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포커스 제주발전연구원 FOCUS 2013년 11월 29일 Vol.17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 오라2동 ) TEL FAX 제주발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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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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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산업의현황과제주의과제 제주발전연구원김현철연구위원

2 제주발전연구원포커스 제주발전연구원 FOCUS 2013년 11월 29일 Vol.17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 오라2동 )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 도민의의견을집약하고자합니다. 도민여러분의담론을한방향으로모아가는의견수렴과정이오니, 연구원의의견을토대로보다발전적인대안들이모색되기를기원합니다. 지난호는 환경산업의현황과제주의과제 Contents Ⅰ. 서론 Ⅱ. 환경산업의개념및특징 Ⅲ. 환경산업의국제현황 Ⅳ. 국내현황 V. 제주의현황과향후과제

3 Vol Ⅰ. 서론 환경산업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하고, 환경산업정책목표에따라그범위를달리하고있는경우가많음. 환경부에따르면포괄적으로는환경적유해요인을측정, 예방, 제어하거나환경피해를최소화하고복원하기위한제품생산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으로정의내리고있고, OECD 의경우는좀더넓은의미로해석하기도함. 세계환경시장은 2000 년도부터 10 년간연평균 4% 가량의성장을기록하였고, 2011 년도부터향후 10 년간 3.2% 의성장률을유지하여 2020 년도에가서는시장규모가 1 조 865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국내환경산업시장규모는 2011 년도현재 390 조 7,790 억원으로서전년대비약 6.9% 증가하였고, 2011 년도환경부문의수출액은 4 조 9,767 억원으로전년대비 51.2% 증가하였음. 최근들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제주의경우유네스코 3 관왕, 1) 세계자연보존총연맹 (IUCN) 국제회의개최, 환경수도등국내를뛰어넘어세계적수준으로도약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음. 관광산업과도상호보완적이며지속가능발전개념과도일맥상통한환경산업은제주에잘들어맞는산업이지만제주에서의환경산업의존재는아주미약함. 본논고의목적은 환경산업의개념, 환경산업의국내 외현황 과 향후제주의과제 등의고찰을통해제주에서환경산업이정착하고성장할수있는여건에대한논의를하고자함. Ⅱ. 환경산업의개념및특징 1. 환경산업의개념 환경산업은일반적으로환경오염의사전예방 사후정화, 오염복원, 효율적자원이용, 대체에너지개발및지구생태계관리와관련되는산업으로국가및기관마다그범위를달리하고워낙광범위해크게 4 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음. ( 환경백서, 2012) 환경전문기업에의한사후처리활동 - 사후처리활동이환경전문기업에의해이루어짐. - 오염방지설비, 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 오염처리서비스, 오염측정서비스등이있음. 환경전문기업에의한사전예방활동 - 환경전문기업에의해제공되는재화와서비스관련활동임. - 환경영향평가, 청정생산설비, 그린제품, 환경컨설팅, 환경관리대행서비스등이있음. 1) 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4 4 일반기업에의한사후처리활동 - 일반기업체집단에의해제공되는사후처리관련재화와서비스등의활동임. - 오염방지설비관련기자재, 오염처리서비스관련기자재등이있음. 일반기업에의한사전예방활동 - 일반기업체집단에의해제공되는사전예방관련재화와서비스등의활동임. - 청정생산설비, 그린제품등이있음. 따라서간단히요약하면대기, 물, 폐기물, 토양, 소음등과관련된환경유해요인을측정, 예방, 제어하거나환경피해를최소화하고복원하기위한제품생산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함. 2. 환경산업의특징 환경산업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음.( 이병욱외 2인, 2009) - 환경재의특성으로인한개인소유권의부재및국가간월경문제로인하여공공산업의특성이강함. - 환경산업은환경오염유발요인의다양성과복합성때문에기초과학과응용과학이어우러지는통섭을요하는기술집약형 (techonology - intensive) 산업임. - 환경산업은국내외환경규제및정부의환경정책등법적 제도적요인에의해수요가창출되므로자연발생적인시장창출보다는정부정책이시장규모및기술개발에미치는영향이높음. - 경제발전단계에따라서환경산업의발전단계를구분, 즉개도국은환경시장이성장하는단계로사후처리기술이중심이되고, 선진국과같이환경시장이성숙된단계에서는환경기술이고도화되고해외진출에주력 - 다양한현장대응을요하며민원이심해질수있는산업 Ⅲ. 환경산업의국제현황 세계환경시장은 2000 년도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고, 국가별시장규모를보면미국이 36% 를차지가장크고, 다음이서유럽 (27%), 일본 (12%), 아시아 (9%, 일본제외 ) 의순을보이고있음. 분야별로보면크게는폐기물관리분야, 재생에너지관리분야, 그리고수자원분야 ( 물산업 ) 등으로나누어볼수있음. 폐기물은발생주체별과형태에따라다양하게구분되어짐. - 폐기물관리산업은인간의각종행위로부터발생한폐기물을소각, 매립, 재활용그리고생물학적처리등으로나누어지며, 시장은도시폐기물시장과일반폐기물시장으로대별되어짐.

