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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기술동향 블록체인기술의영향과문제점및시사점 임명환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블록체인은현재의경제사회문화를대폭전환시킬만큼파괴적인기술로전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은미래 (2018~2027 년 ) 세상을변화시키는유망기술로웨어러블인터넷, 유비쿼터스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사결정등 21개를선정하였으며, 이중블록체인관련기술이 2개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본고는블록체인기술의영향을금융구조혁신, 암호화폐확산, 생태계변화측면에서살펴보고, 블록체인기술의문제점을불법거래, 화폐위상, 인증거래, 용량확장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그리고블록체인기술의도입과활용에따른시사점을금융, 법제도, 경제, 사회, 기술적측면에서제시하고있다. I. 서론 블록체인은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 (ledger) 을모든구성원 (node/peer) 이각자분산보관하고, 새로운거래가발생할때암호방식으로장부를똑같이업데이트하여개념적으로는익명성과보안성이강력한디지털공공장부또는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이라말할수있다. 비트코인이등장하기이전에는 P2P(Peer to Peer) 에서구동되는분권적금융거래시스템이불가능하였는데, 그이유는신뢰성을담보하는중앙기관없이는이중지불 (double spending) 방지및장부의무결성유지를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블록체인의작업증명 (Proof of Work) 방식과분산장부기술로해결하여안전한거래를실현할수있게되었다. 일반적인금융자산거래는이용자가현금, 유가증권, 지식재산등을주고받는모든행위과정에서중앙기관이개입하여인증및승인을통해이루어진다. 반면에블록체인은중앙은행이나관리기관없이다수의참여자 ( 채굴자, 거래자 ) 가 P2P 기반의분산구조에서수행된다. 여기에서중앙 (centralized) 집중은거래를검증하고승인하는권한이한개의중앙서버에집중되어있 * 본내용은임명환박사 ( , mhrim@etri.re.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

2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는것을말하고, 분권화 (decentralized) 는지역단위의다수관리기관이다양한참여자의거래를관리하는방식이며, 분산화 (distributed) 는중앙 지역이든관리기관없이참여자모두가공개기반으로연결되는형태를의미한다 [1]. 즉, 블록체인은분산구조하에서참여자가동등계층간네트워크인 P2P 에서구현되며, 모든참여자 ( 거래자 ) 가공개성으로암호를인증하는투명한거래를지향하고있다. [ 표 1] 중앙집중과분권화, 분산화비교구분중앙집중 (centralized) 분권화 (decentralized) 분산화 (distributed) 구조 중앙네트워크기간통신중앙은행특징대규모동력발전국가집중 ( 독재정치 ) 관치경제 < 자료 > Portia Crowe, 자료를이용하여작성 지역네트워크인터넷지역은행지역열병합발전지방분권 ( 대의민주 ) 과점경쟁 P2P 네트워크블록체인개인은행풍력, 태양발전시민자치 ( 직접민주 ) 공유경제 블록체인거래의특징으로현재금융시스템은은행등공인된제 3 자 (trusted 3rd party) 가개입하여금융거래를관리하지만, 블록체인은암호화폐프로토콜을이용하여제 3 자없이개인간직접금융거래를안전하게할수있다. 즉, 특정시간 ( 비트코인약 10 분, 이더리움약 14 초 ) 동안발생한모든거래정보가기록된블록을생성하고모든구성원들에게전송되며, 전송된블록의유효성이확인될경우기존블록체인에연결하는방식으로구현된다. 또한, 공개키암호화 (Public Key Encryption) 기술과작업증명 (PoW) 거래검증메카니즘을도입하여거래기록의신뢰성을제고하고있다. II. 블록체인기술의영향 탈중앙화및분산장부시스템기반의블록체인은현재의경제사회문화를대폭전환시킬만 큼파괴적인기술로전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은미래 (2018~2027 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

