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6 NO.4 * DECEMBER BIOSAEFTY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정보관리및정보교환에관한사항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며, LMO 안전성과관련한정보제공과대국민참여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전문기관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정보를 ALL 바르게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VOL.16 NO.4 * DECEMBER BIOSAEFTY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정보관리및정보교환에관한사항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며, LMO 안전성과관련한정보제공과대국민참여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전문기관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정보를 ALL 바르게빠"

Transcription

1 ISSN VOL.16 NO.4 DECEMBER 2015 All About GMO VOL.16 NO.4 * DECEMBER 2015 내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KBCH가 LMO의 모든것을 올바르게 빠르게 소통하며 만들어 갑니다. 통권64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바이오나노과 Tel FAX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Tel FAX

2 VOL.16 NO.4 * DECEMBER BIOSAEFTY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정보관리및정보교환에관한사항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며, LMO 안전성과관련한정보제공과대국민참여를촉진하기위해설립된전문기관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정보를 ALL 바르게빠르게전달해바이오산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CONTENTS 04 권두언 HOT TOPIC 06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SPECIAL 20 산업용 LMO 동향 소통, 교감 28 미디어속 GMO 곱씹어보기 30 NGO의시선 34 GMO Communication & Education 발행인오태광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편집인장호민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발행일 2015년 12월발행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후원산업통상자원부편집위원김훈기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교수권오석경북대학교응용생물학부교수하선화경희대학교유전공학과교수박진기국립축산과학원바이오동물공학과과장박경식청주대학교바이오메디컬공학과교수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교수안종주사회정책연구원연구위원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정의센터간사디자인 ( 주 ) 비쥬얼스톰 공유, 정보공감, 동행 38 LMO 콜센터 44 국내외 LMO 동향 60 제16차 17차 LMO포럼세미나 76 GM모기의특성과방출사례 82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86 생명공학기업탐방 92 과학영화에서생명공학의허실을보다, 네번째 - < 가타카 > 98 KBCH 대학생기자단이떴다! 100 KBCH NEWS 103 지난바이오세이프티어떻게보셨나요? BIOSAFETY 는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및바이오안전성과관련된국내외정책 제도, 연구개발동향, 위해성평가, 커뮤니케이션등의이슈들을매분기마다기획하여발간하는 (4회/ 년 ) KBCH 계간지로정부기관, 대학및연구계, 학회및협회, 언론기관, 산업계, 기타단체 (NGO 포함 ), 개인등에게무료배포되고있습니다. BIOSAFETY 의저작권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에있으며, 자료이용시출처를꼭밝혀주시길바랍니다. 무료구독신청 KBCH 발간자료

3 biosafety 권두언 04 권두언,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책관정대진 안녕하십니까? 먼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GMO 전문정보지인 BIOSAFETY 지를통해인사드리게되어대단히기쁘게생각합니다. 새해를맞이하면서계획들은잘세우셨는지요. 계획을세우던그마음가짐으로 2016년한해를보내신다면큰성취가있으실것이라생각하며, 모든분들을응원합니다. 지난해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는연간 1,000만톤, 30억달러가넘는많은유전자변형제품을수입하여식품, 사료및각종원료로이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인체나환경에미칠수있는위해성에대한평가와엄격한심사를거쳐수입하고있지만, LMO의올바른취급, 안전관리에대한국민의우려와불안감등대중의관심은피할수없습니다. 최근에는콩, 옥수수, 유채와같은작물로대표되던유전자변형생물체가관상어, 연어, 염소, 토끼, 모기등다양한동물로확대되어, 의약, 식품, 섬유, 소재등다양한산업분야에이용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세계최초로식품용유전자변형동물, 즉아쿠아바운티사에서개발한 GM연어에대한식품승인을해주었다는뉴스가미국으로부터날아왔습니다. 이로인해, 새로운유전자변형동물에대한기대감과함께식품사용에대한인체안전성과생태계교란가능성등 LMO 안전성논란은장기적으로지속될듯보입니다. 우리나라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성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과위해성평가기술등인프라확충에도노력함과동시에유용하고안전한유전자변형기술을개발하는데에도적극뒷받침하여국민에게환영받을수있는바이오산업의발전을유도할것입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함께유전자변형동물을둘러싼기술, 환경, 경제, 사회, 법 제도현황을모두들어보고, 논의해볼수있는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유전자변형동물 세미나를개최한바있습니다. 세미나는국민누구나참여하여유전자변형동물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고의견을나누고소통하는자리로유전자변형동물을활용한국내바이오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자리를함께하시지못한독자분들도세미나에서발표되고논의되었던내용을정리한바이오세이프티기사를통해함께하시길바랍니다. 최근분석자료에따르면바이오산업시장규모는 2013년 3천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6천억달러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합니다. 이러한바이오산업을뒷받침하는핵심기술중하나로유전자변형기술을들수있습니다. 산업부를비롯한우리나라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성확보를위한법 제도개선과위해성평가기술등인프라확충에도노력함과동시에유용하고안전한유전자변형기술을개발하는데에도적극뒷받침하여국민에게환영받을수있는바이오산업의발전을유도할것입니다. 끝으로, BIOSAFETY 제작에힘써주신장호민센터장을비롯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구성원들에게감사드리며, 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BIOSAFETY VOL.16 NO. 4 05

4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06 HOT - TOPIC 일시 : 2015년 12월 2일 ( 수 ) 장소 : 호텔리츠칼튼서울그랜드볼롬주최 : LMO포럼운영위원회주관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유전자변형동물 - 제 18 차 LMO 포럼국제세미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하여어떠한의문을평소에갖고있거나, 다른사람에게이야기하고의견을듣고싶은바가있다면누구든지참여하여소통할수있는공개의장을마련하고자시작된 LMO 포럼세미나가 18차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LMO포럼세미나는그동안 LMO 법제도부터연구개발동향, LMO 안전성등다양한주제를가지고이해당사자를비롯한국민들이참여한가운데정기적으로개최되며소통의장을마련해왔습니다. 이번제18차 LMO 포럼세미나는그이전에다루어지지않았던 GM동물분야에대하여다루어보는자리로기획되었습니다. GM 작물개발과이용은 1990 년대중반부터시작하여약 20여년이다되어오고있으며식용 GM콩, GM옥수수등에관하여어떠한장점이있다거나, 잠재적위해성을떨쳐버릴수없다는등의안전성관련뉴스를수시로접해온것이사실이나가장최근에는그화제의초첨이표시문제로진전되고있습니다. 이렇게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사람들의인식의초점이변화를보이고있으며미국에서 GM연어의식품용이용을승인하는등유전자변형생물체의이용에도변화를보이고있는시점에서 GM 동물에대한대중의이해와소통또한중요한이슈로보여지고있습니다. GM동물분야에서도유전자변형기술을이용한연구개발이꾸준히진행되어왔으며상업적응용도이미되었거나곧되어질상황에있고 GM실험동물이오래전부터개발되어널리이용되어오고있지만일반인들의생활속에서접하기어려웠습니다. 이번 LMO포럼세미나에서는국내와연사들이 GM동물에대하여소개하고이를통해작물분야와는다른동물특유의재미와기대혹은우려를발견하거나느껴볼수있도록기획하였으며포럼세미나를실무적으로준비한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이기대를충족시키고자국내외최고의전문가들을연사로모셔 GM동물에대한이해와소통을도모하였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이번호핫토픽에서는제18 차 LMO포럼세미나의생생한현장을주제발표와질의응답내용등을바탕으로정리해보았습니다. BIOSAFETY VOL.16 NO. 4 07

5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08 지구상에는사람을포함하여수많은포유동물들이살고있다. 우리는동물을크게네가지로나룰수있는데, 과학연구를위해사용되는실험동물, 사람과삶을공유하고있는반려동물, 우리에게식품을주는농장동물, 자연환경에서사는야생동물이그분류이다. 그중에서도사람에게식품 ( 고기및우유등 ) 을제공하는농장동물은주로현재까지그역할이매우제한적으로알려져있었다. 최근들어돼지, 닭, 소등에서발생하는질병이사람에게영향을주는사실이부각되면서, 농장동물의중요성이부각되었고, 관련연구들이증가하고있다. 농장동물을이용한기초연구에있어서중요한부분중하나는외부유전자를전달하거나, 내부유전자를제거하여, 그기능을밝히는것이다. 이렇게유전자전달및제거기술이농장동물에서는그어려움이있어서관련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지않았다. 하지만복제양돌리의탄생으로체세포에유전자를도입및제거하는기술이비약적으로발달하면서다양한의생명공학연구에응용되어왔다. 왔다. 국내에서도유전자가위가적용된돼지가하나둘씩태어나고있는상황이다. 그동물은의생명공학연구를위해서만들고, 연구를위해서사용되어왔다. 국내에서는아직복제기술을통해서태어난돼지 / 소유래에대해서법적근거를마련하지않은상황이다. 현재유전자제거및도입으로태어난돼지및소가많지않지만, 향후그수가늘어갈것으로생각한다. 주제발표 1 생명공학기술이적용된대형동물의현황과전망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장구교수 이런연구들중에서농장동물을이용하여의생명공학연구에가장활발하게이용되고있는부분이돼지를이용한이종장기이식연구라고할수있다. 복제동물생산기술과접목되고손쉽게유전자도입및제거된돼지가개발되면서면역거부유전자들을제어되었기때문에원숭이를이용한임상실험까지이용되고있다. 그외에도신경, 대사, 암모델돼지와같은다양한질병연구를위한유전자변형돼지가태어나서활용되어가고있다. 소, 양, 염소와같은동물에서는질병에저항이있는동물 ( 예 : 유방염에저항이있는소, 결핵에안걸리는소등 ) 및우유에서단백질발현연구 ( 항응고제를생산하는염소 ) 등이진행되어왔다. 하지만영국 / 미국 / 중국등에서근육억제유전자가제거된돼지 / 소 / 양이개발되면서생명공학기술이식품쪽으로적용되는사례가나오게되었다. 근육양이증가된돼지를개발한중국윤희준교수의 LMO 포럼을통해서발표된내용을보면실제로지방양은줄고, 근육양이늘어남을증명하였다. 그리고기능성단백질 ( 오메가-3) 이강화된우유를생산하는소가태어나고, 실제그소의우유에서오메가 -3가일반우유에비해 4배이상높게나타난것이중국연구결과를통해증명이되었다. 특히유전자가위기술을통해서태어난동물은외부유전자가들어가있는형태의동물이아니므로 GMO 동물이라고분류를할수없는실정이다. 이번제 18차 LMO포럼국제세미나-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은점차국제적으로우리가먹고있는동물에유전자변형적용이빠르게적용되고있는시점에이루어진것이라대중들에게관련과학적사실들을전달하고일반시민들의의식이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한의견을들을수있는좋은자리였다고생각한다. 지속적으로관련행사가연계된다면과학과대중사이가가까워질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생각한다. 나아가이런관련연구의가이드라인을준비하는데도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 복제동물생산기술과접목되고손쉽게유전자도입및제거된돼지가개발되면서면역거부유전자들을제어되었기때문에원숭이를이용한임상실험까지이용되고있다 최근까지농장동물에서유전자전달및도입은마우스나다른동물 ( 곤충 / 어류 ) 에서비해어려움이있어서그발달이더디게발달해왔다. 하지만유전가가위기술의개발이이루어지고, 그적용이포유동물인쥐에서매우효과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나아가유전자가위기술이농장동물에서도유전자제거및도입이적용되기시작했다. 예상한대로유전자가위기술은농장동물에서도마우스처럼효과적으로유전자도입및제거가된다는사실이증명되었다. 그역시돼지를중심으로먼저이루어졌는데, 다양한유전자제거돼지가생산되었고, 이를활용한이종장기이식분야는더욱활발하게진행되어 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특정유전자도입및제거된돼지및소의개발은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판단되며, 그대부분은의생명공학연구에맞추어져진행될것이다. 하지만일부에서는그동물을이용한식품개발이진행될수도있다. 그런동물을개발하기위해서현재까지대부분이복제방법을적용되고있다. 이렇게유전자가도입및제거된동물을생산하여식품으로활용이된다면그에대한식품의안전성을평가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필요성이증가되어가고있다. 미국 FDA에서는복제소 / 돼지 / 염소유래의고기와우유가기존에판매되는것과과학적으로전혀차이가없으니먹어도된다라고공식발표하였다. 하지만 주제발표 2 GM 어류의개발현황및전망 부경대학교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남윤권교수 어류를대상으로한형질전환기술은비교적짧은개발역사에도불구하고, 어류가갖는장점및성공적으로개발되었을경우예상되는잠재적인경제적이점에힘입어그간많은발전을보여왔다. 유전자변형연구개발실험재료로서어류는체외수정 (external fertilization), 빠르고투명한난발생, 짧은세대주기, 높은산란 ( 포란 ) 력, 외래단백질발현 축적능력, 인위적인성전환 (sex reversal) 및염색체조작 (chromosome set manipulation) 의용이성등많은장점들을보유하고있으며, 이에 1980년대중반처음개시된형질전환어류개발연구는빠르게확대되어현재까지다양한분류군에속하는 35종이상의어종에서유전자이식연구가시도된바있으며, 그응용범위역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BIOSAFETY VOL.16 NO. 4 09

6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10 이에소형형질전환모델어류를실험동물로사용하고자하는 수해양생태계에노출 ( 탈출등 ) 될경우, 높은이동성때문에광범 오늘날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인류는다양한진보를이룩할수 되어인류보건복지향상에기여할전망이다. 모기관련유전자변형 분야는이미다양한생물학연구등에서이미보편화된기술로 위한수해양생태계에영향을미칠수있음은물론탈출한 GM 있었으며, 그중가장획기적인것은유전공학이라아니할수없다. 연구는크게두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하나는유전자변형을통해 자리잡아가고있어발생학, 독성학및기능유전체학분야에서 어류를다시회수하거나폐기할수있는방법이현실적으로불가 46 억여년의지구역사가운데생물종은진화과정을통해자연에 모기를백신전달자로만드는것이고, 다른하나는모기의불임화를 활발한유전자변형어류모델의개발과이용이이루어지고있다. 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 GM 어류들로하여금생태계생물종들과의 적응해왔으나, 인류는인간의힘으로진화의방향을바꿀수 통해모기개체군을조절하는방법이다. 두분야모두최근에획기 또한산호또는말미잘등해양생물이갖는형광단백질유전자를 상호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다양한격리방법들 ( 생식학적격리, 있는능력을갖추게된것이다. 이에따라유전자변형과관련한 적인연구성공을통해현장적용을앞두고있다. 소형관상용어류에이식함으로써새로운형광표현형을가지는형광 GM관상어류들은이미실용화되어특정일부국가들에서상업적판매가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이들형광 GM관상어류개발사들은여러어종으로그기술적용을확대함으로써상품의종류를늘려나가고있다. 아울러소형형질전환어류를이용, 생태계특정오염원을검출할수있는기술이빠르게개발되고있는데, 이는특정오염원에민감하게반응하는유전자조절부위와형광단백질등표지유전자간의재조합발현을이용하는기술이다. 즉, 수중특정오염원 ( 예컨대여성호르몬계열의오염원 ) 에 GM 어류가노출될경우나 GM어류는형광표현형을특이적으로특정조직에서발현토록하는방식이며, 이러한기술을이용할경우, 복잡한분석과정이필요없이경제적이고민감한방식으로생물체의오염원노출반응을연구또는검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물리적격리, 지리적격리등 ) 의확보와과학적인위해성평가가매우중요시된다. 그러나생태계상호작용및위해성을평가하는것은매우복잡한요인들을포함하고있음은물론, 생태계자연환경을반영할수있는시험조건을확보하는것또한많은기술적인어려움이있는것또한사실이다. 따라서과학적이고효과적인위해성평가를위해서는적절한유전자변형모델어류시료의확보, 완성도높은첨단분석기법들의확보, 그리고위해성평가연구를안전하게실시할수있는안전격리평가시설의마련등이중요시되고이에대한국내기술력확보를위한연구투자를기대해본다. 다양한찬반양론이지난 4반세기동안지속되어오고있다. 유전자변형곤충 (GM Insects) 의역사는농작물해충방제및보건의료분야를중심으로발달해왔다. 인간이유전의원리를이해하기시작한 100여년전부터초파리는다양한유전현상을규명하는실험동물로사용되어져왔으며, 이를통해인간은그당시의과학기술로는직접적으로확인할수없었던다양한유전법칙을찾아낼수있었다. 초파리는자연적인돌연변이를이용한유전현상발현을통해형질의계승이어떻게일어나는가를인류에게알려주었으며, 다양한유전자공학연구소재로쓰여왔다. 농작물해충방제와관련하여서는다양한과실파리류의불임화연구가지속되어져왔다. 특히 1960 년대미국농무성에서는불임파리를이용한다양한생물학적방제연구가진행되었으나, 그당시에는방사선조사법이나화학약품을통한불임유도등의방법이성공률이나재현율이떨어 곤충의유전자변형을통한생물공장화연구도꾸준히지속되고있다. 일본과한국을중심으로지난 30여년동안누에를이용한생물공장연구가지속되고있으며, 형광표지인자의도입이성공된바있다. 이를통해특정유전자변형의결과를개체수준에서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게되었다. 누에는인간이가축화한최초이자유일한곤충으로서야생에서혼자생존할수없다. 이를이용하여다양한유전형질을누에에도입하여생물공장화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최근에는거미의유전자를도입하여강철실크를생산하는데성공하기도하였다. 곤충은전세계생물종의약 55~60% 를차지할정도로종다양성이높으며, 계통진화적으로는인간과다른무척추동물에속하기에유연관계가다른생물에비해멀다고할수있다. 따라서앞으로유전자변형연구에사용되는빈도가획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사료된다. 다만장기적인생태계안정성 소형모델어류들을이용한유전자변형연구개발뿐만아니라, 지기때문에현장적용의어려움이많았다. 그러나최근에는유전 문제는인류가유전자변형연구를진행하면서특히유념해야할 양식산업에중요시되는어류종들을대상으로한형질전환연구역시활발히진행되어그간, 성장호르몬 (growth hormone) 유전자의과발현유도를통한고속성장 GM어류계통, 항균펩타이드 (anti-microbial peptide) 유전자등의이식을통한질병저항성 GM어류계통개발유전자변형어류, 특정영양대사기능이개선된 GM어류계통, 환경내성형질이획득된 GM어류계통, 불임 (sterility) 유도를위한 GM어류계통들이연구개발된바있다. 이중가장많은연구개발이이루어진바있는일부고속성장어류 GM 어류들의인체위해성 ( 식품학적안전성 ) 및환경위해성 ( 생태계교란위해성 ) 에대한논란역시함께증가하고있으며, 이에 GM 어류들의위해성관련평가연구들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 자변형을통한안정적이고재현가능한곤충불임화가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다. 앞으로농업해충방제에는기존의화학방제에서유전자변형을통한생물학적방제로이행될가망성이매우크다. 위생곤충인모기는현재도전세계적으로연간약 300만명이상의사망자를낼정도로인류보건에치명적인곤충이다. 모기의방제를위해특히지난 10여년간유전자변형관련한활발한연구가진행 부분이다. 다른모든과학기술이그렇듯이유전자변형에대한정확한이해와적용만이안전한결과를보장하게될것이다. 이번에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에서주최한 GM동물국제세미나는그러한점에서일반국민들에게 GM동물연구에대한이해와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일조를하였다고생각하며, 이를통해건전한유전자변형연구환경이조성되었으면하는바램이다. 계통들은산업화단계로의진입을준비하고있고, 특히아쿠아바 운티 (AquaBounty) 사에서개발한 GM 고속성장대서양연어계통 (AquAdvantage salmon) 은 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위해성평가과정을통해 2015년 11월 19일미국 FDA로부터상업적생산승인이최종결정됨에따라, 소비자들이선택할경우인류가식용으로섭취하는최초의유전자변형동물이될가능성이높다. 이처럼 GM어류계통들의개발과산업화추진이활발히진행되기시작함에따라, GM어류들의인체위해성 ( 식품학적안전성 ) 및 주제발표 3 GM 곤충의역사와연구동향 환경위해성 ( 생태계교란위해성 ) 에대한논란역시함께증가하고있으며, 이에 GM어류들의위해성관련평가연구들의중요성이 경북대학교응용생명과학부권오석교수 점차증대되고있다. GM 육상작물또는 GM 육상대동물의경우와 달리, GM 어류의경우특히환경위해성과관련한많은연구정보가 필요하게되는데, 이는비의도적또는의도적으로 GM 어류가 BIOSAFETY VOL.16 NO. 4 11

7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12 잠재적인혜택을제공한다. 그러나성장률변형은다른다면발현성 Ocitec 은케이먼제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파나마등지에서 GM 주제발표 4 형질전환물고기표현형변화와생태계위해성평가 캐나다해양수산부로버트데블린연구관 유전학, 생리학적, 형태학적, 행동학적특성과관련이있다. 헤엄능력, 면역기능, 섭식행동, 반포식자에대한행동, 교배능력등에서주요변화가확인되었고, 이들변화는잠재적으로적용요소 ( 생존및생산 ) 에변화를일으킬수있는가능성을가지며생태계와유전자변형물고기의연관성은변형유전자의지속성과생태학적결과, 자연환경에서의유전자변형물고기의위해성평가를이해하는주요요소들에영향을미친다. 환경적영향이유전자형사이에서표현형의변화들을일으키는것이발견되고, 이는자연에서매우복잡하게이루어지는유전자변형물고기의영향에대해정확한예측을할수있도록한다. 이는또한유전자변형종이다른유전학적배경과선택압 (selec- 주제발표 5 Ocitec 공공보건및농업에서의해충관리 모기의시험방출을실시하였으며시험규모와종류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필드시험에서뎅기열의매개체인 Aedes aegypti 모기개체의 90% 이상을억제하는효과를거두었으며 1억마리이상의 GM모기를방출하였으나인간과환경에부작용사례가보고된바는아직까지없다. 이 GM모기는종특이성을가지고있고자연환경에정착을못하기때문에반복적인방출이없는한효과는단기적이며 ( 지속적인방출이이루어져야함 ), 도입단백질이모기의타액에서검출되지않아포식자및기생포식자에대한악영향이없다. 또한알레르기반응이없는비독성단백질로유전적으로안정성을가지고있어안전성이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Oxitec에서개발한 GM모기가수컷이기때문에흡혈이나산란이 유전자변형물고기가가지고있는다양한유전자구조들은양식업과양어조매매 (aquarium trade) 개선, 생체의학모델개발및기초연구를위해 30년이상연구되어왔다. 형질전환물고기로부터얻을수있는엄청난혜택이있는반면, 이러한형질전환물기기가자연생태계에방출되었을경우, 다른생태계종들과경쟁함으로써발생하는생태학적영향에대한우려도동시에존재한다. 이러한우려들은전세계규제기관들에게위해성평가프레임워크및밀폐연구시설밖에서의기술적용을규제하는법안을개발하도록촉구했다. 현재까지개발된유전자변형형질중, 양식업을위한성장률증가, 양어조매매용발색물고기등이주요연구대상이다. 물고기의성장호르몬형질전환은몇몇어류종에서강력한성장률개선을가져올수있고, 생산시간단축과사료요구율효과를개선함으로써 tion pressure) 에반응한진화능력을평가하는데도중요하다. 왜냐하면변형유전자가자연적개체군에이동했을경우이러한변화들이이동표적에대한위해성평가의견을만들수있기때문이다. 현재, 크고복잡한생태계로부터 coho 연어와같은특정한종에대한이용가능한충분한데이터가없다는것은성장호르몬변형의잠재적인생태학적결과들에대한정확한예측을할수없게끔만든다. 그러나변형종으로부터예상되는잘알려져있지않은생태학적위해성은육지기반시설이전체적으로밀폐되고, 종의분포 (distribution) 가효율적으로통제되는곳에세워지도록유지시킨다. 유전자변형물고기가자연으로이동할가능성을위해미래에는자연에미치는불확실하고장기적인위해성을감소시키는데필수적인효율적인밀폐접근법개발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Oxitec 社카밀라비치박사 해충은심각한경제적피해를끼칠뿐만아니라사람이나동물, 식물에게다양한질병을매개할수도있다. 이러한해충에대한기존방제수단의효과는점점떨어지고있으며, 새로운도구와방식이필요하다. 지난 50년이상일부해충의박멸에이용되었던곤충불임기술 (SIT) 을기반으로하여최근유전자통제방식이급격히발달하고있다. 2006년이후일부유전자변형해충에대한환경방출실험이있었고, 특히옥시텍사에서개발한유전자변형모기에대해서는브라질에서규제허가를위한마지막단계에 불가하고자가제어형질이환경에정착하는것을방지하고있으며유전자마커를통해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어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사전에차단할수있고통합해충관리방식과양립하여지속적인사용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그렇기때문에살충제의존성감소로살충제효과성을유지할수있고, 종특이성을바탕으로유전자확산이없어익충에게영향을미치지않으며, 개체가환경에잔류하지않는환경친화적인장점이있다. Oxitec의 GM 모기 OX513A 위해성에대하여실험실수준의밀폐시설, 유사자연환경에서의짝짓기경쟁력등을평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개방조건에서평가를진행하였다. 그결과 OX153A의이용은현존하는모기의군집보다더많은위험을야기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는데 OX153A 은기존모기군집보다인간과동물에게유독하지않았고알레르기를일으키지않았으며암컷이 진입하였다. 세계적으로유전자를이용한해충방제전략이다양하게 생존하더라도질병을전파할만큼생존기간이길지않은것으로 채택되고있으며, 이번발표는상업화에근접한경우에초점을두고있다. 나타났다. 또한환경에서종분포또는빈도에변화를주지않았다. Ocitec 은생물학적접근을통해안전하고지속가능하며경제적이고 브라질에서는 2014 년 CTNBio 에서상업적이용에대한승인을 전세계다양한해충의적용가능한해충관리기술을활용해해충 했으며, 이는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BCH) 와 CTNbio 에서 개체군을감소시켜해충매개질병을박멸하고작물생산성을증대 확인할수있다. 현재브라질보건부위생감시국 (ANVISA) 의 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높은생산성과잔류농약의 최종승인을기다리고있다. 세계보건기구질병통제자문그룹 감소가요구되고있으며해충의밀도가변하고살충제에저항성을 (VCAG) 에서는 OX513A 에대하여대규모환경방출을통해곤충 가진해충이등장함에따라공공보건및농업을위해새로운해충 학적효과성과안전성이유효하다고경정했으며 3 단계평가 ( 역학 관리기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Ocitec 에서는해충의알에자기 조사를위한대규모실험 ) 으로이동할것을추진하고있다. Ox- 제어유전자 (Self Limiting Gene) 와형광마커유전자 (Marker Gene) 를 itec 의 GM 곤충에대한밀폐시험신청, 시험방출을위한신청, 삽입하여해충군집억제및억제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 환경방출을위한신청과승인은지금까지성공적이었으며미 하였다. 이기술은해충의생식주기를방해하는기술로벌과같은 농업부환경영형평가서에서는 환경친화적 이라는평가를받았다. 익충에는영향이없어작물보호기술과양립이가능한종특이성을가지고있으며, 웅성불임을만들어자손을생성하지못하도록해충의생식주기를방해하는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그러나 GM모기의안전한이용을위해서는 GM작물과는별개로곤충에대한규제를어떻게해야할지를다시금정립할필요가있다. BIOSAFETY VOL.16 NO. 4 13

