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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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연구기획 -M01 Land Transport and Maritime R&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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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문 Ⅰ. 제목 Ⅱ. 기술의정의 기후변화에대한수자원적응기술의정의 - i -

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 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 - ii -

9 요약문 Ⅲ. 연구의필요성 - iii -

1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적응전략기획과제의필요성 - iv -

11 요약문 Ⅳ. 총괄과제의비전및목표 본연구의비전및목표 - v -

1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Ⅴ. 연구개발전략및핵심기술 세부및세세부과제기술분류 단계별기술개발전략 - vi -

13 요약문 - vii -

1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세부및세세부과제연계체계 Ⅵ. 최종성과물 세부과제별주요성과물 - viii -

15 요약문 Ⅶ. 연구예산 세부과제별소요예산산정 ( 단위 : 억원 ) 연차별소요예산산정 ( 단위 : 억원 ) - ix -

1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Ⅷ. 활용방안 - x -

17 목차

1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9 목차

2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1 목차

2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3 목차

2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5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제 1 장 기술의정의및필요성 1 절기술의정의 1. 총괄과제기술정의 그림 기후변화에대한수자원적응기술의정의 - 1 -

2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 세부과제별기술정의 그림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적응기술개발의중점세부과제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 - 2 -

27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 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 - 3 -

2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 2 절기술분류및내용 1. 기술분류 그림 세부및세세부과제기술분류 - 4 -

29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2. 기술내용 - 5 -

3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 수자원적응을위한기술개발및적용분야 그림 요소기술의수자원적응전략연계도 - 6 -

31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3 절기술의필요성 1. 기술개발의필요성 대외적요인 그림 북극해얼음면적변화 - 7 -

3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겨울철 기온변화 겨울철강수변화 여름철기온변화 여름철강수변화 - 8 -

33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표 국가별기후변화적응동향 환경부 - 9 -

3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대내적요인 그림 기존연구의한계점및신규연구사업의방향

35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그림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적응전략기획과제의필요성 2. 정부지원필요성 기술개발투자의시급성, 시의성 (2013 년 )

3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정부상위계획과의부합성

37 제 1 장기술의정의및필요성 국토해양부주도의개발및지원필요성 정부미지원시문제점

3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4 절기획과제추진계획 그림 기획과제세부및세세부과제도출절차

3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제 2 장 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 절국내외정책동향 1. 국내기후변화적응수자원정책동향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핵심추진사항

4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물관련부문대상분야 기후변화대응세부이행계획

4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대응세부이행계획의 대전략과제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중장기마스터플랜

4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4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의 대분야별핵심추진사항 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대분야별세부역점추진과제

4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의수자원관련역점추진과제및세부사업내용

4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에대한사회구성원의역할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

4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부문별목표 환경부 국가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대책 표 국가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대책의주요추진전략및세부사업내용

4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표 국가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대책의주요추진전략및세부사업내용 계속 2. 국외기후변화적응수자원정책동향 국제기구 표 국가기후변화대응적응종합계획의수자원관련역점추진과제및세부사업내용

4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기본원칙 (1)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4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적응을위한비용

5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의기후변화적응분야별적응비용전망에관한 의견해 (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조직도 국가별기후변화적응수자원정책동향 (1) 유럽연합 (EU)

5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기후변화적응백서의 단계실천과제및내용

5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순환적 실행을위한사업별실행스케쥴

5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 영국 표 의기후변화대비물관리전략

5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영향을고려해설계된 (3) 미국

5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미국의주요주별기후변화대응전략

5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웹사이트 (4) 캐나다

5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캐나다의기후변화대응탄력성개선전략 (5) 호주

5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호주기후변화부의기후변화정책전략

6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의세부목표및내용 (6) 일본

6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표 일본의물관련기후변화적응대책 국토교통성 2 절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

6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연별자연재해발생횟수 년

6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 국내시장현황 국내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현황 그림 우리나라강수량 강수일수 평균강우강도변동률 그림 우리나라 이상발생일수변동률

6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기후변화가치수안전도에미치는영향 국토해양부

6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국내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현황 그림 기후변화수자원영향평가를위한기상및수문시나리오생산과정

6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한반도관측연평균기온과강수량과 개 의평균및불확실성범위

6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표 년기준가뭄빈도별물부족량전망 단위 억년 출처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국내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현황 표 물순환지수의건강성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물공급성취약성평가결과

7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극한사상발생에따른악영향

7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국내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현황

7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 국외시장현황 국외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현황

7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Full resolution Reduced resolution = average of four grid boxes 그림 기후변화시나리오를이용한 년빈도강수량분포변화전망

7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국외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현황

7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하수처리수재이용 물이용효율화 다양한수단을통한물공급안정성확보 수리권거래 수원지관리 지하수 ( 인공함양 ) 해수담수화 지표수 ( 댐등 ) 그림 호주의통합물공급계획

7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국외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현황

