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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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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호 (14-26) 2014.4.30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 중국아동용카시트규제시행과시장전망 2 주요국통상이슈 I.

1 제 26 호 (14-26)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 중국아동용카시트규제시행과시장전망 2 주요국통상이슈 I.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ㅇ이집트 관세동맹 3 국 FTA 협상재개합의ㅇ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TPP 2 차예비양자협의진행ㅇ미국대통령, 한국 일본포함아시아순방서 TPP, FTA 논의ㅇ태국 EU FTA 협상, 잠정연기ㅇ인도네시아, 67 개투자협정종료예정ㅇ한 중 2 차통상협력협의회개최 무역 산업정책ㅇ알제리, 생산설비관세면제에관한행정법령제정ㅇ미얀마, 자동차등록세인하ㅇ브라질, 자본재수입관세한시적감면조치발표 Ⅱ. 통관 수입규제 수입규제ㅇ베트남, 비료시장규제강화ㅇ인도네시아, 모든휴대전화사치세부과ㅇ러시아, 호주산육류수입중단ㅇ베네수엘라, 의약품및위생용품수입절차간소화 세이프가드ㅇ우크라이나, 수입도자기제품세이프가드관세부과ㅇ미국, 수입제초제세이프가드조사시행 반덤핑 / 상계관세ㅇ중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펄프덤핑최종판정ㅇ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산아크릴산에스테르반덤핑조치중단ㅇ터키, 중국산경작기반덤핑조사개시ㅇ남아공, 중국산전기로용흑연전극반덤핑조사중지ㅇ유럽경제위원회, 중국원유수송파이프에반덤핑조사개시ㅇ미국, 중국산구연산및구연산염에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ㅇ캐나다, 중국산반도체용콜드박스반덤핑 보조금재조사실시

2 반덤핑 / 상계관세ㅇ미국, 중국산전기로용흑연전극반덤핑일몰재심실시ㅇ파키스탄, 중국산도자기타일덤핑예비판정ㅇ미국, 중국산고리모양용접탄소강파이프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인도, 수입비합금알루미늄괴세이프가드조사ㅇ러시아, 중국산심레스파이프반덤핑조사개시ㅇ미국, 대만산유정용강관덤핑예비판정수정ㅇ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MSG 에보조금조사철회ㅇ호주, 한국산풍력발전타워반덤핑세율수정ㅇ미국, 터키 멕시코산콘크리트보강용강철봉반덤핑예비판정ㅇ미국, 중국산테트라플루오로에탄보조금예비판정ㅇ미국,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보조금예비판정연기 III. TBT 기술규제ㅇ일본, 에너지절약위한 JIS 규격제 개정ㅇ인도, IT 전자수출기업대상인증의무화ㅇ미국, 보건후생부공식로고 상징 봉인사용규제 환경ㅇ중국, 신규자동차번호판등록제한확대시행 IV. 기타무역장벽 지식재산권ㅇ미국, 이어폰에 337 조사시행결정ㅇ미국, 지혈제에 337 조사시행결정 3 통상캘린더 - 2 -

3 1 주간포커스 : 중국아동용카시트규제시행과시장전망 Ⅰ. 현황및배경 세계최대자동차소비국중국에서교통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건수가증가하는가운데중국정부는 일부터아동용카시트제품에대해 상품강제인증제도 (CCC)* 를시행할것이라고밝힘. - 이러한아동용카시트에대한규제는안전에대한중국인들의인식증가와중국아동용품시장의급부상결과로판단됨. 이번강제인증제도의시행으로 14년 9월부터는인증을취득하지않은카시트제품은중국에서수입, 유통, 판매되지않을전망임. - 그러므로아동용카시트수출기업또는현지생산기업들은인증발급기관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인증대행기관을통해필요한서류와소요기간, 비용등에대해미리숙지하는것이필요 한편이번강제인증시행으로중국은아동용카시트제품의생산기준을재정비하고엄격한품질관리를실시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임. Ⅱ. 강제인증제도의필요성과내용 중국내아동사망사고원인 1위, 교통사고 중국은세계최대자동차소비국으로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특히어린이사망사고빈도수가높아지고있음. - 13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발표한 중국자동차사회보고서 에따르면 14세이하아동의사망요인 1위는교통사고로, 매년사망자수가 1.85만명을초과하며이는 EU의 2.5배, 미국의 2.6배에달함. 어린이교통사고의경우, 안전불감증이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음. - 상기보고서에따르면다수의교통사고는차량에아동용승차안전장치가구비되지않았거나부적절한승차방식으로인해초래되고있음. - 동보고서에서는아동용카시트미설치 (75.66%), 아동을보조석에앉히는 - 1 -

