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는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으며, 논의의초점은기후변화현상을완화 (mitigation) 하기위한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 1) 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후기후변화대응논의는기후변화영향에특히취약한개도국에대한지원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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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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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CF 이슈페이퍼 l 2012 년 8월 Vol.1 No.1 EDCF ISSUE PAPER 2012 년 11 월 Vol.1 No.4 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과시사점 맹준호 경협기획실정책연구팀책임연구원기후변화대응문제는대표적인글로벌공공재이슈로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적응역량이부족한개도국임을감안하면이들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은결국개도국의빈곤감축과안보및개발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한국은녹색성장을주창한국가로서기후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하고있으므로, 향후국제적인기후재원메커니즘개혁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가운데이번달 26일부터카타르도하에서개최될예정인제18 차기후변화협상당사국총회를앞두고지금까지의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및시사점을기후변화재원이슈를중심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주요내용 - 국제사회의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 - 기후변화재원현황 - 선진국과개도국간협상주요쟁점 - 시사점
2 I. 들어가며 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는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으며, 논의의초점은기후변화현상을완화 (mitigation) 하기위한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 1) 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후기후변화대응논의는기후변화영향에특히취약한개도국에대한지원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을위한금융지원논의로확대되었고, 현재는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책임소재와 금융지원방안을두고선진국과개도국이서로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 선진국은기후변화가전지구적인문제인만큼모든국가가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더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개도국은선진국들이과거개발과정에서배출한온실가스에대한 역사적책임을부담할것을요구하며, 선진국들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수준을더높여설정하고 개도국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이에상응하는금융지원방안을제시하라는입장이다. 작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11 일까지남아공더반에서열렸던제 17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더반플랫폼 이라는결과물을채택하면서폐막되었다. 17 차총회는 2012 년만료예정이었던교토의정서 를연장하고의정서의 2 차공약기간설정에합의하였으며, 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법적구속력이있는 (legally binding) 포괄적감축체제협상을출범키로합의한것과더불어녹색기후기금 (GCF) 을설립하기로 했다는데에의미가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위한선진국의재정지원과관련하여서는그형식과관리 방식을놓고선진국과개도국간대립이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 재원의본질과관련하여서도개도국은 선진국이제공하는기후변화재원이배려 (consideration) 가아닌보상 (compensation) 차원에서이뤄 져야하며, 기존의공적개발원조 (ODA) 와차별화된새롭고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고 있는반면, 선진국은동일한사안에대한인식을달리하고있어향후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기후변화 대응재원에대한조율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논의가심화될것으로보인다. 여기서는금년 11 월말에카타르도하에서개최될예정인제 18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앞두고지금 까지의기후변화협상동향을살펴보고기후재원과관련된주요쟁점들을정리하여개발협력에있어서의 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II. 기후변화협상논의동향및재원현황 지구온난화와개도국에대한기후변화대응지원에관한논의는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채택된이래매년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를통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으며, 협약당사국들은기본원칙인 형평성 (equity) 을기본으로 공통되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과 각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에따라지구의환경변화를막고기후시스템을보존하는데동참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논의주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온실가스배출감축에서시작하여 기후변화적응, 기술개발및이전, 재원마련등으로점차확대되고있으나, 당사국들간이해가상충되면서 협상은지지부진한상황이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까지의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진행경과와 주요내용을간략히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1) 05 년발효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 1 차공약기간 ( 년 ) 동안 90 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의무규정 02
3 < 표 1>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진행경과및주요내용 당사국총회주요내용대상국가 기후변화협약 (1992.6, 리우 ) 제 1 차당사국총회 (1995.3, 베를린 ) 제 2 차당사국총회 (1996.7, 제네바 ) 제 3 차당사국총회 ( , 교토 ) 제 4 차당사국총회 (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 5 차당사국총회 (1999,10, 본 ) 제 6 차당사국총회 ( , 헤이그 ) 제 6 차당사국총회 ( , 본 ) 제 7 차당사국총회 ( , 마라케시 ) 제 8 차당사국총회 ( , 뉴델리 ) 제 9 차당사국총회 ( , 밀라노 ) 제 10 차당사국총회 ( ,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 11 차당사국총회 ( , 몬트리올 ) 제 12 차당사국총회 ( , 나이로비 ) 제 13 차당사국총회 ( , 발리 ) 제 14 차당사국총회 ( , 포츠난 ) 제 15 차당사국총회 ( , 코펜하겐 ) 제 16 차당사국총회 ( , 칸쿤 ) 년까지 1990 년수준으로온실가스감축 - 개도국은감축의무부담없음 - 베를린위임사항 (Berlin Mandate) 채택 년이후감축목표에관한부속의정서를 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 -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 IPCC 제 2 