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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시대에대비하는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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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통일시대에대비하는에너지정책의기본 방향연구 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행정학회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진 : 황영호 군산대학교교수 공동연구진 : 김이수 군산대학교연구교수 공동연구진 : 강태원 군산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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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Ⅰ. 서론 o 연구의배경및목적 분단국가인남한과북한이에너지분야의협력을통해서로부족한에너지자원을공급할경우남한과북한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 연착륙적남북통일의근간이됨. 이에, 단기적이아닌장기적철학과관점을기반으로통일국가를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수적임 이를통해, 인도적, 남북경제교류차원의일환으로서, 대북에너지정책의지침서와분야별방향, 통일을대비한남한의에너지수급과개발방향제시, 남북경협등에기여하고자함. o 연구의내용 본연구는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것임.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연구내용을설정하였음 첫째, 남북에너지협력정책에관한접근방법고찰 (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 남북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남북통일편익을둘러싼논의들, 동독에너지협력사례, 주요선행연구등 ) 둘째,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 - 1 -

6 찰 ( 남북한주요경제지표를비교보고, 남북한에너지의유형및현황을분석하고, 기존의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 ) 셋째, 남북한에너지협력정책의기본방향설정 ( 정부통일정책의기본방향을살펴보고,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들에대한논의를고찰하며, 이를토대로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정책과제등을제시 ) Ⅱ. 남북에너지정책에관한접근방법 o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 남북한의에너지수급문제의해결, 아시아프리미엄의축소, 에너지협력을통한남북및동북아지역협력가속화, 대북에너지협력을통한북핵및미사일위기완화등한반도평화체제기여, 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통한남북한의지속가능발전추구등 구분에너지수급문제의해결 아시아프리미엄의축소 에너지협력을통한지역협력가속화 대북에너지지원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기여 내용 남한과북한의에너지부족보완 수입선의다변화와공동에너지개발 동북아지역국가들로하여금보다효율적인에너지통상가능 타지역, 특히중동산유국들에대한협상력제고 동북아국가간석유, 가스네트워크및전력망을연계구축함으로써지역경제공동체심화 에너지개발및수송을기존의역내철도및물류망과연계시킴으로써활용도극대화 남북한에너지협력을통해북한에비핵에너지원의대안을제시함으로써북한핵개발을중단할명분제공 - 2 -

7 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통한지속가능발전추구 출처 : 이재승 (2003) 현재의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와대체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있어환경친화적방법의도입 o 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모델내용 남북한의관계를비대칭적교환관계가아닌협력적관계로파악교환모형 상호보완적혹은상호의존적에너지협력관계구축을통해남북한의상호이익증진 에너지협력과관련된공통된문제에대해남북한협상모형이서로합의를형성하고협상, 중재 협상을통해서로상충되는에너지관련이익조정 남북한이서로필요한에너지분야에공동생산참여자로서직접적으로참여공동생산모형 남북한간상호작용을통해서각각또는서로필요한에너지를공동생산 남한과북한정부의내부정책결정또는의지와대내협력과정모형외외부환경적요인들 ( 경제위기또는정치요인등 ) 의상승작용을통해과정 (process) 을중시출처 : 한표환외 (2002) 연구를기반으로재정리 o 남북한통일시나리오및통일편익논의들 알렉산더제빈과스베틀라나수슬리나 (2014) 는남북한의통일을급진및점진적인 5 가지시나리오로제시하였음. 급진적통일시나리오로는무력통일, 북한붕괴이고, 점진적통일시나리오로는현상태유지, 화해 협력, 다자국의합의를통한통일을제시하였음

8 모델내용무력통일 미국혹은미국의승인과지원하에한국에의해시나리오무력통일이일어날가능성을의미 북한자체의붕괴로서실현가능성이낮음북한붕괴 북한지도층은권력승계에대한지지, 핵미사일시나리오억지력을위해어떤비용도감수한다는태도유지 중국은북한의사회적 경제적지원유지 전쟁도평화도아닌 시나리오혹은현상태를현상태유지그대로유지시나리오 현상태유지시나리오하에서북한은핵실험을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됨화해 협력 김대중, 노무현정권하에서실현되었던 화해 협시나리오력 혹은 타협 시나리오임 한국과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남다자국의합의북한을둘러싼국가들이통일에합의시나리오 국제사회와남북한모두에게최상의경제적이득을안겨주는통일을위한전제조건출처 : 알렉산더제빈과스베틀라나수슬리나 (2014) o 통일편익추정논의들 구분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시나리오 통일편익 (1 단계 ) 2014 년을기점으로북한의시장경제로체제이행시작및북한민주주의의진전 (2 단계 ) 2014 년부터북한의시장경제화와민주화를기초로점진적인남북한경제통합 (3 단계 ) 평화적인남북통합과통일등 남한 남한은통합의효과로인해연평균경제성장 1 단계 (2016~35 년 ) 독립적인상태를유지. 체제통합의초석마련 2 단계 (2036~55 년 ): 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을통하여점진적으로경제통합을달성 남북한경제통합시 2016~30 년동안 - 4 -

9 북한 통일한국 률이 0.7~0.8% 증가 2050 년남한의일인당 GDP 는 94,307 달러 2014~2050 년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10~16% 수준으로서북한의일인당 GDP 는 64,019 달러수준 일인당 GDP 는 83,808 달러수준 남한은 1%p 증가 2016~30 년동안북한은 GDP 성장률이연평균 16%p 증가 일인당 GDP 가 8.7 조달러수준 o 사례분석 : 동서독의주요에너지협력사례 구분 배경 국경지대의전력협력사례 에너지협약 사례 통합과정에서의에너지협력사례 내용 에너지분야의통합은이미통일이전에시작하여가장빨리성사시킨분야임 동독시민들이민주화결과환경인식이높아지고통일과동시에서독처럼좋은환경에서살기를원했음 동서독은 1945 년패전국으로동서독으로분리되면서전쟁으로파괴된피해를복구하는데집중했고, 서로를지원 서로상반된에너지체제를구축하면서취약지역인국경지역은지역상황에따라연결된전력망을유지 에너지협력조약에는양독일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하여에너지분야의기술협력, 환경보호를위한협력들합의 통일이후의동서독에너지시스템통합과정의핵심적역할은동독국영기업을개혁하거나사유화함으로써경쟁할수있는기업으로발전시키고동독과서독의경제통합을이루기위해설치된 신탁청 이담당 신탁청은 4 년간수많은동독기업들을사유화했지만 2600 에서 2700 억만마르크의부채만부담하고해체되었고사유화된기업들모두서독의소유로넘어감 동독은서독의기업인수에반감을가지고, 결국독일국민간갈등원인으로지적 출처 : 김경술 (2014) 연구요약정리 - 5 -

10 o 주요선행연구 구분 연구주제 비고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김경술, 2012) 남북에너지협력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 ( 김경술, 2013)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 민간참여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방안 ( 유상균외 1인, 2015) 민간참여 러시아가스사업과남북에너지협력의현황 ( 김명남, 2000) 러시아가스사업 북한에너지체제분석및남북에너지협력방안 ( 이미경, 2004) 에너지체제분석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에너지부문의협력방안연구 ( 전상희, 2001) 남북경제공동체형성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 윤순진외 4인, 2010) 남북재생에너지 남북에너지협력에관한 북한인프라구축을위한남북환경 에너지경협방안 ( 국회환경경제북한인프라구축연구회외 1인, 2000) 연구 남북환경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 손기웅, 2002) 남북환경에너지협력 남북환경및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 강광규, 2002) 남북환경및에너지협력 동북아에너지협력논의의쟁점과분석틀 ( 이재승, 2007) 동북아에너지협력논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남북환경공동체구현방안연구 ( 김영래, 2014) 신재생에너지보급 북한의에너지난극복을위한남북협력가능성모색 ( 배성인, 2010) 북한의에너지난극복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연구 ( 김경술, 2014) 북한민생용에너지 북한의주요지하자원과남북교류가능성 ( 임상철, 2014) 북한의주요지하자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하의북한전략물자수출통제 - 6 -

11 남북경제협력에관한연구 에너지산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 정우진외 4인, 2008) 북한 CDM 사업잠재력분석및남북협력방안연구 ( 정우진, 2009)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분야의주요개발과제 ( 김경술외 5인, 2013) 북한의에너지안보구축 ( 안세현, 2013)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을위한실천전략연구 ( 김천규외 4인, 2013)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실천전략연구 ( 김천규외 4인, 2013)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 이상준외 10인, 2013) 북한철강산업재건을위한남북협력방안 ( 이석기외 1인, 2014) 북한산업구조와대북투자의효과분석 ( 신동천외 1인, 2014) 한반도신뢰프로세스실현을위한남북경협추진방향 ( 이석기, 2014) 북한 CDM 사업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북한의에너지안보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 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 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 북한철강산업재건북한산업구조와대북투자 남북경협추진 - 7 -

12 Ⅲ.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 o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구분 비교년도 단위 남한 북한 남 / 북 ( 배 ) 1. 남북한인구 천명 50,424 24, 경제성장률 % 3.3p 1-3. 명목 GNI 남한십억원 1,496,593 p 34, 인당 GNI 남한만원 2,968 p 대외거래무역총액 억달러 10, 수출 2014 억달러 5, 수입 2014 억달러 5, 대미환율 원 / 달러 1, 에너지산업석탄생산량 천M/T 1,748 27, 발전설비용량 2014 천kW 93,216 7, 발전전력량 억kWh 5, 원유도입량 2014 천배럴 927,524 3, 광물생산량철광석 2014 천M/T 693 5, 비철금속 천M/T 1, 주요공산품생산량조강 2014 천M/T 71,543 1, 시멘트 2014 천M/T 47,048 6, 사회간접자본철도총연장 km 3,590 5, 도로총연장 2014 km 105,673 26,164 4 항만하역능력 2014 천톤 1,039,378 37, 출처 : 통계청, 2014 기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5) - 8 -

13 o 남북한의에너지의유형및현황분석 원유도입량및정유능력 원유도입량의경우, 남한은 1980 년대 182,861( 천배럴 ) 에서 2014 년 927,524( 천배럴 ) 로 5 배정도증가한반면에북한은 1980 년대 15,393( 천배럴 ) 에서 2014 년 3,885( 천배럴 ) 로 3.96 배감소 정유능력의경우, 남한은 1980 년대 640( 천 BPSD) 에서 2014 년 3,039( 천 BPSD) 로 4.7 배증가한반면에북한은 1980 년대부터 70( 천 BPSD) 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 남한과북한의원유도입량을비교해보면, 1980 년대남한은 182,861( 천배럴 ), 북한은 15,393( 천배럴 ) 으로서남한이 11.8 배높았고, 이후 1990 년대남한은 308,368( 천배럴 ), 북한은 18,472( 천배럴 ) 로서 16.7 배높았음 년남한은 927,524( 천배럴 ) 로북한의 3,885( 천배럴 ) 의 배임 남한과북한의정유능력을비교해보면, 1980 년대남한은 640( 천 BPSD), 북한은 70( 천 BPSD) 으로서남한이 9.14 배높았음. 이후남한은 1996 년 2,438( 천 BPSD) 로증가하였고, 2014 년 3,039( 천 BPSD) 로증가한반면북한은 70( 천 BPSD) 을유지함으로써 2014 년현재남한은북한의 43.4 배임 1 차에너지총공급량및 1 인당공급량 1 차에너지총공급량의경우, 남한은 1980 년 43,911( 천 TOE) 에서 2000 년 192,887( 천 TOE), 2014 년 282,933( 천 TOE) 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북한은 1980 년 21,013( 천 TOE), 2000 년 15,687( 천 TOE), 2014 년 11,050( 천 TOE) 로감소

14 1 차에너지 1 인당공급의경우, 남한은 1980 년 1.15(TOE) 에서 2000 년 4.10(TOE), 2014 년 5.61(TOE) 로증가하고있는반면북한은 1980 년 1.19(TOE), 2000 년 0.69(TOE), 2014 년 0.45(TOE) 로감소추세임 남한과북한의 1 차에너지총공급량을비교해보면, 1980 년남한은 43,911( 천 TOE), 북한은 21,013( 천 TOE) 으로서남한이북한의 2 배정도규모였음 년남한은 192,887( 천 TOE), 북한은 15,687( 천 TOE) 로서남한이북한에비해 12.2 배였음 년남한은 282,933( 천 TOE), 북한은 11,050( 천 TOE) 로서남한이북한에비해 25.6 배임 남한과북한의 1 차에너지 1 인당공급량을비교해보면, 1980 년남한은 1.15, 북한은 1.19 였음. 하지만 1990 년남한은 2.17, 북한은 1.07 로남한이북한에비해 2 배정도로증가하였음 년남한은 4.10, 북한은 0.69 였고, 2014 년남한은 5.61, 북한은 0.45 로서 12.4 배였음 1 차에너지유형별공급 남한과북한의 1 차에너지유형별공급량을비교하면, 2014 년남한은전체 282,933( 천 TOE) 중석유 104,944( 천 TOE)(37.1%), 석탄 84,608( 천 TOE)(30.0%), LNG 47,773( 천 TOE)(16.9%), 원자력 33,002( 천 TOE)(12.7%) 등으로구성되어있음. 북한은전체 11,050( 천 TOE) 중에서석탄 5,810( 천 TOE)(52.6%), 수력 3,250( 천 TOE)(29.4%), 석유 730( 천 TOE)(6.6%) 등임 발전설비용량 남한과북한의발전설비용량을비교하면, 2014 년남한은전체 93,216( 천kW ) 중에서화력 61,559( 천kW )(66.1%), 원자력 20,716( 천kW )(22.2%), 수력 6,467( 천kW )(6.9%), 대

15 체에너지 4,474( 천kW )(4.8%) 임. 반면에북한은전체 7,253( 천kW ) 에서수력 4,293( 천kW )(59.2%), 화력 2,960 ( 천kW )(40.8%) 로주로수력과화력발전설비임 이를통해, 에너지설비중에서남한과북한모두화력발전설비용량이상당한부분을차지한다는공통점을지니는반면에남한은원자력에너지설비가, 북한은수력에너지설비가많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음 발전전력량 남한과북한의발전전력량을비교할경우, 남한은 5,220 ( 억kW h) 이고, 북한은 216( 억kW h) 으로서남한이 24 배임 년남한은전체 5,220( 억kW h) 중에서화력 3,427( 억kW h)(65.6%), 원자력 1,564( 억kW h)(12.7%), 대체에너지 151( 억kW h)(2.9%), 수력 78( 억kW h)(1.5%) 임. 남한은대체에너지비율이 2013 년 2.3% 에서 2014 년 2.9% 로증가하는등대체에너지비율이높아지고있음. 북한은 216 ( 억kW h) 중에서수력 130( 억kW h)(60.2%), 화력 86( 억kW h)(39.8%) 임. 남한과북한의에너지격차는상당한수준이고, 북한의전력난은심각한상황인데, 북한의전력난이심각한상황인이유로는폐쇄적에너지정책시스템, 북한의자체및외부에너지원의공급량감소, 북한의불안한송배전시스템, 다소비형에너지산업구조등임 ( 홍순직, 2015)

16 o 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 구분협력정책 ( 사업 ) 내용 북핵 6 자회담관련에너지프로젝트 남북경협관련에너지프로젝트 대북경수로지원사업 대북 200 만 kw 전력지원사업 대북에너지ㆍ경제지원사업 : 중유지원사업 개성공단에너지공급사업 금강산관광지구에너지공급사업 북한의핵개발저지를목적으로북한이가동중에있거나건설중에있었던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동결과궁극적으로는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해체를조건으로 2003 년까지북한에 1,000MWe 경수로발전소 2 기를공급하는사업 1994 년 10 월체결된북미기본합의서 ( 제네바 ) 에근거 6 자회담에서북한이핵폐기에합의할경우, 현재경수로사업의종료를요구하는관련국들의입장에우리정부가동의하고, 그대신 200 만 KW 의전력을직접제공할수있도록송전선로건설에즉각착수해서 3 년내에북핵폐기와함께송전방식에의해전력을공급한다는소위 중대제안 에의해제기된사업 북한의 3 단계핵폐기를합의한 2007 년 2.13 합의에따른 6 자회담참가국들의대북에너지지원프로그램의일종으로서북한에중유 100 만톤에상당하는에너지및경제지원을제공 개성공단에초기인 2004 년시범지구, 2007 년 1 단계준공시사업시행에필요한석유류와전기를남한에서공급 금강산관광지구에사업자인현대아산이금강산관광지구의전력공급을담당 전력은현대아산의 9000kW 규모의장전발전소와 6,135kW 정도의보조전원과북한의 1925kW 정도의비상발전기등의보조전원등을통해공급

17 단천 남북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남북정상간합의에따라 2007 년 6 차례에걸친실무협의를통해공동개발에착수한광물자원개발사업 남한은비누, 신발, 의복등경공업원자재 8000 만달러상당을차관형태로북한에선 ( 先 ) 제공하고, 그대가로단천지역 3 개광산 ( 검덕, 룡양, 대흥 ) 의지하자원을현물형태로상환받는사업 Ⅳ. 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o 정부의통일정책의기본방향 정부의통일정책방향은 드레스덴구상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잘드러남 드레스덴구상 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방향을살펴보면, 박근혜대통령은 2014 년 3 월독일드레스덴에서남북관계의정상화를위한첫째, 남북한인도적문제의해결, 둘째,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셋째,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등 3 가지세부적인대북제안을하였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원칙 으로첫째, 균형있는접근, 둘째, 진화하는대북정책, 셋째, 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조하고있음. 정부는 2014 년 8 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를위한과제로첫째, 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추구, 둘째, 남북간대화채널구축및기존합의정신실천, 셋째, 남북간호혜적협력확대 심화, 넷째, 정치군사적신뢰구축및교류협력의상호보완적발

