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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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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verview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발췌문을번역한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에서무료로제공되고있습니다. 본개요는 OECD 공식번역이아닙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2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선언 각수락국정부 1 는, 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 : - 국제투자는세계경제에대단히중요하며각국발전에상당부분기여해왔고 ; - 다국적기업이이러한투자과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 - 국제협력이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고다국적기업이경제, 사회, 환경발전에대해할수있는긍정적기여를장려하며기업운영에서발생하는어려움을최소화하고해결해줄수있고 ; - 상호연결된기제 (instruments) 로이루어진균형잡힌틀에의해국제투자와다국적기업관련문제들을해결함으로써국제협력이주는이익이개선됨 ; 다음을선언함 :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 각국정부는공동으로그영토내또는영토로부터영업하고있는다국적기업들에게서문 (Preface) 에정해져있으며가이드라인의중요한부분인여러고려사항과양해사항을고려, 이부록 1 에정해진본가이드라인을준수할것을권고함 2 ; 현재지지정부는 OECD 회원국전체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슬로바키아공화국이다.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도그권한에해당하는문제들에관해서는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부분에참여하도록초청했다. 2. 다국적기업지침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본문은본문서의부록 (Annex) II 에나와있음. coecd,

3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II.1. 각수락국정부는공공질서를유지하고필수적인안보이해 ( 利害 ) 를보호하며국제평화와안보관련의무를다하기위한필요에따라각국영토내에서영업하는여타수락국국민이직간접적으로소유또는통제하는기업 ( 이하 외국인지배기업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 에국제법과일관되며유사한상황에서자국기업에게인정하는것보다불리하지않은자국법, 규정및행정관행등에따라처우 ( 이하 내국민대우 ) 할것을인정하며 ; 2. 각수락국정부는수락국가의정부이외의나라에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를적용할것을고려하고 ; 3. 각수락국정부는그영토내구획에서 내국민대우 를적용할것을보장하며 ; 4. 본선언은각수락국정부가외국인자본유입또는외국인기업설립조건을규제할권리를다루고있지않음 ; 상충되는요건 (Conflicting Requirements) III. 각국정부는다국적기업에상충되는요건을부과하는사례를피하거나최소화하기위해협조하고또한본부록 2 에규정된일반적고려와실제적접근법을고려할것임 3. 국제투자유인및저해요인 (Inter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V.1. 각국정부는국제직접투자부문에서의협조강화필요를인식하며 ; 2. 따라서국제직접투자에공식적유인및저해요인을제공하는해당부문특정법, 규제, 행정관행 ( 이하 조치 ) 의영향을받는각수락국정부의이해관계를적절히강화하고 ; 3. 각수락국정부가가능한투명한조치를만들어그중요성과목적을확인하고관련정보를쉽게입수할수있도록함 ; 협의절차 (Consultation Procedures) V. 각국정부는상기사안에대해관련이사회결정 (Decisions of the Council) 에따라서로협의해야함 ; 검토 (Review) VI. 각국정부는수락국정부들간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관련문제 에대한국제경제협력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정기적으로상기 사안을검토함. 3. 다국적기업에대한상충되는기준관련일반적고려및실질적접근법 (Gener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concerning Conflicting Requirements Imposed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본문은 OECD 웹사이트 에서얻을수있음. coecd,