차평가보고서공식인증등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년까지 1990 년수준의평균 5.2% 감축등 - 부에노스아이레스실천계획채택 년제 6 차당사국총회까지교토의정서의세부이행방안확정결의 - 주요의제에대한각국의입장확인 - 우리나라 : 2018 년부터자발적감축참여발표 - 협상결렬 ( 월독일본에서재논의하기로함 ) - 우리나라 : 2002 년교토의정서비준예정발표 - 재정및기술지원, 의무준수체계, 조림부문의 4 개의제에대한정치적합의에도달 (Bonn Agreement 로명명 ) -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계, 흡수원 ( 산림원 ) 등 3 개의제에대한합의 - 델리선언채택, 교토의정서운영규정등의제합의 - 산유국입장및청정에너지수출에대한인정요구 - 협약비부속서, 국가보고서내용검토및제출시기결정 - 개도국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 - CDM 메카니즘하조림및재조림사업을위한적정방식과절차등합의 - 적응및대응조치에관한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 채택 - 교토의정서체제이후의의무부담방식논의 - 교토의정서발효 : 년이후체제논의를위한협의체구성에합의 - 교토의정서이행세부지침 ( 마라케시합의문 ) 공식채택 - 1 차감축의무기간 (2008~2012) 이후선진국의감축의무논의 - 교토의정서의주기적검토 - 모든선진국및개도국의참여방안논의 - Post-2012 기후변화대응체제논의 - 발리로드맵채택 - 선진국과개도국간장기협력방안논의 년이후 2 차의무감축국및목표설정에대한논의 년이후선진국추가감축, 개도국감축참여, 선진국재정지원등을포함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제논의 - 코펜하겐합의문승인 -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조성논의 - 칸쿤합의문채택 157 개국 ( 의무부담 35 개국 ) 40 개국 ( 의무부담 ) 165 개국 (43 개국비준 ) 165 개국 (97 개국비준 ) 171 개국 (120 개국비준 ) 180 개국 (128 개국비준 ) 189 개국 (128 개국비준 ) 190 개국 (129 개국비준 ) 192 개국 (129 개국비준 ) 189 개국 193 개국 194 개국 (193 개국찬성 ) 기후변화재원과관련해서는 2001 년마라케시에서개최되었던제 7 차당사국총회에서개도국의기후변화 적응활동을지원하기위한기금조성을합의한이후,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원은현재 UNFCCC 운영체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운영체계, 그외양자 다자채널을통한운영체계등크게 3 가지로 구분할수있다. 동구분에따라현재운영되고있는재원체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이 정리될수있다. 03
4 1. UNFCCC 재정메커니즘 UNFCCC 체계하에서는현재까지 GEF(Global Environment Fund) 가유일한운영주체 (operating entity) 로서, 기후변화재원의기준, 정책, 프로그램등을결정하는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지휘아래서운영되고있다. GEF 는현재 4 개의기후변화관련기금의운용을담당하고있는데, 먼저 GEF 신탁기금 (GEF Trust Fund) 은개도국의기후변화협약이행및달성을지원하기위하여 1991 년수립된기금이다. 기후변화는 GEF 신탁기금의 6 개중점분야중하나로서, 기후변화로발생하는위험을감소시키고기후변화피해를최소화 하는기후변화완화목적의사업들을주로지원하고있다 년설립된최빈국지원기금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은최빈국의긴급하고 즉각적인기후변화적응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프로젝트사업을지원하는자발적기여금으로, 총 22 개국 2) 이참여하고있으며, 동기금은최빈국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A) 수립및이를통해발굴된우선사업들을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으나, 최빈국의적응수요와비교할때지출규모는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다. LDCF 와같이 2001 년설립된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은 GEF 와기타 양자 다자기금에의해지원된기후변화대응사업들을보완하기위한자발적기금으로, 1 적응, 2 기술이전, 3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임업 수자원관리, 4 화석연료및에너지집약적재화의 생산및수출입에의존하는국가들을위한지원활동등 4 가지분야에사용되고있다. 14 개국이기금 출연을약속하였으며, 출연기금 110 백만불 (2010 년 5 월말기준 ) 중 85% 가적응사업에, 15% 가기술이전 사업에사용되었다. 3) 2. 교토의정서메커니즘 교토의정서를통해수립된기후변화기금으로는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와기후변화적응기금 (Adaptation Fund) 이있다. CDM 은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따라 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닌선진국이개도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얻은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을자국의감축목표에포함시키거나혹은다른선진국에 CER 을판매함 으로써, 선진국은저비용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 개도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후변화완화를 위한기술및재정을지원받는체계를의미한다. 선진국은양허적인조건으로개도국에지원하는 CDM 사업을자국의 ODA 로보고할수는있으나, CDM 사업으로부터 CER 을받을경우, 그시장가치는회수액 으로보고해야한다. 기후변화적응기금은기후변화위험으로부터취약한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사업및프로그램을지원 하기위해설립된기금으로,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CMP) 의권한및지도아래있는이사회가감독하고 있으며, GEF 는사무국, 세계은행은신탁관리자 (trustee)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기금은 선진국으로부터의재원출연이외에도 CDM 사업으로발생된 CER 의 2% 를수입으로부과하여재정을 충당하고있으며, 개도국이제안한사업이이사회로부터승인된이후에는세계은행, UNDP 와같은 다자기구나이사회가수립한적격기준및신용기준을충족하는수원국의공인된사업집행기관을통해 기금의집행이이루어진다. 유엔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체제의기후재원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2010 년기준 ). 2) 한국, 체코를제외한 21 개 DAC 회원국포함 3) SCCF 의경우, 2010 년 5 월말현재, 35 개국에총 22 개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92 백만불 ) 이승인되었으며, 3 개의기술이전사업 (14 백만불 ) 을승인하였다. 04
5 < 표 2> UNFCCC 및교토의정서체제기후재원의약정및지출규모 기금수립중점분야 금액 ( 단위 : 백만불 ) Pledged Deposited Committed Convention Fund GEF 신탁기금 ( ) 1991 완화 2,910 2,743 2,743 GEF 신탁기금 ( ) 완화 1,350 LDCF 2001 적응 SCCF 2001 적응 Kyoto Protocol Mechanism 기술이전 기후변화적응기금 2007 적응 CDM 2001 완화매년 억불규모지원 기후변화완화소계 4,210 2,693 2,693 기후변화적응소계 자료 : OECD DAC (2010) 3. 양자 다자채널을통한재원 기후변화협약의틀밖에서구성된다자기후기금 (Multilateral Climate Funds) 으로는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 CIF), 콩고분지산림기금 (Congo Basin Forest Fund), MDG 달성기금 (MDG Achievement Fund) 등이있다. 특히콩고분지산림기금등은 UN-REDD 와양자공여국들의기여와함께 REDD+ 4) 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이들다자기후기금의특징은기후변화협약을통해구성된기금과마찬가지로기후변화적응보다는완화 에재원이더집중되어있다는점이며, 기후변화적응을중점으로하는기금은 MDG 달성기금과세계은행 의 CIF 5) 로제한적이다. 이상에서언급한기후재원을간단히정리하면 < 표 3> 과같다. 양자 다자 ( 세계은행 ) < 표 3> UNFCCC 및교토의정서체제기후기금의약정및지출규모 기후금융 완화 재원 ( 단위 : 백만불 ) 적응 기간 한국 ~2012 일본 10, ~2012 영국 1, ~2012 독일 ~2012 호주 ~2012 CIF-CTF 4, ~2012 CIF-SCF 1, ~2012 CPF 500 주 : 기후투자기금 (CIF) 중청정기술기금 (CTF) 과전략적기후기금 (SCF) CPF= 탄소파트너십기금 FCPF= 산림탄소파트너십기금 자료 : World Bank(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FCPF ~2020 4)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는개도국의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로부터탄소배출감축및산림탄소축적과보전,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조림과산림복원을통한산림탄소축적증진을의미하는것으로, 제 1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발리행동계획에서 산림감소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 (REDD) 의중요성을확대하는개념으로사용되었다. 5) CIF 는혁신적인기후변화대응기술사업지원을위한 전략적기후기금 과 청정기술기금 으로구성 05