3 주간기술동향 세상을변화시키는유망기술로웨어러블인터넷, 유비쿼터스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사결정등 21 개를선정하였으며, 이중블록체인관련기술이 2 개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2]. 하나는 Governments and the Blockchain 으로, 각국정부는 2023 년에블록체인으로세금을받기시작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블록체인조세제도의도입은기회와도전으로국가가통화정책을추진시중앙은행의통제가약화되고블록체인자체에내장될새로운조세메카니즘 ( 예를들면, 작은거래세 ) 이역할을대신수행할것으로예상되므로시행에앞서중앙은행의통화정책, 부패, 실시간과제, 정부역할등의검토가필요하다. 다른하나는 Bitcoin and the Blockchain 으로, 2027 년에전세계총생산 (GDP) 의 10% 가블록체인기술로저장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비트코인의총가치는 200 억달러로 80 조달러의글로벌 GDP 대비약 0.025% 수준이다. 이에따른블록체인의긍정적영향으로이머징시장에서양질의금융서비스증가, 새로운거래서비스로서금융기관의직거래생성, 모든종류의가치교환이가능한거래자산의폭발적증가, 스마트계약으로거래및법적서비스증가등을들수있다. 블록체인기술의영향을금융구조혁신, 암호화폐확산, 생태계변화측면에서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3]. [ 표 2] 블록체인기술의영향구분 금융구조혁신 암호화폐확산 생태계변화 블록체인기술의영향 - 기존중앙화된금융구조가분산기반으로가능해져효율성과비용절감을통한금융혁신을이룰수있으며, 대다수금융기관들은이러한파괴적인기술을긍정적으로수용 - 중앙은행이나예탁결제원이현물을보증하는디지털금융자산 ( 전자화폐, 어음, 증권, 보험, 펀드등 ) 도지급결제의완결성과효율성제고 - 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등약 700 종류의암호화폐가법적인화폐로인정받지못했지만전자상거래또는일반상점에서화폐기능을갖고실질적인화폐로서전세계로확산되는추세 - 세계적으로가상화폐또는디지털화폐용어를사용하고사실상화폐로인정하는추세 - 현재중앙집중의각종디바이스와사물이연결되어유통되는종속개념의수직생태계는모든객체가독립적으로상호연결되어자동관리되는수평생태계로전환되어경제사회및 ICT 생태계에커다란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 - 미래는블록체인기술의영향으로이종 / 개별산업군의형태로생태계구조자체가변화 < 자료 >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활용과전망, ETRI, 첫째, 금융구조혁신으로, 블록체인기술이주목받는가장큰이유는기존중앙화된금융구조가분산기반으로가능해져효율성과비용절감을통한금융혁신을이룰수있다는것이며, 대다수금융기관들은이러한파괴적인기술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시스템과솔루션개발을준비하고있다. 금융기관들은지급결제의완결성을최고로추구하는데, 그이유는기록 (Records), 4

4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신용 (Credit), 유동성 (Liquidity), 운영 (Operation), 법률 (Law), 시스템 (System) 등과같은위험 (Risk) 으로부터안정성을확보하기위함이며, 블록체인은기존중앙은행이갖고있는법제도적권한이아닌기술적솔루션으로해결할수있다. 중앙은행이나예탁결제원이현물을보증하여전자화된자산으로온라인상에서디지털형태로거래되는다양한금융자산 ( 전자화폐, 어음, 증권, 보험, 펀드등 ) 도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적용하면지급결제의완결성과효율성이제고될수있다. 금융기관이블록체인기술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 ( 응답인원약 700 명 ) 에서금융기관 ( 응답자 ) 의약 70% 가블록체인기술의금융사업도입에좋은영향을끼칠것으로평가하였다 [4]. FTI 컨설팅의자료에따르면블록체인기술을잘아는기관일수록이수치가 90% 가까이높게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블록체인기술이범죄자의불법활동이나규제회피에부정적인시각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긍정적인응답이다. 둘째, 암호화폐확산으로, 비트코인을비롯하여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등약 700 개종류의가상화폐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탄생되었으며, 법적인화폐로인정받지못했지만전자상거래또는일반상점에서화폐기능을갖고실질적인화폐로확산되는추세이다. 각국정부는비트코인암호화폐등장이후국가에서발행하는화폐와구별하기위해가상화폐또는디지털화폐용어를사용하고상용통화로인정하는분위기이다. 영국은 2014 년 8 월, 최초로재무부가비트코인을디지털화폐로규정하고국세청은비트코인의부가세를폐지함으로써사실상화폐로인정하고있다. 일본도 2016 년 5 월, 금융청이비트코인같은가상통화를화폐로인정하는자금결제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어공적결제수단으로이용되고가상화폐거래소가활성화되고있다 [5]. 셋째, 생태계변화로, 블록체인의가장매력적인부분은분산구조, 보안성, 투명성이며, 네트워크에의해거의모든실생활과상거래가의존되는디지털세상에서반드시필요한기술로가상화폐를넘어새로운생태계가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중앙집중방식으로각종디바이스와사물이연결되어유통되는종속개념의수직생태계는모든객체가독립적으로상호연결되는수평생태계로변화되어산업구조에도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전통적인생태계는기획 / 창작에서생산 / 제작, 유통 / 소비로이어지는가치사슬에기반하여 CPNDS(Content- Platform-Network-Devices-Service) 체계하에서동종 / 유사산업군을형성시켜왔다. 미래에는블록체인기술의영향으로이종 / 개별산업군의형태로생태계구조자체가변화될전망이다. 이러한변화에대비하기위해 IBM 은자사의인공지능시스템 Watson 에블록체인기술을결합한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