4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본문및이행절차 본문 서문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 은각국정부가다국적기업에게제시하는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이다. 가이드라인은적용가능한법에따른책임있는기업행동에대한자발적원칙과기준을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의운영이정부정책과조화를이루며기업과기업이운영되고있는사회간상호신뢰의기반을공고히하고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며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다국적기업의기여를강화하도록한다.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선언의일부이며이선언에서는또한내국민대우, 기업에대한상충되는요건, 국제투자유인및저해요인등을다루고있다. 2. 국제비즈니스는폭넓은구조적변화를겪어왔으며가이드라인은그자체가이러한변화들을반영하며진화해왔다. 서비스와지식집약형산업이부흥하면서서비스및기술관련기업들이국제시장에진입했다. 국제투자의대부분을구성하는것은여전히대기업들이며대규모국제기업합병경향도일어나고있다. 동시에중소기업의해외투자도증가해왔으며이러한기업들이이제국제정세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은내국기업이나마찬가지로진화하면서보다광범위한사업구조와조직형태를갖추게되었다. 전략적제휴와공급업자및도급업자들과의보다밀접한관계는기업의경계를흐리게하는경향이있다. 3. 다국적기업구조의급속한진화는외국인직접투자 (FDI) 가빠르게성장하고있는개발도상국가에서의운영에도반영되어있다. 개발도상국에서다국적기업들은 1 차적생산과채취산업을넘어제조, 조립, 내수시장발전및서비스로다양화되어왔다. 4. 국제무역과투자를통한다국적기업의활동은 OECD 회원국들을회원국및비회원국에결속시켜주는유대감을강화하고심화시켜주었다. 이러한활동들은본국과진출국에상당한혜택을가져온다. 다국적기업들이소비자들이경쟁가격에구입하고자하는제품과서비스를공급하고자본의공급자들에게적정한수익을제공할때이러한혜택이발생한다. 다국적기업의무역과투자활동은자본, 기술, 인적및천연자원의효율적인활용에기여한다. 이들은세계각지역의기술이전및지역상황을반영하는기술발전을원활하게해준다. 정식교육과현장학습을통해다국적기업들은진출국의인적자원개발역시진작시키는것이다. 5. 경제변화의성격, 범위, 속도는다국적기업과관련이해당사자들에게새로운전략적도전을제시했다. 다국적기업은사회, 경제, 환경목표간일관성을보장하고자하는 coecd,

5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우수관행정책을이행할기회가있다. 다국적기업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는능력은무역및투자가개방적이고경쟁적이며적절하게규제된시장에서이루어질때보다강화된다. 6. 많은다국적기업들은높은기업행동기준을준수하면성장을도모할수있음을입증해왔다. 오늘날경쟁의힘은강력하며다국적기업들은다양한법적, 사회적, 규제적배경과마주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부기업들은부당한경쟁적우위를얻기위해적절한행동기준및원칙을무시하고자하는유혹을받게될수있다. 소수에의한그러한관행은다수의평판을문제삼게할수있으며공공의우려를자아낼수도있다. 7. 많은다국적기업들은이러한공공의우려에대해우수기업시민정신, 우수관행, 우수기업및종업원행동에대한책임을뒷받침하는내부프로그램, 지침, 관리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대응해왔다. 그가운데일부는컨설팅, 감사, 인증서비스를요청해왔고이분야에서전문성축적에기여했다. 이러한노력은우수기업행동을구성하는것이무엇인가에대한사회적논의를촉진시켰다. 가이드라인은이를지지하는정부들이기업행동에대해공유하고있는기대를명확하게해주고있으며기업에대해서는하나의전거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책임있는기업행동을정의하려는민간의노력을보완하며강화하기도한다. 8. 각국정부는기업이운영되고있는국제적인법적정책적틀을강화하기위해상호간, 또다른참여자들과협조하고있다. 제 2 차대전이후에는 1948 년의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의채택을시작으로이러한틀이발전되었다. 최근의협정서로는직장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및의제 21 (Agenda 21) 과사회개발을위한코펜하겐선언 (Copenhagen Declaration for Social Development) 이있다. 9. OECD 는또한국제적정책틀에도기여해왔다. 최근진전된것으로는국제상거래에서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 OECD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의채택과 OECD 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과조세행정가이드라인 (ECD Guidelines on Transfer Pric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등에대한지속적작업등이있다. 10. 가이드라인을수락하는각국정부의공통된목표는다국적기업이경제, 환경, 사회발전에할수있는긍정적인기여를장려하고기업들의다양한운영으로발생할수있는어려움을최소화하는것이다. 이목표를향해활동함에있어각국정부들은수많은기업과노조, 그밖에자신들의방식으로같은목표를향해일하고있는수많은비정부기구들과제휴하게된다. 각국정부는안정적인거시경제정책, 기업에대한비차별적대우, 적절한규제, 건전성감독, 공정한사법체계및법집행, 효율적이고정직한공공행정등을갖춘효과적인국내정책틀을제공함으로써도움을줄수있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을지지하는적절한기준과정책을유지및장려하고지속적개혁을실시하여공공부문활동이효율적이고효과적이되도록함으로써도움을줄수있다. 가이드라인수락국정부는모든사람의복지와생활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국내외정책을지속적으로개선할것이다. coecd,

