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장개요 출장과제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방안 출장목적 프랑스 독일의간병문제해결방법과현간호서비스제공실태파악 및시사점도출간호인력양성및인력기준 간호인력간업무분담 보상체계등조사및 현장방문 방문기간 토 토 박일 출장지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프르트 출장자황나미연구위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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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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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보고서 < 프랑스, 독일의간호서비스제공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Ⅰ 출장개요 출장과제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방안 출장목적 프랑스 독일의간병문제해결방법과현간호서비스제공실태파악 및시사점도출간호인력양성및인력기준 간호인력간업무분담 보상체계등조사및 현장방문 방문기간 토 토 박일 출장지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프르트 출장자황나미연구위원 김대중부연구위원 출장일정 일정 방문기관

3 Ⅱ. 프랑스의간호체계 간호인력현황프랑스간호사 간호조무사인력은각각 명 명정도로약 명수준임 간호사 는 명으로인구 만명당 명수준임 전체간호사중프리랜서간호사 병원근무간호사 기타시설 근무간호사 로병원간호사비중높음 전체간호사중프리랜서간호사 병원근무간호사 로공공의료 서비스제공민간병원 공공의료서비스미제공민간병원 으로 공공병원근무비중이높음 프리랜서간호사 병원근무간호사 기타시설근무간호사 공공병원 (Etablissement Public) , ,112 (53.3%) 공공의료서비스제공민간병원 Etablissement Privé PSPH , ,950 (6.0%) 공공의료서비스미제공민간병원 Etablissement Privé non PSPH , ,185 (11.3%) 건강센터 Centre de santé 75. 6,493 6,568 (1.3%) 개인클리닉 Cabinet individuel 44, ,726 (8.7%) 그룹클리닉 Cabinet de groupe 26, ,467 (5.1%) 기업근무간호사 Exercice en société 4, ,852 (0.9%) 임시직파견기업 Entreprise d'interim ,213 10,376 (2.0%) 기업근무예방과치료활동간호사 Prévention entreprise et soins en 27. 3,049 3,076 (0.6%) 학교간호업무 Sante scolaire et universitaire 15. 4,933 4,948 (1.0%) 영아보호및가족계획시설 P.M.I. Planification familiale 3. 1,252 1,255 (0.2%) 장애인시설 51. 5,471 5,522 총 1) 간호사국가자격증(Infirmiere Diplome d Etat) 를소지한인력과간호조무사국가자격증을소지한인력중활동하고있는인력기준

4 Etab. pour handicapé (1.1%) 노인시설 Etab. pour personnes agées 기타 Autres Total 77,190 (15.0%) , , ,831 (70.3%) 75,733 (14.7%) 21,453 (4.2%) 22,264 (4.3%) 515,754 (100%) 공공병원공공의료서비스미제공민간병원개인클리닉기업근무간호사기업근무예방과치료활동간호사영아보호및가족계획시설 공공의료서비스제공민간병원건강센터그룹클리닉임시직파견기업학교간호업무장애인시설 0.6% 1.0% 0.2% 1.1% 4.2% 4.3% 0.9% 2.0% 5.1% 1.3% 8.7% 11.3% 53.3% 6.0% 간호조무사수는약명수준임다수가병원에근무하고있으나가정간호서비스장애인시설노인시설등에서근무하기도함병원근무간호조무사수는명수준이중공공기관의근무자가다수 간호조무사수 종일근무로계산시 공공기관 195, ,777 민간비영리 23,623 20,171 민간영리 30,828 26,585 총 250, ,533

5 간호조무사고용비중 10% 12% 78% 공공기관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성별간호사분포를보면남자는여자를보임평균나이는세임 연령별분포는세미만세세세이상임 남자 여자 총 평균나이 공공병원 (Etablissement Public) 36, , , 공공의료서비스제공민간병원 Etablissement Privé PSPH 4,451 26,499 30, 공공의료서비스미제공민간병원 Etablissement Privé non PSPH 5,782 52,403 58, 건강센터 Centre de santé 369 6,199 6, 개인클리닉 Cabinet individuel 7,117 37,609 44, 그룹클리닉 Cabinet de groupe 4,143 22,324 26, 기업근무간호사 Exercice en société 930 3,922 4, 임시직파견기업 Entreprise d'interim 1,662 8,714 10, 기업근무예방과치료활동간호사 Prévention et soins en entreprise 307 2,769 3, 학교간호업무 Sante scolaire et universitaire 180 4,768 4, 영아보호시설 P.M.I. Planification familiale 19 1,236 1, 장애인시설 Etab. pour handicapé 473 5,049 5, 노인시설 Etab. pour personnes agées 1,590 19,863 21, 기타 Autres 1,712 20,552 22, Total 65, , , (12.6%) (87.4%) (100%)

6 SICART D., «SICART D., «Les professions de santé au 1er janvier 2010», DREES, Série Statistiques, Document de travail n 144, mai 2010, p 세미만 30~44 세 45~59 세 60 세이상 6% 17% 39% 38% 간호사인력분포의지역별형평성프랑스는간호대학을최근년내졸업한약의신규간호원의경우자격증을획득한동일지역내에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역에서자격증을취득한학생의경우 이상이동일지역에서일자 리를구하나 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 비중이동일지역에서활동하고있음 지역내에서활동하고있는간호사중동일지역내학교가아닌지역외학교 에서자격증을취득하고활동하고있는비중은 이며 이중 는외국 면허자임 지역은상대적으로타지역자격증취득자의비중이높음학교졸업후년내직업을갖는비중은로매우높음취업률보임