7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아프리카 가용량모델링결과 그림

7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의구성

7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실시간수환경관리개념도 국외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현황

8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와 가지사회편익

8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물발자국확장개념

8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 절기술개발동향분석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동향

8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후변화와극한사상연구의세계적추이

8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기후변화를고려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 표 영국의장기강우기준상향권고안

8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일본의슈퍼제방 국토해양부 그림 일본의수도권외곽방수로 국토해양부

8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동향 표 대표농도경로 그림 실험계획

8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세기기후변화예측혁신프로그램개요및시나리오생성과정

8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확률적수문시나리오생산과정

8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비축된환경용수의사용프레임워크

9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가뭄관리계획 기후변화에따른유역관리적응기술동향 그림

9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표 의특성비교 그림 수문모형을이용한유역 평가개념

9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국가별 의비율 우리나라 에해당

9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그림 낙엽층 표면토양수분측정개념도와측정시계열자료및수직적거동 교육과학기술부

9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설마천토양수분측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림 설마천과청미천토양수분량관측시스템 국토해양부

9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지하수함양량산정을위한 모델흐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림 유역토양침식방지및생태복원분석도

9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동향 그림 지표수면해석 지표에너지플럭스 수문순환 탄소순환 그림 최근 년간의 관련논문편수의변화

9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온증가에따른연유출량의상대적변화

98 기후변화 수자원적응전략 수립 그림 [ 2-49] Global Intergrated Water Resources Model(Taikan Oki, University of Tokyo) 미국 기상청의 기후예보센터는 4개의 LSM을 이용하여 미국전역에 대한 수문순 환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유출 가뭄지수(Standized Runoff Index) 를 평가해 가뭄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4개 LSM 결과의 앙상블도 제공함 으로써 모델간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그림 [ 2-50] 미국 의 표준유출지수를 이용한 가뭄예보 및 유출량 정보 CPC 한편, 한국수자원공사(1994)에 의해 수행된 북한 수자원 현황 및 개발 동향 연 구는 관련 분야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것으로, 기 출판된 도서, 보고서, 잡지와 보도자료 등에 산재되어있던 북한 수자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수자원에 관한 개황을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 이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 내용은 북한 수자원의 현황 및 개발동향 조사, 북

9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0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한국의가상수량

10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통합수문경제모델개념 4 절종합분석 1. 기존기술 ( 연구 ) 과의차별성

10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영향 취약성 적응전략수립체계 표 기존연구의적용분야및적용범위비교

10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표 본사업의선행연구주요내용및성과

10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0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기존연구와의차별성 그림 기존개발기술과신규사업과의연계방안

10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 중점세세부과제도출

10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그림 분야별요소기술의우선순위결정을통한세세부과제도출

10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세세부과제도출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공급기술세세부과제도출

109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세세부과제도출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세세부과제도출

11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 국내인프라분석 세세부과제별국내외기술동향요약 표 세세부과제별국내 외기술동향

111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1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13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1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15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선진국대비국내기술수준

11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국내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보유수준

117 제 2 장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4. 본사업의위상및중요성 표 물관리분야신규 중점과제의키워드및우선순위

11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물관리분야중점추진과제들의연계도

119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제 3 장 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1 절비전및목표 1. 비전 2. 목표및내용 그림 본연구의비전및목표

12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 절기술개발에따른미래상 1. 기술개발전략 그림 단계별기술개발전략 2. 기술개발핵심기술

121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 세세부과제별예상성과물 1-1 AR5 기반극한강우및극한홍수시나리오생산기술개발

12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2 기후변화에따른하천설계기준재설정기술개발 1-3 기후변화적응댐안전도평가및재개발실행프레임워크개발

123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1-4 거대홍수대응을위한유역홍수저감시설실행프레임워크개발 2-1 AR5 기반 MME 기후및고해상도중장기수문시나리오생산기술개발

12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2 기후변화에따른권역별수자원시설용수공급능력평가기술개발 2-3 기후변화대응수자원시설물의물공급예비율기술개발 2-4 유역및권역별극한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125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1 기후변화적응형유역물순환건전성통합평가기술개발

12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2 기후변화국가적응전략수립용수자원취약성통합평가시스템개발 3-3 기후변화적응유역관리실행기술개발

127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4 극한사상에대한유역의탄력적대응및복원기술개발 4-1 글로벌수자원평가및분석체계구축

12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4-2 기후변화적응국가수자원안보전략및대응기술

129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4-3 국제물거래대비우리나라가상수분석기반구축 4-4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가치평가기술개발및적용

13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세부과제별주요예상성과물 4. 연구추진지연시발생하는문제

