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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1. 올림픽유산의개념 2. 올림픽유산관련재정현황및문제점 Ⅲ 3. 기금신설의실효성에대한검토 4.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 관련법 제도검토 6. 분석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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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1. 올림픽유산의개념 1) 올림픽유산의정의 올림픽유산 (Olympic Legacy) 은 올림픽대회의개최가대회전과후에미치는영향 이라고정의되며, 올림픽대회는개최지의이미지와기반시설에상당한변화와지속적인혜택을가져오고올림픽운동 (Olympic Movement) 은올림픽대회를통해올림픽유산을남기는데핵심적인역할을함 - 올림픽대회는개최자체로끝나지않으며, 개최도시, 지역, 국가나아가세계에대한올림픽정신 (Olympism) 확산과경제, 사회문화및환경등종합적인유산을남김으로써지속가능한국가사회발전에기여하는데궁극적인목적을두고있음 - 올림픽정신은신체와의지그리고정신 (body, will and mind) 의수준을조화롭게향상시키자는일종의생활철학으로스포츠를조화로운인간발달의기초에놓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IOC 전위원장인자크로게의말을인용하면 ' 지속가능한유산을창출하는것이올림픽운동의근본적인과제이며각개최도시는독특한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유산을창출하여개최도시, 지역과국가에영원한변화를일으켜야한다,' 라고지속가능한레거시의가치를강조함 - 이는긍정적유산의중요성을강조함으로써스포츠를뛰어넘어미래세대를포함하는지속가능한레거시의가치를강조하고있음 올림픽유산의창출범위 - 올림픽유산의창출범위는올림픽운동전반에걸쳐나타나는가하면올림픽개최도시를중심으로나타남 올림픽운동전반 : 대부분의무형적유산으로지식과정보유통을통하여모두가공유할수있음 올림픽개최도시 : 유 / 무형유산으로서개최도시가전유할수있음. 미치는영향범위에따라지역또는국가로확산이가능함 유형무산과무형유산 (Tangible or Intangible Legacy) - 올림픽유산의형태를기준으로구분하면유형과무형유산으로구성됨 유형유산 : 주로경기장시설, 교통인프라, 도시정비및도시경관개선, 도시재생, 통신인프라등으로나타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41

4 무형유산 : 국가적인자긍심, 정책개선, 노동력의질적향상, 지식축적, 태도및인식의변화, 세계적인도시인지도, 올림픽교육, 전통문화재생, 환경인식, 행사기획관리및건축부분의기술력향상등으로나타남 - 유형유산과무형유산의구분은단지 보여지는것 과 안보이는것 의차이가아님. 보여지는유산이더욱의미있게보여지도록만드는것이바로무형유산일수있음. 결국무형유산이유형유산을통해표출되고실체화될수있다는점에서두유산은상호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는견지에서유 / 무형유산이서로시너지효과를발휘하도록발굴하고전승하는것이중요함 표 3-1 올림픽유산의형태 구분 유형유산 무형유산 내용스포츠기반시설, 교통기반시설, 도시재건및경관개선작업, 통신기반시설등애국심고취, 일자리창출과노동력향상, 개최국국민이공유하는긍정적분위기, 국가의문화및유산의재발견, 환경에대한관심과의식향상, 올림픽교육등 장기유산과단기유산 (Long- and Short-term Legacy) - 올림픽유산의존속시간관점에서구분하면장기와단기유산으로나뉨 장기유산 : 올림픽유산으로오랜기간개최도시에남아있는유산으로인프라개선, 환경에대한인식제고, 관광활성화, 전통문화에대한인식제고, 지역사회의스포츠활동참여율증가, 올림픽교육등이대표적인예임 단기유산 : 올림픽준비과정이나개최시기및그이후에많은유산효과들이일시적으로나타남. 그렇지만대부분의단기유산은지속시키고자하는특별한관심과노력이없게되면바로사라지게됨. 특히무형유산의경우특별한지속적인활동이필요함 올림픽대회영향 (Olympic Games Impact) 과의연계 - 올림픽유산창출을위한방안과전략마련이지속가능경영계획의골자라면, 유산창출의성과를측정하는지표는올림픽대회영향 (Olympic Games Impact; OGI) 평가를통해구체적이고객관적으로측정될수있어야함 표 3-2 올림픽결과와유산과의관계 구분 올림픽결과 올림픽유산 개념 올림픽을개최하지않았을경우에나타나지않았을경제, 사회문화, 환경등여러부문에나타나는변화의정도 주로긍정적 (positive) 인사후적효과 (aftereffects) 를의미하며, 종종즉각적반응보다는장기적효과를의미 특징 일시적이거나영구적, 직접적혹은간접적영향, 부정적이거나긍정적, 확실하거나불확실하거나, 단기적혹은장기적으로다양하게존재 IOC는올림픽대회의전체적이고장기적인비전관점에서유산의긍정, 부정적측면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를권유함 42

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올림픽유산과지속가능성 - 올림픽유산과지속가능성은현재올림픽라이프사이클의두핵심축을이루고있음 - IOC 는올림픽을준비하고개최하며또사후관리하는일련의올림픽라이프사이클에있어서일관성있게관통하는개념이올림픽유산과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되어야한다고선언하고있음 지속가능성 : 올림픽개최이전과비교하여개최이후개최도시의경제, 사회문화, 환경이나빠지지않도록해야함을의미함 올림픽유산 : 올림픽이개최도시의경제, 사회문화, 환경에지속적이고장기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미치도록해야함을의미함 역대올림픽을통해올림픽유산개념은점차환경을넘어진화하여지속가능성의 3대영역, 즉사회, 환경, 경제분야에대한균형있는노력과관심이확산되는추세임 - 올림픽유산개념은 2004 년올림픽헌장 (Olympic Charter in 2004) 에처음으로 IOC 역할의하나로등장하게됨 런던하계올림픽이후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적용될하나의표준으로정착되게되었음 2) 올림픽유산의종류 (1) 올림픽유산의분류체계 다음제시된올림픽유산 ( 레거시 ) 모형은올림픽이추구하고자하는유산을유형화하는것이며, 올림픽유산의종류를다양한변수를통해서분류하고정리하는것임 - 본연구에서제시하는평창올림픽유산은 5가지대분류로구성되며, 지속가능경영계획을통해구체적으로창출되며, 향후올림픽게임영향 (ODI) 평가에의해측정되도록구성됨 IOC의전통적분류방식은다음과같은 5가지올림픽유산으로구성됨 - 스포츠시설유산 (Sporting Legacy) - 사회, 문화, 정치적유산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Legacy) - 환경적유산 (Environment Legacy) - 도시적유산 (Urban Legacy) - 경제적유산 (Economic Legacy)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기존대회들과는달리행사준비와개최, 사후청산과올림픽유산전승및운영에있어서환경적지속가능성에치우쳐있던것을탈피해야함 - 결국평창올림픽유산은지속가능성의세가지핵심축인경제, 사회, 환경적고려가균형있게안배될수있어야하며, 유 무형의유산을모두포괄해야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43

6 그림 3-1 평창동계올림픽유산 표 3-3 올림픽유산의분류체계 구분개념상세내용 스포츠유산 올림피즘의확산이주된내용 - 스포츠활동이조화로운인간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일상적으로올림픽운동을실천해나가는데주안점 올림픽개최를통하여개최도시, 지역, 국가의스포츠를부흥시키고개발하는지속가능한스포츠유산을남길기회를획득함 새로운경기장시설 ( 스포츠참여인구증가 ) 기존시설의보수 ( 스포츠활동의활성화 ) 훈련연습장확대 ( 훈련프로그램발전, 일반인 / 코치 / 전문가등 ) 스포츠장비 ( 스포츠롤모델 ) 사회유산 사회를유지하는시스템의발전 - 개인의자유와법규준수, 종교 / 세대 / 인종간대화, 장애인의사회통합성, 배타주의 / 차별 / 폭력 / 부패퇴치 / 근절활동, 안전, 교육, 건강, 관습, 예술, 정치적대화및참정권 구성원의행동과태도의변화 - 자원봉사의식, 문화적자긍심, 장애인에대한편견, 자기존중의식, 지역사회의내부응집력, 통합성, 전통문화와예술및음식에대한해외인지도 예술과문화 올림픽교육 사회적통합성 국제인지도 사회적정의, 시민자유, 정치적참여 행동과태도의변화 올림픽자료 ( 기록물, 영상물, 물건등 ) 환경유산 세계적인지속가능개발의개념 - 탁월한환경레거시를선보인릴레함메르 (1994) 와시드니 (2000) 이후올림픽유치및개최에있어서핵심원리로작용 환경의보전 / 개선, 환경관리기준향상, 올림픽시설의친환경디자인및건축, 새로운친환경기술의적용 올림픽사업의조달방식및계약에있어서새로운친환경적접근시도 환경에대한인식과교육강화 스폰서십및상품화관련요건사항 44

7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구분개념상세내용 도시유산 경제유산 올림픽참가자지원을위한교통수단, 숙박시설, 전반적인도시미관등기반시설 - 주변지역과연계관계, 내부교통체계등 - 도시특성, 문화와정체성, 주민, 범죄, 접근성등사회적측면과연계관계 올림픽개최로인한모든지역경제효과포함 - 올림픽자체와일반인프라, 대회개최, 대회홍보등모든투자비용을포함 - 대회준비에들어간모든투자와조직위의운영예산등포함 - 4가지유산창출을위한전제로서모든비용투자와경제효과가포함된개념 도시재개발, 경관형성 ( 건물, 기념물, 광장, 녹지, 공간, 거리등 ) 새로운도시지구건설 인프라개선 ( 수송및서비스, 상하수도, 통신시설, 공항, 철도, 항구, 도로등 ) 경제활동증가 대외적으로보여주는대표적사례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 기업수용역량제고등포함 ) 긍정적인지역사회개발 ( 살기좋은곳, 투자하기좋은곳 ) 주민들의건강증진 3) 평창올림픽유산의현황 (1) 스포츠시설유산 (sporting legacy) 스포츠시설유산은개최도시, 개최지역그리고개최국의스포츠향상과발전을촉진시키는올림픽기간의유산을포함함 - 스포츠유산은유형과무형을모두포괄하며, bid file의이행이나개최도시의정황적상황과관련된유산임 - 무형의스포츠시설유산은다음과같은사례가대표적임 2010 밴쿠버올림픽 : 밴쿠버는올림픽개최와관련, bid file에올림픽게임을통해원주민 ( 토착민 ) 청소년 (aboriginal youth) 의스포츠향상을끌어올리는것을명시하고있으며, 이를이행하기위하여 ' 원주민청소년스포츠유산기금 (aboriginal youth sport legacy fund)' 을마련함 2012 런던올림픽 : 14,000 개학교와 5백만명이상의청소년이 '2012 국가학교스포츠주간 ' 에참여하여올림픽에대한이해와올림픽참여를유도함 스포츠시설유산을인프라특성에따라유형이구분되며, 유형적유산인신규존치시설, 기존 보완시설, 스포츠장비와무형적유산인향상 / 재활트레이닝프로그램, 스포츠운영노하우등 이있음 유형적유산은스포츠참여기회를제공하며, 기존보완베너시설은개최지주민및엘리트선 수들에게향상된스포츠발전기회를제공하며, 스포츠장비는유형의베너시설과함께스포 츠발전및롤모델역할을할수있음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45