7 표간호사지역별분포의형평성 지역명 동일지역내학교졸업자의지역활동비중 지역외학교졸업자의지역활동비중 외국면허자의활동비중 Alsace 89% 18% 1% Aquitaine 79% 28% 2% Auvergne 74% 28% 1% Basse-Nornanie 68% 23% 1% Bourgogne 75% 24% 2% Bretagne 71% 41% 1% Centre 65% 24% 1% Champagne-Ardenne 75% 28% 5% Corse 91% 34% 1% D.O.M. 92% 55% 6% Franche-Comté 80% 16% 0% Haute-Normandie 76% 14% 1% Île-de-France 78% 18% 3% Languedoc-Roussillon 75% 34% 3% Limousin 71% 15% 1% Lorraine 83% 10% 2% Midi-Pyrénées 80% 38% 3% Nord-Pas-de-Calais 84% 16% 12% Pays de la Loire 71% 39% 1% Picardie 72% 18% 2% Poitou-Charentes 63% 30% 3% Provence-Alpes-Côte d'azur 86% 27% 2% Rhône-Aloes 86% 15% 2% 프랑스전체 78% 24% 3% 간호인력규제프랑스의의료서비스인력규제는국민의료비지출억제정책의일환으로오래전부터추진되어왔음가장대표적인인력정원제한정책은의사를포함한간호사물리치료사등의직종에도규제년대말부터시작되어전체인력수및지역별분포의격차해소등에

8 서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음프랑스의보건의료인력은법적인규제하에서관리하고있고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유기적인협조아래전국적인관리를실시프랑스는간호대학의정원을매년증가시키고있음에도불구하고간호사인력이부족한상황임이는간호사인력의노령화와주당시간의근무조건때문에나타나고있는현상임활동간호사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정부는쉬고있는간호사가다시일하도록독려하고있으며스페인과레바논에서간호사인력을투입하고있음평균적으로명의입학생중명이간호사로활동하고있음 간호사 교육기관 국가차원에서의간호졸업생들의훈련간호교육기관 이하 은입 학시정원이한정 간호사들은간호교육기관에서년간공부 국가면허소 지자임 는공립이나사립기관일수있으며국가로부터승인받음또한국립병원 약 사립병원 에주로연계되어있으며 몇몇기관들은프랑스 적십자사 에의존 년 는 개이며 지역에만 개임 가장많은지역순으로는 개기관 개기 관 개 기관임

9 간호교육기관은기관크기에따라간호학생수가달리할당됨

10 입학자및졸업자수국가적수준에서간호교육기관의입학정원이정해져있으며학교입학에영향을미침입학모집은세이상이면시험을통해누구든지지원가능다음의조건중하나인경우입학이가능학사학위소지자시험면제증명서소지간호학위를소지한외국인간호조무사및보육교사년경력비학사자격시사전시험에통과할경우프랑스어시험사전시험관련자료등

11 면허증취득자수 년에는명의학생들이시험에응시명이면허를취득합 격여성이 간호조무사 aides-soignants 교육기관간호조무사양성학교는지방보건청의동의하에자유롭게설립할수있음간호조무사양성학교정원에대한국가차원의쿼타는없으며년기준으로정원규모는명이었음

12 표 연도별간호조무사교육기관정원수및입학학생수 연도 정원 13,318 16,980 17,880 18,674 18,550 18,312 18,627 20,204 20,859 입학학생수 12,944 15,654 17,104 17,763 17,863 18,740 20,010 20,626 21,162 면허증취득자수 년에는 명의학생들이시험에응시 명이면허를취득 합 격여성이 동등자격부여로발생한자격증 명을합하면총면 허증취득자수는 명임

13 간호사및간호조무사업무범위 활동업무소개기회월소득졸업이수조건 간호조무사 환자의개인위생( 씻기기, 식사보조, 드레싱), 일상생활활동지원( 청소, 린넨교환) 과같은업무를담당하여환자의건강과안락함을제공 맥박, 체온측정과같은환자상태관찰, 신체적, 정신적상태의환자들에게간호정보를제공 요양병원이나병원에서많은간호조무사들이활동하며, 업무시간대가다양하며, 밤이나주말이될수도있음 인간관계, 건강, 엄격성, 공감즉, 유용성이요구. 응급상황에반응할수있는대처능력과신체적, 정신적건강이동반되어야함. 프랑스에서는연간 18,000개의직업이창출, 사회적약자인노인층 50만명을지원하기위해 53,000명의간호조무사를채용 병원, 클리닉, 요양원, 집에서서비스가제공되며, 가정간호및퇴직이늘어남에따라요구도증가 공공의료원 : 1,385~1,700유로 ( 경력에따라다름) 사립병원 : 1,100~1,300유로 ( 경력에따라다름) DEAS ( 간호조무사 diploma 호칭명) 기간 : 10 개월(595 시간의교육, 840 시간의인턴쉽과정) 17 세이상 입학시험( 서면및구두시험) 제외대상-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집도우미, 병원코디네이터, 엠블런스운전자, 정신과의 간호사 간호, 예방, 보건교육, 훈련및멘토링등다양한활동 진료보조, 약물투입, 채혈, 심전도측정 이런전문적인기술은환자의컨디션을잘관찰할수있으며, 의료와준의학의매개체역할을함 간호활동은환자와그가족을지지하고, 다양한관리업무를함 ( 환자간호기록등). 관찰, 경청, 상황분석능력, 책임의식이요구되며, 팀내에서의능력( 인내, 건강한정신등) 이필수적 다양한분야에서간호사가부족하며, 노인수발및질병으로인해가정에서많이요구 공공의료원 : 1,400~2,500유로 ( 경력에따라다름) 사립병원 : 노사간의단체협약에따라다름. 주관 : IFSI 기간: 3년 7주 이론과직업훈련(2,240 시간) 및교육(2,380 시간) 17 세이상, 간호조무, 보육교사전문학위, 의료및심리보조자격증자의정규직 3 년경력, diploma level Ⅳ 2), 특정시험을치른유럽외타국가의간호면허소지시

