한것은? (2005 세무사 ) 1 국채의발행은궁극적으로미래세대의부담이된다. ❷ 국채의발행은궁극적으로현재세대의부담이된다. 3 국채의발행으로인한부담은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분담하며, 현재세대의부담이미래세대보다커진다. 4 국채의발행으로인한부담은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분담하며, 미래세대의부담이현재세대보다커진다. 5 국채의발행으로인한부담은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분담하며, 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동등하게분담한다. 5. 국공채시장의적정규모와공개시장조작 6. 공채와국가채무

11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17 < 참고 1> 재정적자와균형재정 1. 건실한정부와균형재정 건실한정부는균형재정이바람직 재정적자는비정상적인경우에만정당 but, 경우에따라서는건전한재정유지가바람직하지못할수도있음 기능적재정 (functional finance) : 정부가경제안정의관점에서재정운영 2. 재정적자의증가추세 1 최근많은국가는만성적재정적자상황 2 사회복지프로그램관련지출의증대가주원인 3 영향 : 국채누적 투자위축 경제성장저해, 국제경쟁력의약화 3. 재정적자탈피어려움 (Heller 견해 ) 1 인구의고령화 노동적령기에있는사람수의감소 2 지구온난화현상 기상이변의피해복구, 온난화에대비한농업기술개발의재정지출증가 3 세계화의진전 개인과기업의이동성증대로조세부담이작은국가로이전

11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18 < 참고 2> 재정적자와국가채무의크기 재정적자 : 일정기간 (1 년 ) 동안정부의지출이수입을초과하는부분 1. 인플레이션의효과 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물가상승이자동적으로빚을갚아주는효과 ( 국민에대해정부는채무자 ) 2. 이자율변동의효과 정부가발행한국채의액면가가불변이라고할지라도이자율상승으로국채의시장가치가하락하면, 정부의실질적채무는감소한셈 이자율이하락하면반대로정부의실질부채가증가하게됨 물가상승폭에비해이자율하락폭이상대적으로큰해에는일시적으로실질적인채무의크기가더커지는경우도발생 이자율상승은인플레이션과마찬가지로정부의빚을자동적으로일부갚아주는효과 3. 자본지출의존재 (1) 개념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은자본을취득하기위해서지출한것 (2) 내용 1 도로, 항만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지출은효과가오랜기간지속 2 다리건설시한해의정부지출은감가상각분에국한되어야함 3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 자본지출을경상지출에서분리해따로고려하는방식 실질적적자폭파악가능 ( 통계상의적자폭을과소평가가능 ) (3) 문제점 1 현실에서지출항목을경상지출과자본지출로명백히구분어려움 ( 예 : 정부의교육이나직업훈련 ) 2 구분이어렵기때문에, 자본예상방식의채택은방만한재정운영부추기는계기 관료들은지출규모가작아보이도록만들기위해서명백한경상지출의성격을갖는것까지자본지출로위장하려는경향증가

11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암묵적국가채무 진정한국가채무의크기파악문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관련한잠재적채무 ( 인구고령화와관련해 더문제 ) 기출문제 [ 문제 ] 재정적자와국가채무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국가채무를정확히계산하기위해서는인플레이션을감안한국가채무의실질가치를파악해야한다. 2 국가채무의잔액이변하지않더라도이자율이상승한다면실질적인국가채무잔액은줄어들게된다. 3 어떤해에물가상승폭에비해이자율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다면실질적인채무는증가한다. 4 정부지출의일부가사회간접자본에대한자본지출로사용되었을경우에는자본예산의방식을사용해야실질적인재정적자폭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다. ❺ 지출을극대화하기를원하는관료들은가능하면많은지출을경상지출항목으로분류함으로써재정적자의폭을줄이려고한다.

12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8 장지방재정이론 1. 의의 : 자원배분의효율성 지방공공재가효율적으로공급되려면지역주민의선호가반영되어야하는데, 선호를파악하는 측면에서는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우월 재정의 3대기능중 1 자원배분기능 : 공공재의효율적인공급 지방정부우월 2 소득분배기능 : 적절한누진율적용 중앙정부우월 3 경제안정기능 : 재정정책, 금융정책 중앙정부우월 기출문제 [ 문제 ] 중앙집권적정부보다지방분권적정부가더바람직하다고말할수있는경제적근거로서 가장타당한것은? (2004 세무사 ) 1 공평한소득분배 3 순수공공재의효율적공급 5 징세비용절감 ❷ 지방공공재의효율적공급 4 거시경제의안정 중앙집권화율 (1) 측정방법 중앙집권화율 = 중앙정부의직접적지출 정부부문의총지출 ( 직접적지출은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제공한보조금을제외한모든지출의미 ) (2) 고려사항 1 중앙집권화율은단순하고맹목적 단지, 지출의주체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많음 2 중앙정부가지급한보조금을사용해지방정부가수행하나실질적으로는중앙정부가행한지출 현실과소평가우려 3 지출의주체는중앙이나, 실질적으로지방정부인경우 지방정부할일을로비를통해중앙에떠넘기는경우

12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분권화정리와자원배분의효율성 1. 분권화정리와최적지역규모 (1) 재정연방체계 (fiscal federalism) 중앙과지방의장점을적당히살린절충형태로지방과중앙에여러단계를두고, 사업의성격에적합한단계의정부가담당 (2) 분권화정리 (decenralization theorem) 지방공공재를어느단계의정부가생산하든똑같은비용이든다면, 중앙정부가모든지역에 대해일정한양을공급하는것보다각지방정부가스스로판단에따라적절한양을공급하는 것이더욱효율적임 1 오우츠 (Oates, 1972) 2 < 전제 > 어느단계의정부가생산하든똑같은비용이든다면 3 국가공공재와지방공공재의구분 지방공공재는학교, 공원같이한지역에모여사는사람들이주로소비하는것 4 사람들의선호의차이가존재한다면, 분권화가좀더선호를잘반영하고효율적임 (3) 최적지역규모 최적지역규모 지역의크기가커질수록 ( 오른쪽으로갈수록 ), 덜세분화된지방정부 ( 손실 ), ( 이득 ) 을의미 은지역의크기가커짐에따라서선호를반영할수없어비용이급격히증가 과 의수직거리가순이득

12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완전일치상태 (1) 개념 1 국가공공재의성격을갖는경우에는중앙정부가공급의책임을지고, 지방공공재의성격을갖는것은지방정부가맡는방식으로역할이분담이이루어져야하는원칙 2 각공공재를소비하는사람들이살고있는지역을대표하는정부가그공급의책임을맡도록완벽하게임무의분담을이룬상태 (2) 의미와예 1 국가공공재의성격을갖는것들의비중이높을수록, 중앙정부가차지하는비중이커짐 2 군안의사람들이주로사용하는경우 ( 지역외부성 ), 공공시설을건설하고유지하는일은그군의자치에맡기고, 몇개의군주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공시설의경우도가책임을지는방식으로배분 2. 지방정부의한계 : 중앙정부가유리한경우 (1) 규모의경제 1 규모의경제가존재하면생산량이증가할수록단위당평균비용이하락 2 각도시에서우체통이 10개씩필요하다고할때, 같은모양의우체통은생산량이많아질수록평균비용이하락 (2) 외부성 1 중앙정부가담당하는것이효율적 2 ( 예 ) 구제역의경우지자체가아무리자신의지역방역을잘해도구제역치유노력을소흘히하는지자체에서병원균이감염되면속수무책

12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티부모형과자원배분 티부모형은지방공공재는지방정부에의해서분권적으로공급될때파레토효율적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것을보여줌 1. 발에의한투표 (voting with the feet) ; 허쉬만 (1) 개념 1 여러개의지역사회가존재하고, 사람들은발에의해투표를하는경우, 지방공공재의 배분이효율적 2 최소한의지방공공재의성격을갖는것과관련해서는분권화된배분체제가효율적 사무엘슨은공공재는민간시장기구가아닌정부의강제에의한배분이필요하다는것과상치되 는주장 (2) 상황 1 각지역마다조세징수와공공재공급에대한결정을독립적으로내리는상황 2 자신의선호에따라마음에드는지역을골라거주지선택가능 ( 시장에서상품구매와유사 ) (3) 의의 1 분권화정리와더불어지방자치제도의당위성뒷받침 2 티부의분권화된배분체제가민간부문의시장기구를의미하지않음 3 모형에서공공재는비경합성이완벽하지않은지방공공재임 2. 티부모형의기본가정 (1) 다수의지역사회가존재상이한재정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역사회의수가충분히많음 (2) 완전한정보각지역에서제공하는재정프로그램의내용에대해완전한정보를갖추고있음 (3) 완전한이동성사람들의이동에대한제약이없고, 집을사고파는데거래비용이작음 (4) 규모수익불변의생산기술지역사회의규모가커짐에더커짐에따라비용상의이득이생기는것을배제하기위함 if 규모의경제가존재하면, 규모가큰소수의지방정부만이존재하는상황발생 (5) 외부성이존재하지않음지역재정프로그램의혜택은그지역주민들만누릴수있다는가정

12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티부모형의결론 1 분권화된체제에서효율적인자원배분이달성 지방정부가독자적으로세금징수와지방공공재공급에관한결정을내리는것이파레토효율적 2 여러개의지방정부가제각기다른재정프로그램을제시하고, 이를원하는주민들이들어와살기를기다리는셈 3 발에의한투표는사용재시장에서소비자들이가장좋은질의상품을가장싼값에사기위해찾아다니는것과같은효과 4 균형상태에서는각지역에비슷한기호와소득을가진사람들이모여사는양상예측가능 재정프로그램에대한선호가각자의소득수준과체계적인관계를갖는다는점을의미 비슷한소득수준의사람들이재정프로그램에대한기호도비슷하게갖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사실 5 재원 : 재산세 (property tax) 그지역의주택보유자의세금으로충당 의미는한지역에비슷한소득을갖는사람들이모여사는현상과관련있음 6 배타적구획규제 (exclusionary zoning regulation) 일정지역에건설되는주택이미리정해진최소규모를넘도록규제하는양상으로적용 이제도는평균수준보다더가난한사람이끼어들어와사는것을막는효과 4. 티부모형의한계 1 가정의엄격성 : 완전경쟁시장의수준과유사 2 공평성측면 : 효율성측면의만족한결과는공평성을희생한대가

12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25 기출문제 [ 문제1] 티부 (Tiebout) 가설에대한설명으로적절치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지방공공재의경우주민들의선호를바탕으로하는효율적인공급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2 이모형이가정하는균형상태에서는각지역별로비슷한소득수준의사람들이몰려서살게된다. 3 주민들은비용을들이지않고자유롭게이주할수있어야한다. 4 공공재가가지고있는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는고려되고있지않다. ❺ 주민들의선호는지방공공재공급에대한주민투표를통하여표출된다. [ 문제2] 지방공공재의공급과관련한설명중에서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티부가설은지방공공재의경우주민들의선호를바탕으로하는효율적인공급이이루어질수있다는주장이다. 2 혼잡이발생하는지방공공재의경우효율적공급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추가적인이용자에게그로인하여발생하는한계혼잡비용만큼을부담시켜야한다. 3 생산비용이같은경우지방공공재의공급은중앙정부가결정하기보다는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효율적이다. ❹ 선호의차이를전제로할때최적의지방정부규모는이론상주민 1인으로구성된다. 5 티부가설에따르면균형상태에서는각지역별로비슷한기호와소득수준의사람들이모여살게된다.

12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지방재정조정의이론 1. 재정조정의근거 1 지방재정력균등화를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재원배분 2 지역간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중앙정부가개입할필요가있음 ( 파급효과때문 ) 2. 지방재정조정장치 세원분리방식 (tax base separation) 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에과세베이스를분리하여과세 하려는것 3. 보조금의유형과경제적효과 (1) 무조건부보조금 1 일체구속을가하지않는보조금 2 ( 긍정적 ) 선택에교란을야기하지않음 ( 비효율성 ) 3 보조금지급이후에사적재소비량증가는조세부담감소효과의미 4 ( 부정적 ) 지방정부의자주적인재원확보노력 ( 징세노력 ) 에는부정적

12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27 (2) 조건부대응보조금 1 conditional matching grant : 대응이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재원분담비율의미 2 지방정부가일정한비율의대응예산을편성해야만중앙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음 3 특정사업의추진을위해서비교적많은재원을확보가능 4 무한대응보조금 ( 지원비율과지원금액의한도가없음 ) 과유한대응보조금 ( 지원금액한도명시 ) 5 ( 긍정적 ) 징세노력증진 6 ( 부정적 ) 선택의교란을야기 (3) 조건부비대응보조금 1 conditional non-matching grant : 비대응이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재원분담비율에관해어떤제약도없음 2 반드시중앙정부가지정한특정사업에만재원지출해야함 지정된공공재만큼추가로공급되는효과만있음 3 ( 긍정적 ) 공공재의상대가격변화와는무관 4 ( 부정적 ) 자주재원확대효과도없고, 지역주민선호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예 ] 교육환경이열악한자치단체에 초등학교를건설하라 며 100억원지원시지방정부가다른용도로처분할수없고, 따라서지역주민의선호와일치한다는보장도없음

12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28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단, 지역공공재는정상재라가정한다. (2005 세무사 ) 1 동일수준의효용가정하에서무조건부보조금과개방형대응보조금을비교하면지역공공재의소비량은후자의경우가전자의경우보다많다. 2 개방형대응보조금은지역공공재의소비는증가시키나사용재의소비는증가시킬수도있고감소시킬수도있다. 3 개방형대응보조금은지역공공재의소비에대하여대체효과와소득효과가모두작용한다. ❹ 끈끈이효과에의하면무조건부보조금이동일액수의소득증가보다지역공공재공급을더적게초래한다. 5 무조건부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지방정부가보조금전액을지역공공재의공급에사용하는것은아니다. 4. 파리잡이끈끈이효과 1 지방정부간불균등한재정력을시정하기위함 2 ( 이론상 ) 조건부대응보조금이공공재의추가공급에효과적 3 ( 현실 ) 중앙정부의보조금을받은지방정부의관료들은보조형태에상관없이공공재의추가적인공급에만그재원을사용하는데열을올림 4 중앙정부의보조금을지역주민들의소득증가또는세부담경감을위해서일체사용하지않는것과동일한의미 기출문제 [ 문제 ] 끈끈이효과 (flypaper effect) 에관한설명으로가장거리가먼것은? (2007 세무사 ) 1 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제공하는무조건부보조금과관련해서발생하는효과이다. 2 중앙정부가무조건부보조금을제공하면지방공공재의생산비가하락한것처럼주민들이인식하는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이작용해서나타날수있다. 3 중앙정부는형식적으로는무조건부보조금을교부하면서묵시적으로는보조금의사용에압력을가하는경우가있다. 4 중앙정부로부터더많은보조금을받고자하는것은지방정부입장에서더많은예산사업을원하기때문이다. ❺ 중앙정부무조건부보조금의증가는지방자치단체주민들의소득증가와동일수준으로공공서비스생산을증가시킨다.