8 - 베너시설인프라는기존존치시설, 신규존치시설, 임시시설중에서선택가능함 - 영구존치시설의경우, 지역거주 / 잠재적이용자의요구사항을조사하고, 자체혹은통합운영방식을결정하며, 올림픽기간의시설규모를축소하는방안을검토 2010 밴쿠버리치몬드오벌은대회후멀티- 스포츠와 wellness facility 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건강과스포츠발전을위한재창조된유산으로남음 2012 런던의아쿠아틱센터는대회후지역주민커뮤니티, 클럽, 학교를위한시설로변형되어매년 명이상이이용하고있다. 사용자의능력에따라수영장의길이나깊이를다양하게이동하도록설계함 - 임시시설의경우, 재조립 / 장소이동하여사용하는시설은존치및유지유산이며, 대회후철거하거나리사이클링되는시설로구분됨 무형적유산에속하는향상 / 재활트레이닝프로그램은발전된트레이닝프로그램 ( 참가선수, 코 치, 임원, 지원등 ) 으로스포츠수준을높여경쟁력을고취시키며, 스포츠운영노하우는각종 국내 / 국제대회를치룰수있는조직구성원의능력등임 표 3-4 올림픽의스포츠시설유산 유산유형구분대상유산사후활용 강릉스피드스케이팅 미정 국가대표훈련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시 시민체육시설 / 다목적문화시설 관동하키센터 관동대 학교교육시설 강릉하키센터 ( 주 ) 대명 프로하키팀운영 신규시설 유형 쇼트트렉 ( 보조 ) 영동대 학교교육시설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한체대 국가대표훈련장 정선알파인경기장 미정 복합레저, 관광시설 올림픽플라자강원도올림픽역사기념관 보광스노경기장 ( 주 ) 보광 일반인개방 기존시설 유형 강릉컬링센터 용평알파인경기장 강릉시용평리조트 장애인체육시설일반인개방 크로스컨트리센터 강원개발공사 국가대표훈련 / 국제대회 스포츠장비유형 신규 / 기존시설에포함 트레이닝프로그램 무형 동계스포츠종목세계적인선수 우수한트레이닝프로그램 2010 밴쿠버 ( 원주민청소년스 포츠레거시기금조성 ) 스포츠운영노하우 무형 동계스포츠메가이벤트운영노하우 평창등개최지에대학 / 연구소영입 ( 예 ) 국내 / 외대회유치 46

9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2) 문화, 사회그리고정치적유산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Legacy) 문화, 사회그리고정치적유산은정부차원혹은조직차원의사회집단이행하는모든행위들망라함 - 개인적자유와법규 ( 안전 ), 종교간 -세대간 -인종간대화 ( 건강 ), 신체장애 / 무능집단의통합 ( 관습 ), 인종주의 -폭력성 -부패 -배척과의싸움 ( 예술 ), 안전 / 교육 ( 정치적권리 ) 등임 문화 사회적유산은올림픽대회의참여를통해행동과태도에변화를가져오는행위들임 - 자원봉사, 문화적자긍심, 개최지의인지, 권한이양, 외국인의자국의역사 / 문화 / 예술에대한관심과인지등이이에해당됨 - 자원봉사자, 문화적자긍심, 개최지의인지, 권한이양, 외국인의자국의역사 / 문화 / 예술, 자원봉사프로그램은올림픽의꽃에비유될정도로의미있는유산이며, 밴쿠버올림픽의경우 140 개국에서 6만명이지원하여 29,500 명을선발하였고, 소치올림픽의경우외국인 2,000 명을포함하여 25,000 명을선발함. 소치는외국어능력부족과사전지식교육부족등이지적됨 사회적마케팅프레임워크를적용하여체계적인자원봉사자선발및관리프로그램을조기가동하는것이중요함 - 평창의경우외국인유학생, 이주민및결혼이주민등을활용하여언어권별자원봉사자를확보할필요가있음 문화, 사회그리고정치적유산의유형 - 예술과문화 ( 올림픽교육 ) : 올림픽아트페스티벌, 개 / 폐회식, 올림픽선수촌입촌식, 메달세레모니등주로이벤트프로그램으로구성됨 2012 런던의 the cultural olympiad : 16백만명이영국에방문하여참가했으며, 169,000 명이상이 8,300 개워크삽에참가함 ( 문화올림픽위상을보여줌 ) 2008 베이징개회식 : 5,000 년중국문명을조명함 ( 중국의국가적위상을알림 ) 2000 시드니 olympic arts festival : 21세기시작을알리는올림픽에서오스트레일리아의문화와예술을보여줌 - 올림픽교육 (IOC 헌장에명시된첫번째원칙 ) : 문화와교육을스포츠와결합시킴으로써올림피즘을구현함 2010 런던 Inspire 프로그램 : 2008 년시작된학교와대학의청소년들에게영감을주는공식적교육프로그램이며, 학교, 학생, 선생님의새로운글로벌네트워크를만듦 ( 학생들에게올림픽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여줌 ) - 포괄적 ( 국제적관심사 ) : 올림픽과관련된이벤트를기획할때윤리적, 평화적인메시지를담음 - 사회정의, 시민자유그리고정치적권리 : 개최지주민들로하여금새로운형태의협동및네트워크를만들어삶의질을높임 - 행동그리고태도의변화 : 올림픽성취 ( 기고, 사진, 대상물 ), 자원봉사자활동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47

10 표 3-5 올림픽의스포츠시설유산 유산유형 구분 대상유산 비고 개 / 폐회식, 선수촌입촌식, 메달 세러머니, 선수촌 2008 베이징 ( 올림픽개 / 폐막식 ) 평창올림픽엠블렘활용 예술과문화콘텐츠 유 / 무형 지역무형문화제 ( 아리랑등 ) 강릉 / 평창 / 정선지역문화 대관령음악제, 지역특구관광 / 사찰 / 음식 / 눈축제등활용 1972 삿뽀로 ( 눈축제 ) 올림픽교육 / 프로그램포괄적 ( 국제관심사 ) 사회정의 / 권리 / 협업 유 / 무형무형유 / 무형 올림픽아트페스티벌 ( 예 ) 드림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 페럴림픽연계 ) 차세대학생리더아카데미 ( 예 ) 분단국가의평화올림픽 ( 휴전선접경지구등 ) 북한청소년대상드림프로그램 강원문화도민운동 민관협력거버넌스 ICT 기술기반소통의장 2012 런던 (the cultural olympiad 행사 ) 2012 런던 Inspire 프로그램 2008 베이징 ( 올림픽발전협회, 40만개, 4억명교육 ) 평창올림픽만의특수성 2010 밴쿠버 ( 레거시나우비영리기구 ) 2012 런던 ( 선수촌저소득층제공, 일자리창출 ) 행동 / 태도변화 무형 자원봉사자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년참여기회확대 ) 올림픽참여주민 2010 밴쿠버 (1900개기관, 6 만명자원봉사자 ) 2012 런던 ( 런던포럼, 환경자문그룹등참여유도프로그램 ) (3) 환경적유산 (environmental legacy) 환경적유산은지속가능성의글로벌개념과직접적으로관련된유산이며, 올림픽개최지역의환경요소를보호, 개선, 향상시키고자하는모든행위들망라함 - 노르웨이는동계올림픽을통해환경정책을전세계에알리는무대로삼고자함. 이를위해 1990 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환경국장을임명하고, 그후자연보호협회가조직위의권고를수용하고생태관련단체들의참여가확대되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동계올림픽사상첫친환경올림픽대회로평가받고있음 시드니는철저한환경관련법령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독립적인국제전문가들의정기감사를통해자체환경관리프로세스에반영. 감사결과는성과지표로발표됨. 특히에너지, 수자원보호, 폐기물최소화, 공해방지, 자연환경보호분야에서새로운환경기준을마련한올림픽으로평가됨 48

11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평창은지리적으로 DMZ 와태백산맥, 동해바다를끼고있는천해의자연이숨쉬는곳으로올림픽을유치하면서친환경적인대회로거듭나고자함. 특히 ' 탄소배출을책임지는대회 ' 를목표로경기장건설, 고속철도등 SOC 확충, 친환경에너지확보등환경적유산을창출하고자함 환경적유산은다음과같은 5가지항목으로구성되며, 처음두가지기준은유형적유산으로지역사회에커다란이득을줄수있는경우임 - 환경의개선 / 향상 / 보존 - 올림픽시설의환경친화적인디자인그리고건축 - 개선된환경관리실행 / 표준에대한제안 - 새로운환경친화적기술과기능의시연 - 환경에대한인식, 관심그리고교육 표 3-6 올림픽의스포츠시설유산 유산유형유 / 무형대상유산비고 환경의개선 / 향상 / 보존 올림픽시설의환경친화적인디자인그리고건축 개선된환경관리실행 / 표준에대한제안 새로운환경친화적기술과기능의시연 유형 유형 유 / 무형 유 / 무형 멸종위기동식물보존 (DMZ, 태백산맥등청정지역 ) 올림픽대체수목원 ( 대관령 ) 대회기간폐기물발생제로시행 지열 / 태양광발전경기장 ( 페시브건축방식도입 ) 녹색건축물인증제 지속가능한정선활강경기장 ( 생태계파괴최소화, 복원 ) 탄소배출을책임지는대회 청정지역수자원관리인프라 ( 비점오염원관리등 )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 풍력발전단지조성 (5 개소 ) 온실가스모니터링시스템 1994 릴레함메르 ( 환경국장 임명, 동계첫친환경올림픽 )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 하키경기장 ( 태양광 / 지열 ) 1994 릴레함메르 ( 산림보호 동굴형아이스하키경기장건립 ) 2010 밴쿠버 ( 옥상에녹지조성 으로탄소 50% 감축 ) 2012 런던 ( 폐기물매립지이 용올림픽파크, 경기장임시 시설활용 ) 2000 시드니 ( 환경법령, 가이드 제시, 정기감사실시 ) 2012 런던 ( 환경성과개선제 품및서비스공급협약 ) 2008 베이징 ( 선수촌하수처리 플랜트의재생수냉난방활용 ) 2000 시드니 ( 폐기물통합관리 시스템 ) 환경에대한인식, 관심그리고교육 무형 O2 Plus 참여프로그램 시민참여그린스타트프로그램 대관령국제친환경포럼 ( 예 ) 2010 밴쿠버 ( 지속가능성스타 프로그램시행 : 우수파트너사 표창 )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49