14 간호조무사사보조사자격증소지자 자격증필기시험: 건강과사회부문, 생물학, 수치연산 간호사 필기시험( 심리적측정검사1시간30 분, 일반적지식시험2 시간)- 적어도 20/40 평점 ( 각시험당 7/20이상 ) 입학인터뷰: 10/20미만은실격 교과목: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의료법, 작업조직, 공중보건, 다양한병리학기반의환자간호 인턴쉽: 8 주 (3학년기간동안의료, 수술, 정신의학, 공중보건등전문가과정양성프로그램실습 ) 2) diploma level 1&2: 자격증소지, level 3: 기술대학학위, level 4: 학사학위, level 5: 전문가자격

15 Ⅲ. 독일의간호체계 자료 위표에서보듯이 등의사례연구아래그래프에따르면보조인력이적은경우환자이송을제외하고대부분의업무를간호사간호인력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임보조인력비율이높은경우는의료보조환자이송간호보조등을담당하는인력을고용하고있는것임

16 자료 : halsh 2006

17 간호인력의양성 독일의간호인력은간호학교와노인간호학교에서양성 간호사및노인간호사보조인력인간호조무사및노인간호조무사배출 간호사 국가자격으로년정규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서국가면허시 험을통과한자임 년간의예비교육 년반의간호학실지훈련중심이수자를 로면허시험실시 격증배부 대상으 합격자에한해년간실습을더이수한후정식자 간호조무사주정부법에따라총시간이론시간실습시간의년과정개월을거쳐자격시험합격후주정부관할부서로부터간호조무사에대한자격증부여교육과정은간호사년교육과정의첫년교과과정으로구성기본간호중심 교육기관의형태는대학이나전문대학의성격이아니라직업학교이개념임병원에따라별도의간호교육기관을갖고있기도한데이런경우의사가교장간호사는실무를맡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18 간호인력의업무범위 간호조무사 간호사의케어플랜에따라간호사의감독하에기본간호수발업 무를수행신체관리영역 씻기전신상체하체손얼굴 샤워하기목욕구강 치아 관리 머리빗기 면도 배설소변 대변 의복상태준비 대소변후기저 귀교환수변주머니이동용변기교환대변주머니교환 영양섭취영역 먹기에알맞은음식준비차리기영양섭취구강영양 경 관영양음식물주입 기동성영역 기상취침 이동 걷기서있기계단오르내리기 외출과 귀가의복갈아입기 업무범위관련법규 국가수준의법규정없으며지방에따라다름 의료기관간호인력운용 년부터건강구조법에따라간호의질보장을목적으로 차진료기 관에간호사규정을적용시켜수발을포함한간호요구도에따라간호사 를배정 간호요구도는기본간호와특수간호로구분하여매환자당요구도평가 결과를통해간호사배정의기준으로활용 기본간호수발의가지영역 신체청결 영양섭취 배설과기동영역으로 분류하여각영역의수발필요도를 등급으로차등하여기본간호수발 의요구도를판정함 특수간호의가지영역 관리 투약과상처관리영역으로분류 각영역 을다시등급으로차등화하여특수간호의요구도를정함

19 간호사와간호조무사등급과그에따른급여체계 일반공공의료기관의간호인력을위한급여기준은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등급체계가하나의시스템에있음전체등급으로분류간호조무사는등급에해당되며간호사는등급에해당됨 급여의차이는아래표와같음 간호조무사의임금을이라가정할경우신입간호사의임금수준은프 랑스의경우독일영국의경우수준임

20 표 주 : 1) UK: a further higher level post(assistant Nurse Practitioner) is possible for assistant nurses but this is not shown here 2) Germany: pay scale details refer to the new collective agreement 3) France: public sector 자료 : halsh 2006

21 의료기관간호관련지불보상시스템 년실시된수발보험에서의료적서비스및비용은질병보험에서제 공지불될수있도록의료와수발을철저히구분하는체계를가지고있음 간호업무에대한수가는도입이전인년까지는구분하여책정되었고치료에따른조처로서질병보험에서지불되었음년월일부터정신과를제외한전의료기관에제도가도입 되어에간호간병수가가포함됨 파트타임대풀타임 현황 - 고용된인력중 RN 기준풀타임인력비중은 60%, 파트타임인력비중은 40% 임 < 표> 간호인력고용형태 파트타임을선택하는이유 - 파트타임을선택하는이유로구동독지역의경우풀타임잡을찾을수없어서라는응답이 46.2% 로가장높았던만면, 구서독지역의경우가사등개인적사유가 69.0% 로가장높 았음

22 < 표> 파트타임선택이유 NP: Not Published due to small sample size. 자료 : Maier & Afentakis, 2013