5 Vol 도시폐기물시장의지역별규모는미국 (598 억달러 ), 유럽 (500 억달러 ), 일본 (410 억달러 ), 중국 (350 억달러 ) 순이며, 일반폐기물시장규모는일본, EU, 미국, 한국순으로규모를형성하고있음. 폐기물분야주요해외기업현황을보면다음과같음. (M&M, 2010) Waste Management - 미국고형폐기물 (MSW : Municipal Solid Waste) 시장에서부동의 1 위를자랑하며 2009 년연매출 117 억달러 - 미국전역의주거및상업, 공업시설을대상으로폐기물에너지화플랜트부터폐기물전반에걸친서비스를제공 Veolia - 본래물산업 1 위를달리는프랑스회사로서 1967 년에너지및폐기물관리사업을시작하여현재폐기물분 야에서유럽 1 위의시장점유율을고수하고있으며, 세계 35 개국에진출, 약 10 만명의직원을두고있음. - 전반적인폐기물서비스외에폐기물에너지화플랜트로부터열에너지및전력생산 Sita - 유럽의베네룩스폐기물시장에서 1위를달리고있음. - 매립지로부터가스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 매립가스로액체바이오메탄을생산해폐기물관리를위해이용되는차량의연료로사용 자연자원은크게고갈자원 (exhaustible resource) 과재생자원 (renewable resource) 으로나누어지며, 이에따라에너지원도고갈에너지 ( 화석연료, 핵분열및융합 ) 와재생에너지로구분되어짐. 2010년을필두로향후 15년간에너지소비추세를보면원자력과재생에너지는증가하나화석연료는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 ( 환경백서, 2012, 환경부 ) - 화석연료의경우태생적으로고갈연료이므로언젠가는다른자원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점에서감소세가타당하다고사료됨. - 원자력의경우소비추세가증가할것이고완전한재생에너지시대이전의유일한대안이었으나 2011년도에발생한일본후쿠시마쓰나미이후피해비용이천문학적액수가됨을깨닫기시작, 세계의소비추이가거의재생에너지로옮겨가는추세임.( 환경백서, 2013, 환경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은열처리기술, 물리적기술, 생물학적기술등다양한형태로존재하며종류및특징은 < 표 1> 에요약되어있음. < 표 1> 폐기물에너지화기술및특징 폐기물에너지화기술종류특징연소, 열분해 / 가스화, 열처리기술현재시장점유율이가장높음플라즈마가스화 물리적기술 생물학적기술 메탄포집 / 매립가스, 발효등 석탄부존량이적을수록기술도입이높음 2010~2015 년생물학적기술시장의평균성장률이 8.8% 로물리적기술및열처리기술의그것을압도할전망 자료 : 첨단환경기술 ( ), 재작성

