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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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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3 목 차 요약 1 Ⅰ. 연도별대책수립개요 3 1. 수립배경 3 2. 대책의범위와성격 3 Ⅱ. 현황및전망 5 1. 최근산사태의주요특징 5 2. 강우특성에따른금년산사태전망 7 Ⅲ. 목표및추진전략 8 Ⅳ. 세부실천과제 9 1.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산사태사전예방강화 9 2. 상황발생시신속대응체계구축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산사태방지지원체계정비 23 참고자료 26

4 요약 1. 현황및전망 최근산사태의주요특징 o 10년단위산사태발생규모분석결과 2000년대부터급격히증가추세 - 산사태면적 ( 연평균 ) o 국지성집중호우가빈발, 산사태발생이대형화되고지역간의편차가심함 우리나라가산사태에취약한원인 o 기상적원인 : 연평균강수량 ( 약 1,300mm) 의대부분이하절기에집중 o 지형 지질적원인 : 산지사면급경사, 지질은응집력이낮은마사토 o 인위적훼손 : 채석 광산개발, 타용도산지전용등 그간사전예방대책추진상황 o 산사태방지관련실무교육 ( 순회 집합 ) 실시 o 산사태현장예방단구성 운영지침제정 (' ) o '12년산사태피해지복구를위한 산사태복구현장자문단 구성 (' ) o 사방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 ( 전남 북, 경남 북, 남부청 ) o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용역계약 (' ) 금년여름철기상전망 ( 기상청 ) o 강수량은평년보다많겠으며, 지역적인편차가클것으로예상 o 따라서국지성집중호우에대비, 취약지역중심으로철저한예방대책필요 2. 목표및추진전략 목표 : 산사태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추진전략 o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사전예방및신속대응체계마련 o 산사태재발방지를위한원인조사및복구역량강화

5 3. 중점추진대책 가.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산사태사전예방강화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집중관리 o 산사태 ( 토석류포함 ) 취약지역실태조사및체계적 적극적관리 산사태재해저감을위한사방시설확충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사방사업최우선시행및안전관리강화 산사태등여름철풍수해에대한사전예방강화 o '12년산사태피해지,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사업지및휴양림등점검 보수나. 상황발생시신속대응체계구축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 운영 ( 본부장 : 산림청장 ) o 전국산사태대응체계구축, 피해상황파악및상황대처 산사태현장대응전담조직의신설 확대 o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등현장대응조직구성 운영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운영강화 o 스마트폰을활용한상황관리시스템도입등고도화및운영 상황별매뉴얼을통한신속대응체계마련 o 각단계별로지역여건을감안한매뉴얼및시나리오작성 운영다.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신속 정확한원인 피해조사및보고체계구축 o 산사태원인전문조사단구성 운영및조사결과보고체계구축 피해재발방지를위한견실한응급 항구복구추진 o 우선순위에따른응급복구및견실복구, 모니터링등사후관리체계구축라. 산사태방지지원체계정비 산사태방지교육 홍보및국제협력강화 o 대상별교육및단계별집중홍보추진, 선진사례벤치마킹 산사태관련단체의역할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 o 전문가를통한예방 대응 조사 복구단계별컨설팅체계마련

6 Ⅰ. 연도별대책수립개요 1. 수립배경 체계적인산사태방지를위하여산림보호법에의거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을 5 년마다수립 시행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과연계하여산사태피해의최소화를위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을수립하여시행코자함 국지성집중호우등기후변화가심화됨에따라증가추세인산사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예방 대응필요성강조 2000년대부터산사태의발생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생활권주변에서산사태가발생할경우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위험이상존산사태로부터국민의생명및재산을최대한보호할수있는체계적인정책방향설정및추진필요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에따라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 운영,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사태발생지의복구등법적근거확립 그동안축적된산림녹화및사방기술을바탕으로향후전개될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산림재해안전망구축에이바지 2. 대책의범위와성격 대책의범위 시간적범위 : 2013년 (1년) 공간적범위 : 전국산림및산사태발생이우려되는지역 내용적범위 : 산사태분야의연도별정책방향및세부과제

7 대책의수립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3 - 산림청장은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따라매년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수립 시행 대책의성격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과연계하여산사태분야정책목표와실천과제를제시하는 1년단위대책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수립기준이되는대책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장은관할지역특수성을고려하여지역대책수립 시행 사방사업법 제 3조의2에따라수립 시행되는 사방기본계획 ('12 '17) 과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추진되는대책 여름철풍수해피해에대비한숲가꾸기, 임도, 가로수등분야별재해취약지역점검 관리사항을포함한대책 대책의주요내용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목표및추진방향, 실천과제 산사태취약지역의지정 관리및산사태정보체계의구축 사방댐등사방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항 재해취약지역별여름철풍수해예방에관한사항 산사태피해지의조사 복구에관한사항등 산사태예방의교육 홍보에관한사항

8 Ⅱ. 현황및전망 1. 최근산사태의주요특징 산사태발생현황 최근 10 년간 (03~12 년 ) 연평균 558ha 의산사태발생 최근 10 년간산사태발생추이 특히, 10년단위로연평균산사태발생규모를분석한결과 2000년대부터급격히증가 대형화추세 년대산사태발생규모는 1980년대대비 3배이상증가 '11년집중호우에의해 824ha, '12년집중호우및태풍에의해 491ha 피해발생