18 단계과제영역세부과제 1 단계 ( 단기 : 신뢰구축 ) 2 단계 ( 중기 : 안정화 ) 3 단계 ( 장기 : 정상화 ) 전, 다섯째,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등총 5 개의구체적인추진과제를제시 이에따라남북관계정상화를위한추진전략및세부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 박영호외 5 인, 2014) 인도적지원 사회문화적교류 경제협력 북한개발협력사업 문화적동질성 정치협상 군사협력 출처 : 박영호외 5 인 (2014) 영유아및임산부지원 ( 모자패키지사업 )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노력 문화예술, 학술, 종교, 스포츠등민간사회문화교류 북한인권개선노력 개성공단유지 북핵문제는국제사회와공조 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의확대 5 24 조치해제 개성공단의발전적확대 북한내부인프라건설 : 교통, 통신등 새로운경협프로젝트시작 : 복합농촌단지조성, 지하자원공동개발, 나진 - 하산, 신의주등의협력사업추진등 언어, 문화, 생활양식의동질성회복 남북관계와북한비핵화의선순환추구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개설 정치적신뢰구축 : 남북정상회담, 서울 - 평양남북대표부개설 군사적신뢰구축 : 재래식군축협의및군사정보교환, 훈련공동참관등 핵포기및검증체제확립

19 o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도출논의들비교 구분홍순직 (2015) 김경술 (2014) 윤재영 (2009) 단기 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연료공급확대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추진과제 장기 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재생에너지협력 남북간의발전및에너지네트워크의연결 에너지공급능력확충 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 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의일원화 에너지정책역량강화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남북한에너지 전력문제협의공동기구신설 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을시행 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제 2 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대북한송전망건설및전력공급 전력설비개 보수 정치적합의전제한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o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과제 기본방향 통일시대를대비한에너지정책의비전으로정부의통일정책방향을토대로 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 으로설정 이러한비전을구현하기위한정책목표를첫째,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른균형있는협력, 둘째, 남북한의상호경제발전을위한호혜적협력, 셋째, 에너지협력을통한남북한경제시스템통합기반구축으로설정

20 통일이전단계는신뢰구축단계로서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등을, 통일과정에는안정화단계로서경제개발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등을, 통일이후에는정상화단계로서정치적합의를전제로한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북한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등을설정하였음. 비전 목표 신뢰프로세스 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른균형있는협력 남북한의상호경제발전을위한호혜적협력 에너지협력을통한남북한경제시스템통합기반구축 단계별 세부과제 3 대추진과제 1. 통일이전 2. 통일과정 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시행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경제개발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3. 통일이후 정치적합의를전제로한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북한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

21 o 통일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 통일대비에너지정책도구 시점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 정책도구의유형유인적정책도구협력적정책도구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 ( 북한의전력설비개 보수등 )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북한에너지 전력전문가교육 남북에너지통합시스템마스터플랜협력적정책도구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경제개발특구 ( 제2 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등 ) 전력공급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 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일원화 ) 협력적정책도구시장적정책도구 북한의원전건설 북한의상업에너지시스템도입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통일시점별추진과제 (1 ) : 통일이전 ( 추진과제 1 ) ( 가칭 )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는남북한에너지 전력공동기구 남북한전력통합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장기적관점에서남북한에너지시스템의협력과통합협의체 ( 홍순직, 2015;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2 )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태양광발전사업 : 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남쪽에는기술집약형태양광 R&D 단지와태양전지소재, 셀생산시설을건립하고, 북쪽에는모듈조립등노동집약형태양광단지를조성하여남북공동의태양전지클러스터를

22 건립 운영 ( 홍순직, 2015) CDM 협력사업 : 민간기업이선도적인투자에나서기어려운상황에서남한기업의탄소배출권확보를위해에너지관련공기업이먼저 CDM 사업을수행하고이후사기업의참여유도 ( 장우석, 2015) ( 추진과제 3)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 김경술, 2014) 남한주도의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 북한지역의재생에너지맵공동작성 사할린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사업 ( 석유송유관과천연가스배관망연결 ) 인도적차원의대북연료공급등 ( 추진과제 4 ) 북한의전력시설개 보수등현대화지원 단기적으로는시범사업을선정하여부품위주의전력설비를교체 ( 북한의노후전력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설비 ) 를교체, 보강, 계통구성방식및설비표준화 ) 단순제공보다는부품과설비의정확한실태조사와이의지속적인보수 유지관리방식을통한남북합작설비운영경험축적이필요 ( 홍순직, 2015) 장기적으로전력계통을 Repowering 함 (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5 )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시행 전력, 가스, 석탄, 석유등에너지분야전문가교류협력및북한기술진교육 ( 윤재영, 2009)

23 통일시점별추진과제 (2 ) : 통일과정 ( 추진과제 1 )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2016 년 2 월정치적인문제로개성공단의운용이중단되었지만향후긴장완화로개성공단의 2 단계사업이진행되면증가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한추가 154kV 송전망이나차상위 345kV 송전망구축 (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2 ) 경제개발특구 ( 제 2 경제특구, 에너지특구등 ) 전력공급 남한을기준으로북한의발전설비평균가동률 45 65% 를적용하여, 장단기북한의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를추정할경우, 단기적으로 2015 년까지이전의최고치 (292 억 kwh) 수준에도달하려면약 76.9 억 kwh 의추가발전이필요하고이를충족하기위한약 만 kw 이상의추가발전설비확충 ( 홍순직, 2015) ( 추진과제 3 )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남북한전력통합을위한기초자료로서각종기술적 통계적사양의표준화, 관련법규와제도조율, 환경규제 금강산, 개성공단인근지역의북한배전망을남한식 22.9kV 표준배전망으로전환하고시범적전력협력사업 (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4 )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2015 년까지는북한의개방과남북교류활성화여건이확보되는시기, 2020 년까지는중장기적에너지인프라확충개시 ( 기존설비개보수, 신규설비착공등이전개되

24 는시기 ), 그후 2025 년까지는기존설립개보수완료, 신규설비의건설및추가착공등이전개되는시기, 그후 2030 년까지는신규설비들이완공되어북한이경제복구를위한기반을확보하게되는시기등 ( 김경술, 2014) 통일시점별추진과제 (3 ) : 통일이후 ( 추진과제 1 )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한반도통합전력망 (UKPS : Unified Korean Power System) 구축을통하여남북한단일계통으로운영 4 개연계루트는 (1 단계 ) 개성공단공급전력망, (2 단계 ) 서부연계망 ( 수도권북부 ~ 평양 ), (3 단계 ) 동부연계망 ( 남북한강원권 ), (4 단계 ) 중부연계망 ( 충청권 ~ 평양 ) 구성 (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2 ) 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 북한경제와에너지시스템을시장경제체제로전환 ( 김경술, 2014) 기술및품질의표준화가전제되어야함 ( 추진과제 3 ) 원전건설 : 정치적합의전제 6 자회담에서의정치적합의를전제로하여, 만약북한원전건설이재개된다면 1 KEDO 경수로사업재개혹은 2 신규원전건설을대안으로들수있음 ( 윤재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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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표 1 2. 연구의내용 2 Ⅱ. 남북에너지정책에관한접근방법 7 1.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 7 2. 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남북한통일시나리오및통일편익논의들 사례분석 : 동서독의주요에너지협력사례 주요선행연구 27 Ⅲ.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에너지정책고찰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남북한의에너지의유형및현황분석 남북에너지협력정책의고찰 75 Ⅳ. 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정부의통일정책의기본방향 89 - i -

27 2.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도출논의들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과제 102 Ⅴ. 결론 127 참고문헌 129 표목차 < 표 1> 남북에너지협력의필요성 9 < 표 2> 에너지협력에관한정부간관계모델비교 13 < 표 3> 통일시나리오 15 < 표 4> 한반도주변국에대한남북한통일의편익분석결과 18 < 표 5> 통일편익비교 19 < 표 6>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 홍순직, 2015) 20 < 표 7> 독일의에너지협력사례요약 27 < 표 8> 주요선행연구 33 < 표 9>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비교 42 < 표 10> 남북한원유도입량및정유능력비교 ( 년 ) 45 < 표 11> 남북한 1차에너지총공급량및 1인당공급량비교 47 < 표 12> 남북한 1차에너지유형별공급량비교 48 < 표 13> 남북한발전설비용량비교 55 - ii -

28 < 표 14> 남한과북한의발전전력량비교 59 < 표 15> 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요약 83 < 표 16> 드레스덴구상과 3대추진방향 89 < 표 17>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3대추진원칙과발전방향 90 < 표 18>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의과제 91 < 표 19> 남북관계정상화의추진전략단계와세부과제 93 < 표 20> 남북에너지협력을위한주요추진과제논의비교 102 < 표 21> 통일시점별정책도구 106 < 표 22>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의유형 ( 사례 ) 108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의구조도 3 < 그림 2> 통일한국의통일효과 18 < 그림 3>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 년 ) 38 < 그림 4> 남북한화력, 수력발전전력및설비용량비교 ( 년 ) 39 < 그림 5> 남북한원유도입량, 석탄및철광석생산량 ( 년 ) 41 < 그림 6> 북한전력난의악순환고리 64 < 그림 7>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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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표 2. 연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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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표 전세계적으로화석에너지고갈과같은에너지위기,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 세계적경제성장의한계등실물경제의위기에대응하여통일에대비한에너지정책은남북의경제위기를극복하고, 새로운창조경제의패러다임으로등장할가능성이많다. 특히미래에다가올통일한국시대의에너지정책은한반도의지속발전의기본정책이며에너지정책의성공여부는국가흥망을결정하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에, 분단국가인남한과북한이에너지분야의협력을통해서로부족한에너지자원을공급할경우단기적으로는남한과북한의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연착륙의남북통일의근간이될수있다. 물론현재북핵문제를비롯한북한의정치적상황때문에남북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실현가능성을회의적으로바라보는시각도존재한다. 하지만독일통일의사례에서보듯이통일은초보적수준의에너지협력에서시작된다는점을고려할때, 향후다가올통일을대비한선제적인에너지정책방향의설정이필요하다. 이재승 (2003) 이주장한것처럼, 남북에너지협력을통해남북한은에너지수급문제의해결, 아시아프리미엄의축소, 에너지협력을통한지역협력가속화, 대북 - 1 -

33 에너지지원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기여, 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통한지속가능발전추구등을획득할수있다. 이에통일국가를대비하여장기적시각에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를통해대북에너지정책의지침서와분야별방향, 통일을대비한남한의에너지수급과개발방향등을제시하고, 남북간에너지협력방향설정을통해남북경협에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첫째, 남북에너지협력정책에관한접근방법, 남북한주요경제지표및남북한에너지실태를분석하고, 둘째, 주요선행연구와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을고찰하며, 이를토대로통일시대에대비할수있는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본연구는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연구내용을설정하였다. 첫째, 남북에너지협력정책에관한접근방법을살펴본다. 여기서는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 남북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남북통일편익을둘러싼논의들, 동독에너지협력사례, 주요선행연구등을살펴본다. 둘째,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에너지정책을고찰한다. 이를위하여남북한주요경제지표를비교보고, 남북한에너 - 2 -

34 지의유형및현황을분석하고, 기존의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을고찰한다. 셋째, 남북한에너지협력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한다. 이를위하여먼저정부통일정책의기본방향을살펴보고,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들에대한논의를고찰하며, 이를토대로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정책과제등을제시한다. < 그림 1> 연구의구조도 연구주제 ð 연구내용 ð 연구방법 서론 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ð 전문가자문 남북에너지정책에관한접근방법 ð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 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남북한통일편익논의들 동서독의주요에너지협력사례 ð 문헌연구사례분석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에너지정책고찰 ð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남북한의에너지의유형및현황분석 남북에너지협력정책의고찰 ð 통계청자료분석문헌연구전문가자문 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ð 정부의통일정책의기본방향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논의들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과제 ð 정부자료분석문헌연구전문가자문 결론 ð 요약 ð 전문가자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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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2 장 남북에너지정책에관한접근방법 1.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 2. 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 3. 남북한통일시나리오및통일편익논의들 4. 사례분석 : 동서독의주요에너지협력사례 5. 주요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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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Ⅱ. 남북에너지정책에관한접근방법 1. 남북에너지협력의의의와필요성남북한이에너지협력을통해얻을수있는의의는남북한의부족한에너지수급문제해결, 지정학적위치로인한아시아프리미엄의축소, 에너지협력을통한동북아지역협력가속화, 대북에너지지원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기여, 기후변화등에대응한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통한지속가능발전추구등을들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이재승, 2003). 첫째, 남북한에너지협력을통해남북을비롯한동북아국가들의에너지수급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이다. 남북한을비롯한동북아지역의에너지위기는국가들이보유한자원부족보다는국가별자원의불균등과이를둘러싼정치적불안정성때문에발생되는경우가많다. 즉중국경제의성장으로인한중국그리고한국, 일본등의에너지수요는많은반면에공급될에너지자원은중국내륙과시베리아등특정지역에분포되어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은에너지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한국과일본은자본, 기술및설비등을매개로시베리아지역의천연가스개발및파이프라인건설등을통한공동에너지개발등을들수있다. 둘째, 아시아프리미엄 (Asia premium) 을축소할수있다는 - 7 -

39 점이다. 세계원유시장에서큰수입원인동북아지역의한국, 중국, 일본은중동산원유수입을위하여상당히높은가격을부담할수밖에없는데, 남북한을비롯한동북아국가들의에너지협력을통해에너지원수입을다변화하고이를기반으로중동산유국들에대한가격협상력제고를통하여과도한중동의존도를경감시킬수있다는것이다. 셋째, 에너지협력을통한동북아지역협력의제고이다. 현재도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은장관급, 실무자급회의, 민간의비즈니스포럼등다양한방식으로한반도를둘러싼이슈와정책들을논의하고있다. 남북한에너지협력은이러한지역협력의일환으로서추진될수있는데, 예를들어, 동북아국가간석유, 천연가스네트워크및전력망연계, 기존의역내철도및물류망의연계등을들수있다. 넷째, 대북에너지지원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이다. 비록현재북핵및북한미사일발사로북한에대한신뢰정책이위기에처했지만대북에너지지원은안보적측면에서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다양한방안중의하나이다. 즉남북한에너지협력을통해북한의에너지원에대한공급대안을제시함으로써북한의핵개발을억제할명분을국제적으로획득할수있고, 북한의에너지원을남한에의존하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북한을남한의에너지시스템에통합시킴으로써한반도의평화체제를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등에대응한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 - 8 -

40 통한지속가능발전이다. 한국과중국은이산화탄소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에파리기후변화협약등신기후변화협약등국제적차원의환경규제는강화되고있다. 이에따라, 신재생에너지등을중심으로남북한에너지협력을통해현재의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전환하는데기여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여남북한을비롯한동북아지역의환경친화적지속가능발전을도모할수있다. < 표 1> 남북에너지협력의필요성 구분에너지수급문제의해결 아시아프리미엄의축소 에너지협력을통한지역협력가속화 대북에너지지원을통한한반도평화체제기여 내용 남한과북한의에너지부족보완 수입선의다변화와공동에너지개발 동북아지역국가들로하여금보다효율적인에너지통상가능 타지역, 특히중동산유국들에대한협상력제고 동북아국가간석유, 가스네트워크및전력망을연계구축함으로써지역경제공동체심화 에너지개발및수송을기존의역내철도및물류망과연계시킴으로써활용도극대화 남북한에너지협력을통해북한에비핵에너지원의대안을제시함으로써북한핵개발을중단할명분제공 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을통한지속가능발전추구 출처 : 이재승 (2003) 재정리 현재의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와대체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있어환경친화적방법의도입 - 9 -

41 2. 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로서정부간관계모형남북한에너지협력은실질적으로남한과북한이라는실체적기관의관계이다. 이에따라, 정부간관계모형은남북한에너지협력모델의이론적토대가될수있다. 한표환외 2인 (2002) 은정부간관계모형에서관계를모든계층의모든정부간의관계를포괄하는개념으로설정하는데, 여기서정부간관계는각정부구성원간의관계를일시적이거나단편적인것이아니라지속적이며구조적인것으로간주한다. 결국정부간관계는비권력적측면에서의협력관계를기반으로, 다양한경쟁과협력, 교환과협상을내재하고있다고할수있다. 1) 교환모형 (Exchange Model) 남북한에너지교환모형 (exchange model) 은 Levin and White(1961), Tuite(1972), White(1974) 의관점에근거하여남북한의관계를조직간관계로간주하고에너지를상품교환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는것이다. 이모형에의하면, 남북한은근본적으로개별이해관계 (self-interest) 에따라에너지정책을운영하고에너지교환은남북한이협력관계를통해서경제적또는비경제적상호이익 (mutual benefits) 을획득할수있다고판단할때형성된다는것이다. 이러한관계는남북한이자신들이각각부족한에너지를협력으로해결하고자하는의지가강할때나타난다. 즉남북한에너지협력은남북한의에너지부족문제해결을강조하는측면이강하다

42 결국, 남북한에너지교환모형은결국남북한의관계를비대칭적교환관계 (asymmetrical exchange relationships) 가아닌협력적관계로파악하고, 남북한의상호이익을증진시킴으로써상호보완적혹은상호의존적에너지협력관계를구축하는대칭적교환관계 (symmetrical exchange relationships) 이다. 교환모형에의하면남북한의에너지협력관계의빈도는대칭적상황에서발생하는상호교환이익의정도에따라결정되는데, 남북간에너지교환이익의정도가높을수록에너지협력을둘러싼상호작용의빈도가높아지는반면에너지교환이익의정도가낮을수록에너지협력의동기가약해진다. 2) 협상모형 (Negotiation Model) 남북한에너지협력에있어협상 (negotiation) 은동태적의사결정과정으로서남북한등이해당사자들이다양한복수의대안들중에서서로수용가능한에너지협력안을모색하는과정이다. 일반적으로협상모델은남북한당사자간의이해가상반되거나경쟁적, 적대적인경우또는상호보완적, 동반자적관계일경우에도적용이가능하다. 협상모형측면에서남북한에너지협력은에너지협력과관련된공통된문제에대해남북한이서로조정, 중재, 합의를모색하고이를통해서로상충되는에너지관련이익을조정해나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협상론적입장에서의남북한에너지협력은협력의긍정적효과, 즉남북한에너지협력의상호이익의증진에치중