12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한국의지방재정조정 1. 의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재정자립도 = 총세입 2. 지방교부세 무조건부보조금과동일한효과 3.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은지방정부산업의진흥및육성을위해서위임사업이나시책사업등에대해중앙정부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원 대응보조금과유사 2 ( 부담금 ) 실제로는지자체가실시해야할사무이나, 중앙정부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급 생활보호, 의료보호, 전염병예방, 직업안정 3 ( 보조금 ) 지방정부의행정을장려할목적 ( 지역주민들의공공욕구충족 ) 4 ( 교부금 ) 실제로중앙정부가해야할사무를지방정부에위힘하는경우로대통령, 국회의원선거비용, 징병사무 4. 지방양여금 1 특정세목수입의전액또는일부를재원 교통세수입의 14.2%, 농특세수입의 12.7%, 주세수입의 100% 2 지역간균형발전을목적 3 해당목적에맞으면대상사업까지중앙정부에서구속하는게아님 ( 포괄보조금, block grant) 4 지방양여금폐지 (2010년 )

13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9 장조세이론의기초 1. 조세의의의와기능 1. 조세의의의 1 조세는국가가강제로징수 2 조세는공공서비스편익과직결되지않음 ( 일반적보상 ) 납부한세금의크기가공공서비스의편익의크기와비례한다면개별적보상이이루어진것이라고함. 2. 조세의기능 (1) 재원조달기능 (2) 효율적배분기능 1 공공재로인한시장실패치유 2 외부성문제로인한시장실패치유 (3) 공평한재분배기능 1 초과누진세율구조 : 저소득계층에게는낮은한계세율을적용하고, 고소득층일수록높은한계세율을적용하여소득증가율보다조세부담증가율을더욱빠르게하는것 2법인소득세에도적용 : 기업의과세대상이윤이 2억원에못미치면 11% 의세율을적용하고, 2억원을초과하면 22의한계세율을적용 (4) 안정적성장기능 자동안정장치 ( 초과누진세율구조 )

13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조세의원칙 1. 고전적원칙 (1) 스미스의원칙 공평의원칙 : 각자의능력에비례하여조세부담 명확성의원칙 : 조세법률주의 지불편의원칙 : 조세지불방법이나납세시기등이납세자의입장에서편리하게결정되어야 경제성의원칙 : 1 과다한징세비용발생곤란 2 기업하고자하는마음과근로의욕저해하지않도록 3 불법적탈세시도억제 (2) 바그너의원칙 재정정책적원칙 : 충분성과신축성 1 충분성 : 공공욕구의증대로정부경비는필연적으로팽창하는데, 이를충족하기위해조세수입이필요 2 신축성 : 외적여건의변화에조세수입도민감하게변화해야함 공정의원칙 : 보편성과공평성 1 보편성 : 모든국민이납세의무를져야하고어떤예외를두어서는안됨 2 공평성 : 일반적으로수직적공평성을의미하고, 고소득계층이저소득계층에비해서높은한계세율을받아야함 국민경제적원칙 : 세원과세종의선택 1 재산과세 : 소득흐름이있는재산의경우문제가되지않지만, 소득흐름이없는재산의경우에는세원자체가심각하게잠식되는문제 2 소비과세 : 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가능 3 조세의전가문제고려 : 간접세는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고, 타인에게조세부담을전가가능 이를고려해오늘날가장대표적인직접세는개인소득세 경제성원칙 : 명확성, 지불편의, 징세비절약

13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공평한조세부담의원칙 편익원칙 (benefit principle) : 각납세자가정부서비스로부터받은혜택 ( 편익 ) 에의해공평한 조세부담의크기결정 능력원칙 (ability-to-pay principle) : 경제적능력 (1) 편익원칙 빅셀 (Wicksell) 이제기한자발적교환이연원 장점편익에의거하면납세자의자발적인협조를이끌어낼수있음 단점 1 납세자자신이보고한편익의크기에의존하지않고, 객관적으로측정한편익의크기에의해부담결정 2 적절한소득분배가이루어져있음을전제해야타당성인정 적용가능 1 정부가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가사용재의성격 ( 소비의경합성 ) 을명백하게갖는경우 2 혜택을받는사람이비용부담원칙 3 수도사용료, 지하철요금 기출문제 [ 문제 ] 공평한조세부담의원칙중편익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❶ 편익원칙에의하면공공서비스수요의소득탄력성이클수록세율의누진도는완화되어야한다. 2 편익원칙에의하면공공서비스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세율의누진도는완화되어야한다. 3 편익원칙에따르면지출구조의특성에따라공평한조세부담의분배도달라져야한다. 4 빅셀 (Wicksell) 이제시한자발적교환이론과그맥락을같이한다. 5 편익원칙에의하면조세는공공서비스에대한대가이다.

13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33 (2) 능력원칙 대부분의나라에서는원칙적으로능력원칙을채택하고, 편익원칙은사용재의성격이강한재화 나서비스의분배와관련해제한적으로사용 A. Smith( 애매 ), Mill( 편익원칙배격, 능력원칙훨씬강조 ) 공공서비스의혜택이어떻게분배되고있는가관계없이납세자능력에좌우 장점재분배목표추구가능 단점납세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기어려움 1 수평적공평성 (horizontal equity) 똑같은능력의소유자는똑같은세금부담 법앞에평등 but, 어떤사람들을똑같은능력의소유자로보아야하는지의문제 결론적다양한배경과특성을가진사람들중에서어떤사람들을똑같은경제적능력의소유자로보아수평적공평성의적용대상으로삼아야할지를결정하는것은매우어려움 2 수직적공평성 (vertical equity) 더큰경제적능력을가진자는더많은세금을부과 얼마나누진적으로세금부담을늘려야하는지는이견 어떤조세가수직적공평성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수평적공평성이라도충족되면, 차선의결과인가의여부 한원칙만충족되는것보다는오히려두원칙이모두충족되지않는쪽이더나은결과를가져올수있음 사례수직적공평성이결여되고, 수평적공평성만이충족된상태의경우 월소득 500 만원인사람들이 20 만원씩세금을내는반면, 월소득이 200 만원밖에되지 않는사람들은 30 만원씩세금을낼수도있음

13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34 계산문제 [ 문제1] 재와 재의시장공급곡선은완전탄력적이며두재화의현재시장가격은각각 ( 만원 ), ( 만원 ) 으로주어져있다. 갑식이의한달소득은 110만원인데, 이돈으로 재와 재만을소비한다고한다. 갑식이의 재소비량을, 재소비량을 라고할때갑식이의효용함수는 로표시된다. 이때정부가 20% 의소득세를도입하는동시에 재의거래에대하여 10% 의물품세를부과하였다고하자. 이제도가갑식이에게미치는경제적영향을설명한것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 단, 재와 재에대한수요는상호독립적이고갑식이의노동공급변화는없다고가정한다.) (2003 세무사 ) 1 갑식이의무차별곡선상의한계대체율 (MRS) 은 로표시된다. 2 조세부과이전갑식이의균형소비량은 = 5.5, = 55이다. 3 조세부과이후갑식이의가처분소득은 88만원으로감소하고 X재가격은 11만원으로인상된다. ❹ 조세부과이후갑식이는 재소비를 1단위, 재소비를 10단위줄일것이다. 5 조세부과이후갑식이가납부하는조세는총 26만원에달할것이다. [ 문제2] A와 B 두사람만이사는어느마을에공공도로를만들려고한다. 이도로에대한 A의 개별수요함수는 이고 B의개별수요함수는 라고하자. 그리고이 도로의건설비용으로는 1Km당 20원이다. 이경우조세의편익원칙에의하면 A가내야 할총세금은얼마인가? ( 단, 는 Km로표시된도로의길이 ) (2006 세무사 ) 1 10/3 ❷ 20/3 3 40/ / /9

13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동등희생의원칙 (1) 희생의절대량 희생된효용의절대량연두색사다리꼴면적 반드시누진과세를요구하지않는다는점에주의 동등희생의원칙 소득의한계효용이불변인경우 ( 한계효용곡선수평 ) 모든사람이똑같은금액을내는경우희생의절대량이모두같아짐 ( 극단적역진성 ) 동등희생의원칙이누진과세를정당화하기위해서는소득수준이상승함에따라한계효용이 급격히체감해야 ( 사무엘슨정리 )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1 보다큰제한적인상황에서만누진세가요구됨 (2) 희생의비율 (= 소득이 1% 증가할때한계효용은 1% 이상감소할정도로한계효용곡선이가파른기울기를 가져야함 ) 원래누리던효용의크기에대한희생된효용의비율이모든사람에게똑같아야함 ( 한계효용이체감하지않고똑같은수준이라면 비례세 한계효용이체감하는일반적인경우 일률적으로말하기어려움 ) (3) 한계에서의희생 한계에서의효용의희생이모든사람에게똑같아야함 사회전체의희생을극소화하는장점 효율성과공평성모두충족주장 but, ( 전제조건 ) 모든사람의효용함수가똑같고, 소득의한계효용이체감한다는조건필요

13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36 누진성이성립하는경우 균등절대희생설 :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1보다큰경우 균등비례희생설 : 한계효용곡선이우하향의직선 균등한계희생설 : 한계효용체감 소득의한계효용이불변인경우 ( 한계효용곡선수평 ) 모든사람이똑같은금액을내는경우희생의절대량이모두같아짐 ( 극단적역진성 ) 기출문제 [ 문제1] 균등희생원칙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에관하여역진적인조세구조를갖게되는경우는? (2007 세무사 ) ❶ 절대적균등희생에서한계효용곡선이체감하고소득탄력성이 1보다작은경우 2 한계적균등희생에서한계효용곡선이일정한경우 3 비례적균등희생에서한계효용곡선이직선이고체감하는경우 4 절대적균등희생에서한계효용곡선이직각쌍곡선인경우 5 한계적균등희생에서한계효용곡선이체감하는경우 [ 문제2] 소득의한계효용곡선이체감할경우절대적균등희생원칙 (equal absolute sacrifice rule) 에서는어떠한경우에누진세를정당화할수있는가? 단,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은절대값으로표시한다. (2005 세무사 ) ❶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1보다클경우 2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1보다작을경우 3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1과같을경우 4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0보다크고 1보다작은경우 5 한계효용의소득탄력성이 0과같을경우

13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조세가갖추어야할기본요건 1. 효율성 조세부과는상대가격을변화시켜, 자원의효율적인배분에영향미침 더나아가, 근로의욕, 저축의욕, 기업의투자의욕에도영향 ( 예 ) 창문세 (1) 조세가개인의행동에미치는효과 1 조세는개인의근로의욕이나저축의욕에영향 2 기타행위인결혼의사결정, 이혼의사결정에도영향 ( 예 ) 우리는개인의소득을기준으로종합과세하지만, 미국의경우부부의소득을합산해서초과누진세를적용하기때문에, 결혼을해가정을이루면개인소득세부담은더욱증가함 (2) 조세가조직의형태에미치는효과 : 개인회사의형태일경우와합명회사, 주식회사의형태로운영할때적용되는조세의구조는 다름 (3) 일반균형효과 1 이자소득에과세하면저축의규모가감소하여자본스톡을감소시킴 2 자본스톡의감소는다시노동생산성의감소로이어져근로자의임금도하락 (4) 공표효과및자본화 1 공표효과 (announcement effect) : 어떤조세가부과될예정이라고발표하는것이자원배분이영향을미치는효과 지금조세가부과되지않아도향후조세가부과될예정이라는발표만으로도자원배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2 넓은면적의단독주택을보유한사람에게중과세하겠다고하면현재단독주택보유에조세가부과되지않더라도단독주택의매매가끊기는효과가발생 3 오래된조세가좋은조세 (5) 왜곡적인조세와비왜곡적인조세 1 조세는개인이나기업의경제적인행위에영향을미침 ( 교란야기 ) 2 왜곡이없는조세를비왜곡적인조세라고하며, 인두세가대표적 (6) 교정적조세 1 공해세 2 주세, 담배세

13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행정적단순성 (1) 징세비용과조세순응비용 1 징세비용 : 징세당국의징세에따른비용 2 조세순응비용 : 납세자들이납세의무를다하기위해서지불하는비용 세무서식을작성하고세무서에가고, 대기하는비용 (2) 최적조세행정규모 : 징세의총비용을최소화하는행정규모가최적 3. 신축성 1 신축성이란세율이나세원이변경될때조세수입이민감하게반응하는정도 2 경기호황으로소득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소득세수입이아무런변화가없으면신축성이결여된것 3 ( 예 ) 초과누진세율구조를지닌소득세 4. 정치적책임성 1 납세자인국민이자신의조세부담에대해서정확하게알수있도록하는것 2 투명한세제 3 국민들에게불평이나오지않는범위내에서가급적많이거두어들이는것 5. 공평성 (1) 수평적공평성 1 경제적으로동일한처지에있는사람에게동일한조세부담을지우는것 2 법앞에만인이평등 3 현실적으로어려움 : 인종이나종교차이, 장애인이나노약자문제 (2) 수직적공평성 1 경제적으로다른처지에있는사람들을달리대우하는것 2 세율구조가비례적일지누진적일지는또합의해야할문제