9 집중호우등기후변화에따른산사태발생심화 태풍등으로인한산사태발생과함께기후변화에따른국지성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피해확대추세 - 일강우량 100mm 이상 : ('80년대 ) 43 ('90년대 ) 49 ('00 년대 ) 54회 - 산사태피해 : ('80년대) 231 ('90년대) 349 ('00년대) 713ha 대형산사태피해 ( 사례 ) o '02년태풍 루사 : 산사태 2,705ha, 인명피해 35명 ( 복구액 : 1,917 억원 ) o '03년태풍 매미 : 산사태 1,330ha, 인명피해 10명 ( 복구액 : 1,600 억원 ) o '06년태풍 에위니아 : 산사태 1,597ha, 인명피해 9명 ( 복구액 : 2,751 억원 ) o '11년국지성집중호우 : 산사태 824ha, 인명피해 43명 ( 복구액 : 1,477 억원 ) 다만, 인명피해의경우그동안실시한적극적치산녹화사업등통합적산림관리와산사태예방 대응활동으로감소추세 인명피해 ( 연평균 ) : (80년대) 37 (90년대) 23 (00년대) 8명 제1차 (1973~77) 및제2차 (1979~87) 치산녹화사업을시작으로사방댐, 계류보전시설등지속적인사방사업을통해재해안전망확보 - 12년까지사방댐 6,745개소, 계류보전사업 5,293km조성 특히, 우면산산사태를계기로법령 전담조직등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체계적인산사태방지활동기반구축 구분 우면산산사태이전 ('11년) 우면산산사태이후 ('12년) 근거법령 o 없음 o 산림보호법 (8.23 시행 ) 담당조직 o 치산복원과사방계 (3명) o 산사태방지과 (12명, 7.26 신설 ) 관련예산 o 1,790억원 o 2,337억원 (30% 증 ) 위험지역관리 o 산사태위험지구 74 개소 ( 자연재해대책법 ) o 산사태취약지역 4,006 개소 ( 산림보호법 )

10 2. 강우특성에따른금년산사태전망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상현상지속발생 m (2011년 ) 서울의 3일 (7.26~28) 연속강우량 (587.5 mm ) 기상관측이래최고 - 서울등 6개지역 50일간 (6.22~8.10) 내린비, 년평균강우량초과 동두천 1,736.5, 서울 1,608.8, 양평 1,589.3, 강화 1,565.3, 춘천 1,465.8, 인천 1,265.5 mm m (2012년) 25개의태풍이발생, 5개가우리나라에영향 ( 직 간접 ) 을주어평년 (3.1개 ) 대비 1.6배, 최근 10년평균 (2.5개) 대비 2배많았음 - 50년만 (1962년이후 ) 에 4개의태풍이한반도상륙및 3개의태풍 (14호 ~16호 ) 이연이어우리나라에상륙한최초의사례기록 7 호 카눈 (7.19) 15 호 볼라벤 (8.28) 14 호 덴빈 (8.30 ) 16 호 산바 (9.17) - 제14호 덴빈 과제15호 볼라벤 의경우 43시간이내우리나라에상륙직접영향을준최초의태풍으로기록 제14호태풍 덴빈 이대만서쪽해상으로진행하던중서해상으로북상한제15호 볼라벤 과의후지와라효과로 형태의이상진로를보인후남해안으로상륙 - 제16호 산바 상륙시중심기압이 965hPa( 최대풍속 38m s ) 로역대우리나라에직접영향을준태풍중 5번째로강한태풍으로기록 1 위사라 (1959) 951hPa/2 위매미 (2003) 954hPa/3 위사오마이 (2000) 959hPa/4 위루사 (2002) 960hPa 금년여름철기온은평년보다높고, 강우량도많겠음 m ( 기온 ) 평년 (22~25 ) 보다높고, 평년보다발달한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으로태풍등발생시세력강화가예상 m ( 강수량 ) 평년 (501~940mm) 보다많고, 대기불안정에의해많은비가내릴때가있겠으며지역적인편차가클것으로예상 금년에도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및태풍등으로인한 산사태발생이예상되어철저한대처가요구됨

11 Ⅲ. 목표및추진전략 비전 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을통한녹색국가구현 목표 산사태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전략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사전예방및신속대응체계마련 산사태재발방지를위한원인조사및복구역량강화 4 대분야 11 개과제 1.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산사태사전예방강화 1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집중관리 2 산사태재해저감을위한사방시설확충 3 산사태등여름철풍수해에대한사전예방강화 실천 과제 2. 상황발생시신속대응체계구축 1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운영 2 산사태현장대응전담조직의신설 확대 3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현장운영 관리강화 4 상황별매뉴얼을통한신속대응체계마련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1 신속 정확한원인 피해조사및보고체계구축 2 피해재발방지를위한견실한항구복구추진 4. 산사태방지지원체계정비 1 산사태방지교육 홍보및국제협력강화 2 산사태관련단체의역할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

12 Ⅳ. 세부실천과제 1 산사태취약지역안전중심의산사태사전예방강화 < 기본방향 > 인명재산피해최소화를위한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집중관리 산사태재해저감을위한사방시설확충 산사태등여름철풍수해에대한사전예방강화 1 정책여건 산사태피해의사전예방을위한집중관리요구증대 우면산산사태등을계기로인명 재산피해최소화등보다효과적인산사태방지체계구축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우면산산사태 ( ) : 인명피해 16 명, 피해면적 43ha 산사태발생을원천차단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집중관리체계필요 법령등산사태예방 대응을위한정책기반정비 - 산림보호법시행 (12.8), 산사태방지과신설 (12.7), 예산확대, 중점관리대상설정 ( 산사태취약지역 4,006개소 ) 등 향후중점관리대상의확대및예방사방실시등집중관리필요 - 생활권인명피해우려지역을대상으로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를실시하여지정 관리를추진하고있으나, 확대가시급 - 따라서, 조사 지정을확대하고이를중심으로예방사방실시등위험요소사전차단필요 '11년황폐지실태조사결과조사된황폐지에대하여사방댐 19,674개소, 계류보전 14,016km, 산지사방 2,539ha 추가시설필요

