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障國家時代의立法과關聯問題 金南辰會員 ( 行政法 ) 글머리에필자는지난 9월 18일에한국법제연구원과국제입법학회 ( 회장 : 네덜란드 Leiden법과대학의 Win Voermans 교수 ) 가공동으로주최한국제학술회의 (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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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5호 2014년 10월 1일(수) 제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 T F / 편집 : 학술진흥과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式( ) 이달의 주요기사 金南辰 會員 2면 保障國家時代의 立法과 關聯問題 會員寄稿 崔恒洵 會員 7면 世越號 事故에 대한 造船工學的 考察 李弘 재배 콩의 起源 및 分化 發達 學術交流 學術院 소식 會員 9면 世界輿論硏究學會 第67次 年例學術會議 參觀記 金東基 李正馥 會員 12면 會議 案內 및 會員 動靜 17면

2 保障國家時代의立法과關聯問題 金南辰會員 ( 行政法 ) 글머리에필자는지난 9월 18일에한국법제연구원과국제입법학회 ( 회장 : 네덜란드 Leiden법과대학의 Win Voermans 교수 ) 가공동으로주최한국제학술회의 (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 에서기조연설 (Keynote Speech) 을행한바있다. 본래 PPT(Power Point) 를작성하여행한연설을이하에서문장으로바꾸어기술해보기로한다. Ⅰ. 보장국가성 1. 한국에서의보장국가론한국행정법학회는금년 (2014) 7월 4일에 행정임무의민영화에대한법적고찰 이라는제목의학술대회를개최하였는바, 다른말로표현하면, 보장국가론 ( 보장행정, 보장책임론포함 ) 이그주제였다고말할수있다. 그점은위학술대회에서의김유환교수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의 [ 민간의참여와협력에의한행정과국가의보장책임 ] 에관한발표, 박재윤교수 (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의 [ 철도산업에서의국가책임 - 철도민영화의공법적문제와관련하여 ] 라는제목의발표에명확히나타나있다. 한편, 본인은위학술대회에서다음과같은내용의축사를하였음을적어놓는바이다. [ 흔히민영화, 민간화, 私化등으로번역되고있는 Privatisierung 내지규제완화또는탈규제등으로번역되고있는 Deregulierung의문제가국내외행정법학계에서논해진지는상당히오래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근년여러행정법학자에의해다루어진 公私協力, 행정에의참여 등의문제도오늘의주제인 행정임무의민영화 와깊은연관이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늘새삼스러히 Privatisierung의문제를논하게된것은아마도국내외에서근년보장국가 (Gewährleistngsstaat), 보장행정 (Gewährleistungsverwaltung), 보장책임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의문제가활발히논해지고있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여겨집니다 ]. 2. 보장국가의특징과의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이란종래공적부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행정권등 ) 이담당해왔던임무또는사업을사적부문 ( 사인, 사기업, 민간단체등 ) 에게이전, 위탁하되, 이전, 위탁된임무또는사업이본래의목적대로잘수행되게할책임 ( 보장책임 ) 을국가등이짊어짐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 그와같은의미의보장국가, 보장행정은 - 정도나형태의차이는있으나 - 오늘날거의모든문명국가에서볼수있는형상이라고할수있다. 3. 자본주의 4.0론 과의관계필자는평소에 보장국가론 이 자본주의 4.0론 과밀접한관계에있으며, 따라서그 자본주의 4.0 에대한이해는보장국가론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준다고생각하고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4.0 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버전 (version) 처럼진화단계에따라숫자를붙일때네번째에해당하는자본주의를의미하며, 그러한용어가영국언론인칼레츠키 (Anatole Kaletsky) 의같은이름의저서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2010; 위선주옮김, 2011) 에서유래함은주지의사실로보고싶다. 칼레츠키에의하면, 자유방임의고전자본주의 (1.0), 1930년대정부의역할을강조한수정자본주의 (2.0), 1970년대말시장의자율을강조했던신자유주의 (3.0) 에이어등장한자본주의가 4.0에해당하며, 나폴레옹전쟁이 자본주의 1.0 을, 1930년대의대공황이 자본주의 2.0 을, 1970년대의경제위기가신자유주의로불리는 자본주의 3.0 을초래하였으며, 2008년의금융위기와최근의양극화가 자본주의 4.0 시대를열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 따뜻한사회를지향하는 자본주의 4.0 은시장의자율적기능을존중하되, 유능하고적극적인정부가있어야 2

3 만시장경제가존속할수있음을강조한다. 칼레츠키가말하는 자본주의 4.0론 은미국및유럽을모델로한것이기에, 한국에그대로적용되기는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칼레츠키는인터뷰 ( 조선일보 , A6) 를통해서한국에서의자본주의의발달역시 4단계로구분할수있음을다음과같이밝힌바있다. [ 한국은성장속도가빨랐던만큼자본주의발전단계를아주빠르게거쳐왔다, 일본식민지시대를겪은한국에서자본주의 1.0 단계는뚜렷하지않지만자본주의 2.0 단계는 1960년대정부주도의수출드라이브정책을펼때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다고볼수있다, 한국의자본주의 2.0단계는공적인영역보다는대기업을앞세워정부가민간을이끌어가는독특한형태였다, 1997년말불어닥친아시아외환위기이후한국은정부주도의개발정책보다는성장기반을다진대기업들이신자유주의적경제체제에빠르게적응해갔다, 글로벌무한경쟁의자본주의 3.0시대에세계시장을무대로손색없는경쟁력을확보한기업들이다수등장했다는것은한국이얼마만큼자본주의발전단계에잘적응했는지를보여주는사례이다 ]. Ⅱ. 보장국가화를위한과정과노력 1. 규제완화한국은 1945년주권을회복할당시만하더라도세계최빈국의하나였으며, 한국전쟁이라는미증유의참화를겪고서도비교적단시일내에산업화와민주화를달성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한국에서의급속한산업화가정부주도의성장정책에힘입었음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과정에서경제, 환경등에대한각종의규제법규가양산되었는데, 1963 년 11월에제정된 [ 공해방지법 ] 을위시한수많은환경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등 ) 의 제정, 개정이좋은예가될것이다. 경제가발달함에따라정부의몸집이커지고, 사인과기업의능력이향상된한편으로 정부주도, 정부의개입 이도리어비능률, 부패의온상이되기도하였으며 ( 정부의실패 ), 그에대한역풍으로서각국에서규제완화, 시장주의가고창되기에이르렀는바,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를상징적으로나타내는것이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이라할수있다. 1995년초에제정되어그후여러차례의개정을겪은동법은 1 창업및공장설립에관한규제완화 (2장), 2 의무고용의완화 (3장) 3 수출입에관한규제의완화 (4장), 4 검사등의완화 (5장), 5 진입제한등의완화 (6장) 에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시작된규제완화의열풍은아직도미완의문제로서진행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라할수있다. 2. 私化및보장국가적규제의모색 (1) 사화의진행위에기술한규제완화는민영화등으로번역되고있는사화 (Privatisierung, privatization) 를동시에수반하였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보통 민영화 로말해지고있는것을필자는私化라고번역하여사용하고있으며, 그것을 1 조직의사화, 2 기능적사화, 3 임무의사화, 4 재산의사화로나누고, 그 기능적사화 를다시공무수탁사인, 공의무부담사인, 행정보조인등으로나누어고찰하고있는바 ( 졸고, 行政의私化와관련문제, 학술원통신 면이하참조 ), 여기에서는더이상깊이들어가지않기로한다. (2) 보장국가적규제의모색보장국가의실천을위하여사화를실시하면서그사화가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하기위하여국가등이다시공무를위탁, 이행받은사인에대하여실시하는개입내지규제등활동이여기에서말하는 보장국가적규제 이다. Ⅲ. 보장국가달성을위한핵심적입법사항보장국가론, 보장행정법이론의창시자의한사람으로서볼수있는 Vosskuhle는 보장행정법 Dogmatik의초석 (Grundbaustein) 으로여섯가지사항을열거한바있다 3