5 주간기술동향 로운 IoT 플랫폼프로토타입을개발하여수십억대의 IoT 디바이스를실시간원격으로연결 / 관 리할수있도록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는것이다 [6]. 1) III. 블록체인기술의문제점 비트코인에적용된블록체인기술은 2009 년등장이래빠르게진화하고있으며, 가트너의 2016 년이머징기술에서도블록체인은기술혁신의정점에서향후 5~10 년내상용화될것으로전망 ( 웨어러블, 소비자용 3D 프린팅과비슷한수준 ) 하고있다. 그러나아직연구개발및시범단계에있는블록체인기술은적용과활용에서문제점도내포하고있다. 가트너자료에의하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거래에관한정당한권한이있는기록이며중앙서버에저장하거나통제하지않는다. 대신거래데이터는수천개의비트코인으로구성되어있는 P2P 네트워크전반에걸쳐대체되고있다 고서술하면서기술의활용과진화과정에서 7 가지오해 [7] 가발생된다고강조한바있다. 2) 블록체인기술의문제점을불법거래, 화폐위상, 인증거래, 용량확장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첫째, 불법거래측면에서, 가상화폐가도박, 마약, 무기등의암시장거래, 불법상속과증여 [ 표 3] 블록체인기술의문제점 구분 불법거래 화폐위상 인증거래 용량확장 블록체인기술의문제점 - 도박, 마약, 무기등의암시장거래, 불법상속과증여탈세, 비자금, 범죄자금으로악용 - 불법거래한가상화폐자체의전자지갑주소에대한익명성은보장되지만거래내역은분산원장에기록되므로현금화할때사용자추적가능 - 비트코인등가상화폐가실물경제에영향을줄만큼확대되었으나가치산정과거래기준에대한국제적규범은미비 - 금융과자산의거래를관리하기위해반허가및허가형블록체인프로토콜이공존 - 이더리움등스마트계약에타임스탬프가포함된블록체인기술이응용되어소유권증명, 자동차 / 주택 / 부동산계약, 저작권인증등에활용 - 사적디지털인증의법적효력과종이로된권리증서의공존으로실제소유에대한혼란 - 거래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이로인한거래지연등문제가봉착하여현재 1MB 를향후 2MB, 8MB, 36MB 로확장시켜야한다고주장 - 용량을확장하면거래수수료감소및거래경쟁격화와채굴의중앙화현상초래 < 자료 >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활용과전망, ETRI, ) IBM 이인공지능 Watson 을 IoT 에결합하는연구개발내용은 1 IoT 기기와연결방법, 2 정보의저장 / 변환 / 관리하는방법, 3 리스크를관리하는방법, 4 데이터를분석하는방법등이며, 이를위해 30 억달러투자 [6] 2) 7 가지오해 : 블록체인은마법같은 DB, 장부의완전성, 취소불가능한기록, 글로벌경제수준의거래, 블록체인과디지털토큰과의분리, 익명의즉시성거래, 분권화된시스템으로다양한기술적접근을통해블록체인기술진화 [7] 6