12 (4) 도시적유산 (Urban legacy) 올림픽게임은각종이벤트에참가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큰영향을주게되는각종도시인프라 ( 교통수단, 선수숙박시설, 방문객숙박시설등 ) 를요구함 - 하계올림픽은개최도시에게매우커다란이벤트이며, 동계올림픽은 ' 눈 ' 이라는매개체를통한이벤트로상대적으로작지만민감한 ' 산지역 ' 이라는특수한장소적제한이있음 도시인프라는참가자들에게매우강력한흥미로운대상인반면개최도시에겐매우예민하고막대하고장기적인투자대상임 - 평창올림픽의경우총투자비중에서도로확충이나도시리뉴얼을위해투입되는비중이전적으로경기장이나선수촌에비해높음 - 따라서유산창출과관련하여충분히사전에면밀한검토를통해결정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막대한재정부담의주요원인으로나타나게됨 도시적유산은사회문화적, 환경적그리고경제적유산과매우긴밀하게연결되고분리하여다루기어려운대상임 - 즉도시적유산은여타유산들이존재할수있는공간적토대를제공해주기때문에상호밀접한관계를보임 도시적유산의유형으로는 4가지가있음 - 첫번째로도시리뉴얼 / 미관유산은올림픽대회를통해낡고비효율적인도시지역을새롭게리뉴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건물이나도로등이보여주는도시미관을아름답게재단장하는것임 - 두번째로공공적인공간의재설계나미관을정리하거나새롭게공공공간을복원하는것이며, 일례로선수촌주변의공원을새롭게생태공원으로리뉴얼한다거나이벤트일환으로문화행사를위한공공장소를새롭게복원하기도함 (2004 아테네의 'new look for athens' 사례가대표적임 ) - 세번째유산유형은개최도시의신규도시권을계획하여건설하는경우이며, 도시외곽에스포츠콤플렉스와선수촌등을짓고, 새로운도시개발축으로개발하는경우임 - 마지막유산은가장대표적인경우로대중교통시스템 ( 철도, 메트로, 트렘등 ), 도로인프라, 항공인프라등이있음 도시리뉴얼 / 미관 공공스페이스, 공공공원, 공공지역의미관, 신규공공스페이스의복원 신규도시권역의건설 인프라네트워크의개선 50

1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표 3-7 올림픽의도시적유산 유산유형유 / 무형대상유산비고 도시리뉴얼 / 미관 공공스페이스, 공공공원, 공공지역의미관, 신규공공스페이스의복원 유 / 무형 유 / 무형 아시아동계스포츠관광허브 도시 ( 강릉 / 평창지역특성반영 ) 강릉녹색시범도시 무장애디자인인증프로그램 ( 강릉 / 평창 ) 쓰레기매립지생태복원을 통한스포츠단지조성 신규도시권역의건설유형 탄소재로그린빌리지 (200 호 ) 인프라네트워크의개선 유형 녹색교통인프라구축 ( 전기차, 충전소등 ) 원주 - 강릉고속철도 ( 친환경공법 ) 무장애교통및수송체계구축 2004 아테네 (new look for athens, 도시미관정리 ) 2006 토리노 ( 낙후된공업도 시에서문화도시로 ) 2012 런던 ( 산업폐기물매립 지에올림픽파크조성 ) 2008 베이징 ( 약 200 억달러투입한 베이징공항, 세계최대터미널 ) 2010 밴쿠버 ( 정부의도심 - 공항간 고속경전철건설재원지원후운 임으로투자비회수 : 3 년만에회수 ) (5) 경제적유산 (Economic legacy) 올림픽의경제적유산은개최도시, 지역, 그리고국가차원에서올림픽개최에따른모든경제적효과를포괄하고있음 - 경제적유산은대회를통해창출된소비와지출과관련된폭넓은영향력, 대회운영및관리, 올림픽및통상적인인프라모두에대한투자를포함하고있음 올림픽성공개최에대한판단기준으로올림픽유산중에서경제적유산을주로사용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올림픽개최에따른재정적상태는재정적자에대해정부나지자체에서보증하기때문에큰의미가없음. 그보다는경제적유산으로부터의중장기적인시간속에서파급효과를살펴봐야하며, 또다른유력한올림픽유산들인사회 / 문화적유산, 환경적유산의가치와함께평가해야함 - 올림픽개최에따른재정적균형혹은이익을낸대회일지라도중장기적인차원에서올림픽개최가가져다줄사회문화, 환경, 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적은경우가많음. 반대로개최직후재정적불균형을이룬대회일지라도올림픽유산이올바르게창출됨으로써중장기적으로경제적파급효과가크게나타나는경우도있음. 올림픽개최에따른경제적유산은가장대표적인것이증가된경제활동으로경제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등이있음. 반면에쇼케이싱은직접적인경제효과는아닐지라도중장기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개최지인지도, 자신의경험이나제품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기회가있음 - 증가되는경제활동 : GDP 등경제활동및생산량의수준이증가되는것이가장큰경제적효과 2000 시드니올림픽 : 개최 1년후 GDP 가 60억에서 70억호주달러로증가, 100,000 명의신규고용창출, 약 1.6백만명의관광객증가를가져옴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1

14 - 쇼케이싱 : 개최도시나지역그리고국가는자신의자산이나경험, 제품등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음. 또한신기술, 신제품및서비스를홍보하고국제적인상품인지도를증대시킴. 홍보활동은국내외미디어를통해가능함 2006 토리노, 토리노와피에몬트를국내외적인스포츠단지로알리고, 지역특산품 ( 와인, 음식 ) 을알리는계기가됨 경제적유산은사회문화, 환경혹은도시적유산과결부된총체적인인프라도포함되며, 인프라에투자된경제적가치를기준으로판단할수있음. 이외에올림픽개최에따른기술발전의금전적효과, 신뢰증대와같은긍정적인커뮤니티발전, 스포츠시설의높은접근성으로인해건강에미치는해택도경제적유산으로볼수있음 - 인프라 : 도시그리고스포츠시설인프라는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경제적유산과연계됨. 경제활동 ( 직업, 공급, 서비스등 ) 의증가는그지역의도시계획및건설에영향을줌. 그리고향상된인프라시설들은비즈니스에효과적이고커다란경제적능력이됨 - 기술발전 : 트레이닝프로그램, 올림픽계획및운영을통한기술로비즈니스혹은상품공급능력을향상시킴. management and staff 기술들 2010 런던올림픽 : 70,000 명의대회지원자원봉사자들의경험축적으로스포츠산업활성화에기여 - 긍정적인커뮤니티발전 : 대중과비즈니스에서의신뢰증대 - 더건강해진주민들 : 운동, 스포츠그리고레크레이션을통해대중들의건강상태를향상 표 3-8 올림픽의경제적유산 유산유형유 / 무형대상유산비고 증가되는경제활동 showcasing ( 쇼케이싱 ) 인프라 기술발전 긍정적인커뮤니티발전 건강 유형 유 / 무형 유형 유 / 무형 무형 무형 강원도경제파급효과증대 평창동계올림픽특구활성화 스포츠시설의고용효과증대 국내외관광객유입증가 지역토산물 / 음식소개 강원도중소기업제품소개 강원도유 / 무형문화제소개 철도, 도로, 공항, 경기장, 공공건물등도 시기반인프라확대 ( 환경, 사회, 도시유산 과병행 ) 경기장건설노하우 ( 슬라이딩센터등 ) 트레이닝프로그램 동계스포츠대회운영노하우 강원도신뢰증가로지역투자와비즈니스기회확대 개최도시의이미지개선으로거주 / 투자기회증대 장애인건강인프라구축 높은스포츠시설접근성 2000 시드니 (GDP 60~70 호주달러 증가, 10 만개일자리창출, 관광객 160 만명증가 ) 2010 런던 ( 올림픽파크 ; 수천개일자리창출 ) 2006 토리노 ( 음식, 와인인지도상승 ) 2010 밴쿠버 (10 개월뒤세계최 고국가브랜드등극 ) 1994 릴레함메르 ( 경기장 / 부대시 설의사후활용검토로저비용건설 ) 2002 솔트레이크 ( 기존경기장이용 으로효과적인경제올림픽실현 ) 2010 런던 (7 만명의 Game maker 자원봉사자의경험축적으로스포 츠산업활성화 ) 2002 솔트레이크 ( 올림픽레거시 관리로동계스포츠참여율상승 ) 52

1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2. 올림픽유산관련재정현황및문제점 1) 정부예산및체육예산 ( 국고 ) 현황 최근 5년간정부예산추이를살펴본결과매년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5년평균 3,603,115 억원으로나타남 체육예산의경우매년소폭증가및감소하는등약보합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향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추가재정확보에있어국고보조에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 이하연도별정부예산및체육예산현황은다음과같음 표 3-9 연도별정부및체육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예산 3,254,076 3,489,883 3,558,050 3,846,508 3,867,059 체육예산 1,514 1,715 1,486 1,342 1,355 정부예산대비비중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림 3-2 연도별정부예산및체육예산추이 4,000,000 3,900,000 3,800,000 정부예산 체육예산 ( 단위 : 억원 ) 2,000 1,800 1,600 3,700,000 1,400 3,600,000 3,500,000 3,400,000 3,300,000 1,200 1, ,200, ,100, ,000, ,900,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3