4 (Andreas Vosskuhle, Beteiligung Privater an der Wahrnehm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staatliche Verantwortung, VVDStRL Bd 62(2003), 310면이하및전술한 한국행정법학회유인물 ( 필자의축사 ) 참조 ). 본인은그들사항을참고하여, 앞에소개한보장국가내지자본주의 4.0을달성하기위한핵심적입법사항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성과의확보보장행정법이무엇보다우선시켜야할과제가성과의확보 (Ergebnissicherung) 이다. 공적임무를사적주체가위탁받은다음에도일정한품질과분량을유지하여급부의제공이행해지도록공적주체가계속힘쓰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그리고, 입법자와행정은, 영역에따라여러가지수법을통해성과책임 (Ergebnisverantwortnung) 을적절화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현존하는공법상의의무를법률에의거하여공무수탁사인 (Beliehene) 형태로옮길수있으며, 공법적인급부의무를보편적서비스모델로바꾸게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법률이아니라, 행정계약을통해특정한급부의무를약정할수도있을것이다. 2. 사적활동가의능력과선택급부의수준이충족되는가여부는선택된사적활동가 (privater Akteure) 의능력, 즉그의전문적능력, 신뢰성, 급부능력에의존하게된다. 따라서이에관한규율이보장행정법의주요한구성요소가되지않을수없다. 그공적임무가위탁되는사적활동가의능력심사에관한사항은개별법에위임되어있음이보통이다. 예를들면, 독일의 [ 순환경제및폐기물처리법 ] 제16조제2항은 1 제3자에게전문지식과신뢰성이있으며, 2 위탁된의무의이행이확보되며, 3 최대다수의공공이익에방해가되지않는경우에폐기물처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3. 제3자의권리보호공적부문과사적부문이협동하는경우에경합자, 이용자, 소비자와같은제3자 (Dritter) 가보호될필요가있다. 과도한제3자의보호에대해서도유의하지않으면안된다. 사인이비국가적인급부제공자로서공적임무를수행하는경우에, 사법형식으로제3자와관계를맺는한고권적주체에대한헌법적구속이직접미치지는않음이원 칙이다. 따라서헌법이요청하는제3자의권리보호는, 정부가사인인급부제공자에게영향을미치는식으로간접적으로실현될필요가있다. 4. 공무의위탁자와수탁자간의유착의방지공적주체에속해있는사무와사업을사적주체에위탁이행케하는경우, 그양자간의유착, 그로인한부패의방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예컨대, 현재논의되고있는속칭 김영란법 의조속한제정이필요하다고하겠다. 5. 유도와콘트롤사적활동가가관련된규준을준수하도록조직적절차법적보장을하지않으면안되는점이보장행정법특유의아키레스건 (Achillesferse) 이라고할수있다. 전통적인경제감시의수단은무엇보다도위험에대한방지와배려에향해져있었다. 그러나그것만으로는공공선을확보하기위한영향력의행사는성취되기어렵다. 그러한이유에서, 국가의감시와경제계에의한감시라고하는종래의이중감시도그마틱은분업적임무수행의특질을고려하는제3의카테고리로서의보장감시 (Gewaehrleistungsaufsicht) 를통해보완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보장감시라고함은 1 사전진단의무를도입하고, 자문위원회를설치하는등사전적동시적감시의요소를강화하는것, 2 기업내책임자 (Beauftragte), 에코감사등에서보는바와같은기업체의자기감독시스템을구축하는것, 3 정보공개의요청을반영하는것, 4 사적역할자에게책임보험의체결의무를부과하여보험회사와같은제3자로하여금사적역할자의활동을감시케하는식으로외부로부터의콘트럴이행해질수있는장치를제도화하는것, 5 정보에의접근권을통하여제3자에의한감시를가능케하는것, 6 감시를지도하는행정기관을조직적으로독립시키는방법등이제안될수있다. 보장국가에있어서는, 감시역시항상국가가행하여만하는것이아니고, 그감시권역시사적주체에게위탁될수있음을고려에넣을필요가있다. 아울러, 시스템전체의제도설계는여전히국가의중요한역할임을명심할필요가있다. 6. 평가와학습시간이흐름에따라급부제공자인사적주체의능력부족에만기인하지않은임무수행상의약점내지장애가나타날수있다. 따라서콘셉트전체의기능수행능력을보장하기위해서는시스템의정기적인평가가필요시된다. 4

5 또한실패를거듭하지않게하기위해서는, 평가를통해얻은인식을 feedback하는학습 (Lernen) 의장치가필수적이다. 7. 국가에의한실효적환원의선택지이행을제공하는사적주체에의한적절한임무수행이계속적으로확보되지않는경우, 사적주체에의한임무수행은중지취소되고, 국가의직접적수행책임이부활될필요가있다. 보장행정법의도그마틱은이러한상황에대해서도적절한해결책을제공하지않으면안되는바, 포착책임 (Auffangverantwortung) 으로불리는국가등의책임이그에해당한다. 즉, 사인과의협동을종료시키는가능성및그후속조치를법적으로대비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온국민을비탄과분노에빠트리게한 세월호참사 가일어났을때, 정부는 한국선급에위탁된선박등에대한검사, 감독의권한 ( 정부대행검사업무등 ) 을취소하겠다 고발표한바있다 ( 당시의매스컴참조 ). 본래 한국선급 은국내유일의선급단체로서해상에서의인명과재산의안전을도모하고조선해운및해양에관한기술진흥을목적으로 1960년 6월민법제32조에의거창립된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Marine Service 분야에서의 1 선급등록및유지관련선박도면심의, 기술검토및승인, 검사, 2 선박재료, 기자재의제승인및검사업무, 3 선박검사와관련된기술연구, 소프트웨어및규칙개발업무에관한권한, 정부대행검사업무로서의 1 선박안전법제60 조에의한선박검사, 2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에의한해양환경오염방지검사, 3 해사안전법제48조에의한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업무, 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에의한항만시설에대한보안심사업무를정부로부터위탁받고있는것이다 ( 한국선박 homepage 참조 ). Ⅳ. 그밖의관련사항 1. 법률유보원칙의재조명주지하는바와같이, 어느나라에서나이른바침해유보 ( 개입유보 ) 설이오랫동안유력설로서통용되었다고할수있다. 즉, 행정권이국민의자유나권리 ( 특히재상권 ) 를침해, 제한하는경우에는법률의근거를필요로하나, 그 밖의영역에서는행정권은자유롭다고하는것이다. 한동안은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이난무하던가운데, 현재는우리나라에서도본질사항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이유력시되고있다. 그본질사항유보설이독일의 ( 연방 ) 헌법재판소의판례를통해확립된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헌법재판소가그본질사항유보설을정착시키는데에앞장섰다고볼수있다. 그리고당초우리나라의판례나학설은 기본권관련사항 을본질사항으로간주하는경향을보였다. 관련판례 : [ 오늘날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고있다 ( 의회유보원칙 )]( 헌재 헌바70). 다행이도근래판례는국민의기본권관련사항뿐아니라, 그밖의국정의중요사항까지도 법률유보대상으로서의본질사항 으로보고있는것으로보인다. 관련판례 :[ 우리헌법제40조의의미는 적어도국민의권리와의무의형성에관한사항을비롯하여국가의통치조직과작용에관한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은반드시국회가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 헌재 헌마122). 필자는그와같은넓은의미의법률유보이론, 즉제도적유보이론을타당시하고있는바, 여기에서논하고있는보장국가의문제도그안에포함됨을강조하는바이다. 2. 관련판례및권력분립원칙 (1) 관련판례서울특별시중구의회는 서울특별시중구사무의민관위탁에관한조례안 을의결하여같은달 23 일중구청장에게이송하였는데, 중구청장은 위조례안이중구청장의권한을침해하여법령에위배된다는이유등으로중구의회에대하여재의를요구하였다. 위조례안에따르면, 구청장이자치사무를민간에위탁하고자할때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고, 이경우동일한수탁자에게재위탁하거나기간연장등당초동의받은내용중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위탁기간만료 3월전에의회의동의를받아야함을규정하였다 ( 제4조제3항 ). 5