8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14 장점을가지고있으며활성단백질을생산하는특징이있다. GM 주제발표 6 일본의형질전환누에개발, 이용및규제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나투오코모토박사 누에는두가지방향으로응용되고있는데그중하나는의약품, 진단, 화장품에이용할수있는단백질의생산, 다른하나는새로운기능의실크를생산하는것이다. 누에가생산하는실크섬유는이중구조를가지고있다. 비수용성섬유단백질인견섬유층과수용성접착단백질인세리신층이있는데섬유와세리신은다른부위에서생산된다. 서로다로다른섬유층에서변형유전의발현이가능한데세리신층에서발현되는단백질은수용성이기때문에회수가용이하고단순한구성으로정제가용이하며인간에대해병원성을띄지않는다는특징이 주제발표 7 대동물육종분야에서마이오스타 (Myostatin) 유전자의이용 연변대학교윤희준교수 있다. 이를활용하여상업적으로누에에서진단및실험키트성분 누에 (silkworm, Bombyx mori) 는약 5,000 년전중국에서처음 ( 효소, 항체 ) 으로활용되는단백질이생산되고있고, 화장품용 형질전환성장인자 b(tgf- b) 가족의한성원인마이오스타틴 포화지방산함량을나타낸다. 살코기는콜라겐함량이감소함으로 사육된것으로추정되고, 현재일본을포함한다양한국가에서 콜라겐이생산되고있다. 의약품용으로는항제의약품, 혈액의약품, (myostatin;mstn) 은골격근의발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작용을 육질이매우부드럽다. 사육되고있다. 2000년에최초로 piggybac으로부터유래된전이인자벡터 (transposon vector) 에의해매개된 GM누에가보고되다. GM누에는인간의손길없이굶주릴경우에도탈출할수없고, 나방상태에서전혀날지못하는등통제가용이하다는점, 부화에서고치생산까지약 25일이소요되는등빠르게성장한다는 리소좀질환치료를위한효소, 인플루엔자백신의생산에대한연구도진행되고있다. 변형된피브로인중쇄유전자발현을통해새로운기능을갖는실크를생산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형광실크, 극세사실크, 스파이더실크가이에해당한다또한높은세포접착력을갖는실크에대한연구도진행되고있다. 일본은생물다양성보존, 식품안전성, 사료안전성분야에서 GMO 규제를하고있다. 이중생물다양성분야에서는카르타헤나법에 나타낸다. 마우스에서 MSTN 유전자를제거했을때근육섬유의수량과체적의증가로몸전체골격근은거의두배로증가되는현상을보인다. 이유전자는모든척추동물에서동일한보수성을공유하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자연발생적비활성돌연변이가발생한 MSTN 유전자를갖고있는소, 양, 개및사람등에서모두뚜렷한골격근증가현상이확인되었다. 이런돌연변이는육류생산을목적으로하는축산육종분야에서지대한관심을불러일으킨다. 그러나돼지에서는마이오스타틴유전자를분석한결과다른동물들에서발견된자연발생적돌연변이가발견되지않았다. 또한돈육소비자들은점점살코기를더욱선호하는경향이있다. 만약돼지에서도마이오스타틴유전자를파괴하면살코기의비중이현저히제고될가능성이높다. 이미돼지의마이오스타틴유전자를 knockout(ko) 하려는노력은수십년을거쳐왔으나마이오스타틴유전자가완전히제거된살아있는돼지를생산하였다는보고는 따라 GMO 규제를하고있는데 GM 누에의단백질생산은법적 소에서비활성 MSTN 유전자는더블근육형동물을양산하며 아직없다. 하여우리는유전자가위기법인 TALENs 기법과체세포 용어로 2 종사용 (Type 2 Use) 라고불리는밀폐조치규제에따라 이런소들은우수한육질과높은도체율을보이며내장기관부피의 복제기법을이용하여 MSTN 유전자가 KO 된돼지태아를생산 상업화되었다. 그다음스텝으로형질전환누에를특정밀폐조치 감소현상도동반된다. 더블근육형소의도체는대부분살코기로서 하였고이로부터섬유아세포주를확립함으로써앞으로마이오 없이 ( 법적용어로는 1 종사용 ) 일반적인방식으로유전자변형 피하지방함량이낮다. 지방산의조성도일반소에비하여저하된 스타틴이완전하게제거된돼지의생산가능성을제시하였다. 실크를생산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이경우, 일본의남서쪽섬 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서식하는야생종인멧누에나방 (Bombyx mandarina) 에대한영향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데, 이는재배종누에의암수나방이야생종수컷나방과교배하여 생산활동이가능한자손을낳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최근 실험실외자연환경에서형광실을생산하는 GM 누에의물리적 특성과고치의품질을확인하기위해제한된지역에서사육테스트를시작했고, 일반누에의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평가도진행될예정이다. GM누에산업은밀폐시스템상에서제2종사용적용이가능하고 GM누에사육에대한규제적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단백질생산산업에서그효용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의약품으로이용되는각제품에대한규제는상업화를제한할가능성이있다. 제1 종사용에해당하는양잠을통한새로운실크생산은 GM누에의규제적용이중요한핵심인데이를위해서는환경방출시교잡이일어나지않는다는과학적데이터확인이필요할것이다. TALENs 기법과체세포복제기법을이용하여 MSTN 유전자가 KO 된돼지태아를생산하였고이로부터섬유아세포주를확립함으로써앞으로마이오스타틴이완전하게제거된돼지의생산가능성을제시하였다 BIOSAFETY VOL.16 NO. 4 15

9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16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KBCH 대학생기자단강기택기자 12월 2일에열렸던제18차 LMO포럼국제세미나는한국뿐만아니라세계의 GMO 분야석학들이함께하여 GM동물의개발현황및향후전망에대한정보들을공유하고소통하는장이었다. 제18 차 LMO포럼국제세미나는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라는행사의부제에걸맞게대중들의눈높이에맞춘발표가진행되어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지않더라도 GM동물에대한최신동향을배워갈수있었으며, 전체토론시간에는참석자들이자유롭게질문하고발표자들의답변을들을수있었다. 현직윤리과목교사, 무기관련방위산업체관계자등다양한직종의참가자들이본인의직업과관심분야에따라유전자변형기술과관련된질문들을하는모습을보면서유전자변형기술이훨씬더다양한사람들에게이슈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느꼈다. 지구상에존재하는모든생물들중 3분의 2에달하는개체가곤충으로분류된다는권오석교수님의발표를들으면서 GM동물연구가활발하게진행될수록유전자변형기술응용분야가확대되어훗날우리의삶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기대감에부풀었다. 물론그러기위해선바이오안전성이확보를위한전세계적합의와국가차원의법률적규제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LMO 포럼과같은소통의장을통해정보를공유하고일반인들의궁금증도해소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바이오안전성확보노력의일환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나는휴식시간을이용하여 Oxitec 社의 Camilla Beech 박사님을찾아가 GM모기에대해여쭤보았다. GM모기가수익을만들어내는비즈니스모델을형성할수있는지와 GM모기연구개발에주로어떤기관또는단체가주로후원이나투자를하는지에대한질문에박사님의친절하고도상세한답변을들을수있었다. 이런큰규모의세미나에참석하는경험은처음이었는데해외전문가와 1:1 로대면하여궁금증을해소할수있었다는사실에아직도흥분이가시질않는다. 나에겐이번국제세미나의주제로우리가주로접했던 GM작물들이아닌 GM동물과곤충을다룬것이신선하게다가왔다. GM작물의경우사람들이섭취함에따라주로인체위해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면, GM동물은인체위해성은물론환경위해성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차이가있다. BIOSAFETY VOL.16 NO. 4 17

10 Hot Topic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18 질의응답 최근프랑스연구진에의하여마우스를대상으로 2년간전생애섭취실험결과를발표해논란이된사례가있다. 어째서처음부터실험기간을 2년을잡지않고, 3개월로했는지궁금하다. 김훈기교수 (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 A. 나는환경학자이다. 안전성테스트와관련해심사대상을 GM으로보기보다제품으로서특징을살펴본다. 즉모든성분데이터가 Non-GM과동일한것인지를심사한다. 실험기간을 3개월로정한것은우연한것은아니라고본다. 충분히그기간동안차이를나타낼수있을거라는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 Dr. Robert Devlin( 캐나다해양수산부 ) A. 쥐는최대수명이 2년이다. 2년을관찰했다는것은사망시까지관찰한것이다. 사람으로비교하자면 99세까지실험대상으로삼은것으로볼수있다. 자연히노화에따라질병이발생할수있는데이를반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3개월이라는기간은번식이가능한나이로보는것이다. 그이후는성장이라기보다는성숙으로보아야할것이다. 쥐의성성숙기간이 3개월이기때문에이를기준으로한것으로보인다. 다른동물의경우그기간이달라진다. 장구교수 ( 서울대수의대 ) GM모기의경우야생모기에비해매력이떨어질것같다. 이에대해서어떤보완이있는가? A. GM모기의필드방출전에야생모기와의경쟁력을비교확인해보았다. 방사선노출 ( 육종된 ) 동물의경우짝짓기비율이낮았다. 하지만 GM모기의경우야생숫모기와비슷한짝짓기비율을나타내었다. Dr. Camilla Beech(Oxitec) A. GM 마우스에서도이러한연구가상당부분이루어졌다. 짝짓기와불임, 유산등국제마우스표현형분석컨소시엄 (IMPC) 이발족하여안전성증명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장구교수 ( 서울대수의대 ) GM연어승인으로인한변화는어떤것이있을것인지, 캐나다가 GM연어에투자해온이유는무엇인지? A. 캐나다해양수산부가 GM어류연구를수행한이유는기초과학증진을통해규제당국자가객관적정부를얻기위한것이다. 거의 20년전에연어프로그램을시작했다. 당시생태계잠재적영향에대해정보가부족했다. GM어류모델시스템예를들어은연어에대한특정적인모델은한국규제당국에서바로직접들여오면안된다. 한국에맞는사례별분석이필요하다. 다만캐나다의연구사항에서나온일반적사항들예를들면환경표현형에미치는영향에대한것을참고할만하다고생각한다. 연구초기에생태계에미치는수많은가변성에대해서알지못했다. 연구를거듭하면서자연환경에대해서예측하는것은매우불확실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한국은캐나다의데이터를그대로사용해서안된다. 환경에대한영향, 부작용은무엇인지일반적인원칙을참조하면좋을것같다. Dr. Robert Devlin ( 캐나다해양수산부 ) ( 미국 FDA의 ) GM연어의승인나기까지심사기간이짧은것으로보이는데성급한것은아닌가? A. GM연어평가기간은오래걸렸다. 이기간은적절한기간으로본다. 식품, 환경, 관련정부관계자, 과학자등다양한패널들이참여하여환경 / 식품측면위험성도적절히평가하였다. WHO도결론내렸듯이안전관련우려는없다. 그이유는 GM 연어는 제한된조건 아래승인된것이기때문이다. 캐나다에서생산하고파나마에서양식하고가공하여어육만미국으로선적한다. 2013년부터캐나다정부또한위해성평가를진행하고있으며자연서식지탈출가능성은없다. Dr. Robert Devlin( 캐나다해양수산부 ) GM식품의섭취시항생제내성을지니게되는가? 항생제내성은 GM작물관련안전성에의문시된것으로알고있다. 연구초기작물분야의규제와관련해활동한것으로아는데견해가궁금하다. (KBCH 장호민센터장 ) A. 인체는매우잘설계되어있다. 예를들면당근섭취시당근의유전자가흡수되는것은아니다. 단백질과유전자는아미노산으로분해된다.( 항생제내성 GM을섭취한다고해서인체가항생제내성유전자가흡수되는것이아니다.) Dr. Camilla Beech(Oxitec) GM모기와관련해서영국에서서식하는다른품종의모기가있는가? A. 영국에는다른품종의모기가서식하긴한다. 하지만 GM연구대상인모기는실험실에서생존은가능하지만 ( 서식기후가다르기때문에 ) 일반필드테스트는불가능하다. 영국에는품종이다른모기가있으나, 연구중인모기는없다. Dr. Camilla Beech(Oxitec) 마이오스타틴연구와관련자연적으로존재하는예를들면벨지안품종과 GM과는어떤차이가있는가? A. 마이오스타틴유전자는동물계에공통안정적으로존재한다. 인위적인마이오스타틴GM 과자연돌연변이가동일하다. 즉, 자연계를모방한것이다. Dr. Xi-Jun Yin( 중국연변대학교 ) A. 현재전체유전자해독이가능하다. 돼지의염색체서열이해독되었다. 결과기존돼지와는그차이를정확히볼수있으며안전성에있어서도이를통한연구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장구교수 ( 서울대수의대 ) A. 속도에관해우려가있다. 복제실험의경우기형, 과체중, 사산등의확률도존재하는것으로안다. 오늘발표는성공한사례를중심으로보여준것인데, 실용화및상용화에있어서는안전성측면을고려하여속도를서두르지않았으면한다. 김훈기교수 (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 GMO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은위해하지않는가? A. 생태학자로서친환경농업연구수행한바있다. 농약글리포세이드등은생각처럼위험한것은아니었다. 글리포세이드가일부잔류하긴하지만분해된다. 친환경이곧친인간적인것은아니다. 인간이사라지는것이가장친환경적이지만인위적인활동으로인한영향은존재하기마련이다. MRI와 CT기술에서보듯최소영향을받지만그이상의혜택을얻고있다. GM기술이완성된것은아니지만향후지속적으로발전할것이다. 단기간생태계에미치는영향으로단정하는것은생태학적으로불가능하다. 기술의축적과과학의축적으로제도와절차들을만들어나가고있으며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들을하고있다. 권오석교수, 경북대응용생명과학부 A. 동물질병이인간질병이되기도하듯이 One-Health 하나의보건영역이다. 지속적인연구결과의정리가필요하다. 언론이주목한 GM 동물국제세미나 KBS 뉴스 유전자변형동물개발 미래먹을거리대안? (12 월 3 일 ) 동아일보 데블린해양수산청연구관 GM 연어안전성입증돼야캐나다식탁오를것 (12 월 3 일 ) MBC 뉴스 유전자조작연어닥치는대로 꿀꺽, 생태계교란우려 (12 월 2 일 )) 전자신문 [ 과학핫이슈 ]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12 월 5 일 ) YTN 지면보도 모기에서부터슈퍼돼지까지... 유전자변형동물 봇물 (12 월 7 일 ) 대전일보유전자변형동물미래함께살펴요 (12월 2일 ) 거미줄성분을지닌실을얻기위해 GM누에를개발하는대신거미를 GM 하면되지않는가? A. 거미는가축화하기어렵다. 잘도망가고, 거미의먹이가곤충인데이를구하는것도어렵다. 누에는다루기가쉽고작은공간에서도사육하기쉽다. 거미를가축화하기보다는누에를이용하는것이훨씬경제적이라는이유로직접 GM거미를만들지않는다. Dr. Natuo Komoto( 일본국립농업생물자원연구소 ) 장구교수 ( 서울대수의대 ) 공공보건영역에서의활발한 GM 동물이용이매우흥미로웠다. Camilla 박사님께궁금한것은뎅기열예방에서모기를활용하고있는데, 말라리아질병이더치명적인영향을끼치고있는데이를먼저연구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A. 말라리아는복수의모기종이매개체역할을한다. 개체수감소효과를직접적으로얻기가어려운점이있다. 한품종의개체감소가말라리아의전파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수도있다. 뉴스 1 생명硏, 2 일 LMO 포럼국제세미나 개최 (12 월 1 일 ) 쿠키뉴스 유전자변형 (GM) 연어, 식품으로안전?/ 양식장에서키운유전자변형 연어, 안전한식품일까 / 유전자변형 (GM) 연어, 환경재앙될까?(12 월 3 일 ) 전자신문 유전자변형동물까지확대 관리시스템시급 (12 월 2 일 ) Dr. Camilla Beech(Oxitec) BIOSAFETY VOL.16 NO. 4 19

11 Special 산업용 LMO 동향 20 산업용 LMO 동향 국내외산업용 LMO 안전관리및이용현황소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문건하연구원 Living Modified industry Organisms LMO 법과산업용 LMO 2008년부터발효된 LMO법의정식명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이라고하며,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 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등의사용이생태계및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조취를취해야한다는국제적인흐름에맞춰제정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또는카르타헤나의정서 ) 에한국정부가가입한데따라마련된국내이행법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관리및규제의궁극적목적이 생물다양성의확보 인것은이법의성립배경에서유래한다고볼수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따라 LMO의이용형태는크게환경방출 (Environmental release), 밀폐이용 (Contained Use) 과식품, 사료및가공용 (Food, Feed & Process, FFP) 용으로구분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제3조 ( 나 ) 항에따른밀폐이용의정의는유전자변형생물체가외부환경과접촉함에따라미칠수있는영향을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도록특별히마련된시설, 장치또는여타물리적구조물내에서이루어지는제반작업을의미함 Contained use means any operation, undertaken within a facility, installation or other physical structure, which involves living modified organisms that are controlled by specific measures that effectively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heir impact on, the external environment. 2008년부터주요관리사항은식품, 사료및가공용으로수입되는유전자변형식물 ( 예. 옥수수, 콩, 유채등 ) 에대한것으로유전자변형 생물체의밀폐이용에관한안전관리사항은시험 연구용LMO에국한되어있었다. 국내생명공학기술의발전및관련산업활성화에따라 2010년부터국내에서개발된유전자변형미생물의산업적, 상업적목적을위한밀폐이용이가시화됨에따라관련법제도개선을위한기초연구등의활동이시작되었고 2013년 LMO법개정을통해해당사항을반영하여산업적, 상업적목적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밀폐이용을 생산공정이용 으로구분하여국가안전관리를시작하게되었다. 생산공정이용의정의 (LMO 법통합고시제1~2 조제26항 ) 생산공정중에유전자변형생물체가대기, 물, 토양등과같은외부환경으로확산되지못하도록시설, 설비또는그밖의구조물내에서 LMO를이용하는것 산업용 LMO 안전관리및이용현황 산업용 LMO 안전관리 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산업용 LMO) 는 LMO법통합고시제1~2조제5항에따라 시험 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또는해양 수산용 LMO를제외한섬유 기계 화학 전자 에너지 자원등의산업분야에이용되는 LMO 를의미한다. 산업용 LMO 안전관리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관장하며, 2015년부터 LMO법에따라일부업무를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위탁하여운영중에있다. BIOSAFETY VOL.16 NO. 4 21

12 Special 산업용 LMO 동향 22 생산공정이용 1등급시설이용유전자변형미생물의위해성심사간소화 - 1등급유전자변형미생물의경우에한하여, 협의심사중환경위해성심사미실시 - 심사기간 : 90일 ( 보완기간미산정 ) - 협의심사 : 보건복지부인체위해성협의심사진행 - 제출자료범위 : 통합고시별표 4-2에따른자료 -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 - 유전자변형식물및동물은해당사항없음 LMO법에따른산업용 LMO에대한수입 생산 이용승인을위해서는사전에위해성심사를받아야한다. 산업용 LMO에대한위해성심사는미생물, 동물, 식물및시설분야전문가 30인으로구성된위해성심사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수행하며, 해당심사업무지원및운영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담당하고있다. 또한위해성심사가접수된산업용 LMO에대한인체및환경위해성을검토하고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관계부처에협의심사를의뢰하여관련절차를수행한다. 인체위해성은보건복지부에서, 환경위해성은자연생태계특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담당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인체및환경에대한위해가없거나없다고판단되는유전자변형미생물의생산공정 1등급이용에한하여위해성심사간소화절차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생산공정이용을위해서는법에명시한조건에맞는시설및장비등을갖추고안전관리등급에따라신고 (1, 2등급 ) 및허가 (3등급이상 ) 를받아야한다. 생산공정이용에대한법제도마련이후관련국내관련연구소및기업등의민원상담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 향후국내산업용 LMO의생산공정이용사례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OM 산업통상자원부는인체및환경에대한위해가없거나없다고판단되는유전자변형미생물의생산공정 1 등급이용에한하여위해성심사간소화절차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국내산업용 LMO 이용현황 15 년 12월현재까지국내에서최종제품으로유통되는산업용 LMO는아직없다. 다만, 생산공정중유전자변형기술및생명공학기술을적용한제품의개발과상용화사례가국내외적으로늘어남에따라산업용 LMO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지난 8월유전자변형식물캘러스를생산공정중에이용하여유용단백질을생산하는산업용 LMO의위해성심사가접수되어관련절차가진행중에있다. 해외산업용 LMO 안전관리규제및이용현향 EU의경우, 국내 LMO 안전관리체계에따른산업용 LMO로구분할수있는용도별구분관리는없다. 다만,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입각하여밀폐이용에해당하는사항으로식품첨가물, 효소및기타원재료생산공정등에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관리체계와유사한일본의경우, 용도별로 LMO를관리하고있으며, 산업용 LMO에해당하는광공업용 LMO를경제산업성에서관리하고있다. EU EU의 LMO관련규제는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의도적환경방출에대한관리지침인 Directive 2001/18/EC 로써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는번식또는생육이가능하며상업적으로수입, 수출, 이용되는경우에해당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이용하거나또는포함된식품및사료에대한 Regulation(EC) No 1829/2003, 그리고유전자변형미생물의밀폐이용에대한 Directive 2009/41/EC 로구분된다. Contained use means any activity in which microorganisms are genetically modified or in which such GMMs are cultured, stored, transported, destroyed, disposed of or used in any other way, and for which specific containment measures are used to limit. (2조 3항관련 ) 산업적 LMO와같은경우는대부분밀폐이용형태의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한효소, 식품및사료첨가제, 기타소재생산이거나이들을생산하기위한원료로유전자변형식물이용한경우로자세한사항은다음에서확인할수있다. 첨가제목록 효소목록 BIOSAFETY VOL.16 NO. 4 23

13 Special 산업용 LMO 동향 24 일본에서 LMO를광공업분야에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 카르타헤나법 에따라사전에경제산업성대신 ( 장관 ) 의확인을받아야하며, 국내산업용 LMO의생산공정이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종사용을위한확산방지확인심사를받게된다. 경제산업성소관의광공업이용유전자변형생물체는주로산업용효소, 시약및의약품중간체생산등에활용된다. 경제산업대신이정하는 GILSP 유전자재조합미생물 GILSP 고시사용할숙주, 벡터, 사입 DNA가주무성령에서정한 GILSP목록에있는가? YES 사업자자신의판단으로주무성령에정해진대로확산방지조치를취한다, NO 장관확인심사심의회심사 GILSP에상요한판단 NO 신청자에 GILSP고시목록의 YES 정보공개여부확인 사전확인 (NITE) 숙주, 벡터, 삽입DNA의고시개정절차준비 유럽에서는 7 개정도의미생물을통해 cellulase 를생산하는데이들대부분이유전자변형미생물이다. 그러나표시등규제여부는사례별로달라질수있다 경제산업대신이정하는 GILSP(Good Industrial Large Scale Practices)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은 2004년부터법제 13 조제 1항에따른신청건에대하여 GILSP과장관확인된유전자변형미생물중신청민원인이게재를원하는것을대상으로학계전문가등의과학적지식에입각한평가를바탕으로 특수배양조건에서증식이제한되는병원성이없는것등에대해최소한의확산방지조치를취함으로써사용할수가있는것 으로서장관이고시로정한것이다. 별표 1. 숙주및벡터별표 2. 삽입 DNA 대신확인신청의필요유무 NO GILSP목록에추가고시는되지않으며, 확산방지조치를취하여사용함. Public comment (1 개월간 ) 고시개정절차 GILSP 고시 대신확인신청필요 대신확인신청필요 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해생산된효소의경우식품또는사료안에유전자변형으로삽입된유전자나해당생물체가포함되는경우에한하여표시하고카테고리별로위해성평가항목등안전관리사항이달라질수있다. Directive 2009/41/EC에따라밀폐조건하에서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한발효공정을통해생산된효소및공정상의가공첨가제 (processing aids) 로이용되는경우는 Regulation(EC) No1829/2003에따른관리대상이아니다. 예를들어 Cellulose 분해에사용되는 cellulase의경우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뿐만아니라세정 세제원재료로도쓰인다. 유럽에서는 7개정도의미생물을통해 cellulase를생산하는데이들대부분이유전자변형미생물이다. 그러나표시등규제여부는사례별로달라질수있다. 일본일본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등의사용등규제에따른생물다양성확보에관한법률 ( 이하 카르타헤나법 ) 을襤년 2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 개방계 ( 환경방출 ) 와폐쇄계 ( 밀폐이용 ) 로구분하고이용단계별로연구개발과산업이용으로세분화하여관리하고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산업이용에대해서는관련 5개성 ( 재무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환경 ) 에따라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제2종사용등산업상의사용등에있어서취해야할확산방지조치등을정한성령 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생물다양성협약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법정령시행규칙 (6개성공동성령 ) 기본적사항 (6개성공동고시 ) 제1종평가요령 (6개성공동고서 ) 폐쇄계이용 ( 제2종사용 ) 산업이용 2종성령 ( 경제, 후생, 농림, 재무, 환경 ) GILSP 고시 ( 경제산업, 후생노동 ) 연구개발 2종 ( 문부과학, 환경 ) 인정숙주벡터계고시 ( 문부과학 ) : GILSP 목록에있음, : GILSP 목록에없음자세한목록은다음에서확인바람 : ( mono/bio/cartagena/jidoka-9.pdf) GILSP 목록에등재되지않은조합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를사용하여광공업이용되는경우, 확산방지확인심사신청이필요하다. 경제산업성은심사의원활한업무진행및민원인지원을위해사전검토, 민원상담및현장검사등의업무를 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 에위탁하여수행하고있다. 확산방지확인심사가완료된경우, 민원인이원하는사례에대해서고시개정절차에따라 GILSP 목록에추가되어고시된다. GILSP목록에있는경우를이용하여자국내에서광공업용 LMO를제2종사용할경우에는확인심사절차없이법에서정한확산방지조치를취하고사용하면되며별도의생산승인또는신고절차는없다. 2004년 2월부터발효된카르타헤나법이시행된지 10년이지난 2014년말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를이용한광공업분야의제2종사용을위한경제산업성의확인신청은 1,700 여건이상에달한다. 게다가후생노동성대신의확인심사를통해승인된유전자변형미생물은경제산업성에서도그결과를인정하여광공업용 LMO로사용될수있다. 또한확산방지조치및관리사항에대한이행여부는시장경제에따른산업계의자주적인운영에따라이루어지며, 국가차원의현장점검은독립법인제품 BIOSAFETY VOL.16 NO. 4 25

14 Special 산업용 LMO 동향 26 평가기술기반기구에의해시행된다. 탄력적인법제도운영으로일본내유전자변형미생물의제2종사용에대한안전관리와제도권내의산업계활용은우리나라보다 10여년정도앞서있으며그동안에구축된 GILSP목록덕에보다효율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맺음말 산업용 LMO 소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와그중일부업무를위탁받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생명공학기술기반산업육성과안전성확보를위해과학적근거와타당성을바탕으로보다신뢰할수있고균형잡힌법제도마련과운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소통교감 2014년개정법에따른생산공정이용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에따라국내에서이미사용중에있었던관련산업들이법의테두리안에서보다안전하고투명하게활용 성장하길기대해본다. 이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국내산업용 LMO 이용실태에대한기초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유전자변형식물과 2014년개정법에동물을이용한생산공정이용관리제도마련을위해준비중에있다. 따른생산공정이용산업용 LMO은광범위한분야에서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며유전자변형생물체일본과유럽의사례에서보듯이현재많은분야에서사용중인것으로안전관리에따라추정하고있다. 환경방출용 LMO와는달리, LMO가외부로유출되지국내에서이미사용중에못하도록시설과관련장비및안전관리를통해밀폐가확보된조건있었던관련산업들이에서이용하는사례가대부분일것으로예상된다. 앞서언급한것과법의테두리안에서같이생산공정이용에대한위해성평가와안전관리의초점은밀폐의보다안전하고투명하게 TREND 확보에있다. 또한인체및환경에위해가없다고판단되거나없을활용 성장하길것으로여겨지는미생물및이미오래전부터사용중인미생물을기대해본다이용한경우가대부분이므로위해성심사와관리체계또한이러한사항들을고려한위해성평가를통해과학적이고타당하게검토및적용되어야할것이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의산물로대표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는이미우리의생활가운데깊숙이들어와있지만그이용에대한사회적합의는아직묘연한것같습니다. 이해당사자뿐만아니라이를이용하는소비자까지누구나궁금한점을묻고답하며소통할수있도록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소통의장을열어가겠습니다.