6 2007 년에발리에서개최된제13 차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이채택되었는데, 기후재원과관련하여서선진국은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 (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재원을제공해야하며, 그재원은 새롭고추가적 (new and additional) 이어야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혁신적인 (innovative) 재원조달방안으로, 공공자금은물론민간부문의투자및자금이동원되어야한다는것이핵심적인내용이다. 한편, 지난해남아공더반에서개최된제 17 차당사국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이합의되었고, 이기금은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목적의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및여타활동을 지원하기위한협약의재원메커니즘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으로보인다. 금년 11 월말에예정되어 있는카타르도하에서의제 18 차당사국총회에서는 GCF 설립에관한합의사항이도출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17 차총회에서는 2012 년만료예정이었던교토의정서를 2013 년이후에도연장하기로합의 6) 하였 고, 카타르도하에서 2 차공약기간을결정한후, 2020 년부터는모든국가들이참여하는새로운기후체제 의출범이예정되어있다. 그러나 2020 년이후미국과중국의기후체제참여여부가여전히불투명해지면 서, 17 차회의에서는 16 차회의까지의선진국과개도국이입장차이를보였던것과는달리개도국내에서 도자국상황에따라이견을보이며기존양상과는다르게입장이다극화 7) 됨에따라 18 차회의에서온실 가스배출감축과재원마련에대한합의에이를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가운데있다.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해필요한비용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명확하지는 않지만, 개도국이온실가스감축을위해부담해야하는추가적인비용 (incremental cost) 과기후변화 적응에필요한비용에대해일부국제기구에서예상한자료를바탕으로어느정도추측을해볼수는 있다. 기후변화완화의경우, UNFCCC 는 2030 년에온실가스배출량을현재수준으로되돌리기위해 서는적어도 650 억불규모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세계은행은 2030 년에약 2,630 억불에서 5,630 억불규모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의경우에도국제기구 마다다른방법을사용하고있어서그규모는다르게나타나고있지만대체적으로연간약 1,000 억불 정도의규모를예측하고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무상원조와양허성차관, 그리고민간자본을포함한다른혁신적인재원들의다양한활용이필요하다는데에는이견이없다. III. 주요쟁점 현재기후변화협상의주요쟁점은크게온실가스감축에대한참여범위와기후재원의조성및출처에 대한논쟁으로요약될수있다. 1. 온실가스감축 현재선진국 37 개국가 ( 부속서 I 국가군 ) 의의무감축과나머지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을규정하고 있는교토의정서는올해로 1 차감축기간이종료되므로, 2012 년이후의 (Post-2012) 온실가스감축체제를 어떻게만들것인가하는문제가그동안기후변화협상의핵심쟁점으로부각되어왔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등 BASIC 그룹이속해있는개도국협상그룹은선진국이교토의정서의연장을통해 2 차 감축에참여해야할뿐만아니라, 보다높은수준의의욕적이면서도법적구속력이있는감축목표를설정 하고, 감축이행방안에대해보다체계적인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이에대해미국을 비롯한선진국은전지구적차원에서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려면개도국의참여가필수적이 라는입장을견지해오고있으며, 이를위해서선진국은국제법적구속력이있는단일하고포괄적인법적 체제를구축하고선진국과개도국모두법적의무를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오고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협상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이견이좁혀지지못하고협상이지지부진해짐에따라 탄소배출에대한정확한시그널이시장에전달되지않는상황이지속되고있고, 이에따라유럽탄소 6) 그러나교토의정서연장에 35 개국만이서명하였고,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9% 를차지하는주요국들 (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캐나다 ) 이 2 차감축이행에불참하기로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7) 코펜하겐회의 (COP 15) 와칸쿤회의 (COP 16) 는선진국을대변하는미국과개도국을대변하는중국의첨예한대립상황이전개되어포스트 2012 에대한합의에실패한반면, 17차더반회의때는선진국과개도국간대립구도가붕괴되며산업강대국 ( 미국, 중국, 인도등 ) 과약소국 ( 최빈국, 아프리카등 ) 간대립구도로변화되는양상을보임. 06
7 시장과 CDM 시장은최근투자규모가급격히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해 EU는교토의정서의연장과 2차공약기간설정에상관없이현재약 1,200 억불규모의유럽탄소시장을 2020 년까지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나, 유럽연합이세계 CDM 시장의최대구매자라는점을고려하면이러한거래규모의급격한축소는 EU로서는매우우려할만한상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편, 교토의정서상의감축부담이없는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최근 급속한경제성장및에너지소비의확대에따라급격히증가해왔다. 미국과일본등은주요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의비대칭적증가추세를강조하면서, 교토의정서상의 1 차감축공약기간이종료된 이후에는적어도중국과인도같은주요배출국은선진국과대등한수준의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및 감축이행노력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인도등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과 국민 1 인당동등한배출권리 (equal per capita emission entitlements) 등도덕적형평성을 근거로선진국의의무감축참여요구에대한논의자체를거부해오고있어금번 18 차당사국총회의 결과가주목된다. 2. 재원마련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재정지원문제는기후변화협상세부이슈중에서 상대적으로협상이진전되어왔던분야 8) 이나, 민간재원포함문제와재정메커니즘의거버넌스구성이슈 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중특히재정지원과관련된 핵심적인쟁점사항은민간자본과추가적인재원조성여부라고할수있다. 공공재원이개도국내기후 친화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여민간자본의유입을촉진하고, 취약국의기후변화적응활동을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한다는점에있어서는선진국및개도국간에이견이없다. 