6 위조례안에대한중구청장의재의요구에대하여중구의회는 원안대로재의결함으로써조례안이확정되었으며, 확정된위조례에대하여중구청장은대법원에제소하였다. 지방자치법 ( 제172조 3항 ) 은, 지방의회에의하여재의결된사항이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의결된날부터 20일이내에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사건에서대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 이사건조례안이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에관하여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도록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민간위탁에대한일방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에불과하고, 민간위탁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박탈하려는것이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장이동일수탁자에게위탁사무를재위탁하거나기간연장등기존위탁계약의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지방의회의동의를받도록한목적은민간위탁에관한지방의회의적절한견제기능이최초의민간위탁시뿐만아니라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있으므로, 이에관한이사건조례안역시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0추 11판결 ). (2) 현대적권력분립원칙과신제어모델론위판례에대해본인은, 대법원판결은앞에서살펴본현대국가의보장국가성및현대적권력분립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하고있다. 아울러, 여기에서말하는현대적권력분립주의는, 어떤권한또는사무를조직, 절차등에비추어최적의임무수행자에게맡긴다고하는 기능에입각한조직구조원리 (Grundsatz funktionsgerechter Organisationsstruktur) 를의미한다. 의회 ( 지방의회 ) 와집행부와의관계에관하여, 무엇 (Was, what) 에관하여는의회가, 어떻게 (Wie, how) 에관하여는집행부가결정권을가진다고보는사고 ( 독일의지방자치단체인 Gemeinde의개혁에관련된신제어모델 (Neues Steuerungsmodell) 에관한이론 ) 도같은것을의미한다고말할수있다. 3 궁극적해결책으로서의건전문화의정립그동안한국인들은세계에유례없는속도로산업화와민주화를달성하였다는자부심을가지고있다고말해지기도하였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를겪은후로는한국사회가아직후진사회를면하지못하였다고자탄하고있음을볼수있다. 다시는세월호참사와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이른바 김영란법 을속히제정하는등국정개혁을도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것이현실이다. 그러면, 이른바 관피아 를예방하는등제도를정비하면세월호참사와같은일을막을수있으며, 여기에서거론되고있는보장국가성, 자본주의 4.0이달성될수있는것인가? 이점과관련하여, 주한외국인교수 ( 엠마뉴엘페스트라이히경희대국제대학원교수 ) 의다음과같은경구를새겨들을것을권하고싶다. [ 세월호사건을계기로한국정치시스템의변화를위한대대적인압박이가해지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를정부기관개편으로해결하려는태도는비현실적으로보인다. 적지않은이들이정부의이런움직임에대해뭔가실제로변화가일어나고있는듯이국민을안심시키려는의도가아닐까의심한다. 전방위로펼쳐지는정부의신속한조치는일시적인만족을가져다줄지모른다. 그러나분명한사실은장관교체나정부조직개편, 또는세월호사태에직접관련된몇명을처벌한다고해서앞으로그런사건이일어나지않으리란보장이없다는점이다. 한국이겪는문제는정책의문제가아니라문화의문제다. 탐욕스러운기업과자신의잇속만챙기려는정부관리간의불투명한거래관행은한국사회전반에걸친부패문화의한단면일뿐이다 ]( 중앙일보, ). 이점과관련하여, 독일에있어보장국가론의옹호론자들이그보장국가의확립을위해서는공적주체와사적주체, 공무를위탁받은사적주체와제3자간에적정한거리 (Distanz) 를두게함으로써그들상호간의유착내지부패의방지의필요성, 신뢰문화의확립등문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경향이있음을밝혀두기로한다. 결론적으로, 건전문화의정립이보장국가를건설하기위한궁극적해결책임을강조하는바이다. 6

7 世越號事故에대한造船工學的考察 崔恒洵會員 ( 造船海洋工學 ) 지난 4월16일오전 8시40분경진도앞바다맹골수로에서발생한세월호침몰사고는死亡者가 294명에이르는대형慘事다. 기억하기조차싫은후진국형海難事故이고, 아직까지도 10명의失踪者의행방을모르고, 船體는수심 30여미터의바다에가라앉은狀態로남아있다. 그러나이쯤에서이事故를차분하게과학적입장에서되돌아보는것도의미가있다는생각에서감히펜을들었다. 돌이켜보면우리나라는지난半世紀동안壓縮成長을하는과정에서수많은사건, 사고가발생해 事故共和國 이란비아냥을듣기도한다. 대형해난사고만곱아보아도지난 1970년 12월에는거문도해상을항해하던남영호가전복하여 326명에이르는사망자를낳았고, 1993년 10월에는서해훼리호가전복되어다시 292명에이르는많은人命을희생시켰다. 이사건들이보여주는공통점은構造的으로불안정한선박을무리하게운항하다발생했다는점인데, 이번세월호사고도이範疇에서벗어나지않는다. 더욱이나이번사고는로팩스 (RoPax) 선이라는胎生的으로安定性이취약한船種의선박을경영윤리라곤찾아볼수없는해운사의무리한운영과직업의식을갖추지못한승무원들의비인간적인행태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낳은悲劇이다. 로팩스선이란 Roll On-Roll Off Passenger Ship을약칭하는선종으로하층갑판에는스스로이동하는화물인자동차를싣고, 상층에는여객을싣는複合貨客船이다. 로팩스선은구조상일반선박에비하여안정성이매우취약하다. 일반선박은길이방향으로보통 10여개의水密隔璧을설치하여선체의强度를유지하면서동시에만약의사고로한개또는두개의화물창이손상되어해수가선체안으로들어오더라도수밀격벽이이를막아이웃화물창으로해수가번지는것을막는다. 이렇게함으로써침수되지않은다른화물창이지니는浮力으로배의침몰을방지하도록설계하여건조한다. 그러나세월호의경우그림 1에보인바와같이배의맨아래바닥에 배치한평형수탱크부와 3층갑판사이의 1층갑판과 2층갑판은화물차를싣는공간으로설계되어배길이전체에걸쳐수밀격벽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이곳으로해수가들어오면화물공간이물로차게되어부력을잃고안정성이급격히저하된다. 그림 1 세월호의측면도와 5층선실증축부한편선박은운항중바람이나파도를맞아한쪽으로기울어지면원위치로돌아가려는復原모멘트가작용하는데, 이를나타내는회전거리 (righting arm) 의지표를메타센터높이 (metacentric height) 라하고, 이를 GM으로표시한다. 여기서 G는선체무게중심의위치이고, M 은선박의橫動搖中心點이다. 즉, GM은집중질량을매단진자의길이로이해할수있다. GM이길면복원모멘트가커져선박이한쪽으로경사해도빠르게제위치로돌아오지만, GM이짧으면복원모멘트의크기가적어복원이어려워진다. 보통의경우선박이 50~60도경사하면 GM의값이음이되어선박은제위치로돌아오지못하고전복하게된다. 따라서복원모멘트를크게하려면船幅을늘려 GM을길게하면되지만, GM이길어지면횡동요 (rolling) 주기가짧아진다. 승객없이화물만싣는화물선은화물의고정장치를강화하고 GM을키워안정성을제고할수있지만, 승객을화물과함께싣는로팩스선은승객의安樂性을위하여 GM을 7

8 마냥키울수없다. 로팩스선의이러한特性때문에안정성유지에각별한조처가요구된다. 예를들어 20세기최악의해난사고로기록된에스토니아호도세월호와같은로팩스선이다. 세월호보다총톤수가 2배이상큰 15,000톤규모의에스토니아호는 1994년 9월발트해를항해하던중높은파도로인한衝擊力으로차량개폐문이떨어져나가면서海水가유입되어 8분만에 90도로쓰러져침몰함으로써 852명의목숨을앗아갔다. 이사고를계기로유엔해사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는海上人命安全協約인 SOLAS(The Safety of Life at Sea) 의규정을대폭强化하였다. 즉, 모든가능한긴급상황에대한대처법을船橋에비치하고컴퓨터에저장해필요시선장등선원이바로사용할수있게하며, 출항전승객의이름을성별과연령층으로구별하여기재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구명자켓은승객수보다많이그리고승객이船室로돌아갈필요없게지정장소에저장하며, 구명뗏목 (liferaft) 은오뚜기처럼바로설수있게설계할것등지금은일반화된규정이에스토니아호사고를계기로새로이도입되었다. 우리의沿岸旅客船은국제항로를항해하는선박이아니므로 IMO SOLAS의강제적용대상은아니지만, 대부분의규정은국내의船泊安全法, 船員法, 旅客船安全運航管理規程에적시되어여전히유효하다. 다만이런규정을제대로준수하느냐가문제의核心인데, 세월호의경우불행하게도그렇치않다는사실을적나라하게보이고있다. 선박은滿載吃水상태에서최적의운항이이루어지도록설계된다. 이에해당하는총톤수는선박자체의무게인경하중량과平衡水중량그리고화물의積載荷重의합이다. 선박의전체톤수가얼마인지는선박의船首와中央部그리고船尾에그어져있는흘수선을보면알수있다. 다만이흘수선으론배에실린평형수와화물의무게를구별할수없다. 즉, 船社가화물을더많이실으려는욕심에서평형수를빼버리고적정량이상의화물을실어도만재흘수선을지킬수있다. 이런조작으로안정성을저해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그리스정부는아예평형수를조작할수없도록영구평형수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이번세월호에실제로얼마의화물이실렸는지정확히 알수없다. 신문보도에따르면승객과승무원 476명과차량 180대그리고화물 1,157톤을실었을것으로추정된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日本에서구입한다음 5층갑판선미쪽에선실을增築하여 ( 그림1 하단참조 ) 승객정원을 116명증원하였다. 이로인하여경하중량이 187톤이증가하고, 무게중심 G가 0.51미터위로올라가결과적으로 GM이감소하게되었다. 韓國船級은이배에대한안전진단을하면서안정성을위한보완조처로평형수를 1,330톤증가시키고, 대신적재하중은 2,525톤에서 1,070톤으로 1,455톤을대폭감소시키는조건으로承認하였다한다. 따라서적재하중에대한신문보도가사실이고, 또한韓國海運組合이세월호의만재흘수선을확인하였다면세월호는차량 180대의무게를제외하고도이미허용치를넘는過積狀態였으며, 초과하중만큼평형수를빼버려 GM은최소요구치인 1.5미터에미치지못했을것이다. 다시말해배가언제라도전복될수있는상태에서出航하였다는뜻이다. 특히 3층船首部에 10피트짜리컨테이너 56개를실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사고영상을보면배가왼쪽으로기울어지면서고박이풀려컨테이너들이떨어져내리는모습을볼수있다. 10피트컨테이너의정확한무게는그안에실린화물에따라달라져정확히알수없지만계산시에는보통 7톤으로算定한다. 즉, 정상상태에서세월호의乾舷이 1,435미터이므로, 10 피트컨테이너 20개가바다에떨어지면세월호는옆으로기울어져해수가선체로들어오게된다. 政府의공식발표가나오면세월호의사고원인이명확하게밝혀지겠지만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세월호는기본적으로안정성에문제가있는선박으로, 규정보다훨씬많은화물을싣고, 대신평형수를감소시켜안정성이심각하게저하된상태에서출항했음이명백하다. 결국制度와規程의문제가아니라, 우리사회에만연한安全不感症에서규칙을준수하지않아세월호의참극을불러왔다할수있다. 더욱심각한문제는위에서기술한바와같이이미남영호에서그리고서해훼리호에서많은인명을잃는참담한경험을했지만안전에대한상황은개선되지않고여전히그대로이어져오는우리의現實이다. 모든犧牲者의冥福을빌며, 이땅에이런後進性사고가다시는되풀이되지않기를빌면서글을맺는다. 8