6 I. 개념및원칙 1. 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에대한각국정부의공동권고이다. 가이드라인은적용가능한법률과일관된우수관행의원칙및기준을제공한다. 기업의가이드라인준수는자발적이며법적으로강제되지않는다. 2. 다국적기업의운영이전세계로뻗어있으므로이분야의국제협력은모든나라로확대되어야한다. 가이드라인을수락하는각국정부는각진출국의특수한환경을고려하되자국영토에서영업중인기업들이어디에서영업하든가이드라인을준수하도록장려한다. 3. 가이드라인을위해다국적기업을명확하게정의할필요는없다. 다국적기업은주로둘이상의국가에설립된, 따라서다양한방식으로사업을조정할수있도록연결된회사또는다른실체들을의미한다. 이러한실체가운데하나이상이다른실체들의활동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겠지만기업내에서그들의자치권은각다국적기업에따라상당히다를수있다. 소유권또한민영, 국영, 또는혼합형일수있다. 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 ( 모회사 / 현지법인 ) 내의모든법적실체에적용된다. 그들사이에실제적으로책임을배분함으로써서로다른법적실체들이상호협력하고원조하여가이드라인준수를원활하게하도록하는것이다. 4. 가이드라인의목적은다국적기업과국내기업대우에차별을두도록하는데있지않으며모든기업을위한모범관행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다국적기업이나국내기업모두에게가이드라인이관련있는경우라면다국적기업이나국내기업이나기업행동에대해같은행동을할것이기대된다. 5. 각국정부는가능한폭넓은가이드라인준수를장려하고자한다. 중소기업이대기업과같은역량을갖고있지않다는사실은인정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가이드라인수락각국정부는중소기업이가능한완전하게가이드라인권고를준수할것을장려한다. 6. 가이드라인수락국정부는가이드라인을보호주의적목적을위해사용하거나다국적기업이투자하는어떠한국가의비교우위를문제시하는방식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7. 각국정부는국제법에따르는한다국적기업들이자국관할권내에서운영하는조건을규정할권리를갖는다. 다양한국가에위치한다국적기업의실체는해당국가에서적용가능한법에따른다. 다국적기업이수락국에의해상충되는요건을받게되는경우에각국정부들은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 8. 가이드라인수락국정부는각기업을형평성있게국제법에의거하여계약상의무를가지고대우할책임을다할것임을양해하며가이드라인을공표한다. 9. 다국적기업과진출국정부사이에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의해결을원활하게하는방법으로중재를포함한적절한국제분쟁조정기제의사용이장려된다. 10. 가이드라인을수락하는각국정부는가이드라인을홍보하고그활용을장려한다. 각국정부는가이드라인을홍보하고그와관련된모든문제의논의의장으로활약하는국내연락사무소를설립해야한다. 수락국정부들은또한적절한검토및협의절차에참여하여변화하는세계에서가이드라인의해석과관련된문제들을처리하도록한다. coecd,

7 II. 일반정책 다국적기업들은영업하고있는국가의기존정책을완전히고려하고다른이해관계당사자들의견해를고려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다국적기업들은 : 1. 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경제, 사회, 환경발전에기여해야한다. 2. 진출국정부의국제적의무및공약에맞도록기업활동에의해영향을받는인권을존중한다. 3. 건전한상관행에대한필요에맞게국내외시장에서기업활동을발전시킴은물론기업인을비롯한지역사회와긴밀한협조를통해현지의지역역량구축을도모한다. 4. 고용기회를창출하고종업원의훈련을장려하는등의활동을통해인적자본형성을촉진한다. 5.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정유인및기타안건과관련하여법령또는규제적틀속에서고려되지않는면제를추구하거나받아들이지않도록한다. 6. 모범적인기업지배구조원칙을지지하고유지하며모범기업지배구조관행을발전시키고적용한다. 7. 다국적기업과기업들이영업하는사회간의신용및상호신뢰관계를도모할수있는효과적인자율규제관행및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적용하도록한다. 8. 교육프로그램등회사정책의적절한보급을통해종업원들이회사정책을인식하고준수할수있도록장려한다. 9. 종업원들이법률, 가이드라인, 또는기업정책에반하는관행에대해경영진에게또는필요한경우소관공공기관에성실히보고한다는이유에서차별적또는징계적처우를받지않도록한다. 10. 실행가능한경우공급업자및도급업자등을포함한사업협력체들이가이드라인에상응하는기업행동원칙을적용하도록장려한다. 11. 현지의정치활동에부적절하게관여하지않도록자제한다. coecd,