4 습관을가진부모 (39.95%), 아동을직접안고승차하는부모 (43.12%) 등의비율을제시, 중국의아동승차문제에대한안전불감증이심각함을보여줌. 아동용카시트강제인증제도의주요내용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과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CNCA) 는 일에발표한연합공고문에서 일부터아동용카시트제품에대해 상품강제인증제도 (CCC) 를시행할것이라고밝힘. - 1년간적용기간 ( 일 ~ 일 ) 이지난후에도인증을획득하지않은아동용카시트제품들은중국에서출하, 판매, 수입등불가 이번 CCC는자동차아동용카시트규제 (GB27887호) 와차내장착물의연소특성 (GB8410호) 에관한국가표준을근거로하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인증기관은기업의실제관리수준, 신용상황, 생산기술수준등정보에기초하여기업을분류하고인증관리진행 - 인증기관은카시트유형별실험, 생산및유통상황점검, 인증서취득후감독관리등업무집행 - 현지생산업체에대하여공장방문점검, 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은샘플링점검실시 - 인증심사기한은통상인증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이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임. - 인증기관은인증서를발부한후 1년에최소 1회이상실태를점검해야하며사후관리과정및결과는모두기록후보관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인증부관계자에따르면현재관련규제에관한시행세칙이논의중이며올해 9월 1일까지점차적으로공개될예정 Ⅲ. 중국아동용카시트시장전망 중국의새로운블루오션 : 아동용품시장 가계소득과생활수준상승으로아동용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안전용품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아동용품시장이신블루오션으로부상 - 중국 2013년아동용품산업소비자연구보고 에따르면, 13년아동용품구매를위해가구당월평균 157달러를지출하고 40% 의부모가아동용품 - 2 -

5 전문점에서제품을구매함. 특히매년약 1600만명의신생아가태어나고있으며올해부터몇몇지역에서두자녀정책을시행해앞으로중국내아동인구가크게증가할전망 - 중국제6차인구조사에따르면중국의 15세이하어린이는 2억2200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16.6% 를차지함. 중국내아동용카시트시장성장속도가장빨라, 외국기업강세 중국아동용품시장내에서도아동용카시트시장규모가가장큰규모를차지 - 중국신은만국증권연구소 ( 申銀万國証券 ) 에따르면, 14년중국의아동용품시장의규모는 34억 50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 - 세부품목별로는카시트 (50%), 요람 (16%), 기타 (12%), 유모차 (11%) 로예상되며, 아동용카시트시장의성장이가장유망할것으로분석되고있음. 특히상하이시는지난 3월 1일중국최초로만 4세미만의어린이가승용차에탑승할경우카시트를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조례를시행 - 상하이의조치를필두로중국내카시트의무규정이다른지역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되며이는아동용카시트의수요를증가시켜카시트시장의성장을촉진할것으로전망됨. 또한아동용카시트의낮은보급률과중국인의안전에대한인식증가로카시트시장의성장가능성은여전히큼. - 12~ 14년, 선진국의어린이용카시트보급률은 90% 이상에달하는반면중국은 1%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 - 중국아동용카시트기업하오하이즈 ( 好孩子 ) 가 14년 3천여명의소비자를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90% 가아동용카시트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향후관련제품을구입할의향이있다고밝힘. 하지만중국인들의중국상품에대한신뢰도는낮으며중국산카시트생산규모및기술력이외국산에비해열세임. - 반면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등외국산제품은해당국가의표준을엄격히준수하고있어안전성면에서중국소비자들의인정을받고있음

