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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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명수정

2 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2013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15 ( 우편번호 )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3년 11월 25일 발행 2013년 11월 30일 출판등록 제 호 ISBN

3 서언 유엔기후변화협약은온실가스배출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전인류가함께온실가스감축노력을하기위해 1992 년구축한국제적인협약입니다. 그러나아직까지인류는지구의기후시스템을안정시킬만큼온실가스를충분히줄이지못해기후변화는더욱심화되고있으며, 그피해가날로심각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필리핀을강타한태풍하이옌은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을보여준단적인예라고할수있습니다. IPCC는그동안여러차례에걸친평가보고서와 2012년출간한극한기후현상과기후변화적응에대한특별보고서및최근그일부를발표한제5차평가보고서등을통해앞으로기후변화로인해인류에게닥칠위험에대한경고와인류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도당사국들의국가적응계획수립을독려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적응위원회가설립되는등적응도그중요성이점차부각되고있습니다. 본연구는그간상대적으로등한시해온유엔기후변화협상의적응부문동향파악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에대한기초연구로앞으로우리나라의협상대응과관련국제협력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과제를맡아수행한명수정박사와도움을주신관계자분들의조언에깊은감사를표합니다 년 11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이병욱

4 국문요약 20세기이후증가된대기중온실가스로인해지표면평균온도의상승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홍수, 가뭄, 폭염등의이상기후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다. 이에국제사회에서는유엔기후변화협약을체결하고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본연구는유엔기후변화협상의적응부문주요논의동향과쟁점을분석하고협약내외에서우리나라가나아가야할방향을다루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궁극적인목표는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를충분히낮추어인간활동으로인한기후계의교란을초래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기후변화협약은적응의중요성과더불어기후변화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에따라적응을위한재정지원과기술이전을명시하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그간온실가스감축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져왔으며, 적응에대한논의는비교적최근에와서야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당사국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자하는데, 이를반영하여제7차당사국총회, 즉 COP7에서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와최빈개도국기금인 LDCF 그리고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인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을설립하였다. COP11 에서는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및적응에대한 5개년작업프로그램이논의되어 COP12 에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을구축하였다. COP13의성과인발리행동계획에서는적응행동강화를강조하였으며, 이는이후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 COP16 에서칸쿤적응틀의성과로이어졌다. 이후 COP17에서는칸쿤적응틀의핵심내용인적응위원회, 국가적응계획,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에대해논의하여 COP18 에서는적응위원회가설립되었으며, 중장기적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적응계획에대한논의가성과를이루어현재최빈개도국에대해국가적응계획을지원하고있다. 손실과피해에대

5 한작업프로그램은기후리스크평가와손실과피해의범위및협약의역할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 군소도서국그룹이제안한국제적메커니즘과같은제도적장치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심각한논쟁끝에 COP19에서는마침내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의구축에대한합의를이루었다. 기후변화협상에서인류가지구의기후시스템을충분히안정화시킬수있는수준으로온실가스감축에대한합의를이루지못한다면앞으로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과손실및피해는더커질것이다. 최근발표된 IPCC 의제5차평가보고서는미래의기후변화에대해어두운전망을하고있다. 또, 이미인류가배출한온실가스로인해기후변화는당분간지속될것이므로적응의중요성은더욱높다할수있다. 이에따라적응역량이충분하지못한개도국의적응시급성은더높아질것이고적응을위한지원요구또한더거세어질것이다.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우리나라가동참하고국가위상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기후변화적응과정과우리나라의기후변화협상대응에대한기본원칙이필요하다. 기후변화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은협약의목표달성에기여하는것을원칙으로할필요가있으며, 협상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는촉매역할을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에있어우리나라는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을다이해할수있는독특한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으므로선개도국간의이해를높이고양쪽입장을절충할수있는역할을한다면,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기여하는바가클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논의는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이주내용이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상비부속서 I 국가인우리나라로서는입장을설정하기가결코쉽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에 GCF 사무국유치이후개도국지원에대한전국민적인인식이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국으로서점차개도국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하는입장에있는만큼점차적극적으로국제사회의기후변화적응과정에참여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효과적이면서도

6 효율적인적응을위해서는각아젠다에특화된대응뿐아니라적응아젠다와관련 아젠다와의연계가필요하다. 기후변화적응은기후변화협상에서의대응도중요하지만협약외부의국제협력에있어큰의미를가지는바협약외부에서우리나라가할수있는적응활동을모색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다. 협약외부에서의적응활동을위해서는지역의적응센터와네트워크의강화, 관련기구및활동과의연계, 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수립, 개도국의적응을위한기술수요조사등을바탕으로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또, 2013 년 COP19 에서손실과피해에대한논의가협상의주요쟁점으로떠올랐으며, 이에대한국제메커니즘이수립된바앞으로자연재해와같은기후변화관련손실과피해및재해위험경감에대한협약바깥에서의활동과조직과의협력도강화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접근과노력은국제사회의기후변화적응에기여하고, 우리나라민간부문의국제사회진출을위한발판이될수있을것이며, 더나아가국가위상제고에기여하게될것이다. 주제어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 개도국지원

7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3 가. 연구의범위및내용 3 나. 연구방법 3 제2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5 1. 기후변화와기후변화의영향 5 가. 기후변화의원인과현상 5 나. 기후변화의영향과전망 8 2. 유엔기후변화협약의연혁과구조 13 가. 협약의연혁과주요흐름 13 나. 협약의구조 19 제3장 적응관련논의동향 유엔기후변화협약의적응관련주요내용 협약에서의적응부문의연혁 협약에서의적응부문작업활동 29 가. NAPA 29 나.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30 다. 국가적응계획 34 라.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 36

8 4. 협약에서의적응부문위원회와그룹 42 가. 적응위원회 42 나.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 협약에서의적응관련타주요동향 46 가. 개요 46 나. 재정 47 다. 기술이전 51 제4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기후변화협상에있어서의대응 54 가. 협상전반의동향모니터링 54 나. 협상에서의우리나라의포지셔닝 55 다. 적응내아젠다및관련아젠다와의연계 58 라. 주요적응아젠다의대응방향 협약외부에서의대응 62 가. 지역의적응센터및네트워크의강화 62 나. 관련기구및활동과의연계 63 다. 민간부문의참여유도 64 라. 개도국국가적응계획수립을통한적응사업발굴및추진 65 마. 개도국의적응을위한기술수요파악을통한국제협력 66 바. 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대상적응관련 ODA의확대 68 사. 기타 70 제 5 장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73

9 참고문헌 75 부록. UNFCCC 관련약어 79 Abstract 81

10 표차례 < 표 2-1> 부문별기후변화영향전망 12 < 표 2-2> 발리행동계획의주요내용 15 < 표 2-3> 역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요 17 < 표 3-1> 협약에서다루고있는적응관련주요내용 25 < 표 3-2> 초기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31 < 표 3-3> 2013년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33 < 표 3-4> 국가적응계획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35 < 표 3-5> COP17에서결정된손실과피해에대한세주제 38 < 표 3-6> COP19에서의손실과피해에대한선개도국의입장 41 < 표 3-7> LDCF로지원된사업의지역적분포 48 < 표 3-8> 적응관련기금개관 49 < 표 3-9> CTCN의지역별프로젝트분포 52 < 표 4-1> 세계의주요기후위험국가 70

11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흐름도 4 < 그림 2-1> 전지구탄소순환을나타내는관측지표 6 < 그림 2-2> 주요기후변화현상의전망 7 < 그림 2-3> 기후변화의과정과특징및위협 9 < 그림 2-4> 전세계자연재해발생횟수및피해액추이 11 < 그림 2-5> 유엔기후변화협약의조직구조 21 < 그림 3-1> 적응과정을지원하기위한협약의역할 24 < 그림 3-2> 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논의의흐름개요 28 < 그림 3-3>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경과 42 < 그림 3-4> LDCF 누적승인규모 48 < 그림 3-5> 녹색기후기금구조 50 < 그림 4-1> 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그룹분포및우리나라의위치 56 < 그림 4-2> 적응부문의기술수요분석결과 66 < 그림 4-3> 세계의기후변화취약성분포 69

12 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산업혁명이후대기중에급격히축적된온실가스는지구기후시스템에심각한교란을가져와지구의평균기온을상승시켰을뿐만아니라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한각종피해를초래하고있다. 인류는이러한기후변화의원인이인류의경제활동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에있으며, 기후변화가가져올위험성을인식하고 1992년유엔기후변화협약을채택하였다. 그리고 1997년교토의정서를채택, 2005 년부터는이의정서가본격적으로발효되어온실가스의주배출자이며, 기후변화에대한역사적인책임을지고있는선진국에대해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도인류는지구기후시스템을충분히안정시킬수있는수준으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는데성공하지못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을위한당사국간의기후변화협상의타결은여전히요원한실정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는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한극심한피해방지를위해서는지구평균온도를 2 이상으로상승시켜서는안되며이를위해전인류가온실가스감축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경고한바있다. 그러나 IPCC(2013) 가최근발표한제5차평가보고서에의하면, 온실가스배출이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대기중축적된온실가스배출의축적량은지구평균온도상승 2 이하유지를위한 CO 2 배출량축적의한계인 1조톤중이미 5,300 억톤을초과하였다고한다. 그러므로미래의국가별온실가스감축은 4,700 억톤의배분에달려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최근폴란드바르샤바에서개최된제19 차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 에서의온실가스감축협상에서당사국들은여전히적극적인태도를보이지않았으며, 지금까지의합의수준은지구기후시스템을안정화시키는수준과는멀기만하다. 온실가스감축부문협상의부진한성과는기후변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것이

13 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며, 기후변화관련각종손실과피해를증폭시킬수밖에없다. 실제최근세계곳곳에서예상치못한기상이변의발생으로많은국가가심각한피해를입고있는데, 근래들어더욱잦아진기후관련각종자연재해의발생으로인한보험손실또한급증하고있다 (Munich Re, 2012; UN, 2010; the Geneva Association, 2009). 특히, 2013 년 COP19 직전에발생했던필리핀을강타한수퍼태풍하이옌은기후변화관련손실과피해를보여주는단적인예가되어협상에서의적응논의에큰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그동안국제사회는온실가스배출감소를통한기후변화의완화에중점을두어왔다. 그러나이처럼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이점차커지면서온실가스를줄이는감축뿐만아니라기후리스크를줄이고회복력을높일수있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도개도국을중심으로점차기후변화적응에대한요구가거세어지고있으며, 특히손실과피해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앞으로적응부문의논의는더첨예화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유엔기후변화협약하온실가스의무감축국인부속서 I 국가가아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우리나라가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는개도국의위치에있는것도아니다. 선진국도개도국도아닌중간자적위치에있는우리나라로서는기후변화협상에서적응에대한대응이결코쉽지않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전략을위해관련기초연구와국내논의가활발히진행될필요가있으나아직까지국내에서유엔기후변화협상의적응을중점적으로다룬연구가전무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유엔기후변화협상과기후변화적응관련국제협력에대한기초연구로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의적응부문의연혁과논의동향을검토하고, 앞으로우리나라가취해야할대응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14 제 1 장 서론 3 2. 연구의범위및방법가. 연구의범위및내용본연구는적응부문을중심으로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논의동향을조사및분석하고협약내외에서의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유엔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성과와관련아젠다및쟁점의분석, 그리고적응관련논의동향을파악하는것이며,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대응전략을도출하고대응방향을모색하는것이다. 제2장에서는먼저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해간단히살펴보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연혁및전체적인주요논의동향과흐름을다루었다. 제3장에서는적응부문을중심으로그간의논의동향과쟁점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먼저협약에서의적응부문의연혁을살펴보고, 적응부문의작업활동과관련조직및관련쟁점과동향을조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적응을중심으로기후변화협약내부와협약외부에서의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협약외부에서의적응관련동향을조사하고기후변화협약안팎의연결성을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본연구의앞장에서의조사 분석결과를바탕으로결론과제언을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본연구의주요연구방법은협상문안분석, 관련문헌조사및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참석과관련전문가회의참여등의다양한접근을활용하였다. 본연구는기후변화의영향과협약의연혁을파악하기위해먼저관련문헌과자료를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기후변화협상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쟁점파악을위해협상문안을조사 분석하고기후변화협상회의에참석하였으며, 또관련전문가회의와세미나등으로적응과관련된타부문의논의동향파악을위한정보를수집하였다.