8 III. 정보공개의무 1. 다국적기업들은그기업활동, 구조, 재무상황및성과와관련하여정기적이며신뢰성있고적절한정보가적시에공개되도록보장해야한다. 해당정보공개는다국적기업전체에대해이루어져야하며해당되는경우에는사업부서나지리적지역에대해이루어져야한다. 다국적기업의정보공개정책은비용, 기업비밀및기타경쟁적문제를적절히고려하여해당기업의성격, 규모, 지역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 2. 다국적기업들은정보공개, 회계, 감사에대해높은기준을적용해야한다. 다국적기업들은또한환경및사회관련보고등비재무적정보보고가존재하는경우그에대해높은수준의기준을적용하도록한다. 재무적비재무적정보의수집, 간행기준또는정책은보고해야한다. 3. 다국적기업들은기업의이름, 장소, 구조, 모기업과그주요자회사의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호간주식보유를포함한모기업과해당계열사의직간접적지분소유비율과관련된기본정보를공개해야한다. 4. 다국적기업은또한다음의주요정보를공개해야한다 : 1. 회사의재무및운영결과 ; 2. 회사목표 ; 3. 주요대주주지분소유및의결권 ; 4. 이사회구성원및핵심임원과해당인들의보수 ; 5. 예측가능한주요위험요인 ; 6. 종업원및기타이해당사자에관한중대현안 ; 7. 지배구조및정책. 5. 다국적기업들이다음을포함한추가적정보를전달할것을권장한다 : a) 기업의사회, 윤리, 환경정책및회사가지지하는기타행동기준에대한정보를포함하여대중적으로공개되기위한가치선언또는기업행동선언. 또한채택일, 해당선언이적용되는국가및실체, 해당선언과관계된이행등을전달할수있다 ; b) 위험관리및법률준수를위한시스템에대한정보및기업행동선언또는규범에대한정보 ; c) 종업원및기타이해관계당사자들과의관계에대한정보. coecd,

9 IV. 고용및노사관계 다국적기업들은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일반적인노동관계및고용관행의기본틀내에서다음을이행한다 : 1. a) 노조및기타신의성실한종업원대표들이대변하는종업원들의권리를존중하며고용 조건에대해그러한대표들과합의에도달하기위해개인적으로나또는사용자단체를 통해건설적인협상에참여한다 ; b) 아동노동의효과적인철폐에기여한다 ; c) 모든강제또는의무노동의제거에기여한다 ; d) 종업원특성과관련한선별이고용기회의평등을특별히촉진하거나업무고유의요구조건과관련되는기존정부정책을촉진하는것이아닌이상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의견, 국가적계통또는사회적출신등의이유로고용또는직업과관련해서종업원을차별해서는안된다. 2. a) 종업원대표들에게효과적인집단합의를발전시키는데도움을받기위해필요한시설 을제공한다 ; b) 종업원대표들에게고용조건에관한의의있는협상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 c) 사용자와종업원, 종업원대표들간에상호관심사에대한자문과협력을촉진한다. 3. 종업원과그대표들에게회사또는해당되는경우기업전체의실적에대해진실되고공정한견해를얻을수있도록정보를제공한다. 4. a) 진출국의상응하는사용자가준수하는기준보다불리하지않은고용및 노사관계기준을준수해야한다 ; b) 직업상건강및작업중안전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5. 영업에있어실행가능한최대한수준까지현지직원을고용하고종업원대표및해당되는경우에는관련정부기관과협력하여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을제공한다. 6. 종업원의생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 특히집단정리해고등과관련된사업장의폐쇄등의영업상변화를고려함에있어그러한변화에대한적절한통보를종업원대표, 해당되는경우관련정부기관에제공하며종업원대표및적절한정부기관과협력하여가능한최대한악영향을완화시키도록한다. 각경우의특수한환경에비추어경영진이최종결정이내려지기전에그러한통지를할수있으면적절할것이다. 그러한결정의여파를완화시키기위한의미있는협력을제공하기위해다른수단도사용할수있다. 7. 고용조건에대해종업원대표와신의성실에입각한협상을함에있어, 또는종업원들이단결권을행사함에있어이러한협상에불공정하게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또는단결권의행사를저해하기위해사업단위전체또는일부를해당진출국에서이전시키겠다고위협하거나또는종업원들을다른나라에있는기업의특정사업장으로전출시키겠다고위협해서는안된다. coecd,