9 재배콩의起源및分化發達 會員 ( 作物學 ) 식물의순화및재배과정은오랜세월에걸친食文化를포함하는농업문화및과학의발달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따라서오랜인류생활속에서많은야생식물이차례차례로작물화되어食料로서의分化및多樣化가이루어져왔으며근래에이르러서는대략 400여종의작물이재배또는채취이용되고있으며그반수이상이식료작물을이루고있다. 콩은세계적으로 5대작물의하나이고우리나라에서는주요식량작물중의하나로쌀다음가는작물이지만콩의재배생산은 1900년경까지는극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동양에서만주로재배생산되었고현재세계적으로콩이생산공급되는세계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미대륙과인도등은 1900년이후에차례차례로재배보급에이르게되었다. 콩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과일본등에서오랜재배역사를갖고있으며오랜생활역사속에서쌀다음가는중요한식료로서매일매일의우리식탁에서빠질수없는주요한식료로서다양하게이용되어왔다. 따라서오랜역사속에서동양에국한하여재배되어오면서自殖性작물임에도콩의특성과재배이용이어느작물보다도다양하게分化發達되어오늘에이르게되었음은흥미로운작물적특성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1. 재배콩의기원 1) 식물적기원콩은식물학적으로는콩과 (family Leguminosae) 에속하며콩아족의콩아속 (Subgenus Soja) 에속하는 Glycine max이다. 콩과그야생종들에대한분류는여러학자들에따라서다르며 Hermann은 Glycine속은 Leptocyamus아속, Glycine아속, Soja아속으로분류하고 Soja아속에는 Glycine ussuriensis 와 Glycine max가포함된다고하였 고, Verdcourt는 Glycine아속, Bracteata아속및 Soja아속으로분류하였으며, Hymowitz와 Newell은 Glycine아속과 Soja((Moench) F. J. Herm.) 아속으로분류하고 Soja아속에 Glycine soja Sieb. & Zucc. 와 Glycine max(l.) Merr. 이포함된다고하였다. 그리하여 Soja아속에는야생콩즉흔히돌콩이라일컸는덩굴성인 Glycine soja와재배종인 Glycine max가포함되어있는데학자에따라서는이들외에도 Glycine gracilis라는중간형이존재한다고하였다. 그런데학자에따라서는 Glycine gracilis를 Glycine max의변이종으로취급하기도하였고, 또한일부학자들은형태적인차이가인정되므로 Glycine max forma gracilis( 중간종 ) 로명명하는것이실용적이라는견해도있으며, 야생종인 Glycine soja와재배종인 Glycine max의중간적특성을지녔으므로반야생종이라는견해도있다. 2) 지리적기원재배종콩이어느때어디에서재배되기시작하였는가를추정하는일은쉽지아니하며중국동북설, 중국북방설, 중국화북설, 중국장강이남의중국남부설, 다기원중심설등여러가지주장이있으며, 또한일부일본의학자들은일본에도콩의야생종과중간형들이분포되어있으므로일본도원산지에속한다는주장도있다. 한편우리나라의학자들은한반도에도재배종과야생종및중간형이분포되어있고會寧五洞주거지 (BC 2000년전기 ~ 기원전 1000년 ), 평양南京유적 36호주거지 ( 기원전 1000 년경 ), 포항院洞의주거지 ( 청동기시대전기 ) 등여러곳의선사시대유적에서콩과야생콩이出土되고있으며, 중국북동부와인접되어있어기후조건도유사하고각종형질변화가풍부하여옛고구려땅인만주지역과더불어韓半島도原産地이거나콩의최초재배지는아니라하더라도콩또는선조식물의起源地일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한편콩이어느때부터재배되었는가에대하여살펴보 9

10 면 Becker에의하면 BC 2838년에당시중국의황제神農의本草經에 5 穀의파종양식이나타나있고 5곡중에는콩도포함되므로콩재배가언급되었다고하며, 또한콩에대한재배기술이나타나는詩經이쓰인시기보다훨씬앞선先史시대에속하는기원전 2500년경부터북부지방에서재배가이루어졌다는주장도있다. 한편콩의원산지가옛고구려땅인만주지방과한반도등에서재배된시기는農耕이본격적으로시작된청동기시대라하였고또한출토유물에근거하여청동기시대부터콩과팥이널리재배되었을것으로보고있다. 다른한편 Hymowitz 등은歷史的, 地理的및분류학적근거에기초하여콩은중국동북부에서기원전 11세기경에나타났다고하여만주지역은콩의 2차적분화의중심지이고콩의재배화를위한착오과정은기원전 700~1100년경인중국商朝시대또는그이전일것이라고하였다. 2. 콩특성의分化와多樣化 1) 종실의特性콩의종실특성은매우다양하며, 첫째로종실의크기를보면 100립중을기준으로볼때대체로 5~40g 범위에있으며그크기에따라서극소립종 ( 약콩 ), 소립종 ( 좀콩 ), 중립종 ( 중콩 ), 대립종 ( 방콩 ), 극대립종 ( 왕콩 ) 등으로분류되며, 둘째로종피 ( 種皮 ) 색에따라크게單色콩과混色콩으로대별되고단색콩에는누렁콩 ( 황, 녹황, 갈황 ), 흰콩 ( 백황 ), 푸른콩또는청태 ( 담록, 녹 ), 밤콩또는붉은콩 ( 갈색 ), 검정콩 ( 흑, 윤택여부 ) 등으로다양하고混色으로는청록색바탕에검정색의둥근무늬가있는우렁콩, 녹색바탕에검정색의점무늬가있는매눈이콩, 녹색이나황색또는담갈색바탕에배꼽 ( 눈 ) 을중심으로하여자색또는검정색의무늬가말안장모양으로나타나있는선비재비콩 (saddle pattern), 종피의표면에흰색의그물모양의금 ( 열흔 ) 이져있는아주까리콩등매우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셋째배꼽 ( 눈, 臍 ) 색에다라白目 ( 흰색, 담황, 담회색 ), 赤目또는茶目, 黑目 ( 농회색, 흑갈색, 흑색 ) 등으로구별되기도한다. 2) 종실중의主成分含量종실중의주성분인단백질과지방함량도매우광범위 한變異를나타낸다. 첫째로단백질함량을보면목축업이발달하지못한동양에서는중요한양질의단백질공급원이었기때문에단백질함량이많으며, 특히우리나라의재래품종들은대체로단백질함량이매우높지만구미품종은낮은편으로그함량은전체적으로볼때대체로 30% 에서 55% 에이르는범위에있고, 다른한편지방함량은콩이유지작물로취급되고있는구미의여러나라에서는그함량이높아대체로 13% 에서 26% 범위의품종간차이를나타내며일반적으로미국품종들이지방함량이매우높은품종이많으며우리나라품종은낮은편이다. 3) 利用的特性콩의이용적측면에서요구되는특성도매우다양하며첫째는주로종실의크기에따라약콩 ( 극소립 ), 나물콩 ( 소립종 ), 장콩 ( 장류용 ), 두부용 ( 중대립 ), 방콩 ( 대립 ), 밥밑콩또는콩자반및떡용 ( 극대립콩또는왕콩 ), 풋콩등다양하여용도에따른종실의크기가매우다르다. 둘째로가공식품에따라장류, 두부, 두유, 유지용등의가공용으로는일반용또는장콩으로서중또는중대립종이며단백질또는지방함량이많은것이주로이용되고, 셋째로콩나물용은소립황백색콩이주로이용되며, 밥밑콩은대립연질의흑색콩을선호하며, 넷째로우리의食生活에서기능성성분으로서 isoflavon, saponin, trypsin inhibitor와그밖의특정성분의유무및함량변이도적지않다. 4) 식물체의特性콩의식물체도매우다양하며첫째로伸育型에따라유한신육형, 무한신육형, 중간형등으로분류할수있고, 둘째로분지의다소및장단과분지가주경과이루는각도등에따라서초형이적게는 4~5개형으로, 또많게는 12~22개형까지다양성을나타내고있으며, 셋째로는콩잎의크기와모양에따라세엽형, 장엽형, 원형, 대엽형, 소엽형등으로다양한모양을나타내고있다. 콩은꽃자루에달린꼬투리속에종실이들어있는데첫째로한곳에 1~2 꼬투리가달리는것이보통이지만품종에따라서는 4~5 또는 10개내외의꼬투리가달리기도하고부채모양으로달리기도한다. 둘째로꼬투리는길이가대체로 2~7cm 정도로굵기도품종에따라매우다양하다. 셋째로한꼬투리의종실수도 2~3립이보통이지만 10