그러나개도국은기후금융지원은 선진국의공적자금이우선되어야하며기후변화재원확대노력으로인해빈곤퇴치및개발을목적으로 하는기존의 ODA 자금이기후변화재원으로전용되는것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또한민간으로부터의지원은공공재원에대한보완역할을담당할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반면, 선진국 은막대한기후금융지원을공공재원만으로충당하는것은한계 9) 가있으므로민간부문을적극활용 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재정지원의메커니즘에대한이견도존재하고 있는데, 지난수차례의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회의에서는개도국은프로젝트중심의재정지원을 통한개도국에대한직접지원방식 (direct access) 을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기존의세계은행, 지구환경 기금 (GEF) 등을통한재정지원메커니즘을구축하자고맞서고있는상황이어서도하에서의녹색기후 기금 (GCF) 재원조성문제에대한당사국간협의를지켜봐야향후 GCF 운영에대한전망을할수있을것 으로보인다. IV. 맺음말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재원이슈는기후변화협상타결과직결되는사안으로향후협상과정에서논의 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이며, 특히한국은 녹색성장 을주창한국가로서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으므로, 향후국제적인기후재원메커니 즘개혁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문제는어느한지역에서의노력과성과만으로끝나지않는대표적인글로벌공공 재적이슈이고, 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들이대부분빈곤국임을고려할때, 이들을위한적응 (adaptation) 활동지원은결국빈곤감축과안보, 개발과불가분하게연결되어있다. 즉기후변화적응을위한재정지원 은개발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기후변화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이들의 개발효과성측면도동시에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8) 년 3 년간총 300 억불의단기재원마련및 2020 년까지매년 1,000 억불에상응하는장기재원조성을핵심으로하는개도국재정지원문제는개도국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한협상의유인책으로활용되어온측면이있으나, 새롭고추가적인 (new and additional) 재원조성의현실적달성여부와재정지원의제도적틀을마련하는쟁점이슈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이존재. 9) 유럽연합기후변화협상대표인헤더가드 (Hedergaard) 는최근공적자금만으로는 2020 년까지연간 1,000 억불의자금흐름을만들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민간자본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입장을견지. 특히헤더가드는탄소시장의활성화와아울러항공및운송과관련한탄소세부과를통한재원이새롭게출범하는녹색기후기금의조성을가능하게하는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주장함. 07
8 장기간에걸친개발원조에도불구하고개도국의빈곤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하에서 원조피로 현상을목격하게된국제사회는최근 원조효과성 제고를위하여한목소리를내고있다. 이는수원국의 개발역량증진, 수원국개발전략과의일치, 성과중심의원조, 상호책임성의강조등을통해원조의 질적수준을높이고효과성을제고시키자는것인데, 이러한경험은기후변화대응에서도똑같이적용될수 있다. 개발과밀접한관계에있는기후변화대응이슈에서원조효과성의원칙또한지켜져야하는것은 당연한일일것이다. 기후변화협상당사국총회를통해기후변화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의여부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중요한것은재원을어떻게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일것으로여겨지며, 효과적인 기후재원사용을위해서는반드시수원국의리더십과책임성의강화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공여국 은수원국의개발전략과기후변화대응전략을통합시켜그들의대응역량을강화하고이를개발과성장 으로효과적으로연결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 EDCF 는향후프로젝트및프로그램 차관방식을통해녹색 ODA 규모와지원을확대하고, Two-step loan 10) 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민간의 참여를위한이니셔티브를제공할뿐만아니라, 수출입은행의공적자금을통해서도개도국의기후변화 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계획과함께기후변화를고려한녹색 ODA 비중확대계획을수립하였다는점에 서국제적인흐름을잘반영하고있다고평가된다. 아시아개발은행미래탄소펀드출자와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등을통해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역량제고를위한양자 다자적노력에적극동참해오고있는 만큼, 개도국의기후변화지원에있어서도재원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여기에는국가 적차원에서 기후변화분야지원을위한전략 을수립하여, 각부처와기관별지원사업또는프로그램을 조화시키고, 수원국의기후변화전략 ( 또는개발전략 ) 과부합시키도록하는방안도포함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가효과적인기후변화재원의활용을위한방안을모색하여실천한다면, 개도국의지속가능한 성장에기여하는동시에우리의원조수준도한걸음앞서게될것이다. 10) 투스텝복합금융 : 수출입은행이외국소재현지은행에설정한신용한도를활용하여현지법인의설비, 투자등을지원하는방법 참고문헌 국문자료 권율외 OECD 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정지원 박수경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 : 논의동향및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자료 영문자료 GEF GEF Financing Adaption Action IPCC Climate Change: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OECD DAC. 2009a.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OECD DAC. 2009b.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OECD DAC 2010a,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a Post -Copenhagen Climate Financing Architecture OECD DAC. 2010b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Bali Action Plan UNFCCC Copenhagen Accord World Bank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 New Methods and Estimate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8 ( 여의도동 16-1) TEL: FAX: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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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31312E3234BCAEB0A328B1E2C8C4BAAFC8ADC7F9BEE020B4E7BBE7B1B9C8B8C0C C0CFBACEC5CDB0B3C3D6292E687770>
< 붙임 1>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개요 1. 기후변화협약 '92. 6 브라질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 05년현재 189개국가입, '94. 3 발효 ( 한국 : 93. 12, 47번째 ) 기본원칙 ( 협약제3조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등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ㅇ ㅇ ㅇ - ii - 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최종)UN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hwp