6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탈세, 비자금이나범죄자금의돈세탁용도로도사용되어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불법거래한가상화폐자체의전자지갑주소에대한익명성은보장되더라도거래내역은분산원장에기록되므로나중에현금화할때사용자를추적할수있다 [8]. 인터넷도박, 마약, 무기등불법거래에비트코인등의가상화폐를사용하면자금추적을당하더라도익명성으로인해누가사용했는지파악할수가없어문제점으로지적되며, 과거핵개발관련미국이금융제재를할때이란신발업체가비트코인으로대금을결제하여감시망을벗어난사례도있다. 탈세관련해서는동산이나부동산의상속, 증여의경우에가상화폐를사용하면익명성으로인해탈세가가능하며, 송금기록, 수금기록등일체의기록은모두공개되지만누구에게얼마를주었는지, 준사람과받은사람이외에제 3 자는일체알수가없어탈세의수단으로사용되기도한다. 또한, 기업의불법비자금, 정치인의뇌물또는정치자금, 마피아의범죄자금등을가상화폐로전달하거나불법자금을가상화폐로전환하여, 그결과지하경제규모를확대시켜실물경제를교란시킬수있다. 또가상화폐의가치상승에따른채굴경쟁으로일부해커들이좀비컴퓨터를양산한뒤인증서를조작하여가상화폐를불법채굴하거나, 가상화폐거래소의사이트를해킹하여고객의코인을유출하는사례가주기적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 화폐위상및허가방식측면에서비트코인등가상화폐가실물경제에영향을줄만큼확대되었으나가치산정과거래기준에대한국제적규범은미비하며, 블록체인을활용하는주체에따라허가방식에대한선호의차이로서비스확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화폐위상관련외환시장에서금은모든화폐의가치척도기준이었고달러는전세계기축통화로서역할을담당한반면, 암호화폐의위상은아직도불투명하다. 또한허가방식관련, 탈중앙화와분산구조의특성으로블록체인은허가가필요없지만, 금융과자산의거래를관리하기위해증명자와이용자또는송신자와수신자가허가를받는반허가및허가형프로토콜이등장하여다양한방식이공존하고있다. 이로인한공급자및사용자의혼란과서비스경쟁은블록체인활성화에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셋째, 인증권리측면에서, 이더리움등스마트계약에타임스탬프가포함된블록체인기술이응용되어소유권증명, 자동차 / 주택 / 부동산계약, 디지털저작권인증등에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그러나사적디지털인증의법적효력과종이로된권리증서 (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권리증등 ) 의공존으로실제소유권리에대한혼란이초래될수있다. 즉, 디지털기반의사진, 그림, 서류등에타임스탬프를적용하여소유권을인증하고있으며, 다수의사적인증사업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7

7 주간기술동향 에의한소유권증명이유사한디지털자산 ( 그림, 작품등 ) 을중복인증할수도있고, 이로인한소유권의법적효력문제가발생될수있다. 또한, 기존에사용하고있는자동차나주택을매매할때블록체인방식의디지털소유권 (digital token of ownership) 은절차간소화와시간절약으로효율적이지만, 실제종이로된권리증서가공존하고, 이를다른사람이소유하고있다면기술적인문제가아닌또다른법적인문제로쟁점이될수있다 [9]. 넷째, 용량확장측면에서, 각종정보와암호값이들어있는블록체인내의블록은거래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적은용량으로인한거래지연등문제가봉착하여현재 1MB 를향후 2MB, 8MB, 36MB 로확장시켜야한다는논의가진행중이다. 반대의견측은블록체인의진화에는동의하지만용량제한증가로인해거래수수료감소및거래경쟁격화로채굴자들은수수료를줄일수밖에없고, 이에따라대규모채굴자만이이익을얻는채굴의중앙화현상이초래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에찬성의견측은비트코인의거래처리량 (2015 년기준 ) 은초당 7 건 ( 실제 3 건 ) 에불과하여네트워크확장성을제약하고, 이로인해과부하등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우선 2MB 로확장하고향후 2036 년까지 2 년마다 40% 씩높여최대 32MB 로설정하여미래 CPU 파워, 저장장치, 대역폭성장에대비하자고주장하고있다 [10]. IV. 시사점 세계적인컨설팅기관들은블록체인기술이분산원장의특성과보안인증의강점을통해향후금융혁신을주도하고미래산업구조를변화시킬것으로전망하고있다. InfoWorld 는 [11] 금융거래중심으로계약, 디지털수집품, 투표, 선하증권, 엄격한예측, 소액결제, 보상포인트를, Deloitte 는 [12] 산업응용중심으로금융서비스, 방송통신, 소비재및산업생산물, 생명과학및헬스케어, 공공부문, 에너지및자원, 수평응용 ( 스마트계약, 자동회계감사, 사이버보안등 ) 분야를각각 7 대유망활용분야로선정하였다. 그러므로미래경제사회시스템에서블록체인기술이안착할수있도록영향및문제점을고려하여시사점을살펴보고바람직한정책대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첫째, 금융적측면에서, 스마트와분산화시대를맞이하여안전하고편리한금융거래가가능한암호화폐와플랫폼이지속적으로개발되어출시되고있다. 기존금융인프라를보완하는대안으로서해외글로벌금융기관들은블록체인을이용편의성제고및영역확대에초점을두 8