23 Ⅳ. 방문기관별주요내용 1. 프랑스보건성, 민간병원협회, 지방보건청(ARS) 면담 인터뷰개요 - 면담장소: Maison de la chimie, 28 rue Saint-Dominique, Paris 면담자: ( 보건성) Mme. Amadine GIRAUD ( 사회보장부장) 외 2명 ( 민간병원협회) Mme. Michel BRANI ( 사회연구원(IGAS)) Mr. Patrick Broudic ( 의료분야연구담당) 외 2 명 - 면담일자: 12월 9일 10 시~12시 1) 주요인터뷰내용 간호사육성과정 - 간호인력은간호사(infirmier) 와간호조무사(aide soignant) 로나뉨 - 간호사가되기위해서는교육과정을이수해야함. 교육과정은간호학교(IFSI) 의과정 을이수한후국가자격증(diplome d etat) 취득, 일반간호과정이외에 3가지종류 의 speciality 가있음: 수술실(bloc operatoir), 마취, 아동전담간호사과정이있음 - 간호학교 (IFSI) 는주로공공병원에서운영하는경우가 90%, 나머지 10% 는사립 에서운영. 3 년동안교육, 국가에서는의사정원과같이간호학교의간호원배출 정원을정함 - 간호조무사는간호조무사학교 (ecole d aide soignant) 에서 1년동안교육을받고 자격증부여(diplome d aide soignant), 간호학교(IFSI) 에간호조무사양성과정이 있는경우가다수임 - 간호학교졸업후대부분병원에서근무, 간호직업은안정된직업이어서이직률은 거의없음 2) 간호인력의근무형태 - 근무형태에따라 12 시간근무를하고, 일주일에 3 번만하고나머지는자유시간, 이 경우투잡을하는경우도있음 - 지방이간호사구하기쉽고, 파리가물가가비싸기때문에빠리에서일하다가일자 리가생기면지방으로이직하는경우많음 - 밤번은임금이더높거나휴식이더많거나하는등장점이있기때문에밤번을선 호하는간호사들도많음 3) 병상수당간호사인력 - 간호사대환자비율은경우에따라다름. 간호사에대한숫자는법에명시하여규

24 정하고있지는않음. 그러나규범(norm) 의형태로오래전부터적용되어옴, 지방보 건청에서는권장사항 (recommendation) 으로정하고있음 - 내과(medicine) 에서는 1명당 8 명의환자(patient present), 외과수술은 (Chiological) 1명당 5 명환자수, 산부인과도 1명당 5 명환자수이나 + 조산인력 (sage femmes) 과같은별도인력있음. 여기에는간호조무사인력이포함되어있 지는않음. 간호사수와간호조무사의수는 1:1 수준임 - 면담자가근무하였던병원을예로들면, 25~30 개병상을보유한병동의경우, 아침 3 명, 오후 2 명, 밤 1명의간호사근무 - 지불보상은 DRG로운영되기때문에간호사수에따라진료비용이달라지거나하지 는않음 4) 중증도측정 - 모든병원이 reanimation 서비스를제공할수는없음. 지방보건청에서서비스제 공할수있도록허가. 중증도체크도구 (score omega) 가있음 5) 간호인력수급 - 국가적으로간호인력의수급을조절하는기관은지방보건청(ARS) 에서담당. - 공공병원과민간병원간의임금수준차이는없으며, 병원별로급여수준이비슷 년대초에서는인력공급예측의실패로간호인력의부족이있었음. - 병원에서는간호인력을축소할려고하는동기가될수있지만, 환자의안전이중요 하기때문에지방보건청에서감독 - 병원은크게대학병원 5,000 명정도근무하고있는데, 이병원은 6~7% 만이높은 수준의의료를받아야하고, 나머지는다른병원에서도치료를받을수있음 6) 가족의역할 - 가족은신문이나꽃을가지고방문하는정도임. 음식물반입등은허락하지않음 7) OECD 통계에서간호인력의수가프랑스의경우평균보다낮음 - 간호사가하는일이국가의규정에따라간호조무사의일까지하는경우도있고, 아 - 닌경우도있으며, 국가마다재원기간등에도차이가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국가 를단순비교하기는어려움 간호사는부족하지않음 8) 환자의낙상등사고발생시 - 가족이병원을상대로해결할려고노력. 이때중재자의도움을받을수있음 - 해결이되지않을때는크게두가지방법이있음. 언론을통해보도로나가고, 보 건성에서조사가나오는방법과, 소송을통해서해결하는방법이있음

25 2. 프랑스간호학교(IFSI de Didot) 인터뷰개요 - 면담자: Mr. philippe destin ( 교육담당과장) - 면담주소 : IFSI croix rouge Paris Didot, 98 rue Didot Paris - 면담일자: 2013년 12월 10일 9:00~12:00 - 기관개요 : 적십자사소속간호학교 1) 주요인터뷰내용 간호교육 - 간호사교육체계는 2009 년이후로직무능력인력양성을목표로하고있음. 즉 간호인력을양성해놓으면어떤분야에서든바로일에투입될수있도록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음 - 간호학교는 3 년교육과정, 6 가지분야, 59 교육학점(unite d enseignment) 이수할 경우국가자격증취득, 국가자격증취득후직업선택은자유 - 간호학교등록금은공공학교는거의무료( 등록금연간 370 유로, 수업료는 없음) 이지만, 민간학교는등록금 790 유로, 3년간 6,800 유로정도소요됨. - 간호교육은 1학년부터이론과실습병행하여교육 - 대학과협력을통해간호학교를졸업하더라도학사(license), 석사(maitrise), 박사(doctorat) 과정을밟을수있도록전문학사자격증(license professional) 을 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간호학교를졸업하면국가자격증(dipolome d etat) 과전문학사자격증(license professional) 두가지를취득하게됨. - 간호조무사양성은간호학교(IFSI) 에서또는간호조무사학교(ecole d aide soignant) 에서양성, 9 개월교육과정이며, 국가에서자격증부여 2) 병동운영 - 간호사 1 명당환자수는치료분야에따라매우다양. - * 급성기병상의경우에도질환의정도에따라다른데예를들면중환자(soin intensif) 은간호사 1명당환자 4~6 명, 더중환질환( 복합질환, reanmiation) 의 경우는간호사 1명당 2~3 명은정도됨. - * 재활의경우는간호사한명당 20 명정도됨. 외과와일반서비스의경우 12~15 명정도 - 간호인력배치와관련한지침은 HAS( 최고보건청), ARS( 지방보건청) 의권장사항 형태, 인터넷검색을통해찾을수있음 3) 간호인력수급 - 병원에서는간호사수를줄일려고하는인센티브가항상있기때문에간호사수가