6 6 - 최근폐기물해양투기금지 ( 런던협약 ) 와일본의쓰나미참사에따른재생에너지비율확대등의세계적추세에따라폐기물에너지화 (WTE : Waste To Energy) 시장이확대되어지고있음. 재생에너지분야에서주요해외기업현황을보면고형폐기물을전기및열에너지로전환하는플랜트운영회사 (B&W(BOBCOCK & WILCOX VOLUND A/S), COVANTA ENERGY) 와발전및환경기술에부품, 시스템공급및국제적발전소를건립하는기업 (A&E : AUSTRIAN ENERGY & ENVIRONMENT GROUP GMBH), 그리고플랜트와발전설비를동시에하는기업 (FISIA BABCOCK ENVIRONMENT GMBH, WHEELABRATOR TECHNOLOGIES INC) 등이있음. 물산업은물의생산, 공급, 최종소비및자연회수등전단계에걸쳐관련된모든산업이며, 용수산업, 폐수처리산업그리고담수화산업으로구분 2)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3) - 용수및폐수처리시장이 2010 년을기점으로높은성장률을보이며, 2016 년에는각각 1,100 억달러이상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담수화시장은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시장규모가 2016 년에는약 2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음 년기준세계물산업분야중식 / 음료분야가전체시장의 24% (3.3 억달러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제약분야, 전력생산분야가각각 13%(1.8 억달러 ), 11%(1.5 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3) 국가별로보았을때도시화, 물부족, 환경보호노력등의영향으로인구고밀도국가및개발도상국이많은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시장이 2016 년에는약 800 억달러이상으로가장클것으로예상되며, 특히북미지역은서유럽의시장규모를앞질러약 500 억달러이상으로성장될것으로전망되어지고있음. (GWI, 2010) 물분야주요해외기업들로는수처리를전문으로하는기업 (Veolia Water, Suez Enviornment), 물장비공급업체 (ITT Corporation) 그리고담수화설비회사 (GE Water) 등이있음. Ⅳ. 국내현황 1. 환경산업매출및수출현황 국내환경산업매출규모는 2011년도기준 59조 3,632억원으로서전년대비약 6.9% 증가하였으며, 2007~2011년도 5년간연평균약 15%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3) - 환경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시책추진이필요한상황이며, 특히국내환경기초시설의투자가완비됨에따라내수환경시장의성장률이점차둔화되는선진국형시장성숙구조로이행될전망 2) 이는세계적물시장분석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의구분양식이며, 동기관은각국정부의물관련분야재정지출프로그램을분석하여시장을전망함.

7 Vol 수출증가율을놓고보았을때는 2007~2011 년도사이연평균 28% 를기록, 타산업대비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나수출규모로평가할때는전 ( 全 ) 산업대비로는 1% 내외로아직도미미한수준에있음. < 표 2> 분야별국내환경부문수출규모 (2010, 2011)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년 2011 년구성비 (%) 증감률 (%) 폐기물 2,779 6, 수질 9,722 9, 환경복원및복구 기후 대기관리 7,771 11, 소음 진동관리 812 1, 종합환경플랜트산업 11,129 23, 환경지식 정보 감시서비스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1 년기준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2013 < 표 2> 에나타나있듯이 4 개의주요분야 ( 폐기물, 수질, 종합환경플랜트산업, 기후 대기관리 ) 가전체규모의 90% 가량을차지하고있음. 2. 정책동향 이명박정부들어환경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 환경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 는비전을갖고, 2009 년 4 월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발족하는등환경산업체의창업및경영지원, 금융및투자지원, 전문인력양성, 해외수출지원등환경산업성장단계별차별화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박근혜정부들어서도환경산업지원에대한큰틀의변화없이꾸준하게지원되고있음 년환경의날행사에박근혜대통령은환경산업을창조산업의대표적인산업으로서천명했음. - 새정부들어서약간의변화는고용창출에좀더포커스가맞추어지고있으나고용에대한강조는환경산업만이아니고전산업에걸쳐공통된사항이며, 환경산업의정의또한광의적으로는거의전산업에걸쳐있는것에부합되기도함. 환경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 2011 년부터 R&D 에 1 조 5 천억원추가투자 년부터 10 년간추진된 G-7 사업을통해사후처리분야에서환경기술발전지원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1~2010) 을통해사전오염예방분야기술개발과새로운환경문제의해결에대한논문, 특허및사업성과를거둠 년부터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을추진할계획이며, 이는현재선진국대비 60 ~ 70% 인환경기술수준을 80% 정도까지달성하기위한것임. 환경산업지원인프라구축및녹색금융지원