10 8. 승인된종업원대표들이집단협상또는노사관계문제에대해협상할수있도록하며당사자들이상호관심사에대해해당사안에대한결정권행사를위임받은경영진대표들과상의할수있도록한다. V. 환경 다국적기업들은사업을영위하는진출국의법, 규제, 행정관행의기본틀내에서, 또한관련국제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고려하여, 환경과공중보건및안전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광의의목표에기여할수있는방식으로기업활동을보편적으로수행해야한다는필요성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특히다국적기업들은다음사항을이행해야한다 : 1. 다음과같은기업맞는환경관리시스템을확립하고유지한다 : a) 기업활동의환경, 보건, 안전영향과관련된적절한정보를적시에수집하고평가 ; b) 목표들간의지속적관련성에대한정기적점검을포함한측정가능한목적또는해당되는경우개선된환경성과목표의수립 ; c) 환경, 보건, 안전목적또는목표에대한진전사항의정기적모니터링및확인. 2. 비용및기업비밀, 지적재산권보호를고려하여 : a) 일반대중과종업원에게기업활동이갖는잠재적환경, 보건, 안전영향에대해적절한정보를적시에제공하며해당정보에환경성과의개선에대한보고를포함한다 ; b) 기업의환경, 보건, 안전정책및그이행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공동체와적절한의사소통및논의를적시에수행한다. 3. 의사결정에있어기업의공정, 상품및서비스의수명전체와연관된예측가능한환경, 보건, 안전관련영향을평가하고반영한다. 이러한제안된활동들이심대한환경, 보건, 안전상영향을가질경우, 그리고관계당국의결정에따라야할경우에는적절한환경영향평가를준비한다. 4. 환경에대한심각한피해가있는경우위험에대한과학적기술적이해에맞게, 또한인간보건및안전을고려하고, 완전한과학적확신이부족하다는사실을구실로그러한피해를예방또는최소화할수있는비용효율적조치를연기해서는안된다. 5. 재해및응급사태등을포함한기업활동으로인한심각한환경및보건피해를예방, 완화, 통제할수있는비상계획을유지해야하며관련당국에대한즉각적보고체제를유지한다. 6. 적절한경우다음과같은활동을장려하여기업환경성과를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 a) 기업내최상의환경성과를이룩한부서의환경성과에관한기준을반영한기술및운영절차를기업전부서에채택 ; coecd,

11 b) 부적절한환경적영향을갖지않고의도된용도상으로안전하며에너지및천연자원활용에있어효율적이고재사용, 재활용, 또는안전하게폐기될수있는상품또는서비스의개발및공급 ; c) 고객들에게해당기업의상품과서비스를사용하는것의환경적함의에대한인식수준을제고 ; d) 장기적으로해당기업의환경적성과를개선시킬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 7. 종업원들에게환경영향평가절차, 홍보, 환경기술등의보편적인환경관리분야는물론유해물질취급, 환경사고의예방등환경보건및안전사안에대해적절한교육과훈련을제공한다. 8. 환경인식및보호를장려하는제휴나이니셔티브등을통해환경적으로의의있고경제적으로효율적인발전에기여한다. VI. 뇌물과의전쟁 다국적기업들은사업권또는기타부적절한이익을획득또는유지하기위해뇌물이나그밖의부적절한이익을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수없다. 또한다국적기업들이뇌물이나기타부적절한이익을제공하도록청탁을받거나기대를받아서도안된다. 특히기업들은 : 1. 공무원이나사업협력체의종업원에게계약지급액의일부를지불할것을제의하거나그러한요구에응해서는안된다. 기업들은공무원, 사업협력체의종업원, 또는그친척내지사업관계자들에게돈을지급하기위한방법으로하도급, 매수주문, 또는컨설팅협약을사용해서는안된다. 2. 대리인 (agent) 에대한보수가적절하며합법적인서비스에대해서만이루어지도록한다. 적절한경우공공기구또는국영기업들과의거래와관련하여고용된대리인들의목록을보관하여관련당국이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뇌물및뇌물강요와의전쟁에서기업활동의투명성을제고한다. 그러한방법으로는뇌물및뇌물강요에반대하는공개적인약속을하거나그러한약속을준수하기위해회사가채택한관리시스템을공개하는것등이있다. 다국적기업은또한대중에대한개방성및대화를장려하여뇌물및뇌물강요에대한투쟁에대한대중의인식및협력을제고하도록한다. 4. 뇌물및뇌물강요에반대하는회사의정책을적절히보급하고교육프로그램과징계절차를통해해당정책에대한종업원들의인식과준수를제고한다. 5. 뇌물공여및부패관행을억제하는관리통제시스템을채택하고 비밀장부 (off the books) 내지비밀계좌의개설또는관련된거래를적절하고공정하게기록하지않는문서의생성을방지하는재정, 세무회계및감사관행을도입한다. 6. 공직또는정당의후보자내지는기타정치조직에불법적인기부를하지않는다. 기부금은대중공개기준을완전히준수하는것이어야하며상위관리자급에게보고되어야한다. coecd,