15 소통, 교감 미디어속 GMO 곱씹어보기 28 성장속도가빠른유전자변형연어 (SBS TV/11 월 20 일 ) 등의헤드라인으로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은 미국에본사를두고있는 AquaBounty 社는 1989년야생대서양연어의수정란에북태평양치누크 (Chinook) 연어의성장호르몬유전자와오션파우트 (Ocean pout) 의유전적스위치를도입하여성장속도가빠른유전자변형 주료 GM연어의승인결과와 GM연어의특징개발사와 NGO의입장차이등을비교하여다루었으며안전성과생태계교란가능성에대하여도정리하여보도하였습니다. 연어 ( 이하 GM 연어 ) 를개발하였습니다. GM 연어는 1 년내내성장호르몬이 승인결과에대한보도에이어 코스트코 레드랍스터 GMO 연어취급안 미디어속 GMO 곱씹어보기유전자변형연어의승인과전망 분비되기때문에일반연어보다약 2배정도빨리자랄수있으며상품가치가있는크기로성장하는데 18개월이소요됩니다. 일반연어가 3년정도양식해야상품가치가있는것에비하면빠른성장으로인하여양식에들어가는비용이적기때문에경제적가치가있다고개발사는주장하고있습니다. GM연어의승인과규제동향유전자변형연어의개발사인 AquaBounty 社는 1995년미국 FDA에 GM 한다 선언 ( 연합뉴스 11월 25일 ), 유전자변형연어밥상오른다 ( 머니투데이 11월 25일 상업화이후판매및유통에대한보도도이루어졌습니다. 주요유통업체들이 GM연어를취급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고, 환경단체인 지구의친구들 이유통업체와식품업체들을대상으로 GM연어를판매하지말것을촉구하고이와더불어소비자들이 GM연어임을인식할수있도록 GMO 표시 를하도록정부를압박하고있다는내용이보도되었습니다. >> 조선닷컴 연어의식용이용승인신청서를제출하였고, FDA 는 17 년동안위해성평가 / 관리에대한검토절차를진행했습니다. 그결과 GM 연어가환경에대한 부정적영향을일으키지않는다고판단하고일반대서양연어와비교하여안전하다고평가하였고 2012년 5월에는 GM연어에대한환경평가서작성을완료하고 12월 26일부터환경평가서의공개와의견수렴을시작해 a press report MEDIA REPORTS 언론의보도 2013년 4월 26일의견수렴을종료하였습니다. FDA 수의약품센터에서는신규동물의약품승인과정중환경평가와는별도로 GM연어의직간접적인 FDA, 유전자변형연어세계최초식용승인논란 ( 연합뉴스외다수언론, ) 미국식품의약국 (FDA) 가세계최초로유전자변형연어의식용판매를승인함. 이유전자변형연어는미국의바이오업체아쿠아바운티테크놀로지가대서양연어의한종류에태평양치누크연어의유전자를도입하여일반연어보다 2 배빠르게성장하도록만든연어임. FDA 의승인에대하여유전자생물기업및일부연구자들은환영했으나환경단체및 NGO 에서는생태계교란등의우려를표함 이용에따른식품안전성영향과도입된재조합 DNA의잠재적영향에대하여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 GM연어에서유래된식품이일반연어식품만큼안전하고, GM연어의소비로인한위해가없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 이렇게상업화승인과관련된절차를모두완료하였지만최종결정은내려지지않았다가올해 11월 20일최종승인을받아최초로식용승인된 GM 동물이되었습니다. AquaBounty 社는캐나다프린스애드워드섬 (Prince Edward Island;- PEI) 의 AquaBounty연구소에서알을생산한후파나마 (Panama) 로운송하여내륙양식장에서양식, 가공하여미국등지로수출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캐나다환경부는 2013년 11월 GM연어알을격리된시설에서생산하면환경이나주민건강을위협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리고알생산시설의상업적사용을승인하였고식품담당부처인보건부에서는 GM연어의식용이용에대한승인을신청받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정리하며, GM연어우리식탁에도오를까? GM연어는약 2년뒤미국에서식품으로시판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수입되어판매될것인가에대한궁금증이있으시리라생각됩니다. 먼저현재로서는 GM연어의알은캐나다에서생산되고양식은파나마의밀폐시설에서이루어지게되는데 FDA의승인에따르면승인된시설에서만생산, 육성, 가공후미국에서판매될수있습니다. 승인된시설의규모를가정하면연간 100톤정도의 GM연어가생산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미국에서연간수입되는연어의양이 23만톤임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소비자들의식탁을점유하거나해외로수출되기까지에는일정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여집니다. 또한 GM연어가생산되어우리나라에수입되기위해서는식품위생법제18 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등 ) 에따라안전성평가를받아식품으로서이용을승인받아야하기때문에 GM연어가우리식탁에오르기위해서는 국내언론의관심 안전성의확인과정등절차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여집니다. GM 연어가식용으로승인된최초의 GM 동물이라는점에서국내언론도 큰관심을보이며많은보도가이루어졌습니다. 우선 GM연어의승인결정에대한보도가주를이루었으며 美 FDA, 자국최초유전자변형연어승인 ( 헤럴드뉴스 /11 월 23일 ), 유전자변형연어, 미국식탁에올라 ( 조선일보 /11월 21일 ), 미 FDA, 유전자변형연어식용승인 유전자변형동물로는처음 AquaBounty 社는 1989년야생대서양연어의수정란에북태평양치누크연어의성장호르몬유전자와오션파우트의 유전적스위치를도입하여 성장속도가빠른유전자변형연어를 media in 개발하였습니다 >> 연합뉴스 BIOSAFETY VOL.16 NO. 4 29

16 소통, 교감 NGO의 시선 30 유전자 사이에 끼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또 후세대에 가서 생물체의 유전형질에 어떤 특성을 가져올지, 다른 생물체와 자연상태의 유전형질 교환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 NGO의 시선 국내 반GMO 시민단체의 활동과 반지의 날 우리나라에 GMO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무렵이고 이후 빠른 속도로 그 양이 확대 되어 왔다.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8백만 톤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 넘어섰다고 하고 올해는 천만 톤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OPERATION 강제로 이식받은 유전자는 DNA의 어느 육종방식은 생물체의 생애주기에 인간이 자연 GMO가 재배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인류가 상태의 교잡과 교배를 유도하여 인류의 생존 혹은 섭취하기 시작한지 아직 30년 정도 밖에 되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다. 않았다. GMO를 이용하기 시작한지 몇 세대를 이렇게 하여 지금의 우리들이 식량 혹은 다양한 넘어선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물종에서 혹은 식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도 탄생하였고 속이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 예측할 수 꽉 찬 튼실한 배추와 수십 가지의 포도 등 과일이 없다. 그렇지만 제초제 내성 GMO의 재배지에서 탄생하였고 인류의 친구가 된 다양한 종류의 개들 제초제 성분을 이겨내는 슈퍼잡초의 출현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 되고 있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암 발생율이 할 수 있도록 가축의 진화도 이루어낸 것이다. 높거나 다른 유전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이런 육종방식은 같은 종 내에서 혹은 진화과정 이어지고 있다. 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분리된 생물종 사이에서 가능한 일이지 다른 생물체간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교배방식을 이용하여도 결코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이하 GMO 반대생명운동연대)는 이런 불안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생물체의 개발 이나 재배 및 유통을 반대하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런데 생물체에 대한 유전자조작(GM)기술은 땅이라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자는 이런 자연의 변화과정을 깨트리고 인간의 손으로 취지로 창립되었다. 강제로 유전자를 이식시켜 새로운 생물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이식받은 유전자는 DNA의 어느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 한국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하던 무렵인 2000년에 농민단체와 생협 그리고 연구소, 시민단체 등1)이 모여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었는지 알 수 없고 또 후세대에 가서 생물체의 유전형질에 어떤 특성을 가져올지, 다른 생물체와 자연상태의 유전형질 교환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교정이나 환원,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5백만 톤 정도이니 그 양이 본 연대는 창립 선언문에서 첫째, GMO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둘째, GMO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가져온다. 엄청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GMO는 다국적기업의 농업지배를 강화하고, GMO 농산물은 수입초기부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생명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있다. 제기는 창립된지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체는 아주 오랜기간 서식지의 환경과 기후 그리고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유전적 특성과 형질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다른 종들의 유전특질을 이식받아 적응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유지 되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에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1)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녹색평론사, 두레생 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우리농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 의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전국 유전적 특성의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교잡종이 태어 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 나는 과정을 이용하여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왔는데 이런 종자 개발을 육종이라고 한다. 이런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흙살림, 희망먹거리 네트워크(이상 19개 단체) BIOSAFETY VOL.16 NO. 4 31

17 소통, 교감 NOG의 시선 32 우리 연대는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아래와 같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거부의사는 올해 9월에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 요구를 발표하였었다. 여전히 매우 높다. 우리 연대는 non-gmo운동을 단의 박수철 단장은 유전자조작벼의 상용화를 생활속의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전인 위해 안전성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및 식품의 표시제에 포함될 대상품목과 범위를 2001년부터 10월 16일을 GMO 반대의 날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GMO의 국내재배는 하지 유전자조작 성분 포함가능성이 있는 전품목으로 제정하여 매년 기자회견과 기념식, 강연회, 홍보물 않아 주로 표시제의 정착과 확대를 요구해 왔다. 확대하라. 발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농진청 GM사업단의 유전자조작벼의 1)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2)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최종 제품으로부터 10월 16일을 GMO 반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이 최초의 수입 원료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날이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 이기도 하고 추적가능성(traceability)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 소비자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검증체계를 구축하라. 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MOP5 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GMO 반대의 3) 정부는 GMO에 대한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 날로 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영향, 윤리 및 도덕적 영향 등을 포괄 하는 독립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이런 결정에 맞추어 한국에서는 다음해부터 10월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이를 위해 GMO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적 특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4) 정부는 GMO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GMO 연구, 개발, 포장시험, 실용화 상황 관련 자료, 인체와 생태계 안전성 해석자료, GMO의 국내유통실태 및 수입허가 실태 관련 자료 등을 사회 적으로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5)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시각을 밝히고,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 하여 시행하고 있는 GMO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그림 년 반GMO의 날 포스터 그림 반GMO의 날 광화문 기자회견 이 요구 역시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는 GMO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GMO가 사회이슈가 될 때 성명서를 발표하고, GM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해 왔다. 한국 내의 유전자조작 실험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경고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감시활동, 대국민 교육사업, 홍보물 간행, 강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양성과정 운영, 강연회 등 대중사업과 자생식물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MO에 대한 대안 정책 개발 사업으로서 토종종자보전 및 보급사 업도 하고 있다. 또 정부의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성심사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G)의 날로 하여 시민들이 외우고 부르기 쉽게 FREE ZONE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16일을 GMO반대의 날로 정하고 약칭을 반지 정하였다. 또한 반지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반지 (GMO)주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우리 연대 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회원단체와 교회, 성당 등에서 GMO의 문제를 설명하는 국내 재배 시도 계획 선언은 우리나라 nongmo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GM벼가 승인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생물들의 안전성 심사가 이어질 것이고 나라 곳곳에서 GM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면 다른 작물이나 생물종의 오염 뿐 아니라 전혀 생각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인도에서 GM면화를 심어서 받은 피해나 종자 (화학)기업의 제소로 인해 인도 면화생산자들이 20만명이나 자살했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 으로, 반면교사로 삼아 이땅에서 절대 유전자조 작농산물이 재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을 할 것이다. 강연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반지 주간에 nongmo 생활수칙도 정하여 이 기간동안이라도 GMO의 문제를 이웃에게 설명하고 또 GMO 식품을 피하기 위한 실천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1년 첫 번째 GMO반대의 날(반지의 날)에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의 회원단체들이 모여 서 기자회견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 16일에 제5회 반G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강연회를 열었다. 올해는 특히 일본의 식과 농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 의 아마가사 대표와 오노 운영 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으며 강연회에 반 지 주 간에 서는 일본의 GMO운동과 GM낙곡 자생지 조사 non-gmo 생활수칙도 정하여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이 기간동안이라도 일본의 non-gmo 시민단체들의 교류와 협력, GMO의 문제를 연대를 계속해 가기로 합의하고 내년 3월 일본의 이웃에게 설명하고 미야기 현에서 열리는 GMO Free Zone(지엠오 또 GMO 식품을 피하기 위한 프리존) 집회에 한국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실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하였다. BIOSAFETY VOL.16 NO. 4 33

18 소통, 교감 GMO Communication & Education 34 GMO Communication & Education 주부들의 GMO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2015년도 주부대상 GMO 바로알기 설명회를 마치며 GM기술에 대한 본인 입장을 측정하여 설명회가 입장변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부대상 GMO 바로알기 설명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는 2015년 2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93명이 응답하였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박선희 연구원 설명회 참가 전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심수준 및 정보 수집 출처 충청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확대 실시하게 된 2015년도 주부대상 응답자 중 38.7%(36명)가 평소 GMO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 GMO 바로알기 설명회 가 지난 10월 21일 전국주부교실 당진시지회 으며, 주로 강연회와 세미나, TV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회원 대상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설명회는 충북 답하였다. 반면 GMO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관심없는 편이 청주를 시작으로 충남 예산과 당진, 서산에서 총 5회에 걸쳐 100여명의 었다고 한 응답자들도 30.1%(28명)으로 적지 않았다. 주부가 참석하여 GMO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당일 유전자변형 GMO 등과 같은 용어를 처음 들었다는 주부 설명회 참가 전/후 GMO 및 GM기술에 대한 입장변화 부터 강의 중간중간 프랑스 셀라리니 박사팀의 쥐실험 결과를 예로 들며 참가 전 응답자의 61.9%(52명)가 GMO 및 GM기술에 대해 우려하는 GMO의 인체안전성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한 주부까지 설명회에 입장을 나타냈으나 참가 후에는 약 24%가 줄어 최종적으로 38.1% 참가한 주부들의 GMO에 대한 관심수준과 입장은 참으로 다양했다. (32명)가 우려하는 입장임을 나타냈다. 반면 GMO 및 GM기술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부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OX퀴즈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기 진행된 설명회를 기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는 설명회 참가 전 13.2%(12명)에서 33%(30명)으로 늘어났다.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주부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기에 GMO의 정의, 이용분야, 안전성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GM식품 및 표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두부, 식용유 를 예로 들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였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지난 1년간의 설명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는 LMO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관 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안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GMO에 대한 주부들의 인지도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명회 참가 전 GMO에 대한 관심 수준 파악, GMO에 대한 정보 접촉 실태 등을 측정하였으며, GM상품의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설명회 참가 전/후의 GMO 및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1.7% 22.0% 20.2% 12.1% 1.1% 매우우려 조금우려 중립 조금기대 매우기대 그림1. 설명회 참가 전 GMO 및 GM기술에 대한 입장(n=84) BIOSAFETY VOL.16 NO. 4 35

19 소통, 교감 GMO Communication & Education 36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7.9% 20.2% 24.2% 18.7% 14.3% 매우우려조금우려중립조금기대매우기대 그림 2. 설명회참가후 GMO 및 GM 기술에대한입장 (n=84) 세부적으로살펴보면응답자의 70.2%(59명 ) 가설명회참가전후로입장이변화하였으며, 그중 42.4%(25명 ) 가참가전보다 GMO 및 GM기술에대해더기대하게되었다고답하였다. 참가전후로 GMO 및 GM기술에대해입장의변화가없었던응답자중 60% 는우려하는입장을고수하였다. GMO 및 GMO 기술에대해우려하는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및유전자변형기술에대해응답자의 70.3% (64명) 가인체에대한안전성에대해가장우려한다고답했다. 이는자연생태계에미치는악영향에대한우려 (9.9%) 와자연의섭리에어긋나는것에대한우려 (8.8%) 보다확연히높은수치였는데, GMO가인체안전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주부들사이에서높게자리하고있음을보여준다. GMO 바로알기설명회를추천할의향 GMO 바로알기설명회를주위사람들에게추천할의향이있는지묻는질문에 78.5%(73명 ) 가추천하겠다고답했다. 추천이유로는설명회참가를계기로유전자변형에대한심각성을깨닫게되었고, 실제적인정보를통해궁금증을해결할수있어유익했다는의견이주를이루었으며, 이러한설명회는주부들에게꼭필요한설명회라고생각하기에더많은사람들에게기회가주어지길바란다는의견도있었다. 반면추천할의향이없다고답한 21.5%(20 명 ) 은 인체에대한부정적영향가능성이있는 GMO에대해알아가는것자체가국민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 고생각하며, 시간적으로여유가없다 는등의이유를들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설문조사결과를통해평소에주부들의 GMO에대한관심도가낮고, 관심이있는주부들도무분별한정보습득으로많은부분편향된시각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설명회를통해주부들의 GMO에대한막연한우려와궁금증을해소하고, GMO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성과를얻었다. 이에다시한번주부들을대상으로 GMO 바로알기역할 을수행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확인할수있었으며, 앞으로도주부들이객관적이고과학적인 GMO 정보를바탕으로균형적인인식을형성할수있도록더많은소통의기회를마련할계획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바이오안전성관련중추기관으로사명감을갖고사회적책임과인류를향한나눔의길에함께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연구개발, 재배, 유통, 소비에이르는정보를올바르고빠르게전달하여바이오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겠습니다. 공유정보 용한상품을구매또는이용의향응답자중 34.1%(31명 ) 이유전자변형기술을활용한상품을구매또는이용할의향이없다고밝혔다. 이는상업화된상품을구매또는이용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 24.2%(22명 ) 보다약 10% 높은수치였다.

20 공유, 정보 LMO 콜센터 38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주요업무및현장에서필요한 LMO 안전관리 Q&A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송인자박사 Call Center LMO Call Center / 유전자변형생물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LMO 법에대한궁금증을해결해드립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에대하여궁금한점들을전화를통해해결할수있도록 LMO콜센터 (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LMO 콜센터에서는법 제도, LMO 동향, 기초지식등다양한분야에대한답변을제공하고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담당행정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에서는 LMO콜센터를통해접수된궁금증가운데독자여러분들과유익할정보를모아 LMO 콜센터 코너를통해공유하고자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역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NRSH) 과학기술분야연구실및 LMO 연구시설의안전관리전문기관역할수행 안전한연구환경구축및자율적안전관리문화정착기여 연구실안전관리- 대학 연구기관연구실의안전사고예방및연구생산성향상 LMO 안전관리 -시험 연구용 LMO의안전한연구환경기반마련및연구자안전확보 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대상기관수 : 4,779개기관 ( 15, 9월기준 ) 연구실지도 점검 교육 홍보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법 제도개선 MISSION LMO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과한법률 * 대상기관수 : 373개기관 3,890개시설 ( 15, 9월기준 ) 정보제공 인프라구축 목적 국가연구실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확립을통한연구실안전사고예방및과학기술연구개발생산성향상 조직별주요기능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사업 정책팀 기획 관리팀 연구실안전팀 연구실교육 학술팀 연구실문화 정보팀 사업정책실 중앙연구안전센터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 사업 정책실 - 연구실및 LMO법개정및후속지원, 거점센터연계 관리 - 연구실및 LMO 정책개발 신규연구분야안전관리대응 기획 관리팀 - 예산 국회등대외업무및제도기획 운영 - 총무 회계 인사 구매 정산등사업관리전반 연구실 LMO 안전팀 - 현장지도 점검, 자유안전문화정착관련사업 - 사고파악 수습 대응체계수립및지원 교육 학술팀 -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및교재개발 보금 - 안전관리전문화과제선정및진도관리등 문화 정보팀 LMO 안전팀 LMO 교육 학술팀 LMO 문화 정보팀 - 홍보기획 출판물발간 행사기획추진등안전문화확산 - 정보시스템안전관리기능고도화및이용자만족도 LMO 연구안전센터 BIOSAFETY VOL.16 NO. 4 39

21 공유, 정보 LMO 콜센터 40 현장에서필요한 LMO 안전관리 Q&A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여부 단, 단시간 (1일 ~2일 ) 단백질발현을보기위한목적으로 Cell line에유전자를도입한경우, 실험자체는 LMO 관련실험이므로 LMO연구시설에서연구를수행해야하지만보관관리대장은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단백질의장기발현을목적으로 Stable transfection을실시하였다면대상 Cell line은 LMO로 3등급안전관리를해야합니다. 그러나흔히연구실에서사용하는 Lentivirus vector의경우는자가복제되지않도록변형시킨것으로 RCL의생성과 Oncogenesis 에대한가능성을상당히낮춘것이지만그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므로취급시안전관리에신경을써야합니다. LMO 법제 2 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정의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 유전자재조합기술과세포융합기술등의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 (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등 ) 현대생명공학기술 - 인위적으로유전자를새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 - 분류학에의한과 ( 科 ) 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생물체 - 유전물질을전달하거나복제할수있는모든생물학적존재를말하며, 생식능력이없는생물체, 바이러스및바이로이드를포함한다. 유전자재조합 Plasmid 도 LMO 인가요? 취급하므로세포보관시보관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합니다. 세포주의국내구매시별도의신고는필요없으나운반관리대장을작성하여야하며, 해외구입시사전에수입신고후구매하여야합니다. 자연변이된 LMO는신고를하지않아도되나요? LMO란유전자재조합기술과세포융합기술등의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를의미하는것으로자연계에서분리된변이주, 자발적인돌연변이, 방사선또는자외선처리에의한돌연변이, 감염된개체로부터의검체, 분리주등은 LMO로보고있지않으므로신고대상이아닙니다. 그러나이미유전자변형된시료에방사선또는자외선등의돌연변이원을처리하여돌연변이를획득한경우에는 LMO이므로신고대상입니다. LMO 안전관리등급구분기준 농촌진흥청은농림축산식품부의위임을받아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위해성심사를담당하고있다 일반적으로미국 NIH권고에따라 BSL2이상의안전관리를권하고있으며, 상황에따라취급하는벡터의양이많거나 (10L 이상 ) 에어로졸발생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안전관리 3등급의운영기준을적용한 BSL2+ 등급의안전관리를해야합니다. 원형바이러스가아닌상품으로판매되는바이러스벡터를이용한실험을하는경우는 2등급수준의안전관리를필요로하는사항이므로이러한유전자재조합실험을실시하는연구시설은미래창조과학부에신고한후실험을수행해야합니다. 마우스간염바이러스 (Mouse hepatitis virus), 뇌심근염바이러스 (EMCV), Influenza virus를마우스에감염시켜실험을할예정인데, 안전관리 2등급신고확인서를받은시설에서실험해도되나요? Hepatitis, EMCV, Influenza virus는모두 2등급에해당하는바이러스로 2등급연구시설에서연구수행가능합니다. Plasmid 는생물체가아닌 DNA이므로외래유전자가도입되었다하더라도 LMO로분류하지않습니다. 단, 같은 Plasmid라도 Virus 입자를생산할수있는 Plasmid 는 LMO로분류해야합니다. Plasmid : 정상적인세균이나효모유전체와는별개로존재하며, 독립적으로복제하는원형 DNA분자로인위적으로만들어진다수의플라스미드를유전자 클로닝벡터 ( 운반체 ) 로활용하고있음 Competent cell 로사용되는 E.coli 도신고대상인가요? Plasmid DNA가형질전환된경우에만 LMO 신고대상이며, Competent cell 자체는신고대상이아닙니다. 세포주 (Cell line) 도 LMO 인가요? 일반적인 Cell line(wild type) 은 LMO로보고있지않으며, 세포주 (cell line) 에다른종의유전자를주입하였을경우에만 LMO로보고있습니다. LMO안전관리등급구분 Adeno-associated virus vector를사용하는연구는제2위험군분류에있는 Adenovirus와같은부류인가요? 생물체위험군분류에있어서야생주바이러스와벡터가동일하다고볼수는없으나, Adenovirus vector 의경우 RCL로인해야생주처럼되거나혹은암을일으킬수있다고보고되어있으며, 제품에서도 2등급안전관리를권장하고있습니다. Adenovirus, Lentivirus, Retrovirus vector : 2등급 Adeno-associated virus는헬퍼의유무에따라없으면 1등급, 있으면 2등급 Lentivirus는어느위험군분류에들어가나요? Lentivirus 는 Retrovirus 계열로 HIV1, 2, SIV 등이속해있으며, 이들바이러스는생물위험군제3위험군에속하는병원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원상태의바이러스를이용하여연구할경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 [ 별표2] 생물체의위험군분류 수의과학기술생물안전관리규정 (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위험군분류 ) [ 별표1] 수의미생물의위험군분류 국제적으로준용하는기준 - 유전자변형애기장대 (Arabidopsis thaliana) : 2등급 - 동물바이러스벡터 Adenovirus, Lentivirus, Retrovirus 유래 : 2등급 Adeno-associated virus : helper가없는경우 1등급, helper가있는경우 2등급 타법률에서정하는관리대상 : 2등급이상권장 - 병해충에해당되는잡초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 수입금지식물과금지병해충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 별표3]) - 유해야생동물 (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 수산생물전염병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 ) 등 인체및환경에대한위해성을고려하여안전관리등급을결정 보건복지부승인대상 ( 통합고시 [ 별표 2-3])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바이러스 ( 혈청형 H5N1, H7N7, H7N9) - 고위험인플루엔자바이러스 (1918 influenza virus의 8개병원성유전자중하나이상의유전자를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연구하고자하는생물체가현재위해등급분류기준에없을경우위해등급분류는어떻게하나요? 연구책임자가 LMO를만들기위해사용되는숙주생물체와공여생물체의특성 ( 병원성, 독소생산, 알레르기유발, 기타유해물질생산가능성등 ), 운반체 (vector) 의종류와기능, 도입유전자의기능, 도입유전자에의해새롭게부여되는특징, 실험종류및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등급을결정한후생물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실험을수행하면됩니다. 인체및환경에대한위해성을고려하여안전관리등급을구분하되등급구분이어려울경우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Q&A에문의 ( 시험 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BIOSAFETY VOL.16 NO. 4 41