16 2) 개최도시재정자립도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강원도및개최도시 (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 의재원확보여력을파악하기위해지방재정여건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음 먼저, 지역별재정자립도분석을위해전국 17개광역시 도자치단체의현황을파악한결과재정자립도평균은 50.94%, 동종최고치는 82.28%, 동종최저치는 21.09% 로나타남 표 3-10 동종지방자치단체전국 17개광역시 도재정자립도종합 상위 25% 상위 50% 평균 동종최고 동종최저 68.82% 61.48% 50.94% 82.28% 21.09% 자료 : 지방재정 365, 2015 년기준 강원도의재정자립도는 24.05% 이며, 이는동종최저치에근접해있는것을알수있음 또한강릉시의재정자립도는 26.39% 로전국 75 개시재정자립도 38.18% 보다하회하고있으며, 평창군 (17.06%) 의경우 82 개군자치단체평균인 21.15% 를하회함 표 3-11 평창동계올림픽개최지역재정자립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자체수입 1,050, ,519 59, ,442 예산규모 4,367, , , ,551 재정자립도 (%) 자료 : 지방재정 365, 2015 년기준 개최도시의재정자립도분석은향후강원도및각개최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평창동계올림픽유산을관리 운영할수있는지의재정적능력을파악해보자실시하였음 - 정선군을제외한강원도, 강릉시, 평창군등은재정자립도가동종지방자치단체의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상기재정자립도를분석한결과강원도의경우낮은재정자립도를보이고있으며,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및운영을위해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연적일것으로판단됨 54

17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3) 국민체육진흥기금현황 현 ( 現 ) 국민체육진흥공단의경우국민체육진흥기금의일부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지원하고있음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 에대한지원금액은올림픽시설비에대한지원이며, 지원금액은연도별단계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하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대한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액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3-12 연도별평창동계올림픽기금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획 ) 총기금지원액 725, , ,100 1,160,511 1,32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 1,000 1,800 1,650 1,950 4,400 7,600 98, , , ,783 주 ) 1.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년부터 2015 년까지의금액은실적, 2016 년의경우계획금액임 국고대비국민체육진흥기금을비교한결과국고의경우약보합세를보이는반면, 국민체육진 흥의경우매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년대비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 년에약 1.83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남 표 3-13 연도별국고및국민체육진흥기금의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체육예산 ( 국고 ) 국민체육진흥기금 1,514 1,715 1,486 1,342 1, ,251 8,799 8,951 11,605 13, 총계 8,765 10,514 10,437 12,947 14,598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5

18 4) 올림픽관련시설투자현황 (1) 승인내역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관련경기장건설, 접근도로망및지원시설등 3개의분야에대하여예산편성을승인하였으며, 각시설투자에대한총예산은 114,311 억원임 - 상기시설투자에대한예산중국비가 65.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지방비 3.5%, 조직위등기타 30.6% 로충당이예정됨 이는올림픽시설투자관련한비용중대부분을국비와조직위등기타예산으로조달할계획이며, 지방비를통한재원조달비중은낮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지방비조달금액중강원도부담액이전체의 77.2% 이며, 시 군비는 22.8% 로나타남 표 3-14 올림픽대회관련총승인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계 국비 지방비소계도비시군비 조직위등 금액 114,311 75,269 4,011(100%) 3,098(77.2%) 913(22.8%) 35,031 비중 100% 65.8% 3.5% 2.7% 0.8% 30.6% 자료 : 동계올림픽이후에대비한강원도재정운영발전방안모색 올림픽관련시설별재원조달계획중중봉알파인,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노보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Ⅰ Ⅱ, 컬링등경기장건설에대한예산은총 6,693 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승인되었음 - 경기장건설관련예산은국비 75%, 지방비 25% 의비중으로조달계획이수립되어있음 접근도로망확충시설은광역간선및보조간선도로망설치와경기장진입로설치등으로구분되어있으며, 이중전자는국비 100%, 후자는국비 70% 및지방지 30% 로사업비를조달하도록계획되어있음 - 접근도로망확충시설에대한지방비는전체예산의 1.8% 로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본항목의총예산액이 94,079 억원으로사업비규모가크기때문에강원도의재정이 1,682 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지원시설의경우선수촌, 미디어촌, 급수체계구축사업, 개 폐회식장건립등으로계획되어있으며, 총사업비는 13,239 억원이소요될것으로나타남 - 지원시설에대한승인예산중지방비가소요되는사업은급수체계구축사업, 개 폐회식장건립사업등으로국비 60% 및지방비 40% 로조성됨 이하올림픽관련각시설별예산승인내역은다음과같음 56

19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표 3-15 올림픽관련시설별총승인내역 ( 단위 : 억원 ) 지방비 구분 계 국비 소계 도비 시군비 조직위등 경기장건설 6,693 5,245 1,748 1, (100.0%) (75.6%) (25.2%) (19.1%) (6.1%) 접근도로망 94,079 69,106 1,682 1, ,291 (100.0%) (73.5%) (1.8%) (1.4%) (0.4%) (24.8%) 지원시설 13, ,740 (100.0%) (6.9%) (4.4%) (3.5%) (0.9%) (88.7%) 자료 : 동계올림픽이후에대비한강원도재정운영발전방안모색 또한상기시설투자사업외에문화콘텐츠사업의경우총 23,628 억원이소요될것으로계획 되어있으며, 이중국비 33.6%, 지방비 18.3%, 조직위등기타 47.7% 로구성되어있음 이하문화콘텐츠사업에대한재원조달계획관련내용은다음과같음 표 3-16 문화콘텐츠사업의재원조달계획 구분계국비 지방비 소계도비시군비 ( 단위 : 억원 ) 조직위등 금액 23,628 7,946 4,329 2,308 2,021 11,278 비중 (100%) (33.6%) (18.3%) (9.8%) (8.6%) (47.7%) 자료 : 동계올림픽이후에대비한강원도재정운영발전방안모색 상기분석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준비와관련된강원도의재원투자규모는대회관련시 설비로 3,098 억원, 문화콘텐츠사업과관련된투자비 2,308 억원등총 5,406 억원의재원을 조달해야하는것으로나타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7

20 (2) 연차별투자계획 상기 (1) 승인내역 에서분석한결과평창올림픽준비와관련된강원도의실제소요예상액은 5,406 억원으로나타났으나, 재원투자계획은 5,439 억원으로 33억원의차이가발생하고있음 강원도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관련지출이예정된투자액 5,439 억원은 2015 년강원도일반회계총재원의 13.5% 에해당하는비중임 평창동계올림픽관련투자액을자체세입과비교시 65.2%, 지방세와비교시 73.3%, 세외수입과비교시 587.4% 의수준으로나타남 표 3-17 총사업비와 2015 년강원도일반회계재원비교 ( 단위 : 억원 ) 총세입 (A) 자체세입 (B) 지방세 (C) 세외수입 (D) 투자액 (E) 40,340 8,346 7, ,439 (E/A) 100 = 13.5%, (E/B) 100 = 65.2% (E/C) 100 = 73.34%, (E/D) 100 = 587.4% 자료 : 동계올림픽이후에대비한강원도재정운영발전방안모색 동계올림픽관련강원도의총투자액 5,439 억원은직접시설비는 3,056 억원, 문화콘텐츠사업비는 2,383 억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에대한연차별재원조달계획은다음과같음 - 직접시설의경우 2017 년까지재원조달이이루어지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나, 문화콘텐츠관련사업비는 2018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재원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나타남 표 3-18 올림픽준비에소요되는사업비의연도별조달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기투자 이후 전체 직접시설 문화콘텐츠 5,439 1,141 1,158 2, % 21.0% 21.3% 38.5% 13.8% 5.4% 3, , % 21.5% 26.3% 46.6% 5.6% 0.0% 2, % 20.3% 14.8% 28.2% 24.4% 12.3% 자료 : 동계올림픽이후에대비한강원도재정운영발전방안모색 58

21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상기연차별투자계획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첫째, 총사업비 5,439 억원중가장많은재원이소요되는시기는 2016 년으로전체의 38.5% 를조달하도록계획되어있으며, 직접시설비의경우전체사업비 ( 직접시설 ) 의 4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둘째, 직접시설의경우올림픽이개최되기전 2017 년까지재원조달이종료되지만, 문화콘텐츠사업의경우개최이후인 2018 년이후에도지속적인재원투자기이루어져야함 결과적으로강원도는 2016 년일시에총사업비중많은부분을조달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계올림픽대회이후문화콘텐츠사업비등일부재원을지속적으로마련해야하는상황임 3. 기금신설의실효성에대한검토 1) 관리재원 ( 기금 ) 필요성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개최후 13개스포츠시설및개 폐회식장의관리주체는민간기업위탁운영방식과강원도및각지자체로구분됨 - 용평스키점프, 용평알펜시아, 아이스하키 ( 가톨릭관동대 ), 쇼트트랙보조경기장 ( 강릉영동대 ) 등은민간위탁으로관리주체를선정하였으나, 스피드스케이트장 ( 미정 ), 정선알파인경기장 ( 미정 ), 용평슬라이딩센터, 아이스아레나, 크로스컨트리센터등은강원도및지자체가관리주체로남게됨 - 특히강원도및각지자체가관리주체로남은스피드스케이트장, 용평슬라이딩센터, 아이스아레나, 크로스컨트리센터는일반인보다는국가대표선수등전문스포츠선수중심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아스포츠시설자체를통한수익성을얻기어려운시설특성이존재함 올림픽이후이들시설별로연간 40억 ~50 억에이르는수십억원대의유지관리비용이발생될것으로추정되므로상대적으로재정자립도가낮은강원도및도내지자체에게부담으로작용됨 - 특히국가대표훈련장, 공공체육시설등공익목적으로잔존하게되는시설의경우올림픽이후운영적자의보전방안마련이필수적임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해산후잔여재산의귀속부분을사후시설유지관리에활용하기위한기금설립을통해강원도및각지자체소유로남겨질시설에대해강원도와개최지자체의유지관리비용부담을최소화가필요함 평창동계올림픽은개최사후에스포츠인프라, 문화예술등공공시설, 공원등공공공간이올림픽유산으로남겨질것이며, 올림픽적립금비축을통해유산유지및보존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여지속가능한올림픽으로남도록할필요성이대두됨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59