6 - 중국컨설팅업체신화신 ( 新華信 ) 의조사결과에따르면약 48.5% 소비자들이 구미브랜드를선호하며중국토종브랜드선호비중은 4.52% 에불과 어린이용카시트브랜드선호도 Ⅳ. 시사점 아동용카시트의무사용규정시행 저조한아동용카시트보급률 중국인들의안전의식증가등의이유로중국의아동용카시트시장은큰성장가능성을보유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는염가의저품질카시트유입을막기위해강제인증제도등의규제정책을시행하게되었으며,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증가로이러한규제는더욱강화될전망임. 그러므로중국진출을계획하고있는아동용카시트생산기업들은중국의안전규정을준수하고 홍보시중국에서화두가되고있는건강 자연친화 가족애등의요소를내세우는전략을고려할수있음 - 현재중국의아동용카시트시장에서외국기업들이강세를보이고있지만, 여전히지배적인브랜드가없기때문에한국기업들에게는이러한시장구조가오히려기회가될것으로판단됨. ( 출처 : 베이징무역관, 상하이무역관 ) - 4 -

7 2 주요국통상이슈 I.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이집트 관세동맹 3국 FTA 협상재개합의ㅇ이집트대표단, 일모스크바를방문해관세동맹 3국 과 11년이후중단된 FTA 협상을 6월경재개하기로합의 ㅇ협상재개배경 : 미국의對이집트원조중단 월군부에의해무르시대통령이축출된후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은이집트의군부집권을쿠데타라고비난하며경제지원중단 이집트는이에대한대응으로관세동맹 3국과교류확대 ( 출처 : Daily News Egypt, Middle East News Agency ; 카이로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TPP 2차예비양자협의진행ㅇ산업통상자원부, 싱가포르 (4.17일) 말레이시아 (4.18일) 와각각 TPP 2차예비양자협의진행 - 미국 (4.2), 캐나다 (4.7), 페루 (4.8), 칠레 (4.10) 와 TPP 예비양자협의기실시ㅇ한국, 4월말까지기타참여국들과의 TPP 2차예비양자협의를마무리할계획 ( 출처 : 한국일보, 연합뉴스, 이데일리등 ) ( 지역협정 ) 미국대통령, 한국 일본포함아시아순방서 TPP, FTA 논의ㅇ미국오바마대통령, 일한국 일본을포함한아시아순방을통해 TPP, FTA 논의ㅇ논의주요내용 - ( 對한국 ) TPP 참여촉진, FTA 타결내용이행 - ( 對일본 ) 미 일 TPP협상타결, 주요농산물 5개품목 관세철폐문제 * 논의 - 5 -

8 ㅇ미국대통령의아시아순방일정 - 일본 ( 일), 한국 ( 일), 말레이시아 ( 일), 필리핀 ( 일) ( 출처 :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등 ) ( 지역협정 ) 태국 EU FTA 협상, 잠정연기ㅇ 4월에개최예정이었던태국 EU FTA 제4차협상이잠정연기되었으며, 언제재개될지불투명 - ( 사유 ) 태국헌법재판소의 2.2일총선무효판결과신정부구성지연으로태국 FTA 협상단대표가정해지지않음. - ( 전망 ) 태국 EU FTA는 13.5월 1차협상을시작으로 14년내협상타결을목표로하고있었으나연내타결은어려울전망ㅇ태국은 15년부터 GSP 적용국가에서제외될예정이어서 FTA 체결이지연될경우 GSP로수혜를받는수출품목의피해가불가피함. ( 출처 : The Nations, Bangkok Post ; 방콕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인도네시아, 67개투자협정종료예정ㅇ인도네시아, 네덜란드를시작으로총 67건의투자협정을종료할계획임을발표 (4.22) - ( 목적 ) 자국실정에맞는새로운투자협정조건구상 ㅇ협정종료시해외투자자의對인도투자보호장치가제거되어투자자들의불안감이고조되고, 장기적으로對인도네시아투자에타격이예상됨.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EIU, Financial Times ; 자카르타무역관종합 ) - 6 -