15 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또한, 국내외전문가들과의개인적인교류로관련정보를수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도출하였다. 본연구의전체적인흐름은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5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본장에서는먼저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해살펴보고, 다음으로유엔기후변화 협약의연혁과전체적인논의동향및협약의구조에대해살펴본다. 1. 기후변화와기후변화의영향가. 기후변화의원인과기후변화현상기후변화는과거에도있었고지금도진행중이다. 그러나오늘날우리가직면하고있는기후변화문제는인류가경제활동으로인해인위적으로대기중에배출한온실가스가그주원인이라는점과과거오랜시간에걸쳐서서히일어났던기후변화와달리단시간에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명백히다르다. 이러한최근의기후변화는근래들어그영향이더욱뚜렷이나타나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기후관련피해가커지고있다. 기후변화의주원인인온실가스는잘알려진 CO 2 외에도 CH 4, N 2 O, H 2 O, HFC, HF 등다양하며, 각온실가스는고유의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를가지고있다. 1) 대기중의온실가스는산업화이래로석탄및석유와같은화석연료의소비와도시화와개발에따른토지이용의변화로인해꾸준히증가추세를이어오고있다. 2) 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증가는지구평균기온의상승뿐아니라해수면의상승과해양의산성화와같은여러변화를촉진시키고있다. 주요 1) IPCC(2007) 의제 4 차평가보고서에의하면 CO 2 의 GWP 을 1 로보았을때, CH 4 는 25(21), N 2O 는 298(310) 이다. 괄호안의수치는 IPCC(1995) 의제 2 차평가보고서에수록된값이다. 최근감축에서쟁점이되고있는 HFC(Hydrofluorocarbons) 의온난화지수는그구체적화학식에따라값이상이한데, 예를들면, CHF 3 는 14,800(11,700), CH 3F 2 는 92(150) 이다. 이러한온실가스각각의고유의온난화지수의큰차이는화학공정과정에서주로발생하는 HFC 와축산과습지에서주로배출되는메탄 (CH 4) 과같은온실가스의관리와감축이기후변화협상의쟁점으로떠오르는이유이기도하다. 2) 개발과도시화에따른토지이용의변화는많은경우탄소의저장소인산림의훼손을가져와기후변화를가속화시킨다. 아마존의원시림파괴가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17 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온실가스인 CO 2 의관측된대기중농도는시간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해수표층의 CO 2 농도도함께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해양의 ph가줄어들어해양의산성화가가속되고있는실정이다. 3)4) < 그림 2-1> 은대표적인온실가스인 CO 2 의대기중농도변화와해양의산성화경향이다. a. 하와이마우나로아와남극에서측정한대기중 CO 2 의농도 b. 주요지점의해양에용해된 CO 2 및 ph 자료 : IPCC(2013). < 그림 2-1> 전지구탄소순환을나타내는관측지표 < 그림 2-2> 는 RCP 시나리오에따른지구평균해수면상승과지표면의온도, 그리고북반구의해빙분포의전망을나타낸것이다. 3) 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는식물이대기중온실가스를광합성을통해흡수하는일차생산활동으로계절적인변동성을보인다. 4) 해양의산성화는손실과피해논의에서다루는기후변화가초래하는점진적변화에해당하는현상중하나이다.

18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7 a. 전지구평균해수면상승 b. 전지구지표면온도의변화 c. 북반구의 9 월해빙분포 주 : RCP 시나리오별각기후변화현상의전망. 오른쪽은시나리오별변이를나타냄. 자료 : IPCC(2013). < 그림 2-2> 주요기후변화현상의전망

19 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나. 기후변화의영향과전망기후변화는자연환경뿐만아니라사회와경제전부문에걸쳐영향을미친다. 특히, 혹한및혹서와같은극한기온현상의발생과강수량과강우패턴의변화는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이부족한개도국에게큰피해를초래하고있다. 또작은섬나라들은해수면상승의영향으로국토전체가물에잠길위험에처하기도하였다. 주요부문별로기후변화가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생태계의경우동식물멸종위험이커져생물다양성이감소하고있으며온난화의영향으로수목한계선이북상하는등생물상이이동하고있다. 5) 농업부문도작물의생산지가이동하고있는데, 변해버린기후로인해기존작물이제대로자라지못하기도한다. 아프리카같은저위도건조지역의경우, 물부족으로농업생산량이감소하여식량안보까지위협받고있다 (FAO, 2013). 건강과보건부문에서는매개체성질환이확산되고있으며, 폭염과한파로인해영유아나노인과같이기후변화에취약한계층의피해가늘고있다 (Spickett et al., 2008). 수자원의경우, 지역에따라큰차이가있으나홍수및가뭄과같은재해로인한관련피해가늘고있다. 해안과저지대는해수면상승과해안침식으로인해전통적인삶의방식을포기하고터전을옮겨야하는기후난민문제까지초래할수있다 (Brown, 2008). 산업시설과거주지및기반시설도기후변화의영향을받고있는데해안이나하구지역과같은저지대의경우특히, 침수로인한위험이크다 ( 명수정외, 2012) 년태국에서발생하였던대홍수는그러한피해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였다. 기후변화문제는지구상의모든사람들이직면한문제지만, 기후변화가초래하는영향은지역과계층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영향의특성에따라기후정의에대한중요성도부각되고있다 (Johnson, 2009). < 그림 2-3> 은기후변화과정을통해기후변화가여러부문에영향을미치는것을나타낸도식도이다. 5) 스칸디나비아반도의경우나무가자랄수있는수목한계선이 1 세기동안약 140m 이상북상한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는그지역의연평균온도변화가약 1 상승한것에기인한것으로알려져있다 (Kullman, 2004).

20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9 자료 : UNEP/GRID-Arendal( UNFCCC(2007) 에서재인용. < 그림 2-3> 기후변화의과정과특징및위협

21 1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관련피해가확산되면서, 여러기후변화현상중에서도특히극한기상현상과같은이상기후피해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데, 과학자들은앞으로점차이상기후의위험이더커질것으로내다보았다. 6) IPCC(2012) 에의하면전세계적으로고온현상과집중호우가늘고있으며, 특히유럽남부와아프리카서부지역은가뭄이늘고있고, 21세기후반에는 20년에한번꼴로나타나던일최고기온이 2 5 년빈도로, 20년에한번꼴로나타나던일최고강수량은 5 15 년빈도로극한기상현상이더잦아질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7) 또, 전세계적으로이상고온발생과호우빈도증가가특히높은가능성이있다고하였다. 비록불확실성과지역에따른변이가있기는하나이러한관측과전망은인류에게온실가스의감축과더불어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에대한경각심을준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도이런이상기후현상에서예외가아니어매년각부문에서이상기후로인한여러피해가발생하고있다 ( 기상청외, 2012). 기후변화가초래하는피해는특히자연재해의발생과관련이높다는것은전세계의자연재해발생횟수와피해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자연재해의발생빈도증가에따라그피해도늘어나고있는데, 경제발전및도시화와개발등으로점차고가의빌딩과사회기반시설등이들어서면서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또한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2-4> 는연도별자연재해의발생횟수와그경제적피해의추이이다. 8) 6) 최근한파, 폭염, 폭우, 폭설과같은이상기후현상이자주일어남에따라이러한현상을 새로운정상 으로삼자는뉴노멀 (new normal) 에대한제안이있었다. 즉, 극한기상현상과같은이상기후로인한피해발생후에이를예상하지못한천재지변이라하지말고사전에이에대비해나가자는것이다. 이것은기후변화적응에있어중요한시사점을가진다. 7) IPCC(2012) 의 선제적기후변화적응을위한극한현상및재해위험관리 에대한특별보고서는 2008 년 IPCC 제 29 차총회에서노르웨이가 UN ISDR(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과함께리스크관리를강조하는극한기후현상과재해에대한특별보고서를작성할것을제안하면서시작되었으며,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가나오기전에극한기후현상의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적응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작성되었다. 이특별보고서는점차더심각해지는극한기후현상과기후관련재해로인한피해를줄이는데있어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과시급성을강조하고있다. 8) 본자료에는자연재해피해중지질학적피해인지진도포함되어있음을밝혀두는바이다. 그러나그러한지질학적피해를제외하고도자연재해발생은그빈도및강도면에서급격히증가하고있다.

22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11 (a) 자연재해발생횟수 (b) 피해액 자료 : EM-DAT( < 그림 2-4> 전세계자연재해발생횟수및피해액추이 자연재해발생횟수와피해액의추이는기후변화대응이점진적인온난화에대한대비뿐만아니라극한기후현상에대한대비도필요함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재해발생의증가는기후변화에대한대응역량이부족한지역과국가에더큰피해를초래하는데, 이는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한손실과피해의증가로이어진다. IPCC(2013) 는또, 해양표면에서심해로전달되는열로인한해양의온난화가수세기동안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시나리오에따라그수치는다르긴하나배출된 CO 2 의 15 40% 가천년이상대기중에남아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인류가성공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성공한다할지라도당분간기후변화진행은피할수없는현실인것이다. IPCC 제5차보고서의부문별전망을정리하면다음 < 표 2-1> 과같다.

23 1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 표 2-1> 부문별기후변화영향전망 부문 전망 대기 대기온도 대기물순환 - 21 세기말의지구표면온도는 RCP 2.6 시나리오를제외한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년이전과비교하여 1.5 를초과할가능성이높음. - 지표면온도는 RCP6.0 과 RCP8.5 시나리오에서는 2 를초과할가능성이높으며, RCP4.5 시나리오에서도 2 를초과할가능성이있음. - RCP2.6 시나리오를제외한모든 RCP 시나리오에서온난화현상은 2100 년이후에도지속될것임. - 온난화는경년변화에서 10 년변화로나타나는현상이계속될것이며, 지역적으로변이가있을것임 세기의온난화에대한전지구물순환의변화는일정하지않을것임. - 지역적으로변이와예외가있지만건조지역및습윤지역간의, 그리고습윤하고건조한계절간의강수량차이가더커질것임. 해양 빙권 해수면 - 21 세기동안전지구해양은지속적으로온난해질것임. - 열은해수면에서심해까지전달되어해양순환에영향을미칠것임. - 전지구적으로기온이상승했기때문에 21 세기에는북극의해빙면적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얇아질것이며, 북반구의경우봄철적설면적이줄어들가능성이매우높음. - 전지구빙하의부피는더감소할것임 세기에전지구적으로평균해수면이상승할것임. -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해수면상승률은해양의온난화와빙하및빙상의질량감소로인해 년의관측된범위를초과할가능성이매우높음. 탄소및기타생지화학전순환 자료 : IPCC(2013) 로부터연구자정리. - 기후변화는탄소순환에영향을주며, 이것은대기중 CO 2 농도를증가시킬것임. - 해양에의한탄소흡수는해양의산성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것임. 전반적으로모든부문에서기후변화의영향이심각한데, 기후변화의대표적인악영향이며연안지역에위치한국가들과태평양에주로분포하는군소도서국가들이특히우려하는해수면상승에대한전망도어둡다. IPCC(2013) 에따르면빙하의지속적인질량손실로인해해수면은더높이상승할수있으며, 일부빙하의질량손실은되돌릴수없는수준인것으로분석하고있다. 9) 미래에기후변화로인한 9) 임계치보다강한온난화가지속될경우천년혹은그이상의기간에걸쳐생성된그린란드의빙하는

24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13 재앙수준의피해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전세계가함께노력해야할것이며, 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도노력해야함을알수있다. 기후변화의영향과전망자료는기후변화협상에서적응이시급함을주장하는근거자료로도활용되고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의연혁과구조가. 협약의연혁과주요흐름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은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유래되었다. 인류는지구온난화에적극대처하기위해기후변화협약을채택하였으며, 이는 1994년발효가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지구의기후시스템이인위적인간섭을받지않을수준으로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하는데있으며, 온실가스의배출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바탕으로 공동의, 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능력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이라는원칙을따라당사국들을구분하여서로다른의무를부담하도록하였다. 당시당사국은부속서 I 국가, 부속서 Ⅱ국가, 비부속서국가로구분하였다. 10) 1995년독일베를린에서열린제1차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 COP1에서는 Berlin Mandate 가채택이되었고, 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법적장치를마련하는데합의하여일본교토에서열린 COP3에서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KP) 가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법적으로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의의무를명문화하였다. 부속서 I 국가들의경우 2008년에서 2012년에걸친 1차공약기간동안 1990 년대비 5.2% 의온실가스를감축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국가 거의사라져전지구해수면이 7m 정도까지도상승할수있다고한다 ( 높은신뢰도 ). 그러나현재의추정치는산업화이전과비교하여 1 이상전지구평균온난화 ( 낮은신뢰도 ) 와 4 미만의전지구평균온난화 ( 중간신뢰도 ) 범위에있는데, 현재의관측자료로는해수면상승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엔아직부족하다 (IPCC, 2013). 10) 부속서 I 국가는당시 OECD 에가입해있던회원국과동구권국가및 EU 국가가해당된다.