43 하는경향이강하는데, 이러한효과창출에있어중요한요인은에너지협력과관련된의도된협상결과를만들어낼수있는능력인협상력이다. 즉남북한에너지협력에서협상력은남북한이협상과정에서남북한이보유한협상자원 (negotiation resources) 을얼마나효과적으로활용하여서로의협력이익을증진하고다양한상호작용을통해남북한이의도한정책을얼마나달성할수있는가하는능력을의미한다. 3) 공동생산모형 (Co-production Model) 공동생산적관점에서남북한에너지협력은남북한이목표지향적인상호작용을통해에너지를공동생산하는과정, 에너지공동생산적참여과정을의미한다. 즉남북한이서로필요한에너지분야에공동생산참여자로서직접적으로참여함으로써남북한간상호작용을통해서각각또는서로필요한에너지를생산하는것이다. 여기서남북한의상호작용형태는주로협상적행태를전제로하는교환거래적행태이지만때로는갈등적행태도나타날수있다. 이에따라, 공동생산모델로서, 남북한에너지협력을위해서는남북한이공동으로협력사업의정의, 계획및설계, 집행등을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4) 협력과정모형 (Process Model of Cooperation) 협력과정모형에서남북한에너지협력은남한과북한정부의내부정책결정또는의지와대내외외부환경적요인들 ( 경제위

44 기또는정치요인등 ) 이적절하고적시에상승작용을통해서외형적으로나타난성과로간주한다. 협력과정모형에서는남북한에너지협력을유인하는가장근본적인힘은간혹산발적인환경변화에기인하기도하고부분적으로는매우체계적이다. < 표 2> 에너지협력에관한정부간관계모델비교 모델교환모형협상모형공동생산모형협력과정모형 내용 남북한의관계를비대칭적교환관계가아닌협력적관계로파악 남북한의상호이익을증진시킴으로써상호보완적혹은상호의존적에너지협력관계구축 에너지협력과관련된공통된문제에대해남북한이서로합의를형성 서로상충되는에너지관련이익을조정 남북한이서로필요한에너지분야에공동생산참여자로서직접적으로참여 남북한간상호작용을통해서각각또는서로필요한에너지생산 남한과북한정부의내부정책결정또는의지와대내외외부환경적요인들 ( 경제위기또는정치요인등 ) 의상승작용 출처 : 한표환외 (2002) 연구를기반으로재정리

45 3. 남북한통일시나리오및통일편익논의들 1) 통일시나리오논의 : 점진적 + 급진적통일시나리오알렉산더제빈과스베틀라나수슬리나 (2014) 는남북한의통일을급진적, 점진적으로구분하여 5가지시나리오로제시하였다. 먼저급진적통일시나리오로서무력통일, 북한붕괴를, 점진적통일시나리오로는현상태유지, 화해 협력, 다자국의합의를통한통일을제시하였다. 1 무력통일시나리오이다. 이는북한이군사적측면에서대규모의군사적충돌을감당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지못한다는전제를기반으로현재또는가까운미래에미국이나미국의승인과지원을기반으로한국이주도하여무력으로통일을달성한다는시나리오이다. 2 북한붕괴시나리오이다. 이는북한이내부분열로자체적으로붕괴된다는시나리오이다. 하지만이시나리오는북한지도층이권력의장악과핵미사일의개발그리고중국이사회적 경제적지원을통해북한의대외정책을규제하려한다는점에서그현실가능성이다른시나리오에의해낮다고할수있다. 3 현상태유지시나리오이다. 이는 전쟁도평화도아닌 시나리오, 즉남북한의현상태를그대로유지하는시나리오

46 이다. 이시나리오는미국이북한에대해전략적인내심을가지고있는동시에북한은지속적으로핵실험을한다는점이다. 북핵과미사일문제등현재의남북관계를감안할때가장실현가능성이많다고할수있다. 4 화해 협력시나리오이다. 이는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등남북간신뢰와긴장완화를기반으로하는점진적인 타협 시나리오이다. 이러한시나리오는남북한고위정책결정자들의신뢰구축이전제되어야한다. 5 다자국의합의시나리오이다. 이는남북한상호합의문의이행을토대로한반도긴장관계의급속한완화, 군사적충돌에대한위협제거, 교역과대규모경제협력증대, 한반도내연방이나연맹의출현등을목적으로남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등한반도에이해관계를지닌모든국가들이통일에합의한다는시나리오이다. < 표 3> 통일시나리오 모델 무력통일시나리오 북한붕괴시나리오 내용 미국혹은미국의승인과지원하에한국에의해무력통일이일어날가능성 두가지이유로발생할가능성이낮음 북한지도층은권력승계에대한지지, 핵미사일억지력을위해어떤비용도감수하겠다는태도 중국은북한의사회적 경제적지원

47 현상태유지시나리오 화해 협력시나리오 다자국의합의시나리오 남 전쟁도평화도아닌 시나리오혹은현상태를그대로유지 현상태유지시나리오하에서북한은핵실험을할수밖에없을것임 김대중, 노무현정권하에서실현되었던 화해 협력 혹은 타협 시나리오 한국과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등이모두합의를하고통일을하는것임 국제사회와남북한모두에게최상의경제적이득을안겨주는통일을위한전제조건 출처 : 알렉산더제빈과스베틀라나수슬리나 (2014) 재정리 2) 통일편익추정논의들 1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4)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 김병연, 2014) 은장기경제성장모형과체제이행국의경제성장경험을토대로 년을기점으로북한의시장경제로체제이행시작및북한민주주의의진전, 년부터북한의시장경제화와민주화를기초로점진적인남북한경제통합, 3 평화적인남북통합과통일등 3가지가정을근거하여통일의편익을추정하였다. 이러한가정을기반으로통일의편익을추정한결과에의하면, 남한은통일효과로연평균경제성장률이 0.7~0.8% 증가할것으로추정되는데, 2050년남한의일인당 GDP는 94,307 달러에이르게된다. 그리고 2014~2050 년북한의연평균경

48 제성장률은 10~16% 수준으로북한의일인당 GDP 는 64,019 달러에이르게된다. 결국통일한국의일인당 GDP 는 83,808 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이일형과강은정 (2015) 은 1 독립적인상태를유지하면서체제통합의초석을마련하는 1단계 (2016~35 년 ) 와 2 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을통하여점진적으로경제통합을달성하는 2단계 (2036~55 년 ) 로구분하여남북한의통일편익을추정하였다. 먼저 1단계 (2016~35 년 ) 에는북한경제의개혁과개방을통한성장시기로서, 이시기에남북한은독립적인지위를유지하면서정치및경제통합의근간마련에집중한다는것이다. 2단계 (2036~55 년 ) 에는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을전제로점진적으로경제통합을달성하는데집중한다는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에의하면, 남북한경제통합이이루어질경우, 2016~30 년동안북한의 GDP성장률은연평균 16%p 증가하고, 남한의 GDP성장률은 1%p 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경제통합이달성된이후북한경제는 2035년경에 ASEAN 국가들을, 2050년경에는인도경제를초월할것으로전망된다는것이다. 그리고통일이완료된 2055년경에는 2014년가격기준으로통일한국의 GDP가 8.7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통일이전과비교시남한 GDP의약 1.7배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49 < 그림 2> 통일한국의통일효과 통일한국 GDP 전망치 ( 단위 : 조원 ) 북한의 GDP 전망치및주요국과의비교 ( 단위 : 10 억달러 ) 출처 : 이일형, 강은정 (2015) 주 : 2014 년가격기준, 주요국의 GDP 는 2013~14 년평균. 자료 : IMF WEO 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리고한반도주변국인중국은 3,009 억달러, 미국은 379 억달러, 일본은 244 억달러, 러시아는 136 억달러의편익을 발생시킬것으로전망된다. < 표 4> 한반도주변국에대한남북한통일의편익분석결과 ( 단위 : 억달러, 천명 )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구분對통일한對통일한총산출 GDP 고용총산출 GDP 국수출국수출고용 일본 중국 1, , 미국 러시아 주 : 통일시나리오 Ι: 한반도평화통일 Ⅱ: 한반도평화통일후통일한국과중국간경제협력증대 자료 : KIEP(2014), 이일형, 강은정 (2015) 재인용

50 < 표 5> 통일편익비교 구분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시나리오 남한 (1단계 ) 2014 년을기점으로북한의시장경제로체제이행시작및북한민주주의의진전 (2단계 ) 2014 년부터북한의시장경제화와민주화를기초로점진적인남북한경제통합 (3단계 ) 평화적인남북통합과통일등 남한은통합의효과로인해연평균경제성장률이 0.7~0.8% 증가 2050 년남한의일인당 GDP 는 94,307 달러 1 단계 (2016~35 년 ) 독립적인상태를유지. 체제통합의초석마련 2 단계 (2036~55 년 ): 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을통하여점진적으로경제통합을달성 남북한경제통합시 2016~30 년동안남한은 1%p 증가 통일편익 북한 2014~2050 년북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10~16% 수준으로서북한의일인당 GDP 는 64,019 달러수준 2016~30 년동안북한은 GDP 성장률이연평균 16%p 증가 통일한국 일인당 GDP 는 83,808 달러수준 일인당 GDP 가 8.7 조달러수준 그리고홍순직 (2015) 은향후남북관계와남북경협, 북핵진 전과관계개선등긍정적시나리오, 즉 2016 년부터남북관계

51 가개선되어남북경협및전력부문의교류협력이확대되고북한경제가과거남한의성장경로를추구한다고가정하여통일편익을추정하였다. 이를통해, 북한의 GDP성장률은 2015~20 년에는 14.8%, 2021~30 년에는 12.1%, 2031~40 년에는 9.8%, 2041~50 년에는 8.2% 로추정된다. 남한의성장률은큰변화가없지만북한의성장률은초기에높은반면에갈수록하락하는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남북한의성장률은각각 3.8%, 5.4%, 4.7%, 4.0% 수준으로추정된다. 그리고 1 인당 GDP는북한의경우, 2015년에는 1,376 달러, 2020년에는 2,729달러, 2030년에는 8,602달러, 2040년에는 22,010달러, 2050년에는 48,353 달러로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남한은 2015년 27,360 달러에서 2050년 112,734 달러로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통일한국 ( 남북한 ) 은 2015년 18,226 달러에서 2050년 91,588 달러로추정된다. < 표 6>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 홍순직, 2015) GD P(%, 달러 ) 남한북한남북한 2015~ ~ 성장율 2031~ ~ ,360 1,376 18, ,856 2,729 22,961 1인당 ,610 8,602 38, ,108 22,010 61, ,734 48,353 91,58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 2050, 통일한국의경제적미래, 통일경제주 : 유라시아경제권으로확장될경우를상정

52 4. 사례분석 : 동서독의주요에너지협력사례 1) 1) 배경김창권 (2011) 에의하면, 통일직후동독산업구조의조정이있었다. 이는동독경제가경제통합에따른서독산업체와의경쟁, 개방으로인한세계국가들의산업과경쟁, 독일통일로인한통일특수, 통일로인한새로운시장경제로편입한동독주민들의수요변화에의한동독산업구조변화등에서기인한다. 그리고통일이후에는서독의시장경제하에서경제적효율성을추구함으로써동독의산업구조가서독의산업구조로편입되었다. 또한통일직후동독과서독의정보통신산업의통합사례를살펴보면, 허윤제 (2001) 에의하면, 서독과동독은분단이후부터통일이후까지정보통신산업교류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이러한산업교류는서독과동독주민들의민족동질감을회복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서독과동독은이러한정보통신산업교류를지속하는과정에급진적으로통일이달성되면서서독이동독의정보통신시스템을통합하였다. 특히전기통신산업의경우 Telekom 2000이라는개발프로그램을통해통일직후의폭발적인수요에대응함으로써동독의전기통신산업을서독의에너지시스템으로통합하였다. 1) 독일통일이전과통일과정에서에너지협력은우리나라에게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본내용은김경술외 (2012) 의연구내용을요약한것이다

53 이와관련하여동독과서독간에너지산업의통일배경을살펴보면, 독일은세계대전의패전국으로서분단이지속되는상황에서도서베를린봉쇄기간 ( ) 을제외하고는전기연계는유지되었다. 그리고통일이전, 즉과도기에는동독이동독지역의에너지시스템의개보수등에너지시스템의유지를추구하였지만통일과정부터는동독과서독간에너지시스템의통합에집중하였다. 이러한결과, 서베를린을중심으로한에너지협력과도시철도운행이동독과서독간정치적연결을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동독과서독간에너지협력은동독주민들의환경수요와서독기업들의산업수요가일치함으로써발생한결과라고도할수있다. 독일통일이전부터서독의에너지회사들은동독지역에너지시장을독점하고있었다. 그리고민주화결과, 동독주민들의환경의식이높아지면서동독주민들도서독처럼좋은환경에서살기를희망하였고이미동독주민들은친환경적으로안정된에너지를충분히공급받음으로써서독기업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동독에너지기업들은구조조정을당하게되었다. 이는에너지분야의통합이이미통일이전에시작되어가장빨리이루어지는산업분야라는것을의미한다. 2) 국경지대의전력협력사례동독과서독은 2차대전패전국으로서초기에는각각독자적으로전쟁피해를복구하는데집중하였지만나중에는상호

54 지원을위하여빈번하게접촉을하였다. 즉동독과서독간서로상반된에너지체제를유지하면서도상대적으로취약지역인국경지역의경우, 지역의에너지공급상황에따라동독과서독은서로연결된전력망을유지시켰다. 이러한국경지역에서의에너지협력은 1960년대이후부터는동독과서독간에너지체제가발달된이후자체전력망확장으로동독과서독간전력교류의필요성이없어질때까지지속되었다. 이러한동독과서독간에너지교류및협력은정치적긴장이높을수록갈등행위자간신뢰를구축한비정치적협력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3) 서베를린을중심으로한전력협력사례동독과서독의전력협력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지역은베를린지역중서베를린이었다. 서베를린은서독과서방국가들이동독과공산진영에영향을미치고, 동독주민들이자유를찾아서독으로이주하도록촉발한중간지대로서의매개체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서베를린과유사한지역이개성공단이라고할수있다. 개성공단은북한지역에서북한인력위주로운영되지만공단운영에필요한에너지는남한으로부터공급되는구조이고, 향후개성공단개발이확장될경우개성공단내전용발전소건설이필요할수있다. 이는북핵과북한미사일문제가해결된이후, 개성공단이서베를린처럼북한주민들이자유를찾아남

55 한으로이주하도록촉발할수있는중간지대로서의매개체로서향후남북에너지협력의선도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미한다. 4) 동독과서독간 에너지협약 사례 1979년동독과서독간에너지조약이체결된이후, 구체적으로에너지협력이추진되었다. 이에너지협력조약은동독과서독의에너지문제해결에필요한에너지분야의기술협력, 환경보호를위한협력들을포함하고있다. 이조약을통해동독과서독은안정적인에너지제공을위하여국제적협력, 환경보호를위한친환경적인에너지개발, 건강유해오염물질제거및축소를위한신환경보호기술개발투자등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서독은서독의우수하고새로운기술들을통해동독의낙후된발전소들과광산들을더욱안전하고환경적으로개선을추진하였지만동독의재정조달문제로신속하게추진되지못하다가 1980년대하반기, 즉통일직전에많은협력사업들이집행되었다. 예를들어, 동독으로의서독의원자력발전소수출을들수있는데, 이러한에너지협력은동독과서독은경제통합을달성하는데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5) 통합과정에서의에너지협력사례동독과서독의에너지협력은 1989년이전에도지속되고있었다. 하지만 1989년 11월이후 1990년 2월까지는다수의

56 프로젝트들이정부의재정지원으로시작되면서본격적으로에너지협력사업이추진되었다. 1990년 2월이후에는동독이동독지역의에너지시스템을전면포기하고서독의에너지시스템으로의통합을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동독과서독정부의에너지차관급이주도한독일의에너지그룹이구성되었고, 이후 1990년 2월 21일에정치, 경제, 재정, 환경등여러영역의대표들의협의체가구성되어베를린에서논의가시작되었다. 1990년 3월에는서독의주정부들과에너지공급회사들이에너지그룹을조직하여다양한협력방안들을추진하였는데, 이과정에서서독정부는동독의공산체제유지에도움이될수있는재정지원은철저히배척하는협상력을발휘하였다. 1990년 8월 31일통일조약이체결된이후서독이주체가되어서독의각부처는동독의현행법률을분석하여서독법률의독일전지역적용여부등을조사한후, 동 서독의관련부처간협의를통해독일통일조약조문을작성하였다. 통일조약에서에너지협력관련조항은노동 사회보장 가족 여성보건 환경보호 문화 교육 과학 체육분야의통합방법등에포함되어규정되어있다 (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2011) 통일이후의동독과서독의에너지시스템통합과정에서핵심적역할은 신탁청 (Treuhandanstalt) 이수행하였다. 신탁청은동독의국영기업을개혁하거나민간화함으로써경쟁력이높은기업으로변화시키고동독과서독의경제통합을목적으

57 로설치된연방정부의재무성산하기관으로서최종결정권은재무장관이지닌다. 신탁청의구성현황을보면, 신탁청은연방의회산하신탁위원회의관리를받게되어있었지만 22명의이사진중 11명의정치인, 5명의동독지역시장, 4명의노동조합대표와 2명의연방정부대표로구성되는등경제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기관이아니라정치인이주도하는정치적독립기관이었다. 이러한신탁청은 4년간다수의동독기업들을민간화또는사유화했지만 2600억에서 2700억만마르크의부채만남긴채해체되었고결국민간화된기업들은모두서독기업의소유가되었다. 이에따라동독은서독의기업인수에비호의적인태도를보였는데, 이는향후우리나라의남북통일이후남북의에너지부문통합메커니즘을운영하는데있어좋은시사점이될수있다. 이러한독일에너지통합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 에너지통합은분단된정부들의경제통합이전에신뢰를구축할수있는다양한협력방안중의일부라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북핵과북한미사일문제가해결된이후에, 남북에너지협력을통해전력부족으로고통을겪고있는휴전선인근지역에우리의잉여전력을공급할경우이는남한과북한주민들과의민족으로서동질성을제고시키고향후북한주민들로부터통일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58 < 표 7> 독일의에너지협력사례요약 구분 배경 국경지대의전력협력사례 에너지협약 사례 통합과정에서의에너지협력사례 내용 에너지분야의통합은이미통일이전에시작하여가장빨리성사시킨분야임 동독시민들이민주화결과환경인식이높아지고통일과동시에서독처럼좋은환경에서살기를원했음 동서독은 1945 년패전국으로동서독으로분리되면서전쟁으로파괴된피해를복구하는데집중했고, 서로를지원 서로상반된에너지체제를구축하면서취약지역인국경지역은지역상황에따라상대방과연결된전력망을유지 에너지협력조약에는양독일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하여에너지분야의기술협력, 환경보호를위한협력들합의 통일이후의동서독에너지시스템통합과정의핵심적역할은동독국영기업을개혁하거나사유화함으로써경쟁할수있는기업으로발전시키고동독과서독의경제통합을이루기위해설치된 신탁청 이담당 신탁청은 4 년간수많은동독기업들을사유화했지만 2600 에서 2700 억만마르크의부채만부담하고해체되었고사유화된기업들모두서독의소유로넘어감 동독은서독의기업인수에반감을가지고, 결국독일국민간갈등원인으로지적 5. 주요선행연구 1) 남북에너지협력에관한연구 김경술 (2012) 은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한반도통합에 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과제분석연구 ) 에서북한의에