12 VII. 소비자이익 소비자를대함에있어다국적기업은공정한영업, 마케팅및광고관행에따라행동해야하며다국적기업이공급하는제품또는서비스의안전과질을보장할수있도록모든합리적인수단을취해야한다. 특히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 1. 다국적기업이제공하는제품또는서비스가건강상경고및제품안전, 정보라벨등의소비자보건및안전을위해합의된또는법적으로요구되는모든기준을충족시키도록보장한다. 2. 제품이나서비스에적절한정도에따라그내용, 안전한사용, 유지, 저장, 처분과관련하여소비자가정보를알고결정할수있도록정확하고명확한정보를충분히제공한다. 3. 소비자불만을처리하고부당한비용내지부담없이소비자와의분쟁을공정하고시의적절하게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는투명하고효과적인절차를제공한다. 4. 기만적이거나오해를불러일으키거나허위이거나불공정한설명또는누락이없도록한다. 5. 소비자사생활을존중하고개인정보보호를제공한다. 6. 기업의상품소비또는사용에서유발되는공중보건및안전에대한심각한위협을예방또는제거함에있어공공당국과충분히, 투명한방식으로협력한다. VIII. 과학및기술 다국적기업들은 : 1. 기업활동이영업중인진출국의과학기술정책및계획에상응하며적절한경우현지의국가혁신역량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한다. 2. 기업활동가운데실행가능한경우지적재산권보호를적절하게고려하면서기술및노하우를이전하고급속하게확산시킬수있도록하는관행을채택한다. 3. 적절한경우상업적필요를고려하여진출국의과학기술역량내에서진출국인력을고용하는것은물론진출국에서과학기술개발작업을실시하여현지시장의필요에대처하도록한다. 4. 지적재산권의사용허가를내줄경우또는다른방식으로기술을이전할경우에는합리적인조건에의거하여진출국의장기적발전전망에기여하는방식으로하도록한다. 5. 상업적목적과관련되는경우현지대학및공공연구기관과의유대를발전시키고현지업계및산업단체와의합작연구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한다. coecd,

13 IX. 경쟁 다국적기업들은적용가능한법률및규제의기본틀내에서경쟁적인방식으로활동한다. 특히다국적기업들은 : 1. 경쟁사들과다음과같은반경쟁적협약을체결하거나수행하지않도록한다 : a) 가격고정 ; b) 담합입찰 ; c) 산출량제한또는쿼터설정 ; 또는 d) 고객, 공급업체, 영역또는거래선할당에의해시장을분배또는분할. 2. 반경쟁적행위로인해경제에피해를입을수있는관할영역의경쟁법적용가능성을고려하여모든활동을모든적용가능한경쟁법에일치하는방식으로수행하도록한다. 3. 무엇보다적용가능한법률과적절한안전장치에따라해당관할영역의경쟁당국과협조하며정보요청에대해서는실행가능한가장신속하고완전한답변을하도록한다.. 4. 모든적용가능한경쟁법및정책의준수가갖는중요성에대해종업원들의인식을제고한다. X. 조세 다국적기업들이기업의조세부담액을적시에납부함으로써진출국의공공재정에기여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특히다국적기업들은영업중인모든국가의세법과규정을준수하고해당법률및규정의자구 ( 字句 ) 와정신에따라행동하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는관련당국에기업운영과관련하여평가될정확한세액결정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이전가격결정관행을정상가원칙에맞추는등의조치를포함한다. coecd,