25 1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별로차별화된감축목표를부여하여 -8~+10% 범위의감축목표가제시되었다. 또온실가스감축공약을달성하기위해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ET) 라는시장메커니즘을구축하였다. 11) 2001년모로코의마라케시에서열린 COP7 에서는교토메커니즘과감축의무준수및산림탄소흡수원등에대한합의문인마라케시합의문이도출되었는데, 이합의문은교토메커니즘관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기반을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이후 UNFCCC 는 2007 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 COP13 에서 1차공약기간이끝나는 2012 년이후의기후변화체제구상을위해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BAP) 을채택하였는데, 기존의기후변화협상트랙외장기협력행동을위한특별작업반 (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AWG-LCA) 을만들어선진국과개도국간의장기적인협력행동에대해논의하였다. 12) 발리행동계획은장기협력을위한공유비전 (shared vision for long-term cooperative action), 감축행동강화 (enhanced action on mitigation), 적응행동강화 (enhanced action on adaptation), 기술개발과이전강화 (enhanced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그리고재정지원과투자활성화 (enhanced action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and investment) 같은주제를다루었다. 발리행동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 < 표 2-2> 와같다. 11) 우리나라는 2002 년 10 월교토의정서를비준하였는데, 비부속서 I 국가로분류되어 1 차공약기간에는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무가없다. 12) LCA 는 2 년에걸쳐진행하기로하였으나그후연장에합의하여 2012 년 COP18 에서종료되었다.

26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15 < 표 2-2> 발리행동계획의주요내용 부문 공유비전 전망 - 범지구적장기감축목표설정을포함한공동의비전공유 감축 적응 기술 재원 선진국감축 개도국감축 -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적정한국내적감축공약및행동 : 수량적감축목표설정을포함 - 자국의실정을고려한선진국간상응하는노력 - 기술, 재정및능력형성에대한지원을통해지속가능한개발의맥락에서측정, 보고, 검증가능한국내적으로적절한감축행동 - 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국등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개도국의적응활동지원을위한국제적인협력 -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의분산과보험등을포함하는위험관리및감소전략 - 개도국으로의기술이전을위한장벽해소방안 - 환경친화적기술의보급및이전방안, 기술혁신을위한 R&D 협력 - 개도국의감축및적응행동을위한공적자금을포함하는재정지원과인센티브의제공 - 공공및민간재원과투자의유동성 자료 : 박시원외 (2009). 전세계의기대와관심을모았던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렸던 COP15 에서는온실가스감축과개도국을위한재정지원과같은주요의제에대해선 개도국간의견해차이를좁히지못해교토체제이후에대한구속력있는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코펜하겐에서는비록코펜하겐합의문라는문서를도출하기는하였으나이는총회에서결정문으로채택되지못하고, 결국많은실망을안겨준채끝나고말았다. 13) 그러나이합의문은이듬해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 COP16에서의성과를가져오는발판을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코펜하겐합의문은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내로낮추기위해장기협력행동을강화해야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총 300억달러규모의재원조성으로개도국을지원하고, 14) 2020년까지공공 13) 기후변화협상타결에많은기대를하여기후변화협상회의중역대가장많은참석자를기록하였던 COP15 은그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큰실망을안겨준당사국총회로평가되고있다. 코펜하겐합의문은결국이를 주목한다 (take note) 는수준에서정리되었으며법적구속력이없다.

27 1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및민간재원과양자및다자적채널을통해매년 1,000 억달러를조성한다는장기재원에대한목표가설정되어있다. 이는이후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이설립되는초석이라할수있어특히, 재원측면에서의성과가있었다고할수있다. 2010년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 COP16에서는 AWG-KP 와 AWG-LCA 의협상결과를바탕으로전체협상분야를포괄하는칸쿤합의문이도출되었으며, 개도국의감축행동등록부 (Registry), GCF, 기술메커니즘등을설립하기로하는등다양한기구및메커니즘의설립에대해논의하였다. COP16에서는특히적응부문에서큰성과를이루었는데, 적응행동의강화와이행을촉진하기위한칸쿤적응틀 (Cancun Adaptation Framework, CAF) 이제안되었다. 공유비전에서는지구평균온도상승폭 1.5 목표달성을위한장기적인감축목표를강화한다는전제하에 2 이내로지구평균기온의상승을제한하고배출정점에가능한빨리도달하도록하는것에합의하였다. 2011년남아공더반에서개최된 COP17에서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이라는 Post-2020 체제에대한협상기반을마련하는성과를거두었다. 더반플랫폼은 2013년부터시작하는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의설정, 칸쿤합의문의구체적이행방안도출과같은주요의제를다룬다. 더반패키지는더반당사국총회의주요성과물인더반플랫폼과다른결과물을모두합한것이다. 더반패키지는 2020 년이후의무감축에대한국제적기후변화대응체제설립에대한논의를진행해갈새로운협상그룹인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15) 과 AWG-LCA, AWG-KP 결정문, 향후개도국의기후변화완화와적응사업추진에필요한재정지원을하게될 GCF의설립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14) 이는 fast start finance 라고불린다. 15) ADP 결정문제 2 조. " 강화된행동을위한더반플랫폼에대한작업반이라는협약하부속기구를통해협약하법적구속력을가진합의된산물혹은또다른법적도구와같은의정서를개발하는프로세스를개시하기로결정 ".

28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년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제18차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의정서의개정, AWG-LCA,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라할수있는 ADP와재정지원이주요의제로논의되었다. COP18 은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종료이후 2차공약기간의설정과의무감축량설정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었으나선진국의주장대로 2차공약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으로결정되었다. 그러나미국은중국과인도와같이온실가스를다량배출하는주요개도국이불참한다는이유로 1차공약기간에이어 2차공약기간에도참여하지않았다. 뿐만아니라 1차공약기간에참여했던러시아, 일본, 뉴질랜드또한 2차공약기간참여를거부했고, 캐나다는교토의정서를탈퇴하였다. 이에따라 2020 년까지연장된교토의정서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15% 정도만통제할수있다. COP19 에서는 2020 년이후감축목표를 2015 년합의이전까지제출하는데합의하고, 2014 년말까지 GCF 초기재원조성을위한준비작업을완료하기로하였다. 또, 개도국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활동에대한결과기반의재정지원을위한구조적설계를완성하였으며, 적응에서는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설립에합의하였다는것이큰진척이었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유엔기후변화협약의당사국총회의개요를정리하면 < 표 2-3> 와같다. < 표 2-3> 역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요 당사국회의 주요협상내용및채택사항개최장소개최시기 COP1 베를린위임사항 (Berlin Mandate) 채택 2000 년이후선진국의감축목표에관한의정서를 COP3 에서채택하기로결정 Berlin, Germany COP2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 COP3 에서법적구속력을갖는감축목표에관한의정서채택에합의 제 2 차 IPCC 평가보고서공식인증 Geneva, Swiss

29 1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 표 2-3> 역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요 ( 계속 ) 당사국회의 주요협상내용및채택사항개최장소개최시기 COP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부속서 Ⅰ 국가에대한주요 6 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Kyoto, Japan COP4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수립 교토의정서의시행을위한 신축성메커니즘 세부이행절차를 COP6 까지준비하기로결정 Buenos Aires, Argentina COP5 아르헨티나의자발적감축목표발표로인해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문제부각 Bonn, Germany COP6-1 선 개도국간의대립으로교토의정서이행방안에대한협상결렬 2001 년 7 월독일본에서재논의하기로결정 Hague, Netherlands COP6-2 신축성메커니즘 (flexible mechanism), 흡수원 (carbon sinks) 인정등교토의정서이행에대한합의 미국교토의정서탈퇴선언 Bonn, Germany COP7 마라케쉬합의문채택 기후변화적응및완화를위한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등합의 Marrakech, Morocco COP8 델리각료선언채택 기후변화대응을위한선진국조치및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촉진수록 러시아비준화연기 New Delhi, India COP9 기후변화관련기금 ( 특별기후변화기금, 최빈개도국기금 ) 에대한운영지침서타결 기술적문제합의 (CDM 흡수원관련사업적정방식및절차 ) Milano, Italy COP10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평가, 적응수단등 5 년활동계획수립 교토의정서 1 차공약기간 ( ) 이후의의무부담에대한논의시작 Buenos Aires, Argentina COP11 교토의정서이행세부지침 ( 마라케시합의문 ) 공식채택 2012 년이후체제논의를위한협의체구성에합의 Montreal, Canada

30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19 < 표 2-3> 역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요 ( 계속 ) 당사국회의 주요협상내용및채택사항개최장소개최시기 COP12 선진국의 2 차공약기간온실가스감축량설정을위한논의일정합의 기후변화영향, 취약성, 적응에관한나이로비작업계획확정 Nairobi, Kenya COP13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Post-2012 기후체제에대한기본방향과일정합의 장기협력행동에관한특별작업반 (AWG-LCA) 신설 Bali, Indonesia COP 년이후 2 차의무감축및목표설정에대한논의 Post-2012 기후체제에대한협상의기본방향과일정에관한발리행동계획채택 Poznan, Poland COP15 법적구속력이없는코페하겐합의문채택 Copenhagen, Denmark COP16 칸쿤합의문채택 녹색기후기금, CAF(Cancun Adaptation Framework) 및기술메커니즘등설립합의 Cancun, Mexico COP17 Post-2020 체제에대한협상기반을마련하는더반플랫폼 (ADP) 채택 Durban, South Africa COP18 도하 (Doha Climate Gateway) 결정문채택 : 교토의정서 2 차공약기간 ( 년 ) 신기후체제에대한협상문초안 2015 년당사국총회에서논의하기로결정 Doha, Qatar COP 년감축목표 15 년말이전제출합의 2014 년말까지 GCF 초기재원조성준비작업완료 개도국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합의 바르샤바국제적메커니즘설립 자료 : UNFCCC( 를바탕으로연구자정리. Warsaw, Poland 나. 협약의구조 유엔기후변화협약은크게온실가스감축을주로다루는기후변화완화와기후변 화에의한부정적영향을줄이고자하는기후변화적응, 그리고완화와적응을지원

31 2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하기위한기술이전및재정으로구성되었다고할수있다. 완화는직접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다루는 Kyoto Protocol 과토지이용및산림에대해주로다루는토지이용및토지이용변화와산림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및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로구성되어있다고할수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최고의의결기구로 COP이있으며, 교토의정서에참여하는당사국들을대상으로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 라는기구를가지고있다. 또상설부속기구로는과학기술에대한협상기구인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와이행에대한협상기구인 SBI(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가있다. 16) 재정에대한위원회로 Standing Committee 가있고, 적응에대한위원회로적응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AC) 가있으며, 기술이행을위한위원회로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TEC), 공동이행을위한기구로 JISC(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 가있다. 이외최빈국의전문가그룹인 LEG(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LEG) 과재정관련기구인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과 GCF 이사회 (Green Climate Fund Board) 가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조직구조를도식화한것은다음 < 그림 2-5> 와같다. 17) 16) SBSTA 와 SBI 는매년연말에개최되는당사국총회뿐만아니라전반기에독일 Bonn 에서회의가개최되어왔다. 당사국총회는폴란드바르샤바에서개최된 19 차당사국총회까지모두 19 차례개최되었으며, CMP 는 9 차례, SBSTA 와 SBI 는각각 39 차례개최되었다. 17) < 그림 2-5> 의기구및조직의이름은고유명사처럼사용되는기구및조직이많아번역은하지않았다.

32 제 2 장 기후변화와유엔기후변화협약 21

33 2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온실가스감축에서출발하였던유엔기후변화협약은적응그리고재정과기술등기후변화관련다양한주제를본격적으로다루게됨에따라점차더많은아젠다가도출되고관련기구가조직되면서점점더복잡한구조가되어가고있다. 또, 이와같은기후변화협약내부의기구외에도기후변화에대한완화와적응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협약외부의기구및네트워크까지관련되면서기후변화관련조직은점차확대되고있다. 다음장에서는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는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의적응부문을중심으로살펴본다.

34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23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본장에서는먼저적응의정의와적응과유엔기후변화협상의관계를살펴보고 적응부문을중심으로기후변화협상에서의논의동향과주요쟁점을살펴본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관련주요내용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에대한동향을살펴보기전에먼저기후변화적응과적응과정을이해할필요가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적응을사회와생태계가변화하는기후조건에대해대응해나갈수있도록돕는행동으로규정하고있다. 18)19) 적응은국가및지역, 그리고커뮤니티단위에서자발적으로혹은계획되어이루어지고있다. 적응은대부분의기구와조직에서기후변화가초래하는나쁜영향을줄이고오히려기후변화의위기를기회로활용하는과정을의미한다. 이러한정의는기후변화적응을통해친환경적인개발과지속가능한발전까지도유도할수있다는의미를함축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적응은한번의계획수립과이행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반복적인과정이다. 일반적으로적응은영향과취약성및리스크평가와적응계획, 계획된적응방안의이행, 그리고적응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에대한요소를포함하고있다 (AC, 2013). 따라서이과정에많은정보와축적된지식이필요하며, 각부문과계층의이해당사자의개입이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적응에대한 18) UNFCCC. 19) IPCC 는적응의정의를자연또는인간시스템이현재의혹은예상되는기후자극과그영향에대해반응하여조절해나가는것으로, 나쁜영향을줄이며, 이를기회로활용하는것으로정의한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는적응을기후사상의결과에대해대응하고이를활용하며더나아가기회로활용하는과정으로, UKCIP(United Kingdom Climate Impact Program) 는기후변이와기후변화와관련된리스크를줄이고혜택을실현시키는과정혹은과정의산물로, NACCARF(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 는기후변화결과의악영향을줄이고혜택의기회를활용하는일련의행동들로정의한다 (NCCARF UKCIP UNDP

35 2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이해와인식을높이고, 이러한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재원과기술이전및역량배양의기회를촉진시키는역할을하여야한다. 정보와지식및가이드라인공유와기술및조직적역량을강화해야하며, 재정및기술지원을돕고, 넓은범위의이해당사자가개입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또한기후변화협상의타결을위한정치적공간을마련해야할필요도있다. < 그림 3-1> 은적응과정을지원하는협약의역할을도식화한것이다. 자료 : AC(2013). < 그림 3-1> 적응과정을지원하기위한협약의역할 유엔기후변화협약은당사국들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최소화하기위해협력하고정보를교환하는장을마련하며, 특히, 기후변화에취약한당사국에대한지원을하여기후변화적응행동을촉진하는것이중요한역할이라고할수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주로 4번째조항에서적응에대해다루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나타난적응과관련된내용을정리하면 < 표 3-1> 과같다.

