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주요조치및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주요조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초기대응상담 안내 수사 þ 경찰신고안내예문불법촬영의경우, 112 또는 로 ( 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p10-14 참고 ), 신고하시면신속하게처리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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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초기대응상담가이드라인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주요조치및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주요조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초기대응상담 안내 수사 þ 경찰신고안내예문불법촬영의경우, 112 또는 로 ( 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p10-14 참고 ), 신고하시면신속하게처리될수있습니다. 유포된불법영상물에대한즉각적인강제삭제조치는불가하고사이트운영자에의해가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제도 /2 피해자의직접삭제요청 /3 민간시민단체에도움요청 유포차단 ( 삭제요청 ) 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심의를통해삭제요청 예문우선, 방심위에심의를요청하여야합니다. 심의신청은웹사이트상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에서 권리침해정보심의신청 을통해가능하며, 심의신청시에는유포된사이트주소와증거자료를함께첨부하셔야합니다. 증거자료를제대로많이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피해현황이나온화면을캡쳐하시면됩니다. 온라인제출이어려운경우국번없이 1377 로연락하시면상담받으실수있고, 권리침해와관련된무료법률상담도접수가능합니다. þ 피해자가직접사이트운영자에게삭제요청 예문피해자본인이 (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2 를근거로하여 ) 사이트운영자에게직접삭제를요청할수도있습니다. þ 민간시민단체에도움요청 예문이러한삭제요청에관한사항을지원하거나대행해주는민간단체가있으니해당단체에연락하시면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DSO(Disital Sexual Crime Out) : , 사이버상담 (dsoonline.org)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지원서비스연계 þ 피해자지원서비스연계예문불법촬영, 보복성성적영상물유포로인한피해자의경우,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비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등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전문적으로상담하고있는성폭력상담소에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 상담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가능하며상담시간은오전 9 시 ~6 시로되어있습니다만늦어도오후 5 시까지는상담을요청하시는편이좋습니다

3 대책주요내용및유의사항 피해자종합서비스제공 초기대응 종합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신규 ( 18 년 ~) 강화 경찰및방심위신고를위한채증지원 방심위심의연계 삭제서비스지원 사후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입소지원, 유의사항 < 화면캡쳐하는방법 : 캡쳐프로그램이없는경우 > 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화면에보여지도록한다 키보드의 Print Screen 키 ( 보통 PrtScr, PrtScr/SysRq) 를누른다. 윈도우에기본으로제공되는그림판프로그램을실행한다. 붙여넣기메뉴또는단축기 (Ctrl+V) 를눌러저장된화면을불러온다. 저장하기메뉴또는단축기 (Ctrl+S) 를눌러저장한다. 공개적으로유통되지않는정보 ( 주고받은이메일등 ) 지속적으로유통되지않는정보 ( 게임, 메신저상의채팅등 ) 언론사등의언론보도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등 ) - 2 -

4 관련법 제도소개 1. 대상 2. 처벌 구분행위벌칙법 가해자 ( 행위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촬영한경우 ( 몰래카메라촬영 ) 몰래카메라촬영물을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 ( 몰래카메라촬영물유포 ) 합의된촬영물을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 ( 개인간성적영상물유포 ) 음란한영상물유포한경우 음란한영상물유포에대한시정조치를따르지않은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1 항 성폭력처벌법제14 조제1 항성폭력처벌법제14 조제2 항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7 제1 항, 제74 조제1 항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7 제1 항, 제73 조 3. 유포차단 - 3 -

5 심의대상인지 심의부서검토 위원회심의및의결 심의결과처리 사후관리 민원접수 위원회자체모니터링등 심의대상확인및구분 안건작성및상정 통신심의소위원회 - 시정요구 (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 등의결 요청기관등에심의결과통보 해당업체에심의결과통보 시정요구이행조치결과회신접수 시정요구이행여부확인 < 방심위민원신청 > 인터넷피해구제센터 ( 국번없이 1377) 에 권리침해정보심의 신청 심의신청시 URL 주소, 증빙자료필요 심의소요기간 : 2 주내외 ( 심의대상 ) 성행위영상등피해자의 회복하기어려운피해방지 가필요한사항 ( 상임위원회 ) 3 인으로구성된상임위원회로긴급심의가능 - 4 -

6 4. 지원서비스 상담 법률 구조 ( 17.1 월 ~) 성폭력처벌법상성폭력피해자뿐아니라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유통피 해자도지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 5 -

7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 이하 " 삭제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 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 조의2 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이하 " 임시조치 "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임시조치의기간은 30일이내로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 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8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6 의 2. 이법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거래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및제 6 호의 2 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처리의거부ㆍ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ㆍ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미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제 7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28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른기술적ㆍ관리적조치를하지아니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한자 1 의 2. 제 2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자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2. 제 42 조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한자 3. 제 42 조의 2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자 4. 제 44 조의 6 제 3 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정보를민ㆍ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것외의목적으로사용한자 5. 제 44 조의 7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 제 48 조의 4 제 3 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관련자료를보전하지아니한자 7. 제 49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의제공을유인한자 - 7 -

9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이용방법 1. 인터넷피해구제센터메인화면 ( 국번없이 1377) 2. 권리침해상담신청 3. 본인확인절차 4. 신청인정보입력 5. 상담요청정보입력 (URL, 캡쳐등증빙자료 ) 6. 확인및제출 - 8 -

10 관계기관연락처 상담원을위한제도문의처 제도 문의처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책문의 ) ( 지원서비스문의 ) ( 총괄 ) ( 권리침해대응팀 ) 경찰 ( 총괄 ) 민원인을위한관계기관연락처 경찰 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 붙임참고 ) 관계 기관 연락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불법영상물유포삭제 지원단체 국번없이 DSO 홈페이지 : dsoonline.org cleaner.dsac@gmail.com 한국사이버홈페이지 : 성폭력대응센터 cybersv.hotline@gmail.com - 9 -

11 붙임지방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연번지방청경찰서여청수사팀대표번호 1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서울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은평 도봉 수서 중부 동래 영도 동부 부산진 서부 남부 부산 해운대 사상 금정 사하 연제 강서 북부서 기장서 중부서 동부서 대구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12 52 수성수 달서서 성서서 달성서 강북서 중부 남부 남동 부평 인천 서부 게양 강화 연수 삼산 동부서 서부서 광주 남부서 북부서 광산서 중부서 동부서 서부서 대전 74 대덕서 둔산서 유성서 남부서 동부서 울산 79 중부서 울주서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당 부천소사 부천원미 부천오정 광명 경기남부안산단원 안산상록 시흥 평택 화성동부 화성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광주 김포 과천 의왕 하남

13 107 이천 안성 여주 양평 의정부 고양 일산동부 일산서부 남양주 파주 경기북부 117 양주 동두천 구리 포천 가평 연천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강원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흥덕 상당 청원 충주 제천 음성 충북 146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진천 천안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충남 공주 보령 당진 세종 홍성

14 162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전남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경주 포북 포남 구미 경산 안동 김천 경북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청도 영덕

15 218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울릉 창중 창서 마중 마동 진주 김중 김서 양산 거제 진해 통영 경남 사천 밀양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동부서 제주청 서부서 서귀포서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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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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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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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농식품부 -지경부업무협력협약서 효율적인농어촌산업정책추진을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지식경제부간양해각서 제1 조( 목적) 본양해각서는농림수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와 지식경제부( 이하 지경부 ) 가농어촌산업정책추진과관련하여 상호유기적인업무협조체계구축을통해정책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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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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