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계획의개요 1 제1절계획의배경및목적 3 1. 계획의배경 3 2. 계획의목적 4 제2절계획의범위 5 1. 공간적범위 5 2. 시간적범위 5 3. 내용적범위 5 제3절계획의위상과성격 6 1. 성격및역할 6 2. 관광진흥 5개년계획연구추진현황 8 제4절계획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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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 ( 안 )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 목차 Ⅰ. 계획의개요 1 제1절계획의배경및목적 3 1. 계획의배경 3 2. 계획의목적 4 제2절계획의범위 5 1. 공간적범위 5 2. 시간적범위 5 3. 내용적범위 5 제3절계획의위상과성격 6 1. 성격및역할 6 2. 관광진흥 5개년계획연구추진현황 8 제4절계획수행체계및과정 계획수행체계 계획수행과정 11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13 제1절관광정책환경분석 사회적환경변화 기술적환경변화 경제적환경변화 생태적환경변화 정치적환경변화 종합분석및시사점 28 제 2 절국내 외관광시장현황분석 국제관광시장 국내관광시장 관광산업현황분석 종합분석및시사점 43 제 3 절해외정책사례분석 4 1. 일본 :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중국 : 13 차 5 개년계획 영국 : Tourism Action Plan 호주 : 중장기관광산업발전계획 스페인 : 중장기관광산업육성정책 52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75 제1절관광정책추진현황및성과 관광정책추진현황 59 제2절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추진현황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비전및목표 계획추진현황 전문가중간평가 73 제3절제5차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종합분석및시사점 84

3 Ⅳ. 비전과전략 85 제1절정부의관광정책방향과기조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기조 관광분야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비전 제 2 절계획의기조와방향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기조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방향 97 제 3 절비전과목표 주요정책키워드 관광비전 99 제 4 절추진전략 100 Ⅴ. 부문별정책과제 101 제3절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지역관광개발전략의필요성 지역관광현황및진단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일정 ( 안 ) 198 제4절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 외래관광객유치전략의필요성 외래관광객유치의현황및진단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일정 ( 안 ) 223 Ⅵ. 법 제도추진기반조성 225 제1절관광법 제도정비 227 제2절관광정책협력체계구축 29 제1절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의시작 국내관광진흥전략의필요성 국내관광현황및진단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일정 ( 안 ) 129 제2절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관광산업정책의필요성 관광산업현황및진단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일정 ( 안 ) 162

4 표목차 < 표 Ⅰ-1> 제 1 차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개요 8 < 표 Ⅱ-1> 취업자 1 인당연평균실근로시간 (OECD) 15 < 표 Ⅱ-2> 최근 5 년행정구역별순이동자수 18 < 표 Ⅱ-3> 4 차산업혁명영향도국가별평가 19 < 표 Ⅱ-4> 실업자및실업률추이 23 < 표 Ⅱ-5> 남북간주요성명 선언문요약 25 < 표 Ⅱ-6>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 27 < 표 Ⅱ-7> 관광정책환경종합분석 28 < 표 Ⅱ-8> 연도별 / 지역별세계관광객수 29 < 표 Ⅱ-9> 연도별 / 지역별세계관광수입 30 < 표 Ⅱ-10> 국민국내여행총량 (2012~2016) 31 < 표 Ⅱ-11> 국민국내여행 1 인 /1 회당패턴 32 < 표 Ⅱ-12> 국민국내여행의주요행태변화 (2012~2016) 3 < 표 Ⅱ-13> 국내관광제약요인 (2012~2016) 33 < 표 Ⅱ-14> 국민해외관광객수 (2012~2016) 34 < 표 Ⅱ-15> 주요국으로의한국인출국통계 (2012~2016) 34 < 표 Ⅱ-16> 연도별방한외래관광객수 (2012~2017) 35 < 표 Ⅱ-17> 연도 주요국적별방한외래관광객수 (2012~2016) 36 < 표 Ⅱ-18> 외래관광객방한목적 37 < 표 Ⅱ-19> 외래관광객방문권역 37 < 표 Ⅱ-20> 연도별세부업종별관광사업체수추이 (2012~2016) 83 < 표 Ⅱ-21> 관광사업체종사자수추이 39 < 표 Ⅱ-22> 연간총매출액추이 40 < 표 Ⅱ-23> 2016 년지역별관광사업체수 41 < 표 Ⅱ-24> 관광시장종합분석 43 < 표 Ⅱ-25>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목표 (~2020 년 ) 4 < 표 Ⅱ-26> 일본정부가향후추진할주요시책방향 54 < 표 Ⅱ-27> 13 차 5 개년계획주요추진목표 ( 중국 ) 46 < 표 Ⅱ-28> Tourism Action Plan 주요추진목표 ( 영국 ) 48 < 표 Ⅱ-29> 중장기관광산업발전계획주요추진목표 ( 호주 ) 15 < 표 Ⅲ-1>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전략및추진과제 95 < 표 Ⅲ-2> 제2차관광진흥확대회의전략및추진과제 16 < 표 Ⅲ-3> 관광산업육성대책전략및추진과제 63 < 표 Ⅲ-4>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전략및추진과제 46 < 표 Ⅲ-5> 문화체육관광부관광예산구성 68 < 표 Ⅲ-6> 관광정책영역별예산구성 69 < 표 Ⅲ-7> 계량적목표달성현황 71 < 표 Ⅲ-8>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전략 72 < 표 Ⅲ-9>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성과평가항목 37 < 표 Ⅲ-10>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47 < 표 Ⅲ-11>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47 < 표 Ⅲ-12>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57 < 표 Ⅲ-13>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57 < 표 Ⅲ-14>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57 < 표 Ⅲ-15>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항목 7 7 < 표 Ⅲ-16> 환경변화의관광분야영향정도 78 < 표 Ⅲ-17>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정책중요도 79 < 표 Ⅲ-18> 국민국내관광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08 < 표 Ⅲ-19> 외래관광객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18 < 표 Ⅲ-20> 관광산업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18 < 표 Ⅲ-21> 지역관광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28 < 표 Ⅲ-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핵심가치 83 < 표 Ⅴ-1> 국내관광부문예산현황 106 < 표 Ⅴ-2> 실버여행학교운영방향 120 < 표 Ⅴ-3> 최근 5 개년관광사업체수 132 < 표 Ⅴ-4> 관광산업시장규모와관광사업체매출액비교 133 < 표 Ⅴ-5> 관광사업체개소당종사원 1 인당매출액 13 < 표 Ⅴ-6> 국내기업의해외투자현황 134 < 표 Ⅴ-7> 국내기업의해외관광사업진출사례 135 < 표 Ⅴ-8>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추이 136

5 < 표 Ⅴ-9> 연도별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내역 136 < 표 Ⅴ-10> 관광관련대학교육기관현황 137 < 표 Ⅴ-11> 관광종사원교육실적 137 < 표 Ⅴ-12> UNWTO 의관광산업분류와관광사업업종비교 145 < 표 Ⅴ-13> 관광사업업종개편 ( 안 ) 146 < 표 Ⅴ-14> 외국의혁신바우처사례 148 < 표 Ⅴ-15> 동반성장우수사례 150 < 표 Ⅴ-16> 취업종합지원망기능강화사례 151 < 표 Ⅴ-17> 인력수급분석을통한인력수급전망사례 152 < 표 Ⅴ-18> 일자리창출을위한수급분석체계구축추진사례 153 < 표 Ⅴ-19> NCS기반관광분야취업지원사례 154 < 표 Ⅴ-20> 인력양성중심의산학협력체계구축사례 154 < 표 Ⅴ-21> 신직업발굴 육성추진현황사례 15 < 표 Ⅴ-22> 관광두레사업 156 < 표 Ⅴ-23>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창업지원 157 < 표 Ⅴ-24> 관광벤처기업육성제1호펀드실적 158 < 표 Ⅴ-25> 연도별관광단지지정개소추이 ( 최초지정 ) 165 < 표 Ⅴ-26> 연도별관광특구지정개소추이 ( 최초지정 ) 16 < 표 Ⅴ-27> 외래관광객의방문시 도비율 166 < 표 Ⅴ-28> 국내여행방문지 167 < 표 Ⅴ-29> 관광부문예산편성 (2013 년 ~2017 년 ) 168 < 표 Ⅴ-30> 지역관광관련사업예산 (2013 년 ~2017 년 ) 170 < 표 Ⅴ-31> 타부처관광관련주요사업현황 172 < 표 Ⅴ-32> 지역특화관광명소지정및육성사업개요 182 < 표 Ⅴ-33> 지역관광단위별중간지원조직의기능, 특징, 역할 190 < 표 Ⅴ-34> 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지원 195 < 표 Ⅴ-35> 한국과일본의 Top 1-3위시장집중도비교 ( ) 20 < 표 Ⅴ-36> 주요방한국가별 1인평균지출경비 ( ) 201 < 표 Ⅴ-37> 중국관광객여행형태별 1인평균지출경비 ( ) 201 < 표 Ⅴ-38> 주요국가별입국동향 202 < 표 Ⅴ-39> 크루즈외래객입국통계 ( ) 202 < 표 Ⅴ-40> 한국여행중방문권역 ( ) 203 < 표 Ⅴ-41>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 204 < 표 Ⅴ-42> 관광마케팅관련한중일관광경쟁력지수순위비교 204 < 표 Ⅴ-43> 주요방한시장세분화및유치마케팅전략 207 < 표 Ⅴ-44> 관광및항공부문입장격차 212 < 표 Ⅴ-45> 일본쇼케이스도시지정사례 216 < 표 Ⅵ-1> 관광법제개편 ( 안 ) 228

6 그림목차 [ 그림 Ⅰ-1] 계획의수행방안 4 [ 그림 Ⅰ-2] 계획의성격및역할 7 [ 그림 Ⅰ-3] 역대정부와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비전 8 [ 그림 Ⅰ-4] 계획의수행체계 10 [ 그림 Ⅰ-5] 계획의수행과정 11 [ 그림 Ⅱ-1] 휴가경험율 15 [ 그림 Ⅱ-2] 총인구와인구성장률 17 [ 그림 Ⅱ-3] 인공지능 (AI) 국내시장규모추산 20 [ 그림 Ⅱ-4] 전국고속철도운행노선 21 [ 그림 Ⅱ-5] 세계경제성장률및무역증가율 2 [ 그림 Ⅱ-6] 소득 5 분위배율, 지니계수추이 23 [ 그림 Ⅱ-7] 2030 년국제관광객수전망 29 [ 그림 Ⅱ-8] 연도별방한외래관광객수및관광수입 ( ) 43 [ 그림 Ⅱ-9] 스페인중장기관광산업육성정책 51 [ 그림 Ⅳ-1] 신정부비전체계도 87 [ 그림 Ⅳ-2] 문화비전 대정책의제 92 [ 그림 Ⅳ-3] 주요정책키워드 96 [ 그림 Ⅳ-4]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비전및정책대상 79 [ 그림 Ⅴ-1] 국내관광활성화대책추진현황 105 [ 그림 Ⅴ-2] 가족원변화및 1 인가구원수규모 105 [ 그림 Ⅴ-3] 삶의질만족도, 일과생활의균형, 평균근로시간 106 [ 그림 Ⅴ-4] 주요국연차휴가사용, 미사용실태와연차휴가미사용사유 107 [ 그림 Ⅴ-5] 고용형태별유급휴가적용추이와및규모별연차사용실태 107 [ 그림 Ⅴ-6] 국내관광제약요인 (2006~2015) 107 [ 그림 Ⅴ-7] 향후희망하는여가활동과여행제약요인 108 [ 그림 Ⅴ-8] 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체계 151 [ 그림 Ⅴ-9] 관광부문예산 기금지자체지원계획 (2017) 172 [ 그림 Ⅴ-10] 지역관광자원개발지원규모와사업내용 176 [ 그림 Ⅴ-11] 단일시장집중도 207 [ 그림 Ⅴ-12] 방한외래관광객 1 인평균지출경비 ( ) 208 [ 그림 Ⅴ-13] 동남아 5 개국관광목적방한객수 ( ) 210

7 Ⅰ 계획의개요 제1절계획의배경및목적제2절계획의범위제3절계획의위상과성격제4절계획의수행체계및과정

8 제 1 절 2 계획의목적 계획의배경및목적 미래환경변화에따른신정부의관광정책방향설정 1 계획의배경 문재인정부의국정목표달성을위한관광부문의정책발굴과추진방안요구 l 문재인정부에서제시한국정운영 5개년계획 (17.07) 과국정가치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급변하는국내외환경변화속에서새로운관광발전의패러다임필요 l 중앙정부의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정책방향을제시하며법 제도, 예산및조직측면에서효율적인정책과제추진방안도출 l 향후 5년간예상되는국내외관광환경변화를과학적인방법을통해진단하고지난정부의관광정책성과평가를기반으로실효성을담보한합리적인계획수립관광을통한국민모두의행복실현과국가경제활성화기여 l 정부는관광을통해국민행복을실현할뿐만아니라내수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국정운영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구체적인시책마련 l 관광은국민들에게삶의질을제고시키고, 일자리창출과내수활성화를통해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강화수단으로중요성강조 l 향후 5년간예상되는인구 기술 사회문화적환경변화등을종합적으로전망하고관광환경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정책방향의기반마련 l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제시하는국정목표를관광영역에서연계하며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정책방향모색효과적인국정목표달성을위한관광정책비전및추진전략제시 l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문화체육관광부의중장기관광정책비전과정성 정량적목표설정 l 국민국내관광활성화, 외래관광객유치, 국내전반의관광산업및균형있는지역관광발전을위한효과적인추진전략을영역별제시관광발전을위한과학적접근과참여형추진과제발굴 l 전략별객관적이고과학적인진단결과를바탕으로합리적인정책과제를개발하여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최선의관광정책과제도출 l 국민들의정책아이디어, 산업계및학계전문가등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모든정책역량을집중할뿐만아니라정책실행력을고려한구체적인정책달성로드맵제시 l 관광분야에서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을설정하고중앙정부의일관된정책추진을위한효과적인추진체계가구축요구국정목표달성을위한새롭고구체적인관광정책과제발굴필요 l 관광복지의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등합리적인정책과제를추가로발굴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을제시함으로써국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관광진흥정책수립요구 l 관광정책의정책목표를국민행복실현, 외래관광객만족도제고,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및지속가능한지역균형발전등선도적인관광정책의기틀마련 [ 그림 Ⅰ-1] 계획의수행방안 3 4

9 제 2 절 제 3 절 계획의범위 계획의위상과성격 1 공간적범위 전국 2 시간적범위 계획기간 : 2018 ~ 2022년 (5년) 연구수행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1월 1 성격및역할 관광기본법에근거한실효적법정계획 l 관광진흥법제1조에따라서정부는관광진흥의방향과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제친선을증진하고국민경제와국민복지를향상시키며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정책의목적으로함 l 관광진흥기본계획 (2018~2022) 은 관광기본법제3조 ( 관광진흥계획의수립 ) 를근거로수립되며, 향후 5년간 (2018~2022) 관광진흥기반조성, 관광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한중장기법정계획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함 기준년도 : 2016 년 3 내용적범위 계획의개요관광여건변화와전망관광정책추진현황및정책평가비전과전략전략별추진계획정책추진체계구축방안 Ÿ 계획의배경및목적 Ÿ 계획의범위 Ÿ 계획의위상과성격 Ÿ 계획의수행체계및과정 Ÿ 관광정책환경분석 Ÿ 국내 외관광시장변화와전망 Ÿ 국내 외정책사례분석 Ÿ 관광정책추진현황및성과 Ÿ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추진현황 Ÿ 제5차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 Ÿ 정부의관광정책방향과기조 Ÿ 계획의기조와방향 Ÿ 비전과목표 Ÿ 추진전략 Ÿ 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의시작 Ÿ 신성장역량강회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Ÿ 지속가능한지역관광발전실현 Ÿ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 Ÿ 관광정책추진기반구축 Ÿ 투자계획 Ÿ 관광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Ÿ 국내외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Ÿ 관광진흥을위한기반조성에관한사항 Ÿ 관광진흥을위한관광사업의부문별정책에관한사항 Ÿ 관광진흥을위한재원확보및배분에관한사항 Ÿ 관광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Ÿ 관광진흥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Ÿ 그밖에관광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국가관광전략회의를통해관광진흥의방향및주요시책에대한수립ㆍ조정 l 국무총리주재로개최되는국가관광전략회의는관계부처합동으로주최하고관광진흥정책의방향및주요시책의수립과조정, 부처간쟁점사항논의등을통하여정부의시책을강구하도록규정함 l 국가관광전략회의는연2회, 반기에 1회씩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의장은필요에따라시기를조정할수있음. 또한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략회의개최전차관급조정회의를통하여상정안건에대한협의를실시함 5 6

10 Ⅰ. 계획의개요 국내관광진흥및산업발전을위한전략적종합계획 l 문재인정부에서제시하는국정방향과목표에부합하고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관광진흥기본계획을전략적으로수립함 l 관광진흥기본계획에는정책비전, 정성적ㆍ정량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분야별전략과추진과제를포함하여전략적인접근을시도함 l 정책의대상을국민국내관광객, 외래관광객, 지역과지역사회, 관광기업과종사자로분류하여정책고객의범주를구분하였음 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연구추진현황 제1~4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의후속계획 l 관광진흥 5개년계획은 1999 년 1차계획을시작으로지금까지총 4회에걸쳐진행되었으며, 당시국내외관광환경여건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신규관광정책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추진되어왔음 정부, 국민및산학연전문가의견이수렴된실천계획 l 문화체육관광부에서발표한관광진흥기본계획은국민, 업계의견및전문가토론회등을통해종합적으로의견을수렴하고국가의역할등을고려하여정책방향과시책을마련함 [ 관광진흥기본계획 ] 추진경과 Ÿ 미래관광발전포럼 관광정책의확장과전환 ('16.11~'17.6) Ÿ 분야별열린관광토론회 (4회 ) : 관광복지실현 (7.29), 관광산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 (8.15), 관광을통한지역균형발전 (8.29), 인바운드관광활성화및경쟁력강화 (9.8) Ÿ 신정부관광정책발굴을위한전문가포럼 ('17.4) Ÿ 관광관련협회등주요유관기관의견수렴 ('17.6 ~ '17.7) Ÿ 주요이슈별간담회개최 ('17.6 ~ '17.12) Ÿ 기본계획수립을위한관계부처협의 '17.11 ~ '17.12) [ 그림 Ⅰ-3] 역대정부와관광진흥 5개년계획의비전 l 지난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는제시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5년간의정책목표를수립하고이에따른전략과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음 - 지난 4회에서제시되었던정책목표에서는외래관광객, 고용창출, 관광수입이고정적으로제시되었으며, 관광일수, 횟수등국내관광을대표하는정책지표들이교차되어활용되어졌음 < 표 Ⅰ-1> 제 1 차 ~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개요 구분추진배경정책목표 목표기간 : ~2003 구분목표성과 외래관광객 700 만명 475 만명 [ 그림 Ⅰ-2] 계획의성격및역할 재 1 차 (1999~2003) 기존관광진흥 10 개년계획의하위실천계획 국민의정부 출범과동시에관광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함 고용창출 11.6 만명 - 관광수입 120억 $ 53.4억 $ 해외관광객 450만명 709만명 관광GDP 8% - 관광지출 50억 $ 82.4억 $ 관광수지 +70억 $ -29억 $ 7 8

11 Ⅰ. 계획의개요 제 4 절 목표기간 : ~2008 구분목표성과 제 2 차 (2004~2008) 제 3 차 (2009~2013) 제 4 차 (2014~2018) 관광의중요성은사회 경제적으로점차증대 유인력 경쟁력저하, 관광인프라부실, 지역관광자율적성장역량개선 외래관광객 700 만명이초과되고지역별관광개발사업추진 외래관광객증대, 관광수지개선, 국민삶의질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등요구 국정기조수립 ( 문화융성 ) 관광산업재도약을위한선순환구조의확립, 관광산업질적제고를위한정책재정비 외래관광객 1,000 만명 689만명 고용창출 330만명 - 관광수입 100억 $ 90억 $ 관광GDP 8% - 관광총량 6.5억일 4.1억일 관광횟수 12회 6.1회 목표기간 : ~2013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1,100 만명 475만명 고용창출 170만명 - 관광수입 150억 $ 53.4억 $ 관광일수 16일 8.9일 관광소비액 24조원 23조원 경쟁력 (WEF) 21위 25위 관광브랜드 29위 27위 목표기간 : ~2018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2,200 마명 1724 만명 고용창출 150만개 - 관광수입 330억 $ 170억 $ 관광일수 15일 9.4일 관광소비액 32조원 25조원 1 계획수행체계 계획수행체계및과정 문화체육관광부 l 문화체육관광부정책방향및세부사업의타당성, 효과성, 실행력등을총괄적으로검토한국문화관광연구원 l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연구본부는관광정책의방향설정, 분야별정책과제도출을위하여 4개의실무분과와전문가자문위원단운영 l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국내관광진흥, 관광산업지원, 지역관광개발, 외래관광객유치로각각구분하여분과를구성하고각분과는분과장을비롯하여분과위원, 분과간사로각각구성하여해당분야의정책을개발함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의차별성 l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는계획수립의범위를확장하여타부처간연계사업을적극발굴하며, 국민과업계의견을적극수렴하는절차를거쳐참여형정책계획으로써기존계획과차별적으로정책범위의확장과적극적으로참여하는특징을추구함 l 새정부의국정가치를반영하고관광의사회적순기능을최대한모색하고자함 [ 그림 Ⅰ-4] 계획의수행체계 9 10

12 Ⅰ. 계획의개요 2 계획수행과정 l 연구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자료분석및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등을실시하여연구결과를도출 l 본계획은종합적이고미래지향적인계획의특성을고려하여관광정책분야별내 외부전문가의폭넓은참여를통해연구추진 [ 그림 Ⅰ-5] 계획의수행과정 11

13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제 1 절관광정책환경분석 제 2 절국내외관광시장현황분석 제 3 절해외정책사례분석

14 제 1 절 관광정책환경분석 l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 (' ) 에서는국민의 휴식있는삶 실현을위해법정근로시간준수, 근로시간단축진행, 근로자의휴식권보장, 육아휴직확대등을통한일 가정양립등확산 년까지주 52시간근로법제화및제도개선등을통해 1,800 시간대 (OECD기준 ) 근로시간실현을목표함 1 사회적환경변화 높은근로시간과경직된휴가사용문화로인한일과생활의불균형지속 l 지난 5년간우리나라는연평균실근로시간이약 2,080 시간수준으로전세계평균근로시간인 1,760 시간대보다약 300시간이높음 l 우리나라전체취업자연평균근로시간은 2016년 2,069 시간으로꾸준히 OECD 평균 (1,763시간 )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일과생활의균형지표에서한국은 38개국중 36위로최하위권유지 < 표 Ⅱ-1> 취업자 1인당연평균실근로시간 (OECD) ( 단위 : 시간 ) 한국 순위 36위 36위 35위 35위 35위시간 2,109 2,100 2,075 2,082 2,069 평균 1,770 1,765 1,764 1,766 1,763 자료 : OECD(2016).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l 통계청일 가정양립지표 ('17) 에따르면 2016 년휴가를사용한사람은 64.2% 로 2014 년 (62.3%) 보다 1.9%p 증가하였고. 평균휴가일수는 5.9일로나타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그림 Ⅱ-1] 휴가경험율 l 문화체육관광부는매년여가친화기업을선정을통해기업의근로자여가활동지원을장려하며, 근로자들의삶의질제고, 기업의이미지와생산성향상이라는여가의긍정적인사회분위기를확산하고자함문화향유인식변화와여가활동요구증대로 쉼 중심의사회적분위기조성 l 문화 여가활동이보편화된생활의일부로정착하면서일과노동중심의사회에서 일과삶의균형 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 - 국민여가활동조사 ('16) 에따르면 여가활동의빈도 질문에대해서매일 (64.5%) 이가장많은응답으로나타났으며, 여가활동목적 으로는개인의즐거움을위해 (37.1%), 마음의안정과휴식을위해 (16.9%), 스트레스해소를위해 (14.0%) 순으로나타남 - 통계청사회조사보고서 ('15) 에서도 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 에서 1위는관광활동 (38.3%), 2위는문화예술관람과스포츠활동 (12.2%) 으로나타나고있음 l 개인의삶에서여가의중요성에대한인식고조와더불어국민의건강한삶과행복실현을위해정책적으로문화 여가활동지원및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국내관광수요창출방안으로하계휴가분산, 가족여행확대로국민의삶의질향상과내수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 여행주간 을신설하고각종할인및체험프로그램추진 - 문화기본법제12조 ( 문화행사 ) 에따르면국민들이일상에서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문화가있는날을지정 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매월마지막주수요일로지정하여문화예술행사, 국공립문화시설, 영화 공연이용촉진을위한정책을추진함 l 또한, 국민모두에게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별 계층간체감격차를해소하고경제 사회적소외계층을위한여가활동지원 - 문체부는법정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문화누리카드를제공하고최소한의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지원정책추진 15 16

15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출산율감소와고령인구증가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 l 저출산에따른낮은인구증가율과 65세이상의고령인구증가로인해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시대로의본격적진입 * 인구오너스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줄면서경제성장이지체되는현상 - 우리나라총인구는 2016 년 5,124 만명에서 2031 년 5,296 만명까지증가하나 2065년에는 1990년수준인 4,302 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년한국의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중최하위기록 년 65세이상인구는 13.2% 로, 2018 년 (14.3%) 고령사회, 2026 년 ( 20.8%) 초고령사회도달전망 * 65세이상인구비율 7% 이상 ( 고령화사회 ), 14% 이상 ( 고령사회 ), 20% 이상 ( 초고령사회 ) l 2010~2015 년세계와한국의인구성장률은각각 1.1%, 0.5% 로한국이세계의절반이하수준이며, 2030~2035 년에세계는 0.7%, 한국은 0.1% 수준이될전망 ( 통계청, 2015) l 국내총인구는 2035 년을기점으로감소세에진입, 본격적인인구절벽시대에돌입될것으로전망됨 기초단위지역의인구유출에따른인구과소화현상가속화 l 인구과소화지역은대부분수도권을제외한지방에서광범위하게나타남 * ( 인구과소화 ) 지역인구가감소하여그지역의사회시스템이종래의수준을유지 할수없게되어주민이여러가지생활상의불편을회피할수없게되는상태 l 최근 5년간행정구역별순이동자수에따르면전라북도, 경상북도가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발생하고있으며경기도의인구유입은증가되는상황 - 특히 25~39 세의청년층인구에서집중적으로지난 5년간지속적인인 구유출이발생하여지역인구의불균형초래 < 표 Ⅱ-2> 최근 5년행정구역별순이동자수 ( 단위 : 명 ) 행정구역 경기도 82,753 74,131 57,396 94, ,617 강원도 712 2,986 2,085 4,773 1,892 충청북도 4,641 3,113 2,367 1,438 5,011 충청남도 9,849 13,375 9,810 10,272 15,318 전라북도 -3,291-2,197-2,563-2,830-4,419 전라남도 -5,054-2, ,936-3,205 경상북도 -4,860-1, ,151 경상남도 -2,772 3,794 6,075 5,105 1,772 제주특별자치도 4,876 7,823 11,112 14,257 14,632 자료 : KOSIS(2016). 국내인구이동통계 l 국토교통부 ('16년 ) 의도시쇠퇴현황자료에따르면전국 3,488 개읍면동중 2,300 개 (65.9%) 가도시쇠퇴가진행되고있으며해당지역의일부가도시재생활성화대상으로확인됨 - 지역발전위원회와관계부처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 창조지역사업, 국토교통부가중심이된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등이있음 [ 그림 Ⅱ-2] 총인구와인구성장률 l 인구과소화지역은청장년층의인구유출로인해인구감소와고령화가급속하게이루어지면서재정력도상대적으로취약하고소득수준도낮아질우려 l 지역인구과소현상은신규개발감소, 지역활력저하, 주거 교육 보건의료등기초생활서비스유지의어려움, 지방중소도시들의경쟁력저하등다양한사회문제가초래될수있음 17 18

16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2 기술적환경변화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한노동사회구조 / 구성의변화 l 2016 년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을주요의제로설정하며이를통한일자리지형변화라는사회구조적변화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음 인공지능및사물인터넷등발전을통한서비스산업구조의변화 l 전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기술을적용한다양한시도와변화로급속한시장의성장과확대가진행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에따르면국내인공지능시장규모는 2016 년 5조4000 억원에서 2020년 11조 1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 l 4차산업혁명은미래사회에예견되고있는기술변화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자동차, 빅테이터, 신재생에너지등 ) 가우리의일상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전반에걸쳐서혁신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 l 최근나타나는글로벌저성장경제기조속에서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한차세대산업혁명으로서새로운성장동력이요구되는가운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빠른상업화가진행중 l 스위스유니언뱅크 (UBS) 가발표한 4 차산업혁명시대의적응준비 순위에서 139 개국중한국은체코, 말레이시아보다낮은 25 위기록 구분노동유연성기술수준교육시스템 SOC 법적보호영향도 이용지표순위노동시장효율성 < 표 Ⅱ-3> 4 차산업혁명영향도국가별평가 고등교육훈련 혁신 국가기반시설기술수용성 재산권저작권사법독립성 순위의가중평균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자료 : Union Bank of Switzerland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 4 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개별기술의개발과더불어확대재생산할수있는 역량강화및인력양성과상용화를위한 R&D 지원및산업구조개편필요 l 또한, 단순지식 인지적노동등일자리대체가능성이높아짐과동시에공유경 제와같은다양한시장들이등장하면서신사업모델을창출과일자리생성 등노동구조의다양한변동이예상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국내인공지능시장규모전망 [ 그림 Ⅱ-3] 인공지능 (AI) 국내시장규모추산 l 새로운변화에대한정확한예측을통해선제적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전문인력양성, 기업환경을개선하는등을통해다양한가치창출필요 l 향후, 성장가능성이높은미래정장동력산업발굴과대내외여건변화및국내기업해당진출및투자성과를반영하여미래성장동력산업의재선정작업과지원필요 l 4차산업혁명 R&D 에지원을통한제조업과서비스업간융합효과로인한부가가치 일자리창출효과기대 - 4차산업혁명 R&D 지원부가가치유발효과 (0.64) 로 1원을투자했을때 0.43원의 새로운가치 가창출되며기존제조업 (0.55) 보다크게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 2017) l 문재인정부는지능화인프라ㆍ스마트이동체ㆍ융합서비스ㆍ산업기반의 4개분야에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드론 ( 무인기 ),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에신재생에너지를혁신성장동력으로선정 19 20

17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교통수단발전과이동환경의변화에따른국토공간구조의개편 l SRT 개통과 KTX 노선확장, 향후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연계추진예정등철도망확충을통한교통네트워크 / 이동환경개선 - SRT 개통이후 2017 년 10월까지총 1천만명이용하였으며 KTX 의노선확대 ( 평창올림픽기간서울- 강릉 ) 3 경제적환경변화 저성장경제지속에따른국민경제활동의축소 l 글로벌금융위기 (2008) 이후세계경제성장률은저조한상황이지속되고, 브렉시트, 트럼프노믹스의등장등세계경제변동성확대 l 저성장이고착화되는경기침체로, 제조업 철강 조선등주력산업이한계에 봉착하면서내수경제활성화를위한신정장동력요구 - 최근 5 년간세계경제성장률은 2010 년 5.1% 에서 2016 년 3.1% 로하락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 그림 Ⅱ-4] 전국고속철도운행노선 l 고속철도영향권외지역과의동반성장을위한주변연계교통시스템구축과통일대비를위한경기북부노선연장확장에대한고려필요 l 서울, 수도권, 각종혁신도시등이갖고있던다양한기능을지방으로의이전이쉬워지면서인적 물적교류증대로지역경제활성화기대 l 지역간이동시간이절감되고인구이동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며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으로트렌드가전환됨에따라대중교통체계의발달은지역의관광성장을견인할수있음 자료 : IMF(2016).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은행 (2016). 경제성장률 [ 그림 Ⅱ-5] 세계경제성장률및무역증가율 l 국내경제는 2012 년이후 2% 대경제성장률에머무르며성장률이둔화되고 2015 년이후시작된국내경기의투자주도성장흐름이이어지면서낮아진투자활력으로경제성장세의저하지속전망 l 또한, 급진적고령화와함께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면서가계기대소득이감소하고위축된소비심리에따른내수부진우려 21 22

18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높은청년실업률유지와소득양극화에따른고용없는성장시대돌입 l 전세계적으로완만하게낮아진경제성장속도가지속되면서세계각국에서 청년고용사정의악화는중요한정책적문제로제시 - 국내 세의생산가능인구중직장이없음에도불구, 공식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에참여하지않는비율이 18.9% 로 OECD 가입국중 7 위를 나타내고있음 l 2016 년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2017) 에따르면지니계수와소득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등이일제히악화되며소득양극화심화 l 고용없는성장의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가속화, 소득불평등심화로인한 노동시장의부정적파급효과는상대적취약계층인청년층에더욱집중됨 - 16 년국내실업률은 3.7% 로전년대비 0.1% 상승하였으며, 특히실업률 은 25~29 세 (17.4%) 와 60 세이상 (10.8%) 을중심으로높은증가폭을보 이며전년대비 3 만 6 천명증가한 101 만 2 천명기록 ( 단위 : 만명, %) 구분 실업자 ( 만명 ) 전년대비증감 (-3.5) (-1.3) (13.0) (4.0) (3.6) 실업률 (%) ~29 세 (7.5) (8.0) (9.0) (9.2) (9.8) 25~29 세 (6.6) (7.1) (8.3) (8.1) (9.2) 자료 : 통계청 (2016). 고용동향 < 표 Ⅱ-4> 실업자및실업률추이 l 청년고용의문제는일자리수뿐만아니라일자리미스매치, 고용의불안정성, 낮은임금등청년일자리의질적악화는청년고용의문제의핵심문제 자료 : 통계청 (2017). 소득분배지표 [ 그림 Ⅱ-6] 소득 5 분위배율, 지니계수추이 4 생태적환경변화 지구온난화대기오염악화에따른국제적환경대응전개 l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로인해전세계적으로인류의건강및막대한경제 사회적손실및피해발생 l UNWTO 에서는 UN에서기후변화와관련하여수립한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략을관광개발기조로활용 - 세계경제포럼 ('17) 에서는기후변화대응실패와폭력및충돌에대한경제적손실발생을주요이슈로제시 -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환경오염중에서가장큰사인은대기오염으로초미세먼지는 1군발암물질로분류한유해물질로건강에치명적임 년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서는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축소, 탄소저감등을목표로기후변화에대한대응결의 * 한국 : 2030년기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목표제시 l 우리나라는세계 8위온실가스다배출국가로써파리협정에따라신규로제정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상쇄제도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규제및인센티브정책의확대시행전망 l 최근에는중국으로부터의스모그와국내에서발생하는초미세먼지문제등대기오염문제의심각성대두 - OECD('16) 가발표한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BLI) 환경부문에따르면한국평균초미세먼지 (PM2.5) 의농도는 29.1μg / m3로 OECD 평균 (14.05 μg / m3 ) 의두배이상으로 38개국중최하위를기록 - 또한세계경제포럼 (WEF) 의관광경쟁력평가 ('17) 종합 19위에비해초미세먼지에대한대응분야에서 130위를기록하며심각한수준을기록 - 정부는미세먼지종합대책 ('17.09) 을발표하며 2020 년까지미세먼지오렴배출량의 30% 감소를목표 l 미세먼지등환경기준을강화하고오염배출량을줄이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며, 대기오염의경우국지적 소극적대응으로는한계를지니므로갈수록악화되는오염수준에대비하기위한국가적노력필요 23 24

19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글로벌테러및질병위협으로인한국가안전대책준비요구 5 정치적환경변화 북한핵실험및사드배치등으로인한한반도긴장상황지속 l 북한의지속적인도발과핵실험등한반도내뿐만아니라국제적인군사적 긴장상황이고조되고있는상황 일시 사건 UN 결의안 주요내용 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 825호 북한의 NPT 탈퇴선언제고촉구 ICBM( 대포동 2호 ) 발사 1695호 미사일관련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북한이전금지 제1차핵실험 1718 호 북한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개발금지, 북한지원자금금융, 경제적지원동결 제2차핵실험 1874 호 무기금수및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및경제제재 ICBM( 은하 3 호 ) 발사 2087 호 제 3 차핵실험 2094 호 제 4 차핵실험 2270 호 제재대상의확대, 금융기관감시, 공해상의심선박검색강화, 대량현금이용수법환기, 대북수출통제강화북한의탄도미사일등대량파괴무기개발, 수출에관여하는기관추가, 항공기운항및금융제재강화달러화, 물품유입등차단, 무기거래, 항공해상운송제한, 대량살상무기수출통제, 금융거래제한 제5차핵실험 2321호 석탁수출액이나규모에상한선등수출규제 ICBM급발사 2356호 거래제한블랙리스트추가 ( 기관4, 개인14) 계속된 ICBM 급발사대응 < 표 Ⅱ-5> 남북간주요성명 선언문요약 2371 호 ICBM 강력규탄 / 중단, 핵포기, 수출전면금지, 수산물수출금지, 노동자송출동결, 블랙리스트추가, 회원국항구입항금지, 신규합작투자금지 l 한반도내사드배치결정 ('16. 7) 후중국은방한금지조치를실행하는등 한중관계악화, 한 일외교갈등등과같은국가적제재와갈등이지속 - 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따르면최근중국의방한금지에따른관광분야 피해액은약 13 조원으로예상 - 야스쿠니신사참배로한일외교장관회담취소 ('13.4), 2015 년말한일 위안부합의등한일관계에대한우호적관계는불투명한상황전개 l 국가간갈등은군사적긴장을넘어경제적영향까지미치는위기상황으로 이에즉각적인대응시나리오를통한상황관리대책이필요하며중국인관광객 중심의외국인관광시장을다변화하고, 국민국내관광을촉진할수있도록 단계적남북관광활성화접근모색필요 l 2012 년부터급격히늘어나기시작한글로벌테러와각종사고로사회적재난의발생빈도와강도증가 (IEP, 2016) - 중동및유럽지역부터최근아시아지역까지테러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테러위험국에진출한한국기업이나관광객의테러위험노출확대 l 테러발생이주로방문객이많은유명지역및관광지를대상으로일어나면서더욱큰피해가발생하며국민해외관광객들의안전대책마련필요 - 파리테러 ('15.11), 자카르타테러 ('16.01), 이집트항공여객기추락사고 ('16.05), 이스탄불공항테러 ('16.06), 니스테러 ('16.07), 푸켓폭발테러 ('16.08) 등 l 경제적 심리적파급효과가큰전염병의위협은세계적으로관광수요가위축되고국내내수경제침체, 국민불안고조등을야기 - 최근세계적전염병위협 : 사스 ('03), 신종인플루엔자 ('09), 에볼라바이러스 ('14), 메르스 ('15), 지카바이러스 ('16) 등지방분권과재정자립을통한국가균형발전의정책비중증대 l 수도권으로의자원집중과전국적인도시쇠퇴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지역이가진잠재력극대화를통해자립적성장기반마련이필요함 l 문재인정부는 5대국정목표중하나인 고르게발전하는지역 을만들기위해자치분권과균형발전을추진하여전국이고르게발전하도록하고자함 l 정부는지역경쟁력강화와자립성장을지원하며관광을통해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 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인관광정책및개발의활성화, 관광을통한지역내일자리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l 2017 년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 ( 당초예산, 순계 ) 는 193 조1,532 억원으로전년대비 4.6%(8 조 5,707 억원 ) 증가하고있으며예산비중은더욱커질전망 - 지방자치단체재원조달의자립정도를나타내는지표인재정자립도는전국평균 53.7% 로전년대비 1.2%p 향상 - 광역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는서울특별시 (83.3%) 와세종특별자치시 (70.5%) 를제외하고, 울산이 64.1% 로가장높았고, 전남이 21.2% 로가장낮으며기초자치단체에서는경기도안산시가 72.2% 로가장높은반면에전남신안군이 8.6% 로가장낮음 25 26

20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l 재정집행자율권의측정지표인재정자주도는전국평균 74.9% 로전년대비 0.7%p 향상 - 광역자치단체중에서서울특별시 (84.0%) 와세종특별자치시 (80.1%) 을 제외하고, 인천이 70.2% 로가장높았고, 전남이 35.4% 로가장낮았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경기과천시가 87.0% 로가장높았고, 광주북 구가 28.8% 로가장낮음 구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평균 최고 최저 전국평균 53.7 광역자치단체 51.7 기초자치단체 서울 83.3 울산 64.1 광주 44.8 < 표 Ⅱ-6>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 세종 70.5 경기 59.3 전남 21.2 제주 39.6 경기안산 72.2 울산울주 49.7 전북남원 11.3 전남신안 8.6 서울서초 68.5 부산영도 13.5 출처 : 행정자치부 (2017) 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p.271 작성기준 : 일반회계를대상, 전국평균및시 도별평균은순계예산규모로산출, 자치단체별평균총계예산규모로기준 6 종합분석및시사점 관광진흥을위한전략수립에앞서거시적환경분석 (STEEP) 체계를따라향후 전망되는트랜드를분석하며관광분야에서의대응방안을모색함 구분환경변화대응방안 사회적요인 (S) < 표 Ⅱ-7> 관광정책환경종합분석 Ÿ 높은근로시간과경직된휴가사용문화로인한 Ÿ 관광을통한여가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일과생활의불균형지속국민들의삶의질제고, 생산성향상에기여 Ÿ 문화향유인식변화와여가활동요구증대로 Ÿ 개인의여가시간증대에따라일상에서관광을 쉼 중심의사회적분위기조성향유할수있는기반마련 Ÿ 출산율감소와고령인구증가에따른경제활동 Ÿ 청년층의관광참여기회를확대시킬수있는인구감소방안을마련하고노년층여가활동발굴 Ÿ 기초단위지역의인구유출에따른인구과소화 Ÿ 지역관광지활성화를통해지역민소득향상, 현상가속화인구유입등을촉진, 유휴공간활용방안마련 Ÿ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한노동사회구조 / 구 Ÿ 새로운관광산업모델을발굴ㆍ확산시키며관광성의변화산업내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발굴 기술적요인 (T) Ÿ 인공지능및사물인터넷등발전을통한서비스 Ÿ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서비스를관광산업과산업구조의변화연계하여혁신산업발전유도 Ÿ 교통수단발전과이동환경의변화에따른국토 Ÿ 이동시간감소에따른지역관광방문횟수증가공간구조의개편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모색 경제적요인 (E) 환경적요인 (E) Ÿ 관광산업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 국민소득 Ÿ 저성장경제지속에따른국민경제활동의축소증대및국가경제활성화에기여방안모색 Ÿ 높은청년실업률유지와소득양극화에따른고 Ÿ 관광산업일자리창출을통한청년고용문제용없는성장시대돌입해결에기여하고소득격차완화유도 Ÿ 지구온난화대기오염악화에따른국제적환경 Ÿ 대기환경악화에따른관광행태변화를예측하여대응전개신규관광상품개발및환경오염방지노력 Ÿ 북한핵실험및사드배치등으로인한한반도 Ÿ 국가간긴장상태를완화시키기위한정책적대응긴장상황지속방안모색, 관광을통한남북관계개선노력필요 정치적요인 (P) Ÿ 글로벌테러및질병위협으로인한국가안전 Ÿ 질병ㆍ테러등의위협으로부터안전한한국관광대책준비요구이미지구축및관광객안전확보방안마련 Ÿ 지방분권과재정자립을통한국가균형발전의 Ÿ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추진체계개편및정책비중증대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모색 27 28

