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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 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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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차 - Ⅰ. 비전및목표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Ⅳ. 장애요인및개선방안 Ⅴ. 향후추진계획 Ⅵ. 기대효과 1/22

3 Ⅰ. 비전및목표 1. 제주도정목표와에너지비전 2. 전기자동차를통한청정제주의미래 2/22

Ⅰ. 비전및목표 1. 제주도정목표와에너지비전 민선6기도정목표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키우는제주 에너지비전 탄소없는섬제주 (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 제주전역스마트그리드도시조성 Step1. 2013년까지 Step2. 2017년까지 Step3.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자립달성 Step1. 2017 년까지 Step1.

4 Ⅰ. 비전및목표 1. 제주도정목표와에너지비전 민선6기도정목표자연 문화 사람의가치를키우는제주 에너지비전 탄소없는섬제주 (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 제주전역스마트그리드도시조성 Step 년까지 Step 년까지 Step 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통한에너지자립달성 Step 년까지 Step 년까지 29 천대 (10% 대체 ) 공공기관및대중교통 해상풍력총 1GW 개발 전력수요 50% 대체 제주를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구축 Step 년까지 94 천대 (30% 대체 ) 대중교통및렌터카등 Step 년까지 해상풍력총 2GW 개발 전력수요 100% 대체 Step 년까지 371 천대 (10% 대체 ) 전기차보급률 100% 3/22

청정한자원들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전기차보급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탄소없는섬제주

5 Ⅰ. 비전및목표 2. 전기자동차를통한청정제주의미래 바람으로달리는전기차의꿈은이루어진다 바람을이용한육 해상풍력단지조성 풍력을활용한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 바람으로달리는전기차 정부 유관기관협력시스템구축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청정한자원들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전기차보급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탄소없는섬제주 의비전실현 더큰제주, 더큰대한민국의원동력 제주의청정한환경을보전하고청정지역을지속적으로유지스마트그리드구축, 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개발보급, 전기자동차전면대체제주를중심으로세계적인그린 (Green) 융복합산업의활성화 4/22

6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1. 제주의일반현황 2. 유네스코 3관왕 & 세계7대자연경관 3. 전기차산업최적의입지조건 4. 전기차활성화를위한확고한정책적의지 5/22

50 대 / 세대 ) 1 일반현황 산업구조 구분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제주특별자치도 16.1% 3.6% 80.3% 전국평균 2.5% 31.2% 66.

7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인구 604 천명 ( 전국대비 1.1%) 재정규모 재정규모 3.6 조원 재정자립도 29.6% 전국평균 44.8% 면적 1,849km 2 ( 전국대비 1.9%, 서울의 3 배 ) 자동차현황 362,963 대 ( 14 년 6 월 30 현재 ) 인구당보유순위, (0.61 대 / 명 ) 세대당보유순위, (1.50 대 / 세대 ) 1 일반현황 산업구조 구분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제주특별자치도 16.1% 3.6% 80.3% 전국평균 2.5% 31.2% 66.3% 메가시티 2 시간비행거리내인구백만명이상메가시티 (Mega City) 60 개시 ( 市 ) 관광객 총관광객 외국인 ( 단위 : 만명 ) 1,085 1, 일본 9 개시 ( 도쿄, 오사카, 나고야등 ) 중국 44 개시 ( 상해, 북경, 천진, 심양등 ) 2013 년입도관광객 2014 년관광객유치목표 6/22

8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2010 년세계지질공원인증 2 세계 유 네스 & 코 2002 년생물권보전지역지정 2007 년세계자연유산등재 2011 년선정 등록습지 7/22

9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완충후 1 회충전으로일주가능 3 섬지역 운행거리예측가능 충전인프라구축용이 * 일주도로 220km 의 전기차테스트베드로서의최적의환경 8/22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전국지자체장최초로업무용으로전기차이용 (14.08.15.

) 취임후첫번째정기인사단행시, 에너지산업과내 전기차육성담당 신설전국지자체의조직중전기차명칭이들어간유일한조직 (5급 1 名, 6급이하 2 名 ) 4 확고한 도지사직속 글로벌전기차플랫폼구축