13 2 세부실천과제 1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집중관리 산사태 ( 토석류포함 ) 취약지역실태조사추진 산사태특히, 토석류 ( 土石流 ) 피해우려지역에대한현장조사를통해향후산사태피해가우려되는중점관리대상설정 - '13년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계획 : 10천개소, 25억원 1. 전문가를활용한생활권인명피해우려지역에대한실태조사및산림지반특성지도제작을위한토질분석병행 2. 현장조사시지자체담당자및관계자와협조하여동행조사 - 조사된산사태취약지역은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통해지정 관리 ( 실태조사 지정위원회심의 지정고시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결과에대한 DB 구축으로산사태예방활동을위한기반마련 - 실태조사개소에대한위치정보, 대피장소등을산사태정보시스템에 DB화하여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하여금활용취약지역위주의사전점검 정비강화및주민대피체계구축 우기전 후집중현장점검 ( 연 2회이상 ) 및정비를실시하고필요시안전조치명령 - 산사태취약지역별담당자 ( 공무원및산사태현장예방단 ) 를지정하여책임관리 ( 점검 정비 ) 실시 집중호우및태풍이내습하는시기에는수시점검및응급조치 주민대피체계구축으로유사시인명피해최소화유도 - 산사태취약지역주민비상연락망구축, 단계별행동요령마련, 지역별담당자지정및대피장소설정등매뉴얼, 시나리오정비 산사태예측정보수신 ( 지역산사태예방기관 ) 비상연락 ( 취약지역주민 ), 안내방송 ( 관내주민 ), 재난방송 스마트폰앱 ( 대국민 ) 주민대피실시

14 2 산사태재해저감을위한사방시설확충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추진 인명피해방지가필요한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에토석 유목 등을차단할수있는사방시설을최우선추진 - 사방댐 / 계류보전 : (12 까지 ) 6,745/5,293 (13) 785 개소 /584 km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연차별사업대상지검토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은유역면적을고려해소계류 ( 小溪流 ) 부터 주계류 ( 主溪流 ) 까지다단계형태로조성하여안전성강화 - 사방댐은현지여건을고려하여형식등다양화 ( 일반 저수겸용등 ) 시설연도 개소별 재해방지효과 02 강원평창봉평흥정 가옥 93호, 인원 190명, 밭 1ha, 마을도로 3km 보호 03 경남산청차황실매 가옥 200호, 인원 700명, 농경지 2ha 04 강원평창봉평덕거 가옥 116호, 인원 305명, 밭20ha, 마을도로 4km 보호 11 경기동두천하봉암 가옥 150호, 공장 10동농경지 10ha 보호 사방사업의조기 견실시공및안전관리강화 산사태예방을위한우기전사방사업시공완료체계구축 - 대상지선정 타당성평가 시공에이르기까지체계적현장관리및지도감독을통해우기이전사방사업완료 사방시설안전점검을조속히실시하여보완이필요한개소는우기이전조치완료 노후화된사방댐은안전점검 보수및재해예방차원에서상 하류인근에추가조성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에대하여 원격관리시스템 시범도입하여재해위험정보를수집함으로써주민대피등안전관리에활용

15 3 산사태등여름철풍수해에대한사전예방강화 12년산사태피해복구지역및사방시설지역 산사태복구사업은우기전복구완료목표로추진 - 주택 도로 생활권주변등민생관련피해지역은개선복구차원에서견실복구하고 2차피해가없도록사전예방조치실시 복구완료한지역도연약지반등취약지역은집중호우에대비한별도의사후관리대책을마련하여특별관리 사방시설의경우일제점검을실시하여필요한개소는사방댐관리, 안전조치등을앞당겨우기전완료 - 사방댐 ( 본체, 측벽, 물받이등 ), 계류보전 ( 바닥막이, 기슭막이등 ) - 점검결과준설을필요로하는개소에대하여는우기전준설완료산불피해지역및산지전용 토석채취지역 산불피해및산지전용, 토석채취등으로산사태및풍수해우려가있는지역은우기전사방시설설치및수시점검실시 - '13년산불피해지역 ( 포항, 울주등 ) 에대하여하단부에주택 건물등이있어인명피해가우려되는지역은개소별담당자를지정하여책임관리 산불피해지산사태등 2차피해우려지역실태조사 ( 산사태방지과-829호, ) 결과에따라체계적관리 임도시설지역및숲가꾸기등산림사업지역 임도노면, 비탈면및배수시설등에대한점검및안전조치실시 - 노면의정체수구간은자갈포설, 복토등으로원활한배수유도 - 절 성토면붕괴우려지는옹벽 석축등으로보강조치 ( 우기전어려울경우마대쌓기, 비닐피복등으로응급조치 ) - 암거, 배수관, 도수로등배수에지장을주는퇴적물등사전제거

16 신설 구조개량등공사중인임도는재해예방조치후작업 - 배수시설은우기전공사완료하되부득이한경우우회수로설치등응급조치 숲가꾸기, 벌채사업지의운재로 ( 작업로 ) 에대한산사태등피해예방대책강구 - 숲가꾸기 ( 벌채 ) 산물, 피해목등의집재 정리를철저히하여유목 ( 流木 ) 이교량 배수관에걸려재해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조치 - 하천 ( 계곡 ) 의홍수위 30m이내지역, 집수유역내산물은모두수집하여반출또는안전한구역으로이동조치 태풍 집중호우시가로수도복우려목은차량 보행자안전을위하여사전제거또는지주목설치등으로보완 산불 병해충 태풍피해제거목등은계곡부를피하여안전한곳에집재하거나현장에서파쇄하여활용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산로등산림휴양시설조성지역 태풍 집중호우등유사시시설물이산사태, 계곡물범람으로인해인명피해우려가있는지를사전점검후정비실시 - 시설물주변배수로는최고홍수위를기준하여보수 보강 유사시이용객에대한대피계획등자체실정에맞는매뉴얼마련시행 태풍 집중호우시이용객입장을통제하고, 안내방송실시및이미입장한이용객을신속히안전한지역으로대피조치 기상특보발효시관리자비상근무실시및연락체계유지임업용생산 유통시설조성지역 임업용생산 유통시설은산사태 계곡물범람 태풍등으로인한피해위험이없는곳에설치하도록사전지도 시설의배수로정비및부대시설이태풍 집중호우시안전한지점검후정비유도