59 너지수급분석, 북한의에너지자원교역실적분석, 에너지시스템의남북비교, 통일과정에서남북경제통합의유형과특징, 독일의에너지시스템통합사례분석, 남북에너지자원법제분석, 한반도통합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과제등을제시하였다. 김경술 (2013) 은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 에서북한에너지수급및에너지, 자원산업현황, 남북에너지협력실적분석, 남북에너지자원협력프로젝트분석, 남북에너지자원협력추진방안등을제시하였다. 유상균외 1 명 (2015) 은 민간참여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방안 에서북한의에너지상황과문제점, 남한의대북에너지협력전략등을제시하였다. 김명남 (2000) 은 러시아가스사업과남북에너지협력의현황 에서동북아국가들의에너지현황, 러시아가스전개발사업, 가스사업추진을위한관련법, 남북에너지협력가능성, 한. 중. 러 3개국협정서및본타당성조사등을제시하였다. 이미경 (2004) 은 북한에너지체제분석및남북에너지협력방안 에서이론으로에너지체제론, 국제에너지협력론을고찰하고, 북한에너지체제분석, 북한에너지협력방안분석, 남북에너지협력방안모색등을제시하였다. 전상희 (2001) 는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에너지부문의협력방안연구 에서남북한에너지산업의비교분석, 남북한에너지수요전망,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에너지협력 ( 남북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기본방향, 북한에너지분야투자를위한재원

60 조달방안, 남북한에너지단기적협력방안, 남북한에너지중장기적협력방안 ) 등을제시하였다. 윤순진외 4인 (2010) 은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에서이론적배경으로에너지기본권과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와재생가능에너지, 북한의 1차에너지소비실태와재생가능에너지의가능성, 대북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업의장애요인과완화방안 ( 정치적측면, 제도적측면 : 대북경제제재, 경제적측면, 사회적측면 ) 등을제시하였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외 1인 (2000) 의 북한인프라구축을위한남북환경 에너지경협방안 에서남북한환경협력및재원조달방안, 남북한에너지협력및통합방안, 독일환경통합의사례와교훈등을제시하였다. 손기웅 (2002) 은 남북환경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에서북한환경현황, 북한환경오염전망, 남북환경교류협력사례및시사점, 남북환경교류협력활성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강광규 (2002) 는 남북환경및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에서환경정책및제도, 대기, 수질, 자연환경등부문별매체별북한의일반적인환경오염현황을, 북한자체의환경보전역량및대내외적인여건변화를감안하여부문별매체별환경오염전망, 그리고북한의환경오염현황및전망에비추어보아현재추진되고있는환경정책이가지고있는문제점및한계점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제시, 남북환경협력의필요성및의의를살펴본후, 그동안진행되어온환경협력사례를진

61 단평가, 북한의환경오염현황, 전망, 정책의한계점들을바탕으로향후추진되어야하는남북환경협력의기본방향과부문별매체별세부추진사업등을제시하였다. 이재승 (2007) 은 동북아에너지협력논의의쟁점과분석틀 : 국제정치경제학적의제설정을중심으로 에서동북아에너지협력의논의동향, 동북아에너지협력의주요쟁점, 동아시아에너지협력의분석틀등을제시하였다. 김영래 (2014) 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남북환경공동체구현방안연구 에서개성공단현황분석, 개성공단신재생에너지사업여건분석, 개성공단신재생에너지원별마스터플랜수립, 개성공단신재생에너지사업세부추진계획, 사업추진활성화를위한제도검토및개선방안등을제시하였다. 배성인 (2010) 은 북한의에너지난극복을위한남북협력가능성모색 에서북한의에너지정책과경제위기, 북한의에너지실태와수급구조, 북한의에너지난극복을위한남북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등을제시하였다. 김경술 (2014) 은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연구 에서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북한지역거점석탄광및연탄공장진출방안등을제시하였다. 임상철 (2014) 은 북한의주요지하자원과남북교류가능성 에서 2012년북한의대외교역에서나타난지하자원규모, 북한의지하자원현황, 남북경협으로이루어질수있는이점 ( 남

62 한의수급을중심으로한지하자원,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한지하자원 ) 등을제시하였다. 정우진외 4인 (2008) 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하의북한에너지산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에서대북에너지지원및협력방안,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남북경협, 남북에너지협력과법적장애요인, 전략물자수출통제하의에너지교역ㆍ투자활성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정우진 (2009) 은 북한 CDM사업잠재력분석및남북협력방안연구 에서북한의기후변화대응동향, 북한에너지산업의현황과과제, 북한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현황및전망, 북한에너지부문의 CDM 잠재력분석, 북한의 CDM 사업환경및추진과제, 에너지 CDM 사업의남북협력방안등을제시하였다. 김경술외 5인 (2013) 은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분야의주요개발과제 에서북한에너지ㆍ자원분야의실태, 북한에너지ㆍ자원분야의개발방향및개발과제, 북한에너지ㆍ자원분야의개발협력을위한정책과제등을제시하였다. 안세현 (2013) 은 북한의에너지안보구축 에서북한에너지안보의개념, 북한의에너지상황및문제점분석, 북한에너지안보구축의해법, 남북천연가스협력과동아시아에너지안보등을제시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외 1인 (2003) 은 남북한에너지 자원사업의효율적교역방안연구 에서북한의경제사회상변화추이, 북한의에너지자원수급및관련산업실태, 남한에너지자원의산업비중과수급현황, 북한의대외무역추이, 남북한의

63 에너지자원교역가능품목선정및비용산출, 남북에너지자원교역의이론적접근및파급효과분석, 남북한에너지자원사업의효율적교역방안등을제시하였다. 2) 남북경제협력에관한연구김천규외 4인 (2013) 은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을위한실천전략연구 에서북ㆍ중접경지역개발의의미와필요성, 북한ㆍ중국의개방ㆍ개발계획검토, 압록강유역초국경협력사업의선정, 남ㆍ북ㆍ중초국경협력사업의추진전략과실천과제등을제시하였다. 김천규외 4인 (2013) 은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실천전략연구 에서두만강유역연계개발의의미와필요성, 두만강유역의현황및각국의관련계획검토, 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에대한주변국입장, 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사업의도출등을제시하였다. 이상준외 10인 (2013) 은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에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와 ' 프로그램형접근 ' 의개념, 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의추진여건분석, 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 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의추진전략및실천과제등을제시하였다. 이석기외 1인 (2014) 은 북한철강산업재건을위한남북협력방안 에서북한철강산업현황, 북한철강산업정책과과제, 북한철강산업재건방향과제철소합리화, 북한철강산업재

64 건위한산업정책및실행과제등을제시하였다. 신동천외 1 인 (2014) 은 북한산업구조와대북투자의효과분석 - 산업연관분석을중심으로 - 에서북한경제의현황과변화추이, 북한경제산업연관표와사회회계행렬의추정과분석, 북한의경제개발투자와경제적파급효과등을제시하였다. 이석기 (2014) 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실현을위한남북경협추진방향 에서북한의산업발전전략과남북한경제협력방향, 남북경협추진방안 ( 위탁가공교역의우선적재개와개성공단의정상화, ' 개성-평양 남포남북한경제협력벨트 ' 구상 ) 등을제시하였다. 구분 연구주제 비고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김경술, 2012) 남북에너지협력 남북에너지협력에관한연구 < 표 8> 주요선행연구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 ( 김경술, 2013) 민간참여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방안 ( 유상균외 1인, 2015) 러시아가스사업과남북에너지협력의현황 ( 김명남, 2000) 북한에너지체제분석및남북에너지협력방안 ( 이미경, 2004)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에너지부문의협력방안연구 ( 전상희, 2001) 남북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필요성과장애요인 ( 윤순진외 4 인, 2010)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 민간참여 러시아가스사업 에너지체제분석 남북경제공동체형성 남북재생에너지

65 남북경제협력에관한연구 북한인프라구축을위한남북환경 에너지경협방안 (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외 1인, 2000) 남북환경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 손기웅, 2002) 남북환경및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 강광규, 2002) 동북아에너지협력논의의쟁점과분석틀 ( 이재승, 2007)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남북환경공동체구현방안연구 ( 김영래, 2014) 북한의에너지난극복을위한남북협력가능성모색 ( 배성인, 2010)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연구 ( 김경술, 2014) 북한의주요지하자원과남북교류가능성 ( 임상철, 2014)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하의북한에너지산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 정우진외 4인, 2008) 북한 CDM 사업잠재력분석및남북협력방안연구 ( 정우진, 2009)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분야의주요개발과제 ( 김경술외 5 인, 2013) 북한의에너지안보구축 ( 안세현, 2013)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을위한실천전략연구 ( 김천규외 4 인, 2013)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두만강유 북한인프라구축 남북환경에너지협력 남북환경및에너지협력 동북아에너지협력논의 신재생에너지보급 북한의에너지난극복 북한민생용에너지 북한의주요지하자원 전략물자수출통제 북한 CDM 사업 북한에너지 자원 교통북한의에너지안보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 두만강유역

66 역초국경협력실천전략연구 ( 김천규외 4인, 2013)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 이상준외 10인, 2013) 북한철강산업재건을위한남북협력방안 ( 이석기외 1 인, 2014) 북한산업구조와대북투자의효과분석 ( 신동천외 1 인, 2014) 한반도신뢰프로세스실현을위한남북경협추진방향 ( 이석기, 2014) 초국경협력 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 북한철강산업재건 북한산업구조와대북투자 남북경협추진

67 제 3 장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에너지정책고찰 1.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2. 남북한의에너지의유형및현황분석 3. 남북에너지협력정책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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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Ⅲ. 남북한에너지실태분석및남북에너지 협력정책고찰 1.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인구및경제지표를살펴보면, 2014년현재남북한인구를비교하면, 남한 50,424( 천명 ) 이고북한은 24,662( 천명 ) 으로남한이북한의 2배이다. 경제성장율은남한은북한의 3.3배정도이다. 명목 GNI는남한은 1,496,593( 십억원 ), 북한은 34,236( 십억원 ) 으로남한이북한의 43.7배이다. 1인당 GNI는남한이 2,968 만원, 북한이 139만원으로남한이 21.4배이다. < 그림 3> 남북한주요경제지표비교 ( 년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6)

70 대외거래와관련하여, 무역총액은남한이 10, 억달러, 북한이 76.1억달러로남한이 배이다. 수출은남한이 5, 억달러, 북한이 31.6억달러로남한이 배이다. 수입은남한이 5, 억달러, 북한이 44.5억달러로남한이 배이다. 에너지산업과관련하여, 발전설비용량은남한이 93,216 천kW, 북한이 7,253 천kW로남한이 12.9배이다. 발전전력량은남한이 5,220 억kWh, 북한이 216억kWh 로남한이 24.2배이다. < 그림 4> 남북한화력, 수력발전전력및설비용량비교 ( 년 )

71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6) 원유도입량은남한이 927,524 천배럴, 북한이 3,885 천배럴로남한이 배이다. 석탄생산량은남한이 1,748 천M/T, 북한이 27,090 천M/T 로북한이 15배이상이다. 광물생산량의경우, 철광석은남한이 693천M/T, 북한이 5,471 천M/T 로북한이 7.89배이다. 비철금속은남한이 1,503 천M/T, 북한이 398천M/T 로남한이 3.8이다. 주요공산품생산량의경우, 조강은남한이 71,543 천M/T, 북한이 1,220 천M/T 로남한이 58.6배이다

72 < 그림 5> 남북한원유도입량, 석탄및철광석생산량 ( 년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6) 시멘트는남한이 47,048 천M/T, 북한이 6,675 천M/T 로 7배이다. 사회간접자본의경우, 철도총연장은남한이 3,590km, 북한이 5,302km 로남한이 0.7배이다. 도로총연장은남한이 105,673km, 북한이 26,164km 로남한이 4배이다. 항만하역능력은남한이 1,039,378 천톤, 북한이 37,000 천톤으로남한이 25배이다

73 < 표 9>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비교 구분 비교년도 단위 남한 북한 남 / 북 ( 배 ) 1. 남북한인구 천명 50,424 24, 경제성장률 % 3.3p 1-3. 명목 GNI 남한십억원 1,496,593 p 34, 인당 GNI 남한만원 2,968 p 대외거래무역총액 억달러 10, 수출 2014 억달러 5, 수입 2014 억달러 5, 대미환율 원 / 달러 1, 에너지산업석탄생산량 천M/T 1,748 27, 발전설비용량 2014 천kW 93,216 7, 발전전력량 억kWh 5, 원유도입량 2014 천배럴 927,524 3, 광물생산량철광석 2014 천M/T 693 5, 비철금속 천M/T 1, 주요공산품생산량조강 2014 천M/T 71,543 1, 시멘트 2014 천M/T 47,048 6, 사회간접자본철도총연장 km 3,590 5, 도로총연장 2014 km 105,673 26,164 4 항만하역능력 2014 천톤 1,039,378 37, 주 1 : 1 남한은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자료, 북한은 북한인구추계자료 (1993, 2008 센서스기초추계 ) 기준 3 북한자료는남한의가격, 부가가치율, 환율등에의해추정됨에따라여타나라들과직접비교는바람직하지않음 4 무역총액 = 수출액 + 수입액, 남북교역액불포함 5 미화 1달러당남북한각각의화폐단위 원 으로표시한자료 6 남한은무연탄자료 7 북한은공급량 8 비철금속 = 연 + 아연, 남한은판매기준, 북한은생산능력기준 9 남한은철도키로자료 p 잠정치출처 : 통계청, 2014 기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5)

74 < 참고 1> 남북한의주요경제지표비교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6)

75 2. 남북한의에너지의유형및현황분석 1) 원유도입량및정유능력원유도입량의경우, 남한은 1980년대 182,861( 천배럴 ) 에서 2014년 927,524( 천배럴 ) 로 5배정도증가한반면에북한은 1980년대 15,393( 천배럴 ) 에서 2014년 3,885( 천배럴 ) 로 3.96 배감소하였다. 정유능력의경우, 남한은 1980년대 640( 천 BPSD) 에서 2014년 3,039( 천BPSD) 로 4.7배증가한반면에북한은 1980년대부터 70( 천BPSD) 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남한과북한의원유도입량을비교해보면, 1980년대남한은 182,861( 천배럴 ), 북한은 15,393( 천배럴 ) 으로서남한이 11.8배높았고, 이후 1990년대남한은 308,368( 천배럴 ), 북한은 18,472( 천배럴 ) 로서 16.7배높았다. 2014년남한은 927,524( 천배럴 ) 로북한의 3,885( 천배럴 ) 의 배였다. 이를통해남한이북한에비해원유도입량이갈수록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남한과북한의정유능력을비교해보면, 1980년대남한은 640( 천BPSD), 북한은 70 ( 천BPSD) 으로서남한이 9.14배높았다. 이후남한은 1996년 2,438( 천BPSD) 로증가하였고, 2014년 3,039( 천BPSD) 로증가한반면에북한은 70( 천BPSD) 을유지함으로써 2014년현재남한은북한의 43.4배이다. 이를통해남한이북한에비해월등한정유능력을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76 < 표 10> 남북한원유도입량및정유능력비교 ( 년 ) 남한 북한 시점 원유도입량 ( 천배럴 ) 원유도입량 전년대비증감률 정유능력 ( 천 BPSD) 정유능력 전년대비증감률 원유도입량 ( 천배럴 ) 원유도입량 전년대비증감률 정유능력 정유능력 ( 천 BPSD) 전년대비증감률 , ,039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 , ,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2) 1 차에너지총공급량및 1 인당공급량 1차에너지총공급량의경우, 남한은 1980년 43,911( 천 TOE) 에서 2000년 192,887( 천TOE), 2014년 282,933( 천 TOE) 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북한은 1980년 21,013( 천 TOE), 2000년 15,687( 천TOE), 2014년 11,050( 천TOE) 로감소추세이다. 1차에너지 1인당공급의경우, 남한은 1980년 1.15(TOE) 에서 2000년 4.10(TOE), 2014년 5.61(TOE) 로증가하고있는반면북한은 1980년 1.19(TOE), 2000년 0.69(TOE), 2014년 0.45(TOE) 로감소추세이다. 남한과북한의 1차에너지총공급량을비교해보면, 1980년남한은 43,911( 천TOE), 북한은 21,013( 천TOE) 으로서남한이북한의 2배정도규모였다. 2000년남한은 192,887( 천TOE), 북한은 15,687( 천TOE) 로서남한이북한에비해 12.2배였다. 2014년남한은 282,933( 천TOE), 북한은 11,050( 천TOE) 로서남한이북한에비해 25.6배였다. 이를통해남북간 1차에너지총공급량격차가매년확대되고있는추세임을알수있다. 남한과북한의 1차에너지 1인당공급량을비교해보면, 1980년남한은 1.15, 북한은 1.19였다. 하지만 1990년남한은 2.17, 북한은 1.07로남한이북한에비해 2배정도로증가