36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25 < 표 3-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다루는적응관련주요내용 조항 Article 4.1(b) Article 4.1(e) Article 4.4 Article 4.8 Article 4.9 자료 : UN(1992). 내용 모든당사국들은... 기후변화에적절한적응방안을포함한지역및국가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행하며정기적으로업데이트하며출간해야한다... 모든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적응준비를위해협력해야한다... 선진국당사국들은... 이러한부정적인영향에적응하는비용을충족시키기위해... 개도국을지원해야한다. 모든당사국들은재정지원과보험및기술이전을포함하여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야기되는구체적인수요와우려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행동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모든당사국들은기술이전과재정지원에대해최빈개도국의특별한상황과구체적인수요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 이처럼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모든당사국이기후변화적응을위해협력해야하며, 또적응을촉진하기위해국가및지역의적응프로그램을구성하고관련프로그램을이행하도록명시하고있다. 본협약에서협약당사국들의의무중주목할만한내용은선진국에해당하는당사국들은개도국에해당하는당사국들에게기후변화적응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해주어야한다는점이다. 또, 당사국들은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인영향으로발생하는필요와수요를위한모든행동을고려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이러한행동에는재정지원과보험및기술이전이포함된다는점또한주목할만하다. 당사국중에서도특히기후변화에취약한최빈개도국의특별한상황과필요를위해재정지원과기술이전을고려해야한다는점또한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이라는것을알수있다. 2. 협약에서의적응부문의연혁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지구기후시스템의안정을위한온실가스감축노력뿐 아니라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의한피해를줄이고자하는기후변화적응을

37 2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강조한다. 기후변화협약 4조 1항 (b) 에의하면 몬트리올의정서에의해규제되지않는모든온실가스에대해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방지와흡수원에의한제거를통해기후변화를완화하는방안및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촉진하는방안을포함한국가및지역차원의프로그램을수립 이행 출간하고정기적으로갱신한다. 라는내용을명시하고있다. 또한같은조항 (f) 에서는경제과공중보건및환경의질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적응조치를하도록명시하고있을뿐아니라영향평가와같은적절한방안을도입할수있도록관련사회, 경제, 환경정책과활동등에기후변화를고려할것을강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협상의초기에는적응에대한많은논의가진행되지는못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의중요성은모로코의마라케시에서개최된 COP7 이후개도국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기시작하였으며, 2002년 COP8에서적응의중요성을강조한델리선언문이채택되면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고할수있다. COP9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영향, 취약성, 적응및완화의과학, 기술, 사회, 경제적측면을의제로다루기시작하면서적응에대한인식과관심이커졌다. 2004년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 COP10 에서는기후변화의영향과적응조치에대한부에노스아이레스작업프로그램 (Buenos Aires programme of work on adaptation and response measures) 을의제로채택하여기후변화적응을국제적으로이슈화하였으며, 2005년개최된 COP11 에서는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및적응에대한 5개년작업계획의구축에대해논의하였고, 그이듬해케냐나이로비에서개최된 COP12 에서는기후변화영향, 취약성, 적응에대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NWP) 을확정하고그구체적내용으로 9가지작업영역을선정하였다. 20) 20) 기후변화협약에서의논의는적응과완화, 그리고지속가능발전의이슈를통합하여평가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특히 COP10, COP11 의동향은과거온실가스완화에주로관심을기울이고있던상황에서이미진행되고있는기후변화의영향에주목하여그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적응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38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27 그후발리와칸쿤당사국회의에서의칸쿤적응틀의채택을계기로논의가가속화되었다고할수있다. 2007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COP13에서는 Post-2012 이후의체제에대한 발리행동계획 이채택되어교토의정서하의 AWG 에서선진국등일부국가를중심으로논의되던의무감축에대한협상이개도국까지도포함되어참여하는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개도국들은온실가스감축의필요에는동의하면서도감축의무는회피하면서경제개발을중시하며, 기후변화에대한적응과완화를위해선진국으로부터재정및기술적지원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무보다는적응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고협상을끌어가고자하였다. COP13은특히강화된적응행동을강조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칸쿤에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몇가지중요한틀을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적응활동이행의촉진을담당할적응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의신설, 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s) 의수립, 그리고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 (Work Programme on Loss and Damage) 을구축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 2012 년적응위원회의구축과 COP19 에서손실과피해에대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의구축이라는성과로이어진다. 이처럼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최근적응에대한더구체적이고활발한논의의장이마련되어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적응을지원하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논의의그간흐름을요약하면다음 < 그림 3-2> 와같다.

39 2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40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29 이처럼적응은협약초반에는본격적으로논의되지못하다가점차기후변화의영향이더뚜렷해지고, 온실가스감축노력이지구기후시스템을안정화시킬수있는수준으로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자적응의시급성에따라근래들어그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다음에서 UNFCCC 에서적응의주요논의동향을작업활동과조직을중심으로살펴본다. 3. 협약에서의적응부문의작업활동적응부문의주요작업활동으로는 NAPA,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국가적응계획,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네가지를들수있다. 적응과관련된그룹및위원회로는적응위원회와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이있다. 가.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는최빈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의시급성에대한인식하에구축된작업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역량이부족한최빈개도국은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최빈개도국에대한특별한고려가필요한데, 앞서살펴본것처럼일찍이 UNFCCC 는기후변화협약의 4조 9항에서다음과같이최빈개도국에대한특별한고려의필요성을반영하고있다. 모든당사국들은기술이전과재정지원에있어최빈개도국의특별한상황과 구체적인필요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 그러나기후변화협약체결이후에도최빈개도국의적응을위한뚜렷한활동이없다가 COP6에서협약은 년에걸쳐최빈개도국을위한 Brussels Programmes of Action을채택한다. NAPA는기본적으로최빈개도국은기후변화에특히취약하며, 기후변화의영향에대처할수있는역량이충분하지못하다는

41 3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전제하에추진된프로그램으로, 최빈개도국의필요에따라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대응하기위해시급한부문과사업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실천하고있다. 21) 2001년 COP7에서채택된 NAPA는최빈개도국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역량이부재함과최빈개도국의역량강화의필요성을인정하였으며, NAPA의프로젝트추진을위한재원과이를추진할가이드라인이필요하고, 또, 최빈개도국에대한전문가그룹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이는 NAPA 에대한전략의수립과이행에있어서의자문역할을하는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LEG) 을구성하는토대가된다. 2002년 COP8 에서 GEF로하여금 NAPA 의구체적실행을위한재정지원을요청하였으며, NAPA의실행을위한재원은최빈개도국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에의해지원되며,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인 LEG는최빈개도국에게 NAPA의실천을위한가이드라인과자문을제공하기로하였다. 이러한 NAPA의수립지원은지금까지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꾸준히실행되어오고있다 년 11월기준, NAPA 는 49개대상국가중 40개국이 NAPA 를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나.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기후변화영향, 취약성및적응에대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Nairobi Work Programme) 은모든당사국들, 특히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국과같은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적응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SBSTA 하에착수되었다. COP10 에서는 SBSTA 에기후변화로인해초래되는과학기술및사회경제적영향과취약성및적응에대한 5개년작업계획에대한요청을하였다. 이에당사국들은본 5개년작업계획의주요요소에대한의견을제출하였다. 당시제출한국가의견서에나타난각국의견해는선진국그룹과개도국그룹사이에입장차이가뚜렷하다. 그러나 21) 이러한측면에서 NAPA 는중장기적인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을수립하는 NAP(National Adaptation Plans) 과는명확한차이점을가진다.

42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31 전반적으로모든당사국이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및적응을위한과학기술정보와축적된경험및교훈을바탕으로취약성을줄이는노력을하여야한다는데대해서는의견을같이하였다. 당시주요당사국이제출한견해를정리하면다음 < 표 3-2> 와같다. < 표 3-2> 초기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국가주요의견 EU 미국뉴질랜드일본중국 - 기후변화의시공간적특성고려 - 국가와지역의개발과정에도움이되어야함 - 축적된정보및이용가능한자원의활용 - 문제요인및기회요인의확인과적응이행을위한제도구축 - 통합적인접근의중요성과효율성의강조 - 수자원, 농업, 연안지역과같은부문별접근의필요성 - 방법론과모델링및데이터의중요성, 취약성평가수행의중요성 - 부문별작업파트너와전문가파악의필요성 - 국가보고서제출시적응과관련된각국의역량과한계를포함할것을제안 - 단기간으로나누어우선순위별로추진 - 목표달성정도를확인하는작업필요 - 주요이슈별개별로드맵작성의필요 - 지속적인워크숍개최와자료및정보공유의필요 - 방법론과데이터및모델링과취약성평가의우선적추진 - 기후변화모니터링및평가센터설립제안 - 적응과지속가능한개발과의연계 - 기후변화영향과적응모델, 불확실성 - 개도국을중심으로한당사국의역량배양의중요성강조 - 방법론과데이터및모델링, 취약성평가, 적응계획을포함 - 개도국전문가에대한기술훈련및소통을위한채널구축 - 단기및장기로구분하여접근 군소도서국및최빈개도국 - 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도서국가와개도국에우선초점을맞출것을강조 - 행동지향의필요성을강조 - 취약한국가들의긴급한필요와취약성평가및적응계획및행동포함 자료 : UNFCCC 에제출한당사국들의제출문을바탕으로연구자정리. 당사국들은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및적응에대한 5 개년작업계획에서우선적으 로다루어야할사항에대한의견교환및논의를거쳐 2006 년 11 월 COP12 에서 기후변

43 3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화영향, 취약성, 적응에관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을채택하였다. 본작업프로그램은당시 9가지의작업영역을선정하였는데, 그 9가지작업영역은첫째, 방법및도구, 둘째, 데이터와관찰, 셋째, 기후모델링과시나리오및다운스케일링, 넷째, 기후관련리스크및극한현상, 다섯째, 사회 경제적정보, 여섯째. 적응계획및실행, 일곱째, 연구, 여덟째, 적응기술, 그리고아홉째로경제적다변화이다.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2010년에걸친 5개년작업계획으로그영역은크게영향및취약성, 적응계획과적응방안및활동으로구분되어있으며작업프로그램의목적은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 적응에대한당사국들의이해와평가수준을높여현재와미래의기후변화모두를고려하고과학, 기술, 사회경제적근거를바탕으로적응활동및조치에관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모든당사국, 특히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을지원하도록하는것이다. 본작업프로그램은 5년에걸쳐 1단계및 2단계작업프로그램이수행되었으며, 2010 년에 2단계프로그램이완료되었다. 이후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활동의재개에대해당사국들이동의하여다음단계의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이구체적으로다루어야할부문과프로그램수행에있어서의개선및보완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년 Bonn 에서개최된제38차 SBSTA 회의에서는토착민과전통지식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며, 여성의역할또한강조되었다. 당시거론된주요부문은생태계, 농업, 물관리, 도시기반시설, 건강, 산림등이다. 또, 기수행된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은수혜국의필요에대한고려보다는행동서약에따라수행되었다는지적이있는만큼, 개도국의필요를반영한작업프로그램으로구성될것이다. COP19 이전당사국들이제출한제출문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3-3> 과같다.