11 2014년 10월 1일(수) 제 255호 1~5개의 종실이 들어 있기도 하며, 넷째로 콩이 성숙하 면 꼬투리가 잘 터져서 종실이 잘 튀어 나오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꼬투리의 개열성 정도도 품종에 따라 현저한 차 이가 있다. 5) 콩의 生育期間 및 成熟期 콩의 재배에는 단작과 후작의 작형이 있으며 따라서 生 態型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데 미국 등 국제적 통용으 로는 13개 성숙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또한 파종기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개화일수와 결실일수의 차이에 따라 9계급의 生態型으로, 또는 개화일수 단축율과 개화기간 및 관계생육일수 등을 기준으로 10개 生態型으로 구분하 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화일수, 결실일수, 개화일 수단축율 등을 기준으로 10개 생태형으로, 그리고 생육일 수에 의하여 9개 성숙군으로 분류 제시하기도 하였다. 6) 근류균의 착생과 질소고정 반응 콩의 뿌리에 착생하는 근류균의 유무, 착생 근류균의 정도와 질소고정능력 등에 차이가 많으며, 토양조건에 따 라서도 반응을 매우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밭 토양의 地 力 유지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7) 생물적 및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콩 재배에서 病害蟲과 잡초의 피해가 매우 중요한 문제 인데 이에 대한 저항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또는 反應도 다양하다. 또한 재배 콩은 각종 스트레스 반응 및 저항성과 토양의 생리 화학적 적응성 등에 대한 다양화와 저항성 등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우량계통이 장려품종으로 권장재배 되었는데 이 무렵의 우리나라 중북부 동해안 지대의 재배콩은 질적 및 수량성 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한편 1930년대부터는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터 우량품 종이 도입 검정되어 일부 우량품종이 선정 장려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秋田, 鶴子, 은대두, 셀비, 힐콩(Hill), 동북 태, 단엽콩 등이 있다. 그리하여 1953년에는 우리나라에 서 광복 후 처음으로 교배육종이 시작되었고, 1969년에 교배육종 신품종 光敎가 육성됨으로서 널리 장려 보급되 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 보급으로서 재래품종과 도입품종 등이 대체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 대략 200여 품종이 육성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콩 품종 육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安定 多收라는 기본과제 하에서 첫째 재배면에서는 密植多收 型, 秋作型, 병해충 저항성 등이 그리고 용도별로는 일반 용(장콩), 나물용, 밥밑콩, 약콩 및 풋콩 등이 차례로 각각 의 용도에 알맞게 품종의 육성으로 지향하여 왔다. 그런데 콩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량 품종의 육성에 어려움도 있으나 유리함도 있으므로 많은 신품종 이 차례차례 육성되어 등록품종이 180여 품종에 이르기 때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배품종의 선정에 어려 움이 없지 않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安定多收 를 기본으로 하여 經濟的 最適生育日數를 지니고 지역과 작형에 따른 차이가 적은 품종을 용도별 성숙군별로 최소 한의 우량품종을 선정하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는 콩 종자를 용도별 성숙군별로 세분하여 소수의 우량 품종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콩의 多樣性과 品種의 發達 전술한 바와 같이 콩은 작물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 발달되어 있어 각 지역별로 알맞은 품종이 선택 재 배되어 왔으므로 많은 재래품종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의 대표적인 품종을 들어 보면 금강대립, 외알콩, 장단백목, 백방콩, 충북백, 천안 등이다. 1906년 권업모범장이 수원에 설립 발족된 이후부터 전 국적인 재래품종의 수집, 순계분리 및 비교시험을 거쳐서 頭類種實의 모양과 색, 크기 11

12 世界輿論硏究學會第 67 次年例學術會議參觀記 金東基會員 ( 經營學 ) 李正馥會員 ( 政治學 ) I 세계여론연구학회제 67 차연례학술회의가 9 월 4 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프랑스니스의레디송불르호텔에서개최되었다. 이번학술회의의제목은 확장적여론 (Extensible Public Opinion) 으로여론이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의발달로동태적이고확장적으로되었다는점에착안한제목이다. 여론이과거의전통적인의미의여론뿐만아니라정보기술혁명, 특히인터넷의발달로가능하게된쌍방향의사소통과 SNS를통한여론도포함한다는의미에서확장적인특성을갖게되었다는것을강조한제목이다. 그러나이번학술회의는정보기술혁명으로가능하게된여론뿐만아니라전통적인의미의여론도포함하는여론전반을다루는회의였다. 이번회의가다룬주요주제는여론이론, 측정방법, 표본설계, 무응답, online 서베이, 정치, 선거, 건강, 환경문제등의주요잇슈, 전자적으로수집된정보의분석, 국가간의비교연구, 센티먼트분석, 여론측정의새로운도구, 여론과집단간의관계, 미디어와여론형성등에관한것이었다. 세계여론연구학회는 1947년에미국마사추세츠주의윌리암즈타운에서개최된제2차여론학국제회의에서 The World Congress on Public Opinion Research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고, 1948년제3차여론학국제대회에서현재의이름인세계여론연구학회 (The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WAPOR) 로개명되었다. 이학회의회장은현재멕시코의 Alejandro Moreno이고차기학회장은미국워싱톤대학교수, Patricia Moy이다. 회장을역임한사람들중한국사회과학자들에게잘알려져있는사람은 Juan Linz와 Seymour Martin Lipset 이다. 이학회는 1953년이래 UNESCO의여론조사자문기관역할을하고있고,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을옥스퍼드대학출판부에서발간하고있다. 이학회는매해연례학술회의를개최하고있고미국여론연구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AAPOR) 및유럽의여론및마케팅연구학회 (European Society for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 ESOMAR) 와공동으로별도의연례학술회의도개최하고있다. 이번프랑스니스의연례학술회의가끝난후이어서 ESOMAR 학술회의가열렸다. 이학회는 2015년제68차연례학술회의를아르헨티나에서, 2016년제69차연례학술회의를미국에서개최할예정이고, 2015년 3월 7-9일에는카타르의도하에서 WAPOR Regional Conference를개최한다고한다. 세계여론연구학회는 1981년이래서베이조사방법연구에공헌한사람에게 Helen Dinerman 상을수여하고있다. Dinerman은 1920년에태어나 1974년, 54세에세상을떠났다. 한터대학과콜럼비아대학을졸업한후 The B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es에서여론조사방법을익히고그것의발전에커다란공헌을하였고, 이상은이러한공헌을기리기위한상이다. 이상의역대수상자들중에는 Philip Converse, Linz, Lipset, Robert K. Merton, Sidney Verba 등이포함되어있다. 이번 Helen Dinerman 상은 The Silent Revolution,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등의저작에서탈현대사회의가치관이현대사회의가치관과어떻게다른가를밝히는작업을계속해온미시건대학정치학과교수 Ronald Inglehart 가수상하였다. 시상식은회의둘째날인 9월 5일저녁에있었으나 Inglehart 교수는참석하지못했고대신영상으로수상소감을전하였다. 이학회의회원수는 1956년에는 20개국으로부터의 158명이었고, 1962년에는 30개국으로부터의 200여명, 1970년에는 41개국으로부터의 300여명, 2012년에는 60 여개국으로부터의 600여명으로증가하였다. 이번세계여론학회제67 차연례학술회의에는약 30개국으로부터의 180여명이참석하였다. 이학회의회원은모두개인회원 12