21 제 2 절 국내 외관광시장현황분석 1 국제관광시장 신흥경제국여행객증가로인한아시아 태평양관광시장의강세 l 세계관광기구 (UNWTO) 의통계에따르면, 국제관광객수가 2016 년에는전년 대비 3.9% 증가한 12 억 3500 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2012 년 ~2016 년동안 연평균약 4.5% 씩성장한것으로나타남 - 국제관광객수는 2020 년 14 억, 2030 년 18 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2030 년국제관광시장은아시아 태평양등에방문하는관광객들이전 세계관광객중 57% 에이를것으로예측됨 l 대륙별동향을살펴보면 2016 년유럽지역은 6 억 1,500 만명의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전년대비 2.1% 의성장세를보이며 1 위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 3 억 860 만명, 미주는 2 억만명의관광객을유치함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국제관광객수는 2012 년이후연평균 7.2% 성장률로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대륙중가장높은성장세를유지함 구분 < 표 Ⅱ-8> 연도별 / 지역별세계관광객수 관광객수 ( 단위 : 백만명, %) 성장률 * 16*/15 연평균 전세계 1,035 1,087 1,137 1,189 1, 유럽 아시아 태평양 미주 아프리카 중동 자료 : UNWTO 각년도. UNWTO Tourism Highlights * 2016 은잠정치임.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p.14 [ 그림 Ⅱ-7] 2030 년국제관광객수전망 전세계관광수입의지속적인성장 / 증가추세 l 세계관광시장의관광수입규모는 2012 년이후 1 조 780 억달러에서 2016 년 1 조 2,200 억달러로연평균 3.1% 의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음 l 그러나전세계관광객수성장률에는미치지못함 l 미주지역의경우관광수입이 5 년간 10.1% 의빠른성장을보이며관광객수 성장률의약두배로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보임 l 아시아 태평양지역국제관광수입은관광객수와더불어빠르게증가하는 추세로 2016 년기준세계관광수입의 30.1% 를차지하며주요관광시장으로 부상 구분 < 표 Ⅱ-9> 연도별 / 지역별세계관광수입 관광수입 ( 단위 : 십억달러 (US$), %) 성장률 * 16*/15 연평균 전세계 1,110 1,197 1,252 1,196 1, 유럽 아시아 태평양 미주 아프리카 중동 자료 : UNWTO 각년도. UNWTO Tourism Highlights * 2016 은잠정치임

22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2 국내관광시장가. 국민국내관광 지속적이지만완만해지는국민국내여행증가율 l 지난 5년간국내여행참가자수는, 참가횟수, 총비용, 이동총량은모두소폭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전년대비성장률은완만해지는경향 년국내관광참가자수는 3,929 만명으로전년대비 2.6% 증가 - 국내여행전국민참가횟수는 2억 4,175 만회로써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012 년대비 13.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국내여행총비용은 25조 7천억원으로전년대비 1.6% 의성장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2 년과비교하였을때 7.5% 가증가함 년우리나라전국민은 4억 1,200 만일동안국내여행을실시하였으며 2012년대비 12.9% 가증가하여참여횟수와유사한성장추세 l 국민여행총량은매년소폭의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으며지난 5년간전반적으로 10% 내외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특히국내여행의참가횟수는지난 5년간가장높은 13.2% 가증가하였으며이동총량도 12.9% 의유사한성장률이나타남 < 표 Ⅱ-10> 국민국내여행총량 (2012~2016) 구분 만명 3,691 3,780 3,805 3,830 3,929 참가자수성장률 천회 213, , , , ,750 참가횟수성장률 조원 총비용성장률 억일 이동총량성장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국내여행 1인당여행규모의성장과 1회당지출비용의하락 l 국민여행 1인당평균여행일수와비용에서도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6년에는 9.39회동안 58만 6,495원을지출함 - 국민 1인당여행일수는지난 5년간약 1일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여행비용은 6.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l 1회평균여행지출액은 2016 년 10만 6,509 원으로나타났으나 2012 년과비교하였을때약 1만 7천원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앞서우리나라총여행지출액은 25.7조원규모로참가횟수, 이동총량과함께매년증가추세에있으나 1회당여행지출액이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따라서여행총지출액의증가는그간참가횟수와이동총량이동반성장으로인한효과지만회당지출액이감소하여더큰성장세를나타내고있지는못함 < 표 Ⅱ-11> 국민국내여행 1인 /1회당패턴구분 인당평균여행일수 인당평균여행비용 551, , , , ,495 1회평균지출액 123, , , , ,5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여행목적및시기등국내관광패턴지속 l 국민여행실태조사 (2016) 에따르면 2012 년에서 2014 년까지가족 / 친척 / 친구방문이주된국내숙박여행의목적이었지만 2015년부터여가 / 위락 / 휴가를목적으로한국내여행이 1위로나타나국내여행목적의변화가일어나고있음 l 숙박여행시관광지활동에대해서는고정적으로자연 / 풍경감상이 1위인것으로나타났으며지난 5년간국민국내여행객들의여행목적이음식관광으로나타나고있으며비중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l 지난 5년간여행시기에있어서주말의비중이 66.6% 에서 55.3% 로 10% 수준으로낮아졌으며공휴일의여행비중이 2016년에는 12.1% 로나타남 년에는공휴일을이용한여행시기가 8.7% 의수준이였으나최근 3 년간 12.1%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31 32

23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 단위 : %, 일,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숙박여행목적 숙박관광지활동 ( 상위 2 위 ) 여행시기 < 표 Ⅱ-12> 국민국내여행의주요행태변화 (2012~2016) 가족 / 친지 / 친구방문 48.8 여가 / 위락 / 휴가 45.0 자연 / 풍경감상 29.6 휴식 / 휴양 19.3 주말 66.6 주중 51.5 명절 13.4 휴가 / 방학 4.3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7.9 여가 / 위락 / 휴가 46.8 자연 / 풍경감상 30.1 휴식 / 휴양 16.4 음식관광 16.4 주말 70.9 주중 65.9 명절 12.9 휴가 / 방학 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7.0 여가 / 위락 / 휴가 46.8 자연 / 풍경감상 29.6 음식관광 19.0 주말 61.6 주중 58.5 설날 / 추석 12.1 공휴일 8.7 여가 / 위락 / 휴가 48.4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5.8 자연 / 풍경감상 28.6 음식관광 18.5 주말 62.4 주중 55.6 설날 / 추석 11.8 공휴일 8.9 부족한여가시간과비용문제로제약받는국민국내관광 여가 / 위락 / 휴가 48.9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45.5 자연 / 풍경감상 28.7 음식관광 18.6 주말 55.3 주중 43.2 공휴일 12.1 설날 / 추석 10.8 l 국내여행을하지않은주요이유로는지난 5 년간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 족 이고정적으로 1 위를차지하였으며, 건강상의이유 등의순으로나타남 2 위 경제적여유부족, 3 위 l 부족한여가시간과비용문제가국내관광의가장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며 고령인구가증가하면서건강상의이유또한주요제약요인으로나타남 순위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47.1) 경제적여유부족 (33.8) 건강상의이유 (6.9) < 표 Ⅱ-13> 국내관광제약요인 (2012~2016)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47.4) 경제적여유부족 (34.9) 건강상의이유 (7.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42.1) 경제적여유부족 (21.6) 건강상의이유 (21.1)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48.5) 경제적여유부족 (20.1) 건강상의이유 (17.6) 여가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46.5) 경제적여유부족 (27.0) 건강상의이유 (15.2) 나. 국민해외관광꾸준히높아지는국민해외여행증가율 l 국민해외관광객은 2012 년 1,373 만명에서 2016 년 2,238 만명으로늘어나며연평균 13% 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 특히 2014 년대비 2015 년에는 20.1% 가증가하며국민해외여행의수가집중적으로늘어났으며 2016년에도전년대비 15.9% 증가 < 표 Ⅱ-14> 국민해외관광객수 (2012~2016) ( 단위 : 천명 ) 년도 국민해외관광객수 증감율 (%) , , , ,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출국관광통계 l 주요국으로의한국인출국통계를살펴보면, 일본으로의출국이 2016 년 509 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꾸준히높은성장률을보임 - 그뒤로중국, 태국, 홍통,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Ⅱ-15> 주요국으로의한국인출국통계 (2012~2016)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출국인수증감율 연평균 중국 4,069,900 3,969,000 4,181,800 4,444,400 4,762, % 일본 2,042,775 2,456,165 2,755,313 4,002,095 5,090, % 태국 1,163,619 1,295,342 1,116,493 1,372,989 1,464, % 미국 1,251,432 1,359,924 1,449,538 1,764,871 1,973, % 홍콩 1,078,458 1,083,543 1,251,047 1,243,293 1,392, % 필리핀 1,031,155 1,165,789 1,175,472 1,339,678 1,475, % 싱가포르 445, , , , , % 베트남 700, , ,969 1,152,349 1,543,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7). 주요국한국인출국통계 ( 기준 ) 33 34

24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다. 외래관광객의국내관광질병ㆍ국가간분쟁등에따른관광시장의안정도모 l 2016 년까지방한외래관광객은 1,724 만명으로지속적으로성장했으나 2015 년메르스로인한일시적감소와 2017 년사드배치에따른방한중국관광객급감 년에는메르스에대한기저효과로 30.3%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사드분쟁으로인한중국관광객감소에따라총입국자수는전년대비 22.7% 감소한 1,336 만명으로나타남 < 표 Ⅱ-16> 연도별방한외래관광객수 (2012~2017) (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수 증감율 (%) ,140, ,175, ,201, ,231, ,241, ,335,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입국관광통계 l 우리나라의관광수입은 2010 년처음으로 100 억달러를넘어섰으며지속증가세가이어지고있으며관광객수증가와동반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에는약 177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년에는 MERS 의영향으로약 151억달러로감소하였다가 2016 년에는다시증가하여약 171억달러를기록함 아시아권국적여행객에대한인바운드시장의높은의존도 l 우리나라인바운드관광시장은 2016 년기준아시아권국가비중이 83.89% 로 아시아관광객의의존도가높음 - 우리나라인바운드관광수요의 1 위인중국과 2 위인일본의관광객수는 전체인바운드수요의 60.1% 를인접국에서충당하고있음 l 2000 년대까지는우리나라최대인바운드시장으로서일본방한관광객에 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0 년이후중국시장의가파른 성장세로중국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커짐 l 외부환경변화에민감함관광산업의특성상단일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을 경우국제정세변화등에따라외부충격발생시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므로 시장다변화를위한인프라구축및다양한콘텐츠발굴을통해관광경쟁력 확보필요 / 인바운드유치시장의다변화필요 < 표 Ⅱ-17> 연도 주요국적별방한외래관광객수 (2012~2016) ( 단위 : 명, %) 국적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성비 ('16) 아시아주 8,887,132 9,848,070 11,708,565 10,799,355 14,464, 중국 2,836,892 4,326,869 6,126,865 5,984,170 8,067, 일본 3,518,792 2,747,750 2,280,434 1,837,782 2,297, 대만 548, , , , , 홍콩 360, , , , , 필리핀 331, , , , , 태국 387, , , , , 중동 122, , , , , 미주 876, , , ,153 1,116, 미국 697, , , , , 구주 717, , , , , 대양주 166, , , , , 아프리카주 41,236 43,414 44,053 44,525 5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방한외래관광객수및관광수입 [ 그림 Ⅱ-8] 연도별방한외래관광객수및관광수입 ( ) 기타 329, , , , , 전체 11,140,028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

25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쇼핑, 음식관광에집중된외래관광객관광활동 l 방한외래관광객의방문목적은여가 / 위락 / 휴가목적 (59.8%) 이가장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사업 / 전문활동 (15.0%), 쇼핑 (12.7%) 등의순으로나타남 l 2016 년기준주요활동순위는쇼핑 (75.7%), 식도락관광 (51.0%), 자연경관 감상 (28.6%), 고궁 / 역사유적지방문 (25.0%)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Ⅱ-18> 외래관광객방한목적 ( 단위 : %) 구분 여가 / 위락 / 휴가 사업 / 전문활동 쇼핑 친구 / 친지방문 교육 뷰티 / 건강 / 치료 종교 / 순례 기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고착화되는서울, 제주지역에집중된외래관광객의방문편중현상 l 방한외래관광객의방문권역은서울권이 78.0% 로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 보이고있으며, 그외제주권 (20.2%), 경기권 (13.1%), 경상권 (12.5%) 등의순임 l 방문지역의편중으로인해인바운드시장의성장이우리나라의지역관광활성 화와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며외래관광객의지방분산방안마련필요 < 표 Ⅱ-19> 외래관광객방문권역 (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서울권 제주권 경기권 경상권 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전라권 기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3 관광산업현황분석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사업체수, 종사자등의지속적인증가 l 2016 년관광사업체수는 27,696 개로 2012 년과대비하여 46.3% 가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 정도수준의성장률을유지하고있음 - 관광사업체통계는관광진흥법상허가 등록 지정 신고된사업을대 상으로기초통계를생산하여매년보고되고있음 - 관광진흥법에서는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총 7 개의대분류를나누고 세부업종들을규정함 l 관광진흥법개정에따라서신규업종의추가, 업종삭제및관광진흥법내에서의 업종변동이야기되고변경사항이반영되어통계를생산하고있음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4 년폐지되어업종이삭제되었으며, 일반야영장업 ('15), 관광면세점업 ('16) 은신규업종으로추가되었음 < 표 Ⅱ-20> 연도별세부업종별관광사업체수추이 (2012~2016) ( 단위 : 개소 ) 구분 일반여행업 2,136 2,291 2,865 3,330 16,605 국외여행업 3,891 3,485 3,587 4,067 4,265 국내여행업 1,915 1,691 1,936 2,876 4,572 국내 외여행업 4,496 4,255 4,466 4,334 3,000 소계 12,438 11,722 12,854 14,607 4,768 관광호텔업 ,038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소계 1,073 1,074 1,278 1,503 1,716 전문및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302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334 1,451 소계 ,213 3,

26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소계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383 소계 ,060 1,782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접업 관광식당업 2,194 2,012 2, ,476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108 1,188 관광면세업 소계 4,171 4,378 5, ,708 합계 18,926 18,441 20,769 23,874 27,69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l 관광사업체종사자수는관광진흥법에서규정하는 7 대업종에해당하는사업 체를조사하여 26 만명수준으로조사되었음 < 표 Ⅱ-21> 관광사업체종사자수추이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여행업 69,990 70,574 69,400 84,558 98,421 관광숙박업 70,803 63,899 67,465 70,305 73,631 관광객이용시설업 11,882 13,528 10,671 11,065 17,421 국제회의업 13,599 14,092 17,330 15,131 12,596 카지노업 7,422 8,452 8,931 9,418 9,115 낮은종사자 업종별매출액으로인한관광사업체의영세성지속 l 최근 5개년간관광사업체전체매출액의매년 1.5%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은감소하고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은증가하였음 < 표 Ⅱ-22> 연간총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간총매출액구분 연평균증가율여행업 5,909,063 5,798,802 5,321,988 6,472,575 7,642, 관광숙박업 7,056,942 7,085,528 7,930,628 7,859,586 8,268, 관광객이용시설업 1,901,977 2,166, , , , 국제회의업 2,297,493 2,408,318 2,442,369 1,760,254 1,837, 카지노업 2,460,353 2,631,044 2,799,221 2,804,413 2,903, 유원시설업 1,181,948 1,324,103 1,498,173 1,538,658 1,929, 관광편의시설업 2,747,202 1,874,445 1,760,749 1,133,617 1,569, 합계 23,554,978 23,289,037 22,567,247 22,358,220 25,03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l 우리나라관광사업체는중소기업위주로운영되고있어업체및종사자당편차가다소큰것으로나타남 - 관광사업체 1개소평균매출액은 9억 4백만원수준이며업종별로카지노업 (1,708 억원 ), 관광숙박업 (48억 18백만원 ) 에서여행업 (4억 60백만원 ), 관광편의시설업 (4억 23백만원 ), 관광객이용시설업 (2억 79백만원 ) 등의순으로나타남 - 관광사업체종사자 1인당평균매출액에있어서도 1인당 94백만원수준으로업종별로는카지노업, 국제회의업,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1억원이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은 2천 ~3천만원수준으로나타남 유원시설업 14,386 14,441 17,031 17,224 23,683 관광편의시설업 41,576 42,150 39,506 27,902 27,110 합계 229, , , , ,9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39 40

27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주요도시중심의관광사업체편중현상 l 지역별관광사업체수를살펴보면서울이 8,406 개로전체관광사업체의 35.2% 가분포해있으며, 그다음으로경기 (3,174 개, 13.3%), 제주 (1,439 개, 6.0%), 부산 (1,400 개, 5.9%) 등의순으로나타남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표 Ⅱ-23> 2016 년지역별관광사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일반여행업 4,265 2, 국외여행업 4,572 2, 국내여행업 3, 국내 외여행업 4, 관광호텔업 1,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및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1,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도시민박업 1,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1,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1, 관광면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표 Ⅱ-22> 2016년지역별관광사업체수 ( 표계속 ) ( 단위 : 개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 외여행업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및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28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4 종합분석및시사점 제 3 절 국제및국내관광시장 ( 국민국내관광, 국민해외관광, 외래객국내관광 ), 관광산업의현황을토대로정책적대응방안모색 해외정책사례분석 < 표 Ⅱ-24> 관광시장종합분석 구분환경변화대응방안 1 일본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국제관광시장 국내관광시장 관광산업 Ÿ 신흥경제국여행객증가로인한아시아 태평양 Ÿ 국제관광객의지속적성장에따른대응방안및관광시장의강세제3시장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 Ÿ 외래관광객들의국내지출유도를위한관광서 Ÿ 전세계관광수입의지속적인성장 / 증가추세비스개선, 어트렉션및상품개발촉진 Ÿ 국민들의국내여행일수및횟수증가를위한 Ÿ 지속적이지만완만해지는국민국내여행증가율휴가문화조성및지역관광상품개발 Ÿ 국민국내여행 1인당여행규모의성장과 1회당 Ÿ 소비를촉진할수있는다양한관광상품개발을지출비용의하락통한여행객지출규모확대 Ÿ 여행목적및시기등국내관광패턴지속 Ÿ 휴가사용문화개선을통한여행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여행패턴의다양화를위한정책강구 Ÿ 부족한여가시간과비용문제로제약받는국민 Ÿ 대체공휴일도입및휴가문화개선을통해여가국내관광시간확보하고저소득층에게는경제적지원 Ÿ 꾸준히높아지는국민해외여행증가율 Ÿ 국내관광상품개발을통한여행유도및관광객안전확보방안마련 Ÿ 질병및국가간분쟁등에따른관광시장의안정 Ÿ 질병안전대책을통한외래관광객불안감해소도모및시장다변화정책모색 Ÿ 아시아권국적여행객에대한인바운드시장의 Ÿ 아시아권이외중동, 미주등시장확장전략을높은의존도통한다변화정책모색 Ÿ 쇼핑, 음식관광에집중된외래관광객관광활동 Ÿ 외래관광객을위한신규관광상품개발 Ÿ 고착화되는서울, 제주지역에집중된외래관광 Ÿ 지역관광자원개발, 교통편의향상등을통한객의방문편중현상지역분산정책도모 Ÿ 관광사업체수, 종사자등의지속적인증가 Ÿ 관광산업의지속적성장에따른시장안정화및종사자의경쟁력강화방안마련 Ÿ 낮은종사자 업종별매출액으로인한관광사 Ÿ 특정업종의영세성으로인한산업내경쟁력업체의영세성지속강화방안마련 Ÿ 주요도시중심의관광사업체편중현상 Ÿ 지역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관광사업체창업유도방안마련 가.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개요 일본은관광입국추진기본법 ('07) 을근거로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제 1 차계획 ('07~'11), 제 2 차계획 ('12~'16) 에이어 2017 년에 4 개년 계획 ('17~'20) 을수립함 l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개정안은 2016 년 10 월교통정책심의회관광분과회에서 구분 국내관광 국제관광 국제교류 논의된후, 2017 년 2~3 월에개정기본계획안이완성되었으며 3 월에확정됨 < 표 Ⅱ-25>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목표 (~2020 년 ) 지표 1 국내여행소비액 21 2 방일외국인관광객수 3 방일외국인관광객소비액 4 방일외국인재방문수 5 방일외국인관광객의지방부 ** 숙박객수 6 아시아주요국에서국제회의개최건수점유비율 7 일본인해외관광객수 2,000 기본계획목표 ( 목표연도 : 2020 년 )* 조엔 20.4 조엔 (15) 20.9 조엔 (16) 4,000 만명 1,974 만명 (15) 2,404 만명 (16) 8 조엔 3.5 조엔 (15) 3.7 조엔 (16) 2,400 만명 20.4 조엔 (15) 20.9 조엔 (16) 구기본계획목표 ( 목표연도 : 2016 년 ) 숙박 18 조엔, 당일여행 6.5 조엔 1,800 만명 3 조엔 1,000 만명정도 7,000만명 ( 골든루트이외지역 ) 2,514 만명 (15) 2,845 만명 (16) 2,400 만명 30% 이상 / 아시아최대개최국 2015 년 :26.1%/ 아시아최대 만명 1,621 만명 (15) 1,712 만명 (16) ( 국제회의개최건수 ) 50% 이상증가 (1,111 건이상 ) 아시아최대개최국 2,000 만명 주 : * 파란색 (2015 년실적 )/ 빨간색 (2016 년실적 ), 인바운드소비확대및파급효과확산을위해, 3~5 를새롭게기본목표로설정 ** 지방부는 3 대도시권 (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 이외지역 / 구계획목표의골든루트이외의지역은도쿄, 치바, 오사카, 교토이와의지역을지칭함 자료 : 일본관광청자료 ( 観光庁 ( ),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の改定 ) 43 44

29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l 개정된기본계획은관광산업을일본의주요성장동력으로서인식하고지역 활성화를위한인바운드관광확대와관광의질향상을위한방향설정 l 목표달성을위한지표로서국내여행소비액, 방일외국인관광객수, 방일 외국인관광객소비액, 방일외국인재방문객수, 방일외국인관광객지방숙박자수, 아시아국제회의개최건수비중, 일본인해외관광객수를정하고있음 l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은일본정부가향후추진할주요시책을 1) 국제경쟁력을 갖춘관광지역형성, 2) 관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관광진흥에기여하는 인재육성, 3) 국제관광진흥, 4) 관광여행촉진을위한환경정비로구분하여 각부문별로세부시책을정하여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고있음 구분 1) 국제경쟁력을갖춘관광지역형성 2) 관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및관광진흥에기여하는인재육성 3) 국제관광진흥 < 표 Ⅱ-26> 일본정부가향후추진할주요시책방향 주요내용 세계적수준의 DMO 형성, 도호쿠관광진흥, 문화재 / 역사자원 / 자연등의관광자원활용, 경관보전, 국제거점공항정비, 크루즈선확충, 지역창생완비등 여행업법개정을통한지역독자여행상품창출, 민박서비스대응, 관광지재생 / 활성화펀드전개, 관광경제인재육성, 숙박업생산성향상등 올재팬체계로방일프로모션실시, 비자의전략적완화, 최첨단기술활용출입국심사, 통역가이드확충, 랜드오퍼레이터등록제도도입, 통신환경정비등 4) 관광여행촉진을위한환경정비 외국인관광여행등재해피해축소등 자료 : 일본관광청자료 ( 観光庁 ( )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の改定 ) 2 중국 : 13 차 5 개년계획 가. 13 차 5 개년계획의개요 관광산업을관광선진국으로서새로운중심산업의위치로격상 l 창신, 조화, 녹색, 개방, 발전이념공유관철시행을공고화 l 질적향상으로효율증대를주제로전국관광발전을주요노선으로전환 l 수요와공급측면에서의구조개혁가속화로중진국수준의관광대국으로발전 l 관광업을경제성장의주요동력, 생태문명건설의핵심산업및국가종합적 실력의중요촉매제로육성함으로써빈곤퇴치전략의주력군으로육성 l 중화민족의위대부흥의 China Dream 을실현하는데공헌 l 여행상품을업그레이드시키고인터넷산업과의융합을도모하는한편여행 산업을도시화, 스마트제조산업, 농업현대화, 서비스업등과융합시켜서 새로운발전을하려함 구분 1) 관광경제의점진적성장 2) 종합적효익대폭성장 3) 인민군중의만족유도증가 4) 국제적영향력대폭제고 < 표 Ⅱ-27> 13 차 5 개년계획주요추진목표 ( 중국 ) 주요내용 도시및농촌거주민의관광횟수연평균 10% 증가 관광연평균총수입 11% 증가 관광연평균직접투자액 14% 증가 2020 년관광시장전체규모는관광객 67 억명, 관광투자총액 2 조위안, 총시장규모는 7 조위안 ( 한화 1200 조원 ) 에달함 국민소득에대한관광업의종합적공헌도 12% 도달 식음료, 숙박, 항공, 교통업계종합공헌율 85% 이상도달 연평균관광취업인수 100 만명이상증가 관광교통편리화및관광공공서비스완전화 유급휴가제도실행 관광시장질서안정화및문명관광사회적풍토수립 관광환경미화 인 아웃바운드관광활성화 국제적영향력향상및선진국과의차이최소화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 ) 十三五 旅游业发展规划 45 46

30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나. 주요내용관광업발전계획은 2020년까지의경제시장의규모및관광시장경제의국제적영향력향상에목적을두고있음 l 2020 년까지관광시장전체규모 67억명, 관광투자총액 2조위안, 관광업총수입 7조위안도달등관광경제수익증대 l 국민소득에대한관광업의종합적공헌도 12% 도달, 명확한종합적효과창출 l 관광교통편리화및관광공공서비스완전화, 유급휴가제도실행및시장질서안정화 l 인 아웃바운드관광활성화로국제적영향력향상및선진국과의차이최소화관광업발전계획의 6대경영전략은수요, 공급측면에서전반적인산업과맞물려녹색개발과개방협력, 공유를통한혁신관광을구현하고파급효과창출증진에있음 l 첫째, 첨단기술과관광상품을복합화하여상품을관광산업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관광상품개발을추진함 l 둘째, 25개국 8종류의기능을발전시켜관광경관샛길을육성, 우주여행인프라구축, 5개의주요지역간관광도시클러스터강화, 20지역간관광기능영역을육성, 고품질관광벨트 10개국구축하는관광지의건설을추진함 l 셋째, 교통인프라및컨설팅등관광공공서비스시스템을개선하여관광산업의발전을촉진함 l 넷째, 공급측면에서녹색발전을위한에너지절약강조, 소비자측면으로부터녹색관광소비를촉진함 l 다섯째, 주변국가간의협력및아웃바운드관광시장의질서있는발전을도모, 개방형깊이와폭을향상한관광산업발전을추진함 l 여섯째, 관광산업의고용및적극적인관광문화촉진, 관광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농촌관광의빈곤퇴치프로젝트등안정적인관광산업발전환경제공을추진함 3 영국 : Tourism Action Plan 가. 계획의개요 관광분야의균형재조정, 고용및성장촉진등이목표 l 2016 년영국정부는기존관광계획인 Backing the Tourism Sector ; A Five Point Plan 을기반으로 관광행동계획 (Tourism Action Plan) 을발표함 l 관광행동계획은수도런던에집중되는관광객을분산시켜관광균형을재조 정하고, 관광고용과성장의촉진등을목적으로함 l 관광행동계획의 5 대핵심정책은관광환경조성 (Tourism landscape), 견습제도및관광고용육성 (Skill), 규제완화 (common sense regulation), 교통 (Transport), 비자서비스개선 (A GREAT welcome) 등임 l 영국이다른주요관광지와탈경쟁 (Out-compete) 하기위한일련의새로운 계획과조치를포함하며, 영국이인바운드방문객을맞이하고영국국민들이 영국에서의휴가를보낼수있게하는것이목적임 구분 1) 관광환경조성 (Tourism Landscape) 2) 견습제도및관광고용육성 (Skill) 3) 규제완화 (Commonsense Regulation) 4) 교통 (Transport) < 표 Ⅱ-28> Tourism Action Plan 주요추진목표 ( 영국 ) 5) 비자서비스개선 (A GREAT Welcome) 주요내용 부처간협력, 연방정부간협력등을반영한관광산업전략수립, 관광산업협의회 (Tourism Industry Council) 참여, 관광관련행사에대한공조, VisitEngland 와 VisitBritan 의책임성과역할규명, 4 천만파운드규모의 Discover England 기금조성등추진 견습제도확대, 견습교육생허가기간확장, 견습기간중휴지기간가능등의유연한견습제도구축 사설차량허가규제완화, 소규모숙박시설의주류판매허가완화, 관광객의부가가치세청구제도개선, 환전서비스개선등추진 5 개철도상품개발및예약용이성증대, 교외지역교통현대화, 지역공항활용, 항공이용객에부여되는소비세재검토등추진 걸프지역및중국비자시스템개선, 비자사이트연계관광정보제공등추진 자료 : The Tourism Action Plan ( ) 47 48

31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나. 주요내용 2016년 8월 26일영국연방정부는 5개년계획 (A Five-Point Plan) 에대한업데이트인관광행동계획 (The Tourism Action Plan) 을수립함관광측면에서해외방문객들 50% 이상이영국의수도인런던에머물고있고지출증가율도가장많음. 이를위해자본, 분야를재조정하고일자리를늘리기위해정부가 5가지행동지침을제시함 l 관광환경조성 (Tourism Landscape): 4천만파운드규모의 Discover England 기금조성을추진하기로하였음 - 지역성장및해안지역사회기금, 영국을위한농촌개발프로그램, 영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및복권기금을지원 - 지역사회지방정부부 (DCLG), 환경, 식품농촌부 (DEFRA) 는여러정부부서의운송에서본사까지영국의관광산업의성공에투자하고있으며지역사회뿐만아니라국가적활동까지연결되는것으로서포괄적인산업전략수립 - 관광산업협의회에서는영국정부의비즈니스방문및행사실시에관한정부전략과이벤트를지원하고성장시킬수있는방법을제시하여이벤트고용과개발을장려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함 l 견습제도및관광고용육성 (Skill): 관광산업에서고용이영국보다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 정부가관광고용육성을개선하기위해서 #mytourism 캠페인실시. 학교를중심으로하여관광산업이학생들에게더잘지원할수있도록의사결정및경력개발에도움을줌 - 관광부문은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지역사회중심으로취업을통해성장을장려함 - 관광상품이판매되고있는곳에광대역및디지털기술에대한투자가중요시되고있으며정부는 95% 의주택및영국의기업들은 2017 년말까지초고속인터넷에접속할수있도록하였음 l 규제완화 (Commonsense Regulation): 관광산업협의회와 4가지규제영역제시 - 사설차량의허가규제완화로서 PHV면허를신청할필요가없음 - 소량의알코올을소량판매할수있으며숙박시설제공업체, 커뮤니티및지역단체행사에서소량의알코올은허용함 - 관광객이부가가치세를손쉽게청구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 HMT 의협의의일환으로앞으로호텔및여행사에서환전서비스를제공 l 교통 (Transport): 5개의철도상품개발및교외지역교통현대화, 지역공항활용, 항공이용객에부과되는소비세재검토추진 - 더넓은수송제안의접근가능성은영국을체류한관광객들에게편리함과동시에경제적이익에서도영향을줌 - 영국방문의 73% 가공중에서이뤄진만큼지역공항을활용하여관광여행객들에게편리함을지원함 l 비자서비스개선 (A GREAT Welcome): 걸프지역및중국비자시스템개선 - 영국정부는방문자비자수수료상승을연 2% 로제한하였음. 걸프및중국지역의비자시스템을개선추진 - 관광상품에대한인지도를높이기위해영국관광지웹사이트안내및 Visa응용프로그램을통한방문자정보를확인 - 관광산업협의회및이벤트산업위원회를통해비자에대한인식을높이기위해비자사이트연계관광정보를제공함 - GREAT China Welcome : 중국방문객을위한것으로영국인들이유럽에서가장환영하는나라임을목적으로하는것임 4 호주 : 중장기관광산업발전계획 (2018~2020) 가. 계획의개요 관광산업의경쟁력을구축하는동시에잠재력획득을목적으로함 l 관광산업체와정부소속의관광산업관련하부기관들이협력하여관광산업으로부터수익창출을증대시켜국가경제에기여하고자함 - 관광산업을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는경쟁력있고, 수익성있는산업으로발전 - 정부와산업체가협력하여질높은관광인프라와관광객을만족시킬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 관광산업에대한투자를이끌며, 기술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49 50

32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2020 년까지관광산업잠재력을확보하여국가경제에기여하는산업으로이 끌기위해서는경제부문 숙박공급 항공수용력 일자리창출에관한정책의 상한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함 구분상세계획창출목표 경제 숙박공급 항공 공급부문 나. 주요내용 < 표 Ⅱ-29> 중장기관광산업발전계획주요추진목표 ( 호주 ) 국내관광객과해외관광객의지출비용비율 1 일이상체류관광객의지출비용 관광세수 GDP 기여비율 순수출증가액 숙박시설수용력 항공수용력 일자리창출 2020 년까지국내관광객 55% 해외관광객 45% (2009 년기준국내관광객 62%, 해외관광객 38%) 2020 년까지약 1400 억달러 (2009 년기준 700 억달러 ) 2020 년까지 145 억달러 (2009 년기준 93 억달러 ) 2020 년까지 3.0% (2009 년기준 2.6%) 2020 년까지 67 억달러 40,000 ~ 70,000 추가적인객실확보 ( 객실이용률 75% 까지증가 ) 국제항공수용력 40 ~ 50% 증가국내항공수용력 23 ~ 30% 증가 (1,900,000 개의추가적인항공좌석확보 ) 일자리증가율 12 ~ 32 % (56,000 ~ 152,000 추가적인고용 ) 공급측면의전략은국가장기적인관광전략의기조를따르며미시경제적인 개선을목적으로함 국가장기적인관광전략을실행하기위해서관광부의회는 9 개의실무그룹을 설립하여미시경제적인개선을실행함으로써국가의생산능력향상 l 관광시장점유율증대 l 관광산업의총수익량증대 l 항공수용력증대 l 투자유치증대 l 자본효율향상 l 노동생산성과기술력향상 5 수요측면전략은관광산업에대한상한목표를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다음과같이전략을세움 l 고객에초점을맞추는전략 - 호주를여행할잠재적인외래관광객장기체류를이끌고, 소비지출유도 l 산업육성전략 - 관광투자를이끌고관광의질에영향을미치는관광객을고려한산업육성 ( 국가관광인증체계 ) - 파트너쉽을가진기관들과협력함으로써효과적인관광상품마케팅과유통을통하여수익창출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 - 관광객이원하는상품을개발하고필요한곳에투자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자함 l 항공업파트너쉽 : - 항공간의연결성을높이고항공수용력을증대시켜수익성창출 l 세계시장전략 : 관광산업의잠재력을획득하기위하여모든단계의호주정부와다른산업과의파트너쉽구축 스페인 : 중장기관광산업육성정책 (Turismo horizonte 2020) 가. 계획의개요 관광의사회 경제적이익의최적화, 환경영향최소화등이목표 l 2007 년스페인은스페인관광협의회와관광회의를통해스페인관광계획 08-12(Plan del Turismo Español 08-12) 인 중장기관광산업육성정책 (Turismo horizonte 2020) 을발표함 l 스페인관광정책은사회적혜택증가및고용창출, 관광활동의경제적이익증가, 관광의사회적균형달성, 자연 문화환경의품질향상, 관광에대한긍정적인식제고등을목적으로함 l 스페인주요관광정책의원칙은자원집중, 전시효과, 상호협력, 효율성임 51 52

33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나. 주요내용 지식 (Knowledge) 관광객가치 (Value to the client) 새로운관광경제 (New Tourism Economy) 혁신 (Innovation)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매력성 (Attracting Talent) 경쟁적환경 (competitive Environment) 스페인의경험증대관광, 환경, 사회법적제도구축및완화 2020 년포지셔닝 판매지원 지각된품질 관광목적지의계획및관리 성숙한휴가대상지로의개선 지역의비계절성과재균형 리더쉽공유 2020 목표달성 [ 그림 Ⅱ-9] 스페인중장기관광산업육성정책 협력적문화구축 분야별경쟁성증가계획수립 관광접근성개선 새로운관광경제는관광객만족과관광사업체의성장을위해지식, 혁신, 주요전략자산의개발및확보가필요함 l 시장과경제의세계화를통해스페인관광위한벤치마킹정보시스템개발 l 시스템전반에걸쳐새로운혁신모델을홍보하고과학및기술역량을향상 시키며효율성을보장 l 2020 년에는관계및고객지향관광으로서사람들이중요한변수로작용될 수있으므로서비스로충분한전략적자산이될수있음. 능력및지식과 기술의개선이요구됨 l 관광분야에서인재를유치, 개발및유지하여경력구조를제공하고지도력 및인력관리관행을개선 관광객가치는스페인의고유한정체성과지위를강조하면서다른곳에서모방할수없는관광경험을통해고객가치를향상시키고고객관계관리및고객만족은제품개발, 마케팅및관리를위한새로운시대로만들어야함 l 스페인은 2020 년포지셔닝으로기존제품개발및신제품의적응으로서고객에게제공되는관광상품경쟁력과수익성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함 l 여행의전반적인세부사항에주의를기울임으로써고객이느끼는서비스품질과만족도를향상시킴 l 고객은지각된가치를중요시하여시간 돈등을투자하여얻은결과물 ( 만족스러운경험 ) 을중요시함. 따라서고객가치향상을위한차별화와스페인고유의체험거리를발굴 l 마케팅전략에서시장의세분화모델에기반하여전략적인경제우위의모델을창출해야함지속가능한관광모델발굴은스페인관광모델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적재능력및투자단위당이익을최적화하여각지역의자연및문화환경의질, 사회적복지및통합을보장하고지역전체에관광활동을확산함 l 기후변화영향을최소화하고지역민과관광객모두에게경제, 사회, 환경적인이익을줄수있는매력적인환경조성 l 관광지는경쟁력의가장중요한것이므로지속가능성모델에기반하여기존관광지를개선해야함 l 관광 도시환경모두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계획수립및운영관리필요 l 관광지역의비계절성과재균형을이루기위해차별화속성이기반이되어야함. 관광객의요구수준에따른경쟁환경에서독특한경험이나국제적수준에서전문화를필요로함경쟁적환경은최상의관광환경제공으로서경쟁력있고획기적인관광사업을창출하고개발할수있는최적의환경을만들어야함 l 정부와기업부분간의새로운협력문화는동맹, 협력을통해비즈니스효율성을향상시키는부문별경쟁력있는계획추진시키고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최적의성능을제공함 53 54

34 Ⅱ. 관광여건변화와전망 l 2020 년의주요측면또는관광환경중하나인각종규제와관리를단순화해야하고비용절감과지속적인개선, 그리고혁신을통해고용안정과품질에긍정적영향을줌 l 스페인의관광산업은부문별차별화계획을수립하고그중심에중소기업을장려시켜야함. 이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건물제휴, 협업환경및기업관리를통해관광의하위부분의각협력영역을구축해야함 l 도시인구증가에따른관광객들의다양한문화목적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교통인프라와서비스접근성을보장해야함리더쉽공유란스페인관광시스템의리더십을장려하기위해공동행동개발부문및사회를위한관광활동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사회경제적이익에대한인식을강화하는것임 l 스페인관광시스템의새로운공유리더십을홍보하는것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사회경제적효과에대한인식부문과사회를위한관광활동이있음 l 스페인관광산업육성가치증대를위한전략수립과협력강화를위한공공, 민간, 그리고다양한관광산업이해관계자간의사회적통합이필요함 55

35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 제 1 절관광정책추진현황및성과 제 2 절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현황 제 3 절제 5 차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

36 제 1 절 1 관광정책추진현황 가. 주요정책회의 1) 관광진흥확대회의 관광정책추진현황및성과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대책수립 (2 회 ) l 지난정부에서는 2013 년 7 월과 2014 년 2 월, 2 차례에걸친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기위해관광진흥협업추진단을구성하고관광산업활성화및경쟁력강 화를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추진함 관광불편해소를위한제도개선, 전략관광산업육성전략수립 l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외래관광객불편요소해소, 관광업계현장애로 및투자걸림돌해결, 관광서비스인력약성및자질제고, 한국만의특색 있는관광콘텐츠육성, 자연친화적생태 지역관광활성화, 고부가가치융복 합관광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함 전략목표추진과제 불편해소를위한제도개선 < 표 Ⅲ-1>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전략및추진과제 외래관광객불편요소해소 중국관광객대상사증제도완화 동남아국가사증제도완화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도입 여행상품인증확대및여행피해구제강화 호텔업등급제의무화및평가제도개선 문화가있는 소규모숙박시설활성화 가이드확충및처우개선 특화된가이드서비스강화및가이드자질향상 사후면세환급창구확대 관광경찰제도도입 운영 전략목표추진과제 전략관광산업육성 관광업계현장애로및투자걸림돌해결 관광서비스인력양성및자질제고 한국만의특색있는관광콘텐츠육성 자연친화적생태ㆍ지역관광활성화 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산업육성 관광인센티브로호텔부가세사후환급제도도입 관광호텔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관광지 관광단지분양규정인원제한완화 문화시설및관광단지투자자에대한조세감면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지침녹지비율완화 관광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합리화 해상국립공원내숙박시설설치규제완화 호텔학교인증제 추진 현장실습교육에대한학점인정확대 관광분야자격제도개선 관광산업취업지원센터 설치 문화와스토리가있는음식관광상품화 음식관광안내인력양성및인프라개선 한류공연관광활성화 신한류콘텐츠개발 궁궐과도성활용관광명품화 주민주도 문화재형행복마을모델개발 자연친화적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설정 생태관광거점조성및인증제실시 농어촌민박조식제공한국형 B&B 모델화 수상레저스포츠활성화 저렴하고대중적인승마관광육성 캠핑관광활성화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설치 시 군별관광두레조성 경제자유구역카지노사전심사방식의제도적개선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도입 마이스업종에대한 수출금융제도 도입 토착형글로벌마이스육성 크루즈항만시설및배후복합관광인프라구축 크루즈유치마케팅강화 크루즈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관광종합안내센터설치 크루즈운항관련규제완화및선사경영여건개선 병원진출지원전문펀드조성 중국전담여행사중유치업체비중확대 공항등의료광고허용 통합플랫폼구축 온라인전자비자발급 국제진료비조사, 공개 의료관광클러스터조성 글로벌헬스케어인재양성센터건립 59 60

37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관광을통한국민행복과창조결제실현 비전수립 l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국내관광시장규모확대와관광산업경쟁력 제고를위해창조관광기반구축, 국민관광여건개선, 관광자원다양화, 전략적 시장대응등의과제를발굴하고사업을실시함 전략목표추진과제 창조관광기반구축 국민관광여건개선 < 표 Ⅲ-2>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전략및추진과제 창조관광지원체계대폭개선 스마트관광육성 관광개발제도개선 관광서비스전문인력양성 국내관광수요창출 관광교통인프라확충 유휴자원활용 국민관광편의성제고 창조관광육성을위한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 창조관광기업육성펀드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제도개선 디지털관광안내플랫폼확충및기능제고 차없는여행정보종합네트워크 ( 코리아모빌리티 ) 구축 다국어지도서비스추진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운영 관광개발지수 (TDI: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친환경관광자원개발통합가이드라인시행 경미한사업계획변경절차간소화 유휴국유재산의사용료감면 관광특성화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관광전문인력양성체계개편 관광주간설정 근로자휴가지원제도도입 청소년관광확대를통한장기적여행수요창출 장애인관광편의제고를위한전세버스등록요건완화 공무원연가보상제도개선 철도 5 대관광벨트구축 연안해상교통여건개선을통한도서지역접근성제고 관광테마형경관도로조성사업추진 지방공항국제노선확대및이용활성화 철도유휴부지활용을통한시민편의공간조성 고속도로휴게소, IC 녹지대등쇼핑, 문화시설설치 여수박람회장의해양관광리조트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외국인관광도시민박의특례제공 올해의관광도시선정지원 관광안내표지관리시스템개선 관광경찰지역확대 지역관광협의회활성화 관광특구내가격표시제의무화확대 전략목표추진과제 관광자원의다양화 전략적시장대응 생태관광육성 농어촌지역관광활성화 스포츠관광육성 한국적콘텐츠확충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강화 중국시장고부가가치화및질적개선 전략분야집중육성 생태관광자원개발및저변확대 생태관광협력네트워크구축 야생화관광자원화 해양생태관광활성화 관광두레운동전개및조직화 농가의소규모농산물가공판매허용 농어촌관광등급평가강화및서비스품질제고 농어촌관광프로그램다양화및접근성제고 해수욕장의사계절활용촉진 지역명품스포츠이벤트개발 평창동계올림픽특구및배후도시관광개발 무주태권도원관광자원화 인천아시안게임활용관광객유치 승마관광육성 해양레저스포츠인프라구축 음식관광활성화 지역문화유산활용관광자원화 전통한옥체험인프라지원 한스테이 구축 산업관광활성화 한국관광슬로건개발및홍보 과학적수요조사에근거한해외마케팅전략수립 러시아 동남아등신흥시장유치확대 환승관광지방공항확대 글로벌관광협력강화 개별관광객맞춤형서비스강화등 방한중국관광객수용태세지속개선 한중정부간협력강화 복합리조트 (IR: Integrated Resort) 조성기반마련 종합병원부지내의료관광객을위한숙박시설설치허용 전시회연계융 복합마이스 (MICE) 산업육성 지역별마이스유치 개최경쟁력강화 신한류융합관광확대 61 62