26 낮은편임. 최고보건청 (HAS), 지방보건청(ARS) 에서관리감독하고있음. 최소한의 수준을지키지않을경우, 보고서를쓰고폐쇄하는경우도있음 - 지방보건청과지방의회에서간호학교의재정을지원하기때문에각지역에서 양성한간호인력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지방유관기관들의관심도가높음 - 간호인력의부족문제는지역마다다름. 파리의높은물가수준때문에지방을 선호하는인력이많음 년기준간호사수는 52 만명이며, 2015~2017년간의료인력공동현상이 예상되어간호인력정원을많이늘였음 - 파리인근의경우, 간호사이직률은 12% 가량이며, 민간병원의정년은 61 세, 공립기관의정년은 57세임 - 급여수준( 초봉) : 간호사 1900 유로, 간호조무사 1500유로 * 프랑스사무직초봉수준 : 1500유로 3) 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업무분장 - 간호사의업무와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는엄격하게규정으로정하고있음. 간호사의업무범위가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보다넓음. - 급성기병상의경우간호사가간호조무사인력보다더많음 - 간호사업무분담을위한평가도구(charge en soin) 와, 환자의중중도를측정하는 도구( score de gravite) 가있음. 환자의중증도는의사가평가함 4) 지불보상체계 - 지불보상체계는병원과프리랜서간호사(infirmiere liberal) 로구분됨. 프리랜서 간호사는환자의집에서서비스를제공함. 지불보상은간호행위별로정해진가격에 보상을함. 병원의경우포괄수가방식(DRG) 을통해지불 - DRG 지불보상체계로운영되기때문에병원에서는따라환자를선택해서 치료하려는경우가있음. 가격은평균가격을책정하는데, 중증도에따라환자의 간호정도가달라지는데서기인함 5) 환자의낙상안전 - 직접적인책임이발생할경우엔법정에서다툼 - 병원마다위험관리위원회를설치토록하고있음 : 발생한안전사고분석, care의 질관리등담당 --> IFSI 에서는 안전관리 를별도과목으로운영하고있음

27 <사진> 복도 - 입원실내

28 3. 프랑스간호협회(ANFIDE) 면담 인터뷰개요 - 면담자: Mme Brigitte LECOINTRE 회장, Mme Brigitte Herisson 사무총장 - 면담장소: Timhotel Paris XVII 호텔 - 면담일자: 2013년 12월 11일 10:00~12:00 주요인터뷰내용 1) 간호협회운영 - 간호사협회본부는파리에위치, 자원봉사형태로운영되는자율기구, 52만명의간 호사대표 - 간호협회안에 ordre of infirmier 있음 정부독립기관으로법적지위를갖고있음, 간호사수등의통계, 간호사와환자의 분쟁이있을때해결하는역할, 간호사와관련한개혁이필요할때간호사의대변 인역할( 간호사관련정책협의대표기구), 홈페이지확인, 간호사의 20 유로, 프리랜서간호사는 75 유로갹출하여운영( 매년) - 13년 1월부터간호품질향상노력중으로연 1 회이상보수교육을받아야하며, ordre of infirmier 에서간호사자격을관리, - 간호조무사협회(GERACFAS) 는간호사협회와협력관계와있음 2) 간호조무사양성 - 간호조무사는간호학교(IFSI) 를통해양성되는경로와민간학교(ecole prive) 를통 해양성됨. 간호학교를통해서는약학교마다간호조무사 20~30 명정도배출됨. 민간 학교는지방보건청의허가를받아세울수있음. 교육과정은간호학교(IFSI) 와동일함 - 교육과정을이수하면국가자격증취득 3) 간호의질관리 - 4년단위로 ARS 에서병원감사실시 ( 환자안전, 위생, 간호사수등) --> 6개월간 유예기간 --> 재정축소 --> 병원폐쇄 4) 환자안전관리 - 낙상이가장큰이슈로. 1년에약 2백만명의노인이낙상을경험 --> 170억원의 재정손실초래 - 낙상예방을위한모든 process를 protocol 화하였으며, protocol을잘지켰다면 sue 가걸려도문제되지않음

29 4. 독일호스트스미트병원(Dr. Horst Schmidt Kliniken) 인터뷰개요 - 면담자: 에바베커간호원장(EVA MAGDALENE BECKER), 클라우스울펜스타터 (KLAUS WOLFENSTADTER) - 면담장소: 호스트스미트병원(Dr. Horst Schmidt Kliniken), 비스바덴 (Wiesbaden), 핫센주, - 면담일: 2012년 12월 12일 10:30~13:00 클라우스울렌스타터(KLAUS WOLFENSTADTER) 경력 - 15 년근무, 남자간호사, 응급구조병행. 대학에서경영과정이수 - 간호학교졸업후대학이아닌전문대학에서박사학위과정이수 - 간호질향상담당, Quality Assessment - 수술전단계별체크리스트, Premedication 여부, 환자퇴원후차트보며기록등 검사 주요인터뷰내용 1) 병원개요 - 신경외과와소아외과만없고모든과가있음, 1000병상규모 - 지역거점병원으로간호학교와간호조무사학교를운영중 - 투자자금은 51% 는공적자금, 49% 개인자금투자 - 3 명의원장(chief): 2 명은개인, 1명은공립기관 - 병원재정에서인건비비중은 70% 2) 간호사, 간호조무사시험 - 각주에서간호사, 간호조무사면허증부여, 주정부에서관리하는시험에합격하여 면허증취득 - 간호사시험은이론, 구두, 실습으로구성되어있고, 시험은전국적으로같음 - 간호조무사시험도동일 3) 인력양성및배치 - 간호사, 간호조무사는직접교육, 도우미는용역자회사에서투입하고있음 - 간호사간호조무사교육 - 간호조무사 1 년교육, 간호사 3 년교육, 교육을이수할경우 100% 취업할수있도 록하는것이방침 - 정규교육이외에개별간호사에게연수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제공