22 공유, 정보 LMO 콜센터 42 농촌진흥청은농림축산식품부의위임을받아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위해성심사를담당하고있다 시험 연구용 LMO 수출 입시험 연구용 LMO 수입시고체계 법률제9조 ( 시험 연구용등의 LMO 수입 ) 시험 연구용 ( 또는박람회 전시회출품용 ) LMO 수입시사전신고 신고사항변경시변경신고 시험 연구용 LMO 수출통보체계법률제20조 ( 수출통보 ) 수출시품목, 수량, 수출국가등을사전통보법률제21조 ( 경유통보 ) 국내를경유하여수출시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등을사전신고시험 연구용 LMO 수출 과거에수입한동일한계통을다시수입할경우에도수입신고를새로해야하나요? 수입신고는수입이발생할때마다진행해주셔야하며, 사전신고가원칙입니다. 시험 연구용 LMO수입시타연구기관의연구시설을이용하는경우신고는누가해야하나요? 신고는수입자또는수입대행업체가해야하며, 안전관리계획서에해당 LMO가사용되는시설의내용 ( 연구시설신고확인번호등 ) 을작성하여제출하면됩니다. LMO수입시 LMO와 Non LMO를함께수입하는경우, 수입신고서에모두작성해야하나요? 연구시설의신고는별도의벽체, 출입문등으로구분되는연구실별로구분하여신고하되특수한목적으로구분 관리되는동물이용연구시설등은구역또는건물단위로신고가능합니다. 여러개의실험실이연구내용이같다고하더라도연구시설의신고는벽체로구분된각각의시설을따로신고해야합니다. 같은층, 공간안에여러 PI의실험공간이상존하는경우, 신고기준은어떻게되나요? 별도의벽체와한개의출입문으로나누어지면한개의시설로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최근융합연구의특성상한공간에여러 PI가존재할경우대표 PI로신고가가능하며, 각각의책임자가별도신고를원하면별도신고도가능합니다. 신고 수입 승인 수출통보 경유신고 LMO에해당하는내역 (LMO명칭, 수입국, 수입수량, 수입금액 ) 만기재해주시면됩니다. 별도신고가능 대표PI로신고가능 LMO 연구시설의설치 운영신고 A B C 같은공간 시험 연구용등의 LMO 관리대상 ( 수출입, 판매 ) [ 통합고시별지 2-7] 수출입시표시기준준수 : 통합고시제 2-10 조 수출입시취급관리기준준수 : 통합고시제 2-11 조 [ 연구시설종류 ] 일반, 대량배양, 식물, 동물 LMO 연구 START! LMO 연구시설신고 / 허가 건물이아닌공터에컨테이너박스등을이용하여설치한연구시설은건축물대장에기록되어있지않은데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기위해서는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외국연구자에게무상으로분양받은 LMO도신고대상인가요? 수입대행업체를통한구입, 연구자간교류에의한해외무상증여모두수입신고대상입니다. 국내외연구자간교류에의한무상증여등으로수입계약서가없는경우수입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교환 원본및국문번역본으로대체할수있으며, 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Invoice 의다양한유형에따라 LMO계통명, 금액등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카달로그또는홈페이지의내역을캡쳐하여주문서와함께제출하면됩니다. LMO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1부, 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 운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개요서, 사용계획서를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미래부신고신고내용변경시변경신고 LMO 연구종료시폐쇄신고 환경위해성미래부허가 연구시설의종류별, 등급별설치 운영기준준수 : 통합고시 [ 별표 9-1~4] LMO 연구시설의관리 운영신고대장단위는및 LMO 건물보관 ( 기관관리대장 ) 또는작성연구실인가요, 보관 ( 필수 )? 국내 LMO 운반시운반관리대장에기록작성및보관 인체위해성복지부허가 생물안전교육, 생물안전관리책임자지정, 생물안전위원회구성 (2등급필수 ) 컨테이너박스사진과함께토지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지적도를함께제출하면됩니다. LMO연구시설신고 : 시설신고서 1부, 연구시설평면도 ( 위치표기 ), 건축물대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사본, 1 2 등급연구시설설치 운영점검결과서를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 LMO 를보관만하는연구실도 LMO 연구시설로신고해야하나요? LMO를보관하고있는장소 ( 초저온냉동고, 냉장고, LN2보관시설등 ) 도 LMO연구시설로시설신고를해야하며보관관리대장을꼭작성해야합니다. LMO의생물학적활성제거를위한목적으로 Autoclave 만별도비치된경우 LMO 연구시설로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BIOSAFETY VOL.16 NO. 4 43

23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44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국내외 LMO 동향 2015 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현황 아프리카 50 개국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중남미 카리브해 30개국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트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 앤티카바부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바하마, 그레나다, 벨리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과테말라,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수리남,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세네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잠비아,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연구개발, 안전성및제도, 이용및인식등에관한본내용은바이오안전성포탈 세이셸, 감비아, 토고, 르완다, 알제리, 니제르, 중앙 동유럽 22 개국 ( 에서제공하고있는국내외뉴스와동향 / 정책자료, KBCH DB( 승인 ), 세미나및 나미비아, 짐바브웨, 베냉, 에리트레아, 콩고민주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몰도바, 슬로 행사자료를종합정리한것으로더욱최신의다양한뉴스는해당포탈을참조하시길바랍니다. 공화국, 수단, 리비아,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스와 베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 질란드, 콩고, 차드, 가봉, 기니, 부룬디, 중앙아프 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카공화국, 말라위, 코모로, 앙골라, 기니비사우,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 세르비아, 소말리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몬테네그로, 그루지야, 보스니아 Division of Area : 지역구분 1) 아시아 태평양 47개국 부탄, 피지, 인도, 몰디브,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오만, 팔라우, 사모아, 몽고, 북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통가, 요르단, 이란, 일본, 키프로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시리아, 키리바시, 스리랑카, 솔로몬,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예맨, 필리핀, 카타르, 키르키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바레인,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서유럽및기타 21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EU,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터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타공화국 1) UN이정한 5가지지역분류기준에따름자료 : 바이오안전성의정서홈페이지 ( int/biosafety/signinglist.shtml) 내용을재구성 바이오안전성의정서동향 생물다양성협약부속의정서인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15년 6월기준, 169개국 ( 우리나라포함 ) 과 EU가의정서당사국으로가입한상태임. ➊ 15 년 3 월 12 일코트디부아르가의정서에가입하였고, 6 월 10 일발효 ➋ 우리나라는 2007 년 10 월 3 일에가입함. ➌ 주요非당사국 :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등 Africa Asia-Pacific Central and South America Center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BIOSAFETY VOL.16 NO. 4 45

24 공유, 정보 국내외 동향 46 국내외 LMO 뉴스 연구개발 영국, 조류독감 저항성 GM닭 성능 평가 연구진들은 부화 전 달걀의 노른자 세포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 저항성 유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에딘버그 대학의 로즐린 연구소 연구원들이 조류독 16마리의 GM닭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GM닭이 일반 닭에 비해 독감 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 저항성 GM닭을 개발했고, 성능 평가 실 감염률이 낮고 감염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함. 험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함. 전자를 도입하였으며 부화된 병아리는 해당 유전자를 갖게 됨. 연구진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조류 독감 저항성 GM닭을 생산하는데 성 공했고, 지난 5년간 GM닭의 형질 발현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옴. Septemb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규제 사회경제 러시아, 식품 생산에 GM원료 이용 전면 금지 발표 현재 6개 작물 17건의 시험재배 신청이 GEAC에 계류 중에 있으며, 재배허가서)를 받았지만 다른 州에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브라질, 제초제 내성 GM대두 본격적으로 출시 호주, GM작물 오염에 대해 피해 보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 러시아 정부는 모든 식품 생산에 GM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가 BASF와 협력하여 개발한 GM대두 호주 WA州에서 유기농민이 이웃농장의 GM캐놀라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 강조해 왔으며, 러시아 시장과 소비자들을 GMO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 (Cultivance, 이벤트 명 : CV127)가 최근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파종될 상 청구 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함. 단을 강구하고 있음.(단, 의약품 및 다른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것으로 예상됨. GM캐놀라 오염으로 유기농 인증을 박탈당한 농민이 이에 대한 피해보상 해당 품종은 이미다졸리논(imidazolinone) 계열 제초제 저항성으로 2009 액으로 8만 달러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GM캐놀라 재배농민이 규제 이행 년 12월, 브라질 CTNBio의 승인을 받았으나 주요 수출국인 유럽(2015년) 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GM작물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과 중국(2013년)에서 수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공식 출시를 발표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림. 함.(현재 20개국 승인)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GM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제외) Andhra Pradesh, Maharashtra, Karnataka, Punjab州에서 NOC(시험 가나, 불법 GM수입을 막기 위한 통관 강화 가나 국가바이오안전청(National Biosafety Authority, NBA)은 GM식품 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통관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인도, 전 농무부 장관 시험재배 막는 비효율적인 법안 폐기 요청 전 농무부 장관 Sharad Pawar가 시험재배를 위해 州정부의 승인을 별도 가나의 바이오안전성법은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GM식품은 NBA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승 인된 GM식품은 없음. 유기농민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GM캐놀라 재배 농민은 몬산토 로 받아야 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함. 브라질의 여러 공공연구기관은 GM작물 개발을 위해 특허권을 가진 생명 의, 유기농민은 비영리단체인 식품안전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GM식품들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정 공학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알려져 있음.) 그는 해당 법안이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의 승인 결정을 비효율적으 에서 찾아내기 힘들지만 NBA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로 만들고, 농업생명공학분야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구축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GM식품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 주장함. 하였다고 언급함. CV127의 출시는 2009년에 이미 재배 승인은 되었지만 수입국과 수출국 의 비동시승인에 따른 무역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인도 총리가 GM작물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州정부의 승인 과 EU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브라질에서의 상업화가 6년간 지연된 사례임.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이 州정부의 별 조사 결과 GM으로 판명된 식품들은 폐기처분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함. 도 승인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 불법 GM대두 재배 의혹 중국 헤이룽장성 농민들이 상업화 승인되지 않은 GM대두를 재배하고 있 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헤이룽장성 농업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함. 아직까지 중국에서 상업화가 승인된 GM작물은 없는 상태이고, 헤이룽장 성은 중국 전체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지역임. 헤이룽장성(HeilongJiang Province) 농업부 관계자는 9월 초 제기된 불 법 GM대두 재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GM대두를 재배하는 농민은 발견 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조사단은 과학계, 사법계 전문가 265명으로 구성되어 베이린, 칭안, 하이룬, 수이링 등 10개 현, 75개 향진, 162개 마을에서 채취한 40여개 품종 152 개 샘플을 조사하였고, 최초 발언한 취재원들을 만났으나 이러한 발언 및 관련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림. Living Modified Organisms 심사승인 미국 USDA, Simplot社의 질병저항성 GM감자 승인 미 농무부(USDA)는 Simplot社에서 개발한 감자잎마름병(아일랜드 기근 원인 감자 질병) 저항성 GM감자의 상업화를 승인함. 해당 품종은 작년, USDA로부터 승인받은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GM감자에 이은 Simplot社의 두 번째 GM감자로 질병저항성 형질과 더불 어 아크릴아마이드를 덜 생산하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BIOSAFETY VOL.16 NO. 4 47

25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48 사회경제 미상원농업위원회, GM표시법안검토시작 GM성분포함식품에대한자발적표시제도입법안에대해상원농업위원회에서청문회를개최할예정으로상원에서본격적인법안도입검토가시작됨. 청문회에는 GM표시지지자및반대자를포함해다섯명의스피커가참여하나소비자단체는스피커에소비자대표를포함하지않았다며비난하고있음. 상원에서자발적 GM표시법안을검토한후해당법안이통과된다면, 법안에우선권이명시되어있어개별州의의무표시법안이금지되고 2016 년발효예정인버몬트州의의무표시법안을포함하여개별州의 GM의무표시제도입움직임이차단될전망임. 호주 SA 州곡물생산자협회, GM작물재배금지철회청원곡물생산자협회 (Grain produce SA, GPSA) 가 South Australia 州에서시행중인 GM작물재배금지조치를철회시키기위한청원에착수함. SA 州는 GM작물관리법 2004(Genetically Modified Crops Management Act 2004) 에따라제정된 GM작물관리규정 2008(GM crops Management Regulation 2008) 에의해 GM작물재배가금지되었고, 이규정은 2019년 9월 1일까지유효함. 호주에서는 New South Wales 州, Victoria 州, Western Australia 州, Queensland 州에서만 GM작물의상업적재배가허용되어있음. GPSA는 SA 州생산자들도다른州의생산자들처럼품종선택의자유를누릴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성명서를통해잡초방제를위한다양한선택및농약의존성감소, 윤작을위한작물선택의다변화, 생산성증가, 국내외경쟁력향상, 고용증가등 GM작물을활용한영농시스템의장점들을청원서에열거함. 10 October 2015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베트남, GM제품이사료원료수입절감에도움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산하농업유전학연구소소장은식품생명공학컨퍼런스에서 GM제품들이대두나옥수수와같은사료원료의수입을감소시킬수있다고주장함. 현재베트남의사료용옥수수의수입량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 49% 가증가하였고, GM옥수수의대량재배가생산성을제고하고옥수수수입량을감소시키게될것이라고언급함. 또한, 베트남은 GM작물을실용화하기위해 10년에걸쳐법률체계를마련하였고, 농업농촌개발부는많은양을수입해야하는옥수수, 면화대두 3 개작물에대해생명공학기술의적용을허가하고있음. 영국 DEFRA, GM종자오염확인후사후처리영국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 산하 GM감독국 (GM Inspectorate : GMI) 은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의여러곳에서 GM종자를발견했지만주변작물이나환경에위해성이없다고발표함. GMI는프랑스에서수입된일반유채종자선적분에서 GM종자가비의도적으로혼입되었음을확인한후시험재배를위해파종된종자는폐기중이며나머지종자들은회수조치되었다고밝힘. 연구개발 프랑스, 전분에서바이오디젤생산하는 GM효모개발프랑스국립농업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는효모의일종인 Y. lipolytica 에서알파-아밀라아제 (alpha-amylase) 와글루코아밀라아제 (glucoamylase) 효소들을발현시키도록유전자변형함. 이균주는전분을분해하는능력이결여되어있어물리적인전처리가요구되었으나, 유전자변형된균주는다른균주보다지질을 5.7배나많이생산하였으며, 균주를통해전분에서생산된바이오디젤의특성분석에서는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나타남. 미국 Simplot 社, 아시아기아문제해결을위한 GM감자개발착수 J.R. Simplot 社가미시건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과미네소타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 과의협력을통해방글라데시와인도네시아의기아문제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품종의감자개발할계획임. 이개발계획에미국제개발청이 580만달러의보조금을지급함. GM감자품종은잎마름병저항성을갖도록설계될것임. 심사승인 미국, 새로운 GM옥수수재배승인미농무부 (USDA) 동식물검역원 (APHIS) 에서몬산토가개발한해충및제초제내성 GM옥수수인 MON87411을승인함. 방글라데시, 황금쌀 시험재배착수예정방글라데시농업부작물생명공학국가기술위원회 (NTCCB) 가방글라데시쌀연구소 (BRRI) 요청에따라황금쌀의시험재배를승인함. BRRI 측은공개적인몇몇장소에서시험재배를수행하고, 다른이상이없다고판단될경우, 농민들에게황금쌀종자를제공할수있는승인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밝힘. 방글라데시는 2014년처음으로 Bt가지를재배하는국가가되었으며 GM 작물재배국으로편입되었음. Bt가지는 2009년인도에서최초로상업적으로승인되었지만이듬해인 2010년금지령이내려져지금까지도인도에서는재배되고있지않음. 황금쌀역시방글라데시에서시험재배가성공적으로진행되면가장먼저상업화될가능성도있음. J.R. Simplot 社는 GM감자의개발과상업화, 미시건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은유전자도입작업및시험재배에필요한제반여건마련, 미네소타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 은규제기관에제출할문서를작성하고외국에서의시험재배에대한승인을얻은작업을맡아서진행할계획임. 중국연구진, 근육량증가시킨유전자변형개 ( 비글 ) 생산성공중국광저우바이오의료 & 건강연구소 (The Guangzhou Institutes of Biomedicine and health) 팀이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해근육량이늘어난개를개발하는데성공함. 연구진들은근육제한단백질로알려진미오스타틴 (myostatin) 발현유전자를제거하여일반개보다근육량이 2배가된비글을생산함. 이유전자변형개는근위축증이나파킨슨병과같은질병을연구하는목적으로이용될예정임. 신젠타 (Syngenta), 유럽에서 GM옥수수 2건에대한재배승인신청철회신젠타 (Syngenta) 는유럽에서 GM옥수수 2건 (MIR604 Bt11 GA21 및 MIR604) 에대한재배승인신청을철회했음. 회사는유럽회원국들의재배지역제외요청에대한결정과상관없이유럽내에서해당 GM옥수수에대한상업적가능성에대한재평가후결정된사항이라고밝힘. 그러나또다른 GM옥수수 (Bt11, GA21) 재배승인신청에대해서는유지하고있음. EU 회원국들중 19개국이현재진행중인 GM작물재배신청 6건 (MON810 승인갱신, 1507, 59122, Bt11, GA21, 신청중 ) 에대해재배지역제외를요청한상태임. BIOSAFETY VOL.16 NO. 4 49

26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50 규제 세르비아, GM작물허용하지않기로함세르비아농업환경부사무총장은정부는자국영토내에서 GM작물을재배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발표함. GMO와관련된법은소비자의안전성을강화한다는전제와국민의지지가있을경우에만바뀔수있을것이라고언급함. 세르비아는 GM-free 대두생산에앞장서온국가이며향후에도이러한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강조함.( 세르비아는 non-gm대두를생산하는 Danube Soya Association의회원국임.) 유럽시장에서는유기농작물에대한프리미엄이생성되어있어 GM-free 농업을활성화시킬계획임. 탄자니아, 내년 4월 GM옥수수에대한시험재배착수예정탄자니아는되풀이되는가뭄과해충피해에살아남을수있는새로운품종의 GM옥수수에대해시험재배를착수할예정임. 2016년 4월에시작되는시험재배는가뭄환경에서도많은양을생산할수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 Dodoma 내에있는건조한지역인 Makutupora에서진행될계획임. 정부는 GMO 관련법을개정하여과학자들이옥수수와카사바와같은농작물에대한시험재배를수행할수있도록함. 기존의법은엄격한책임조항에따라과학자들이제한된구역 ( 실험실혹은온실 ) 에서만진행할수있었는데이를완화하여작물이인간과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확실히알수있도록현장실험을가능하도록함. 미국, GMO 반대증가로 GM사탕무재배자위기지난 7년간미국의사탕무재배농민들은수확량을늘리고생산비용을줄이고자 GM품종으로재배해왔지만, 현재많은소비자들이 GM작물을거부하고있어재배자들의입지가좁아지고있음. 농민들은 2008년에종자를심은지 2년만에거의모든사탕무농장에서 GM종자를사용하였으며기록적으로수확량을늘리고, 제초제비용을줄여기존종자로돌아가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식품제조업자들은식품성분에대한소비자들의반발을심각하게인식하고허쉬 (Hershey), 치폴레 (Chipotle Mexican Grill), 유니레버 (Unilever), 벤앤제리 (Ben & Jerry), 제너럴밀스 (General Mills) 를포함하여많은회사들은자사제품내에들어있는 GM성분들을모두없애겠다고발표함. 일본, 맥주업체들주류에 GM옥수수액당사용일본맥주업체들은정부의안전기준을통과해 GM옥수수로만든액당 (liquid sugar) 을소위 맥주 (beer-type) 알콜음료를만드는데사용하고있음. GM연어가승인되기전부터미국대형식료품체인점 (Kroger, Safeway, Target, WholeFoods 등 ) 들은 GM연어를판매하지않겠다고공식적으로발표함 인도, 정치인 GM겨자승인재고촉구전보건가족복지부장관, Anbumani Rmamdoss가중앙정부에게델리대학 (University of Delhi) 에서개발한 GM겨자승인절차진행에대해재고할것을촉구함. 그는 GM겨자에대한바이오안전성데이터가대중과공유되지않았다며규제기관의투명성결핍에대해비판함. 해당 GM겨자는웅성불임형질이며, 현재유전공학평가위원회에서상업화승인진행이논의되고있음. GM없는인도연합 (Coalition for GM Free India) 등반 GM단체들역시 GM겨자의시험재배진행과승인과정을중단하고안전성시험에관련된모든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라고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음. 인식 중국농민들, GM작물에대해긍정적태도중국농업대학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연구자들이중국소비자, 농민, 과학자들을대상으로생명공학작물에대한다양한영향분석을위해면접조사를실시함. 결과, Bt면화재배농민들은 GM작물에대해매우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 있었으며, 도시화가잘된지역소비자들이 GM식품을수용하고이를구매할의사가더있는것으로나타남. 과학자들역시 GM식품에대해긍정적인성향을보였으며, 이는중국내에서생명공학기술을촉진하고관련정부기관들의정책결정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함. 이미소프트드링크제조에액당이사용되고있기때문에광범위하게사용될가능성이높으며, 최종산물에 GM 성분이검출되지않기때문에 GM표시를하지않아도됨. 조사결과, 이들업체들은저맥아 (low-malt beer) 와맥주맛이나는 (beer-flavored) 알콜음료제조에 GM옥수수액당을차이는있지만올상반기부터이용한것으로확인됨. 일본주부연합회 ( 主婦聯合會 ) 사무총장은 우리는정부가유럽연합처럼 GM성분에대해간단하면서도엄격한잣대를적용해 GM표시제를강화하길바란다 고언급함. 중국, GM산업증진움직임- 신젠타인수지금까지중국은 GM작물생산에대해신중한자세로접근하고있으나최근, 중국국영화학기업켐차이나 (Chem Bhina) 가신젠타 AG를인수함. 시진핑주석은중국이 GM작물개발에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촉구하면서혁신적인연구를장려하였고자국내경쟁력을키워야한다고강조함. 신젠타는독점적유전자를가진다양한품종을보유하고있으며, 켐차이나에규제승인을얻어내는노하우를전수할수있을것으로분석가들은내다보고있음. 11 November 2015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코스트코 (Costco), GM연어판매거부발표미 FDA가 GM연어를승인한직후, 코스트코 (Costco) 에서 GM연어를판매하지않을것이라는공식적인입장을밝힘. 연구개발 신젠타인수로켐차이나는 GMO를만드는회사로바뀔수있는가능성이있으며, 이분야의선두주자인몬산토와직접적인경쟁을할수있는잠재력이생길수도있음. 중국은 5개년계획을통해농업생명공학이강조되고있음. 사회경제 스위스, 비타민 B6 결핍증을해결할수있는카사바개발 개발된 GM카사바를온실과포장에서재배한결과안정적이며식물체내에비타민 B6를생물학적으로이용할수있음을확인함. 유럽 EFSA, 글리포세이트와암연관성에대한보고서발표유럽연합식품안전청 (EFSA) 가글리포세이트와암연관성에대한보고서를통해 WHO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발표한결과와상반된결과를발표했음. EFSA는 글리포세이트는인간에게암을일으킬가능성이낮고암발생과연관되어있는증거를찾을수없으며또한 DNA에손상을일으킬가능성이낮다 고결론내림. 네이처誌는 IARC와 EPA/EFSA에서각각다른결과가도출된이유를평가대상및검토자료차이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음. 제네바대학 (University of Geneva) 과 ETH Zurich의과학자들이높은수준의비타민 B6를생산할수있는 GM카사바품종을개발함. 제네바대학의 Teresa Fitzpatrick 교수는애기장대풀에서비타민 B6의생산에관여하는두종류의효소를코딩하는유전자, PDX1과 PDX2를발견하고이를카사바유전체에삽입하여새로운카사바품종의개발을유도함. GM카사바가상용화되면카사바가주곡작물중의하나인사하라이남지방에서특히비타민 B6 결핍증을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음. BIOSAFETY VOL.16 NO. 4 51

27 공유, 정보 국내외 동향 52 심사승인 터키, 사료용 GM옥수수/대두 신규 수입승인 미국 EPA, Enlist Duo 제초제 승인 철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사료용으로 6종의 GM옥수수와 2종의 GM대두에 미 환경보호국(EPA)는 Dow Agrosciences가 개발한 제초제 Enlist 대한 수입을 승인하였고,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이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함. Duo에 대한 승인 철회를 발표함. 지난 7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종의 GM옥수수와 2종의 GM대두를 사 2014년 10월, 환경단체들이 EPA를 상대로 Enlist Duo의 승인 결정에 반 료용으로 승인한 이후 추가 승인함.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 과정에서 EPA는 Dow로부터 Enlist Duo 터키는 사료용으로만 GM작물의 수입을 승인하였고, 식품이용에 대해서는 에 대해 기존 평가 결과보다 식물에 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 승인한 바 없음. 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철회 결정을 내림 미국, 뉴질랜드 등 -의약품용 GM바이러스 승인 진행 Enlist Duo는 글리포세이트 및 2,4-D가 혼합된 제초제이고, 두 가지 성 분에 내성을 가진 GM옥수수 및 대두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으 국내 LMO 발생 정보 ➊ 수입 : 작년대비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품목은 옥수수가 대부분임. 수입국은 미 국이 전체의 40%, 브라질이 32%를 차지 ➋연 구개발 : 시험연구용 LMO 신고 및 수출통보 건수는 연구자들의 LMO법 인지도 상승으로 지속 증가 추세 ➌ 수 출통보 : 시험연구를 위한 수출 사례 증가세 2015년 11월 국내 LMO 발생 정보 로 EPA는 2014년, 총 15개 州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함. 미 FDA는 GM바이러스를 이용한 흑색종(피부암 일종) 치료제인 Imlygic 의 이용을 승인함(BioVex Inc. 개발). 2015년 1월~11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LMO관련 정보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음. 2008년~2012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Dow는 슈퍼잡초 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Enlist Duo 시스템을 개발하였 고, 현재 미 농무부(USDA)는 Enlist Duo 제초제에 내성인 GM옥수수 및 뉴질랜드 정부는 GM바이러스 주사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도록 고안된 암 대두(2014년 7월), 면화(2015년 7월)를 승인한 상태로 제초제 승인 철회 세포 치료제인 Pexa-Vec 바이러스의 임상시험을 승인함(SillagJen 로 해당 GM작물들의 파종도 어려워질 전망임. 농업용 농산물 위해성 심사 식품용 농산물 Biotherapeurics社 개발). 옥수수 식품용 콩 캐놀라 규제 승인 수입 멕시코 최고법원, GM대두 파종 금지 명령 * 옥수수 사료용 곡물(기타) 비료용 멕시코 최고법원이 멕시코 남부 2개 州의 GM대두 재배 승인 결정을 무효 버섯재배용 화 함. 시험연구용 멕시코 2개 州의 양봉업자들은 GM대두 종자 파종이 꿀벌에 영향을 미쳐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양봉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GM대두 재배 신고 금지를 요청함. 이에 따라 법원은 GM작물 재배 승인 전, 반드시 승인을 반대하는 토착 공 시험연구용 수출통보 동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림. 경유신고 개발사인 몬산토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지만, 생산승인 양봉업계의 문제점은 GM대두와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함. Living Modified Organisms 연구 시설 연구개발 신고 1, 2 등급 허가 3, 4 등급 승인 바이러스 85건 6건 13건 82건/재승인 3건 22건/재승인 6건 19건/재승인 2건 4,257천 톤/214건 918천 톤/67건 1,262천 톤/78건 4,363천 톤/186건 729천 톤/31건 1,021천 톤/38건 11천 톤/1건 33천 톤/1건 - 30,809천 톤/9,300건 7,043천 톤/2,039건 8,353천 톤/2,351건 688천 톤/4,310건 148천 톤/984건 181천 톤/1,155건 2,618톤/6건 - 8톤/1건 4천 톤/3건 5천 톤/9건 4천 톤/9건 3건 1건 1건 967건 1,249건 1,439건 15건 5건 19건 1건 - - 2건 - - 2,390건 (폐쇄 261건) 410건 (폐쇄 162건) 539건 (폐쇄 121건) 42건 3건 7건 686건 273건 347건 16건 13건/재승인 2건 947천톤/70건 971천톤/37건 7,253천톤/2,073건 144천톤/932건 1.1천톤/3건 1건 1,943건 143건 732건 (폐쇄 209건) 422건 출처 : LMO국가통합정보망 * LMO 수출입 승인정보는 운송/보관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수출입된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안전성포탈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OSAFETY VOL.16 NO. 4 53