44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33 < 표 3-3> 2013 년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국가주요의견 EU 미국일본타지키스탄네팔 - ADP 의적응활동과일관성유지 - 실질적인성과에대한정보제공 ( 수요와공급의갭감소를위한 ) - 소셜미디어등을통한정보교류활성화및크로스커팅이슈발굴 - 기존의아홉가지작업영역의활동에집중 - 협약하다른작업들과연계시켜야함 - UN 기구, NGO, 민간부문, 연구기관, 조직등의지속적인참여유도필요 - 나이로비파트너기구의적극적인참여유도필요 - 크로스커팅이슈에대한이해를높일필요 - 워크샵을위한플랫폼구축고려 - 협약하다른활동과기구에의한크로스커팅이슈들의조율필요 - 적응위원회의업무분야와연계성강화 - 실질적인실행을위한지원강화 군소도서국 - 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국의우선지원강조 - 수요국의필요를기반으로해야함 - 작업활동의모니터링과검토시스템제안 자료 : UNFCCC 에제출한당사국들의제출문을바탕으로연구자정리. 전반적으로선진국은정보과학기술을바탕으로정보공유와관련기구및본작업프로그램의파트너기구와의협력을통한작업활동의추진을지지하는입장이다. 반면, 개도국의경우는자국및해당그룹이처한상황을우선적으로고려받기위해적응의시급성을강조하는입장이다. 특히, 군소도서국의경우그간공여국의자발적행동서약을바탕으로진행되어온본작업프로그램이수원국의필요를충분히고려하지못했던점을지적하며수원국의수요와필요를기반으로하여다음단계의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이설계되어야한다는점을계속해서주장하고있다. 이러한제안은 UNFCCC 의적응프로그램을통한적응노력이실제현장에서의적응효과를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서수행된프로젝트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과정을포함하여야한다는제안은특히, 선진국그룹에게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실제기후변화적응노력이

45 3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현장에서실효를내게하기위해서는수요를바탕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점에선진국도동의하는입장으로어느정도의절충안은도출될것으로기대하나, 본작업프로그램의구체적인설계와추진은쉽지만은않을것으로전망된다. COP19 에서는본작업프로그램의우선부문으로생태계와인간정주지, 물관리, 건강부문이선정되었다. 22) 또, 적응이개도국에게실제필요한적응수요를반영하기위해수요조사를진행하고선진국의수행결과를보고하기로하며, 이를 SBSTA 48회기에검토하여 COP24 회기에보고하기로하였다. 앞으로추가적인핵심부문선정과검토등에대한내용이논의될것이다. 다. 국가적응계획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s, NAPs) 은 SBI 하논의되는작업활동으로최빈개도국을비롯한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하여국가적응계획을수립 이행하도록하는것이다. 23) COP16 에서채택된칸쿤적응틀의일환인국가적응계획은 2011 년부터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초기의논의는주로다음내용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 최빈개도국당사국을대상으로 NAPA의준비와이행과정의경험을바탕으로국가적응계획을구성하고이행하는프로세스 - 최빈개도국및타개도국을대상으로국가적응계획을구성하고지원할수있는방법론이포함된가이드라인과방법론 당시국가제출문에나타난국가적응계획에대한주요당사국들의견해를정리하 면다음 < 표 3-4> 와같다. 22) NWP 의핵심부문에식량안보가포함되어야한다는주장이미국과스위스, 그리고우리나라를중심으로제기되었으나, 중국등개도국그룹의반대로 COP19 의문서에는포함되지못하였다. 23) COP17 에서는최빈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해 LDCF 를활용하기로결정하였다.

46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35 < 표 3-4> 국가적응계획에대한주요당사국의견해 국가주요의견 EU 호주 - 기후변화적응은해당국주도의과정이필요 - NAPA 경험의활용 - 개발과정과적응행동과의통합 - 국가적응계획을효과적이고기후에복원력강한개발계획으로만들기위한협약의역할모색 - 협약외여타기구의활동과의연계방안모색 - 기후변화적응계획을위한리스크평가의우선수행 - 기존의계획시스템과프로세스의강화및통합 - 기존에활동하고있는 LEG 와같은전문가와의협력의중요성강조 - 정보및보고중심의국가적응계획 - 국가적응계획을지원할수있는거버넌스구축의중요성강조 노르웨이 콜롬비아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그룹 - 농업, 건강, 교통등부문별계획과정에기후변화를고려할필요 - 국가하위수준에서의적응계획도고려할필요 - 지역사회의주인의식및이해당사자와의협력의중요성 - 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국가를중심으로지원 - 가장비용효과적인방법을모색하여모든단계에서복원력강화 - 최빈개도국외생태계서비스와자연자원등에의존하는취약한개도국의빈곤과취약성도다루어야함 - 국가적응계획은 LDC 부터시작하여선진국의앞서가는부문까지투자와지원이필요함 - 협약하의조직과의연계성을강조하며적응위원회가핵심역할을하여야함을제안 - GCF 가인센티브와역량배양및적응프로젝트등을지원해야할필요 - 적응계획에대한워크숍제안 - 국가적응계획은 NAPA 의준비와이행경험에바탕을두고수행 - LEG 는최빈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을위해지속적으로자문 - 성공적인국가적응계획을위해서는선진국의지원이필요 : 컨설팅과취약성평가의베이스라인및커뮤니티에기반을둔프로젝트등 - GCF 와더불어 AF, SCCF, LDCF 및타재정메커니즘을통해최빈개도국과타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수립과이행지원 - 국가적응계획을위한적응역량배양과기술이전의중요성강조 - 재원에대한접근성의제한, 이행기구와의협력의어려움, GCF 와의소통등국가적응계획을저해하는요소의극복 - 국가적응계획의즉각적인구축과이행 - 기술지원제공과 LEG 와적응위원회및타기구의역할조정 - NAPA 와국가적응계획과의명확한구분 - 개별국가가주도하는국가적응계획및실용성의강조 - 장기재원으로 GCF 를포함한재정지원, 기술지원, 역량배양의중요성강조 자료 : UNFCCC 에제출한당사국들의제출문을바탕으로연구자정리.

47 3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COP17 에서당사국들은 NAP 과정에대한가이드라인과방법론을고려하여국가적응계획은각국가에적합하고, 국가의타계획과개발전략에도잘부합되게하기로하였으며또, 국가적응계획수립과정에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과지역의센터와네트워크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기로하였다. COP18 에서는최빈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의수립과이행에대한절차가구축되었으며, 이절차는기존의 NAPA 의준비및이행경험도활용하기로하였다. 기후변화협상에서는특히최빈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의수립과이행을위한재정과기술지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국가적응계획의주요쟁점은국가적응계획수립대상국가의확대와수립과정에대한재정지원이다. UNFCCC 는최빈개도국외타당사국은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을포함하여양자혹은다자기금을활용하여적응계획을수립할것을독려하고있으나, 현재수립되고있는국가적응계획은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가이드라인도제공되었다. 앞으로의쟁점은수립된적응계획의구체적인이행이며, 이과정에소요되는재원조달과이행된적응계획의모니터링과평가에대한논의가주요쟁점이될것이다. 라.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은칸쿤적응틀에의거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한손실과피해를다루는작업계획이다. 여기서다루는손실과피해는자연재해와같은극한기후사상뿐만아니라해수면상승이나평균기온의상승과같은점진적인변화 (slow onset event) 를포함하는것으로포괄적인범위를가지고있다. 24) 이작업프로그램은부속기구인 SBI에서구체적내용에대한협상이진행중이다.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은 2007년발리행동계획에서강조된적응행동의강화에서부터시작점을찾을수있는데, 더거슬러올라가면 1992년 24) COP18 에서는산유국을중심으로손실과피해의범위안에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인손실또한포함되어야하며, 경제적다변화와연결시키려는개도국의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48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37 기후변화협약이만들어지는단계에서이미손실과피해에대한요소가포함되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군소도서국그룹인 AOSIS 는 2008 년기후변화에대한손실과피해를다루기위한국제적메커니즘을제안하였으며, 그구체적방안으로리스크관리요소와보험및보상과같은내용을제시하였다. 이러한내용이칸쿤적응틀에반영되어지금까지지속적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에있어서의쟁점은손실과피해의범위와본작업프로그램이행의지원방식과손실과피해를다루는국제적메커니즘의삽입여부였다. 본작업프로그램에대한개도국과선진국간의견해차이가워낙커그간회의가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였던것이다. 2011년 SBI에제출한본작업프로그램에대한당사국들의제출문은다양한종류의리스크, 취약성, 접근법과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해야한다고하였다 (UNFCCC, 2011). - 특정국가나지역에대한리스크관리전략의개발에요구되는가장기본적인필요의파악 - 리스크감소와리스크전이를위한접근에한정된재원을어떻게할당할것인가하는의사결정 - 전망가능한방법으로기후변화와관련된리스크를다루는데필요한제도적인역량의강화 - 손실과피해에대한현재와미래의활동들을촉진 - 아이디어를교환하는플랫폼제공 - 손실과피해를좀더효과적으로줄이기위한국제협력과전문성강화또한, 당사국의관련된전문성을연결하기위한채널을꾸준히제공해야하며, 리스크감소와보험을포함하여손실과피해를줄이고관리하는경험과정보를수집하는것을도울수있는작업프로그램설립이필요하다는제안도포함되어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시급하고즉각적인배려를할필요가있는취약한지역과계층을고려해야한다는점이가장강조되었다고할수있다. 가장취약한곳과

49 3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계층은다음과같다. - 최빈개도국 - 군소도서국 - 영세한소작농이나어민그리고산림에의존하는이들을포함하여농업부문의이해당사자 - 개도국의가난한계층과여성및아이들, 그리고토착민을포함하여지리적여건과소수계층상황과장애와같은이유로소외당해온그룹 - 대응조치이행의영향에특히취약한사람들또한, 국가와지역적여건의부합성과국가주도의접근, 비용효율성 (cost-effectiveness) 의보장, 현존하는작업과기술적전문성의활용, 일관성과시너지촉진의보장, CBDR 의원칙등이강조되었다. 현존하는활동으로는재해위험경감 (Disaster Risk Reduction, DRR) 과유엔의재해경감과국제전략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 및효고행동계획 (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 의활동과적응과의연계에대한언급도포함되어있다. COP17 에서당사국들은세개의주제영역을나누어앞으로의논의범위를정하였다. 당시결정된세주제는리스크평가, 손실과피해의범위, 그리고협약의역할로요약할수있으며, 그내용은 < 표 3-5> 와같다. 주제영역 Thematic Area I Thematic Area II < 표 3-5> COP17 에서결정된손실과피해에대한세주제 내용 현재의지식수준에서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과관련된손실과피해리스크를평가 모든수준에서극한기후현상과점진적변화와관련된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한손실과피해를다루는범위 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과관련된손실과피해를다루는접근을이행하는 Thematic Area III 것을촉진하는데있어서의협약의역할자료 : UNFCCC(UNFCCC/SBI/2011/L35/Add.1) 로부터연구자정리.

50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39 주제영역 1은기후변화리스크를평가하는데필요한정보와데이터가무엇인지, 어떤데이터가가용한지, 그차이가어떠한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고있으며, 또리스크평가방법론으로는어떠한것이있으며그약점과강점은무엇인지, 사회적, 환경적영향을다룰수있는지에대한질문을던지고있다. 주제영역 2는무엇이필요한지, 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그간이루어진노력에서배울점은무엇인지, 또리스크경감과리스크이전과연계할수있는방안과시너지는무엇인지에대한질문을던지고있다. 필요한것으로는재원과인프라기술역량과같은것이될것이다. 협약의역할을다루는주제영역 3에서는손실과피해를다루는국가및지역수준에서의, 또국제적수준에서의활동을촉진하는역할을주로의미한다고할수있다. 부문별범위로는생태계와다양한부문을다룬다고할수있는데, 특히비경제적손실과피해에대한내용도포함하여포괄적으로논의되고있어, 오히려본작업프로그램의접근을더어렵게하는경향이있다. 협약의역할로는협약내외부의각종활동과기구및프로그램과연결하는것을들수있는데, 협약외관련활동으로는 IPCC(2012) 의특별보고서 (SREX: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유엔의재해위험경감에대한평가보고서, 효고행동계획,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의 GFCS(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 그리고지역의적응네트워크활동등을들수있다. COP18에서는 2013년 COP19에서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개도국에서의기후변화와관련된손실과피해를다루는국제적메커니즘과같은제도적장치를마련하자는데합의하였으나, 2013년 6월독일 Bonn에서는 SBI의개막총회가결렬되어공식적인회의가진행되지못하여별다른진전을보지못하였다. 25) 2013년 9월피지에서개최된전문가미팅에서는군소도서국의기후변화로인한피해와그것을다루는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다. 본작업프로그램에대한선진국의기본적인 25) SBI 가열리지못하자주요당사국대표들은지속적으로비공식미팅을가졌으나, 구체적인진전을보지못하고, 선 개도국간의현저한견해차를확인하는데그쳤다.