13 이고여론조사와연구에종사하는사람은누구든회원이될수있다. 어느그룹이나기구, 혹은그대표가그러한자격으로회원이될수는없다. 현재회원의회비는일년에 250달러이다. 우리는이번에일인당 500달러씩의회비를내고회원의자격이없이비회원으로이학회를참관하였다. 이번에우리가이학술회의를참관하게된것은이학회가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의회원이기때문인것같다. 우리학술원도이 ISSC의회원이고 ISSC의회원자격으로우리들이그산하회원인세계여론학회의학술회의를참관하게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II 이번년도세계여론연구학회연례학술회의에서는 150 편의논문발표가있었으나발표자들이논문을써가지고와서발표하는것이아니라현재무슨내용의연구를진행하고있는가를구두로발표하였다. 인쇄된논문도없고 10분정도로제한되어있는구두발표는연구 proposal이고형식적발표로그치는경우도있었다. 이회의의발표자들중에는교수들뿐만아니라대학원학생들도있었다. 네개의 90분짜리 session이동시에진행되었고한 session에 4-5명이발표를하였다. 첫날에 8개 session, 둘째날에 16개 session, 셋째날에 12개 session, 총 36 개의 session이열렸으나한사람이참석할수있는 session은그 4분의 1인 9개 session 이었다. 참석자들중에는자기발표 session만참석하고니스주변의아름다운경치와오래된고적을둘러보는사람들도많은것같았다. 환영리셉숀이나 Dinerman상시상저녁만찬에는참석자거의모두가참석하였으나네개의동시 session 에참석하는사람들의총수는그반정도에머믈렀다. 공식적인개회식이나폐회식은없었고, 첫째날에간단한프로그램소개회가있었고셋째날에는아홉번째의 4개동시 session이이회의의마지막순서였다. 이학회의회장을비롯한간부들이참여하는학회운영회의가있었으나대부분의회원들은자기발표 session과몇개의관심있는 session 에만참석하고자유롭게시간을보내는것같았다. 발표는여론에관한여러다양한주제에관한것이었으나대별하면이론, 방법론, 구체적인잇슈에관한발표의세가지였다. 첫째로이론분야발표중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었다. 1. Nathalie Heinich, How and Why Opinion becomes Public: The Social Conditions of a Public Opinion ; 2. Frantisek Kalvas, Framing as a Condition of Agenda-Setting Process ; 3. Nicole Podschuweit, The Role of Interpersonal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Media Effects ; 4. Mathias Weber & Christina Koehler, Illusions of Knowledge: How the Media Make the Public Feel Capable to Participate in Politics ; 5. Baohua Zhou, Mapping Public Opinion Research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An Analysis of Six Leading SSCI Journals ; 6. Cornelia Zuell & Evi Scholz, Convinced and Nominal Centri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ho are the Respondents Choosing the Center of the Left-Right Self-Placement Scale? 첫번째발표는 public opinion 을가치판단의 whole spectrum 속에서일어날수있는가능한 ocurrences 중의하나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 spectrum은잇슈에대해전혀의견을가지고있지않는사람들의침묵 (silence) 부터이와는정반대의침묵인전문가들의침묵까지를포함한다. 전문가들의침묵이란그들의판단이단순히의견으로취급되는것을거절하고그들의판단을의견으로취급되지않을때에만발표하는전문가들의침묵을가리킨다. 그중간에는자기의사회적위치를높이기위해서발표하는의견, 개인의견과전문성사이에있는예술평론가의가치판단, 객관성을지향하는저널리스트의담론등이있다. 발표자는이러한의견간에는내부적긴장이있고, 이러한조건속에서 public opinion이사회적으로구성되는기회를갖는다고주장하고있다. 두번째발표는 framing theory를 agenda-setting theory와연결시키는발표로 framing이 agenda-setting process의조건이라는가설을미국의중요한잇슈들을경험적자료로이용하여테스트하고있다는보고였다. framing은일어나고있는사건에의미를제공하는 idea 나 story line을만드는일이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은 public health menace frame, cost-benefit frame, 혹은 libertarian frame의세가지로 frame 될수있다. 미국에서자동차운전은사망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이기때 13

14 문에 public health menace라고 frame 될수있으나이러한 frame은미국사람들에게호소력이약하다. 이보다는자동차운전은교통사고라는 cost를유발하나이 cost 보다훨씬더큰편의를우리들에게제공한다는 frame이나운전은신성불가침의자유권행사라는 frame이미국사람들에게는훨씬더큰호소력을가지고있다. 자동차운전이 public health menace라고 frame 되지않고있기때문에 public health menace로 agenda-setting이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렇게 frame 되고그에따른 agenda 가된다면 speed limit를줄여서자동차운전에따른사망을줄일수있으나그렇게되고있지않다. 세번째발표는미국의투표행태연구의고전인 The People s Choice 연구의후속연구를하고있다는보고였다. 1940년대의이연구는 political information을위해서는 mass communication 보다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더욱강하게이용되고있고, 유권자들의투표행태에대한영향도 mass communication 보다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더욱강하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이러한결론이나온 1940년대로부터 70 년이지난현재에는 mass communication이 political information의가장중요한 source로자리잡았으나강한설득력은아직도 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있다는것이통설이다. 그렇다면,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은 mass communication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가? 발표자는이질문에대해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은그것이 mass communication의내용과다를때에는 mass media의설득력을약화시키고, mass communication의내용과같을때에는 mass media의설득력을강화시킨다는가설을세우고, 이를경험적으로테스트하는연구를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네번째발표는 mass media가일반시민들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느끼게끔만들수있다고주장하였다. 민주주의사회에서 mass media는시민들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데필수적인요소이다. 이상적으로말한다면, mass media는정치적잇슈에대해적절한사실 (facts) 을제공하여시민들이그잇슈에대해 informed opinions를형성할수있도록해주어야만한다. 그러나많은연구는시민들이뉴스로부터지식 (knowledge) 을얻는경우는극히드물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발표자는그렇다고하더라도의견형성은시민들이느끼는 political efficacy의함수 (function) 이므로 mass media가의견형성에공헌할수있다는가설을세우고이를경험적으로테스트하는연구를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시민들의 political efficacy( 정치적효능감 ) 는 factual knowledge로부터뿐만아니라 information의이해로부터도나오기때문이다. 시민들은 mass media로부터 knowledge는얻지못하더라도 news의이해로부터그들이정치적이슈에대해알고이에대해판단을할수있다고주관적으로느낄수있고, 이에기반해의견을형성할수있다는것이다. 다섯번째발표는새로운미디어환경속에서여론연구의동향이어떠한특성을띠고있는가를조사하고있다는발표였다. 발표자가이연구에서답하려는질문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이다. (1)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여론연구의가장중요한주제는무엇인가? (2)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어떠한여론이론이제안되고, 부정되고, 발전되고있는가? (3) 어떠한연구방법이여론연구에더사용되고덜사용되고있는가? (4) 어떠한새로운미디어가더연구되고덜연구되고있는가? (5) 어떤나라들이이러한연구를많이하고있고그들의연구 focus는서로간어떻게다른가? 발표자는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 (1) Public Opinion Quarterly, (2)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 New Media and Society, (4)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5)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6)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의여섯가지저널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기간에실린논문들을자료로사용하고있다고하였다. 여섯번째발표는여론조사를할때응답자들에게좌우의이데올르기적인 scale에서어디에위치하는가를묻는경우어떤응답자들은자기의이데올르기적위치가중간에있다고답하게되는데, 이경우그응답이명목적인것에불과한지, 혹은신념에따른것인지에대해답하려는연구를하고있다는보고였다. 최근의연구는좌우의이데올르기적 scale의어딘가에자기자신을위치시키는응답자들중상당수가좌 (left) 가무엇이고우 (right) 무엇인가에대한질문을받았을때에는응답을하지않는다는 14