13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39 (3) 경제적능력의평가기준 소득 1 노동시간이동일한사람이동일한소득이면동일한능력으로간주할수있으나서로다른시간을노동했는데소득이동일한경우문제 2 실현된소득뿐만아니라미실현소득에도과세대상이되어야마땅 ( 발생주의 ) 자본이득 (capital gain) 같은주식가격상승으로인한이득 3 명목소득을기준으로과세해물가상승시누진세율구조는실질적인조세부담추가 4 귀속소득 (imputed income) 문제 소비 1 지하경제만연으로소득이제대로포착되지않는경우대안으로제시 2 소득기준시이자소득도과세대상이되어저축의사결정에부정적인영향 재산 1 재산의크기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움 2 재산과세는과세의원본이침식될우려발생 ( 예 ) 소득이전혀없지만토지를소유한사람에게토지가격이상승했다는이유로납세부과하면소유토지의일부를처분해야하고, 토지의규모는작아져사라질수도있음 (4) 편익원칙 1 의미 정부가제공한각종공공서비스소비로부터얻는편익만큼조세를부담 ( 납세액을공공서비스 편익과일치시킴 ) 2 편익원칙과효율적배분 편익원칙에의거해공공재가공급되고조세부담이이루어지면파레토효율적배분달성 3 문제점 편익은측정하기어렵고, 높은편익을지닌사람이고소득층이란보장이없음

14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조세의기본용어 1. 세원 1 세원 (tax base) 는조세가부과되어지는원천 2 소득이소비보다바람직한세원으로간주 ( 소득세가기간세 ) 2. 과세표준 : 소득공제 소득세가부과될경우개인의소득전체가세원이아닌, 실제세율의적용을받는소득은소득 중일부를공제한부분임 3. 세율 1 일반적인세율은명목세율을의미 2 명목세율 = 한계세율 = 3 평균세율 = (Y: 공제전소득, D; 공제액, T: 납세액 ) 평균세율은과세대상소득에서납수세액이차지하는비중으로명목세율보다낮으나실효세율보다높은게보통 4 실효세율 =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은개인의과세이전총소득에대한납부세액의비중으로명목세율보다훨씬낮은게일반적 4. 세액공제 1 세액공제 (tax deduction) 은특정한정책목적의달성을위해도입하는제도 2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3 소득공제는적용받는한게세율에따라서산출세액이달라지나, 세액공제는동일한규모의혜택이개인에게돌아감 고소득층은소득공제가유리하고저소득층은세액공제가유리 5. 세수함수 (1) 세수함수의형태 1 선형세수함수 2 비선형세수함수

14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1 (2) 세수함수와누진성판정 1 누진성조건은소득이증가할경우평균세율이체증 2 수평축에서출발하면누진세율구조 3 원점에서출발하면비례세율구조 4 수직축에서출발하면역진세율구조 (3) 세수함수의의미 1 한계세율은세수함수자체의기울기를의미 2 평균세율은원점에서세수함수의한점에그은선분의기울기의미 3 누진구조 : 소득이증가할경우평균세율이커지면누진구조 4 수평축에서출발하는선형세수함수는누진성을지님

14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조세의구분 1. 국세와지방세 1 징세주체가중앙정부이면국세 2 국세는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등지방세는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등 3 중앙정부는세원이풍부하여많은국세수입을얻지만, 지방정부는상대적으로세원이부족하여적은수입만확보 2. 직접세와간접세 1 납세의무자와실제조세부담자가일치하면직접세이고, 다르면간접세임 2 부가세의경우납세의무자는사업자이지만실제로사업자가부담하는게아니라소비자가격상승을통해소비자에게전랙전가됨 3 법적납세의무자와실제납세자가다른경우조세부담이전가되었다고함 4 ( 현실적용 ) 법인세는기업의이윤에부과되는직접세라고하지만, 현실에서는비용상승으로인식해제품가격인상을통해소비자에게전가시키고있음 3. 보통세와목적세 4. 종량세와종가세 1 종량세는수량이나중량을기준으로과세하는것으로평해이동 2 종가세는가격을기준으로부과 5. 인세와물세 1 인세는개인사정을고려하는것이고, 개인소득세가대표적임 2 물세는과세물건을기준으로개별물품세가대표적 6. 독립세와부가세 1 독립세는독립적인세원을지닌것으로개인을기준으로종합된소득과기업의경제적이윤을기준으로한법인세가해당 2 부가세는독립적인세원이있는게아닌다른세목의납세액을기준으로부과되는것으로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등타세목의일정비율을조세로징수하는것

14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0 장초과부담과최적과세의문제 1. 개관 조세가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한다는의미 선택에교란을야기 상대가격의변화로인한대체효과때문에발생 2. 효율적인선택의조건 : 중립성조건 자원배분이생산측면과소비측면에서종합적인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 성립 but, 모든조건이충족되기위해서는모든생산요소시장과생산물시장 ( 재화시장 ) 에서완전경쟁적 이어랴함 1. 재화시장 2. 자본시장 3. 노동시장

14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조세와선택의효율성 정액세 (lump-sum tax) 를제외한모든조세는위의 3 가지조건을충족할수없기때문에교란 발생 차선의이론에의하면 3 가지조건을단하나라도위반하게된다면 2 개위반하는것이더나쁘다는 보장이없음 재화시장저축시장노동시장 선택대상 효율성조건 조세부과시 개별물품세 이자소득세 소득세 ( 여가 - 소득 ) 의선택은여가와노동의선택으로모든조세가효율성을침해하는이유는선택대상 인여가에과세를할수없기때문임 효율적인조세란효율성상실을최소화하는차선의조세를의미하는것이지, 효율성을전혀야기 하지않는조세가아님에주의할것

14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초과부담의문제 1. 초과부담의의의 (1) 개념 1 납세액을초과하는후생상실분 2 조세가금전적인세부담이외의추가적인후생상실을요구 3 조세가선택에교란을야기해서발생하는것으로대체효과가원인 4 초과부담 (EB) = (2) 그림을이용한설명 (3) 효율성의판정 1 초과부담이크면비효율성이커짐 2 효율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초과부담의절대적인크기보다는세수 1 원당초과부담을기준 으로판단하는데타당 3 세수 1원당초과부담 = 징수액

14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6 기출문제 [ 문제1] 다음중에서조세의초과부담이발생하는이유를가장잘설명한내용은? (2003 세무사 ) 1 조세가부과되면정부는행정비용을부담한다. 2 조세가부과되면그에상응하는조세감면이나타난다. 3 조세가부과되면개인은납세비용 (compliance cost) 을부담한다. ❹ 조세가부과되면개인은절세라는조세회피 (tax avoidance) 행위를한다. 5 조세가부과되면탈세라는조세포탈 (tax evasion) 이나타난다. [ 문제2] 초과부담에대한다음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1 초과부담은조세가가져오는실제의부담에서조세징수액을뺀것과그크기가같다. ❷ 초과부담은조세부담의전가때문에발생한다. 3 초과부담은조세부과로인해민간부문의의사결정이교란되기때문에발생한다. 4 초과부담은조세부과로인한후생비용이라고표현할수있다. 5 중립세 (lump-sum tax) 는초과부담을발생시키지않는다. 2. 초과부담의결정요인 (1) 가격탄력성 탄력적인재화에과세하면초과부담은커짐 (2) 지출액 과세이전의재화소비지출액 (PQ) 의크기에의존해지출액이큰재화에과세할수록초과부담증가 (3) 세율 세율의제곱에비례해서초과부담이증가 과세베이스가넓어서낮은세율로일정액의조세수입을확보할수있을때더욱효율적임

14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7 기출문제 [ 문제1] 정부가담배한갑에대해 600 원의종량세를부과한다고가정하자. 공급은 = 로주어지고수요는 = 로주어졌다면, 과세로야기되는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은얼마인가? (2006 세무사 ) 1 10만원 ❷ 15만원 3 20만원 4 25만원 5 30만원 [ 문제2] 어떤산업의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다음과같은식으로주어져있다. 여기에생산물 개당 30원의물품세가부과된다면초과부담은얼마나되겠는가? 단, 여기서 는가격 ( 원 ) 을나타내며 는수량 (1억개 ) (2004 세무사 ) 수요곡선 = 120- 공급곡선 = 억원 2 100억원 ❸ 150억원 4 300억원 5 900억원

14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과세이후수량변화와초과부담 조세를부과했는데, 수요량의변화가없다면초과부담이발생하지않은것인가? 대체효과가존재하고, 그결과선택의교란이발생하면초과부담이발생 (1) 열등재과세 1 과세이후에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크기가같은경우수요량은불변이라도초과부담은존재 2 조세부과시열등재경우대체효과는수요량감소, 소득효과는수요량증가로영향 ( 반대효과 ) (2) 소득세 ( 여가와노동선택 ) 1 ( 근로 ) 소득세부과시임금률의감소 여가의상대가격하락 2 ( 소득효과 ) 여가시간의감소, ( 대체효과 ) 여가시간의증가 3 소득효과와대체효과가같으면과세후여가시간은불변 ( 초과부담없다?) 4 but, 대체효과가존재하는경우에초과부담은존재함

14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49 기출문제 [ 문제 ] 두재화, 와여가 을소비하는어떤개인의시간부존량 (time endowment) 은 로주어져있다. 따라서이개인의노동시간은 ( ) 이되며, 와 재의가격은각각 와 이다. 두재화, 및여가 에동률 의종가세가부과되었을경우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2008 세무사 ) 1 과세로인해개인의예산제약은 로변화된다. 2 이러한조세는시간부존량의가치를 에서 로낮추는조세와동등하다. 3 외생적으로주어진시간부존량의가치에조세를부과하면개인의경제적의사결정이왜곡된다. 4 여가를포함한모든재화에대하여동률의조세를부과한다면초과부담이발생하게된다. ❺ 이모형은여가에대한과세가불가능하다는사실을받아들이면어느정도의초과부담은발생할수밖에없음을보여준다. (3) 이자소득세 1 대체효과는현재소비증가, 소득효과는현재소비감소 2 이자소득세부과후현재소비의규모가변함이없다면대체효과크기 = 소득효과크기 3 대체효과가존재하므로초과부담은여전히존재 (4) 다른부문까지함께고려할때초과부담의크기 1 개별재화에조세가부과될경우에다른부문은일정불변이라고가정하고초과부담의크기설명 2 두재화 X와 Y가상호보완관계에있는경우, Y재에는이미개별물품세가부과되었는데 X재에개별물품세가추가로부과되면초과부담의크기측정 3 X재의수요량감소는보완관계에있는 Y재에대한수요를감소시킴 정부의조세수입감소 ( 사회전반의후생상실의크기는증가 ) 4 (X, Y) 가대체관계인경우에는 X재에대한과세가 Y재수요의증가를가져와조세수입이증가 초과부담의크기는작아짐

15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50 기출문제 [ 문제 ] 서로대체관계에있는생맥주와병맥주가있다. 병맥주에는이미개별물품세가부과되고있다. 생맥주에물품세를부과할때나타나는현상으로가장올바른것은? (08 최영한 ) 1 생맥주가격은상승하고병맥주수요량은감소한다. ❷ 생맥주과세에따라초과부담이발생하나병맥주시장에서후생수준이증가하므로생맥주과세에따른초과부담은작아진다. 3 생맥주과세에따라초과부담이발생하나병맥주시장에서후생수준이감소하므로생맥주과세에따른초과부담은커진다. 4 생맥주과세에따라초과부담이발생하나병맥주시장에서후생수준이불변이므로생맥주과세에따른초과부담에변화가없다. 5 생맥주과세에따른초과부담과병맥주시장의후생수준증가가상쇄되어생맥주과세에따른초과부담이일체없다. 4. 개인차원에서발생하는초과부담 (1) 대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물품세부과와관련한소득의대등변화는물품세수입보다선분더큼 물품세부과로인한후생손실이조세수입보다더크다는의미 ( 초과부담발생 ) 초과부담이없는경우 (2) 초과부담이없는경우 1 무차별곡선이 자 2 대체효과 = 0 ( 초과부담은오직대체효과에의해서만야기 )

15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51 기출문제 [ 문제 ] 어떤소비자에게두재화 와 는완전보완재 (perfect complements) 이다. 이경우재화 에종가세를부과할때발생하는경제적효과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동일한효용수준을보장한다고할때종가세의조세수입과정액세의조세수입은동일하다. ❷ 종가세는과세후의예산선의기울기를변화시키므로초과부담이존재한다. 3 소득효과만이존재한다. 4 보상수요곡선의탄력성은 0이다. 5 조세수입은동등변화 (equivalent variation) 와일치한다.