17 2 상황발생시신속대응체계구축 < 기본방향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운영등신속보고대응체계유지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추진및운영관리강화 상황별매뉴얼을통한기관별임무수행및위기관리기반마련 1 정책여건 산사태예방지원본부기능강화를통한현장관리내실화필요 여름철재해대책기간동안상황유지 전파 대응에대한총괄체계필요 유관기관및단체들과협조체계강화필요 - 최근산사태에대한여러기관의관심이증가하고있으므로유관기관및단체들의협조관계에대한재정립필요 지자체전담인력확충 ( 안행부 ), 관련교육개설 ( 교육부 ), 군부대및국립공원내취약지역조사관리 ( 국방부, 환경부 ) 산사태방지를위한지자체등현장초기대응력강화유도 산림보호법 개정및사방사업예산확대등산사태업무가대폭확대되었으나상대적으로현장대응인력은부족 -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자원봉사단등적극적운영유도산사태정보시스템의현장운영능력강화등고도화요구증가 고도화사업이진행되면서시스템에대한기대치상승 - 현장모니터링및관리기능보강등을통해욕구해소필요지역별여건에맞는매뉴얼및시나리오보완필요 유사시상황대처를위해매뉴얼및시나리오를작성하였으나, 지역여건과맞지않게획일적으로작성 진단 보완필요

18 2 세부실천과제 1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 운영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및단계별운영강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본부장 : 산림청장 ) 를중심으로신속정확한 보고체계마련등전국산사태예방 대응체계구축 산사태예방지원본부설치 운영계획 o 운영기간 : 5.15 ~ (5 개월 ) o 설치장소 : 정부대전청사 1 동 15 층 ( ,8846,8848) o 주요임무 : 전국산사태대응활동의총괄지휘, 산사태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산사태관련대국민홍보등실시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체계도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부본부장산림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 협조 ) 산림자원과, 목재생산과산림휴양문화과, 산림경영소득과, 산림환경보호과, 산불방지과, 도시숲경관과, 대변인실 각 시 도 산 림 부 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항공본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조합계통조직 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의경우자체상황실 ( 산림재해대책상황실등 ) 구성 운영

19 산사태예방지원본부상황실 ( 상황실장 : 산사태방지과장 ) 을중심으로 산사태및풍수해상황대처강화 - 기상정보모니터링 : 기상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등을통한 기상정보 ( 호우 태풍경보, 강우량등 ) 의신속한수집 전파 - 산사태예측정보제공 : 산사태정보시스템을통한예측정보제공 - 상황전파및점검 : 상황전파 보고체계유지및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등의비상근무 대응상황점검등 상황실비상근무조운영표 구분내용근무시간비상근무조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태풍 호우빈발시기 예비특보또는주의보발령시 까지 경보발령시철야근무 교대 경보발령후피해발생가능시 철야근무 교대 상황실장 산사태방지과장 비상근무없이일상업무수행하면서징후감시활동 개조로운영 명근무 김영환송인종박영환황상훈공태식 김은혜조화택이원기이경미유승문 김영환송인종 개조로운영 명근무 박영환황상훈 김영환 박영환송인종 황상훈 조화택이원기 개조로운영 명근무 유승문공태식 조화택 유승문이원기 공태식 비상근무시간은기상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 ( 필요시근무지원조치 )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통한유관기관 단체협조체계구축 지역산림조합,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등과의사전협조체계구축으로재해예방및신속대응체계마련 - 산림조합 : 예방 대응 복구전반, 인력 장비지원등 - 소방서 경찰서 : 대응단계주민대피조치, 도로통제, 인명구조등 - 교육청 : 예방단계사전예방교육및대응단계학생대피조치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업무협조체계유지 - 호우, 태풍등으로인한전국규모의피해가예상될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파견요청에의해우리청소속기관직원 (7급이상 ) 파견

2 산사태현장대응전담조직의신설 확대 지역별산사태대응활동을총괄할산사태대응팀구성 운영 산사태업무를전담할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별조직 ( 과 팀또는계

( 총리실 ) 등에전담조직신설명시 - 지자체별자체조직진단시전담부서필요성등설명자료협조 서울시산지방재과, 북부청 동부청산사태대응팀

: 공무원을보조한상시현장관리체계 (1개단 4명, 25개단 ) < 임무 > < 운영 > 산사태자원봉사단을통한일반국민의산사태예방활동참여유도

20 2 산사태현장대응전담조직의신설 확대 지역별산사태대응활동을총괄할산사태대응팀구성 운영 산사태업무를전담할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별조직 ( 과 팀또는계 ) 인산사태대응팀신설 확대 -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등지속협의및지자체 소속기관신설독려 산림보호법 ( 제 45 조의 15), 재난관리종합대책 ( 총리실 ) 등에전담조직신설명시 - 지자체별자체조직진단시전담부서필요성등설명자료협조 서울시산지방재과, 북부청 동부청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을통한상시대응체계구축 산사태취약지역사전점검 정비및유사시주민대피등현장대응활동을수행할산사태현장예방단구성 운영 산사태현장예방단 : 공무원을보조한상시현장관리체계 (1개단 4명, 25개단 ) < 임무 > < 운영 > 산사태자원봉사단을통한일반국민의산사태예방활동참여유도 산사태현장예방활동및신고등의활동이자발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시범운영 - 전국시 군 구별 1개단 (4명) 을구성토록유도하고, 향후운영실적및현지의견등을참고하여발전방안마련

3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현장운영 관리강화 현장중심의관리체계강화를위한산사태정보시스템고도화 스마트폰을활용한현장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도입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 지정 해제및관리, 웹GIS 기반구축 토석류피해시뮬레이션에따른사방댐효과분석기능도입 실시간강우이동상황모니터링모듈도입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담당자의현행화등운영