28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54 국내 LMO 수출입등 2015년 11월까지수입된식용 농업용 LMO는총 931만톤임. 식용 LMO는옥수수와대두가총 192만톤수입되었으며, 옥수수는주로미국, 우크라이나등에서, 대두는브라질과미국에서수입됨. 사료용 LMO는옥수수, 면실류등이총 739만톤수입되었으며, 면실류는주로미국, 호주, 브라질, 파키스탄, 남아공등에서, 옥수수는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에서수입됨. 국내 LMO 연구개발연구시설신고의경우 2015년 11월까지총 732건, 폐쇄신고는 209건이접수되었으며, 주요연구시설신고기관으로는대학이대부분을차지함. 국내 LMO 위해성심사 LMO법시행 (2008년 1월 1일 ) 이후현재까지사료용으로누적총 123개이벤트, 식품용으로총 136개이벤트가승인된상태임. 2015년 11월까지시험 연구목적으로국내수입신고한 LMO는총 1,943건으로 2008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수출통보건수는 143건으로 2014년부터크게증가하고있음. 이는관계기관의꾸준한교육과홍보로인해국내연구자들의 LMO법에대한인지도가증가하였기때문임. 주요수입기관은대학이며, 수입신고한 LMO는마우스, 대장균, 애기장대, 초파리등이대부분을차지함. 포장시험등환경방출을목적으로한 LMO 연구개발승인은 2015년 11 월까지총 422건이루어짐. 연구개발승인은벼를대상으로하는연구개발이주를이루는가운데고추, 잔디, 콩등에대한환경방출실험도진행되고있음. 사료용 : 콩 (20건), 옥수수 (65건), 면화 (23건), 캐놀라 (13건), 알팔파 (2건) 의위해성심사승인완료식품용 : 콩 (21건), 옥수수 (69건), 면화 (25건), 감자 (4건), 캐놀라 (13건), 사탕무 (1건 ), 알팔파 (1건 ), 미생물 (2건) 의위해성심사승인완료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 사료용 ) 11 콩 MON87769 몬산토코리아기능성강화 -SDA 생성 12 콩 MON87705 몬산토코리아기능성강화 - 올레산증가및포화지방산감소 13 콩 MON87708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4 콩 MON87769 MON89788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5 콩 MON87705 MON89788 몬산토코리아지방산조성변화, 제초제내성 16 콩 MON87708 MON89788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7 콩 FG7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8 콩 SYHT0H2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19 콩 DAS 다우아그로사이언스제초제내성 20 콩 DAS 다우아그로사이언스제초제내성 21 콩 DAS xMON89788 다우아그로사이언스제초제내성 22 옥수수 MON810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23 옥수수 TC1507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24 옥수수 GA21(G21) 몬산토코리아신젠타코리아 용도승인 ( 식품용 ) 제초제내성 25 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26 옥수수 Bt1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27 옥수수 T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28 옥수수 MON86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29 옥수수 Bt176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30 옥수수 MON863 NK60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1 옥수수 MON863 MON810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우리나라 LMO 위해성심사승인현황 2015 년 11 월기준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 사료용 ) 1 콩 RRS(40-3-2)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2 콩 MON89788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3 콩 A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4 콩 DP 듀폰코리아제초제내성 5 콩 DP 듀폰코리아고올레인산 6 콩 A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7 콩 CV127 한국바스프제초제내성 8 콩 MON87701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9 콩 DP GTS 듀폰코리아고올레인산및제초제내성 10 콩 MON87701 MON89788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용도승인 ( 식품용 ) 32 옥수수 MON810 GA21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3 옥수수 MON810 NK60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4 옥수수 TC1507 NK603 1 듀폰코리아 2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5 옥수수 MON810 MON863 NK60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6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7 옥수수 MON88017 MON810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38 옥수수 DLL25(B16)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39 옥수수 DBT418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0 옥수수 DAS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1 옥수수 MIR604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42 옥수수 DAS TC1507 NK 옥수수 TC1507 DAS 듀폰코리아 2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1듀폰코리아 2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BIOSAFETY VOL.16 NO. 4 55

29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56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 사료용 ) 용도승인 ( 식품용 )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용도승인 ( 사료용 ) 용도승인 ( 식품용 ) 44 옥수수 DAS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5 옥수수 Bt11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6 옥수수 Bt10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7 옥수수 Bt11 MIR604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8 옥수수 MIR604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49 옥수수 Bt11 MIR604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0 옥수수 MON89034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51 옥수수 MON89034 MON88017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2 옥수수 MON89034 NK60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3 옥수수 MON89034 TC1507 MON88017 DAS 몬산토코리아, 다우아그로사이언스 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4 옥수수 DP 듀폰코리아제초제내성 55 옥수수 NK603 T25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56 옥수수 MIR162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57 옥수수 MON89034 TC1507 NK603 몬산토코리아, 다우아그로사이언스 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8 옥수수 TC1507 MON810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59 옥수수 TC1507 DAS MON810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0 옥수수 Bt11 MIR162 MIR604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1 옥수수 3272 신젠타코리아기능성강화 62 옥수수 Bt11 MIR162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3 옥수수 TC1507 MIR604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4 옥수수 MON87460 몬산토코리아가뭄저항성 65 옥수수 Bt11 DAS MIR604 TC1507 GA21 66 옥수수 TC1507 DAS MON810 MIR604 NK603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7 옥수수 Bt11 MIR162 TC1507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68 옥수수 3272 Bt11 MIR604 GA21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기능성강화 69 옥수수 MON87460 MON89034 NK603 몬산토코리아 70 옥수수 MON87460 MON89034 MON88017 몬산토코리아 가뭄저항성 / 해충저항성 / 제초제내성가뭄저항성 / 해충저항성 / 제초제내성 71 옥수수 MON87460 NK603 몬산토코리아가뭄저항성및제초제내성 72 옥수수 TC1507 MON810 MIR162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73 옥수수 5307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74 옥수수 Bt11 MIR604 TC1507 GA21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75 옥수수 Bt11 MIR162 MIR604 TC1507 GA21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76 옥수수 MON87427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77 옥수수 MON87427 MON89034 NK60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78 옥수수 MON87427 MON89034 MON88017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79 옥수수 TC1507 MON810 MIR604 NK603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80 옥수수 DAS 다우아그로사이언스제초제내성 81 옥수수 GA21 T25 신젠타코리아제초제내성 82 옥수수 TC1507 MON810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83 옥수수 DP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84 옥수수 3272 Bt11xMIR604xTC1507 x5307xga21 85 옥수수 MON89034 TC1507 MON88017 DAS DAS 신젠타코리아 알파아밀레이즈생산및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86 옥수수 1507 MON810 MIR162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87 옥수수 NK603 DAS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제초제내성 88 옥수수 MON87427 MON89034 TC1507 MON88017 DAS 옥수수 DP MON810 MIR604 NK 옥수수 MON89034 TC1507 NK603 DAS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듀폰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91 면화 MON531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92 면화 757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93 면화 MON1445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94 면화 MON15985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 95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96 면화 MON88913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97 면화 MON15985 MON1445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98 면화 MON531 MON1445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99 면화 LLCotton 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00 면화 LLCotton25 MON15985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1 면화 MON15985 MON88913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2 면화 281/3006 MON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3 면화 281/3006 MON1445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4 면화 GHB614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05 면화 GHB614 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06 면화 GHB614 LLCotton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7 면화 T 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08 면화 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BIOSAFETY VOL.16 NO. 4 57

30 공유, 정보 국내외동향 58 번호분류제품신청자특성 109 면화 COT67B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용도승인 ( 사료용 ) 110 면화 GHB614 T GHB1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용도승인 ( 식품용 ) 국내외바이오행사 바이오세이프티에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및생명공학관련주요행사들을정리하여알려드립니다. 111 면화 COT102 신젠타코리아해충저항성 112 면화 281/3006 COT102 MON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13 면화 MON88701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14 면화 GHB614 T GHB119 xcot 면화 MON88701xMON88913x MON 면화 COT102xMON15985x MON88913 바이엘크롭사이언스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몬산토코리아해충저항성및제초제내성 117 감자 SPBT02-05 몬산토코리아콜로라도감자벌레저항성 118 감자 RBBT06 몬산토코리아콜로라도감자벌레저항성 119 감자 120 감자 Newleaf Y(RBMT15-101, SEMT15-02, SEMT15-15) Newleaf PLUS (RBMT21-129,RBMT21-350, RBMT22-82) 몬산토코리아 몬산토코리아 콜로라도감자별레및감자바이러스 Y 저항성 콜로라도감자벌레및 leafroll 바이러스저항성 121 캐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및웅성불임 122 캐놀라 T4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23 캐놀라 RT73(GT73)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24 캐놀라 MS1/RF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및웅성불임 125 캐놀라 MS1/RF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및웅성불임 126 캐놀라 Topas 19/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27 캐놀라 MS8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128 캐놀라 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제초제내성 한눈에보는행사 01 January 월 Plant Winter Conference 년 1월 11 일 ~12 일포항공과대학교생명공학연구센터대강당생화학분자생물학회제7회동계학술대회 년 1월 13일 ~15일비발디파크 2016 동계 BT+IT 융합생명정보학워크숍 년 1월 13일 ~19 일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IT-BT관 503호 2016 년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동계심포지엄 년 1월 18일 ~20일강원도용평일조트타워콘도 2016년도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동계학술대회 년 1월 20일 ~22일강원도용평리조트그린피아콘도 129 캐놀라 MON88302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 130 캐놀라 MON88302 RF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및임성회복 131 캐놀라 MON88302 MS8 RF3 몬산토코리아 제초제내성및임성회복 132 캐놀라 MS8 RF3 RT7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제초제내성, 웅성불임및임성회복 133 캐놀라 DP 듀폰코리아제초제내성 134 알팔파 J101, J163, J101/J163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35 알팔파 KK179 몬산토코리아리그닌감소 136 사탕무 H7-1 몬산토코리아제초제내성 137 미생물 FIS001 씨제이제일제당 L- 아라비노스이성화효소생산 138 미생물 FIS002 씨제이제일제당 D-psicose-3-epimerase 생산 02 February 월 제12 회한국유전체학회동계심포지움 년 2월 1일 ~3일, 강원도홍천, 대명리조트비발디파크 BIOSAFETY VOL.16 NO. 4 59

31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60 LMO FORUM th 제 16 차 LMO 포럼세미나 우리나라 GM 식물개발현황과전망 일시 : 2015년 9월 8일, 오후 1시장소 : 서울보건환경연구원대강당공동주최 : LMO포럼운영위원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사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제16차 17 차 LMO포럼세미나 SE 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 MINAR 01 >> GM작물개발사업단박수철단장 GM 작물, 우리가세계기술선도가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는유전자변형생물체를둘러싼이해와소통, 그리고우리가원하는미래를만들기위해사회구성원이하나가되어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깊이있게이해하고지속적으로논의하는 LMO포럼세미나 를 2010년부터진행해왔습니다. 총 15차의 LMO포럼세미나를개최하여 LMO 이해당사자및 LMO에관심을가진사람이라면누구나참여하여소통할수있는소통의장을마련해왔으며연구개발에서부터법제도, 안전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제16차 LMO포럼세미나는 우리나라 GM식물개발현황과전망 을주제로, 제17차 LMO포럼세미나는 LMO 추가의정서가입필요성과손해배상특별법제정에관한대국민토론회 로진행되었습니다. 특히제16차토론회의주제발표내용과관련하여서는시민사회단체에서우려를표하며성명을발표하고집회를진행되기도하였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이번호에서는각 LMO 포럼세미나의주제발표내용과제16차포럼세미나의연장선상에서시민사회단체의입장도정리해보고자합니다. 제16 차 LMO 포럼세미나주최측에서필자에게의뢰한주제발표의제목은 GM작물, 우리가세계기술선도가능 이었다. 제목에서보듯이당시발표의주내용은우리의기술경쟁력이세계를선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가능성을분석하는것이었다. 당일필자의발표내용은두가지로크게구분할수있다. 첫째는글로벌기술동향에대한분석이었다. 먼저지금까지는다국적기업들이 GM종자개발과상용화를주도하였지만, 방글라데시의해충저항성 GM가지의상용화사례와같이일부국가에서자국내농업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이추진되고그성과물이상용화되고있다는내용이었다. 또다른글로벌동향으로제초제내성과해충저항성등농업형질개선이주를이루던시대에서의약품원료등고부가산업소재생산등목표형질이보다다양해지고있다는것이었다. BIOSAFETY VOL.16 NO. 4 61

32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62 충분히이해할수있는것은당시참석자중일부는세포배양에대한사전지식이많지않은관계로필자의설명이 GM쌀에대한안전성심사를추진하려는것으로오해를했을수도있었을것이라는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듣지않고전해들을경우더큰오해가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이에대해서는설명드린 FORUM 내용의취지를좀더정확하고충분히이해시켜드리지못한필자의불찰이크다고생각한다. 두번째는이러한글로벌기술력에비해우리의기술력은어느정도이며, 어떤전략으로기술경쟁력을확보하여야기술선도가가능할까에대한내용이었다. 제시한내용은미래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유전자원확보차원에서농업형질이개선된주요 GM작물을안전성심사기준에맞게개발할수있는국내기술기반을확보해야된다는것이었다. 이와함께현재세계적으로상용화초기단계인고부가산업소재생산 GM작물개발에우리가성공할경우글로벌기술선도가가능하며, 이러한기술을활용할경우농산물의가치향상과수요확대를통해우리농업의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한사례로우리자체기술로개발된레스베라트롤생성 GM쌀의첨단산업소재활용가능성을제시하였는데, 이과정에서오해가생긴것으로안다. 당시발표의주된내용은우리가개발한 GM쌀이세계적인기술경쟁력을가지고있다는것이었다. 즉이 GM쌀이고혈압예방, 비만억제, 미백등효능이입증된레스베라트롤을생산할수있는고부가기능성벼로서세계최초로화본과식물에서성공시킨매우고무적인연구결과라는것을보여준것이다. 그러나아무리좋은연구결과라도우리의정서상 GM쌀의재배등일반적인상용화는바람직하지않으며, 그런이유로세포배양기술을활용하는방안등소비자들이공감할수있는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즉, 밀폐된격리시설내에서쌀세포를배양하고그중레스베라트롤을많이생산하는세포배양주를선발 유지하면서이들을배양하여화장품재료를생산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성을제시한것이다. 이럴경우일반재배용또는식용으로의안전성심사가아닌, 실험실등밀폐된시설내에서세포배양기술을활용한화장품재료생산에필요한상업용안전성심사를검토하여야할것이라는취지였다. 이경우심사대상이쌀이아닌세포배양주이기때문에산업용으로안전성심사에서승인된다하더라도재배용품종으로상업화될수없으며, 이는재배자체가허용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실지로도농촌진흥청은국민적공감대가확보되지않은 GM쌀에대한재배는검토하지않고있다. 이와같이필자가발표한내용은 GM작물에대해서우려하는분들의입장을최대한고려하면서우리가개발한첨단연구성과물을검증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을함께검토하기위해제시한것이었다. 즉, 다양한기능을갖춘고부가쌀을개발하는기술력은확보하되상업화는최대한의공감대형성이가능한방안을검토해야된다는입장을제시한것이다. GM쌀이고혈압예방, 비만억제, 미백등효능이입증된레스베라트롤을생산할수있는고부가기능성벼로서세계최초로화본과식물에서성공시킨매우고무적인연구결과라는것을보여준것이다 쌀은우리의주식임과동시에우리의문화이다. 이러차원에서우리쌀에대해서는모든기술에서최고가되어야하며이분야의기술만큼은세계를선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해기존의관행육종기술과친환경농업등다양한재배기술이크게기여하여왔고앞으로도많은기여를할것으로믿는다. 국가적으로도각종병충해와기상재해로부터우리쌀을지키고품질개선과새로운기능성부여등쌀소비확대를위한연구개발노력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반면 GM작물기술은다양한논란으로당장에적용되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하지만, 기술력만큼은미래를대비하여확보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실지로세계종자시장가치의거의 50% 에육박하는규모를차지하는 GM종자의대부분이미국과유럽의글로벌종자회사들이오랜기간기술개발을통해개발한것들이다. 전세계적으로 357종의 GM작물이안전성심사를통과하여유통되고있으나우리가개발한것은한종도없다. 중국은이미해충저항성 GM 쌀을독자적으로개발하여식용및재배용안전성심사를통과하였으며, 일본은삼나무엘러지방제용기능성 GM쌀을개발해서안전성심사를통과하였다. 우리와경쟁관계인중국과일본은이미상업용 GM 쌀기술개발에서우리보다앞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이우리기술의현실이다. 미래를대비해서라도이러한글로벌경쟁에필요한국가기술력은확보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GM작물에대한다양한논란과국민들의우려와불안감은잘알고있다. 당시토론회에서사회자가 대한민국에서어떤 GM작물이가장먼저국내에서상업용으로재배될것으로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서, 언제일지는모르지만개인적인생각으로는아마도소비자또는농민들이상용화를원하는시기가오면그때가장필요로하는품목이될것이라고답하였다. 이대답의의미는국가차원의기술력확보와미래를대비한유용연구성과물확보는필요하지만, GM작물의상용화는대국민공감대확보가무엇보다우선이란점을말한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보여주신여러의견과우려에대해깊이인식하고향후보다다양한의견수렴과자문을통해소비자들의우려와불안감을충분히고려하면서국가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BIOSAFETY VOL.16 NO. 4 63

33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집행위원장이재욱 >> 정부의유전자조작 (GM) 벼재배계획에대한입장 지난 9월 8일농촌진흥청산하유전자조작 (GM) 작물개발사업단의박수철단장은우리나라에 GM벼를재배하기위한 안전성심사 를신청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에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는즉각성명을내어 GM작물이식량부족의대안이아니고국민들의불안감이나농민단체의반발을무시한채상용화를추진하는 GM작물개발사업단의해체와친환경농업육성정책으로농업정책의전환을요구 하였다. 또 10월 16일 GMO반대의날 ( 반G의날 ) 에도광화문에서기자회견을열었고 10월 22일에는전북의농촌진흥청을찾아가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통해정부의 GM벼생산계획발표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농진청 GM사업개발단의해체및 GM벼재배계획철회를요구하였으며 GM작물을상징하는상징물을불태우는퍼포먼스도진행하였다. 박수철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대강당에서열린 16차유전자변형생명체 (LMO) 포럼세미나에서 올해안에 GM벼에대한안전성심사를신청할계획 을발표하면서 다만아직 GM작물에대한국민적인합의가이뤄지지않았고, 주식인쌀에대한국민들의정서가민감한것을고려할때일단밥쌀용이아닌산업용으로안전성심사를받을계획 이라고하였다. 그이후 GMO반대생명운동연대및여러농민단체들의적극적인반대의견이쏟아지자유전자조작사업단은 GM쌀을재배용이아닌세포수준에서물질활용에만쓰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세포만쓰겠다는것은쌀을재배하지않고배양만해서추출하겠다는것이아니라는것을금방알수있는데이를 물질활용 정도로쓰겠다는트릭으로감추려고해선안된다. 재배하지않는다면 안전성심사 를할필요도없지않은가? 또사용하는용어도정직하게발표하여야한다. 재배를위한안전성심사계획을 상용화 추진으로발표하여일반국민들이정확히이해하기어렵게만들고논점을흐리게해서국민들이올바른판단을방해해서는안된다. 굳이화장품의항산화기능보강을위해유전자조작쌀을써야하는가하는의문도있지만만약 GM 쌀이국내재배용으로승인된다면앞으로더많은종류의농산물이 GMO 국내재배승인을위한안전성심사를시도할것이다. 또신청하는 GMO가승인되어확산된다면온국토의생명체는유전자조작으로오염될것이고우리미래의아이들, 산하는되돌릴수없는위험에빠지게될것이다. 농진청은 GM쌀의국내재배계획을철회하고산하의유전자조작 (GM) 작물개발사업단을해체하는한편국민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유기농에적합한종자의육종및유기농업기술의진작과개발을위해노력할것을당부한다. LMO SE MINAR 박수철단장님의발표에선국내기술의발전정도에자긍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정서가과학기술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생각보다커서놀랐습니다 LMO 포럼세미나에다녀와서 KBCH 대학생기자단최은지기자 제16 차 LMO포럼세미나의주제는 우리나라 GM 식물개발현황과전망 으로, GM벼, GM잔디, GM국화등국내 GM 식물의개발현황과향후전망및방향성에대해토론하는자리였습니다. LMO포럼은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및바이오안전성과관련된지속적이고정기적인논의의장을마련함으로써커뮤니케이션의활성화와정보교류시스템을구축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올바르고건전한발전방향을제시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번 16차 LMO포럼세미나는 FACT 자체를두고찬-반이함께하는토론의장으로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나뉘어진행이되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의박수철단장님께서 GM작물, 우리가세계기술선도가능 의제목으로주제발표를진행하였습니다. 박수철단장님의발표에선국내기술의발전정도에자긍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정서가과학기술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생각보다커서놀랐습니다. 개발한지는 10년정도된레스베라톨이아직심사전이고, 전세계적으로다양한 GM기술을연구개발하고있는데에반하여국민적정서로인해국내기업은진출하지않는점등국내 GM기술에대해우려되었습니다. BIOSAFETY VOL.16 NO. 4 65

34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66 FORUM 특히, 200 여종이개발되었지만상업용안전성검사에통과한 요구한다. 몬산토에서몇가지사실을빼고정보 마지막으로, 배지영기자님은 GMO 가처음에는 소비자인식개선의방법으로는체계적인교육과홍보가 사례는전무하다는점은세계적으로총 27 작물 357 종이 공개를했던전력이있기에신뢰받지못한것이다. 녹색혁명의총아처럼등장했으나소비자와 가장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연구개발 상업용안전성승인을취득한점과비교할때국내안전성승인의벽이얼마나높은지알수있었습니다. 안전성검사를철저히하는점은좋으나통과사례없음은성과가불확실한사업으로기업들의투자가끊길수밖에없는현실로보였습니다. 군사항공기술이뒤처져미국에게수모를당하고있는현재상황이떠오르며, 후에안전성이다밝혀지고나서개발에착수하면글로벌경쟁에밀려기술종속국이되어굉장한손해를보게될것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박수철단장님의발표이후에는서울대학교김주곤교수님께서 우리의 GM개발어디까지왔나 라는주제발표도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부순서로는오상석교수님 ( 이화여대식품공학전공 ), 김해영교수님 ( 경희대식품생명공학 ), 문은숙박사님 ( 국제표준화기구소비자정책위원회제품안전의장 ), 하정철박사님 ( 한국소비자원 ), 배지영기자님 ( 중앙일보 ) 이참여한가운데패널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 오상석교수님은 정부가 GM에관련한문제등을체계적으로다루지못해글로벌기업에게밀리는원인이되고있다. 정부가방향성을확실히정하고체계적으로문제에접근하여안전성심사를철저히할때소비자의인식에변화가있을것 이라고주장하였습니다. 문은숙박사님은 소비자에대한공통적견해가필요하다. 단순히안전 / 불안전의문제가아니다. 소비자들은투명한정보공개와윤리적인책임을 소비자문제에는보다체계적인기준을가지고접근해야하며, 안전성문제에대해서는더욱과학적인문제해결이필요하다 고하셨습니다. 이어마이크를잡은김해영교수님은 GM식물의개발과상업화는미래의고 ( 高 ) 부가가치창조를위한식물생명공학발전의첫단계 라고평가하며, 특허에돈을지불하고연구개발을할만한환경이필요하다. 돈과시간에대하여국가의지원이있어야지속적인연구가가능할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은개도국형이다. 민간부분의역량이취약하여국가주도프로그램을통해연구개발이되고있다. 국제적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지속적국가주도뿐아니라대기업의투자가필요하다. 며농업생명공학분야의연구개발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연구환경개선의필요성을적극주장하셨습니다. 하정철박사님은 안전성평가의변화가필요하다. 90년대초평가프로그램 ( 툴,Tool) 이 20년동안바뀐것이없다. GM기술이발달함에따라평가기술도발달해야한다. 예기치않게생기는유전자변이에대한체크가없다는문제가있다. 하시며정보공개의투명과업그레이드되는검사기술이필요하다고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의 GMO 개발을국가경쟁력차원에서찬성하지만, 상업화한다면논란이될것으로예상된다. 며국민들의 GMO 수용도에대한해결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환경단체, 미디어등에서안전성을담보할수없는 프랑켄푸드 로몰아갔기때문에소비자들에게먹어서는안될식품으로낙인찍혔다. GMO가인간에게유해하다는증거는아직없다. 수많은의문제기에도불구하고결국과학적사실이아닌것으로결론났다. 하지만 GMO 반대론자들은여전히인간에게무해하지않다는증거를요구한다. 며과학에도시간이필요한것같다고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표시제의형평성에도문제가있다. 소비자의알권리를우선한다면농약이나화학비료를사용한식품에는 농약식품, 화학비료식품 이라는표기가따라야맞다. 항생제를쓰지않는소에 유기축산물 이라고붙는다면항생제를사용한소에는 항생제쇠고기 라고붙어야한다. 이런부분에서 GM 작물만 GMO라고표기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주장이있다. 고표시제논란을소개하며이에관해 표시제관련소비자교육과홍보가선행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습니다. GM기술이발전함에따라평가기술도발전해야한다는점에공감했습니다. 이미소비자의인식이부정적인것을긍정적인방향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소비자들이안심할수있는기반을제공해야할것입니다. 기업의투자도소비자의인식개선이선행되어야이루어질것입니다. 과정과심사과정그리고추후표시제까지공식적인자료로교육하고홍보할때소비자들이불안해하지않을것이며, 근거없는소문과괴담에휩쓸리지않을것입니다. 특히소비자들은유기농업체에서활발히제공하는 GMO에대한논란에관한정보들 ( 심지어과학적사실로해명된논란까지도 ) 을 SNS와블로그등을통해포털사이트에서아주쉽게접할수있습니다. 이정보들에소비자들이불안해하지않을만큼다양한소비자층을대상으로한다양한교육 / 홍보체계구상이필요해보입니다. 제 16차 LMO 포럼이후, GMO반대생명운동연대는박수철단장의발제내용중 GM쌀상업화승인신청계획에대해반대운동을진행하였습니다. 박수철단장의첫번째발표에서소개된 GM쌀상업화승인신청이문제화된것입니다. GMO 반대생명운동연대는 GM작물개발과상용화를위한시도를즉각중단하고, 농촌진흥청의 GM작물개발사업단을즉각해체할것을요구하는성명서를 9월 30일에발표했습니다. 이들은정부가국민의건강을위해친환경유기농업을확산하는대신위해성과안전성논란이있는 GM작물개발에매년수십억의예산을낭비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기업의이익을위해국민의건강권과알권리를무시하는처사 이며, 생태계를보전하고국민의밥상안전을지킬수있도록정부는친환경농업을확산하고도시와농촌이교류하고상생하는체계를만들어나가야할것 이라고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농진청의박수철단장은 GM벼를재배할계획은없다 고일축했으며, 당장 GM작물을재배할계획이없을뿐아니라재배해서도안된다는것이농진청의입장이라고 BIOSAFETY VOL.16 NO. 4 67