15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상품과세이론 : 초과부담의최소화 최적상품과세이론 : Min EB ( 초과부담최소화 ) 1. 수요탄력성에반비례하는상품세율의적용 (1) 역탄력성규칙 1 상품과세를통해초과부담을최소화하려면, 세수 1원당초과부담의크기 가모든재화에있어서동일해야함 2 수요가탄력적인재화에과세를하면, 상대적으로조세수입은작고, 초과부담은증가 3 세수 1원당초과부담의크기를동일하게하기위해서는 수요의가격탄력성이큰재화에는낮은세율을적용하고, 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은재화에는높은세율을적용해야함 ( 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조세수입은상대적으로작고, 초과부담은커짐 ) 4 역탄력성규칙 (inverse elasticity rule) : (2) 램지규칙 1 동일비율수요량감소의법칙 2 과세이후상품수요량의감소비율이동일하게되도록상품세율설정 ( 세수 1원당초과부담의크기를동일하게만드는방법의다른표현 ) 3 역탄력성규칙과실질적으로동일한의미 but, 완전히동일한개념은아니고, 역탄력성규칙은두재화 X, Y가상호독립적인가정을상정하는경우성립 ( 즉, 두재화의교차탄력성이 0인경우 ) 하나램지는상관없음

15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53 기출문제 [ 문제1] 램지조세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램지조세는일정조세수입을확보하면서초과부담을최소화시키는물품세가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지를보여준다. 2 램지조세는각상품의보상수요의감소비율이모든재화에대해서로동일하도록부과되어야함을보여준다. ❸ 초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조세의가격에대한비율은보상수요의탄력성에비례해야한다. 4 램지조세는조세의효율성과공평성이상충될수있음을보여준다. 5 램지조세하의세율인상은어느시점까지조세수입을올려줄수있으나궁극적으로노동공급의감소를불러와조세수입이감소할수있다. [ 문제2] 최적물품세이론으로서램지의법칙 (Ramsey rule) 을설명한것중에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❶ 여가의보완재에중과세하여충분한세수를확보하자는것이다. 2 차선 (second-best) 의조세이론이다. 3 과세후상대적수요감소비율이일치되도록세율구조가정해져야한다는것이다. 4 과세후총초과부담을극소화하는세율구조를구하는이론이다. 5 램지법칙에따르면균등세율이반드시효율적인세율구조는아니다. [ 문제 3] 다음은각재화들의가격탄력성에대한가상의분석결과라고한다. 최적물품세율에대한 램지원칙에입각하여판단할때, 가장높은세율이부과되어야하는재화는? (2008 세무사 ) ❶ 청바지 2 운동화 3 디지털카메라 4 고급평면 TV 5 스포츠카 탄력성

15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콜렛 - 헤이그규칙 : 여가가선택대상에포함되는경우 1 여가에직접과세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간접적으로라도과세하자는것 2 여가와보완관계가크면높은세율적용 3 여가를선택대상으로하는경우발생하는초과부담의문제를완화 기출문제 [ 문제1] 콜렛 (W. Corlett)- 헤이그 (D. Hague) 규칙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4 세무사 ) 1 여가와보완적인상품에더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다. 2 물품세가초과부담을가져오는주요한이유는여가에대한직접과세가불가능하기때문이라는사실에착안하고있다. 3 소득세대신에동일한세수를가져다주는간접세를부과하면사회후생이늘어날수있다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4 세율에차등을두는물품세제도가동일한세율을적용하는물품세보다우월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❺ 효율성측면뿐만아니라공평성측면에서도소득세와간접세의우월성을판단하는데기여하고있다. [ 문제2] 콜렛과헤이그 (Corlett & Hague) 의이론에입각하여과세정책을수립한다고할때, 가장 적절한과세대상은? (2008 세무사 ) 1 업무용대중교통 ❷ 보급형골프채 3 선수용스키장비 4 사무용팩시밀리 5 혈압강하제

15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상품과세의시사점 (1) 효율성과공평성측면 1 수요의가격탄력성이작은비탄력적인재화에중과세를하게되면 효율성측면에서좋으나, 공평성측면에서부정적 2 ( 보완 ) 수요의소득탄력성이 1보다큰사치적성격의재화에중과세해서고소득계층의부담을강화할수있음 (2) 차등과세의우월성 최적상품과세는모든상품에일률적인세율을적용하기보다는개별적인재화에차등적인세율의 적용을요구

15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소득과세이론 : 공평과효율의조화 최적상품과세는효율성측면만강조하는것이지만, 최적소득과세는효율성과공평성을모두 조화롭게추구하는것임 1. 최적선형소득세이론 (1) 의의 1 선형소득세가누진적인특성을지녀야함 누진적이란, 과세대상소득이증가할때, 평균세율이상승하면됨 2 공평성을증진시키려면소득세율은인상되어야하고, 효율성상실을최소화하려면소득세율의세율이낮아야함 (2) 스턴의최적소득세 1 ( 효율성 ) 노동공급이임금에탄력적일수록소득세율은낮아야함 ( 초과부담의최소화 ) 2 ( 공평성 ) 불공평에대한혐오지표를반영하여, 롤즈적선호에가까울수록높은소득세율적용 3 ( 공평성 ) 사회구성원들의소득획득능력의분포가클수록빈부의격차가커질가능성이높다는것의미 빈부격차의가능성이클수록높은소득세율을적용해야만재분배효과가강력하게나타날것임 스턴의연구 : 스턴 (Stern, 1976) 은최적선형누진세모형을세우고적절한계수들의값을가정해실제로계산함 가정모든사람들이똑같이소득과여가간의선호를채택하고, 둘간의대체탄력성이불변으로유지된다는가정 결론최적세율은대체탄력성의크기와사회후생함수의성격에민감하게반응 1 평등성에대한선호가강할수록더높은세율이요구 2 소득과여가간의대체탄력성이클수록더낮은세율 기출문제 [ 문제 ] ( : 소득세, : 세전소득, 0< <1, 와 는상수 ) 의형태를가지는선형소득세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❶ 선형소득세의형태에따라초과부담이발생하지않을수있다. 2 선형소득세는언제나한계세율이일정하다. 3 선형소득세도평균세율이변화할수있다. 4 선형소득세도누진세효과를가질수있다. 5 선형소득세의형태에따라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의효과를가질수있다.

15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최적비선형소득세이론 (1) 형태 1 선형소득세는소득과세액간의관계가선형으로한계세율이일정하다는것을암시 2 비선형소득세는소득과세액간의관계가선형이아니고한계세율이달라진다는것의미 (2) 시드와사드카 (Seade & Sadka) 주장 : 한계세율을 0로! 1 최고소득계층에게적용하는한계세율을 0으로하자는주장 2 세부담을완전히면제시키자는것이아니고, 특정소득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추가적인세부담을요구하지않겠다는의미 3 한계세율이 0이란의미는대체효과 ( 교란요인 ) 를없앤다는것으로효율성측면에서논의 4 근로의욕의증가, 저축의욕의증가, 투자의욕의증가가능 5 최저소득계층에는면세, 중간소득계층에는초과누진세, 최고소득계층만한계세율 0 저소득계층이나중간소득계층의세부담배분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으면서고소득계층의각종의욕을증가시켜파레토개선의결과기대 T( 세액 ) Y( 소득 )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❶ 최적물품세이론에의하면생필품일수록낮은세율을부과해야한다. 2 최적선형누진소득세제하에서는평등성에대한선호도가클수록세율은높아야한다. 3 램지규칙에의하면물품세는모든상품의소비감소율이같도록부과되어야한다. 4 멀리스 (Mirrlees) 의최적비선형누진소득세제에의하면최고소득계층의한계세율을 0 ( 零 ) 으로하면사회후생의증대가가능하다. 5 콜렛-헤이그 (Corlett-Hague) 규칙에의하면여가와보완재관계에있을수록세율이높아야한다.

15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1 장조세의전가와귀착 1. 의의 2. 전가와귀착의유형 1. 법적귀착과경제적귀착 1 법적귀착 : 조세법상 2 경제적귀착 : 실제로 둘의차이는전가 (shifting) 되는현상때문 3 실제부담은조세부과의결과로실질가처분소득이얼마나줄어드는지에의해서측정가능 2. 조세부담의전가 (1) 조세부담의전가 = 조세납부액 - 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폭 ( ) (2) 부담의전가유형 부담의전가는경제적관계의특성에의해저절로일어남 기출문제 1 전전 (forward shifting) : 상품의소비자가격이높아져상품을구입하는소비자와실질적으로 법인세부담의일부를지는결과 2 후전 (backward shifting) : 생산요소가상품으로변화하는과정을하나의흐름으로보고판단 가능 [ 예 ] 법인세부과로기업이노동의고용량을줄이는반응을보여근로자가받는임금이하락 하는경우 3 소전 (transformation) : 조세납부생산자가더욱효율적인생산을통해생산비를절감 [ 문제 ] 다음중조세부담의전가와귀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1 법적귀착은경제적귀착과다를수있다. 2 법인세부담이소비자에게로전가되었다면전전 (forward shifting) 이발생한것이다. 3 조세를납부해야하는생산자가경영합리화등을통해실질적으로조세부담을흡수하는 것을소전 (transformation) 이라한다. ❹ 독점시장에물품세가부과되는경우소비자가격은조세부과액이상으로증가될수 없다. 5 기업의순수한이윤에대한과세는다른경제주체로전가되지않는다.

15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귀착의여러개념 (1) 균형예산귀착 1 조세징수와지출프로그램의효과를함께묶어분석 2 국민연금제도같이독립적인성격을가졌을뿐만아니라, 3 지출측면이중시되는프로그램의분배적효과분석 4 정부가조세수입을어떻게사용하는가에관심 (2) 차별귀착 1 한종류의조세를똑같은조세수입을가져다주는다른종류의조세로대체시분배효과분석 2 부가가치세를동일한세수의소득세로대체 3 가상적인중립세를비교대상으로삼아어떤조세의분배적효과분석 (3) 절대귀착 1 다른조세가지출에아무런변화가없다는가정하에서특정한조세의분배적효과분석 2 편리하지만조세의분배적효과를분석하기적합하지않음 기출문제 [ 문제 ] 조세부담의전가 (shifting) 와귀착 (incidence) 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7 세무사 ) 1 조세부담은생산물이나생산요소의시장가격을통하여거래단계상유통의진행또는반대방향으로전가될수있다. ❷ 정부지출을불변으로두고, 한종류의조세를같은조세수입을가져다주는다른종류의조세로대체했을때의분배효과를분석하는것을예산귀착이라고한다. 3 조세부담의전가란조세부담이경제적관계에따라법률상납세의무자로부터다른경제주체에게로이전되는것을말한다. 4 법인세의부과는조세부담의전전 (forward shifting) 및후전 (backward shifting) 을모두발생시킬수있다. 5 완전경쟁시장에서종가세의귀착은소비자에게부과되든생산자에게부과되든경제적효과면에서동일하다.

16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분균형적귀착분석 1. 개별물품세의귀착 (1) 완전경쟁시장 1 종량세와종가세 2 협상력에따라서달라짐 ( 협상력은가격탄력성을의미 ) 3 물품세의납세의무가소비자에있는경우 : 소비자는세금이포함된것이든포함되지않은것이든간에자기가내는가격에만관심 예전과같은가격을내고자할것 공급자가실제로받는가격은소비자가내려는가격에서세금을뺀것으로수요곡선하방이동 4 경제적귀착의측면에서보면소비자와생산자중누구에게납세의무를지우는가는실질적인차이가없음 물품세의귀착 물품세의귀착 : 소비자가납세의무를지는경우 5 수요가가격탄력적일수록소비자들의부담은작아지고 ( 생산자들의부담은커지고 ), 수요가가격 에비탄력적일수록소비자들의부담은커짐 ( 생산자들의부담은작아짐 ) 소비자부담공급의가격탄력성 6 생산자부담수요의가격탄력성 [ 예 ] 단위당 100 원의조세가부과될때, 수요의가격탄력성은 3, 공급의가격탄력성은 1 일때, 생산자와소비자에부담되는조세부담은각각 75 원과 25 원임 소비자부담 공급의가격탄력성 생산자부담 수요의가격탄력성

16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1 기출문제 [ 문제1] 재화에대한소비세부담이전적으로소비자에게귀착되는경우는? (2002 세무사 ) 1 수요가공급에비해탄력적인경우 2 공급의가격탄력성이 1인경우 3 공급이완전비탄력적인경우 ❹ 수요가완전비탄력적인경우 5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인경우 [ 문제2] 물품세는행정적으로수요자에게부과될수도있고공급자에게부과될수도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물품세가부과될경우부과대상에따라물품세의부담귀착은어떻게변화하는가? (2003 세무사 ) 1 수요자에게부과되는경우공급자에게부과되는경우보다수요자측의부담귀착이더크다. 2 수요자에게부과되는경우공급자에게부과되는경우보다수요자측의부담귀착이더작다. 3 수요자에게부과되는경우에는수요자와공급자의부담귀착이공급의가격탄력성보다수요의가격탄력성에더많이좌우된다. 4 공급자에게부과되는경우에는수요자와공급자의부담귀착이수요의가격탄력성보다공급의가격탄력성에더많이좌우된다. ❺ 수요자에게부과되건공급자에게부과되건조세의부담귀착은변화하지않는다. (2)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부담귀착 1) 1 분석결과독점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에부과된물품세의부담이일부는소비자에게전가되고, 다른일부는독점적생산자에게로귀착됨 생산자가독점력을보유하고있어도조세부담을모두소비자에게전가시키지는못함 1) 독점적경쟁시장에서논의는제외해도됨

16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가격상승폭이클수록소비자의상대적부담이큰데, 그상승폭은수요곡선과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에의존 < 예외적인경우 > 수요곡선이우하향하는선형인경우, MC 수평선 : 세액의 50% 전가 수요곡선이비선형 ( 탄력성일정 ), MC 수평선 : 세액의 100% 이상전가가능 기출문제 [ 문제1]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독점기업이생산하는재화 에대하여수요곡선과한계비용곡선이다음과같다고하자. 재화 에단위당 30원의종량세형태의물품세를부과할경우소비자가격은어느정도상승하는가? (2005 세무사 ) 수요곡선 = 200-3, 한계비용곡선 = 30 ( 단, 는 재의가격, 는수량, 는한계비용을의미한다.) 1 10 원 ❷ 15 원 3 20 원 4 30 원 5 50 원 [ 문제2] 어떤독점기업이직면하고있는수요곡선은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 단, 는수량 ( 개 ), 는가격 ( 원 ) 이기업의한계비용은 50원으로일정하다. 이독점기업의제품에단위당 10원의세금이 부과된다면재화의가격은얼마나오르게될까? (2004 세무사 ) 1 10원 ❷ 20원 3 30원 4 40원 5 50원

16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생산요소과세의귀착 (1) 노동에대한과세 1 임금소득세 ( 근로소득세 ) 의경우 : 종가세일종 ( 근로노동의일정비율을세금 ) 으로, 노동공급곡선상방이동하나평행이동은아님 2 근로소득세부과로세금을제외한순임금율하락 근로자의부담, 고용주의일부부담 3 노동시장에조세가부과되면노동수요와노동공급의임금탄력성에따라세부담이결정 노동수요가탄력적일수록근로자들의부담은증가하고기업의부담은감소 4 ( 현실적으로 ) 노동시간을마음대로조절할수없다면 ( 노동공급이매우비탄력적 ), 임금소득세의대부분은근로자에게귀착 5 ( 사례 ) 국민연금갹출금 ( 사회보장세 ) 은근로자표준보수월급여액의 9% 인데이중절반이 4.5% 는근로자본인이, 나머지 4.5% 는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주가부담하는데, 노공공급이훨씬비탄력적이라면근로자에게더많은부분이귀착될것임 (2) 자본에대한과세 1 경제의개방성 (openness) 정도에좌우 2 완전개방적인경우 공급탄력성은 ( 국제적으로정해진이자율에서무수히많은자본이국내자본시장으로공급가능 ) 자본공급곡선은수평선 자본의과세부담은전적으로자본사용자에게귀착 3 경제의개방성이높을수록자본에대한과세가자본의사용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높음

16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4 기출문제 [ 문제1] 조세의귀착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2004 세무사 ) 1 개방경제하에서자본에대한조세의부담은자본소유자에게귀착된다. ❷ 생산요소의공급이완전비탄력적인경우그에대한조세의부담은자본화된다. 3 완전경쟁시장에서공급곡선이주어져있다면수요곡선이탄력적일수록소비자들의조세부담이증가한다. 4 물품세가부과될때독점기업의경우에도부과된세금이상을소비자에게전가할수는없다. 5 램지규칙은조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과세방안이다. [ 문제2] 경제활동의국제화가가속화되면서자본의국가간이동이매우자유로워져자본공급곡선이완전탄력적이라고한다. 이제정부가외국자본의과도한소득을규제하기위해자본시장에중과세하기로하였다. 이러한정책이가져올상황으로옳은것은? ( 단, 자본의수요곡선은보편적우하향패턴을가지고있다고가정한다.) (2008 세무사 ) 1 외국투자자 ( 자본공급자 ) 가세금을전액부담할것이다. ❷ 국내기업 ( 자본수요자 ) 이세금을전액부담할것이다. 3 국내투자자가세금을전액부담할것이다. 4 외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가세금을반씩부담할것이다. 5 국내기업과외국투자자가세금을반씩부담할것이다.