78 하였다. 2000년남한은 4.10, 북한은 0.69였고, 2014년남한은 5.61, 북한은 0.45로서 12.4배였다. 이를통해남북한 1차에너지 1인당공급량은매년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시점 < 표 11> 남북한 1 차에너지총공급량및 1 인당공급량비교 총공급량 총공급량 ( 천 TOE) 전년대비증감률 남한 1인당공급량 (TOE) 전년 1인당대비공급량증감률 총공급량 ( 천 TO E) 총공급량 전년대비증감률 북한 1인당공급량 (TOE) 1 인당공급량 전년대비증감률 ,933p 0.9p 5.61p 0.5p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 , , , ,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3) 1 차에너지유형별공급 남한과북한의 1 차에너지유형별공급량을비교하면, 2014 년남한은전체 282,933( 천 TOE) 중에서석유 104,944( 천 TOE)(37.1%), 석탄 84,608( 천 TOE)(30.0%), LNG 47,773 ( 천 TOE)(16.9%), 원자력 33,002( 천 TOE)(12.7%)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은전체 11,050( 천 TOE) 중에서석탄 5,810( 천 TOE)(52.6%), 수력 3,250( 천 TOE)(29.4%), 석유 730( 천 TOE)(6.6%)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통해, 남한 은석유와석탄공급량이많은반면북한은석탄과수력에너 지공급이많다는점을알수있다. 연도 < 표 12> 남북한 1 차에너지유형별공급량비교 1 차에너지별 남한 북한 공급 ( 천 TOE) 구성비 (% ) 공급 ( 천 TOE) 구성비 (%) 전년 전년 전년 전년 공급량 대비증감률 비율 대비증감률 공급량 대비증감률 비율 대비증감률 2014 합계 282,933p 0.9p ,

80 석탄 84,608p 3.3p 30.0p 2.7p 5, 석유 104,944p -0.8p 37.1p -1.9p 수력 1,650p -6.8p 0.6p 0.0p 3, 원자력 33,002p 12.7p 11.7p 12.5p LNG 47,773p -9.0p 16.9p -9.6p 기타 10,956p 21.9p 3.9p 21.9p 1, 합계 280, , 석탄 81, , 석유 105, 수력 1, , 원자력 29, LNG 52, 기타 8, , 합계 278, , 석탄 80, , 석유 106, 수력 1, , 원자력 31, LNG 50, 기타 8, , 합계 276, , 석탄 83, , 석유 105, 수력 1, , 원자력 33, LNG 46, 기타 6, , 합계 263, , 석탄 77, , 석유 104, 수력 1, , 원자력 31,

81 LNG 43, 기타 6, , 합계 243, , 석탄 68, , 석유 102, 수력 1, , 원자력 31, LNG 33, 기타 5, , 합계 240, , 석탄 66, , 석유 100, 수력 1, , 원자력 32, LNG 35, 기타 5, , 합계 236, , 석탄 59, , 석유 105, 수력 1, , 원자력 30, LNG 34, 기타 4, , 합계 233, , 석탄 56, , 석유 101, 수력 1, , 원자력 37, LNG 32, 기타 4, , 합계 228, , 석탄 54, ,

82 석유 101, , 수력 1, , 원자력 36, LNG 30, 기타 3, 합계 220, , 석탄 53, , 석유 100, , 수력 1, , 원자력 32, LNG 28, 기타 3, 합계 215, , 석탄 51, , 석유 102, , 수력 1, , 원자력 32, LNG 24, 기타 3, 합계 208, , 석탄 49, , 석유 102, , 수력 1, , 원자력 29, LNG 23, 기타 2, 합계 198, , 석탄 45, , 석유 100, , 수력 1, , 원자력 28, LNG 20,

83 기타 2, 연도 차에너지별 남한 북한 공급 ( 천 TOE) 구성비 (% ) 공급 ( 천 TOE) 구성비 (%) 공급량 전년전년전년전년비비대비대비공급량대비대비율율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합계 192, , 석탄 42, , 석유 100, , 수력 1, , 원자력 27, LNG 18, 기타 2, 합계 181, , 석탄 38, , 석유 97, 수력 1, , 원자력 25, LNG 16, 기타 1, 합계 165, , 석탄 36, , 석유 90, , 수력 1, , 원자력 22, LNG 13, 기타 1, 합계 180, , 석탄 34, , 석유 109, , 수력 1, , 원자력 19, LNG 14, 기타 1, 합계 165, , 석탄 32, ,

84 석유 99, , 수력 1, , 원자력 18, LNG 12, 기타 1, 합계 150, , 석탄 28, , 석유 93, , 수력 1, , 원자력 16, LNG 9, 기타 1, 합계 137, , 석탄 26, , 석유 86, 수력 1, , 원자력 14, LNG 7, 기타 합계 126, , 석탄 25, , 석유 78, , 수력 1, , 원자력 14, LNG 5, 기타 합계 116, , 석탄 23, , 석유 71, , 수력 1, , 원자력 14, LNG 4, 기타 합계 103, , 석탄 24, , 석유 59, , 수력 1, ,

85 원자력 14, LNG 3, 기타 합계 93, , 석탄 24, , 석유 50, , 수력 1, , 원자력 13, LNG 3, 기타 , 합계 56, , 석탄 22, , 석유 27, , 수력 , 원자력 4, LNG 기타 2, , 합계 43, , 석탄 13, , 석유 26, , 수력 , 원자력 LNG 기타 2,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4) 발전설비용량남한과북한의발전설비용량을비교하면, 2014년남한은전체 93,216( 천kW ) 중에서화력 61,559( 천kW )(66.1%), 원자력 20,716( 천kW )(22.2%), 수력 6,467( 천kW )(6.9%), 대체에너지 4,474( 천kW )(4.8%) 이다. 반면에북한은전체 7,253( 천kW ) 에서수력 4,293( 천kW )(59.2%), 화력 2,960( 천kW )(40.8%) 로

86 주로수력과화력발전설비이다. 이를통해, 에너지설비중에 서남한과북한모두화력발전설비용량이상당한부분을차지 한다는공통점을지니는반면에남한은원자력에너지설비 가, 북한은수력에너지설비가많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 것을알수있다. 연도 발전설비별 < 표 13> 남북한발전설비용량비교 남한북한용량 ( 천kW ) 구성비 (%) 용량 ( 천kW ) 구성비 (% ) 용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전년대비증감률 용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전년대비증감률 합계 93, , 수력 6, , 화력 61, , 원자력 20, 대체에너지 4, 합계 86, , 수력 6, , 화력 56, , 원자력 20, 대체에너지 3, 합계 81, , 수력 6, , 화력 52, , 원자력 20, 대체에너지 2, 합계 79, , 수력 6, , 화력 54, , 원자력 18, 대체에너지 합계 76, ,

87 수력 5, , 화력 52,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73, , 수력 5, , 화력 50,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72, , 수력 5, , 화력 49,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68, , 수력 5, , 화력 45,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65, , 수력 5, , 화력 42,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62, , 수력 3, , 화력 40, , 원자력 17, 대체에너지 합계 59, , 수력 3, , 화력 39, , 원자력 16, 대체에너지 합계 56, , 수력 3, , 화력 36, ,

88 연도 원자력 15, 대체에너지 합계 53, , 수력 3, , 화력 34, , 원자력 15, 대체에너지 합계 50, , 수력 3, , 화력 33, , 원자력 13, 대체에너지 발전설비별 남한북한용량 ( 천kW ) 구성비 (% ) 용량 ( 천kW ) 구성비 (%) 용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전년대비증감률 용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전년대비증감률 합계 48, , 수력 3, , 화력 31, , 원자력 13, 대체에너지 합계 46, , 수력 3, , 화력 30, , 원자력 13, 대체에너지 합계 43, , 수력 3, , 화력 28, , 원자력 12, 대체에너지 합계 41, , 수력 3, , 화력 27, ,

89 원자력 10, 대체에너지 합계 35, , 수력 3, , 화력 23, , 원자력 9, 대체에너지 합계 32, , 수력 3, , 화력 20, , 원자력 8, 대체에너지 합계 28, , 수력 2, , 화력 18, , 원자력 7, 대체에너지 합계 27, , 수력 2, , 화력 17, , 원자력 7, 대체에너지 합계 24, , 수력 2, , 화력 14, , 원자력 7, 대체에너지 합계 21, , 수력 2, , 화력 11, , 원자력 7, 대체에너지 합계 21, , 수력 2, , 화력 11, , 원자력 7, 대체에너지

90 합계 16, , 수력 2, , 화력 11, , 원자력 2, 대체에너지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5) 발전전력량남한과북한의발전전력량을비교할경우, 남한은 5,220( 억kWh) 이고, 북한은 216( 억kWh) 으로서남한이 24배이다 년남한은전체 5,220( 억kWh) 중에서화력 3,427( 억kW h)(65.6%), 원자력 1,564( 억kWh)(12.7%), 대체에너지 151 ( 억kWh)(2.9%), 수력 78( 억kWh)(1.5%) 이다. 남한은대체에너지비율이 2013년 2.3% 에서 2014년 2.9% 로증가하는등대체에너지비율이높아지고있다. 북한은 216( 억kWh) 중에서수력 130( 억kWh)(60.2%), 화력 86( 억kWh)(39.8%) 이다. 연도 2014 발전전력별 < 표 14> 남한과북한의발전전력량비교 남한 북한 전력량 ( 억kW h) 구성비 (%) 전력량 ( 억kW h) 구성비 (% ) 전력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 전년대비증감률 전력량 전년대비증감률 비율 (%) 전년대비증감률 합계 5, 수력 화력 3,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5,

91 수력 화력 3,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5, 수력 화력 3,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4, 수력 화력 3,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4, 수력 화력 3,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4, 수력 화력 2,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4, 수력 화력 2,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4, 수력 화력 2,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3, 수력 화력 2,

92 연도 2000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3, 수력 화력 2,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3, 수력 화력 2,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3, 수력 화력 1,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3, 수력 화력 1,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1, 대체에너지 발전전력별 남한 북한 전력량 ( 억kW h) 구성비 (% ) 전력량 ( 억kW h) 구성비 (% ) 전력량 전년비전년전년전년비율대비율대비전력량대비대비 (%) 증감률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1,

93 대체에너지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1, 대체에너지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2, 수력 화력 1,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1, 수력 화력 1,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1, 수력 화력 1,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1, 수력 화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1,

94 수력 화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합계 1, 수력 화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위에서살펴보았듯이, 남한과북한의에너지격차는상당한수준이다. 이중에서북한의전력난은심각한상황인데, 이처럼북한의전력난이심각한상황인이유로는폐쇄적에너지정책시스템, 북한의자체및외부에너지원의공급량감소, 북한의불안한송배전시스템, 다소비형에너지산업구조등을들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홍순직, 2015), 첫째, 북한의자력갱생을명분으로한수력및석탄중심, 즉국내부존자원에의존한水主火從 ( 수력 : 화력 = 6:4) 및主炭從油 ( 석탄 : 석유 =9:1) 의폐쇄적에너지정책시스템이다. 이로인하여북한은국제에너지시장의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였고다양한에너지원개발을경시하였다. 특히수력발전은갈수기와동절기등의계절적영향을많이받고자본집약적이므로자본이부족한북한에서수력중심의발전구조는비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둘째, 북한의자체및외부에너지원의공급량감소이다. 북한은갱의심부화와채탄장비노후화등으로인한석탄생산

95 량감소, 저질탄양산, 그리고 1980년대말의냉전체제의종식등으로인한사회주의권국가들의원조성원유지원의감소등을들수있다. 셋째, 북한의불안한송배전시스템으로서 1 지역 1발전소 정책으로인한발전소와변전소간의연계미흡, 병렬배전방식으로인한급격한전압변동, 상대적으로높은누전손실률등송배전시스템의불안을들수있다. 넷째, 다소비형에너지산업구조이다. 북한은주로지상운영보다약 30% 정도의추가전력이소요되는지하매설과지하군수공장운영등군수산업및중공업위주의에너지정책을구사함으로써에너지가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6> 북한전력난의악순환고리 ( 홍순직, 2015)

96 북한, 전력난심각 " 무산광산가동완전중단 "( 데일리 NK, ) 소식통 " 며칠전부터가동완전멈춰 언제재가동될지불확실 " 북한이올해극심한전력난을겪고있는가운데, 그여파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내부소식통에따르면며칠전전력난으로무산광산까지가동이완전중단됐다. 함경북도소식통은 24 일데일리 NK 와의통화에서 " 올해수력발전소들의전력생산은지난해에비해절반수준에도못미친다 " 면서 " 이런와중에도무산광산만은일부운영이됐지만, 며칠전부터가동이완전히멈췄다 " 고전했다. 올해봄가뭄으로북한의주요발전소운영은가동됐다, 멈췄다를반복했다. 이때문에주민들의생활은물론주요공장기업소의생산에도영향을미쳤다. 결국만성적인전력난에봉착하면서무산광산까지가동이중단된상황을맞게된것이다. 소식통은 " 그동안공급받았던약간의전기마저협동농장탈곡장들에모두돌려무산광산철광석생산이중단된것 " 이라며 " 철광을기본원료로쓰던김책제철소와성진제강소의선철, 강철생산에도막대한지장을받고있다 " 고설명했다. 무산광산은북한최대의철광산으로매장량만해도 30 억톤정도로추정되며, 생산능력은연 650 만톤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이곳에서생산되는철광은김책제철소와성진제강소에공급돼선천과강철생산에쓰인다. 또한 2000 년대초부터중국과의무역이활성화되면서북한은하루수천톤의철광석을무산의 ' 칠성세관 ' 과두만강에새로개설한 ' 수중교 '( 물밑임시다리 ) 를이용해중국으로수출했다. 북한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철광생산이중단되면서북중무역에도비상이걸릴것이라고소식통은내다봤다. 소식통은 " 지난달까지만해도철광석을톤당 50 달러로수입해가던중국측기업은가격을낮춰줄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 면서 " 하지만이요구를 ( 북측이 ) 받아들이지않자중국측은철광수입을중단하고세관문을닫아버렸다 " 고현지분위기를전했다. 북한은당장전력난을해결하지못하고, 중국측에서철광수입중단의사까지밝히면서당분간철광생산을중단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였다는것이소식통의분석이다. 특히국제시장에서철광석가격이 2011 년부터지속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수출통로를찾기쉽지않을것으로보여, 철광생산이언제다시재개될지예측할수없다는것이소식통의전언이다. 한국은행의한지역본부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올해국제시장에서철광석가격하락이지속되면서톤당 82 달러까지급락했다. 무산광산가동이중단되자, 기업소종업원들과가족들사이에서는 " 철광수출로근근이받아오던배급마저끊기는것아니냐 " 라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 또 " 배급이끊기면현장기능공들이다시장사에나가려하는데, 이럴경우광산이입는손실은더욱클것 " 이라고소식통은덧붙였다

97 < 참고 2> 북한의에너지현황 A. UN 1 에너지생산량 에너지별 생산량 전년 전년 대비 생산량 대비 생산량 증감률 증감률 전년대비증감률 무연탄 (1,000 톤 ) 25, , , 갈탄 (1,000 톤 ) 4, , , 연료목 (1,000 m3 ) 4, , , 디젤 (1,000 톤 ) 가솔린 (1,000 톤 ) 등유 (1,000 톤 ) 잔유 (1,000 톤 ) 수력 (GWh) 13, , , 고로가스 (TJ) 1,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2 에너지수입량 ( 천톤 ) 에너지별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수입량수입량수입량증감률증감률증감률 무연탄 석탄코크스 디젤 가솔린 등유 잔유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98 3 에너지수입량 구분 무연탄 (1,000 톤 ) 무연탄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4 잔유재고량 ( 천톤 ) 구분 잔유재고량 전년대비증감률

99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5 전기에너지 ( 백만 Kwh) 구분 전기에너지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 , , ,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6 무연탄및갈탄 무연탄 갈탄 구분 무연탄 (1,000 톤 ) 전년대비증감률 갈탄 (1,000 톤 )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000 p 26,000 p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7 광석 구분 철광석 (1,000 톤 ) 철광석 전년대비증감률 구리 (1,000 톤 ) 구리 전년대비증감률 금광석 ( 톤 ) 은광석 ( 톤 ) 금광석 전년대비증감률 은광석 전년대비증감률 납 (1,000 톤 ) 납 전년대비증감률 아연 아연 ( 톤 )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p 5.0 p 50 p ,000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101 8 광물 구분 인산 인산형석중정석염화나트륨마그네사이트흑연활석 전년대비증감률 형석 전년대비증감률 중정석 전년대비증감률 염화나트륨 전년대비증감률 마그네사이트 전년대비증감률 흑연 전년대비증감률 활석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p 40 p 120 p 600 p 1, p 180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9 코크스및정제석유류 ( 단위 : 1,000 톤 ) 구분 가솔린 가솔린등유경유잔유코크스 전년대비증감률 등유 전년대비증감률 경유 전년대비증감률 잔유 전년대비증감률 코크스 전년대비증감률 , , , , ,500 p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102 10 시멘트 ( 단위 : 1,000 톤 ) 구분 시멘트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000 p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11 기초금속 ( 단위 : 1,000 톤 ) 구분 선철 선철규소철조강생동정련동납아연 전년대비증감률 규소철 전년대비증감률 조강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 , p p 27 p 80 p 200 p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생동 전년대비증감률 정련동 전년대비증감률 납 전년대비증감률 아연 전년대비증감률

103 B. IEA 1 에너지수급 에너지수급별전년대비전년대비에너지에너지증감률증감률 에너지 총인구 (100만명) GDP (10억달러, 2005년가격 ) GDP(PPP기준 ) (10억달러, 2005년가격 ) 에너지생산량 (Mto 에너지순수입 (Mto 총에너지공급 (Mto 전력소비 (Gwh) 16, , ,240 1인당석유공급 (to GDP 대비총에너지공급 (TOE/ 천 $, 2005년가격 ) GDP(PPP기준 ) 대비총에너지공급 (TOE/ 천 $, 2005년가격 ) 인당전력소비 (Kwh)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2 바이오연료및폐기물 ( 단위 : TJ) 구분 바이오연료및폐기물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523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3 재생가능에너지의발전량 구분 재생가능에너지의발전량 전년대비증감률 , , ,