9 ( 지역협정 ) 한 중 2차통상협력협의회개최ㅇ산업통상자원부, 중국상무부와 4.22일서울에서제2차통상협력협의회 * 개최 - ( 내용 ) 통상현안과교역투자확대방안논의 ㅇ당사국들이제기한통상현안 - ( 한국 ) 중국의철강재수출시증치세 ( 부가가치세 ) 환급동향, 농식품수입시불합리한위생기준및검역절차등 - ( 중국 ) 한 중무역불균형 ( 출처 : 전자신문 ) ( 무역 산업정책 ) 알제리, 생산설비관세면제에관한행정법령제정ㅇ알제리, 일자관보에서생산설비관세면제에관한행정법령발표 - 생산설비수입시관세및부가가치세가면제되며, 본법안은 일까지적용 시행됨. ㅇ관세면제조건 - 모든생산설비의수입과통관은산업개발투자유치장관의허가필요 - 단, 예외적으로사용연식 2년미만이거나생산공정이알제리에서이루어지지않은생산설비는허가없이도 까지수입 통관가능 - 개보수된생산설비의경우기업가 생산자의요구로수입되어야하며, 생산설비구입시최소 5년을보유해야관세가면제됨. ( 출처 : Le Journal officiel n 15 ; 알제무역관종합 ) - 7 -

10 ( 무역 산업정책 ) 미얀마, 자동차등록세인하ㅇ미얀마철도교통부, 4.1일부터 9인승이하승용차중 5000CC급이하차량등록세를 50%~100% 에서 30%~80% 로인하발표 (4.23) ㅇ차량별등록비변경현황 ( 출처 : 미얀마상무부 ; 양곤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브라질, 자본재수입관세한시적감면조치발표ㅇ브라질대외무역위원회, 산업용기계 장비수입관세를기존 4%~18% 에서 2% 로한시적인하결정 - ( 목적 ) 브라질산업단지의현대화와확장에필요한기계설비등자본재수입을일시적으로용이하게해기업의생산경쟁력제고 - ( 대상 ) 브라질에서생산되지않은해외구매자본재 95개품목 - ( 적용기간 ) 일까지ㅇ이번관세감면조치로자동차부품및건설과관련된기계 장비의자본재부문수출이많은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 ( 출처 : 미얀마상무부 ; 양곤무역관종합 ) - 8 -

11 II. 통관 수입규제 ( 수입규제 ) 베트남, 비료시장규제강화ㅇ베트남정부, 일 비료관리규정에대한법령 공포, 14.2 월발효 - ( 배경 ) 비료유통체계가불명확하여품질관리가제대로되지않음. 그결과가짜비료와밀수비료가유통되어비료업계에타격을가함. ㅇ규제주요사항 - ( 대상 )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가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가능비료리스트 의품목을다루는개인이나업체 - ( 적용기한 ) 14.2월 월 - ( 의무사항 ) 비료의관리규정부합여부증명서류를관세청에제출ㅇ ( 14. 중반 ) 시행령공포예정 ( 출처 : 베트남산업통상부,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 하노이무역관종합 ) ( 수입규제 ) 인도네시아, 모든휴대전화사치세부과ㅇ인도네시아무역부와산업부, 통신기기수입억제및자국산업보호 위해모든수입휴대전화에사치세 20% 부과합의 - 해당제품 HS코드 : , , ( 부과대상 ) 모든수입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 ( 영향 ) 수입휴대전화밀수증가, 외국인투자축소등인도네시아휴대전화시장이오히려타격을받을수있음.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World Atla ; 자카르타무역관종합 ) ( 수입규제 ) 러시아, 호주산육류수입중단ㅇ러시아농업감독청, 4.7일부로모든호주산육류수입잠정중단 - ( 원인 ) 호주산육류의가축성장촉진제 Trebolon 사용 - ( 일) 호주산냉동육류에수입제한조치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모스크바무역관종합 ) - 9 -