8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 표 4] 블록체인기술활용의시사점 구분 금융적측면 법제도측면 경제적측면 사회적측면 기술적측면 블록체인기술활용의시사점 - 금융과 ICT 가접목된핀테크가블록체인기술과융합되고중앙은행개념의금융서비스는부분적으로 P2P 망을통한분산거래시스템으로변화될전망이고, 디지털가상화폐, 금융거래환전소, 분산자동투자조직등새로운금융비즈니스창출예상 - 블록체인을활용한새로운금융서비스탐색과금융기관역할및위상, 경쟁구조대비 - 영국은가상화폐를 2014 년 8 월, 최초로화폐개념으로인정, 미국은재무부가이드라인을통해비트코인을재산 (property), 독일은사적화폐 (private money) 로인식하고, 일본은 2016 년 5 월, 금융청이가상화폐를실물화폐로인정하는자금결제법안통과 - 가상화폐위상, 불법거래, 탈세관련법제도검토, 분산자율조직등에대한법제도검토 - 중앙집중적조직필요없이블록체인의신뢰성을기반으로시스템을구축하여유지보수비용및금융거래수수료절감효과, 이에따른새로운고객유치, 그리고사물인터넷융합, 지식재산 / 콘텐츠등인증, 전자투표, 공공데이터관리등에새로운시장창출가능 - 블록체인조세징수시스템구축, 중소상인및지역주민을위한미시경제정책마련 - 중앙화는분권화를거쳐분산화로, 국가권한은지방분권과함께시민자치로, 독점경제는과점경쟁을지나공유경제로, 대가족은핵가족에서 1 인가구로전환되는현상들이나타나고사회간접자본을공유하는시민자치시대가전개되어사회문화가치의공감대형성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제반서비스확대및사회적검증, 블록체인투표제도도입 - 글로벌기업들은미래사물인터넷및분산사회구조시대를대비하여금융부문은물론블록체인을전산업에활용하기위한소프트웨어, 플랫폼, IoT 적용디바이스 / 센서등의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새로운생태계를주도 - 암호화폐, 플랫폼, 인증, 서비스등복합기능을가진블록체인기술개발의선도적추진 < 자료 >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활용과전망, ETRI, 고있으며, 국내는해외보다활발하지않지만금융인프라를보완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 따라서블록체인을활용한미래금융서비스로금융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고객데이터를기반으로전통적인금융서비스와융합한새로운차원의디지털금융서비스를모색하고은행, 증권, 보험, 투자, 핀테크분야에분산원장을적용한블록체인분산원장의금융거래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또한, 블록체인의활용분야및기술수용방법 ( 독자적인블록체인기술개발또는스타트업과파트너쉽참여등 ) 의선택폭이다양해지므로금융기관들은비즈니스목적과규모에맞는솔루션을개발하고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미래에는중앙은행 ( 중앙서버 ) 이필요없는 P2P 네트워크기반의거래시스템에서금융기관이경영능력보다신기술도입활용및컴퓨팅처리능력에좌우되고가상화폐거래소, 핀테크업체, 지식정보인증기관등과경쟁하는새로운시장환경을맞이하기때문이다. 둘째, 법제도측면에서, 세계적으로암호화폐를국가에서공식인정하는것은아니지만화폐기능과블록체인활용에관심을갖고법제도관련사항을적극검토하고있으며, 일부국가는화폐에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영국은가상화폐를 2014 년 8 월최초로화폐의개념으로규정하고, 미국은재무부의가이드라인을통해비트코인을재산 (Property) 으로, 독일은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