38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2) 관광산업육성대책발표 메르스로인한관광산업침체를조기에해결하기위하여제 8 차무역투자진 흥회의 ('15.7) 를통해관광산업육성대책을발표함 l 매년외래관광객의유치성과가갱신되는가운데, 전국적으로발생했던메르스의 부정적여파를조기에극복하기위하여관광산업육성대책발표 - 민관협력사업, 홍보마케팅, 메르스로침체된관광업계지원사업을통해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추진함 l 당시대책으로타겟그룹을설정하여맞춤형콘텐츠를제공하고관광경쟁력 기반을구축하기위한전략을제시함 - 외래관광객유치를위하여한류문화, 고부가관광콘텐츠, 체험형관광 선호그룹등세분화하고이에따른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방안마련 - 뿐만아니라지속적인관광상품발굴체계확보, 통합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단체관광품질관리방안마련등을통해관광경쟁력기반을조성 하기위한정책방안제시 전략분야추진과제 민간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업을통한관광콘텐츠개선 < 표 Ⅲ-3> 관광산업육성대책전략및추진과제 메르스이후관광산업조기정상화 타겟그룹별맞춤형관광콘텐츠제공 관광경쟁력기반구축 민관협력을통한방한심리회복 방한촉진을위한홍보마케팅강화 외국인관광객출입국편의제고및관광안내서비스개선 해외여행수요의국내전환 관광업계지원 한류문화선호그룹 (K-pop 공연, 한류문화거점조성, 쇼핑관광, K- 푸드, K- 뷰티 ) 고부가관광콘텐츠선호그룹 (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마이스, 마리나, 크루즈 ) 체험형관광선호그룹 ( 산악관광, 연안해양관광, 레저관광, 야생화관광자원화, 평창올림픽연계관광 ) 지속적관광상품발굴체계구축 통합관광정보플랫폼구축 관광인프라개선 ( 통신접근성, 지역관광접근성, 교통편의성, 지방공항활성화, 숙박시설확충및개선, 친수공간관광편의시설 ) 단체관광품질관리 ( 단체관광품질관리위원회, 쇼핑업체수수료가이드라인, 초저가상품여행사제재 ) 3)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다시찾고싶은문화관광국, 대한민국 을위한경쟁력강화대책발표 l 문체부는한국관광산업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을발표하고 7 대 질적지표중점관리등을통한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대책 ('16.6) 을수립함 l 추진전략으로질적개선, 콘텐츠다양화, 수요자중심서비스, 관광내수활성 화및기업체질개선, 협업강화를제시하고목표달성을위해코리아둘레길 대한민국대표콘텐츠화, 한류 문화콘텐츠기반다양한관광코스개발, 한국 고유의관광콘텐츠육성으로관광자원다변화, 친절하고안전한불만제로 대한민국, 수요자중심관광인프라확충, 고품격관광상품 / 서비스통한관광 산업질적성장, 규제개혁을통한관광기업체질개선, 창조관광기업육성으로 일자리확대, 산업간융합및부처협업시스템구축등의추진전략을제시함 전략목표추진과제 코리아둘레길대한민국대표콘텐츠화 한류 문화콘텐츠기반다양한관광코스개발 < 표 Ⅲ-4>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전략및추진과제 코리아둘레길대한민국대표콘텐츠화 한류관광콘텐츠확충 K 컬처콘텐츠육성 코리아둘레길을세계인이찾는명품브랜드로육성 코리아둘레길을통한지역관광활성화 트레일러닝등연계스포츠이벤트활성화 코리아둘레길조성및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K 컬처존지정, 한류체험거점화 한류체험공간조성 한류관광상품화네트워크구축 K 문화관광센터구축ㆍ운영 한국적요소를경험할수있는관광콘텐츠선정 궁중및전통문화프로그램내실화 지역관광의전략거점집중육성 지역관광거점다변화 지역의관광역량강화지원 한국고유의 노후화된관광 ( 단 ) 지시설및콘텐츠재생및정비사업추진 관광콘텐츠육성으로관광자원다변화 특색있는지역콘텐츠육성 DMZ 접경지역안보관광확대농촌관광을통한관광객 1천만명유치추진우수한생태자원활용생태관광활성화 지역문화관광자원활용글로벌명품축제육성 63 64

39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전략목표추진과제 친절하고안전한불만제로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관광자원화 기타복합콘텐츠육성 외래관광객불편사항실질적해소 K 스마일캠페인전면시행 외래관광객안전지원센터설치 클라우드기반통합정보제공환경조성 쾌적하고편리한교통시스템구축 수요자중심관광인프라확충개별관광객 (FIT) 교통편의성제고 지역문화관광자원활용글로컬콘텐츠육성 문화예술인프라구축및콘텐츠개발 평창올림픽관련관광상품개발 평창올림픽국민관심제고 올림픽후사후활용및마이스복합도시육성 관광기념품유통활성화 10 대명품산업관광상품화 예술관광상품개발 복합해양관광단지조성및크루즈관광활성화 스포츠관광활성화 스토리텔링을통한기존관광자원매력도제고 매력적인야간관광프로그램개발 선택형환승관광패키지상품다양화 IT 기술활용융합관광상품개발 체험형환경에너지관광 입국자대상관광정보제공확대 불편신고원스톱서비스통합시스템마련 바가지요금차단전방위적단속실시 K 스마일캠페인전방위적전개 K 스마일캠페인홍보확대 안전및사고처리지원전담센터 ( 안전지원센터 ) 설치ㆍ운영 LOD 기반문화콘텐츠통합형 DB 구축추진 IoT( 사물인터넷 ), ICT( 비콘 ) 등첨단기술을활용한맞춤형관광콘텐츠와서비스를제공 관광지교통혼잡문제개선 관광버스주차장확보를위한제도개선및지원 고속 시외버스등대중교통에외국인예약시스템구축 지역관광패스도입유도 K 트래블버스자유여행상품운영 개별관광객대상레일시티투어확대 전략목표추진과제 고품격관광상품 / 서비스통한관광산업질적성장 항공노선및크루즈인프라확충 관광숙박시설다양화 여행객관리체계개선 관광시설안전강화 면세점경쟁력강화및수용태세개선 가이드서비스고품격화 MICE 관광고도화 저가단체관광근절 의료관광연계활성화 프리미엄상품개발및맞춤형컨시어지서비스체계 국가별맞춤형관광상품개발 인바운드항공노선확충및조정으로외래관광객입국편의제고 인천공항심야운항활성화및관광편의시설대폭확충 크루즈전용부두와여객터미널확충 잠재력있는크루즈기항지추가개발 중저가및지역특화숙박시설확충 전통가옥기반종합적전통문화교육ㆍ체험공간활성화 인천공항보안시설확충등여행객관리체계개선 제주무비자입국허가개선및신속한크루즈관광출입국시스템구축 야영장안전관리강화 유원시설안전관리강화 국내면세점의중견 중소기업판매지원 지역경제및관광활성화기여 외국인관광객에대한관광편의제공 고궁전담관광통역안내사배치및프리미엄가이드양성 소수언어관광통역안내사양성 불법가이드제재및무자격가이드고용여행사퇴출 주요의사결정권자관리강화및유니크베뉴활용 합동대응팀구성상시운영 중국전담여행사실태전수조사및실질적감독체계구축운영 중국단체관광객중점이용업소점검단속 한중양국관광시장질서확립을위한협력강화 의료관광에서웰니스관광으로외연확대 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관광의제도적기반마련 고소득층대상고품격 VIP 상품개발판촉확대 입국부터출국까지전일정컨시어지서비스제공 글로벌 중화권 일본 아시아 / 중동 65 66

40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전략목표추진과제 규제개혁을통한관광기업체질개선 창조관광기업육성으로일자리확대 산업간융합및부처협업시스템구축 관광기업종합지원센터 규제완화를통한민간투자유인 관광진흥법체계전면개편 관광기업융자사업제도개선 창조관광기업플랫폼구축 창조관광생태계조성 관광전문인력양성 구미주 관광사업체대상체질개선위한컨설팅제공 입지규제개선으로관광단지및산지관련규제완화 진입규제완화로공유민박업, 호텔리츠등신규관광사업창출 숙박업법 제정 관광진흥법분법등관광법제도개선 관광기금상시융자체계확립 관광시설특화자금신설 관광기금융자대상확대 창조관광전문인큐베이팅시스템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연계창조관광스타트업플랫폼확충 융ㆍ복합콘텐츠및 ICT 기반연계강화 창조관광펀드조성 운용을통한창조관광의산업화 창조관광분야크라우드펀딩활성화및펀딩성공기업지속지원 창조관광기업에대한투자마중물지원 관광산업및관광자원개발을위한통계기반구축 관광전문채용박람회및인력포털운영등관광산업취업확대 관광분야예비인력양성및맞춤형교육 자격제도개편및인력양성체제구축 민간협력을통한대대적인여행주간캠페인실시 국내여행활성화학교교육과정연계학생체험활동프로그램지원 ( 투어데이 ) 산업간융복합을통한새로운볼거리육성 타겟별맞춤형관광상품개발 관광, 예술, 스포츠, 콘텐츠등문화섹터와의융합강화 산업간융합을통해새로운일자리와비즈니스모델창출 문체부콘트롤타워기능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체신설 나. 예산운용 1) 문화체육관광부관광예산 문체부전체예산의비중은감소되나관광분야예산소폭증가 l 2016 년문화체육관광부의총예산은 5 조 5 천억원으로나타났으며이중관광 분야에는전체예산의 25.6% 인 1 조 4 천억원을투입하였음 l 문화체육관광부예산은연평균 7.5% 증가하고관광부문예산은연평균 4.6% 증가하고있으나전체예산대비관광분야의예산은점차감소되고있는추세임 특별회계 관광기금예산증가에따른관광부문총예산의증가 l 관광부문의총예산은 1 조 4 천억원이며이중세출예산은 4 천 6 백억원, 기금이 9 천 5 백억으로기금이차지하는예산비중이세출예산에비해 2 배차이가남 l 일반회계의예산은감소되고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증가함에따라총액이 증가하고있으며기금예산도소폭증가함에따라전체예산은증가되고있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중심의세출예산구조 l 문화체육관광부의예산집행은관광기반구축및자원개발에대한예산소요가 집중되면서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증가됨에따라 4 천 6 백억원의세출예산 이활용되고이는세출예산의 98.1% 를차지함 - 한시적으로메르스의여파를극복하기위한관광사업체지원및외래관 광객유치사업에투자하면서일반회계의비율이상승하였으나일시적임 구분 단위 : 억원, % 2016 연평균금액비중증감률 문체부계 44,224 49,959 54, 관광부문계 12,288 13,692 14, 세출예산 3,738 4,618 4,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표 Ⅲ-5> 문화체육관광부관광예산구성 3,711 4,384 4, 기금 8,550 9,074 9,

41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2) 관광정책영역별예산관광진흥기반확충에관광예산의약 40% 투입 l 1조 4천억원의관광예산중관광진흥기반확충에소요된예산은세출예산 4천 3백억원, 기금천 2백억원으로약 40% 차지 제 2 절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현황 l 관광진흥기반확충소요예산은세출예산연평균 6.0%, 기금연평균 10.4% 증가하며관광예산의연평균증가율 (4.6%) 보다높아관광기반및자원개발사업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외래관광객유치를위해소요된예산은관광예산중 17.1% l 외래관광객유치예산은주로기금 (98.3%) 에서소요되고있으며연평균 4.1% 증가하고있지만관광예산증가율에는미치지못함관광산업지원예산은 8.5% 수준 l 관광산업지원예산은 9백억으로 2014 년이후연평균 5.6% 의증가율을보이나 2015년 (926억 ) 대비감소하였음관광기금을통한융자는 5천억원대 l 관광기금융자는 5천억원수준으로전체예산의 35.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연평균증가율 (1.4%) 로봤을때규모가커지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6> 관광정책영역별예산구성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금액비중증감률 관광진흥기반확충 3,624 4,085 4, 외래관광객유치 관광레저도시육성 관광진흥기반확충 ( 기금 ) , 관광산업육성 ( 기금 ) 외래관광객유치 ( 기금 ) 2,098 2,631 2, 관광기금융자 ( 기금 ) 4,800 4,000 5, 합계 12,288 13,692 14,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비전및목표 1) 비전 관광으로행복한국민, 융성하는대한민국 l 창조와혁신에기반한관광산업발전을유도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시대국가발전의성장동력으로역할확대를기대 l 국제적인매력을보유한관광자원과상품개발, 고품질의관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내외국인관광객에최고의경험으로만족을높이고동북아관광시장을선도하고자계획을수립함 2) 주요키워드창조관광, 국민행복, 국제강국, 융합등키워드설정 l 정책환경과관광산업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 창조관광, 국민행복증진, 국제강국, 융합, 지역관광 등을키워드로설정 3) 목표 2018년까지관광산업 200% 성장목표 l 외래관광객수를 2018년 2,200 만명유치목표 l 외래관광객 1인당소비액을 1,500 불로확대하여관광수입액 330억불목표 l 국민관광참여여건개선및국내관광활성화유도를통해 2018 년까지연간 15일의참여를유도, 총 670백만일의국민국내관광총량목표 69 70

42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l 국민관광총량의변화추세를고려하여국민국내관광소비액 33조원목표 l 관광산업성장률을반영하여관광산업으로인한고용창출규모 150 만개목표 2 계획추진현황 1) 계량적목표의추진현황 제4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목표와추진현황 l 동계획에대한정량적목표를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산업일자리창출,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국민국내관광소비액으로설정하였으며, 전략과세부과제를통해목표를달성하고자함 l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산업일자리는지난 3회에걸친계획에서사용되었던성과지표로서성장중심의정책방향을대변하였던지표로설정하였으며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와소비액을통해국민국내관광활성화에대한관심과정책목표로설정하여제시하였음 l 제4차계획이 2018 년까지연속적이지못하고종료된상황에서가장최근자료인 2016 년결과를바탕으로관광수입은 52%,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는 62.7%, 외래관광객수는 78.3% 까지달성하였음 < 표 Ⅲ-7> 계량적목표달성현황항목기준치 ('12) 목표치 ('18) 현재 ('16) 달성율 *(%) 외래관광객수 ( 명 ) 11,140,028 22,000,000 17,241, 관광수입 (1,000US$) 13,356,700 33,000,000 17,199, 국민국내관광참여일수 ( 일 ) 8.4일 15일 9.4일 62.7 국민국내관광소비액 ( 백만원 ) 23,891,080 33,000,000 25,748, 관광산업일자리창출 ( 명 ) 85만개 150만개 97만개 64.7 * 달성율은목표치 ('18) 대비현재치 ('16) 에대한달성비율을계산하여나타냄 2) 정책추진현황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포함된주요과제는주요관광진흥회의안건, 관계부처장관회의등으로제시되어관광정책으로추진됨 < 표 Ⅲ-8>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추진전략회의안건지정및정책추진현황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산업경쟁력강화환경구축 제 1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창의적관광인재육성 외래관광객유치확대로한국관광의위상강화 과학적분석에기반한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추진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로관광객유치확대 관광수용태세완비로한국관광편의제고 한국관광품질제고를통한관광객만족도향상 국제관광협력확대로관광한국의국제적위상강화 한국관광의매력도제고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육성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고품격관광자원확충 고부가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크루즈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국민관광활성화기반강화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관광관련회의 ( 제 1 차 ~2 차관광진흥확대회의,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 를바탕으로작성 71 72

43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3 전문가중간평가 * 1) 조사개요 조사대상은관광정책환경및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으로전차계획에 대한평가는계획기간 (2013 년 ~2018 년 ) 을고려하여현재까지의기간 (2013 년 ~2016 년 ) 을대상으로함 조사내용은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평가로구조화된설문지작성을통해 자기기입식방법으로조사실행 구분 전반적평가 < 표 Ⅲ-9>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성과평가항목 주요내용 국민관광진흥정책, 국제관광진흥정책,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융복합관광산업정책인지도등 국민관광진흥정책 국민관광향유여건개선, 지역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관광활성화주체및협력체계육성, 관광안전및위기관리강화등 2) 조사결과 국민관광정책에대한평가는 긍정적 이라는의견이 46.7% 로가장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 이라는의견이 26.7% 로나타남 l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보통 이라는의견이각각 13.3% 로나타났 으며,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남 (1) 매우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부정적 < 표 Ⅲ-10> 국민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구분비율 (%) 전체 주 ) n=15, 1 점 ( 매우부정적 ) 5 점 ( 매우긍정적 ) 국제관광정책에대한평가는 긍정적 이라는의견이 66.7% 로가장높게나타 났고, 다음으로 보통 (26.7%), 매우긍정적 (6.7%) 이라는의견순 국제관광진흥정책 과학적분석에기반한유치마케팅추진,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전개, 관광수용태세완비로편의제공, 한국관광품질제고, 국제관광협력확대등 l 부정적,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나국제관광정 책에대해전문가들은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부문별관광정책평가 한국관광정책전반적평가 관광자원개발정책 관광산업육성정책 융복합형전략관광산업육성정책 세계적수준의관광거점개발, 창조적문화관광활성화, 고품격관광자원확충등 시장친화적관광투자활성화, 관광창업촉진을위한정책환경조성, 지식서비스형관광기업육성기반마련, 관광산업선순환생태계구축, 창의적관광인재육성등 의료관광의국제경쟁력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육성, 크루즈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등 관광정책기본철학의명확성, 정책추진의일관성, 관광정책관리 추진의체계성, 타분야와의연계성, 관광산업육성정책의지속성,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성, 정책추진을통한비전및목표달성의실효성등 (1) 매우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부정적 < 표 Ⅲ-11> 국제관광진흥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 구분비율 (%) 전체 주 ) n=15, 1 점 ( 매우부정적 ) 5 점 ( 매우긍정적 )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73.3% 로가장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 이라는의견이 13.3% 로나타남 l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긍정적 이라는의견이각각 6.7% 로나타났 으며,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남 * 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16) 에서진행한전문가조사결과인용 73 74

44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 표 Ⅲ-12> 관광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구분비율 (%) (1) 매우긍정적 6.7 (2) 긍정적 6.7 (3) 보통 73.3 (4) 부정적 13.3 (5) 매우부정적 - 전체 주 ) n=15, 1 점 ( 매우부정적 ) 5 점 ( 매우긍정적 ) 제 3 절 1 조사개요 제 5 차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40.0% 로가장 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긍정적 과 부정적 이라는의견으로제시됨 l 한편,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은 6.7% 로나타났고, 매우부정적 이라는 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남 (1) 매우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부정적 < 표 Ⅲ-13> 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구분비율 (%) 전체 주 ) n=15, 1 점 ( 매우부정적 ) 5 점 ( 매우긍정적 )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평가는 보통 이라는의견이 40.0% 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긍정적 (33.3%) 이라는의견이높게나타남 l 매우긍정적 이라는의견과 부정적 이라는의견이각각 13.3% 로상대 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매우부정적 이라는의견은없는것으로나타남 (1) 매우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부정적 < 표 Ⅲ-14> 융복합관광산업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구분비율 (%) 전체 주 ) n=15, 1 점 ( 매우부정적 ) 5 점 ( 매우긍정적 ) 1) 조사목적향후 5년간국민경제와복지를향상시키고건전한국민관광의발전을도모하는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의견수렴 l 환경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국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전문가들의의견을통해 5개년계획에반영할수있는시사점도출 2) 조사대상및방법관광 행정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집단으로구성하고 을통해구조화된설문지를발송및회수하는형식으로진행 l 평가항목에대한 5점척도의정량적점수기입, 우선순위, 비중평가에대한비율척도를기입하도록하고기타의견을제시하도록설계 3) 조사항목환경변화분석결과에따른관광영향및시급성평가 l STEEP 분석을통해도출된예상되는변화들에대해관광환경에미치는영향정도와향후 5년내에우선적으로대응해야할변화들에대한평가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정책중요도 ( 비중 ) 평가 l 관광영역별제4차계획에서의정책비중과제5차계획에서추진해야할비중에대한평가를통해정책방향및전략제시 75 76

45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구분 환경변화분석에따른관광영향및시급성평가 정책중요도 ( 비중 ) 평가 부문별관광정책평가 핵심가치우선조사 정책분야별진단결과에대한평가및대응시급성조사 l 국민국내관광, 외래관광객, 관광산업, 지역관광 ( 개발 ) 로분야를나누어지난 5 년간의현황및문제점분석결과및시급대응성평가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핵심가치우선순위조사 l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추구해야할관광진흥정책방향의핵심가치에 사회 인구 기술 환경 경제 정치 국민국내관광 외래관광객 관광산업 지역관광 ( 개발 ) 대해각분야에서우선적으로추구해야할핵심가치평가 < 표 Ⅲ-15>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항목 주요내용 일중심의근로문화와경직된휴가문화, 소비자의다양한욕구와여가 문화의수요증대, 개인중심의소비트렌드변화저출산및고령인구증가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 지역인구유출로인한인구과소화현상의가속화, 가구구성의변화 (1인가구증가및나노가족화등 )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미래기술변화, AI 및 IOT 등발전을통한서비스산업의변화, 교통수단발전에따른이동환경의변화세계적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노력전개,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확산등대기오염심화, 전세계적인전염병 (SARS, MERS 등 ) 에따른위협저성장경제의지속에따른내수활력저하, 소득양극화와불평등심화, 전세계공유경제시장의성장신정부의 휴식권보장 등국민복지정책, 사드배치및북한의전쟁위협등동북아위기고조, 글로벌테러위협으로관광안전의필요성증가 국민관광활성화,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발전 육성, 지역관광개발, 정책추진체계 관광의공익적가치에관한본질적접근부족, 세월호등위기상황발생시대책마련중심의정책적접근, 국민체감도가낮은정책추진, 열악한근로자휴가환경및여건, 국내관광향유에서시간 경제적제약요인고착화, 관광취약계층의관광향유기회부족단일시장 ( 중국시장 ) 의의존도심화, 방한외래객 1인평균소비지출액감소, 방한단체덤핑관광등질적문제지속, 관광수용태세의체계적정비미흡, 외래관광객유치의전략적마케팅추진미흡, 관광수용태세의지속적인개선필요, 관광유치마케팅낮은효과성, 남북관광장기중단관광산업정책의명확한방향성부족, 진흥법상관광사업범위의협소함, 신규관광사업의발굴및육성체계부족, 관광사업체의혁신역량부족 ( 해외진출포함 ), 관광사업체의시장확대노력부족, 관광산업기술 R&D 기반및역량부족, 관광산업금융지원과관광산업으로의투자미흡, 관광산업에대한행정 재정 조세등지원체계부족, 관광인력에대한양성체계미흡시대변화를반영한정책수단의법적인틀미흡, 관광자원개발정책의추진근거미약 ( 관련법미비 ), 관광객의지역방문지편중, 지역관광발전을위한사업추진주체부족, 지역관광을시설개발및지역경제성장정책으로인식, 사회환경변화에따른수요자 ( 관광 ) 행태변화대응미흡, 지역관광발전을위한인적역량미흡, 지역관광발전을위한계획적추진체계미흡, 범부처적지역관광사업추진및타부처와의유사중복사업증가 국민희망, 국가발전, 모두를위한관광, 관광복지, 사회통합, 소통, 관광친화사회, 삶의질개선, 국민행복추구, 관광경쟁력강화, 일자리, 성장과균형, 산업융 복합, 지방재정분권, 지역관광균형발전, 지역관광매력도제고, 지속가능한관광, 외래관광객양적성장, 외래객시장다변화, 관광객안전 2 조사결과 가. 환경변화분석에따른관광영향및시급성평가 사회 인구 기술 환경 경제 정치 l STEEP 분석을통해도출된주요항목중사회분야의 소비자의다양한 욕구와여가 문화의수요증대 (4.48) 가관광에미치는영향이가장높을 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함 l 인구분야에서는 저출산및고령인구증가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 (4.37), 기술분야에서는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미래기술변화 (4.37) 의 영향이높을것으로예상함 l 환경분야에서는 전세계적인전염병에따른위협 (4.37), 경제분야에서는 전세계공유경제시장의성장 (4.00) 의영향이높을것으로예상함 l 정치분야에서는 사드배치및북한의전쟁위협등동북아위기고조 (4.37) 의 영향이높을것으로예상함 < 표 Ⅲ-16> 환경변화의관광분야영향정도 ( 단위 : 점 ) 항목 관광분야영향정도 순위 대응시급성 일중심의근로문화와경직된휴가문화 소비자의다양한욕구와여가 문화의수요증대 개인중심의소비트랜드변화 저출산및고령인구증가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 지역인구유출로인한인구과소화현상의가속화 가구구성의변화 (1인가구증가및나노가족화등 )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미래기술변화 AI 및 IOT 등발전을통한서비스산업의변화 교통수단발전에따른이동환경의변화 세계적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노력전개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확산등대기오염심화 전세계적인전염병 (SARS,MERS 등 ) 에따른위협 저성장경제의지속에따른내수활력저하 소득양극화와불평등심화 전세계공유경제시장의성장 신정부의 휴식권보장 등국민복지정책 사드배치및북한의전쟁위협등동북아위기고조 글로벌테러위협으로관광안전의필요성증가

46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나.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정책중요도 ( 비중 ) 평가 l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주요분야로선정한 국민관광활성화,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발전및육성, 지역관광개발, 정책 추진체계 에대해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과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에서의정책비중평가에대한비교조사를실시함 l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 외래관광객유치 (31.3%) 가가장높은 비중을차지하였으나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 국민관광활성 화 (25.6%)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함 l 또한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대비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 외래관광객유치 (7.6% 감소 ) 에대한비중이줄어들고 국민관광활성화 (5.2% 상승 ), 관광산업발전 육성 (3.9% 상승 ) 등에대한비중이늘어나며전차 관광진흥 5 개년계획대비이번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상대적으로고른 정책비중을가지게될것으로예상함 l 이외로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 이벤트, 쇼핑등특정정책 에 대한부분이있었으며,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에서는 관광의국민복지 정책화 에대한정책이실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됨 항목 < 표 Ⅲ-17>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정책중요도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4~2016) 관광정책중요도 ( 비중평가 ) 단위 : %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7~2022) 국민관광활성화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산업발전 육성 지역관광개발 정책추진체계 기타 합계 다. 분야별진단에대한평가및대응시급성조사 1) 국민국내관광분야 l 국민국내관광분야진단내용중가장높게동의하는항목은 관광의공익적가치에관한본질적접근부족 (3.96) 으로나타났으며, 그뒤로 관광취약계층의관광향유기회부족 (3.93), 국민체감도가낮은정책추진 (3.81) 순으로나타남 l 대응시급성에있어서도 관광의공익적가치에관한본질적접근부족 (4.04) 으로나타났으며, 세월호등위기상황발생시대책마련중심의정책적접근 (4.04), 열악한근로자휴가환경및여건 (4.00) 순으로나타남 < 표 Ⅲ-18> 국민국내관광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단위 : 점 항목 동의정도 대응시급성 관광의공익적가치에관한본질적접근부족 세월호등위기상황발생시대책마련중심의정책적접근 국민체감도가낮은정책추진 열악한근로자휴가환경및여건 국내관광향유에서시간 경제적제약요인고착화 관광취약계층의관광향유기회부족 ) 외래관광객분야 l 외래관광객분야진단내용중가장높게동의하는항목은 단일시장 ( 중국시장 ) 의의존도심화 (4.89) 로나타났으며, 그뒤로 방한단체덤핑관광등질적문제지속 (4.44), 외래관광객유치의전략적마케팅추진미흡 (4.00) 순으로나타남 l 대응시급성에있어서도 단일시장 ( 중국시장 ) 의의존도심화 (4.93) 로나타났으며, 방한단체덤핑관광등질적문제지속 (4.33), 외래관광객유치의전략적마케팅추진미흡 (4.33) 순으로나타남 79 80

47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 표 Ⅲ-19> 외래관광객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단위 : 점 항목 동의정도 대응시급성 단일시장 ( 중국시장 ) 의의존도심화 방한외래객 1인평균소비지출액감소 방한단체덤핑관광등질적문제지속 관광수용태세의체계적정비미흡 외래관광객유치의전략적마케팅추진미흡 관광수용태세의지속적인개선필요 관광유치마케팅낮은효과성 남북관광장기중단 ) 지역관광 ( 개발 ) 분야 l 지역관광분야진단내용중가장높게동의하는항목은 범부처적지역관광사업추진및타부처와의유사중복사업증가 (4.30) 으로나타났으며, 그뒤로 지역관광을시설개발및지역경제성장정책으로인식 (4.27), 시대변화를반영한정책수단의법적인틀미흡, 지역관광발전을위한인적역량미흡 ( 각각 4.26) 순으로나타남 l 대응시급성에있어서는 지역관광발전을위한인적역량미흡 (4.56) 이가장높게분석되었으며 시대변화를반영한정책수단의법적인틀미흡 (4.41), 지역관광발전을위한계획적추진체계미흡 (4.26) 순으로나타남 3) 관광산업분야 l 관광산업분야진단내용중가장높게동의하는항목은 관광사업체의혁신역량부족 ( 해외진출포함 )(4.35) 으로나타났으며, 그뒤로 관광산업정책의명확한방향성, 진흥법상관광사업범위의협소함, 신규관광사업의발굴및육성체계부족 ( 각각 4.27) 순으로나타남 l 대응시급성에있어서도 관광산업정책의명확한방향성부족 (4.54) 로나타났으며, 신규관광사업의발굴및육성체계부족 (4.42), 관광산업금융지원과관광산업으로의투자미흡, 관광인력에대한양성체계미흡 ( 각각 4.35) 순으로나타남 < 표 Ⅲ-20> 관광산업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단위 : 점 항목 동의정도 대응시급성 관광산업정책의명확한방향성부족 진흥법상관광사업범위의협소함 신규관광사업의발굴및육성체계부족 관광사업체의혁신역량부족 ( 해외진출포함 ) 관광사업체의시장확대노력부족 관광산업기술 R&D 기반및역량부족 관광산업금융지원과관광산업으로의투자미흡 관광산업에대한행정 재정 조세등지원체계부족 관광인력에대한양성체계미흡 < 표 Ⅲ-21> 지역관광분야진단동의및대응시급성 단위 : 점 항목 동의정도 대응시급성 시대변화를반영한정책수단의법적인틀미흡 관광자원개발정책의추진근거미약 ( 관련법미비 ) 관광객의지역방문지편중 지역관광발전을위한사업추진주체부족 지역관광을시설개발및지역경제성장정책으로인식 사회환경변화에따른수요자 ( 관광 ) 행태변화대응미흡 지역관광발전을위한인적역량미흡 지역관광발전을위한계획적추진체계미흡 범부처적지역관광사업추진및타부처와의유사중복사업증가 라. 관광진흥 5개년계획의핵심가치선정 l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정책대상 ( 국민, 외래관광객, 관광산업정책, 지역관광정책 ) 및정책추진체계에서가져야할핵심가치에대한조사를실행함 l 국민을대상으로추구해야할핵심가치에대해서는 국민행복추구 를 1순위로선택했으며 2순위로 삶의질개선, 3순위로 관광복지 를선정함 l 외래관광객을대상으로추구해야할핵심가치에대해서는 외래객시장다변화 를 1순위로선택했으며 2순위로 지역관광매력도제고, 3순위로 관광객안전 을선정함 81 82

48 Ⅲ. 관광정책추진성과및사전평가 l 관광산업을대상으로추구해야할핵심가치에대해서는 관광경쟁력강화 를 1 순위로선택했으며 2 순위로 산업융 복합, 3 순위로 일자리 를 선정함 l 지역관광정책을대상으로추구해야할핵심가치에대해서는 지역관광매력 도제고 를 1 순위로선택했으며 2 순위로 지역관광균형발전, 3 순위로 지속가능한발전 을선정함 l 정책추진체계의정비를위해추구해야할핵심가치에대해서는 국가발전 을 1 순위로선택했으며 2 순위로 성장과균형, 3 순위로 관광친화사회 를선정함 l 신정부의국정운영 5 개년계획과연계하여체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비전 에서가져야할핵심가치에대해전문가들은 1 순위로 모두를위한관광 을 선택하였으며 2 순위로는 성장과균형, 3 순위로는 지속가능한관광 을 선정함 < 표 Ⅲ-22> 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핵심가치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단위 : 점 국민대상추구핵심가치국민행복추구삶의질개선관광복지 외래관광객대상핵심가치 외래객시장다변화 지역관광매력도제고 관광객안전 관광산업정책핵심가치관광경쟁력강화산업융 복합일자리 지역관광정책핵심가치 지역관광매력도제고 지역관광균형발전 지속가능한관광 정책추진체계정비핵심가치국가발전산업융 복합관광친화사회 국정운영 5 개년계획연계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비전핵심가치 모두를위한관광성장과균형지속가능한관광 3 종합분석및시사점 공익적가치추구의국민관광전략수립필요 l 관광소비자의여가 문화수요요구의증대및가치추구를우선으로하는소비행태의변화는관광환경에높은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 l 모두를위한관광을통해국민행복을추구할수있는공익적가치를내포한국민대상관광전략수립필요외래관광시장다변화전략과지속적인질적관리필요 l 중국, 일본등아시아권으로편중된방한관광시장구조는국제이해관계등외부요인으로인한피해가극대화되는것으로평가 l 중국시장에대한의존도를완화할수있는시장다변화전략과방한단체덤핑관광제한등질적관리체계필요융합관광지원, 벤처기업활성화등관광산업육성을위한환경마련필요 l 관광산업육성을위한관광투자, 관광창업, 관광기업육성및관광생태계선순환구축정책등은미비한것으로평가 l 기술과결합된융합관광지원, 일자리창출을위한창업 벤처기업활성화등관광산업육성을위한환경마련필요관광예산활용의형평성과효용성확보필요 l 문체부예산중관광예산비중이감소하는추세가지속되고관광기반구축및자원개발에집중된예산소요집중으로편중된예산활용대책요구 l 관광예산규모를증가시켜정부예산비중을확보하고편중된세출예산구조의균형과예산소요부문다양화를위해예산활용의형평성과효용성확보필요 83 84

49 Ⅳ 비전과전략 제1절정부의관광정책방향과기조제2절계획의기조와방향제3절비전과목표제4절추진전략

50 제 1 절 3)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정부의관광정책방향과기조 1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기조가. 국가비전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국민의나라 를통해촛불정신을구현하고, 국민주권의헌법정신을국정운영의기반으로삼는새로운정부실현의지 정의로운대한민국 으로국가의모든제도가문재인정부의핵심가치인 정의 의원칙에따라재구성될것임을선언나. 국정운영 5대목표 1) 국민이주인인정부제도와일상에서국민주권을실현하기위한정부시스템을구현하고국민모두가정부와함께국정의전과정에참여하고공론과합의에기초하여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는정부혁신모색 2) 더불어잘사는경제경제의중심을국가와기업에서국민개인과가계로바꾸고, 성장의과실이국민모두에게골고루돌아가는경제를구현함더불어잘사는경제의핵심과제로일자리창출로, 일자리는성장을촉진하는최고의복지를지향함 복지 보육 교육 안전 환경등에서국가의책임성을강화할뿐만아니라국민의삶의질제고무한경쟁과각자도생의논리에서벗어나국민모두가더불어공존하고번영하는질높은사회통합을실현지식정보사회의진전에대응해개인의자유가보장되고창의성이발휘되며국민모두의행복이실현되는문화국가를모색 4) 고르게발전하는지역전국이고르게발전하기위해우선적으로자치분권과균형발전을추진자치분권을이루기위해서는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과지뱅재정확충을통해지방분권을추진하고, 주민자치확대를통한지역현장에서의풀뿌리민주주의를구현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지역이가진잠재력을극대화하여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함으로써중앙대지방, 지방대지방간의경제 사회적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함 5) 평화와번영의한반도강한안보는우리사회가놓인대외적상황, 국제관계에서추구해야할가장중요한가치임국토를지키고국민을안심시키는강력하고유능한안보와책임국방을최우선적으로구축남북간교류협력을추진하여함께번영하고, 제재부터협상까지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한반도비핵화를모색국익을증진시키고평화로운한반도실현을위해당당한국제협력외교를추진하도록함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과학기술의발전과미래성장산업의적극적 지원, 역동적인벤처생태계를만들어창의적벤쳐기업과혁신적창업자육성 87 88

51 Ⅳ. 비전과전략 나. 추진전략 1) 20대국정전략과 100대국정과제국정비전및목표달성을위해 20대국정전략을설장하고, 전략별로 100대핵심국정과제를선정 l 국민주권실현 (4), 경제활성화 (5), 국민복지향상 (5), 지방분권 (3), 한반도평화안보실현 (3) 등을달성키위한 20대국정전략을제시함 l 전략별 100 대핵심과제는실행력을제고하기위해총 487 개의부처별실천과제로세분류 l 각실천과제별로연차별이행목표와이행계획을설정 국정과제의체계적이행과성과창출을위해 3단계로구분하여이행목표ㆍ계획을설정하고, 단계별중점추진방안을마련 l 혁신기 ('17년 5월 '18 년 ) : 과감한개혁과제이행과정책추진기반구축 l 도약기 ('19년 '20 년 ) : 국민지지를통한과제별체감성과본격창출 l 안정기 ('21년 '22 년 5월 ) : 과제완수와지속가능한혁신체제구축 2) 국정운영의효율적수행을위한 4대복합 혁신과제선정새정부국정비전을선명하게부각할수있고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 4대복합ㆍ혁신과제를선정하고위원회를구성 l 불평등완화와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 일자리위원회 ( 신설 ) l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혁신창업국가 : 4 차산업혁명위원회 ( 신설 ) l 교육, 복지, 노동체계혁신으로인구절벽해소 :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 기존 ) l 국가의고른발전을위한자치분권과균형발전 :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 ( 신설 ) 3) 전국이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해지역공약추진문재인정부의 17개시도별지역공약은 143개로구성 l 지역공약은 130개의 17개시도공약과시도간상생공약 13개로구성 l 공약유형은크게지역산업혁신, SOC( 교통 지역개발 ), 공공기관이전등제도혁신, 기관설치의유형으로제시지역공약을명확히하고이행력제고를위해지역공약 TF를운영 [ 그림 Ⅳ-1] 신정부비전체계도 89 90

52 Ⅳ. 비전과전략 2 관광분야국정과제가. 개요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국민이자유로운휴가문화를영위하고내외국인이편안하게관광할수있는여건조성하고융 복합 고부가관광산업을육성 l 목표3. 내삶을책임지는국가 > 전략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 과제73.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나. 주요추진계획관광여가사회실현 l 노동자휴가지원제도입 ('18 제도설계추진등 ), 열린관광지확대 (5년간 100개조성지원 ), 대체공휴일확대등공휴일제도개선 ('18년부터적용 ) 관광산업경쟁력강화 l 2017 년에개별관광객맞춤형관광코스개발확대및온라인플랫폼운영및개선지속, 관광품질인증제의법적근거마련을통한체계적관리 ('18년 ~) 관광산업육성 l 국가관광전략회의신설 운영, 22년까지 800개관광벤처기업발굴 지원, 융합관광산업육성 (VR AR 콘텐츠제작등 ) 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l 지역특화관광명소집중육성 ( 21년까지테마여행 10선추진 ), 관광두레지속확대, 외국인이많이찾는 글로컬 관광지육성외래관광다변화 l 2022 년까지중국외방한관광객 850만명등관광객시장다변화, 고부가관광산업육성 ( 웰니스관광클러스터지원등 ), 관광산업펀드조성 다. 타분야연계관광과제 1)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 고용부 ) 휴식있는삶보장 l 근로시간외업무지시금지, 공휴일민간적용및 1년미만근무연차휴가보장등일가정양립을위한종합개선방향마련 - 목표3. 내삶을책임지는국가 > 전략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 과제71. 휴식있는삶을위한일 생활의균형실현 2)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 산업부 국토부 행자부 ) 산업단지혁신 l 업종고도화를넘어도시재생과연계한창업 혁신, 문화 복지공간까지어우러진산업단지혁신 2.0 추진 - 목표4. 고르게발전하는지역 > 전략2.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 과제 78.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3)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 농식품부 ) 산림일자리 복지확대 l 산림분야공공 민간일자리창출, 임산물재해보험운영및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제공및국공립산림복지단지와국가숲길네트워크조성 - 목표4. 고르게발전하는지역 > 전략3.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 과제81.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산어촌조성 4)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 통일부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행과남북경협재개 l 3대벨트구축을통해한반도신성장동력확보및북방경제연계추진 l 남북경협기업피해조속지원을실시, 남북관계상황을감안하여유연하게민간경협재개추진하며여건조성시개성공단정상화및금강산관광을재개하고, 남북공동자원활용을위한협력추진 - 목표5.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전략2.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91 92

53 Ⅳ. 비전과전략 3 문화체육관광부문화비전 2030 문화비전 2030은민관협치과정을통해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등분야를포괄하여, 구체적인정책과사업을담아정책방향제시가치와방향 l 문화비전 2030 은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가치로설정하고개인의자율성보장, 공동체의다양성실현, 사회의창의성확산 3대방향과함께아래와같은구체적방향성제시 l 누구나자유롭게창작하고향유할권리실현 l 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고, 자율적인문화활동을누리도록할의무 l 사회적갈등과반목을넘어선공존과공생의가치실현 l 분쟁과갈등을넘어, 문화협력과교류를통한평화로운공동체실현 l 교육, 노동, 복지주거, 도시등의분야에문화적상상력와역량확산 l 문화적가치를중심으로한 4차산업혁명, 창의적일자리, 사회적경제실현문화비전 대정책의제 l 개인의창작과향유권리확대 l 문화예술인의지위와권리보장 l 문화다양성보호와확산 l 공정상생을위한문화생태계조성 문화비전수립의원칙 l 문화의미래를만들어갈사람을위해 l 공개성원칙을실천하며신뢰를바탕으로 l 모두협력하여함께만들어가는비전문화비전도출의원리 l 과도한노동시간을줄이고자유시간을최대한확보하여 일과삶의균형 을중시 l 예술인들을편가르고배제하는일이없도록 예술가의자율성보장 l 4차산업혁명의시대에기술과자본에사람이소외되지않도록개인의문화적삶을활성화 l 미래의청년세대들에희망을주고창의성과상상력이사회혁신의동력이되는문화문화정책의전환 l 효율과경쟁보다는사람이먼저인문화로 l 위기와청산에서비전과미래의문화로 l 불공정과독과점에서공정과상생의문화로 l 중앙집권적문화에서문화자치와분권으로 l 노동과잉사회에서여가가있는사회로 l 경제와기술주도의사회에서문화적가치가존중되는사회로 l 지역문화분권실현 l 문화자원의융합적역량강화 l 문화틀통한창의적사회혁신 l 미래와평화를위한문화협력확대 [ 그림 Ⅳ-2] 문화비전 대정책의제 93 94