35 공유, 정보 대중과함께하는 GMO 이야기 : 유전자변형동물 68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화승인신청논의에오른 GM벼는벼를재배해서쌀을생산하는것이아니라세포배양을통해산업화할계획이며, 밀폐된공간내에서이용하는지침을마련해 GM종자외부유출을막을것 이라고강조했습니다. ( 실제로밀폐공간내에서만생산하는기술은일본에서 GM딸기를통해인터페론알파를생산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의밥상을위협한다는제목으로글이쏟아져나오고있지만, 실제적으로쌀이생산될가능성과계획은없어보입니다. 미백기능이있는레스베라트롤을생산하는쌀세포를배양하여화장품의재료로사용하는것은국민의밥상을위협하는일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GM 기술을확보하는데적극적인나라들 (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등 ) 에비해뒤쳐지지않을만한기술력은확보해두어야추후글로벌경쟁에밀려기술종속국이되는미래를방지할수있을것입니다. 반대여론에막혀산업화문턱에서좌절하는기술만늘어간다면, 과학적기술력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당장위험여부가밝혀지지못해서미래에필요할지, 필요하지않을지모르는기술이라면, 다른나라에서진행하는정도의기술개발까지는비슷하게수준을맞춰놓아야미래에기술없음으로인한위기상황을맞이하지않을것이라는생각입니다. 덧붙여, 표시제강화가필요한시점으로보입니다. 유지류에대해서검출이되지않는다는사실은교육과홍보로보완하고, 5순위이내재료에만표시하는것은강화를하는것이소비자들의인식개선에도움이되고의심을감소시키는영향을줄것으로기대됩니다. 5순위이내표시제도는숨기는것이있다는오해를일으키고, 소비자들로하여금더욱의심하게만드는경향이있어보입니다. 당장위험여부가밝혀지지못해서미래에필요할지, 필요하지않을지모르는기술이라면, 다른나라에서진행하는정도의기술개발까지는비슷하게수준을맞춰놓아야미래에기술없음으로인한위기상황을맞이하지않을것이라는생각입니다 01 >> ( 주 ) 아이앤아이리서치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김미혜 제 17 차 LMO 포럼세미나 LMO 법추가의정서가입필요성과손해배상특별법제정에관한대국민토론회 일시 : 2015년 11월 6일, 오후 2시장소 : 서울영등포역대회의실공동주최 : LMO포럼운영위원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아이앤아이리서치 유전자변형생물체피해구제를위한손해배상특별법제정필요성연구 들어가며 2010년 10월 15일일본나고야에서개최된제5차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 나고야 -쿠알라룸푸르책임구제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추가의정서 ) 는 5년이지난현재총 32개국 ( 지역기구 EU 제외 ) 이비준또는가입하여발효까지 8개국의추가비준 / 가입을남겨두고있다. 추가의정서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제27 조에그연원을두고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와관련된책임과구제분야에있어국제규칙및절차제공 ( 추가의정서제1조 )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추가의정서에관한최근의국제적동향에비추어멀지않은시점에발효가예상되고있는만큼, 본연구용역에서는추가의정서에대한우리나의대응, LMO로인한피해발생시실효적구제수단으로서손해배상특별법및재정보증제도의필요성을검토하고발전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BIOSAFETY VOL.16 NO. 4 69

36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70 추가의정서가입 우리나라는추가의정서에서명하지않았으며, 추후추가의정서대응에관한구체적인대응전략도정립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추가의정서의가입은곧그내용에따른구속력있는국제질서로의편입을의미하므로사전에충분한논의를거쳐이해관계자들간의, 나아가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과정에서고려될수있는여러요인들을검토하고, 추가의정서가입필요성검토에대한단초를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기준 LMO 법이시행된 2008년이후처음으로 1천만톤이상의 LMO 수입이승인되는등전형적인 LMO 수입 소비국의지위를가지고있다. 물론 LMO 개발 생산 수출국의지위도가질것이라는것이예상될수있지만, 현재수입국의지위에서 LMO로인한인체및환경에대한피해발생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이를구제하기위한현행책임법제가미비하다는우려가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상황에서손해배상특별법제에대하여고민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보여지며, 이러한과정에서추가의정서가입은실효적책임구제수단으로서 LMO 손해배상특별법제정에강력한동력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2014년실시된대국민인식조사에서식품 / 농산물및축산분야에서유전자변형기술의수용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 LMO 의잠재적위험성에대한우려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 곧 LMO 연구개발및취급 보관 유통 수입활동등에대한강력한규제요청으로이어지고있다. 추가의정서의가입과그이행법률의제정, 즉 LMO 책임구제법제완비는실효적배상을담보함으로써적어도 LMO에대한불안을완화시킬수있는효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LMO 국제규범정립에서우리나라의선도적역할을고려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제4차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부터지속적으로대표단을파견하였으며, 제7차당사국총회는개최국으로서의장직을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국제사회의글로벌리더로서 LMO 관련국제규범의마침표를찍는추가의정서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은그동안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에서보여준우리나라의적극적대응과궤를같이하는것이며인류와자연의공영을위한국제사회구성원으로책무를다하는것으로보여진다. FORUM 유전자변형생물체손해배상특별법제정서언 2010년 10월일본나고야에서그동안합의를이루지못했던 LMO에관한책임과구제에대하여채택된것이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의책임및구제에관한나고야 -쿠알라룸푸르추가의정서이다. 당해추가의정서에서책임및구제에관한중요한사항, 특히증명책임, 면책사유, 민사책임관련법등을모두국내법에위임하였다. 현재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국내이행법률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있지만, 동법은추가의정서에따른책임구제에관한규율을포함하고있지않다. 또한 LMO 가가지는특성즉, LMO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에책임의범위와한계를한정하는것이쉽지않고, 과실및증명책임의분배도곤란하다는특성때문에현행민사책임법리나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상무과실책임으로 LMO로인한피해보상문제를해결하기엔무리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으로부터추가의정서의손해배상에관한책임및그에따른손해배상책임구성, 인과관계에대한증명책임완화, 면책사유에대한검토, 손해배상한도액설정, 정보공개청구권등구체적인사항을국내법에반영할수있는입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손해배상책임법제입법 ( 안 ) 위험책임의도입 LMO 피해에대한구제책으로서우선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현행민사법상책임법리는계약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무과실책임의법리라할수있다. 첫째, LMO 사업자와피해자사이에계약관계가존재한다면계약책임법리로서구성하여피해를구제할수있다. 그러나 LMO로인한재산및신체상, 환경상의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피해자들중대다수는생산자또는공급자간아무런계약관계가없을개연성이많기때문에손해배상의근거를계약책임의법리로구성하기에는한계가존재하며, 계약관계가존재한다손치더라도 LMO의인체및환경유해성에대한명백한과학적사실이증명되지않는한, 피해자가가해행위와손해사이에인과관계의성립을증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둘째, 일반불법행위책임의경우, LMO 사업자측의고의 과실, 가해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유무에대하여피해자가이를증명해야한다. 그러나 LMO에대한대부분의정보는사실상 LMO 사업자측이독점하고있고, 피해자는과학기술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피해자측에서이를증명하기란불가능하다는한계가존재한다. 셋째, 제조물책임으로법리구성을하는경우, LMO가제조물성을가진다고하더라도결함에대한증명책임부담에관한규정이동법상존재하지않기때문에일반불법행위와마찬가지로피해자가이를증명해야한다. 따라서 LMO로인한피해구제가사실상불가능하며, 설사피해자가이를증명한다고하더라도제조물책임법제4조에서개발위험의항변등 LMO 사업자가면책될수있는사유들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효과적인피해구제가어렵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넷째,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의무과실책임의경우에유전공학적실험및 LMO의방출등에의한법익침해가환경오염에해당해야하는데, 이러한유추해석은무리한해석이라고할수있다. BIOSAFETY VOL.16 NO. 4 71

37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72 유전공학에있어서잠재된위험은유전자연구소나생산현장에서병원체와의접촉을통하거나, 의도적또는비의도적 LMO 방출을통해발생할수있다. LMO로인한손해발생시위험책임이인정되는지여부에대하여는아직민사법상그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반면에외국의입법례에서는 LMO로인한피해구제책으로서위험책임을규정하고있는사례들을찾아볼수있다. 대표적으로독일의경우에유전공학법제32조이하에서유전공학적시설이나작업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인간과환경에대한위험에대하여위험책임을일찍부터입법하였고, 오스트리아유전공학법제79조a 제1항에서도 LMO의작업또는그방출시에유전적변형으로생긴생명체의특성으로인하여사람이사망하거나, 신체나건강이침해되거나또는유체물이훼손된경우에사업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위험책임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피해자를구제하는데있어서독일의유전공학법과같은위험책임을인정하는사회법적인특별법의제정이요청된다. 인과관계추정규정의도입 LMO에의한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대부분 LMO 관련피해는적법한기업활동에수반하여부차적으로발생하고, 이러한인과관계의증명에있어서가해자의기업활동에대한정보에접근하기어려운피해자, 즉일반인의경우에 LMO에대한전문지식이결여되어있고, LMO와관련된정보력의측면에서 LMO 사업자보다열위적인지위에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취급자의비협조내지은폐, 공적조사기관의미비등으로피해자가인과관계를증명하는것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점은쉽게예상할수있다. 이와같이 LMO 방출및유전조작행위와피해자의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의증명에대한어려움을덜어주기위하여판례가인정하고있는개연성이론을명문화하여인과관계의추정규정을두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피해자는용이한피해의증명을위하여사업자등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정보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하며, 제공한정보의내용이부족한경우에사업자의자료에대한열람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책임보험가입이요청되기때문에책임보험형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배상책임한도액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권허용여부 LMO로인하여피해를입은피해자들은정보력이나경제력적인측면에서 LMO 사업자나유통업자들보다열위적인지위에처해있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해서과언이아니다. 특히, 유전공학에대한지식이전무한상태에서피해자가그피해의인과관계나피해의증명을증명하기가매우어렵다. 이에피해자는용이한피해의증명을위하여사업자등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정보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하며, 제공한정보의내용이부족한경우에사업자의자료에대한열람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하지만기업의지속성유지를위하여무분별하게정보공개청구권을허용하는태도는지양되어야한다. 따라서정보청구권이나열람청구권은기업이나제3자에게중대한이익에부합될때에는인정하지않도록하고, 손해가관련된사업자등에의하여발생하였다는것을입증한경우에만행사되도록해야할것이다. 면책사유규정개발위험이라함은제품이나 LMO를유통시킨시점에과학기술의수준에의해서는당해제품이나 LMO에내재하는것이불가능한위험을의미한다. 개발위험의항변은 EU 회원국들의제조물책임법입법과정에서가장문제가된사항이다. 개발위험의항변의경우그판단기준과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 의해석이문제되는데, 제조물책임법이선진과학기술의발전을부당하게방해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인정된면책사유라고할수있다. 여기서문제는과학기술수준이라는개념을확실하게정의할수없다는데있다. 따라서개발위험의항변이라는면책사유를 LMO 책임법에포함시키지않는것이타당하다. 만약개발위험의항변을면책사유에포함시킨다면,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로인한피해에대해서위험책임을특별히입법할필요성이없어지고, 또한 LMO로인한피해발생시 LMO 사업자는모두당해면책사유로인하여면책될것이기때문에효과적인피해자보호에적합하지않은규범이될것이다. 더불어개발위험에대한항변이라는면책사유를인정하지않는다면유해성의인식과그판별시기에관한증명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고, 기업측에서는 LMO와관련된유전공학기술을개발할때안전조치에보다더만전을기할수있게될것이다. 손해배상한도액 LMO로인하여손해를입은피해자들이손해를전보받을수있어야한다는요청과더불어기업이지속가능해야한다는요청사이에서손해배상의최고한도액을두는방법은하나의타협책이될수있다. 즉, 앞서제안한면책사유에 개발위험의항변 을면책사유에포함시키지않는다고한다면기업의지속가능성을유지시키기위해서라도손해배상의한도를정할필요가있다. 또한위험책임의경우에통상 FORUM 재정보증제도의활용가능성논의의배경 LMO로인한손해가발생하는경우자력이충분한소수의거대다국적기업을제외하고개발자및생산자로부터충분한배상을받는다는것은실질적으로어려운일이다. 따라서 LMO로인한피해에대해위험책임을부담시키는경우라도해도실질적인책임실현을위한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재정보증제도에대해서는특히강제책임보험의도입에대해논의가집중되고있는데, 이러한재정보증제도가손해배상책임법제의실질적인보완으로작용할수있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보험의특성상 LMO 손해에대한특별법제의변화와관련하여논의가필요하다. 적확한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비교법적으로검토하는것이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방법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재정보증제도의의미와취지를재정리하고각국의현황을비교법적으로검토하여제도도입의실익을분석한다. BIOSAFETY VOL.16 NO. 4 73

38 공유, 정보 제 16 차 17 차 LMO 포럼세미나 추가의정서의재정보증제도 추가의정서에서는당사국들이국내법으로재정담보 (financial security) 에관해규정할권리가있다고 규정한다. 제10조에서는당사국들은추가의정서전문을고려하여국제법상권리및의무에부합하는방식으로그권리를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FORUM 국가명손해배상특별법의내용재정보증제도비고 독일위험책임인정강제보험, 재정보증보험제도마련전까지기금운영중 오스트리아위험책임인정강제보험 프랑스위험책임인정강제보험, 기금가입 ( 선택 ) 보험제도의미비로기금제도만활용됨 포루투갈위험책임이정강제보험, 기금제도 기금가입은한시적제도였으나그기간이연장됨 뉴질랜드특별법제없음강제규정없음보험논의가있었으나실익이없다고결론 핀란드위험책임인정강제기금가입논의중 노르웨이위험책임인정보험등재정보증가입의무 네덜란드특별법제없음강제규정없음 자발적기금운영 GMO Compass 벨기에특별법제없음주별로강제보험및기금가입사업인가를위해기금가입의무화 스위스 표시의무위반시손해배상책임인정 강제규정없음 덴마크위험책임인정기금가입의무재배면적에따라납입의무부담 EU 관련규정있으나회원국에위임 호주특별법제없음없음 관련규정있으나회원국에위임 영국특별법제없음강제기금가입논의중 미국특별법제없음없음 3. 재정보증제도의현황 LMO의손해문제를적절하게해결할수있는포괄적이고유연한법체계를가지고있는주요국가들 (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 은기존의법리에따라해결을하고있으나, 다른국가들은관련법영역의개선을완료했거나또는이를위한지속적인논의를거듭하고있다. 각국의상황이다른것이므로주요국가들의관련내용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4. 시사점및한계 검토한바와같이가장우선적인수단으로고려될수있는보험제도는손해배상체계가정비되지않으면활용도가없고 - 즉손해배상의범위와요건이명확해야한다는점, 엄격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다면주로보험금의지급이이루어져야하므로보험제도의취지에반한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나아가보험업계에서는보험자가부담하는책임을명확하게할수있는제도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 LMO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을위험책임으로해결하여야하며, 당해책임규정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내에신설하여효과적인피해구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않으며사고통계가축적되지않아위험을계산하기어렵다는점을들어당장그제도의활용이어렵다고보고있다. 위표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재정보증제도로서강제보험규정을두고있는국가들이기금을마련하는현실적인이유는위와같은이유에기인하는면이크다. 맺음말 추가의정서의가입에앞서무엇보다관계당사자들의이해조정을위하여논의를확산시키고이를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선행되어야할것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국내이행법률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있기는하지만동법은나고야-쿠알라룸푸르추가의정서에따른책임구제에관한규율은포함하고있지않다. 따라서 LMO로인한피해가발생한경우, 현재의상황으로는현행민사책임법리로해결하여야하는데, 이는 LMO가가지고있는특성으로인하여책임범위와한계를한정하는것이쉽지않고과실과증명책임의분배가어렵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따라서 LMO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을위험책임으로해결하여야하며, 당해책임규정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내에신설하여효과적인피해구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인과관계에대한증명책임완화, 면책사유, 손해배상한도액, 정보공개청구권인정여부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을두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로써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따른피해를사전에효과적으로방지하고사후에적절하게구제할수있는배상책임법제가마련되어시행되기를기대해본다. 나아가재정보증제도와관련하여서는일부국가의예에따라보험제도의활용이가능해지는시기까지한시적인제도로서강제적인보상기금의마련이대안으로제시될수있으나, 공제제도는행정규제기본법상규제로판단될여지가있다. 그러나각국의현황과보험제도의한계를고려한다면피해의실질적구제를위한수단으로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이다. BIOSAFETY VOL.16 NO. 4 75

39 공유, 정보 GM 모기의특성과방출사례 76 미국진행상황 2009년이후미국플로리다 Stock Island의 Key West에서뎅기열환자가 94명발생했고, 이지역모기를제거하기위해플로리다모기통제지구 (Florida Keys Mosquito Control District;FKMCD) 는 GM 모기의 특성과방출사례 클리어링하우스네트워크정교민대표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병, chikungunya 병등모기전파전염병은 DDT 사용금지이후급격히확산되고있지만, 치료제는아직없다. 미국플로리다지역에서는 2009 년이후뎅기열환자가증가하였고뎅기열퇴치를위해영국 Oxitec 社는 Bill Gates 재단과함께 GM 모기를방출하는시험을준비하고있으며미국플로리다에서허가를기다리고있다. 브라질에서는 GM 모기를열렬히찬성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말라리아, 뎅기열등전염병은빈번한것이아니어서, GM 모기에대해언급하는신문기사대부분은부정적인시각을보이고있어 GM 모기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기어렵다. 따라서본원고에서는우선 Oxitec GM 모기특성과방출사례와모기방제관련기타연구를소개하고자한다. 2014년 Methoprene( 변태호르몬유사체 ) 113파운드, Temephos( 유기인제 ) 89파운드, Sumethrin/Prallethrin(pyrethroid계살충제 ) 1갤런, Spinosad( 근육경련제 ) 17,790 알약, Bti( 미생물살충제 ) 7,425파운드등연 110만 $ 를투자하였다. 1) 또한플로리다모기통제지구는 2010 년 Oxitec 와함께 GM모기방출을협의하였고, Oxitec 社는 (Bill Gates 재단과함께 ) 이프로젝트에 1300 만 $ 을투자하기로결정하였고, 2011년 FDA에환경방출신청서를제출했다. 아직까지 GM모기를플로리다주 Key Haven 근처의 Stock Island에방출하는시험이허가된상태는아니다. 이러한일련의행동은 2012년 4월 14일 1차공청회이후 GM모기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에서시작한다. 2012년 4월 14일 1차공청회 (Town Hall meeting questions and statements) 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뎅기열박멸에서 Key West 주민은실험동물이아니다. 방출된 GM모기가죽으면 transgene도사라지는 self-limiting( 자기제어방식 ) 이어서이들이추후침입생물종으로발전하기어렵다. 모기퇴치로관광산업발전에기여해야한다. 항생제 tetracycline을살충기전스위치로사용하므로, 방출지역내에버려진용기나애완동물사료, 모기번식지에잔류하는항생제에의해후손의생존율은 3% 에서 18% 까지증가한다. 그러나항생제오염문제를일으킬정도로많이사용하지않는다. 그러나야외시험이종료될때까지 FKMCD과 Key West는결론을미리갖고있는것은아니다. 1) 관련정보는 와 Oxitec 의 Florida Keys Project 를통해얻을수있다. BIOSAFETY VOL.16 NO. 4 77

40 공유, 정보 GM 모기의특성과방출사례 78 WHO 의 GM 모기방출평가방법 GM모기관리는 FDA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FDA-CVM) 이주된규제기관이며,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농무성과협력한다. WHO는 2014년 The Guidance Framework for testing genetically modified mosquitoes를발간했다. 2) 이평가방법은 2001년런던과 Atlanta, 2002년 Wageningen, 2004년나이로비, 2009년제네바워크숍을거쳐개발되고있으며, 2010년호주 Clayton에서모기방출시험에서의적용사례와이후결과를반영하고있다. Problem formulation Plan of action/use Plausible hazards Exposure pathways Assessment endpoints Limits of concern Hazard and exposure characterization Routes of exposure -planned -unintended Rate and scale of exposure to hazards -Literature -Lab experiments - Lab or cage observation - models Risk characterization Distributions of outcomes -Assumptions -Evidence - Conflicting evidence or opinion - Explicit uncertainty Management Strategie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Responsive management Capacity and competence Operational assurance Risk conclusion With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Approval - APProval with management - Not approved With local communities/other stakeholders - Accepted - Not accepted GM 모기평가방법은전략으로 population suppression 와 population replacement, 접근방법으로 self-limiting, self-sustaining으로구분하고있다. GM모기평가방법은그림과같이 1상 ( 실험실에서효과측정 ), 2상 ( 제한된환경에서방출시험 ), 3상 (integrated vector management 프로그램등질병전파감소효과측정 ), 4상 ( 국가단위질병관리프로그램등장기적인안전성과효과측정 ) 으로구분한다. Laboratory Studies Phase 1 Laboratory Population Cages Development Physically Confined Field trials and/or Ecologically Confined Field trials 1/2 상효과는모기집단크기, transgene 발현빈도, GM모기적응성, 모기내병원체증폭등을반영하는 entomological inoculation rate(eir) 감소율로판단한다. 바이오안전성은 1 상부터고려해야한다. 1975년인도에서의불임수컷모기시험실패사례교훈에서와같이, ethics와공공인식작업은작업팀, 방출시험지역커뮤니티, 제삼자에서다루어져야한다. 2) 이자료는 사이트에서볼수있다. Staged Open Field Releases Post Implementation Surveillance Phase 2 Phase 3 Phase 4 Deployment 영국 Oxitec 의 GM 모기 GM모기 OX513A는영국 Oxitec 社가 2002년개발한것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2008 기술선구자상 수상을수상했다. 영국옥스퍼드대학의곤충관련기술을기반으로하여설립한 Oxitec 社는목화에기생하는 pink bollworm을퇴치하는 GM pink bollworm을개발하였고, 미국농무성은 2008년승인하였다. 이외에개발되고있는사항은 Neil Morrison 등 (2010) 논문에정리되어있다. RIDL(Released with a Dominant Lethal; 치명적인유전자를가진곤충방사 ) 는 SIT의하나다. SIT(sterile insect technology; 불임곤충방사기술 ) 는평생한번만교미하는나사벌레파리 screwworm fly에서불임수컷과교미한암컷은 ( 더이상다른수컷과의교미를포기하므로 ) 알을더이상낳지않게된다. 1950년대미국농무성소속곤충학자 Raymond Bushland와 Edward Knipling이이러한개념을활용해 SIT 기술을개발하였다 년 X선조사로불임처리된나사벌레파리유충을대상으로시험한결과파리를대상으로하는여러시험에서전염병이퇴치되고, 농산물생산량도증대되었다. 목적 / 효과 OX513A 는 sterile-male 과유충상태에서 GM모기를확인할수있도록형광단백질을발현시키는 color marker 가특징인데, sterile-male type control 개념의 RIDL method는 Oxitec 社의등록상표다. (Peng Gong 등, 2005;Hoang Kim Phuc 등, 2007;Neil Morrison 등, 2010) GM모기수컷과교미한암컷모기가낳은알은유충으로자라지만, 일차로유충단계가늦어져먹이경쟁에서밀려난다. 실험실에서 5% 가성체로자랐기때문에, 자연에서는불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Winskill 등, 2014) GM 모기관리는 FDA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FDA-CVM) 이주된규제기관이며,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농무성과협력한다 BIOSAFETY VOL.16 NO. 4 79

41 공유, 정보 GM 모기의특성과방출사례 년 6 월 Bahia 주 Jacobina 지역 11ha 에서의 1 년간현장시험에서모기가 96% 감소시켰다 년 4 월 CTNBio(National Technical Commission for Biosecurity) 에서상업생산을승인했다 (A) Two-component system (B) One-component system * tta teto death effector teto 생쥐를키우는상자에 GM모기 1,200마리와정상모기 1,200마리를투입하였다. 9세대가지나자 GM모기와정상모기비율은 70/30 으로변화했다. 대개암컷한마리당수컷 3천마리비율로사용한다. 2010년 Cayman의경우 99.7% 였다. 컴퓨터모델링연구 (Winskill 등, 2014) 에따르면 2만마리야생모기를퇴치하기위해매주 280만마리수컷 GM모기를방사해야한다. 현황브라질 2013년 6월 Bahia주 Jacobina 지역 11ha에서의 1년간현장시험에서모기 96% 를감소시켰다. 2014년 4월 CTNBio(National Technical Commission for Biosecurity) 에서상업생산을승인했다. 이에따라 7월 Campinas에 Oxitec 지사는 GM모기생산공장을설립했고, 이후 Bahia주에방출했다. Federal Law # (2005년 ) 에근거, 평가기관은상파울로대학과 Moscamed다. 2015년 7월모기개체수가 95% 감소하여, 지금까지실시된실험들중가장성공적이라고평가하였다. 3) 케이먼군도 (Cayman Island) 평가기관은 the Mosquito Research Control Unit(MRCU) 이다. 2009년 6개월간 GM모기 OX513A 수컷 3백만마리를 16ha 지역에 80회방출해, 2010년 3년간모기 80% 를제거했다. 결과는 Harris 등 (2012) 로발표했다. GeneWatch UK는상기논문품질이조악하다고평가했다. 또한 GM 모기로이집트숲모기개체수를줄이더라도아시안호랑이모기 (Aedes albopictus) 에의해질병이확산될수있다고지적했다.(Gene- Watch UK PR : GM mosquito trial results in cayman pour cold water on claimed benefits, ) * death tta 파나마 평가기관은 Gorgas Memorial Institute다. 2014년 1월 GM모기암컷을포함하여파나마시서쪽 Arraijan 지역 3곳에서 6개월동안사람한명당 5천마리이내수준으로방출하였다. 모기관리관련기타연구 모기성비조절 미국 Virginia Tech Zac Adelman은 Nix 유전자를모기배아에주입해암컷모기를수컷으로성전환시켰다.( 뎅기열모기성전환가능하다, 사이언스타임스, )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 Andrea Crisanti는 I-PpoI(homing endonuclease) 유전자를모기 Anopheles gamblae 에삽입했다. 정자가형성되는동안 I-PpoI는암컷을만드는 X 염색체를절단하여, GM모기후손은대부분수컷이된다. 이로써 6세대만에암컷을완전히사라지게만들었다.( 말라리아퇴치가능성을제공하는 GM모기개발, 바이오안전성, ) gene editing 기술 미국록펠러대 Benjamin Matthews 는 CRISPR-Cas9 시스템을모기에도입했다.(Researchers master gene editing techique in mosquito that transmits deadly diseases, EurekAlert, ;Cell Reports) 말라리아원충조절 Wolbachia 세균을활용하여뎅기열바이러스감염을억제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미국에서허가된상태는아니다. 한편이집트모기에서는 Wolbachia 세균이발견되지않아, 유전자조작이이루어지고있다. 백신 말라리아백신, 뎅기열백신및기타모기가전파하는전염병백신은아직까지승인된것은없다. 3) Genetically modified mosquitos massively reduce Dengue fever risk, Pop. Sci., ;Danilo Carvalho et al., Suppression of a filed population of Aedes aegypti in Brazil by sustained release of transgenic male mosquitoes, PLoS Neglected Trpical Diseases, pntd , 모기약 1970년대부터 pyrethroid계추출물이사용되어왔으나, 내성이증가하고있다. 한편모기장, 모기향은지속가능한제품은아니다. 초음파퇴치법도사용되고있다. BIOSAFETY VOL.16 NO. 4 81