21 3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현장운영 관리강화 현장중심의관리체계강화를위한산사태정보시스템고도화 스마트폰을활용한현장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도입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 지정 해제및관리, 웹GIS 기반구축 토석류피해시뮬레이션에따른사방댐효과분석기능도입 실시간강우이동상황모니터링모듈도입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담당자의현행화등운영 관리강화 산사태정보시스템사용자의개인정보 ( 연락처등 ) 현행화및예측정보제공시대응상황지도감독수시실시 - 인사이동에따른시스템사용자변경, 산사태예 경보발령시조치사항등록등점검 지방자치단체, 지방청및소속기관을대상으로산사태위기상황을가정한모의훈련실시 (5월, 6월 2회 ) 로운영 관리상황점검 - 모의훈련후미흡한점에대한개선사항을적극발굴 보완

22 '12 년산사태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내역 구분 '11 년 ( 기존 ) '12 년 ( 고도화 ) 예측정보전달체계 강우분석고도화 판정표개정을통한위험등급재조정 ㆍ실무자 5 명에게 SMS 자동전송 ㆍ 76 개소관측소자료 ㆍ 3 개기준우량 ( 연속ㆍ 1 일ㆍ 1 시간 ) 으로전국동일적용 ㆍ시 군 구예측정보제공 ㆍ 7 개인자 ( 경사도, 경사위치, 경사길이, 사면형, 임상, 토심, 모암 ) 적용 ㆍ기관장포함 10 명까지확대ㆍ유선ㆍ팩스및 TV 자막등을통해전달 ㆍ 714 개소관측자료 ( 동네예보 ) 활용 ㆍ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 10 개권역으로구분하고, 권역별기준우량지수 ( 토양함수량 ) 를개발 ㆍ읍 면 동예측정보제공 ㆍ 9 개인자 ( 사면경사, 사면길이, 사면곡률, 지형습윤지수, 경급, 토심, 사면방위, 모암, 임상 ) 확대적용 4 상황별매뉴얼을통한신속대응체계마련 산사태예방 대응현장매뉴얼 을통한현장대응체계확립 예방 대응 조사 복구단계별상황및주체별임무를체계화하여일선에서의활용도제고 ('13. 4월중수립 시행예정 ) 지역여건을반영한행동매뉴얼 ( 시 도, 지방청 ) 및시나리오 ( 시 군 구, 관리소등 ) 운영 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별현장상황을고려한매뉴얼보완및시나리오운영을통해실전행동요령마련 - 단계별담당자행동요령, 취약지역별담당자지정, 지역주민대피방법및대피장소등 산사태예방대응경진대회 (5월중) 중매뉴얼, 시나리오품평회를통한우수사례보급으로지자체및소속기관벤치마킹유도 기관별작성된시나리오산사태정보시스템에등록 지방자치단체및소속기관을대상으로산사태위기상황을가정한모의훈련을실시 (5월, 6월 2회 ) 하여행동요령점검 숙지유도

23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 기본방향 > 신속정확한원인피해조사및보고체계구축 산사태재발방지를위한항구적체계적복구기반마련 1 정책여건 산사태피해후발생원인에대한전문적인조사체계미흡 산사태발생시원인조사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피해물량위주의조사 복구실시 - 언론및이해관계주민들의관련정책신뢰도저하초래 '12년 산사태원인조사단 을운영하며도출된문제점에대한보완시행필요 : 조사단구성원선발, 구성원별담당구역설정, 조사단의역할등 또한, 피해조사에대한매뉴얼부재로조사방법미숙지및조사자에따라조사 보고방법이상이하여 DB화에애로사항발생 따라서, 산사태예방 대응 복구정책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을위해신속 면밀한원인조사 분석체계및매뉴얼마련필요 - 주기적인인사이동등에따른담당자의비전문성보완가능 산사태발생원인에대한정확한분석이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복구설계가진행되면서항구 견실복구목표에한계노출 경험에의한복구설계가진행되고있어설계에대한사전검증미진 산사태복구설계심의제도보완 활용제고필요 단계별 ( 조사 설계 복구 ) 로계획성있는복구를진행하여조기 견실복구하여야하나예산확보등의사유로지연 복구사업의품질향상을위한모니터링등사후관리기반부재

24 2 세부실천과제 1 신속 정확한원인 피해조사및보고체계구축 산사태원인전문조사단구성 운영 산사태로인한대규모피해 ( 인명, 사회적이슈 ) 발생지를대상으로산림청중심의전문적 체계적원인조사실시 산사태원인전문조사단역할및구성 운영 - 역할 산사태발생시초기투입되어산사태발생현황파악, 피해응급조치검토, 피해규모및원인파악, 언론대응등실시 - 구성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협회, 사방협회등전문기관인력을권역별로구분하여구성 - 운영 산사태발생우려시비상연락망유지 산사태발생시자료수집및현장투입 피해원인분석후복구자문및언론대응등 5월중산사태원인전문조사단을구성하여산사태대응모의훈련 (6월실시예정 ) 시준비체계점검등운영추진 산사태발생원인 피해조사실시및보고 신속한피해조사를실시하되, 특히발생원인의면밀한조사를통해향후산사태재발방지및복구기반마련 - 상황종료시신속한원인및피해조사를실시하되누락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조사실시 - 지자체및소속기관담당자의신속 정확한현장조사를위한 산림재해조사 복구실무매뉴얼제작 보급 (13년) 조사결과의보고체계 - 피해발생을인지한경우우선유선보고후서면보고 - 잠정피해상황을 산림재해상황보고서 ( 서식 ) 에따라산림청에보고 - 피해최종보고는피해원인이종료된후 7일이내 ( 사유시설 14일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에입력하고산림청에보고