54 제 2 절 국민이체감할수있으며현장중심의계획을통한공감대형성 계획의기조와방향 l 제시되는계획은국민행복을지향하고체감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하며, 현장에서야기되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책연결 국민 산업관계자및전문가에의한참여형관광진흥계획 1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기조 국정과제의연계성을확보하여효과적인국정목표달성 l 제5차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제시되는비전, 목표, 전략및세부과제등이국정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하여국정목표달성에기여 l 문화체육관광부뿐만아니라관련부처와의참여를확대하여계획의실행력을강화하고, 체계적인과제발굴추진단조직국가재정과연동하여세부과제의실현가능성제고 l 본계획에서제시되는모든과제들은국가재정과연동되어추진기반을확보하여야할뿐만아니라실현가능성담보 l 국정계획및문체부집행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제시된과제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실현가능한범위내에서제안내외부적진단을통해미래를예측하고관광분야의미래대응력강화 l 내부적관광환경변화를바탕으로정치ㆍ사회ㆍ경제등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여제안된계획이효과적으로목표를달성 l 국민을통해접수된정책아이디어, 업계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여정부와국민의협력거버넌스에의한국민참여형관광진흥계획수립 l 문체부정책담당자, 관광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관광진흥중장기 TF 및 5개년계획자문위원단의의견을종합하고발전시킨관광종합계획제시국민행복실현ㆍ관광산업발전을위한부처협력형관광진흥계획 l 문체부이외농림부, 해수부, 통일부등의부처에서는주요정책이외에관광관련정책을실시함으로써각정책대상들에게효용증대를목적으로개별추진 l 관광객들의행동패턴에따라연계되어있는부처간대상사업들과의연계성이매우높으며정책완성도를제고시키기위해서는협력과제가필수적임관광진흥중장기정책을경제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의전환요구 l 문재인정부의정책기조와문체부정책비전의저변에는사람이중심이되며국민행복, 복지측면에서의정부역할이확대 l 제1차관광진흥 5계획이수립되기이전부터관광은외화획득을통해국가의부를축적하기위한수단과도구로활용되었으나국민소득수준의향상과삶에대한태도변화등정치 사회적으로변화된분위기속에서관광정책을경제관점에서사람관점으로의전환이필요 급변하는사회환경변화속에서의관광정책위기대응력강화 l 국제적으로발생되는전염병, 테러, 분쟁사례등예측불가능한외부환경변화속에서효과적으로위기를극복할수있는대응체계마련국 내외관광통계및예측결과를바탕으로계획추진의과학적근거마련 l 내외부적환경분석및추진과제의배경등에서제시되는계획의근거가관광통계및분석을통해제시될수있도록근거에기반한정책제시 95 96

55 Ⅳ. 비전과전략 제 3 절 2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의방향 국민모두가관광을통해만족할수있는행복사회실현 비전과목표 l 국민들에게는삶의만족도가증진되고관광사업자들에게는경제적인안정이도모되어관광을통해국민이행복해질수있는대안마련 l 관광을통한한국경제및관광산업발전기반마련 l 국내경제적현안으로양질의일자리부족, 소비위축등저성장경제구조의극복과함께고령사회, 1인가구증가등에대응한정책제안 l 높은고용창출능력과관광소비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관광산업발전을도모하고나아가한국경제발전의재도약을견인할수있는방향제시지역균형발전을통한국가전반의동반성장기회마련 l 지역의차별화된콘텐츠를바탕으로성장기반을마련하고중앙에서는공정한예산및기회를배분하여관광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할수있도록추진과제의방향제시 1 주요정책키워드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정책기조에는국민, 정의 (justice), 복지, 경제활성화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문체부도이러한기조아래사람이있는정책의비전을수립중에있음 l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문체부문화비전 2030, 문체부관광정책국미래관광발전포럼등에서제시된정책비전, 방향등의키워드를정리전문가조사를통한관광진흥 5개년계획의우선적인핵심가치는국민행복추구, 외래객시장다변화, 관광경쟁력강화, 지역관광매력도제고등으로나타났으며모두를위한관광정책을비전의핵심가치키워드로조사됨 국민행복추구와관광산업발전을통한일자리창출 l 현정부정책목표인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세부계획에서는관광분야고용의양적확대와고용의질을제고시킬수있는방향을제시 4차산업혁명의안정적인대응과혁신적인활용 l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미래의환경변화를관광객, 관광사업자들이유연하게대응하고관광으로행복한사회의실현인바운드전략적마케팅강화및수용태세개선 l 중국및일본과같은기존의주요인바운드시장뿐만아니라동남아, 미주, 유럽등과같이주요국에대한전략적인마케팅을강화하여매력도증진 l 한국을방문하는외래관광객들의불편해소, 편의증진을위해전반적인수용태세를개선하고한국의긍정적이미지각인을통해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 [ 그림 Ⅳ-3] 주요정책키워드 97 98

56 Ⅳ. 비전과전략 제 4 절 관광비전 추진전략 모두를위한관광선진사회로의도약 l 관광정책의대상이관광객, 사업체등뿐만아니라관광약자 ( 노인, 장애인등 ), 종사원까지모두를포괄할수있는범위로정책영역을확대하고세부정책과제를제안함 l 관광을통해국민행복을추구하고삶의질을개선함과동시에국가경제성장에기여할뿐만아니라관광경쟁력강화를실현할수있는정책으로국가를발전시키는원동력으로육성해나감 l 국민ㆍ사업체ㆍ지자체등모든이해관계자들이관광을통해심리적ㆍ금전적인만족을최상위개념으로두고정치ㆍ경제ㆍ사회적환경등모든조건속에서관광으로선진화된사회의실현을목적으로함 l 앞으로한국관광의미래대응력을강화시키고, 새로운관광의패러다임을제안하여관광의새로운가치를실현할수있는계기를도모하며신정부출범에맞추어제시된국정과제를관광분야에서도방향과목적을향후 5년간지속할수있도록체계를완성함 l 본계획은질적측면에서최종적인목표는관광으로선진화된한국으로, 지금까지의성과를넘어서재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고자함 [ 그림 Ⅳ-4] 제 5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비전및정책대상

57 Ⅳ. 비전과전략 비전 정책대상 모두를위한관광선진사회로의도약 국민관광산업지역 / 주민외래관광객 추진전략 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의시작 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고도화를통한국제관광경쟁력강화 핵심과제 1 국민관광향유의제도적기반마련 2 생애주기별국내관광지원체계구축 3 국민체감형관광서비스품질개선 1 관광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체계구축 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3 핵심인력양성및창업확대로관광일자리창출 4 금융지원과규제개선으로관광산업활력제고 1 지역관광매력및서비스고도화 2 지역관광개발정책수단선진화 3 관광개발의공공성강화및지원체계개편 4 지역관광협력및네트워크강화 1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강화 2 외래관광객편의를위한수용태세개선 3 외래관광객지역방문촉진 4 국제관광교류ㆍ협력활성화 Ⅴ 부문별정책과제 제 1 절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의시작 제 2 절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제 3 절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제 4 절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 법ㆍ제도추진기반조성 101

58 제 21 절 신성장쉼표가역량강화로있는삶, 관광복지사회관광산업경쟁력실현의제고시작 1 국내관광진흥전략의필요성 가. 정책목적관광향유를통한국민행복실현 l 국민들이희망하는여가활동중선호도가가장높은관광향유를위한시간적, 경제적제약요인완화 * 향후희망하는여가활동 : 1위관광활동 (38.3%), 2위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 각 12.2%) 생애주기별국내관광참여여건개선 l 관광향유주체의생애주기별특성에따른제약요인, 선호도및관광패턴의차이를고려한정책추진 - 코레일에서시행하는 내일로 등계층별관광참여여건을고려한정책적접근필요국민체감형국내관광편의성제고 l 교통, 숙박, 관광정보, 안내등국민국내관광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을통해서국민체감도및관광편의성제고관광의공익적가치에대한인식전환 l 국내관광에관한기존의접근방식은내수활성화를위한도구적수단으로인식하는데서탈피하여관광의공익적가치에대한본질적접근 104

59 Ⅴ. 부문별정책과제 나. 정책대상의범위 국내관광정책은국내여행을하는국민을대상으로하며, 영 유아, 청소년, 근로자, 노인, 장애인등생애주기별관광참여여건과특성을고려함 다. 정책방향국내관광진흥은 관광의공익적가치 에관한인식전환을토대로 국민누구나자유롭게누리는관광, 관광복지실현 을궁극적인정책방향으로설정정책방향의핵심키워드는 관광향유, 생애주기, 품질 로관광을통하여국민들의삶의질을제고하고국민행복을실현함국내관광진흥을위한추진전략은 1 관광향유기회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2 관광참여대상의특성을고려한생애주기별정책수립, 3 국민들의관광편의성제고를위한서비스품질개선, 4 스마트기술기반의관광서비스전달체계개선으로설정함 2 국내관광현황및진단관광의가치에관한인식전환필요 l 국내관광에관한기존의접근방식은내수활성화를위한도구적수단으로인식 l 국내관광정책의우선적목표는관광수요창출, 내수회복, 지역경제활성화등경제적성과에집중 l 세월호, 메르스, 사드이슈등으로관광경기가위축되는상황에서국내관광활성화대책수립반복 l 국민관광복지측면에서국내관광향유에관한본질적접근필요 [ 그림 Ⅴ-1] 국내관광활성화대책추진현황 이슈중심의대책마련에따른정책추진의체계화미흡 l 세월호사건이후, 청소년관광안전대책마련등대책마련중심의접근 방식의한계 l 사회구성원의인구구조및삶의패턴변화, 생애주기등계층별특성을고려한 정책적접근의한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 단위 : %) 시기 1인가구비중 [ 그림 Ⅴ-2] 가족원변화 ( 좌 ) 및 1 인가구원수규모 ( 우 ) 관광자원개발, 홍보중심의예산투입에따른국민체감도제고의한계 l 국내관광활성화분야의예산은광고및홍보, 상품개발및수용태세개선 중심으로운용 * 국내관광진흥예산 (43,107 백만원 ) 의 81.5% 활용 l 관광자원및콘텐츠개발분야에편중된국내관광관련예산운용방식으로 대상별특성을고려한정책적접근미흡, 국민체감도제고의한계 l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관광향유기회확대요구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복지관광예산비중은 0.08% 수준으로전년대비감소 ( 17 년기준, 13 억원 )

60 Ⅴ. 부문별정책과제 사업명사업내용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취약계층복지관광 국민여가캠핑장조성 관광부문전체지출재정 (A) 1,092,250 1,228,777 1,369,194 1,408,085 1,550,948 국내관광진흥관련예산합계 (B) 31,862 40,645 47,372 32,560 43,107 국내관광활성화광고및홍보 관광소재및상품개발 지역별관광수용태세개선 관광정보화 관광두레조성등 관광취약계층여행경비지원 관광활성화여건조성 < 표 Ⅴ-1> 국내관광부문예산현황 지자체 민간야영장안전 위생시설개보수및프로그램운영지원 국립공원국민여가캠핑장조성및정비 ( 단위 : 백만원 ) 12,737 16,520 20,545 24,020 35,119* 7,125 10,625 12,127 1,500 1,300* 12,000 13,500 14,700 7,040 6,688 예산비중 (B/A, %) 자료 : 연도별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 * 취약계층복지관광사업은 17 년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사업에포함되어, 해당사업예산을분리하여제시 열악한근로자휴가환경및여건 l 우리나라국민의삶의질에대한만족도는 OECD 회원국 (38 개 ) 중 31 위이며, 일과생활의균형 (Work & Life Balance) 부문에서한국은 36 위 * 연간근로시간 : 한국 2,113 시간, OECD 회원국평균 1,766 시간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단위 : %) 구분 연차휴가미사용사유 1위 추가수입을원하기때문 위 대신일할사람이없어서 위 일이많아서 위 기타 위 직장분위기상휴가를쓰지않아서 9.7 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Ⅴ-4] 주요국연차휴가사용및미사용실태 ( 좌 ) 와연차휴가미사용사유 ( 우 ) 사업장규모 발생일수사용일수사용률 전체 ~ ~ ~ ~ ~ ,000 이상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4) [ 그림 Ⅴ-5] 고용형태별유급휴가적용추이 ( 좌 ) 와사업장규모연차휴가사용실태 ( 우 ) 국내관광향유의시간적 경제적제약요인고착화 l 관광향유에대한국민들의수요는높은반면, 시간및심리적 (48.5%), 경제적 (20.1%), 신체적 (17.6%) 제약요인고착화 ' * 3 대제약요인비중 : 79.0%('06) 86.2%('15) - 시간적제약은완화된반면, 경제적, 신체적제약요인증가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2016) [ 그림 Ⅴ-3] 삶의질만족도 ( 좌 ), 일과생활의균형 ( 중 ), 평균근로시간 ( 우 ) l 한국의연차휴가는 15일로부여일수가가장짧은국가군에속하며,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유급휴가적용및휴가부여의차이발생 [ 그림 Ⅴ-6] 국내관광제약요인 (2006~2015)

61 Ⅴ. 부문별정책과제 l 20~30 대는시간 심리적제약요인, 40 대이후부터경제적요인, 60 대이후는 신체적제약요인작용 ( 단위 : %) 구분 여행하지않는이유 비중 1위 여행시간및마음의여유부족 위 경제적여유부족 위 건강상의이유 위 선호하는목적지및여행에관심없어서 3.3 5위 혼자여행하기싫어서 3.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15)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6) [ 그림 Ⅴ-7] 향후희망하는여가활동 ( 좌 ) 과여행제약요인 ( 우 )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관광여건개선필요 l 우리나라등록장애인규모는 2,726,910 명으로인구의 5% 차지 l 일반적으로장애인단체에서는혼자여행및이동이가능한장애인을지체, 시각, 청각세가지유형으로구분 l 등록장애인중혼자여행이가능한장애인규모는 1,817,779 명으로전체 장애인의 72.6% 3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전략 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 핵심과제 국민관광향유의제도적기반마련 [1-1-1] 관광기본권의법제화를통한위상제고 [1-1-2] 대체휴일제등합리적휴가제도개선 [1-1-3] 여행이있는주말 등단기휴가제확산 [1-1-4] 국내관광세제혜택확대 [1-1-5] 문화누리사업지원대상정보제공강화 핵심과제숲생애주기별국내관광지원체계구축 [1-2-1] 체험기반의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모델발굴 [1-2-2] 청년희망여행패키지도입 [1-2-3] 쉼표가있는삶실현을위한근로자휴가지원제도도입 [1-2-4] 노년층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1-2-5] 취약계층관광유니버설디자인도입확대 핵심과제 국민체감형관광서비스품질개선 [1-3-1] 휴양소시설공유를위한나눔관광플랫폼구축 [1-3-2] 국내관광교통환경개선 [1-3-3] 가족휴가마을조성등숙박환경개선 [1-3-4] 국민관광안전체계구축 [1-3-5] 빅데이터기반관광수요예보서비스도입 [1-3-6] 유휴자원활용을위한공유경제통합모델도입

62 Ⅴ. 부문별정책과제 (1) 국민관광향유의제도적기반마련 [1-1-1] 관광기본권의법제화를통한위상제고 현황및문제점 ㅇ세계관광윤리강령 (1999) 및마닐라선언 (1980) 에따르면관광을인권증진및사회적 약자의권익증진을위한수단으로인식 - 관광향유기본권에관한인식제고및제도적접근필요 * 마닐라선언 (1980) : 휴일과여가에대한개인의권리와여행의자유는각국가의실 정법의보장에의해기본권과마찬가지로인정되어야함 * 세계관광윤리강령 (1999) : 관광활동은인권을증진해야하며, 특히가장취약한집단 인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과원주민의개별적권익을증진해야함 ㅇ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5 조 ( 일과여가의조화 ) 에따르면여가를국민의기본권으로 인식하고적절한수준의여가보장에관한사항을관련법에서규정함으로서여가의 중요성에관한법적근거마련및인식제고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 5 조 ( 일과여가의조화 ) 1 국민은일과여가의조화를 이룰수있도록적절한수준의여가를보장받아야한다. 추진방안 ㅇ관광기본법에관광향유를위한개인의권리등관광기본권관련사항을법제화함으로 써국민삶의질제고및행복추구를위한수단으로써관광의가치와중요성을부각 ㅇ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향유기회확대를위한법적근거마 련을통해서관광을국민의기본적인권리로인식하고관광취약계층의관광기본권 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제 OO 조 ( 국민관광참여여건의개선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관광참여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1. 휴가 휴일제도의개선 2. 관광비용의부담완화 3. 관광시설의확충및환경개선 4. 그밖에국민의관광참여여건개선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책의추진과국민의관광참여여건개선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시책수립과지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OO 조 ( 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 사회적여건등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관광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등저소득층의국내여행경비지원에관한사항 2. 장애인, 노인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에관한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위한관광시설의설치 지원에관한사항 4. 그밖에관광취약계층의관광복지증진에관한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책의추진과관광취약계층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1-2] 대체휴일제등합리적휴가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ㅇ국민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국민여가시간확충이필요하나우리나라공휴일은관공서 및학교기관에만적용되며, 매년총공휴일수가일정하지않은불확실성문제발생 ㅇ국내관광활성화및내수경기진작을위해정부차원에서공휴일제도개선을추진해 왔으나, 부처및이해관계자간입장차이로인해다양한한계작용 * 4 년간의논의를통해 2013 년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의개정을통해대체공휴 일제도를도입했으나, 당시안전행정부는설날 추석명절연휴및어린이날에국한된 제한적형태로시행 ㅇ OECD 주요국에비해서한국의근로자는상대적으로연차휴가부여일수가짧으며, 사용률도낮은수준 - OECD 주요국연차휴가 : 일, 한국은 15 일 ( 연차휴가소진률 : 60.6%) 추진방안 1) 공공기관및기업대상휴가적치제도입 ㅇ연차휴가의낮은소진률, 회사의귀책사유로연차휴가를가지못하는공공기관및 기업을대상으로연차휴가도입확산을위한휴가환경개선캠페인추진 - 공공기관및대기업등을중심으로연차휴가의자율적시행을위한 열린휴 가 캠페인실시 - 휴가문화우수기업사례발굴및홍보를통해서근로자휴가환경개선유도 * 진에어 바른휴가운동 캠페인 : 직장인들이눈치보지않고자유롭게휴가갈수 있는문화를조성하자는취지로시작. 진에어는사내에서부터전직원대상휴가사용 을독려, 휴가사용률이높은팀에게분기별포상제도를실시하고, 휴가사진공모전, 추첨을통한휴가지원금전달프로그램운영

63 Ⅴ. 부문별정책과제 영국의휴가적치제운영사례 영국에서는노사가서면으로고용계약에합의하면, 일부유형의연차휴가 (1.6주 ) 는다음해로이월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병가나모성 ( 부성 ) 휴가사용에따라연차휴가의일부혹은모두사용하지못한경우다음해로이월사용가능 호주연차휴가의적립및현금보상금지 호주는기본적으로연간 4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Fair Work Act 2009 제87 조 ), 연차유급휴가권에대한소멸시효는없음 발생한휴가는당해연도에행사하지않아도소멸되지않으며, 미사용연차휴가는기한없이적립될수있음 2) 대체휴일제도입등휴가제도개선ㅇ국가공휴일체계의불확실성문제해소와국민에대한공휴일혜택적용, 연휴생성등을통하여현행공휴일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 현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 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 등과같은일반법제화를통해국민전체에적용 - 대체공휴일제도 ( 현재명절, 어린이날대상 ) 를전체공휴일에대해확대적용 - 역사적의미가미흡한공휴일에대해서는요일지정공휴일제도도입 - 두개의공휴일사이에평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하는샌드위치데이제도도입 [1-1-3] 여행이있는주말 등단기휴가제확산현황및문제점ㅇ우리나라국민의삶의질에대한만족도는 OECD 회원국 (38개 ) 중 31위, 일과생활의균형부문에서한국은 36위 - OECD 회원국평균연간근로시간 1,766 시간, 한국은 2,113 시간 - 성장중심의양적패러다임에서벗어나, 포용 삶의질중심의다차원적발전모델로의전환필요성제기 근로자초과근무실태 일생활균형재단산하 WLB 연구소가발표한 '2017 직장인일생활균형실태조사결과 ' 에따르면, 근로자가운데 27.5% 가일주일에 1~2회초과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남 한달에 1~2회초과근무비율은 27.3%, 매일초과근무비율은 15% 에달함ㅇ일본의프리미엄프라이데이, 중국의 2.5 단기휴가제등주변국에서도금요일조기퇴근제도입을확대하는추세 추진방안 ㅇ매월마지막금요일을 여행이있는주말 로지정, 금요일조기퇴근제와연계를 통한 2.5 휴가제확산 - ( 여행이있는주말 ) 매월마지막금요일부터주말까지 여행이있는주말 로 지정, 금요일조기퇴근제와연계를통한 2.5 단기휴가제확산 - (2.5 단기휴가제 ) 법정근로시간인주 40 시간이외에추가근무한 (5 시간기준 ) 경우, 금요일에조기퇴근하여국내여행을향유할수있도록근로자의근무시간을탄 력적으로배치 * 여행이있는주말은연단위로추가근무시간을산정, 금요일조기퇴근에활용할수 있도록유도 - 초기단계에서는공공기관을중심으로 여행이있는주말 캠페인과연계해참 여를확대하며, 민간기업중참여실적이높은기업을대상으로여가친화기업 인증시가점부여검토 - 여행이있는주말 과연계하여주요관광지및관광시설할인혜택등국내관 광수요창출및관광편의성제고 중국 2.5 단기휴가제 중국은관광투자와소비를늘리기위한조치로금요일오후부터일요일까지휴식할수있는 2.5 일휴가제를도입 ( ) 중국국무원판공청은 관광투자와소비를촉진하기위한의견 을발표, 조건이허락하는지역과기관에서여름철에근로자의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배치해금요일오후부터주말까지휴식할수있는 2.5 단기휴가제 를제정할것을권장 일본프리미엄프라이데이 일본정부가근무방식개선과내수활성화를위해매월마지막주금요일마다 3 시간조기퇴근하는제도도입 ( 시행 ) 일본상용근로자의야근실태에관한조사결과, 전체의 40% 에해당하는 163 곳이월 80 시간초과근무를시행하는것으로나타남 일본정부는 2016 년 12 월 ' 과로사제로긴급대책 ' 을발표, 근로관행개선을위한강력한의지를나타냄 이대책은장시간노동관행을없애고, 상사의일방적인야근지시를근절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으며, 아베정부는정책의실효성을높이려고과로사라인을초과한기업명을공개하고, 시정조치등을강행함 프리미엄프라이데이도입시희망하는활동으로 1 위여행 (31.5%), 2 위휴식 (30.3%) 로조사

64 Ⅴ. 부문별정책과제 [1-1-4] 국내관광세제혜택확대 현황및문제점 ㅇ세계경기침체, 수출부진등외부환경의악화에따라국내내수시장의확보및관 광수요촉진이강조되고있는상황 - 주 5 일근무제시행등사회경제여건변화에도불구하고국내여행참가자수, 참여 횟수, 이동총량등국내관광시장은정체상태로써관광시장확대에한계로작용 - 정부에서는여행주간, 대한민국구석구석등다양한정책캠페인을실시하여국 민들의국내관광활성화를촉진하고있으나캠페인, 판촉행사만으로는효과를 거두는데다양한한계작용 ㅇ관광활동수요확대를위해서는관광활동의비용인하에대한우선적인검토필요 - 관광활동에대한세제혜택부여문제는여행비용인하문제와더불어국민들의 관광복지향상차원에서필요 태국의여행비용소득공제 태국은 2015 년부터여행관련증빙영수증을제출하는경우 THB 15,000( 원화약 50 만 ) 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시행 - 국내여행비용, 숙박비중영수증제출이가능한비용에대해인정 세계경기불황에따른수출부진으로인해내수소비가침체되자국내관광활성화를통한경기부양을위해여행비에대한소득공제를실시 년한해동안한시적으로시행할계획이었으나, 국내관광활성화와내수경기진작을위해 2 년연장적용 추진방안 ㅇ숙박비와국내단체여행비를대상으로세액공제도입 - 공제방법은최근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되는추세를감안하여세액공제로 하는방안이적절하며, 공제대상은숙박비와국내단체여행비로한정 * 여행비용은교통비, 숙박비, 쇼핑비, 외식비, 유흥비, 입장료등으로나누어볼수있 으나숙박비와단체여행비를제외하고는여행지에서의사용입증이불가능 - 공제대상금액은소득구간별숙박비, 국내단체여행비지출액이연평균소득의 1% 에도못미치고있어서지출총액전액을공제적용대상으로설정하는것이적절 - 공제한도는 1 백만원, 공제율 15% 로설정가능 * 소득구간별숙박비, 국내단체여행비에대해한도액 100 만원설정 * 공제율 15% 는의료비, 교육비등과동일하게설정 [1-1-5] 문화누리사업지원대상정보제공강화 현황및문제점 ㅇ문화누리카드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한정되어취약계층의국 내여행향유측면에서한계로작용 - 문화누리카드사용처인도서, 영화, 공연등소액단위지출이가능하나여행분 야는지출규모가크므로소비여력이낮은저소득층의현실을고려한접근필요 * 문화누리카드여행분야지출비중 : 7.8%( 14) 8.6%( 15) 12.3%( 16) - 관광취약계층의경우, 국내여행에관한정보의제약이작용하므로이들을대상 으로국내관광정보제공강화 현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광역 기초지자체및 17 개시 도지역주관처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 1 인당연간 7 만원, 예산범위내신청자발급 수혜대상 : 6 세 ( 이전출생자 ) 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주민센터방문또는인터넷누리집접속 추진방안 ㅇ취약계층의국내여행향유기회를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문화누리카드와연계한 여행정보제공기능강화 - 문화누리카드맞춤형여행상품발굴 ( 전국철도이용권 ( 패스 ) 가격할인, KTX 좌석지정 할인, 시티투어무료등 ), 여행사연계등문화누리카드이용자의편의성제고 - 현수혜대상인기초생활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을여행취약계층인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족등으로확대하여국내여행향유촉진 문화누리카드확대 ( 안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광역 기초지자체및 17 개시 도지역주관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문화누리맞춤형여행상품제공 수혜대상 : 6 세 ( 이전출생자 ) 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등 신청방법 :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또는인터넷누리집접속

65 Ⅴ. 부문별정책과제 (2) 생애주기별국내관광지원체계구축 [1-2-1] 체험기반의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모델발굴현황및문제점ㅇ청소년수학여행이소규모테마여행중심으로변화하면서청소년시기에다양한경험을제공하기위한수학여행프로그램의다양화필요 * 일본에서는명소나고적답사보다는농촌이나어촌에서숙박하는 체험형 여행이증가하고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이미 80% 이상이체험형형태로진행되고있음 - 주5일수업제전면실시이후, 토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등다양한현장체험교육프로그램시행 - 일회성행사과다, 학교에의지나친의존, 프로그램수에비해효과미흡등의문제가있는것으로지적 - 최근학생들의학업스트레스과다, 진로불확실성증가등으로진로체험교육, 인성교육이강조되는상황 - 또한재량휴업이증가하고있어서저소득층, 취약계층, 맞벌이부모자녀의방치를방지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학교,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등의대체학습프로그램발굴필요 프랑스의가르드프로그램 프랑스의가르드프로그램등유럽에서는학교와지역사회의각종기관및단체간계약과연계협력에의해개발하여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사례가다수추진방안ㅇ여행캠프활성화, 공동연계방학캠프방식의확대, 방학캠프활성화분위기조성, 기업연계캠프프로그램기획, 청소년학습관광지원센터설치등ㅇ 1일일정의체험교육프로그램보다숙박을포함한여행캠프활성화 - 방학캠프, 테마여행, 학습관광등단기수학여행식의단체여행프로그램확대ㅇ지자체, 관광공사, 사회단체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공동연계방학캠프방식확대 - 교과서속역사문화, 농산어촌, 자연생태, 과학탐구, 산업관광, 공정여행, 볼런투어리즘등을주제로한여행상품 ㅇ특정기관단독에의한캠프행사로는확장에한계를지니므로기관간연계, 공동행사진행등으로행사를확대하고사회적으로방학캠프가활성화되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중요ㅇ기업의사회적역할확대, 사회공헌프로그램차원에서기업의진로교육, 산업시찰, 상품체험등을위주로하는캠프프로그램기획필요ㅇ청소년학습관광에관한프로그램을교급별, 지역별, 테마별로구분하여이와관련된정보, 컨설팅제공ㅇ방학캠프, 테마여행, 학습관광등단기수학여행식의단체여행프로그램개발지원및진행상황모니터링 [1-2-2] 청년희망여행패키지도입현황및문제점ㅇ고용없는경제성장이지속되고취업난이심각해짐에따라청년층의좌절과빈곤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 3포세대가사회적이슈로등장 * 2016년기준청년실업률 (9.8%), 구직단념자를포함하면훨씬높은수준으로예상됨ㅇ국민여행실태조사에따르면 20대의여행경험률은 85.0%, 여행횟수는 3.77회, 여행일수는 6.79일로청년층의여행참여가평균보다낮은수준ㅇ일본관광청의연구결과, 청년기에여행을많이한사람일수록성인이되어서도여행을많이하는것으로분석되어청년여행활성화가중요과제로부상추진방안ㅇ취약계층가정대상성년의날을맞는청년에게여행바우처지급ㅇ청년희망여행바우처 ) 취약계층가정을대상으로성년의날을맞는청년에게국내관광의기회를제공하는여행바우처지급 * 소요예산 : 명 2.6%( 기초생활수급률 ) 100,000 원 =11억 2,647만원ㅇ문화누리카드이용시스템과연계하여추진하되, 청년희망여행바우처는교통, 숙박, 관광지입장료등관광활동으로한정ㅇ국내관광에서대표적인취약계층에해당하는청년층을대상으로여행바우처를지급함으로써관광향유기회확대

66 Ⅴ. 부문별정책과제 ㅇ ( 청년희망여행패키지 ) 코레일에서운영하는 내일로 패스를보유한청년을대상으로관광지, 관광시설입장료할인혜택제공ㅇ ( 공공 ) 지자체에서운영하는체험관, 전시관등참여확대추진ㅇ ( 민간 ) 여행주간할인혜택참여기업중청년희망여행패키지할인혜택참여기업모집을통하여이용범위확대ㅇ내일로패스를기반으로교통, 숙박, 관광지이용에관한할인혜택을패키지형태로제공함으로써국내여행의경제적부담완화 여행바우처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제약등으로인해국내여행에쉽게참여하지못하는사회적취약계층에게국내여행기회를제공하여여행참여및관광활동을통한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시행되는제도. 숙박, 항공, 렌터카, 여행사패키지상품등다양한곳에서현금처럼사용가능함 관광분야의바우처는프랑스의체크바캉스 (Cheque Vacance) 가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시행되다가한시적으로폐지된후 2010년재개되었으며, 2011년에들어서다시기준이재조정되어시행되고있음 [1-2-3] 쉼표가있는삶실현을위한근로자휴가지원제도도입현황및문제점ㅇ국민의높은여행수요에반해시간및심리적, 경제적제약요인작용 * 향후희망하는여가활동 : 1위여행 (38.3%), 2위문화예술관람 (12.2%) * 여행하지않는이유 : 1위시간및심리적 (48.5%), 2위경제적 (20.1%) 제약요인ㅇ우리나라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 2,113 시간으로 OECD 회원국평균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ㅇ우리나라근로자의휴가사용제약요인은 1위직장내분위기 (44.8%), 2위업무과다또는대체인력부족 (43.1%), 3위연차휴가보상금 (28.7%) 등으로직장내분위기와업무과다가주요원인으로작용추진방안ㅇ공공기관및기업체근로자를대상으로국내여행경비의일부지원을통한휴가문화개선및국내관광수요촉진 - 기업체, 근로자, 정부의여행경비공동부담방식을통해근로자의경제적부담완화 - 구매력이있는계층을지원함으로써추가적인관광소비창출규모확대 ㅇ참여기업대상여행정보제공및컨설팅등다양한프로그램연계지원 ㅇ모니터링및효과분석을통한우수사례발굴및발표회개최 프랑스의체크바캉스 프랑스의체크바캉스는 1982 년부터국내여행촉진을위한수단으로도입 유럽전반의경기침체상황에서 15 년체크바캉스발행량은 15.7 억유로로최고치갱신 프랑스인구의약 6.2% 가수혜자, 가족단위이용을포함하면 15.0% 로추정 구분내용비고 수혜자 415 만명전년대비 3.4% 증가 발행금액 15.7 억유로전년대비 2.4% 증가 가입단체 32,000 개소 1993 년 8,000 개소 가맹점 170,000 개소 1993 년 130,000 개소 [ 체크바캉스주요성과 (2015)] [ 체크바캉스수혜자증가추이 ] [1-2-4] 노년층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현황및문제점 ㅇ초고령화사회진입이가속화됨에따라고령층을중심으로여행및평생교육의욕구증가 -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가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예 상보다빨리고령화사회에진입, 고령층에대한정책대응필요성증가 - 기대수명의증가에따라고령층을중심으로여행및평생교육에대한욕구가높 아지고있어이를결합한새로운여행시스템의도입필요 ㅇ우리나라의 65 세이상인구비중은 13.2% 로고령사회진입단계, 2026 년에는초고 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 * 고령사회 : 65 세이상인구비중이 14% 이상, 초고령사회 : 20% 이상 추진방안 ㅇ 실버여행학교 도입및엘더호스텔한국지부설립 - 실버여행학교 ) 고령층의여행과평생학습에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새로 운여행시스템으로 실버여행학교 도입

67 Ⅴ. 부문별정책과제 구분 운영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운영기관대학 ( 평생학습센터 ), 지역 ( 문화센터 ) 운영방식 교육내용 < 표 Ⅴ-2> 실버여행학교운영방향 내용 Ÿ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고령층여행 교육과정도입 Ÿ 시니어의국내여행교육과정운영 (1 주일프로그램 ) Ÿ 국내여행전문가를강사진으로활용하여노년층의국내여행에필요한정보제공 Ÿ 실버여행학교운영대행기관을대상으로교육운영비용일부지원 Ÿ 노년에혼자도전할수있는국내여행 Ÿ 손자와함께하는체험여행 ( 손자와상호학습과현장체험기회를제공하는여행 ) Ÿ 자원봉사여행 ( 학생들의여행지도, 여행을통한봉사참여 ) - 기존의교육및복지전달체계와연동하여대학의평생학습센터및지역문화센 터와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사업추진의실효성과효과성제고 - 대학 ( 평생학습센터 ), 지역 ( 문화센터 ) 를대상으로시범사업운영후, 단계적확대 - ( 엘더호스텔한국지부설립 ) 고령층을대상으로평생교육과관광을융합한테마 학습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 (Elderhostel) 한국지부설립추진 - 엘더호스텔과파트너십체결을통하여고령층여행교육에대한정보및노하우공유 * 엘더호스텔프로그램은세계 90 개국에서파트너십을체결, 아시아권에서도일본, 중국 등 13 개국이엘더호스텔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으나한국은아직미가입한상태 엘더호스텔과로드스칼라 ( 미국 ) 엘더호스텔은고령층의여가활동과평생교육욕구가결합된관광서비스형태인 엘더호스텔 (Elderhostel) 을운영, 평생교육으로서의모험 (Adventure in Lifelong Learning) 을슬로건으로전세계고령층을대상으로사업확대 로드스칼라 (Road Scholar) 는길에서배우는여행을모토로특정지역을방문하여 역사, 문화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패키지 ( 숙박, 식사, 강의등이포함 ) [1-2-5] 취약계층관광유니버설디자인도입확대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ㅇ열린관광지확대및열린관광도시선정 - ( 열린관광지 ) 장애인, 노약자, 영 유아동반가족등모든관광객이이동의불편및관광활동에제약없이이용할수있는장애물없는 열린관광지 를 2022 년까지 70개수준으로확대 * 열린관광지지정현황 ( 총19개 ) : 2015년 (6개), 2016년 (7개), 2017년 (6개) - ( 열린관광도시 ) 도시내관광지, 관광지간연계에서유니버셜디자인도입의완결성을확보할수있도록도시단위의 열린관광도시 선정 - 도시내관광지및관광시설의유니버설디자인도입확대, 주요관광지간연계체계등을중심으로선정 - 중앙정부및지자체간매칭펀드방식으로재원을확보하고 열린관광도시 로선정된지역을대상으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및컨설팅제공, 시설개보수자금지원 * 시범사업단계에서는 5개내외의도시단위로선정, 향후단계적으로규모확대 * 장애인의관광활동에서주요관광지간연계를위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열린관광토론회, ) - 고령자및장애인등취약계층의여행환경을개선하기위해유니버설디자인도입확대 * 유니버설디자인은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등사회구성원모두를배려하여디자인하는사고방식 - 취약계층맞춤형관광정보제공 ( 교통, 숙박시설등 ), 취약계층관광불편요소에대한의견수렴및개선 일본유니버설프로그램 일본은전체인구의 23% 에이르는고령자들과장애인이자유롭게관광을즐길수있도록여행정보와관광시설을제공하고직원의교육을강화 일본미에현과이세시마지역에고령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전담창구인 barrier-free center 개설 ㅇ세계관광기구 (UNWTO) 는 모두를위한접근가능한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을각국에권고 * 65세이상인구 : 657만명, 장애인 : 249만명 (2015 년기준 ) ㅇ관광에서도정책적배려가필요한계층으로서고령층및장애인에대한인식전환및관광향유지원시스템구축필요

68 Ⅴ. 부문별정책과제 (3) 국민체감형관광서비스품질개선 [1-3-1] 휴양소시설공유를위한나눔관광플랫폼구축현황및문제점ㅇ국민들의여행이일상화되면서, 자원봉사를통해서여행에참여하는수요증가 - 기존의자원봉사여행은지자체자원봉사센터, 복지관을중심으로운영됨에따라, 이에대한사회적인식및국민체감도제고를위한통합적관광복지통합시스템구축필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볼런투어프로그램 서울시 25개자치구자원봉사센터를중심으로청소년, 대학생이참여하는자원봉사여행프로그램운영 대학생의농촌일손돕기활동, 마을주민과함께하는마을잔치개최등추진방안ㅇ나눔관광마일리지 ) 자원봉사여행참가자를대상으로봉사시간에따른마일리지를부여하여, 공공에서운영하는관광지및관광시설에서사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 사회적참여가증가하고있는볼런티어투어프로그램의전달체계를효율화하고자원봉사여행참가자를대상으로국내관광향유기회확대 - ( 청소년 ) 1365 자원봉사포털과나눔관광마일리지사업연계 - ( 청년 ) 취약계층여행프로그램봉사, 청소년교육여행안전지도봉사등에참여유도 - ( 중장년층 ) 청소년관광안내및해설, 기타취약계층여행프로그램봉사 - 나눔관광마일리지시스템구축을위하여참여대상, 마일리지적립및사용방법등구축후, 광역권별대표관광지및관광단지를선정하여시범사업을통해사업모델개발 * 나눔관광마일리지는봉사시간당일정포인트적립, 포인트적립카트발급하여공공에서운영하는관광지, 관광시설입장시차감하는방식으로운영하며, 포인트활용시관광활동에대한다양한정보수집및활용 * 나눔관광마일리지시스템구축은자원봉사센터, 1365 봉사포털등시스템과연계추진하는방향으로설계, 구체적인시스템도입방안은향후검토 [1-3-2] 국내관광교통환경개선현황및문제점ㅇ지방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관광교통체계확충이전제되어야하나, 지방중소도시의경우대중교통여건이열악한상황ㅇ지방관광교통서비스체계는관광접근성및이용편의성측면에서미흡한수준 - 결절지에교통수단이배치되어있으나, 배차정보를알수없고간격이긴편임 - 목적지정류장위치파악, 버스노선파악, 하차지점파악등이어려우며, 연계서비스파악이불가한경우발생 * 외지에서방문한관광객의경우정류장의위치, 노선, 배차정보, 배차간격등을파악하는것에상당한어려움수반 * 지역관광교통체계를강화하기위한종합적인대응필요 * 수도권및특정지역중심의관광패턴에서벗어나국민들이시간및경제적제약요인을극복하고다양한지역으로관광활동을다닐수있는효과적인수단개발필요추진방안 1) 뚜벅이관광우수도시선정ㅇ지역관광교통편의성제고를위한 뚜벅이관광우수도시 선정및지원확대 * 뚜벅이관광우수도시 : 대중교통과도보만으로도시내에서관광지를이동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관광교통체계를확충한도시 - ( 대상 ) 국내관광객의선호도와방문수요가높은지역 (2선도시 ) 중심으로선정 * 시범사업단계 : 연간 3개도시선정 2단계 : 시범사업에서선정한뚜벅이관광도시인접지역을중심으로선정지역을확대하여지역간연계교통체계확충 3단계 : 2~3개인접지역을연계하여광역단위관광교통체계확충 - ( 지원사항 ) 지역내관광교통체계에대한진단, 컨설팅을통한관광교통체계개선계획수립및실행 * 관광교통체계개선계획은지역내뿐만아니라지역간연계교통까지고려하여수립 ( 국토교통부와협업을통해서추진 ) - ( 사업내용 ) 지역의주요교통결절점을중심으로관광객의동선을고려하여관광활동에필요한교통체계확충 - 철도역, 터미널의수하물보관및배송서비스, 지하철, 시내버스등대중교통과

69 Ⅴ. 부문별정책과제 연계한관광교통체계, 관광객이용편의성을고려한 1 일관광패스도입, 뚜벅이 관광전용도보관광안내체계확충 2) 대한민국을테마파크로 _ 선불형국내관광패스 ㅇ주요관광지및문화시설입장, 교통 ( 기차및고속버스 * 지역내교통은추후연계 ), 쇼핑및음식할인등이연계된지역별대표관광패스개발 - 번거롭고실효성이낮은것으로판명된기존의충전식패스가아니라선불형식 의패스로구성하여관광객들이자신의일정및관심사항별로편리하게선택할 수있도록구성 주요선진국패스운영사례 영국, 일본, 헝가리등주요관광선진국에서는선불형관광패스를다양하게개발함으로써외래관광객의편의를도모하고있음 이를국내관광에적용하여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들의시간효율성및경제성을높여주고관광접근성을개선하도록함 3) 대한민국을내집처럼 _ 지역별 Train B&B 도입 ㅇ대표적인지역이동수단인기차와지역의저렴하고깨끗한숙박시설 ( 홈스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 아침식사제공필수서비스 ) 을효과적으로연계하여비용때문에여 행을꺼리는서민들의국내관광접근성을제고 - ( 대상 ) 국내관광객의선호도와방문수요가높은지역 (2 선도시 ) 중심으로선정 * 시범사업단계 : 코레일과연계하여연간 3 개도시선정 2 단계 : 시범사업에서 선정된지역의인접지역을중심으로선정지역을확대하여지역연계효과제고 3 단계 : 2~3 개인접지역을연계하여코레일 + 광역단위관광교통체계정비 - ( 추진방안 ) 각지자체에서코레일과협력하고지역내저렴하고깨끗한숙박시설 ( 홈스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등 ) 을선정하여 Train B&B 상품을구성, 중앙정 부와지자체및지역내숙박업소가협력적으로추진 * Train B&B 라는이름에걸맞게숙박시설에서숙박서비스와함께간단한셀프조식서 비스 ( 토스트, 죽, 음료수등비치 ) 제공 - ( 차별화 ) 각지자체별특성에맞는부가서비스개발로차별화추진 * 할인쿠폰,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역의고유한관광체험활동, 지역대표특상 품할인등다양한서비스차별화로지역관광의부가가치를창출 - ( 지원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Train B&B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지역별상 품이쉽게검색및예약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관광공사를통해홍보 추진 [1-3-3] 가족휴가마을조성등숙박환경개선현황및문제점ㅇ국민의국내관광동반행태중가족단위관광이높은비중을차지 - 가족단위관광객맞춤형관광숙박시설등관광인프라확충필요 * 국내가구여행중동거가족 / 친척동반 : 78.7%( 13) 78.4%( 14) 80.7%( 15) * 숙박시설 : 1위가족 / 친지집 (48.8%), 2위펜션 (15.9%), 3위콘도미니엄 (8.3%) ㅇ새로운숙박패턴으로캠핑문화가확산되고있으나캠핑관련안전사고및소비자피해증가ㅇ글램핑시설이확산되고있으나현재는야영장업의부대시설로등록되어관리의사각지대발생 * 관광진흥법에의거하여등록및운영중인야영장업체는총 1,671 개소 ('17. 2월기준 ) * 캠핑장에서발생하는주요안전사고는화재, 질식, 감전, 산사태, 풍수해등추진방안 1) 근로자휴가숙소및휴가마을조성ㅇ공공ㆍ민간기업매칭펀드방식으로가족휴가숙소및휴가마을조성 - 가족휴가숙소및휴가마을조성은가족단위관광객의체류형휴가를위한국민관광휴양지모델로개발 * 가족관광객대상캠핑장및야영장확충과연계추진 - 지역단위유휴시설리모델링을통한가족휴가숙소조성 - 문화체험형, 농촌체험형, 휴양형등테마별가족휴가마을조성 프랑스의가족휴가마을 : 가족단위의관광객이식음, 레저등종합적인서비스받을수있도록단체시설을갖춘체류형휴양단지 다양한계층의사람들을위한휴가공간마련, 지역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사회 문화적활동추진 휴가마을 : 1,066개소, 이용객 : 270,311 명 VVF 개발시토지의무상매입과국영은행의 50% 지원및기타지원을받으며, 완공이후자본금을부담한국가, 단체, 개인에사용우선권부여 [ 프랑스의가족휴가마을 (VVF: Vacances Villages Families]) [ 프랑스가족휴가마을분포도 ]