12 ( 수입규제 ) 베네수엘라, 의약품및위생용품수입절차간소화ㅇ베네수엘라 Maduri 대통령, 의약품및위생용품수입절차간소화 시행령발표 (4.24) - ( 목적 ) 국민의건강, 식생활에필요한필수재화의수입원활화 - ( 대상 ) 식품류,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수술용의료용품, 운송기기 - ( 내용 ) 서류간소화, 서류유효기간연장, 서류발급소요기간단축 ( 출처 : 관보 Gaceta Oficial, 일간지 El Univeral ; 카라카스무역관종합 ) ( 세이프가드 ) 우크라이나, 수입도자기제품세이프가드관세부과ㅇ우크라이나정부, 수입도자기식기와도자기주방용품에 3년간세이프가드관세부과공고 (3.24) - 해당제품 HS코드 : ( 13.5월)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세이프가드 ) 미국, 수입제초제세이프가드조사시행ㅇ미국국제통상위원회, 국내기업신청으로제초제세이프가드조사착수 (3.5) - 제소기업 : 필라델피아주소재 FMC사 - 제소사유 : 관세법 337번조항위반 - 조사대상기업 : Beijing Nutrichem Science Technology Stock Co.,LTD. Summit Agro USA LLC of Cary NC, summit Agro North America Holding Corporation of New York NY, Jaingxi Heyi Chemicals Co.,LTD of jiangxi China ( 출처 : USITC, FMC Turf Wire, 미상무부 ; 디트로이트무역관종합 )

13 ( 반덤핑 ) 중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펄프덤핑최종판정ㅇ중국상무부, 미국 캐나다 브라질수입펄프에덤핑최종판정 (4.4) - 반덤핑세율 : 미국 33.5%( 일부 16.9~17.2%), 캐나다 23.7%( 일부 0~13.0%), 브라질 11.5%( 일부 6.8%) - 해당제품 HS코드 : , , ( 일)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산아크릴산에스테르반덤핑조치중단ㅇ중국상무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수입아크릴산에스테르에반덤핑조치중지공고 (4.8)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5년간반덤핑관세부과판정 ( 반덤핑 ) 터키, 중국산경작기반덤핑조사개시ㅇ터키경제부, 중국산경작기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4.1) - 해당제품 HS코드 : ( 반덤핑 ) 남아공, 중국산전기로용흑연전극반덤핑조사중지ㅇ남아공국제무역관리위원회, 중국 인도산수입전기로용흑연전극에반덤핑조사중지공고 (3.28) - 중지사유 : 조사신청기업 ( 暨生产商 ) 의영업정지 - 해당제품 HS코드 : ( 13.11월) 반덤핑조사개시

14 ( 반덤핑 ) 유럽경제위원회, 중국원유수송파이프에반덤핑조사개시ㅇ유럽경제위원회, 중국에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원유를수송하는파이프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3.31)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구연산및구연산염에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ㅇ미국상무부, 중국산구연산및구연산염에반덤핑 보조금일몰재심조사개시공고 (4.1) - 해당제품 HS코드 : , , ( 08.5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 ( 09.4월) 덤핑 보조금최종판정 ( 반덤핑 / 상계관세 ) 캐나다, 중국산반도체용콜드박스반덤핑 보조금재조사실시ㅇ캐나다국경서비스청, 중국산혹은중국수입반도체용콜드박스에반덤핑 보조금재조사실시공고 (4.1) - 재조사목적 : 수출가격및보조금액재책정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일 ) 캐나다국경서비스청, 캐나다국제무역법원에산업피해판정신청 - ( 일) 산업피해판정

15 ( 반덤핑 ) 미국, 중국산전기로용흑연전극반덤핑일몰재심실시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산전기로용흑연전극에반덤핑일몰재심실시공고 (4.7) - 해당제품 HS코드 : ( 08.2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 파키스탄, 중국산도자기타일덤핑예비판정ㅇ파키스탄관세위원회, 일부로중국수입도자기타일에임시반덤핑관세부과공고 (4.5) - 반덤핑세율 : 0 ~ 40.49%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고리모양용접탄소강파이프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고리모양용접탄소강파이프에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4.7) - 반덤핑세율 : 73.87~101.01% - 해당제품 HS코드 : , ( 반덤핑 ) 인도, 수입비합금알루미늄괴세이프가드조사ㅇ인도정부, 수입비합금알루미늄괴에세이프가드조사개시 (4.7) - 조사신청기업 : Hindalco Industries Ltd, Sesa Sterlite Ltd, Bharat Aluminium Company Ltd - 해당제품 HS코드 :