104 , , , , , ,160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4 산업용전력소비량 ( 단위 : GWh) 구분 산업용전력소비량 전년대비증감률 , , , , , , , , ,288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5 운송용석유소비량 ( 단위 : 1000 톤 ) 구분 운송용석유소비량 전년대비증감률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105 6 CO₂ 배출량 구분 총량 ( 백만톤 ) 1인당 ( 톤 ) CO ₂배출량전년대비증감률 CO₂배출량전년대비증감률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C. 세계은행 : 에너지현황 구분 에너지생산량 (kt) 에너지사용량 (kt) 1 인당에너지사용 (kg ) 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사용량 전년대비증감률 사용량 전년대비증감률 순에너지수입비율 ( 에너지사용량대비 ) (% ) 전년비율대비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통계청북한통계 (2015)

106 3. 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 2) 1) 북핵 6 자회담관련에너지프로젝트 1 대북경수로지원사업현대경제연구원 (KEDO 경수로공사잠정중단결정과향후전망, 2011) 에의하면, KEDO 경수로는북한의핵개발저지를목적으로북한이가동중에있거나건설중에있었던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동결과궁극적으로는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해체를조건으로 2003년까지북한에 1,000MWe 경수로발전소 2기를공급하는사업으로서 1994년 10월체결된북미기본합의서 ( 제네바 ) 에근거하고있다. 경수로건설의추진주체는한 미 일 EU의컨소시움인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였지만실제로경수로발전소건설은 KEDO와한국전력간공사계약에따른주계약자인현대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 ( 원자로건설 ) 등한국업체들이함께수행하였다. 경수로건설과관련된역할은 1998년가격기준의총공사비 46억달러가운데, 한국이 70% 를분담하고, 일본은 10억달러, 미국은부족분조달과매년중유 50만톤을제공할뿐아니라, 경수로의핵심부품과설계를담당하였다. 하지만북한핵개발의혹제기로지연되어당초의 2003년 2) 본내용은김경술의 남북에너지협력프로젝트별추진방안분석연구 (2012) 를기반으로관련내용들을요약한것이다

107 완공에서제1기는 2008년 11월, 제2기는 2009년 9월경에완공될예정이었지만북한의 NPT 탈퇴와폐연료봉재처리완료의마지막단계등의핵위기고조발언을계속됨에따라미국은제네바핵합의의존속에강한의문을제기하였고, 이에따라 2003년 7월, 미하원은경수로지원을위한 KEDO 에대한재원조달노력을더이상하지않는다는법안 (2004 회계연도에너지부세출예산수정안 ) 을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KEDO는대북경수로사업을중단하기로결의해 2년여간건설공사가멈춘상태였으며 2005년 11월 22일미국과 KEDO는경수로건설을완전히중단하기로최종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북한금호지구에남아있던인력 57명이현지에서모두철수함으로써, 북한신포경수로건설사업이사실상완전종료되었고, KEDO 는 2006년 6월 1일대북경수로지원사업중단을공식선언했다. 2 대북 200만kW 전력지원사업대북 200만kW 전력지원사업은 6자회담에서북한이핵폐기에합의할경우, 현재경수로사업의종료를요구하는관련국들의입장에우리정부가동의하고, 그대신 200만KW의전력을직접제공할수있도록송전선로건설에즉각착수해서 3년내에북핵폐기와함께송전방식에의해전력을공급한다는소위 중대제안 에의해제기된사업이다. 통일부의북핵해결을위한대북직접송전계획 (

108 국가안전보장회의결과보고 ) 에의하면, 이사업은추진배경으로첫째, 북핵문제의당사자로서핵문제를조기에, 주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제안이고, 둘째, 추가비용부담없이추진할수있는방안으로서 1994년제네바합의에따라경수로를짓는데들어가게될비용으로북한에대해전력을제공한다는점, 셋째, 제안이남북의공동번영과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점등을제시하였다. 동계획에의하면, 북한의핵포기합의직후평양 양주간송전선로및변환시설건설에착수할경우 2008년말까지전력을공급할수있고, 비용문제는중단된경수로건설이재개될경우, 최소한잔여공사비 35억달러가운데 70% 인 24억달러를추가로부담해야하는상황이고대북직접송전로건설과변환시설건설등에소요될비용이이범위안에서충당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 에너지경제신문, 일자 ). 또한대북경수로건설사업을담당했던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처럼, 200만kW 전력공급통제권은 6자회담의틀속에서협의를통해운영되는데, 북한이오래전부터남쪽에전력지원을요청할정도로전력사정이시급한점을들어북한이수용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들어수용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였다. 하지만현재는구체적인이행계획의부족으로무기한보류상태라고할수있다

109 3 대북에너지ㆍ경제지원사업 : 중유지원사업대북에너지, 경제지원사업의일종인중유지원사업은 6자회담에의한것으로서 2005년 9.19합의이행을위한 2.13합의에의해결정되었다. 즉동사업은북한의 3단계핵폐기를합의한 2007년 2.13합의에따른 6자회담참가국들의대북에너지지원프로그램의일종으로서북한에중유 100만톤에상당하는에너지및경제지원을제공하는형태이다 합의내용을살펴보면, 제2조 5항에서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에협력하기로하였다. 이와관련, 참가국들은초기단계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긴급에너지지원을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상당의긴급에너지지원을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상당의긴급에너지지원의최초운송은 60 일이내에개시된다 고합의하고있으며, 제4조에서는 초기조치기간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모든핵프로그램에대한완전한신고와흑연감속로및재처리시설을포함하는모든현존하는핵시설의불능화를포함하는다음단계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최초선적분인중유 5만톤상당의지원을포함한중유 100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이제공된다. 고합의함으로써대북중유지원이중유만이아니고중유 100만톤에상당하는경제적지원임을밝히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07년 2.13과 10 3합의를통해중유

110 만톤지원을합의한이후했고북한이장거리미사일발사준비등도발행위를지속해 2009년 4월까지제공된중유는 74.5만톤 (3억1000 만달러 ) 이었다 ( 데일리 NK 일자기사 ). 하지만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준비등으로인하여 2009년 4월중유공급이중단되었다. 2) 남북경협관련에너지프로젝트 1 개성공단에너지공급사업개성공단 ( 개성공업지구 ) 은남북한이정부차원에서투자보장, 출입체류보장등다양한제도적장치마련을토대로, 현대아산과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사업자가되어북한의해당기관과사업시해계약을체결하여조성한남북공동관리공단이다 ( 홍양호, 2015).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1단계건설착공식이개최되어, 2004년 12월본격적으로가동되었다. 하지만 2008년 3월북한은통일부장관의 북핵진전없으면공단확대어렵다 는발언에남측당국자철수조치를실행하였고, 2008년 12월에북한은공단상주인원 880명으로제한, 2009년 3월에한 미연합군사훈련기간중 3차례통행을제한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 2009년 5월북한제2차핵실험으로 필요최소인원 만출입을허용하였고, 2010년 11월북한연평도포격도발로 필요최소인원 만출입을허용하였다. 2013년 4월에북한은한 미연합군사훈련이유로공단내

111 근로자를철수시켜 2013년 9월에가동중단 166일만에재가동되었다. 2014년 11월북한은공단노동규정일방개정으로임금인상갈등을촉발시켰지만 2015년 8월에남북은공단최저임금 5% 인상에합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북한이 4차핵실험을감행하였고, 이에대해정부는 2016년 1 월 7일북한 4차핵실험으로 생산관련인원 만출입을허용하였고, 2016년 1월12 일에는 필요최소인원 만출입을허용하였지만, 2016년 2월7일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정부는 2016년 2월8일개성공단출입인원 500명으로제한하고 2월 10일에는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를발표하였다 ( 한국경제신문, 일자기사 ) 개성공단에너지지원사업과관련하여, 개성공단은초기인 2004년시범지구, 2007년 1단계준공시사업시행에필요한석유류와전기를남한에서공급받았다. 당시전력공급방식은 154kV 송전선로 2회선과옥외변전소의건설을기초로한것이다. 이후 2007년개성공단 1단계개발이완료됨에따라 2007년 5월 26일부터상업운전을실시하였고, 향후공단내입주기업및전력수요가증가할경우변압기증설을통해최대 20만 kw까지공급이가능하도록조성할계획이었다. 또한개성공단은전체 2천만평에대해추가적으로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의개발면적을확보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정부에의하면 (EBN 일자기사 ), 남한은 2015년 1~12월개성공단에차량휘발유 64만4000kg,

112 경유 582만8000kg, 등유 9만9873kg, 윤활유 6만8761kg, 액화천연가스 (LNG) 33만2000kg, 프로판 767만3770kg, 부탄 1022kg 등의에너지를공급하였는데, 이는금액으로는경유 600만달러와프로판 567만달러가최대교역품목이다. 또한전력의경우, 154kV 고압송전선으로북한평화변전소에전력을공급해하루 3만 ~4만kWh 를공급하고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공단인근의월고저수지에서하루 1만5000 톤의용수를공급하고있다. 또한정부는 개성공단을통해북한에 2016년 2월현재까지 6160억원 (5억6000 만달러 ) 의현금이유입됐고, 2015년에만 1320억원 (1억2000 만달러 ) 이유입됐다 고발표했다. 하지만북핵과북한의미사일개발로인해 2016 년 2월개성공단사업을전면중단하였다. 이에따라남한은한전파주변전소 ( 급전분소 ) 에서원격조정을통해개성공단에대한전력공급을전면중단했다. 2 금강산관광지구에너지공급사업금강산관광지구는북한이 2002년 11월금강산관광지구법에따라관광특구로지정한금강산일대의지역 ( 고성군온정리, 성북리, 해금강일대, 통천군일부등약 2천만평 ) 을의미한다. 금강산관광지구는북한최초의관광특구로, 2002년 10 월 23일금강산일대를국제적인관광지역으로규정하는정령을발표한뒤, 동년 11월 25일 ' 금강산관광지구법 ' 을발표하면서명문화되었는데, 이법의주요내용은 1관광지구개발을

113 위한법인 개인은물론경제조직의자유로운투자가허용되고, 재산이법적으로보호를받는다. 2 관광지구에서자유로운외화의반출입이허용된다. 3 관광허용대상은한국주민과해외동포및외국인이다. 4 개발업자가하는관광지구개발과영업활동에는과세하지않는다. 등이다. 이에따라, 2003년 2월에는육로관광이개시되었다. 이시기에사업자인현대아산이금강산관광지구의전력공급을담당하였는데, 이지역의전력은현대아산의 9000kW 규모의장전발전소 (1000kw 디젤발전기 3대로구성된 1호기와 6000kw 디젤발전기 1대로구성된 2호기등 ) 와 6,135kW 정도의보조전원 ( 총 10대로구성된 3685kw 가주요시설물 5개소에설치되어있으며, 해금강호텔과스키장에설치된 4대, 총 2450kw 의자가발전설비등 ) 과북한의 1,925kW 정도의비상발전기등의보조전원 ( 금강산호텔, 옥류관등북한배전계통으로부터수전받는시설들이확보하고있는비상발전기 5대, 총 1925kw 구성 ) 등을통해공급되었다. 하지만금강산관광지구의전력의경우, 2004년 7월금강산여관은북한에서수전받는전기를사용하였는데, 이전력은불균등한전압상태, 갖은정전으로등으로인하여관광객의불편을초래하였고, 또한식당냉동실등식품위생문제등을발생시켰다. 2007년중단되기까지금강산관광지구의전력은관광객증가, 시설확장등으로적정한수준의전력공급에도달하지못한상황이었고, 이후 2008년 7월관광객총격사건

114 으로전면중단된이후별진전이없는실정이다. 3 단천 남북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세계적규모의마그네사이트와아연등각종금속광물이풍부하고, 주변에동해안이근접하는등우수한인프라시설을구비한단천지역을대상으로한남북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이다. 남북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은남북정상간합의에따라 2007년 6차례에걸친실무협의를통해공동개발에착수한광물자원개발사업으로서, 남한은비누, 신발, 의복등경공업원자재 8000만달러상당을차관형태로북한에선 ( 先 ) 제공하고, 그대가로단천지역 3개광산 ( 검덕, 룡양, 대흥 ) 의지하자원을현물형태로상환받는사업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 일자기사 ). 이에따라이사업을위한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으로서 3차례의현지실사와사업평가도완료하였지만, 5.24조치로중단된이후아직까지별다른진전이없는실정이다. 구분협력정책 ( 사업 ) 내용 북핵 6 자회담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 표 15> 주요남북에너지협력정책고찰요약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북한의핵개발저지를목적으로북한이가동중에있거나건설중에있었던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동결과궁극적으로는흑연감속로관련시설의해체를조건으로 2003 년까지북한에 1,000MWe 경수로발전소 2 기를공급하는사업

115 남북경협관련에너지프로젝트 대북 200만 kw 전력지원사업대북에너지ㆍ경제지원사업 : 중유지원사업개성공단에너지공급사업금강산관광지구에너지공급사업단천 남북경공업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1994 년 10월체결된북미기본합의서 ( 제네바 ) 에근거 6자회담에서북한이핵폐기에합의할경우, 현재경수로사업의종료를요구하는관련국들의입장에우리정부가동의하고, 그대신 200 만KW 의전력을직접제공할수있도록송전선로건설에즉각착수해서 3년내에북핵폐기와함께송전방식에의해전력을공급한다는소위 중대제안 에의해제기된사업 북한의 3단계핵폐기를합의한 2007 년 2.13 합의에따른 6자회담참가국들의대북에너지지원프로그램의일종으로서북한에중유 100 만톤에상당하는에너지및경제지원을제공 개성공단에초기인 2004 년시범지구, 2007 년 1 단계준공시사업시행에필요한석유류와전기를남한에서공급 금강산관광지구에사업자인현대아산이금강산관광지구의전력공급을담당 전력은현대아산의 9000kW 규모의장전발전소와 6,135kW 정도의보조전원과북한의 1925kW 정도의비상발전기등의보조전원등을통해공급 남북정상간합의에따라 2007 년 6차례에걸친실무협의를통해공동개발에착수한광물자원개발사업 남한은비누, 신발, 의복등경공업원자재 8000 만달러상당을차관형태로북한에선 ( 先 ) 제공하고, 그대가로단천지역 3개광산 ( 검덕, 룡양, 대흥 ) 의지하자원을현물형태로상환받는사업

116 < 참고 3> 정촌흑연광산합작개발사업 ( 에너지경제신문 ( 일자기사 ) 2006 년광물자원공사 ( 당시대한광업진흥공사 ) 가광물자원이풍부한북한자원개발을시도한함경남도연안군정촌리흑연광산합작개발사업임 년 7 월광물자원공사가북측광명성총회사와 50 대 50 으로지분을투자 ( 우리측남북협력기금 60 억원투자 ) 해 2006 년 4 월 27 일남북최초로북한정촌흑연광산선광장을준공하고, 향후 15 년간매년 1830 톤의흑연을국내로반입한다는합의하에추진됐음. 광물자원공사는정촌흑연광산준공식행사참여를위해국내광업계관계자등 150 여명의사절단을이끌고함께방북한자리에서북측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와공동자원개발사업에적극협력키로하는내용의합의서를체결했으며, 평양에서처음으로북측이개최한투자설명회에참석해공동자원개발에대한양측의입장조율을시도하였음. 정촌흑연광산의매장량은인상흑연광석 625 만톤, 이중순수인상흑연은약 34 만 6000 톤으로추정됐으며, 국내에들여온북한산흑연은자원개발회사인 ( 주 ) 원진월드와이드가전량인수해판매한다는내용의계약도 2003 년 9 월북측과체결한상태였음. 하지만 2003 년 11 월북한산흑연 200 톤을인천항을통해처음으로국내에들여온것을시작으로모두세차례에걸쳐총 850 여톤을반입했으나, 2010 년천안함폭침에따른정부의 5.24 조치이후전면중단된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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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 4 장 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1. 정부의통일정책의기본방향 2.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도출논의들 3.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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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Ⅳ. 통일시대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1. 정부의통일정책의기본방향 정부의통일정책방향은 드레스덴구상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통해잘알수있다. 먼저 드레스덴구상 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방향을살펴보면,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3 월독일드레스덴에서남북관계의정상화를위한첫째, 남북한인도적문제의해결, 둘째,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셋째,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등세가지세부적인대북제안을하였다. < 표 16> 드레스덴구상과 3대추진방향 3대추진방향세부과제 1. 남북한인도적문제의해결 2.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이산가족상호방문및교류의정례화 북한주민들에대한인도적차원의지원 : 유엔과함께임신부터 2 세까지북한의산모와유아에게영양과보건을지원하는 모자패키지 (1,000days) 사업 추진 북한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 농업생산의부진과산림황폐화방지노력, 농업, 축산, 산림을함께개발 남북간신뢰형성에따라대규모경제협력추진 북한지역에교통, 통신등부분에인프라건설투자 북한의지하자원개발에한국참여요청 한국의자본및기술과북한의자원과노동력이결합하여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

121 3.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 나진, 하산물류사업등남 북 러협력사업추진 신의주등을중심으로남 북 중협력사업추진 대북개발협력사업추진 : 독일및유럽의 NGO 동참, UN, World Bank 등국제기구의지원요청 남북한간언어와문화, 생활양식의동질성회복 남북한간가치관과사고방식의차이의극복을위해남북주민간만남추진 민간접촉의확대를위한역사연구와보전, 문화예술, 스포츠교류등을장려 경제운용과경제특구개발관련경험, 금융, 조세관리, 통계등에관한교육과훈련지원 미래세대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 출처 : 청와대, 드레스덴공대명예박사학위수여식대통령연설, ( ).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원칙 으로첫째, 균형있 는접근, 둘째, 진화하는대북정책, 셋째, 국제사회와의협력을 강조하고있다. 여기서균형있는접근은과거정부의포용정 책과원칙중심의대북정책사이의산술적균형의극복 을, 진화하는대북정책은북한체제의변화에대한저항 성극복을, 국제사회와의협력은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 계조화를의미한다. < 표 17>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3 대추진원칙과발전방향 3 대추진원칙발전방향 균형있는접근 진화하는대북정책 과거정부의포용정책과원칙중심의대북정책사이의산술적균형극복필요 북한체제의변화에대한저항성극복필요