70 Ⅴ. 부문별정책과제 2) 글램핑양성화및우수야영제도인증제도입 ㅇ선진국형글램핑을양성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우수야영장업인증 제도도입을통해소비자보호강화 글램핑, 캬라반등관련시설에대한안전강화 현재부대시설로분류되어안전관리에미흡한글램핑, 캬라반등의시설에대한평가를선정기준에포함시킴으로써관련시설의안전을강화시킬수있음 중앙정부차원의지원체계마련 공사를통해관련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 홍보및마케팅지원등을실시함으로써우수야영장업육성 [1-3-4] 국민관광안전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ㅇ지진, 관광교통사고, 초미세먼지등국민국내관광시안전에대한우려가증가하 고있으나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체계미흡 - 관광현장에서발생하는재난및안전사고는대부분타부처소관이며, 관광담 당부처의역할제한적 추진방안 ㅇ국민의안전한국내관광을위해서관광지연계응급서비스체계구축및성수기관광 지진료소운영및관광안전체계정비 - 태풍 집중호우 지진 교통사고등관광지에서발생하는재난 재해 사고에 대비한절차및대응매뉴얼수립 배포, 정기적관광안전체계점검실시 * 관광지, 관광교통수단, 관광시설물등안전관련준수사항확립, 각종관광안전확립 을위한가이드라인작성 - 사고발생시응급대응체계확보를위한관광지주변지역의료기관연계한응급 서비스체계구축 - 성수기관광지에의료기관담당자파견하여비상설진료소운영 ㅇ기상청, 국민안전처등안전관련유관기관과초미세먼지, 전염병, 지진, 화재등과 관련한관광안전네트워크구축 - 관광안전관련정보공유활성화, 관광안전정책협의회를구성 운영하여유 관기관의관리 감독기능을조정하고, 재난 재해 사고등발생시관광객 안전과관련한신속한의사결정도모 ㅇ안전관련관광시설인프라점검, 공급주체관리감독 ( 인적자원안전교육, 사고예방교육등 ) 강화 -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업등안전모니터링, 안전자율점검및방문점검의실시, 관광품질인증제평가항목중소방 안전기준강화 - 관광안전관리업무의체계적 전문적추진을도모하기위해지자체전담자지정및안전교육이수의무화 - 초 중 고등학생의단체여행시관광안전의식, 안전여행문화, 위기시대응방안등안전교육이수의무화 [1-3-5] 빅데이터기반관광수요예보서비스도입현황및문제점ㅇ국민국내관광패턴이특정시기에집중하면서지역편중, 교통체증등이국내관광의불편요소로작용 - 하계휴가기간중실시하는하계휴가실태조사 * 는일반적인휴가패턴을파악하는수준에서정보제공 * 직종별하계휴가집중실시기간, 휴가부여방식, 휴가비지급계획등조사 - 단순현상적관광수요예보가아닌대응중심의관광수요예보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관광객들을위한맞춤형정보전달체계확립필요추진방안ㅇ빅데이터를기반으로황금연휴, 하계휴가시즌등관광성수기수요예보서비스도입 - 관광수요예보를위한빅데이터기반관광수요예보제공시스템구축 * 관광수요예보 DB 관리시스템및관련정보생산 통보시스템구축, 국토교통부, 기상청등관광수요예보를위한관련부처협업강화등 - 관광성수기관광지별검색순위 *, 지역별방문수요 **, 이용교통수단, 숙박시설등휴가계획시필요한정보제공 * 주요대표포털사이트의트렌드검색을통해휴가철관광지수요발표 ** 성수기관광객분산을목적으로현재교통혼잡안내체계와같은주요관광목적지별혼잡상황도를안내하는콘텐츠를실시간제공하는관광지혼잡예보제공 - 관광수요예보 DB 구축및활성화와융복합산업창출을위해서시범사업실시 ( 선도시범과제와확산과제로구분하여지원 )

71 Ⅴ. 부문별정책과제 국토교통부통계교통정보 통계교통정보는 수년동안매일수집한교통정보빅데이터를기반 으로특정한패턴 ( 요일, 날짜, 명절등 ) 에따라최적의경로를탐색하는교통정보안내방법 1 데이터를제공하는샘플의수가많아 2 전국단위의교통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실시간교통정보에비해 3 정확도가높음, 또한패턴화된교통통계빅데이터로특정요일, 시간대에막히는경로등 4 미래상황을예측하여우회도로로안내가능 [1-3-6] 유휴자원활용을위한공유경제통합모델도입 현황및문제점 ㅇ현재활용되지않는유휴공간은공공자원의비효율성을야기하고미관및주민안전 을위협하여관광객을유도하는데한계 ㅇ관광에서유휴자원을활용하는정책 * 을추진중이지만관광객이유휴자원정보나활 용과관련한전반을파악할수있는시스템부재로공유경제통합모델발굴필요 * 폐교활용한숙박시설, 폐공장활용한관광상품, 철도유휴부지활용, ( 가칭 ) 관광숙박진 흥법추진등 추진방안 ㅇ관광객들이관광과관련한공공및민간의다양한유휴자원에대한정보를쉽게취 득하고이용할수있도록공유경제통합형플랫폼구축 - 관광유휴자원의이용관련통계와정보를종합 관리하기위한방안수립 * ( 예시 ) 장기여행자를위한숙소, 유휴지관광객주차장이용, 공공및민간영역휴양 시설이용 * 관광자원으로활용될유휴자원정보를 DB 화하여공공및민간부분제공플랫폼구 축지원, 지자체참여를위한홍보실시, 공공자원이용관련부서협업추진 - 유휴자원을거래할수있는관광공유경제통합형플랫폼구축 * 공유경제플랫폼은유휴자원을발굴하고공유함으로써, 자원의재활용및새로운관광 매력물확보를지원 * 관광유휴자원공유경제통합플랫폼구축및운영 : 포탈운영 ( 앱포함 ), 관련정보및 예약서비스등유휴자원활용및관광객편익제공 - 관광공유경제확산을위해지자체유휴자원을대상으로소규모시범사업실시 * 학교, 공공청사등중앙정부관리공공시설의개방을점차적확대하도록, 지자체공모 로바로활용가능한유휴자원을대상으로선정하여소규모시범사업실시. 지속적으 로등록유휴자원을확대하고제공자원의품질관리지원추진 4 추진일정 ( 안 ) 쉼표가있는삶, 관광복지사회실현 핵심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1. 국민관광향유의제도적기반마련 관광기본권의법제화를통한위상제고 문체부 대체휴일제등합리적휴가제도개선 문체부, 행안부 여행이있는주말 등단기휴가제확산 문체부, 행안부 국내관광세제혜택확대 문체부, 기재부 문화누리사업지원대상정보제공강화 문체부 생애주기별국내관광지원체계구축 체험기반의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모델발굴 문체부, 교육부 청년희망여행패키지도입 문체부 쉼표가있는삶실현을위한근로자휴가지원제도도입 문체부, 고용부 노년층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문체부 취약계층관광유니버설디자인도입확대 문체부 국민체감형관광서비스품질개선 휴양소시설공유를위한나눔관광플랫폼구축 문체부 국내관광교통환경개선 문체부, 교통부 가족휴가마을조성등숙박환경개선 문체부 국민관광안전체계구축 문체부, 행안부 빅데이터기반관광수요예보서비스도입 문체부 유휴자원활용을위한공유경제통합모델도입 문체부

72 제 2 절 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제5 차관광진흥 5개년계획 ( 안 ) [ 관광인력 ] 관광산업내양질의일자리제공과현장중심의인력양성체계를구축하여고용문제를해결 [ 관광산업투자자 ] 관광산업에대한투자지원과제도개선을통해관광산업으로의투자매력도제고및투자수익확보와관광산업경쟁력확보를동시에유도 1 관광산업정책의필요성가. 정책목적 관광산업종합정책프레임구축 l 관광산업이중장기적인성장과발전을도모하고성장단계별맞춤형정책, R&D 및산업혁신을위한종합적성격의정책마련관광산업경쟁력강화 l 제4차산업혁명대응하여관광산업경쟁력을강화하며산업정책의인식개선과혁신역량강화를통해관광산업투자촉진유도관광산업육성지원대책마련 l 창의성과상품성등을가진아이디어가창업으로연결되고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할수있는지원대책적극추진 [ 관광산업게전반 ] 공정한시장질서아래합리적경쟁과동반성장을통한상생협력체계하에서사업체의역량이최대한발휘되는생태계조성다. 정책방향국내관광진흥은 관광의공익적가치 에관한인식전환을토대로 국민누구나자유롭게누리는관광, 관광복지실현 을궁극적인정책방향으로설정정책방향의핵심키워드는 관광향유, 생애주기, 품질, 전달체계 로관광을통하여국민들의삶의질을제고하고국민행복을실현함국내관광진흥을위한추진전략은 1 관광향유기회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2 관광참여대상의특성을고려한생애주기별정책수립, 3 국민들의관광편의성제고를위한서비스품질개선, 4 스마트기술기반의관광서비스전달체계개선으로설정함 2 관광산업현황및진단 양질의일자리창출유도 l 중장기관광산업종합정책을통해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관광산업영역의확대, 관광산업육성등을바탕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을적극적으로유도나. 정책대상의범위 [ 관광사업체 ] 관광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여혁신역량의강화와규체의합리화를통해국제적인경쟁력강화를유도 [ 예비관광사업체 ] 관광벤처와지역중심의창업을지원하고, 향후기업의성장단계별지원체계의구축으로사업체의성장및경쟁력확보를지원 관광산업정책의종합적인목표부재 l 지금까지의관광정책은관광자원개발과내외국인관광객의시장확대에만집중하여관광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종합적인정책이부재한상황 l 지난관광정책에서는지속적으로관광산업활성화전략을추구하고있어왔으나관광산업육성을위한부문별정책은낮은관심을보여왔음사업체수는증가하였으나종사자수 매출액증가세는둔화 l 지난 5년간관광사업체수는연평균 10% 씩증가하였으나종사자수는 2.7%, 매출액은 1.7% 로써다소둔화된성장세를나타냄

73 Ⅴ. 부문별정책과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표 Ⅴ-3> 최근 5 개년관광사업체수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전체 18,926 18,441 20,769 23,874 27, % 여행업 12,438 11,722 12,854 14,607 16, % 관광숙박업 1,073 1,074 1,278 1,503 1, % 관광객이용시설업 ,213 3, %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060 1, % 관광편의시설업 4,171 4,378 5,014 4,855 3, % 전체 229, , , , , % 여행업 69,990 70,574 69,400 84,558 93, % 관광숙박업 70,803 63,899 67,465 70,305 73, % 관광객이용시설업 11,882 13,528 10,671 11,065 17, % 국제회의업 13,599 14,092 17,330 15,131 12, % 카지노업 7,422 8,452 8,931 9,418 9, % 유원시설업 14,386 14,441 17,031 17,224 22, % 관광편의시설업 41,576 42,150 39,506 27,902 27, % 전체 23,555 23,289 22,567 22,358 25, % 여행업 5,909 5,799 5,322 6,473 6, % 관광숙박업 7,057 7,086 7,931 7,860 8, % 관광객이용시설업 1,902 2, % 국제회의업 2,297 2,408 2,442 1,760 2, % 카지노업 2,460 2,631 2,799 2,804 2, % 유원시설업 1,182 1,324 1,498 1,539 1, % 관광편의시설업 2,747 1,874 1,761 1,134 1, % 주 : 1)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010 년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에의해 2010 년기준조사부터대상업종으로추가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 ) 에의해, 2012 년기준조사부터대상업종으로추가 3)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 ) 에따라 2014 년기준조사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 4) 일반야영장업,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 ) 에의해 2015 년기준조사부터조사대상으로추가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세부업종인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 ) 에의해 2016 년기준조사부터관광편의시설업에서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이동 6) 관광면세업은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 ) 에의해 2016 년기준조사부터관광편의시설업에추가 관광산업의범위확대와신규업종지원정책미비 l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체는관광산업시장규모와관광사업체매출액 을비교하였을때내외국인관광객활동에 50% 에머무는수준 l 관광사업의범위는날로확장되고신규업종출현이빈번하게발생되고있으나 개소당 이를제도적으로지원하고확대할수있는기반부재 - 필리핀과인도네시아의방한객수가전년동기대비두자리수감소율 을보임 * 한국관광공사의관광벤쳐 ( 창조관광 ) 기업 66 개사는제조, 출판, 도소매, 임대등 다양한업종이포함되나관광사업체편입이불가능한상황 l 또한, 관광산업의성장과더불어관광정보서비스업, 관광안내업, 온라인여행 업, 유사숙박업, 레저스포츠체험업등다양한업종이출현하고있으나관광사 업체로편입하지못하고있음 < 표 Ⅴ-4> 관광산업시장규모와관광사업체매출액비교 ( 단위 : 십억원, %) 구분 국내관광 (internal tourism) 시장규모 (A) 39,139 43,869 41,291 45,590 관광사업체매출액 (B) 23,289 22,567 22,358 25,211 비율 (B/A) 주 : 국내관광 (internal tourism) 시장규모는외국인국내관광지출액과국민국내관광지출액의합계를의미함 관광사업체의영세성으로발전기반구축한계 l 관광사업체개소당, 종사자 1 인당매출액은매우낮은수준으로업종별 1 인당 생산성과효율성기반의경쟁력정책확대를통해영세업종지원정책시급 - 관광사업체개소당매출액은 15 년 9.4 억원규모이며관광사업체종사 자 1 인당매출액은 2015 년 94.9 백만원수준 - 관광사업체개소당매출액은하락하고, 종사원 1 인당매출액은정체되 어있는상황으로향후적극적인경쟁력강화와부가가치창출능력을 보완하여야함 < 표 Ⅴ-5> 관광사업체개소당종사원 1 인당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성장율 전체 (a) 1,251 1,245 1, 여행업 관광숙박업 6,185 6,577 6,205 5,229 5, 관광객이용시설업 5,228 5,388 2, 국제회의업 5,471 4,737 3,608 2,844 2, 카지노업 (b) 133, , , , ,

74 Ⅴ. 부문별정책과제 구분 연평균성장율 유원시설업 3,137 3,038 2,526 1,452 1,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a) 여행업 관광숙박업 종사원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당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b)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각년도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의결과를가공하였음. 외국기업의국내지출확대에비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미흡 l 국내대형복합리조트개발과관광호텔건립, 온라인여행사및중국대형여행 사등의국내진출은활발하며국내시장에진입 l 2005 년이후호텔부문 498 건, 휴양콘도미니업 175 건, 일반 국외여행업 293 구분 건, 전시및행사대행업등에 78 건등이신고됨 - 투자액으로는호텔업이 18.2 억불, 휴양콘도미니업 3.1 억불등으로나타남 < 표 Ⅴ-6> 국내기업의해외투자현황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일반및국외여행사업전시및행사대행업 신고건수투자액신고건수투자액신고건수투자액신고건수투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합계 498 1,822, , , ,19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홈페이지 ( ( 단위 : 건, 천 US$) l 국내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한사례는극히제한적이며, 체계적인접근과 지원의부재로관광사업체해외진출은활기를가지지못하는상황 < 표 Ⅴ-7> 국내기업의해외관광사업진출사례 업체명 지역 사업체및사업내용 금호아시아나 중국산둥성웨이하이범화컨트리클럽사이판라우라우베이골프리조트 금호건설 베트남호치민 3개동 31층규모의최고급대형주상복합건물건설 ( 인터콘티넨탈호텔과경영계약 ) 베트남하노이재개발을통해종합전시장건설및잔여부지를주거시설과호텔등으로활용 한화리조트 사이판사이판월드리조트 ( 월드건설인수 ) 일본나가사키오션팰리스골프리조트 GS건설 괌 라데라타워콘도 ( 매각 ) 자유투어 마카오 카지노사업진출 ( 매각 ) HTC 중국쓰촨성청두 쓰촨금리인가주점관리유한공사 BXT리조트개발 필리핀세부 임피리얼팰리스세부리조트 한화리조트 베트남호치민, 하노이시 현지업체인킹스벨리와복합리조트단지개발 남광토건 앙골라르완다 인터컨티넨탈호텔건설및지분참여 대한전선 필리핀세부 임피리얼팰리스호텔 & 리조트재무적투자자 호텔신라 중국쑤저우독자브랜드최초의해외첫체인호텔 (2006 년 ) 베트남하노이, 다낭신라스테이 (2018 년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신라면세점 (2014 년 ) 마카오 마카오공항점 (2014 년 ) 신라면세점 태국푸켓시내점 (2016 년 ) 일본도쿄시내점 (2016 년 ) 홍콩 홍콩쳅락콕공항면세점화장품 향수사업권획득 (2017 년 4월 ) 켄싱턴호텔 사이판 호텔리조트 3개운영 러시아모스크바 롯데백화점모스크바점인근호텔건립 미국뉴욕뉴욕더팰리스호텔 (2015 년 ) 롯데호텔러시아상트페트르부르크, 호텔및리조트오픈 (2017 년하반기 ) 미얀마양곤, 일본니가타현 일본오사카 간사이공항면세점 (2014 년 ) 롯데면세점 일본도쿄긴자점 (2016 년 ) 베트남다낭공항점 (2017 년 ) 태국 방콕시내점 (2017 년 ) 현대호텔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997년에진출 4성급호텔 임피리얼팰리스 일본후쿠오카 임피리얼팰리스시티호텔 호텔 필리핀팔라완 팔라완호텔리조트 (2019 년하반기 ) 엠코 & 미백산업 베트남하이퐁시 복합리조트공사 (27홀골프장과콘도, 호텔, 빌라, 국제병원, 국제학교, 테마파크, 실버타운, 비즈니스타운등 ) 자료 : 국내언론에보도된자료를정리함

75 Ⅴ. 부문별정책과제 빅데이터, ICT 등기술기반 R&D 기반부족 l 제 4 차산업혁명의대비를위한기반구축과향후활용에대한노력이강화되어 야하나, 이러한부문에대한지원기반은매우미흡한상황 - 관광산업부문은문체부전체연구개발예산의 2% 내외를차지하고있어 연구개발지원이매우부족한상황 세부사업 ( 안 ) 성장율 문화기술연구개발 39,600 30,141 37,498 42,435 47,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5,000 6,100 6,800 7,000 7,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3,832 4,270 3,344 3,167 4, 국가도서관지식콘텐츠의창조적확산및관리 관광서비스혁신 R&D 지원 999 1,434 1,495 1,473 1, 스포츠산업개발기반조성 7,200 7,200 8,400 13,000 14, 문체부합계 57,627 50,095 58,531 68,019 75, 관광서비스혁신 R&D 지원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 < 표 Ⅴ-8>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추이 서비스업종의금융지원과투자재원의한계 < 표 Ⅴ-9> 연도별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 l 관광산업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지원은융자지원을제외한지원규모가관광 진흥개발기금의 10% 대를유지하는규모로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규모는 타분야에대해부족한상황 * 관광산업육성지원비율 ( 산업지원액 / 운용규모, %) : ('13)15.4 ('15)12.2 ('16)11.6 l 관광산업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을기대할수있으나정부자금지원은제한적임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성장율 관광사업체융자지원 (a) 213, , , , 구분 계획 성장율 외래관광객유치 177, , , ,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20,000 51,500 2,019 58, 여유자금운용 178, , , , 운용규모 (c) 743, ,349 1,421,552 1,277, 융자제외운용규모 (d=c-a) 530, , , , 관광사업육성지원비율 (b/d)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의내용을재정리함 관광인력교육 훈련에대한정책미흡 l 전국적으로연간 8.9천명의정규교육기관을통한관광인력배출되고있으나 실제관광부문취업률은 50% 대에머물고있는상황임 < 표 Ⅴ-10> 관광관련대학교육기관현황 ( 단위 : 개, 명 ) 재적학생수 구분 학교수 정원 입학생수 졸업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전문대학 (3년제 ) 31 3,220 3,550 7,028 3,239 2,912 전문대학 (2년제 ) 34 3,388 3,830 7,335 3,166 2,612 대학교 43 2,987 3,310 11,098 3,047 2,073 방송통신대학 1 2, ,390 2, 산업대학 사업대학 ( 대학 ) 전공대학 , 계 ,345 12,081 30,981 12,210 8,9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l 관광자격제도를제외한관광인력교육 훈련정책 ( 산학연등 ) 은현재부재한 상황지속되고있어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훈련정책미흡 관광진흥기반확충 65,652 97,014 99, , 관광산업육성 (b) 88,479 91,399 98,299 90,

76 Ⅴ. 부문별정책과제 < 표 Ⅴ-11> 관광종사원교육실적 (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 3 추진전략및핵심과제 교육기관별교육과정명 교육실적 교육기간 교육횟수 - 문화관광해설사테마아카데미 시간 6 - 전문프리미엄가이드양성교육 91 70시간 2 - 관광통역안내사기본역량강화교육 시간 7 한국관광공사 - 관광통역안내사역사문화재교육 시간 6 - 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시간 1 - 관광대학생취업역량강화교육 82 3일 1 - 관광고교교사및학생대상교육 시간 8 - 관광안내소안내원역량강화교육 ( 기초 ) 77 2일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관광안내소안내원역량강화교육 ( 심화 ) 일 5 - 관광안내자원봉사자기본교육 66 1 일 3 - 국내여행안내사역량강화교육 20 1 일 1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 관광통역안내사관광안내실무교육 1,257 9 일 13 -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3회) 75 21일 2 기타교육 - 유원시설안전교육 (5개과정 ) 일 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77 Ⅴ. 부문별정책과제 추진전략 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 제고 (1) 관광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체계구축 [2-1-1] 혁신성장을위한빅데이터기반관광플랫폼구축 핵심과제 관광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체계구축 [2-1-1] 혁신성장을위한빅데이터기반관광플랫폼구축 [2-1-2]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 ( 가칭 ) 관광산업 4.0 센터 ' 설립 [2-1-3] 미래신성장산업으로관광산업육성 [2-1-4] 4 차산업혁명시대대응을위한혁신성장관광 R&D 지원 핵심과제숲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2-2-1] 관광사업체성장단계별특화지원체계구축 [2-2-2] 업종개편및유연한진입으로관광사업범위확대 [2-2-3] 해외진출지원으로글로벌관광사업체발전유도 [2-2-4] 관광산업글로벌혁신비즈니스멘토링지원 [2-2-5] 관광산업동반성장및상생체계구축 핵심과제 핵심인력양성 창업확대로관광일자리창출 [2-3-1] 관광인력취업종합지원망기능강화 [2-3-2] 관광일자리창출을위한상시수급분석체계구축 [2-3-3] 산학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 [2-3-4] 관광산업분야신규직종및관광업종발굴 [2-3-5] 지역중심의관광창업지원체계구축 핵심과제 금융지원과규제개선으로관광산업활력제고 [2-4-1] 관광산업육성을위한재원조달체계의다양화추진 [2-4-2] 관광진흥개발기금투자기능강화 [2-4-3] 관광산업상시규제발굴및원스탑규제개혁체계구축 [2-4-4] 관광산업분쟁조정및소비자보호강화 현황및문제점ㅇ 4차산업혁명전반에서빅데이터기반의융합트렌드가가속화되고있으나관광산업산업부문의대응체계는미흡 - 기술및서비스혁신성장기반의구축하고, 연계협력을위한산업데이터기반지원정책은미흡한실정ㅇ공공부문의다양한데이터와산업 소비자 유통등산업부문의빅데이터간의협력은관광산업의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고지역관광체계를변화시키는주요한동력임 -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5G 등다양한미래기술발전을활용한관광비즈니스확장과신산업발굴필요ㅇ관광상품판매 홍보망, 항공 철도 숙박 렌트카예약망, 관광안내및교통체계연계망등공공부문의산업 소비자 유통빅데이터서비스발굴 육성하고, 융합관광콘텐츠확충을위한정책방안마련이필요 - 현행은항공사, 철도청코레일서비스, 렌트카사업체, 호텔숙박업등별도서비스운영중이나기술협력은부재한실정 - 해외는프라이스라인, 스카이스캐너, 카약등원스톱글로벌관광예약서비스및신규통합관광예약비즈니스증가추진방안ㅇ빅데이터에기반한관광플랫폼구축을위하여관광산업 4.0 중장기전략계획수립과다양한모델개발을통해대응체계마련 - 국내관광 인바운드관광 GDS 빅데이터모델개발 - 빅데이터기반국내관광및지역기반지역관광빅데이터모델개발지원 ( 빅데이터기반의지역관광동향분기별발표 ) - 지역관광교통 숙박기반빅데이터공유 신관광비즈니스육성체계기반조성 ( 철도청, 종합 국내여행업, 관광호텔 일반숙박 펜션 민박업, 렌트카, 문화관광시설, 시티투어등비즈니스빅데이터공유를위한관광빅데이터마트구축운영 ) - 외래관광객빅데이터수집 공유 분석 모델개발을위한인바운드빅데이터플렛폼개발

78 Ⅴ. 부문별정책과제 [2-1-2] 4차산업혁명대응위한 ( 가칭 ) 관광산업 4.0센터 설립현황및문제점ㅇ 4차산업혁명시대에관광산업의미래를주도하기위한정책지원체계가미흡하며타산업과의융합지원은어려운실정 - 자지체관광자원과기술, 관광서비스, 관광자원, 유통체계등민간부문간의협력을통한관광혁신지원체계기능설정필요 -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한기능설정필요ㅇ관광부문의산학연과기술기반의새로운비즈니스인력육성을위한기반확대필요 - 관광서비스부문의관광혁신비즈니스창출과관광일자리창출을위한지속가능한성과관리체계기반조성시급ㅇ글로벌관광산업의변화를선도하고관광산업의혁신성장을주도하기위한산업인식도제고와교육을위한조직체계마련 - 관광산업의혁신성장인식제고를위한산업환경을조성하고관련이해단체및시민참여형정책기반마련추진방안ㅇ첨단기술에기반한관광및연관산업부문의장치 서비스기술개발 사업화지원정책과관광산업 4.0 서비스지원정책추진을위해한국관광공사내관광산업 4.0센터설립 - 4차산업혁명과글로벌관광포럼및글로벌관광산업 4.0 등국제회의개최 - 4차산업혁명을위한열린관광 4.0 정책포럼운영 - 관광산업 4.0 서비스발굴관산학연사업단구축 - 미래관광산업 4.0 선도하는관광사업체첨단기술매칭지원 - 학계와산업의긴밀한관계형성을통해관광전공학생들의관광산업취업통로로활용 ( 청년관광서비스혁신성장프로그램운영 ) - 관광산업정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지원을위한제도개선추진 ( 관광성장을위한규제개선창구운영, 시민참여형정책개발및규제와장애개선발굴포럼개최 ) [2-1-3] 미래신성장산업으로관광산업육성현황및문제점ㅇ관광산업의국제경쟁이심화되고있는추세속에서관광산업을국가의신성장산업군 * 에관광산업이제외되어정책금융등의성장지원정책대상에불포함 년 WEF 관광경쟁력평가결과, 우리나라의관광정책우선순위는 63위로여전히타국가에비해낮은순위 - 해외주요국에서는관광산업을미래신성장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범정부및민간차원의협력유도 * 신성장산업 9대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건강 진단, 정보 통신, 전기 전자, 센서 측정, 문화 콘텐츠 ( 금융위, ) 추진방안ㅇ성장성 융합 고용창출등의부문에서의중요성을고려하여신성장사업군에관광산업을포함하고, 정책금융지원으로관광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적극육성 - 관광산업을미래주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금융위원회등과의협력을통해국가신성장산업군 * 관광산업부문을추가 - 관광산업의신성장산업화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내민관이함께하는관광신성장위원회구성 * 경제 산업 관광부문정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처담당공무원등이참여하여관광산업신성장방안마련 - 관광산업부문정책지원금융지원을위한업무매뉴얼개발및여신 투자심사시우대유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등신성장정책금융기관과의관광산업부문지원확대를위한협력체계구축

79 Ⅴ. 부문별정책과제 [2-1-4] 4차산업혁명시대대응을위한혁신성장관광R&D 지원현황및문제점ㅇ 4차산업혁명시대에관광서비스 R&D 는핵심적기술기반형산업혁신체계임에도불구하고지원액 ( 18년 1,250 백만원 ) 한계와지원체계가미흡 ( 전담인력부재 ) 한실정 - 관광서비스 R&D 재정지원규모한계, 2년이하단기개발방식, 미약한추진체계미약, 관광사업체낮은참여도, 질좋은관광일자리를창출하는대규모관광기업에대한 R&D사업부재등으로 4차산업혁명을준비부족 - 관광서비스 R&D 사업은시스템통합기반의지원체계수준에머물고있어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기술기반지원도부족한상황추진방안ㅇ체계적인관광서비스 R&D 지원을위해전담인력확충, 지원범위확대및신시장창출형지원사업발굴등을통해대응준비강화 - 관광서비스 R&D 지원전담인력확충 ( 전담인력 18년 0명 20년 3명 ) - 비즈니스기반형및관광신시장창출형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확대 ( 업종 / 기술지원대상확대 ) - 관광R&D 사업의청년관광기업육성을위하여관광R&D 지원제도도입 (40세이하청년기업 1개이상지원 ) - 첨단기술기반관광자원발굴기술협력포럼개최 ( 연2회 ) - 관광산업특성을고려한원천기술개발 R&D 지원체계구축 ( 기술특허, 상표권등성과관리 ) * 지적재산권보호, 벤쳐기업기술인증제도구축등 - 대규모장치산업관광R&D 참여확대 ( 호텔, 테마파크,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등관광레저분야의대규모장치산업대상 R&D 협력체계구축지원 ) ㅇ관광기업과타업종간협력을강화하고새로운융햡관광 R&D 서비스지원체계확대 ( 연간 1개이상 ) (2)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2-2-1] 관광사업체성장단계별특화지원체계구축현황및문제점ㅇ관광사업체는사업체가매년증가하고있으나, 업종특성상쉽게시장에진입하고쉽게사라지는경향이높게나타남 - 영세한여행업체의경우연간소멸율이약 13% 수준ㅇ사업체의성장단계별지원체계구축필요. 사업체의경우신규업종과기존업종을구분한전략수립을통해맞춤형지원체계구축방안마련이필요함ㅇ관광부문사업체를대상으로한지원프로그램은기금융자지원과관광벤처중심의창업기업인규베이팅수준에머물고있는수준 - 기술기반산업및신성장산업분야의벤처사업체에게는창업이후의성장단계별특성에기반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으나, 관광사업체의경우창업이후의성장단계별지원체계를미비한상황추진방안ㅇ신규관광사업체가시장진입단계 ( 인큐베이팅 ) 부터성숙및쇠퇴단계까지의단계별특화지원을위한 ( 가칭 ) 관광사업체맞춤형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기존업종의경우시장진입후성숙기부터의지원체계방안을마련하여안정적성장이가능하도록지원 ( 초창기 ) 스타트업지원및크라우드펀딩등창업초기자금조달지원 ( 성장기 ) 사업확장 인수 합병분야에대한자금지원, 전략적제휴지원 ( 성숙기 ) 사업구조조정지원 - 관광산업부문의아이디어발굴대회개최및아이디어의사업화지원 - 우수아이디어기반관광벤처창업지원확대및엑셀러레이팅을통해우수사업체로의성장지원 - 기업의성장단계별로필요한금융및기술컨설팅지원 - 기존기업의사업별혁신및신시장개척에대한정책지원강화 - 사업확장에따른 M&A 지원, 사업쇠퇴기의매각, 구조조정의지원까지성장단계별지원을통한관광산업내부의활력제고

80 Ⅴ. 부문별정책과제 TRACK 1 ( 신규업종 ) TRACK 2 ( 기존업종 )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 창업촉진시장진입안정적성장 도입기 발전기 - - 성숙기안정적성장 ( 해외진출 ) 포화기 경쟁력 강화 포화기경쟁력 강화 [2-2-2] 업종개편및유연한진입으로관광사업범위확대 현황및문제점 쇠퇴기 유지및 기업상생 쇠퇴기유지및 기업상생 ㅇ관광의특성과산업정책과의연계체계가부족하여관광산업전반을포괄하지못하는 제도인한계와신규관광산업영역에대한지원미흡 - 관광진흥법 에서는관광사업을 7 대업종, 34 개세부업종으로구분하였으나, 관 광산업전반에포괄하고있지못함 - 또한, 관광사업업종은핵심서비스등에일관성이부족하고 UNWTO, 통계청 등의산업분류와상이, 관광사업육성정책수립, 관련연구수행등어려움 < 표 Ⅴ-12> UNWTO 의관광산업분류와관광사업업종비교 UNWTO 의관광산업분류 ( 활동기준 ) 관광진흥법상관광사업세부업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Accommodation for visitors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Food and beverage serving activities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Railway passenger transport - Road passenger transport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Water passenger transport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Air passenger transport - Transport equipment rental - Travel agencies and other reservation services activities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Cultural activities 카지노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Sport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Retail trade of country-specific tourism characteristic goods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면세점업 Country-specific tourism characteristic activities 관광사진업 자료 : UNWTO(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추진방안 ㅇ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기초한관광사업업종체계전면개편으로유연한진입유도 하며관광관련제조업, IT 기업등의편입기반을마련함 - 일부업종과관광사업인허가유형으로구분된관광사업업종을제공하는서비스의 유형으로업종재편 * 관광운송업, 관광음식점업, ( 가칭 ) 관광지원서비스업등신설 - 관광벤쳐및관광관련신규혁신서비스사업체등관광관련새로운사업영역을영 위하는사업체를관광사업에편입할수있도록유연한업종체계마련 - ( 가칭 ) 관광지원서비스업등의업종신설을통해기존관광사업에편입되지못하는 사업체를관광사업으로편입하여지원 - 기존업종분류에서세부업종으로의구분실익이없는업종을통합 폐지하여업종 구분의실효성강화 * ( 예시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등의경우관광호텔업으로, 제 1 종및제 2 종종합휴양업을종합휴양업으로통합 - 관광산업과관련한재화의제조와관련한생산활동을수행하는사업체를대상으 로관광제조업등의신설검토 구분세부업종 ( 예시포함 ) 여행업 Ÿ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Ÿ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숙박업의료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관광휴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운송서비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관광쇼핑업 Ÿ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Ÿ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Ÿ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Ÿ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Ÿ 카지노업 Ÿ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Ÿ 관광면세점업 관광제조업 * Ÿ 관광용품제조업 *, 관광기념품제조업 *, 관광특산품제조업 * 기타관광서비스업 Ÿ 관광사진업, 관광안내서비스제공업 *, 주 : * 는신설가능업종을의미함 < 표 Ⅴ-13> 관광사업업종개편 ( 안 )

81 Ⅴ. 부문별정책과제 [2-2-3] 해외진출지원으로글로벌관광사업체로발전유도현황및문제점ㅇ복합리조트외국인투자, OTA의국내진출, 중국여행사국내진출등다양한형태의기업들이진출하면서국내관광시장에대한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으나국내기업의해외진출은미진한상황 - 정부는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을추진 장려하고있으나관광산업부문에서는소극적인대응을유지추진방안ㅇ해외진출정보수집, 제도분석, 인력양성등을통해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기반을확보할수있는지원기관설치 - 한국관광공사와코트라해외지사망을통한해외진출지원체계구축 - 수출금융지원대상에관광산업부문을포함시켜관광사업체해외진출재원조달기반을마련하고직접지원및 M&A 등다양한형태의지원추진 - 관광사업체간연계투자및진출을촉진하여동반성장유도 - 해외개발사업과연계한관광사업체동반진출촉진으로해외진출원활화유도 - 국제협력사업과연계한관광사업해외진출추진으로신규시장에안정적사업정착지원 [2-2-4] 관광산업글로벌혁신비즈니스멘토링지원현황및문제점ㅇ제4차산업혁명시대의적극적대응을위해서는산업혁신역량확보가중요하며관광산업을비롯한서비스중소기업의낮은혁신역량은적극적인개선의대상으로선정 - 관광벤처등기술혁신형사업을중심의정부지원만으로는관광산업전반으로혁신을전파하는데한계추진방안ㅇ 4차산업혁명대비와관광산업생산성제고및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협력지원확대및컨설팅사업 - 관광사업의범위확대를통해융복합관광사업의창출및지원을확대함과동시에 ICT기반산업과관광산업과의융합서비스개발추진 - 관광혁신관련종합적인정보제공, 혁신사례전파, 혁신관련교육및세미나, 혁신지원사업연계, 표준회계시스템구축 보급등의혁신지원활동수행 - 중소관광기업간또는연계가능한기업과자원공유및제휴, 사업네트워크활용사업등에대한연계서비스제공 - 혁신바우처제도도입을통한경영멘토링연계, 비즈니스모델개발, 경영진단등의분야의전문가컨설팅지원 - 비즈니스모델을포함하는지적재산권보호 창출지원정책추진 < 표 Ⅴ-14> 외국의혁신바우처사례 혁신바우처의원조네덜란드 Knowledge Voucher Ÿ 네덜란드림부르그 (Province of Limburg) 지역기술정책으로 1997 년부터 2008 년까지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발전위원회 ) 의파일럿프로그램으로시작하고큰효과를냄. 지원기업마다 7,500 유로의바우처를지원하고, SME( 중소, 중견기업 ) 를위한현실적이고혁신적인지식이전연계망구축, 컨설팅또는리서치기관, 대학및대형연구기관 ( 기업, 리서치, 교육기관 ) 과의연결을주선. 유럽의 ICT 혁신바우처 ICT Innovation Voucher [ 그림 Ⅴ-8] 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체계 Ÿ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활성화와 ICT 역량을강화하기위해초소형기업가나중소기업을지원하는 ICT 혁신바우처 (Innovation Voucher) 를도입. 혁신바우처의대상은초소형기업및중소기업이며, 이를통해기업, 대학교, 연구소등의 ICT 서비스에접근할수있고, 전문가와협의를할수있음. 최대 10,000 유로까지지원되며, 중소기업이나 ICT 서비스제공자는바우처운영위원회에상환을요구할수있음자료 : 특허청 (2015), 한국형특허바우처제도도입방안연구

82 Ⅴ. 부문별정책과제 [2-2-5] 관광산업동반성장및상생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ㅇ관광분야의산업구조상일부대형사업체와소규모기업으로구성되어있어대형사업 체의영향력이큰특성으로인해건강한산업생태계구축에어려움이있으며, 동반 성장을통한산업경쟁력확보에제약이존재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 인천공항불공정거래 ' 신고 ( 연합인포믹스, ) Ÿ... 롯데면세점은인천공항공사가제 3 기면세점사업운영에서면세점사업자에게불리하도록거래조건을설정하고거래과정에서불이익을줌으로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 " 여행사에주던항공권판매수수료폐지는항공사의불공정거래 "( 헤럴드경제, ) Ÿ 항공사가항공권판매및발권을담당하는여행사에 7~9% 의판매대행수수료를지급하다가 2010 년대들어폐지하고항공사주도의 변형적제도 를시행한것은공정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 대기업횡포에목졸린중소여행사들... ( 미디어 1, ) Ÿ 대기업의횡포가여전히한국여행산업의시장질서를무너뜨리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지난몇년간상생을외치던굴지의여행그룹하나투어는덤핑을비롯한불공정행위로중소여행사들로부터비난의몰매를맞고있다. 이와관련지난달 14 일중소여행사연합체인 GA( 골프여행사연합 ) 의김홍무회장은 **** 에공식적인라인을통해덤핑등불공정행위에대해시정노력해줄것을요구한상태다. 추진방안 ㅇ대기업과중소기업이상생할수있는동반성장모델발굴하여협업형관광산업생태계구축 - 관광분야선도기업의동반성장을위한상생협력사업참여유도 *( 예시 ) 예약네트워크참여 공유, 경영노하우지원, 사업관련자원공유 지원등 과같은동반성장협력사업추진유도 - 관광분야업종별로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사업추진시정책자금의지원 범위확대및동반성장우수기업인증 * ( 예시 ) 대 중 소관광기업의해외동반진출지원, 경영혁신및생산성향상컨설 팅지원, 관광부문대기업과관광사업부문타업종의중소기업의연계한상품개발 및해외진출지원등 - 관광산업분야동반성장우수기업인증제도입및정책지원인센티브부여 - 공정경쟁협약, 공정거래가이드라인 마련을통한산업의동반성장및 상생협력체계구축 LG 생활건강의 < 협력회사기술제안전시회 > Ÿ 협력회사의실무자가직접신기술아이디어를제안하면, 선정된아이디어에대해물량보장및추가기술개발비용을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다. 지난 3 년간 300 여개중소기업이 900 여개품목을제안하였고, 이를통해협력회사와 LG 생활건강의매출향상에기여 현대 기아차의다양한채용지원프로그램 Ÿ 2012 년부터국내최초로실시된협력사채용박람회를매년실시하고있으며, 2014 년부터국내주요취업포털과연계하여우수인재를상시채용할수있는협력사채용전용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해지난해에만약 4,400 여명이취업에성공하였다. 또한,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청년인재의체계적인직무교육과인턴십을통해협력사취업을지원하는 < 고용디딤돌프로그램 > 을운영 포스코의 <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 Ÿ 벤처기업이제안한아이디어를선정하여포스코가직접투자하거나외부투자자와매칭해주는사업으로 2011 년부터현재까지 122 개회사가지원을받았으며, 이가운데포스코가직접투자한 53 개기업은투자이전대비 69% 의매출신장과더불어, 458 명의신규채용도이루어지는성과 CJ 제일제당 < 지역유망식품업체지원 > Ÿ 지역의유망한영세식품업체를선정하여, 품질관리부터포장, 판매까지지원하여해당중소기업의매출확대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는동반성장프로그램을운영 년식품안전관련비영리법인인 < 식품안전상생협회 > 를설립하여중소기업식품안전업무실무자를대상으로교육및정보제공사업을진행하고, 공모를통해선정한유망중소기업의신제품개발비용의직접지원부터판로개척및신제품홍보활동까지지원 네이버의중소기업제품해외판로개척지원 Ÿ 중국및동남아에서인터넷및모바일을통한한류컨텐츠시청자가많다는점에착안하여, 연예기획사와협업을통해국내중소기업제품의해외판로개척을지원하는사업을전개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보도자료 ( ) < 표 Ⅴ-15> 동반성장우수사례