8 8 < 표 3> 환경산업지원인프라구축 사업명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환경산업종합지원기술센터 총사업비 1,560 억원 290 억원 ( 전남 ), 396 억원 ( 영남 ) 시설규모부지 119,300m 2, 건물 52,808 m 2 대지 33,000m 2 ( 전남 ), 대지 11,000 m 2 ( 영남 ) 입주대상전국지역특화 사업기간 2012 ~ ~ 2012( 전남 ), 2011 ~ 2013( 영남 ) 설치위치수도권매립지환경연구단지내전남강진군, 경북대구 자료 : 첨단환경기술 (2011.4) - 환경산업지원인프라확충을위해미래주도형환경기술개발, 실증화, 시제품생산, 창업 보육, 해외마케팅까지환경산업육성의전주기를토탈서비스하는 녹색환경복합단지 를건립 추진 - 동단지는 10 대핵심녹색환경기술보유및개발업체를유치, 녹색환경기술개발에필요한연구지원, 실증테스트대상시설 ( 부지또는 Test -Bed) 지원, 대기업과의상호협업을위한매칭프로그램등을지원할계획 - 전남과영남지역에건립중인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는동지역에산 학 연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지역특화기술업체의기술개발및사업화를지원하는것이주역할임. < 표 4> 영세환경산업체자금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년도 예산지원업체수예산지원업체수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부자료 - 영세환경산업체의부족한자금지원을위하여금융및투자지원사업을추진 ( 녹색금융, 2011, 2012 년도각 1,150 억원지원 < 표 4>) - 환경산업체의경영안정, 해외진출등을위하여 2009 년부터연 100 억원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마련하여 2012 년까지총 29 개기업을지원 - 담보력이부족한영세환경산업체에대한기술보증지원과정부의부족한자금을보충하기위한민간금융녹색패밀리론자금도연 500 억원규모로추가지원 - 녹색환경산업체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2010 년부터 100 억원규모의투자펀드를조성유망기업을발굴 지식기반고부가가치환경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9 Vol < 표 5> 환경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현황 구분 인력양성목표예산 ( 단위 : 명 / 백만원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계 ,830 4,550 4,650 4, 고용연계과정 ,685 1,659 1,550 1, 폐자원에너지화 토양 지하수 대학원과정 ,095 2,741 2,950 2, 폐자원에너지화 ,591 1,800 1, 지식기반 에코디자인 재직자과정 폐자원에너지화 토양 지하수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부자료 - 녹색환경산업체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2010 년부터 100 억원규모의투자펀드를조성유망기업을발굴 년부터온실가스관리, 국제환경규제등환경수요가증폭되는 12 개분야에대해대학원, 재직자등계층별로맞춤형인력양성사업을추진 (< 표 5>) 해외환경전문가와파트너십구축을위한 글로벌그린파트너십사업 추진 - 해외유망환경프로젝트유력발주기관및환경관련공무원들과전문가를초청, 국내환경시설및기술, 산업정책소개및환경협력파트너십강화지원 - 중국및아시아개도국에서출발중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권역확대 - 이를통해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및현황에대한이해는물론자국의환경현안해결을위해환경협력사업에대한협의를진행 환경산업수출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 ~2011년도 2년간해외진출을희망하는기업을위해 173억을지원, 개도국마스터플랜지원사업 (25.6억원), 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170.6억원) 등의수출성과를보였으며이는정부예산투자대비 1,200% 에달하는것임.