131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 절세부과제별주요내용및추진체계 1. 제 1 세부과제 :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 [1-1] AR5 기반극한강우및극한홍수시나리오생산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2] 기후변화에따른하천설계기준재설정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3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1-3] 기후변화적응댐안전도평가및재개발실행프레임워크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1-4] 거대홍수대응을위한유역홍수저감시설실행프레임워크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5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2. 제 2 세부과제 :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 [2-1] AR5 기반 MME 기후및고해상도중장기수문시나리오생산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2] 기후변화에따른권역별수자원시설용수공급능력평가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7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2-3] 기후변화대응수자원시설물의물공급예비율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2-4] 유역및권역별극한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39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 제 3 세부과제 : 기후변화유역관리적응기술 [3-1] 기후변화적응형유역물순환건전성통합평가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2] 기후변화국가적응전략수립용수자원취약성통합평가시스템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1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3-3] 기후변화적응유역관리실행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4] 극한사상에대한유역의탄력적대응및복원기술개발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3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4. 제 4 세부과제 :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 [4-1] 글로벌수자원평가및분석체계구축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4-2] 기후변화적응국가수자원안보전략및대응기술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5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4-3] 국제물거래대비우리나라가상수분석기반구축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4-4] 기후변화에따른수자원가치평가기술개발및적용 그림 세세부과제연차별기술및성과로드맵

147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4 절세부과제별 연차별기술로드맵과성과로드맵 그림 세부과제연차별추진전략 그림 세부과제연차별추진전략

14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세부과제연차별추진전략 그림 세부과제연차별추진전략

149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5 절과제연계도 그림 기존사업의성과및본사업의과제의연계도

15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6 절성과의활용방안 1. 제 1 세부과제 : 기후변화대응홍수기준설정기술

151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2. 제 2 세부과제 : 기후변화적응안정적용수수급기술

15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3. 제 3 세부과제 : 기후변화에따른유역관리적응

153 제 3 장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4. 제 4 세부과제 : 기후변화수자원산업적응기술

15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제 4 장 사전타당성검토 1 절정책적타당성 1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은이미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이, 치수관련수자원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음 2 본기획에서제시된과제들은다가올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우리나라의하천설계기준, 댐안전기준, 홍수저감설계기준, 국가수자원시설물적응계획수립, 국가적유역수자원관리정책수립, 국제적수자원적응정책수립이가능한것으로검토하였음 그림 본기획의정책적타당성

155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15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부문별목표 환경부 그림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물관련부문대상분야

157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표 개기획과제의정책적타당성 2 절기술적타당성

15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그림 본기획의기술적타당성

159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그림 물관련정부부처협조체계 표 사업완료시선진국대비국내기술수준

160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기존연구와본기획연구와의기술적내용비교 표 개기획과제의기술적타당성

161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3 절경제적타당성 그림 본기획의경제적타당성

162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개기획과제의경제적타당성 4 절편익비용분석

163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홍수저감 용수확보 유역관리 수자원산업해외진출효과편익 연구개발비 홍수피해저감 연평균홍수피해액 홍수피해저감지수 용수확보 전국댐물공급량 과거대비미래변화율 물공급효율지수 용수편익단가 유역관리경제적효과 토양유실피해복구비 토양유실저감지수 수자원해외산업성장 연평균수자원산업해외수주액 해외시장진출성장지수

164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표 편익분석을위한인자및값 억원년 억원년 억원년 억원년 억원년

165 제 4 장사전타당성검토 5 절타당성검토종합

166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제 5 장 소요예산산정 1 절인력투입및연구예산산출근거 2 절인력투입계획 표 세부별인력투입계획

167 제 5 장소요예산산정 3 절총괄예산산정 1. 세부과제별소요예산산정 2. 연차별소요예산산정

168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전략수립 4 절연구비산정세부내역 1 세부과제 예산항목인건비직접비 세부 항목 단가 ( 월급여, 원 ) 100% 기준 예산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참참참참참인인인인인여여여여여원원원원원율율율율율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 (%) (%) (%) 책임연구원 5,831,788 연구원 4,471,734 연구보조원 2,989,208 보조원 2,241,982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소계 비율 (%) 2 세부과제 예산항목인건비직접비 예산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세부단가참참참참참비율인인인인인항목 ( 월급여, 원 ) 여여여여여원원원원원소계 (%) 100% 기준율율율율율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 (%) (%) (%) 책임연구원 5,831,788 연구원 4,471,734 연구보조원 2,989,208 보조원 2,241,982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합 계

169 제 5 장소요예산산정 3 세부과제 예산항목인건비직접비 세부 항목 단가 ( 월급여, 원 ) 100% 기준 예산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참참참참참인인인인인여여여여여원원원원원율율율율율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 (%) (%) (%) 책임연구원 5,831,788 연구원 4,471,734 연구보조원 2,989,208 보조원 2,241,982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소계 비율 (%) 4 세부과제 예산항목인건비직접비 세부 항목 단가 ( 월급여, 원 ) 100% 기준 예산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참참참참참인인인인인여여여여여원원원원원율율율율율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 (%) (%) (%) 책임연구원 5,831,788 연구원 4,471,734 연구보조원 2,989,208 보조원 2,241,982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합계 소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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