10 Ⅱ. 전기자동차선도도시제주의여건 전국지자체장최초로업무용으로전기차이용 ( ) 전기차산업활성화를알리는목적, 오히려업무용으로제격이다는평가도민들도제주의청정이미지와부합, 에너지절약, 친환경, 무소음때문에선호 전기차육성담당조직신설 ( ) 취임후첫번째정기인사단행시, 에너지산업과내 전기차육성담당 신설전국지자체의조직중전기차명칭이들어간유일한조직 (5급 1 名, 6급이하 2 名 ) 4 확고한 도지사직속 글로벌전기차플랫폼구축 T/F 운영 전문가 12명으로구성 ( 정부 학계 연구소등 ) 대중교통 렌터카등전기차대체, 충전인프라확충, 빅데이터관리센터운영등계획수립 ( 가칭 ) 제주전기차보급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제정추진 재정지원, 공공기관전기차도입의무화, 인센티브제도, 충전인프라구축 국내외행사개최, 전기차주간운영, 연관산업육성및투자유치등 를위한 9/22

11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1. 전기차보급경과 2. 전기차보급현황 3. 전기차보급주요정책 4. 민간부문의전기차보급협력및지원사항 5. 주요국가의전기차보급정책 10/22

12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1. 전기차 전국최초전기자동차 (160 대보급 ) 전기자동차의날행사개최 : ~4.5( 전기차시승행사등 ) 전기자동차보급 ( 민간 445, 공공 19, 렌터카 30, 택시 6) 전기차시범도시 ( 월 ) - 공공, 전기렌터카 (3 개사, 28 대 ) 등 239 대운행등 EV 상용화기반구축 - 가파도전기차시범마을지정 ( 전기차 4 대, 전기오토바이 5 대운행 ) 전기자동차 ( 월재선정 ) 11/22

13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2. 전기차 ( 월기준 ) ( 단위 : 대, 기 ) 구분 전기자동차 전기차충전기 계급속완속 전국 2,534 2, ,493 계 619 ( 전국의 24%) 815 ( 전국의 30%) 73 ( 전국의 41%) 742 ( 전국의 30%) 제주 공공 실증단지 민간 년말이되면전기차 860 대 ( 전국의 30%) 보급, 전기차충전기 1,040 기 ( 전국의 35%) 구축예정 12/22

14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3. 전기차보급 (1) 1) 제도 ( 국비 + 도비 ) 운영 취득세 구매보조 : 23 백만원 ( 국비 15, 도비 8) 전기차설치보조 : 7 백만원범위내 ( 국비 ) 2) 다양한 구분관련법률면제한도 합계 400 만원 개별소비세조세특례제한법제 109 조제 4 항 - 차량가액의 5% 200 만원 교육세조세특례제한법제 109 조 - 개별소비세의 30% 60 만원 경형승용차지방세특례제한법제 67 조제 1 항 - 차량가액의 5% 한도없음 ( 전액 ) 경형승용외지방세특례제한법제 66 조제 4 항 - 차량가액의 5% 140 만원 지역개발공채제주특별자치도매입대상아님해당없음 개별소비세와교육세감면액의 10% 만큼부가가치세감면혜택추가발생 ( 최대 26 만원 ) < 부가가치세 =( 차량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10%> 13/22

15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3. 전기차보급 (2) 3) 공정한보급대상자선정을위한운영 도민보급을위해공모실시 보급대상자선정시신청자, 자치경찰등이참여해서공개추첨을통해선정 4) 사회적약자등을배려한운영및개선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1~14 급 ), 고엽제후유증환자 ( 경도장애이상 ) 다자녀가정 : 이후출생한 3 자녀이상가정, 장애인 ( 장애등급 1~3 급 ) 2015 년노후차량교체시, 우선보급제도적용검토중 5) 고객의궁금증해소를위한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안내, 설명회진행, 질의응답등총괄운영 ( 한국환경공단 ) 충전기궁금증해소, 설치장소확보방법, 충전기이용법등설명 ( 제주테크노파크 ) 충전기설치대행기관, 고객별충전기설치일정, 절차등안내 6) 전기차인식개선및홍보를위한개최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 매년 3 월개최, 41 개사 202 개부스, 14 개세션컨퍼런스, 47 천명참관 제주전기차에코랠리 : 매년 9 월개최, 1 회대회시 30 개팀 60 명참가 14/22

16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4. 의전기차보급 1) 의운영 월부터운영, 전기차고객들의불편적극해소전기차조작 차종별오류대처안내, 전기차충전기고장수리와사용법안내, 멤버십제도 2) 의출시 전기차구매고객에게 12백만원 ~46백만원한도의대출서비스를 월부터시행 6개월변동금리 (10월현재, 4.18%), 9월말현재 22명이용 3) 의제공 국내산전기차및공공기관레이전기차를대상으로 2016년까지운영타이어교체등 5개항목에대해 30% 할인서비스제공 4) 의시행 제주도내전기차이용자를위한 제주 EV충전소정보서비스 앱개발및서비스제주 EV충전시설안내도를제작하여전기차이용고객에게편의제공 15/22