42 공유, 정보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82 work Korea biosafety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2015 년부탄공무원대상제 2 차 LMO 안전관리워크숍개최 배경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O팀김원희팀장 2015년은한국이 COP-MOP 7에서제안했던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 이하코리아이니셔티브 ) 를구체적으로시행하는첫해로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유전자변형생물체 ( 이하 LMO) 정보의수집및관리, 국제 BCH로의전달역할을맡은각국 BCH 를돕고, 아시아지역당사국의바이오안전성체계수립을지원하기위한많은준비를진행해왔습니다. 이를바탕으로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지난 4월대전에서부탄공무원 10인을대상으로한국의 LMO법 / 제도를소개하는제1차 LMO 안전관리워크숍을진행하여부탄의바이오안전성체계구축및운영에큰도움을준바있으며, 부탄측은이자리에서감사의뜻과함께자국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을진행해줄것을요청해왔습니다. 이에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부탄농림부와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농림부산하 BAFRA* 소속공무원 2인을대상으로한달간의교육을진행하는것으로합의하였습니다. * Bhutan Agriculture & Food Regulatory Authority shop Tashi( 좌 ), 장호민센터장 ( 중 ), Jambay( 우 ) 교육내용 농촌진흥청방문 이번에한국을방문한부탄공무원 2명은실험실담당인 Mr. Jambay Dorji와법 / 규제, 검역담당인 Ms. Tashi Yangzom이었습니다. 하나의프로그램에따라전원이참석했던지난 4월워크숍과는달리이번안전관리워크숍은부탄측의요청에따라 2명의공무원들이실제수행하고있는업무성격을반영하여참가자별맞춤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 가급적 LMO와관련된실제업무를진행하고있는기관을방문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 LMO 위해성평가수행대학 ( 충남대학교 ) 및연구원 ( 농촌진흥청, 생명연 ), 검출및식별수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인천항 ), 식품관련법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식품안전정보원 ), 법 / 제도제정및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 부탄문화원등과연계하여프로그램일정을마련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충분한교육시간을제공하고자워크숍기간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총 4주간으로잡고워크숍을준비하였습니다. 우선실험실연구원인 Jambay Dorji를위해서는실험교육위주의교육을진행하고자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자원학과의박기웅교수와김영태교수실험실에서 GM쌀과 GM 고추에서의 DNA 추출실험에참가하도록계획하였습니다. 두교수님은작년에 GM 쌀과 GM고추를시험재배한후뿌리와줄기, 잎, 씨앗등을땅에묻어특정기간이지난후에 GM 유전자가얼마만큼잔존하는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Jambay는이곳에서 GM작물샘플링을위한기초작업부터참가하여 PCR 분석작업, DNA 추출키트사용, 분석결과해석작업등을약 2주동안경험하였습니다. 또한 LMO 검출및식별기법교육을위하여김천에소재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를방문, 3일동안관련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 이창희연구사와박수민연구사의지도하에 Jambay는 Maxi-kit를이용하여 DNA 추출을위한샘플링, DNA 추출및 RNA 최소화기법, PCR을이용한 LMO 정성분석, Real time PCR을이용한 LMO 정량분석등 LMO 검출및식별을위한전체과정을직접실습하는경험을하였습니다. 현재부탄은국내로의 LMO 수입및이용을법적으로금지하고있기때문에무엇보다인도, 중국등과의접경지대에서의철저한검역이필요하나인적으로나기술적으로많은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Jambay는이번교육이부탄의검역체계확립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는좋은기회가되었다고말하였습니다. 한편법 / 제도담당인 Tashi Yangzom을위해서는국내 LMO법과식품관련법을중심으로교육하고, 법이나하위법령을제정하는절차와방법등을추가적으로배울수있도록프로그램을수립하였습니다. 우선 BIOSAFETY VOL.16 NO. 4 83

43 공유, 정보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84 한국법제연구원방문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LMO법및한국의바이오안전성체계, 안전관리계획등을설명하고부탄 LMO관련법과의비교연구를진행하여양국의법적체계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시간을가졌습니다. 이후한국법제연구원을방문하여법을제정하는 Korea biosafety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현황을살펴볼수있었으며, 국회와국세청등주요기관등도방문하는기회를가졌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이와같은각각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도틈틈이두명모두에게필요한내용들을함께묶어교육하기도하였습니다. 현재부탄의 BCH는 NEC(National Environmental Committee) 에서담당하고있으나조만간 BAFRA로업무이관이될예정이기때문에업무이관시발생할수있는업무공백최소화를위해국제 BCH로의정보등록절차및등록현황검색설명을포함한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활동들을소개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또한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캠퍼스내바이오평가센터김창기박사와농촌진흥청생물안전성과임명호연구사를방문하여 LMO 위해성평가기법및절차, 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위해성평가가이드라인에대한설명및 LMO 개발현황, 최신 NPBTs(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기법등에대한설명도들을수있었습니다. 이후 LMO가시험재배되고있는현장을방문하여시설들도둘러볼수있었습니다. 참가자별세부일정 날짜 10/5 입국 Jambay Dorji 10/6 LMO 법및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활동설명 ( 개괄 ) 10/7~10/12 10/13~10/14 GM 쌀 / 고추의 DNA 검출실험참가 ( 충남대학교 ) 10/15 LMO 개발현황및위해성평가설명 ( 농촌진흥청 ) 참가자별세부일정 10/16 LMO 위해성평가및시험재배지견학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캠퍼스 ) 10/19~10/20 10/21 10/22 GM 쌀 / 고추의 DNA 검출실험참가 ( 충남대학교 ) Tashi Yangzom LMO 법과부탄법과의비교연구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법제정절차및식품관련법설명 ( 한국법제연구원 ) 부탄문화원활동소개 검역현장방문 1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 Codex 설정및한국현황설명 ( 국가식품안전정보원 ) 절차및방법에대한설명을듣고식품안전 10/23 국회방문 체계및법제에대한교육을진행하는등행정관료로서필요한법 / 제도개선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Tashi는교육도중국내 Codex 업무담당부처와의연결을요청하였는데국내 Codex 설정및적용을맡고있는국가식품안전정보원소속이주형박사가마침연사로참석하고있어기관방문을쉽게추진할수있었습니다. 국가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한국의 Codex 운영현황및김치 고추장등실제적용사례를듣고식품안전정보수집및평가에필요한시스템에대한설명을들을수있어서부탄내 Codex 업무도겸업하고있는 Tashi 에게는유용한시간이되었습니다. 주요성과및향후계획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이번워크숍을통해참가자별특성에맞춰법 / 제도분야와 LMO 검출 / 식별실험분야로나눠교육프로그램을진행함으로써안전관리교육의효과성및적합성을크게제고할수있었습니다. 또한기존 3일에서 5일가량의단기국제협력프로그램과달리한달간의장기교육프로그램을처음으로개발 진행하여센터가보유한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을증대시킬수있었고, 기존 LMO관련유관기관이외의기관또는개인들과의새로운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었습니다. 이번워크숍을계기로 2014년부터이어온부탄과의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는한편, 앞으로 ABS 등관련분야로의협력을보다증진시킬수있는기회가되었다는점도주요한성과로들수있겠습니다. 10/26 국세청방문 10/27 LMO 검출및식별방법교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처방문 10/28 검역현장방문2( 인천항 ) 10/29~10/30 워크숍정리및발표 Tashi는이외에도부탄문화원윌리엄리원장의도움을받아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와인천항,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부등을방문하여한국의 LMO 안전관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지금까지의워크숍개최경험을바탕으로보다발전적인 LMO 안전관리워크숍을진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예정이며, 기구축된아시아국가와의지속적인협력관계유지를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결과보고 국가식품안전정보원방문 BIOSAFETY VOL.16 NO. 4 85

44 공유, 정보 생명공학기업탐방 86 글로벌종자기업농우바이오 : Global Seed Companies 농우바이오 1967년창업주 ( 故고희선회장 ) 가채소종자소매업을시작한것이 농우바이오의모태이다. 이후창업주의종자업이계속성장하면서 1981년농우종묘가설립되었고, 1998년전후 IMF 외환위기때상위국내기업들이모두외국다국적기업에 M&A 되었을때유일하게살아남은토종기업이다. 그리고 2001년농우종묘에서농우바이오로개명을하고 R&D에집중투자를하면서종자기업으로선유일하게코스닥시장에상장되었다. 지금은국내종자기업중에서매출규모가가장크며국내채소종자시장의약 28% 를점유하고있다. 그러나국내종자시장은매우작고기업이성장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농우바이오는 10여년전서부터글로벌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으며 2015년기준으로약 3천만불수출실적을올리고있다. 농우바이오의사업과정은, 먼저확보되어있는채소유전자원을활용하여채소종자를개발 (F1 품종 : 제1대교잡종 ) 하고, 해외에서종자를생산한다음, 국내로들여와서종자검사과정 ( 발아, 병리, 순도 ) 을거치고포장하여국내대리점으로판매한다. 또한해외수출용종자경우는해외유전자원을확보하여해외용종자를개발한다음, 해외에서종자를생산하고종자검사과정을거쳐서해외거래처로판매한다. 농우바이오는농업관련기업이지만농업생명공학기술을바탕으로종자개발을위한 R&D 인프라가비교적잘조성되어있다. R&D 본부는국내에육종연구소 (2개), 생명공학연구소, 원종증식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약 180여명직원이 R&D 본부에서근무하고있다. 또한글로벌을지향하기때문에중국에 3개연구소를포함하여미국캘리포니아, 인도방갈로, 인도네시아커드리, 미얀마핀우린에도연구소를설립하여국내외총 11개의연구소가있다. 지난 10여년간개발한채소종자는고추, 무, 배추, 수박, 참외, 멜론, 양파, 양배추, 토마토, 오이, 당근, 파, 대목등전부 F1 품종이며같은기간동안판매된종자의품종수는약 1000여점이다. 농우바이오의종자개발기술종자기업은일반적으로순이익이많이남는고부가가치산업이지만 R&D에투자하는비용이매우크다. 다국적기업을포함상위 10위권종자기업의 R&D 비용은평균적으로전체매출의 20~30% 를상회한다. 최근들어서분자육종, 순도검정시스템을위해서 SNP마커로전환하면서고가의장비가필요하게되고특히전천후자동시스템인유리하우스안에 phenotyping에의한선발시스템이도입됨으로서지속적으로많은투자가요구된다. 농우바이오는전세계채소종자기업서열약 13~14 위정도에있으며지난 15년동안 R&D 기술개발에매출의 16% 정도를지속적으로투자를하고있다. 농우바이오에서종자육종사업에활용하고있는기반기술은다음과같다 ( 표 1). 다국적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반기술에비하면많이부족하지만회사규모에비해기술적으로는아시아 top 수준이며충분히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다. Nongwoobio 표 1. 농우바이오에서종자육종사업에활용하고있는기반기술 Classical breeding technology DNA marker development for traits DNA Marker-Assisted Selection F1 hybrid purity testing and variety Identification using DNA markers Genetic fingerprinting for stock seeds DNA Marker-Assisted Backcrossing Development of DH line Ploidy analysis using flow-cytometry Selection of disease resistant cultivar Identification of germ(bacteria, virus, fungus) and inoculation Analysis of metabolites(phytochemicals) Reverse breeding Gene isolation and genetic transformation Risk assessment study for GM crops Protoplast fusion BIOSAFETY VOL.16 NO. 4 87

45 공유, 정보 생명공학기업탐방 88 GM 고추 Control 종자의육성단계는먼저여러기반기술을통해서우수형질이집적된 우수계통을개발한다. 이과정은각작물별로다르게적용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고전육종, 분자육종, 신육종을전부같이융합적으로 활용하는육성파이프라인에의해진행되고있다. 이후 F1 품종을 개발하고, 선발한다음, 종자를생산하고, 여러품질제고과정을거친 후에판매를하게된다 ( 그림 1). Control GM 고추 육성 파이프라인 고전육종 + 분자육종 + 신육종 Genetic sources for trait pool & selection Trait fixation through back-cross DH line Mutant line Marker-assisted selection Marker-assisted backcrossing NBT Cell fusion 그림 2. PepMoV 바이러스에저항하는 GM 고추그림 3. 제초제 ( 바스타 ) 에저항하는 GM 고추 Global Seed Companies Nongwoobio 우수형질집적 F1 hybrid 개발 시교선발 종자생산 QC&QA 판매 그림1. 농우바이오의종자육성파이프라인에서부터종자판매까지의과정 농우바이오의 GMO 개발 가뭄에저항하는 GM박대목도개발하였다. 13일동안물이없어도생육할수있는내성을갖고있었으며 rehydration 시키면바로정상적으로회복되었다 ( 그림 6). 반면같은조건일경우 control 그룹은 7일동안물을공급하지않으면 rehydration 해도소생하지못하였다. 농우바이오는 10 여년전서부터글로벌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으며 2015 년기준으로약 3 천만불수출실적을올리고있다 농우바이오는여러분자육종관련된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면서다국 이외에도농우바이오는많은채소작물의 GMO 개발연구를해왔지만 적기업처럼 GMO 개발연구를지난약 15 년정도수행하였다. 특히 최근여러가지회사사정으로연구사업을더이상진행하지않기로 농우바이오는채소종자기업이어서주로채소 GM종자를개발하였다. 국내종자기업에서는유일하게 GM종자개발연구를함으로서기술적 GM 대목 Control 했으며극소수의 event만확보한상태이다. Event 중심으로정리하면표 2와같다. 실제로이연구가다시진행이된다고하면그림 1의 으로는고추를포함하여 10개채소작물의 GMO개발기술을확보하고있다. 특히 GM고추를개발하는기술은세계에서농우바이오가유일 그림 4. 담배나방에저항하는 GM 고추및실험실상에서담배나방이 GM 고추를먹은후의생존율 육성 pipeline 에서합류되어운영될것이다. 하며국제특허도보유하고있다. 개발된 GM 고추는바이러스저항성 고추, 제초제저항성고추, 해충저항성고추가있다. 이중에서바이러스저항성고추는여러기관의여러전문가들과공동연구를수행하여위해성연구가다완료가되었고이를바탕으로평가서가작성이되어있는상태이다. 다만아직도먹는채소에대해서 GMO 거부가너무심하기때문에안타깝게심사청구단계가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해충저항성 GM양배추가개발되었는데특히배추좀나방에저항하는양배추이며저항성과감수성이극명하게나타난다 ( 그림 5). GM 양배추는저항성덕분에피해가없으며일반비형질전환체 ( 감수성 ) 는 담배나방생준율 (%) C171AN 1 일 3 일 5 일 7 일 9 일 11 일 13 일 Transgenic Control Transgenic Control Transgenic 배추좀나방에의해큰피해를입었고이로인하여제대로성장하지 담배나방사육기간 (media 는이틀에한번교체 ) 그림 5. 배추좀나방에저항하는 GM 양배추. Transgenic : GM;control : 비형질전환체 못하였다. BIOSAFETY VOL.16 NO. 4 89

46 공유, 정보 생명공학기업탐방 90 GM 대목 Control 그림6. GM 박대목과 control 박대목이외에도농우바이오는많은채소작물의 GMO 개발연구를해왔지만최근여러가지회사사정으로연구사업을더이상진행하지않기로했으며극소수의 event만확보한상태이다. Event 중심으로정리하면표 2와같다. 실제로이연구가다시진행이된다고하면그림 1의육성 pipeline에서합류되어운영될것이다. 가능성이있으며종자의신 ( 新 ) 한류화인 K-seed 가화두가될수있다. 1997~8 년외환위기때다국적기업의인수대상이었던농우바이오가이제는종자한류의선두주자로나서게된것이다. 지난해농협계열사로편입되면서농협의해외네트워크까지활용할수있게되었고최근글로벌작물인옥수수종자개발도운영하고있다. 채소종자뿐아니라곡물종자개발능력이있어야해외시장에서다국적기업과경쟁할역량이생긴다는판단에서다. 농우바이오의고객은농민이다. 농민이재배하기쉽고많은수익을얻을수있는종자를개발하려고한다. 이를위하여기업의핵심가치를고객중심, 글로벌지향, 변화주도, 연구중심, 자연친화에두었다. 농우바이오는비록작은기업이지만줄곧앞만보고성장하였다. 앞으로도소중한생명자원을잘활용하는기술혁신을통해서해외에한류종자를보급하는것외에도한국의종자주권과전통농업국가의자존심을지키고자한다. 공 표 2. 농우바이오의 GMO 작물개발현황 작물특성유전자 T 세대선발 Event 여부 계통육성 위해성 평가실험 위해성 평가자료확보 심사청구 CMVP1 저항성 CM- VP0-CP 예정 고추 조롱박 ( 박 ) PepMoV 저항성 담배나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PepMoV- HC-Pro RNAi CryIAc1 Bar 내서성 ABF3 Mission 우리는생명의근원인농 생명산업의발전에헌신하여인류의삶을풍요롭게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둘러싼이해와소통, 사회구성원이하나가되어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깊이있게이해하고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도록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함께하겠습니다. 감동행 수박공대 ( 수박 ) CGMMV 내성 CGMMV- CP 양배추내충성 CryIAc1 Vision 2020 년채소종자 Global Top 10 의세계농 생명산업기술혁신선도기업 Goal 국내 816 억원매출, 1 억불수철 (2020) 농우바이오비전 2020년채소종자기업으로 global top 10에진입하겠다는것이농우바이오의비전이다 ( 그림 7). 또한종자수출 1억달러를달성하겠 Core value ➊ 고객중심 ➋ 글로벌지향 ➌ 변화주도 ➍ 연구중심 ➎ 자연친화 다는목표도세웠다. 삼성전자와현대차의성공신화와더불어최근 K- 뷰티산업이또다른한류가되었지만이제는종자산업도충분히 그림 7. 농우바이오기업비전

47 공감, 동행과학영화에서생명공학의허실을보다, 네번째 - < 가타카 > 92 과학영화에서생명공학의허실을보다 네번째 - < 가타카 > < 인간복제그빛과그림자 > 의저자안종주과학칼럼니스트 GATTACA 인체유전자조작다룬 < 가타카 >, 한국과학교과서에도등장하다 그리멀지않은미래의이야기다. 아이는태어나자마자사망예상시간과원인을알수있다. 신경정신병가능성 60%, 조울증가능성 42%, 집중력상실증가능성 89%, 심장장애가능성 99%, 일찍사망할가능성이있고수명은약 30.2년. 영화속에그려진미래세계에서는인간의모든유전자를알게되어피한방울, 피부한조각, 오줌, 머리카락, 침등으로인간의특성을분석할수있다. 그사회에서는인공수정을통해아이를낳는데, 부모가가진모든결점을없애고가장우수한유전자만을가진완벽한아이를만든다. 이아이들은엘리트로키워져서사회의모든중요한일을담당하게된다. 그러나그사회에서도남녀가자연의섭리에따라사랑을하고그결과로잉태되어태어나는아이들이있다. 이런아이들은열등한형질을가질수밖에없다. 미래사회에서그들은 사회부적격자 로낙인찍히고만다. 영화는제도를통해모든가능성을배제해버린, 극도로통제된사회의모습을보여준다. 이는 2006년출간된 < 살아있는과학교과서 > 1권 8장의 현대과학산책 가운데제1부인 21세기화두, 생명공학 의첫머리에나오는내용이다. 여기서영화는 1997년에만들어진공상과학영화 < 가타카 > (Gattaca) 를말한다. 앤드루니콜이감독을맡았으며, 에단호크, 주드로, 우마서먼등쟁쟁한배우들이출연한영화이다. 과학교과서는 < 가타카 > 에대해 극단적으로왜곡된미래사회의우울한모습을그리면서도자신의처지를극복하는인간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고설명하고있다. 먼저우리나라고등학교과학교과서에까지나온 < 가타카 > 란영화에대해미생물학자가현미경으로세균을보듯이좀더자세하게살펴보자. 유전자조작으로태어난사람들이사회지배하는디스토피아그려이영화는유전자조작으로태어난사람들이사회상층부를이루는반면, 전통적인부부관계로태어난사람들은열등한것으로취급받아사회하층부로밀려나는디스토피아적인미래를배경으로한다. 조지오웰의그유명한소설 < 멋진신세계 > 를연상케하기에충분하다. 주인공빈센트프리먼 ( 에단호크 ) 은열성인자를지니고태어난 신 ( 神 ) 의아이 다. 그는우주항공사가되고싶지만부적격자로분류되어꿈을접는다. 그러다가최고의우주항공회사 가타카 에서청소부로일하면서자신의정해진운명에반발, 신분을위장한다. 유전자브로커인게르만을만나우성인자를팔려고하는전직수영선수제롬유진머로를소개받는데, 그는완벽한유전자를지니고태어났지만사고를당해하반신이마비되었다. 빈센트는제롬의타액, 혈액, 머리카락, 체액, 비듬등을빌리고자신의근시를컬러콘택트렌즈로감추며, 제롬의키와맞추기위해다리까지늘이는수술을하는등고통을겪으면서새로운인간인제롬머로로태어난다. 가타카 에입사한뒤가장우수한인력으로손꼽히며동료인아이린과사랑에빠지게된다. 그러나한연구원이살해당하는사건이일어나고살해현장에우성인자제롬으로살아가는빈센트의속눈썹이발견된다. 살해자로몰리는위기가다가오지만결국에는사건은해결되고빈센트는꿈에그리던로켓을타고우주로떠나며, 그순간제롬은가스난로안에서자살을한다. 가타카 는네개의염기알파벳, 유전자로인간판단하는미래사회상징이영화제목의영어알파벳에서현대생물학, 특히유전학이나생명공학에대한지식이약간이나마있는사람은눈치를챘을것이다. 영화에서는우주항공회사의이름으로나오지만실은유전자, 즉 DNA를이루는네개의염기인아데닌 (A), 구아닌 (G), 티민 (T), 시토신 (C) 을 SCIENCE MO VIE M < 살아있는과학교과서는 > 는 < 가타카 > 영화에대해 극단적으로왜곡된미래사회의우울한모습을그리면서도자신의처지를극복하는인간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BIOSAFETY VOL.16 NO. 4 93

48 공감, 동행과학영화에서생명공학의허실을보다, 네번째 - < 가타카 > 94 < 살아있는과학교과서 > GMO 안전성등 3가지논쟁점제시첫째, 식품의안전성문제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은생산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장기간에걸쳐인체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정확히알수없다. 둘째, 유전자를조작한새로운식물종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관한문제이다. 생태계질서에대한장기적인영향역시알수없기때문이다. < 살아있는과학교과서는 > 는 < 가타카 > 영화에대해 극단적으로왜곡된미래사회의우울한모습을그리면서도자신의처지를극복하는인간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고평가한것처럼생명공학에대해서도이런저런우려와윤리문제를거론하면서도 인간의더나은삶에대한희망을열어주고있는것만은부정할수없다. 는긍정적이야기로마무리하고있다. 셋째, 과연인간이유전자를마음대로조작해도되는가하는윤리적인문제이다. 과학은인간이그것을도입한뒤많은자연현상을설명해왔다. 다시말해신의섭리로만여겼던내용가운데많은것을자연의법칙또는 결론적으로유전자변형식품이우리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에 이치로대체하는데성공했다. 근대, 그리고현대에올수록미지의 대해무조건과신하는것은금물이며, 유전자변형식품의안전성을 세계에남아있었던자연법칙들이인간의뇌속으로들어왔다. 하지만 보장할수있는대책을세운후유전자변형식품의식용여부를판단 아직도모르는것이더많다. 많은부분을초자연또는신비란말로 뜻한다. 다시말해 가타카 는유전자만으로인간을판단하는미래사회를상징하는단어인것이다. 하여야할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이나식품이생태계와사람의건강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아직검증되지않아논쟁의불씨가남아있다. 더욱이유전공학을둘러싼논쟁은과학기술만의문제가 떠넘기고있고혹자는신의영역안에가두고있다. 생명의조작, 새로운생명체의탄생등은인간이아닌신의영역이라고기독교는물론이고유일신을신봉하는종교신봉자들은한결같이생각하고 < 가타카 > 에서는유전자변형을통해완벽한인간을만들어내는것으로 아니고윤리적 사회적문제를동반하는복합적인것이다. 하지만 있다. 그렸지만만약이와같은것이인간이아닌동물이나식물 ( 농작물 ) 에 유전공학으로부터출발한생명공학이인간의더나은삶에대한 적용되면어떻게될까. 영화에서처럼미래세계가아니라이미인간의먹거리가되어주는동물과식물을대상으로유전자변형기술이쓰이고있다. 휴먼게놈프로젝트로인간은유전자를이루는염기서열을완벽하게파악하는데이미성공했다. 이제는어느염색체부위에어느유전자가있는지도파악하고있다. 인간뿐만아니라우리에게유용한일부식물이나박테리아등에대해서도염기서열과유전자를파악하는단계에까지이르렀다. 머지않아인간이먹는먹거리의상당부분은유전자변형기술을활용해만들어질것이다. 자연스런과정을통해생산된동물이나농작물은열등동물이나농작물이되고유전자변형기술을통해생산된동물과농작물, 그리고그가공식품들은영양등여러측면에서기존식품보다더뛰어난제품이되어더비싸게팔릴지도모른다. 유전자변형식품, 즉 GMOs에는이런유토피아적인시각과함께오히려이런식품을먹는인간들에게서이상한질병이생길지도모른다는디스토피아적인관점이공존하고있다. 희망을열어주고있는것만은부정할수없다. GENE 지구에생명출현한뒤유전자변형끊임없이이루어져와물론그렇게생각하지않는사람들도있다. 지금으로부터 35억년전, 그러니까지구가생겨난지 10억년이란세월이흐른뒤생명체가지구에탄생했다. 물론제임스 D. 왓슨과더불어 DNA 이중나선구조를 1953년해독한공로로 1962년노벨생리의학상을공동수상한프랜시스크릭같은이는지구에서생명이탄생한것이아니라외계에서생명의씨앗이지구까지와원시지구환경에서생명체가되었다고주장하기도한다. 이범종설, 즉 Panspermia 는다수의과학자지지를받는것은아니고극히일부과학자들이주장하는것으로요즘은별로주목을받고있지는않다. 생명체는진화에진화를거듭하면서돌연변이등을통해자연적인유전자변형을해오고있다. 동종또는근종교배등을통해유전자는끊임없이뒤섞여유전자변형이자연스럽게이루어져왔고, 이루어지고있으며앞으로도그러할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이우리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무조건과신하는것은금물이며, 유전자변형식품의안전성을보장할수있는대책을세운후유전자변형식품의식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살아있는과학교과서 > 는 21세기화두생명공학 말미에이렇게설명하고있다. < 살아있는과학교과서는 > 는유전자변형식품을둘러싼논쟁의초점을식품의안전성문제, 새로운유전자변형식물종의생태계영향, 유전자 곡식의유전자를변형시켜병충해에강하고수확량이많은품종을개발한다면, 가난한나라의식량문제가어렵지않게해결될것이다. 뿐만아니라유전자변형식품을통해각종질병을치료할수있는물질을생산한다면, 암이나노화같은문제도해결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같은새로운생물의출현이생태계의질서와인체에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줄지는아직모른다. 제초제에죽지않는슈퍼잡초나살충제에죽지않는곤충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유전자변형식품을생산하는것은매우위험하고무책임한일이될수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을둘러싼논쟁의초점은다음 3가지이다. GATTACA 조작의윤리문제등 3가지로간결하게잘짚었다. 첫번째논쟁거리로꼽은유전자변형식품의역사가짧다는지적에대해이야기해보자. 유전자변형농작물이등장한지는불과 30년밖에되지않는다. 본격적으로세계곳곳에퍼져재배된것은 10~20년이고작이다. 수백내지수천년된식물이나농작물에견줘인간이먹어온것은매우짧다는지적은맞다. 하지만여기서이런반론을해봄직하다. 우리가먹고있는벼나밀, 각종과일등야채류와과일, 곡류등의품종은언제지구상에등장했는가? 벼나밀, 옥수수등곡물과감자, 고구마, 사과, 배등많은작물들이수백년에서수천년의역사를지니고있지만현재개량된종들은불과몇년내지몇십년밖에되지않았다. 어떤품종들은유전자변형식품이나농작물보다도 BIOSAFETY VOL.16 NO. 4 95