51 4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입장은기존에존재하는활동과기구와의연계로효율적인접근을하자는것이며, 소규모농가등을대상으로한소액보험과같은접근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는입장이다. 반면, 개도국은기후변화와관련된모든피해와손실을다루고자한다. 즉, 경제적, 비경제적손실과피해를포함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 국토가침수위기에처한군소도서국가및방글라데시와아프리카지역의최빈개도국국가들은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 또한, 손실과피해의주요축인점진적변화에는해수면상승뿐만아니라해양의산성화, 염수침입, 토양유실등기후변화가초래하는다양한형태의영향을모두포함하고있다. 손실과피해는 COP19 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로거론되었을뿐만아니라, 당사국총회개최직전필리핀을강타한수퍼태풍하이옌의영향으로개도국의기후변화손실과피해를다루기위한논의는전체협상의가장큰쟁점중하나로떠올랐다. COP19 에서는손실과피해에대한선 개도국간극심한이견으로합의문도출에큰진통을겪었으나, 마침내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이라는성과도출을이루어내었다. 26) COP19 에서의손실과피해에대한선개도국그룹의주요입장을정리하면 < 표 3-6> 과같다. 26) COP19 에서 G77 및중국을비롯한개도국그룹은손실과피해를적응하다루는주제가아니라감축과적응에상응하는독립된주제로다루어야한다는주장을하였으며, 이를위해문안속에적응이라는단어가포함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취하여합의문도출에큰어려움을겪었다.

52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41 < 표 3-6> COP19 에서논의된손실과피해에대한선 개도국의입장 그룹 내용 G77 및중국등개도국그룹 - 손실과피해는극한기후현상과해수면상승과같은점진적변화등기후변화와관련한다양한형태의손실과피해가포함되어야함 - 경제적피해뿐아니라비경제적피해까지도모두다루어져야함 - 손실과피해에대한국제적메커니즘을통해금전적인방식으로보상이이루어져야함 - 손실과피해를적응하논의가아닌독립적인논의로만들어협상의핵심사안으로다루어야함 - 손실과피해와관련해서기존에존재하는협약내외부의활동및기구와의연계로시너지를창출하자는입장 - 호주와미국을비롯한엄브렐러그룹은보상은절대로포함되어서는선진국그룹안되며손실과피해를다루는데있어협약의역할은한계가있음을강조 - EU 국가들은보상이포함되는데대해서는반대하지만, 대체로중도적인입장자료 : COP19 의손실과피해에대한회의내용을바탕으로연구자정리. COP19 에서의손실과피해에대한논의에서결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손실과피해를다루기위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구축 - 집행위원회의구성 : 적응위원회, 최빈개도국전문가, 재정및기술관계자, 자문그룹등 - 협약내외부의관련기구및전문가그룹과의협력강화 - 손실과피해에대한리스크관리에필요한종합적인이해와지식수준의향상 - 지역과국가차원의관련기구및네트워크의강화등 < 그림 3-3> 은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그간의논의경과를보여주고 있다.

53 4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자료 : 연구자작성. < 그림 3-3>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경과 앞으로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속에손실과피해에대한보상을포함할지에대한여부와보험과같은재정적인접근등에대한내용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개도국의요구와온실가스감축의조속한실행등협상전반및협상외부활동과의복잡한연결성으로손실과피해에대한구체적메커니즘의설계에있어협상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4. 협약에서의적웅부문위원회와그룹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적응관련한위원회와그룹으로는현재적응위원회와최 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이있다. 가. 적응위원회적응위원회는적응을위한더강화된행동을이행하기위해국제적차원에서구축된협약하위원회이다. 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 COP16 에서당사국들은적응도감축만큼이나중요한우선순위를가지고다루어야함을확인하였다. 칸쿤적응틀

54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43 은발리행동계획이후 3년동안진행된 LCA 의산물중하나라고할수있다. COP16 의칸쿤적응틀의일환인적응위원회는칸쿤적응틀의핵심요소의하나이다. 적응위원회는협약하일관성을가지고적응행동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도록설립되었다. 적응위원회는 2011년 LCA와 COP17 에서그구성에대한협상을거쳐최종적으로대륙별안배등을고려하여각대륙과최빈개도국및군소도서국등을대표하는총 16명으로구성하기로하여, UN의지역별그룹이각두명, 군소도서국에서한명, 최빈개도국에서한명, 그리고비부속서 I 및부속서 I 국가가각두명씩의멤버를선출하여구성한다. 적응위원회는협약당사국의적응에대한전반적인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하며, 적응위원회는워크숍과미팅, 전문가그룹, 축적된지식과정보등을활용하여당사국들의기후변화적응에필요한기술적지원과가이드를제공하고관련정보등을공유한다. 2012년적응위원회는향후 3년의작업계획을제출하여, COP18에서적응위원회의작업계획을승인하였으며앞으로개도국의적응지원을위해활발한활동을할것으로전망된다. 적응위원회가제안한 3년간의작업프로그램에서다루고있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최빈개도국을비롯한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지원 - 적응포럼의운영 - 기후기술센터및네트워크 (CTCN) 와기술집행위원회 (TECA) 와의협력 - 지역및토착민의필요와좋은실행사례에대한주제로워크숍개최 - 관련이행기구와의워크숍개최 - 지역의적응센터및네트워크의집대성 - 적응전문가리스트구축 - 적응계획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2013 년 3 월에는장기재원에대한적응위원회의관점에대한의견서를제출하였

55 4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는데, 그내용으로는지속가능발전과적응의시너지와연계성을빼놓고는장기재원을생각할수없다는점과적응도감축만큼이나중요하게다루어야한다는입장을명확히밝혔다. 특히, 장기재원으로서적응에대한다자기금으로 GCF의중요성과칸쿤적응틀을강조하기도하였다. 또, 장기적으로적응재원의갭을메꾸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함을지적하였다. 2013년 6월에열린세번째미팅에서적응위원회는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과모니터링및평가에대한워크숍을개최하기로하여 9월피지에서네번째미팅과더불어워크숍및전문가미팅을개최하였다. 네번째미팅에서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을포함하여협약하관련그룹과조직이적응을위해협력해야함을강조하였으며, 협약외부에있는관련기구와네트워크및센터들간에도협력하여시너지를창출하여야함을강조하였다. 적응위원회는기후변화협약에서의적응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으며그인식또한낮다는점을주목하고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매년적응포럼을개최하기로결정하여 COP19 에서제1회적응포럼을개최하기도하였다. 적응위원회의활동의성공여부는재원의제공여부에달려있다. 협상에서적응위원회에대한주요쟁점은적응위원회의작업계획이얼마나잘수행되고있느냐하는점이며, 이러한추진실적은재원조달에달려있으므로적응위원회의활동은적응부문의타아젠다와마찬가지로재정과더불어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나.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앞서살펴본것처럼 UNFCCC 는초창기부터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최빈개도국의필요를인식하고있으며최빈개도국의대한지원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협약체결이후초반에는최빈개도국에대한뚜렷한지원활동이없다가, 2001 년마라케시에서열린 COP7에서마침내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인 LEG(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가설립된다.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은최빈개도국들에게 NAPA 에필요한기술적인지원과가이드라인을제공하며, 국가적응계획과정에필요한

56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45 기술가이드라인과지원또한제공하고있다.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은아프리카, 아시아및최빈군소도서국과부속서 II 당사국그리고최빈개도국을대표하는 13명의멤버로구성되어있다.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의멤버구성은아프리카최빈당사국 5인, 아시아지역최빈당사국 2인, 군소도서최빈당사국 2인, 부속서 II 당사국 3인, 최빈당사국 1인이다. 2002년 COP8은최빈개도국에게 NAPA를준비하는데필요한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이를공표하였고, 2002년에는 NAPA 프로그램의개시를위한행사를개최하고, 2003년에는사모아, 이디오피아, 부탄등에서지역트레이닝워크숍을개최하였다. 2004년 COP10 은 NAPA 이행의촉진을위해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으로하여금 NAPA 이행의지원을위한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의역할과필요한요소를준비하도록요청하였다. 이리하여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은 년의 3년간의위임을연장받게되었으며, NAPA 의준비와 NAPA 이행의디자인을돕는일련의기술페이퍼를준비하였다 년에는지역의대응전략데이터베이스를개발하고, 2007 년에는그간의 NAPA 준비와이행에대한미팅을가지고, 년에걸쳐다시 3년간의추가적인위임을연장한다 년에 NAPA 의이행을위한단계별가이드를출간하고지역트레이닝워크숍을가졌으며, 2010 년칸쿤에서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에대한위임사항은 년동안다시갱신되었다. 이때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한작업프로그램인 NAPA 의업데이트와보완과성별및취약한계층의고려, 그리고중장기적인적응을고려하도록하였다.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도국가적응계획의지원을위한기술가이드제공과이행과정지원을위한적응위원회와협약하다른관련조직을초청하여국가적응계획과정을지원하는데기여하도록되어있다 년에는 COP17 에서의요청에따른국가적응계획과정을위한기술가이드라인을개발하고전문가미팅을개최하였을뿐만아니라트레이닝자료준비와지역워크숍을개최하였다 년 COP18 에서는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으로하여금 SBI 에서국가적응계획에대한준비를요청하였으며, 이에따라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은 2013 년에지역워크숍과최빈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과정

57 4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에대한기술가이드라인을완료하였다.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은적응위원회와관련사안에대해긴밀히협조하고있으며, 최빈개도국지원뿐만아니라적응관련워크숍과전문가미팅등의준비과정에서도협력하고있다. 5. 협약에서의적응관련타부문의동향가. 개요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적응계획을수립하고관련프로그램을짜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재정지원과역량배양및기술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재정과기술이전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27) 적응을지원하는기구와조직은크게기술과재원, 그리고제도적역량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기술지원을위한기구로는기술집행위원회인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지원의제공자로는기후기술센터및네트워크인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이있으며, 재정지원을위한위원회는 SCF(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재원제공자로는 GCF의녹색기후기금이사회인 GCF Board, 적응기금 (Adaptation Fund, AF) 의적응기금이사회인 AF Board, 그리고 LDCF와 SCCF를운용하는지구환경기금인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가있다. 재원을위한작업프로그램으로는장기재원작업프로그램 (Work Programme on Long-term Finance) 이있다. 기술과제도적인역량을강화하는기구로는앞서살펴본적응위원회, 최빈개도국의전문가그룹이대표적이다. 이외협약하부속서 I 에속하지않는당사국들의국가보고서에대한전문가자문그룹인 CGE(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on National Communications from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to the 27) 지금까지기술지원등은주로감축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58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47 Convention) 가있다. 기술및조직적역량강화를위한정보의교환을위해서는 역량강화를위한더반플랫폼이있다. 다음에서는재정과기술이전을중심으로적응과관련된동향을살펴보기로한다. 나. 재정유엔기후변화협약의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기금으로는 AF, LDCF, SCCF, 그리고 GCF를들수있다. 독립된금용기구인 GEF의경우 GEF 신탁기금으로기후변화적응의재원으로활용되고있다 ( 정지원과박수경, 2010). AF의경우교토의정서하추진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수익금 2% 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되어왔는데 COP18에서는 JI와 JET의수익금의 2% 또한이에포함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그러나최근탄소배출권의가격이떨어져본기금은유명무실해지고있는실정이다. 최빈개도국을위주로한 LDCF는기후변화적응역량이부족한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시행되는 NAPA 와 NAPs 의추진과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이행을지원하는것이주목적이다. LDCF 에의해지원된사업의누적지원은 < 그림 3-4> 와같다. 28) 28) 본그림에는중간규모및완전한규모 (full sized) 프로젝트가모두포함되어있다.

59 4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자료 : GEF(2012). < 그림 3-4> LDCF 의누적승인규모 LDCF 는큰규모라고말하기는어려우나, 2007 년이후급격히늘어나, 지속적으 로재원이늘어가는추세이다. LDCF 지원으로추진된적응프로젝트의지역적 분포는 < 표 3-7> 과같다. < 표 3-7> LDCF 로지원된사업의지역적분포 지역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 프로젝트의수 LDCF 지원 ($ millions) 공동지원 ($ millions) 자료 : GEF(2012). 전체 LDCF 는개도국이집중적으로몰려있는아프리카와아시아지역에가장많이 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최빈개도국외타개도국을중심으로한 SCCF 는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과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기술이전사업등을지원하는

60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49 기금이다. SCCF 는 LDCF 와마찬가지로활발히운영되는재원이라고할수는없는데이로인해개도국의불만이쌓여가고있는실정이다. 이에 COP15 에서선진국들은장기재원조성에앞서 FSF(Fast Start Finance) 을약속한바있으며, 2012 년까지선진국들은약속한재원의조달을하였다. 29) 적응기금의전반적인개관은 < 표 3-8> 과같다. < 표 3-8> 적응관련재원개관 구분 LDCF SCCF Adaptation Fund 운영시기 2002 년이후 2004 년이후 2009 년이후 누적된서약 USD) million (2013 년 8 월 31 일기준 ) 220 million 325 million (CER 로부터나온 188 million 포함 ) 프로젝트가승인된재원 (USD) million (NAPA 준비과정에 12.2, NAPA 이행에 , NAP 프로세스준비에 2.19) million (2013 년 10 월 4 일기준 ) 190 million 프로젝트의수 혜택받은국가 ( 글로벌프로젝트제외 ) 자료 : AC(2013). 174(169 국가와 1 개의지역, 4 개의글로벌 ) (2013 년 10 월 4 일기준 ) NAPA 준비에 51, NAPA 이행에 46 개국 (2013 년 10 월 4 일기준 ) 50 (39 국가, 9 지역과 2개의글로벌 ) (2013 년10월 4일기준 ) 64 개국 (2013 년10월 4일 ) 이외근래들어기후변화협상의주요재원으로등장한것이 GCF(Green Climate Fund) 이다. GCF는 2010년 12월멕시코칸쿤에서열린 UNFCCC COP16 에서설립에합의하였다. GCF는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을지원하기위한기후변화관련장기재원으로개도국의기후변화분야를지원하는중추적역할을담당하며, 기후변화장기재원중상당부분의조달과집행을담당할예정이다. 기금은공공과민간재원등을통해늘려갈예정이며 2020 년부터매년 1,000 억달러규모로 29) 선진국들은약속을이행하였다고주장하나, 개도국들은재원조달방식과통계산정등에대한불만이크다.