10 10 Ⅴ. 제주의현황과향후과제 1. 현황 1) 환경오염저감및폐기물관련업체 방지시설은전국적으로수질, 대기, 그리고소음 진동관련업체들이있지만제주의경우대기의질이양호하고특별한소음 진동이심하지않은관계로수질관련업체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3) ( 제주도청청정환경국, 2013) 제주도내환경오염및폐기물처리관련도내업체현황은다음과같음. ( 제주도청청정환경국, 2012) 년기준제주도내폐기물처리업소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 8개소, 자가처리업체가 5개소, 수집운반업체 ( 생활및사업장폐기물 ) 가 31개소, 중간재활용업체 4개소등이있음. -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 8개소의처리시설중회천동소재처리시설의규모가제일크며운영처리시설로는파쇄시설, 퇴비화시설 (2곳), 재활용선별시설, 폐스티로폼감용기, 폐플라스틱선별시설이있음. - 자가처리업체가 5개소의경우제주축협유통사업소 ( 퇴비화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형화시설 ) 가주체가되어운영되고있으며, 나머지 3개소의경우별드르양돈단지, 우리농장,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운영되고있고세군데모두혐기성소화시설을취급하고있음. - 31개소의수집운반업체중 21개소가제주시소재이며, 10개소가서귀포시소재임. - 중간재활용업체 4개소는제주시소재 2개소, 서귀포시소재 2개소이며, 재활용시설명은모두파쇄분쇄에해당됨. 광의의의미로서페기물처리업소에서하는일련의작업들이환경산업에부합하지만세계적추세에더근접한영역은단순한처리보다는처리에대한기술력 ( 이를통한특허포함 ) 인바그러한잠재력을보이고있는지가관건이며그렇지않다면도정의적극적인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고보여짐. 4) 2) 폐기물재활용을통한에너지관련업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현황이 < 표 6> 에요약되어있음. 3) 유일하게대기관련업체가있음. 4) 예를들어도내에폐유를재활용하는업체들이있는데단순한처리에만머물지않도록도에서의기술개발에대한지원등을들수있음.

11 Vol < 표 6>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현황 1 공장 2 공장 구분면적시설규모 음식물처리동 575m2 시설용량 : 50톤 / 일 후숙동및포장동 960m2 ( 기존 20톤 / 일 창고 135m2 50톤 / 일 ) 음식물처리동 850m2 시설용량 : 60톤 / 일 후숙동및포장동 384m2 ( 기존 30톤 / 일 50톤 / 일 탈리액처리동 144m2 60톤 / 일 ) 시설비 ( 백만원 ) 3,758 4,704 준공일자 증설 : 추가설치 증설 : 증설 야외퇴비보관시설 1,359 m 탈리액처리시설 100 톤 / 일 후부숙처리시설 1,000 m 악취저감시설 2 기 300 m3 /min 야적장 1,650 m2 50m 33m 비고 비료생산업등록 : 비료생산업증설 : 자료 : 제주도청내부자료 회천매립장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실시되고있는매립가스발전시설현황은다음과같음 - 위치 : 회천매립장 Ⅰ, Ⅱ, Ⅲ공구사업량 : GAS이용시설 74개소 ( 발전시설 : 1MW/hr) 사업기간 : ~ 사업비 : 4,030백만원 < 표 7> 전력생산량현황 연도 생산량 판매액 세외수입 ,440MW ,464MW ,951MW ( 단위 : 백만원 ) 자료 : 제주도청청정환경국, 일반현황 (2012.) 이외에도제주도내에는현재제주시와서귀포시소재총 10 군데의소각시설에서나오는소각열을이용전력공급을하고있고지정폐기물의일종인폐유를재활용하는업체도있음. 상기현황자료가보여주는바는도내에서도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페기물자체를재활용하여다시원료로사용하거나전력생산을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또한에너지생산을적용하는범위도너무국한되어있음. - 다양한폐기물처리를통한에너지생산확보가필요 - 예를들어, 폐기물처리업체중상당수가유기성폐기물과관계되어있는데유기성폐기물을활용한열병합발전시설같은것은좋은예라할수있음