30 - 전문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제공, 중환자, 마취과, 노인병원, 신장투석, 수술실 등으로발전할수있는기회제공, 이러한분야는더많은임금 - 새로운교육은꾸준히필요: 10년전마취보조를할수있는직업이새로생김 - 한국에서간호사이직, 중단사례많지만, 여러가지교육기회등을제공하기때문 - - 에이직율낮음, 팀원중힘들어하는사람이있을경우충분한대화를통해병원 내에서해결하려고노력 * 3-4 병동당한명의수간호사가있으며, 수간호사가직원들의고충, 탄력적근무 운영등을책임지고관리하여애로사항없이 지원함 간호사이직을할수있도록노동청에서운영 조무사와간호사의인건비는거의차이없음 motivation되어근무할수있도록 - 간호학교에선생님이별도로있음. 간호학교에서필요에따라의사, 간호사, 다른 병원의전문요원등이커리큘럼에참여하며교육하고있음, 강조되면서, 위생요원의위생관련교육이늘어남 최근에는위생교육이 - OTA(operation), ATA( 마취과) 업무는간호와의사업무의중간개념정도의업무로, 교육을이수하면간호사업무+ 추가경력개발가능 - 병원이직률거의없음( 내과& 외과담담간호과장 7 년동안경험) 4) 중증도에따른간호업무 - 간호사투입시현재중환자실과비중환자실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으나, 중환자의경우에도환자의중증도를고려하여 ( 중증환자와경환자의구분) 영하는것을고려 향후비 병동운 중증환자의간호모니터링 - 환자가입원하게되면간호사가환자현상태를파악해서컴퓨터에기록, 환자상태 를항상기록하도록하고있음 - 환자의상태, 연령에따라전문간호요원을투입( 신경외과, 노인이많은병동은환 - 자상태중요 ) 중증환자의경우간호조무사는팀에서간호사가간호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보조 하는역할 - 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지침, 간호사와간호조무사업무는법으로정하고있음 간호사는투약, 환자모니터링등실시, 조무사는환자위생, 식사보조, 배설등관리 5) 간호서비스의질수준측정 - 인증제도 1) 간호분야의질서비스수준평가를위한체크리스트, 2) 병원인증시체 크하는리스트, 기본규칙이잘실천되고있는지, 개인정보보호가잘되고있는지

31 - 체크, 자료는받기로함 6) 간호인력간업무연계책임 - 근무바뀔때인수인계는 30 분, - 환자상태정도, 한일과해야할일을인수인계에포함 - 모든팀원이 ( 병동의사, 간호사, 도우미등) 업무와관련한정보와환자상태교환 하는기회를자주가짐 7) 서비스제공행위에대한관리감독 - 질병금고( 의료보험공단) 에게관리감독책임있음. 인증제도도일종의컨트롤도구임 - 간호의질에대한보고서는정기적으로병원장과기업주에게제출 8) 간호인력운영 - 병동마다 36 명, 아침 3 명, 오후 2 명, 밤1 명, 간호조무사도여기에포함되어있음. - 도우미는여기에포함되어있지않음. 각 duty에서간호조무사 1명이단독으로업 무할수는없음. 중환자실과응급실환자의경우인력배치는별도로규정 - 실습생, 사회봉사자등이투입되어보조업무수행 - 병동마다 secretary와도우미들이배치되어행정업무등전담 - 밤근무도우미 1 건물 (12개의과가 1 건물에있음, 총 22 개과) 1 명이근무, floating nurse 제도로운영 * 야간에는병동별로 1명의간호인력외에 12개병동에 floating nurse를 1명씩두 어필요시인력을보조함 - 병동마다간호사가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 배치할수있는주권을가지고있음 - 인력이부족한상태로스페인에서온간호사도있음 환자가없는병동은인력을줄여서 9) 지불보상체계 - 병원과보험회사의계약을통해가격결정. 총액예산제하에서포괄수가제운영 - 병실 1 인실, 2인실부족시해결방법 - 환자가재료요구할때얼마나응해주는지 - 영리병원이익을남기는방법이인원감축, 정당중에서 1간호사당환자수를제한 하려고하는움직임이있음 10) 낙상사고예방 - 법원의허가를받아서환자를억제대착용시킬수있으나 24 시간이상은금지, 낙

32 상보호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 - 환자 교육내용에 낙상 에방 지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11) 기타 - 환자가 불만을 호소할 경우 병원의 관련 인원들이 참여하여 책임소재를 가리고, 해 결책 모색 - 영리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를 하는 구조, 공공병원은 주정부에서 예산 투입 하여 투자, 영리병원은 경쟁을 중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며, 영리병원과 비 영리병원의 재정상태는 비슷 <사진> 독일 호스트 스미트 병원(Dr. Horst Schmidt Kliniken) 모습 - 복도 목욕침대 세척중 (간호사업무) 침실내 욕실내