25 2 피해재발방지를위한견실한항구복구추진 신속한복구추진을위한사전준비 산사태복구설계심의단구성 운영으로체계적복구추진 - 설계의투명성과내실화를위한산사태전문가사전심의제도운영 복구금액 5억원이상의대상지는사전설계자체심의의무화 ( 13부터) 복구금액 10억원이상대상지 ( 시 도지사또는방재청장심의건 ) 는합동심의 충분한복구공사기간확보를위한효율적행정절차이행 - 중앙재해대책본부의복구계획확정 통보시예산성립전예산집행제도적극실시로복구공사기간단축유도 성립전예산집행제도 : 지자체에서재해구호및복구와관련하여복구계획확정 통보된경비는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사용할수있으며, 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경예산에반영가능 산사태피해지의체계적복구추진 견실한산사태복구실현을위한연도별복구대책수립 시행 시급성등을고려한복구우선순위별맞춤형복구실현 - 1순위 : 인가주변, 산업시설주변등 2순위 : 경작지, 도로변가시지역등 3순위 : 일반산지지역 산사태복구사업의지역주민의견수렴확대및지도 점검강화 - 대규모복구사업지를중심으로해당지역주민대표자등을활용한명예주민감독관제 를시행하여만족도 신뢰도제고 - 산사태복구추진상황지도 점검반상시가동체계운영산사태피해복구지의모니터링등사후관리체계구축 산사태복구지 DB구축및수치지도화등사후관리기반확립 복구사업의환류체계구축및품질향상등을위한모니터링및사회 경제적효과분석실시

26 4 산사태방지지원체계정비 < 기본방향 > 산사태방지교육홍보및국제협력강화 산사태관련단체의역할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 1 정책여건 산사태등재해관련업무의범위및전문성은높아지고있는반면, 담당자의업무전문성은상대적으로낮음 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증가로산사태발생은증가추세 반면, 산사태관련업무담당자의경우대부분타업무와함께재해업무를수행중이며순환근무로인해전문성부족 - 특히,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의경우산사태정보시스템의활용등전반적인산사태업무수행능력강화필요성제기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제동향및선진국가벤치마킹필요 산사태방지관련운영체계, 사방시설시공등선진국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관련분야를발전시키는계기마련필요 산림공학회, 사방협회등전문단체의사전역할분담부족으로전문적기술자문체계등선제적대응기반구축미흡 11년우면산산사태발생시언론등현장에대한전문적 선제적대응미흡으로산사태관련정책신뢰도저하 산사태예방단계에서조사 복구단계에이르기까지역할분담필요

27 2 세부실천과제 1 산사태방지교육 홍보및국제협력강화 교육대상별맞춤형산사태방지교육체계구축 운영 산사태방지를위한대상별교육과정개설및운영 - ( 업무담당자 ) 지자체및소속기관담당자대상의예방 대응 조사 복구실무교육으로전문역량강화 산림교육원위탁교육및현장순회교육, 모의훈련, 워크숍지속실시 - ( 현장예방단 ) 선발완료후 (5 월 ) 임무숙지교육등추진 - ( 취약지역주민 ) 취약지역지정 관리내용, 평상시자체점검 정비요령및유사시대피요령등교육 - ( 일반국민 ) 산사태재해위험성및대국민행동요령등교육 관련부처협의를통해교육과정개설및민방위훈련연계추진 연간교육계획 교육명칭교육시기교육대상 산사태현장예방단교육 5.14~5.15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기관 ( 추진부서 )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산사태복구 사방사업현장순회교육 3 월 ~6 월공무원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방지분야발전방안전문가워크숍 3.26~3.27 공무원, 일반인 산사태정보시스템담당자교육 4 월공무원 산사태대응모의훈련 5 월, 6 월공무원 제 10 차한 일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5.15~5.18 공무원, 일반인 전국산사태예방 대응체계경진대회 5 월공무원 산사태방지분야유관기관워크숍 5 월공무원 산사태방지해외선진국가방문 6.1~6.8 공무원 전국산사태방지관계관회의 6 월공무원 국제산사태프로그램 (ICL/IPL) 동북아네트워크워크숍 6 월 공무원, 일반인 산사태조사 복구담당자교육 11 월공무원 제 36 회전국산사태방지연찬회 12 월공무원, 일반인

28 산사태예방부터복구까지단계별집중홍보추진 산사태방지홍보영상 을활용하여산사태예방경각심고취및재해발생시피해최소화를대한행동요령등홍보 - TV, 라디오, SNS, 포털사이트등다양한매체활용 시기별 지역별 대상자별차별화된현장홍보실시 - 우기전, 집중호우및태풍시기, 복구시기별중점타깃홍보 - 농산촌주민은마을방송, 아파트주민은안내방송을실시하고, 취약지역중심의캠페인등실시 산사태분야정보 기술교류등국제협력추진 산사태국제심포지엄및한 일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등을통한선진정보 기술벤치마킹등추진 - 산사태국제심포지엄을통한유럽및대만 홍콩등산사태방지분야선진국과의교류강화 심포지엄을 ICL 지역별중소규모네트워크워크숍등과연계추진 - 한 일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 ) 의내실화추진 2 산사태관련단체의역할강화를통한전문성제고 전문가를통한예방 대응 조사 복구단계별컨설팅체계마련 사방협회, 산림공학회등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및세미나개최 예방단계 ( 취약지역지정 관리등 ), 대응 복구단계 ( 원인 피해조사및복구자문등 ) 별컨설팅실시 산사태대응의평가 분석실시 - 산사태가발생한지역에대한대응단계시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평가 분석하고이를보완요청하여전문성강화유도

29 < 참고자료 >

산사태상황보고 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042)481-8844 산사태발생현황 구분 산사태 (ha) 임도 (km) 가로수 (