61 5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조성하여당사국들의기후변화대응에조달될계획이다. GCF 의거버넌스구조는다음 < 그림 3-5> 와같다. 자료 : 연구자작성. < 그림 3-5> GCF 의거버넌스구조 GCF는사무국을대한민국송도에설치하였으며, GCF 비즈니스모델과 GCF에접근하는 readiness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그러나선진국그룹은재원조성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 GCF 라는장기재원에큰기대감을가졌던개도국의반발을사고있는실정이다. 30) GCF 사무국을국내에유치한우리나라의위상제고와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원활히진행하기위해서는 GCF 와관련된논의가순조롭게진행되도 30) 협약제 4 조 3 항에는새롭고추가적인 (new and additional) 재원을명시하고있다.

62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51 록노력할필요가있다. 다. 기술이전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기술이전은현재까지는온실가스감축위주의완화중심으로논의되어왔다. 그러나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부문별적응기술이필요하며이를위해개도국으로의기술이전이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기술이전에대한내용이주로제4조에명시되어있다. 이뿐만아니라 2001 년마라케시합의문과 2007 년 COP13 의발리로드맵, 그리고 2010 년칸쿤합의문에이르기까지기술이전에대한합의문이꾸준히도출되었다. 그결실이멕시코칸쿤의 COP16 에서제안된 TEC 와 CTCN 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하기술이전을위한위원회인 TEC 와기술이전을위한네트워크인 CTCN 은기술개발과기술이전을위해설립하기로합의된기술관련조직이다. TEC는기술집행위원회로기후변화에대한감축과적응기술개발및기술이전의일종의컨트롤타워로서국가별기술요구에따른우선순위를조정하고기술개발및이전과관련한수요조사를시행하는한편, 정책분석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한다. 최근의 TEC 논의에서기후변화적응과관련해서는농업과물관리가그주요이슈이다. 그외토지관리및체계적인기후관측분야가언급되고있다. GEF 에의해운영된기후기술센터와네트워크의지역별프로젝트분포와운용기구및예산규모는다음 < 표 3-9> 와같다.

63 5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 표 3-9> CTCN 의지역별프로젝트분포와운용기구및예산규모 GEF 지원 ($ millions) 구분 지역 기구 신탁기금 SCCF Co-fin ancing 상태 Pilot Asia-Pacific Technology Network and Finance Center Pilot African Climate Technology Fiance Center and Network 아태지역 ADB/ UNEP 아프리카 AfDB CEO 승인 council 승인 Regional Climate Technology Transfer Center 유럽과중앙아시아 EBRD council 승인 Climat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and Networks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 IDB council 승인 자료 : GEF(2012). 운용기관으로는개발은행과유엔기구등이있으며, 예산은공동재정지원형태가가장많으며, GEF 재원과 SCCF도꽤쓰였음을알수있다. 최빈개도국이많이몰려있는아프리카지역에가장많은재원이할당되어있으며, 아태지역과중앙아시아와유럽지역에도상당량이쓰였음을알수있다. CTCN은 COP18 에서기후기술센터유치기관으로 UNEP이선정되어앞으로기술메커니즘의운영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 TEC와 CTCN에서는개도국기술발전및이전과관련하여자금조달과투자결정에있어국제기구와민간기관의주요협력요소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특히기술에있어서는민간부문의참여가중요한데, 이익창출구조부재와위험요소로인해민간부문과의협력체계구축에난항을겪고있어위험요소관리를통해이를극복해야할필요가있다. 이에민간부문의투자촉진을위해재정커뮤니티구성이시급하다는지적도있다. 적응과관련한논의로는기술수요분석 (Technology Need Assessment, TNA) 과정과국가적응계획 (NAPs)

64 제 3 장 적응관련논의동향 53 과의통합논의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어앞으로기술분석이국가적응계획과연계되어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가능한통합요소에대한검토는관련과정을통합함으로써국가간기후변화대응에대한중복노력을회피하고이행의효율증진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적응위원회는최근 CTCN 에게적응을위한기술의중요성을고취시키는서신을보낸것으로알려져있다. 앞으로개도국의적응사업확장과적응을위한기술이전에대한요구가커질것으로전망되는바적응관련한기술이전도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CTCN 은현재비즈니스모델이논의되고있으며 NDE(Nationally Designated Entities) 에대한논의도진행중이다. NDE 는개도국의수요를중심으로한기술이전을위해공식적으로국가의수요를링크시키는핵심기능을담당하는기구가될것으로예상된다.

65 5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본장에서는먼저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우리나라의위치와협약내외부에서의 관련논의동향을살펴보면서협약안에서와바깥에서의우리나라대응방향을모색 하고자한다. 1. 기후변화협상에서의대응가. 협상전반의동향모니터링기후변화협상에서의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위치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가입당시우리나라는비부속서국가로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이없어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무도없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현재 OECD 가입국이며꾸준한산업활동과경제성장으로온실가스배출순위가그어느선진국못지않은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온실가스감축에대한압박은피해갈수없는실정이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11년모두온실가스최다배출순위세계 7위를차지하였다 (IEA, 2013; IEA, 2012). 또한, COP17 이후대두된신기후변화체제형성으로더반플랫폼은 CBDR로대표되던기후변화협약의원칙이 CBDRRC(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와 equity를강조하고있는것도큰변화이다. 이는각국의활동과국제상황이역동적으로변해감에따라어쩔수없이받아들여야하는변화로여겨진다. 2020년이후모든당사국을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무가구체화될것인만큼앞으로선발개도국들을중심으로온실가스감축에대한높은압력이가해질것이다. 또한, CDM 시장에서의탄소가격의급락으로적응기금조성이현실

66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55 적으로불가능해진바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과협력요청또한더욱강화될전망이다. 또, 최근출간된 IPCC 의제5차평가보고서의기후변화전망에따라개도국들은 COP19 에서아프리카국가와최빈개도국그룹등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개도국들을중심으로 GGA(Global Goal for Adaptation) 의필요성을주장하며, 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 1.5 로할것을요구하였으며, 당사국들의감축목표에따른온도상승과기후변화의영향과비용을고려한시나리오검토를주장하기도하였다. 이처럼앞으로는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지구적차원의온도상승과적응의필요성이함께다루어질것이며, 선진국그룹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부진할수록적응에대한요구는더욱거세질것이다. 적응은앞으로발생할기후변화관련각종손실과피해등으로그중요도가더높아지게될것이다. 따라서적응에대한대응방향설정을위해서는기후변화협약전반에걸친이해와앞으로의기후변화전망등포괄적인이해를바탕으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나. 협약에서의우리나라의포지셔닝앞서살펴본것처럼기후변화협약체결당시와달리기후변화대응에있어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의위치가변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현재비록비부속서국가라하더라도앞서언급되었듯이온실가스배출순위가세계 7위로온실가스감축과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원에서자유로울수없는실정이다. 특히, GCF 사무국의유치는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고, 개도국지원에대한국제협력을강화할것이라는신호로받아들여져앞으로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에있어과거와같은소극적인태도를고수할수는없는것이다. 즉, 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상에서그역할과중요성이커지는부담을안게되었다고할수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우리나라의위치는 < 그림 4-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67 5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68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57 < 그림 4-1> 에서와같이우리나라는부속서국가와비부속서국가사이에그위치를점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선진국도아니고개도국도아닌애매한입장으로협상에서의위치매김이결코쉬운것이아니다. 그러나한편, 이러한입장은기후변화협상에있어선개도국간의가교역할을잘수행할수있는잠재력을제공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유래가없을만큼단기간에경제성장을이룩한국가로국제사회로부터도움을받는국가에서도움을주는국가가된유일한국가이며, 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이덜하던국가에서점차그책임이커지고있는특별한경험을갖고있는국가이다. 이러한우리나라의경험과상황은오히려선 개도국양쪽의입장을이해하고중재할수있는특별한자격을준다고도할수있다. 따라서기후변화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은선 개도국간의입장을중재하고조정하는방향으로국가의포지셔닝을할필요가있을것이며, 협상타결에있어중간자적존재로그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개별아젠다대응에있어서도이에따라구체적전략과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UNFCCC 처럼매년당사국회의가개최되고, 일년에도여러차례관련미팅과워크숍등이개최되는국제회의에서는일관성있는태도로신뢰감을쌓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협상전반에걸쳐따를수있는기본대응방향의설정이필요하다. 대응원칙과기본방향없이각개별아젠다논의에서국가의입장을잡는것은매우어려운것으로, 실제협상을주로하는대표단뿐만아니라국가차원에서의장기적인관점의입장이설정되어야한다. 국제사회의일원이며기후변화협약회원국으로서우선적으로취할수있는입장과원칙은협약이추구하는바에따라국제사회와환경보호에기여하는것을들수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원칙적으로인류의경제활동으로인한지구기후시스템을안정화시키는것이며, 기후변화완화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생겨나는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적응을도모하는것이그목적이다. 또, 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개도국의상황을고려하여이들이적응할수있도록배려하며이를위한국제협력을촉진하는것이다. 이러한점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제시하는기후변화협상에있어서의우리나라가취할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69 5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 지구대기시스템의안정화를위한모범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 - 기후변화의취약성을고려하여가장취약한당사국과계층에대한배려 : 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술과재정지원 - 실질적인이행과효과를위한이행수단의강조와이에대한기여 : 기술이전과재정지원및역량배양 - 효율적인협상및이행을위한연계성의강조 : 적응활동간의연계및기술과재정과의연계, 적응과완화의연계 - 기후변화협상전반에걸쳐협상의원활한타결을위한선 개도국간중간자로서의가교역할 이러한원칙하협약내외부에서실제이행으로이어져야국제사회에서신뢰를 쌓을수있을것이다. 다. 적응내아젠다및관련아젠다와의연계현재적응에있어서의주요논의는국가적응계획, 적응위원회,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이다. 이러한개별논의주제는서로긴밀히연결되어있어이들간의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이가능하다. 따라서각프로그램간의연결이가능한방안으로아이디어를모색하고협상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을더잘다루기위해과학적인모니터링과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이러한내용이 SBSTA 하진행되는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포함된다면더효율적으로적응활동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가령,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서손실과피해에서다루는점진적변화의주요내용인해수면상승과해양의산성화에대한연구를강화하고자료를축적하는것이다. 이러한자료축적은손실과피해에서다루어야하는리스크평가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어, 두작업프로그램간의시너지가창출될수있다. 또, 국가적응계획에서는손실과피해를다룰수있는내용을포함하여실제국가

70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59 차원의적응활동에서기후변화로인한손실과피해가줄어들수있도록유도할수도있다. 기후변화적응은단순히적응만의논의로끝나는것이아니라그외재정및기술이전과역량배양과같은다양한협상아젠다와도연결되어있다. 또한, 적응은감축과도긴밀히연결되어있다. 특히, LULUCF 및 REDD+ 활동은개도국의온실가스흡수원을강화시키는기능을하지만, 산림의생태적서비스로인해온실가스감축뿐아니라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에도큰기여를할수있다. 따라서앞으로적응과감축의연계를강조할필요가있다. 또한, 최근대두된농업아젠다에서적응을중심으로다루고자하는움직임또한주시하고이러한관련부문간의협력과시너지가도출될수있도록협상을끌어가야한다. 이러한노력을국가적응계획과같은적응활동과연결한다면선순환의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라. 주요적응아젠다의대응방향기후변화협상에서적응부문은감축부문과달리국내산업계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적응논의는개도국의적응을도와기후변화취약성을줄이도록국제사회의노력을도모하는것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다. 따라서적응에있어서의대응방향은효과적으로개도국의적응을지원하기위해아이디어를도출하고국제사회가함께협력할수있도록협상을끌어가는것이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기여할수있는만큼은기여하고, 이를홍보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여기서는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과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의주요쟁점은작업부문의선정과작업프로그램의 추진방식이다. 기존에다루어진 9 가지의작업부문은연구와데이터수집위주로

71 60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추진되어실질적인적응활동을촉진하고효과적인적응을유도하는데한계가있었다고할수있다. 초기의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이적응활동의기반이되는방법론과모델링, 다운스케일링등연구위주의활동이주를이루었다면, 다음단계의작업활동은좀더실제적인이행에초점을맞춘실용적인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국가적응계획에서주로다루는핵심부문을중심으로진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국가적응계획의핵심부문으로는농업, 수자원, 건강, 생태계, 공간계획등이있으며, 이는국가의상황과특성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이러한핵심부문을포함하고, 각부문의교점을중심으로시너지가창출되도록부문간교차할수있는방식으로만드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적응내부뿐아니라적응과감축이만나는접점이라고할수있는산림과도시계획같은부문도시너지가창출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COP19 에서결정된우선부문은생태계, 인간정주지, 수자원, 건강뿐이지만앞으로식량안보와같은핵심부문이반드시포함되도록논의를끌어갈필요도있다.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의진행방식은그동안진행되었던선진국의행동서약위주가아니라개도국의적응수요를바탕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바이를위해서개도국의적응수요를공유하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또, 각국의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활동결과를국가보고서등에포함시켜당사국들의국제사회의적응활동에대한참여정도를볼수있게한다면좀더책임감있고효과성높은적응활동이유도될것으로사료된다.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가장쟁점은작업프로그램의범위와국제적메커니즘의의미및협약의역할이다. 특히개도국이주장하는보상의포함여부는 COP19 의가장큰쟁점중의하나였다. 그러나특정항목에대해비록보상을추진한다하더라도이러한보상을받을대상국을결정하는것또한상당히복잡하여이러한접근은가능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보상에대해호주와미국을비롯한엄브렐러그룹의입장이강경한바손실과피해에대한내용에보상이포함되기는어려울것이다.