9 주간기술동향 적화폐 (Private money) 로인식하고, 일본은 2016 년 5 월금융청이가상화폐를실물화폐로취급하는개정자금결제법안이통과되어가상화폐를통화로인정하고있다. 또한, 실물증권을발행하지않고전자적으로등록한증권으로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등을가능하게하는전자증권제도가이미선진국에서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식 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안 이공표 ( ) 되었으므로이에따른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파격적인전자증권제도를마련해야한다. 특히, 안전한금융거래와이용자편의성을위해가상화폐의법률적지위, 거래소의사업허가, 블록체인인증등시급한사항부터법 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셋째, 경제적측면에서, 핀테크 2.0 보고서에의하면,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분산장부시스템등을구축하면국제지불, 증권거래, 규정준수등의업무효율성으로 2022 년까지매년 15~ 20 억달러의비용을절감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13]. 따라서블록체인시스템구축으로불필요한수수료등을절감하여금융기관의수익성을강화하고저렴한수수료를바탕으로신규고객을유입하고, 시스템구축 유지보수비용절감에따른수익성을제고해야한다. 그리고국가차원에서주민등록, 토지대장, 문서정보등공공자원을블록체인방식으로 DB 를구축하여효율화시키고블록체인세금징수를통해탈세를최소화시켜국가재정에기여해야한다. 또한, 가상화폐의거래량이늘고통화기능으로서위상이높아짐에따라중소상인및지역주민을위한블록체인거래시스템에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미시경제정책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사회적측면에서, 거대한정치경제사회흐름에서보면, 중앙화는분권화를거쳐분산화로, 국가권한은지방분권과함께시민자치로, 독점경제는과점경쟁을넘어공유경제로, 대가족은핵가족에서 1 인가구로전환되는현상들이블록체인기술로구현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차원의사회문화가창조될수있도록조기에블록체인서비스를도입하고합의에의한안정화를도모해야한다. 지역또는개인단위의 P2P 솔루션이활성화되어거대기업 ( 자본 ) 기반의공유경제가아닌소규모지역 ( 집단 ) 에서생성된풍력, 태양에너지등사회간접자본을공유하는진정한시민자치시대가예상되므로사회문화가치에대한이해와교육도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같이정치사회에관심이많은국가에서블록체인투표는개표결과에대한갈등을최소화시킬수있으므로각종선거와주주총회의결등에부정시비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있는암호화블록체인투표를도입하여서로신뢰하는사회를조성해야한다. 다섯째, 기술적측면에서, 금융부문은물론블록체인을전산업으로활용하기위한기술적노력으로비트코인을넘는다양한암호화폐와솔루션이개발되고있으며, 글로벌기업들은미 10

10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래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한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그러나블록체인은투명성, 익명성, 보안성, 편리성등의장점에도불구하고확장성 (Scalability) 이부족하여 1 초에수십건이상거래되는신용카드, 지구촌수억가입자의 SNS, 수십억개의 IoT 기기들을감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후비트코인의확장성문제를개선한이더리움은블록체인을튜링완전언어 (Turing-complete language) 로구성하여한개의블록체인대신여러애플리케이션기반의오픈플랫폼으로설계하여이러한한계를일부극복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경제사회에블록체인을활용하기위한다양한오픈소스를개발해야하며, 이를통합형 개방형표준으로구현하는협업프로젝트도추진해야한다. 블록체인은자체가글로벌서비스이기때문에미래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비트코인과이더리움을능가하는기술개발성과를통해세계시장을리드해야한다. V. 결론 블록체인기반의비트코인은출시 ( ) 된지 7 년이지난 2016 년에이르러미래학자탭스콧 (Tapscott) 이저술한 블록체인혁명 (Blockchain Revolution) 에서향후 30 년을뒤흔들디지털시대키워드로인식하는등세상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14]. 비트코인등암호화폐의폭발적인가치상승과거래소해킹, 이더리움의탈중앙자율조직인스마트계약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실패등우여곡절도겪었지만, 이제블록체인은인터넷등장이래가장혁신적인기술로평가받고있다. 암호화폐구현에서시작된블록체인기술은주로금융거래관련솔루션제공에이용되고있지만, 향후요소기술및융합기술의형태로다양한분야에활용될것이므로연구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구축, 인력양성등의정책을블록체인활용생태계와연계하여추진해야한다. 그동안블록체인은암호기술이주도하고혁신가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어왔지만, 점차산업전반에활용되고글로벌 ICT 기업들도적극참여하고있으므로우리나라도 IoT 연계생활가전장치, 디지털자산 / 콘텐츠시스템등의분야에연구개발을강화하고가치사슬과생태계와연계한인프라구축도필요하다. 다국적투자기업에서 ICT 기업으로변신하고있는골드만삭스는 2015 년미국특허청에 증권거래를위한암호화한통화 (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 출원을신청했으며, P2P 대출을위한플랫폼 모자이크, 소비자용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