33 5. 독일재독간호협회 인터뷰개요 - 면담자: 노미자간호협회장이하회장단 - 면담주소 : Marienburgstrase 2, Frankfurt am main - 면담일자: 2013년 12월 12일 14:00~18:00, 12월 14일 08:00~10:00 주요인터뷰내용 1) 간호사양성과정 - 한국처럼대학코스가아니고 10 학년( 한국 12 년) 이되면직업학교를갈것인지, 진 학을할것인지결정함, 간호학교는직업학교수준임. 간호학교는 3년동안교육을 받음 간호조무사의경우도 10 학년되면결정함. 간호조무사는자체필요에의해서병원에 서교육을하는경우가많은. 적십자사와같은곳에서교육을하기도함. 간호사는교육기관을겸하는병원에서배출, 간호학교는일년에 20~30 명배출, 병원 에서사용할인력을배출하는개념임 한국은국가고시를봐서보건부자격증을주지만, 독일은각학교의간호교육을이수 할경우간호사가될수있음 2) 간호사수( 간호사한명당환자수) 예를들면, 한병동에 30~40 명환자인경우에, 한간호사당 6 명정도됨. 정확한수 치는병원에방문해서들어봐야함 중환자실은 1:1,5 명임. 그러나보호자없는병원은급성기병상이므로직접비교하기 는곤란 3) 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 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업무는일하는것에는비슷하지만, 조무사는주사놓은것, 밤 번을혼자하는것, 투약준비등은못함 4) 간호사와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업무 대학병원의경우간호원 10명정도되면간호조무사 1명정도 간호도아니고간호조무사의업무가아닌업무는병동도우미가하고있음, 정형외과 에서의사례를들면, 채혈한것이송, 엑스레인사진찾아서돌려주는것, 환자를이 송하는것등이병동도우미의업무임, 그러나수술실에서의이동은간호사업무임 간호조무사의연령은 50 세이상이많음. 독일은늦게까지일을해야연금을받을수

34 있음, 독일은퇵직금제도가없어서일을중단한경우생계유지가되지않음. 노후 에최소한의생활을하기위해서는최소 15 년이상일해야함. 항상연금을염두해 두고일을함( 정년 65 세) 간호사자격증을가지고다른직업을갖는것이어려운것도장기근속의이유임 5) 간호사의급여수준 예전엔괜찮았으나엘리트직업이많이늘어나면서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줄어듬. 현재초임월급 1300~1500 유로수준, 간호조무사의월급은얼마차이가없음, 100유 로 150 유로차이정도임. 임금과관련한여특이한점은자녀수, 결혼여부에따라세금은차이가있음, 그러나 세금을많이낼경우나중에연금은많이받게됨 6) 대학병원, 종합병원대학병원은연구를많이하고, 환자의경우도중증도수준이높은환자가많음 12 일방문병원이대학병원임, 13일방문병원은정형외과병원임

35 6. Orthopadische universitatsklinik Friedrichsheim 대학병원 인터뷰개요 - 방문일시: 2013년 12월 13일 9:00~11:00 - 면담자: Andrea Meurer 병원장 - 면담주소 : Marienburgstrase 2, Frankfurt am main 주요인터뷰내용 1) 병원개요 - 공공병원 - 재정에서인건비차지비중 60%, 의사에게지출되는비중, 간호사에게지출되는 비중동일, 2012년인력 100명감소시킴 - 병상수 154 병상, 연간수술건수 4600 건, 외래환자 2만여명 - 중증환자들이대학병원이몰리고, 수가는동일하게적용 - 주마다 DRG 가격이다름. 현재보건부에서전체가격을동일하게할려고개혁중 - 150개병원이참여하여 DRG 결정, 대학병원은저녁에당직의사가항상있어야하 고, 수술건도많음. - 자본보상체계와서비스보상체계가분리가되어있음. 주에서자본보상을해줌. 최근대학병원 2 개를민간병원에팔았으나, 이윤율이 10% 미만이어서정부에되팔 려고하고있음. - 영리병원은돈이들어오는환자만찾아서할수있기때문에의료시스템에기여하 지못함. - 사람건강을가지고돈을벌어서는안된다고생각함. 2) 간호인력현황 - 간호인력 1 명당환자수: 4개의간호스테이션이있음. 한 station에간호사 14 명, 14명에간호조무사 1~2 명포함. 3 교대, 스테이션당환자수: 36 명, 28 명, - 전체 154병상에 6명정도가도우미 - 정형외과는와상환자많고재원기간이길어간호인력많이소요 - 환자가수술실로가면준비해야할게많은데병동에서준비하지않고, 수술준비실이 별도로있음 - 마취과등은간호인력많이소요. 마취간호사는수술방을옮겨다님, 간호사중심 으로운영, 그러나정형외과에서는과의특성상수술방옮겨다니며간호하는것은 어려움 3) 간호사보수, 이직

36 - 간호사이직은거의없음. 간호사 25 년, 30 년근무기념행사도개최 - 간호대학이있지만간호원장하는데정도에필요하고간호업무에는학위가필요한 것은아니라고생각함 - 채용시계약직은없고정규직으로채용 - 간호사는 10 년이상근무하면의사초봉보다높음. 간호조무사와간호사의임금차 이는조금있음 - 간호업무신념이나소명으로하는시대는지났고, 보상수준을높여정치적으로장 려 - 레지던트 5 만유로, 전문의자격증취득후 8 만유로, 과장 12~15만유로 4) 간호서비스의질평가, 나쁜결과받을때 penalty가있는지 - 간호의질은내부자체적으로질을컨트롤할수있는시스템이있고, 외부에서와 서컨트롤하는경우도있음. 인증을잃게되면위상이떨어져환자유치에어려움 발생. 외부인증기관은 3 개기관이있음. - 인증받는것은서류상구비항목체크임. 입원환자전체를상태로만족도를체크함. 환자만족도는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음 5) 간호인력교육 - 간호시스템은간호원장, 간호과장, 수간호사 1 명이두개병동담당, 그리고 duty 때마다조장있음 - 신입사원교육매뉴얼이있어, 전체과정이수하였을때독립적으로간호할수있 음 - 임상경험간호사, 3 년간호대학교에서교육, 경영수업 1년과정후박사학위취득 가능--> 간호학전문가육성방법의하나로최근도입