122 국제사회와의 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계조화필요협력출처 : 통일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 정부는 2014년 8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를위한과제로첫째, 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추구, 둘째, 남북간대화채널구축및기존합의정신실천, 셋째, 남북간호혜적협력확대 심화, 넷째, 정치군사적신뢰구축및교류협력의상호보완적발전, 다섯째,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등총 5개의구체적인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18>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의과제 추진계획 1. 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추구 세부과제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의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추진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실질적인해결노력지속 2. 남북간대화채널구축및기존합의정신실천 3. 남북간호혜적협력확대 심화 남북당국간대화재개및상시대화채널구축 국제기준에기초한대화관행정립 상호존중과평화 의합의정신을존중하되, 구체적이행은국민합의및안보상황등을고려하여검토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추진 학술 종교교류등다각적인사회문화교류내실화 북한지하자원공동개발등남북상생할수있는경협사업추진 농업및환경협력등 그린데탕트 를통한

123 4. 정치군사적신뢰구축및교류협력의상호보완적발전 5.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 환경공동체건설 확고한신변안전보장등을토대로, 금강산관광을발전적으로재개 무력도발중단과상호체제인정등기본적인조치부터실천 교류협력의활성화와정치, 군사분야의균형된추가적신뢰구축조치 북한의자생력제고위한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및경제특구진출모색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추진 출처 : 통일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 이에따라남북관계정상화를위한추진전략및세부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 박영호외 5인, 2014). 첫째, 제1 단계로서신뢰구축단계이다. 이단계는현재진행중인과제나당장추진가능한과제들을실행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인도적지원과사회문화적교류영역등에서영유아및임산부지원 ( 모자패키지사업 ),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노력, 문화예술, 학술, 종교, 스포츠등민간사회문화교류, 북한인권개선노력, 개성공단유지, 북핵문제는국제사회와공조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2단계로서안정화단계이다. 안정화단계는이단계는 1단계에서발전된과제, 새롭게추진하는비정치적, 비군사적과제들을실행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경제협력, 북한개발협력사업, 문화적동질성영역등에서인도적지원및

124 사회문화교류의확대, 5 24조치해제, 개성공단의발전적확대, 북한내부인프라건설 ( 교통, 통신등 ), 새로운경협프로젝트시작 ( 복합농촌단지조성, 지하자원공동개발, 나진- 하산, 신의주등의협력사업추진등 ), 언어, 문화, 생활양식의동질성회복, 남북관계와북한비핵화의선순환추구,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개설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3단계로서정상화단계이다. 이단계는 2단계에서발전된과제, 정치적, 군사적과제들을실행하는단계이다. 정상화단계는정치협상, 군사협력영역에서정치적신뢰구축 ( 남북정상회담, 서울- 평양남북대표부개설 ), 군사적신뢰구축 ( 재래식군축협의및군사정보교환, 훈련공동참관등 ), 핵포기및검증체제확립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단계과제영역세부과제 1 단계 ( 단기 : 신뢰구축 ) < 표 19> 남북관계정상화의추진전략단계와세부과제 인도적지원 사회문화적교류 영유아및임산부지원 ( 모자패키지사업 ) 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노력 문화예술, 학술, 종교, 스포츠등민간사회문화교류 북한인권개선노력 개성공단유지 북핵문제는국제사회와공조 2 단계 ( 중기 : 안정화 ) 경제협력 북한개발협력사업 문화적동질성 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의확대 5 24 조치해제 개성공단의발전적확대 북한내부인프라건설 : 교통, 통신등

125 3 단계 ( 장기 : 정상화 ) 정치협상 군사협력 새로운경협프로젝트시작 : 복합농촌단지조성, 지하자원공동개발, 나진 - 하산, 신의주등의협력사업추진등 언어, 문화, 생활양식의동질성회복 남북관계와북한비핵화의선순환추구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개설 정치적신뢰구축 : 남북정상회담, 서울 - 평양남북대표부개설 군사적신뢰구축 : 재래식군축협의및군사정보교환, 훈련공동참관등 핵포기및검증체제확립 출처 : 박영호외 5 인 (2014) < 참고 4> 남북경협의추진과정 ( ) 출처 : 홍순직 (2015)

126 2.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도출논의들 3) (1) 홍순직 (2015) 홍순직 (2015) 은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들을단기와장기로구분하였다. 첫째, 단기적추진과제들이다. 1 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등협의체조직의구성이다. 이는남북한에너지, 전력문제협의공동기구라고할수있다 ( 윤재영, 2009). 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는남북한은물론동북아에너지협력과관련된동북아에너지전문가그룹회의, 실무협의회등에북한을참여시킴으로써남북간정보교환, 전문기술인력들의인적교류확대등을추진할수있다. 이러한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의역할은북한의전력난및에너지난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 남북한전력통합을위한기초자료제공, 남북에너지협력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각종기술적 통계적사양의표준화, 관련법규와제도의조율, 환경규제, 발전소시찰, 동북아의석유및천연가스공동개발등다양한에너지협력방안등을협의한다. 2 북한에대한연료공급확대이다. 이는남한의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산업용연료의가스화와전기화, 환경문제등으로수요가감소하고있고동남아와중국등지에저가로수출하고있는중질유와남한의재고무연탄등을북한에지원 3) 이내용은남북에너지협력방안에관한연구들중에서핵심연구내용 ( 홍순직, 2015; 김경술, 2014; 윤재영, 2009) 을요약하여비교한것이다

127 하는것을의미한다. 3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이다. 이는전력설비의개, 보수등을포괄한다 ( 윤재영, 2009). 전력시설현대화지원은유휴채탄장비지원, 노후발전설비개 보수와부품공급등을의미하는데, 북한전력난이설비부족보다는주로시설노후화로인한낮은가동률에서발생하고, 전력시설현대화지원이신규발전소건설보다비용과시간면에서유리하다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서, 이를통해남북한은합작설비운영의경험을축적할수있다. 이를위한실행방안으로는시범사업의선정을통한부품위주의전력설비교체, 단순제공보다는부품과설비의정확한실태조사를기반으로한지속적인보수 유지관리, 송배전효율향상을위한설비보강및단거리선로연장, 유휴발전기및소형발전기의이설, 중소형발전소건설등을들수있다. 둘째, 중장기추진과제이다. 1 남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의확충으로서, 발전설비현대화, 합작석유정제설비와중대형발전소건설, 북한서한만일대와해외유전개발등을포함된다. 특히남북한의상호보완적수요구조를감안하여휘발유등의경질유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남한과중유수요가공급능력을초과한북한이합작정제설비형태를통해남북한의부족한에너지를확충하는것으로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원유수입- 북한정제- 북한 중국 러시아로의중질유수출과남한으로의경질유반입 형태의협력을의미한다. 2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으로서남북한태양광발전공동

128 사업 ( 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남한에는기술집약형태양광 R&D 단지와태양전지소재, 셀생산시설의건립, 북한에는모듈조립등노동집약형태양광단지조성을통한남북공동의태양전지클러스터건립 운영등 ), 노후송배전설비개보수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의청정개발제도 (CDM) 사업, 소규모풍력및조력부문의협력, 조림사업과 CDM 사업을연계한 1인 10그루북한나무심기범국민운동 등을들수있다. 3 남북한발전및에너지네트워크의연결로서석유송유관과천연가스배관망연결, 남북한을포함한동북아대륙과연계된전력계통망연결등을들수있다. 특히, 사할린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사업을통해북한에는천연가스배관통관요금수입의획득기회를부여하고, 남한에는장기적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확보기회를제공하는것을들수있다. (2) 김경술 (2012) 김경술외 (2012) 는통일대비에너지협력을위한추진과제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에너지부문의기능회복을위해가장핵심적사안으로서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이다. 이를위해북한에너지공급능력을정확히진단하고이를기반으로한장단기적설계가필요한데, 예를들어, 현존설비의개보수, 화력발전소위주의신규전력설비건설, 전력계통의효율성, 지역별중심발전소확보, 넷째, 남한, 러시아등외국과의연계등을들수있다

129 그리고이를시기별로살펴보면, 2015년까지는북한의개방과남북교류활성화여건확보시기, 2020년까지는중장기적에너지인프라확충개시단계 ( 기존설비개보수, 신규설비착공등 ), 2025년까지는기존설비개보수완료, 신규설비의건설및추가착공, 2030년까지는신규설비들완공을통한북한의경제복구기반확충등을필요하다. 둘째, 북한에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하는것이다. 북한경제가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는것은무상배분위주의사회주의에너지시스템이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특히북한의에너지설비들이남한의부품과설비들을사용하도록함으로써그동안누적된북한의중국, 러시아등과거설비및기술공여국들에대한의존도를축소하기위한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의일원화가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정책역량강화이다. 에너지정책역량은특히북한에해당되는데, 이는에너지생산, 수출입, 수송, 저장, 전환, 이용등의에너지흐름 (flow) 전과정을기술적, 정책적관점에서통합적으로깊이있게이해하고이를민생, 산업, 경제, 안보등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전략적으로기획하고조정할수있는정책역량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각종교육훈련, 시범사업등을통한북한내부의인적역량의제고, 북한지역의에너지의관리와운영역량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이필요하다

130 (3) 윤재영 (2009) 윤재영 (2009) 은통일대비에너지협력을위한추진과제들을단기와장기로구분하였다. 첫째, 단기적추진과제들이다. 1 남북한통합전력산업체제와관련된협력을논의하는남북한에너지공동기구, 소위 남북에너지 전력협력위원회의설립으로서, 이러한에너지분야의전문협력기구를통해정부차원의회담과전문기술진이포함된실무진들의협의체로정책결정과정책집행을이원화하는것이다. 2 미국 Nautilus Institute 에서시행한북한에너지전문가교육사례처럼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인데, 이를위해서는남북한이서울과평양지역에남북에너지교육기관을설립하여에너지부문의기술교류, 교육, 남한의에너지산업지식전수, 전력, 가스, 석탄, 석유등제반에너지분야를포괄하는남북한전문가교류협력및북한기술진교육의추진이필요하다. 3 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으로서, 이는시범적으로남북협력사업지역인금강산과개성공단인근지역의북한배전망을남한식표준배전망으로전환하고관련전력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4 제2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의건설시필요한전력의공급이다. 향후북한과의정치적갈등이완화되면현재의개성공단처럼남북한이합의하여황해도혹은별도의인공섬건설등제2경제특구가설립될경우에대한별도의전력공급을추진하는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추진과제들이다. 1 개성공단전력공급확

131 장이다. 현재북핵, 미사일등군사적문제로개성공단의불확실성이높아졌지만향후개성공단의사업불확실성이해소되면증가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 154kV 송전망이나차상위 345kV 송전망건설이필요하다는것이다. 2 대북한송전망건설및전력공급으로서장기적관점에서볼때, 남북한통합전력망구축의첫단계라고할수있다. 3 북한의전력설비개 보수로서, 이는북한의노후전력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설비 ) 의개 보수, 계통구성방식및설비의표준화등을통하여전력손실의절감및고품질의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는것이다. 4 정치적합의를전제한원전건설로서, 6자회담에서의정치적합의를전제로하여, 북한원전건설이재개될경우 1 KEDO경수로사업중간결과물활용을통해기투입한비용회수를극대화하는것이가능한 KEDO 경수로사업재개나 2 최신기술기준채택이가능한신규원전건설등이논의될수있다는것이다. 5 한반도통합전력망의구축으로서, 이는전력망을남북한단일계통으로운영하고, (1단계 ) 개성공단공급전력망, (2단계 ) 서부연계망 ( 수도권북부 ~ 평양 ), (3단계 ) 동부연계망 ( 남북한강원권 ), (4단계 ) 중부연계망 ( 충청권 ~ 평양 ) 등 4개의연계망을구성하여, 장기적으로 500만 kw 이상을융통함으로써발전소투자비절감, 전력공급비용감소등을창출하는것이다. 6 러시아 ~ 북한의전력연계이다. 과거러시아측이발표한

132 러시아 ~ 북한전력연계망 의개요는 모든정책과제는에너지협력사업별실현가능성, 시기적정성, 비용효율성, 국제간공조및효과지속성등을감안하여우선순위를선정해야한다. 지정학적위치상남북한에너지 전력협력은필연적으로동북아에너지협력의매개체로서작동하는바, 전체동북아에너지협력의틀에서남북한의경제적편익과관계국간의국제공조를감안하여시행되어야한다. 는내용이다. 이와관련하여북한과러시아는 2001년이후 블라디보스톡 ~ 청진 380kV 50만kW 연계망구축협상을진행하였지만재원부담문제로중지된상태이고, 이후북한은 2006년이후에러시아측에전력공급대가로광산개발권을제안하였으나, 이것도사업성에대한견해차이로사업이지지부진함에따라북한과러시아는사업에대한한국측의참여를희망하고있으나, 남북한당사자가아닌주파수가다른러시아전력의수입이라는관점에서여전히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133 < 표 20> 남북에너지협력을위한주요추진과제논의비교 구분 홍순직 (2015) 김경술 (2014) 단기 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연료공급확대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추진과제 장기 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재생에너지협력 남북간의발전및에너지네트워크의연결 에너지공급능력확충 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 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의일원화 에너지정책역량강화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윤재영 (2009) 남북한에너지 전력문제협의공동기구신설 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을시행 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제 2 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대북한송전망건설및전력공급 전력설비개 보수 정치적합의전제한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3.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과제 1) 기본방향 통일시대를대비한에너지정책의비전으로정부의통일정책 방향을토대로 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 으로설

134 정하였다. 이러한비전을구현하기위한정책목표를첫째,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른균형있는협력, 둘째, 남북한의상호경제발전을위한호혜적협력, 셋째, 에너지협력을통한남북한경제시스템통합기반구축으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한추진과제를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로구분한다. 먼저통일이전단계는신뢰구축단계로서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등을, 통일과정에는안정화단계로서경제개발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등을, 통일이후에는정상화단계로서정치적합의를전제로한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북한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등을설정하였다

135 < 그림 7> 통일대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비전 신뢰프로세스 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 목표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른균형있는협력 남북한의상호경제발전을위한호혜적협력 에너지협력을통한남북한경제시스템통합기반구축 단계별 세부과제 3 대추진과제 1. 통일이전 2. 통일과정 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 ( 가칭 ) 구성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시행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경제개발특구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3. 통일이후 정치적합의를전제로한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북한상업에너지시스템의도입

136 2) 통일에대비한에너지정책의추진과제 (1) 통일대비에너지정책도구통일에대비한추진과제들을통일시점과정책도구로유형화하여이를토대로시기별로적합한정책을구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통일시점을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의 3단계로, 에너지정책도구로는정책도구의성격에따라정치적인위기상황속에서남한의에너지정책에북한의참여를유인하기위한 당근 (carrots) 의성격을지니는유인적정책도구 (incentive instruments), 거버넌스 (governance) 의성격이강하고남한과북한이공동이익을위하여서로협력을도모하기위한협력적정책도구 (cooperative instruments), 운영시스템을시장경쟁적원리로관리하기위한시장적정책도구 (market instruments) 로분류하였다. 이를토대로통일이전단계는북한과의신뢰구축을위한정책도구를구사하는것이필요한데, 여기에는유인적정책도구와협력적정책도구가해당된다. 그리고통일과정단계는남한과북한이통일에합의하는단계를의미하는데, 이단계에서는남한과북한의에너지시스템을통합하는과정이며, 이를위해서는협력적정책도구와시장적정책도구가필요하다. 통일이후단계는통일이완료된시점으로서남한과북한의에너지시스템이통합, 정착된단계로시장적정책도구가필요하다. 이에따라, 통일이전에활용할유인적정책도구로는북한의

137 전력시설현대화지원 ( 북한의전력설비개 보수등포함 ), 북한에너지 전력전문가교육등을, 협력적정책도구로는 ( 가칭 ) 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에너지통합시스템마스터플랜작성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과정에는주로협력적정책도구인경제개발특구 ( 제2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등 ) 전력공급,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이후에는협력적정책도구와시장적정책도구의활용이필요한데, 정치적합의를전제로한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북한의상업에너지시스템도입등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21> 통일시점별정책도구 시점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 정책도구의유형유인적정책도구협력적정책도구 북한의전력시설현대화지원 ( 북한의전력설비개 보수등 ) 북한에너지 전력전문가교육 협력적정책도구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남북에너지통합시스템마스터플랜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경제개발특구 ( 제 2 경제특구및에너지특구등 ) 전력공급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 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일원화 ) 협력적정책도구 북한의원전건설 한반도통합전력망구축 시장적정책도구 북한의상업에너지시스템도입

138 (2) 통일시점별추진과제 1 통일이전 : 신뢰구축단계 ( 추진과제 1) ( 가칭 )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 < 주요내용 > 개요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는남북한에너지 전력공동기구 남북한전력통합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장기적관점에서남북한에너지시스템의협력과통합을논의하는협의체 ( 홍순직, 2015; 윤재영, 2009) 역할 북한의에너지난에대한정확한기초자료및실태조사 각종기술적 통계적사양의표준화, 관련법규와제도의조율, 환경규제논의와발전소시찰, 동북아의석유및천연가스공동개발등의에너지협력등 유형 공동체유형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정부간기구유형 : 국제에너지기구 (IEA) 헌장및협약유형 : 에너지헌장협약 (Energy Charter Treaty) 지역협력체유형 : 아세안에너지장관회의 (AMEM) 기술협력체유형 : 카리브해국가들의에너지협력체