83 Ⅴ. 부문별정책과제 (3) 핵심인력양성및창업확대로관광일자리창출 [2-3-1] 관광인력취업종합지원망기능강화 현황및문제점 ㅇ관광분야취업에관한정보제공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관광관 련학과졸업생의전공과낮은취업연계가발생하는한요인 - 관광관련전문대학과대학교를졸업한전공자들의관광분야취업률 (`15 년기준 ) 은 50% 미만으로나타남 - 전문대학의경우졸업생의 47.8%, 대학교의경우 49.1% 가관광분야취업 ㅇ우수인력의확보와전공자취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일자리의규모와질, 향후발 전전망까지를종합적으로제공하여야하나아직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존재 추진방안 ㅇ관광분야취업에대한포괄적인정보 ( 채용정보, 교육훈련정보, 기업정보 ) 및세부적인 관련정보 ( 직종 직무별노동조건, 임금, 자격요건 ) 를제공하는취업관련통합정보망 기능강화 - 관광전문인력포털 ( 관광인 ) 기능강화를통해종합적이고포괄적인일자리정 보제공을통해취업정보제공및일자리연결 - 관광분야일자리관련다양하고구체적인정보제공및일자리전먕을같이제공 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직업선택을지원 - 다양한취업사이트에서제공되고있는관광분야일자리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 있도록관광전문인력포털과의연계강화 * ( 예시 ) 워크넷, 청소년 고령자취업포털 ( 고용노동부 ), indeed.com( 미국 ), 한국철도시설공 단일자리포털 < 표 Ⅴ-16> 취업종합지원망기능강화사례 고용노동부워크넷과민간취업포털연계해일자리정보공유 ( 머니투데이, ) Ÿ 일자리포털을새로만들어언제나정책제안을받고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고용노동부의워크넷과민간취업포털의기업데이터베이스를공유하고, 청년들의구직정보도표준이력서로만들어한번만작성해도다양한구직활동에활용하도록돕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일자리포털 ( 머니투데이, ) Ÿ 일자리포털은협력사등흩어져있던일자리정보 'One-Stop' 으로제공한다. 또한이포털은일자리전략, 일자리정보, 아이디어제안, 일자리지표, 좋은일자리추진단으로구성됐다. 공단과협력사의 채용정보를비롯해중소기업희망의사다리, 워크넷, 정책브리핑등과도연계해다양한일자리정보를제공한다. 이중 ' 중소기업희망의사다리 ' 는철도공단에서우수한중소 중견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해외사업정보공유, 발주기관과의면담주선, 해외철도학교, 해외인턴쉽과정등에참여할수있게지원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2-3-2] 관광일자리창출을위한상시적수급분석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ㅇ관광산업의성장과이에수반하는인력수급등에분석에기초한일자리정책이추진 되어야하나, 관광산업부문에대한일자리수급분석이부족하여관련정책추진에한계발생 ㅇ관광사업체의경우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반면관련학과졸업생들은취업 할곳에대한어려움토로 추진방안 ㅇ관광산업인력수급전망체계를구축하여공급및수요영역에서인력수급을심층적으로 전망함으로써합리적인일자리창출에관한정책수립을위한기반마련 - 관광일자리수급분석은업종별수요와공급의미스매칭구조를면밀히파악하여 현실적으로필요한일자리분석실시 - 관광산업분야미래전망과이에기초한관광산업부문별일자리수요부석실시 - 정기적일자리공급규모의파악및수요전망과연계한수급분석실시 - 수급분석결과에기반하여관광산업부문별일자리전망을 관광인력포털 을 통해정기적으로민간에제공 * ( 예시 ) 국가인력수급전망추진체계구축방안 `(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동 ) 을통하여일 자리수급분석을통한국가정책의기초를마련함 - 수급분석결과에기반하여특성화고등학교및대학등에교육과정확대및축소 등을교육부와연계하여추진 * 교육과정확대시기자재구매등교육과정확대에따른관련예산을관광부문 재원으로일부지원추진 < 표 Ⅴ-17> 인력수급분석을통한인력수급전망사례 고용노동부,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발표 Ÿ 인력공급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가공급인력전반에걸쳐더욱심화될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서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 (179 만명 ) 할전망이며, 제조업도취업자가증가 (22 만명 ) 하나, 해외생산확대, 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증가폭은점점둔화될전망이다.... 서비스업중도 소매업 (+21 만명 ), 숙박 음식점업 (+17 만명 ) 은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대, 내수시장확대로점진적인증가가예상된다

84 Ⅴ. 부문별정책과제 Ÿ 신규인력수급차전망측면에서는학령인구감소로공급인력이크게감소함에따라향후 10 년간신규인력수요가공급을초과, 신규인력부족이나타날전망이다. 학력별로는고졸자에대한초과수요 (-113 만명 ) 가가장크고, 대졸자도소폭의초과수요 (-10 만명 ) 가나타난반면, 전문대 (+55 만명 ), 대학원 (+30 만명 ) 은초과공급이예상된다. 대학은청년인구가줄어들어졸업생은감소하는반면, 구인인력수요는공학계열 (-19 만명 ) 을중심으로초과수요가발생할전망이다. 반면, 전문대는기술발전등으로공급보다수요가더크게감소하여인문 사회, 자연계열을중심으로초과공급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연구원이발표한맞춤형일자리정보시스템개념도 (The Science Times, ) < 표 Ⅴ-18> 일자리창출을위한수급분석체계구축추진사례 Ÿ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고용노동부의고용정보시스템 ( 워크넷 ) 의 SW 분야구인데이터를수집하고실데이터기반바텀업방식의분석기법을적용해최근의변화를반영한 9 개직종, 15 개직무를재구성하여일자리변화상연구모델을정확히함으로써일자리수급분석및전망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 추진방안 ㅇ산학연협력을통하여현장요구도를반영한필수커리큘럼개발및교육으로즉시 투입이가능한양성체계를마련 - 산 학인력양성체계및취업할당제를실시할경우교육관련프로그램사업비 등을지원 - NCS 기반교육과정개편과산학연 NCS 공동개발을토대로융 복합관광분야 대학육성 - 산업현장의인력과학생의 1:1 매칭을통한실습및사업체내포지션별실습과 정운영을통해우수인력의인력수급문제해결 < 표 Ⅴ-19> NCS 기반관광분야취업지원사례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관광분야관심구직청년을대상으로현장수요중심 (NCS 기반 ) 직무역량강화및취업지원을위한 2016 관광산업취업캠프 Ÿ 1 단계 ( 관광인기본다지기 ) : 관광산업비전특강, 동기부여및팀빌딩, NCS 입사지원서작성컨설팅 Ÿ 2 단계 ( 관광인직무알기 ) : 관광직무 경력개발전략, 관광직무서비스상황실습및 NCS 직무기술서작성실습 Ÿ 3 단계 ( 관광인실전준비 ) : 면접대처전략 롤플레잉, 현업인사담당자모의면접 Ÿ 4 단계 ( 관광인취업하기 ) : 사전취업처매칭및사후취업지원 (3 개월 ) < 표 Ⅴ-20> 인력양성중심의산학협력체계구축사례 [2-3-3] 산학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산업부,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Ÿ 중소 중견기업과대학원이공동선발한학생연구원들을중장기프로젝트수행을통해양성하고, 졸업후채용과도연계해나가는인력양성중심의새로운산학협력모델을구축 Ÿ 전문대학원을중심으로논문부담없이프로젝트성과에따라학위 ( 산업석사등 ) 를부여함으로써, 현장친화적인인재를배출하도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올해 3~7 개내외중소 중견기업 ( 부설연구소 )- 대학원 ( 학과 ) 컨소시엄을선정하고 5 년범위에서지원하는시범사업에착수할예정이며, 성과에따라사업규모와범위를지속확대한다. ㅇ관광산업청년일자리활성화를위해관광공사, 관광유관협회, 교육기관등이업무협약을체결하고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실시하고있으나실제취업까지이어지는비율은높지않은실정임 - 실제취업까지연계되지않다보니관광분야인력양성체계에대한근본적인부분에대한문제가제기됨 ㅇ산 학의실습중심교육과정등이개설되어실습을학점으로인정받는과정이수행 되고있으나실습이질이너무낮고취업으로이어지는경우가미비한실정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

85 Ⅴ. 부문별정책과제 [2-3-4] 관광산업분야신규직종및관광업종발굴 현황및문제점 ㅇ현재관광산업분야전통적인직업은관광트레드의변화에따른맞춤서비스및제품 을원하는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는한계 * 일본의경우장애인의여행을돕는장애인여행코디네이터라는새로운직업등장 (Travel Helper 라는일정자격을갖춘전문여행도우미 ) ㅇ 1 차산업, 제조업및인쇄 출판, 정보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관광관련창업이 관광벤처의형태로증가하고있으나이들을관광산업내부로유인하는데제도적한계 < 표 Ⅴ-21> 신직업발굴 육성추진현황사례 고용노동부신직업발굴 육성추진현황및향후계획 Ÿ 2014 년, 2015 년에발표하여육성추진중인제 1, 2 차신직업 (61 개 ) 에대해서는법령제 개정, 새로운제도도입, 교육 훈련과정을통한전문인력양성, 관련홍보및정보제공등을추진하고있다. ( 법령제 개정 )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산림치유사등 ( 전문인력양성 ) 빅데이터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3D 프린팅매니저등 ( 자격제도신설 ) 온실가스컨설턴트, 기업재난관리자등 Ÿ ( 정부육성 지원신직업 ) 행정서비스선진화, 4 차산업혁명, 신산업직종관련분야에서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등 5 개신직업을발굴하였다. 이러한직업들은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한직업들로법령제 개정, 신규제도도입등제도적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Ÿ ( 민간자생적창출신직업 )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등 5 개신직업을발굴하였다. 이러한직업들은민간에서의자발적시장창출이기대되는직업들로직업정보제공, 학생 청소년진로지도에활용등대국민홍보를실시하고, 교육과정우선개설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직종에포함하는등민간시장수요창출을뒷받침할계획이다. - 현관광편의시설업을관광지원서비스업등으로업종명을변경 개편하고관광객 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부문을포괄하여관광사업으로편입할수있는제도적 기반마련 - 1 차산업과제조업부문에서관광과융합한비즈니스모델을사업에접목한경우 관광사업으로편입추진 [2-3-5] 지역중심의관광창업지원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ㅇ관광산업은일자리창출산업으로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지역단위의일자리창출에 대한정책은관광두레사업을제외하고는부족한상황지속 - 정보통신및제조업등의부문에서는창조경제센터등을중심으로한지원이이 루어지나관광사업부문에대한지원은부재한상황 < 표 Ⅴ-22> 관광두레사업 Ÿ 관광두레사업은지역주민이주도하여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을대상으로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휴양등의관광사업을경영하는관광사업체를성공창업하고자립발전하도록지원하는사업 Ÿ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프로듀서, 관광두레주민공동체의역할분담및협력체계로사업을추진 Ÿ 2016 년말기준, 전국 34 개지역에서관광두레사업을추진중이며, 154 개주민공동체 1200 여명의지역주민들이관광두레사업에참여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추진방안ㅇ기존직무의세분화 / 전문화하며관광콘텐츠개발을통한신규서비스를통한새로운직업창출방안마련 - 맞춤형서비스에적합한안내인력양성방안마련 ( 예시 : 전통시장해설가, 반려동물동반여행전문가, 상품 / 공간스토리텔러, 관광커뮤니케이터등 ) - 관광산업전반에서새로운직업창출을위한창직개발사업추진ㅇ관광진흥법상관광사업체이외타영역에기반하여관광산업부문으로진출하는업종을관광사업으로편입확대

86 Ⅴ. 부문별정책과제 추진방안 ㅇ지역인재와지역주민대상창업지원으로관광창업확대방안마련을위해 ( 가칭 ) 지역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 중앙단위의 관광두레 사업을지역중심으로확대 개편하여중앙본부와지역 센터로역할분담및사업대상확대를통해지역관광창업확대 - 지역내주요관광관련학과운영및창조경제센터를중심으로관광사업창업지 원체계구축하고여기에 업추진 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통하여초기특화투자지원 ( 가칭 ) 지역관광창업지원센터 지정및창업지원사 지역관광창업기업대상금융 재정장기적인지원체계로개선 크라우드펀딩 ( 지분취득형, 대출형, 후원형 ) 지원을통한자금조달및시장개척지원 < 표 Ⅴ-23>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창업지원 Ÿ 스포츠산업창업지원 (Sports Industry Start-up Support) 사업은스포츠시장의수요변화에대응하는새로운스포츠시장개발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스포츠융합기업, 스포츠협동조합, 스포츠사회적기업과같은다양한유형의스포츠기업창업을지원하는사업 Ÿ 한국스포츠개발원에총괄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 총괄센터 ) 를두고스포츠산업창업지원사업을수행할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 지역센터 ) 를선정 운영 Ÿ 지역센터 : 제 1 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지역 ) 경희대학교, 제 2 권역 ( 대전, 충청남북도, 광주, 전라남북도지역 ) 조선대학교, 제 3 권역 (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 ) 부경대학교 Ÿ 지역센터에서는스포츠산업관련융합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의예비창업자를모집하여창업교육을실시하고, 창업교육을수료한사람중에서보육사업대상자로선정된사람에게전문가컨설팅, 멘토링, 마케팅등의스포츠산업창업보육을지원 < 창업교육절차 > (4) 금융지원과규제개선으로관광산업활력제고 [2-4-1] 관광산업육성을위한조달체계의다양화추진현황및문제점ㅇ관광산업부문에서관광벤처기업의사업추진에필요한자금조달은재원의원천과규모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상황ㅇ관광부문에서의정책자금의수요가다양하게증가하고있으나관광진흥개발기금등정책자금의용도가탄력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상황ㅇ국내기업대상정책자금의지원도기술기반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러서비스기반산업인관광산업부문에대한자금조달은한계가지속ㅇ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년까지총 1,200 억원의벤처기업육성펀드조성을추진중 년 220억원규모의창조관광펀드를결성한바있으며, 2016 년에는 200억원규모의관광벤처기업육성제2호펀드를결성 < 표 Ⅴ-24> 관광벤처기업육성제1호펀드실적 단위 : 백만원, 건 투자연도 총투자금액 인정투자 관광 관광벤처 투자건수 ,305 4,305 4,305 3, ,000 6,000 4,500 4,000 9 합계 10,306 10,306 8,806 7, 투자비율 46.8% 46.8% 40.0% 33.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일자보도자료, 관광벤처기업육성제2호펀드 200억원결성. 추진방안 < 보육지원사업내용 > ㅇ창업초기의관광벤처기업에대한민간투자를유도하고, 성장잠재력과고용창출효 과가높은관광벤처기업을적극육성하는벤처기업육성펀드조성규모확대지속 ㅇ관광산업분야에투자재원의다양성, 건전성및투명성확보를위해투자형크라우드펀딩확대방안마련 * ( 예시 ) 정부산하공공투자은행의 BPI France를통해관광산업스타트업과크라우드펀딩지원 ( 프랑스 ), 주식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활용을위해증권법개정 ( 뉴질랜드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창업지원홈페이지 (

87 Ⅴ. 부문별정책과제 ㅇ관광진흥개발기금의용도확대를통해관광산업전반에대한정책금융을지원하여관광사업체재원조달의원활화지원 - 관광사업체혁신경영지원, 관광사업체간인수합병지원, 관광창업및성장지원, 관광산업위기대응을위한긴급자금지원등관광진흥개발기기금의지원범위확대 [2-4-2] 관광진흥개발기금투자기능강화현황및문제점ㅇ관광진흥개발기금은대부분광역및시군구지자체관광자원개발사업에지원하고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의유사중복과전문운영인력부족등정책변화에대한필요성제기 - 기존의제한적이며, 비유동적인관광개발의틀을탈피하고, 노후화된관광지의재생과환경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관광진흥개발사업추진필요 - 민관협력및주민주도형등다양한개발주체의참여의지증대하고있는가운데중앙정부 -지자체중심의관주도관광자원개발사업한계봉착ㅇ민간자본유치를위한다양한지역계획이수립되고있으나투자유치를위한전담인력, 전문성강화는한계가있음 - 지자체의관광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계획에대한실현성을높이고, 공공부문의투자유치전담인력역량강화교육지원필요추진방안ㅇ관광자원개발사업의민간부문참여확대를위하여토지및기반시설에대한투자기능을강화하고, 민간부문의콘텐츠투자를유도 - 관광진흥개발기금의민간투자형관광자원개발기금, 민간 공공협력형관광자원개발기금사업등민간주도관광자원개발사업우선융자지원 - 관광자원재생사업기금융자지원제도도입 * 관광자원재생사업지원제도도입이후재생지역내민간부문지역사업자대상지원 - 민간과공공협력사업의융자지원제도도입 * 지자체또는공공기관과민관협력형특색있는관광자원개발및운영사업을대상으로지원 - 민간부문 ( 관광사업체 ) 과지역관광공사를통한투자참여및융자제도도입 - 관광개발기금투자관리전문인력확충및관광개발기금투자전담기구지정제도도입 - 특색있는지역관광자원발굴및육성을위한관광기금설명회, 투자컨설팅및지자체민간자본유치역량강화교육지원 ( 연 2회 ) [2-4-3] 관광산업상시규제발굴및원스탑규제개혁체계구축현황및문제점ㅇ관광부문에서도관광사업영위및각종개발사업과관련한규제개혁이지속되고있으나, 세제 부담금, 개발사업관련규제등에서는지속적인규제개혁요구지속ㅇ현행제도적으로규정된사업체계로인한진입장벽의완화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관광수요의다양화에대한대응을위한제도적장애요인의발굴및개선필요성제기추진방안ㅇ관광산업과관련한상시규제개혁과제발굴체계구축및원스톱규제개혁전담기구설치를통해민간부문의관광산업의진출, 사업영역확대, 관광산업투자확대유도 - 문화체육관광부내관광산업규제발굴조직지정또는신설 - 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에 ( 가칭 ) 관광규제신고센터 를설치하여상시규제발굴체계마련 - 민간전문가, 관광관련관계부처공무원등이참여한관광부문규제검토기구운영및관계부처가참여하는 ( 가칭 ) 관광산업원스탑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4-4] 관광산업분쟁조정및소비자보호대책강화현황및문제점ㅇ관광산업의경우관광진흥법상의관광사업의영위및관광자원개발사업의경우타부처는물론기업간분쟁의우려가상존하고있는상황ㅇ관광산업내부적으로는기업간거래에서공정거래기반이부족하며, 사업체간거래, 기업과소비자간의다양한분쟁이지속되고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차원의분쟁해결장치는부재한상황황금연휴망치는여행사갑질급증 " 불공정약관은무효 "( 뉴스 1, ) 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추석을전후한 9 10 월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등분야에대한피해가급증하고있다. 지난해이들 4개분야에대한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건수는 1689 건으로전년인 2015 년 1348 건에비해 25.3% 증가했다. 공정위관계자는 " 추석과설등명절연휴를앞두고일시적으로서비스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공급자위주의시장이형성되기때문에이같은피해사례가급증한다 " 며 " 상품선택시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등을종합적으로비교해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 " 고말했다

88 Ⅴ. 부문별정책과제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 인천공항불공정거래 ' 신고 ( 연합인포믹스, )... 롯데면세점은인천공항공사가제3 기면세점사업운영에서면세점사업자에게불리하도록거래조건을설정하고거래과정에서불이익을줌으로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 " 유커모집수수료 50% 올려라 " 콧대높아진중국 ( 조선일보, ) 1인당모객 ( 募客 ) 수수료를이전 400 위안 ( 약 6만7000 원 ) 에서 600 위안 ( 약 10만원 ) 으로 50% 올려달라고했기때문이다. 한 중 FTA( 자유무역협정 ) 에따라, 국내여행사는중국인관광객을현지에서직접모을수없다. 이점을노려중국여행사가과도한모객수수료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 배보다큰배꼽 ' 제주도여행권덤터기경품에소비자분통 ( 종합 )( 연합뉴스, ) 무료라더니공항세등추가비용요구 여행대행사 ' 엉터리경품 ' 기승단골손님에제공하려여행권구매한업주도빗발친항의에골머리추진방안ㅇ ( 가칭 ) 관광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B2B, B2C 간분쟁을조절할수있는창구마련 - 관광진흥법 의개정을통해공정거래질서구축을위한근거마련제00 조 ( 공정한거래질서구축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광산업부문에있어서공정하고투명한거래질서가확립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산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관광산업환경의분석및평가 2. 관광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의구성및운영 3. 그밖에공정한거래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사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관광산업관련표준약관또는표준계약서를제정또는개정하여그시행을권고할수있다. - 기업간, 기업과소비자간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분쟁조정기능및윤리강령제정 - 불공정거래관계발생영역을중심으로표준계약서개발 적용 - 관광산업분야분쟁판례집발간을통해과거부터현재까지관광산업분야의법적분쟁에대한판례집을발간하여분쟁조정의기본자료로활용하는방안마련 - 관광산업소비자보호및보상기준개발및현장적용추진 4 추진일정 ( 안 ) 신성장역량강화로관광산업경쟁력제고 2-1. 관광산업의 4 차산업혁명대응체계구축 핵심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혁신성장을위한빅데이터기반관광플랫폼구축 문광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 ( 가칭 ) 관광산업 4.0 센터 설립한국관광공사 미래신성장산업으로관광산업육성문체부 차산업혁명시대대응을위한혁신성장관광 R&D 지원문광연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 관광사업체성장단계별특화지원체계구축문체부 업종개편및유연한진입으로관광사업범위확대문체부 해외진출지원으로글로벌관광사업체로발전유도문체부 관광산업글로벌혁신비즈니스멘토링지원문체부 관광산업동반성장및상생체계구축문체부 핵심인력양성및창업확대로관광일자리창출 관광인력취업종합지원망기능강화 한국관광공사, 관광유관기관 관광일자리창출을위한상시적수급분석체계구축문광연 산학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문체부 관광산업분야신규직종및관광업종발굴문체부, 지자체, 민간 지역중심의관광창업지원체계구축문체부, 문광연, 한국관광공사 금융지원과규제개선으로관광산업활력제고 관광산업육성을위한재원조달체계의다양화추진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투자기능강화문체부 관광산업상시규제발굴및원스탑규제개혁체계구축문체부 관광산업분쟁조정및소비자보호대책강화문체부

89 제 3 절 1 지역관광개발전략의필요성가. 정책목적 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지역관광매력성제고 l 지역이지닌무궁한잠재자원을기초로하여지역에서만보여줄수있는특성있는관광시설ㅋ및서비스제공으로지역의관광매력성을극대화함으로써지역으로의관광객방문을유도지역주민의관광참여확대 l 장소를내주는구경꾼으로서의지역주민이아니라지역의문화를가꾸어가면서관광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자, 삶의터전인지역관광을가꾸어가는주인으로서의관광참여추진지속가능한관광 l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측면에서지역관광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지역관광을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추진주체의조직및주민의역량강화선행필요나. 정책대상의범위 ( 지역 ) 지역은단지관광객이방문하는장소로서만이아니라지역을변화시키고재창조하는역동적인장소로서지역의자원, 시설, 서비스의개발및평가, 관리및운영등이정책대상 ( 지역주민 ) 지금까지지역관광개발에서주민은배제되어왔지만앞으로의지역관광에있어서는주민의삶의질제고에기반을두고주민의자발적참여에의한, 지역민에게혜택이돌아가는지역관광 다. 정책방향지역이주도하는특색있는관광실현을통하여지속가능한지역관광발전을이루기위해서 1) 지역관광매력및서비스고도화, 2) 지역관광개발정책수단의선진화, 3) 관광개발의공공성강화및지원체계개선, 4) 지역관광협력및네트워크강화등을목표를설정지역관광접근성제공및지역만의특화콘텐츠를강화, 지역관광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를통한지역의방문을촉진기존관광자원의재활용및신규특화관광명소의육성, 장소중심형관광활성화가이루어지게함으로써지역매력성을강화이러한정책추진은지역관광개발이지닌공공성에기반을두고추진하도록함으로써관광두레사업의확대및공공형민간관광지원제도의개선추진지역관광개발의변화를위해서는지역에서관광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중간지원조직을구성하여운영 2 지역관광현황및진단시대변화를반영한개발및정책수단의법적인틀미흡 l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한관광자원개발수단의제도적기반미흡 -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1인경제, 가족중심문화, 다문화가구증가등대응미흡 l 관광여건및수요변화를반영하여다양한지역관광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제도적기반이취약하여사업이변경되거나예산반영에한계 - 제도적기반이취약한상태에서기존의지원체계내에서사업지원이이루어지다보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원되는관광자원개발사업과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지원되는사업이명확히구분되지않는경우발생 - 예를들어, 레포츠관광활성화사업, 태종대관광자원개발, 옥천장계관광단지녹색관광육성등이기금으로지원되었으나지특회계에있는관광자원개발사업과차별성부족

90 Ⅴ. 부문별정책과제 관광진흥법만으로는관광자원개발관련정책추진취약 l 현행관광진흥법은관광자원개발관련정책추진의근거로써미약 - 지역관광개발은관광진흥법제 2 조 ( 정의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제 48 조 ( 관광홍보및관광자원개발 ) 에의하여추진 - 관광진흥법제 48 조는특정정책수단을규정하지않아새로운지역관광 개발사업추진이용이하지만, 정책필요에의하여소규모다양한사업 으로산발성과비연속성야기 l 관광영역확대를위한법제도규정마련필요 - 관광 ( 단 ) 지, 관광특구중심의단순정책수단에서탈피하고, 단위시설 ( 공간 ) 사업중심에서장소지향형사업, 네트워크형사업으로확대하기 위한법적근거확보필요 관광 ( 단 ) 지, 관광특구의지정은 2000 년대들어감소, 관광지및관광단지 조성집행율 ( 투자비 ) 은 41%, 49% 로저조 l ( 관광지지정현황 ) 2016 년 3 월기준으로전국에지정된관광지현황은총 226 개소이며이중 4 개소는조성계획이미수립되었으며, 2001 년이후로관광지 지정추이가감소 l ( 관광지투자계획규모 ) 2015 년기준으로관광지조성계획상투자계획규모는 약 24 조원에달하며관광지실집행사업비의규모는약 10 조원으로관광지 집행실적률은약 41.0%( 박경열, 2016) * 공공재원집행실적률은 68.0% 이며, 민간부문은 33.5% * 공공재원의국비, 지방비, 공기업의집행실적율은각각 67.3%, 70.6%, 25.0% l ( 관광단지현황 ) 관광단지는 2016 년 3 월기준으로 2016 년 1 개가추가지정되 어총 39 개가지정되었으며, 연도별관광단지지정개소추이는 2001 년이후 크게증가하다가 2011 년이후는감소 * 공공재원집행실적률은 89.5% 이며, 민간부문은 44.1% * 공공재원의국비, 지방비, 공기업의집행실적율은각각 77.3%, 71.0%, 95.9% < 표 Ⅴ-25> 연도별관광단지지정개소추이 ( 최초지정 ) 구분 지정개소 누적수 비율 (%) 자료 : 이원희 (2016). 관광 ( 단 ) 지조성계획수립지침마련을위한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계 l ( 관광특구지정현황 ) 2016 년 3월기준으로관광특구는 1개시 도에 31개소가 존재하며, 1996 년 ~2000 년큰폭으로지정되었으나 2001 년이후감소경향 * 서울 (6개소 ), 경기 (4개소 ), 경북 (3개소 ),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개소 ), 인천 대전 제주 (1개소 ) < 표 Ⅴ-26> 연도별관광특구지정개소추이 ( 최초지정 ) 구분 계 지정개소 누적수 비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지역관광객의일부지역집중 l 우리나라를방문하는외래관광객은수도권과제주에편중 < 표 Ⅴ-27> 외래관광객의방문시 도비율 (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서울 제주 경기 부산 강원 인천 경북 경남 전북 대구 대전 충남 전남 울산 광주 충북 세종 기타 자료 : 국민여행실태조사

91 Ⅴ. 부문별정책과제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따르면, 외래관광객의한국여행시방문지 는서울 (78.0%), 제주 (20.2%), 경기 (13.1%), 부산 (10.4%), 강원 (6.4%), 인천 (6.2%), 이외지역은평균 2% 이하 l 국내를여행하는국민들의여행목적지를숙박여행과당일여행으로구분하여 보면 (2016 년 ), 숙박여행의경우는 1위는경기도가 15.0%, 2위는강원도가 13.0%, 3위는충남으로 9.0%. 반면, 당일여행의경우는경기도가 20.7%, 서울이 14.6%, 충남이 10.2% < 표 Ⅴ-28> 국내여행방문지 ( 단위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6 경기 (18.3) 서울 (11.1) 충남 (9.7) 전남 (7.7), 경남 (7.7) 국내여행 2015 경기 (18.3) 서울 (11.4), 충남 (11.4) 경남 (7.7) 강원 (7.6) 2014 경기 (15.6) 서울 (11.5) 충남 (10.3) 경남 (9.2) 강원 (8.8) 2016 경기 (15.0) 강원 (13.0) 충남 (9.0) 경남 (8.7) 전남 (8.5) 숙박여행 2015 경기 (14.2) 강원 (13.1) 충남 (10.3) 경남 (8.5) 전남 (8.3) 2014 경기 (14.3) 경기 (12.1) 경남 (10.1) 충남 (10.0) 경북 (9.5) 2016 경기 (20.7) 서울 (14.6) 충남 (10.2) 전남 (7.1) 경남 (7.0) 당일여행 2015 경기 (21.4) 서울 (14.7) 충남 (12.2) 경북 (7.3) 경남 (7.1) 2014 경기 (18.4) 서울 (14.9) 충남 (10.6) 경남 (8.5) 경남 (7.3) 관광개발지원예산의지역편중 l 관광개발지원예산의지역편중이나타나고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지역별 편차를줄일수있는제도적개선필요성제기 년관광부문지자체예산및기금지원계획에서경북이전체예산 의 1/3 이상을차지 지역관광개발예산은지속적증가추세이며, 예산은지자체자율편성으로전환 l 문화체육관광부에서관장하고있는지역관광관련사업은지역발전특별회계 와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추진되고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약 4,912 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의지역관광관련사업예산은약 2,276 억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관광부문총예산 1,096,392 1,231,572 1,371,877 1,408,085 1,550,948 관광예산 405, , , , ,035 일반회계 6,871 5,436 26,019 3,977 1,789 지역발전특별회계 398, , , , ,246 1 생활기반계정 ( 관광자원개발 ) < 표 Ⅴ-29> 관광부문예산편성 (2013 년 ~2017 년 ) ( 단위 : 백만원 ) 207, , , , ,678 2 경제발전계정 185, , , , ,753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892 13,715 11,460 11,650 9,650 4 세종특별자치도계정 관광기금 691, , , ,145 1,057,913 지역관광관련사업 184, , , , ,566 l 지역관광관련사업예산은 2013 년 5,830 억원에서 2017 년 7,188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약 70% 의비중을차지 l 또한, 기존경제발전계정 ( 구, 광역발전계정 ) 에포함되었던광역관광권개발사 업과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추진했던사업들이생활기반계정으로전환추세 년경제발전계정에서 광역관광권개발사업 이관, 2016 년관광 진흥개발기금에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생태녹색탐 방로안내체계구축사업 등이관 < 표 Ⅴ-30> 지역관광관련사업예산 (2013년 ~2017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미정금액제외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관광부문재정집행계획 [ 그림 Ⅴ-9] 관광부문예산 기금지자체지원계획 (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관광관련예산총액 582, , , , ,812 관광자원개발 ( 생활 ) 207, , , , ,678 3 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 109, , , , ,

92 Ⅴ. 부문별정책과제 구분사업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2,000 8,500 12,035 15,093 11,724 중부내륙권관광개발 5,500 10,515 14,535 14,736 14,692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1,500 4,900 10,000 15,000 26,000 레고랜드코리아기반시설지원 - 3,000 19,920 11,547 11,076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 15,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 12, 남해안관광클러스터조성 22, 지리산권관광개발 14,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650 관광자원개발 ( 제주 ) 5,900 3,715 1,460 1,650 7,650 제주관광진흥지원 - 10,000 10,000 10,000 2,000 관광자원개발 ( 세종 ) 합계 398,467 (68.4%) 371,130 (72.6%) 438,428 (71.2%) 457,963 (73.8%) 491,246 (68.3%)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1, ,200 13,923 18,879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11,100 7,710 스토리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 4,080 3,230 슬로시티관광자원화 2,400 1,920 10,230 8,320 7,231 남해안관광활성화 2, 관광레저기반구축 22,829 7,219 7,463 13,840 37,240 평창동계올림픽특구관광개발사업 0 0 7,000 18,800 20,492 관광특구활성화지원 4,000 3,600 2,880 2,880 2,73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7,203 6,586 6,286 2,403 6,492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600 4,094 3,622 4,022 5,117 관광활성화기반구축 7,122 7,639 7,688 6,441 6,691 국민여가캠핑장조성 12,000 13,500 14,700 7,040 6,688 전통문화체험지원 25,241 27,581 38,441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9,600 4,200 2,700 40,801 33,309 한국음식관광산업화 1,234 1,098 2,000 1,800 1,800 문화관광축제지원 7,799 6,994 9,194 7,196 6,146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지원 12,237 13,520 20,545 24,020 36,419 구분사업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역방문의해지원 7, 지역관광활성화및조사연구 테마관광거점 - - 1,685 1,685 5,080 지자체시티투어지원 고궁역사문화관광상품화 9,008 2,558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890 3,890 3,696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9,948 18,028 29, 국악관광자원화 핵심관광지육성 ,000 합계 184,451 (3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 각연도별 ) 140,164 (27.4%) 177,718 (28.8%) 162,771 (26.2%) 227,566 (31.7%) l 지역발전특별회계중생활기반계정은포괄보조금으로시 도자율편성으로 되어있어지역관광자원개발의지속성과방향성미흡 - 생활기반계정은사업제안과추진권한이지자체에있으므로지자체우 선순위에의하여사업추진가능 -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위주로사업이추진되거나사업성낮은사업을 정치적으로추진 소액다건식단년지원사업의추진 l 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으로운영되는관광자원개발사업은총 558 개 ( 16 년 ) 로 이중신규사업은 59% 로절반이상의비중차지 * 신규사업 : 331 개, 계속추진사업 : 227 개 l 광역관광권개발사업이외에는대부분의관광자원개발사업이단년도, 소액지원 으로집행 - 매년단위사업당지원되는예산규모를보면, 평균 3 억 5 천이하의소 규모지원사업이대다수를이루고있으며, 사업내용에있어서는전적 으로하드웨어 ( 시설 ) 사업인관광지의경우에서부터문화 관광축제와 같이전적으로소프트웨어 ( 진흥 ) 사업까지유형이다양 도시관광및산업관광활성화 11,640 8,995 5,780 5,210 5,

93 Ⅴ. 부문별정책과제 해당부처분류사업명 (2017 년기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도로관리자전거도로구축 7,720 7,720 항공 공항항공박물관건립 3,000 23,906 지역개발해안권및내륙권발전지원 발전거점형지역계획시범사업 ( 핵심관광지육성연계 ) - 5,000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5,184 1,298 도시정책용산공원조성사업지원 2,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6 차산업활성화, 농촌관광활성화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중농촌체험관광지원 1. 관광지개발 2. 광역권관광자원개발 ( 시설사업 ) 3. 광역권관광자원개발 ( 진흥사업 ) 4. 문화관광자원개발 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 국민여가캠핑장조성 7.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8. 관광안내체계구축 9.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10.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11. 관광특구활성화지원 12. 생태녹색관광자원화 13. 노후관광시설재생 자료 : 김향자 (2016), 지역관광자원개발방향연구 Ⅰ 주 : 사업별총예산액기준 30 억이상 : 1 점, 20 억 ~30 억미만 : 2 점, 10 억 ~20 억미만 : 3 점, 5 억 ~10 억미만 : 4 점, 3 억 ~5 억미만 : 5 점, 1 억 ~3 억미만 : 6 점, 5 천만 ~1 억미만 : 7 점 [ 그림 Ⅴ-10] 지역관광자원개발지원규모와사업내용 타부처유사사업의증가 l 새로운정책의대안으로관광이부상하면서타부처의지역개발사업에있어서 관광자원개발이포함되고있어유사사업이증가 - 국토교통부의자전거도로구축,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융복합산업활성 화지원, 해양수산부의해양관광육성, 환경부의생태관광자원이용기 반등타부처에서지역개발사업이추진중 l 타부처의유사사업추진으로재정의비효율성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각 부처별다기적사업추진으로인해사업의효율적추진미흡 < 표 Ⅴ-31> 타부처관광관련주요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25,472 31,196 30, 해당부처분류사업명 (2017 년기준 )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산물수출촉진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0,732 10,539 축산업경쟁력제고 말산업육성지원 30,920 31,211 해운 항만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950 2,450 항만운영및관리여객터미널운영 7,655 7,932 마리나항만개발 10,014 8,915 서귀포크루즈항건설 6,200 13,266 물류등기타해양관광육성 19,054 14,897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조성지원 5,200 2,900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등 ( 농특 ) 7,157 8,109 해양박물관운영및해양교육관건립 27,449 44,974 자연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DMZ 생태조사, 생태탐방로조성사업등 ) 국립공원사업중탐방서비스선진화 ( 탐방문화개선 ) 18,965 16,065 57,244 2,000 국립공원사업중상생협력 ( 명품마을등 ) 13,253 6,300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21,100 16,420 전시관기획및운영 1,175 1,337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지역발전 산림복지서비스활성화 지역발전활성화 ( 아름다운화장실조성, 온천산업활성화, 자전거인프라구축등 ) 접경권발전지원 ( 평화누리길조성등 ) 2,694 2,348 27,438 28,886 국립자연휴양림운영 14,323 15,343 국립자연휴양림조성 20,680 30,740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 6,000 4,746 등산문화개선 ( 구. 국립산악박물관조성운영 ) 4,269 5,85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52, ,836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6,395 - ( 완료 ) 산림생태계보전 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운영 12,724 16,022 국립수목원운영 4,734 3,532 국립중앙수목원조성 28,831 11,96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 각연도별 )

94 Ⅴ. 부문별정책과제 지역관광발전위한사업추진주체부족 l 지역관광개발관련권한과예산의상당부분이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는추세이나지역관광정책을추진할기관이나조직이거의부재 - 지특회계포괄보조사업확대를통해지자체의자율성을보다강화해나갈예정 - 문화예술분야는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등다양한기관과조직이있는반면관광분야에는관광공사에불과 * 관광부문전국비영리민간조직비율 : 0.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 추진전략및핵심과제 l 관광개발은창의성과전문성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순환보직의공무원이담당하다보니사업의공정율과예산집행율을우선시하여추진 - 특정직위에재직하는동안단기적성과를내는과업을선호하고, 복잡한문제의경우다음인사까지미룬다는문제제기지역관광발전위한사업추진인력의역량미흡 l 지역관광발전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역관광을주도하는전문인력과지역활성화를위한전문역량부족 - 공무원의순환보직으로실무자의잦은교체가발생하여정책의지속성이단절 - 문화관광해설사외에전문인력사업부재로전문적인관광인력육성제도가미흡 l 관광부문예산의상당부분이하드웨어시설위주의개발에치중되고있어관광전문인력양성을위한부문은상대적으로취약 - 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 (17년 ) 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으로전체관광부문예산의약 0.2% 를차지 ( 약 32억원 )

95 Ⅴ. 부문별정책과제 추진전략 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1) 지역관광매력및서비스고도화 [3-1-1] 지역매력콘텐츠개발지원 핵심과제 지역관광매력및서비스고도화 [3-1-1] 지역매력콘텐츠개발지원 [3-1-2] 지역관광시설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3-1-3] 지역관광접근성개선 [3-1-4]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관광체험성강화 핵심과제숲 지역관광개발정책수단의선진화 [3-2-1] 지역별특화관광명소조성및육성 [3-2-2] 광역관광권등기존관광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 [3-2-3] 장소중심형관광활성화추진 [3-2-4] 관광재생뉴딜 : 노후관광자원 유휴시설의재활용 [3-2-5] 관광지지정제도개선 핵심과제 지역관광개발의공공성강화및지원체계개편 [3-3-1] 주민공동체관광사업육성등관광두레사업확대 [3-3-2] 국민관광자원육성지원 [3-3-3] 지역관광중간지원조직설립및운영 [3-3-4]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제도화 핵심과제 지역관광협력및네트워크강화 [3-4-1] 농ㆍ산ㆍ어촌관광활성화지원 [3-4-2] 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지원 [3-4-3] 공공형민간관광지원제도개선 [3-4-4] 관광전략거점도시육성및네트워크화 현황및문제점ㅇ지역에서일정공간에대한제도적개발수단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등으로한정. 지역발전특별회계이외에관광진흥개발기금을통해다양한관광사업을추진중이나단발성에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며, 규격화된공모사업을통해추진함으로인하여지역별특화콘텐츠를개발하기에한계 - 지역의강점을살린콘텐츠개발수요는있으나이에부합하는문체부예산지원시스템이부족하다는의견다수 - 문체부는 2017 년부터지역특색이반영된콘텐츠육성지원을위해 3개의통합사업 ( 시티투어, 지역축제, 노후관광시설재생 ) 을통해 콘텐츠통합지원사업 의시범추진. 하지만 2017년사업은기존사업의내용과틀을유지한채하나의테마로각사업추진을연계한형태에불과추진방안ㅇ전통문화, 생태자원등지역이보유한자원을토대로매력적인지역관광콘텐츠육성을위해기존사업의내용및추진체계, 방식등을개선 - ( 세계적문화관광축제육성 ) 우리나라를대표하는문화관광축제를선별, 집중지원 ( 인력양성, 관광자원개발등 ) 하여 세계적축제 로육성 (`18~`22) 빅데이터기반정량평가제를도입, 관광매력도가높은축제발굴 등급 평가제를개선하여지역축제다양성확산 * 예비유망 ( 가칭 ) 축제를신설, 지역축제에대한컨설팅 홍보지원 * 지원기간한도설정 ( 일몰제 ) 개선, 우수축제의지속발전도모 - (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의관광자원화 ) 궁궐활용프로그램 * 을대표관광자원으로육성하고, 문화재야행, 향교 서원활용프로그램등지역문화유산활용사업확대 ( 문화재청, `18~`22). 외국인전문및지역별특화템플스테이프로그램운영사찰확대 (`18~`22) * 세종즉위 600주년즉위식재현, 창덕궁달빛기행, 경복궁별빛야행 등 - ( 지역특화콘텐츠융합사업확대 ) 관광객의욕구와시대적변화에적극적으로부응하여지역주도의관광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기존추진사업을통합

96 Ⅴ. 부문별정책과제 하여각지자체단위에서지역여건에맞는다양한사업을계획하여공모할수있도록 ( 가칭 ) 지역특화콘텐츠융합사업지원확대 (`18~`22) 문체부기금사업을대상으로사업목적, 추진성과등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시너지가능 연계성등을고려하여사업통 폐합원칙설정 지역창의성유도를위해세부내용을정리하고예산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설정하되, 사업특성 ( 공간규모, 개발내용등 ) 에따라예산한도 ( 예 : 10억, 20억, 30억등 ) 를제한 지역의특수성 (DMZ, 섬, 산악, 원도심등 ) 을반영하고지역고유또는관련된문화예술콘텐츠와연계한개발사업으로지원 지역창의성제고와실행계획의수준향상을위해지자체별 1차사업평가통과대상지자체에대한전문가컨설팅매칭 * ( 18) 연구용역 ( 기금사업검토및통폐합원칙설정, 신규사업설계 ) ( 19) 시범사업추진및컨설팅 ( 20 22) 연차별사업확대 태양의서커스활용사례 일본애니메이션콘텐츠투어리즘사례 너의이름은 포스터애니메이션실제대상지ㅇ라스베가스카지노호텔과태양의서커스는협약을통해상설공연 - 수익률및제작비분담 - 양질의콘텐츠제공 8개호텔상설공연중 [3-1-2] 지역관광시설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현황및문제점ㅇ국내외관광객이지방의소도시, 농촌지역을방문해서제공받는관광시설과서비스수준이기대치에못미치는경우가빈번. 지역관광의경쟁력을갖추고지속적인관광객유치를위해서는관광경험과정과관련된관광접점에서지역관광서비스의국가적기준 (national standard) 을충족시키는것은중요 - 관광사업체를대상으로하여각종인증제가실시되고있으며, 농촌관광사업체에대한등급제, 인증제가시행되고있으나일부시설에국한 - 대도시및주요관광지를제외하고는외국인대상안내서비스등이잘안되어언어소통에한계 추진방안 ㅇ우리나라어느지역을방문하더라도전국어디서나수준높은관광서비스 ( 안내, 환대, 음식의질, 숙소의청결등 ) 를제공받을수있도록개선 - 내 외국인, 장애인, 노약자등여행자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18 년 ~ 19 년시범사업 ) * 1 개지자체선정 ( 공모 ) 후 2 년 ( 년 ) 집중지원하여지자체선진모델제시 - 전국망을갖고있는상업시설 ( 커피숍, 편의점, 레스토랑등 ) 을활용, 카페 편 의점간이관광안내소 설치 ( 18 년 ) * 지역관광안내지도, 교통정보, 관광명소소개자료비치 - ( 문화관광해설의질제고 ) 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정비,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운영 관리효율화및해설서비스질제고 ( 18 년 ) - 전문성확보를위해교육강화등제도개선지속추진 * 신규교육과정인증제폐지 ( 법개정 ) 및직무중심의교과목개편 ( 시행규칙개정 ) ** 통합관리시스템구축 : 해설사예약및배치, 일정관리, 일지등록, 만족도조사, 실적관리기능탑재 - ( 지역관광품질관리체계화 ) 지역관광의접점인출입국, 숙박, 음식, 관광지, 안내 정보, 관광교통, 쇼핑및기념품, 여행상품등 8 개분야의관광서비스품질프로 세스화하고상시적인품질점검추진 - 관광품질점검단은각지역내관광시설및서비스품질에대한수시모니터링과 함께컨설팅을통해지역관광품질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역할수행 * 홍콩 : QTS 인증마크를받기위해서는매년제품의질과서비스에대한엄격한평가를통과필요. QTS 인증마크를받은상점들은가격의정확한표기, 상품에대한정보의명확한표기, 최고의고객서비스제공. 이를확인하기위해수시로모니터링추진 - ( 자체적인지역관광품질관리유도 ) 지자체의지원으로모임을정례화하고지역 서비스향상을위해상호소통하도록품질인증업체간네트워크형성. 지속적인 지역관광품질향상을위하여시설및사업체의관리자 경영자에대한인식교 육을우선시행하고지역관광서비스매뉴얼을제작하여보급확대 - 숙박, 음식, 숙박, 교통, 쇼핑등지역관광접점을중심으로종사원에대한친절 교육강화 * 업종별친절교육및친절 청결캠페인전개 ( 분기별 ) - ( 통합관광품질인증제확대 ) 현재운영중인통합관광인증을지역관광시설및 서비스 ( 숙박, 음식, 기념품, 체험프로그램등 ) 에대한품질관리로확대추진 ( 18~ 22) - 관광분야통합인증브랜드인 관광품질인증제 를도입하여지역의숙박, 쇼핑등 관광서비스품질체계화 * 법적근거마련 ( 17 년下 ) 및인증대상확대 ( 17 년숙박 쇼핑 야영장등 ) - 관광품질인증제연계, 지역별관광서비스수준평가공표 * 관광공사등주관, 지역별, 업종별관광서비스수준을매년평가공표