37 Ⅴ. 종합 1. 프랑스 간호인력시장현황 - 프랑스의경우 2010년기준으로간호사 515,754 명, 간호조무자 340,000명 이활동중으로간호조무사의역할이매우중요. 의료기관종사간호사수는 364,247 명, 간호조무사수는 234,533 명임 ( 우리나라: 2013년보건복지통계연 보에의하면간호사면허소지자는총 29만5,254 명으로, 이중 39% 인 11만 5,273 명이의료기관에서근무하고있음) - 간호사의경우남성의비중이 12.6% 로우리나라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 하고있고, 연령별로도골고루분포하고있어우리나라에서발생하고있는 노동시장에서의간호인력조기퇴출현상은없음. 우리나라의경우수도권 편중현상이심각하고중소병원간호인력시장에서의열악한노동환경이원 인으로작용 간호인력양성및배출 - 프랑스간호학교(IFSI) 는고등학교졸업후 3 년교육과정, 6 가지분야, 59 - 교육학점(unite d enseignment) 이수할경우국가자격증취득, 국가자 격증취득후직업선택의자유있으므로자유롭게근무지선택가능, 간호 조무사는간호학교(IFSI) 를통해양성되는경로와민간학교(ecole prive) 를 통해양성되는경로가있음 직업선택의자유가있으나지역내간호학교졸업자의동일지역활동비중 비율이높고( 전체평균 78%), 타지역학교졸업자의활동비중이낮음( 평균 24%). 수도권편중현상과같은문제는발생하고있지않음. 이는간호인력 자원공급을지방보건청에서관할하면서지역내간호학교(IFSI) 에적절한감 독및유인책을제공하고있기때문임 간호사대환지비율 - 간호사대환자비율은치료분야등경우에따라다름. 간호사에대한숫 자는법에명시하여규정하고있지는않음. 그러나규범(norm) 의형태로 오래전부터적용되어옴, 지방보건청에서는권장사항 (recommendation) 으로정하고있음. 병원에서는간호인력을축소할려고하는동기가될수

38 있지만, 환자의안전이중요하기때문에지방보건청(ARS) 에서감독하고 있음 지불보상체계 - 지불보상체계는병원과프리랜서간호사(infirmier liberal) 로구분됨. 프 리랜서간호사는환자의집에서서비스를제공함. 지불보상은간호행위별 로정해진가격에보상을함. 병원의경우포괄수가방식(DRG) 을통해지 불 - DRG 지불보상체계로운영되기때문에병원에서는따라환자를선택해서 치료하려는경우가있음. 가격은평균가격을책정하는데, 중증도에따라 환자의간호정도가달라지는데서기인함 2. 독일 간호인력현황 - 독일의경우보조인력 1명이 10명이넘는간호사를보조하고있으며이비 율이증가하고있음. 영국과프랑스와비교하여상당히높은비율임. - 보조인력이적은경우, 환자이송을제외하고대부분의업무를간호사( 간호 인력) 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임; 보조인력비율이높은경우는의료보 조, 환자이송, 간호보조등을담당하는인력을고용하고있는것임. 간호인력의양성 - 독일의간호인력은간호학교와노인간호학교에서양성함. 가자격으로 간호사의경우국 3년정규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서국가면허시험을통과한자 임. 간호조무사 주정부법 에따라 1 년과정(12 개월) 을거쳐자격시험합격 후주정부관할부서로부터간호조무사에대한자격증부여 - 교육기관의형태는대학이나전문대학의성격이아니라, 직업학교 (Berufsausbildung) 이개념임 - 병원에따라별도의간호교육기관을갖고있기도한데, 교장, 간호사는실무를맡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이런경우의사가

39 의료기관간호인력운용 년부터간호요구도에따라간호사를배정, 간호요구도는기본간호와 특수간호로구분하여매환자당요구도평가결과를통해간호사배정의 기준으로활용 - 독일의경우간호인력 1명당 13 명수준으로매우높음. 그럼에도불구하 - 고업무만족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업무불만족도독일 17.4%, 한국 61.7%). 만족도가높은이유가임금이높은데서기인하는거같지는 않음 ( 간호조무사(NA) 의임금을 100 이라가정할경우, 신입간호사의임 금수준은프랑스의경우 139, 독일 117.5, 영국의경우 수준임) 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는업무간호사의케어플랜에따라간호사의감독 하에기본간호( 수발) 업무를수행하업무범위와관련하여서는국가수준 의법규정없으며지방에따라다름 - 간호업무에대한수가는 2005년 1월 1일부터정신과를제외한전의료기 관에 DRG제도가도입되어 DRG 에간호/ 간병수가가포함됨 - 고용된인력중 RN 기준풀타임인력비중은 60%, 파트타임인력비중 은 40% 로파트타임인력비중이높은것이특징임

프랑스및독일의간호인력활동동향과시사점 하는간병문제를, 병원이적정수의간호인력을채용하여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입원서비스의질을높이면서도의료비부담을감소시켜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고자한것이다. 작년 7월부터정부는입원환자병실에간병인이나보호자가상주하면서환자를돌보는후진국형의료환경으로부

프랑스및독일의간호인력활동동향과시사점 하는간병문제를, 병원이적정수의간호인력을채용하여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입원서비스의질을높이면서도의료비부담을감소시켜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고자한것이다. 작년 7월부터정부는입원환자병실에간병인이나보호자가상주하면서환자를돌보는후진국형의료환경으로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1 프랑스및독일의간호인력활동동향과시사점 An Overview of the Nursing Systems of France and Germany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대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는국민의료비중가계의직접부담비율이 2012 년 35.9% 로 OECD 평균 (19%) 에비해약 2배높으며,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