16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5 (3) 토지에대한과세 : 조세의자본화 (tax capitalization) 1 토지와같이공급이고정 ( 완전비탄력적 ) 되고, 내구성을가진상품은 조세부과시조세부담이자본화하여가격이하락하는현상 경제적용도에사용할수있는토지의공급은지목변경을통해다소가변적일수있음 2 자산의가격이미래에발생될조세부담의현재가치에해당하는부분만큼하락 앞으로세금부담이미리예측되어가격에반영되어소유자가 100% 부담 3 토지시장이완전경쟁적일때토지가격과임대료수입흐름의현재가치는서로같아짐 ( : 기간당할인율, : 토지가격, : 기간당임대료수입 ) 임대료수입에조세부과시 4 토지에조세부과결과가그가격이미래조세부담의현재가치만큼하락 조세의자본화현상 의미미래에예상되는조세부담은현재그토지를보유하는사람에게전적으로귀착되는결과 실제세금부담자는미래그시점에서토지구입자이지만자본화로이미낮아진가격을주고구입했기에실질적으로부담은없는셈 현실적용 토지공급이완전고정된것이아닌현실에서약간신축성이있다면 ( 경제적용도에사용가능한토지는 상당히신축적일수있음 ) 완전한자본화는일어나지않음

16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6 기출문제 [ 문제1] 어떤토지에대한보유과세의연간부담액이 1년뒤부터 원인상될예정이며, 인상이이루어진 년뒤에해당토지를매각하기로결정한경우인상된세부담은누구에게얼마나귀착되는가? ( 세부담의자본화가이루어지며할인율은 이고, 토지의공급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함 ) (2002 세무사 ) 1 기존의소유자가 만큼부담한다. 2 만큼의총부담을기존소유자와신규소유자가보유기간에비례하여나누어 진다. ❸ 기존의소유자가 만큼부담한다. 4 만큼의총부담을기존소유자와신규소유자가보유기간에비례하여나누어진다. 5 신규소유자가 만큼부담한다. [ 문제2] 어떤토지에있어서임대료수입은 기에걸쳐발생하는데, 기의임대료수입은 로나타내며, 기간당이자율은 이다. 이제 기의임대료수입에대해 의조세가부과되었다. 조세의자본화 (tax capitalization) 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조세의자본화란조세부과로인해자산의가격이미래에발생하게될조세부담의현재가치에해당하는만큼하락함을의미한다. 2 조세부담으로인한현재가치하락은 로계산된다. 3 토지공급이고정되어있다면, 조세부담이자본화함으로써토지의가격은하락하게된다. 4 토지의공급이신축적이라면완전한자본화는발생하지않는다. ❺ 세율이높을수록조세의자본화정도는낮아진다.

16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일반균형적귀착 1. 일반균형모형의기본가정 1 생산요소는노동 ( ), 자본 ( ) 존재 완전이동성 2 두재화생산, 쌀 ( ), 옷 ( ) 3 완전경쟁상황 4 생산함수는 1차동차, 선형동차 (linearly homogeneous) 특성 ( 단, 쌀 ( ) 가옷 ( ) 보다노동집약적 ) 5 소비자들의선호는동일 일차동차생산함수는규모수익불변 (CRS) 특성을지니고, 노동집약적인쌀 ( ) 는생산과정에서 그관계가계속유지된다는특성 2. 개별물품세부과 : 한상품에만과세 (1) 특정물품세부과 : 생산가능곡선위의이동 (2) 쌀에만물품세를부과하는경우 조세부과의결과노동의상대가격이하락하고, 자본의상대가격은상승 노동집약적인방법으로생산되는쌀 ( ) 에물품세가부과되어자원의이동이생겼기때문

16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68 (3) 결론 두산업사이에요소집약도 (factor intensity) 의차이가클수록 조세부과대상이된상품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 요소사이의 이작을수록 1 생산방식에있어서집약정도가강하면강할수록집약된요소의상태가격하락정도는커짐 ( 예 ) 노동자본결합비율이 52:48인경우와 90:10인경우에모두노동집약적이지만, 90:10인경우가노동의상대가격하락이더욱커짐 2 과세대상수요가가격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따른수요량감소비율이커서, 커다란생산량감소와생산요소의감소를함께요구하게되어상대가격하락은더욱커짐 3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은상대가격변화비율에대한요소고용변화비율을의미하는것으로대체탄력성이작다는말은상대가격의변화비율이크다는것을의미 2 원천측 : 물품세가부과된산업에서집약적으로사용되고있는생산요소의공급자에게부담귀착 3 사용측 : 과세되는상품을상대적으로더많이소비하고있는사람일수록더많은부담 수요의소득탄력성이큰사지채에물품세부과시부유층이상대적으로더큰부담 우생산요소의공급이가변적인것은가격의변화에대해공급이신축적으로반응한다는의미 노동의가격이하락하면, 노동공급이감소하는데, 노동의상대가격을어느정도막는효과

16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분요소과세의귀착 : 한생산부문에서사용되는하나의생산요소에대한과세

17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70 기출문제 [ 문제1] 조세귀착분석을위한표준적인 2부문, 2요소일반균형모형에서법인부문인 재산업이노동집약적이라면자본소득과세인법인세의부과가임대료- 임금비율 ( ) 에미치는종합적인효과는? 1 을상승시킨다. 2 을하락시킨다. ➌ 산출효과가요소대체효과보다크면 상승 4 산출효과가요소대체효과보다크면 하락 5 요소대체효과가산출효과보다크면 상승 [ 문제2] 재와 재의두생산부분과노동 ( ) 과자본 ( ) 의두생산요소로이루어진하버거모형에서 재생산부문의자본소득에과세하는경우그세부담의귀착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재생산은자본집약적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함 ) 1 재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수록산출효과의크기는커진다. 2 산출효과에의해서는자본의상대가격이하락한다. 3 요소대체효과에의해서는자본의상대가격이하락한다. ➍ 요소사이의대체탄력성이클수록요소상대가격의변화폭이커진다. 5 두생산부문간요소집약도의차이가클수록요소상대가격의변화폭이커진다. [ 문제3] 조세의귀착에대한하버거일반균형모형에서노동집약적인 재산업의자본에대해부분요소세를부과할경우나타나는현상을바르게설명한것은? 단경제전체의요소 ( 노동, 자본 ) 공급량이고정되어있고요소의산업간이동은자유롭다고전제한다. ( 는노동에대한자본의상대가격 ) ➊ 산출량효과는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하락 2 산출량효과는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상승 3 산출량효과는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상승 4 산출량효과는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하락 5 산출량효과와요소대체효과가정확히상쇄되어 는불변 [ 문제4] 노동과자본을투입하여 재와 재를생산하는하버거의일반균형모형에서 재는노동집약적, 재는자본집약적으로생산되며, 두재화의생산기술은규모수익불변 (CRS) 이고, 노동과자본의총공급량은고정되어있지만산업간에이동성은자유로우며, 두재화의생산에완전고용된다고가정한다.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은완전경쟁적이며기업은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효용극대화를목표로한다. 정부가 재의생산에투입되는자본에대해서만 부분요소세 를부과하는경우일반균형모형하에서발생하리라고예상되는현상으로서가장적합하지않은것은? 1 재의가격이상승함에따라 재의수요량은감소할것이다. 2 요소대체효과는자본의상대가격을하락시킬것이다. ➌ 두재화의생산에있어자본-노동비율이동시에증가할것이다. 4 산출효과는노동의상대가격을하락시킬것이다. 5 재화의생산이생산가능곡선의안쪽에서비효율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17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2 장개인소득세 1. 소득의정의 1. 경제적능력과포괄적소득 1 경제적능력의대리변수로소득이가장바람직 이때의소득은이론상포괄적소득 (comprehensive income) 을의미 2 포괄적인소득은개인의경제적능력을증가시키는모든원천 2. 과세대상소득 (1) 소득원천설 1 주기적이며규칙적인소득에만과세 2 소득원천에따른차별과세가용납 (2) 경제적증가설 1 헤이그- 사이먼즈 2 포괄적소득을과세베이스 3 소득원천에따른차별이없음 모든소득이동일하게과세베이스에포함

17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포괄적소득의장단점 1. 포괄적소득의장점 (1) 소득원천의선택에교란이없음 : 노동소득이나자본소득에동일한세율적용 (2) 수평적공평에충실 : 모든소득이과세베이스에포괄되어개인의효용원천이가장잘반영 (3) 한계세율인하가능해초과부담감소 1 모든소득이과세베이스에포괄되어과세베이스가넓어짐 2 한계세율인하로탈세 2) 유인도감소 2, 포괄적소득의단점 (1) 미실현자본이득의측정문제 발생주의에입각해자산의순가치를해마다평가해야함 (2) 귀속소득의측정문제 1 귀속소득은시장을거치지않고획득한소득으로정확히파악어려움 2 주부들의가사노동, 자가주택소유자등 3. 헤이그 - 사이먼즈의소득정의 (1) 개념 HS 의소득 = 두시점사이에서발생하는경제적능력순증가의화폐가치 = 소비 + 순가치 (net worth) 의변화 1 납세자의경제적능력인소비할수있는능력을증가시키는것이면실현여부에관계없이모두소득으로봄 2 실현되지않은자본이득 (capital gains) 이라고할지라도납세자의소비능력이분명히더커지는한소득이발생한것으로보아야마땅함 2) 최적탈세모형에서탈세의한계편익은한계세율 (t) 이고, 한계비용은발각확률과발각시부과되는범칙금의곱으로나타나므로, 탈세를줄이기위해서는한계세율의인하, 발각확률증가, 범칙금의강화가있음

17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73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소득을부담능력의척도로삼는이상적인세제로서의포괄적소득세제에관한설명으로서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1 헤이그- 사이먼즈 (Haig-Simons) 의소득정의에기초한소득세제이다. ❷ 모든종류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삼되, 미실현자본이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 3 소비할수있는능력을증가시키는것이면소득으로간주한다. 4 포괄적소득에는자가주택의귀속소득 (imputed income) 도포함된다. 5 포괄적소득에는사내유보를통해나타나는자본이득도포함된다. 장점 1 능력원칙의정신에더욱충실한과세가능 2 소득세세원 (tax base) 이계속잠식되어가고있는문제해결 현실의소득세제는행정편의의측면에서과세대상이되는소득을규정하고있어많은구멍 (loophole) 이뚫려세원이점차잠식되는결과야기 3 효율성측면에서장점 모든종류의소득이동등한대우를받기때문에본질적으로같은소득인데서로다른대우를 할때생겨나는교란을피할수있음 현실의소득세는배당금소득을부과대상에넣는한편사내유보를통한자본이득의형태로 발생하는소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해기업의배당률결정에영향을미침 4 배당률결정에중립성유지 배당금과자본이득을똑같이취급 문제점 1 납세자의경제적능력에생긴순증가를정확히파악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한문제점 여러가지자산들중어떤것의가격은올라가고, 어떤것의가격은내려가는등복잡한변화발생 2 자본이득을과세대상에포함시키는것은이중과세의위험성 자본이득에일단과세하고, 미래에소득이발생시또다시과세하면이중과세하는셈 3 귀속소득산정문제 가정안에서생산, 소비되는재화와서비스, 여가의기회, 내구성자산의귀속소득등모두소득에포함시켜과세하기가쉽지않음

17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현실의과세소득 포괄적소득세발생주의실질소득과세귀속소득포함개별공제 현실소득세실현주의명목소득과세귀속소득제외일괄공제 1. 실현주의 1 현대국가대부분은소득을과세대상으로함 2 현실의소득세는실현주의에입각 2. 명목소득과세 1 발생주의인포괄적소득세이론과달리명목소득에과세 2 특히초과누진세율이적용되어인플레이션으로인해높은한계세율이적용받아과세구간이상승되어 (bracket creeping) 추가부담의문제야기 ( 인플레이션조세 ) 3 물가연동방식 (indexation) 을통해물가상승률만큼면세점과소득계급을인상해인플레이션조세제거가능 3. 귀속소득제외 1 억원을예금한사람은이자소득세를부담하지만, 1 억원을주고주택을구입한사람은주택소유에 서나오는귀속소득이과세대상이아니므로세부담이없음 4. 정확한공제가아님 1 ( 개별공제 ) 개인의순소득에과세가이루어져야하므로, 소득획득을위한모든비용이과세대상 에서공제되어야타당 2 but, ( 일괄공제 ) 현실에서는정확한공제가어려움 ( 획일적인근로소득공제 )