72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61 다만, 소액보험과같은형태로개도국의취약계층을도울수있는다양한방식의보험에의한접근은어느정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실제 EU 국가들을중심으로아프리카와카리비안지역을중심으로시범적인관련이니셔티브를추진해오고있으며, 수혜국의반응또한좋은편이다. 따라서제한적인수준의보험을통한손실과피해를다루는방향으로본프로그램을설계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기본적으로손실과피해와관련된데이터가축적되지않으면시행할수가없다. 특히, 해수면상승과온도및강우등과같은기후변화의주요인자는장기적인모니터링이반드시필요하므로국제기후관측네트워크에서우리나라가핵심역할을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관측과모니터링을위해해당개도국의역량개발사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것도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기후변화가초래하는손실과피해에대한리스크평가를할수있도록방법론과툴을개발하고, 이것이실제현장에서활용될수있도록장기적인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가국제사회의이러한과정에참여하기위해서는우리의경험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므로국내에서도기후변화로인한손실과피해가다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모범적인사례를만들고이를공유하는것도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속한아태지역을중심으로관련네트워크에서우리나라의역할을강화하는것도필요하다. 기후변화협상에서는이러한내용을반영하여기후변화로인한손실과피해가현장에서실제로다루어지고가장취약한당사국이우선적으로배려될수있도록협상을이끌어나가야할것이다.

73 62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2. 협약외부에서의대응기후변화적응은협약바깥에서의국제협력활동에큰영향을미치는바협약외부에서우리나라가할수있는적응활동을모색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기후변화협약외부에의적응활동과대응방향에대해모색한다. 가. 지역의적응센터및네트워크의강화국제사회에서실제기후변화적응을촉진하기위해서는협약바깥에서이루어지고있는각종적응활동과의연계가중요하며, 우리나라도그러한활동에동참할필요가있다. UNFCCC 에서는기후변화의영향은지역마다다르며, 지역의특성을고려해서지역에특화된적응행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실제기후패턴이나문화적특성을고려할때인근지역에서의적응행동의모범사례로부터배울점이많다. 이러한맥락에서 UNFCCC 는지역의적응네트워크를강조하고있는데지역의적응네크워크중가장활발히활동하고있는네트워크가아태지역의적응네트워크 (Asia-Pacific Adaptation Network, APAN) 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APAN 의제3차적응포럼을송도에서개최한바가있으며, 손실과피해에대한역량배양교육을실행하는등그동안비교적활발히이러한적응네트워크에참여해오고있다. 따라서지역의적응활동을선도하기위해앞으로 APAN 과같은지역의적응네트워크의중추적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으며, 관련기구와의협력을위한공동사업과공동연구의적극적인개발도필요하다. 아태지역의연구네트워크인 APN(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의경우아태지역을대상으로기후변화등지구적변화에대한아태지역의공동연구를장려하며관련연구비를지원하고있다. 이러한지역의기후변화관련연구에국내연구진이적극적으로참여하여관련연구성과를축적하는것도기후변화에대응하는기초작업이될것이다.

74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63 나. 관련기구및활동과의연계유엔기구들은적응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오고있다. UNDP와 UNEP는그대표적인기구로, 기언급한 APAN 과같은적응네트워크활동은 UNEP 아태사무소와긴밀히협조하여이루어지고있다. UNDP 는전세계적으로개도국을대상으로생태계기반의적응, 커뮤니티기반의적응등다양한형태의적응활동을지원해오고있다. 또, 일본정부와협력하여아프리카 22개국을대상으로 AAP(Africa Adaptation Programme) 을추진하기도하였으며, 현장에서의많은사업경험으로축적된노하우를가지고있어공동사업을추진할경우그러한경험과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또, 우리나라가사무국을유치한 GCF에도큰관심을가지고 readiness 를함께준비하고있는바실제적응사업을이행하는데앞으로큰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손실과피해에대한작업프로그램의경우 UN의재해관련기구인 UN ISDR 이그중추적역할을담당한다고할수있는데, 이러한핵심유엔기구와의협력강화는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유엔기구뿐아니라많은민간기구또한국제적인적응활동에참여해오고있는데 CDKN(the Climate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과같은기구는재원과정보망을널리갖춘기구로이러한기구와의협력또한의미가있을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외에도유엔의관련협약인 CBD(Convention on Biodiversity) 와 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등과연계하는것도시너지창출을위한중요한작업이다. 특히생물다양성협약은기후변화적응활동중에서도생태계기반의적응활동과밀접한관련성이있을뿐만아니라 2014 년도당사국총회를우리나라에서개최하는바앞으로두협약간의협력및연계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우리나라에있는국제기구인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및우리나라의녹색기술센터와도협력하여개도국을대상으로적응계획을수립하고적응사업을발굴하여기술이전을추진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75 64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다. 민간부문의참여유도기후변화적응은대부분의경우많은재원과노력이들어가면서도장기적으로보지않으면알아챌수없을만큼단기간에는효과가나타나지않는경향이있다. 따라서기후변화적응과정에민간부문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재원만으로는적응에필요한비용을감당할수없으므로궁극적으로는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하민간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민간부문이니셔티브 (Private Sector Initiative, PSI) 가있다. 31) 이이니셔티브는민간부문의비즈니스에있어기후변화에따른시장의개발과같은새로운기회를모색하고, 리스크를관리하고비용을줄이며, 새로운고객을찾아투자를하며, 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특히, 기후에안전한공급망구축과더불어기후변화에대한사회적책임성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아직 PSI 활동을하는기업이없을뿐더러민간부문의적응에대한인식이낮은수준으로민간부문의적응에대한인식고양과더불어앞으로민간부문이적응활동에동참할수있도록독려해야함을알수있다. 개도국들은그간적응부문에있어민간부문의개입에부정적인입장을취해왔으나, 최근민간부문의참여가필요하다는데공감하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다. 실제 COP19 에제출한최빈개도국의의견서에도적응을위한일부활동은민간부문에기회가될것을언급하였으며그사례로소액보험, off grid 에너지서비스, ICT, 수자원과관개, 폐기물관리, 연안지역관리등을들고있다. 우리나라에 GCF 사무국의유치로기후변화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인식이늘어난바이를민간부문이국제사회의적응에참여하는계기로활용하여, 개도국의적응지원사업에우리나라의다양한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1) 2013 년 11 월 10 일기준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에는 283 개파트너기구가있으며그중민간부문파트너가 67 개이다. 우리나라의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파트너는하나뿐이다.

76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65 라. 개도국국가적응계획수립을통한적응사업발굴및추진적응은시급한부문을중심으로단기적인사업을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차원에서국가적응계획을수립하고이를체계적으로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모든당사국으로하여금국가차원에서중장기적인적응계획을수립할것을권고하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들은국가적응전략과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국가적응대책을수립하여현재매년세부시행계획이수립되고있다.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개도국의경우유엔기후변화협약의 LDCF 및양자혹은다자기금으로적응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있으며, 최근일부국가에서국가적응계획이수립되었다. 또, 최빈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수립지원을위해서글로벌차원의지원프로그램 (NAP Global Support Programme) 이구축되어 UNDP 와 UNEP 이주축이되어이를지원하고있으며, 관련유엔기구와파트너기구들이이를돕고있다. 32) 일반적으로국가적응계획의수립은기후변화취약성평가및영향평가를바탕으로적응이필요한주요부문을대상으로적응사업을도출한다. 이과정에서는각국가의적응역량을비롯하여기술이전과우선추진사업등각종정보가도출될수밖에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앞으로주요개도국을대상으로국가적응계획수립과정에참여하여, 관련정보를공유하고, 국가적응계획의이행과추진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에서우리나라의적응계획관련제도의전파와적응기술이전이가능해질수있을것이며, 더나아가우리나라민간부문의개도국진출을위한발판마련도가능해질것이다. 32) NAP-GSP 는최빈국의국가적응계획을위해추진되는지원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최빈국이중장기적으로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및기술적지원그리고지식전수를수행하며, 재원은 LDCF 을활용한다. 본프로그램의파트너기구로는 UNDP 와 UNEP, 그리고 WHO, FAO, IFAD, UNITAR, UNISDR 등이있다.

77 66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마. 개도국의적응을위한기술수요파악을통한국제협력당사국들이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취약한부문에대한적응기술이필요하다. 특히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들은스스로적응기술을조달할수없어기술이전이필요하므로,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개도국의적응에필요한기술수요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GEF 와 UNEP 등은개도국의기술수요에대한분석을해왔는데, 기후변화적응에대해수행한기술수요분석에따른적응기술수요분석결과는 < 그림 4-2> 와같다.

78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67

79 68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기후변화적응부문에서가장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난것은작물관리, 관개, 토지관리, 체계적관측, 산림등이다. 특히농업과관련한수요와기후변화에대한기초적인모니터링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자료는앞으로개도국의기후변화취약성을줄이기위해어떠한협력이먼저추진되어야하는지파악하도록도와준다. 따라서우리나라도앞으로집중적으로지원할국제협력대상지역을중심으로대상국의기후변화영향과취약성및적응수요를파악하여어떠한적응기술이필요한지, 우리나라가구체적으로어느부문에서적응사업을지원해야할지를분석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분석은공적자금을활용하여우리나라의우수한적응관련기술이효과적으로해외에전파하는데도움이될것이며, 더나아가기업과같은민간부문이해외시장을개척하는데도큰도움이될것이다. 바. 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대상적응관련 ODA의확대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국으로공적자금의지원을통해개도국을지원할의무가있으며, 이를위해지속적으로 ODA 자금을확대해갈필요가있다. 비록우리나라가부속서 I 국가가아니기때문에협약에있어서개도국지원을위한의무는없다할지라도협상에서우리나라를개도국으로보는국가는거의없으며, 앞으로국가재분류에있어서우리나라는개도국위치에서선진국으로바뀔가능성이가장큰국가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유치과정에서 4천만불을공약하여이를이행하고있어이미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공여국으로활동하고있으며, 감축에있어서도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공약을선언하였고, 배출권거래제를제도화한모범적인국가이다. 그러므로우리나라가굳이개도국의위치를유지하기위해적응부문에있어서소극적인자세로일관할것이아니라다른선진국과마찬가지로공여국의입장에서대응하는것이오히려국가가더욱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며, 이는국제사회의모범사례가될것이다. 기후변화가거의모든부문에영향을주고있는만큼앞으로확대되는 ODA 사업

80 제 4 장 우리나라의대응방향 69 에서는기후변화를주류화하고적응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즉, 기후변화의영향을반영하여기후변화의영향이최소할될수있도록사업을설계하는것이필요한데, 일찍이 OECD 에서도개발사업에있어기후변화의주류화를강조해왔다 (OECD, 2009).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강조하고있는바, ODA 사업추진도취약한개도국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지원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지역을나타내는세계의기후변화취약성의지도는 < 그림 4-3> 과같다. 주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자료 : Maplecroft( < 그림 4-3> 세계의기후변화취약성분포 세계의주요기후위험국가는다음 < 표 4-1> 과같다. 33) 33) Harmeling & Eckstein(2012) 의 CRI 2013 에의하면북한은 년간누적기후리스크세계 7 위를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