14 이행절차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대한이사회결정 이사회는, 1960 년 12 월 14 일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을고려하고 ; 자국영토에서활동하고있거나해당영토국국적을가진다국적기업에게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 을준수하도록수락국정부 ( 수락국 ) 들이공동으로권고하는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에관한선언! ( 선언 ) 을고려하며, 다국적기업의운영이전세계로확대되고있어선언과관련된현안에대한국제협력역시모든국가들로확대되어야함을인식하고 ; 국제투자 다국적기업위원회의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 특히선언에대한위원회의책임에관한위임사항을고려하며 [C(84)171(Final), C/M(95)21에서갱신 ]; 1976 년선언에대한제 1 차검토보고서 [C(79)102(Final)], 제 2 차검토보고서 [C/MIN(84)5(Final)], 선언에대한 1991 년검토보고서 [DAFFE/IME(91)23], 및가이드라인 2000 년검토보고서 [C(2000)96] 를고려하고 ; 1991 년 6 월개정 [C/MIN(91)7/ANN1] 된 1984 년 6 월제 2 차이사회개정결정 [C(84)90] 을고려하고 ; 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들에대한협의수행절차를개선하고가이드라인의효용을증진하는것이바람직함을고려하여,;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의제안에대해 : 다음과같이결정한다 : 1991 년 6 월개정 [C/MIN(91)7/ANN1] 된 1984 년 6 월제 2 차이사회개정결정 [C(84)90] 을폐지하고이를다음으로대체한다 : I. 국내연락사무소 1. 수락국은가이드라인이다루고있는모든사안에대해홍보활동을수행하고문의사항을처리하며 coecd,

15 당사자들간의논의를담당하기위해첨부된절차지침을적절히고려해국내연락사무소를설치하여연락사무소가이와관련해발생할수있는문제의해결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 기업계, 종업원조직, 기타이해당사자들은그러한시설의활용가능성에대해통보를받아야한다. 2. 각국의국내연락사무소는사무소활동과관련, 가이드라인관계문제에대해필요한경우서로협력해야한다. 일반적절차로여타국내연락사무소들과의연락이시작되기전에국내수준의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3. 국내연락사무소는연례적으로회합을갖고경험을공유하며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II.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 1.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 ( CIME 또는 위원회 ) 는정기적으로또는수락국의요청에따라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들에대한견해및그응용에있어획득한경험을교환하도록한다. 2. 위원회는여러비정부기구는물론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 및노조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 자문기구 ) 를정기적으로초청, 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에대한견해를표명하도록한다. 또한이러한사안에대한자문기구들과의의견교류가해당기구들의요청에따라이루어진다. 3. 위원회는비수락국대표와도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에대한의견교류를실시하기로결정할수있다. 4. 위원회는가이드라인의설명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설명은요청에따라실시된다. 개별기업도원한다면그이해관계에관련된가이드라인관련사안에대해구두또는서면으로견해를표명할기회를얻을수있다. 위원회는개별기업의행동에대한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 5. 위원회는가이드라인의효용을개선하기위해국내사무소의활동에관한의견교류를가져야한다. 6. 가이드라인의효과적기능에대한책임을수행함에있어위원회는첨부된절차지침을적절히고려해야한다. 7. 위원회는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에대해이사회에정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그보고에서위원회는국내연락사무소의보고, 자문기구들이표명한견해, 그리고기타비정부기구와비수락국정부들의견해등을적절하게고려해야한다. III. 결의검토 동결의는정기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위원회는그러한목적으로제안을작성해야한다. coecd,

16 * * * 절차지침 I.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연락사무소 (NCP) 의역할은가이드라인의효용을향상시키는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들은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등의핵심기준에맞추어기능적평등이라는목적을촉진시키기위해협력해야한다. A. 제도적장치 기능적평등이라는목적에맞추어수락국정부들은국내연락사무소를조직함에있어유연성을가지고기업계, 종업원조직, 비정부기구를포함한기타이해당사자등사회협력체의지원을추구해야한다. 따라서국내연락사무소는 : 1. 고위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이이끄는정부기관일수있다. 또는국내사무소는기타정부기구의대표를포함한협력기구로조직될수도있다. 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이해당사자들의대표또한포함될수있다. 2. 가이드라인의효과적인기능에기여할수있는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이해당사자들의대표와의관계를발전시키고유지한다. B. 정보및홍보 국내연락사무소는 : 1. 온라인정보등을통하여자국내언어를사용해적절한방식으로가이드라인을알리고입수가능하도록한다. 장래투자자 ( 국내및국외 ) 역시경우에따라가이드라인에대해정보를얻어야한다. 2. 적절한경우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비정부기구와이해관계가있는대중들과협력등을통해가이드라인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 3. 다음당사자들의가이드라인에대한질의에답변한다 : (a) 타국국내연락사무소 ; (b) 중 ; 및 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비정부기구, 일반대 (c) 비수락국정부. C 특수한경우의이행 국내연락사무소는특수한경우가이드라인의이행과관련해발생하는현안의해결에기여할것이다. coecd,