17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공제 : 개인사정의고려 1. 소득공제필요성 1 소득이동일해도소득에서얻는효용은상이함 배우자와부양가족이있는경우동일한소득이주는효용이다름 2 수평적공평성은동일한효용이충족되어야하므로, 소득공제를적용 2. 소득공제개념 1 과세대상에서일정액을공제 2 소득공제로줄어드는세액의크기는한계세율에영향받으므로, 공제액이동일해도고소득층이더큰혜택 ( 초과누진세율때문 ) 3 100만원의소득공제에서 6% 의한계세율에직면하는저소득계층보다 35% 의한계세율에직면하는고소득계층이더큰공제혜택

17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초과누진세율 : 수직공평, 효율성 과세소득 세 율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초과 35% 1 4단계초과누진세율적용 2 모든소득에서소득공제를뺀후과세표준이산정되면세율을곱해개인소득세액을산출 3 과세소득 (taxable income) : 개인의총소득에서개인사정을고려하는소득공제를뺀과세대상소득을말함 4 ( 공평성측면 ) 초과누진세율은수직적공평성을고려하는장치 5 ( 효율성측면 ) 한계세율이높을수록선택의교란요인증가 ( 초과부담증가 )

17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세액공제 1. 세액공제개념 1 개인소득세액이산출되면산출된세액중일정액을공제 2 한계세율과무관하기때문에, 저소득계층이유리 3 수직적 수평적공평성과는무관 2. 세액공제종류 (1)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정확한신고를할수있는유인을제공 (2)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이이중과세되는것을조정하기위해서 (3) 근로소득공제 : 일괄적인세액공제의역진성을완화

17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78 기출문제 [ 문제1] 소득분배적측면에서소득공제 (deduction) 와세액공제 (tax credit) 의효과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2003 세무사 ) 1 공제대상의성격때문에소득공제가역진적이다. 2 공제대상의성격때문에소득공제가누진적이다. ❸ 누진세율체계때문에소득공제가역진적이다. 4 누진세율체계때문에소득공제가누진적이다. 5 조세탈루의가능성을배제하면소득공제와세액공제의효과는서로동일하다. [ 문제2] 소득세의각종공제제도및면세점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못한것은? (2004 세무사 ) 1 소득공제의경우한계세율이높은사람일수록유리하다. 2 근로소득에대한소득공제는비근로소득에비해근로소득이상대적으로불리해지는것을완화하는정책이기도하다. 3 근로소득에대한세액공제를없애면저소득층은고소득층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해진다. ❺ 비용공제는수직적형평을제고시키기위해도입된제도라할수있다. [ 문제3] 우리나라소득세에적용되고있는소득공제와세액공제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소득공제를적용하는경우세부담감소규모는한계세율이높을수록크게나타난다. 2 세액공제를적용하는경우세부담감소규모는한계세율과직접적인관계가없다. ❸ 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와소득세의이중과세문제는소득공제를통해서조정하고있다. 4 근로소득에대해서는근로소득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두가지가다적용되고있다. 5 신고자본인과배우자, 부양가족등에적용되는기본공제는소득공제방식이적용된다.

17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과세단위 우리는개인을기준으로과세하고, 공동사업의경우에만가족단위적용 소득금액 개인기준 가구기준 A 8,000만원 1,398만원 B 2,000만원 190만원 계 1억원 1,518만원 2,010만원 1. 개인단위와가족단위 1 개인을과세단위로하는경우보다가족단위가조세부담이증가 2 부부합산과세로세액이추가되는경우결혼벌금 ( 결혼세 ) 발생 결혼중립성 (marriage neutrality) 3 가족기준 : 동일한소득가구가동일한부담을진다는점에서수평적공평성의원칙에부합 결혼으로세부담이증가하므로결혼의의사결정에왜곡 주부 ( 제2차노동공급자 ) 들의근로의욕에악영향 분석 개인과세단위 1 각가족의세금총합은결혼의여부에따라달라지지않음 결혼중립성의원칙충족 2 수평적공평성의원칙위배 A가족이더많은세금을내기때문 ( 세율구조가누진적 ) 가족이과세단위 1 부부소득을합쳐서과세액산정시두가족은같은크기의세금부과 수평적공평성충족 2 결혼중립성원칙위배 가족을과세단위로할경우, 결혼은조세부담이더욱무거워지는결과 2. 소득분할 1 부부의소득을합한것을반으로나누어세액을산출한후 2 배를부과 2 만원 초과누진세율적용 678만원세액 ( 2) 1,356만원 3 개인과세단위보다세부담이작아져결혼의사결정에왜곡 ( 중립적이지않음 )

18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80 기출문제 [ 문제 ] 누진적소득세제하에서과세단위선택문제와관련된설명중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기본적으로개인별로과세할지가족단위로과세할지의선택문제를뜻한다. 2 가족을과세단위로삼을경우주부들의가외 ( 家外 ) 노동근로의욕에나쁜영향을줄수있다. 3 가족을과세단위로삼을경우소득과기타조건이동일한가족은똑같은세금을낸다는뜻에서수평적공평성이충족되어야한다. ❹ 개인을과세단위로선택하면결혼에대한결정을교란하는문제가발생한다. 5 가족을과세단위로삼을경우결혼을함으로써조세부담이더욱무거워질수있다. 현실의적용 : 가족과세단위주장견해 (cf) 현재우리나라는개인을과세단위로선택 장점 1 인간사회에서가정이사회의기본단위가되었다는점에서가족과세단위가타당하다는견해 2 비근로소득에대한공평과세관점에서타당 ( 개인과세단위는부부사이에재산의소유권을적절히분할해소득세부담회피가능 ) 단점주부의근로의욕에찬물 기혼여성의노동공급탄력성은매우커서 ( 쉽게일을포기하고가사에전념하려는마음이높음 ) 부부의소득을합친금액에소득세를부과하면누진구조로주부가추가적으로벌어들이는소득에적용되는한계세율이매우높아지는결과초래 기출문제 [ 문제 ] 최근부부합산과세에대한위헌판결은우리소득세제의운용에있어서과세단위의선택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과세단위의선택에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2006 세무사 ) 1 소득이같고가족수가다르면가족수가적은가정이더적은세금을부담하여야한다. 2 부부합산과세나가족단위과세는결혼세의의미를가지지않는다. ❸ 부부합산과세는 2차소득자 ( 부소득자 ) 의근로의욕에나쁜영향을미친다. 4 개인단위과세는부부합산과세에비하여수평적공평성을보장해준다. 5 결혼세의문제는 2분2승법에의하여해소된다.

18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세의근로의욕효과 1. 임금소득세 1 소득세의부과는여가와소득의선택에교란요인 2 시간당임금률 ( ) 은여가의기회비용 3 임금소득에비례세율적용시여가의상대가격이하락하여, 소득효과와대체효과야기 2. 대체효과와소득효과 (1) 대체효과 : 임금률의하락으로여가의상대가격이하락 여가증가 ( 노동증가 ) (2) 소득효과 : 임금률의하락은실질소득감소 여가감소 ( 노동증가 ) 여가가열등재인경우에소득효과와대체효과는모두노동시간의감소 3. 후방굴절형노동공급곡선 1 임금률 ( 소득 ) 이일정수준이상이되면임금을더올려줘도노동을기피 2 소득효과 > 대체효과 4. 세목간근로의욕비교 (1) 비례세 vs 정액세 1 비례세는여가의기회비용인임금률을하락시켜소득효과와대체효과야기 2 대체효과 : 여가증가 ( 노동감소 ) 소득효과 : 세후실질소득하락으로여가감소 ( 노동증가 ) 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상대적크기에좌우 3 정액세는대체효과가없어근로의욕에긍정적 (2) 비례세 vs 선형누진세 1 선형누진세는세수함수가선형으로소득이증가할때한계세율은일정하나평균세율이체증 2 동액의세부담을전제로할때, 비례세의한계세율보다선형누진세의한계세율이큼 3 한계세율이높으면근로의욕저해효과가큼

18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82 (3) 비근로소득세 1 노동과무관하게결정 2 과세로세후소득이변해도여가의상대가격 ( 임금률 ) 에는영향이없음 3 근로의욕에반드시긍정적 (4) 보조금과근로의욕 1 저소득계층에이전지급의형태로보조금이지급될경우에실질소득증가 2 여가가정상재이면여가증가 ( 노동감소 ) 3 근로의욕에부정적 (5) 부의소득세와근로의욕 1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는일정수준의소득 ( 최저보장소득 ) 이하는보조금을지급하고, 이상이면조세부과 (= 선형누진세 ) 2 최저보장소득은스스로번소득이 0인사람에게지급하는최소한의기본급여 3 4 부의소득세는일반소득세보다근로의욕에더욱부정적일가능성이높음 5 부의소득세는소득효과대체효과 모두 근로의욕에부정적 근로의욕영향 이유 비근로소득세 + 대체효과없음 정액세 + 대체효과없음 비례세? 소득효과 vs 대체효과 누진세 - 한계세율높아더큰대체효과 보조금 - 실질소득증가 부의소득세 - 소득효과. 대체효과모두부정적

18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세의저축효과 이자소득세부과 (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상대가격하락 현재소비증가 ( 저축감소 ) ( 소득효과 ) 실질소득의감소 현재소비감소 ( 저축증가 ) 1 소득세의저축효과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선택문제 2 이자소득세 (t세율) 부과 현재소비의상대가격이하락 ( ) 3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상대가격하락으로싸진현재소비증가 4 소득효과 : 과세로인한실질소득의감소로현재소비감소

18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득세와위험자산의선택 1. 안전자산과위험자산 1 안전자산 ( 현금 ) 은위험이없지만, 수익도없음 2 위험자산 ( 주식 ) 은위험이있으나, 수익도있음 ( 수익은위험에비례 ) 3 안전자산대신위험자산을선택하는이유는위험이있는반면에그만큼수익을기대가능 2. 보상이없는경우소득세부과 : 대체효과 vs 소득효과 3) 의크기에좌우 (1) 대체효과 조세로인한수익의감소 위험자산의비중을줄임 (2) 소득효과 1 조세부과는실질소득감소 2 위험보유의소득탄력성 4) 위험보유의소득탄력성 > 0 조세부과로실질소득감소 위험자산보유비중감소 위험보유의소득탄력성 < 0 조세부과로실질소득감소 위험자산보유비중증가 3 소득이증가하면일반적으로위험자산의보유비중이감소하는데, 이경우위험보유의소득탄력성은음 (-) 인경우가현실타당하다는것을의미 3. 보상이있는경우소득세부과 위험자산비중반드시증가 (1) 완전한보상개념 1 완전한보상 (full loss-offset) 은위험자산보유로인한손실액을과세대상의소득에서공제해 ( 손실액 세율 ) 만큼을조세부담경감의형태로보상한다는의미 손실액전체를정부가보상한다는의미가아님! 2 [ 예 ] 어떤투자자가모든소득을종합해 5,000 만원의과세베이스에서위험자산보유로 2,000 만원손실을보았다면, 세율이 50% 일때 세액은손실액에세율을곱한 1,500 만원 (=(5,000 만원-2,000 만원 ) 50%) 가되어, 1,000 만원만큼납부세액이절감 2,000 만원위험자산보유로이득이생기면 1,000 만원세금납부하고, 2,000 만원손실이면 1,000 만원경감해줌 3) 일반적으로대체효과는조세회피성향을반영하는것이고, 소득효과는조세에순응하여선택의의욕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 4) 위험자산보유의소득탄력성은소득변화율에대한위험자산의보유변화율을의미하는것으로 0 보다크다면소득증가가위험자산의보유를증가시킨다는의미

18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85 (2) 보상과위험자산보유 1 보상이있으면정부가위험의일부를부담하기때문에, 개인은위험보유자산의비중을증가시킬것임 2 정부가위험관리측면에서민간보다낫다면사회후생이증가하지만, 그렇지않다면감소할수있음

18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3 장법인소득세 1. 법인세의구조 1. 법인세과세대상 1 법인세의과세대상은기업의이윤으로경제적이윤임 2 경제적이윤은총수입 - 경제적비용 ( 기회비용 ) 3 현실에서법인세는지급이자와감가상각비용등경제적비용과일치하지않음 2. 법인세의세율구조 과세대상소득은 2 억원을기준으로 2 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적용 3. 법인세의이중과세조정 1 법인세의존재는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문제를지님 2 법인단계에서이윤에법인과세후, 개별주주에게이윤이귀속될때다시개인소득세부담 3 법인세의원천도기업이윤이고, 배당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의원천도기업의이윤임 동일한원천 ( 기업의이윤 ) 에대해서 2번과세 4 ( 현실 ) 배당세액공제제도를통해이중과세문제해결 법인세 개인소득세

18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법인세의정당성에관한견해 1. 법인의제설 1 통합주의 : 법인세폐지 ( 개인소득세만부과되어야한다는주장 ) 2 법인이이윤은개인의소득으로연결되므로, 법인세는이중과세문제 3 법인은개별주주에게이윤을흘려보내는하나의도관에불과 2. 법인실재설 : 법인소득세필요 1 법인도개인격과동일한법인격부여 2 ( 능력원칙 ) 법인은규모도크고, 스스로독자적인의사결정을하는법적주체 3 ( 편익원칙 ) 법인도공공재소비에서편익을누리고, 각종사회적비용도야기함 4 ( 소득세의보완효과 ) 헤이그 -사이먼즈포과적소득세에입각해배당과사내유보에도과세해야 ( 현실 ) 소득세가배당소득에는과세하지만, 사내유보로인한주가상승의자본이득에는과세못하므로이를보완하는역할을법인세가해야함 5 ( 투자의욕고취효과 ) 정부가기업을통제하는수단 기출문제 [ 문제1] 법인세가소득세와별도로존재하는체제가바람직하지않다는견해를가진학자들이내세우고있는근거가아닌것은? (2003 세무사 ) 1 법인세는법인부문과비법인부문간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한다. 2 법인세는자본과노동간요소배합의왜곡을초래한다. 3 동일한소득에대해서이중과세가이루어진다. 4 공평과세의개념은개인에대해서만적용할수있다. ❺ 법인세는법인의유한책임을과도하게조장한다. [ 문제2] 다음중법인세폐지의논거가아닌것은? (2002 세무사 ) 1 법인은실체가아닌허구이기에세금의부과자체가잘못된것이다. 2 법인세는자기자본에의한재원조달보다타인자본에의한재원조달을우대하는결과로되어기업의재무구조를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 3 법인세는기업의과다광고비, 접대비, 기부금지출등낭비를조장한다. ❹ 법인세로인해사내유보보다배당이더촉진되는 배당의역설 (dividend paradox) 이발생한다. 5 법인세는법인과비법인기업의자본에대해세제상차별을초래하여자원배분의왜곡을가져온다.