2010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0. 10. CONTENTS 05 CEO 인사말 07 보고서 소개 08 UN 글로벌 콤팩트 09 국가핵융합연구소 개요 11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융합에너지 14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 소개 20 환경 22 인권 25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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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1 [ 요약 ] 제 15 차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지구를살릴마지막기회 로평가받았던제15차유엔기후변화협약이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었음. 기후변화문제는전세계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최대이슈가분명함 - 193개국공식대표단, 약 130여개국가정상, 약 45,000명의비정부단체관계자와국제기구직원등이참석
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
정책보고서 2013-15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명수정 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2013
이지사이언스 시리즈 Easy Science Series 11 그린으로 함께 나누는 미래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11 이지사이언스 시리즈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녹색기술센터(GTC) 2000년대 이후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심각한 환경오염 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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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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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홍일표 이정미 후원 : 진행순서 정책토론회 개회식 (15:00~15:15) *사회 :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개회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 인사말: 하영봉 GS에너지
<C1B6BBE D B3ECBBF6B1E2C8C4B1E2B1DD C0C720C6AFBCBAB0FA20C7E2C8C420C1A4C3A5B9E6BEC82E687770>
녹색기후기금 (GCF) 의특성과향후정책방안 2013. 11.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노희진 김규림 序 言 지구온난화현상에의한기후변화는인류미래의불확실성을증폭시키고있습니다. 지구온도의상승, 해수면의상승, 예기치않은강력한태풍의발생등과같은기후변화현상은많은인적 물적피해를야기시키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대기중온실가스가산업혁명이래화석연료 ( 석탄, 석유, 가스 )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첫째, 별효율성과수행가능성, 지속가능성등을감안하여새로운개념의다양한과제발굴과중 장기적실천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 둘째, 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선도하는지자체로서의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련부서간의유기적협조와능동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59 호 2015. 12. 18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성훈미래전략팀부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코이카 개발정책 포커스 3호.0714.indd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ISSN 2093-2111 제3호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과 중기 정책 수립 방향 KOICA Development Policy Focus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3호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과 중기 정책 수립 방향 목 차 1. 서 언 3 2. 원조공여국의 ODA 법과 정책 구조 분석 4 3.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목표,
보고서최종
Contents Prolog 3 4 기후변화의 서막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움직임 한국도 변해야 한다 10 CO2 현황의 오늘 국내대응현황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 기업의 저탄소 그린 경영 국내탐방 에너지관리공단 스위스리 한국지사 문제점 바로알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존전략을 찾아라 19 탐방일정 해외탐방 국가의 유형 분석 영국 ECX / BRE Innovation
연보책1.indb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2012년도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NRF-2010-413-B00027)으로 작성되었음) 도서출판 책갈피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012년 엮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DBPIA-NURIMEDIA
기후변화, 시장 그리고 형평성 허가형*... < 目 次 1. 들어가는 글 11. 기후변화와 시장 IV. 기후변화와 개도국 V 나가며 11 1. 기후변화와 형평성 1. 들어가는 글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 경자원의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thumbs/94/121789077.jpg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 법제화방안연구 2010. 12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진선필 2010. 목재펠릿의산업화정책방향. 한국산림기후포럼발표자료.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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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009 016 018 024 036 046 046 050 050 050 053 053 057 058 061 061 066 067 072 079 085 091 094 CLEAN DEVELOPMENT MECHANISM 006 007 008 009 010 011 IPCC GEF 012 013 GHG ERU GHG Business as Usual Business
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이라는시대적요구와기후변화적응은기업경영에있어서분명한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직접적인피해를입기도하고, 각종온실가스규제, 공급망중단, 제품수요변 동, 각국의녹색보호주의, 이해관계자소통부족등으로인해비즈니스와평판에치명적인영향을받기도 하며, 기후변화에