49 공감, 동행과학영화에서생명공학의허실을보다, 네번째 - < 가타카 > 96 지구에등장한역사가짧다. 개량된품종역시유전자변형개량종만큼유전자가그이전의원형 (prototype) 과비교해상대적으로많이바뀌지는않았지만, 즉변형되지는않았지만어쨌든약간달라졌다. 인간은이종교배나선택등다양한기존육종방법으로작물들을개량해왔으며이는다시말해작물의유전자가그이전품종과는다르다는것을뜻한다. 최근에는자외선이나화학물질등을처리하는인공돌연변이기술을이용해인간이원하는형질 (genotype) 을지닌작물들을만들고있다. 유전공학기술, 정확하게는유전자재조합기술 (DNA recombinant technology) 을이용한육종의역사는매우짧지만그동안우리는과학기술을응용한다양한방식으로여러작물들의유전자를변형시켜왔다는사실은결코부인할수없다. 필자가하고싶은말은역사가짧다고해서문제로꼽는것은과학의잣대로는그리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식물유전자에동물에만있는유전자를집어넣은것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등은그동안자연계에서나기존육종기술에서는없었던일이므로시간의경과를두고예의주시하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 하지만그관찰기간은 30년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싶다. 지구생태계는너무나복잡하게얽혀있어장기간관찰필수적 두번째논쟁거리로거론한, 유전자를조작한새로운식물종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는동물또는인체안전성문제보다도좀더복잡하고검증하는데시간이더걸릴것같다. 지구생태계는그구성원들이서로매우복잡하게얽혀있다. 식물과식물, 동물과동물 ( 여기서동물이라함은포유류뿐만아니라지렁이, 나비등각종곤충과연체동물따위를모두포함함 ), 인간과동물, 인간과식물, 미생물과미생물, 미생물과그밖의모든생물간기생, 공생, 포식, 분해등다양한연관을맺고있기때문이다. 이뿐만아니라생물계와무생물계또한서로밀접한상호연관을지니고있다. 지구생태계에서벌어지는일은너무나복잡다단하기때문에한두가지나짧은기간동안관찰한뒤 문제없음 을선언하는것은비과학적인태도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 식품 ) 의문제는인체안전성과생태계안전성문제가해결된다하더라도이와같은문제를포함해특정기업이인류의먹거리를좌지우지하는문제등여러문제들을내포하고있다는점또한명심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집단지성을모아야하지않을까 다시말해유전자변형농작물의등장이생태계에끼칠악영향에대해서는좀더장기적인관찰이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여기에는유전자변형농작물과더불어사용하는농약이토양과다른작물, 동물, 미생물에끼치는영향에대한관찰도포함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일부문제가제기되면기업, 국가뿐만아니라연구자등다양한집단이제기된문제에대해독립적이고도객관적이며통합적으로신속하고과학적으로연구 관찰해야한다. 이러한전과정이이루어질때까지섣부른판단과행동은금물이다. 만약제기된문제가비가역적이라면, 다시말해돌이킬수없는생태계교란이나파괴를가져오는것이라면모든행위를중단하고엄밀한검증을벌이는것이순리다. 이른바사전주의원칙또는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을적용하는것이다. 이원칙은모든사안에적용하는것은아니고돌이킬수없는환경 인체피해를야기할가능성이상당할때적용하는것이합리적태도이다. 지금까지유전자변형옥수수, 감자등을둘러싸고제왕나비유충, 실험쥐등에대한피해와손상등이일부연구자에의해제기됐다. 하지만이것들은차분한검증없이선전전에치우친면이없지않아있었다. 유전자변형농작물의생태계교란가능성에대해서도좀더진지하고신중하게장기적인관찰이필요하다. GMO, 유전자조작윤리도시험관아기때처럼시간이흐르면서수그러들듯세번째논쟁점인인간의유전자조작윤리문제는생명은전지전능한신의영역이라는전통적기독교관에입각한문제제기이다. 서구또는기독교신앙에입각한이문제는그동안피임, 시험관아기, 줄기세포, 동물복제, 인간복제등다른여러생명공학기술과그산물, 그리고안락사등에대해서도비슷한논리로제기되어온문제이다. 1976년최초의시험관아기인영국의루이스브라운이태어났을때도남성과여성의자연스런성관계가아닌시험관에서생명의시작인수정이이루어졌다는이유로비난이거셌으나 40년의세월이지난지금은그때그런반발이있었는지를의심할정도로너무나고요하다. 물론안락사나생명복제문제등에대해서는논란이여전하지만말이다. 하지만사실상기독교국가라고할수있는미국에서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를주도하고있어이러한논쟁은당분간사라지지는않겠지만시험관아기시술처럼세월이흐르면서자연히없어질것으로본다. 영화 < 가타카 > 를매개로해서우리나라과학교과서에나온유전자변형농작물 ( 식품 ) 을둘러싼논쟁과윤리문제를만족스럽지는않지만그럭저럭살펴보았다. < 가타카 > 는생명공학을소재로한공상과학영화이다. 우리가그런사회로나아갈지그렇지않을지는현재로서는속단할수없다. 머지않은장래에그런일이가능할정도로생명공학기술은틀림없이발전할것이다. 하지만그런시대가오기전에훨씬먼저유전자변형식품시대가올것이다. 과학기술은그특성상한번 인간세상에서선보인뒤특별한문제가없으면급속히확산되는경향이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시험관아기와유전자변형기술을이용한의약품생산등이대표적이다. 여기에대해서는이제는기독교에서도딴죽을걸지않는다. 생명과직접관련없는분야의과학기술과그산물들은상상을초월할정도의빠른속도로우리생활속을파고든다. 휴대폰과컴퓨터, 인터넷이대표적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과식품은머지않은시간안에그인체안전성여부가판가름날것으로본다. 다만생태계안전문제는좀더시간이걸릴것같다. 따라서우리사회가유전자변형농작물 ( 식품 ) 을받아들이게될 1차변곡점은가까이에있으며 2차변곡점에다다르기까지는 10~20년더걸릴것같다. 두변곡점에이르는과정에서우리가깊이생각해볼문제는만약지구상에각품종마다한두가지만존재하고나머지는종자역사박물관에화석처럼존재하는시대가온뒤만에하나치명적인병충해등예상치못한재앙이벌어지면어떻게할것이냐는점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 식품 ) 의문제는인체안전성과생태계안전성문제가해결된다하더라도이와같은문제를포함해특정기업이인류의먹거리를좌지우지하는문제등여러문제들을내포하고있다는점또한명심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집단지성을모아야하지않을까. BIOSAFETY VOL.16 NO. 4 97

50 공감, 동행 KBCH 대학생 기자단이 떴다.! 98 두 번째는 저 역시 유전자변형 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기와 2기 활동을 함께 수행했던 다른 기자들은 전공이 모두 자연과학이다보니 GMO, LMO, 유전자 변형 등의 용어에 대해 낯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제 주변 사람들은 위와 같은 누구보다 올바르게, 빠르게 LMO를 알렸던 우리들 용어들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고, 실제로 관련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단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MO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고,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보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GMO의 인체, 환경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유전 자변형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을 뿐, 누구도 정답을 단정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KBCH) 1, 2기 기자단 활동 후기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CH 기자단을 통해 수많은 주장과 근거, 관점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제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KBCH 대학생 기자단 전찬영 1기 기자단 해단식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기 기자단 활동까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기 활동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출발부터 조금은 포지션이 애매해 활동 초기에는 팀에 소속되지 않았고, 발대식에 도 참여하지 못해 2기 기자분들과도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 니다. 오프라인 모임때도 서먹서먹했고, 마지막 해단식까지에서도 어색했으니까요. 게다가 2기 활동은 대학원 졸업논문학기와 겹치 1기 기자단은 11명으로 시작했던 반면 2기 기자단은 1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명의 기자가 중간에 빠지면서 1기는 BIO & MEDICAL KOREA 2014, 농진청 견학, 모의UN 정리하다보니 스스로도 누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GM누에에 결국 8명의 기자가 함께 한 셈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총회, 고등학생 토론대회(예선, 본선), COP-MOP 7 등 총 6번의 있어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1기 기자단과 2기 기자단 때의 활동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오프라인 활동 기회가 있었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로 BIO&MEDICAL KOREA 2015 참관, 농업과학원 견학, 고등학생 토론대회(예 +본선) 스태프, 경실련 취재, LMO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참관, 영화관람 등의 오프라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기때는 COP-MOP 7을 제외한 나머지 오프라인 활동에 모두 참여한 반면 2기에서는 세 번의 활동밖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면서 컨텐츠제작, 오프라인활동참여 등에서 많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활동 초기, 바이오안전성 1기와 2기때 작성했던 기사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점은 1기 정보센터에서는 GM누에 라는 지정콘텐츠 미션을 주었지만, 기대 활동 때는 GMO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분석 위주로 개인콘텐츠를 한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행했던 반면 2기 때는 GMO의 세부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 포스팅을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그럼에도 2기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GMO 또는 LMO 를 포털에 검색해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혹시 KBCH 3기 기자단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매달 온라인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고, 한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취재를 통해 기자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이 KBCH 기자단만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스스로도 GMO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GMO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뿌듯함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단 활동을 마친 이후에도 꾸준히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활동과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며 홍보 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한 정보가 쌓여서 관심사가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변한 영향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포스팅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해단식 자리에서 박선희 연구원님의 브리핑을 보며 길지 않은 GMO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하겠다는 애초의 기간동안 기자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고, 목적과는 조금 어긋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금 더 GMO에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빠르게 GMO를 알리기 위해 각자 치열한 대해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어땠을 고민을 컨텐츠에 녹여냈음을 확인했습니다. 팀컨텐츠 발표에서는 까하는 생각이 드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1기 기자단 당시 작성했던 1기 기자단의 그것보다 확실히 발전했음이 느껴졌습니다. 세 팀 유전자변형작물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나 유전자변형작물을 모두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개성으로 각기 다른 주제를 톡톡 튀는 찬성하는 다섯 가지 이유 등의 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달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각각 3000, 4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해단식 당일, 센터의 다른 일정과 겹쳐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특별히 이번 2기 활동에서는 개인지정 콘텐츠로 GM누에 에 대한 못해 아쉬웠지만 2기 기자단들의 미흡한 활동에도 끝까지 격려해 것입니다. 고민이 적었던 탓인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까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5월, 농촌 주시고 칭찬해주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장호민 센터장님과 저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3기 기자단 분들이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방문해 최광호 박사님을 인터뷰한 것을 박선희 연구원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기사를 작성하실 때 제 고민을 함께 생각해본다면 선배 기자들보다 시작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 누에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추억 선물해주셔서 더 좋은 평가를 들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기 때와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지정해서 깊이 조사하고 정보를 감사합니다! 네티즌의 대부분은 10대 중.고등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수행평가와 토론대회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인 이들은 GMO에 대한 매우 간단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GMO에 대해 한창 뜨겁게 진행중인 찬반논쟁을 위한 근거를 모으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동시에 몇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 니다. 학생들을 위해 원론적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보도 하고 있으므로 KBCH 기자단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BIOSAFETY VOL.16 NO. 4 99

51 KBCH NEWS 2015 년 10 월 ~12 월 4 분기 KBCH NEWS 제 2 기 KBCH 대학생기자단해단식실시 2015 년 11 월 6 일, 생명공학연구원연구동세미나실 제 4 차 KBCH-UNEP BCH 능력형성워크숍개최 2015 년 11 월 17 일 ~11 월 20 일, 중국남경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는 11월 6일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동세미나실에서 제2기 KBCH 대학생기자단ʼ 해단식을실시했다. 제2기 KBCH 대학생기자단은생명공학및식품공학관련전공대학 ( 원 ) 생 10명으로구성되었으며지난 4 월부터약 6개월동안 GMO 바로알리기 관련개인및팀별미션을수행하였다. 2기기자단들이제작한총제작콘텐츠는 159건. 1기보다인원이줄어콘텐츠수가줄어들긴했지만, 콘텐츠주제와형식면에서는한층더다양해졌다. NGO 인터뷰, GMO관련워크숍취재등을통해현장의분위기를발빠르게전하고 OMG GMO, 언트일다! 와같은 GMO를다룬영화를직접관람하고소개하였다. 또한카드뉴스, 웹툰등의형식을활용하여 GMO 및바이오안전성관련국민들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노력했다. 해단식에서제2기기자단은그동안야심차게준비한팀콘텐츠를발표하였다. 제일먼저 최강이다팀 은 KBCH 및바이오안전성포털을소개하는영상콘텐츠를, 두번째로 OW6 팀 은 GM어류관련인식조사결과를토대로 GM연어와 GM관상어에대한콘텐츠를, 마지막으로 도레미팀 은 GMO관련국내 / 외 NGO 활동을조사하여발표하였다. 세팀모두대학생의참신한시각으로완성도높은콘텐츠를보여주어해단식에참석한센터직원들의큰박수를받았다. 이후, KBCH 장호민센터장의활동증서수여가끝나고최우수 / 우수기자시상이진행되었다. 최우수기자에는콘텐츠의질적인측면과홍보측면에서단연돋보였던이진혁단장이선정되었으며, 우수기자에는강기택, 이다운, 최은지기자가선정되어상장과상금을전달받았다. KBCH 장호민센터장은 2기기자단이열정을다해 GMO 바로알리기활동을수행해준것을고맙게생각하며, 1기보다업그레이드된콘텐츠를접할수있어서더욱뿌듯했다 며, 2 기활동을끝나지만, 앞으로도 KBCH에대해애정을가지고 OB기자로꾸준한관심을가져달라 고요청했다. 한편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는 2016년에도젊은감성과열정으로국민들이보다잘공감할수있는콘텐츠를기획해 GMO 관련정보를올바르고, 빠르게알릴수있도록 제3기 KBCH 대학생기자단 을모집해운영할예정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는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중국남경 Hanfu 호텔에서 UNEP과공동으로 제4차아시아지역 BCH 능력형성워크숍 을개최했다. 이번워크숍은 2014년 10월, 평창에서개최된 COP-MOP 7에서한국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을돕기위한지원프로그램인 코리아바이오안전성능력형성이니셔티브 를발표하고, BCH 정보공유및 LMO 안전관리분야의지원을약속함에따라개최하게되었다. KBCH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활동의일환으로의정서이행활동의일환으로 BCH 프로젝트주관기관인 UNEP(UN환경계획 ) 과함께 BCH 워크숍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다. KBCH는이번워크숍개최에앞서두차례의준비회의를개최하여워크숍의중단기목표및결과물을설정하고, 워크숍참가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는등컨셉노트를작성하였다. 뿐만아니라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다양한수준의국가들을 3개의조로구성하여워크숍의효과를증대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제4차워크숍은참가국중하나인중국에서워크숍개최를지원함에따라중국남경에서개최하게되었으며 18개국 19인의참가자와지역자문가 4인및바이오안정성의정서사무국담당자 1인등총 40여명이참가한가운데진행되었다. 이번워크숍에서는효율적인 BCH 운영, 공공인식증진, 아시아 BCH 로드맵작성을위한교육과참가자들간그룹토의, 전시회등이진행되었다. 특히이번워크숍에서는그룹토의를통해 BCH 아시아로드맵작성과 2020년까지의 BCH 워크숍진행방향을설정함과동시에, 국가간협력네트워크강화를통해 LMO관련주요이슈발생시신속한정보교환및 ABS와관련한논의진행가능체계를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다. KBCH 운영위원회개최 2015 년 12 월 16 일, 대전인터시티호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는지난 12월 16일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KBCH 운영위원회 를개최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운영지침 에의거매년개최되고있으며이번회의에서는 2015 년도 KBCH 사업수행결과평가및차기년사업수행계획등이논의되었다. KBCH는회의를통해도출된의견을바탕으로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업계획을수립추진하고자노력해왔다. 산 학 연 관으로구성된본운영위원들은사업계획, 사업수행, 사업수행방법부분에대하여 아주우수하다 는평가를내렸으며 KBCH의 LMO관련동향등의정보제공능력과커뮤니케이션활동의우수성을평하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다. 또한산업용 LMO의승인과이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짐에따라신규업무에대한전문성확보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운영위원들은연구자를대상으로 LMO안전관리및법 제도에대한정보제공과교육이필요함을언급하면서 KBCH와관련학회, 관계기관과의협력을통해진행하는아이디어를제시하였다. KBCH는이번운영위원회의평가결과및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단기적 장기적으로필요한 KBCH의역할과사업수행목적을다시금확인하고, 이를바탕으로 LMO 정보를 ALL 바르게빠르게 제공하고자노력할계획이다. BIOSAFETY VOL.16 NO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5부-11장(455~459)

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서울시민의안전한먹거리를위한토론회 일시 : 2016. 7. 7.( 목 ) 13:30~18:00 장소 : 서울특별시시민청바스락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살림연합 목 차 GMO 심포지엄 2016 개최개요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해외반부패및옴부즈만동향 2018. 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차 1-1 - 원문기사 : Corrupt politicians and terrorism directly linked in Iraq, say officials (Arab News, Jan. 6, 2018) - 2 - 원문기사 : Myanmar declares war against corruption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04_11sep_world02.hwp

04_11sep_world02.hwp 글로벌공항운영및 투자주체현황 글로벌공항운영및투자주체현황 현재글로벌공항운영주체들이해외공항에의적극적인지분취득, 운영권입찰, 공동벤쳐투자들을통한공항운영지도가급속하게변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항서비스분야에대한민간참여와민영화가발전단계에있으며, 정부소유로부터민간참여또는민영화의전환을직접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공항운영은매각, 임대, 이익의분배등을통하여이루어지며호주, 캐나다.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목 차 Ⅰ. 총괄 1 Ⅱ. 기업별현황 4 1. 라파즈 (lafarge) 4 2. 홀심 (Holcim) 1 3.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16 4. 시멕스 (Cemex) 21 5. 이탈시멘티 (Itacementi) 23 6. 부찌유니셈 (Buzzi Unicem) 31 Ⅲ. 별첨 35 1, 2. 수요, 자산현황 35 3. 경영현황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4È£-¹ÙÀÌ¿À¼¼ÀÌÇÁƼ

4È£-¹ÙÀÌ¿À¼¼ÀÌÇÁƼ 특집기획 LMO 소통의 장을 마련하다 KBCH HISTORY 사진으로 돌아보는 KBCH의 10년 태동기 1998~2001 준비기 2002~2007 2000. 01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채택 2002. 01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운영 2000. 03 생명공학연구소 기업설명회 - 생명공학안전성과 21C LMOs 2002. 06 제3차 바이오안전성 국제세미나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특집1장(460~469)

특집1장(460~469) 1 미국, 캐나다, EU, 중국, 일본, 한국을중심으로 1995년유전자변형토마토가식용으로승인을받은이후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연구는꾸준히증가해왔으며, 전세계적으로재배되고있는유전자변형작물의면적도 1996년 170헥타르에서 2008년 1억 2,500만헥타르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유전자변형작물재배면적과생산량의꾸준한증가추세와더불어유전자변형작물에대한우려감도커지고있는실정이어서이에각국정부들은유전자변형작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식용,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More information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b77ùµåÆ÷Ä¿½º³»Áö/L265µš

b77ùµåÆ÷Ä¿½º³»Áö/L265µš 2011. 7. 22. Vol.7 Focus 2011~2020 OECD-FAO 농업전망 3 Economy / Trend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융가보다 농부가 되라 9 사하라 사막의 녹색 만리장성 11 IP 대두 시장을 선점한 캐나다 농업의 경쟁력 12 Production / Environment 곤충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새로운 곤충 게놈 프로젝트 가동 냄새의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More informa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돈 ( 豚 ) 스케치 유전자변형생물 (GMO) 의현주소 1. 머리말 김현일대표이사 ( 주 ) 옵티팜 2016년 5월, 캐나다는세계최초로형질전환연어를사람식용으로허용한나라가되었다. 원래는 2015년 11월에미국정부가처음으로승인했었는데, 미국국내소비자들의반발로표시사항 ( 라

돈 ( 豚 ) 스케치 유전자변형생물 (GMO) 의현주소 1. 머리말 김현일대표이사 ( 주 ) 옵티팜 2016년 5월, 캐나다는세계최초로형질전환연어를사람식용으로허용한나라가되었다. 원래는 2015년 11월에미국정부가처음으로승인했었는데, 미국국내소비자들의반발로표시사항 ( 라 유전자변형생물 (GMO) 의현주소 1. 머리말 김현일대표이사 ( 주 ) 옵티팜 2016년 5월, 캐나다는세계최초로형질전환연어를사람식용으로허용한나라가되었다. 원래는 2015년 11월에미국정부가처음으로승인했었는데, 미국국내소비자들의반발로표시사항 ( 라벨 ) 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 2016년 9월이후로판매를연기하면서캐나다가세계최초형질전환동물에대한판매를승인한국가가되었다.

More information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탈모 등 피부병은 물론 비만 당뇨 변비 고혈압 생리통 관절염 류머티즘 설사 등 속병도 스스로 간단히 치료하는 비법 100평 아파트도 건강을 잃으면 월세방만 못하다. 자녀를 사랑하면 이책을 반드시 읽게 하라 지은사람 99세까지 88하게 살기운동본부 펴낸곳 청 인 저자 회춘 모습 병원검진 생체나이 40대 초반 Contents 4 5 6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

- -

-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More information

최종(경리)

최종(경리) 여비규정 2-1-6-2~1 여비규정 2-1-6-2~2 여비규정 2-1-6-2~3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 단위 : 원 ) 식비일비운임숙박비 제 1 호 25,000 20,000 실비정산 실비정산 제 2 호 20,000 20,000 실비정산 실비정산 비고 1 일기준 가. 제1호 :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직원나. 제2호 : 시간강사,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2011국립공원표지-수정

2011국립공원표지-수정 KOREA NATIONAL PARK SERVICE For the nature as it i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el : 02-3279-2700, 02-3279-2701 Fax: 02-3278-2785~6 E-mail: webmaster@knps.or.kr www.knps.or.kr About This Reports Contents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2014-1 나이지리아출장자료 라고스무역관 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I. 나이지리아개관 - 1 -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 2 - - 3 - - 4 - III. 한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3. 보고서요약서 보고서요약서 - 2 - - 3 - 4. 국문요약문 - 4 - 5. 영문요약문 < SUMMARY > - 5 - 6. 영문목차 < CONTENTS > - 6 - - 7 - 7. 본문목차 목차 - 8 - - 9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개요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½Ç°ú¸Ó¸®¸»¸ñÂ÷ÆDZÇ(1-5)¿Ï

½Ç°ú¸Ó¸®¸»¸ñÂ÷ÆDZÇ(1-5)¿Ï 실과056-094 2013.1.9 7:22 PM 페이지67 MDPREP_RipControl 2007 개정 5학년 검정 지도서 각론 알짜 정리 67 영양소 힘을 내는 일(탄수화물/지방/단백질) 몸의 조직 구성(지방/단백질/무기질/물) 몸의 기능 조절(단백질/무기질/비타민/물)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과 영양소 식품군 곡류 탄수화물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More information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More information

12¹ÙÀÌ¿À¼¼ÀÌÇÁÁö-¿©¸§-0725

12¹ÙÀÌ¿À¼¼ÀÌÇÁÁö-¿©¸§-0725 Hot Topic 4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5 6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7 Genetically Modified Crop 8 BioSafety vol.13 no.2 2012 15% 26% 59% KBCH 9 10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11 Hot Topic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뉴질랜드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 주 ) 제이앤드에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2.3)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토양특성 [표 2-7]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부지 토양 특성 유효

More information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1 발간사 최근국민소득의향상과 100세시대도래로인한수명의연장등으로건강에대한열망과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건강기능식품시장이엄청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부정 불법으로의약품성분이나그유사물질을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에혼입하거나의약품을불법제조 유통하는사례가빈발하여소비자가섭취시부작용과위해성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식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120629)_세포배양_불활화_인플루엔자_백신_평가_가이드라인.hwp

(120629)_세포배양_불활화_인플루엔자_백신_평가_가이드라인.hwp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70000-002739-14 세포배양불활화인플루엔자백신평가가이드라인 Guideline on the Cell Culture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for Human Use 2012. 6. 바이오생약국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배양불활화인플루엔자백신평가가이드라인 Guideline on the Cell Culture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