18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법인세의전가와귀착 법인세는직접세이므로세부담이전가되지않아자본의소유자인개별주주가전적으로조세를 부담해야함 but, 현실에서는소비자가격상승으로소비자에게전가 1. 경제적이윤세라는입장 1 법인세전가불가능 2 순이윤세로자본소유주인개별주주에게전부귀착 3 ( 현실 1) 경제적이윤이아닌타인자본에대한지급이자는비용으로공제하나, 자기자본에대한귀속이자는공제안해타인자본에유리한여건제공 4 ( 현실 2) 감가상각규모결정시실제자본재상각규모보다상각비용을크게인정해투자유인부여 2. 자본과세라는입장 1 조세전가가능 2 ( 단기자본과세 ) 로인식하면, 자본공급이고정되어자본소유자 ( 주주 ) 에게귀착 3 ( 장기자본과세 ) 로인식하면, 자본공급이탄력적이므로, 노동이나자본사용자에게일부전가 폐쇄경제보다개방경제에서자본소유자부담은국외로이동가능해부담이작아짐 4 ( 부분요소과세 ) 로간주하면, 비법인부문을제외한법인부문에사용되는자본요소에만과세 ( 산출효과 ) 생산에서집약적으로이용되는생산요소의상대가격하락 ( 요소대체효과 ) 자본집약적인법인에과세는자본소유자에게귀착 법인부문의자본에대한과세는모든부문의자본수익률하락유발 ( 과세된법인부문의자본은세후수익률이낮아져비법인부문으로이동하고, 비법인부문의경우조세가없음에도자본량의증가로자본수익률은하락 )

18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89 기출문제 [ 문제1] 법인세부담의귀착에관한설명중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법인세가법인부문에투자된자본에대한과세라고볼때산출효과는법인부문과비법인부문사이의요소집약도차이에따라그효과의방향이달라진다. 2 법인세가법인부문에투자된자본에대한과세라고보는견해에서요소대체효과는일반적으로자본의상대가격을떨어뜨리는방향으로나타난다. 3 법인세가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라는견해에따르면법인세의부담은전액주주에게귀착될수있다. 4 법인세가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라는견해는법인세부과후에도기업의극대화선택에아무런변화가일어나지않는다는점을중시한다. ❺ 법인부문에투자된자본에대한과세라고보는견해와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라는견해모두가법인세의부담이근로자에게전가된다고본다.

19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법인세의이중과세문제조정 1. 완전조정 : 법인세존재없음 (1) 조합방식 (partnership 방식 ) 1 법인의주주를조합원으로간주해법인의이윤을주주의소득으로귀속 2 법인세폐지하고개인소득세만존속하면충분 (2) 자본이득방식 1 법인의이윤을배당부분 + 사내유보부분으로구분 2 ( 배당부분 ) 은개인소득이증가한셈이므로개인소득세를부과 3 ( 사내유보부분 ) 은사내유보가개인의주가상승으로연결되면과세 2. 불완전조정 : 이중과세만이라도조정하고자 (1) 개인소득세단계에서조정 : 귀속방식 납부한법인세액중에서배당부분까지주주의소득으로합산 (gross-up) 하는방식 (2) 법인소득세단계에서조정 1 지급배당공제법 : 배당은법인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것 2 차등세율제도 : 법인이윤중에서배당과사내유보된부분을차등해서세율부과 - 배당은낮은세율 ( 배당소득은개인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기때문 ) - 사내유보는높은세율적용

19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91 기출문제 [ 문제1] 법인세와소득세의통합에관한다음의서술중옳지않은것은? (2005 세무사 ) 1 조합방식 (partnership method) 은법인의주주를법인화되지않은조합의조합원과같이취급한다. 2 조합방식 (partnership method) 은완전통합방식의하나이다. ❸ 자본이득방식 (capital gains method) 은실현된자본이득에만소득세를부과함으로써실질적으로두조세를통합시킨효과를내게된다. 4 부분적통합은배당되는부분에대한이중과세만이라도제거하려는것을주목적으로삼고있다. 5 우리나라에서는배당세액공제제도를통해부분적통합을시행하고있다. [ 문제2] 어떤나라는법인세와배당소득세의이중과세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전액그로스업제도를시행하고있다. 법인세후당기순이익을전부배당하는어떤기업의주주가 1,000 원을배당금으로받았을때납부해야할소득세를계산하면? 단, 법인세율은 60% 이고이주주의개인소득세한계세율은 70% 라고한다. (2004 세무사 ) 1 800원 2 700원 ❸ 250원 4 100원 5-100원 [ 문제3] 법인부문에투자된자본으로부터의소득이법인단계와배당단계에서이중과세되기때문에발생하는자원배분상의왜곡은법인세에서중요한문제가되어왔다. 다음중이중과세를해소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효과로옳지않은것은? (2006 세무사 ) 1 타인자본조달을유리하게만드는유인을없애준다. 2 배당을유인하고사내유보를억제하는효과가있다. 3 자본소득에대한세부담을완화시켜준다. 4 저축에관련된의사결정을왜곡시키는것을막아준다. ❺ 법인부문에투자한사람들에게일시적인자산가치의감소를초래한다.

19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법인소득세의경제적효과 1. 고전적현재가치법 1 투자수익에과세 수익흐름의현재가치감소 투자감소 1 2. 사용자비용 (1) 개념 1 조르겐슨 2 기업이자본재를보유하는데발생하는제반비용 3 ( 사용자비용과투자 ) 사용자비용을인하하는조치는투자의욕에긍정적 4 자본의사용자비용 = 자본재가격 ( 이자율 + 감가상각비 ) 자본재가격 = 자본재사용자비용 / ( 이자율 + 감가상각비 ) 조세가자본의사용자비용에미치는영향분석 (2) 사용자비용변화요인 : 법인세율, 감가상각비용, 이자비용 1 ( 법인세율 ) 법인세율인상 사용자비용인상 투자에부정적 2 ( 감가상각비용 ) 감가상각비용은과세대상에서공제해주는데, 감가상각허용폭을크게하면기업세부담감소 사용자비용인하 투자에긍정적 [ 예 ] 내구기간이 3 년인 3,000 만원짜리기계가감가상각이될때, 법인세율이 30% 이고, 이자 율이 10% 인경우 연간 300 만원씩총 900 만원절세가능 300만원씩정액상각 : 가속상각 ( 내구기간 1 년 ) : = ( 이자비용 ) 이자비용을비용으로인정하면사용자비용인하 투자에긍정적 but, ( 현실 ) 은타인자본에대한지급이자만비용으로인정하고자기자본의귀속이자는공제하지 않아, 타인자본을우대하고타인자본 ( 차입 ) 을유인하는효과

19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중립적인법인세문제 (1) 자본의사용자비용에미치는효과 기업소득 = 총수입 - 경상비용 ( 노임, 재료비 ) - 자본지출 자본지출에는보유하고있는자본재의감가상각분과지급된이자가포함 자본재보유시감가상각과지급이자에대한비용공제를허용받을수있음 법인세부담작아짐 ( : 감가상각공제혜택의현재가치, : 지급이자공제혜택의현재가치 ) 자본재사용자비용 = 자본재가격 ( 이자율 + 감가상각율 ) if, 이면 법인세는중립세성격 법인세가자본의사용자비용에변화없고, 투자행위에아무런영향없음 (2) 법인세중립성조건 조건 1 ( ) 자본재구입비용에즉각적인경비처리 + 지급이자에대한비용공제는허용안함 2 ( ) 진정한경제적감가상각공제 + 완벽한이자공제허용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중조겐슨 (D. Jorgenson) 의신고전파투자모형에서법인세가부과될지라도기업의투자에영향을주지않는조건, 즉법인세가기업의투자행위에대해중립적인성격을갖도록하는조건을바르게제시한것은? ( 단, 자본재구입비용과지급이자비용이외의요소는고려하지않는다.) (2005 세무사 ) 1 자본재구입비용즉시경비처리허용 + 지급이자비용공제허용 ❷ 자본재구입비용즉시경비처리허용 + 지급이자비용공제불가 3 자본재구입비용즉시경비처리불가 + 지급이자비용공제허용 4 자본재구입비용즉시경비처리불가 + 지급이자비용공제불가 5 자본재구입비용즉시경비처리만허용

19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194 (3) 투자촉진방법 1 가속상각 감가상각공제안한현재가치 ( ) 2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 ( 자본재구입금액 ) 의일부를세금에서직접공제 3 특정기간조세감면 (tax holidays) : 일정기간특정산업의기업에조세감면혜택 기출문제 [ 문제 ] 법인세부과가기업의투자행위에미치는영향에관한설명중적합하지않은것은? (2002 세무사 ) 1 법인세가부과된후자본의사용자비용 (user cost of capital) 에변화가없으면투자행위에중립적이라고해석할수있다. 2 법인세가부과된후자본의사용자비용이내려가면법인세부과가투자행위를촉진시킨다고해석할수있다. ❸ 가속상각제도의채택은자본의사용자비용을크게만드는결과를가져온다. 4 이문제와관련한한계실효세율접근법은법인세부과가세후투자소득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주목한다. 5 한계실효세율이음 (-) 의값을갖는것으로판명되면법인세부과가투자행위를촉진시킨다고해석할수있다. 4. 토빈의 q 이론 (1) 개념 주식가치 1 토빈의 q = 자본취득비용 2 토빈의 q > 1 일때투자가유리 (2) 자본의취득비용감소와토빈 q 상승 1 ( 가속상각제도 ) 감가상각을가속적으로허용하면세부담의감소의현재가치가커져자본의취득비용을낮춤 2 ( 투자세액공제 ) 신규투자자금을납부세액에서공제해자본의취득비용낮춤 10% 의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면 1,000 원투자시 100원공제해주어 1,000 원의투자재를 900원에구입할수있음 ( 자본취득비용낮춤 )

19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인플레이션과법인세 ( 인플레이션왜곡 ) 누진세율이적요되는소득세와법인세는실질세부담이증가 1. 인플레이션과개인소득세 1 명목소득증가율이물가상승률과일치하면실질소득에는아무런영향이없음 2 but, 명목조세부담증가율이높아실질적조세부담은증가 2. 인플레이션과법인세 1 ( 감가상각의실질가치하락 = 공제혜택규모감소 ) : 법인세는과세대상이윤산정시감가상각비용공제 2 ( 예 ) 1억원짜리자본재구입시, 2천만원공제받는경우 인플레이션발생시 2천만원공제액의실질가치는가속적으로하락 공제규모가작아지면과세대상이커져조세부담이증가 10% 물가상승시공제액 2천만원의실질가치는 1,818만원으로공제규모축소 기출문제 [ 문제 ] 감가상각제도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2004 세무사 ) ❶ 선입선출법이채택되는경우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후입선출법에비해법인세부담이무거워진다. 2 우리나라법인세에서규정하는감가상각은상각자산의대체비용 (replacement cost) 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다. 3 가속상각이이루어지더라도감가상각되는총액은정상적인감가상각의경우와같기때문에투자에미치는영향은동일하다. 4 세법상감가상각의내용연수가단축되는경우투자가위축된다. 5 물가상승이있다면세법상인정되는감가상각의실질가치가커지게된다.

19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법인세와조세지출의문제 1. 조세지출의정의와필요성 1 조세지출 (tax expenditure) 란기업에게혜택을주기위해비과세감면으로상실된조세수입의규모를말함 2 조세지원 (tax relief) 와동일 3 명백히비용으로간주하기는어려우나과세대상에서공제되는부분이많이존재 ( 예 ) 투자세액공제, 가속감가상각, 수출손실준비금제등 4 성장기에자본축적목적 2. 조세지출의문제 1 ( 효율성 ) 경제발전단계가성숙단계가되면각종폐해의온상가능성이크고, 세제상의혜택이 더이상필요없지만, 조세지출이계속존재하면자원의효율적배분저해 2 ( 공평성 ) 법인부문의자본소득계층이세부담의경감혜택을받아소득분배공평성저해 3. 조세지출문제해결방안 : 조세지출예산제도 (1) 조세지출예산제도정의와도입 1 비과세감면조치등으로인한세수차질액을예산상의세출항목으로명기 2 우리나라 (1999년) 와미국등에서도입 (2) 조세지출예산제도경제적효과 1 ( 이중지원방지 ) 항공산업이유망해비과세하면서육성을위해보조금지급하면이중지원 2 ( 비교가능 ) 조세지출혜택은직접보조금지급과경제적효과비교 3 ( 통제 ) 예산에명기되어국민들이감시하여장기적으로꼭필요한부분만존속

19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제 14 장소비세 소비세는재화의소비지출을기준으로과세하는것으로소득세의보완적기능 1. 소비세의유형 1 물세는개인사정을고려하지않는조세를말하고, 인세는개인을기준으로개인사정을고려하는 조세임 2 소비세는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개인종합소비세로구분 2. 소비세의변화와성격 1. 소비세의변화 (1) 전통사회 1 인두세, 토지세 2 직접세 (2) 이행기 1 부국강병을위한세수확보중요 2 간접세인개별물품세 ( 담배세, 주세 ) (3) 근대사회 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 와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가자리잡음 2 직접세의비중이큼 3 이때간접세는일반물품세

