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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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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담당 부서 보도자료 2018 년 2 월 1 일조간 (1. 31. 12: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이형섭과장/ 노정주사무관대기환경과 044-201- 6880 / 6882 배포일시 2018. 1. 30.

1 보도일시 담당 부서 보도자료 2018 년 2 월 1 일조간 ( :00 이후 )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이형섭과장/ 노정주사무관대기환경과 / 6882 배포일시 / 총 16매 전국 156 곳지자체,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접수 지자체별로전기차 보조금 1,640 만원에서 2,300 만원지원 환경부장관김은경는월일부터일부지자체를시작으로전국곳지자체에서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을접수받는다고밝혔다올해전기차구매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는지난해곳에서곳이늘어났으며강원영월군및화천군전남보성군함평군진도군등개지자체는전기차보조금을지원하지않는다인천대전등곳의지자체는월일부터전기차보조금지원신청을받는다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등곳의지자체는월중신청접수를받을예정이며아산전주울릉등곳의지자체는자체집행계획을결정한후월이후신청을받는다 올해전기차구매보조금은지자체에따라국고최대만원지방비 만원이지급된다 구매보조금이가장많은지자체는전남여수시로국고와지방비를 합쳐최대만원이지원된다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은최대만원이며아산김해는최대만원을지원한다 - 1 -

2 전기차민간보급사업을시행하지않는지자체또는보급물량이조기 소진된지자체에거주하는경우에는한국환경공단에서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만원대물량을지원받을수있다 올해부터는보조금집행방식도다양화된다기존의신청서접수순이나추첨방식뿐만아니라출고등록순으로도보조금집행이가능하다지원대상자선정방식은지자체별로결정하여공고하며한국환경공단을통한보조금지원은차량출고등록순으로지급된다특히올해부터는제조사들의출고지연방지및실구매자관리등을위해지원대상자선정후개월이내에차량이출고되지않을경우선정지원이취소된다따라서전기차구매자는개월이내에차량출고가가능한경우에만신청해야한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전기차구매희망자는인근자동차판매대리점에방문하여보조금지원을위한구매지원신청서와계약서를작성하면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해당지자체에서류제출등관련절차를대행한다 환경부는전기차보급사업관련된원활한정보제공을위해전기차통합콜센터와전기차통합포털을운영하고있으며향후환경부보조금지급대상평가를통과한차종이추가될경우해당차종을전기차통합포털에게재할예정이다 이형섭환경부대기환경과장은올해전기차보조금이부족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있으나차량적기출고등예산집행상황을먼저지켜봐야한다라며보조금부족이현실화되면예산추가확보방안을관계기관과함께협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 - 2 -

3 붙임 지자체별전기차구매보조금및보급일정전기차구매절차전기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현황세금감면등친환경차지원제도전기충전인프라구축현황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문안 끝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환경부대기환경과노정주사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4 붙임 년지자체별전기차구매보조금및보급일정 - 4 -

5 - 5 -

6 - 6 -

7 - 7 -

8 - 8 -

9 붙임 2 전기자동차구매절차 지자체및한국환경공단공고문확인전기자동차판매대리점방문 판매대리점에서보조금신청서류와차량구매계약서작성 판매대리점에서관련서류를지방자치단체에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잔여물량을확인후지자체절차에따라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 보조금지원대상자로선정후개월이내에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보조금수령액을제외한금액납부및차량인수 판매대리점에서지방자치단체에보조금지급을위한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세금계산서등차량등록일이내제출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에서자동차제조판매사에보조금입금 - 9 -