기후변화는인류공통의도전과제로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관한한운명공동체라는인식하에저탄소정책을지지하며인류공통의도전과제를해결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그이면에는화석연료고갈과가격상승에따른자국의에너지안보, 저탄소시대에지속가능한기업으로거듭날수있는조건은무엇인가? 탄소를경영하는기업이미래시장을지배한다! 탄소경영1992년기후변화협약 (UNFCCC) 으로부터 1997년교토의정서 (Kyoto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4. 교토메커니즘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 ( 부속서Ⅱ) 가의무감축량을초과하여달성하였을 때, 그초과분을다른감축의무국가와거래할수있는제도는? 급 1 JI 2 CDM 3 IET 4 IPCC 5. 산림관리협회 (FSC) 의산림경영인증제도의원칙과규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2016 시험대비임업경영단원별문제풀이 part.7 - 기출문제 - 1.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채택된협약이아닌것은? 2015 9급 1 국제열대목재협약 (ITTA) 2 생물다양성협약 (UNCBD) 3 사막화방지협약 (UNCCD) 4 기후변화협약 (UNFCCC) 2.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준및지표의명칭과대상산림이옳게짝지어진것만을모두고른것은?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2, Number 2, September 2013 : pp. 147~178 포스트교토체제의신규시장메커니즘논의와 발전방향 147 148 149 150 151 152 ~ 153 154 < 표 1> 신규시장메커니즘과제안국가 155 156 ~ ~ 157 [ 그림 1] SCM 에서배출권산정방식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ISSN 1739-1342 2005년 3 4월호 제2권 제2호 통권12호 2005 2005년 3 4월호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대책은 없는가?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초미의 고유가 관리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정책 기반구축 한 미 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3 4 2005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국내적으로는 UNFCCC 에제출한 NDCs 를지키기위해 제 1 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7~2036) 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을통해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을계획하는등체계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 파리협정 에서한층중요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514 호 2017. 5. 16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이주석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재필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이강민대구경북연구원연구원김기호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www.dgi.re.kr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기후변화연구실노동운선임연구위원 (dwroh@keei.re.kr) 기후변화연구실이효선 (860923hs@keei.re.kr) 2014 년연료연소로부터배출된세계 CO 2 배출량은 324 억 tco 2 으로서증가율 (0.8%) 과증가량 (2.5 억 tco 2 ) 이 2000 년이후가장낮았음. 개도국의배출증가율은둔화된반면선진국의배출량은정체에서감소로반전되었으며개도국의배출량이선진국을상회하고있는추이가지속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1
1. 지구온난화현상과각국의대응동향 산업화시대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에따른지구상의온실가스농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지난 100년간지구대기의온실가스농도는이산화탄소로환산하였을경우 450 CO 2 eq. ppm 정도이며, 이산화탄소농도는 375 ppm 수준으로지난 100 년간약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년 0.4% 이상의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다. 이러한온실효과를나타내는성분의증가는지구의자동온도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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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귀 진흥원과 계약체결한 환경부하 저감형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기획 과제를 완료하고 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4. 04. 25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원용 참여 연구원 주관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 공동 연구책임자 - 권석현 대표이사
Layout 1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_ 02 2110 6777 지구생명을살리는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온실가스 녹색혁명의출발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선진국들에의해시작된온실가스감축노력은굴뚝에만한정되지않습니다자동차, 건물등우리생활주변에녹색물결이광범위하게일어나면서기후변화의위기를녹색기술의확보와일자리창출의기회로전환하고있습니다청정지구의미래와녹색혁명의출발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이제대한민국이시작합니다
Microsoft Word _Small_Cap_strategy0912.doc
Mid & Small cap Strategy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Monthly 2009.12 Daishin Securities Research Center 12 월코펜하겐을주목한다. Mid & Small-cap Analyst 박양주 (769-2582) guevara@daishin.com 코펜하겐회의는녹색산업에우호적으로작용할것
에너지와 환경
10 장에너지와환경 CO 2 의환경문제및그저감을위한대책기술 황산화물의환경문제및저감기술 CFC(ChloroFluoroCarbon, 프렌온가스 ) 의환경문제및저감기술 고정원배출질소산화물저감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저감기술 자동차배출가스의환경적문제와기술적대책 황산화물 : SO( 일산화황 ), SO2( 이산화황
2 ( ) ㅇ, -, ( ) ㅇ -, ㅇ - ㅇ ㆍ -,, ㅇ - ㅇ -, ( 1 ) ㅇ - ㅇ ㆍ ㆍ (MRV) - DB ㅇ -, ㅇ (REDD+) - REDD+ VCS( ) ㅇ (ODA) -, ㅇ - (R&D) ㅇ ㆍ -, ㅇ -, ㅇ - (REDD+) ODA ( 2 ) 제 2 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 18-22)( 안 ) 목차 수립배경 1 여건및전망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2009. 10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2009. 10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발행 / 2009 년 10 월 26 일발행인 / 방기열편집인 / 유동헌 서정상 본지는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에너지정책연구실에의하여작성 편집된다. - 경기도의왕시내손동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7, Vol. 8, No. 1, pp DOI: Current Discussions on Internation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7, Vol. 8, No. 1, pp. 73 80 DOI: http://dx.doi.org/10.15531/ksccr.2017.8.1.73 Curren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under the Post-2020 Climate Change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大 韓 環 境 工 學 會 誌 特 輯 - Special Feature - 263~268.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tatus and Forecast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by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Sa-rah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06.....