19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소비세의성격 (1) 개별소비세 1 전화세, 특별소비세, 주세 2 규제기능의강화에초점 필요한재원확보가목적이라면엄청높은세율적용해야만하기때문에규제기능에중점을두었다고판단 3 규제목적이효과적으로달성되기위해서는해당재화의수요가가격에탄력적이어야함 but, 담배나술이비탄력적이라면현실에서오히려세수확보에크게기여할수있음 (2) 일반소비세 1 모든소비재를대상으로일률적인세율적용 2 세수확보가일차적목적 부가가치세 (VAT) 가대표적 ( 우리나라세수비중최고 ) 3 ( 긍정적 ) 모든재화를대상으로과세하기때문에, 재화간상대가격의교란을가져오지않아서효율적 4 ( 부정적 ) but, 소득계층간세부담배분의불공평을심화 5 특별소비세를도입해사치성소비재에중과세 (3) 개인종합소비세 1 개인을기준으로하는인세 인세이므로, 종합소득세와비교 2 과세대상이개인의소비지출이므로소비과세의범주에포함 3 ( 과세방법 ) 개인을기준으로모든소비지출을종합한후, 개인사정을고려해여기에초과누진세율을적용해과세한다는것을의미 4 ( 긍정적 ) 소비가큰경우고소득자가많아공평성을충족하고, 소득은과소신고되는측면에비교해볼때, 소비지출액은드러나므로탈세방지에도긍정적 5 일반소비세는개별재화소비규제목적인개별소비세와달리논의할사항이많음

19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구조 (1) 의의 1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는거래의매단계에서발생하는순부가가치를기준으로과세하는조세임 2 모든단계에서매출액과매입액의차이를합하면최종단계의매출액과일치하게됨 (2) 부가세의특징 1 거래의모든단계에서근거 ( 세금계산서 ) 가있어야매입액을확인해공제혜택 2 거래를투명하게만드는효과 탈세를방지하는효과 3 ( 매출액- 매입액 ) 세율 =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의도입배경 (1) 다단계거래세 1 다단계거래세 : 거래의모든단계에서발생하는총가치를기준으로조세부과 2 거래의총가치에는전단계의납세액까지포함 (2) 다단계거래세문제점 1 거래의단계가많아질수록해당단계에부과된순세액이얼마인지파악조차어려움 2 총가치를기준으로과세를부과하므로세부담이누적되어최종소비자에게많은조세부담전가

20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00 (3) 다단계거래세의효과 1 누적효과 : 세부담이누적되어최종소비자에게많은조세부담이전가 매단계순가치를기준으로과세하면부담세액은 250원, 총가치를기준으로과세하면세액은 500원이됨 2 수직적통합 : 누적되는세부담을회피하기위해서모든단계를한단계로축소하면이득 밀생산하는농부가빵까지직접구워판다면최종매출액이 2,500원이됨 3 수출시환급 ( 영세율 ) : 소비재를수출할때수출국의법에따라부과된세금은모두공제해 주는데, 다단계거래세의경우는거래단계가많아져각단계의세액을파악하기어려움 (4) 부가세의도입효과 1 부가세는모든단계의순부가가치를기준으로과세해세부담이누적되는효과없음 2 수출시환급에따른어려움도발생하지않음 3 수직적통합을통한세부담경감의유인없음 순부가가치를기준으로과세해과세베이스가달라질이유가없음 다단계거래세 (multi-stage turnover tax) 각생산단계에서총판매액그자체가과세대상 각단계에서부과된거래세가계속누적되어다음단계로넘어가는현상 누적효과로생산과정의최종단계에가까워질수록조세부담이무거워지는문제발생 문제점 1 기업사이의수직통합을인위적으로부추겨비효율성유발가능 2 과다 / 과소환급의문제 개별상품에대해각거래단계에서납부한거래세를정확히파악할수없어수출시에소비세환급관련어려움발생 ( WTO 규정은상품이국경통과시 ( 수출시 ), 그것에부과된소비세를환급받을수있게규정 )

20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가가치세의유형 (1) GDP형 : GDP= 모든최종생산물의시장가치 -중간투입물 = 소비재 + 자본재 ( 감가상각비포함 ) 1 모든소비재와모든자본재를과세대상 ( 자본재를소비재와동일하게취급 ) 2 자본재구입비용이나감가상각공제를일체허용하지않음 3 중간재구입비용만공제 (2) NDP형 ( 순소득형 ) : NDP=GDP-감가상각비 = 소비재 + 순자본재 ( 순투자재 ) 1 모든소비재와순자본재를과세대상 2 자본재중에서감가상각비용은과세대상에서제외해야타당 3 자본재가과세대상이되어민간투자의저해요인으로작용 (3) 소비형 : 소비형 = NDP-순투자재 1 모든소비재만과세대상 ( 일반판매세성격 ) 2 투자억제효과를제거하기위해서투자재를과세대상에서제외 3 가장많은국가들이채택 기출문제 [ 문제 ] 다음은부가가치세에대한설명이다. 이중가장적합하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다단계거래세 (multi-stage turnover tax) 와달리부가가치세는수직통합을부추기지않는다. 2 부가가치세는간접세로서조세저항이낮아조세수입확보에유리하다. 3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제는전단계세액공제법을채택하고있다. 4 소비형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자본재가과세대상에서제외되므로총소득형부가가치세제하에서보다기업의투자가촉진된다. ❺ 순소득형부가가치세제는자본재에대한감가상각비를부가가치로간주한다.

20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부가가치세의계산방법 (1) 합산법 = (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 세율 (2) 공제법 직접공제방식 = ( 매출액- 매입액 ) 세율 간접공제방식 = 매출세액 -매입세액 1 부가세실시대부분국가는매입세액공제방식을이용 2 ( 이유 ) 근거과세에따른탈세의방지효과때문 5. 부가가치세의세율및면세제도 우리나라는 10% 의단일세율을기본으로하는데, 예외적으로면세와영세율을도입 면세제도는부가세의역진성을완화하기위해서이고, 영세율은수출시환급과관련해수출품에 만적용하는제도 (1) 면세제도 (exemption) ( 장점 ) 1 행정적편의 : 기장조차할능력이없는영세사업자, 은행등금융기관처럼부가세계산이어려운영역 2 면세가적용되는단계만부담을영 (0) 3 조세부담이경감되는것이지, 완전비과세효과는아님 4 공평기능강화 : 생필품에면세조치하면해당재화의소비자가격이하락하여, 부가세의역진성완화 ( 단점 ) 재화간상대가격의변화를가져와교란요인으로작용

203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03 (2) 영세율 (zero rating) 1 ( 개념 ) 수출시수출상품에부과된부가가치세액을환급할목적으로도입시행 5) 2 ( 완전비과세효과 ) 최종단계에영세율적용시 전단계에부과된부가세액을환급받을수있어부가가치세액은 0가됨 (3) 최종단계와중간단계 영세율과면세제도의도입이완전한비과세효과와세부담경감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 반드시거래의최종단계에적용되어야만함 중간단계에적용하면비과세효과및세부담경감효과는나타나지않음 [ 최종단계 ] 1 최종단계영세율적용시, 전단계세액 150원을모두환급받아소비자부담세액은 0 2 최종단계면세적용시, 해당단계의세액 100원만면제되어최종부담액은 250원 150원으로 경감됨 [ 중간단계 ] 1 중간단계영세율적용시, 전단계의세액 100원은환급되지만, 최종단계의세액을결정할때 공제받을매입세액이없어부가세는그대로 250원이됨 ( 아무효과없음 ) 2 중간단계면세적용시, 그단계의세액은 0가되지만, 공제받을매입세액이없어, 최종세액은 350원이되어세액이증가 ( 소비자부담증가 ) 3 환수효과 : 전단계납부하지않은세액을최종단계에다시거두는것 4 가산효과 : 정상적인경우의세액을초과하는효과 5) 반도체를일본에수출하는경우, 반도체가격속에우리나라세법상소비세액이포함되어있는데, 일본소비자가구입하는경우또소비세를부담해 2 중부담이되어수출품에는영세율을적용해세액을 0 으로만드는것 ( 목적지원칙, 소비지과세원칙 )

204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간이과세제도 영세업자들이간편하게납세의무를다할수있는제도로조세포탈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기출문제 [ 문제1] 부가가치세의영세율과면세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에서가장옳지않은것은? (2003 세무사 ) 1 행정적인측면에서부가가치세의적용이힘든경우도면세의대상이될수있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에의할때도매단계에서면세하는경우최종소비자에게추가적인세부담이발생한다. 3 영세율을적용하면전단계세액이환급된다. ❹ 면세제도는효율성상실을가져오지않으면서역진성을완화하는제도이다. 5 최종소비단계에영세율을적용할경우완전비과세효과가나타난다. [ 문제2] 부가가치세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2008 세무사 ) 1 우리나라의경우소비형부가가치세를택하고있다. 2 소득형부가가치세는소비형부가가치세에비해서투자에불리하게작용한다. 3 유통과정의중간단계에면세가적용되는경우최종소비자가격은면세가적용되지않을경우에비해서높아지게된다. 4 유통과정의중간단계에영세율이적용되는경우최종소비자가격은영세율이적용되지않을경우와같아지게된다. ❺ 우리나라의경우수출품에는면세를적용한다. 7. 부가가치세의귀착 (1) 부가세의역진성 1 부가세는소비자가격의상승으로소비자들에게전액귀착 2 소비지출액에비례하여부가세를부담 3 평균소비성향이체감하여소득이증가할때소비지출액의비중이감소해고소득층은부가세 비중이감소 ( 역진성 ) 고소득자가납부하는소비세액은많지만, 납세액비중은감소 4 역진성을극복할목적으로특별소비세 (1977 년 ) 을제정해사치적성격의재화소비에과세 (2) 부가세의조세행정부담 부가세는매단계의순부가가치를기준으로세액을산정해징세점이많아져조세행정비용이과다하 게발생

205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개인종합소비세 (= 지출세 ) 1. 의의 1 개인의모든소비지출을개인기준으로종합 2 개인사정을고려 3 초과누진세율적용 4 소득세와지출세의차이점은, 저축이과세되는가의여부로판다 저축이과세되면소득세이고, 저축이과세대상에서제외되면지출세 2. 효율성측면 1 소비세 ( 지출세 ) 는저축이과세대상에서제외되므로, 이자소득이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음 2 과세여부와상관없이현재소비의상대가격은 (1+r) 상태를그대로유지 3 but, 모두여가가선택대상에서포함되지않는한왜곡을초래하지않으나, 여가가포함되면교란이발생할수밖에없음 4 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선택에서라는단서가있는경우에한해서효율성측면에서 지출세 > 소득세 라고할수있음 3. 공평성측면 (1) 수직적 / 수평적공평성 1 소득세나지출세는모두개인을기준으로과세하고, 개인사정을고려해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므로어느것이더우월하다고표현할수없음 2 수평적공평성 ; 과세베이스로소득과소비중에서어느것이우세한가로판단 대부분국가는소득세가기간세로채택 but, 소비가효용의적절한지표라면소비지출에과세하는것이더욱공평성에충실 3 수직적공평성 : 서로다른능력을지닌경우서로다른세부담을지게되는데, 모두개인사정을고려해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므로, 실질적인비교는곤란 (2) 지출세옹호론자 1 ( 사례 ) 저축성향이다른두개인을가정하는경우 : A와 B는모두소득이 1,000 만원으로동일하나, A의저축성향은 0.5이고, B는저축을하지않는경우 A는소득이실현될때소득세액을 100만원납부하고, 1년후에이자소득이발생하면다시소득세납부 B는소득세액이전부

206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이자소득을과세소득에포함시키는소득세가지출세보다세부담이높음 3 저축을많이하는개인이더많은세금을내면수평적공평성에위배 4. 조세행정측면 (1) 소득세와지출세의공통점지출세도소득세와마찬가지로개인을기준으로합산후 개인사정을고려해초과누진세율적용 조세행정비용이많음 (2) 차이점 1 ( 소득세의미실현자본이득 ) 소득세가불리소득세는경제력증가의원천인미실현자본이득의처리가문제이나, 소비세는개인의소비지출액만문제가되어소득의실현여부와상관없음 소득세 : 미실현자본이득과세베이스포함 ( 행정비용증가 ) 소비세 : 포함 2 ( 소득세의불공평문제 ) 소득세가불리소득변동폭큰사람세부담 > 소득변동폭이작은사람 소득세 : 불규칙한소득자가세부담많아짐 소비세 : 소득의불규칙성이영향없음 3 ( 유동성문제 6) ) 고가의내구재구입시소비세가불리 소득세 : 고가의내구재구입시세부담과무관 소비세 : 고가의내구재구입시세부담급증 유동성문제야기 but, 미실현소득에조세가부과되는경우소득세도유동성문제가발생가능 ( 예 ) 과거토지초과이득세의경우, 보유토지의초과이득이 1억원이있어 50% 의세율을적용하면세액은 5,000 만원이되는데, 이세금을부담하기위해서차입해야하는경우유동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6) 유동성문제란내구재구입에지출할때 (5 억원아파트구입 ) 주택구입액이과세베이스에포함되어일시에많은조세부담을져야하는문제로소비세에서발생하는것으로소비지출액과소비에서발생하는서비스의흐름을구분해서비스흐름에조세부과하면됨

207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07 재정학을위한기초경제학 1. 경제학입문 Economy : 1 經國濟民 2 가정을관리하는사람 인간 무한한욕망 희소한자원 선택 경제문제 1 what 2 how 3 for whom 시장 ( 자본주의 ) vs 계획 ( 사회주의 )

208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경제수학 1 미분의기초개념 1. 평균변화율 2. 미분계수와순간변화율 lim lim 1 에서 의미분계수는 에서접선의기울기 2 lim : 에서순간변화율

209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미분법공식 ± 5 2 편미분 1. 편미분 (partial differentiation) : 다른변수들은상수취급하고, 특정변수에대해서만미분 ( 예 ) 성적향상, 수요함수 lim [ 예제 ] x 에대해서편미분하시오

210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미분의활용 1. 함수의증가와감소 2. 볼록함수와오목함수 3. 극댓값과극솟값 [ 예 ] 4. 평균과한계

211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수요와공급이론 1 수요 1. 수요의정의 : 유량 (flow), 사전적, 구매력전제 2. 수요함수 3. 시장수요 (market demand) ( 주어진가격에대해서 ) 수평합

212 재정학 study guide (2013) w 212 [case] 1. 시장수요가 인경우소비자수가 2 배증가시새로운시장수요곡선은? 2. 일때시장수요함수는? 4. 수요량변화와수요변화 과시 (1) 소득변화 : 정상재, 열등재 (2) 다른상품가격변화 :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3) 기호변화 (4) 예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