10 붙임 년전기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현황

11 붙임 4 세금감면등친환경차지원제도 세금감면친환경차구매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감면혜택최대만원까지제공하여구매자의비용부담완화 전기차는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연 만원일괄적용영업용차량의경우 만원적용하여사실상세금감면혜택제공 전기요금감면전기차사용자의충전비용부담완화및충전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해전기차충전에사용되는전기사용량의기본요금면제전력량요금할인년 급속충전요금할인급속충전요금을원에서원으로약인하 정부지자체혜택친환경차보급활성화를위한다양한혜택제공 전기차연료전지차고속도로통행료감면월부터시행일까지 도로점용허가대상에수소차충전시설포함전기차충전시설점용료 감면 공영주차장할인남산 호터널혼잡통행료면제등지자체별주차할인제공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체에대해전기차구매시가중치 을 부여하여대여사업등록요건완화

12 붙임 5 전기충전인프라구축현황

13 붙임 년도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문( 안) 년도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을지원하고자아래와같이전기 자동차민간보급사업을공고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환경부 1. 전기차민간보급사업개요 민간보급대수대년예산기준지자체미배정물량대포함 보급기간 보급차종아래의사항을충족하는전기차로전기자동차통합포털 에게재된전기차보조금지원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관계 법령에따라자동차와관련된각종인증을모두완료한차량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에따른전기차의평가 항목및기준에적합한차량 년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대상차종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 GM BMW 한국닛산 아이오닉 ( 17) RAY SOUL SM3 트위지 ( 초소형) 볼트 i3 LEAF 월기준 테슬라대창모터스모델S 75D, 다니고 90D, ( 초소형) 100D 쎄미시스코 D2 ( 초소형)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14 2.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자격및대상 신청대상 전기자동차구매신청전일까지 보조금신청지자체에주소를둔만세 자격최소연령 이상개인 보조금신청지자체내 사업장 등이위치한법인및기업 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사업장본사지사공장자동차대여사업소 보조금신청지자체내위치한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중앙행앙행정기관제외 지자체에서정하는거주자격요건등은해당지자체공고문참고 신청자격필수조건 구매지원신청서작성이전 전기차제조 판매사와차량구매 계약체결및해당지자체신청자격여부확인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자위탁제공보조금지원취소또는환수사항보조금지급신청유의사항등보조사업자가정하는동의서등확인및서명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차량등록 지방자치단체별자격사항 또는해당지자체공고문참조

15 3. 전기차구매보조금 국고보조금 참조 지방자치단체별지방보조금 또는지자체공고문참조 4. 전기차구매신청및대상자선정 신청기간목 월 신청방법 신청인이구입을희망하는전기차판매점업체별지정판매점방문하여상담후지원신청서작성및접수 신청서류 개인 업체별지정판매점을 주민등록등본전기차구매지원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 법인기업체등 사업자등록증또는등기부등본전기차구매지원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 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방법선착순접수추첨출고등록순중에서해당지자체가정하는방법에따름 상기신청서류의전자사본스캔파일을전기차제조 판매사에서해당보조사업자지자체또는한국환경공단에서정한절차에따라제출 각지자체에서정한순서로신청접수순번부여및제출서류확인후결격사유가없으면보급지원대상자로선정 신청자수가지원가능대수를초과한경우추점에의해선정하며차량출고등록순으로보조금지급가능

16 특이사항 보조금지원대상자로결정된날로부터개월이내에차량을 출고하지않을경우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에서취소되거나 대기자로변경됨 구매지원신청서를지방자치단체또는한국환경공단에접수 하거나지원대상자로선정된이후타차종이나연식변경차량 으로변경할수없으며당초계약을파기할경우보조금지원 대상자선정에서취소되거나대기자로변경됨 전기차인도후차량등록시전기차구매자의주민등록상동일 세대원가족에한해공동명의등록가능 완속충전기보조금은차량보조금과별도로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신청 보조사업자지자체또는한국환경공단는지역거주조건취약계층우선순위등세부적인사항을지자체공고문에서별도로정할수있음 5. 전기차보조금신청관련문의처 기관통합콜센터지방자치단체전기차보급부서 주요역할 전기자동차보급사업관련민원상담전기자동차보급절차등일반적인사항전기자동차판매원지정을통한구매절차진행 전기차구매보조금집행관련업무지자체별보조금지원자격지방보조금등책정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자선정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 연락처관할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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