Special Issue VOL. 39 NO. 4 2006. 4 29 Special Issue 30 VOL. 39 NO. 4 2006. 4 31 Special Issue 32 VOL. 39 NO. 4 2006. 4 33 Special Issue 34 VOL. 39 NO. 4 2006. 4 35 Special Issue 36 VOL. 39 NO.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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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0 파리기후협정후속협상 : 2017 년협상결과평가및향후대응방향 최원기경제통상연구부교수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0 파리기후협정후속협상 : 2017 년협상결과평가및향후대응방향 최원기경제통상연구부교수
주요국가별對캄보디아원조동향
주요국가별對캄보디아원조동향 2017.10. 목 차 I. 캄보디아국가개황및개발전략 1 1. 캄보디아국가개황 1 2. 캄보디아주요국가개발전략 2 II. 對캄보디아원조현황 4 1. 캄보디아의 ODA 수혜체계 4 ᄋ 원조수혜개관 4 ᄋ 원조접수체계 4 ᄋ 원조조율체계 5 2. 한국의對캄보디아원조현황 6 ᄋ KOICA 對캄보디아원조현황 6 3. 미국 (USAID/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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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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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2 nd 강의 (9 월 5 일 ) 서론 최근전세계적으로기상이변에의한태풍, 홍수, 가뭄등에의한피해가빈발. IPCC( 기후변화에대한국가간위원회 ) 보고서에의하면기후변화가인간활동에의한지구온난화로결론. 100 년동안지구온도가 0.5 도증가 ( 빙하기에서현재까지는 12 도에서 15 도로변화 ) 앞으로 100 년동안 2 도증가예상 온난화를초래하는온실가스 이산화탄소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해외출장보고서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2014 년제 2 차포럼참석 기후변화연구본부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정윤경 - 1 -
해외출장보고서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2014 년제 2 차포럼참석 2014. 09. 기후변화연구본부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정윤경 - 1 - 요 약 하반기 OECD/IEA CCXG 포럼에서는신기후체제논의의기초로활용될수있는 UNFCCC 절차합리화및연계방안, 기후재정조성 (mobilization) 에있어 2015 합의의역할등에대하여논의 2015 합의와관련하여새로운제도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NSP2012_61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신범식 서울대학교 2012년 7월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개방된사회를발전시킴으로써평화로운국제사회형성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위해설립되었습니다.
□ 미 연준은 2008
제 2014-30 호 2014. 11. 19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유혜림조사역 (4279) 주요국의탄소배출권거래제현황및이슈 탄소배출권거래제 (ETS ; Emissions Trading Scheme) 는온실가스배출억제를위한유효한수단으로서 2005 년교토의정서발효에맞추어 EU 가처음으로도입하였으며, 현재중국, 미국및일본등세계 40 여개국에서운영중
최근 국부펀드의 금융권 투자 및 전망
탄소시장규모, 각국의녹색성장전략채택등으로확대지속 Summary 20 May. 2009 오정석 ( 동향 ) 전세계탄소배출권거래량, 지난해에이어올해들어서도급증세지속. 배출권가격도 2 월초를저점으로최근까지회복세 세계최대배출권 ( 선물 ) 거래소인유럽기후거래소 (ECX) 의올해 1~4 월중거래량은 15.2 억계약으로전년동기대비 150% 이상급증 - 지난해 3 월부터거래가시작된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100 101 102 < 표 1>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현황 103 104 105 106 107 108 < 표 2> 재생에너지발전의주요결정요인 109 110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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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Energy Happy Life KOREA & WORLD together 세계의 에코, 에너지 마을을 가다 덴마크 코펜하겐 2012. 11 웃는 얼굴 좋아요 는 한난인 가족이 참여하는 페이지입니다. 직장 동료, 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재미있는 사진을 사보 에 예쁘게 담아드립니다. QR 코 드 를 통 해 행복한 에너지 세상으로 들어가실 수
제출문 법제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교류및지원가능성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〇 〇〇〇〇 주관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박덕영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408-01 법제처정책연구과제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 교류및지원가능성연구 2011. 12.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법제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교류및지원가능성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〇 〇〇〇〇 주관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1. 8.
REDD+ 교재 : 1 권 1. 총론 저자 이우균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손요환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양승룡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오석고려대학교 BK21+ ELEC, 연구교수 임송택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유소민고려대학교기후환경학과, 연구원 김지연고려대학교기후환경학과, 연구원 곽한빈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연구원 김문일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이달의주요기업윤리뉴스_20080927.hwp
기업 관련 한국후지제록스,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복합기 (9.3)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가 업계 최초로 옥수수 추출물이 함유된 친환경 복합기를 출시예정 현대차 "저탄소 사회 위한 책임경영 가속 (9.4) 현대차는 9월4일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생활 전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책임경영
목 차 Ⅰ. 외교통상부의견 1 1. 추진경과 1 2.DAC 가입필요성 1 3.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2 4. 향후추진내용 5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 1. 추가적재정부담 6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7 3.D
제 4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보고자료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2008.8.14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목 차 Ⅰ. 외교통상부의견 1 1. 추진경과 1 2.DAC 가입필요성 1 3.DAC 가입관련주요고려사항 2 4. 향후추진내용 5 Ⅱ. 관계부처의견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 1. 추가적재정부담 6 2. 기후변화및농업협상에서개도국지위유지에애로
Sectoral Vol. 15 들어가며 2016 년, 교육분야글로벌원조액최고치기록 2018 년 5 월 UNESCO 는정책보고서 36 호 교육분야 원조 : 성장세로복귀?(Aid to education: a return to growth?) 를발간함. 동보고서는 2016년
작성자 : KOICA 사회개발실장은정과장 / 교육전문관 Sectoral 2018 15 Vol. 발간월 : 2018 년 8 월 들어가며 SDG 4 달성을위한원조액확대의중요성과 AAAA 글로벌교육원조액최신통계 : 2018 년 UNESCO 발표 교육개발협력을위한새로운국제교육재정기금등장의가능성 참고문헌 02 03 05 09 11 Sectoral Vol. 15 들어가며
<C1A4C3A5B8DEB8F05FC1A6343136C8A35FC1A63132C2F720BBFDB9B0B4D9BEE7BCBAC7F9BEE020B4E7BBE7B1B920C3D1C8B82843424420434F503132295FBCBAB0FABFCD20B0FAC1A62E687770>
2014. 11. 28 제 416 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BD COP12), 성과와 과제 박상용(부연구위원) 김점수(선임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94호 2014. 11. 28 제 416 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BD COP12), 성과와 과제 박상용(부연구위원) 김점수(선임연구위원) UN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24 국내화력발전산업에대한연료와자본의대체성분석 1 2 3 ~ 4 5 F F P F P F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6 ln ln ln ln ln 7 l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2009 한국직업사전 2 0 0 9 한국직업사전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el : 02 2629 7000 www.keis.or.kr 2009 Contents 00 00 0 1 2 4 7 8 00 00 00 00 00 000 000 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19 02 023 0 20 0237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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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 탄소배출권과탄소시장 안승광 ( 주 ) 에코프론티어탄소금융팀팀장 skahn@ecofrontier.com Ⅰ. 탄소배출권거래제와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리뷰 국제적기후변화대응체제기틀을형성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저감활동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해시장기반메커니즘인 ʻ 교토메커니즘 (Kyoto flexible mechanism)ʼ