17 Ⅲ. 제주전기자동차보급상황및주요정책 5. 주요국가의전기차보급정책 미국 - 전기차최다보유국차량구매및충전소설치보조금지급정부공용차량의일정비율전기차구매무공해차량 (ZEV) 의무판매실시자동차보험료 10% 감면 네덜란드 전기차의나라차량구매보조금지급 (50%) 공영주차장내전용주차구획제공공영주차장충전기무료사용 일본 세계 2위전기차시장차량구매및충전소설치보조금지급 ( 전기차가격하락으로지원금액축소및폐지 ) 우체국차량 2만대를전기차로교체중전기차에대한보험, 금융서비스제공 노르웨이 시장점유율 1위부가세, 통행료, 차량선적료등면제공공충전기무료개방전기차버스전용차로이용가능 16/22

18 Ⅳ. 장애요인및개선방안 1. 민 관 학함께극복해야할장애요인 2. 대응및개선방안 17/22

19 Ⅳ. 장애요인및개선방안 1. 민 관 학함께극복해야할 1) 내연기관차량대비고가 (3,500 만원 ~6,400 만원 ) 로보조금정책없을경우보급곤란 높은차량가격으로인해민간수요창출곤란 2) 및 3) 4) 5) 급속충전시설절대부족및충전기표준화가안되어소비자이용불편 충전시간, 전력요금등에따른소비자들의충전행태에부합한인프라구축필요 관리사무소, 자치회등의동의없이는충전기설치곤란 공동주택충전기설치방안해결이안될경우전기차보급장애요인 내연기관차량은 1 회주유로 300km 주행, 주유시간도 5 분이내소요 전기차는완충시 91km~148km 주행, 급속충전 20~30 분, 완속충전 5 시간내외소요 일부차종의경우소비자에게공급지연으로민원야기, 외면받는사례 단순한차종으로소비자선택권제약, 유인책미흡 18/22

20 Ⅳ. 장애요인및개선방안 2. 대응및개선방안 1) 에을통해전기차고가문제해소 구분시장진입단계정부 지자체지원에의한성장단계자생적성장단계 현상 정책 2) 구축방안 도전역급속충전인프라확충및표준화 공공주도또는민간유료충전서비스 일정규모이상공동주택에공용충전인프라구축 입주자공동사용 3) 고가, 성능등 소수업체초기출시소규모시장 기본계획발표 메이저중심 + 주요업체참여연비에민감한소비자구매 정부및지자체보조금세제, 제도등인센티브 주행거리개선, 배터리경량화및용량확대 R&D 투자 보급차종다양화 민간시장수요창출유도 차종다양화, 가격경쟁심화보수적소비자참여확대 인프라확대구축상시구입시스템여건조성 국가중국유럽, 한국미국, 일본 19/22

132억원, 도비 132억원, 민자 464억원 )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21 Ⅴ. 향후추진계획 1. 도정과제 : 제주전기차보급활성화중장기종합계획수립 연도별보급목표설정, 재정투자계획, 제도개선, 조례제정등전기차도입다양화 : 승용중심 전기버스 렌터카 택시 쉐어링등확대 2. 국책과제 :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추진으로전기차도입확대 2015~2017년까지 728억원투자 ( 국비 132억원, 도비 132억원, 민자 464억원 )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보급 3. 홍보 : 국내외다양한행사개최로전기차인식확산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세계적엑스포로육성제주전기자동차에코랠리를세계적대회로육성 4. 전기차를매개로한연관산업육성추진 전기차관련연구기관 투자기업유치, 부품소재산업육성전기차빅데이터관리센터건립운영등 20/22

22 Ⅵ. 기대효과 1. 환경적측면 1) 효과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 2020년까지 94천대 (30%) 보급시매년 CO 2 300,800톤저감효과 전기차 ( 레이기준 ) 1년간 2만km 주행시 CO 2 3.2톤저감효과 2) 구매비용 2015 년부터도입예정 2020 년까지 94 천대보급할경우 억원이익 2009 년탄소배출권 1 톤당 13 유로 (21,585 원, 1 유로당 1, 원 ) 적용 2. 경제적측면 1) 효과 ( 환경부 ) 레이전기차이용 1 년 2 만 km 주행시연간 244 만원절감 ( 휘발유차 ) 유류비 280 만원소요, ( 전기차 ) 연료비 36 만원소요 2) 전기자동차및 MRO 기업, 부품소재업, 연구기관, 배터리활용, 금융사업등활성화 제주 2 차산업은 3.6% 로전국 31.2% 대비열악 1, 3 차산업에편중된산업구조개선 21/22

23 으로가는 로 를바꾸고, 그 으로 을! 22/22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