12 12 3) 물산업관련현황 환경산업과관련된물산업은크게용수, 상 하수처리기술, 담수화기술등을들수있음. - 제주의경우상 하수관련사업은모두중앙의공공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순수한공공사업이며, 담수화사업은현재제주소속도서지역에서일부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이에대한사항은 < 표 8> 에요약되어있음. - 현재담수화기술및이를이용한사업은환경산업의물산업분야에서가장핵심을이루고있고국내 외를아울러수요잠재력도무한한사업으로볼수있음. - 따라서이를위한심도있는고민과노력이필요하며 IT 기술을활용한담수화사업과이를통한기술확보도중요하다할수있음. < 표 8> 에나타난바와같이우도의해저관로는 15.96km( 육상 12.93, 해상 3.03), 배수지 (2,000톤 2지, 120억원 ) 에달하고있음. - 관로구간 : 구좌읍상도리 ~ 종달리 ~ 우도면서광리 ( 하우목동 )~ 조일리 ( 배수지 ) - 1일계획공급량 : 2,000m3 / 일 (1일실급수량 : 약 1,050톤, 제주도평균공급 ) 급수인구 시설현황 전체사업비 11 년 실적 < 표 8> 도서지역급수및시설현황 구분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주민 2,763명 267명 104명 관광객 44천명 68천명 497천명 배수지시설 800 톤 / 400 톤 2 지 200 톤 / 100 톤 2 지 150 톤 / 50 톤 1 지, 100 톤 1 지 용량 1,000 톤 / 일 150 톤 / 일 75 톤 / 일 담수화시설 250 톤 / 일 4 기 75 톤 / 일 2 기 25 톤 / 일 1 기 / 50 톤 / 일 1 기 (2011 년 12 월기준 ) 도송수관 도송수관 1.1km 도송급수관 7.6km 도송급수관 4.3km 원수 해수 3,000m3 / 일 염지하수 2공 400m3 / 일 염지하수 1공 250m3 / 일 4,567백만원 1,000백만원 04 신설 857백만원 - 국비 600, 도비 257 사업비 - 국비 3,005, - 국비 700, 도비 1,562 도비 증설 700백만원 - 국비 490, 도비 210 건축비제외 3,982백만원 735백만원 04 신설 615백만원 09 증설 700백만원 03. 3~ 신설 사업기간 98.12~ ~ ~ 증설 50톤 / 일 75톤 / 일, 개량및증설 공급개시 생산량 담수화 159,239m3저수지 128,677m3 25,318m3 17,109m3 운영비 464,288천원 92,783천원 135,575천원 생산원가 2,916원 / m3 3,664원 / m3 7,924원 / m3 1인 1일급수량 242l 207l 166l 자료 : 제주도청내부자료

13 Vol 향후과제 21 세기들어기후변화, 화석연료고갈, 녹색성장등주요화두는환경문제이며, 이와더불어환경산업의규모가점증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임. 서두에서도밝혔듯이환경산업은 21 세기의특징을대변해주고있는대표적산업이고그확장세가날로커지고있으며, 한국의경우현재환경산업수출을적극지원하고있음. 현재국내 외적으로확장일로에있는환경산업은크게폐기물처리, 폐기물관련및재활용을통한에너지화산업, 상 하수및폐수관련한물산업그리고대기관련산업등으로구체화시켜볼수있음 이러한세계적추세에맞추어한국도환경산업을중점적으로지원, 확장의조짐을보이고있음. 환경보존을개발보다우선순위로둔제주도의경우각종환경관련자산보전활동및녹색성장사업등을통하여환경질의제고에높은우선순위를두고있고환경이거의유일한자원이라고할수있는제주의경우환경적, 경제적이득을감안하여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체계적으로육성을고민해야할필요가있음. - 하지만도내에서는환경산업이라는산업의카테고리는존재하지않고소수환경과관련된민간업체가있으며그규모도영세함. - 지자체차원에서벌이는소수의공공사업이해당되긴하지만환경산업이라는틀이아니고제조업, 사업서비스업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음. 현재환경산업이란명시적형태가존재하지않는제주의경우이의육성을논하는것은어려운일이긴하지만충분히그럴만한가치가있고기본적이고개략적인청사진을그려볼수있다고사료됨. - 환경산업은기본적으로공공성이아주강한산업이므로자생적으로발흥되기가쉽지않은분야이므로이에대한심도있는장기적지원을해야할필요가있음. 환경산업의지원은환경부산하환경산업과에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을근거로전국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 2013년도들어서환경산업을지원하는타지자체사례들이있음. - 경기도 : 환경정책과산하환경산업팀신설 - 전라남도 : 환경산업진흥원신설 - 부산광역시 : 환경에너지박람회개최 - 대구광역시 : 2017년완공예정으로물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발표 제주도의경우도타지역의사례를참고하여추진체를조직하고추후단계별환경산업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 현재제주의경우명시적인환경산업관련조직이전무하여중앙에서지원받을수있는여지에제약을받고있음.