22 2) 기금활용사례 올림픽사후유산관리를성공적으로이어가고있는 1988 년서울하계올림픽, 1994 년노르웨이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 2002년미국유타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2010년캐나다밴쿠버동계올림픽, 1996 년캐나다캘거리동계올림픽등의사례는올림픽개최이전부터장기계획으로재단을설립하고올림픽적립금비축및주정부등예산지원을통한기금마련으로올림픽이후의재정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성공적인올림픽으로평가받고있음 표 3-19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기금설립사례검토 구분설립목적원천및규모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를기념하고국민체육진흥사업을수행하기위해준정부기관으로국민체육진흥기금을설립 올림픽유산사후관리및시설기부제도도입, 올림픽관련기념사업및진흥사업추진, 기금관리시스템구축등을주요사업으로함 88년서울올림픽잉여금 3,110 억원및기금출자액 411억으로설립 체육진흥을위한기금조성사업및기금지원사업수행을통해 '12년말현재 16,728 억원의기금누계액을보유 노르웨이는동계올림픽이후 28년간경기시설운영과관리에서발생할적자비용을지원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기금을조성하고기금조성이후에는지방자치단체가운용에관한모든책임을지도록함 노르웨이는이펀드이자액으로각종경기장의유지 관리비를충당하고, 경기장들역시적자폭을최소화하기위해다양한수익사업을진행함 지자체로부터약 74억원, 릴레함메르올림픽조직위원회예산으로부터약 74억원, 릴레함메르올림픽조직위원회수익의 30%, 릴레함메르올림픽조직위의잔여기금등으로구성되었으며, 액수는약 437 억 올림픽이전부터올림픽수익금을사후경기장운영비로적립해두는장기적계획수립함 올림픽수익중이중 3,000 만달러는유타올림픽오벌과유타올림픽파크의사후관리및운영을위해사용되었음 올림픽수익금 1 억달러중사후경기장 운영비로 7,200 만달러를적립함 시설의사후관리와재정안정성도모를위해정부에서기금을조성함 Richmond Olympic Oval Corporation 40%, Whistler Sports Legacies 40%, 비상기금 20% 비율로활용가능 캐나다중앙정부와브리티시콜롬비아주정 부는각각 5,500 만달러의운영신탁기금 (2010 Games Operating Trust) 을마련함 자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경기장시설등사후활용방안마련을위한 Business Plan 연구용역,

2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3) 유사기금활용근거 기금설치를위한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및문화예술진흥기금의목적및활용근거를 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3-20 기금설치를위한기금목적및활용근거 기금기금목적활용근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의효율적인발전및관광수입증대를 위해열악한민간부분의인프라를확충하고관 광사업체의활성화지원을목적으로설치 동계올림픽과연계하여개발할수있는문화콘텐츠및관광자원을기금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동계올림픽특별법에서명시 ( 제60조제3항 )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수선수육성, 복지증진, 국제대회개최지원등의전문체육육성과생활체육인프라구축등을통해생활 장애인체육분야를지원하여국민의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를목적으로설치 구축된동계스포츠인프라를기반으로스포츠산업클러스터조성도모하는것이강원도발전전략중하나임 국가체육교류활성화를통한국가위상제고와관련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고부가가치스포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금이운용될수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 위하여설치 강원도의지역문화의세계화를높이기위한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기획및개발지원을위하여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활용사업과연계할수있음 자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경기장시설등사후활용방안마련을위한 Business Plan 연구용역,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61

24 4.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1) 정책적요인 (1) 올림픽유산관리는대회유치이념및비드파일 (bid file) 의의무이행준수사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통한올림픽유산을창출하고지속관리하는것은대한민국정부, 조직위및개최지등올림픽주체가마땅히수행해야할의무조항임 ( 비드파일 4항 )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비드파일과관련한마스터스케줄에서해당유산관리기금은 2017 년 2월28 일까지조성완료하도록계획하고있음 (Funds will be used to manage for the Olympic legacies.) 대한민국정부, 평창이속한강원도지방정부, 개최도시인평창과베뉴시티와주요동계리조트업체들은평 창동계올림픽개최에따른유산을극대화하기위해올림픽유산기금을조성하기로합의하였다. 평창의모 든베뉴는올림픽유산기금에의해관리되며올림픽유산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bid file 4 항 ). 유산관리기금을성공적으로조성하지못한대표적인사례인 2004 년아테네올림픽과 1976 년몬트리올올림픽은올림픽대회유치이후사후유산관리를위해막대한국가및지자체의재정부담이됨 - 그리스정부는올림픽예산 16억달러책정했으나, 올림픽직후최종예산은 10배가넘는약 160 억달러로늘어남. 막대한경기장건설비에비해사후관리계획이미미해방치되는경우가대다수이며, 경기장유지관리비는매년 5억유로에달해그리스재정적자의원인이됨 - 캐나다는몬트리올하계올림픽은최악의적자올림픽으로남음 : 초기개최비용으로 15억달러를예상, 이후올림픽경기장 / 부대시설등건설비용이늘어약 12.3 억달러적자를냈고, 28억달러가넘는부채를떠안음 - 개최후 30년이지난 2006 년에모든부채를청산했으며, 부채비용마련을위해 30년간담배특별세를부과함 유산관리기금은중앙정부와지자체지원금이외올림픽대회개최를통한수익금을바탕으로기금마련방안을모색해야함 동계올림픽대회개최도시계약서 45조는올림픽대회잉여금배분시 NOC 20%, 조직위 60%, IOC 20% 로할당하며, 조직위는 NOC 와협의를거처개최국의일반적인체육진흥을위해사용하도록하고있음 62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2) 올림픽유산관리는평창올림픽의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행위 평창올림픽의비전은대한민국과개최지역에지속가능한올림픽유산을창출하는것이며, 평창올림 픽을통해대한민국평창을동아시아동계스포츠및관광허브로조성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음 평창의비전은 2018 동계올림픽및장애인동계올림픽을통해올림픽무브먼트와동계스포츠역사에서전에볼 수없었던새로운성장과잠재력의유산을추구하는것이다. 즉, 새로운지평을여는것이다 (New Horizons). <IOC 2018 동계올림픽조사평가위원회보고서 : 2011 년 > 에서올림픽유산과관련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유산이향후아시아의동계스포츠를더발전시키는데중요하리라고조사평가위원회는믿는다." 고결론짓고있듯이유산관리의필요성이대두됨 - 구체적으로평창올림픽의유산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동계스포츠와관련서비스를위한인프라와관광산업의발전을통해지역에경제적인유산을제공할것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특별히젊은세대에게올림피즘과스포츠참여증진에대한교육과인식제고프로그램이라는유산을남길것임 일반대중에게는향상된접근성면에서유산이남게될것임 2010 년과 2014 년올림픽유치활동을통해남겨진유산은한국동계스포츠선수들에게훈련시설로제공된새로운경기장 ( 스키점프경기장과같이 ) 뿐만아니라 2010 년 8월에개장한알펜시아리조트의개발이있음 평창은올림픽개최를개기로확장되고새로워진수송인프라의혜택을입게되었음 현재까지 935 명이참여한 드림프로그램 또한평창의 2010 올림픽유치신청의직접적인유산이다. 지속적으로확대된드림프로그램의일환으로선수와코치를위한동계스포츠아카데미가계획되고있음 올림픽유산관리는 IOC 의올림픽개최지향점이기도함 - IOC 의올림픽개최지향점은올림픽을통해개최도시, 국가의지속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며, 지속가능성의핵심주체가바로올림픽유산임 " 유산이란우리노력의지속적인결과이다.... 지속가능한유산창출은올림픽운동의근본적약속이다.... 개최도시는국가와지역, 그리고지역사회를영원히변화시킬수있는특별한유산을환경과사회, 그리고경제측면에서창출한다." ( 자크로게 IOC 위원장의 '2010 Legacies Now' 연설문중에서, <Guide on Olympic Legacy-5th update cycle-post Vancouver Winter Games(IOC(2012))>)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63

26 - 올림픽의양대핵심원리는유산과지속가능성이며, 올림픽헌장 (Olympic Charter) 에서이를확인할수있음 개최도시와개최국가에긍정적인올림픽유산을남길수있도록추진 지속가능개발을촉진하고, 환경부분에국한하지않고사회문화및경제부문까지넓게보고있음 (3) 올림픽성공개최여부는 ' 경제적가치 ' 보다남겨진 ' 올림픽유산 ' 으로평가 개최당사국및언론들은올림픽성공여부를올림픽사후유산중에서특히경제적측면만을강조하여흑자올림픽혹은적자올림픽으로평가함 - 그러나올림픽대회자체에들어가는비용이부족할경우대부분정부가지원을보증하고있기때문에흑자혹은적자대회자체의적정성논의는무의미함 IOC는 ' 올림픽유산은경제뿐만아니라환경, 사회문화등종합적인영역에서창출되고사후관리되어야함 ' 을명시하고있으며, 대회자체의성공이아니라올림픽개최를통하여남겨진경제- 사회문화 -환경적사후유산을통해평가하고있음 - IOC는올림픽을통해창출된유산의지속가능성을높이도록 3단계지속가능경영전략수립을의무화하고있으며, 대회종료 3년후인 2021 년실시될 OGI( 올림픽게임영향 ) 평가의 100개지표중주요지표로유산창출과관리여부를반영하고있음 표 3-21 올림픽게임영행평가지표 분류부분목표하위목표 환경 사회, 문화 경제 자료 : OGI 1 차보고서 (2014.6) O2 Plus 사회적자본형성 한반도중동부국가성장거점형성 그린올림픽으로생물다양성증진 탄소배출을책임지는대회구현으로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올림픽인프라구축 지역공동체활성화 삶의질향상 문화, 의식수준향상 창조적성장기반구축 국제관광목적지도약 성공올림픽개최 2012 런던하계올림픽은막대한비용으로적자올림픽으로평가받았지만많은경제, 사회문화, 환경적사후유산을창출함으로써가장성공적인대회라고재평가됨 64