주간기술동향 2016.12. 14. 주 ) 본그림은 블록체인기술의활용분야 의연장선에서세부활용내용을추가하고블록체인의활성화를위해 4 상한별정부조직과매칭시켜연구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구축, 인력양성등정책내용별추진주체역할과협력체계제안 [ 그림 1] 블록체인기술의활용및정책방향비트코인시스템 서클인터널파이낸셜 등연구개발과인프라구축에 27~32 억달러 ( 약 3.

11 주간기술동향 주 ) 본그림은 블록체인기술의활용분야 의연장선에서세부활용내용을추가하고블록체인의활성화를위해 4 상한별정부조직과매칭시켜연구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구축, 인력양성등정책내용별추진주체역할과협력체계제안 [ 그림 1] 블록체인기술의활용및정책방향비트코인시스템 서클인터널파이낸셜 등연구개발과인프라구축에 27~32 억달러 ( 약 3.2~ 3.8 조원 ) 를투자하고있다 [15]. 최근세계최대의글로벌블록체인콘소시엄 R3 CEV 는골드만삭스가탈퇴하고산탄데르은행과모건스탠리도빠져나가면서위상이흔들리고있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를중심으로새로운국제콘소시엄을모색하는등국가간전략도치열해지고있다 [16]. 따라서태동기에있는블록체인기술을활성화하고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해우리나라는미래창조과학부가연구개발과인력양성을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등은법제도개선과인프라구축등을공공기반사업으로추진하는국가차원의정책방안을마련해야한다. 12

12 기획시리즈 -ICT 융합 : 서비스 [ 참고문헌 ] [1] Portia Crowe, There is a game changer technology on Wall Street and people keep confusing it with bitcoin, Business Insider, [2] World Economic Forum(WEF),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Survey Report, [3]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활용과전망, ETRI, [4] Pete Rizzo, 70% of Financial Institutions Believe Blockchain Will Be Good for Business, CoinDesk, [5] 日本経済新聞, 仮想通貨に規制の網改正資金決済法成立登録制で利用者保護, [6] Michael del Castillo, IBM Watson is Working to Bring AI to the Blockchain, CoinDesk, [7] Byron Connolly, 7 myths about the Bitcoin blockchain, CIO, [8] Elliot Maras, How Bitcoin Technology Helps Law Enforcement Catch Criminals, Cryptocoinsnews, [9] Jonathan Chester, Why Companies Like Orange Silicon Valley Are Working With Private Blockchain Startups, Forbes, [10] Tatsiana Yablonskaya, Bitcoin Classic Releases Version to Double Bitcoin s Block Size, Coinspeaker, [11] Peter Wayner, Beyond bitcoin: 7 ways to capitalize on blockchains, InfoWorld, [12]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block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13] Santander InnoVentures, Oliver Wyman and Anthemis Group,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s, [14] Don Tapscott, Alex Tapscott, Blockchain Revolution: How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Is Changing Money, Business, and the World, Penguin Random House, [15] Jennifer Hughes, Goldman Sachs files patent for virtual settlement currency, Financial Times, [16] Paul Walsh, Morgan Stanley joins Goldman Sachs in R3 departure, The Trade New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3

User interface design

User interface design Course Introduction Minsoo Ryu Hanyang University 교과목정보 1 강좌명 블록체인구조와원리 수업연도 2019 년수업학기 1 학기 과목구분전공학수번호 BLC6001 학점 - 이론 - 실습 3-3-0 수업코드 33451 교과목정보 설강대학한양대학교설강학과블록체인융합학과 강의시간 월 18:00 ~ 21:00 (X) 월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