32 산사태상황보고 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042) 산사태발생현황 구분 산사태 (ha) 임도 (km) 가로수 ( 본 ) 기타인명피해 ( 명 ) 2013년도 전일까지 금일 누계 비고 주요대처상황 금후추진계획 : 앞으로조치및해야할계획을작성

33 산림재해상황보고 피해기간 : 태풍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작성 :00 피해총액 0 백만원 Ⅰ 피해발생현황 ( 공공시설 ) 기관 지원단가 피해액 피해종별 단위 피해량 ( 원 ) ( 백만원 ) 계 0 산사태 ha 100,452,000 야계사방 ( 계류보전 ) km 228,590,000 사방댐 개소 287,359,000 임도 km 203,021,200 비고 자연휴양림 숲속의집m2 1,512,000 화장실m2 1,026,000 수목원시설묘포장m2 5,000 산림시설 유리온실 m2 80,000 초본원 m2 133 교관목원 m2 1,200 생태관찰로 km 125,499,000 휴게실m2 1,512,000 화장실m2 1,026,000 가로수기타가로수본 121,000 활엽수류,14cm 미만본 213,954 활엽수류,15cm 이상본 719,579 침엽수류,14cm 미만본 257,254 침엽수류,15cm 이상본 597,607 산사태외피해산림입목 ( 풍해목 ) 본 기타 ( 청사등공공시설 ) 건 인명인명피해명 노란색셀의피해량만기재하시면피해액은자동계산됩니다.( 서식변경금지, 단위확인하여소수점확인하여기입 )

34 Ⅱ 피해발생현황 ( 사유시설 ) 기관 지원단가 피해액 피해종별 단위 피해량 ( 원 ) ( 백만원 ) 계 0 표고재배사 m2 27,008 비고 산림시설 대추비가림 개량형 ( 개폐기없음 ) m2 4,460 소계 ( 피해량-m2 ) 개량형 ( 수동개폐기 ) m2 5,090 0 연동형 ( 자동개폐기 ) m2 6,340 소계 ( 피해액 ) 우산형 ( 수동개폐기 ) m2 6,700 0 우산형 ( 자동개폐기 ) m2 7,140 표고자목 1.2m 본 2,200 톱밥표고 ha기준 m2 4,200 유실수 ( 묘목기준 ) 대추 m2 199 대추 ( 낙과율 ) m2 47 떫은감 m2 175 떫은감 ( 낙과율 ) m2 47 호도m2 118 산림작물 조경수분재 ( 묘목기준 ) 호도 ( 낙과율 ) m2 47 밤 m2 107 밤 ( 낙과율 ) m2 47 기타 ( 은행 ) m2 기타 ( 은행낙과율 ) m2 47 조경수, 분재 m2 2,171 약용류 ( 묘목기준 ) m2 716 복분자 ( 묘목기준 ) m2 655 머루 ( 묘목기준 ) m2 542 다래 ( 묘목기준 ) m2 255 도라지 ( 종자대 ) m2 122 더덕 ( 종자대 ) m2 305 두릅 ( 종자대 ) m2 237 취나물 ( 종자대 ) m2 161 산양삼 ( 종자대 ) m2 808 약초류 ( 종자대 ) m2 266 야생화 ( 종자대m2 335 잔디 ( 파종생산비 ) m2 183 노란색셀의피해량만기재하시면피해액은자동계산됩니다.( 서식변경금지, 단위에따른소수점확인하여기입 )

35 산림청헬기 ( 단위 : 대 ) 중장비 ( 지방산림청및산림조합 ) ( 단위 : 대 )

37 구분기관별과명 ( 팩스 ) 과장계장담당자 산사태정책 ) 박영환 (4033) 황상훈 (8845) 공태식 (4077) 김은혜 (4219) 박미정 (4299) 본청 산림청 (042)481- 산사태방지과 이명수 (4270) 예방 대응 ) 김영환 (8844) 산사태상황 송인종 (8846) 산사태상황 (8848) 조사 복구 ) 이경미 (4273) 유승문 (4274) 사방 ) 조화택 (4271) 이원기 (4272) 염인환 (8847) 목재생산과 임상섭 (4200) 임도 ) 함흥식 (4275) 이민규 (4276) ( 팩스 ) 연구지원 권혁래 (2511) 관리 ) 김대훈 (2542) 산림보호 ) 김장식 (2555) 과학원 (02)961- 산림생태 산림방재 성주한 (2601) 김경하 (2681) 산림생태 ) 이영근 (2604) 해안방재림 ) 윤호중 (2685) 산사태 ) 이창우 (2688) 우충식 (2694) 산림수토 배상원 (2631) 산림복원 ) 정용호 (2640) 산림토양 ) 김영걸 (2641) 산림환경복원 ) 임주훈 (2632) 입지토양 ) 김용석 (2637) 차소속기관 ( 지방청외 ) 교육원 (031)5707- 교육기획 최광철 (311) 행정관리 ) 김원중 (312) 수목원 (031)540- 행정관리 이정용 (1011) 보호관리 ) 이춘임 (1021) 김태우 (1023) 신성일 (1026) twcj@forest.go.kr abuse1111@forest.go.kr 품종센터 (043)850- 품종심사과 조경진 (3320) 품종심사 ) 장용석 (3310) 유재훈 (317) rjh406@forest.go.kr 휴양림 (042)580- 휴양경영 강성철 (5530) 휴양경영 ) 남상진 (5532) 정영희 (5544) jyh1918@forest.go.kr 항공 (02)2166- 산림항공 방봉길 (4531) 항공기획 ) 오해근 (4532) 임세훈 (4533) newjxfree@forest.go.kr 북부 (033)738- 산림경영 박병성 (6210) 산림토목 ) 여운식 (6240) 황인화 (6241) 홍규철 (6242) inhwa@forest.go.kr rolax@forest.go.kr 동부 (033)640- 산림경영 심기호 (8600) 산림토목 ) 김동환 (8630) 김문식 (8631) 정태옥 (8632) mssa@forest.go.kr tenten@forest.go.kr 1 차소속기관 ( 지방청 ) 남부 (054)850- 산림경영 용환택 (7740) 산림토목 ) 조창준 (7760) 권태현 (7761) kth0803@forest.go.kr 김진호 (7762) hwamea@forest.go.kr 중부 (041)850- 산림경영 진재식 (4040) 산림토목 ) 노희부 (4061) 이상욱 (4062) 황진영 (4063) namu@forest.go.kr h5620@forest.go.kr 서부 (063)620- 산림경영 박기완 (4603) 산림토목 ) 박창오 (4670) 김영국 (4640) 은현정 (4671) 장현석 (4672) @forest.go.kr ehj717@forest.go.kr jhs@forest.go.kr