16 ( 반덤핑 ) 러시아, 중국산심레스파이프반덤핑조사개시ㅇ유라시아경제위원회산하자국산업보호부, 중국산심레스파이프 에반덤핑조사개시결정 (3.28) - 조사신청기업 : Pervouralsk Novotrubny, Taganrog Metallurgical Works OJSC, Sinara Pipe maker OJSC - 해당제품 HS코드 : , , , ( 출처 : WT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모스크바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대만산유정용강관덤핑예비판정수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대만산유정용강관에덤핑예비판정수정 (4.3) - 판정수정결과 : Tension Steel Industries Co. Ltd, Chung Hung Steel Corp 에 0% 반덤핑세율부과 - 해당품목 HS코드 : ( 일) 예비판정ㅇ향후일정 - 예비판정후 135일이내에최종판정이이루어질예정 ( 출처 : 워싱턴무역관현지조사 ) ( 상계관세 )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MSG에보조금조사철회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 인도네시아산 MSG 보조금조사종료 (04.07) - 해당품목 HS코드 : 제소기업 : AJINA - 제소철회기업 : Ajinomoto Co., Inc., Ajinomoto North America Inc. ( 출처 : 워싱턴무역관현지조사 )

17 ( 반덤핑 ) 호주, 한국산풍력발전타워반덤핑세율수정ㅇ호주반덤핑위원회, 한국산풍력발전타워제품에반덤핑관세수정 (4.16) - 해당품목 HS코드 : , 반덤핑세율변화 : ( 한국 ) 20.4% ~ 21.8% 17.2% ~ 18.8% ( 출처 : 워싱턴무역관현지조사 ) ( 반덤핑 ) 미국, 터키 멕시코산콘크리트보강용강철봉반덤핑예비판정ㅇ미상무부, 터키 멕시코산콘크리트보강용강철봉에반덤핑예비판정 (4.21)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 , , , , , , , , 제소기업 : Nucor Corporation, Gerdau Ameristeel U.S. Inc., Commercial Metals Company, Cascade Steel Rolling Mills, Inc., Byer Steel Group, Inc. - 반덤핑세율 : ( 멕시코 ) 10.66% ~ 66.70%, ( 터키 ) 0.00% ~ 2.64% ㅇ향후일정 - ( 일) 미상무부덤핑최종판정 - ( 일) 국제무역위원회덤핑최종판정 - ( 일) 반덤핑관세부과 ( 출처 : 미상무부, 워싱턴무역관종합 )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테트라플루오로에탄보조금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테트라플루오로에탄에보조금예비판정 (4.11) - 해당품목 HS코드 : 제소기업 : Mexichem Fluor Inc. - 상계관세율 : 1.35% ~ 28.74% ㅇ향후일정 - ( 일) 상무부보조금최종판정 - ( 일) 국제무역위원회보조금최종판정

18 - ( 일) 상계관세부과 ( 출처 : 미상무부, 워싱턴무역관종합 )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보조금예비판정연기ㅇ미국상무부,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에보조금예비판정연기 (04.11) - ( 사유 ) 보조금예비판정은조사착수후 65일이내가원칙이나, Nucor Corporation사가 130일이내까지연장요청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 , , , , , , 제소기업 : ArcelorMittal USA LLC, Charter Steel, Evraz Pueblo, Gerdau Ameristeel US Inc.,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 Inc., Nucor Corporation ( 출처 : 미국상무부 ; 워싱턴무역관종합 )

19 III. TBT ( 기술규제 ) 일본, 에너지절약위한 JIS 규격제 개정ㅇ일본경제산업성, 110건의일본공업규격 (JIS규격 ) 제 개정 (3.20) - ( 목적 ) 제품의종류, 치수, 품질, 성능및안정성과이를확인하는시험방법및요구되는규격치를미리정하여광공업제품의생산자, 사용자, 소비자가품질좋은제품을판별할수있도록하기위함. - ( 신규규격제정 ) 저압전동기, 포장용벽돌등 39건, ( 기존규격개정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잠수용휴대시계등 71건ㅇ일본정부는정기적으로 JIS 규격제정및개정을추진하고있고, 특히친환경적규격의규정과보급을중요시하고있음.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 오사카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인도, IT 전자수출기업대상인증의무화ㅇ인도산업표준국, 일부로 전자정보기술품목의무인증규정 에의거한 15가지품목 의인증취득의무화 - ( 목적 ) 소비자안전기준미달전자제품범람을막기위함. ㅇ인증절차주의사항 - 인도산업표준국의증명서취득을위해서는승인번호를제품에표시해야함. ( 출처 : The Times of India, 인도산업표준국 ; 첸나이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미국, 보건후생부공식로고 상징 봉인사용규제ㅇ미국보건후생부, 공식로고 상징 봉인사용시사전서면승인요구 (4.14) - 위반시행정처분및벌금부과 ( 출처 : 미국관보, 미국보건후생부 ; 워싱턴무역관종합 )