15 것을보여주고있다. 최근의연구는또한대부분의응답자들이 모르겠다 는응답항이없이좌우의어딘가에자신을위치시키도록강요를받을때에는중간에자신을위치시키는경향이있다는것도보여주고있다. 이때중간에자신을위치시키는응답자들은명목적인응답자들과신념적인응답자들의양자를모두포함하고있다는것이카나다, 덴마크, 독일, 항가리, 스페인, 미국의경우를조사한발표자의연구결과이다. 둘째로여론조사방법론에관한발표중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었는데제목만열거하기로한다. 1. Anna Andreenkova, Methodological Challenges of Comparative Survey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 2. Sarah Burkill, An Evaluation of Whether Propensity Score Adjustments Can Remove the Self-Selection Bias Inherent to Web Panel Survey Addressing Sensitive Behaviors ; 3. Sanne Lund Clement, Questionnaire Design Experiments: Differences in Response Behavior, Satisficing, and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 4. Anne Cornilleau, Challenges in Using Tablets in a Probability-Based Online Panel: The ELIPSS Panel Example ; 5. Delia Dumitrescu, The Effect of Including DK Options on Respondents Survey Experience and Response Behavior ; 6. Jennifer Hunter-Childs, Social Media: The Newest Frontier in Opinion Research ; 7. Robert Luskin, Mohanty Peter, and James Fishikin, Cross-national Deliberation: Lessons from Two Pan-Europesn Deliberative Polls ; 8. Evi Scholz, Do Respondents Use a Virtual Midpoint if there is No True Midpoint? Effects of Left-Right Scale Desig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 9. Pawel Sobkowicz, Quantitative Agent Based Model of an Internet Discussion Forum. 셋째로구체적인잇슈에대한발표는미국정치에서의중동문제, 뉴욕시의노인성문제, 라틴아메리카의여론조사, 오바마의대외정책, 아시아와유럽에서의 Working Mothers의태도와견해, 도요타자동차의명성, 인종과차별, 정치문화의지구화, 이민에대한 Global Attitudes, 지구화와아시아의가족중심가치관, 에집트의사회변화와정치적소요, 타이청소년의음주문제, 한국의무응답분석, 한국노인들의종교와생활만족도, 네델란드의미디어담론과법치주의에대한신뢰, 신흥국에서의 Consumer Confidence, 필립핀에서의 Gender, Work and Family, Gay Marriage에대한필립핀사람들의태도, 멕시코에있어 Social Networks의여론에대한영향, 멕시코의정당지지변화, 멕시코의 E-Politics, 스위스정치인과트위터, EU 민주주의에대한전통미디어와디지털미디어의영향, 2014년유럽의회선거, 미국의마약과의전쟁, 아프리카의기후변화위기, 유럽의회선거와이민잇슈, 칠리여론의양극화, 중국에서의경제개혁과정치적자유화에대한여론, Sub-Saharan 아프리카에서의친미주의와반미주의, 동성애에대한시민들의태도, 2013년도뉴저지와버지니아의지사선거, 영국에서의경제적자신감과정당지지, 중국에서의인터넷과정치적참여등에관한것이었다. Ⅲ 세계여론연구학회는학회의 Code of Ethics를가지고있다. 이 Code는이학회의회원들이여론조사를할때지켜야만할여러수칙을제시하고있다. 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이학회의회원은연구혹은조사결과라는미명하에여론을왜곡해서는안되고시민들을이러한왜곡으로부터보호할의무를가지고있다고선언하고있다. 또한연구자는원하는결론을도출하는데도움이된다고해서특정자료수집도구나분석도구를자의적으로선택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연구자는응답자에게여론조사의스폰서가누구인지를알려야하고, 이러한정보가응답자의응답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을때에는응답이끝난후에이를알려야한다고도선언하고있다. 이 Code는여론조사보고서가반드시포함해야할사항도열거하고있다. 그것은 (1) 조사는누구를위해실시되었고누가실시했는가, (2) 조사의목적, (3) 모집단 (universe or population), (4) 표본추출방식과크기, (5) 비응답율및 sample design이실현된정도, (6) raw data 를조정하기위해사용된 estimating procedure와 weighting procedure의기술, (7) 조사에채용된방법의 15

16 자세한기술, (8) 조사가이루어진시간및전체조사기간, (8) 질문서, 인터뷰스케줄, 혹은다른 data collection 수단, (9) 표본전체가아니라일부표본에근거한결과가있다면그것은어떤것인지명시, (10) 조사결과의정확성정도와 sampling error의정도등이다. 세계여론연구학회는여론조사의방법과기술을개발하고이를전파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러한방법과기술을이용하는데있어서이학회의윤리규정을지켜야한다고회원들에게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같이빈번하게하루가멀다하고각종여론조사결과가나오는나라는없는것같다. 그러나과학적이고객관적인자세로위의 10 가지사항을충실하게공표하고있는여론조사결과는본기억이없다. 우리나라의여론조사결과는여론의정확한반영이라기보다는여론을어느특정방향으로조작 (manipulation) 하기위해나오는경우도적지않다. 예를들어, 지난번국회의원보궐선거때 J일보는 S선거구에서처음조사에서는집전화 600샘플, 이동전화 200샘플을잡아여당의 K 후보가야당의 S후보를앞서고있다는결과를발표했는데, 나중조사에서는집전화 500샘플, 이동전화 200샘플을잡아 S후보가 K후보를앞서고있다는결과를발표했다. 여당지지성향이상대적으로강한집전화샘플을 100개줄임으로써야당의 S후보에게유리한샘플을만들어 S후보가 K후보를앞선다는결과를만들어낸것이다. 지지율의변화를보려면처음과똑같은 sampling을해야하는데, 그렇게하지않은것이다. 이는 J일보가 S후보가이기고있다는결과를편향된 sampling 으로만들어내어그에대한 bandwagon effect를주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아닌가생각된다. J일보가의도한 S후보에대한 bandwagon effect는일어나지않았고이러한조사가틀렸다는것은실제선거결과에서나타났다. 세계여론연구학회회원들중에는여론조사가어느특정방향으로조작되는것을막기위한대안으로 Deliberative Polls(DPs) 를주장하는사람들도있다. James Fishkin과 Robert Luskin이그들로앞서소개한여론조사방법론에관한발표중 7번으로그제목을열거한 Cross-national Deliberation: Lessons from Two Pan-European Deliberative Polls 라는발표를이번학술회의에서하였다. 이발표는이미유럽에서각각 2007 년과 2009년에실시된 Tomorrow s Europe과 Europolis 라는두개의 DPs의결과를소개하였다. 이두 DPs는유럽 27개국의 sample 시민들이모여유럽의중요한정책적잇슈에대한토론과심의 (deliberation) 를한후에그들의태도를조사하는 Deliberative Polls를한결과그들의정책적태도가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보여주고있다. Deliberative Polls는스탠포드대학,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의 Director인 James Fishikin 이 1987년에처음제안한것으로그간유럽과미국에서뿐만아니라일본,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같은곳에서도중요한정책적잇슈에대해실시되었다. DPs는표본으로추출된시민들에게어떤정책적잇슈에대해묻는일반여론조사와달리그시민들을모아놓고, 그잇슈에대한토론과심의를하게한후 소그룹으로나누어서든전체적으로든 그들에게의견을묻는여론조사를의미한다. 일반여론조사에서는그잇슈에대해잘모르는사람들도아는것같이의견을제시하는경우가많은데 DPs 는일반여론조사의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수단이다 (DPs에대해서는 James Fishikin,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 우리나라의여론조사는여러정책적잇슈에대해단순히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 또어느후보에대해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등의형태로하고있다. 여론조사를스폰서하는주체들이자기네들한테유리한조사결과가나올듯한시점에이런조사를하고이것이국민들의의사라고주장하는경우도종종있다. 우리들의세계여론연구학회제67차연례학술회의참관은한국의여론조사에대한이상과같은불만도그배경에있었다. 우리들은세계여론학회의회의를참관하면이의시정을위한방도를찾을수있지않을까생각하였다. 우리들은여론조사와연구에종사하는이학회의회원들이여론조사때 Code of Ethics를지키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 민주주의의실현에도움이되는보다과학적인조사방법을개발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다는것도알게되었다. 우리나라의여론조사기관과이기관의종사자들도여론조사의 Code of Ethics를제정하여지키고, 세계여론학회회원들의연구결과도공부하여민주주의의발전에공헌해야할것이다. 16