하늘사랑 03월할거
WORLD BEST 365 _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03 하늘사랑 www.kma.go.kr Vol.345 2010. March 하늘사랑 은 기상청 소식을 전하는 월간 정책지입니다. 하늘사랑 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지식과 소통 간행물 하늘사랑 클릭! 기상이변의 예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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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400377-000619-01 연구보고 13-11 민간부문 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박 경 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이 성 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유 병 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박 소 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발간사 2010년을 전후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올해 초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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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recious values Water, Nature & People ABOUT THIS REPORT 2009. 10 2009. 01 2008. 10 2008. 10 2008. 10 2008. 10 2008. 04 2007. 12 2007. 11 2007. 11 2007. 11 2007. 10 2007. 07 2007. 05 2007. 05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 ,, 2 3,,,,,,,,,,,,,,,, (2001) 2
2004- - : 2004 5 11 :?,,,,,? Sen (human capability) 1?,, I 1 2 1 Sen A Why health equity? Health Econ 2002:11;659-666 2 1991 p 17 1 ,,,,,,, 20 1 2,, 2 3,,,,,,,,,,,,,,,, 3 3 1 (2001) 2 1),, 2), 2),, 3),,,
컬러2
65 정명원(이하 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에 의해2008년 12월 출범되었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건축 도시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 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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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 국제법적분석과최근 ADP 협상동향을중심으로 이재형 * ㆍ이천기 ** 차례 Ⅰ. 논의의배경 Ⅱ.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규범적발전 Ⅲ. 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Ⅳ. ADP협상의논의동향및차별화방법 V.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대한당사국입장 Ⅵ.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국제산림정책토픽 제 50 호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송민경 CONTENTS 요약 1 1. 기후변화와북한 2 2. 북한의유엔기후변화협약대응 4 3. 최근북한의산림복구노력 시사점 14
ISSN 2288-4815 국제산림정책토픽 제50호 2017. 5. 1. 북한의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동향 및 시사점 송민경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국제산림정책토픽 제 50 호 2017. 5. 1.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송민경 CONTENT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C0FAC5BABCD2BBE7C8B8B8A6C7E2C7D13132B0A1C1F6B9E6C3A528303930323033292E687770>
H O U S I N G & U R B A N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2009. 2 CONTENTS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요 약 Summary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21세기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 수면 상승, 폭우, 폭설,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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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09-14 2009-06-4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09-06-47 기후변화 녹색성장종합연구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부대응체계구축 : 녹색거버넌스구축을중심으로 김정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부대응체계구축 : 녹색거버넌스구축을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06-47
<5BB0F8B0F8C7E0C1A45D4B4F49434120B0F8B0F8C7E0C1A4BAD0BEDFC0FCB7AB5FC3D6C1BE2E687770>
목 차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 2. 수립 방향 2 Ⅱ. 수립 근거 1. 국제개발협력과 4 2. 개발협력 현황 6 Ⅲ. 지원 1. 체계도 13 2. 목표 및 중점 프로그램 14 3. 범 이슈의 적용 18 Ⅳ. 접근방법 1. 선택과 집중 19 2. 효과성 증진 20 3. 파트너십 강화 21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1. 지원 현황 1) 의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Special Issues ❷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 배경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년 이 후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 (BAU) 대비 30% 감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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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Majo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 총괄보고서 -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이건민, 배은지, 김흠 임강택, 장형수, 김경술, 나희승, 김의준 연구진 연구책임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김천규 연구위원 이백진 연구위원 이건민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집필진 오채운이화영황금물결김형주 Green Technology Center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집필진 오채운이화영황금물결김형주 Green Technology Center 신기후체제하에서의기술협력제도적방향 기술메커니즘을중심으로 Contents 목차 Part Ⅰ 들어가며 008 Part Ⅱ 기술메커니즘이란 014 2.1 기술메커니즘설립 014 2.2 기술메커니즘의구성 017 2.3 기술집행위원회 (TEC)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온실가스감축규제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GHG(Green 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 affecting SMEs 요약 온실가스감축규제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 2 3 40 35 36
본연구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연구용역으로위탁, 작성되었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이연구책임자로, 동연구기관의정지원부연구위원,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고, 고려대조용성교수, 국토연구원의정진규연구위원이위탁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의내용
연구자료기후변화 2010-40-187 국제사회의개도국녹색성장지원현황연구 권율 정지원 정지선 박수경 조용성 정진규 2010 년 12 월 본연구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연구용역으로위탁, 작성되었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이연구책임자로, 동연구기관의정지원부연구위원,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고, 고려대조용성교수, 국토연구원의정진규연구위원이위탁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