20 ( 환경 ) 중국, 신규자동차번호판등록제한확대시행ㅇ중국항저우시, 소형차총량규제관리에관한항저우인민정부통고 발표통해소형차총량규제시행 (3.25) - ( 시행목적 ) 스모그등대기오염, 교통체증완화 - ( 규제방법 ) 소형차대상신규차량번호판을쿼터제로관리, 추첨제나경매방식을통해분배할예정ㅇ중국자동차총량규제시행현황 - ( 시행중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구이양, 톈진 - ( 도입예정 ) 충칭, 청두, 다롄, 선전, 칭다오, 우한 ( 출처 : 經濟觀察報, 51 汽車網, 好運物流網 ; 상하이무역관 ) IV. 기타무역장벽 ( 지식재산권 ) 미국, 이어폰에 337조사시행결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이어폰및부품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3.31) - 조사신청기업 : 미국 Bose Corp사 - 피소측 : Monster(Monster, Inc, Brisbane, CA, Monster, LLC, Las Vegas, NV 社, 아일랜드Monster ( 지식재산권 ) 미국, 지혈제에 337조사시행결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지혈제및동종상품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4.2) - 조사신청기업 : 미국 Baxter사 - 피소측 : 미국 Johnson & Johnson사, Ethicon사, 덴마크Ferrosan Medical Devices A/S사, Pachaging Coordinators, Inc

21 3 통상캘린더 4 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기타 TPP 2 차예비양자협의완료예정 (4 월중 ) 기타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4 차협상 (RCEP) ( , 난닝 ) 한한 터키서비스 투자협정 (4.2-4, 앙카라 ) EU EU- 아프리카정상회담 (4.2-3, 브뤼셀 ) EU EU 의회위원회총회 (4.2-3, 브뤼셀 ) 미중미국, 중국 남아공 베트남산내장용스프링부품일몰재심판정 한미한 미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워싱턴 ) 일기타일 호주정상회담 (4.6-7, 도쿄 ) WTO 지역무역협정 (RTA) 위원회 한기타한 캐나다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오타와 ) 한기타한 호주정상회담 FTA 체결 ( 서울 ) 한기타한 페루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리마 ) WTO 상품무역위원회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한기타한 칠레 TPP 2 차예비양자협의 EU EU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한중한 중 FTA 회기간회의 ( , 베이징 ) 한기타한 싱가포르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싱가포르 ) 한기타한 말레이시아 TPP 2 차예비양자협의 WTO 무역정책 리뷰 : Kingdom of Bahrain & Oman (4.22), Qatar( ) 한중한 중제 2 차통상협력협의회 ( 서울 ) 미중 미국, 중국산 가재꼬리살일몰재심판정 WTO 복수국간서비스협상 ( , 제네바 ) WTO 보조금 상계관세조치회의 EU EU, 캐나다산바이오디젤부분중간재심판정 미일미 일정상회담 ( , 도쿄 ) 한미한 미정상회담 ( , 서울 ) WTO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22 5 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한중한 - 중 FTA 제 11 차협상예정 (5 월중 ) 미기타미국, 태국산철제나사강봉일몰재심판정 미중미국, 중국산원형가스용라인강관일몰재심판정 기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5.4-7, 산티아고 ) 기타 APEC 제 2 차고위관리회의 (5.5-15, 칭다오 ) EU Foreign Affairs Council ( 브뤼셀 ) 중 World Trade Fair (5.9-11, 상해 ) WTO General Council ( ) EU EU 회원국정상회의 ( , 브뤼셀 ) 미일미국, 일본산확산풀림니켈도금평판압연강일몰재심판정 기타 APEC 통상장관회의 ( , 청도 ) 미기타미국, 멕시코산설탕덤핑예비판정 WTO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WTO 무역정책리뷰 : Ghana & Sierra Le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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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