17 學術院소식 行事案內및會議 제 41 回國際學術大會 일시및장소 : ( 금 ) 09:30~17:40, 학술원대회의실 (2 층 ) 주제 : 과학기술과인문학의만남 일정발표자좌장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10:10(10 ) Opening Address by President 10:10 ~ 10:20(10 ) 10:20 ~ 11:00(40 ) 11:00 ~ 11:10(10 ) 질의응답 윤덕용회원 Keynote Address Neil Levy (Head, Neuroethics at the Florey Institutes of Neuroscience and Mental 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How can neuroscience shed light on philosophical questions? ( 신경과학이철학문제에어떻게도움을줄수있는가?) 정재승카이스트교수 Neuroeconomics: Insights on Decision-Making from Economics 11:10 ~ 11:50(40 ) and Brain Science ( 신경경제학 : 경제학과신경과학으로부터의사결정에대해통찰을얻다 ) 11:50 ~ 12:00(10 ) 질의응답 12:00 ~ 13:30(80 ) Lunch 김승환포항공대교수 13:30 ~ 14:10(40 ) The Science of Complex Systems and Consciousness ( 복잡계과학과의식 ) 14:10 ~ 14:20(10 ) 질의응답 최무영서울대교수 Social Phenomena in Complex Systems Perspectives: 14:20 ~ 15:00(40 ) Transportation Networks and Twitter Dynamics ( 사회현상의복잡계관점 : 교통그물얼개와트위터동역학 ) 15:10 ~ 15: 20(10 ) 질의응답 15:20 ~ 15:40(20 ) Coffee Break 송준화카이스트교수 15:40 ~ 16:20(40 ) Mobile Computing and Mobile Life ( 모바일컴퓨팅과모바일라이프 ) 16:20 ~ 16:30(10 ) 질의응답 Deborah Fitzgerald (Dean, School of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M.I.T.) 16:30 ~ 17:10(40 ) Bringing Science and Humanities Together: The Promise and Perils ( 과학과인문의만남 : 그전망과위험 ) 17:10 ~ 17:20(10 ) 질의응답 17:20 ~ 17:40(20 ) 종합토론및정리 나정웅회원 한송엽회원 윤덕용회원 17

18 2014년 10월 1일(수) 제 255호 任員會 일시 : (수) 14:00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分科會 일자 : ~ 장소 : 각 분과회의실 과 분 회의 일시 사 회 과 학 부 제1분과 10월 31일 (금) 11:00 제2분과 10월 31일 (금) 11:00 제3분과 10월 31일 (금) 14:00 제4분과 10월 31일 (금) 11:00 제5분과 10월 30일 (목) 11:00 제6분과 10월 28일 (화) 11:00 자 연 과 학 부 인 문 분 과 회의 일시 제1분과 10월 30일 (목) 11:00 제2분과 10월 28일 (화) 11:00 제3분과 10월 30일 (목) 11:00 제4분과 10월 30일 (목) 16:00 제5분과 10월 29일 (수) 11:00 第59回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式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 黃祐呂 敎育部長官 祝辭 第59回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式이 지난 9月 17日 오 후 2시 學術院 大會議室에서 黃祐呂 敎育部長官, 學術 院 會員, 受賞者 및 家族, 親知 등 150여명이 參席한 가 운데 擧行되었다. 大韓民國學術院賞 受賞者는 人文科學部門에 曺南鉉 서 울大學校 名譽敎授와 李景植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社 會科學部門에 朴忠錫 梨花女子大學校 名譽敎授, 自然 科學基礎部門에 姜秉南 서울大學校 敎授와 朴炳旭 서 울大學校 敎授, 自然科學應用部門에 李信斗 서울大學 校 敎授이며, 受賞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기념메 달 및 상금 5,000만원이 授與되었다. 施賞式에 이어 學術院 中會議室에서 受賞者를 위한 祝 賀宴이 있었으며, 權彛赫 前會長은 學術院賞 受賞者와 學術院 會員 그리고 參席者 모두의 무궁한 發展을 위한 乾杯를 제의하였다. 18

19 9 月任員會 9 月任員會가 9 月 4 日 11 時학술원중회의실에서任員 15 명전원參席한가운데開催되었다. 이번任員會에서는第 59 回大韓民國學術院賞施賞式計劃등 6 건의報告와 2014 年度學術硏究中間報告書등을審議하였으며, 硏究責任者및硏究課題는아래와같다. 구분분과연구책임자연구과제 政策硏究 인 사 4 金哲洙통일헌법의조문성안과이유에관한연구 자연 3 朴仲鉉고체폐기물처리및대책 인 사 3 車河淳포스트모더니즘과역사학의자율성 인 사 4 金孝全韓國憲法學說史에관한硏究 인 사 5 金弘宇데이빗흄의법치의이념 學術硏究 인 사 6 趙淳자본주의경제질서의원리와지속적성장을위한조건 자연 1 趙成浩강탄성 BiVO₄ 의구역구조와자기공명의연구재고 세미나硏究 자연 2 張浩完지구온난화에대한지하수자원과 CO₂ 의지질학적관리방안 자연 3 崔恒洵고려시대한선의선형에관한연구 자연 4 李榮純몇가지산업첨가물의환경호르몬적영향에관한고찰 인 사 1 李敦熙공교육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연구 자연 5 李炳馹식물공장실용화기술 계 12 명 12 과제 9 月分科會 9 月分科會가 9 月 23 日부터 9 月 26 日까지각分科別로開催되었다. 이번分科會에서는刊行物編輯委員會委員任期가 10 月 17 日자로滿了됨에따라각分科別로 1인씩刊行物編輯委員을選出하였다. 금번에選出된編輯委員들의임기는 2014 年 10 月 18 日부터 2017 年 10 月 17 日까지이며, 각分科別編輯委員名單은아래와같다. 구분성명전공비고구분성명전공비고 會長權肅一물리학당연직副會長李成茂국사학당연직 인문 사회과학부 部會長인 사 1 인 사 2 인 사 3 인 사 4 인 사 5 인 사 6 林熺燮吉熙星趙東一李琦錫高翔龍金容九郭秀一 사회학불교철학한국고전문학인문지리학민법국제정치학경영학 당연직위원 자연과학부 部會長자연1 자연2 자연3 자연4 자연5 金洙鎭金容海孟元在韓松曄高在丞李弘석 지질학유기화학영양학전기공학치의학작물학 당연직위원 19

20 會員動靜 學術講演 吉熙星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은한국연구재단에서主催하는碩學과함께하는人文講座 7 기에서 신앙과이성사이에서 라는題目으로 4 回 ((8 月 2 日 ~23 日, 매주토요일 ) 에걸쳐講演을하였다. 金南辰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은지난 9 月 18 日서울팔레스호텔에서한국법제연구원과국제입법학회가공동주최한國際學術大會에서 보장국가시대의입법과관련문제 란主題로基調演說을하였다. 奇宇恒會員 ( 自然 1 分科 ) 은지난 9 月 15 日대구한의대학교기린체육관에서開催한개교 34 주년記念式에서激勵辭하였고, 9 月 24 日에는대구한의대학교바이오센터시청각실에서 平行線公理에서비롯된幾何學 이라는主題로特別講演하였다. 仁村賞受賞 金璟東會員 ( 人文 社會 5 分科 ) 은한국적사상체계인유교를인간주의사회학으로접근, 분석해사회학의토착화에寄與한功勞로지난 8 月 25 日 ( 재 ) 인촌기념회와동아일보사의 2014 年度第 28 回仁村賞人文社會部門受賞者로選定되었다. 施賞式은 10 月 8 日午後 5 時서울소공동롯데호텔 2 층크리스털불룸에서열리며, 상금 1억원과메달이수여된다. 仁村賞은인촌김성수선생의유지를기리기위해 1987년제정되었다. 著書寄贈 金顯會員 ( 人文 社會 2 分科 ) 1. 중남미문학사 민음사刊, 대중의반란 / 철학이란무엇인가 동서문화사刊, 2009 李炯國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1. 刑法總論硏究 Ⅰ, Ⅱ 法文社刊, 刑法總論 法文社刊, 刑法各論硏究 Ⅰ, Ⅱ 法文社刊, 刑法各論 法文社刊, 東巖刑法論文選 三宇社刊, 2008 著書發刊 金學主會員 ( 人文 社會 2 分科 ) 서재에흘린글제3집 明文堂刊, 325 面 李成茂副會長 ( 人文 社會 3 分科 ) 단숨에읽는당쟁사이야기 아름다운날刊, 328 面 李春寧會員 ( 自然 5 分科 ) 나의생애와연구 지식마을刊, 176 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