97 Ⅴ. 부문별정책과제 [3-1-3] 지역관광접근성개선 교통거점에관광콘텐츠와편의시설연계사례 현황및문제점 ㅇ국내외관광객들이지역관광을하는데있어서커다란애로는주요도시에서인근관 광지까지의접근이어려운것과지역내에서관광지간연계교통이안되는경우가 해당. 대중교통을이용하여출발지및결절지에서목적지간이동뿐만아니라목적지내 관광요소와의접근을위한정책적노력필요 - 기차 버스로지역까지이동후에도기차역 ( 버스터미널 ) 과관광지, 관광지 - 관광지간 연계교통편이없어주변지역관광에한계 - 또한외국인의경우대중교통예매 이용시외국어안내가부족하여버스등을 이용하지못하는사례발생 추진방안 ㅇ수도권및일부지역으로집중되는지역관광의불균형문제해소와지역의주요관 광지로의관광접근성을개선하고, 대중교통을이용하여쾌적하게여행할수있는환경 조성추진 ( 18~ 22 년 ) - ( 대중교통이용편의제고 ) 지역방문관광객의교통이용편의성증대와이용만 족도를제고시켜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 - 관광객이짐으로부터자유롭게여행할수있도록기차역 터미널등에짐보관 운송서비스확산유도 - 외국어대중교통예매시스템및열차승차권, 렌터카, 숙박, 주요관광입장권을 통합예약할수있는시스템 ( 원티켓올패스 ( 가칭 ) 구축 ( 국토교통부 ) - 지역주요관광지접근성및교통이용환경등을고려한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 출시 * ( 18 년 ) 강원지역관광관련할인혜택제공 / ( 19 년 ) 남해안지역에디션개발예정 - 대중교통을이용하여방문가능한지역을소개하는 대중교통이용관광지도 ( 한 영 일 중 ) 제작 * 주요교통거점 ( 인천공항, 서울역 ) 내동선 ( 개찰구, 버스타는곳, 지하철타는방법등 ) 을중심으로안내지도제작 ( 문체부, 18 년 ~) * 대중교통수단및교통시설을관광객에게매력적인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 지역관광상품과연계 - ( 관광교통허브기능도입 ) 기차역 터미널등관광객이용주요교통거점을관광 명소로육성하고, 도보관광지중심관광상품개발 - 기존역사혹은노후버스터미널등에지역관광교통안내편의제공 ( 안내표지판, 노선안내도, 자동번역서비스등 ) 및편의시설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등 ) 개선 - 관광콘텐츠 ( 체험, 쇼핑, 관람등 ) 와편의시설 ( 안내소, 짐보관소, 쉼터등 ) 구축 < 스페인아토차역 > < 곡성기차당갤러리뚝방 > < 뉴욕그랜드센트럴터미널 > - ( 도보관광이야기프로그램개발운영 ) 기차역 터미널을중심으로도보관광이가 능한지역을설정하고, 해당지역의이야기와관광자원을연결하는 도보관광 이야기프로그램 개발 지역관광관문시설을중심으로도보관광이가능한존 (Zone) 을설정하여지역의 특색을담은이야기와관광자원을연결할수있도록프로그램과안내정보를개발 지역경관에어울리고관광객들이편리하게길을찾을수있도록안내표식을설 치하며, 여러부처와지자체에서기존에개발한걷는길과연계 * ( 해외 ) 레저블런던 (Legible London) : 도시전체보행자길찾기시스템으로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는디자인사인을설치하여근접거리로이동을안내해주는시스템 ( 예시 ) 목포역연계도보관광이야기프로그램개발 1 ( 도보관광코스설정 ) 1 일코스 / 목포역 - 원도심 ( 일본식가옥등 )- 유달산노적봉 - 목포근대역사관소요기간별, 지역테마및주요타겟별코스추가가능 2 ( 스토리텔링개발 ) 목포근대역사이야기 3 ( 스토리연계프로그램 ) 스토리텔러, 문화공연등 4 ( 환경및편의시설정비 ) 길찾기안내표식, 쉼터등 5 ( 정보제공및편의제고 ) 도보관광지도 - ( 지역내교통수단을이용한관광지접근성개선 ) 지역내시내버스를이용하여 성수기혹은주말에인근의유명관광지까지의노선확대및정차확충을통해 관광객의이용편의성을제고 ( 일정구간을순환혹은왕복운행하는관광형시내버스도입등 ) - ( 무동력관광접근성제고 ) 주요결절지역에서인근관광지까지, 관광지간접근성 개선을위해서노선 ( 루트 ) 을개발하고무동력네트워크연결 ( 두루누비 ) 활성화. 관광취약계층을고려한무장애시설설치확대 스위스모빌리티 (SwizerlandMobility) 국가적조직으로 2008 년에설립하여여가와관광활동을위한무동력교통네트워크를연결하여국가 지역 지방루트개발 년에는스위스전체적으로 23 개국가루트, 150 개지역루트, 그리고 500 여개이상지방루트를포함. 이는 Best of Switzerland" 영예를얻음 일본신베리어프리 2006 년 신베리어프리법률 에의하여, 새로건설되거나재건되는공공교통시설에고령자와장애인관광편의를증진시키는 접근성표준 (Accessibility Standards) 을권고 - 예 ) 철도역은플랫폼접근계단을폐지. 버스는반드시램프설치

98 Ⅴ. 부문별정책과제 [3-1-4]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관광체험성강화 현황및문제점 ㅇ 4 차산업혁명과연관된 AI, 빅데이터, AR VR 등과같은기술의발달로인하여관광 환경변화에큰변화가예상되고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노력필요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개편을바탕으로 스마트시티조성 운영, 산업육성등을추진하고있으며, 대통령직속 4 차산 업혁명위원회산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를구성함 추진방안 ㅇ 4 차산업기술의발전으로인한관광객행태변화에대응하고관광객의체험성강화 등을위해지역의스마트관광기반마련사업추진 ( 19~ 22 년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을추진하는정부부처 ( 예, 국토교통부 ) 와협력하여 스마트관광도시환경구축사업 ( 무료와이파이존확대및이용객정보 ( 방문목적, 출발지역등 ) 수집및활용강화 ) 추진 - VR, AR, AI, IoT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하여관광안내서비스와관광객의체 험성을강화시키는사업추진 * 관광지에서의 4 차산업기술적용확대를위해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과연계지원 - 4 차산업기술이가능한지역을시범지역으로선정후일정기간지원하는 스마 트관광지역인증제도 도입 - 스마트관광지역인증지표개발및평가를위한제도적여건정비마련및평가 담당조직을지정하여운영, 선정된우수스마트관광지역에대한홍보, 마케팅, 교육등간접지원추진 ( 사례 ) 국토교통부의스마트시티인증제 스마트시티인증지표는글로벌기준에맞추어기술및인프라부문 ( 지능화된시설, 정보통신망, 친환경기술 인프라 ), 거버넌스부문 ( 부문별참여, 네트워킹, 지원체계, 정보접근성, 규범준수, 공동모니터링 ), 혁신성 ( 공무원역량강화, 시민역량강화, 민간기업역량강화 ) 부문으로추진 - 기존관광지역, 관광시설에서 VR, AR, AI, IOT 등을통해관광객에게색다른 체험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나장소를선정하여지속적인스마트관광 프로그램제공및서비스가되도록지원 * (AI 활용로봇종업원활용예시 ) 일본나가사키현헨나호텔 ( 체크인등 ), 중국저장성해 안도시닝보식당 ( 주문및웨이터 ) (2) 지역관광개발정책수단선진화 [3-2-1] 지역별특화관광명소조성및육성현황및문제점ㅇ트렌드변화에따라지역에서는일부선두모델따라하기식의유사한인프라와프로그램을개발하는경우가빈번하며서울, 제주, 부산등일부지역에관광객편중 * 벽화마을, 근대골목등유행처럼지역별로유사한관광명소화추진ㅇ우리나라는전국각지역별로특성있는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활용한특성있는관광자원및콘텐츠개발이미흡추진방안ㅇ지역마다강점을가진자원과기반이다르므로, 문화 생태 의료 MICE 등주요지역별특화관광명소를선별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여정비하는사업추진 ( 18 ~ 22년 ) - ( 지역관광명소발굴및육성 ) 명소화잠재력을갖추었으나일반인에게개방하지않았던유적지, 공공시설등의숨은관광지의개방을통해새로운국내특화관광명소로발굴및육성 * ( 창덕궁인정전 ) 정전밖 안에서관람, ( 파주장릉 ) 비공개능개방 * 16년가을여행주간시전국 26지역, 41곳의숨은관광지특별개방 ( 홍천은행나무숲 : 전년대비관광객 628% 증가, 15년 1,613 명 16년 11,753 명 ) - ( 국가관광명소지정및육성 )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별, 추천가볼만한곳 등을토대로일원화된 국가관광명소 를지정및육성하여국내외관광객에게볼만한관광지홍보 *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은지역간연계형관광상품발굴에초점인반면동사업은지역의특화장소성 (landmark) 에중점차별화ㅇ지역별특화관광명소조성및육성사업은지역의특성을보유한자원활용이가능한지역을중심으로선정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 추진주체는문화체육관광부이며, 사업예산은국비와지방비매칭사업으로매년 20개지역을목표로지역당 20억원 ~30 억원 * 씩지원 * 한국테마여행 10 선은 10 개권역대상 240 억원규모로 5 개년사업 (2017~2021) 으로추진되고있음

99 Ⅴ. 부문별정책과제 - (1 단계 ) 대상가능잠재지역선정을위한원칙및기준을마련하고객관적인절차 및가이드라인, 경상및자본보조예산지원기준등을마련 * 기존지원사업과의차별화를위해균형발전을위해지역특성화필요지역, 기존명성 과경쟁력을갖춘지역, 새로운콘텐츠잠재력보유지역등을선정하기위해지역 들의경쟁력을명확하게판단할수있는준거마련이필요 - (2 단계 ) 국가관광명소를우선적으로시범사업형태로추진할수있도록테마유 형별 5 개지역을선정. 대상지선정, 운영주체선정, 정비및활용계획수립, 운영및관리단계까지전분야의컨설팅지원을위해특화관광명소자문단운영 * 기존명성과경쟁력을갖춘지역, 새로운콘텐츠잠재력보유지역등개발가능한 테마유형에대한연구용역진행필요 - (3 단계 ) 지역별특화관광명소의사업확대를위해국가관광명소는매년 5 개, 지역 관광명소는매년 15 개씩 5 개년동안지원하고지역별특화관광명소의특성화유지 및통합브랜드의질적관리를위해지정갯수를 100 선으로한정하여유지관리 * 사업지정및준비기간 (2 년 ) 이후자체특화관광명소로서의브랜드형성을위해사업 운영및관리기간 (3 년 ) 동안지원 * 지정된지역특화관광명소의서비스전부문에대해모니터링을통해통합브랜드질적 관리유도 구분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방향 사업유형 사업관리 < 표 Ⅴ-32> 지역특화관광명소지정및육성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역별차별성ㆍ특화성부여를통해지역관광의경쟁력및매력성제고 균형발전을위해지역특성화필요지역기존명성과경쟁력을갖춘지역, 새로운콘텐츠잠재력보유지역 ( 브랜드중심형 ) 지역의우수한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과융합하여명소로육성 ( 랜드마크화 ) 점, 선단위의장소성중심 ( 가칭 ) 국가관광명소 육성 계획수립단계부터인프라, 콘텐츠, 관광서비스전분야정비및컨설팅지원특화관광명소자문단운영을통해지속적운영ㆍ관리가가능한체계로구축 ( 18 년 ) 연구용역 ( 19) 시범사업추진 ( 20~ 22) 연차별사업확대 노르웨이국립관광도로프로젝트 ( 특화관광명소화 ) 예시 노르웨이는수려한경관을갖춘피오드르지역 18 개주요경관도로를국립관광도로로지정 ( 총연장 : 1,800km) 하고복합체험공간조성. 콘셉트는 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고지형그대로 이며전문가의창의력과자연이만나관광객에게매력적인드라이브경험제공 [3-2-2] 광역관광권등기존관광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 현황및문제점 ㅇ지역관광개발의주요사업으로 2000 년부터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광역관광권개발사업은 2017 년말현재동해권, 3 대문화권, 중부내륙권, 한 반도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등 5 개사업이추진중. 이외에테마관광 10 선등지 역연계관광사업이추진 추진방안 ㅇ지역편중현상을해소하고지역관광횟수와체류일수를확대하기위해서는매력적인 관광명소개발이중요. 이에따라기존에추진중인광역관광권개발사업등사업의 효율적추진 - ( 광역권개발 ) 기추진중인 5 개권역의차질없는개발추진 사업명권역사업기간 동해안권 부산울산강원경북 3 대문화권대구경북 중부내륙권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 강원충북경북 인천경기강원 세종충남전북 `09- `18 `10- `21 `13- `22 `13- `22 `17- `26 총사업비 ( 국비 ) 2,551 억원 (781 억 ) 2 조 1,518 억원 (1 조 2,674 억 ) 3,970 억원 (1,594 억 ) 2,466 억원 (1,120 억 ) 6,167 억원 (2,626 억 ) 기지원액 ( 국비 ) 497 억원 8,623 억원 599 억원 18 예산 ( 사업수 ) 39 억원 (3 개 ) 1,197 억원 (28 개 ) 93.6 억원 (9 개 ) 488 억원 억 (8 개 ) 86.5 억원 86 억원 (13 개 ) - ( 지역연계관광사업활성화 ) 3~4 개지자체를연계한핵심관광지 ( 테마여행 10 선 ) 의 권역연계상품개발 ( 광역시티투어등 ) 및관광기반조성 ( 통합안내 홍보등 ) 지원 * 지역별시범콘텐츠육성을위한 PM 기획사업 추진, 안내체계통합정비등 - ( 남해안광역관광루트 ) 남해안의리아스식자연경관에건축및예술적아름다움을 가미, 다양한체험이결합된융 복합관광제공 * 테마섬투어상품개발, 오션뷰명소화사업, 이순신통합상품개발등

100 Ⅴ. 부문별정책과제 - 남해안지역단일브랜드개발 ( 월 ), 팸투어등홍보추진 ( 18년상 ) - ( 섬진강문화예술벨트 ) 섬진강양안의시군에산재한자연 역사 문화 예술자원 * 을묶어 섬진강문화예술벨트 조성방안마련 * 하동녹차밭, 순천만국가정원, 정병욱가옥 ( 윤동주유고보존 ), 박경리문학관등 - 도로단절구간연계, 동서통합대교조성등인프라확충병행 [3-2-3] 장소중심형지역관광활성화추진현황및문제점ㅇ관광관련개발사업의실현공간은장소또는지역, 도시가해당. 관광과직 간접적연관성을갖는여러부처사업들이집중되는구조이나문체부주도로타부처사업을연계 통합지원할수있는정책수단부재추진방안ㅇ직 간접적으로관광과관련해서이용되고있는비도시지역 ( 해변, 해수욕장, 마리나, 어촌마을, 농촌마을등 ) 과생활활동권범위에해당하는역세권을포함한도심지역내적극적인관광진흥이가능하도록 ( 가칭 ) 관광발전진흥구역을선정하고장소중심형관광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 ( 19~ 22 년 ) - 장소중심형지역관광활성화지원사업을문체부중심으로통합적인재정지원이가능한사업구조의변경추진 * 동일지역관광프로그램 ( 문체부 ), 상하수도 ( 환경부 ), 주요기반시설및도로 ( 국토부 ) 에서동시추진 - 비도시지역의생활밀착형공공형공간, 시설, 프로그램등을적극적인으로 관광활용 이가능하도록장소중심으로지원 * ( 예시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 국토부 ), 수혜자중심융합예산 ( 기재부 ) ㅇ장소중심으로다부처간협업및융합적인지원프로세스가추진될수있도록예산계정편성후사업을추진. 추진주체는문화체육관광부이며, 사업예산은국비와지방비매칭사업으로매년 5개지역을목표로해당사업당 50억원씩지원 - ( 가칭 ) 장소중심형지역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이가능하도록 ( 가칭 ) 관광발전진흥구역 또한신설하여지원할수있도록법안마련 - 타부처사업예산으로기추진인사업중해당사업구역내관광안내소, 콘텐츠, 프로그램등문체부예산지원을통해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다고판단되는사업을선정. 시범적으로 ( 가칭 ) 장소중심형지역관광개발모델사업을추진 ( 19~ 22 년 ) 국토부지역수요맞춤지원추진예시 성장촉진지역사업중주민실생활과밀접한소규모 H/W-S/W 융복합사업 ( 타부처사업옌계가능사업선정 ) 을 15 년부터 20 억원씩지원 현재지자체에서공모하여 60 개중평가하여 20 개지원확정 ( 지원대상 ) 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된 70 개시 군중모 ( 母 ) 추진사업이있고다른타부처사업과연계사업에보조율 100% 지원 ( 대상사업 ) 기반시설과문화컨텐츠등 S/W( 타부처사업연계가능 ) 융 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 (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등 ( 공모절차 ) 공모신청접수 (5 월 ) 서면평가 (6 월 ) 현장확인 (7 월 ) 발표평가 (8 월 ) 선정 (8 월 ) 기재부수혜자중심융합예산지원추진예시 부처간협의회를통해사전협의 ( 예산실심의관별 1 개사업추진 ) 하고, 주관부처및협력부처로나누어사업추진 ( 대학창업, ODA 등 ) 부처별칸막이를해소하기위해부처간협의회를구성하여사전협의 ( 예산실심의관별 1 개사업추진 ) 하고, 주관부처및협력부처로나누어사업추진 부처별전문성을활용한사업단계별지원, 전체융합예산편성, 부처별예산집행의프로세스로진행 ( 예시 ) 대학창업융합예산, 지역관광융합예산, ODA 융합예산추진 [3-2-4] 관광재생뉴딜 : 노후관광자원및유휴시설의재활용 현황및문제점 ㅇ도심 농어촌지역에있는유휴시설뿐아니라이미조성되어있는관광기반시설도점 차노후화되어관광공간으로서기능이쇠퇴하는현상과자원의낭비발생 - 지자체에서는대부분신규관광자원개발에중점을두어정책을추진하고있는 상황이며그간관광자원개발사업투자효과가감소 - 현재문체부에서는산업단지, 폐산업시설등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 주민 예술인들을위한문화향유공간으로활용하기위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17 년예산 : 10,116 백만원 ) 실시중 추진방안 ㅇ산업단지, 폐산업시설뿐만아니라전국에노후화된관광자원을대상으로문화콘텐츠, 관광프로그램등을도입하여관광자원으로재생모델개발및사업추진 ( 18~ 22 년 ) - ( 노후시설의문화적재생 ) 노후화된유휴시설혹은지정관광자원중매력성 지속가능성 지역역량등기준에기초하여침체된관광자원에문화적 물리적 재생전략추진

101 Ⅴ. 부문별정책과제 * 노후관광시설등에문화예술 디자인 최신 IT 기술등문화콘텐츠를접목시켜새롭게 재생 ( 17 년 3 개 22 년 10 개 ) * 지정 개발후 10 년이상경과한노후관광 ( 단 ) 지시설및콘텐츠정비 - ( 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과연계 ) 지역고유의문화적자산을활용하여도시및 지역자체가고유브랜드로발전할수있도록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 문화적 자산이풍부하거나잠재적문화역량이높은마을을선정 지원 ( 문체부지역문화과 ) * ( 사례 ) 원주그림책도시, 남원소리기반전통예술도시, 군산근대시간여행 - ( 문화유산관광추진 ) 근현대문화유산을원천자원으로활용하여문화유산관광 기반시설확충 ( 고택공가매입 활용, 지역역사문화공간조성및역사마을지정등 ) ( 해외사례 ) 독일근대유산활용사례 독일에센 졸페라인 - 독일폐광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 년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 지역내유휴시설인폐교, 빈집, 폐산업시설등을역사성과스토리를지닌매력 있는관광자원으로재개발 ( 문체부, 국토부 ) * 폐조선소활용등유휴시설활용방안을마련하고, 통영폐조선소시범사업 ( 마스터플랜 수립, 18.1 월 ) 등을통해사업모델개발 - ( 공모사업추진 ) 지자체공모로사업대상지를선정하며, 재생계획에의거하여 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 사업규모와재생성격에따라사업비규모유형화 * 폐교 폐조선소등유휴시설의관광인프라전환을위해 SPC( 특수목적법인 ) 를설립하여추진하도록공영개발사업구조를마련 ( 사례 ) 노후시설의관광자원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등은폐교및폐조선소등다양한노후시설을활용하여관광자원화를추진 - ( 해양수산부 ) 어촌의폐교를활용한관광및체험교실운영하며,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에제도적기반을두고있음 - ( 국토교통부 ) 폐조선소를문화 관광형조성사업추진해국제적관광거점육성추진 * ( 토지매입 ) LH 토지비축기능을활용하여폐조선소부지를우선매입 * ( 관광인프라전환 ) 지자체 +LH+ 민간사업자등이공동출자한개발회사를설립 (SPC) 하여, 해당부지의입지여건에적합한관광단지등으로개발 ( 사례 ) 스웨덴말뫼의조선소재활용 조선산업쇠퇴로도시가쇠락한말뫼시에서폐조선소부지매입. 산업, 교육, 주거복합지구로재개발시행 - 폐조선소의대형크레인이있던자리에건축된주상복합건물 터닝토르소 (Turning Torso) 는새로운랜드마크가되어관광수요를창출 - 관광재생공간선정후일정기간홍보 관광마케팅, 컨설팅, 교육등간접적지원추진 * 관광재생공간과관련홍보 마케팅, 관광재생공간관련시 군담당자워크숍및교육아카데미개최, 컨설팅및멘토링지원등추진 [3-2-5] 관광지지정제도개선현황및문제점ㅇ 2016 년말지정관광지집행실적율은약 48.3% 이고, 현재추진완료된관광지는 11.6% 이며, 이용객수는전년대비약 26.3% 감소추세 * 1963년도입된이래로 2016년말기준 225개이며, 그중공공 + 민간협력형이약 78% 이며, 8년간관광지이용객수의연평균증감율은약 0.1% 의감소추세, 타지역 지구 구역등과중복지정은 78개 (34.7%) 추진방안ㅇ지정관광지의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여지정목적을달성할수있는새로운방식의제도로개선함과동시에관광지의지정목적에적합한조성방식적용 ( 19년 ) - 개선은조성실태및현안분석, 정책방향등을토대로하여단계적으로추진. 초기 1단계에서는기존체제를유지하되타당성검증을강화, 2단계에서는점차공공또는민간주도로지정및관리를할수있도록관광지의이원화추진 * 기존관광지중자연자원의매력도가높은지역을국민에게공유 ( 예 : 산림청의휴양림 ) - 1단계에서는기존체제를유지하면서지정및계획수립단계에서타당성에대한검토를강화하는등계획관리강화. 지정전 후타당성검토제도를마련하여관광지의지정, 조성, 운영의효율화를도모함으로써장기미집행문제해소추진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전재수의원 ): 도지사는기술적 경제적타당성을검토한후관광지를지정하고, 관광지지정후 5년마다관광지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을검토한후검토결과에따라개선권고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 1단계가정착되고나면 2단계관광지제도개선을추진. 공익적성격이강한관광지의경우 공공주도형관광지 로지정하여지자체가사업주체가되어추진하되, 저렴한비용으로이용가능한국민관광복지차원의국민휴양관광지로조성 관리추진. 민간주도형관광지 는수익모델이가능한관광지를중심으로민간이개발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관광지조성에민간투자활성화계기마련 * 공공주도형관광지중심으로지원, 민간주도형관광지는관광단지에준하는지원 ( 국고보조금 ) * 공공주도형관광지에대한시설개선지원을통해주민들의생활관광시설로활용하며, 저소득층, 고령층등이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도록관광복지시설로활용추진

102 Ⅴ. 부문별정책과제 (3) 지역관광개발의공공성강화및지원체계개편 [3-3-1] 주민공동체관광사업육성등관광두레사업확대현황및문제점ㅇ대부분의지역관광개발사업이시설조성을통해방문객유치를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이관광개발로인한혜택을입기에부족. 지역주민이주도하는다양한형태의창의적인관광비즈니스를발굴하여관광객의수요에부합한형태의관광사업외연확대와지역관광신성장생태계육성이필요 년부터추진한관광두레사업을통해지역일자리창출, 지역관광활성화등소기의사업성과가확인되는바, 전면확대시행을위한전환점필요 - 주민공동체의자발성에기초한사업성격을고려하여관광부문의공동체학습기간중요. 또한현행관광두레사업은소프트웨어지원에한정되고있어, 창업단계에이른주민공동체를대상으로한하드웨어구축기반지원필요추진방안ㅇ지역주도형관광산업생태계조성을위하여관광두레, 관광형마을기업 (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등 ), 농촌 생태관광주민협의체등지역주민사업체의창업활성화 ( 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 - ( 생애주기별지원체계구축 ) 현행관광두레육성기간 ( 기본 3년 + 추가2 년 ) 에서육성전후기간을추가하여생애주기에따른지원으로사업영역확대추진. 사전학습단계와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한소규모관광비즈니스를지역주민의관광창업으로연결하기위한지역단위허브구축까지관광두레사업영역확대 ( 18~ 22 년 ) 예비단계로서관광두레아카데미를신설하여지역별예비PD 및주민공동체사전학습모임육성. 사업대상지선정이전단계에주민공동체관광사업학습모임지원 * 예비단계에지역고유의자원과지역관광의문제등을조사하는 ( 가칭 ) 지역진단반 운영 지원기간이후단계로서지자체및타부처와연계하여유휴공간 ( 공공청사, 문화공간, 지역상점가등 ) 이나노후시설 ( 공장, 창고등 ) 을활용한소규모관광비즈니스창업허브를운영. 지자체별 PD를중심으로한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확장가능 * 지역특성에기반한콘텐츠발굴부터관광상품개발및생산, 유통과정에대한지원체계를갖추어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육성. 이과정에서정부는지역인력양성, 공간임대, 기술 컨설팅및자금조달지원 지원기간후, 관광두레협의체 (PD, 주민사업체등 ) 중심의자발적인인증시스템마련및홍보 마케팅지원 ( 관광두레운영지원조직체계화 ) 관광형마을기업, 농촌 생태관광주민협의체등지역내다양한주민사업체창업및지속발전을위하여지원조직의체계화및안정화추진 ( 19~ 22 년 ) 현행기초지자체별 1인의중간지원자 ( 관광두레프로듀서 ) 를조직으로확대및체계화. 중앙및지자체단위관광두레운영지원조직을체계화하여, 지자체및타부처사업과의연계확대로주민사업체의지속발전유도 [3-3-2] 국민관광자원육성지원현황및문제점ㅇ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원도심, 농어촌지역등에유휴시설 ( 공점포, 창고, 빈집등 ) 이산재. 지역내유휴시설을그대로방치할경우노후화가가속되기때문에경관을해칠뿐아니라자원의낭비, 지역공간관리의어려움등의문제야기 - 지역내산재하여있는유휴시설과노후시설등을부수고새로운시설을건립하기보다지역의문화와역사를유지 보전하려는움직임이증가추세 - 최근 00에서한달살기 등농촌및전원을대상으로하는수요를충족할수있는다양한지역콘텐츠를육성, 이로써국내관광수요를농촌으로분산필요추진방안ㅇ국민들의다양한관광수요를충족시키되, 전국의유휴시설과노후시설의관광적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국민관광자원육성지원 ( 19~ 22 년 ) - ( 유휴시설업사이클링페스티벌개최 ) 유휴자원활용, 재생, 공유에방점을두고 국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관광자원조성 사업추진하고페스티벌개최 - 마을의공 폐가, 공터, 창고등유휴시설을대상으로예술작품설치및지역특화거점 ( 숙박, 음식, 전시 홍보관등 ) 으로개발 - 지자체공모를통해사업대상지를선정하며 지역자원조사 콘셉트설정 예술작품설치및거점공간조성 페스티벌개최 등의순으로사업추진 * 문체부마을미술프로젝트와연계가능, 농림부협업사업고려 - 사업의추진주체는시 군, 마을운영위원회등이될수있으며, 국민관광자원의형태는숙박시설, 예술작품전시관, 여행자까페, 마을레스토랑등지역요구에따라구상 * 페스티벌개최는일본대지의예술제, 세토우치국제예술제등을참고

103 Ⅴ. 부문별정책과제 - 규모가큰지자체소유유휴 ( 노후 ) 시설등은부실자산의정리촉진을효율적으로 지원하고법령에따라국가기관으로부터위임받은재산의관리 처분업무등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와협업검토 - ( 국민휴양촌조성 ) 지역내폐교, 공장, 창고등유휴공간을숙박공간으로리모 델링하여합리적인가격으로숙박을이용할수있도록제공 - 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사업을공모하여추진하되, 점단위의소규모숙박공간 조성이아니라국민휴양촌으로기능할수있도록주변연계관광자원여건고려 [3-3-3] 지역관광중간지원조직설립및운영 현황및문제점 ㅇ지역관광개발과관련된권한과예산의상당부분이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고앞으 로도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 지역관광개발사업추진을견인할기관이나조직이 거의부재한상황에직면 추진방안 ㅇ중앙및초광역단위또는생활권기반의기초단위의한국형 DMO 조직설립및역할 부여를통해지역주도형관광사업발굴지원 - ( 유형 ) 중앙단위와초광역단위는공설공영형, 기초단위는공설민영형 - ( 역할 ) 초광역단위는조정, 관리및정보제공을통해지역관광사업의지속관리, 기초단위는역량구축, 코디네이터를통해지자체와함께지역주도형관광사업집행 기능 < 표 Ⅴ-33> 지역관광단위별중간지원조직의기능, 특징, 역할 중앙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 특징 정보수 발신 지역별로상세하고구체적인정보의취합 역할 각중앙부처관광정책수집및전달시군단위의의견을모아중앙에반영요구 인재육성 상담및컨설팅 시군에제공할수있는공통매뉴얼마련, 각대학과연결할심층적이고장기적인프로그램마련 자료 : 김향자 최자은 (2017) 지역관광자원개발방향연구 Ⅱ 매뉴얼과프로그램개발및확산, 관광사업관련교육프로그램제공 ( 재무, 세무, 컴퓨터, 경영, 창업, 강좌등 ), 담당공무원훈련및교육, 관련분야활동전문가육성, 관광사업관련지역설명회및간담회개최 지역형의관광조직과경영일반 / 마케팅등분야별상담및기업을키워낼수있는컨설팅, 사업지원컨설팅, 사업지원설명컨설팅제공및신청서작성등지원 ㅇ유형별중간지원조직의설립이후자주재원을확보할수있는수익사업추진방안도 같이검토되어야지속적으로유지가능 - ( 재원 ) 보조금, 교부금정부지원비, 소속사업체분담금, 수익사업, 펀드등자주 재원비율을유형에따라재원구성 ( 수익사업예시 ) 트래블패스카드, 관광가이드및지도유료화등 - ( 재원확보예시 ) 관광활성화펀드및숙박시설관광세도입검토등 - ( 주요사업 ) 지역데이터수집 분석 제공, 주요업적평가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 지역관광상품개발등사업추진, 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리, 공동홍보등추진 일본형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ㅇ일본형 DMO 는지역의관광지만들기사업에연계된여러부처, 민간기 관, 지역주민이함께마케팅, 관광지관리등을정부주도로추진 - ( 재원 ) 현재국가보조금에의존, 숙박세도입으로자주재원확보예정 ㅇ관광지역진흥추진체제비교 : 1) 미국 : 민간 (DMO) 주도, 2) 유럽 : 지역 DMO, 지방정부, 3) 일본형 : 정부주도, 4) 한국 : 민간 + 정부 현지조사 연구 지역의특성을반영한프로젝트진행 지역특화관광사업발굴성공사례발굴및홍보 정책계획수립 행정의자원을지역에보다효율적으로전달 사업계획수립및재정지원, 광역시도별사업모델발굴 네트워크 시군별네트워크를연결하는네트워크마련 ( 네트워크의연계 ) 동종혹은이종관광조직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촉진, 민간 정부 주민연계된교류모임이나세미나, 지역포럼개최, 정보교류장소제공

104 Ⅴ. 부문별정책과제 [3-3-4]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제도화 현황및문제점 ㅇ현재지역관광개발사업에대한관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근거한지역발전 사업평가와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는광역권사업중심의평가에의해이루어 지고있어관광부문단위사업의통합적이고, 체계적인관리에한계 - 현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통계평가센터에서일부사업군에대해평가를시행 중이나, 평가시행및평가전담기관의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평가의 실효성취약 - 법제도적근거미비로평가예산확보애로. 예산부족으로지역관광개발사업 전반을포괄하여진행하기역부족 *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보조금관리지침 에의거하여평가시행 추진방안 ㅇ지역관광개발사업의계획, 집행, 완료, 사회 문화적영향등각단계별체계적이고 정기적평가를추진, 평가결과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지속적성과측정및관리를 활성화하기위해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를제도화 (`18 년 ) - 지역관광개발사업의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평가시행의법적근거마련, 예산확보등제도적여건정비계속 - 정부의관광개발관련정책과일정규모이상의관광개발사업을대상으로사회, 문화, 경제, 환경에미치는제반영향에대한평가를실시 * 중앙 /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는중장기적관광사업추진과관광재정투입을위하여정기 / 수시단위 ( 예, 5 년단위정기, 1,000 억원이상수시 ) 평가를제도화할수있는방안마련 * 관광개발사업에대한영향평가범위는사업의특성에따라관광영향권 ( 인접시 군포함 ) 을설정하여평가를실시 지역발전사업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9 조 ( 시행계획의평가 ) 1 지역발전위원회는매년부문별시행계획및광역 시행계획등의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평가의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3 지역발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역발전사 업평가자문단을둘수있으며, 평가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평가기관 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설치와전문평가기관의지정및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사례 ) 문화영향평가제도 부정적영향을미연에방지하고문화적가치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 정책의문화화 를통해문화가치의전사회적확산지원, 정책의사회적수용가능성과효과성제고하고지속가능한성장견인, 국민의문화역량및삶의질향상에목적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또는시행예정인계획및정책중문화적가치의사회적확산및국민의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는계획및정책 ( 예 : 농촌체험마을활성화산업, 사회통합형탈북민지원사업등 ) 을대상 자연환경국민신탁은시민들의자발적모금과기부를통해자연환경자산등을매입, 확보하여보전관리하며, 낙동강둔치도, 월파서민호장원등의문화자원화를추진 - 평가전담기관에대한법적근거마련. 지역관광개발사업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위하여중앙단위의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를설립하고광역자치단체의수준에서는지역연구원등을중심으로기초자치단체의사업평가를담당하는조직을지정하여운영 - 평가결과에따른사업개선및예산반영을추구함으로써평가의실효성제고. 우수한사업성과를도출한사업및지자체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향후지역관광개발사업선정및예산에대한인센티브부여

105 Ⅴ. 부문별정책과제 (4) 지역관광협력및네트워크강화 [3-4-1] 농산어촌관광활성화지원현황및문제점ㅇ농산어촌관광은시장의확대와공동체결속강화등성과를도출하고있으나시설 인프라조성에집중된지원, 차별화된콘텐츠와관광자원간연계성의미흡, 운영의전문성부족등농산어촌관광활성화에한계를가짐추진방안ㅇ농산어촌특화관광콘텐츠개발하여다양한관광자원활용을유도하고농산어촌관광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등기반조성을추진 ( 18~ 22 년 ) - ( 농촌관광 ) 농촌특화숙박 체험 음식등관광연계콘텐츠개발 홍보지원및농촌관광등급제개편, 농촌관광전문인력육성등농림축산식품부와연계지원 * 농촌관광협의체를구성하여관광콘텐츠개발및홍보를지원하고, 농촌관광등급제개편을통해우수등급사업을우대지원함. 지역관광중간지원조직과연계하여농촌관광전문인력육성을도모함 - ( 산림관광 ) 산림청과연계하여산림관광생태계조성및통합예약시스템구축, 산림관광협의회구성및운영, 산림관광전문인력 ( 예, 산림관광코디네이터 ) 육성, 산림관광법제화추진등지원 * 산림청산촌관광관련사업예산 ( 17년): 산촌 6차산업화및운영매니저지원 (18억원), 인제자작나무숲활용산촌관광시범사업 (10억원) - ( 어촌및해양관광 ) 어촌마을중특색있는어촌마을조성을위해 어촌테마마을 로지정및육성하고어촌관광중장기발전전략수립, 장기체류형관광육성및수중레저산업활성화추진, 여행주간연계한해양관광주간신설, 어촌및해양관광기반시설 ( 예, 관광복합시설 ) 조성등해양수산부와연계지원 * 어촌테마마을 : 자연환경 역사 문화등특색있는유형의관광어촌마을을지정하여어촌테마마을조성 (10개소, 20억원 ) * 해양관광주간 : 현재시행주인여행주간 ( 17년예산 : 120억원 ) 과연계하여해양관광활성화가필요한시기및바다의날등중기간지정하여해양관광활성화추진 * 해양수산부어촌및해양관광관련사업예산 ( 17년):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 (398억원 ), 해양관광육성 (142억원 ) [3-4-2] 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지원 현황및문제점 ㅇ최근다변화되고있는사회환경과내 외국인들의일상생활문화에대한관심이높 아지면서관광지, 관광시설방문중심에서미술관, 공연장, 도서관등의관람및체험 활동을하는방문수요가증가 추진방안 ㅇ지역내국민의일상속생활문화활동이가능한도서관, 미술관, 동주민센터, 공연장등 생활밀착형공공형자원을이용하여융 복합기능이있는관광자원으로활용하도록 관광편의기능을지원하고, 이를통해대표적인해당지역랜드마크화 ( 19~ 22 년 ) - 관광활용이가능한대표적인도심내생활밀착형공공형자원으로는도서관, 미 술관, 생활문화센터, 동주민센터, 공연장, 은행등이가능 - 기존시설기능 + 관광편의기능 ( 관광정보제공, 관광안내, 프로그램체험, 전시관람, 만남의장소등 ) 을융 복합하여지역랜드마크역할부여 - 운영주체는지역공동체 + 전문가그룹, 대상시설은공공형자원, 이용주체는지역 주민과관광객이이용가능한체험형콘텐츠개발 제공 * 스페인빌바오의구겐하임미술관, 일본의규슈사가현다케오시립도서관등 구분 지원대상 추진방식 선결요건 주요내용 문화공간시설운영자로국가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는유형 공유재산 ( 개인소유자가 5 인이상인부지 ) 에복합관광으로활용가능할수있는유형 공모사업의형태로사업을선정하여약 20억원이내로매년 10개씩지원 해당부처의사전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추진의필요성과중요도를심의 지역문제해결을위해민 관협력적지자체활용모델을성공시키기위한다양한이해관계자및다분야의전문가가팀을구성하여논의하는공론의장을통해실패최소화 소유와운영은민간이지원과관리는정부가할수있도록하는신규제도필요 민간의적극적인지원공모를위해예산신청, 사후정산등전담지원조직필요 스페인빌바오의구겐하임미술관 인구 30 만명도시인빌바오에매년 120 여만명방문, 4 천억원관광수입으로빌바오효과 (Bilbao Effect) 창출 < 표 Ⅴ-34> 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지원 뉴욕브로드웨이극장가 뉴욕브로드웨이연티켓매출 1.6 조원, 관람객총 13 백만명중 66% 가외래관광객

106 Ⅴ. 부문별정책과제 [3-4-3] 공공형민간관광지원제도개선 현황및문제점 ㅇ현재관광자원개발사업관련하여국가재정지원사업의대상은지자체로한정되어 있거나형평성등의문제로민간기업또는민간단체보조금은경상보조에국한되어 자산취득용도로서사용불가 - 문체부내대표적인민간보조금사업들은대중문화산업관련예산으로일부사 업들의미정산은각종감사에서지적되어온고질적인문제 * 현재문체부민간단체의재정지원은문화체육관광부훈령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 관한규정 에의거하여지원 추진방안 ㅇ기존민간보조금지원과관련한문제를최소화함과동시에관광자원개발사업의재 정지원대상이민간영역까지포함할수있도록지원트랙확대 ( 19~ 22 년 ) - 관광사업의지원이기업단위가아닌관광자원유형의프로젝트대상사업을발 굴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다양화 - 영화, 공연, 드라마등콘텐츠분야처럼일회성이면서자금투입, 경영수익이기 존사업과구분가능한프로젝트사업을발굴지원 - 모든민간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정확한사후정산관리시스템 ( 사업정산, 수익 배부, 자금회수장치 ) 도동시에구축추진 * 향교, 분재원, 식물원, 소규모박물관, 마을회관등다양한민간주체가소유하고있는시 설이나공간등을관광자원화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예산지원을받고민간이 직접운영하도록하며, 시설중일부혹은전부를개인사유화가아닌입장료를받는 것을통해대중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공개하는것을전제 * 예 : 홍천은행나무숲은개인이 30 년동안가꾼숲이나 2010 년부터매년 10 월 1 달동 안무료로개방중. 관광객편의향상을위한시설개선을위해재정지원검토가능 서울시사회적프로젝트융자사업 사회적임팩트가크다고판단되는사회적프로젝트에대해공익성, 사업성, 그리고재무건전성등을검토하여저금리로융자하는지원사업 [3-4-4] 관광전략거점도시육성및네트워크화현황및문제점ㅇ우리나라의외래관광객방문은수도권과부산, 제주를중심으로집중. 향후외래관광객 2,500 만명시대를맞이하기위해서는지역으로관광객분산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이를위해전국적으로관광객이많이찾는도시를중심으로관광연계네트워크화필요추진방안ㅇ수도권중심의관광을지역으로분산시키기위해서는수도권, 제주이외에주요도시등을지역관광전략거점으로육성하되주변지역과의연계관광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루트및상품개발추진 ( 19~ 22 년 ) ㅇ ( 관광전략거점도시육성 ) 올해의관광도시 제도를개선하여수준높은관광서비스 인프라 + 고유의지역성을갖춘글로벌관광도시육성 - 수도권을대체하는 관광전략거점도시 로서위상강화기반마련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각부처의지원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관광콘텐츠뿐만아니라관광서비스 인프라등모든분야정비지원 - 관광도시가보유한자원 ( 산업, 문화, 생태등 ) 을활용하여부처협력형관광도시육성ㅇ ( 전략거점도시간네트워크화 ) 전략거점관광도시와주변의관광매력자원을연계하여루트화하고이를활성화시킬수있는다양한융복합형콘텐츠관광상품개발 지원 -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등권역별로거점관광도시를중심으로주변의소도시및관광마을, 관광명소등과의연계네트워크화 - 관광객에게소구력있는 1박2일, 2박3일코스등주변관광지역및관광명소와의연계네트워크를통한지역관광육성ㅇ (1단계 ) 지역관광목적지의다변화와지역관광활성화를위하여 3대추진목표 ( 도시의관광경쟁력강화, 지역관광분산, 부처간협력증대 ) 를설정 * ( 도시의관광경쟁력강화 ) 지방관광거점도시육성을통하여도시지역경제기여 * ( 지역관광분산 ) 수도권, 부산, 제주등지역관광다극화를통해한국관광의매력성제고 * ( 부처간협력증대 ) 도시 ( 지역 ) 을대상으로통합 추진함으로써사업효과성제고ㅇ (2단계 ) 관광전략거점도시를권역별로대표되는 1개도시를선정하여수도권을대체하는 관광전략거점도시 로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관광기반정비및융복합형콘텐츠관광상품개발등을통해추진사업을지원 * 8개권역대표도시당연간 50억씩 (50% 매칭 ) 5년동안지원, 자본보조및경상보조지원비율은선정도시특성에따라지원율조정 ( 올해의관광도시, 테마여행 10선등 )