27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표 런던하계올림픽의평가 경제적축면의평가 2012 런던올림픽은당초개최비용 50억달러에서최종적으로 3배이상증가된 150억달러가투입됨 - 대체로잘가꾸어진인프라, 경기장시설등을감안할때막대한비용이소요됨 결국런던시민은가구당 10년간 40만원의올림픽분담금을부담하고, 2013년적자재정충원목적으로부가세를 2.5% 인상하는등빚잔치로끝남 사후유산관리측면의평가 2012 런던올림픽은가장성공한 ' 환경올림픽 ', ' 재생올림픽 ', ' 저비용올림픽 ' 이라평가됨 - 산업폐기물매립장을환경친화적올림픽유산인 ' 올림픽공원 ' 으로남김 - 올림픽선수촌은대회후 2800가구의대규모주택단지로변경하고절반가량을저소득층에제공함 - Inspire 프로그램 ( 약 1천만명이상참여 ) 을통해지역당국 -학교 -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자간의연대를강화하여지역사회에기여하는활동에참여하는기회를높여줌 - 'GREAT Britain' 은유서깊은역사와올림픽유산을연계한관광프로그램으로 4년 (2011~2015 년 ) 동안관광객 460만명, 관광수익 23억유로, 57,000 개의일자리창출그리고 4.6억유로의세금수익을가져다줌 결국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흑자올림픽이란 ' 유치 - 준비 - 대회 - 사후관리 ' 로이뤄지는전체적인 관점에서의올림픽라이프사이클의총체적인측면에서의나타날경제효과로 ' 사후유산창출 및관리 ' 의성공여부에달렸음 (4) 동계올림픽유산관리는향후국제메가스포츠유치의당위성을부여 가. 현상분석 동계올림픽종목에서인기종목과비인기종목의국민적관심의편차가극심함 피겨스케이팅불모지에서혜성같이나타난김연아선수덕에피겨에대한국민적관심과이를 롤모델로삼아제 2 의김연아선수를꿈꾸는유 / 청소년선수들이많아짐 2014 년소치올림픽에서아이스하키와노르딕복합을제외한모든종목에선수를파견할만큼 대한민국의동계스포츠에대한관심이커졌으나훈련시설과지도에대한정책적지원은전무 한실정임 나. 유산존치시전망 동계올림픽경기장시설은유산으로존치, 국가대표들의훈련시설로활용해엘리트체육인육 성을장려하고, 국제선수권대회유치및해외선수들의전지훈련장으로도제공해동계스포츠 강국으로서위상을높일수있음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65

28 평창동계올림픽의시설물들은선수및내빈들의빠르고안전한이동을최우선으로생각해동 선이효율적이고, IT 강국의면모가돋보이는기술편의시설이잘구축되어있어최적의해외 전지훈련장및국제규모의대회장으로이용할수있음 특히, 전세계 16 개뿐인국제규격의슬라이딩센터가존재하여향후아시아선수들의전지훈 련장으로유용하게사용될것으로사료됨 - 슬라이딩센터는주로유럽과북미대륙에있고아시아에는일본에만유일하게존재함 실제로동계올림픽개최국들은전문체육시설에대해유산으로존치하고주정부나중앙정부가 이를적극관리하여선수들의전문훈련장으로제공하고있음 66

29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2) 경제적요인 (1) 올림픽유산관리는올림픽개최 1 년뒤나타나는 ' 성장모멘텀상실 (post olympic slump)' 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방안 통상적으로올림픽개최국들은 3년전부터올림픽프리미엄을누리다개최 1년후부터경제불황을겪는등 ' 승자의저주 ' 에빠짐 년서울올림픽이후개최된 23개하계 동계올림픽및월드컵개최국가를분석한결과, 올림픽이경제에미치는효과는개최후보다는개최전에더큰것으로나타남 (KAIST 박광우교수연구팀 (2012.7)) 표 3-23 하계올림픽개최전후성장률비교 년도 개최 2년전 개최 1년전 개최년도 개최 1년후 개최 2년후 성장률 (%) 자료 : KAIST 박광우교수연구팀 (2012.7) - 동계올림픽의경우도하계올림픽과유사하지만, 개최 2년후경제성장률은평균 1.66% 낮아져하계올림픽보다더심각함 - 한국의경우, 서울올림픽개최 2년전부터 10% 이상의고성장, 올림픽이듬해인 1989 년 6.8% 로추락 - 중국의경우, 2006 년 (12,7%) 과 2007 년 (14.2%) 에비해 2008 년 (9.6%), 2009 년 (9.2%) 로추락 ' 승자의저주 ' 에빠지는주된이유는메가스포츠유치에따른도로등 SOC 투자, 경기장건설등에막대한비용을지출하지만대회이후이시설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면서오히려유지 관리에거액이들어가기때문임 - ' 승자의저주 ' 전철을밟지않고대회이후정부 / 지자체의재정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올림픽유산의적극적인관리를통해경제적파급효과를높이는길뿐임 레이크플레시드와 2002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은올림픽유산관리성공사례이며, 2004 아테네와 1976 몬트리올하계올림픽은실패사례로남음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67

30 표 3-24 해외올림픽개최국의유산관리평가 성공사례 실패사례 1980 레이크플레이시드 미국뉴욕주는동계올림픽시설운영및활성화목적으로 1981 년뉴욕주가소유한올림픽유산을유지하고동계스포츠를활성화할목적으로뉴욕주산하기관으로공익법인인 ORDA( 뉴욕올림픽개발청 ) 을발족함 2014 년기준총수익 (44.8 백만달러 ) 의 74% 인 33.2백만달러를충당함 2004 아테네 그리스정부는올림픽예산 16억달러책정했으나, 올림픽직후최종예산은 10배가넘는약 160 억달러로늘어남 막대한경기장건설비에비해사후관리계획이미미해방치되는경우가대다수임 경기장유지관리비는매년 5억유로에달해그리스재정적자의원인이됨 미국유타주는올림픽경기장중동계스포 캐나다는몬트리올하계올림픽은최악 츠국가대표훈련장으로사용될특수목적 의적자올림픽으로남음 경기장 ( 스피드스케이트, 봅슬레이 / 루지 / 초기개최비용으로 15 억달러를예상, 2002 솔트레이크 스켈레톤 / 스키점프, 노르딕스키 / 크로스컨트리 / 바이애슬론등 ) 을운영관리하기위해 UOLF( 유타올림픽유산재단 ) 을설립함 1976 몬트리올 이후올림픽경기장 / 부대시설등건설비용이늘어약 12.3 억달러적자를냈고, 28억달러가넘는부채를떠안음 총수익의 48% 인 5.5 백만달러를유산 개최후 30 년이지난 2006 년에모든 운영수익으로창출, 나머지 52% 를유산 부채를청산했으며, 부채비용마련을 기금 (7600 만달러 ) 운용수익으로충원함 위해 30 년간담배특별세를부과함 (2) 올림픽유산은지속적인관광객유입을통해개최국의관광산업을확대하는핵심요인 올림픽등메가이벤트의개최에따른개최국이얻게될주요편익의 2/3는관광분야에서나타남 (Inter VISTA 컨설팅, 2010경제적영향평가 (2010)) 평창동계올림픽의간접효과는약 43조8000 억원으로추산되며, 이중 10년동안추가관광소비경제효과가 32조2000 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개최의경제적효과 (2011.7)) 표 3-25 평창동계올림미픽개최의간접효과중관광소비추정 항목추산내역비고 올림픽이후추가관광수요 추가관광객소비지출액 1,000 만명 (1,000 만명 10% 10 년 ) 18 조 4,960 억원 (1,000 만명 1,600 달러 환율 ) 매년현재관광객보다 10% 증가할것으로예상 1 인당평균 1,600 달러씩소비한다고예상 추가관광소비의경제적효과 ( 생산유발액 ) 32 조 2,000 억원 생산유발계수는 2008 년기준임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개최의경제적효과,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 (2011.7) 68

31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정작동계올림픽을개최한국가들의경우, 올림픽개최후국내 외관광객이급감하고, 관광수입도감소하는등올림픽특수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 밴쿠버의경우, 외국인관광객은개최년도인 2010 년 2.58% 를기록한후이후마이너스성장을함 서울올림픽의경우, 개최년도인 1988 년 24.9% 를기록한후 1989 년 16.9%, 1990 년 8.5% 등매년급감함 표 개도시올림픽개최전 - 중 - 후관광시장변화 구분 Y-5 Y-4 Y-3 Y-2 Y-1 Y=0 Y+1 Y+2 Y+3 Y+4 평균 내국인 솔트레이크 토리노 벤쿠버 평균 외국인 솔트레이크 n.a. n.a. n.a. n.a. n.a. 토리노 벤쿠버 n.a. 자료 : 솔트레이크 OTTI(office of travel and tourism industry), Utah office of tourism ( 토리노 Touris( 밴쿠버 Statistics Canada( Vancouver and convertion bureau( 표 년서울올림픽개최전-중 -후국제관광객출입국추이 년도 입국자수 974 1,093 1,145 1,194 1,297 1,426 1,659 1,874 2,340 성장률 년도 입국자수 2,728 2,958 3,196 3,231 3,331 3,580 3,753 3,683 3,908 성장률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통계 >, 각년도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69

32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경우, 추정된 32조2 천억원규모를실현하기위해서는현재 1년간국내관광수익이평균 10조원이므로대회후 10년간매년추가로 30% 정도인 3조원씩관광수익이중가되어야만가능함 - 평창올림픽이후매년 30% 의관광객추가유입을위해서는올림픽유산인 ' 동아시아동계스포츠메카 ' 라는유명세와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할때가능함 - 즉기존관광자산인개최지강원도의청정환경과천혜의관광자원만으로는부족하며, 동계스포츠시설인유형과무형의관광콘텐츠로이루어진올림픽유산을통해시너지를창출할때가능함 삿뽀로올림픽과 2006 토리노올림픽이관광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대표적인사례임 3) 지역발전요인 (1) 올림픽개최및사후유산관리는국가이미지의기업경쟁력향상의레버리지역할 국가이미지는특히기업브랜드인지도나제품호감도에직접적인효과를줌 - 국가브랜드는모브랜드 (umbrella brand) 이며, 기업브랜드는개별브랜드 (Individual brand) 가 되며, 모브랜드의원산지효과는개별브랜드의후광효과로나타나결국레버리지효과가있음 즉 2018 평창동계올림픽개최는평창및강원도등의개최도시브랜드는물론대한민국이라는국가브랜드를제고시킬것이고, 이는다시대한민국기업이미지를향상시켜중장기적으로우리기업의경제적성과를높이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5가지유산중 도시적유산 (urban legacy) 에해당됨 ) - 낮은국가이미지때문에한국산제품이제값을받지못했던 ' 코리아디스카운트 ' 현상을극복하여우리상품의수출경쟁력을높여매출증가로이어짐 표 3-28 동계올림미픽개최를통한기업이미지제고효과 일반적으로글로벌기업이자사의브랜드인지도를 1%p 올리는데드는마케팅비용은약 1억달러정도임 우리경제의주축이되는 100대기업의브랜드인지도를 1%p 증대시키기위해서는 100억달러의비용이소요됨 평창동계올림픽의개최로국가브랜드인지도가 1%p 상승될경우약 11조 6,000억원의경제적효과를거둠 약 11 조 6,000 억원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개최의경제적효과,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 (2011.7) 평창동계올림픽의유산 ( 스포츠시설및대회운영인프라 ) 을통해대회이후동계스포츠국제대 회개최가보다수월해지며, 이를통해대한민국은물론강원도와평창이라는브랜드인지도 를지속적으로높이는계기를마련함 70