139 유형 공동체형태 정부간기구형태 < 표 22>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의유형 ( 사례 ) 내용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CSC 는단순히에너지협력을넘어서독일을견제함으로써유럽의갈등과대립을해소하기위한정치적성격을지닌제도로서설립되었음. ECSC 는유럽이공동시장과공동기구를지향하는데있어교두보로서활용되었음. ECSC 는석탄및철강의안정된공급및분배, 적정한가격및투자보장, 공동시장창설을위한동등한상품및시장접근, 수출및수입제한폐지와차별행위방지, 정부보조금금지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ECSC 의기구 : 정책입안과결정을담당하는최고위원회 (High Authority), 주요결정사항에대한승인과회원국간이해관계조정을담당하는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 최고위원회에대한견제- 불신임결의권 -및자문역할을담당하는공동의회 (Common Assembly), 공정한적용, 분쟁해결, 법적단일화보장을담당하는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등 ECSC 가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과더불어유럽공동체 (EC) 를창설하는데그대로원용됨. 특히최고위원회, 공동의회, 사법재판소는국가간협의체를넘어서초국가적성격을지니면서유럽의에너지정책에영향을미치게되었음. 초국가성 (supranationality) 의부여는각국의주권의일부를이양한다는측면에서보편적으로높은수준의정치적합의를필요로함. 그러나정치및경제협력의수준이미비한상황에서초국가성의창출은현실적인어려움을동반함. 국제에너지기구 (IEA) IEA 는석유공급불안정에대처하기위한체제의유지및개선을목적으로 1974 년국제에너지프로그램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에의해창설되었음 IEA 는비회원국들과의협력관계를통한합리적인에너지정책수립, 국제석유시장에대한정보제공, 대안에너지의개발과에너지효율제고, 환경과에너지정책의통합지원등을주요목적으로하며회원국정부의공동정책보조를위한에너지포럼과긴급공조대응조치 (Coordinated Emergency

140 헌장및협약형태 Response Measure: CERM) 를운영하고있음. IEA 의주요기구 : 회원국각료들로구성되는이사회 (Governing Council), 주요이슈들에대한상설그룹 (Standing Groups), 비회원국, 에너지연구및기술문제를담당하는위원회 (Committees), 그리고사무국 (Secretariat) 등 IEA 는기본적으로 OECD 와연계된에너지기구의성격 정부간기구의형태는특정한목표하에서주권의이양없이협력을도모할수있다는데에서효율성을기할수있음. 그러나 IEA 나 OPEC 의경우정부간기구가추구하는목표가참여국이추구하는이익을분명하게반영할수있는합목적성과 OECD 와같은여타정부간기구에의한효율성증대가뒷받침되어야함. 에너지헌장협약 (ICT) 에너지헌장 (Energy Charter) 및에너지헌장협약 (Energy Charter Treaty) 은에너지문제에있어서국제적인법적인틀 (legal framework) 과행동원칙 (code of conducts) 을제공함으로써정치적, 경제적리스크의감소를목적으로하며아울러에너지시장개방및다변화를추구 ICT 는기본적으로에너지수요자로서의유럽과에너지공급자로서의러시아간의협상이핵심적요소이며러시아에대해서에너지산업부문에대한서방의투자를제공해주고서방기업에대해서는투자에대한안전을보장하는한편투자, 무역, 통과및에너지효율성등에너지협력의전반적문제들을동시에다루고있음. 기구및구조에있어서 ICT 의중심이되는헌장회의 (Energy Charter Conference) 는산하에투자, 무역, 통관등의이슈를담당하는소그룹들을설치하고있으며작은규모로사무국을유지함으로써다른국제기구와의업무중복을방지 헌장형태로서의 ICT 는특정한선택적목표에집중하기보다는포괄적인목표를가지고회원의지속적확대를추구하는특성을보임. 이러한헌장형태의에너지협력체는광범위한에너지협력을추구하는데에는유용하나동북아에너지협력과같은지역적, 내용적으로제한적목표를추진하는데에는한계노출

141 지역협력체형태 지역공동체에수반된에너지협력체는보다전반적인지역경제협력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음. 지역에너지협력체는경제협력및공동시장추진과연계되어진행됨.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역시유럽통합이라는지역협력하에서이루어진지역협력체의성격을띠고있음. 아시아의경우 ASEAN 을중심으로역내에너지정책의통합을목표하고있는아세안에너지장관회의 (AMEM) 및에너지문제에대한공동연구기구 (ACE) 등을지역협력체의일환으로서의에너지협력체로들수있음. NAFTA 의경우회원국간의에너지장관협의체로서북미에너지 Working Group (NAEWG) 을운영하고있으며지역에너지문제에영향을주는정책검토및시장개발을담당 지역협력체하의에너지협력체는그범위와목적이정해진다는점에서효율적인협의기구가될수있으나지역협력의전반적인수준에따라에너지협력의수준이결정될수있기때문에에너지문제자체의차원을넘어선외부적변수에영향을받게될개연성이큼. 따라서지역협력이상당부분진행된경우지역협력체형태로의에너지협력은보다높은효율성을가지게되며반대의경우에너지협력의진행에있어지역협력의정체가장애요소로작용할수도있음. 기술협력체형태 기술협력체로서의에너지협력은정부간협력이나지역협력보다낮은단계에서진행될수있음. Mercosur 를중심으로한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국가들의에너지협력체는기술적협력및에너지부문에대한신규투자등을다루고있음. 기술협력체의경우지역협력의초기단계로활용될수있고다른민감한이슈들보다상대적으로접근이용이한에너지협력체임. 그러나에너지협력이요구하는내용이단순한기술적협력을넘어서는경우다음단계및다른형태로이행되어야하는제도적한계성을지니고있음. 출처 : 이재승 (2003), 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분석틀의모색

142 ( 추진과제 2)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 개요 < 주요내용 > 북한은 30 년동안다양한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생산을 500 만 kw 까지끌어올린다는장기계획을수립해추진중임 (2014 년 11 월설립된 자연에네르기 ( 에너지 ) 연구소 에전시된내부자료, 통일뉴스재인용 ). 이계획은풍력발전을통해전력수요의 15% 를보장하는등 2044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능력을 500 만 kw 까지확보하겠다는구상임 ( 통일뉴스, 일자기사 ) 현재석탄과수력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인북한은최근태양광,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보급촉진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음 ( 재생에네르기법, 2013 년 8 월 ). 이에따라남북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은 그린데탕트 ( 녹색화해협력 ) 정책을통해북한의친환경개발과한반도평화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사업임 ( 장우석, 2015) 내용 태양광발전사업 : 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남쪽에는기술집약형태양광 R&D 단지와태양전지소재, 셀생산시설을건립하고, 북쪽에는모듈조립등남북공동의태양전지클러스터를건립 운영 ( 홍순직, 2015) CDM 협력사업 : 민간기업이선도적인투자에나서기어려운상황에서남한기업의탄소배출권확보를위해에너지관련공기업이먼저 CDM 사업을수행하고이후사기업의참여를유도하는전략필요 ( 장우석, 2015) * CDM 협력사업의효과 : 북한이확보할수있는전력생산잠재량은연간 8,915TWh 규모로추정되고, 분야별잠재량은태양광발전이 8,902TWh 로가장크고, 풍력발전 7,989GWh, 소수력발전 5,256GWh 순으로나타남

143 남한이가져올수있는탄소배출권잠재량은약 108 억톤 CO2, 경제적가치는연간 112 조원규모로추산됨 ( 장우석, 2015) 남북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의잠재력 ( 연간 ) 구분 ( 북한 ) 전력생산량 ( 남한 ) 탄소배출권 태양광발전 8,902,142 GWh 1,075,379 만톤CO2 111 조 4,953 억원 풍력발전 7,989 GWh 965만톤 CO 1,001 억원 소수력발전 5,256 GWh 635만톤 CO2 658억원 합계 8,915,387 GWh 1,076,979 만톤CO2 111 조 6,612 억원 출처 : 장우석 (2015). 남북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의잠재력. 현대경제연구원 구분 < 참고 5> 남북재생에너지분야별 CDM 협력사업의잠재력 내용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출처 : 장우석 (2015), 현대경제연구원

144 ( 추진과제 3)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작성 개요 < 주요내용 > 최근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러시아의나진 - 하산프로젝트, 극동지역에너지개발사업참여등주변국가들이북한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추세임 년 12 월 11 일북한과러시아는전력기술교류, 전력에너지공급, 관련기반시설건설부문에서협력을강화하는협정을체결함으로써러시아는라선시에 15 에서 40 메가와트의전력공급과풍력발전을통해생산한전기도공급할계획임 (VOA, 일자기사 ) 북측의천연가스배관통관요금수입과남측의장기적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확보망연결등남북한을포함한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 ( 홍순직, 2015) 남한이대북투자의주도권을확보하고, 통일이후의에너지시스템성공적통합을위해서는통일이전부터 남북에너지시스템통합마스터플랜 의수립이필요 ( 김경술, 2014) 내용 남한주도의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 ( 홍순직, 2015) 북한지역의재생에너지맵공동작성 ( 홍순직, 2015) 사할린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사업 ( 석유송유관과천연가스배관망연결 )( 홍순직, 2015) 인도적차원의대북연료공급 ( 홍순직, 2015) * 남한의재고무연탄지원 * 동남아와중국등지에저가로수출하고있는공급과잉상태의중질유제공

145 ( 추진과제 4) 북한의전력시설개 보수등현대화지원 < 주요내용 > 개요 북한전력난의주원인은설비부족보다시설노후화로인한낮은가동률에기인함 ( 누전율 60~70%) 북한은러시아와전력망개 보수및송전 ( 送電 ) 사업등개선사업 ( 사업규모는 200 억 ~300 억달러로추정 ) 을추진할계획이고, 그에대한대가로러시아는북한의희토류를받는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짐 ( 일자조선일보기사 ) 북한은 2016 년신년사에서전력문제해결을강조함에따라무역회사들이발전소와송배전소에필요한교류접촉기와자동개폐기등전기관련설비를중국으로부터대량으로수입하고있음. 또한태양열판수입도급증하고있음 (Daily NK, 일자기사 ) 유휴채탄장비지원, 노후발전설비개 보수, 부품공급등은신규발전소보다유리 ( 홍순직, 2015; 윤재영, 2009) 내용 단기적으로는시범사업을선정하여부품위주의전력설비를교체 ( 북한의노후전력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설비 ) 를교체, 보강하고, 계통구성방식및설비를표준화 ) 단순제공보다는부품과설비의정확한실태조사와이의지속적인보수 유지관리방식을통한남북합작설비운영의경험축적이필요 ( 홍순직, 2015) 장기적으로전체전력계통을 Repowering 함 ( 윤재영, 209)

146 ( 추진과제 5) 남북한에너지 전력부문전문가교육시행 개요 < 주요내용 > 남북한이서울과평양을상호방문하면서에너지부문의기술교류, 교육을시행할수있으며, 이를통하여남한의에너지산업지식을북한에전수하여북한에너지부문의효율성개선 ( 윤재영, 2009) 내용 전력, 가스, 석탄, 석유등제반에너지부문을망라한남북한전문가교류협력및북한기술진교육 < 참고 6> 북한의에너지밸랜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15)

147 2 통일과정 ( 추진과제 1) 개성공단전력공급확장 개요 < 주요내용 > 개성공단 1 단계사업의전력공급을위해 2004 년 12 월북측과 ' 개성공업지구전력공급합의서 ' 에근거하여한전이 2005 년 3 월부터개성공단시범단지와본단지일부입주기업을대상으로전력을공급하였음. 초기의공급형태는일반적송전방식이아닌문산변전소에서변압된전력을 1 만 5 천 kw 범위내에서배전방식이었음. 이후 2007 년한전은 350 억원을들여개성공단송 변전설비 ( 경기도파주의문산변전소에서군사분계선을지나개성공단까지총 16.8 km구간에건설됐으며철탑과 154kV 급송전선로, 개성공단내옥외변전소인평화변전소, 배전설비등으로구성 ) 를건설하는등개성공단내에평화변전소를준공하고송전방식으로북한에전력공급했음 ( 국민일보, 일자기사 ). * 송전설비는문산에서평화변전소까지총 16.8 km ( 남측 11.6 km, 북측선로길이는 5.2 km ), 철탑은총 48 기 ( 남측 33 기, 북측 15 기 ), 평화변전소에서공장등으로연결되는배전설비는총 6 회선, 전주는 1 천 335 본, 개폐기 10 1 대, 변압기는 101 대와 151 대임 * 한전의개성공단전기공급현황 : 년의경우총 1 억 9 천 100 만kW h 의전력을 1 24 개개성공단입주기업에공급 ( 산업용이 95.3%, 일반용 4.3%, 가로등 0.2%, 주택용 0.1% ) 내용 2016 년 2 월정치적문제로개성공단의운용이중단되었지만향후긴장완화로개성공단의 2 단계사업이진행되면증가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한추가 154kV 송전망이나차상위 345 kv 송전망구축이필요 ( 윤재영, 2009)

148 ( 추진과제 2) 경제개발특구 ( 제 2 경제특구, 에너지특구등 ) 전력공급 < 주요내용 > 개요 북한은 2013 년대외개방정책의적극적추진, 해외투자유치를통한경제발전을위하여경제개발구법을시행하여여 2015 년현재중앙급특구 5 개 ( 개성공업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 와지방급개발구 19 개등총 24 개의경제특구를지정하였음 ( 박준홍, 2015) 단천등북한광물자원지역을재개발하거나기존에추진되었던개성공단이나제 2 경제특구가설립될경우원활한경협활동지원을위한전력공급필요 ( 윤재영, 2009) 내용 남한을기준으로북한의발전설비평균가동률 45 65% 를적용하여, 장단기북한의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를추정할경우, 단기적으로 2015 년까지이전의최고치 (292 억 kwh) 수준에도달하려면약 76.9 억 kwh 의추가발전이필요하고이를충족하기위한약 만 kw 이상의추가발전설비확충필요 ( 홍순직, 2015) < 참고 7> 북한의개발구유형 ( 박용석, 2014) 구분 내용 경제개발구 기계, 제조, 무역등 1개이상의사업개발가능한복합지구들 청진, 혜산, 만포, 압록강등 4개의경제개발구 관광개발구 온성섬, 청수, 신평 3개관광개발구지정 수출가공개발구 송림, 와우도, 진도 3개의수출가공개발구 ( 대동강하류 ) 공업개발구 위원, 흥남, 현동, 청남, 은정 5개공업개발구지정 기계설비, 화학, 공업기술, 첨단과학등을집중육성 농업개발구 북청, 어랑, 숙천은곡창지대와수산업으로유명한지역 강령은친환경녹색사업목적으로총 4개개발구지정

149 < 참고 8> 북한의경제특구 구분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 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양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470 km2 132 km2 66 km2 약 100 km2 황금평 16.0 km2위화도 12.2 km2 유형 경제무역특별행정구공업단지관광특구경제무역지지대대 관련법 경제무역 특별행정구 공업지구법 국제관광 경제지대법 주요기능 지대법첨단기술, 국제물류, 제조, 금융 기본법첨단과학, 관광, 금융, 무역, 공업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특구법 국제관광 정보, 관광, 현대농업, 경공업 토지임차 50 년 50 년 50 년 50 년 50 년 비자 무비자 발급 무비자 무비자 무비자 출처 : 박용석 (2014), 북한경제특구의개발동향및시사점. CERIK 건설이슈포커스 < 참고 9> 북한경제구의위치도 출처 : 경기연구원, 장우석 (2015) 재인용

150 개발구 위치 면적 [km 2] 주요산업 배후시장 투자액 ( 억달러 ) 압록강경제개발구평안북도 1.5 현대농업, 관광, 무역중국 2.4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3 현대농업, 관광, 무역중국 1.2 위원공업개발구자강도 3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 농산물가공 중국 1.5 온성섬관광개발구함경북도 1.7 골프장, 경마장등중국 0.9 혜산경제개발구량강도 2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송림수출가공구황해북도 2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1.5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안남도 평안남도 남포시 황해남도 평양시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수출가공, 창고, 화물운송, 물류 수출가공, 조립, 보세무역, 가공 농수산청정사업, 녹색식품, 에너지 중국 1.0 한국 0.8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 8.1 체육, 문화, 오락등국제 1.4 현동공업개발구강원도 2 흥남공업개발구함경남도 2 보세가공, IT 정보, 경공업, 광물자원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자재, 기계설비 1.0 한국 1.0 한국 1.0 북청농업개발구함경남도 3 과수업, 축산업, 가공업 1.0 청진경제개발구함경북도 5.4 < 참고 10> 북한의개발구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자재, 전기전자, 수출가공 어량농업개발구함경북도 4.0 농축산, 농업과학연구단지 0.7 출처 : 좌승희, 조봉현, 이태규 " 북한경제발전의새패러다임 "_KDI,

151 ( 추진과제 3) 남북한배전망표준화사업 개요 < 주요내용 > 남북간의쟁점이될수도있지만에너지기술및품질표준의일원화는에너지산업의통합을의미하는것으로서, 상대적으로우수한남한의표준을북한에도입하는방식임 내용 남북한전력통합을위한기초자료로서각종기술적 통계적사양의표준화, 관련법규와제도조율, 환경규제논의 ( 김경술, 2014; 윤재영, 2009). 금강산, 개성공단인근지역의북한배전망을남한식 22.9 kv 표준배전망으로전환하고시범적전력협력사업시도 ( 윤재영, 2009) ( 추진과제 4)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 개요 < 주요내용 > 북한의에너지공급능력확충은북한에너지산업의기능회복과북한경제회복지원위한선도사업 ( 김경술, 2014). 현재의공급부족및장래의수요증가부분을고려할때, 현재의공급설비로는에너지수요의충당이불가능할것임. 남북한에너지수급구조상, 남한은휘발유등의경질유, 북한은중유수요가공급능력을초과하는실정임 북한에너지공급설비확충원칙 ( 김경술, 2014) 첫째, 현존설비의개보수

152 둘째, 신규전력설비는화력발전소위주로건설 셋째, 전력계통의효율성, 지역별중심발전소확보 넷째, 남한, 러시아등외국과의연계를장기적으로추진 시기별북한에너지공급설비확충 첫째, 2015 년까지는북한의개방과남북교류활성화여건이확보되는시기, 둘째, 2020 년까지는중장기적에너지인프라확충개시 ( 기존설비개보수, 신규설비착공등이전개되는시기 ) 셋째, 그후 2025 년까지는기존설립개보수완료, 신규설비의건설및추가착공등이전개되는시기, 넷째, 그후 2030 년까지는신규설비들이완공되어북한이경제복구를위한기반을확보하게되는시기등 < 참고 11> 북한의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전망 ( 홍순직, 2015) 구분 북한의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전망 북한의단기부족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전망 북한의중장기발전량및신규발전설비수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