17 국내연락사무소는토론의장을제공하고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이해당사자를도와제기된현안을효율적이고시의적절한방식으로, 적용가능한법률에따라해결하도록한다. 이러한원조를제공함에있어국내연락사무소는 : 1. 제기된현안이추가적인검토를필요로하는지최초평가를하고이를제기한당사자또는당사자들에게답변한다. 2. 제기된현안이추가적검토를필요로할경우에는중재하여관련당사자들이문제를해결하는것을돕는다. 이러한목적으로국내연락사무소는해당당사자들과협의하며적절한경우 : (a) 관계당국및기업계, 종업원조직및기타비정부기구의대표, 관련전문가들로부터자문을얻는다 ; (b) 관련국가 ( 들 ) 의국내연락사무소에서자문을얻는다 ; (c) 특수한상황에서가이드라인의해석에대해의문이있을경우에는 CIME 에지침을요청한다 ; (d) 현안처리를돕는데있어조정이나중재등합의적이고적대적이지않은방법에대한접근을제공하거나관련당사자들의협의를얻어촉진한다. 3. 관계당사자들이제기된현안에대해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선언문을발표하고적절한경우가이드라인의이행에대한권고안을제시한다. 4. (a) 제기된현안의해결을촉진하기위해민감한기업및기타정보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제 2 항의절차가진행되고있는동안진행사항의기밀성이유지될것이다. 절차가마무리될때관련당사자들이제기된현안의해결에합의하지못했다면해당당사자들은그러한현안에대해자유로이논의하고토론할수있다. 그러나진행과정중에상대방당사자가제시한정보및견해에대해서는다른당사자가공개에동의하지않는이상기밀이유지되어야한다. (b) 기밀유지가가이드라인의효과적이해에최선인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당사자들과협의한뒤이러한절차의결과가공개적으로입수가능하도록한다. 5. 비수락국에서현안이발생할경우에는관련현안을이해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적절하고실행가능한경우이러한절차들을따르도록한다. D. 보고 1. 각국내연락사무소는연례적으로위원회에보고한다. 2. 보고는특수한경우의이행활동을포함한국내연락사무소의활동성격및결과에대한정보를담고있어야한다. II.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 1. 위원회는효율적이고시의적절하게그책임을수행한다. 2. 위원회는특수한상황에서의가이드라인해석에관한의문이발생하는경우들을포함, 국내연락사무소가그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제기하는요청을검토한다. coecd,

18 3. 위원회는 : (a) 국내연락사무소의보고를검토한다. (b) 국내연락사무소가특수한경우의처리와관련하여그책임을다하고있는지에대해수락국또는자문기구가자료첨부된의뢰를검토해야한다. (c) 국내연락사무소가특수한경우가이드라인을정확하게해석했는가에대해수락국또는자문기구가자료첨부된의뢰를제출하는경우해명서발표를고려한다. (d) 필요에따라권고안을내어국내연락사무소의기능과가이드라인의효과적이행을제고하도록한다. 4. 위원회는가이드라인이다루고있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든전문가자문을구할수있다. 이러한목적으로위원회는적절한절차를결정할것이다. coecd,

19 본개요는, 영어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와프랑스어 (Les principes directeurs de l'ocde à l'intention des entreprises multinationales) 표제로각각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발췌문을번역한것입니다. c 2003, OECD 추가정보는 참조 OECD 출판물과개요는 / 에서제공되고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 박스에서 Overview 를입력하거나해당영어표제를입력하십시오. ( 개요는영어출판물로링크되어있습니다.) 본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제공한것입니다. rights@oecd.org / Fax : OECD, 2003 OECD 저작권및원본출판물의표제를언급할경우본개요를복제할수 있습니다. coecd,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 40 1 2 (2006 6 ) 1) *,,,,. OECD 2005 4,.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174, 40 1 2.,.,,... OECD 2) 2005 4. 2006. OECD. 2 OECD. 3 2006 7 ( ). 4.,,,,. 2)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