3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 지역제품에대한브랜드경쟁력을높이고, 해외관광객의호감도를긍정적으로조성함으로써방문가능성을높게만듦 삿뽀로동계올림픽은같은기간열린지역주민 5만명이참가하던지방축제로인식되어온삿뽀로눈꽃축제를매년 200만명이넘는국내외방문객을끌어들여브라질리우축제, 독일뮌헨의옥토버축제와함께세계3 대축제로인식시켰음 토리노동계올림픽은 2000 년대들어 100만이넘던인구가 80만명으로줄어드는쇠퇴한자동차산업도시이자미슐렝가이드북이 ' 피해야할관광지 ' 로분류한도시를문화 관광도시로의이미지변신을성공적으로시킨계기마련함 - 특히올림픽후세계 250대관광지로선정되며, 2008 년기준방문관광객수가 580만명을넘어로마, 피렌체, 베니스에이어 4번째관광도시로발돋움함 - 토리노동계올림픽추진목표였던관광도시로의이미지변화에성공함. 특히정부에서모든올림픽배후시설들을단일기관인 ' 토리노올림픽파크 ' 에의해서관리하면서올림픽경기장과배후문화- 관광자원의효율성을꾀하도록했으며, 이후 70% 지분을미국본사의라이브콘서트기획사인라이브네이션사에매각함 (2) 올림픽시설투자의재정적부담문제를해결하기위해올림픽유산관리가필요 2018 평창올림픽예산약 13조원중원주- 강릉고속철도등은 SOC 투자로인식되지만, 경기장및부대시설건설에소요되는비용은대회이후매몰비용 (sunk cost) 으로남을우려가높음 - 수익성이낮고민간기업이관리주체가아닌, 특수목적성경기장시설 ( 스피드스케이트장,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 크로스컨트리 / 바이애슬론, 아이스아레나등 ) 은사후강원도 / 지자체에서유지 관리책임을맡게되어재정적부담이가중될우려가높음 해외사례의경우, 정부 / 지자체등의지원금부담률을낮추기위해지자체산하비영리단체의재단법인을설립하여운영관리를책임짐으로써대회유치, 장소대관등다양한마케팅활동을통해운영수익을창출하고있음 표 3-29 해외올림픽대회의유산운영수익비중 올림픽대회운영관리시설관리주체유산운영수익비중 1980 뉴욕레이크플레시드 1988 캘거리 올림픽센터아레나 올림픽아레나를비롯 해 7 개시설 캐나다올림픽파크 올림픽오발 1998 나가노 3 개시설을운영관리 뉴욕올림픽지역개발청 (ORDA) 캘거리올림픽개발청 (CODA) 비영리법인엠웨이브 (Mwave) 총수익의 74% 충당 주정부등기금출자 26% (2014년기준 ) 총수익의 47% 충당 연방정부등기금출자 52% (2014년기준 ) 총수익의 50% 충당 나가노시등시설부담금 50% (2015년기준 )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71

34 올림픽대회 운영관리시설 관리주체 유산운영수익비중 2002 솔트레이크 유타올림픽오벌, 총수익의 48% 충당유타올림픽유산기금 유타올림픽파크, 유산기금수익금 52% (UOLF) 솔져홀로우등 (2012년기준 ) 2010 밴쿠버 리치몬드올림픽오발, 총수익의 32% 충당 리치몬드올림픽오발 휘슬러올림픽파크 기금출자 / 주정부충당금 66% 휘슬러스포츠레거시 휘슬러슬라이딩센터 (2014년기준 ) 자료 : 각올림픽대회연차보고서내용을토대로정리 요약하여재개재함. (3) 올림픽개최및유산관리를통하여지역격차완화 가. 현상분석 강원도의도내총부가가치는 2012 년기준전국총부가가치의 2.5% 를차지해, 경제적생산성이타지자체에비해낮은편임 반면 2012 년기준 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부분 의총부가가치는전국대비강원도비중이약 7% 로서울, 경기를제외하고가장높은생산성을보임 이는강원도내예술문화시설이타지역에비해많지않음을고려했을때, 주로강원도내창출되는부가가치부분은스포츠및여가서비스부분일것으로예상됨 표 년기준전국총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통계청전국총부가가치 (2012) < 전부분 > < 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부분 > 72

3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나. 유산존치시전망 강원도내존재하던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의천혜의자연조건및각종인프라에동계올림픽을위한사회간접자본및시설확충을통해교통편의성이증진되면강원도는국내레저스포츠의메카에서세계적관광지로서의잠재력을갖춤 특히유무형의동계올림픽유산을잘활용한다면, 외국어지원서비스의부재및홍보미흡등으로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의대부분이서울경기제주에치중되었던종전의관광패턴을전환할수있음 강원도지역의풍부한자연환경과올림픽유산을토대로보다매력적인관광지역으로거듭날수있는기회가될것임 눈을보기어려운대만, 중국및동남아국에서겨울국내스키장을찾는관광객수는매년증가추세임 강원도에비교우위가있는산업을집중개발하고접근성수단을확충하여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인구와일자리를강원도로유인하며, 더불어지역간격차도좁혀나갈수있음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73

36 4) 동계스포츠산업요인 (1) 올림픽유산관리는한국동계스포츠경쟁력극대화의핵심인프라를관리하는것 올림픽을계기로동계스포츠관련인프라시설이완비되고, 대회개최에따른운영노하우의습득, 우수선수육성프로그램등을통해아시아지역동계스포츠메카로자리잡을수있음 - 동계올림픽을유치함으로써한국동계스포츠위상과실력을담보할수있는스포츠관련인프라인특수목적시설 ( 스피드스케이트,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 크로스컨트리 / 바이에슬론등 ) 을올림픽유산으로보유할수있게됨 특수목적시설의국내외운영실적을살펴보면, 일반주민대상이용률이낮은반면에국가대표등엘리트선수이용이대부분으로적정수익성을보장하지못함 - 국내의경우, 태릉스피드스케이트장, 전주빙상장 ( 무주U 대회 ), 인천선학빙상장 ( 인천아시아대회 ) 등운영수익이운영비용보다적음 - 해외의경우, 밴쿠버의리치몬드오벌, 솔트레이크의유타올림픽오벌, 캘거리의캐나다올림픽파크 ( 슬라이딩종목 ) 등다양한수익사업을병행하지만운영비용을감당하지못함 특수목적시설은스포츠시설유산으로써존치및관리되어야하며, 시설활용가능성이타시설대비폭넓은시설임 - 강릉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400m) 은기존태릉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과함께국내유이 ( 有二 ) 한정규규격경기장이며, 향후태릉경기장의존치여부에따라국가대표훈련장으로써의역할이중요시됨 - 슬라이딩센터의경우국내유일의국가대표선수훈련장이며, 아시아주변국중에서슬라이딩센터가없는중국및대만대표선수의전지훈련장으로이용가능하여연간약 583명 ( 중국 396명, 대만 187명 ) 의이용자를확보할수있음 - 한국국가대표아이스적응훈련으로연간약 9,478 명 ( 국가대표 7300 명, 상비군 2178 명 ) 수용가능 ( 강원발전연구원, ) -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의경우국내유일시설로국가대표훈련시설및외국팀의해외전지훈련장으로활용도가매우큼 74

37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5. 관련법 제도검토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구분 제 8 조 ( 기금의설치등 ) 내용 1 조직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자금과대회의준비 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조직위원회는대회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 1.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 보조금및기부금품 2. 제10 조의자금차입에따른차입금 3. 제12 조의수익사업에따른수익금 4. 제13 조에따라조직위원회에배분되는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5. 제14 조의기념화폐발행에따른수익금 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제 5항에따라조직위원회에지원되는옥외광고사업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생기는수익금 8. 그밖의수익금 3 기금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4 그밖에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자금의차입등 ) 1 조직위원회는대회의준비 운영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자금을차입하거나물자를도입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인등으로부터의자금차입과물자도입을포함한다 ) 할수있다. 2 조직위원회가해외로부터자금을차입하거나물자를도입하는경우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다.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75

38 2)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상관련조항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3-32 국민체육진흥법 구분 제 19 조 ( 기금의설치등 ) 제 20 조 ( 기금의조성 ) 제 22 조 ( 기금의사용등 ) 내용 1 체육진흥에필요한시설비용, 체육인의복지향상, 체육단체육성, 학교체육및직장체육육성, 체육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취약분야육성및스포츠산업진흥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기위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개정 , > 2 기금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독립된회계로관리 운용하여야한다. 3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 > 1. 정부와정부외의자의출연금 ( 出捐金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광고사업의수입금 3. 골프장 ( 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 조제1 항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 6. 제22 조제 4항제 3호부터제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출자등에따른수익금 7. 제29 조제2 항에따른출연금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정부는제1 항제 1호의출연금을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3 제1항제 1호에따라정부외의자가출연하는경우그용도를지정하여출연할수있다. 다만, 특정개인에대한지원을용도로지정할수없다. 1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이나지원등을위하여사용한다. < 개정 , , , > 1. 국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 개발및그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사업 3. 선수와체육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 5. 광고나그밖에기금조성을위한사업 6. 제14 조제4 항에따른장려금및생활보조금의지원 7. 제17 조제2 항및제3항에따른자금의융자 8. 제24 회서울올림픽대회와제8 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기념하기위한사업 9. 삭제 < >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체육과학연구기관및체육인재육성관련단체의운영 지원 11. 저소득층의체육활동지원 11의2.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 2호에따른스포츠산업진흥을위한지원사업 12. 그밖에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76