107 Ⅴ. 부문별정책과제 4 추진일정 ( 안 ) 함께하는지역관광만들기 제 4 절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3-1. 지역관광매력및서비스고도화 지역매력콘텐츠개발지원문체부 외래관광객유치전략의필요성 지역관광시설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문체부 지역관광접근성개선문체부, 국토부 차산업기술을활용한관광체험성강화문체부 지역관광개발정책수단의선진화 지역별특화관광명소조성및육성문체부 광역관광권등기존관광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문체부 장소중심형관광활성화지원문체부, 국토부 관광재생뉴딜 : 노후관광자원및유휴시설의재활용문체부, 기재부 관광지지정제도개선문체부 지역관광개발의공공성강화및지원체계개편 주민공동체관광사업육성등관광두레사업확대문체부 국민관광자원육성지원문체부 지역관광중간지원조직설립및운영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제도화문체부 지역관광협력및네트워크강화 농산어촌관광활성화지원 문체부,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지원문체부 공공형민간관광지원제도개선문체부 관광전략거점도시육성및네트워크화문체부 가. 정책목적인바운드시장의안정적성장및관광산업발전 l 외래관광객유치다변화로안정적인인바운드시장구축및관광산업발전기여외화획득규모확대 l 외화획득증대를통한국가경제발전기여국가브랜드가치제고 l 인바운드시장의질적성장을통해국가브랜드및관광목적지이미지제고지역발전및활성화 l 지역주도형외래관광객지방분산확대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지방균형발전도모나. 정책대상의범위한국을방문하는외래관광객잠재적외국인관광객 ( 해외거주 ) 다. 정책방향외래관광객유치정책은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 를궁극적인정책방향으로설정

108 Ⅴ. 부문별정책과제 정책방향의핵심키워드는 인바운드시장다변화, 고부가가치시장확대, 여행편의제고, 지방관광활성화, 국제적교류 협력강화로, 이를통해한국의국제관광경쟁력강화도모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추진전략은 1)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강화, 2) 외래관광객편의를위한수용태세개선, 3) 외래관광객지역방문촉진, 4) 국제관광교류 협력활성화로설정 2 외래관광객유치의현황및진단 2016년 1인평균지출경비감소 l 2016 년방한외래관광객의 1인평균지출경비가 1,625.3 달러로, 2015 년대비 87.2달러감소 l 방한주요국중에서는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등의국가에서 1인평균지출경비감소 l 그중가장많은감소세를보인국가는중국으로, 특히쇼핑비의감소세가뚜렷하게나타남 단일시장에대한의존도심화 : 일본시장에서중국시장으로 l 우리나라의최대인바운드시장으로서줄곧일본에대한의존도가높았으나, 2013 년부터는중국시장의가파른성장세로중국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커짐 - 1위단일시장집중도 : 31.6%(2012 년 ) 46.8%(2016 년 ) l 외부환경변화에민감한국제관광의특성상단일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을 경우국제정세변화등에따른외부충격발생시큰타격을받게됨 자료 : 2016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그림 Ⅴ-12] 방한외래관광객 1 인평균지출경비 ( ) < 표 Ⅴ-36> 주요방한국가별 1 인평균지출경비 ( ) [ 그림 Ⅴ-11] 1 위단일시장집중도 구분일본중국대만말레이시아호주 , , , , ( 172.2) ( 13.0) 2,319.0 (+224.5) 2,059.5 ( 259.5) 자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단위 : US$) 1,313.6 (+64.4) 1,244.3 ( 69.3) 1,104.5 ( 357.5) 1,032.6 ( 71.9) 1,177.0 (+110.1) 1,149.9 ( 27.1) 구분 < 표 Ⅴ-35> 한국과일본의 Top 1-3 위시장집중도비교 ( ) 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일본 CR CR CR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일본정부관광국자료토대로작성 ( 단위 : %) * CR : Concentrate Ratio < 표 Ⅴ-37> 중국관광객여행형태별 1인평균지출경비 ( ) 구분 중국개별관광객중국단체관광객총지출경비쇼핑비총지출경비쇼핑비 , , , , ,483.4(+215.8) 1,687.7(+137.5) 2,080.3(+288.9) 1,551.5(+280.2) ,208.0( 275.4) 1,420.3( 267.4) 1,830.8( 249.5) 1,293.0( 258.5) 자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단위 : US$)

109 Ⅴ. 부문별정책과제 2017 년주요국가중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외래관광객감소 l 2017 년사드배치에따른한중간갈등으로중국시장이 48.3% 의성장률을 보이며급격하게감소 - 관광목적으로방한한중국관광객은전년대비 55.1% 감소 l 동남아국가들의경우베트남을제외하고는방한객수가전년대비감소또는 둔화하는양상 - 베트남은전년대비 29.2% 의높은성장률을보임 l 특히필리핀과인도네시아의방한객수가전년대비두자리수감소율을보임 - 방한목적별로살펴보면, 관광목적으로방한한관광객수는증가한반 면기타또는상용목적의방한객수가크게감소함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067,722 2,297, , , , ,169,353 2,311, , , ,031 증감률 구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 , , , , , , , , ,740 증감률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단위 : 명, %) < 표 Ⅴ-38> 주요국가별입국동향 l 크루즈외래객의경우최대시장인중국은승객및선원수모두급감하였으며, 필리핀과인도네시아는선원수가크게감소함 구분 < 표 Ⅴ-39> 크루즈외래객입국통계 ( ) 승객선원승객선원 중국 1,516, , ,838 25,937 필리핀 2, ,528 1,220 59,641 태국 906 2, ,070 말레이시아 1,137 4, ,140 인도네시아 1,109 84, ,840 베트남 507 4, 자료 : 한국관광공사크루즈외래객입국통계 (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의서울, 제주편중방문 l 외국인의한국여행시서울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서울 다음으로제주, 경기, 경상등의순으로나타남 l 특히서울중심의방문지역편중으로인해인바운드시장의성장이우리나라의 지역관광활성화와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여지역의전략산업으로서관광 산업을발전시키는데일정한계를나타냄 < 표 Ⅴ-40> 한국여행중방문권역 ( ) 구분 서울권 제주권 경기권 경상권 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전라권 기타 자료 : 2016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단위 : %, 중복응답 ) *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충청권에포함시킴 인바운드시장을둘러싼경쟁심화에따른질적제고의한계 l 최근중국이인바운드시장의급속한확대를견인하며양적성장에크게기여함 l 그러나이러한급속한성장의이면에는초저가덤핑단체관광상품판매로 인한관광시장질서의혼란과관광객만족도저하라는문제점이발생함 l 또한 2017 년에는중국시장의급감으로중국관광객을유치하는여행사들이 동남아시장쪽으로방향을돌리면서동남아관광객시장유치시장경쟁이 심화되고있음 l 중국시장보다규모가크지않은동남아시장에업체들이몰려들면서가격 경쟁이치열해지고초저가덤핑단체관광상품들이증가하는부작용발생 관광수용태세의지속적개선필요 l 최근인바운드시장의성장으로외래관광객을위한관광수용태세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추진해옴

110 Ⅴ. 부문별정책과제 l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조사결과 ( ) 에따르면, 전체적으로만족비율이조금씩증가하는양상을보이나언어소통, 관광안내서비스등의항목은만족비율이다른항목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l FIT 의빠른증가세에대비하고외래객방문을통한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관광수용태세의체계적정비를강화할필요가있음 3 추진전략및핵심과제 추진전략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고도화를통한국제관광경쟁력강화 구분 출입국절차 대중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매력도 관광안내서비스 언어소통 여행경비 치안 ( 안전성 ) 전반적만족도 자료 : 2016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단위 : %) < 표 Ⅴ-41> 한국여행에대한항목별만족도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의효과성제고노력지속필요 l WEF 관광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관광객유치를위한마케팅의효과성부문 순위가 69 위 (2013) 73 위 (2015) 59 위 (2017) 를기록함 l 국가브랜드전략평가부문순위는 60 위 (2015) 52 위 (2017) 로상승함 l 외래관광객유치정책의일환으로서관광마케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 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됨 < 표 Ⅴ-42> 관광마케팅관련한중일관광경쟁력지수순위비교 구분 관광객유치를위한마케팅의효과성 한국일본중국 국가브랜드전략평가 자료 : WEF(2013,2015,2017), 관광경쟁력보고서 핵심과제 인바운드시장세분화및유치전략 체류형환승관광시장활성화 프리미엄시장유치활성화 고부가가치융 복합관광상품육성 관광브랜드의체계적활용및관리 핵심과제숲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강화 외래관광객편의를위한수용태세개선 관광안내서비스의고도화 관광 - 항공분야협력체계강화 크루즈주요기항지관광수용태세강화 무슬림친화적관광수용태세구축 동남아관광시장비자발급요건완화 핵심과제 외래관광객지역방문촉진 지역주도형외래객유치거점육성 지역관광지교통연결성향상 한류콘텐츠를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 지역쇼핑관광브랜드육성및지원 지역관광해외홍보체계및데이터구축 핵심과제 위기관리대응시스템구축 한 중 일동북아관광협력강화 한 - 아세안관광협력강화 관광 ODA 사업추진확대 국제관광교류ㆍ협력활성화

111 Ⅴ. 부문별정책과제 (1)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강화 < 표 Ⅴ-43> 주요방한시장세분화및유치마케팅전략 시장구분국가예시시장특성유치방향 [4-1-1] 인바운드시장세분화및유치전략현황및문제점ㅇ지난 2013 년이후로중국이일본을제치고우리나라의인바운드 1위시장으로급성장하였으며, 2016 년기준전체방한시장중에서중국시장의점유율이약 46.8% 로매우높게나타남ㅇ또한아시아지역이우리나라인바운드시장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어, 전체방한시장의 80% 내외비중을차지ㅇ외부환경변화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인바운드시장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는단일또는특정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인바운드시장다변화정책필요추진방안ㅇ방한관광시장구성의재편을위해 (1단계 ) 단기적으로는중국단일시장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2단계 ) 중장기적으로아시아역외시장의유치강화를위한마케팅전략을수립ㅇ 2016 년기준방한관광객수를기준으로 TOP 20 국가들을우선선별하고, 최근 5 년간 ( 12 16) 평균성장률, 관광객 1인당지출액 ( 16), 지리적근접성등을고려하여시장유형을세분화 - 첫째 기초시장 은동북아역내인접국가및한국과긴밀한관계의국가로서방한관광시장의기반을형성하는시장을의미함 ( 중국, 일본, 미국등 ) - 둘째 전략시장 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고성장시장 과 고부가시장 임 - 고성장시장의경우대만, 홍콩등비 ( 非 ) 중국중화권및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아주요국이포함됨 - 고부가시장은현재방한관광객수는많지않으나평균지출경비가높아관광수입확대측면에서중요한시장을의미하며러시아 ( 극동 ), 인도, 중동등이고려대상임 - 셋째 잠재시장 은방한접근성이낮은원거리시장으로서현재정책적관심도는낮으나국제관광지출규모면에서향후유치확대노력이요구되는구미주지역시장이포함될수있음 전략시장 기초시장 잠재시장 고성장 고부가 중국, 일본미국 대만,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러시아 ( 극동 ) 인도, 중동 캐나다, 호주영국, 독일, 프랑스 Ÿ 동북아역내에위치한인접국가및 Ÿ 단순히양적성장보다는질적개선을한국과정치 경제 문화적으로위한관광마케팅전략의전환필요긴밀한관계에있는국가로서방한 Ÿ 아웃바운드시장의성숙에따라재관광시장의기초를형성하는핵심방문수요창출및지역방문활성화시장을의미함 Ÿ 비 ( 非 ) 중국중화권으로지리적근접 Ÿ 중국본토와달리성숙시장으로단체성이높고중국본토시장과차별성여행보다는 FIT 중심유치정책강화을가짐 Ÿ 고도경제성장에따른신 ( 新 ) 중산층 Ÿ 동남아국가들가운데경제발전과소비시장을주목하고젊은연령층한류인기로인해최근급성장추세공략를보임 Ÿ 현재방한관광객수는많지않으나 Ÿ 의료및웰니스, 뷰티, MICE, 크루즈관광객 1인당지출경비가높아부가등고부가가치관광상품개발및홍보가치제고및관광수입확대를위해 Ÿ 가족단위, 무슬림관광시장유치강화중요한시장 Ÿ 원거리시장으로현재정책적관심 Ÿ 구미주의프리미엄럭셔리시장유도는낮으나국제관광지출규모가치를위한체험콘텐츠발굴및홍보큰송출시장으로향후유치가치가 Ÿ 한 중 일 3국연계관광상품개발높은시장및구미주시장대상공동마케팅추진 ㅇ 기초시장 은지속적인유치노력이필요하되, 기존의양적성장보다는질적개선 을위한정책방향의전환이요구되며재방문수요창출및지역방문촉진을위해 마케팅강화 ㅇ 고성장전략시장 은지리적근접성, 한류콘텐츠인기를최대한활용하고비자제 도완화, 무슬림친화환경조성등정책을통해젊은연령대의신 ( 新 ) 중산층소비 시장을공략 ㅇ 고부가전략시장 은유치관광객수보다 1 인당관광지출액을늘이는데초점을 두고의료및웰니스, 뷰티, MICE, 크루즈등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상품개발과 마케팅을강화 ㅇ구미주지역의 잠재시장 유치를위해서는중국, 일본등인접국가와공동마케 팅협력강화, 프리미엄럭셔리시장맞춤형콘텐츠개발과홍보에집중할필요

112 Ⅴ. 부문별정책과제 [4-1-2] 체류형환승관광시장활성화 현황및문제점 ㅇ환승관광을중요한인바운드정책으로인정하는해외국가와달리, 우리나라의경우 인천국제공항통과 경유 환승여객이연간약 9 백만명에달함에도불구하고체류형 환승관광객유치노력및프로그램은미비 - 관광분야에서는인바운드확대를위해스톱오버 (Stop-Over) 가중요하지만, 항공 분야는공항이용객증대에만중점, Transit Transfer 에집중하는등입장차존재 * 공항공사는공항이용객증대를중요시하므로통과및경유여객만증대되어도무방하 지만, 관광측면에서는항공여객이공항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로입국하여 국내여행을실시해야만인바운드및관광수입이증대하게되므로스톱오버관광이중요 * transit 혹은 transfer 등통과와경유등도통상환승으로분류되기는하지만항공여 객이특정목적지로이동과정에서중간기착지공항에서항공기를갈아타는형태이며, 스톱오버는환승하는과정에서중간기착지국가에입국한다는점에서차이가존재 * 현재인천국제공항에서운영중인환승관광프로그램은무료로인천공항주변을 2~3 시간둘러보는정도의수준이기때문에이용률이높지않은상황이며, 한국관광공사의 환승관광프로그램개발 시행에대해서는비협조적인상황 추진방안 ㅇ인천국제공항의환승여객을대상으로인바운드시장확대를위해스톱오버프로그램 개발및해외홍보마케팅확대 - 우리나라인바운드및관광수입증대를위해인천국제공항환승여객을대상으로한 실효적인환승관광및지원프로그램개발 -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 공항공사 항공사등관광업계및항공업계의협력하에 환승관광프로그램외에도환승관광참여를유인할수있는인센티브프로그램확충 - 또한우리나라국제공항에서통과혹은경유하는외국인여객을대상으로항공 여행실태및특성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적절한스톱오버프로그램을개발 싱가포르창이공항환승관광활성화정책 싱가포르는창이공항허브화의유지와관광수입증대를위해외국인항공여객이싱가포르항공을이용하여싱가포르에서환승할경우호텔숙박비를 50% 할인해주는등의인센티브를제공 체류시간이 5.5 시간이상인경우무료헤리티지투어 (heritage tour), 체류시간이 6 시간이상인경우에는시티라이트투어 (city lights tours) 서비스를제공 [4-1-3] 프리미엄시장유치활성화 현황및문제점 ㅇ최근중국시장의급속한성장등에힘입어인바운드시장이양적으로크게늘어났 으나, 초저가덤핑단체관광이여전히문제로지적 ㅇ한국관광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관광시장의질적개선을위해서는부유층, 여가동호회시장등프리미엄시장유치를활성화하여관광시장의저변확대필요 추진방안 ㅇ프리미엄시장을형성하는주요타깃시장을전략적으로설정 - ( 예시 ) 미식체험시장, 고품격전통문화체험시장, 고부가뷰티체험시장, 자녀동 반가족시장, 고부가실버층휴양관광시장 ㅇ타깃시장별맞춤형관광상품홍보위해부유층전문여행업계, 호텔숙박업계등을 대상으로팸투어실시등체험형홍보마케팅추진 ㅇ고품격한국체험동영상제작및해외주요미디어를통해홍보 ㅇ럭셔리여행시장을타깃으로한 ILTM* Korea 개최추진 ( 17.11) * ILTM(International Luxury Travel Market) : 부유층고객을대상으로하는구매자, 고급 호텔, 관광업체등이참석하는럭셔리트래블마트 일본럭셔리트래블마트사례 JNTO 를중심으로구미주부유층유치를위해주요오피니언리더를대상으로특별한일본체험제공및관련영상을해외주요미디어를통해 VIP 대상홍보사업을실시 - 부유층대상미디어및여행회사를일본각지에연간 100 명정도초청하여스토리있는일본전통및문화를알리는관광상품제공 구분 내용 개최지 - 2,500 건비즈니스미팅제1차 (2013) - 100명이상의바이어와전시업체 1:1 매칭 교토 - 1,000 건비즈니스미팅 제2차 (2014) -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네덜란드,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교토 캐나다, 미국, 영국등다양한국가들의럭셔리관광바이어참석 제3차 (2015) - 일본의인 아웃바운드럭셔리여행시장관계구축설계 교토 - 방일럭셔리관광객은전년대비 35% 증가 제4차 (2016) - 럭셔리관광목적지성장률이높은국가로호주, 중국,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그리스에 도쿄 이어일본은 6위기록 제5차 (2017) - 호주, 캐나다, UAE, 영국및미국을비롯하여일본측참가자와호스팅바이어모두 24% 증가 도쿄 - 1:1 비즈니스매칭건수는 3,650 건으로전년대비 16% 증가 월 일개최예정 도쿄 * 자료 :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 ( 案 ), 원내내부자료

113 Ⅴ. 부문별정책과제 [4-1-4] 고부가가치융 복합관광상품육성현황및문제점ㅇ방한목적이다양해지고관광수요가세분화되면서고부가가치시장유치의중요성증대ㅇ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마이스, 의료 / 웰니스관광시장을적극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융 복합관광상품육성활성화필요 * 방한외래객 1인평균지출액대비, 의료관광은 6배, MICE 는 1.8배지출 - MICE 산업의경우회의참가이외숙박, 쇼핑등관련산업과의연계로부가가치를창출하므로, 관련시설의연계나집적화가중요추진방안ㅇ지역중심의 MICE 산업육성및분야별 시장별다변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 ( 국제회의복합지구등지정 ) 숙박 쇼핑 공연등연관산업시설집적화를위한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신규지정추진 ( 18. 上 ) 을통한특례제공 * 관광특구로간주, 부담금감면, 용적률완화, 재정지원등혜택제공, 부담금감면을위한관련법령개정필요ㅇ의료관광객유치활성화를위한해외마케팅확대및유치지원센터설치 - 주요타깃시장대상의료관광업계및지자체의의료관광객유치채널확대 - 한국의료인지도강화및관광활동홍보를위한해외현지유치지원센터설치ㅇ치료중심의의료관광에웰빙, 휴양, 건강관리, 스파, 뷰티등이결합된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발굴및홍보ㅇ특색있는웰니스자원을중심으로지역관광지 숙박 음식등과연계한지역체류형웰니스관광클러스터육성 [4-1-5] 관광브랜드의체계적활용및관리현황및문제점ㅇ우리나라는최근 10년간관광브랜드를 3번교체하는등빈번한교체로인해일관되고지속적인한국관광이미지확립미흡 - Korea Sparkling(2007~2009) Korea Be Inspired(2010~2013) Imagine Your Korea(2014~) ㅇ한국관광의이미지홍보와관광산업의발전에있어관광브랜드의일관성유지및지속적홍보활용필요추진방안ㅇ관광브랜드의일관성과영향력을확보할수있도록관광브랜드관리체계구축ㅇ한국관광의다양성을소개할수있도록향후 5년간연도별핵심테마를지정하고관광브랜드를활용하여지속적이고일관된홍보마케팅추진 - 핵심테마별브랜드상품개발및여행업계 언론인 파워블로거등을대상으로팸투어실시ㅇ주요인바운드시장의특성을반영하여타깃시장별차별화된관광브랜드의활용을통한마케팅추진ㅇ관광브랜드의인지도상승을위해지자체, RTO, 민간업계등과협력강화및브랜드활용확산ㅇ한류의영향력을고려할때문화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의성장을함께도모할수있도록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및해외진출을위한해외마케팅추진시관광브랜드의연계활용 (2) 외래관광객편의를위한수용태세개선 [4-2-1] 관광안내서비스의고도화현황및문제점ㅇ외국인의이용과방문이높은공항, 지하철등교통안내와주요관광지정보는대부분영어, 중국어, 일본어서비스중심으로제공되고있음 - 동남아시아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소수언어권에대한다국어관광안내및정보제공서비스확대필요ㅇ방한인바운드시장에서청장년층을중심으로한 FIT의증가로스마트기기를활용한관광정보서비스수요급증

114 Ⅴ. 부문별정책과제 추진방안ㅇ동남아시장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정비지원확대 - 기존의영 중 일어등 3개국언어를중심으로한기초관광안내서비스의범위를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 아랍어등으로확대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응대언어, Visit Korea 언어등대표서비스를중심으로확대시행 ) - 5개년에걸쳐지방으로확대될수있도록연차별사업범위확대ㅇ공급자중심의관광안내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개선 - 개별관광객의주요여행이동경로를중심으로교통및주요관광자원에대한안내를어디서나받을수있도록 shop in shop( 편의점또는커피숍등에기념품과함께관광안내브로셔제공 ) 사업지원ㅇ외국인개별관광객들이언어문제를극복하고편리하게여행할수있도록다국어관광모바일앱개발등스마트기반다국어관광안내, 정보제공서비스지원확대 - 스마트폰을활용하는외국인개별관광객들의다양한선호에부합하는관광안내및정보제공서비스를개발 제공할수있도록기술력과아이디어를겸비한관광스타트업지원확대 [4-2-2] 관광-항공분야협력체계강화현황및문제점ㅇ인바운드시장확대를위해서는항공좌석수급및항공노선확충이핵심관건이나, 관광및항공부문간유기적협력미비로관광- 항공분야의정책적격차발생 - 관광및항공은상호의존적관계에서공동가치를추구하는특성이있지만, 명확한입장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공동발전을위한적극적협력이필요 < 표 Ⅴ-44> 관광및항공부문입장격차구분관광부문항공부문항공노선정책지방공항균형배분인천공항허브화지방공항활성화지역관광활성화우선지방공항항공증대우선항공사국적사및외항사비차별국적항공사우선환승 Stop-Over 에중점 Transit 및 Transfer 도무방항공협정방한외래객증대중점국적항공사및공항보호우선환승관광한국관광공사주도인천공항공사주도 추진방안ㅇ관광및항공은공동가치를추구하고있으므로양부문간현안해결및협력강화를위해 ( 가칭 ) 관광- 항공상시협의기구 설치및운영 - 문체부 국토부, 관광 공항공사, 관광 항공협회및업계, 연구기관, 학계등이참여하는관광- 항공분야상시협의기구를설치및운영ㅇ상시협의기구에서는 1 관광및항공부문이해관계조율, 2 주요목표시장분석및노선개발방향수립, 3 관광- 항공여객수요예측, 4 각종동향및실태조사분석, 5 관광공사해외지사 -항공사해외지점해외홍보마케팅및상품개발협력, 6 인바운드시장다변화를위한항공협정및항공자유화추진협의, 7 기타당면과제개선방안검토등을수행 [4-2-3] 크루즈주요기항지관광수용태세강화현황및문제점ㅇ방한크루즈기항지관광은중국인대상저품질단체패키지상품이대부분이어서방한크루즈시장의질적성장도모필요ㅇ개별크루즈관광시장을확대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주요기항지의관광수용태세강화필요 - 최근정부는중국관광객의개별관광증가에따라크루즈관광객에대해서도단체가아닌개별관광객관광상륙허가를시범운영 * 2016년 10월 10일부터법무부는한시적으로외국적선박 3척에대하여개별관광객관광상륙허가시범운영ㅇ방한크루즈관광상품의질적제고와방한크루즈시장다변화를위한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대만, 아시아크루즈협의체 (ACC) 를중심으로동남아크루즈시장유치확대필요추진방안ㅇ방한크루즈관광의질적성장및개별관광객유치를위한기항지수용태세강화 - 방한크루즈관광객의개별관광시장육성을위해 2016년시범적으로운영된개별관광객관광상륙허가제의장단점을분석하여중국인크루즈승객의개별비자발급간소화등단계별개별관광전환추진 ( 법무부와지속적협의 )

115 Ⅴ. 부문별정책과제 - 개별크루즈관광상품판매경험이있는중국의대표온라인여행사 Ctrip 및상하이시, 한국관광공사, 국내주요기항지 ( 부산, 인천, 속초등 ) 등과공동으로개별크루즈상품개발지원 * 2016년 4월후쿠오카항만국과 Ctrip, 상하이시가공동으로후쿠오카를시범적으로 크루즈개별관광상품 을출시하여이상품을구매한승객들에게셔틀버스, 관광안내팜플렛, 백화점할인카드, 긴급연락정보등제공 - 주요기항지별로개별크루즈관광객의관광활동을지원하기위해크루즈관광가이드맵 ( 크루즈항만을중심으로관광코스및주요정보제공 ) 제작지원및온라인관광서비스확대를위해모바일크루즈관광정보에서개별관광객정보 ( 교통, 쇼핑, 음식점등 ) 별도제작지원ㅇ Flying Cruise 유치등방한크루즈관광시장다변화추진 - 인바운드크루즈시장다변화및질적성장을위해 Flying Cruise 유치및상품개발로동남아시아크루즈시장적극발굴 - 부산, 인천, 속초등항구와공항을모두갖춘기항지를대상으로 LCC 항공과연계한 Flying Cruise 상품개발및시범사업추진ㅇ고품격기항지관광상품발굴지원 - 국내기항지크루즈상품을한류문화와접목한테마형프로그램과연계하여동북아시아크루즈와의차별화도모및고품격테마크루즈상품개발 [4-2-4] 무슬림친화적관광수용태세구축현황및문제점ㅇ잠재관광시장인무슬림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마케팅을추진하고있으나, 무슬림문화에대한이해부족으로이들을유치하기위한편의시설부족 - 무슬림관광객유치를위한필수인프라는기도실과할랄음식서비스임 - 타종교집단의반대등종교적갈등과문화적이해부족으로공공시설내기도실설치가쉽지않은상황임 - 한국관광공사는 2017 년무슬림관광객 120만명유치를목표로무슬림친화식당을 135개에서 170개로확대계획추진방안ㅇ무슬림문화에대한올바른이해와중동국가에대한친근한이미지확대를위해대국민및주요관광업계를대상으로 무슬림프렌들리 홍보사업추진 ㅇ무슬림관광객유치확대를위해무슬림친화식당, 기도실, 할랄식품판매장등무슬림관광수용태세정비및조기확장추진 - 환경친화적무슬림식당과무슬림라이프스타일을고려한식당과기도실등을갖춘숙박업체육성지원 ( 기도실확충등 ) - 무슬림친화식당의외국어메뉴판제작지원, 무슬림친화식당가이드북 ( 주요관광지별 ) 및무슬림친화적웹서비스제작지원및홍보 * 일본은늘어나는무슬림관광객을맞이하기위해무슬림친화적여행정보제공웹서비스 ( 시작, 무슬림일본여행가이드북제작ㅇ무슬림라이프스타일을고려한 Halal Tourism 전문여행사육성및시장확대를위해 Halal Travel market 개최ㅇ한국의화장품과국내패션업계에서도무슬림여성고객을적극유치할수있도록유관부처와협력하여세계할랄관광박람회등에화장품과의류관련업계들도함께참여할수있는기반구축 [4-2-5] 동남아관광시장비자발급요건완화현황및문제점ㅇ우리나라의관광비자제도개선정책은주로중국인관광객에집중되어왔으며, 현재인바운드시장다변화정책대상인동남아주요국에대한비자완화는미흡한실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인에대한제주관광환승무비자및전자비자제도가시행 ('17.12) 되나단체관광객에국한, 개별관광객비자기준은변동없이기존과같이유지추진방안ㅇ동남아시장유치활성화를위한비자발급요건완화지속추진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주요국의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아웃바운드규모및성장가능성, 불체자발생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가별로단계적으로비자면제및복수비자발급요건을완화 * 인도네시아및필리핀등과같이영토가광범위한국가의경우비자신청및발급을위해원거리를이동해야하므로높은시간적ㆍ금전적비용이소요되어개별관광객비자발급센터설치를통해비자발급편의성향상필요 * 대만은 ASEAN 국가대상비자완화정책 의일환으로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를대상으로비자면제추진

116 Ⅴ. 부문별정책과제 (3) 외래관광객지역방문촉진 [4-3-1] 지역주도형외래객유치거점육성 현황및문제점 ㅇ방한외래관광객들의지역방문패턴을보면서울중심의방문이압도적으로높음 ㅇ방한외래관광객의지역방문을촉진하고지역의관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지 역이주도적으로매력적인관광지만들기를추진할필요 ㅇ지역으로의외래관광객유치활성화의토대를구축할수있도록지역주도형관광거점 육성지원필요 추진방안 ㅇ외래객유치관광거점을조성하고자하는지역에서가칭 지역국제관광활성화계 획 을수립 - 관광자원 / 콘텐츠발굴및개발, 관광수용태세개선, 해외홍보, 지역주체의역량 향상등외국인관광객유치계획수립 ㅇ지역에서수립한계획을검토하여유치거점으로서의잠재력이큰지역들을대상으로 다각적지원추진 - 지역별사업추진에있어전문가컨설팅, 해외홍보채널, 예산등을지원 - 지역들이당면한현장과제에대응할수있도록관계부처간협력지원팀을구성하 여타부처와의연계협력지원을강화 구분 일본쇼케이스도시지정 < 표 Ⅴ-45> 일본쇼케이스도시지정사례 세부내용 Ÿ 일본지방으로의인바운드유치를위해쇼케이스도시를선정하고프로모션추진 Ÿ 모델케이스로쿠시로등 3 개도시선정 Ÿ 각시및일본판 DMO 법인이관광자원및스트레스프리환경정비, 해외정보제공등실시계획을세워추진하고, 관계부처가연계하여지원팀을형성하여의견교환, 전문가파견등지원 [4-3-2] 지역관광지교통연결성향상현황및문제점ㅇ우리나라광역지자체의경우지하철및버스교통체계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으나중소도시의경우개별외국인관광객의원활한여행이어려운상황 - 공항 항구 기차역등교통허브와지역관광지의교통연결성및안내체계미흡 - 현재일부지자체에서교통연결성향상을위해시티투어혹은셔틀버스를운영중이나투입예산대비외국인이용객수가저조하여정책적실효성이낮은상황추진방안ㅇ개별외래관광객의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공항및항구, 기차역등교통허브와숙박지및지역관광지를연결하는교통연결성향상및안내체계정비를추진 - 방한외국인관광객의지역관광지에대한원활한여행을촉진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관광교통체계개선지원및관련제도정비 - 국내고속버스및시외버스터미널에는외국인관광객을위한외국어안내체계가미흡하므로행선지안내를비롯하여예약 발권시스템의외국어안내서비스제공 [4-3-3] 한류콘텐츠를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현황및문제점ㅇ한류는한국이미지에문화와스타일을더하며외국인의한국에대한호감도와방한의도를증가시키는데큰기여ㅇ최근에한류는 K-pop, 드라마, 영화, 예능등기존의장르뿐만아니라음식, 패션, 뷰티등다양한영역으로확산ㅇ방한한류관광시장은주로아시아의젊은여성들로재방문비율과지방여행참여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 지역의다양한한류콘텐츠를활용한외래관광객지역분산노력이부족한상황 추진방안 ㅇ해외한류동향및소비자시장특성, 국내지역이보유한한류콘텐츠현황및관광 자원화활용실태, 한류를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전략에관한조사연구사업추진

117 Ⅴ. 부문별정책과제 ㅇ한류영상콘텐츠의사후활용제고를위하여영상물의기획및제작단계에서부터촬영세트장, 의상및소품보존, 저작권및초상권이용허락등을포함한지원사업추진ㅇ인천, 부산, 제주등해외교통연결성이우수한지방도시에서개최되는대규모한류페스티벌, k-pop 콘서트, 국제영화제등이벤트를활용한방한상품개발및홍보강화ㅇ한류관광객유치및지역방문활성화를위해문체부, 지자체, 관광공사, 인바운드여행사, 연예기획사, 주요방송사등관련주체들간의지속적인협업체계구축 [4-3-4] 지역쇼핑관광브랜드육성및지원현황및문제점ㅇ외국인관광객의대표적인활동은쇼핑이나, 한국을대표하는지방의쇼핑관광목적지및브랜드는부재한상황ㅇ외국인관광객의쇼핑활동은서울 시내면세점 화장품등에집중되어있어, 외국인관광객의지방분산을위해지역의대표쇼핑관광장소및품목다양화필요 - 쇼핑목적지를지방으로분산시키고, 쇼핑장소또한글로벌브랜드및대형매장이아닌, 지역의소형쇼핑점과재래시장등소상공인상점중심으로활성화필요 - 쇼핑품목또한문화 관광상품등으로확대추진필요추진방안ㅇ지역쇼핑관광을글로벌쇼핑브랜드로육성할수있도록지역의문화와고유한특성을반영한지역대표관광상품발굴 - 지역의쇼핑관광상품을발굴하고육성하기위해, 기존에추진하고있는 관광기념품공모전사업 과연계하여지역대표쇼핑브랜드육성을위한가칭 라이징스타문화관광상품선정대회 추진 - 지역브랜드로발굴가능한상품에대해서는개발및홍보, 마케팅까지전문가의컨설팅을통한맞춤형지원으로 Made in Korea 를넘어 Made in Korea(Local***) 로육성ㅇ지역의대표쇼핑지역의쇼핑인프라및서비스실태를점검하고외국인대상쇼핑관광인프라 ( 가격정찰제, 사후면세확장, 언어서비스등 ) 지원 - 사후면세점확대를위해사후면세점홍보 ( 사후면세에대한정확한정보와신청방법등을교육 ) 및지역에사후면세점특화쇼핑거리지원 ( 사후면세점의환급단말기보조금지원등 ) * 춘천시는 2017년 5월중심상권인춘천명동을사후면세점특화거리로조성 ( 추경예산에 1억원을편성, 희망상가에환급단말기설치지원 ) ㅇ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추진하는코리아그랜드세일과연계하여지역의대표쇼핑관광명소에대한홍보및연계이벤트개최지원 [4-3-5] 지역관광해외홍보체계및데이터구축현황및문제점ㅇ한국관광의홍보마케팅추진주체로서한국관광공사가해외홍보업무를총괄적으로담당ㅇ또한지자체, RTO 등지역관광주체들도외래관광객의지방방문활성화를위해해외홍보업무추진ㅇ한국관광에대한수요자중심의홍보효과제고및홍보마케팅의효율적실행을위해서는중앙과지방정부간홍보마케팅추진의체계적파트너십구축필요ㅇ방한외래관광객지방유치의양적 질적고도화를위해서는지역관광현황을정확히진단하고이에기반한홍보마케팅정책추진이요구되나관련데이터가매우부족ㅇ이에외래관광객지방유치활성화정책추진을위해서는관련통계정보생산체계구축필요추진방안ㅇ지역관광의다양한매력을해외에효율적으로발산할수있도록중앙과지방간홍보협력체계구축 - 한국관광공사 - RTO - 지자체간협력체계구축 - 추진주체별역할재정립및조정기능강화 - 한국관광공사의 RTO 및지자체관광홍보지원강화ㅇ지역관광의효율적홍보및시의적절한지역관광공급망관리를위한기초자료로서지역관광데이터생산확충 - 지역별외래관광객이동및행태조사자료구축 - 지역별숙박통계생산시스템구축 - 민관협업강화통해시의성있는빅데이터생산 분석체계구축

118 Ⅴ. 부문별정책과제 (4) 국제관광교류 협력활성화 (4-4-1] 위기관리대응시스템구축현황및문제점ㅇ최근글로벌테러와각종사고로인한사회적재난및지진등자연재해의발생빈도와강도가증가ㅇ대내외환경변화에취약한관광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지속적리스크관리및안전한관광환경조성필요추진방안ㅇ인 아웃바운드관광시장의안정적성장을위한상시적관광위기관리협력시스템구축 - 관광위기발생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간대응방법논의및의사결정할수있는협의체구축 - 인바운드시장의안정적성장을위한상시적관광위기관리시스템구축 - 관광안전관리커뮤니케이션강화및 ICT기술활용 1:1 맞춤형안전관리실시 * 관광위기관리협력거버넌스구축과관광위기상황유형별, 상황별대응방식을고려한대응매뉴얼개발및업데이트체계구축 * 상시모니터링 위기감지 위기수습 사후대책마련 예방교육실시 - 개별관광객을중심으로주요관광지대상안전정보제공이가능한다국어안내판운영및숙박시설등접점을중심으로관광객대상안전정보제공의무화등통합적관광안전관리커뮤니케이션채널확대 < 영국의관광위기관리조직 > 관광위기관리조직 TIER(Tourism Industry Emergency Response) 운영 ( 구성 ) 영국의주요관광관련정부와업계로구성된소규모그룹 - 관광청 (Visit Britain), 업계대표 ( 영국여행사협회, 영국호스피탈리티협회, RTO, 항공사, 주요관광지협회등 ) ( 역할 ) 위기시나리오계획수립, 특정위기에대한관광업계대응관리 [4-4-2] 한 중 일동북아관광협력강화현황및문제점ㅇ한 중 일역내관광의규모는 6,942 만명 ( 16 년기준 / 14 년대비 28% 증가 ) 으로, 3국간인바운드시장의 1-2위를차지ㅇ관광산업의성장을위해서는 3국간인 아웃바운드시장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필요 - 한 중 일역내올림픽개최 * 를계기로전세계관광시장에 동북아관광권 에대한한중일연계상품개발및공동홍보필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추진방안ㅇ방한중국관광객대상비자제도추가완화, 한시적비자발급수수료감면, 비자발급센터확대등을통해동북아 3국간경계없는 (Free Travel Zone) 관광실현 - 재방문객대상 10년복수비자발급, 특정상품구매자대상무비자추진, 방한개별복수비자발급간소화지역확대, 기존한국방문경험자대상복수비자발급등 - ( 동북아역내관광연계상품개발 ) 한 중 일문화의공통성 차별성을토대로 3국연계관광상품개발 - ( 동북아항공자유화확대 ) 한 중 일국가간항공자유화체결후, 민간항공사간자유로운노선확대및항공노선확충을통한지방공항활성화 * 현재 한국 -일본 ( 하네다제외 ), 중국 -일본 ( 베이징, 상하이, 도쿄제외 ) 간항공자유화 - ( 한중일교통패스 ( 가칭 ) East Asia T-Pass 도입 ) 한중일항공 기차 버스지불체계를통합한교통패스 카드판매 [4-4-3] 한-아세안관광협력강화현황및문제점ㅇ최근동남아지역의방한시장규모가빠르게커지면서아세안국가와의관광협력의중요성증대 ㅇ아세안국가들의관광객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관광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

119 Ⅴ. 부문별정책과제 추진방안ㅇ아세안국가들과다양한공동협력사업발굴을통해관광협력의기반구축ㅇ한-아세안관광장관회의개최로정부간협력체계기틀마련ㅇ아세안국가들과한-아세안관광교류의해를추진하여양국관광교류활성화ㅇ한-아세안민간업계간관광교류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네트워크구축및상호정보공유 [4-4-4] 관광 ODA 사업추진확대현황및문제점ㅇ관광분야 ODA는우리나라전체 ODA에서 0.1% 의매우작은비중차지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주요사업분야에관광분야가포함되지않아관광 ODA 사업이아닌다른사업의세부프로그램으로지원하는경우가대부분ㅇ ODA 사업을지속확대하여저개발국가의경제발전및빈곤퇴치에관광산업이기여할수있다는인식의확산필요추진방안ㅇ국제협력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도록수원국정부의니즈를조사및반영하여관광 ODA 추진ㅇ수원국정부의니즈에따라관광개발계획및관광전략수립컨설팅사업, 관광인력양성및역량강화사업, 컨텐츠형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 커뮤니티기반관광 (CBT) 모델구축지원사업등다양한 ODA 사업추진ㅇ국내관광 ODA 전문인력의참여기회확대및관광 ODA 인력청년세대육성ㅇ관광 ODA 가치에대한인식공유및확산을위해관광 ODA 포럼개최등홍보의장을지속마련 4 추진일정 ( 안 ) 외래관광객유치의다변화 ᆞ 고도화를통한국제관광경쟁력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4-1. 방한시장별전략적마케팅강화 인바운드시장세분화및유치전략 문체부 체류형환승관광시장활성화 문체부 프리미엄시장유치활성화 문체부 고부가융 복합관광상품육성 문체부 관광브랜드의체계적활용및관리 문체부 외래관광객편의를위한수용태세개선 관광안내서비스의고도화 문체부, 지자체 관광-항공분야협력체계강화 문체부, 국토부 크루즈주요기항지관광수용태세강화 문체부, 지자체 무슬림친화적관광수용태세구축 문체부, 산자부 동남아관광시장비자발급요건완화 문체부, 법무부 외래관광객지역방문촉진 지역주도형외래객유치거점육성 문체부,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관광지교통연결성향상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한류콘텐츠를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지역쇼핑관광브랜드육성및지원 문체부, 중기부, 지자체 지역관광해외홍보체계구축 문체부, 지자체 국제관광교류 협력활성화 위기관리대응시스템구축 문체부 한 중 일동북아관광협력강화 문체부 한-아세안관광협력강화 문체부 관광 ODA 사업추진확대 문체부, 외교부

120 Ⅵ 법ㆍ제도추진기반조성 제 1 절관광법 제도정비 제 2 절관광정책협력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