14 14 - 지자체내에환경산업관련부서를신설후제일먼저해야할단계는도내환경산업군으로분류된기업들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함. - 현재환경부산하환경산업과에서국내환경산업체조사를하고있는데전수조사가아닌샘플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제주의경우약 30 개의업체정도가샘플로등록되어있음. - 추후지자체지원으로도내환경산업관련전수조사가필요함. 특히, 전수조사시유의할사항은가급적광의의의미의환경산업의개념으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이는가능하다면포괄적중앙의지원을받을수있는여지를남겨주기위함. - 환경산업은보는시각에따라협의와광의로나누어질수있음. - 협의의환경산업은환경오염사전예방 저감및오염된환경을복원하기위한재화또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효율적자원이용을위한제품 기술등을제공하는산업으로볼수있음. - 광의로보면협의의개념에더해서환경친화제품생산, 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신 재생에너지개발, IT BT ET 융합산업등으로볼수가있음. 향후제주도내지원대상업체를선정할시가급적제주의특성이내재되고중앙의지원책과연계된업체를선정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가축분뇨의경우상당히오랜기간동안도내의환경문제를야기시켜왔으며이를바이오메스로재활용할수있는업체를지원할수있는방안. - 폐유재활용의경우도내몇개업체가있으나상대적으로규모가큰육지부소재의폐유재활용업체들이도내폐유를수입하고있음. - 도내폐유를도외로운반할경우무엇보다폐유의해상사고시상당한위험을감수하여야함을감안할때폐유의도내 외유출 입을엄격히제한하고그럼으로써도내에소재한폐유업체에대한환경산업의지원의일환으로서의간접적인지원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기타도내폐비닐, 폐타이어및해양폐기물처리및재활용할수있는업체지원등을생각해볼필요가있음. - 이는제주도가섬이고최근협약된해양폐기물배출금지로인해서폐기물관리에더욱가중된압박을받고있는상황에서각종폐기물의도내에서의완전한소화가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는시점에서환경산업을지원하여이를해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해졌다고볼수있음. - 물산업또한제주에서제외시킬수없는중요한환경산업이며특히담수화산업은향후인구가늘어날수록더욱활용가치가높은것으로사료됨 환경산업관련기술개발에대한지원도도차원에서고민해야할필요가있음. - 기술은개별적기술도있지만단지운영성격의플랜트노하우도중요한기술요인이될수있음. - 제주에특화된바이오매스나대규모해양폐기물에대한꾸준한플랜트및폐유재처리를통한재활용등의노하우에대한연구를하고이에대한지원을통해서폐기물관리에많은허점을노정하고있는개발도상국들에기술이전을해볼수도있음. - 또한, 제주에서성공적으로운영된각종에너지화시설등의경우그노하우를얼마든지

15 Vol 해외에수출가능하며이는현재국내 외에서흔하게볼수있는현상중의하나임. 5) - 담수화기술또한물부족을겪는해외로수출할수있는중요한기술이전노하우사업으로양성할수있는환경산업아이템으로볼수있음. 새정부들어서환경산업관련인력양성에포커스가맞추어지고있는시점에서환경관련전문인력양성은아주중요한문제라볼수있으며이를위한금융지원도고려해야함. - 환경산업관련체계적인인력양성을위해서는도내교육기관과관, 그리고각종환경유관기관과협력하여장기계획을세워야할필요가있음. - 인력양성은특히산업기술과직결된문제이며적극적인 R&D투자를실시해야함. -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여러지원이필요하겠으나특히금융지원이절실할것이며녹색금융을통해지자체뿐만아니라중앙의지원에도많은관심과노력을쏟아야할것임. 6) 5) 이와관련한성공사례는한국환경기술원홈페이지에서찾아볼수있음. 6) 예를들어환경부에서주관하는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과같은지원금을적극활용하는것 참고문헌 2010 산업비전과발전전략, 산업자원부, 년기준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환경공단, 년업무계획, 경기도환경국, 2013 우리기업의친환경시장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 일반현황, 제주도청청정환경국, 2012 첨단환경기술, , Global Water Market,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Global Waste to Energy Techonolgies Market, M&M, 환경경영, 이병욱외 2인, 에코리브르,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홈페이지 환경백서, 2012, 2013, 환경부환경부홈페이지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경제환경도시부김현철연구위원 ( / hyuncheo@jdi.re.kr)

1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