39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구분 제 22 조 ( 기금의사용등 ) 내용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29 조제2 항에따라기금에출연되어조성된재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분비율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목적에사용할수있다. 이경우그시기및방법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공체육시설의개수 보수지원. 이경우개수 보수에사용되는총재원중기금의지원비율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를주최하는단체의지원, 체육진흥투표권비발행대상종목의육성과스포츠공정성제고를위한사업의지원. 이경우지원대상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체육 문화예술사업의지원가. 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사업나. 학교및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를위한사업다. 심판양성및지원을위한사업라. 체육 문화예술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마. 문화예술취약분야육성을위한사업바. 그밖에체육 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특별히지원이필요한사업 3 제19 조제2 항에따라기금을관리하는기관 ( 이하 " 기금관리기관 " 이라한다 ) 이기금을운용 관리하는경우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기금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기금관리기관에국유또는공유의시설 물품, 그밖의재산을그용도나목적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하거나대부할수있다. < 개정 > 4 기금관리기관은국민체육진흥, 청소년육성, 스포츠산업진흥또는기금조성을위하여기금의일부나기금관리기관의시설 물품, 그밖의재산의일부를다음의기금이나사업등에출연하거나출자할수있다. 다만, 제5호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스포츠산업에대한투자분을인정한경우에만출자할수있다. < 개정 , > 1.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기본재산 3. 경륜 경정사업과종합유선방송사업 4. 제36조제 1항제3 호에따른체육시설의설치 관리 운영 5.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6 조에따른조합또는회사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77

4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관련조항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3-33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 시행령 구분 제 19 조 ( 기금의관리ㆍ운용 ) 제 23 조 ( 기금의사용범위 ) 내용 1 법제19조제1항에따른국민체육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재원별로구분하여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2 법제36조에따른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이하이장에서 " 기금관리기관 " 이라한다 ) 은다음연도의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매년 5월 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기금관리기관은회계연도마다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2월 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기금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서류를분기말현재를기준으로작성하여분기종료후 15 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5 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12호에따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생활체육의보급과진흥사업 2. 국내외체육대회와그관련행사 3. 체육진흥에관한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등외국과의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진흥사업 6. 체육과학기자재와체육용구의확보 7. 기금의관리 운용 8. 경기단체의운영 지원 9. 학생의자발적인체육활동의육성 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위한시설확충과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따른대책에필요한경비와제15조제2항에따른장려금의지원 12. 국민체육진흥과관련된산업체의지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22조제1항에따른사업이나지원등을하는경우정부출연에의한기금의원본 ( 元本 ) 의사용이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그일부를기금관리기관으로하여금사용하게하고다음회계연도의정부세출예산에계상 보전할수있다. < 개정 > 78

41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시행령 구분 제 23 조의 2 ( 기금의배분비율등 ) 내용 1 법제22 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분비율 " 이란 100분의 20을말하며, 지원대상별구체적배분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2 조제2 항제1 호및이조제2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공공체육시설의개수 보수를위한지원 : 100분의 5 2. 법제22 조제2 항제2 호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를주최하는단체의지원및체육진흥투표권비발행대상종목의육성과스포츠공정성제고를위한사업의지원 : 100분의 법제22 조제2 항제3 호에따른체육 문화예술사업의지원 : 100분의 5 2 법제22 조제2 항제1 호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공체육시설 " 이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전문체육시설또는같은법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로서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체육시설과 초 중등교육법 제3조제 2호에따른공립학교에설치되어지역주민에게개방되는체육시설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체육시설을말한다. 1. 준공된지 10년이경과한체육시설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의설치를위하여개수 보수가필요한체육시설 3. 이용자등의건강과안전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어긴급히개수 보수할필요가있는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체육시설 3 법제22 조제2 항제1 호후단에따라개수 보수에사용되는총재원 ( 용지매입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중기금의지원비율은 100분의 30으로한다. 다만, 제2항제 2호또는제3호에따른체육시설을개수 보수하는경우기금의지원비율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총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할수있다. 4 제1항각호에따른지원의세부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다. 시행규칙 제 31 조 ( 기금의관리ㆍ운용 ) 1 법제22 조제 1항, 제2 항및제4 항에따라기금으로부터보조나출연을받으려면매회계연도 4 월 20일까지진흥공단에다음연도의기금지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보조를받은자는그사업이종료된후 30일이내에사업실적과정산서를진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79

42 3) 지방자치법 ( 제 9 조 2 항 5 호 ) 지방자치법상관련조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3-34 지방자치법 구분 제 9 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내용 2 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의설치 운영 지도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등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다. 지방문화재의지정 보존및관리라. 지방문화 예술의진흥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육성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상관련조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표 3-3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구분 제 3 조 ( 기금의설치제한 ) 제 4 조 ( 기금의존속기한 ) 내용 1 법률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재정적부담이되는기금을설치하려는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금신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2 행정자치부장관이제1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과기금설치에관한협의를하는경우에는관련되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 3 지방자치법 제142 조에따른기금은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로사업을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 < 신설 > 1 지방자치단체가기금을신설하여운용하려는경우에는기금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 운용되는기금은존속기한을명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기금의존속기한은기금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으로설정하여야하며, 그기간은 5년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3 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 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33 조제9 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신설 >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의존속기한및통합 폐지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 5년단위의기금정비계획을매년작성하여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 1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80

4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구분 제 5 조 ( 기금의관리및운용원칙 ) 제 6 조 ( 기금의관리및운용 )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을그설치목적과지역실정에맞도록관리 운용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자산의안정성 유동성 수익성및공공성을고려하여기금자산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1 기금은세계현금 ( 歲計現金 ) 의수입 지출 보관의절차,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 처분의예또는채권관리의예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무의일부를소속공무원에게위임할수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 조제2 항에따른지역개발을위한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무의일부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임또는위탁받은사무를담당하는자의책임에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 개정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재정법 에따른지방채발행한도액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은금액의범위에서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 조에따라설치하는기금은제외한다 ) 조성을위한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 개정 , , > 4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8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의집행과기금의지출등기금관리업무를원활히수행하는데필요한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항에따른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제8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의집행과기금의지출등기금의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신설 > 6 그밖에제8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의집행과기금의지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81

44 6. 분석결과종합 본장에서검토한올림픽유산의개념, 올림픽유산관련재정현황및문제점, 올림픽유산관리 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관련법 제도검토등에대한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음 표 3-36 분석결과종합 구분 올림픽유산개념 내용 올림픽유산은 ' 올림픽대회의개최가대회전과후에미치는영향 ' 으로정의됨 - 올림픽유산의창출범위는올림픽운돈전반에걸쳐나타나는가하면올림픽개최도시를중심으로나타나기도함 - 유산의유형은유형유산과무형유산으로구분되며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1 유형유산 : 스포츠기반시설, 교통기반시설, 도시재건및경관개선작업, 통신기반시설등 2 무형유산 : 애국심고취, 일자리창출과노동력향상, 개최국민이공유하는긍정적분위기, 국가의문화및유산의재발견, 환경에대한관심과의식향상, 올림픽교육등 - 올림픽유산을존속시간관점에서구분할경우장기와단기유산으로구분됨 1 장기유산 : 올림픽유산으로오랜기간개최도시에남아있는유산을의미함 ( 예 : 인프라개선, 관광활성화, 전통문화등 ) 2 단기유산 : 올림픽준비과정이나개최시기및그이후에많은유산효과들이일시적으로나타나는유산 올림픽유산의분류체계는스포츠유산, 사회유산, 환경유산, 도시유산및경제유산등 5가지범주로구성됨 올림픽유산관련재정현황및문제점 정부예산및체육예산현황을파악한결과정부예산이연간지속적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체육예산의경우소폭증가및감소를하는등약보합세를보이고있음 재정자립도분석결과강원도는전국 17개광역시 도의평균인 50.94% 보다현저하게낮은 24.05% 로나타났으며, 개최지역별로는정선군을제외한강릉시와평창군의경우평균치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국민체육진흥기금현황을살펴본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연도별지원금액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대비 2016년국민체육진흥기금의총액은약 1.83배증가하였으며,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 에대한시설비지원액은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또한동기간대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관련지원액은약 4.4배증가하였음 시설투자현황을살펴본결과강원도의재원투자계획은총투자액 5,439 억원으로직접시설비 3,056억원, 문화콘텐츠사업비 2,383억원으로구성됨 - 가장많은재원이소요되는시기는 2016 년으로전체의 38.5% 를조달하도록계획되어있으며, 직접시설비의경우전체사업비 ( 직접시설 ) 의 4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직접시설투자는 2017 년종료되지만, 문화콘텐츠사업의경우 2018 년이후에도지속적인재원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나타남 - 결과적으로강원도는 2016 년일시에총사업비중많은부분을조달해야하며, 대회이후문화콘텐츠사업비등일부재원을지속적으로마련하야하는상황임 82

45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및운영방안수립 표 3-37 분석결과종합 ( 계속 ) 구분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내용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은 4가지요인으로정의됨 - 정책적요인 : 올림픽유산관리는대회유치이념및비드파일의의무이행준수사항임, 올림픽유산관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행위, 올림픽성공개최여부는경제적가치보다남겨진올림픽유산으로평가, 동계올림픽유산관리는향후국제메가스포츠유치의당위성을부여함 - 경제적요인 : 올림픽유산관리는올림픽개최 1년뒤나타나는성장모멘텀상실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방안, 올림픽유산은지속적인관광객유입을통해개최국의관광산업을확대하는핵심요인임 - 지역발전요인 : 올림픽개최및사후유산관리는국가이미지의기업경쟁력향상의레버리지역할, 올림픽시설투자의재정적부담문제를해결하기위해올림픽유산관리가필요, 올림픽개최및유산관리를통하여지역격차를완화시킬수있음 - 동계스포츠산업요인 : 올림픽유산관리는한국동계스포츠경쟁력극대화의핵심인프라를관리하는것임 관련법 / 제도검토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관련법 / 제도는다음과같음 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페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Ⅲ. 올림픽유산관리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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