38 구분기관별과명 ( 팩스 ) 과장계장담당자 서울 (02)2133- 산지방재 정중곤 (2170) 사면정비 ) 유혜미 (2184) 김계영 (2186) kkyoung68@seoul.go.kr 최광무 (2185) cholkm9917@seoul.go.kr 손화남 (2187) sonhwnam@seoul.go.kr 부산 (051)888- 푸른산림 정판수 (4250) 산림보전 ) 이호준 (4253) 강갑진 (4252) gadi1000@korea.kr 대구 (053)803- 공원녹지 강점문 (4330) 산림 ) 장정걸 (4400) 오지현 (4403) ozhyun@korea.kr 인천 (032)440- 공원녹지 김학열 (5049) 도시숲관리 ) 박병구 (3681) 김성훈 (3684) kinpal@korea.kr 광주 (062)613- 공원녹지 김동수 (4200) 산림 ) 진종규 (4240) 안도 (4243) laando@korea.kr 대전 (042)270- 공원녹지 백종하 (5530) 산림환경 ) 이석훈 (5580) 김윤식 (5582) diondublin@korea.kr 울산 (052)229- 녹지공원 고영명 (3310) 산림 ) 송철호 (3350) 이순동 (3352) sdlee2003@korea.kr 세종시 (044)-300 산림축산 곽근수 (4410) 보호 ) 권영성 (4411) 김민식 (4412) goldtoad@korea.kr 경기 (031) 산림 산림환경연구소 6643 유범규 (3530) 이세우 (6550) 산림보호 ) 김종학 (3531) 고영희 (3532) yh2020@gg.go.kr 산림토목 ) 김성각 (6632) 홍석인 (6634) green1004@gg.go.kr 강원 (033)249- 산림자원 김준해 (2660) 치산복원 ) 이남규 (3129) 정길화 (3128) 이성진 (3155) jun3674@korea.kr don4115@korea.kr 지자체 충북 (043)220- 산림녹지 산림환경연구소 6101 안광태 (3760) 김석영 (6100) 산지관리 ) 송영동 (3791) 보호 ) 신동명 (3771) 산지관리 ) 박재우 (6170) 김태은 (3793) 이경중 (6191) 김준명 (6193) kte2609@korea.kr gj0223@korea.kr puppyjun@korea.kr 충남 (041)635- 산림녹지 이용열 (2740) 보호 ) 이돈규 (4493) 강전우 (4504) kjw3316@korea.kr 전북 (063) 280- 산림녹지 산림환경연구소 5513 심춘도 (2660) 김창균 (5430) 산림보호 ) 노연호 (3112) 송경호 (3125) skh @korea.kr 이승관 (5471) 산림자원개발 ) 최영호 (5470) lsk8101@korea.kr 강병선 (5474) kbsme@korea.kr 전남 (061)286- 산림산업 박화식 (6610) 산지보전 ) 고재하 (6650) 최우영 (6652) 정문조 (6651) 이정혜 (6654) 정성표 (6653) 한겨레 (6656) minam258@korea.kr jmj0151@korea.kr ljh8214@korea.ko horang12@korea.kr korearufp@korea.kr (053) 950- 산림녹지 김종환 (2660) 산지관리 ) 박종순 (2871) 김현창 (2664) hcking21@korea.kr 경북 (054) 778-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이광선 (3806) 산림산업 ) 김택동 (3870) 권영대 (3207) 사방 ) 이상표 (3892) mark8145@korea.kr 재해 ) 이상학 (3871) ds7627@korea.kr 사임 방 ) 권영제 (3357) kycfum@korea.kr 도 ) 이영우 (3354) yw6789@korea.kr 서부지원 임희재 (8701) 사임 방 ) 이종환 (8730) suhun88@korea.kr 도 ) 이경의 (8720) leekung@korea.kr 경남 (055) 211- 산림녹지 산림환경연구원 3916 김황규 (4250) 백만길 (3800) 산림토목 ) 박세복 (4292) 산지보전 ) 유재원 (3910) 오성윤 (4294) 안상연 (4295) ngyun@korea.kr rael978@korea.kr 산지보전 ) 정종명 (3912) jjmm60@korea.kr 산림토목 ) 최동성 (3922) choi6712@korea.kr 도유림 ) 이언동 (3932) namulove@korea.kr 제주 (064)710- 녹지환경 고영복 (6760) 산지경영 ) 정성호 (6771) 김근용 (6772) ara12222@korea.kr

목 차 요약 0 Ⅰ. 산사태발생현황및 14 년전망 0 1. 최근산사태발생현황분석 0 2. 금년도산사태발생전망 0 Ⅱ. 정책목표및추진전략 0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0 1.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강화 0 2. 상황발생에대비한신속대응체계구축 0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

2014 년도전국산사태방지종합대책 2014. 3. 목 차 요약 0 Ⅰ. 산사태발생현황및 14 년전망 0 1. 최근산사태발생현황분석 0 2. 금년도산사태발생전망 0 Ⅱ. 정책목표및추진전략 0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0 1.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강화 0 2. 상황발생에대비한신속대응체계구축 0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0 4.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